영상자료
제408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10월 17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0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3.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40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3.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규헌 의원 외 9명 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09분 개의)
○의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주요 현안 업무 협의를 위한 중앙 부처 방문 관계로 불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석에는 진상락 의원님 소개로 마산회원구 내서읍 여성의용소방대 이동순 대장님 외 열 분과 유계현 의원님 소개로 경남일보 경제포럼 이상오 회장님 외 여덟 분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심지연 의사담당관 심지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408회 임시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박진현 의원님 외 스물두 분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10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제40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2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 집행기관 제출 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김재웅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이 70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공무 국외 출장 결과 보고와 불참 공무원 현황 등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299##408_0_본회의_1차 1 보고사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2분)
○의장 김진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정쌍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만림 행정부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자유·민주·정의!
3·15와 부마민주항쟁의 혼이 살아 숨쉬는 마산합포 출신 정쌍학 의원입니다.
여러분,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 이후 정부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 조기 발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기 가구를 포착하기 위한 정보를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하였고,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주소와 연락처 정보를 위기 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도 위기 가구 발굴 시스템을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올해 1월 경남형 복지 위기 가구 발굴 지원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책 마련을 위해 경남도에서는 현장 전문가와 연구원,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범경남복지TF를 구성해 신규 사업을 발굴하였고, 위기 가구 찾기 전담 인력을 각 시군에 배치하는 등 위기 가구를 빈틈없이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담 인력을 충원하더라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발굴하기에는 행정력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작년 7월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시범사업으로 ‘복지 등기 왔습니다.’라는 서비스를 전국 8개 지역에 실시했습니다.
복지 등기 서비스란 보건복지부와 위기 가구 징후 가구를 지자체로 통보하면 지자체는 적용 대상을 선정해 복지 관련 안내문이 동봉된 등기 우편물을 매달 1 내지 2회씩 발송하는 서비스입니다.
집배원은 등기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해당 가구의 주거 환경과 생활 실태를 파악하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지자체로 회신하고 이를 토대로 상황을 더 세밀하게 파악하여 복지 서비스 연계 및 지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올해 4월부터는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현재 54개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실시 중입니다.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남은 김해, 거창, 거제, 창녕, 하동, 총 5개 지자체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몇 개의 지자체만 부분적으로 실시한다면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촘촘하고 넓은 그물망을 펼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우리 경남도 18개 시군 전체가 참여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물론 이에 따른 재정이 소요됩니다.
등기 서비스 1건당 4,000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중 3,000원은 우체국에서 지원하고, 지자체는 1,000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시군에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경남도에서 예산을 편성해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전국 3,300개 우체국, 1만7,000여 명의 집배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 부족으로 인한 인력의 한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경남도 및 18개 시군이 함께 뜻을 모아 동참해 줄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정쌍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의 인사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찬란한 농경 문화를 바탕으로 천년의 역사를 꽃피워낸 경남의 뿌리, 진주 출신 정재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 정신으로 농촌 마을 곳곳에서 그 역할을 다해온 새마을 창고의 현 실태를 점검하면서 이를 어떻게 처리,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마 농촌에서 자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새마을 창고는 마을회관과 함께 마을의 양대 공동 시설로서 벼와 보리로 대표되는 양곡의 저장은 물론 마을의 주요 공동 물품의 보관을 목적으로 과거 1970년대~80년대에 집중적으로 건립되었습니다.
당시 정부를 비롯한 지자체에서는 각 마을에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 창고의 건립을 지원함으로써 마을 단위의 농촌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열악한 농촌의 정주 조건을 개선하는 등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40년이 지난 오늘, 변화된 농촌의 현실만큼이나 새마을 창고가 차지하는 위상이나 역할이 달라졌습니다.
현재 도내에 약 4,500여 자연마을이 있음을 고려한다면 최소 3,000에서 최대 4,000여 개의 새마을 창고가 남아 있을 것이라 추정만 할 뿐 그 현황조차 파악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적게는 30년, 많게는 50년 이상 된 노후 창고들이 당초의 목적을 상실하고 제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창고에는 석면을 비롯한 각종 유해 물질들이 포함돼 있어 마을 주민들의 건강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노후 창고가 강풍이나 태풍 등으로 부서지기라도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감내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는 대부분 마을 한가운데에 위치하면서 그 기능을 상실한 창고가 일종의 장애물로 작용, 창고가 차지하고 있는 그 부지에 대해 마을이 제대로 활용조차 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 창고를 철거하여 대지 상태로 만든 다음 주차장이나 마을회관, 경로당 등의 마을 공동 시설 부지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창고가 마을 소유의 공동 재산이라 마을의 일치된 의사로 창고의 존폐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농촌 상황은 70대 어르신이 청년으로 불릴 정도로 심각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상황 속에서 이러한 일을 제대로 추진할 젊은 사람이 거의 없는 형편이며, 무엇보다도 수백만원에 이르는 창고 철거 비용을 마을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경제적 부담감으로 철거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이를 방치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남도에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비록 새마을 창고가 마을 공동의 사유 재산이기는 하나, 이를 철거하고 남은 부지에 대해서 각 마을의 사정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남도가 일선 시군과 협의해서 창고 철거비를 지원하여 피폐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즉, 마을의 주민들께서 창고의 철거를 결정한다면 도와 시군이 일정 비율의 분담으로 철거비를 지원, 마을의 창고 철거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330만 경남도민 여러분!
