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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1월 25일(목)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농정국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다. (재)경남한방약초연구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농정국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다. (재)경남한방약초연구소 소관
(13시 10분 개의)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농정국 소관
○위원장 예상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상원 위원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새로 오신 이정곤 농정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무술년 새해에 더욱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셔서 농업인들의 얼굴에 웃음이 끊이지 않도록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의회와 도정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농정국과 농업기술원, 경남한방약초연구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올해 당초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이번 주요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간단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A14335##350_4_농해양_2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곤 농정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우리 농업과 농촌을 걱정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저를 비롯한 농정국 전 공무원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여러 위원님께서 개진해 주신 고견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농정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우리 도 농업·농촌 발전에 초석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도 농정에 더 많은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농정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정판용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준간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정연상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양진윤 축산과장입니다.
김주붕 동물방역과장입니다.
황보원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성재경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관님 이번에 새로 오신 분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이십니까?
○농정국장 이정곤 새로 바뀌신 사무관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합동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경례.
(인사)
○위원장 예상원 반갑습니다.
결국 농정국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은 방금 인사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전 협의한 내용대로 김준간 친환경농업과장께서 나오셔서 과장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간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낙동강 함안합천보의 수문이 낮아짐으로 해서 일어나는 피해에 대해서 간단하게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간 사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낙동강 보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야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 나가 보니까, 양상추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저온 작목이기 때문에 가온 시설이 없이 거기에서 수막으로 해서 가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를 개방함으로 해서 지표수에 물이 줄어들다 보니까 지하 수위가 덩달아 낮아진 겁니다.
거기에서 지하수를 끌어올리다 보니까 그 지하수 수위가 낮아짐으로 해서 지하수가 나오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한창 추울 때 수막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서 동해를 입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저희가 나가서, 이미 제가 발령이 나기 전입니다만 12월 8일 피해 접수를 받고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정도 됐을 것인가 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면적이 36.5㏊로 집계를 냈고, 피해액은 자체 산정을 했습니다만, 16억원으로 했고요.
그리고 합천군에서, 소관이 다르다 보니까 농업기술원하고 같이 나가서 했는데, 그때는 줄어서 10억원 정도로 피해액 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2월 15일, 저희 도에서 옆에 농산물유통과장을 하는 친환경농업과장이 직접 나와서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거기에서 현장을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실 농가들은 절박하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낙동강관리청하고 해서 수시로 피해에 대한 대책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환경부의 입장은 명확하게 원인이 규명되지 않는 한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게 2월 28일까지로 조사 기간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월 28일까지 조사 기간이 끝나 봐야 그 결과를 가지고 원인관계 규명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농가들은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전에 1월 20일 토요일, 권한대행이 직접 피해 현장을 가보겠다고 해서 같이 수행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서는 작물들을 다 출하를 하거나 다른 이기작이 들어가야 되니까, 현재 안에 들어가 있는 작물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거기에서 나온 내용이 뭐냐 하면 농가에서 조속하게, 빨리 처리를 해 달라, 농가가 요구하는 것은 저희가 피해 금액을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때 상품화되어서 출하될 수 있는 그 시점의 현실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액이 저희가 지원하는 피해복구비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하고도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했더니 농림부에서도 부처 간 정리가 되다 보니까 참석을 해서 결론을 지었는데,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 아니라 환경부 소관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저희 도 입장에서는 농가들이 관여가 돼 있고, 그 농가들의 어려움을 저희가 같이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권한대행님께서 피해복구비로 예비비를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해복구비를 줄 수 있는 게 대파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대파비를 저희가 36.5㏊를 환산해서 계산을 내보니까 8,7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농가들이 현실 보상을 요구하는 것과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자체에서 피해로 인정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8,7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농가들은 그것을 거부를 한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피해라는 게 있어서 지원을 받으면 거기에 수긍을 한 것으로 보고 전부 상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저희도 어쨌거나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저희가 2018년도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으로, 추가로 합천 광암들 거기에 있는 농가들이 별도로 하우스를 조금 신청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수요를 파악해서 저희가 추경 때 확보해서 반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 여름부터 계속 가뭄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간 예.
○장동화 위원 가뭄이 예년에 비해서 심하지 않습니까?
겨울, 지금 현재도 가뭄이 심한 편이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간 예, 가뭄 관계는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장동화 위원 누구한테 얘기해야,
○농정국장 이정곤 농업정책과에서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장동화 위원 위원장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예상원 예.
○장동화 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는 가뭄에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저수율이 61.2%로 평년 대비 약 86%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강우량 같은 경우에는 평년의 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가뭄이 심한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밀양하고 창녕, 김해 이런 지역이 더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 하반기에 국비하고 교부세하고 도비하고 시·군비 해서 약 456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645개소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수지 준설이라든지 관정이라든지 상수관로 설치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작년 하반기에 발주를 해서 2월 말까지 완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대책이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그것을 함으로써 가뭄이,
○장동화 위원 턱없이 부족할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보완 대책으로, 마침 위원장님께서 정책 질의를 통해서 도비 30억원을 긴급하게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저희들이 보통 도비를 확보하면 시·군비도 같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3의 비율로 투자가 되고 있는데, 그게 100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를 우선 배정을 하고, 농식품부에서도 전체 한해(旱害) 대책비를 121억원 정도 책정을 해 놓고 있거든요.
○장동화 위원 우리나라 전체 121억원요?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예.
○장동화 위원 얼마 안 되네요.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그중에서 20~30억원 정도는 이번 가뭄에 배정할 계획으로 공문이 오늘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그것은 도비 확보한 것하고 시·군비 확보한 것과 같이 추가분을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동화 위원 어차피 5월~6월에 비가 좀 와야 되는데 지금 이 날씨를 보면 5월~6월도 크게 비가 올 조짐이, 5월~6월 비가 많이 와야 과수작물들도 충분할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예, 그렇습니다.
○장동화 위원 피해가 적을 건데, 어쨌든 국비 확보라든지, 우리 도도 어차피 선거 전에는 추경은 없을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예.
○장동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를 추가로 쓴다든지 해서, 이 금액이 제가 볼 때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맞습니다.
○장동화 위원 경남 전체로 볼 때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게.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그래서 저희들이 가뭄이 더 심해지면 또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고,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지원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교부세 사업도 저희들이, 총괄은 재난대책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재난대책본부와 협의해서 특별교부세도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권한대행님도 그렇게 지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총리님도 앞에 밀양에 내려오셨거든요.
1월 13일에 내려오셨는데, 그때 위원장님도 현장에 나오셨고요.
여하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장동화 위원 어쨌든 올 봄에 총력전을 펴서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비비를 써서라도 농민들한테 큰 피해가 없도록, 작년 같이 비 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다가 과수 피해가 얼마나 컸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예.
○장동화 위원 올해도 미리 대비해서 충분한 조치를, 국장님하고 준비를 잘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예.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저수지 준설, 관로 설치, 관정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저수지 준설은 어디에 몇 군데, 예산이 얼마고 관로 설치는 어디에서 어찌 하고 관정은 어디에서 어떻게 한다고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구체적인 데이터는 우리가 자료가 많기 때문에 자료를 드릴 수는 있지만 개략적으로는, 하상 굴착이라든지,
○박삼동 위원 일단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가뭄에 대비를 해서 국가나 우리 도는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업무보고를 했고 위에서 내려오고,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보고한 것은 무엇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제는 앞으로 국지성 호우도 있는가 하면 이렇게 가뭄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진행이 될 때가 있다는 말이죠.
이것을 관정에만 의존을 할 것인지 정확하게 대책이 서야 예산도 편성이 된다는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예.
○박삼동 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고 항시적으로 움직여질 수 있는 대책이 수립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냥 급하면 가물다고 관정 파서 예비비 쓰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유비무환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어떤 유비무환이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원장님한테도 보고가 돼야 되고,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예.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과장님, 장동화 위원님, 박삼동 위원님 하신 말씀 귀담아 들어 주시고,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예.
○위원장 예상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앉아 계십시오.
