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2) 2024.05.20

제41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5월 20일(월)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농정국 소관
다. 농업기술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농정국 소관
다. 농업기술원 소관

(10시 00분 개의)
1.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해양수산국 소관
○위원장 김현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 김현철 위원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998##413_4_농해양수산_1차 1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준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현준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해양수산국은 도약하는 해양수산,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국비 변동분, 당초예산 미반영 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28억7,599만원이 증액된 1,546억7,949만원입니다.
해양항만과 주요 세입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확보로 청정어장 재생사업에 12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수산정책과 주요 세입은 국고보조금 및 기금 변동분으로 인증부표 보급 지원 등에 71억3,9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존수입 등으로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등에 9억2,2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어촌발전과 주요 세입은 국고보조금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변동분으로 어촌체험 휴양마을 고도화 사업 등에 18억9,3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에 10억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수산안전기술원 주요 세입은 국고보조금으로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등에 8,9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주요 세입은 국가로 징수하던 항만시설 사용료를 우리 도로 변경 징수 확보함에 따라 10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7억6,633만원이 증액된 2,617억8,039만원입니다.
해양항만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억250만원이 증액된 530억2,6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청정어장 재생사업 공모사업에 남해군 1개소가 추가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수산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8억6,144만원이 증액된 730억7,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국비 변동분을 반영하여 연안어선 감척에 6억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생분해성 어구 보급에 5,530만원, 굴 껍데기 자원화 시설 구축에 39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국비 변동분 및 공모사업 선정을 반영하여 인증부표 보급 지원에 13억원,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사업에 6억104만원, 청정어장 굴 전략품목 육성 지원에 40억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식피낭류 껍질 친환경처리 지원 사업에 7,200만원, 가리비 양식 스마트 자동화시스템 구축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40페이지입니다.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에 3억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식품 유통 및 수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수산물 온라인몰 활용 소비 촉진 기획전에 1억원, 해외시장 개척 수출 협력 사업에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산식품 수출 천만불 기업 육성 사업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국비 변동분을 반영하여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사업에 2억2,9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7억8,703만원, 소규모어가 직불제 6,990만원, 어선원 직불제 2,955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직업 전환에 취약한 여성어업인을 위한 특화건강검진비에 6,24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시군별 수요 증가분을 반영하여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에 2,400만원,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1억5,900만원,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2억8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어촌발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7억8,414만원이 증액된 1,117억1,4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국비 변동분을 반영하여 섬마을 단위 LPG 시설 구축에 2,532만원, 작은 섬 공도 방지 사업에 4,7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도서민 어촌유치 지원 사업 국비 전액 삭감에 따라 총 4억원을 감액하고 도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동분을 반영하여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 운영에 2억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비 확보에 따라 2023년도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에 14억3,003만원, 2024년도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에 23억3,8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불가사리·성게 구제에 3,000만원,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 사업 1억2,000만원, 바다숲 조성에 6,024만원,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에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에 2억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수산안전기술원 본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6,923만원이 증액된 71억2,2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국비 확보에 따라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에 8,9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선박 정기검사 수검을 위한 필수경비인 지도선 운영비에 1억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9페이지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2,300만원이 증액된 50억9,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원거리 통근 직원을 위한 직원숙소 임차보증금 및 전세금에 2억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필수경비인 CCTV 운영 및 관공선 공제회비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신속한 자료 제출을 위해서 해양수산국 소관 모든 부서에 대해서 사업소에 대한 자료도 미리 요청하셔도 됩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 하셔도 되며, 집행부에서는 요청한 자료를 예산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윤환길 해양항만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해양항만과장 윤환길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 사업조서 19페이지 보면 부산항 신항 양곡부두 어업손실보상, 이게 나오죠?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이치우 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지금은 이미 부산항 신항 관련 보상은 해양항만과에서 일단 추진하고요.
진해신항 같은 경우에는 물류공항철도과에서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금은 7차까지 어업손실보상이 끝났는데, 이것은 민간투자 사업으로 한 1,910억원을 가지고 강서구 가덕동에 남컨테이너부두 서쪽 거기 보면 호환이라든지 접안시설 부지 조성, 한 3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게 250만원,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이것은 원가계산 용역비입니다.
○이치우 위원 원가계산 용역비,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용역을 주기 전에 원가계산부터 먼저 하고 시작하는,
○이치우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비 규모에 비해서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원가계산 용역은 용역을 하기 전에 이 원가를 얼마 정도 맞는지 그것을 해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만약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어민들이나 이런 데, 뭐라 할까, 보상 차원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지금까지도 보면 7차까지 보상을 해 왔는데 단 2건 빼고는 보상이 완료되었거든요.
2건도 지금 상속이 정리가 안 끝난 부분이라든지, 그런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안 끝난 부분이지만 보상이 순조롭게 이루어진 부분을 감안한다면 이것도 역시나 똑같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가 용역비를 도비로 다 100% 되는 겁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이것은 저희들 세입·세출 외 현금에 이 보상금이 도하고 부산 수산청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TAC 현금이 잡혀 있거든요.
이 돈 250만원 이것도 세입·세출외 현금 있는 돈을 우리 예산으로 편성한 거거든요.
다음에 하게 되면 그렇게 절차를 거쳐서,
○이치우 위원 거쳐서 간다?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이치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아,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수명 위원 과장님, 청정어장 재생사업 17페이지, 이게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때 창원 진동만하고,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남해 강진만,
○백수명 위원 남해 강진만하고 완료했다고 안 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시범사업을 강진만은 1,000㏊, 진동만은 500㏊,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다음부터는 공모사업으로 했거든요.
면적이 1,000㏊가 강진만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공모된 것 하면 마지막으로 다 끝날 것 같거든요, 3,000㏊ 정도가 되니까.
그런데 그것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백수명 위원 지금은 추경에,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올린 것도 공모사업 선정이 되어서,
○백수명 위원 남해 이것 선정된,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강진만.
○백수명 위원 그러면 진동만은?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진동만은 지금까지 사업 중이기 때문에 내년 공모사업에 응할지 그것은 어업단체들하고 협의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백수명 위원 그럼 시범사업이 전체를 다 한 것이 아니고 일부를 하고 공모사업을 가지고,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공모사업을 정하니까, 예.
○백수명 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신청이 없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안 그래도 저희들, 가장 우리가 2021년 9월에 한국해양수산과학기술원을 통해서 오염도 조사라든지 순응도라든지 조사를 다 거쳤거든요, 기초조사를.
그래서 가장 심한 데가 위원님 계시는 고성 당동만이 가장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산안전기술원 고성지원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부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어업인과 협의를 좀 부탁, 지금 협조를 요청하고 있고 지금 고성에 해 보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한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1월에 저희들이 한 번 수협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수협 측에서는 약간 부정적 입장이 뭐냐 하면, 옛날 과거에 이것을 하고 나니까 폐사율이 첫째 연도에는 70%, 둘째 연도는 30% 하면서 줄어들긴 줄어들지만, 그런 인식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진동만을 해 보니까 어업인, 물론 거기 대표가 하는 말에 의하면 생산량이 네 배 정도 이상 증가가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다음 해적 동물, 이끼 동물 같은 게 없어지고, 그럼으로 해서 미더덕이 부착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생산량이 증가되고, 그런 현상이 선순환이 되기 때문에,
○백수명 위원 진동만의 사례를 홍보를 잘해서 설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런데 당동만도 중요하지만 자란만도,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맞습니다.
지금 고성 같은 경우에는 당동하고 자란만이 오염도가 좀 심한 편입니다.
○백수명 위원 도내 전체적으로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조사를 한 번 해 가지고 수질, 뭡니까, 수질검사.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백수명 위원 그것을 해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어업인들을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백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민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굴 껍데기 자원화 시설 구축 사업,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수산,
○서민호 위원 아, 수산입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서민호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 관련해서, 아닌가, 수산정책과?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류경완 위원 정책과 아닙니까, 지금?
아,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항만정책과네,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진영 수산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정책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수산정책과장 송진영입니다.
예산안 138에서 139페이지, 사업조서 27에서 30페이지 되겠습니다.
굴 껍데기 자원화 시설 구축 사업 관련, 그 간의 사업 추진 경과와 사업 지연 사유, 사업비 추가편성에 대한 산출근거 및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굴 껍데기 자원화 시설 구축 사업은 경남 대표 양식품종인 굴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굴 껍데기를 이용하여 발전소 탈황원료 등을 생산하는 시설을 구축하여 굴 껍데기의 원활한 처리와 수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150억원을 투입하여 통영시 도산면 법송일반산단 내에 굴 껍데기 자원화 시설 구축을 계획하여 진행하였으며, 행정절차 장기간 소요로 인한 미집행으로 2020년 사업비 56억원이 반납 결정되었으나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반납 결정된 사업비 국비 18억원을 포함하여 2024년도에 재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으로 주요 공사자재와 직종별 노임단가 상승으로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여 금번 추가 사업비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90%이며 금년 9월에 준공되면 10월부터 시운전할 계획입니다.
사업 진행 사유로는 선례가 없는 전국 최초의 굴 껍데기 자원화 시설 구축으로 인한 공법 선정 및 계약 등 행정절차 이행에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어 지연되었으나 금년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추가 편성한 사업비 10억원의 산출근거로는 코로나 및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으로 인한 상승한 공사 주요 자재비와 직종별 노임단가 등 사업비에 증액 반영하는 것으로 건축공사에 3억원, 기계장비 구입에 7억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향후 운영방안으로 금년 9월에 굴 껍데기 자원화 시설이 준공되면 시설의 운영은 통영시가 2024년 6월에 제정 예정인 통영시 굴 껍데기 자원화 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자원화 시설 기계 장비 시공사인 동원중공업에서 1년간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 조례에 따라 통영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답변됩니까?
아, 질의하십시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중 위원 송진영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별조서 39페이지 청정어장 굴 전략품종 육성 지원에 관해서, 쟁점 사항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신규지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강성중 위원 신규 사업이 되었는데, 추가경정예산 편성한 내용과 사업비 편성 기준, 어떤 기준으로 편성하셨는지, 그다음 업체 선정을 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를 배경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 신규 사업이라고 방금 말씀하셨고 간단한 사업 설명과 추가경정예산 편성된 배경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굴 박신장은 도내에 10톤 이상 배출하는 업체가 176개 정도 굴 박신장 업체가 있고,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굴 박신공장 현대화 사업을 자부담 40%를 부담하여서 현재 90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기존 작업장이 장기간 사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위생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위생 부분도 있고 FDA 부분, 그다음 굴까는 작업장이라든지 또는 휴게실 등 여러 가지 위생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강성중 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방금 과장께서 말씀 잠깐 주셨습니다만 작업장 신축 또는 개보수하는데, 신축 작업장은 예산이 6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개보수에는 2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편성하는 구체적인 사업비 편성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이런 금액을 편성을 하셨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지금 신축 같은 경우에는 작업 전체, 예를 들어서 가설되어 있는 시설을 전체 바닥부터 지붕, 외벽까지 플러스해서 시설까지 다 하다 보니까 약 6억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그다음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호이스트라든지 위생시설, 그다음 식당이나 굴까는 작업하시는 아주머니들의 휴게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2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강성중 위원 방금 말씀 주신대로 굴 주산지가 위원님들이나 공직에 계시는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통영이 굴의 주산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2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이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업량을 보면 20개소로 자료에 보면 통영이 13개소, 거제가 7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업장 개선 수요가 20개 같으면, 이것도 최소 통계 자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을 텐데, 왜 이렇게밖에 신청이, 수요가 신청이 안 되었는지?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여기에 나오는 20개는 올해 사업의 물량이 되겠습니다.
지금 176개 정도의 박신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 80%인 130개를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올해 당초에는 해수부에서 17개를 배정 받았는데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해서 20개로 해서 확정이 된 사업이고, 올해 사업이 20개가 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이 사업을 받는 데 있어서 통영, 거제가 사실은 주산지이지만 통영하고 고성만 신청이 있었고 다른 데는 따로 신청하는 게 없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아시다시피 통영하고 고성이 지금 현재 굴 양식을 대부분 차지하는데, 고성, 남해는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또 유선상으로 다 희망을 받았는데, 고성에는 1개 포기를 하고, 남해는 내년에 한다고 해서 이게 어업인들의 경영관계도 있기 때문에 고성하고 남해는 내년에 신규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정이 되어서 올해는 통영하고 현재 거제로 잡혀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게 올해 수요조사 결과가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점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강성중 위원 현재 사업 대상자는 그러면 선정이 되어 있는 거네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강성중 위원 말 그대로 사업자 선정 대상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이 20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기준은 지금 현재 본인이 희망하고 있는 신축이라든지 아니면 개보수에 대한 사항도 있고, 그다음 가설되어 있는, 신청입니다.
가설되어 있는 경영인에 대해서도 지원하기 때문에 사업 배정에 따른 신청을 받아서 현재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과정에 보면 총사업비가 9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30%, 도비가 12%, 시군비가 28%, 자부담이 30%가 되어 있는데, 여기 자부담이란 비율이 높은 것 같은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요즘같이 힘들고 할 때 이 자부담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앞전에 이야기했듯이 전에 지원할 때에는 40%였는데, 지금 현재 30%까지 낮추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본인들이,
○강성중 위원 현장에서,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아마 사업 추진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사업 대상자를 보면 그래도 어려움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성에 하나 내년에 한다고 사업 포기를 했고 하고 있듯이 사업 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에 대한,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홍보도 해 주시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강성중 위원 그다음 경영 여건이나 능력 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 생각은 방금 과장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다른 이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위원님 아시다시피 통영은 작년에도 FDA 점검을 받아서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위생이 안 되면 수산 가공이나 또는 원물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HACCP 시설 지원도 하고 있고, 특히 굴은 1,000억원 정도의 위판을 하고 있는,
○강성중 위원 1,000억원이 넘습니다.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대표적인 수산 대표품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수산물로 하고 향후에 가리비까지도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열심히 해서 잘 진행되어서 청정한 경남의 바다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과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남의 굴 생산량은 26만톤으로 전국에 보면 80%를, 높으면 81%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80% 이상 형성하고 있고, 수출은 7,396만달러로 전국 수출 금액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굴이 경남의 대표 수산식품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작업장 개선이 저희들은 굴 박신장을 자주 가서 보는 택입니다.
지금이야 굴이 시기적으로 넘어가서 많이 안 하지만 11월, 12월, 1월, 2월은 박신장을 자주 가보는 택인데, 늘 아쉬운 게 진짜 시설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그다음 박신장을 새로 신축을 한다면 이 사업장이 개인의 사업장도 되겠지만 이제는 지방정부가 그런 사업들을 좀 더 서포터해서 이 사업이 되도록 해 놓고 말 그대로 잘되면 세금 받잖아요.
세금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시설에 특히 작업을 하는 여건을 보면 새벽 2시, 3시 되어서 연세 든 분도 갑니다.
그러면 손이, 손이 아니고 장갑을 낀 손이 로봇 손처럼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정주여건을 개선해 가지고 삶의 질을, 수익이 되는 만큼 높아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서 늘 관심을 갖고 박신장 같은 것은 말 그대로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위생적인 수준이 떨어지면 별로 가치가 없고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생 수준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도가 선도적으로 관심과 감독도 많이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강성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민호 위원 굴 껍데기 자원화 시설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자원화 시설을 하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활용하는 거 하고 또 좀 다른 점이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지금은 산업폐기물로 이게 바다 정이나 그다음에 동해정에 배출을 하든지 해양배출, 아니면 비료나 재활용을 했습니다마는 자원화 시설이 구축되면 패각을 산업폐기물이 아닌 수산부산물법에 따라서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설은 탄산칼슘이라든지, 아니면 산화칼슘, 수산화칼슘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활용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도로 포장재라든지 그다음에 조류 인플루엔자에 보면 수산화 액상소석회 그런 쪽으로 하고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기존에 우리 패화석은 농촌에 과수원이나, 줄 수 있도록 패화석을 만들어서 많이 배분을 했잖아요, 그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서민호 위원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우리 농촌에서도 이게 잘 분해가 안 되어서 여러 가지, 시간도 너무 많이 걸려서 좀 있었는데, 그러면 발전소에 탈황원료 등 여기에 대해서 설명 잠깐 좀 해 주세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지금 패각을 소성하면 그게 산화칼슘이, 생석회가 나옵니다.
이 생석회는 남동발전에 보면 황화 슬러지용으로 인하고 황이 배출되는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 쓰고 있습니다, 석회를.
그런데 그 석회를 쓰는 대신에 패각으로 만든 우리 생석회를 공급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고, MOU를 현재 체결해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생산이 되면 남동발전에 슬러지로써 지금 현재 공급할 걸로 잡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어쨌든 굴 껍데기는 우리 바닷가에서 항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 자원화 시설을 잘 좀 구축해서 농촌에 패화석보다는 다른, 아까 전에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바닥 도로에 까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보도블록, 물을 흡수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쪽으로 더 연구를 해서 또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고 좋을 것 같아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서민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위원장 김현철 서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영제 위원입니다.
61페이지 보면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지원 사업이 있네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올해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아, 그래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조영제 위원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그 대상이 만 51세 이렇게 예상되어 있습니다, 만 51세.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보통 그 연령을 우리가 기준을 하면 노인 연령 내지 아니면 청년, 청장년 이렇게 하는데 51세 좀 이렇게 딱 그 이상 했다.
예를 들어서 45세 이상도 우리 인구가, 어업인 종사원이 한 1,800여 명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51세면 대상 인원이 좀 적다는 거죠.
적게 하기 위해서, 예산 때문에 이러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지금 농업 분야에도 51세부터 71세 이하로 되어 있고,
○조영제 위원 농업도 51세부터입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지금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농업 같은 경우는 현재 2년에 한 번인데 저희는 51세 이상으로 해서 매년 검진받게 되어 있고, 지금 검진 항목이 네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골격계 질환이라든지 심혈관계 질환 이런 식으로 네 가지가 되다 보니까 아마 51세 이상의 조금 고령층을 지원 대상자로 삼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러면 우리가 농사에 좀, 농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50세 이상이면 고령으로 이렇게 봐주신다, 이거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약간 골격, 근육 관계고 뼈 관계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좀 잡았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첫 시범할 때는 45세 이상 해서 1,800명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한번 했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했습니다.
사천, 남해, 고성 3개 시군에 작년, 재작년 했습니다.
○조영제 위원 어떻던가요?
그렇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해 보니까 지금 일단은 농업인하고 중복 부분이 조금 있고, 그다음에 이게 조금 생계 이유로 시간이 부족해서 일부 검진을 좀 안 한 부분이 있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작해서 저희도 홍보를 좀 할 계획이고, 아울러 지금 2차 신청을 수요 조사해 보니까 한 335명 정도 추가로 신청이 들어와서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5월 중에 지금 더 추가로 신청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예산이 아무래도 좀 허락이 되고 예산에 좀 여유가 있다면 또 이런 부분도, 45세나 51세나 연령은 차이가 비슷한데, 그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좀 더 다양하게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잘 연구해 주시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조영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이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덕 위원 이춘덕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한번 질의를 하고 싶은 게 사업조서 49페이지, 수산식품 수출 천만불 기업 육성 사업.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이춘덕 위원 수산물도 우리가 수출을 그동안에 이렇게 꾸준히 좀 증가해 왔다, 그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작년에 2억5,100만불, 최고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춘덕 위원 예, 작년에는 2억5,100만불을 달성해서 약 한 3.3% 이상 증가했다, 그죠?
전년도 비해서, 그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이춘덕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수산물 수출 동향이나 전망은 어떻습니까?
저번에 우리가 거제 가서 거제 수산,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가공 공장.
○이춘덕 위원 예, 거기 가 봤는데 소비가 안 되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그렇던데, 그 경영이 완전히 흑자로 돌아선 것도 아니고 좀 애로사항이 많던데, 국내 소비, 수출 증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수출 시장은 어떻다고 봅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지금 수출은 작년 분기 대비해서는 조금 낮습니다.
낮고, 올해 2억6,000만불 목표를 잡고 있는데 현재 약 20% 정도 되어 있고, 지금 정세가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냉동 굴하고 그다음에 피조개 부분이 잘 안 되고 있고, 대신 냉동 굴은 미국은 또 잘되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 지금 피조개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대신 미국은 김 수출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 1분기 검토해 보면 현재는 조금 저조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러면 주요 수출품목은 어떤 게 주로 주요 수출품목,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지금 수출품목은 굴입니다.
○이춘덕 위원 굴?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굴하고 김, 피조개 그다음에 수산 가공식품 어묵, 생선묵으로 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주요 수출 상대국은,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국은 일본, 미국, 중국, 베트남 순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일본, 미국, 중국,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동남아시아,
○이춘덕 위원 예, 동남아시아까지 그렇다, 그죠?
수출 현실에 대해서는 제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여기 사업조서에 보면 수산식품 수출 천만불 기업 육성 해서, 이게 이번 추경에 도에서 직접 하는 걸로 해서 2억5,000 사업비가 책정이 됐네, 그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이 부분은 지금 경남무역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춘덕 위원 아, 경남무역에 위탁해서,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저희가 천만불 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해서 지사님 결재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지금 현재 이게 고도화 사업하고, 성장 기업, 고도화 기업으로 나눠서 성장 기업은 50∼500만불, 고도화 기업은 500만불 이상 그다음에 천만불 기업 해서 3개 단계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춘덕 위원 주요 사업내용은,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사업은 지금,
○이춘덕 위원 수출 지원, 마케팅, 기타 등등,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수출하고 마케팅 그다음에 경쟁력, 예를 들어 신규 가공 산업에 대한 개발 용역비라든지 홍보물이나 미디어 홍보 정도,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성장 기업은 개소당 5,000만원, 고도화 기업은 개소당 7,000만원 해서 3년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3년간,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총 18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18개 기업,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참고로 저희 천만불 기업은 현재 도내에 6개 기업이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천만불 6개 기업이 있네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이춘덕 위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수산물 이쪽에 수출액이, 수산물 수출액이 매년 조금씩 몇 퍼센트라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증가하잖아요, 그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이춘덕 위원 증가하는 데 발맞춰서 수산식품 수출 천만불 기업을 육성한다, 큰 틀에서 그 트렌드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추경에 넣었는데 이런 거는 어찌 보면 좀 본예산에 그 사업을 계획해서 지원을 좀 더 활성화하거나 지원의 폭을 좀 늘린다든가 예산을 좀 더 확보한다든가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추경에 이렇게 급히 한 이유가 혹시나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한번 편성하려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 너무 시기가 늦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한번 올려서 확보해서 추진하자 해서 지금 진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러면 이거 해 보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또 사업비를 좀,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이거는 2024년부터 2029년 6개년간, 6년간 18개 기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지금 현재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어쨌든 우리 수산업계도 여러 가지 어려운데 이런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발맞춰서 여러 가지 새로운 좋은 아이디어 수출 천만불 기업을 육성한다, 굉장히 칭찬할 만한 일이고 앞으로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이춘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수명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춘덕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전체 그건데, 보니까 수산정책과에 신규 사업이 지금 몇 개 있습니다.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백수명 위원 방금 수출 천만불 기업 육성 사업하고 또 청정어장 굴 전략품종 육성 지원,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그리고 또 어촌발전과에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신규) 이 사업이 있는데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거 보고 한번 했습니까, 신규 사업하면서.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보고 안 됐습니다.