농촌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1년에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해서 각종 시설물을 건립하고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미 그 역할을 다해 무용지물로 방치된 새마을 창고의 철거를 비교적 적은 예산을 투입해 지원함으로써 위험물 제거, 마을 부지 확보, 주민 만족도 제고 등과 같은 일석삼조의 실질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 문제에 대한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경남도의 적극적이고도 발전적인 정책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정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만림 행정부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전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결식우려 아동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아동급식 지원사업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식주는 기초적인 삶의 보장에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가정에서는 보호자의 질병, 장애 등의 사유로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는 아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기초수급자, 한 부모 가족, 중위소득 이하 등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인 결식우려 아동은 지난해 기준 28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함께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서 결식을 경험한 아동, 청소년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결식우려 아동급식 지원사업을 통해 결식을 예방하고 영양을 개선해서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자체별로 아동급식 가맹점 수의 편차가 발생하며, 급식 방법 또한 아동의 취사 능력이나 선호도를 고려하기보다는 지자체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4시 24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25분 동영상시청 종료)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아동급식 제공 방법은 단체급식소, 도시락 배달 등이 있으며, 가장 보편적인 도입 방식이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해 편의점이나 음식점에서 음식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급식카드 사용 가맹점을 등록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가맹점 수가 적고 가맹점에 대한 정보 제공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아이들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결국 편의점으로 발길을 돌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도내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현황을 보면 경남의 사정도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중 편의점이 51.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음식점은 30%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아동급식카드임이 외관상 드러나 아이들에게 낙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별로 서로 다른 방식의 카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카드 유형에 따라 잔액 알림, 위치 서비스 등 주요 정보 제공에도 차이가 있어 아동의 급식 선택 시 차별과 불편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시군의 자율적 운영에만 책임을 맡길 것이 아니라 아동급식카드의 사용에 대한 낙인감을 줄이고 지자체별로 발생하는 편차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상남도에서 아동급식카드 제공 방식을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신용카드 시스템을 전면 도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미 11개 광역지자체에서 아동급식카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신용카드 시스템 도입에 나서고 있습니다.
카드사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일반 신용카드 형태로 변경함으로써 카드사 전체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해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급식 메뉴를 선택할 수 있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함은 물론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경상남도가 하루빨리 개선에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전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희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남 동부권의 대표 도시 김해 출신 서희봉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의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민선 8기 박완수 도정의 공약사업인 김해의료원의 설립과 운영 방식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김해는 인구 50만 명 이상 비수도권 대도시 가운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학병원과 공공의료원이 없는 공공의료 사각지대입니다.
도내 중부권에는 마산의료원이 운영 중이고, 서부권은 경남의료원 진주병원이 2027년도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해, 양산, 밀양 등 총 100만여 명의 도민이 살고 있는 동부권에만 공공의료원이 없어 다른 지역으로 병원을 찾아 나서는 의료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21년도 기존 동부권의 진료비 중에서 관외로 유출된 비용은 8,500억원을 차지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격차를 느끼지 않고 건강권을 동등하게 보장받는 지방의료원의 모습은 어떻게 그려져야 하겠습니까?
첫째, 김해의료원 설립은 도립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료원 유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부담은 지자체가 전적으로 책임지게 되어 있으므로 기초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은 의료원의 운영과 재정 건전성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면 유사 자치단체가 평균 34%인데 비해 김해시는 26%에 불과할 정도로 재정자립도가 낮습니다.
지역 간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기초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의료시설 구축과 의료장비 구매, 인력 충원에 경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공공보건의료법에 의하면 지방의료원은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민간 병원이 기피하는,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필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합니다.
애초부터 착한 적자를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지방의료원의 수익 구조로 볼 때 도립 의료원으로 설립하여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300병상 이상 규모로 건립하여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병상 규모는 300병상 이상이 필요합니다.
의료법상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 수요가 가장 높은 소아과를 비롯해서 산부인과 진료와 감염병 대응 등 지방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지방의료원 서른다섯 곳 중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여덟 곳에 불과합니다.
공공의료 기반의 투자가 부족하다면 인력 부족, 신뢰 저하, 환자 감소, 적자 지속 등이 이어져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이러한 공공의료서비스의 공백은 지방 소멸을 가속할 것입니다.
앞으로 김해의료원은 우수한 인력 확보와 양질의 운영체계를 갖추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환자의 80% 이상을 진료하는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건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언제 또 다시 신종 감염병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에 따른 공공보건 위기에 대처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동부 경남의 공공의료 기반 강화를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김에 동료·선배 의원님들께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9월 조례 발의 건수를 가지고 지적하는 여러 가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단순히 숫자를 가지고만 평가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임기 중에 단 한 건을 하더라도 우리 도민이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그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10월에 발족된 조례정비특위가 171건의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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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 같은 한 장의 지폐라 하더라도 1,000원짜리 한 장과 5만원짜리 한 장의 가치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진짜 필요한 조례 제정, 개정이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동료·선배 의원님들께 한 말씀 올립니다.
(“옳소”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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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부 서희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동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원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성 출신 허동원 의원입니다.
인사말은 앞선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고, 기후 변화도 우리의 예측을 벗어난 엄청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이 무한 경쟁에서 도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우리 경남이 반드시 서둘러 추진해야 할 정책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국가가 바로 인도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니까 인도에 관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14시 36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36분 동영상시청 종료)
오늘 저는 경남의 더 나은 성장을 위해 인도에 경남해외사무소를 추가로 신속히 개소할 것을 요구합니다.
