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4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7년 3월 17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
3.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부산외곽 순환고속도로 노선명 개정 결의안
5.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제19대 대선공약 반영 건의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금자 의원 외 9명 발의)
2.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3.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4. 부산외곽 순환고속도로 노선명 개정 결의안(최학범 의원 외 24명 발의)
5.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제19대 대선공약 반영 건의안(남부내륙철도조기건설을위한특별위원장 제안)
ㅇ 신상발언(천영기 의원)
(14시 01분)
○부의장 최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 진행은 제1부의장인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의 신임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자로 경상남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 부임한 김원찬 부교육감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원찬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3월 17일자로 부교육감직을 수행하게 된 김원찬입니다.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님들과 함께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교육청의 각종 교육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14시 03분 개의)
○부의장 최진덕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심복종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남부내륙철도조기건설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안으로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제19대 대선공약 반영 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의안 제출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위원회에서는 총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네 건은 원안 가결,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령상 의회 제출사항입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이 제출되어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으로 진병영 의원님 등 5명이 울산~함양 간 고속도로 최종 확정(안) 등 26건의 서면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347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6분)
○부의장 최진덕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오늘은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장동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박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부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장동화 의원입니다.
지난해 11월 시작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는 4개월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AI는 전국 47개 시·군으로 확산되었고, 약 3,400만 마리의 닭, 오리 등이 살처분된 가운데 경제적 피해도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2월에는 충북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구제역까지 발생하였는데, 유래 없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유형의 구제역이 동시에 확인되어 방역당국을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도도 철저한 소독, 예찰 등 차단 방역 조치와 농가 관리를 통해 가축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하동지역에 AI가 추가 발생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사상 최악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번 AI와 구제역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방역 업무 담당공무원들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방역 업무 담당공무원들은 요즘 같은 상황에서 방역․살처분 등의 현장 투입과 진단 업무, 상황실 근무 등으로 개인의 건강과 가정을 돌볼 틈도 없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급기야 경북 성주군에서 과로사로 세상을 떠난 공무원까지 있어 주변을 안타깝게 하였으며, 지자체마다 격무에 시달린 관계공무원들이 퇴직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살처분에 동원된 공무원들은 죽은 가축들의 비명소리가 귀를 떠나지 않는다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에 대한 정부의 초동대응과 구제역 백신 접종의 허술한 관리 등으로 언론의 뭇매를 맞을 때 맨 앞에 서야 하는 것도 바로 방역담당공무원들입니다.
이제는 가축 전염병 발생 시 그 일대 가축들을 무차별 살처분하고 수많은 공무원들을 끝도 없는 비상근무에 동원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특히 살처분과 방역활동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전문성이 부족한 외부용역업체에서 동원하고, 이마저도 업체를 구하기 힘들어 현장에서는 많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본 등과 같이 미리 훈련된 군부대를 살처분에 투입하거나 미국처럼 수의사, 수의대학생 등을 이용한 상시 수의 예비군 제도 등의 선진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도입하기 위한 검토가 있어야겠습니다.
또한 가축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매번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종료되고 나면 유야무야되고는 했습니다.
지금처럼 가축 전염병이 터질 때마다 살처분과 보상금 지급에만 급급해서는 똑같은 사태가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고, 결국 이번 AI, 구제역 사태로 대한민국 축산업이 초토화될 위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생산 효율에만 초점을 둔 밀도 높고 비위생적인 가축 사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전폭적인 재정투자를 해야만 합니다.
아울러 지금의 가축 사태를 종식하기 위해 방역 담당공무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책임만 묻기보다는 그들의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도 병행해야 됩니다.
조직 내에서는 공무원들의 성취감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수한 가축 방역 전문가를 영입하고, 지자체의 가축 질병 방역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가축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의 가축 방역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현장에서 고충을 겪고 있는 방역 업무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사기 앙양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진덕 장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희 의원님의 순서이나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서면으로 발언을 대체하겠습니다.
!#A1347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강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최진덕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류순현 부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성지 마산합포구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강용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여곡절 끝에 공사가 재개되고 있는 경남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남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7,000억원을 투입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 반동리 일대 126만㎡ 부지에 로봇연구개발센터, 컨벤션센터 등 공공시설과 테마파크, 호텔 등 민간시설을 건설하는 초대형 국책사업입니다.
1단계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로봇R&D센터, 로봇전시관 및 경기장, 로봇체험시설, 컨벤션센터 등 국내 최대 로봇산업 공공 인프라시설과 세계 최초 로봇테마파크를 조성하고, 2단계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호텔, 유스호스텔, 콘도 등 민간 위락시설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은 2009년 12월 당시 지식경제부로부터 로봇랜드 조성지역 지정 승인을 받아 2011년 3월 울트라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해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 기공식을 거쳐 2013년 11월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4년 10월 주 시공사인 울트라건설이 부도를 냄에 따라 공정률 13%에서 공사가 중단되어 한때 좌초의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경남도가 국내 도급 순위 3위인 대우건설을 대체사업자로 영입하여 2015년 9월 대우건설컨소시엄과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2월 착공해 가까스로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정부의 현장 대기 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되어 수자원보호구역 해제, 국도 5호선 진입도로 조기개통, 로봇랜드 내 콘텐츠 구축 등 부처별 지원 방안이 수립되었으며, 산업부로부터 로봇랜드 조성 실행계획 변경승인을 받게 되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만간 건축공사도 착공해 사업추진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계획한 대로 2019년 마산로봇랜드가 조성이 되면 1만여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8,530억원의 생산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침체된 마산지역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로봇기술과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마산로봇랜드를 기반으로 한 로봇비즈니스벨트가 구축되면 경남이 국내 로봇산업을 선도하는 전진기지가 되어 로봇산업메카로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인근의 거제장목관광단지, 구산해양관광단지, 남해안 섬을 연계하는 새로운 해양관광 비즈니스 모델도 창출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던 만큼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선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560억원은 기획재정부 총 사업비 관리대상으로 공정률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될 계획이므로 지방비와 민자 부분이 차질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도 5호선 마산 구간이 조기에 개통하여 마산로봇랜드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로봇랜드 1단계 공사가 완료되는 2018년에 맞추어 현동IC에서 우산동 심리를 잇는 마산구간 13㎞를 조기 개통해 내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진입로 공사를 조속히 완료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2018년 국비 1,353억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봇산업 집적 효과 극대화를 위해 로봇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유치에도 내실을 기해야 합니다.
R&D센터 내 국내외 로봇 관련 연구기관을 유치해 명실공히 로봇산업메카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연구 성과가 산업현장에 적용되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로봇 분야 기업 유치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경남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바라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써 본 의원이 애정을 가지고 당부한 사항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경남로봇랜드가 경상남도 발전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진덕 강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 의원 반갑습니다.
