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1) 2021.08.31

영상자료

제388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8월 31일(화)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8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제39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4. 202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된 안건
1. 제38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제39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4. 202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1시 00분 개의)
1. 제38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제39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
○위원장 심상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제38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8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39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두문 의사담당관입니다.
회의자료 제1페이지, 제38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417##388_1_의회운영_1차 1 회의자료#!
다음은 회의자료 4페이지, 제39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417##388_1_의회운영_1차 1 회의자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8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9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03분)
○위원장 심상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인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그 실태를 파악하고 사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는 등 의회사무의 효율성 확보와 의회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 기간은 11월 15일 1일간으로 하여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 방식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417##388_1_의회운영_1차 1 회의자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1시 05분)
○위원장 심상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삼희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삼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이삼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심상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안정과 복리 증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도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의회사무처 간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간 총무담당관입니다.
김두문 의사담당관입니다.
이광옥 입법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77쪽 세출예산 편성 내역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2억5,300만원이 감액된 179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의회 청사 증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3억원과 이와 연계한 설계공모 심사수당 및 입상 보상금 감액 편성 사유입니다.
신속한 청사 증축을 위해서 지난 6월에 추경예산으로 설계비 등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만 그 이후에 건축기획용역을 통해서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건축 규모가 당초 예정 2,130㎡보다는 2,955㎡가 적정한 규모로 검토가 되어서 825㎡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적용 시공단가가 ㎡당 36만3,000원이 상승함으로써 총 공사비가 당초 49억3,600만원에서 88억6,900만원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설계비는 당초 3억원에서 4억6,200만원으로, 그리고 공모 보상금도 2,100만원에서 3,900만원으로 불가피하게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증액되는 추가 사업비를 오는 11월 말 예정인 결산 추경에 확보를 한다 하여도 예산 집행은 설계공모 절차를 통해서 내년 초밖에 할 수 없어서 사업 예산 전액 이월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기 확보된 설계비 등을 삭감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설계비 등 사업비 전액을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불가피하게 삭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감액 편성 내용입니다.
의정활동 지원 차량인 다목적 승용차 신규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565만원, 승용 전기차 교체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644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태블릿PC 60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 8,1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의회 운영 및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 설명을 한 부분을 아마 우리 처장님이 대부분 설명을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056호 202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418##388_1_의회운영_1차 2 202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상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준간 총무담당관 김준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감액 편성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도의회 청사 증축 관련 사업비 삭감 사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맞춰서 적기에 의회 청사 공간을 확보하고자 지난 제1회 추경에 청사 증축 사업 설계비 관련 예산 3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기획용역 결과 건축면적 증가 및 시공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총 사업비가 증액되고 이와 연계하여 설계비도 증액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리추경에 설계비 증액분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설계 공모가 완료되는 내년 2월경에 예산집행을 하게 되어 예산 이월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기 편성된 설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증액분을 포함한 설계비를 재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건축기획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설계비를 다시 재편성하여 내년 1월에 설계 공모를 추진하고, 9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해서 10월, 11월 내에 조기 착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하여 2023년 10월에는 신관이 개관될 수 있도록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원활한 청사 건립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부서 구분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반갑습니다.
총무담당관님께 의정활동 지원 차량 신규 구입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준간 총무담당관입니다.
○김경영 위원 다목적 승용차 이것은 지금 전기차라든지 그런 개념은 아니고 일반 보통 내연기관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무담당관 김준간 예, 다목적 승용차,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다목적 승용차하고 승용 전기차하고 지금 2대가 되는 건데 왜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일반 내연기관차를 이번 신규 할 때 이런 방안을 그대로, 기존 방안 그대로 하신다고 생각한 거죠?
○총무담당관 김준간 이것은 저희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법이 개정되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습니다.
앞으로 구입하는 차량들은 저공해 자동차를 의무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구입하는 다목적 승용차는 9인승입니다.
9인승인데 이것을, 9인승으로 나오는 전기 차량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심의를 받아서, 경유 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심의 결과를 받아서 저희가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있는 중에 렌트를 하는 차량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준간 예.
○김경영 위원 렌트하는 차량은 1년에 유지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총무담당관 김준간 한 달에 한 160만원 내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는데, 처음에 이 다목적 승용차량은 작년 2020년도에 시범으로 운영을 해서 1년 동안 렌트 활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손익 분석을 해 보니까 구입하고 임차하고는 비용이 상당히 30% 이상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구연수까지 갔을 때 저희가 한 3~4년 정도만 해도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구입하게 된 겁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9인승 차량이나 이런 것들은 내연기관 차량밖에 없다는 그런 부분들 하고 렌트하고 비교해 봤을 때 구입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다, 그런 말씀인 거죠?
