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교육위원회 제4차 (3) 2022.12.01

영상자료

제400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12월 1일(목)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 10분 개의)
1.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계속)
○위원장 박병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장 박병영입니다.
어제에 이어 미래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회의 중이라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 위원 창의인재과에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환경 기반구축 해서 연차사업이 계속 되고 있는데 올해 2차 사업비 산출 근거, 원가계산 용역서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이번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게 3차 사업비가 올라와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도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2차 연도 주관사업자가 데이터 위험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과 협의가 가능하다면 우리 아이톡톡에 데이터센서를 구축하면서 데이터 레이블링한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 레이블링에 관한 작업 내용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그것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 클라우드 워크 관련해서 그분들이 일을 보셨는지, 그러면 클라우드 워크 하신 분들의 관련 4대 보험이라든지 노무대장이라든지 혹시 가능하다면 그런 것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 위원 어저께 교육감 국외출장 올해 두 번만 받았는데, 취임하고 8년 동안 양식은 그대로 해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나중에 회의 진행 중에도 요청해 주시면 자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감사관께서 학생용 스마트단말기 관련 자체감사 중간보고를 올해 12월 15일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12월 15일 본회의가 있으니 당일 보고시간은 제가 별도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교육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중간보고를 받도록 하고, 최종 보고는 내년도 1월 회기 시 교육위원회 의안 심사 전에 교육위원회실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이에 맞춰서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 소관 부서는 창의인재과, 민주시민교육과, 체육예술건강과, 교육복지과, 교육정보과,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입니다.
먼저 이중화 창의인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질의 전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검토보고서 104페이지, 예산안 307페이지, 주요사업조서 660페이지입니다.
미래교육테마파크 체험 누리집 구축을 위해 17억21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기존의 기관대표 홈페이지나 통합예약포털에서는 제공하기 어려운 미래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탑재하여 운영 및 관리하는 사이트가 별도 필요하다고는 하나, 교육연구정보원에 물적 기반 서버를 도입하지 않는 구체적 사유, 누리집 구축과는 별도로 매년 민간업체에 서버 이용료를 지급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연간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서버 이용료, 미래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관련 구체적인 내용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미래교육테마파크는 미래교육원으로 이름이 최종 결정됨에 따라 이후 내용은 미래교육원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교육원 체험 누리집 주요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원 체험 누리집은 플랫폼으로 학교, 학생별 미래교육원 체험 프로그램 신청, 예약 현황, 프로그램 관리와 의령군 지역체험 연계 프로그램 관리를 기본적으로 수행합니다.
그리고 미래교육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 관리와 학습 데이터 저장을 통해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플랫폼으로 예약체험 관리를 하면 학생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사라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체험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을 관리하기 위해 소외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습활동 상황을 확인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체험활동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미래교육원 체험 누리집 구축은 누리집 플랫폼 개발을 위한 용역과 클라우드 서버 도입을 분리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원가계산 용역을 먼저 진행하여 사업기초가격을 산정하고, 누리집 플랫폼 개발 용역과 클라우드 서브 도입을 분리하여 발주 및 계약 체결 후 플랫폼 개발 용역사에 클라우드 서버를 제공하여 플랫폼 구축을 완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므로 추가로 감리 용역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누리집 플랫폼 구축은 6개월, 클라우드 계약은 1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플랫폼 구축의 경우 구축 완료 후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에 물적 기반 서버를 도입하지 않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의 물적 기반 서버는 현재 모두 목적에 따라 구축 운영되고 있으며, ...서버라는 개념 없이 필요에 따라 새롭게 구축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2021년 7월 발표한 행정·공공기관 정보자원 클라우드 전환·통합 추진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의 물적 서버에서는 클라우드 서버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클라우드가 아닌 별도의 물적 전용 서버로 구축할 경우 약 30억원 이상의 비용이 예상되며, 구축을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기조와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 교육연구정보원의 물적 기반 서버를 도입하지 않고 공공 클라우드 서버를 도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측되는 서버 이용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해당 예산 내 4억9,500만원을 서버 도입 비용으로 산정했습니다.
저장되는 데이터의 양은 약 5TB로 추정하였으며, 보안 프로그램 등 도입에 필요한 부대비용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조달청을 통해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사용량에 따라 비용이 변동되는 형태이기에 서버 규모 및 데이터 이용량, 계약 조건에 따라 연간 유지비용은 편성 금액에서 변동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래교육원 체험프로그램의 종류와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원 체험프로그램은 크게 학교 체험과 가족·방학·기타체험을 포함하는 특별체험, 그리고 의령지역 연계 체험으로 나누어집니다.
학교 체험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인공지능과 우리의 삶’ 외 네 가지 테마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테마는 초중고 각 학교급마다 2~3종씩 개발하여 약 40종 내외의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현장 선생님과 미래교육테마파크 설립 담당 실무진이 함께 팀을 이뤄 프로그램 설계 및 지도안과 자료 제작 과정에 있습니다.
가족체험은 도내 외 학생 및 가족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가족 단위로 체험누리 상설 콘텐츠 43종과 배움누리 40종 중 선택 체험을 하게 됩니다.
상설 콘텐츠는 체험 등 1층의 창의융합놀이터 콘텐츠 9종, 디지로그 모니터 2개 테마 15개 체험공간, 미래학교 전시 체험관의 4개 주제, 실내외 대형 놀이터의 대형 콘텐츠 15종입니다.
배움누리 40여종 프로그램은 인공지능과 우리의 삶과 같이 5개의 테마를 개발하고, 테마별로 초중고 3개 학교급별로 나누어 3개 수준으로 개발하는데, 학교급별 프로그램도 두세 가지씩 개발하여 선택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므로 약 40종 내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학체험은 방학 중 신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래교육 관련 심화 프로그램을 체험하게 됩니다.
기타체험은 동아리와 연계하거나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프로그램, AI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래교육원 체험과 연계한 의령지역 체험이 현재 27개로 모집되었고, 미래교육원 체험과 연계하여 오전 또는 오후에 체험하게 됩니다.
아울러 미래교육원 체험 운영으로 29억6,418만8,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미래교육원 체험 프로그램 위탁 운영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경상남도 교육생 시설인 학생교육원 생활관 숙박 시설로 활용하면서 숙박 운영을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체험 운영으로 편성된 예산과 관련하여 미래교육원 체험 프로그램 위탁 운영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미래교육원 체험 프로그램 위탁 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학교 체험과 특별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비로 14억5,600만원, 재료비로 11억6,000만원을 편성하여 총 26억1,600만원이며, 나머지 3억4,819만8,000원은 전자금융수수료 SMS 문자 서비스 수수료, 원가계산 용역, 숙박 운영 위탁 매표시스템 운영 위탁 금액입니다.
먼저 미래교육원 프로그램 강사 위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원 체험 프로그램 운영 강사는 주5일 평일 4일, 주말 1일, 1일 8시간 근무하며, 타 기관 강사운영비를 참고하여 시간당 1만6,000원을 책정하였고, 강사 1인당 월 급여는 평균 256만원입니다.
강사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에 운영되는 학교체험과 주말과 방학에 운영되는 특별체험을 운영하게 됩니다.
강사 인원수는 체험누리 5명, 배움누리 40명, 프로그램 운영 관리 및 지원 5명, 총 50명을 배치하여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미래교육원 체험 프로그램 교구 및 재료 구입 위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체험 프로그램 대상은 초중고 학교급별 1개 학년씩 3개 학년 약 10만 명이며, 학교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초기 구입 교구 3,300만원, 코딩 관련 재료 1인당 1만2,000원을 책정하여 총 9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체험 프로그램은 도내 외 학생 및 가족을 대상으로 주말체험, 초중고 신청 학생 500여명을 대상으로 여름 및 겨울방학 체험, 기타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특별체험은 미래교육 관련 심화 프로그램 등의 재료비 1인당 2만원을 책정하여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기관의 교구 및 재료 구입과 관련하여 투명성 확보 방안입니다.
위탁기관 입찰 제안설명서에 교구 및 재료 사양 및 규격을 명확히 제시할 것이고, 위탁기관 선정 심사에서 제안서에 제시한 교구 및 재료 사양 및 규격을 확인하고 교구 및 재료 구입 부분이 포함된 사업 진행 내역에 대하여 월별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월별 보고드린 집행내역 정산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시설인 학생교육원 생활관 숙박 시설로 활용하면서 숙박 운영을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교육원은 평일 중학생을 대상으로 수련활동을 진행하고, 주말에는 이용하지 않고 있어 이 기간에 미래교육원 체험과 연계하여 숙박 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학생교육원이 사용하는 비품과 소모품은 가족 단위 이용객의 물품과 달라서 분리 운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말에 학생교육원 생활관을 관리·운영하는 인력이 별도로 확보되어야 하며, 물품 또한 별도 구매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말 청소 및 숙직 인력 비용은 3,138만원, 비품·소모품 구입 및 관리 비용은 7,762만원으로, 숙박 운영 위탁 비용은 총 1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용역은 주로 단순 사무를 대상으로 부분적으로 민간 부분의 역량을 활용하는 것이고, 민간위탁은 민간에 전문성이 필요한 전반적인 공공 서비스 공급에 민간 부분의 역량을 활용하는 형태입니다.
미래교육원에 위탁하는 사무는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숙박 및 매표시스템 등의 운영 전반에 걸친 전문성이 요구됨으로 효율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과장님!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위원장 박병영 지금 할 게 더 있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한 개 더 있습니다, 설명할 게.
○위원장 박병영 이것은 검토보고서 설명대로 갈음하기로 하고, 너무 길어지니까 내용 봐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바로 질의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만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정수만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영재교육에 대해서 사업조서 623페이지입니다.
먼저 전년도 대비해서 약 5,000여만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렇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정수만 위원 감소 사유가 뭡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저희들이 영재강사연수를 매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기초연수와 심화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하다 보니까 인원이 어느 정도, 찾아보니까 대상이 자꾸 감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연수 인원 대상이 줄어듦으로 해서 연수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정수만 위원 결국 영재교육에 대해서는 이름만 남아 있고 실질적인 노력을 안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저희들이 영재강사라 하면 최소 4년에서 8년 정도로 오래하기 때문에 기초연수와 심화연수는 한 번씩 받으니까, 60시간씩 받으니까요.
그래서 줄어드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영재 지금 여기 자료에서는 볼 수가 없는데, 영재교육을 하는 수업 담당교사들이 받는 별도의 수당이 있나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시간당 약 4만원, 영재교육원마다 좀 다르지만 시간당 약 4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 수당에 대한 편성 내역은 엿볼 수가 없는데,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것은 영재교육원 운영이라든지, 영재교육원 운영에 아마,
○정수만 위원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저희들이 학급당 1,400만원씩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
18개 교육지원청에 영재교육원이 다 있거든요.
그다음에 5개 고등학교에 다 있고, 그다음에 교육연구정보원에 있고요.
○정수만 위원 영재교육 담당 교원들한테 주는 인센티브는 별도로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인센티브는 발명영재하고 일반영재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영재 같은 경우는 영재 담임을 하면 1년에 0.01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명 같은 경우에는 발명경진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학생을 데리고 나가거든요.
발명은 학생 한 명 그다음에 교사 한 명, 나가서 입상 실적이 있으면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하는 경남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서 금상 이상을 받으면 0.05를 받고요.
그다음에 전국대회가 있는 발명전시회에서는 0.01을 받을 수가 있고,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하는 예선전을 통과해서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하게 되면, 우수 이상을 하게 되면 0.1의 승진 가산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것은 지난번에 답변하신 것 하고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영재교육 목적 취지에 합당하도록 진행되고 있다고 과장님은 판단하세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재강사님들한테 매년 초에 강사가 선발되고, 제가 아까 약 4년에서 8년 정도라고 했는데 1년에 몇십 명씩은 교체가 되거든요.
그럴 때 영재강사로서의 그 목적에 맞게, 영재교육원의 원래 취지에 맞게 학교에서 수업과 차이가 나게 하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본 위원은 이 영재교육에 따른 담당 교원들에 대한 연수나 이런 부분이 숫자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애초에 우리가 사업 취지에, 지금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이 학교 안에 일종의 수월성 교육의 한 단락으로 남아 있는 것은 영재교육 이것 말고는 아예 없지 않습니까?
단위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런데 위원님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제가 2017년에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장학사였는데, 그때 방금 말씀하신 학교에 영재학급이 약 197개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74개 학교에 77개 정도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영재교육원 강사 같은 경우는 0.01이라는 승진가산점을 받지만, 학교에서 하는 영재학급에서는 승진가산점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또 일반 수업하고 업무는 다하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영재수업을 방과 후라든지 주말에 하다 보니까 많이 기피하는 경향이 생겨서 축소가 되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것을 담당과장님 입장에서 그 기피하는 사유가 좀 해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되잖아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래서 저희들이 영재학급 강사들에게 다문 전보라도, 승진가산점이 힘들더라도 전보라도 조금 점수를 부과하려고 노력했으나 꼭 영재학급 강사 하는 담당뿐만 아니고 나머지 선생님들도 다른 업무를 하면서 하니까 또 형평성에 안 맞다 해서 조금 자제된 것으로,
○정수만 위원 다른 것은, 어떤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또 어떤 것은 특히 강조하는 사업이다, 등등으로 인해서 애초에 제가 받는 느낌은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이 영재교육을 아예 없애버리지, 그냥 시늉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듭니다.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없애버리라 이 말입니다.
정말 전에 단위학교 차원에서 있었던 영재학급이 차츰차츰 아까 말씀대로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원청 중심으로 묶여서 한다든가 이런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단위학교에서 영재학급이 줄어든다는 자체가 이미 이 사업은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려면 똑바로 하고, 안 하려면 아예 하지 마라는 말이에요.
전에도 여기 관계자에게 여쭙기를 수월성 교육을 하고 있는 예시를 한번 들어보라고 하니까 이 영재교육을 들더라고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정수만 위원 그러면 영재교육을 드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뭘 하느냐, 학생 수는 줄어들고, 그것을 하려고 하는 교원 수도 줄어들고, 결국은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정말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예산을 더 들여서 사업을 어떻게 좀 하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저에게 없다 보니까, 정말 이것은 이렇게 해서 시늉만 내고 안 하는 것만 못 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려면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하고, 안 하려면 없애버리라 이 말입니다, 차라리.
그래도 완전히 우리 모두가 말로서 이야기하는 행복한 교육이 되도록 평준화만 중심을 이루든가, 정말로 우리 부진아라든지 학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에 대한 배려는 많이 하면서도, 우리가 그나마 조금 자질이 우수한 아이들은 공교육 수단으로 하는 것이 유일한 것이 영재교육인데, 이것마저도 제대로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디다 내던지는 꼴이냐, 공교육에서 포기를 해서 사교육 시장에 내모는 꼴이라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이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정말로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그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요.
630페이지에 미래교육 내실화 지원에 대해서 언급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미래교육원 사업 내용을 보면 거기 사업에서 비중을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것 중에 미래교육 국제 학술대회예요.
찾았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찾았습니다.
○정수만 위원 여기에 미래교육 국제학술회의는 격년제로 시행하고, 이리저리해서 예전보다는 증액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는 눈에는 이것은 행사성 위주 보여주기 식이고, 그런 생각은 과장님 안 드십니까?
이 국제 학술대회를 하고 나면 미래교육에 어떤 디딤돌이 마련되고 그것이 교육현장에서 실현되고 그렇게 하나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현장 선생님이 주로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가지고 가서 나름대로 확산을 시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방금 제가 영재교육에서 한 것이 담당 교원들 연수에 연간 지출되는 돈이 2억8,000만원입니다.
각각 2억8,000만원인데, 미래교육 국제 학술대회 한 번 하는데 3억8,000만원입니다.
이 일회성, 그것도 단 사흘에 하는 행사에, 좀 뭔가 안 맞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이것은 너무 낭비라는 말입니다, 제 눈에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미래교육에 대한 외국 석학을 모시고 수업을 강연하다 보니까 조금 비용이 증가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는 눈에는 뉴스를 탈 수 있는 보여 주기식에 가까운 이런 행사에는 돈이 엄청 투입되는 데, 연간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은 극히 적다 이 말입니다.
앞뒤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세세히 제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예산이 전혀 안 맞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래도 외국 석학을 모시고 이런 강연을 하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래교육 방향이라든지, 현장에서 확산할 수 있도록,
○정수만 위원 필요성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안 해요, 그게 필요는 해요.
그러면 미래로 계속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세계적인 유명 석학들을 모셔서 거기에 대한 심포지엄도 갖고, 학술대회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단 사흘간에 하는 행사에 투입되는 양하고 연간으로 지출되어지는 영재교육 관련 연수하고를 대비해 보면 이 3일간 하는 행사에는 3억8,000만원이나 들고, 연간으로 연수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에는 2억8,000만원밖에 안 들고, 이것 앞뒤가 안 맞다는 말이죠.
그 자체는 인정하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허용복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허용복 위원 예.
○위원장 박병영 잠깐만, 하시는데 위원장실에서 제가 말씀 부탁드렸던 대로 참고하셔서 핵심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허용복 위원 이중화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미래교육 AI포럼에 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AI포럼을 경상남도 교육가족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는 데 그 포럼에 들어가는 예산이 1억4,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놓았는데요.
2003년도 1월에서 12월이죠?
4회 운영이라고 했습니다.
주로 어떤 포럼입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미래교육에 대한 정책 공유 및 토론 문화를 하고, 정책의 민주적인 의견을 받기 위해서 합니다.
○허용복 위원 이것 보면 전문가 집단이 아니고, 초중등 교원부터 시작해서 학부모, 도민 해서 나름대로 교육가족이 모여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소견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자리입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현장에서 있었던 그거죠.
가족들하고 전문직 교원들하고 학생, 학부모가 다 포함된 거니까요.
○허용복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필요한 것 맞습니다.
도출해 내고자 하는 게 뭐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실제로는 미래교육이 필요하다는 그거죠.
나가고자 하는 방향을 잡겠다는 거죠.
○허용복 위원 한 사람의 머리보다 두 사람의 머리를 빌려보자, 또 두 사람, 세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의 아이디어를 한번 모아보자, 그런 취지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물론 장소가 창원, 김해, 진주, 거제인데, 동부권·서부권 해서 그쪽으로 하면 그 인근지역에 있는 학생, 학부모들 다 올 수 있으니까요.
○허용복 위원 지금 동부권이 빠져 있어서, 왜 우리 동네는 빠졌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참고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좀 다양하게 모으면 다양한 인재들이 같이 등용을 하실 건데, 서부경남 주변을 해서 포커스를 많이 맞췄어요.
아무튼 이런 모임, 이런 토크의 정착 문화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미래교육에 AI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역대 어느 시스템에서 그렇게 해 왔듯이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은 없다는 것이 가슴 아픈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단계가 있었거든요.
이런 프로모션도 있었고, 또 다른 프로그램도 있었고, 또 어떤 것도 여러 가지 대입을 해 봤는데, 지금까지 과장님 이전에, 또 그 이전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빅데이터도 하나 없을뿐더러 끄집어내 놓을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게 슬픈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만큼은 무언가 조금, 이중화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경남교육이 아이좋아에서 시작을 해서 내년도 고교학점제로 거의 완성이 되어 가는 과정 아닙니까?
정말로 점진적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창의인재과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리드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싶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마치고 보고서도 발간하고 빅데이터 AI 기반 교육 성과를 정리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양산에도 한 군데 설치해 주세요, 과장님.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알겠습니다.
적어놓았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김해, 양산까지 가세요, 그냥.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죄송합니다.
동부권,
○위원장 박병영 이것은 지역별로 교육감 직접 난상토론하는 그 예산이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학부모들 다 모여서 지역별로 가서 한 번씩,
○위원장 박병영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크게 할 필요도 없고요.
알아서 하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조서 630쪽 보고 있거든요.
보니까 미래교육 모델학교하고 선도학교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미래교육 모델학교는 교육과정이고요.
교육과정 운영을, 수업하고 관계되는 것이고요.
미래교육 선도학교는 수업 교실 자체를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조영명 위원 환경 개선?
미래교육 선도학교는 전년도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까?
되었는데 이번에는 학교당 50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한다, 그렇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구축할 때 몇천만원씩 주고요.
그다음부터는 운영할 때 500만원씩 정도 줍니다.
○조영명 위원 미래교육 교실을 어떻게 운영한단 소리입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러니까 흔한 말로 AI를 쓴다든지 로봇을 쓴다든지 이런 쪽으로 기자재를 하는 것이죠.
○조영명 위원 학교에서 AI 교육은 어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학교에서 AI 직접적인 것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미래교육에서 계속 빅데이터, 클라우드, AI 이런 쪽인데, 뭡니까, 도대체 이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 하면 가장,
○조영명 위원 아니, 조금 전에 미래교육 선도학교 구축을 했다 아닙니까?
하고 운영비가 들어가잖아요.
구축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미래교육 교실을 어떤 식으로 구축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러니까 첨단기기를 이용해서 수업을 하시는 건데, 제가 아직까지 가보지는 않아서 확신은 못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과장님도 모르고 그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막연히 미래교육, 미래교육 하면서 실체가 안 보여요, 실체가.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미래교육 학습 연구용역에 보면 8,100만원 되어 있잖아요.
이게 스마트단말기 정책 방향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이다, 그렇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조영명 위원 그럼 스마트단말기를 이미 보급했잖아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보급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활용한 그것을,
○조영명 위원 보급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겠다 이미 해서 보급한 것 아닙니까?
지금 보급해 놓고 정책 방향을 검토한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보급한 것에 대한 효과적 분석을 해기 위해서죠.
○조영명 위원 효과 나타납니까, 벌써?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아니, 그러니까 2022년도 올해 보급이 되었으니까 2023년도에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활용을 할 것 아닙니까?
8개월 동안 연구용역을 진행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는 것이죠.
○조영명 위원 아니, 이런 용역을 우리가 스마트단말기 보급하기 전에 용역을 안 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용역 안 했어요?
계획에 맞춰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연구용역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2022년도에 보급이 8월 30일에 납품이 되었고, 지금은 점차적으로 보급이 다 되었으니까 2023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조영명 위원 본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용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보급만 되었지 사용이 잘 안 되잖아요.
안 되고 있는 것을 정책 방향을 지금 검토한다는 말이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안 되는 반도 있고 학급도 있지만 열심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런 연구용역이 너무 빠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AI 인재 미래학교 운영 30명, 중학생을 30명을 대상으로,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신규사업입니다.
○조영명 위원 인재 양성을 한다, 그렇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조영명 위원 교육 방향이 어떤 방향입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온라인학습하고 가정학습도 하고, 토요일은 미래교육원에 와서 체험형 대면학습도 하고, 그다음에 체험활동도 시키고 해서, 실제로 학생들한테 1년 동안 계속해서 학교에서 수업받지 않는 이런 미래교육을 학생들한테 할 생각입니다.
○조영명 위원 어떤 미래교육을 한단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자꾸 미래교육, 미래교육 하지 말고 어떤 교육을 한단 소리입니까?
온라인학습 및 가정학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데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러니까 원격수업으로 전문가하고 수업을 하는 거고요.
○조영명 위원 무엇을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미래교육에 대해서요.
○조영명 위원 미래교육 어떤 내용입니까, 그 내용이?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첨단기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빅데이터 활용이라든지 이런 수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것 거의 30명이 예산을 보니까 1인당 400만원 가까이 치는데, 그렇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1년 동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실체가 보이지 않네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미래사회 계획 역량 함양을 위해서 융합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수업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조영명 위원 우리 경남 전체에 30명 선발입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선발할 예정입니다.
○조영명 위원 어떤 내용으로 선발합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학교 추천을 받을 생각입니다.
○조영명 위원 어떤 아이들을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중학교 1학년 중에 AI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이 있고 적극성이 있는 학생들 위주로 뽑을 생각입니다.
○조영명 위원 하여튼 어떤 교과 과정을 앞으로 1년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조영명 위원 그걸 자료로 한번 좀,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세부 계획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빅데이터 기반 AI 활용 선도학교 운영, 이게 200개에서 작년에 150개로 줄었다, 그렇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조영명 위원 이것은 어떤, 빅데이터 기반 AI 활용 이것은 무슨 교육입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러니까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해서 수업하는 것을 운영 사례를 개발해서 학교형, 학년형, 동아리형으로 구분해서 사업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그 아이들을 무슨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이런 아이들을 모아놓고 무슨, 동아리형으로 구분하여 사업 추진한다 되어 있는데,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따로 한번 해 주시고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세부 계획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다음 AI학습지원센터 운영 1,000만원 해 놓았습니다, 그렇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조영명 위원 이게 1,000만원으로 AI학습지원센터 운영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AI학습지원센터는 최형두 국회의원님께서 지역 현안사업으로 해서 마산신월초등학교하고 해운중학교하고 각 학교에 5억원씩 투자를 해서 AI학습지원센터를 건립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산신월초에 12월 19일에 계획서 발표하는 날이 있는데, 이번 겨울방학 때 이 AI학습지원센터를 만들 거거든요.
만들고 나면 그다음 해부터 운영비를 1,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지원할 예정을 예산 잡는 거죠.
해운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똑같이 신월초등학교하고 하려고 했으나 남녀공학 문제가 있어서 이번 1월, 2월에는 석면공사를 하게 됩니다.
석면공사를 하게 되니까 구성이 구축이 내년 2023년도 여름방학 때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해운중학교의 운영비는 2024년도 예산에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AI학습지원센터는 학생들한테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실제로 하고, 그다음 주민이라든지 이런 분도 모셔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신월초 같은 경우에는 교실 4개 해서 계획서를 잡고 만들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미래교육 내실화 관련해서 예산이 거의 33억원 정도 된다, 그렇죠?
되는데, 이게 실체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무언가 구체적으로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구체적인 계획서를,
○조영명 위원 구체적으로 실체가 보이지 않는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하여튼 미래교육 자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창의인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창의인재과가 너무 범위가 넓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오신 지도 그렇게 많이 되지도 않았는데, 답변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미래교육테마파크 운영에 지금 예산이 80억원 가까이 들어간다, 그렇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페이지를 제가,
○정규헌 위원 660페이지입니다, 사업조서.
79억8,899만8,000원 이게 내년에 들어갈 예산이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정규헌 위원 이 80억원 가량을 분류를 해 놓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큰 것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가장 큰 것이 저희들이 의무 학년이 있다 아닙니까?
아, 의무 학년이라기보다는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 개인당 3만원 정도 되는 것, 662페이지에 있는 거요.
그게 한 27억원 정도 됩니다.
9만 명 정도 해서요.
그다음 위탁경영에 한 29억원 정도,
○정규헌 위원 29억원 정도 들어간 이게 큰 것인데, 지금 미래교육테마파크 체험 운영하고, 그다음에 체험 프로그램 운영 위탁하고 이것은 무슨 차이입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러니까 미래테마파크 체험 운영이라는 게 결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죠.
이것은 전부 다 위탁을 맡기겠다는 거죠.
○정규헌 위원 이 2개를 위탁을 맡기면 50억원이 넘잖아요.
밑에 위탁 운영은요?
운영은 그럼 누가 하는 것입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러니까 미래교육테마파크 전체는 29억원이고요.
거기에 프로그램을 하는 것 26억원, 그다음에 숙박, 그다음에 매표, 그러니까 해서 총 하면 29억원입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금방 숙박 했는데, 숙박에 대해서 8,800만원 정도 들어간다, 그렇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정규헌 위원 그런데 이 숙박을 우리가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아까 말씀드렸는데, 보통 학생교육원을 학생들이 쓴다 아닙니까?
쓰면 저희들이 주중에 쓰니까 주말에는 안 쓴다 아닙니까?
그럼 주말에 미래교육원에 숙박형으로 1박 2일을 올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 있는 분들은 주중에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주말에 일하시는 분은 또 따로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쓰는 침구류하고 소모품 이런 것도 전부 다 따로 해야 된다 아닙니까?
○정규헌 위원 아니, 여기 금방 숙박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자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아니죠.
○정규헌 위원 그러면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미래교육원에 가족체험으로 주말에 1박 2일로 오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1박 2일로 가족 프로그램으로 오시는 분들은 숙박을 위탁을 해 준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것을 다 관리하게끔 한다는 거죠.
○정규헌 위원 조금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게요.
어쨌든 학생들 가족이 올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일반 민간인들도 가능하다는 거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학생 가족입니다.
○정규헌 위원 그럼 학생 가족이 오는 것을 우리가 숙박까지 신경을 쓸 이유가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주중에 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만원씩 해서 학교로 해서 올 것 아닙니까?
그것 말고 주말에도 활용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돌려서 가족들도 같이, 따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가족들이 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숙박까지 책임을 지고 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지.
가족이 오는데,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아,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정규헌 위원 예, 그렇죠.
아니, 가족 단위로 체험하러 왔다가 가는데 굳이 우리가 위탁 숙박업체까지 선정을 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학생교육원이 주말에는 잘 활용하지 않으니까 활용하는 그것도 있고요.
○정규헌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숙박을 운영하는 것을 민간업체에 맡긴다는 게, 우리가 운영하기에도 이것은 사실 모순이 있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독서용, 어제 조례안 통과된 것, 독서교육용 콘텐츠 라이선스 운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원이 3,200, 305명,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3만2,000,
○정규헌 위원 그다음 거기다가 4만7,000원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정규헌 위원 그런데 만일에 이것을 1년 안에 못 쓰면 어떻게 됩니까?
