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第199回 慶尙南道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第1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日時 2003年 2月 26日(水) 午後 2時
場所 慶尙南道議會議事堂
議事日程(第1次本會議)
1. 第199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 馬·昌·鎭廣域都市計劃에對한行政事務調査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
附議된案件
ㅇ 5分自由發言
1. 第199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2. 馬·昌·鎭廣域都市計劃에對한行政事務調査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
ㅇ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ㅇ 休會決議의件
(14時 14分 開議)
○議長 金奉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폐회중 경상남도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의회사무처 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孔昌錫 事務處長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事務處長 孔昌錫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지난 2월 6일자로 인사발령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기획관실 기획담당에서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 승진발령된 姜垠淳 專門委員입니다.
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장에서 기획행정전문위원으로 전보발령된 權永哲 專門委員입니다.
창원시 환경복지국장에서 농수산전문위원으로 전보발령이 된 李宗求 專門委員입니다.
농업기술원 총무과장에서 특별전문위원으로 전보발령된 朱好周 專門委員입니다.
의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議長 金奉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제 제199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는 2003년 2월 18일 李秉熙 議員 外 스물분으로부터 조례안 등 의안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99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姜起潤 議員 外 열분으로부터 경상남도지사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陳鍾三 議員 外 열한분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2건이 발의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남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기경상남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상 3건이 제출되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소관상임위원회별로 통보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 徐丙泰 議員으로부터 각 기관별 도비지원 현황, 농수산위원회 申鉉輔 議員으로부터 거창군 위천면 금원산 자연휴양림 관리실태, 기획행정위원회 姜知延 議員으로부터 도 및 시·군별, 직급별 남·여 공무원 분포현황 외 12건, 교육사회위원회 張玉連 議員으로부터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경남도교육청 산하 사립 중·고등학교에 지원한 각종 지원금 현황 외 3건, 기획행정위원회 李秉熙 議員으로부터 도내 시·군별 65세이상 노인인구현황 외 2건, 기획행정위원회 金命柱 議員으로부터 도내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자전거 도로가 설치된 시·군의 내역 외 3건, 교육사회위원회 河晶萬 議員으로부터 2003년 1월 29일 이후 혹한으로 인한 남해안 어류양식장의 어종별 폐사현황 외 7건, 교육사회위원회 李炅淑 議員으로부터 최근 3년간 농업, 농민관련단체 지원현황 외 10건, 기획행정위원회 丁映海 議員으로부터 도내 하수처리장 설치현황 외 1건, 건설소방위원회 李泰一 議員으로부터 2002년도 시·군별 수해피해현황 외 2건, 교육사회위원회 金基浩 議員으로부터 지난 11월 공무원노조 집회와 관련하여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도청의 복무점검사항과 훈계처분에 대한 질문사항 외 1건, 건설소방위원회 金權洙 議員으로부터 도 및 시·군 공무원 현황 외 15건, 교육사회위원회 白尙源 議員으로부터 도내 창원·마산·진주·김해지역의 병원주차장 확보현황 및 주차비 징수현황 외 1건, 기획행정위원회 姜起潤 議員으로부터 최근 3년간 창원터널·안민터널 통행량 및 경차사용 현황 외 5건,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월 18일 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9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의장님께서는 2월 17일 강원도의회에서 개최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참석하여 당면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의장님과 朴判道 副議長, 건설소방위원장께서는 지난 2월 22일 대구 지하철화재 사고대책본부를 방문하여 위문금을 전달, 위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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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分自由發言
(14時 21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李秉熙 議員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秉熙 議員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李秉熙 議員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고유명절인 설날과 정월 대보름을 맞아 본 의원이 살고 있는 밀양지역의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방문하면서 지역 어르신들의 유일한 휴식공간인 경로당의 현실을 파악하고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지지를 받아 경남도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도의원이란 직책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고 있는가를 한번 되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경로당에 면세유 공급을 촉구하는 정책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마을 경로당을 단순히 노인들이 모여 휴식하는 공간으로만 인식하고 있으나 그것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참고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벌써 우리 도내의 농어촌과 도농복합 시·군 지역의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유엔이 2020년으로 전망하고 있는 15%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경로당의 기능은 단순한 휴식공간보다는 소외된 어르신들의 대화와 정보공유 매체로써의 공간, 치매예방의 공간, 핵가족시대에 나타나는 자식의 부모기피 현상의 예방 등 떠나는 농촌에서 정착할 수 있는 농촌으로서의 추진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깊이 인식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마을 경로당은 충분하지 못한 난방비를 조달하기 위해 100원짜리 화투놀이판에서 돈을 딴 사람으로부터 한 두푼씩 돈을 모아 난방비에 보충하기도 하고, 마을청년회나 부녀회, 지역유지들의 눈치를 보며 도움을 요청하는 등 어려운 방법으로 난방비를 해결해야 하는 불행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정부에서는 농업의 기계화 촉진과 농가의 영농비 절감을 통한 농가 간접소득 증대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2에 의거 한시적으로 2005년말까지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많은 농어민의 소득증대 및 경제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으나 관리와 감독기능의 미비로 인해 정당한 수혜자가 아닌 사람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이용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金爀珪 知事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지금 한정된 예산 때문에 난방시간의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께서는 자신의 안위보다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였고 이제는 사회병리현상으로 자식들과 사회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이러한 비참한 현실을 직시할 때 예산타령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니라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노인복지법에는 국무총리 산하 노인복지대책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으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위원회 구성조차 되지 않고 기능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안일한 노인대책을 믿을 수 없기에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먼저 우리 도에서도 무분별한 경로당 등록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통합할 수 있는 곳은 통합하여 실질적인 경로당 운영대책을 정립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집행기관과 우리 의회에서는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에 정책제안을 건의하고 전 도민이 하나가 되어 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경로당 소요 유류비도 면세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입법청원을 하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인간의 귀중한 덕목으로 여겨왔던 경로효친 사상의 가치가 재인식되어 더불어 함께 하는 경남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金爀珪 知事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노인복지법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가족제도의 유지·발전,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규정을 한번 보십시오.
