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 제2차 2006.08.01

제24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06년 8월 1일(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나.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
라.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서울사무소, 자치행정국, 도립남해ㆍ거창전문대학)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농수산국, 축산진흥연구소, 첨단양돈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농산물원종장)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무원교육원)(계속)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농업기술원)(계속)
나. 교육사회위원회 소관(보건복지여성국, 여성능력개발센터)
라.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환경녹지교통국, 산림환경연구원, 문화관광국, 도립미술관, 보건환경연구원, 경제통상국)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건설도시국, 소방본부, 도로관리사업소)
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0시 46분 개의)
○위원장 최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안설명과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8대 도의회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종합심사가 심도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0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10시 47분)
○위원장 최진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호, 200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인사, 그리고 종합적인 제안설명이 있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기획관리실장 백중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진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심초사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영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종부 농수산국장입니다.
현길원 환경녹지교통국장입니다.
유혜숙 문화관광국장입니다.
김형균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조정규 공공기관이전본부장입니다.
정재웅 소방본부장입니다.
이준화 기획관입니다.
강은순 공보관입니다.
박권제 감사관입니다.
이정률 경제통상국장은 오늘 우리 도를 방문한 일본 후쿠오카현 위원 안내 관계로 참석을 못 했고, 이병호 건설도시국장은 도정현안 관계로 서울 출장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과, 사회복지, 람사총회,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남해안시대 기반구축 등 당면한 경제살리기 시책과, 지역SOC사업 등 경기부양효과가 큰 주요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신설과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축소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그러면 별도 자료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개요서에 의거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개요서 3페이지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813억원이 증가한 4조1,539억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854억원이 증액된 3조4,142억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 등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958억원이 증액된 7,396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의 변동은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272억원이 증액된 3,12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이 증액된 것은 골재 채취료 등 사용료 수수료 수입이 47억원, 농업기술원 부지 국도 확·포장공사 편입에 따른 보상금이 29억원, 2005년도 부분 순세계잉여금 1,080억원, 마·창대교 민간투자사업 어업피해보상비 등 시·군 부담금 118억원, 농어촌지역 의료장비 보강사업 기부금 등 잡수입이 12억원이 증액된 반면에 과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8억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269억원이 증액된 4,778억원, 국고보조금은 311억원 증액된 1조6,10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성질별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중점투자내용입니다.
풍요롭고 건강한 경남복지부분은 544억원이 증가한 8,7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음 따뜻한 복지도정 실현 40억원, 12페이지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 복지에 295억원, 13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188억원, 1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과 양성평등 구현 5억원, 16페이지입니다.
아동 보육사업에 20억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력넘치는 지역경제 분야는 64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26억원,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2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지식기반의 미래산업 육성분야는 203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도정발전 중장기 로드맵 설정 15억원, 20페이지 미래 성장동력 산업 확충에 154억원, 22페이지 교육환경 개선과 인적자원 개발사업에 34억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농어민 소득증대 분야는 136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농어업 기반시설 조성사업 24억원, 24페이지 농어가 소득증대 촉진사업 111억원 등입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린 경남 가꾸기는 32억원이 증가한 3,447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깨끗한 자연환경 조성 24억원, 31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 육성과 보호에 76억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지역균형개발과 SOC 확충분야는 214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도로기반시설 확충에 225억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재해예방과 소방력 강화 분야는 79억원이 증가한 1,650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재난·재해 예방체계 구축 48억원과 소방장비 현대화 사업비 31억원이 그 내역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분야는 130억원이 증가한 1,37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창조적 문화환경 조성에 103억원, 39페이지 체육진흥과 청소년 육성사업비 2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 분야는 16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부터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괄은 기정예산보다 958억원이 증액된 7,39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페이지 지역개발기금은 채권 매출 등의 증가로 837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비 등 9억원이 증가한 2,865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는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 등 37억원이 증가한 18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남해전문대학 운영 특별회계는 입학금, 수업료 등 7억원을 계상했고, 거창전문대학 운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11억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원이 증가하였고,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수입 등 52억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48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소관별 세출예산, 계속비 사업조서, 보조사업 변경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진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신설과 인력 증원에 따른 법적, 의무적 경비 반영, 그리고 중앙지원사업비 변경에 따른 도비 부담금 조정, 민선4기 경남도정방향인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강한 경남건설을 위한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된 예산임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찬용 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대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76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진덕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외 실국장님은 전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서울사무소, 자치행정국, 도립남해ㆍ거창전문대학)
○위원장 최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부터, 공보관보다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자료 요청부터 하나...
○위원장 최진덕 질의에 앞서 공보관실에 대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은 나중에 하시고 공보실부터 하십시오.
공보관실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듣고 싶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위원님.
○이갑재 위원 예, 이갑재 위원입니다.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관련 공보관실 내에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거나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부터 공보관께서 설명 바랍니다.
○공보관 강은순 공보관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기존 인터넷 방송은 기존시스템에 예를 들자면 실국원장 회의를 동영상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인터넷 및 케이블TV는, 도정홍보비 1억2,000만원은 도정뉴스를 1주일에 한 번씩 제작해서 도민들에게 서비스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2,950만원 예산은 현재 기존 포토뱅크 정사진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사업비입니다.
내용을 보면 저장장치 1개, 동영상관리 소프트웨어 구입비 또 MPEG보드 구입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기존 현재 용량이 200GB입니다.
이것을 업그레이드하면 2000GB가 돼서 10배 정도 더 용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도정 관련된 자료들을 영구보존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이갑재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정규방송도 아니고 도정홍보를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홍보를 한다면 사업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강은순 예,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한 인터넷방송도 개국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을 시시각각으로 우리 도민들과 좀 친근하고 도정을 알기 쉽게 홍보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된 실국사업소를 검토보고서와 예산안 설명서 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8분)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권제 감사관 박권제입니다.
○위원장 최진덕 감사관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자료를 보시는 동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 위원 예, 고성 2지구 이동호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에서 당초 시·군 종합감사 경비가 국내여비 1억5,000만원에서 1억8,400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국내여비 증액기준에 부합되는 설명입니까?
○감사관 박권제 예, 국내여비 규정이 조금 증액됐기 때문에 따라서 변경시킨 것입니다.
○이동호 위원 올해 그러면 2006년도 하반기에, 그러니까 2005년도 당초 예산 설정할 때 보다 2006년도 국내여비, 물가정보나 여비규정에 부합된다는 말씀이죠?
○감사관 박권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덕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50분)
다음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기획관리실장 백중기입니다.
존경하는 최진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계속 수고하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화 기획관입니다.
윤상휴 예산담당관입니다.
이치형 서울사무소장입니다.
법무담당관과 정보화담당관, 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은 현재 공석 중이라서 참석이 불가했습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관리실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20페이지, 50페이지, 예산안설명서 59〜78페이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80〜94페이지까지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추가경정예산서 중 실국별로 신규사업 5억원 이상만 자료로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진덕 예,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산청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70페이지 농어촌지역 초고속통신망 확대 구축 부분인데, 지금 현재 농어촌지역 초고속통신망이 안된 지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추가해서 초고속통신망이 안된 지역에 대한 향후 구축계획하고 예산계획 같이 좀 부탁합니다.
○이은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진덕 자료 요청하실 것입니까?
○이은지 위원 질의...
○위원장 최진덕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장님 답변대에 서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지 위원님.
○이은지 위원 이은지 위원입니다.
초고속통신망 구축은 KT, 하나로 같은 기간통신사업자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있어 이루어지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예산담당관이 대신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은지 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면,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잠시만...
○이은지 위원 예.
○예산담당관 윤상휴 예산담당관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초고속통신망 중에서 50가구 이상 되는 데는 KT에서 전체 하고 있고, 이번 예산에 편성된 이것은 50가구 미만 마을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덕 예, 김주일 위원님.
○김주일 위원 사천 출신 김주일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덕 설명을 전체 다 합니까?
김 위원님이 듣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하시든지 아니면 전부 다 하셔야 될 것인지?
○김주일 위원 2005년도 국정시책 합동평가 유공자 해외연수 1억원에 대해서 해외연수의 배경이나 목적, 기대효과, 금액의 적정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도정 주요시책개발 용역비 15억원의 구체적인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진덕 기획관님 답변 되겠습니까?
○기획관 이준화 예.
김주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5년도 국정시책 합동평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보고도 해서, 전국 14개 부처 9개 분야에 평가한 결과 저희 도에서 6개 분야에 “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가”등급을 받은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사기앙양이라든지 앞으로 외국의 선진행정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연수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국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재원은 상사업비로 받은 일정, 작년에 5억원을 받아서 4억원은 사업비로 쓰고 1억원을 공무원들 사기앙양 시책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김주일 위원 좀 많이 하십시오.
다음...
○예산담당관 윤상휴 예산담당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상에 나온 도정주요시책 개발 추진 용역비 15억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 4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해서 1,000억원을 당신들한테 줬을 때 어떤 시책을 펴겠느냐 하는 것을 정책 공모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총 281건이 접수가 됐는데 전체 여러 번 걸러서 지금 총 24건 정도로 확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 사업이 확정되고 나면 이것을 가지고 즉각 시행을 할 수 있을지 하는 것을 타당성이라든지 전체적인 시행계획이라든지 실시계획이라든지 하는 것을 용역을 하기 위해서 풀성으로 얹어놓은 사항입니다.
추경 전에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됐으면 그대로 바로 낱낱이 계상을 할 것인데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미리 풀성으로 계상을 해 놨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덕 예, 양기홍 위원님.
○양기홍 위원 양기홍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5차 정보마을 조성 국고보조금 2억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지금 시·군에서 정보화마을 조성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는데 2억원이 삭감이 왜 되었는지, 앞으로 시·군에 업무추진상 차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71페이지 정보센터 구축에 대해서 여기에도 국비가 감이 돼서 도비에 예산을 편성해도 국비가 감이 됨으로써 도비도 1억원이 감이 되는데 왜 이렇게 감이 돼서, 사업추진에 불가의 한계를 가져올 수도 있는 이런 단계인데 왜 감이 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윤상휴 예산담당관입니다.
먼저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 2억원 감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2개 마을 정도를 할 것이라고 편성을 했었습니다.
국고를 주겠다고, 했는데 확정내시가 오면서 1개 마을로 줄어서 아마 전체적으로 정부예산 사정이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70쪽에 나와 있는 정보센터 구축도 마찬가지로 국고예산의 감액으로 인해서 도비도 아울러서 따라서 감액이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예산사정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하시면...
○양기홍 위원 국고예산이 삭감되었을 때는 도비예산이 당초예산에 올려져 반영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윤상휴 그렇습니다.
○양기홍 위원 그러면 5,000만원, 5,000만원, 1억원을 가지고 당초 추진계획에 대해서 시행을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도비를 가지고.
○예산담당관 윤상휴 이 사업은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 마을별로 약 1억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국고지원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기 때문에 도비만 가지고 자체사업을 하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덕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 위원 고성의 이동호입니다.
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 소관이신데 한국국제기계박람회 참가 부스 설치비가 8,220만원으로 시설비 항목으로 계정이 잡혀 있고, 국제조선해양산업 전시회 참가 부스비가 8,220만원으로 동일하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전시회 기간을 제가 살펴보니까 15일 상간에 기계박람회를 먼저 하고 국제조선해양산업 전시회가 15일 후에 개최되는데 똑같은 우리 남해안시대나, 우리 도정을 홍보하면서 동일 부스를 설치해서 동일기간 내에 같이 하면 중복되는 예산에서 일부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자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여기에 관련 자료를 부스 설치비에 8,220만원에 따르는 2개에 대한 자료를 또한 요청합니다.
○예산담당관 윤상휴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비슷한 시기라고 하지만 각각 전시회의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그 성격에 따라서 부스를 설치하는 방법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내용도 또 다르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구체적인 부스 내용은 남해안시대의 필요성이라든지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부스를 꾸미게 되겠습니다.
팸플릿도 배부하고 패널도 부착하고 PPT도 상영을 하는 등, 이렇게 약 20평 정도 독립부스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스를 보면 대개 일회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 부스를 뜯어서 다음번에 바로 곧 이어서 있다 하더라도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도 제조공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실시하는 해외시장개척단이나 아니면 우리 국내 코엑스나 여러 기관에서 하는 해외전시회에 많이 참석을 해 봤습니다.
이 부스는 조립식 부스로써 해당 기관에서 조립해서 설치하면 바로 바로 쓸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르는 8,220만원의 예산은, 제가 정확한 소요예산을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부스설치비지만 시설비 항목이나 그에 따르는 하드나 소프트에 따르는 예산들이 각각 다를 것입니다, 분명히!
홍보비나 책자발간비나 아니면 안내원들이나, 하되 이것을 우리 기계박람회 4일 하고 철거해서 다시 조선해양박람회 때 4일간을 하는데 우리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나 도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부스를 동시에 설치해서 기계박람회나 조선해양박람회는 일반 우리 국내에 있는 분들이 참가를 많이 하고 있지만 해외에 계시는 바이어들이 많이 참석을 합니다.
해서 동시에 홍보를 같이 해주면 더욱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홍보물에 중복되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덕 그렇게 하시고, 자료는 나중에 제출 해 주시고, 이갑재 위원님.
○이갑재 위원 예산담당관님, 앞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요.
도정 주요 시책 개발 용역비 및 사업비 15억원에 관련된, 선정된 24개 사업내용을 자료로 좀...
○예산담당관 윤상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확정되면 위원님들한테 즉시...
○이갑재 위원 잠정 24개 사업 정도를 선정하려고 하는데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다.
○예산담당관 윤상휴 그렇습니다.
○이갑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덕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용옥 위원입니다.
73쪽에 재경 경남대학생 경남탐방 지원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이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윤상휴 서울사무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그 사업의 목적과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잠깐 해 주십시오.
○서울사무소장 이치형 우리 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마산ㆍ진주ㆍ김해 등 권역별로 많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향후 대학생 상호간에 단결력이나 여러 가지 이해부족이 있어서 아직까지, 경남 대학생이 약 1만명이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경남에 대해서 알릴기회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이번 기회에 우리 대학생을 모아서 한번 대표적으로 경남을 알리는 이해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신용옥 위원 지금 1만명이라고 했어요?
○서울사무소장 이치형 예.
○신용옥 위원 1만명 중에서 100명만 선정한다는 겁니까?
○서울사무소장 이치형 그것이 전체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아직까지 재경 경남대학생들이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표적으로 지역별로 100명 정도를 잡고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 위원 특별히 어떤 효과가 나타나겠어요?
사업에 대한 효과.
○서울사무소장 이치형 사업이라기보다는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것도 있겠고, 경남문화탐방이라든지 도내 관광지라든지 이런 것은 농어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사업을 하고...
○신용옥 위원 혹시 사업추진계획은 세워 놓으셨나요?
○서울사무소장 이치형 지금 계획은 세워 놓고 있습니다.
○신용옥 위원 그런데 그것이 선정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고, 이제 시책은 좋은 것 같기는 한데, 특별히 예산이 투자되는 데에 비해서 어떤 효과가 발생될지는 사실 의문이 나거든요.
이왕 시작할거면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이치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그리고 혹시 추진계획, 사업계획서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이치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덕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 06분)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진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안기섭 총무과장입니다.
최우환 행정과장입니다.
김일주 혁신분권과장입니다.
이갑수 세정과장입니다.
이용학 회계과장입니다.
김용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덕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고, 자치행정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20∼21페이지, 33페이지, 예산안설명서는 97∼120페이지까지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혹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답변 듣고 싶은 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 위원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십니까?
○위원장 최진덕 어느 과 소관인지 과장님한테 직접 하시면 됩니다.
○신용옥 위원 지금 순세계잉여금, 예산담당관님 담당 아니신가요?
○예산담당관 윤상휴 예, 제가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 이것이 당해연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윤상휴 이것이 전체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800억원을 포함해서 1,880억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세입에서 1,100억원이 편성되었고, 세출부분에서 770억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안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작년 하반기에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고 혁신도시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지가도 상승된 데다가 거래가 많아가지고 작년에 지방세 초과징수 된 것이 1,052억원입니다.
그리고 결산추경을 거의 편성하고 난 이후에 지난 연말 12월에 중앙재원들이 보조금이라든지 상사업비라든지 하는 것이 102억원 정도가 추가 내시가 되어 왔었고요.
이래서 1,100억원 정도가 세입부분에서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집행잔액이, 일반,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자투리가 조금씩 남습니다.
그것이 770억원인데 일반회계가 3조2,200억원이거든요.
그 안에서 2.4%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는 볼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그럼 혹시 그 세입이 많이 증가될 것을 예측은 못 하셨나요?
본예산에 편성할 때?
○예산담당관 윤상휴 그게 지난해 세입이거든요.
지난해 세입이기 때문에 금년도 세입으로 잡을 수가, 바로 당초예산에 잡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죠.
○신용옥 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우리 경남도 뿐만 아니고, 이런 것들 예측불허 내지는 우리가 편성할 때 항상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서는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이잖아요.
○예산담당관 윤상휴 그렇습니다.
○신용옥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편성할 때 신중을 기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담당관 윤상휴 예, 다음부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그리고 우리 지방채 같은 것 있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으면 기채 상환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예산담당관 윤상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기채 관계, 채무 관계가 그렇게...
저희 도는 아주 건전한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크게 악성 채무가 없기 때문에, 심지어 2%짜리 이런 것은 그대로 갖고 있어도 이자가 2.4%가 더 늘어나거든요.
○신용옥 위원 그래도 일단 돈이 좀 남으면 지방채를 갚아나가고 해야죠.
○예산담당관 윤상휴 예, 이율이 높은 채무는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덕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 위원 회계과장님 왔습니까?
정수물품 관계에 제가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정수물품이, 제가 검토해 보니까 부서가 좋은 부서는 다 샀고 부서가 안 좋은 부서는 미반영을 해서 안 샀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이렇습니까?
○회계과장 이용학 그 부분이 물품은 예산을 편성해서 회계과에서 물품을 사는 것인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김진부 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올렸는데 다른 부서에는 다 반영이 되었어요.
그러나 반영이 안된 부분이 주로 소방서에, 차량 같은 것은 물론 예산이 많이 드니까 차량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조그만 복사기 같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해 줘야 될 부분인데 많이 빠져 있어요.
반영이 안됐어요.
그러나 추경을, 제가 조금 전에 기획관리실장한테 5억원 이상 신규사업 자료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5억원 이상 신규도 하는데 이런 정수물품이 많이 빠져 있어요, 부분적으로.
지금 회계과장 아시다시피 어디 안 해 주고 있는지 알고 있죠?
○회계과장 이용학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이...
○김진부 위원 예산을, 여기에서 분명히 예를 들어서, 소방서 부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필요하다고 분명히 회계과에 요청했을 겁니다.
회계과에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시켜 주지를 않았어요.
○회계과장 이용학 그런 부분은 거의,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다 반영을 시켜줍니다.
단지, 무슨 예산이...
○김진부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것 참고로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덕 이갑재 위원님.
회계과에 대한 질의입니까?
○이갑재 위원 회계과장님 나오신 김에, 예산서 116페이지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에도 있는데 도청 직장보육시설 건립에 있어서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물론 보육시설을 잘 갖추는 것이 시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그렇다면 우리 도청 내에 보육시설에 보내야 할 대상아동은 몇 명이나 됩니까?
○회계과장 이용학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희망인원이 약 120명 정도 됩니다.
○이갑재 위원 120명 정도...
많은 편이네요?
그렇다면 이 방법을 자체 보육시설을 건립해서 자체 운영을 할텐데, 운영을 하려면 또 여러 가지 운영주체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도청에서 직영으로 운영하실 것인지 위탁운영을 하실 것인지.
○회계과장 이용학 그 운영방법은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이갑재 위원 결정이 안 되고 우선 건립부터 하겠다.
○회계과장 이용학 예.
○이갑재 위원 이 방법을, 건립을 해서 보육아동들을 지도하는 방법과 아니면 기존 있는 시설에 위탁해서 보육비를 지원하면서 하는 방법과 여러 방법들이 있을텐데 검토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이용학 영ㆍ유아법에 보면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이든지 근로자 500인 이상에는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양육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추세가 거의, 이런 도 같은 곳은 또 모범적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이갑재 위원 그렇다면 현재 타 시ㆍ도의 사례는?
○회계과장 이용학 타 시ㆍ도의 사례는 지금 공사 중을 포함해서 시설되어 있는 곳이 11개 시ㆍ도가 하고 있습니다.
4개 시ㆍ도는 보육수당을 주고 있는데 한 사람 앞에 7만원 내지 8만원 정도를 매월 주고 있습니다.
○이갑재 위원 보육비를 지원한다, 물론 여기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영ㆍ유아법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만, 설치했을 때의 효과와 아니면 대상 아동에게 보육비를 지원했을 때의 성과와 여러 가지 면밀한 검토가 있은 후에 본 사업비를 집행함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덕 수고 하셨습니다.
○신종철 위원 보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장보육시설을 건립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위원 전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데 아까 이갑재 위원님 얘기는 운영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을 전문적인 사람이 함으로 인해서 처음부터, 시설부터 관여를 함으로 해서 시설을 해놓고 개ㆍ보수 해야 하는 사항은 생기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사항도 될 것 같거든요.
○회계과장 이용학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곳의 보육시설을 좋게 해놓은, 지금 대기업 이런 곳은 보육시설이 아주 좋거든요.
그런 곳의 벤치마킹도 하고 운영하는 사람들도 직접 자문을 받아서 시설을 짓는 데는 아주 현대식으로...
○신종철 위원 시설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물론 벤치마킹도 중요하겠지만 그 지역 실정에 맞게 또, 운영을 할 사람들이 적절하게 배치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낫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저도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용학 저희들이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덕 김주일 위원님.
○김주일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 기준이라든지 몇 명 이상, 앞으로 설계를 할 때에 보육교사가 몇 명 정도 필요할 것인가, 운영비에 따른 예산이 앞으로도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용학 예.
○김주일 위원 그렇기 때문에 120명이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120명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보육시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규모를 하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보니까, 교부세가 5억원이고 우리가 10억원을 해서 15억원으로 하는데...
○회계과장 이용학 저희 도에서는 약 200명 정도 기준을 해서 시설할 것입니다.
○김주일 위원 아, 그렇습니까?
200명 기준으로 해서요?
○회계과장 이용학 그렇게 하면 충분하다 싶습니다.
○김주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덕 기왕이면 도청 자녀뿐만 아니고 옆에 교육청도 있고 한전이라든지 다른 기관도 같이 흡수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 사업소 관내 인근, 실제로 보육시설은 꼭 필요합니다.
특히, 여성공무원들이 걱정하고 있는 추세에서 미루어 볼 때 직원들이 안심하고 자기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필요한 시설이고, 바로 인근에 창원시의 경우에도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루어볼 때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에 있는 도 사업소나 이런 쪽도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방금 200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타당성을 조사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지어놓고 또 늘린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힘들거든요, 한 번 짓기도 사실은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앞으로도 여성공무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정부가 정책적으로 출산증가를 홍보하고 있는 차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조사를 해 보시고 시설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용학 그 부분 120명이라는 것이 당초에 창원시내에 있는 도 사업소까지 다 포함되었습니다.
여성공무원들이 지금 483명입니다.
그래서 희망자를 뽑으니까 120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여유 있게 짓는다고 200명 수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도난실 위원 희망자만 뽑지 말고 보육을 해야 되는 아이를 가지고 있는 수를 한 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ㆍ출입 때문에 희망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회계과장 이용학 예, 그런 부분도 다소 있습니다.
○도난실 위원 또 막상 지금 시댁이나 어른들한테 맡기시는 것이 편해서 하다가 보육시설을 해놓고 나서 보면 그것이 더 좋아서 희망하실 분들도 혹시 있으실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래를 보고 계획을 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 매칭펀드로 진행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혁신분권과장 김일주 도난실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2004년부터 실시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비수도권 대학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난실 위원 지금 우리 도내에 해당되는 대학이 어딥니까?
○혁신분권과장 김일주 5개 대학에 11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도난실 위원 5개 대학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혁신분권과장 김일주 5개 대학은 경상대학교, 창원대학교, 인제대학교, 진주국제대학교, 진주산업대학교, 그렇습니다.
○도난실 위원 2004년부터 여기 5개 대학이 다 진행됐습니까?
○혁신분권과장 김일주 2004년도에는 5개 대학이 되었는데, 9개 사업이 선정되어서 2004년도에는 누리사업으로 지정되어서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도난실 위원 지금 그러면 5개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내용에 대한 실적들이 나온 상태입니까?
역량이 강화된 어떤 실적들이 좀 있습니까?
○혁신분권과장 김일주 예, 실적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 내부규정에 의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2004년도에는 창원대학이 전국에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고, 금년도에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6월 25일부터 6월 29일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 도내에 있는 대학들이 평가를 아주 잘 받았습니다.
다른 시ㆍ도의 경우에는 평가를 잘 못 받아서 경고도 하고 사업취소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도는 평가를 잘 받아서 우수대학으로, 사업단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도난실 위원 이 사업이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혁신분권과장 김일주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난실 위원 그러면 다른 대학이 더 포함되거나 이럴 개연성은 없습니까?
이 5개 대학 내에서만 계속됩니까?
○혁신분권과장 김일주 추가요인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다가 사업이 취소되거나 또는 사업을 당초계획대로 못 해서 대학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요인이 발생되면 추가로 선정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도난실 위원 그런 경우가 없으면 5개 대학이 쭉 가네요?
○혁신분권과장 김일주 예.
○도난실 위원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5개 대학의 사업실적 내용과 평가내용을 받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덕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개 민간경상보조 부분이 연중 계획을 잡아서 보조해 주지 않습니까?
○혁신분권과장 김일주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107페이지, 제자리찾기운동 민간단체협력사업에 5,000만원, 그 다음에 113페이지,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지원에 6,640만원...
○위원장 최진덕 그것 과장님 담당 맞습니까?
과장님 담당 아니죠?
○혁신분권과장 김일주 제자리찾기운동은 제 담당이 아니고요,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지원 분야는 제 소관입니다.
○신종철 위원 그 운영 부분에 6,640만원 증액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혁신분권과장 김일주 사실 그렇습니다.
혁신협의회 지원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경상비라든지 그 다음에 워크샵 등 경비를 지원해 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전국 의장단회의 개최라든지 그 다음에 사무국 운영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추가경비요인이 발생해서 이번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신종철 위원 추가경비 자체도 어느 정도여야지, 지금 현재 기 예산이 4,060만원인데 기 예산보다 배가 더 많은, 1배반 정도 되는 6,640만원, 이렇게 많이 증액되는 것 같은데요.
○혁신분권과장 김일주 작년도에도 1억700만원 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필요한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만, 조정과정에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됨으로 인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 지원비 내역 자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제자리찾기운동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자리찾기운동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예산이 전혀 없었습니까?
○행정과장 최우환 행정과장입니다.
