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2) 2024.05.20

제41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5월 20일(월)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ㅇ 중소기업투자기금
2.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투자유치단 소관
나. 창업지원단 소관
다. 산업국 소관
라. 경제통상국 소관
3.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세풍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
4. 경상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ㅇ 중소기업투자기금
2.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투자유치단 소관
나. 창업지원단 소관
다. 산업국 소관
라. 경제통상국 소관
3.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세풍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봉한 의원 외 57명 발의)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일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 의정활동 및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동의안 및 조례안 각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ㅇ 중소기업투자기금
○위원장 김일수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투자유치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성수영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반갑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입니다.
2024년 투자유치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위원장 김일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어서 중소기업투자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재훈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안녕하십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창업지원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696호 창업지원단 소관 2024년도 중소기업투자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위원장 김일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다 같이 계실랍니까, 같이 할까요, 예산안을?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집행부석에서 - 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좀 헷갈릴 것 같으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집행부석에서 – 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2.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투자유치단 소관
(10시 13분)
○위원장 김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투자유치단, 창업지원단, 산업국, 경제통상국 순으로 심사하고 내일은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심사한 후 일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투자유치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성수영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반갑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유치 기업 지원을 위한 보조금 증액 등 투자 유치 활동 분야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들은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투자유치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동호 사무관입니다.
안유미 사무관입니다.
최현철 사무관입니다.
구유미 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럼 투자유치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2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69억6,219만원이 증액된 318억5,347만원입니다.
세입 증액 내역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37억6,055만원과 국내복귀투자보조금 32억16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71억3,219만원이 증액된 326억7,709만원입니다.
주요 세출 편성 내역입니다.
지방 신증설 투자기업의 입지 및 설비 투자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37억6,055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내복귀투자보조금 32억16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남해안권 국제관광 투자유치설명회 개최를 위한 호텔·관광산업 투자자 초청비 1억원, 행사 진행 및 도내 유망 관광 투자지 현장 투어 등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7,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단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조서 3페이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증감이 190억원입니까?
여기에 대한 사유를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증감이 137억원입니다.
○진상락 위원 137억원.
균특이고, 도비는 안 들어간다 그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도비는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진상락 위원 증감 사유가 어떻습니까, 왜 증감을 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저희가 보통 투자 유치를 위한 MOU를 하고 나면 이 기업이 실제 투자 행위에, 땅 매입이나 설비 투자가 들어가는데, 그때 보조금 부분을 신청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상반기 부분에 대한 신청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게 수도권에서 지방 이전에 대한 사업비잖아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진상락 위원 토지 매입비까지 우리가 해 주는데, 이것은 시군에서 지원받아서 할 때 신청만 하면 해당이 돼서 보조를 다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선별합니까?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일단 저희들과 투자하기로 MOU된 기업에 대해서는 요건이 되면 다 해 줍니다.
○진상락 위원 MOU된 기업에 대해서는 해 준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수도권에서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자체가 많은데, 우리 도는 지원해 주는 비율이랄까,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보조금 항목 중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통일이 돼 있기 때문에 똑같고요.
○진상락 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군 단위가 있는데요.
군 단위 쪽에서는 어떤 기업이 옵니까, 보통?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대중이 없이,
○진상락 위원 지금 창녕군 2개 기업이 있고 고성군 1개 있거든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저희 경남은 거의 제조업,
○진상락 위원 어떤 제조업입니까?
군 단위니까 물어보고 싶은데.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자동차에 관한 부품이라든지, 부품업이 제일 많습니다.
○진상락 위원 군 단위로 가는 것은 토지 매입비가 싸서 거기로 가는 겁니까?
인건비가 비싸서, 인건 채용하기가 안 쉬워서 군 단위가 기피할 것 같은데.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기업 수요가 기업 여건에 따라서 다 다르기는 한데, 아무래도 군부 쪽에는 지가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진상락 위원 지금 우리가 투자를 했어요, 지원을 했는데.
기준이 몇 년 안에 철회를 한다든지 금리나 예를 들어 사업성이 떨어져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회수랄까 규제랄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회수를 하고,
○진상락 위원 아니, 몇 년이 있어요, 5년이면 5년.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일단은 사업 진행 중에 사업 중단 요인이 생기면, 폐업이라든지 이런 요인이 생기면 바로 회수 절차에 따라서 하고, 돈을 다 써버리고 회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보험 증권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로부터 받아서 또 하고요,
○진상락 위원 사실은 우리가 기업 유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아까 전국적으로 똑같다 했는데, 우리 도는 좀 더 획기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는 방안을 특별히 강구해 놓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맞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같은 경우는 국가사업이어서 동일한데, 저희가 도 차원에서 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보조금이라든지 기타 타 지역에서 오는, 여기에서 누락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해 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의 누수가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전국적으로 봤을 때 경상남도가 기업 이전 비율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부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대전도 있는데.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그게 시기적으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 다른 이유가 그 지역에 준비돼 있는 기업들이 올 수 있는 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되는데, 최근 1~2년 사이에는 충남의 새만금이라든지 전남 쪽에 새로운 부지, 부산의 낙동강 하구 쪽에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쏠리는 경향이 있고, 저희들도 군부에 산업단지가 여유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진상락 위원 많죠, 사실은.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타 지역에 못지않게 투자 유치가 잘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준비를 잘하셔서 좋은 조건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많은 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단장님, 세출예산을 보면 남해안권 국제관광 투자유치설명회 1억7,000만원이 있고 그다음에 국제관광 투자유치설명회 초청이 있고 그다음에 또 보니까 국제관광 투자유치설명회 개최가 있고, 지금 세 가지가 돼 있거든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산서상에 말씀이십니까?
○권혁준 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3쪽에 보면 이렇게 구분돼 있잖아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국제관광 투자유치설명회 초청은 그 설명회에 오는 투자자에 대한 여비 지원,
○권혁준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설명회 두 번하고 초청 한 번 돼 있거든요.
그러면 설명회와 초청 시기가 어떤 시기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저희들 목표로는 하반기 9월 27일경에 국제관광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날짜에 맞춰서 투자자를 초청해서 그날 설명회를 하고, 그리고 관광에 대한 투자 사이트에 대한 현장 실사를 한 3일 동안 그 투자자를 모시고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27일에 행사 경비 그리고 초청 여비 이렇게,
○권혁준 위원 그런데 남해안권 국제관광 투자유치설명회는 예산이 한 1억7,000만원 돼 있고 그다음에...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그게 합쳐진 금액입니다.
○권혁준 위원 합친 겁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권혁준 위원 그래서 이거... 합쳐서 1억7,000만원이네요.
그럼 초청하고 설명회하고 두 번 하네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그렇죠.
행사 한 번 하고 현장 답사 한 번 하고.
○권혁준 위원 하반기에 할 거네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9월 27일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초청하는 인원은, 국제적인 투자유치니까 나라별로 구분한다면 어느 쪽에서 많이 오는 겁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저희들이 지금 좀 유력한 투자자가 올 수 있게끔 브랜드 네이밍이 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계속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큰 기업이 와야 투자 역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확보된 1억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확보해서 많은 투자자가 올 수 있도록 계속 접촉 중입니다.
○권혁준 위원 설명회하고 초청 관련된 그런 세부적인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드리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223쪽하고 조서 7페이지 보면, 방금 권혁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연계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설명회 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게 동일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통계목이 다른 관계로 해서 예산을 따로 지금 배정을 해 놨네요, 그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런데 지금 내빈 초청 여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산출 근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10개사, 2명으로 해서 1억원을 지금 배정을 해 놨고, 그럼 20명이거든요.
그런데 초청 투자자 현장 투어와 관련돼서는 40명이 예산 책정돼 있습니다.
인원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원래 초청 여비 산출 근거할 때 사실 투자자가 아시아권에서 오느냐 유럽, 미국에서 오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 부분이어서, 정확하게 산출할 수 없어서 평균치를 잡은 거고요.
현장 투어에 40명으로 돼 있는 것은 저희가 초청 여비는 1억원이지만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40명 정도의 목표 인원을 가지고 최대한 하겠다 그런 의지가 있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초청 여비 이런 부분도 사실은 아시아권에 초청해야 될 대상, 관광회사 대상자를 5명 정도 하겠다, 유럽권에 몇 명을 하겠다 이렇게 어느 정도 구분이 돼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예산을 잡아야지 두루뭉술하게 1억원을 잡아놓으니까 이것은 좀,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저희가 9월 27일까지 계속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데 미리 예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래도 그렇지!
지금 이걸 하기 전에 콘택트하고 있는 데는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있습니다.
현재 잠재적으로 한 10개 이상 확보는 해 놨는데, 확답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접촉하면서 매력적인 투자처가 있다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개 정도의 회사와 콘택트하고 있다면 지금 지역이 대충 어느 정도 나와 있다는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그래도 그 10개 중에 누가 오고 안 오고 이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예산 산출 근거로 넣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1억원을 잡아서 하는 것은 뭔가, 산출 근거하고 우리가 심의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부족한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어쨌든 이 1억원이 충분한 예산은 아닌데 최대한 여기에 나온, 계산하면 20명 되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설명회와 관련돼서 40명을 예상해 놓은 내용은 어떤 뜻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1억원 범위 내에서 투자 유치 사전 설명회 할 때 저희들이 역량에 따라서, 저희가 여비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여비 주지 않고도 많은 기업이 올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초청하겠다는 의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일단... 조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일단 이 1억원 가지고 알뜰하게 살림을 한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물론 알뜰하게 산다 하겠죠.
그리고 투자 유치사들 외빈 초청할 때 대상자들의 검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사.
소위 말하는 페이퍼 컴퍼니라든지 이런 회사가 있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우리 도내에서도 관공서를 대상으로 해서 사기 행각을 벌이는 그런 투자자들이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검증할 겁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저희는 최소한 세계적으로 레벨 이상 되는 투자자를 초청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도 최소한 재계 10위 이 정도, 투자 여력이 되는 사람을 초청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신생이라든지 그런 쪽은 조금 제외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검증은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그게 결국은 또 기초하고도 연관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급기관으로서 그 부분에 있어서 검증을 철저히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투자 유치라는 게 어쨌든 예산을 상세하게 잡기는 힘든 줄은 압니다만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투자유치설명회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남해안권 관광개발법 제정도 하고 있고 섬발전 촉진법 우리 강성중 의원이 대정부 건의도 하고 있는데, 이게 저는 정확하게 우리 도에서 어떤 콘셉트로 남해안권 관광과 관련된 투자 유치를 하려고 하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의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말씀,
○허동원 위원 그거 하나!
그렇게 되면, 이게 순수 도비죠, 그죠?
도비로 하는 거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남해안권에 사실은 거제, 통영, 하동, 남해, 사천 이런 곳이 있을 텐데, 이게 지자체랑 협력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상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는지 두 가지 답변 부탁합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관광 투자 유치 이게, 저희가 기업 유치도 많이 하지만 기업은 평균 투자 금액이 1기업당 한 200억원 정도 되고 관광은 한 3,0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이가 굉장히 크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남해안권에 관광 투자를 하려면 워낙 규제가 많기 때문에 규제가 있는 지역에 들어가서 규제 해소하면서 투자하는 경우와 규제가 이미 해소된 지역에 저희가 시군과 협력해서 확보한 사이트가 한 12개 정도 현재 있습니다.
그 12개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과 또 투자자에 따라서 이 12개가 자기가 만족할 수 없고 새로운 지역, 규제는 있지만 새로운 지역에 투자하고 싶다 이런 수요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방향이 두 방향으로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규제가 있는 쪽에 투자가 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관련된 법령과 함께 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기회발전특구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가는 경우도 있고, 기회발전특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남해안권발전법과 함께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제가 드리는 질의와 우려는 이게 정확한 어떤, 예산을 확정해서 하기도 어렵지만 어쨌든 관광이라는 것들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단 말이에요, 그렇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허동원 위원 정확하게 어떤 남해안 지자체의 정확한 컨셉을 가지고 모시고 와서 투자유치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해야 이게 투자유치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이지, 그냥 모든 것을 다 하겠다 해서 초청해서 일반적인 이런, 관광은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정확한 방향이나 컨셉 이런 것들을 고민을 좀 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도가 지금 역점사업을 가지고 있고 재정법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 방향, 중앙정부의 어떤 그런 방향도 고려해서 관광 투자유치는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지자체와의 협력이 정말 중요하다.
도에서 혼자서 하기에는 굉장히, 물론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것도, 선도적으로 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와 함께 협력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이 예산에 안 녹여져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 그런 부분 좀 고민해 주시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허동원 위원 최근에 언론에 보니까 국내 복귀기업 성과가 있더라고요.
조금 설명해 주시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일단 앞서 말씀드린 관광 분야의 시군 협력은 저희가 정말로 긴밀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국내 복귀기업, 지지난주에 베트남에 가서 2개 기업을 했습니다.
그중에 1개 기업이 허동원 부위원장님께서 추천하신 기업인데, 저희가 사실은 그 기업이 타 시도에 가기로 돼 있던 기업인데 경남으로 오겠다 이렇게 해서 MOU를 했고, 경남의 어느 시군에 갈지는 두 군데 중에 아직 결정을 못 한 상태에서 혹시 타 시도에 갈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일단 경남에 오겠다는 안에 대해서 협약을 한 상황이고요.
1개 기업은 쌀국수 생산기업인데 거기는 앞으로 저희가 삼양라면이 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준할 정도로 크게 저희 농산물을 이용하면서 세계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역량 있는 기업이 온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것 지금 예산이 증액된 것은 함양군에 하나 더 이렇게 복귀기업이 되고 아마 확정이 돼서 증액이 된 것 같아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함안입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단장님께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셔서 이런 성과를 내는 것은 좋은데,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지금 고성에도 복귀기업이 하나 되고 있지만 오랜, 벌써 한 2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이 기업이 사실 제대로 이렇게 제품을 생산해 내고 그런 것들이 제가 늘 왔다 갔다 보는데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관리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복귀기업의 재정 여건, 제조 여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내 기업보다.
왜냐하면 해외에서는 워낙 저렴한 지가 상황에서 사업을 하다가 국내에 오면은 높은 지가 때문에 경영수지 이런 측면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점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기적으로도 하고 또 이렇게 보조금 신청이 들어올 때도 하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아까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그렇고 국내 복귀기업 보조금도 그렇고 이렇게 지원을 해서 정말 지방에, 우리 지역에 정착을 해서 제대로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단계까지 우리 도에서 좀 관심을 갖고 챙겨야 되겠다 하는 걱정과 우려가 됩니다.
단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좀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허동원 위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런 성과에 대해서,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권요찬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입니까?
○권혁준 위원 예.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 위원 단장님, 조서 6페이지 추진 경과 및 사업 성과에 보면 2024년도 3월 말에 국비, 도비, 시군비 들어가서 19억2,800만원 돼 있고요, 2개 시군에 2개 기업.
그런데 향후 계획에 보면 도비가 없단 말이에요, 사업비에.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권혁준 위원 향후 계획에 5월부터 12월인데 이것은 왜 도비가 빠진 것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아까 기금에 들어있습니다.
도비는 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기금으로?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권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투자유치 관련해서 보조금 상향 조정하고 나서 효과가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그 효과인지는,
○위원장 김일수 만약에 이익이 있었다면 예를 들면 어떤 곳이,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딱 집어서 말할 수는 없는데 저희가 4월까지 활동한 결과를 보면 연평균 투자유치 기업이 한 100개 정도 되는데 4월까지 지금 한 80개 기업 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전년에 비해서, 그것 말고 상향 조정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큰 기업 유치가 그때 목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서는 지금 실적이 어떻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대규모 투자는 지금 1개 기업이 계속 지가 때문에 협의 중에 있는데, 그런 것도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 각 시도에 있는 보조금들을 굉장히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분석을 많이 하는 회계법인 같은 데 노크를 해 보니까 경남도 상당히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기업들한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김일수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위원장 김일수 평가만 하는 것 아닙니까, 실행은 안 하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기업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 효과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위원장 김일수 조건은 경남도 입장에서는 최대한 맞춘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국제 관광 투자 관련해서 현장투어 진행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위원장 김일수 현장투어 예정지는 어디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저희 도내에 한 12개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어디 어디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고성의 자란도,
○위원장 김일수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자체 이름만 조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남해안권으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남해안권으로?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위원장 김일수 단장님 잘 알고 계시다시피 경남은 남해안을 끼고 있지 않은 곳이 중요합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맞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남해안을 끼고 있는 곳은 산업도 활발하게 되고 있고요.
모든 게 남해안권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곳인데, 이 부분까지도 남해안만 집중하시는 것은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되지 않나.
다시 생각해 보실 부분도 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내륙의 관광 유치도 특별히,
○위원장 김일수 최소한 투자를 하든 안 하든 현장투어 일정 정도에는 같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위원장 김일수 남해안권 면적보다 남해안권을 벗어난 곳 면적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어쨌든 우리가 굳이 균형발전이니 뭐니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 업무를 추진하실 때는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시고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창업지원단 소관
(10시 45분)
○위원장 김일수 이어서 창업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훈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반갑습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창업지원단에 대한 관심과 격려 늘 고맙습니다.
창업지원단 제1회 추경은 당초예산 부족분과 국비 공모 선정 사업을 중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유망한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지원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창업지원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필녀 창업정책파트장입니다.
김둘남 창업지원파트장입니다.
박필제 창업기반파트장입니다.
강재민 벤처투자파트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2024년도 창업지원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226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창업지원단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144만원 증액된 2억3,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형 재창업 지원사업 등 집행잔액을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1,752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기정액보다 1,406만원 감액된 국고보조금 1억9,1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창업지원단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8억8,792만원 증액된 136억5,6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27페이지 상단입니다.
2024년 당초예산 편성 시 재정 여건으로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에 6개월분만 반영됨에 따라 하반기 6개월분 추가 편성을 위해 기정액 대비 10억원을 증액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중앙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대응 자금 편성을 위하여 메이커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국비 확정 내시 반영에 따라 창업청년 일자리 플러스 지원사업에 기정액 대비 2,334만원을 증액한 3억9,8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 벤처펀드 신규 조성지역에 선정됨에 따라 경남-KDB 성장지원 모펀드 조성에 16억6,66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업지원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과 관련해서도 대부분 보니까 공모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참 많거든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먼저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분에 있어서 축하를 드리고 수고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227쪽, 조서 23쪽 경남-KDB 성장지원 모펀드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펀드 조성과 관련된 운용사라든지 사업기간이라든지, 또 뭡니까?
투자 조건 이런 관련 사항들을 의회에 전에 한번 보고를 했죠, 이 부분에, 그렇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여러 번 사전 설명과 보고를 거친 내용이기는 합니다.