앉아 계시는데, 국장님과 다 함께 공직자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예측 가능한 피해거든요.
왜 예측이 가능했는고 하면, 겨울 가뭄이 심하면서 낙동강물을 지척에 둔 지역의, 낙동강 주변에 피해가 전부 다 온 겁니다.
지금 합천만 이야기하지만 창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지, 창녕, 길곡, 초동 다 그렇습니다.
왜 이런 피해가 올 수 있었느냐 하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녹조의 피해가 물을 가둬놓아서 그렇다고 해서 수문을 연 겁니다.
그런데 녹조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밀양댐하고, 합천에 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합천댐을 비교해 보면 녹조의 근본적인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결위 때 한경호 대행한테 겨울 가뭄을 대비하면서 수문을 연다고 정부가 자꾸 하니까 낙동강 주변의 수문을 여는 순간 피해는 불 보듯이 뻔하다, 그러니 환경부에 이야기해서 환경국장한테도 말씀드리고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 내용이 이겁니다.
밀양댐 물에는 가면 상류부에서 내려오는 유입수에 축산폐수나 생활용수가 한 개도 없습니다.
녹조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둬 놔도.
합천댐 가보십시오.
제가 두 번이나 가봤습니다.
한 쪽으로 절반으로 해서 그 위에 돼지 축사하고 있는 데 밑에 내려오는 데.
거기 녹조가 정말로 요즘 흔히 현 정부가 이야기하는 라떼가 쫙 깔려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농정국장님 중심으로 물을 우리가 지천에 두고 피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내려버리면.
왜 그런가 하면 농민들은 파일을 암반수로 안 하고 경운기 가지고 쭉 눌러서 관 그것을 째서 물을 받아서 쓰거든요.
농사를 안 지어보시니까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렇게 쓰기 때문에 깊이가 굉장히 얕습니다.
지하 수위가 아주 얕은 곳에서 물이 올라오는데 낙동강 수위가 떨어지니까 같이 떨어져버리니까 물이 안으로 유입이 하나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광역정부가 중앙정부에 낙동강 수문을 열면 농업인들한테 이런 피해가 오니 사전에 파일을 깊이 박아 놓고 빼든지, 꼭 빼야 된다면.
또 깊이 박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염분이 올라와버립니다.
염분이 올라와서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심해서 국장님 잘 처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 함께 드리고요.
국장님 하실 말씀 하십시오.
○농정국장 이정곤 사실 합천 광암들에 농민들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 원인이 나중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그리고 국무조정실에서 나와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원인은 밝혀질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그 문제 자체가 가뭄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 단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단기적인 대책은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을, 국고보조로 받아서 한발 대비 용수 개발, 관정이라든지 저수지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예상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물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농업용수를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 체계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고민을 저희들이 할 거고요.
그리고 둘째로, 합천 같은 경우에 충적층의 관정을, 지표수를 이용하는 충적층 관정입니다, 암반 관정이 아니고요.
그래서 충적층 관정을 사용했을 때의 수위에 따른 가뭄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을 담아 놓을 수 있는 지하수 함양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충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일러드리고,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여러분 공직자의 능력을 믿고 저희 의회와 함께 잘 헤쳐 나가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원 소관
(13시 35분)
○위원장 예상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간단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A14336##350_4_농해양_2차 2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이상대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농업기술원장 이상대입니다.
존경하는 농해양수산위원회 예상원 위원장님과 진병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애정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술년 황금 개띠의 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은 농업·농촌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현장 중심 연구 사업과 기술 보급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농업 선진국 도약을 위한 ICT 융·복합 스마트 팜 등 4차 산업혁명으로 행복한 농업·농촌 육성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농업기술원에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홍광표 연구관입니다.
기술지원국장 최달연 지도관입니다.
총무과장 성병호 서기관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최용조 연구관입니다.
친환경연구과장 이병정 연구관입니다.
원예연구과장 최시림 연구관입니다.
지원기획과장 석정태 지도관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민찬식 지도관입니다.
농촌자원과장 조성래 지도관입니다.
미래농업교육과장 신현석 서기관입니다.
양파연구소장 김희대 연구관입니다.
단감연구소장 권진혁 연구관입니다.
화훼연구소장 정완규 연구관입니다.
사과이용연구소장 김영봉 연구관입니다.
약용자원연구소장 장영호 연구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시나리오를 간단하게 원장님, 또 국장님과 총무과장께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과 관련된 질의가 혹여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사전 협의에 따라서 총무과장님부터 먼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병호 총무과장 성병호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되시자마자 너무 어려운 업무를 맡아서 다소 부담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로서 어려운 일을 해 내고 나면 또 다른 보람을 느낀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 의회도 열심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상임위원회의 임기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고, 6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여 농업기술원 공직자들께서 나태하게, 업무보고 자체도 서면으로 하니까 별로 관심을 안 가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제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이번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하는 대신에 제가 매주 업무를 함께 챙겨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점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총무과장님께서 나오셨는데, 총무과장님께서 나오신 이유는 어제도 화두가 되었던 농업기술원 이전과 관련되어서 업무를 저희들이, 주인한테 왔습니다, 이 업무가.
과거에는 남의 집에 있다가 우리 집으로 왔는데, 우리 집에서 이것을 어떻게 잘해서 농업기술원 본래의 목적뿐만 아니고 또 다른 정무적 판단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정무적 판단은 다음 지사가 선임이 되면 지사가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러나 저희들은 그때까지 토론회를 통해서 어떤 곳이 좋은지를,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이 어떻게 발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 해야 될 결과를 당선된 지사가 받아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주 이반성 그 자리에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기 위해서 한다면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는 제로베이스에서, 경상남도 어디에든지 농업기술원이 어떻게 하면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곳을 찾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 자리에 그냥 할 것 같으면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전문가한테 그냥 맡겨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2월 6일 장동화 위원, 진병영 위원이 패널로 참석해서 어떤 의견을 개진하고, 또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는 그런 시간도 함께 갖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총무과장께서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진행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병호 먼저 농업, 특히 농업기술원에 많은 충정과 애정을 가지시고 열정으로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는 데 대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들 부족한 부분들은 계속 보살핌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업기술원 이전 사업의 그동안의 추진 상황은 이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1월 7일까지는 서부권개발국에서 그동안 쭉, 2014년부터 지금까지 이 업무를 추진해 오다가 1월 8일부터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이 업무를 이관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한 상황이라고 해도 사실은 서부권개발국에서 추진해 왔던 부분이 대부분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외부 전문가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있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2014년도 9월에 농업기술원 이전 협약 체결이 도와 개발공사 간에 있었고, 그 이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이 2015년 1월 6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1월 말에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 등 이전 예정지 토지거래 계약 허가 구역이 2016년도 12월 29일에 이미 지정이 되면서 2017년 1월 4일부터 2020년 1월 3일까지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을 위한 공람 공고와 농업기술원 이전 자체적인 TF 구성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방침을 받았고, 이어서 올해 1월 4일, 저희한테 이관되기 직전 진주시 도시관리계획에 공공청사 시설부지로서 결정고시가 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으로 1월 8일 이관이 되면서 이관 당시 2월 6일,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외부 전문가와 토론을 한번 하는 계획을 수립 과정에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은 외부 전문가 토론회를 준비하고, 여러 위원님 의견도 받으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향후 저희들 자체 계획은 타당성 조사 후에 기본계획 수립 완료가 1월 말까지 되면 2월 6일 외부 전문가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어서 3월경에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중앙 투자 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심사를 3월 말까지 의뢰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통과가 되면 올해 9월부터 2020년 3월 정도까지 실시설계 용역 발주 및 실시설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0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이전 공사 착공, 준공하는 계획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과장님, 처음 적어 준 것 읽으려고 하니까 힘들죠?
○총무과장 성병호 예, 그렇습니다.
(웃음)
○위원장 예상원 과장님, 행정절차 나열된 것 그냥 그대로 읽는 건데, 제가 한 가지 이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투·융자 심사는 원래 37억원 예산 편성하기 전에 해야 됩니다.