노인은 존경받고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책임이 있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를 위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우리 경남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해 보지도 않고 미루다 보면 우리 모두는 후대에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불명예를 안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면에서 앞서가는 우리 경남이 먼저 시작합시다.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 우리 경남이 점화의 도화선이 되자고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호소드리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黃圭鎬 議員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圭鎬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남도정과 교육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金爀珪 知事님, 表瞳鐘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하동출신 黃圭鎬 議員입니다.
저는 작금의 우리의 안보상태가 심히 우려스러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320만 도민들과 함께 생각할 기회를 갖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세기전 우리 민족은 씻을 수 없는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치유되지 않은 아픔을 간직한 채 두 동강난 국토와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로 인해 끊임없이 대립하고 불신하며 지내 왔습니다.
그러나 金大中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이른바 햇볕정책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국가안보에 대한 의식은 우려할 만한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아까운 인재들을 불귀의 객으로 만든 미얀마 아웅산 폭파사건, 무고한 서민들을 수장시킨 KAL기 공중폭파사건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북한의 만행은 이어져 왔으며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현재진행형임을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까운 예로 온 나라가 월드컵의 열기로 축제분위기일 때 저들의 도발로 인해 서해 해상에서는 우리의 꽃다운 젊은이들이 산화되어 갔습니다.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그러한 국가비상 사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저들에게 상호교류를 통한 민족통일의 초석을 다진다는 미명아래 각종 지원품을 전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햇볕정책의 모순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대북지원사업은 현 정부 출범 전에도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루어 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몽사몽으로 우리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흐려져 있는 상태에서는 어떠한 대북관련 사업도 바람직한 결과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세계는 바야흐로 이념의 장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한반도만이 자유민주주의와 주체사상을 앞세운 공산주의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집단이 아닙니까?
지금 북한은 \"민족제일주의\"라는 말로 우리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민족대동단결과 통일을 외치고 있습니다.
물론 통일은 우리 7,000만 민족의 숙원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현주소를 볼 때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평화통일은 아직도 요원한 일로만 생각되어 집니다.
최근 북한은 헤어날 수 없는 식량위기와 경제사정으로 200만에서 300만 이상의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주린 배는 뒷전이고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와 미사일 발사시험을 재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이중성을 가진 그들의 속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핵과 체제유지를 맞바꾸어 생존의 전략을 마련하려는 북한의 무모함에 온 세계가 경악하고 있는 이 시점에 당사자인 우리 국민들은 별다른 의심없이 무신경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 심히 걱정이 앞서는 것입니다.
세계 유수의 언론들은 평양의 전쟁분위기와 서울의 평온한 분위기를 대비시켜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들의 의식에는 북한의 일련의 움직임을 보고서도 별다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젊은이들의 50%이상이 우리에게는 큰 위협이 아니며, 핵을 사용치도 않을 것이라고 답하였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단언합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순간부터 한반도는 물론, 인근나라까지도 핵의 파장이 번져나가고 저들의 끝없는 위협과 도발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결국에는 우리의 생존마저 위협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현 정부는 허울좋은 햇볕정책의 성과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의 참상과 인권은 뒷전이고 상호주의에 의한 대북지원을 아예 무시한 정책으로 대북관계는 물론 대미관계까지 모호한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결과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혼돈에 빠져버린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주한미군의 장갑차 사건으로 촉발된 소파(SOFA)개정 촛불시위가 반미시위로 확산되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급기야 미국 조야에서는 \"주한미군을 철수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국익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정부는 다시한번 되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금강산 관광, 경의선 철도 연결, 개성공단 설치 합의는 평가할만 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대통령의 친서를 지닌 특사가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지도 못하고 되돌아 오고, 대통령 당선자의 특사는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하고 되돌아 오는 현실을 보면서 통일로 가는 시행착오라고 치부하기에는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이 너무 많이 상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뜻은 320만 도민과 함께 튼튼한 안보의식의 확립으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어떤 행태의 외풍에도 흔들림 없이 선진조국건설에 매진하는 것입니다.
부국강병의 정신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朴東植 議員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東植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朴東植 議員입니다.
입춘과 우수를 거친 지금은 완연한 봄기운이 피부로 와 닿는 것 같습니다.
몇주전 한반도를 강타한 로또복권의 광풍으로 한탕주의가 만연하는가 하면, 신병을 비관한 한 남자의 방화로 발생한 대구 지하철 대참사 등은 정부의 안전시스템 체제에 많은 문제점을 절실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서야 정부의 뒷북치는 예방차원은 우리 국민이 참사공화국 국민이라 자책하고 있습니다.
