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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1월 13일(금)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나.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소관
다. 복지보건국 소관
라. 마산의료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나.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소관
다. 복지보건국 소관
라. 마산의료원 소관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이성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당면 현안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복지보건국, 마산의료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0시 16분)
○위원장 이성애 그러면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규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규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유년 새해에도 소원 성취하시고 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국의 전 직원들은 올해 계획된 모든 시책을 하나하나 차질 없이 잘 추진하여 도민이 행복한 경남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순천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정준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이일석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유병홍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김상영 제승당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경수 도립미술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업무추진 계획은 소관별 담당과장과 소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규 감사드립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2016년 주요성과, 2017년 정책목표와 과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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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순천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문화예술과장 장순천입니다.
관광진흥과장에 이어서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동 문화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하종덕 예술진흥담당 사무관입니다.
윤선희 문화산업담당 사무관입니다.
강소기 문화재관리담당 사무관입니다.
손명용 문화재보수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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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관광진흥과장 박정준입니다.
저희 관광진흥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재동 관광행정담당입니다.
심유미 관광마케팅담당입니다.
허대양 관광시설담당입니다.
강말림 관광자원담당입니다.
황인욱 축제지원담당입니다.
(인사)
계속해서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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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석 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체육지원과장 이일석입니다.
체육지원과 업무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종동 체육행정담당입니다.
김상필 생활체육담당입니다.
김영수 스포츠마케팅담당입니다.
박성규 경남FC담당입니다.
이미국 체육시설관리담당입니다.
(인사)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통합 내실화로 전문·생활체육 동반성장입니다.
!#A1336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체육지원과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홍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유병홍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유병홍입니다.
먼저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신동 관리부장입니다.
노주식 공연부장입니다.
(인사)
금일 2017년도 문화예술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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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영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 안녕하십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입니다.
저희 사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8페이지, 이충무공 정신선양 및 사적지 관리입니다.
!#A1336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도립미술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도립미술관장 김경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운영과장 신동걸 사무관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애 위원장님들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 어린 지도 편달에 감사드리며, 빈틈없는 운영으로 보살핌에 보답토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39페이지입니다.
!#A1336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요청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님.
○박준 위원 박준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각 시·군별로 예산을 분배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작성해 주십시오.
특히, 관광진흥과 같은 데 보면 관광 인프라 확충해서 시설비의 경우 731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역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문화관광체육국 예산 전체를 그렇게 분리시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다음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중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과장님, 19페이지 도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에 도 지정 문화재는 언제부터 지정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도 지정 문화재 제도 시행,
○조선제 위원 예, 시행해서 지금까지 언제부터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도 지정 문화재는 1,454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시행은 1973년부터 지정 시행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1,452개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1,454개소입니다.
○조선제 위원 제일 최근에 지정된 것이 언제 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올해 지정이 1월에 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면 보수를 하는 것이 최근 언제 것까지 보수가 되어 있습니까?
문화재로 지정되어서 보수 사업비를 안 받는 문화재들도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규 문화재로 지정되면 약 3년이 경과한 이후에 보수하는 것으로,
○조선제 위원 3년이 지난 후에 보수사업을 한다, 그러면 올해가 2017년이니까 2013년 이전에 지정된 문화재는 대부분 보수를 한 번 정도 했겠네요?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지금 연도에 관계없이 노후화됐다든지, 그 사항에 대해서 관리를 잘못하는 경우는 보수를 빨리하는 그 시기가 도래하는 수도 있고, 또 관리를 잘하는 경우는 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 지정은 사전에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사업을 확정합니다.
○조선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도 지정 문화재로 2009년도에 지정이 되었는데 신청을 해도 자꾸 후 순위로 밀리고 안 된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분이 계셔서 제가, 이게 어느 선까지는 다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더라도 관광진흥과에서 보는 시각과 본인이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그것 지정이 늦어지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저희들이 문화재 보수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멸실 상태라든지, 훼손 상태라든지 전체적으로 보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게 됩니다.
○조선제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 이전에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서 신청한 것 중에 문화재 보수를 안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제가 조선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는데, 이 조사를 국가에서 한 적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예.
○정재환 위원 아마 정부에서 2014년도에 전국적으로 일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최진덕 위원 과장님이 바뀐 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르면 뒤에 사무관 아시는 분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2014년도에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해서 일제히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대통령 지시사항에 의해서 그렇게 했죠?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예.
○정재환 위원 경상남도에 그 당시 조사결과가 다 나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 당시에 대통령 지시로 문화재 조사한 결과와 거기에 대해서 지시사항도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예.
○정재환 위원 제가 볼 때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정비사업을 했다든지 안 했다든지 그것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알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조사 결과하고 조사 내용하고 거기에 대한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내용하고 다,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시책을 전부 다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까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그 자료는 전 위원님께 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덕 위원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하고 있다가 왜 옆으로 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저는 도 인사 발령에 따라서,
○최진덕 위원 그것은 아니지, 오래 계시면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계속하실 것인데,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제가 1년간 관광진흥과장 하면서 노하우는 좀 많이 있습니다만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서도 역시 많이 듣고 했기 때문에, 와서 공부를 해 보니까 상당히 업무량이 많고 해서 제가 연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진덕 위원 업무량도 많고 더 잘 하실 것이라고 보고 보내신 것 같은데 공부 좀 하시고요.
작은 영화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할 것이 함안과 산청에 추진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예, 두 개소 할 겁니다.
○최진덕 위원 지금 되어 있는 데는 몇 군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그 사업들이 지난해 남해, 합천에 두 군데 되었고요.
군 단위에 영화관이 없는 군에 대해서만,
○최진덕 위원 총 몇 군데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지금 두 개소했습니다.
○최진덕 위원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예, 첫해 작년에 했고,
○최진덕 위원 이게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언론에 자주 나오던데,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예,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최진덕 위원 필름 같은 것은 최신형이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필름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최신형으로 해서,
○최진덕 위원 일단 개봉관과 똑같이?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예, 같이,
○최진덕 위원 요금은요?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요금은 무료입니다.
○최진덕 위원 무료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예.
○최진덕 위원 예를 들어서 산청에 된다면 산청군민만이 아니고 진주에 있는 분이 가서 보면 그것도 무료로 할 수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자체가 국·도비를 지원해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료로,
○최진덕 위원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해마다 두 군데씩 할 것 같네요?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계속적으로 2018년도 2개소하고, 올해 함안하고 산청, 내년에는 고성하고 함양 이 정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2018년도 고성, 함양?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예.
○최진덕 위원 이게 도에서는 얼마 정도 지원해 줍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지원비는 개소당... 지금 현재 1억5,000만원 총 사업비로 하고 있는데, 7,500만원.
○최진덕 위원 1년에 지원해 주는 게?
운영비입니까,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지금 현재 함안에 17억원, 산청에 14억원입니다.
사업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
○최진덕 위원 다른 건물 쓰고 있는 것을 리모델링해서 할 거고.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불가피할 경우에는,
○최진덕 위원 한 달에 영화를 몇 편 정도 상영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한 달에...
○최진덕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구체적인 것은... 올해 첫 사업이 마무리되어서 하기 때문에 운영이라든지 상영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덕 위원 언론에 보니까 주민들도 그렇고 나이 많은 분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
TV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만족도가 높겠다 싶었는데, 해마다 2개 정도 하는데...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없는 시·군에서,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시·군 신청이 있어야 되고 관련된 시설도 있어야 되고 리모델링할 수 있는 시설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근본적으로 예산 사정도 수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들로서는 한꺼번에 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예산사정상 한 부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저희들 욕심 아닌가 싶어서,
○최진덕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관찰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시설비는 도에서 지원해 주고, 운영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운영비도 도에서 지원해 줍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저희들은 현재 건립비를 지원하고, 운영은 시·군에서...
○조선제 위원 군에서 하는데 무료로 하고, 그러면 개봉영화는 아니겠네요? 옛날 오래된...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현재로는 개봉영화와 같이 동시에 하는 것으로,
○조선제 위원 동시에 하면서 무료로 하기가 안 될 텐데요?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
○조선제 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2D는 5,000원이고요, 3D는 8,000원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요금을 내네요?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예, 최소 요금으로 해서,
○조선제 위원 개봉영화는 무료상영을 못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무료라고 하기에 물어봤고, 실제 거창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개봉관을 운영하는데, 1년을 하다가 장사가 안 돼서 군에서 1억2,0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요금을 7,000원 책정했는데 5,000원 내고 영화를 관람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10월, 11월 되면 1억2,000만원 소진이 다 돼요.
그러면 12월에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7,000원을 내야 되는데, 그 전에 보는 사람은 5,000원을 내고.
군에서 재정 여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다 풀로 지원을 못 해 주고 1억2,000만원 정해 놓고 그렇게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런 쪽에 오히려... 시설도 해 주지만 개봉영화를 볼 수 있도록, 2,000원 할인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도에서 군 단위에 지원해 주는 방법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방금 이 부분에 대한 세부내용들을 자료를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예.
○조선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과장님! 담당계장님도 이번에 새로 바뀌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다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이거 진짜 문제인 거 같아요.
국장님 바뀌었지 과장님 바뀌었지 계장님 바뀌었지, 그러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지금 초기라서 그런데, 5~6일 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연찬을 더 해서,
○위원장 이성애 초기라서 그렇다면... 업무보고를 한다고 하면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준비를 많이 했는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성애 바로 이웃한 관광진흥과에서 오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서로 소통이 있었을 거고, 업무를 파악을 해 가지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남해 작은 영화관이 무료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듣고 있었는데, 자신 있게 아까 무료라고 말씀하시더니... 이 하나하나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게 그냥 무책임하게 우선 때워 넘기기 식으로 그렇게 답변하셔서는 안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알겠습니다.
워낙 업무 분량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만 세부사항을 깊이 있게 들어가면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완을 해서 차질 없도록, 위원님들 걱정 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시작부터 걱정을 안 했으면 더 괜찮았을 걸 그랬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도내 세계유산 등재 추진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은, 지금 양산 통도사 세계유산 등재 추진 지원 2,000만원 되어 있고,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은 3억원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등재 추진 지원인데!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양산 통도사하고 함양 남계서원은 정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가야고분군은 5개 자치단체 함안·김해·고령, 광역기관인 경북도, 우리 경남도하고 5개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단을 2월 14일 발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 돈을 어디 어디에 씁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이 돈 3억원은 연구개발하는,
○정재환 위원 연구개발 또?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홍보, 유네스코에 저희들이 방문해서 협의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도하고 국가하고 차이점인데, 국가에도 연구, 홍보 다 해야 될 건데, 유네스코 등록 하는데 금액 차이가,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이 사업은 최소한도로 우리 도내에 있는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도에서 그 정도로 지원한다는 것이고, 총 사업비는 양산 통도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청하고 조계종하고.
그래서 최소한 우리 도에서 해 줘야 될 것, 양산에서 필요한 것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고요.
남계서원도 역시 재단법인 한국의 서원 통합 보존관리단 이것도 서원연합회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것은 글자 그대로 세계유산 등재 지원해서 아까 함양 남계서원도 1,200만원이거든요.
양산 통도사 세계유산 등재 추진 지원도 서류나 기타 여기에 대한 관계자 인건비나 이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도 보면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해서 3억원 되어 있으니까 이게 사업비가 아니거든요.
알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이 사업비는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5개 자치단체 분담금으로 해서, 분담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여러 가지 연구개발비도 있고 출장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상세하게 기재해서 우리가 이해가 가도록 해야 되거든요.
단순하게 등재 추진 지원 해서 1,200만원, 2,000만원, 3억원 이렇게 차이를 두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경남발전연구원에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경남발전연구원 안에 추진단을 설치해서,
○정재환 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세부단위 전부 다 명시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어떻게 어떻게 쓰여진다는 것을!
해 줄 수 있죠?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 위원 과장님! 1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작년에 5만원이었는데 지금 1만원 추가됐죠?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예.
○박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좀 있습니까, 오른 이유?
지난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통합문화이용권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해서 잔액이 많이 남는다, 그래서 다시 리콜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 비중이 얼마나 되던가요?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지금 집행률이 87% 정도 됩니다, 발급을 한 부분에 대해서.
○박준 위원 87%를 사용하고 나머지 13% 정도가 리콜 된다는 이야기죠?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그 부분이 보통 보면 장애인이나 노령 계층에 대상자가 많거든요.
문체부에서 여행이라든지 영화 관람이라든지 스포츠 관람이라든지 여행용품 이런 쪽으로 용도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낮은데, 저희들은 목욕이라든지 다용도로 용도를 완화시켜 달라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런 부분을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문체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준 위원 1년에 6만원 같으면 문화이용권 치고는 너무 적지 않습니까?
요즘 영화 한 프로, 공연 한두 개 보면 6만원 갖고도 안 될 거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저희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늘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5만원에서 6만원까지 올렸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이 부분도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니까 올해도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준 위원 이 금액도 적은데 13% 정도가 리콜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전부 소진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수혜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콜 되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경상남도 풀무대장간 관리도 문화예술과 맞죠?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맞습니다.
○박준 위원 영상 제작할 수 있는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
○박준 위원 웹툰하고 영상 이런 쪽으로 해서 꾸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소셜미디어 활용을 하고 디지털 제작, 동호회 활동 지원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경상남도에서 자체적으로 영화 제작 같은 것은 안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영화 제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 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해요.
왜 그러냐 하면 국가관이 자꾸 무너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제작하든지 하면 국가관을 좀 심어줄 수 있는 이런 영화를 제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국민들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국가에 대한 믿음이 자꾸 사라지고 있어요.
요즘 부산행이라든지 원전에 관한 영화를 제가 가서 봤어요.
완전 대놓고 국가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아니면 위기대응 능력을 영화로써 비판하는 영화거든요.
그런 것을 봄으로써 국민들은 정부를, 우리 국가를 신임을 못 해요.
믿음이 자꾸 떨어져버린다면 거죠.