왜 이야기를 안 하느냐, 공무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안 하는 거예요.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행정절차, 어차피 맞지도 않은 행정절차 해 놓고 잘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과장님은 읽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행정절차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모레 폐회하는데 현안질문 한번 할까요?
의회 의원들은 공무원들이 하는 거니까 모를 것 같죠?
알면서도 말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공직자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피해가 우려될까 봐, 부러 말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그게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제가 또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원장님하고 의논해서 과장님, 권한대행께도 어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제로베이스에서 처음부터 장소부터, 조금 늦는 것은 괜찮아요.
빨리 해서 잘못하고 나면 엄청난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조금 늦게 하더라도 제대로 된 농업기술원으로 갈 수 있도록, 진주시에 도시계획 이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행정절차 한 그것은.
그게 법률적 구속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공직자니까.
그런 것을 핑계로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할 때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듯이 의회에 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본회의장에서 의결된 내용을 아시죠?
○총무과장 성병호 예.
○위원장 예상원 이 예산은 반드시 삭감해야 되나,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고 의결한 내용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성병호 예.
○위원장 예상원 그런데 왜 자꾸 행정절차를 하고 그럽니까!
이거 해도 별 것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투·융자 심사 같은 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데도 안 한 것은, 알면서도 그게 근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겁니다.
처음 시작부터 해야 되죠.
과장님은 행정직 출신이니까 아시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런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본회의장에서 의결된 내용대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한테 혹시 말씀 주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2월 6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성병호 예.
○위원장 예상원 2월 6일부터 찾아서 시작하고, 그에 대한 안을 당선된 지사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백날 해서 과장님이 결정할 수 있습니까,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못 하지 않습니까?
권한대행도 할 권한이 없어요.
왜 없느냐!
도민들한테 표를 받은,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은 권한대행이 없어요.
권한대행은 일상적인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면보고를 하기로 했는데 두 가지만 간단하게 원장님께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우연히 보다가 농업기술원에서 평창올림픽에 파견 근무를 요청하신 분이 있던데, 그것은 원장님이 어떻게, 자기들이 원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그 내용을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창올림픽은 전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각 광역시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원이 아마 동원이 되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거의 80여 명 가까이가 지원을, 파견을 합니다.
그중에 농업기술원에서 네 사람이 갔습니다, 이미.
22일부터 갔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농업연구사 세 사람하고 행정 7급 한 사람 그렇게 네 사람이 갔습니다.
그 인원은 당초에 우리 인사 부서에서 농업연구직에 대한 과(過)TO를 좀 뽑아 주셨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출산 휴가라든지 그다음에 질병 휴직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빠지면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미리 과(過)TO를 좀 뽑아 주셔서 그분들이 한 달 정도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공백이 있지만 그것은 전 국가적인 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협조하는 차원에서 파견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제가 파견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기술원에 인력이 모자라다 이렇게 말씀을 쭉 하셨는데 오늘은, 현원이 정원보다 많이 있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그게 이번에 농업연구직에 13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고 과(過)TO를 잡아 주신 겁니다.
○위원장 예상원 그러면 80명 중에 4명이네.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저는, 우리가 보통 일상적인 업무보고를 할 때마다 직원이 없고,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부족했던 것은 맞습니다.
맞았는데 이번에 많이 보충을 해 주시면서 추가로 좀 더 뽑아 주셔서 그렇게 파견이 됐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그러면 가신 분이 영어를 잘하신다든가 이런 특이사항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영어도 잘하고, 그다음에 신규인데 아마 힘 쓸 일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들만 다 갔습니다, 저희들 기술원에서는.
○위원장 예상원 지금 도에 다른 분들도 다 평창에 갔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혹여 다른 본청의 직원들은, 나는 맨날 기술원은 예산도 적고, 직원도 적고, 격무에 시달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가 4명이 간다기에 직원도 없는데, 다른 데 행정직들, 도에서 무슨 연구원입니까?
부군수하고 나면 가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아, 중앙교육원.
○위원장 예상원 교육원 말고,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아, 도정연구관.
○위원장 예상원 그 사람들 보내면 되지 바쁜 사람을 왜 보냈나 싶어서 묻는 겁니다.
도정연구관들, 오랜 행정 경험 가지고 있는 분들을 평창올림픽에 보낼 수도 있는데, 제가 어제 물어보려다가 안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하필 기술원, 농정국에서 갔으면 또 내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기술원에서 갔다 하니까, 농정국에는 현원보다 정원이 많지 않는가?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하여튼 저희들은 연구사를 추가로 좀 배정을 받아서 우선에 좀 여유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하여튼 작년까지는 여유가 없었는데 지금은 여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보니까 저 뒤에 와 계시네.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그 기계에 대해서.
바이러스가 우리가 지금 시료를 가지고 있으면 농진청하고 크로스를 해서 결과물을 내는데 담당은, 자료를 다 한번 줘보십시오.
그게 이번에 했는데, 그 기계가 문제가 있으면 기계를 사세요.
왜 그렇게 중요한 기계를 안 삽니까?
그게 매일 고장도 나고 잘 안 되는 모양인데.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그게 좀 오래 쓰면, 내구연한이 있거든요.
보통 보면 한 7년, 8년 그렇게 기계별로 수명이 있습니다.
그게 지나게 되면 저희들이 새로 정수 요청 또는 진흥청에 지역 연구 기반 조성비를 확보해서 거기에서 확보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민원, 바이러스 분석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있는 기계를 수리하면서 가능하지만 지난해 우리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셨던 그런 대규모, 양이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려면 이게 부하가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이런 기계들을 다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을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신속하게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 체제를 갖추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담당하시는 분 잠깐 발언대로 한번 나와 보십시오.
○농업기후대응담당 이흥수 농업기후대응담당 이흥수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우리가 국장, 과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담당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해서 조심스럽기는 한데 바이러스 감염에 전 작물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농업기술센터에 보니까 키트를 조금씩 주더라고, 간이 키트.
간이 키트를 가지고 사용하는데, 그 간이 키트의 사용률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굉장히 낮아요.
낮은 이유는 관심이 없는 거야.
농민들이 어렵고 이러면 현장에 나가면 답이 있는데 키트 사용률도 각 시·군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직원들이.
키트 그거 사용하지 않고 버리지 말고.
나가보면 봄이 되면 바이러스에 얼마나 노출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채취합니까?
채취해서 묻히면 그게 스펙트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농가에 알려주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도 홍보도 해 주고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평창올림픽에 다 가고 누가 하겠습니까?
맨날 직원도 모자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좀 해 주시고, 지금 기계가, 제가 하도 “기계, 기계”해서 제가 확인을 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그래서 그게 돈이, 또 저번에 저한테 돈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경비.
○농업기후대응담당 이흥수 예.
○위원장 예상원 그거는 무슨 경비입니까?
어떤 경비가 들어갑니까, 그 기계에 시료를 채취해서 데이터를 낼 때.
내가 지금 퍼뜩 생각이 안 나고 그 액체,
○농업기후대응담당 이흥수 RNA 추출하는 키트가 있고요, PCR Primix라고 하는 키트가 있습니다.
바이러스 종류가 작물에 따라 다르지만 한 작물에 주요 바이러스가 5종에서 9종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작물마다 바이러스가 다르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맞는 키트를 전부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RNA 추출하는 키트, PCR Primix, 그리고 PCR Primer set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게 들어가야 되고, 기타 전처리할 때 들어가는 초자하고 재료비 같은 것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예상원 그래 그게 돈이 얼마나 듭니까?
○농업기후대응담당 이흥수 이게 위원장님이 저번에 의뢰하신 80개소 기준으로 했을 때 80개소 육묘장에 5작물을 기준으로 30 샘플씩을 한다고 보면 약 키트만 3억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인건비하고 장비 보강 이거는 제외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3억3,000만원.
○농업기후대응담당 이흥수 예.
○위원장 예상원 인건비는 어떤 인건비를 이야기합니까?