만일에 못 쓰면,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못 쓰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라이선스니까요.
1년 동안 언제든지 독서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수업시간에 아이톡톡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자기가 핸드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정규헌 위원 안 썼을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교사가 3만2,000명 교원들이 이걸 잘 쓰시는 분들은 쓰신다고 보고, 만일에 거기서 한 10% 정도가 안 썼다 그러면 그 예산이 막강한데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런데 이 라이선스 가격을 하기 위해서 교사 수를 가지고 했지만 실제로 이것을 활용하는 수는 아이톡톡으로 교재를 가지고 있는 교사, 학생, 학부모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목적이나 용도는 본 위원도 괜찮다고 보는데, 여기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만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산이 15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갔는데, 이 돈을 만일에 교사 분들이 라이선스 독서도 인터넷 독서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아직까지는 많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책을 보는 게서 더 편한 분들도 많고, 시력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 몸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우리가 언론을 보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교원들한테 전부 다 1인당 4만7,000원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줘서 신청을 해서 쓰는데, 본 위원이 제일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다 잘 쓰시면 되는데, 만일에 안 쓰고 1년이 경과되어서 소멸될 때는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러면 저희들이 희망을 한번 받아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것은 현재 온라인이지만 오프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해야 되는 게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할 때는 사전조사를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전조사를 해서 바로 시행을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안 생기는 선에서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일단은 예산은 받아서 그냥, 교육청에서는 교원들한테 하라고 툭 던져버리면 받아들이는 분도 있지만 못 받아들이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소모되는 비용, 아까운 것 아닙니까?
그것 예산 낭비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위원님 지적 잘 새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리고 독서콘텐츠가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해 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경남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이톡톡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아이톡톡하고 연결되는 업체가 밀리의서재 이렇게 특정화되어 있어서, 밀리의서재가 아이톡톡에 한번 무료로 개방을 한 적이 있고,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밀리의서재에서 경남교육의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인자사항을 많이 수집을 해서 있거든요.
그런 경우기 때문에 다른 경쟁 업체에서도 만일에 이것을 교육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할 적에 오히려 밀리의서재를 밀어주기 위해서 이 정책을 펴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되는 눈초리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절대 한 업체를 두고 하지는 않고요.
물론 그렇게 걱정하는 것은 아마도 2022년 1학기 때 밀리의서재가 예시로 아이톡톡에 와서 시범적으로 해서 효과가 워낙 좋다 보니까 다른 경쟁사들도 저것 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저희들이 제안서에는 어떤 특정 업체가 아니고 공통적으로 어느 업체든 올 수 있도록 제안서에 제시할 예정이고, 한 업체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나중에 선정을 할 때도,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를 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거든요.
오히려 이것을 학교에다가 배정을 해 주면 학교에서 더 유도리 있게 쓸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정규헌 위원 그리고 사업조서 715페이지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창의융합형 정보교육실 환경 개선이 45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60개교,
○정규헌 위원 이 부분은 거기서도,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1추 때요.
○정규헌 위원 한 번 삭감된 적이 있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정규헌 위원 작년 예산에서 쓰지 못해서 예산이 그거 됐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1추에 올려서 아마 9억원인가,
○정규헌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십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1추에 제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 조정으로, 25억원요.
○정규헌 위원 예, 25억원이 삭감되어서, 삭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45억원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지금 창의융합형 정보교육실이 왜 필요하냐면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에 필요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2025년에 정보 수업시수가 34단위에서 68단위로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현재 컴퓨터실이 기존에 일자형 컴퓨터실이 있다 아닙니까?
○위원장 박병영 과장님, 그것은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난해에 25억원 잡았다가 이 내용을 보니까 컴퓨터실 리모델링 기자재 이런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삭감했다가 새로 편성했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작년 사업을 왜 안 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지, 올해 하는 것은 좋다 이거야.
○정규헌 위원 예, 작년 사업을 왜 안 했느냐,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작년에 했는데...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올해 45억원이 배정이 되었다, 그렇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정규헌 위원 그런데 정보교육실 환경 개선보다도 오히려 정보교육실에는 IT 제품 교환이 먼저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지금 이 7,500만원 중에 5,000만원은 학생들이 방금 말씀하신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이거든요.
교실을 싹 다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2,500만원이 말씀하신 로봇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보드라든지 이런 것을 2,5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사서 학생들한테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정보교육실이 지금 현재 과학실이라든지 가사실이라든지 영어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환경이 다 되었는데, 유일하게 안 된 게 컴퓨터실이거든요.
거의 못 쓴다고 보면 됩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그걸 못 쓰고 있으니까 지금 환경 개선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예 컴퓨터가 사양이 낮아서 쓸 수가 없는 학교가 많아요.
5년인가 7년인가 그렇더라고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정규헌 위원 5년입니까?
그 5년이 지나야 컴퓨터를 교환을 해 줄 수 있는데, 지금 정보교육실은 교사와 학생들 간에 수업도 많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지금 급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노후 컴퓨터를 빨리 교체를 해 주는 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 사업이 2017년부터 시작해서 들어온 것이 2018년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내구연한이 올해까지거든요, 내구연한상으로는.
그래서 올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바꿔줄 수는 없고, 한다 그러면 2024년 이후에 바꿔줄 수 있거든요.
○정규헌 위원 그런데 연도를 너무 정해서, 지금 쓸 수도 없는 컴퓨터를 놔두고 정보교육실이라고 운영하는 것보다는 IT제품이 해마다 바뀌고 속도나 여러 가지 사양에서도 느리게 되면 어떤 교육을, 우리가 정보교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연한이 5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5년 안에 바꿔줄 수는 없다고 하면 추가로 더 넣어줄 수도 있는 것이고, 5년 된 것은 5년 돼서 폐기시켜도 되는 것이고, 그런 유도리를 돌릴 수 없느냐,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래서 정보교육실을 7,500만원 주고 하고요.
2024년부터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것도 고려해서 컴퓨터도 투입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여쭤볼 게 많고 위원님들이 질의할 게 많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말겠습니다.
학생용 스마트단말기 727페이지인데, 학생용 스마트단말기 보급 해서 올해, 내년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727페이지 학생용 스마트단말기 보급,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부족분입니다.
○정규헌 위원 이 단말기는 무엇입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아까 설명이 필요한 자료에 그 단말기입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규헌 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2023년도에는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에게 보급할 복합기 1만8,000대, 초등학교 1·2학년에게 보급할 태블릿PC 1만1,580대, 총 2만9,580대의 학생용 스마트단말기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 복합기 필요 물량 산출은 초등학교 학생 수가 약 3만 명인데, 3만716대인데, 지금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이 1만2,000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만8,000대 정도를 구매 할 생각이고, 그다음에 태블릿PC는 1, 2학년 학생 수가 총 5만9,875명인데 재배치 예정이 4만2,154대로 1만7,721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수리해서 보급이 가능한 것 2,870대 그다음에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태블릿PC 받은 것 5,651대 그다음에 새로 온라인 콘텐츠 활용 선도학교 사업으로 구입할 2,500대를 제외하면 6,700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2017년, 2018년에 구입한 태블릿PC 중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단말기 4,880대를 새로 구매하면 약 1만1,580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단말기는 1만8,000대,
○정규헌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헷갈리게 너무 장대하게 하지 마시고요.
어제 과장님이 와서 보고하기로는 지금 스마트 단말기가 다 갈라 주고 2만대 정도는 지금 어쨌든 보관이 돼 있잖아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창고에 1만2,000대,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2만대 정도는 어쨌든 지금 여유분이 있잖아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정규헌 위원 학생들한테는 다 나눠주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정규헌 위원 그런데 2만대 정도의 여유분이 있는데 내년에 살 이유가 있습니까?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그중에, 평균적으로 2만대로 잡으면 수리센터에 현재 들어가 있는 게 한 3,600대니까 4,000대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학교에 있는 수 말고 나머지 여유분을 쭉 이렇게 하면 창고에 있는 것하고 수리센터에 있는 것하고 이렇게 하면 한 2만대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정규헌 위원 예.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래서 이것이 아직까지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현재 창고에 있는 1만2,000대를, 3만대에서 1만2,000대 빼면 한 1만8,000대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죠.
○정규헌 위원 3만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학생이 3만 명 정도,
○정규헌 위원 그 기준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학생 인원수가 보통... 제가 지금 숫자를 정확히 모르는데 한 학년당 한 3만 명 정도 되거든요.
○정규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게요.
단말기를 미수령 해서 올해 안 받은 학생들이 4만3,000대 정도 됩니다, 4만3,000대.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3까지 받아야 될 학생들 중에서 스마트 단말기를 안 받은 학생들이 4만3,000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4만3,000대까지는 우리가 보급을 다 하는 걸로 해서 사실은 29만대를 사서 원래 넣은 겁니다.
원래대로 따진다면.
그런데 만일에 3학년들이 다 수능 치고 졸업하고 다시 2학년들이 3학년 올라가니까 그만큼 모자라기 때문에 사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정규헌 위원 그런데 이걸 구매를 하면 똑같은 제품으로 구매를 할 겁니까, 아니면?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규헌 위원 스마트 단말기를 어떤 식으로 구매를 할 겁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본예산이 가결되고 나면 12월에 스마트 단말기 선호도 설문조사를 학교에 보낼 겁니다.
그러면 저번에 했던 것처럼 요구 사항이 오면 그걸 가지고 시장조사를 할 겁니다.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는 공청회를 통해서, 저번에는 공청회를 못 했는데 이번에는 공청회를 통해서 교육공동체 의견을 받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물품선정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규격이라든지 사양을 선정할 겁니다.
그러면 이때 물품선정위원회에 외람되지만 저희들이 도의회 의원님 한 분을 위원으로 추천을 받고 싶습니다.
○정규헌 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ASUS 제품은 안 쓴다 이 말입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어떤 제품을, 저번에도 그랬지만 특정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정규헌 위원 ASUS도 넣고 같이,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물품선정위원회에서 사양을 넣으면 거기에서 우리가 조달청에 하면 거기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 안 되겠습니까.
○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스마트 단말기 부분은 계속 거론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으니까 새로 내년에 예산이 더 편성돼서 구매를 하게 되면 철두철미하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차질 없도록, 지금까지의 실수를 만회해 가야 합니다.
정말로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지적 감사히 듣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분명히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학생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단말기가 되기를 본 위원은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명심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규헌 위원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AI 스마트는 정규헌 위원이 전적으로 하기 때문에 봐 줬는데 부위원장이 너무 오래 한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웃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상원 위원님 자료 요청 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보려고 하는데 교육정보과 전자칠판 관련돼서, 전자칠판을 교육정보과에서 예산실에 요청할 때 산출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교육연구정보원입니까, 정보연구원인가?
(○집행부석에서 – 교육연구정보원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에 교육정책연구소에 예산 4억여원의 산출기초도 동일한 방법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한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혼자 오셨습니까, 아니면 장학관님하고 누가... 몇 분 오셨습니까?
손 한번 들어,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주무관하고 같이 왔습니다.
장학관은 지금 의령에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주무관은 누구십니까?
주무관 한 분 오셨습니까?
앉으십시오.
위원장님! 물론 일선에서 일을 하셔야 되고 하지만 예산 심의는 행정사무감사보다도 더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책임질 수 있는 분, 주무관도 다 책임을 지지만 결재 라인이 있으신 분들이 동석을 해서 서버도 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게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거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과장님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올리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서 부대의견으로 제출한 내용 중에 자체감사를 하여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 보고가 납득이 되지 않으면 사후 조치를 하겠다라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아까 15일에 교육위원회 마지막 날 중간보고를 받으시기로 하셨고,
○위원장 박병영 예상원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일정을, 오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없을 때 말씀을 드렸네요.
○위원장 박병영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같이 시간을 갖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런 절차를 이제는 완벽하게 마무리해야 될 단계에 왔다는 생각입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명심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질의하실 위원님,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대부분이 비슷한 사항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국제학술대회 예산이 왜 필요한가 의문스러웠었고, 그다음 화상수업 라이선스 이런 것은 아이톡톡 유프리즘은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는데 여기는 또 라이선스 비용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 여기 또 보시게 되면 미래교육테마파크가 4월에 준공 검사 받으면 4월에 개관이 안 될 건데,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6월 개관입니다.
○노치환 위원 6월 개관이면 위탁수수료는 4월부터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준비하고... 실제로 하는 것은 계약기간에 따라서 계산이 따로 될 거니까요.
○노치환 위원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 663페이지에 보시면 미래교육테마파크 금방 말씀하시면서 데이터량을,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5TB로 잡았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 드리려고 그럽니다.
아이톡톡 데이터셋 구축하셨다고 해서 너무 앞서가시는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기억을 하실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참 저도 아이톡톡이 잘됐으면 좋겠고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바라는 거지 제가 아이톡톡 안 되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알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너무 자화자찬하기에 바쁘셔서 제대로 짚어야 될 부분을 못 짚으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 교육감님은 서울까지 가셔서는 국제학술대회를 여셔서 저명교수님을 초빙하시고, 해외 석학이라고 초빙을 두 분이나 하시고 그다음에 또 서울대 인공지능 학장님도 자리에 모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서울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주 비관적이거든요.
제가 그 자료를 봤을 때...
위원장님! 조금 시간을 주시면 영상을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아니면, 음성만 나와도 될 것 같은데.
(11시 13분 동영상시청 개시)
(11시 14분 동영상시청 종료)
서울대 교수님이 참석하신 자리에, 금방 말씀하신 거 이해하시겠죠, 과장님?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어느 정도는...
○노치환 위원 지금 어렵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벌써 103종의 데이터셋을 구축을 완료했다고 교육감님이 발표를 하셔 버렸어요, 언론을 모아놓고서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그 자료를 요청한 게, 저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것 때문에 지금 책을 여러 권 보고 논문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데이터셋이라는 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미개척 분야입니다.
지금 연구를 시작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데이터셋 그 한 종이 지적재산권의 보호 범위... 심지어 공공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구축한 데이터셋도 이게 지적재산권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오픈된 데이터를 가지고 국가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이 데이터셋을 만들었는데도 그 데이터셋이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받냐 안 받냐, 가치가 있냐 없냐 그걸 가지고 가치가 있다 없다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그 한 가지 데이터셋을 가지고도 그런 공공의 데이터셋을 활용한 그런 자료를 가지고도 그런 논란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마당에 우리 도교육청은 자체적으로 103종의 데이터셋을 구축했다는 게 엄청 대단한 일이고 어마무시한 일이고 정말 칭찬받아야 될 일이고 선도적인 일인데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셋의 종류를 좀 달라고 했는데 가지고 오신 게 참!
책 목차 정도밖에는 안 가져오셨어요, 103종의 목차만.
제가 그걸 데이터셋이라고 이해하기에는 너무 솔직히 얼척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데 그런 데이터셋을 만들려면 이게 왜 어렵냐 하면 금방도 교수님이 말씀하신 저런 부분들의 접근이 아까 데이터 레이블링이라는 이런 라벨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국가에서 하는 것도 그 라벨 작업에 지금 몇몇 부분 하는 것도 6,000억원을 들여서 지금 라벨 작업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경남 교육청에 학생들의 전 과목에 그런 데이터를 만들면서 하는 라벨 작업이 얼마나 많은 인건비와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교육청은 하겠다고 지금 추진을 하시고 벌써 2차 년도 완료됐고 데이터셋이 구축됐고 이제 3차 년도 예산이 올라오고 이러는데, 예산은 우리가 드려야 되죠.
하긴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2차 년도까지 된 부분을.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이런 일련의 일들이.
참 환장할 노릇.... 심지어는 데이터 구축하는 1차 년도에 한 업체 유니와이드, 2차 년도에 한 데이타이음 저는 다른 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1차 년도 유니와이드하고 데이타이음이 20%인가 지분을 가지고 왔었고, 2차 년도에도 데이타이음 70%, 유니와이드 30%가 있는데 이 업체가 또 1순위 낙찰자가 아니었어요.
2순위 낙찰자인데 순위가 또 바뀌어버렸어!
왜 바뀌었냐고 제가 포기한 분한테 물어봤어요.
“도저히 어려워서 못하겠습디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를 했습니다.” 할 정도거든요.
지금 이 과업이.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술술 지금 풀리고 있다고요, 이런 일들이.
어차피 3차 년도 지금 예산 60억원 올라온 업체 선정하면 또 유니와이드테크놀러지 아니면 데이타이음이겠죠.
할 사람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는 게, 일련의 일들이 참 답답한데, 이게 과연 이분들이 지금 제대로 애들 공부를 위해서 하시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암만 제가 좋게 봐 드리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저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고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건데 이게 지금 3차년 4차년, 5차년 계속됐을 적에 그 데이터가 만약에 없다면 누가 책임을 지실 겁니까, 여기서?
이걸 데이터를 모은다고 해서 1,574억원 노트북까지 다 뿌렸는데.
지금 미래교육은 그 부분도... 그 홈페이지에 하나 하는 데이터량을 5TB라는데, 지금 데이터셋이 구축됐다고 자화자찬한 데이터를 제가 보자 하니까 12GB 가져왔어요.
올해 지금 축적된 게 12GB랍니다.
물론 데이터가 가공돼서 축적된 게 다를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은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그런데 상식적으로도 연구원 홈페이지 하나가 5TB 추정하는데 1년 동안 30만 명이 넘는 학생이 매일 들락날락하고 그렇게 해서 수업한 데이터 축적된 게 12GB다.
그것도 저는 조금 납득이... 물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의 예산들이 깎을 수는 없지만 통과는 시켜드려야 되는데 분명히 우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조금 더 검토가 한 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진행되는 상황들은,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수시로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그런 작업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자료를... 저도 논문도 많이 찾아보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봤습니다.
○노치환 위원 보여드렸죠?
제가 얼마나 봤는지를.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중간중간에 위원님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고맙습니다, 도와 주셔서.
○위원장 박병영 과장님! 노치환 위원님이 좋은 말씀 주셨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쪽이 전문 영역이 아니잖아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러니까! 아까 예상원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그걸 담당하는 장학관이나 장학사, 사무관이나 배석을 해서 서버도 해 주고, 평소에 노치환 위원님이 자꾸 제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100%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서버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내가 보니 그런 연결고리가 전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몇 번 찾아갔는데,
○위원장 박병영 앞으로 별도로 자주 모셔서, 내가 말씀 들어보니 실제로 전문가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책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래서 좀,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노치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실무자가 있잖아요, 장학사님하고.
지금 배석하신 분이 실무자예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아닙니다.
○이찬호 위원 실무자 되시는 분이, 실제 이 과업을 하신 분이 설명을 하세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예산하고 관련돼 있고 예산 심의 끝나기 전에 한번 시간에 와서 그 관련해서,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아이톡톡 관련해서,
○이찬호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하세요.
○위원장 박병영 알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노치환 위원께서 제의하신 그런 내용들을... 저도 보니까 안타까운 게 과장님 답변이 전문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 노력은 좋습니다만 지금 그걸 주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자는 아예 오지도 않고, 더군다나 지금 오전 내 창의인재과 한 과를 다뤄야 될 정도의 시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도 과장님 혼자 오셔서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지나가시고 이 시간 이후라도 한번 말씀되면 한번 모시고 따로 자료 준비해서 보고회를 한번 갖도록 합시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위원장 박병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가 아니고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렇게 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서울대학교 같은데,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학장이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분이 공대 학장입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사범대요.
○예상원 위원 사범대학교 학장이십니까.
아까 인체 이야기하시던데.
어쨌든 거기에 석학이 오셨다 하니까 초청한... 저희들이 주최였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아닙니다.
이번에는 서울대에서 주최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서울대에서 주최하는데 경상남도교육청은 왜 갔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같이, 서울교육청하고 경남교육청하고 서울대학교하고.
○예상원 위원 그럼 우리가 호스트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예상원 위원 우리가 공동 주최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예상원 위원 우리가 아니고 서울대학이 했다 하니까!
초청할 때 그 초청 교수는 누가 선택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
○예상원 위원 서울대학에서 했습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구나, 그 부분!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예상원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러는 겁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죄송합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이런 중요한, 그 어떤 일보다도 더 중요한 예산 심의를 하는데 주무관만 보내고 담당... 장학관이나... 이게 교육청의 가장 맹점이에요.
결재 라인에 있으면 자기는 간부라고 생각하고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과장님이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럼 제가 앞으로 국장 세 분한테만 물을 겁니다, 과장님들 패싱하고.
왜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부터 이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공동으로 우리가 했다면 그분은, 요즘 글로벌 시대니까 금방 그게 모니터링이 돼요.
그래서 그분 인적과 관련한,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백재희 교수님하고 이고르 교수님 두 분이십니다.
○예상원 위원 노치환 위원한테 다 주세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아이톡톡 그때 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헌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말씀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779페이지 공공도서관 돼 있는데 공공도서관 노후시설 개선 및 신축시설 환경개선입니다.
마산 지혜의바다도서관이 어디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옛날 구암중학교입니다.
○정규헌 위원 구암중학교에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구암중학교, 구암여중이 합해지면서 구암중학교 체육관을 지혜의바다로 만들었습니다.
폐교 활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정규헌 위원 조영명 위원한테 제가 물어보는 건데, 잘못했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노치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663페이지 보게 되면 체험 누리집 구축에서 10억원이 돼 있는데, 홈페이지 같은데.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10억원이라는 게, 도청 홈페이지도 아니고 테마파크 홈페이지인데 10억원이 과한 게 아닌가 싶고,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그 10억원에 대한 감리비가 또 2억원이에요, 1억9,000.
제작비의 한 20%가 감리비인데 이 부분도 조금 너무... 아이톡톡 60억원 나가고 해도 감리비가 이 정도밖에 안 나가거든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2억 얼마인가 나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요.
60억원짜리가 2억 얼마인데 10억원짜리가 1억9,000이면 이것도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도 삭감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철 위원 과장님, 학생용 스마트 단말기 통합관리지원 쪽에 질의가 있었는지... 제가 조금 늦게 와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규헌 위원님께서 다 했습니다.
○박동철 위원 다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질의하시겠습니까?
○박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과장님, 제가 이 시점에서 궁금한 게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예산 관련해서 벌써 삭감 이야기도 나오고 문제가 심각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늦게 와서 열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제가 늘 옆에서 보고 있는데, 시스템적으로 업무적으로 직제가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아닙니다.
○위원장 박병영 과장님이 다 컨트롤 하고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위원장 박병영 저는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렇게 팍팍은 아니지만...
○위원장 박병영 아니! 우리 과장님 워낙 성품이 좋으시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좀 의심이 가요.
오늘 안 온 것도 그렇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다음부터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다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볼 때 상당히 심각한데!
과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차제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송호찬 민주시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입니다.
검토보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676페이지, 검토보고서 109페이지, 2022년 1회 추경에 반영된 특정 성별영향평가 연구용역이 대상과제 선정, 업체 선정, 연구용역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2023년도로 명시이월되었고 2023년 6월경에 그 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2023년 본예산에 특정 성별영향평가 연구용역비를 또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의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가 되는 조례가 2021년 7월에 제정이 되었지만 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당초예산 반영 시기를 넘겼습니다.
부득이 2022년 1추에 예산 반영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2022년 1회 추경이 지방선거로 인해서 7월 26일에 확정됨으로 인해 대상과제 공모에서 업체 선정과 연구 용역까지 최소 7~8개월이 소요되는 이 사업을 연도 내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명시이월이 된 사업을 또 예산 편성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에서 사업 계획을 확정하면서 성별영향평가가 실효성 있게 집행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 담당자들이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특정 성별영향평가 연구 용역을 3개년에서 5개년 정도 연속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을 계획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된 2022년 특정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도서관의 시설과 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과 계약이 진행 중이고 용역 기간은 2022년 12월 13일부터 2023년 5월 11일까지입니다.
현재 상정된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2023년 특정 성별영향평가 연구 용역의 진행은 2023년 4월에 대상 과제를 발굴하고 6월에 업체를 선정해서 7월부터 11월까지 연구 용역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조례 제정 이후에 첫 해의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 사업 집행에 차질이 있었지만 향후 더욱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수만 위원님부터 하고 합시다.
○정수만 위원 정수만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안녕하십니까?
○정수만 위원 제가 뭐 질의할지도 알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예상에 대한 답변도 준비를 해 오셨겠네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사실은 어제 저녁에 제가 그 자료를 보게 되었고요.
○정수만 위원 무슨 자료를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상 질의에 대한 자료를 우리 부서에서 준비를 해서, 저는 사실 예상 질의를 준비하지 말라고 합니다.
거의 예상된 질의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정수만 위원 그런데 저는 예상되는 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조서 책자를 발행할 때 여기에 각 단위별로 단위사업이 있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정수만 위원 이 사업은 도교육청 내에서 주요 사업으로 되어 있는 항목에 따라서 분류한 거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817페이지에 보면 회복적 생활 교육 활성화해서 여기에 약 3억원 정도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것은 확인만 하면 돼요.
그냥 넘어갑니다.
인지만 시키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878페이지 학교 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에 15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정수만 위원 그리고 881페이지에 학교 폭력 책임 교사 지원에 대하여 예산 편성이 약 16억원 정도 되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889페이지에 학폭 신고·사안 처리 및 화해·분쟁 조정 지원에 2억2,000만원 정도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이 항목을 쭉, 학교 폭력과 관련된 유사한 사례들에 대해서 제가 사업명 하고 예산을 지금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과장님이 지난 10월 20일 기자 회견을 하면서 가해자 처벌이 우선이 아니라 관계 회복이 정답이라고 기자 회견까지 하셨는데 여기 사업 조서상에 관계 회복 지원에 관한 사업명 자체도 없어요.
일단 그것에 대한 답을 한번 구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여기 학교 폭력 신고·사안 처리 및 화해·분쟁조정 지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 쪽이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끄트머리에, 주요 사업이 아니고 어떤 사업 속에 관계 회복은 그 중간에, 그중에 한 사업으로 끼어 있다는 말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교육부 특별 사업 교부금으로 내려오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에 이게 달려 있었고요.
여기에 저희들은 관계 회복 지원을 더 추가로 넣어서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경상남도교육청은 교육부에 따른 모든 매뉴얼에 따라서만 사업명을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누이 제가 언급을 드렸고, 또 과장님께서 기자 회견까지 하면서 주목도를 이끌었고, 또 제가 지난 도정질문에서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렸을 때 답변도 들었고요.
그런데 사실 도정질문할 때는 그것은 극히 최근 거니까 일단 배제하고라도 그 이전부터 관계 회복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가지셨다면 별도의 사업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거기 일단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는 부분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념해서 예산 편성할 때 타이틀에서부터 그 중요도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내년부터는 확실히 할 거예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 자리에 내년까지 계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제가 있게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있게 된다면, 국장님, 꼭 기억을 하세요.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예.
○정수만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걸 조금 말씀을 드리죠.
학교 폭력 책임 교사 지원에 학교 폭력 책임 교사 대체 강사비 지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예요?
누가 지금, 말하자면 강의를 듣는데 누구에게 강사비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인성 부장이나 학교 폭력 책임 교사 기피 현상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겠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돼 왔던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업무를 경감해서라도 이분들이 그 직책을 담당하고 가능하면 연속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폭 업무만 해도 과중한데 수업 부담까지 이렇게 같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10시간 지원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부작용들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원래 이분이 그 학교에 수업 분장을 하게 되면 한 15시간, 20시간 이내로 분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업 지원이 되니까 이분한테 수업을 몰아주고 학교 전체의 수업 시수를 낮추는 이런 일부의 부작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근에는 최대 7시간까지 지원을 합니다.
○정수만 위원 한마디로 말하면 학교 폭력을 전담하는 교사인 인성 부장을 중심으로 수업 시수를 줄여주고 그 수업 시수가 줄어드는 데 따라서 거기에 대체 강사들에게 지원되어지는 금액으로 말씀하신 거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 금액이 사실은 그분들에게 그렇게 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액이 대략 16억원 정도나 배정이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언급한 데서 학폭대책심의위원회에서 15억8,000만원이나 배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표로서는 내가 지금 찾지를 못 하겠어요.
관계 회복에 관련되어진 예산은 얼마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잠깐만 찾겠습니다.
889페이지에 보시면 2023년, 890페이지입니다.
학교 폭력 화해·분쟁 조정 및 회복 증진 지원에 1억5,745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렇게 해서 솔직하게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말이 말이 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런데 위원님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수만 위원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관계 회복이 관계회복지원단만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일단 학교에서 학교 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의 전문성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분들이 아이들의 사안에 대해서 교육적 책임을 가지고 관계 회복을 위한 1차적 접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 현장에 이렇게 강사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처분도 필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강력하게 처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을 위한 노력이 1차적으로 학교에서 일상적인 분위기를 이루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저희들은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일반 교사들이 회복적 생활 교육을 연수를 통해서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과장님이 일을 안 한다, 그런 노력이 없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가장 강조를 해야 될 사안은 1차적으로 사업명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한번 해 봅시다.
관계 회복 관련 예산 편성을 한다면 거기에도 밑에 하위 사업으로 관계회복지원단에 대한 연수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에 관계회복지원단에 대한 연수 예산 자체가 아예 없죠?
내년에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회복적 생활 교육 안에, 회복적 생활 교육 안에 다 연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아니요.
관계회복지원단의, 지금 관계회복지원단을 구성하게끔 돼 있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정수만 위원 그 지원단을 구성한 그 사람들에 대한, 연수에 대한 예산이 있냐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모임도 하고 있고요.