그래서 우리 경남에서 영화 제작을 한다든지 하면 우리 국민들이 국가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영화를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방법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상업영화는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지원 안 해도 잘되고 있습니다만 독립영화 제작을 지난해 4편 정도를 6,700만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지원을 했고, 올해도 7,000만원을 해서 독립영화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제작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편영화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1,000만원, 장편 같은 경우에는 4,000만원 정도까지 지원해서 우리 경남이 영화산업이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지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상업영화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영화를 찍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도나 국가에서는 국가관을 심어줄 수 있는 영화를 제작해서, 너무 경직화되어 있는 영화를 찍으면 사람들이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재미라든지 볼만한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을 넣어서 제작하고, 그런 부분을 제작하는데 겨우, 아까 돈 6,000 얼마라고 했습니까, 6억원이라고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7,000만원입니다.
장편은 편당 4,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금액은...
○박준 위원 그렇게 지원해서 영화가 제대로 만들어집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단편영화들이 많으니까요.
○박준 위원 보통 상업영화 하나 찍는데 몇 십 억원, 몇 백 억원씩 드는데.
그거까지는 아니라 해도 대충 영상 만들어서 사람들이 볼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그런 부분에도 예산을 고민해 보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은 국가 자체가 존치 위기에 처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제작할 수 있게끔 사업비 같은 것도 확보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알겠습니다.
참고로 상업영화도 우리 경남에서 촬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소재를 로케이션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촬영을 유치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그런, 상업영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다녀온 결과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옻칠박물관 현장방문을 하고 거기에서 전수관 건립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감안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연구를 해 보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규 박물관 지원은... 옻칠 같은 경우 무형문화재라면 검토가 수월할 수 있는데, 이것은 무형문화재로 지정 안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성애 지금 현재 박물관장께서 무형문화재로 등재를 하게 되면 범위가 축소가 된답니다.
어느 한 부분에서 무형문화재를 등재하게 되면 그 부분만 가지고 연구할 수 있고 다양한 방면을 연구할 수 없는 그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안 받으시고 다른 분에게 양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등재만 되면 전수관 건립하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규 국비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데, 사실 민간박물관에 대해서는 관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공공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민간은 지원이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그러니까 무형문화재로 등재만 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규 그것은 근거가 되죠.
○위원장 이성애 근거가 되고 경남도에서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말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규 그때는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1차적인 해결을 하고 나면 2차적으로는 국장님께서 해결할 것으로 제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규 예, 선결조건이 해결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일단 알겠습니다.
사실 옻칠 가지고 문화예술에 가미해서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승화한 효시가 어찌 보면 경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전칠기 플러스 옻칠로써 작품을 만들어놓은 그런 것은 세계적인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고 상당히 우리 경남에서 가치를 크게 부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많이 등한시되어 있다는 여운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1차적인 문제 해결을 우선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리암 현재 상황을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보리암 석축 붕괴.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위원장님, 제가 말씀...
○위원장 이성애 아닙니다.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안 나와서 국장님께,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규 세부적으로 옹벽 같은 공사를 제가 직접 담당자를 통해서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사실 제가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와서 보리암에 한번 가봤는데 거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빨리 진행을 시키겠다!
그래서 지금 알고 있기로는 아까 과장도 설명을 드렸지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설계반영 안 된 부분이 많아서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남해군에 독촉을 해서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구체적으로 반영이 안 된 게 어떤 부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국장님이 더 모르시네요.
오시자마자 국장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별로 신경을 안 쓰신 모양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이 사업이 말라카스 태풍으로 인해서 붕괴된 부분인데, 낙찰 공사계약이 2016년 11월 30일에 1억2,300만원에 공사계약이 됐습니다.
당초에... 거기가 굉장히 비탈지고 산악입니다.
밑에 내려가기도 어렵고.
산악 운반 할증률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은 총액으로 1억2,300만원에 계약이 됐으면 공사업체는 이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공사비가 부족하다고 공사업체에서 애로사항을 계속 토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억2,300만원 가지고는 이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없다!
1억6,000만원 예산이었는데, 설계비 빼고 2,400만원이 집행잔액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사업비 단가를 올리는 2,400만원을 증액하는 설계변경 협의를 지금 남해군에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과장님! 모든 공사를 이런 식으로 합니까?
입찰된 금액이 공사 시공업체가 그 금액으로 도저히 안 된다 하면 재설계를 해서 다시 공사 금액을 높여서, 결국은 공사비를 플러스시켜서 주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당초에 산악 운반 할증률 이 부분을 남해군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실적으로 인정을 해서 시공자하고 설계변경 부분을 협의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성애 맨 처음에 공사설계를 할 때 이런 부분이 전부 감안되어서 설계가 됐었어야 되고, 입찰을 할 때, 물론 입찰에 응찰하는 업체가 응찰하기 전에 현장에 가서 어떤 상황이고 어떤 환경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되겠다는 것을 먼저 업체가 알아봐야 되는 게 순서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맞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그리고 최소한 그 업체가 기본이 안 돼서 준비를 못 했다면 관계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런 난항이 예상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감안을 해서 현장에 미리 가보고 응찰하라는 지시는 적어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순서 아닙니까?
입찰되고 나서 공사 시작하기 전에, 지금 계속 하시는 말씀이 이 공사비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자꾸 말을 해 온다고 말씀하시는데, 공사 시작하기 전에 돈이 적다는 말을 했습니다.
낙찰되고 나서 현장에 공사지시서 떨어지고 나니까 그때서야 현장에 가서 보고 이 공사비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된 겁니다.
그때 당시까지 공무원들은 뭘 하셨으며, 그 금액으로 안 되겠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업체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 재설계를 어느 설계사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원래 재설계는 처음에 설계를 했던 설계사 사무실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보완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이 시공을 하는 업체에서 선정한 설계사 사무실에서 재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예.
○위원장 이성애 그게 가능한 겁니까?
돈을 올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설계사 사무실을 거기에 선정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재설계가 되었는데 또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재설계는 지금 끝났어요!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이 부분은 설계를 해 온다 해도 설계변경은 승인 하고 안 하고는 검토를 해야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죠, 재설계 들어갔다고.
재설계 끝났습니다.
재설계 끝나고 나서 문화재위원들한테 또 다시 검토를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공사감독한테도 물론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지금 공사현장에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설계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미안하지만 그 장비가 분해가 가능한 장비랍니다.
분해가 가능한 장비 같으면 인력으로 나를 수 있는 건데 왜 그게 안 된다 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언제까지 검토를 합니까?
이 공사를 빨리 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미적거리고 시간을 계속 넘기면서, 아까 3월까지 마친다고 말씀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예.
○위원장 이성애 어떻게 3월까지 마칠 겁니까, 무슨 재주로 마치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최대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우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어물쩍하게 답변만 하고 넘어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항상 보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준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반갑습니다.
○박준 위원 관광진흥과 같은 경우에 새로 과장님께서 오셨는데,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다 되셨죠?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1주일 됐습니다만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열심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준 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가 쉽게 나올 수 있는 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자료는 나중에라도 보내 주시기 바라고, 사실은 관광진흥과 같은 경우 예산이 어떤 특정지역으로 계속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예산서를 시·도, 군별로 분리를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 자료가 있으면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지만, 투자 대비 수익성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관광지를 개발하고 이렇게 하지만 투자 대비 수익률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리산 무슨 개발, 산청에 곶감, 밀양에 왕대추, 함양에 산양삼 이런 건데.
그런 것을 홍보하고 판매하고 수출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개발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예.
○박준 위원 그거 팔아서 몇 천 억원씩 되는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투자 대비 수익률도 올라올 수 있는, 지리산이나 남해 이런 쪽도 좋지만 인구밀집도가 있는 데 이런 데를 개발하면 더 효용가치가 높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새로 오시고 국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분포도를 조금은 창원지역에, 제가 저번에 도정질문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마창대교를 기점으로 해서 밑에 귀산 바닷가 이런 데가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창원에서 들어가는데 5~7분이면 갈 수 있고요.
부산에서 와도 한 20~30분이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김해, 밀양 이런 쪽으로도 오면 한 40분, 1시간 안쪽으로 다 들어올 수 있는 데고, 또 외국인들이 오신다면 김해공항에서 내려서 한 30분 안쪽에 들어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관광요충지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섬도 있고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주문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률이 안 나도 상관이 없다, 이런 개념을 좀 버리시고 투자 대비 수익률도 올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축제 같은 경우에도 정부지정 축제가 3개가 있고 도지정 축제가 10개가 있는데, 정부지정으로 되면 축제비용을 몇 % 정도... 100% 다 지원해 줍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지정이 되면 크게는 3억원부터 1억원까지 지원이 되고, 도지정에는 5,0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유사 축제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경남에 축제가 너무 많아서, 축제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똑바로 안 되는 거 같아요.
축제를 하고 나면 투자를 했으니까 나중에 결산을 해 볼 것 아닙니까, 그죠?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예.
○박준 위원 이익이 났다 안 났다, 제가 자꾸 이익을 생각해서 죄송합니다만 물론 도민들에게 볼거리나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턱없이 적자 봐가면서 행사를 막 벌리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맞습니다.
○박준 위원 특히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단체장이나 시장·군수 분들이 그런 부분에 많이 치중을 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지정이나 정부지정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하더라도 끝나고 나면 결산을 하고 투자 대비 수익률이 별로 많지 않다면 유사 축제 같은 경우에는 좀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고, 만약에 축제를 할 것 같으면 홍보에 대해서는 굉장한 관심을 좀 쏟아주셔야 됩니다.
산청에 한방축제를 한다, 경남에서 산청 한방축제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열리는지 홍보가 덜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산청에 축제를 가보면 축제 며칠만 장사하는 분들만 바글바글하고 그 후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투자는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죠.
건물도 지어야 되고 전시장도 지어야 되고 공연장도 지어야 되고.
그런 것에 비해서는 홍보력이 굉장히 약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중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떤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정책을 끌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 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공보과장 했습니다.
○최진덕 위원 관광진흥에 대해서 옛날에 근무를 하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처음입니다.
○최진덕 위원 경상남도에서 경상남도교육청에 예산을 대강 얼마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
○최진덕 위원 잘 모르지요?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예, 규모를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최진덕 위원 조금 전에 박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축제가 열릴 때는 행사기간만 바짝하는데, 경상남도교육청에 가는 돈이 지방교육세 전입금 4,263억원이고 시·도세 전입금은 900억원이고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은 287억원이고 학교급여 보조금은 14억원이고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1억4,000만원으로 총 5,400억원 지원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돈을 주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경상남도 학생들을, 축제를 그냥 할 게 아니고 학교마다 공문을 보내서 소풍이라든지 아니면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좋은 의견이십니다.
○최진덕 위원 예를 들어서, 제승당 소장님 오셨는데, 통영에 한산대첩축제할 때 그때는 관광객이 더 늘어납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 집행부석에서 - 예, 그때는 조금 더 늘어납니다.)
저번에 갔을 때 말씀드렸는데, 소장님도 마찬가지로 제승당에 오기만을 바라지 말고 각 학교마다 교육청마다 공문을 보내서, 우리 경상남도에 학교가 1,000여개 정도 됩니다.
학교마다 보내면 더 좋고, 교육청에 보내서 학생들이 좀 올 수 있게, 돈 5,400억원 주면서 그냥 주는 거 아니잖아요, 다 세금인데.
주면서도 적절하게 주는 대가를 받아야지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축제를 할 때, 학생들을 동원시키지 말라고 해도 일단 이것은 학생들 공부선상에서 하면 되니까, 과장님! 염두에 두셨다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잘 알겠습니다.
○최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부탁만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관광진흥과 예산 심사를 하면서, 그때 장순천 과장님이 계셨는데 제가 50페이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박준 위원님께서 시․군별로 전체 예산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아마 자료를 보시면 새로 온 과장님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가 갈 겁니다.
국장님도 보시면 알 것이니까 지역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아니면 새로운 사업지 발굴 차원에서 각별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일단 기본 밑바탕은 깔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가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먼저 가니까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무진에서 설사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더라도 지역 균형 발전을 먼저 챙겨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 저는 너무 많아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박금자 위원님.
○박금자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과장님!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정재환 위원 아마 역대 체육지원과장으로서는 열정이 많았다고 내가 칭찬을 해 주고 싶어요.
칭찬과 더불어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고맙습니다.
○정재환 위원 경상남도 안에 태권도가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 두 단체가 있었죠?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양 단체 간에 상당히 불협화음이 심했던 것을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죠?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한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정재환 위원 제가 볼 때 태권도협회가 기금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금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지금 현재 한 37억원 정도,
○정재환 위원 37억원?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정재환 위원 기금 때문에 아마 상당히 불협화음이 많이 있어서 누구도 해결을 잘 못 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간접적으로 들었을 때 이번에 과장님이 밤잠을 못 자고 고뇌하면서 그 역할을 공무원의 중심에 서서 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있었던 것을, 위원님들한테 안에 내용을 잠깐 성과 겸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체육회 중에서 다른 종목도 문제가 좀 많이 있었지만 태권도 종목에서 근 10년간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기금 관계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에서도 이 단체를 사고단체로 분류를 해서 아예 인준이라든지 이런 사항의 권한을 전부 다 가져갔습니다.
이번에 양 단체 간에 같이 모여서 협의를 이끌어내서 일단 밖으로 보기에는 공인을 했습니다.
통합을 하고 내부적인 것은 올해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하고 대한체육회에서 체육회장님으로 태권도회장님을,
○정재환 위원 과장님, 12월 15일에 양 단체가 합의되었죠?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대한체육회로부터 인준도 받아냈죠?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제가 볼 적에,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사실 제가 볼 적에는 이번에 태권도가 새로 태어난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마 그것을 18개 시·군 단위에서 투표를 했죠?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그랬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14 대 3으로 압도적으로 이번에 당선된 분이 박상수 씨죠?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그렇습니다.
양산태권도협회 회장입니다.
○정재환 위원 내가 그것도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특정 다수가 아니고 정말 제대로 해서 뽑힌 만큼 내실을 다지고 정말 불협화음 없이, 태권도는 대한민국 국기지 않습니까, 그죠?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정재환 위원 여태까지도 과장님이 수고를 많이 했지만 제대로 정착하고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는데 그 중심에 행정에서 과장님이 역할을, 지금도 많이 했지만 앞으로 더 많이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외에 다른 데도 불협화음이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태권도는 올해 내실만 잘 다지면 가맹단체 통합에 대해서는 무난하게 잘 될 것 같습니다.
○정재환 위원 저는 이것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느냐면, “화합”이라는 소리를 참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체육 이상 화합은 없다.