○농업기후대응담당 이흥수 80개소를 하게 되면, 지금 우리 체제가 연구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연구직 1명, 공무직 1명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80개소를 하게 되면 그만큼 사람이 붙어야 됩니다, 장비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80개소를 기준을 했을 때는 이 장비하고,
○위원장 예상원 잠깐만, 천천히.
하나하나 제가 좀 짚고 넘어갑시다.
80개소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닌데, 한 달에 할 수 있는 업무 능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기후대응담당 이흥수 그건 육묘장을 안 해 봐서 지금,
○위원장 예상원 아니 육묘장뿐만 아니고, 육묘장의 개념이 아니고, 하우스나 육묘장이나 똑같은데 육묘장의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고, 하우스에.
농가에 가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나 육묘장에 가서 확인하는 것이나 똑같잖아요, 하우스 1동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인건비가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농업기후대응담당 이흥수 하루 건수가, 이게...
○위원장 예상원 자, 됐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안 해 봤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법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농업기후대응담당 이흥수 예.
○위원장 예상원 그런데 우리 농민들은, 바이러스의 위험에 노출된 것이 농민의 탓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종자나 육묘에서, 저하고 맨 처음에 이야기할 때 종자에는 바이러스 감염이 안 된다고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농업기후대응담당 이흥수 예.
○위원장 예상원 그런데 나중에 확인하니까 종자 감염이 가능했지 않습니까?
○농업기후대응담당 이흥수 예.
감염한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종자에.
○위원장 예상원 그렇죠.
제가 노바티스에도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연구관, 연구사입니까?
○농업기후대응담당 이흥수 예, 연구사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연구사님께서는 최고의 연구사이기 때문에 제가 존중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쪽으로 넘어가서, 종자회사에 제가 확인하니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구나, 거기에서 제가 착안을 한 겁니다, 그냥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저게 몸에 힘이 없고 어렵고 힘들면 감기가 오고, 감기 외에도 바이러스 감염에 노출되듯이 작물도 마찬가지거든요.
매개충은 충이지만 나중에 되면 균으로 바뀌어서 노출될 때, 예컨대 자기 몸에 버겁다든지 미량 요소, 영양소가 부족하다든지 하면 바이러스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잠복해서 끝까지 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사전에, 법이 바뀌어졌다는 것은 바이러스 감염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농민들한테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 종자관리법을 바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좋은데 뭐하러 바꾸겠습니까?
새로 바꿀 때는 이런 노출이, 농민들한테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연구사께서 좀 힘드시더라도, 그러면 원장님이 인원을, 아까 과(過)로 많이 받아 놓은 인원을 더 받아서라도 이것을 전체적으로 샘플링을 해 줄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농가 플러스해서 3억3,000만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그 키트 매입비가 아예 당초예산에 없습니까?
○농업기후대응담당 이흥수 예, 우리 연구 예산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연구용 예산, 그거 얼마입니까?
○농업기후대응담당 이흥수 그게 출연금 가지고 하는 게 한 5,000만원 되고, 도비로는 한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예상원 3,000만원.
○농업기후대응담당 이흥수 예, 전부 다 예산은 3,000만원 정도 됩니다.
다른 병해충,
○위원장 예상원 그러면 한 8,000만원 정도 된다고?
○농업기후대응담당 이흥수 예.
출연금 가지고 하는 것은 별도로 연구 과제로 묶여 있어서 사업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크게 쓸 돈은 없고, 도비로 해서 시험연구비가 있는데 그것도 다른 병하고 충하고 바이러스 함께 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제가 억양에 익숙하지 않아서 말을 잘 못 알아듣겠는데,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제가 보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흥수 박사가 이야기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국비 과제를 공모를 해서 받아 오는 것이 한 5,000만원, 병해충에.
거기에 일부 재료비가 들어있는데 그것도 일부 좀 보태고, 그다음에 도비로 한 3,000만원 재료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병 분석하는 데도 들어가고, 충 분리, 그다음에 판정하는 데도 들어가고, 바이러스 분석하는 데도 들어가는 돈이 한 3,000만원 예산에 잡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3억3,000만원 같으면 3억원을 우리가 더 확보를 해야만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그렇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그러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저희들로서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 보태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이게 반드시 해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우리가 농사를 짓는 데 가장 피해가 많이 우려되는 것이거든요.
충은 주로 어떤 걸 합니까?
병해충을 구분하는 데 키트가 어떻게 필요하죠?
○농업기후대응담당 이흥수 해충은 키트가 필요 없고, 해충은 육안으로 웬만하면 감별이 되고,
○위원장 예상원 금방 충을 하는 데도 쓴다 하니까 제가 질의를,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그게 선충 같은 경우는 깔때기라든지 이런 것을 분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재료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충 같은 경우는 현미경으로 거의 다 분석이 됩니다, 무슨 벌레인지.
그렇지만 해충 중에 진딧물이나 흰가루 이런 종류들이, 바이러스의 주원인 해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떤 때는 생태가 어떤지 키워 보고, 그 생태가 1년에 몇 번씩 번식을 하는지 그런 연구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해충에도 재료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예상원 일단 기술적인 문제니까 제가 한번, 우리 전자현미경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후대응담당 이흥수 예.
○위원장 예상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 이 박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른 업무를 했습니까?
아니면 병리 이 부분 업무만 계속해 오고 있습니까?
○농업기후대응담당 이흥수 제가 원래 전공은 해충 생태 전공이고, 지금 하면서 병리하고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 1명이 세균하고 바이러스 업무를 같이 하고 있고, 이번에 새로 들어온 친구 두 명이 한 명이 해충, 한 명이 세균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세 분이네.
○농업기후대응담당 이흥수 지금 4명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4명이 몇 년간 했습니까?
○농업기후대응담당 이흥수 제가 24년차 되고, 바이러스 세균 하는 친구가 지금 3년차 됐고,
○위원장 예상원 그러면 완전 베테랑이네.
그런데 이걸 꼭 극복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문제는 우리 원장님이 책임지시고, 연구는 연구하시는 분이 책임지셔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을 좀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후대응담당 이흥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 총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우리 원장님을 중심으로, 경상남도 농업은 결국 농업기술원의 승패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한 가지 제가 고성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좀 미안키는 한데, 고성에 얼마 전에 보니까 커피를 상품화, 실용화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같이 커뮤니케이션 잘해 가지고 기술력으로 우리가 승부할 수 있도록 기술원의 앞날에, 제가 정말로 우리 원장을 중심으로 잘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재)경남한방약초연구소 소관
(14시 10분)
○위원장 예상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간단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A14337##350_4_농해양_2차_3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재)경남한방약초연구소)#!
양기정 소장님, 직원 소개와 함께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한방약초연구소장 양기정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장 양기정입니다.
늘 존경하는 예상원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저희 연구소 업무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가 한방항노화 연구 거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들은 저희 연구소의 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부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남상진 연구지원실장입니다.
김성수 연구지원팀장입니다.
김윤근 산업소재개발팀장입니다.
구영민 연구개발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예상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예산 심의할 때 여러 가지 질의 답변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방약초연구소가 과거의 한방약초연구소가 아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심기일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한방약초연구소장 양기정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혹여 어려운 점이 있고 하면 우리 농업기술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제대로 어레인지도 좀 받고, 도움도 받고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한방약초연구소장 양기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잠깐만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50회 임시회 중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출석위원
예상원 박삼동 이성용
장동화 허좌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찬옥
○출석공무원
농정국장 이정곤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친환경농업과장 김준간
농산물유통과장 정연상
축산과장 양진윤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동물위생시험소장 황보원
농업자원관리원장 성재경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연구개발국장 홍광표
기술지원국장 최달연
총무과장 성병호
작물연구과장 최용조
친환경연구과장 이병정
원예연구과장 최시림
지원기획과장 석정태
기술보급과장 민찬식
농촌자원과장 조성래
미래농업교육과장 신현석
양파연구소장 김희대
단감연구소장 권진혁
화훼연구소장 정완규
사과이용연구소장 김영봉
약용자원연구소장 장영호
(재)경남한방약초연구소장 양기정
○속기사
김지현 유상호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1월 25일(목)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농정국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다. (재)경남한방약초연구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농정국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다. (재)경남한방약초연구소 소관
(13시 10분 개의)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농정국 소관
○위원장 예상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상원 위원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새로 오신 이정곤 농정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무술년 새해에 더욱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셔서 농업인들의 얼굴에 웃음이 끊이지 않도록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의회와 도정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농정국과 농업기술원, 경남한방약초연구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올해 당초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이번 주요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간단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A14335##350_4_농해양_2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곤 농정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우리 농업과 농촌을 걱정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저를 비롯한 농정국 전 공무원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여러 위원님께서 개진해 주신 고견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농정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우리 도 농업·농촌 발전에 초석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도 농정에 더 많은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농정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정판용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준간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정연상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양진윤 축산과장입니다.