○백수명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진짜 사람이 좋아서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통과는 시켜주는데 그래도 집행부에서 와서 신규 사업인데, 방금 우리 이춘덕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왜 당초예산에 안 하고 하노, 그러면 추경에 하는 것 같으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이 보고 한번 안 하고 지금 예산 심의하는 이 과정에서 보고하는 거, 상당히 지금 불쾌합니다.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죄송합니다.
○백수명 위원 우리 국에 과장님들이 어찌 보면 우리 위원님들 좀 신경을 안 쓴다고 해야 되는지, 좋은 게 좋다고 자꾸 넘어가니까 이렇게 하는 건지,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제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좋은 취지에 하는 건데 그래도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여기서 이걸 보고해서 되겠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알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거는 우리 어촌, 뭡니까?
수산정책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과장님들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백수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백수명 위원님의 질의에 동감을 하면서 지금 현재 수산물 수출에 보면, 이번에 수출탑 행사할 적에도 보면 농산물 48명이고 수산물이 3명밖에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수상자가.
그래서 앞으로 이 수산물이 수출할 수 있는 업체, 그리고 우리 어가들 많이 좀 발굴해서 이렇게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수산물 수상자가 한 3명밖에 안 되는데 이 사업을 갑자기 이렇게 6월부터 시작한다는 게 좀 준비가 너무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지금 위원님 지적한 대로 천만불 업체가 저희 도내에 아마 6개 정도 파악이 되고 있는데 전체 수출 업체는 약 96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 지금 천만불이 6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현장에 한번 가 보니까 지금 내수도 중요하지만 수출을 통한 가공 업체들의 소비 촉진이라든지 또 경영 문제가 좀 많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한 대로 이게 원래 내년 당초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번 추경에 해서 올해부터 빨리 한번 추진하자 그런 의견을 같이 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서민호 위원 농산물이든 수산물이든 어쨌든 우리 국내에서 이렇게 판매 유통하는 게 상당히 좀 서로 경쟁이 심해서 가격도 그렇고 힘든 부분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통해서 우리 국내 가격 안정도 도모하고 수출을 좀 많이 했으면 하는 그 사실은 우리 농가들이, 어가들도 농가들도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왕 신규로 이런 사업을 하니까 앞으로 품목에 대해서도 좀 다양하게, 지금 현재 굴, 피조개, 김 이 정도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서민호 위원 다른 품종도 많이 좀 개발을 해서 같이 하면 또 수출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우리 어가들도 또 농가 소득에도 아마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어가들 좀 많이 늘려서 수출을 많이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현장에, 수출 업체하고 한번 현장 방문 등을 통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또 희망하는 그런 부분을 조금 챙겨서 경남무역과 같이 해서 수출이 신장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몇 개 업체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개 업체들이 다 같이 하는 게 아무래도 수산업계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서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구연 위원 예, 김구연입니다.
사업조서 43페이지 보시면 수산물 온라인몰 활용 소비촉진 기획전 있지 않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김구연 위원 주로 어떤 걸 지금 하시는 겁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지금은 두 가지 꼭지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수수데이 해서 4월 17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할인 행사를 20% 하고 플러스 5%까지 해서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쿠팡이나 마켓컬리를 통해서 특별전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결국 온라인몰을 활용해서 지금 하신다는 말씀,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김구연 위원 대표적으로 경남에는 e경남몰도 있을 거고, 방금 특정한 걸 말했지만 다양한 게 있는데,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김구연 위원 여기 들어간 제품들이 총 몇 개나 됩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지금 제품은 한 100여 가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러면 그 100여 개가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신청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e경남몰 같은 경우는 경남투자진흥원에서, 지금 현재 진흥원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신청만 하면 입점해서 할 수 있게끔 지금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런데 시행도 안 하시면서 2024년 예산에 1억원을 했다가 1억원을 더 추가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추경에.
집행을 하지도, 시행도 아직 안 했는데.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지금 4월에 시행을 현재 수수데이 하고 있고, 저희 판단은 조금 더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1억원 가지고 부족하다.
지금 현재 농업 분야도 이번 1회 추경에 1억원 더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저희 2024년 예산서를 쭉 보면 사실 많은 지원들을 지금 촉진해서 하고 지역 행사라든지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판단되고 있어서 여쭤보는데, e경남몰 같은 경우는 제가 쭉 검색을 해 보니까 그래도 경남을 대표하는 수산물 같은 청경해가 있지 않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특별히 표시를 했거나 그게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청경해는 배너가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배너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던데 저번에도 제가 똑같은 질의를 여쭤보고, 경남몰에 들어와서 똑같이 가면 되는데 수산물에 보면 표시라든지 또 믿을 수 있는 브랜드 이런 것도 없이, 그러면서 제가 여쭤보는 게 청경해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지원을 보니까 9,000만원 정도 올해도 예산을 세워 놓은 것 같은데 그러면 주로 그거는 뭘 하는 겁니까, 그 사업비 가지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지금 청경해 같은 경우는 시설이나 아니면 포장재, 홍보용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똑같은 말씀이 1년, 2년 다 되어가면서 진행, 제가 제일 처음 드렸을 때도 유튜브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홍보 부분이 약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김구연 위원 작년에도 사실 유튜브를 쭉 보면 경남TV에서 만들었던 한두 개 정도의 홍보물을 만드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그렇게 해서 그걸 광고라든지 홍보를 했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건지, 사실 거기에 지금 오늘, 얼마 전에도 과장님께서 2023년까지는 48개 업체 91개가 있었다면 최근에 신규로 18개 업체가 더 선정되어서, 좋은 말씀 하시면서 또 경남 수산물 브랜드 청경해를 더 확대하겠다고, 그리고 지원과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지역적인 그런 물품을 더 홍보하거나 더 많은 활로를 좀 찾을 수 있는 것을 말씀, 그냥 단순히 예산을 해서 여기 수수료를 30% 지원하겠다, 이렇게 쿠폰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적어놓으신 것 같은데 작년에 본예산을 할 때는 여기 정확하게 말씀, 수수료 할인은 오픈마켓 수수료 정책 기준의 50%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
○김구연 위원 아직 이런 정확한 방향과 설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 2024년 예산서에 보시면 여기 정책 기준의 최대 50% 지원되어 있고 지금 여기에는 참여기업 정책기준의 최대 30%로 지원되어 있는데,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그것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이런 걸 왜 말씀드리냐면 방금, 예산만 이렇게 세워서 진행할 게 아니라 좀 더 내실이 알차게 진행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쓰셔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저번달에 이 사업 관련해서 투자경제진흥원하고 한 번 미팅을 했고, 저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냥 홍보용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청경해 홍보도 옛날에는 보면 KTX 화면에 표출해서 막 했는데 그 부분을 유튜브로 바꿔서 지금 현재도, 올해도 900만원 가지고 유튜브 쪽으로 해서 홍보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여하튼 돈이 허투루 써지지 않도록 피드백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내년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피드백 결과를 가지고 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내실 있는 사업 쪽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위원장 김현철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예, 우리 김구연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로 좀 몇 가지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수산물 온라인몰 활용 소비촉진 기획전 사업비 이게 쿠팡 이야기가 아까 나왔는데, 그러면 쿠팡 온라인몰을 활용한 우리 도내 수산물 기획 판매 행사를 하는 건가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우리 도내 것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그 대행업체, 중간에 하는 업체는 경제진흥원,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진흥원에서 쿠팡이나 마켓컬리 하나 선정해서 같이 도하고 협의해서 제일 매출이 많은 업체를 선정해서 특별전을 2회 정도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2회를 계획하고 있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류경완 위원 아까 잠시 언급이 좀 된 것 같던데 수수료를 50%, 50% 해 놓았다가 지금 또 30%, 30%로 이렇게 하향 조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었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50%, 최대 50%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20%∼40% 선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올해 아까 사업 당초 계획에는 50%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사업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나중에 경제진흥원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지금 이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이건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1억원을 잡았습니다.
잡았고, 이번에 더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쿠팡하고 매년 했었습니까, 아니면 올해 처음으로 지금,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아닙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류경완 위원 작년에 했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작년에 쿠팡, 마켓컬리하고 다 했습니다.
○류경완 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예산이 얼마,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작년에는 지금 온라인 예산은 총 4억원 했습니다.
○류경완 위원 4억원?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쿠팡 2억원, 컬리 1억원, e경남 1억원 해서,
○류경완 위원 작년에 쿠팡했던 2억원 그걸 근거로 올해 예산에 2억원을 올렸다가 예산실에서 1억원만 반영되어서 추경에 다시 1억원을 올리는 겁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작년에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작년에는 알다시피 후쿠시마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약간 좀 크게 사업을 한 거고 올해는 2억원 했습니다마는 1억원이 절감되는 바람에 이번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류경완 위원 아무튼 우리 도내 수산물이 많이 팔리고 또 생산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셔서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이 부분은 피드백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수산물 재해보험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가입률은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더라고요, 그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어민들이 필요성을 느껴서 그런 건가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작년에 고수온이 상당히 심해지고 갈수록 기후변화가, 급격히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일회성이지만 한번 보험을 들어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한도를 조금 올려주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아마 어업인들이 조금씩 아마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2022년, 2023년 한시적으로 특약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계속 이걸 유지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꾸준하게, 2년 전과 같이 동일하게 한시적을 삭제하고,
○류경완 위원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어업인들 편익을 좀... 지금 현재 2010년부터 재해보험이, 우리가 태풍 오면 5,000만원까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어업인들이 상당히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류경완 위원 예, 특약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이 특약 보험료 지원 예산 규모는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로 보면.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아니요.
그렇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류경완 위원 않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주보험,
○류경완 위원 그냥 전체에,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류경완 위원 예전에는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2021년도까지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아닙니다.
주보험 든 사람이 특약 들 수 있기 때문에, 주계약을 든 사람이 특약에 들 수 있습니다.
특약만 들 수는 없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 말은 아니고, 2022, 2023년 지원했다는 얘기는 그 앞에는 지원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아닙니다.
특약은 계속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때는 좀 조건이 달랐지 않나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조건은 달랐는데 지원은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류경완 위원 어떻게 지원했었죠, 앞에는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앞에는 자부담에,
○류경완 위원 아니, 2022년, 2023년 특약보험도 지원을 한다 이렇게 하면, 그걸 유지하겠다 하면 2021년까지는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아닙니다.
지원을 계속 했는데 그 지원 한도를 올렸다 이 말입니다.
○류경완 위원 한도를 60%로,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자부담 부담을 올려줌으로써 어업인들에게 조금 더 부담을 줄여준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류경완 위원 자료를 보면 60%까지 올렸다는 특약보험도, 그냥 제가 자료에 의하면 2021년도까지는 한도가 있었습니다.
최대 500만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2022년도부터는 그냥 비율로 60%까지, 얼마 한도가 있던데 이것도.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주보험은 지금 600만원 한도고, 특약은 60%까지 지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앞에 하고 다른 게 뭡니까, 2021년도 하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앞에...
○류경완 위원 추가로 드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앞에도 계속 했다 하니까, 분명히 자료에 2022년, 2023년에 특약 지원을 했고 계속해 지속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그전에는 안 했다는 이야기인데...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작년에 특약 가입 시 500만원이니까 추가 100만원 더 지원이 되었습니다.
주계약 400만원이고 추가로 100만원 더해서 500만원까지,
○류경완 위원 주계약이 400만원인데 특약가입 시는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추가 100만원,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100만원 추가로 더 지원해 주는 것이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2022년, 2023년은 금액 제한이 아니고 비율로 그렇게 바뀐 거다, 이 말이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예산이 얼마 정도 더 추가로 투입이 되어야 되느냐, 이것을 제가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이것을 계속 지속할 것이라고 해서,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그 부분은 좀 쉽지 않은 게 어업인이 주계약만 가입할 수도 있고, 1회성이다 보니까 주계약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류경완 위원 작년 것을 분석해 보면 알겠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좀 쉽지는 않습니다.
○류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특약을 계속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한시적인지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특약은 계속할 겁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특약이나 이런 조건들 때문에 가입을 많이 한다면,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산 부담이 조금 되더라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맞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류경완 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중간에 조금 파악이 잘 안 되셔서 제가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계속 지원할 겁니다.
○류경완 위원 그렇게 해서 어민들이 많이 보험에 들어서 이상기후 피해를 볼 때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수명 위원님.
○백수명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37페이지 가리비양식 스마트 자동화시스템 구축, 추경에 예산 확보한다고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이게 사업 내용을 보니까 바지선, 크레인, 채롱망 자동세척기, 통합제어시스템 이렇게 해서 한 세트로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50%만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세트로 하는 것인데 50% 확보하면 사업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런 것은 예산부서에 설명이 되어서 이것은 당초예산에 했어야 되는 거라요.
이번에 추경이라도 하니까 다행인데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고, 4월 29일 고성에서 가리비양식 활성화 방안 마련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이것을 해 보고 좋으면 계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계획이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지금,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한 번 피드백을 해 보고 만약에 수요가 많고 시스템이 정상화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장비 임대 사업으로 양식장비 임대 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날 수산정책과 김형안 사무관이 맞지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백수명 위원 참석을 했었는데, 그날 건의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날 내용 나온 게.
가리비 중간 집하장이라는가, 작업장,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했는데, 그뒤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김형안 사무관한테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갔다 와서.
그 보고 받은 게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보고 받았습니다.
○백수명 위원 보고 받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도 저한테 이때까지 한 번 보고를 안 한 것 같은데?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지금 저번달부터 가리비 종합육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가리비 간담회를 실시했고, 거기에 따른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그 계획에 반영해서 향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때 많은 사람이 참석을 했고 또 건의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맞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서 어민들한테 알려줘야 되거든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니까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고성군하고 그 이후에 협의를 했고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한 번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얼마 전에 언론에 장어 어선들이 출어를 포기한, 뉴스에 언급이 있었는데 들은 적이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무엇 때문에 출어를 안 했다고 생각합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아무래도 판매가 안 되고,
○위원장 김현철 수산물 소비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우리 위원들이 현장확인 가서도 느꼈습니다만 축산물에 비해서 수산물 소비가 너무 적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에 수산물이 안 들어가면 소비가 늘기가 힘들다는 위원님 전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24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 부분도 언급을 할 건데, 여기에서 예산심의하고 업무보고를 우리 집행기관하고 주고받는 것보다는 정말 절박함을 느끼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소비를 늘릴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급식에 안 들어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학생들이 생선을 조리방법에 의해서 싫어하는, 뼈도 있고 하면 싫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안 들어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리방법을 연구를 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탕수육 하면 돼지고기를 볶아서 나오는 것으로 관례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장어를 탕수육으로 해서 먹어보면 제 입맛에는 돼지고기 하는 것보다 훨씬 맛있더라고.
이런 다양한 조리방법을 연구를 해서 도교육청하고 유기 체제를 구축해서 이렇게 안 하면 여기에서 말 주고받고 끝을 내버리면 소비 확대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소비 확대가 될 수 있는가를 정말 연구를 하셔 가지고 소비 확대가 될 수 있게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꼭 그렇게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감척담당하는 부서지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감척을 넣는 이유는 배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감척을 넣거든, 배 사업이 잘 되면 감척을 뭐하러 넣을 겁니까, 그죠?
그런데 절차가, 물론 관에서 하는 것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가 길어집니다.
길어져도 하루라도 빨리 그 사람들이 돈을 수령해서 빚이 있는 사람은 빚을 갚고 다른 데로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 내가 알기로 감척을 지금 하고 있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연안 감척은 하고 있고 근해 감척도 지금 감척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그것을 한다 아닙니까, 감정을 한다 아닙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위원장 김현철 감정을 하면 선주 측에서 한 분하고 그다음 관에서 한 분, 두 사람 평균을 내지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맞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지금 단계는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지금 단계는 근해 감척 같은 경우에는 감정 중에 있고, 그다음 연안 감척은 선정이 거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거의 되면 제가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될 수 있게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맞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그렇게 해서 경리계에서도 빨리 돈이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거기까지라도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성덕 어촌발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발전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김성덕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5페이지, 예산서 144페이지, 사업조서 84페이지, 86페이지입니다.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사업에 대한 2024년 국비 미반영 사유, 향후 재원 확보 여부, 감축 재원에 따른 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문제점 및 대책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사업은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 활력 증진을 위해 귀어, 귀촌, 유입 정착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는 등 경상남도 귀어귀촌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추진 비용을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이었습니다.
2024년 국비 미반영 사유는 동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삭감 입장으로 농업 분야와 동일하게 국비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고, 해당 사업이 해양수산부 중장기 재정계획에서도 제외됨에 따라 추후 구비 예산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재원 확보 여부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속적인 도비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감축된 재원에 따른 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지금까지 추진한 프로그램 중에서 효율성 및 성과 분석을 철저히하여 수요자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집중 선택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 중단 시 문제점으로는 귀어 귀촌 정보 제공 및 상담, 맞춤형 체험 등의 귀어 귀촌 이정표가 없어짐에 따라 귀어 귀촌 대상자 혼란 및 어촌 유입 감소 가속화가 예상됩니다.
향후 대책은 선택 및 집중 방향으로 심화상담, 귀어 모델 적극 홍보, 어업 체험 주말반 운영, 어촌 비즈니스 분야 역량강화 교육 등 프로그램 개선 및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시민과 어촌의 접점을 확대하여 원활한 귀어 귀촌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사전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어촌발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중 위원 김성덕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통영 출신 강성중 위원입니다.
첫 장이 섬으로 시작하는 질의라서 좀 더 관심을 가져봅니다.
작은 섬 공도 방지 사업 81페이지와 섬 마을단위 LPG시설 구축 79페이지, 동시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섬 마을단위 LPG시설 구축이 곤리, 호두, 대항, 미조, 이렇게 현재 구축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이게 끝난 사업입니까?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지금 우리 도에서는 지금 현재 통영시 4개 마을, 곤리도 곤리, 용호도 호두, 추도 대항, 미조마을 등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곤리도는 2023년 8월에 준공이 되었으며, 용호도는 올해 10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올해 10월요?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예.
○강성중 위원 그러면 이 섬들은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연안 섬이니 좀 낫습니다.
저 바깥 섬이라 할 수 있는 매물도는 LPG시설이 되고 있습니까, 되었습니까?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지금 현재 우리 도 계획에는 매물도는 없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이유가 그겁니다.
매물도 같은 섬은 경남 통영을 전체 아울러서 보면 최고의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LPG가 갈 때마다 민원이, 민원이 아니라 완전히 시비 비슷할 정도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하니까 통영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뭐냐 하면, 거기 해상국립공원 지역이고 사람이 몇 가구 이상 안 살면 그게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보십시오.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섬 마을 단위 LPG시설 구축은 5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연륙되지 않은 유인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러면 그 섬에는 50가구가 안 되잖아요?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래서 못 해 주는 이유가 그겁니까?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이 부분은 사실 이 사업이 2022년도부터 시작된 초기 사업입니다.
지금은 행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조금씩 이렇게 확대해 가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우리 도내 4개 마을을 추진 중입니다.
저희들도 행안부에 저희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이런 부분은 분석하고 우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도민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은 행안부에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해서 보완 방안을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작은 섬 공도 방지 사업이라고 우리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50호 이하는 이 사업이 안 된다면 말이 좀 다른 이야기입니까?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LPG는 50인 이하,
○강성중 위원 그러니까,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작은 섬 공도 방지 사업은 10인 미만입니다.
○강성중 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이유가 섬에 공도, 말하자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섬을 만들어주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앞에 LPG는 내가 페이지를 바꾸어서 같은 질의라서 연계한 겁니다.
그런데 방금 거주하는 인원하고 10인 이하 생활여건을 구축해 주는 이 사업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10인 이하인데, 매물도 같은 섬에도 사람이 10인 이하는 됩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정주여건을 만들어주고 그래야만이 무인화를 방지할 수 있는, 유인화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예, 두 가지 사업 다 거주인원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섬에 거주하는 도민의 정주여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목적은 동일하다고 봅니다.
○강성중 위원 LPG 이야기는 그 정도로 끝내놓고, 작은 섬 공도 방지 사업에 있어 보면 쟁점사항을 자료를 보면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른 국비 보조금 감액이 있습니다.
원래 당초예산이 6억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5억4,000만원으로 감액이 되었는데, 예산 삭감이 되는 정부 쪽에서 이유도 있겠지만 그 내용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설명을 좀 주시고요.
국도비 보조금 감액으로 예산이 6,000만원이나 감액이 되었는데, 그 말이고요.
감액된 예산으로 사업 진행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인지, 공사라는 것은 진행하다 보면 항상 우리가 예상치보다 더 들지, 덜 드는 경우는 썩 더물고 거의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초과하여 증액이 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도가 가지고 계시는지, 2024년에는 통영 납도, 초도, 차선 별학도가 공사 추진 올해 예정입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이 된다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설명을 주시고요.
이 사업은 결국 지역주민들이 좀 더 만족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예.
○강성중 위원 그래서 지난해 이 사업을 한 결과 성과는, 소위 말해서 주민만족도는 얼마나 되고 있는지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강성중 위원님께서 네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업의 성격, 이 사업이 감액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진행사항,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성과 만족도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10인 미만 거주 섬에 주로 식수, 전력, 접안시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강성중 위원 접안시설이라면 물량장을 말하는 겁니까, 선창을 말하는 겁니까?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여기에서는 주로 물량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사업이 작년 12월 26일 행안부에서 국고보조금 예산 확정 통보가 오는 바람에 사실 불가피하게 1회 추경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예산이 조금 감액되었는데 대책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업은 지금 5개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부족해도 내년에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고 봐지고요.
현재 올해 3월 말 기준 통영 납도는 올해 7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통영 입도도 올해 7월, 통영 저도는 작년 10월에 준공 완료했습니다.
통영 초도도 올해 7월에 착공 예정, 사천 별학도는 올해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거제 고개도는 작년 11월에 준공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성과 만족도는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파악을 아직까지 하지 못했는데요.
이 사업도 섬에 직접 방문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 개선책이 있으면 시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방금 우리 과장께서 여러 좋은 말씀을 주시고 대책도 주시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섬이라는 또 다른 지리적 특수성이 있어서 쉽지는 않겠지만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현장에 가셔 가지고 섬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결과를 우리가 해 주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을 함으로 해서 그분들의 삶에, 어떤 삶의 변화가 있는지, 얼마나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보다 다른 사업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섬에 계신 분들의 생활 여건을, 그분들이 생각하는 생활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가를 현장에 가서 보시고, 지금 현재 끝난 데는 끝나고 아직 공사하고 있는 데는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방금 보고대로.
그런데 그 공사가 그냥 하는 기간에 끝나는 공사로 여기지 마시고 반드시 가셔 가지고 뭐든지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마무리를 우리 도에서 항상 챙겨보시고 그런 과정이 우리 도민이나 각 시민들한테 신뢰받는 척도이고 과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성의 있는 답변, 그리고 앞으로 하겠다는 그 의지를 봤기 때문에 집행부를 믿습니다.
앞으로 남은 사후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조서 77페이지 섬 홍보 광고물 제작,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우리 경남도가 관광산업에 중점을 두고 있고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발하고 있잖아요?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예.