정말 체육으로서 화합되었을 적에 진정한 화합이 되거든요.
그런 중요성을 가지고 과장님이 수고하셨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내가 바라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님.
○박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체육지원과에서 경남FC도 관장하시죠?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이번에 언론에 보니까 많은 선수들을 영입하고 새로 목표를 설정해서 잘 추진해 가시는 것 같아요.
예산도 이번에 통과를 많이 했고 아마 추경에도 예산이 더 올라올 것 같은데, 선수 영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연봉, 계약조건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그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일단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통폐합이 되면서 장단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지금 엘리트체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수들 직장 문제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생활체육에 접목을 시키고, 그리고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이 중복성이 있는 대회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도 통합을 해서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게 최고 장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이 제가 보기에는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통합이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도출이 안 될 뿐이지,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 간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부터 코치라든지 지도자들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속에서 많이 곪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과장님께서 잘 풀어 가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인적인 문제도 문제가 되지만 시설 쪽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생활체육은 취미활동으로 하면서 공원관리지역 같은 데 펜스를 쳐서 아니면 가설구조물을 세워서 배드민턴장이나 족구장이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상적인 건물이 아니고 가설건축물이라는 것이죠.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보통 한 100여명에서 많게는 200~300명까지 동호회가 구성되어서 가설건축물 사무실을 운영한다는 말입니다.
사무실 안에 가스레인지부터 모든 게 설치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재라든지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안전장치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를 제도권 안에 넣어서 정상적인 건물로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현 법에 불법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철거를 시키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러다 사고 터지고 나면 터지고 난 다음에 수습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사고가 생기면 단순한 1~2명 인명피해가 아니고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가설건축물이다 보니까 구조물이 똑바로 적재 하중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도 지금 안 된다는 것이죠.
일부는 제도권 안에 넣어서 시설을 해서 거기에 동호인들하고 취미활동으로 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게끔 해 놨어요.
그런데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런 부분을 지역 한 군데에 몰아주시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여기저기 막 난립되어 있는 것을 몇 개 동에 묶어서 체육센터 같은 식으로 건립을 해 주든지 이런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저번에 공공체육시설 내 불법건축물 말씀하셔서 작년 12월 8일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내에 불법건축물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도시공원 내에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관리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철거하든지, 양성화 대책을 올해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그 부분에서 제가 저번에 주문드렸듯이 실태 파악하셔서 안전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정리를 좀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경상남도가 전국에서 동계훈련을 유치해서 성과나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경상남도를 알릴 수 있는 홍보 이런 게 많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서 동계훈련 유치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3월 31일까지 계속 하고 있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 유치 실적이 많은 종목이 축구, 야구가 좀 많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2,600여개 팀에 한 5만 명 가까이 왔습니다.
제일 많이 온 데가 창녕 같은 경우에 한 5만3,000명 정도 왔고, 통영이 한 4만2,000명, 그리고 고성이 한 4만2,000명, 합천이 4만2,000명 왔습니다.
주 종목이 축구, 야구, 고성 같은 경우에는 역도경기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지훈련을 많이 옵니다.
올해는 한 3월 정도에 우리가 서울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홍보물이라든지 서한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전 팀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하여간 작년 대비 올해 성과율이 떨어집니까, 올라갑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지금 현재로는 조금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준 위원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꼭 동계훈련을 유치한다기보다는 그런 팀이 내려옴으로써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어요.
지역에 와서 먹고 자고 쓰고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내려와서 경남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가지고 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스포츠 선수들 대부분이 겨울 되면 동계훈련을 외국으로 나가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면 외국에 나가서 쓰는 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국내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이런 부분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나중에 올해 성과나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어쨌든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통합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고맙습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통합은 해도 서로 딴살림일 텐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겉만 통합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올해는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비교를 하자면 작년에는 껍데기만 공인을 했으면 올해는 속살이 찰 수 있게끔 각 연맹이라든지 이런 데, 통합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엘리트체육이나 생활체육 전체 다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씩 다 들어서, 회장님들이 뽑혔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 문제점을 발견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제 생각은 시․군 같은 경우는 엘리트체육보다 생활체육 쪽으로 비용을 더 많이 줘야 될 것 같고, 도 차원에서는 전국체전도 있고 상위 목표 이런 것도 있고 선수 육성 차원에서 관리하는 차원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안배를 적절히 해서, 시 단위는 조금 덜한데 군 단위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들 말고 일반 사회인들은 대부분 직장생활을 하면서 하니까 주로 생활체육 쪽으로 무게 중심을 두고, 도 단위는 선수도 키워내야 되고 육성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대회, 전국체육대전도 있고 한데.
그래서 과장님이 올해 엘리트하고 생활체육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비율로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지금 생활체육 분야 같은 경우에는 실질상 돈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선수 한 사람당 대충 1억원 정도 보는데, 생활체육은 한 게임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만 지원을 해 주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게임당 돈을 많이 도와주는 것보다는 경기 수를 여러 개 늘려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건강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평상시 운동을 통해서, 서구 선진국 같은 경우는 사실 미리 스쿠알렌 같은 영양제를 주는 나라들도 있더라고.
그런데 모든 도민들이 운동을 열심히 함으로써, 열심히 할 수 있는 바탕도 만들어 줌으로써 건강까지도 잘 챙겨가게 할 수 있거든요.
저는 도에서는 엘리트하고 생활체육을 어느 정도 비율로 지원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물어본 것인데, 공식적으로 밝히기는 또 다른 분들이 있으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어쨌든 제 생각은 도 단위는 엘리트체육을 중심으로 가고 시․군 단위는 생활체육 중심으로 가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물었는데,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체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 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박준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기적소리인가 하는 공연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봐 달라고 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유병홍 작년도,
○박준 위원 관장님은 보고를 못 받으셨나 보네요.
담당자 분이 보고를 안 하셨나요?
○문화예술회관장 유병홍 잠시만요.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박준 위원 제가 왜 이 공연을 할 수 있는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쭤본 게 무엇이냐면, 전자에 제가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국민성이 자꾸 국가를 부정하고 국가에 대해서 믿음이 자꾸 없어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나라 국민이 대한민국에 자긍심이나 이런 것을 갖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국민들이 국가를 신뢰를 안 합니다.
이게 기적소리인데, 꼭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예를 든 것인데, 기적소리가 옛날에 국채보상운동에 대한 뮤지컬이거든요.
국채보상운동은 아시죠?
○문화예술회관장 유병홍 예, 압니다.
○박준 위원 예전에 1907년에 일본에 빚이 1,300만원 있을 때 국민들이 이 돈을 걷어서 빚을 갚기 위해서 벌였던 운동이거든요.
○문화예술회관장 유병홍 대구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박준 위원 그리고 근래 IMF 때 금 모으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마 그런 맥락인데 국가가 어렵고 힘들고 이럴 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성금을 모아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 애국심, 자긍심을 키워주는 부분입니다.
이런 게 뮤지컬로 나와서 서울, 경기도에서 지금 계속 하고, 이게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연을 하려고 하니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 달라고 제가 자료를 보내드리고 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유병홍 지금 기억이 나는데 전년도 상반기에 이 부분을 내부적으로 논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좀 의미 있는 뮤지컬이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사실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올해 여러 건의 대작 뮤지컬을 많이 하지는 못하는데 해외 뮤지컬과 국내 뮤지컬을 비교하다가 저희들이 채택한 게 뮤지컬 ‘영웅’입니다.
‘영웅’은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를 소재로 한 대작인데, 사실 작년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덕분에 의미 있는 뮤지컬이 뭐가 좋겠는지 생각하는 데 큰 계기가 됐었고, 이 뮤지컬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후 상황에서 자세히 살펴보고 혹시 활용 가능할지, 여러 군데에 소개하는 게 가능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제가 검토하라고 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이야기가 없어서 어떻게 됐나 제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것을 기획공연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기획공연도 28건 잡혀 있는데 고민을 좀 해 보세요.
제가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똑같은 이야기를 자꾸 반복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툭하면 모여서 촛불 들고 시위하고 정부 비판하고 대통령 비판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이런 공연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외국 나가면, 한국 사람들 오면 예전에는 굉장히 반겼는데 국가가 어수선하니까 외국에서도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해서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가끔 외국에 여행을 다녀보면 대한민국이 경쟁력 있는 나라이고 제가 그 나라의 국민이라는 게 자긍심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국가가 경쟁력이 있고 잘살고 이러다 보니까 외국에서도 한국 사람들 가면 굉장히 우대를 해 주고, 특히 동남아 쪽에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거의 우상화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처하다 보니까, 하물며 우리 국가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한국인들에 대해서 신뢰도가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바꾸려고 하면, 국민들이 바꾼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 마음속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자꾸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그것을 국가 차원으로 못 하면 도 차원에서라도 공연을 하든 영화를 제작하든 이런 식으로 해서 도민들한테 자꾸 배포를 해서 인식을 고취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이라든지 올려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 보고, 저도 이것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런 공연 준비를 해 주십사,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 공연의 장단점이 나올 것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 안중근 의사에 대한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도 좋거든요.
그런 장단점을 분석해서 이 정도 투자를 해서 그만큼 국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꼭 필요한 공연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유병홍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한정된 조건에서 저희들이 작품을 선정하다 보면 작품에 담겨 있는 캠페인도 있는데, 작품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작품이 가지고 있는 캠페인, 의미 이런 것도 보지만 작품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지금 현재 뮤지컬이나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유병홍 저는 기억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예?
○문화예술회관장 유병홍 저는 기억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박준 위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준비를 하고 올라갈 정도라면 어느 정도 검증을 받은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의 뮤지컬이 그런 데 올라가 있는 게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파악해 보시고 준비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유병홍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기 전에, 진지하게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분명히 검토를 한다고 하셨는데 잘 모르시는 것으로 봐서 진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지하게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유병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제승당관리사무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승당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립미술관에 대한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립미술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도립미술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나.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소관
○위원장 이성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재단법인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효익 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장효익 존경하는 이성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지난 한 해에도 문화예술의 창작과 교육, 지원사업을 비롯해서 문화콘텐츠산업과 영상산업 진흥에 이르기까지 도민들의 문화 향유권 신장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경남의 문화 부흥을 위해서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역문화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하복순 사무국장입니다.
곽기출 기획관리부장입니다.
하춘근 문화정책부장입니다.
신희재 문화사업부장입니다.
김우태 콘텐츠영상사업부장입니다.
그리고 김병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2017년 주요업무 계획은 사무국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2017년도 새해 업무이고 하니까 그냥 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장효익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 성과와 향후 과제, 2017년도 정책목표와 과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신규 시책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의 자료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A1336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남문화예술진흥원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요청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중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장효익 원장님!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장효익 예.
○정재환 위원 문화예술진흥원을 이끄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여기에 기대효과를 보니까, 좋은 타이틀은 참 많거든요.
문화 향유 양극화 해소 및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국제교류 강화 이런 여러 가지 창작기반이 있는데, 경남에서 지역 안배는 조정을 좀 잘해서 합니까?
강사라든지 여러 가지 것을,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장효익 예, 저희들이 일단 시스템적으로 모든 업무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 같은 것을 마련할 때 전부 심사위원들을 위촉해서,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 저희들이 타이틀을 하나 줘서 하면 심사위원들이 전부 심사해서 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대체로 지역의 안배를 고려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잘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진흥원을 이끌어가는 원장님의 마인드, 그 속에서 심사 기준이 잡혀지거든요.
원장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기대효과를 보더라도 정말 소외되는 것이 없고, 여기에서 창작이나 인재도 발굴해야 되고 복합적인 것이 많잖아요, 그렇죠?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장효익 예.
○정재환 위원 그러기 위해서 어느 한 군데라도 치우치지 말고 정말 소외되지 않는 가운데서 문화예술진흥원이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장효익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은 시·군이 다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편중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에 골고루 안배를 해서 업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예를 들면 앞에 새마을문학에,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제가 축사를 해 주러 갔어요.
그런데 상을 주는 시간이 45분 걸리는데, 제 지역은 동부인데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제 지역에도 문학하는 사람들이 학생들부터 초·중·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이 한두 개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45분 같으면 약 70∼80명이 상을 받는데 하나도 없더라 하는, 내가 축사 자리에 올라가서 기분 좋은 식으로 이야기하고 내려왔지만, 우리가 경상남도 안에 같이 더불어 가야 되고 소외받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더군다나 진흥원에서는 인재 발굴을 한다, 또 창작에 대해 어느 지역 없이 꿈을 실어주는 것을 하는 것이 아마 원장님이 하는 생각이다, 그래서 장효익 원장님의 마인드가 어디에 있느냐 그게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에 따라서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볼 테니까 원장님이 사명감을 갖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참고하셔서 진흥원을 잘 이끌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장효익 예, 고맙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장효익 예.
○정재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특별히 질의할 것 없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그러면 원장님, 2016년도 중앙정부 공모사업을 몇 건이나 땄습니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장효익 콘텐츠영상사업부에서 8개 사업입니다.
금액으로는 12억원 정도 국비를 확보해서, 물론 여기에 도비 지원도 있습니다만 서울에 올라가서 브리핑 잘해서 중앙 국비를 따낸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8개 사업을 프레젠테이션도 참가하고 잘해서 국비를 12억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올해 목표는 어떻게 됩니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장효익 사실 몇 개 사업이라고 꼭 집어서는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우리가 국비를 더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도 막연하게 적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체부의 지침에 따라서, 지침이 내려오면 이것은 우리가 도민들을 위해서 국비를 따 와야 되겠다, 국비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혹시 공모사업을 딸 때 해소할 수 있는 인력은 됩니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장효익 인력문제 말씀 잘 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합천으로 청사 이전이 겨울쯤 되어서 가시화되는데 인력수급현황을 곧 작성해서, 우리 인력이 청사 이전 관련해서 합당하게 맞는지 재조정을 해서 수급 계획을 수립하는 중입니다.
도에서는 19일까지 지사님이 만들어 봐라 하는데 지금 그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경남 같은 경우는 3개 단체가 합해져서 문화예술진흥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장효익 예.
○위원장 이성애 타 시·도에 보면 1개 단체, 1개 단체가 굉장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고 인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3개 단체가 1개 단체로 합해졌으면 오히려 더 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 경남에서는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엿보입니다.