창원 진해 출신 교육위원회 심정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확보를 주제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린이는 우리 미래의 희망이며 국가의 큰 자산입니다.
소중한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 한 가정의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평생토록 그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가족들의 고통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 것입니다.
정부는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스쿨존 등을 매년 확대·지정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아직도 우리나라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인구 10만명당 2.0명으로 OECD 회원국 1.4명에 비해 1.5배나 높은 실정입니다.
2012년∼2015년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조사 자료에 따르면 4년간 경남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총 119건으로 광역시·도 중 네 번째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연간 발생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대부분 교통사고가 스쿨존 내에서 안전운전 불이행, 보행자 보호 위반 등의 운전자 과실에서 비롯되지만 어린이는 어른에 비해 교통 상황에 대한 판단 능력이나 행동 반응이 떨어져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선진국의 교통안전 교육, 사고방지대책 기법 도입은 물론 자체 교육법 개발과 학교, 가정, 시민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스쿨존 지정도 중요하지만 지정 이후 지속적인 단속 및 유지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 사이로 불쑥 튀어나오는 어린이를 차량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스쿨존 내에 불법 주차나 과속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 홍보와 단속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진해 자은동의 덕산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1,200여명에 이르는 진해구 내에서도 최대 규모 수준의 초등학교입니다.
바로 인접한 동진중과 동진여중 학생 1,400여명까지 더하면 등하교 시간에 학생들의 이동이 무척 많은 지역입니다.
덕산초등학교와 바로 접해서 자은천이 흐르고 있고 하천변으로 폭 5m 정도의 좁은 길로 양방향 차량이 늘 다니고 있는데, 등하교 시간 많은 학생들이 학교와 하천 사이의 이 길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좁은 길이 진해대로와 연결되어 있으면서 자은동과 이동 사이를 관통하는 지름길 역할을 하고 있고, 자은동 일대에 수천 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어 출퇴근 시간대뿐만 아니라 상시 차량 통행량이 엄청 많은 곳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등하교 시간에 이 길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과 지름길을 이용하려는 출퇴근 차량들로 서로 뒤엉킨 아찔한 상황들이 자주 목격되고는 합니다.
학교와 하천 사이 도로 폭이 몹시 협소하고 차량 통행량이 많아 스쿨존 표시가 되어 있지만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지 오래고, 아이들은 차량을 피해 이리저리 옮겨 다니기 일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지역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소관 부서가 도로 폭 확장 등의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조속히 실행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이 제일 으뜸가는 가치라 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스쿨존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비롯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없는지 수시로 점검하여 이를 개선해 나가는 데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진덕 심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 의원님의 순서이나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서면으로 발언을 대체하겠습니다.
!#A1347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천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최진덕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순현 부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섬과 바다 그리고 뭍의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고장 통영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천영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폐조선소 부지의 관광자원화를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 경남과 국가경제를 선도해 왔던 조선업에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면서 통영지역도 중소조선소들이 잇따라 문을 닫았습니다.
1만여명의 근로자들이 일하고 생활해 오면서 지역경제를 이끌어 온 조선소들이 텅 비워짐에 따라 인근 상가들의 셔터도 굳게 내려졌고 인적이 드물어 황량하기까지 합니다.
마치 1900년대 중반 미국의 자동차 산업 호황기를 이끌다 침체기를 극복하지 못해 이제는 녹이 슬어버린 디트로이트를 떠오르게 합니다.
바다 건너에서도 볼 수 있는 25만㎡에 달하는 폐조선소 부지와 수십 개의 크레인은 조선업의 몰락을 상징하듯 도시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영 도남동 내에 남겨진 광활한 세 개의 폐조선소 부지를 이대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조치 방안을 마련해 내야 합니다.
때마침 정부는 지난달 대통령권한대행 주재로 제11회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통영·거제·고흥·여수 등 남해안 8개 시·군을 묶어 남해안 일대를 광역 관광지로 조성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거제∼고흥 간 해안도로 끝단을 연결한 483㎞의 쪽빛너울길을 조성하고, 주요 해안경관 포인트에 건축, 조경, 설치미술이 결합된 전망대와 공원을 설치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한려수도와 여러 섬을 잇는 크루즈와 항공투어를 함께 활성화해 다양한 볼거리를 조성하는 등 남해안 지역을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자체와 LH,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영개발 방식을 통해 폐조선소 부지를 관광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사업구조를 마련하여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통영시는 폐조선소들의 처리방안을 놓고 예산부족 등으로 엄두를 내지 못한 것이 현실인데, 정부의 이런 정책 방향은 마치 통영을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인 듯 매우 시의적절하고 크게 환영할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가 자체적으로 남해안 관광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이번 기회에 범정부적 사업으로 확대된다면 남해안을 관광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는 강한 추진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980년대 말 스웨덴 남쪽 끝에 위치한 항구도시인 말뫼시는 지역경제의 중심이던 조선업이 쇠퇴하면서 도시 쇠락의 위기를 마주했고, 대형 크레인을 현대중공업에 1달러에 처분한 일로 국내에서 말뫼의 눈물이라는 이야기까지 듣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말뫼시는 여기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덴마크까지 연결되는 8㎞ 가량의 다리를 건설해 바닷길을 이어 이를 관광상품화하였고, 정보통신, 바이오 및 신재생에너지 등의 신사업에 집중 투자한 결과로 말뫼시가 유럽을 대표하는 생태관광도시로 새롭게 부활하는 영광을 이루었습니다.
이에 우리 경남도도 스웨덴 말뫼의 부활 신화를 교훈 삼아 통영을 남해안의 중심이자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정부는 올해 9월까지 남해안 발전 거점 조성 방안의 기본구상 수립을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는 개별사업에 대한 실행계획 수립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남도도 정부의 기본구상에 우리 지역의 폐조선소 관광자원화 방안이 반드시 포함되고, 차기 정부에서도 연속성을 가지고 사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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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면밀하게 협조해 나가기를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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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최진덕 천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의원 인사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안철우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본격 진입한다고 합니다.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소득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항노화 산업은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할 것입니다.
기계·조선 등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성장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은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 중 하나로 항노화 산업을 선정하고, 2022년까지 5,579억원을 투입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춘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서북부의 산청·함양·거창·합천에 한방 항노화 산업, 동부권의 양산·김해에 양방 항노화 산업 그리고 남해안권의 통영·남해·하동에 해양 항노화 산업을 추진합니다.
