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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1월 13일(화)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기업지원단 소관
나. 고용정책단 소관
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라.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기업지원단 소관
나. 고용정책단 소관
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라.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15시 42분 개의)
○위원장 정연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을미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오늘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협조로 우리 위원회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위원회가 더욱 번성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이 수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는 오늘은 기업지원단, 고용정책단, 보건환경연구원,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내일은 경제통상본부와 환경산림국 및 (재)경남테크노파크 등 6개 출자․출연기관으로부터 신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계획된 사업들에 대한 위원님의 발전적인 대안제시와 더불어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기업지원단 소관
○위원장 정연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업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구인모 기업지원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기업지원단장 구인모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을미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뜻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1월 12일자 기업지원단장으로 발령을 받고 오늘 처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저희 기업지원단에서는 경남미래 50년을 견인할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업지원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기언 기업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송춘선 기업환경개선담당사무관입니다.
소용 노사협력담당사무관입니다.
신창수 소상공인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15년도 기업지원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1159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업지원단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아무쪼록 오늘 우리 구인모 기업지원단장님, 저희 경제환경위에 이렇게 오신 걸 축하를 드려도 되겠지요?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고맙습니다.
○박정열 위원 아무쪼록 축하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만 부탁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 먼저 제가 하고요.
지금 여기 한 150억원 정도 예산이 증감됐네요, 보니까요.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 증감된 대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김해 비즈센터에 한 68억원 정도, 양산 테크비즈사업 하는 데 한 15억원 정도, 실크산업혁신센터에 따른 48억원, 창원산단 복지관 4억5,000만원, 기능경기에 따른 2억9,000만원, 신보 출연금 10만원, 소상공인 자금보전 4억5,000만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물론 산업이 미래에 투자할 사업이 있고, 물론 투자를 각 지역마다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실크산업은 계속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실크산업에 투자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실제로 주요 내용이 지금 센터 건립에 따라 가지고 센터 건립이 공장동하고 업무지원단하고 2개가 구분이 되고 있는데 공장동은 이미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 5월 달에 준공 예정으로 있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래서 우리 기업지원단에서, 물론 도에서 나름대로 조사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하겠지마는 좀 더 우리가 수익 나는 그러한 업종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크가 얼마가 수출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저는 얼마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좀 우리 단장님께서 잘 아셔 가지고 추경이나 다음 예산을 세울 때 상당히 생각해서 그렇게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챙기고 또 현지에 나가서 직접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리고 14페이지 중소기업 지원금 있지요?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예.
○박정열 위원 제가 한 3~4일 전에 투자유치단을 우리 사천에 불러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알고 보니까 3월에 조례를 바꾼다 그랬는데 물론 기업지원단하고 관계가 뭔가 되는 모양입니다, 보니까 이 내용이.
경영안정자금하고 시설설비자금 있지요?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 부분이 선정기준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영안정자금은 금년도에 2,000억원을 보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우리 도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체인데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의 공장등록업체고 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적용을 받는 소기업, 영상산업 영상물제조업 분야, 지식기반산업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10개 정도 지원 대상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경영안정자금에 고용인원이 몇 명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것은 안 나와 있습니까?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지금 저희들이 중소기업이라 하면 통상적으로 볼 적에 딱 정확한 것은 아니지마는 업종별로 다릅니다마는 종업원들이 299명 미만을 두면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물론 투자유치단에서 어떤 자료를 가져와서 제가 우리 지역에 공장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한 두 달 전에 MOU를 체결해 가지고 그 공장은 유치가 됐습니다.
공장동이 한 8,000평이고 투자금액이 100억원이 넘다 보니까 거기에 고용인원 50명, 시설투자금 100억원 이렇게 규정이 돼 있더라고요.
물론 그게 3월에 조례를 변경할 어떤 기회가 온답니다.
사실 50명 이상, 100억원 이상 그래 버리면 물론 중소기업입니다마는 이것은 상당히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거기 100억원 이상 되고 고용인원이 50명 되니까 토지구입비를, 그러니까 공장부지비용을 50%를 5년간 도에서 무이자로 주더라고요, 투자유치단에서.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제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는 몰라도 저희들 아마 투자유치단에서는 우리 국내기업 투자유치 및 촉진 조례가 있는데 그 촉진 조례에 의해 가지고 입지보조금이라든지 고용보조금이라든지 저희들 도비 지원이 혜택이 나갑니다.
아마 그 관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투자유치단에서 지원하는 기업하고 국내 투자촉진지구에 대한 보조금하고 저희들이 중소기업 육성자금하고는 별개입니다.
저희들 인원은 1명 이상이면 되는데 인원은 크게 저희들 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 나가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힘드시겠지만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그렇게 하세요.
○박정열 위원 경영안정자금, 그리고 시설설비자금 여기에 대한 선정방법에 대한 어떤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것 좀 자료 요청을 부탁을 드리면서,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리고 단장님, 이왕 우리 경제환경위에 오셨으니까 우리 지역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상임위 위원들 지역을 좀 정말 신경 써 가지고 챙겨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리고 산업평화상 시상이 상금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대상, 금상, 은상, 동상 돼 있는데.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저희들 산업평화상은 선거 공선법에 저촉된다 해 가지고 시상금이 없고, 그 대신에 저희들이 평화상을 수상하신 분들에 대해 가지고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것은 선정을 우리 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예, 우리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이런 시상 선정할 때도 물론 집행부에서 다 하시겠지마는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의논이 돼서 하면 좀 더 민주적이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산업평화상 선정을 할 적에 그 당시에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한번 의논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사실 우리 위원들이 설 자리가 어떨 때 보면 참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목소리를 이렇게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민주적이고 우리 위원님들의 여론을 수렴 받는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부탁입니다마는 우리 구인모 단장님, 축하를 드리면서 특히 우리 이 경제환경위 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예.
○김홍진 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볼 게 기업지원담당에 우리 김해 비즈니스센터 68억원이라고 했지요?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예.
○김홍진 위원 지금 우리 당초예산에 83억원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68억원이 됐지요?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거기 아시는 분 없습니까?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김해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가 총 813억원이 소요예산입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150억원인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확보해야 될 돈이 83억원입니다.
○김홍진 위원 83억원인데 왜 68억원을 해 놨어요?
거기 아시는 분 대신 답변하세요.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위원님,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릴 적에,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에 83억원이 돼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표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83억원 맞지요?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예, 83억원이 맞습니다.
