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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1월 17일(화)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제통상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경제통상국 소관
(11시 28분 개의)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경제통상국 소관
○위원장 성계관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신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느라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해보다도 임진년 한 해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어 지역사회에서 위원 한 분 한 분의 왕성한 활동이 더욱 요구될 것입니다만 동시에 우리 위원회가 더욱 번성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이 수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
분들의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대안 제시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헌규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경제통상국장 박헌규입니다.
존경하는 성계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임진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뜻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난 1월 10일 인사발령에서 경제통상국장으로 발령을 받고 오늘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만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경남의 경제통상 분야가 역동적이고 발전적인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우리 경제통상국 각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정 고용촉진과장입니다.
신대호 경제기업정책과장입니다.
진말연 민생경제과장입니다.
강성복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경제통상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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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페이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41페이지 당면현안사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위원님 여러분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계관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고용촉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장님, 위원님들 이해가 잘 안 되고 중요한 부분, 간단간단하게 다 한글 아니까 상세하게 읽고 그렇게 하지 말고,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촉진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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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고용촉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대호 경제기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는 것 알고 있지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알겠습니다.
2012년 경제기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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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경제기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진말연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민생경제과장 진말연입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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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복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국제통상과장 강성복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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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과장님 서 계시고요, 박헌규 국장님, 국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개인신상의 문제를 말씀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공직에 계시는 동안 경제 분야에는 얼마나 근무를 하셨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옛날 내무부 시절에 1년 정도 봤습니다.
○조우성 위원 경제 분야는 1년 경력을 가지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요한 우리 도내의 경제 동향을 발표하시는 자료를 보면, 경남에 고용 동향은 11월 현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보통 수출입 규모도 11월 현재 이렇게 나와 있는데, GRDP는 2009년 자료를 쓰고 있거든요.
고용 동향이나 수출입 이런 자료는 어디에서, 출처는 어디입니까?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조우성 위원 한국은행 경남본부에서 발표한 자료이죠?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GRDP는 어디에서 자료를 받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집행부석에서 - 통계청에서,)
그렇습니까?
저는 적어도 경남 경제를 책임지는 경제통상국인데, 이러한 자료 발표가 GRDP가 2010년도 아니고 2009년 자료가 현재까지 2012년 발표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제가 다른 자료에서 봤지만, 85조 약 86조달러라고 알고 있습니다, 2011년 GRDP는.
이러한 중요한 자료, 이런 자료들이 적어도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관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경남 경제를 책임지는 우리 경상남도로써, 또 그 중에서 경제통상국 경제기업정책과가 있는 이러한 부서에서 이러한 주요 자료들은 우리 경남도가 주관하는 것이 옳다, 제가 오늘 5분 자유발언 원고 취지도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
왜냐하면 이런 주요한 지표들을 통해서, 이런 지표들을 발표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더더욱이나 정보력이 부재한 중소기업들에게 잘 선도하고 안내하는 역할이 우리 경남도가 가져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의 자료가 우리 경남도가 받아서 릴레이식으로 발표한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 기업 정책 면에서 철저하게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하는 것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똑같은 문제 작년에도 제기가 방금 우리 조우성 위원님 제기가 되었는데요.
이것이 어제 동남권발전국에서 나온 자료고요, 이것은 경제통상국에서 나온 자료인데, 작년에도 똑같은 업무보고 시간에 지표 가지고 똑같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어제 동남권발전국 여기에 보면 경남의 GRDP가 2010년도 잠정으로 해서 85조3,656억이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1인당 GRDP도 2만3,500달러로 되어 있고, 지금 여기하고 너무 차이가, 물론 연도 차이가 있기는 한데, 왜 이런 게 어디 경상남도 전라북도 이런 것도 아닌데, 왜 이런 기본 통계가, 기본 현황이 달리 보고가 되는지, 작년에도 내나 전임 국장님께서 이것을 하나로 통일시키겠다고 작년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게 전혀 그냥 회의 때 지적하는 그때만 그쳐버리고 전혀 개선이 안 되거든요.
이 문제는 그냥 우리가 단순한 수치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경남의 기본 경제 동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살림살이가 어떤지, 경제 규모가 어떤지, 그래서 우리가 도정을 펼치는데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해도 될, 예를 들면 큰 감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차이가 나 가지고 되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점은 이왕 조우성 위원님 말을 꺼냈으니까 반드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15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위에는 청년EG, 주문식 교육, IT엘리트 등 580명이고, 해외취업 지원은 40명인데, 도내 고졸 및 대학 졸업예정자, 그렇죠?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위원장 성계관 40명 중에 고졸은 몇 명이고, 졸업예정자는 몇 명인지 나와 있습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그것이 안 나와 있고요, 40명만 나와 있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이 사업을 시행합니다.
공고를 합니다, 모집 공고를.
○위원장 성계관 모집 공고를 하고, 우리 도에서 지원합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도비 지원합니다.
○위원장 성계관 도비 지원 얼마 합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총 1억2,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40명을 1억2,000만원 한다?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위원장 성계관 교육을 얼마나 시킵니까?
어디로 보냅니까, 해외?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해외 보내는 것은 여러 나라가 있는데, 모집 공고를 해서 각 대학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자격하고 어느 국가를 갈 건지는 각 대학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을,
○위원장 성계관 그러면 우리는 순수 예산만 지원한다?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우리 도내 있는 학생들한테,
○위원장 성계관 도내 학생들한테 예산만 지원한다?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위원장 성계관 학교에서 자기들 자발적으로 해서, 그것 아니지 싶은데?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위원장 성계관 과장님, 모르는 것은 모른다 해야지, 어제아래 와 가지고 많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면 안 되지.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갑자기 말씀드려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모집 공고를 합니다.
우리 도내 대학이나 고등학교에 모집 공고를 하게 되면, 몇 백명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할 때 어느 국가를 갈 것인가 하는 것을 대학에서 추천한 대학생들로부터, 그 학교로부터 어느 국가가 좋은지를 미리 선정해서 들어옵니다.
○위원장 성계관 지금 현재 대학 졸업예정자는 자기 전공이 있는데, 고등학교 졸업자는 전공이 없는데, 이것 대학 졸업자와 같이 합류 시켜서 보냅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이것은 특성화고 쪽으로...
○위원장 성계관 거기에서 보낸다고요?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일반고와는 달리 합니다.
○위원장 성계관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릅니까?
교육기간은?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교육기간은 3개월...
