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본회의 제1차 (1) 2022.11.01

영상자료

제400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2년 11월 1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3. 2022년도 경상남도 제3회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도지사, 교육감)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3. 2022년도 경상남도 제3회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도지사, 교육감)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0분)
◌의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인제 의원님 소개로 경상남도 월남참전자회 배재성 대표님 등 20명이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시 11분 개의)
○의장 김진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조정호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400회 정례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에 따라 지난 10월 21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위원장 제안으로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집행기관 제출 사항으로는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교육감으로부터 2022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등 6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경상남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은 원안 가결,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초 원안이 폐기되고 위원회 대안이 제출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이시영 의원님 등 스물세 분이 140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법령상 의회 제출 사항과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90##400_0_본회의_1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3분)
○의장 김진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도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이시영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29일 이태원 거리에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참사를 지켜보시면서 참담한 마음일 도민 여러분께도 위로를 전합니다.
도민의 대표로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안전 민감증을 키우겠다는 약속도 드립니다.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모두 지역구 숙원 과제가 있을 겁니다.
저의 경우 김해 외동사거리 교통체증과 아파트 신설로 인한 초등학교 통학구역 배정 문제 해결이 4년 동안 책임지고 달성해야 할 지역민과의 소중한 약속입니다.
교통과 통학 문제는 매우 긴밀히 연결돼 있습니다.
학교가 멀거나 통학로가 안전하지 않아 출퇴근 시간대에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려다 주다보니 안 그래도 체증인 외동사거리 구간이 교통지옥이 됩니다.
인구 소멸, 지방 소멸 같은 거시적인 이야기를 합니다만 결국 어른들이 일터와 집을 오가고 아이들이 학교를 오가는 문제야말로 인구 문제와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핵심 단초라고 생각합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도민 여러분!
바로 1∼2분 거리인 집 앞 학교를 두고 20∼30분 걸리는 학교에 간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제 지역구에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이른바 ‘초품아’로 보일 만큼 집 앞에 학교가 신설되는데도 20분을 걸어서 혹은 차를 타고 기존 학교로 다닐 수밖에 없는 초등학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통학구역을 정하는 법적 기준인 도보 30분, 1.5km 이내라는 이유로, 또 건설사 분양 당시 공고로 나간 학교가 지금의 학교라는 이유로 집 앞 신설 초등학교 배정은 어렵다고 손사래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런 일은 비단 제 지역구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내용의 소송도 전국 곳곳에서 진행됐습니다만 교육장의 재량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법원은 끝내 교육청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의 핵심은 부정확한 예측에 있다고 봅니다.
아파트 개발 시기와 규모, 주변 학교의 시설 여력, 인근 아파트 개발 계획, 아파트 신설에 따른 학생 유발율, 이런 수치들이 종합적이고 치밀하게 예측되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에서 밥 먹는 것도 의무교육의 일환인 지금, 교복을 입지 않는 학생들에게도 교복비를 지원하는 이런 시대에 안전하게 통학할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한다는 것은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학습권에 앞서 있는 것이 안전한 통학권입니다.
이에 저는 경남도교육청에 경남형 통학구역 배정 방식을 도출할 용역을 수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앞서 세종시와 서울시, 충주시가 학교군 배정 방식에 대한 용역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적어도 경남에 사는 아이들은 코앞 학교를 놔두고 20~30분 위험천만인 통학로로 등교를 해야 하는 상황은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면 보다 나은 방안이 제시될 것이라 믿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막 유치원을 졸업한 초등 1, 2학년 아동은 통학구역 조정에서 우선 배정하는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 유발율을 측정하는 보다 세밀한 방법도 연구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요즘과 같이 도로가 복잡하고 차량이 많은 시대에 현재 법적 기준인 도보 30분, 1.5km 이내가 맞는 기준인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일정 거리 이상을 걷는 아이들에게는 경남형 셔틀버스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경남형 통학구역 배정을 위한 연구 용역 진행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이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 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천년의 고도를 넘어 남중권 핵심도시로 새롭게 비약하는 진주 출신 조현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남도 서부청사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서부청사의 기능 활성화를 통해 도내 균형발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부경남은 도내 전체 면적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인구와 산업, 경제력 등은 도 전체 20%대에 머물고 있을 뿐 아니라 저출산과 고령화로 대표되는 지역 소멸 위기가 심각해서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지역의 생존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도내 동서 간의 심각한 불균형을 바로잡고자 당시 홍준표 지사가 2015년 12월 17일 진주의료원을 폐원하고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 현재의 서부청사를 개청했습니다.