범도민 제자리찾기운동 추진배경을 잠깐 설명 드리면 우리 사회에 각자 자기 책임과 의무를 다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그런 사회풍조가 만연하고 있고 또, 이러한 의식을 극복하기 위한 의식개혁운동의 일환으로 2004년 9월에 도의원께서 이러한 운동의 필요성을 제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당초에 제자리찾기운동에 약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TVㆍ신문광고 같은 것을 충분히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방법보다는 어떤 실질적인 사례, 우수 사례를 시ㆍ군으로부터 각 기관단체로부터 받아서 이 사례를 직접적으로 보급하는 방법이 훨씬 낫겠다고 판단하고 그 다음 나머지 관련 홍보사항은 도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홍보를 하면 가능성이 있겠다 판단해서 재원 대체를 해서 하반기 제자리 찾기 민간협력사업으로 에너지절약 운동을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했습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유가가 인상되고 이렇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러한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우수한 사업을 선정해서 그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재원 5,000만원을 여기에 확보해서 공모를 해서 사업 선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종철 위원 홍보방법을 달리 해서 5,000만원을 민간협력사업으로 돌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부분에 지원되는...
○행정과장 최우환 예, 그렇습니다.
각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우수한 사업에 한해서만 사업비를 지원해서 그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행정과장 최우환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운영비가 아닌 다른 사업비로 전환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행정과장 최우환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덕 수고 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 위원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의 이동호 위원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과는 약간 거리가 있지만 우리 도민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원인행위 절차에 대해서 회계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중앙회 산하에 협동조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육성 진흥법에 의해서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올 연말 12월 31일까지 시행되고, 내년도 2007년도 1월 1일자로 폐지되어서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단체수의계약이 폐지가 되면 우리 도내에 중소기업들이나 중소 회사들이 대처를 하는데 있어서 회계법 쪽으로 어떻게 방향을 세우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동시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경상남도 20개 시ㆍ군 중에서 유일하게 특별한 기초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인근 광역시와 경계가 접한 양산시, 김해시, 거창군 같은 2개 시 1개 군에는 공사입찰이나 공개경쟁을 해서 예산회계법령에 의해서 원인행위를 했을 때는 경상남도라고 지역제한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 용역이나 공개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을 할 때는 김해시나 양산시나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상남도의 도비로써 지원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례로 김해, 양산 같은 경우는 부산광역시에 있는 업체들이 많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그 사례로 우리 경상남도에 업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거창군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구매물품이나 자산취득은 거의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들하고 주로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회계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용학 중소기업체 단체수의계약이라고 하는 제도가 현행법에 12월말로 폐지가 됩니다.
저희 도에서는 앞으로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시키는 측면에서 중소기업체에 한해서 하는 것은 도내 제한을 해서 앞으로 납품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대구인근, 부산인근에 경남지역에 와서 하는 이 업체는 주소가 경남으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현재로서는 별 방법이 없습니다.
그 분들은 우리가 경남지역 주소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동호 위원 지역제한을 하면 경상남도에 소지하지 않으면 입찰이나 그것은 응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요건이 부산광역시나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에 소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산시나 김해시 거창군에 있는 회계과 공무원들이나 용도계, 경리계에 계시는 분들은 관례적으로 수의계약이나 자산취득비나 그런 계약을 할 때는 광역시에 있는 업체 하고 계약하는 사례들을 아주 많이 보아왔습니다.
지금도 그런 원인행위를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320만 도민들 중에서 대구광역시나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가서 물품을 판매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광역시에서는 우리 경남도민들을 제조업체들이나 상업을 하는 분들을 받아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는 회계과나 용도계, 경리부서나 원인행위를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광역시에서 명함을 내밀면 광역시라도 예산회계법령에는 위반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도차원에서 우리 도민을 보호하고 도내에 있는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법률상으로는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수의계약은.
그렇지만 수의계약할 때에도 되도록이면 도내에 업체가 있으면 도내업체하고 계약을 해 주고 도내에 업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용학 도내에서 생산되는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하고 우선 지역제한을 해서 계약을 할 때 할 수 있도록 촉구공문을 한번 내겠습니다.
시·군에 대해서.
○위원장 최진덕 일단 공문을 내고, 이동호 위원님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다면 다음 도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을 하셔서 그 직인을 찍은 것이 있으면 어느 업체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즉각 시행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양기홍 위원님.
○양기홍 위원 민간위탁금 선진국 벤치마킹을 위한 간부공무원 역량강화훈련에 돈이 6,000만원이 당초예산에는 없었고 추경에 신규로 왔는데 민간에 위탁금으로써 6,000만원은 과목이 본 위원은 맞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 목적과 효과, 선진지에 간부공무원들이 견학을 가는 것인지, 민간에 대한 위탁을 해서 어떠한 교육훈련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목적과 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우환 행정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간부공무원 혁신역량교육 관련해서 저희들이 6,0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게 된 목적은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선진행정을 수행하는 나라이고, 우리나라와 유사한 행정구조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간부공무원들의 국제적 감각과 안목을 높여서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고 공직자로서의 혁신분야를 좀더 추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이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일본에는 자연재해관리분야에 있어서는 최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야의 시책을 우리 도정과 접목해 보고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종전의 교육을 우리 국내교육기관에 위탁교육 시키는 그런 부분을 탈퇴해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우리 공직사회에 새로운 교육모델을 제시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했습니다.
잠깐 교육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기는 저희들이 대충 9, 10월경에 계획을 잡고 있고 일본의 동지사대학하고 약 3개 현, 가나가와, 시가, 요코하마라든지 이런 현에 가서 반 편성을 3개 팀으로 구성할 것입니다.
기획총무팀, 경제산업복지팀, 환경건설문화팀 이렇게 팀을 잡아서 일본에 있는 현지 산하 시장, 군수, 교수 이런 일본 최고 수준의 일본 행정기획 관련해서 특강을 듣고, 또 세계최고 기술이 집약된 도요타 자동차 본사를 방문해서 도요타의 경영방식도 저희들이 접하고 또 정치·경제분야에 차세대 지도층에 있는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 교육기관에 가서 저희들이 기획분야에 관련되는 그런 부분 교육도 접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통하고 있는 연수 그런 것을 떠나서 여기 선발을 해서 교육을 시켜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다시 교관요원 교육을 해서 전 도내 공직자에게 교육을 시키는 이런 체제로 갈 그런 계획입니다.
○양기홍 위원 도청 내 간부들만 아니고 시·군 간부들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최우환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교육인원을 90명으로 잡고 있는데 30명은 도청간부공무원이고 60명은 시·군에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최진덕 수고했습니다.
다음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 위원 정종수 위원입니다.
지역인적자원개발기본구축사업 어느 부서입니까?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혁신분권과장 김일주 지역인적개발사업은 지역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 인건비, 운영비로 1억원이 먼저 와서 그래서 예산 성립 전에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런데 그것이 긴급하고 불요불급해서 집행을 미리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혁신분권과장 김일주 예, 인건비도 있고 해서...
○정종수 위원 그 사업이, 구체적인 사업이 없습니까?
○혁신분권과장 김일주 지역 내의 인적자원개발을 목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가 전 시·도에 인적자원개발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그런...
○정종수 위원 구체적으로 집행한 내용이 어떤 부분에 했느냐 이겁니다.
○혁신분권과장 김일주 인적자원개발센터에 있는 센터 장, 종사원 이런 분들의 인건비, 운영비로 활용된 것입니다.
○정종수 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업을 했는가 싶어서...
○위원장 최진덕 다음 김주일 위원님.
○김주일 위원 이것은 행정과장이 답변해야 될는지, 예산담당관이 해야 될는지 모르겠는데, 자체사업에 대해서 지금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보면 진북 학동, 추곡, 대티마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진북 정현리 정삼마을 하고 학동, 대티 마을회관 이것을 깎아서 다른 곳으로 변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마산시장이 요청을 해서 변경이 되었는지, 이것은 보니까 일제 강점 하에 피해지역이다 해서 이렇게 된 모양인데, 그런데 느닷없이 김해시 새마을회관 기능보강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예산이 반영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우환 시·군 마을회관 건립지원사업은 대다수가 우리 출신 도의원님이나 시장·군수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된 사업내용 중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무슨 변동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전체예산을 조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주일 위원 그래서 해당 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행정과장 최우환 그러니까 여기 계신 도의원님들이나 시장·군수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 지역 내의 마을회관 건립사업비의 필요한 소요예산을 저희들이 받아서...
김해 같은 경우는 새마을회관 내 방송시설과 집기를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덕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 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는데, 총무과장님 조금 전 보육시설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도청의 공무원들 중에서 죄송한 소리지만 노처녀가 많습니다.
될 수 있으면 시집 빨리 가라, 빨리 안가면 인사 불이익 줄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그래야 저출산을 막을 수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중매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진덕 다음은 공공기관이전 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전본부장께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이전본부장 조정규 공공기관이전본부장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안쾌수입니다.
(간부인사)
○위원장 최진덕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공기관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전문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남해전문대학장께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전문대학장 김웅열 남해전문대학장 김웅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대학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종일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덕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남해전문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전문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거창전문대학장은 현재 공석으로 행정지원과장께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행정지원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거창전문대학행정지원과장 이상재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대학 간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산학협력단장 강호근 교수님이십니다.
(간부인사)
○위원장 최진덕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거창전문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농수산국, 축산진흥연구소, 첨단양돈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농산물원종장)
(14시 06)
○위원장 최진덕 다음은 축산진흥연구소와 첨단양돈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농산물원종장을 포함한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김종부 농수산국장 김종부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저희 농수산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상덕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농업지원과장 법정직무대리인 이정곤 사무관입니다.
이종구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정희식 축산과장입니다.
강덕출 항만수산과장입니다.
김석상 어업생산과장입니다.
강효봉 축산진흥연구소장입니다.
옥광수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최순용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첨단양돈연구소장은 산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만 오다가 길이 막혀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위원장 최진덕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4페이지에서 39페이지 예산안설명서 211페이지부터 25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사항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 위원 거기 수산경영인 관계, 3억5,000만원을 본예산에 올려서 깎였죠?
○항만수산과장 강덕출 예, 당초에 본예산에 깎였다가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김진부 위원 추경에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강덕출 본예산 때 어업경영인들이 여러 가지 정보교환, 지식교류, 사기진작을 위해서 올렸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 상임위원회에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또 어업인들의 요구를 저희들이 받아주는 것이 방침 상 옳다고 판단해서 추경에 다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덕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그때 지금 건설소방위원장 하시는 김윤근 위원께서 농수산위원장 하고 있을 때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본예산에 올렸으면 추경 때 안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항만수산과장 강덕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좀 받았습니다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요즘 WTO, FTA 모든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충분하게 설명을 더 드리고 필요성을 좀더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 그런 선결이 이루어진다면 확보가 될 수도 있다는 판단 하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최진덕 이것은 집행부가 의원을 무시하는 것밖에 사실 안 됩니다.
사실 본예산 때...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들이 간담회에서 상의하면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진덕 사실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김진부 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수산경영인 회원이 몇 명정도 되는지 자료 하나만 주십시오.
○위원장 최진덕 과장님,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결국 삭감되어 올라왔죠?
○항만수산과장 강덕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덕 결국 삭감되어 올라올 것을 어떻게 보면 ‘해보자’ 라는 것 밖에 안 되는데 될 수 있으면 그 분들을 설득해서 내년 본예산에 올려줘야 그것이 서로 상호간에 맞는 거지, 그것이 본예산에 안 된 것을 추경에 올리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들어주셔서,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 위원 수산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국가항으로 지정된 현황과 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 국가항으로 현재 지정을 추진하고자 각 광역자치단체에 실사 또는 보고체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련내용을 서면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 강덕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덕 다음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김윤철 위원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사과축제 행사지원 2,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장소 하고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유통과장입니다.
거창사과축제는 사과홍보 등의 차원으로 실시하고 있는 그런 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창군, 거창원협 주관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축제에 따른 사업비는 약 1억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거창원협이나 자치단체에 예산이 부족한 차원으로 해서 지원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축제경비로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타 단체에서도 특색 있는 농산물 축제를 하면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일부 다른 축제에도 부분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다른 축제에도 지원 건의가 있으면 검토를 해서 일부분 지원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20개 시·군에 지원되고 있는 농산물축제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덕 왜 이것을 문화관광국에서 안하고 농수산국에서 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축제에도 문화관광부 지정축제가 있는가 하면 방금 거창사과축제 같은 것은 지방자치단체 자체 축제로...
○위원장 최진덕 아니죠, 함안에도 함안수박축제 있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수박축제 같은 것도 지방자치단체 축제로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덕 그것도 농수산국에서 주는 것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예.
○위원장 최진덕 그렇습니까?
설마 지사님 고향이라고 준 것 아니겠죠?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 위원 농산물유통업무 추진 하고 GAP시설 보완사업 하고 농산물 마케팅전문가 과정하고 다 과장님 소관이죠?
이 부분 연계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GAP하고 마케팅, 한 가지는 제가 정확하게...
○신용옥 위원 농산물유통업무 추진, 이것은 경상적경비인데 추경에, 어떤 업무에 여비가 추가 되었는지...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는 보통 추경에 반영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농산물수출탑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탑을 시상을 하는데 탑 하나에 약 25만원 내지 30만원 해서 금년에 대상자가 101명으로 되어서 약 2,500만원 내지 3,000만원이 필요한 데 경상적경비가 탑 제작하는데 1,000만원정도가 부족할 것 같아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요구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GAP시설 보완사업은 FAO나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국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전농산물생산제도로써 우수농산물관리제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금년에 처음 하는 제도로서 저희 도에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하동 횡천농현의 양상치, 남해 도울농산의 깐마늘이 신청이 되어서 GAP사업으로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하동이 6억7,000만원 중에서 국비가 약 3억3,000만원, 도비가 1억, 군비가 2억3,000만원, 도울농산 깐마늘은 사업비가 3억200만원, 국비가 9,000만원, 도비가 3,000만원, 군비 3,000만원 자부담이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하동 양상치는 선별기 세척기 내부안전시설 등 8종의 시설비용이 지원이 되고 도울농산 깐마늘은 전처리 작업장이나 세척기 위생소독실 등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수농산물 관리를 해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케팅 관계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농업관련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마케팅 관계는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소 농식품마케팅 연구과정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간은 5월 29일부터 10월 12일까지 19주에 걸쳐서 약 162시간 동안 매주 목요일만 6시간씩 교육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대상은 누구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대상은 도내의 농민단체 아니면 농협, 농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분들을 접수를 받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금년과정은 신청되어서 교육을 받고 있는 인원이 35명입니다.
35명인데 총 교육비가 약 1억6,4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신용옥 위원 지금까지 이런 마케팅 교육하고 쭉 해 온 사업입니까?
아니면 신규사업이예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하고 있는데 국비가 70%, 자부담이 30% 되어 왔었는데 지금 일반사업에는 본인부담이 20%, 국·도비 포함해서 80%인데 여기에는 자부담이 10%가 본인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용옥 위원 과장님 제가 그 설명은 대충 알겠고요, 매년 이렇게 교육을 해서 전문가 과정 교육으로 끝난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시너지효과나 이런 것이 발생하고 있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교육내용을 보면 선진유통마케팅 분야나 아니면 해외연수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익혀서 이 분들이...
○신용옥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도에서 예산을 들이고 본인부담해서 교육을 하는 마케팅과정이나 우수농산물 시설보완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다 연계해서 앞으로 아이들 급식하고 연관을 시켜서 우리 지역의 특화된 작물, 특성화 된 시설과 연계해서 농산물유통 소관 부서에서 이런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에서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수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학교에 바로 직영되는, 납품될 수 있는 학교와 농협과 아니면 생산지하고 연계해서 마케팅 시너지효과를 발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연구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예산만 투자해서 교육으로 끝나지 말고 이런 교육을 통해서 시너지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검토하셔야 될 부분이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위원님! 지금 현재 농산물유통 과정에서...
○위원장 최진덕 질의 마쳤는데 또 답변하실 것입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 위원 항만수산과, 정종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2006년도 소형기선 저인망 정리어선 지원금 등 국고보조금 26억원을 삭감하고 도비 지원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다고 했는데, 그 사유와 그것으로 인해서 기선저인망 도비 지원사업비를 지원했다고 하는 사업이 기선저인망 정리대상어선 관리 및 해체경비가 3억100만원, 도비지원 사업인 붕장어 생산 수출 경쟁력 향상 자금지원 5억2,500만원에서 8억2,600만원 정도 계상이 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계상이 되었는지, 그리고 붕장어 생산 수출 경쟁력 향상 지원금은 어느 시·군에 배정되었는지, 시·군별로 배정하는 것인지, 어느 업체에다 배정하는 것인지, 수출어민한테 배정하는 것인지, 수출업자한테 배정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어업생산과장 김석상 어업생산과장 김석상입니다.
정종수 위원님께서 저희 어업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소형기선 저인망 정리사업은 2004년도말 정부가 소형기선 저인망 정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때까지 우리가 부정어업의 대명사인 소형기선 저인망을 단속만 가지고 도저히 근절시킬 수 없다, 이 법의 내용을 보면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5년 사이에 소형기선 저인망 어업을 했던 어업인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어선을 감정평가해서 그 감정평가액과 어업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어선의 규모에 따라서 최소 1,0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의 어업허가 폐지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정부가 배를 매입해서 해체 처리하는 비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사업비 부담률이 국고가 90%, 지방비가 10%였는데 지방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2005년도는 국비로서 우선 이 사업을 하고, 2006년도에 지방비를 편성해서 10%를 추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도비가 더 많이 편성되었고, 26억원이 감액된 것은 1차 년도에 467척을 저희들이 감척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배 115척을 저희들이 추가 감척할 것이라고 희망을 받았는데 사업시기에 가서 평가를 하고 조사를 하니까 78척밖에 사업대상이 안 되어서 사업비가 국비가 감액 편성된 원인입니다.
○정종수 위원 그러면 정리한 어선 지원 내역하고, 대상이 안 되어서 지원이 안 된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민들이 그에 대한 정리가 안 되었다고, 지원을 못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업생산과장 김석상 그래서 이번 에 그런 분들은, 2차 년도에 78척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군에서 배를 인수하고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대상자 명단은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붕장어 수출촉진자금 문제는, 붕장어가 연간 많을 때는 일본에 수출하는 금액이 7,000만불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금년 6월말 현재는 1,700만불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시다시피 어업용 면세유류가 지금 한 드럼에 11만원합니다.
지난해까지는 약 8만 몇 천원이었는데 유류값도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지난해 말라카이드그린으로 인해서, 중국에서 수입된 밀물뱀장어에서 말라카이드그린이 검출되었는데 이것이 일반 소비자들이 장황하니까 우리 바다에서 잡는 붕장어도 이것이 있는 것으로 해서 소비가 급격히 둔화되었습니다.
붕장어 kg당 가격이 약 7,200원 정도 되어야 정상가격인데, 금년도에 kg당 4,600원 정도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어업인들이 기름값은 오르고 고기 값은 내리니까 경영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가공수출업체에서도 중국하고 환율 하락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수출 경쟁력이 떨어져서, 저희들이 수출 촉진차원에서 도내에서 붕장어를 가공해서 수출하는 업체에 2.5%, 붕장어를 생산하는 어업인에게 2.5%를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시·군별로는 이것이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별로 생산어업인이라 든지, 가공수출업체가 정해지면 시·군별 할당이 될 것입니다.
○정종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덕 김주일 위원님!
○김주일 위원 농산물원종장장님 나오셨습니까?
사천 출신 김주일 위원입니다.
233페이지에 보면 전천후 건조장 건립을 예산으로 확정했다가 종전 건조장으로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원종장장 최순용 저희 원종장은 식량작물 종자를 생산해서 보급하는 기관입니다.
매년 170여톤을 생산하고 있는데 건조장이 모자라서 전천후건조장을 100평 정도 만들어보자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모델이 아직 개발이 안 되어 있고, 연구기관의 어떤 데이터가 부족하고, 그리고 그것을 설치하더라도 매년 예산이 사후관리에 필요하고 해서 기존 대지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건축을 폐기한 대지 면적이 있습니다.
거기의 850평을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금번 예산에 부득이 하게 변경된 것입니다.
○김주일 위원 앞으로 전천후건조장 같은 것은 필요 없이 이것으로 전천후건조장으로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은 할 수 있습니까?
○농산물원종장장 최순용 종자는 인공건조보다 자연건조가 낫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활용 면에서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주일 위원 당초에 판단을 잘못했다 그런 내용이지요?
○농산물원종장장 최순용 예, 저희들이 조금 자료가 불충분했습니다.
○위원장 최진덕 이은지 위원님!
○이은지 위원 농수산국 농업정책과장님!
이은지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육아 비용 일부 지원사업을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명당 연평균 74만1,406원이 나오고, 월 6만1,783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매월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보니까 올해 보건여성국 여성정책과 보육지원사업 중에서 보육료 지원금 책정이 한 명당 연간 166만4,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부에서 책정된 이 예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사업은 사실 농촌에 거주하면서도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영유아를 둔 농가에 육아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농촌에 여성농업인의 일손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하는 그러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대상은 아무나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 사정 때문에 농지소유 면적이 5ha미만 농가를 대상으로 줍니다.
그다음에 5세 이하 자녀를 둔 농어업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월 지원액은 무조건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만 0세에게는 8만7,500원을 주고 있습니다.
만 1세는 7만7,000원, 만 5세는 7만9,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금 일반보육시설에 주는 그러한 가정보육 비용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지원 기준에 약 25%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 에 이 부분은 매월 주고 있는데 일단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책정된 사업비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지 위원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여성정책과 예산 업무는 제가 직접 담당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보육사업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해 주는 책정된 금액이고, 이 부분은 농림부에서 농촌에 있는 여성들에 대한 보육사업으로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예산을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하다 보니까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사업비만큼 지금 책정이 다 안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것을 조금 현실화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지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이 중복이 되지 않는다면 좀 현실적으로 예산의 20%까지 올려서 현실화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진덕 송경영 위원님!
○송경영 위원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전원마을 조성 관계 이것을 보니까 2003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데 주로 기반시설 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환경개선 쪽으로 하는 것입니까?
○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이정곤 농산담당 사무관 이정곤입니다.
송경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원마을조성사업은 현재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원하는 것은 기반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들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경영 위원 10개년 계획이 지금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4년도, 2005년도에는 몇 군데 조성을 하였습니까?
○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이정곤 현재 2004년도에는 한 군데가 추진되었고, 2005년도 에는 아홉 군데, 그리고 올해 신규로 여섯 군데 해서 총 16개 지구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송경영 위원 그러면 기반조성이 택지조성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이정곤 예, 그렇습니다.
○송경영 위원 조성하는데 입주할 사람이 입주가 다 됩니까?
○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이정곤 2004년부터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에 있어서 의령 지구가 지금 완료가 되어 있고 택지조성 중에 있으며, 입주 부분은 그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여건상 적의 하다고 판단되면 일반수요자들이 입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경영 위원 아직까지는 기반조성이 완료가 다 안 되었다?
○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이정곤 예, 그렇습니다.
전원마을은 조성이 다 안 되었습니다.
○송경영 위원 특히, 우리 농촌지역을 보면 인구 유입책으로 군에서 경치가 좋은데 택지를 조성해 놓아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앞으로 20개 지구 추진해 나가는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금년 예산만 해도 17억원인데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큰 기대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이정곤 실질적으로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송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농촌의 인구 유입책으로 실시가 되었고,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사항을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고, 처음에 인구 유입책으로 그런 목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영 위원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줄 압니다.
사실 예산이 빈약한 군에서도 그 지역에서 경치가 가장 좋고 진짜 전원주택지로서 아주 좋은 지역에 택지를 조성해 놓아도 사람들이 안 들어와요.
10개년 계획이니까 매년 신경을 써서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이정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덕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 위원 축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성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질의합니다.
도내 20개 시·군의 축산농가들이 아주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축산농가들이 아주 영세한 관계로 해서 우분이나 돈분, 계분 같은 처리가 아직도 상당히 미흡합니다.
또 남해안시대 관광진흥사업도 선행해서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축산분뇨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우리 농촌은 황폐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고, 우리 농촌이 더불어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축산과장님께서 힘이 드시더라도 국고 지원도 많이 받으시고, 도비나 지방비도 양여를 많이 해 주셔서 20개 시·군의 농가들이 우분, 돈분 어떤 분이라도 축산물 폐수나 분뇨로 인해서 우리 농촌이 살기 어렵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정희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덕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합천 출신 김윤철 위원입니다.
농촌 소득증대 촉진사업으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부분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예.
○김윤철 위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건립되면 운영 주체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 주체는 대부분 농협인데, 꼭 농협뿐만 아니고 생산자단체나 법인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이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없을 때는 농협에서 자동차를 구입해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를 해 주다가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차를 없애 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적게 생산하는 농민들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더 불편함을 느낍니다,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농산물유통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농협에서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다 보면 경비가 많이 드니까 차를 없애고 거기의 기사를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투입한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생산하는 농민은 판매하는 부분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이, 그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려면 농협에서 차를 구입해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농산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순회 수집을 하는 것이 제일 해결방안이거든요.
일반 면단위에 있는 회원농협은 그렇게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차를 사서 순회 수집해서 판매해 줄 그런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20개 시·군의 농협에서 차를 구입해서 기사를 고용해서 순회 수집할 농협이 있다고 하면 그 차를 사는데 보조를 해 줄 의향은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필요한 장비, 물론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장비를 지급해 주는 그런 사업이 사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회 수집해서 농민들에게 판로에 도움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현재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들어 있는 장비에 자동차가 들어 있습니다.
탑차가 들어 있는데, 그 탑차는 순회 수집용이 아니라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들어온 선별된 농산물을 도시로 수송하는 데만 가는 것이지, 시골에 순회 수집용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잘 검토하셔서 농협에서 차를 구입하는데 보조를 원한다고 하면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 위원 항만수산과장님!
자료요청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은 2,842명으로 되어 있는데, 3억5,000만원을 임차를 해 주는 것이지요?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임차이지요?
○항만수산과장 강덕출 예.
○김진부 위원 우리 도에서 돈을 3억5,000만원을?
○항만수산과장 강덕출 갖고 있는 겁니다.
○김진부 위원 갖고 있고, 임차이지요?
○항만수산과장 강덕출 예.
○김진부 위원 그러면 농업경영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단체 같은 경우에도 우리 도에서 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강덕출 다른 단체가 아니고요.
농업경영인들은 일괄해서,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단체는 지금 총 18개 단체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수산업경영인도 포함해서 농업경영인단체 한 개 한 개 해 주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어업인회관이라고 해서 창원시 팔룡동에 보면,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창원시외버스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김진부 위원 18개 단체를?
○항만수산과장 강덕출 단체를 목표로 해서 건립을 했습니다마는, 9개 단체가 입주하겠다고 해서 지금 입주되어 있는 상태이고, 당초에 입주될 때 수산업경영인은 바닷가 쪽을 선호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입주 자체를 안 했습니다.