○위원장 성계관 3개월에 1억2,000만원을 지원하면 예산이 알차게 쓰이지 않는 것 같은데?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1인당 총 840만원이 들어가는데, 공단에서 340만원, 우리 도에서 300만원, 대학에서 200만원, 1인당 840만원이 들어갑니다, 3개월에.
○위원장 성계관 그런데 3개월 갔다와서 큰 도움이 됩니까, 취업에?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취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시키도록 한다고요?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위원장 성계관 두고 봅시다.
과장님 하여튼 잘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어쨌든 웅동지구 진입도로 안 있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김해연 위원 웅동지구 진입도로가 언제 확정이 된 겁니까?
도로 개설하고 이것은, 구간이나 이것은 도하고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구역청에서 바로 결정하면 그대로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그것은 아닙니다.
개발계획 안에, 기반시설은 개발계획이 포함되어야 되고, 개발계획은 구역청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도를 경유해서 지경부에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최근에 보면 신항 북측에서 용원까지 도로 386억원짜리 도로하고, 226억원짜리 웅동지구 진입도로 2개가 최근에 신규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김해연 위원 이것이 당초에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던 도로입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김해연 위원 당초에 없었죠?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김해연 위원 없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들어갔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전체적으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웅동 같은 경우 진입도로가 신항 배후부지에서 들어가는 도로만 있어 가지고 그 도로만으로는 전체 진입도로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총론적으로 제 이야기입니다.
이쪽에 기반시설 지원만 7,500억원을 하거든, 우리가.
7,500억원이면 엄청난 돈 아닙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맞습니다.
○김해연 위원 한 곳에 갖다 붓는다고요.
하동지구 같은 경우 2,500억원 하는데, 하동지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요.
지금 도로 공정률 같은 경우는 약 22%에서 전체적으로 30~40% 정도 기반시설은 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밑에 보십시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진척률이 1%밖에 안 됩니다.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다음 대송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공정이 1%밖에 안 되었고, 밑에는 아예 진행도 안 되고 있어요, 지구 단지가.
다시 말하면 사업이 제대로 확정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지도 않는 상태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될지 말지도 정확한 이야기를 하면, 될지 말지도 모를 미래예측불가능한 사업에 돈을 몇 천억원씩 갖다 붓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효율적인 측면에서 투자가 맞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된다고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 경남도에 지방도 개설 사업이 약 5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 지원 지방도 6개 사업하고, 올해 예산 배정된 게 50억원 배정 되었습니다.
그다음 돈이 없어서 400억원 기채를 발행해서 450억원을 예산 편성한 것이거든요.
경남도 5조원 예산 중에, 정말 가장 어떻게 보면 시급하게 지역의 숙원 사업들이 정리되어야 할 사업들이 전혀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도로당 거의 6억원에서 7억원 정도밖에 예산이 배정이 안 되었거든요.
지방도 7억원 하면 행정 경비 소요되고 나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 정도 심각성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우리 과의 소관은 아닙니다.
우리 상임위 소관은 아닌데, 바로 옆에 상임위인데, 민생과 직결되어서 상당히 시급한 도로들은 뒤처져 있고, 그렇죠?
전혀 어쨌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투자는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런 것은 너무 검증 절차도 없이 쉽게 쉽게 반영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새로 신규사업으로 한다든지, 투자 사업을 할 때 되면 적어도 상임위하고 사전에 의논해서 이런 이런 도로 같은 경우는 새로 신규로 들어가야 된다,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죠?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김해연 위원 그리고 예산만 슬그머니 올려놓으면, 발톱만 올려놓으면 그 뒤에 몸뚱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이 몸뚱이가 어느 정도 큰 놈이 들어오는지 예측도 안 된다고요, 지금.
그렇다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맞습니다.
○김해연 위원 두 도로에 대해서 의회에 이야기도 안 했다 아닙니까, 상임위에?
물론 과장님 하실 때 한 것도 아니고 전임자가 하신 건데, 저는 이렇게 일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최근에 와서 성과급제로, 성과주의 예산을 편성한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투자 대비 효율화를 정확히 기재를 해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 투자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기해라, 그렇게 하면 이것은 빵점입니다, 빵점.
이런 식이면,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저도 일부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김해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돈이 철철 남아도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사항에 투자효과도 정확하게 검증되지 않는데, 신규사업을 계속적으로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사실 개발공사나 여기 관련된 사람은 무조건 해 주라고 합니다.
도로 1,000개를 개설해도 모자란다고 더 해 주라고 합니다.
사람은 속성상 그렇고, 어쨌든 이 사람들은 도 개발공사가 하든, 뭐가 하든 분양이 빨리 되려고 하면 도로가 제대로 안 되면 분양이 안 되니까, 당초 계획에 없던 도로도 몇 개 더 내면 분양이 잘 될 것이라는 생각에 무조건 내 달라고 요청하거든요.
그런 데 철저하게 투자 대비 효율성을 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이 가랑이가 너무 찢어져요, 우리가.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 부분이 도시계획도로로 경제자유구역법에 있어서는 경제구역 안에 도로이지만,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이 부분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하던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신규 개설해야 되는 도로 같은 경우는 엄정하게 공정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필요성이라든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군이나 아니면 구역청에 로비에 의해서 우리가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맞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알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 신대호 과장님, 성품이 그런 분 아닌 것 같더니 좀 얍삽하네, 보니까.
전임자가 한 것은 “동의한다”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나?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처음에,
○위원장 성계관 본인이 한 것 아니라고 “동의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동료 과장이 해 놓은 것 어느 정도 감싸주고 해야 되는데,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제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
○위원장 성계관 그런 분으로 안 봤는데, 좀 얍삽하다 하여튼,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죄송합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했습니다.
민생경제과장님 나오십시오.
민생경제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동식 위원 어디 가버렸네.
재래시장, 전통시장 해야 되는데...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국제통상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 위원 과장님, 보고서에도 없는 컨벤션센터 증축이 왜 갑자기 자꾸 막 합니까?
속기록에 남겨 놓으려는 겁니까?
뭡니까?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업무보고서에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대충 있는데, 대충 있는 것하고 다르게 많이 보고하시데요, 보니까.
보고하실 때, 의회 나중에 보고 안 했니, 이렇게 할까 싶어서 “보고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속기록에 남기려고 하신 사항 같은데요.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아마 제가 여기 오고 나서 보니까 제일 현안 사업 같아서 일단 보고를 드리고, 저도 이 부분을 좀더 검토하고 어떤 방향이 좋은지를 제가 체크를 해 가지고 다음에 세부적으로 별도로 설명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제교류 안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추진 계획에도 보면 신규 협력해 가지고 파트너 태국이나 터키나 남아공이나 이 중에 2개 지역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전에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 하면 국제교류라는 것이 표현하면 뭐하지만 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측면도 있고, 우리가 기술 지원하기 위한 두 가지 측면이 안 있습니까?