현재 격화되고 있는 미중 갈등 속에서 정보기술의 강국이자 세계 1위 인구 대국인 인도가 글로벌 경제 성장을 위한 핵심 열쇠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경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이 될 방위 및 우주산업 분야에서 인도는 지난 50여 년간 인도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로 주요 부품과 인력을 자국에서 조달할 수 있는 우주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달 남극에 무인 달 탐사선 착륙을 성공하는 등 우주산업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리드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인도와의 무역 확대라든지 우주산업 협력 강화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남의 핵심 미래성장산업이 될 방위 및 우주산업의 신성장과 원전산업 및 기계부품산업 등 경남 주력산업의 시장 개척과 선점을 위해서는 인도와의 교류 협력을 서둘러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그 출발이 경남의 해외사무소 인도 개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저는 아열대성 농작물 재배기술 확보를 위한 아열대작물연구소를 경남이 시급히 개소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로 아열대작물 재배 농가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관련 재배기술의 개발 및 보급은 여전히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경남의 아열대작물 육성을 위한 연구 업무는 경상남도농업기술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기술원 이전 예정지의 기후와 토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무엇보다 아열대작물 연구와 재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남도의 단감연구소나 사과이용연구소 등과 같은 특용작목연구소는 해당 작목에 맞는 기후와 토양을 가진 지역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원과는 별개로 아열대작물의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농업기술원 분원 형태로 하여 경남아열대작물연구소를 아열대작물 연구에 적합한 기후를 가진 고성군 등 남해안을 끼고 있는 시군에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할 전략 작물로 각광받고 있는 아열대작물에 대한 연구와 기술개발은 경남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적지를 찾아 실용적인 연구를 하는 것이 경남 농업의 미래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며, 경남 전체의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를 할 것입니다.
경남도가 저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서 새로운 글로벌 시장 개척과 아열대 기후 변화에 따른 농작물 재배기술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허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여러분!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만림 행정부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찬란한 아라가야의 고도, 대한민국 열여섯 번째 문화유산 말이산고분군이 소재한 함안군 출신 조인제 의원입니다.
먼저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를 도민과 함께 축하하고, 그동안 애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가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문화관광도시 경남 도약을 위한 보다 세심하고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정부, 지자체, 학계, 연구기관은 물론 유관 기관과 지역 주민들이 합심하여 노력한 끝에 마침내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를 성공시켰습니다.
7개의 가야고분군 중 5개가 위치한경남의 기대는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 제조, 방산, 원전 등 산업도시 이미지가 강한 경남이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로 한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역 문화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는 지역의 역사적 위상 제고는 물론 관광객 증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실제로 2015년 7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는 등재 직후 40% 이상의 관광객 증가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특히 외국인 관람객은 등재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에 환호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례들에서는 등재 효과가 초기에만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거나, 무분별한 개발과 원형 보존 실패로 등재 취소 위기에 놓여 있는 경우도 있음을 함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결국 세계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계유산의 근본적인 의미를 되새기면서 지속 가능한 보존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유산 등재가 끝이 아닌 시작인 이유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의 지속 가능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세 가지 정책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가야고분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실행이 필요합니다.
이는 세계유산 등재 효과의 지속성을 기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대책일 것입니다.
우선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7개 고분군 전 지역에 대한 통합 점검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가야고분군의 보존·관리 계획 수립 시 타 계획들, 예컨대 국토 및 도시계획, 지역계획, 경관계획, 관광계획, 주민참여계획 등이 맞물려서 검토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세심하게 챙겨봐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가야사 연구복원사업의 중단없는 추진과 가야사 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가야는 동시대에 존재했던 고구려, 백제, 신라에 비해 문헌에 남은 기록이 많지 않아 연구와 교육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는 가야사의 역사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특히 경남은 지금까지 발굴된 가야유적의 67%가 소재하고 있는 가야사의 뿌리와 같은 곳입니다.
더욱 적극적인 가야사 연구복원 사업의 추진과 가야사 교육 활성화를 통해 그 가치를 더욱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가야고분군이라는 문화유산의 가치를 일반대중이 향유할 수 있도록 관련 콘텐츠 개발과 홍보 전략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전통적인 관광상품이나 홍보 매체 외에도 체험학습을 연계한 에듀투어,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관광콘텐츠, 가야 문명을 소재로 한 문화콘텐츠 등을 적극 개발하여 일반대중이 가야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흥미롭게 접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남도는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를 기점으로 찬란한 가야 역사를 재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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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되었습니다.
그간 흘린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하여 경남이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부서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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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부 조인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상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례적인 인사는 먼저 하신 선배님들의 주옥같은 인사말로 갈음하겠습니다.
광려천이 흐르는 아름다운 생태도시 내서읍 출신 국민의힘 진상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산불 예방을 위해 경상남도 의용소방대를 확대 운용하고 산불 예방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8일 합천 산불과 3월 11일 하동 산불로 200㏊ 이상의 산림이 소실되었습니다.
특히 하동 산불은 진화대원이 현장에서 숨지는 안타까운 인명사고도 발생하였습니다.
산불 피해액은 약 3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추정되며, 복구사업과 사방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78억원이 넘습니다.