○총무담당관 김준간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이 수소 자동차, 전기 자동차를 구입하겠다고 해서 이 부분들도 이해가 가기는 하는데, 어쨌든 미래의 먹거리나 미래 산업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수소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전기차하고 수소차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런 비교 속에서 전기차를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어떤 다른 목적에 의해서 전기차를 이야기하신 겁니까?
○총무담당관 김준간 전기차가 낫느냐 수소차가 낫느냐 하는 그것까지는 저희가 비교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저희가 이 차량이 나온 게 일단은 저공해 자동차라면 된다고 해서 거기 범주에 태양광 자동차라든지 수소 자동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동차가 해당됩니다.
그런데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창원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운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한 때문에 전기 자동차로 구입을 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지금 4,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포함해서 4,900만원입니까?
○총무담당관 김준간 아닙니다.
그 금액은 따로 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일단 구입을 하고 난 뒤에 나중에 다시 보조를 받는다는 겁니까?
○총무담당관 김준간 그 금액이 반영이 되어서 이 금액을 저희가 지출하고 구입을 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반영이 된 금액인 것 같으면 원래 단가는 이것보다 더 크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김준간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수소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전기차 용도나 수소차나 다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건데 신규 구입을 한다면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런 내연기관차를 어쨌든 줄여나가는 추세하고 탄소중립이나 이런 가치를 봤을 때 최대한 저공해 차량을 쓴다는 기치를, 의회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좀 도민 홍보 효과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차후에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준간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한 가지만 더 하면요.
태블릿PC 이번에 구입안을 올렸는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지면으로 인쇄용지하고 얼마만큼 비용의 차이가 있다, 그런 것들을 같이 비교표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인쇄를 했던 비용이 얼마만큼 들어갔고 앞으로 태블릿PC를 하면서 비용이 절감되는 것, 우리가 지금 신규 구입에 8,100만원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인쇄나 이렇게 나가는 부분들을 절약한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지 그런 것들을 추후에 다시 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준간 예.
이것은 저희가 나중에 활용하고 나서 분석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김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경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추가로 조금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의정활동용 태블릿PC 구입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올려놓았는데, 원래 우리가 구입을 하게 된 배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이로 발행되는 문서들의 양을 줄인다든지 그런 도입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도입 취지를 좀 100%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태블릿PC를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들에 대한 교육을 따로 잡았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총무담당관 김준간 거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이 교육 계획은 저희가 지금 집합은 어렵다 하더라도 온라인으로 해서, 희망하는 의원님들을 통해서 하반기에는 이것도 좀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꼭 그런 부분들은 좀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준간 예.
○김진옥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저는 사무처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무처장 이삼희 예.
○이영실 위원 도의회 청사 증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지금 전액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올라온 예산을 보면 1추 때 올라왔어요.
1추 때 올라왔는데 지금 저희가, 그러면 이게 처음에 예산 잡힐 때 건축계획 용역 없이 신규 편성된 건가요?
○사무처장 이삼희 그때 보니까 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30㎡ 정도 하면 되겠다 해서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2,130㎡의 연면적으로 해서 건축기획용역을 제안했는데 실질적으로 건축기획용역을 하다 보니 의원님들 의원연구실 자체도 너무 좁고, 그래서 면적이 한 825㎡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단가도 늘어나다 보니, 실무적으로는 그 정도 예산이면, 설계가 바로 들어가면 올해까지 설계 공모를 끝내서 집행을 하고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건축비를 받아서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직원들이 6월에 신청을 했는데 건축기획용역을 해 보니 의원님들 방이, 지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의원님들 연구실이 제일 비좁습니다.
23㎡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의회운영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위원장님은 전국적으로 각 시·도의회를 다니시니까 “보니까 너무 좁다.”, 그래서 “조금 더 늘려봐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는 한 37㎡ 정도로 하다 보니, 면적이 늘고 그렇게 되다 보니 총 사업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건축비가 당연히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삭감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삭감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서 지금 3억원 되어 있는 부분이 설계비로 아까 4억6,000만원 정도 나오니까 한 1억5,000만원 더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에 정리추경이 있을 때 1억5,000만원을 더 받아서 4억6,000만원을 가지고 설계공모가 나간다 하더라도 결국 집행은 내년 2월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운용 과정에서 보면 이 돈이 사장되어 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1차 추경에 받은 설계비 3억원은 턱없이 부족하니 그냥 이번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4억6,000만원하고 관련된 부대비 전체를 넣어서 바로 시작하면 되지 않겠나,
○이영실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과정이, 이렇게 어차피 올해 사용하지 못할 거니까 차라리 이것을 삭감하고 내년에 예산을 다시 잡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하에 하셨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그러면 왜 1차 추경에 들어왔었는데 이때 점검이 안 되고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사무처장 이삼희 그러니까 1차 추경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우리 실무적으로,
○이영실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무처장 이삼희 면적이 그 정도 면적이면,
○이영실 위원 그 면적을 누가 정한 거예요?