1925년 일제에 의해 부산으로 도청이 강제로 이전된 뒤 90년 만에 도청의 일부 부서가 환원되어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의미뿐 아니라 낙후된 서부경남을 발전시키리라는 지역민의 염원까지 담겨져 매우 큰 기대를 안고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 개청 당시와는 달리 서부청사의 역할이 크지 못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중론입니다.
물론 서부청사의 건물이 본래 의료용으로 건립된 것이라 이를 리모델링해 행정용 청사로 쓰는 것에 대한 불편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도에서 서부청사 활성화와 관련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임 김경수 지사 때는 서부청사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켜 백지상태에서 다시 서부청사의 기능을 재검토하고자 했는데, 그것은 마치 혁신도시로 이전된 수도권 공기업에게 다시 서울로 유턴을 권유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매우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난해 11월에 한 번 개최하고 활동이 없는 서부청사 공론화위원회는 즉각 해체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서부청사 기능 활성화 대책을 도가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먼저 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서부경남 지역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현재 서부경남은 진주, 사천 2개 시와 외곽의 8개 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 통영과 거제를 포함시켜 4개 시, 8개 군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통영과 거제는 고성과 함께 서부경남이었으며, 특히나 남부내륙철도 개통과 조선 및 항공우주산업 등과 관련해 지역적 연관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부서가 추가로 이전되어져야 합니다.
만약 통영과 거제가 서부경남으로 편입되면, 특례시로 독립한 창원을 제외한 도내 전 해안이 서부경남 관할이 되어 해양수산국의 이전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진주, 사천의 항공우주산업, 거제, 통영의 조선산업과 남부내륙철도의 조기 개통을 위한 조직까지 묶어 가칭 서부경남 특별산업국을 서부청사 내에 두는 등의 지역발전 선도부서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도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진주를 제외한 전 서부경남 시군이 지역소멸 위기에 노출되어 각 시군의 노력만으로는 자체 경쟁력을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최근 박완수 지사님 취임 100일 기념 도민 여론조사에서도 경제 활성화에 이어 서부경남 균형발전 문제를 도민들께서 가장,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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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급하고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에 도가 서부청사의 기능을 확충하고 각 시군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현재 서부청사 내에 있는 진주시보건소가 곧 이전하게 되면 그만큼의 사무공간이 추가로 확보되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해 지역소멸 위기 시군에 대한 지원 부서를 설치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지역소멸을 막아내고 서부경남을 살릴 시간이 이제는 없습니다.
당장이라도 분명한 지원 원칙을 세우고 그에 따라 실행을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서부청사의 확대된 기능과 그에 따른 역할이 뒤따를 때, 낙후된 서부경남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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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부 조현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상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의원 먼저 이태원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애도를 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힐링도시 내서읍 출신 국민의힘 진상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남도민의 기본권인 먹는 물 문제에 대한 해법 마련을 위해, 경남 기업들이 강점을 갖고 있는 해수담수화 사업을 추진해서 도민들께는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고, 지역산업계에는 더 많은 일자리와 지역산업 성장을 이끌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먹는 물 문제는 가장 주민들의 기본적인 문제이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현재 경남 중동부지역인 창원, 김해, 양산의 먹는 물 취수 수질은 3등급에 해당합니다.
수도권의 수질은 팔당댐은 1급수입니다.
타 지자체들 역시 더 깨끗한 상수원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경남도민들은 취수원 인근에서 발생한 녹조에 대한 독성은 없는지, 깔따구 유충이 없는지 등을 걱정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낙동강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은 지난 9월 26일 경상남도의회 공청회에서 환경부 입장은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합천댐 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농업용수도 부족할 정도로 가져갈 물이 없습니다.
창녕군 강변여과수는 1년 전에 시범운영을 해 본 결과 농사를 황폐화시키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결사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수십년간 취수원 이전 논란이 해결책도 없이 언제까지 계속 할 것입니까?
경남도민은 언제까지 안전하고 맑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존경하는 박완수 도지사님과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수담수화 정책을 검토해주실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해수담수화 사업은 취수원 이전사업보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 적극 추진을 하는데 유리합니다.
환경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으로 경남도의 취수원 다변화 사업인 황강 복류수와 창녕 강변여과수 개발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조7,000억원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90만톤 중 매일 48만톤의 수돗물이 경남도에 공급되고, 나머지 42만톤은 부산으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필요한 수량인 일 48만톤 중, 공급된 비슷한 사우디아라비아의 해수담수화 플랜트의 1일 60만톤은 약 8,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해수담수화 사업은 오히려 현행 취수원 이전 사업보다 적은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해수담수화 사업은 조속한 사업 추진과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합니다.