아니면 우호증진을 하겠다는 이런 것이나.
그렇다면 우리가 기술 지원을 할 것 같으면 기술 지원을 하기 위한 나라를 선택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고, 그다음 또 하나가 우리가 선진문물을 배우기 위한 예를 들어서 벤치마킹 수단이라면 미주 쪽으로 하는 게 낫다는 것이거든요.
미주나 유럽 쪽으로 한다든지, 구라파 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차별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사실은 도청에서 자매결연한 데를 따라서 우리 의회가 동남아 쪽이고 일본 쪽이고 중국 쪽으로 방문을 합니다.
가보면요, 대접도 형편없을뿐더러 이 나라하고 뭐 하러 했는고, 의심을 할 정도란 말입니다.
또 나라도 나라지만 그 쪽에 가면 지방자치단체가 안 있습니까?
현이면 현, 성,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우리하고 규모가 비슷한 데를 가는데, 가면요, 그 나라가 표현하기 뭐 하지만 왜 했는지를 이해를 못 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나라하고 이 나라에 현이면 현, 그 쪽 지방자치단체하고 우리 경남도가 무슨 필요성에 의해서 했는가를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왜 했는가를 몰라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 태국이나 터키, 남아공이나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도청에서 막말로 좋은 나라 있다 아닙니까?
우리가 좋은 나라라 하면 사람이 이상하긴 한데, 예를 들어서 유럽에 무슨 나라라든지, 예를 들어서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영국에 갔다든지, 프랑스에 갔다든지 이렇게 하면 남들이 말도 없는 사항인데, 얄궂게 해서 나라에 가니까 맨날 연수를 우호증진을 위해서 국가 간에 교류를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가면 욕을 쳐 듣는 거라요, 다시 말하면.
결국은 이런 부분을 도청에서 정리를 해 줘야 돼요.
이번에도 보니까 추진 계획에도, 지난번에도 몇 번 그 이야기를 했는데, 태국이나 터키, 남아공이나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나라를 제대로 된 지방자치라든지, 아니면 도시 행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보면 주택 문제라든지, 도시 행정 문제 같으면 싱가폴 같은 데가 근처 나라 중에서 상당히 잘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싱가폴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한다든지, 고층에 밀집한 것이 문제가 있다면 홍콩이란 나라하고 또 한다든지, 이런 개념을 국제화 시킬 프로그램이 있는데, 결국 국제교류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보면 그 사람 주변에 열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하거든요.
우리 자매결연되어 있는 나라들 보면 우리 경남의 수준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 경남이 형편없는 수준으로 평가된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렇다 보니까.
이것은,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도 공감하고요, 일단은 현재 저희들이 여기 몇 군데를 제시해 놓은 부분들은 지금까지 아마 추진해 왔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진문물을 배우려면 또 선진문물이 풍부한 이런 쪽으로 선택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우리 경남의 경제적인 수출이라든지, 이와 연계 짓는다면 발전 가능성이 있는 국가하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참고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특수한 사항 같으면 몽골 같은 데, UNCCD해 가지고 사막화 방지 그런 것을 하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하고 우호 자매결연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필리핀 라구나주해 가지고 이런 나라들하고 왜 자매결연을 체결했는지 이유를 밝히라고 하니까, 못 해요.
왜 했는지를 모르더라고, 도청에서.
그런데 왜 그런 나라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그 나라 자치단체하고.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건데, 자치단체끼리의 자매결연에 있어서는 뚜렷한 명분과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쨌든 기술을 배울 것 같으면 선진문물에 대한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아니면 우리가 기술 지원을 저쪽에서 요청해서 우리가 기술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 기술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특수 목적에 의해서 UNCCD라든지 이런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것 같으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또 기존에 체결되어 있는 나라도 검토해 가지고 별로 왕래도 없고 하는 이런 나라들 많더라고요.
그런 데는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해 가지고 새롭게 재정립해 보십시오.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아마 자매결연을 그 당시 추진하고 할 때에는 그 당시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김해연 위원 있었지 않나 생각하는데, 뭐냐고 이야기 하니까, 없더라고요.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그 부분도 제가 챙겨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어쨌든 간에 저는 설명 들을 필요 없고, 앞으로 계획을 새로 하신다니까 그 기준에 맞추어서 주변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나라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잘 알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44페이지 컨벤션센터 중·장기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 2011년 7월부터 12월입니다.
이것이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3,500만원, 도비하고 창원시비하고.
○조우성 위원 이것은 아마 우리 의회에서 승인 받아서 집행한 것이죠?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예.
○조우성 위원 참, 나는 이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적어도 용역 결과를 12월로 했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 적어도 지난번 예산심의 할 때 컨벤션센터 증축에 관한 용역을 3,500만원 하자, 했을 때 이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이것을 첨부해서 올렸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타이밍 자체도 하나 안 맞아 가지고, 지금 와 가지고 “컨벤션센터 증축이 꼭 필요합니다. UN 세계생물다양성총회가 필요합니다” 이런 말을 맞추어 가지고 행정이 적어도, 제가 볼 때는 보름 상관입니다.
이 결과가 언제 잡혔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12월,
○조우성 위원 제가 볼 때에는 길어봐야 한 달 상관입니다.
적어도 행정에서 이러한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은, 지금 와 가지고 꼭 컨벤션센터 증축이 이러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런 결과를 내면 이러한 결과를 먼저 손에 지고 이것을 근거로 “증축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어제는 청정환경국에서 “2014년도에 UNCBD 세계총회를 해야 되니까 꼭 증축이 필요합니다” 이런 판입니다.
적어도 용역을 말이지요, 6월부터 11월까지 주어서 한 달간 손에 먼저 지고 검토해서 “이러한 결과 때문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 위원들이 필요성이 있다면 왜 반대 하겠습니까?
그냥 계획 없이, 좁아서 지금 현재 컨벤션센터 대규모 유치하기는 어렵다, 이런 일들이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12월까지 가는 용역은 한 달 앞당겨야 된다, 내년도 예산을 수반하려고 하면.
지금 와서... 어제는 보니까, 김해연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다른... 이것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의원들이 심도 있게 예·결산을 심의하고 이렇게 하는, 의원들을 무시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자료들을 보면.