○사무처장 이삼희 그러니까 우리 실무라인에서 잡았죠.
○이영실 위원 우리 사무처 실무라인에서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잡은 거예요?
○사무처장 이삼희 예.
○이영실 위원 예산은 원래 그렇게 안 잡잖아요.
○사무처장 이삼희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이영실 위원 대략적으로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실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 정도, 다른 타 시·도와 비교해서 이 정도의 규모가 적정하겠다라는 것들을 판단해서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잡아놓고 나서 이게 너무 규모가 작다, 그래서 다시 키워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는 부분들이 저는 맞는지 모르겠어요.
○사무처장 이삼희 저희들 실무적으로 조금 불찰이 있었다는 부분은 제가,
○이영실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제로 의원 의정활동용 태블릿PC 구입 관련해서도, 태블릿PC 구입하는 건도 저희가 당초에 잡았을 때 행안부에 질의 결과 불가능이라고 나와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몇 개월 만에 행안부 질의 결과 가능으로 나왔어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총무담당관 김준간 예.
그게, 제가 답변을 좀,
○이영실 위원 잠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이게 이미 우리 도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타 시·도에서는 태블릿PC가 지급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타 시·도에서는 태블릿PC를 지급하는 게 행안부에선 불가능인데 거기는 그냥 임의로 다 지급이 된 건가요?
○사무처장 이삼희 거기는 저희들이 늦게 확인해 보니 대여 방식으로, 대여 방식으로는,
○이영실 위원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무처장 이삼희 대여 방식만 가능합니다.
의원님들께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자산을 집행부의 자산으로 잡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필요한 대여 기간으로 잡았는데, 그게 늦었다는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태블릿PC 구입을 몇 차례 요구를 했는데 아마 편성 자체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7월에 와서 예산담당관실하고 기조실장을 찾아가서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꼭 반영을 했기 때문에, 시기가 늦었다, 다른 시·도에는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좀 늦어진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이영실 위원 그때는 행안부에서, 저희가 당초로 잡았을 때 행안부 질의 결과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해서 못 잡았어요.
○사무처장 이삼희 예,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 사항인데 몇 개월 만에 이게 가능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총무담당관 김준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예.
○총무담당관 김준간 이게 지난 2018년도에 지급 요청이 있었는데 그전에 2017년도에 요구가 있어서 행안부에 질의 공문을 해서 행안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의원님들에게 태블릿PC를 지급하는 게, 의원님들에게 지급하는 것들은 기존 의정활동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별도의 집행부 예산으로 구입해서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이영실 위원 2017년도에요?
○총무담당관 김준간 예, 2017년도.
제가 금년 1월에 오고 나니까 의원님들의 수요가 엄청 많아서 정말 저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관계를 행안부에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수차례 담당 실무자가 전화를 하면서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답을 받았습니다.
답을 받았는데, 그게 받아서 가능은 하다, 단지 저희는,
○이영실 위원 가능하다는 답을 언제 받으신 거예요?
○총무담당관 김준간 금년 6월에, 아, 5월에 받았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당초에 그 기준이 되었던 건 2017년 기준으로 불가능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총무담당관 김준간 예.
○이영실 위원 예산 잡을 때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필요성을 다 요청을 했던 부분들인데 이게 그렇다 하면 그 시기에 행안부에 요청을 해서 답을 듣고 저희한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답을 주셔야 되는데 2017년 기준으로 답을 주시고 나서 뒤늦게 행안부에서 가능하다고 하니까 예산을 잡겠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는 거잖아요.
○총무담당관 김준간 처음에는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썩 긍정적인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지금 의원님들의 추세가 스마트 시대에 들어섰고 연계되어서,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의원님들이 설문조사까지 해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행안부에서 불가능하다라고 답을 주셔놓고 그 답은 2017년도의 답이었고, 이번에 새로 질의를 해 보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한테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안 알아보고 답을 해 주신 거잖아요.
○총무담당관 김준간 위원님, 단순하게는 그런데 저희가 사실 처음에 이렇게 했을 때도 그때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는 부정적이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 공문이 2017년도 공문이었다면서요?
○총무담당관 김준간 예, 2017년도요.
부정적이었고,
○이영실 위원 저희가 지금 2021년이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안부에서 불가능이라고 예산을 제외시켰는데 이게 1추 지나고 나서 행안부에서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다시 지급하겠다, 이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이삼희 위원님, 잠시만,
○위원장 심상동 수고했습니다.