금번 지하철 대참사에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애도의 말씀을 드리며, 부상자 여러분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도의 인사관행에 대해서 감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도의원으로 당선되어 도의회에 입성한 지 8개월째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사천시에는 일년만에 3명의 부시장이 바뀌었습니다.
3명의 부시장 중 2명은 직렬변경을 위한 특수성 때문에 인사를 하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하자가 있어 인사를 하였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사는 도지사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앞서고 시민들은 분노에 차 있습니다.
행정의 수장인 도지사는 어떠한 인사정책을 가지고 있기에 사천시 부시장을 6개월짜리용이라는 대명사가 붙는 인사정책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부시장의 위치가 한시적인 자리매김을 하는 곳이란 말입니까?
특히 사천시는 \'95년 도·농통합으로 인하여 어려운 과정 등을 해소 시키면서 이제 발전도상 앞에 놓여 있습니다.
첨단지방산업단지를 비롯하여 연륙교 개통, 한국항공 본사의 사천 이전등 사실상 정부가 주도해야 하는 굵직한 사업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그 구심점 역할을 다해야 할 부시장을 잠시 머물다 가는 자리로 전락한 것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그 중요성에 대해서 본 의원이 언급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들어와서 지역민들은 행정에 대한 각종 다양한 욕구를 분출하면서 최고의 서비스를 원하고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뢰와 믿음을 얻을 수 있는 행정은 결국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릴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남도는 하루에도 몇 번씩 도민을 위하여 간부회의를 하고 그 만족도에 접근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관리자는 현상유지적인 인기관리 보다는 변화하는 행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발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업무파악을 하고 민심을 찾아내고 일을 좀 하려고 하면 새로운 사람으로 또 다시 교체하는 등의 인사정책은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관리자는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고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자세로 남아 있다면 또한 그렇게 할 여건을 만들어 간다면 도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향상시켜 나갈 것입니다.
지금처럼 사천시 부시장 자리가 직렬변경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리라면 순환 보직제에 대한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시장은 자치단체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일년에 3번이나 바뀌어 버리는 인사정책은 도민의 기대와 부응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도민을 위하고 지방시대를 위하여 무엇이 선행해야 할 것인지 늘 곰곰이 생각해 봐 주시길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河晶萬 議員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河晶萬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金爀珪 知事님과 表瞳鐘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성출신 河晶萬 議員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은 남해안 어류양식장 집단폐사에 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 29일 밀어닥친 혹한으로 남해안, 특히 통영·거제·남해 연안해상 가두리 양식장의 강추위에 의한 어류폐사는 수산당국의 양식여건을 무시한 어장허가가 가장 큰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겨울철 어류양식의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남해안 일대에서 사상 초유의 대량 어류폐사가 발생함으로써 양식장 관련법규의 정비와 함께 적정어종 관리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 따르면 현재 통영·거제 등 남해안에는 총 399ha에 168개소의 해상 가두리 양식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양식장에서 지난해 12월 29일부터 발생한 강추위에 의한 갑자기 떨어진 저온에 따른 어류폐사는 총 183만마리로써, 이중 통영에서만 참돔 84만마리, 돌돔 38만마리, 감성돔 1만5,000마리, 방어 5,000마리이며, 거제에서도 잡어를 포함해서 8만6,000마리, 기타 54만마리가 폐사함으로써 피해금액은 무려 63억3,5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수산당국의 조사결과 어류 집단폐사 해역이 육지에서 너무 가까워 수심이 최소한 10m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번 집단폐사 해역에는 수심이 7m밖에 되지 않았고, 또 조류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겨울철 수온이 주변보다 낮은 저수온 해역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90년대 초 가두리 양식장 신규허가가 규제된 이후 대체어장 개발과 무분별한 어장이설이 성행하면서 어장과 어장간의 이격거리 300m, 수심 30m이하로 된 규정만 우선적으로 고려하다 보니 최소 수심 10m이상의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상태에서 양식장들이 마구 들어선 결과입니다.
또한, 남해안 연안 일대에는 낮은 수온에 강한 주력어종인 우럭과 농어대신 추위에 약한 도미류를 무리하게 입식시켰고, 특히 예년에 보기드문 강추위로 수온이 5.7˚이하로 갑자기 떨어진 것이 이번 집단폐사의 주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미와 방어류는 수온이 7˚이하로 떨어지면 가수면 상태에 빠지고, 이 같은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모두 폐사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사상 초유의 어류양식장 집단 폐사를 지켜 보면서, 피해어민들의 애절한 호소를 들으면서 우리 도 수산당국에 세 가지만 시정 및 건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육지에서 가까운 해역의 가두리 양식장을 바다 깊은 쪽으로 옮겨야 하는 계획을 세워야 하고, 둘째 낮은 수온에서도 살 수 있는 어종 위주로 양식하게끔 어민들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지도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집단폐사는 인재 아닌 천재이므로 정부 당국에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 제2조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불쌍한 피해어민들에게 최대한의 보상을 하게끔 전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농수산위원회 李昌圭 議員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圭 議員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32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합천출신 농수산위원회 李昌圭 議員입니다.