○이치우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좀 부족하다, 이래 가지고 내가 증액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500만원 증액이 되었지요?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것을 편성한다고 고생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래도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고, 우리가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님께서 우리 섬 홍보 광고물 제작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렇게 증액 요청에 따라서 올해 섬 홍보 광고물 예산이 증액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들도 500만원 가지고는 섬 홍보를 다양하고 효과적으로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당초예산은 저희들이 1,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도 한 1,500만원 정도는 되어야 이게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했었는데, 사실 우리 도의 예산 사정상 500만원이 증액 반영되었는데요.
저희들 단기 대책으로는 1,000만원을 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보고, 또 이 성과를 분석해서 예산 증액 여부도 검토를 해서 이치우 위원님께 결과, 성과를 보고드리고 개선 방안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 보고서에 보면 섬의 날 행사 때 섬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주체가 MBC네요, 그죠?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예, 저희들이 MBC에 위탁 계약하려고 지금,
○이치우 위원 이 예산이 거기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예산,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1,000만원에서 MBC와 우리 경남도가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이치우 위원 이게 그럼 전액이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몇 개 섬을, 여기는 보니까 5개 섬을 선정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정해 놓고 나가는 겁니까?
연 몇 회 정도 홍보가 됩니까?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저희들이 홍보는 9분 30초짜리 1편과 15초짜리 쇼츠 프로그램이 1편 있습니다.
9분 30초짜리는 MBC경남 ‘넘어서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직접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요.
15초짜리는 우리가 시군에 배부를 해서 시군 각종 홈페이지라든지 SNS, 그리고 MBC 플랫폼에 다양하게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이치우 위원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는, 해당 지자체에서는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홍보를 하지 않나요?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섬 홍보가 물론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 섬 홍보를 하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지역경제와 직관련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예.
○이치우 위원 그래서 이게 도의회에서도 보면 관광산업연구회라고 있어요.
저도, 본 위원도 거기에 일원으로서 남해, 거제, 통영을 우리가 둘러보고 관광객 증감에 실태조사도 해 보고, 지역경제도 실태조사를 해 봤거든요.
이게 코로나 이후에 관광객이 많이 감소가 되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엄청나게 크더라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예.
○이치우 위원 그것을 지역 상인들이나 유람선을 운영하는 분들이나 섬 주민들한테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감소 현상이 일어났느냐를 물어보니까 물론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홍보를 좀 더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게 많은 의견들이 우리한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각 지자체에서는 여기에 대한 예산도 전혀 편성하지 않고 홍보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남해, 거제, 통영을 둘러보니까 그 지역의 관광객이 현저히 줆과 동시에 상권이 현저히 떨어져 있더라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먼저 동의를 합니다.
지금은 우리 도에서 주도적으로 섬 홍보 프로그램을 계획 중인데, 조속히 남해안 시군 관계자들과 한번 간담회를 가져서 각 시군별로 특화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을 마련토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게 우리가 관광버스 업계에, 이 관광버스들이 도대체 어디로 많이 관광을 가느냐고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니까 여수 쪽으로 많이 간답니다.
가는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물론 관광업체에서 추천도 많이 하지만 거기 가는 관광객들이 거기로 가자고 해서 가는 게 많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수는 지금 어떻게 그 지역 홍보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여수는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거기에 전력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객이 코로나 이후에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줄기는 조금 줄었어도 우리 경남도만 줄었지 여수와 비교해 보면, 여수는 더 증가된 상태라.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예, 홍보 부족이라든지 또 그 지자체의 관심도 저하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1,000만원을 요구해서 500만원이 삭감되고 500만원이, 겨우 증액을 시켜놓았는데 그 1,000만원 가지고 과연 우리가 홍보를 어떻게 해서 관광객 유치를 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섬에 투자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관광지 활성화한다고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 놓고 홍보는 1,000만원 가지고 1년 홍보를 하겠다, 그거는 잘못되지 않았나요?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예, 올해 한번 일차적으로 500만원을 증액해서 정말, 돈보다도 정말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방안을 잘 한번 찾아보겠고요.
그리고 또 내년에는 좀 더 증액해서 정말 홍보다운 홍보 또 경남의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단순한 홍보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홍보함으로 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만 인지 좀 해 주세요.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예, 잘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이치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수명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조서 90페이지 청년어업인 해외연수비 지원, 청년어업인들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 같은데 지금 이것도 보니까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예.
○백수명 위원 당초예산에 되어야 될 사항인데, 증감 사유를 한번 보니까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 시 행정부지사님 지시사항, 이게 뭔 내용입니까?
해석 한번 해 보십시오.
저는 이거 보고 이게 행정부지사님 지시사항인지 해수부 장관의 지시인지, 조서 90페이지 보면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 시 행정부지사님 지시사항, 이래서 이 사업이 시작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위원님 제가 잠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예,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이거는 좀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조서 이거, 뭡니까?
사업별조서 책자 만들 때, 청년어업인 해외 연수비 지원 이거 신규 사업 맞지요?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위에 타이틀 제목에 신규 사업 표기도 없고, 앞에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사업 이것은 또 신규 사업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국에 전체적으로 지금 과마다 신규 사업인데 신규 사업 표기된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별거 아니지만 이거 하나하나 앞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예, 죄송합니다.
○백수명 위원 좋은 사업인데 이게 보니까 순수 도비만 지금 했습니다, 시군비 매칭 없이.
그렇게 한 사유가 있습니까?
시군비 같이 포함되면 더 좋을 건데.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사실 우리 국에 지금 현재 수산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사 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국에서 좀 투명성이라 할까 그런 부분을 기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 이렇게, 우리 도비와 자부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면밀히 한번 살펴서 시군비, 이 부분은 우리 도 청년어업인연합회와 해서 지금 현재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도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니까 청년어업인들한테 하는 거 잘했다고, 사업은 이걸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왜 시군에 같이 안 하는지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도비만 가지고 하는지.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저도 이 부분은, 우리 경상남도 청년어업인연합회 단체에 지금 현재 지원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도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연합회에 예산을 줘서,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도 단위 연합회,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예, 경상남도,
○백수명 위원 아! 도 단위 청년어업인, 우리 도 연합회에 줘서 자부담하고 해서 한다.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래서 시군비가 안 들어갔다 그 말씀입니까?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예.
○백수명 위원 이런 거 좋은 사업인데 청년어업인들을 위해서 시군비도 같이 좀 하면 안 좋겠나,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또 혜택을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예, 잘 알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런 것도,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신규 사업이라면 보고가 미리 우리한테 됐다면 시군비 같이 해서 한번 해 보라든지 이런 제안도 할 건데 딱 지금 예산 심의할 때 이렇게 올라오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6페이지 불가사리·성게 구제 이게 2000년부터 계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인데 사업 연도별 예산 현황을 한번 보니까 2020년에 2억6,600 이렇게 2021년, 2022년 다 같이 해 오다가 2023년에 절반이 줄었습니다.
말씀을 또 예산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그렇게 답변할 것 같은데 이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예, 작년에도 사실 당초예산에서 좀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증액해서,
○백수명 위원 아니, 2022년에 2억6,600만원 오던 것이 2023년에 1억2,200, 한 절반 정도 줄어들고 또 2024년 올해 기정예산에 3,990만원입니까?
한 4,000만원 정도 확보됐는데, 그래서 이번 추경에 작년 수준에 맞춰서 1억원을 더 증액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저희들 불가사리·성게 구제,
○백수명 위원 예, 96페이지.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지금 현재 기존에는, 이게 우리 도비 30%, 시군비 70%인데 저희들 도비,
○백수명 위원 당초예산에 보니까 도비 1,200 확보하고, 시군비 2,79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지금 다른 연도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적은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도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그때 당시에 그러면 확보가 안 된 겁니까?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예, 그 부분도 그렇고, 사실 2021년도, 2022년도에는 불가사리 발생량이 예년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작년부터 지금 현재 불가사리 양이 대폭,
○백수명 위원 그러니까요.
2023년에 보니까 이거 건의가 있었네요, 사천에서.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불가사리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예산은 삭감되고 이번에 이러다 보니까, 기정예산에 4,000만원 확보했다가 이번에 한 1억원 정도,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당초예산보다 더 많이 지금, 비율로 보니까 71%가 증액되네요.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혹시 우리 과장님 다른 시도의 사례를 아는가 모르겠는데, 전북 군산하고 부안군에 불가사리를 액체 비료로 가공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지금 현재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못 했습니까?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예.
○백수명 위원 나중에 마치고 저한테 오시면 이 자료를 줄 테니까 우리 도도 이걸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 수산정책과에서 별도의 사업으로 남해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백수명 위원 이게 수산정책과 사업입니까?
어촌발전과 사업인데,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이 사업은, 불가사리·성게 구제 사업은 어촌발전과에서 하고 유해생물,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집행부석에서 - 유해생물 쪽으로 해서,)
액화 사업은 이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집행부석에서 –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나중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했습니다.
다음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사업과 그다음에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사업은 국비가 전액 삭감이 되어서 도비 2억원을 편성해서 하는 신규 사업으로 전환이 되었고,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다음에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원 사업은 55%가 감액이 되어서 도비도 55% 줄여서 2억2,5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서가 올라왔네요.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까?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사실 저희들 기정예산 대비 한 50%도 채 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차적으로는 이 사업을 어촌어항공단에 사실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세 차례 센터장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내린 결론은 선택과 집중을 하자.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조금 효과성이 낮은 프로그램은 없애거나 줄이고 또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도 조금 보완을 해서 효율을 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기본 방향을 정하고 있고 또한 프로그램 효율뿐만 아니라 현재 어촌어항공단의 각 센터에 5명, 5명 해서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도 또 조금 줄이는 방안도 같이 지금 병행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두 기관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이게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예, 센터 인건비는 한 1억원,
○류경완 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다음에 사업비 이렇게, 그냥 기본운영비라 하고 운영비하고 사업비 비율이,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거의 5 대 5 정도 됩니다.
○류경완 위원 5 대 5인데 인원을 그대로 유지하면 사업비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아닙니다.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금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안은,
○류경완 위원 인원을 줄인다?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예, 10명을 현재 6∼7명으로 줄이는 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두 기관을 반으로 줄여도 일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지금 두 기관의 센터장을 실제로는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세이브가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근무 인원을 조금 더 줄이는 방안은 또 사실 직장인의 입장에서,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요.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저희들이 좀 최소화하려고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지 안 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꼭 필요하다 하면 도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될 거고, 그럴 필요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인원을 줄이거나 사업을 줄여서 해 나갈 건데, 그런 판단들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기는 한데 이후에도 이 예산은 정부 기조를 보면 더 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예, 지금 그렇게,
○류경완 위원 어제오늘 발표된 거 보면 중앙정부에서도 깎아서 올려라 이게 기조던데, 사업비를 줄여서 올려라 이런 게 기조면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그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두 기관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또 하나로 합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이 기회에 좀 평가를 정확하게 해서 장기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올해 단기계획, 그리고 또 내년 이후 중기계획을 같이 검토해서 방안을 잘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어쨌든 여기도 사무실이나 공간들은 다 따로따로 운영하고 있지요?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아닙니다.
○류경완 위원 같은,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어촌어항공단 안에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안에 이 두 기관이 다 있습니까?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예.
○류경완 위원 그러면 합해서 기능을 역할만, 기능만 좀 분리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다, 그죠?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예, 그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중복되는 사업도 상당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기존 특화 사업하고 도시민들을 우리 어촌으로 유입하는 이런 정책의 차이는 있기는 합니다만 조금 합해서 운영비를 줄이고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좀 확정되면 저희들에게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류경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 위원 서민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류경완 위원님 이어서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사업에 대해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도시민 어촌유치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귀어귀촌한 지원 사업입니까?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사실 크게 보면 귀어귀촌하는 데 저희들이 좀 더 비중을 두고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크게 보면 이 사업으로는 귀어귀촌 현장 컨설팅, 어업 체험 프로그램 또 귀어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 귀어귀촌 박람회 등 조금, 사실 우리 도의 귀어귀촌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하고 있습니까?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예.
○서민호 위원 이게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국비 예산이 미반영되어서 우리 도에서 2억원 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예.
○서민호 위원 도시민 어촌유치, 귀어귀촌 사업에 이 사업 말고 또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한데요, 저희들이 통영의 경상대학교에 귀어학교가 있습니다.
귀어학교는 6주간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들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고, 여기에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은 그때그때 그 사람의 전화 상담이라든지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컨설팅도 하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2억원 가지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2억원 가지고 이 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고요.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사실 조금,
○서민호 위원 여기 보면 운영비도 들어가고 하드웨어 구축비, 소프트웨어 사업비, 이 하드웨어는 어떤, 하드웨어 같으면 좀 짓고 이러면 돈이 많이 들어갈 건데 하드웨어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저희들은 사업이 크게 직접 사업비와 간접 사업비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드웨어 사업비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사업비입니다.
귀어귀촌 박람회, 어업 체험 프로그램, 귀어귀촌 현장 컨설팅, 귀어인 현장 포럼 등 이런 사업이 되겠고, 간접 사업비는 인건비라든지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장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사업은 내가 보니까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많다, 상담해야 되고 예정자 체험 활동해야 되고 운영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역 소멸 또 균형 발전, 먼저 제가 이런 걸, 우리가 지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 국비 사업이 이런 게 삭감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 강력하게, 국비가 좀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귀농귀촌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이 귀어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은 좀 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해야 되고, 우리 도에서도 또 예산을 2억원 가지고, 내가 보니까 이거는 택도 없는 것 같은데 내년 본예산에 이런 걸 좀 반영을 많이 하셔서 하려고 하면, 아까 선택과 집중이다 했는데 집중적으로 좀 하나하나 해 가면서, 이것도 보면 어촌을 유치하는 지원인지 귀농귀촌한 사람한테 지원하는 건지 그 구분도 없는 것 같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유치하거나 귀농귀촌, 청년 귀어 이런 것들은 좀 예산을 특별히 많이 짜셔서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구를, 아름다운 어촌 개발 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사업이 11개 사업인데 10개 사업은 완료가 되고 1개 사업이 완료가 안 된 게 있는데, 그게 아마 거제시 장목면에 조명 시설하고 미관 개선 등, 이게 당초예산에 얼마 편성된 겁니까?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그게 1억원,
○위원장 김현철 이번에 추경에는 안 들어갔습니까?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아닙니다.
사실 저희들이 추경에 3억원을 요청했었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그러니까 아까,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업이라는 것은 예산 부서에서 계속해서 사업이 되어야 되는, 하다가 끊어졌다가 또 예산 추경에, 이런 사업들은 안 되면 처음부터 빼버리든가 넣으면 계속해서 사업이 되어서 시작을 하면 끝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또 한참 있다가 사업 끝나고 나서, 아! 지나가다가 좀 쉬다가 또 추경 되면, 이거는 어찌 보면 예산 부서에 자료 설명이 우리 과장님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어차피 이거는 1회 추경에는 안 됐으니까 2회 추경에 빨리해서 완성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꼭 책임지고 빨리 마칠 수 있도록 역량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그리고 제가 이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농해양수산위원회에 오시는 분들은 농촌과 어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해양수산위원회를 오셨는데 그때 제일, 다니다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게 잔교입니다, 잔교.
올해는 보니까 추경에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각 시군에서 안 올라왔습니까, 올라왔는데 이게 빠진 겁니까?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사실 그때 부잔교도 저희들이 올해 예산 부서에 요구를 했었는데 조정 과정에서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그렇다면 우리가 농업 농정국 같은 데는 이렇게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 올렸으니까 우리 위원회에 “좀 한 번 더 챙겨봐 주이소.” 이런 이야기라도 해 주셔야, 나는 이거 되는 줄 알고 우리 어민들한테 “아이고! 걱정하지 마이소, 이거는 됩니다.” 이렇게 입을 지어놓은 부분인데 아마 여기 농해양수산, 바다를 끼고 있는 분들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일, 큰 금액이 아닙니다.
이거 해 봤자 도비 30% 되고 나머지 70%는 시군비가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 농해양수산위원들 체면을 봐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안 되면 예산 부서에 “우리 올렸으니까 한 번 더 챙겨봐 주이소.” 할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라,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라!
빠진 거는 2회 추경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잔교를 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한 어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챙길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렇게 하실 거지요?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예,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제가 농해양수산위원회에 없더라도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이상입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에 기술원하고 사업소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퍼뜩 마치고 식사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안전기술원 소관입니다.
송상욱 수산안전기술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안전기술원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다음은 김윤모 항만관리사업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중 위원 항만관리사업소장님 반갑습니다.
강성중 위원입니다.
통영에서 여기까지 올라오시는데 그냥 오시지는 않았을 테고, 특별한 질의라기보다는 현재 우리 항만관리사업소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 업무에서 좀 아쉬운 점이라든지 보충이 되어야 된다든지 이런 사업 설명을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존경하는 강성중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번 추경에 요구했다시피 직원들이 신규로, 아니면 진급을 하고 발령을 받으면 사업소, 그러니까 본청과 원거리인 통영이나 거제나 사천 쪽으로 발령을 받습니다.
발령을 받는데 항만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의 숙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8, 9급 신규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받는 봉급으로 자기들이 숙소를 하고 기름값을 대고 이러면 적자가 난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거제하고 통영에 직원 원룸 숙소를 각각 2개씩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
○강성중 위원 추경에 넣었습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방금 소장님 말씀을 다 들었으니까, 삶에 관한 문제니까 잘되리라고 봅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예, 고맙습니다.
○강성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강성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은 끝났습니다마는 요청하신 자료 등을 참고하셔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치우 위원 전반적인,
○위원장 김현철 예, 전반적인 질의 사항 계시면, 이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치우 위원 우리 해양수산국장님께, 예산안 136페이지 항만관리사업소 거기 보면 이번에 사용료수입이 상당히 많이 늘었죠?
어느 분이 답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항만관리 수입이 지방 항만에 대해서 그동안 국가에서 각종 사용료를 징수하다가 올해부터 지방 징수로 바뀌어서 우리 수입이, 세입이 많이 늘어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 과정이 좀 어려웠죠?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예, 그 과정은 상당히 좀 어렵고 또 우리 도에서 많이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 세입예산이 한 100억원 정도 되죠?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예, 101억원 정도 이렇게,
○이치우 위원 101억원 정도,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예, 늘어났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진짜 정말 고생하셨고, 거기에서 발생된 세수가 그게 우리가 보면 지금 추경에, 해양수산국 사업 추경에 반영된 사업비는 우리가 74억원 정도밖에 안 되죠?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우리 해양수산국에,
○이치우 위원 예, 해양수산국 추경에 반영,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전체는 한 177억원 정도 됩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요?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예, 전체 규모가,
○이치우 위원 도비만, 순수한.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도비만 74억원,
○이치우 위원 74억원 정도,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예.
○이치우 위원 예, 그 정도 되죠.
어쨌든 거기에서 발생된 우리 세입된 부분, 발생된 부분을, 어쨌든 그 예산이 거기서 발생됐으니까 우리 해양수산국 분야에, 국장님!
그 예산을 우리 해양수산국 분야에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약속하셨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예, 최대한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나. 농정국 소관
○위원장 김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농정국장 김인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농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 등 이상기후로 시설채소와 마늘, 매실 등 도내 농작물 피해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피해 농가가 농업재해로 인정받는 등 우리 농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농정국 직원들은 경남의 농업 농촌에 많은 위기 요인이 있지만 농가소득 향상과 경영안정을 강화하면서 농업이 미래 성장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농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비 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 등 한정된 재정 상황에서 우리 농촌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농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2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81억2,275만원이 증액된 5,752억4,614만원입니다.
152페이지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40억1,124만원이 증액된 4,406억6,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비 확정에 따라 배수개선사업 등 26개 사업에 135억3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3년 국고 세입된 농촌 공간정비사업 순세계잉여금 5억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농산물유통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5억5,672만원을 증액한 106억6,3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23년 김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이용료로 2억3,73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의 경우 국비 확정에 따라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 등 6개 사업에 16억6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 하단 친환경농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4억41만원이 증액된 578억1,0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비 확정을 반영한 22개 사업에 53억3,7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3년 국고 초과 세입에 대한 순세계잉여금 편성에 6,3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하단 축산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6,432만원이 증액된 205억2,5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동분에 따라 9개 사업에 보조금 2억3,6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동물방역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8억2,060만원이 증액된 342억9,5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20개 사업에 15억5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6,9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동물위생시험소와 축산연구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158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31억4,033만원이 증액된 7,990억460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8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52억6,774만원이 증액된 5,149억8,4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올해 2월 공모 선정된 농촌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에 1억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161페이지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에 7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 국비 변동분 반영에 따라 농어촌 배수개선사업에 126억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64페이지 2023년 국고 세입분 국비 변동분을 반영하여 농촌 공간정비사업에 6억5,9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4억7,229만원이 증액된 721억2,0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에 21억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67페이지 국비 확정에 따라 농촌 융복합산업 지구 조성 사업에 6억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 지원을 위해 7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신시장 수출 활성화 지원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경남 농특산물 소비 판로 확대를 위한 농특산물 오픈마켓 기획전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8억9,482만원이 증액된 1,099억5,202만원입니다.
170페이지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 사업에 6억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71페이지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에 27억2,2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 밭작물 주산지 수급 거버넌스 운영에 3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74페이지 민선 8기 도정과제 핵심 사업으로 원예작물 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 7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 가뭄 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8억6,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1,735만원이 증액된 317억8,0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3억6,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78페이지 한우 수급 조절 대책을 위한 저능력 암소 도태 지원 사업에 1억2,000만원을,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사업에 4,6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양봉산업 안정화를 위해 양봉산업 구조개선 사업에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조사료 가공시설 공모 선정에 따른 조사료 관련 시설 및 기계장비 시설 지원에 7억1,38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동물방역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8억7,270만원이 증액된 405억2,6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양봉농가 질병관리 지원 사업에 7,176만원, 럼피스킨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에 4억86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 국비 변동분을 반영하여 전업농 구제역 백신 지원에 7억1,32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 2023년 국고 세입분 및 도비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살처분 보상비 지원에 22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2,598만원이 증액된 59억3,4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 민간기관 구제역 항체 검사에 4억2,6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90페이지 동물위생시험소 중부지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350만원이 감액된 18억6,3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309만원이 증액된 24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275만원이 감액된 22억8,4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5,677만원이 증액된 18억1,405만원으로 직원숙소 임차보증금에 2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동물위생시험소 김해축산물검사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000만원 감액된 9억3,8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9,182만원이 증액된 95억9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원종생산비 지원에 1억2,3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페이지 축산연구소 소관입니다.
축산연구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410만원이 증액된 48억9,5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24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신속한 자료 제출을 위해 농정국 소관 모든 부서 및 사업소에 대한 자료도 미리 요청하셔도 됩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도 하셔도 되며, 집행부에서는 요청한 자료를 예산심의에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강승제 농업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농업정책과장 강승제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57페이지, 예산서 164페이지입니다.