필요한 부분은 국장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시니까, 재원 들여서 기관의 성격에 맞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도움 요청해서 확실한 역할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일은, 제가 2016년도에 타 기관과 비교해서 전체 기관들의 인건비를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 기관과 비교해서 문화예술진흥원 인건비가 낮은 편입니다.
특히 일의 양에 비해서 턱없이 낮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좀 파악하셔서 그냥 검토만 하지 말고 해결책 마련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천으로 이전해 가면 그 공간에 맞는 역할, 그 이름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과제다 생각하시고 한번 해결해 내시기를 충언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다음은...”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복지보건국입니다.
잠깐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다. 복지보건국 소관
○위원장 이성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민희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반갑습니다.
복지보건국장 홍민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애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해 저희 복지보건국은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여 도민들의 복지 체감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도 홀로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복지시책 확대, 마산의료원의 서민의료 서비스 증진 등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기업처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자립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희 국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새해에도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17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규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입니다.
강동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점기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이인숙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보고는 제가 하고, 주요업무계획은 소관별 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총괄 보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복지보건국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전년도 추진성과, 2017년 정책목표 및 과제, 분야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A1336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저희 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 과별 소관 업무는 해당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규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입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영준 서민복지담당입니다.
이은진 복지평가담당입니다.
박영규 기초생활담당입니다.
김현미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정필순 노인시설담당입니다.
(인사)
서민복지노인정책과에서 보고드릴 업무는 도민이 체감하는 따뜻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6개 부분 사업이 되겠습니다.
!#A1336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서민복지노인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수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보건행정과장 강동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담당 강성근 사무관입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담당 노혜영 사무관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이규룡 사무관입니다.
정신보건담당 강지숙 사무관입니다.
공공보건담당 박춘옥 사무관입니다.
병원선담당 이성옥 사무관입니다.
(인사)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A1336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점기 식품의약과장 나오셔서 담당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식품의약과장 김점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식품의약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정책담당 송춘선 사무관입니다.
식품안전담당 박갑동 사무관입니다.
유통식품담당 진재곤 사무관입니다.
의무담당 이종학 사무관입니다.
약무담당 장회원 사무관입니다.
(인사)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336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식품의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숙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장애인 복지업무를 담당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업무를 담당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업무연찬을 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장애인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신용원 장애인재활담당 사무관입니다.
서창우 자립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전대중 장애인활동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336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빨리 해 달라고 하니까 너무 축소해서 아주 간략하게 해버리십니다.
어쨌든 일을 어떻게 열심히 하시느냐가 중요하니까 그만큼 또 열심히 하실 것이라고 믿고, 지금까지 업무보고 한 것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요청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민복지노인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위원 이쪽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최진덕 위원님과 정재환 위원님은 질의를 안 하시겠답니다.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연희 위원님도 아직은 없습니까?
○정연희 위원 예.
○위원장 이성애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유사 중복 복지사업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지?
여기 보면 실·국별로 비슷비슷한 사업이 약간의 다른 이름으로 해서 겹쳐지는 사업들이 많았는데 그것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실·국별 전체 하는 것은 기획관실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복지 분야, 특히 장애인과 저희 서민복지 쪽에 복지평가가 신설되어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유사 중복이 있을 때는 어느 한쪽을 편입시킨다든지 폐지하는 쪽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실·국별로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관실에서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재정점검단에서 지금 각종 센터가 좀 있다 보니까 일제 전수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다행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빨래방 이것 수혜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수혜자는 차상위계층까지 홀로 사는 어르신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구 도심지역에서 올해부터는 확대범위를 넓혀서 전체 시 지역부터 먼저 하고, 앞으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저희들 전체 군까지 다 소화할 수 있도록 작업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라는 말씀이시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홀로 어르신 위주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홀로 어르신들이란 말씀이시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위원장 이성애 그런데 지금 보면 군 단위에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을뿐더러 사실 노령화가 급진적으로 빠르게 가고 있는 곳이 군 단위입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위원장 이성애 그런데 군 단위에도 충분하게 많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단위만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처음 빨래방 사업 시작할 때 시 단위 구 도심지역의 홀로 어르신들 혜택을 주는 것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점차 작업범위를 넓혀서 시 지역 전체와 지금 빨래방 차량으로 전체 흡수가 안 되니까 추경에 저희들이 추가로 차량 예산을 확보해서 군 지역까지 전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그러면 올해 내에 군 단위도 혜택을 다 볼 수 있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추경예산 확보해서 차량구입까지 사실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아마 연말 정도 되어야 전체적으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성애 그러면 2017년도 내에 군 단위까지 다 확대된다는 것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지금 저희 부서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이성애 일을 해야 되는 것과 그다음에 좋은 일은, 필요한 일은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단위까지 2017년도 내에 다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 위원 제가 오늘 잠깐 장애인회관에 갔는데, 이것은 궁금해서,
(“장애인복지과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아! 장애인 아니에요?
그러면 없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민복지노인정책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설명 다 들었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의약과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엊그제 신문에 난 것 보니까 호스 그것 잘못 써서,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주사기요, 링거?
○위원장 이성애 예, 링거 호스.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그것 오늘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보고를 받았는데 요, 그것은 일시적으로 간호조무사가 잘못 착오로 일단 사용을 했고 그 뒤의 부작용인지 아닌지는 아직 판가름이 나지 않은, 아기가 증상이 있어서, 지금 그런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그런 것 관리를 잘 하시도록 지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예, 점검 시에 그것도 함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그런 일이 한번 발생하면 365일 계속 일 잘하다가도 아무것도 아닌,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그런 부분에서 하나의 실수가 크게 파장을 갖고 올 수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그 고생이 아무 가치 없이 매도당할 수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예,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식품의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복지과장님, 이제 오셔서 열심히 공부하셨는데 질의 안 해 주시면 아마 굉장히 서운하실 겁니다.
질의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 이것은 개인 그것은 아닌데, 오늘 내가 장애인복지관에 증진대회를 갔는데 거기 보면 후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후원회를 17년 동안 하신 분들도 있고 한데, 그런데 그 돈을 보니까 한 1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것은 자체에서 돈을 쓰는 겁니까?
감사 그런 게 필요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제가 알기로 는 일단 자체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럼 만약 장애인복지관이라면 시나 도에서 운영비 같은 것 주지 않습니까,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예, 운영비를 주고 또 후원금은 자체예산으로 편성해서,
○정연희 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이 그 돈을 가지고 좀 더 좋게 쓸 수 있다,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예.
○정연희 위원 돈이 생각보다 참 많아서,
○박금자 위원 걱정이 되죠.
○정연희 위원 걱정보다는 그걸 적절하게 잘 쓰셔야 되지, 그게 잘못 쓰이면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17년 동안 한 분들을 보니까 몇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면서 생각하니까 이것 정말 잘 써야 되지, 우리가 운영비도 주고 다 주는데 그 돈이 잘못 쓰여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게 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저희가 점검 나갈 때 혹시나 또 다른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 점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왜냐하면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점점 커지게 되면 또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점검을 잘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예.
○조선제 위원 제가 추가로, 조선제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시설에는 보통 시설 운영하는 데서 자부담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자부담 하는 데가 일부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어떤 곳들이 자부담을 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자부담은 후원금 받은 것을 자부담으로 명칭을 붙여 쓰는 것 말고 실제 복지시설에서 자기들이 돈을 내는 곳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거기까지는...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자체적으로 돈을 내서 하는 데는 없습니다.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다면 정산을 할 때 후원금 받은 것, 물론 자부담으로 처리는 하더라도 후원금에 대한 정산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공공기금과 똑같다 생각하고 후원금 들어온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정산도 정확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이 시설하시는 분들이 후원금 받아서 마치 자기 돈인 양 자기 돈 쓰듯이 쓰는 분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다른 부분들에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올해는, 복지시설들을 사실상 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때로는 이 복지시설을 가족의 생계수단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회사업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좀 잘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우리가 점검만, 제때 이게 정확하게 쓰였는지 확인만 하셔도 그분들이 엉뚱한 짓 안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귀찮지만 그런 부분에 올해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역점을 두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예, 감사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세 가지 역점시책 안에 제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체계적인 집행과 점검을 해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덕 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는 어느 과에 근무하다 오셨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제가 1년간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최진덕 위원 그 전에는 장애인 업무 담당하셨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장애인 업무는 담당하지 않았고요, 제가 중앙부처에 한 2년 6개월 정도 가 있다가, 그 전에 식품의약과 6개월 있었고, 그 앞에 여성장애인정책관실에 1년 6개월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최진덕 위원 우리 경상남도에서 아니면 모든 기관에서 우리 장애인들이 만드는 물품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예.
○최진덕 위원 그것 얼마 구입할 수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지금 1%를 구입하도록 돼 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너무 실적이 저조해서 안 그래도 올해는 열심히 뛰어서 실적을 많이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우리 경상남도는 한 10몇 %밖에 안 쓰는 것 같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예.
○최진덕 위원 죄송스럽지만 과장님이 각 과마다 다니시면서, 지금 우리 경상남도가 청렴도 1위라 그러는데, 결국 선진국으로 가려면 장애인도 같은 대우를 해 주고 살아야 되거든요, 어차피 같이 가야 되는 거니까.
그 친구들이 같이 살 수 있도록, 꼭1% 안 되더라도 다문 반이라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꼭 좀 신경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예, 안 그래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판매실적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품의 질도 좀 향상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에 제품의 질을 높여서 제가 좀 열심히 뛰면서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덕 위원 도정질문을 하려고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게 나와서 했는데 보니까 제 앞에 다른 의원님이 하셨더라고요.
진주의 양해영 의원님이 도정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했는데, 공부를 해 보니까 우리 도에서 퍼센티지가 너무 낮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올해 열심히 해서 실적을 많이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덕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없이 바로 마산의료원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 마산의료원 소관
(15시 28분)
○위원장 이성애 다음은 마산의료원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희상 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마산의료원장 윤희상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마산의료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세영 관리부장님이십니다.
이영준 관리과장이십니다.
정희숙 원무과장이십니다.
(간부인사)
마산의료원의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업무 보고, 마산의료원 신축사업, 주요현안 과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1336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님.
○박금자 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있죠?
사업 지원 받는데, 여기에 보니까 만41세에서 만64세로 되어 있는데, 시골 농업인들을 보면 거의가 65세에서 75세 이 정도의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 시골에도 일하시는 분들이.
뭘 기준으로 만41세에서 만64세로 기준을 해 놓았습니까?
○보건행정과강 강동수 그 부분은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원에 아직까지 우리가 협의만 했지, 공문을 지시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잡을 때 전업 여성농업인 중에서 만40세에서 만65세 사이가 약 8,000여명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2,000명 정도를 검진을 하자, 이렇게 잡다 보니까 노령층 65세 이상보다도 젊은 계층에서부터, 우리 주민 층에서 제일 일을 많이 하고 있는 분들이, 건강검진이나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 연령대가 40∼65세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박금자 위원 제가 시골에 거주한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보면 거의 다 70대이거든요, 농촌에서는.
○보건행정과강 강동수 이것을 처음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잘랐는데, 시행 과정에 확대가 필요하다든지 하면, 실제로 이 수요에 검진을 적게 온다든지 실적이 낮으면 우리가 범위를 넓히는 것도 시행해 보고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자 위원 이론보다 실제 현장에 가보시면 70대가 제일 많을 겁니다.
진주지역에 보면 그렇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보건행정과강 강동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금자 위원 좀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일하시는 데 도움이 되게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강 강동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금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과장님, 제가 이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계속 농사를 지어온 분들께 혜택이 우선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강 강동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업 여성농업인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그렇죠.
○보건행정과강 강동수 일반 남편하고 부부가 하는 것 중에서 전업 여성농업인의 기준이 저희들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농업정책과 인력육성담당에서 전업농업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분이 자격이 주어져야만 우리 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그런데 그것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재논의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강 강동수 전업 여성농업인 바우처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의 대상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잡은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성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진지하게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고요.
한번 논의의 시간을 갖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원장님, 301네트워크 사업 의료취약계층 진료비 지원 사업 있죠?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예.
○정재환 위원 의료 중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 제공을 받지 못하는 의료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이것은 지역 MOU를 맺어서 사회복지사들과 지역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그쪽에서 발생하는 것을 저희가 의뢰를 받아서,
○정재환 위원 받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작년 기준으로 약 600분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정재환 위원 600명?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예.
○정재환 위원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만약에 형편이 어려워서 치료비를 못 내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3년 계획해서 후원금을 받고 하는데 1년에 4억9,000만원의 기금도 있네요.
그런데 이 금액에서 오버될 수도 있잖아요?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오버되면 의료원에서 부담합니다.
○정재환 위원 의료원에서?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예.
○정재환 위원 취약계층의 그런 사람들이 600명 되네요?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매년 저희들이 어느 누구라도, 저희 의료원의 사회복지사와 연결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진료를 못 받게 되면 저희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필요하면 관절도 이식해서 바꿔 드리고요.
그런 사업까지, 수술까지 해 드리는 사업이 다 가능한데, 이분들의 의료 혜택뿐만 아니라 꼭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와 연결해서 네트워크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연계를 같이 해 드립니다.
○정재환 위원 연결을?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예.
○정재환 위원 제가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은 그 정도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은 형편도 어려울뿐더러 아마 배움도 좀 부족하고, 국민으로서 자기가 찾아먹을 어떤 의무조차도 잘 몰라서 못 하는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예,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정말 그럴 적에 마산의료원에서 원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부장님이 내 식구다 하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한 시대에 같이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데 보살핌이 가장 필요하지 않으냐고 생각합니다.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예, 마산의료원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정재환 위원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습니까?
원장님, 믿어도 됩니까?