○정수만 위원 그건 무슨 명목으로 되어져 있습니까?
내나 지금 제가 말하는 명칭, 이름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 명칭은 아닙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예산의 총액이 잘못되어졌다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 편제를 하는 방법 자체가, 관계 자체가, 정말로 관계 회복에 역점을 두려면 이 예산서에도 사업 조서 명도, 사업명도 관계 회복이 들어가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관계회복지원단에 대한 구성에 드는 돈이나 그 사람들에 대한 연수에 대한 돈이나 예산 편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 학폭 관련된 담당 교사들에 대한 연수는 예산이 편성돼 있잖아요.
그러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 사람, 인적 구성을 어떤 사람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심리상담사 중심으로 정말 전문가가 되어져야 된다, 사회적 저명인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실질적으로 도움 될 사람을 좀 뽑아라,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이 갖고 있는 연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그런 항목에 따라서 연수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에 가해자, 피해자 아이들에 대해서는 해당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상담을 실시할 것인지, 그러면 상담 횟수에 따라서 또한 예산이 수반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말이 돼요.
그래야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어떤 증거가 되죠.
지금 이것은 그냥 제가 보는 느낌은 어떠냐 하면 떠드니까, 이것 이렇게 하니까 그냥 구호성에 끝나는 것이 아닌가,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시는 말씀이 이런 구호성이 끝나지 않으려면 거기에 합당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어야죠.
지금 있는 이 예산들을 좀 이렇게 나누어서 분배를 해서 이것 관련 예산으로 확고하게 구분을 지어서 되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도 도교육청에서도 우리가 직제 편제를 할 때 예를 들어 민주시민과가 없어지고 다른 과로 흡수된다 하면 그 관련 업무는 그게 그냥 흐지부지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원래 다 그런 것처럼,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이 사실 이 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을 했고요.
5월부터 모집을 해서 연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당초예산은 7월부터 준비를 해서 마무리되는 시점이 거의 9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예산서에 같은 목에 이 사업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셨고요.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요.
예, 맞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 부분은 개선을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학폭 예방법에서 이 관련되어진 부분으로 개정이 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자체의 예산 편성이 더뎌질 수밖에 없고 하는 건 이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나오는 순간에 이것은 정말 이 길로 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면 그것은 정말 사업에서부터 그 부분은 별도로 독립되어서, 그게 학폭 예방에 대한 것, 그다음에 관계 회복에 대한 예산이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예산이라고요.
학폭대책심의위원회에 드는 돈은 엄밀히 말해서 교육적 본류에 해당되어지는 예산 편성이라고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제대로 좀 해 주십사 하는 거죠.
지금 이것은 너무 좀 안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래도 제가 대화라도 나누었더라면 나는 제 의견을 그렇게 피력을 해서 아예 편제를 별도로 했었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아주 많습니다.
추후를 기대할게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위원님, 사실은 저는 이번 교육위원회에 와서 굉장히 많은 충격을 좀 받습니다.
왜냐하면 관계 회복을 지원해야 된다는 그 여론보다는 가해 학생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게 사실은 사회적 여론이 높지 않습니까?
○정수만 위원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시작하면서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회에서 이런 지지를 받고 있고 또 지원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이 항목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만들 수 있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예.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확실하게 정말 변화된 걸, 말로는 뭘 하겠다 하는 건 쉽지만 지금 내가 이 예산 편성을 해 놓은 걸 보니까 전혀 내가 생각했던, 송 과장님이 생각하는, 애초에 내가 아는 이미지상의 사람하고는 너무 예산 편성을 보니까 다르다 하는 느낌이 들어서 솔직히 말해서 이 예산 편성을 보면서 나는 조금 실망스러워요.
그 정도로 합시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잘 챙기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원하는 답을 못 하셨는 모양이죠?
우리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용복 위원 반갑습니다, 송 과장님.
그래도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우리 송 과장님이 가장 휴머니스트라고 소문이 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송 과장님, 좀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경상남도교육청이 레임덕 현상이 혹시 온 겁니까?
총체적으로 지금 어떤 분위기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제가 그 말씀을 드릴 위치는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저희 부서는 5개 담당이 다 사안이 넘쳐나는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서 바깥을 쳐다볼 여지가 잘 없어서, 적어도 저희 부서에서만큼은 레임덕은 없습니다.
○허용복 위원 지금 존경하는 우리 교육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지적이 지금 미치지 못하다는 이런 여론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분과에, 어느 시스템에 뭔가 부족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정말 애 닳습니다.
박종훈 교육감님이 지금 다시 들어선 지가 불과 4개월인데 벌써부터 이런 것이 누수가 되고 공백이 보인다는 것은 앞으로 이걸 어떻게 감당해낼지 참 가슴이 아프고 어떻게 이 큰 대사를 이루어낼지 같이 서로가 바라보는 각도는 다르겠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많이 좀 고민합시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잘 알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정수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폭은 아무리 지적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틀린 말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탄받을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그 학폭에 관련돼 있는 예산은 넉넉하게 많이 좀 한번 그려보세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허용복 위원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 저는 다가 아니라고 늘 강조해 왔습니다.
결국 인격 형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학교라면 누군가에게 배워가는 것도 학교입니다.
그것이 선생님이든 급우든, 또 옆에서 성장해 가면서, 맞고 때리고 하면서 성장돼 가는 것도 있거든요.
참 비극적인 일이 얼마 전에 한 번 벌어졌습니다.
전학 온 학생이 엄마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어머니, 우리 반에 전학 온 애가 우리 반에서 왕따를 당한다고, 친구들하고 잘 놀지도 않고 따돌림을 당해서 우리 친구들도 안 좋아하고 우리 반에서 영 따돌림을 당한다고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는 고작 하는 말씀이 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 아이니까, 어머니가 할 수 있는 말이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지도가 없었죠.
더 이상 훈계도 없었고요.
결국 그다음 날 그 아이는 옥상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그 아이가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본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비극적인 이야기도, 아이들은 엄마한테마저도 말할 수 없었던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현실 속에 살아왔고요.
아무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책임은 고스란히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과연 감히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존경하는 우리 송호찬 과장님께서도 늘 교육에 대해서 헌신하고 있다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고민하고 우리 교육위의 마지막까지 정말 큰 보루라고 생각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933페이지를 보면서, 자살 위기에 있는 학생 문자 서비스 특교에 1억2,000만원을 배정했더군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허용복 위원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이라는 곳이 어떤 행정 사무 업무를 하는지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전문가가 아니라도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세 가지 사업 중의 하나를 각 시도 교육청이 선택을 하게 합니다.
정신과 전문의를 교육청이 채용해서 운영하는 형태, 아니면 종합 병원에 이 사업을 위탁하는 형태, 그렇지 않으면 권역별로 전문가를 위촉해서 학교로 찾아오는 방문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 번째, 학교로 찾아가는 방문의 사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권역도 넓고 또 특히 시골로 갈수록 자기 자녀가 정신과 진료를 받는 걸 알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픈 아이들을 직접 찾아가는 형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위기 학생 문자 상담 서비스는 ‘다 들어줄 개’라는 앱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요.
특히나 SNS 세대라고 불리어지는 지금의 청소년에게는 직접 찾아가서 자신의 고민을 상담하기보다는 이런 SNS 상에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곳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앱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 2022년 한 해 동안 전국에 약 10만 명의 아이들이 이 앱을 통해서 상담을 하고 또 어려움을 구제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진료비는 자살 시도로 인해서 치료가 필요한 아이는 신체 300, 정신 300 해서 최대한 비용이 부족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이는 없도록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자살을 마지막에 선택하는 아이가 제가 좀 전의 이야기에 언급을 했듯이 자기의 것이 아니고 내 친구나 우리 반 아이의 이야기처럼, 남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툭 던졌는데 그걸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한다는 그 슬픈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한 겁니다.
그렇게 가까이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문제를 누군가에게 의논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앱을 깔면 이게 누군가 대화가 좀 되는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앱뿐만이 아니고 열린의사회하고도 저희들이 연계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화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연관되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민주 시민 교육 교과서를 더 이상 보급하지 않습니다.
2021, 2022 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안 할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사실 아이들의 이런 시민성의 향상이 지식 교육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교과서를 보급하는 순간에 학교에 교사가 100명이 있다면 그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에 들어가는 그분만의 과제가 됩니다.
사실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아이들한테는 모든 교사, 모든 지역, 모든 마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사는 똑같이 그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를 보급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보다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책임감을 가지고 게이트 키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허용복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역할이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선생님의 역할이 어떤 범위가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선생님의 범위인데, 그렇죠?
우리 송 과장님, 제가 끝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우리 총체적 위기가 우리 교원뿐만이 아니고 학생들에게도 위기입니다.
누군가 흔들리면 혼자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같이 흔들립니다.
주변이 같이 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 중심을 잡아주면 다 같이 중심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손을 잡을 힘이 필요합니다.
같이 중심에서 손을 잡을 수 있는 역할이 되어 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잘 알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안녕하십니까?
○정재욱 위원 사업 조서 851페이지 성폭력 예방 및 피해 회복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 대비해서 30% 증액이 되어 있는데 산출 근거로 이렇게 설명을 뒤에 해 주셨더라고요.
새로운 사업이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성교육은 전문가들도 굉장히 기피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래서 새로운 사업이 있으신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정재욱 위원 그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산출 근거는 854페이지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이게 일단 가장 큰 증액은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점검 체계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020년에 저희 교육청 산하에 불법 감청 장비로 인한 문제가 있었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모든 학교에서 불시에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업체들이 최저가 입찰에 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해에 두 번 실시하는 데 1,000개 학교 전체에 들어가는 비용이 4,500만원 정도였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시행하고 난 다음에 이듬해부터 전국적으로 다른 시도교육청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 불법 감청 탐지업을 업종으로 하는 이 단체들이, 이 기관들이 협회를 구성해서 최저가 입찰에 응하지를 않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용이 급증하게 되었고,
○정재욱 위원 그래서, 그것은 실무적인 접근이시고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정책이나 아이템이 있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정재욱 위원 그냥 하시는 것에서 이런 환경적인 변화 때문에 금액이 증액됐다는 말씀이시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것 하나하고 방금 질의에, 내용 속에 성교육 관련해서 고등학교 1, 2,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을 저희들이 조금 더 넓히겠다는,
○정재욱 위원 넓힌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정재욱 위원 2022년부터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정재욱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대화를 나눈, 디지털 성범죄 유해 사이트 접근 등에 대해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화를 나눴는데요.
얼마 전에 성 착취물 제작 배포 고등학생 100명 검거 기사 보셨죠?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고등학생 100명이 아니고요.
100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사람들을 적발하게 되었고, 그중에 7명을 구속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런 범죄 행위를 했던 학생이 1명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출이 되어 있고 하는 점에 대해서,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 책임감을 말로서는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난번에 국정감사 요구 자료에서 참고로 하셨던 경남이 서울 다음으로 많다는,
○정재욱 위원 건수,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해당 의원실하고 소통을 했고, 교육부하고 소통을 하면서 각 시도 교육청마다 올리는 집계표 자체가 달랐습니다.
가장 정확한 집계는 교육부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집계표를 가지고 한번 위원님실에 설명을 드리러 가려고 합니다.
○정재욱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막대한 예산을 계속 이렇게 저희가 쏟아붓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 전 이런 고등학생 성범죄 착취물 배포, 다소가 아니라 너무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 안의 내용이야 우리 과장님, 그것도 실무적인 접근이실 거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난 감사 때 과장님께서 주신 답변이 통계부터 정확하게 인지하고 원인 파악을 하시고 새로운 정책 개발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주신 성폭력 예방 및 피해 회복 지원뿐만이 아니고 성폭력, 성희롱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녹여져 있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정재욱 위원 전혀 새로운 걸 모르겠고요.
계속 금액은 증액되는데 저는 이런 것은 사실 우리 과장님께서 불필요하고 그냥 이렇게 관행상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진 삭감을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위원님,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가장 큰 증액은 불법 감청 장비 탐지를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게 가장 큰 증액이고요.
그리고 사업 중에서 증액이 된 것은 성교육을, 학교 요구가 많아졌습니다.
학교 요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교육의 횟수를 늘려서 신청하는 학교에 한해서 찾아가는 성교육을 늘렸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셨듯이 원인을 분석하고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반영하라는 말씀이신데요.
2020년에 저희들이 전국 공모로 성전문가를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예산만 증액되는 것이 아니고, 그 증액되는 예산만큼 새로운 사업들을 구상을 해서 반영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정재욱 위원 사건·사고가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율이 현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방향이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맞습니다.
○정재욱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실무적으로 접근하신 부분은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냥 해 오는 관행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과감하게 삭감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문가분하고 의논하셔서 뭔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점이 저는 사실 공감대가 전혀 없습니다.
자신 있게 새로운 사업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게 뭔지 모르겠고, 불법 촬영도 너무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지않습니까?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을 위한 비상식적인 사건·사고에 대해서 새판을 좀 짜 주셔야 되지 않나.
계속하던 대로, 조례대로 하던 사업이 있기 때문에 확대를 해야 된다?
썩 실효성이 있다고 저는 안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진취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안타깝게도 저는 이런 예산을 정말 많이 삭감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건·사고가 늘어나니까 이런 사업명에 대해서 손대지 못하는 애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정리할 것은 정리해 주시고, 또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서 정책적으로 다른, 디지털 성범죄가 너무 급증하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사실 따라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정재욱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폭적인 금액의 예산을 확보해 주셔야 그래도 조금은 이런 사고를 줄일 수 있지 않나.
얼마 전 그 기사는 깜짝 놀랄 사건이었습니다.
고등학생 100명 검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중에 고등학생은 1명이었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건 실무적인 답변이신데,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인원이 중요하지는 않지요.
○정재욱 위원 우리 일반 시민들의 눈높이가 있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정재욱 위원 저희들이 이걸 참, 저는 솔직히 삭감을 많이 하고 싶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전문가가 2020년 10월에 왔고요.
그리고 이분이 오신 이후로 점점 예산도 증액되고 사업량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을 통해서 결과로 확인되기까지는 적어도 3년 내지 5년 정도는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범죄가 단순히 성 사안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생활 교육이라든지 학폭이라든지 같이 맞물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3월 1일 자로 디지털 리터러시 한 분이 저희 부서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대로 계속 양성평등 이제 성희롱 교육, 성폭력 교육, 지금 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빨리 성숙되고 너무 디지털이나 이런 데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빨리 너무 간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아이톡톡 말씀드렸지만 5개년 계획을 잡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때 가서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학 플랫폼은 그때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걸 저희들한테 시행해 보고 공개해 보고 방향을 틀어가면서 해야지, 3년·5년 뒤에 가서 그걸 또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 박병영 장재욱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정재욱 위원 그래서,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잘 알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저는 과장님이 삭감하려고 가져오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오래되고 고리타분한 사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걸 삭감하고, 아까 말씀 그런 걸 추경에 더 반영하기 위해서 디지털 쪽에 더 예산을 쏟자라는 걸 적극 동의를 하거든요.
저도 아이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너무 빠릅니다.
행정에서 따라갈 수 없다는 것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민주시민과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요.
그러면 식사를 하고 이어가도록 합시다.
지금 하실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조영명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박병영 간단하게?
그럼 조명명 위원님 먼저.
○조영명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안녕하십니까?
○조영명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옆에 정재욱 위원하고 저도 비슷한 생각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방송 저도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요, 사실은.
제목은 일단 그렇게, 저도 금방 검색을 다시 해 봤거든요.
제목도 보니까 아예 경남경찰 사이버 성폭력 고교생 등 100명 검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사실 학생은 고3 한 명 아닙니까, 그죠?
이 한 명이 주범 꼴 아닙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 사건에서는 이 아이가 주범이었고요.
○조영명 위원 제작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유포한 혐의겠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각각 다른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 그래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고등학생 이렇게 해서 나온 것 같아요, 제목이.
저도 다시 살펴보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예산안을 저도 보고 있습니다만 사업들이 유사한 것들이 참 많아요.
정말 유사한 것들이 쭉 나열되고 있는데요.
이런 예산들 정재욱 위원님 이야기처럼 줄일 것은 실무적으로 좀 줄여줘야 되고, 디지털 성범죄라든지 그다음에 아이톡톡 있잖아요.
아이톡톡에 콘텐츠를 탑재해서 아이들에게 돌려준다든지 이런 것도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보니까 언어폭력이 제일 많고, 보니까 그렇대요.
그런 쪽에는 충분히 아이톡톡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교육할 수 있는 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연구해 봐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잘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리고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특히 초등학생이 밖에 못 나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이런 게 많은 모양이더라고.
자폐증 현상, 자폐증 이런 것 관련 아이들이 많은 모양인데, 그런 쪽도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리고 책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조서 921쪽에 다온 한번 보겠습니다, 위카페 다온.
이게 사실 우리 지역에 있다 보니까 저도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YMCA에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3년간 주게 되어 있나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시설은 5년 계약이고,
○조영명 위원 위수탁 기간은?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사업은 3년 계약입니다.
○조영명 위원 3년 하고 나면, 3년이 거의 다 되어 가잖아요,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3년이 지난 9월에 끝이 났고,
○조영명 위원 끝났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재계약이,
○조영명 위원 재계약이 3년 되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조영명 위원 올해 보니까 예산이 작년보다 20~30% 늘어난 것 같은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왜 이렇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일단 일차적으로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비용을 대폭 증액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가 362일 24시간 운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에 정말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의 일시 보호 역할까지 하게 되는데, 그 아이들이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한 명이 밤에 야간에 오는 아이들을 보호했는데요.
그분에 대한 안전이 지금 보장이 되지도 않고 또 심지어 오토바이를 타고 밖에서 그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는 상황까지 생기기 때문에, 적어도 아이의 안전도 보장하고 그 근무자의 안전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에 야간 근무자 두 사람을 증원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1명에 1명을 더했다는 소리입니까?
2명을 증원했다는 소리입니까?
1명이 있다면서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2명을 증원해서, 이분들이 교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3명이 된다,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조영명 위원 야간 근무자가,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네 사람이 되는 셈입니다.
○조영명 위원 네 사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하루 24시간 근무를 하고 나면 또 다음날 다른 분으로 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영명 위원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남자분들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남성분들이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100% 자격증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상담사 자격이나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자격이나 청소년지도사 자격이나 이런 자격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조영명 위원 현재 2022년 1년 정도 야간에 이렇게 발생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걸 따로 집계는 하지 않았는데, 아마 자료는 있을 것 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늘렸으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조영명 위원 막연히 아까 오토바이 뭐 이런 것 때문에 늘리는 건 아니잖아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일단 이용객이 늘어났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기 위해서는 2인 1조가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늘리게 되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생각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 데이터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1인 근무 때문에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여기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기관의 역할도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2인 근무를 일단 올해부터 하려고 합니다.
○조영명 위원 금방 자료를 주시는 모양인데, 작년 건수가 있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아닙니다.
그건 따로 준비를,
○조영명 위원 다른 자료다, 그죠?
그 자료 한번 줘 보시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 센터에서 요구만 하면 우리가 매번 증액을 해 주는 개념입니까?
어떻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렇지 않습니다.
○조영명 위원 어떤 적정한 금액을 놔놓고 위수탁합니까, 아니면 운영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최초에 위수탁 할 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대략적인 인건비가 어느 정도, 그다음에 프로그램비가 어느 정도인지를 산정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3년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평가를 다시 하였고요.
그 평가 결과 이용객이 많아진 문제 그리고 여기에 계신 근무자들이 최저임금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직이 잦았고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임금을 책정하면서 전문상담사 1호봉 기준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가장 낮은 어떻게 보면, 저희 직군 중에 표준 모델을 하나 잡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결국 어떻게 보면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계속해 나가야 되는 사업입니까?
아니, 어떤 기관하고 계약을 했을 때 그 기관과 계속 연계가 되어야 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재계약이 아니고 공모를 했거든요.
○조영명 위원 공모한 결과 다시 이 단체가 들어왔다,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렇습니다.
1차 공모에서 이곳밖에 들어오지 않았고요.
사실 이 정도 규모의 사업에 전문성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기관이 없어서 저희들이 경남으로 열었다가 전국으로 열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 25% 정도 증액이 되었다,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훨씬 지났습니다.
오전 심사 일정은 여기까지 하고 중식 후 나머지 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중식 등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허용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허용복입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오후 진행은 제가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찬 과장님 앞으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입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손덕상 위원 하여튼 참 어려운 자리에 계시면서 계속, 제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소화도 시킬 겸 간단한 것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조서 806페이지 한번 펼쳐 보십시오.
학생현장체험학습 지원 관련해서 신규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혹시 저번에 5분 자유발언이나 거기에 대해서 이걸 실은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전에 이 사업을 시행하는 하동군하고 저희 교육청이 MOU를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에 대해서 학생들이 더 큰 관심을 갖고, 특히나 체험학습체의 부족이,
○손덕상 위원 잠깐만요.
학생들이 관심을 가졌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학생이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이런 지역의 행사에 대해서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손덕상 위원 그렇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그런 겁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의아한 게 초등학교 저학년 같으면 차에 관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맞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손덕상 위원 이것이 정말 아이들을 위한 체험학습인지 아니면 지역의 행사를 도와주기 위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주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좀 살펴봤습니다.
다양하게 판매장도 있고 시식 행사장도 있고 합니다만 문화 축제의 형태였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참여해서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기도 했고요.
특히 초등학교 4학년으로 특정한 이유는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은 내년에 미래교육테마파크에 집중적으로 견학 관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은 수학여행 경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고려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깊이는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손덕상 위원 무슨 말씀인가 이해하셨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866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학생안전망 구축 사업을 보시면 2022년 집행이 아직 남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집행률이 낮은 반면에, 전체 교육청 예산안을 보면 전년도 당해 연도 집행률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 그다음 당초 예산 잡을 때 거기에 맞춰서 좀 낮춰서 잡든지 안 그러면 모자라면 추경에 하면 되는데 오히려 높아진 것도 있고, 집행이 잘 안되는 데도.
그리고 집행 수준을 맞춰서 거기에 근접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왜 이렇게 예산을 추계했는지 그것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아마 등하교 안심알리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18개 교육지원청에서 각기 자기 지역 유치원,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등교와 하교 시에 부모님께 알리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단계 입찰을 하는 지원청이 많다 보니까 낙찰 금액이 너무 들쭉날쭉합니다.
예를 들면 창녕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업체마다 출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TF팀을 꾸려서 차라리 도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일괄적으로 입찰을 해서 진행해 보자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불가능한 이유는 첫 번째 학교마다 이미 하고 있는 업체들이 기기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할 경우에는 이미 설치된 기기를 떼고 다시 부착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경남 전체를 동시에 하게 될 경우에는 10억원이 넘어갑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소 공고 기간이 한 달이 넘습니다.
그럼 이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시기는 아이들이 막 입학을 했던 3월인데, 3월 안에 도저히 일괄로 해서 진행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판단이 나서 올해는 위원님 말씀대로 대폭 예산 단가를 낮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40% 정도 감액을 해서 올렸습니다.
안심알리미만 해당됩니다, 방금 드린 말씀은.
○손덕상 위원 전체 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이경구 집행부석에서 - 예.)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들이 많거든요.
각 과에서 예산을 추계할 때는 불 보듯이 뻔한 예산인데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면 되잖아요.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다음에 할 때는 꼭 그렇게 하세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집행부석에서 -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잘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한 개 더 있습니다.
942페이지 충무고등학교 신규 사업인데요.
다목적실 신축을 해야 된다고 해 놨는데, 여기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경남에서 제일 힘든 학교입니다, 학생 생활 교육이.
학생들의 40%가 한부모가정이고요.
약 40%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것도 생계형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손덕상 위원 그렇게 감성적으로 답변하시면 내가 질의를 못 할 것 같으니까 행정적으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런 이유 때문에 이 학교에 대한 지원이 필요했고, 학교 공간을 보니까 공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설문을 받았을 때 학생회실이 필요하다.
아이들이 자치 활동을 통해서 학생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하고 싶다.
그리고 매점이 반지하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사실은 여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공간도 좀 밝고 환한 곳에 가자.
그리고 이 학교는 1년 계시다가 떠나는 교사가 절반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교원을 위한 최소한의 휴식 공간도 필요하다는 목적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래서 제가 충무고등학교의 학교 시설 현황을 뽑아봤습니다.
학생회의실은 1실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매점도 1실로 되어 있는데, 지하에 있는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 인근에 통영고등학교에는 지금 다목적실이 2개가 있습니다.
학생 수가 몇백 명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충무고등학교는 다목적실이 4실로 지금 배정되어 있습니다.
자료상으로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본 위원이 받은 자료하고는 상이한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사실은 지금 있는 시설로도 부족한 게 현실이었고요.
무엇보다도 이 학교에서 매달 학생 생활 문제 때문에 선도위원회를 개최하는데 30~40명 이상 발생을 합니다.
학생 생활 교육의 필요상 아이들의 공간과 교직원의 공간이 필요했고, 그다목적실도 고교학점제로 인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예산을 싣기 전에 과장님께서 직접 학교를 방문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세 번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제가 깊이는 못하겠고, 과장님이 직접 세 번이나 갔다 오셨다면, 저는 사실 이런 예산은 삭감하려고 합니다.
삭감하고 싶은데, 과장님이 확실하게 세 번을 갔다 오시고 현황을 잘 파악하고 계신다 하니까 이번에 제 질의 마치고 나서 따로 한번 저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878페이지 보면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운영하는 데 예산으로 15억8,000만원 잡혀 있다,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정규헌 위원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지청별로 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2019년까지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라는 이름으로 1,000개 학교에 각각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치위원회에서 학생 사안을 심의해서 판단을 하는 데 학부모 비율 이 절반 이상으로 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법령이 개정되면서 2020년부터는 18개 시군 교육청으로 이 업무가 심의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지원청에서 새로 시작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운영으로 해서 13억6,400만원 정도 쓰이고 있거든요.
심의위원회 운영하는 데 이렇게 많은 돈이 쓰이고 있습니까?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까?
밑에 행사 운영, 시설 임차료, 강사수당, 위원회 참석수당 이렇게 해 놨는데.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가장 많은 금액은 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속기료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정규헌 위원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수당이 얼마 정도 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4시간 이하는 10만원이고, 4시간 이상이면 15만원입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각 지원청마다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인원은 15명 정도 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인원은 지원청마다 다릅니다.
여러 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창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팀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작은 지역 군 단위 같은 데는 한 팀 내지 두 팀으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정규헌 위원 과장님 생각하실 때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습니까?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예산을 쓰는 만큼 나름대로 효과는 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학교폭력법상 심의위원회는 법률적 판단 기구가 아닙니다.
교육적 판단 기구가 되다 보니까 밖에서 보실 때는 그 결정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싸움 같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대로 진행이 되고 또 바깥에서는 경찰 수사와 소송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이중 처벌의 우려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 중에서 강사수당이라는 게 있는데요.
학교에 강사가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지청에서 내보내는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심의위원들의 전문성을 계속 신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쓰여지는 심의위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외부 강사비도 있고요.
그리고 기타 외부에서 초청해서 학교로 나가는 강사도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 심의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규헌 위원 학교에서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면서 이 학폭에 대해서 강의하는 교사분들은 그러면 어디서 관할을 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지원청마다 강사 섭외를 따로 하시고 계시고요.
예를 들면 저희 본청에 있는 변호사를 불러서 법률적 전문성을 높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회복적 생활 교육 강사를 불러서 관계회복을 위한 연수를 하기도 하고,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집행이 됩니다.
○정규헌 위원 본 위원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학폭 관련 강사 하시는 분들이 방과 후 수업이나 다른 강사들보다 강사료가 좀 낮다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어떤 강사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학교폭력 담당 교사를 대신해서 강사를 하고 있는데 시간당 2만5,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시간당 2만5,000원이면 명예직으로밖에 할 수 없는 것이지, 사실 움직이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적다 하는 내용을 저한테 보낸 것 같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교원에 대한 강사료입니다.
○정규헌 위원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현직 교원에 대한 강사료인 것 같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닙니다.
현직 교원한테 강사료를 준다 말입니까?
그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러면 그 말씀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마 퇴직한 교사님들이 학폭에 대한 수업을 하면서 강사료를 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걸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우리 학생들한테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은 분명히 알고 계시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정규헌 위원 여기에 대해서, 물론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하는 기구지만 이 부분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나 그다음에 아이들을 우리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학교 폭력이고 피해자는 어떻다 하는 이런 교육도 시키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법정 의무 교육을 하게 되어 있고요.
특히나 학교 단위에서 하는 교육의 실효성을 저희들이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담금을 가지고 전문기관에서 다양한 예방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도란도란, 학교폭력 정보 지원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양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동영상부터 교육 자료까지 함께 다 전국적으로 공유를 합니다.
○정규헌 위원 교육의 중요성이라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애들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하는 게 잘못했는지를 사실 잘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특히 또 부모님들은 더더욱 자기 자식에 대해 감싸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교육을 통해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하는 내용들을 홍보나 이렇게 좀 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집중적으로, 애들이 알고 하지는 않을 거니까.
물론 알고 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애들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산 편성을 많이 해서 차후 교육에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위원님 지적하신 그 문제가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저학년 폭력이 갑자기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폭력인지 놀이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발생하는 게 많고, 아이를 통해 전해 들으면서 부모님들은 오히려 훨씬 더 큰 갈등으로 이 문제를 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 하여튼 폭력 없는 경남 교육을 만들어 주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잘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반갑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안녕하십니까?