지난 2월 18일 대구 지하철 방화로 인한 대참사를 보고 우리 대한민국이 희망과 미래가 훤히 보이던 것이 실망과 좌절,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운이 하늘 끝까지 상승했다가 하염없이 지상으로 추락하는 느낌이 듭니다.
88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 등 굵직한 세계적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경제 또한 세계 10위권에 도달하려는 움직임이 역력한 가운데 후진국과 같은 대참사를 당한 것은 평소 우리 국민의 안전불감증이 고칠 수 없는 중병으로 발전한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해 봅니다.
전동차 내에서 숨막힘을 참지 못하고 가족에게 혹은 관계당국에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다가 천추의 한을 품고 못다 이룬 꿈을 뒤로 한 채 젊음을 불살라 버린 넋이 정말 안타까워 그 심정을 어디다 비할 바가 없습니다.
대도시의 지하철은 서민들과 애환을 같이하는 교통수단입니다.
웬만한 셀러리맨은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하지만 형편이 여의치 못한 서민들은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면서 한푼이라도 아껴서 자녀들의 학비나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희망과 꿈, 미래를 위해서 즐겨 타던 지하철이 한순간 살인장이 되었다는 사실은 온 국민이 눈물겹게 애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320만 경남도민의 안위와 복지를 책임지고 계시는 金爀珪 道知事님, 우리 경남도 대구 지하철 방화로 인한 대참사와 같은 사건으로부터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형백화점, 터미널, 대형마트, 대기업체 등 다중집합업소는 방화로 인한 화재가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시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대구 지하철 방화로 인한 대참사는 정신질환자의 우발적인 행동에서 일어난 인재인 점을 감안할 때 평소 우리 곁에는 이러한 정신질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산불이 일어난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정신질환자의 우발적인 충동으로 인한 산불이 빈번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우리사회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정신질환자들의 착란증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 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본인의 의견을 몇 가지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정신질환자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각 시·군에서 정신질환자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요양원에 입원을 시킬 수 있는 기준이 되면 요양원에 입원을 시키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요양원에 입원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에는 미달하고, 그렇다고 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정은 아예 요양원에 입원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환자는 방치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예를 철저히 조사를 해서 대구 참사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신질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민방위훈련의 내실화 입니다.
민방위훈련은 전시를 대비한 훈련이기 보다는 평소 일상생활에 재난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철저한 훈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중집합장소는 방화로 인한 화재의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훈련으로 유사시에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대구참사도 민방위훈련을 통해 화재에 대비한 철저한 훈련을 했더라면 아마도 이번과 같은 큰 인명피해는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셋째로 차제에 군지역 소방장비의 현대화와 소방인력의 보충입니다.
이제 농촌지역도 과거와는 달리 소방장비의 현대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군지역도 고층건물이 즐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지역의 소방장비는 소방파출소에 펌프카 2대와 구급차 1대, 굴절차 1대 정도이며, 출장소는 펌프카 1대와 기사 1명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와 인력으로서는 오두막집 화재도 진화하기 힘든 실정임을 직시하시고 대형화재로 참사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시급히 장비와 인력이 보강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의 피해는 인재와 천재가 겹쳤지만 이번 대구 지하철 대참사는 정신질환으로 소외된 한 인간의 우발적 행동에서 시작되어 이에 대한 미흡한 대처와 화재시 대피요령 등 형식적인 민방위훈련과 소방훈련이 빚은 복합적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 도에서는 충분히 도출하고 인식해서 개선해야 할 것이고 다시는 이번 참사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第199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14時 50分)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2월 26일부터 3월 4일까지 7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A278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따라서 제199회 임시회 회기를 2월 26일부터 3월 4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馬·昌·鎭廣域都市計劃에對한行政事務調査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
(14時 51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마·창·진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98회 임시회에서 마·창·진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및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기로 의결되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별로 추천을 받아 열네분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위원선임 현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278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마·창·진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14時 52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중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진주시 제2선거구 金權洙 議員과 산청군 제1선거구 李承和 議員의 참여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였으므로 金權洙 議員과 李承和 議員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休會決議의件
○議長 金奉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3월 4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3分 散會)
○出席議員數 46人
○出席議員
姜起潤 姜知延 金權洙 金基浩
金文洙 金奉坤 金允根 金正權
金鍾律 金鎭沃 金忠琯 南基淸
朴東植 朴且鳳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白尙源 白信鍾 徐丙泰
宋基元 申鉉輔 安永大 禹宗杓
李炅淑 李芳浩 李炳文 李秉熙
李守永 李承和 李章權 李長根
李昌圭 李泰一 林昌浩 張玉連
張貞子 丁映海 鄭龍相 趙汶琯
陳斗星 陳鍾三 崔震德 河晶萬
韓東辰 黃圭鎬
○出席公務員
道知事 ,金爀珪
行政副知事 ,張仁太
政務副知事 ,李德英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農水産局長 ,李相均
環境綠地局長 ,朴甲道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保健福祉女性局長 ,崔秀男
公報官 ,李熙忠
監査官 ,李平式
企劃官 ,朴在賢
消防本部長 ,鄭柄虎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公務員敎育院長 ,田壽式
保健環境硏究院長 ,朴政雄
敎育監 ,表瞳鐘
副敎育監 ,崔秀泰
敎育局長 ,姜秀明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速記士
禹順德
本會議會議錄 第1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日時 2003年 2月 26日(水) 午後 2時
場所 慶尙南道議會議事堂
議事日程(第1次本會議)
1. 第199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 馬·昌·鎭廣域都市計劃에對한行政事務調査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
附議된案件
ㅇ 5分自由發言
1. 第199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2. 馬·昌·鎭廣域都市計劃에對한行政事務調査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
ㅇ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ㅇ 休會決議의件
(14時 14分 開議)
○議長 金奉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폐회중 경상남도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의회사무처 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孔昌錫 事務處長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事務處長 孔昌錫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지난 2월 6일자로 인사발령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기획관실 기획담당에서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 승진발령된 姜垠淳 專門委員입니다.