특히 산불로 파괴된 산림 생태계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에 의하면 조림복원지의 경우 숲이 모두 회복하는 데는 약 30년 이상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산불 예방을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대안으로 경상남도 의용소방대를 확대·운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료화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4시 48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49분 동영상시청 종료)
2022년 강원도 산불 당시 의용소방대의 활약이 매우 중요했고, 전국에 있는 10만 의용소방대원을 산불 예방과 감시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남도와 시군에서 관리하는 등산로는 총 1,141개에 이르고 그 길이는 4,147㎞에 달하고 있습니다.
등산로 주변에 배치된 산불감시초소는 435개소이며, 산불감시원은 고작 46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여러 차례 산불이 발생하였음에도 산불 방지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은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소화기 조성 사업 등이 전부입니다.
이처럼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산불감시원만으로는 모든 등산로와 산림의 산불을 예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 크고 작은 산불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는 산불 감시 활동과 산불 진화에 투입되는 9,500여 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있기에 이 의용소방대원들의 산불 감시 활동을 확대하고 추가 예산을 확보한다면 이러한 어려움의 해결과 산불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산불감시단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을 적극 검토하고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두 번째 방안은 산불 예방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산불 예방은 행정의 역할이 중요하였고, 산불 예방 교육이나 화기사용 금지 안내 위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교육을 넘어 도민의 삶과 연계하여 도민들이 취미생활과 봉사활동을 하면서 산불도 감시하는 방식으로 산불 예방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최근 다양한 연령층에서 산악회나 러닝동호회와 같이 산을 이용하는 활동을 하는 분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도 하고, 운동과 봉사를 함께 하는 줍깅, 플로깅 등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을 즐기고 이용하는 모든 도민이 산불감시원이 되고, 행정이 주도하던 산불 감시를 도민이 주체적으로 함께할 때 산불 예방에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화재는 예방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말고 의용소방대원의 확대·운용과 산불 예방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온전하게 미래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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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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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부 진상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진영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발언에 앞서 서부경남 도민의 발이 되어 주고 경남을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돕는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정상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관광산업이 전체 산업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과거에 비해 줄어든 노동시간과 워라밸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확산됨에 따라 관광에 대한 욕구는 더욱 커지고 있으며, 또한 일찍이 저성장 기조를 경험한 주요 선진국 등이 성장을 이끄는 수단으로 관광산업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산업 파급효과가 크고 고용효과도 제조업의 두 배가 넘는 관광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광산업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도에서도 문화관광 분야에 3,415억원을 편성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남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해양 등 전국 대비 관광자원이 다양하고 월등하게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연간 1억5,000만 명 정도가 방문하여도 약 1억 명은 당일치기로 여행합니다.
숙박과 체류시간이 길어질수록 관광 소비를 촉진하며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주간에만 집중되어 있는 도내 관광 실태를 야간에도 활용하여 더 머물게 만들 수 있는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운영 확산이 시급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사찰 문화재 관람료 폐지와 가야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슈를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지난 5월부터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65개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를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방문객들은 무료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총 6개의 사찰이 무료 개방되어 관광객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합천 해인사 같은 경우도 차가 막히는 수준은 드물었으나 무료 개방 이후 관람객이 급증하여 교통체증이 생길 정도로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처럼 무료 개방을 통해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과 접근이 좀 더 쉬워졌을 때 한국 전통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 유산인 불교문화유산에 대하여 종교 관광을 벗어나 문화유산 관광으로 탈바꿈할 때가 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 공간을 관리 및 유지해온 사찰과 문화재의 역사적 가치를 활용한 역사문화 체험활동을 지역과 연계하는 등 문화유산 관광사업을 다각적인 방향으로 마련하길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먼저 우리 경남의 역사유산인 가야고분군이 한국의 열여섯 번째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축하합니다.
지난 10년간의 기다림과 노력 끝에 등재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도내에 네 번째 세계유산이 등재된 만큼 관광객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문화유산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관광객의 기대치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앞선 두 개의 이슈가 중요한 것은 최근 몇 년간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지난 2015년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 등재 후 관람객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문화재 관람료를 일찍이 무료화한 부산 범어사의 경우 연간 18만 명에서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였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역사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산업의 파급력을 인증하기에 이번 두 가지 이슈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과거 우리 문화의 근간인 불교문화와 우리 지역에서 발생했던 역사 유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존과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선에서 문화유산을 활용해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 체계적으로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장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모두 세 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제40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57분)
○의장 김진부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40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00##408_0_본회의_1차 2 제40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진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제409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2일 동안 열두 명의 의원이 도정질문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01##408_0_본회의_1차 3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규헌 의원 외 9명 발의)
(14시 58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규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정규헌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규헌 의원입니다.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우리 위원회 의원 열 분이 발의한 것으로, 제409회 정례회 도정질문 기간 중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해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의견을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02##408_0_본회의_1차 4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정규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01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 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408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조영명 의원님과 김일수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김진부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후 두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4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40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투표 의원(53인)
찬성 의원(5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투표 의원(53인)
찬성 의원(5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투표 의원(53인)
찬성 의원(5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53인)
찬성 의원(5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휴회 결의의 건
투표 의원(53인)
찬성 의원(5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출석 의원(6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2인)
신종철 조현신
○출석 공무원
행정부지사 최만림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균형발전국장 김성규
농정국장 정연상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소방본부장 조인재
정책기획관 장재혁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박성수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행정국장 이경구
정책기획관 황둘숙
감사관 이민재
○속기사
강지원 임신영 윤영선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10월 17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0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3.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40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3.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규헌 의원 외 9명 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09분 개의)
○의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주요 현안 업무 협의를 위한 중앙 부처 방문 관계로 불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석에는 진상락 의원님 소개로 마산회원구 내서읍 여성의용소방대 이동순 대장님 외 열 분과 유계현 의원님 소개로 경남일보 경제포럼 이상오 회장님 외 여덟 분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심지연 의사담당관 심지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408회 임시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박진현 의원님 외 스물두 분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10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제40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2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 집행기관 제출 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김재웅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이 70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공무 국외 출장 결과 보고와 불참 공무원 현황 등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299##408_0_본회의_1차 1 보고사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2분)
○의장 김진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정쌍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만림 행정부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자유·민주·정의!
