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 제1차 (1) 2024.06.14

제414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6월 14일(금)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이영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박성수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은 교육청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입니다.
오늘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여부와 사업 집행의 문제점 및 미진한 부분 등을 점검하여 올해 예산 집행과 내년도 예산 편성을 개선하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일선 현장에서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박성수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부교육감 박성수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우리 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잠시, 하나 빠졌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07분)
○위원장 이영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님 인사와 간부 소개를 받은 후 행정국장의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성수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부교육감 박성수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먼저 우리 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경문 학교정책국장입니다.
김정애 미래교육국장입니다.
이경구 행정국장입니다.
황둘숙 정책기획관입니다.
이민재 감사관입니다.
이동춘 홍보담당관입니다.
김보상 학교혁신과장입니다.
박영선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공효순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경규 진로교육과장입니다.
전현수 창의인재과장입니다.
배경환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최인용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신승욱 교육복지과장입니다.
김철환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입니다.
김순희 총무과장입니다.
이종부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조이봉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환수 재정과장입니다.
안승기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손남구 시설과장입니다.
류해숙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의위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장님과 이경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경남교육청 결산은 우리 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기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내용을 잘 살펴봐 주시고 개선이나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도하여 주신다면 이를 적극 받아들여 교육재정 운용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이번 결산 심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구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경구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이경구입니다.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회계 결산, 기금 결산, 재무회계 결산, 성인지 결산, 성과보고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억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196##414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1차 1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개요#!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이경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이나 시간 관계상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197##414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1차 2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결산 전반에 대한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 위원 노치환입니다.
어제 서면질문서를 발송해 드렸는데, 특별한 자료가 아니고 지금 복사해서 제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예정이니 오늘 중으로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이톡톡 개발 관련하여서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이 출원한 특허에 대해서 며칠 전 특허심판원의 특허 무효 심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3당1599 사건의 특허 무효 심결 사본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아리스트 이종환 대표가 교육감에 바란다고 제기한 민원과 관련하여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감사관께서 하도급과 관련하여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신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감사원에 종결 처리 보고하였다고 답변을 하였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문서와 감사원에 종결 처리 보고한 문서 사본 일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위원님들, 우리 존경하는 박준 위원님.
○박준 위원 박준 위원입니다.
우리 재정과에 에어컨 3자 단가계약했었던 내용을 정확하게 다시 정리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안 들어왔어요.
그것 좀 바로, 나중에 질의할 수 있게 빨리 좀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부서별 심사 시에도 필요하시면 언제든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께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 시간이 한정되어 개별 사업에 관해서는 해당 부서별 심사 시 질의해 주시고, 지금은 경상남도교육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우리 박성수 부교육감님께 정책질의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예, 박성수입니다.
○정쌍학 위원 내용은 다 알고 계실 건데요.
신규 교육복지사 임금 차등 지원 관련입니다.
이게 2006년도에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원사업으로 실시되었고 그 이후에, 이 내용 목적이 교육취약계층 학생이 밀집한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교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맞죠,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래서 이렇게 2006년도에 시작되어서 2011년도에 사업명 변경이 어떻게 되었냐면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죠?
○부교육감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2015년도에 사업 전담인력 명칭이 또 변경되었는데 그때 2015년도에 교육복지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부교육감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교육복지안전망 사업 시범운영을 실시한다는 게 2021년도에 시작되었고, 2022년도에 도내 전 교육지원청에 교육복지사를 배치했죠?
○부교육감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본청 1명, 창원 2명, 17개 지역 각 1명, 총 20명입니다.
맞습니까?
○부교육감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쭉 진행돼 오면서 기존 기관 교육복지사 유형외 8명 제외한 12명 유형1 채용공고 6개 지역 결원으로 미채용 사천, 밀양, 창녕, 고성, 하동, 함양, 이후 자격요건 완화하여 기간제 교육복지사를 채용했다.
계약 종료 후에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 신청을 했는데 기각됐죠?
○부교육감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임금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를 했다, 교육청에.
그러나 우리 교육청은 불수용 했죠?
○부교육감 박성수 예.
○정쌍학 위원 그것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언론에서 지금 현재 신문지상은 말할 것도 없고 각 뉴스 시간에, 텔레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6월 11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에서 기관 교육복지사 임금 차별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하고 기자회견을 열었죠,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 박성수 예.
○정쌍학 위원 이게 지난 2022년부터 계속된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부교육감 박성수 예.
○정쌍학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2006년도부터 쭉 명칭 변경부터 해온 과정을 설명드렸는데, 2022년도부터는 계속된 내용임에도 아직까지, 이 시간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저도 교육부에서 교육복지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복지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교육공무직의 복잡한 인사 그런 게 지금 얽혀 있는 문제입니다.
과거 선발했을 때 기준하고 최근에 전 시도교육청이 합의하에 유형화를 해서 일정한 직역으로 카테고리를 해서 선발하는 그런 것 하고의 차이점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가 조속히 정돈되면 우리 교육복지사를 극적으로 확장해 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본 위원이 오늘 정책질의를 하면서 2022년도부터 계속된 사업이다.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고민만 하고 지금 현재, 그러면 2022년도부터 계속된 내용인데 지금까지 고민하고 계신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번 소송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예, 법무팀하고 해당 부서에서 준비를 할 것이지만요.
저희가, 교육복지사분들의 주장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또 교육청의 입장도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용공고 시부터 급여나 모든 조건을 과거와는 다르게 분명하게 했거든요.
이미 채용조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을 맺고 채용이 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일정한, 그래도 그게 합법적 정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정쌍학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경남도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우리 경남에 자녀를 둔, 학생을 둔 학부모님들도 우리 박종훈 교육감님 생각하면 강자의 편에 선다 생각하십니까, 약자의 편에 선다 생각하십니까?
약자의 편으로 생각하시죠?
○부교육감 박성수 ...
○정쌍학 위원 왜 대답을 못하십니까?
○부교육감 박성수 아, 예, 그건 뭐...
○정쌍학 위원 그런 이미지가 심어져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부교육감 박성수 예.
○정쌍학 위원 박종훈 교육감님 성품은 좀 힘없고 어렵고 약자의 편에 서는 교육감이라고 인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해결방안이 있었을 텐데, 그동안 내부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만 계속하시지 말고.
○부교육감 박성수 결국은 이 교육공무직의 유형화는 전국의 시도교육청에서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그런 제약점도 있습니다.
임금 협상이라든가 각 유형, 직종 1유형, 2유형 선정하는 그런 인사 틀 자체가 시도교육청의 합의하에서 표준화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따르려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사업이 연관성이 있다고 하지만 분명하게 사업은, 주제는 연관성이 있지만 사업은 끊긴 사업입니다.
지금은 과거에 교육복지 우선투자지역 사업하고는 약간 성격은 다릅니다.
그래서 사업의 연관성 때문이 아니고 교육복지사라는 그 역할의 문제에서 동일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고민했던 것은 과거에 했던 부분들은, 그러니까 저희가 한 번 근로계약을 맺고 채용을 하면 계속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롭게 사업을 설계했을 때 학교에도 배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같은 조건으로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건을 낮추고, 좀 더 많이 채용하기 위해서 조건을 낮추고 분명하게 그런 조건으로 채용을 했는데 채용된 후에 과거 조건으로 맞춰 달라고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는 내부적인 공적 신뢰도 있고 그런 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관 교육복지사 문제도 있지만 학교에도 교육복지사를 배치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는 이 문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어차피 복지사분들께서 소송을 했기 때문에, 사실 교육공무직이 지금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도화가 된 건 대법원 판례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공무직은 법제화가 없는 상태에서도 이게 제도화가 돼 가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명쾌하게 판결을 받아보겠다 그런 입장으로 저는 이해하고, 그게 공교육 공기관의 입장에서는 또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우리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차등지급을 하는 곳은 유독 우리 경남뿐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부교육감 박성수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얼핏 기억하기로는 몇 군데가 더 있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정쌍학 위원 몇 군데 있다고요?
○부교육감 박성수 예, 다양하다고 들었는데요.
○정쌍학 위원 자, 부교육감님, 노조에 따르면 유독 경남 한 곳 뿐이라고 하는데, 어디 어딘지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타 지자체의 경우는 어떤 근거로 동일임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또 우리 교육청은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임금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시도별 운영현황을 보면 유형외라고 해서 하는 데가 있고요.
1유형으로 해서 하는 데가 일곱 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1유형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고요.
유형외 해서 또 복잡하게 돼 있는 데가 있는데, 다양합니다.
저희만 한다고는 제가 지금 데이터 자료를, 그 자료는 나중에 실무에 확인을 하고요.
앞으로의 계획은 역시 지금 현재 입장은,
○정쌍학 위원 아니, 부교육감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예.
○정쌍학 위원 노조가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차등지급을 하는 곳은 유일하게 경남뿐이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부교육감님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반박자료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것은 아니라고.
○부교육감 박성수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박성수 아까 제가 전의 기억으로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다양한 형태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또 하나는, 이 급여체계가 유형은 1유형으로 하면서도 수당으로 보전해 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복잡한 그게 있는데요.
수당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급여를 보전해 주는 방식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자, 부교육감님 마무리할게요.
임금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생활과 직결된 민감한 사안임에는 동의하시죠?
○부교육감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래서 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도교육청의 노력이 많이 요구된다는 걸 오늘 결산을 다루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요.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예,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우리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 위원 부교육감님 노치환입니다.
혹시 부교육감님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제가 아이톡톡하고 단말기하고 해서 한참 열띤 논쟁을 벌였었는데, 그때 당시 마지막에 부교육감님께서 정리를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아이톡톡 관련해서는 지금 디지털 교과서 연계성 이런 부분들을 올해 한번 다시 진단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부교육감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럼 지금 우리 스마트 단말기 아이북을 가지고 아이톡톡과 디지털 교과서가 어떻게 잘 구동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부교육감 박성수 그것은 디지털 교과서가 일단 시안이 8월에 나오고요.
하반기에 테스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나와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교육부에서는 각 시도교육청별로 여러 개 유형의 플랫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서 구동되는 것을 당연히 전제로 해서 개발됐으리라고 보고요.
플랫폼이 없어도 디지털 교과서는 구동할 수는 있습니다.
거기에다 플랫폼까지 얹기 때문에 충돌의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본 위원이 긴급 현안질문까지 하면서 우리 교육청의 단말기에 있어서 문제점을 좀 지적했었는데, 당시에 교육감님께서는 다른 교육청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사양의 노트북을 잘 쓰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조사해 본 바로는 우리와 똑같은 사양을 산 교육청이 없습니다.
똑같은 회사지만 제품은 다른 것이었어요.
다른 거고, 우리 같은 그런 사양을 산 곳이 우리밖에 없는데, 우리는 28만 대를 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마 올 연말쯤부터 문제가 가시화되지 싶은데, 분명 그 성능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
그리고 내부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여기에 본청에서까지 나서서 직접 하시겠다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기록들이 다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용 연한을 5년을 보고 샀는데 지금 3년 쓰고 당장 내년부터 문제가 된다 하는 것에 있어서는 교육청이 책임을 어떻게든 그거는 피해 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좀 준비를 하셔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예, 그 문제는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격적인 결산 심사를 위해 부교육감, 행정국장, 홍보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재정과장 외에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홍보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직제 순서대로 부서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동춘 홍보담당관 이동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수 위원장님, 이경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정책 대안과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홍보담당관 소관은 결산서 43페이지, 결산설명서 13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0페이지부터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장님과 이경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정책기획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정책기획관 소관은 결산서 45페이지, 결산설명서 13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0페이지부터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 정책기획관님, 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 좀 합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지금 대략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4,000억원 정도.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3,900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박인 위원 교육 재정이 앞으로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안정화기금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박인 위원 올해도 조금 어렵더라도 기금을 좀 더 모으고,
○정책기획관 황둘숙 맞습니다.
○박인 위원 이번 추경에는 한 푼도 안 썼죠, 1회 추경에는.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안 썼습니다.
○박인 위원 올해 본예산은 좀 당겨쓰고, 그죠?
○정책기획관 황둘숙 2,940억원 썼습니다.
○박인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를 잘하셔서 만일에 대비해야 합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그렇지 않아도 올해 세수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그다음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작년 회계연도까지 자르면 7,350억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올해 본예산에서 좀 쓰고, 그죠?
○정책기획관 황둘숙 4,519억원 썼습니다.
○박인 위원 썼죠?
그래서 한 얼마 남았어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지금 2,900억원, 한 3,000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박인 위원 이것도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꼭 당부드립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수 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존경하는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반갑습니다.
○박준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기획관님한테는 질의를 안 하고 싶은데, 예산서나 결산서를 들여다보면, 우리 교육청의 자료를 보면 지적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사실은 시간 관계상 다른 위원님들 눈치 보여서 제가 질의를 못 드리는 상황인데, 정책기획관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022년 세입에 비해서 2023년도 세입이 한 7,000억원 정도가 적어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박준 위원 그거 왜 그렇습니까?
뭣 때문에 그렇죠?
○정책기획관 황둘숙 잘 아시다시피 보통교부금을 저희가 중앙정부에, 우리 세입 구조 자체가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의존형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그 전년도에 비해서 세수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금이 8,62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 추경 시점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보통교부금이 대폭 감액된 사항입니다.
○박준 위원 그리고 세출 또한 한 1조원 정도가 적어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전년 대비, 그죠?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박준 위원 이런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월액도 3,500억원 정도, 그다음에 세출이 적고 세입도 적은 반면에 2022년도 대비 2023년도가 순세계잉여금이 107%나 나왔어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그런 부분들도 작년의 세수 악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세수가 안 걷히다 보니까 교부금 자체를 저희한테 단타로 교부했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전액 내지는 분기별로 이렇게 교부를 했었는데 교부금이 안 내려오다 보니까 집행 자체가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해서 그 내용대로 하다가 하반기에 교부금이 대폭 8,600억원이나 삭감이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집행에 어려움도 일부 있었고요.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세심하게 예산 편성을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에 집행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향후에는 조금 더 세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아니 세입도 줄고, 세출도 줄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은 100% 이상을,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1,150억원이나 되는데.