농촌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의 국비 전액 삭감에 따른 사업 추진상 문제점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도협의회 사무장 및 농촌 체험휴양마을 중 우수 마을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회계관리 등의 운영을 위해 사무장 활동비를 국비 매칭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지난해 연말 도 및 시군 사무장 지원비가 삭감된다는 동향이 있어 국회 예산심사 시 전국협의회 등을 통하여 예산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올해 국비 지원 예산 전액 삭감에 따라 농촌 체험휴양마을 운영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 인원을 줄이고 시군비와 자부담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도와 시군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타 시도에도 대부분 도비 및 시군비로 사업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농식품부는 인건비성 사업에 대하여 국비 지원이 어렵고 활동비를 대체하는 사업들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는 체험휴양마을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일정 기간 활동비를 지원해 나가면서 농식품부 신규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농촌 체험휴양마을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해서 올해 농식품부 신규 사업으로 추경에 예산 반영을 요청한 농촌 크리에이티드 추진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중 위원님.
○강성중 위원 강승제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강성중 위원 통영 출신 강성중 위원입니다.
농촌 왕진버스 지원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쟁점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올해 신규 사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 위원 조서 129페이지,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 위원 간단한 사업 설명과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배경 설명을 해 주시고, 지원 비율을 보면 국비 40%, 시군비가 30%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협이라고 자료가 30%가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도비 없이 시군비로만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 시군 매칭 3:7 정도로 해서 도비가 10%, 시군비가 20% 정도 하면 좋을 듯한데, 이에 대한 도정의 생각은, 농업정책과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을 주시고요.
이 사업으로 인해 혜택 볼 수 있는 대략적인 대상 인원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계신지, 또 왕진 횟수 등에 대해서 세부 계획은 세워놓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함에 있어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현재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생소하겠지만 그러나 신규 사업을 만들었다는 자료는 지금 우리 도민 내지 주민이 왕진버스 그 전에 없었던 사업이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래서 이게 결국 농촌지역에 연세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부족한 그런 상태를 도 지방정부에서 도민의 편의를 위해서,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보고자 만든 의도는 좋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을,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농촌 왕진버스 지원 사업 신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주요내용은 의료가 취약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양방, 한방, 안과, 기타 등등의 물리치료, 근골격계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진료를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초에 사업을 시작해서 시군 공모사업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도 예산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선 농림식품부가 진행하고 있어서 시군별 공모를 받았습니다.
공모를 받으니까 지금 현재 4개 시군이 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 이렇게 우리 도비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보건복지국에서 닥터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도비 100%로 운영하기 때문에 시군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14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도비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왕진버스를 도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적인 측면도 있고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우리가 협의를 하니까 도비 사업으로서 전액 도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왕진버스 사업을 도비로 하는 것은 좀 그렇다, 그래서 전 시군이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우선 4개 시군이 신청을 해서 그에 대해서 국비 및 시군비 매칭을 하고 그리고 주관사인 농협이 일부 예산을 지원합니다.
농협이 지원하게 된 계기는 이 사업이 농협 자체적으로 일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협이 주관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 도가 4개 시군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보 쪽에 측면에서는 농협이 각 지구에 다 있기 때문에 농협이 하고 있고, 4개소에 지금 현재 15개 지역에 서 할 예정입니다.
통상 하루 정도를 진료합니다, 한 번 나가면.
15개소니까 15일 내지는 좀 더 하더라도 20일 정도를 총 지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루에 많게는 100여명 정도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중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기존 농협에서 하던 것들을 소위 말해서 도가 거기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형식입니까?
안 그러면 도가 하는 사업에 농협이 같이 가는 그런 형식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농협이 농림식품부하고 일부 하고 있었던 내용을 농림식품부가 시군과 같이, 도와 같이 참여해서 하면 좋겠다, 그다음 도가 참여하니까 시군도 같이 참여해서 도, 농식품부, 시군, 농협 그렇게 4자 협력을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강성중 위원 자료에 보면 시군비가 30%인데, 아까 과장께서 언급하신 고성, 남해, 거창, 합천은 자체 군 예산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시군을 사전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시군의 방침을 스스로 받아서 우리한테 공모사업 제출을 했고, 시군에도 추경 사업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성중 위원 그러면 우리가 18개 시군인데, 딱 4개 군만 했다라고 하면 4개 군만 절실해서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이 4개를 빼면 14개 시군은 이런 사업을 안 해도 되니까 안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방금 말한 대로 시군에 예산상이라든지 지방비가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본인이 하고 싶어도 못 했다거나, 이런 마인드를 참고해서 조사했거나 한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다 조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시행되었고, 작년에 계획되었던 사업이 아니라서 시군에 이 사업 수요 공모를 할 때 일일이 시군에 다 확인을 했습니다.
참고로 닥터버스도 18개 시군 중에서 14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참여하지 않는 데가 창원, 진주, 밀양, 양산 등 병원과 가까운 곳에, 의료를 쉽게 도움받는 데가 참여 안 하고 있고, 우리 왕진버스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을 안 하는 게, 또 시군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강성중 위원 말 그대로 시군 예산, 도에서는 충분하게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자기네들 예산이라든지 필요에 따라서만 신청했고 그 외에는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주시면, 그러면 도 지방정부가 홍보하는 것은 차질이나 서운함이 없었다,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리고 닥터버스는 18개 시군 중에 14개가 하는 것 같으면, 그중에 큰 시만 빠졌네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창원,
○강성중 위원 결국 빠졌다는 것은 인근에 큰 병원이, 접근성이 좋으니까 빠졌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강성중 위원 통영시도 닥터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통영시도 닥터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왕진버스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강성중 위원 어디로 주로, 그럼 통영시에서 가는 닥터버스 출발지는 통영일 것이고, 행선지가 어디입니까, 주로 진주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 내용까지는, 닥터버스는 보건복지국에서 하기 때문에...
○강성중 위원 닥터버스가 어느 어느 위치로 병원을 돌고 있는지 이런 것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 위치까지는 제가 따로 한 번 자료를 입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 사업을 우리가 경남도에서 공유해서 하자고 하는 입장인데,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을 파악을 못 하고 있다면,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의사 세 분하고 그다음 검사요원, 간호사 다 포함하고 있는데, 통영에서 어느 지역을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강성중 위원 제가 지역구가 통영이다 보니까 통영을 기준으로 해서 드린 말씀이고, 어떻든 이 사업이 되게 된 동기가 병원이 부족하고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지금 여기 나온 그대로 편리한 데는 굳이 닥터버스라든지 왕진버스 이용 안 해도 되고, 그러면 이용할 수 있는 이 지역에서라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동기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필요한 사업도 되지만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가 시작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찾아가는 의료 버스 제공으로 주민들의 건강 복지와 증진, 삶의 질 향상이 예상되는 만큼 이 사업이 하다가 살기 괜찮은, 소위 말해서 병원이 있는 데는 안 하고 없는 데는 하고 하는 이런 지역적으로 주는 차이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진주, 창원 이런 데는 있는 병원들을 타 시군에서 이 병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서 사업 내용을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도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농촌 왕진버스 올해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을 잘 정착해서 정말 의료, 여러 가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촌지역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좀 확대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이것은 다른 내용입니다만 부서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육지를 기준으로 하는 이야기이고, 아까 수산과에서 제가 질의를 못 해서, 섬을 기준으로 본다면 병원선이 있습니다.
거기도 이런 내용의 사업을 같이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원선은 병원선 자체로 고유적으로 운행하는 것이고, 닥터버스는 보건복지국에서 하고 있는데 마산의료원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선과 닥터버스와 농촌 왕진버스는 좀 다른 사업들입니다.
○강성중 위원 다르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강성중 위원 사업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질의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춘덕 위원님,
○김구연 위원 자료 요청,
○위원장 김현철 보충 발언인가요?
○김구연 위원 자료 요구,
○위원장 김현철 예, 먼저 자료 요청하십시오.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155페이지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 관련해서 2023년 그리고 2024년 신청된 각 시군 여성농업인 1개 하고, 그다음 연령별 여성농업인 2개를, 1개는 각 시군마다 여성농업인이 얼마인지 1개랑, 경상남도 했을 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해서 자료를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5만2,000명인데 시군별로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런데 5만2,000명인데 현재 2024년도는 지원받은 게 5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올해는 5만4,725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렇습니다.
○김구연 위원 어쨌든 그 자료 하나,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알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이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덕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춘덕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농정국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저는 질의할 것은 간단한 것, 어려운 것 말고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해 볼게요.
주요사업조서 139페이지 농기계 작업반 운영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이춘덕 위원 보면 농기계 작업반 운영하는 이게, 특히 예를 들어서 서부경남 함양을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긴요하고 필요한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고령화에 따라서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들도 어렵고, 영세농을 하다 보니까 집집마다 트랙터를 갖고 있는다든지, 콤바인을 갖고 있을 수도 없고, 그지요.
그런데 이게 영세농이고 고령화고 또 일손도 부족한 우리 함양이나 다른 서부경남 이런 농촌 지역에서는 농기계 작업반 운영 지원 이게 상당히 효과적이고 저는 필요성을 현장에서 느끼거든요.
예를 들어서 양파를 수확한다, 그런 것은 더 그렇고.
이게 당초예산에는 우리가 보니까 1억6,000 정도 예산이 본예산에 되어 있고, 그런데 감액이 1억2,600만원 해서 올해 지금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고 3,400 해서 함양군에만 이 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장에 필요성이나 이런 게 굉장히 요구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업비가 대폭 축소되었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농기계 작업반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논농사 같은 경우에는 기계화가 많이 되었는데, 밭작물 중심으로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밭작물은 한 63% 정도가 기계화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한 37%가 기계화를 해야 되는, 그리고 밭작물 특성상 이게 굉장히 기계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지원해 주기로 당초에 하고 4개 정도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함양 지곡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을 좀 삭감할 수밖에 없었고 또 감액을 한, 이렇게 지원이 좀 낮은 이유가 첫째 농기계 작업반은 자기가 기계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기계를 임대하는 게 아니고 농사를 짓는 분들이 여유 시간을 통해서, 여유 기계를 통해서 다른 분을 도와드리는 겁니다.
○이춘덕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러면 그게 농사라는 게 한꺼번에 다 몰리기 때문에, 내가 하고 나서 그 나머지 시간을 도와준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지만 실제로 받아들이는 농사 농업 짓는 분들은 나도 빨리 해야 되는데, 그걸 도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고 또 하나는 그분들이 그 기계를 다른 분한테 드리면 되는데 그 기계는 또 다른 분한테 드리지 못하고,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점 또 하나는 이게 일괄된 지역에 있는 게 아니고 띄엄띄엄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동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특히 한 필지, 두 필지를 위해서 이동해야, 장거리 이동하거나, 최소한 그런 집단화되어 있으면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데 그렇게 못 되어서 신청하기가, 대단히 좀 잘 안 되고 있고 홍보를 우리가 많이 했지만, 우리가 4개 정도로 신청 예상을 했는데 함양 지곡밖에 신청이 안 되어서 그렇게 할 수 없이 예산을 좀 삭감했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러면 일선 농촌 지역 군 단위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나 운영에 있어서 크게 매력을 못 느낀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실제로 농협이 주관으로 하는데 농협에서도, 농협 지점장님께서도 이 사업이 많이 하게 되면 좋은데, 자기들도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부담을 내면서까지 이렇게 작업 기계반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고 또 이용자가 많아야 되는데 기다린다는 그분, 농사분들이 기다리기 어려우니까 그냥 다른 분들한테 돈을 들여서 한다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시군이 좀 적은 편입니다.
○이춘덕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논농사 이런 경우에는 농업에 수요도 많고 이래서 어느 정도 이런 게 운영이 가능한데,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또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은, 앞으로 수요라든지 기대효과라든지 또 시군의 요청도 없고 이러니까 이런 사업은 앞으로 존치 여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이게 확대 가능성은 없는데, 제가 볼 때.
그러면 실효성도 없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런데 제가 농협 함양 지곡마을에 직접 방문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자기 농협에서 자부담, 여기에 보면 기타라고 있는데 자부담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 그러면 또, 한 번 시행한 곳은 또 계속 좀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지원을 해서 그 효과가 좀 나타난다면 계속 사업 명맥을 유지하거나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춘덕 위원 사업 수요가 있는 군에는 또 그 필요성이 있으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이춘덕 위원 적정하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고, 요청이 없는데, 그죠?
또 행정에서 예산을 미리 많이, 예산을 미리 준비할 필요는 없다, 그죠?
적정한 사업 규모를 보면서 대처를 해 주시면 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이춘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민호 위원 서민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외국인 근로자 때문에 평소에 전화도 자주 하고 하는데,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아닙니다.
○서민호 위원 참 그렇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이렇게, 사실은 기숙사 건립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도에서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또 이렇게 하다 보니 문제점도 상당히 많고, 현재 기숙사 건립은 지금 우리 도에 올해 여기 보니까 두 군데 하고 있네, 그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서민호 위원 밀양하고 산청군하고.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제가 아무리, 현장에 있어 봐도 이야기 들어봐도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시급한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편익 지원 사업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서민호 위원 외국인 기숙사가 건립되면 이것도 크게, 사업에 돈이 여기에 보니까 7억원, 한 8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도 절감될 건데, 여기에 보면 마약 검사라든가 이동하는 교통비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건립이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안에 관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다 할 거고 여러 가지 참 좋은 점이 많은데, 지금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올해도 여러 가지 전화가 오는 부분이,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했지만 자꾸 불법으로 많이 들어오다 보니 자꾸 이렇게 외국으로 추방되다 보니까, 지금 이 시즌에는 단감, 배, 당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어서 인력이 많이 필요할 때인데 인력이 없어서 농가들이 제대로 농사일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야기 나오는 게 대부분 불법이 오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불법이라고 해서 추방이 많이 됐는데 자기 딸이 우리 국내에, 우리 한국에 시집을 와서 애를 낳으면 한 3년 정도 비자를 주나 봐요.
주면 보통 보면 애 보는 게 아니고 농가에 일을 하러 갑니다, 사실은.
이번에 그것도 많이 좀 발각되어서 벌금도 물고 했고 그래서, 이거는 뭐 안 됩니까?
어떻게 법적으로, 애를 보러 왔지만 농촌에 바쁠 때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합법화가 안 될까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지금 현재 우리가 계절근로자의 비자 발급 종류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E9이라는 비자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말씀처럼 있다가, 원래 당초에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되었고, 5개월 할 때는 또 불법 이탈률이 좀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기간이,
○서민호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우리 계절근로자 말고.
계절근로자는 따로 제가 이야기할 건데, 계절근로자 말고 자기 딸이 여기 한국에 시집을 와서 애를 낳으면 3년짜리 비자를 주거든요, 애 보라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서민호 위원 주는데 보통 애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집에 감을 솎으러 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불법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좀 합법화가 안 될까요?
애도 볼 수 있고 이렇게 일손 부족할 때 일을 좀 볼 수 있는 이것도 과장님이 좀 고려를 해서 이야기 한번 해 주시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서민호 위원 그리고 계절근로자로 와서, 우리 집에 내가 3개월짜리를 신청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한두 달 하고 나니까 우리 집에 일이 없어요.
그러면 이웃집에 일하러, 월급은 줘야 되니까 이웃집에 일하러 보낸다 말입니다.
그것도 걸려서 불법이 되어서 200 얼마인가 이렇게 벌금을 물고 막 추방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맞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법을 좀 위에서 개정을 하든지 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불법, 별거는 아닌데 이런 것들이 자꾸 여기에 우리 계절근로자의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지금 현재 고용을 예를 들어 5개월 해서 최대 3개월 연장해서 8개월까지 할 수 있는데 고용주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 제도를 이용하면 되는데,
○서민호 위원 그러면 3개월 했는데 2개월 하고 일이 없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변경해도 됩니다.
○서민호 위원 그냥 더 이상, 한 달 남은 거를 안 해도 된다 말이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다른 사람한테 고용주를 변경 신청하면 그 고용주가 승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기간이 오래되면 괜찮은데, 한 일주일 정도를 가지고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마침 그런 단속에 걸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고용주 변경 신고를 해서 그게 승인되면 바로 고용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 변경 신청을 하면, 서류 뭐 이렇게 하면 또 시간이 만만치, 날짜가 만만치 않을 건데,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런 행정처리 절차는 좀 빨리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다시 보고, 그런 제도는 있는데 혹시 그게 신청이라든지, 신청서가 까다롭다거나 그다음에 또 승인 기간이 오래 걸리면 그런 것 다시 한번 출입국사무소에 확인해서 지침을 좀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고려할 부분이 사실은 인건비가 일본은, 우리나라에 계절근로자 들어오면 인건비가 한 210만원 정도 우리가 최저임금비를 지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에는 한 180만원 정도 준다고,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본에는 항시 자기 국내 노동자의 한 70% 정도 이렇게 외국인 계절근로한테 주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은 이게 힘들겠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보면 인건비가 너무 비싸요.
올해도 제가 남자 12만원, 여성분들은 10만5,000원 이렇게 줬거든요.
그런데 저게 한 6년 전에는 내가 얼마 줬냐 하면 남자를 6만원 줬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번 과장님이, 우리 농정국에서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미리 좀 정책을 펴서 인건비를 낮춰야 된다는 데, 우리 농가들이 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가 자꾸 높아지는 이유가 뭔가 하면 현지에 우리 계절근로자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 베트남 같으면 베트남에 브로커들이, 사실은 여기에 돈을 많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오기 위해서.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서민호 위원 그러니까 어디 함양인가 그쪽은 시에서 직접 베트남 가서 이런 브로커들이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해서 데려오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농가들도 인건비를 최대한으로 줄이려고 그러면 브로커라든가 이런 걸 좀 없애야만 이 친구도 와서 돈을 벌어 갈 건데 브로커 쪽에 돈을 500만원인가 1,000만원 주면 결국은 인건비 받아봐야 거기 주고 하면 남는 게 없으니 자기들도 막 이탈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도 우리 농정국에서 좀 더 살펴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런 것도 하나하나 챙겨서 농가들도 좀 부담이 덜 되고,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와서 돈을 좀 벌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만 우리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것이 원만하게 앞으로 잘 운영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맞습니다.
계절근로자가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문제라서 우리 지역만 가지고 어떤 특별한 시책을 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를 우리 도에서는 네 군데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기숙사도 여섯 군데 지금 추진하고 있고, 한 군데 함양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우리 법적인, 우리 국내법과 또 외국에 관련된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게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은 MOU 방식으로 들어오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결혼이민자 추천 방식이 있습니다.
MOU 방식은 우리가 직접 시군과 MOU를 해서 바로 모셔오는 방법, 그다음에 결혼이민자는 우리 이민자분들이 추천해서 하는 방식인데 이민자가 한 60%쯤 됩니다.
MOU가 그만큼 좀, 한 40% 정도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고충들은 알고 있는데, 우리도 여러 번 건의도 하고 있지만 쉽게 잘 안 바뀌어서 우리도 좀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저번에 5개월 하다가 8개월로 연장된 것도 지사님께서 법무부 장관한테 직접 우리가 건의를 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지사님께서 직접 법무부 장관께 건의가 되어서 그게 거의 반영되다시피 하는데 우리도 여러 가지로 건의도 하고 하는데 쉽지는 않지만, 하여튼 우리 농촌에서 가장 어려운 일손을 돕고 또 농산물의 가격에 가장 많이, 큰 영향을 미치는 임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하나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어쨌든 하나만 볼 게 아니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농정국에서 이렇게 좀 해야 되지 한 개만 보면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은 좀 크게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알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마약 문제는 어떻습니까?
마약 때문에 단속이 심해서, 과장님이 이야기하다시피 단속이 심해서 추방이 많이 되는데 들어올 적에 마약 검사를 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합니다
○서민호 위원 예,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안 걸리고 그 친구들이 여기 와서 마약을 많이 하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지금 불법 체류를, 처음에는 합법으로 왔다가 불법 체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작년 같은, 우리가 5개월에서 8개월 되기까지는 그전에 시간을, 한 2~3년 정도 5개월 하니까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에서는 우리가, 흔히 에이전트가 우리나라는 불법이지만 동남아 이쪽에는 에이전트가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에이전트 비용을 많이 내고 우리나라에 오다 보니까, 실제로 에이전트비를 내고 우리나라에 오면 한 3개월밖에 일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임금으로 보자면 실제로 5개월 하지만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임금을 선 떼니까 3개월 가지고는 안 되니까 거기서 불법 체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로 아는 사람끼리 그렇게 마약에 손을 대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들어올 때는 우리가 마약 검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 검사를 다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적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아마 그런 게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서민호 위원 어쨌든 기숙사가 건립이 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그런 것도,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서민호 위원 기숙사에 같이 있으면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그 관리하는 사람이 이런 마약이라든가 우리 농촌의 실정을 이야기하고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해야만 이게 좀 원만하게 돌아갈 것 같은데, 이 마약 문제도 좀 그림 안에 넣어서 장기적으로 볼 때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서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귀농귀촌 수도권 설명회 개최 관련해서 누가 질의를 했습니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갑자기 이렇게 추진하게 된 계기나 배경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원래 당초에는, 우리 박람회는 수도권에 일부 가고 있고 또 부산에도 가고 있고 가까운 지역에 가고 있는데, 실제로 박람회는 굉장히 좀 수동적이고 오는 분들이 특별한 목적으로 해서 오는 것보다는 그냥 들르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수도권에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수도권에서 우리 도로 오는 귀농귀촌 인력이 보통 전국적으로 보면 한 40% 되는데 우리 도는 한 10%밖에 안 됩니다.
12% 정도밖에 안 되어서 우리 도가 귀농귀촌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기에 계신 우리 재경향우회도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올라가 있는데 그분들도 귀농귀촌을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농림식품부의 산하기관인 aT센터에서 귀농귀촌 설명회를, 자체적으로 귀농귀촌 교육을 연간 6,000명 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에서도 약 한 500명 정도가 교육을 하고 있는데, 타 시도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했는데 올해는 우리 도도, 물론 타 시도가 한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도에서도 우리 도를 알리고 귀농귀촌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또 그걸 통해서 정말로 우리 도에 오고 싶어 하는 분들도 오겠지만 농촌 소멸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류경완 위원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가 갑니다만 이걸 갑자기,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갑자기 올해 이 사업을 해 보자 이렇게 한 특별한 계기가 있는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이거는 행정부지사님께서 아마 다른 데, 작년도에 전북하고 충북인가 했습니다.
그런 사례를 보고 부지사님께서 우리 도도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박람회라든지 이런 수동적인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예산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류경완 위원 행정부지사님께서 다른 지역 사례들을 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었다는 말씀이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5월 28일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 이미 상당 부분 좀 진행을 하신 것 같네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원래 당초 계획은 한 2월 정도 수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박람회 예산을 먼저 한번 해 보고 추경에 기회가 되면, 박람회 예산을 먼저 쓰고 하려고 했는데 추경이 있다 보니까 행사운영비로 부득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류경완 위원 오늘 그러면 예산이 통과 안 되면 어쩝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안 되면, 꼭 좀 양해를 당부드리고 안 되면 지금,
○류경완 위원 절차는 진행해 놓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안 되면, 지금 현재 원래 당초 계획은 박람회 예산으로, 박람회가 4,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한 네 군데 내지 다섯 군데 갈 수 있는데,
○류경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아까 우리 백수명 부위원장님께서도 신규 사업을 하면서 사전에 좀 의회하고 협의를 했냐라고 해수국 질의할 때 질의를 하셨는데,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 사업은 이미 절차가 많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하고 협의를 했겠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일단,
○류경완 위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원래 추경 때 이게 좀, 우리가 그전에 이미 계획을 다 수립해서 이 예산으로,
○류경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일정을 보면 이게 추경에 통과를 해야 될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면 상식적으로 보면 시기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만 이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위원장님이나 우리 부위원장님이나 그분들하고, 저는 못 들었습니다.