김주붕 동물방역과장입니다.
황보원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성재경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관님 이번에 새로 오신 분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이십니까?
○농정국장 이정곤 새로 바뀌신 사무관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합동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경례.
(인사)
○위원장 예상원 반갑습니다.
결국 농정국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은 방금 인사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전 협의한 내용대로 김준간 친환경농업과장께서 나오셔서 과장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간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낙동강 함안합천보의 수문이 낮아짐으로 해서 일어나는 피해에 대해서 간단하게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간 사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낙동강 보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야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 나가 보니까, 양상추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저온 작목이기 때문에 가온 시설이 없이 거기에서 수막으로 해서 가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를 개방함으로 해서 지표수에 물이 줄어들다 보니까 지하 수위가 덩달아 낮아진 겁니다.
거기에서 지하수를 끌어올리다 보니까 그 지하수 수위가 낮아짐으로 해서 지하수가 나오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한창 추울 때 수막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서 동해를 입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저희가 나가서, 이미 제가 발령이 나기 전입니다만 12월 8일 피해 접수를 받고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정도 됐을 것인가 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면적이 36.5㏊로 집계를 냈고, 피해액은 자체 산정을 했습니다만, 16억원으로 했고요.
그리고 합천군에서, 소관이 다르다 보니까 농업기술원하고 같이 나가서 했는데, 그때는 줄어서 10억원 정도로 피해액 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2월 15일, 저희 도에서 옆에 농산물유통과장을 하는 친환경농업과장이 직접 나와서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거기에서 현장을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실 농가들은 절박하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낙동강관리청하고 해서 수시로 피해에 대한 대책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환경부의 입장은 명확하게 원인이 규명되지 않는 한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게 2월 28일까지로 조사 기간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월 28일까지 조사 기간이 끝나 봐야 그 결과를 가지고 원인관계 규명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농가들은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전에 1월 20일 토요일, 권한대행이 직접 피해 현장을 가보겠다고 해서 같이 수행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서는 작물들을 다 출하를 하거나 다른 이기작이 들어가야 되니까, 현재 안에 들어가 있는 작물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거기에서 나온 내용이 뭐냐 하면 농가에서 조속하게, 빨리 처리를 해 달라, 농가가 요구하는 것은 저희가 피해 금액을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때 상품화되어서 출하될 수 있는 그 시점의 현실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액이 저희가 지원하는 피해복구비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하고도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했더니 농림부에서도 부처 간 정리가 되다 보니까 참석을 해서 결론을 지었는데,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 아니라 환경부 소관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저희 도 입장에서는 농가들이 관여가 돼 있고, 그 농가들의 어려움을 저희가 같이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권한대행님께서 피해복구비로 예비비를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해복구비를 줄 수 있는 게 대파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대파비를 저희가 36.5㏊를 환산해서 계산을 내보니까 8,7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농가들이 현실 보상을 요구하는 것과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자체에서 피해로 인정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8,7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농가들은 그것을 거부를 한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피해라는 게 있어서 지원을 받으면 거기에 수긍을 한 것으로 보고 전부 상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저희도 어쨌거나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저희가 2018년도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으로, 추가로 합천 광암들 거기에 있는 농가들이 별도로 하우스를 조금 신청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수요를 파악해서 저희가 추경 때 확보해서 반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 여름부터 계속 가뭄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간 예.
○장동화 위원 가뭄이 예년에 비해서 심하지 않습니까?
겨울, 지금 현재도 가뭄이 심한 편이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간 예, 가뭄 관계는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장동화 위원 누구한테 얘기해야,
○농정국장 이정곤 농업정책과에서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장동화 위원 위원장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예상원 예.
○장동화 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는 가뭄에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저수율이 61.2%로 평년 대비 약 86%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강우량 같은 경우에는 평년의 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가뭄이 심한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밀양하고 창녕, 김해 이런 지역이 더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 하반기에 국비하고 교부세하고 도비하고 시·군비 해서 약 456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645개소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수지 준설이라든지 관정이라든지 상수관로 설치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작년 하반기에 발주를 해서 2월 말까지 완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대책이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그것을 함으로써 가뭄이,
○장동화 위원 턱없이 부족할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보완 대책으로, 마침 위원장님께서 정책 질의를 통해서 도비 30억원을 긴급하게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저희들이 보통 도비를 확보하면 시·군비도 같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3의 비율로 투자가 되고 있는데, 그게 100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를 우선 배정을 하고, 농식품부에서도 전체 한해(旱害) 대책비를 121억원 정도 책정을 해 놓고 있거든요.
○장동화 위원 우리나라 전체 121억원요?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예.
○장동화 위원 얼마 안 되네요.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그중에서 20~30억원 정도는 이번 가뭄에 배정할 계획으로 공문이 오늘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그것은 도비 확보한 것하고 시·군비 확보한 것과 같이 추가분을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동화 위원 어차피 5월~6월에 비가 좀 와야 되는데 지금 이 날씨를 보면 5월~6월도 크게 비가 올 조짐이, 5월~6월 비가 많이 와야 과수작물들도 충분할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예, 그렇습니다.
○장동화 위원 피해가 적을 건데, 어쨌든 국비 확보라든지, 우리 도도 어차피 선거 전에는 추경은 없을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예.
○장동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를 추가로 쓴다든지 해서, 이 금액이 제가 볼 때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맞습니다.
○장동화 위원 경남 전체로 볼 때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게.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그래서 저희들이 가뭄이 더 심해지면 또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고,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지원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교부세 사업도 저희들이, 총괄은 재난대책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재난대책본부와 협의해서 특별교부세도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권한대행님도 그렇게 지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총리님도 앞에 밀양에 내려오셨거든요.
1월 13일에 내려오셨는데, 그때 위원장님도 현장에 나오셨고요.
여하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장동화 위원 어쨌든 올 봄에 총력전을 펴서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비비를 써서라도 농민들한테 큰 피해가 없도록, 작년 같이 비 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다가 과수 피해가 얼마나 컸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예.
○장동화 위원 올해도 미리 대비해서 충분한 조치를, 국장님하고 준비를 잘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예.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저수지 준설, 관로 설치, 관정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저수지 준설은 어디에 몇 군데, 예산이 얼마고 관로 설치는 어디에서 어찌 하고 관정은 어디에서 어떻게 한다고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구체적인 데이터는 우리가 자료가 많기 때문에 자료를 드릴 수는 있지만 개략적으로는, 하상 굴착이라든지,
○박삼동 위원 일단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가뭄에 대비를 해서 국가나 우리 도는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업무보고를 했고 위에서 내려오고,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보고한 것은 무엇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제는 앞으로 국지성 호우도 있는가 하면 이렇게 가뭄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진행이 될 때가 있다는 말이죠.
이것을 관정에만 의존을 할 것인지 정확하게 대책이 서야 예산도 편성이 된다는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예.
○박삼동 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고 항시적으로 움직여질 수 있는 대책이 수립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냥 급하면 가물다고 관정 파서 예비비 쓰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유비무환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어떤 유비무환이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원장님한테도 보고가 돼야 되고,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예.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과장님, 장동화 위원님, 박삼동 위원님 하신 말씀 귀담아 들어 주시고,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예.
○위원장 예상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앉아 계십시오.