전년 대비하면 세입도 줄고 세출도 줄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다는 게 이게 회계가 맞다고 봅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앞에 말씀하신 대로 연말에 초과 세입이 발생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교부금이 당초 저희가 추경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감액이 된다고 통보했는데 추경 확정되고 난 이후 12월에 중앙정부로부터 세수 확보를 해서, 357억원이 추가로 왔고요.
그때 또 특교가 국가 시책, 지역 현안, 그리고 재해·재난 해서 165억원이 또 추가로 12월에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금액들이, 예상치 못한 초과 세입이 발생했으니까 그거는 순수하게 이월이 될 수밖에,
○박준 위원 세입이 발생 안 했다니까 무슨 세입이,
○정책기획관 황둘숙 아니 순수하게 이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박준 위원 이월되는 세입이 발생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초과 세입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하신 내용.
○박준 위원 예.
○정책기획관 황둘숙 그런 부분들을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이월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정리가 되는 거지요.
○박준 위원 본예산을 마무리하고 나서,
○정책기획관 황둘숙 그렇지요.
마지막 추경을,
○박준 위원 중앙정부로부터 이전수입이 내려온 것을 담지 못했다 이 얘기입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아니요.
그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작년 결산 추경이 끝났지 않습니까?
끝난 상황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금과 특교가 교부됐고요.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0억원이 추가로 교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순수하게 불용으로 정리된 부분이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출예산에 있어서 불용의 대부분이 시설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좀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학교 시설 사업의 어려움도 누구보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겨울방학이나 방학 때밖에 공사가 안 되니까 조금 그런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에 따라서 불용이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준 위원 우리 학교에서, 매번 할 때마다 변명을 똑같은 걸 하시거든요.
학교는 특수성이 있어서 공사를 방학 때만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 1,000개 학교 한번 가보셨어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박준 위원 1,000개 넘는 우리 학교 현장을 가보셨어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박준 위원 거의 한 70~80%가 다 공사 현장이에요, 방학 때가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방학 때만 공사를 해서 어쩔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 약 천몇 개 학교가 있지만 거의 80~90%가 전부 공사 현장이에요.
말씀하시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시급성이 있는 공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진 보강이나 그리고 석면 교체 이런 부분들은 또 시행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시급성이 있는 것들은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준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이들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공사만 밀어붙이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내가 이따가 안전총괄과에 질의하겠지만 성과 목표 지수에도 보면 안전, 건강, 교육에 대해서는 50% 최하점입니다, 최하점.
○정책기획관 황둘숙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실 수도 있으나 저희도 공사 현장 안전이나, 무엇보다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학생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혹여나 위원님이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료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자료로.
이게 어디 있느냐 하면 결산의견서 15페이지에 보시면 자료로 지금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안전이나 건강이나, 우리 아이들을 제일 걱정하는 게 안전, 그죠?
공부 잘하고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첫째 목표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맞습니다.
○박준 위원 그런데 목표지수가 50%에요, 50%.
달성 미달이라고요, 미달.
안전이 담보되어야만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뭐를 하든 할 수 있는 거지, 다른 목표지수는 그래도 90%, 70% 이렇게 되는데 왜 안전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느냐라는 거죠.
○정책기획관 황둘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그 부분은 내가 이따가 안전총괄과에 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전 학교가 다 공사 중이기 때문에 방학 때나 이럴 때만 공사하는 특수성이 있다라는 변명은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안전에 대해서 너무 불감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운초등학교 방화셔터 아이 사건 생긴 거고, 그다음에 제석초등학교 화재 사건도 그래서 생긴 거예요, 안전 불감증 때문에.
○정책기획관 황둘숙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박준 위원 제일 초점을 먼저 둬야 할 게 안전이라고 말씀을 계속하시면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성과 목표 지수가 지금 50%밖에 안 나와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더욱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하나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학교의 안전관리책임자 문제는 한번 논의해 보셨습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준 위원 알았어요.
그거는 이따 소관에 따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를 하거나 거기에 대한 대처를 요구하면 즉각 즉각 상의를 하셔서 회의를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안 되면 뭣 때문에 안 된다, 서로 그런 것은 상의를 해 주셔야 하잖아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쇠귀에 경 읽기 식이라서 제가 말씀드려봐야 저만 이상한 사람 만드는 것 같아서 질의 이상 그만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박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 기획관님, 결산을 보니까 불용률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남은 게 많네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권혁준 위원 그런데 100% 진행된 것은, 불용률이 제로가 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특히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100% 지금 남아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권혁준 위원 그리고 전체 예산에서 지출 내역과 집행잔액을 보면, 결산을 보면 예산을 사전에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이거.
○정책기획관 황둘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예산총액의 1% 범위 안에서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388억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다가 마지막 추경에서 어느 정도 금액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328억원을 감액했고요.
그래도 마지막 추경 이후에 또 12월 말까지 어떤 사항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30억원의 예산을 남겨 두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저희가 최종 집행한 것이 1억6,100만원, 2건의 예비비가 지출되었고, 그 부분에 28억원이 남게 된 것입니다.
○권혁준 위원 다른 것도 보면, 인건비하고 이런 것은 사전에 예산을 올릴 때는 어떤 구상을 했을 건데 이런 부분도 좀 남아 있거든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지방공무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불용률은 0.08%입니다.
그래서 99.92%를 집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건비 예산 규모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불용액만 보면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최대한 현원 기준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반영해서 최대한 소액이 남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결산보고서를 보면 예산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집행이 저조하기 때문에 미리 예산 계획할 때 너무 과다 편성한 것 아니냐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더욱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우리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 질의 과정에 꼭 필요한, 또 전체 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이 아니면 위원님이 각자 개인 질의했던 내용들은 바로바로 피드백이 되어서 보고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감사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재 감사관 이민재입니다.
존경하는 예결산특별위원회 이영수 위원장님, 이경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내용은 저희 감사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감사관 소관은 결산서 53페이지, 결산설명서 16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1페이지부터입니다.
감사관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 결산 시간인데 조금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좀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관님, 오늘은 자료 제출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위원님께서 모두에도 말씀하시고, 저희 감사관에 요구한 자료는 저희가 감사원으로부터 이첩 받은 조사의 내용을 저희가 감사원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감사원법에 의해서 저희에게 이첩된 감사 결과에 대한 내용이 공개 문서가 아니고 비공개 문서기 때문에 저희 감사관 내부에서 감사원과 이루어진 문서라서 사실 여기에 공개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문서이기 때문에, 문서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위원님에게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서의 내용은 아주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제보받은 내용과 그 의견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문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판단하고 계시기는 하나, 문서 내용은 아주 간단한 그런 내용이지만 감사원에 보고한 문서라서 저희가 공개적으로 문서를 드리기는 조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노치환 위원 그 답변 나오시리라 예상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특허, 우리 교육청에서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아이톡톡 특허, 우리가 돈 대고, 우리가 개발한 것 아닙니까?
○감사관 이민재 위원님께서 아이톡톡이나 혹은 여러 가지 인공지능에 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제일 많은 지식이나 경륜, 경험을 쌓고 계신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공지능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면 위원님의 토론과 저의 토론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치환 위원 아니 토론을 하자는 게 아니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돈 들여서 우리가 만든 것이냐 아니냐 물었는데 무슨 다른 말씀 하십니까?
이 특허 우리 경상남도교육청 지식공간 기반의, 쭉 엄청 깁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특허.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제출한 것 아닙니까?
이거 우리 돈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거를 물어보는데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이 내용을 모르십니까?
○감사관 이민재 위원님이 계속 이렇게, 제가 전문적인 부분은, 인공지능이나 혹은 데이트셋 부분에서 제가 데이트셋을 전공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노치환 위원 데이트셋이 아니고 감사관님, 이 특허 우리 교육청에서 돈 내서 만든 것 아니냐고 물어보는데, 거기에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감사관 이민재 제가 그 부분은 잘 알지 못합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런데 문제는 교육청 개발 담당자에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 이름도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무효 판결을 받은 것이다 말입니다, 11일.
그렇다면 여기에 관여했던 직원들의 업무에 있어서 문제가, 조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관님 업무잖아요, 그거는.
○감사관 이민재 직원들이 특허를 출원했고, 출원한 특허에 대해서 특허원에서 어떤 판단을 한 부분이 우리의 감사 사항인지는 아직 판단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노치환 위원 일단 그거는 제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거라고 등록했는데 우리 게 아니라고 시비가 걸렸는데, 우리 게 아닌 것으로 결정이 나버렸어요.
그런데 돈은 우리 돈을 10~20억원도 아니고 향후 5년간 250억원 이상을 넣어서 개발해야 하는 과정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벌써 160억원이 들어간 사업이고.
그게 지금 무효가 나와 있는 이 심각한 상황에서 감사관님이 이런 업무, 지금 인지하지 못하셨습니까, 이 상황을.
○감사관 이민재 저희가 실제로 여러 가지 아이톡톡이나 혹은 미래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그 기관에 대한 운영 부분은 아직 3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합감사를 실시한 바는 없습니다.
○노치환 위원 (웃음)
감사관실에 혹시 법률 소송 담당하는 분들은 안 계신가요?
조사 관련 부분들은 없으십니까?
○감사관 이민재 저희가 전체적으로 분야별로 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 활동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아이고.
충분히 검토하고 계시다면서 물어보면 우리 일 아니다 해 버리니까, 참.
감사관님도 그렇고 지금 교육청 내에서도 이거 예사로 볼 일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세금을 들여서 우리 기술이라고 만든 특허가 지금 무효가 난 상황에 있어서는 분명히 교육청에서 누군가는 책임지셔야 하고, 이게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1심 판결과 같은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최종 확정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청 모두가 아마 책임을 지셔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수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홍보담당관, 감사관은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정책국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학교정책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반갑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입니다.
존경하는 예결산특별위원회 이영수 위원장님, 이경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학교정책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조언해 주신 내용들은 앞으로 학교정책국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경남 도내의 학생들을 위해 더 나은 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학교정책국 소관 부서는 학교혁신과, 유아특수교육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진로교육과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유아특수교육과장은 국외연수로 인하여 학교정책국장이 대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학교혁신과장 김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학교혁신과 소관은 결산서 56페이지, 결산설명서 17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2페이지부터입니다.
학교혁신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반갑습니다.
○권혁준 위원 결산서 188페이지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학부모 및 주민참여 확대해서 예산 실적 집행내역 있잖아요.
예산 실적을 보니까 돈은 이만큼 들어가고 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상세한 내역을 모르기 때문에 상세한 내역서를 제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잘 알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학교혁신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정책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학교정책국장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유아특수교육과 소관은 결산서 61페이지, 결산설명서 19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4페이지부터입니다.
유아특수교육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백수명 위원 결산설명서 208페이지 사립유치원 4세대 NICE 도입하는 정책,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지능형 NICE 유치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을 위한 교무학사, 행정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직원, 학부모, 정보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공을 통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교무학사 행정 전주기 통합 지원 시스템입니다.
불용액 발생이유는요, 2023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이후 사립유치원 유아 NICE 사용 반대와 교육부의 운영방안 변경으로 인하여 사립유치원은 유아 NICE 기능 적용시기가 변경됨에 따라 좀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 사업이 2022년 1월에 정책이 결정되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백수명 위원 이것 사립유치원에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신문 언론보도 난 것 보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백수명 위원 사립유치원이 도내에 200몇개 되지요?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사립유치원이 아직 자세한 개수는 제가 잘,
○백수명 위원 우리 과장님 안 계시니까.
그런데 이게 NICE 채택 유치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그래서 계속 홍보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몇 % 정도 채택한 유치원?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지금 저희들이 교육은 많이 시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많은 부분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2023년도에 보니까 채택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208개 사립유치원 중에 14개 정도 6% 정도가 채택,
○백수명 위원 6%?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백수명 위원 그럼 2024년 지금 현재는요?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지금 현재 그렇다는,
○백수명 위원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백수명 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거네요, 지금.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2023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해서 6.7%, 너무 저조합니다, 그지요?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저희들이 비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백수명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유아특수교육과에서 담당자들이 찾아가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담당자들을 원장이나 원감을 불러서 계속해서 지역별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채택률이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저조한 이유는,
○백수명 위원 오늘 국장님이 답변이 안 되네요, 보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제가 자세한 것은,
○백수명 위원 과장님 안 계신데.
추후 우리 과장님 안 계신데 다음 사무관님이나 다른 분이 자료 한번 준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과장님 오시면 설명을 하도록,
○백수명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백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백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 결산서 214페이지, 검토보고서 35페이지입니다.
찾았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최영호 위원 특수교육에 보면 중도장애 학생 의료 지원 사업 있지요?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최영호 위원 2023년도 예산이 9,650만원 전액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전액 불용처리된 사유가 뭡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중도장애 의료 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석션, 경관영양, 도뇨관, 산소호흡기 등 의료기기에 의존해서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파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산 미집행 사유는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교육부에서 제3차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받았고, 이 받을 때 조건이 조금 있었습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 경남도내 국립대학병원 중 한 곳을 선정해서 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양산부산대병원을 선정을 해서 협의를 했고 완성 단계까지 갔는데 마지막에 병원장님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최영호 위원 2024년도에도 예산이 특교로 1억3,700이 편성되었다, 그죠?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금년에는,
○최영호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금년에는 세코 옆에 바른병원과 협약이 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바른병원이 어디 쪽에 바른병원 말합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세코,
○최영호 위원 세코?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문성고등학교 옆에 있는 거기,
○최영호 위원 그럼 올해는 이 사업이,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인력이 필요하니까, 전문 인력 간호사가 학교에 찾아가서 또는 집이나 찾아가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이 필요한 부분은 바른병원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저희들 교육청을 도와주려고,
○최영호 위원 2023년도에 불용처리 되었는데 2024년도 예산 이것을 잘 관리를 하고 활용을 잘하도록 하십시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또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위원장 이영수 유보통합 TF팀이 국장님 관련부서입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유보통합 저희들이 아니고요.