저희들 13페이지에 아래쪽 부분에 보면 83억원이 돼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고용정책단 소관
(16시 08분)
○위원장 정연희 다음은 고용정책단 소관에 대하여 제윤억 고용정책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정책단장 제윤억 고용정책단장 제윤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을미년 새해에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모든 소망 성취하시고 보람찬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고용정책단에 대한 많은 조언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지난해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 도민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 드리면서 저희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옥 고용정책담당입니다.
하종덕 청년일자리담당입니다.
이미국 공공일자리담당입니다.
손정화 사회적기업담당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15년도 고용정책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1159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용정책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고용정책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용정책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6시 18분)
○위원장 정연희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송봉호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연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을미년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과 금년에도 저희 연구원에 대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더욱 발전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되도록 많은 협조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2015년도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1월 1일자로 조직 개편이 돼서 도 본청과 같이 과직제로 변경돼 가지고 부장이 과장으로 명칭 변경됐습니다.
보건연구과장 남기진 과장입니다.
환경연구과장 최형섭입니다.
그리고 총무과장 조은구입니다.
(간부인사)
우리 총무과장님은 사무관급으로 저희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1159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7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이행과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님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그러면 먼저 남기진 보건연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연구과장 남기진 보건연구과장 남기진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A1159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섭 환경연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환경연구과장 최형섭입니다.
25쪽 환경연구과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159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및 보건연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연구과장 남기진 보건연구과장 남기진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송봉호 원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중에 보건연구부, 환경연구부가 과로 바뀌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예.
○정판용 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속에 과가 3개가 되었는데 지금 좌석 배치를 보니까 보건연구과와 환경연구과는 같이 하는데 총무과장이 뒤에 앉았다는 말이에요.
총무과장이 사무관이거든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예.
○정판용 위원 그런데 보통 도의 기구 중에서 단도 사무관은 옆으로 앉는데 왜 뒤로 앉았는지, 지금 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공식적으로 내가 질의를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작년까지 구조조정하기 전에는 부장은 4급 서기관급입니다.
그리고 총무과장은 작년과 같이 사무관급인데, 제가 앞에 앉는 것은 발언권이 조례상 없기 때문에 앞에 앉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희들이 필요하시다면 참고인으로서라도 답변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판용 위원 물론 과가 예를 들어서 일반 과와 다른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일단 3과로 해놓은 부분인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근데 이렇게 되면 과가 되면 두 분한테는 급료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혹시 피해를 보는 그런 건 없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 소위 말하면 직명 변경입니다.
○정판용 위원 직명만 변경이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그걸 저희들이 1월 1일자로 시행을 하면서, 원래 원내 전보권은 원장한테 권한위임 돼 있는데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지사님한테 방침 내인가를 받아서 명확하게 ‘명칭 변경’ 그래서 그렇게 도의 직제로 갔다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정판용 위원 본 위원은 새해에 보고를 받으면서 직원들이 오래도록 닦아 온 직에서 직명 변경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해서, 차라리 위원이 불이익을 받는 건 괜찮은데 우리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연구원의 권익이라든지 이런 것에 조금도 침해가 없도록 제가 원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연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최형섭 과장님!
우리 도내에 석탄화력발전소가 혹시 몇 개 있습니까?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제가 알기로는 삼천포 화력발전소와 하동 화력발전소 두 군데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래서 발전소 주변에 상당히 주민들 민원이 좀 많습니다.
실제 가보면 옷을 걸어놓으면 석탄의 미세먼지, 굴뚝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들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데, 그 발전소 주변에 혹시 대기측정을 할 수 있는 기기들이 설치가 되어 있나요?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하동 지역에 저희들이 대기오염측정소가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삼천포 발전소에는 그게 없습니까?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삼천포 지역은, 지금 사천시청에 저희들이 자동측정소가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지금 환경연구원은 연구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사할 권한이 있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저희들 조사는 행정기관과 협의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행정기관에서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박정열 위원 조사 권한이 있는 겁니까?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예.
○박정열 위원 본 위원이 왜 그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삼천포 발전소가 4조원대의 증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민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집진시설이 있기는 한데 현장에 가보면 상당히 미세먼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용은 정확히 모릅니다만 남동발전소 내에서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저는 아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내용을 잘 압니까?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발전소의 굴뚝에서 나오는 먼지들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지도·점검은 어디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지도·점검은 도에서 합니다.
○박정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상임위원회가 환경위원회이니까 그건 좀 더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도에서 철저히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께 이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6개월이 갓 지난 초년 위원입니다.
그래서 삼천포 발전소가 건설관계 부분,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 청취도 한번 할 겸, 한번 방문을 하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빠른 시일 내에,
○박정열 위원 그리고 사실 환경은 한번 망가지고 나면 복구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좀 더, 하동발전소는 신설된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삼천포 남동발전소는 상당히 지금 노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꼭 대기오염, 바다 수질문제, 나름대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제가 볼 때 남동발전소에서 대기오염이나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구가 저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저희들이 필요할 경우에 이동측정차량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동측정차량이 있습니까?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예.
○박정열 위원 날씨가 흐리거나 할 때 한번 현장에 가서 측정도 해보고 함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이 좀 더 안심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발전소 주변 환경을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보통 연구기관으로서 우리 경상남도에 예속되어 있는 부분에서 환경안전성에 대해서 심사의뢰 요구를, 주로 어떤 업무입니까?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환경은 저희들이 환경부 계획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자체 모니터링 사업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겁니다.
그 사업이 있고, 도나 시·군에서 대기, 수질, 폐기물 지도·단속을 합니다, 업소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시료 채취를 해서 저희 연구원에 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험성적서를 시·군에 통보해 주는 이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겠는데, 어디까지 업무, 소위 말해서 회람을 해서 업무 협조부서잖아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의 승인을 득해야 할 수 있다는 이런 업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주로 어떤 업무를,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저희들이 승인을 받고 할 수 있는 업무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다 승인을 받고 조사를 합니다.
○박해영 위원 조사만 해서 시험성적서만 넘겨주는,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런 상황이네요.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예.
○박해영 위원 그렇게 하면 인·허가 부서에서 그걸 성적서만 참고해서 적정 여부를 결정짓는 이런 내용이다, 그렇죠?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이게 궁금한 게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낙동강, 4대강 사업을 하고 나서 취수구 부분에 대해서 유하거리라는 것을 적용을 해서, 소위 말해서 생산관리, 계획관리, 종세분화를 하고 나서, 계획관리는 중소기업이나 공장을 지을 수 있는 토지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 종세분화 사업을 했어요.