그 중 서북부 한방 항노화 산업을 들여다보면 거창 가조온천, 산청 동의보감촌 등의 관광명소에 명상·기체험·스파 프로그램을 연계한 항노화 웰니스 관광산업이 있고, 산청에 원외탕전원 설립, 산청과 함양에 항노화 산업단지 조성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항노화 산업이란 미용, 제약, 의료 및 바이오 등과 관련된 산업 분야가 핵심이고, 그 범위를 확장시키면 웰니스 활동이나 이와 연계된 관광 산업까지 포함될 것입니다.
동부권의 양방 항노화 산학융복합센터, 의생명R&D센터, 의생명특화단지 고도화 사업들이 그나마 항노화와 직접적 연관이 있고, 서북부 한방 항노화 산업들은 이미 조성되어 있는 관광인프라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수준이거나 지역별 관광 사업들을 끌어 모아 항노화라는 수식어를 붙인 수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역민들도 항노화 산업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향후 지역발전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될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소외된 서북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지역에 실질적 수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방 항노화 산업 시책에 대한 종합적인 재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한방 항노화 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비전과 산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정확한 목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 전략과 대책을 명확히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지역별로 소규모 사업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수준으로는 서북부 경남 발전의 명운이 걸린 한방 항노화 산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양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한방 항노화 산업이 기존의 산업들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를 부각시키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 기획 단계에서부터 치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홍보·마케팅 등에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아직 한방 항노화 산업은 걸음마 수준이라서 대중의 관심과 이해가 부족할 뿐 아니라, 향후 수요가 얼마나 발생할지 예측하거나 그 수요가 경남도가 추진하는 한방 항노화 산업으로 직접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때문에 한방 항노화 산업 관련 수요가 생기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공격적인 홍보와 체계적인 마케팅을 통해 국내외로부터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과감한 재정투자를 통해 랜드마크 사업을 발굴하는 일이 절실합니다.
한방 항노화 규제 특구나 국가산단 지정과 같은 획기적이고 손에 잡히는 정책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한방 항노화 산업을 도정의 핵심 우선산업으로 추진하거나 대선 공약화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홍준표 지사 취임 이후 서부권 대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창원 중심의 단핵구조가 다핵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경상남도의 균형발전은 서북부 발전이 뒷받침되어야 완성될 수 있습니다.
한방 항노화 산업이 경상남도 균형발전의 엔진이 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경남도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진덕 안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장동화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총 여섯 건이 되겠습니다.
의안 심의와 관련하여서는 의원님들의 사전 발언신청이 없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토론을 생략하여 진행하고, 회의진행 중에라도 발언신청이 있으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금자 의원 외 9명 발의)
(14시 34분)
○부의장 최진덕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민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국 존경하는 최진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강민국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645호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박금자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4월 중에 개최되는 제344회 임시회 회기 중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해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의견을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남도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347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진덕 강민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36분)
○부의장 최진덕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규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규상 존경하는 최진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규상 의원입니다.
제34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2호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남도지사 제출 동의안으로, 지역사회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향토인재 육성 및 서민자녀 장학사업 지원을 위하여 재단법인 경상남도장학회 사업비의 대부분을 민간기탁에 의존하고 있어 지속적인 사업비 확보가 곤란하므로, 도비 출연을 통하여 안정적인 장학사업 수행과 도 장학회 활성화 추진을 위해 재단법인 경상남도장학회 기본재산에 도비 200억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A1347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진덕 이규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38분)
○부의장 최진덕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한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한영애 존경하는 최진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교육위원회 위원장 한영애 의원입니다.
제34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한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41호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공유재산 취득 아홉 건 중 가칭)예하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토지 매입 및 교사 신축의 건 등 여섯 건은 원안대로 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 가칭)거창연극고등학교 신설에 따른 교사 신축의 건, 가칭)김해대안고등학교 신설에 따른 교사 신축의 건, 가칭)남해보물섬고등학교 신설에 따른 교사 신축의 건 세 건은 관리계획안에 제외하며, 공유재산 처분 건인 폐지된 곤명초등학교 매각은 원안대로 관리계획안에 반영하기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한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A1348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진덕 한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교육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외곽 순환고속도로 노선명 개정 결의안(최학범 의원 외 24명 발의)
5.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41분)
○부의장 최진덕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부산외곽 순환고속도로 노선명 개정 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박병영 반갑습니다.
건설소위원회 박병영 부위원장입니다.
제34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과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44호 부산외곽 순환고속도로 노선명 개정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부산외곽 순환고속도로 전체 연장 중 66%가 경상남도 구간임에도 부산외곽이란 명칭을 사용하여 마치 경상남도가 부산광역시의 변두리라는 낙후된 인식을 갖게 만들고 있어 부산외곽 순환고속도로의 노선명 변경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348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결의안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3호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점용료 징수 근거법령인 도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례 운용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348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진덕 박병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산외곽 순환고속도로 노선명 개정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제19대 대선공약 반영 건의안(남부내륙철도조기건설을위한특별위원장 제안)
(14시 44분)
○부의장 최진덕 다음은 남부내륙철도 조기건설을위한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항,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제19대 대선공약 반영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류순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내륙철도조기건설을위한특별위원장 류순철 존경하는 최진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남부내륙철도조기건설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합천 출신 류순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제19대 대선공약 반영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348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먼저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은 1966년 ‘김삼선’ 기공식 이후 제대로 착공도 못한 채 50년 지역 숙원사업으로 남아 있으며, 중부내륙철도 연장선으로 내륙 낙후지역 정주여건 및 교통물류 개선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1년 4월 국토해양부의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으로 고시되어 국토교통부가 2013년 7월 기획재정부에 2013년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여 선정된 바 있으나,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은 2014년 1월부터 현재까지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경제성 분석만을 적용하고 있어 낙후지역이 성장·발전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경상남도의회는 수도권과 2시간대로 연결하여 국가기간사업과 지역관광 활성화 등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350만 도민의 염원을 담아 제19대 대선공약에 반영할 것과 사업의 조기 추진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제19대 대선공약 반영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진덕 류순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제19대 대선공약 반영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신상발언(천영기 의원)
(14시 47분)
○부의장 최진덕 다음은 천영기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천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의원 35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천영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신상발언을 통해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지금의 도교육청이 집행기관으로서 의무는 망각한 채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의 정당한 쓴소리조차 무시하려는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음을 강력하게 지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7일 교육의 본질에 반하는 도교육청의 비정규직 지원 정책이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원칙과 기준도 없는 비정규직 예산 퍼주기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의 본질을 바로 세우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5분 발언 직후 도교육청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반박 보도 자료를 내고 지적사항을 조목조목 반박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스스로를 되돌아보기는커녕 집행기관을 견제하기 위한 도의회의 정당한 발언조차 도교육청에서는 듣기 싫은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도교육청의 이러한 행태가 도의회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자, 정당한 의정활동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의 5분 발언 내용이 마치 거짓 발언인 것처럼 반박하고 있는 도교육청의 주장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면 본 의원의 훼손된 명예는 회복될 수 없기에 이 자리에서 사실 관계를 명확히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 예산편성 시 도교육청과 노조 간 일방적인 단체 협상만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본 의원은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도교육청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했고, 도의회의 예산 심의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는 주민참여예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도교육청의 2016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공고문을 보더라도 주민참여예산의 대상에서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제 도교육청이 작성한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반영 결과 자료에서도 자문위원회가 비정규직 인건비에 대해 논의했다는 내용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마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비정규직 처우 개선 문제가 논의된 것처럼 거짓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육청과 노조 간 임금 협상이 타결된 뒤에 의회는 사후 통보 식으로 일방적인 예산 처리 요구 뒤에 모든 책임을 도의회로 책임을 전가한 상황에서 도의회의 정상적인 예산편성 과정을 거쳤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의 혈세가 소요됨에도 단 한 번도 임금 협상 타결 전에 도의회와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교육청의 이러한 행태는 그간 도의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수많은 질타를 받아왔습니다.
