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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7월 13일(수)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농정국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양해영 의원 외 28명 발의)
2.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농정국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1. 경상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양해영 의원 외 28명 발의)
(10시 03분)
○위원장 예상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제10대 후반기 농해양수산위원회에 변함없는 관심과협조를 부탁드리며, 우리 의회와 도정이 함께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기획행정위원회 양해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양해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상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50호 경상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77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예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A1277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자이신 양해영 위원님과 농정국장님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영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해영 위원님께 질의를 하고 답변할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질의하지 않고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경상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검토보고서에 수정안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안대로, 조례안 제3조 도지사의 책무를 상위법에 따라 수정하고, 안 제7조 경상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과 제8조 협의회의 회의 및 간사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과 일부 상이하고 전체적으로 중복되는 내용이므로,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동의안 제출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진병영 위원님의 동의안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안에 찬성하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례안 처음 심의라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농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석제 오늘 이 조례는 근본적으로 선도 유지라든지 유통 비용 절감, 지역경제 활성화, 과당경쟁 해소, 분산 출하 등 여러 가지 효과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적극 찬성을 하고, 이 조례안이 제정된 이후에 실효성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영 의원님은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농정국 소관
(10시 12분)
○위원장 예상원 이어서 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석제 농정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간부소개가 끝나면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석제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먼저 제10대 후반기 농해양수산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위원님으로 선임되신 데 대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 농업·농촌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애쓰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우리 도 미래 농업 50년을 대비한 선진 농업 기반 구축을 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농업·농촌은 대내적으로 고령화 및 양극화, 농가인구 감소 등으로 성장 잠재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중국과의 FTA 체결 등 본격적인 시장 개방에 맞서서 농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저를 비롯한 농정국 전 공무원들은 이러한 대내외적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면서 농업분야 안팎의 역량을 결집해서 행복한 복지 농촌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농정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률 농업정책과장입니다.
황유선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박종일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양진윤 축산과장입니다.
7월 7일자 인사에 따라 축산행정담당에서 축산과장으로 발령되었습니다.
황보원 축산진흥연구소장입니다.
오용택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A1278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예상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종률 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농업정책과장 이종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A1278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와 동시에 질의·답변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위원장 예상원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 위원 과장님, 농업정책과장으로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1월에 했습니다.
○허좌영 위원 금년 1월에 부임하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허좌영 위원 11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혁신, 경남농정 2050 프로젝트’ 추진 목표에 보면, 2020년 농가소득 전국 1위가 목표입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허좌영 위원 그다음 2015년에 전국 평균이 8위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요.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허좌영 위원 이걸 2015년 3억4,597만원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이 액수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3억4,597만원 이렇게 돼 있는 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죄송합니다.
단위가 1,000원입니다.
○허좌영 위원 1,000원이 맞죠?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죄송합니다.
○허좌영 위원 농가소득이 1년간 평균 3,459만7,000원이 맞죠?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죄송합니다.
몇 번을 봤는데,
○허좌영 위원 이게 내가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3억4,597만원 같으면, 농가소득 평균이 3억4,000만원이 되면 전국 1위가 아니고 세계에서 1위 정도가 되겠는데.
이 자료 하나 작성할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자료에 이런 기초적인 것도 무성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죄송합니다.
○허좌영 위원 그리고 앞으로 세심하게 챙기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알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과장님 마인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015년도 전국 8위인데, 3,459만7,000원이면 전국 8위인데 5년 만에 전국 1위를 달성하려고 목표를 세웠는데, 구체적으로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 어떤 작물을 대체하든지, 어떤 축산업을, 수산업을 어떻게 하든지 무슨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5년 만에 전국 1위가 되려고 하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과장님 마인드를 듣고 싶어서 이 질의를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제 소견을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좌영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저희들 이 사업이 시작되고 1년째입니다.
당초 1년 동안에는 농어민들이나 농민단체에 2050 프로젝트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올해부터 이 사업을 세부 계획대로 추진하는 내용인데, 2014년도에 저희들이 전국 9위를 했습니다.
2015년도에 한 단계를 높이고, 그 프로젝트가 점차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자신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순위가 한 단계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세부계획 안에 있는 50대 전략 과제에 대해서 상반기에도 업무보고를 하고 하반기에도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시·군의 사업을 추진, 점검해서 1위를 목표로 세워서 달려가는데 2위가 될 수는 있을 겁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1위를 위해서 미래농업 50년에 대한 준비를, 2016년부터 기틀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제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설사 1위가 안 되더라도 1위를 목표로 해야 되기 때문에, 1위를 목표로 해 놓고 해야 목적이 달성이 안 되더라도 그만큼 열심히 할 수가 있다, 그만큼 농가소득이 오를 수 있다 그런 뜻으로 1위를 설정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허좌영 위원 설사 1위가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될 수 있도록,
○허좌영 위원 과장님 마인드대로 앞으로 열심히 해서 농가소득이 2020년에 전국 1위가 되도록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감사합니다.
○허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 위원 이성용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6페이지, FTA 농업대책협의회를 지난 4월에 개최했는데 개최한 전문가들, 집단으로 한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결과가 나온 것, 그에 대해서 도 농정의 정책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계획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함양 출신 진병영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다른 과에 아마 해당되는 것도 있을 건데, 경상남도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현황하고, 농업으로 해서 마을기업도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농업으로 해서는 마을기업이 분리되어 나온 것은 없고,
○진병영 위원 6차 산업으로 관광 이런 것 다 넣어서 하는 것은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진병영 위원 농업만으로는 없죠?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진병영 위원 다음에 농산물 가공회사 현황, 농협에서 하는 것도 있겠죠?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진병영 위원 농산물 유통회사 현황, 저수지 중에 D등급 이상 받은 위험 저수지 현황, 또 경상남도에 있는 도축시설 현황, 또 경상남도 경작지 중에서 논농업의 기계화가 되어 있는 현황하고 밭농업의 기계화가 되어 있는 현황.
제가 농정을 잘 몰라서 공부 좀 하려고 하니까 자료를 좀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농업 인구, 농촌 지역의 인구가 줄어들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농촌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상대적으로 도시 근로자들보다 소득 격차도 나지만 근본적으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농촌에, 저희 과는 농촌의 문화 기반 향상이라든지 그쪽 사업들을 추진해서 도시민들을 유입을 시키고 젊은 인재들을 농촌에 유입시킬 수 있는 제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농촌에서 사람이 떠난다고는 제가 말씀드리기 너무 광범위해서요.
○진병영 위원 농촌 지역이 못사는 이유가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못사는 지역은 제 소견으로는 환경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농산물 가격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아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진병영 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농촌 지역의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소득이 적고 문화 향유를 하지 못해서입니다.
도시는 도시 근로자들이 소득이 낮다 하더라도 민간 기업에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소득사업들을 하지만 농촌 지역은 인구가 줄어드니까 사업성이 없으니까 아무도 하지를 않죠.
그렇게 만든 장본인은 국가입니다.
농촌 지역의 농업인들 소득이 떨어지게 만든 것이 국가입니다.
농업인들이 게으르고 못 해서 못사는 거 아닙니다.
산업화가 되면서 국가로부터 산업화에 농업이 종속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FTA가 그런 일환입니다.
국가 간의 경쟁에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농업을 내어주고 손실을 감내하면서 산업에서는 소득을 갖기 위해서 다 내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보장을 국가가 해 줘야 하는데, 못 해 주고 있죠.
소득을 대신해 줄 수도 없겠지만 문화생활을 하는 것을 국가에서 보장을 해 주고 있지를 않죠.
농본사회처럼 농업이 융성할 수 있게끔 국가에서 뒀으면 도시민이 없고 전부 농촌으로 오겠죠.
그 완충 역할을 행정에서 해 줘야 합니다.
국가로부터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국가가 보상을 해 주고 보호를 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진병영 위원 그 역할을 경상남도에서는 다른 광역지자체보다는 더 앞서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명심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정책적인 이야기가 됩니다만, 다른 실·과 전부 같습니다.
동일합니다.
국장님, 경상남도에 있는 다른 실·국들에 비해서 농정국은, 해양수산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큰 소리를 치면서 다른 국에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항상 피해를 보는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피해를 봅니까?
다른 국민들, 국가를 위해서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부영 위원님.
○김부영 위원 창녕 출신 김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아까 진병영 위원님 답변 도중에 마인드를 조금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 왜 농업 인구가 자꾸 줄어드느냐?
물론 원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교육이나 문화, 지리, 다른 인근의 도시들보다 낮기 때문에, 사람이 자연적인 이치 아니겠습니까?
살기 좋고 소득 있고 편한 데로 몰리는 것은 당연한데, 소득이 떨어지고 농민이 기본적으로 못산다, 소득이 떨어진다 이런 마인드도 지금은 좀 맞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며칠 전에도 난리가 났었죠?
1%와 99%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농촌도 그런 문제가 심각합니다.
농촌도 고소득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금 한 푼 내지 않습니다, 농업소득으로는.
가공을 하거나 하면 세금을 내죠?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김부영 위원 세금을 내는데 그냥 일차적으로 얻는 농업소득은 우리가 세금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농업 정책이 기존에 사업을 잘하던 분한테, 그게 좀 편하거든요, 경험도 있고 사업 매뉴얼도 그렇고요.
그래서 농업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는, 숫자는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3,400만원 정도, 전국의 농업소득에서 8위 정도.
1위는 소득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어느 도입니까?
단위당 농가소득이 얼마 정도 됩니까?
○김윤근 위원 전라북도 아닙니까?
○김부영 위원 경기도겠지, 뭐.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제주입니다.
○김부영 위원 그것은 좀 특별한 경우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경기도 쪽이 높고요.
○김부영 위원 경기도 쪽입니까?
얼마쯤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우리 도와 700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김부영 위원 비슷한 수준이네요.
그냥 3,000~4,000만원 이 정도는,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돈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김부영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김부영 위원 한 3,000~4,000만원 이것이 평균 농업소득인 것 같은데, 이것보다 훨씬 더 고소득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 다수는 3,000만원 미만 소득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농업 정책을 하실 때, 좀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못사는 것보다도 공평하지 않은 데 사람들이 분노하거든요.
그런 데 정책, 마인드 자체를, 얼마든지 농업도 잘살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고,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앞으로 농업 정책을 할 때, 제가 현장에 있기 때문에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우리 부위원장님이 간부 명단을 보고 창녕 사람 많다고 자꾸 옆에서 뭐라 하시는데, 그건 우리가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요.
6차 산업, 아까 좀 전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혹시 경남에 이 6차 산업을 본격적으로 홍보하고 교육 사업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것을 몇 년부터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ICT 6차 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오래된 시간이,
○김부영 위원 몇 년 전부터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약 3년은 됐습니다.
○김부영 위원 3년 정도부터 이 사업이,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그전에는 조금씩 일부분은 하고 있었거든요.
○김부영 위원 이 6차 산업에 대한 지원 내용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예산 규모라고 그럴까 어느 정도 됩니까?
어떤 내용들을 지원하고,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경남 농정의 6차 산업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전체 사업의 2∼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부영 위원 농정국 전체 예산이 얼마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000억원 정도 되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김부영 위원 5,000억원 정도의 2∼3%,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1∼2% 정도,
○김부영 위원 2∼3% 같으면 제법, 그러면 2% 같으면 200억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6차 산업이라는 덩어리가 한 부분에 어떤 품목별로 6차 산업이 될 수도 있고요.
○김부영 위원 지금까지 한 내용은 뭡니까?
교육시켰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교육과 홍보를 중점적으로,
○김부영 위원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6차 산업에 대한 경남 농정의 지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떤 내용들을,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1,400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62개소에 4개 단위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부영 위원 62개소에?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김부영 위원 이것은 단위사업장을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별로 지원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단위사업장별로 하는데, 시․군마다 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고자 하는 농업인단체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면 시․군에 일괄적으로 배정하는 것은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가공산업이 필요한 사람들은 가공산업으로,
○김부영 위원 농업인단체에서 6차 산업을 원하는 지역에 지원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김부영 위원 6차 산업의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그럴까, 개념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그것은,
○김부영 위원 잠깐만요, 제가 알고 있는 6차 산업은 생산․가공․판매를, 그러니까 1, 2, 3차 합쳐서 사업자 단체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큰 타이틀에 행복한 삶터를 위한 복지 농촌을 위해서 어떤 6차 산업을, 1, 2, 3차를 잘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 브랜드와 같이 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게 목적인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복한 삶터를 위한 복지 농촌 조성은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산어촌 개발사업 쪽에 포커스가 맞춰 있고, 제가 답변 드린 6차 산업 관련해서는 농산물유통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농산어촌 개발 기반 구축을 하는 사업을,
○김부영 위원 교육시켰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교육이 아니고, 농․배수로라든지 용수로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뭄 때 대비하고, 이런 시설을 해서 농촌의 행복한 삶터를 만드는 것이고, 저희들 6차 산업과 관련해서는,
○김부영 위원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6차 산업 관련해서 아까 지원이나 실제 사업을 하는 부서는 농산물유통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거의 하는데, 저희들은 6차 산업을 특색 있는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 해서 지역별로 지역의 특색 있는 사업을 가려내서 6차 산업으로 전승시키는 그런 사업도,
○김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농산물유통과에 모자라는 부분은 질의하도록 하고, 기본적인 정책은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의 역할이,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김부영 위원 아직까지 우리 지역의 농업인들은 6차 산업이 뭔지 개념조차 이해를 잘하지 못 하고 계십니다.
그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정책에 넣으셔서, 아마 필요할 겁니다.
그런 홍보나 교육들,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명심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명 위원님.
○황종명 위원 거제 출신 황종명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김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는데, 6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은 농업정책과가 주무부서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업무를 전체로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사업은 농산물유통과에서 6차 산업을 총괄 맡아서 합니다.
○황종명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설명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잘 알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2050프로젝트 추진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10개 분야 50대 전략과제를 세워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이게 각 파트별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2020년에 1위를 하겠다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추진 세부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연도별로 해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 계획을 말씀해 보시죠.
없으면 자료 요구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 전문 인력 체계적 육성해서 8개 분야에 1,800명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세부계획과 명세 자료 요구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터를 위한 복지농촌 조성 이 부분에도 세부계획 및 명세 자료 요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알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생산 기반 구축해서 5개 사업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황종명 위원 여기 세부 명세,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부영 위원 위원장님, 아까 부탁 말씀 하나 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농업정책과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미래농업 50년을 말씀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싼 가격의 농산물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모 학술대회에 가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아주 저명한 교수들이 앞으로 30년 정도 지나면 북극해로가 열린다고 해요.
그러면 지구가 둥그니까 캐나다나 저쪽에서, 북극항로가 열리면 유통 비용이 훨씬 더 싸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타격 입는 데가 우리 농업 아니겠나, 캐나다나 미국 이런 데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대책도 농정국에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 50년 내용은 좋은 이야기만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다가올 위험이 뭔지, 유통 비용이 훨씬 싸져버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그래서 저희들도 FTA 농업 대책의 최우선이 유통 구조 개선입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니까요.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그쪽에서 저희들이 학자들이나 전문가들과 많은 논의도 하고, 대안을 마련 중입니다.
○김부영 위원 우리 자체의 비용을 더 떨어뜨리지 않으면 쉽게 싼 가격으로 더 좋은 농산물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말로만 미래 50년이 아니고요.
앞으로 50년 쯤 되면 세상이 많이 달라집니다, 환경도 달라질 것이고.
그것을 제가 당부 드린다는 게, 그런 부분도 해당 부서가 있으면 유통 관련해서 꼭 연구해 보시라고 당부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유통 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우리 과장님께, 제가 진병용 위원님과 자리를 바꿔서 한 시간쯤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3분 안에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기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제가 아직, 오늘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점심을 먹고 의장님, 전 의장님을 비롯해서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했었는데, 우리 농정국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사기가 굉장히 충천해야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농업과 관련된, 해양수산국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소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고, 같이 함께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 대신에 전반기에도 물론 잘 하셨습니다만 후반기에는 일하는 모습을 보일 그런 측면에서 분임 토의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사무관, 과장님 업무가 바빠서 없으면 분임 토의를 해서라도 이게 제대로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2050도 마찬가지이고, 2050의 실체적 진실은 뭔지, 허실은 뭔지, 실용성은 있는 것인지, 농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2050 50년 프로젝트 사업인지에 대해서 한번 열어놓고 서로 토론할 필요가 있다.
그 안에는 실효성도 없고, 실용적이지 못한 항들도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넘겨보면 일반 농산어촌 개발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위원장 예상원 이 사업의 진척도라든지 이런 것도 분임 토의를 통해서, 저희 상임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진주를 가는 한이 있더라도 자주 할 것입니다.
사업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고, 농어촌공사에서는 이게 바람직한 것인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위임해서 사업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등을 재점검해 볼 때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너무나 많습니다만 자리가 여기 앞에 앉아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을 자제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공무원 한 분 한 분들의 능력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여기 계시는 아홉 분의 위원님들을 백그라운드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내가 공무원으로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저희들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도 농민들을 위해서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어렵고 힘든, 아까 김부영 위원님 지적하신 전국에서 우리가 8위지 않습니까?
9위에서 8위로 한 단계, 17개 시․군 중에 세종시, 제주특별자치도, 세종도 물론 특별자치시입니다만 그런 곳은 농업 도시가 아닙니다.
대표적 농업 도시가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이 정도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수가 많으니까 전국에서 8위 했다, 한 단계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게 꼴찌입니다!
그것을 8위라고 표현하니까 중간 쯤 되는지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꼴찌라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돈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국가위임사무가 거의 50%에 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50%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국가로부터 받는 돈 가지고 경상남도가 분배만 할 것이냐, 우리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농업의 농가소득을 증대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함께해야 될 시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남은 2년 동안 우리가 다함께 노력해서 홍준표 도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그분을 어떻게 이해해서 농업을 이해시켜서, 그분이라고 해서 농업을 잘 압니까?
여기에 계시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이해를 시켜서 집행부를 설득해서라도 예산 확보에 주력해야 된다는 거죠.
올해 예산이 5,000억원 정도, 농해양 합해서 약 8,000억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집행하는 예산은 제가 산출해 보지 않았지만 그보다 훨씬 못 미칩니다.
계속비 사업이고, 집행잔액 남아서 계속비 사업이 쭉 이어 나가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전 의장님도 계시고, 전 대표님, 위원장 세 분, 전반기 의장단 다 모셔놓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예산을 제대로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잠깐 왔다가 보고하고, 위원님 질의에 대충 답변하고 가면 끝이라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정말로 이제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어촌 개발을 위해서 힘쓸 때다는 겁니다.
이런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예산을 우리가 약 20% 정도만 더 확보하면, 1조원 시대를 맞이하는 그런 원년으로 삼기를 국장님,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박석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황유선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17페이지 목록과 같이 친환경 생태농업 중점 육성 및 판로 확대 등 총 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A1278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예상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나 할게요.
미곡처리장 지원 저장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지원해 주고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최근 3년간 지원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알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미곡처리장이 거의 법인에서만 운영합니까?
대략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대체적으로 영농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영농 법인에서 하죠?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장동화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RPC․LPC 같이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과장님, 이해됩니까?
RPC․LPC 무슨 뜻인지 아시죠?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압니다.
○위원장 예상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영 위원님.
○김부영 위원 경남 전체에 친환경농업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산청, 합천 이 두 개 군에 특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군별로 다 하는데, 전체 하나를 예를 듭시다.
쌀 생산인 경우에 친환경으로 하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친환경쌀 재배라고 그럴까, 전체 비중의 약 몇 % 정도 되어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5,000㏊ 정도인데, 농가는 5,000 농가 조금...
○김부영 위원 얼마요?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5,000 농가...
○김부영 위원 전체 비중의 약 몇 % 정도 될까요?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전체로 볼 때는 3.4% 정도 됩니다.
○김부영 위원 3% 정도요?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김부영 위원 사업 내용에 보면 친환경농자재 및 생산시설․장비 지원, 교육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친환경농자재는 주로 어떤 농자재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저희들이 녹비 작물 종자가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녹비 작물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그런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천적이나 미생물 제제할 수 있는 농업자재,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원료 이러한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천적에 혹시 우렁이 농법하는 데도 많이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3% 비중 중에 우렁이 농법하는 데는 얼마 정도 될까요?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우렁이 농법 지금 현재 면적을 말씀하십니까?
○김부영 위원 친환경농업 비중이 전체 우리 쌀 생산의 3% 정도가 친환경으로 한다고 방금 답변하셨는데, 그중에 우렁이 농법하는 게 얼마 정도 될까요?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친환경농업을 5,000㏊ 중에서 약 1,000㏊ 정도,
○김부영 위원 그러면 20% 정도는 우렁이 농법을 하고 있네요?
최근에 우렁이가 돌연변이가 생겨서 어린모까지 모두 갉아먹어 버리고 이게 문제가 됐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저는 얘기 들은 바는,
○김부영 위원 들은 바가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생소합니다.
○김부영 위원 국가적으로 이 농법이 문제가 있다고 심각하게,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이상하게 겨울이 되어도 죽지도 않고, 돌연변이가 되어서 그대로 살아서 다음에 모내기를 하니까 아예 어린모를 갉아먹어 버리는, 오히려 농사를 망치는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언론보도도 봤고,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찾아보기도 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거기에 대해서,
○김부영 위원 모르고 계시는 모양이죠?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김부영 위원 그런 부분 우리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점검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것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알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리고 이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 제가 업무보고서를 아침에 잠시 와서 훑어보니까 축산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부분도 전체 ICT 융․복합 기술을 확산하거나 적용하거나 개발하는 그런 모델을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현재 친환경농업 시설 하우스나 이런 데도 ICT 부분을 하는 데가 많이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확산 모델이라면 앞으로 더, 이것은 시설원예나 뒤에 보니까 버섯 쪽에도 있고, 하고 있는 겁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친환경농업과 관련해서 ICT와 관련된 사업이 총 3개가 있습니다.
한 개는 시설원예 분야에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ICT사업이고, 또 한 개는 스마트 원예단지 조성 사업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델을 개발하는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 모델을 개발하는 이유가 ICT가 일반적인 큰 유리온실하우스나 이런 시스템은 가능한데,
○김부영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좀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창조경제 바람, 크레이티브 사건 있죠?
그것 너무 아부하려다 난 사고이에요.