이런 자료들이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지금 현재 보고됨으로써 눈에 나타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집행할 때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와서 창원컨벤션센터 증축 안 하면 모든 것이 어렵다 하면, 의회가 마치 잘못 이것을 결정한 것으로 비춰지는 이러한 상황들은 없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비단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해외사무소, 베트남 호치민에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옮깁니까?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예.
○위원장 성계관 베트남 호치민은 폐쇄하고?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베트남 호치민은 작년 12월말로 폐쇄하고,
○위원장 성계관 12월말로 폐쇄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예.
○위원장 성계관 그러면 거기에 파견됐던 직원들도 다 돌아왔네요?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예.
○위원장 성계관 과장님은 몇 개국이나 소통이 되나요?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죄송합니다.
○위원장 성계관 소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국제통상과장으로 왔나... 이거 말고 경리가 전문이지 싶은데 누가 이리로 보내줍디까?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기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그것은 농담이고.
베트남 호치민은 왜 폐쇄를 했습니까?
무역이 별로 없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앞으로 인도네시아가 자원도 풍부하고 여러 가지 그런 여건으로 봤을 때는 인도네시아에 사무소를 두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겠다 그렇게 결정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아무래도 인도네시아가 호치민보다는 넓고 그러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끝났습니다만 민생경제과장님! 지금 대목 밑에 물가단속합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집행부석에서 - 예.)
계속 나갑니까?
재래시장으로 나갑니까?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집행부석에서 - 예, 19일까지 집중기간입니다.)
위반하는 사람은 처벌도 좀 합니까?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집행부석에서 - 예, 과태료 매깁니다.)
설 쇠고 몇 건이나 했는지 이야기 해 주세요.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집행부석에서 - 예.)
공통으로, 혹시 빠진 거 있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영국 위원님 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국장님! 현안문제 하나... 엊그제 근로자건강센터 유치된 것은 알지 계시지요?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예.
○여영국 위원 아마 도에서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서 이번에 전국에 2개 선정하는데 경남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가서 설명할 때, 제가 듣기로는 공공기관 건물을 임대해서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는 조건으로 가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경남이 유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솔직히 말씀드려서 선정에 성공했다는, 차후에 검토할 계획입니다만 위원님의 지적을 잘 받들어서 문제가 없도록,
○여영국 위원 제가 아직 특별하게 지적한 것은 없고요.
(웃음)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일단 문제는 조례제정도 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여영국 위원 조례는 별도로 제정하더라도 이번에 선정되어서 제안서 제출한 주식회사 터입니까, 산업안전관리공단 경남지도원이지요.
거기하고 협약을 주중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예를 들면 경남테크노파크나 또는 우리 경남 기관은 아닙니다만 로템 위에 산업공단전시장입니까?
그런 공간, 공단전시장을 어디에 매각하려고 하는데 그게 매각이 안 돼서 지금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공간을 좀 활용한다든지 공공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담당과나 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님 좀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사실은 지금 현재 50인 이하의 근로자에 대한 부분을 찾고 있기 때문에 제일 많은 데가 팔용단지하고 차룡단지 두 개가 제일 많습니다.
실제로 창원공단 쪽에는 대기업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T/P를 활용하는 방안 하나 하고, 그다음에 SK에서 만든 테크노파크 그 둘 중에 하나를 임대할 계획이고요.
100평 정도의 규모로 임대하는데, 그것을 하면서 임대비용은 노동부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이 될 거 같고요.
저희들이 할 부분은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근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조례제정하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상담만 하기 때문에 실제로 간단하게 진료를 해 주거나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창원시하고 협의해서 의사 한 명, 간호사 한 명이라도 해서 옆에 보건소라도 하나 있어야 실제로 근로자들이 와서 상담하고 나서 간단한 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까지 지금 현재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것은 창원시하고 협의를,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조직의 문제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지금은 조례가 없어도 이번에 선정 받은 그것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잖아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상담 자체는 노동부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운영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여영국 위원 간단한 치료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조례가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간단한 치료라도 해 드려야지, 와서 상담만 해서, 물론 큰 병일 때는 우리가 종합병원으로 안내를 하지만 간단한 것은 치료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여영국 위원 이왕이면 공공기관 공간을 임대하는 게 훨씬 안정적이고 이렇다고 보여지거든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T/P에 할려고 하니까, T/P에 현재 면적이 50평짜리 하나가 있더라고요.
50평으로 하기에는 물리치료실하고 하려고 하니까 공간이 협소해서 저희들이 SK에도 알아 보고 여러 군데 알아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 뒤에 새로 건물 짓는 것은 언제 완공되죠?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그것은 연말에 완공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3월에 개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테크노파크 뒤에 있는 과학센터 완공이 연말이라서, 3월에 개소를 해야 되고 시기가 안 맞아서, 그쪽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여영국 위원 과학센터라도 완공되면 그쪽 공간을, 그것은 미리 협의를 해 놔야,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안 그래도 저희들이 T/P에 건의를 해 놓고 T/P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세세한 것은 별도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식 위원 국장님한테 하나 고민하고 부탁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업무의 중복성과 연계성입니다.
어제도 이야기했듯이 세코 문제가 청정환경국 환경정책과에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국제통상과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도 나왔습니다.
이런 분야들이 연계가 되어서 앞에 본예산할 때도 충분한 의지가 우리 위원들한테 전달되고 해야 되는데 오늘 또다시 이런 문제점이 나왔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축산폐수 문제가 있었는데 맑은물관리과하고 축산과하고 서로 싸웁니다.
조정이 안 됩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공항활성화 지원 조례 관계 때문에 국제공항 부분에 대해서 도로교통과하고 관광과하고 또 싸웁니다, 충돌이 또 생깁니다.
서로 자기 분야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협의를 통해서 먼저 결정한 다음에 보고나 어떤 상황들이 이루어져야 우리 의원님들이 일하기가 편하고 집행부에서도 일을 하는데 더 박차를 가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사실 지사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사가 해야 되지만 이것은 서로 국장들이 연계해서 이런 것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위원장님! 밥 시간 다 됐는데, 지났는데,
○위원장 성계관 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경제기업정책과에 요청을 해야 될 자료입니다.
마산 봉암공단이라고 아시죠?
수출자유지역 옆에, 거기 입주업체가 636개인가 됩니다.
사실 매출은 연간 1조2,000억원 정도 되는 정말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운집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하면, 지역이 좁으니까 주차공간이 없어서 지금 전쟁입니다.