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장에서 기획행정전문위원으로 전보발령된 權永哲 專門委員입니다.
창원시 환경복지국장에서 농수산전문위원으로 전보발령이 된 李宗求 專門委員입니다.
농업기술원 총무과장에서 특별전문위원으로 전보발령된 朱好周 專門委員입니다.
의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議長 金奉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제 제199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는 2003년 2월 18일 李秉熙 議員 外 스물분으로부터 조례안 등 의안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99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姜起潤 議員 外 열분으로부터 경상남도지사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陳鍾三 議員 外 열한분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2건이 발의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남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기경상남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상 3건이 제출되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소관상임위원회별로 통보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 徐丙泰 議員으로부터 각 기관별 도비지원 현황, 농수산위원회 申鉉輔 議員으로부터 거창군 위천면 금원산 자연휴양림 관리실태, 기획행정위원회 姜知延 議員으로부터 도 및 시·군별, 직급별 남·여 공무원 분포현황 외 12건, 교육사회위원회 張玉連 議員으로부터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경남도교육청 산하 사립 중·고등학교에 지원한 각종 지원금 현황 외 3건, 기획행정위원회 李秉熙 議員으로부터 도내 시·군별 65세이상 노인인구현황 외 2건, 기획행정위원회 金命柱 議員으로부터 도내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자전거 도로가 설치된 시·군의 내역 외 3건, 교육사회위원회 河晶萬 議員으로부터 2003년 1월 29일 이후 혹한으로 인한 남해안 어류양식장의 어종별 폐사현황 외 7건, 교육사회위원회 李炅淑 議員으로부터 최근 3년간 농업, 농민관련단체 지원현황 외 10건, 기획행정위원회 丁映海 議員으로부터 도내 하수처리장 설치현황 외 1건, 건설소방위원회 李泰一 議員으로부터 2002년도 시·군별 수해피해현황 외 2건, 교육사회위원회 金基浩 議員으로부터 지난 11월 공무원노조 집회와 관련하여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도청의 복무점검사항과 훈계처분에 대한 질문사항 외 1건, 건설소방위원회 金權洙 議員으로부터 도 및 시·군 공무원 현황 외 15건, 교육사회위원회 白尙源 議員으로부터 도내 창원·마산·진주·김해지역의 병원주차장 확보현황 및 주차비 징수현황 외 1건, 기획행정위원회 姜起潤 議員으로부터 최근 3년간 창원터널·안민터널 통행량 및 경차사용 현황 외 5건,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월 18일 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9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의장님께서는 2월 17일 강원도의회에서 개최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참석하여 당면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의장님과 朴判道 副議長, 건설소방위원장께서는 지난 2월 22일 대구 지하철화재 사고대책본부를 방문하여 위문금을 전달, 위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278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分自由發言
(14時 21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李秉熙 議員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秉熙 議員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李秉熙 議員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고유명절인 설날과 정월 대보름을 맞아 본 의원이 살고 있는 밀양지역의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방문하면서 지역 어르신들의 유일한 휴식공간인 경로당의 현실을 파악하고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지지를 받아 경남도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도의원이란 직책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고 있는가를 한번 되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경로당에 면세유 공급을 촉구하는 정책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마을 경로당을 단순히 노인들이 모여 휴식하는 공간으로만 인식하고 있으나 그것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참고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벌써 우리 도내의 농어촌과 도농복합 시·군 지역의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유엔이 2020년으로 전망하고 있는 15%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경로당의 기능은 단순한 휴식공간보다는 소외된 어르신들의 대화와 정보공유 매체로써의 공간, 치매예방의 공간, 핵가족시대에 나타나는 자식의 부모기피 현상의 예방 등 떠나는 농촌에서 정착할 수 있는 농촌으로서의 추진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깊이 인식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마을 경로당은 충분하지 못한 난방비를 조달하기 위해 100원짜리 화투놀이판에서 돈을 딴 사람으로부터 한 두푼씩 돈을 모아 난방비에 보충하기도 하고, 마을청년회나 부녀회, 지역유지들의 눈치를 보며 도움을 요청하는 등 어려운 방법으로 난방비를 해결해야 하는 불행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정부에서는 농업의 기계화 촉진과 농가의 영농비 절감을 통한 농가 간접소득 증대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2에 의거 한시적으로 2005년말까지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많은 농어민의 소득증대 및 경제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으나 관리와 감독기능의 미비로 인해 정당한 수혜자가 아닌 사람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이용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金爀珪 知事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지금 한정된 예산 때문에 난방시간의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께서는 자신의 안위보다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였고 이제는 사회병리현상으로 자식들과 사회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이러한 비참한 현실을 직시할 때 예산타령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니라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노인복지법에는 국무총리 산하 노인복지대책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으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위원회 구성조차 되지 않고 기능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안일한 노인대책을 믿을 수 없기에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먼저 우리 도에서도 무분별한 경로당 등록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통합할 수 있는 곳은 통합하여 실질적인 경로당 운영대책을 정립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집행기관과 우리 의회에서는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에 정책제안을 건의하고 전 도민이 하나가 되어 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경로당 소요 유류비도 면세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입법청원을 하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인간의 귀중한 덕목으로 여겨왔던 경로효친 사상의 가치가 재인식되어 더불어 함께 하는 경남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金爀珪 知事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노인복지법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가족제도의 유지·발전,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규정을 한번 보십시오.