해놓고 4대강 사업을 하고 나니까 유하거리가 적용이 되어서 공장을 못 짓도록 그런 규제가 되어 있고, 두 번째로 창원을 이렇게 보면 아무리 국가사업이라고 보지만 안민터널을 보면 거기에 자전거길을 냈어요.
전 국토에 자전거도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터널 안에 자전거길을 냈어요.
그래서 그 길을 내고 나서 귀마개를 쓰고 헬맷을 쓰고 그렇게 해서 자전거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도, 물론 공기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게 사람이 다닐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또 소음공해 이런 부분에서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보호장비를 끼고 그런 길을 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예.
○박해영 위원 혹시 자전거 타고 가보셨습니까?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가보지는 않았지만,
○박해영 위원 그래서 시험을 하면 귀마개라든지 그것을 빌려주고 있고, 국가사업이 그만큼 수직 체계가 위력을 과시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은 그 불편을 안고도, 가야 할 길은 만들어놓았지만 실제로 그 길을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예산은 예산대로 엄청나게 낭비가 되어 있고, 중앙정부에서 바라보면 전 국토가 자전거도로가 이어졌다, 자부심은 있겠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을 연구할 때는 그런 시설을 해보지도 않고 그냥, 데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업무를 전반적으로 우리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할 때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각지대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환경분야에 대해서 준공을 하기 전에 설계 단계에서, 그런 데이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저희들에게 요청한 사항이 되어서,
○박해영 위원 그렇죠.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그게 업무의 사각지대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렇게 해서 그 많은 국비지만 국민의 세금도 예산은 예산인데 그렇게 자전거도로 만들어놓고 전 국토를 이었다, 지금 그런 식으로 돼 있다는 말입니다.
참고하시고 간부회의나 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회의를 하거나 할 때 원장님께서는 이런 부분 업무를 좀 챙기셔서, 과연 검토 대상인가 아닌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발전소의 내용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나름대로 측정기구나 발전소의 대기오염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알아봐서 저에게 자료 좀 주세요.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되겠습니까?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예.
○박정열 위원 예.
○위원장 정연희 과장님!
삼천포에 공기측정 할 때 우리가 의뢰를 안 해도 하는 겁니까?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아닙니다.
○위원장 정연희 의뢰를 해야 되죠?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예.
○위원장 정연희 그러면 박정열 위원님이 의뢰를 한번 해서,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그게 행정기관과 협의가 일단 돼야 됩니다.
○위원장 정연희 위원님들이 측정 그걸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박정열 위원 측정하는 건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그런데 측정 결과에 대한 행정집행 같은 게 후속적으로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행정기관과 일단 협의를 해봐야 다음 후속조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환경녹지국에 업무보고 받으실 때 그 말씀 한번 하시면, 저희들이 검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여러 가지 행정 집행문제라든지 또 후속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장 정연희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16시 47분)
○위원장 정연희 다음은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소관에 대하여 고재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평소 존경하는 정연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많은 관심과 배려로 경남 람사르환경재단 업무를 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재단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재국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이찬우 사업지원팀장입니다.
강동주 환경교육팀장입니다.
우성훈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 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도 주요성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 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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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이사 현황에 NH농협 박석모 경남본부장이 선임직으로 이사가 돼 있네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예.
○정판용 위원 이분이 사실 농협중앙회 상임부회장인가로 발령이 올라갔잖아요.
여기에 선임직이다 보니까 임기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사진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떨까 하는 문제 하나, 그다음에 감사에 당연직으로 돼 있는 환경정책과장이 강동수로 이번에 인사발령 받아서 바뀌었거든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예.
○정판용 위원 그런데 허호승 환경산림국장까지는, 특히 감사니까, 당연직이니까 감사도 중요한 자리인데 바뀌었을 걸로 보고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예.
○정판용 위원 그다음에 예산이 한 6억5,000만원 정도로 작년 예산보다 감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예산도 삭감이 되고 또한 출연금도 감소가 되고, 이러다 보면 람사르재단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금액이 2015년 예산이 6억원 정도가 줄어든 것은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출연금 들어올 것이 예정대로 들어온다고 가정해서, 농협, 경남은행, STX 등 3억원씩 출연금이 들어온다는 가정 하에 계속 세입·세출예산에 잡아놓았었던 겁니다.
그런데 몇 년간 그게 들어오지도 않는, 실제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금액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실제보다는 증액이 된 현상만, 허공에 뜬 숫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현상이 되다 보니까 실제에 맞게, 실제 들어올 수 있는 그것을 잡아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으로 맞다, 그리고 실제로도 운영을 허수적인 개념으로 너무 높게만 잡았으니까 실제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을, 그렇다고 해서 사업예산이 작년보다 줄어든 것은 결코 아니니까, 그것은 현실에 맞게끔 저희가 조정을 해서 예산을 수립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람사르재단이 일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획기적으로 좀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면 도로공사가 고속도로에 계획이 없으면 도로공사를 그만둬야 되고, 항만공사가 항만공사를 할 수 있는 계획이 안 되어 있으면 그만둬야 되거든요.
람사르재단도 뭔가 획기적인 아이템을 발굴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자꾸 만들어 나가줘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없다, 람사르재단에.
그런 것을 아이디어 창출도 하고 계속 하면서 예산도 지원되어야 되겠다하는 것을 자꾸 개발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중에 사무처장 인사발령이 안 되는 것은 람사르재단이 그만큼 큰 역할이 안 된다, 없어도 된다할 정도로, 람사르재단이 정말 필요한가 하는 느낌이 올 정도인데, 앞으로 사장님을 비롯한 임원진들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람사르재단이 경상남도에 꼭 필요한 기구로서 기능을 갖춰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고 본 위원이 느낀 바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선임이사들 되어 있죠?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이사님, 예.
○정광식 위원 이 이사들 임기는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2년입니다.
○정광식 위원 그러면 2014년부터 위촉을 했다 그죠?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2014년 작년 7월부터...
○정광식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경남은행, NH, STX 이 3개가 있는데, 이 3개가 이사가 된 것은 그 당시에 출연금을 냈기 때문에 되는데, 실제 지금 현재 출연금을 내고 있는 데는 농협밖에 없잖아요.
지금 출연금 내는 데는 농협밖에 없죠?
그렇죠?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예.