○이용식 위원 보고를 한 내용과 출자 동의안이 변경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 내용에, 그렇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최근에 조성 과정 중에 마지막에, 저희가 한국성장금융 정책자금을 원래 125억원 포함해서 500억원 규모로 모펀드 조성하는 것을 기존에 계획을 했었고요.
그런데 최근 2024년 3월에 한국모태펀드 지역혁신펀드에 이게 역시 공모 형태로 지자체 대상으로 선정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저희 도가 3개 지자체 중에 하나로 선정이 돼서 모태펀드 정책자금을 150억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성하는 모펀드 규모도 저희가 욕심을 좀 내서 800억원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 변화가 조금 있었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 펀드의 상품, 일반적으로 특성으로 볼 때는 사업 계획이 변동될 수도 있고 운용사도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출자자에 대한, 투자자에 대한 그런 혜택이 더 못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운용사도 한국성장금융에서 한국벤처투자로 바뀌었고, 그렇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이용식 위원 또 조성 규모, 모펀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300억원 증액된 부분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 투자 조건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기업들이 받는 혜택이 지금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초기,
○이용식 위원 그 이유가, 왜 이렇게 계획을 변경했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초기 조성 계획을 세웠을 때는, 주로 앵커 LP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체적인 펀드 조성 금액 중에 가장 큰 금액을 담당하는 것을 앵커 LP라고 하는데, 그 앵커 LP를 기존 초기 계획에서는 한국성장금융 정책자금을 받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고요.
그 금액이 한 125억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성장금융의 올해 출자 계획이 변화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략을 바꿔서 중기부 산하의 한국모태펀드 지역혁신 벤처펀드에 공모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남 포함해서 부산, 경북, 전남 3개 지자체가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앵커 LP가 출자하는 금액은 125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모펀드 금액도 500억원에서 800억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계획했던 저희 지역에 대한 의무 투자 비중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됐다고 봐 주시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모펀드 기준으로 800억원, 이 모펀드를 활용해서 자펀드를 기존 초기 계획에서는 1,250억원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요.
지금 바뀐 계획으로는 1,500억원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 최소 500억원 정도는 최소 약정으로 지역에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최소 약정 의무와는 별개로 그래도 지역에서 500억원에서 1,000억원 사이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는 경남 소재 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가 지금 당초 계획보다는 줄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최소 약정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미니멈, 한 290억원 정도가 당초 계획보다는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런 부분이 저희의 노력과 아까 말씀드린 앵커 출자자의 어떤 방향성하고 좀 일치를 시켜야 되는데요.
앵커 출자자가 기존에 한국성장금융에서 한국모태펀드로 바뀌면서 저희가 모태펀드하고 지금 이야기 중인 내용은 최소 의무 약정 비율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800억원 정도 모펀드가 조성되면, 자펀드가 1,500억원 정도 조성되면 한 500억원 내외에서 이렇게 최소 약정을 걸지만 실제 투자는 적어도 한 500억원에서 1,000억원 그 사이 구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합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용식 위원 일단 사업 계획 변경을 할 때는 유리한 쪽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불리한 쪽으로 사업 계획이 변경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렇습니다.
조성 과정 중에 현실을 조금 반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불가피성이 있었습니다.
○이용식 위원 일단 이러한 중대 사항과 관련돼서는 의회에 꼭 보고를 하지 않더라도 중요한 사항에 있어서는, 이런 불리한 조건에 있어서는 사전 설명도 좀 필요하다, 의회에.
그런 생각입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창업청년 일자리 플러스 지원사업 관련해서 현재 경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업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혹시 중복되는 그런 기업이 없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이 사업은 균특예산을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다른 대부분의 사업들은 저희가 창업 지원사업을 엑셀러레이팅 사업 형태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창업기업에 대한 직접비 성격의 그런 비용을 대신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서 중복성은 없다고 그렇게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래요?
그리고 사업기간을 보면 2023년부터 2024년 2년간, 올해로 끝나는 사업인데 이게 끝나는 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끝나는 사업입니다.
2개년 사업입니다.
○유형준 위원 끝나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유형준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좀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창업청년 일자리 플러스 지원사업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 같은데,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래서 추후에 균특예산 공모가 나오면 저희가 지원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17페이지 이것도 같은 사업 아니에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같은 사업인데,
○유형준 위원 17페이지하고 19페이지 다 같은 사업 아닙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회계 구분이 달라서 별도의 조서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면 이 2개 다 일단 올해 이후로 완전히 종료되는 사업이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지속사업은 아직 모르고 나중에 또 한 번 해서 가능할지 모르겠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유형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단장님, 창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성과에 우리가 2년 동안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업을 시켜서 사실은 정착하고 또 성장하는 단계까지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늘 지적을 의회에서 했던 것 같은데, 단장님 한 2년 가까이 이렇게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한 성과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이야기 한번 해 주시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가장 큰 성과는 사실은 데이터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 경남의 신규 창업기업 수가 전국적으로는 사실은 마이너스 한 2.3% 정도 이렇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의 신규 기술창업기업 수는 플러스 1.2% 증가를 했습니다.
그게 가장 명확한 성과의 바로미터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부가적으로 저희가 지난 2년여 기간 동안 경남에 신규로 도 출자 펀드를 통해서 투자받은 기업들이 102개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창업 지원사업으로 가장 밀고 있는 사업이 두 가지 엑셀러레이팅 사업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경남형 엑셀러레이팅 사업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가 대학의 자원을 활용한 대학 특화 엑셀러레이팅 사업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업을 통해서 모두 22개사 정도가 도외에서 도내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동원 위원 단장님 말씀에 저도 신뢰는 하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좀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 부분은 있습니다.
바로 전달드릴 수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비교를 해서 데이터를 정리해 주시고, 청년 일자리 플러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국비가 줄고 도비를 늘리고 이런 것인데, 그런데 증액이 2,700만원 이 정도 이렇게 소액입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세입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죠?
○허동원 위원 예.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 부분은 2023년도 국비 잔액이, 국가에서 남는 부분을 2023년 연말에 지자체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연말에,
○허동원 위원 국비를 조정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매칭이 되니까 그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그게 2,700만원 정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동원 위원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어쨌든 단장님, 창업과 관련된 청년들의 욕구라든지 수요는 굉장히 큰 것 같고요.
그래서 도의회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이게 실질적인 창업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좀 챙겨 주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금방 허동원 위원님 질의하신 일자리 플러스, 창업청년 2개 항목으로 나눠 놓으신 게 회계가 달라서라고 이야기했죠?
균특이고 일반회계고 그렇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뒷자리에 내용은 2023년도 균특이고요.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설명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회계연도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회계연도가 달라서 그렇게 하셨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전체 사업 예산 관련해서는, 여기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앞에 있는 것, 그렇죠?
앞에 있는 것에, 사업조서에 앞에 있는 연도별 예산 현황을 보고 거기에서 균특이 줄어든 것보다 우리가 더 예산이 늘었는데 모자라는 부분을 일반예산으로, 도비로 지금 확충을 했다 그 말인가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설명이 이렇게 되니까 헷갈리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부터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조서 쪽에는 그렇게 해 주셔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냥 이것만 놓고 보면 예산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맞지 않고.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단장님, 메이커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의 취지는 뭡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주로 청년, 청소년, 그다음에 일반인 대상으로 창업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그런 취지가 가장 크고요.
무언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만들어봄으로 인해서 그게 어떤 창업을 시도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문화 확산 차원의 의미가 큽니다.
○허동원 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언론에 기사가 한번 난 게 있는데, 선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가 한국에도 많이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이 개념 자체가 많이 혼재된, 목표가 여러 가지로 불명확하니까 현실은 취미 공방으로 활용되고 있다, 사업의 효과가 없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전국에 약 210개의 메이커 스페이스가 등록되어 있는데 경남에는 지금 몇 개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경남에는 지금 크게 보면 메이커 스페이스가 구분이 세 가지로 돼 있습니다.
전문랩, 그다음에 특화랩, 일반랩 이렇게 구분이 돼 있고요.
전문랩은 한 군데 있습니다.
특화랩이 두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랩이 열 군데 정도 그렇게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13개가 있네요, 그렇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 정도 됩니다.
○허동원 위원 13개 정도 등록되어 있는데 대부분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경남에는 그러면 메이커 스페이스 활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활용도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13개 랩에 따라서 조금 개별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3개 랩 현장을 1년에 한 번 정도 이상은 다 둘러보고 하는데요.
전문랩에 해당하는 TP가 운영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문화 확산 차원의 그런 사업적인 의미를 뛰어넘어서 기업이 어떤 시제품을 만들었을 때 그게 상용화 전 단계 버전의 그런 제품까지를 만들 수 있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업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요.
○허동원 위원 높아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특화랩 같은 경우에는 세 군데가 있는데 주로 대학에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조금 잘되고 있는 데가 마산대 특화랩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 데는 시설이나 아니면 멤버십 제도를 활용한 어떤 활용도의 제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랩으로 평가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일반랩 문화 확산 차원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랩 중에는 일부 어떤 이용자의 방문 빈도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떨어지는 랩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13개 랩 중에 도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TP 전문랩 한 군데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열세 군데에 해당하는 특화랩, 일반랩 같은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타의 창업 교육이나 그다음에 문화적인 행사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경남TP에서 메이커 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판로 개척이라든지 투자 컨설팅, 시제품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경남TP에서 그동안 시제품 제작 건수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창업 건수는 몇 개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저희가 자료로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데이터가 기억이 안 나서 바로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자료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단장님 판단은 우리 경남은 잘되고 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전문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 배경이, 저희 경남이 제조 산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이게 신규로 사업이 되는데, 최근에 메이커보다는 오픈소스를 활용한 AI 기반의 이런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메이커 스페이스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가 다시, 재검토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트렌드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적인 트렌드가 기존 전통적인 제조업조차도 오픈소스나 AI 그다음에 디지털을 활용한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그렇게 메이커의 역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어쨌든 언론에서 나온 기사의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그냥 애들 노는 공방, 놀이 그런 시설로 지금 전락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허동원 위원 그래서 어쨌든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규 사업이니까 신경을 쓰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리고 아까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에 대한, 그걸 민간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어쨌든 우리가 나 몰라라 할 건 아니고 거기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러 가지 실태라든지 또 실패에 대한 시행착오 같은 것도 잘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경남TP의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현황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이건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은 아니고 메이커 스페이스를 활용하는 사업이다, 그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어떻게 보면 이게 기존의 메이커 스페이스에 대한 지원사업이 변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존에는 중기부,
○위원장 김일수 하여튼 공간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 이용해 봐라, 이런 사업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맞습니다.
사업의 취지는 그겁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런데 이게 협업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협업형이 아닌 다른 형태도 있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현재로서는 협업형 사업 하나만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하나만 있습니까?
굳이 협업형이라고 붙여놓은 것은 다른 것도 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게 유형이 현재로서는 그렇고요.
앞으로 새로운 유형이 나올 수는 있는,
○위원장 김일수 공모하는 거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인사하시고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산업국 소관
(11시 09분)
○위원장 김일수 이어서 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명현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류명현 산업국장 류명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도의 산업 육성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국 소관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비와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산업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산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훈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석욱희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조여문 우주항공산업과장입니다.
박민영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정두식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0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69억8,160만원이 증액된 743억6,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입니다.
주력산업과는 방산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을 16억7,9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산업과는 세입 추계치를 반영하여 위탁비 반환수입금 1,5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산업과는 원전기업 수요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 등 위탁비 반환수입 1억6,1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LNG 소형저장탱크 보급 4억원과 그다음 페이지에 전선로 지중화 사업 51억원 등 국고보조금 등 총 51억1,7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98억2,043만원이 증액된 1,845억8,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9억1,971만원을 증액한 148억5,7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시군연고산업 육성사업 지원 및 기계·방산 제조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구축 등 4개 사업의 1차 연도 도비 부담분 20억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4년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따라서 지역 특화산업 육성 기업 지원에 1억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주력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7억9,320만원이 증액된 294억1,5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승강기밸리 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차세대 G-엘리베이터 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에 1억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에 27억5,9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위산업 분야 투자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방산기술혁신펀드 1차 연도 납입금액 7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비 사업 변경으로 지역조선업 생산인력양성사업 28억8,000만원 전액 삭감 편성하여 경남형 조선업 재도약 생산인력양성사업에 5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우주항공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0억4,300만원이 증액된 122억6,5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우주항공청 개청 연계와 행사 규모 확대를 위하여 사천에어쇼 개최 지원에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른 홍보 수요 대응을 위하여 우주항공청 설치 지원 홍보에 총 3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주항공청 직원들의 정주 여건 지원을 위하여 우주항공청 직원 이주정착금 지원에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5,262만원이 감액된 192억3,6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지역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4억2,56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도내 반도체 관련 부품·장비 생산기업 육성을 위하여 경남 반도체 부품·장비 기술개발사업에 1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의료기기의 사용적합성 평가 의무화 및 규제 강화에 따라서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평가 지원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에너지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3억1,715만원이 증액된 1,088억5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도내 원전기업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전기업 수요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국비 추가 확보에 따라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에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비 사업 최종 선정에 따라서 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51억5,8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4페이지 에너지산업과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억5,913만원이 증액된 269억9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2023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에 3억5,91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도 세입과 마찬가지로 기정액보다 3억5,913만원이 증액된 269억9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도민 에너지 부담 경감을 위한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지원에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24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 낙찰 차액 43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산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훈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과장님!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요.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산업정책과장 박경훈입니다.
○허동원 위원 저희들이 현장 의정활동 갔다 왔잖아요, 안 갔다 왔나요?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작년에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특구지정이 언제 끝납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금년 말까지입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규제자유특구는 성과를 가지고 규제를 풀고 산업화해야 되잖아요?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그렇습니다.
금년 말까지 규제자유특구 지정 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저희 도와 참여하는 기관들 입장에서는 실증을 다 완료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규제를 해소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도 중앙부처 과기부, 중기부 같이 협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올해 예산이 좀 증액됐어요?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까지 사업 기간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국비 반영분이, 국비가 증액된 부분을 반영하여서 사업비를 도 추경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올해는 사업은 끝나고 예산은 늦고 규제는 안 풀려서 사업화는 안 되고, 그러면 이게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어쨌든 지금 5G 주파수 대역에 따라서, 과기부에서 주파수 정책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어떻게 되냐고요?
사업이 끝나면.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지난주에 중앙부처에 협의를 했을 때도 어쨌든 지금 기설치되어 있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다, 일단 검토해 보겠다는 내용으로...
○허동원 위원 지금 벌써 6월인데!
이거 규제 해소 없이 특구 사업 종료되면 실증 인프라 투자 손실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어쨌든 지금 투입한 금액들은 지금 다 손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까지 얼마 예산 넣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총 240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 정도 돈 넣어놓고 실제로 하고 규제는 안 풀리고 사업화도 안 되면 그 장비 써도 못 하고 굉장히 걱정이 큰데.
아니, 이런 것에 대해서 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올해 규제자유특구 기간이 종료가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거 아니에요?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그렇지 않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럼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지금 저희가 법령 개정이나 임시 허가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도 중기부 과기부 같이 협의를 하면서, 과기부에서 어쨌든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기업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찾아보겠다라고 답변은 받았습니다.
○허동원 위원 답변을 받았어요?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일단 구두로는 그렇게 답변은 받았습니다.
○허동원 위원 구두로!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어쨌든 과기부 입장에서도 이건 전체적인 주파수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는 거고.
그래서 기간을... 기간 연장은 안 됩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현재 규정상으로는 2년에서 2년 연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허동원 위원 추가로 더 안 됩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추가 규제자유 특구의 연장이 지금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이제 방법은 임시 허가다, 그죠?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법령 개정이 당장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임시 허가라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협의를 하고 있다.
가능성은요?
확실히 될 것 같아요?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일단은 규제자유특구를 운영하는 중기부 입장에서도 저희가 실증이 끝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실증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중기부에서도 과기부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기부에서는 어쨌든 주파수 정책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공장들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허동원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지만 규제 해소도 안 된 상태에서 특구사업 종료가 되면 실제 참여한 기업들이 굉장히, 제조공장 운영에도 차질이 있고 재정 손실도 크고, 그죠?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또 이후에 여러 가지 혼란과 혼선도 많아집니다, 그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것은,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좀 챙겨서 이 사업이, 어쨌든 이런 사업을 규제를 해소해서 사업화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이게 종료되면 안 되죠!
좀 챙겨주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연말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이게 단지 법의 문제인가요?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과기부 입장에서는 주파수의 대역대에 따라서 안정성이라든지 혼간섭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효과의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여러 가지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지난번에 방문한 기업에서도 이 효과에 대해서는 크게 인정을 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어찌 보면 과기부에서 좀... 효과에 대한 기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서 37페이지요.
연도별 예산현황에 보면 당초예산 기정액이 4억2,800만원에서 이번에 2억6,6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이유를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지역협력혁신성장사업 친환경스마트 조선기자재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이 결국은 정부의 R&D 사업 예산 삭감에 따라서 도비 대응자금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유형준 위원 자료에 보면 총사업비가 2억6,800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총사업비가 2억6,800만원되어 있는데, 2022년에 10억6,000만원, 2023년도에 14억6,000만원.
당초예산에 4억2,800만원 하면 한참 오버돼요.
그래서 오버된 부분이 전부 다 삭감된 걸로, 자료만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예산 잡을 때 총사업비가 정해져 있는데 그걸 오버해서 잡으니까 삭감된 게 아닌지?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도에 종료가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총사업비 26억8,000만원을 당초 2022년, 2023년 그리고 2024년도에 조정된 금액을 반영해서 총사업비를 조서를 정리해서 26억8,000만원이 된 것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 조정한 겁니다.
○유형준 위원 처음부터 총사업비가 결정된 거 아니에요?
26억8,000만원 이게 올해 결정,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그렇습니다.
올해 결정이 되었는데,
○유형준 위원 그 앞에 결정된 게 아니고?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그렇습니다.
올해 최종 확정되어 있는 사업비를 반영해서 사업 조서를 수정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유형준 위원 아! 이것은 일단 2024년 올해 3년짜리 사업으로 완전히 종료가 되는 사업이네요?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그렇습니다.