앉아 계시는데, 국장님과 다 함께 공직자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예측 가능한 피해거든요.
왜 예측이 가능했는고 하면, 겨울 가뭄이 심하면서 낙동강물을 지척에 둔 지역의, 낙동강 주변에 피해가 전부 다 온 겁니다.
지금 합천만 이야기하지만 창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지, 창녕, 길곡, 초동 다 그렇습니다.
왜 이런 피해가 올 수 있었느냐 하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녹조의 피해가 물을 가둬놓아서 그렇다고 해서 수문을 연 겁니다.
그런데 녹조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밀양댐하고, 합천에 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합천댐을 비교해 보면 녹조의 근본적인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결위 때 한경호 대행한테 겨울 가뭄을 대비하면서 수문을 연다고 정부가 자꾸 하니까 낙동강 주변의 수문을 여는 순간 피해는 불 보듯이 뻔하다, 그러니 환경부에 이야기해서 환경국장한테도 말씀드리고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 내용이 이겁니다.
밀양댐 물에는 가면 상류부에서 내려오는 유입수에 축산폐수나 생활용수가 한 개도 없습니다.
녹조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둬 놔도.
합천댐 가보십시오.
제가 두 번이나 가봤습니다.
한 쪽으로 절반으로 해서 그 위에 돼지 축사하고 있는 데 밑에 내려오는 데.
거기 녹조가 정말로 요즘 흔히 현 정부가 이야기하는 라떼가 쫙 깔려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농정국장님 중심으로 물을 우리가 지천에 두고 피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내려버리면.
왜 그런가 하면 농민들은 파일을 암반수로 안 하고 경운기 가지고 쭉 눌러서 관 그것을 째서 물을 받아서 쓰거든요.
농사를 안 지어보시니까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렇게 쓰기 때문에 깊이가 굉장히 얕습니다.
지하 수위가 아주 얕은 곳에서 물이 올라오는데 낙동강 수위가 떨어지니까 같이 떨어져버리니까 물이 안으로 유입이 하나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광역정부가 중앙정부에 낙동강 수문을 열면 농업인들한테 이런 피해가 오니 사전에 파일을 깊이 박아 놓고 빼든지, 꼭 빼야 된다면.
또 깊이 박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염분이 올라와버립니다.
염분이 올라와서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심해서 국장님 잘 처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 함께 드리고요.
국장님 하실 말씀 하십시오.
○농정국장 이정곤 사실 합천 광암들에 농민들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 원인이 나중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그리고 국무조정실에서 나와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원인은 밝혀질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그 문제 자체가 가뭄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 단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단기적인 대책은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을, 국고보조로 받아서 한발 대비 용수 개발, 관정이라든지 저수지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예상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물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농업용수를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 체계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고민을 저희들이 할 거고요.
그리고 둘째로, 합천 같은 경우에 충적층의 관정을, 지표수를 이용하는 충적층 관정입니다, 암반 관정이 아니고요.
그래서 충적층 관정을 사용했을 때의 수위에 따른 가뭄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을 담아 놓을 수 있는 지하수 함양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충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일러드리고,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여러분 공직자의 능력을 믿고 저희 의회와 함께 잘 헤쳐 나가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원 소관
(13시 35분)
○위원장 예상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간단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A14336##350_4_농해양_2차 2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이상대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농업기술원장 이상대입니다.
존경하는 농해양수산위원회 예상원 위원장님과 진병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애정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술년 황금 개띠의 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은 농업·농촌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현장 중심 연구 사업과 기술 보급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농업 선진국 도약을 위한 ICT 융·복합 스마트 팜 등 4차 산업혁명으로 행복한 농업·농촌 육성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농업기술원에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홍광표 연구관입니다.
기술지원국장 최달연 지도관입니다.
총무과장 성병호 서기관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최용조 연구관입니다.
친환경연구과장 이병정 연구관입니다.
원예연구과장 최시림 연구관입니다.
지원기획과장 석정태 지도관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민찬식 지도관입니다.
농촌자원과장 조성래 지도관입니다.
미래농업교육과장 신현석 서기관입니다.
양파연구소장 김희대 연구관입니다.
단감연구소장 권진혁 연구관입니다.
화훼연구소장 정완규 연구관입니다.
사과이용연구소장 김영봉 연구관입니다.
약용자원연구소장 장영호 연구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시나리오를 간단하게 원장님, 또 국장님과 총무과장께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과 관련된 질의가 혹여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사전 협의에 따라서 총무과장님부터 먼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병호 총무과장 성병호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되시자마자 너무 어려운 업무를 맡아서 다소 부담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로서 어려운 일을 해 내고 나면 또 다른 보람을 느낀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 의회도 열심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상임위원회의 임기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고, 6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여 농업기술원 공직자들께서 나태하게, 업무보고 자체도 서면으로 하니까 별로 관심을 안 가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제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이번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하는 대신에 제가 매주 업무를 함께 챙겨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점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총무과장님께서 나오셨는데, 총무과장님께서 나오신 이유는 어제도 화두가 되었던 농업기술원 이전과 관련되어서 업무를 저희들이, 주인한테 왔습니다, 이 업무가.
과거에는 남의 집에 있다가 우리 집으로 왔는데, 우리 집에서 이것을 어떻게 잘해서 농업기술원 본래의 목적뿐만 아니고 또 다른 정무적 판단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정무적 판단은 다음 지사가 선임이 되면 지사가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러나 저희들은 그때까지 토론회를 통해서 어떤 곳이 좋은지를,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이 어떻게 발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 해야 될 결과를 당선된 지사가 받아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주 이반성 그 자리에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기 위해서 한다면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는 제로베이스에서, 경상남도 어디에든지 농업기술원이 어떻게 하면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곳을 찾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 자리에 그냥 할 것 같으면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전문가한테 그냥 맡겨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2월 6일 장동화 위원, 진병영 위원이 패널로 참석해서 어떤 의견을 개진하고, 또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는 그런 시간도 함께 갖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총무과장께서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진행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병호 먼저 농업, 특히 농업기술원에 많은 충정과 애정을 가지시고 열정으로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는 데 대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들 부족한 부분들은 계속 보살핌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업기술원 이전 사업의 그동안의 추진 상황은 이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1월 7일까지는 서부권개발국에서 그동안 쭉, 2014년부터 지금까지 이 업무를 추진해 오다가 1월 8일부터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이 업무를 이관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한 상황이라고 해도 사실은 서부권개발국에서 추진해 왔던 부분이 대부분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외부 전문가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있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2014년도 9월에 농업기술원 이전 협약 체결이 도와 개발공사 간에 있었고, 그 이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이 2015년 1월 6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1월 말에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 등 이전 예정지 토지거래 계약 허가 구역이 2016년도 12월 29일에 이미 지정이 되면서 2017년 1월 4일부터 2020년 1월 3일까지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을 위한 공람 공고와 농업기술원 이전 자체적인 TF 구성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방침을 받았고, 이어서 올해 1월 4일, 저희한테 이관되기 직전 진주시 도시관리계획에 공공청사 시설부지로서 결정고시가 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으로 1월 8일 이관이 되면서 이관 당시 2월 6일,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외부 전문가와 토론을 한번 하는 계획을 수립 과정에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은 외부 전문가 토론회를 준비하고, 여러 위원님 의견도 받으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향후 저희들 자체 계획은 타당성 조사 후에 기본계획 수립 완료가 1월 말까지 되면 2월 6일 외부 전문가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어서 3월경에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중앙 투자 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심사를 3월 말까지 의뢰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통과가 되면 올해 9월부터 2020년 3월 정도까지 실시설계 용역 발주 및 실시설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0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이전 공사 착공, 준공하는 계획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과장님, 처음 적어 준 것 읽으려고 하니까 힘들죠?
○총무과장 성병호 예, 그렇습니다.
(웃음)
○위원장 예상원 과장님, 행정절차 나열된 것 그냥 그대로 읽는 건데, 제가 한 가지 이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투·융자 심사는 원래 37억원 예산 편성하기 전에 해야 됩니다.