그 지역에 가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 경남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고민해 주면 좋겠고, 신 과장님!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오늘 처음으로 제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9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성계관 김해연 박동식
여영국 이천기 정연희
조우성 최해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속기사
손희재 서은정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1월 17일(화)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제통상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경제통상국 소관
(11시 28분 개의)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경제통상국 소관
○위원장 성계관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신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느라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해보다도 임진년 한 해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어 지역사회에서 위원 한 분 한 분의 왕성한 활동이 더욱 요구될 것입니다만 동시에 우리 위원회가 더욱 번성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이 수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
분들의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대안 제시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헌규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경제통상국장 박헌규입니다.
존경하는 성계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임진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뜻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난 1월 10일 인사발령에서 경제통상국장으로 발령을 받고 오늘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만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경남의 경제통상 분야가 역동적이고 발전적인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우리 경제통상국 각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정 고용촉진과장입니다.
신대호 경제기업정책과장입니다.
진말연 민생경제과장입니다.
강성복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경제통상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946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9페이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41페이지 당면현안사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위원님 여러분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계관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고용촉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장님, 위원님들 이해가 잘 안 되고 중요한 부분, 간단간단하게 다 한글 아니까 상세하게 읽고 그렇게 하지 말고,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촉진과장입니다.
!#A946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고용촉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대호 경제기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는 것 알고 있지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알겠습니다.
2012년 경제기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46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기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진말연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민생경제과장 진말연입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46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복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국제통상과장 강성복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946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과장님 서 계시고요, 박헌규 국장님, 국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개인신상의 문제를 말씀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공직에 계시는 동안 경제 분야에는 얼마나 근무를 하셨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옛날 내무부 시절에 1년 정도 봤습니다.
○조우성 위원 경제 분야는 1년 경력을 가지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요한 우리 도내의 경제 동향을 발표하시는 자료를 보면, 경남에 고용 동향은 11월 현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보통 수출입 규모도 11월 현재 이렇게 나와 있는데, GRDP는 2009년 자료를 쓰고 있거든요.
고용 동향이나 수출입 이런 자료는 어디에서, 출처는 어디입니까?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조우성 위원 한국은행 경남본부에서 발표한 자료이죠?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GRDP는 어디에서 자료를 받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집행부석에서 - 통계청에서,)
그렇습니까?
저는 적어도 경남 경제를 책임지는 경제통상국인데, 이러한 자료 발표가 GRDP가 2010년도 아니고 2009년 자료가 현재까지 2012년 발표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제가 다른 자료에서 봤지만, 85조 약 86조달러라고 알고 있습니다, 2011년 GRDP는.
이러한 중요한 자료, 이런 자료들이 적어도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관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경남 경제를 책임지는 우리 경상남도로써, 또 그 중에서 경제통상국 경제기업정책과가 있는 이러한 부서에서 이러한 주요 자료들은 우리 경남도가 주관하는 것이 옳다, 제가 오늘 5분 자유발언 원고 취지도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
왜냐하면 이런 주요한 지표들을 통해서, 이런 지표들을 발표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더더욱이나 정보력이 부재한 중소기업들에게 잘 선도하고 안내하는 역할이 우리 경남도가 가져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의 자료가 우리 경남도가 받아서 릴레이식으로 발표한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 기업 정책 면에서 철저하게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하는 것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똑같은 문제 작년에도 제기가 방금 우리 조우성 위원님 제기가 되었는데요.
이것이 어제 동남권발전국에서 나온 자료고요, 이것은 경제통상국에서 나온 자료인데, 작년에도 똑같은 업무보고 시간에 지표 가지고 똑같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어제 동남권발전국 여기에 보면 경남의 GRDP가 2010년도 잠정으로 해서 85조3,656억이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1인당 GRDP도 2만3,500달러로 되어 있고, 지금 여기하고 너무 차이가, 물론 연도 차이가 있기는 한데, 왜 이런 게 어디 경상남도 전라북도 이런 것도 아닌데, 왜 이런 기본 통계가, 기본 현황이 달리 보고가 되는지, 작년에도 내나 전임 국장님께서 이것을 하나로 통일시키겠다고 작년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게 전혀 그냥 회의 때 지적하는 그때만 그쳐버리고 전혀 개선이 안 되거든요.
이 문제는 그냥 우리가 단순한 수치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경남의 기본 경제 동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살림살이가 어떤지, 경제 규모가 어떤지, 그래서 우리가 도정을 펼치는데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해도 될, 예를 들면 큰 감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차이가 나 가지고 되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점은 이왕 조우성 위원님 말을 꺼냈으니까 반드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15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위에는 청년EG, 주문식 교육, IT엘리트 등 580명이고, 해외취업 지원은 40명인데, 도내 고졸 및 대학 졸업예정자, 그렇죠?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위원장 성계관 40명 중에 고졸은 몇 명이고, 졸업예정자는 몇 명인지 나와 있습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그것이 안 나와 있고요, 40명만 나와 있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이 사업을 시행합니다.
공고를 합니다, 모집 공고를.
○위원장 성계관 모집 공고를 하고, 우리 도에서 지원합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도비 지원합니다.
○위원장 성계관 도비 지원 얼마 합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총 1억2,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40명을 1억2,000만원 한다?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위원장 성계관 교육을 얼마나 시킵니까?
어디로 보냅니까, 해외?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해외 보내는 것은 여러 나라가 있는데, 모집 공고를 해서 각 대학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자격하고 어느 국가를 갈 건지는 각 대학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을,
○위원장 성계관 그러면 우리는 순수 예산만 지원한다?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우리 도내 있는 학생들한테,
○위원장 성계관 도내 학생들한테 예산만 지원한다?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위원장 성계관 학교에서 자기들 자발적으로 해서, 그것 아니지 싶은데?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위원장 성계관 과장님, 모르는 것은 모른다 해야지, 어제아래 와 가지고 많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면 안 되지.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갑자기 말씀드려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모집 공고를 합니다.
우리 도내 대학이나 고등학교에 모집 공고를 하게 되면, 몇 백명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할 때 어느 국가를 갈 것인가 하는 것을 대학에서 추천한 대학생들로부터, 그 학교로부터 어느 국가가 좋은지를 미리 선정해서 들어옵니다.
○위원장 성계관 지금 현재 대학 졸업예정자는 자기 전공이 있는데, 고등학교 졸업자는 전공이 없는데, 이것 대학 졸업자와 같이 합류 시켜서 보냅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이것은 특성화고 쪽으로...
○위원장 성계관 거기에서 보낸다고요?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일반고와는 달리 합니다.
○위원장 성계관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릅니까?
교육기간은?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교육기간은 3개월...