올해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유형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형준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추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비가 감액이 되고 도비가 자동으로 감액된 사업이죠?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게 3년간 쭉 해 왔는데 이로 인한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사업비가 이렇게 감액이 돼도 사업상, 올해 이 사업이 끝나는데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사실 원래 후방 연계기업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계획으로는 세워놓았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일단 R&D 과제이기 때문에 R&D 과제에 대한 개발 이후에 지금 후속 관리하는 단계, 금년도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후방 연계기업 지원이라든지 지속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안착화시킬 수 있는 R&D 과제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 계획을 원래 수립했던 부분인데,
○진상락 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그런 부분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아쉬움은 있지만 문제없습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어쨌든 R&D 자체는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진상락 위원 처음부터 예산 잡을 적에 이것도 굳이 과다하게 잡은 거 아닙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아닙니다.
원래 후방 기업,
○진상락 위원 문제가 없는데 뭐!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사업 자체 편성할 때부터 해서 2년간 해 온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그런데 3년 과제지만 전체 사업비 약 27억원 중에 대부분이 1차 연도, 2차 연도에 집행이 되었고, 3차 연도 사업비 자체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진상락 위원 기업의 기술지원이라든지 사업 성과를 내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그런,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1차 연도, 2차 연도에 R&D가 많이 진행이 되었었기 때문에 3차 연도에 후속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아쉬움이 있지만,
○진상락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산 부분이 그렇게 해서 국비가 감액된 것 아니냐고요?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아마도 전체 R&D 과제에서,
○진상락 위원 지금 해 보니까 그렇게 돈이 다 안 들어가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감액된 거 아니겠냐고요?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중앙에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도 있었는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진상락 위원 도도 거기에 따라서 지금 감액했는데, 도저히 안 되면 도는 감액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요, 예를 들어서.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그 부분은 저희가 국비 R&D 과제에 쓸 수 있는 항목과 국가직접지원의 대응자금으로서 쓸 수 있는 부분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하여튼 이런 공모사업에... 이게 공모사업으로 한 거죠?
이것뿐 아니고 모든 사업이 저는... 사실은 이런 정부 국비 사업 또는 도비 매칭사업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러한 정부지원 국비 사업에 한 번 더 챙겨봐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이 사업을 가지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감액된 게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잘 검토를 해서, 이로 인한 기업체 피해가 없도록 면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서 41쪽, 예산서 232페이지.
기계·방산 제조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구축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4월에 산업부 주관 공모에 선정이 됐네요, 이 사업이?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먼저 축하드리고,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제법 큰데,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310억원이죠?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총사업비 3년간 310억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사업 대상은 보니까 국가산업단지 기계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제조 분야에 한정돼 있는데.
수출 품목 상위 산업과 관련된 그런 업체에 디지털전환율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사실 디지털전환의 수준을 논의하는 지표들은 좀 다양하기 때문에 뭐라고 콕 집어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하는 부분으로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설명은 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중소기업 단위에서 보면 대부분의 공장들이 기초단계의 스마트공장이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전 공정에 대한 디지털전환 이런 부분 지원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용식 위원 일반적으로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전체 창원국가산단 내 제조기업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 실행을 보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이게 창원국가산단 50주년이 되는 해고 해서 작년에도 창원국가산단의 제조 디지털전환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국비 반영을 했고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창원국가산단 내에 있는 전체 제조업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할 겁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기계·방산 분야를 특화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전체 창원국가산단을 포함해서 우리 경남도내에는 한 200여개의 산업단지가 있지요?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이용식 위원 그런 기업들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일단은 기계· 방산 디지털전환 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작년에 저희가 디지털전환 확산 지원체계 구축 사업이라고 해서 협업지원센터 이런 부분을 산업부 공모로 이미 선정되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들에 컨설팅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기계·방산 분야만 그렇게 지원한다라고 하면 수출 비중이 큰 주력산업 분야와 관련된 회사의 디지털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업종의 분야별 디지털전환 지원하는 사업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창원국가산단의 기계·방산 제조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용식 위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제조업 지능화 수준이 대부분 한 76%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초단계에 있거든요, 그죠?
1단계에서 5단계로 볼 때는 1~2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우리 경남도의 지능화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고 말씀하시면...
○이용식 위원 과장님 생각으로 볼 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아직까지 가야 할 길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식 위원 가야할 길이 많죠?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이용식 위원 이것을 기업별로 맞춤형 솔루션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그래서 지금 기계·방산 디지털 지원센터가 생기면 거기에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주기 위한 지원센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센터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기업들이 찾아와서 기업들에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여기도 보면 사업 내용에 인력 양성과 관련된 그런 내용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이런 거 보면, 사실은 기업들이 보면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경영자의 마인드 전환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경영자들 자체가 디지털 전환, 회사를 바꾸려는 그런 인식이 중요한데 그게 안 돼 있어요, 지금.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그래서 이번,
○이용식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인력 양성과 관련되는 부분에 그런 프로그램도 들어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있습니다.
이번 디지털전환지원센터 운영 사업 내용에 보면 재직자 교육뿐만 아니라 경영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학생이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력 양성도 지금 계획에 담겨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지금 사실은 정부에서 보면 지자체를 대상으로, 또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대규모 지원 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 기회에 우리가 경남도에서 먼저 선점할 수 있도록 공격적인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디지털 전환이란 부분이 지금 앞으로 제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정부 정책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올 때는 퍼뜩 먼저 선점하는 게 가장 유리하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의령지역 먹거리산업 이것 공모사업인 것 같은데, 신규인데요.
신규 사업이잖아요?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신규로 금년도에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올해는, 이번에는 의령과 밀양에 있는 사업 2개가 지금 저희 공모로 선정이 되었고요.
작년에는 동일한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으로 진주와 함안에 있는 사업이 지금 진행 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상세한 사업계획 같은 것 이런 것 있습니까, 먹거리산업에 대해서.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별도로 자료를 전달해서,
○권혁준 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 자료를 잘 몰라서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도비가 올해 전부 신규로 6,000만원 들어가는데 큰돈은 아니지만 사업계획서를 먹거리가 어떤 사업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먹거리 식품과 관련되어 있는,
○권혁준 위원 식품과 관련된, 여기는 또 산업 고도화되어 있고 해서 그래서,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기업체에 대해서 컨설팅부터 마케팅 지원까지,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을, 계획서를 자료로 요청할게요.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밀양 나노 융합 관련해서 지금 이미 사업은 진행 중이죠?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금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요.
진행 중이죠?
지금 수혜기업이 몇 군데나 됩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지금 그게 기업체당 지원 금액을,
○위원장 김일수 아니요.
그냥 수혜기업,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수혜기업이 여러 군데 있을 것인데요.
그중에 밀양나노산단에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지금 아직 기업 선정까지 최종,
○위원장 김일수 아직 안 됐습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래요?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2024년 1월부터 1차 연도 사업 협약 체결 및 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1월에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위원장 김일수 5월에 수혜기업 사업 추진 상황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요?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기업 모집을 했는데 지금 부분 한번 확인, 이 부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아직 진행이 안 됐다, 그렇죠?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기업체 모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일수 선정 자체가 안 됐다, 그렇죠?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최종 선정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것은 어디서, TP에서 합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테크노파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아, TP에서 하고 있구나.
그렇구나.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밀양에 나노산단을 조성을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그 나노산단 안에서 뭔가 좀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가 가능하면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아까 설명하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산단 조성을 해 놨는데 입주하는 기업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거기 관련된 분들한테 물어보면 또 분양은 많이 됐다 그래요.
분양은 됐는데 입주를 안 한다 이것은 좀, 그렇죠?
하여튼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력산업과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욱희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력산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반갑습니다.
조서 55페이지부터 보면 조선해양 미래혁신인재 양성에 관한 사업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지역 조선업 생산인력 양성사업은 현재 이관이 된 것이죠, 그렇죠?
양성센터 사업으로.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내부 사업으로, 크게 이게 저희들 이번 조서에 세 꼭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연계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선해양 미래혁신인재 양성센터 사업은 신규 사업이고요.
기존에 지역 조선업 생산인력 양성사업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보조 사업으로 진행되다가 이번에 전액 삭감되고, 경남형 조선업 재도약 생산인력 양성사업은 도 자체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연관성이라 하면 기존에 2023년까지 해 오던 지역 조선업 생산인력 양성사업이 원래 계획대로라면 2년간에 걸쳐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올해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전액 올해 사업에 삭감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을 살리려고 하다가 기재부에서 여러 차례 건의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조선해양 미래혁신인재 양성사업 내부 사업으로, 꼭지 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이 인력이 당초에 저희 도에서 1,000명이 생산인력 양성사업으로 진행됐는데 꼭지 사업으로 들어가면서 한 250명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체 사업으로, 올해 신규 사업으로 경남형 조선업 재도약 생산인력 양성사업을 통해서 125명을 양성하려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권요찬 위원 일단 전반적으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결국 이게 국가에서 효율성 때문에 이렇게 생산인력 양성사업을 인재 양성센터 쪽으로 바꾼 것인가요?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미래혁신인재 이쪽에는 기술인력하고, 그러니까 설계라든지 여러 엔지니어링 이쪽 분야하고 생산인력 양성사업을, 원래는 기술인력만 하려고 하다가 저희들의 요청에 의해서 생산인력도 반영해서 1개 사업으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권요찬 위원 지금 양성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행 주체가 그러니까 2개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사업 내용이 2개입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니까 생산인력 양성사업을 하던 이 주체가 이리로 옮겨가다 보니까 지금 결국 이 양성센터 사업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하고 중소조선연구원하고 두 기관이 지금 시행 주체가 되는 것이죠?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권요찬 위원 그러면 효율성 제고 차원 이게 맞는 것인지,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저희들은 생산인력 쪽으로 해서 중소조선연구원이 주관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시행 주체로.
○권요찬 위원 이게 좀 뭐가 이상한 것 같아요.
급작스럽게 이관을 시켜서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좀 맞지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일단은 그러면 양성 인원이 지금 상당히 많이 줄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권요찬 위원 당초에 1,000명 정도를 예측을 했다가 250명이면 750명 정도가 줄어드는 것을 지금 경남형 조선형 재도약 생산인력 양성사업에서 125명을 추가로 양성을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맞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당초 인원보다는 지금 125명 하더라도 625명?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맞습니다.
○권요찬 위원 상당히 예측보다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인원이 줄어드는데, 그러면 이게 애초에 계획했던 인원이 이 정도는 되어야지 하는 그 인원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잡았을 것인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인원이 이렇게 완전히 많이 줄어버렸는데,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요?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일단 저희들은 지금 현재 예산 사정도 있겠지만 당초에는 한 1,000명 정도 맞추려고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 조정 단계에서 125명만 지금 반영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부족한 650명은 저희들 나름대로 계속해서 스마트 조성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외부의 페인팅이라든지 용접 이런 부분은 로봇이라든지 스마트조선 독(dock)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하여튼 최대한 효율적으로 올리되, 또 부족한 인원은 원래 올해 한 1,600명 정도 외국 인력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작정 늘릴 것은 아니고 단기적으로는 그쪽으로도 대응을 지금 해 나가려고 합니다.
○권요찬 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목적은 갑자기 국가에서, 국가기관에서 사업 이관을 시킨다든지 사업 재편성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급작스럽게 다시 생산인력 양성사업을 도에서 시군과 매치를 해서 5억5,000만원을 또 이렇게 신규로 예산 편성을 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양성센터 쪽도 마찬가지로 이게 갑자기 바뀌다 보니까 또 도비 9억2,000만원을 증액을 시킨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비용들이 한 15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15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규 사업을 시작할 때 예산을 정확하게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인원을 놓고 편성을 다시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지, 급작스럽게 이렇게 국가기관의 어떤 이런 변경에 따라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 주체도 지금 두 군데가 들어와서 시행 주체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어차피 절대 인원이 지금 예상보다는 부족한 이런 인원밖에 양성이 안 되는데, 그러면 예산을 조금 더 배정을 해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을 시키든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임시방편밖에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 쪽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
지금 이런 느낌은 드는데, 저보다는 더 전문가시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기존에 지역 조선업 생산인력 양성사업이 국비 보조 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제일 좋았고, 거기에 따른 저희 도비 부담도 한 28억원 정도 또 됩니다.
이것은 전액 삭감시키고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저희들도 예산부서와 협의는 진행했지만 실제 저희들 만족스러운 인력 확보는 능력 부족인지 예산 사정으로 좀 그것 한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여튼 현재 기업들의 수요, 올 초에 수요가 한 4,000명이었거든요.
그와 대응해서 하여튼 노동부하고, 노동부 커리큘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수업을 한다든지, 또 중간에 공모사업이라든지 진행이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부족한 인력의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추경 편성 요건은 급하니까 지금 한 것은 조건은 맞지만 지금 추경에 편성한 이런 방향은 제가 볼 때는 맞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사업으로 나가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일회성으로 끝나버릴 것 같으면 이렇게 임기응변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조선업에 대한 인력 양성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계속적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 지금 우리가 사실 얼마 전에 방송에서도 보셨겠지만 중국의 조선업도 1위 자리도 지금 추월 당하는 이런 상황에서 제일 핵심이 조선 인력인데 이 인력 양성사업이 이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임시방편적인 이런 쪽으로 해서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 편성해서 조금 예산을 차라리 증액을 하반기라도 시켜서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는 것이 맞지 않나.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임시방편밖에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적은 해 놓겠습니다.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알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과장님, 여기 대상 인력, 그러니까 교육인력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이죠?
기술인력인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 인력인가요?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미래혁신인재 양성센터 사업에, 저희들은 생산인력 양성사업입니다.
내나 생산인력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생산인력 중에서도 급이 있을 것 아니에요?
초보들 교육인가요?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신규 종사자.
○위원장 김일수 그리고 이것은 특히 산업국 전체 전반적인 일인 것 같은데요.
시행 주체가 경남테크노파크인 경우에 이런 사업이 많잖아요.
테크노파크의 어느 본부가 주체인지까지를 앞으로 표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2개, 3개가 연계되어 있으면 같이 다 표기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차세대 G-엘리베이터 사업과 관련되어서 ‘G’는 무엇입니까?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경남,
○권혁준 위원 G라 하는 게 경상남도 말하는 것입니까?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경남의 약자.
○권혁준 위원 경남의 엘리베이터다.
맞아요?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권혁준 위원 신규 개발하는 사업.
그것 이해가 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어차피 상품화시키려고 하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타이틀을 만들어야 될 것인데.
그리고 이게 지금 사업이 올해부터 2027년도까지 사업이란 말입니다.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권혁준 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도비가 1억3,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이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G-엘리베이터 사업은 현재 모델은 개발이 되어 있고요, 2019년도에.
그다음에 이것을 상용화하기 위한 스마트 실증 플랫폼에 반영을 해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고, 이것을 스마트화해서 시장에 나오기 위한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마케팅 이런 부분에 전략적으로 지금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해서 저희들이 역량 강화 사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요즘 승강기라든지 엘리베이터 자체가 스마트화로 다 전환되고 지금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다음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면서 엘리베이터 도입이 많아지는 상태입니다, 특히 빌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시장성을 보고 지금 지원해 나갈,
○권혁준 위원 이 사업이 시장성을 봤을 때 지금 현재 국내에 있는 현대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다 아닙니까?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권혁준 위원 일본에 미쓰비시도 들어와 있고요.
지금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엘리베이터 관련된 부품을 국산화하는 사업 아닙니까?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엘리베이터도 저희 고유 모델이 있고요.
그와 관련되어서 스마트화, 제어기라든지 부품이나 이런 것 실증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국산화,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품이 지금 보면 거의 다 수입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국산화하는, 엘리베이터 부품을 생산한다든가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올해 1억3,000만원 되는 부분도 상세한 내용을 보면 홍보나 그다음에 상품화 지원하는 이 사업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돈이 많이 들어갈 거거든요, 특히 경남 엘리베이터 들어간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향후에 증감되는 예산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상남도에서 엘리베이터를 개발해서 신규 사업을 한다면 이것 상세한 그런 내용을, 사업성을 가지고 위원들이 이해가 되는 부분을, 사업 내용을 자료로, 여기서 이야기하면 기니까 일단 자료라도 제출해 주셔야지.
지금 시장에 엘리베이터 회사가 꽉 있는데 그냥 G-엘리베이터 해 놓으면 뭔지 누가 알겠습니까?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알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경남에서 이러이렇게 상품화시켰다 하는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알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가 작년 12월,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28일에.
○허동원 위원 예, 그때 온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총 70개사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3년간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허동원 위원 1단계 사업이 24개사 지원하나요?
22개사 지원을 하고, 그러면 2단계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1단계 사업하고 2단계 심사는 어떤 것을, 그 사업 완료하고 2단계 심사에, 어떤 부분을 보고 2단계 심사를 한다는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조건부 사유 말씀이신,
○허동원 위원 예.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이것은 투자심사를 말씀,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K-방산 이게 나름대로 산업이 활기를 띠면서 중소기업 생산성을 지원해 주는 사업 같은데,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게 굉장히,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지금 총 70개사죠, 그렇죠?
총 몇 개사인가요?
70개사죠, 그렇죠?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허동원 위원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이죠?
이것도 테크노파크에서 하나요?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70개사의 선정 기준이 있나요?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일단 저희 선정 기준은 자체적으로 금형하고 생산설비 도입 부분에 대해서 2개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도내 방산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수출이라든지 자체 생산, 기존에 노후화된 생산설비를 교체한다든지, 시설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여기 기타 42%는 자부담입니까?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허동원 위원 자부담이고.
그러면 굉장히, 이게 자부담이 있다는 것은 자부담을 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기업들이 선정이 될 확률이 높겠네요, 그렇죠?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일단 자부담은 조건이,
○허동원 위원 42% 자부담은 적은 비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금형 같은 경우에는 한 8,000만원 하거든요.
그러면 한 3,000만원 정도 자부담이,
○허동원 위원 지금 경남 도내에 방산 중소기업 관련 기업이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166개입니다.
직간접적으로 포함되면 한 490개 정도 보는데 저희들 방진회에 등록된 업체는 166개 정도,
○허동원 위원 166개?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허동원 위원 그러면 그 166개를 대상으로 70개를 선정해 주는 것인가요?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방산 쪽에 신규 진출하는 부분도 있고 기존에 업종 전환을 하시는,
○허동원 위원 신규 진출은 아까 방산기술혁신펀드 이쪽으로 해서 지원을 할 것 아니에요?
그쪽을,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그것은 주로 투자회사,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또 회수를 받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우량,
○허동원 위원 신규 진출은 여기에 대상이 안 될 것 같고 기존에 있는 아까 기업 166개를 대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상 안 되는 기업들도 많을 것이고, 그렇죠?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게 어쨌든 정말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선정이 되고 지원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얼추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아니요.