그다음에 ICT도 아무 데나 ICT를 적용하는데, 이 ICT 융․복합이 농민들이 정부 정책이나 이런 데서 지원해 주고 해서 따라 하다가 낭패한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분야가 일반 농민이 문제가 생기면 감당이 안 되는 분야거든요.
버섯 재배나 파프리카나 이런 것 오작동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해 농사 망쳐버려요.
그런 문제들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런 문제들이 고려되지 않으면 무조건 정부 정책을 따라 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현실 농정에서.
그런 부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후 관리가 되고,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알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직접 농민들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아니면 해결을 못 하는지, 농민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고요.
친환경농업은 농기자재 가운데 전체 농업의 3%, 벼 생산의 3% 중에 아까 1,000㏊, 20% 정도가 우렁이농법이라 는데 실태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우리 경남에도 천적이 문제가 된 지역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알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것은 국장님, 농정국 전체 차원에서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농정국장 박석제 저도 직접 해 봤는데 그 부분은 오래 전부터 거론된 부분이었습니다.
최근의 사항을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 위원 제가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며칠 전에 제가 채널A 프로를 우연찮게 봤는데, 미래의 식량으로 각광 받는 곤충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혹시 국장님, 보셨습니까?
○농정국장 박석제 제가 못 봤습니다.
○허좌영 위원 못 봤죠?
○농정국장 박석제 예.
○허좌영 위원 가축이나 이런 부분은 환경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곤충이 미래의 식량으로 각광받는다, 우리 경남에 곤충 재배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파악되었습니까?
○농정국장 박석제 지금 농업기술원과 일부 시․군에서, 아직은 식량용이나 사료용은 아니고 학습용이나 관찰용 쪽으로 하고 있는데,
○허좌영 위원 채널A 프로에서는 귀뚜라미와 애벌레 사육하는 농가를 많이 방영했습니다.
그 프로에 보니까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경남이, 이게 상당히 비싸게 팔리더라고요.
○농정국장 박석제 학습용으로 가는 경우는,
○허좌영 위원 학습용이 아니고 식량용으로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박석제 시작을 많이 했고요.
오래전부터 했는데, 지금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식․사료용으로서 가치가 있다.
○허좌영 위원 사료용이 아니고 식량용, 계속 사료용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식용용으로.
○농정국장 박석제 그 부분은 저희 도내에서는 지금 연구단계에 있습니다.
일부 농가에서 하고 있기는 있는데, 대량은 아니고요.
○허좌영 위원 우리 농업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020년도 소득 1위가 되려면 이런 부분에도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농정국장 박석제 예, 저희들이 축산과와,
○허좌영 위원 아직까지 실험용이다 그런 식으로 하면 너무 늦죠.
전부 식량용으로 방송이 되고 있던데,
○농정국장 박석제 농업기술원과 축산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지에서계속 우수 사례 지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귀뚜라미 가격이 1㎏에 5만원인가 그렇게 팔리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농가에서 대처를, 과장님, 국장님 연구해서 농가소득도 올릴 수 있도록 이 부분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농정국장 박석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국장님, 방금 허좌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창녕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고향에 실제로, 굉장히 비쌉니다.
애벌레의 경우에는 건조한 것이 30만원씩 합니다.
참고로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부영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시설원예 ICT 스마트 팜 온실 사업들을 실용화해서 많이 쓰고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거기에 소방시설과 연계되어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축산에도 융합시스템을 도입한 데도 있죠?
여기에 스마트 팜으로 온실 관리를 할 수 있다면 화재경보시스템이 같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조기에 진압할 수 있는, 식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 경남에 그런 시설을 한 데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지금 현재 시설은 ICT와 관련되어서 복합적으로 함께 화재와 관련된 시설은 안 되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게 돈은 얼마 안 듭니다.
그런 시스템도 앞서가는 것을 보시기 바라고,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면 사람이 굉장히 편리함을 가질 수 있는데, 오작동이 생기면 1년 농사를 삽시간에 망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도입할 때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을 써서는 안 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위원님, 참고 사항으로 시설 원예 쪽에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염려하시는 화재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 원예 쪽에 화재가 일어났을 때 화재경보시스템을,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하우스 시설이, 시설 원예가 사람이 상주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팜을 하면 바로 본인한테 연락이 오기 때문에 사람이 상주하지 않아도 화재 신고를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소방서로 연동까지 가능합니다, 유선으로.
일반 우리 전화기로 충분히 다 됩니다.
이거 한 동 하는 데 돈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몇십만원 정도면 충분히 다 가능합니다.
이게 ICT로 스마트 팜 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적용하기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렇다면 단지화해서 해도 무인으로, 사람이 출타하고 없어도 그런 대응을 빨리 할 수 있고, 또 여러 동이 있을 때 한 동이 소실돼도 인접 동에 피해를 보지 않게 하는 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 시스템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신 소득 특화 작목들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농업인들이 하나가 좋다 하면 확 따라서 하는, 그래서 수요와 공급 조절이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기존에 해 왔던 과수들은, 저장성을 가진 과수는 괜찮은데, 한 때 많이 해서 지금 하는 오미자, 복분자, 블루베리, 블랙베리 이런 것들은, 저장에 대한 기간이 짧은 부분들은 1차 가공이 들어가지 않으면 출하시기에 수요 조절이 안 되어서 가격이 폭락하는 사태들이 매년 일어나고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거를 1차 가공 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가동률이 30일 이내가 되기 때문에 소득 보장이 안 되니까 하지도 못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과로 유통을 할 수 있게 한다면, 사실 우리 경남도뿐만 아니라 다른 도에도, 우리나라는 전국이 다 비슷한 농작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잉 생산에 대응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장성이 없는 신 작물들, 특화 작목들을 수요 공급을 조절하든, 아니면 1차 가공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거든요.
5월부터 생산되어서 9월까지 생산되는 여러 가지의 작물을 1차 가공, 효소화한다든지, 엑기스를 하든지 간단한 1차 가공 시설들을 집약해서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야 만이 생과로 유통되는 것들의 가격 보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에서 전체를 하기가 어려움이 있겠지만 무작정적인 지원이 아니고 품목별로 생산량 조절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함양에서 하고 있는 여주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굉장히 괜찮았죠.
지금은 전라남도에서 엄청나게 생산을 하죠.
그런 대응력들의 문제, 그나마 여주 같은 경우에는 가공을 할 수 있는, 또 저장을 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짧은 것들은 대응력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 정책적으로도 지원이라든지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잘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 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진병영 위원님이 앞서 하셨는데,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화 작목에 대해서 어떤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신 소득 특화 작목에 대해서.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신 소득 과실 생산과 관련된 지원하는 기준 말씀이십니까?
○이성용 위원 아닙니다, 작목에.
먼저 이야기하셨다시피 베리류나 여주, 많은 품목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 도 차원에서 이러이러한 것이 미래에 유망하니까 작목을 심을 때 대체 작물로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언론에서 나오는, 소문으로 듣는 이런 형태로 농가 자체에서 자발적으로 재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너무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서 판로의 문제, 유통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장 시설이라든지 가공 시설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에 도에서 가만있다가 농가들이 다 하고 나서 필요하다 할 때 대응을 하는지, 아니면 신 소득 특화 작목이 이런 것이 있으니까 농가에, 시·군별로 재배 적지가 있다면 권장을 해서 육성을 하도록 하는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우리가 작물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사실 수급 조절하는 것이 쉽지는 않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과잉 생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폭락하고 그런 사례 때문에,
○이성용 위원 지금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블루베리라든지 많은 작물들이.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옛날에 예를 들면 매실 같은 경우도 한참 좋다고 했을 때 많이 재배되다가 지금은 재배 면적이 엄청나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 소득 열대 과일과 관련해서는 현재 판단을 했을 때는 소득이 일반 작물에 대해서 상당히 좋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제주도나 이런 데서 재배하던 것이 이제 기후 온난화 현상과 함께 경남 쪽에서 체리나 여러 가지 신 소득 열대 과일을 확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은 현재로 봤을 때는 괜찮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지금 현재 신 특화 작목이 있다 보니까 이야기가 되는데, 이게 고소득이다 생각하면 여러 농가가 지금 있는 작목들을 베어내고 대체 작목으로 나아갑니다.
또 그러다 보면 과잉 생산이 되고, 또 유통 문제가 생기고, 지금은 고부가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여러 농가가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 재배 적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향후 계획에 하동군에 체리 작목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는데, 이런 것처럼 어느 시·군에는 어느 작목이 낫겠다 이런 것을 사실 도 차원에서 강하게 할 수는 없지만 권고라도 해 가지고 지역별로 작목의 분포가 배분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되고, 지금 보면 올해 3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섯 개 시·군이 있고, 일곱 개 시·군이 있고, 세 개 시·군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생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시·군에 되는 건지,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를 들어서 애플망고 같으면 그 지역에서 생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성용 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그 시·군에서 그 작목을 재배했을 경우에는 어떤 시설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타 지역에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여러 농가가 없다 보니까 그 시·군에서는 권장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지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받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특화 작목 육성에 있어서는 어떤 기준이 좀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3개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어느 시·군에 몇 ㏊가 있고, 어떠한 작목들이 들어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알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한 것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20페이지에 수제 맥주 있죠, 들녘경영체 사업으로 하는 것.
이게 영농조합법원이 제법 파이가 좀 큽니까?
알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우리 도내에서 좀 크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이 맥아를 어떻게 공급한다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지금 이 사업을 간단하게 제가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일전에 들녘경영체로 육성을 했습니다.
들녘경영체가 50㏊ 이상 집단화된 그런 경영체인데, 일전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그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그다음에 경영체가 집단화되어 있다 보니까 향후에 좀 더 농가소득을 올리는 방안이 없느냐 해서 농식품부에서 만든 것이 다각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 다각화 사업 공모에 응모를 해 가지고 영실영농법인의 수제 맥주 이 건이 선정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3년차로 합니다.
1년차는 공장을 건축하고, 그다음에 2년차는 맥주를 생산하고, 생산한 데 대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만들고, 3년차는 맥주를 생산하기 위한 맥류를 건조하고 저장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는 아까 6차 산업 말씀하셨는데, 생산, 가공, 유통까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다각화 사업의 일종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과장님,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혹여 이런 사업을 무늬만 좋고, 맥주공장이 크라운도 있고, 오비도 있고, 제가 잘 모르기는 합니다마는 큰 회사들이 많은데, 이게 수제 맥주 아닙니까?
맥류라는 것은 보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맥아를 생산해야 맥주를 만들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위원장 예상원 과장님, 맥아가 뭔지 아시죠?
맥아, 질금.
질금을 압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질금 압니다.
○위원장 예상원 행정적으로 지도하려면 아셔야죠.
왜 50㏊의 바운더리를 만드느냐 하면 맥주보리를 심어서 수제 맥주를 만들려면 보리 공급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50㏊라는 기준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혹여 그분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되거든요.
우리 행정에서 도와주려면, 제주도에 가면 제주개발공사가 수제 맥주 만듭니다.
수제 맥주가 옛날하고 달라서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주도에는 논농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밭농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모내기하는 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
그래서 보리를 많이 심는 거예요.
우리 경상남도에도 보리를 많이 심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보리를 많이 심은 것을 우리도 이제, 우리 개발공사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개발공사가 돈 많아서, 진주에서 땅 팔아서 서울 가서 집도 지어 주고 하잖아요, 기숙사도.
저런 개발공사에서 수익사업 한 것을 농업과 매칭을 한번 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권유해 보시라고.
개발공사가 맨날 부동산 투기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농조합법인이 부실해서 혹여 자산 있는 것 탕진하지 않도록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도해 주려면 개발공사 같은 저런 곳에서 수제 맥주를 만들어서, 다 만들어서 유통까지 해 놓고 이관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제대로 된 제품을, 제대로 된 판로를 만들어서 이관해서, 농민들은 뭐하느냐, 1차 산업의 맥주보리를, 지금 보리를 정부가 수매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리를 심는 농가가 줄어들거든, 수매를 적게 하니까.
그런데 이게 수익이 나요, 농민들한테.
그러니까 보리를 심도록 계약 재배를 해 주고 하는 일들을 우리 농정국에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맥아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과를 더 하고 하려고 했는데 실제 농정국이 농업정책과하고 유통과가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 한 과를 더 하려고 하다가 12시에 오찬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예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박종일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278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과장님, 점심 많이 드셨지요?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예, 맛있게 들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음식이 좀 많이 남아 나가서 아깝기는 하던데.
27페이지에 보면 중국 무한 농식품 판촉전 개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주로 어떤 농식품을 판촉전을 하죠?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가공 제품이 주로 참여를 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주로 어떤 제품을 가공하죠?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유자청도 있었고, 부각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참여된 내용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유자청하고, 또.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NR바이오텍 기능성 음료, 하늘바이오 부각, 거제 수출영농 유자차,
○박삼동 위원 이거 제가 자료를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어떤 제품이 되어서 어느 업체가 계약을 얼마나 했는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에 대해서, 미국 역시 마찬가지 자료를 주시고, 그 뒷 페이지에 보시면 농식품 가공 수출 전문 업체 육성이라 해 가지고 7개 시·군에 13개소 했는데, 여기도 자료를 주십시오.
7개 시·군에 13개소를 했는데 어느 시·군에,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진주,
○박삼동 위원 이거는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이거 설명을 다 들으려면, 자료를 보고 공부를 해서 모르면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자료를 박삼동 위원님이 요구하셨다고 박삼동 위원님만 드릴 것이 아니고 전 위원에게 한 부씩 다 주세요.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다음에 30페이지에 보면 15개 시·군 가공업체 HACCP 시설 설치를 했는데, HACCP 시설 설치를 하면 안 한 것과의 차이점이 뭐죠?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우리가 HACCP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GAP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산물은.
GAP는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반적인 위해 요소를 제거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한 것 하고 안 한 것 하고의 차이는,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지금 우리 농사가 15만4,000㏊ 정도 되는데 GAP에 19% 3,000㏊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지금 추진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인들이 GAP를 하면 일반 생산하고 차별화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앞으로 GAP를 안 하고, HACCP을 안 하면 농산물 유통을 하기 어렵다는 이런 취지로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HACCP을 하면 안 한 것 하고의 차이점이 어떤 것이,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차이점이 위해 요소가 제거된 농산물이 유통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HACCP 시설 설치하고, 포장재 제작하고 하는 데 62억6,500만원이 15개 시·군에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15개 시·군에 56개소에.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몇 페이지입니까?
○박삼동 위원 주로 어떤 제품이 되어 있는 곳에 HACCP 시설 설치 지원을 해 줍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지금 GAP는 어떤 대상이 없이 전, 사업장뿐만 아니고, 농초는 15만4,000㏊ 다 하고, 수산,
○박삼동 위원 지금 현재 여기 추진 상황에는 56개소 62억6,500만원 해서 15개 시·군에 가공업체 HACCP 시설 설치 및 포장재 제작 구입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HACCP 시설 설치를 하게 되면 어떤 것은, 제품이 좋으면 거기에 집단 협동농장을 해도 어떤 농협을 통해서 하게 되면 우리 제품은 신선하고 아주 좋은 제품이니까 가격도 비싸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HACCP 시설을 우리가 지원해서라도 하는 것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예, 소비자 신뢰 회복을,
○박삼동 위원 제가 그렇게 정확하게,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그거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다음에 31페이지에 직거래 장터를 아홉 군데, 22개소에 직거래 장터를 아홉 군데 했는데, 이 직거래 장터를 해 보니까 장단점이 어떤 건지, 어느 시·군에 했는지, 그다음에 상시적으로 다섯 군데 하고, 수시로 네 군데를 했는데, 네 군데만 수시로 하는, 어느 지역을 정해서 네 군데만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18개 시·군 중에 적이한 장소, 좋은 데 가서 이렇게 한 것인지, 그다음에 상시․수시로 어느 장소에 해 보니까 어떤 점이 좋았는지, 5,300만원이 지원됐다 말이죠.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과장님, 자료 요구한 내용 다 숙지 가능하죠?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예.
○위원장 예상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과장님, 식사하시고 바로 하니까 좀 그렇죠?
존경하는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시는 데 좀 답변을 과장님께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따르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진병영 위원 HACCP 시설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데, 이거는 규정이잖아요, 규정.
식품에 대한 규정.
1차 가공 사업에서 이 규정을 하지 않으면 식품으로 유통을 못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위원님, 축산은,
○진병영 위원 HACCP이 1차 농산물 쌀부터, 농산물뿐만 아니고 축산물, 수산물까지 다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한 단계 높은 게 GAP 규정이잖아요.
GAP는 바로 먹을 수 있게끔까지 유도하는 거고.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예,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시설 규정을 맞추기 위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소비자가 위해 요소를 제거하고 깨끗한 식품을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HACCP잖아요.
거기에는 건물 시설 규정부터, 기계 시설 규정, 또 아니면 일하는 작업자의 환경 기준까지를 총괄해서 다 하는 것이 HACCP 시설이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말씀을 드리면 우리 농산물은 지금 GAP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당연히 지금 GAP로 다 가죠.
그런데 여기의 사업에는 가공 산업 육성 지원이라 해서, 가공 업체 HACCP 시설이라는 것은 가공 제조장에 HACCP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예.
○진병영 위원 농가에 해 준 것이 아니고, 맞습니까, 30페이지에.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예.
○진병영 위원 가공 시설에 대해서 지원한 것 아닙니까?
포장재 제작, 장비 구입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포장재도 지금 재질이라든지 규격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죠?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포장재 규격은 지금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진병영 위원 재질에 대해서 HACCP에서 제한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지금 HACCP 기준에 우리 농산물은 미세먼지하고 위해 요소를 제거하는 그런 사항이,
○진병영 위원 과장님, 농산물 가공 산업에 대해서, 지금 농산물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 산업에 대해서 HACCP 시설 기준 자료를 한번 챙겨줘 보세요.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이 사업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잠깐 좀 끼어들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어업진흥과장하고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숙지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다음에 설명 잘할 것으로 믿고,
○진병영 위원 일단 자료를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서로 알아야 되니까.
○위원장 예상원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농산물 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초청하는 것도 있습니까?
바이어를 우리나라로 초청해서 경상남도 농산물 생산하는 데라든지 가공 업체를 방문해서 바이어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상반기에 중국 바이어 4회 하고, 미국 바이어 1회 초청해서 업체하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분들 해서, 45명을 오게 해서 MOU 체결이 아닌 수출 계약을 이렇게 했습니까?
3만4,000불 정도를 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3,400만 불 수출 계약을 했습니다.
○진병영 위원 우리가 나가는 것은,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작년도 11회 정도, 올해도 11회 정도,
○진병영 위원 11회 정도.
참여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참여 업체 선정은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그리고 현지에서 요청하는 품목하고 업체하고 어느 정도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우리가 해외에 생산 업체들이나 가공 업체들이 참여해서 수출박람회나 이런 데 가면, 2015년도 총 나가서 수출 계약한 것이 얼마 정도 될까요?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지금 미국 LA시장에 가서 3억500만 불 정도 계약을 체결한 부분이 있고, 중국 쪽에도 1억 불 정도 체결을 했습니다.
○진병영 위원 1억 불.
우리 경상남도 농산물만 가져가서 경상남도만 따로 합니까, 아니면.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경상남도만 따로 합니다.
미국 LA 계약은 농산물하고 수산물 다 합친 금액입니다.
○진병영 위원 농수산물이 같이 갑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예.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박삼동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한번 보고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어 초청해서 우리가 보여 주는 것이 우리 상품을 가져가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인 것 같거든요.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게 더 유도가 낫지 않느냐, 그다음에 계약을 그분들이 가공 시설을 보고, 생산 시설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빠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일단 해 봅니다.
다음에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그래서 우리가 바이어를 초청해서, 오실 분은 그렇게 해서 설명회를 하고, 못 오시는 분은 현장에 가서 현지 설명회에 참여하고, 개최하고 그렇게 두 트랙을 활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사실 제가 작년에 함양군에서 베트남 갈 때 따라 갔습니다.
도의원은 군에서 안 대 준다고 해서 제 자비를 내고 따라가 봤습니다.
만들어 놓고 가는 것 아니냐 하고 가봤는데, 사실 조금은 생동감이 있었는데, 실제 MOU 체결에서 계약까지가 또 너무 힘든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수출에 대한 통관 절차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직접 보고 결정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거 나중에 더 공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축산과장 양진윤입니다.
7월 7일자 하반기 정기인사에 축산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경남 축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부족하나마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278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예상원 양진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 업무 얼마 안 됐는데...
○위원장 예상원 장동화 위원님께서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니, 우리 축산과장님은 다음에 더 많은 질의를 받을 것으로 미리 예측하시고, 오늘은 자료요청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장동화 위원님한테 우산 잘 폈네요.
융·복합시설 적용을 하면 어떤 것이 좋은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일단 이것은 추후 물어보기로 하고요.
과장님!
혹시 한우와 육우와, 국내산, 그런 것 구분을 좀 할 수 있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그것은 축산진흥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한우는 뭔지, 국내산은 뭔지, 육우는 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한우는 고유의 조상대대로 내려온 한우를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가축통계 조사에서 구분하는 것은 젖을 짜지 않는 젖소 수소, 그걸 육우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젖을 짜지 않는 수소가,
○축산과장 양진윤 예, 비육을 한 소를 육우로,
○박삼동 위원 아니, 암놈이든 수놈이든 간에,
○축산과장 양진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암놈은 다 젖을 짜는 것으로 보고 수놈을 육우로,
○박삼동 위원 일단 처녀 소도 들어가는 겁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그것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다음에 국내산은 어떤 겁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국내산은 외국에서 도입하더라도 6개월 이상 사육하면 국내산으로 표기해서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런데 식당에 가면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내산 해놓고 괄호 열고 한우,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육우하고 한우하고,
○박삼동 위원 괄호 열고 한우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 표기가 잘됐느냐고 물어보면 식당 주인은 모르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러면 죽어서 들어온 소는 무조건 수입산이다, 그렇지요?
○축산과장 양진윤 예.
○박삼동 위원 살아서 들어온 소가 6개월만 국내에서, 어떤 종이든지 살아서 움직이면 그게 국내산으로 둔갑을 한다 말이에요.
○축산과장 양진윤 예.
○박삼동 위원 그렇게 해서 괄호 열고 한우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박삼동 위원 그러면 그것이 맞냐!
○축산과장 양진윤 그것은 제 생각에 국내산, 한우는 당연히 국내산으로 봐야 되는,
○박삼동 위원 저는 한우도, 우리 위원장님이 전문입니다만 한우도 위원장님처럼 소를 키우면 진짜 한우입니다.