이걸 못 들어서, 저하고는 안 했으니까 모르고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한테는 적어도 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라고 양해를 구하거나 협조를 구했냐고 그걸 여쭙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죄송합니다.
미처 생각을 못 하고, 생각이 제가 짧았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업들은 아직 진행된 건 아니니까 그렇다 쳐도 이 사업은 이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런 걸 사전에 좀 협조도 안 구하고, 만약 오늘 이렇게, 물론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아까 박람회장이나 다른 걸 가지고 돌려서 할 이런 생각도 하신 것 같은데 아마 좀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좀 그런 것들이 너무 미흡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맞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류경완 위원 그다음에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만, 다른 지역에서 굉장히 좀 성과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참석 대상이 100여 명 이렇게 되어 있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100여 명 하는 것은 그쪽 aT센터에 규모가 그렇습니다, 일단.
그리고 또 처음부터 너무, 대규모로 할 수 있지만 aT에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 일단 한번 100명에서 한 150명 정도를 예상하고 또,
○류경완 위원 귀농귀촌 희망자는 그러면 어디서, 그쪽에서 좀 이렇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도와줍니다.
aT센터하고,
○류경완 위원 참여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서울시와는 MOU를 했고 교육에서, 우리 하동하고 그다음에 함양이 가서 교육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 MOU를 해서,
○류경완 위원 함양 농장하고 MOU를 해서,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류경완 위원 함양군하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아닙니다.
우리 도하고 같이 MOU를 해서 우리 시군이 거기서 교육을 좀 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 해서 지금 서울시 농업농촌센터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 교육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우리 교육을?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우리 귀농귀촌, 함양하고 하동에 대한 지역의 귀농귀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아, 그 내용들을,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류경완 위원 이렇게 홍보하고, 교육 과정 중에.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서울 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오히려 우리가 좀 뭔가 참여해서 그분들에게 우리 도, 여러 가지 또 시군별로 상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류경완 위원 이런 것들을 좀 홍보하고 알려, 지금 2개 군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런 희망하는 시군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하는 게 훨씬 더 실효성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행사가 필요하면 그런 것들을 좀 총화하는 자리로 이런 행사를 개최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미 협약을 한다 하니까 그 교육 프로그램 중에 좀 더 확대를 해서 다른 시군들도 많이 참여를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방향으로 오히려 그쪽에 집중하는 게 더 성과가 있을 것 같다.
여기 한 번 온다고 해서 얼마나, 일회성 아닙니까, 몇 시간 동안.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류경완 위원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서 보고 또 따로 하겠지만 그것은 박람회나 여기나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선별해서 누구를 초대한다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초대하는 분들은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수료하신 분들,
○류경완 위원 중에서 관심 있는 분들을 오시라 해서,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aT센터에서 수료하신 분들을 하기 때문에, 교육을 수료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마케팅보다 훨씬 더 효과가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명에서 150명 정도 그런 것은 거기 회의 장소에 맞게끔 하는데 또 많은 예산을 들이기보다는 먼저 한 번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좀 더 확대하도록 하고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어쨌든 아까 사전에 이런 일들을 할 때는 충분히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안 됐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이런 사업들이 아마 박람회나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류경완 위원 또 그런 사업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이 사업이 좀 실효성이 있도록, 일단 이번에 지금 진행을 한다 하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좀 잘 평가해서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잘 알겠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류경완 위원 예.
○위원장 김현철 류경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수명 위원님.
○백수명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46페이지 경상남도농업인회관 개보수 설계비.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백수명 위원 작년에 제가 농업인회관에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연합회에서 한번 와 봐라 해서 갔는데 그때 저는 듣기로 신축을 하는 걸로 들었는데 오늘 보니까 또 갑자기 개보수 설계비가 올라왔네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동안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농업인회관은 원래 우리 농업인단체 한 20개 곳에서 지금 현재 있는 농업인회관, 창원에 있는 농업인회관이 너무 오래되고 그다음에 주차장도 문제고 그 이후에 여건이 너무 안 좋아서 새로 좀 지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작년도 예산에 그와 관련되어서 용역을 해서 진행 중에 다시 농업인단체에서 진주에서 지으면 안 오고자 하는 데가 너무 많았습니다.
원래 진주에서 지어달라고 해서 그렇게 검사를 다 하고 했는데 실제로 다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창원에 있겠다라는 데가 많아서, 그러면 창원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니까 지금 있는 걸, 지금 새로 만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예산도 많이 들고 오려는 데가 별로 없으니까 있는 걸 다시 리모델링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면 농업인단체에서 간담회를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여기 보니까 추진경과에 2023년 2월에 있었고 2024년 2월에 간담회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여기서 그러면 결정이 되어서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 건물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백수명 위원 ’94년에 신축을 해서 증축을 2003년에 했네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면 한 30년, 최초로 치면 한 30년 됐고 2003년에 증축한 걸로 치면 한 20년 정도 됐는데,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20년 더 넘었습니다.
○백수명 위원 리모델링 하는 것, 원하니까 또 원하는 대로 해 주기는 해 줘야 되는데,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우리로 봐서도 진주로, 신축을 한다면 진주로,
○백수명 위원 그 당시에 그때 우리 서부청사 앞에 얘기를 한번 하데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맞습니다.
구 종축장 부지에 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거기에 예산이 100억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도 준공까지가 3년 정도 해서 5년 정도 걸린다고 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단체가 5개 입주해 있습니다.
여기 있고, 다른 단체도 왔는데, 거기 7개 단체가 그러면 여기에서 최종 결론을 내자, 실제로 설문조사를 하니까 진주로 이전하고자 하는 데가 거의 없는데 여기에서 다시 리모델링 해서 하면 시간이 좀 빠를 수도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데, 농업인의 의견을 확실히 정해줘야 우리가 할 수 있겠다 해서, 최종적으로 리모델링을 원하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면 신축에는 100억원 이야기했는데, 리모델링하는 것은 어느 정도 생각합니까?
설계비만 9,000만원인데,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30억원에서 40억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30억원 가지고 리모델링 한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한 30~40억원 정도,
○백수명 위원 30~40억원?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백수명 위원 요즘 자재비가 많이 올라서,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래도 신축보다는, 여기에,
○백수명 위원 신축보다야 적겠지.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여기 단체가 실제로 진주로 안 가려고 하니까, 수요가,
○백수명 위원 왜 안 가려고 하는가요?
농업이 서부 쪽이 많은데.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여기가 다 단체가 기존에 여기 있고 이쪽에 많이 생활하다 보니까 진주로 가는 걸 꺼려하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것은 우리 농업단체에서 원하는 대로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백수명 위원 그것은 되었고요.
하나 더 제가, 180페이지 농촌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또 뒤에 사무장 채용 지원하고, 하나는 시군이고 하나는 도네요, 보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게 사유가 보니까 국비 미반영에 따라 도 자체사업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계속 국비 안 주면 도 사업으로 할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작년 연말에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사무장 인건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계획은 올해는 작년도 예산이 있으니까 하고 3~4년 정도는 자립화를 위해서 계속 도비를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3~4년 하다 보면 계속 도 사업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어쨌든 농촌 체험휴양마을이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한 60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고, 그래서 소멸과 굉장히 관계도 있고 또 도시민들께서 농촌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런 게 있으므로 해서.
그래서 우리 도로 봐서는 이런 사업이 국비와 관계 없이 지원을 일정 부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4~5년 정도는 우리가 지원하면서 자립화를 시키고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더 고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과장님 생각하기는 좋다 이거지요, 그죠?
여기 보니까 일자리 창출 이것을 강조를 해 놓았네요.
일자리 창출 효과 58명, 뒤에 보니까 2명 창출 해서 60명, 인건비 안 하면 60명이 그냥 일자리를 잃는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사실 사무장분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왜냐 그러면 거기에서 프로그램 개발할 뿐만 아니고 거기에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위원장은 명예직입니다.
거기에 어느 정도 전담할 수 있는 시간을 들이고 하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인건비는 최소의 경비는 들여야 되고, 그래야 체험휴양마을이 계속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수명 위원 시군마다 다 있는데 보니까 고성에도 있는데 가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저도 이것 챙겨보긴 봐야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제가 혹시 출장 갈 때 한 번 꼭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에 한 번도 안 가보신, 저만 안 가본 것인지 다 안 가본 것인지 모르겠는데,
○서민호 위원 우리 마을에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초대를 하이소.
○서민호 위원 내가 전 위원장입니다.
○백수명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런 데도 한 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효과가 있고 좋다고 하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고성에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런데도 제가 모르니까, 수석님, 우리 현지 의정활동 이런 것 할 때 여기도 한 번 잡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김현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옛날에 한 번 갔는데, 갔지요?
○백수명 위원 갔습니까?
갔는데 저만,
○위원장 김현철 11대인가 모르겠다.
질의 끝났습니까?
○백수명 위원 예.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최학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범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사업조서 153페이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게 신규지요?
사업이 신규 사업이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최학범 위원 사업 목적이 뭐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이 사업은 특수건강검진은 농업 여성분들이 근골격계를 많이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골격계를 중심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국민건강공단에서 하고 있는, 2년마다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와 다르게 특수검진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올해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전 시군으로 확대를 하고자 농식품부에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대상자가 51세에서 70세 농업경영체 등록된 여성농업인이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최학범 위원 우리 경남에는 51세부터 70세 사이가 몇 분이나 대략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지금 현재 여성 바우처를 드리는 분이 5만4,000명 정도 됩니다.
○최학범 위원 5만4,000명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최학범 위원 올해 처음으로 하는데 2,900명에 한해서 짝수,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올해는 짝수, 내년에는 홀수 하겠다, 이 말씀이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내년에는 홀수로 하는데 전 시군을 다 확대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최학범 위원 이게 근골격계, 심혈관계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지역의료보험에서 보면 심혈관계나 기본적인 검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에는 시행 주체를 올해는 네 군데 김해시 포함해서 세 군데 군을 했는데, 여기에 네 군데만 한 특수한 그게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일단 시군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에서 먼저 예산이 허락하는 데가 어디인지를 시군에도 확인을 했고, 그런 시군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런 시군에 네 군데밖에 안 나왔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앞으로 한다고 봤을 때 내년에도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잘 된다는 보장이 제가 볼 때는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지금 현재 일부 하는 곳은 건강검진을 일반 건강검진센터에서 하는 것과 좀 다르기 때문에 특수검진, 흔히 말해서 자기가 불편한 곳에 아까처럼 근골격계 이런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어서,
○최학범 위원 그럼 특수한 부분들에 가령 김해 같은 데는 이런 근골격계 하는 부분들이 병원이 있는지, 김해는 병원이 많으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 함안이나 남해, 거창 이런 데 이런 전문병원이 있습니까, 검진하는 병원들이?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것까지 신경,
○최학범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없을 것 아닙니까?
없으면 대도시로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불편함 때문에도 쉽게 건강검진을 받고 하는 부분들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최학범 위원 그 부분들에 파악하셔 가지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알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저한테 답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알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아까 전자에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면 우리가 건강검진 받는 거나, 매년 받는 거나 같이 갈 것 같거든요.
1년에 한 번씩 계속 건강검진 받고 농업인 하는 부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좋기는 하지만 중첩되는 부분이 많고 플러스 뭐냐 하면 일선 군 단위에 보면 병원, 의료원들이 굉장히 부족하고 힘든 상황인데 여기에 이런 특수한 병원들이, 건강검진하는 병원들이 과연 있겠냐 하는 게 제가 의문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잘 알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고 제가 말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거 하고요, 한 개만 더 여쭈어볼게요.
159페이지 귀농귀촌 수도권 설명회 관련해서, 이것도 신규 사업인 모양인데 예산을 2,000만원 편성해 놓았는데, 이것 수도권에 어느 지역에 가서 이렇게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수도권 설명회는 양재동에 있는 aT센터가 있습니다.
aT센터에 연간 귀농귀촌을 6,000명 정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300명 정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메일을 보내고 홍보를 해서 aT센터에 5월 28일 설명회를 하고자 하고, 서울시 농업기술센터하고는 교육과정에 하동하고 함양이 귀농귀촌 홍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할애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MOU 체결을 통해서.
그런 분들에게 설명회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최학범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귀농귀촌하는 부분들이 농사를 짓는 특수작물이나 여러 가지 농사짓는 부분들이 다를 건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1:1 교육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귀농귀촌이라 하면 일단 농촌에서 귀농귀촌은 지역마다 시책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하고 있는 것은 귀농귀촌에 대해서 오기 전에 농촌에서 살아보기라든지, 귀농귀촌 컨설팅 등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 네 군데를 소개하고 나머지 시군은 부스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면 내가 가고자 하는 전체적인 설명회를 한 번 듣고 4개 정도의 권역별로 설명회를 듣고 내가 가고자 하는 부스에 가서 그분들한테 귀농귀촌에 대한 안내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최학범 위원 하여튼 경남에 인력이나 모든 부분들이 농촌으로 귀농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좋은 예인데, 이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잘 알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보면 147페이지하고 이런 데 보면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그다음 농번기 돌봄 지원 이것 보면 시군들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아이돌봄센터는 기존에 지역이 7개인가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적인 학교 병설유치원에서 일부 하고 있는 데가 하고 있고.
○위원장 김현철 여기는 병설학교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이런 것도 다 그런 의미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것은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도 보통 그런 것인데, 이것은,
○위원장 김현철 시군이 신청을 안 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시군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현철 신청을 안 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시군에서,
○위원장 김현철 탈락된 것이가, 신청을 안 한 것이가?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신청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기본적인 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홍보 부족은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기본적인 아이돌봄을 하려면 유치원이나 유아원 같은 시설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을 갖춘 데가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홍보를 해도 하는 곳만 계속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어떻게 보면 거기 들지 않는 지자체는 성의가 없어 보이고, 조금 전에 시설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충분히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빠져 있기 때문에, 거의 빠져 있는 데는 다 빠져 있네.
특히 사천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도 없네, 제가 사천 출신이 되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아무튼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현기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0페이지에서 61페이지, 예산서 166페이지에서 167페이지 해당사항입니다.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국비 사업의 대폭 삭감에 따른 대책 및 사업 추진 문제점 등에 대한 설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의 주된 내용은 농촌융복합경영체의 인증평가 및 사후관리,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인증경영체 사후관리로서 지금 현재 삭감되는 부분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시 심사료를 국비 지원에서 전액 자부담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금년 약 165개소에서 인증 심사가 예상되는데 인증비의 경우에는 신규가 20만원, 갱신이 10만원 정도로서 소액입니다.
대부분이 갱신이며, 갱신의 경우 3년간 인증이 유효합니다.
향후 자부담 추진에 대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경영체의 부담 경감과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확대를 위해 2025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편성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조성 사업의 경우에는 2021년도에 밀양 딸기지구, 2022년도에는 창원시 단감지구, 2023년도에는 창녕군 마늘·양파지구가 선정되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예산이 한 55%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밀양 지구의 경우에는 올해로서 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전액 사업비가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창원하고 창녕이 2024년, 2026년이 완료 예정인데, 올해 예산이 좀 삭감됨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는데 문제가 조금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올해 예산 삭감이 되었다고 해서 전체 사업비가 지원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총사업비가 지구당 30억원입니다.
30억원을 가지고 4년간에 지원하는데, 올해 지원하지 못한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에, 후내년에 결론적으로 4년에 걸쳐서 30억원이 모두 다 지원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중앙정부하고 협의하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은 삭감되었지만 최종 국비 총액은 감액 없이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된 사업의 완료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기 연도에 국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마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서양권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5페이지 유해 야생동물 포획 지원 사업이 2024년 종료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과 앞으로 어떤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한 유해 동물 포획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2019년부터 사업을 시행해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나 피해 우려가 있는 농업인에게 포획시설, 즉 포획틀 1대당 180만원을 지원해 오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에 전국적으로 멧돼지 서식밀도하고 개체량이 좀 감소되었고 본 사업으로 설치하는 포획틀의 경우 설치 노력과 규모 대비 포획 실적이 전국적으로 저조해서 사업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농식품부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업 신청 수요가 시도별로 매년 봐도 감소하고 있고, 또 중간에 사업 포기자 발생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되고, 사업 실적이 조금 부진함에 따라서 농식품부에서 2024년도부터 사업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책이나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환경부에서 야생동물 피해 예방 설치 지원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안에 사업 내용을 보면 전기울타리나 철선울타리나 방조망이나 경음기, 포획틀까지도 설치 비용을 농가당 최대 1,000만원 정도 보조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고, 또 여기에 따른 피해가 농작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야생동물 피해 보상비 지원 사업을 통해서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 산정을 80% 이내로 산정해서 농작물까지 피해 보상에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환경부에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속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농업부서에서는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축산농가에 야생동물 기피제, 퇴치기 등을 구입 지원하고 있고, 일부 시군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포획틀 자체 사업을 설치하는 사업보다 대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부서에서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FDA 사업으로 피해 예방 시설로 야생동물 방지시설 방조망이나 조류 퇴치기나 또 전기울타리 등을 계속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환경부서나 축산부서나 또 저희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한다면 이번에 사업 종료에 따라서 포획틀 설치 사업이 조금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관련 환경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이 부분을, 분야를 조금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서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민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민호 위원입니다.
227쪽에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율주행 농기계 콤바인, 트랙터 시범 보급하는데, 지금 자율주행 농기계가 어디까지, 한 번 시범을 봤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지금 자율주행 기술적인 범위는 대형 농기계인 트랙터를 주로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데, 양파 같은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코너별로 어느 정도 설정을 해 놓으면 기계화 작업이 되는 것으로 현장 시연회를 통해서 계속 발전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완전한 단계는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봐서는 한 5단계가 최고 단계라 하면 한 2.5단계나 3단계 정도의 자율주행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럼 자율주행 트랙터가 엔진입니까?
안 그러면 배터리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기계 전체적으로, 트랙터 전체 1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서민호 위원 그러니까 에너지가 배터리냐, 아니면,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아, 에너지원이요?
○서민호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에너지원은 배터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리고 일반농가에서 임대사업소에 농기계를 빌리러 가지 않습니까.
가면, 요즘 농기계도 다양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농사짓는 우리 농업인도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자기 필요한 농기계가 없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시군에 이야기하셔서 다양한 편의 농기계를 구입도, 대형 농기계보다는, 여기 하는 사람은 밭작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임대사업 쪽에 빌리러 가거든요.
전문적으로 농사짓는 사람은 아니고 귀농 귀촌한 이런 사람들이 가니까, 요즘은 농기계들이 다양하게 많이 필요한 농기계가 나오니까 그런 쪽도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231페이지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사업 관련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은 농가가 설치를 해서 야생동물을 잡아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맞습니다.
○김구연 위원 농가가 안 잡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농가가 안 잡으면 저희들이 봐서는 유해, 여기는 기 포획틀은 주로 멧돼지 잡는 포획틀입니다.
○김구연 위원 농가는 수렵을 못 하기 때문에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이 고라니라든지 멧돼지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김구연 위원 잡는 것을 저희가 보면 각 시군 환경보호과에서 잡으면 마리당 10만원, 멧돼지 같은 경우는 10만원, 고라니 5만원, 환경부에서 20만원 해서 잡을 수 있는, 월 한정이 되어 있는 개체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멧돼지나 이런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사람이 잡지 않으면, 지금 수렵을 하지 않으면 못 하는 상황인데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사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더 잡고 싶고 더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방금 이렇게 저희가 유해 동물 포획시설 지원 사업이 안 된다면 이런 부분도 사실 조금 더 지원을 확대해서 더 잡을 수 있게끔 이런 사업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여쭈어보는데, 사업비가 없어졌다 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신경써 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수 FDA 사업에 어떤 사업을 확대한다든지, 그다음 환경부서에서 피해 예방시설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한다든지, 또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구별로,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유해 포획단이 설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 장관의 고시에 따라서.
그러면 그 고시할 때 그 지역의 밀집도에 따라서 멧돼지를 1인당 포획 허가를 10마리씩 한다든지 이렇게 설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어차피 저희들 입장에서는 농작물 피해가 안 되어야 되는 게 저희들 근본적인 일이니까 그런 부분도 환경부서하고 협의해서 잘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이런 피해들을 농업인이 받기 때문에 환경보호과라고 해서 조금 손놓지 말고 저렇게 해서 원만하게 이런 부분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김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손영재 축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손영재 축산과장 손영재입니다.
검토보고서 71쪽부터 72페이지, 예산서 180페이지 맹견 기질평가 운영 지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8조 맹견 사육허가 등과 같은법 제26조 기질평가위원회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맹견 관리 등에 대한 우리 도의 역할과 향후 운영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맹견 사육허가제란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와 반려견 개체수가 증가함에 따라 개 물림 사고 등 반려인 안전 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맹견 기질평가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맹견 허가를 받아 사육하는 신규 제도입니다.
맹견 기질평가에서 도의 역할은 맹견 사육허가 여부를 위한 기질평가는 사전 조사와 평가로 이루어지며 사전 조사 단계에서는 도 또는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수의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가 맹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진술, 자료 제출 등 요청과 현장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평가 단계에서는 기질평가위원회에서 기질평가표에 의거 6개 분야, 12개 항목별 심사를 실시합니다.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맹견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도에서는 맹견 사육허가 여부 결정과 사고 방지 등을 위한 맹견 소유자에 대한 교육, 개에 대한 훈련 등 추가 조치가 이루어지며,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사람, 동물 공격을 하여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허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향후 운영 계획은 현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과 시행령이 미개정으로 개정되면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제도 운영을 위하여 기질평가를 위한 우리 도 동물보호 조례 개정과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 물림 사고 예방과 대응으로 도민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영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제 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 정책 질의를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예.
○조영제 위원 추경에 관련 예산 관련은 아니고요.
○농정국장 김인수 예.
○조영제 위원 먼저 지난번 우리 지역에 이상기후, 일조량 감소, 냉해 이런 이상기후로 인해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몇 개월 전에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수박이라든지 고추, 파프리카 이런 작물에서 생산량이 감소되어서 많은 손해를 봤는데 또 다행히 존경하는 우리 농해양 김현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김인수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특히 지사님도 관심을 가지고 발 빠르게 움직여서 농업재해에 보상을 받게 하고 또 우리 농업 예산에 예비비 등으로, 그리고 어려운 농가를 도왔던, 발 빠르게 움직였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그런 적극행정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한번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감사합니다.
○조영제 위원 그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농업재해 부분에 보험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게 우리가 농업재해하고 가축재해하고 두 가지로 나누죠?
○농정국장 김인수 예.
○조영제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농업재해는 보니까 우리가 도비하고 자부담, 시군비 해서 국비하고 이런 매칭 비율이, 우리 도비가 농업재해는 10%죠?
○농정국장 김인수 예.
○조영제 위원 그런데 축산 가축은 지금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농정국장 김인수 예.