오늘,
(○정책기획관 황둘숙 집행기관석에서 – 신설부서라서 오늘 대상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영수 관련 국은 어디서 담당하죠?
○부교육감 박성수 부교육감 직속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직속입니까?
○부교육감 박성수 예.
○위원장 이영수 그러면 유보통합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들이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고 염려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교육감님, 유보통합 내년도 시행하죠?
○부교육감 박성수 내년도 시행을 하겠다고 당초 발표를 했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미정입니다.
공식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혼선이 안 생기도록 관련부서에서 철두철미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도 됩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초등교육과장 박영선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초등교육과 소관은 결산서 71페이지, 결산설명서 23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8페이지부터입니다.
초등교육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결산서 보니까 교원임용관리 운영비에 아침에 내가 자료 받은 것 중에서 거기 집행잔액이 1억1,700이 남아 있거든요.
집행률이 85%밖에 안 돼요.
잔액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운영비, 교원임용관리 운영비.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교원임용관리는 저희 고시팀에서 교원임용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정확한 임용에 대한 인원이 나오면, 교육부에 몇 명 임용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임용관리 안에 고시 임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고시 임용 인원을 추정을 하고는 있는데, 임용 인원이 좀 줄어들면, 지원하는 희망 수가 줄어들면 운영비가 거기에 대한 관리비, 심사비,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한 추계를 하고는 있지만 이게 코로나 이후에 임용 희망 인원이 좀 많이 줄어든 그런 이유입니다.
○권혁준 위원 그리고 기초학력 향상 지원에서도 민간이전된 잔액이 2,500 남아 있거든요.
이것은 왜 남은 겁니까?
기초학력 향상 지원에 대해 집행률이,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이것은 저희들이 읽기 곤란 학생 집중 맞춤을 위해서 용역을 의뢰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게 12월 되니까 계약부서에서 여기에 하고 있는 용역업체가 부가가치세가 제외되는, 면제되는 그런 것이라고 알게 되어서 그 부가가치세가 여기에서 빠진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권혁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준입니다.
성인지결산 154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초등교육과장님하고 중등교육과장님 아마 중복되는 질의인 것 같은데, 성인지예산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일단 남녀 성, 특별한 예산이 남성이나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그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준 위원 맞지요?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박준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성인지예산을 사용한 내용이 그런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자꾸 사용이 되어 있어요.
성과지수도 그렇게 나와 있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예산의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가 성인지예산이죠, 그렇죠?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박준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기초학력 향상 지원하는 경우도 보면 학습지원 학생들이 남녀비율 상관없이 교육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성과지표를 내셨어요, 그렇죠?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박준 위원 그럼 이게 단순히 학생이 많이 참여했다고 해서 이게 남녀 동등하게 예산을 수혜하는 데 쓰는 성인지예산이 맞아요?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남녀를 구분해서 대상을 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박준 위원 그러니까 성인지예산의 목적이 뭐냐고 제가 먼저 여쭈어본다 아닙니까?
성인지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으로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저희들이 특히 기초학력 관련해서는 3학년 기초학력 지원 대상 학생 수를 분석을 해서 어떤 성별에 관계 없이 더 많은 학생들에게 지원하기 위한 그런 목표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니까 성인지예산하고는 별개인데 성과지표는 성인지예산을 제대로 잘 성과 집행했다라고 자료를 제출했으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박준 위원 목적하고는 별개로 지금 사용을 하셨잖아요, 그죠?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으로 집행이 되었잖아요?
자, 그러면 그게 한 가지면 좀 이해를 하겠는데, 학교에 보면 중등교육이나 초등교육이 보면 수습교사 여성 비율이 지금도 대상자를 보면 여성 비율이 높아요, 맞죠?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박준 위원 남성 비율이 적고,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박준 위원 여성 비율이 61.3%, 남성 비율이 38.7%, 이 상황에서 남녀평등 예산을, 성인지예산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미 여성 비율이 높은 데도 불구하고 75.5%가 여성 비율인데 이 예산에 성인지예산을 사용을 하셨어요, 그죠?
이것도 성과지표로 제출하셨어요.
맞지요?
이미 남녀평등 이상의 조건이 되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높은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성인지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그것을 성과지표로 자료를 내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좀 더 면밀한 저희들이, 남녀 숫자는 좀 다르지만 집행 예산 비율은 성에 따라서 차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박준 위원 똑같은 이야기 자꾸 되풀이하게 하지 마시고,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은 앞에 전제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박준 위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데 쓰는 예산이 성인지예산이라고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박준 위원 지금 현재 여성 비율이 높고 남성 비율이 낮은데 거기에 더 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성인지예산을 사용하셨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박준 위원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그렇지만 집행 예산 비율을 남녀 차이를 두지 않고 하려고 저희들이 성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하려는 그런 목표로 삼았는데, 좀 더 면밀하게 성인지예산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성인지예산에 대해 그 목적이 뭔지는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예산 집행은 그와 반대적으로 집행이 되고 그것을 성과지표로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보는 거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전 부서가 다 이런 상황이에요.
아마 전 부서 것을 제가 자료로 받아보면 데이터 수치가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제가 분석을 아직 안 해 봤지만 성인지예산이 그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으로 사용될 수 있게끔 각별한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맞지요?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그렇게 저희들이 세우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그렇게 목적에 부합할 수 있게끔 좀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왕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 여기도 보면 지자체와 교육청, 그다음 경상남도 이래 가지고 대응투자로 시행을 하고 있죠?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박준 위원 교육청에서 교당 5억원 예산을 편성해서 여러 연도에 쓰는데, 이것을 운영비로 목적을 정해서 1억5,000을 편성을 해 주죠?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나머지 3억5,000 같은 경우는 공간혁신사업비로 쓰게끔 되어 있고,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박준 위원 그러면 이게 1억5,000은 목적사업비로 정해서 줬는데, 2023년 남해 상주초등학교, 물론 좋은 성과를 낸 학교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아이들이 더 늘어나고 학생 수가 늘어나고 부모들의 관심을 받고 좋은 사례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좋은 사례를 알리기 위해서, 성과를 냈다는 것은 알리기 위해서 책을 발간을 했어요, 그렇죠?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박준 위원 그런데 이것을 운영비로 쓰라는 1억5,000에서 사용을 했어요.
이게 운용비로 쓰는 게 맞아요?
목적비가 아닌데.
이런 것은 성과에 대한 치적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하든지 다른 예산을 꺼내서 써야 되지, 이 예산은 거기에 맞는 특수성 있는 아이들한테 쓰라는 예산, 맞지요?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그런데 왜 이 예산을, 전용을 한 거잖아요.
예산 전용 맞지요?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그런데,
○박준 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그게 1억5,000은 3,000씩 저희들이 분산해서 5년 지원하는데, 운영비 안에 아이들이 프로그램 활동비도 있지만 실제로 자기들이 1년 동안 한 성과를 내는 보고서도 운영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박준 위원 아니, 성과를 내서 홍보를 하는 게 그게 어떻게 운영비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그리고 또 이 운영비는 학교에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특색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작은 학교에 지원을 해 주고는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성인지예산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제가 지적하는 작은 학교 살리기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사업비에 대한 목적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박준 위원 그런데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데 예산 사용을 자꾸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산을 전용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물건을 사라고 예산을 드렸는데, 물건을 산 게 아니고 다른 것을 사업을 했다면 예산 전용이잖아요.
그러면 의회나 이런 데에서 예산 의결 심의를 받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이야기 자꾸 반복하는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예산은 예산의 목적에 정해져 있는 목적 사업비는 예산에 맞는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다음부터라도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으로 사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 되시죠?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수명 위원님.
○백수명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서 242페이지 교원연수 운영, 보니까 유공교원 해외체험 연수 30명 해서 이 예산이 얼마였죠?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아, 유공교원 말입니까?
○백수명 위원 예, 242페이지.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1억8,500이었습니다.
○백수명 위원 예산이 1억8,500이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백수명 위원 여기서 그러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1,800만원, 맞습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이것은 입찰 차액가로,
○백수명 위원 아, 입찰 차액.
그리고 교육행정 지도자과정 예산은 얼마였죠?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4,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4,100만원인데 이것은 집행잔액이 1,200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저희들이 교육행정 지도자 연수는 6명 정도로 하고 있지만, 한 두 달 정도 서울대학교 행정연수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 교육행정 지도자 연수입니다.
이때 여비가 한 1,200 정도 위탁금을 주고 남았는데, 사실 여비가 부족해서 해외연수 체험하고 난 입찰 차액으로 남은 여비, 같은 세목 안에서 이 여비를 사용하고, 사실 1,200을 먼저 쓰고 나머지를 했어야 되는데 같은 여비 세목이라 이것을 써서 사실 여비가 여기서는 많이 남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니까 해외연수비에서 남은 1,800만원을 가지고 먼저 써버리고,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백수명 위원 실제 사업비 예산 1,2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단 말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저희들이 사용,
○백수명 위원 이게 되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그렇게 하면 정확하게는 안 됩니다.
저희들이 잘못 사용한 것으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백수명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알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백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초등교육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경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 소관은 결산서 81페이지, 결산 설명서 27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2페이지부터입니다.
중등교육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등교육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로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반갑습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재 진로교육과 소관은 결산서 91페이지, 결산 설명서 31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6페이지부터입니다.
진로교육과 결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로교육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학교정책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국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미래교육국장 김정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이경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미래교육국 소관 업무에많은 애정과 관심 그리고 격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애정과 관심은 경상남도 학생들을 위한 성장의 발판이 되며 미래교육 발전에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모든 내용들은 더 꼼꼼히 챙겨 경남 미래교육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재 미래교육국 소관 부서는 창의인재과, 민주시민교육과, 체육예술건강과, 교육복지과, 기후환경교육추진단, 교육정보과입니다.
참고로 교육정보과 업무는 2023년 3월 1일 자 조직 개편으로 직속기관인 교육정보원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답변은 창의인재과장이 하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창의인재과장 전현수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재 창의인재과 소관은 결산서 101페이지, 결산 설명서 35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8페이지이고 교육정보과 소관은 결산서 134페이지, 결산 설명서 495페이지부터입니다.
창의인재과, 교육정보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 과장님, 노치환입니다.
이 자리에서 상세히 말씀을 못 드리는 건 우리 두 분 과장님이나 저나 입장이 비슷하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 좀 잘 짚으셔서, 지금 과장님은 제가 세 번째 뵙는 창의인재과장님이시거든요.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저보다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 하시고 있는 부분도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일단 제가 아는 한에서는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께는.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떻게든 바로 방향을 잡아가야 되고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들이, 시급한 상황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제가 시시콜콜한 부분들까지 다 설명드리고 염려를 보태고 있는 부분인데요.
어떻게든 좀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잘못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과장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지난 3월부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부분들까지도 속속들이 말씀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은 그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정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비를 철저히 해서 경남교육청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지난 2년간 걱정이 되어서 제가 보탰던 말들이 거의 대부분 지금 현실화되는 것 같거든요.
결국은 곧 닥쳐올 경남교육청의 위기들이 될 것인데 그 부분 아무쪼록 과장님이 좀 슬기롭게 극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무효 심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애사롭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아무쪼록 대처를 좀 잘 하시고 준비를 단단히 하지 않으면 우리 경남교육청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 근간이 전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거 인식을, 어떻게든 빨리 파악을 하시고 인지하셔서 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예, 아까 주신 말씀 잘 받아들여서 경남교육청 대응팀하고 미래교육원하고 협의해서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없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필요하신 부분들 말씀해 주시면 하여튼 제가 되는 선까지는 같이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예, 도움이 필요한 위원님의 도움을 언제든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아무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예.
○노치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재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창의인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재 민주시민교육과 소관은 결산서 110페이지, 결산 설명서 39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0페이지부터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먼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과 관련된 2023년 예산 46억5,101만원에 대한 상세 내역을 일단 자료 요청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국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장님한테 한번 제가 답변을 요청했는데 아직 요청된 내용을 못 들어서 직접 국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계셔도 됩니다.
제가 먼저 자료를 국장님한테 드렸을 텐데.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예, 받았습니다.
○김구연 위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대한 2022년 예산을 보시면 예산이 지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전체 예산을 보면 36억원이네요, 36억2,000만원.
○김구연 위원 36억2,000만원 이건 제가 최근에 자료를 요청해서 상세 내역을 뽑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전에, 제가 드린 다음 장을 보면 사업조서 추경할 때 했던 주요사업조서 215페이지로 되어 있을 건데 여기는 2022년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건 결산 때 다 끝난 것 같은데.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예, 35억원으로 되어 있네요.
○김구연 위원 정확하게 한번 금액을,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35억3,661만4,000원입니다.
○김구연 위원 2022년에 그렇게 기입되어 있는데 실제로 쓴 내용은 36억,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6,500만원, 예.
○김구연 위원 숫자가, 그 금액이 달라요.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예, 그렇네요.
○김구연 위원 아니, ‘그렇네요.’가 아니고 금액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글쎄, 이건 좀 확인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자료상으로 그렇게,
○김구연 위원 제가 며칠 전에 이 자료를 요청할 때는, 오늘 당장 받은 게 아니라 과를 통하고 뭔가를 해서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답변을 아무도 못해 주시는데.
좋습니다.
2022년 금액이 다르다 하니까 표기가 잘못됐다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2023년도는 자료를 주신 게 잔액까지 맞춰 주시더라고요.
이건 나중에 제가 자료를 상세히 보면 되니까.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예.
○김구연 위원 그거 하시면서 2023년 것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아이좋아드림센터 운영하고 쭉 이렇게 했는데 집행 잔액이 지금 얼마로 남아 있습니까, 예산 411페이지 한번 보시면.
결산 설명서 411페이지,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예, 위원님.
○김구연 위원 집행 잔액 한번만.
집행 잔액이 2억3,100만1,300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예, 그렇습니다.