○정광식 위원 만약 다른 업체에서 출연금을 낸다면 지금 기존에 있는 이런 업체는 교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예, 그것도 고려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마 3개를 이렇게 잡아놓은 것은 제 추측으로는 그 당시에는 STX라든지 경남은행이라든지 농협 이런 부분이 출연금을 내니까 여기 이사 명단에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은 출연금을 안 낸다면, 다른 업체에서 출연금을 내고 한다면 한번 그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예,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게, 여기 보니까 우리 직원들 급료를 1,850만원인가 연간 삭감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런 쪽보다는 차라리 환경단체의 전문성을 가지고 용역이라든지 학술적인 것을 해서 실적을 올리고 오히려 직원들한테 사기앙양 차원에서 삭감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저희가 대외적으로 도나 관계기관에 요구할 때 우리 자체노력도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스스로 저희 내부에서 논의를 거치기를, 자체노력이 있은 다음에 그 얘기를 하면 건의가 좀 더 수용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논의를 한 결과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임금인상분을 동결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저희가 나름대로 실적이 있으면 그걸 또 완화하는 것은 그때 가서 보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충분히 대표이사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판용 선배 도의원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람사르에서 어떤 환경단체라든지 전문성을 가지고 용역이라든지 학술 이런 부분들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 하나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예.
○위원장 정연희 황종명 위원님.
○황종명 위원 지금 현재까지 출연금 조성 건 때문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실적에 보면 2009년도 같은 경우는 농협이 3억원을 내기로 했는데 안 냈다는 얘기 맞죠?
그리고 2012년에도 안 냈다는 얘기죠?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예, 지금도 다...
○황종명 위원 STX는 내고 경남은행도 냈는데 안 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협에서 안 낸 이유는 뭡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2012년 그때 안 낸 것은 제가 오기 전이라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MOU를 맺어서 자기가 이렇게 내겠다고 약정을 2008년도 한 건데 강제적인 수단이 없다 보니까, 각자 자기네 회사의 사정이 어렵다고 그래서 아마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직원에게 확인 중)
○황종명 위원 그 부분은 서로 약정을 했고, 약정이 뭡니까?
서로 약속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도금고로 농협을 하고 있잖아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예.
○황종명 위원 예를 든다면 경남은행은 도금고에서 이번에 안 하니까 요구를 못 한다 하더라도 지금 농협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출연을 해 달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금년에 농협이 1억원, 경남은행 몫까지 합해서 2억원을...
○황종명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 줘야죠.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작년 말까지 해 주기로 했는데 그것이 또 여러 가지 도의 사정이 있어서 금년에 작년에 못한, 2014년에 못한 2억원을 금년 추경에 반영해 주기로 일단은 도하고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그걸 좀 지켜봐 주시죠.
○황종명 위원 도의 출연금은 도에서 할 것이고, 지금 농협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그것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지금 까지는 농협이나 STX나 경남은행에서 저희한테 직접 출연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도를 거쳐서 도에서 예산으로 잡혀서 재단으로 출연금이 나올 수 있게끔 통로가 바뀌었답니다.
○황종명 위원 이번에 그렇게 바뀌었어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예, 그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황종명 위원 어쨌든 지금 받을 수 있는 데는 그래도 농협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예, 맞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마저도 못 받아들인다면 정말 노력을 전혀 안 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부터 출연금 확보에 노력을 많이 하세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예, 알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방금 황종명 위원님께서 출연금, 또 우리 정광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난 감사뿐만 아니라 업무보고 이런 때도 항상 얘기한 것 같습니다.
지금 출연금 문제 가지고 비단 올해뿐만 아니라 해마다 얘기할 것 같아 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이것 말고 다른 아이디어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광식 위원님이 아까 비슷한 얘기 좀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람사르재단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취지야 새삼스럽게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 그리고 자라나는 세대에도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어쩌면 그게 더 중요할는지 모르는데, 교육적인 그 부분을 연계해서, 출연금을 내려면 자격이 아니고 어떤 조건이 되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법인이라든지, 법인도 같은 인이니까, 개인도 인이니까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지금 도민참여형 교육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연계해서 학생들이나 아니면 아주 소상공인 기업들에게 환경의 중요성, 또 향후 후손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줘야 되는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개인당 한 구좌 가지기, 한 구좌에 1만원 정도로 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지 않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농협이 올해 1억원, 1억원 해서 2억원 냈다, 내년에 또 적게 낸다고 해서 그 약정에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얼마만큼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재단이 기본적으로 가진 속성도 충족시키고 돈도 좀 모으고 하는 걸로 하려면 학생들에게 인식을 시키면서 본인이 직접 다문 한 구좌씩이라도, 1만원씩이라도 내면서 참여를 시키는,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드는 것인데, 그런 구상을 해 볼 수는 없습니까?
그렇게 하면 자라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해마다 경상남도 학생들은 많으니까 한 몇 만 명만 참석해도 몇 억씩은 모이지 않습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학생들이 그걸 냄으로써 본인들이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그런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원래 기존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적은 오히려 더 본인이 돈을 출연함으로써 아마 더 효과가 빨리 오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는데, 제가 예를 드는 것이고, 좀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출연금 이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든 그 부분을 좀 참조하셔가지고,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처음에 좀 막연한 얘기일는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안을 내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출연금 이야기 좀 안 하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곁들여서 한 번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람사르재단이 법인체죠?
무슨 법인으로 되어 있나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재단법인입니다.
○정판용 위원 환경재단법인으로?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예.
○정판용 위원 예를 들면 정치인, 국회의원이나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 여기도 출연금 및 기부금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기부금에 관련되어서는 영수증을 발부해 주죠?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예, 맞습니다.
○정판용 위원 영수증을 발부해 주면 여기 환경재단으로 되어 있을 때 이걸 기부금으로 기부한 기업체나 개인한테 세액공제라든지 소득공제를 받는 것은 안 되어 있습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가능합니다.