본 의원 또한 2015년도부터 단체 협상과 관련해 도교육청이 단 한 번도 도의회와 논의한 적이 없음을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동료의원님들 또한 임금 교섭 시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의회에서 의결하지 않은 부분은 지원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금번의 정액급식비 지급 건 또한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등 수차례 지적을 한 바도 있습니다.
여기에 2015년도에는 박종훈 교육감이 비정규직 상여금 70억원을 노동위원회 중재안이라는 이유만을 들어 예산편성도 없이 집행을 지시한 사실을 두고 도의회가 강력하게 질타한 적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교육청의 반박과는 달리 도민들의 의견 수렴은 물론, 도의회와 단 한 번도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액급식비 8만원 지급과 관련하여 급식종사자의 82%가 급식비를 면제받고 있어 중복 문제가 있고, 면제액까지 포함하면 월 14만원 이상 지원받게 되어 월 13만원을 받는 정규직 공무원과 역차별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급식비 면제는 2017년도 임금 협상 시 결정한 사항이므로 징수 결정을 유보했고, 관행적으로 형성된 근로조건이라는 이유를 들어 중복 지급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자발적으로 급식비를 내고 있는 18%의 급식종사자들은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도교육청은 지난 2월 1일 2017년도 임금교섭 타결 시까지 급식비 징수 결정을 유보한다는 내용의 ‘학교급식종사자 급식비에 관한 사항 알림’이라는 공문을 시달하여 사실상 일선 학교의 급식비 징수를 금지시켰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교육청은 급식비 징수 의지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로지 박종훈 교육감의 정치적 기반인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청은 급식비 면제가 관행적으로 형성된 근로관계임으로 중복 지급이 아니라고 하지만, 지난해 10월 12일 제340회 2차 예결특위 시 당시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분명히 중복 지급이라고 인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속기록을 보면 이훈 행정국장은 “면제를 계속 받게 되고 급식비를 따로 받으면 중복의 성격이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답변하여 교육청 스스로도 중복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에 와서 이것이 중복 지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당시 행정국장은 도의회에 나와 거짓 증언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급식을 시작할 당시에는 급식종사자들의 처우가 열악했고, 정액급식비를 지급하지 않아 급식비를 면제해 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액급식비 8만원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처우 개선이 이루어졌음에도 이전의 급식비 면제가 관행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관행에 불과한 것입니다.
도교육청은 현재 경남의 급식종사자 처우 수준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임을 인식하고, 계속해서 급식비 면제가 관행이라고 우길 것이 아니라 도교육청 스스로 인정한 바와 같이 중복 지급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박종훈 교육감 취임 이후 1인당 200여만원이 넘는 임금인상이 이루어졌고, 학교비정규직 인건비 인상률이 정규직 공무원 인상률 3%보다 두 배 이상 높은 7%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교육청에서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은 경남만이 편파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도교육청의 1인당 평균 지급액은 낮은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비정규직 처우는 당연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도교육청의 통합 부채 증가율을 보면 2013년도 10.3%에서 2014년도 25%, 2015년도에는 44.1%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도 지방교육재정분석종합보고서에 따르면 도교육청의 인건비 증가에 따라 행정운영경비가 74.33%를 차지해 도 단위 교육청 중 최고 수준이라며, 인건비 비중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박종훈 교육감 취임 이후 비정규직 인력은 5,000명에서 1만2,000명 수준으로 늘어났고, 인건비 또한 3년간 634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의 처우 개선 직종 평균임금은 2,370만4,000원으로 충남과 광주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박종훈 교육감은 본인의 공약사업인 행복학교 추진을 위해 전체 학생 수가 10명도 되지 않는 소규모 학교조차 비정규직인 행정실무원을 무려 2명이나 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인건비는 생각하지 않은 채 임기 중에 비정규직 늘리기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정규직이 늘어갈수록 비정규직 노조의 요구 사항은 더욱더 과도해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조들은 교육청의 재정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본인들의 처우 개선에만 급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대한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전에 도의회와 협의를 해 달라는 지적이 즉시 반박해야 할 만큼 잘못된 지적이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4시간 30분 근무를 하는 돌봄전담사에게 명절휴가비, 급식비를 종일 근무자와 동일하게 지급하여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돌봄전담사의 처우 개선을 통해 업무의 책무성을 높이고자 수당 중 일부를 전일 근무자와 동일하게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사한 근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형태를 가진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 지침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해 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돌봄전담사에게만 근무시간에 비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처우 개선이란 명목 하에 또 다른 차별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박종훈 교육감에게 묻고 싶습니다.