3·15와 부마민주항쟁의 혼이 살아 숨쉬는 마산합포 출신 정쌍학 의원입니다.
여러분,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 이후 정부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 조기 발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기 가구를 포착하기 위한 정보를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하였고,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주소와 연락처 정보를 위기 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도 위기 가구 발굴 시스템을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올해 1월 경남형 복지 위기 가구 발굴 지원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책 마련을 위해 경남도에서는 현장 전문가와 연구원,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범경남복지TF를 구성해 신규 사업을 발굴하였고, 위기 가구 찾기 전담 인력을 각 시군에 배치하는 등 위기 가구를 빈틈없이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담 인력을 충원하더라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발굴하기에는 행정력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작년 7월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시범사업으로 ‘복지 등기 왔습니다.’라는 서비스를 전국 8개 지역에 실시했습니다.
복지 등기 서비스란 보건복지부와 위기 가구 징후 가구를 지자체로 통보하면 지자체는 적용 대상을 선정해 복지 관련 안내문이 동봉된 등기 우편물을 매달 1 내지 2회씩 발송하는 서비스입니다.
집배원은 등기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해당 가구의 주거 환경과 생활 실태를 파악하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지자체로 회신하고 이를 토대로 상황을 더 세밀하게 파악하여 복지 서비스 연계 및 지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올해 4월부터는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현재 54개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실시 중입니다.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남은 김해, 거창, 거제, 창녕, 하동, 총 5개 지자체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몇 개의 지자체만 부분적으로 실시한다면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촘촘하고 넓은 그물망을 펼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우리 경남도 18개 시군 전체가 참여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물론 이에 따른 재정이 소요됩니다.
등기 서비스 1건당 4,000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중 3,000원은 우체국에서 지원하고, 지자체는 1,000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시군에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경남도에서 예산을 편성해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전국 3,300개 우체국, 1만7,000여 명의 집배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 부족으로 인한 인력의 한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경남도 및 18개 시군이 함께 뜻을 모아 동참해 줄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정쌍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의 인사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찬란한 농경 문화를 바탕으로 천년의 역사를 꽃피워낸 경남의 뿌리, 진주 출신 정재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 정신으로 농촌 마을 곳곳에서 그 역할을 다해온 새마을 창고의 현 실태를 점검하면서 이를 어떻게 처리,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마 농촌에서 자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새마을 창고는 마을회관과 함께 마을의 양대 공동 시설로서 벼와 보리로 대표되는 양곡의 저장은 물론 마을의 주요 공동 물품의 보관을 목적으로 과거 1970년대~80년대에 집중적으로 건립되었습니다.
당시 정부를 비롯한 지자체에서는 각 마을에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 창고의 건립을 지원함으로써 마을 단위의 농촌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열악한 농촌의 정주 조건을 개선하는 등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40년이 지난 오늘, 변화된 농촌의 현실만큼이나 새마을 창고가 차지하는 위상이나 역할이 달라졌습니다.
현재 도내에 약 4,500여 자연마을이 있음을 고려한다면 최소 3,000에서 최대 4,000여 개의 새마을 창고가 남아 있을 것이라 추정만 할 뿐 그 현황조차 파악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적게는 30년, 많게는 50년 이상 된 노후 창고들이 당초의 목적을 상실하고 제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창고에는 석면을 비롯한 각종 유해 물질들이 포함돼 있어 마을 주민들의 건강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노후 창고가 강풍이나 태풍 등으로 부서지기라도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감내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는 대부분 마을 한가운데에 위치하면서 그 기능을 상실한 창고가 일종의 장애물로 작용, 창고가 차지하고 있는 그 부지에 대해 마을이 제대로 활용조차 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 창고를 철거하여 대지 상태로 만든 다음 주차장이나 마을회관, 경로당 등의 마을 공동 시설 부지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창고가 마을 소유의 공동 재산이라 마을의 일치된 의사로 창고의 존폐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농촌 상황은 70대 어르신이 청년으로 불릴 정도로 심각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상황 속에서 이러한 일을 제대로 추진할 젊은 사람이 거의 없는 형편이며, 무엇보다도 수백만원에 이르는 창고 철거 비용을 마을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경제적 부담감으로 철거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이를 방치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남도에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비록 새마을 창고가 마을 공동의 사유 재산이기는 하나, 이를 철거하고 남은 부지에 대해서 각 마을의 사정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남도가 일선 시군과 협의해서 창고 철거비를 지원하여 피폐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즉, 마을의 주민들께서 창고의 철거를 결정한다면 도와 시군이 일정 비율의 분담으로 철거비를 지원, 마을의 창고 철거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330만 경남도민 여러분!