○김구연 위원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결산을 보면서 조금 남아 있어서 자료를 확인해서 보니까 실제적으로 남아 있는 집행 잔액은 2억7,1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 2개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결산을 가지고 오시면서 결산 지금 현재 내역하고.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숫자가 왜 이렇게 틀려졌는지 이건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래서 확인을 좀 하고,
○김구연 위원 오늘 결산을 하시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개념이 아니라.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아, 그러게 말입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행정국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김구연 위원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좀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이경구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주요사업조서를 할 때는 금액이 5,000만원 이상만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세세부 사업이 5,000만원 이하일 때는 그 내용에서 빠져서 그렇고요.
2022년도 결산 금액은 오류가 맞습니다, 그 부분이 빠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구연 위원 2023년도도 지금 보면 경남아이좋아희망드림센터 같은 경우는 편성된 금액이랑 예산액이랑 집행 잔액이랑 다, 집행 잔액 지금 10만2,500원 적어놨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드린 자료는 2억6,41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숫자가, 단위가 다른 게 아니라 숫자 자체가 다른데 이걸...
제가 아무리 원이 아니라 천 단위로 계산해도, 혹시나 오류인가 해서 보는데 1,010만원 되어 있는 것하고 2억2,600만원 되어 있는 것하고는 몇 배?
이건 단위가 끝 단위가 잘못된 게 아니라,
○행정국장 이경구 사실은 저희들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지역 교육청에 재배정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빠져서 그런데 그 부분도 오류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구연 위원 이 과만, 제가 한 과의 세세부 내용을 확인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 자료를 책을 보거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예산서를 못 봐서가 아니라 볼 수 없게끔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과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뒤에 똑같은, 433페이지에 보면 교육과정 운영 여건 개선도 마찬가지고요.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은데.
○부교육감 박성수 존경하는 김구연 위원님, 부교육감 보충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구연 위원 예.
○부교육감 박성수 2022년 아까 지적한 데이터는 오류로 확인이 됐고요.
큰 틀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원인이 어디에 있냐 하면 예산서하고 결산서 정보는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나 결산 설명서하고 예산 설명서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예산 설명서는 사업별조서라고 별도로 설명하는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는 세세부 단위로 자료가 작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해서 5,000만원 이상만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이하 자료는 예산 설명서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결산 설명서는 세세부까지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의 사업을 비교해 보시면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논의 끝에, 논의해서 교육위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설명서도, 소위 예산 사업조서죠.
그것도 세세부 단위로, 결산 설명서하고 같이 맞추는 걸 좀 고민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생기는 착오입니다.
○김구연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앉아서 저희가 결산 설명서라든지 예산서를 보고 이게 집행이 잘 됐는지 예산을 바로 편성했는지를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예산 설명서하고 결산 설명서를 맞춰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5,000만원 이하짜리는 자료에, 예산 설명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김구연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5,000만원 이하라고 표현하시지 말고요.
5,000만원 이하든 이상이든 어쨌든 지금 이 자료를 다 보면 맞지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설명하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제가 설명을 부탁드려도 설명을 못 하시는데 저희가 어떻게 이걸 볼 수 있겠습니까?
○부교육감 박성수 2022년 지적하신 그 데이터는 사업별 설명서를 각 부서에서 작성하다 보니까 오류가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나머지 자료들은 거기에서 생기는 오차입니다.
○김구연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한 과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교육청에 대한 예산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한 과가 잘못됐다는 표현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교육청 예산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면서 볼 수도 없을뿐더러 답변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박성수 예, 저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결산서에는 세부 사업이 있고 세세부 사업은 표로 쫙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이 다 결산서에는 나옵니다.
○김구연 위원 그럼 왜 그걸 정리해 주시지 않고,
○부교육감 박성수 결산 설명서에는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산 설명서에는,
○김구연 위원 좋습니다.
그럼 결산 설명서,
○부교육감 박성수 그게 없거든요.
○김구연 위원 결산 설명서 한번 보시고 이거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디 어디 썼는지.
그럼 한번 보고 직접 설명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박성수 결산 설명서하고 결산서는 같습니다, 그 부분은.
○김구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수 없다는 게 나머지 더 깊이 세세부 내용을 알 수가 없다는 말씀드리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박성수 예.
그래서 각 상임위마다 결산서는 세부 사업 단위로 예산 설명서는 세세부 사업 단위로 그렇게 해 왔답니다.
왜 차이가 있느냐라고 저도 질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산할 때는 세부 사업 단위로 작성하다 보니까 세세부 사업이 설명 없이 그 데이터 차트만 나옵니다, 수치 차트.
○김구연 위원 말씀 끊어서 죄송하지만, 이렇게 집행 잔액이 10만원하고 2,600만원 차이 날 수가 있습니까?
○부교육감 박성수 그것은 사업을 하나하나 다시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김구연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과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왜 계속 변명을 하시냐는 말씀입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저는 세부 데이터가 아니고 결산 설명서에는,
○김구연 위원 좋습니다.
계속 똑같은 말씀하시지 말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건 잘못됐다고 말씀 한번 주시면 되는 걸 가지고 왜 계속 굳이,
○부교육감 박성수 예, 그 건 확인해보고 잘못되었으면,
○김구연 위원 이 건 뿐만 아니라, 알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부교육감 박성수 전반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결산 설명서 작성 방식이 상임위하고 결산 예결위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김구연 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결산을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박성수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제대로 돈을 썼는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김구연 위원 결국은 예산 편성된 부분을 정확하게 집행을 했고 모자라는 게 있거나 남는 게 있거나 해서 내년에 다시 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참고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있는 자리인데요.
○부교육감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구연 위원 이렇게 지금 저희가 결산이 안 되고 하는데 무슨 예산을, 추경을 넣으시고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지금 이 예산도 제가 알기로는 1차 추경 때 증액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잖습니까?
○부교육감 박성수 예.
그러니까 예산 설명서에, 예산 추경 사업별조서 추경은 또 3,000만원 이상 증액분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분을 보시면 더더군다나 결산서하고 차이가 나고요.
예산 설명서 당초 본예산 사업조서를 보셔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도 그 부분을,
○김구연 위원 그럼 오늘 아셨습니까?
○부교육감 박성수 예?
○김구연 위원 오늘 아신 겁니까, 부교육감님도.
○부교육감 박성수 최근에 위원님께서 문제 지적하셔서 왜 이렇게 됐는지 확인했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럼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나머지 직원분들도 인지를 못 하고 계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부교육감 박성수 실무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산 부서에서는 왜 5,000만원 이상만 작성을 했느냐라고 했더니 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세부 사업에서 5,000만원 이하는 아예 빠져 있습니다, 예산 설명서에는.
○김구연 위원 예, 좋습니다.
오늘 이후로 교육청 관련된 부분의 예산이라든지 결산을 하실 때 좀 더,
○부교육감 박성수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김구연 위원 이런 부분을 통일시켜 주시고요.
○부교육감 박성수 예, 알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나머지 자료를 조금, 자료 요청을 하면 항상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제가 이 자료 받을 때까지, 월요일부터 이야기해서 오늘까지 자료가 안 왔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022년에 예산 조서 현황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을 시인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까 뽑아서 가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겨우 받아서 하다 보니까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이메일로, 파일로 전문위원님께 보내드렸고요.
설명할 기회가 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구연 위원 일단 제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재 김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괜찮습니다.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대리 이경재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구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들어봐도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가 지금 같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예산 편성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결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산을 편성해서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다음 연도도 예산 편성을 그에 따라 맞춰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딱 느끼기로는 교육청에서 너무 성의 없는 준비를 했다, 바로 느껴집니다.
어느 누가 들어도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보면, 물론 이 결산 자리에 5,000만원 미만의 사업은 배제를 시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우리 교육청 사업 수가 몇 개입니까?
몇 개 정도 되죠?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렇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이치우 위원 거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이 많은 사업 수에다가 5,000만원 미만을 배제시켜 보세요.
5,000만원 미만 그 예산 다 모아놓으면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정도 예산을 뒤로 제쳐놓고 결산을 받는다?
그게 가능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건.
○부교육감 박성수 결산 설명서에는 전체가 다 나옵니다.
○이치우 위원 물론 나올 수도 있겠죠.
○부교육감 박성수 결산 설명서에는 다 들어 있고요.
○이치우 위원 그러면 결산 설명서에는 그렇게 나오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답변하는 분들이 그걸 인지를 하고 있다가 거기에 대해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박성수 김구연 위원님께서 예산 편성한 것하고 결산한 것을 세세부 사업별로 맞춰보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결산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결산 설명서는 세세부 사업까지 다 나오는데 예산 설명서, 당초 본예산 설명서에는 빠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는 동의합니다, 저도.
○이치우 위원 말씀 중에 미안한데요.
우리 위원들이 자료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예결위를 할 때 질의할 것이라는 예측을 인지하셔야죠.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도 준비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자료 요청을 어제 한 것도 아니고 며칠 전에 자료 요청한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서 오늘 존경하는 김구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 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나왔어야 되는데 변명으로 일관하니까, 이건 그냥 우리가 일반 사업 보고가 아닌 돈에 대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1년에 돈을 어떻게 썼느냐 하는 결산 자리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이 없이는 의문점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부교육감 박성수 한두 가지 오류 있는 건 저희가 인정을 했고요.
자료는 조금,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예산 설명서는 당초 작년 11월에 본예산 편성할 때 이미 인쇄된 책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치우 위원 좋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셨으니까 차후에라도 우리가 이런 감사를 받을 때 좀 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명쾌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세요.
○부교육감 박성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재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앞서 민주시민교육과에 존경하는 김구연 위원님, 이치우 위원님께서 결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잘 짚어주셨고요.
저는 또 다른 민주시민교육과에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이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학교 보건 관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가 언제 생겼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민주시민교육과를 이렇게 명명한 지는 현 교육감님 들어오시고 난 뒤에,
○정쌍학 위원 박종훈 교육감 체제 하에서?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임기 시작함과 동시에 민주교육,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민주시민교육과로,
○정쌍학 위원 민주시민교육과가 생겼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정쌍학 위원 그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어떤 교육을 시켜 왔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민주시민교육과에서요?
○정쌍학 위원 주로 핵심 포인트가,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주로 교육시키는 그 포인트가?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민주시민교육과 안에 5개 파트가 있었습니다.
민주시민 파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폭력예방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대안치유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성인식개선팀이 있고 그 앞에 교육인권경영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개가 있었습니다.
쭉 해 오다가 이번 3월 1일 자로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학교인권경영센터가 교육활동보호담당관으로 조직 개편이 되고요.
지금 4개 파트가 남아 있는데요.
주로 민주시민교육 관련되어서 인성교육이라든지 학생자치, 학교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민주시민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성인식팀에서는 주로 성교육 같은 걸 하고 있고요.
성인식 개선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대안치유 쪽에서는 13개 대안 학교와 그다음에 대안교육 위탁기관이라고 해서 학교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을 관리하는 기관이 7개 있고 그다음에,
○정쌍학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은 민주시민교육과 과장을 언제부터 맡으셨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작년 9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정쌍학 위원 작년 9월 1일 자로 맡으셨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정쌍학 위원 자, 이 과가 생긴 것은 박종훈 교육감 임기를 시작하면서 생겼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정쌍학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현재 민주시민교육과 과장을 맡으시면서 그전에 교육감보다, 예를 들자면 박종훈 교육감 체제에 들어서면서 민주시민교육과가 생겨서 이런 이런 게 바뀌어서 학생들이 막 이렇게 폭력이 없어지고 교권이 바로 서고 그런 게, 이건 확실히 달라졌다는 게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제가 와서, 물론 나름대로 각 부서별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제가 좀 힘을 싣고를 떠나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가 학생자치 쪽입니다.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도 학생자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그다음에 학교의 민주적인 회의 문화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쪽으로 좀 세부적으로 학교에 지원이 충분히 될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하자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픈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 힘든 게 많아서 자살이라든지 자해하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학교가 힘들지 않고 우리 교육청에서 그다음에 지원청에서 그리고 도 차원에서 같이 어우러져서 광역으로 위기관리위원회를 확대시켜서 학교를 지원해 줄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요.
도에서 도교육청하고 계속 콘택트를 해서 만나고 있고 협의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 드린 부분은 다음에 자료를 요구해서 정리를 해서 교육감님한테 바로 도정질문을 해야 될 사항도 포함돼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책임을 지고 있는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드리는 질의고요.
최근에, 우리가 참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역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초등학교 3학년이 교감 선생님의 뺨을 세 번 때리고 그다음에 자전거를 훔치고, 그 내용 알고 아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알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알고 계시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정쌍학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의 사건은 중학생이 마약에 취해서 비틀비틀해서, 애가 갑자기 학교 와서 비틀비틀하니까 술에 취해서, 낮술을 먹고 아침 일찍부터 먹고 온 아이인가 잡아보니까 마약에 취해 있었다, 그것도 뉴스를 접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오늘 아침에 접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접했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이와 유사한,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마는 박종훈 민주시민교육과가 들어서면서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냐 없었냐는 말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우리 경남에서도 비슷한 사건들이 사실 많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이, 복합적인 사건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아까처럼, 인성 교육의 부재도 있겠지만 가정에서도 문제가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어떤 사고를 치거나 인성이 어떻게 엇나가거나 하면 복합적인 요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그렇고 우리 지원청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회에서도 그렇고 마을에서도 그렇고 같이 공동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계속 협의체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같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쌍학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면 물론 자료 받아서 질의하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저희는 공부를 할 때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교권이 바로 서 있다고 생각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교권 부분은 제가 여기서, 우리 부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정쌍학 위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민주, 민주, 민주하다가, 민주, 민주, 민주하다가 이게 과연, 그 민주가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바로 먹혀서 ‘얘들아 민주로 따라와라.’, 민주로 따라옵니까?
그러면 너희 마음대로 하라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그건 학생들 나름 아니겠습니까?
○정쌍학 위원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학생 나름아니겠습니까?
학교의 어떤 문화가, 민주주의와 학교 문화가 잘 정착돼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아이들 자존감도 되게 올라가고 학교폭력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옛날 가부장적인 그런 학교 문화를 가다 보면 거기에서 오히려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정쌍학 위원 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정쌍학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선생님들의 교권이 무너지고, 아니 우리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나 더 이상 교직에 몸을 담기 싫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이 교감 선생님 뺨을 세 번 때려서 되겠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학생 인권과 교권을 같이, 서로 다르게 바라보는 그런 관점도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아니 민주시민교육과 결산 예산을 다루면서 여기, 뭡니까?