○정판용 위원 되죠?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정판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걸 활용하면 오히려 기부를 좀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 부분에 우리 집행부가 재단에서 역할이 좀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 내용도 앞으로 후원에 관련된, 기부에 관련된 것 열심히 하려고 하는 내용은 있습니다만 올해는 그런 부분에, 왜냐 하면 소득공제를 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해 주면 좋겠다는 제안을 또 한 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2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정연희 김홍진 박정열
박해영 안철우 정광식
정판용 제정훈 황종명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고용정책단장 제윤억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보건연구과장 남기진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대표이사 고재윤
행정지원팀장 하재국
사업지원팀장 이찬우
환경교육팀장 강동주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팀장 우성훈
○속기사
이아롬 김지현 우순덕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1월 13일(화)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기업지원단 소관
나. 고용정책단 소관
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라.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기업지원단 소관
나. 고용정책단 소관
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라.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15시 42분 개의)
○위원장 정연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을미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오늘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협조로 우리 위원회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위원회가 더욱 번성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이 수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는 오늘은 기업지원단, 고용정책단, 보건환경연구원,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내일은 경제통상본부와 환경산림국 및 (재)경남테크노파크 등 6개 출자․출연기관으로부터 신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계획된 사업들에 대한 위원님의 발전적인 대안제시와 더불어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기업지원단 소관
○위원장 정연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업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구인모 기업지원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기업지원단장 구인모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을미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뜻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1월 12일자 기업지원단장으로 발령을 받고 오늘 처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저희 기업지원단에서는 경남미래 50년을 견인할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업지원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기언 기업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송춘선 기업환경개선담당사무관입니다.
소용 노사협력담당사무관입니다.
신창수 소상공인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15년도 기업지원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1159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업지원단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아무쪼록 오늘 우리 구인모 기업지원단장님, 저희 경제환경위에 이렇게 오신 걸 축하를 드려도 되겠지요?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고맙습니다.
○박정열 위원 아무쪼록 축하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만 부탁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 먼저 제가 하고요.
지금 여기 한 150억원 정도 예산이 증감됐네요, 보니까요.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 증감된 대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김해 비즈센터에 한 68억원 정도, 양산 테크비즈사업 하는 데 한 15억원 정도, 실크산업혁신센터에 따른 48억원, 창원산단 복지관 4억5,000만원, 기능경기에 따른 2억9,000만원, 신보 출연금 10만원, 소상공인 자금보전 4억5,000만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물론 산업이 미래에 투자할 사업이 있고, 물론 투자를 각 지역마다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실크산업은 계속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실크산업에 투자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실제로 주요 내용이 지금 센터 건립에 따라 가지고 센터 건립이 공장동하고 업무지원단하고 2개가 구분이 되고 있는데 공장동은 이미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 5월 달에 준공 예정으로 있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래서 우리 기업지원단에서, 물론 도에서 나름대로 조사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하겠지마는 좀 더 우리가 수익 나는 그러한 업종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크가 얼마가 수출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저는 얼마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좀 우리 단장님께서 잘 아셔 가지고 추경이나 다음 예산을 세울 때 상당히 생각해서 그렇게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챙기고 또 현지에 나가서 직접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리고 14페이지 중소기업 지원금 있지요?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예.
○박정열 위원 제가 한 3~4일 전에 투자유치단을 우리 사천에 불러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알고 보니까 3월에 조례를 바꾼다 그랬는데 물론 기업지원단하고 관계가 뭔가 되는 모양입니다, 보니까 이 내용이.
경영안정자금하고 시설설비자금 있지요?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 부분이 선정기준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영안정자금은 금년도에 2,000억원을 보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우리 도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체인데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의 공장등록업체고 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적용을 받는 소기업, 영상산업 영상물제조업 분야, 지식기반산업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10개 정도 지원 대상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경영안정자금에 고용인원이 몇 명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것은 안 나와 있습니까?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지금 저희들이 중소기업이라 하면 통상적으로 볼 적에 딱 정확한 것은 아니지마는 업종별로 다릅니다마는 종업원들이 299명 미만을 두면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물론 투자유치단에서 어떤 자료를 가져와서 제가 우리 지역에 공장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한 두 달 전에 MOU를 체결해 가지고 그 공장은 유치가 됐습니다.
공장동이 한 8,000평이고 투자금액이 100억원이 넘다 보니까 거기에 고용인원 50명, 시설투자금 100억원 이렇게 규정이 돼 있더라고요.
물론 그게 3월에 조례를 변경할 어떤 기회가 온답니다.
사실 50명 이상, 100억원 이상 그래 버리면 물론 중소기업입니다마는 이것은 상당히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거기 100억원 이상 되고 고용인원이 50명 되니까 토지구입비를, 그러니까 공장부지비용을 50%를 5년간 도에서 무이자로 주더라고요, 투자유치단에서.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제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는 몰라도 저희들 아마 투자유치단에서는 우리 국내기업 투자유치 및 촉진 조례가 있는데 그 촉진 조례에 의해 가지고 입지보조금이라든지 고용보조금이라든지 저희들 도비 지원이 혜택이 나갑니다.
아마 그 관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투자유치단에서 지원하는 기업하고 국내 투자촉진지구에 대한 보조금하고 저희들이 중소기업 육성자금하고는 별개입니다.
저희들 인원은 1명 이상이면 되는데 인원은 크게 저희들 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 나가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힘드시겠지만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그렇게 하세요.
○박정열 위원 경영안정자금, 그리고 시설설비자금 여기에 대한 선정방법에 대한 어떤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것 좀 자료 요청을 부탁을 드리면서,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리고 단장님, 이왕 우리 경제환경위에 오셨으니까 우리 지역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상임위 위원들 지역을 좀 정말 신경 써 가지고 챙겨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리고 산업평화상 시상이 상금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대상, 금상, 은상, 동상 돼 있는데.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저희들 산업평화상은 선거 공선법에 저촉된다 해 가지고 시상금이 없고, 그 대신에 저희들이 평화상을 수상하신 분들에 대해 가지고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것은 선정을 우리 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예, 우리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이런 시상 선정할 때도 물론 집행부에서 다 하시겠지마는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의논이 돼서 하면 좀 더 민주적이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산업평화상 선정을 할 적에 그 당시에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한번 의논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사실 우리 위원들이 설 자리가 어떨 때 보면 참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목소리를 이렇게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민주적이고 우리 위원님들의 여론을 수렴 받는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부탁입니다마는 우리 구인모 단장님, 축하를 드리면서 특히 우리 이 경제환경위 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예.
○김홍진 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볼 게 기업지원담당에 우리 김해 비즈니스센터 68억원이라고 했지요?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예.
○김홍진 위원 지금 우리 당초예산에 83억원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68억원이 됐지요?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거기 아시는 분 없습니까?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김해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가 총 813억원이 소요예산입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150억원인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확보해야 될 돈이 83억원입니다.
○김홍진 위원 83억원인데 왜 68억원을 해 놨어요?
거기 아시는 분 대신 답변하세요.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위원님,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릴 적에,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에 83억원이 돼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표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83억원 맞지요?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예, 83억원이 맞습니다.