지금 단체가 있는 것은 농업 부분은 9개 단체가 있고, 총 비용은 사업비가 11억5,600만원해서 농어업인회관으로 해서 3층 건물이 지어져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것은 우리 도에서 지어준 것 아닙니까?
○항만수산과장 강덕출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수산업경영인들은 그 사무실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항만수산과장 강덕출 저희들이 여기에 들어가기를, 당초에 예산 신청 받을 때도 당초예산에도 했습니다마는 1, 2, 3층을, 저희들이 두 번에 가서 기초조사를 했는데 3층에, 1, 2층은 다 차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만약에 이런 수산업경영인사무실을 저희 도에서 임대를 해 준다고 하면, 다른 단체에서 또 해 달라고 하면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서 충분한 검토를 위원님들께서 하셔서 삭감한 부분인데, 잘 알겠습니다.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최진덕 수고 하셨습니다.
김오영 위원님!
○김오영 위원 수산과장님!
저는 마산 제2선거구 김오영 위원입니다.
이것이 저의 구역이기 때문에, 마창대교 민간투자 사업 중 민자구간 어업피해 보상 이 부분은 어디입니까?
○항만수산과장 강덕출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담당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오영 위원 어업피해보상 분야는?
○항만수산과장 강덕출 이 분야는 저희 과에서 수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러면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강덕출 건설도시국에서 합니다.
○김오영 위원 어업피해 부분도?
○항만수산과장 강덕출 그것도 사업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김오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덕 정종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종수 위원 예.
○위원장 최진덕 질의하십시오.
○정종수 위원 어업생산과장님! 또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2006년도 굴 박신장 건립 관계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어업생산과장 김석상 예, 당초 20개소입니다.
○정종수 위원 몇 개소?
○어업생산과장 김석상 20개소.
○정종수 위원 20개소에 대한 내역을 어디인지 자료를 내어주시고, 2007년도에도 계속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어업생산과장 김석상 예, 저희들이 100개소 목표해서 내년까지 해야 됩니다.
○정종수 위원 천만다행이네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항만수산과장님께서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생긴 지역에 저희 지역을 이야기해서 곤란하지만, 고성군 하이면 선착장 붕괴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복구가 되는 것입니까?
○어업생산과장 김석상 지금 실사조사를 해서 중앙에 보고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정종수 위원 삼산면 축양장 피해 입은 그 부분도 올라갔습니까?
엊그제 해양수산부장관께서 오셨다 간...
○어업생산과장 김석상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하여튼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서 복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업생산과장 김석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덕 이은지 위원님!
○이은지 위원 농업정책과장님 한 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덕 지금 답변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공무원을 적어도 2〜3년 하셨기 때문에 요약만 물어보면 바로 답 나옵니다.
괜히 설명하실 필요 없고, 그냥 요점만 해서,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시고, ○이은지 위원 경관보전직불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관 형성을 위해서 최소한 1ha이상 농지의 농업인에게 1ha당 250만원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1ha이면 3,000평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예, 그렇습니다.
○이은지 위원 그러면 지급대상 농가에 대한 현황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이것은 마을 전체적으로 마을단위에서 희망하는 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한 마을에 50농가가 있다고 하면 그 중에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농가가 10농가가 희망했을 경우에 그 면적이 1ha만 되면 그것은 그 마을하고 군수하고 협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은지 위원 그러면 대략 몇 가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가구 수보다는 지역별로 되어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2006년도 것은 15개 면에 19개 리·동에서, 신청자는 274명입니다.
면적은 73.5h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물들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메밀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채꽃, 해바라기 이런 것을 함으로써 도시민들이 농촌에 오면 경관이 아주 좋아 보이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은지 위원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국제결혼 지원사업에 대해서 국제결혼이 대부분 농촌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농업지원과에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늘려서라도 제대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1인당 600만원씩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물품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예산으로 저희들이 결혼 비용 전체 들어가는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은지 위원 현금으로 지원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예, 예산으로 지원합니다.
○이은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덕 수고 하셨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농업정책과장님!
220페이지, 지역특성화교육사업 부분입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8월 1일부터 11월 31일 되어 있는데 이 사업기간을 농한기인 11월부터 3월 정도까지 하면 안 됩니까?
5개월 같으면, 이렇게 8월부터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지역특성화교육사업은 금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저희들 지역특성화교육사업이 금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12월 중순경이면 마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쳐야 농림부에서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8월 1일 되어 있으면 대상자 선정을 다 마쳤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지금은 대상자보다는 이 지역특성화교육사업 자체가, 그게 과정을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 보다는, 세 개 과정은 PTC 현지교육이라고 해서 네덜란드 현장에 가서 교육을 받는 그런 과정이 있고, 또 스터디그룹이라고 해서 품목별로 10개 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그런 반이 있습니다.
또 CEO 경영핵심반이라고 해서 즉 소득을 올리고 있는 이러한 농업 경영체를 중심으로 해서 보다 더 품질을 높이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반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 과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과정별로 이렇게 교육을 받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연말까지 다 마칠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예, 최대한 8월부터 해서 할 수 있도록 스탠바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종철 위원 예산만 되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16페이지,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 부분입니다.
이것도 귀농교육 부분이지요?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 이 부분은 어차피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남녀농업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일반농업, 축산, 과수, 특약 등 해서 이 부분들은 지금 농업연수원이나 진주산업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러한 교육에 교육을 받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올해 9,700만원이고, 작년도 그 앞에 년도는 빼놓고, 2005년도에 5,000만원 정도로 계획을 잡아서 했었는데 계획의 성과하고 현재 교육 받는 사람 중에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숫자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교육성과하고 교육숫자 관계는 별도로 나중에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덕 서면되겠습니까?
○신종철 위원 예,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25페이지, 농업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폐비닐 수거비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농촌의 농경지 오염과 농촌지역 환경개선을 위해서 폐비닐 수거를 물론 자율적으로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실질적으로 폐비닐이 끼치고 있는 영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볼 때 국비만 4억8,400만원이 시·군에 지원되고 있는데 도비 지원 계획은 없으신지?
○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이정곤 농산담당사무관입니다.
신종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폐비닐 사업은 우리 도에서 환경정책과에 도비가 2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4억8,400만원은 농림부에서 특별히 농업 생산에 따라 생기는 폐기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당 30원씩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발생량의 70% 수준인 1만6,000t에 대해서 ㎏당 30원씩 인센티브로 지원해서 4억8,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종철 위원 현재 전체 금액 중에서 70%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이정곤 예, 전체 수거량에 70%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도비는 2억원이 지원되고 있네요?
○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이정곤 예, 도비는 2억원이 책정되어 있고, 또 시·군비도 같이 포함해서 7억9,000만원 정도가 폐비닐을 수거하는데 투입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농림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축산진흥연구소와 첨단양돈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농산물원종장을 포함한 농수산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무원교육원)(계속)
(14시 53분)
○위원장 최진덕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희충 공무원교육원장 이희충입니다.
저희 간부를 소개 하겠습니다.
반용환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장 최진덕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농업기술원)(계속)
(14시 55분)
○위원장 최진덕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은 현재 공석으로 시험연구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연구국장 송근우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원 시험연구국장 송근우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국장 김경연입니다.
총무과장 문병민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이춘희입니다.
식물환경연구과장 노치웅입니다.
수출농산물연구센터소장 손길만입니다.
기술기획과장 김순제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최복경입니다.
농촌생활자원과장 정위희입니다.
기술연수과장 한종기입니다.
양파연구소장 송원두입니다.
단감연구소장 신현열입니다.
화훼육종연구소장 조영조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덕 다음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39페이지, 예산안 설명서 257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 있으시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 위원 정종수 위원입니다.
기술혁신 트레이닝센터 설치가 당초예산이 9억8,300만원에서 19억6,700만원으로 100%가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위원장 최진덕 어느 과 소관입니까?
○기술연수과장 한종기 기술연수과장 한종기입니다.
정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트레이닝센터는 농어민의 교육을 위해서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국비 신청을 해서 금년도에 국비 10억원은 확보되었습니다만, 도비인 지방비 10억원을 확보를 당초예산에 못 했습니다.
못한 사유는 작년 연말에 예산이 확정 단계에 있으므로 해서 도비의 여유분이 없어서 1회 추경으로 미루고, 국비만 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번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이번 추경에는 도비만...
○기술연수과장 한종기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 위원 국비가 늦게 되어서 그렇다 이 말입니까?
○기술연수과장 한종기 작년 연말에 국비가 10억원이 확보되었는데, 도비 부담금이 10억원이었습니다.
작년에 도비를 확보하지 못 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려는...
○정종수 위원 그럼 사업은?
○기술연수과장 한종기 사업은 착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하고 내년도 2년간 연차 사업으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어디에 합니까?
○기술연수과장 한종기 장소는 진주 농업기술원 옆에, 옛날에 종축장이 있었습니다.
종축장 부지를 활용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일 위원님.
○김주일 위원 기술보급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복경 기술보급과장 최복경입니다.
○김주일 위원 264페이지에 국도33호선 편입시설...
○기술보급과장 최복경 제 소관이 아닙니다.
○김주일 위원 이 내용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진덕 다른 과장님 소관입니다.
○김주일 위원 아, 기술보급과장님이 아니고...
○기술보급과장 최복경 우리 사무실 옆에 합천으로 올라가는 국도에 포장이 들어가는 그 부분입니다.
○김주일 위원 아, 합천 올라가는 길 옆에?
○기술보급과장 최복경 예, 그렇습니다.
○김주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 위원 생활자원과장님, 과장님 소관 부서에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농촌생활자원과장 정위희 저희들 단체는 생활개선회 1개 단체입니다.
○신용옥 위원 생활개선회 해외연수 매년 가는 것입니까?
○농촌생활자원과장 정위희 이것이 매년 가는 것도 2004년도부터 해서 올해 3년차...
○신용옥 위원 도 단위로 각 시·군 단위별로 회장들만 모시고 가는 거예요?
○농촌생활자원과장 정위희 시·군 대표 한 사람씩.
○신용옥 위원 작년도에도 갔지요?
○농촌생활자원과장 정위희 예.
○신용옥 위원 연수 갔다오는 것으로 끝내지요?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다른 어떤 효과가 있어요?
○농촌생활자원과장 정위희 갔다오고 나면 갔다온 소견서를 전체적으로 받아서 저희들 정보채널로 회원들이 다 알 수 있게끔 공개를 하고, 거기에 의해서 회원들이 정보를 받고 하는 그런 채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용옥 위원 여기 효과적으로 잘 활용되면 농촌 여성들도 해외연수를 갔다와서 선진국도 보고 또 배울 것도 있고, 벤치마킹할 것도 있고 한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생활개선회 회장님들이 매년 대표를 모시고 가면 간 사람이 또 가게 되고, 이런 폐단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매년 연수를 할 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역대표, 대표라는 것이 생활개선회 회장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첫해에 회장이 갔으면 다음에 연수를 시킬 때에는 그 지역에 생활개선회 대표를 할 수 있는 다른, 그러니까 갔다와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보다는 자기들 실제로 체험하고 보고 느꼈던 것들을 개선회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잘 선정해서 갔다와서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 단위에서 하는 것이겠지만,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을 보면, 거의 대표들만 모시고 왔다갔다 하다 보면 거의 갔던 사람이 또 가게 되고, 거기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크게 효율성이 없다는 것을 제가 지적한 바도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하는 이런 부분들은 잘 하셔서 생활개선회 단체도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데,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촌생활자원과장 정위희 감사합니다.
신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저희 생활개선회가 어떤 단체보다도 더 활성화되고 농촌을 위해서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신용옥 위원 회장이 있잖아요, 몇 년씩 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런 것도 개선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도에서 과장님이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농촌생활자원과장 정위희 생활개선회 임원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 있다, 많이 하면 4년까지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옥 위원 그런 것들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농촌생활자원과장 정위희 규약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용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덕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기술연수과장님, 경남시설원예산업 마스터플랜 해외전문기관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연수과장 한종기 기술연수과장입니다.
신위원님이 질의하신 마스터플랜 관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시설원예산업 마스터플랜은 경남을 시설원예에서 거점 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05년 5월 4일 경상남도와 네덜란드 농업경제연구소와의 경남시설원예산업 마스터플랜 개발에 관한 합의 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의 원예산업을 마스터플랜을 작성하는 사업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해외전문기관인 네덜란드에 용역을 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기술연수과장 한종기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런데 3,500만원에서 4,660만원으로 인상된 원인이 있습니까?
○기술연수과장 한종기 당초에 합의각서를 작성할 때에는 3,500만원 정도로 네덜란드에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만, 막상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네덜란드에서 가격 인상을 요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저것이 부과세가 별도 첨부가 되기 때문에 1,160만원을 더 확보해야만이 사업을 하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신종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덕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합천 출신 김윤철 위원입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관계는 누가 합니까?
농촌건강 장수마을에 예산이 많이 들어 있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농촌생활자원과장 정위희 농촌건강 장수마을은 어구 자체는 장수하는 노인이 많이 사는 어떤 마을을 지칭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농촌건강 장수마을은 지금 현재 농촌이 고령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건강을 지키면서 오래 장수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지도해 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만들어서 육성하는 마을입니다.
○김윤철 위원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건강하게 미래지향적으로 오래 사시라는 차원에서 사업을 해 줍니까?
거기에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까?
○농촌생활자원과장 정위희 여기는 한 마을을 선정하면 3년 동안 계속해서 지도를 하는데, 거기 사업비를 지원해서 건강한 노인들에게는 일을 함으로 해서, 자기들이 제일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또 건강이 악화되는 데에 대한 어려움을 갖고 있고, 또 고독하고 외로움 이런 쪽에 노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 가지의 형태를 조금이라도 완화를 해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용돈이라도 벌어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어떤 일감을 만들어서 일거리를 제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 또 건강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인 건강 체조나 노인 건강식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환경도 노인들에게 맞는 환경을 만들고 하는 이런 쪽에서, 작년에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 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효과가 창출되고 그러지는 않겠네요?
○농촌생활자원과장 정위희 예, 효과는 아직, 작년 추경 사업으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럼 이것이 경남에 선정된 마을이 몇 개 마을 정도 됩니까?
○농촌생활자원과장 정위희 작년에 11개하고, 올해 31개, 42개 마을이 지금 현재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럼 이것을 선정할 때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연세가 많은 분이 몇 % 된다든지,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농촌생활자원과장 정위희 작년에 처음 사업을 하면서 무턱대고 어떤 마을에 선정을 못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농촌생활 자원 사업 시범 사업을 했던 마을, 기반이 되어 있는 마을 중에서 노인들이 이 사업을 50% 이상 희망하고, 그 중에서 노인 인구가 그나마 많고 하는 마을을 선정하는데, 마을 자체에서 희망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희망지를 받아서 사업 요구를 하게 됩니다.
○김윤철 위원 어느 마을에 보니까 통마늘을 가지고 와서, 그것이 만약에 5,000원 주고 사온다면, 마늘을 까서 판매를 한다면 1만원을 받지 않습니까?
5,000원 수익이 생기면 할머니들에게 일당을 주어서 회관 같은 데에서 모여서 하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이것이 기준이 없다 하면 우리나라 농촌 지역에는 초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여기 기준에 다 적합할 것 같아요.
다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어떤 마을에 지원해 주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농촌 지역에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외로움, 경제적인 불안, 건강상 불안,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해 줄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생활자원과장 정위희 예.
○위원장 최진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교육사회위원회 소관(보건복지여성국, 여성능력개발센터)
(15시 11분)
○위원장 최진덕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형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형균입니다.
저는 지난 18일자로 함안군에서 근무하다가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발령을 받아 왔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평소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전 직원은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원님과 의논을 하고, 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사회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윤성혜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7월 18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해 보건위생과장과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은 지금 현재 공석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덕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6페이지, 57페이지, 29페이지에서 31페이지, 58페이지, 예산안 설명서 194페이지에서 19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도난실 위원 자료요청부터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덕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 위원 노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소규모 요양시설, 가정형 노인공동시설에 대한 현황을 받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진덕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 위원 경남이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지금 5년새 이미 7만이 증가했다는 자료도 나와 있고, 그리고 10년안에 고령화 사회가 아니라 고령사회로 진입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노인과 관계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보화 교육장 설치,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 지킴이, 노인복지시설 운영, 농어촌 재가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등등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추경에도 많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노인복지시설 운영 같은 경우에도 2004년도, 2005년도에도 예산편성이 되었던 것인데, 왜 당초예산에서 잡히지 않고 추경에서 잡히는지,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단년도 계속사업인 농어촌 재가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이라든지, 가정형 노인공동시설 기능 보강, 소규모 요양시설 기능 보강 이것도 추경에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노인복지사업에 관해서는 중요사업이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중점적으로 계속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서 편성이 되지 않고 추경에 많이 올라와 있는지, 그리고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것을 해야 되는 사업인 경우에도,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이미 예견되어서 편성되었어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사회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도난실 위원님께서 노인 복지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예산이 순기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 나름의 순기가 있고, 국가 예산은 국가 예산대로 나름대로 순기가 있습니다.
특히 노인 분야에 대한 사업은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확정되는 시기는 정부 예산의 경우에 약 연말 정도 되어야 확정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도에 요구하는 시점은 최소한 11월경에 저희들 예산을 제출합니다.
그렇다면 도비가 책정되는 기준이 적어도 10월말이나 이 정도 되어서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의 요구사항은 우리가 도 예산에 요구되는 예산은 국비 요구한 예산을 우리 예산서에 요구합니다.
그렇게 되면 확정내시는 보통 중앙정부에서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시기는 1월경, 또는 2월초에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과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고보조만 대부분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노인 복지 분야에 따른 예산은 앞으로 2008년 7월 1일부로 노인수발보장법이 시행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은 노인 복지 분야에 요양을 입소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재가 중심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규모적인 노인 복지 요양시설을 지어서 10명 이내의 노인들이 거기에서 기거한다든지, 아니면 주간에 자기 집에 있으면서, 복지요원들이 거기 가서 가정봉사를 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적인 어떤 시설이나 재가시설이나 이런 사업들이 금년부터 신규로 사업이 실시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다른 사업들이 늘어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난실 위원 앞서도 제가 질의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거기에 맞추어서 도비를 책정해야 되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이 노인 사업들은 지속적이고, 그리고 중점적으로 시행되어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재가 형태로 가든, 소규모의 공동가정 형태로 가든지 간에 계속되어야 되는 사업이면, 도에서 이것에 대해 매년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추경예산에서 대부분 1억원 이상의 단위들이 올라오는 것이어서 예측된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조금 전에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 보강비나 그 다음 소규모 노인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아까 예산의 순기를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요구한 그 예산을 했는데, 별도로 기능 보강 사업비를 요청했는데, 그 사업이 확정내시가 내려오는 것은 1월 또는 2월달에 내려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기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난실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고 추경예산으로 노인 사업을 계속하시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그것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되고, 보통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반영이 됩니다만, 신규로 되는 이런 사업들은 부분적으로 확정내시가 1월 또는 2월에 내려오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못 하고, 추경에 부분적으로 조정 또는 신규로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난실 위원 그것과는 포인트가 다릅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수발보장법이 곧 시행될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노인 문제가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여기 사업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서부터 요양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광범위한 사업이라서 이것을 묶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생각들은 혹시 가지고 계시지 않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이 한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지금 보건복지부의 기능이 보통 사업별로 담당부서가 다 틀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일괄적으로 내려오지 않고 부서별로 통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지방에서 전체적으로 조율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 도 단위에서는 노인복지에 대한, 지금 저출산 고령화 사회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화해서 할, 어떤 사업에 대해서 건의도 종합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건의도 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난실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을 하고 계신데 실제적으로 노인일자리가 어떻게 창출되고 있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사실상 노인일자리가 1일 공공사업이 주가 되겠는데, 거리질서 계도라든지 주차질서 계도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이 되겠는데 하루에 2시간 또는 3시간, 조금 많을 때는 4시간해서 1개월간 20만원 내에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별개로 저희들은 조기 퇴직자들에 대한 취업의 문호를 열어주기 위해 실버취업 박람회를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시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55세 이상이 도내 민간기업에 취업될 수 있도록 업체를 발굴하고 일자리를 발굴해서, 금년 10월에 제2회 실버취업 박람회를 개최할, 2,000명을 취업 시킬 목표로 추진,
○도난실 위원 1회 때 성과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121개 업체에 약 1,630명 정도 취업을 알선했습니다.
○도난실 위원 실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일자리 자체가 1회성인 경우가 사실 많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박람회를 통해서 다른 전문적인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만, 실제로 지금은 65세가 아주 활동 가능한 세대이기 때문에, 게다가 방금 얘기하셨듯이 전문인력 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1회성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좀더 전문화되고 지속적일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어떤 대안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공공부분에 대한 일자리는 1회성에 가깝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진해시에 시니어클럽이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노인들이 하나의 사업단을 구성해서 수제비누를 만들어 팔아서 그 이득금으로, 노인들이 이득금을 부분적으로 활용도 하고 또 재투자도 하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창원시하고 김해시가 시니어클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노인들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콩을 사서 메주를 만들어 판매해서 이득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도난실 위원 예, 그것은 이미 보도가 나와서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사업을 확대시키기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난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덕 이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좀 간단하게, 될 수 있으면 예산관계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위원 하동 출신 이갑재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위원장 최진덕 보건위생과장님은 지금 공석입니다.
○이갑재 위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과 어린이병원 건립 사업비 삭감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사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형균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UR타결 이후에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이나 농어민 후생복지 차원에서 ’9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에 걸쳐서 시·군에 있는 보건소라든지 보건지소라든지 진료소 시설을 개수하고 거기에 또 의료장비를 넣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는 약 406개의 공중보건시설이 있습니다.
그동안 약 180개정도를 해 왔는데 여기에 대해 사업을 작년 수준으로, 작년에 우리가 약 106억원 사업비가 되었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사업비를, 국비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당초예산에 계상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면 신청하는 사업에 대해 심의를 하고 평가를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수준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것보다 좀 깎여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바람에, 국비도 깎였고 그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도비도 좀 깎이고 해서 예산이 추경 때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갑재 위원 국장님, 전체적으로 복지예산이 증액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 도의 예산이 삭감되었다면 국비확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 소홀히 대처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내용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형균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 우리가 아주 의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사업비 확보에 노력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2003년도에 이 부분의 예산지원이 38억원,
○이갑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알겠고요, 이 부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05년, 2006년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 보건복지부에서 시·도별 지원한 현황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병원 건립사업비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형균 어린이병원은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양산에 부산대학병원 부지 내에 어린이병원을 약 150병상 정도의 규모로 하는데 예산은 약 475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비와 또 도비 부담분을 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은, 어린이 병원을 2007년도까지 완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사업비는 시설비도 있지만 장비비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 예산에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하고 나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확정 내시할 때 내년도 지원해야 될 장비부분이 일단 삭감이 되는 바람에 도비를 포함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삭감이,
○이갑재 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다음 진주의료원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진주의료원 이전 사업이 2002년부터 착공되어서 추진 중인데, 현재 건물 골조공사가 30%정도 진행이 되어 있다고 듣고 있는데 이제 와서 부지 내 사유지 매입 및 지장물에 대한 추가 보상계획이 있어서 추경에 3억3,300만원 올라왔습니다.
2002년도부터 이 사업이 착수되었는데 이제 와서 부지 내에 있는 부지매입비 내지는 지장물 보상비가 책정된 것에 대한 사유를 설명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형균 이게 순조롭게 되어 가다가 거기에 편입되는 부지의 소유자가 협의를 해 가는 과정에서 부지매입비하고 지장물 보상에 관련 비용을 더 증액시켜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 오는 바람에 원만하게 협의가 안 되어서, 이것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예산증액이 불가피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추가금액을 지원을 해라 위원회에서 결정,
○이갑재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경남도에서 2002년도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지금까지 부지해결을 못해서 이제 와서 건물주 내지는 부지소유자께서 요구하는 금액대로 줄 수밖에 없는 사유, 행정의 난맥상을 여실히 드러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련공무원책임소재가 분명히 따른다고 생각하는데, 전자에 이렇게 추진된 이후에 본 사업을 추진했으면 보상비도 많이 절감시킬 수 있고 사업에 대한 지연도 되지 않을 텐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담당공무원의 업무착오 내지는 어떤 책임소재가 분명히 있다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재는 등기절차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다거나 기타 등등의 어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 소신껏 답변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형균 그 부분에 위원님하고 저하고 견해를 조금 달리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정확한 업무파악은 안 되었습니다만 우리 국의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제가 짚었는데요, 사실 공무원들이 감정된 가격에 의해 토지를 매수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 같고 또 공무원이 임의로 가격을 더 올려줄 수도 없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2개 이상의 감정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가격으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가 그 가격으로는 도저히 협의매수에 응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수용까지 간 겁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렸습니다.
○이갑재 위원 예, 국장님 그렇다면 지금 이 관련 진주의료원 신축부지 내에 있는 전 필지별 보상실적 자료를 좀 주시고, 또 그렇다면 당초 보상을 미리 받은 사람의 어떤 지급 비율과 추가로 이제야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이 지주에게 지급되어야 할 부지의 차액은 동등합니까?
전자 지급자하고 지금 지급해야 될 대상자에게 하고 평당 지급가격은 동등합니까 아니면,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형균 아니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라가서 토지수용 재결이 된 건이기 때문에 그 비율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약간 업 되어서 중토위에서 결정이,
○이갑재 위원 그러면 보상이 좀 높게 책정되겠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형균 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면 조금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갑재 위원 그렇다면 전자에 순조롭게 도정업무에 협조를 했던 지주들께서 불만의 소지가 발생할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형균 모든 공공의 사업이 그렇습니다.
토지가 보상이 되면 순순히 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꼭 끝까지 불만을 터뜨려서 협의매수가 안 되고 수용까지 가고, 1년을 경과해서 재감정을 하는 이런 것이 흔치는 않지만 몇 건씩은 나오거든요.
이 건도 아마 거기에 속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이갑재 위원 어쨌든 어려움이 있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사업이 지연되고 이제 와서 또 추가보상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진주의료원 관련이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좀 동떨어집니다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진주의료원 관련 장례식장 문제가 언론에 대두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 좀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형균 저도 아침 보도를 봤습니다.