해수담수화 사업은 1956년 쿠웨이트를 시작으로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국가를 비롯해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 등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관련 시설이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연간 약 200억달러의 시장규모를 형성하며, 연평균 5.7%의 고성장을 하고 있을 정도로 산업적으로 검증되고 성장성이 높아 지역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수담수화 시설을 경남에 구축하게 된다면 지역 기업에는 관련기술 축적 및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해수담수화 시설과 부품산업의 대외 산업 경쟁력을 높여 관련 부품기업과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를 일으키며, 신규일자리 창출과 경남의 미래먹거리를 창출하는 데도 이바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민의 기본적 권리인 먹는 물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속히 해결해야 하는 이 사업, 주민의 삶에 피해를 주지 않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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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역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해수담수화 사업이 돌파구가 될 수 있음을 제안을 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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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부 진상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반갑습니다.
찬란한 아라가야의 고도, 명품수박의 고장 함안군 출신 조인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문화행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1936년 함안군에서 출생하여 세계적인 거장으로 자리매김한 ‘이우환 화백’에 대해 들어보셨는지요.
지난해 서울옥션에서, 그의 작품 ‘동풍’은 한국 생존 작가 최고가인 31억원에 낙찰돼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백남준을 능가하는 국제적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먼저 이우환 화백의 이름을 건 미술관을 나오시마에 2010년 개관하였고,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설계를 맡기도 했습니다.
나오시마는 ‘예술의 섬’이라 불리며 한해 수십만명이 찾는 관광명소가 되었고, 지역경제 발전과 함께 젊은층 인구 증가로 이어져 문화가 지역 활성화와 성장 동력으로 기여한 좋은 사례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이 화백의 세계적인 명성에 걸맞게 올해 5월 프랑스의 고흐의 도시라고 불리는 아를에도 이우환 미술관이 개관하여, 해외에 개관한 두 번째 미술관이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 화백이 유년시절을 보낸 부산에서 미술관 유치에 적극 나서 부산시립미술관 별관인 ‘이우환 공간’을 2015년 개관하였습니다.
최근 이곳을 방탄소년단이 다녀간 후 관람객이 4배 이상 늘어나는 효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부산시는 ‘2030 부산엑스포’ 홍보 기념품 두 점에도 이우환 화백의 작품을 활용해 세계박람회 유치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우환 화백의 고향인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이우환’이라는 거대한 지역 문화자산을 활용할 어떠한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정책은 국가 중심의 문화행정체제에서 지역이 주체가 되도록 방향을 전환하였고, 지방분권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 발전을 위해 문화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그에 따른 예산투자는 필수적입니다.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문화격차가 매우 크게 발생하고 있고, 저출산과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소멸 위험에 놓여있습니다.
청년이 수도권으로 떠나가는 주된 이유는 교육과 일자리이지만 문화 인프라 부족 또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남도 문화예술분야 예산액은 17개 시도 중 15위이며, 재정 비율 역시 국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 경상남도 자체 예산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상남도가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화에 대한 투자가 곧 성장에 대한 투자’라는 경남도의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문화예술의 바탕 없이 살고 싶은 경남, 풍요로운 경남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민선 8기 도정 목표 역시 ‘융성한 문화’를 내걸고 있습니다.
그에 걸맞은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요청 드립니다.
둘째 ‘이우환 미술관’을 경남도에 반드시 건립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이 배출한 세계적인 예술가 ‘이우환’은 현존하는 예술가로 그의 작품 활동에 힘입어 지역미술의 저변 확대뿐 아니라, 도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외부 관람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이우환’이라는 콘텐츠는 도립 미술관, 함안의 이 화백 생가터 등 우리 지역의 자산을 활용한 문화관광 콘텐츠로 확장을 통해 경남이 융성한 문화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기틀을 마련할 것입니다.
박완수 지사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조인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희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의원 먼저 서울 이태원 참사로 전국이 비통함에 잠겼습니다.