저희들 13페이지에 아래쪽 부분에 보면 83억원이 돼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고용정책단 소관
(16시 08분)
○위원장 정연희 다음은 고용정책단 소관에 대하여 제윤억 고용정책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정책단장 제윤억 고용정책단장 제윤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을미년 새해에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모든 소망 성취하시고 보람찬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고용정책단에 대한 많은 조언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지난해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 도민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 드리면서 저희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옥 고용정책담당입니다.
하종덕 청년일자리담당입니다.
이미국 공공일자리담당입니다.
손정화 사회적기업담당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15년도 고용정책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1159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용정책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고용정책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용정책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6시 18분)
○위원장 정연희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송봉호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연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을미년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과 금년에도 저희 연구원에 대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더욱 발전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되도록 많은 협조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2015년도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1월 1일자로 조직 개편이 돼서 도 본청과 같이 과직제로 변경돼 가지고 부장이 과장으로 명칭 변경됐습니다.
보건연구과장 남기진 과장입니다.
환경연구과장 최형섭입니다.
그리고 총무과장 조은구입니다.
(간부인사)
우리 총무과장님은 사무관급으로 저희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1159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7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이행과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님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그러면 먼저 남기진 보건연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연구과장 남기진 보건연구과장 남기진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A1159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섭 환경연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환경연구과장 최형섭입니다.
25쪽 환경연구과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159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및 보건연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연구과장 남기진 보건연구과장 남기진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송봉호 원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중에 보건연구부, 환경연구부가 과로 바뀌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예.
○정판용 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속에 과가 3개가 되었는데 지금 좌석 배치를 보니까 보건연구과와 환경연구과는 같이 하는데 총무과장이 뒤에 앉았다는 말이에요.
총무과장이 사무관이거든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예.
○정판용 위원 그런데 보통 도의 기구 중에서 단도 사무관은 옆으로 앉는데 왜 뒤로 앉았는지, 지금 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공식적으로 내가 질의를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작년까지 구조조정하기 전에는 부장은 4급 서기관급입니다.
그리고 총무과장은 작년과 같이 사무관급인데, 제가 앞에 앉는 것은 발언권이 조례상 없기 때문에 앞에 앉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희들이 필요하시다면 참고인으로서라도 답변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판용 위원 물론 과가 예를 들어서 일반 과와 다른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일단 3과로 해놓은 부분인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근데 이렇게 되면 과가 되면 두 분한테는 급료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혹시 피해를 보는 그런 건 없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 소위 말하면 직명 변경입니다.
○정판용 위원 직명만 변경이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그걸 저희들이 1월 1일자로 시행을 하면서, 원래 원내 전보권은 원장한테 권한위임 돼 있는데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지사님한테 방침 내인가를 받아서 명확하게 ‘명칭 변경’ 그래서 그렇게 도의 직제로 갔다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정판용 위원 본 위원은 새해에 보고를 받으면서 직원들이 오래도록 닦아 온 직에서 직명 변경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해서, 차라리 위원이 불이익을 받는 건 괜찮은데 우리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연구원의 권익이라든지 이런 것에 조금도 침해가 없도록 제가 원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연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최형섭 과장님!
우리 도내에 석탄화력발전소가 혹시 몇 개 있습니까?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제가 알기로는 삼천포 화력발전소와 하동 화력발전소 두 군데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래서 발전소 주변에 상당히 주민들 민원이 좀 많습니다.
실제 가보면 옷을 걸어놓으면 석탄의 미세먼지, 굴뚝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들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데, 그 발전소 주변에 혹시 대기측정을 할 수 있는 기기들이 설치가 되어 있나요?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하동 지역에 저희들이 대기오염측정소가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삼천포 발전소에는 그게 없습니까?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삼천포 지역은, 지금 사천시청에 저희들이 자동측정소가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지금 환경연구원은 연구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사할 권한이 있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저희들 조사는 행정기관과 협의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행정기관에서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박정열 위원 조사 권한이 있는 겁니까?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예.
○박정열 위원 본 위원이 왜 그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삼천포 발전소가 4조원대의 증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민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집진시설이 있기는 한데 현장에 가보면 상당히 미세먼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용은 정확히 모릅니다만 남동발전소 내에서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저는 아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내용을 잘 압니까?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발전소의 굴뚝에서 나오는 먼지들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지도·점검은 어디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지도·점검은 도에서 합니다.
○박정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상임위원회가 환경위원회이니까 그건 좀 더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도에서 철저히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께 이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6개월이 갓 지난 초년 위원입니다.
그래서 삼천포 발전소가 건설관계 부분,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 청취도 한번 할 겸, 한번 방문을 하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빠른 시일 내에,
○박정열 위원 그리고 사실 환경은 한번 망가지고 나면 복구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좀 더, 하동발전소는 신설된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삼천포 남동발전소는 상당히 지금 노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꼭 대기오염, 바다 수질문제, 나름대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제가 볼 때 남동발전소에서 대기오염이나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구가 저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저희들이 필요할 경우에 이동측정차량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동측정차량이 있습니까?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예.
○박정열 위원 날씨가 흐리거나 할 때 한번 현장에 가서 측정도 해보고 함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이 좀 더 안심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발전소 주변 환경을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보통 연구기관으로서 우리 경상남도에 예속되어 있는 부분에서 환경안전성에 대해서 심사의뢰 요구를, 주로 어떤 업무입니까?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환경은 저희들이 환경부 계획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자체 모니터링 사업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겁니다.
그 사업이 있고, 도나 시·군에서 대기, 수질, 폐기물 지도·단속을 합니다, 업소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시료 채취를 해서 저희 연구원에 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험성적서를 시·군에 통보해 주는 이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겠는데, 어디까지 업무, 소위 말해서 회람을 해서 업무 협조부서잖아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의 승인을 득해야 할 수 있다는 이런 업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주로 어떤 업무를,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저희들이 승인을 받고 할 수 있는 업무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다 승인을 받고 조사를 합니다.
○박해영 위원 조사만 해서 시험성적서만 넘겨주는,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런 상황이네요.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예.
○박해영 위원 그렇게 하면 인·허가 부서에서 그걸 성적서만 참고해서 적정 여부를 결정짓는 이런 내용이다, 그렇죠?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이게 궁금한 게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낙동강, 4대강 사업을 하고 나서 취수구 부분에 대해서 유하거리라는 것을 적용을 해서, 소위 말해서 생산관리, 계획관리, 종세분화를 하고 나서, 계획관리는 중소기업이나 공장을 지을 수 있는 토지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 종세분화 사업을 했어요.