이것은,
○허동원 위원 그러면 일단 공모를 하고 신청을 하고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 기준이 저는 어떤 기준인지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아직 그런 공모 기준 같은 것은 안 정해져 있는 모양이죠?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매년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것 신규 사업 아니에요?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작년에,
○허동원 위원 올해 신규 사업인데,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2023년도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도비 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작년에 저희들이 국비 사업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사업으로는 신규 사업인데, 작년부터 우리 자체 사업으로 해 오다가 국비 사업으로 만든 사업입니다.
○허동원 위원 제가 기억을 못 해서 죄송한데, 그러면 작년에는 예산 얼마나 해서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작년에는 3억... 19억원입니다.
아! 3억원입니다.
○허동원 위원 작년에 3억원 가지고 했습니까?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이게 총사업비는 155억원이네요, 그렇죠?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나눠 먹기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정말 필요로 하는 경쟁력이 있는 방산 분야의 중소기업들에게 지원이 되어서, 이게 한 기업당 한 2억원씩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아니요.
금형은 8,000만원이고요.
기술,
○허동원 위원 고도화나 이런 쪽은 한 4억원 정도 지원합니까?
한 3~4억원 지원합니까?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아니요.
1억5,000만원입니다.
○허동원 위원 올해 48억원 정도 되는데 24개사면 계산이 안 맞는데요?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금형은 6,000만원에 10개소고요.
○허동원 위원 예, 6억원.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생산설비는 1억5,000만원에 12개소 지금 하려고 합니다.
22개사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왜 올해 48억원이나 됩니까?
나머지는 그러면 어떤 사업이에요?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총액이.
○허동원 위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나눠 먹기식으로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선정을 좀 명확하게 K-방산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분야로 잘 정해서 여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사업을 집행해 주십시오.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주력산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권요찬 위원님.
지금 시간이,
○권요찬 위원 질의가 아니고 국장님한테 확인 하나만,
○위원장 김일수 그래요?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금방 질의했던 부분에 대한, 사실 저는 이것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미리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인데, 아까 조선 생산인력 양성 부분 있죠?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보니까 이것은 좀 맞지가 않아서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이유를 제가 두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것 두 가지, 조선인력 양성을 하는데 시행 주체가 지금 세 군데거든요.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중소조선연구원, 그다음에 경남테크노파크 이렇게 3개로 시행 주체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것 도비 15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해 봐야 양성 인원 다 합해서 375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한 군데는 지금 국도비 사업이고, 또 한 군데는 도비, 시군비 사업이고.
이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너무 산만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같이 통합해서 차기 추경에 하든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을 올리든지, 그것은 어떤 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삭감을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국장님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산업국장 류명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기존에 국가 차원에서 지원했던 사업이 삭감이 많이 되었고,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지방비를 좀 더 보태서라도 이 사업들을 이어 가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사업이 편성된 것이고요, 특히 경남형 조선업 재도약 생산인력 양성사업은.
제가 지난주 금요일 거제 조선소에 가서, 물론 중대재해 관련해서 회의를 했지만 지금 조선소의 인력 문제 중 가장 큰 문제가 신규자가 많다는 것, 그리고 외국인 인력이 많다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하청업체의 열악한 조건에서 안전을, 거기에 충분한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못 된다는 것, 거기에서 지금 발생되고 있는 사고라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신규, 조선업에 아무도 안 오려 그럽니다.
첫째, 임금 낮고, 위험하고.
안 오려 그럽니다.
그래서 신규자들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인력 양성을 해 주는 거거든요, 한 2개월 정도를.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은 제가, 지사님한테도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당초에 편성했던 만큼은 좀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만큼 조금 모자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하는데, 물론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예산 사정이라든지 우리 도에도 예산 사정이 있었고 그런 사정이 있었지만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 예방 차원에서라도 이 기술들을, 신규니까 처음 하니까 용접을 해도 잘 못 할 거고.
그래서 충분히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그 교육이 우리 도비만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조선소에서 합니다, 1,000명을.
개인 조선소는 기본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교육시키는가 하면 중소 조선소라든지 협력 업체에, 열악한 그 업체에 들어가는 그런 인력들 위주로 교육을 시킵니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 열악한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해야 될 사항입니다.
○권요찬 위원 일단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력산업과에 대한 질의는 마쳐도 되겠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 등과 오찬 후 상임위 일정 등의 이유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우주항공산업과에 대해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여문 과장님 나와 계시네요.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우주항공산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주항공산업 관련해서 아마 홍보 예산이 잡혀 있죠, 당초예산에도?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허동원 위원 우주항공 관련 홍보 예산 또 우주항공청 관련해서 홍보 예산 좀 정리해서... 빨리 되겠나요, 빨리 되겠죠?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허동원 위원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자료 제출요?
○허동원 위원 예.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부위원장님, 그거 오늘 질의를 하실 건가요?
○허동원 위원 오면 오는 대로,
○위원장 김일수 그럼 나중에 봐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봉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천에어쇼 개최 지원에 대한 거.
우리 도비를 이번에 3억원을 추가로 해 주네요?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주봉한 위원 그런데 저번에 예산이 20억원인데 이번에 3억원을 추가로 해 주는데, 이게 보면 공식행사, 에어쇼, 수출상담회, 항공대회, 체험교육 및 이벤트.
이벤트가 1억5,000만원, 운영비가 50% 넘게 차지하거든요.
운영비가 어째서 50% 넘게 차지하는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전체 23억원 중에서 저희 도비가 3억원입니다.
3억원을 이번에 확보한 것은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해서 지원하는 거고.
여기 운영비라 하는 건 단순하게 운영비가 아니고, 짝수·홀수인데 공군이 홀수 해에는 서울에서 하고 짝수는 지자체하고 하는데 항상 사천에어쇼에 합니다.
그러면 공군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공군 안에 어떤 시설을, 다리를 설치하거나 가교를 설치하거나 블랙이글스랄까 각종 심포지엄이나 학술대회 같은 게 있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 일괄로 16억원인데, 이게 단순하게 인건비 성격은 아니고, 거기에 또 보면 2022년도에는 40만이 왔습니다.
올해는 한 25만~30만 명 올 예정인데, 여기에 오는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지만도 기본적으로 식대랄까, 주기 때문에 그런 걸 총괄 포함한 금액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봉한 위원 국비는 하나도 없네요?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국비는 없습니다.
국비는 없는 대신에 공군에서 매년 짝수 해에 지자체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매년 유치해서 오거든요.
공군에서도 많은 예산을 댑니다.
블랙이글스랄까 공군비행단도 자기들이 제공하기 때문에.
그게 실질적인 돈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시설이나 제공하는 것도 국비 지원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또 카이가 보면 주요 업체로서 참여해서 각종 운영비도 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항목에는 안 잡혀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사천에어쇼가 지역의 어떤 특정한 행사에 3억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이러한 것이 전부 다 모여서 도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에게 홍보했기 때문에 우주항공청을 유치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됐다.
그리고 이번에는 보면 사천에서 3억5,000만원을 들여서 산업전을 확대해서 전시회를 같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은 기회만 되면 도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이것을 지역의 유명한 축제로 키워가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단순하게 운영비가 50% 넘게 차지해서 그래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상세하게 더 풀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주봉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주봉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용식 위원입니다.
조서 72쪽, 예산안 236쪽에 우주항공청 직원 이주정착금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주정착금 지원이 얼마입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정주 여건 지원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올예산으로 추경에 해서 5월 말 되면 우주 항공청 직원이 옵니다, 오는데 경남에 오기 때문에 환영하는 의미에서 개인당 10만원 상당의 지역제로페이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2,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식 위원 2,500만원이면 10만원씩 하면 250명이네요?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이용식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주정착금 지원이 아니고 이건 축하금이네요, 축하금.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웰컴경남... 경남에 온 것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꽃다발을 못 주고 그래서 지역상품권 제로페이로 지급하는 그겁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주정착금 지원해 놓고 250명 예상해서 2,500만원 예산 올려놨기에 무슨...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면... 경남도에서 우주항공청 정주 여건에서 정착 지원금에서는, 직원들 이주정착금은 이번에 편성해서 1인당 10만원 드리고 그다음에 가족 이주정착금은 1인당 200만원씩 해서 최대 800만원 그다음에 자녀장학금, 양육지원금이 있는데, 이것은 도내에 주민등록 된 6개월 이후에 지급하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뺐습니다.
○이용식 위원 나도 그게 축하금이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실제로 우리가 이런 기업들을 유치하고 하는 것은 산업발전 경제적인 면도 있지만 사실상 인구 유입하는 데도 상당한 기대를 지금 가지고 있거든, 그죠?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이용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주 같은 경우에도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생각보다는 많이 이주하는 분이 안 많거든요.
우리 도 차원에서도 사실 이런 분들이, 직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여가시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구축 이런 쪽에 우리 도에서도 오히려 신경을 좀 많이 써야 안 되나.
그래야지만 실질적으로 이주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주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주지원금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이주지원금을 통해서 ‘아! 이주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선에서 지원금이 주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알겠습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인종 위원 조인종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앞서 주봉한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천에어쇼에 관련돼서 아까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23억원을 들여서 단지 그냥 축제로써만 즐기기에는 좀 무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에어쇼를 함으로 해서 우리 공군기를 세계에 알리는 그러한 목적도 가지고 있을 거라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축제로써 즐기면서 수출 상담에 역점을 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축제를 하고 난 이후에 수출 상담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맞습니다.
단순하게 저희들이 사천에어쇼가 지역의 볼거리 그 역할도 있지만 올해 저희들이 산업전도 확대했듯이 수출상담회도 하고 학술회의를 함으로써, 공군이 또 여기에 지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하면 해외에 있는 공군의 주요 지휘관들이 오면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카이의 항공기를 사 갈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출상담회도 하고 그다음에 에어버스나 보잉이나 세계적인 사람을 유치해서 우리 사천에 항공기업이 오십몇 개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우리 민항기 수출 부품도 수출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겸해서 한다.
단순하게 명칭이 에어쇼지만 거기에는 수출상담회, 홍보 플러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성과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공군에서도 매년 짝수는 우리 사천하고 같이 하려고 자기들이 먼저 손 내밀어서 할 정도로 사천에어쇼가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인종 위원 과장님 말씀마따나 이게 하나의 단순한 축제로서 즐길 것이 아니고 우리 경남에 주력산업인 산업으로서 매김하기 위해서는 수출하기 위한 주력적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연구를 좀 많이 해 주시고, 우리 경남에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자료는 안 오니까 그냥... 우주항공청 설치 지원 홍보 예산이 1억원 하고 2억5,000만원 증액해서 3억5,000만원으로 2개로 항목이 나눠져 있어요.
이게 내용은 비슷한데 분류되는 기준이 뭔가요?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앞에 사무관리비로 1억원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과에서 자체적으로 영상 제작을 해서, 이미지 제작해서 유튜브에도 올리고 또 현수막도 제작하고 하는 자체 사용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허동원 위원 자체 사용이고 뒤에 3억5,000만원은 위탁이고?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뒤에 3억5,000만원은 공기관 등 해서 각종 TV나 언론사에 기고도 하고 할 때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하는,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 목을 달리한 겁니다.
○허동원 위원 우주항공 관련해서 홍보비가 작년에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굉장히 예산,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기존에 1억원 돼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1억원도 있고 또 사천공항에 홍보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던 것 같은데.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분야가 달라서,
○허동원 위원 그래서 우주항공과 관련해서 예산 항목이 여러 가지 있고, 우주항공 산업 관련해서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른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이유나 목적은 저도 좀 이해는 하지만, 너무 종류가 많고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우리 과에서 제작하고 이런 것... 어차피 과에서도 신문에 광고 내고 하는 것도 다 외주를 줄 것 아닙니까, 그죠?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허동원 위원 그게 1억원으로 신규 사업으로 추가가 되고, 또 공기관 위탁으로 해서 2억5,000만원 해서 3억5,000만원 이렇게 홍보비 예산을 증액하는데, 내용은 보시면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및 우주항공청 개청 홍보입니다, 그죠?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허동원 위원 우주항공청 개청 홍보.
저는 신규 사업으로 홍보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다시 만들고 개청 홍보를 하는 어떤 효과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것이 과연 뭐가 있을까.
충분히 우주항공 관련해서 정말 그동안에 많은 홍보도 해왔고 오히려 이런 걸 산업이나 이런 쪽에 더 집중을 하고 해야지 홍보 예산을 더 증액을 하고 집중해 늘리는 것은 저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보는 관점도 있지만 이 우주항공청은 결국 보면 경남에 처음으로 중앙행정기관 단위가 설치되는 사례고, 그래서 우주항공청을 계기로 저희들이 물론 홍보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단순하게 우주항공청에 대한 홍보가 아니고 거기에서 플러스해서 우리 경남에 우주항공산업을 이렇게 발전시키고 연계해서 나가겠다는 우리 도의 주력산업을 홍보하는 효과 플러스 도의 이미지 제고도 있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부터는 저희들이 1억원만 썼습니다.
이것은 올해 특수한 경우에 우주항공청을 계기로 저희들이 한 단계 더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에서, 좀 확대하겠다는 취지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지 내년에는 이렇게까지 많이 들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당초예산 1억원을 작년에 예결위 통과해서 배정했는데 지금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지금 한 50% 정도 집행했습니다.
○허동원 위원 50% 집행했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허동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30% 정도 집행한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 우주항공청이 경남의 기관인가요, 중앙부처 기관인가요?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물론 중앙기관이지만 경남 사천에 있기 때문에,
○허동원 위원 사천에 왔다는 것은 아는 건데, 이 우주항공청 개청 관련해서 중앙부처 단위의 홍보나 이런 계획과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과기부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 저희들은 우주항공청이 오지만 우주항공청이 중앙기관이지만 우리 경남 사천에 왔기 때문에 여기에 연계해서 우리 산업도 발전시키고 또 알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낙수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저희들이 투입해도 충분히 가성비는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허동원 위원 과장님의 고민도 저는 이해는 됩니다만 사실 작년에 예산 심의하면서 정말 세수가 부족해서 홍보비나 이런 것들 삭감하고 다른 필요한 도민 안전이나 또 우리 산업에 R&D나 이런 데 우리 예산을 쓰자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 추경에 사실 우주항공 산업 관련, 특히 우주항공청은 중앙부처의 기관임에도 우리가 도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주항공청 개청, 사실 우리 경남도내에서 많이 홍보가 되는 측면이 강한 것 같아서, 저는 조금 우리 과장님께서 전향적으로 생각하시면 오히려 이런 홍보 예산은 너무 과다하게 추경에 잡혀서 올려온 것 같은 느낌이고, 오히려 이런 예산을 좀 더 필요한 예산으로 돌려서 우주항공산업으로 쓰셔도 좋습니다.
우주항공산업이 정말 중요한 산업이고 하니까.
그렇게 예산을 올려주시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저도 이 예산을 요구하면서 아쉬운 점이, 제가 예산 부서에 5억원에서 6억원을 요구했는데 세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결국은 정리 정리해서 3억5,000만원이 됐는데, 저도 사실 이 부분 좀 아쉽습니다.
그만큼 예산 부서에서도 어려운 세수 중에도,
○허동원 위원 과장님, 제가 아쉽다는 건 너무 예산이 많다고 아쉽다는 건데!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저는 적어서 아쉬운데.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니까 한번 이해해 주시면 우주항공청을 연계해서 우주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한번 홍보하려고 큰맘 먹고 저희들이 손을 벌리고 도와주셨는데, 어렵게 예산 확보했는데 상임위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아주 알차게 촘촘하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 홍보비를 들여서 정말 가질 수 있는 효과들, 과장님 생각나는 대로 쭉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를 들면 경남도 자체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벌써 100만이 넘은 걸로... 10만이 넘었나...
그것을 전국적으로 다 보고 있고, 저희들이 짧은 유튜브 숏츠라든가,
○허동원 위원 이 예산을 들여서 유튜브를, 콘텐츠를 더 제작해서 편수를 늘린다는 건가요?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더 자주 하고 그다음에 언론과 신문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지역방송에 한계가 있으니까 전국적으로도 하고, 그다음에 MBC나 KBS, 특정 언론을 거론하기는 뭐하지만 그런 걸 통해서 중앙에 언론 홍보하면서, 이 기회에 자연스럽게 우리 경남도 전국적으로 알리는 효과가 있지 않나.
그래서 3억5,000만원이라는 돈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물론 항공기업의 R&D에도 도움되고 하겠지만 그것은 저희 노력으로 더 편성하고, 이것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청이 한 번 개청되지 더 개청이 안 되지 않습니까.
좋은 기회니까 이 정도는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잘 쓰겠다.
저는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심지어 6억원까지 요구했는데도 절반 정도밖에 편성 안 된, 저는 저 나름대로의 아쉬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허동원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 우주항공청 개청 관련해서는 굳이 이걸... 충분히 많이 홍보가 되고 알려졌는데 더 예산을, 세수도 부족하고 예산도 어려운 상황에서 항목을 2개로 나눠 가지고 하나는 신규로 1억원을 편성하고 또 하나는 1억원에서 2억5,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3억5,00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예산을 우주항공청 개청과 관련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효과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도비 1억원도 지금 6월 시점에 했는데도 제가 알기로는 3,100만원 정도 집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맞는데 그것은 계획에 의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맞춰서 쓰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허동원 위원 어쨌든 이후에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문제도 좀 있을 것 같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산이 너무 불필요한 예산이고 과다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좀 삭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하실 말씀 답변 주시면...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지금은 3억5,000만원이 많다고 볼 수 있지만 우주항공청 연계해서 우리 경남에 우주항공청이 옴으로써 그런 사업들이 우리 경남 우주항공 기업에 낙수효과 있으면 그 우주항공 기업들이 잘되면 더 많은 세금을 거두기 때문에 충분하게 3억원, 5억원 정도는 하나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려운 세수 중에서도 예산 부서에서 고민스럽게 3억5,000만원을 준다는 것은 그만큼 홍보의 가치가 있다고 대다수가 공감하는 형태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저도 그 말씀은 동의하는데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및 우주항공청 개청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 예산은 적절치 않다.
우주항공산업을 위해서,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목이 잘못됐다고 이해를 하시고,
○허동원 위원 그리고 아직까지 당초예산 1억원에 대한 예산도 충분히 아직 다... 3,000만원 집행하시고 아까 유튜브 100만이라면 대단한 건데.
저는 사실 이런 예산은 줄여서 더 필요한 예산으로 돌리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추가 답변하실 거 있으십니까, 금방 허동원 위원 질의에?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제가 답변드렸기 때문에 충분하게 제 마음을 아시리라고 보고,
○위원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제가 허동원 부위원장 질의에 추가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사업 내역을 보게 되면, 사실은 과장님 우주항공청이 국회를 통과함으로 해서 홍보할 것은 홍보를 다 했어요, 사실은.