현재 의료원 장례예식장이 ’96년도부터 금년 5월까지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탁자가 시설도 곧 이전을 할 것이지 하니까 계속해서는 수지가 안 맞다 이래서 금년 7월 1일부터인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는 과정에서 장례차가 5대가 있다고 합니다.
경쟁적으로 운구를 하게 되면, 자기 수입이 되니까 경쟁하는 과정에서 아마 갈등이 조장되어서 어느 장의업체가 자료를 줘서 경찰에서 내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갑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주의료원은 도 사업소로써 매년 적자의 폭이 커져서 여러 가지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소소한 부분도 도에서 감독기능이 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국장님, 책임의식을 가지시고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덕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 위원 195페이지 하단 쪽에 정수물품 관계 때문에, 정수 취득했나요?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예, 지사님의 결재를 득하고 정수물품 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관련,
○김진부 위원 받았으면 하나 주시고 컴퓨터 교체를 23대,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컴퓨터는 업무용 컴퓨터들인데 ’98년형입니다.
그래서 워낙 오래되어서 교육과 업무를 처리하는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부분입니다.
’98년이고 지금 2006년이면 사실상 거의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부 위원 정수물품 승인 지금 가지고 왔는데 컴퓨터는 안 받았는데요?
차량은 받은 것 같고,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예, 컴퓨터는 정수물품이 아니라서,
○김진부 위원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안 받아도 됩니다.
○김진부 위원 예, 그러면 차량은 올해 교체가 되는데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13년 되었습니다.
○김진부 위원 내구연한은 다 넘었지요?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덕 김주일 위원님.
○김주일 위원 저는 예산에 대해, 어떤 문제를 느낀 점에 대해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군에 지금 현재, 인정된 단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희망 열린 여름학교를 운영하는 지체장애자 학부모 모임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순수한 지체장애자의 어머니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방학기간 동안을 이용해서, 폐교나 이런 학교를 이용해서 1개월 동안 열린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디다.
거기에 지금 애로사항이 아주 많아서, 보니까 순수한 자원봉사단체로써 운영이 되고 있고, 모임의 회장을 비롯해서 여러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해 주고, 사천 쪽에서 하는데 국제대학의 사회복지과 학생들이 와서 봉사를 해 주고 하는데 학생들이, 수용인원들이 계속 숙식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잘라내는 형편이... 아무 것도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들이 전부 각 종교단체나 이렇게, 각계각층에서 차량 봉사해 주는 팀, 그 다음에 교수들 팀 이런 식으로 해서, 전 시·군에 그런 모임이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서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그런 데 대해 도비, 시·군비 좀 해서 지체장애자들이 방학동안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좀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덕 예, 다음은 양기홍 위원님.
○양기홍 위원 양기홍 위원입니다.
175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농어촌지역 의료장비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2억1,000만원인데 8,000만원이 추경에 들어왔습니다.
사실상 2억9,000만원을 가지고, 의료장비가 보건소냐 보건지소냐 보건진료소에 가는 것이냐 또한 농어촌지역의 건강증진실에 장비를 보강해 주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의료장비가 각 시·군에 보면 아주 노후화 되어 있는데 장비의 금액도 아주 고단가입니다.
그래서 전체예산 2억9,000만원을 가지고 우리 경상남도 20개 시·군의 의료장비에 어떻게, 약식적인 예산의 지원이 아니냐 생각이 되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형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의료장비 보강,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인 것은 사실인데요, 우리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에서 특수사업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온국민 하나로예금’ 상품을 만들어서 그 상품수입 8,000만원을 우리 도에 기탁을 한 것입니다.
농협에서 해서, 우리 도민들이 참여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골고루 혜택을 봐야 된다 해서, 그래서 20개 시·군에 정확하게 나누어서 주는데 이게 나가면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또 시·군비 조금 보태고 이렇게 해서 고가의 장비는 구입하기가 어려울 테고 필요한 장비를 구입할 수 있지 않겠나, 이게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겁니다.
○양기홍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추경예산이라 하는 것은 본예산에서 불요불급한 사항들, 꼭 지원을 해야 될 사항들을 추경에 올리는 것인데 돈 2억1,000만원, 8,000만원을 추경에 올린다고 하는 그 자체가 아주 성의가 없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형균 농협중앙회 경상남도지부에서 돈이 왔기 때문에, 그 돈을 그런 목적으로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금액 자체가 의료장비를 구매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이기는, 하지만 전 시·군에 골고루 줄 수밖에 없다 이래서 예산편성이 불가피,
○양기홍 위원 그래서 부기상의 명칭이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확대를 해서 차라리 도비를 보태서 해 주든지, 8,000만원 기부금 왔다고 해서 예산편성해서 추경예산에 올린다는 것은 좀 성의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형균 위원님 이것뿐만 아니고 보건지소라든지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은 계속 해 나가기 때문에,
○양기홍 위원 예산담당관님, 이 자리에 오셨는데 실제 우리 농어촌이 노령화가 되어서 건강이나 의료장비 보강을 안 해 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국에서 올라가면 예산담당관님이 예산을 좀 풍부하게 줘서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형균 알겠습니다.
위원님 보건지소라든지 진료소 기능보강사업은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2014년까지 계속해서 해 갈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28개소 정도 우리가 신청을 할 계획이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는 상당한 기능보강과 장비보강들이,
○양기홍 위원 별도의 장기적인 보강계획보다 지금 농촌 인구의, 새벽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줄을 이어 있습니다.
장비의 사용범위에 따라서... 그 장비가 하루에 한 사람 쓰는 장비하고 백 사람이 와서 진료를 하는 장비하고는 틀린 것 아닙니까?
그러한 추상적인 것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실제적인 농어촌의 활용도, 지금 건강증진실이고 진료소가 있기 때문에 농어민들에게 혜택이, 아주 기대효과가 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형균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덕 이은지 위원님.
○이은지 위원 사회장애인복지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은지 위원입니다.
사회적으로 기업체 내에서 장애인 회피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장애인 작업장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현재 도내에 장애인 고용창출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집계가 나와 있는지, 일자리가 몇 개 정도 창출이 되고 있는지 질의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1개소당 6,000만원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 6,000만원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기업체가 어떤 장애인을 몇 명 고용하느냐에 따라 그 기준이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률적으로 5개 사업장이라고 해 놓았는데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조금 전에 여성장애인이 얼마 정도 취업을 하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정확한 통계는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8월에 저희들이 도내 여성장애인 약 2만여명을 대상으로 취업 희망여부를 조사해 본 것이 있습니다.
그때 약 3,900여명이 기존 취업을 하고 있고,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2,30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업이 어려운 여성장애인들에게 취업을 시켜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들 기준에도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도비 3,000만원, 시·군비 3,000만원해서 6,000만원을 지원하고, 10명 이상의 장애인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3,000만원을 지원하는 이런 식으로 지원기준을 만들어서 여성장애인들이 일반인보다 취업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을 도가 해결해 줘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22개 업체에 약 450여명의 취업을 알선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은지 위원 예, 그리고 아까 도난실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 제가 한 가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가정형 노인공동시설 기능보강사업과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사업 명칭만 조금 다를 뿐 내용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산 중첩의 요소는 없는지 질의 드리고 싶고, 그리고 유사 사업들은 예기치 못한 사각지대에, 좀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각별하게 세심한 관심을 가지셔서 이 세 가지 사업을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덕 예,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김윤철 위원입니다.
184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부분을 봐 주시겠습니까.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이것은 지금 시골에 가면 많은 독거노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실상 생계라든지 생존여부까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이런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생사라든지 지금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요구르트 배달사업이라든지 이것을 통해 그분들의 안전여부를 확인하는 사업이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요구르트 배달 아줌마한테 확인을 하는 사업이면 그런 사람들한테 돈을 지원해 줍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예, 직접 어르신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방문하는 도우미에게 지급을 하는 예산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 내용이라고 하면 사실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사업 같은데 제가 본보기를 하나 말씀드린다면, 저는 합천 출신입니다.
우리 합천경찰서에서, 바깥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부모한테 전화를 걸어서 전화를 받지 않을 때 지구대에 연락을 하면 경찰공무원이 가서 확인을 해서 다시 아들한테 연락을 해 주는 그러한 사업을 했었거든요, 현재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하면 홀로 사는 어르신들한테 직접 피부에 와 닿는 혜택을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질의의 초점인데,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러한 사업은 피부에 와 닿지를 않는 것 같던데요.
그 확인을 했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재가복지사업이라고 가정에 있는 사람을 돌보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하나의 예로써, 그분의 안녕을 알아보기 위한 사업으로써 요구르트를 배달해 주고 역시 요구르트 구입이라든지 안내하는 사람의 인건비 또 관리하는데 운영비에 따른 그런 예산이 안전지킴이 이 사업예산에,
○김윤철 위원 이게 시·군별로 하는 사업내용은 틀릴 것 아닙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거의 같습니다.
○김윤철 위원 거의 같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시·군별로 하는 사업내용을 자료로 제출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덕 다음은 이갑재 위원님.
○이갑재 위원 보건복지여성국과 접할 기회가 잘 없어서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이해하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정책적인 건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한센정착촌이 몇 군데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한센정착촌이 소외받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집단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복지국가 건설을 지향하고 있는 마당에서 이런 어려운 분들의 주거환경을 좀 개선해 주어야만 도민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한센정착촌 같은 데를 가보면 지역마다 다소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생활환경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라면 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지사님께서 균특예산을 대폭 지원해서라도 한센정착촌에 관련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좀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련 국에서 이렇게 예산이 미미한 것을 보면 이런 부분에 좀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말 보건복지여성국이 할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저는 의문이 갑니다.
정착촌마다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정착촌이 생길 때 집을 지은 것이 지금까지 조금도 집 수리 하나를 못하고 생활하고 있는 데가 절대 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빗방울이 안방에 그냥 떨어지는 그런 경우, 입식 부엌 하나를 제대로 못 갖춘 그런 경우, 수세식 화장실이 제대로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도민들이 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전혀 예산 배려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 좀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형균 한센정착촌과 관련해서 우리 도 현황은 등록된 환자는 정확하게 2,032명이고, 우리 도내 13개 시·군에 25개소의 한센정착촌이 있습니다.
우리가 꾸준하게 사업을 해 오기는 해 왔습니다마는 만족할 수준은 안 된다고 시인을 하는데 금년도 계획이 되어 있는 것만 해도 상당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센생활시설, 성심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운영비와 신축비 14억원이 지원되고, 그 다음에 간이양로 시설 운영비, 신축, 보수비도 한 10억원 정도가 지원되고, 생계지원, 그 외 순회 진료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에게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혜택은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부분도 예산을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갑재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한데요, 물론 성심원 같은 데는 대표적으로 규모가 크고, 그래도 환경이 나은 데니까 가보면 좀 나은데 환경이 열악한 데 가보면,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하룻밤만 자라고 하면 아무도 잘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이제 오셨으니까 의지를 가지시고 보건복지여성국 전 직원을 데리고 그런 데 한 번쯤 MT를 가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 관련 공무원들을 모시고 한센정착촌에 하루정도 MT를 다녀오시면서 봉사활동을 해 볼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형균 있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이갑재 위원 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올해 어느 정도 확보할 의지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형균 솔직히 담당국장이야 많이 하고 싶은데 사실 우리 국 예산이 전체 도 예산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 욕심은 엄청 하고 싶은데 전체 예산을 활용하고 배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노력하겠다는,
○위원장 최진덕 옆에 예산담당관님 계시네요.
○이갑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이 매년 증액되어 가는데 복지부분 예산이 너무 화려하게만 간다 말입니다.
생색내는 화려한 데만 가지 정말 소외 받는 데는, 진정 미쳐야 할 곳은 손을 놓고 있는 것이 경남도 보건복지여성국의 실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정질문을 통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힘을 실어 드리겠으니까 각별히 MT를 다녀오시면서 소감에 의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형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 위원 고성의 이동호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해당 시·군의 지역구에서 당선해 오신 분들이 대다수이고, 비례 대표로 우리 도정에 참여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도의원들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해당 시·군에서는 의원들이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하 전 실·과 부서에서 더욱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셔서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덕 위원장 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도위원님!
○도난실 위원 예산담당관님 계시니까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 및 공동생활 가정 전세자금 지원이 도비 지원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 및 공동생활 가정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도내에.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집행부석에서 - 116개소가 되고요, 공동생활 가정은 7개소가 됩니다.)
거기에 거주하는 아동이 얼마나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지역 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도내 저소득 아동들이 방과 후에 공부도 하고 놀이도 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고, 공동가정 같은 경우는 1개 가정당 아이들이 5명에서 7명씩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호자가 자격증을 갖춘 분들이 두 분 정도 들어가시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마다 5명에서 7명 정도씩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난실 위원 그러면 여기에 도비 지원은 필요 없을 정도의 예산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저희가 공동생활 가정에는 운영비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포함해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운영비가 116개소 중에서 지금 60개소 정도만 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56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못 나가고 있고, 거기에 도비가 일부 포함이 되어서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중앙에 지역아동센터 116개소 전체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좀 많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미처 중앙의 예산이 못 따라가는 측면도 있고 그런 측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난실 위원 중앙 예산이 못 따라가면 도비 예산으로라도 편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왜냐하면 국비가 배정될 때 도비를 끼워서 배정하면 그래도 원활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도비만 따로 예산 책정하기는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이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빨리 진행하기를 원하셔서,
○위원장 최진덕 천천히 하십시오.
○도난실 위원 아동 급식 지원되는 금액 중에서 방학중의 아동 급식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방학중의 아동 급식은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기중의 중식은 학교에서 주고, 학기중에 토요일, 일요일 중식은 우리 도에서 교육청의 예산을 받아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중의 중식도 마찬가지로 교육청으로부터 교육청특별회계로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주고, 또 미취학 아동들에 대해서 연중 급식을 지원하고 있는데 시·군비를 보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난실 위원 배달이 되죠?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배달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이들이 식당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방법은 다양합니다.
○도난실 위원 배달이 되는 경우에 흔히들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합디다.
내용물이나 이런 것이.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데는 잘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어떤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곳일 경우에는 사고가 생길 수 있다 하는 문제인데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곳에 대한 관리는 도에서 하십니까, 시·군에서 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우리 도에서도 올해 7월 10일부터 8월 중순까지 계획을 세워서 급식시설에 대해서 시·군하고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도난실 위원 급식비가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은.
아이들의 영양상태에 맞추어서 급식 내용이 나갈만큼 되지 않는다, 그래서 원가 계산하고 하니까 자기들 이윤도 창출해야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결국 사고가 일어나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급식비에 대해서, 어차피 식사를 못 해서 나가는 급식비라면 좀 제대로 된 급식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산담당관님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말씀들 드렸는데 지금 급식비가 분권교부세로 시·군으로 직접 교부되는 예산이어서 도비가 전혀 포함이 안 되고 시·군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도 같은 경우는 도비가 어느 정도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부터 저희도 도비를 어느 정도 포함을 시켜서 시·군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난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덕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라.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환경녹지교통국, 산림환경연구원, 문화관광국, 도립미술관, 보건환경연구원, 경제통상국)
○위원장 최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교통국장 현길원 환경녹지교통국장 현길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진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환경녹지교통국 전 직원은 지속 발전 가능한 환경기반 구축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 녹지 네트워크 구축, 편리하고 신속한 대중교통 구현과 2008년도 람사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중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인규 수질개선과장입니다.
이길상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김성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최만림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입니다.
이명희 자연학습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번 추경은 저희들 국고보조사업비 변경과 현안사업과 관련해서 필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잘 살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교통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7에서 28페이지, 45페이지, 63페이지, 예산안 설명서 327페이지부터 356페이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359페이지부터 362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듣고 싶은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 위원 제가 자료 조금 같이 요구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도내 도시가스 공급 지원현황 같은 것 시군별로 있으면,
(“경제국 소관입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경제국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위원장 최진덕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페이지 람사총회 담당 연구개발 중 경남의정서 개발 용역비 5,000만원, 2008람사총회 포털 홈페이지 제작비 4억5,000만원, 람사총회 준비사무실 임차 3억2,000만원 등의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과 필요성,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입니다.
먼저 348 람사총회 준비 사무실 임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11월에 2008람사총회가 우리 도에서 개최되기로 결정된 이래 도에서는 람사총회의 성공적 개최 준비를 위해서 4월 21일날 람사총회준비기획단을 발족시켰습니다.
람사총회준비기획단에서는 람사총회 개최 준비에 대한 현재 종합 기본 계획안을 수립하여 NGO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람사총회준비기획단에서 해 나가야 될 것이 기본계획에 맞추어 세부 분야별 실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 수립에 있어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교육청, 낙동강환경유역청, NGO 전문가, 그리고 창원시, 창녕군과 합동 근무를 할 계획입니다.
합동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람사준비기획단이 6층 옥상에 사무실이 있습니다만 그 사무실로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바깥에 합동 근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임차료를 3억2,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진덕 단장님, 아무리 경상도 사람이지만 ‘바깥에’가 어디입니까?
어디가 바깥입니까?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지금 도 바로 밑에 경남개발공사,
○위원장 최진덕 어느 지역 대강의 번지수를 이야기하셔야지 ‘바깥에’라고 말씀하시면 말이 됩니까?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지금 현재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경남개발공사에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진덕 경남개발공사에 들어가려고 임차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덕 거기가 평수는 몇 평입니까?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실평수가 약 80평 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진덕 80평에 3억2,000만원을 달라고 합니까?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아직 계약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대략 인근 지역의 계약금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진덕 하니까 한 3억원이 나오겠다 이 말씀입니까?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예.
○위원장 최진덕 알겠습니다.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그리고 348페이지 경남의정서 개발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람사총회가 우리 도에서 개최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경남의 환경 수도화는 물론이고 경남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람사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만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국제기구에 남을 수 있는 가칭 ‘경남의정서’가 람사총회 때 채택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총회 개최 이후에 경남이라는 이름이 국제기구에 등록되기 위해서는 교토의정서라든지 몬트리올의정서 같은 그런 강제력을 가진 규정은 아니지만 람사총회가 2008년도 같은 경우는 10차년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걸맞는 의정서를 채택해서 포스터 람사 이후에 우리 경남도의 이름이 국제기구에 등록되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가 람사사무국과 협의해서 의정서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349페이지 람사총회 포털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람사총회 포털 홈페이지는 개최 시·도의 의무사항입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총회 회의만이 아니라 람사총회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해외 참가자들의 가이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관광 문화 체험들이 어우러진 람사총회가 종합 행사로 되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지금 현재 람사총회의 기본 정보 외에 참가자들이 사전 등록하고, 숙박 예약, 습지 체험, 관광, 문화 등 경남의 모든 동영상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해외 참가자들이 우리 도의 관광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끔, 관광할 수 있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함으로 해서 우리 도의 경제적 효과와 연결시키고자 현재 우리나라의 IT강국 이미지에 걸맞게 실감형 콘텐츠라든지 동영상 디자인을 몇 개 추가함으로 인해서 해외 참가자들의 사전 참여계획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덕 됐습니다.
그리고 람사총회 유치 기념 열린 음악회에 2억5,000만원이 드는데 그러면 전액 도에서 돈을 다 대는 것입니까?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이것은 본예산에 환경정책과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람사기획단이 생김으로 해서 부서 조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진덕 열린 음악회 한 번 하는데 2억5,000만원이 듭니까?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덕 이게 보니까 KBS 같은 데서 자기들이 돈을 대서 내려오는 그런 경우가 많던데, 여기서 유치를 하면 이렇게 든다 이 말입니까?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현재 알기로는 열린 음악회 같은 경우는 유치하는 지역에서 돈을 2억원에서 3억원 정도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덕 2억원에서 3억원 가운데니까 2억5,000만원 적어 놓았는가 보네요.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2억5,000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협의를 작년도 해 가지고 예산에,
○위원장 최진덕 대강 언제쯤 개최하려고 합니까?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10월말 예정으로,
○위원장 최진덕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들어가십시오.
정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수 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정종수 위원입니다.
356페이지 대중교통 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사업 1억원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성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이 지난 해 1월 27일날 공포되고, 시행령이 7월달에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법률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대중교통 운영자의 경영 상태와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매 2년 단위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올해는 이 법이 제정되고 난 뒤 시행 최초 연도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지난 6월달에 평가 업무 시행 지침이 시달되어서 이번 추경에 소요경비 1억원을 계상하게 되었는데 평가 대상은 79개 업체로써 시내버스, 시외버스 업체 55개 업체, 그 다음 터미널 관리 31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는 평가 내용이 범위가 광범위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관계로 해서 전문 대행 기관에 위탁을 해서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정종수 위원 그럼 아직 실시한 것은 아니고,
○교통정책과장 김성환 9월달부터 11월달까지 한 3개월 정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런데 주는 것은 아까 말한 그런 사업자에 다 준다 말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성환 아니, 그런 사업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하되 평가하는 것은 전문기관을, 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이라든가 교통안전공단, 학술단체인 교통학회 이런 데가 대행 사업체로 지정될 것입니까?
○정종수 위원 대행 사업 용역비라는 말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성환 용역비 비슷한데 대행 사업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덕 다음 이동호 위원님!
두 분은 나란히 고성 출신입니다.
○이동호 위원 수질개선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고성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우리 경상남도 20개 시·군의 공통적인 문제가 하수종말처리시설 관계입니다.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겠지만 하수처리가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환경문제나 해양 오염까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제대로 설치하려고 해도 지역 이기주의 현상이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는 현실이다 보니까 상당히 국고나 도비, 지방비까지 포함해서 사업 자체를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 시·군을 제가 조사를 해 본 결과 하수종말처리장을 광범위하게 추후까지 생각을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고 1개 마을이나 2개 마을 정도로 소규모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시·군이 몇 개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금번 추경예산안에 국고보조금이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도 더불어서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같은 부서 소관이라서.
지금 20개 시·군 중에 광역상수도가 아직 미설치된 시·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서 광역상수도 체계가 미설치된 시·군에 대해서 경상남도에서는 언제까지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현재 지금 광역상수도가 설치가 안 된 곳에는 마을 단위의 간이 집수정을 설치해서 마을 상수도로 쓰고 있는데 1년에 두 번인가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검사를 하면서 이장님들이 용수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귀찮으니까 수질이 좋은 곳에 것을 물을 떠와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수질검사소가 다른 데도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그냥 통과, 통과하는 사례들이 우리 도내에 빈번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질개선과장 김인규 먼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현재 ’8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약 2조7,000억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동중인 데가 35개소고, 앞으로 158개소를 더 지을 그러한 계획입니다.
지금 낙동강 물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하수처리가 85%인데 9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많은 돈이 투자가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금이 거의 70%입니다.
지금 현재 2008년까지 차질 없이 정부에서 지원 받고 있고, 이번에 삭감이 된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을 짓다 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 많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그러다 보니 예산 집행이 2005년도에 조금 지연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예결위에서 전체 시·도에 500억원을 삭감했는데 우리 도도 그에 대한 61억원이 같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올해 공사에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그러한 계획입니다.
○이동호 위원 그러면 61억원이 삭감되었는데 그만큼 사업물량이 시·군에 배정된 예산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수질개선과장 김인규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은 당해 연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3년, 5년 단위로 길게는 5년, 6년까지 끄는 사업이니까 올해 사업에 지연이 되면 내년도 사업에 사업비를 환경부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그 사업에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이동호 위원 지금 국고보조금 받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을 짓는 시설비를 지원받고 있죠?
○수질개선과장 김인규 예, 시설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장소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설정하는 과정에서 민원사항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옮기고 있는데 많은 곳들이, 물이라는 자체는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위에서 밑으로 흐르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기초자치단체에서 그 마을이나 단위 행정상 하지 못하니까 강제 펌핑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계획을 하고 있거나 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세월이 지나면 고장이 나듯이 모터 펌프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고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터 펌프가 24시간 2대가 양정을 하게 되면 이 모터 펌프에 소모되는 전기라든지 모든 시설비가 일반 시설비를 예산을 잡아서 100이라고 봤을 때 펌핑해서 올라가는 예산은 한 20% 정도가 소요예산이 많이 듭니다, 기계비가.
그런 것을 우리 도에서 감시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설계 과정에서부터.
○수질개선과장 김인규 설계가 들어오면 위원들이 있습니다.
도내 각계 교수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시켜서 위치라든가 방류수 수질이 맞는가 전부 검토를 하고 또한 전문가인 환경관리공단에서도 검토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현지에 나가 봅니다.
정말 이곳이 하수처리장으로써 위치가 적당한가, 그것을 종합 검토한 다음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겠는데요, 현재 행정 체제상으로 가장 기초 행정이 면이나 동인데, 가능하면 연차사업으로 장기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이것이 1, 2년 만에 해결될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1개 단위 면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올해 못하는 한이 있어도 내년이라도, 차순위로 밀려서 한 면에 한 동에 하나씩 해서 전체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이지, 지금 정부나 도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두서너 개 동을 묶어서 또 두서너 개 동을 차년도에 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질개선과장 김인규 사업 집행상 그렇게 동마다 다 설치하기는 어렵고, 예를 들면 고성 당항만 같은 경우에는 현재 6개 마을 하수도가 있는데 앞으로 마을단위로 묶어서 11개를 더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동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일 문제라니까요!
왜냐하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데, 하수관거 사업을 제대로 해서 10개를 하수종말처리장을 짓는 것보다는 하나를 제대로 해서 묶어서 짓는 게 예산의 효율성도 있고 운영이나 관리 측면도 있고 장기적으로 민원 발생 요인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단지 국비나 도비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소규모 단위로 계속 지어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주민들의 정서가 아주 불안해 있고, 그리고 마을마다 동마다 이기주의가 팽배해서 굉장히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려운 점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도에서 제대로 한번 파악을 해 주십시오.
○수질개선과장 김인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파악을 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현재 우리 도내에는 약 15% 정도가 간이상수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58만명 정도 됩니다.
마을하수도가 합천 같이 많은 데는 500군데, 진해 같이 적은 데는 150군데에서 지금 현재 운용되고 있는데, 합천이나 함양이나 거창이나 이런 데서 지방 상수도화 할 수 없는 곳이 사실은 많습니다.
산골이다 보니까.
그것을 10년 단위로 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반 정도, 4,660개의 마을상수도가 있는데 반 정도라도 지방상수도를 놓는데 거의 5,000억원이 투입됩디다.
지방상수도 놓는 돈이 국고보조사업이 아니고 균형특별회계로 나갑니다.
수도사업은 수도법에 의해서 시장, 군수들이 전부 사업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 군수들이 수도요금을 받아서 거기에 투입해야 되는데, 사실 수도요금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5,000억원의 거대한 돈의 투입이 힘듭니다.