조사료를 먹여서 산에 후처올리고, 한우를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쟁기질을 하고, 여름에는 산에 후처올려서 다시 몰고 하는 이것이 진짜 한우인데 그런 한우는 이제 찾아보기가 어렵고, 조사료를 먹이는 정도 우리 국내산, 진짜 한우는 누렁소 그것을 한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국내산으로 표기한 한우 이런 것을 여기에서 관리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표기를 좀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일반 식당에 가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집에는 한우만 고집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괄호 열고 국내산 한우 해놓았습니다.
○장동화 위원 표기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축산과장 양진윤 그것은 어차피, 그래도 국내산,
○박삼동 위원 아니, 방금 이야기한 대로 한우라 하면 우리는 국내산을...
젖소를 한우라고는 안 하잖아요?
○축산과장 양진윤 육우라고 해야죠.
○박삼동 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박삼동 위원 젖소는 한우라고 안 하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박삼동 위원 방금 그 표기가, 그것이 맞다라고 표현하면 저는 약간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우는 그야말로 누렁소를 한우라고 하잖아요?
○축산과장 양진윤 예.
○박삼동 위원 예를 들어 젖을 안 짠 소라도 젖소는 젖소지 한우가 아니잖아요?
○위원장 예상원 젖소는 육우라고 하지요.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젖소는 육우라고 하지요?
○축산과장 양진윤 예.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국내산이라고 써놓은 것은 안 맞다 말입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소가 6개월만 하면 국내산이라고 써놓았는데, 괄호 열고 한우는 안 맞다 이 말이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당연히 그것은 한우, 우리 국내산인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고, 그것은 국내산 해서 괄호 열고 육우로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개명운동을 해서 표기를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
○축산과장 양진윤 예.
○박삼동 위원 국장님, 제 이야기 듣고 한우 식당에 가서 표기를 어떻게 해놓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농정국장 박석제 예.
○박삼동 위원 현재 우리 소비자들을 대단히 현혹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잘 관리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수분조절재는 그전부터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었던 곳이 있었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2007년부터 계속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2007년부터 해오는데 계속 더 늘려서 또 지원할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2015년 대비 올해 사업비가 20% 정도 확대되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박삼동 위원 2007년부터 수분조절재를 지원하니까 장단점, 예를 들어 소비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도 있는데 장단점이 어떤지 한번, 어떤 면이 좋아서 계속 지원하려고 이렇게 돈을 지원하는 것인지 장단점을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축산과장 양진윤 예.
○박삼동 위원 그다음에 현재 조사료를 지원받아서 생산을, 38페이지입니다.
조사료를 지원받아서 생산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거의 대부분 농가에서 조사료 생산하는 데 있어 지원을 많이,
○박삼동 위원 지원을 받아서 조사료 생산하는 곳이 생산자는 어디이고, 몇 ㏊를 하고, 돈은 어떻게 지원을 하고, 또 사일리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전 의장님께서 전체 위원님한테 다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예, 제가 장동화 위원님의 명을 받아서...
축산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진병영 위원 자료 요청.
○위원장 예상원 예.
○진병영 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안 하겠습니다.
가축분뇨에 미생물 생산시설 해놓았는데, 이게 아마 악취 제거하기 위해 미생물을 먹여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경상남도에서 미생물 공급해 주는, 올해 사업내용 자료 좀 부탁합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예, 2016년 사업,
○박삼동 위원 자료만.
○위원장 예상원 위원님, 자료는 공개적으로 요청 안 해도 제가 다 받아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예, 지금 거점 도축장 3개소에 150억원 지원되는데 도축장이 어디인지, 얼마만큼 어떻게 되어서 150억원이나 지원을 하는 것인지, 현재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는 것을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예상원 위원님들,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예상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보원 축산진흥연구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입니다.
축산진흥연구소 업무보고는 43페이지, 가축전염병 청정화 추진을 비롯하여 총 4건이 되겠습니다.
!#A1278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예상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장동화 위원입니다.
소장님, 축산과나 축산진흥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구제역·AI 정밀진단을 신속하게 해서 청정구역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예.
○장동화 위원 물론 축산과나 축산진흥연구소에서 관계자들이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는데, 고생은 상당히 많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구제역은 우리가 정밀진단기관으로 지금 결정이 났고, AI가 조만간 결정 나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예.
○장동화 위원 그러면 경기·강원·충남·경북 같은 데 하고 우리, 정밀진단기관에 요원을 재배치해야 되고 또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기구도 확대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예, 저희들이 구제역은 2014년도에 진단기관을 받았지만, 2015년도에 타 도하고 같이 AI 정밀진단기관을 받기 위해서 검역원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검역본부에서 저희 사무실에 와서 실사 중에 인원 배치가 제일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장비·시설 관계 지적이 있어서 작년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재추진을 할 계획이고, 지금 시설·장비·인원 관계도 진단기관 쪽으로 많이 돌려서 인원을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지만 제일 문제가, 진단은 가능하겠지만 진단되고 나면 차기에 역학조사팀이 나가서 신속하게, 다른 농가에 전파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 역학조사팀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들이 나가서 역학에 걸렸으면 이 농가를 살처분해야 될지 방역조치를 해야 될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진단기관으로 인증 받고 나면 국장님에게 보고 드리고,
○장동화 위원 아니, 지금 진단기관으로 받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 장비·시설도 부족하지만, 인원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게 되어야 기관으로 선정이 되지요.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예, 그 인증을 받기 위해서 장비, 구제역 3명, 조류인플루엔자 3명이 필수입니다.
지금 근무하는 기관에 총 6명이 있는데 6명이 풀 TO를 다하고 있고, 인증 받기 위해서 다른 계의 직원을 그쪽으로 우선 배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증 받고 나면, 올 하반기에 도 축산진흥연구소 수의사를 9명 공채해 놓은 상태고, 보강이 되면 부족하나마 그쪽으로,
○장동화 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의 연구소 현황하고, 우리 현황하고 자료를 좀 주시고요.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알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이, 구제역이나 AI는 신속하게 진단해서 빠른 대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예.
○장동화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저는 축산진흥연구소의 다른 업무 중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상남도의 상징적이고.
그래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국장님도 그에 대해서 준비를 좀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우리 장동화 위원님 직업이 무엇인지 아시죠?
수의사님이니까, 전문가적 질의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저는 농부 입장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장동화 위원님께서 구제역과 관련되어서는 칭찬을 하셨고, 잘하셨고, 구제역이 소멸단계는 아니지만 많이 줄어들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해 보면 실제로 거의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결핵이 나타납니다.
알고 계시죠?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예.
○위원장 예상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한우 결핵은 올해 17농가 194두를 색출해서 226두는 살처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한우 결핵은 의무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축장에서, 우리 직원인 검사관 수의사들이 나가서 도축 검사 중에 문제 있는 소들을 실험실에 의뢰해서 결핵이 나오면, 그 농가를 추적하고 전 두수를 검사해서 지금까지 나온 것이 226두 살처분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농림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이 한우 결핵도 유통단계에 있는, 그러니까 농장에서 농장으로 옮긴다든지 하는 것은, 출하 1령 소는 의무적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한우 결핵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청군 같은 경우에는 올 연초에 저희 사무실에 협의가 있어서 브루셀라 검사하는 채혈로 결핵까지 같이 검사를 하는 시·군도, 우선적으로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도 결핵 검사가 들어가면 초창기에 브루셀라처럼 상당한 감염이 나타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우리가 잘못하면 소탐대실할 개연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산청군 같은 경우에 피검사로 구제역을 검사하면서 결핵까지 검사를 요청하면, 검사하는 것이 전문용어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산청군으로부터 검진료를 받습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아닙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관에서 의뢰하는 것은 수수료를 거의 받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그런데 피를, 결핵 검사하는 시간과 구제역 검사하는 시간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결핵 검사하는 것은 피 뽑아서 얼마 만에, 바로 시작해야 되잖아요?
몇 시간 안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예, 브루셀라나 구제역 같은 것은 피를 가져오면 혈청을 분리해서 냉동 시켰다가 이틀, 삼일 있다 검사가 가능하지만, 결핵은 검사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사람처럼 피내에 예방주사를 놓아서 굵기에 따라 어떻게 반응이 나타나느냐 그것으로도 판정을 하지만, 요즘 새로 생긴 감마인턴페론이라고 해서 피를 가지고 바로 검사를 하면 하루 반 정도 되면 결핵 판정이 나옵니다.
○위원장 예상원 아니, 그 말씀은 전문용어인데, 제가 방금 구제역과 브루셀라를 착각했거든요.
브루셀라 검사를 하면서 결핵 검사를 동시에 해 달라고 요청을 했을 경우에 기술적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안 됩니다만 말씀해 보십시오.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됩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예.
○위원장 예상원 그러면 브루셀라 검사를 하기 위해 피를 뽑아갔을 때의 시간과, 결핵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5시간이나 4시간 안에 검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해도 됩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뽑은 소의 피를 연구기관에 가져가서 바로 하지 않으면 결핵이 있는지 없는지가 불분명하다고 농민들은 알고 있거든요.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피를 가지고 검사하는 것은 그날 들어오면 그날부터 검사를 시작해서 하루 반, 이틀 정도 소요가 되고,
○위원장 예상원 아니, 소요되는 시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당일 바로 검사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예상원 당일만 하면 됩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예, 당일 검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위원장 예상원 그러면 오늘 아침에 뽑아서 저녁에 피 갖다 주면 됩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예, 그렇게 되면 밤새도록 검사를 해야 됩니다.
하루 내에, 냉장고 보관도 안 되고 실온 상태에서 가지고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결핵검사는 가지고 들어온 당일,
○위원장 예상원 지금 여기에 동부지소에서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방금 소장님이 하시는 말씀과 동부지소에서 농가에 가서 홍보한 내용과 같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가지고 들어오면 전처리에 바로 들어가고, 전처리에 바로 안 들어가는 것 같으면 뒤에 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야 다음날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장님 말씀처럼 하루 반 만에 검사가 끝납니다.)
결과는 하루 반 만에 나오는데 피를 뽑아서,
(○집행부석에서 - 보관하면 안 되고 바로 검사에 들어가야지요.)
바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피를 빼서 의뢰를 하면 그날 몇 시간 내로 검사가 시작되어야, 하루 내에 시작되어야 되기 때문에, 피가 오면 냉장고나 실온에 보관이 안 되고, 피가 사무실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검사를 시작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사무실까지 들어가는 시간이 얼마 안에 들어가야 됩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하루 대여섯 시간 해도 충분합니다.
안에 들어오면,
○위원장 예상원 하루?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예.
○위원장 예상원 그러면 하루 표현이 아니고,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하루, 당일 검사를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제가 다시 정리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듣고, 소장님 답변하십시오.
농가에서 피를 뽑아서 수의사가 가져가서, 하루라고 하는 것은 24시간 안에 가지고 가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5시간 내지 6시간 안에, 빠른 시간 안에, 빠른 시간의 개념이 몇 시간 안에 바로 검사에 들어가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예, 5시간 내지 6시간 내에 검사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예상원 그렇죠?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예.
○위원장 예상원 아까는 하루라고 하니까 제가 헷갈린 것이죠.
그래서 5시간, 4시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지금 동부지소가 관장하고 있는 것이, 양산·밀양·창녕 관장하지요?
양산에서 그렇게 하지요?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예.
○위원장 예상원 그것 보십시오.
제가 처음에 조직 개편했을 때 양산에 그것 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업무를 양산에서 창녕까지 가서, 피 뽑아서 5시간 안에 가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얼마만큼 떨어집니까?
지금 농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결핵 아닙니까?
이게 인수전염병 아닙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그런데 그게, 한번 보십시오.
결핵을 사람이 구워서 먹는다라고 생각하면 소비자들이 소고기 먹겠습니까?
제가 소를 키우는 사람이라서가 아니고 축산인들을 위해서도 맞지 않고, 지금 장소도 적의하지 않다 이겁니다.
창녕에서 피 뽑아서 양산까지 가는 시간이 얼마 걸리겠어요?
창녕에 소 두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항상 기관은 중간쯤 지점에 있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굳이 경상남도 끝자락인 양산에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장동화 위원 도지사가 시켜서 그런 것이지요.
○위원장 예상원 아니, 이런 것이 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남의 상임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원이 합천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현실성 없는 이런 것을 해놓고...
지금 결핵이 왔다, 4∼5시간 안에 피를 가져가야 된다.
소 한 마리만 피 뽑습니까?
농장에 가면 100마리, 200마리 되는 소를 다 뽑아서, 그 뽑는 시간.
그러면 중간 중간에 가지고 양산까지 갑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예.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저희 연구소 본소가 진주에 있고, 그 외 4개 지소가 합천·통영·김해·양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소에서도 제일 먼 거리가 하동입니다.
하동 악양이나 그쪽이 제일 멀고, 중부지소도 제일 먼 데가 창원 진북·진전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북부지소는 함양입니다.
도축장도 각 지역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도축장도 최소한 출퇴근 거리가 1시간 정도 되지만 하루에 업무처리 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도 하동 나가서 채혈할 물량을 해서 들어오면 그날 처리할 수 있는 양을, 아직까지는 거리가 멀어서, 명절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고속도로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업무 추진하는 데 저희 본소 관할에서는, 중부도 그렇고, 북부·남부까지는 아직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동부지소는 인원이, 올해 차도 구입해서 하기 때문에 그게 되면 창녕까지도 1시간 정도만 하면 충분히 들어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오고 가고 왕복 2시간 정도 소요가,
○위원장 예상원 소장님!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예.
○위원장 예상원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동부지소가 양산으로 가서, 업무의 효율성을 말씀드리면 겁니다.
비행기 타고 갔다 오면 금방 갔다 오겠죠.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을 경상남도가, 아까 장동화 위원님이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지사가 시켜서 했겠죠.”, 이렇게 하듯이 양산에 우리 경남도가 관장하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관할구역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없으니까 양산에 두는듯한 나누기 식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밀양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는데 축산농가들의 불평이 이런 겁니다.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아까 인력이 모자란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예.
○위원장 예상원 마찬가지입니다.
수의사가 모자라서, 결핵이 오면 그 축사는 거의 비워야 되더라고요.
제가 몇 번 보고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보거든요.
400마리, 500마리 소 키우는 사람들도 거의 제로가 될 때까지 축사를 다 비웁니다.
몇 개월 만에 검사해서 또 나오면 또 비우고, 비우고, 지속적으로 하거든요.
다만 아까 말씀 중에 도축장에 가서 도축을 하는 과정에 결핵이 있나 없나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걸 국가가, 반드시 건의하십시오.
국가가 브루셀라 하듯이 검사해서 소를 구입하고 비육해서 키우는 축산인들 보호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반드시, 인수전염병이기도 하고 검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검사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그 당시에 이야기한 것이 창녕에서 양산까지 이게 가능하냐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결국 양산에 했어요.
경상남도 조직개편을 어떤 한 사람 특정인에 의해서, 저는 농정국의 국장님한테 의견을 물어서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이라도, 앞으로 이런 인수전염병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중심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밀양 사람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겁니다.
반드시 이것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일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예컨대 오늘 해서 내일 해도 되고 하면 아무 관계없어요.
국장님,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농정국장 박석제 예, 아마 이게 그 당시, 2004년, 2008년, 2011년 구제역과 AI가 동시에 대규모로 좀 발생한 부분도 일부 작용한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방금 하신 말씀은 예방 차원에서 질병 관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
제가 면밀히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예, 국장님이 인사 업무도 하셨으니까, 조직의 효율성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아까 수의직 공무원들이 고생하시고 축산과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장동화 위원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제가 중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겨울에 구제역이라든지 AI 발생하면 초소에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런 고생을 하면서도 결핵과 관련되어서, 지금 특히 밀양을 중심으로 결핵이 많이 생겼어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검사하는 방법을 제가 옆에서 이 직원들, 그날 선글라스 끼고 다 봐서, 제가 선글라스를 낀 것은 눈이 아파서 그날 끼고 현장에 갔었어요.
이야기하는 것 말 한마디 안 하고 계속 들었어요.
지금 여기 계시는 직원은 아닌데 들어보니까 기도 안 차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농가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중부사업소에 근무하는 수의사 본인이 어려운 거예요,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업무 일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참고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용택 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용택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용택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순도 우량 벼 종자 생산 외 세 건입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1278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예상원 원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원장님, 토종이라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초로 난 것을 토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량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을 토종이랍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용택 자료를 보고, 학문적으로 토종농산물이라는 것은 산․들 자연 상태에서 생육하거나 자생하는 야생 종자에 한해서 한 지역에서 여러 해 동안 재배되어 온 그런 품종 중 교배 안 된 것, 그 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적응된 품종은 재래종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토종이라고 명명 짓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토종종자 수집을 50점 선도농가, 유관기관 등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토종종자 품목은 주로 벼, 맥류, 두류, 약용작물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용택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50점 중에 벼는 얼마이고, 맥류는 얼마이고 구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용택 구분되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구분되어 있습니까?
벼는 몇 종류죠?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용택 지금 대분류로 해서 재래종, 육성종, 야생종, 도입종으로 벼는 지금 현재 3,460점 중에 406점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400점?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용택 406점요.
○박삼동 위원 3,460점 중에 재래종이 2,216종인데, 벼, 맥류, 두류, 약용 작물 다 포함해서 그렇다는 말이죠?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용택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것을 구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자료를 만드실 때 그렇게 해야 저희들이 알아보기 쉬울 것 같습니다.
50점 선도농가, 유관기관 등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떤 것을 하는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용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나. 농업기술원 소관
○위원장 예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농업기술원장 강양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상원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농업기술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고, 경남농업 발전을 위해 보내 주신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10대 후반기 농해양수산위원회에 오신 한 분 한 분의 위원님들께 150여명의 농업기술원 전 직원을 대신하여 축하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업 환경은 글로벌화에 따른 시장 개방 확대와 기후변화, 농촌 인력의 고령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도전을 겪는 동시에 막대한 경제적 기회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산․학․관․연이 합심해서 어떻게 경쟁력을 키워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것인가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농업기술원은 5개 과 현장․정책 중심의 기술농업, 수출농업, 창조농업으로 미래 50년을 먹여 살릴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저비용 고품질 원천기술 개발로 농업현장 실용화를 확대하고, 첨단기술과의 융․복합 6차 산업화 등을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술 개발과 수요자 중심의 기술 보급으로 농가의 자립 역량 향상 및 현안 중심의 문제 해결로 배워서 돈이 되는 농업인 교육과 현장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농업․농촌에 새로운 꿈과 희망을 실현하고, 예상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이상대 연구관입니다.
기술지원국장 김동주 지도관입니다.
총무과장 권현군 서기관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연구관입니다.
친환경연구과장 최용조 연구관입니다.
원예연구과장 홍광표 연구관입니다.
지원기획과장 석정태 지도관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민찬식 지도관입니다.
농촌자원과장 최달연 지도관입니다.
미래농업교육과장 정용조 서기관입니다.
양파연구소장 최시림 연구관입니다.
단감연구소장 김은석 연구관입니다.
화훼연구소장 이병정 연구관입니다.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연구관입니다.
약용자원연구소장 김만배 연구관입니다.
(간부인사)
고맙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대 국장님부터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총괄 보고 원장님 처음 오셨는데 보고하시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서두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예, 하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처음이기에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주요업무 계획은 소관 국장님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보고하여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고맙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일반현황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278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예상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대 연구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장 이상대 연구개발국장 이상대입니다.
연구개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7페이지 보고드릴 내용은 식량작물 저비용 고품질 생산 기술 개발,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 등 11개 사업입니다.
!#A1278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예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연구개발국 소관 질의 응답을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국과 관련되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주시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최용조 과장님께서 곤충산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니까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친환경연구과장 최용조 농업기술원 친환경연구과장 최용조입니다.
먼저 10대 후반기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곤충산업에 관해서 브리핑 드리게 된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허좌영 위원님께서 지난 일요일에 방영되었던 먹거리 X파일에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셔서 저 또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곤충산업이 미래를 위한 산업이기 때문에 아직은 걸음마 단계에 있기 때문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구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곤충산업은 현재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2010년도에 법제화가 준비될 정도로 스타트는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장 규모는 금액으로 따져서 전국적으로 3,000억원 수준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양산업에 들어가 있는 양잠산업과 비교를 하시면 아주 쉬울 겁니다.
그 정도로 태동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현재 724농가, 경남은 종사자를 포함해서 133농가가 관여를 하고 있고, 현재 사육농가는 92농가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올해부터 제2차 곤충산업 육성 계획이 발표됨으로써 향후 5년 뒤에는, 지금의 3,000억원 시장을 앞으로는 5,000억원 시장으로 확대 폭을 넓혀나갈 겁니다.
저희 경남은 곤충산업이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만, 특히 대표적으로 구분해 드린다면 경남은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식․의약․사료용 분야에 연구를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곤충은 현재까지 주로 사용되었던 것이 학습용으로 많이 이용되어 왔고요.
그다음에 각종 시설채소에 들어갔던 매개 곤충용으로 꽃가루를 받아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해 왔고, 친환경 분야에 천적 분야를 대변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식량 위기시대에 인구율의 대폭적인 증가에 대비해서 단백질원으로 크게 각광을 받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엊그제 방송을 통해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앞으로 먹거리가 지금의 일반적인 채소 위주에서 웰빙 식으로 넘어가서 곤충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의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의 현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굉장히 빈약합니다.
특히 생산에 들어가는 형태가 거의 대다수가 비닐하우스나 작은 판넬 형태입니다.
그렇게 차지하는 비율이 70%대입니다.
그 정도로 사육환경은 열악합니다만, 이것 또한 친환경적으로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투입 대비 생산비는 낮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배면적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겁니다.
벼는... 4㏊에 들어갑니다만, 이것은 약 70㎡ 이하가 전체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곤충산업이 지금 현실만 비교를 할 것이 아니고, 미래의 분명한 성장산업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 92농가를 비롯한 종사자 133농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새로운 농업의 판로 개척을 하기 위해서 저희 기술원에서는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2012년도에 전국 공모사업을 거쳐서 식․의약․사료용 분야에 곤충산업화지원연구센터를 지난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올해부터 저희 연구원에서 집중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 원장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또 위원님들께서 연구원에 배려해 주셔서 연구원도 4명으로 확충이 되고, 운영 인력도 토털 7명 수준으로, 연구소 수준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올해부터 향후 4년간 28억원의 연구비를 국책과제로 선정, 공모과제로 응모가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희들이 이것 또한 저희 연구원을 통해서 농업인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점 분명히 밝혀 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구사업의 형태도 연구에 머무르지 않고, 이런 연구가 사육농가나 곤충산업을 먹거리로 하는 일반 국민들의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곤충 농가의 성공 모델 개발이라든지, 소비에 유통되는 체계의 고도화 그런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교육사업 또한 멘토링이라든지 정규과정을 개설해서 충분히 이 산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감과 동시에 지도사업 쪽에서는 생산기반 구축이라는 사육시설 개선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비와 도비를 수집하고 있다는 점 밝혀둡니다.