○박동철 위원 과장님, 우리 학교가 지식을 전달해 주고 또 인성과 인식을 심어주고 건강, 돌봄,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기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말로 저도 굉장히 중요한 과 중의 한 개가 현재 민주시민교육과라고 생각합니다.
인성과 인식에 대한 중요성을 주는 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잠깐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학생 생활 규정을 학교에서 제정하거나 또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법과 배치되는 상황이 발생됐을 때 학교에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것 같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사실 학교가 1,000개고 또 학교 규칙 제정권은 학교장의 고유 권한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전수조사를 하면서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안을 만들어서 학교로 보내기는 합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학교 공동체가 함께 결정을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늘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이 부분이, 제가 어제 여쭤봤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교칙에서 정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률적으로 그 규정에 제한을 못 가했을 때 우리가 강구할 방법이 참 없겠구나 하는, 그래서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것들도 제한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걸 느꼈고,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선거권, 투표권이지요.
그다음에 운전면허, 결혼 이런 것들이 다 만 18세에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고3 때 이런 걸 다 할 수가 있는 거고 술, 담배 정도가 만 19세, 20살이 되어서야 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예를 들어 외제차를 학생이 갖고 와도 운전면허를 18세에 다 딸 수 있는데 그것을 규제하는 것이 사실은 맞는지 정말로 이제 모르겠다 이거죠.
그리고 고3 학생들이 결혼을 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우리가 제한하는 것도 또 사실은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경남교육청의 예산을 지금 다루고 있는 부분이지만 고3의 나이를 한 살 정도 더 줄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회적인 나이를 다 줄여놓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고, 도박 중독에 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박이나 약물은 보니까 이제 중독이라는 말을 안 쓰고 과몰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박동철 위원 이런 과몰입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에서나 또 학교 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우리가 생각을 조금, 차원을 달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폭력이 일어나고 중독이 일어났을 때 사후에 대처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우리가 어떻게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한 학생들로 만들어 갈 것인가를 학교 공동체, 교육 공동체, 대한민국 전체가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동의합니다.
일단 전문기관이 너무나 없습니다.
저희 부서의 전문성도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주 경상대 부설로 있는 경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의뢰를 하고 있고, 지난주에도 같이 모여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세운 방향은 일차적으로 드러나는 부분보다는 훨씬 더 많은 아이가 이 사이버 도박에 접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대대적인 예방 교육이 필요한데 현재 학교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가 그 부분에 저희들이 조금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관리자 연수, 그다음에 교원 연수 때 학생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공유하고, 그렇게 해야만 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방 교육의 필요성 또 적극적인 전문기관과의 연계 또 발견이 되면 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원까지 이렇게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이 기관이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의 문제로 저희들이 같이 접근해서 그 예산을 이 기관에, 그런 학생이 발굴되면 우리한테 이야기만 하면 치료비는 전액 지원하겠다라고 지난번에 협의를 했고요.
어쨌든 이 문제는 제대로 대책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과몰입의 문제가 인터넷의 중독, 그다음에 인터넷을 통한 도박의 중독 또 폭력,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진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것이 핸드폰의 발달 이런 것으로 인해 스스로 혼자서 자기 세상에 빠져 있는 시간을 점점 길게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의 일부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미래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또 너무 확장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사실은 의문스럽고.
이제는 그림만 볼 수 있는 꼬맹이 때부터 핸드폰을 시작해서 국가가 다 지급하는 형태의 핸드폰 교육이라는 것이, 이런 교육을 권장하면 할수록 도박의 문제, 과몰입의 문제 이런 것들은 더욱더 커질 거라는 말입니다,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학교 교육은 사실상 금지 위주의 교육이었고, 그러니까 사실 차단벽은 프로그램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유해 사이트 접속을 완벽히 제거하는 사이트는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교육의 방향이 좀 달라져야 되겠다.
다만, 말씀하셨듯이 준비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아이들 손에 가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은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동철 위원 예, 우리 자녀들의 정신건강 또 인성을 책임지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각별히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잘 알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예.
○위원장대리 허용복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호찬 과장님에게는 저희 경상남도 교육이, 은근히 기대해 보고 그렇게 믿음을 걸어봅니다.
꼭 좀 부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으로 하정화 체육예술건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776페이지 사업조서 1060페이지 검토보고서 111페이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2년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를 2추에 지원 학생 수 감소로 인하여 6억2,837만7,000원을 감액한 상황에서 2023년 본예산에서 65억3,159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2년 본예산 편성 기준 8만9,000여 명에서 2023년 초등학교 입학생은 1,000여 명 감소가 예상되고, 중고등학교 입학생은 상대적으로 6,800여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합산 5,800여 명의 증가가 예상되는 약 9만4,000여 명을 편성 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신입생 수 타 시도 및 관내 전·편입 학생 수를 감안하여 증감이 뚜렷한 초등,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6% 추가 편성액을 반영하여 총 9만7,000여 명의 예산 65억3,159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초중고등학교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는 특수학교 지원 금액을 1만원 상향 지원하고,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및 체육복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체육복 미지정 학교에도 체육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단위 학교에 안내하여 학생,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예산에 반영,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2022년 2회 추경 심사 시 지적을 받은 체육복 구입비와 수학여행비 사업을 2024년 본예산 편성 시 분리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정수만 위원입니다.
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반갑습니다.
○정수만 위원 졸립지 않으세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괜찮습니다.
○정수만 위원 사업조서 1001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학교 체육시설 확충을 보니까 금년 대비 내년에 예산 편성액이 올해 111억원이었는데 내년에 66억원으로 줄어듭니다, 그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정수만 위원 반면에 1005페이지에 보면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에는 36억4,000만원에서 81억5,00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아까 체육시설 확충 부분에 줄어든 것만큼 이상이 이쪽 운동장 조성으로 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바뀌게 되는 큰 원인을 설명한다면 마땅한 것이 있나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먼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체육시설 확충에 있어서, 이 부분은 물론 포괄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19개 학교를 더 신청하였기 때문에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도 노후 운동장과 인조 잔디 조성을 해서 13개 학교를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늘어나 있고, 제3차 우레탄 개보수 사업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감사원 인조 잔디 검사 결과 조치사항으로서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3년마다 한 번씩 인조 잔디에 관련된 탄성포장재 유해성 검사를 실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주기를 3년에 한 번씩.
이 경비를 포함한 내용으로 인해서 이렇게 증가되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체육시설 확충 부분은 줄어들고 학교 운동장 조성은 또 늘어났지 않습니까?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2022년 대비 체육시설 확충은 줄어들었잖아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아닙니다.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정수만 위원 아니, 1001페이지에 체육시설 확충을 보시면 2022년 올해 같은 경우 본예산에 추경까지 포함하면,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렇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정수만 위원 체육시설 확충 부분은 지금 약 50억원 정도가 줄어들고, 다양한 학교 운동장 부분은 약 50억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애초에 예산 배당을 도교육청이 하실 때 아예 체육예술건강과에는 전년도의 총액 자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기본 틀 속에서 줄이고 늘이고 그렇게 하신 건 아니에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업에 따라서, 각종 체육과 보건과 예술에 기본적인 사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지 돈에 맞춰서 이 사업을 넣고 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학교 체육시설의 하나라고도 학교 운동장을 볼 수 있잖아요.
큰 범주 내에서, 그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서 체육시설 쪽을 줄이고 학교 운동장 쪽을 좀 늘였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예산 편성을 따로 한 건 아니고 그만큼 학교 운동장의 새로운 조성이 필요해서 늘어났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요구가 많았습니다.
○정수만 위원 전년도는 체육시설 설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줄어들었다 그런 말씀입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그렇게 볼 수, 연간으로 이어오다 보니까 조금 많이 하다가 좀 적게 하고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게 의도해서 의도적으로 줄이거나 늘리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수만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과 관련되어서 우레탄에 대해 사업 내용이 34개교 있는데 개보수 사업 해서 30교 나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우레탄을 재시공하나요, 아니면 이게 새로운 시공입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이것은,
○정수만 위원 기존의 우레탄을 걷어내고 새로이 재시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재시공입니다.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재시공입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정수만 위원 그런데 우레탄에 대해서는 시공을 우리 교육감님께서 상당히 싫어하시는 걸로 아는데 언제부터 우레탄이 재시공 자체가 허용되었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인조 잔디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감사원 결과도 있었지만 이게 유해성의 물질이 있다 이래서 사실은 천연 재료로서 마사토라든지 일반 천연 잔디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고, 인조 잔디는 특별히 운동부의 경기에 지장이 없는 학교에서는 철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레탄은 지금 저희들이, 우레탄도 여러 종류로 재질이 다르다고 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모르겠지만 이 자체가 천연에 가까운 자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자재로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정수만 위원 예, 구체적인 것은 하 과장님도 그렇고 질의하는 저도 우레 탄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서로 잘 모르는데 제가 여쭙는 것은
우레탄 시공 자체를 도교육청 차원에서 허용한 것이 언제부터냐 이 말이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제가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었지만 이것은 사실,
○정수만 위원 하 과장님 언제부터 오셨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저는 올 3월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옛날에 근무할 때부터, 오래 전부터 사실 농구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에는 예전부터 쭉 우레탄을 사용해 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아닙니다.
2016년도에, 예를 내가 한번 들어드릴게요.
2016년도 제가 당시 중학교 교장 시절이에요.
그 시절에 인조 잔디 바깥에 있는 우레탄 있잖아요.
우레탄 트랙 그걸 들어내는 것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새로이 공사를 무엇을 할래라고 도에서 공문이 왔는데 그 공문의 내용에는 우레탄 재시공, 천연 잔디, 아니면 마사토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우레탄 재시공으로 올렸더니 교육감님께서 해당되어지는 학교장과 운영위원장을 인근 창원대학교 강당에 다 모이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교육감님은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레탄 재시공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아주 통탄을 금할 수 없다라는 표현까지 쓰시면서 우레탄 재시공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셨거든요.
그걸 허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거기 당시에 있던 모든 학교들이 결국은 천연 잔디로 바꿨고, 제가 소속한 학교도 아예 폭을 줄여서 천연 잔디를 일부 했어요.
그런데 농구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걸 받아들일, 도교육청 방침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다시 당시의 과장님한테 물었죠.
우리는 그걸 못 하겠다, 부산 지역에 이러이러한 학교에 재질이 좋은 이런 것을, 이것은 크게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왔더니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농담 삼아 던지는 말씀이 꼭 그렇게 하시려면 학교를 부산으로 옮기라는 얘기까지 하십디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당시 과장님이 어느 분이셨는가 성함은 모르겠는데 내가 표현하기를 우리는 그대로 올리겠다.
안 받아주면 우리는 그냥 시멘트로 농구장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갔는데, 그대로 올렸는데 결재 라인에서 어찌 됐든 간에 통과가 됐어요.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두 가지 기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 가지는 그렇게 일을 맡은 사람이 거제교육지원청의 주무관인데 이 주무관에 대하여 경위서를 받고 징계 절차를 밟는다는 소리가 들려와서 주무관이 나한테 하소연하러 왔었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만들어놓은 농구장이 아주 좋다고 또 학교장이 견학까지 왔어요.
아주 우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만큼이나 교육감님은 우레탄 재시공을 허용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에 허용이 됐느냐는 거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우레탄에도 친환경,
○정수만 위원 그 당시에도 제가 친 환경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걸 못 받아들인다고 했어요.
전부 다 마사토로 하래요.
그 당시 전부 다 마사토로 했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위원님 현재는 주로 가장 사용하는 것이 플라스틱 바닥재 있지 않습니까?
○정수만 위원 예.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그걸 사실은 사용하는 학교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금 시공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 플라스틱 바닥재를 제가 제일 처음 한 거예요.
학교 옮기라 하던 그겁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지금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언제부터 우레탄을 그렇게 했냐고 물으셨지만 일부, 제가 알기로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으나, 기존에 이렇게 우레탄화가 되어 왔지만 지금은 친환경 우레탄 재료를 사용하고, 현재 시공하는 것은 거의가 플라스틱 바닥재로 시공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수만 위원 예, 이거 가지고 계속 오래 할 수가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우레탄 재시공이, 우리가 환경 문제가 중요한데 그러나 너무 지나쳐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함이에요.
1049페이지에 학교 운동부 지도자 인건비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이 인건비는 어떤 사람을 어떤 기준하에 지원하시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학교 운동부 인건비라는 것은 도교육청 소속 운동부 지도자를 말합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단위 학교에 있는, 예를 들어 축구 코치라든가 그런 부분에 해당이 아니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맞습니다.
맞는데 단위 학교에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전부 다 이 혜택을 받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동부 지도자 선수는 지금 대략 238명 정도 됩니다.
이외에 시군에서 운영하는 코치가 있고요.
또 협회 소속 코치가 있고, 인원은 아마 200여 명 넘을 겁니다.
충분하게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이런 분들은 시에서 보조를 받게 되어 있고,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도에 등록되어진 분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238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정수만 위원 인건비만 준다는 거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분들은 인건비가 어느 정도 나갑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기본급이 한 200만원 조금 넘을 겁니다.
거기에서 수당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붙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붙으면 연봉 따지면 한 3,500만원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정수만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조금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예, 예를 들어서 단체 종목인 축구나 야구 같은 경우에 지도자이면서 도교육청에도 등록되지 아니하고 지자체에도 등록되지 아니한 코치는 없지요?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제가 사실 1,000여 개가 넘는 학교를 다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일부는 필요에 의해 학교에서 조금 부담을 해서 시간적으로,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코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학교에서 어떻게 감당을 하죠, 인건비를?
학교에서 감당할 수 있는 몫이 없을 건데요.
학부모가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말씀드린 것은 그분들을 한 달 8시간 근무 이런 뜻이 아니라 필요한 시간을, 한 2시간씩이라든지 어떤 특성의 종목에 의해 아마 학교에서 일부 부담하고 그렇게 해서,
○정수만 위원 학교에서 학교 운영비로 인건비를 부담하는 예는 없을 겁니다.
제가 이것을 지금 이 시간에 질의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요즘은 생활체육이 강조되고 소위 영재체육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가 과거처럼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영재체육을 하다 보니까 학교 내에 운동부가 있게 되고 이 운동부에 따르는 코치들이 있는데, 이 코치들에 대한 인건비가 마련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거기 운동부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과장님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사실은 저희들이 2018년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계획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예에 따라서 지역형 스포츠클럽으로 전환을 하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큰 학교에 있는 데는 선수가 축구 같으면 20명, 30명도 되겠지만 시골에 있는 약간 작은 규모의 학교에서는 운동선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기 옆에 있는 학교와 또 우리 학교와 몇 개 학교가 같이 한 공간에 연습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일반 학생 선수도 취미반으로 와서 같이 운동을 하고, 거기에서 개인의 역량이 특출하다면 학생 선수로 가고 이런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역형 스포츠클럽으로 전환을 하였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학교 운동부 지도자 인건비가 여기에 나타나는 수치로 보면 금액이 결코 적지 않거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한 125억원, 127억원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정수만 위원 127억원 되어 있는데요.
아주 적지 않은데, 이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학교마다 그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아직도 어떤 분야의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이, 코치들이 임금 자체가 아예 안 되어서, 임금 보전이 안 되다 보니까 학부모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학부모의 부담이 많아지니까 결국은 학부모들 입장에서 운동을 시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코치가 없어지는 경우도 나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지도자는 없는지, 코치들은 없는지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아시겠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정수만 위원 제가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아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만 위원님.
다음으로는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반갑습니다.
○정규헌 위원 요즘 많이 바쁘시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괜찮습니다.
○정규헌 위원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교육청과 도의회와 그리고 학부모님들하고 학교 교사 내 공기질 측정을 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저는 공기질 측정을 기후환경교육추진단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기후환경추진단에서는 공기청정기를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학교 교사 내 공기질 조사는 우리 체육 쪽에서 맡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저는 전부 다 그쪽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체육예술건강과에서 교사 내 공기질 측정을 하고 있는데, 1076페이지에 보면 지금 교사 내 공기질 측정 관리로 4억5,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다, 그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2020년, 2021년에 배로 늘었고, 지금은 거기서 조금 더 인상이 되어 있는데, 이 4억5,000만원이 순수하게 공기질 측정하는 장비와 측정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답변을 하자면 공기질 측정 장비가 전에는 한 번만 장비 검사를 하였는데, 2022년 6월에 시행이 됐는데 두 번을 실시하여서 조금 더 해마다 갈수록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규헌 위원 과장님, 최근 2년간 교사 내 공기질 점검 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 하반기, 올해 상반기까지 점검을 해 놨는데, 이 내용이 이번에 본 위원이 함께 보건환경연구소하고 한 내용하고는 상당히 다르게 결과가 나왔어요.
무슨 소리냐 하면 지금 12개 종목의 측정 항목을 하고 있는데 이 항목의 측정 수치하고 기존에 우리가 여섯 개 학교 샘플을 해서 나온 수치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공기질 점검표에 보면 불합격된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결과는 그렇게 안 나와 있단 말입니다.
물론 지금 제가 장비를 보니까 금액이 한 대당 라돈검출기 이런 건 3만원 정도밖에 안 하고, 그리고 측정 센서하고 장비 금액이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200만원, 260만원 정도 하는 제품으로 검사를 하는데, 혹시 검사하는 것 과장님 보셨어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봤습니다.
○정규헌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할 때는 그 장비가 2억원씩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도는 아무래도 거기가 조금 더 낫겠죠?
지금 일곱 명의 측정기사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한 군데는 외주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사천, 남해, 하동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한 공기질 조사를 한 번도 다른 외부에 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혹시 점검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제가 들어와서는 외부에서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공기질 측정 검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정규헌 위원 없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정규헌 위원 그런데 지금 부서가 아무래도 아이들의 교육 환경이나 교실 내 공기질은 상당히 건강하고도 많이 밀접돼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교육청에서 왜 이렇게 등한시했는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위원님, 등한시했다기보다는 제가 말씀을 드려도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사 내에 있어서 상황이나 환경이나 그런 것과도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자면 공기 측정 장비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필요하다면 어디를 지정해서 이 장비를 가지고 한번 검사를 받아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검사는 당연히 받아야 되고, 또 원인은 분명히 규명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래서 지금 12월 6일 화요일 우리 도교육청에서 평가단 심사가 있습니다.
장소하고 그 부분은 다 공지가 됐으니까 꼭 참여를 과장님이 해 주시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참석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가야 될지 한번 심도 있게 연구를 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정규헌 위원 그리고 저번에 제가 외부 행감에 나가서 창녕지원청에서 한번 이 부분을 질의를 했는데, 외부 행감 나가면 우리 과장님은 그 부분까지는 신경을 못 쓰셨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거기까지는,
○정규헌 위원 행감 나가서 어떤 내용을 말씀드렸느냐 하면 학생 선수들 기초학력 향상 자체가 지금 심각하다.
그러면 학생 선수들이 만일에 기초학력이 안 되어서 제도상, 절차상으로 시합을 못 나갔을 때 대책 마련이 혹시 거기에 대한 강구가 되어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저희들이 지금 e-school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서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이 학생들이 이 과정을 일정 기간, 시간에 준해서 이수를 하였을 경우에는 시합 출전의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2024년 3월 24일 시행하는 법 개정에 보면 초중학교는 앞으로 기초학력이 미달되면 6개월간 시합 출전을 제한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고등학교는 기존에 30시간, 60시간 하던 시간을 120시간 이상으로 6개월을 늘려서 그 시간을 이수하면 고등학교 학생은 시합 출전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초중학생은 차후에 기초학력이 미달되면 쉽게 말해서 시합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e-school뿐만 아니라 이번에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일선 학교의 수업을 위하여 강사비 또는 교재비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5억원 정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정규헌 위원 올해는 편성 안 됐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편성했습니다.
○정규헌 위원 편성되어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되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에 나가는 우리 학생들이 그것도 개인 종목이 아니고, 개인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단체 종목에서 만일에 최저학력 미달이 되어서 못 나가게 됐을 때는 에이스가 만일에 빠져버리면 그 시합에서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그때 제가 창녕지원청 행감 갔을 때도 교육장님들한테 여쭤보니까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전혀 몰라.
그러니까 표면화되어 있지 않고 홍보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학부모나 학교장, 학생들조차도 이 제도가 있는 걸 모른다.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걸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당장에 시합이 와서 제재가 걸렸을 때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다는 걸 연구나 홍보를 통해서 대책 강구를 해야 되는데, 특히 방학 때 연수를 간다든지 모임을 했을 적에 이런 부분들을 최저 학력 미도달 학생들, 물론 우리가 찍을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아이들한테는 부모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을 해서라도, 지금 이 친구들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재원을 충당하고 있는데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 경남의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아서 만일에 진학하는 데 문제가 생기고 한다면 앞으로 장래에 대한 부분들은 엄청나게 큰 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홍보를 해서, 특히 운동을 시키는 부모님들, 학생 자체도 알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걸 여쭤봅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 초등학교에서 느낌이 조금 다른 이유가 사실은 해당 학년에 있어서 과목의 평균이 초등은 50%, 중학교는 40%, 고등학교 30% 이러니까 초등에서는 이게 크게 와닿는 느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놓치고 가는 일부 학교가 있는 걸로, 그 학교는 또 운동부가 없는 학교가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차후에 이런 부분들을 연수를 통해서 정확하게 인지해서 기초학력 미달로 인해서 자기의 운동선수의 꿈이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 과장님이 신경 쓰고, 홍보하고, 연수를 통해서 전달이 된다면, 그렇게 해도 못 따라오는 것은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홍보해 줌으로 해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를 하자 하는 측면이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또 질의를 하나 해야 되는 게 1061페이지 보면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2023년도는 학생 수가 2022년보다는 조금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액은 오히려 더 많이 편성이 되었는데,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처음에 65억7,000여 만원을 편성하였다가 사실은 6억 얼마를 감하였지 않습니까.
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하는 것이 65억3,000여 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한 위원님의 의문이라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면 왜 이번에 특별히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5,800여 명이 증가가 대폭적으로 되어서 감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기존의 본예산과 거의 다를 바가 없느냐고 지금 질의하시는 건데, 제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기는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생입니다, 지금 중학교 3학년이.
그런데 이 해가 특이하게 황금돼지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가니까 이 학생들이 2011년에 유치원 갈 때 유치원 대란이 일어났다고 기사화가 되었습니다.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기존의 그 해보다 10% 이상, 5,000여 명이 증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신입생 고등학교 1학년이 딱 이때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 편성에 다시 5억 얼마를 증액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수치가 한 50명, 100명씩 차이 나는 것은 타 시도에서 전입 또는 중복 지원, 관내 전입학 이런 이유로 우리 교육 통계에서도 조금씩 바뀌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바뀐 부분은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 체육예술건강과에서 통계는 확실하게 낸 것 같네요.
그만큼 찾아낼 정도면 대단합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번에 스마트단말기 조사를 하다 보니까 경남의 우리 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빠져나가더라고요.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타 시도로 전출 가는 학생이 상당했다.
그것 한번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타 시도에서 들어오는 아이들이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단말기 부분을 조사하면서 그때 확인해 보니까 거의 6개월 동안에 학생들이 빠져나가는 인원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하더라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참고로 위원님, 저희 체육은 지원을 잘해 준다 이래서 다른 데서 오히려 전입을 오는 숫자도 많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는 것하고 가는 것하고 봤을 적에 통계 한번 내보십시오.
제가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데,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한번 창의인재과장님한테 물어보면 알 겁니다.
얼마만큼 빠져나가는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그것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1091페이지 보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2억원 이것 예산 편성할 필요 있습니까?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저번에도 그걸로 됐었는데 이걸 굳이 여기에 예산 편성을 할 필요가 있는가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위원님, 아시다시피 남북 간의 정세는 참 특별한 사정이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 2억원을 수립해 놓는 이유는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의 특성상 사전에 저희들이 특정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언제든 남북 관계가 좋아지는 상황이 되면 지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 2억원에 대한, 1년 2억원이지 않습니까, 2억원에 대한 것은 지출 계획을 수립해 놓고 기존에 모았던 5억원은 예치를 해서 이자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5억원 예치를, 편성 자체를 도 자금으로 예치를 해 버리고 그러면 2억원을 다시 편성을 한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해 놓고 연말에 가서 정세를 살펴보고 안 되면 다시 2억원을 5억원에 보태서 7억원을 다시 예치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7억원이 예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규헌 위원 7억원이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왜냐하면 2021년 5월에 기금을 조성해서 1년에 2억원씩입니다.
○정규헌 위원 그래서 이걸 굳이 2억원 예산을 잡을 필요가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없지만 큰돈도 아니고 일부러 이런 금액을 잡아 놓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면서 잡아 놓고 갈 이유가 없는 돈인데, 이것은 과장님이 또 그렇지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건데, 아무튼 본 위원의 생각은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미리 조성하고 이렇게까지는, 관계가 좋을 때는 예비용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또 5억원이라는 돈이, 충분하게 7억원 정도 있고 하니까 굳이 내년 예산에 올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그런데 우리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지정해서 조성을 하기로 했던 바, 그래서 위원님께서 물으시면, 어차피 2024년 12월 31일이 존속 도래 기간입니다.
이걸 마치고 나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더 이상 쓰여질 그게 아니라면 이걸 교육비특별회계로 다시 전환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남북교류협력이라는, 교류라는 것에 한정하지 말고 이 사용처를 다양화시켜서 민간 주도의 교류를 할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확대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산을 깎지 말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이 예산은...
○정규헌 위원 하여튼 이것은,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위원님, 그것은 상황이 다릅니다.
○정규헌 위원 한번 의논을 해 보기로 하고요.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교사 내 공기질 점검 날짜 정해져 있으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12월 6일, 참석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주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참석하셔서 평가도 한번 들어보시고 앞으로 대책 강구는 교육청하고 의회하고 그리고 학부모단체하고 면밀히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도 예산 인상분이 황금돼지띠라서 인상분이 됐네요?
인건비라든지 다르게 추가로 물가분인 줄 알았는데 전혀 예상 밖의 대답이었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그 외에는 특수학교 아이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자 해서 1만원 상향 지원하였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과장님, 단답식으로 일반 명사만 딱 이야기하고 주석 달지 마십시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예상원 위원 잘못 들으면 잡담하는 것 비슷하게 들려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인건비 어떤 근거로 줍니까?
법적 근거 있다, 없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뭐 어떤 겁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예상원 위원 아니, 예산 편성하면서 법적 근거 알 것 아닙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예상원 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중학교는 여기 보면 내나 똑같이 스포츠강사 인건비를 근거가 초중학교 교육비, 여기 뒤에 있네, 초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교육부 고시에 있다 이 말이네, 그렇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예상원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초등은 저희들이 국고, 문체부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학교운영비를 줄인다고 그러는데, 예산을 확보하면 620 몫으로 해서 전출시킵니까?
아니면 우리가 직접 집행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아닙니다.
학교로 내려갑니다.
○예상원 위원 학교로?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예상원 위원 대부분 스포츠, 그러면 생활체육하고 관련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생활체육하고는 다릅니다.
○예상원 위원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어떤 데 주로 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이것은 초등학교의 체육 정규수업 보조 활동이라든지 학교 스포츠 운영, PAPS, 학교건강체력평가할 때 보조 활동이라든지 이런 데로 주로 업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업무 지원인데 초중등학교가 전체적으로 돈이 얼마, 한 200억원 들어갑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초등학교는 1년 계약으로 합니다.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는 1년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각 학교마다 다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학교마다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
○예상원 위원 희망?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예상원 위원 희망 안 하는 학교는 왜 안 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희망하지 않는 학교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특별한 상황의 학교에 있어서 그런 경우는 있지만 거의 희망을,
○예상원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형평성 있게 농어촌 지역일수록 이런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겨서 질의드린 거니까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시내 권역 말고 서부권, 촌, 군부 이런 학교에 형평성 있게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예상원 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조례가 아직 미반영되어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예산을 편성하려면 조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경상남도,
(전문위원석을 향해) 지금 불이 너무 뜨거운데 전문위원실, 이것 좀 꺼주세요.
안 덥나?
안에 환기 좀 시켜주세요.
위원장님, 박동철 위원님 질의하고 제가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잠깐만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예상원 위원님 질의 중단하시고, 이어서 박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철 위원 과장님, 체육·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모든 학생이 1인 1학생이 운동을 하고 1인 1학생이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우리가 교육청에서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박동철 위원 구체적인 사업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술교육 활성화 말입니까?
○박동철 위원 예, 994페이지, 조서.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에서는 크게,
○박동철 위원 체육 및 예술교육 해서 있네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죄송합니다.
페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동철 위원 조서 994페이지.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교육부 특교 사업입니다.
특교 사업으로 365+체육온활동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365+라는 의미는 ‘언제·어디서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온·오프라인상 연계를 해서 학생들의 신체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소규모 프로그램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특교 사업으로 돈이 한 4억8,000만원 배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수준별 교내 리그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 리그 운영사업이 있고, 전국 축전 운영 출전비로 있습니다.
16개 종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특교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365+체육온활동 지원에 편성을 하고, 학교스포츠클럽 사업이라는 그 명분 아래 수준별 리그, 지역 리그 운영, 전국 축전 운영을 저희들이 하고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이것을 굉장히 즐기는 학생들을 제가 좀 많이 접해 봤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것을.
그리고 정말로 체육활동이 굉장히 건강하게 자라는 데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제안 하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말씀하십시오.