○위원장 성계관 3개월에 1억2,000만원을 지원하면 예산이 알차게 쓰이지 않는 것 같은데?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1인당 총 840만원이 들어가는데, 공단에서 340만원, 우리 도에서 300만원, 대학에서 200만원, 1인당 840만원이 들어갑니다, 3개월에.
○위원장 성계관 그런데 3개월 갔다와서 큰 도움이 됩니까, 취업에?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취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시키도록 한다고요?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위원장 성계관 두고 봅시다.
과장님 하여튼 잘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어쨌든 웅동지구 진입도로 안 있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김해연 위원 웅동지구 진입도로가 언제 확정이 된 겁니까?
도로 개설하고 이것은, 구간이나 이것은 도하고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구역청에서 바로 결정하면 그대로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그것은 아닙니다.
개발계획 안에, 기반시설은 개발계획이 포함되어야 되고, 개발계획은 구역청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도를 경유해서 지경부에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최근에 보면 신항 북측에서 용원까지 도로 386억원짜리 도로하고, 226억원짜리 웅동지구 진입도로 2개가 최근에 신규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김해연 위원 이것이 당초에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던 도로입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김해연 위원 당초에 없었죠?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김해연 위원 없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들어갔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전체적으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웅동 같은 경우 진입도로가 신항 배후부지에서 들어가는 도로만 있어 가지고 그 도로만으로는 전체 진입도로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총론적으로 제 이야기입니다.
이쪽에 기반시설 지원만 7,500억원을 하거든, 우리가.
7,500억원이면 엄청난 돈 아닙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맞습니다.
○김해연 위원 한 곳에 갖다 붓는다고요.
하동지구 같은 경우 2,500억원 하는데, 하동지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요.
지금 도로 공정률 같은 경우는 약 22%에서 전체적으로 30~40% 정도 기반시설은 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밑에 보십시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진척률이 1%밖에 안 됩니다.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다음 대송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공정이 1%밖에 안 되었고, 밑에는 아예 진행도 안 되고 있어요, 지구 단지가.
다시 말하면 사업이 제대로 확정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지도 않는 상태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될지 말지도 정확한 이야기를 하면, 될지 말지도 모를 미래예측불가능한 사업에 돈을 몇 천억원씩 갖다 붓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효율적인 측면에서 투자가 맞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된다고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 경남도에 지방도 개설 사업이 약 5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 지원 지방도 6개 사업하고, 올해 예산 배정된 게 50억원 배정 되었습니다.
그다음 돈이 없어서 400억원 기채를 발행해서 450억원을 예산 편성한 것이거든요.
경남도 5조원 예산 중에, 정말 가장 어떻게 보면 시급하게 지역의 숙원 사업들이 정리되어야 할 사업들이 전혀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도로당 거의 6억원에서 7억원 정도밖에 예산이 배정이 안 되었거든요.
지방도 7억원 하면 행정 경비 소요되고 나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 정도 심각성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우리 과의 소관은 아닙니다.
우리 상임위 소관은 아닌데, 바로 옆에 상임위인데, 민생과 직결되어서 상당히 시급한 도로들은 뒤처져 있고, 그렇죠?
전혀 어쨌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투자는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런 것은 너무 검증 절차도 없이 쉽게 쉽게 반영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새로 신규사업으로 한다든지, 투자 사업을 할 때 되면 적어도 상임위하고 사전에 의논해서 이런 이런 도로 같은 경우는 새로 신규로 들어가야 된다,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죠?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김해연 위원 그리고 예산만 슬그머니 올려놓으면, 발톱만 올려놓으면 그 뒤에 몸뚱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이 몸뚱이가 어느 정도 큰 놈이 들어오는지 예측도 안 된다고요, 지금.
그렇다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맞습니다.
○김해연 위원 두 도로에 대해서 의회에 이야기도 안 했다 아닙니까, 상임위에?
물론 과장님 하실 때 한 것도 아니고 전임자가 하신 건데, 저는 이렇게 일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최근에 와서 성과급제로, 성과주의 예산을 편성한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투자 대비 효율화를 정확히 기재를 해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 투자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기해라, 그렇게 하면 이것은 빵점입니다, 빵점.
이런 식이면,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저도 일부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김해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돈이 철철 남아도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사항에 투자효과도 정확하게 검증되지 않는데, 신규사업을 계속적으로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사실 개발공사나 여기 관련된 사람은 무조건 해 주라고 합니다.
도로 1,000개를 개설해도 모자란다고 더 해 주라고 합니다.
사람은 속성상 그렇고, 어쨌든 이 사람들은 도 개발공사가 하든, 뭐가 하든 분양이 빨리 되려고 하면 도로가 제대로 안 되면 분양이 안 되니까, 당초 계획에 없던 도로도 몇 개 더 내면 분양이 잘 될 것이라는 생각에 무조건 내 달라고 요청하거든요.
그런 데 철저하게 투자 대비 효율성을 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이 가랑이가 너무 찢어져요, 우리가.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 부분이 도시계획도로로 경제자유구역법에 있어서는 경제구역 안에 도로이지만,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이 부분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하던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신규 개설해야 되는 도로 같은 경우는 엄정하게 공정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필요성이라든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군이나 아니면 구역청에 로비에 의해서 우리가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맞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알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 신대호 과장님, 성품이 그런 분 아닌 것 같더니 좀 얍삽하네, 보니까.
전임자가 한 것은 “동의한다”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나?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처음에,
○위원장 성계관 본인이 한 것 아니라고 “동의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동료 과장이 해 놓은 것 어느 정도 감싸주고 해야 되는데,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제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
○위원장 성계관 그런 분으로 안 봤는데, 좀 얍삽하다 하여튼,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죄송합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했습니다.
민생경제과장님 나오십시오.
민생경제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동식 위원 어디 가버렸네.
재래시장, 전통시장 해야 되는데...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국제통상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 위원 과장님, 보고서에도 없는 컨벤션센터 증축이 왜 갑자기 자꾸 막 합니까?
속기록에 남겨 놓으려는 겁니까?
뭡니까?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업무보고서에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대충 있는데, 대충 있는 것하고 다르게 많이 보고하시데요, 보니까.
보고하실 때, 의회 나중에 보고 안 했니, 이렇게 할까 싶어서 “보고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속기록에 남기려고 하신 사항 같은데요.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아마 제가 여기 오고 나서 보니까 제일 현안 사업 같아서 일단 보고를 드리고, 저도 이 부분을 좀더 검토하고 어떤 방향이 좋은지를 제가 체크를 해 가지고 다음에 세부적으로 별도로 설명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제교류 안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추진 계획에도 보면 신규 협력해 가지고 파트너 태국이나 터키나 남아공이나 이 중에 2개 지역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전에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 하면 국제교류라는 것이 표현하면 뭐하지만 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측면도 있고, 우리가 기술 지원하기 위한 두 가지 측면이 안 있습니까?