분명한 것은 초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뒤에는 완벽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지난번에 센터 개소식에 갔을 때 사육농가들이 원하는 것은 연구관들이 부족해서 질의 하나 하려고 해도 질의하기가 민망할 정도였는데, 그래도 세 명의 연구원들이 충원되었다고 하니까, 네 명?
○친환경연구과장 최용조 모두 네 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장동화 위원 고생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곤충산업이 앞으로 먹고 사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친환경연구과장 최용조 예, 열심히 해서 꼭 그 꿈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과장님 달변가이신데 말씀하시는 만큼 반드시 잘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예상원 이상대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진병영 위원 농업기술원 간부명단을 보니까 100% 석․박사이시네요?
아마 우리 경상남도 산하 어떤 조직보다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100% 석․박사 학위를 가지신 우리 연구 인력들이 경상남도 농업 정책을 이끌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기술원에서는 연구 과제를 수행해서 각 시․군 농가에 보급해 주고, 사업들은 농정국에서 다합니까?
○연구개발국장 이상대 진흥청하고 저희 기술원하고 각 도에서 연구 개발을 같이 합니다.
같이 한 결과들은 진흥청에서 다시 심의를 합니다.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심의를 하면 거기에서 이것은 현장에 시범사업으로 나가도 되겠다, 이렇게 되면 그게 영농 활용 자료로 채택이 되고 또 시범사업으로 채택이 됩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을 각 도에 뿌려 주게 되면 그 뿌려 준 자료를 가지고 우리 지도직이 현지에서 시․군 센터까지 뿌려서 예산을 확보하게 됩니다.
예산은 거의 국비 또는, 국비가 많고 거의 90% 정도 되고,
○진병영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기술원에서 연구 실험해서 사과든 화훼든 약용이든 정립된 것을 우리 농가에 기술 이전해서 농업인들이 소득 증대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연구개발국장 이상대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 사업들은 농정국에서 합니까, 기술원에서 해 줍니까?
○연구개발국장 이상대 초기에는 그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지원하고, 그게 정착되면 농정국에서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조금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허좌영 위원님께서도 기술원에 간부가 많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진병영 위원님께서도 이 석․박사가, 저희 기술원의 정규 직원 86%가 석․박사입니다.
또 박사를 하지 않으면 근무를 못할 정도로, 논문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난 뒤에 지금은 연구를 위한 연구는 안 합니다.
현장에 필요한 연구를 하는데, 그동안 기술원에서 성과를 낸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새송이버섯이 약 2,000억원 시장이 되는데 우리 기술원에서 육종한 품종입니다.
그다음에 최근에는 양파 정식기 개발해서, 금년도에 전국 연구기관에서 만든 것 중에서 100대 안에 그 양파 정식기를 만든 게 연구 성과물로 되었고요.
그다음에 미니파프리카 종자를 저희들이 육종했는데, 미니파프리카 종자는 금값보다 비쌉니다.
이것을 우리 연구원이 연구해 내서 지금 ‘대한민국의 힘’이라는 데 방송이 됐습니다.
지금도 버섯 종자를 새송이버섯 외에도 버섯을 만들고 있고, 양파 종자도...
그래서 이것을 골든시드 프로젝트(Golden Seed Project)라 해서 국가가, 예상원 위원장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IMF 때는 종묘회사들이 외국에 많이 넘어갔습니다.
정부가 이 골든시드 프로젝트(Golden Seed Project)를 추진해서 그 예산을 우리 기술원에서 32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연구를 해 내고, 앞으로 미래 농부의 먹거리 산업은 원천 기술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 하고 같이 인재를 누가 많이 만들어 내느냐, 그 실천할 수 있는 인력을 누가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고, 저희 기술원에서는 아까 허좌영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많은 간부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서 성과를 내고 또 소득을 올리는 그런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경남농업기술원에서 가지고 있는 육종이나 종자 개량한 것 특허는 몇 개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지금 현재 품종을 낸 것이 239개를 만들었는데, 품종을 만들어 낸다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병영 위원 실용화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대체적으로 새송이버섯이라든지 파프리카라든지 단감도 있고, 딸기도 있고, 특히 딸기는,
○진병영 위원 그러면 경남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부분들은, 그 종자들은 경남에 있는 농업인들이 할 때는 무상으로 받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무상은 아니고, 저희들이 보급하는 체계가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로열티를 냅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로열티는 받지 않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육종한 품종 벼를 보면 원원종, 제일 윗대 할아버지 되는 종자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자원에 보내면 종자관리원에서 증식을 합니다.
종자원에 보내게 되면 보급종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가에 보급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특히 금년도에 딸기 품종은 제가 하나 자랑을 해야 되겠습니다.
딸기 품종은 금실, 홍실, 아람이라는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금년도에 전국 각지에서, 각 연구소에서 개발한 품종을 한 하우스 안에 동시 재배를 했습니다.
해서 평가를 했는데 우리가 육종한 금실 품종이 가장 으뜸으로 평가를 받았고, 이것을 수출했더니 외국 바이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어들이, 수출한 종자를 증식하는 단계가 하루아침에 고무신 공장에서 고무신 찍듯이 증식을 많이 못 합니다.
이것을 금년도에 최대한 많이 증식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또 보급하는 단계에 저희들이 원원종만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것을 보급하는 단계에서는 경비가 듭니다.
최소 경비로 해서 하고,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연구하는 데 시책 반영 과제로 할 연구과제가 있고, 그다음 영농 활용 과제로 농민들이 먼저 재배를 해야 될 것은 구분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기관이 중앙과 지방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연구기관이 중복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 맞는 특화되는 작목 중심으로 연구를 할 수 있고, 기초과학은 가급적이면 안 하고 실용 가능한 연구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어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이야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네요.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광역지자체연구소끼리의 교류, 그다음에 국립수산과학연구소와의 교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는데,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농업 쪽은 농촌진흥청에서 그런 광역연구소, 기술원끼리 중복되지 않게 해 주는 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파프리카의 경우에는 우리 농업인들이 로열티를 많이 주고 당초에 외국에서 가지고 왔었죠?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예.
○진병영 위원 지금 파프리카 재배하는 것들은 국내에서 종자 개량한 것이 대다수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아닙니다.
○진병영 위원 아직도?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종자가 85%는 외국 종자라고 보면 되고,
○진병영 위원 외국 종자를 쓰고 있죠?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그렇습니다.
저희 기술원에 보면 ATEC 안에 파프리카만 150종을 심어놓았습니다.
150종을 심어서 이 종자들을 농가들이 보고, 똑같은 것이라고 외국 종자회사들도 와서 보고, 우리가 육종한 품종이 자기들 품종보다 우수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종자도 그분들에게 “너희 종자 이제는 안 쓴다,” 우리 종자와 이런 종자 성과가 똑같이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외국 종자 회사에서도 오히려 가격을 낮게 책정해야 될 그런 부분까지 도달해 있고, 파프리카는 우리나라가 육종한 것이 아니고 네덜란드에서 육종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전체 파프리카 생산량의, 일본 소요량의 63%를 우리나라가 점유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경남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물량의.
얼마 전에 일본의 교수진이 어떻게 해서 이 짧은 시간동안 파프리카를 일본에 점유할 수 있었는지 조사를 와서 제가 일성으로 말씀드린 것이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빠른 시간 안에 공급해서 성과를 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진병영 위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사실 저는 지리산 촌놈이지만 농업 분야 앞으로 배워가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원에 있는 우리 연구관들이 모두 석․박사시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니까 경남 농업인들을 선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리라 믿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수나 이런 종자뿐만 아니고 화훼, 꽃에서도 로열티가 상당히 많이 우리나라에서 지출되고 있는 분야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 주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 경남도에서 우리 경남 농업인들을 위한 그런 연구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구개발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김동주 기술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국장 김동주 기술지원국장 김동주입니다.
기술지원국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A1278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예상원 김동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국과 관련되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최달연 과장님, 잠시 한번 봅시다.
29페이지입니다.
○농촌자원과장 최달연 농촌자원과장 최달연입니다.
○장동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꼭지 제거 수박 저장성 연구를 해서 유통 관행이 개선되었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박의 T자 꼭지를 따기 위해서 인건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이걸 개선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농촌자원과장 최달연 맞습니다.
○장동화 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농촌자원과장 최달연 꼭지가 있어야 일반 소비자들은 저장성이라든지 신선도가 유지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꼭지 유무에 따라서는 저장성이라든지 신선도에 관계가 없다는 것이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한 3년 전에 연구 과제로 채택을 해서 발표를 하고, 경제적인 효과가 한 6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5월에 규제개혁 우수 과제로 선정되어서 저희들이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장동화 위원 제가 그때 뉴스를 보고 창원 대산면의 창원 수박축제장에 가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들도 들었는데 소비자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 한다는 겁니다.
○농촌자원과장 최달연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있고, 중앙에서도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이게 사실은 농업기술원에서 홍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촌자원과장 최달연 그래서 농림부에서 지금 책자도 만들고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좀 더, 경남에도 함안 수박도 있고, 요즘 거창에 가니까 복수박이 나오는 곳도 있는데, 연구하신다고 굉장히 고생을 하셨는데, 이게 효과를 보려면 굉장히 많은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자원과장 최달연 예, 그렇습니다.
○장동화 위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홍보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전체적인 겁니다.
간단한 질의입니다.
아까 농정국에 얘기했었는데 스마트 팜 운영하고 있는 농가들이 많이 있죠?
경남에서 스마트 팜이 에러가 나서 오작동으로 손실을 본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우리 도내에 스마트 팜을 하는 것은 166농가라고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농림부장관이 왜 우리 농업기술원에 와서 간담회를 했느냐 하면 많은 교수들이 스마트 팜의 시작은 경남농업기술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농촌은 고령화되고 하기 때문에 이 스마트 팜 기기가, 그러니까 ICT 융․복합이 들어가지 않으면 농사를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딱히 166농가라 그랬는데 작게는 하우스 안에 전체적으로, 지금은 한 1세대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단순하게 제어하고, 문 열어주고 그런 것이 되는데, 저희들 생각은 3세대에 가면, 2020년 이후가 되면 로봇이 과일도 따고, 지금 착유하는 것은 로봇이 다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악성 노동에 들어가는 것은 3세대가 되면 로봇이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저희들이 농촌진흥청과 공동 연구하고, 이거는 농학박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공학박사가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학 쪽에, 농촌진흥청에는 공학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생리학도, 공학박사에게만 맡겨 놓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작물의 생리를 모르면 기계를 만들어도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고 있고, 아까 질의 요지는 지금 스마트 팜 ICT를 통해서 기계들이 다양한 업체들에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계 간에도 호환이 안 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조금 종합하고,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현장 지도를 통해서 그걸 센터를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 인력이나, 아까 허좌영 위원님도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상은 농가 수에 비해서 저희들이 전문 연구 인력이라든지 분야별로 사람이 적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진병영 위원 경남에서 경남 권역에 대한 스마트팜지원센터를 운영하려면 제가 여쭤 보는 것이 이게 만드는 회사들마나 다를 것이거든요.
센터 운영을 하려면 몇 개의 매뉴얼이 정립이 되어야 될 것이거든요.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그래서 표준화 작업을,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그 작업이 경남에 됐습니까?
아직 없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아직 없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다음에 센터를 운영하려면 그런 매뉴얼이, 몇 개의 회로, 채널이 되든 결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여쭙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시설 원예나 시설 재배를 하는 데 무인으로 24시간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인데, 농작물 재배가 이루어지는 하우스 안에는 항상 고온다습하다는 거죠.
그런데 얘들이, 컨트롤 판넬의 센서들은 고온과 다습한 데 항상 취약하거든요.
그로 인해서 우리 스마트폰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오작동이 되면 그로 인해서 그 안의 농작물이 손실을 보는 사례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우리 경남에 170여 농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면 1년에 제가 보기에 한두 건 이상은 분명히 에러로 인한 손실이 오지 않을까, 제가 모르는 분야기 때문에 한번 여쭤 본 겁니다.
만약에 오작동이 생긴다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 오작동의 알림 기능이 보완될 수 있거든요.
제가 농정국에 이야기할 때도 했지만 순수하게 그 안에 있는 온도, 습도, 창문을 개폐하고, 난방을 하고, 냉방을 하고 하는 이런 명령어뿐만 아니고 화재라든지 아니면 오작동에 대한 센서의 통제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말 나중에 로봇이 생산된 과일을 채취하고 하는 것은 되겠지만 지금 이 ICT 스마트 팜을 한다면, 그 정도 농가가 가입이 되고, 사용을 한다면 우리 경남도에서 어느 정도의 매뉴얼을 가지고 제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기능 이하가 되는 것들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통제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한번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정립을 하셔야 될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것이 사실상 맞는데, 조금 전에 제가 1세대, 2세대, 3세대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1세대에서는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2세대가 되면 이 컨트롤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식물의 생체를 컨트롤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기계 오작동에 관한 것을 하는데, 그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LG라든지 SK 이런 데 하고 같이 하거든요, 융합해서 하고.
많은 공학도들이 그런 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2세대에 가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게 해소가 되고, 3세대가 되면 그 생체뿐만 아니고 수확 기능까지도 로봇이 한다는 그런 식으로 제가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려 사항들을 현지 지도를 통해서 많이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
○진병영 위원 ICT 융․복합 산업이라는 것이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학을 한 엔지니어들은 공학을 압니다.
농업을 모릅니다.
우리 농업을 하는 농업 기술자들은 공학을 모릅니다.
그 두 개가 접목되어야만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성과물을 만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에 대한 것을, 앞으로는 기후 변화, 또 아니면 친환경으로 해서 농약을 안 치고 하기 위해서 비가림 시설이든 최소한, 그게 다 이루어진다면 이런 시스템으로 다 가야 할 겁니다.
그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여기 보니까 우리 경남 권역 스마트팜지원센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지원센터가 운영이 되려면 그 회로에 대한 정립을 경상남도에서 미리 해 가야 된다는 거죠.
잘못되면 다음에 다시 또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 한번 정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17페이지, 이병정 소장님, 한번.
○화훼연구소장 이병정 화훼연구소장 이병정입니다.
○박삼동 위원 하단부에 보면 해외 현지 실증 시험 해 가지고 인도, 케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인도, 케냐에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화훼연구소장 이병정 이 사업은 금년도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추경에?
○화훼연구소장 이병정 예.
○박삼동 위원 예산이 얼마죠?
○화훼연구소장 이병정 추경에 한 4,0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박삼동 위원 4,000만원?
○화훼연구소장 이병정 예.
○박삼동 위원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화훼연구소장 이병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화훼연구소에서는 장미, 거베라, 국화 이런 주요 화종들을 품종 개발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품종 개발한 것은 239품종 정도 되고, 그다음에 품종보호권을 획득한 것이 193품종이 되겠습니다.
이 품종보호권을 받은 193개 품종 중에서 해외에서 기호성이 있다든지 생산성이 있는지를 현지에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인데, 케냐에는 장미하고, 국화, 인도에는 현재로서는 장미를 추진하고 있고, 금년 하반기에 인도에 다시 거베라하고, 국화를 해외 실증 시험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지금 케냐하고 인도에 꽃의 소비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 정도로, 지금 현재 해외에서 시험할 정도의 어떤 데이터가 나와 있을까?
○화훼연구소장 이병정 금년도에 처음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지난 6월에 케냐에 한 번 방문을 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우리 의원님은 누가 따라 갔어요?
○화훼연구소장 이병정 의원님은 안 가고, 저희 연구소 직원 두 명이 갔다 왔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왜 인도나 케냐에 심어서 하느냐, 위원님 궁금한 사항은 그거 아닙니까, 그죠?
○박삼동 위원 예.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이게 국제 꽃시장의 많은 다국적 기업에서 꽃시장을, 어디에 종자를 갖다 놓느냐 하면 케냐, 인도에 갖다 놓습니다.
거기서 증식해 가지고, 이제는 수출을 하려면 그 꽃을 봅니다.
우리나라 기후에는 좋은 꽃을 만들어서 내놓아도 인도나 케냐에 가면 못 쓸 종자도 있고, 우리가 현지에 가서 심어 보면 우리는 좀 나쁘다 하는 것도 거기 가면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바이어들이 그 원천 기술을 사 갑니다.
그래서 지난번 2014년도에 저희들이 지사님하고 인도 볼룸사하고 해 가지고 종자를, 우리가 만든 화훼 품종을, 장미 품종 한 가지를 돈은 얼마 안 됩니다.
500만원 받고 팔았습니다.
이번에 이걸 해 가지고 하면, 제가 추경예산을 딸 때 장동화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걸 하면 한 17억원 정도의 로열티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금 현재 심어 봤더니 어떤 것은, 우리는 참 좋다고 생각했던 것이 조금 안 좋다 하는 것도 있지만, 국화, 거베라, 장미 이 세 개 품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성과를 내고, 돈 4,000만원을 들여서 17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 장사는 1계급 특지해야 되고, 엄청나게, 그러면 현재 만약에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직원들이라든지 기술진을 파견해도, 상주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위원님, 이게 참 아쉬운 것이 예상원 위원장님이 종묘회사에 계시기 때문에 육종에 대해서 고충을 잘 아시는데, 육종한 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사실상 저도 원장으로서,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성과를 내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이, 사람이 보수만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이 소장이 설명을 가볍게 했습니다.
239개 화훼 품종을 만들어냈는데, 이걸 콘테스트를 매년 합니다.
해 가지고 전국에서 2014년에는 ‘프리선’이라고 하는, 장미 프리선 그 품종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꽃을 잘 만드는 품종으로 선정이 되어서 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육종 연구자들이 굉장히, 우리가 투자도 많이 했지만, 다른 연구소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런 성과를 내기 때문에 인도, 케냐에 사실상은 사람 하나 보내 놓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신뢰를 가지고, 혹시 제가 걱정하는 것은, 또 위원님들이 걱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육종한 유전자원을, 국부를 유출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철저하게, 에이전시 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박삼동 위원 원장님, 그 정도로 이익이 생긴다면 우리 위원회가 거기의 기후라든지 꽃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수 있도록 한 번 현지 방문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저희들이 혹시, 인건비를 최소한의 예산을 올려서 많이,
○박삼동 위원 아니 4,000만원의 투자를 해서 17억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고 대거 더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홍준표 지사님한테라도 이야기를 해서, 국가적인 메리트가 있는 건데, 그렇다면 그걸 현지 방문을 해서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발 빠르게 해야 되죠.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뿐만 아니고 만들어 놓은 품종을, 지금 진흥청에서는 얼마 전에 KBS TV를 통해서, 베트남에 딸기 품종을 시험 재배를 합니다.
로열티를 받는 게 이제는 단순하게 신선 농산물을 파는 것이 아니고 원천 기술을 팝니다.
팔아서 벌어들이는 외화를, 저희들이 화훼 쪽에서 선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 걸음마 단계입니다.
하지만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원장님, 어쨌거나 제가 와서 한번 보니까 전부 다 현장에 방문을 해 봐야 빨리 피부에 와 닿을 것 같거든요.
시간이 되시면 저희들도 한번 움직여볼 수 있도록 그렇게 주선을 좀 해 주시고, 이런 것은 원장님.
아주 좋은 메리트인데, 될 수 있다면 좋은 것이 계속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끝으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한번, 간단하게 좀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 또 선배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은 명심해 주시고,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타까운 게 우리 기술원에서 답변하는 것마다 ‘성과, 성과’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기술원에서 성과 낼 수 있는 것이 과연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제가 순간적으로 했는데, 참 단기적으로 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또 중장기적으로 봐서도 투자를 100원 해서, 아까 고무신 이야기는 제가 평소에 많이 쓰는 이야기인데 우리 원장님께서 하셨는데, 100원 투자해서 110원 벌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한 산업을 미래가 불확실하지 않도록 우리가 1차 산업을 제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저희들이 모르는 바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경상남도의회가 또 경상남도 집행부가, 어제 저녁에도 제가 지사님하고 잠깐 이야기 끝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참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데, 이제는 저는 농정국, 기술원이 진주에 있으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될뿐더러, 의회와 함께 서로 협력을 해서 이걸 극복을 해야 됩니다.
예산 확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힘들어 하고, 어떻게 하면 집행부에 가서 돈을 좀 받아 올까 그런 걱정하는 모습에 저는 참 이게 바로 농업의 현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해양수산위원회 공무원들이, 농정국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긍심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기획실의 권한이 너무 크다, 사업 부서의 권한보다.
그래서 예산 매뉴얼도 좀 바꾸어야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소 귀에 경 읽기처럼 하고 합니다만, 이제 제대로 우리가 한번 가족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절대로 숨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숨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가 단합해서, 노동조합 왜 만듭니까?