○박동철 위원 이제 막 한 것은 일반 학생들에 관한 거고요.
엘리트 체육을 하는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박동철 위원 이 학생들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체육을 접하기 시작해서 어떤 기능을 발견해서 엘리트 체육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초중고 때 흥미를 유발해서, 중고등학교를 가서 대학을 가고 또 실업팀에 갔다가 프로팀까지 사회 진출하는 엘리트 체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트 선수들의 평균 은퇴 나이가 23살이랍니다.
우리가 손흥민이나 차범근 선수 같은 것을 기대하지만 정말로 드문 케이스고, 엘리트 체육을 하는 선수들이 성장하는 데는 굉장히 큰 벽들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엘리트 체육을 해 봤고 제 자녀도 시켜봤는데 엘리트 체육을 하면서 중도 탈락을 하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새롭게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을 제가 교육청에서 해 주십사 하는 건데, 다른 게 아닙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고등학교 때 나는 프로 선수로 되기는 어려워, 사실은 학생 스스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부모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공부의 세계로 못 들어갑니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공부의 세계로 들어가서 경쟁을 할 수가 없어, 체육도 안 돼.
그런데 체육으로 진학을 하게 되는 선수들이 제가 봤을 때는 10명의 엘리트 선수가 있다면 한 7~8명에 해당할 겁니다.
사실 그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을 위해서 저는 조금 교육청에서 신경 써 주십사 하는 것은 저는 엘리트 체육 선수들이 정말로 좋은 정신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체력적인 부분이 되어 있는데 이 학생이 뭐가 안 돼 있냐, 책 읽기가 정말 안 돼 있습니다.
책 읽기를 두려워한다는 거죠.
책 읽기와 이런 것들을 평소에 습관을 안 들이다 보니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운동을 그만둬야 됨에도 불구하고 책 읽기 습관이 안 붙어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공부에 전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학도 제대로 진학하지 못하고 전문대 갔다가 군대 갔다가 군인이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군인이 됐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트 체육에 기숙사 있는 학교들이 있을 것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그 학교에 아주 조그마하게 미니 도서 열람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씩 좀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신문도 조금 읽을 수 있고, 비치가 되어 있다면.
아주 가까운 곳에 기숙사, 엘리트 체육입니다.
엘리트 체육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의 식당 옆일 수도 있고, 책을 아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학교의 체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도 엘리트 선수들이 항상 책 읽기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엘리트 체육을 하다가 부상을 당해서 더 이상 체육을 못 할 때도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책 읽기가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수학을, 영어를 못 해도 책 읽기가 되어 있는 학생은 공부할 수 있습니다.
더 잘합니다, 조금만 적응하면.
그런데 책 읽기가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은 전향을 못 하는 거예요.
부상을 당해서 운동을 그만둬야 되는데도 공부의 세계로 못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큰돈을 들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그만 문고처럼 책을 비치해서 체육선생님들도 관리를 해 주고, 학생들이 항상 책을 읽을 수 있게끔.
특히나 기숙사가 있는 학교 그런 쪽에 몇 군데를 좀 해 주시면 이 아이들의 장래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많은 예산을 들여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조그만 문고 형태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한번 건의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감사합니다.
저도 한번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이어서 좀 전에 질의했던 예상원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그거 했는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왜 법적 근거가 있냐 없냐를 따졌는가 말씀드리는가 하면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과장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기준이 뭐냐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 그 기준을 저희들이 알기 쉽게끔 산출기초가 정립이 되어 있으면 질의도 굉장히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것을 계속적으로 교육청은 실천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는 거예요.
체육과 과장님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도 그러니까 굉장히 지루한 거예요.
질의 안 해도 되는데, 보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박동철 위원께서 엘리트 체육과 스포츠 체육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 우리는 스포츠 체육과 엘리트 체육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는.
알고 있습니까, 혹시?
경상남도교육청 스포츠클럽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보셨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예상원 위원 보셨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알고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학생 선수란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쉽게 말해서 옛날 개념으로 운동부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기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에 의하면 일반 취미 선수도 함께 운동을 할 수가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거기에 6항에 보면 학생 선수란, 정확하게 알고 계시거든요.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에 선수로 등록되어 있는 선수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게 스포츠클럽에 들어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주된 이유는 이것은 반드시 다른 데 지방자치단체처럼 체육진흥법을 만들어서 엘리트 체육을 구분해서 지원을 정확하게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스포츠클럽을 경상남도 박종훈 교육감께서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스포츠클럽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명기를 하고, 스포츠클럽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우리가 조례로서 만들어 놨네요, 보니까, 그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예상원 위원 그런데 지원이 제대로 됩니까, 이게?
저는 이거 보면서 좀 이상한 게 돈을 거의 200억원 정도 선생님들보고 강사 수당, 체육선생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면서 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예산은 없고 조례는 있는 거예요, 법적 근거는 마련해 놓고.
스포츠클럽은 학교 안에서, 또 어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교 안에서 자기가 필요로 한 스포츠 활동을 여러 학교가 한데 모여서, 선수가 다 구성이 안 되니 모여서 하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하면 거기에 코치가 있고 감독이 있으면 그건 학원처럼 생각하는 거죠.
지원 조례가 분명히 있네요.
저번에 한번 제가, 혹시 과장님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스포츠클럽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2024년도인가, 제가 과장님과 토론했는지 장학관님과 토론했는지 모르겠는데 토론을 한번 한 일이 있거든요.
2024년도가 되면 종료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오늘 이걸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 스포츠클럽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분명히 마련되어 있고 우리 학생들이 수업 외에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기 취미에 맞는 클럽 활동을 하게끔 지원하도록 하면 이 선생님들이 있으면, 체육선생님이 지원하지 않고 또 다른 또 특기를 가지고 있는 체육강사 선생님들이 오시면 그런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도록 예산도 편성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 부분을 왜 지금 말씀드리느냐, 정책기획관도 있고 저기 예산담당 총괄 서기관도 오셨네, 이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내용 중에서 지역형 스포츠로 전환되어 있는 클럽이 학원 같은 형태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어찌 보면 영어, 수학 학생들이 과외 받기 위해서 돈 주고 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사실은.
자생력을 갖추고 그때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고,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에 대해서는 학교체육 진흥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게끔.
그래서 저희들이 약 한 32억원 정도를 편성해서 지금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스포츠클럽대회 운영 지원 그 안에는 교육감배 대회도 있을 것이고 쭉, 중점학교 스포츠 지원 이것도 있고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요?
○예상원 위원 아니요.
금액 30억원 이상, 한 40억원 정도 된다고 보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32억원입니다.
2억원 넘어 됩니다.
○예상원 위원 약 30억원 지원하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돈은 그 돈이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데 그 돈이 많다, 안 많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건비가 우리가 200억원이라 하는 돈이, 이 200억원을 가지고 제대로 활용하면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안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게 병립이 어렵다는 거죠, 제가 볼 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별개의 부분입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죠.
별개인 거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별개가 되다 보니 제가 이것을 병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법적 근거를 찾다 보니까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은 학교 진흥 조례에 없어요.
그런데 엘리트 체육을 스포츠클럽에 포함 관계로 넣어놓은 거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걸 분리해서 우리가 제대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하나로 응집하는 것은 스포츠가 제일 아닙니까, 스포츠.
인기 종목도 있고 개인 종목도 있습니다만 그걸 제대로 육성할 수 있는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또 여기 우리 조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만 “경상남도교육청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하여야 한다.”예요.
‘수립을 하여야 한다.’ 이 말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하여야 한다.’는 말은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퍼뜩 이해가 안 되시는가 본데, 제가 밑줄 쳐놓은 거 한번 보십시오.
(자료 전달)
거기 밑줄 쳐놨습니다, 끝자리, 맨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예상원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잘 마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덜 됐더라도 1회 추경에라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진흥 조례도 필요하다면 우리도 만들어서 엘리트 체육을 상위법에 의존하지 말고 경남형 체육 진흥 조례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그겁니다.
너무 경직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법적인 부분은 좀 검토를 해서,
○예상원 위원 국어 사전적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고요.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과장님, 노치환 위원입니다.
1061페이지요.
수학여행 관련해서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노치환 위원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30만원이 지원이 되던데 지금 이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수학여행을 대부분 제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고등학교는 3박 4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게 혹시 교육청에서 파악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런 현황들, 수학여행 가고 안 가고 이런 걸.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면 자료를 창원은 하면 학교가 좀 많을 것 같고, 시 지역 두 군데 해서 김해하고 진주 지역, 군 지역은 함양군, 하동군 해서 수학여행 현황을 좀 뽑아주십시오.
안 간 곳 학교는 몇 곳인지, 그다음에 목적지하고 여행 일수하고 여행 경비하고 그 부분을 좀 해 주시면, 왜냐하면 이렇게 30만원 지원되는데도 제주도를 가니까 보통 학생들 부모들이 부담하는 게 이만큼 또 부담을 하더라고, 30만원 가까이를.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해서 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전체 다 지원이 되니까 학교에서 손쉽게 제주로 결정하는데 그러면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30만원 가지고 가다 보니까 애들이 다녀오면 힘들더라, “먹는 것도 그렇고 숙식이 좀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듣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싶으니까 그 자료 부탁드리는데, 혹시 저소득층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는 조금 올려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행 경비 같은 경우에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치환 위원 예.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지금 위원님 숫자를 좀 정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20만원, 30만원은 이번 본예산에 편성해서 2023년에 학생들한테 지급되어야 될 내용이고요.
그 앞에는 초중학교는,
○노치환 위원 28만원 되어 있네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18만원이요.
○노치환 위원 18만원?
28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고등학교 특수학교가 28만원이고요.
그래서 2만원씩 인상을 해서, 조금 물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으니 30만원과 20만원을 저희들이 지급해서, 10만원 차이는 1박 2일에 대한 비용으로 더 책정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저소득층이나 상위층을 가리지 않고 전 학생들에게, 수학여행 해당 학년에게 전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주도를 선택하는데, 그러면 학생들이 또 그만큼의 돈을 더 부담을,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학부모님에 대해서요?
○노치환 위원 여기 초중 특수학교는 18만원 되어 있고, 고등학교는 28만원 되어 있거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특수,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28만원인데, 올해 간 학생들 보면 주변에 물어보니까 28만원인가 30만원 더 냈다 하더라고, 돈을.
하여튼 그 부분도 경비를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제가 또 잘못 들었을 수 있으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자료를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추가 비용이 들지는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노치환 위원 그 전체 경비가 30만원이나 28만원에 맞춰 갔는데 그러면 학생들이 그 비용에 맞춰서 여행을 가다 보니까 숙식이 어려웠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으니까 그 자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군 지역, 시 지역 2개 샘플로 해서 전체 학교들 비용은, 그리고 지금 창원에 몇 곳은 안 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들은 이만큼 혜택을 못 누린 것이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참고로 위원님, 저희들이 이 금액을 편성하기 전에 사실 학교에 상황을 물어보고 확인을 합니다.
28만원인데 실제 아이들이 어떻게 느끼노, 그다음 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노, 선생님으로서 경비가 어떻노라고 해서, 어쩌면 될 것 같은데 조금 부족하다 해서 2만원씩 상향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자료를 검토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안 간 것은 제가 창원 지역 행사에 갔다가 학생들 부스에 요즘 뭐가 필요하냐고 얼마 전에 제가 물었는데 “우리 학교는 수학여행을 안 갔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고 싶어요.” 했는데, 제가 학교 이름은 아는데 그냥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봤을 때는 안 간 학생들은 제 입장에서도 억울하다 싶은 마음은 드는데,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저번에 수학여행 추진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손덕상 위원님께 누누이 설명드렸습니다.
그것으로써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상원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과장님, 금방 저하고 질의 답변하고 나니까 문자가 하나 왔는데 지금 초등학교 230명하고 중학교 280여 명이 되네요, 스포츠강사가.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스포츠강사요?
○예상원 위원 예, 인원이.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중학교는 한 245명 정도 될 것입니다.
○예상원 위원 하여튼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 시군별 현황이 나올 거 아닙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거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있는 밀양은 10명 내외인데,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초중학교가.
그래서 제가 그냥 아까 말씀드린,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렸냐 하면 저쪽에 서부권 쪽에 있는 함양, 산청 쪽에, 아침에 내가 출근하는데 전화가 와서 이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
그래서 이상하다 이렇게 해서, 그쪽에는 과장님 말씀은 학교에 거의 다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는,
○예상원 위원 희망한 학교인데 다 희망을 한다고 추정할 때, 우리가 희망을 안 한,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 일단 드리고, 희망을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하면 행정 지도를 해서, 스포츠강사 이런 제도가 있는데 왜 느그는 희망하지 않느냐라고 학교장한테 하든지 체육선생님한테 하든지 해서 희망하도록 유도하는 게 행정이지, 희망하는 학교에만 해 주고 희망 안 하는 학교에 안 한다 이런 표현을 지금 쉽게 쉽게 쓰거든요, 과장님들.
그것은 저는 옳지 않다는 판단을 제가 해서, 안 하면 행정 지도를 해 주셔야죠.
그래야 본청이 존재, 존재의 가치가 거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것도 한번 현황에 대해서 각 지원청별로, 학교별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하정화 체육예술건강과장님께서는 제가 책임감 있는 과장님으로서 호평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 질의, 자료 요청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주시고, 이어서 손덕상 위원님 마지막 질의 올리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동료 위원님들 질의했던 것은 안 하려고 하는데 혹시 초등학교 강사 부분에 대해서 강사들이, 방금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저는 좀 상반된 이야기를, 비슷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강사들이 풀이 너무 좋아서 서로 경쟁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에 강사가 들어오면 애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영업하러 들어옵니다.
자기 스포츠클럽에 학생들 영업해 주는 수단으로 지금 바뀌어 가고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들은 바는 없습니다만, 지금 그 자격 대상이라면 초등 스포츠강사인 경우는 교원 자격증을 가졌거나 아니면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가능합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예전에 말한 태권도 학원처럼 지금 모든 스포츠 종목들이 그렇게 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그분 중에 운동선수, 태권도를 자기가 했다고 하면 학생들한테 영업을 해서 도장으로 유도를 해서 체육관 영업을 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손덕상 위원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A라는 종목에 내가 우리 클럽에 선수가 없으니까 가까운 인근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면서 뛰어난 애들은 픽업을 해서 자기 학원에 데리고 간단 말입니다.
그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런 클럽을 운영하는 강사들은 그 학교의 강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신지 혹시 현장을 압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그런데 조금 큰 창원, 김해 이런 데는 사실 강사들의 가동 인력이 좀 풍부해서 경쟁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 주셨다시피 함양이나 그런 데는 배치가 좀 부족하다는 것은 또 반대로 생각하시면 사실 인력이 부족한 탓도 있을 것입니다.
○손덕상 위원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발굴해서 그렇게 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맞지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렇게 조금 원래 목적과 맞지 않게 하는 데가 있는지,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급한 건 아니니까 지도를 좀 해 주십사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우리 엘리트 선수들을 밖에 클럽으로 많이 내보냈다 아닙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손덕상 위원 저는 내보냈다기보다 쫓아 보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애들이 밖에 나가서 클럽을 가서 잘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지금 운영 자체는 크게 무리가 없이 운영하고 있고, 일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자꾸 밀려났다는 표현을 저희들이 듣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5년 동안 해서 지금 3,500만원으로 클럽당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학생 인원수를 고려한 것이 아니라 클럽당 지원을 하고, 필요하다면 거기에서 취미반 학생 선수도 모집해서 학생 선수와 같이 함께해야 하고, 자기 나름대로 클럽으로서 어떤 팀이든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 스스로의 노력도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종목을 말씀드릴게요.
축구 같은 경우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말씀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 사실 A라는 학교, B라는 학교 애들끼리 자기들 나름대로 학교에서 운동을 해서 게임도 하고 자기들끼리 대회도 하고, 저는 잘하고 있다고 보여요.
그게 일반적인 학생이라고 봐요.
그런데 엘리트 선수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진짜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서 그 애들 운동할 공간과 모든 여건이 갖추어졌을 때 그 애들이 정상적인 기량을 발휘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클럽 축구로 내보내서 그렇게 잘되어 간다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원래 교기가 있는 학교에서 운영했을 때보다 클럽이 더 잘한다고 보십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답변을 이렇게 드리면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는 너무 일방적인 교육청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손덕상 위원 답변하시기 힘드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답변은 드릴 수는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곤란한 답변은 안 주셔도 되고요.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아실 거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하여튼 혹시 클럽으로 전환되면서 오히려 학생들이, 엘리트 선수들이 피해보지 않는지, 기량이 더 떨어지지 않는지 한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끝으로 하정화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올리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위원장대리 허용복 우리나라 엘리트 선수들에게는 어떤 소양교육을 좀 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서 이런 걸 봤어요.
손흥민이 있는 토트넘 축구 구단에서는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응급조치하는 요령을 많이 가르쳤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얼마 전에 어느 구단이라고 말 못 하지만 심지어 수학에 관해서도 가르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수 분해라든지 방정식, 어떤 데는 피타고라스도 가르쳤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우리가 미적분은 못 하더라도 그 정도 수학에 접근을 했다는 데 대해서는 또 고무적이고, 또 어떤 한 구단의 케이스를 보면 학생들에게 자기소개를 영어로 했다는 것도 클럽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골프를 보면 승리를 해서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면 영어로 하는 인터뷰 장면을 좀 보지 않습니까, 외국 사례에.
우리나라 선수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선수들도 다수가 있겠지만, 기왕 우리가 엘리트 선수를 양성한다 그러면 힘은 선수들은 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겠지만 소양교육, 신사도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인격체로 거듭나는 것도 좋은 생각이 아닌가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피력해 봅니다.
아무튼 장시간 체육예술건강과 하정화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유상조 교육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교육복지과장 유상조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교육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제가 오기 전에 위원장님이 10분 이상을 초과하면 땡 한다고 해서 두 가지 질의를 해야 하는데 제가 줄여서 해 보겠습니다.
아까 사전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교육복지사와 관련해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뭘 느끼는가 하면 제가 예산과 관련된, 돈에 대한 개념은 잘 없어서 말씀드리지 않고, 우리 학교도 이 교육복지의 경상남도의 패러다임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는데, 인원이 지금 66명입니다, 그죠?
66명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체육예술건강과장께도 질의드린 내용 보셨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위원장 박병영 그거와 거의 유사합니다.
시부는 제외하고 군부는 거의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지라는 것은 서로 간에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과 또 다른 여러 가지 기관들이 상호 크로스를 해야만 사각지대가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만, 유독 군부에만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학교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해 왔겠지만, 그 기준을 한번 설명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정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교육복지사가 현재 우리 도내에는 66명이 있습니다.
66명은 교육복지사는 투자우선사업 학교에 46명이 배치되어 있고, 그리고 지역교육지원청에 19명, 본청에 1명, 충무고등학교 1명 해서 66명이 있습니다.
교육복지사가 학교에 배치되는 기준은 일단 교육복지사업 지정 학교를 정할 때 저희가 취약계층이 많은 학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법정수급권자가 학생 수 47명 이상인 학교, 그러면서 전체 학생 대비해서 비율이 7% 이상인 학교를 교육복지우선사업 대상 학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 선정 기준 금방 과장님 하신 말씀은 매뉴얼이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저희 교육청의 자체적인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어떻게 교육부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세부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 저희가 나름대로 어떤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예상원 위원 기준을 정했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예상원 위원 규칙에 준하는 그런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66명을 안정적으로 배분하는 규정을 그렇게 정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예상원 위원 그런데 한 가지 보십시오.
뒤에 현황 11월 현재 보시면 양산이 4개 교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은 추정하는 겁니다.
진주보다 인구가 많은 양산은 4개 교이고, 그렇게 과장님 말씀처럼 해 보면 진주는 14개 교거든요, 그죠?
학교가 진주가 많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제가 볼 때는 양산은 도심 자체가 신도시가 형성되는 곳이거든요.
그에 반해서 진주는 예전부터 있던 도시이고, 도시 안에서 구도심이 있습니다.
구도심이 주로 취약계층이 많이 분포해 있거든요.
좀 그런 특성이 기인해서 진주가 취약계층이 좀 더 많이 분포해서 사업 대상 학교 수가 양산보다 더 많지 않나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예상원 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이 내용을 분석은 그렇게 하지만, 해 보면 제가 이것 다 해 보지는 않았는데 통영에 5개 교, 양산은 4개 교, 진주는 14개 교가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규칙이 정해진 데 부합한지는 한번 판단해 주시고, 그것을 초월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군부는 한 명도 학교에는 배치가 안 되고 교육지원청에만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유선으로만 이렇게 그 사각지대에 있는, 사각지대이든 수혜자들한테 제대로 우리가 어프로치 못 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잘 검토해서 정책적으로 이 부분은 경상남도의 교육복지의 패러다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인원을, 다른 데 인원은 엄청나게 증원하면서, 정말 중요한 복지에 도움을 줘야 될 데는 정원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집행기관에서 검토해 봐 주십시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저희도 교육복지가, 복지사가 사실은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교육청이 배치 비율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부에다가 내년도 정원을 요청해서 약 20명 정도 정원을 확보하는 것을 지금 현재 받아냈고요.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이 교육복지사업의 패러다임을 조금 바꾸고 있는 것이, 지금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분절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예를 들면 기초학력 상담, Wee센터, 문화체험 이런 것을 다 따로 각 부서마다 하고 있는 것을 하나의 어떤 일괄 지원하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름 해서 학생성장지원 통합플랫폼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되면 그 사업에 대한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그와 관련한 법률도 제정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좀 더 많은 학교에 아마 복지 관련 인력이 배치가 되고, 좀 더 촘촘한 복지망이 구축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상원 위원 지금은 소방도 복지합니다.
소방도 불만 끄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독거노인들에 대한 소방의 복지 패러다임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위원장님, 부탁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안은 보지 않았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확인 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확인한 내용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좋은 식자재를 가지고 공급하려고 했는데 그게 순기능과 역기능 중에 역기능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기능은 각 학교에서 식자재를 구입하기 좋은 게 순기능이고, 역기능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이것 해 보는 과정에,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먹거리센터에,
○예상원 위원 먹거리지원센터에서 공급을 하다 보니 학교 영양교사 선생님들이 다양한 식자재를 가지고 학생들한테 줄 수 없는 단점이 결정적으로 생긴 거예요.
선택을 누가 하느냐면 지원센터에서 그것을 선택해서 학교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원하는, 예를 들어서 쇠고기국을 만들어서 주고 싶으면 쇠고기국 안에 부수적인 자재를 사서 주면 그 영양교사 선생님의 판단에 의해서 좋은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주는 것 가지고 하더라고요.
제가 조금 더 오버랩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학교 애들한테 먹이는 주체이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대로 건의해서 학생들에게 좋은 식자재를 공급하는 데 우리가 모니터링해서 거기에 맞는, 우리가 원하는 식자재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하고 특별히 협력을 잘해서 좋은 식자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야 됩니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조금 문제 제기를 해 주셔서 저희가 도청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 있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현장을 가서 실태를 파악해 보고 싶다고 했더니 그러면 이참에 자기들도 같이 한번 가보자 해서 방문 일정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지역을 좀 다녀와 보고 나서 위원님께 따로 소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저한테만 안 해도 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시간 딱 10분 잘 지켰습니다.
다음에 먹거리지원센터 할 때 예상원 위원님만 모시고 좀 가세요.
다음 허용복 위원님.
○허용복 위원 유상조 과장님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무튼 제가 미리 고맙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경상남도 양산, 창녕에 이렇게 많은 교육예산도 확대해 주시고, 증액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신 고맙다고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우선적으로 계획된 프로그램이 있었겠지만, 어떤 계획을 먼저 선점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학교급식점검단 운영비 증액된 부분을 말씀하시지요?
○허용복 위원 예.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거기에 보면 창녕하고 양산이 좀 월등하게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일반적인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급식점검단 운영협의회비나 행사용품 출장비 정도로 편성을 했는데, 창녕의 경우는 조리종사자들 교육을 위해서 오염도측정기를 구입하는 예산을 약 880만원 정도를 추가로 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좀 늘어났고요.
양산교육지원청의 경우는 자기들 자체 위생 관리를 위해서 염소농도측정기를 전 학교에 한 대당 보급하는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 예산이 한 3,3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허용복 위원 내년도 학생 성장 플랫폼이라는 프로그램이 개설이 되는데,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성장지원,
○허용복 위원 성장지원 플랫폼이 개설된다면 그 속에 들어 있는 저소득층이나 사각지대 아니면 소외계층 그런 학생들을 몽땅 안에 다 넣어가지고 키울 수 있는 그런 단단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내년에 시범사업을 하는 거고요.
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학교는 단위 학교에서 성장지원팀을 만들어서 이 팀에서 해당 학교의 취약 학생에게 필요한 모든 요소를 다 파악해서 조금 통합적으로, 어느 한 곳이 이렇게 기울거나 빠지거나 하는 그런 부분 없이 다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 시범으로 할 계획입니다.
조금 안착이 되려면 시간은 걸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허용복 위원 벌써 우리 유 과장님 말씀만 들어도 설레이고 기대가 되는데, 안착이 되는 과정 전에 저희들이 미리 포장을 풀어본다면 프로그램 안에 뭐가 좀 있을까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지금은 취약 학생을 지원하고, 취약 학생이 예를 들면 국어, 수학이 안 되는 아이도 있을 거고요.
또는 아침을 못 먹는 아이도 있을 거고요.
취약계층은 또 문화적으로도 소외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것을 단위 학교에서 담당하는 사람이 다 다릅니다.
기초학력은 기초학력을 지도하는 선생님이 또 다르고, 그다음에 문화체험 부분은 어떤 학교는 안 하는 곳도 있고 하는 곳도 있고, 복지사가 배치된 곳은 복지사님이 또 그런 지원을 하고 있고, 심리 상담이 필요하면 복지사가 배치됐으면 복지사님이 하시고, 배치가 안 됐으면 따로 인성부나 이런 데서 또 선생님이 하거나, 담임 선생님이 지원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관련자분들이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하나의 어떤 통합적인 지원을 하자라고 해서 성장지원통합 시스템,
○위원장 박병영 과장님, 짧게 해 주시세요, 짧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구축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저희들 벌써부터 유 과장님 말씀 들으면 참 기대됩니다.
이런 것이 사실은 벌써부터 있었어야 되는 것이고, 참으로 우리가 이것을 많이 기대했던 건데, 이런 아이디어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나온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기대해 보고 싶었고, 교육 복지라는 이 한마디에 저희들 생각이 너무나 감동이 와 닿습니다.
우리 과장님 워낙 새로운 정책에 많이 대입이 되어가는 과정들이 저희들은 늘 보기 좋은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이번에 이 학생 성장 플랫폼 정책이 교육 정책에 정말로 뿌리를 내려서 안착되어서 경상남도 교육에 어느 정도의 플랫폼이 자리가 잡히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기대해 봅니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고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허용복 위원님이 늘 칭찬해 버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야단치지를 못 한다 아닙니까?
수고했습니다.
정재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허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급식점검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134쪽에 보니까 2019년도부터 집행액이 완만하게 감소된 예산 흐름이 있거든요.
아까 창녕하고 양산에 설명해 주신 것 갖고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에 비해 올해 1억3,000만원 집행이 된 것에 비해서 내년도 2억4,000만원을 올려주셨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정재욱 위원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거기에 5년간 예산 흐름을 보면 일단 2020년도와 2021년도가 약 2억2,0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점검 활동이 조금 위축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집행액이 1억3,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9월 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아직 12월까지 집행해야 될 부분은 반영이 안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하셨던 부분에 답변드렸던 부분은 올해 예산 1억8,700만원 대비해서 내년도 2억4,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증액되었던, 월등이 증액된 곳이 창녕하고 양산이었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 상승된 것은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에 1억원씩 이렇게 증액이 되니까 너무 이렇게, 추이 사항은 계속 집행이 떨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급작스럽게 금액이 늘어나서 증액되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여기에 1,000원 단위까지 예산을 올려주셨는데 이 산출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이게 그러면 매월 일부 금액씩 집행을 하십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급식점검단은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일단 구성을 하고요.
○정재욱 위원 지역교육지원청에 교부를 다 하셨을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교육지원청이 있는,
○정재욱 위원 그러면 1억3,000만원 집행해 주셨고, 나머지 잔여금이 남아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지원청에 잔여금이,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맞습니다.
포함입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남아 있는 개월까지 하면 최종 예산을 다 소진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이게 지금 현재 9월까지 집행액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넉 달이 남아 있거든요.
4분의 1 정도가 남아 있는데, 지난해 말고 2021년도 집행액 같은 경우에 보면 거의 다 소진을 한 거나 마찬가지잖습니까?
올해도 거기에 웬만큼 다 집행될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올해 집행하신 것 하고 잔여 예산집행 계획 자료 제출해 주시고, 내년도 당초예산 산출 근거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정재욱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반갑습니다.
정규헌입니다.
조금 전에 정재욱 위원님 말씀과 이어서 학교급식점검단이 지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정규헌 위원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교육청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급식 위생 평가를, 위생 점검을 1년에 두 번 갑니다.
상반기·하반기, 보통 그때 이 급식 점검단이 같이 동행해서 학교 현장에 가서 위생 관리라든지 안전이라든지 그런 요소를 다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급식점검단이라 해서 위원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고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인적 구성은 학부모, 또는 지자체 식품위생과의 관련 공무원, 그다음에 교육청 관계자 이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약 10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학교에 1년에 한두 번씩 학교마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모든 학교를 아마 다 가기는 힘들 거고요, 위생 점검이.