경남교육청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수천억원의 비정규직 예산을 지원하면서 원칙과 기준도 없는 일방적인 퍼 주기식 예산 지원은 불필요한 의혹을 계속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박종훈 교육감이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라는 가면을 쓰고 본인의 정치적 기반을 개선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도민의 세금은 개인의 쌈짓돈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도교육청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도의회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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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최진덕 천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4월 임시회는 도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질문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잘 준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출석의원수 46인
○출석의원
강민국 강용범 김부영 김성준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순철 박금자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정열 박준
박해영 서종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옥영문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이태춘 장동화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황대열 황종명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류순현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정무조정실장 오태완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행정국장 윤인국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규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소방본부장 이갑규
서부권개발국장 정연재
농정국장 장민철
환경산림국장 안상용
공보관 노영식
감사관 이광옥
정책기획관 박성민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인재개발원장 박유동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김원찬
교육국장 김상권
행정국장 박노근
정책기획관 강병태
○속기사
이혜진 윤영선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7년 3월 17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
3.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부산외곽 순환고속도로 노선명 개정 결의안
5.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제19대 대선공약 반영 건의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금자 의원 외 9명 발의)
2.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3.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4. 부산외곽 순환고속도로 노선명 개정 결의안(최학범 의원 외 24명 발의)
5.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제19대 대선공약 반영 건의안(남부내륙철도조기건설을위한특별위원장 제안)
ㅇ 신상발언(천영기 의원)
(14시 01분)
○부의장 최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 진행은 제1부의장인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의 신임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자로 경상남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 부임한 김원찬 부교육감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원찬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3월 17일자로 부교육감직을 수행하게 된 김원찬입니다.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님들과 함께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교육청의 각종 교육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14시 03분 개의)
○부의장 최진덕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심복종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남부내륙철도조기건설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안으로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제19대 대선공약 반영 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의안 제출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위원회에서는 총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네 건은 원안 가결,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령상 의회 제출사항입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이 제출되어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으로 진병영 의원님 등 5명이 울산~함양 간 고속도로 최종 확정(안) 등 26건의 서면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347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6분)
○부의장 최진덕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오늘은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장동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박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부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장동화 의원입니다.
지난해 11월 시작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는 4개월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AI는 전국 47개 시·군으로 확산되었고, 약 3,400만 마리의 닭, 오리 등이 살처분된 가운데 경제적 피해도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2월에는 충북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구제역까지 발생하였는데, 유래 없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유형의 구제역이 동시에 확인되어 방역당국을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도도 철저한 소독, 예찰 등 차단 방역 조치와 농가 관리를 통해 가축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하동지역에 AI가 추가 발생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사상 최악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번 AI와 구제역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방역 업무 담당공무원들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방역 업무 담당공무원들은 요즘 같은 상황에서 방역․살처분 등의 현장 투입과 진단 업무, 상황실 근무 등으로 개인의 건강과 가정을 돌볼 틈도 없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급기야 경북 성주군에서 과로사로 세상을 떠난 공무원까지 있어 주변을 안타깝게 하였으며, 지자체마다 격무에 시달린 관계공무원들이 퇴직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살처분에 동원된 공무원들은 죽은 가축들의 비명소리가 귀를 떠나지 않는다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에 대한 정부의 초동대응과 구제역 백신 접종의 허술한 관리 등으로 언론의 뭇매를 맞을 때 맨 앞에 서야 하는 것도 바로 방역담당공무원들입니다.
이제는 가축 전염병 발생 시 그 일대 가축들을 무차별 살처분하고 수많은 공무원들을 끝도 없는 비상근무에 동원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특히 살처분과 방역활동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전문성이 부족한 외부용역업체에서 동원하고, 이마저도 업체를 구하기 힘들어 현장에서는 많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본 등과 같이 미리 훈련된 군부대를 살처분에 투입하거나 미국처럼 수의사, 수의대학생 등을 이용한 상시 수의 예비군 제도 등의 선진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도입하기 위한 검토가 있어야겠습니다.
또한 가축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매번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종료되고 나면 유야무야되고는 했습니다.
지금처럼 가축 전염병이 터질 때마다 살처분과 보상금 지급에만 급급해서는 똑같은 사태가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고, 결국 이번 AI, 구제역 사태로 대한민국 축산업이 초토화될 위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생산 효율에만 초점을 둔 밀도 높고 비위생적인 가축 사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전폭적인 재정투자를 해야만 합니다.
아울러 지금의 가축 사태를 종식하기 위해 방역 담당공무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책임만 묻기보다는 그들의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도 병행해야 됩니다.
조직 내에서는 공무원들의 성취감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수한 가축 방역 전문가를 영입하고, 지자체의 가축 질병 방역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가축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의 가축 방역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현장에서 고충을 겪고 있는 방역 업무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사기 앙양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진덕 장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희 의원님의 순서이나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서면으로 발언을 대체하겠습니다.
!#A1347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강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최진덕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류순현 부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성지 마산합포구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강용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여곡절 끝에 공사가 재개되고 있는 경남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남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7,000억원을 투입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 반동리 일대 126만㎡ 부지에 로봇연구개발센터, 컨벤션센터 등 공공시설과 테마파크, 호텔 등 민간시설을 건설하는 초대형 국책사업입니다.
1단계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로봇R&D센터, 로봇전시관 및 경기장, 로봇체험시설, 컨벤션센터 등 국내 최대 로봇산업 공공 인프라시설과 세계 최초 로봇테마파크를 조성하고, 2단계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호텔, 유스호스텔, 콘도 등 민간 위락시설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은 2009년 12월 당시 지식경제부로부터 로봇랜드 조성지역 지정 승인을 받아 2011년 3월 울트라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해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 기공식을 거쳐 2013년 11월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4년 10월 주 시공사인 울트라건설이 부도를 냄에 따라 공정률 13%에서 공사가 중단되어 한때 좌초의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경남도가 국내 도급 순위 3위인 대우건설을 대체사업자로 영입하여 2015년 9월 대우건설컨소시엄과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2월 착공해 가까스로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정부의 현장 대기 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되어 수자원보호구역 해제, 국도 5호선 진입도로 조기개통, 로봇랜드 내 콘텐츠 구축 등 부처별 지원 방안이 수립되었으며, 산업부로부터 로봇랜드 조성 실행계획 변경승인을 받게 되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만간 건축공사도 착공해 사업추진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계획한 대로 2019년 마산로봇랜드가 조성이 되면 1만여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8,530억원의 생산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침체된 마산지역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로봇기술과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마산로봇랜드를 기반으로 한 로봇비즈니스벨트가 구축되면 경남이 국내 로봇산업을 선도하는 전진기지가 되어 로봇산업메카로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인근의 거제장목관광단지, 구산해양관광단지, 남해안 섬을 연계하는 새로운 해양관광 비즈니스 모델도 창출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던 만큼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선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560억원은 기획재정부 총 사업비 관리대상으로 공정률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될 계획이므로 지방비와 민자 부분이 차질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도 5호선 마산 구간이 조기에 개통하여 마산로봇랜드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로봇랜드 1단계 공사가 완료되는 2018년에 맞추어 현동IC에서 우산동 심리를 잇는 마산구간 13㎞를 조기 개통해 내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진입로 공사를 조속히 완료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2018년 국비 1,353억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봇산업 집적 효과 극대화를 위해 로봇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유치에도 내실을 기해야 합니다.
R&D센터 내 국내외 로봇 관련 연구기관을 유치해 명실공히 로봇산업메카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연구 성과가 산업현장에 적용되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로봇 분야 기업 유치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경남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바라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써 본 의원이 애정을 가지고 당부한 사항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경남로봇랜드가 경상남도 발전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진덕 강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 의원 반갑습니다.