톱뉴스가 나갔으니까!
별도로 홍보를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이게 전 도민의 이슈화가 되어 있었고 또 국회에,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돼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국회에서 이걸 따오기 위해서 우리도 세 번 네 번 올라갔었고, 사천시민들 다 갔는데.
축하할 일은 맞는데, 통과되는 그 시점에 벌써 축하를 하고 이걸 홍보를 다 한 거라 판단되고.
이것을 별도로 날을 받아서 많은 돈을 과연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허동원 부위원장에게 공감을 하는 입장인데, 이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영상 제작에 8,000만원, 이미지 제작 신문에 광고를 내는데, 그다음에 현수막 등 이게 또 1억5,000만원 등 비용이... 지상파에 다 나갔던 사안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개청을 한다고 해야 되느냐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면 좋겠지요, 축하를 해야 될 일이니까.
이미 축하를 다 받고 이미 다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 전체에 대해서 새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물론 법 통과할 때 중앙 뉴스도 타고 우리 경남 도민들의 의지도 보여준 건 맞지만, 이미 축하했다는 말씀도 맞지만 우리 행정 입장에서 볼 때는 우주항공청이 들어서면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 하는 사업의,
○진상락 위원 요는 금액이 문제라는 이야기죠.
일반 행사를 하더라도 몇천만원으로 다 했는데 돈을 3억5,000만원이나 들여서 하는 그 행사 비용을 말하는 거지.
이 자체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자체에서 이런 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행사 비용을.
과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과다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안 해도 이미 다 인지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과다하게 해야 되느냐 이런 논리예요.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저는 담당 과장으로서 좀 아쉬운 게,
○진상락 위원 당연히 10억원 들여서 하면 좋죠!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우주항공청 왔을 때 홍보도 하고 연계하면 어찌 보면 우주항공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경남이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고 하는 것이 고마워서라도 더 사업을 많이 주기 때문에,
○진상락 위원 직원들 채용하는 데도 전국 뉴스 탔어요.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그러니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진상락 위원 그것도 파격적인 대우를 해서 뽑는 것도 직접 봤고,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할 때 팍 밀어버리게 좀 도와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그러면 한 10억원 잡지... 3억5,000만원....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저는 한 6억원 잡았는데 예산 부서에서 그랬는데, 하여튼 고민이 많으신데 많이 좀 도와주십사하는 말씀만,
○진상락 위원 세부적으로 우리 상임위에 3억5,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나오는 게 있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저희들 쓴다는 내역은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내역 한번 내줘보세요.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걸 가지고 한번 논의해 봅시다.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위원장 김일수 속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이 섞이고 해서.
(웃음)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받아보시고 할 겁니까, 아니면 회의 진행은 계속해도 됩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일단 저희들이 준비할 게 있으니까,
○위원장 김일수 지금 이 질의응답 시간에는 굳이 필요한 건 아니시단 말이죠?
○진상락 위원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우주항공에 관심이 워낙 많으시다 보니까 다들 여러 가지 질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아까 하셨죠?
혹시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사업 조서를 만드실 때 추진 경과 및 사업 성과 이 부분은 기존에 있던 그대로 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만 놓고 보면 지금 예산 통과하기 전에 사업을 진행한, 예산을 사용한 상황이 되거든요.
이 부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우주항공산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주항공산업과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래산업과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영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미래산업과장 박민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미래산업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반갑습니다.
○이용식 위원 예산서 237쪽, 지역주도 디지털 혁신 지원과 관련된 예산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디지털 산업의 진흥을 위한 발전 시책 마련을 위한 사업 같은데, 이 시행 주체가 어디입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TP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흥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진흥본부?
아니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아, 혁신 지원 이것은 창원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창원시에서 하는데, 요즘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그 주 키워드가 사실은 AI 아닙니까, 그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맞습니다.
CS나...
○이용식 위원 그 정도로 사실상 관심이 많은데, 전략을 짜고 하는 부분에 창원시에서 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습니까?
○이용식 위원 창원이 사실은 우리 도의 중심지라고, 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원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창원시에서 이걸 위탁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창원시에서?
다시 말씀해 보십시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저희 보조사업으로 내려가면 창원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게 아니고 창원시에서 위탁을 줘서 TP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 전체 개요가 무슨 사업입니까?
소프트웨어 용역을 주는 겁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소프트웨어 용역이 아니고 이것은 디지털 기업에 대한 기획,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통계 조사나 이런 걸 하는 부분입니다.
기획을 하는 겁니다.
○이용식 위원 실행계획, 전략 수립 전부 다 이와 연관된 용역 예산이네요, 이게 보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맞습니다.
기획이고, 이번에 저희들 세 건이 있습니다.
디지털 혁신 지원사업이 있고, 기업 성장 사업이 있고, 품질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3개 사업이 사실 유사한 사업인데, 혁신 지원사업은 말 그대로 앞으로 디지털 방향이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을 기획하고요.
통계조사도 하고 기업 조사도 하고 이런 부분을, 말 그대로 앞에 주체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부분이고, 디지털기업 성장 지원은 말 그대로 기업에 대해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품질관리 역량 강화 사업은 디지털기업이 앞으로 조금 더 기업을 R&D화하고 나서 뒤에 컨설팅 같은 것 해 주는 이런 부분, 3개 사업이 같은 유사한 하나의 큰, 중앙부처의 사업 꼭지는 하나입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경남에 있는 디지털산업 기업이 창원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그것은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그러면,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창원에, 실제 모든 실행은 TP 정보산업진흥본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디지털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우리 도에서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앞으로 모든 산업이 디지털하고 뗄 수 없는 것으로 지금 방향이 이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도내에도 한 4,300여개 디지털기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혁신에서 통계조사나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기업에 대한 어떤 정책 이런 것을 준비를 해 놔야 되는데,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지금 준비 단계라고 보면 됩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이것 매년 통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2001년도부터 연례적으로 지금 반복해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그러니까 매년 통계조사도 하고 매년 그에 대한 사업체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오래된 게,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사실은.
뭔가 좀 이렇게 어느 궤도에 올라오고 정착화되고 시행을 해 나가야 되는데, 계속 여기에 보면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이렇게 자꾸 올라오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이 3개 사업을 과기부에서 할 때, 디지털 혁신 지원사업하고 할 때 파트를 나눠놨습니다.
사실상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라 하는 것을 과기부에서 나눠놨습니다.
○이용식 위원 어쨌든 좀 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점진적으로 계획과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저희 도에서 나름대로 디지털,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 도의 중심은 기계 중심 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기계 중심 산업도, 기계 파트도 디지털이 접목된 기계로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디지털 육성을 위해서 중앙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국비와 같이 계속 디지털기업 육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번 위원회에 보고드렸던 디지털 거점 조성사업도 디지털기업 육성이 상당한 부분입니다.
○이용식 위원 그리고 여기 국비가 왜, 확정에 따라서 매칭 금액이 2,000만원이 지금 감액됐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200만원,
○이용식 위원 아! 200만원.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그러니까 국비하고 지방비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국비가 조금 줄어드는,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왜 국비가 그렇게 줄어들었어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전반적으로 이 ICT 부분이 지난번에 R&D 부분하고, 저희 과 소관 중에 R&D 부분이, 중앙부처의 주관 기관에 이런 부분이 국비가 줄어든 부분이 이번에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 중앙부처의 과기부에서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용식 위원 많이 달라 하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반갑습니다.
○유형준 위원 항노화바이오 강소기업 패키지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사업기간이 올해부터 5년간이네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일단 올해 신규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된 부분입니다.
○유형준 위원 5년간이고, 이게 올해 4월에 지원기업 공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원기업이 선정되었다는 뜻입니까?
조서 99페이지 추진경과, 사업성과에 보면 2024년 4월에 지원기업 공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공고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유형준 위원 할 것이라는 공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공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당초에 올해 신규 사업으로 1억원을 확보를 해서 1억원에 대해서 공고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면 아직 지원기업이 선정은 안 된 상태네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기업 선정, 맞습니다.
○유형준 위원 선정이 되어 있다고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1억원에 대해서, 1억원 있지 않습니까?
○유형준 위원 예.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1억원 부분을,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다른 사업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 아닌가요?
○유형준 위원 조서 98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국가 직접 지원사업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유형준 위원 조서 98페이지.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패키지 지원사업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항노화 패키지 지원사업.
○유형준 위원 예, 항노화바이오 강소기업 패키지 지원사업 99페이지 중간 부분 추진경과 및 사업성과에 보면 2024년 4월에 지원기업 공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모집 공고가, 아직 선발이 안 됐습니다.
○유형준 위원 선발이 안 됐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안 됐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리고 향후에 밑에 보면 5월에, 지금 5월인데 지원기업 현장실태조사 및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이것은 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그러니까 일단은, 지원기업 실태조사는 지난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고를 해서 공고대로 응모하면 응모기업에 대해서 서류 평가를 하고, 서류 평가를 하고 나서 다시 실사를 갑니다.
실사를 가서 최종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유형준 위원 이게 지원기업이 선정이 먼저 되어야 되잖아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지원기업이 선정이 되기 전에 선정을 하기 위해서 공고하면 응모를 할 것 아닙니까?
○유형준 위원 예.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응모하고 나면 그 기업에 대해서 서류 심사가 통과된 데 있어서 현장을 갑니다.
현장을 가서 현장에 있는 모든 것을 보고 나서 현장에 있는 것을 가지고, 현장 갔다 온 결과를 가지고 선정위원회를 해서 최종 기업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면 그 지원기업 선정이 언제쯤 가능합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지금 공고가 되어 있으니까 올, 지금 이것은 당초에 1억원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1억원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5,000만원을 더 하는 게, 1억원을 기준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지금 5월 중에 아마 선정이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5월 중에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유형준 위원 이게 항노화기업은 보통 제조업체하고 다르게 대부분 영세, 조그마한 그런 좀 어려운 사업장 아니에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맞습니다.
대부분이 좀 영세합니다.
○유형준 위원 어쨌든 좌우지간 지원을 잘하셔서 영세기업인 만큼 잘해서 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마무리하셨습니까?
○유형준 위원 예.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여기 기업을 몇 개 정도 선정을 하시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지금 이 패키지 지원사업이 사실 시군하고 저희들이 매칭을 하는 부분인데, 지난번 1억원에 대해서는 산청하고 합천이 시군비 부담을 7,000만원씩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을 하게 된 사항은 함양하고 거창에서 다시 들어온다 해서 시군에서 적극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0만원을 더,
○위원장 김일수 몇 개 기업에 지원을 할지는 아직 모른다, 그렇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기업 지원에 대해서 일단은 기업 몇 개로 확실히,
○위원장 김일수 실사를 하고 난 다음에 결정하실 것이란 말이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위원장 김일수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준 위원님 추가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지원기업이 선정되면 그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반갑습니다.
○허동원 위원 최근에 과장님 좋은 성과도 있고 좋은 소식도 많은 것 같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감사합니다.
○허동원 위원 최근에 디지털산업 생태계, 경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좋은 소식들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선정되신 것.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저희들 지난 디지털 혁신 거점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신 덕분에 전국에 9개 응모했는데 저희들 2개 중에 1개가 해당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일단 1차 저희들이 163억원입니다.
전체 예산이 163억원인데 그렇게 많지 않지만 거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현재 있는 디지털기업을 한 단계 업(up)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163억원 안에 지금 있는 저희들 허브사업이나 브릿지사업을 통해서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거기서 163억원 예산에서 큰 사업을 기획할 수 있는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큰 사업을 기획을 해서 과기부의 예타를, 예비타당성조사라고 하면 그것하지만 신청할 수 있는, 그리고 과기부에서는 지역 디지털 혁신 거점이 선정된 시도에 대해서만 예타에 대해서 받아준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은 상당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동원 위원 경남의 산업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경남 반도체 부품·장비 기술 개발 사업 1억2,000만원을 신규 예산으로 올렸어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반도체 관련해서는 경남이 사실 제조, 반도체 분야에는 수요도 많고 함에도 불구하고 참 뼈아픈 부분이다, 그렇죠?
작년에 첨단 반도체 전략 단지 선정에도 떨어지고.
이 사업을 신규로 1억2,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우리 도에서는 반도체 관련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잘 될 것 같으세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기계가 중심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지역에는 정밀기계, 첨단 정밀기계가 저희 도의 3대 주력산업 중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정밀기계 분야가 사실은 저희들이 부품·장비 개발, 기술 개발, 반도체를 집적하는 반도체와 관련된 부품이나 장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부산이 2012년부터 반도체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반도체센터가 생기고 부산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도에서 늦었다 생각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청해서 신규 사업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쪽에 의지가 있다면, 사실 너무 늦고 후발 주자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경쟁력도 상당히 경남이 조금 뒤처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경남의 그런 산업 생태계를 보면 굉장히 어떤 강점, 키울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키우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오히려 이런 예산은 1억2,000만원이 아니라 한 4~5억 더 늘려서 하면 좋겠는데, 그런데 반도체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그러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지금 시발점에, 반도체 사업이 지난번에 차세대 고효율 전력 반도체 인프라 사업이 저희들 확정됨으로써 반도체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도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시작이 됐기 때문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한 8억원, 10억원쯤 해서 나름대로 투자를 하려고 많이 저희 부서에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조금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반드시 반도체 부분은 조금씩 조금씩 키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전기연구원이,
○허동원 위원 조금씩 조금씩이 아니고 전폭적으로 해서 키워 나가야죠, 빠르게 큰 걸음으로.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국책 기관인 전기연구원이 사실 전력 반도체 부산 간 그 부분이 저희 도내에 있기 때문에, 특히 창원에 있기 때문에 전력 반도체나 메모리는 안 되지만 시스템 반도체 부분은 아직 무진장하게 저희들이 업계 대표님들, 기업 대표님들을 만나보면 아직도 틈새시장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는 반도체산업도 기계만 계속 할 것이 아니라 계속 키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경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이 반도체산업 관련해서는 좀 특화시키고 더 심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을 충분히 다 태울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5G 전파 응용서비스 활용기반 조성사업은 국비가 감액이 되어서 도비도 2억6,2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무슨...
○허동원 위원 5G 전파 응용서비스 활용기반 조성사업.
국비가 애시당초 14억원인데 5억원으로 줄고 그에 따라서 도비도 대폭 감액이 됐어요.
이것 아까 산업정책과에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하고 관련을 지어서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결국 5G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저희들이 이 사업은 사실은 디지털 부분을 산업에 접목하는 부분입니다.
접목하는 부분인데 이 예산,
○허동원 위원 국비가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R&D 사업 삭감, 이 부분이 대부분 R&D 부분입니다.
지난 R&D 삭감 그와 연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허동원 위원 결국 아까 법도 개정이 되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국비가 이렇게 대폭 삭감이 된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이 사업 자체가 대부분 R&D 부분이기 때문에 R&D 사업하고 연계된 것 같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정부의 R&D 사업이 대폭 줄어듦에 따른 것이고 이게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정이 되거나 사업이 아직 초기 단계라 이렇게 실제로 사업화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정책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 이런 말씀,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어려운 부분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은 R&D 사업비가 많이 삭감됨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방침, 올해 예산은 삭감됐지만 당초 총액 예산은 하도록 저희들이 다각도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동원 위원 그렇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허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정말 노고에 격려와 감사드립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제가 감사드립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인종 위원 조인종 위원입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반갑습니다.
○조인종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서 92페이지에 나노피아 전시회 개최 지원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산업통상부에서 나노국가산업단지를 밀양에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전시회를 하는 데 있어서 보니까 2023년 지난해까지 밀양에서는 나노피아 전시를 경남도와 밀양시와 이렇게 같이 하고, 그리고 경기도 고양에는 산업통상부하고 과학기술정보부하고 같이,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국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 이렇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나노국가산단을 경남 밀양에 지정을 해 놓고 지금 전시회는 고양에서 더 크게 하고 있거든요, 국가 차원에서.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 그래서 이것이 뭔가가 좀 잘못됐지 않느냐, 위원으로서는.
국가에서 나노국가산단을 경남 밀양에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게 전시회는 오히려 국가 차원에서 경기도 고양에 더 크게, 기업도 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360여개가 참여한 것 같고, 경남 밀양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 경남도가 나노국가산단을 우리나라에서 지정한 밀양에 이것을 경남과 밀양이 산업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통합해서 전시회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러면 기업 유치에도 아주 유리할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제가 보기에는 고양 킨텍스에서 하는 정부 나노 그것은 가장 우리나라에서 큰 전시회인 것 같습니다.
밀양으로 전시회가 내려간 게 2022년부터 내려갔습니다.
그전에는 창원에서 했었습니다.
밀양으로 내려가게 된 배경도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국가산단은 국가산단이 있고, 그다음에 나노국가산단에, 창원에서 했을 경우 참여한 기업들이 국가산단이나 이런 데 한번 둘러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쉽지 않고 이래서 밀양으로, 밀양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창원에서 하다가.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장기적으로 아마 검토나 건의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 여건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밀양에서 하고 있는 전시회도 사실은 장소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차원의 전시회를 밀양 산단에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고 창원에서 하는 것도, 창원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을 주도적으로 국가 차원의 전시회를 유치한다 하더라도 또 참여기업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지역이 하는 부분을 조금 더 크게 확대해 가면서 거기에 양립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밀양에서 하는 데는 실제 나노 기업들, 대기업이 아닙니다.
대기업들은, 사실은 나노라 하는 게 나노라 하는 하나를 가지고 산업을 형성하는 게 아니고 융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밀양에 온 분들이 실제 나노를 하고 있는 분, 융합보다는 이런 분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시회 할 때, 학술대회를 하고 이럴 때.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하는 것은 더 고민을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인종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다 될 수는 없겠지만 도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밀양의 나노국가산단을, 지금 기업을 유치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지방이 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어렵다 하는 게 아니고 좀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과 여기 국장님도 계시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방이 언제든지 보면 기업 유치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얘기하거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도에서 다 같이 협력해서 기업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전시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산업국장 류명현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노산단을 만들었고 거기에 지금 분양률도 한 40%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노피아 전시회 이것도 예산이 삭감되는 것을 저희가 또 살려놓은 측면도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전시회로 끝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나노산단이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행사를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투자유치의 기회로 활용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수출상담회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것보다는 제 판단에는 우리 쪽에 기업을 데리고 오는 그런 홍보의 장, 전국에 있는 기업들을 이런 행사에 모시고 와서 우리 쪽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쪽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 어쨌든 국장님이나 과장님, 밀양의 나노국가산단에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우리 도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류명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반갑습니다.