아마 지역별로 학교를 이렇게 3년에 한 번씩이나 방문하는 주기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시면 학교급식점검단 운영 활동 내역을, 향후 예산 보니까 2019년부터 활동 내역을 하나 자료 요청하고요.
그리고 점검단 명단 제출해 주시고, 각 지청마다.
지금 학교급식점검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점검단이 있는 것을 우리 학부모님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있다면 그쪽으로도 얼마든지 학교에 대한 급식 부분에 대한 문의를 할 건데, 그냥 임의적으로만 되어 있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학부모님들하고 조인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활동 내역을 보고 싶고, 어떤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 하나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저번 10월에 제가 5분 자유발언하면서 학교급식만족도 조사 샘플링을 해라고 했는데 혹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만족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정규헌 위원 학교급식만족도 조사를 1년에 두 번씩 하잖아요, 학생들이?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1년에 한 번 합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합니다.
○정규헌 위원 한 번씩 하는데, 그 만족도 조사를 어떻게 하라고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 한 말이 있는데,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전자적으로 하라, 표본을 하지 말고 전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작은학교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리고 일부 학교는 전자식을 병행하는 곳도 있고 해서 저희가 굳이 더 많은 학교를 꼭 전자식으로 해야 하는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정규헌 위원 그냥 5분 자유발언을 한 게 아니고 꼭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급식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만족도 조사가 일단 동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부분이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지청으로 해서 학교에 공문만 보내면 충분하게 이 부분은 크게 준비를 안 해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급식만족도 조사는 조금 정상적이지 못하다.
현실적으로 좀 다르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것을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개선을 하는 과정에서 무기명으로 해야 된다는 것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과 교사들이 같이 해야 한다는 내용, 그리고 온라인으로 해야 된다.
수기로 하지 말고 온라인으로 해야 된다는 내용을 넣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준비를 안 했다면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앞으로 급식만족도 조사가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기존에 했던 방식을 탈피해서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샘플링을 하든지, 안 그러면 전체 학교에 다 하달을 하든지 간에 한번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내년도에 저희 계획 수립할 때 TF를 구성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리고 1121페이지에 보면 우수식재료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우수식재료 지원이라고 해서 11억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식재료 지원이라는 게 5개 교육지원청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이것은 지역 농가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에서 생산된 생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할 때 그 해당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게 시군마다 다 달라요.
200원, 300원 지원하는 기준은 다른데, 올해는 8개 시군에서 이 사업을 지원을 해 줬는데, 내년도에 5개만 이렇게 반영된 것은 사천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사실 지원 중단을 했고요.
자기들 예산 편성 계획도 없다라고 했고, 그리고 통영과 함양군 같은 경우는 내년에 1추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계획을 알려왔습니다.
○정규헌 위원 우리 급식에 대한 제일 원초적인 부분은, 물론 밥을 잘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우수 식자재, 자재가 좋아야 일단 밥이 맛있을 수 있고 한 부분이 있고, 납품업체들이 학교에 납품하는 그런 업체들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각 학교마다 납품을 받는데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만일에 하루하루 이렇게 식자재가 들어오는데 오늘 자재가 안 좋아가지고 이것을 반품을 시켰을 때는 내일 밥을 아예 못 한답니다, 그 재료 자체가.
그런 폐단을 어떻게든지 좀 막아야 된다.
그리고 납품업체에 지금, 물론 그분들도 영리가 목적이다 보니까 각 학교 일선으로 납품할 때마다 영양교사들하고 다툼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이런 실태를 교육복지과에서는 좀 관심 깊게 가지시고, 그리고 각 지원청에다가 하달을 해서 납품업체들의 그런 위생 관리라든지, 제품에 대한 그런 질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일제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진해지역에서 특정 업체가 학교를 대상으로 좀 괴롭힘을 하고 있다라는 제보를 저희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 본청에서 복지과 그리고 계약담당 부서, 감사실까지 해서 대책회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영양사님들께서 관련 규정이나 이런 부분 조금 부정당 제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정당 제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혼선이 있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 저희가 관련 규정을 안내도 해 드렸고, 저희가 대책을 모색을 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중에서 하나 더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 만일에 납품을 잘못해서 제재를 받아가지고 그 납품 업체가 안 되면 바로 사업자를 바꿔가지고 또 입찰을 한대요.
또 그 업체가 된답니다.
그러면 영양교사들이 그렇게 싸워가지고 이 업체는 안 된다 하고 벌써 교육청에서 평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명의를 바꿔가지고 사업자를 다른 사람으로 해서 그 업체에서 또 납품을 한 대요.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앞으로 학교에 우리 애들을 상대로 식품을 납품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로 좋은 질의 양, 그리고 자기들이 납품하면서도 정말 영리만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의 건강도 생각하는 그런 식자재 납품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그 부분도 관심 가지시고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규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손덕상 위원님 질의합니까?
○손덕상 위원 예.
○위원장 박병영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과장님.
저는 뭐 아예 과장님 모르는 것 질의하려고 해서 듣고 확인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실 수도 있겠지만 혹시 마산 고운초 조리장 일부 보수 해달라고 6,000만원 올라와 있는 거 있거든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페이지 좀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손덕상 위원 1142페이지, 아마 과장님 이 내용을 파악을 못 하실 것 같은데 혹시 뒤에 직원들 중에 자료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1142쪽요.
○손덕상 위원 1142페이지.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42, 잠시만요.
1142 고운초 조리장 일부 보수.
○손덕상 위원 예, 이 학교 개교한 지가 1년 밖에 안 되는데,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얼마 안 됐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무슨 6,000만원 들여서 일부 보수를 하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증축이 아닐까 싶은데, 제가 지금 수리인지 증축인지까지는 아직,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손덕상 위원 차라리 일부 증축을 한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일부 보수를 했으면 이게 아마 건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건축하신 분한테 이걸 해달라고 해야지 교육청 예산을 넣어서 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나 싶어서.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이 보수라는 표현이 우리가 꼭 어디를 깨고 부수고 해서 보수라는 개념보다는 조리장 증축 예정으로,
○손덕상 위원 뒤에 띠 왔네요.
뒤에 온 것을 한번 보세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쪽지가 왔는데 조리장 안에 냉난방기를 넣는다든가 조도를 개선한다는 것을 해도 저희가 이렇게 보수로 넣기도 하거든요.
○손덕상 위원 그런데 작년 3월 1일 자로 개교한 학교가 지금 또 이렇게 예산을 한다는 자체가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고운초등학교가 지금 개교되면서,
○손덕상 위원 내용은 잘 압니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클래스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손덕상 위원 개교,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조리장 안도 굉장히 보수·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이 기획된,
○손덕상 위원 내용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이 사유에 대해서 학교 측에 확인해보시고요.
만약에 신축한 건설업자가 잘못 되었을 수도 있거든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보수의 내용을 제가 확인하고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보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따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질의합니까?
○조영명 위원 예.
○위원장 박병영 질의하실 겁니까?
할 거예요?
하십시오.
5분만 하세요, 5분만.
○조영명 위원 다른 사람 10분 하고 왜 나는 5분만 하라고 하노.
○위원장 박병영 다른 사람 다 해 줘버렸어요.
○조영명 위원 아까 먹거리 관련해서, 급식 관련해서 제가 질의 보충 잠깐 하겠습니다.
식재료 구입 절차가 지금 어찌 됩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학교에서의 급식을 하려고 하면 영양사님이 일단 식단을 작성하고요.
식단에 들어가는 재료 품목을 전부 다 열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있는 곳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하고 수의계약을 합니다.
○조영명 위원 수의를 한다, 그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그러지 않은 대부분의 학교는 금액에 따라서 입찰을 하기도 하고요.
○조영명 위원 그러면 지금 먹거리지원센터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있는 곳 잠시만요.
자료를 좀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창원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창원은 아직 없습니다.
○조영명 위원 김해는 있고, 그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한 여섯 군데죠.
남해, 밀양, 창녕,
○조영명 위원 예, 됐습니다.
누가 아까 그 소리를 하더라고, 자기는 김해에 먹거리지원센터에 납품을 하는 모양이에요.
먹거리지원센터인지 그것은 저는 정확히 몰랐어요.
몰랐는데 거기는 입찰을 해서 자기가 들어가는데 창원에는 그렇지 않다면서 왜 창원에는 입찰을 안 하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면 답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업체가 먹거리지원센터에 물품을 납품하기 위해서 입찰을 해서 들어간다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렇죠.
김해는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먹거리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 저희가 수의로 사는 것이지, 거기 업체를 입찰했는지, 수의로 했는지까지를 저희가 관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창원에는 어떻게 합니까?
창원에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창원은 아직 안 생겼습니다.
○조영명 위원 안 생겼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단위 학교 규모가 큰 곳은 대부분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단위학교에서 이렇게 한다, 그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조영명 위원 단위학교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분이 김해는 제가 볼 때는 먹거리센터지 싶은데, 보니까 학교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입찰을 하는데 왜 창원은 입찰을 안 하노 그리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창원에는 먹거리센터가 없기 때문에 개별 학교로 한다 이 말이다, 그렇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개별 학교에서 입찰로 물품을 구매,
○조영명 위원 개별 학교에서 입찰로 한다?
큰 데는 입찰을 하고 작은 데는 수의로 한다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다, 그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조영명 위원 민원인이 그렇게 전화를 한번 왔더라고요.
물어서 저도 몰라서 묻는 겁니다.
계속 보면 급식 만족도 이야기 자꾸 하시는데 아까 존경하는 정규헌 위원 온라인하는 그것은 아주 바람직한 내용이고, 그런 것은.
하고 나면 결과를 1년에 2번 하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1번요.
○조영명 위원 1번합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조영명 위원 그 결과를 급식소 앞에 공개할 수 없어요, 이런 것을?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학교 홈페이지에는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학교 홈페이지에만 공개한다, 그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홈페이지에는 올려져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것을 갖다가 학교 식당 입구에다가 붙인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어요?
그럴 수는 없나?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식당 입구보다는 홈페이지가 더 안 나을까요?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관한 정보를 거의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습득을 하시거든요.
○조영명 위원 학교홈페이지는 학부모나 학생들은 볼 수 있겠지만 식당에 일하는 관계자는 볼 수가, 사실은 별로 관심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 아닙니까?
상세하게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각인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하면 안 될까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식당에 게시하는 것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조영명 위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부분도.
그리고 책자에 1146쪽에 학원업무 추진 한번 보겠습니다.
1148쪽에 보니까 산출내역도 있네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조영명 위원 예산이 쭉 보통 한 2억원 정도 내외로 왔다 갔다 하다가 2021년부터 5억7,000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된 게 보니까 방역물품 때문에 그렇다, 그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조영명 위원 그 부분은 이해됩니다만 산출내역 구체적으로 보니까 학원 방역 물품을 빼고 학교, 법인, 평생교육시설담당자 역량강화워크숍이라는 게 있다, 그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이것은 우리가, 우리 본청에서, 지역교육청에서 학원이나 법인이나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업무담당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인사이동으로 수시로 교체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1년에 한번 정도 저희가 소집을 해서 연수를,
○조영명 위원 각 청이라고 하면 학원 담당이 몇 명이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창원 같은 경우는 한 5명 정도 되고요.
동부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학원업무 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까지 같이 병행을 해서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토탈 80명이다, 그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조영명 위원 80여명 된다, 그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본청 직원과 다 포함해서 연수 대상을 저희가 80명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워크숍입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업무와 관련해서요.
저희가 올해도 이것은 연수를 했었는데 학원담당자 본청에 저희 과에 있는데 학원업무 담당자가 학원업무와 관련한 법령, 용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연수를 했습니다.
평생업무도 마찬가지이고 법인도 마찬가지고,
○조영명 위원 하루 정도?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조영명 위원 하루 정도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조영명 위원 그러면 1,100만원이 든 게 주로 강사료입니까?
뭡니까, 이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1,100만원은 내년은 1박 2일 행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1박 2일이다, 그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그래서 숙박비, 식비, 그다음에 연수강사비 다 포함입니다.
○조영명 위원 매년 해오던 행사입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조영명 위원 그러면 이거 내용이 뭔지 프로그램 한번, 전체적인 내용들을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프로그램은 내년도 계획수립할 때 보여드리면 안 될까요?
○조영명 위원 어차피 지금 올해 했을 거,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안 그러면 올해 한 부분을 저희가 보여드릴까요?
○조영명 위원 그러면 올해는 1박으로 안 했다, 그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올해는 당일치기로 했습니다, 하루만.
○조영명 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올해 예산은 제가 예산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것의 한 3분의 1 수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3분의 1정도 된다, 그죠?
올해는 1박을 하면서 이렇게 대폭 늘어났다, 그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조영명 위원 그러면 내년 계획은 안 나왔다, 그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조영명 위원 그러면 올해 한 것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다음에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 연수위탁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이것은 몇 회 합니까?
설립자, 1년에 한 번 정도 보통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몇 회 한 겁니까, 그러면?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학원 관련법에 학원설립자 연수를 연 1회 이상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그 업무를 하지 못하고 학원연합회에 위탁해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7,000만원은 우리 학원연합회에 이렇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연합회로 돈을 보내줍니다.
○조영명 위원 연합회에서 7,0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한다, 그렇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권역별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권역별로, 그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원에 보면 점검이 많이 되진 않죠?
1년에 몇 번 합니까, 우리?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정기 점검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사안이 있을 때 교육부에서 특별점검을 하라고 오기도 합니다.
○조영명 위원 제가 오래전에 들은 뉴스 이런데 보니까 학원담당자 1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번은 가는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도점검이 안 된다는 뉴스를 제가 한번 봤거든요.
원청마다 담당자는 한 명이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학원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조영명 위원 이런 것을 대책을 아직까지 그대로입니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결국은 사람이 많으면 점검을 더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인력의 한계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전체 학원에 대해서 매년 가는 것 자체는 김해나 창원 이렇게 큰 곳에서는 사실은 불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조영명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조영명 위원 하여튼 이런 쪽에서 학원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점검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겁니까?
○정수만 위원 예.
○위원장 박병영 아이고 좀 이따 오실 건데.
5분만 하이소, 5분만.
○정수만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전에 요청했던 학생 1인당 급식단가 있잖아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구간별 단가.
○정수만 위원 그거 용역이 다 끝났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용역 이제 완료되었습니다.
○정수만 위원 일단 용역 그거 확인만 하면 됐고요.
나중에 단가표를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급간을 몇 명으로 잡았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급간을요.
올해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가 전체 7개 구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변경한 구간은 급간을 더 세분화했습니다.
열네 구간으로 했습니다.
○정수만 위원 열네 구간으로, 나중에 단가표 좀 보여주시고요.
1117페이지 사업조서에 거기에 보면 유치원은 1인 1식으로 2,300원으로 딱 고정을 해놨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학생 수당 단가하고 이것은 배치되잖아요.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실래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유치원 같은 경우에 사립의 경우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립 같은 경우, 올해 저희가 2,300원 식품비를 올해부터 지원을 했거든요.
했는데 기존에 사립유치원에서 급식을 하는데 있어서 식품비에 사용된 금액이 얼만지를 결산서를 통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봤더니 1,000원 정도 수준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을 분석이 그리 되었습니다.
그리 해서 저희가 2,300원이라는 자체가 초등에 비하면 현저히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이 정도 금액이면 유치원 급식 수준의 질을 담보하는데는 적당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금액을 그렇게 산정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우리가 단설이나 병설유치원,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학교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 수, 그다음에 유치원 학생 수 이렇게 합쳐가지고 아까 말씀하시는 단가표를 적용해서 그렇게 식품비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초등학교도 다릅니다.
유치원은 아예 이 단가표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초·중·고만 학생 수에 따른 단가 구간을 적용을 한 거고,
○정수만 위원 아니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유치원은 공히 2,300원으로 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들은 단가표에 적용을 받는데 유치원 아이들은 무조건 2,300원을 적용을 해서 운영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제가 그런 줄 아는데 정확히 한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은 없습니다.
단설과 사립유치원은 정확히 2,300원 제가 지원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병설유치원은 한 학급에 사실 아이들이 10명 이하인 곳도 많거든요.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병설유치원 내에 초등학생들 있잖아요.
초등학생들하고 사실 유치원 아동들이 함께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초등학생들의 급간 수에 적용하는 건지 아니면 유치원 아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단가를 하는 건지 지금 그게 불분명하시다라는, 자신 없다 이 말씀이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학생당 2,300원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병설유치원은 초등하고 합쳐서 학생 수 구간에 적용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유치원은 단설이든 병설이든 사립유치원이든 무조건 1인당 2,300원으로 한 거다, 거기에는 단가표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정수만 위원 이게 과장님이 보시기에 불합리하지는 않나요?
단가표가 있는 단설유치원이나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 학생 수가 들쭉날쭉하잖아요.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음으로 인해서 식품비에 따른 급식의 질이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급식 단가와 관련해서 학교마다 약간의 민원사항들은 소소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자학교 같은 경우는 여학교보다, 여자고등학교보다 더 많이 먹는다 그래서 같은 클래스, 학급이라도 단가를 같이 주면 안 된다는 요구도 종종 하거든요.
○정수만 위원 그것까지 너무 확전해서 말씀하시지 말고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그런데 유치원이 2,300인 것은, 초등학교보다 월등히 적은 것은 급식의 질의 차이가 아니라 유아들이 먹은 양이 소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가를 이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가 아까 2,300원 말씀하신 부분 병설도 공히 1인 2,300원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은 됐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정수만 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다음은 교육정보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일반적인, 의례적인 질의는 평소에 연락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하시고 오늘, 내일은 예산에 관한 사항만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외 다른 의례적인 사항은 제가 시간관계상 자를 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반갑습니다.
교육정보과장 안승기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질의 전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신규사업이라서 제가 보고를 상세히 드릴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것도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잘라서 단시간에 보고하기 바랍니다.
보면 되니까.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의 사업개요로서는 스마트단말기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노트북 기능과 태블릿PC 기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는 주된 기능은 스마트환경을 갖추기 위해서 기존에 교실에 있던 데스크톱 컴퓨터를 원격 교육이나 그다음에 같이 공동 학습을 하기 위해서 노트북 기능 쪽으로 바꾼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은 현재 초·중·고 교원, 특수기타 교원까지 하고 유치원 및 휴직 교원은 제외되었습니다.
수량은 3만1,762대이고 예산은 506억원입니다.
한 대당 158만원 정도로 되고 납품시기는 2023년도 하반기 정도, 물품 총괄관리는 교육정보과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분임출납원은 학교의 정보부장 선생님들이 되겠습니다.
전국 사업의 순위로 보면 다섯 번째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전년 했던 게 인천, 전남, 경북, 충남은 이미 이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스마트교실 구축사업 일환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 근거는 우리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 과제 2022년 7월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거기 81번째 과제에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거기에 보시면 디지털 인재양성 인프라 구축 내용 중에 학교시설 스마트학습환경 전환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방안으로 2022년 8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목표를 디지털 교육체제로의 대전환, 그다음에 디지털혁신 지원 교육환경 구축이라는 목적으로 나타났고 이것을 11월 7일에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님도 취임사 중에 4대 과제를 제시하셨습니다.
거기에 모든 학생이 미래역량을 함양하도록 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 교사의 지식 전달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을 실현한다는 그 사업안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품목 선정을 위해서 설문을 11교, 인터뷰를 9교를 실시했습니다.
총 20교인데 아마 위원님들께서 충족하실 만한 설문조사는 아니지만 여기 인터뷰도 제가 몇 개 학교를 직접 가서 선생님들 면담을 했습니다.
가볍고 고사양인 노트북, 거기다가 태블릿PC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구매방법으로는 조달청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제안공고입니다.
이건 종합평가 방식인데 기본이 가격, 적기납품, 품질관리 신임도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납품기한이라든지 사후관리, 납품실적, 경영상태 이런 부분을 다 같이 종합적인 방식으로 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평가를 해서 나온 것 중에 낮은 가격이 되는 분이 좋고, 또 이것은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쪽이 유리한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급방법은 임시보관 장소는 업체의 물류창고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 사유는 분실, 화재 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보급 전 사전조치로는 전자태그 부착, 개인별로 선생님들의 성명을 다 부착해서 나이스 시스템과 연계해서 다 부착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필수 소프트웨어도 여기 업체 물류창고에서 아래아 한글이라든지 MS오피스, 백신이라든지 그다음에 내PC지키미, 개인정보보호솔루션 그다음에 자산관리시스템을 여기서 1차로 저희들 등록을 해서 학교로 보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분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면 업체에서 사전 조치를 합니다.
학교 사용 프로그램 설치, 데이터 이관, 네트워크, IP 그다음에 노트북 가방, 마우스, 유선 랜 등을 전부 다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과장님 아직 설명할 게 많죠?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다 해갑니다.
○위원장 박병영 다 해갑니까?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예.
○위원장 박병영 아니면 우리가 질의 과정에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마무리 하십시오.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이게 학교에서는 개인별 공차증을 받은 후에 납품확인서 세부를 해서 실적에 따라 저희들 지급하거나 계약 기간 완료 후에 합니다.
업체 사후관리는 무상 A/S 1년간입니다.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많은데 지금의 법으로는 1년 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원격 A/S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쪽의 기계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A/S 방법은 학교에 방문처리를 하도록 시킬 겁니다.
그다음에 일상관리 부분은 A/S업체와 학교별 유지보수업체를 하고 그다음에 기기사후관리에 있어서는 교원의 개인휴대폰과 기기를 연결해서 분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산관리시스템을 개발에서 원격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전문재물 조사를 항상 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수업 활용은 기존에 있던 데스크톱 활용이 전부 다 수업을 다 활용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하시는 증강현실, 가상현실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창의인재과에서 하는 것하고 연계될 겁니다.
그다음에 전자 교과서, 메타버스, 로봇, 그다음에 과학실험같은 경우에는 개구리 해부 같은 것, 그런 것을 합니다.
혐오스러운 것, 그다음에 화산 실험 이런 것을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TV 전자칠판 이용, 학생들과 실시간 연계를 하고 교수 자료를 작성해서 학생들한테 바로 배분될 수 있는 기능을 합니다.
그다음에 예산절감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후 PC 교체사업 효과가 저희들 추산으로는 458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학교 컴퓨터 총 보유대수 17만3,000대 중에 22%를 차지하는 3만8,205대가 교체 시기가 내년 말이 됩니다.
데스크톱이 3만5,171대, 노트북 3,034대, 또 여기서 중점적으로 저희들 할 게 존경하는 조영명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에서 지적하신 미래형 컴퓨터교실 구축사업입니다.
여기에 아까 약간의 수정을 해야 됩니다.
데스크톱은 내용 연수가 5년이지만 서버로 사용한 것은 7년입니다.
그래서 그 7년이 도래할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종이 없는 회의 연수, 전체 내년에 하고 있습니다.
교재인쇄비와 교직원 회의자료 제작비 다 절감할 겁니다.
연 30억원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단 선진화 기기 보급 사업을 중지시킬 겁니다.
이것도 한 15억원 정도 절감의 효과가 연마다 나타날 것이라 봅니다.
그다음에 태블릿PC 구매 중지를 할 겁니다.
요즘 학교에서 사용하기 편하게 태블릿PC가 3,038대가 있습니다.
또 근래에 증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구매 중지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태블릿PC를 구매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외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무선망 쪽으로 이 노트북을 사용하도록 해서 학교망 전체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교의 교육용과 행정용을 같이 유선망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여기 보안상의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사업에서도 나오지만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서 업무용, 교육용 컴퓨터를 완전 구분해서 사용할,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잠깐이면 된다고 하더만, 할 거 싹 다 하셨네.
시간 다 잡아먹고 질의 안 받으려고.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 질의하실 겁니까?
○허용복 위원 예, 제가,
○위원장 박병영 핵심만 하십시오.
○허용복 위원 거두절미하고 핵심만 딱 두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무선망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건지 제가 질의 다 드리고 이야기하세요, 시간 없다 하니까.
지금 무선망구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506억원 투자해서 뭔가 얻고자 하는 답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다 좋습니다.
지금 앞전에 태블릿PC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고 계시죠?
제2의 태블릿PC 사건이 오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잘못됐을 때, 우리가 국가가 잘못되면 국가가 책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를 보고 정부불패라 그래요.
국가는 손해 보는 것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06억원는 투자해서 우리 교원들, 물론 아까 전에 1인당 전부 다 붙여서 다 내보낸다 그랬는데, 이거 만약에 정말 관리 소홀해서 잘못되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후차적으로 과장님, 안전장치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덤으로 보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제가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래요, 간단하게.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먼저 무선망은 전체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은 현재 데스크톱으로 설치된 교실의 컴퓨터를 이동이 가능하고 학생들과 항상 교감을 할 수 있는 스마트기기로 바꾼다는 그것입니다.
그다음에 노후 PC 교체 사업과 같이 해서 최대한의 예산 절감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다음 분실이나 그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스템을 하고, 그다음 개인이 분실을 하셨을 때는 당해연도의 재산 평가를 해서 전 금액을 변상 조치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데스크톱은 PC가 몇 대 되죠?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데스크톱 컴퓨터가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 게 6만3,000대, 그다음에 학생용 컴퓨터 실습실에서 2만4,000대,
○조영명 위원 아니요, 말고 선생님들 쓰고 있는 PC.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선생님들은 6만3,000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영명 위원 6만3,000대?
그럼 지금 데스크톱은,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아, 4만5,000대입니다.
○조영명 위원 4만5,000대?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예, 4만5,500대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우리 교직원 수가 4만5,000명입니까?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선생님들은 초등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3만1,726명이고 일반직 5,000명,
○조영명 위원 아, 일반직까지 포함해서 그렇다, 그렇죠?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결국은 선생님들이 쓰고 있는 데스크톱은 3만1,000대 정도 된다, 그렇죠?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방금 말씀드렸듯이 4만5,000대입니다.
교원용 4만5,000대,
○조영명 위원 교원용 컴퓨터까지 노트북을 지급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이게 교원용으로 데스크톱을 쓰고 있는 게 현재 4만5,000명이고, 이것이 정확하게 교실에 있는 것이냐 연구실에 있는 것이냐 그 부분은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안 되어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예.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3만1,000대 정도를 선생님들에게 나눠주게 되면 3만1,000대가 빠지는 것입니까, 데스크톱이?
3만5,000대가 빠지는 것입니까?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지금 그게 데스크톱이 3만1,000대가 빠지는 게 아니고요.
데스크톱 중에서도 내용연수가 도래되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전면 학교 내에서 재배치할 것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재배치할 수 있는 PC가 몇 대냐고요.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그게 현재로 재배치할 수 있는 컴퓨터라기보다는 재배치해야 될 컴퓨터겠죠.
○조영명 위원 그렇죠.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그게 저희들 데스크톱이 3만8,907대입니다.
○조영명 위원 3만8,000대, 그렇죠?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예.
○조영명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배치를 시킵니까?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지금 학교에서 구매한 것이 많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그것을 해소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저희들이 만약 그 부분이 해소 안 되고 하면, 저희들이 저번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도 나왔지만 교육정보원이 설립되고 각 지역교육청에도 우리가 전산교육을 할 수 있는 전산장을 마련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해소하고 남는 컴퓨터 있으면 따로 교육장을 만들어 본다 그런 식으로,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어떻게 배치할 그런 계획은 잡고 있다, 그렇죠?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예, 이것을 실태조사를 안 하면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저번에 노치환 위원님, 정규헌 위원님, 또 조영명 위원님, 그다음 예결위에서는 박춘덕 위원님께서 컴퓨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시라 하셨거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여러 가지 그것을 해서 실태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사항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실태조사를 해서 전면 재배치를 할 것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노트북을 선생님들한테 나눠주기 때문에 제2의 단말기 사태는 저는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관리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관리하는 방법이 전자태그를 붙여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하여튼 관리도 관리지만 선생님들이 갖고 가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자칠판하고 연계되고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예, 특별히 이걸 하는 게 전자칠판, 스마트TV, 그다음에 이게 학생들 스마트단말기하고 바로 연결됩니다.
○조영명 위원 망이 연계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예.
○조영명 위원 준비 다 되어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예.
○조영명 위원 그다음에 1대당 158만원 정도 된다, 그렇죠?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예.
○조영명 위원 이게 소프트웨어 포함입니까?
가격은 어때요?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아닙니다.
8만원은 저희들이 부대기계들이 있습니다.
마우스라든지 가방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조영명 위원 노트북 사면 가방 따라오잖아요, 보통.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예?
○조영명 위원 노트북 사면 가방 따라오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그것이 따라오는 것도 있지만 기계만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8만원은 그렇고, 150만원은 최대한 노트북을 산정할 수 있는 최고값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소프트웨어 포함이 아니네요?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소프트웨어 구매 비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소프트웨어는 저희들이 라이선스를 사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설치하면 됩니다.
○조영명 위원 그 라이선스 비용이 예산이 들어 있습니까?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예, 저희들이 항상 60억원 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 데스크톱에 쓰던 라이선스가 있으니까,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예.
○조영명 위원 그리고 앞 쪽에 보니까 신증설 학급 교원 컴퓨터 이것은 무엇입니까?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신증설 교원, 그러니까 신설학교라든지 증설학급에 선생님들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분들 노트북 줄 것 아닙니까?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실은 우리가 노트북은 내년도 하반기에 할 것이고, 어쩔 수 없이 꾸며놓았는데, 이것이 2024년도부터는 이 사업에 대해서 최소화로 지급할 것입니다.