농촌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1년에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해서 각종 시설물을 건립하고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미 그 역할을 다해 무용지물로 방치된 새마을 창고의 철거를 비교적 적은 예산을 투입해 지원함으로써 위험물 제거, 마을 부지 확보, 주민 만족도 제고 등과 같은 일석삼조의 실질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 문제에 대한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경남도의 적극적이고도 발전적인 정책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정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만림 행정부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전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결식우려 아동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아동급식 지원사업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식주는 기초적인 삶의 보장에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가정에서는 보호자의 질병, 장애 등의 사유로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는 아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기초수급자, 한 부모 가족, 중위소득 이하 등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인 결식우려 아동은 지난해 기준 28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함께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서 결식을 경험한 아동, 청소년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결식우려 아동급식 지원사업을 통해 결식을 예방하고 영양을 개선해서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자체별로 아동급식 가맹점 수의 편차가 발생하며, 급식 방법 또한 아동의 취사 능력이나 선호도를 고려하기보다는 지자체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4시 24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25분 동영상시청 종료)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아동급식 제공 방법은 단체급식소, 도시락 배달 등이 있으며, 가장 보편적인 도입 방식이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해 편의점이나 음식점에서 음식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급식카드 사용 가맹점을 등록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가맹점 수가 적고 가맹점에 대한 정보 제공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아이들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결국 편의점으로 발길을 돌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도내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현황을 보면 경남의 사정도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중 편의점이 51.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음식점은 30%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아동급식카드임이 외관상 드러나 아이들에게 낙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별로 서로 다른 방식의 카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카드 유형에 따라 잔액 알림, 위치 서비스 등 주요 정보 제공에도 차이가 있어 아동의 급식 선택 시 차별과 불편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시군의 자율적 운영에만 책임을 맡길 것이 아니라 아동급식카드의 사용에 대한 낙인감을 줄이고 지자체별로 발생하는 편차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상남도에서 아동급식카드 제공 방식을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신용카드 시스템을 전면 도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미 11개 광역지자체에서 아동급식카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신용카드 시스템 도입에 나서고 있습니다.
카드사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일반 신용카드 형태로 변경함으로써 카드사 전체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해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급식 메뉴를 선택할 수 있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함은 물론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경상남도가 하루빨리 개선에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전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희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남 동부권의 대표 도시 김해 출신 서희봉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의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민선 8기 박완수 도정의 공약사업인 김해의료원의 설립과 운영 방식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김해는 인구 50만 명 이상 비수도권 대도시 가운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학병원과 공공의료원이 없는 공공의료 사각지대입니다.
도내 중부권에는 마산의료원이 운영 중이고, 서부권은 경남의료원 진주병원이 2027년도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해, 양산, 밀양 등 총 100만여 명의 도민이 살고 있는 동부권에만 공공의료원이 없어 다른 지역으로 병원을 찾아 나서는 의료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21년도 기존 동부권의 진료비 중에서 관외로 유출된 비용은 8,500억원을 차지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격차를 느끼지 않고 건강권을 동등하게 보장받는 지방의료원의 모습은 어떻게 그려져야 하겠습니까?
첫째, 김해의료원 설립은 도립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료원 유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부담은 지자체가 전적으로 책임지게 되어 있으므로 기초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은 의료원의 운영과 재정 건전성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면 유사 자치단체가 평균 34%인데 비해 김해시는 26%에 불과할 정도로 재정자립도가 낮습니다.
지역 간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기초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의료시설 구축과 의료장비 구매, 인력 충원에 경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공공보건의료법에 의하면 지방의료원은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민간 병원이 기피하는,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필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합니다.
애초부터 착한 적자를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지방의료원의 수익 구조로 볼 때 도립 의료원으로 설립하여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300병상 이상 규모로 건립하여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병상 규모는 300병상 이상이 필요합니다.
의료법상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 수요가 가장 높은 소아과를 비롯해서 산부인과 진료와 감염병 대응 등 지방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지방의료원 서른다섯 곳 중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여덟 곳에 불과합니다.
공공의료 기반의 투자가 부족하다면 인력 부족, 신뢰 저하, 환자 감소, 적자 지속 등이 이어져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이러한 공공의료서비스의 공백은 지방 소멸을 가속할 것입니다.
앞으로 김해의료원은 우수한 인력 확보와 양질의 운영체계를 갖추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환자의 80% 이상을 진료하는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건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언제 또 다시 신종 감염병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에 따른 공공보건 위기에 대처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동부 경남의 공공의료 기반 강화를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김에 동료·선배 의원님들께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9월 조례 발의 건수를 가지고 지적하는 여러 가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단순히 숫자를 가지고만 평가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임기 중에 단 한 건을 하더라도 우리 도민이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그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10월에 발족된 조례정비특위가 171건의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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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 같은 한 장의 지폐라 하더라도 1,000원짜리 한 장과 5만원짜리 한 장의 가치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진짜 필요한 조례 제정, 개정이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동료·선배 의원님들께 한 말씀 올립니다.
(“옳소”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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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부 서희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동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원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성 출신 허동원 의원입니다.
인사말은 앞선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고, 기후 변화도 우리의 예측을 벗어난 엄청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이 무한 경쟁에서 도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우리 경남이 반드시 서둘러 추진해야 할 정책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국가가 바로 인도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니까 인도에 관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14시 36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36분 동영상시청 종료)
오늘 저는 경남의 더 나은 성장을 위해 인도에 경남해외사무소를 추가로 신속히 개소할 것을 요구합니다.