대답을 하십시오.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마산의료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경상남도의 그런 이유가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타 도보다도 마산의료원은 공적인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공신력을 갖고 좀 힘들더라도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마산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마산의료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이성애 박준 박금자
정연희 정재환 조선제
최진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원
○출석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규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문화예술회관장 유병홍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장효익
사무국장 하복순
기획관리부장 곽기출
문화정책부장 하춘근
문화사업부장 신희재
콘텐츠영상사업부장 김우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 김병태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관리부장 정세영
관리과장 이영준
원무과장 정희숙
○속기사
서은정 이아롬 박미경
우순덕 윤영선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1월 13일(금)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나.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소관
다. 복지보건국 소관
라. 마산의료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나.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소관
다. 복지보건국 소관
라. 마산의료원 소관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이성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당면 현안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복지보건국, 마산의료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0시 16분)
○위원장 이성애 그러면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규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규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유년 새해에도 소원 성취하시고 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국의 전 직원들은 올해 계획된 모든 시책을 하나하나 차질 없이 잘 추진하여 도민이 행복한 경남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순천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정준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이일석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유병홍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김상영 제승당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경수 도립미술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업무추진 계획은 소관별 담당과장과 소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규 감사드립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2016년 주요성과, 2017년 정책목표와 과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A1336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순천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문화예술과장 장순천입니다.
관광진흥과장에 이어서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동 문화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하종덕 예술진흥담당 사무관입니다.
윤선희 문화산업담당 사무관입니다.
강소기 문화재관리담당 사무관입니다.
손명용 문화재보수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1336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관광진흥과장 박정준입니다.
저희 관광진흥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재동 관광행정담당입니다.
심유미 관광마케팅담당입니다.
허대양 관광시설담당입니다.
강말림 관광자원담당입니다.
황인욱 축제지원담당입니다.
(인사)
계속해서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A1336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석 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체육지원과장 이일석입니다.
체육지원과 업무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종동 체육행정담당입니다.
김상필 생활체육담당입니다.
김영수 스포츠마케팅담당입니다.
박성규 경남FC담당입니다.
이미국 체육시설관리담당입니다.
(인사)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통합 내실화로 전문·생활체육 동반성장입니다.
!#A1336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체육지원과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홍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유병홍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유병홍입니다.
먼저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신동 관리부장입니다.
노주식 공연부장입니다.
(인사)
금일 2017년도 문화예술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A1336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영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 안녕하십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입니다.
저희 사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8페이지, 이충무공 정신선양 및 사적지 관리입니다.
!#A1336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도립미술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도립미술관장 김경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운영과장 신동걸 사무관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애 위원장님들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 어린 지도 편달에 감사드리며, 빈틈없는 운영으로 보살핌에 보답토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39페이지입니다.
!#A1336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요청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님.
○박준 위원 박준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각 시·군별로 예산을 분배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작성해 주십시오.
특히, 관광진흥과 같은 데 보면 관광 인프라 확충해서 시설비의 경우 731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역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문화관광체육국 예산 전체를 그렇게 분리시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다음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중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과장님, 19페이지 도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에 도 지정 문화재는 언제부터 지정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도 지정 문화재 제도 시행,
○조선제 위원 예, 시행해서 지금까지 언제부터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도 지정 문화재는 1,454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시행은 1973년부터 지정 시행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1,452개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1,454개소입니다.
○조선제 위원 제일 최근에 지정된 것이 언제 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올해 지정이 1월에 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면 보수를 하는 것이 최근 언제 것까지 보수가 되어 있습니까?
문화재로 지정되어서 보수 사업비를 안 받는 문화재들도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규 문화재로 지정되면 약 3년이 경과한 이후에 보수하는 것으로,
○조선제 위원 3년이 지난 후에 보수사업을 한다, 그러면 올해가 2017년이니까 2013년 이전에 지정된 문화재는 대부분 보수를 한 번 정도 했겠네요?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지금 연도에 관계없이 노후화됐다든지, 그 사항에 대해서 관리를 잘못하는 경우는 보수를 빨리하는 그 시기가 도래하는 수도 있고, 또 관리를 잘하는 경우는 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 지정은 사전에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사업을 확정합니다.
○조선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도 지정 문화재로 2009년도에 지정이 되었는데 신청을 해도 자꾸 후 순위로 밀리고 안 된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분이 계셔서 제가, 이게 어느 선까지는 다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더라도 관광진흥과에서 보는 시각과 본인이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그것 지정이 늦어지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저희들이 문화재 보수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멸실 상태라든지, 훼손 상태라든지 전체적으로 보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게 됩니다.
○조선제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 이전에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서 신청한 것 중에 문화재 보수를 안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제가 조선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는데, 이 조사를 국가에서 한 적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예.
○정재환 위원 아마 정부에서 2014년도에 전국적으로 일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최진덕 위원 과장님이 바뀐 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르면 뒤에 사무관 아시는 분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2014년도에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해서 일제히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대통령 지시사항에 의해서 그렇게 했죠?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예.
○정재환 위원 경상남도에 그 당시 조사결과가 다 나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 당시에 대통령 지시로 문화재 조사한 결과와 거기에 대해서 지시사항도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예.
○정재환 위원 제가 볼 때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정비사업을 했다든지 안 했다든지 그것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알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조사 결과하고 조사 내용하고 거기에 대한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내용하고 다,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시책을 전부 다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까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그 자료는 전 위원님께 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덕 위원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하고 있다가 왜 옆으로 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저는 도 인사 발령에 따라서,
○최진덕 위원 그것은 아니지, 오래 계시면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계속하실 것인데,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제가 1년간 관광진흥과장 하면서 노하우는 좀 많이 있습니다만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서도 역시 많이 듣고 했기 때문에, 와서 공부를 해 보니까 상당히 업무량이 많고 해서 제가 연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진덕 위원 업무량도 많고 더 잘 하실 것이라고 보고 보내신 것 같은데 공부 좀 하시고요.
작은 영화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할 것이 함안과 산청에 추진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예, 두 개소 할 겁니다.
○최진덕 위원 지금 되어 있는 데는 몇 군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그 사업들이 지난해 남해, 합천에 두 군데 되었고요.
군 단위에 영화관이 없는 군에 대해서만,
○최진덕 위원 총 몇 군데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지금 두 개소했습니다.
○최진덕 위원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예, 첫해 작년에 했고,
○최진덕 위원 이게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언론에 자주 나오던데,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예,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최진덕 위원 필름 같은 것은 최신형이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필름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최신형으로 해서,
○최진덕 위원 일단 개봉관과 똑같이?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예, 같이,
○최진덕 위원 요금은요?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요금은 무료입니다.
○최진덕 위원 무료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예.
○최진덕 위원 예를 들어서 산청에 된다면 산청군민만이 아니고 진주에 있는 분이 가서 보면 그것도 무료로 할 수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자체가 국·도비를 지원해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료로,
○최진덕 위원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해마다 두 군데씩 할 것 같네요?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계속적으로 2018년도 2개소하고, 올해 함안하고 산청, 내년에는 고성하고 함양 이 정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2018년도 고성, 함양?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예.
○최진덕 위원 이게 도에서는 얼마 정도 지원해 줍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지원비는 개소당... 지금 현재 1억5,000만원 총 사업비로 하고 있는데, 7,500만원.
○최진덕 위원 1년에 지원해 주는 게?
운영비입니까,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지금 현재 함안에 17억원, 산청에 14억원입니다.
사업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
○최진덕 위원 다른 건물 쓰고 있는 것을 리모델링해서 할 거고.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불가피할 경우에는,
○최진덕 위원 한 달에 영화를 몇 편 정도 상영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한 달에...
○최진덕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구체적인 것은... 올해 첫 사업이 마무리되어서 하기 때문에 운영이라든지 상영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덕 위원 언론에 보니까 주민들도 그렇고 나이 많은 분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
TV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만족도가 높겠다 싶었는데, 해마다 2개 정도 하는데...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없는 시·군에서,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시·군 신청이 있어야 되고 관련된 시설도 있어야 되고 리모델링할 수 있는 시설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근본적으로 예산 사정도 수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들로서는 한꺼번에 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예산사정상 한 부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저희들 욕심 아닌가 싶어서,
○최진덕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관찰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시설비는 도에서 지원해 주고, 운영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운영비도 도에서 지원해 줍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저희들은 현재 건립비를 지원하고, 운영은 시·군에서...
○조선제 위원 군에서 하는데 무료로 하고, 그러면 개봉영화는 아니겠네요? 옛날 오래된...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현재로는 개봉영화와 같이 동시에 하는 것으로,
○조선제 위원 동시에 하면서 무료로 하기가 안 될 텐데요?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
○조선제 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2D는 5,000원이고요, 3D는 8,000원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요금을 내네요?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예, 최소 요금으로 해서,
○조선제 위원 개봉영화는 무료상영을 못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무료라고 하기에 물어봤고, 실제 거창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개봉관을 운영하는데, 1년을 하다가 장사가 안 돼서 군에서 1억2,0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요금을 7,000원 책정했는데 5,000원 내고 영화를 관람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10월, 11월 되면 1억2,000만원 소진이 다 돼요.
그러면 12월에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7,000원을 내야 되는데, 그 전에 보는 사람은 5,000원을 내고.
군에서 재정 여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다 풀로 지원을 못 해 주고 1억2,000만원 정해 놓고 그렇게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런 쪽에 오히려... 시설도 해 주지만 개봉영화를 볼 수 있도록, 2,000원 할인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도에서 군 단위에 지원해 주는 방법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방금 이 부분에 대한 세부내용들을 자료를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예.
○조선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과장님! 담당계장님도 이번에 새로 바뀌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다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이거 진짜 문제인 거 같아요.
국장님 바뀌었지 과장님 바뀌었지 계장님 바뀌었지, 그러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지금 초기라서 그런데, 5~6일 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연찬을 더 해서,
○위원장 이성애 초기라서 그렇다면... 업무보고를 한다고 하면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준비를 많이 했는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성애 바로 이웃한 관광진흥과에서 오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서로 소통이 있었을 거고, 업무를 파악을 해 가지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남해 작은 영화관이 무료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듣고 있었는데, 자신 있게 아까 무료라고 말씀하시더니... 이 하나하나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게 그냥 무책임하게 우선 때워 넘기기 식으로 그렇게 답변하셔서는 안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알겠습니다.
워낙 업무 분량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만 세부사항을 깊이 있게 들어가면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완을 해서 차질 없도록, 위원님들 걱정 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시작부터 걱정을 안 했으면 더 괜찮았을 걸 그랬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도내 세계유산 등재 추진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은, 지금 양산 통도사 세계유산 등재 추진 지원 2,000만원 되어 있고,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은 3억원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등재 추진 지원인데!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양산 통도사하고 함양 남계서원은 정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가야고분군은 5개 자치단체 함안·김해·고령, 광역기관인 경북도, 우리 경남도하고 5개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단을 2월 14일 발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 돈을 어디 어디에 씁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이 돈 3억원은 연구개발하는,
○정재환 위원 연구개발 또?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홍보, 유네스코에 저희들이 방문해서 협의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도하고 국가하고 차이점인데, 국가에도 연구, 홍보 다 해야 될 건데, 유네스코 등록 하는데 금액 차이가,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이 사업은 최소한도로 우리 도내에 있는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도에서 그 정도로 지원한다는 것이고, 총 사업비는 양산 통도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청하고 조계종하고.
그래서 최소한 우리 도에서 해 줘야 될 것, 양산에서 필요한 것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고요.
남계서원도 역시 재단법인 한국의 서원 통합 보존관리단 이것도 서원연합회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것은 글자 그대로 세계유산 등재 지원해서 아까 함양 남계서원도 1,200만원이거든요.
양산 통도사 세계유산 등재 추진 지원도 서류나 기타 여기에 대한 관계자 인건비나 이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도 보면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해서 3억원 되어 있으니까 이게 사업비가 아니거든요.
알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이 사업비는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5개 자치단체 분담금으로 해서, 분담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여러 가지 연구개발비도 있고 출장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상세하게 기재해서 우리가 이해가 가도록 해야 되거든요.
단순하게 등재 추진 지원 해서 1,200만원, 2,000만원, 3억원 이렇게 차이를 두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경남발전연구원에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경남발전연구원 안에 추진단을 설치해서,
○정재환 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세부단위 전부 다 명시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어떻게 어떻게 쓰여진다는 것을!
해 줄 수 있죠?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 위원 과장님! 1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작년에 5만원이었는데 지금 1만원 추가됐죠?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예.
○박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좀 있습니까, 오른 이유?
지난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통합문화이용권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해서 잔액이 많이 남는다, 그래서 다시 리콜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 비중이 얼마나 되던가요?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지금 집행률이 87% 정도 됩니다, 발급을 한 부분에 대해서.
○박준 위원 87%를 사용하고 나머지 13% 정도가 리콜 된다는 이야기죠?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그 부분이 보통 보면 장애인이나 노령 계층에 대상자가 많거든요.
문체부에서 여행이라든지 영화 관람이라든지 스포츠 관람이라든지 여행용품 이런 쪽으로 용도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낮은데, 저희들은 목욕이라든지 다용도로 용도를 완화시켜 달라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런 부분을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문체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준 위원 1년에 6만원 같으면 문화이용권 치고는 너무 적지 않습니까?
요즘 영화 한 프로, 공연 한두 개 보면 6만원 갖고도 안 될 거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저희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늘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5만원에서 6만원까지 올렸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이 부분도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니까 올해도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준 위원 이 금액도 적은데 13% 정도가 리콜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전부 소진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수혜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콜 되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경상남도 풀무대장간 관리도 문화예술과 맞죠?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맞습니다.
○박준 위원 영상 제작할 수 있는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
○박준 위원 웹툰하고 영상 이런 쪽으로 해서 꾸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소셜미디어 활용을 하고 디지털 제작, 동호회 활동 지원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경상남도에서 자체적으로 영화 제작 같은 것은 안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영화 제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 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해요.
왜 그러냐 하면 국가관이 자꾸 무너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제작하든지 하면 국가관을 좀 심어줄 수 있는 이런 영화를 제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국민들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국가에 대한 믿음이 자꾸 사라지고 있어요.
요즘 부산행이라든지 원전에 관한 영화를 제가 가서 봤어요.
완전 대놓고 국가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아니면 위기대응 능력을 영화로써 비판하는 영화거든요.
그런 것을 봄으로써 국민들은 정부를, 우리 국가를 신임을 못 해요.
믿음이 자꾸 떨어져버린다면 거죠.