아니면 우호증진을 하겠다는 이런 것이나.
그렇다면 우리가 기술 지원을 할 것 같으면 기술 지원을 하기 위한 나라를 선택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고, 그다음 또 하나가 우리가 선진문물을 배우기 위한 예를 들어서 벤치마킹 수단이라면 미주 쪽으로 하는 게 낫다는 것이거든요.
미주나 유럽 쪽으로 한다든지, 구라파 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차별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사실은 도청에서 자매결연한 데를 따라서 우리 의회가 동남아 쪽이고 일본 쪽이고 중국 쪽으로 방문을 합니다.
가보면요, 대접도 형편없을뿐더러 이 나라하고 뭐 하러 했는고, 의심을 할 정도란 말입니다.
또 나라도 나라지만 그 쪽에 가면 지방자치단체가 안 있습니까?
현이면 현, 성,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우리하고 규모가 비슷한 데를 가는데, 가면요, 그 나라가 표현하기 뭐 하지만 왜 했는지를 이해를 못 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나라하고 이 나라에 현이면 현, 그 쪽 지방자치단체하고 우리 경남도가 무슨 필요성에 의해서 했는가를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왜 했는가를 몰라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 태국이나 터키, 남아공이나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도청에서 막말로 좋은 나라 있다 아닙니까?
우리가 좋은 나라라 하면 사람이 이상하긴 한데, 예를 들어서 유럽에 무슨 나라라든지, 예를 들어서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영국에 갔다든지, 프랑스에 갔다든지 이렇게 하면 남들이 말도 없는 사항인데, 얄궂게 해서 나라에 가니까 맨날 연수를 우호증진을 위해서 국가 간에 교류를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가면 욕을 쳐 듣는 거라요, 다시 말하면.
결국은 이런 부분을 도청에서 정리를 해 줘야 돼요.
이번에도 보니까 추진 계획에도, 지난번에도 몇 번 그 이야기를 했는데, 태국이나 터키, 남아공이나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나라를 제대로 된 지방자치라든지, 아니면 도시 행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보면 주택 문제라든지, 도시 행정 문제 같으면 싱가폴 같은 데가 근처 나라 중에서 상당히 잘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싱가폴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한다든지, 고층에 밀집한 것이 문제가 있다면 홍콩이란 나라하고 또 한다든지, 이런 개념을 국제화 시킬 프로그램이 있는데, 결국 국제교류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보면 그 사람 주변에 열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하거든요.
우리 자매결연되어 있는 나라들 보면 우리 경남의 수준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 경남이 형편없는 수준으로 평가된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렇다 보니까.
이것은,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도 공감하고요, 일단은 현재 저희들이 여기 몇 군데를 제시해 놓은 부분들은 지금까지 아마 추진해 왔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진문물을 배우려면 또 선진문물이 풍부한 이런 쪽으로 선택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우리 경남의 경제적인 수출이라든지, 이와 연계 짓는다면 발전 가능성이 있는 국가하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참고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특수한 사항 같으면 몽골 같은 데, UNCCD해 가지고 사막화 방지 그런 것을 하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하고 우호 자매결연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필리핀 라구나주해 가지고 이런 나라들하고 왜 자매결연을 체결했는지 이유를 밝히라고 하니까, 못 해요.
왜 했는지를 모르더라고, 도청에서.
그런데 왜 그런 나라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그 나라 자치단체하고.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건데, 자치단체끼리의 자매결연에 있어서는 뚜렷한 명분과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쨌든 기술을 배울 것 같으면 선진문물에 대한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아니면 우리가 기술 지원을 저쪽에서 요청해서 우리가 기술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 기술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특수 목적에 의해서 UNCCD라든지 이런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것 같으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또 기존에 체결되어 있는 나라도 검토해 가지고 별로 왕래도 없고 하는 이런 나라들 많더라고요.
그런 데는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해 가지고 새롭게 재정립해 보십시오.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아마 자매결연을 그 당시 추진하고 할 때에는 그 당시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김해연 위원 있었지 않나 생각하는데, 뭐냐고 이야기 하니까, 없더라고요.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그 부분도 제가 챙겨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어쨌든 간에 저는 설명 들을 필요 없고, 앞으로 계획을 새로 하신다니까 그 기준에 맞추어서 주변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나라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잘 알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44페이지 컨벤션센터 중·장기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 2011년 7월부터 12월입니다.
이것이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3,500만원, 도비하고 창원시비하고.
○조우성 위원 이것은 아마 우리 의회에서 승인 받아서 집행한 것이죠?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예.
○조우성 위원 참, 나는 이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적어도 용역 결과를 12월로 했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 적어도 지난번 예산심의 할 때 컨벤션센터 증축에 관한 용역을 3,500만원 하자, 했을 때 이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이것을 첨부해서 올렸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타이밍 자체도 하나 안 맞아 가지고, 지금 와 가지고 “컨벤션센터 증축이 꼭 필요합니다. UN 세계생물다양성총회가 필요합니다” 이런 말을 맞추어 가지고 행정이 적어도, 제가 볼 때는 보름 상관입니다.
이 결과가 언제 잡혔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12월,
○조우성 위원 제가 볼 때에는 길어봐야 한 달 상관입니다.
적어도 행정에서 이러한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은, 지금 와 가지고 꼭 컨벤션센터 증축이 이러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런 결과를 내면 이러한 결과를 먼저 손에 지고 이것을 근거로 “증축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어제는 청정환경국에서 “2014년도에 UNCBD 세계총회를 해야 되니까 꼭 증축이 필요합니다” 이런 판입니다.
적어도 용역을 말이지요, 6월부터 11월까지 주어서 한 달간 손에 먼저 지고 검토해서 “이러한 결과 때문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 위원들이 필요성이 있다면 왜 반대 하겠습니까?
그냥 계획 없이, 좁아서 지금 현재 컨벤션센터 대규모 유치하기는 어렵다, 이런 일들이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12월까지 가는 용역은 한 달 앞당겨야 된다, 내년도 예산을 수반하려고 하면.
지금 와서... 어제는 보니까, 김해연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다른... 이것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의원들이 심도 있게 예·결산을 심의하고 이렇게 하는, 의원들을 무시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자료들을 보면.