○조영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이 우리 농업재해 자부담은 10%만 하면 되는데 가축은 그만큼 또 포지션이 높아서 25%까지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다 같은 농업, 축산 등등 우리 지역에서, 또 물론 그렇게 종사하는 농업의 업종은 다르지만 그런 분들의 소외감도 다소 크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비율을 맞출 수 있는, 예산의 한계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예, 우선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우리 기후이상에 따른 농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3월에 수박이라든지 멜론, 딸기 이런 것 외에 또 5월 2일 자로는 도내에 우리가 마늘하고 매실이 농업재해로 인정을 받아서 지금 정밀조사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그 두 건을 하면서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계속 건의했던 게 농업재해로서는 한계가 있다.
농업보험까지 반드시 적용되어야 된다는 걸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 내년, 올해부터라도 재해보험 가입률을 저희들이 대폭 높여야 된다는 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재해에 대해서는, 축산 중에서 가축재해 같은 경우는 2021년까지는 이게 10% 부담이 됐는데 아마 예산 사정상 5% 내릴 것 같은데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 할 때는 이것도 꼭, 지금 여러 가지 또 엊그제도 합천에 저희들이 양계장에 불도 나고 재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으로 봐서는 내년도에 10% 같이 올리는 데 대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도에서 그렇게 형평성을 맞춰주시면 또 시군에서도, 기초단체에서도 매칭 비율이 좀 다르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좀 설득을 하고 협조를 구해서 자부담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애를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예, 수고 많았습니다.
또 강성중 위원님.
○강성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능력 암소 도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사업조서 283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쟁점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한우 공급 과잉 및 가격 지속 하락에 따라 수급 조절이 연장됐지요?
○축산과장 손영재 예.
○강성중 위원 2023년 예산은 20억원인데 1회 추경예산은 4억원으로 연장이 됐습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예.
○강성중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감액 사유 또 예산 농가의 참여율, 사업 성과 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대내외 밖으로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중동 전쟁도 그렇고 사료값이 상승해 한우 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 상황과 또 경기 침체, 물가 상승으로 한우 소비가 둔화되었고, 이 사업은 지난해 한우 공급 과잉과 가격 지속 하락에 따라서 수급조절을 위해 실시했고 또 연장의 필요에 따라서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한우 사육두수 급증에 따라 저능력 암소를 도태함으로써 번식 암소 사육두수 조절이 그 목적에 있고요.
사업량은 2023년에는 5,000두, 그러니까 20억원을 갖고 예산을 들여서 한 사업은 5,000두고 올해는 1회 추경 4억원이니까 아마 1,000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업량 감소에 따라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4억원으로 사업을 한다면 진행에 문제가 없을는지?
또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과는 별개로 지역 축협에서 지원금을 50만원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거는 전국 다 같은 게 아니고 축산신문 2023년 10월 11일 자 진주 축협에서 저능력 암소 도태장려금을 50만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결국 경남도 지원금 40만원에 조합 자체 지원금 50만원을 더하면 총 90만원 장려금이 농가에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사업들에 농가의 사업 참여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농가당 도태장려금 지급은 도축 이후 현장을 확인하고 지급해야 할 것 같은데 그 확인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지난해 도태장려금 지원으로 사육두수 조절과 농가 손실 보전에 기여가 정말로 되었는지?
사업추진 결과의 성과는 어떠했는지 설명을 좀 주시고요.
한우 시장 수급 안정화를 위한 농가의 자율적 감축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경남도는 생산자단체와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자율적 암수 감축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손영재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작년도에 한우, 저희 도내에서 솟값이 하락해서 공급 과잉으로, 사룟값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약 5,000두에 한 2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도태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작했고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농식품부에서도 첫째 경제 침체로 인해, 과잉 마릿수 두수와 경제 침체로 인해서 농식품부에서는 자조금하고 한우협회, 축협 등과 협력해서 지금 수시로 할인 행사와 소비 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한우, 감액된 사유는 당초에는 한우협회 경남도지회하고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편성하면서 1차 추경에 두수와 농가를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약 5,000마리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올해 차이 나는 것은, 올해는 1,000마리에 저희들이 4억원을 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좀 한우협회하고 협의를 했는데, 요구가 들어와서 했는데 저희들이 재정 여건이나 앞으로 향후 사육 마리 두수, 그리고 또 타 시도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한우협회하고 어느 정도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1,000마리 해서 4억원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 지금 농가 참여율은, 저희들이 도에서 하는 자체 사업도 있고 농축협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한우협회 자체적으로 또 자조금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파악률은 저희들이 못 하고, 파악을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도에서 하는 것은 한 1,330 농가에 5,000마리를 일단 농가와 대상으로 다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비육을 하고 있고 일부 농가들은 저희들이, 농가에서는 도태장려금을 지원받았고 지금 비육 중인 소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이월시켜서 출하될 때 확인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강성중 위원 예, 과장님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1,330 농가가 확인이 됐는데 올해는 사업을, 이게 4억원이라도, 작년 2023년도에 비해서 예산은 적지만, 그러면 이 돈은 지금 사업이 다 된 겁니까, 안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지금 1,000마리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되면, 승인 나면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런데 지금 물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한우농가 보면요.
물가, 한우가 이렇게 소비가 둔화되는 거는 안 나간다는 얘기인데, 결론적으로 이 자료에 보면.
○축산과장 손영재 예.
○강성중 위원 그런데 고깃값은 한정 없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이유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곡물이 오르고 사룟값이 오르고 이래서 올라간다는 이유 같은데, 그러나 올라가기는 갔지만 경기 흐름이 안 돼서 말 그대로 소비가 안 되는데 비싼 가격으로 형성이 안 될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손영재 저희들 한우 비육우 같은 경우에는, 암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강성중 위원 과장님, 저능력 암소라는 거는 어떤 소를 말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저능력 암소는 유전적으로 번식이나 도체형질, 그러니까 이모색이라든지 체형이 불량한 소를 얘기합니다.
○강성중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송아지를 잉태할 수 없는 소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예, 그런 것도 포함되고 번식 능력이 안 된다든지 외형상 체형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미에 대한 도체형질을 닮아서 도체형질이 불량한 소의 개체에 대해서, 미경산우에 대해 선발해서 도태할 소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도태라는 말은 없앤다는 얘기잖아요.
○축산과장 손영재 예, 비육해서 판다는 얘기입니다.
○강성중 위원 예,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물가가 상승하고, 이런 것들이 도태하는 거 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한우 마릿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2024년 4분기에 한 32만4,000두인데,
○강성중 위원 32만4,000두가 한우입니까?
한우 암소 얘기하는 겁니까, 전체,
○축산과장 손영재 전체, 한우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강성중 위원 전체인데 그중에 한 70%, 80%는 암소겠지요?
○축산과장 손영재 저희들이 보통 암소하고, 비육우 보면 반반을 보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반을 본다고요?
○축산과장 손영재 예.
○강성중 위원 아니, 비육우하고, 비육이라고 해서 암소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축산과장 손영재 암소도 비육하는 농가도 많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강성중 위원 그런 게 많습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예.
○강성중 위원 2023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2024년이니까 작년도에는 20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올해 4억원을 추경 예산에 지금 올린 겁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예, 당초에,
○강성중 위원 결과적으로,
○축산과장 손영재 예.
○강성중 위원 그러면 여기서 승인이 되어야 그나마 4억원을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은 한 1,000두 정도 사업을 할 수,
○축산과장 손영재 예, 마리당 4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 지역에 있는 저능력 암소는 거의 도태가 됩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다는 안 됩니다.
저희들 유전자 분석 지원 사업이라고 자체 사업이 있는데 한우가 한 3,000마리 되고 3,000마리 중에서도 저능력우가 되면, 저희들이 한 30%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강성중 위원 그러면, 과장님!
○축산과장 손영재 예.
○강성중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추경예산을 4억원 갖고 되겠어요, 사업이.
○축산과장 손영재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작년에 5,000마리를 도태할 계획, 사업을 하고 또 올해 1,000두 하고 이렇게 하면 적정 마릿수를 어느 정도 유지하지 않느냐.
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많이 도축했을 때, 사업을 너무 많이 했을 때 나중에 향후 저희들 농가가 때로는 불리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많이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러면 우리 도가 지금 지방정부가 하는 거 하고 한우농가 자체적으로, 자료에 보면 하는 걸로 나오는데 그러면 한우농가 자체적으로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감축을.
○축산과장 손영재 자체적으로 지금 마릿수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못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예.
○강성중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파악이 되어야 전체 파악이 안 나오겠습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농협과 한우협회에서,
○강성중 위원 그러니까요.
○축산과장 손영재 예, 하는 것이 도내에 한 14만 두 정도 지금 도태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당 한 20만원씩 지원해서.
○강성중 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처럼 농협이나 축협에서 하고 있는 자료를 우리 지방정부 농정국에서 가지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농식품부에서도 수급조절을 위해서 하는 게 상당히 좀 예산 확보, 재정 여건상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올해 사업으로,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사업이라고 사업조서 28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사업을 올해,
○강성중 위원 예, 봤습니다.
○축산과장 손영재 1,200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예, 봤는데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로지 그냥 도표로서 내놓은 그런 이야기 같은 느낌이고요.
현실은 우리가 시장경제 원리를 놓고 보면 경기가 안 좋아서 침체가 되어서 그러는데, 말 그대로 한우 소비가 둔화되어 있는데 가격만 오르면, 소비 둔화 원인이 가격이 올라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소비 둔화라는 것은 가격이 올라서가 아니고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소비 둔화라고 지금 해 놓은 게 그 워딩 아닙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예.
○강성중 위원 그런데,
○축산과장 손영재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 하면 한우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분석하기로 가격이 거세우 같은 경우에는... 생산비에 대비해서 한 200만원 정도 지금 농가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고, 그런데 농가들이 이걸 팔면 유통 과정에서 마진이 많이 붙기 때문에 식당이나, 식당이 전기료가 많이 올라가고 식품 자재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서 가격을 할 수 없는 불가피성도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거세 한우를 200만 원씩 손해를 보고 도축을 한다.
그건 정말로 뭔가, 제가 말로서 이거다라고 딱 잘라서 지적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마는 앞뒤가 진짜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러면 과장님 현재 우리 도정에서 파악하고 있는, 농정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시세 거세육 생육으로 한 800㎏ 단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저희들이 농식품부, 농협중앙회나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지금 산지 시세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예.
○축산과장 손영재 거세우 같은 경우에는, 5월 14일 현재 거세우 800㎏ 같은 경우에는 한 821만7,000원으로 지금 고시되어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원가가요?
○축산과장 손영재 예, 산지 생체.
○강성중 위원 그러니까요.
800㎏ 생체.
○축산과장 손영재 예.
○강성중 위원 800 얼마라고요?
○축산과장 손영재 821만7,000원입니다.
○강성중 위원 끝 단위 같은 것은 우리 말대로 빼고 800만원 선인데 이게 어디서 주는 자료라고요?
○축산과장 손영재 이것은 농협중앙회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고시하고 있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예, 지금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현실에 맞는, 현실에 일어나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거세 한우 7급, 8급 ㎏당 2,500원에서 2,700원까지 합니다.
그러면 계산 나오잖아요.
800㎏ 같으면 2×8에 16, 그냥 그것만 하더라도 1,6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800만원이라고 그러면,
○축산과장 손영재 8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등급별로, 종합적으로 출장한 소에 대해서 등급을 따지기 이전에 생체를 가지고 평균 가격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산지 가격,
○강성중 위원 그러니까 산지 가격이, 아! 그 농장에서 나오는 산지 가격이,
○축산과장 손영재 예.
○강성중 위원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말한 대로 ⁺⁺7번, 8번, 9번, 이거는 아마 용어를 잘 모를 겁니다.
㎏당 2,500원을 치더라도, 500원 버리고 2,000원 치더라도 2×8에 16, 1,600만원입니다.
그런데 1,600만원이 도축해서 지금 현재 시세로 이루어지는, 현재 시세에 이루어지는 가격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소가 농장에서 나올 때는 800만원에 나온다, 그렇다 치면 800이 유통 과정에서 붙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통 과정이 어디가 잘못됐는지, 말 그대로 키우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유통하는 사람만 돈을 다 가져가 버리고, 그리고 그만큼 또 소비자는 손해를 보고 사 먹고, 유통 과정을 들여다봐야 될 이유가 충분히 안 있습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예, 유통 과정에, 저희들이 농식품부에서도 종전에 유통 분야가 문제다 이래서 좀 유통구조 개선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워낙 이거는 유통 업체라든지 유통 업자, 그리고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유통구조를 결국은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농가가 생산하는 소에 대해서는 싼데 소비자가 사 먹을 때 체감을 못 느끼기 때문에 당초에 한번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 하지를 못했습니다.
○강성중 위원 과장님 아까 식당을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세 한우육이 일반 식당에서 100g에 얼마 받는 줄 혹시 아십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저희들 ⁺⁺ 같은 경우는 ㎏당 보통 한 2만2,000원, 그러니까 식당에서 아니고 공판장에 저희들이 거래되는 가격을 보면 한 2만2,000원 정도 ⁺⁺ 같은 경우에는, 7, 8, 9급 정도는 그 정도로 가격을 보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제가 과장님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사회적인 전문 용어에 대해서 과장님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러시고.
그러나 제가 목적으로 드리는 워딩은 유통과정하고, 농장에서 800㎏짜리 소를 키워서 출하를 시키면 800만원밖에 못 받는다 그러면 그 농가 망하죠.
왜 망하느냐.
1,600만원이 넘는, 소비자 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1,600만원라는 돈이 만들어지는데, 그 중간에 800이라는 돈이 유통에서 만들어지는데 유통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농가도 못 살리고 소비자도 늘, 속된 말로 바가지 쓰는 기분으로 사 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되면 지방정부에서라도 유통과정을 들여다보고, 어떤 구조를 봐야 되는지 연구하고 그런 과정은 충분히 안 됩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그래서 지금 농협이나 농축협에서 현재 너무, 저희들이 가격도 농가는 가격을, 과잉 생산으로 인해서 가격은 하락되고 소비자는 비싼 가격으로 사 먹고 있기 때문에 지금 농·축협에서 저희들이 싸게 구입할 수, 싸게 한 20~30% 정도 저렴하게 지금 할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연중 할인 행사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도 할 계획이고.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식당에서 먹는 거 하고,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자기들 농·축협이나 매장에서 사오는 가격에 차이는 엄청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강성중 위원 과장님, 아까 과장님이 식당을 말씀하셔서 제가 식당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걸 꼭 비교를 하자는 게 아니고, 어쨌거나 본 위원이 말하는 거는 농장에서 소가 최고 좋은 등급이 A⁺⁺ 8번, 9번, 거기 어딥니까?
거기 가면 그대로 나와요.
그거는 그대로 나와요.
○축산과장 손영재 예.
○강성중 위원 최고 비싼, 그런데 그 소가 생체 800㎏ 같으면 작업을 하고 나서 다, 아까 말씀하신 식당에 들어갈 수 있는 용도로 만들어지고 나면 몇 ㎏가 나오냐 하면 한 600㎏ 정도 나옵니다.
600㎏, 700㎏ 정도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머리하고 내장하고 다 빼고 나면, 이게 일반 정육으로 배달되기까지는 너무 중간 마진이, 유통 중간 마진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손을 보지 않고서는 늘 하는 말씀대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또 이쪽 말을 저쪽에 붙이고 저쪽 말을 이쪽에 붙이고, 무슨 말이냐!
경기가 안 좋다, 경기가 안 좋은 거 하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소비가 둔화되는 것 하고를 붙여서 비싸다.
그러면 저는 드리고 싶은 얘기는 소비가 안 되고 물가가 비싸면 말 그대로 소비가 안 되니까 가격이 내려가야죠.
그 가격을 자꾸 높이 잡아서 결국은 물가 상황만 만들어가는 그런 표본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 일은, 이 대목은 반드시 우리 농정국에서 내지는 지방정부라도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될 필요가 확실하게 있다라고 보고, 어쨌거나 경남도는 사업비만 꼭 배정할 것이 아니라 사업 추진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한우를 일단 개량해서 한우 품질을 최고 품질로 만들어서 최고 품질에 맞는 가격을 받아야 그게 소비자한테 최고의 품질이 말 그대로, 뭡니까?
소비자들이 최고의 품질 고기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된다고 보고, 오늘 과장님이 반드시 그거 좀 체크했다가 중간 유통구조에 대해서 지방정부라도 보고 손을 봐야 될 일이 있으면 반드시 손을 봐주시는 그런 결과와 수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도 같이 공감하셔서 꼭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77페이지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지원 사업, 이게 최초 시행 연도가 2014년부터 해서 지금 2024년 약 10년 정도가 흘렀다, 그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거의 10년간 흘렀는데 지금 우리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보면 자부담 또 융자 이게 한 60% 차지하더라고요.
이걸 제외하고도 우리가 보면 국·도비가 한 90억원 정도가 집행됐는데 지금 10년간 우리가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해서 성과를 꼽을 수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습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농가의 노동력 절감을 제일 할 수 있다.
노동력을 절감하고 그다음에 생산성이 향상되었다.
생산성, 농가에 ICT 융복합을 함으로 인해 생산성이 향상되었다.
그에 따른 농가의, 아까 조금 전에 노동력이라든지 이런 게 감소됐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일부는 이 시설을 함으로 해서 악취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기여했다고 봅니다.
○이치우 위원 과장님께서는 악취 제거에 기여했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악취 민원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이치우 위원 지금 지원 축종에 보면 여기에 여러 동물이 들어가는데 오리도 들어가죠?
오리도 여기 들어가 있네, 그렇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사업이 10년간 지속되어 왔는데 여기에 우리가 예비사업자 모집을 할 때 양계나 오리 사육 농가가 선정된 적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양계는, 오리는 저희들이 거의 대부분 다 보면, 도내에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했는데 정상적인 건물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게 없고, 꼭 지원받으려면 그 지역에 우선순위가 종전 같은 경우에는 가축 질병 지역에서 이전할 경우 그때 우선적으로 지원했지만, 오리 경우에는 한 번도 선정된 적은 없고, 다음에 양계 같은 경우에는 선정된 농가가 더러 있습니다.
올해,
○이치우 위원 오리도 있습니다.
오리도 있는데 파악이 안 되신 모양인데.
지금 이게 보면 지원 축종에 보면 오리도 들어 있거든요.
○축산과장 손영재 저희들이 선정할 때, 농가가 신청할 때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선정 과정에 저희들이 할 때에는 오리는 제가 알기로,
○이치우 위원 보통 보면 선정할 때 양계나 오리가 제척이 많이 되고 이게 양돈이나 소, 한우농가 쪽에 많이 선정이 된 것 같은데, 그렇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이치우 위원 그런 것은 골고루 분배를 해서 실질적으로 악취가 돼지나 소에서만 나는 게 아니거든요.
양계나 오리도 악취가 돼지 못지않게 많이 납니다.
그것보다 더 났으면 났지, 덜 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여기 보면 악취 감지센서나 악취 저감기를 설치한다고,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악취 저감기를 설치했을 시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악취 저감시설의 경우에는 농식품부 산하 농지관리... 기억이 퍼뜩 안 나는데, 중앙 통제시스템 관리하는 국가 기관이 있습니다.
산하 기관이 있어서 거기에서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악취가 많이 난다 이러면 바로 실시간으로 통제소를 통해서 농가에 오고, 다음에 해당 시군 담당자에게 통보가 감으로 해서 농가에 경각심이 있어서 악취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게 그러면 전체가 어디에서 통제가 된다는 말입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축산환경관리원에서 합니다.
○이치우 위원 관리원에서 센서하고 저감기를 설치하면 거기에서 악취가 수치상 나타난다, 그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이치우 위원 그럼 그것을 보고 수치가 높으면 규제를 하든, 계도를 하든 그런 식으로 한다, 그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농가하고 시군 담당자한테 통보가 갑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요?
○축산과장 손영재 예, 그러니까 사실상 하면 농가들이 조금 기피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게 기피할 수 있는 것도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면 전체 예산에서 융자가 40%, 자부담이 20%거든요.
그러니까 그 2개를 합하면 60%라, 전체 시설비 중에서, 그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융자 40% 같으면 이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연리 2%에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3년 거치,
○축산과장 손영재 7년 상환입니다.
○이치우 위원 7년 상환, 연리 2%?
○축산과장 손영재 예.
○이치우 위원 그게 부담이 좀 되겠는데, 농가에서도.
아무리 3년 거치 7년 상환이라면,
○축산과장 손영재 그래도 다른 시중이나 이런 것에 비하면 금리가 낮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애시당초 신청은 사업자 75개소에 196억원을 신청했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게 보면 도비나 시군에서 부담하는 부담률이 도는 3%, 시군에서는 7%란 말이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이치우 위원 한 자리 숫자잖아요, 그죠?
부담률이 좀 낮은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저희들이 애시당초에는 도비를 상향하고 시군비도 같이 해서 농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했는데 재정 여건이 상당히 어려워서 최소 비용으로 했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게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안 생기면 모를까, 이게 지금 우리가 보면 지속적으로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민원을 우리가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도하고 시군에서 부담률을 높여서 농가들의 부담률을 좀 줄여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저희들도 축산인으로 저희들 농가를 위해서 충분하게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된 게 아쉽고, 당초에 원래 농식품부 지침에 의하면 국비가 30%, 융자가 50%, 자부담이 20% 되어 있습니다.
농가의 부담을 줄여서 도비 3%, 시군비 7%를 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해서 도비를 조금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악취 저감기에서 나타나는 수치를 가지고 기준치 이상을 넘으면 법적 강제성을 띨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이게?
○축산과장 손영재 강제성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것 없으면 어떻게 해요?
○축산과장 손영재 농가에 가면, 지역에 있어서 농가가 경각심을 가지고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악취 저감제를 뿌린다든지,
○이치우 위원 아니 우리가 하수나, 오수나 하수가 방류가 된다든지 이러면 강제성을 띠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악취는 물론 공중분해는 되겠지만 여기에도 강제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심할 경우에는 자율에 맡기면 그 사람들이, 농가에서 자부담률이나 융자, 그러니까 자기 부담률이 높기 때문에 이 센서를 설치하면 자기들이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피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잖아요?
○축산과장 손영재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띠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축산과장 손영재 예를 들어 강제성을 띠게 되면 이게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강제성을 띠면 아무도 설치 안 하려고 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기피, 완전히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은 농가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저희들이 권장하는 사업,
○이치우 위원 그러면 이게 민원이 생기면, 악취로 인한 민원이 생기면 어떻게 조치를 해요, 우리 축산과에서는?
○축산과장 손영재 축산과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치 취하는 게 없습니다.
수질관리과, 거기에서 포집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출장을 가서 시군에서 포집해서 검사를 해 가지고 수치 이상 나오면 과태료 처분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축산과는 농가가 악취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을 해 주는 부서이고,
○이치우 위원 예, 그것을 감시 감독하는 부서가 각 지자체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자부담률이나 융자 부담률을 줄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게 많이 설치를 할 것 같은데.
○축산과장 손영재 이것은 저희들이 농식품부에도 지속적으로 융자 부담을 줄이고 기금이 확대되도록 건의,
○이치우 위원 검토해 보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축산과장 손영재 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게 사업자 선정을 할 때 양돈, 한우농가 이런 데 한정 짓지 말고 오리, 양계 쪽도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이것은 저희들이 평가표에 의해,
○이치우 위원 내가 오늘 바로 민원 넣을게요.