학교 보건 관리 여기 보면 내용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드리는 질의이고요.
포괄적으로 드리는 질의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시민교육과장으로서의 답변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선생님들의 편에서는 말씀을 안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저도 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저희 아이도 교사입니다.
교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사의 교권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교권을 세우기 위해서 아이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다 존중받아야 하고 같이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를 무너뜨리고 어느 하나가 선다 그러면 이건 서로 문제가 있다고 그런 말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관점 차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소중하고 선생님들도 다 소중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과장님 그것은, 그 답변은 충분히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요.
원론적인 답변에 다 포함됩니다.
포함되는데, 이 자리에서 오늘 결산을 다루면서 더 이상 논쟁을 이어가기는 시간이 좀 그렇고요.
다음에 자료 좀 정리해서 본회의장에서 우리 교육감님께 질문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재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408페이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사업, 이게 1회 추경에 사업이 올라왔네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백수명 위원 추경에 하는 사업은 급하다든지 꼭 필요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백수명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총예산액이 4억9,500만원인데 거의 42%가 지금 불용이 된 걸로 돼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저희들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예산들을, 재배정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각 교육청별로 학교폭력 건수를 2022년, 2023년, 2021년부터 통계를 내보니까 계속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심의위원회 횟수가.
그래서 저희들이 한 1,000건 정도 더 이렇게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오히려 그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주는 바람에 그걸 다 사용하지 못했고, 저희는 감액을 하려고 했는데 지역교육청에 배분된 사업들을 우리가 감액을 할 테니까 좀 반납을 하라고 했는데 아마 지역청별로 좀 더 위원회가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예상 때문에 반납을 못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2억 얼마 정도 이렇게 불용이 된 것 같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 200만원을 감액한 이것은 뭡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2022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수명 위원 2023년도 1회 추경에 이 예산 편성을 해서,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아, 이 부분은 지역청이 따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면 지원청에서 감액을 한 데는 추경에 반영해서 감액을 했고, 나머지 올해 17개 시군은 안 했다 그 말씀입니까?
1개 시군에서 올해 이걸 했단 말입니까, 200만원을.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잠깐만요.
○백수명 위원 안 하면 전체 다 안 하든지 하면 전체 다 감액을 해서 2회 추경 때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됐는데, 일단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건수가 적은 학교 같은 경우, 적은 지역청 같은 경우는 감액을 했는데 나머지는 아마 감액을 못 한 것 같습니다.
○백수명 위원 지금 학교폭력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백수명 위원 늘어난다고 예산을 1회 추경에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백수명 위원 2024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얼마 정도 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2024년도에요?
○백수명 위원 예.
2023년도 예산이 추경에 4억9,500만원, 한 5억원 정도 했는데, 2024년, 자료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2024년 자료를 지금 안 들고 있어서 정확하게,
○백수명 위원 그러면 그건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411페이지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체험 연극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1회 추경에 편성했네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그 부분은 작년까지는 찾아가는 연극을 하는 단체가 1개 단체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한 건 15개 학교를 했는데, 저희가 추경에 올린 이유는 우리가 20개 학교를 하자, 그 이유는 그 단체가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극단체가 한 5개 이상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한 80여 개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0개 정도는 하자 해서 추경에 올린 내용들입니다.
○백수명 위원 보니까 그때 한 23.5%가 불용이 됐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맞습니다.
다 쓰지는 못했습니다.
○백수명 위원 2024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1억원을 편성했네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저희가 받아보니까 80개 학교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일단 그 예산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6월, 한 절반 정도 지나갔는데 어느 정도 지금,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정확하게 몇 개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체가 1개에서 5개로 늘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1억원 이것 다 소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할 수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것도 지금 현재까지 어느 정도 집행이 됐는지 한번 자료로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알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하여튼 1회 추경에 편성할 때는 시급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불용이 생기니까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알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재 백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 위원 반갑습니다.
아마 민주시민과 하는 이게 불만인 것 같습니다.
경남교육과로 합시다.
타이틀을 바꿉시다.
지금 결산 내용을 보니까 419페이지 보면 학교 보건 건강 관리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한 1억7,500만원 남아 있거든요.
남아 있고 불용률이 한 8.89%밖에 안 됩니다.
그 반면에 395페이지 민주적 교사회 운영은 5,800만원 소진 다 했고, 그런데 학생들 건강 관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돈이 남아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본래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또는 자살 시도, 자해한 아이들의,
○권혁준 위원 그 목적은 그렇게 되는데,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했는데 이 부분들이,
○권혁준 위원 집행률이 왜 이렇게 남아 있냐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권혁준 위원 집행률이 왜 이렇게 남아 있냐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이게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안내를 하면 아이들이 낙인 효과 때문에 잘 안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정신병원 이런 데 가면요.
그리고 저희들이 들어보면 한 2시간을 기다리고 3분 이렇게 면담을 하고 왔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집에서도 그 아이들을 정신병원에 안 보내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좀 더 많이,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고민도 많이 했고요.
좀 더 홍보도 하고 학부모 교육도 좀 시키고 그렇게 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목적도 정확하게 파악도 안 하고 이렇게 예산 편성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다른 파트에, 아이좋아희망드림센터에 또 아이들에게 70만원씩 지원해 주는 또 다른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 정서적으로 힘든 아이 그런 차원에서 갈수록 굉장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해서 아이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 보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정쌍학 위원께서 이야기했지만 민주시민교육과 어떤 내용을 보면 시민에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학교입니다, 학교.
교육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민주시민 교육을 아이들한테 하는 거죠.
○권혁준 위원 아이들한테 하는 건데 일반 시민들한테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아까 내가 이야기한 국민경남교육과를 만들든지 그런 타이틀을 바꾸면 이런 이야기들이 안 나오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반면에 예산 집행 실적 보면 419페이지 학교 관련, 민주적 교사와 관련된 그 집행은 다 썼단 말이에요.
민주적 교사회 운영 이것은 5,800만원 전부 다 썼는데 민주적 교사회 운영 이것은 어떤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저희들이 작년에 퍼실리테이션이라고 해서 퍼실리테이터를 30명 양성했습니다.
이분들이 뭘 하냐면 학교의 민주적인 회의를 운영하기 위한 조력자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떠한 안건이 나왔을 때 포스트잇 같은 걸 붙여서 아이디어를 개발해 내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안건을 만들어가고 결론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을 퍼실리데이터라 그러고요.
그분들이 학교 현장에 나가서, 새 학년 맞이 워크숍을 전 학교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그분들이 그 연수를 통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학교 비전을 세우고 그다음에 학생상, 교사상, 학부모상을 만들어내고 학교 철학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건데, 거기에 투입된 돈을 다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권혁준 위원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해서,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작년도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권혁준 위원 작년도에 해 온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권혁준 위원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질의 그만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위원장대리 이경재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구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구연 위원 예.
김구연입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관련돼서 백수명 위원님께서 질의을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전체적인 걸, 학교폭력에 대한 예산을 처음에 보게 됐습니다.
결국은 이 예산 편성된 부분을 각 교육지원청마다 어쨌든 배분해서 나눠주다 보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배분 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김구연 위원 이게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모자라는지 남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추경을 넣은 것 아닙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일단 저쪽에서 요구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김구연 위원 좋습니다.
그 요구라는 부분이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올 때까지 집행잔액 2억2,800만원에 대한 상세 내역을 달라니까 왜 안 주십니까?
교육청마다 남아 있는 예산을, 이 불용된 금액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그것을 저희들이 아까 만든다고 정신이 없어서, 만들어 왔는데,
○김구연 위원 아니 제가 오늘 급하게 여기 아침에 와서 자료 요청한 게 아니라 충분하게 제가 월요일에 말씀드리고 언제까지 줄 수 있느냐 여쭤봤을 때 수요일까지라고 해서 넉넉하게 목요일까지 달라는 것까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계속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오늘 저한테 자료를 주실 때는 1시 40분에 오셔서 자료를 주신다고 오시면,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죄송한데 저희들이, 우리 업무 담당자들이 위원님 요구 사항을 제대로 파악을 못 했다고 사실 이야기합디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김구연 위원 여기에 대해 질의를 하기보다 이 부분은 아까 2022년 36억원 관련된 부분과 2023년 46억원 관련된 부분 국장님께서 따로 한번 보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상세하게 다음에 시간을 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재 김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 맞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제가 여기서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하기가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민주주의 국가 맞습니다.
○최영호 위원 과장님 답변이 참, 애매하게 많이 하시네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맞습니다.
○최영호 위원 말씀하시는 게 말을 딱 돌려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 아니에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맞습니다.
○최영호 위원 맞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재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 과장님 23페이지요.
교육청 결산 설명서, 아 이것은 안 가지고 있죠?
검토보고서 52페이지, 결산 설명서 419페이지인데 학교 보건 관리,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박인 위원 아이들이, 몸이든 인지 능력이든 또 언어 장애든, 말문이 좀 늦게 트이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박인 위원 저학년들 중에서요.
그런 게 실태 조사가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유치원, 우리 공립 유치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그 실태 파악이 된 게 통계가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를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그다음에 초등학교 1학년, 1411 해서 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은 아이의 정서적인 어떤 부분을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그 부분들은 아마 다른 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여기 보니까 학교 보건 관리에 대해서는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하고 있네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보건 관리 전체가 아니라 정서 행동 그쪽에 많이,
○박인 위원 정서에 대해서, 그렇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박인 위원 그런데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서울의 경우는 3분의 1이 그런 등등의 발달장애를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저절로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의 대답도 있고 많고 한데 그것을 민주시민교육과에서도 파악을 좀 하셔야 돼요.
하시고, 여기 예산에 대해서 보면 8.9%가 불용률이던데 이 예산은 늘어나도 시원치 않은데 기 편성된 예산이 왜 8.9%나 불용률이 이렇게 높게 나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죠?
해 봐주세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그게 치료비 지원인데, 아이들을 위한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상담을 심층 상담도 해야 되고 하니까 주로 정신병원을 많이 가게 됩니다.
가야 하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안 가려고 그러고 또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해서 본인들은 괜찮다고 하고 있거든요, 주변에서는 치료를 권유하는데.
○박인 위원 주변에서는 권유하는데 학부모님은,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안 가려고,
○박인 위원 학부모님은 우리 아이들은 정상이다, 갈 필요가 없다, 치료가 필요 없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낙인 효과 때문에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박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라도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잘 파악을 하세요.
수요 파악을 잘하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세요.
선생님을 통해서 하시든 학부모님한테 잘 주지를 시켜서, 그래도 상담을 받는 것이 더 효과가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맞습니다.
○박인 위원 왜냐하면 요즘 어린 아이들, 그렇죠?
영유아, 만 6세 이하 여기서는 실태 조사가 좀 잘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우리 도 보면 유치원을, 유치원이 우리 교육청 관할 아닙니까?
그렇죠?
유치원 그다음에 저학년, 1·2학년 이런 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파악이 정확하게 돼야 돼요.
정확하게 되고 홍보가 잘 돼야 되고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야 돼요.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예산을 만들어서 편성해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그것 좀 적극적으로 상담도 받으시고 그래야 시기를 놓치지 않을 수도 있고, 나중에 저절로 나아지는 애들도 많아요.
한 10살 되니까 팍, 애가 막 말문 터지고 똘똘하고 더 머리도 잘 돌아가고 인지 능력도 뛰어나게 되고 애가 멀쩡해졌다, 이런 경우도 왕왕 있어요.
있지만 이게 예산이 중요한, 저는 이런 아이들이 참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되는 아이들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아이들이, 정도에 경중의 차이는 있어도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보듬어야 된단 말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맞습니다.
○박인 위원 적극적으로 살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불용률이 남는 것에 대해서는 단디 하세요.
올해에도 예산에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결산했을 때 또 이렇게 남는다면 큰 문제예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이 부분들은 유아특수 쪽하고 관련해서,
○박인 위원 같이 협의하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박인 위원 어느 과에 자꾸 미루지 말고 여기서 한 파트라도 하게 됐으니까, 정서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정신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유아특수교육과하고 관련 유관 부서하고 부서장하고 항상 협업을 하라 이 말입니다.
같이 의논하고 공유하고 소통하고, 그게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알겠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맞습니다.
○박인 위원 당부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감사합니다.
○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재 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우리 민주시민교육과장님한테 질의가 좀 집중된 것 같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예술건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재 체육예술건강과 소관은 결산서 118페이지, 결산 설명서 42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5페이지부터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시영입니다.
성과보고서 142페이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2023년도, 2022년도 해서 목표가 있고 그에 대한 실적이 있는 것 같은데 먼저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게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에 보면 2022년도에는 목표를 76%로 잡으셨다가 실적은 49.5%였고 2023년도는 목표가 51%인데 실적은 49.89%예요.
실적은 거의 지금 대동소이한데 목표는 상당히 줄었어요.
이 목표의 기준이 뭡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이시영 위원 질의를 조금 하면 2022년에 76%를 잡았다가 2023년도에 51%를 잡은 이유도 궁금하네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이게 사실 그때 그 당시에 목표를 달성할 때, 처음에 이 정도의 목표를 달성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아마 목표 달성률이 65.05%로 낮게 나타나서 2023년도에는 우리가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아서 달성률이 좀 낮아졌다고 판단을 해서 목표를 조금 하향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목표를 높게 잡아서 달성이 낮았기 때문에 이제는 목표를 하향해서 잡았다, 이게 답변이라면 좀 이해가 더욱더 안 되는데요.