카르텔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끝으로 반드시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지나온 일입니다만 고성의 농업기술센터를 제가 우리 원장님한테 소개를 했는데, 거기 가서 그날, 뒤에 계시는데, 포트 육묘, 벼 육묘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고성이 물론 자연농법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곳이기는 합니다만 벌써 아열대 작물을 연구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고성군 농업인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농업기술원이, 육종 육성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열을 느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노력해서 반드시 극복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꾸짖는 것보다는 칭찬하는 일이 많도록, 우리 위원회가 함께 웃으면서 2년을 잘 보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향후 업무 처리 시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개진한 의견을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38회 임시회 중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예상원 진병영 김부영
김윤근 박삼동 이성용
장동화 허좌영 황종명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출석공무원
농정국장 박석제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축산과장 양진윤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용택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연구개발국장 이상대
기술지원국장 김동주
총무과장 권현군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친환경연구과장 최용조
원예연구과장 홍광표
지원기획과장 석정태
기술보급과장 민찬식
농촌자원과장 최달연
미래농업교육과장 정용조
양파연구소장 최시림
단감연구소장 김은석
화훼연구소장 이병정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약용자원연구소장 김만배
○속기사
김지현 윤영선 박미경
유상호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7월 13일(수)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농정국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양해영 의원 외 28명 발의)
2.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농정국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1. 경상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양해영 의원 외 28명 발의)
(10시 03분)
○위원장 예상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제10대 후반기 농해양수산위원회에 변함없는 관심과협조를 부탁드리며, 우리 의회와 도정이 함께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기획행정위원회 양해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양해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상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50호 경상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77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예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A1277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자이신 양해영 위원님과 농정국장님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영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해영 위원님께 질의를 하고 답변할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질의하지 않고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경상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검토보고서에 수정안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안대로, 조례안 제3조 도지사의 책무를 상위법에 따라 수정하고, 안 제7조 경상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과 제8조 협의회의 회의 및 간사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과 일부 상이하고 전체적으로 중복되는 내용이므로,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동의안 제출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진병영 위원님의 동의안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안에 찬성하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례안 처음 심의라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농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석제 오늘 이 조례는 근본적으로 선도 유지라든지 유통 비용 절감, 지역경제 활성화, 과당경쟁 해소, 분산 출하 등 여러 가지 효과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적극 찬성을 하고, 이 조례안이 제정된 이후에 실효성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영 의원님은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농정국 소관
(10시 12분)
○위원장 예상원 이어서 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석제 농정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간부소개가 끝나면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석제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먼저 제10대 후반기 농해양수산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위원님으로 선임되신 데 대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 농업·농촌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애쓰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우리 도 미래 농업 50년을 대비한 선진 농업 기반 구축을 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농업·농촌은 대내적으로 고령화 및 양극화, 농가인구 감소 등으로 성장 잠재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중국과의 FTA 체결 등 본격적인 시장 개방에 맞서서 농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저를 비롯한 농정국 전 공무원들은 이러한 대내외적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면서 농업분야 안팎의 역량을 결집해서 행복한 복지 농촌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농정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률 농업정책과장입니다.
황유선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박종일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양진윤 축산과장입니다.
7월 7일자 인사에 따라 축산행정담당에서 축산과장으로 발령되었습니다.
황보원 축산진흥연구소장입니다.
오용택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A1278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예상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종률 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농업정책과장 이종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A1278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와 동시에 질의·답변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위원장 예상원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 위원 과장님, 농업정책과장으로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1월에 했습니다.
○허좌영 위원 금년 1월에 부임하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허좌영 위원 11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혁신, 경남농정 2050 프로젝트’ 추진 목표에 보면, 2020년 농가소득 전국 1위가 목표입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허좌영 위원 그다음 2015년에 전국 평균이 8위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요.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허좌영 위원 이걸 2015년 3억4,597만원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이 액수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3억4,597만원 이렇게 돼 있는 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죄송합니다.
단위가 1,000원입니다.
○허좌영 위원 1,000원이 맞죠?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죄송합니다.
○허좌영 위원 농가소득이 1년간 평균 3,459만7,000원이 맞죠?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죄송합니다.
몇 번을 봤는데,
○허좌영 위원 이게 내가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3억4,597만원 같으면, 농가소득 평균이 3억4,000만원이 되면 전국 1위가 아니고 세계에서 1위 정도가 되겠는데.
이 자료 하나 작성할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자료에 이런 기초적인 것도 무성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죄송합니다.
○허좌영 위원 그리고 앞으로 세심하게 챙기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알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과장님 마인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015년도 전국 8위인데, 3,459만7,000원이면 전국 8위인데 5년 만에 전국 1위를 달성하려고 목표를 세웠는데, 구체적으로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 어떤 작물을 대체하든지, 어떤 축산업을, 수산업을 어떻게 하든지 무슨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5년 만에 전국 1위가 되려고 하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과장님 마인드를 듣고 싶어서 이 질의를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제 소견을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좌영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저희들 이 사업이 시작되고 1년째입니다.
당초 1년 동안에는 농어민들이나 농민단체에 2050 프로젝트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올해부터 이 사업을 세부 계획대로 추진하는 내용인데, 2014년도에 저희들이 전국 9위를 했습니다.
2015년도에 한 단계를 높이고, 그 프로젝트가 점차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자신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순위가 한 단계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세부계획 안에 있는 50대 전략 과제에 대해서 상반기에도 업무보고를 하고 하반기에도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시·군의 사업을 추진, 점검해서 1위를 목표로 세워서 달려가는데 2위가 될 수는 있을 겁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1위를 위해서 미래농업 50년에 대한 준비를, 2016년부터 기틀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제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설사 1위가 안 되더라도 1위를 목표로 해야 되기 때문에, 1위를 목표로 해 놓고 해야 목적이 달성이 안 되더라도 그만큼 열심히 할 수가 있다, 그만큼 농가소득이 오를 수 있다 그런 뜻으로 1위를 설정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허좌영 위원 설사 1위가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될 수 있도록,
○허좌영 위원 과장님 마인드대로 앞으로 열심히 해서 농가소득이 2020년에 전국 1위가 되도록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감사합니다.
○허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 위원 이성용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6페이지, FTA 농업대책협의회를 지난 4월에 개최했는데 개최한 전문가들, 집단으로 한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결과가 나온 것, 그에 대해서 도 농정의 정책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계획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함양 출신 진병영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다른 과에 아마 해당되는 것도 있을 건데, 경상남도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현황하고, 농업으로 해서 마을기업도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농업으로 해서는 마을기업이 분리되어 나온 것은 없고,
○진병영 위원 6차 산업으로 관광 이런 것 다 넣어서 하는 것은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진병영 위원 농업만으로는 없죠?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진병영 위원 다음에 농산물 가공회사 현황, 농협에서 하는 것도 있겠죠?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진병영 위원 농산물 유통회사 현황, 저수지 중에 D등급 이상 받은 위험 저수지 현황, 또 경상남도에 있는 도축시설 현황, 또 경상남도 경작지 중에서 논농업의 기계화가 되어 있는 현황하고 밭농업의 기계화가 되어 있는 현황.
제가 농정을 잘 몰라서 공부 좀 하려고 하니까 자료를 좀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농업 인구, 농촌 지역의 인구가 줄어들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농촌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상대적으로 도시 근로자들보다 소득 격차도 나지만 근본적으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농촌에, 저희 과는 농촌의 문화 기반 향상이라든지 그쪽 사업들을 추진해서 도시민들을 유입을 시키고 젊은 인재들을 농촌에 유입시킬 수 있는 제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농촌에서 사람이 떠난다고는 제가 말씀드리기 너무 광범위해서요.
○진병영 위원 농촌 지역이 못사는 이유가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못사는 지역은 제 소견으로는 환경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농산물 가격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아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진병영 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농촌 지역의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소득이 적고 문화 향유를 하지 못해서입니다.
도시는 도시 근로자들이 소득이 낮다 하더라도 민간 기업에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소득사업들을 하지만 농촌 지역은 인구가 줄어드니까 사업성이 없으니까 아무도 하지를 않죠.
그렇게 만든 장본인은 국가입니다.
농촌 지역의 농업인들 소득이 떨어지게 만든 것이 국가입니다.
농업인들이 게으르고 못 해서 못사는 거 아닙니다.
산업화가 되면서 국가로부터 산업화에 농업이 종속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FTA가 그런 일환입니다.
국가 간의 경쟁에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농업을 내어주고 손실을 감내하면서 산업에서는 소득을 갖기 위해서 다 내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보장을 국가가 해 줘야 하는데, 못 해 주고 있죠.
소득을 대신해 줄 수도 없겠지만 문화생활을 하는 것을 국가에서 보장을 해 주고 있지를 않죠.
농본사회처럼 농업이 융성할 수 있게끔 국가에서 뒀으면 도시민이 없고 전부 농촌으로 오겠죠.
그 완충 역할을 행정에서 해 줘야 합니다.
국가로부터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국가가 보상을 해 주고 보호를 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진병영 위원 그 역할을 경상남도에서는 다른 광역지자체보다는 더 앞서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명심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정책적인 이야기가 됩니다만, 다른 실·과 전부 같습니다.
동일합니다.
국장님, 경상남도에 있는 다른 실·국들에 비해서 농정국은, 해양수산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큰 소리를 치면서 다른 국에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항상 피해를 보는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피해를 봅니까?
다른 국민들, 국가를 위해서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부영 위원님.
○김부영 위원 창녕 출신 김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아까 진병영 위원님 답변 도중에 마인드를 조금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 왜 농업 인구가 자꾸 줄어드느냐?
물론 원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교육이나 문화, 지리, 다른 인근의 도시들보다 낮기 때문에, 사람이 자연적인 이치 아니겠습니까?
살기 좋고 소득 있고 편한 데로 몰리는 것은 당연한데, 소득이 떨어지고 농민이 기본적으로 못산다, 소득이 떨어진다 이런 마인드도 지금은 좀 맞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며칠 전에도 난리가 났었죠?
1%와 99%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농촌도 그런 문제가 심각합니다.
농촌도 고소득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금 한 푼 내지 않습니다, 농업소득으로는.
가공을 하거나 하면 세금을 내죠?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김부영 위원 세금을 내는데 그냥 일차적으로 얻는 농업소득은 우리가 세금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농업 정책이 기존에 사업을 잘하던 분한테, 그게 좀 편하거든요, 경험도 있고 사업 매뉴얼도 그렇고요.
그래서 농업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는, 숫자는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3,400만원 정도, 전국의 농업소득에서 8위 정도.
1위는 소득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어느 도입니까?
단위당 농가소득이 얼마 정도 됩니까?
○김윤근 위원 전라북도 아닙니까?
○김부영 위원 경기도겠지, 뭐.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제주입니다.
○김부영 위원 그것은 좀 특별한 경우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경기도 쪽이 높고요.
○김부영 위원 경기도 쪽입니까?
얼마쯤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우리 도와 700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김부영 위원 비슷한 수준이네요.
그냥 3,000~4,000만원 이 정도는,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돈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김부영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김부영 위원 한 3,000~4,000만원 이것이 평균 농업소득인 것 같은데, 이것보다 훨씬 더 고소득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 다수는 3,000만원 미만 소득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농업 정책을 하실 때, 좀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못사는 것보다도 공평하지 않은 데 사람들이 분노하거든요.
그런 데 정책, 마인드 자체를, 얼마든지 농업도 잘살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고,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앞으로 농업 정책을 할 때, 제가 현장에 있기 때문에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우리 부위원장님이 간부 명단을 보고 창녕 사람 많다고 자꾸 옆에서 뭐라 하시는데, 그건 우리가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요.
6차 산업, 아까 좀 전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혹시 경남에 이 6차 산업을 본격적으로 홍보하고 교육 사업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것을 몇 년부터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ICT 6차 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오래된 시간이,
○김부영 위원 몇 년 전부터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약 3년은 됐습니다.
○김부영 위원 3년 정도부터 이 사업이,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그전에는 조금씩 일부분은 하고 있었거든요.
○김부영 위원 이 6차 산업에 대한 지원 내용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예산 규모라고 그럴까 어느 정도 됩니까?
어떤 내용들을 지원하고,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경남 농정의 6차 산업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전체 사업의 2∼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부영 위원 농정국 전체 예산이 얼마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000억원 정도 되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김부영 위원 5,000억원 정도의 2∼3%,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1∼2% 정도,
○김부영 위원 2∼3% 같으면 제법, 그러면 2% 같으면 200억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6차 산업이라는 덩어리가 한 부분에 어떤 품목별로 6차 산업이 될 수도 있고요.
○김부영 위원 지금까지 한 내용은 뭡니까?
교육시켰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교육과 홍보를 중점적으로,
○김부영 위원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6차 산업에 대한 경남 농정의 지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떤 내용들을,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1,400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62개소에 4개 단위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부영 위원 62개소에?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김부영 위원 이것은 단위사업장을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별로 지원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단위사업장별로 하는데, 시․군마다 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고자 하는 농업인단체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면 시․군에 일괄적으로 배정하는 것은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가공산업이 필요한 사람들은 가공산업으로,
○김부영 위원 농업인단체에서 6차 산업을 원하는 지역에 지원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김부영 위원 6차 산업의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그럴까, 개념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그것은,
○김부영 위원 잠깐만요, 제가 알고 있는 6차 산업은 생산․가공․판매를, 그러니까 1, 2, 3차 합쳐서 사업자 단체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큰 타이틀에 행복한 삶터를 위한 복지 농촌을 위해서 어떤 6차 산업을, 1, 2, 3차를 잘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 브랜드와 같이 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게 목적인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복한 삶터를 위한 복지 농촌 조성은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산어촌 개발사업 쪽에 포커스가 맞춰 있고, 제가 답변 드린 6차 산업 관련해서는 농산물유통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농산어촌 개발 기반 구축을 하는 사업을,
○김부영 위원 교육시켰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교육이 아니고, 농․배수로라든지 용수로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뭄 때 대비하고, 이런 시설을 해서 농촌의 행복한 삶터를 만드는 것이고, 저희들 6차 산업과 관련해서는,
○김부영 위원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6차 산업 관련해서 아까 지원이나 실제 사업을 하는 부서는 농산물유통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거의 하는데, 저희들은 6차 산업을 특색 있는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 해서 지역별로 지역의 특색 있는 사업을 가려내서 6차 산업으로 전승시키는 그런 사업도,
○김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농산물유통과에 모자라는 부분은 질의하도록 하고, 기본적인 정책은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의 역할이,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김부영 위원 아직까지 우리 지역의 농업인들은 6차 산업이 뭔지 개념조차 이해를 잘하지 못 하고 계십니다.
그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정책에 넣으셔서, 아마 필요할 겁니다.
그런 홍보나 교육들,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명심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명 위원님.
○황종명 위원 거제 출신 황종명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김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는데, 6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은 농업정책과가 주무부서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업무를 전체로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사업은 농산물유통과에서 6차 산업을 총괄 맡아서 합니다.
○황종명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설명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잘 알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2050프로젝트 추진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10개 분야 50대 전략과제를 세워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이게 각 파트별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2020년에 1위를 하겠다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추진 세부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연도별로 해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 계획을 말씀해 보시죠.
없으면 자료 요구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 전문 인력 체계적 육성해서 8개 분야에 1,800명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세부계획과 명세 자료 요구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터를 위한 복지농촌 조성 이 부분에도 세부계획 및 명세 자료 요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알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생산 기반 구축해서 5개 사업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황종명 위원 여기 세부 명세,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부영 위원 위원장님, 아까 부탁 말씀 하나 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농업정책과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미래농업 50년을 말씀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싼 가격의 농산물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모 학술대회에 가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아주 저명한 교수들이 앞으로 30년 정도 지나면 북극해로가 열린다고 해요.
그러면 지구가 둥그니까 캐나다나 저쪽에서, 북극항로가 열리면 유통 비용이 훨씬 더 싸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타격 입는 데가 우리 농업 아니겠나, 캐나다나 미국 이런 데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대책도 농정국에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 50년 내용은 좋은 이야기만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다가올 위험이 뭔지, 유통 비용이 훨씬 싸져버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그래서 저희들도 FTA 농업 대책의 최우선이 유통 구조 개선입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니까요.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그쪽에서 저희들이 학자들이나 전문가들과 많은 논의도 하고, 대안을 마련 중입니다.
○김부영 위원 우리 자체의 비용을 더 떨어뜨리지 않으면 쉽게 싼 가격으로 더 좋은 농산물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말로만 미래 50년이 아니고요.
앞으로 50년 쯤 되면 세상이 많이 달라집니다, 환경도 달라질 것이고.
그것을 제가 당부 드린다는 게, 그런 부분도 해당 부서가 있으면 유통 관련해서 꼭 연구해 보시라고 당부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유통 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우리 과장님께, 제가 진병용 위원님과 자리를 바꿔서 한 시간쯤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3분 안에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기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제가 아직, 오늘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점심을 먹고 의장님, 전 의장님을 비롯해서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했었는데, 우리 농정국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사기가 굉장히 충천해야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농업과 관련된, 해양수산국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소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고, 같이 함께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 대신에 전반기에도 물론 잘 하셨습니다만 후반기에는 일하는 모습을 보일 그런 측면에서 분임 토의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사무관, 과장님 업무가 바빠서 없으면 분임 토의를 해서라도 이게 제대로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2050도 마찬가지이고, 2050의 실체적 진실은 뭔지, 허실은 뭔지, 실용성은 있는 것인지, 농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2050 50년 프로젝트 사업인지에 대해서 한번 열어놓고 서로 토론할 필요가 있다.
그 안에는 실효성도 없고, 실용적이지 못한 항들도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넘겨보면 일반 농산어촌 개발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위원장 예상원 이 사업의 진척도라든지 이런 것도 분임 토의를 통해서, 저희 상임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진주를 가는 한이 있더라도 자주 할 것입니다.
사업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고, 농어촌공사에서는 이게 바람직한 것인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위임해서 사업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등을 재점검해 볼 때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너무나 많습니다만 자리가 여기 앞에 앉아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을 자제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공무원 한 분 한 분들의 능력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여기 계시는 아홉 분의 위원님들을 백그라운드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내가 공무원으로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저희들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도 농민들을 위해서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어렵고 힘든, 아까 김부영 위원님 지적하신 전국에서 우리가 8위지 않습니까?
9위에서 8위로 한 단계, 17개 시․군 중에 세종시, 제주특별자치도, 세종도 물론 특별자치시입니다만 그런 곳은 농업 도시가 아닙니다.
대표적 농업 도시가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이 정도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수가 많으니까 전국에서 8위 했다, 한 단계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게 꼴찌입니다!
그것을 8위라고 표현하니까 중간 쯤 되는지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꼴찌라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돈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국가위임사무가 거의 50%에 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50%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국가로부터 받는 돈 가지고 경상남도가 분배만 할 것이냐, 우리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농업의 농가소득을 증대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함께해야 될 시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남은 2년 동안 우리가 다함께 노력해서 홍준표 도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그분을 어떻게 이해해서 농업을 이해시켜서, 그분이라고 해서 농업을 잘 압니까?
여기에 계시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이해를 시켜서 집행부를 설득해서라도 예산 확보에 주력해야 된다는 거죠.
올해 예산이 5,000억원 정도, 농해양 합해서 약 8,000억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집행하는 예산은 제가 산출해 보지 않았지만 그보다 훨씬 못 미칩니다.
계속비 사업이고, 집행잔액 남아서 계속비 사업이 쭉 이어 나가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전 의장님도 계시고, 전 대표님, 위원장 세 분, 전반기 의장단 다 모셔놓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예산을 제대로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잠깐 왔다가 보고하고, 위원님 질의에 대충 답변하고 가면 끝이라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정말로 이제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어촌 개발을 위해서 힘쓸 때다는 겁니다.
이런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예산을 우리가 약 20% 정도만 더 확보하면, 1조원 시대를 맞이하는 그런 원년으로 삼기를 국장님,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박석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황유선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17페이지 목록과 같이 친환경 생태농업 중점 육성 및 판로 확대 등 총 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A1278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예상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나 할게요.
미곡처리장 지원 저장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지원해 주고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최근 3년간 지원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알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미곡처리장이 거의 법인에서만 운영합니까?
대략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대체적으로 영농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영농 법인에서 하죠?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장동화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RPC․LPC 같이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과장님, 이해됩니까?
RPC․LPC 무슨 뜻인지 아시죠?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압니다.
○위원장 예상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영 위원님.
○김부영 위원 경남 전체에 친환경농업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산청, 합천 이 두 개 군에 특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군별로 다 하는데, 전체 하나를 예를 듭시다.
쌀 생산인 경우에 친환경으로 하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친환경쌀 재배라고 그럴까, 전체 비중의 약 몇 % 정도 되어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5,000㏊ 정도인데, 농가는 5,000 농가 조금...
○김부영 위원 얼마요?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5,000 농가...
○김부영 위원 전체 비중의 약 몇 % 정도 될까요?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전체로 볼 때는 3.4% 정도 됩니다.
○김부영 위원 3% 정도요?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김부영 위원 사업 내용에 보면 친환경농자재 및 생산시설․장비 지원, 교육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친환경농자재는 주로 어떤 농자재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저희들이 녹비 작물 종자가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녹비 작물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그런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천적이나 미생물 제제할 수 있는 농업자재,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원료 이러한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천적에 혹시 우렁이 농법하는 데도 많이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3% 비중 중에 우렁이 농법하는 데는 얼마 정도 될까요?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우렁이 농법 지금 현재 면적을 말씀하십니까?
○김부영 위원 친환경농업 비중이 전체 우리 쌀 생산의 3% 정도가 친환경으로 한다고 방금 답변하셨는데, 그중에 우렁이 농법하는 게 얼마 정도 될까요?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친환경농업을 5,000㏊ 중에서 약 1,000㏊ 정도,
○김부영 위원 그러면 20% 정도는 우렁이 농법을 하고 있네요?
최근에 우렁이가 돌연변이가 생겨서 어린모까지 모두 갉아먹어 버리고 이게 문제가 됐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저는 얘기 들은 바는,
○김부영 위원 들은 바가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생소합니다.
○김부영 위원 국가적으로 이 농법이 문제가 있다고 심각하게,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이상하게 겨울이 되어도 죽지도 않고, 돌연변이가 되어서 그대로 살아서 다음에 모내기를 하니까 아예 어린모를 갉아먹어 버리는, 오히려 농사를 망치는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언론보도도 봤고,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찾아보기도 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거기에 대해서,
○김부영 위원 모르고 계시는 모양이죠?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김부영 위원 그런 부분 우리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점검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것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알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리고 이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 제가 업무보고서를 아침에 잠시 와서 훑어보니까 축산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부분도 전체 ICT 융․복합 기술을 확산하거나 적용하거나 개발하는 그런 모델을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현재 친환경농업 시설 하우스나 이런 데도 ICT 부분을 하는 데가 많이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확산 모델이라면 앞으로 더, 이것은 시설원예나 뒤에 보니까 버섯 쪽에도 있고, 하고 있는 겁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친환경농업과 관련해서 ICT와 관련된 사업이 총 3개가 있습니다.
한 개는 시설원예 분야에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ICT사업이고, 또 한 개는 스마트 원예단지 조성 사업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델을 개발하는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 모델을 개발하는 이유가 ICT가 일반적인 큰 유리온실하우스나 이런 시스템은 가능한데,
○김부영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좀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창조경제 바람, 크레이티브 사건 있죠?
그것 너무 아부하려다 난 사고이에요.