현재 격화되고 있는 미중 갈등 속에서 정보기술의 강국이자 세계 1위 인구 대국인 인도가 글로벌 경제 성장을 위한 핵심 열쇠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경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이 될 방위 및 우주산업 분야에서 인도는 지난 50여 년간 인도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로 주요 부품과 인력을 자국에서 조달할 수 있는 우주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달 남극에 무인 달 탐사선 착륙을 성공하는 등 우주산업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리드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인도와의 무역 확대라든지 우주산업 협력 강화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남의 핵심 미래성장산업이 될 방위 및 우주산업의 신성장과 원전산업 및 기계부품산업 등 경남 주력산업의 시장 개척과 선점을 위해서는 인도와의 교류 협력을 서둘러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그 출발이 경남의 해외사무소 인도 개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저는 아열대성 농작물 재배기술 확보를 위한 아열대작물연구소를 경남이 시급히 개소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로 아열대작물 재배 농가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관련 재배기술의 개발 및 보급은 여전히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경남의 아열대작물 육성을 위한 연구 업무는 경상남도농업기술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기술원 이전 예정지의 기후와 토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무엇보다 아열대작물 연구와 재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남도의 단감연구소나 사과이용연구소 등과 같은 특용작목연구소는 해당 작목에 맞는 기후와 토양을 가진 지역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원과는 별개로 아열대작물의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농업기술원 분원 형태로 하여 경남아열대작물연구소를 아열대작물 연구에 적합한 기후를 가진 고성군 등 남해안을 끼고 있는 시군에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할 전략 작물로 각광받고 있는 아열대작물에 대한 연구와 기술개발은 경남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적지를 찾아 실용적인 연구를 하는 것이 경남 농업의 미래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며, 경남 전체의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를 할 것입니다.
경남도가 저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서 새로운 글로벌 시장 개척과 아열대 기후 변화에 따른 농작물 재배기술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허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여러분!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만림 행정부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찬란한 아라가야의 고도, 대한민국 열여섯 번째 문화유산 말이산고분군이 소재한 함안군 출신 조인제 의원입니다.
먼저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를 도민과 함께 축하하고, 그동안 애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가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문화관광도시 경남 도약을 위한 보다 세심하고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정부, 지자체, 학계, 연구기관은 물론 유관 기관과 지역 주민들이 합심하여 노력한 끝에 마침내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를 성공시켰습니다.
7개의 가야고분군 중 5개가 위치한경남의 기대는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 제조, 방산, 원전 등 산업도시 이미지가 강한 경남이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로 한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역 문화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는 지역의 역사적 위상 제고는 물론 관광객 증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실제로 2015년 7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는 등재 직후 40% 이상의 관광객 증가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특히 외국인 관람객은 등재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에 환호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례들에서는 등재 효과가 초기에만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거나, 무분별한 개발과 원형 보존 실패로 등재 취소 위기에 놓여 있는 경우도 있음을 함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결국 세계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계유산의 근본적인 의미를 되새기면서 지속 가능한 보존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유산 등재가 끝이 아닌 시작인 이유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의 지속 가능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세 가지 정책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가야고분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실행이 필요합니다.
이는 세계유산 등재 효과의 지속성을 기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대책일 것입니다.
우선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7개 고분군 전 지역에 대한 통합 점검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가야고분군의 보존·관리 계획 수립 시 타 계획들, 예컨대 국토 및 도시계획, 지역계획, 경관계획, 관광계획, 주민참여계획 등이 맞물려서 검토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세심하게 챙겨봐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가야사 연구복원사업의 중단없는 추진과 가야사 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가야는 동시대에 존재했던 고구려, 백제, 신라에 비해 문헌에 남은 기록이 많지 않아 연구와 교육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는 가야사의 역사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특히 경남은 지금까지 발굴된 가야유적의 67%가 소재하고 있는 가야사의 뿌리와 같은 곳입니다.
더욱 적극적인 가야사 연구복원 사업의 추진과 가야사 교육 활성화를 통해 그 가치를 더욱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가야고분군이라는 문화유산의 가치를 일반대중이 향유할 수 있도록 관련 콘텐츠 개발과 홍보 전략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전통적인 관광상품이나 홍보 매체 외에도 체험학습을 연계한 에듀투어,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관광콘텐츠, 가야 문명을 소재로 한 문화콘텐츠 등을 적극 개발하여 일반대중이 가야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흥미롭게 접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남도는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를 기점으로 찬란한 가야 역사를 재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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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되었습니다.
그간 흘린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하여 경남이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부서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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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부 조인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상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례적인 인사는 먼저 하신 선배님들의 주옥같은 인사말로 갈음하겠습니다.
광려천이 흐르는 아름다운 생태도시 내서읍 출신 국민의힘 진상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산불 예방을 위해 경상남도 의용소방대를 확대 운용하고 산불 예방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8일 합천 산불과 3월 11일 하동 산불로 200㏊ 이상의 산림이 소실되었습니다.
특히 하동 산불은 진화대원이 현장에서 숨지는 안타까운 인명사고도 발생하였습니다.
산불 피해액은 약 3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추정되며, 복구사업과 사방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78억원이 넘습니다.