그래서 현재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 하는데 연간 300억원씩 투입하고 있지만 간이상수도 개선 사업으로 계속 우리 도에서 도비 22억원을 투자하고 있고, 앞으로 정부에서도 균형특별회계라도 내년부터라도 지원해 줄 그러한 계획으로 1억5,0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으며, 아까 잘 지적하셨는데, 사실 개수가 500개나 되고 많다 보니까 마을상수도를 이장이 관리하고 그것이 불편하니까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시범적으로 마을상수도를 이장이 관리하지 말고 전문기관에 위탁하자, 한 군데 100만원씩이라도 줘서.
그러나 작년부터 마산이나 밀양 이런 데 돈을 10억원 정도 투입해서 위탁하는 방향으로 차츰차츰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허용된다면 후내년에는 4,600개 전체로써 위탁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동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덕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기홍 위원님!
○양기홍 위원 양기홍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위원장 최진덕 집행부도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362쪽입니다.
시설및부대비에 시설비에 조림사업 묘목대 3억7,000만원이 감되었는데, 감이 된 사유와 산불로 인해서 조림사업을 할 데가 시급한 묘목이 필요한데 3억7,000만원이 왜 삭감되었는지 또한 숲 가꾸기 사업에 보면 경상남도가 푸른 경남 만들기 시책사업으로써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숲 가꾸기 사업에 14억원이 삭감됐습니다.
당초 국비 내시가 왔는데, 확정내시에서 이것이 삭감되었는지 아니면, 여기 보면 도비 부담금이 아주 적은데도 경남이 지향하는 도비에 대해서는 아주 못 미치게 도비가 부담되고 있습니다.
이 사유와 조림사업에도 있는데 묘목비는 삭감되고 조림사업비는 추경이 됐거든요.
조림사업은 해야 되는데, 묘목대는 삭감시키고 조림사업은 추경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길상 양기홍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 묘목구입비 3억7,400만원 삭감은 전체적인 돈이 삭감되는 것이 아니고 나무를 심는 데는 대체적으로 나무종류를 규격이 큰 나무와 작은 나무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작은 나무는 도에서 일괄 지정 생산해서 구입하고 큰 나무는 시·군에서 구입해서 나무를 심도록 당초예산에 이 금액 전체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묘목대에서 일단 삭감을 시키고 다음에 나오는 조림사업비에서 증을 시켰습니다.
돈이 전체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시·군으로 경상보조 자본보조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숲 가꾸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확정되는 과정에서 숲 가꾸기 사업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숲 가꾸기 사업뿐만 아니라 예산의 흐름이 전년도 10월에 당초예산을 합니다.
확정내시가 오면 여러 가지 사업별로 증감사항이 생겨집니다.
숲 가꾸기는 그것하고 조금 차원이 다르게 금년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도에 재선충이 아주 많이 발생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림청 자체에서 전국적으로 봐도 재선충이 문제가 돼서 숲 가꾸기 사업을 2006년도에는 잠시 줄이고 이 사업비를 재선충 사업비로 증액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양기홍 위원 재선충 사업비에 보탬이 된다, 재선충이 발생하면 나무를 전부 벌채해야 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길상 그렇습니다.
○양기홍 위원 그러면 조림사업이 더 광범위하게 되는데, 앞으로 조림사업 추진상 문제점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길상 현재 조림하는 데 문제점은 없습니다.
○양기홍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위원장 최진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 위원 산림녹지과장님, 354페이지에 보면 마산 산호공원 조성비 해서 5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산림녹지과장 이길상 산호공원 조성 사업은 마산시 재정건의사업으로 2003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도비 3억원을 보조했고, 올해 5억원을 보조하고, 전체 예산은 2,053억원이 2007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2003년도에 3억원이요?
○산림녹지과장 이길상 2005년도에 3억원입니다.
○김진부 위원 이 많은 돈을 추경에 하필이면 합니까?
추경에는 아시다시피 사업을 하다가 부족분이나 그렇지 않으면 긴급을 요하는 사안만 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길상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데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5억원을... 조성사업이 시급한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길상 금년에 하는 사업인 산책로 공사를 하다가 잠시 중단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확보가 안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산시에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하 위원님!
○김상하 위원 람사총회준비기획단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창원 출신 김상하입니다.
창녕 출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람사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는 람사총회를 경상남도에서 유치했다, 우리가 축하를 드려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창녕의 우포늪을 중심으로 해서 이곳 창원의 컨벤션 센터를 중심으로 창원과 합해서 람사총회가 움직여 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포털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할 준비를 하고 있고 그에 따르는 전문가들의 용역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사무실도 분리해서 가겠다, 그리고 국내에 이런 분위기를 띠우기 위해서 2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람사유치기념회 열린음악회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이 과연 이것이, 올림픽을 유치하려고 하면 적어도 10년 앞을 내다보고 준비해야 되는데 너무 즉흥적인 유치가 아니었느냐는 비난의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과연 이러한 홍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곳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람사총회가 열려 가느냐에 대해서 홍보하고 준비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회의장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람사총회가 2008년 7월부터 12월 사이이니까, 빠르면 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람사총회 회의장 확장에 대해서 용역비 5억원을 얹어서 컨벤션센터 야외주차장을 회의장으로 증축하고 야외에다가 주차장을 늘리는, 약 200억원 가까운 돈을 투입해서 준비하고자 합니다.
알다시피 컨벤션센터 완공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창원시에서도 과연 이것이 우리 창원시의 정서에 맞는 것인가 굉장히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장이 아직 어떠한 식으로 가겠다는 결정이 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모든 홍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회의장을 사용하겠다, 뭘로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아직 결정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 질의의 핵심은 이러한 보이기 위한 행사도 중요하겠지만 과연 우리가 주어진 2년 남짓한 이 시기까지 람사를 준비하는 추진기획단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소신을 가지고 어느 정도로 해 나갈 것인가 저는 굉장히 의문을 표시하고 있고 저뿐만 아니라 상당한 숫자가 그런 우려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람사추진기획단에서는 어떠한 준비를 하면서 홍보를 하고 움직여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람사총회 준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람사기획단에서는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외부 전문가라든가 환경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요, 우리 도의 람사총회에 대한 방향은 네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제적인 위상에 맞는 내실적인 총회를 개최하자, 두 번째로는 지역사회 NGO, 전문가들, 도민이 함께 하는 국제행사가 되도록 하자, 그리고 앞으로 람사총회로 인해서 우리 도의 경제적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인프라를 구축하자, 마지막으로 경남이 환경수도로 네임브랜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기반을 구축하자, 이런 네 가지의 기본방향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의장 증축문제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아시다시피 람사총회 유치 시에는 세코 전시장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 목적을 두고 유치를 했습니다.
유치가 되고 난 이후에 회의장 문제, 람사사무국에서 요구하는 국제회의장 규격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세코 옆에 건축되고 있는 호텔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현재 국제회의를 개최하기에는 대회의장이 조금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왔고요, 그리고 세코부분에서도 우리 도, 창원시가 나아가야 될 부분, 현재의 세코 전시장으로써는 일부분밖에 기능을 하지 못한다, 지금 현재에는 전시장 기능밖에 사실 하지 못하는 이런 수준에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도와 창원시가 나아가야 될 부분은 전시부분만이 아니라 국제회의도 동시에 유치해야 전시부분과 국제회의가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런 판단 하에 이번 람사총회를 계기로 세코를 국제회의 규모의 시설을 갖추도록 증축을 하자고 창원시와 협의를 거친 후에 창원시에서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하 위원 우리 창원시는 과거와 틀려서, 과거에는 창원시가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만 지금 창원시 의회에서도 상당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창원시가 밀어붙이면 도 단위 수준의 사업 프로젝트들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과연 창원시에서 의회를 설득하고 갈 것인가 굉장히 회의적인 면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 이번 추경에다가 홍보를 할 수 있는 개발용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열린음악회까지 준비하고 있는 판인데, 이것이 만약 문제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 이 부분을 어떻게 대안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무조건 창원시에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이것이 간단치 않은 문제라고 생각되고 있거든요.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저희 람사총회준비기획단의 입장은 저희들이 준비하기에 람사총회가 최대한의 국제 행사로 치러지기 위해서는 꼭 세코가 증축되어야 된다는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창원시와의 협의과정, 의회의 통과문제에서 세코회의장이 증축되지 않는다면 당초에 계획했던 전시장 부분을 활용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준비단의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세코가 증축됨으로 인해서 향후 국제행사 유치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 도가 우위를 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과 연계해서 이번 추경에 올려놓은 예산을 접목해서 고려해 봐야 될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교통국장 현길원 김상하 위원님, 참고적으로 저희 상임위원회 할 때도 이 문제가 지적이 됐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우려 부분을 많이 표명했는데, 저희들이 그냥 증축만 놓고 다이렉트로 설계 들어가고 이런 것이 아니고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시켜서 검토해 보도록 창원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시설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어차피 총회는 우리가 유치해 놓은 거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성공적으로 개최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종종 중간보고 형식을 통해서 우리 의회에 내용들을 소상하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덕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들어가십시오.
정종수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정종수 위원 예, 산림환경연구원장님 오셨어요?
○위원장 최진덕 아닙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자연학습원 부분 345페이지, 진입도로 붕괴 우려지역 긴급 보수부분에 400만원인데, 저희들이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보수할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건데 이 금액으로 다 가능합니까?
○자연학습원장 이명희 전면적으로 보수가 필요한데, 현재 위험지역만 보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400만원 요구해 놨습니다.
○신종철 위원 3㎞ 지점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원장님께서 검토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자연학습원장 이명희 매일 다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길이 안 좋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마련해서 근본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종철 위원 특히 이 지역은 겨울철이 되면 상당히 눈도 많은 지역이고 콘크리트 포장이 돼서 겨울철에 콘크리트가 같이 어는 바람에 눈이 잘 안 녹는 경우도 많죠?
○자연학습원장 이명희 예, 그리고 이 도로를 개시한 지가 20년 됩니다.
지금 많이 낡아 있습니다.
중간에 조금씩 보수를 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많이 낡아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학습원장 이명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덕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황용우 반갑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황용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진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정환 관리과장입니다.
구관효 산림연구과장입니다.
이태수 산지보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의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덕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 위원 고성2 지역구 이동호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진주시에 소재한 수목원에 1년에 많은 학생, 도민, 타 지역의 분들이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 내방객 숫자가 월별로 나와 있는지, 그리고 2006년도 7월은 제외하고 1월부터 6월말까지 방문자 수 두 가지를 서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진덕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합천 출신 김윤철 위원입니다.
현재 도 관내에 사방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지를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3페이지, 예산안설명서 415페이지〜421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 위원 정종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420페이지, real-time PCR 장비가 뭐하는 데 사용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황용우 참고적으로 소나무 재선충의 크기가 0.8m에서 1m 사이입니다.
소나무 재선충을 현미경으로 분석하는데 제일 큰 문제가, 소나무 재선충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유사선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큰 고민이 유사선충과 소나무 재선충을 구별하는 방법을 찾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한 전문가가 1년 정도 돼야만 소나무 재선충을 검경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고민하다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real-time PCR이라고 해서 DNA분석법을 가지고 소나무 재선충을 판별하는 이 기계를 최초로 도입합니다.
현미경 검사법하고 real-time PCR DNA분석법을 동시에 맞추는, 검경시간이 굉장히 짧고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저희들이 처음 구입하는 것입니다.
○정종수 위원 장비가 국산입니까, 외제입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황용우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처음 왔기 때문에 제가 장비를 보지 못했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러면 연구원에서 이것을 할 기술자는 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황용우 예, 기술자는 과학원에서 1년 전부터 배양하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확실하게 해서 재선충이 많이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황용우 예.
○위원장 최진덕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종철 위원 PCR구입비가 1억7,000만원인데, 나름대로 이것이 국산인지 외국산인지 어디 제품인지 어느 정도 자료를 가지고 요구하는데 모르십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황용우 장비 전체는 22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제인지 미제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자료에 보면 한 대,
○산림환경연구원장 황용우 한 대 안에 다 포함된 겁니다.
한 세트로 나오는 겁니다.
○신종철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근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황용우 이것은 우리 연구과장님이 잘 아시는데 부연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최진덕 과장님은 별로 안 하고 싶으신 인상인데 원장님께서 하시라고 하네요!
○신종철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최진덕 답변됐습니까?
○신종철 위원 예.
○위원장 최진덕 원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을 포함한 문화관광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입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문화관광국장 유혜숙입니다.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감호근입니다.
관광진흥과장은 지금 현재 공석 중입니다.
김종용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수진 제승당관리사무소장입니다.
황원철 도립미술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덕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3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이고, 42페이지, 예산안설명서 365페이지부터 39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상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자료요청입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에 5억6,000만원의 추경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어느 학교에 얼마 만한 재원이 지원될 계획안을 가지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위원장 최진덕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이동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진덕 조금 있다 하십시오.
과장님, 저희 경상남도에서 경상남도교육청에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에 참가하는데 대강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경상남도체육회를 빼고 직접 바로 내려가는 것은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직접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진덕 그러면 경상남도체육회를 통해서 들어갑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덕 1년에 들어가는 돈이 대강 얼마나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덕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소관이신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감호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동호 위원 고성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고성 옥천사 정비사업으로 1억5,000만원이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1억5,000만원이 잘못 됐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기 이전에, 고성 옥천사 주변은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문화재 보수사업이나 도립공원예산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근본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여기 옥천사에 대해서 자료를 좀 충실하게 저한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감호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이왕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내에 혹시 중요 문화재 중에, 국보급도 되겠고요, 이런 문화재 중에 저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 몇 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감호근 혹시 국보급은 아니더라도 저희들 관내 문화재 중에서 도굴이라든지 혹은 분실로 인해서 그런 것이 간혹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신종철 위원 혹시 지금 정확하게 몇 점인지 모르시면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예를 들면, 저희 산청지역에도 국보가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 넘어가려 다가 지금 현재 중앙박물관에 자리잡고 있는 그런 사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내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중요문화재 중에 여러 가지 사유로 타지나 타국에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감호근 알겠습니다.
1,300여점 중에서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예.
○위원장 최진덕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 위원 375쪽에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어디에 건립하는 것인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감호근 이게 올해 예산편성 된 것은 양산하고 남해 두 군데입니다.
지금 추경에는 양산에 지원할 부분입니다.
○신용옥 위원 12억원이요?
○문화예술과장 감호근 예, 1억2,500만원.
○신용옥 위원 지금 이런 부분들이 농어촌에서는 필요한 기관들이거든요.
특히 농어촌지역에는 공공도서관 이런 것들이 문화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서, 지금 농어촌에 도서관이나 이런 것이 없는 데에 앞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농어촌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업을 확대해서, 요즘 이농현상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농어촌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이런 장소를 이용해서 문화활동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감호근 저희들도 재원이 허락하는 한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의회에서도 많은 배려를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 지금 농어촌 학교도서관 이런 것이 안 된 지역도 아직 많죠?
○문화예술과장 감호근 지금 세워야 될 곳은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용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위원님, 김윤철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김윤철 위원 합천출신 김윤철 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앞에 이동호 위원님께서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비 때문에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5억6,000만원이면 한 학교입니까?
한 곳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아닙니다.
한 학교에 4억원이 지원됩니다.
그 중에서 70%가 국비이고 30%가 시ㆍ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학교잔디운동장이 조성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이 사업은 올해부터 신규로...
○김윤철 위원 아닌데요.
된 데가 있는데요.
○위원장 최진덕 아니,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체육관리공단에서...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윤철 위원 예.
○위원장 최진덕 그것하고 이것은 틀린것 같네요.
○김윤철 위원 그렇다면 학교운동장에 잔디조성을 해 준다 하면 규격에 맞게끔 정확하게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어떤 기본모델이 내려 온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만 책정된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지금 현재 예산만 내려와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사업을 한다 하면 지도 감독권은 도에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해당교육청, 이 사업이 원 주체는 교육인적자원부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올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동안 우리 도내에 36개 학교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7개 학교가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게 운동장을 조성한다 하면 그게 쓸모있게끔, 규격에 맞게끔 조성되어야 되는데, 지금 단위학교에 있는 운동장을 잔디운동장으로 만들고 나면 그게 안 했을 때보다 더 쓸모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잘 감독하셔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 위원 과장님 서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봅시다.
388쪽에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기본재산 출연하는 출연금 지원근거가 어디 있나요?
그 부분하고,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를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청소년기본법 제46조 제4항에 의거 시ㆍ도지사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치료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는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고, 본 사업은 현재 각각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긴급지원센터, 청소년활동지원센터 3개 센터를 1개 팀으로 묶어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기본재산 출연금 3억원 지원근거에 대하여 먼저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원근거가 마련된 후 그 근거에 의거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는데, 청소년업무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통합적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빠른 시일내에 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는 필요성이 절실하여 이번 제242회 임시회에 법인 설립에 필요한 기본재산출연금 3억원과, 지원근거인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을 동시에 이번 회기에 상정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 위원님들한테 의견청취같은 것도 안 하고 이번에 조례하고 다 같이 상정한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 위원 그런 것은 사전에 위원들한테 의견청취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원래는 그렇게 했어야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그렇게 하는 게 좋았겠습니다만,
○신용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제가 근거를 여쭤본 것이고요, 그 밑에 어려운 청소년 배낭여행 지원하는 것 3,000만원, 어려운 청소년들 대상을 모집하는 거예요?
선정방법이 어떤 것인지?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이것은 시장 군수님들의 추천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도내 20개 시ㆍ군으로 해서?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예.
○신용옥 위원 그러면 대상인원이 몇 명인지는 안 나옵니까?
1명씩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80명입니다.
○신용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덕 이갑재 위원님.
○이갑재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간단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386페이지에 민간위탁금 관련인데, 청소년 중장기쉼터 운영 사업내용을 설명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청소년 중장기쉼터 운영은 가출, 성폭력 등 위험노출 청소년에 대한 중장기적인 생활지원 및 선도역할을 하고, 상담보호 및 자활교육으로 가정, 사회로의 복귀를 하는데 의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갑재 위원 목적은 그렇고요, 그러면 이게 쉼터 운영 주체는 어디입니까?
장소라든지 지역은?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중장기 쉼터 장소는 현재 안 정해져 있습니다.
○이갑재 위원 이것 위치 선정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위치 선정은 청소년 대상이 도심권에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무적인 안은,
○이갑재 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네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예,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이갑재 위원 알겠습니다.
계획을 잘 살펴주시고, 그 밑에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지자체에 예산을 배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방과 후 지원활동을 하게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이것은 시 군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의 집에 돈을 줘서...
○이갑재 위원 도내에 몇 개소나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8개 시ㆍ군에서 지금...
○이갑재 위원 그러면 없는 시ㆍ군은 전혀 방과 후 활동 지원이 되지 않고 있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이 사업은 중앙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갑재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도내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별 운동부를 육성하고 있는 단체는 적으나마 지원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경남체육이 발전하려면 학교체육이 발전되어야만 경남체육이 발전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경남 초ㆍ중고등학교내에 운동부를 육성하고 있는 팀이 몇 개 팀이나 됩니까, 종목별로 말한다면?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이갑재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 경남체육의 미래를 위해서 학교 운동부에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육성지원금이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2007년도 이런 부분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각 운동부에 지원이 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청과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갑재 위원 저는 교육청과 경남도가 연계해서 이 부분 2007년도 예산확보가 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덕 과장님, 나오신 김에 부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체육대회를 하려면 사실상 선수를 사 오는 형편이 많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진덕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예.
○위원장 최진덕 한 게임 뛰어주고 얼마 주고 하는 그런 것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진덕 그 선수를 제가 알기로는 이름만 걸어놓고 다른 데 적을 두고 있다가 전국체전 때 와서 뛰는 선수가, 한 달에 얼마로 하는 선수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진덕 학교체육이 발전해야 경남체육이 발전되는데, 차라리 그렇게 주는 돈이 있으면 경남교육청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키울 수 있는 선수들에게 육성비를 더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우선 먹기에는 곶감이 달다고, 전국체육대회 나가면 그 성적을 꼭 전국 시 ㆍ도지사 성적표 같이 보니까 성적 내려고 선수 사가지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내부로 보면 있을 겁니다, 아마.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진덕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예.
○위원장 최진덕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립미술관을 포함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 00분)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고, 또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훈 보건연구부장입니다.
박경호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총무과장은 지금 승진자 과정 교육 중에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부인사)
○위원장 최진덕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9페이지, 예산안 설명서 401페이지부터 41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전문위원 검토보고 상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정률 경제통상국장 이정균입니다.
저희 경제통상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호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옥중석 미래산업과장입니다.
홍창섭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종명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오춘식 투자유치과장은 집안에 급한 일이 있어서 어제, 오늘 지금 연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위원장 최진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 위원 신용옥 위원입니다.
우리 도내에 최근 도시가스 공급관 지원현황, 제가 아까 다른 과인 줄 알고 요청했었는데, 시ㆍ군별로 현황 좀 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진덕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덕 다음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내용이 같습니다.
○위원장 최진덕 같습니까!
경제통상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0페이지부터 42페이지, 59페이지, 예산안 설명서 297페이지부터 315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319페이지부터 322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상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 위원 우리 자료 요청한 것 요청한 위원한테만 제출하시지 마시고 저희들한테도 자료를 같이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 좀 주시고, 307페이지에 자치단체보조 부분에 삼천포 지역 도시가스 공급관 지원이 5억원 되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창섭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지금 307페이지에 보면 구 삼천포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이 있는데 그 사유는 도시가스 공급시설은 장기산업으로써 초기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는데 비해서 손익분기점은 약 10년 정도 장기화됨에 따라서 진주, 사천지역 도시가스사에서는 수익성하고 투자여력이 안 된다 해서 삼천포 지역에 대한 투자를 기피함에 따라 사천하고 삼천포하고 양극화가 되어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사천지역의 경우는 진사공단의 활성화를 비롯해서 사회기반시설이 확충되어 있고, 도시가스가 공급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천포 지역은 도시가스 미공급으로 경제난 가중, 입주기피,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 가중 등으로 해서 집단민원이 현재 급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사천시가 10억원을 투자하겠다, 도도 좀 있으면 해 달라.
진주에 있는 도시가스사가 아주 영세합니다.
재원이 없습니다.
1㎞당 약 120억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것도 도시가스사가 90억원 투자를 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10억원을 요구했는데 도 예산 사정으로 반감이 되어서 5억원 정도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신용옥 위원 삼천포 지역에는 도시가스관이 하나도 안 묻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홍창섭 그렇습니다.
○신용옥 위원 지금 전혀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홍창섭 전혀 없습니다.
○신용옥 위원 지금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홍창섭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 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도 조례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해 두었나요?
○기업지원과장 홍창섭 이것은 조례에 의한 것 보다는 방침으로,
○신용옥 위원 도지사님 방침으로?
○기업지원과장 홍창섭 예, 그렇습니다.
이게 현안사업이 되다보니까 지역을 총괄조정하는 도 입장에서는 광역행정을 하다보니까 당초에 사천하고 삼천포하고 통합을 하면서...
○신용옥 위원 제가 이해를 합니다, 답변도 이해를 하고.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기반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데도 있고, 사실 재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에너지공단이나 경남에너지나 이런 데서는 채산성이 안 나오면 이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ㆍ군부에 재정이 약한 쪽에는 도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확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냥 도지사님 방침으로 할 것이 아니라 도에서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재정이 열악한 시ㆍ군이라든지, 아니면 특정지역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확대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한거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창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경제정책과장님, 김윤철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시설을 현대화하는 것은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아이템을 보면 시설 개ㆍ보수, 주차장, 화장실, 진입로 이런 것 한다고 해서 활성화가 크게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안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재래시장이 어려운 것은 다 아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도 현대화해 가면서, 그 다음에 상인도 좀 변해야 됩니다.
상인도 마인드도 좀 바꾸고, 또 자기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켜서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무조건 지원하기 보다는 지금 현재 약 180여개의 재래시장을 시장별로 전부다 경영지원센터하고 대학교수하고 시ㆍ군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고 살릴 수 있겠는지 진단을 해서 회생 가능성이 있는 곳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마인드를 지금 바꿔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래시장을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현재 보면 재래시장 시설 개ㆍ보수사업 해서 페인트칠 다시 하고 차광막 설치하고 그런 게 사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부가해서 말씀드린다면 교통여건 있잖아요.
버스노선을 좀 조정해서, 시내하고는 틀리겠습니다만, 군부에서는 버스를 두 번 세 번 갈아타야 시장에 갈 수 있는 그런 악조건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주민들 편의도 제공하고 시장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덕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 위원 315페이지 국제통상과장님, 2008람사총회 회의장 조성 설계용역비 5억원을 지금 해 놨는데요, 지금 현재 5억원을 2008년도까지 설계를 해서 건물이 완공될 수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종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정이 아주 그야말로 빡빡하게 지금 짜여져 있습니다.
회의장 설계용역을 해서 증축공사는 내년 4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지금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사실상 이것 지금 설계 들어갔죠?
예산은 아직 저희들이...
○국제통상과장 김종명 설계 안 들어갔습니다.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아직 주지도 않은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종명 용역은 창원시에서...
○김진부 위원 하고 있어요?
○국제통상과장 김종명 예.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어야 창원시 5억원하고 해서 설계가 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데 시기적으로 지금 늦은 감이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국제통상과장 김종명 지금 기술진의 판단에 의하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덕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 위원 미래산업과장님 잠깐 한 가지 여쭤봅시다.
311쪽에 보면 주부 과학아카데미 지원 해서 3,000만원 편성된 것이 있거든요.
창원대학에서 하는 거죠?
○미래산업과장 옥중석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 위원 그 부분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래산업과장 옥중석 저희가 주부아카데미를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과학체험프로그램을 하고, 그 다음에 과학탐방겸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주말에는 자녀들과 함께 와서 과학연수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신규사업인가요?
○미래산업과장 옥중석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 위원 아직 한 번도 해 보진 않으셨죠?
○미래산업과장 옥중석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 위원 그러면 창원대학에서 이런 것과 유사한 교실이나 이런 것이 열리고 있나요?
그런 것은 없죠?