이런 자료들이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지금 현재 보고됨으로써 눈에 나타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집행할 때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와서 창원컨벤션센터 증축 안 하면 모든 것이 어렵다 하면, 의회가 마치 잘못 이것을 결정한 것으로 비춰지는 이러한 상황들은 없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비단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해외사무소, 베트남 호치민에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옮깁니까?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예.
○위원장 성계관 베트남 호치민은 폐쇄하고?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베트남 호치민은 작년 12월말로 폐쇄하고,
○위원장 성계관 12월말로 폐쇄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예.
○위원장 성계관 그러면 거기에 파견됐던 직원들도 다 돌아왔네요?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예.
○위원장 성계관 과장님은 몇 개국이나 소통이 되나요?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죄송합니다.
○위원장 성계관 소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국제통상과장으로 왔나... 이거 말고 경리가 전문이지 싶은데 누가 이리로 보내줍디까?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기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그것은 농담이고.
베트남 호치민은 왜 폐쇄를 했습니까?
무역이 별로 없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앞으로 인도네시아가 자원도 풍부하고 여러 가지 그런 여건으로 봤을 때는 인도네시아에 사무소를 두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겠다 그렇게 결정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아무래도 인도네시아가 호치민보다는 넓고 그러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끝났습니다만 민생경제과장님! 지금 대목 밑에 물가단속합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집행부석에서 - 예.)
계속 나갑니까?
재래시장으로 나갑니까?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집행부석에서 - 예, 19일까지 집중기간입니다.)
위반하는 사람은 처벌도 좀 합니까?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집행부석에서 - 예, 과태료 매깁니다.)
설 쇠고 몇 건이나 했는지 이야기 해 주세요.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집행부석에서 - 예.)
공통으로, 혹시 빠진 거 있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영국 위원님 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국장님! 현안문제 하나... 엊그제 근로자건강센터 유치된 것은 알지 계시지요?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예.
○여영국 위원 아마 도에서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서 이번에 전국에 2개 선정하는데 경남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가서 설명할 때, 제가 듣기로는 공공기관 건물을 임대해서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는 조건으로 가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경남이 유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솔직히 말씀드려서 선정에 성공했다는, 차후에 검토할 계획입니다만 위원님의 지적을 잘 받들어서 문제가 없도록,
○여영국 위원 제가 아직 특별하게 지적한 것은 없고요.
(웃음)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일단 문제는 조례제정도 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여영국 위원 조례는 별도로 제정하더라도 이번에 선정되어서 제안서 제출한 주식회사 터입니까, 산업안전관리공단 경남지도원이지요.
거기하고 협약을 주중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예를 들면 경남테크노파크나 또는 우리 경남 기관은 아닙니다만 로템 위에 산업공단전시장입니까?
그런 공간, 공단전시장을 어디에 매각하려고 하는데 그게 매각이 안 돼서 지금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공간을 좀 활용한다든지 공공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담당과나 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님 좀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사실은 지금 현재 50인 이하의 근로자에 대한 부분을 찾고 있기 때문에 제일 많은 데가 팔용단지하고 차룡단지 두 개가 제일 많습니다.
실제로 창원공단 쪽에는 대기업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T/P를 활용하는 방안 하나 하고, 그다음에 SK에서 만든 테크노파크 그 둘 중에 하나를 임대할 계획이고요.
100평 정도의 규모로 임대하는데, 그것을 하면서 임대비용은 노동부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이 될 거 같고요.
저희들이 할 부분은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근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조례제정하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상담만 하기 때문에 실제로 간단하게 진료를 해 주거나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창원시하고 협의해서 의사 한 명, 간호사 한 명이라도 해서 옆에 보건소라도 하나 있어야 실제로 근로자들이 와서 상담하고 나서 간단한 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까지 지금 현재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것은 창원시하고 협의를,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조직의 문제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지금은 조례가 없어도 이번에 선정 받은 그것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잖아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상담 자체는 노동부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운영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여영국 위원 간단한 치료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조례가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간단한 치료라도 해 드려야지, 와서 상담만 해서, 물론 큰 병일 때는 우리가 종합병원으로 안내를 하지만 간단한 것은 치료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여영국 위원 이왕이면 공공기관 공간을 임대하는 게 훨씬 안정적이고 이렇다고 보여지거든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T/P에 할려고 하니까, T/P에 현재 면적이 50평짜리 하나가 있더라고요.
50평으로 하기에는 물리치료실하고 하려고 하니까 공간이 협소해서 저희들이 SK에도 알아 보고 여러 군데 알아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 뒤에 새로 건물 짓는 것은 언제 완공되죠?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그것은 연말에 완공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3월에 개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테크노파크 뒤에 있는 과학센터 완공이 연말이라서, 3월에 개소를 해야 되고 시기가 안 맞아서, 그쪽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여영국 위원 과학센터라도 완공되면 그쪽 공간을, 그것은 미리 협의를 해 놔야,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안 그래도 저희들이 T/P에 건의를 해 놓고 T/P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세세한 것은 별도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식 위원 국장님한테 하나 고민하고 부탁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업무의 중복성과 연계성입니다.
어제도 이야기했듯이 세코 문제가 청정환경국 환경정책과에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국제통상과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도 나왔습니다.
이런 분야들이 연계가 되어서 앞에 본예산할 때도 충분한 의지가 우리 위원들한테 전달되고 해야 되는데 오늘 또다시 이런 문제점이 나왔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축산폐수 문제가 있었는데 맑은물관리과하고 축산과하고 서로 싸웁니다.
조정이 안 됩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공항활성화 지원 조례 관계 때문에 국제공항 부분에 대해서 도로교통과하고 관광과하고 또 싸웁니다, 충돌이 또 생깁니다.
서로 자기 분야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협의를 통해서 먼저 결정한 다음에 보고나 어떤 상황들이 이루어져야 우리 의원님들이 일하기가 편하고 집행부에서도 일을 하는데 더 박차를 가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사실 지사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사가 해야 되지만 이것은 서로 국장들이 연계해서 이런 것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위원장님! 밥 시간 다 됐는데, 지났는데,
○위원장 성계관 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경제기업정책과에 요청을 해야 될 자료입니다.
마산 봉암공단이라고 아시죠?
수출자유지역 옆에, 거기 입주업체가 636개인가 됩니다.
사실 매출은 연간 1조2,000억원 정도 되는 정말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운집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하면, 지역이 좁으니까 주차공간이 없어서 지금 전쟁입니다.
그 지역에 가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 경남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고민해 주면 좋겠고, 신 과장님!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오늘 처음으로 제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9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성계관 김해연 박동식
여영국 이천기 정연희
조우성 최해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속기사
손희재 서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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