그다음에 ICT도 아무 데나 ICT를 적용하는데, 이 ICT 융․복합이 농민들이 정부 정책이나 이런 데서 지원해 주고 해서 따라 하다가 낭패한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분야가 일반 농민이 문제가 생기면 감당이 안 되는 분야거든요.
버섯 재배나 파프리카나 이런 것 오작동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해 농사 망쳐버려요.
그런 문제들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런 문제들이 고려되지 않으면 무조건 정부 정책을 따라 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현실 농정에서.
그런 부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후 관리가 되고,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알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직접 농민들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아니면 해결을 못 하는지, 농민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고요.
친환경농업은 농기자재 가운데 전체 농업의 3%, 벼 생산의 3% 중에 아까 1,000㏊, 20% 정도가 우렁이농법이라 는데 실태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우리 경남에도 천적이 문제가 된 지역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알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것은 국장님, 농정국 전체 차원에서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농정국장 박석제 저도 직접 해 봤는데 그 부분은 오래 전부터 거론된 부분이었습니다.
최근의 사항을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 위원 제가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며칠 전에 제가 채널A 프로를 우연찮게 봤는데, 미래의 식량으로 각광 받는 곤충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혹시 국장님, 보셨습니까?
○농정국장 박석제 제가 못 봤습니다.
○허좌영 위원 못 봤죠?
○농정국장 박석제 예.
○허좌영 위원 가축이나 이런 부분은 환경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곤충이 미래의 식량으로 각광받는다, 우리 경남에 곤충 재배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파악되었습니까?
○농정국장 박석제 지금 농업기술원과 일부 시․군에서, 아직은 식량용이나 사료용은 아니고 학습용이나 관찰용 쪽으로 하고 있는데,
○허좌영 위원 채널A 프로에서는 귀뚜라미와 애벌레 사육하는 농가를 많이 방영했습니다.
그 프로에 보니까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경남이, 이게 상당히 비싸게 팔리더라고요.
○농정국장 박석제 학습용으로 가는 경우는,
○허좌영 위원 학습용이 아니고 식량용으로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박석제 시작을 많이 했고요.
오래전부터 했는데, 지금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식․사료용으로서 가치가 있다.
○허좌영 위원 사료용이 아니고 식량용, 계속 사료용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식용용으로.
○농정국장 박석제 그 부분은 저희 도내에서는 지금 연구단계에 있습니다.
일부 농가에서 하고 있기는 있는데, 대량은 아니고요.
○허좌영 위원 우리 농업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020년도 소득 1위가 되려면 이런 부분에도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농정국장 박석제 예, 저희들이 축산과와,
○허좌영 위원 아직까지 실험용이다 그런 식으로 하면 너무 늦죠.
전부 식량용으로 방송이 되고 있던데,
○농정국장 박석제 농업기술원과 축산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지에서계속 우수 사례 지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귀뚜라미 가격이 1㎏에 5만원인가 그렇게 팔리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농가에서 대처를, 과장님, 국장님 연구해서 농가소득도 올릴 수 있도록 이 부분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농정국장 박석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국장님, 방금 허좌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창녕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고향에 실제로, 굉장히 비쌉니다.
애벌레의 경우에는 건조한 것이 30만원씩 합니다.
참고로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부영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시설원예 ICT 스마트 팜 온실 사업들을 실용화해서 많이 쓰고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거기에 소방시설과 연계되어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축산에도 융합시스템을 도입한 데도 있죠?
여기에 스마트 팜으로 온실 관리를 할 수 있다면 화재경보시스템이 같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조기에 진압할 수 있는, 식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 경남에 그런 시설을 한 데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지금 현재 시설은 ICT와 관련되어서 복합적으로 함께 화재와 관련된 시설은 안 되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게 돈은 얼마 안 듭니다.
그런 시스템도 앞서가는 것을 보시기 바라고,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면 사람이 굉장히 편리함을 가질 수 있는데, 오작동이 생기면 1년 농사를 삽시간에 망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도입할 때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을 써서는 안 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위원님, 참고 사항으로 시설 원예 쪽에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염려하시는 화재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 원예 쪽에 화재가 일어났을 때 화재경보시스템을,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하우스 시설이, 시설 원예가 사람이 상주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팜을 하면 바로 본인한테 연락이 오기 때문에 사람이 상주하지 않아도 화재 신고를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소방서로 연동까지 가능합니다, 유선으로.
일반 우리 전화기로 충분히 다 됩니다.
이거 한 동 하는 데 돈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몇십만원 정도면 충분히 다 가능합니다.
이게 ICT로 스마트 팜 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적용하기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렇다면 단지화해서 해도 무인으로, 사람이 출타하고 없어도 그런 대응을 빨리 할 수 있고, 또 여러 동이 있을 때 한 동이 소실돼도 인접 동에 피해를 보지 않게 하는 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 시스템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신 소득 특화 작목들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농업인들이 하나가 좋다 하면 확 따라서 하는, 그래서 수요와 공급 조절이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기존에 해 왔던 과수들은, 저장성을 가진 과수는 괜찮은데, 한 때 많이 해서 지금 하는 오미자, 복분자, 블루베리, 블랙베리 이런 것들은, 저장에 대한 기간이 짧은 부분들은 1차 가공이 들어가지 않으면 출하시기에 수요 조절이 안 되어서 가격이 폭락하는 사태들이 매년 일어나고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거를 1차 가공 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가동률이 30일 이내가 되기 때문에 소득 보장이 안 되니까 하지도 못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과로 유통을 할 수 있게 한다면, 사실 우리 경남도뿐만 아니라 다른 도에도, 우리나라는 전국이 다 비슷한 농작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잉 생산에 대응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장성이 없는 신 작물들, 특화 작목들을 수요 공급을 조절하든, 아니면 1차 가공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거든요.
5월부터 생산되어서 9월까지 생산되는 여러 가지의 작물을 1차 가공, 효소화한다든지, 엑기스를 하든지 간단한 1차 가공 시설들을 집약해서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야 만이 생과로 유통되는 것들의 가격 보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에서 전체를 하기가 어려움이 있겠지만 무작정적인 지원이 아니고 품목별로 생산량 조절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함양에서 하고 있는 여주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굉장히 괜찮았죠.
지금은 전라남도에서 엄청나게 생산을 하죠.
그런 대응력들의 문제, 그나마 여주 같은 경우에는 가공을 할 수 있는, 또 저장을 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짧은 것들은 대응력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 정책적으로도 지원이라든지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잘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 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진병영 위원님이 앞서 하셨는데,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화 작목에 대해서 어떤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신 소득 특화 작목에 대해서.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신 소득 과실 생산과 관련된 지원하는 기준 말씀이십니까?
○이성용 위원 아닙니다, 작목에.
먼저 이야기하셨다시피 베리류나 여주, 많은 품목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 도 차원에서 이러이러한 것이 미래에 유망하니까 작목을 심을 때 대체 작물로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언론에서 나오는, 소문으로 듣는 이런 형태로 농가 자체에서 자발적으로 재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너무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서 판로의 문제, 유통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장 시설이라든지 가공 시설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에 도에서 가만있다가 농가들이 다 하고 나서 필요하다 할 때 대응을 하는지, 아니면 신 소득 특화 작목이 이런 것이 있으니까 농가에, 시·군별로 재배 적지가 있다면 권장을 해서 육성을 하도록 하는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우리가 작물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사실 수급 조절하는 것이 쉽지는 않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과잉 생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폭락하고 그런 사례 때문에,
○이성용 위원 지금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블루베리라든지 많은 작물들이.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옛날에 예를 들면 매실 같은 경우도 한참 좋다고 했을 때 많이 재배되다가 지금은 재배 면적이 엄청나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 소득 열대 과일과 관련해서는 현재 판단을 했을 때는 소득이 일반 작물에 대해서 상당히 좋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제주도나 이런 데서 재배하던 것이 이제 기후 온난화 현상과 함께 경남 쪽에서 체리나 여러 가지 신 소득 열대 과일을 확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은 현재로 봤을 때는 괜찮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지금 현재 신 특화 작목이 있다 보니까 이야기가 되는데, 이게 고소득이다 생각하면 여러 농가가 지금 있는 작목들을 베어내고 대체 작목으로 나아갑니다.
또 그러다 보면 과잉 생산이 되고, 또 유통 문제가 생기고, 지금은 고부가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여러 농가가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 재배 적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향후 계획에 하동군에 체리 작목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는데, 이런 것처럼 어느 시·군에는 어느 작목이 낫겠다 이런 것을 사실 도 차원에서 강하게 할 수는 없지만 권고라도 해 가지고 지역별로 작목의 분포가 배분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되고, 지금 보면 올해 3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섯 개 시·군이 있고, 일곱 개 시·군이 있고, 세 개 시·군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생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시·군에 되는 건지,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를 들어서 애플망고 같으면 그 지역에서 생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성용 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그 시·군에서 그 작목을 재배했을 경우에는 어떤 시설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타 지역에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여러 농가가 없다 보니까 그 시·군에서는 권장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지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받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특화 작목 육성에 있어서는 어떤 기준이 좀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3개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어느 시·군에 몇 ㏊가 있고, 어떠한 작목들이 들어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알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한 것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20페이지에 수제 맥주 있죠, 들녘경영체 사업으로 하는 것.
이게 영농조합법원이 제법 파이가 좀 큽니까?
알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우리 도내에서 좀 크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이 맥아를 어떻게 공급한다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지금 이 사업을 간단하게 제가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일전에 들녘경영체로 육성을 했습니다.
들녘경영체가 50㏊ 이상 집단화된 그런 경영체인데, 일전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그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그다음에 경영체가 집단화되어 있다 보니까 향후에 좀 더 농가소득을 올리는 방안이 없느냐 해서 농식품부에서 만든 것이 다각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 다각화 사업 공모에 응모를 해 가지고 영실영농법인의 수제 맥주 이 건이 선정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3년차로 합니다.
1년차는 공장을 건축하고, 그다음에 2년차는 맥주를 생산하고, 생산한 데 대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만들고, 3년차는 맥주를 생산하기 위한 맥류를 건조하고 저장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는 아까 6차 산업 말씀하셨는데, 생산, 가공, 유통까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다각화 사업의 일종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과장님,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혹여 이런 사업을 무늬만 좋고, 맥주공장이 크라운도 있고, 오비도 있고, 제가 잘 모르기는 합니다마는 큰 회사들이 많은데, 이게 수제 맥주 아닙니까?
맥류라는 것은 보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맥아를 생산해야 맥주를 만들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위원장 예상원 과장님, 맥아가 뭔지 아시죠?
맥아, 질금.
질금을 압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질금 압니다.
○위원장 예상원 행정적으로 지도하려면 아셔야죠.
왜 50㏊의 바운더리를 만드느냐 하면 맥주보리를 심어서 수제 맥주를 만들려면 보리 공급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50㏊라는 기준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혹여 그분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되거든요.
우리 행정에서 도와주려면, 제주도에 가면 제주개발공사가 수제 맥주 만듭니다.
수제 맥주가 옛날하고 달라서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주도에는 논농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밭농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모내기하는 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
그래서 보리를 많이 심는 거예요.
우리 경상남도에도 보리를 많이 심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보리를 많이 심은 것을 우리도 이제, 우리 개발공사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개발공사가 돈 많아서, 진주에서 땅 팔아서 서울 가서 집도 지어 주고 하잖아요, 기숙사도.
저런 개발공사에서 수익사업 한 것을 농업과 매칭을 한번 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권유해 보시라고.
개발공사가 맨날 부동산 투기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농조합법인이 부실해서 혹여 자산 있는 것 탕진하지 않도록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도해 주려면 개발공사 같은 저런 곳에서 수제 맥주를 만들어서, 다 만들어서 유통까지 해 놓고 이관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제대로 된 제품을, 제대로 된 판로를 만들어서 이관해서, 농민들은 뭐하느냐, 1차 산업의 맥주보리를, 지금 보리를 정부가 수매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리를 심는 농가가 줄어들거든, 수매를 적게 하니까.
그런데 이게 수익이 나요, 농민들한테.
그러니까 보리를 심도록 계약 재배를 해 주고 하는 일들을 우리 농정국에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맥아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과를 더 하고 하려고 했는데 실제 농정국이 농업정책과하고 유통과가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 한 과를 더 하려고 하다가 12시에 오찬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예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박종일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278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과장님, 점심 많이 드셨지요?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예, 맛있게 들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음식이 좀 많이 남아 나가서 아깝기는 하던데.
27페이지에 보면 중국 무한 농식품 판촉전 개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주로 어떤 농식품을 판촉전을 하죠?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가공 제품이 주로 참여를 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주로 어떤 제품을 가공하죠?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유자청도 있었고, 부각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참여된 내용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유자청하고, 또.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NR바이오텍 기능성 음료, 하늘바이오 부각, 거제 수출영농 유자차,
○박삼동 위원 이거 제가 자료를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어떤 제품이 되어서 어느 업체가 계약을 얼마나 했는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에 대해서, 미국 역시 마찬가지 자료를 주시고, 그 뒷 페이지에 보시면 농식품 가공 수출 전문 업체 육성이라 해 가지고 7개 시·군에 13개소 했는데, 여기도 자료를 주십시오.
7개 시·군에 13개소를 했는데 어느 시·군에,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진주,
○박삼동 위원 이거는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이거 설명을 다 들으려면, 자료를 보고 공부를 해서 모르면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자료를 박삼동 위원님이 요구하셨다고 박삼동 위원님만 드릴 것이 아니고 전 위원에게 한 부씩 다 주세요.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다음에 30페이지에 보면 15개 시·군 가공업체 HACCP 시설 설치를 했는데, HACCP 시설 설치를 하면 안 한 것과의 차이점이 뭐죠?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우리가 HACCP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GAP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산물은.
GAP는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반적인 위해 요소를 제거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한 것 하고 안 한 것 하고의 차이는,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지금 우리 농사가 15만4,000㏊ 정도 되는데 GAP에 19% 3,000㏊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지금 추진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인들이 GAP를 하면 일반 생산하고 차별화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앞으로 GAP를 안 하고, HACCP을 안 하면 농산물 유통을 하기 어렵다는 이런 취지로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HACCP을 하면 안 한 것 하고의 차이점이 어떤 것이,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차이점이 위해 요소가 제거된 농산물이 유통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HACCP 시설 설치하고, 포장재 제작하고 하는 데 62억6,500만원이 15개 시·군에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15개 시·군에 56개소에.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몇 페이지입니까?
○박삼동 위원 주로 어떤 제품이 되어 있는 곳에 HACCP 시설 설치 지원을 해 줍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지금 GAP는 어떤 대상이 없이 전, 사업장뿐만 아니고, 농초는 15만4,000㏊ 다 하고, 수산,
○박삼동 위원 지금 현재 여기 추진 상황에는 56개소 62억6,500만원 해서 15개 시·군에 가공업체 HACCP 시설 설치 및 포장재 제작 구입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HACCP 시설 설치를 하게 되면 어떤 것은, 제품이 좋으면 거기에 집단 협동농장을 해도 어떤 농협을 통해서 하게 되면 우리 제품은 신선하고 아주 좋은 제품이니까 가격도 비싸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HACCP 시설을 우리가 지원해서라도 하는 것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예, 소비자 신뢰 회복을,
○박삼동 위원 제가 그렇게 정확하게,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그거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다음에 31페이지에 직거래 장터를 아홉 군데, 22개소에 직거래 장터를 아홉 군데 했는데, 이 직거래 장터를 해 보니까 장단점이 어떤 건지, 어느 시·군에 했는지, 그다음에 상시적으로 다섯 군데 하고, 수시로 네 군데를 했는데, 네 군데만 수시로 하는, 어느 지역을 정해서 네 군데만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18개 시·군 중에 적이한 장소, 좋은 데 가서 이렇게 한 것인지, 그다음에 상시․수시로 어느 장소에 해 보니까 어떤 점이 좋았는지, 5,300만원이 지원됐다 말이죠.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과장님, 자료 요구한 내용 다 숙지 가능하죠?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예.
○위원장 예상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과장님, 식사하시고 바로 하니까 좀 그렇죠?
존경하는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시는 데 좀 답변을 과장님께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따르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진병영 위원 HACCP 시설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데, 이거는 규정이잖아요, 규정.
식품에 대한 규정.
1차 가공 사업에서 이 규정을 하지 않으면 식품으로 유통을 못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위원님, 축산은,
○진병영 위원 HACCP이 1차 농산물 쌀부터, 농산물뿐만 아니고 축산물, 수산물까지 다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한 단계 높은 게 GAP 규정이잖아요.
GAP는 바로 먹을 수 있게끔까지 유도하는 거고.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예,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시설 규정을 맞추기 위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소비자가 위해 요소를 제거하고 깨끗한 식품을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HACCP잖아요.
거기에는 건물 시설 규정부터, 기계 시설 규정, 또 아니면 일하는 작업자의 환경 기준까지를 총괄해서 다 하는 것이 HACCP 시설이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말씀을 드리면 우리 농산물은 지금 GAP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당연히 지금 GAP로 다 가죠.
그런데 여기의 사업에는 가공 산업 육성 지원이라 해서, 가공 업체 HACCP 시설이라는 것은 가공 제조장에 HACCP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예.
○진병영 위원 농가에 해 준 것이 아니고, 맞습니까, 30페이지에.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예.
○진병영 위원 가공 시설에 대해서 지원한 것 아닙니까?
포장재 제작, 장비 구입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포장재도 지금 재질이라든지 규격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죠?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포장재 규격은 지금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진병영 위원 재질에 대해서 HACCP에서 제한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지금 HACCP 기준에 우리 농산물은 미세먼지하고 위해 요소를 제거하는 그런 사항이,
○진병영 위원 과장님, 농산물 가공 산업에 대해서, 지금 농산물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 산업에 대해서 HACCP 시설 기준 자료를 한번 챙겨줘 보세요.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이 사업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잠깐 좀 끼어들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어업진흥과장하고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숙지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다음에 설명 잘할 것으로 믿고,
○진병영 위원 일단 자료를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서로 알아야 되니까.
○위원장 예상원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농산물 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초청하는 것도 있습니까?
바이어를 우리나라로 초청해서 경상남도 농산물 생산하는 데라든지 가공 업체를 방문해서 바이어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상반기에 중국 바이어 4회 하고, 미국 바이어 1회 초청해서 업체하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분들 해서, 45명을 오게 해서 MOU 체결이 아닌 수출 계약을 이렇게 했습니까?
3만4,000불 정도를 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3,400만 불 수출 계약을 했습니다.
○진병영 위원 우리가 나가는 것은,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작년도 11회 정도, 올해도 11회 정도,
○진병영 위원 11회 정도.
참여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참여 업체 선정은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그리고 현지에서 요청하는 품목하고 업체하고 어느 정도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우리가 해외에 생산 업체들이나 가공 업체들이 참여해서 수출박람회나 이런 데 가면, 2015년도 총 나가서 수출 계약한 것이 얼마 정도 될까요?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지금 미국 LA시장에 가서 3억500만 불 정도 계약을 체결한 부분이 있고, 중국 쪽에도 1억 불 정도 체결을 했습니다.
○진병영 위원 1억 불.
우리 경상남도 농산물만 가져가서 경상남도만 따로 합니까, 아니면.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경상남도만 따로 합니다.
미국 LA 계약은 농산물하고 수산물 다 합친 금액입니다.
○진병영 위원 농수산물이 같이 갑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예.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박삼동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한번 보고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어 초청해서 우리가 보여 주는 것이 우리 상품을 가져가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인 것 같거든요.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게 더 유도가 낫지 않느냐, 그다음에 계약을 그분들이 가공 시설을 보고, 생산 시설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빠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일단 해 봅니다.
다음에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그래서 우리가 바이어를 초청해서, 오실 분은 그렇게 해서 설명회를 하고, 못 오시는 분은 현장에 가서 현지 설명회에 참여하고, 개최하고 그렇게 두 트랙을 활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사실 제가 작년에 함양군에서 베트남 갈 때 따라 갔습니다.
도의원은 군에서 안 대 준다고 해서 제 자비를 내고 따라가 봤습니다.
만들어 놓고 가는 것 아니냐 하고 가봤는데, 사실 조금은 생동감이 있었는데, 실제 MOU 체결에서 계약까지가 또 너무 힘든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수출에 대한 통관 절차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직접 보고 결정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거 나중에 더 공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축산과장 양진윤입니다.
7월 7일자 하반기 정기인사에 축산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경남 축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부족하나마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278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예상원 양진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 업무 얼마 안 됐는데...
○위원장 예상원 장동화 위원님께서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니, 우리 축산과장님은 다음에 더 많은 질의를 받을 것으로 미리 예측하시고, 오늘은 자료요청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장동화 위원님한테 우산 잘 폈네요.
융·복합시설 적용을 하면 어떤 것이 좋은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일단 이것은 추후 물어보기로 하고요.
과장님!
혹시 한우와 육우와, 국내산, 그런 것 구분을 좀 할 수 있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그것은 축산진흥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한우는 뭔지, 국내산은 뭔지, 육우는 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한우는 고유의 조상대대로 내려온 한우를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가축통계 조사에서 구분하는 것은 젖을 짜지 않는 젖소 수소, 그걸 육우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젖을 짜지 않는 수소가,
○축산과장 양진윤 예, 비육을 한 소를 육우로,
○박삼동 위원 아니, 암놈이든 수놈이든 간에,
○축산과장 양진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암놈은 다 젖을 짜는 것으로 보고 수놈을 육우로,
○박삼동 위원 일단 처녀 소도 들어가는 겁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그것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다음에 국내산은 어떤 겁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국내산은 외국에서 도입하더라도 6개월 이상 사육하면 국내산으로 표기해서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런데 식당에 가면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내산 해놓고 괄호 열고 한우,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육우하고 한우하고,
○박삼동 위원 괄호 열고 한우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 표기가 잘됐느냐고 물어보면 식당 주인은 모르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러면 죽어서 들어온 소는 무조건 수입산이다, 그렇지요?
○축산과장 양진윤 예.
○박삼동 위원 살아서 들어온 소가 6개월만 국내에서, 어떤 종이든지 살아서 움직이면 그게 국내산으로 둔갑을 한다 말이에요.
○축산과장 양진윤 예.
○박삼동 위원 그렇게 해서 괄호 열고 한우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박삼동 위원 그러면 그것이 맞냐!
○축산과장 양진윤 그것은 제 생각에 국내산, 한우는 당연히 국내산으로 봐야 되는,
○박삼동 위원 저는 한우도, 우리 위원장님이 전문입니다만 한우도 위원장님처럼 소를 키우면 진짜 한우입니다.