오리, 오리 냄새가 지독하니까 그런 데도,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받아주도록 하세요.
○축산과장 손영재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위원님이 잘 아신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농식품부 평가표에 의해 가지고 평가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아니고 민간인들 전문가들 모여 가지고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평가표에 의해서 자기들 다시 한번 재검증을 합니다.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이치우 위원 그런 요건은 다 갖춘 것 같습니다.
그런 요건은 다 갖추고 있으니까 그냥 방사하는 게 아니고, 양계장이나 이런 게 다 지어져 있는 건물이고 하니까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축산과장 손영재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일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강광식 동물방역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방역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서 313쪽 양봉농가 질병관리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봉이 지금, 꿀벌이 어떻게 회복이 많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사육 관리 부분은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질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나본 양봉농가들 의견을 들어 보니까 군수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렇지요?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예.
○서민호 위원 일반 수박, 고추, 토마토, 여러 가지 수정벌로 나가는데, 올해도 수정벌이 너무 비싸더라고.
그래서 도에도 예산을 추가 예산을 시군에서 요청을 해서 추가 요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전에 이쪽에 보니까 꿀벌 구조개선 사업이 있는데, 구조개선 질의하려고 하다가 너무 시간이 지체가 되어 그냥 넘어갔는데,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축산과에서 장비 쪽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여기는 보면 꿀벌을 많이 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일반 그것을,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네, 보니까.
지금 기자재가 문제가 아니고 꿀벌이 자꾸 죽는 이유가 뭡니까?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일단 기후적인 요인들 하고,
○서민호 위원 그렇죠.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그다음에 30년 전에 비해서 벌의 마릿수가 10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벌이 꿀을 딸 수 있는 그런 꽃은, 거의 나무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설탕에 의존하는 이런 사항이고, 그리고 항공방제, 그다음 질병, 이런 요인들이 다 복합,
○서민호 위원 질병은 그중에서 얼마나 차지합니까?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정확한 폐사의 비율은, 이게 왜냐하면 면역기능이 떨어지면 질병, 질병은 항상 달고 다닙니다.
그런데 개체의 면역기능이 떨어지면 질병이 발현이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폐사를 하는 것 보면 기후나 질병에 의한 것인데, 질병이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직간접적인 요인이 되는 일부분, 그런 것은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우리가 아까 항공이라든가 병충해 방제할 때 꿀벌 피해가 좀 있지 않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예.
○서민호 위원 옛날 같으면 농약이 독하고 이래 가지고 요즘은 농약이 그렇게 독하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벌이 자꾸 많이 줄어서 자연수정하는 데도 큰 문제가 있어서 우리 농가들이 인공수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예, 그렇습니다.
○서민호 위원 꽃가루를 사야 되지요, 그리고 인력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문제가 되어서 양봉하는 농가에 물어보니까 벌 하나 사려고 해도 비싸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보니 회복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농정국에서 아까 전에 기자재 이런 것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벌들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지원을, 질병도 마찬가지거든.
질병도 좀 잘 관리해서 병으로 죽지 않고 이런 것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리고 농약, 저번에 우리 지역에 농약, 도에서 지원하는 농약이 있거든요.
그 농약을 지원하는 것을 내가 봤어요.
봤는데, 이것도 잘해야 되는 게 농약이 벌한테 완전 치명적인 것을 주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
시군에서 주는 게 어떻게 그것을 검증을 안 하고, 그 약이 어떤 약인가 하면 말벌 위에 살 묻혀서 보내면 그 말벌이 다 죽는 그 농약이에요.
엄청난 벌한테는 치명적인 그런 약을 시군에서 우리 도비 지원하는 것 가지고 준다는 게, 그래서 내가 난리를 치고 그래서 그다음에는 나한테 물어보고 하더라고.
그런 것 하나라도 신경을 써야만 벌 농가에도 도움 되고 우리 농가에도 도움이 되니까, 어쨌든 양봉이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도 질병에 관한 것은 철저히 관리를 하셔 가지고 꿀벌이 다시 옛날처럼 잘 살아나도록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양봉농가 질병관리 지원 사업이 올해 국비 지원 사업으로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전문 컨설팅 하는 분들이 수의사들이,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질병 사양 관리 전반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관리를 하시는데, 그냥 돈만 줄 게 아니고 정말 관찰도 좀 하고 잘해야 됩니다.
그냥 안 하면 진짜 돈 날아가고 이러니까 신경을 많이 써셔서 책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종범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축산연구소 이민권 축산연구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연구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축산연구소장님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은 끝났습니다만 요청하신 자료 등을 참고하여 농정국 소관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경완 위원 간단한 건데 아까 질의 좀 드리려고 했는데 지나가버리는 바람에 못 했는데, 농식품유통과장님.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대폭 감액이 되면서 인증 심사료를 자부담으로, 이것은 농림식품부에서 그렇게 지시가 내려온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그 사업비가 자부담으로 전환하고 사업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그 답변 도중에 내년에 본예산에서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근본적으로는 인증비가 신규는 20만원, 1건에 대해서, 연장은 10만원인데,
○류경완 위원 그래서,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실질적으로 6차 산업 경영체에 대해서는 큰 부담은 없는 부분인데, 꼭 필요하다면 도 자체 사업으로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류경완 위원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한다고 해서, 그러면 올해 신청한 분들은 심사를 받을 분들은 자부담으로 하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부득이하게 자부담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올해만 그렇게 한다는 것들도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이 심사비가 얼마 정도 되죠, 예산 총액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산 총액이 신규는 40~50건 할 수 있고요, 갱신이 100여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한 150건 정도 연간, 작년에는 좀 적었는데 올해는 한 150건 정도 발생할 것으로,
○류경완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신규는 20만원이고 건당, 갱신은 1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됩니다, 돈은 사실상.
○류경완 위원 개인한테 얼마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예산 전체가 얼마 안 된다는 말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산도 얼마 안 되고, 개인,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개인한테 부담이 얼마 안 된다는 이야기가 전체 금액이 얼마죠?
곱하면 140,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우리가 올해 1억9,500만원이 삭감되었거든요.
○류경완 위원 그래서 제가 말하는 취지는 내년에 하실 것 같으면 올해 추경이나 이런 때 확보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았지 않냐, 하필 올해만 이렇게 안 하고 내년에 해 줄 것 같으면 그래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내년 이야기를 안 했으면 저도 그냥 이제부터는 자부담 할 모양이다 하는데, 내년에는 당초예산을 경영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본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다 하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 금액도 얼마 크지 않으면 올해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해야 될 텐데, 올해 할 분들은 자부담 하고 내년에 지원해 줄 게, 이것도 앞뒤가 안 맞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2회 추경에 된다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1회 추경예산도 한 13건 정도 자체 사업을 올렸습니다만 사실상 2건이 반영이 되었거든요.
예산 확보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6차 인증 경영체는 사실상 기업인데 기업에서 10만원 정도는, 일반 농가 같으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
○류경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은 그냥 차라리 내년 예산 이야기를 안 했으면 개인한테 큰 부담은 안 될 것 같으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올해는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지원해 준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금액이 얼마 크지도 않을 텐데 그렇게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확인을 하려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고 있다고,
○류경완 위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류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서민호 위원 하시고 그다음 김구연 위원님.
○서민호 위원 저는 친환경과장님께 자료 요청 1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부의 예산서에 보니까 재해대책비라는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근 3년간 경상남도 관할 시군에 얼마만큼 재해대책비가 교부되었는지, 그것 좀 자료 있으면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 자료 요구했던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해서 각 시군이나 경상남도의 자료가 왔는데, 자료를 보고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일단은 통계청에서 나온 2023년 경상남도 연령별 여성농업인 현황 자료를 보시고 계십니까?
○농정국장 김인수 보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20세에서부터 47세까지가 총 8만7,02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예.
○김구연 위원 저희 현재 2023년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현황을 보면 다하면 4만7,299명이 나오는데, 통계 자료가 어쨌든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 왜냐하면 이런 예산을 저희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원 못 하는 부분이 금액적으로 큰 부분도 아닌데 다 못 한다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저희가 가서 말을 해야 될지를, 일단 자료가 정확하게 경상남도의 농업인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것을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이 계기로 인하여 여성농업인이라든지 아니면 경남 농업인에 대해서 자료적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
○농정국장 김인수 예.
○김구연 위원 다 이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당황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 없고,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바우처 사업을 지원하고 나면 저희가 필수 교육을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김인수 예.
○김구연 위원 그것은 뭐뭐가 있습니까?
○농정국장 김인수 우선 위원님 말씀한 자료는 이게 농림 어업 조사에 의해서 나온 자료하고 우리는 시군에서 받은 자료하고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자료는 통계기관에서 나온 자료를 면밀하게 그쪽으로 치중해서 예산 반영할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위원님, 제가 추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구연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자료 나간 요구자료에 보면 제일 먼저 여성농업인 현황은 20세부터 80세 이상까지가 8만7,000명입니다.
그중에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대상자는 2023년도에는 4만7,000명을 지원했고, 다음 장에 보시면 2024년도에는 신청을 6만명을 받아서 선정은 5만4,000명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5만2,000명분을 확보해서 올렸고, 나머지 2,700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접수한 이후에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2차 결산추경 때 2,700명을 더 확보해야 될 그런 숫자적인 문제가 있고, 지금 8만7,000명 중에서 접수할, 신청자는 6만명이고 선정자가 4만7,000명이라는 것은 이중에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제외대상자가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받은 분이나 또 직장 가입자, 사업자 등록자가 있는 분,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면 여성바우처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전체적인 숫자는 8만7,000명인데 지금 현재 선정자는 5만4,000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김구연 위원 다시 제가 숫자를 방금 계산을 해 보니까 20세부터 74세까지가 8만7,000명이 나왔고, 연령대를 60대부터 70대까지를 해도 숫자적인 부분이 자료가 안 맞다는 게, 결국은 신청할 수 있는 부분하고 제가 다 자료를 받자마자 숫자를 다 계산했지만 더 디테일한 자료, 방금 제외 대상에 보면 7가지가 있습니다.
전년도 카드 미발급자부터 시작해서,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김구연 위원 다 있는데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1차적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한 자료가 없다 보니까 시행년도 2023년부터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인데, 결국은 2,700명에 대한 여성농업인 예산이라고 표현하면 5억원 정도가 더 안 되어서 현재 이런 부분이 생긴 것이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추경까지 합해서 5만2,000명을 우리가 당초에 5만명을 했다가 2,000명을 더 확보해서 5만2,000명 올렸고, 나머지 2,700명에 대해서는 결산추경 때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김구연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급 시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하면 모든 여성분한테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시군에 우리가 추경 때 확보해서 할 테니까 시군에서 먼저 지급할 수 있으면 지급하고 안 되면 추경 때 우리가 확보해서 줄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
○김구연 위원 그래서 제가 방금 그 부분을 처음에 설명하셨는데, 이런 정확한 자료적인 게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되었고, 그다음 신청자 부분도 계속해서 4만명에서 늘어가면서, 신청자 같은 경우에는 6만명 정도 되었지만 신청 대상자는 결국 5만4,725명으로 2024년 4월까지 신청을 각 시군에 받은 수가 이것이고, 여기서도 또 한 번 더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게 정확히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이게 최종 확정입니다.
○김구연 위원 최종 확정된 것인데, 내년에도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2,725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급을 못 받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김구연 위원 그 부분을 시군에 이야기하시겠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경상남도에 그런 정확한 자료를 우리가 취합을 앞으로 해야 된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안 생기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60세부터 75세 미만까지가 총인구에, 여기 받는 분 중에 75.4%가 다 고령화입니다, 어떻게 보면 60세부터.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맞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보면 다양한 게 있지만, 제가 왜 한 번 더 말씀드리냐 하면 나이 많으신 노령 여성농업인들께서 교육을 받기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군 자체 실정에 맞게 교육을 실시하되 집합, 대면 교육이 어려울 경우 전달 교육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혹시나 각 시군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을 유동성 있게끔 교육을 내년이라도,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부터는 그렇게 점점 변해가야 되지 않느냐는 정책적인 제안을 한번 드리려고, 맞다, 틀리다가 아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반영을 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교육은, 다른 교육도 하면서 이수할 수 있는 것도 고려하고, 교육은 가급적이면 좀 줄여서 복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하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농업인력자원관리원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입니다.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집행 관계, 사업조서 409페이지에 보면, 내가 이걸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2022년 사업 집행잔액 반납이 상당히 좀 오래 지연되었다, 그죠?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게 왜 그렇죠?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원래 2022년 사업은 2023년도에 정산되어서 그해 반납이 되어야 되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산 요청이 좀 늦었습니다.
늦어서 10월 중순 경 정산이 완료되었습니다, 2022년.
그래서 그 시점이 결산 추경이나 당초예산 편성하기가, 예산 부서에 협의를 했지만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해 반납 편성을 못 하고 올해 편성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문제점을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는 정산 요청을 초에 좀 해서 적어도 한 6월 전에는 정산 완료될 수 있도록 해라 그랬는데, 우리 도는 별 문제가 없지만 다른 3개 혁신밸리에서 이월 문제 이런 데로 좀 아마,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계속 강력하게 요청해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이치우 위원 2023년 것도 아직 정산이 안 됐죠?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2023년도는 2024년도에 우리가 초에 요청해서,
○이치우 위원 수고는 하시는데 사업 관리 철저히 하셔서, 어쨌든 이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집행 잔액이나 이런 것 반납이 될 수 있도록 수고 좀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청년창업 보육센터 수료생이 79명이죠?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1, 2기 졸업생이 79명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예.
○이치우 위원 그 창업률로 보면 우리가 창업이 31명, 예비창업이 또 한 33명 정도, 그렇죠?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창업률이 상당히 높다, 그죠?
비중이,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창업률을 81%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창업을 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육생 중에서 5기가 도내 28명, 도외가 23명이거든요.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예.
○이치우 위원 또 6기도 보면 도내 39명, 도외가 또 12명, 도외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도외 비중이 한 20% 정도, 20∼30%가 도외고,
○이치우 위원 그렇죠.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나머지 70∼80이 도내인데,
○이치우 위원 그 이유가 뭐죠?
도외가,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그게 전국 단위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밀양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남 쪽에 있는 분들이 희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게 도외가 좀 많은 이유가,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도외는 우리 밀양의 입지 조건이 상주나 그리고 김제, 고흥에 비해서 대도시 근처에 있고 나중에 창업해서 생활하기가 나름대로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혁신밸리가 인기가 좋다고,
○이치우 위원 입지 조건이 좀, 도외에서 오는 분들이 입지 조건이 좋다, 그죠?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외에서 오신 분들이 30% 온다고 그러면 나머지 한 10% 정도는 다시 도내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도내 유입 효과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사업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창업을 해서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춘덕 위원님.
○이춘덕 위원 이춘덕 위원입니다.
장시간 여러 가지 질의와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빠진 사항이 있어서 우리 농식품유통과 쪽에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전에 우리 박완수 지사님께서 베트남 농산물 시장 개척하러 다녀오셨습니까?
목적이,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이춘덕 위원 그게 지사님께서 농정국장을 하실 때, 예전에 농정국장 하실 때도 우리 농산물 수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외국에 세일즈맨으로 나갔다 오셨고,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이춘덕 위원 그런 연장선에서 또 지사님이 되고 나서도 베트남에 갔다 오셨는데 베트남 갔다 온 간단한 실적이나 성과를 좀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지사님 해외 일정에 우리 농식품 마케팅 부분도 포함됐었는데요.
저희 과에서 내용을 보좌한 부분은 아니고, 우리 국제통상과에서도 농식품 분야에 또 해외 마케팅을 같이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국제통상과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깊이 관여는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농식품 해외 베트남에 입점, 태국하고 입점하는 부분, 그리고 수출하는 부분에 MOU도 하시고 이래서 우리 경남 농수산식품이 수출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셨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저희 나름대로 과에서 연간 5∼7회 해외 마케팅을 판촉전이라든지 전시박람회라든지 이런 데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래서 우리 지사님께서 산업이다, 관광이다, 우주항공청이다 거기에 많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우리 농업 분야에 이렇게, 우리 신토불이 농산물 농식품 이런 걸 해외에 가서 세일즈맨 역할을 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한 일이고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이춘덕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수출을 매년, 작년에는 농산물 수출 성과가 12억 달러입니까, 얼마였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농식품 전체가 13억7,000불 정도 됩니다.
○이춘덕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수출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이춘덕 위원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가 수출 상담회는 1년에 한두 번 합니까, 어쩝니까?
수출 상담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우리 자체, 도내로 바이어를 초청해서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예,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하고 있지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이춘덕 위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 하면 현장에 수출을 담당하는 공무원 이야기를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수출 상담회를 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바이어가, 작년에 수출 상담회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수출 다변화 시장하고도 연계는 되는데, 큰 틀에서.
그 바이어가 작년에 온 바이어가 똑같이 온다 이거라.
그러면 우리나라 농식품이나 제품이 여러 가지 많은데 작년에 왔던... 올 것 같으면 내나, 다양한 상품을 선정하고 계약을 하고 가져가야 되는데 똑같은 사람이 오니까 이게 취사선택, 수출 품목의 취사선택에 한계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수출 바이어들이 다양하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트에 가서 제품이 아무리 많아도 소비자가 어제 온 손님 또 오고 이러면 소비시키는 데, 판매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비자가 어제 왔던 소비자 말고 또 다양한 소비자들이 와서 그 마트를 이용해야 마트가 장사가 되는데, 수출 상담회를 할 때 바이어의 다양성 이게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현지 담당자한테 내가 들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맞습니다.
바이어 수출, 우리가 마케팅 상담회를 하고 나서 수출에 이르기까지 짧게는 1개월 만에도 할 수 있고 길게는 3년까지 갑니다.
계속 보고 느껴보고 또 공장도 방문해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또 그리고 식품을 취급하는 바이어들은 어느 정도, 우리 도가 수출하는 곳은 동남아라든지 미국 또 호주 쪽이나 캐나다 쪽에 많이 하고 있는데, 교포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데 하고 있는데요.
그쪽의 바이어들을 주로 초청하다 보니까 좀 반복되는 부분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계속 보고 관심이 있어서 오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오는 부분은 아, 이 부분은 올해 가서 한 번 더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초청을 하고 있는데 다양하게 바이어를 초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시군 자체 해외 마케팅 판촉비를 지원했었는데 올해, 작년에 우리 도 자체 사업 감축안에 따라서 못 하고, 올해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실패해서 1회 추경에 이번에는 9,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시군 자체적으로도 판촉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출 상담회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어쨌든 좀 바이어들이 다양하게 와야 하는데 작년에 왔던 사람이 또 오면 거기에 선호도라든지 호기심이라든지 그런 게 없잖아,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이춘덕 위원 그러니까 바이어들을 다양하게 모셔서, 그 말은 다른 말로 큰 틀에서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수출 시장의 다변화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이춘덕 위원 좀 그런 측면에 현장의 애로사항이니까, 우리가 마케팅을 해 준다, 해외 시장을 개척한다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하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수출 상담회 할 때는 다양한 바이어를 모셔야 우리의 훌륭한 신토불이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다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그 점을 꼭 좀 개선해 주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좀, 농업기술원이 이동하기 때문에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다. 농업기술원 소관
○위원장 김현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식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농업기술원장 정찬식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에 종자산업 기반 구축 사업 등 국고보조금 증액과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업 연구개발과 기술 보급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억6,036만원 증액된 326억3,1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국고보조금 신기술 보급 사업에 5억9,000만원, 균특회계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사업 등 신규 과제 선정으로 5억1,600만원, 종자산업 기반 구축 공모 사업에 선정된 기금 6억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9억8,179만원 증액된 802억1,8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5페이지 총무과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가스열 펌프 실외기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작물연구과는 국비 예산액 변경으로 기정예산보다 1,964만원 감액된 27억8,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양파연구소는 양파 종자 기반 구축을 위한 종자산업 기반 구축 사업으로 12억3,400만원 증액된 26억9,6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단감연구소는 단감 노지 스마트팜 기술 개발 사업 2억 원, 단감 로봇팔 이용 기술 개발 사업 4억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12억3,200만원을 증액하여 28억8,2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사과이용연구소는 공공운영비 3,210만원을 증액하여 8억6,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 지원기획과는 강소농 육성 교육 운영과 농촌 지도 기반 조성 사업으로 7억5,500만원이 증액된 270억2,76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14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 국비 사업 증액과 마늘 우량 종구 생산단지 육성 시범 사업 확대 추진을 위해 7억9,250만원이 증액된 132억9,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7페이지 미래농업교육과는 KOICA협력 ODA 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 편성과 공무직 근로자 재배치에 따른 인건비 편성 등 1억1,683만원이 증액된 40억2,4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신속한 자료 제출을 위해 농업기술원 소관 모든 부서에 대한 자료를 미리 요청하셔도 됩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 하셔도 되며, 집행부에서는 요청한 자료를 예산 심의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선호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선호 총무과장 이선호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서 좋습니다.
다음은 김영광 연구개발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광 연구개발국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검토보고서 58페이지 관련입니다.
단감 노지 스마트팜 기술 개발 사업 중에 민간경상보조 사업인 단감 토양수분관리 기술 개발과제가 전남대학교에 위탁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단감 내부에 수액의 흐름과 토양 내 함수량 변화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스마트 자율관수시스템 개발을 최종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본 과제를 수행하는 전남대학교 연구자는 국가 연구과제인 과수 수채 정보기반 관수시스템 개발 사업의 책임자이고, 관련 분야 국내 최고 연구자로서 본 과제 수행의 적임자로 판단이 됩니다.
연구 수행기관이 전남대학교이기는 하지만 시험포장은 경남 도내에 조성되므로 경남 지역 환경에 적합한 데이터 구축과 시스템 개발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과제를 통해 경남 단감 농가에 도움이 되는 최적의 관수시스템 개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연구개발국 소관은 작물연구과, 환경농업연구과, 원예연구과, 양파·단감·화훼·사과이용·약용자원·유용곤충연구소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전 예산서 또는 사업조서 페이지와 사업내용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담당 국·과장이나 연구소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구개발국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경완 위원 아까 단감 로봇팔 이용 기술 개발 사업이 국가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추진 중에 있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로봇팔 관련된 사업은 이 앞에 전체 단감 노지 스마트팜 관련된 개발과제와 관련된 사업 중에 일부 과제로서, 로봇팔을 개발하려는 목적은 단감이 수확 뒤에 우리가 수집을 해서 선별장에 들어가게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선별장에 들어가서 선별하는 과정에 너무 많은 인력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최근에는 인력을 확보하는 데도 많은 문제가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우선 좀 해결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류경완 위원 선별하는 기계.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예, 선별, 포장, 적재하고 관련된 기능을 하는 로봇입니다.
○류경완 위원 수확하는 것은 아니고요?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수확하는 건 아닙니다.
○류경완 위원 수확하는 로봇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과일들은.
금방 제가 좀 찾아보니까,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수확하는 로봇들도 지금 개발이 일부 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현장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의 제품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별하고 포장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은 현재 실용화가 가능한 정도의 수준까지는 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류경완 위원 쭉 타고 가면 골라서 사이즈 확인해서,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예.