○조영명 위원 아, 그래요?
그럼 2024년도에,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럴 바에야 신증설 학급 교원 컴퓨터 이것을 노트북을 사지 왜 데스크톱을 사게 되죠?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실제로, 이 말씀은 회의록에 안 적어주셨으면 하는데, 이게 실제로 저희들이, 좀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실제로 사려는 노트북은 아주 고가입니다.
○조영명 위원 고가가 150만원이고, 데스크톱은 120만원 아닙니까?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실은 저희들이 사려고 하는 것은 아주 고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찰을 통해서 그것은 낙찰을 해서 일반경쟁으로 사려고 합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데스크톱처럼 260대 구매하면 금액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 이 말이네요?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도 노트북을 주는 게 안 낫습니까?
왜 이렇게 하죠?
○위원장 박병영 조영명 위원님, 그것은 따로 불러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저는 기술적인 것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컴퓨터 이런 것은 아예 모릅니다.
모르는데 금방 과장님,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조영명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금방 속기 쭉 되었는데, 보장하죠?
다시 오버랩해서 말씀 주셔야 되는 거죠?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 앞에 여러 가지 필요충분조건 말씀 주신 것 정확하게 담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예,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낙찰 방법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지금 2단계 경쟁해서 다수공급자 계약을 해서 조달청에서 하는,
○예상원 위원 조달청 이야기, 조달청 노이로제 걸린 것 모릅니까?
여기 전부 다 트라우마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그것은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이고, 이것은 MAS 계약입니다.
○예상원 위원 앞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고,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예, 이것은 MAS 계약입니다.
○예상원 위원 그게 훨씬 좋은 건데 왜 이것은 이렇게 합니까?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아닙니다.
MAS 계약을 해야 저희들이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앞에 그것은 그럼 돈 많이 주려고 한 것입니까?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MAS 계약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상원 위원 우리가 이번에 컴퓨터 사는 것은 MAS 계약을 하고, 앞에 한 것은 우선협상 계약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예.
○예상원 위원 우선협상 계약보다는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고, 아까 특히 조영명 위원이 여러 가지 전문적 지식을 서로 주고받을 때 내용은 충분히 충족한다, 다시 제가 내일 오늘 속기한 것 가져와서 오버랩할 거거든요.
그것은 약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론적인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2단계 경쟁입찰 가격으로 하는 것은 아주 공정하고 도민들이 판단할 때 형평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데 과장님, 중요한 것은 입찰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다 대한민국 국가가 검증한 방법이에요.
다 좋은 방법입니다.
그중에 한 가지도 잘못된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방법을 악용하면 나쁜 방법이 되고, 잘 활용하면 좋은 방법이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은 방법이에요.
제가 자료를 받은 것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방법은, 이게 예산과 관련된 것은 정무적 판단을,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작은 정치지만 정치를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법치 위에 정치가 있다는 말도 있는데, 그 위에 민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는 것은 정무적 판단을 하는 것이지, 옳고 그름의 판단을 정무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전문가 영역에서 제가 접근해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지는 않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놔두고, 전자칠판과 관련해서 전자칠판은 시범사업으로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시범사업이라기보다는 점유율을 좀 많이 늘리는 게,
○예상원 위원 뭐라고요?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되어 있는 게 16% 되어서, 저희들이 좀 많이 늘려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은 아니고요.
○예상원 위원 과장님, 우리가 조사 분석을 철저하게 했느냐가 오늘 제가 질의드린 주제거든요.
책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는 표본조사를 해서 그 사업의 옳고 그름을 판단을 과장님께서 하셨을 것 아닙니까?
해서 예산실에 넘길 때 “이 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해서 넘기는 것 아닙니까?
저도 100% 전자칠판을 하는 데 공감합니다.
100%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을, 저는 예산 가지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정책 안에 예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옳은 정책이면 100% 하는 것이고, 옳지 않다고 판단되면 안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접근하는 것이니까 과장님께 제가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학교별로 집단화해서, 선택적으로 집단화해서 하지 않고 각 학교마다 이렇게 이렇게 흘려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흘렸다는 표현은 여러 곳에 시범사업처럼, 시범사업 그거 듣기 싫은 모양인데,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듣기 싫습니까?
시범사업 말을 다르게 그럼 과장님 하자는 말씀대로 할게요.
뭐라고 표현할까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과장님?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생각을 짧게 한 것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럼 시범사업이라는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예.
○예상원 위원 시범사업을 왜 합니까?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지금 학교로 보내는 것은 저희들이 근래에 부산교육청과 울산교육청에서 전체 다 100% 되는 교육에 전자칠판을 설치를, 아마 울산은 지금 하반기에 해서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학교에서 예산을 배분해 주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꼭 입찰을 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나니까 가격은 안 떨어지고 그 업체가,
○예상원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제가 부산의 이야기를 예시로 드는 것은 과장님 말씀을, 저는 절대로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정리할게요.
지금 우리가 전자칠판을 해야 되는 당위성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제외하고, 저희들은 그래서 계약 방법을 학교로 했고요.
현재 우리 전자칠판이 16.4% 정도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의 8위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하고 나면 전국 5위 정도로,
○예상원 위원 과장님, 제 질의의 요지가 이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학교마다 하나씩 시범사업을 하느냐는 그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단화하면 그게 샘플링하기가 훨씬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말씀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계약 방법 제가 아직 묻지도 않았잖습니까?
조금 이따가 물어볼 것입니다, 계약 방법은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제가 한 번 더 의미를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부산 것을 보고를 드린 것은 저희들이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요.
○예상원 위원 아, 그래요?
부산이 한 게 잘한 게 아닙니다.
부산이 한 것이라고 잘한 것이고 경남은 새로운 것을 우리가, 지금 비율이 16% 정도밖에 안 되어 있으니 이것을 100% 저는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자칠판을 100% 하되 샘플링하는 방법을 학교마다 하나씩 두 개씩 하는 방법 중에 그것을 왜 했느냐 이 말입니다.
샘플링하는 방법은 집단 포집을 하는 방법, 샘플링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을 해서 다음에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확인하는 절차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보십시오, 다른 이야기하지 말고.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실은 전자칠판이 학교에 스며들도록 저희도 활용하는 것을 늘리려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배분하고 난 뒤에 이게 어떤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활용해 보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만약 하신다면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어서 그 학교 전체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내년도 추경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상원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과 저하고 개인적으로 공통분모는 뭐냐, 전체 학교에 전자칠판을 공급해서 선진화된 교육을 경남형 교육으로 만들겠다는 데 우리 둘이 합의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표본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각 학교마다 이렇게 흩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토론할 계약 방법하고 나오는 거예요.
한꺼번에 하면 금액이 많을 것 아닙니까?
한 학교를 집단화해서, 예컨대 김해에 조영명 위원이 고등학교 졸업한 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에 만약에 공급을 한다면 학교 교실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2단계 계약 방법, 배치되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학교마다 하나씩 흩쳐서 하면 그냥 내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게, 학교 선생님들이 전자칠판에 대해서 다 모르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됩니까?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아니, 그 부분은요.
지금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 공사할 수 있는 기간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마다 곡면칠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되어 있는,
○예상원 위원 자, 그러면 그 부분 저하고만 토론할 게 아니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전자칠판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가치가 없습니다.
속에 천불이 납니다.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 옳고 남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귀담아듣지 않으려고, 이거 제안자 누구입니까?
제안하신 분, 과장님이 했습니까?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예, 제가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과장님이 어디서 보고 제안하셨습니까?
전자칠판을 하려고 제안을 어디서 보고 했습니까?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이것은 도민이 원하는 여러 가지 정책 사업 중에 전자칠판 보급이 있어서 저희들이 실은 전체를 하려고 했으나 그것보다는 활용도를 점진적으로 넓히고 하기 위해서 15%씩 점점 늘려가기 위해서 이번에 15% 정도 늘리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상원 위원 과장님, 혹시 저 앞에 업무보고할 때 전자칠판을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까?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그것은 안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그래서 묻습니다, 제안자가 누구냐고.
여기 앉아 있는 우리는 전혀 기억력도 없고 아무도, 뭐 그런 줄 알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당초예산 업무보고할 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서에 그런 말 없었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병영 예상원 위원님, 마무리,
○예상원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시간 좀 주십시오.
제가 나중에 또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에 교육정책 연구과제, 정보원에 정책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정책연구소, 최 무슨 누구 있던데.
정책연구소 그 과에서 예산 받아서 주지 않습니까, 저기 정보원에.
다른 데서 하나요?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그것은 정보기반부 건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정책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초등교육과에서 합니다.)
초등교육과에서 넘겨줍니까?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예.
○예상원 위원 그럼 이것 내일 다시 말씀드리고, 지금 자꾸 과장님은 과장님 뜻대로만 주장하시는데, 제가 왜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냐면 저희 위원들은 반쯤 의심하고 질의드립니다.
항상 나쁘게 되는 거죠.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안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전자칠판이 어느 날 문뜩 툭 튀어나온 거예요.
전자칠판의 A/S 문제를 지적했거든요.
왜 했느냐, 서울, 경기에 있는데 그쪽에 수도권에서 들어오니까 A/S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은 학교 선생님, 사용하는 선생님의 민원을 제가 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질의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내려와서 거리가 멀고 하니까 A/S 비용이 높다, 우리 경남에는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마 있다 없다를 명확하게 안 한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경남에 있는 업체는 어떤 업체냐, 경남 것은 못 쓰는 업체냐,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우리 기관단체라고 하는 게 지방자치단체든 교육청이든 간에 경남의 경기를, 동력을 신장시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좋은 제품이 있다면 경남형, 경남에 있는 제품으로 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취지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업체가 한 2~3개만 있으면 제가 이야기하는 게 타당성이 있었는데, 업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 업체한테 특혜 주는 것처럼 문제가 되니까 제가 여기에서 그 업체를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샘플링하는 방법이 정말 우리 과장님 가슴에,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시는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100대 전자칠판을 가지고 입찰을 해서 최저입찰을 하는 게 싸겠습니까?
하나씩 이렇게, 목이 620이네, 학교전출금으로 줘서 선생님들이 너희가 알아서 선택해라 하는 게 싸겠습니까?
싸게 공급한다면, 그러면 경쟁입찰을 붙이는 거예요, 경상남도 것을 한 학교에 지정을 해서.
그 학교에서 업무 처리를 하더라도 그런 뜻으로 저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내가 경남에 만약에 회사가 3개만 있는 것 같으면 경남에 제한 입찰을 하라고 하죠.
그렇게 하지 않잖습니까?
그러나 안타까운 거죠.
경남에도 이런 좋은 기술을, 창원에 얼마나 좋은 기술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지금 과장님은 자꾸 학교 여러 군데 주는 게 좋은 것처럼 말씀 주시는데요.
그것은 12월 6일에 공기청정기뿐만 아니고 전자칠판에 대해서도 이 예산은 저는, 제가 지금 위원으로서 예산을 준다는 가정하에, 승인한다 불승인한다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예, 그 부분은 그런데 조금만 제가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상원 위원 예, 말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 길게 했습니다.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지금 그게 저희들이 입찰을 하려면 동일 조건에 동일 규격의 환경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전자칠판의 경우에 각 학교별로 현재 곡면칠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을 하려면 그 부분을 함께 통일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전자칠판이 100% 보급이 되었고 그다음에 할 때쯤 했으면 입찰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요, 입찰의 계약 방법, 종류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앞에 스마트단말기 산 것처럼 협상형 계약이 더 옳아요.
왜 옳냐, 학교에 벽면의 크기라든지 이런 게 다 달라요.
그렇죠?
다르면 그 규격에 맞는 회사만 지정하면 그 규격마다 금액이 다 각각 달라요.
그게 협상형 계약 아닙니까?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그런데 그게 학교마다 선호하는 업체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예상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 경상남도교육청은 학교 선생님들이 선택해서 하는 것이 몇 가지나 됩니까?
왜 그러면 스마트단말기는 하나로 해서 줬습니까?
제가 어떤 특정 업체를 이야기하는 것, 자꾸 그렇게 생각하고 저한테 답변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쾌한데,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아니요,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예상원 위원 저는 경남형, 말씀드렸죠?
3개, 4개만 되면 경남에 제한입찰을 하라고 반드시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데,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그것은 제가 취소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이 전자칠판을 하는 데 있어서 벽면의 크기, 선생님의 선택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공급자가 누구입니까?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A/S도 원활해야 되고 가격도 저렴해야 되고 필요충분도 충족해야 되고 그런 조건을 가지고 하는 게 일반적인 계약 방법은 입찰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지정해서 하려고 자꾸 합니까?
다수공급자 계약 MAS 이거 학교마다 하나씩 줘서 입찰하는 게 대다수 아닙니까?
○위원장 박병영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입찰하지 않는 게 대다수 아닙니까?
○위원장 박병영 그 방법은 나중에 또 시간 있으니까 한번 토론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 관계도 아직까지 마무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최종 결정 과정에 그 말씀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말씀 중에 물론 상반되는 게 있습니다만 앞에 한 것하고 지금 과에서 한 것하고 다른 과에서 한 것하고 유사하게, 또 틀린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조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전자칠판 문제는 저도 보고 받기로는 아까 4~5개 시도는 다 마무리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남도 따라가서 해야 될 사업인데, 방법론이 오늘 대두되는 상황인데, 시간을 두고 한번 나중에 다시 의논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정규헌 위원님.
앞에서 너무 많이 하셔서,
○정규헌 위원 아니요, 앞에보다 더 셉니다, 저는.
제가 처음에 이것 자료, 주요 예산 현황 가지고 왔을 때 저는 934억원 이것 다 그냥 승인해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래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계속사업이라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학교무선망 구축에 343억원 들어갔고, 그다음 학생용 스마트단말기 보급에 1,574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3단계로 교원용 스마트단말기 보급이 506억원이 올라왔는데, 일단은 1차, 2차가 점검이 안 됐어요.
점검이 안 됐는데 이것을 3차 교원용 스마트단말기를 꼭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제안을 드린다면 지금 학교무선망 구축하는 데 343억원이라는 돈을 넣고도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하기로도 지금 우리 학교 통신망 개선하고 인터넷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잖습니까?
그렇죠?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지금 현재 무선망은 이상이 없습니다.
○정규헌 위원 145억원 들어가는 게 지금 스마트 단말기에 쓰는 통신 인터넷 접속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것하고는 별개라고 했잖습니까?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그렇습니다.
그건 별개입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금 학교에서 애들한테 내준 스마트 단말기를 아직도 그 대수를 못 찾았습니다, 찾고 있는 중이에요.
찾고 있는 중이고, 찾아서 그러면 집에다가 지금 보관하는 게 거의 90% 가까이 되는데, 90% 되는 단말기를 어쨌든 교원 분들한테 노트북을 내줄 때는 수업을 하기 위해서 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수업을 하기 위한 목적인데 아직 우리 아이들이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집에서 지금 충전도 안 되고 그냥 준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애들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오라 해서 정말로 학교에서 수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한번 테스트해 봐야 돼요.
어제 창의인재과장님하고 정인수 장학관님 오셨을 때 내가 어떤 제안을 했느냐 하면 “테스트를 해 봅시다” 정말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를 해 보고 앞으로 일을 진행해야지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면서 계속 실수를 해 오는데 여기서 또 지금 교사들한테 단말기를 내주는 게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내년 하반기에 줄 것 같으면 한 해 이월시켜서도 얼마든지 줄 수 있는 사항이다, 이것은.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이에 학생들이 스마트 단말기를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 보는 거죠.
그리고 샘플링 학교를 정해서 도내에 적어도 한 지역에 한두 개 정도씩 지원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샘플링을 해 보는 겁니다.
정말 이게 수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직까지 그 수업을 해 본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0.1%도 안 돼요.
그런데 일단 교사들한테 노트북을 내준다고 이게 무슨 그렇게 큰 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며 또 두 번째로는 교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교원 분들은 내주면 고맙죠, 안 줘도 그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노트북을 잘 사용하시는 교원들은 자기 노트북이, 이보다 더 좋은 노트북이 있어요.
다 가지고 다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데 노트북 없는 사람은 아예 컴퓨터를 잘 할 줄 모르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지금 아무리 좋은 제품을 주더라도 다룰 줄은 모르는데 무슨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은 내년이나 후내년으로 미뤄도 된다.
올해 이걸 승인을 내서 굳이 무리수를 두고 갈 필요가 없다.
아직 예산 승인도 안 났는데 어떻게 구입하겠다 하는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산이 확보되고 나서 어떤 방식으로 가겠다가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고.
세 개 다 말씀드린 게, 전자칠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맥락으로 보면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 이 부분을 이렇게도 안 하고 저렇게도 안 하고 여러 가지 샘플링을 해 보고, 지금 전자칠판이 16%가 도내에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조사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이런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전자칠판을 돈을 한 개당 얼마씩 들여서, 600입니까?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620만원입니다.
○정규헌 위원 620만원을 들여서 전자칠판을 달았을 적에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학습에 도움이 된다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준비가 돼야 될 거고, 얼마 전에 그린스마트학교해서 컨벤션센터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서도 지금 전자칠판 못지않게 금액도 싸면서 좋은 칠판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제품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도 공용을 해 볼 수 있고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학교 통신망 개선도 급한 일도 아니에요, 이거.
급한 일입니까, 이거?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예, 시급한 사항입니다.
○정규헌 위원 어떤 부분 때문에 시급합니까?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지금 그 부분을 하지 아니하면 지금 유선망을 통해서 교단 선진화 기기를 사용하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인터넷 전화를 지금 현재 유선망에 접속을 해서 그 사항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전체적인 학내망의 흐름에 방해를 줄 수 있고 두 번째로 거기는 보안 관계가 문제가 생깁니다.
요즘 인터넷 전화를 통해서 현재 해킹 같은 부분이, 그동안 학교를 침투를 안 했지만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해커들이 대학을 위주로 학교를 위주로 지금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선제적으로 그 부분을 분리시켜서 원활한 망과 그다음에 보안성을 갖춰야 되는 형편입니다.
○정규헌 위원 지금 이 학교 통신망 개선은 어쨌든 데스크탑에 있는, 지금 교사들 것을 개선하는 것이고 앞으로 노트북이 들어오면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노트북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까?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망이라는 게 거의 핏줄이라 할 수 있거든요, 전체로 핏줄이.
우리가 한쪽에 핏줄이 머무르고 안 좋으면 전체적인 몸에 핏줄이 다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규헌 위원 지금 통신망으로도 얼마든지 직원 컴퓨터로 쓸 수 있잖아요, 데스크탑은.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그게 지금 현재로 모자랍니다.
○정규헌 위원 모자란다고요?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빨리 개선을 해야 됩니다.
○정규헌 위원 145억원이나 이렇게 들 정도면 이 부분도 조금 모자라는 걸 가지고 예산 집행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제가 그때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것을 위해서 다른 교육청에서는 현재 1,000억원이나 500억원이나 들여서 지금 개선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작년에 컨설팅이나 직접 48명이 각 학교를 다 방문해서 연구를 해 보니까 그걸 그런 쪽으로 쓰는 것보다는 인터넷망을 분리를 하는 게 더 효과가 있겠다.
그다음에 올해도 100개고 내년에도 컨설팅하는 게 100개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정규헌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학교 인터넷 무선망 구축하는 데 343억원 썼고 그리고 학교 통신망 개설하는 데도 물론 이때까지 돈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까지 할 때 돈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20년 지났습니다.
○정규헌 위원 전화기에 같이 들어오는 선이라 하더라도.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그게 20년이 지나서 지금 현재로 노후가 돼서 이게 렉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들어오다가, 어떻게 보면 마이크나 방송이 탁 튀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서 어떨 때 다운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빨리 해서 막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정규헌 위원 이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던 내용인데, 지금 교원용 스마트 단말기하고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같이 들어오는 내용인데, 스마트 단말기 안 사면 지금 안 들어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아닙니다.
그게 학내망 구축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학교에서 이 사항을 원래 그걸 구분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침을 어기고 그걸 인터넷 전화에 물리다 보니까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고 그것을, 이게 다른 데 예산 절감 효과도 있지만 다음에 우리가 유무선망을 고칠 때도 이것은 영구히 쓸 수 있는 겁니다.
○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제외를 하더라도 교원용 스마트 단말기하고 전자칠판은 저는 이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급한 일은 아니다.
이것은 천천히 가도 되는 내용이고 우리가 샘플링을 해서 올해 예산을 안 잡고 내년에 사도 충분한 내용입니다.
전부 다 국민 세금 아닙니까!
아낄 수 있으면 한 번이라도 좀 더 아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번 제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제가 조금만 더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규헌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다음에 보고하는 걸로 하고 일단,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20개 학교를 제가 다 돌았고 거기에 선생님들이 진짜 잘 사용하는 것을 보고 왔기 때문에, 현재 오히려 저는 그것을 보고 온 뒤에 356개라는 학교에 그 학생들이 아직도 전자칠판이라는 게 뭔 줄 모르고 지금 자라고 있거든요.
그것이 오히려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해서 이 자체를 오히려 저는 조금 예산이 더 있다면,
○정규헌 위원 그렇다면 올해 우리 의회도 같이 한번 움직여서 정말로 전자 철판이 필요하면 내년에 두 배로 넣으면 되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실은 예산이라는 게 저희들도 해 봤을 때 전자칠판을 다 교체하려면 1,700억원이라는 예산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연도로 5년간 좀 나눠서 해 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저희들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아이톡톡과의 연관도 하시겠지만 그 외에 스마트 환경이고... 지금 선생님들이 그 외에 독서교육이라든지 로봇 활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업 과정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활용하려고,
○정규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고 우리도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치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과장님, 117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교원용 스마트 단말기 보급 506억원 사업 밑에 보면 추진 방안 거기 보면 ‘스마트 단말기 규격은 물품규격선정TF 구성하여 선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맞습니다.
○노치환 위원 물품규격선정TF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구속력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참고용인가요?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그것은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1차, 2차로 나눠서 할 생각입니다.
1차로는 초중고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들 그다음에 우리 과에 장학관님들을 모셔서 1차로 했다가 이것을 저희들 미뤄놓은 게 위원님들의 재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재가가 떨어지고 나면 모든 걸 종합해서 하고 그다음에 2차로 다음에 의원님들을 포함한 저희들 TF를 구성해서 실천방안에 대해서 다시 면밀히 보고를 드릴 생각입니다.
○노치환 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쪽에서 받은 자료로는 물품규격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은 구속력이 있는 걸로 해석이 될 수도 있던데요.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조달청이 제안할 때 이런 사항을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법적으로 이런 것이 하자가 없느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노치환 위원 스마트 단말기 내구연수 5년 지나서 폐기한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오래돼서, 예전에 나눠줬던 거.
아까 검토사항 보고하신 내용에 있었습니다.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아! 데스크탑.
○노치환 위원 그 데스크탑 폐기는 어떻게 하시나요?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지금 현재 각 지역교육청에서, 이게 전체가 통일되지는 않았습니다.
창원이나 이런 데서는 각 학교에서 폐기할 것을 목록을 정해서 하면 우리 학교지원센터에서 그 사항을 전체적으로 폐기를 해 줍니다.
○노치환 위원 그냥 갖다 버리는 건가요?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신청이 들어오면 그렇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좀 더 공익적인 사항에 쓰자 이 말씀이시죠?
○노치환 위원 그게 아니고, 스마트 단말기 지금 애들한테 나눠준 게 5년이지 않습니까.
5년 뒤에 반납을 안 하면 제가 어떻게 하냐고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계 값의, 구매가격의 20% 상응하는 가격을 배상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10만원 돈이었는데.
좀 이해가 안 되시죠?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일단 저희들은 어떻게 물품관련법에 돼 있냐 하면 그 당해 연도에 그 기계의 가격이 형성되는 게 온라인상이라든지 오프라인상에 그 가격이 얼마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기준을 삼아서 그 금액을 변상을 시킵니다.
○노치환 위원 지금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제가 이해 안 되는 게 참 많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선생님들은 150만원짜리 노트북을 꼭 쓰셔야 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양덕중학교나 여러 학교에 갔을 때 기초적인 동영상 편집이라든지 이런 기능까지 그다음에 교수학습 자료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데이터가 많이 소용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선생님들이 작성을 하려면 기존에 학생들은 학습용만 하면 되지만 이건 선생님들이 그걸 작성하고 편집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또 학생들한테 전파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기능이 좋은 거고 이것은 우리가 보통 사는 것보다 더 고사양입니다.
○노치환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프로그램들이 아이톡톡에도 다 깔려 있는데요.
애들도 다 배우는 건데요.
그럼 애들 거는 안 되는 거네요, 기능이.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영상 편집 같은 것은 아주 어려운 부분은 현재 쓰고 있는 저사양 노트북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는 선생님이 3만 명이 다 되십니까, 경남에?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실은 그 전체적인 기능을 하면... 저는 위원님께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게 제가 실태 파악하는 데 참 도움을 많이 주셔서 고맙게 여깁니다.
그걸 전부 다 하려니까 280만원~290만원 정도 돼야 아주 편집이 잘되는 것이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어느 중간 정도 실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노치환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사서 쓰는 것도 이 반 가격 노트북인데 저도 어지간한 거 다 하는데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차라리 지금 우리 경남에 저소득층 자녀급식비 지원받는 대상이 4만7,900명인데 선생님들 반값으로 사시고 이것만 해도 3만 대가 거저 생기는데 그 애들 하나씩 더 주면 안 됩니까?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저는 지금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 필요 없는 태블릿PC 구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기능이 이제부터 다가오는 미래에 충분히 이 정도 사양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노치환 위원 애들 5년 쓰라고 주면서는 충분하다고 하면서 지금 1,500억원을 들였지 않습니까!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그런데 학습용과 교수용 이것은 여러 가지 편집 그다음에 행정용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 있다는 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이해는 안 되고요.
일단 이 일련의 부분들이 저는 뭐... 일단 다른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노치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교육정보과 관련해서는 따로 마치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좀 논의하기로 하고 교육정보과 질의는 오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다음은 손남구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반갑습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질의 전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먼저 주요 사업조서 1223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1182페이지, 검토보고서 116페이지입니다.
학교 주차장 전기차 충전 설비 설치 시 학교 개방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방지 및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일부 시도교육청의 경우 민간업체와 협약 체결을 통하여 민간업체가 설치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경상남도교육청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전기차 충전설비 의무 설치 공공건물은 충전 설비를 개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학교의 경우 학습권뿐만 아니라 학생의 안전, 학교 시설의 안전 확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기초 지자체장과의 협의로 개방 시간 조정이 가능하므로 개방 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전시설 주변에는 충돌 방지장치, 소화기구, CCTV 등을 설치하여 충전 설비가 안전하게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간업체가 충전기 설치비를 부담하는 사업 형태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자체 사업비로 설치하는 형태와 민간업체가 설치비를 부담하여 설치하는 형태 모두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에서 제시한 안전 방안과 개방 시간 조정 등에 동의하는 민간업체가 있을 경우 협약 체결을 통해 설치하는 방법도 가능하게 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했습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정규헌입니다.
조금 전에 단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전기차 설치할 적에 민간업체하고 같이 해서 민간업체에서 설치를 해서도 이걸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시간 조절해서 할 수 있으면 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35억원 이 돈은 예산에 올릴 이유가 별로 없는 것 아닙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우리 교육청에도 민간업체에서 사업 제안을 몇 차례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민간업체에서 제안한 사업 내용이 우리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전기차 충전 설비 설치의 방안과 너무 판이하게 달랐고 또한 타 시도처럼 완전 무상의 그런 설치 제안이 아니라 일부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그런 사업의 제안이,
○정규헌 위원 전기차 부분은 제가 좀 전문입니다.
제가 전기차를 벌써 한 6~7년 전에 탔어요.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부분을 좀 잘 아는데, 충전기가 아주 완속이 있고 중속이 있고 고속이 있습니다.
그 비율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돈 금액 자체가.
만일에 학교에서 학교에 필요한 전기차, 학교에 전기차라 해 봐야 보통 교원 분들이 타고 오는 차 외에는 충전할 게 별로 없거든요.
그렇다고 이걸 민간에 굳이 위탁할 필요도 제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학교에 타고 오는 교원들을 위해서 전기차 충전기를 하려고 하면 완속 하시면 돼요.
완속 하면 금액이 대당 150만원부터 해서 300만원, 500만원 정도면 충분하게 답니다.
500만원 해서 학교 숫자 나눠서 한 두 개씩 달면 충전시키는 데는 향후 한 5년까지는 까딱없어요.
그리고 집에서 다 시키고 있고 학교 와서 아침에 충전이 많이 안 된 것은 또 돌아가면서 시키면 충분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민간하고의 그런 관계, 조금 전에 말씀했던 급속 충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1개의 설치비가 1억원, 2억원씩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업적인 부분들은 우리 학교에서 별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걸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에 단장님께서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공기청정기 테스트를 좀 했습니다, 그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예.
○정규헌 위원 그 테스트 결과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럽게 나왔으면 좀 다행일 건데, 생각보다는 학교 공기질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에서 공기청정기를 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은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내일모레 발표를 하게 되면 그때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단지 공기청정기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효과를 별로 그렇게, 일상생활하는 데는 도움이 거의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눈에 보이는 뭔지 이런 것은 좀 제거가 되겠죠.