창원 진해 출신 교육위원회 심정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확보를 주제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린이는 우리 미래의 희망이며 국가의 큰 자산입니다.
소중한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 한 가정의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평생토록 그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가족들의 고통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 것입니다.
정부는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스쿨존 등을 매년 확대·지정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아직도 우리나라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인구 10만명당 2.0명으로 OECD 회원국 1.4명에 비해 1.5배나 높은 실정입니다.
2012년∼2015년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조사 자료에 따르면 4년간 경남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총 119건으로 광역시·도 중 네 번째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연간 발생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대부분 교통사고가 스쿨존 내에서 안전운전 불이행, 보행자 보호 위반 등의 운전자 과실에서 비롯되지만 어린이는 어른에 비해 교통 상황에 대한 판단 능력이나 행동 반응이 떨어져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선진국의 교통안전 교육, 사고방지대책 기법 도입은 물론 자체 교육법 개발과 학교, 가정, 시민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스쿨존 지정도 중요하지만 지정 이후 지속적인 단속 및 유지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 사이로 불쑥 튀어나오는 어린이를 차량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스쿨존 내에 불법 주차나 과속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 홍보와 단속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진해 자은동의 덕산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1,200여명에 이르는 진해구 내에서도 최대 규모 수준의 초등학교입니다.
바로 인접한 동진중과 동진여중 학생 1,400여명까지 더하면 등하교 시간에 학생들의 이동이 무척 많은 지역입니다.
덕산초등학교와 바로 접해서 자은천이 흐르고 있고 하천변으로 폭 5m 정도의 좁은 길로 양방향 차량이 늘 다니고 있는데, 등하교 시간 많은 학생들이 학교와 하천 사이의 이 길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좁은 길이 진해대로와 연결되어 있으면서 자은동과 이동 사이를 관통하는 지름길 역할을 하고 있고, 자은동 일대에 수천 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어 출퇴근 시간대뿐만 아니라 상시 차량 통행량이 엄청 많은 곳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등하교 시간에 이 길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과 지름길을 이용하려는 출퇴근 차량들로 서로 뒤엉킨 아찔한 상황들이 자주 목격되고는 합니다.
학교와 하천 사이 도로 폭이 몹시 협소하고 차량 통행량이 많아 스쿨존 표시가 되어 있지만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지 오래고, 아이들은 차량을 피해 이리저리 옮겨 다니기 일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지역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소관 부서가 도로 폭 확장 등의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조속히 실행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이 제일 으뜸가는 가치라 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스쿨존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비롯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없는지 수시로 점검하여 이를 개선해 나가는 데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진덕 심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 의원님의 순서이나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서면으로 발언을 대체하겠습니다.
!#A1347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천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최진덕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순현 부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섬과 바다 그리고 뭍의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고장 통영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천영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폐조선소 부지의 관광자원화를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 경남과 국가경제를 선도해 왔던 조선업에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면서 통영지역도 중소조선소들이 잇따라 문을 닫았습니다.
1만여명의 근로자들이 일하고 생활해 오면서 지역경제를 이끌어 온 조선소들이 텅 비워짐에 따라 인근 상가들의 셔터도 굳게 내려졌고 인적이 드물어 황량하기까지 합니다.
마치 1900년대 중반 미국의 자동차 산업 호황기를 이끌다 침체기를 극복하지 못해 이제는 녹이 슬어버린 디트로이트를 떠오르게 합니다.
바다 건너에서도 볼 수 있는 25만㎡에 달하는 폐조선소 부지와 수십 개의 크레인은 조선업의 몰락을 상징하듯 도시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영 도남동 내에 남겨진 광활한 세 개의 폐조선소 부지를 이대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조치 방안을 마련해 내야 합니다.
때마침 정부는 지난달 대통령권한대행 주재로 제11회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통영·거제·고흥·여수 등 남해안 8개 시·군을 묶어 남해안 일대를 광역 관광지로 조성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거제∼고흥 간 해안도로 끝단을 연결한 483㎞의 쪽빛너울길을 조성하고, 주요 해안경관 포인트에 건축, 조경, 설치미술이 결합된 전망대와 공원을 설치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한려수도와 여러 섬을 잇는 크루즈와 항공투어를 함께 활성화해 다양한 볼거리를 조성하는 등 남해안 지역을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자체와 LH,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영개발 방식을 통해 폐조선소 부지를 관광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사업구조를 마련하여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통영시는 폐조선소들의 처리방안을 놓고 예산부족 등으로 엄두를 내지 못한 것이 현실인데, 정부의 이런 정책 방향은 마치 통영을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인 듯 매우 시의적절하고 크게 환영할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가 자체적으로 남해안 관광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이번 기회에 범정부적 사업으로 확대된다면 남해안을 관광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는 강한 추진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980년대 말 스웨덴 남쪽 끝에 위치한 항구도시인 말뫼시는 지역경제의 중심이던 조선업이 쇠퇴하면서 도시 쇠락의 위기를 마주했고, 대형 크레인을 현대중공업에 1달러에 처분한 일로 국내에서 말뫼의 눈물이라는 이야기까지 듣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말뫼시는 여기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덴마크까지 연결되는 8㎞ 가량의 다리를 건설해 바닷길을 이어 이를 관광상품화하였고, 정보통신, 바이오 및 신재생에너지 등의 신사업에 집중 투자한 결과로 말뫼시가 유럽을 대표하는 생태관광도시로 새롭게 부활하는 영광을 이루었습니다.
이에 우리 경남도도 스웨덴 말뫼의 부활 신화를 교훈 삼아 통영을 남해안의 중심이자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정부는 올해 9월까지 남해안 발전 거점 조성 방안의 기본구상 수립을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는 개별사업에 대한 실행계획 수립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남도도 정부의 기본구상에 우리 지역의 폐조선소 관광자원화 방안이 반드시 포함되고, 차기 정부에서도 연속성을 가지고 사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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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면밀하게 협조해 나가기를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최진덕 천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의원 인사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안철우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본격 진입한다고 합니다.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소득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항노화 산업은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할 것입니다.
기계·조선 등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성장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은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 중 하나로 항노화 산업을 선정하고, 2022년까지 5,579억원을 투입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춘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서북부의 산청·함양·거창·합천에 한방 항노화 산업, 동부권의 양산·김해에 양방 항노화 산업 그리고 남해안권의 통영·남해·하동에 해양 항노화 산업을 추진합니다.