희생자들과 유가족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들 인사로 대신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 삼안․불암․대동․상동면 출신 서희봉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을 기치로 내건 박완수 경남도정이 앞으로 새로운 경남시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경남도 산하 공기업 및 공공기관이 제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 제조업의 전진기지로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기여했던 경남은, 저출산·고령화 및 저성장시대에 접어들면서, 경제성장 둔화, 인구유출 가속화, 지역불균형 등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방소멸의 시대에 맞서 지역의 쇠퇴를 막고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데에는 도 산하 공기업 및 공공기관도 당연히 적극 나서야 합니다.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도시환경 조성 및 주거복지, 관광지 조성 사업 등을 담당하는 경남개발공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같은 시대적 요구와 설립 목적에 맞게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경남도의 투자로 지난 1997년 설립된 경남개발공사는 1조9,000억원의 규모로 1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주요사업인 임대주택 공급사업 성과는 1,236호에 그쳐, 타 시도 공기업에 비해 지역사회 공헌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접한 부산도시공사나 경남과 규모가 유사한 경북, 전남개발공사와 비교하면 사업 규모 등에서 격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 시도 공사가 사업을 확장해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공기업의 공공성 달성을 위해 노력한 것에 비해 경남개발공사의 사업 추진은 다소 지지부진했습니다.
이 같은 실정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1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경남개발공사는 전국 최하위인 ‘라 등급’을 받았습니다.
종합평가 지표 전 부문에서 전국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매출액이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했고, 부채비율은 지난 3년간 늘어났으며, 산청한방산단, 양산가산산단 등 미분양 문제, 또 진해웅동1지구 개발사업, 인사·채용 관련 논란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경남의 우수한 사업 여건에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 개발 및 사업다각화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그 원인은, 경남개발공사의 약한 자본력 때문입니다.
경남개발공사의 자본금은 1,379억원으로 전국 15개 지방공기업 중 13위이고, 전국 평균 자본금 9,947억원의 14% 수준에 불과합니다.
행안부 공사채 발행·운영 기준에 따르면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을 300% 이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경남개발공사는 자본금에 맞추다 보니 대규모 정책 사업에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경남도민의 복리 향상, 지역 불균형 해소 등 공익적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전국 평균 수준으로 자본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남개발공사가 지역의 대표 공기업으로서 박완수 도정의 핵심 과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공익적 역할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경남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철저한 관리 감독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서희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의원 서울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창원 의창구 명곡·봉림 지역구 출신 박해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재난·재해와 불의의 사고 등에 신속 대응하고 경남도민과 창원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원화되어 있는 경남소방본부와 창원소방본부를 하루속히 통합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원 지역에 소방 수요 대비 인력이 타 지역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창원소방관 1명이 담당하는 인구수는 917명으로 전국 시도소방본부 평균 783명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는 전국 세 번째로 많은 수치이고 강원·전남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많습니다.
이는 지역민에게 제공되는 소방 안전 서비스의 품질이 낮아진다는 말과 같습니다.
창원소방본부의 인력 부족은 2012년 1월 경남소방본부로부터 독립된 이후 지난 10년간 이어온 해묵은 문제입니다.
창원소방본부의 독립 운영은 2010년 창원·마산·진해가 통합할 당시 지방분권법에 따라 제공된 특례 중 하나로 전국 유일한 사례입니다.
이후 후속 입법 조치가 이행되지 않아 외형은 광역 지자체급 소방본부인데 예산·인사·지휘권은 없는 기형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경남도를 거쳐 소방교부금을 받고 그 금액도 울산, 제주의 40% 수준에 불과합니다.
창원시장의 인사권이 적법하지 않다는 소송이 진행 중이고, 진해소방서가 창원소방본부로 기능을 겸하고 있지만 지휘 권한이 미비합니다.
소방본부 이원화 체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경남도민과 창원시민들에게 돌아갈 119 접수 체계가 이원화된 탓에 이첩하는 데 1분 이상 지연되는데 골든타임 7분 중 1분 30초는 매우 중요합니다.
관할 문제로 인한 소극적인 대처, 소방력 분산, 지휘 체제 혼선 등이 생길 우려가 있고 인력과 조직의 이중 운영, 시설과 장비 중복 투자 등 비효율적인 행정 운영도 감수해야 합니다.
창원 도심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소방 비상 대응 2단계가 발령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원화된 체제에서는 도 소방본부장이 전 시군에 긴급 명령을 내려 빠르게 광역 수준의 인력 장비를 동원할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이원화 체계에서는 창원소방본부에만 비상 대응 단계가 발령되기 때문에 가용 인력 장비 등의 한계로 즉시에 대응하지 못하고 피해를 키울 수도 있습니다.