왜 이야기를 안 하느냐, 공무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안 하는 거예요.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행정절차, 어차피 맞지도 않은 행정절차 해 놓고 잘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과장님은 읽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행정절차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모레 폐회하는데 현안질문 한번 할까요?
의회 의원들은 공무원들이 하는 거니까 모를 것 같죠?
알면서도 말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공직자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피해가 우려될까 봐, 부러 말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그게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제가 또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원장님하고 의논해서 과장님, 권한대행께도 어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제로베이스에서 처음부터 장소부터, 조금 늦는 것은 괜찮아요.
빨리 해서 잘못하고 나면 엄청난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조금 늦게 하더라도 제대로 된 농업기술원으로 갈 수 있도록, 진주시에 도시계획 이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행정절차 한 그것은.
그게 법률적 구속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공직자니까.
그런 것을 핑계로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할 때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듯이 의회에 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본회의장에서 의결된 내용을 아시죠?
○총무과장 성병호 예.
○위원장 예상원 이 예산은 반드시 삭감해야 되나,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고 의결한 내용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성병호 예.
○위원장 예상원 그런데 왜 자꾸 행정절차를 하고 그럽니까!
이거 해도 별 것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투·융자 심사 같은 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데도 안 한 것은, 알면서도 그게 근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겁니다.
처음 시작부터 해야 되죠.
과장님은 행정직 출신이니까 아시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런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본회의장에서 의결된 내용대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한테 혹시 말씀 주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2월 6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성병호 예.
○위원장 예상원 2월 6일부터 찾아서 시작하고, 그에 대한 안을 당선된 지사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백날 해서 과장님이 결정할 수 있습니까,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못 하지 않습니까?
권한대행도 할 권한이 없어요.
왜 없느냐!
도민들한테 표를 받은,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은 권한대행이 없어요.
권한대행은 일상적인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면보고를 하기로 했는데 두 가지만 간단하게 원장님께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우연히 보다가 농업기술원에서 평창올림픽에 파견 근무를 요청하신 분이 있던데, 그것은 원장님이 어떻게, 자기들이 원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그 내용을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창올림픽은 전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각 광역시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원이 아마 동원이 되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거의 80여 명 가까이가 지원을, 파견을 합니다.
그중에 농업기술원에서 네 사람이 갔습니다, 이미.
22일부터 갔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농업연구사 세 사람하고 행정 7급 한 사람 그렇게 네 사람이 갔습니다.
그 인원은 당초에 우리 인사 부서에서 농업연구직에 대한 과(過)TO를 좀 뽑아 주셨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출산 휴가라든지 그다음에 질병 휴직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빠지면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미리 과(過)TO를 좀 뽑아 주셔서 그분들이 한 달 정도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공백이 있지만 그것은 전 국가적인 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협조하는 차원에서 파견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제가 파견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기술원에 인력이 모자라다 이렇게 말씀을 쭉 하셨는데 오늘은, 현원이 정원보다 많이 있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그게 이번에 농업연구직에 13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고 과(過)TO를 잡아 주신 겁니다.
○위원장 예상원 그러면 80명 중에 4명이네.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저는, 우리가 보통 일상적인 업무보고를 할 때마다 직원이 없고,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부족했던 것은 맞습니다.
맞았는데 이번에 많이 보충을 해 주시면서 추가로 좀 더 뽑아 주셔서 그렇게 파견이 됐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그러면 가신 분이 영어를 잘하신다든가 이런 특이사항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영어도 잘하고, 그다음에 신규인데 아마 힘 쓸 일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들만 다 갔습니다, 저희들 기술원에서는.
○위원장 예상원 지금 도에 다른 분들도 다 평창에 갔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혹여 다른 본청의 직원들은, 나는 맨날 기술원은 예산도 적고, 직원도 적고, 격무에 시달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가 4명이 간다기에 직원도 없는데, 다른 데 행정직들, 도에서 무슨 연구원입니까?
부군수하고 나면 가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아, 중앙교육원.
○위원장 예상원 교육원 말고,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아, 도정연구관.
○위원장 예상원 그 사람들 보내면 되지 바쁜 사람을 왜 보냈나 싶어서 묻는 겁니다.
도정연구관들, 오랜 행정 경험 가지고 있는 분들을 평창올림픽에 보낼 수도 있는데, 제가 어제 물어보려다가 안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하필 기술원, 농정국에서 갔으면 또 내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기술원에서 갔다 하니까, 농정국에는 현원보다 정원이 많지 않는가?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하여튼 저희들은 연구사를 추가로 좀 배정을 받아서 우선에 좀 여유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하여튼 작년까지는 여유가 없었는데 지금은 여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보니까 저 뒤에 와 계시네.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그 기계에 대해서.
바이러스가 우리가 지금 시료를 가지고 있으면 농진청하고 크로스를 해서 결과물을 내는데 담당은, 자료를 다 한번 줘보십시오.
그게 이번에 했는데, 그 기계가 문제가 있으면 기계를 사세요.
왜 그렇게 중요한 기계를 안 삽니까?
그게 매일 고장도 나고 잘 안 되는 모양인데.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그게 좀 오래 쓰면, 내구연한이 있거든요.
보통 보면 한 7년, 8년 그렇게 기계별로 수명이 있습니다.
그게 지나게 되면 저희들이 새로 정수 요청 또는 진흥청에 지역 연구 기반 조성비를 확보해서 거기에서 확보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민원, 바이러스 분석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있는 기계를 수리하면서 가능하지만 지난해 우리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셨던 그런 대규모, 양이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려면 이게 부하가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이런 기계들을 다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을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신속하게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 체제를 갖추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담당하시는 분 잠깐 발언대로 한번 나와 보십시오.
○농업기후대응담당 이흥수 농업기후대응담당 이흥수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우리가 국장, 과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담당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해서 조심스럽기는 한데 바이러스 감염에 전 작물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농업기술센터에 보니까 키트를 조금씩 주더라고, 간이 키트.
간이 키트를 가지고 사용하는데, 그 간이 키트의 사용률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굉장히 낮아요.
낮은 이유는 관심이 없는 거야.
농민들이 어렵고 이러면 현장에 나가면 답이 있는데 키트 사용률도 각 시·군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직원들이.
키트 그거 사용하지 않고 버리지 말고.
나가보면 봄이 되면 바이러스에 얼마나 노출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채취합니까?
채취해서 묻히면 그게 스펙트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농가에 알려주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도 홍보도 해 주고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평창올림픽에 다 가고 누가 하겠습니까?
맨날 직원도 모자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좀 해 주시고, 지금 기계가, 제가 하도 “기계, 기계”해서 제가 확인을 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그래서 그게 돈이, 또 저번에 저한테 돈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경비.
○농업기후대응담당 이흥수 예.
○위원장 예상원 그거는 무슨 경비입니까?
어떤 경비가 들어갑니까, 그 기계에 시료를 채취해서 데이터를 낼 때.
내가 지금 퍼뜩 생각이 안 나고 그 액체,
○농업기후대응담당 이흥수 RNA 추출하는 키트가 있고요, PCR Primix라고 하는 키트가 있습니다.
바이러스 종류가 작물에 따라 다르지만 한 작물에 주요 바이러스가 5종에서 9종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작물마다 바이러스가 다르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맞는 키트를 전부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RNA 추출하는 키트, PCR Primix, 그리고 PCR Primer set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게 들어가야 되고, 기타 전처리할 때 들어가는 초자하고 재료비 같은 것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예상원 그래 그게 돈이 얼마나 듭니까?
○농업기후대응담당 이흥수 이게 위원장님이 저번에 의뢰하신 80개소 기준으로 했을 때 80개소 육묘장에 5작물을 기준으로 30 샘플씩을 한다고 보면 약 키트만 3억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인건비하고 장비 보강 이거는 제외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3억3,000만원.
○농업기후대응담당 이흥수 예.
○위원장 예상원 인건비는 어떤 인건비를 이야기합니까?