조사료를 먹여서 산에 후처올리고, 한우를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쟁기질을 하고, 여름에는 산에 후처올려서 다시 몰고 하는 이것이 진짜 한우인데 그런 한우는 이제 찾아보기가 어렵고, 조사료를 먹이는 정도 우리 국내산, 진짜 한우는 누렁소 그것을 한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국내산으로 표기한 한우 이런 것을 여기에서 관리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표기를 좀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일반 식당에 가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집에는 한우만 고집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괄호 열고 국내산 한우 해놓았습니다.
○장동화 위원 표기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축산과장 양진윤 그것은 어차피, 그래도 국내산,
○박삼동 위원 아니, 방금 이야기한 대로 한우라 하면 우리는 국내산을...
젖소를 한우라고는 안 하잖아요?
○축산과장 양진윤 육우라고 해야죠.
○박삼동 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박삼동 위원 젖소는 한우라고 안 하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박삼동 위원 방금 그 표기가, 그것이 맞다라고 표현하면 저는 약간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우는 그야말로 누렁소를 한우라고 하잖아요?
○축산과장 양진윤 예.
○박삼동 위원 예를 들어 젖을 안 짠 소라도 젖소는 젖소지 한우가 아니잖아요?
○위원장 예상원 젖소는 육우라고 하지요.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젖소는 육우라고 하지요?
○축산과장 양진윤 예.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국내산이라고 써놓은 것은 안 맞다 말입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소가 6개월만 하면 국내산이라고 써놓았는데, 괄호 열고 한우는 안 맞다 이 말이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당연히 그것은 한우, 우리 국내산인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고, 그것은 국내산 해서 괄호 열고 육우로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개명운동을 해서 표기를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
○축산과장 양진윤 예.
○박삼동 위원 국장님, 제 이야기 듣고 한우 식당에 가서 표기를 어떻게 해놓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농정국장 박석제 예.
○박삼동 위원 현재 우리 소비자들을 대단히 현혹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잘 관리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수분조절재는 그전부터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었던 곳이 있었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2007년부터 계속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2007년부터 해오는데 계속 더 늘려서 또 지원할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2015년 대비 올해 사업비가 20% 정도 확대되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박삼동 위원 2007년부터 수분조절재를 지원하니까 장단점, 예를 들어 소비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도 있는데 장단점이 어떤지 한번, 어떤 면이 좋아서 계속 지원하려고 이렇게 돈을 지원하는 것인지 장단점을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축산과장 양진윤 예.
○박삼동 위원 그다음에 현재 조사료를 지원받아서 생산을, 38페이지입니다.
조사료를 지원받아서 생산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거의 대부분 농가에서 조사료 생산하는 데 있어 지원을 많이,
○박삼동 위원 지원을 받아서 조사료 생산하는 곳이 생산자는 어디이고, 몇 ㏊를 하고, 돈은 어떻게 지원을 하고, 또 사일리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전 의장님께서 전체 위원님한테 다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예, 제가 장동화 위원님의 명을 받아서...
축산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진병영 위원 자료 요청.
○위원장 예상원 예.
○진병영 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안 하겠습니다.
가축분뇨에 미생물 생산시설 해놓았는데, 이게 아마 악취 제거하기 위해 미생물을 먹여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경상남도에서 미생물 공급해 주는, 올해 사업내용 자료 좀 부탁합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예, 2016년 사업,
○박삼동 위원 자료만.
○위원장 예상원 위원님, 자료는 공개적으로 요청 안 해도 제가 다 받아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예, 지금 거점 도축장 3개소에 150억원 지원되는데 도축장이 어디인지, 얼마만큼 어떻게 되어서 150억원이나 지원을 하는 것인지, 현재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는 것을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예상원 위원님들,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예상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보원 축산진흥연구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입니다.
축산진흥연구소 업무보고는 43페이지, 가축전염병 청정화 추진을 비롯하여 총 4건이 되겠습니다.
!#A1278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예상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장동화 위원입니다.
소장님, 축산과나 축산진흥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구제역·AI 정밀진단을 신속하게 해서 청정구역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예.
○장동화 위원 물론 축산과나 축산진흥연구소에서 관계자들이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는데, 고생은 상당히 많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구제역은 우리가 정밀진단기관으로 지금 결정이 났고, AI가 조만간 결정 나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예.
○장동화 위원 그러면 경기·강원·충남·경북 같은 데 하고 우리, 정밀진단기관에 요원을 재배치해야 되고 또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기구도 확대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예, 저희들이 구제역은 2014년도에 진단기관을 받았지만, 2015년도에 타 도하고 같이 AI 정밀진단기관을 받기 위해서 검역원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검역본부에서 저희 사무실에 와서 실사 중에 인원 배치가 제일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장비·시설 관계 지적이 있어서 작년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재추진을 할 계획이고, 지금 시설·장비·인원 관계도 진단기관 쪽으로 많이 돌려서 인원을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지만 제일 문제가, 진단은 가능하겠지만 진단되고 나면 차기에 역학조사팀이 나가서 신속하게, 다른 농가에 전파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 역학조사팀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들이 나가서 역학에 걸렸으면 이 농가를 살처분해야 될지 방역조치를 해야 될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진단기관으로 인증 받고 나면 국장님에게 보고 드리고,
○장동화 위원 아니, 지금 진단기관으로 받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 장비·시설도 부족하지만, 인원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게 되어야 기관으로 선정이 되지요.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예, 그 인증을 받기 위해서 장비, 구제역 3명, 조류인플루엔자 3명이 필수입니다.
지금 근무하는 기관에 총 6명이 있는데 6명이 풀 TO를 다하고 있고, 인증 받기 위해서 다른 계의 직원을 그쪽으로 우선 배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증 받고 나면, 올 하반기에 도 축산진흥연구소 수의사를 9명 공채해 놓은 상태고, 보강이 되면 부족하나마 그쪽으로,
○장동화 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의 연구소 현황하고, 우리 현황하고 자료를 좀 주시고요.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알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이, 구제역이나 AI는 신속하게 진단해서 빠른 대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예.
○장동화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저는 축산진흥연구소의 다른 업무 중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상남도의 상징적이고.
그래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국장님도 그에 대해서 준비를 좀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우리 장동화 위원님 직업이 무엇인지 아시죠?
수의사님이니까, 전문가적 질의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저는 농부 입장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장동화 위원님께서 구제역과 관련되어서는 칭찬을 하셨고, 잘하셨고, 구제역이 소멸단계는 아니지만 많이 줄어들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해 보면 실제로 거의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결핵이 나타납니다.
알고 계시죠?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예.
○위원장 예상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한우 결핵은 올해 17농가 194두를 색출해서 226두는 살처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한우 결핵은 의무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축장에서, 우리 직원인 검사관 수의사들이 나가서 도축 검사 중에 문제 있는 소들을 실험실에 의뢰해서 결핵이 나오면, 그 농가를 추적하고 전 두수를 검사해서 지금까지 나온 것이 226두 살처분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농림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이 한우 결핵도 유통단계에 있는, 그러니까 농장에서 농장으로 옮긴다든지 하는 것은, 출하 1령 소는 의무적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한우 결핵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청군 같은 경우에는 올 연초에 저희 사무실에 협의가 있어서 브루셀라 검사하는 채혈로 결핵까지 같이 검사를 하는 시·군도, 우선적으로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도 결핵 검사가 들어가면 초창기에 브루셀라처럼 상당한 감염이 나타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우리가 잘못하면 소탐대실할 개연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산청군 같은 경우에 피검사로 구제역을 검사하면서 결핵까지 검사를 요청하면, 검사하는 것이 전문용어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산청군으로부터 검진료를 받습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아닙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관에서 의뢰하는 것은 수수료를 거의 받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그런데 피를, 결핵 검사하는 시간과 구제역 검사하는 시간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결핵 검사하는 것은 피 뽑아서 얼마 만에, 바로 시작해야 되잖아요?
몇 시간 안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예, 브루셀라나 구제역 같은 것은 피를 가져오면 혈청을 분리해서 냉동 시켰다가 이틀, 삼일 있다 검사가 가능하지만, 결핵은 검사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사람처럼 피내에 예방주사를 놓아서 굵기에 따라 어떻게 반응이 나타나느냐 그것으로도 판정을 하지만, 요즘 새로 생긴 감마인턴페론이라고 해서 피를 가지고 바로 검사를 하면 하루 반 정도 되면 결핵 판정이 나옵니다.
○위원장 예상원 아니, 그 말씀은 전문용어인데, 제가 방금 구제역과 브루셀라를 착각했거든요.
브루셀라 검사를 하면서 결핵 검사를 동시에 해 달라고 요청을 했을 경우에 기술적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안 됩니다만 말씀해 보십시오.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됩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예.
○위원장 예상원 그러면 브루셀라 검사를 하기 위해 피를 뽑아갔을 때의 시간과, 결핵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5시간이나 4시간 안에 검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해도 됩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뽑은 소의 피를 연구기관에 가져가서 바로 하지 않으면 결핵이 있는지 없는지가 불분명하다고 농민들은 알고 있거든요.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피를 가지고 검사하는 것은 그날 들어오면 그날부터 검사를 시작해서 하루 반, 이틀 정도 소요가 되고,
○위원장 예상원 아니, 소요되는 시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당일 바로 검사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예상원 당일만 하면 됩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예, 당일 검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위원장 예상원 그러면 오늘 아침에 뽑아서 저녁에 피 갖다 주면 됩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예, 그렇게 되면 밤새도록 검사를 해야 됩니다.
하루 내에, 냉장고 보관도 안 되고 실온 상태에서 가지고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결핵검사는 가지고 들어온 당일,
○위원장 예상원 지금 여기에 동부지소에서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방금 소장님이 하시는 말씀과 동부지소에서 농가에 가서 홍보한 내용과 같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가지고 들어오면 전처리에 바로 들어가고, 전처리에 바로 안 들어가는 것 같으면 뒤에 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야 다음날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장님 말씀처럼 하루 반 만에 검사가 끝납니다.)
결과는 하루 반 만에 나오는데 피를 뽑아서,
(○집행부석에서 - 보관하면 안 되고 바로 검사에 들어가야지요.)
바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피를 빼서 의뢰를 하면 그날 몇 시간 내로 검사가 시작되어야, 하루 내에 시작되어야 되기 때문에, 피가 오면 냉장고나 실온에 보관이 안 되고, 피가 사무실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검사를 시작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사무실까지 들어가는 시간이 얼마 안에 들어가야 됩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하루 대여섯 시간 해도 충분합니다.
안에 들어오면,
○위원장 예상원 하루?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예.
○위원장 예상원 그러면 하루 표현이 아니고,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하루, 당일 검사를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제가 다시 정리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듣고, 소장님 답변하십시오.
농가에서 피를 뽑아서 수의사가 가져가서, 하루라고 하는 것은 24시간 안에 가지고 가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5시간 내지 6시간 안에, 빠른 시간 안에, 빠른 시간의 개념이 몇 시간 안에 바로 검사에 들어가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예, 5시간 내지 6시간 내에 검사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예상원 그렇죠?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예.
○위원장 예상원 아까는 하루라고 하니까 제가 헷갈린 것이죠.
그래서 5시간, 4시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지금 동부지소가 관장하고 있는 것이, 양산·밀양·창녕 관장하지요?
양산에서 그렇게 하지요?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예.
○위원장 예상원 그것 보십시오.
제가 처음에 조직 개편했을 때 양산에 그것 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업무를 양산에서 창녕까지 가서, 피 뽑아서 5시간 안에 가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얼마만큼 떨어집니까?
지금 농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결핵 아닙니까?
이게 인수전염병 아닙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그런데 그게, 한번 보십시오.
결핵을 사람이 구워서 먹는다라고 생각하면 소비자들이 소고기 먹겠습니까?
제가 소를 키우는 사람이라서가 아니고 축산인들을 위해서도 맞지 않고, 지금 장소도 적의하지 않다 이겁니다.
창녕에서 피 뽑아서 양산까지 가는 시간이 얼마 걸리겠어요?
창녕에 소 두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항상 기관은 중간쯤 지점에 있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굳이 경상남도 끝자락인 양산에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장동화 위원 도지사가 시켜서 그런 것이지요.
○위원장 예상원 아니, 이런 것이 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남의 상임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원이 합천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현실성 없는 이런 것을 해놓고...
지금 결핵이 왔다, 4∼5시간 안에 피를 가져가야 된다.
소 한 마리만 피 뽑습니까?
농장에 가면 100마리, 200마리 되는 소를 다 뽑아서, 그 뽑는 시간.
그러면 중간 중간에 가지고 양산까지 갑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예.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저희 연구소 본소가 진주에 있고, 그 외 4개 지소가 합천·통영·김해·양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소에서도 제일 먼 거리가 하동입니다.
하동 악양이나 그쪽이 제일 멀고, 중부지소도 제일 먼 데가 창원 진북·진전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북부지소는 함양입니다.
도축장도 각 지역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도축장도 최소한 출퇴근 거리가 1시간 정도 되지만 하루에 업무처리 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도 하동 나가서 채혈할 물량을 해서 들어오면 그날 처리할 수 있는 양을, 아직까지는 거리가 멀어서, 명절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고속도로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업무 추진하는 데 저희 본소 관할에서는, 중부도 그렇고, 북부·남부까지는 아직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동부지소는 인원이, 올해 차도 구입해서 하기 때문에 그게 되면 창녕까지도 1시간 정도만 하면 충분히 들어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오고 가고 왕복 2시간 정도 소요가,
○위원장 예상원 소장님!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예.
○위원장 예상원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동부지소가 양산으로 가서, 업무의 효율성을 말씀드리면 겁니다.
비행기 타고 갔다 오면 금방 갔다 오겠죠.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을 경상남도가, 아까 장동화 위원님이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지사가 시켜서 했겠죠.”, 이렇게 하듯이 양산에 우리 경남도가 관장하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관할구역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없으니까 양산에 두는듯한 나누기 식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밀양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는데 축산농가들의 불평이 이런 겁니다.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아까 인력이 모자란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예.
○위원장 예상원 마찬가지입니다.
수의사가 모자라서, 결핵이 오면 그 축사는 거의 비워야 되더라고요.
제가 몇 번 보고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보거든요.
400마리, 500마리 소 키우는 사람들도 거의 제로가 될 때까지 축사를 다 비웁니다.
몇 개월 만에 검사해서 또 나오면 또 비우고, 비우고, 지속적으로 하거든요.
다만 아까 말씀 중에 도축장에 가서 도축을 하는 과정에 결핵이 있나 없나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걸 국가가, 반드시 건의하십시오.
국가가 브루셀라 하듯이 검사해서 소를 구입하고 비육해서 키우는 축산인들 보호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반드시, 인수전염병이기도 하고 검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검사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그 당시에 이야기한 것이 창녕에서 양산까지 이게 가능하냐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결국 양산에 했어요.
경상남도 조직개편을 어떤 한 사람 특정인에 의해서, 저는 농정국의 국장님한테 의견을 물어서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이라도, 앞으로 이런 인수전염병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중심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밀양 사람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겁니다.
반드시 이것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일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예컨대 오늘 해서 내일 해도 되고 하면 아무 관계없어요.
국장님,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농정국장 박석제 예, 아마 이게 그 당시, 2004년, 2008년, 2011년 구제역과 AI가 동시에 대규모로 좀 발생한 부분도 일부 작용한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방금 하신 말씀은 예방 차원에서 질병 관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
제가 면밀히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예, 국장님이 인사 업무도 하셨으니까, 조직의 효율성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아까 수의직 공무원들이 고생하시고 축산과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장동화 위원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제가 중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겨울에 구제역이라든지 AI 발생하면 초소에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런 고생을 하면서도 결핵과 관련되어서, 지금 특히 밀양을 중심으로 결핵이 많이 생겼어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검사하는 방법을 제가 옆에서 이 직원들, 그날 선글라스 끼고 다 봐서, 제가 선글라스를 낀 것은 눈이 아파서 그날 끼고 현장에 갔었어요.
이야기하는 것 말 한마디 안 하고 계속 들었어요.
지금 여기 계시는 직원은 아닌데 들어보니까 기도 안 차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농가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중부사업소에 근무하는 수의사 본인이 어려운 거예요,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업무 일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참고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용택 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용택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용택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순도 우량 벼 종자 생산 외 세 건입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1278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예상원 원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원장님, 토종이라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초로 난 것을 토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량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을 토종이랍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용택 자료를 보고, 학문적으로 토종농산물이라는 것은 산․들 자연 상태에서 생육하거나 자생하는 야생 종자에 한해서 한 지역에서 여러 해 동안 재배되어 온 그런 품종 중 교배 안 된 것, 그 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적응된 품종은 재래종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토종이라고 명명 짓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토종종자 수집을 50점 선도농가, 유관기관 등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토종종자 품목은 주로 벼, 맥류, 두류, 약용작물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용택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50점 중에 벼는 얼마이고, 맥류는 얼마이고 구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용택 구분되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구분되어 있습니까?
벼는 몇 종류죠?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용택 지금 대분류로 해서 재래종, 육성종, 야생종, 도입종으로 벼는 지금 현재 3,460점 중에 406점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400점?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용택 406점요.
○박삼동 위원 3,460점 중에 재래종이 2,216종인데, 벼, 맥류, 두류, 약용 작물 다 포함해서 그렇다는 말이죠?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용택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것을 구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자료를 만드실 때 그렇게 해야 저희들이 알아보기 쉬울 것 같습니다.
50점 선도농가, 유관기관 등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떤 것을 하는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용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나. 농업기술원 소관
○위원장 예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농업기술원장 강양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상원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농업기술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고, 경남농업 발전을 위해 보내 주신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10대 후반기 농해양수산위원회에 오신 한 분 한 분의 위원님들께 150여명의 농업기술원 전 직원을 대신하여 축하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업 환경은 글로벌화에 따른 시장 개방 확대와 기후변화, 농촌 인력의 고령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도전을 겪는 동시에 막대한 경제적 기회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산․학․관․연이 합심해서 어떻게 경쟁력을 키워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것인가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농업기술원은 5개 과 현장․정책 중심의 기술농업, 수출농업, 창조농업으로 미래 50년을 먹여 살릴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저비용 고품질 원천기술 개발로 농업현장 실용화를 확대하고, 첨단기술과의 융․복합 6차 산업화 등을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술 개발과 수요자 중심의 기술 보급으로 농가의 자립 역량 향상 및 현안 중심의 문제 해결로 배워서 돈이 되는 농업인 교육과 현장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농업․농촌에 새로운 꿈과 희망을 실현하고, 예상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이상대 연구관입니다.
기술지원국장 김동주 지도관입니다.
총무과장 권현군 서기관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연구관입니다.
친환경연구과장 최용조 연구관입니다.
원예연구과장 홍광표 연구관입니다.
지원기획과장 석정태 지도관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민찬식 지도관입니다.
농촌자원과장 최달연 지도관입니다.
미래농업교육과장 정용조 서기관입니다.
양파연구소장 최시림 연구관입니다.
단감연구소장 김은석 연구관입니다.
화훼연구소장 이병정 연구관입니다.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연구관입니다.
약용자원연구소장 김만배 연구관입니다.
(간부인사)
고맙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대 국장님부터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총괄 보고 원장님 처음 오셨는데 보고하시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서두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예, 하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처음이기에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주요업무 계획은 소관 국장님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보고하여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고맙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일반현황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278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예상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대 연구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장 이상대 연구개발국장 이상대입니다.
연구개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7페이지 보고드릴 내용은 식량작물 저비용 고품질 생산 기술 개발,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 등 11개 사업입니다.
!#A1278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예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연구개발국 소관 질의 응답을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국과 관련되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주시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최용조 과장님께서 곤충산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니까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친환경연구과장 최용조 농업기술원 친환경연구과장 최용조입니다.
먼저 10대 후반기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곤충산업에 관해서 브리핑 드리게 된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허좌영 위원님께서 지난 일요일에 방영되었던 먹거리 X파일에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셔서 저 또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곤충산업이 미래를 위한 산업이기 때문에 아직은 걸음마 단계에 있기 때문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구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곤충산업은 현재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2010년도에 법제화가 준비될 정도로 스타트는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장 규모는 금액으로 따져서 전국적으로 3,000억원 수준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양산업에 들어가 있는 양잠산업과 비교를 하시면 아주 쉬울 겁니다.
그 정도로 태동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현재 724농가, 경남은 종사자를 포함해서 133농가가 관여를 하고 있고, 현재 사육농가는 92농가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올해부터 제2차 곤충산업 육성 계획이 발표됨으로써 향후 5년 뒤에는, 지금의 3,000억원 시장을 앞으로는 5,000억원 시장으로 확대 폭을 넓혀나갈 겁니다.
저희 경남은 곤충산업이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만, 특히 대표적으로 구분해 드린다면 경남은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식․의약․사료용 분야에 연구를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곤충은 현재까지 주로 사용되었던 것이 학습용으로 많이 이용되어 왔고요.
그다음에 각종 시설채소에 들어갔던 매개 곤충용으로 꽃가루를 받아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해 왔고, 친환경 분야에 천적 분야를 대변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식량 위기시대에 인구율의 대폭적인 증가에 대비해서 단백질원으로 크게 각광을 받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엊그제 방송을 통해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앞으로 먹거리가 지금의 일반적인 채소 위주에서 웰빙 식으로 넘어가서 곤충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의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의 현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굉장히 빈약합니다.
특히 생산에 들어가는 형태가 거의 대다수가 비닐하우스나 작은 판넬 형태입니다.
그렇게 차지하는 비율이 70%대입니다.
그 정도로 사육환경은 열악합니다만, 이것 또한 친환경적으로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투입 대비 생산비는 낮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배면적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겁니다.
벼는... 4㏊에 들어갑니다만, 이것은 약 70㎡ 이하가 전체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곤충산업이 지금 현실만 비교를 할 것이 아니고, 미래의 분명한 성장산업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 92농가를 비롯한 종사자 133농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새로운 농업의 판로 개척을 하기 위해서 저희 기술원에서는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2012년도에 전국 공모사업을 거쳐서 식․의약․사료용 분야에 곤충산업화지원연구센터를 지난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올해부터 저희 연구원에서 집중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 원장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또 위원님들께서 연구원에 배려해 주셔서 연구원도 4명으로 확충이 되고, 운영 인력도 토털 7명 수준으로, 연구소 수준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올해부터 향후 4년간 28억원의 연구비를 국책과제로 선정, 공모과제로 응모가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희들이 이것 또한 저희 연구원을 통해서 농업인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점 분명히 밝혀 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구사업의 형태도 연구에 머무르지 않고, 이런 연구가 사육농가나 곤충산업을 먹거리로 하는 일반 국민들의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곤충 농가의 성공 모델 개발이라든지, 소비에 유통되는 체계의 고도화 그런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교육사업 또한 멘토링이라든지 정규과정을 개설해서 충분히 이 산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감과 동시에 지도사업 쪽에서는 생산기반 구축이라는 사육시설 개선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비와 도비를 수집하고 있다는 점 밝혀둡니다.