그 중 서북부 한방 항노화 산업을 들여다보면 거창 가조온천, 산청 동의보감촌 등의 관광명소에 명상·기체험·스파 프로그램을 연계한 항노화 웰니스 관광산업이 있고, 산청에 원외탕전원 설립, 산청과 함양에 항노화 산업단지 조성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항노화 산업이란 미용, 제약, 의료 및 바이오 등과 관련된 산업 분야가 핵심이고, 그 범위를 확장시키면 웰니스 활동이나 이와 연계된 관광 산업까지 포함될 것입니다.
동부권의 양방 항노화 산학융복합센터, 의생명R&D센터, 의생명특화단지 고도화 사업들이 그나마 항노화와 직접적 연관이 있고, 서북부 한방 항노화 산업들은 이미 조성되어 있는 관광인프라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수준이거나 지역별 관광 사업들을 끌어 모아 항노화라는 수식어를 붙인 수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역민들도 항노화 산업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향후 지역발전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될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소외된 서북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지역에 실질적 수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방 항노화 산업 시책에 대한 종합적인 재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한방 항노화 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비전과 산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정확한 목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 전략과 대책을 명확히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지역별로 소규모 사업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수준으로는 서북부 경남 발전의 명운이 걸린 한방 항노화 산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양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한방 항노화 산업이 기존의 산업들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를 부각시키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 기획 단계에서부터 치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홍보·마케팅 등에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아직 한방 항노화 산업은 걸음마 수준이라서 대중의 관심과 이해가 부족할 뿐 아니라, 향후 수요가 얼마나 발생할지 예측하거나 그 수요가 경남도가 추진하는 한방 항노화 산업으로 직접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때문에 한방 항노화 산업 관련 수요가 생기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공격적인 홍보와 체계적인 마케팅을 통해 국내외로부터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과감한 재정투자를 통해 랜드마크 사업을 발굴하는 일이 절실합니다.
한방 항노화 규제 특구나 국가산단 지정과 같은 획기적이고 손에 잡히는 정책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한방 항노화 산업을 도정의 핵심 우선산업으로 추진하거나 대선 공약화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홍준표 지사 취임 이후 서부권 대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창원 중심의 단핵구조가 다핵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경상남도의 균형발전은 서북부 발전이 뒷받침되어야 완성될 수 있습니다.
한방 항노화 산업이 경상남도 균형발전의 엔진이 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경남도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진덕 안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장동화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총 여섯 건이 되겠습니다.
의안 심의와 관련하여서는 의원님들의 사전 발언신청이 없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토론을 생략하여 진행하고, 회의진행 중에라도 발언신청이 있으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금자 의원 외 9명 발의)
(14시 34분)
○부의장 최진덕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민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국 존경하는 최진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강민국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645호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박금자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4월 중에 개최되는 제344회 임시회 회기 중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해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의견을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남도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347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진덕 강민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36분)
○부의장 최진덕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규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규상 존경하는 최진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규상 의원입니다.
제34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2호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남도지사 제출 동의안으로, 지역사회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향토인재 육성 및 서민자녀 장학사업 지원을 위하여 재단법인 경상남도장학회 사업비의 대부분을 민간기탁에 의존하고 있어 지속적인 사업비 확보가 곤란하므로, 도비 출연을 통하여 안정적인 장학사업 수행과 도 장학회 활성화 추진을 위해 재단법인 경상남도장학회 기본재산에 도비 200억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A1347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진덕 이규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38분)
○부의장 최진덕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한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한영애 존경하는 최진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교육위원회 위원장 한영애 의원입니다.
제34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한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41호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공유재산 취득 아홉 건 중 가칭)예하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토지 매입 및 교사 신축의 건 등 여섯 건은 원안대로 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 가칭)거창연극고등학교 신설에 따른 교사 신축의 건, 가칭)김해대안고등학교 신설에 따른 교사 신축의 건, 가칭)남해보물섬고등학교 신설에 따른 교사 신축의 건 세 건은 관리계획안에 제외하며, 공유재산 처분 건인 폐지된 곤명초등학교 매각은 원안대로 관리계획안에 반영하기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한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A1348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진덕 한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교육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외곽 순환고속도로 노선명 개정 결의안(최학범 의원 외 24명 발의)
5.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41분)
○부의장 최진덕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부산외곽 순환고속도로 노선명 개정 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박병영 반갑습니다.
건설소위원회 박병영 부위원장입니다.
제34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과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44호 부산외곽 순환고속도로 노선명 개정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부산외곽 순환고속도로 전체 연장 중 66%가 경상남도 구간임에도 부산외곽이란 명칭을 사용하여 마치 경상남도가 부산광역시의 변두리라는 낙후된 인식을 갖게 만들고 있어 부산외곽 순환고속도로의 노선명 변경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348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결의안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3호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점용료 징수 근거법령인 도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례 운용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348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진덕 박병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산외곽 순환고속도로 노선명 개정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제19대 대선공약 반영 건의안(남부내륙철도조기건설을위한특별위원장 제안)
(14시 44분)
○부의장 최진덕 다음은 남부내륙철도 조기건설을위한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항,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제19대 대선공약 반영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류순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내륙철도조기건설을위한특별위원장 류순철 존경하는 최진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남부내륙철도조기건설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합천 출신 류순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제19대 대선공약 반영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348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먼저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은 1966년 ‘김삼선’ 기공식 이후 제대로 착공도 못한 채 50년 지역 숙원사업으로 남아 있으며, 중부내륙철도 연장선으로 내륙 낙후지역 정주여건 및 교통물류 개선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1년 4월 국토해양부의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으로 고시되어 국토교통부가 2013년 7월 기획재정부에 2013년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여 선정된 바 있으나,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은 2014년 1월부터 현재까지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경제성 분석만을 적용하고 있어 낙후지역이 성장·발전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경상남도의회는 수도권과 2시간대로 연결하여 국가기간사업과 지역관광 활성화 등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350만 도민의 염원을 담아 제19대 대선공약에 반영할 것과 사업의 조기 추진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제19대 대선공약 반영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진덕 류순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제19대 대선공약 반영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신상발언(천영기 의원)
(14시 47분)
○부의장 최진덕 다음은 천영기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천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의원 35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천영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신상발언을 통해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지금의 도교육청이 집행기관으로서 의무는 망각한 채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의 정당한 쓴소리조차 무시하려는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음을 강력하게 지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7일 교육의 본질에 반하는 도교육청의 비정규직 지원 정책이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원칙과 기준도 없는 비정규직 예산 퍼주기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의 본질을 바로 세우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5분 발언 직후 도교육청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반박 보도 자료를 내고 지적사항을 조목조목 반박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스스로를 되돌아보기는커녕 집행기관을 견제하기 위한 도의회의 정당한 발언조차 도교육청에서는 듣기 싫은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도교육청의 이러한 행태가 도의회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자, 정당한 의정활동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의 5분 발언 내용이 마치 거짓 발언인 것처럼 반박하고 있는 도교육청의 주장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면 본 의원의 훼손된 명예는 회복될 수 없기에 이 자리에서 사실 관계를 명확히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 예산편성 시 도교육청과 노조 간 일방적인 단체 협상만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본 의원은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도교육청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했고, 도의회의 예산 심의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는 주민참여예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도교육청의 2016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공고문을 보더라도 주민참여예산의 대상에서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제 도교육청이 작성한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반영 결과 자료에서도 자문위원회가 비정규직 인건비에 대해 논의했다는 내용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마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비정규직 처우 개선 문제가 논의된 것처럼 거짓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육청과 노조 간 임금 협상이 타결된 뒤에 의회는 사후 통보 식으로 일방적인 예산 처리 요구 뒤에 모든 책임을 도의회로 책임을 전가한 상황에서 도의회의 정상적인 예산편성 과정을 거쳤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의 혈세가 소요됨에도 단 한 번도 임금 협상 타결 전에 도의회와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교육청의 이러한 행태는 그간 도의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수많은 질타를 받아왔습니다.