보면 실적은 거의 같잖아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리고 그 당시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아마 조금 실적이 낮은 것도 원인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면 2022년도와 2023년도는 지금 실적은 거의 같은데 목표는 실적에 대비해서 일부러 많이 하향해서 잡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코로나 변명을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2022년도 대비 2023년도에 좀 더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한 부분에 제일 큰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 대표적인 부분만 한두 가지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기 전에 우리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 보면 저희들이 운영 학교 수로는 전국에서 3위를 기록했고 운영 클럽 수로는 2위를 했고 등록 학생 수로는 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위원님께서는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지금 보니까 그래도 계속 성과는 미달이고 지금 운영 예산은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쭉, 지금 예산은 늘어나고, 증가하고 있다, 그렇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학교별로 지금 종목이라든지 이런 게 다 좀 차이가 크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일단 기본적으로 남학생 학교와 그다음 여학생 학교, 남녀공학 학교에서 조금 차이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면 2022년에서 2023년도를 볼 때는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목표 수치나 실적을 조금 하향을 했으니까 이제 내년의 수치는 굉장히 높게 잡으셔도 되겠다, 그렇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다시피 사실 저희들은 전국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 보면 굉장히 상위에 랭크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과 좀 고려를 해서 목표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지금 학생 건강 체력 평가 사업도 지금 여학생들 하고 저체력 학생의 체력 향상을 위한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저희들은 학생들의 체력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건강체력교실이라는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 365플러스 체육온 활동이라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체육 활동 자체를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참여하게 만들 수 있는 온라인이라든지 쇼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해서 집에서도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많이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보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시영 위원 답변 잘 알겠고요.
이제부터는 성과도 좀 높여주시고 목표도 높게 잡아주셔서 미달 사업이 아니라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열심히 노력해서 학생들의 건강 체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재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 과장님, 최영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2023년도에 편성하면 당해 예산은 그해에 쓰는 게 원칙이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렇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최영호 위원 저도 결산 심사를 한 사람이 질의를 한다는 것은 약간의 모순점이 있다고 보는데, 제가 우리 전문위원이 제출해 놓은 것을 보니까 기가 찬 게 2023년도 예산을 어떻게 2024년도에도 쓰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최영호 위원 예.
그것뿐만 아니고 앞에도 보니까, 그러면 과장님 그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게 된 건지 사유가.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그 부분은 2023학년도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계획에 따라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를 3월에 교부하고, 전입생 체육복 구입비는 상하반기 2회를 지원하였고, 하반기는 다음 연도 2월까지 전입생을 포함해서 다음 연도 예산으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
2023년도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65억3,159만원 중에서 62억3,520만원을 집행하였고, 2회 추경 시 체육복 미착용 교 지원 요청을 감안해서 3,313만원을 남겨두고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추가 신청을 한번 받아 보니까 1교가 추가 신청을 해서 집행잔액이 지금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2023학년도 하반기 전입생 지원을 위해서 2024년 본예산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12월까지 초중고 전입생을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1,792만원의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 2월 추가 발생분 예산을 고려해서 하반기에는 고등학생 전입생 체육복 구입비 일부를 교부했습니다.
교부하고, 초중학교 같은 경우 회계연도 마감 일정에 따라서 2023회계에서는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렇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래서 기존 계획대로 2024년도에 본예산으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최영호 위원 예산을 이렇게 써도 하자가 없습니까?
문제가 없어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 부분을 보면 저희가 조금이라도 예산 불용액을 줄이고자 저는 노력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영호 위원 불용액을 줄이고자 했다는 것은 제가 정상참작은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활용해도 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좀 더 아마,
○최영호 위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예산을, 회계를 바꿔서 써도 상관없다 그 말씀입니까, 그러면.
필요에 따라 썼기 때문에.
부정하게 쓴 게 아니고 정당하게 썼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달라도 상관없다 그 말씀입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잔액을 좀 줄이려고 노력한 그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최영호 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에 생각하신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예산의 회계연도는 지켜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만 법칙이 서지.
필요한 대로 고무줄처럼 이래 쓰고 저리 당겨쓰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예산 집행을,
○최영호 위원 원칙은 지켜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원칙에 따라서 철저히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렇죠.
그리고 수학여행비 집행잔액이 6,892만원인데, 이거는 총액 배분 사업이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총액 배분 사업인데 학교에서 정산을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학교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예, 설명해 보이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수학여행 지원 사업을 목적 사업이 아닌 총액 배분 사업으로 운영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학여행비 지원 사업은 초중은 20만원이고, 그다음에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30만원입니다.
수학여행 지원 사업은 학부모 및 학생들의 경제적인 부담 경감을 위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면서, 지금 보면 수학여행비는 한시적인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해서 하는 목적 사업비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일률적으로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어서 총액 배분 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총액 배분 사업이라는 것은 반복적,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목적 사업비를 학교운영비에 포함해서 총액 배분하는 경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금 지원이 됐었고, 그다음에 2024년도 통합 사업으로 운영하는 수학여행비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짧게 하이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2023년 9월 학교별 학생 수 예비조사를 실시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24년 3월 수학여행비 포함해서 통합 사업 운영비로 교부를 하였습니다.
2024년 3월 2024학년도 수학여행비 지원을 위한 대상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고, 학교별 수학여행 실시 여부 및 학생 수를 조사하였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2024학년도 학교별 수학여행비 지원비 예산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선 학교에 수학여행비 정산 및 반납 실시에 대해서 공문으로 안내한 바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정산을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현재로는 학교회계 지침에,
○최영호 위원 정산을 안 해도 상관없죠, 예?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정산을 지금...
○최영호 위원 아니 과장님, 긴 설명은 하시지 마시고.
정산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이소.
안 해도 무방하지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총액 배분 사업비에 대해서는 정산을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영호 위원 안 해도 되는데 모든 학교에 정산을 하라고 했어요?
1,000개가 넘는 학교에 모든 것을 정산하라는 이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 부분에서는 그때 그 당시에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 현장에서 수학여행을 실시할 수 없어서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를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정산을, 반납을,
○최영호 위원 과장님, 예산에 누락이 안 되고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정산을 지시했네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최영호 위원 그럼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아니 과장님의 그런 점은, 아까 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인정을 하는데, 일선 시군 학교에서 정산을 하려면 1,000개나 되는 학교마다 일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과장님 입장도 생각해 보지만 일선 학교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해 보셨나 이 말씀입니다.
정산하라고 하면 무조건 다 들어오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래서 통합 사업 운영비로 운영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월 정도 돼서 정산 반납은 안 해도 된다라고 학교에 혼선을 줄이고,
○최영호 위원 할 겁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경감을 위해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최영호 위원 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렇게 하이소.
우리가 도교육청이라고 일선 시군 학교에 무리한 요구는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오늘 감사장은 아니지만 우리 과장님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또 알뜰하게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일선 시군에 있는 학교도 한번 생각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학교의 사정도 고려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고려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재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반갑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신승욱입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존경하는 이경재 위원장님, 아까 정쌍학 위원님께서 시도별 교육복지사 임금 격차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의 해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자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쌍학 위원님께서,
○정쌍학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다루고 난 다음에 보충 질의할 때 좀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박성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 소관은 결산서 125페이지, 결산설명서 45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0페이지부터입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육복지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재 기후환경교육추진단 소관은 결산서 131페이지, 결산설명서 48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2페이지부터입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단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관 시설 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4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칭 경남생태환경교육원 설립 사업은 2023년도 1회 추경예산에 7,000만원의 설계용역비를 편성했으나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관리계획 용도 변경이 부결됨으로써 이게 무산되었습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무산되기 전까지 어떤 절차들이 거쳐졌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산된 그 부지는 창녕군에서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창녕군에서 그 부지를 용도 변경해서 현재 우포생태교육원과 교환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재정계획과 공유재산 심의를 마쳤고,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마쳤습니다.
창녕군에서는 창녕군 계획위원회 토지 적성 평가 심의, 그리고 기관 협의, 의회 의견 청취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도청에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심의를 완료하였고, 재해영향평가가 원활히 진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재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거의 마지막 단계였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재 그런데 부결 사유를 보면 우포늪과 이격거리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주변 용도지역과의 정합성을 감안했을 때 부지로서 부적격하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창녕군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교육청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부지를 선정해서 최종 단계까지 와서 마지막 단계에서 이렇게 부결이 됐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당초에 부지를 선정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선정 위치가 잘못되어서 결과가 이렇게 됐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때 당시는 창녕군,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통과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추진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관련 절차를 진행했지만 최종 단계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환경 쪽과 그리고 또한 환경 보전과 환경 교육에 대해서 검토를 심도 있게 했고, 그 결과 환경을 보전하는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부결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재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보면 세 기관이 너무 낙관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이게 다년간에 걸쳐서 많은 행정력이 투입되고, 또 예산도 낭비되고 이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근거 없는 어떤 낙관론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작용을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 향후에, 지금 생태환경교육원이 부결돼서 이곳은 추진할 수 없지만 향후 우리가 권역별센터를 진행할 때는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부분 조금 더 살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재 그리고 또 보면 건축기획용역비로 1,767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부분도 보면 경상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사가 통과되고 나서 집행하는 게 통상적일 건데, 절차가 완료되기도 전에 집행하게 된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당초 개원 예정이 2026년 3월이었습니다.
3월로 해서 도민들께도 설명을 드렸고, 7월에는 용역이 발주가 되어져야 3월에 적기 준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7월 한 달간 상당히 깊은 고심을 했고, 검토를 많이 거쳤고, 창녕군의 관련 부서와 또한 창녕군수님과 미팅을 거치고 해서 그런 부분 소통을 충분히 해서 결론을, 발주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재 각종 사업들을 보면 정해진 기간에 완공되는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좀 많지 않은 편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좀 지연되어서 준공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산설명서 보면 지금 권역별로 생태환경교육센터를 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권역별 환경교육센터는 경남 곳곳에 생태 우수한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녕 우포늪 같은 내륙 습지, 그리고 그 외에도 경남 곳곳에 고산 습지, 해안 습지, 기수역 같은 그런 다양한 좋은 생태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원들을 활용하고, 그리고 그 자원들과 인접해 우리 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런 토지들이 있습니다.
폐교라든지 기존에 잘 운영되지 않는 교육청 소유의 토지들을 활용해서 생태 전환 교육의 기반을 갖추고자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재 이걸 보면 당초의 경남생태환경교육원 설립하고 지금 권역별 생태환경교육센터는 성격을 보면 완전히 다른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권역별로 추진할 계획을 수립할 때 의회하고 소통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결정을 하는 단계에서는 의회와 소통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결되고 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경남의 자원을 활용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재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접근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별로 산재해 있는 어떤 지역 생태 자원을 활용한다는 이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그래도 좀 규모 있게 해서 18개 시군의 우리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줄 수 있었는데 오히려 규모가 작게 분산되기 때문에 그런 교육 기회가 상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권역별로, 4개 권역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재 이렇게 하다 보면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 건데, 전자와 같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단점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의인재과장님 자리에 계십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창의인재과장 전현수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재 창의인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 아까 제가 이걸 어느 과에 질의해야 할지를 몰라서 지나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스마트 단말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 창의인재가 맞죠?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예, 맞습니다.
○박준 위원 알겠습니다.
결산검사서 27페이지에 보시면 보유 현황이 39만1,346대, 그렇죠?
학교 보관이 33만970대, 창고에 5만6,898대, 수리가 1,999대, 불용이 70대, 분실이 1,409대, 맞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자료 제출할 당시에는, 그게 4월인가 그때쯤 됐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창고 보유 대수가 좀 변동이 됐습니다.
4월에 4만7,605대였고, 5월에는 2만9,176대, 지금은 2만77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분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분실 처리는 학교에서 자료를 받아서 지금 1,529대를 분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구입 단가가 얼마죠?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54만5,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54만원에 1,400대, 금액이 얼맙니까?
(계산기를 들고)
눌러 볼까요?
7억5,600만원 정도 되네, 그죠?
이걸 분실하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분실하면 그냥 끝이에요?
관리가 이렇게 소홀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학생들이 지금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의도적으로 분실을 했거나 하는 경우는 그 사유를 다 파악해 가지고 유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미래교육원에서 분실 사유를 받아서 자체 심의를 거쳐서 유상인지 무상인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럼 지금 1,409대 중에서 유상 처리한 대수는 한 몇 대나 됩니까?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분실된 것보다도, 유상 처리한 부분들은 7,326대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예?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유상 수리 대수가,
○박준 위원 아니 그것 말고, 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분실.
분실 지금 1,400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분실 1,400대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고, 어떻게 유상 처리를 받고 있고, 무상 처리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미래교육원에서 판단을, 사유를 학교에서 받아서 그게 학생 책임인지, 또는 고의인지 아닌지 그런 것을 판단해서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지금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거의 8억원 가까이 되는 돈을 그런 것으로, 그냥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내버려 두고 계신다는,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죠?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니까 유상 처리가 어느 정도 됐느냐고 여쭤본다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준 위원 그 부분에 유상 처리, 무상 처리,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얼마만큼 했는지 그거 한번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예.
○박준 위원 이걸 우리가 39만1,346대를 구매했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봅시다.
AS, 하드웨어 장애가 4만2,780대, 소프트웨어 장애 4만4,221대, 단순 문의 4만6,014대, 총 13만3,015대, 맞습니까?
자료 제출한 것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맞을 겁니다.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예.
○박준 위원 3년 동안 수리비만 해도 16억1,6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 하면 39만1,346대에서 수리가 들어간 것이 30%에 육박해요.
전자제품입니다.
전자제품인데 10대를 샀더니 3대 이상이 고장이 나서 못 써요.
그다음에 분실하고, 보관하고, 수리센터 맡기고 불용 처리한 것까지 치면 한 50%에 육박해요.
전자제품을 산 겁니까, 무슨 돌도끼를 산 겁니까?
예?
이거 살 때부터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 스마트 단말기 때문에 2년 내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설전을 벌이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하고, 교육청에서는 이걸 치적사업으로 해서 홍보를 엄청나게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결과가 이게 뭡니까?
10대 중에 5대는 못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컴퓨터입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무상 수리나 유상 수리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물론 경상남도교육청 자산이라고,
○박준 위원 불과 4년도 안 됐는데 수리 비용이 16억원 넘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또 3년 정도 지나면, 이게 내구 연한이 6년 이상을 안 쓰게 되면 3년 지나면 1,700대 정도를 또 구입해야 합니다.