○류경완 위원 그러면 기계는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구입하는 비용이 반영되어 있던데요, 편성되어 있던데요.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현재 로봇팔과 관련된 구입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로봇팔을 할지 우선 그걸 검토하는 단계가 있고요.
이 안에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로봇팔을, 어떤 로봇팔을 선정할지에 대해서 결정을 한 다음에 구매가 이루어질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제품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단감 로봇팔 이용 기술 개발 이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를 6명 채용해서 7개월 동안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 사업에 기간제 인력들이 필요로 합니까?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이 사업 자체는 전체적으로 포장에서 수확이 이루어진 다음에 유통되는 과정까지를 다 포함한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장에서 만약에 로봇을 개발하는 그런 부분까지만을, 단순히 로봇만 개발하는 게 아니고 로봇과 관련된 다양한 포장 연구과제 이런 것들도 아마 포함이 되어서 이 과제가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된 게 아닌가 싶고요.
○류경완 위원 앞에 노지 스마트팜 기술 개발에 보면 또 2명 채용을 합니다.
여기도 기간제 채용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묶어서 몇 명 채용하면 되는데 이게 로봇팔 이용 기술 개발에 6명이 들어 있다 말입니다, 이 사업 조서에.
그래서 나는 이게 포장에서 이렇게 로봇이, 제가 생각하기로 포장에서 사과 따는 이런 것처럼 나무 수형도 만들고 환경 조성하고 관리도 하고 해야 되니까 6명이 필요한 모양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렇게 일할 분인데 여기에 들어 있는, 이 사업에 지금 들어 있는 겁니까?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노지 스마트팜을 구성하려면 우선은 포장에서 노지 스마트팜과 관련된 수형 개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계화가 가능한 포장을 구성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과제와 관련해서는 수확된 후에, 이 앞에 있는 부분은 포장 상태에서 우리가 스마트팜을 조성할 때 필요한 연구과제고, 이 뒷부분은 수확 후 과정에 필요한 아마 과제,
○류경완 위원 “아마” 해서 그렇게 추측하지 마시고 6명이 왜 여기에, 로봇팔 개발 사업에 6명의 인력이 필요한지를 설명해 주셔야 되지,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이 부분은 조금, 단감연구소장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좀 드려야,
○류경완 위원 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단감연구소장 안광환 단감연구소 소장 안광환입니다.
저희가 이 과제를 수행할 때는 농촌진흥청에서 국비 과제를 지원받아서 우리 도비 50%와 같이 지금 현재 이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감이 우리 경남도의 지역특화 대표작목으로 선정이 되었고,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국비로 지원되는 특별한 사업이어서 2년간 한시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다가 앞으로 노동력의 고령화와 인력이 감소되는데 우리가 지금 가장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연구과제가 뭘까 고민하다가 수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을 무인화시키는 그런 일이 앞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단감의, 우리 도의 단감 사정이 경사지 과원에 위치해 있고 기계로 수확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 현실적으로는 지금 바로 당장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로봇으로 가능한 수확 후 생산은, 수확은 우리 사람이 하고 수확 후부터 모든 과정을 무인화할 수 있는 기술은 이미 정착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단감에 이 기술을 적용하는 일이 필요하다 해서 수확 후 로봇 기술은 그렇게 정의되었고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확 감을 생산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됩니다, 포장 관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기간제가 6명 필요해서 지금 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수확 전에 기간제가 들어간 것은 수형을, 이제 새로운 수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수확이 가능한 그런 수형도 개발해야 되고, 거기에 또 기간제가 필요해서 거기 기간제 인원을 2명 넣었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분들은 수확 후에,
○단감연구소장 안광환 수확 후에도 들어가고 수확 전에도 수확을 해야 되니까,
○류경완 위원 여섯 분이 수확하는 것까지,
○단감연구소장 안광환 예.
○류경완 위원 손으로 따서, 아까 우리 포장에 있는 단감을 따서 가져가고 그걸, 이 시설은 그러면 어디에 설치해서 시범 운영을 합니까?
○단감연구소장 안광환 우리 단감연구소에 설치합니다.
○류경완 위원 아, 연구소에 설치해 놓고 시범 운영을 하실 거네요?
○단감연구소장 안광환 예.
○류경완 위원 거기에 6명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단감연구소장 안광환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7개월 동안 월 치면 한 180만원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인건비 산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단감연구소장 안광환 우리 도에서 정한 포장관리자 인부로 지금 그렇게,
○류경완 위원 아, 시간 계산해서,
○단감연구소장 안광환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렇게 계산, 알겠습니다.
인원이 6명이나 필요해서, 일단 우선 로봇팔이 어떤 사업이길래 기간제 근로자가 6명이나 필요한지가 굉장히 좀 의문이 갔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조서에 보면 이게 같은 사업인데, 다 부분 부분 나눠져 있어서 그런데 추진경과 및 사업성과 이거는 보면 6개가 다 똑같더라고요.
이것은 같은 큰 사업이어서 그렇습니까?
추진경과 및 사업성과를 보면, 우리 사업조서에.
○단감연구소장 안광환 예, 그렇습니다.
그건 같은 사업인데, 사실은 이 과제 사업 자체가 한 사업입니다.
한 사업인데 저희가 한 사업으로 예산을 올리려고 하니까 예산계에서는 이게 위원님들한테 세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나누어서 예산을 올려라 해서, 그래서 정리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비슷한 사업성과, 비슷한 사업들이 계속해서, 또 내용도 여섯 장에 계속 같은 내용들이 들어 있어서 도대체,
○단감연구소장 안광환 원래 처음에는 한 자료로 만들었는데 쪼개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그래서 좀 확인하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감연구소장 안광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연구개발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희숙 기술지원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국 소관은 지원기획과, 기술보급과, 농촌자원과, 미래농업교육과입니다.
진행은 연구개발국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국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중 위원 반갑습니다.
○기술지원국장 고희숙 예, 반갑습니다.
○강성중 위원 강성중 위원입니다.
여기를 보니까 오늘 강소농, 전부 다 주제가 강소농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465페이지 강소농 육성 교육 지원에 대해서 쟁점 사항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일단 신규죠?
○기술지원국장 고희숙 예, 맞습니다.
○강성중 위원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과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예산 심의 당시, 기억을 정확하게 못 하겠습니다.
강소농 국비 사업 지원 종료로 해서 사업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는데 그 질의를 받아서 추경을 확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한 사업 설명을 요청합니다.
○기술지원국장 고희숙 예, 위원님 저희 강소농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소농 사업은 작년까지는 일반 강소농 육성을 하다가 2024년부터 스마트 강소농 육성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던 중에 저희 국비가, 강소농 관련 국비가 전부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들 국비 사업이 없어지고, 저희가 1만600명 정도를 육성하고 있는 강소농 회원들을 대상으로 도비 사업을 확보해서 강소농 육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위원님들께서 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덕에 저희가 추경 사업에 따른 교육 계획을 올려서 예산을 확보하고자 저희들이 노력도 하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번에 그 예산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들 경남을 대표하는 강소농에 대한 관심도를 보여주심에 한 번 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보면 총 사업비가 5억4,000만원입니다.
5억4,000만원을 18개 시군에 각각 3,000만원씩 아주 균등하게 사업비 지출을 했는데 18개 시군이 보면 각 시군마다 편차가 있고 또 특색이 다른데 5억4,000만원을 3,000만원씩 균등하게 갈라주는 특별한 사업, 구체적인 사업 산출 기준이나 근거가 뭘 가지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기술지원국장 고희숙 저희들이 시군을 비롯해서 도 단위 강소농 교육을 올해 계획함에 있어서 시군 단위에서 기초과정과 전문과정을 수료하고 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도 단위 최고급 단위를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중에서 시군 단위에서 균등하게 예산을 책정하게 된 것은 시군별로 인원수가 차이가 있겠지만 시군 단위에서 기초교육과 전문교육을 받은 우리 강소농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과 맞춤형 교육을 도 단위에서 한 50명을 대상으로 시군에서 선발해서 우수한 선도 농가들을 대상으로 도 단위 교육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군에 공히 우수한 선도 농가를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군 간 균등하게 예산편성을 하게 된 사연입니다.
○강성중 위원 시군에 3,000만원씩 균등학게 편성하고 도에서 50명을 따로 교육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시군의 편차 상관 없이 그렇게 해도 시는 적을 수도 있고 군은 군대로 인구편차로 보면 적다, 많다 말씀하기가 애매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내용들이, 균등하게 간 내용에 본 위원은 듣기에 따라서 너무 편의적인 그런 배분적인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술지원국장 고희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앞으로 향후에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예산편성 때 연구해 보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의령군 같으면 군민이 3만이 안 됩니다.
창원시 한 동은 3만이 넘습니다.
이런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감안, 그러니까 틀려라는 뜻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적을수록 더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됩니다만 그러나 보면 그런 편차의 기류가 보인다, 그리고 계획을 보면 5월이나 6월에 교육 희망자 모집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오늘 5월하고 중순입니다, 6월은 아직 안 갔지만.
현재 교육 희망자 모집이 되고 있고 수요조사 결과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국장 고희숙 이 예산편성이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주셔서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희망자 모집을 5, 6월로 정해서 예산 통과 후에 저희들 구체적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5, 6월 교육 희망자 모집으로 되어 있는데, 되어 있다는 것은 예산만 들어오면 일의 모든 준비는 되어 있다는 이야기와 같은 말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통과 안 되면?
○기술지원국장 고희숙 통과가 일단 됨과 동시에 저희들이 하겠다는 것이고, 교육생은 저희들이 한 500명 정도 시군을, 18개 시군 통틀어서 500명 정도를,
○강성중 위원 균등하게 한 군에 10명이면 10명 이런 식으로 균등하게 500명을 선발한단 말입니까?
안 그러면 어느 시군에 편차를 두고 한다는 말입니까?
○기술지원국장 고희숙 그것은 시군별로, 이게 시군에 사업비가 내려갑니다, 3,000만원씩.
내려가기 때문에,
○강성중 위원 그러니까 그 돈, 예산대로,
○기술지원국장 고희숙 예, 전 시군에 일괄적으로 배부를 합니다.
시군에서 예산을 쓰기 위해서 교육생을 모집하고 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강성중 위원 그럼 5, 6월에 교육 희망자 모집이 되어서 교육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교육 프로그램 구성과 교육 후 평가는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까?
○기술지원국장 고희숙 저희들이 이것은 시군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일단 교육을 맞춤형 컨설팅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경영개선 교육 이런 것을 하고 난 후에 연말,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성과, 도 단위 성과보고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강소농들이 시군에서 어떤 경영개선이 이루어졌는지, 또 어떤 우수한 사례들로 농가 경영개선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해서 도 단위까지 성과보고회를 할 계획입니다.
○강성중 위원 그리고 강소농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이수를 했어요.
하고 나서 이수자를 대상으로 연계 지원 사업이 따로 있습니까?
교육 이수한 사람, 예상으로 해서 이수한 교육자를 대상으로 해서 따로 지원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나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기술지원국장 고희숙 시군 단위 교육을 한 후에 461페이지에 강소농 교육 행사 지원 사업이 있을 건데, 시군에서 교육을 받고 우수한 실적을 했다든지, 또 우수한 경영사례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도 단위에 강소농 배정과 성과보고회를 통해서 우수 사례를 경남도내 전체에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그런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강성중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농사가 대단위가 아니고 어디든지 작아지는, 그러나 작지만 강하게 교육도 되지만 또 뭉쳐서 수익도 낼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요.
중소 규모 농업경영체계 맞춤형, 그게 결국 맞춤형이 되는 겁니다.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농가소득 및 경영 역량 강화를 하는 취지로 이 교육이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고 강소농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신규 사업 발굴에도 지방정부가 좀 더 앞서서, 그냥 프로그램 짜놓은 대로만 하실 것이 아니라 지혜를 모아서 앞으로 농가소득이 더 가고 농사짓는 분들이 하나를 지어도 재미있고 행복하고 내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이게 앞으로 농사 가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가나 어가가 10년 내는 돈을 주고 하라고 그래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작지만 강한, 그리고 수익이 보장되는 이런 농촌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국장 고희숙 위원님께서 저희 강소농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시군 단위는 물론이고 도 단위 우수 선도 농가를 육성을 해서 올 연말에 성과보고회와 강소농 대전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올해 사업을 평가하고 또 내년에 우수 사례를 적용을 해서 더 발전적인 강소농 육성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춘덕 위원님.
○이춘덕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조서 469페이지 밀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조성,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밀산업 밸리화 시범단지가 지금 함양군이 되어 있고 또 1개소는 유보가 되어 있어요.
유보가 되어 있는데, 기정액에 우리가 1억5,000만원이 되어 있고, 금회에 1억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1개소에서 2개소로 변화가 있었다, 그런데 1개소는 지금 유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추경에 1억5,000만원이 또 올라왔습니까?
○기술지원국장 고희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밀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조성 사업이 당초에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인데 1개소가 배정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중간에 국비 사업에 1개가 추가로 배정되는 바람에 저희 도에 부가적으로 배정을 받아서 2개소가 된 상황이라 저희들이 추경에 1개소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춘덕 위원 운 좋게 국비가 또 추가로 잘 되었다, 그죠?
○기술지원국장 고희숙 예.
○이춘덕 위원 잘 되었고, 그러면 현재 유보된 데는 빼고 함양 밀산업 밸리화는 사업 추진이 2024년 되어 있는데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국장 고희숙 지금 함양에는 사업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함양 같은 경우에는 밀 재배면적이 1㏊ 이상 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지리산 우리밀 영농조합법인이리는 그곳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곡면에 소재가 되어 있습니다.
밀 제분 생산량이 3,000톤이 되어야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함양군의 경우 주변의 영농조합법인과 같이 추진을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함양군에서 게속 잘 추진을 하고 있고 11월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완공되면 저희들이 학교급식이나 그런 데 납품을 하고 또 판로를 개척할 예정입니다.
○이춘덕 위원 잘 알겠고 어쨌든 우리 밀이 자급률이 제가 알기로는 1%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술지원국장 고희숙 맞습니다.
○이춘덕 위원 어쨌든 우리 함양군에서 하는 이것은 제가 한 번 11월에 준공이 된다고 하니까 현장에도 가보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밀산업 밸리화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기술지원국장 고희숙 예, 위원님께서 저희 밀산업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가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민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소농 하면 내가 강소농 1기입니다.
1기이고 아주 오랫동안 교육도 받았고, 강소농이 누구 청장 때 만들었는지 아시죠?
○기술지원국장 고희숙 민승규 청장,
○서민호 위원 예, 민승규 청장 있을 때 만들었는데, 그분 강의도 많이 듣고 그분이 아주 유능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강소농이 우리 일부 품목 말고는 우리나라 농업에 적용되는 게 저도 상당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실 농업에 봐도 강소농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농사를 오랫동안 지어봐도 그렇고, 지금은 인건비라든가 농자재 가격 상승 여러 가지 조건을 봐서라도 큰 규모보다는 적당히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만큼 농사를 지어서 그 품질을 높여서 좋은 가격으로 팔면 그게 더 농가한테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봐도 우리가 강소농이 현재 농업에도 적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활성화 안 되고 하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로 해서 기술원에서 추진을 잘하셔 가지고 잘되면 내년 본예산에도 또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꼭 되었으면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앞으로 진행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국장 고희숙 위원님께서 강소농 초창기 멤버시고 계속해서 농사를 또 지으시면서 강소농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심에 감사를 드리고, 특히 자율모임체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함을 전하면서, 강소농 육성은 저희들이 전국에서 타 도에는 국비 사업이 삭감, 국비 사업이 만료되고 나서 추진을 안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도 단위 강소농 육성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 도비 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전국의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1만600명이라는 강소농을 대상으로 중소농이지만 저희들이 경영개선이라든지 컨설팅, 맞춤형 교육,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을 해서 경영 역량 향상도 시키고 우리 도가 농가소득이 전국에서 안 좋은 것으로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저희 강소농이 경남 농가를 빛내줄 수 있도록 또 농가소득 향상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어쨌든 이 강소농이 저번에 사과연구소에도 가봤고 단감연구소에도 수형을 해서 하는 게 있던데, 그것도 제가 이야기 들어 보니까 기존에 농가에서 3,000평 정도 짓는 것을 수형으로 하면 한 1,000평 정도 지으면 품질이라든가 또 수확량, 여러 가지 소득 이런 것까지 다 된다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강소농이거든요.
그런 것을 다 적용을 해 가지고 우리 농가들한테 적용을 하면 우리 농가소득도 올라가서 참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서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강소농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군으로 3,000만원씩 배정을 해서 집행을 하는데, 지침이 이 예산을 어떻게 지출하라고 하는 지침 같은 것들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직은,
○기술지원국장 고희숙 이 예산, 곧,
○류경완 위원 아직은 그런,
○기술지원국장 고희숙 기초는 되어 있긴 한데 구체적으로 다듬어서 예산 확정 후에,
○류경완 위원 전체적으로 이 예산을 어떻게 활용해서 어떤 사업을 하라고 하는 지침들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으면 중구난방으로 지역에서 알아서 써버리면 이게 실제로 기대하는 그런 성과를, 효과를 못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주로 보면 진단 분석에 의해서 진단하고 분석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 사업 계획서를 보면.
그다음 그렇게 해서 농가 경영 개선을 위한 교육을 하겠다, 그다음 컨설팅, 진단 분석이라는 게 컨설팅인데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컨설팅을 해서 교육을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교육이나 컨설팅들은 이 사업이 집중적으로 거기에 투입이 되는 겁니까?
교육하고 진단 컨설팅하는 데?
○기술지원국장 고희숙 크게 강소농 교육을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안을 보면, 계획에 보면 시군 단위는 기초교육과 심화교육을 하고,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기초교육, 심화교육이라는 게 다 다르잖아요, 농가들이.
강소농이라는 게 품목도 다르고, 예를 들어서 마늘이면 마늘, 시금치면 시금치, 이것은 딱 분명한데 강소농 회원들은 다양한 품목들을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을?
그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를 텐데, 그래서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교육, 또 다른 데서 하고 있는 지금 교육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또 교육 중의 하나로 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냥 놔두면.
그래서 정말 어떤 이 강소농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말 어떤 게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그래서 그것을 하라고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술지원국장 고희숙 저희들이 강소농 경영 개선 실천 교육이라는 타이틀 아래 과정 안을 기본적으로 세워놓은 게 있는데, 기초교육 같은 경우에는 영농 초기 단계 예를 들어서 귀농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교육이 몇 시간, 심화교육을 몇 시간, 후속 교육을 몇 시간, 이런 쪽으로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게 있고, 또 전에 교육을 받고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겠다는 분들은 거기에 따른 전략이라든지, 나아가서 6차 산업이라든지 조금 더 내용을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류경완 위원 한 번 단체 관계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것을 하셔서, 어떤 교육 뭘 하면 좋겠냐, 뭘 지원해 주면 좋겠냐는 것들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교육 아무리 기본적인 교육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필요하면 꼭 필요한 것들은 하고, 그렇게 하고 나면 진단을 하거나 뭘 받고 나면 그분들이 그런 일을 잘하기 위한 지원도 필요하거든요.
기본적인 게 끝나고 나면.
큰 사업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우스, 큰 하우스, 노후된 하우스 고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지원이 있지만 이분들 말씀을 들어 보면 소규모, 예를 들어서 강소농은 조그마한 비닐하우스 이런 것도 필요한데 이런 지원 사업들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하면 대부분 작목별로 되어 있고 또 규모가 큰 이런 지원 사업들은 많이 있는데, 소규모 지원 사업들은 많이 없더라,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제가 행사 때 가서 들은 이야기를 몇 가지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들이, 말씀을 들어 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이 예산을 가지고 교육도 하고 그분들 이야기를 수렴을 해서 우리가 강소농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되어 갈지 방향을 잡는 그런 한 해로 이 예산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진단이 되고 앞으로 이런 방향이 설정되면 어떤 지원이 필요하냐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것들을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업 속에 그 사업도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해 주셔야 강소농이 실제 지원이 되고 육성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첫 해니까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그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못하지만 예는 하나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깊이 있는 실질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국장 고희숙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농가별로 어떤 경영 처방을 해서 진단을 내어서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시군 단위나 도 단위 교육을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경영진단을 해서 그 농가에 맞는 처방을,
○류경완 위원 경영진단을 누가 할 겁니까?
○기술지원국장 고희숙 저희들이 민간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처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류경완 위원 시군에서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그분들에게 그 일을 맡겨서 진단을 하고 그 결과를,
○기술지원국장 고희숙 거기에 따른 경영 컨설팅으로 그 농가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처방하는 그런 식으로, 어쨌든 저희들은 경영 개선을 실천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게 목표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보완을 하고 고민을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저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농가의 말씀을 들어서 어떤 것들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기술지원국장 고희숙 예.
○류경완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들어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지원국장 고희숙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류경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수명 위원님.
○백수명 위원 저도 같은 내용인데, 존경하는 강성중 위원님부터 해서 서민호 위원님, 또 우리 류경완 위원님까지 강소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예산편성 한다고 상당히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하고 국장님, 과장님들 다 고생하셨는데.
제가 2023년도 자료를 보니까 그때도 보니까 그것을 똑같이 그렇게 해 놓았네요, 18개 시군을 똑같이 나누어서 1/n로 해 놓았는데.
그때는 왜 그런 질의를 안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아까 강성중 위원께서 잘 지적을 하셨고, 이것은 예결위 가서도 답변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이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조금 다른 쪽에 답변을 준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농업기술원의 최고 업무가 연구개발, 기술 보급, 교육 아닙니까?
교육이 중요하다고 해서 어렵게 어렵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결위에서 삭감이 되면 안 되니까 답변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국장 고희숙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열심히해서 잘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 책자하고 무관하게 무시하고 잘못되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고 다른 답변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지원국장님 단상에 그렇게 서 본 지가 몇 번 되지 않았지요?
또박또박 답변을 잘하시는 것 같은데,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은 끝났습니다만 요청하신 자료 등을 참고하셔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의결을 위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종합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회의중지)
(17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위원 백수명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695호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부대의견으로 국도비 조정 사업에 대해 시군 또는 자부담분 대체 편성은 사업 주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대책 수립 후 사업 추진할 것 외 5건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999##413_4_농해양수산_1차 2 부대의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백수명 위원님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 6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백수명 위원님의 부대의견 채택 제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백수명 위원님의 제안에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 부대의견 6건을 채택하고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대하여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대표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해양수산국장 조현준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각별한 관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신 사안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농해양수산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신 우리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를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오늘 통과된 예산안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41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현철 백수명 강성중
김구연 류경완 서민호
이춘덕 이치우 조영제
최학범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광석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철수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농정국장 김인수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축산과장 손영재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동물위생시험소장 정창근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축산연구소장 이민권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기술지원국장 고희숙
총무과장 이선호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환경농업연구과장 최재혁
원예연구과장 윤혜숙
양파연구소장 신정호
단감연구소장 안광환
화훼연구소장 안동춘
사과이용연구소장 정은호
약용자원연구소장 안철근
유용곤충연구소장 이영한
지원기획과장 장은실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농촌자원과장 이윤숙
미래농업교육과장 유시영

○속기사
박미경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