그래서 우리 경남에서 영화 제작을 한다든지 하면 우리 국민들이 국가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영화를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방법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상업영화는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지원 안 해도 잘되고 있습니다만 독립영화 제작을 지난해 4편 정도를 6,700만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지원을 했고, 올해도 7,000만원을 해서 독립영화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제작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편영화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1,000만원, 장편 같은 경우에는 4,000만원 정도까지 지원해서 우리 경남이 영화산업이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지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상업영화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영화를 찍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도나 국가에서는 국가관을 심어줄 수 있는 영화를 제작해서, 너무 경직화되어 있는 영화를 찍으면 사람들이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재미라든지 볼만한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을 넣어서 제작하고, 그런 부분을 제작하는데 겨우, 아까 돈 6,000 얼마라고 했습니까, 6억원이라고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7,000만원입니다.
장편은 편당 4,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금액은...
○박준 위원 그렇게 지원해서 영화가 제대로 만들어집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단편영화들이 많으니까요.
○박준 위원 보통 상업영화 하나 찍는데 몇 십 억원, 몇 백 억원씩 드는데.
그거까지는 아니라 해도 대충 영상 만들어서 사람들이 볼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그런 부분에도 예산을 고민해 보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은 국가 자체가 존치 위기에 처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제작할 수 있게끔 사업비 같은 것도 확보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알겠습니다.
참고로 상업영화도 우리 경남에서 촬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소재를 로케이션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촬영을 유치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그런, 상업영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다녀온 결과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옻칠박물관 현장방문을 하고 거기에서 전수관 건립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감안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연구를 해 보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규 박물관 지원은... 옻칠 같은 경우 무형문화재라면 검토가 수월할 수 있는데, 이것은 무형문화재로 지정 안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성애 지금 현재 박물관장께서 무형문화재로 등재를 하게 되면 범위가 축소가 된답니다.
어느 한 부분에서 무형문화재를 등재하게 되면 그 부분만 가지고 연구할 수 있고 다양한 방면을 연구할 수 없는 그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안 받으시고 다른 분에게 양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등재만 되면 전수관 건립하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규 국비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데, 사실 민간박물관에 대해서는 관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공공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민간은 지원이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그러니까 무형문화재로 등재만 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규 그것은 근거가 되죠.
○위원장 이성애 근거가 되고 경남도에서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말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규 그때는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1차적인 해결을 하고 나면 2차적으로는 국장님께서 해결할 것으로 제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규 예, 선결조건이 해결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일단 알겠습니다.
사실 옻칠 가지고 문화예술에 가미해서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승화한 효시가 어찌 보면 경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전칠기 플러스 옻칠로써 작품을 만들어놓은 그런 것은 세계적인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고 상당히 우리 경남에서 가치를 크게 부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많이 등한시되어 있다는 여운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1차적인 문제 해결을 우선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리암 현재 상황을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보리암 석축 붕괴.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위원장님, 제가 말씀...
○위원장 이성애 아닙니다.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안 나와서 국장님께,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규 세부적으로 옹벽 같은 공사를 제가 직접 담당자를 통해서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사실 제가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와서 보리암에 한번 가봤는데 거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빨리 진행을 시키겠다!
그래서 지금 알고 있기로는 아까 과장도 설명을 드렸지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설계반영 안 된 부분이 많아서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남해군에 독촉을 해서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구체적으로 반영이 안 된 게 어떤 부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국장님이 더 모르시네요.
오시자마자 국장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별로 신경을 안 쓰신 모양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이 사업이 말라카스 태풍으로 인해서 붕괴된 부분인데, 낙찰 공사계약이 2016년 11월 30일에 1억2,300만원에 공사계약이 됐습니다.
당초에... 거기가 굉장히 비탈지고 산악입니다.
밑에 내려가기도 어렵고.
산악 운반 할증률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은 총액으로 1억2,300만원에 계약이 됐으면 공사업체는 이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공사비가 부족하다고 공사업체에서 애로사항을 계속 토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억2,300만원 가지고는 이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없다!
1억6,000만원 예산이었는데, 설계비 빼고 2,400만원이 집행잔액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사업비 단가를 올리는 2,400만원을 증액하는 설계변경 협의를 지금 남해군에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과장님! 모든 공사를 이런 식으로 합니까?
입찰된 금액이 공사 시공업체가 그 금액으로 도저히 안 된다 하면 재설계를 해서 다시 공사 금액을 높여서, 결국은 공사비를 플러스시켜서 주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당초에 산악 운반 할증률 이 부분을 남해군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실적으로 인정을 해서 시공자하고 설계변경 부분을 협의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성애 맨 처음에 공사설계를 할 때 이런 부분이 전부 감안되어서 설계가 됐었어야 되고, 입찰을 할 때, 물론 입찰에 응찰하는 업체가 응찰하기 전에 현장에 가서 어떤 상황이고 어떤 환경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되겠다는 것을 먼저 업체가 알아봐야 되는 게 순서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맞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그리고 최소한 그 업체가 기본이 안 돼서 준비를 못 했다면 관계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런 난항이 예상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감안을 해서 현장에 미리 가보고 응찰하라는 지시는 적어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순서 아닙니까?
입찰되고 나서 공사 시작하기 전에, 지금 계속 하시는 말씀이 이 공사비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자꾸 말을 해 온다고 말씀하시는데, 공사 시작하기 전에 돈이 적다는 말을 했습니다.
낙찰되고 나서 현장에 공사지시서 떨어지고 나니까 그때서야 현장에 가서 보고 이 공사비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된 겁니다.
그때 당시까지 공무원들은 뭘 하셨으며, 그 금액으로 안 되겠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업체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 재설계를 어느 설계사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원래 재설계는 처음에 설계를 했던 설계사 사무실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보완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이 시공을 하는 업체에서 선정한 설계사 사무실에서 재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예.
○위원장 이성애 그게 가능한 겁니까?
돈을 올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설계사 사무실을 거기에 선정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재설계가 되었는데 또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재설계는 지금 끝났어요!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이 부분은 설계를 해 온다 해도 설계변경은 승인 하고 안 하고는 검토를 해야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죠, 재설계 들어갔다고.
재설계 끝났습니다.
재설계 끝나고 나서 문화재위원들한테 또 다시 검토를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공사감독한테도 물론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지금 공사현장에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설계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미안하지만 그 장비가 분해가 가능한 장비랍니다.
분해가 가능한 장비 같으면 인력으로 나를 수 있는 건데 왜 그게 안 된다 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언제까지 검토를 합니까?
이 공사를 빨리 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미적거리고 시간을 계속 넘기면서, 아까 3월까지 마친다고 말씀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예.
○위원장 이성애 어떻게 3월까지 마칠 겁니까, 무슨 재주로 마치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최대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우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어물쩍하게 답변만 하고 넘어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항상 보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준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반갑습니다.
○박준 위원 관광진흥과 같은 경우에 새로 과장님께서 오셨는데,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다 되셨죠?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1주일 됐습니다만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열심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준 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가 쉽게 나올 수 있는 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자료는 나중에라도 보내 주시기 바라고, 사실은 관광진흥과 같은 경우 예산이 어떤 특정지역으로 계속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예산서를 시·도, 군별로 분리를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 자료가 있으면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지만, 투자 대비 수익성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관광지를 개발하고 이렇게 하지만 투자 대비 수익률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리산 무슨 개발, 산청에 곶감, 밀양에 왕대추, 함양에 산양삼 이런 건데.
그런 것을 홍보하고 판매하고 수출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개발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예.
○박준 위원 그거 팔아서 몇 천 억원씩 되는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투자 대비 수익률도 올라올 수 있는, 지리산이나 남해 이런 쪽도 좋지만 인구밀집도가 있는 데 이런 데를 개발하면 더 효용가치가 높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새로 오시고 국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분포도를 조금은 창원지역에, 제가 저번에 도정질문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마창대교를 기점으로 해서 밑에 귀산 바닷가 이런 데가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창원에서 들어가는데 5~7분이면 갈 수 있고요.
부산에서 와도 한 20~30분이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김해, 밀양 이런 쪽으로도 오면 한 40분, 1시간 안쪽으로 다 들어올 수 있는 데고, 또 외국인들이 오신다면 김해공항에서 내려서 한 30분 안쪽에 들어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관광요충지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섬도 있고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주문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률이 안 나도 상관이 없다, 이런 개념을 좀 버리시고 투자 대비 수익률도 올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축제 같은 경우에도 정부지정 축제가 3개가 있고 도지정 축제가 10개가 있는데, 정부지정으로 되면 축제비용을 몇 % 정도... 100% 다 지원해 줍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지정이 되면 크게는 3억원부터 1억원까지 지원이 되고, 도지정에는 5,0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유사 축제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경남에 축제가 너무 많아서, 축제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똑바로 안 되는 거 같아요.
축제를 하고 나면 투자를 했으니까 나중에 결산을 해 볼 것 아닙니까, 그죠?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예.
○박준 위원 이익이 났다 안 났다, 제가 자꾸 이익을 생각해서 죄송합니다만 물론 도민들에게 볼거리나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턱없이 적자 봐가면서 행사를 막 벌리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맞습니다.
○박준 위원 특히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단체장이나 시장·군수 분들이 그런 부분에 많이 치중을 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지정이나 정부지정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하더라도 끝나고 나면 결산을 하고 투자 대비 수익률이 별로 많지 않다면 유사 축제 같은 경우에는 좀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고, 만약에 축제를 할 것 같으면 홍보에 대해서는 굉장한 관심을 좀 쏟아주셔야 됩니다.
산청에 한방축제를 한다, 경남에서 산청 한방축제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열리는지 홍보가 덜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산청에 축제를 가보면 축제 며칠만 장사하는 분들만 바글바글하고 그 후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투자는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죠.
건물도 지어야 되고 전시장도 지어야 되고 공연장도 지어야 되고.
그런 것에 비해서는 홍보력이 굉장히 약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중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떤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정책을 끌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 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공보과장 했습니다.
○최진덕 위원 관광진흥에 대해서 옛날에 근무를 하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처음입니다.
○최진덕 위원 경상남도에서 경상남도교육청에 예산을 대강 얼마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
○최진덕 위원 잘 모르지요?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예, 규모를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최진덕 위원 조금 전에 박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축제가 열릴 때는 행사기간만 바짝하는데, 경상남도교육청에 가는 돈이 지방교육세 전입금 4,263억원이고 시·도세 전입금은 900억원이고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은 287억원이고 학교급여 보조금은 14억원이고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1억4,000만원으로 총 5,400억원 지원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돈을 주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경상남도 학생들을, 축제를 그냥 할 게 아니고 학교마다 공문을 보내서 소풍이라든지 아니면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좋은 의견이십니다.
○최진덕 위원 예를 들어서, 제승당 소장님 오셨는데, 통영에 한산대첩축제할 때 그때는 관광객이 더 늘어납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 집행부석에서 - 예, 그때는 조금 더 늘어납니다.)
저번에 갔을 때 말씀드렸는데, 소장님도 마찬가지로 제승당에 오기만을 바라지 말고 각 학교마다 교육청마다 공문을 보내서, 우리 경상남도에 학교가 1,000여개 정도 됩니다.
학교마다 보내면 더 좋고, 교육청에 보내서 학생들이 좀 올 수 있게, 돈 5,400억원 주면서 그냥 주는 거 아니잖아요, 다 세금인데.
주면서도 적절하게 주는 대가를 받아야지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축제를 할 때, 학생들을 동원시키지 말라고 해도 일단 이것은 학생들 공부선상에서 하면 되니까, 과장님! 염두에 두셨다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잘 알겠습니다.
○최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부탁만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관광진흥과 예산 심사를 하면서, 그때 장순천 과장님이 계셨는데 제가 50페이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박준 위원님께서 시․군별로 전체 예산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아마 자료를 보시면 새로 온 과장님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가 갈 겁니다.
국장님도 보시면 알 것이니까 지역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아니면 새로운 사업지 발굴 차원에서 각별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일단 기본 밑바탕은 깔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가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먼저 가니까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무진에서 설사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더라도 지역 균형 발전을 먼저 챙겨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 저는 너무 많아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박금자 위원님.
○박금자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과장님!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정재환 위원 아마 역대 체육지원과장으로서는 열정이 많았다고 내가 칭찬을 해 주고 싶어요.
칭찬과 더불어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고맙습니다.
○정재환 위원 경상남도 안에 태권도가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 두 단체가 있었죠?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양 단체 간에 상당히 불협화음이 심했던 것을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죠?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한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정재환 위원 제가 볼 때 태권도협회가 기금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금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지금 현재 한 37억원 정도,
○정재환 위원 37억원?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정재환 위원 기금 때문에 아마 상당히 불협화음이 많이 있어서 누구도 해결을 잘 못 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간접적으로 들었을 때 이번에 과장님이 밤잠을 못 자고 고뇌하면서 그 역할을 공무원의 중심에 서서 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있었던 것을, 위원님들한테 안에 내용을 잠깐 성과 겸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체육회 중에서 다른 종목도 문제가 좀 많이 있었지만 태권도 종목에서 근 10년간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기금 관계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에서도 이 단체를 사고단체로 분류를 해서 아예 인준이라든지 이런 사항의 권한을 전부 다 가져갔습니다.
이번에 양 단체 간에 같이 모여서 협의를 이끌어내서 일단 밖으로 보기에는 공인을 했습니다.
통합을 하고 내부적인 것은 올해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하고 대한체육회에서 체육회장님으로 태권도회장님을,
○정재환 위원 과장님, 12월 15일에 양 단체가 합의되었죠?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대한체육회로부터 인준도 받아냈죠?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제가 볼 적에,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사실 제가 볼 적에는 이번에 태권도가 새로 태어난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마 그것을 18개 시·군 단위에서 투표를 했죠?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그랬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14 대 3으로 압도적으로 이번에 당선된 분이 박상수 씨죠?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그렇습니다.
양산태권도협회 회장입니다.
○정재환 위원 내가 그것도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특정 다수가 아니고 정말 제대로 해서 뽑힌 만큼 내실을 다지고 정말 불협화음 없이, 태권도는 대한민국 국기지 않습니까, 그죠?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정재환 위원 여태까지도 과장님이 수고를 많이 했지만 제대로 정착하고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는데 그 중심에 행정에서 과장님이 역할을, 지금도 많이 했지만 앞으로 더 많이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외에 다른 데도 불협화음이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태권도는 올해 내실만 잘 다지면 가맹단체 통합에 대해서는 무난하게 잘 될 것 같습니다.