분명한 것은 초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뒤에는 완벽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지난번에 센터 개소식에 갔을 때 사육농가들이 원하는 것은 연구관들이 부족해서 질의 하나 하려고 해도 질의하기가 민망할 정도였는데, 그래도 세 명의 연구원들이 충원되었다고 하니까, 네 명?
○친환경연구과장 최용조 모두 네 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장동화 위원 고생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곤충산업이 앞으로 먹고 사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친환경연구과장 최용조 예, 열심히 해서 꼭 그 꿈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과장님 달변가이신데 말씀하시는 만큼 반드시 잘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예상원 이상대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진병영 위원 농업기술원 간부명단을 보니까 100% 석․박사이시네요?
아마 우리 경상남도 산하 어떤 조직보다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100% 석․박사 학위를 가지신 우리 연구 인력들이 경상남도 농업 정책을 이끌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기술원에서는 연구 과제를 수행해서 각 시․군 농가에 보급해 주고, 사업들은 농정국에서 다합니까?
○연구개발국장 이상대 진흥청하고 저희 기술원하고 각 도에서 연구 개발을 같이 합니다.
같이 한 결과들은 진흥청에서 다시 심의를 합니다.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심의를 하면 거기에서 이것은 현장에 시범사업으로 나가도 되겠다, 이렇게 되면 그게 영농 활용 자료로 채택이 되고 또 시범사업으로 채택이 됩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을 각 도에 뿌려 주게 되면 그 뿌려 준 자료를 가지고 우리 지도직이 현지에서 시․군 센터까지 뿌려서 예산을 확보하게 됩니다.
예산은 거의 국비 또는, 국비가 많고 거의 90% 정도 되고,
○진병영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기술원에서 연구 실험해서 사과든 화훼든 약용이든 정립된 것을 우리 농가에 기술 이전해서 농업인들이 소득 증대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연구개발국장 이상대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 사업들은 농정국에서 합니까, 기술원에서 해 줍니까?
○연구개발국장 이상대 초기에는 그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지원하고, 그게 정착되면 농정국에서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조금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허좌영 위원님께서도 기술원에 간부가 많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진병영 위원님께서도 이 석․박사가, 저희 기술원의 정규 직원 86%가 석․박사입니다.
또 박사를 하지 않으면 근무를 못할 정도로, 논문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난 뒤에 지금은 연구를 위한 연구는 안 합니다.
현장에 필요한 연구를 하는데, 그동안 기술원에서 성과를 낸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새송이버섯이 약 2,000억원 시장이 되는데 우리 기술원에서 육종한 품종입니다.
그다음에 최근에는 양파 정식기 개발해서, 금년도에 전국 연구기관에서 만든 것 중에서 100대 안에 그 양파 정식기를 만든 게 연구 성과물로 되었고요.
그다음에 미니파프리카 종자를 저희들이 육종했는데, 미니파프리카 종자는 금값보다 비쌉니다.
이것을 우리 연구원이 연구해 내서 지금 ‘대한민국의 힘’이라는 데 방송이 됐습니다.
지금도 버섯 종자를 새송이버섯 외에도 버섯을 만들고 있고, 양파 종자도...
그래서 이것을 골든시드 프로젝트(Golden Seed Project)라 해서 국가가, 예상원 위원장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IMF 때는 종묘회사들이 외국에 많이 넘어갔습니다.
정부가 이 골든시드 프로젝트(Golden Seed Project)를 추진해서 그 예산을 우리 기술원에서 32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연구를 해 내고, 앞으로 미래 농부의 먹거리 산업은 원천 기술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 하고 같이 인재를 누가 많이 만들어 내느냐, 그 실천할 수 있는 인력을 누가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고, 저희 기술원에서는 아까 허좌영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많은 간부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서 성과를 내고 또 소득을 올리는 그런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경남농업기술원에서 가지고 있는 육종이나 종자 개량한 것 특허는 몇 개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지금 현재 품종을 낸 것이 239개를 만들었는데, 품종을 만들어 낸다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병영 위원 실용화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대체적으로 새송이버섯이라든지 파프리카라든지 단감도 있고, 딸기도 있고, 특히 딸기는,
○진병영 위원 그러면 경남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부분들은, 그 종자들은 경남에 있는 농업인들이 할 때는 무상으로 받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무상은 아니고, 저희들이 보급하는 체계가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로열티를 냅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로열티는 받지 않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육종한 품종 벼를 보면 원원종, 제일 윗대 할아버지 되는 종자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자원에 보내면 종자관리원에서 증식을 합니다.
종자원에 보내게 되면 보급종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가에 보급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특히 금년도에 딸기 품종은 제가 하나 자랑을 해야 되겠습니다.
딸기 품종은 금실, 홍실, 아람이라는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금년도에 전국 각지에서, 각 연구소에서 개발한 품종을 한 하우스 안에 동시 재배를 했습니다.
해서 평가를 했는데 우리가 육종한 금실 품종이 가장 으뜸으로 평가를 받았고, 이것을 수출했더니 외국 바이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어들이, 수출한 종자를 증식하는 단계가 하루아침에 고무신 공장에서 고무신 찍듯이 증식을 많이 못 합니다.
이것을 금년도에 최대한 많이 증식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또 보급하는 단계에 저희들이 원원종만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것을 보급하는 단계에서는 경비가 듭니다.
최소 경비로 해서 하고,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연구하는 데 시책 반영 과제로 할 연구과제가 있고, 그다음 영농 활용 과제로 농민들이 먼저 재배를 해야 될 것은 구분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기관이 중앙과 지방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연구기관이 중복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 맞는 특화되는 작목 중심으로 연구를 할 수 있고, 기초과학은 가급적이면 안 하고 실용 가능한 연구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어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이야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네요.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광역지자체연구소끼리의 교류, 그다음에 국립수산과학연구소와의 교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는데,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농업 쪽은 농촌진흥청에서 그런 광역연구소, 기술원끼리 중복되지 않게 해 주는 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파프리카의 경우에는 우리 농업인들이 로열티를 많이 주고 당초에 외국에서 가지고 왔었죠?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예.
○진병영 위원 지금 파프리카 재배하는 것들은 국내에서 종자 개량한 것이 대다수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아닙니다.
○진병영 위원 아직도?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종자가 85%는 외국 종자라고 보면 되고,
○진병영 위원 외국 종자를 쓰고 있죠?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그렇습니다.
저희 기술원에 보면 ATEC 안에 파프리카만 150종을 심어놓았습니다.
150종을 심어서 이 종자들을 농가들이 보고, 똑같은 것이라고 외국 종자회사들도 와서 보고, 우리가 육종한 품종이 자기들 품종보다 우수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종자도 그분들에게 “너희 종자 이제는 안 쓴다,” 우리 종자와 이런 종자 성과가 똑같이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외국 종자 회사에서도 오히려 가격을 낮게 책정해야 될 그런 부분까지 도달해 있고, 파프리카는 우리나라가 육종한 것이 아니고 네덜란드에서 육종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전체 파프리카 생산량의, 일본 소요량의 63%를 우리나라가 점유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경남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물량의.
얼마 전에 일본의 교수진이 어떻게 해서 이 짧은 시간동안 파프리카를 일본에 점유할 수 있었는지 조사를 와서 제가 일성으로 말씀드린 것이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빠른 시간 안에 공급해서 성과를 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진병영 위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사실 저는 지리산 촌놈이지만 농업 분야 앞으로 배워가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원에 있는 우리 연구관들이 모두 석․박사시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니까 경남 농업인들을 선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리라 믿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수나 이런 종자뿐만 아니고 화훼, 꽃에서도 로열티가 상당히 많이 우리나라에서 지출되고 있는 분야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 주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 경남도에서 우리 경남 농업인들을 위한 그런 연구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구개발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김동주 기술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국장 김동주 기술지원국장 김동주입니다.
기술지원국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A1278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예상원 김동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국과 관련되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최달연 과장님, 잠시 한번 봅시다.
29페이지입니다.
○농촌자원과장 최달연 농촌자원과장 최달연입니다.
○장동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꼭지 제거 수박 저장성 연구를 해서 유통 관행이 개선되었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박의 T자 꼭지를 따기 위해서 인건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이걸 개선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농촌자원과장 최달연 맞습니다.
○장동화 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농촌자원과장 최달연 꼭지가 있어야 일반 소비자들은 저장성이라든지 신선도가 유지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꼭지 유무에 따라서는 저장성이라든지 신선도에 관계가 없다는 것이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한 3년 전에 연구 과제로 채택을 해서 발표를 하고, 경제적인 효과가 한 6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5월에 규제개혁 우수 과제로 선정되어서 저희들이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장동화 위원 제가 그때 뉴스를 보고 창원 대산면의 창원 수박축제장에 가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들도 들었는데 소비자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 한다는 겁니다.
○농촌자원과장 최달연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있고, 중앙에서도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이게 사실은 농업기술원에서 홍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촌자원과장 최달연 그래서 농림부에서 지금 책자도 만들고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좀 더, 경남에도 함안 수박도 있고, 요즘 거창에 가니까 복수박이 나오는 곳도 있는데, 연구하신다고 굉장히 고생을 하셨는데, 이게 효과를 보려면 굉장히 많은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자원과장 최달연 예, 그렇습니다.
○장동화 위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홍보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전체적인 겁니다.
간단한 질의입니다.
아까 농정국에 얘기했었는데 스마트 팜 운영하고 있는 농가들이 많이 있죠?
경남에서 스마트 팜이 에러가 나서 오작동으로 손실을 본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우리 도내에 스마트 팜을 하는 것은 166농가라고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농림부장관이 왜 우리 농업기술원에 와서 간담회를 했느냐 하면 많은 교수들이 스마트 팜의 시작은 경남농업기술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농촌은 고령화되고 하기 때문에 이 스마트 팜 기기가, 그러니까 ICT 융․복합이 들어가지 않으면 농사를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딱히 166농가라 그랬는데 작게는 하우스 안에 전체적으로, 지금은 한 1세대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단순하게 제어하고, 문 열어주고 그런 것이 되는데, 저희들 생각은 3세대에 가면, 2020년 이후가 되면 로봇이 과일도 따고, 지금 착유하는 것은 로봇이 다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악성 노동에 들어가는 것은 3세대가 되면 로봇이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저희들이 농촌진흥청과 공동 연구하고, 이거는 농학박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공학박사가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학 쪽에, 농촌진흥청에는 공학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생리학도, 공학박사에게만 맡겨 놓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작물의 생리를 모르면 기계를 만들어도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고 있고, 아까 질의 요지는 지금 스마트 팜 ICT를 통해서 기계들이 다양한 업체들에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계 간에도 호환이 안 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조금 종합하고,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현장 지도를 통해서 그걸 센터를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 인력이나, 아까 허좌영 위원님도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상은 농가 수에 비해서 저희들이 전문 연구 인력이라든지 분야별로 사람이 적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진병영 위원 경남에서 경남 권역에 대한 스마트팜지원센터를 운영하려면 제가 여쭤 보는 것이 이게 만드는 회사들마나 다를 것이거든요.
센터 운영을 하려면 몇 개의 매뉴얼이 정립이 되어야 될 것이거든요.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그래서 표준화 작업을,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그 작업이 경남에 됐습니까?
아직 없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아직 없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다음에 센터를 운영하려면 그런 매뉴얼이, 몇 개의 회로, 채널이 되든 결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여쭙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시설 원예나 시설 재배를 하는 데 무인으로 24시간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인데, 농작물 재배가 이루어지는 하우스 안에는 항상 고온다습하다는 거죠.
그런데 얘들이, 컨트롤 판넬의 센서들은 고온과 다습한 데 항상 취약하거든요.
그로 인해서 우리 스마트폰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오작동이 되면 그로 인해서 그 안의 농작물이 손실을 보는 사례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우리 경남에 170여 농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면 1년에 제가 보기에 한두 건 이상은 분명히 에러로 인한 손실이 오지 않을까, 제가 모르는 분야기 때문에 한번 여쭤 본 겁니다.
만약에 오작동이 생긴다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 오작동의 알림 기능이 보완될 수 있거든요.
제가 농정국에 이야기할 때도 했지만 순수하게 그 안에 있는 온도, 습도, 창문을 개폐하고, 난방을 하고, 냉방을 하고 하는 이런 명령어뿐만 아니고 화재라든지 아니면 오작동에 대한 센서의 통제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말 나중에 로봇이 생산된 과일을 채취하고 하는 것은 되겠지만 지금 이 ICT 스마트 팜을 한다면, 그 정도 농가가 가입이 되고, 사용을 한다면 우리 경남도에서 어느 정도의 매뉴얼을 가지고 제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기능 이하가 되는 것들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통제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한번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정립을 하셔야 될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것이 사실상 맞는데, 조금 전에 제가 1세대, 2세대, 3세대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1세대에서는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2세대가 되면 이 컨트롤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식물의 생체를 컨트롤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기계 오작동에 관한 것을 하는데, 그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LG라든지 SK 이런 데 하고 같이 하거든요, 융합해서 하고.
많은 공학도들이 그런 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2세대에 가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게 해소가 되고, 3세대가 되면 그 생체뿐만 아니고 수확 기능까지도 로봇이 한다는 그런 식으로 제가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려 사항들을 현지 지도를 통해서 많이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
○진병영 위원 ICT 융․복합 산업이라는 것이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학을 한 엔지니어들은 공학을 압니다.
농업을 모릅니다.
우리 농업을 하는 농업 기술자들은 공학을 모릅니다.
그 두 개가 접목되어야만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성과물을 만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에 대한 것을, 앞으로는 기후 변화, 또 아니면 친환경으로 해서 농약을 안 치고 하기 위해서 비가림 시설이든 최소한, 그게 다 이루어진다면 이런 시스템으로 다 가야 할 겁니다.
그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여기 보니까 우리 경남 권역 스마트팜지원센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지원센터가 운영이 되려면 그 회로에 대한 정립을 경상남도에서 미리 해 가야 된다는 거죠.
잘못되면 다음에 다시 또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 한번 정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17페이지, 이병정 소장님, 한번.
○화훼연구소장 이병정 화훼연구소장 이병정입니다.
○박삼동 위원 하단부에 보면 해외 현지 실증 시험 해 가지고 인도, 케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인도, 케냐에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화훼연구소장 이병정 이 사업은 금년도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추경에?
○화훼연구소장 이병정 예.
○박삼동 위원 예산이 얼마죠?
○화훼연구소장 이병정 추경에 한 4,0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박삼동 위원 4,000만원?
○화훼연구소장 이병정 예.
○박삼동 위원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화훼연구소장 이병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화훼연구소에서는 장미, 거베라, 국화 이런 주요 화종들을 품종 개발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품종 개발한 것은 239품종 정도 되고, 그다음에 품종보호권을 획득한 것이 193품종이 되겠습니다.
이 품종보호권을 받은 193개 품종 중에서 해외에서 기호성이 있다든지 생산성이 있는지를 현지에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인데, 케냐에는 장미하고, 국화, 인도에는 현재로서는 장미를 추진하고 있고, 금년 하반기에 인도에 다시 거베라하고, 국화를 해외 실증 시험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지금 케냐하고 인도에 꽃의 소비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 정도로, 지금 현재 해외에서 시험할 정도의 어떤 데이터가 나와 있을까?
○화훼연구소장 이병정 금년도에 처음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지난 6월에 케냐에 한 번 방문을 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우리 의원님은 누가 따라 갔어요?
○화훼연구소장 이병정 의원님은 안 가고, 저희 연구소 직원 두 명이 갔다 왔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왜 인도나 케냐에 심어서 하느냐, 위원님 궁금한 사항은 그거 아닙니까, 그죠?
○박삼동 위원 예.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이게 국제 꽃시장의 많은 다국적 기업에서 꽃시장을, 어디에 종자를 갖다 놓느냐 하면 케냐, 인도에 갖다 놓습니다.
거기서 증식해 가지고, 이제는 수출을 하려면 그 꽃을 봅니다.
우리나라 기후에는 좋은 꽃을 만들어서 내놓아도 인도나 케냐에 가면 못 쓸 종자도 있고, 우리가 현지에 가서 심어 보면 우리는 좀 나쁘다 하는 것도 거기 가면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바이어들이 그 원천 기술을 사 갑니다.
그래서 지난번 2014년도에 저희들이 지사님하고 인도 볼룸사하고 해 가지고 종자를, 우리가 만든 화훼 품종을, 장미 품종 한 가지를 돈은 얼마 안 됩니다.
500만원 받고 팔았습니다.
이번에 이걸 해 가지고 하면, 제가 추경예산을 딸 때 장동화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걸 하면 한 17억원 정도의 로열티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금 현재 심어 봤더니 어떤 것은, 우리는 참 좋다고 생각했던 것이 조금 안 좋다 하는 것도 있지만, 국화, 거베라, 장미 이 세 개 품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성과를 내고, 돈 4,000만원을 들여서 17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 장사는 1계급 특지해야 되고, 엄청나게, 그러면 현재 만약에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직원들이라든지 기술진을 파견해도, 상주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위원님, 이게 참 아쉬운 것이 예상원 위원장님이 종묘회사에 계시기 때문에 육종에 대해서 고충을 잘 아시는데, 육종한 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사실상 저도 원장으로서,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성과를 내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이, 사람이 보수만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이 소장이 설명을 가볍게 했습니다.
239개 화훼 품종을 만들어냈는데, 이걸 콘테스트를 매년 합니다.
해 가지고 전국에서 2014년에는 ‘프리선’이라고 하는, 장미 프리선 그 품종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꽃을 잘 만드는 품종으로 선정이 되어서 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육종 연구자들이 굉장히, 우리가 투자도 많이 했지만, 다른 연구소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런 성과를 내기 때문에 인도, 케냐에 사실상은 사람 하나 보내 놓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신뢰를 가지고, 혹시 제가 걱정하는 것은, 또 위원님들이 걱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육종한 유전자원을, 국부를 유출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철저하게, 에이전시 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박삼동 위원 원장님, 그 정도로 이익이 생긴다면 우리 위원회가 거기의 기후라든지 꽃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수 있도록 한 번 현지 방문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저희들이 혹시, 인건비를 최소한의 예산을 올려서 많이,
○박삼동 위원 아니 4,000만원의 투자를 해서 17억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고 대거 더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홍준표 지사님한테라도 이야기를 해서, 국가적인 메리트가 있는 건데, 그렇다면 그걸 현지 방문을 해서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발 빠르게 해야 되죠.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뿐만 아니고 만들어 놓은 품종을, 지금 진흥청에서는 얼마 전에 KBS TV를 통해서, 베트남에 딸기 품종을 시험 재배를 합니다.
로열티를 받는 게 이제는 단순하게 신선 농산물을 파는 것이 아니고 원천 기술을 팝니다.
팔아서 벌어들이는 외화를, 저희들이 화훼 쪽에서 선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 걸음마 단계입니다.
하지만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원장님, 어쨌거나 제가 와서 한번 보니까 전부 다 현장에 방문을 해 봐야 빨리 피부에 와 닿을 것 같거든요.
시간이 되시면 저희들도 한번 움직여볼 수 있도록 그렇게 주선을 좀 해 주시고, 이런 것은 원장님.
아주 좋은 메리트인데, 될 수 있다면 좋은 것이 계속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끝으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한번, 간단하게 좀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 또 선배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은 명심해 주시고,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타까운 게 우리 기술원에서 답변하는 것마다 ‘성과, 성과’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기술원에서 성과 낼 수 있는 것이 과연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제가 순간적으로 했는데, 참 단기적으로 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또 중장기적으로 봐서도 투자를 100원 해서, 아까 고무신 이야기는 제가 평소에 많이 쓰는 이야기인데 우리 원장님께서 하셨는데, 100원 투자해서 110원 벌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한 산업을 미래가 불확실하지 않도록 우리가 1차 산업을 제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저희들이 모르는 바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경상남도의회가 또 경상남도 집행부가, 어제 저녁에도 제가 지사님하고 잠깐 이야기 끝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참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데, 이제는 저는 농정국, 기술원이 진주에 있으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될뿐더러, 의회와 함께 서로 협력을 해서 이걸 극복을 해야 됩니다.
예산 확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힘들어 하고, 어떻게 하면 집행부에 가서 돈을 좀 받아 올까 그런 걱정하는 모습에 저는 참 이게 바로 농업의 현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해양수산위원회 공무원들이, 농정국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긍심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기획실의 권한이 너무 크다, 사업 부서의 권한보다.
그래서 예산 매뉴얼도 좀 바꾸어야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소 귀에 경 읽기처럼 하고 합니다만, 이제 제대로 우리가 한번 가족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절대로 숨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숨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가 단합해서, 노동조합 왜 만듭니까?
카르텔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끝으로 반드시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지나온 일입니다만 고성의 농업기술센터를 제가 우리 원장님한테 소개를 했는데, 거기 가서 그날, 뒤에 계시는데, 포트 육묘, 벼 육묘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고성이 물론 자연농법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곳이기는 합니다만 벌써 아열대 작물을 연구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고성군 농업인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농업기술원이, 육종 육성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열을 느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노력해서 반드시 극복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꾸짖는 것보다는 칭찬하는 일이 많도록, 우리 위원회가 함께 웃으면서 2년을 잘 보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향후 업무 처리 시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개진한 의견을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38회 임시회 중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예상원 진병영 김부영
김윤근 박삼동 이성용
장동화 허좌영 황종명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출석공무원
농정국장 박석제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축산과장 양진윤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용택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연구개발국장 이상대
기술지원국장 김동주
총무과장 권현군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친환경연구과장 최용조
원예연구과장 홍광표
지원기획과장 석정태
기술보급과장 민찬식
농촌자원과장 최달연
미래농업교육과장 정용조
양파연구소장 최시림
단감연구소장 김은석
화훼연구소장 이병정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약용자원연구소장 김만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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