창원특례시 출범과 함께 소방본부 정상화를 기대했지만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하루빨리 관련 입법을 완료해 창원소방본부의 완전한 독립을 보장할 수 없다면 경남소방본부로의 통합 운영이 답입니다.
지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하여 소방본부 통합 운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경남도에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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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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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부 박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의원 먼저 발언에 앞서 지난 29일 밤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 희생자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 관광, 예술의 도시 통영 출신 김태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도서 지역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경상남도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경상남도는 그간 해양 쓰레기 처리에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반면에 도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 문제는 개별 시군의 사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부족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여행, 낚시 등 여가 활동을 위해 도서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쓰레기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도서 지역에 관광객이 늘어나는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관광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는 어업과 관련된 폐그물, 폐스티로폼 등 쓰레기와 함께 도서 지역 주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짐이 되고 있습니다.
도서 지역에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육상으로 운송하여 처리해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면 경상남도에는 전체 806개의 섬이 있습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496개의 섬이 통영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도서 지역이 많은 시군의 경우 발생하는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올 연말에 100톤급 차도선 1척의 건조를 완료하고 2023년부터 시군에서 자체 처리가 곤란한 도서 지역 해양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수거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서 지역의 쓰레기 수거 처리에 보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서 지역 쓰레기 수거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재활용 처리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2021년 7월 29일 국회 토론회에서 해양 쓰레기 중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하여 백등유를 생산하는 유화 시설 기술이 있으며 이것은 폐플라스틱 처리 방식 중 가장 우수한 에너지 대체 효과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영시는 2023년 준공 예정인 해양자원순환센터 건립 시 민간과 업무 협약을 통해 폐플라스틱 등의 열분해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시설은 플라스틱, 그물, 스티로폼, 비닐 등 폐합성수지 7,100톤을 처리하여 백등유 430만 리터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22억원 수준의 해양 쓰레기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면 해양 쓰레기 처리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별도의 재정을 투입하지 않아도 쓰레기 처리를 계속할 수 있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매 사업을 하여 불법 투기 예방과 부가 수익을 창출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상남도는 해양 쓰레기 처리 비용의 절감과 환경 보호를 위해 이러한 광역화 해양 쓰레기 처리 시설 건립 등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를 검토해야 합니다.
도서 지역 쓰레기 처리 문제는 주민과 관광객 불편 등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당장 손을 쓰지 않으면 나중에는 감당하기 어렵고 막대한 국가 예산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도서 지역의 쓰레기 처리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김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재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 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백두대간 청정 산림 도시, 산삼과 항노화의 고장 함양 출신 김재웅 의원입니다.
저는 최근 전북 무주와 경북 포항 등에서 발생한 침묵의 살인자 일산화탄소 중독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고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 보급 사업을 우리 도에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달 초 전북 무주의 한 단독 주택에서 일가족 5명이 함께 잠을 자다 목숨을 잃었으며 같은 날 경북 포항에서도 한 숙박 시설에서 3명의 투숙객이 잠을 자다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기름 및 가스보일러 등이 불완전 연소가 되어 일산화탄소가 발생, 침실로 유입되면서 벌어진 이른바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하면서도 체내에 유입되면 심각한 저산소증을 유발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목숨을 앗아가기 때문에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매우 위험한 물질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한 번 터졌다 하면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데 지난 2018년 강원도 펜션에서도 이것이 원인이 되어 10명의 사망자가 나온 참극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당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숙박업소에서는 반드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기름보일러나 숙박업소가 아닌 주택 등에서는 이러한 법령이 적용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되었는데 이번 무주·포항 사건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물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앙 정부에서도 법 개정을 비롯한 다양한 대책이 나올 것이라 생각되지만 당장 날씨가 추워져 보일러를 가동해야 하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사고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사회적 취약 계층, 특히 독거노인 가구에 우선적으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통계청 2021년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 도 관내에서는 14만6,000호의 65세 이상 독거 가구가 있어 전체 가구의 10.6%에 해당하는데 이는 전국 평균 비율인 8.5%는 물론 전남, 경북, 전북, 강원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가집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합천의 경우 65세 이상 독거 가구 비중이 26.2%로 최고를 보이고 있으며 의령, 남해, 함양, 산청, 하동 순으로 20% 이상의 비율을 가져 서부 경남 농촌 지역이 특히 관련 사고에 취약하리라 예상됩니다.