○미래산업과장 옥중석 지금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없고요, 다만 우리 도내에 있는 종합대학에서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과학체험을 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성인으로 해서, 특히 주부들 대상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신용옥 위원 그러면 창원대학교에서 자기들이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 해서 우리 도가 지원하는 겁니까?
○미래산업과장 옥중석 예, 자기네들이 필요성을 저희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우리도 충분히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조성했기 때문에..
○신용옥 위원 특정대학에 특정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미래산업과장 옥중석 예, 특정대학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옥 위원 혹여 특정대학에 특정사업으로 우리 도가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염려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효과 면에서 주부들 대상으로 3,000만원을 지원해서 그게 효과적일까, 아니면 오히려 청소년들 대상으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것이 효과가 나을까 이런 부분에서 혹시 검토를 해 보셨는지?
○미래산업과장 옥중석 저희들은 이미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대학에, 인제대를 비롯해서 창원대학, 경남대학, 경상대학교에 청소년, 즉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운영을 하고, 이것은 우리 주부들이 과학체험을 하므로 해서 과학적인 마인드가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시행을 합니다.
○신용옥 위원 그렇게 되면 창원지역 주부들만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미래산업과장 옥중석 오시기는 거의다 창원지역에 있는, 혹시 또 마산에서도 올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용옥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신규사업이라고 하니까 잘 추진 해서 한번 보시고, 주부들이 이런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시면 각 시ㆍ군에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균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옥중석 성과를 분석해서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확대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갑재 위원님.
○이갑재 위원 국제통상과장님 되십니까, 담당이?
경상남도 추천상품 특별판매전 지원담당.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우리 도에서 수출한 생산품들의 특별판매전을 하는데 있어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돈이 2,000만원이거든요.
2,000만원 가지고 경남도에서 우리가 지정한 150여개 업체 특별판매전에 어떤 지원이 가능하겠는지, 형식적이지 않는가 싶은데,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김종명 특별판매전을 올해 하반기에 두 번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판매전을 해도 저희들 거기에 별다른 지원시책이 없어서 이번에 예산이 좀 적습니다만 이것만이라도 확보되면 판매전에 따른 출시제품을 많이 사가는 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줄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갑재 위원 아니, 우리 도에서 지금까지 150여개 업체를 지정할 때는 나름대로의 지정받으신 분은 사명감이 있고 한데, 지역까지 추천상품으로 해 놓고 특별판매전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면 이번에 의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 데 까지는 잘 되었는데, 사실 전ㆍ후반기 2회에 걸쳐서 백화점같은 데서 경남추천상품 특별판매전을 한다는데 2,000만원을 가지고 과연 부스를 임대할 수 있는 임대료도 안 될 것이고, 또 경남특판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획료도 안 되겠는데, 과연 참여업체들이 여기에 나와 주겠느냐?
뭔가 자기 제품을 홍보할 수 있어야 만, 그만한 브랜드가치가 있어야만 나올텐데 너무 미비하다.
적어도 이런 사업비 정도라면 1년에 한 번을 하더라도 2억원 정도 편성해서 전체 150여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경남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장이되어야만 업체끼리의 경쟁력도 높여 갈 것이고 여러 가지 정보교환도 될 것인데, 너무 사업비가 형식적이다 싶습니다.
○국제통상과장 김종명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매년 2회씩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선거도 있고 해서 상반기에 못하고 하반기에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우리 QC제품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참여 열기도 대단히 좋습니다.
그 동안 판매실적도 상당히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이갑재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예산확보를 의욕적으로 하셔서 지정받을 때 만큼의 업체들이 기분을 계속 도로 부터 누릴 수 있도록 사기를 진작시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제통상과장 김종명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이동호 위원 예.
국제통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도와 상해에 우리 경상남도 주재원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종명 예, 해외사무소가...
○이동호 위원 해외사무소에 주재원이 몇 분씩 파견돼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종명 한 사람씩...
○이동호 위원 한 사람이 적다고는 생각 안 합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종명 그것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우리 국제통상업무 중에서 해외시장 개척업무를 겸하고 있는데, 대 중국에 우리 한국 업무가 지금 미국을 능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지금 코트라(KOTRA)에서 일정부분 거의 대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무역진흥공사에서 대행하고 있고, 무역협회에서는 실제 이름만 내걸고 있는 실정인데, 청도나 상해에 우리 주재관 직원들을 좀 늘려주셨으면 하는 게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꼭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경상남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자들이 대중국을 상대로 해서 업무를 볼 때도 코트라(KOTRA)보다는 우리 식구가 조금 이야기하기도 수월하고 또 업무하기도 좀 수월합니다.
그 점을 적극 검토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제통상과장 김종명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사람을 한 사람 파견하면 3년 되면 다시 복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뀌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한 사람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중앙에서부터 해외사무소 설치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계속 감사올 때마다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저희들 입장에서 그렇게 늘릴 수 없다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덕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회의중지)
(18시 10분 계속개의)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건설도시국, 소방본부, 도로관리사업소)
○위원장 최진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건설도시국장 이병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건설도시국 업무는 도정발전의 초석을 다지고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예산인 만큼 우리 건설도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건설도시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정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현재 도로과장은 공석입니다.
김상섭 주택과장입니다.
김영택 치수과장입니다.
주호주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박종규 복구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덕 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2〜33페이지, 44〜45페이지, 62페이지, 예산안설명서 429〜455페이지, 김해유통단지특별회계 459〜46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 위원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최진덕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난실 위원 우선 김해관광유통단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난실 위원입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나오면 집행부에서도 이제 좀 골치가 아프시죠?
이번에는 보니까 2005년도 예비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조치돼서 다시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 있던데 이것 가지고야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앞에 7대에서도 계속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압니다.
지금 현재 이미 진입로 이런 부분에 기채 발행해서 약 60억원 정도 들어갔고 다음 4차선 도로 개설하면서 또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은 없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도가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잉여금으로 다시 예비비로 들어오고 이래야 될 예산은 아닌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정덕 예산상 계상되어 있는 것은 감리비입니다.
이것은 롯데에서 들어와서 작년도에 세계잉여금으로 남고 다시 돈 남은 것을 예비비로 충당한 사유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대책관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와 롯데가 제3섹터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1조130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중 기반조성공사 즉 도로라든가 상·하수도시설 분담금은 우리 도가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단지조성 공사, 부지정리 작업 하는 것하고 상업시설 짓는 것은 약 8,000억원쯤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롯데 측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협약이 돼서 추진해 나오던 중 변명 같습니다만, 지반이 당초 협약할 때는 몰랐었는데 실제 착공을 하다보니까 지반이 이토층이, 뻘층이 약 10m 내외가 있어서 이 위에는 집을 지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지반안정공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고가 예를 들어서 10m 같으면 그 위에 50㎝ 내지 22m의 흙을 더 돋워서 그 힘에 의해서 압밀공법을 지반을 안정시키는 그런 공사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작업대기시간 즉 흙을 갖다부어서 자동적으로 압밀하는 시간이 약 5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토장도 또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창원에 CT7에서도 잔토처리를, 운반하고 김해시 관내에 있는 흙도 가져다부었습니다.
그러한 찰나에 공사기간은 넘어가고 해서, 금년 6월 30일까지 공사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공정은 약 71%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유야 어떻든 협약을 파기하고 타절정산을 해서 롯데측을 쫓아낼 것이냐 아니면 사유를 들먹여서 연기해 줄 것이냐 이 두 갈래를 놓고 롯데측하고 10여 차례에 걸 쳐서 실무회담을 거쳤습니다.
만일 타절정산을 해서 내줬을 경우 어떤 결과가 되느냐 하면, 우리는 투자비만큼 돈이나 땅을 줘야 될 것이고 연후에는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해야 될 것인데, 1조13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나타나겠느냐?
만약 있다손 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
다음 이것이 됐을 경우에는 관광유통단지로 도시계획상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상업시설 같이 백화점 짓고 호텔 짓고 이렇게는 못 한다는 것이죠.
일반 관광유통단지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속에 상업성이 있는 물류시설은 또 누가 한다고 보자 그러나 테마파크라든가 숙박이라든가 이런 것은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타절정산은 현재로써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도난실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연약지반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지 한참 되지 않았습니까?
그 옆에 농산물유통센터도 이미 건립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지금까지 쭉 밀려서 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쪽 롯데 측에서 제대로 약속을 이행하지 못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손실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물려있기 때문에 계속 가야 된다, 롯데 측의 주장대로 계속 가야 된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공사가 연기돼서 2007년도로 다시 넘어갔지만 그때 가서 다시 어떤 핑계에 의해서 또 되면 마찬가지로 계속 밀려나가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덕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협약서에 보면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은 나옵니다.
만일 준공하지 못하거나 이럴 경우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해지를 해서 타절정산해서 새로운 사업을 유치할 것인가 아니면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연기사유가 된다고 하면 내년까지 연기해 줘서 거기에 대한 조건에 따라 해 주느냐?
이 두 가지...
○도난실 위원 만약 내년까지 연기해서도 되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도가 물을 수 있는 책임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덕 예,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안을 검토를 해서 10여 차례에 걸쳐 협의한 결과 이번만큼은 무슨 한이 있더라도 안 되겠다.
뭔가 특별한 대책이 나와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도의 어떠한 행정조치라도 당신네들은 용납하겠느냐, 하겠다.
그것이 즉 제도적으로 보면 지체상금이라고 하는 조항이 나오는데, 공사가 계약기간 내에 안될 때는 지체상금 하루에 1/1000씩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물리고, 두 번째는 현재 궁극적인 목적은 건물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놔둬서는 안되겠다, 2012년까지 당초 계획에 됐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2006년 6월부터 2012년도까지 계획을 내놔라.
3단계로 나눴는데 1단계는 2006〜2008년, 2단계는 2010년까지 3단계는 2012년도까지 건축계획을 내놔라.
1단계는 물류시설과 상설매장을 짓겠다.
또 2단계는 테마파크와 실내스키장, 마트, 시네마 이런 극장을 짓겠다.
3단계는 호텔이나 종업원 숙소, 콘도, 테마파크를 다시 짓겠다 이렇게 안이 들어왔고,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뭐 보고, 백지 보고 뭘 믿느냐?
계약이행보증금을 내놔라 그래서 자기들은 당초에 2%를 도에 납부하겠다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좀 곤란하다.
2% 같으면 약 17억원쯤 됩니다.
곤란하다, 41억원 정도를 내놔라, 5% 정도를.
그렇게 해서 공정각서를 써서 우리한테 제출했습니다.
○도난실 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이행보증금 41억원, 다음 지체상금을 물린다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해서도 이것이 이행되지 않아서 나중에 도가 안아야 되는 피해사항하고의 비교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덕 그렇게 되면 우리 도는 피해가 없죠.
왜 없느냐 하면, 신문에 보도가 잘못 됐는데 땅은 롯데 측에서 사지만 경상남도지사 앞으로 등기가 됩니다.
등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나는 것 보면 롯데가 3배 이상의 투자,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익을 본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도지사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어째서 자기가 이익을 봅니까?
그러면 우리가 공사비만큼 어떻게 이익배분을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가격대로, 당시의 감정가격대로 투자비에 상계되는 그 면적만큼 주기 때문에 우리는 놔두면 놔둘수록 땅값이 오를 것이므로 어떻게 보면 이익입니다.
○도난실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인 재산상에서는 이득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김해관광유통단지를 기대하고 있던 그 지역의 주민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돌아가지 못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통단지가 들어서지 못하고 물류센터 따로 들어서고 이렇게 찢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마찬가지로 상존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덕 아니죠.
만일 이 업체한테 맡겨지게 되면 27만평의 단일면적 위에 짜임새있게 여러 가지 시설들을 배치한다 이런 말입니다.
○도난실 위원 예, 그렇다면 일단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내년까지 최종적인 결과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김정덕 그렇죠.
만일 안 되면 우리가 1/1000씩 물릴 테니까, 2,000억원이니까 하루에 얼마 됩니까!
몇 천만원 되죠.
○도난실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덕 다음 신용옥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것이죠?
○신용욕 위원 예, 동료위원님이 설명을 잘 하시고 질의를 잘 하셔서 다른 부분은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당초에는 몰랐다는 이런 말씀이 나왔거든요.
요즘 우리 경남도가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되지만 우리는 몰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가 언론에 많이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당초 유통단지 할 때 타당성조사도 했을 것이고 용역도 줘서 검토를 다 하고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당초에 몰랐다는 말씀을 하시면 책임회피성이 아닌가 그렇게 질의하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덕 그것은 주민반대로 인해서 지질조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 실시계획 수립할 때 조사하니까 지하 이토층이 그렇게 있다 이런 이야기죠.
○신용옥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정덕 책임을 진다고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신 위원님, 유통단지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 심기를 괴롭혀서 죄송합니다.
어제 그제 오늘 연이어서 경남신문 1면에 상중하로 보도가 되었는데 언론사가 보도한, 자유취재에 의해서 보도 한 내용을 도민들은 다 그렇게 안 믿겠습니까!
내용인즉 오늘 기자회견을 담당과장이 가서 했습니다만, 유통단지 이 지역이 사실상 10년이 됐습니다.
우리도 사실상 듣기 참 미안하고 합니다만, 김해지역에 당초 유치할 때부터, 지금 그쪽에 내는, 김해시에서 개설하고 있는 도로공사도 하고 싶어도 시일이 지나야만 자연침하가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일 큰 문제가 당초 이런 입지선정을 할 때 우리 도가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신용옥 위원 그렇죠.
인정하셔야죠, 그 부분은.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그것이 뭐냐 하면 지반조사를 충분히 해서 이 지역은 지반이 튼튼하다, 문제가 없다 이런 계획 하에 이루어졌으면 모르는데 아시다시피 유치는 해야 되겠고 지역주민은 반대를 하고 이러다보니까, 그 당시 도의 입장에서는 외자유치나 자본가유치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입장이었고, 그 불모지에서 뭔가 시설을 하나 해서 도민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겠고 이런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그 시기에는 지질조사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보상이 이루어지고 협의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지질조사를 해 보니까 그 지역이 전부 연약지반으로 당장 3년, 4년에 걸쳐서 공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침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언론에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강제조항, 이 협약사항에 이대로 그러면 계속 끌려갈 것이냐?
지금 도가 정산을 한다고 해서 크게 손해를 본다 이 문제를 떠나서, 도민들에게 약속하고 이 큰 시설을 해서 도움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실추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도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든지 롯데 측에서 사업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이번에는 강제조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협약에 없는 사항을, 자기들이 이행을 하지 않으면, 금전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면 당연히 이행할 것이다 그 문제를 이번에 연기하면서 강제조항을 하나 넣었고, 두 번째는 이런 것이 또 있습니다.
당초 10년 전에 계획한 그 당시의 기본구상과 지금 새로운 시설을 하려면 모든 설계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런 작품을 만드는데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놔두면 놔둘수록 우리 도가 이익이 발생한다 이런 발상은 좀 위험한 발상이고,
○도시계획과장 김정덕 그것은 여담으로 들어주시고,
○신용욕 위원 위험한 발상이고 지금 우리 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것만큼 김해 유통단지가 지역민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이 되도록 해 주셔야지, 과장님 말씀대로 놔둘수록 이익이 발생한다, 물론 여담이겠지만 그런 식으로 일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우리 도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해서, 사업자를 바꿔야 된다면 롯데를 고집하지 마시고 민간유치를 할 수 있는 사업자를 찾아서 시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덕 예.
○위원장 최진덕 과장님, 부언해서...조금 전에 롯데하고 협약사항 서면계약서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정덕 예.
○위원장 최진덕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정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덕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난실 위원 이 부분 말고 다른 것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최진덕 예, 다른 부분 질의하십시오.
도난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난실 위원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용역비가 10억원으로 올라와 있던데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대해 간단한 개략적인 설명을 우선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덕 이것은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10년 단위로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만 경제기획원에 가서 사전 예비타당성 검토를 받아서 국비 요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도난실 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철도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덕 우리 관내에는 총 10군데의 도시광역권 계획이 있습니다.
그중 공문을 시·군에 다 보냈더니 창원에는 마산, 창원, 진해 또 진주는 진주와 사천공항, 김해는 부산 경전철 그것을 놔두고 외동과 장유간 연결, 양산은 부산 1호, 2호 연장과 노포 3호 연장, 북정〜언양 신도시 순환도로 이런 내용으로 하는 철도기본계획안을 수립받아서 이것을 가지고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도난실 위원 그러면 만약 용역에서 어떤 타당성이나 이런 것이 나온다면 마·창·진 도시철도 또는 진주〜사천간 도시철도 이것을 건설하실 계획이신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정덕 일단 우리 관내의 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마·창·진이 우선순위다 하면 당해년도에 마·창·진의 철도계획을 가지고 건설교통부에 사전 예비타당성 분석용역을 의뢰하고, 다음에 그것이 통과되면 경제기획원에 받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도난실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왜냐 하면 마·창·진 연담도시 논의가 사실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도시계획과장 김정덕 약 3년 됐죠.
○도난실 위원 3년 더 됐습니다.
연담도시에 대한 논의 자체는, 그런데 이 도시철도가 이렇게 수립이 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덕 국비가 60%...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그 문제는 도 위원님, 잠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기본계획 용역비를 이번에 10억원 확보한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마·창·진, 아까 과장님께서는 우리 도내의 여러 군데 다 거명을 했습니다만, 포인트는 마·창·진 도시철도를 어떻게 한번 구상해서 건설해 볼 것인가?
이것을 그동안 우리 도에서도 마·창·진 도시철도를 건설하기 위해서, 수년 전부터 계속 언론에 보도도 되었습니다.
그렇는데 금년에도 예비 타당성조사 요구를 하고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에 했습니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자체에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상, 이것을 의욕적으로 앞서가다보니까 우선, 검토대상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번에 근간을 하나, 골격을 만든 것이고, 그런 기초를 만든 것이고, 두 번째는 제가 이 문제 때문에 기획예산처와 건설교통부를 수없이 다녔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과거에 자체적으로 마·창·진 도시철도에 대한 타당성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 창원〜마산간은 부분적으로 타당성이 있다라고 나왔지만, 이 대규모 대단위사업을 결정하는데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김해와 부산시의 경전철이 이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김해〜부산간 경전철사업을 국책사업의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는데 엄청난 난관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되고 또 지금 수원시나 다른 데도 도시철도 승인이 나 있는데도, 5년 전에 다 되어 있는데도 착공을 못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근간을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틀 위에서 앞으로 마·창·진 관계나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도난실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경전철도 그것이 논의가 돼서 지금까지 진행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과 감정적 갈등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게다가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기본근간을 마련한 곳에서조차도 아직 이렇게 몇 년씩이나 해야 되는 것이라면 이것이 정말 실현가능한 사업인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근간을 만드시겠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만약 그것이 실현가능하지 않다면 결국 용역비 10억원이 또 날아가는 것이거든요.
왜냐 하면 건설도시국 뿐만 아니라 용역을 줘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의 몇 %가 실현가능이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것 또한 어떤 근간을 마련하는 것은 좋지만 실현가능하지 않다면 10억원이 날아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실현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덕 이것은 용역을 하면 과업내용이 장래 교통수요를 측정해서 도시철도 건설에 어느 경계선, 다음 타당성 평가에 대한 노선의 최대 대안 제시, 노선별 우선순위, 지자체의 재원부담, 재원조달 방안, 건설운영, 수급능력 등을 감안해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총체 아까 얘기대로 9개 도시에 209km가 지금 시·군에서 들어왔습니다만, 이것을 총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이중 어느 것이 우선이냐?
그러면 돈이 어디서 나올 것이냐?
또 타당성이 있는 것이냐, 그렇게 하나하나 분석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마·창·진이 우선순위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절차를 밟는 것이죠.
○도난실 위원 어쨌든 10억원이 투여되면 사업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10억원은 또 날아가는 돈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정덕 이것이 언젠가는 맨 첫 장의 기초 돌로 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 위원 치수과장님!
정종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443페이지에 보면 일반하천 및 소하천 개수사업이 있습니다.
일반하천이라면 지방 2급이 포함됩니까?
○치수과장 김영택 그렇습니다.
○정종수 위원 지방 2급은 도 관할인 것으로 알고 있고 소하천은 시장·군수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당초 예산이 15억원이고 추경예산이 10억원인데 지금 15억원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까?
○치수과장 김영택 이것은 시·군에...
○정종수 위원 그러니까 자금을 지원을 하셨느냐구요?
○치수과장 김영택 예, 지원했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러면 어느 시·군에 자금 얼마씩, 15억원에 대한 것 하고 이번 추경에 10억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시·군에 나가는지 자료를 내 주시고, 이것은 수해복구비와 별개로 나가는 것이죠?
○치수과장 김영택 그렇습니다.
○정종수 위원 이것은 따로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치수과장 김영택 예.
○정종수 위원 그러면 시·군, 소하천도 결과적으로 군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도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죠?
○치수과장 김영택 일부 함안군에 한내실천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노후가 되고 협소합니다.
그리고 지방하천하고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정종수 위원 이것은 특정지역입니까?
○치수과장 김영택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 위원 어디입니까?
○치수과장 김영택 한내실천이 함안군 산인입니다.
○정종수 위원 함안 한 지역에 하는 사업비입니까?
○치수과장 김영택 전체 4건에 10억원인데 대곡제하고 의령 부림, 하나는 함안 산인하고,
○정종수 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치수과장 김영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 위원 도로과장님!
고성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덕 지금 공석이라서 대리답변하시는 것이죠?
○도로과장직무대리 박종춘 그렇습니다.
도로계획담당사무관 박종춘입니다.
○이동호 위원 그렇습니까!
마창대교 민간투자사업 어업피해 보상비가 55억원으로 계정되어 있고 창원시하고 마산시 분담금이 50%씩 해서 27억원이고 도비 분담금이 27억원인데, 과연 어업보상금이 제대로 마산연안에 거주하는 분들한테 어떻게 지급될 예정으로 있는지 이 계획안에 대해서, 55억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상세한 자료는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진덕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이동호 위원님, 마·창·진 이 관계는 해당되는 데가 마산시의 일부 어촌계, 창원시 일부 어촌계 그동안 협약이 돼서 정부에서 지정한 피해조사연구기관인 학교에서 그동안 전부 조사해서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당초 민자사업을 하면서 마산시, 창원시가 보상비 부담문제도 도하고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 그대로 보상비가 나오게 되는데, 이 돈은 대충 부족, 지금까지 감정평가 나온 결과를 가지고, 당초 예상한 것 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창원시, 마산시에 주면 어업피해주민 대상자들에게 통보해서 지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 피해 대상자가 마산시 어촌계하고 창원시 어촌계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인근 진해만 일대에, 진해시나 고성군에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거기는 해당이 안됩니다.
우리도 수산피해 관계가 너무나 예민하고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민원도 있었습니다만, 피해영향권 범위 그것은 수산을 전문으로 하는 용역기관, 학술단체, 대학 여기에서 전부 다 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 영향범위 내에, 법테두리 내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동호 위원 국장님 답변은 알겠는데 이 법 자체가 상당히 애매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마창대교를 건설하면서 그 교각부분을 해상에 세워서 유속이라든지 물 흐름이라든지 바다의 생물들이 지장을 받아서 어업에 실질적인 손해를 보는 것이, 마산시에 있는 어촌계, 창원시 어촌계가 실질적으로 어업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있느냐 하면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시에 소재한, 창원시 김상하 위원님도 계시지만 창원시 어촌계는 거의, 창원 국가공단이 설립되면서 한국중공업, 현대양행이 들어설 때부터 보상을 수억원씩 받아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보상금들은, 바다의 물고기가, 마산시 돝섬 앞에 있는 물고기가 고성까지 안 가느냐 하면 물고기들은 경계구역이 없습니다.
프리존입니다.
그리고 마산시, 창원시에 물고기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어업행위를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어업행위를 어디서 제대로 하느냐 하면 진해만 일대의 진해시나 고성군 일대에서 하고 있는데, 보상은 썩은 물에 사는 마산, 창원에 보상해 줘야 되고 실질적인 피해는 어업생산하고 영세민들이 사는 진해지역이나 우리 고성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연구조사나 하는 그 데이터 수치들을 아주 믿을 수가 없고, 육상하고 해상하고는 다르거든요.
아주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그동안 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어업민원 관계는 신항만, 국가공단, 안정공단 할 것 없이 너무나 어려운 문제인데, 행정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재검토를 하고 검토를 하고 해도 답은 결국은 전문가의 의견에 준하는 수밖에 없더라, 이렇게밖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비단 이것만 보상이 아니고 앞으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려면 해양매립이라든지 국가기간건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간의 뉴스에 보도되었던 마산시 한국철강터 자리에 주식회사 부영에서 3,000세대에 준하는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있습니까?
그런 것도 또한 어업보상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되어야 되지만 이 법 자체가 정작 어업을 하는 사람한테 돌아가지는 않고, 어촌계라는 자체가 도회지 아무것도 없는 배 한 척도 없는 사람들이 계원을 형성해서 이권단체나 압력단체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고나 도비나 지방비의 세금을 빨아먹는 그런 아주 안 좋은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도 이 점을 개선해서, 실질적인 피해를 받는 영세 어업민들에게 보상해 줄 그런 연구조사를 도단위 차원에서도 반드시 남해안 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연구를 하셔서 우리 어민들이 제대로 보상받고 생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덕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김윤철 위원입니다.
도로과장 안 계시니까 국장님,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받겠습니다.
지방도정비 기본계획 수정수립 2006년도 투자계획에 보니까 46개 노선에 2,349km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의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덕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 위원 세입예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 담당이...치수과 아닌가요?
하천 골재 관련해서 치수과죠?
○치수과장 김영택 예.
○신용옥 위원 과장님, 431쪽 보면 골재 채취료 해서 추경에 상당한 세입을 잡아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치수과장 김영택 하천 점사용료하고 골재 채취료 수입은 시·군에서 돈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일을 바탕으로 해서 수입금 약 50/100은 징수교부금으로 해서 시·군에 다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의 수입금이 약 137억원 또 지난해 2005년도 수입은 131억원인데 이 131억원이 확정된 것이 올해 2월초에, 연말에 계산을 해 보니까 131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평균 수입금을 가지고 잡은 것이 약 134억원 이렇게 계산해서 했는데, 사실상 당초 금액이 조금 적게 잡힌 것은...
○신용옥 위원 예측을 적게 해서 그렇게 올린 것은 사실이죠?
○치수과장 김영택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 위원 당초 예산을 예측을 잘 해서 편성했으면 예산편성할 때 예산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치수과장 김영택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지난해에 세금을 받아들여서 올해 2월초에 금액을 확정짓다보니까 당초 금액하고 손익계산을 해 보니까 금액이 좀 차이난 것은 틀림없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신용옥 위원 2004년도와 2005년도에 131억원 정도의 수입이 생겼다고 했는데, 그러면 결국 올해도 경기가 아무리 부진하다하더라도 그 정도의 수입은 예측할 수 있는데 왜 당초에 그렇게 적게 잡았는지,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이렇게 올릴 것이 아니라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편성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치수과장 김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그리고 지금 잡아놓은 것, 125억6,000만원 정도를 지금 징수는 가능한가요, 앞으로?
○치수과장 김영택 예, 징수는 가능합니다.
○신용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덕 예,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 위원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골재 채취료에서 가장 중요 비중을 차지하는 골재가 뭡니까?
○치수과장 김영택 모래...
○도난실 위원 모래죠.
예산편성은 앞에서 신 위원님 말씀하셔서 두고, 모래 채취를 건설사업자들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처음에 계약한 만큼 있지 않습니까?
그 만큼을 진실로 채취를 하는지 그 이상을 채취하는지 관리감독을 어디서 합니까?
○치수과장 김영택 시·군에서 합니다.
○도난실 위원 제대로 되고 있는가요?
○치수과장 김영택 예, 제대로 되고 있다고 봅니다.
○도난실 위원 저는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모래를 너무 과다채취해서 그래서 자연재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골재 채취 특히 모래, 실제로 건설업자들 자신도 얘기합니다.
모래를 만약 1톤 가져가라 하면 2톤 가져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금 예산편성과는 관계없지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이것이 두고두고 보면 자연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도에서도 시·군 지자체에 관리감독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예방대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영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8시 50분)
○위원장 최진덕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정재웅 소방본부장 정재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진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소방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소방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종관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갑규 방호구조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덕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김윤철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소방서에 있는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고정자산, 자동차나 특히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연식 있지 않습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차부터 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 부분에 대한 사용연도를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덕 현 경상남도 소방본부에 있는 모든 차량을 연도별로 빼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소방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6〜48페이지, 예산안설명서 465〜503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 위원 예, 고성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연중 365일 쉬지도 않으시고 도민의 안정과 도민의 재산을 보호해 주시는 소방서 관련 부서 관계공무원들께 너무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추경예산을 다루기 이전에 예산안이 너무 적습니다.
각 실과 부서별로 많이 예산을 접해도 보고 또 방문도 해 보면 소방서 관련업무가 가장 열악하고 가장 예산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320만 도민들은 우리 소방관련자의 도움을 산에서부터 들, 도시까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관련 예산안은 앞으로도 더욱 증액해서 우리 도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덕 지금 그 말씀은 예산담당관님께서 들으셔야 될 부분입니다.
보니까 이동호 위원님이 소방본부 대변인이시네요.
○소방본부장 정재웅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덕 특별히 예산 좀 많이 해 주시라고 이동호 위원님이 일부러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이동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구급차부터 소방차도 마찬가지이고 연도가 지난 것도 많이 있는 것 같고, 특히 밤낮으로 고생하시는데 많이 도와주라는 그런 제안인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참고하셔서 많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8시 53분)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강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강입니다.
저희 도로관리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주일 관리과장입니다.
도로보수과장과 도로안전과장은 현재 연수 중에 있어 주무계장들이 지금 나왔습니다.
○위원장 최진덕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4페이지, 예산안설명서 507페이지부터 513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8시 57분)