수리비가 이 정도 들어갈 정도면 제품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학생들이 쓰다 보면, 특히 학생들 부주의에 의해서 파손 사고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이나 이런 것은 계속해서 홍보하고, 교육하고, 또 가정통신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제가 제 주변에 학생이 있는 부모님들한테 여쭤봤어요, 단말기에 대해서.
그거 집에 갖고 오냐 하니까 있답니다.
“활용을 합니까?” 했더니 “그 고물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서랍 속에 처넣어 놓았대요.”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일부 학생일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준 위원 아니 아니.
일부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분실된 게 1,400대, 불용 처리 70대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아마 학생 집에 가보면 구석구석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그게.
그걸 관리를 못 하거든 수거를 하시든지, 불용 처리가 되고 분실 처리가 된 데 대해서도 대책이 없고, 수리비가 16억원 이상 나가고, 30% 이상이 수리가 들어가는데도 이거에 대해서 대책이 하나 없고,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이어가실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는.
계속 이 사업을 이어가실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 물 먹는 하마처럼 계속 쏟아져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죠.
콘텐츠 사업비, 관리비, 유지비, 개발비 앞으로 계속 더 들어갈 거죠?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교육청 예산이 무궁무진하게 빠져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부감님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이것 때문에 지금 또 충전기 구매하고 계시죠?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예, 올해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올해 구입하고 앞으로 그거 또 계속 구입해야 되잖아요.
이 문제로 인해서 의회하고 교육청하고 2년 동안 설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내막을 지금 들어가 보면요, 이거는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전자제품이라는 게 10대 중에 5대가 쓸 수가 없는 제품이, 이게 뭘 하자는 얘기입니까?
이 사업 계속 이어가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이 사업의 결정은 우리 과에서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미래교육원에서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노치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전면적으로 우리 과에서 하고 또 도교육청 차원에서 다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자꾸 우리 의회에서 교육청 보고 뭐라 한다라고만, 야속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속 안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왜 저희가 인상을 써가면서 자꾸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에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단속해야 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이유가 나오고 문제가 지금 자꾸 발생이 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엄청나게 수반되고 거기에 따른 결과물은 안 나오고, 제품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 감독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현실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죠.
○부교육감 박성수 예, 태블릿 PC를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추세입니다.
그리고 교육 선진국은, 제가 미국도 확인해 봤고 일본도 확인해 봤는데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1인 1 태블릿 PC는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내년부터 디지털 교과서가 활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다만 존경하는 박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신경 쓰고 시스템을 좀 개선해 보겠습니다.
○박준 위원 지난번에 충전기 보관함 때문에 제가 몇 분 우리 직원들을 한번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받았는데 전자제품은 사는 순간 중고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구제품이 되고.
이왕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하시라고요.
돈을 이렇게 수천억을 갖다 투입해 가면서 사업을 벌이면 남들이 와서 진짜 잘한다라고 할 정도로 제대로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충전기 같은 경우에도 최고 좋은 제품을 사세요,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래야 그 물건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그 물건으로 인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 단말기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교육청에서 얼마나 야심 차게 준비를 하셨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5대 중에, 10대 중에 5대가 지금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수없는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똑같은 얘기 제가 계속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짜 신중하게 한번 교육청에서 검토를 해 보시고요.
거기에 걸맞은 어떤 대안책을 좀 만들어내시고, 지금 있는 단말기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이거 지금 내구 연한이 6년짜리잖아요, 그죠?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예.
○박준 위원 지금 내일모레면 다시 또 구입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매 이 상태로 갈 것인지 한번 신중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미래교육원에서 여러 가지 테스트도 하고 있고 또 점검도 하고 있고 또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또 논의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진행 과정을 의회에서 자꾸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관심 있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공유를 해 주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협조를 좀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서로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하고, 이런 부분을 자꾸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이러다 보면 의회하고 마치 교육청하고의 무슨 갈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걸로 이렇게 자꾸 내부에 비쳐지는데, 저희가 그런 걸 태클을 걸고 그걸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를 하면 제대로 해 보자고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협력해서라도 최고의 어떤 작품 한번 만들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때그때 어떤 변화가 있거나 그렇게 된다면, 정책적인 변화가 있거나 하면 그때그때 말씀드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하여간 제가 언성 높여서 말씀드렸는데 이걸 고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엄청난 예산이 자꾸 다른 데로 새고 사장이 되고, 앞으로 투입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재 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 과장님 노치환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유·무상 수리나 SLA 계약은 제가 말씀드릴 게 많은데 지금 그거는 차치하고요.
지금 수리 대수를 박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 제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려고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 수리 물량 중에서 1차 연도 초도물량 중에서는 MDM 유해 사이트 차단이 안 되어서 전량 회수해서 수리했던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아마 그 수리 대수에 포함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 한번 확인을 하셔서 따로 박준 위원장님께 좀 보고를 드렸으면 싶고요.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예.
○노치환 위원 그다음 아까 특허심판은 무효 심결 그 부분은 제가 너무 적당히 말씀드리고 넘어간 게 아닌가 싶어서, 분명히 도민들께는 그 내용을 해명해야 됩니다, 분명.
저한테는 지금 자료를 못 주신, 지금 소송 관계 준비 때문에 조금 시간을 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제가 이해는 해 드리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교육청에서 해명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예, 알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재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쌍학 위원님 정책 질의에 대해 부교육감께서 추가 답변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시간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부교육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님께서 아까 경남만 유일하게 격차가 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최근, 어제까지 집계한 조사 자료에 의하면 저희와 똑같이 격차가 부산, 세종, 충북도 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천, 광주, 울산, 충남, 전북, 경북, 제주 등은 근무지에 따라서, 기관에 근무하느냐 학교에 근무냐에 따라서 임금 격차가 나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되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재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있습니까?
○정쌍학 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부교육감님 답변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를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이경재 예, 하시면 됩니다.
하십시오.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오전에 처음 회의 시작할 때 정책질의 부분에서 조금 전에 정리한 부분을 답변 주셨는데 감사드리고, 경남 기관 교육복지사 지금 현재 임금 차별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교육감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경남교육청 소속의 기관 교육복지사는 모두 경남 복지우선지원사업과 그다음에 교육복지안전망 업무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죠.
○부교육감 박성수 예, 지원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교육복지안전망 업무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죠, 그렇죠?
○부교육감 박성수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이 두 업무를 병행하면서 교육복지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시군 상관없이 경남 기관 교육복지사 모두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타 시도에는 교육복지안전망만 하거나 또 사례 관리 등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런 유형으로 지급하는 곳이 있다.
그러나 경남, 결론적으로 우리 경남처럼 기관 교육복지사가 각 지역에 배치되어서 동일 업무를 하는데 임금이 다른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업무의 세세한 분장은 시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교육복지사라는 역할은 사업성, 집행하는 부분, 아까 말씀하신 교육복지안전망 사업 등등 사업에 따라서 운용을 하는 부분하고요.
개별 학교에서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례 관리들을 어느 정도는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의 차이는 기관과 학교 임금 차이가, 기본적으로 다른 시도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근무하는 복지사하고 기관에 근무하는 복지사의 임금 차이는 대부분의 시도에서, 많은 시도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선발을 할 때 과거와 같이 기관에만 근무하는 복지사로 선발하지를 않았습니다.
저희는 학교에도 근무하고 기관에도 근무할 수 있게 열어놨었고 임금이나 이런 모든 조건들도 명확히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충실하게 집행을 한 사안입니다.
지금 쟁점은 저희 기관에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임금을 맞추려면.
낮은 부분을 올리거나 올린 부분을 내리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기관에 근무하는 교육복지사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소위 말하는 1유형에 해당하는 교육복지사를 앞으로 수백 명 늘려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 봤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쌍학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본 위원이 오전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부분은, 조금 전에도 우리 부교육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해, 지금 현재 고민을 계속한 지가 2022년도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고, 이제는 어떻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우리 부교육감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부교육감 박성수 예, 저희 2023년도에 교육복지사 신규 선발을 할 때 이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교복투 시절에 유형 외라고 말하는 상당히 높은 급여의 교육복지사가 있고, 유형1로 저희는 선발을 하는데 급여 차이가 월 평균 50만원 나는데 이걸 수용할 거냐.
분명히 채용 조건에는 알고 들어왔지만 나중에 문제 제기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까지 고민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형1로 간 이유는 교육복지사라는 새로운 2020년, 2022년 이후에 선발은 전체 공무직의 틀 속에서 유형1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형1로 우리는 선발을 한 것뿐입니다.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사실은 예견도 됐었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견했다.
자, 근본적으로 채용 요건이 낮아졌다고 볼 수 없다는 국가인권위의 판단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부교육감 박성수 예, 인권위의 입장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장하는 거고요.
○정쌍학 위원 그렇죠?
○부교육감 박성수 예, 저희는 교육공무직 전체 틀에서 유형1이라는 새로운 유형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공모를, 채용 조건을 저희는 신의칙상 지켰다라는 입장입니다.
○정쌍학 위원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께.
제가 다음에 의회가 열릴 때 이 자료들을 전부 정리해서 이런 부분들은 교육감님께 도정질문을 한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때까지 가지 않도록 부교육감께서는 우리 국장님하고 또 과장님들 머리를 맞대고 조속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찾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예, 고민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 박성수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시도는 임금이 같은 부분은 과거 높은 임금의 교육복지사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신규 채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신규 채용을 상당히 한 상태고요.
그래서 오히려 학생들의 서비스 차원에서 저희는 신규 채용을 늘렸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어려움이고요.
다른 시도는 아예 채용을 안 합니다.
어떤 게 교육적으로 옳은지는 저희도 고민이 좀 되는 부분입니다.
○정쌍학 위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재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교육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경구 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장님, 이경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행정국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꼼꼼히 잘 살펴서 향후 행정국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행정국 소관 부서는 총무과, 학교지원과, 안전총괄과, 재정과, 노사협력과, 시설과, 미래학교추진단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순희 총무과장 김순희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총무과 소관은 결산서 138페이지, 결산설명서 50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3페이지부터입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순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음은 학교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학교지원과장 이종부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학교지원과 소관은 결산서 144페이지, 결산설명서 53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4페이지부터입니다.
학교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주봉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해 도의원 주봉한입니다.
결산서 541페이지, 김해2특수학교 교육환경평가 용역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김해에 유일한 특수학교인 은혜학교 이게 과밀화되어 있고 노후화됨에 따라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알고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지금 국제신문 2024년 4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에 교육부 중앙 투·융자 심사를 통과하고 올해 하반기에 설계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교육환경평가 용역도 부지 문제로 완료되지 못하고 사고이월 했다는 것은 학교 설립 계획도 수립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김해 지역 같은 경우는 최근 특수학교 대상자들이 2019년에 한 943명에서 지금 현재 2003년도에는 1,208명으로 해서 한 265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김해은혜학교 같은 경우에는 61학급에 지금 과대 학교입니다.
학생 수도 많고, 한 300명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김해 지역 내에 특수학교를, 제2특수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주촌면 농소리, 내나 골드루트산업단지 내에 학교 용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초등학교 용지입니다.
그 위치에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서 교육환경평가를 작년에 저희들이 계획해서 용역을 줘서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부영 측에서 건축 관련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해야 그 내용을 가지고 교육환경평가, 저희들 일조권이라든지 교육 환경이라든지 그런 걸 전체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지연되어서 한 2개월 정도 지금 딜레이가 되었고요.
그래서 1차 변경이 있었고, 그다음 두 번째로 저희들 그 자료를 가지고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검토를 받았습니다, 10월 30일에.
검토 결과 전체 94개 측정하는 장소에서 한 40% 정도인 38개소에서 일조권 확보가 되지 않는다 해서 위치 변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치 변경을 하기 위해 원래, 부지 형태를 말씀드리면 북쪽에 초등학교 부지가 있었고 그다음에 북쪽 오른편에 보면 김해시 공원 부지가 있고 그 밑에 남쪽으로 부영 공동주택 개발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저희들이 남쪽으로 해서 학교를 신설하려고 부영 측하고 한국산업공단하고 김해시하고 협의를 좀 하는 과정에서 그 지연이 좀 부영 측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감은 하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면 지역 주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부영 측에서는 그게 만약에 특수학교가 들어오면 분양률이라든지 수익성이 악화될 수도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서울에 있는 부영 본사까지 찾아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지금 그거 하는 기간이 상당히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역은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김해시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한국산업공단하고 그다음에 부영주택 4개 기관이 협약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7월에 협약할 예정으로 있고, 10월 중으로 이것을 마무리해서 신설 학교를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예, 그 해결 방안을 빨리 좀 찾아주시기 바라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봉한 위원 그다음에 결산설명서 1374페이지에 김해교육지원청 학교 신증설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해 주촌면 저기 보면 전부 다 과밀학급입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맞습니다.
○주봉한 위원 과밀학급 학교 사업에 보면 모듈러 교실 설계 용역비 중에 김해 대청고등학교에 96.4%, 김해삼문고등학교에는 95.6%를 불용하여 대부분의 사업비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이게 지금 저희들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명시이월을 한 사항입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냐 하면 2021년도, 아마 코로나 관련해서 2021년도 7월 29일 교육부에서 교육회복 종합방안 추진 계획에 따라서 교육여건 개선 사업으로 과밀학급 해소에 대한 28명, 학급당 28명으로 해소하기 위해 과밀된 학교에 대해서 모듈러를 설치하기 위해 저희들이 사업을 예산 편성해서 설계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희들이 모듈러에 대한 설치 사례도 좀 드물었고, 그리고 일반 건축하고는 좀 다릅니다, 모듈러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계라든지 제작이라든지 설치에 따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서 아마 지역청에서 그걸 명시이월해서 다음 연도에 혹시 모를 그런 상황까지 좀 대비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90몇 %가 명시이월 된 게 지금 불용 처리가 되었고, 예외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김해 율하고 같은 경우에도 한 4,600만원 그때 명시이월 했는데 구조 안전 보강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설계 변경한 게 한 2,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 편성이나 집행잔액이 예상될 경우에는 감액을 하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으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이 조금 부족해서 이렇게 되어서 다음에 할 때는 저희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봉한 위원 잘 검토해서 적정한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봉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주봉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 과장님!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최영호 위원 존경하는 우리 주봉한 위원님이 질의한 특수학교 때문에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특수학교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전에 도정질문도 한 바가 있습니다.