○이용식 위원 조서 83쪽, 예산서 237쪽 경남 VR/AR 제작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남 VR/AR 센터를 통해서 XR콘텐츠 등을 지원받은 기업이 관급 용역 외에 또 B2B나 B2C나 이런 것을 상대로 해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데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제가 개인 기업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지원받는 기업들이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기업과 기업에서 관에서만 해서 매출이 진짜 올라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에서 그렇게 많은 발주를 하고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디지털기업들이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사실은 B2B 이런 쪽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ICT협회에 207개 기업이, 경남ICT협회가 있는데 거기에 207개 기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그분들끼리도 서로 간에 공유를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을 다른 기업에 하고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인력 양성 있잖아요, 그렇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VR/AR 전문교육을 통한 고급 인력 양성, 지금 2018년도부터 했는데 이러한 인력들이 사실은 많이 있을 것인데, 경남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취업을 해서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 인력 양성한 사람들이 어디로 가 있는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이용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인력 육성만 할 것이 아니고 육성된 인력에 대해서 그런 모니터링이 사실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메타버스를 통한 투입을 해서 거기에서 또 다른 능력을 발휘하고 생산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주어져야지만 실질적으로 VR/AR 센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사실 인력 양성은 인력 양성으로 끝날 게 아니고 제가 항상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인력 양성을 하고 나서 인력 양성된 분들이 어떻게 향후에 됐는가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VR/AR 이 인력 양성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미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용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디지털산업 이야기하셨잖아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디지털산업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우리가 지금 디지털 관련해서 사업이 여러 가지 꼭지가 있는데 경남에서 생각하는 디지털산업의 범위는 어디까지를 주로 두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인가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스마트팩토리도 디지털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 디지털산업으로 분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ICT가 접목이 안 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모든 부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항공우주 파트도 나중에 ICT와 접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디지털로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산업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모든 산업과 연관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사업들이 조금 애매한데요.
국장님, 잠깐만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조금 애매하고, 조금 전에 질의했던 VR/AR도 같이 포함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그러니까 IT기업, 소프트웨어기업 이런 부분은 디지털기업이라고 확실히 생각을 하고요.
IT기업들이 산업과 연계해서, 일반 기계산업과 연계해서 복합적인 산업이 될 수 있는데, 순수하게 저희 과기부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IT, 소프트웨어기업을 사실 디지털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게 있으신 것 같아서,
○산업국장 류명현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디지털산업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 수요입니다.
경상남도 같은 경우 중후장대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제조업은 디지털을 입혀야, 디지털로 전환을 해야 이게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공급입니다.
그 디지털을 할 수 있게끔 공급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작할 수 있는 이런 업체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약점이 공급에 약점이 있습니다, 수요는 많이 있는데.
두 가지를 합쳐야 디지털 산업이 제대로 균형 있게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허동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최근에 저희가 디지털 혁신 거점 조성 사업을 정말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유치를 했습니다.
그게 가고자 하는 방향이 그 두 가지를 다 포괄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전국에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디지털 혁신 지구를 5개를 만들겠다.
그중에 우리가 하나를 유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적은 사업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 들어 있는 대규모 예타사업 5억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정말로 우선적으로는 창원국가산단 50주년 기념 사업으로도 저희가 기획을 했기 때문에 창원국가산단을 소재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디지털화를 시키고, 그러니까 수요 측면에서.
그다음에 공급 측면에서 우리가 모자란 그런 디지털 기업,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수도권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해서 유치를 하겠다는 그 두 가지가 거기 보면 디지털 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가능성은 있습니까?
○산업국장 류명현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요가 그만큼 있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해 나가는 수요가 전국에서 우리가 현재 2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도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스마트 팩토리 관련 디지털 기술은 사실 그렇게 복잡한 기술은 아닌 것 같고, 그걸 한다 해도 경남의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 조금 앞서가야 되는데 경남이 계속 제조업의 어떤 메카다 이런 개념에다가 자꾸 얹히는 이런 개념으로 가시다 보니까 뭔가 다른 쪽보다 한발 앞서가는 부분은,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특히나 모자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서 디지털 산업을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여쭤본 겁니다.
여쭤봤고, 또 요즘 이야기하는, 이건 경남 입장에서 보면 참 머나먼 나라의 다른 이야기 같기는 합니다만 생성형 AI 같은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그게 어떤 장소라든가 다른 환경에 대한 큰 장애가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실제로는 좀 준비를 해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과장님,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저희 도에서는 디지털 생태계를 조금씩 구축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밑에 어느 정도 기본 생태계가 구축돼야 거기서 젊은 청년들도 오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 중심을 쌓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좀 더 미래적인, 좀 더 그런 고급 기술을 가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미래산업과에 대한 질의 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식 과장님.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은 우리 의회 발언대 처음이시죠?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오늘 처음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감회부터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저는 경남 오기 전에 울산에 파견을 나간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 상임위를 같이 해서 한 경험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발언대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경험은 오늘이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울산 분들 좀 나쁘네요, 발언도 안 시켜주고.
공식적으로 제가 항의를 좀 하겠습니다, 울산시의회에다가.
(웃음)
에너지산업과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조성사업에서 국비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국비가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일단은 이 사업하고 약간 유사사업이 좀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공공기관을 포함해서 공모를 통해서 하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저희 도가 된 게 206억원 정도가 포함되는 사업이 조금 있었고, 아마 작년에 정부 사업에서 저희 도에 했던 사업들이 기본적으로 신재생사업이 태양광 문제 이런 것이 좀 있어서 아마 전체적으로 그 사업들이 국비 삭감되면서 중복사업에 그런 영향도 좀 있지 않았나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당초예산에 이 예산이 담겼다가 삭감이 됐어요.
작년에는 의지가 있다가 올해 들어서 산업자원부에서 이 사업을 종료한다고 통보가 되고 삭감이 된 거죠,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수요나 이런 것은 다 파악이 돼 있죠?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파악이...
○허동원 위원 그런데 혼란 없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사사업인 신재생에너지 타 사업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해서,
○허동원 위원 그건 공모사업이라면서요?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지만 내부적으로 각 시도별로 얼마씩 돈이 할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할당된 것을 감안하면 이 사업들이 충분히 커버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거 공공기관이 신축이나 증축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죠,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국비하고 다 잘라버리면 지방 시군비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지방 시군 재정은 훨씬 열악한데.
일단 혼란에 대한 부분이 저는 걱정이 되고요.
산업부에서 우리 도랑 협의했습니까?
이 사업 종료 또는 예산 전액 삭감을 하겠다.
언제 연락이 왔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올 3월에 왔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충분히 협의를 하셨나요?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저희 도만 이 사업에 대해서 삭감이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종료되는 것이어서,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도만 미워서 했겠습니까, 당연히!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그래서 올해 12월 통과할 때 예산이 국회를 못 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벌써 작년에 국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자체 시군에 수요 조사를 했을 거고 신청을 받았을 거고.
그러면 국비가 다 삭감이 되면 전액 시군비로 다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우리 도 차원에서, 그러면 도비라도 채워서 좀 도와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사업을 안 하면 그만이면 되지만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도에서 국비가 전액 삭감이 됐으면 어려운 지방재정을 생각하면 도에서 추경에 이런 예산을 얼마라도 담아서 시군을 도와주려고 해야지.
그런 고민은 전혀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없으신 거잖아요?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아닙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 도에 배정된 금액이 국비가 76억원, 시군비가 93억원 정도가 지금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으로,
○허동원 위원 신규로?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그렇습니다.
돼 있으니까 그 사업으로 저희들이 전환을 시켜서 사업을 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작년에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이런 측면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이 사업으로 해서 하는 걸로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사업이 뭐라고요?
그 사업은 올해 당초예산에 다 담겨 있는 건가요?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그렇습니다.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을 저희들이 요구할 때 한 15억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때도 공공청사하고 사회복지시설을 할 예정이었는데, 15억원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비가 76억원 확보된 게 있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전환해서 하게 되면 거의 다 수용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요?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 조사한 것하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어쨌든 이게 애시당초에 당초예산으로 잡히고 이 예산이 집행될 걸로 생각하고 수요 조사 했는데, 어쨌든 전액 삭감이 되고 해서 현장에 혼선이 있을 수 있다.
아니,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두 개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다가 하나가 없어졌는데 이 사업을 엎어서 다 하겠다고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자신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산업부에서 할 때 원래 당초,
○허동원 위원 그럼 작년에 산업부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당초예산에 담지를 말던가요?
아니, 이 사업이 당초예산에 잡혀서 어쨌든 시행이 될 걸로 일반 시군은 다 생각하고 수요 조사하셨다면서요?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일방적으로 국비가 다 없어졌는데 그 현장에 혼선이 없고 시군비 부담이 안 늘어난다고 과장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십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저희들이 예산 확보된 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허동원 위원 어차피 두 개가 다 있었다면서요?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그건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 예산이 삭감 안 됐으면 두 사업이 다 됐을 거 아니에요?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물론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니깐요.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그러니까 보조사업이냐 공모사업이냐 이 차이가 좀 있는 건데,
○허동원 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원만하게 혼란도 없이, 시군에 부담 없이 그렇게 원만하게 잘 해결하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국비를 당초예산에 담았다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다 없어지는 이런 사례가 잦아지는 것도 참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결국, 사실 18개 시군은 재정이 더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업을 안 하면 그만인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에 신축이나 증축에는 반드시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럼 당연히 예산이 수반될 거면 18개 시군에 재정 부담이 더 늘어날 건데, 우리 도에서 좀 더 추경에 이런 국비가 삭감이 되면 얼마라도 담아서 어려운 지방 18개 시군에 지원하는 방안을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앞서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면 추경에 얼마라도 담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께서 아까 공모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자료를 하나 요청하고.
지금 LPG 관련해서 배관망 사업이 있고 소형저장탱크 사업이 있고, 군 단위 LPG 배관망 사업이 있고, 읍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이 있잖아요.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일단 그 사업은 끝났습니다.
군 단위 배관망 사업은,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그것 관련해서 그동안 했던 것을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고,
(위원장석을 향해) 질의 조금 해도 됩니까?
LPG 저장 관련해서 작년에 조례가 하나 통과됐어요, 그죠?
그래서 농어촌 지역에 사실 시장은 LPG 관련해서 도시가스에 대한 수요가 엄청 많아요, 전통시장은.
그런데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 있어서 다 개인 LPG 저장탱크를 쓰고 있거든요.
혹시 작년에 조례 제정이 되고 나서 전통시장에 LPG 배관망을 구축하거나 도시가스를 구축해 줄 그런 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각 지역마다 조금 다르다고 봐야 되는데요.
기존에, 잘 아시겠지만 LPG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다가 사용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LPG 배관망은요.
LPG 용기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그 용기 가격이 높으니까 배관을 깔아서 LPG를 공급하겠다는 거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 이런 데는 LPG 소형저장탱크를 해서 올해 17개 마을 정도 하게 되고, 읍면 단위 배관망을 올해부터 저희들이 예타 신청하고,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마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전통시장에 대한 이 LPG 배관 계획이 있냐고요?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전통시장은... 저희들이 마을 단위로 하기 때문에 마을 안에 전통시장이 있으면 그 전통시장에 LPG 배관망을 통해서 공급하는 거지 전통시장만을 위해서 하는 저희들 사업은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물론 공급 배관, 호스로 된 배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은 있지만 전통시장만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허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오면 다시 한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너무 강하게 하셔서 과장님께서 좀 흥분하시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아까 질의응답 중에 융복합 사업비는 혹시 작년보다는 좀 늘었나요?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비슷해요?
그러면 내년 본예산 할 때는 좀 많이 노력을 하셔서 좀 더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봉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서 110페이지, LPG 소형탱크 보급에 대해서.
사업 대상에 보면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 마을이라 해 놨는데, 이게 홍보가 거의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아닙니다.
올해만 해도 14개 시군에서 60개 마을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7개 마을 정도 저희들이 선정을 했거든요.
오히려 수요만큼의 선정이, 국비가 4개 마을이고 우리 도비가 13개 마을이거든요.
13개 마을에 총사업비 16억원 정도로 해서,
○주봉한 위원 도비는 하나도 없는데요?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그렇습니다, 시군비입니다.
읍면 단위는 도비가 있고요.
LPG 소형저장탱크는 없습니다.
○주봉한 위원 이것은 소형저장탱크 그건데, 지금 소형저장탱크가 없어지고 본 위원의 지역구 같은 데는 도시가스가 지금 이제 막 들어오는 중입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집까지만 오고 인입 배관 그것은 개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그렇습니다.
수용가 부담입니다.
○주봉한 위원 그런 것을 인입 배관까지 우리 도에서 부담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가스 배관 지원사업이라 해서 좀 경제성이 없는 데 수용가가 부담해야 될 돈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그거 꼭 좀 해 주십시오.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그 사업량이 얼마 안 되잖아요?
지원하고 있다고 그러시면 다 해 주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발언을 조금 정제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LPG 소형저장탱크 사업 어쨌든 1개든 2개든 늘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아직도 18개 시군에 1년에 1개씩 안 돌아갑니다.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라면서,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봉한 위원님 질의에는 답변이 조금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죠?
그냥 여기에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 마을 해 놓으니까 어느 마을이든 신청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최소 가구 수가 얼마 이상 되고 있잖아요, 그죠?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150세대 미만 정도로 해서,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좀 주셔야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사업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산간벽지나 섬이나 이런 진짜 가스 수송이 힘든 곳 위주로 하려고 시작했던 부분이고, 어쨌든 산자부에서 2개를 늘려줬다는 데 대해서는 좀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주봉한 위원님 혹시 필요하시면 과장님께 별도로 답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그리고 위원장님! 이번에 17개 마을이지만 솔직히 양산하고 고성하고 하동하고 남해는 신청을 저희들한테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신청 대비로 하면...
○위원장 김일수 맞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충분히 알고 있고.
이게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사실은 이 사업을 많이 하게 되면 기존에 가스 공급하시던 업체들에 피해를 많이 줄 수도 있고 이런저런 사항들이 있어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홍보도 사실 마음 놓고 못 하시잖아요, 개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저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것은 세세한 부분이 필요하면 따로 설명을 드려 주시길 바라고요.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이제 오셨다 하는데, 업무 파악 다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조서 107페이지 원전기업 패키지 지원사업에, 작년 사업 추진 성과는 어느 정도 됐는지 알고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저희들이 작년에도 올해하고 똑같이 12억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하고 그 사업 성과를 파악해 보니까 인력 채용을 17명 했고 그다음에 지원을 통해서 매출액이 134억원 정도 그다음에 매출 계약 이루어진 게 한 56건에 104억원 정도 그리고 관련 인증이 한 6건~7건 정도 획득을 한 걸로 성과에 대해서 파악을 하였습니다.
○권혁준 위원 올해 증가 사유를 보면 2030년까지 원전 수출 10기 목표 추진해 놨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현재 작년에 만들어진 산업부의 제10차 전력수급 계획하고 올해 만들어질 제11차를 하게 되면 원전의 수요가 아마 지금 가동 중단된 게 새로 돌고 추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추가로 원전이 많이 지어지지 않을까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 정도 수준에서 일단은 적은 겁니다.
○권혁준 위원 2030년까지 10기 목표인데 정권 바뀌면 또 다를 건데.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그래서 산업부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올해 말까지 원전산업지원 특별법을 만드는 걸로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조서 118페이지 보면 전선로 지중화사업 있잖아요.
이게 우리 경남도에서 해마다 하는 부분인데.
올해 보니까 창원, 밀양, 양산, 의령, 고성, 남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은 경남도내에서 추진하지만 실제 지중화사업은 한국전력에서 하잖아요?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맞습니다.
○권혁준 위원 한국전력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각 지역마다 사업 계획에 따라 도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죠?
이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이 사업은 저희들이 나가는 건 아니고요.
전력기금에서 나가고 그다음에 시군이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권혁준 위원 사업 선정하는 기준도 한국전력에서 하는 거죠?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수요는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서 지자체에서 수요를 받아서 한전에다가 넘기면 한전이 거기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그걸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 오게 되면 저희들이 시군구에다가 통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권혁준 위원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 사업을 매년 하는 것을 보면 이 사업 자체가 빨리 진행도 안 되지만 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특히 제가 작년에 질의한 것을 보니까 주로 거제 학교 앞 그쪽 부분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이 사업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매년 거리를 측정합니까, 아니면 지역별로 어떤 식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기본적으로 한전에서 선정할 때 지중화를 시키는 거니까 관련, 원래 예산을 받아서 자기들이 선정하게 되면 사업 추진이 아마 하반기 정도부터 시행을 하니까 그런 시행 속도가 좀 빠른데, 빨리 지중화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주민들 민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많은 것을 한전에서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한전에서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 하면 지중화사업을 해 달라 하는 지방자치라든가 각 읍면동은 굉장히 많아요.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맞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게 계획적으로 잘 안 돼!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안 된다는 말씀은 사업 추진이 잘 안 된다?
○권혁준 위원 사업 추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공사도 지중화할 때 그 지중화만 하는 게 아니고 수도관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같이 일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시기를 맞춰서 하는 측면에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권혁준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부분은 예산을 대폭 증가하더라도, 우리 지역 주민들은 사실 전자파 이것 때문에 굉장히 요구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알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지중화사업에서 기타는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통신사.
한전 선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일수 전신주를 같이 하기 때문에 통신사에서 부담하는 거다?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통신사도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일수 한전이 부담하는 건 별도로 없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국비는 전력기금하고 아까 기타 부분에,
○위원장 김일수 전력기금은 한전 게 아니잖아요?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기타 부분에 한전도 들어가 있고,
○위원장 김일수 기타에 한전하고 통신사 관계된 설비를 가진 업체들이 개입된다 그 말이네요?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그렇죠.
○위원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오늘 에너지산업과장님 처음이라고 위원님들이 많이 이렇게...
○권혁준 위원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위원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조서 120페이지 보면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지원이 있거든요.
매년 경남도내에 200대씩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 경상남도에 승강기가 몇 대인지 잘 모르죠?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승강기까지는 모르겠고요.
그런데 이게 어떤 논리냐면요.
원래 승강기를 올리면 모터 가지고 올리지 않습니까?