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위원장 최진덕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최수남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오늘 하루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도의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낙규 총무담당관입니다.
다음 이정한 의사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덕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페이지, 예산안설명서 31페이지에서 39페이지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페이지에 의회 의사담당관실 직원 국외여비 1,000만원이 증액되고 기정예산에 상임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실 직원 의원해외연수 수행 및 견학 국외여비 2,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부족분 1,200만원을 추경에 편성토록 예산부서에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고, 부족 예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거 비목 신설을 통해 최소한 4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반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무처장 최수남 이 부분은 사실은 도의회에서 답변하기보다 예산담당부서의 답변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덕 그렇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답변을 해 보세요.
○예산담당관 윤상휴 금년도 의회의 국외여비가 당초예산에 5,18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도 2,300만원이나 더 증액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요가 충족될 것으로 저희 실무부서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했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와 긴밀히 협조해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위원장 최진덕 해줄 것인데 일부러 비워 놨다가 마지막에 협상하겠다,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윤상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덕 되어가는 것을 보고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친정이라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의회사무처에 될수록 많이 하셔야 되는데, 다른 위원회보다.
실제로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소관 위원회별 실ㆍ국ㆍ원ㆍ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1분 회의중지)
(19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200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제안합니다.
먼저 예산안 수정안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사업 5억3,900만원은 동 기금운영 변경계획안이 심사 보류되어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전화친절도 조사용역비 300만원과 민원사무 처리결과 조사용역비 330만원은 불요불급 하여 전액 삭감하며, 농수산국 소관으로 경상남도수산업경영인연합회 사무실 임차 3억5,000만원은 불요불급 하므로 전액 삭감하고 총 9억9,563만원을 삭감할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다음 부대의견으로 첫째,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1,000억원 이상 발생하는 것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500억원 정도 순세계잉여금을 감축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남해전문대학에만 구내식당 운영 지원비 3,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거창전문대학과 형평성에 맞지 않고 또한 수혜자인 학생이 부담해야 할 것을 도비로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람사총회유치기념 열린음악회 개최사업 추진시에는 람사 등록 습지가 있는 창녕군 지역에서 음악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합니다.
넷째, 2008년 람사총회 회의실 조성 타당성 용역 시에는 CECO를 포함한 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도민이 이해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대 도민홍보를 강화하여 사업의 필요성이 인지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다섯째, 용역비, 국외여비, 신규사업 등은 추경에 편성하는 것을 지양하고 본예산에 편성토록 촉구합니다.
여섯째, 의회 심의 때 삭감된 예산은 명확한 사전 변경이 있을 경우에만 편성하도록 촉구합니다.
일곱째, 1996년 6월에 우리 경남도와 롯데쇼핑주식회사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는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은 몇 차례에 걸쳐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특단의 조치를 하여 더 이상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촉구합니다.
추가해서 문화관광국 소관으로 조선왕조실록 경남분야 발췌 용역사업 1억원은 불요불급 하므로 전액 삭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덕 신종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종철 위원님의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종철 위원으로부터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부대의견은 촉구사항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김해 1억원이 뒤에 들어왔는데 합계금액은 맞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신종철 위원 수정안의 합계 금액은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덕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대의견은 촉구사항으로 채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산안 전반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은 신종철 위원의 수정안대로 9억9,563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가결하고, 신종철 위원이 제안한 부대의견을 촉구사항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호 200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신종철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고 신종철 위원이 제안한 부대의견이 촉구사항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시 40분)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기획관리실장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기획관리실장 백중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진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심의 의결하여 주신 제1회 추경예산은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지적해 주신 사안들을 잘 반영하여 도민의 사회복지 증진과 미래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SOC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께서 도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하시는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 하시고 더불어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덕 동료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차질 없이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예산 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전문위원을 비롯한 관계 직원과 답변 및 자료제출 등에 수고해 주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3분 산회)