해놓고 4대강 사업을 하고 나니까 유하거리가 적용이 되어서 공장을 못 짓도록 그런 규제가 되어 있고, 두 번째로 창원을 이렇게 보면 아무리 국가사업이라고 보지만 안민터널을 보면 거기에 자전거길을 냈어요.
전 국토에 자전거도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터널 안에 자전거길을 냈어요.
그래서 그 길을 내고 나서 귀마개를 쓰고 헬맷을 쓰고 그렇게 해서 자전거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도, 물론 공기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게 사람이 다닐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또 소음공해 이런 부분에서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보호장비를 끼고 그런 길을 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예.
○박해영 위원 혹시 자전거 타고 가보셨습니까?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가보지는 않았지만,
○박해영 위원 그래서 시험을 하면 귀마개라든지 그것을 빌려주고 있고, 국가사업이 그만큼 수직 체계가 위력을 과시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은 그 불편을 안고도, 가야 할 길은 만들어놓았지만 실제로 그 길을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예산은 예산대로 엄청나게 낭비가 되어 있고, 중앙정부에서 바라보면 전 국토가 자전거도로가 이어졌다, 자부심은 있겠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을 연구할 때는 그런 시설을 해보지도 않고 그냥, 데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업무를 전반적으로 우리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할 때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각지대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환경분야에 대해서 준공을 하기 전에 설계 단계에서, 그런 데이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저희들에게 요청한 사항이 되어서,
○박해영 위원 그렇죠.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그게 업무의 사각지대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렇게 해서 그 많은 국비지만 국민의 세금도 예산은 예산인데 그렇게 자전거도로 만들어놓고 전 국토를 이었다, 지금 그런 식으로 돼 있다는 말입니다.
참고하시고 간부회의나 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회의를 하거나 할 때 원장님께서는 이런 부분 업무를 좀 챙기셔서, 과연 검토 대상인가 아닌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발전소의 내용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나름대로 측정기구나 발전소의 대기오염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알아봐서 저에게 자료 좀 주세요.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되겠습니까?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예.
○박정열 위원 예.
○위원장 정연희 과장님!
삼천포에 공기측정 할 때 우리가 의뢰를 안 해도 하는 겁니까?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아닙니다.
○위원장 정연희 의뢰를 해야 되죠?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예.
○위원장 정연희 그러면 박정열 위원님이 의뢰를 한번 해서,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그게 행정기관과 협의가 일단 돼야 됩니다.
○위원장 정연희 위원님들이 측정 그걸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박정열 위원 측정하는 건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그런데 측정 결과에 대한 행정집행 같은 게 후속적으로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행정기관과 일단 협의를 해봐야 다음 후속조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환경녹지국에 업무보고 받으실 때 그 말씀 한번 하시면, 저희들이 검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여러 가지 행정 집행문제라든지 또 후속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장 정연희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16시 47분)
○위원장 정연희 다음은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소관에 대하여 고재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평소 존경하는 정연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많은 관심과 배려로 경남 람사르환경재단 업무를 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재단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재국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이찬우 사업지원팀장입니다.
강동주 환경교육팀장입니다.
우성훈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 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도 주요성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 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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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이사 현황에 NH농협 박석모 경남본부장이 선임직으로 이사가 돼 있네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예.
○정판용 위원 이분이 사실 농협중앙회 상임부회장인가로 발령이 올라갔잖아요.
여기에 선임직이다 보니까 임기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사진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떨까 하는 문제 하나, 그다음에 감사에 당연직으로 돼 있는 환경정책과장이 강동수로 이번에 인사발령 받아서 바뀌었거든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예.
○정판용 위원 그런데 허호승 환경산림국장까지는, 특히 감사니까, 당연직이니까 감사도 중요한 자리인데 바뀌었을 걸로 보고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예.
○정판용 위원 그다음에 예산이 한 6억5,000만원 정도로 작년 예산보다 감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예산도 삭감이 되고 또한 출연금도 감소가 되고, 이러다 보면 람사르재단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금액이 2015년 예산이 6억원 정도가 줄어든 것은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출연금 들어올 것이 예정대로 들어온다고 가정해서, 농협, 경남은행, STX 등 3억원씩 출연금이 들어온다는 가정 하에 계속 세입·세출예산에 잡아놓았었던 겁니다.
그런데 몇 년간 그게 들어오지도 않는, 실제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금액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실제보다는 증액이 된 현상만, 허공에 뜬 숫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현상이 되다 보니까 실제에 맞게, 실제 들어올 수 있는 그것을 잡아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으로 맞다, 그리고 실제로도 운영을 허수적인 개념으로 너무 높게만 잡았으니까 실제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을, 그렇다고 해서 사업예산이 작년보다 줄어든 것은 결코 아니니까, 그것은 현실에 맞게끔 저희가 조정을 해서 예산을 수립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람사르재단이 일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획기적으로 좀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면 도로공사가 고속도로에 계획이 없으면 도로공사를 그만둬야 되고, 항만공사가 항만공사를 할 수 있는 계획이 안 되어 있으면 그만둬야 되거든요.
람사르재단도 뭔가 획기적인 아이템을 발굴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자꾸 만들어 나가줘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없다, 람사르재단에.
그런 것을 아이디어 창출도 하고 계속 하면서 예산도 지원되어야 되겠다하는 것을 자꾸 개발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중에 사무처장 인사발령이 안 되는 것은 람사르재단이 그만큼 큰 역할이 안 된다, 없어도 된다할 정도로, 람사르재단이 정말 필요한가 하는 느낌이 올 정도인데, 앞으로 사장님을 비롯한 임원진들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람사르재단이 경상남도에 꼭 필요한 기구로서 기능을 갖춰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고 본 위원이 느낀 바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선임이사들 되어 있죠?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이사님, 예.
○정광식 위원 이 이사들 임기는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2년입니다.
○정광식 위원 그러면 2014년부터 위촉을 했다 그죠?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2014년 작년 7월부터...
○정광식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경남은행, NH, STX 이 3개가 있는데, 이 3개가 이사가 된 것은 그 당시에 출연금을 냈기 때문에 되는데, 실제 지금 현재 출연금을 내고 있는 데는 농협밖에 없잖아요.
지금 출연금 내는 데는 농협밖에 없죠?
그렇죠?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예.