○권혁준 위원 그 부분은 아는데 제가 자료 요청하는 부분은, 승강기를 도내 아파트에 200대를 지원해 준다는데, 자료를 제가 요청하는 이유는 경상남도내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1년에 200대씩 지원해서 어느 세월에 다 할지 모를 정도니까, 지금까지 해 온 실적 앞으로 계획서 이런 자료를 제가 부탁드릴게요.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알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산업과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들어가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국장님 스스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것저것 주제에 관계없이 발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류명현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전에 권요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조선업 인력양성 사업은 정말로 지금 현재 조선소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이 신규 인력, 외국인 인력 그리고 원청이 아니라 하청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 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우리가 지자체에서 좀 더 많이 지원을 해야 되지만 그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고, 저희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더 많이 내년도에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아까 우주항공산업 홍보 예산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올 초에 1월 9일 자로 통과됐고, 만약에 작년에 통과됐으면 좀 더 많이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홍보를 해야 될 이유는 지금 사천, 진주에 국가산업단지의 분양률이 거의 제로입니다.
특히 우주산업은 지금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주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수도권에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본 그런 기업체들도 있고, 이런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그러면 우리 현재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특히 수도권.
그리고 두 번째는 작년에 저희가 우주항공청을 우리 지방에 안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자체 차원에서 뭘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지사님 모시고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센터(CNES)도 다녀왔고 미국의 나사(NASA)도 다녀왔습니다.
또 오늘 메릴랜드 주정부하고는 우주항공산업 협력을 좀 더 강화하겠다는 MOU도 체결했고.
그래서 지사님도 오늘 아침에 실국회의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해외하고 교류 협력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홍보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기업들 간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좀 많이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천에어쇼라는 것도 그런 수단이 될 수가 있고, 저희가 기업 간의 교류라는 것은 주로 수출을 위한 통상이라는 분야와 그리고 서로 간의 투자유치, 컴퍼니를 만들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류 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도 홍보 예산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국장님 말씀에 제가 토 다는 것은 아니고요.
뒤에 말씀하신 우주항공청 홍보 관련해서는 이 내용이,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업조서에 들어있거나 뭔가 위원들을 설득할 때, 설명할 때 자료에 있었다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급조하신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저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국장님한테도 저는 그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일을 결정해 놓고 상의하지 마시고 결정하기 전 단계에서 상의를 해 달라 그런 말씀 많이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도 같이 관련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솔직히 하게 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셨다면 아까 과연 그런 질의들이 나왔을까, 질의를 했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하게 됩니다.
어쨌든 마지막에 정리를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라. 경제통상국 소관
○위원장 김일수 이어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화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경제통상국장 이미화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제통상국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난해 말 국비 확정 및 교부에 따른 도비 증감분 반영 사업 및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사업 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원 경제기업과장입니다.
양상호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성흥택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김만봉 사회경제노동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48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통상국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26억원이 증액된 396억6,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세입예산입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 파견직원 숙소 전세보증금 반환금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배달료 지원으로 국고보조금 1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49페이지입니다.
국제통상과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 경남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사업 위탁비 반환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도네시아 방산기업 방한 수출상담회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으로 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4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으로 국고보조금 217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온라인 전용 상품권 경남e지 발행으로 국고보조금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49페이지 하단 부분 사회경제노동과 세입예산입니다.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등 집행잔액으로 1,33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능경기대회 지원사업 집행잔액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지난해 말 확정된 균특예산 9,900만원은 이번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5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제통상국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35억2,700만원이 증액된 1,339억3,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51페이지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설비자금 이차보전 사업비로 23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사업의 국도비 매칭 비율 변경에 따라서 도비 5억1,1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52페이지입니다.
경남 청년 메타버스 UX 디자이너 육성사업 및 경남 청년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육성사업의 중앙부처 우수사업 선정 및 국비 인센티브 교부에 따라서 총 5억9,48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53페이지입니다.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사업을 올해 행안부 신규 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서 국비 1억6,800만원과 도비를 포함해서 총 2억8,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254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도내 수출기업 보호를 위한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에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출초보기업 지원사업은 국도비 매칭 비율 변경에 따라서 4,9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 개척 및 해외 투자유치, 국제 교류 업무를 위해서 공무국외여비에 2억5,7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5페이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입니다.
온라인 전용 상품권 경남e지 발행에 4억9,5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국도비 포함해서 244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을 위해서 이번 추경 때 2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상공인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으로 4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56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에 발생한 화재에 대해 신속한 피해 복구 및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화재보험 가입점포 공제료 지원사업으로 5,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257페이지 사회경제노동과입니다.
이동노동자의 쉼터 운영시간을 기존 평일에서 주말까지 확대 추진에 따른 운영비 증액분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회적경제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한 청년에 지원하는 사업에 1억2,0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경제기업과장 김상원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경제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반갑습니다.
이용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251쪽, 조서 129쪽인데요.
Post-BI 육성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최초 시행연도가 2018년도죠?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런데 이게 중소벤처기업부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개편에 따라 사업 종료로 예산이 지금 삭감됐네요?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삭감됐습니까, 사업이 재편된 것입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정확하게는 사업이 재편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Post-BI 사업을 했다가 올해부터는 지금 잠재기업 지원사업이라는 신규 사업이 통합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중기부에 전체 육성 산업 종합계획이 올 초에 수립이 되고 확정이 되면서 지금 이 사업은 잠재기업 지원사업으로 통합 신설이 됐고, 지금 현재 산업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경남TP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형태로 그렇게 재편이 되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재편된 것 같으면 앞으로의 지원사업은 신규로 봐야 됩니까?
신규 지원사업으로 봐야 됩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지금은 잠재기업 지원사업을 새롭게 선정을 해서 그렇게 다 지원을 하는 형태로 새롭게 시작되는 것으로 일단 부기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아직도 Post-BI와 관련된 기업들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을 것인데 그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이 사업들은 대부분 제품 고도화라든지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마케팅 이런 쪽으로, 특허 인증 쪽으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내용이 유사한 부분들이 잠재기업 지원사업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신다면 큰 문제 없이 승계가 될 것으로 보이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과,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생기는 부분들은 저희가 산업국, 그리고 경남TP 쪽과 계속 모니터링을 해 나가면서 필요한 사업들은 보완해서 한번 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사실 기업들의 어떤 창업 열의 또 경쟁력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방금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경남도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일부 편성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잠재기업과 관련된 이 사업으로 충분히 흡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적인 양만 보면 그게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창업지원단에서 하는 창업 지원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도 자체사업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저희들이 한번 계속해서 기업들의 애로가 없는지 보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선진국, 미국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정부에서 이런 지원금을 주는 것보다는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진입장벽을 해소시켜 주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기업이나 종업원으로 하여금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결국은 창업을 할 수 있는 데 좀 뭔가 이렇게 수월한, 쉽게 창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제도적으로 이렇게 마련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앞으로는 점진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맞는 말씀이시고요.
말씀하신 부분들이 잘될 수 있게끔, 특히나 또 창업지원단이 신설이 됐고 경남도는 창업 중심으로 많이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 지원 부서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잘 되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R&D 비용이라든지 또 아니면 급여에서 약 25만 달러 정도는 세액을 공제해 준다든지 이런 혜택을 줄 때 창업하는 데, 또 경쟁력을 높이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그런 부분들도 창업지원단하고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감사합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이게 조서 142페이지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이게 지금 현재는 업종이 거의 대부분 외식, 식당 쪽 아닙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현재 3월 말 기준으로 430개가 있는데 352개가 지금 외식업으로 되어 있고, 또 기타 서비스업이 78개로 외식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경남에 430개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18개 시군 다 합쳐서 430개 정도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외식업 외에 아까 말씀하신 게 어디 어느 업종이라 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제일 많은 게 이미용 쪽이 제일 많습니다.
미용실과 이발소가 제일 많고, 그다음 목욕업, 세탁업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게 제조업은 해당 안 되는 것이죠?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이게 자영업자 중에서 개인서비스업을 하는 업소를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화를 위한 시책이다 보니까 개인서비스업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어쨌든 아까 외식업, 머리 되어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업종도 좀 다양화시키는 게 필요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58개소 중에 이미용, 목욕 이런 것 빼고 나면 얼마나 됩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지금 총 430개 중에서 78개가 기타 개인서비스업으로 되어 있고, 외식업은 352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외식업이 352개입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총 몇 개라고 그랬죠?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총 430개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430개?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430개 중에 그러면 외식업이 훨씬 많은데 왜 이미용이 많다고 그러십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외식업을 제외하고는 두 번째로 많은 게 이미용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것 배달료를, 배달을 주로 하시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배달을 안 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렇게 할 것인데, 이것 개당 156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이 계획을 짜셨어요.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저희가 배달 건수에 맞춰서,
○위원장 김일수 아니, 금액으로 맞춘 것 아니에요?
156만원.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총괄적인 금액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위원장 김일수 가게 하나에 156만원까지 지원하겠다 이 말 아니에요?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평균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러면 배달하지 않는 업소가 있어서 남는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달 건수에 맞춰서 이용자들한테 2,000원을 할인하는 것이 기본이 시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배달 건수에 맞추는 것은 행정에서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그래서 평균 단가를 맞춘 게, 그러니까 저희가 산출을 할 때 배달 건수가 있고 건수에 따른 하루에 115회로 잡고 그게 한 260일 정도 영업을 하고 거기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까지 해서 저희가 평균 가격을 156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하루에 100회가 넘는다면 어마어마하게 장사 잘 되는 곳입니다.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일일 15건이고요.
260일 잡고 그렇게 해서 156만원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일단 알겠는데요.
어쨌든 예를 들어서 예산을 사용하고 남잖아요?
한 업소에 지금 156만원이 한계란 말이죠?
최고 정해진 금액이죠?
더 이상은 안 되는 것이죠?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이것은 배달 건수에 따라서 나중에 또 재배분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일수 재배분을 하실 것인가요?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래요?
그런데 이것 참 난감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산출을 할 때,
○위원장 김일수 그런데 착한가게업소는 언제, 주기적으로 지금 실태조사를 하나요?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연간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기준은 어느 정도 가격이 저렴해야 착한가격업소가 됩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해당 인근 지역에서 같은 상품의 평균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위원장 김일수 5%?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그것은 딱 수치화하지는 않고요.
평균 가격보다 낮고,
○위원장 김일수 아예 기준이 없습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기준은 그러니까 가격 평균 기준으로 봤을 때 딱 정량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군마다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인 기준을 주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대략 5% 이상이면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보통 5% 이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하여튼 참 씁쓸하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저도 착한가격업소에 이야기 좀 할게요.
지금 착한가격업소가 이것 말고도 지원하는 게 있죠?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어떤 지원을 하나요?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기존에 착한가격업소 같은 경우에는 운영 물품과 예를 들면 쓰레기봉투라든지, 또 공공요금 관련해서 기존에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허동원 위원 얼마 정도 지원하나요?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지금 국비랑 지방비 다 합쳐서 3억7,0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3억7,000만원?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허동원 위원 그것은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나요?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이것도 이용 활성화 사안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한액을 한 85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뒤에 소상공인도 보니까 착한가격업소는 또 지역사랑상품권 5% 추가 발행 예산도 있던데,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허동원 위원 이게 물론 유형준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외식업에 한정돼 있고 또 아까 이미용 이런 쪽으로 너무 이렇게 한정돼 있는데 가격만 보면 도소매, 소매업이나 이런 것도 물가보다 더 낮게 팔 수 있는 데도 있고 할 텐데 이게 이렇게 업종이 편중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착한가격업소가 개인서비스 요금 중심으로 저희가 이것을 하다 보니까 개인서비스 요금을 조금 안정화시키는 차원에서,
○허동원 위원 그러면 서비스업 쪽으로,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소상공인기본법에 나와 있는 업종에 한정해서 개인서비스 요금 중심으로 물가 안정화를 할 수 있는 시책으로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정도 지원을 해 주면 다 착한가격업소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 지원을 받을 정도가 되면 충분히, 아까 그런 일반 소비자물가에 조금 더 낮춰서 하더라도 이게 너무, 나는 솔직히 착한가격업소라는 말도 마음에 안 들지만, 착하다는 게 가격을 낮게 하면 착하다 이런 표현도 나는 마음에 안 들지만 이게 과연 바람직한 정책이냐 이런 것도 나는 솔직히 좀 의문입니다.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최근에 고물가가 2~3년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가격을 정부에서 직접 통제하기는 어려운 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개인서비스 요금에서 찾았을 때 좀 낮은 가격에, 합리적 가격에 제공하는 업체에 대한 지원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허동원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는 이런 업종에 대한 차별도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이게 정책을 시행하는데 배달을 이용하지 않는 그런 업종은 지금 해당 사항이 안 되고, 배달을 하는 외식업만 해당이 되고, 외식업도 배달을 주로 하는 데만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배달하는 업체의 이용자들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허동원 위원 어떻게 보면 전체 서비스업의 차별도 있고 지금 현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종 내에서도 차별이 있는 이런 정책을, 착한가격업소는 동일하게 다 지원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 내에서 차별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사업을 굳이 해야 하나.
오히려 내에서 어떤 그런 반감만 더 조장할 수도 있고, 저는 오히려 이런 사업들이, 물론 국비가 내려와서 도비 매칭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저는 경남 도내에 우리 현실에 사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안 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특히나 배달료 이것은 저는 오히려 해서 더 반감을 가질 수 있는, 오히려 착한가격업소의 취지를 더 훼손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물론 이 배달료 자체는 외식업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업체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못 돌아가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외식업 쪽으로, 특히나 최근에는 배달 관련해서 또 착한가격업소에 지원 요청이라든지, 그리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 많이 있다 보니까 물가 안정화에 많이 기여,
○허동원 위원 아니, 음식점도 배달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판매하는 착한가격업소도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중국집이나 이런 데는 배달을 하지만.
그러면 옆집은 백몇십만원, 200만원 지원해 주고 여기는 착한가격업소인데 지원 안 해 주면 착한가격업소에 착한 사장이 기분이 좋겠어요?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차등 지원이라든지, 보완 지원에 대해서는 계속 건의하고 요청드리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해서 그런 제도의 자체 취지를 더 훼손하는 효과가 있을까봐 저는 더 걱정입니다.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질 수 있게끔 저희가 행안부 쪽에도 차등 지원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 건의를 해서 많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잠깐만요.
자꾸 ‘착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제가 다시 떠올라서, 코로나 때 착한 임대인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임대료를 깎아주지 않은 사람은 다 나쁜 임대인이냐 해서 그 용어를 상생 임대인으로 바꿨어요.
착한가격업소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꾸준히 착한가격업소라고 그래요.
제가 봤을 때 경남에 400여개 정도 되면 0.1% 정도 될까 말까, 전체 업소에 따지면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99.9%의 착한가격업소가 아닌 분들은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이 이야기를 제가 지금 6년째 한다니까요?
뭐라고 불러야 돼요?
상생 임대인 그 부분은 1년 만에 바꿨어요.
제발 이런 것 좀 건의하셔서 바꾸시든지 사업을 없애버리든지 해 주시면 좋겠다.
이게 너무 기준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기준이 뭐냐고 물어봤지만 기준이 많이 없어요.
그 명칭만큼은 꼭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명칭 부분들도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조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인종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인종 위원입니다.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사업에 관련되어서 지금 우리 도내에 주력산업 이런 것을 시행해서 아마 선도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여기에 지원한 기업에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선도기업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우선 지역혁신 선도기업은 전국에서 100개 기업을 2022년도에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는 작년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R&D 부분과 비R&D 부분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R&D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총 4개사가 지정이 되어서 과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출용 증기터빈에 대한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R&D 같은 경우에는 주로 마케팅이나 시제품 제작 또 제품 고급화, 장비 지원 이런 쪽의 사업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R&D에 4개 업체에 지원하고 있는데 1개 업체당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이게 지금 2년 프로그램이 있고 3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연간 3억원 정도로 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 비R&D 업체에 대해서는 연간,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비R&D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원사업이...
지금 비R&D 이것도 차이가 좀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한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 이게 지원함으로 해서 기업들이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큰 도움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R&D는 4개 업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선도적으로 하는 기업들을 더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정부에 건의드린 게 뭐가 있냐면 선도기업이 2022년도에 100개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또 추가로 선정하는 건에 대한 전 단계, 예비선도기업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고 정부에 건의를 드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예비선도기업이 국비사업으로 될 가능성이 좀 있는 사항입니다.
○조인종 위원 기업들도 이렇게 좋은 정책을 펼침으로써 기업 자체도 여러 가지 발굴을 하겠습니다만 그에 덧붙여서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들이 행정에서 뒷받침해 줌으로써 추진력에 의해서 더 좋은 그런 기업들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많은 지원과 기업들이 사기 앙양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많이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정부에 건의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지역스타기업 육성사업 있잖아요.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권혁준 위원 이것 사업이 2018년도부터 해 오던 사업인데 해마다 경남 도내에 몇 개의 기업을 선정합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이게 지금 2022년도 이후에는 따로, 마지막으로 해서 선정을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일몰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선정했던 것은 14개 기업을 선정해서 지금 현재 18개 기업이 유효하게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권혁준 위원 연장하는 기업이 4개 있고,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연장하는 기업이 4개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올해 연장하는 게 됩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작년에 4개 기업이 지정, 연장 의결이 되어서 현재 4개 되어서 총 18개가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여기 이것 해 주면 특별한 혜택 주는 것 있어요?
그것 지원사업이 어떤 지원, 특별하게 혜택 주는 게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비R&D하고 R&D하고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기술 사업화해 주고 이런 것인데,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선별 기준은 보통 그냥 기업의 매출액만 가지고 선정 기준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사업성을 가지고 선별 기준을 하는 것입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이게 특성화, 맞습니다.
지역주력산업과 연관해서 특성화 지표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평가 지표에 맞춰서,
○권혁준 위원 평가 지표로 합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특성화 지표에 맞춰서, 또 매출액이 기본적으로 50억원에서 400억원 사이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성장단계에 맞는 특성화 지표를 가진 기업들 중심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기업 대표 반응은 어떻습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이 사업들은 아무래도 기업이 단계별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부 쪽에 계속 건의를 해서 이것도 다른 사업으로 대체가 되는 쪽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 자료를 보면 2018년도부터 해 오던 사업인데, 기업들이 보면 양산, 창원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좀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더 고려를 해서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너무 한 도시에만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경상남도 산업화에 골고루 같이 해서 그래서 도움을 주고 하면 좋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상락 위원입니다.
경남 디자인 전람회 시상금 4,000만원 행사운영비를 기타 보상금으로 전환을 시켰네요?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사유를 잠깐 설명 들을 수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이 행사를 작년에 신규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 사업을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경남TP 쪽에 위탁해서 사업을 진행했었고, 아무래도 첫해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TP 쪽에 디자인 전문 인력이라든지 전담팀도 좀 부재한 상황이라서 전문성을 살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위탁을 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성격을 좀 바꿨었는데, 이게 행사운영비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 부가세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기타 보상금에 대한, 시상금만큼은 국가나 지방자치에서 직접 하게 될 경우에는 비과세로 해서 세금이 따로 안 붙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정도 시상금을 책정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시상금 사업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부가세 10%를 안 내는,
○진상락 위원 받는 사람 부가세 관계기 때문에?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상금을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진상락 위원 4,000만원 시상금을 했는데, 작년도에 있잖아요... 올해는 1억1,000만원이고...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작년도,
○진상락 위원 작년에 1억7,500만원이거든요.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작년에 1억7,500만원이었습니다.