○출석위원수 16인

○출석위원
최진덕 신종철 김상하 김오영
김윤철 김진부 김주일 김재휴
도난실 신용옥 송경영 양기홍
이갑재 이동호 이은지 정종수

○출석전문위원
조찬용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백중기
기획관,이준화
예산담당관,윤상휴
서울사무소장,이치형

공보관, 강은순

감사관, 박권제

남해전문대학장, 김웅렬

거창전문대학행정지원과장, 이상재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총무과장, 안기섭
행정과장, 최우환
혁신분권과장, 김일주
세정과장, 이갑수
회계과장, 이용학
토지정보과장, 김용식

공무원교육원장, 이희충
교육지원과장, 반용환

공공기관이전본부장, 조정규

경제통상국장, 이정률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미래산업과장, 옥중석
기업지원과장, 홍창섭
국제통상과장, 김종명

농수산국장, 김종부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축산과장, 정희식
항만수산과장, 강덕출
어업생산과장, 김석상
축산진흥연구소장, 강효봉
수산자원연구소장, 옥광수
농산물원종장장, 최순용
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이정곤

환경녹지교통국장, 현길원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수질개선과장, 김인규
산림녹지과장, 이길상
교통정책과장, 김성환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현
보건연구부장, 김용훈
환경연구부장, 박경호

산림환경연구원장, 황용우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도시계획과장, 김정덕
주택과장, 김상섭
치수과장, 김영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호주
복구지원과장, 박종규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강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문화예술과장, 감호근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도립미술관장, 황원철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수진
자연학습원장, 이명희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형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소방본부장, 정재웅
소방행정과장, 송종관
방호구조과장, 이갑규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송근우
기술보급국장, 김경연
총무과장, 문병민
작물연구과장, 이춘희
식물환경연구과장, 노치웅
수출농산물연구센터소장, 손길만
기술기획과장, 김순제
기술보급과장, 최복경
농촌생활자원과장, 정위희
기술연수과장, 한종기
양파연구소장, 송원두
단감연구소장, 신현열
화훼육종연구소장, 조영조

의회사무처장, 최수남
총무담당관, 도낙규
의사담당관, 이정한

○속기사
우순덕 이기옥 고윤경 이혜경
윤영선 손희재 박미경 유상호
서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