특히 산불로 파괴된 산림 생태계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에 의하면 조림복원지의 경우 숲이 모두 회복하는 데는 약 30년 이상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산불 예방을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대안으로 경상남도 의용소방대를 확대·운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료화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4시 48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49분 동영상시청 종료)
2022년 강원도 산불 당시 의용소방대의 활약이 매우 중요했고, 전국에 있는 10만 의용소방대원을 산불 예방과 감시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남도와 시군에서 관리하는 등산로는 총 1,141개에 이르고 그 길이는 4,147㎞에 달하고 있습니다.
등산로 주변에 배치된 산불감시초소는 435개소이며, 산불감시원은 고작 46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여러 차례 산불이 발생하였음에도 산불 방지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은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소화기 조성 사업 등이 전부입니다.
이처럼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산불감시원만으로는 모든 등산로와 산림의 산불을 예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 크고 작은 산불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는 산불 감시 활동과 산불 진화에 투입되는 9,500여 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있기에 이 의용소방대원들의 산불 감시 활동을 확대하고 추가 예산을 확보한다면 이러한 어려움의 해결과 산불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산불감시단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을 적극 검토하고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두 번째 방안은 산불 예방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산불 예방은 행정의 역할이 중요하였고, 산불 예방 교육이나 화기사용 금지 안내 위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교육을 넘어 도민의 삶과 연계하여 도민들이 취미생활과 봉사활동을 하면서 산불도 감시하는 방식으로 산불 예방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최근 다양한 연령층에서 산악회나 러닝동호회와 같이 산을 이용하는 활동을 하는 분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도 하고, 운동과 봉사를 함께 하는 줍깅, 플로깅 등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을 즐기고 이용하는 모든 도민이 산불감시원이 되고, 행정이 주도하던 산불 감시를 도민이 주체적으로 함께할 때 산불 예방에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화재는 예방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말고 의용소방대원의 확대·운용과 산불 예방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온전하게 미래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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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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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부 진상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진영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발언에 앞서 서부경남 도민의 발이 되어 주고 경남을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돕는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정상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관광산업이 전체 산업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과거에 비해 줄어든 노동시간과 워라밸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확산됨에 따라 관광에 대한 욕구는 더욱 커지고 있으며, 또한 일찍이 저성장 기조를 경험한 주요 선진국 등이 성장을 이끄는 수단으로 관광산업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산업 파급효과가 크고 고용효과도 제조업의 두 배가 넘는 관광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광산업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도에서도 문화관광 분야에 3,415억원을 편성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남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해양 등 전국 대비 관광자원이 다양하고 월등하게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연간 1억5,000만 명 정도가 방문하여도 약 1억 명은 당일치기로 여행합니다.
숙박과 체류시간이 길어질수록 관광 소비를 촉진하며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주간에만 집중되어 있는 도내 관광 실태를 야간에도 활용하여 더 머물게 만들 수 있는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운영 확산이 시급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사찰 문화재 관람료 폐지와 가야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슈를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지난 5월부터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65개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를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방문객들은 무료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총 6개의 사찰이 무료 개방되어 관광객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합천 해인사 같은 경우도 차가 막히는 수준은 드물었으나 무료 개방 이후 관람객이 급증하여 교통체증이 생길 정도로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처럼 무료 개방을 통해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과 접근이 좀 더 쉬워졌을 때 한국 전통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 유산인 불교문화유산에 대하여 종교 관광을 벗어나 문화유산 관광으로 탈바꿈할 때가 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 공간을 관리 및 유지해온 사찰과 문화재의 역사적 가치를 활용한 역사문화 체험활동을 지역과 연계하는 등 문화유산 관광사업을 다각적인 방향으로 마련하길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먼저 우리 경남의 역사유산인 가야고분군이 한국의 열여섯 번째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축하합니다.
지난 10년간의 기다림과 노력 끝에 등재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도내에 네 번째 세계유산이 등재된 만큼 관광객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문화유산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관광객의 기대치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앞선 두 개의 이슈가 중요한 것은 최근 몇 년간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지난 2015년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 등재 후 관람객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문화재 관람료를 일찍이 무료화한 부산 범어사의 경우 연간 18만 명에서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였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역사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산업의 파급력을 인증하기에 이번 두 가지 이슈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과거 우리 문화의 근간인 불교문화와 우리 지역에서 발생했던 역사 유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존과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선에서 문화유산을 활용해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 체계적으로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장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모두 세 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제40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57분)
○의장 김진부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40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00##408_0_본회의_1차 2 제40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진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제409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2일 동안 열두 명의 의원이 도정질문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01##408_0_본회의_1차 3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규헌 의원 외 9명 발의)
(14시 58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규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정규헌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규헌 의원입니다.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우리 위원회 의원 열 분이 발의한 것으로, 제409회 정례회 도정질문 기간 중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해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의견을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02##408_0_본회의_1차 4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정규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01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 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408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조영명 의원님과 김일수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김진부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후 두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4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40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투표 의원(53인)
찬성 의원(5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투표 의원(53인)
찬성 의원(5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투표 의원(53인)
찬성 의원(5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53인)
찬성 의원(5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휴회 결의의 건
투표 의원(53인)
찬성 의원(5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출석 의원(6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2인)
신종철 조현신
○출석 공무원
행정부지사 최만림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균형발전국장 김성규
농정국장 정연상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소방본부장 조인재
정책기획관 장재혁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박성수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행정국장 이경구
정책기획관 황둘숙
감사관 이민재
○속기사
강지원 임신영 윤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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