○사무처장 이삼희 2017년도에 행안부에서 공문을 받은 게 아니고요.
의원님들의 계속적인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라인에서 행안부에 집요하게 요청한 것 같습니다.
케이스를 나누어서 지급하는 게 안 되면 임대 방식, 임대 아니면 다른 렌트 방식, 이렇게 진행을 해서 추진한 결과 1월에 공식적으로 대여하는 방식으로는 의원님들께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태블릿PC 지급이 가능하다고 해서 1월에 공식적인 답변을 받고 4월에 수요 조사를 했는데, 조금 늦은 게 6월에 1차 추경이 있을 때 편성을 했는데 그때 재원이 없어서 반영이 안 됐고 이번에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처장님.
아마 우리 이영실 위원님,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요구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서 필요하다고 검토하는 것을 우리 사무처에서 조금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소극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이 일이 자꾸 수정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애초에 할 때에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을 조금은 다른 어떤 사항들에 비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것을 반영해 가는 것이 우리 의회가 앞서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문받겠습니다.
성연석 위원님.
반갑습니다.
○성연석 위원 태블릿PC는 제가 의정 처음 시작하면서 3년 전에 처음 제의를 하고 요청을 했었는데, 당사자인데, 지금 우리 총무담당관님 오시고 나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 2년 동안에는 사실 제가 예쁘게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시대에 맞는 방식이 아니냐라고 좋게, 예쁘게... 그러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이영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루어져 왔었죠.
그런데 새로 총무담당관님 오시고 나서 그 한 번 이야기한 것을 적극적으로 몇 차례 요구를 하고 했던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들었었고, 그 결과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한데, 이전에 계셨던 분들에게는 이렇게 예쁘게 하면 잘 안 되는구나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 표현을 이영실 위원님이 그냥 표현하신 거고, 당사자인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한 3년 넘어서 4년 다 돼 가는데, 바깥에서 이야기하는 의원은, 의정활동은 예쁘게 하면 안 된다는 그 말이 이제 실감으로 조금씩 나타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무담당관님이 이렇게 결과를 맺어주신 걸 보면 예쁘게 해도 또 되는구나 하는 것도 같이 겪고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 집행부가 어떻게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하느냐는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감사히 여기면서, 앞으로도 그 점을 우리 집행부는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예, 원성일 위원님.
○원성일 위원 원성일 위원입니다.
태블릿PC, 지금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홉 대를 교육청을 통해서 우리 위원들은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대수가 60대다 보니까 어떻게... 그러면 교육위에 있는 태블릿PC는 교육청으로 빼고 전체 할 건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 주는 것들은 그냥 그대로 쓰면 이 개수는 좀 줄여야 되지 않나... 이것 저도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르겠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담당관 김준간 아! 그것은 지금 현재는 의원님들 편의에 따라서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걸 지속적으로, 항구적으로 봤을 때 다음에 또 의원님들이 들어오셔서 인수를 받는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는 의원님들 수대로 확보를 해야 된다고...
○원성일 위원 전 의원대로 하고?
○총무담당관 김준간 예.
○원성일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음에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에다가, 만약 오면 그것은 그냥 그대로 반납하고 60대 이것은 그대로 도의원 전체적으로 일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준간 예.
그리고 제가 굳이 한 말씀 드리자면 이걸 반납하거나 할 때 개인정보들이 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게 반납이 되면 공장 초기화 시스템을 적용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성연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부족한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어찌됐든 간에 앞에 담당자들이나 총무담당관들도 굉장히 노력을 했을 것이고, 공교롭게도 제가 오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변동되어서 긍정적인 답을 주고 해서 지금 왔는데,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앞에 1회 추경에 했더라면 조금이라도 빨리, 1개월이라도 빨리 의원님들한테 가서 의정활동을 돕고 활용도를 높이고 했을 텐데, 지금 이렇게 2회 추경에 정리가 돼서 가더라도 아마 아무리 빨리 해도 9월 말이나 이렇게 될 겁니다.
최대한 빨리 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규모가 작으므로 예산 조정 없이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삼희 사무처장입니다.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 집행부 전체에 꼼꼼히 잘 새기고 의정활동 지원하는 데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검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불편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태블릿PC 건은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지적을 했지만 사실은 또 그 사이 담당자들이 많이 바뀌었고 또 처장님도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이 일이 이렇게 결실을 보게 될 때까지는 아마 우리 처장님과 총무담당관님이 고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많은 부분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격려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답변과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처장님과 그리고 담당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심상동 김경영 김일수
김진옥 박문철 빈지태
성연석 손태영 원성일
이영실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사무처장 이삼희
총무담당관 김준간
의사담당관 김두문
입법담당관 이광옥
 
○속기사
강지원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