노인은 존경받고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책임이 있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를 위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우리 경남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해 보지도 않고 미루다 보면 우리 모두는 후대에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불명예를 안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면에서 앞서가는 우리 경남이 먼저 시작합시다.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 우리 경남이 점화의 도화선이 되자고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호소드리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黃圭鎬 議員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圭鎬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남도정과 교육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金爀珪 知事님, 表瞳鐘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하동출신 黃圭鎬 議員입니다.
저는 작금의 우리의 안보상태가 심히 우려스러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320만 도민들과 함께 생각할 기회를 갖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세기전 우리 민족은 씻을 수 없는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치유되지 않은 아픔을 간직한 채 두 동강난 국토와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로 인해 끊임없이 대립하고 불신하며 지내 왔습니다.
그러나 金大中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이른바 햇볕정책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국가안보에 대한 의식은 우려할 만한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아까운 인재들을 불귀의 객으로 만든 미얀마 아웅산 폭파사건, 무고한 서민들을 수장시킨 KAL기 공중폭파사건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북한의 만행은 이어져 왔으며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현재진행형임을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까운 예로 온 나라가 월드컵의 열기로 축제분위기일 때 저들의 도발로 인해 서해 해상에서는 우리의 꽃다운 젊은이들이 산화되어 갔습니다.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그러한 국가비상 사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저들에게 상호교류를 통한 민족통일의 초석을 다진다는 미명아래 각종 지원품을 전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햇볕정책의 모순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대북지원사업은 현 정부 출범 전에도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루어 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몽사몽으로 우리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흐려져 있는 상태에서는 어떠한 대북관련 사업도 바람직한 결과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세계는 바야흐로 이념의 장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한반도만이 자유민주주의와 주체사상을 앞세운 공산주의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집단이 아닙니까?
지금 북한은 \"민족제일주의\"라는 말로 우리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민족대동단결과 통일을 외치고 있습니다.
물론 통일은 우리 7,000만 민족의 숙원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현주소를 볼 때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평화통일은 아직도 요원한 일로만 생각되어 집니다.
최근 북한은 헤어날 수 없는 식량위기와 경제사정으로 200만에서 300만 이상의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주린 배는 뒷전이고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와 미사일 발사시험을 재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이중성을 가진 그들의 속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핵과 체제유지를 맞바꾸어 생존의 전략을 마련하려는 북한의 무모함에 온 세계가 경악하고 있는 이 시점에 당사자인 우리 국민들은 별다른 의심없이 무신경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 심히 걱정이 앞서는 것입니다.
세계 유수의 언론들은 평양의 전쟁분위기와 서울의 평온한 분위기를 대비시켜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들의 의식에는 북한의 일련의 움직임을 보고서도 별다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젊은이들의 50%이상이 우리에게는 큰 위협이 아니며, 핵을 사용치도 않을 것이라고 답하였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단언합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순간부터 한반도는 물론, 인근나라까지도 핵의 파장이 번져나가고 저들의 끝없는 위협과 도발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결국에는 우리의 생존마저 위협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현 정부는 허울좋은 햇볕정책의 성과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의 참상과 인권은 뒷전이고 상호주의에 의한 대북지원을 아예 무시한 정책으로 대북관계는 물론 대미관계까지 모호한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결과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혼돈에 빠져버린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주한미군의 장갑차 사건으로 촉발된 소파(SOFA)개정 촛불시위가 반미시위로 확산되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급기야 미국 조야에서는 \"주한미군을 철수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국익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정부는 다시한번 되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금강산 관광, 경의선 철도 연결, 개성공단 설치 합의는 평가할만 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대통령의 친서를 지닌 특사가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지도 못하고 되돌아 오고, 대통령 당선자의 특사는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하고 되돌아 오는 현실을 보면서 통일로 가는 시행착오라고 치부하기에는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이 너무 많이 상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뜻은 320만 도민과 함께 튼튼한 안보의식의 확립으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어떤 행태의 외풍에도 흔들림 없이 선진조국건설에 매진하는 것입니다.
부국강병의 정신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朴東植 議員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東植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朴東植 議員입니다.
입춘과 우수를 거친 지금은 완연한 봄기운이 피부로 와 닿는 것 같습니다.
몇주전 한반도를 강타한 로또복권의 광풍으로 한탕주의가 만연하는가 하면, 신병을 비관한 한 남자의 방화로 발생한 대구 지하철 대참사 등은 정부의 안전시스템 체제에 많은 문제점을 절실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서야 정부의 뒷북치는 예방차원은 우리 국민이 참사공화국 국민이라 자책하고 있습니다.