○정광식 위원 만약 다른 업체에서 출연금을 낸다면 지금 기존에 있는 이런 업체는 교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예, 그것도 고려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마 3개를 이렇게 잡아놓은 것은 제 추측으로는 그 당시에는 STX라든지 경남은행이라든지 농협 이런 부분이 출연금을 내니까 여기 이사 명단에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은 출연금을 안 낸다면, 다른 업체에서 출연금을 내고 한다면 한번 그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예,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게, 여기 보니까 우리 직원들 급료를 1,850만원인가 연간 삭감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런 쪽보다는 차라리 환경단체의 전문성을 가지고 용역이라든지 학술적인 것을 해서 실적을 올리고 오히려 직원들한테 사기앙양 차원에서 삭감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저희가 대외적으로 도나 관계기관에 요구할 때 우리 자체노력도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스스로 저희 내부에서 논의를 거치기를, 자체노력이 있은 다음에 그 얘기를 하면 건의가 좀 더 수용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논의를 한 결과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임금인상분을 동결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저희가 나름대로 실적이 있으면 그걸 또 완화하는 것은 그때 가서 보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충분히 대표이사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판용 선배 도의원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람사르에서 어떤 환경단체라든지 전문성을 가지고 용역이라든지 학술 이런 부분들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 하나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예.
○위원장 정연희 황종명 위원님.
○황종명 위원 지금 현재까지 출연금 조성 건 때문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실적에 보면 2009년도 같은 경우는 농협이 3억원을 내기로 했는데 안 냈다는 얘기 맞죠?
그리고 2012년에도 안 냈다는 얘기죠?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예, 지금도 다...
○황종명 위원 STX는 내고 경남은행도 냈는데 안 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협에서 안 낸 이유는 뭡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2012년 그때 안 낸 것은 제가 오기 전이라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MOU를 맺어서 자기가 이렇게 내겠다고 약정을 2008년도 한 건데 강제적인 수단이 없다 보니까, 각자 자기네 회사의 사정이 어렵다고 그래서 아마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직원에게 확인 중)
○황종명 위원 그 부분은 서로 약정을 했고, 약정이 뭡니까?
서로 약속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도금고로 농협을 하고 있잖아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예.
○황종명 위원 예를 든다면 경남은행은 도금고에서 이번에 안 하니까 요구를 못 한다 하더라도 지금 농협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출연을 해 달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금년에 농협이 1억원, 경남은행 몫까지 합해서 2억원을...
○황종명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 줘야죠.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작년 말까지 해 주기로 했는데 그것이 또 여러 가지 도의 사정이 있어서 금년에 작년에 못한, 2014년에 못한 2억원을 금년 추경에 반영해 주기로 일단은 도하고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그걸 좀 지켜봐 주시죠.
○황종명 위원 도의 출연금은 도에서 할 것이고, 지금 농협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그것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지금 까지는 농협이나 STX나 경남은행에서 저희한테 직접 출연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도를 거쳐서 도에서 예산으로 잡혀서 재단으로 출연금이 나올 수 있게끔 통로가 바뀌었답니다.
○황종명 위원 이번에 그렇게 바뀌었어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예, 그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황종명 위원 어쨌든 지금 받을 수 있는 데는 그래도 농협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예, 맞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마저도 못 받아들인다면 정말 노력을 전혀 안 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부터 출연금 확보에 노력을 많이 하세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예, 알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방금 황종명 위원님께서 출연금, 또 우리 정광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난 감사뿐만 아니라 업무보고 이런 때도 항상 얘기한 것 같습니다.
지금 출연금 문제 가지고 비단 올해뿐만 아니라 해마다 얘기할 것 같아 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이것 말고 다른 아이디어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광식 위원님이 아까 비슷한 얘기 좀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람사르재단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취지야 새삼스럽게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 그리고 자라나는 세대에도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어쩌면 그게 더 중요할는지 모르는데, 교육적인 그 부분을 연계해서, 출연금을 내려면 자격이 아니고 어떤 조건이 되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법인이라든지, 법인도 같은 인이니까, 개인도 인이니까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지금 도민참여형 교육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연계해서 학생들이나 아니면 아주 소상공인 기업들에게 환경의 중요성, 또 향후 후손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줘야 되는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개인당 한 구좌 가지기, 한 구좌에 1만원 정도로 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지 않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농협이 올해 1억원, 1억원 해서 2억원 냈다, 내년에 또 적게 낸다고 해서 그 약정에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얼마만큼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재단이 기본적으로 가진 속성도 충족시키고 돈도 좀 모으고 하는 걸로 하려면 학생들에게 인식을 시키면서 본인이 직접 다문 한 구좌씩이라도, 1만원씩이라도 내면서 참여를 시키는,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드는 것인데, 그런 구상을 해 볼 수는 없습니까?
그렇게 하면 자라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해마다 경상남도 학생들은 많으니까 한 몇 만 명만 참석해도 몇 억씩은 모이지 않습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학생들이 그걸 냄으로써 본인들이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그런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원래 기존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적은 오히려 더 본인이 돈을 출연함으로써 아마 더 효과가 빨리 오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는데, 제가 예를 드는 것이고, 좀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출연금 이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든 그 부분을 좀 참조하셔가지고,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처음에 좀 막연한 얘기일는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안을 내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출연금 이야기 좀 안 하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곁들여서 한 번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람사르재단이 법인체죠?
무슨 법인으로 되어 있나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재단법인입니다.
○정판용 위원 환경재단법인으로?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예.
○정판용 위원 예를 들면 정치인, 국회의원이나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 여기도 출연금 및 기부금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기부금에 관련되어서는 영수증을 발부해 주죠?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예, 맞습니다.
○정판용 위원 영수증을 발부해 주면 여기 환경재단으로 되어 있을 때 이걸 기부금으로 기부한 기업체나 개인한테 세액공제라든지 소득공제를 받는 것은 안 되어 있습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가능합니다.
○정판용 위원 되죠?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정판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걸 활용하면 오히려 기부를 좀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 부분에 우리 집행부가 재단에서 역할이 좀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 내용도 앞으로 후원에 관련된, 기부에 관련된 것 열심히 하려고 하는 내용은 있습니다만 올해는 그런 부분에, 왜냐 하면 소득공제를 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해 주면 좋겠다는 제안을 또 한 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2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정연희 김홍진 박정열
박해영 안철우 정광식
정판용 제정훈 황종명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고용정책단장 제윤억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보건연구과장 남기진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대표이사 고재윤
행정지원팀장 하재국
사업지원팀장 이찬우
환경교육팀장 강동주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팀장 우성훈
○속기사
이아롬 김지현 우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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