○정재환 위원 저는 이것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느냐면, “화합”이라는 소리를 참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체육 이상 화합은 없다.
정말 체육으로서 화합되었을 적에 진정한 화합이 되거든요.
그런 중요성을 가지고 과장님이 수고하셨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내가 바라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님.
○박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체육지원과에서 경남FC도 관장하시죠?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이번에 언론에 보니까 많은 선수들을 영입하고 새로 목표를 설정해서 잘 추진해 가시는 것 같아요.
예산도 이번에 통과를 많이 했고 아마 추경에도 예산이 더 올라올 것 같은데, 선수 영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연봉, 계약조건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그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일단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통폐합이 되면서 장단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지금 엘리트체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수들 직장 문제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생활체육에 접목을 시키고, 그리고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이 중복성이 있는 대회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도 통합을 해서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게 최고 장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이 제가 보기에는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통합이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도출이 안 될 뿐이지,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 간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부터 코치라든지 지도자들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속에서 많이 곪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과장님께서 잘 풀어 가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인적인 문제도 문제가 되지만 시설 쪽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생활체육은 취미활동으로 하면서 공원관리지역 같은 데 펜스를 쳐서 아니면 가설구조물을 세워서 배드민턴장이나 족구장이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상적인 건물이 아니고 가설건축물이라는 것이죠.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보통 한 100여명에서 많게는 200~300명까지 동호회가 구성되어서 가설건축물 사무실을 운영한다는 말입니다.
사무실 안에 가스레인지부터 모든 게 설치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재라든지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안전장치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를 제도권 안에 넣어서 정상적인 건물로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현 법에 불법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철거를 시키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러다 사고 터지고 나면 터지고 난 다음에 수습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사고가 생기면 단순한 1~2명 인명피해가 아니고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가설건축물이다 보니까 구조물이 똑바로 적재 하중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도 지금 안 된다는 것이죠.
일부는 제도권 안에 넣어서 시설을 해서 거기에 동호인들하고 취미활동으로 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게끔 해 놨어요.
그런데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런 부분을 지역 한 군데에 몰아주시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여기저기 막 난립되어 있는 것을 몇 개 동에 묶어서 체육센터 같은 식으로 건립을 해 주든지 이런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저번에 공공체육시설 내 불법건축물 말씀하셔서 작년 12월 8일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내에 불법건축물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도시공원 내에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관리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철거하든지, 양성화 대책을 올해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그 부분에서 제가 저번에 주문드렸듯이 실태 파악하셔서 안전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정리를 좀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경상남도가 전국에서 동계훈련을 유치해서 성과나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경상남도를 알릴 수 있는 홍보 이런 게 많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서 동계훈련 유치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3월 31일까지 계속 하고 있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 유치 실적이 많은 종목이 축구, 야구가 좀 많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2,600여개 팀에 한 5만 명 가까이 왔습니다.
제일 많이 온 데가 창녕 같은 경우에 한 5만3,000명 정도 왔고, 통영이 한 4만2,000명, 그리고 고성이 한 4만2,000명, 합천이 4만2,000명 왔습니다.
주 종목이 축구, 야구, 고성 같은 경우에는 역도경기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지훈련을 많이 옵니다.
올해는 한 3월 정도에 우리가 서울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홍보물이라든지 서한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전 팀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하여간 작년 대비 올해 성과율이 떨어집니까, 올라갑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지금 현재로는 조금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준 위원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꼭 동계훈련을 유치한다기보다는 그런 팀이 내려옴으로써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어요.
지역에 와서 먹고 자고 쓰고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내려와서 경남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가지고 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스포츠 선수들 대부분이 겨울 되면 동계훈련을 외국으로 나가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면 외국에 나가서 쓰는 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국내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이런 부분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나중에 올해 성과나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어쨌든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통합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고맙습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통합은 해도 서로 딴살림일 텐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겉만 통합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올해는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비교를 하자면 작년에는 껍데기만 공인을 했으면 올해는 속살이 찰 수 있게끔 각 연맹이라든지 이런 데, 통합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엘리트체육이나 생활체육 전체 다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씩 다 들어서, 회장님들이 뽑혔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 문제점을 발견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제 생각은 시․군 같은 경우는 엘리트체육보다 생활체육 쪽으로 비용을 더 많이 줘야 될 것 같고, 도 차원에서는 전국체전도 있고 상위 목표 이런 것도 있고 선수 육성 차원에서 관리하는 차원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안배를 적절히 해서, 시 단위는 조금 덜한데 군 단위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들 말고 일반 사회인들은 대부분 직장생활을 하면서 하니까 주로 생활체육 쪽으로 무게 중심을 두고, 도 단위는 선수도 키워내야 되고 육성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대회, 전국체육대전도 있고 한데.
그래서 과장님이 올해 엘리트하고 생활체육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비율로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지금 생활체육 분야 같은 경우에는 실질상 돈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선수 한 사람당 대충 1억원 정도 보는데, 생활체육은 한 게임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만 지원을 해 주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게임당 돈을 많이 도와주는 것보다는 경기 수를 여러 개 늘려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건강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평상시 운동을 통해서, 서구 선진국 같은 경우는 사실 미리 스쿠알렌 같은 영양제를 주는 나라들도 있더라고.
그런데 모든 도민들이 운동을 열심히 함으로써, 열심히 할 수 있는 바탕도 만들어 줌으로써 건강까지도 잘 챙겨가게 할 수 있거든요.
저는 도에서는 엘리트하고 생활체육을 어느 정도 비율로 지원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물어본 것인데, 공식적으로 밝히기는 또 다른 분들이 있으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어쨌든 제 생각은 도 단위는 엘리트체육을 중심으로 가고 시․군 단위는 생활체육 중심으로 가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물었는데,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체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 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박준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기적소리인가 하는 공연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봐 달라고 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유병홍 작년도,
○박준 위원 관장님은 보고를 못 받으셨나 보네요.
담당자 분이 보고를 안 하셨나요?
○문화예술회관장 유병홍 잠시만요.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박준 위원 제가 왜 이 공연을 할 수 있는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쭤본 게 무엇이냐면, 전자에 제가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국민성이 자꾸 국가를 부정하고 국가에 대해서 믿음이 자꾸 없어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나라 국민이 대한민국에 자긍심이나 이런 것을 갖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국민들이 국가를 신뢰를 안 합니다.
이게 기적소리인데, 꼭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예를 든 것인데, 기적소리가 옛날에 국채보상운동에 대한 뮤지컬이거든요.
국채보상운동은 아시죠?
○문화예술회관장 유병홍 예, 압니다.
○박준 위원 예전에 1907년에 일본에 빚이 1,300만원 있을 때 국민들이 이 돈을 걷어서 빚을 갚기 위해서 벌였던 운동이거든요.
○문화예술회관장 유병홍 대구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박준 위원 그리고 근래 IMF 때 금 모으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마 그런 맥락인데 국가가 어렵고 힘들고 이럴 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성금을 모아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 애국심, 자긍심을 키워주는 부분입니다.
이런 게 뮤지컬로 나와서 서울, 경기도에서 지금 계속 하고, 이게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연을 하려고 하니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 달라고 제가 자료를 보내드리고 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유병홍 지금 기억이 나는데 전년도 상반기에 이 부분을 내부적으로 논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좀 의미 있는 뮤지컬이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사실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올해 여러 건의 대작 뮤지컬을 많이 하지는 못하는데 해외 뮤지컬과 국내 뮤지컬을 비교하다가 저희들이 채택한 게 뮤지컬 ‘영웅’입니다.
‘영웅’은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를 소재로 한 대작인데, 사실 작년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덕분에 의미 있는 뮤지컬이 뭐가 좋겠는지 생각하는 데 큰 계기가 됐었고, 이 뮤지컬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후 상황에서 자세히 살펴보고 혹시 활용 가능할지, 여러 군데에 소개하는 게 가능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제가 검토하라고 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이야기가 없어서 어떻게 됐나 제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것을 기획공연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기획공연도 28건 잡혀 있는데 고민을 좀 해 보세요.
제가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똑같은 이야기를 자꾸 반복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툭하면 모여서 촛불 들고 시위하고 정부 비판하고 대통령 비판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이런 공연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외국 나가면, 한국 사람들 오면 예전에는 굉장히 반겼는데 국가가 어수선하니까 외국에서도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해서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가끔 외국에 여행을 다녀보면 대한민국이 경쟁력 있는 나라이고 제가 그 나라의 국민이라는 게 자긍심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국가가 경쟁력이 있고 잘살고 이러다 보니까 외국에서도 한국 사람들 가면 굉장히 우대를 해 주고, 특히 동남아 쪽에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거의 우상화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처하다 보니까, 하물며 우리 국가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한국인들에 대해서 신뢰도가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바꾸려고 하면, 국민들이 바꾼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 마음속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자꾸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그것을 국가 차원으로 못 하면 도 차원에서라도 공연을 하든 영화를 제작하든 이런 식으로 해서 도민들한테 자꾸 배포를 해서 인식을 고취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이라든지 올려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 보고, 저도 이것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런 공연 준비를 해 주십사,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 공연의 장단점이 나올 것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 안중근 의사에 대한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도 좋거든요.
그런 장단점을 분석해서 이 정도 투자를 해서 그만큼 국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꼭 필요한 공연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유병홍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한정된 조건에서 저희들이 작품을 선정하다 보면 작품에 담겨 있는 캠페인도 있는데, 작품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작품이 가지고 있는 캠페인, 의미 이런 것도 보지만 작품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지금 현재 뮤지컬이나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유병홍 저는 기억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예?
○문화예술회관장 유병홍 저는 기억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박준 위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준비를 하고 올라갈 정도라면 어느 정도 검증을 받은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의 뮤지컬이 그런 데 올라가 있는 게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파악해 보시고 준비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유병홍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기 전에, 진지하게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분명히 검토를 한다고 하셨는데 잘 모르시는 것으로 봐서 진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지하게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유병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제승당관리사무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승당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립미술관에 대한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립미술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도립미술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나.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소관
○위원장 이성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재단법인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효익 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장효익 존경하는 이성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지난 한 해에도 문화예술의 창작과 교육, 지원사업을 비롯해서 문화콘텐츠산업과 영상산업 진흥에 이르기까지 도민들의 문화 향유권 신장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경남의 문화 부흥을 위해서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역문화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하복순 사무국장입니다.
곽기출 기획관리부장입니다.
하춘근 문화정책부장입니다.
신희재 문화사업부장입니다.
김우태 콘텐츠영상사업부장입니다.
그리고 김병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2017년 주요업무 계획은 사무국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2017년도 새해 업무이고 하니까 그냥 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장효익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 성과와 향후 과제, 2017년도 정책목표와 과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신규 시책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의 자료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A1336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남문화예술진흥원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요청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중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장효익 원장님!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장효익 예.
○정재환 위원 문화예술진흥원을 이끄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여기에 기대효과를 보니까, 좋은 타이틀은 참 많거든요.
문화 향유 양극화 해소 및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국제교류 강화 이런 여러 가지 창작기반이 있는데, 경남에서 지역 안배는 조정을 좀 잘해서 합니까?
강사라든지 여러 가지 것을,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장효익 예, 저희들이 일단 시스템적으로 모든 업무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 같은 것을 마련할 때 전부 심사위원들을 위촉해서,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 저희들이 타이틀을 하나 줘서 하면 심사위원들이 전부 심사해서 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대체로 지역의 안배를 고려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잘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진흥원을 이끌어가는 원장님의 마인드, 그 속에서 심사 기준이 잡혀지거든요.
원장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기대효과를 보더라도 정말 소외되는 것이 없고, 여기에서 창작이나 인재도 발굴해야 되고 복합적인 것이 많잖아요, 그렇죠?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장효익 예.
○정재환 위원 그러기 위해서 어느 한 군데라도 치우치지 말고 정말 소외되지 않는 가운데서 문화예술진흥원이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장효익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은 시·군이 다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편중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에 골고루 안배를 해서 업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예를 들면 앞에 새마을문학에,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제가 축사를 해 주러 갔어요.
그런데 상을 주는 시간이 45분 걸리는데, 제 지역은 동부인데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제 지역에도 문학하는 사람들이 학생들부터 초·중·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이 한두 개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45분 같으면 약 70∼80명이 상을 받는데 하나도 없더라 하는, 내가 축사 자리에 올라가서 기분 좋은 식으로 이야기하고 내려왔지만, 우리가 경상남도 안에 같이 더불어 가야 되고 소외받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더군다나 진흥원에서는 인재 발굴을 한다, 또 창작에 대해 어느 지역 없이 꿈을 실어주는 것을 하는 것이 아마 원장님이 하는 생각이다, 그래서 장효익 원장님의 마인드가 어디에 있느냐 그게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에 따라서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볼 테니까 원장님이 사명감을 갖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참고하셔서 진흥원을 잘 이끌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장효익 예, 고맙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장효익 예.
○정재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특별히 질의할 것 없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그러면 원장님, 2016년도 중앙정부 공모사업을 몇 건이나 땄습니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장효익 콘텐츠영상사업부에서 8개 사업입니다.
금액으로는 12억원 정도 국비를 확보해서, 물론 여기에 도비 지원도 있습니다만 서울에 올라가서 브리핑 잘해서 중앙 국비를 따낸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8개 사업을 프레젠테이션도 참가하고 잘해서 국비를 12억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올해 목표는 어떻게 됩니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장효익 사실 몇 개 사업이라고 꼭 집어서는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우리가 국비를 더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도 막연하게 적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체부의 지침에 따라서, 지침이 내려오면 이것은 우리가 도민들을 위해서 국비를 따 와야 되겠다, 국비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혹시 공모사업을 딸 때 해소할 수 있는 인력은 됩니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장효익 인력문제 말씀 잘 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합천으로 청사 이전이 겨울쯤 되어서 가시화되는데 인력수급현황을 곧 작성해서, 우리 인력이 청사 이전 관련해서 합당하게 맞는지 재조정을 해서 수급 계획을 수립하는 중입니다.
도에서는 19일까지 지사님이 만들어 봐라 하는데 지금 그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경남 같은 경우는 3개 단체가 합해져서 문화예술진흥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장효익 예.
○위원장 이성애 타 시·도에 보면 1개 단체, 1개 단체가 굉장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고 인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3개 단체가 1개 단체로 합해졌으면 오히려 더 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 경남에서는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엿보입니다.