금번 지하철 대참사에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애도의 말씀을 드리며, 부상자 여러분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도의 인사관행에 대해서 감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도의원으로 당선되어 도의회에 입성한 지 8개월째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사천시에는 일년만에 3명의 부시장이 바뀌었습니다.
3명의 부시장 중 2명은 직렬변경을 위한 특수성 때문에 인사를 하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하자가 있어 인사를 하였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사는 도지사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앞서고 시민들은 분노에 차 있습니다.
행정의 수장인 도지사는 어떠한 인사정책을 가지고 있기에 사천시 부시장을 6개월짜리용이라는 대명사가 붙는 인사정책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부시장의 위치가 한시적인 자리매김을 하는 곳이란 말입니까?
특히 사천시는 \'95년 도·농통합으로 인하여 어려운 과정 등을 해소 시키면서 이제 발전도상 앞에 놓여 있습니다.
첨단지방산업단지를 비롯하여 연륙교 개통, 한국항공 본사의 사천 이전등 사실상 정부가 주도해야 하는 굵직한 사업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그 구심점 역할을 다해야 할 부시장을 잠시 머물다 가는 자리로 전락한 것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그 중요성에 대해서 본 의원이 언급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들어와서 지역민들은 행정에 대한 각종 다양한 욕구를 분출하면서 최고의 서비스를 원하고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뢰와 믿음을 얻을 수 있는 행정은 결국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릴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남도는 하루에도 몇 번씩 도민을 위하여 간부회의를 하고 그 만족도에 접근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관리자는 현상유지적인 인기관리 보다는 변화하는 행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발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업무파악을 하고 민심을 찾아내고 일을 좀 하려고 하면 새로운 사람으로 또 다시 교체하는 등의 인사정책은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관리자는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고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자세로 남아 있다면 또한 그렇게 할 여건을 만들어 간다면 도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향상시켜 나갈 것입니다.
지금처럼 사천시 부시장 자리가 직렬변경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리라면 순환 보직제에 대한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시장은 자치단체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일년에 3번이나 바뀌어 버리는 인사정책은 도민의 기대와 부응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도민을 위하고 지방시대를 위하여 무엇이 선행해야 할 것인지 늘 곰곰이 생각해 봐 주시길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河晶萬 議員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河晶萬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金爀珪 知事님과 表瞳鐘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성출신 河晶萬 議員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은 남해안 어류양식장 집단폐사에 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 29일 밀어닥친 혹한으로 남해안, 특히 통영·거제·남해 연안해상 가두리 양식장의 강추위에 의한 어류폐사는 수산당국의 양식여건을 무시한 어장허가가 가장 큰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겨울철 어류양식의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남해안 일대에서 사상 초유의 대량 어류폐사가 발생함으로써 양식장 관련법규의 정비와 함께 적정어종 관리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 따르면 현재 통영·거제 등 남해안에는 총 399ha에 168개소의 해상 가두리 양식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양식장에서 지난해 12월 29일부터 발생한 강추위에 의한 갑자기 떨어진 저온에 따른 어류폐사는 총 183만마리로써, 이중 통영에서만 참돔 84만마리, 돌돔 38만마리, 감성돔 1만5,000마리, 방어 5,000마리이며, 거제에서도 잡어를 포함해서 8만6,000마리, 기타 54만마리가 폐사함으로써 피해금액은 무려 63억3,5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수산당국의 조사결과 어류 집단폐사 해역이 육지에서 너무 가까워 수심이 최소한 10m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번 집단폐사 해역에는 수심이 7m밖에 되지 않았고, 또 조류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겨울철 수온이 주변보다 낮은 저수온 해역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90년대 초 가두리 양식장 신규허가가 규제된 이후 대체어장 개발과 무분별한 어장이설이 성행하면서 어장과 어장간의 이격거리 300m, 수심 30m이하로 된 규정만 우선적으로 고려하다 보니 최소 수심 10m이상의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상태에서 양식장들이 마구 들어선 결과입니다.
또한, 남해안 연안 일대에는 낮은 수온에 강한 주력어종인 우럭과 농어대신 추위에 약한 도미류를 무리하게 입식시켰고, 특히 예년에 보기드문 강추위로 수온이 5.7˚이하로 갑자기 떨어진 것이 이번 집단폐사의 주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미와 방어류는 수온이 7˚이하로 떨어지면 가수면 상태에 빠지고, 이 같은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모두 폐사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사상 초유의 어류양식장 집단 폐사를 지켜 보면서, 피해어민들의 애절한 호소를 들으면서 우리 도 수산당국에 세 가지만 시정 및 건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육지에서 가까운 해역의 가두리 양식장을 바다 깊은 쪽으로 옮겨야 하는 계획을 세워야 하고, 둘째 낮은 수온에서도 살 수 있는 어종 위주로 양식하게끔 어민들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지도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집단폐사는 인재 아닌 천재이므로 정부 당국에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 제2조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불쌍한 피해어민들에게 최대한의 보상을 하게끔 전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농수산위원회 李昌圭 議員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圭 議員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32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합천출신 농수산위원회 李昌圭 議員입니다.