본 의원이 이번 발언과 관련해서 다른 지역의 예를 살펴보았는데 제주의 경우 이미 올해 초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및 독거노인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아 약 450가구를 대상으로 일산화탄소 경보기 지원 사업을 시행한 전례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개당 4만원 정도에 불과해 14만6,000여 가구에 이르는 도내 전체 독거노인 가구를 지원하려면 약 58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를 도와 시군이 부담하는 한편 나머지 일반 가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자발적으로 도내 전 가구에 경보기를 보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도의 제일 임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의 재정이 한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일산화탄소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는 도내 독거노인 가구부터 반드시 경보기를 보급해 일산화탄소 중독을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이번 발언을 계기로 우리 도가 일산화탄소 중독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이것의 예방과 관련한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김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 00분)
○의장 김진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91##400_0_본회의_1차 2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15시 02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김일수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김일수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일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지사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74호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원안내용 중에 신설하는 투자유치자문위원회는 기존의 투자유치자문관과 그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따른 중복되는 자문기관 운영 금지 조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원안을 폐기하고, 원안 제33조 투자유치자문관 조문 및 부칙 제2조를 삭제 및 관련 조문 체계를 정리하는 내용의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92##400_0_본회의_1차 3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 제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김일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2022년도 경상남도 제3회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도지사, 교육감)
(15시 04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경상남도 제3회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완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주말, 이태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해 정말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을 당한 분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우리 도는 각종 행사·축제와 관련한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서 이러한 안전사고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400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협조와 지지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적극 도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도정을 마무리하면서 필수 사업들을 반영하고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제2회 추경 대비 220억원이 증액된 12조8,914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415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자체사업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서 농가의 경영 부담을 낮추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경기장 시설 정비 사업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국비 사업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올해 우리 도 배분액 22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소방, 특정자원지역 자원시설세 특별회계 등 증액과 의료급여기금,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등 감액을 통해 총 19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올 한 해 도정을 원활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경상남도의회 김진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지난 주말, 이태원 일대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대형 인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안타깝게 희생당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나의 문제로 인식하고 국민의 안전한 삶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공동체 모두가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며, 자립과 공존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미래 역량을 길러주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행정’이라는 경남교육의 정책 방향을 충실히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이라는 우리 교육청의 기본 바탕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학생의 개별성을 삶의 힘으로 만드는 교육’, ‘학생 모두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교육’, ‘경남의 모든 곳이 학교, 모든 이가 선생님이 되는 교육’이라는 세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미래교육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청의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늘어난 이전수입과 자체수입 재원을 활용해서 미래교육, 교육 회복, 교육복지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결산 추경인 만큼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조정하고 교육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기금을 추가로 조성해서 재정 집행 효율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존 예산액 대비 1,278억원이 늘어난 7조7,313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611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62억원, 기타 이전수입 2억원, 김해 구봉초등학교 매각 등으로 자체수입 303억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미래교육과 교육 회복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미래형 정보 융합 교육 환경 조성과 디지털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방학 중, 방과 후 소프트웨어·AI캠프 운영에 103억원, 미래형 정보 교실 환경 개선 사업에 13억원, 공공학습관리시스템 구축에 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 분야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평균 급식일수 증가로 해서 무상급식 식품비 33억원, 쾌적하고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급식 환기시설 개선에 11억원, 누리과정에 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직업교육, 인건비, 민간투자사업 등에 196억원의 예산을 늘려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 종료, 취소 및 축소 등으로 발생하는 불용액 1,026억원을 조정하였으며, 학교 신설, 공간혁신 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 중 학사일정과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 1,131억원, 총 2,157억원의 예산을 줄였습니다.
늘어난 세입과 조정된 예산은 향후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석면 해소, 내진 보강, 조도 개선 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3,000억원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조성했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기금은 지방교육재정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귀중한 재원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 회복과 미래교육의 안정적 추진과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우리 교육청의 노력과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산안 편성 취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심의·의결해 주신다면 사업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결산추경이 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애써 주실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15분)
○의장 김진부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400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이찬호 의원님과 우기수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김진부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산회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산회 선포 후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 조문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산회 후 바로 도청 본관 앞 합동분향소에 다함께 이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6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40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성중 강용범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성낙인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성낙인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성중 강용범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성낙인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휴회 결의의 건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성중 강용범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성낙인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출석 의원(6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손덕상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1인)
신종철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행정부지사 최만림
경제부지사 김병규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경제기업국장 김희용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교통건설국장 박일동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서부지역본부장 신대호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농정국장 정연상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소방본부장 김종근
정책기획관 장재혁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감사위원장 임명효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최성유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행정국장 조영규
정책기획관 이경구

○속기사
강기훈 손희재 강지원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