○농업기후대응담당 이흥수 80개소를 하게 되면, 지금 우리 체제가 연구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연구직 1명, 공무직 1명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80개소를 하게 되면 그만큼 사람이 붙어야 됩니다, 장비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80개소를 기준을 했을 때는 이 장비하고,
○위원장 예상원 잠깐만, 천천히.
하나하나 제가 좀 짚고 넘어갑시다.
80개소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닌데, 한 달에 할 수 있는 업무 능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기후대응담당 이흥수 그건 육묘장을 안 해 봐서 지금,
○위원장 예상원 아니 육묘장뿐만 아니고, 육묘장의 개념이 아니고, 하우스나 육묘장이나 똑같은데 육묘장의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고, 하우스에.
농가에 가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나 육묘장에 가서 확인하는 것이나 똑같잖아요, 하우스 1동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인건비가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농업기후대응담당 이흥수 하루 건수가, 이게...
○위원장 예상원 자, 됐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안 해 봤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법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농업기후대응담당 이흥수 예.
○위원장 예상원 그런데 우리 농민들은, 바이러스의 위험에 노출된 것이 농민의 탓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종자나 육묘에서, 저하고 맨 처음에 이야기할 때 종자에는 바이러스 감염이 안 된다고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농업기후대응담당 이흥수 예.
○위원장 예상원 그런데 나중에 확인하니까 종자 감염이 가능했지 않습니까?
○농업기후대응담당 이흥수 예.
감염한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종자에.
○위원장 예상원 그렇죠.
제가 노바티스에도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연구관, 연구사입니까?
○농업기후대응담당 이흥수 예, 연구사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연구사님께서는 최고의 연구사이기 때문에 제가 존중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쪽으로 넘어가서, 종자회사에 제가 확인하니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구나, 거기에서 제가 착안을 한 겁니다, 그냥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저게 몸에 힘이 없고 어렵고 힘들면 감기가 오고, 감기 외에도 바이러스 감염에 노출되듯이 작물도 마찬가지거든요.
매개충은 충이지만 나중에 되면 균으로 바뀌어서 노출될 때, 예컨대 자기 몸에 버겁다든지 미량 요소, 영양소가 부족하다든지 하면 바이러스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잠복해서 끝까지 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사전에, 법이 바뀌어졌다는 것은 바이러스 감염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농민들한테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 종자관리법을 바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좋은데 뭐하러 바꾸겠습니까?
새로 바꿀 때는 이런 노출이, 농민들한테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연구사께서 좀 힘드시더라도, 그러면 원장님이 인원을, 아까 과(過)로 많이 받아 놓은 인원을 더 받아서라도 이것을 전체적으로 샘플링을 해 줄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농가 플러스해서 3억3,000만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그 키트 매입비가 아예 당초예산에 없습니까?
○농업기후대응담당 이흥수 예, 우리 연구 예산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연구용 예산, 그거 얼마입니까?
○농업기후대응담당 이흥수 그게 출연금 가지고 하는 게 한 5,000만원 되고, 도비로는 한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예상원 3,000만원.
○농업기후대응담당 이흥수 예, 전부 다 예산은 3,000만원 정도 됩니다.
다른 병해충,
○위원장 예상원 그러면 한 8,000만원 정도 된다고?
○농업기후대응담당 이흥수 예.
출연금 가지고 하는 것은 별도로 연구 과제로 묶여 있어서 사업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크게 쓸 돈은 없고, 도비로 해서 시험연구비가 있는데 그것도 다른 병하고 충하고 바이러스 함께 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제가 억양에 익숙하지 않아서 말을 잘 못 알아듣겠는데,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제가 보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흥수 박사가 이야기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국비 과제를 공모를 해서 받아 오는 것이 한 5,000만원, 병해충에.
거기에 일부 재료비가 들어있는데 그것도 일부 좀 보태고, 그다음에 도비로 한 3,000만원 재료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병 분석하는 데도 들어가고, 충 분리, 그다음에 판정하는 데도 들어가고, 바이러스 분석하는 데도 들어가는 돈이 한 3,000만원 예산에 잡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3억3,000만원 같으면 3억원을 우리가 더 확보를 해야만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그렇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그러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저희들로서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 보태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이게 반드시 해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우리가 농사를 짓는 데 가장 피해가 많이 우려되는 것이거든요.
충은 주로 어떤 걸 합니까?
병해충을 구분하는 데 키트가 어떻게 필요하죠?
○농업기후대응담당 이흥수 해충은 키트가 필요 없고, 해충은 육안으로 웬만하면 감별이 되고,
○위원장 예상원 금방 충을 하는 데도 쓴다 하니까 제가 질의를,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그게 선충 같은 경우는 깔때기라든지 이런 것을 분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재료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충 같은 경우는 현미경으로 거의 다 분석이 됩니다, 무슨 벌레인지.
그렇지만 해충 중에 진딧물이나 흰가루 이런 종류들이, 바이러스의 주원인 해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떤 때는 생태가 어떤지 키워 보고, 그 생태가 1년에 몇 번씩 번식을 하는지 그런 연구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해충에도 재료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예상원 일단 기술적인 문제니까 제가 한번, 우리 전자현미경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후대응담당 이흥수 예.
○위원장 예상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 이 박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른 업무를 했습니까?
아니면 병리 이 부분 업무만 계속해 오고 있습니까?
○농업기후대응담당 이흥수 제가 원래 전공은 해충 생태 전공이고, 지금 하면서 병리하고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 1명이 세균하고 바이러스 업무를 같이 하고 있고, 이번에 새로 들어온 친구 두 명이 한 명이 해충, 한 명이 세균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세 분이네.
○농업기후대응담당 이흥수 지금 4명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4명이 몇 년간 했습니까?
○농업기후대응담당 이흥수 제가 24년차 되고, 바이러스 세균 하는 친구가 지금 3년차 됐고,
○위원장 예상원 그러면 완전 베테랑이네.
그런데 이걸 꼭 극복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문제는 우리 원장님이 책임지시고, 연구는 연구하시는 분이 책임지셔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을 좀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후대응담당 이흥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 총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우리 원장님을 중심으로, 경상남도 농업은 결국 농업기술원의 승패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한 가지 제가 고성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좀 미안키는 한데, 고성에 얼마 전에 보니까 커피를 상품화, 실용화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같이 커뮤니케이션 잘해 가지고 기술력으로 우리가 승부할 수 있도록 기술원의 앞날에, 제가 정말로 우리 원장을 중심으로 잘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재)경남한방약초연구소 소관
(14시 10분)
○위원장 예상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간단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A14337##350_4_농해양_2차_3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재)경남한방약초연구소)#!
양기정 소장님, 직원 소개와 함께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한방약초연구소장 양기정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장 양기정입니다.
늘 존경하는 예상원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저희 연구소 업무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가 한방항노화 연구 거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들은 저희 연구소의 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부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남상진 연구지원실장입니다.
김성수 연구지원팀장입니다.
김윤근 산업소재개발팀장입니다.
구영민 연구개발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예상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예산 심의할 때 여러 가지 질의 답변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방약초연구소가 과거의 한방약초연구소가 아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심기일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한방약초연구소장 양기정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혹여 어려운 점이 있고 하면 우리 농업기술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제대로 어레인지도 좀 받고, 도움도 받고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한방약초연구소장 양기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잠깐만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50회 임시회 중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출석위원
예상원 박삼동 이성용
장동화 허좌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찬옥
○출석공무원
농정국장 이정곤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친환경농업과장 김준간
농산물유통과장 정연상
축산과장 양진윤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동물위생시험소장 황보원
농업자원관리원장 성재경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연구개발국장 홍광표
기술지원국장 최달연
총무과장 성병호
작물연구과장 최용조
친환경연구과장 이병정
원예연구과장 최시림
지원기획과장 석정태
기술보급과장 민찬식
농촌자원과장 조성래
미래농업교육과장 신현석
양파연구소장 김희대
단감연구소장 권진혁
화훼연구소장 정완규
사과이용연구소장 김영봉
약용자원연구소장 장영호
(재)경남한방약초연구소장 양기정
○속기사
김지현 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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