지난 2월 18일 대구 지하철 방화로 인한 대참사를 보고 우리 대한민국이 희망과 미래가 훤히 보이던 것이 실망과 좌절,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운이 하늘 끝까지 상승했다가 하염없이 지상으로 추락하는 느낌이 듭니다.
88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 등 굵직한 세계적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경제 또한 세계 10위권에 도달하려는 움직임이 역력한 가운데 후진국과 같은 대참사를 당한 것은 평소 우리 국민의 안전불감증이 고칠 수 없는 중병으로 발전한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해 봅니다.
전동차 내에서 숨막힘을 참지 못하고 가족에게 혹은 관계당국에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다가 천추의 한을 품고 못다 이룬 꿈을 뒤로 한 채 젊음을 불살라 버린 넋이 정말 안타까워 그 심정을 어디다 비할 바가 없습니다.
대도시의 지하철은 서민들과 애환을 같이하는 교통수단입니다.
웬만한 셀러리맨은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하지만 형편이 여의치 못한 서민들은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면서 한푼이라도 아껴서 자녀들의 학비나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희망과 꿈, 미래를 위해서 즐겨 타던 지하철이 한순간 살인장이 되었다는 사실은 온 국민이 눈물겹게 애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320만 경남도민의 안위와 복지를 책임지고 계시는 金爀珪 道知事님, 우리 경남도 대구 지하철 방화로 인한 대참사와 같은 사건으로부터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형백화점, 터미널, 대형마트, 대기업체 등 다중집합업소는 방화로 인한 화재가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시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대구 지하철 방화로 인한 대참사는 정신질환자의 우발적인 행동에서 일어난 인재인 점을 감안할 때 평소 우리 곁에는 이러한 정신질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산불이 일어난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정신질환자의 우발적인 충동으로 인한 산불이 빈번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우리사회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정신질환자들의 착란증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 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본인의 의견을 몇 가지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정신질환자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각 시·군에서 정신질환자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요양원에 입원을 시킬 수 있는 기준이 되면 요양원에 입원을 시키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요양원에 입원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에는 미달하고, 그렇다고 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정은 아예 요양원에 입원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환자는 방치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예를 철저히 조사를 해서 대구 참사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신질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민방위훈련의 내실화 입니다.
민방위훈련은 전시를 대비한 훈련이기 보다는 평소 일상생활에 재난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철저한 훈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중집합장소는 방화로 인한 화재의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훈련으로 유사시에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대구참사도 민방위훈련을 통해 화재에 대비한 철저한 훈련을 했더라면 아마도 이번과 같은 큰 인명피해는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셋째로 차제에 군지역 소방장비의 현대화와 소방인력의 보충입니다.
이제 농촌지역도 과거와는 달리 소방장비의 현대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군지역도 고층건물이 즐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지역의 소방장비는 소방파출소에 펌프카 2대와 구급차 1대, 굴절차 1대 정도이며, 출장소는 펌프카 1대와 기사 1명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와 인력으로서는 오두막집 화재도 진화하기 힘든 실정임을 직시하시고 대형화재로 참사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시급히 장비와 인력이 보강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의 피해는 인재와 천재가 겹쳤지만 이번 대구 지하철 대참사는 정신질환으로 소외된 한 인간의 우발적 행동에서 시작되어 이에 대한 미흡한 대처와 화재시 대피요령 등 형식적인 민방위훈련과 소방훈련이 빚은 복합적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 도에서는 충분히 도출하고 인식해서 개선해야 할 것이고 다시는 이번 참사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第199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14時 50分)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2월 26일부터 3월 4일까지 7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A278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따라서 제199회 임시회 회기를 2월 26일부터 3월 4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馬·昌·鎭廣域都市計劃에對한行政事務調査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
(14時 51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마·창·진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98회 임시회에서 마·창·진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및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기로 의결되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별로 추천을 받아 열네분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위원선임 현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278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마·창·진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14時 52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중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진주시 제2선거구 金權洙 議員과 산청군 제1선거구 李承和 議員의 참여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였으므로 金權洙 議員과 李承和 議員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休會決議의件
○議長 金奉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3월 4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3分 散會)
○出席議員數 46人
○出席議員
姜起潤 姜知延 金權洙 金基浩
金文洙 金奉坤 金允根 金正權
金鍾律 金鎭沃 金忠琯 南基淸
朴東植 朴且鳳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白尙源 白信鍾 徐丙泰
宋基元 申鉉輔 安永大 禹宗杓
李炅淑 李芳浩 李炳文 李秉熙
李守永 李承和 李章權 李長根
李昌圭 李泰一 林昌浩 張玉連
張貞子 丁映海 鄭龍相 趙汶琯
陳斗星 陳鍾三 崔震德 河晶萬
韓東辰 黃圭鎬
○出席公務員
道知事 ,金爀珪
行政副知事 ,張仁太
政務副知事 ,李德英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農水産局長 ,李相均
環境綠地局長 ,朴甲道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保健福祉女性局長 ,崔秀男
公報官 ,李熙忠
監査官 ,李平式
企劃官 ,朴在賢
消防本部長 ,鄭柄虎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公務員敎育院長 ,田壽式
保健環境硏究院長 ,朴政雄
敎育監 ,表瞳鐘
副敎育監 ,崔秀泰
敎育局長 ,姜秀明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速記士
禹順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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