○진상락 위원 여기에는 시상금이 얼마가 책정돼 있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똑같이 그때 4,000만원 했었습니다.
○진상락 위원 나머지 예산이 줄어드는 금액이 시상금이 줄은 게 아니고 행사비용에서 줄었다 그죠?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지금 대상 같은 경우에 1,000만원으로 돼 있죠?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대상은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금상이 400만원입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진상락 위원 보통 이 정도 되면, 이 비용이 4,000만원인데, 디자인 전람회 시상을 하는데 참여율이, 1,000만원 같으면... 예를 들어서 어떻습니까, 타 시도라든지.
통상적으로 전람회를 하고 여기에서 시상한 분들 전시회를 하잖아요?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전시회를 하는데, 대상 정도 되면 어때요?
전시를 했을 때 일반 분들이 와서 보고 어떻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저희가 작년에 최초로 개최를 했었고, 815점 정도 접수를 해서 총 27명의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준비를 했던 부분이고, 규모가 타 시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크다고 볼 수는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꽤 규모 있게 들어온 거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들에 비해서 입점 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꽤 많았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상금은 줄지 않았는데 운영비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행사를 진행하는 데 지장 없습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최대한 홍보를 올 초부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많이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냐고?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다른 유관기관들하고 협력하는 쪽으로 해서,
○진상락 위원 예산이 줄었는데?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산 부분은 다른 기관들하고 협력해서 비예산 쪽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찾았습니다.
○진상락 위원 작년도에 예산을 줄여서 했는데도 잘하면 그럼 올해 예산 줄여도 홍보하는데 잘하겠네요.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하셔서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기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제통상과에 대해서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상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작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해외사무소 운영 있잖아요.
해외사무소가 지금 7개 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6개 사무소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6개입니까, 7개 아닙니까?
6개 국가에 7개 사무소 아닙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5개 국가, 중국에 2개 있습니다, 상해하고 산동하고.
○권혁준 위원 중국 상해, 산동하고.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동경, LA, 자카르타, 호치민.
○권혁준 위원 1억원 증가됐는데, 요새 물가도 많이 오르고 인건비도 많이 오르는데 6개 나라 해서... 해외사무소 한번 가보니까 지원 좀 많이 해 줘야 되겠던데.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맞습니다.
그래서 많이 요청을 했었는데,
○권혁준 위원 특히 불쌍하게도 해외까지 파견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국내에 있을 때보다도 돈이 많이 들 것 같던데, 보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맞습니다.
요즘 환율도 그렇고, 작년에 미국에 갔는데 미국 물가도 많이 오르고.
○권혁준 위원 그 부분 제가,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다음에 차츰차츰 내년에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있잖아요.
이거 해마다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홍보가 제대로 안 돼요, 홍보가.
지방자치단체에 가면 자기들 산업과에다가, 내가 양산시 것을 물어보면 자기들은 한다고 하는데 상공회의소라든가 안 그러면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직접 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이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기업들이 아직까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 절차랄까 바꿔보는 방법이 안 있겠나 싶은데, 도에서는 잘하는 것 같은데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아직까지 기업이 잘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수출하는 기업들은 누구나 다 이런 혜택을 받고 싶어 하는데 몰라서 신청 못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를 좀 많이 해 달라.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위원님, 저번 1월에 간담회 할 때도 말씀하시고 작년에도 말씀하셔서 저희들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설문조사를 2월부터 3월에 걸쳐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몰라서 못 하는 부분도 한 40%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군에 공문도 보내고, 위원님께서 양산시 모른다고 해서 시군에 공문도 보내고 해외 마케팅 사업 시스템 안에 보면 한 4,000개 정도 시스템이 들어 있습니다.
전부 일일이 알림톡으로 보내고 이메일도 보내고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수출 관련해서 시책 책을 만들어 매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 배부를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다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고, 단체보험을 통해서 업체가 연간 10만불 미만으로 수출한 조그마한 기업들은 그냥 저희들이 단체보험을 일괄로 가입해 주도록 그렇게 올해부터는 바꿔가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 부분도 구분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수출보험료 혜택을 받으려면 수출 금액이 아주 많은 거하고 적은 부분하고 차이점이 많잖아요.
보험 차이도 나지만, 그 부분을 구분 좀 해서 신청 접수를 하는 게 안 맞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맞습니다.
10만불 미만으로 되는 것은 금액을 적은 보험에 가입하고 수출액이 많은 기업들은 비싼 보험을 가입하도록 그렇게,
○권혁준 위원 문제가 발생되면 피해가 많기 때문에,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맞습니다.
그런 것을 상담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제통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정책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성흥택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소상공인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유형준 위원님.
○유형준 위원 사업량 발행액을 보면 시 단위에서 거제시와 양산시가 좀 많고 군 단위에서 보면 창녕군하고 고성군이 좀 많아요.
시군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시군별 내지는 시 단위에서 발행액 차이가 나는데, 이게 어떤 내용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시군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또 소상공인 수요에 의해서 이렇게 판단한 걸로 생각합니다.
○유형준 위원 도에서 직접 개입되고 그런 건 아닙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노동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봉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사회경제노동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서 165페이지요.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이게 다시 말하면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 건이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제목을 지역 노사민정이라고 해 놓으니까 좀 헷갈렸는데, 나중에 내용 읽어보니까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 내용이네요.
이게 올해 예산이 국비가 전혀 없이 도비만 3,000만원 들어가 있잖아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부가 올해부터 정책 방향을 바꿔서 이 사업의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를 도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도록 방침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의 운영비 및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현재 보시고 계시는 이 사업으로, 어떻게 보면 같은 사업 안에 있는 사무국의 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를 도비로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제가 듣기로는 정부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김문수 위원장이 계신 경사노위인가 거기에서 지금 예산을 살려서 다시 추가로 한 3,400만원 정도 경상남도에 내려오는 걸로 듣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그게 사업비인데요.
그래서 공모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고용부로부터 국비로 받은 예산 1,297만6,000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유형준 위원 아니,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경사노위에서 그 예산 살린 건 맞아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유형준 위원 정부에서 삭감한 것을,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원래 고용부에서 정부 예산이 국회로 넘어갈 때에는 이 관련 예산이 안 태워져 있었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예산이 일정 부분 살아났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유형준 위원 저는 노동 쪽에 근무해서 그런가, 일을 해서 그런가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이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보면 이게 별 필요 없으니까 예산을 삭감했겠구나.
그런데 우리 과장님 보실 때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좀 필요성이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이 자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우리 경상남도의 자체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실무협의회 또 분과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협의회들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지원해 주는 사무국의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노사민정협의회라는 게 노·사·민·정의 각 대표가 참석하는 협의회잖아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럼 ‘노’ 같으면 현재 민노가 참석 안 하지만 한노에 경남본부 의장이 참석하고 ‘사’ 사용자 측은 경총 이상연 회장이 참석합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사측에서는 경남 상공회의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위원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유형준 위원 실무협의회 말고 본회의,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본회의를 지금 말씀드립니다.
○유형준 위원 참석하는 분들 이름 말씀해 보세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당연직 위원장님으로서는 도지사님이 참석하시고요.
사측에서는 경상남도 상공회의소 협의회장님 그리고 경남사회적경제협의회 회장님, 중소기업융합경남연합회 회장님, 여성경영인협회 회장님,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남지회 부회장님 이렇게 사측에서는 참석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노·사·민·정이니까 노사민정의 각 대표가 누구냐고요?
‘노’의 대표, ‘사’의 대표, ‘민’의 대표, ‘정’의 대표 누가 참석하냐고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대표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유형준 위원 도 같으면 박완수 지사가 참석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지사님 참석하시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다섯 분이 참석을 하시는데, 도의회 조영제 의원님 계시고 또...
○유형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게 ‘노’ 대표, ‘사’ 대표 각 대표만 묻는 거예요.
경상남도에서 볼 때는 장의 모임이 이것보다 더 의결권이 있는 기구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이렇게 중요한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 기구가 있는데 예산이 삭감된다고 해서 조금 더 도 차원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제안 하나 드리면 중대재해 발생률이 전국에서 경남이 가장 높아요.
언론 통해서 보셨겠지만.
맞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최근에... 맞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래서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차원에서 다른 것도 다 중요하겠지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중대재해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게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경상남도에 다른 협의체도 많이 있어요, 기구도 많이 있고.
지금 중대재해가 엄청 중요한데, 지금 엄청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처벌법이 강화됐는데도 불구하고 경상남도가 제일 많이 발생하고 더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룰 수 있는 그런 협의회나 기구는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가 가장 적격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언으로 말씀드리자면 작년 말에 경남 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을 해서 경상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사민정 공동선언식도 개최를 했고,
○유형준 위원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좀 다뤘으면 좋겠다.
이거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알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조서 167쪽, 예산서 257쪽에 보면 이주노동자 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이주노동자 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총 일곱 군데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일곱 군데?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거점 이동노동자 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간이 쉼터가 있는데, 거점은 창원하고 김해 두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간이가 다섯 군데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거점은 설치 기준이 뭡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저희가 매년 수요 조사를 해서 기초하고 같이 협의해서 필요한 곳이 있으면 쉼터를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거점인 경우에는 설립비하고 운영비를 지급하고요.
간이인 경우에는 그냥 조성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김해와 창원에는 이주노동자가 몇 명이나 되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시군별로는 저희가 데이터를 못 갖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한 2만2,000명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전체?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도 전체로.
○이용식 위원 사실상 외국인 노동자 아니면 외국인들에 대한 권익 신장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래서 이런 쉼터는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왕 설치할 것 같으면, 양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국인 한 6,000명 정도 돼요.
6,000명 정도 되는데, 사실상 그분들이 마땅하게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산 쪽에도 한번쯤 고려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잠깐만요.
이주노동자가 맞아요?
이동노동자 쉼터 아닙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이동노동자입니다.
○이용식 위원 이동입니까?
○위원장 김일수 이동노동자입니다.
과장님도 이주노동자처럼 그렇게 발언을 하시고 대답을...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이동노동자입니다.
제가 ‘주’자 하고 ‘동’자 하고 약간... 이동노동자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동노동자로 수정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오케이.
그러면 간이 쉼터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창원과 김해에도 지원 예산이 다르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속기에도 이동노동자로 전체 수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과장님, 진상락 위원입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인데, 증감 사유에 보게 되면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비 및 인건비를 2024년부터 지원을 중단한다고 돼 있거든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진상락 위원 그런데 밑에 연도별 예산 현황에 보게 되면 2020년부터 돈이 지급된 게 없단 말이에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2024년부터 지원 중단이라고 적어놨는데.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립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이 사업은 2016년부터 고용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해서 주는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사무국의 운영비하고 인건비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작년까지.
○진상락 위원 그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안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연도별 예산현황에서요?
○진상락 위원 예.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공모사업이어서,
○진상락 위원 어떻게 보면 신규 사업 형태의 예산 같은 기분도 들잖아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진상락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고.
지금 3,000만원이 돼 있는데, 아까 유형준 위원님께서도 좋은 이야기 많이 해 주셨는데, 노사민정에서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잘해보자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노하고 사하고 민이 서로 고민거리를 이야기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서로 돕고 하자고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이게 보게 되면 사업 기간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돼 있어요.
이것도 내가 이해가 안 가요.
나머지 기간 1월~3월은 노사민정 사무국에서 일을 안 합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용부의 공모 신청이, 올해도 공모 신청이 3월 28일에 고용부로 저희가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공모 받아서 거기에서 선정하고 저희에게 예산이 확정돼서 떨어지는 것이 4월 말일에 떨어졌습니다.
○진상락 위원 노사민정협의체에서 행사도 하지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행사는 아까 말씀드린 본회의하고 실무회의,
○진상락 위원 창원 같은 경우에는 행사하는 걸 내가 봤거든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저희는 본회의 그게 주 고유업무고요.
○진상락 위원 그러면 행사를 안 하면,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공모사업은 일부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경영자총협회가 시행 주체로 돼 있는데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3,000만원 가지고 인건비 겸직 1명 있고 전임이 1명 있고 공공운영비 들어가고 사무관리비 들어가고 3,000만원 가지고 있는데.
이거 형식적으로 3,000만원 잡아놓은 거지 어디에다가 쓴다고 3,000만원 예산을 별도로 도비를 책정해서 하는 겁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지금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2명이라고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한 명은... 두 분 다 지금 경총 직원입니다.
1명은 사무국장인데 그분은 실질적으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기여도를 감안해서 20%만 인건비를 책정을 했고요.
그 나머지,
○진상락 위원 그래서 일이 되겠어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그리고 한 분이 지금,
○진상락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인건비라든지... 노사민정 국비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중단했을 적에는 거기에 대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니냐고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거꾸로 얘기하면 1년 중에 한 9개월간만 하고 그다음에 겸직해서 돈 3,000만원 가지고 형식적으로만 넣어놓고 일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상락 위원 행사도 안 하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행사라고 지금 표현을 하셔서 그러는데, 제가 받아들이는 그 행사하고 약간은 뉘앙스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공모를 통해서 받은 사업비가 다 사업만 추진하게 되는 비용입니다.
1,297만6,000원은 컨설팅도 하고 그다음에 노사 간에 협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진상락 위원 그런 내용 적어놓은 건 여기에 하나도 없고, 내용이 그런 게 없어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공모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있고 또 거기 사무국의 인건비와,
○진상락 위원 노사민정에 이 사업이 인건비가 3,000만원이 들어가게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이 소요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앞에 나오는 사업의 내용도 없으니 우리는 이해가 잘 안 간다는 얘기예요, 제 이야기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해를 하려 해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인건비도 되지 않는 3,000만원 가지고 뭘 한다는데 무슨 사업을 하는 건지도 모르잖아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알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진상락 위원 말로가 아니고 서류가 말하는 거니까.
2020년부터 해서 돈 10원 하나 나간 거 없는데, 올해부터 사업비를 중단한다고 돼 있으니 무슨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서류상의 내용이, 그 얘기예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알겠습니다.
사업비를 중단한 것은 아니고,
○진상락 위원 추경에 예산안 올라오는 건데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좀 갈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면 질의를 줄일 수 있는데,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다음부터 더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인종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인종 위원입니다.
경남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여기 보니까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보니까 시행은 2018년도부터 시행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남도내에 이 사업을 해서 지금 취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그런 청년이 몇 명이나 되고 있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경남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라는 것은 한마디로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창업하는 그런 경우에 인센티브로 주는 것입니다.
○조인종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2년 이상 고용되고 그다음 3개월 이내에 정규직 전환인데,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정규직으로 전환한 청년들이 있는지 좀 의아스러워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작년은 60명이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조인종 위원 몇 명이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60명이요.
○조인종 위원 그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정규직 전환이 대부분이고 창업이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조인종 위원 사후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그렇습니다.
○조인종 위원 그럼 앞으로도 꾸준한 발전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인종 위원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세밀하게 도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경남에는 사실은 거의 대부분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다 올라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경남에는 청년들이 참 귀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이 청년들을 지역에 정착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에서 좀 더 심도 있는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이 사업은 대상이 사회적경제입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가 아닌 다른 그 외에 대한 부분은 청년 그쪽에서 사업을 더 크게 운영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일자리를 마련해서 청년들을 고용하고, 2년 이상 고용 유지해서 정규직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창업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그 부분만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 쉽게 말하면 초기 단계에 우리가 그것을 지원하겠다 이런 의미밖에 안 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 이것도 꾸준히 이어서 청년들이 우리 경남에 정착해서 생활해서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청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역사가 있는데요.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 일자리 지원이 행정안전부하고 고용부에서 추진하다가 올해부터 일자리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이면 일자리 사업 예산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건, 지급 대상 조건을 맞추기 위한 일자리 대상자 청년들이 이제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스스로 고용을 하지, 지원을 안 받고 스스로 고용을 해서 이런 조건에 맞는 예가 발생하면 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조인종 위원 사회적기업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청년들이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사회적기업에 정착해서 청년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겠습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준 위원님,
○유형준 위원 과장님, 여기 자료 165페이지 하단부에 연도별 예산 현황 이게 2023년도까지 제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상남도노사민정협의회가 만들어진 지가 꽤 오래됐고 예산이 매년, 작년 같은 경우에도 1억6,000만원인가,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맞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것 왜 공란이 돼 있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맞습니다.
아까 진상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에 사무국 운영비하고 인건비 부분만 올해부터 도비로 채워, 새로 예산을 편성한다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써놨을 뿐이지,
○유형준 위원 그러면 다 그냥,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그러니까 그전에,
○유형준 위원 제목이 다르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아니, 제목은 똑같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게 안 맞아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과목이 다를 뿐이지, 사업 제목은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별도로 해서 명시를 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나는 깜짝 놀랐는데, 이게 매년 해 오던 사업인데 공란이 되어 있어서,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명에 괄호하고 ‘자체’ 이렇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앞에 국비 사업은 제외하고 한 것 같습니다, 표기를.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사회경제노동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통상국장님께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 마무리 발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제통상국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오늘 말씀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하겠고요.
특히 위원장님, 부위원장님과 또 유형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부분은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다만 저희가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명칭 부분이나 배달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차별되는 부분은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국장님, 고맙습니다.
마치기 전에 과장님 두 분께 양해를 드릴게요.
다음 상정할 안건 2개가 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 맞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름이 자주 바뀌어서...
업무인데, 두 분 과장님은 연관이 있으시고 두 분 과장님은 연관이 없으세요.
그런데 이것을 같이 처리를 하고 같이 마무리하는 것도 괜찮겠습니까?
양해가 되신다면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집행부석에서 –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의사일정을 이어가겠습니다.

3.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세풍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58분)
○위원장 김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세풍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미화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경제통상국장 이미화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세풍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세풍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김상원 경제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고요.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경제기업과장 김상원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딱히 없으시죠, 이 부분은?
저희들 승인 절차는 형식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규정상 밟아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세풍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봉한 의원 외 57명 발의)
(17시 02분)
○위원장 김일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주봉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한 의원 반갑습니다.
주봉한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쉰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687호 경상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자이신 주봉한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안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소상공인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일수 허동원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유형준
이용식 조인종 주봉한
진상락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열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산업국장 류명현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속기사
서은정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