특수학교는 사실 이전해서 짓는다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첫째, 주민들 민원이 생기게, 당연히 생깁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맞습니다.
○최영호 위원 첫째, 지가가 떨어진다 하는 이런 택도 아닌 소리를 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양산에도 우리 특수학교가 벌써 포화 상태입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맞습니다.
○최영호 위원 증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최영호 위원 그러면 이걸 타개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전도 중요하지만 거기 있는 학교 주변에 부지를 좀 사세요.
부지를 지금 매입해서 차후를 대비해야 됩니다.
양산에, 우리 포화 상태 된다고 양산에 또 제2특수학교 지을 자신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거는 저희들이 유아특수교육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최영호 위원 해야 되는데도 지금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지를, 인근의 부지를 좀 확보를 해 주세요.
해 줘서 증축을 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걸 안 하면, 여러분들이 학교 이전해서 다른 데 옮긴다고 하는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시영 위원님이 스포츠 연구단체, 어제 우리가 회의를 했습니다.
장애인 그걸 했는데 특수학교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장애인에 배려를 하는, 우리가 사실은 사회가 노약자나 어려운 분들한테 양보를 많이 한다 아닙니까?
그런 배려를 하는 차원 같으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체육대회를 하더라도, 우리가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도 보면 주로 장애인체육대회가 뒤쪽에 다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최영호 위원 전국체전 끝나고 나면 말미에 장애인체육대회, 그다음에 지금 경남도민체전도 똑같습니다.
그걸 한번 관심을 갖고 장애인체육대회를 앞으로 당길 수 있는 방안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그걸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관심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금부터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장애인특수학교는 부지를 미리미리 좀 옆에 많이 확보를 하세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곤욕을 안 치릅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예,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지원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안전총괄과장 조이봉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안전총괄과 소관은 결산서 148페이지, 결산설명서 54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5페이지부터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재정과장 김환수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재정과 소관은 결산서 151페이지, 결산설명서 56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6페이지부터입니다.
재정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있어서 지금 지출 내역을 보면 공유재산심의회가 35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재정과장 김환수 예.
○권혁준 위원 공유재산심의 위원이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아홉 분입니다.
○권혁준 위원 아홉 분,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재정과장 김환수 관련 전문가인 변호사님 회계사님 그다음에 교수님 그다음에 내부 위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심의회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심의회는 건수가 있을 때마다 하는데 평균 한 5∼7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권혁준 위원 5~7번 정도 하는데, 9번인데 이 수당을 360만원 주면 적은 것 아닙니까?
이것 정확한 인원 맞아요, 정확한 횟수하고?
○재정과장 김환수 예, 저희들 공유재산심의회 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드리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도내 폐지학교 관리 해서 이것도 520만원 해서 다 썼는데, 지금 도내에 폐교 학교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저희들 미활용 폐교가 지금 67개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그 폐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저희들 유지보수비가 있고 시설관리비가 있는데, 유지보수비 가지고는 저희들 제초작업이라든지 보수를 좀 하고요.
시설관리비를 가지고는 옥상 방수도 하고 여러 가지 시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경제환경위원에서 산청 항노화연구소를 방문하면서 거기에 가니까 마침 식당 앞에 분교 팻말이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붙어 있냐면 산청에 신천초등학교 분교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1969년 3월 1일 날 개교해서 2008년 3월 1일 폐교된 분교더라고요.
○재정과장 김환수 예.
○권혁준 위원 그런데 그게 방치돼 있는 것 보니까 팻말은 경남도교육청 재정과 해 놓고 또 산청교육청 이렇게 돼 있던데, 지금 16년 동안 방치돼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런데 이걸 16년 동안 방치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걸 방치할 게 아니고 다른 용도라든가 매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건데 왜 16년 동안 이렇게 방치했는지, 또 이런 학교들을 도내에 계속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 분야에 대해서 어차피 폐교 관리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방치한 이유가 뭡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미활용 폐교 67개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임대라든지 매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치상이라든지 지리상이라든지 동창회의 반대라든지 마을 주민들의 반대 이런 사유로 인해서 저희들 매각이나 임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금방 위원님 말씀처럼 장기간 임대라든지 없이 지금 존속하고 있는 미활용 폐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올해부터 미활용 폐교 업무추진단이라든지 지역협의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성해서 지자체와 그리고 마을 주민, 여러 가지 업무를 해서 저희들 어떻게든 이 미활용 폐교를 줄이려고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를 찾아가고 저희들 홍보물도 만들고, 그리고 각 시군 교육청에 교육장님이나 과장님들 회의도 한 두어 번 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미활용 폐교를 줄이도록.
올해는 지자체에 저희들이 무상으로도, 어떤 주민운동시설이라든지 공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임대도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도 지자체에 계속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리적으로 위치가 좀 멀리 떨어져 있다든지 외진 곳에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지금 현재 미활용으로 남아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말씀은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오던 중이거든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창회 반대, 어디 반대 이러는데, 그러나 이걸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16년 이상 방치하면 그 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투입되잖아요.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또 오래된 건물들은, 아까 내가 얘기한 게 신천초등학교 중산분교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계속 오랫동안 놔두면 흉물처럼 보이고, 차라리 지자체에 무상으로라도, 다른 방법으로라도 해 줘야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아예 신경 안 쓰는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이 느껴져서, 우리 지역구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양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그래서 지자체하고 잘 협의해서, 아마 무슨 조건이 안 맞으니까 방치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보기 싫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재정과장 김환수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제가 마침 그날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현지에 가서 그런 사진을 찍어오다 보니까 오늘 결산에서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보존을 잘 해 주셔서 빨리 정리해 주시고, 그동안 폐교 학교가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상당한 부분이잖아요, 공유재산이, 그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빨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예, 알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 존경하는 권혁준 위원님 질의에 제가 이어서 뭐 하나 문득 생각난 게, 치즈밸리 알죠, 치즈밸리?
○재정과장 김환수 치즈밸리,
○박인 위원 치즈밸리, 치즈 체험하고 하는 것.
○재정과장 김환수 예.
○박인 위원 그런 것 유치를 하면 어때요?
○재정과장 김환수 저희들 그런 것 하는 데도 있습니다.
개인이 공용이나 공공용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우리 교육용이나 그런 부분으로 들어와서 임대를 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임대료를 대폭 낮춰주더라도,
○재정과장 김환수 예, 저희들 폐교는 임대료가 거의 1%입니다.
그리고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해서 수의계약 가능한 것은 거기서 또 50% 감면을 하고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어쨌든 신경을 많이 쓰세요.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양질로 이득이잖아요, 그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수 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백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백수명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1677페이지 정수물품 관리.
○재정과장 김환수 예.
○백수명 위원 우리 시도교육청 결산 작성 통합기준에 따르면 2022년 결산자료부터 정수물품을 지자체장이 정하도록 개정되었는데,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지금 우리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된 학생용 스마트 단말기하고 교원용 노트북 이것 정수물품으로 돼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지금 현재 저희들 2013년도 교육부 지침에 정수물품 개정을 할 때 그때 노트북이라든지 컴퓨터가 정수물품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까지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수물품에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정하지는 않았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예, 현재,
○백수명 위원 경남도는 보면 지금 노트북하고 정수물품으로 잡혀 있는데, 도는.
○재정과장 김환수 그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희들 노트북이라든지 컴퓨터는 물론 선생님들 하는 업무용도 있지만 대부분 학생이 사용하는 교육용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 학생들까지 보급이 다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업무용이라든지 학생 교육용 기자재로서 널리 활용 보급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 정수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필요 운용 수량을 미리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취득 관리하는 이런 물품인데, 지금 현재 교육용 컴퓨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체 저희들 학생이라든지 교사까지 널리 다 보급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수의 어떤 지정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아니, 교원용 노트북은 다르잖아요.
○재정과장 김환수 교원용 노트북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원 수만큼 지금 현재 다 보급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보급돼 있으니까 정수물품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정수로 잡는다고 하는 것은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취득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정수를 정해서, 기관별로 정수를 정해서 더 이상 취득을 못 하도록 하는, 어떤 허락을 받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 정수만큼 이미 보급이 다 돼 있으니까,
○백수명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수물품 관리지침 있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2014년도에 만든 것.
○재정과장 김환수 예.
○백수명 위원 그 이후에 개정된 건 없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지금 현재 저희들 정수 지침은,
○백수명 위원 2014년도 것 맞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예, 2014년도 그때 개정된 12종,
○백수명 위원 개정된 것 12종이고,
○재정과장 김환수 예.
○백수명 위원 그런데 결산서상 정수물품은 또 21종 돼 있네요.
○재정과장 김환수 그것은 전에 개정된 이후에 2009년도부터 정수물품이 조금씩 줄었습니다.
그 물품의 전체 21종 중에서 12종으로 바뀌고 나머지 부분이 정수로 남아 있는데, 저희들 관리하면서 정수를 증은 안 하고 감만 하는 식으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어서 현재 물품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관리할 겁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그 부분은 저희들 검토를 해 봤는데요.
계속 한 3년마다 조달청에서 물품 분류번호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를 맞춰서 저희들 기존 정수에서 삭제된 물품에 대해서는 아마 정수관리 물품 분류번호를 변경해서 그 부분은 한번 정리를 하려고 이번 참에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됐고 또 물품이 다 고가 아닙니까, 그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고가이기 때문에 정수물품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는데?
○재정과장 김환수 그 부분도 저희들 생각에 차량이라든지,
○백수명 위원 여기서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재정과장 김환수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예, 알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백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사협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노사협력과장 안승기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노사협력과 소관은 결산서 155페이지, 결산 설명서 57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7페이지부터입니다.
노사협력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노사협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손남구 반갑습니다.
시설과장 손남구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시설과 소관은 결산서 159페이지, 결산 설명서 59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7페이지부터입니다.
시설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 과장님!
○시설과장 손남구 예, 반갑습니다.
○권혁준 위원 우리 양산에 사송초등학교, 사송1초, 2초, 아, 사송1중하고 사송2초하고 이것 내년도 개교됩니까?
○시설과장 손남구 사송1중은 3월에 개교를 했고요.
사송2초는 올해 9월에 입교할 예정으로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진행 중인데, 이 학생 수가 997명이고 올 9월 1일 날 개교한다고 돼 있는데, 다 됩니까?
○시설과장 손남구 예, 지금 현재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현재대로 큰 이변만 없다고 한다면 9월 2학기에 개교하는 데는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사송 초·중 통합은요?
○시설과장 손남구 초·중 통합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내년 3월 개교 예정인데요.
중간에 아시다시피 거기 고리도룡뇽이,
○권혁준 위원 그렇죠.
○시설과장 손남구 예, 출몰을 했습니다.
해서 그 관계 때문에 공사가 조금 지연이 되었고, 또 하나는 시공회사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공사가 약 2개월 정도 중단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사가 재개 중에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 지금 예정했던 것보다는 조금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시설과 관련된 부분도 연기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 입주민들 잘 안 들어와요.
원래 3만8,000세대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고속도로 넘어 그쪽에는 사실 지금 입주민이 거의 안 들어와서 옛날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예상하고 많이 달라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그러니까 초·중 통합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안 들어오면 결국은 학생들이 없을 것 아닙니까?
내가 이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그래서 석산에 초·중 통합학교가 지금 완전 과밀학교로 돼 있어서, 지금 한 학년에 7반까지 이렇게 다 있잖아요, 전교생이 700명 넘는데.
여기도 보면 제 집하고 가까이 있어서 자주 가는 편인데, 여러 가지 학교 운영에 어려운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도 지금 분리해 달라는 그런 여론이 많은데, 우리 사송에도 이렇게 통합학교를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서 입주하는 사람들 입주민도 없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시설과장 손남구 이미 학교 설립 계획에 의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예정된 개교 일정에 맞춰서 공사를 진행하고 정상적인 개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게 사실 저희들 실과의 주요 업무 소관입니다.
해서,
○권혁준 위원 사실 사송중학교나 동면초등학교나 이쪽 부분은 내송 쪽에 있다 보니까 양달이고, 저 언덕 쪽에는 사실 고속도로를 물고 금정산 밑에는 입주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
일단 제 이야기는 이런데 하여튼 참고하시고, 학교 증설하는 데 사업을 해야 되니까, 학교를 지어야 되니까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시설과장 손남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학교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미래학교추진단 소관은 결산서 162페이지, 결산 설명서 61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9페이지부터입니다.
미래학교추진단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추진단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토론에 앞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재 위원님.
○이경재 위원 이경재 위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안합니다.
부대의견으로 아이톡톡 개발 특허 출원 후 특허 무효 심결되었으므로 향후 재판에 적극 대응하여 아이톡톡의 권리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것 등 총 11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198##414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1차 3 부대의견#!
이상과 같이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에 대한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이경재 위원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1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재 위원의 동의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경재 위원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 11건을 채택하고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54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승인의 건 통과와 관련해 부교육감님이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부교육감 박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장님과 이경재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이를 개선 시정하는 등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결산 심사에 장시간 최선을 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들도 종합심사 검토와 회의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가 12대 2기 교육청 소관 예결위의 마지막 활동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새로 구성될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남교육의 내실을 다지고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박성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들의 노고와 헌신에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이상 제414회 정례회 중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

○출석 위원(15인)
이영수 이경재 권혁준
김구연 노치환 박인
박준 박진현 백수명
이시영 이찬호 이치우
정쌍학 주봉한 최영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경희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부교육감 박성수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행정국장 이경구
정책기획관 황둘숙
감사관 이민재
홍보담당관 이동춘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총무과장 김순희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재정과장 김환수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시설과장 손남구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속기사
손희재 김희경 유상호
강지원 박미경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