본 의원 또한 2015년도부터 단체 협상과 관련해 도교육청이 단 한 번도 도의회와 논의한 적이 없음을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동료의원님들 또한 임금 교섭 시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의회에서 의결하지 않은 부분은 지원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금번의 정액급식비 지급 건 또한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등 수차례 지적을 한 바도 있습니다.
여기에 2015년도에는 박종훈 교육감이 비정규직 상여금 70억원을 노동위원회 중재안이라는 이유만을 들어 예산편성도 없이 집행을 지시한 사실을 두고 도의회가 강력하게 질타한 적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교육청의 반박과는 달리 도민들의 의견 수렴은 물론, 도의회와 단 한 번도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액급식비 8만원 지급과 관련하여 급식종사자의 82%가 급식비를 면제받고 있어 중복 문제가 있고, 면제액까지 포함하면 월 14만원 이상 지원받게 되어 월 13만원을 받는 정규직 공무원과 역차별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급식비 면제는 2017년도 임금 협상 시 결정한 사항이므로 징수 결정을 유보했고, 관행적으로 형성된 근로조건이라는 이유를 들어 중복 지급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자발적으로 급식비를 내고 있는 18%의 급식종사자들은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도교육청은 지난 2월 1일 2017년도 임금교섭 타결 시까지 급식비 징수 결정을 유보한다는 내용의 ‘학교급식종사자 급식비에 관한 사항 알림’이라는 공문을 시달하여 사실상 일선 학교의 급식비 징수를 금지시켰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교육청은 급식비 징수 의지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로지 박종훈 교육감의 정치적 기반인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청은 급식비 면제가 관행적으로 형성된 근로관계임으로 중복 지급이 아니라고 하지만, 지난해 10월 12일 제340회 2차 예결특위 시 당시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분명히 중복 지급이라고 인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속기록을 보면 이훈 행정국장은 “면제를 계속 받게 되고 급식비를 따로 받으면 중복의 성격이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답변하여 교육청 스스로도 중복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에 와서 이것이 중복 지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당시 행정국장은 도의회에 나와 거짓 증언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급식을 시작할 당시에는 급식종사자들의 처우가 열악했고, 정액급식비를 지급하지 않아 급식비를 면제해 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액급식비 8만원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처우 개선이 이루어졌음에도 이전의 급식비 면제가 관행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관행에 불과한 것입니다.
도교육청은 현재 경남의 급식종사자 처우 수준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임을 인식하고, 계속해서 급식비 면제가 관행이라고 우길 것이 아니라 도교육청 스스로 인정한 바와 같이 중복 지급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박종훈 교육감 취임 이후 1인당 200여만원이 넘는 임금인상이 이루어졌고, 학교비정규직 인건비 인상률이 정규직 공무원 인상률 3%보다 두 배 이상 높은 7%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교육청에서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은 경남만이 편파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도교육청의 1인당 평균 지급액은 낮은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비정규직 처우는 당연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도교육청의 통합 부채 증가율을 보면 2013년도 10.3%에서 2014년도 25%, 2015년도에는 44.1%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도 지방교육재정분석종합보고서에 따르면 도교육청의 인건비 증가에 따라 행정운영경비가 74.33%를 차지해 도 단위 교육청 중 최고 수준이라며, 인건비 비중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박종훈 교육감 취임 이후 비정규직 인력은 5,000명에서 1만2,000명 수준으로 늘어났고, 인건비 또한 3년간 634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의 처우 개선 직종 평균임금은 2,370만4,000원으로 충남과 광주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박종훈 교육감은 본인의 공약사업인 행복학교 추진을 위해 전체 학생 수가 10명도 되지 않는 소규모 학교조차 비정규직인 행정실무원을 무려 2명이나 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인건비는 생각하지 않은 채 임기 중에 비정규직 늘리기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정규직이 늘어갈수록 비정규직 노조의 요구 사항은 더욱더 과도해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조들은 교육청의 재정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본인들의 처우 개선에만 급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대한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전에 도의회와 협의를 해 달라는 지적이 즉시 반박해야 할 만큼 잘못된 지적이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4시간 30분 근무를 하는 돌봄전담사에게 명절휴가비, 급식비를 종일 근무자와 동일하게 지급하여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돌봄전담사의 처우 개선을 통해 업무의 책무성을 높이고자 수당 중 일부를 전일 근무자와 동일하게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사한 근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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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형태를 가진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 지침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해 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돌봄전담사에게만 근무시간에 비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처우 개선이란 명목 하에 또 다른 차별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박종훈 교육감에게 묻고 싶습니다.
경남교육청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수천억원의 비정규직 예산을 지원하면서 원칙과 기준도 없는 일방적인 퍼 주기식 예산 지원은 불필요한 의혹을 계속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박종훈 교육감이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라는 가면을 쓰고 본인의 정치적 기반을 개선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도민의 세금은 개인의 쌈짓돈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도교육청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도의회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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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최진덕 천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4월 임시회는 도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질문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잘 준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출석의원수 46인
○출석의원
강민국 강용범 김부영 김성준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순철 박금자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정열 박준
박해영 서종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옥영문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이태춘 장동화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황대열 황종명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류순현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정무조정실장 오태완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행정국장 윤인국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규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소방본부장 이갑규
서부권개발국장 정연재
농정국장 장민철
환경산림국장 안상용
공보관 노영식
감사관 이광옥
정책기획관 박성민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인재개발원장 박유동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김원찬
교육국장 김상권
행정국장 박노근
정책기획관 강병태
○속기사
이혜진 윤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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