필요한 부분은 국장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시니까, 재원 들여서 기관의 성격에 맞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도움 요청해서 확실한 역할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일은, 제가 2016년도에 타 기관과 비교해서 전체 기관들의 인건비를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 기관과 비교해서 문화예술진흥원 인건비가 낮은 편입니다.
특히 일의 양에 비해서 턱없이 낮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좀 파악하셔서 그냥 검토만 하지 말고 해결책 마련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천으로 이전해 가면 그 공간에 맞는 역할, 그 이름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과제다 생각하시고 한번 해결해 내시기를 충언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다음은...”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복지보건국입니다.
잠깐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다. 복지보건국 소관
○위원장 이성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민희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반갑습니다.
복지보건국장 홍민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애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해 저희 복지보건국은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여 도민들의 복지 체감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도 홀로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복지시책 확대, 마산의료원의 서민의료 서비스 증진 등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기업처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자립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희 국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새해에도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17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규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입니다.
강동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점기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이인숙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보고는 제가 하고, 주요업무계획은 소관별 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총괄 보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복지보건국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전년도 추진성과, 2017년 정책목표 및 과제, 분야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A1336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저희 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 과별 소관 업무는 해당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규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입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영준 서민복지담당입니다.
이은진 복지평가담당입니다.
박영규 기초생활담당입니다.
김현미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정필순 노인시설담당입니다.
(인사)
서민복지노인정책과에서 보고드릴 업무는 도민이 체감하는 따뜻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6개 부분 사업이 되겠습니다.
!#A1336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서민복지노인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수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보건행정과장 강동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담당 강성근 사무관입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담당 노혜영 사무관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이규룡 사무관입니다.
정신보건담당 강지숙 사무관입니다.
공공보건담당 박춘옥 사무관입니다.
병원선담당 이성옥 사무관입니다.
(인사)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A1336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점기 식품의약과장 나오셔서 담당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식품의약과장 김점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식품의약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정책담당 송춘선 사무관입니다.
식품안전담당 박갑동 사무관입니다.
유통식품담당 진재곤 사무관입니다.
의무담당 이종학 사무관입니다.
약무담당 장회원 사무관입니다.
(인사)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336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식품의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숙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장애인 복지업무를 담당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업무를 담당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업무연찬을 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장애인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신용원 장애인재활담당 사무관입니다.
서창우 자립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전대중 장애인활동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336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빨리 해 달라고 하니까 너무 축소해서 아주 간략하게 해버리십니다.
어쨌든 일을 어떻게 열심히 하시느냐가 중요하니까 그만큼 또 열심히 하실 것이라고 믿고, 지금까지 업무보고 한 것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요청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민복지노인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위원 이쪽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최진덕 위원님과 정재환 위원님은 질의를 안 하시겠답니다.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연희 위원님도 아직은 없습니까?
○정연희 위원 예.
○위원장 이성애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유사 중복 복지사업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지?
여기 보면 실·국별로 비슷비슷한 사업이 약간의 다른 이름으로 해서 겹쳐지는 사업들이 많았는데 그것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실·국별 전체 하는 것은 기획관실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복지 분야, 특히 장애인과 저희 서민복지 쪽에 복지평가가 신설되어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유사 중복이 있을 때는 어느 한쪽을 편입시킨다든지 폐지하는 쪽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실·국별로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관실에서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재정점검단에서 지금 각종 센터가 좀 있다 보니까 일제 전수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다행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빨래방 이것 수혜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수혜자는 차상위계층까지 홀로 사는 어르신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구 도심지역에서 올해부터는 확대범위를 넓혀서 전체 시 지역부터 먼저 하고, 앞으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저희들 전체 군까지 다 소화할 수 있도록 작업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라는 말씀이시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홀로 어르신 위주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홀로 어르신들이란 말씀이시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위원장 이성애 그런데 지금 보면 군 단위에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을뿐더러 사실 노령화가 급진적으로 빠르게 가고 있는 곳이 군 단위입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위원장 이성애 그런데 군 단위에도 충분하게 많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단위만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처음 빨래방 사업 시작할 때 시 단위 구 도심지역의 홀로 어르신들 혜택을 주는 것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점차 작업범위를 넓혀서 시 지역 전체와 지금 빨래방 차량으로 전체 흡수가 안 되니까 추경에 저희들이 추가로 차량 예산을 확보해서 군 지역까지 전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그러면 올해 내에 군 단위도 혜택을 다 볼 수 있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추경예산 확보해서 차량구입까지 사실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아마 연말 정도 되어야 전체적으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성애 그러면 2017년도 내에 군 단위까지 다 확대된다는 것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지금 저희 부서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이성애 일을 해야 되는 것과 그다음에 좋은 일은, 필요한 일은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단위까지 2017년도 내에 다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 위원 제가 오늘 잠깐 장애인회관에 갔는데, 이것은 궁금해서,
(“장애인복지과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아! 장애인 아니에요?
그러면 없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민복지노인정책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설명 다 들었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의약과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엊그제 신문에 난 것 보니까 호스 그것 잘못 써서,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주사기요, 링거?
○위원장 이성애 예, 링거 호스.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그것 오늘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보고를 받았는데 요, 그것은 일시적으로 간호조무사가 잘못 착오로 일단 사용을 했고 그 뒤의 부작용인지 아닌지는 아직 판가름이 나지 않은, 아기가 증상이 있어서, 지금 그런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그런 것 관리를 잘 하시도록 지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예, 점검 시에 그것도 함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그런 일이 한번 발생하면 365일 계속 일 잘하다가도 아무것도 아닌,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그런 부분에서 하나의 실수가 크게 파장을 갖고 올 수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그 고생이 아무 가치 없이 매도당할 수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예,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식품의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복지과장님, 이제 오셔서 열심히 공부하셨는데 질의 안 해 주시면 아마 굉장히 서운하실 겁니다.
질의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 이것은 개인 그것은 아닌데, 오늘 내가 장애인복지관에 증진대회를 갔는데 거기 보면 후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후원회를 17년 동안 하신 분들도 있고 한데, 그런데 그 돈을 보니까 한 1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것은 자체에서 돈을 쓰는 겁니까?
감사 그런 게 필요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제가 알기로 는 일단 자체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럼 만약 장애인복지관이라면 시나 도에서 운영비 같은 것 주지 않습니까,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예, 운영비를 주고 또 후원금은 자체예산으로 편성해서,
○정연희 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이 그 돈을 가지고 좀 더 좋게 쓸 수 있다,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예.
○정연희 위원 돈이 생각보다 참 많아서,
○박금자 위원 걱정이 되죠.
○정연희 위원 걱정보다는 그걸 적절하게 잘 쓰셔야 되지, 그게 잘못 쓰이면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17년 동안 한 분들을 보니까 몇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면서 생각하니까 이것 정말 잘 써야 되지, 우리가 운영비도 주고 다 주는데 그 돈이 잘못 쓰여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게 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저희가 점검 나갈 때 혹시나 또 다른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 점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왜냐하면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점점 커지게 되면 또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점검을 잘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예.
○조선제 위원 제가 추가로, 조선제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시설에는 보통 시설 운영하는 데서 자부담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자부담 하는 데가 일부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어떤 곳들이 자부담을 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자부담은 후원금 받은 것을 자부담으로 명칭을 붙여 쓰는 것 말고 실제 복지시설에서 자기들이 돈을 내는 곳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거기까지는...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자체적으로 돈을 내서 하는 데는 없습니다.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다면 정산을 할 때 후원금 받은 것, 물론 자부담으로 처리는 하더라도 후원금에 대한 정산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공공기금과 똑같다 생각하고 후원금 들어온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정산도 정확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이 시설하시는 분들이 후원금 받아서 마치 자기 돈인 양 자기 돈 쓰듯이 쓰는 분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다른 부분들에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올해는, 복지시설들을 사실상 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때로는 이 복지시설을 가족의 생계수단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회사업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좀 잘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우리가 점검만, 제때 이게 정확하게 쓰였는지 확인만 하셔도 그분들이 엉뚱한 짓 안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귀찮지만 그런 부분에 올해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역점을 두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예, 감사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세 가지 역점시책 안에 제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체계적인 집행과 점검을 해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덕 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는 어느 과에 근무하다 오셨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제가 1년간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최진덕 위원 그 전에는 장애인 업무 담당하셨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장애인 업무는 담당하지 않았고요, 제가 중앙부처에 한 2년 6개월 정도 가 있다가, 그 전에 식품의약과 6개월 있었고, 그 앞에 여성장애인정책관실에 1년 6개월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최진덕 위원 우리 경상남도에서 아니면 모든 기관에서 우리 장애인들이 만드는 물품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예.
○최진덕 위원 그것 얼마 구입할 수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지금 1%를 구입하도록 돼 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너무 실적이 저조해서 안 그래도 올해는 열심히 뛰어서 실적을 많이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우리 경상남도는 한 10몇 %밖에 안 쓰는 것 같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예.
○최진덕 위원 죄송스럽지만 과장님이 각 과마다 다니시면서, 지금 우리 경상남도가 청렴도 1위라 그러는데, 결국 선진국으로 가려면 장애인도 같은 대우를 해 주고 살아야 되거든요, 어차피 같이 가야 되는 거니까.
그 친구들이 같이 살 수 있도록, 꼭1% 안 되더라도 다문 반이라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꼭 좀 신경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예, 안 그래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판매실적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품의 질도 좀 향상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에 제품의 질을 높여서 제가 좀 열심히 뛰면서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덕 위원 도정질문을 하려고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게 나와서 했는데 보니까 제 앞에 다른 의원님이 하셨더라고요.
진주의 양해영 의원님이 도정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했는데, 공부를 해 보니까 우리 도에서 퍼센티지가 너무 낮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올해 열심히 해서 실적을 많이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덕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없이 바로 마산의료원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 마산의료원 소관
(15시 28분)
○위원장 이성애 다음은 마산의료원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희상 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마산의료원장 윤희상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마산의료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세영 관리부장님이십니다.
이영준 관리과장이십니다.
정희숙 원무과장이십니다.
(간부인사)
마산의료원의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업무 보고, 마산의료원 신축사업, 주요현안 과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1336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님.
○박금자 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있죠?
사업 지원 받는데, 여기에 보니까 만41세에서 만64세로 되어 있는데, 시골 농업인들을 보면 거의가 65세에서 75세 이 정도의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 시골에도 일하시는 분들이.
뭘 기준으로 만41세에서 만64세로 기준을 해 놓았습니까?
○보건행정과강 강동수 그 부분은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원에 아직까지 우리가 협의만 했지, 공문을 지시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잡을 때 전업 여성농업인 중에서 만40세에서 만65세 사이가 약 8,000여명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2,000명 정도를 검진을 하자, 이렇게 잡다 보니까 노령층 65세 이상보다도 젊은 계층에서부터, 우리 주민 층에서 제일 일을 많이 하고 있는 분들이, 건강검진이나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 연령대가 40∼65세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박금자 위원 제가 시골에 거주한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보면 거의 다 70대이거든요, 농촌에서는.
○보건행정과강 강동수 이것을 처음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잘랐는데, 시행 과정에 확대가 필요하다든지 하면, 실제로 이 수요에 검진을 적게 온다든지 실적이 낮으면 우리가 범위를 넓히는 것도 시행해 보고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자 위원 이론보다 실제 현장에 가보시면 70대가 제일 많을 겁니다.
진주지역에 보면 그렇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보건행정과강 강동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금자 위원 좀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일하시는 데 도움이 되게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강 강동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금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과장님, 제가 이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계속 농사를 지어온 분들께 혜택이 우선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강 강동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업 여성농업인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그렇죠.
○보건행정과강 강동수 일반 남편하고 부부가 하는 것 중에서 전업 여성농업인의 기준이 저희들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농업정책과 인력육성담당에서 전업농업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분이 자격이 주어져야만 우리 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그런데 그것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재논의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강 강동수 전업 여성농업인 바우처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의 대상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잡은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성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진지하게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고요.
한번 논의의 시간을 갖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원장님, 301네트워크 사업 의료취약계층 진료비 지원 사업 있죠?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예.
○정재환 위원 의료 중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 제공을 받지 못하는 의료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이것은 지역 MOU를 맺어서 사회복지사들과 지역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그쪽에서 발생하는 것을 저희가 의뢰를 받아서,
○정재환 위원 받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작년 기준으로 약 600분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정재환 위원 600명?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예.
○정재환 위원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만약에 형편이 어려워서 치료비를 못 내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3년 계획해서 후원금을 받고 하는데 1년에 4억9,000만원의 기금도 있네요.
그런데 이 금액에서 오버될 수도 있잖아요?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오버되면 의료원에서 부담합니다.
○정재환 위원 의료원에서?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예.
○정재환 위원 취약계층의 그런 사람들이 600명 되네요?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매년 저희들이 어느 누구라도, 저희 의료원의 사회복지사와 연결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진료를 못 받게 되면 저희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필요하면 관절도 이식해서 바꿔 드리고요.
그런 사업까지, 수술까지 해 드리는 사업이 다 가능한데, 이분들의 의료 혜택뿐만 아니라 꼭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와 연결해서 네트워크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연계를 같이 해 드립니다.
○정재환 위원 연결을?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예.
○정재환 위원 제가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은 그 정도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은 형편도 어려울뿐더러 아마 배움도 좀 부족하고, 국민으로서 자기가 찾아먹을 어떤 의무조차도 잘 몰라서 못 하는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예,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정말 그럴 적에 마산의료원에서 원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부장님이 내 식구다 하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한 시대에 같이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데 보살핌이 가장 필요하지 않으냐고 생각합니다.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예, 마산의료원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정재환 위원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습니까?
원장님, 믿어도 됩니까?
대답을 하십시오.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마산의료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경상남도의 그런 이유가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타 도보다도 마산의료원은 공적인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공신력을 갖고 좀 힘들더라도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마산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마산의료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이성애 박준 박금자
정연희 정재환 조선제
최진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원
○출석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규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문화예술회관장 유병홍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장효익
사무국장 하복순
기획관리부장 곽기출
문화정책부장 하춘근
문화사업부장 신희재
콘텐츠영상사업부장 김우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 김병태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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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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