그 외에 미세먼지라든지 초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은 거를 수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공기청정기 가지고.
우리나라에는 벌써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가 1년에 한 3~4일 나온다는데 그걸 보고 공기청정기를 돌릴 이유는 없다.
단지 학교법에 의해서 교실 내에 공기청정기나 정화시설을 달아야 되는 교육부의 지침 때문에 학교 교실에는 안 달 수가 없는, 법을 어길 수는 없으니까 안 놓을 수는 없다고 보고.
제가 차기에 돌아오는 공기청정기 계약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를 봤을 적에 지금 학교를 가보면 공기청정기를 구석구석 놓아두었습니다, 사실은.
학교 교실에만 놓아둔 게 아니고 렌탈을 하다 보니까 교장실, 교무실, 행정실, 심지어는... 놓아둔 데 중에서 급식소, 급식소는 공기정화기가 꼭 있었으면 좋겠고, 그 외에는 앞으로 재계약을 할 적에 빼고 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혹시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자동차 전기충전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전기충전기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의해서 주차면 50면 이상인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주차면 5% 그다음에 충전기를 2%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2022년 1월 28일 자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법의 개정에 따라서 학교나 교육시설도 공공기관으로 다 해당되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설치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완속형이 있고 급속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것은 완속형은 실내형 같은 경우에는 약 400만원, 옥외형 완속형 같은 경우에는 800만원, 그리고 급속형은 4,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충전기의 가격은 완속형 같은 경우에는 150만원 정도, 조금 ㎾ 수가 많은 14㎾ 같은 경우에는 한 300만원까지 하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400만원~800만원 편성한 것은 그 기기 가격 이외에 옥외 간선 공사라든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호시설, 소화기, CCTV까지도 보안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의 성능은 학교에 설치하는 공기청정기는 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 공식적인 인증을 받은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세먼지 혹은 초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육안으로 확인되는 진공청소기나 먼지를 확인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일반 먼지입니다.
먼지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무분별하게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처음에는 아마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있었고, 임대 계약을 3년간 하다 보니 중간에 설치된 대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과업 내용이 사실은 과업지시서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올해 계약을 체결하는 과업지시서 그러니까, 올해 연초에 유·초·특수학교 계약을 했습니다.
할 때부터는 1일 4시간 이상 상주하는 실에만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도록 과업지시서를 조정을 했고요.
또 하나는 중간에 아시다시피 여름방학을 지나고 나면 석면 교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학급수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걸로 봐서 더 이상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 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공기청정기 임대 대수를 줄여서 임대료를 조정해서 그렇게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좋은 말씀이고요.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 아직도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작동을 안 하는 학교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학교들은 어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우리 교육청에 지침이 없다는 겁니다.
틀어도 되고 안 틀어도 되고.
어떨 때 틀어라 어떨 때 틀지 마라 하는 지침을 하달해 줘야 되는데 그런 지침이 없다 보니까 그냥... 틀어봐야 그렇게 도움도 안 되는데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그냥... 지금까지 공기 좋았는데 하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체에서 와서 필터 교환을 하는 것도 사실은 필터 교환을, 우리가 지금 집에 있는 청정기 필터 교환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한다는 게 아무리 우리가 계산을 대봐도 필터 교환이 한 달에 한 번씩 안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치상으로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학교장이 최대한 신경을 써가지고 관리에 있어서, 한 사람이 와가지고 전 학교 교실에 있는 필터를 교환을 다하고, 하루에도 2개 학교씩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그게 시간상으로 맞을 수가 있느냐, 그리고 공기청정기를 차에 싣고 가서 교환을 해 온다는데 상식적으로 그게,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명확하게, 이왕에 이렇게 평가단도 구성이 되었고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주는 쪽이니까, 한번 이번 기회에 잘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학부모님들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오히려 도민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을 쉽게 이야기해서 해소를 시원하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라하면 가정용하고 조금 착각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에어컨이 붙어 있지만, 에어컨 사용을 언제 하느냐, 실내온도가 너무 올라갔을 때 가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난방 같은 경우에는 실내온도가 너무 낮았을 때 난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기청정기는 24시간 가동하는 그런 기기는 아닙니다.
언제 가동을 하느냐,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이 되었거나, 초미세먼지가 36㎍/㎥ 이상일 때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부터 미세먼지주의보 발령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그 기기를 가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일반 학부모님들의,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집에도 공기청정기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안에 사람이 있을 때에는 무심코 켜놓습니다.
켜놓으면, 오히려 말씀드렸다시피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필터에 어떤 게 부착이 되느냐 하면 일반 먼지가 부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동시간이 많다 보면 아무래도 필터에 이물질들이 상당히 많이 붙게 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번 평가를 통해서 서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은 해소하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하여튼 12월 6일 좋은 결과를 만들어보겠습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감사합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철 위원님은 부위원장하고 가위바위보해서 대표로 하기로 했습니다.
질의하세요.
○박동철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224페이지 조서입니다.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 지원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탄소중립 시범학교가 19개교가 있고 탄소중립 중점학교가 5개교가 있습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예, 그렇습니다.
○박동철 위원 이 탄소중립 시범학교나 중점학교에서는 주로 어떤 부분을 시행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두 사업 다 올해 2022년도 교육부특별교부금 사업입니다.
탄소 중점학교는 전국에 22개 중에서 우리 경상남도교육청 산하에 5개 학교가 지정이 되어서 단위학교당 1억원씩의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탄소중립 시범학교는 19개 학교가 선정이 되어서 학교당 1,000만원씩 해서 1억9,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탄소 시범학교는 탄소중립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그래서 강사를 초빙하거나 강사료 지원이라든지, 그다음 강사가 왔을 때 학생들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실습비라든지 이런 소규모의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탄소중립 중점학교라 해서 1억원 정도 받은 경우에는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 빈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설비도 설치하는 학교도 있고, 그리고 탄소중립을 위해서 학교에 나무를 더 많이 심고 환경을 개선하고 분리수거장을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올해 12월에 결과보고를 하네요, 보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예, 그렇습니다.
○박동철 위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예, 결과 보고가 취합이 되면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 지원에 보면 디지털 기반 체험형 통일교육 지원이라든지, 지역사회 연계 역사교훈 체험 연수 운영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이 있습니다.
이게 환경과 지속가능발전 교육 지원하고 이 사업들이 관련성이 좀 있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특별교부금 사업이고요.
사업 분류를 하다 보니까 우리 기후환경추진단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디지털 통일교육은 중등교육과 소관 사업입니다.
○박동철 위원 인데, 이 부분에 들어,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예, 예산을 분류를 하다 보니까 우리 부서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동철 위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편에 2023년도까지 이게 계획이 잡혀 있는데, 지금 기후환경교육추진단에 정책과 현재 사업이 사실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예, 맞습니다.
전년도까지만 해도 중등교육과에 예산이 실렸는데 예산 부기가 올해 2023년도 내년 본예산에는 우리 기후환경추진단 쪽으로 사업 부기만 그렇게 된 것이지 실제 사업 집행은 우리 기후환경교육추진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등교육과에서 추진합니다.
○박동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바룰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저희가 하기 보다는 예산부서에서 세세목별로 사업을 분류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박동철 위원 일단 그것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기 전에 어제 출근하면서 보니까 만 61세가 되면 적자 인생 산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다른 사람 정규헌 위원님 날씨 춥다고 하니까 나는 더워서 땀이 뭐같이 나던데 갱년기가 된 것 같아요, 갱년기.
남자도 갱년기 있습니까?
과장님한테 내가 역정 내어서 미안합니다.
제가 갱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정수만 위원님, 61세 넘으면 적자 인생... 너무 속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손남구 과장님은 금방 정책기획관님 여쭈어봤는데 시설직인데,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예, 기술직입니다.
○예상원 위원 공부를 억수로 많이 했네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아닙니다.
○예상원 위원 교토의정서도 외웁니까?
내가 보니까 외울 것 같아요.
환경에 대해서 많이 아시네요.
제가 첫 페이지 학교숲과 관련해서 제가 사는 농촌지역은 별로 관계가 없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예산 하면서 제안 드려 볼 테니까 추경 때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책기획관도 계시고 한데.
도시형 학교, 도시형 학교에 텃밭처럼 활용할 수 있는 하이베드 수경재배, 그게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그것을 도시에 있는 아스팔트 위에서 할 수 있는 농법 아닙니까?
그것을 돈도 얼마 안 들면서 제가 순간적으로 테라스라든지 이런 것만 있으면 학교 공간 혁신 조금만 하면 학생들,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신기하거든요.
봄 되면 새싹이 나고 또 열매가 맺어지고, 안 그러면 자기들이 키운 방울토마토를 따먹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도시 학생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이 네다섯 평만 있어도 충분히 엽채류나 가지과작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것을 한번 학교 공간 혁신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이 너무 많이 아는 것 같아서 제가 숙제를 줘보려고 하는데, 도시에 있는 학교에는 그게 한번 해 볼 만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습니다.
제안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저희들 기후환경추진단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중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공모 심사를 할 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 보고요.
그렇게 제안한 학교가 만약 있다고 하면 혹은 없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컨설팅 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일반 학교 여유부지에,
○예상원 위원 텃밭,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텃밭 가꾸는 그 정도 수준인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컨설팅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스팔트 위에가 나의 고향인 학생들한테는 그런 것을 통해서 생명의 소중함들을 일깨워주니까 좋은 정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예, 잘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하실 거죠?
○허용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여기 오늘 교육청에서 오신 분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아침부터.
오늘 우리 이야기가 장고 끝에 악수가 안 떠 줬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손남구 과장님 몇 가지 질의 해 볼게요.
유네스코학교 운영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2023년도에.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예,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새로운 용어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린멘토라는 단어도 역시 처음 접근하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할게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유네스코학교는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세계시민학교입니다.
한국에는 세계시민학교협회가 있습니다.
학교에 사업 제안서를 받아서 한국 세계시민학교협회에서 사업내용서를 꼼꼼히 검토해서 학교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국립학교 2개를 포함해서 36개 학교가 지정이 되어져 있고요.
학교 운영을 위해서 연간 교당 2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부모 그린멘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 그린멘토는 일정기간 저희들은 한 30시간 연수를 합니다.
사이버로 비대면으로 24시간, 그다음 대면으로 6시간, 대면 6시간은 강의록 작성, 교환 작성, 그다음 수업지도 하는 것까지 해서 학부모를 환경교육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사실은 강사 양성과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도 180명의 학부모님들께서 신청을 하셔서,
○위원장 박병영 단장님, 자료를 빼가지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별도로 갖다 주세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다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산 집행하라니까 자꾸 뭐...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연수를 이수하고 내년부터 활동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되었어요, 그만하세요.
○허용복 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제 방으로 따로,
○위원장 박병영 자료 받아가지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예, 잘 알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별도로 책을 보고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서 와야지, 그것을 자꾸...
위원장은 시간 조절한다고 좀을 뽑고 있구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들어가십시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대로 미래교육국 질의 답변 종결 전에 창의인재과에 아이톡톡 관련 질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인재과 정인수 장학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관 정인수 창의인재과에 장학관 정인수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창의인재과 정인수 장학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장학관님 데이터 레이블링 제가 말씀드렸던 것 혹시 그동안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장학관 정인수 위원님 오늘 아침에 요청한 자료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 부분 해 주시고, 클라우드 워크 그런 일들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고 옛날 우리가 인형에 눈알 붙이는 그런 일들이 정말 반복되는 단순 수작업들이 계속된 반복인데, 그런 과업들이 계속 추진되는 일련의 과정들이 그런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활동을 했는지를 제가 궁금해서 아침에 자료를 요청 드린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 제출해 주시고요.
○장학관 정인수 예.
○노치환 위원 저는 자료 요청을 다 했는데 원가계산 용역서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침에 제가 요청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시면 일단 그 내용들을 보고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관 정인수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가 서버는 저희들이 용역해서 하다 보니까 그것은 전문성이 좀 필요해서 시간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빠르게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리고 데이터 모으는 것을 장학관님은 우리가 네이버 클라우드로 해 가지고 자료를 모으고 있는 거죠?
○장학관 정인수 저희들이 계속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브라우저와 브라우저에 사용하기 위해서 계정을 관리하는 것은 네이버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동하여 저희들이 자체 개발한 23개의 시스템은 각각의 서버에서 독립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서버가 어디 있냐고 이러니까 “위치를 알 수 없음”해서 답을 하셨던데요.
○장학관 정인수 클라우드 서버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서버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 위치가 GPS처럼 만들어지지는 않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각종의 자료들은 23개의 저희들이 독립적으로 만든 서버와 네이버 클라우드에 집약이 되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오늘 미래교육원 데이터만 하더라도 5TB 홈페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장학관님이 주셨던 데이터는 12GB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한 해 다 갔다고 본다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수긍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고,
○장학관 정인수 올 한 해 저희들이 축적한 데이터,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던 데이터셋의 용량이 얼마인가도 자료로 제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런 부분들을 주시고, 나중에 정 안 되면 저희들도 전문가를 초빙하고 교육청에 전문가들도 오셔서 말씀하셨던 분들도 있으시고 하니까 자리를 가졌습니다.
아직은 저도 이 내용들을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자료를 모으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관 정인수 예, 그렇게 자료를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철 위원 여쭈어보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이 검수가 완료되면 15일 안에 전자태그 부착을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과거에도 박춘덕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한 지가 꽤 되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전자태그 부착 공유재산 관리가 완료가 다 되었습니까?
○장학관 정인수 예, 저희들이 에듀파인에 등록을 하는데 대수가 30만대라서 거의 에듀파인에서 한꺼번에 받아줄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은 물품 등록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박동철 위원 그게 지금 어떠냐 하면 양품화 되지 않은 모든 물품도 우리 경상남도의 재산인데 그것까지,
○장학관 정인수 예, 거의 293027 부분에,
○박동철 위원 제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장학관 정인수 저희들이 엑셀로 해 가지고 책자로 나오는 것이 내일 오후가 되면 물품등록번호하고 물품등록번호와 매칭된 단말기 시리얼번호가 매칭 되어서 29304... 부분이 내일쯤 엑셀과 책자까지 저희들 제본이 될지 모르겠는데 엑셀 정도는 내일쯤 되어서 완성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이게 제가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이 문제 제기가 꽤 오래 되었습니다, 지금 몇 개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보름 안에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법 위반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장학관님 뭔가 문제가 생기면 밤을 새서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하다 보니까 무엇인가 제가 봤을 때는 또 빠트린 게 있고 계속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제가 안타까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태그 부착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물품을 관리하는 것을 떠나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법률을 교육청에서 위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지켜져야 되겠다 이것 말씀드리고 싶고요.
스마트단말기가 공유재산이라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한 최종 관리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장학관 정인수 경상남도교육청 자산이기 때문에 경상남도교육감님입니다.
○박동철 위원 그렇고 이것이 각 학교로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의 물품관리관이 누구로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까?
○장학관 정인수 지금은 창의인재과장님이고, 저희들 3월 1일 미래교육원이 개관되면 거기로 자산이 다 이관됩니다.
○박동철 위원 현재는 창의인재과장님이시다?
○장학관 정인수 예.
○박동철 위원 이 부분이 저도 관리가 미흡했던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한 개가 이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것은 학교면 학교로 지정을 했든지 이런 식으로 했다면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지도교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물품을 더 관리를 했을 것인데, 너무나 많은 업무를 갖고 있는 창의인재과가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이 많은 학교, 1,000개 학교를 감당을 못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를 안고 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스마트단말기에 대한 최종적인 물품관리 책임자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현재대로 창의인재과가 되든 아니면 학교가 되든 누가 되든지 간에,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서 책임 주체가 명확해야지 이 부분이 관리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따질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 6개월, 7개월째 흘러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교육정보과장님 오셨을 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넘어갔고요.
그래서 이런 실패들을 통해서 사실은 교육정보과에서 교직원 노트북을 들여올 때 그래도 조금 더 정리를 조금씩 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은 생각이 듭니다.
해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관리 유지 보수 및 그다음 A/S 방법에 대한 고민들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들은 기기에 대한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창의인재과에 몇 분이 이것을 진행해서는 저는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은 팀원들이 모여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관리부터 교육 전반적인 부분까지 정말 TF팀을 구성해서라도 각 파트별로 해서라도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정규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준비되지 않은 교육환경인 상태에서 단말기만 지급되었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지급되는 노트북에 대한 예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아마 깎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창의인재과의 업무에 대한 소홀이나 미비로 인해 가지고 다른 과, 교육청의 예산까지도 영향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죄송,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리고 개인정보 동의서, 그 부분이 일괄적인 폼이 나왔습니까?
○장학관 정인수 일관적인 폼을 학교에 드렸는데 저희들이 학교하고 소통이 부족했는지 학교가 조금 원하는 내용을 동의서 안에 넣은 부분이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이게 그러니까 그렇거든요.
지금 벌써 문제 제기가 된 것이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물품 관리에 대한 전자태그 부착에 대한 부분이나 이 부분이 거의 유사하게 그렇습니다.
이것이 문제 제기된 게 몇 개월이 흘렀고,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 부분을 계속 지적하고 학교별로 제가 했는데도 정확한 단일된 폼이 없다, 이것은,
○장학관 정인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 보낼 때는 일괄적인 양식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개인정보는 1년에 한 번 받기 때문에 3월 중으로 저희들이 나가거든요.
이번에 나갈 때는 이 폼을 그대로 써 달라고 학교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이 부분이 교육연구정보원에 할 때에도 잠깐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창의인재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업무 자체가 창의인재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가 맞기는 맞습니까?
업무분장으로 봤을 때 개인정보 동의에 관한, 아이톡톡 교육에 관한 것들,
○장학관 정인수 개인정보 동의는 그 플랫폼을 운영하는 주체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이톡톡 관련 정보는 저희가 받아야 되는 것은 맞고, 또 다른 플랫폼을 사용하는,
○박동철 위원 아이톡톡에 관해서 말입니다.
○장학관 정인수 아이톡톡은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박동철 위원 맞습니까?
○장학관 정인수 예.
○박동철 위원 그러면 아이톡톡 관련된 개인정보도 장학관님께서는 다 보내줬다고 했는데, 현재 학교에서는 그것이 작동되지 않은 것이 거의 1년 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심각한 법 위반입니다.
이것이 안타깝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잘 작동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스마트단말기에 대한 관리 부분, 그다음 개인정보 부분도 교육청에서 이것에 대한 엄밀한 그것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겠나, 이것은 교육청 사업이 싫어서가 아니라 누구라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박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장학관님 빨리 오셨네요.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스마트단말기를 도교육청 감사팀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감사 보고를 15일 할 겁니다, 그죠?
○장학관 정인수 예.
○정규헌 위원 어제 저한테 현황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봤을 때 전체적인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간단하게, 지금 몇 대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디에 있다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장학관 정인수 저희들이 학교 납품서 기준으로 해 가지고 총 학교에 납품된, 보고 드렸던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했던 것과 같은데, 저희들이 10월 1일 자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학교에 있는 물량하고 그때 물량이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차이가 있었던 첫 번째 원인은 저희들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저희들도 이것을 처음 데이터를 내봤는데, 아이들 전출입에서 마이너스 된 학생들이 한 1,500명 정도가 우리 도내를 떠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학교에 저희들이 보급된 총 대수는 27만1,370대입니다.
이 중에 학생들에게 보급해서 쓰고 있는 것이 26만764대이고, 학교에 여유분으로 가지고 있는 대수가 4,606대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총 저희들이 보급한 대수 203027대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고 나머지 203027에서 부족한 2만1,657대는 수리센터에 저희들이 3,286대가 있는 것을 확인했고, 물류센터에 1만8,255대가 있는 것을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세분화 시켜서 보니까 지역교육청에 교육용으로 나가 있는 것이 116대가 나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총 293017대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 위치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방금 박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품 등록 번호하고 스마트단말기에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시리얼번호하고 매칭을 시켜서 전체 대수를 확인 시켜지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엑셀로 다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MDM이라는 스마트 단말기 통합 관리 시스템 안에 자산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금 자산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대수가 한 93% 정도 등록돼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안에 거의 98%가 등록되면 어떤 학생이 어떤 단말기를 언제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15일 감사관에서 보고할 때 그 그림과 형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아이들의 학교에 있는 단말기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지금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보급 안 되고 우리 BK물류센터하고 ASUS,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 116대까지 하면 2만1,657대가 지금 여유분이 있다, 그렇죠?
○장학관 정인수 예, 창고에 있습니다.
수리센터하고 창고에,
○정규헌 위원 그리고 그 대수에는 어쨌든 학교 보유분, 여유분 4,606대는 그러면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장학관 정인수 조사할 때는 포함이 돼 있지 않았는데 지금 학교에 일정 정도 여유 단말기를 계속 저희들이 수거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 500대 정도는 왔다 갔다 하지만 이 수량에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규헌 위원 학교에 보유분으로, 여유분으로 가 있는 단말기가 언제까지 다 회수가 됩니까?
○장학관 정인수 저희들이 위원님께 약속드렸듯이 12월 안으로 전량 회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4,606대를 전량 회수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렇게 하시면 지금 우리 스마트 단말기 기술 지원 및 유지 보수 관리 용역을 내년에 또다시 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학관 정인수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원래 이 스마트 단말기가 들어올 때 무상 A/S 기간이 있잖아요.
○장학관 정인수 예.
초기 불량 무상 A/S 기간은 5년입니다.
○정규헌 위원 그것은 어디서 해 줍니까?
○장학관 정인수 그건 LG컨소에서 5년 동안 보장을 해야 하는 겁니다.
확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규헌 위원 LG컨소시엄이 지금 스마트 단말기하고는 사실은 전혀 A/S 요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실체가.
○장학관 정인수 중간자 역할을 하는 거죠.
LG만 그런 게 아니라 KT도 마찬가지인데 A/S는 각각 제조회사에서 수리를 합니다.
ASUS, 엠피지오, 삼성에서 수리를 해서,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A/S만 걸리는 게 아니고 만약에 기계 자체에 문제가 있을 때는 A/S가 걸리는데 A/S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29만 대 중에서 수리 중인 게 3,200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수리해서 나온 게 1만 대 정도밖에 안 된다는 소리예요, 아무리 많이 잡아도.
○장학관 정인수 무상 수리만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A/S가 걸리는 것보다는 부주의에 대한 파손들이 많이 걸릴 것이다,
○장학관 정인수 그런 게 많습니다.
○정규헌 위원 부주의에 대한 파손들도 A/S센터에 가서 액정도 바꾸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장학관 정인수 저희들이 교육청 예산으로 수리를,
○정규헌 위원 그런데 그것 말고 우리가 유지 보수 관리는 어디서 해 주느냐고요.
○장학관 정인수 내년에 저희들이 다시 조달 용역을 내서 기업이 선정이 돼야 됩니다, 기업체가.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A/S만 5년 동안 무상으로 해 주고,
○장학관 정인수 예.
초기 불량에 대해서 무상은 LG컨소가 합니다.
○정규헌 위원 LG컨소시엄이 하는데 LG컨소시엄이 A/S를 할 수 있는 제반적인 시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없습니다.
○장학관 정인수 예, 없습니다.
그래서 제조회사가 하는데 현재 ASUS는 수리센터가 창원에 만들어져서 거기서 무상 수리를 하고 있고요.
엠피지오나 다른 것은 또 서울 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 중간자 역할을 컨소시엄이 하고 무상 수리 내역에 한해서는 LG컨소가 전액을 부담해서 무상 수리를 해야 되고요.
○정규헌 위원 그런데 장학관님, 지금 ASUS 수리센터에 저는 갔다 왔는데 직원 3명이서 우리 29만 대가 만일에 A/S 걸려 들어오면 이것 수리 바로바로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건 지금 대수가 들어오면, 한 번 이 문제가 있어서 들어오면 지금 우리 A/S ASUS 수리센터 가지고는 절대로 못 쳐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학관 정인수 저희들이 물어봤습니다.
하루에 몇 대 정도 수리가 가능하냐 하니까 하루에 40대 정도 수리가 가능하다더라고요.
그러면 40대 수리가 가능하면 저희들이 하루에 들어오는 유상 수리 많은, 원격으로 일하는 어떤 프로그램 수리도 있을 거고 다른 수리도 있는데 보통 저희들이 하루에 40대 정도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유상이 되든 무상이 되든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들은 현재 ASUS가 있는 부분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 수리라는 것이 가장 아이들이 필요할 때 적기 적시에 빨리 단말기를 수리해서 아이들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 여유 물량이나 4,600대는 수리를 미리 해 놔서 빨리 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학교에 여유 겸 4,600대는 그렇게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지금 A/S센터에서 수리를 하는 게 하루 40대라는 것은 지금 애들이 원격 수업을 안 하다 보니까 노트북을 안 들고 다니고 집에 놔놓고 있다 보니까 있는데도 지금 정도 들어오는데 만일에 이걸 들고 와서 학교에서 수업을 한다든지 하면 A/S가 훨씬 많이 걸릴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ASUS에서, A/S센터에서 수리를 못 해 주면 노트북에 문제 있어서 맡기고 나면 한 달씩, 두 달씩 이렇게 수리 못 하는 경우가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장학관 정인수 그건 SLA로 인해서 수리 기간하고 수리의 품질이 나쁠 때는 LG컨소가 배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SLA에 그게 적혀져 있습니다.
수리 기간하고 수리 만족도가 얼마 이상 되어야,
○정규헌 위원 그 계약서 부분은 자료를 요청하고요.
○장학관 정인수 예.
○정규헌 위원 그리고 지금 그러면 다음에 우리 유지 보수 관리는 어떤 식으로 회사를 선정할 겁니까?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12월 31일이면 우리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공고를 내더라도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장학관 정인수 예산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 예산이 통과되면 계약을 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는 지금 거의 마무리를 해 놨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곧바로 저희들이 12월 안으로 공고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늦어도 이것은 빨리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1월 안으로 기업체를 선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일단 대수에 대한 부분은 저하고 그때 약속을 했습니다.
올해 안으로 학교에 있는 여유 분량을 다 수거해서 BK시스템즈 창고나 그다음에 ASUS 수리센터에 분명히 그 대수가 맞아야 됩니다.
○장학관 정인수 예.
○정규헌 위원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원격 수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 빠른 시일 내에 학교를 선정해서 샘플링을 한번 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장학관 정인수 학교가 지금 12월 방학 기간이고, 1월, 2월 방학 기간이니까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저희들이 수업의 피해가 적은 2월로 한번 준비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규헌 위원 지역별로 우리 지금 샘플링, 대도시 그다음에 중간도시, 소도시 이렇게 해서 이게 원격 수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본 위원은 제일 지금 중요시 여기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원격 수업이 안 되면 여기 투자할 이유도 없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돈을 넣어서 미래교육에 대해서 앞서가는, 선도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빨리 한번 원격 수업을 해 보고, 또 정말 이게 학교에서 하더라도 인터넷이 끊기지 않고 수업이 가능한지, 너무 이게 지금까지 스마트 단말기를 보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너무 미흡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되는 걸 보고 해도 되는데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내주고 지금 수업도 못 하는 상태로, 또 전국적으로 수업을 하는, 이 스마트 단말기로 수업하는 학교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로.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좀 홍보를 하더라도 우리가 되는 걸 확인을 한 다음에 홍보를 해서 정말로 경남교육청이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일단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앞으로 스마트 단말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요청을 할 때는 정인수 장학관님이 나와서 답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을 끝까지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장학관 정인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치환 위원님 먼저 하시죠.
○노치환 위원 장학관님, 제가 아까 질의를 못 드린 게 있는데요.
지금 스마트 단말기 관리 용역 SLA, 올해도 12개월 해서 9억2,6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장학관 정인수 그건 SLA이 아닙니다.
위원님 오해가 있으시는데 SLA은 29만, 290,120에 대해서 5년간 무상 A/S 관련을 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가 SLA이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경상남도교육청에 별도로 용역을 준 기술 지원 용역이 8억2,200만원인가 있을 겁니다.
그 용역입니다.
스마트 단말기 기술 지원을 하는 용역이 있었습니다.
○노치환 위원 기술 지원도 다 포함돼 있다고 했었는데요.
○장학관 정인수 SLA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5년간 무상에 대한 것과 유상에 대한 것들, 이걸 할 때도 당연히 사람들이 오고 가고 다양한 어떤 행정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맺어놓은 것을 SLA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치환 위원 하호용 장학사님 혹시 오셨습니까, 지금 여기.
저한테 답변서 서면으로 제출하셨죠?
SLA 계약의 모든 비용은 1,574억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장학관 정인수 맞습니다.
SLA에는 그게 포함돼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하자 유지 보수나 운영에 관련된 부분도 다 포함돼 있다고 주셨죠, 장학사님.
○장학관 정인수 하자 보수는 무상 하자에 대해서 그렇게 적어놨을 겁니다.
○노치환 위원 유상은 우리가,
○장학관 정인수 맞습니다.
○노치환 위원 파손한 건 빼고,
○장학관 정인수 예, 맞습니다.
○노치환 위원 지금 여기는 유상도 있고 SLA도 있고, 2개가 있거든요.
○장학관 정인수 SLA에서 유상을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고요.
SLA에서 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예로 저희들 교육청에 학생용 스마트 단말기 자산이 37만 대 됩니다.
이 37만 대를 관리하는 자산 관리 용역, 그러고 난 뒤에 이 37만 대가 파손이 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학교에 찾아가서 사고 경위와 분실 경위, 파손 경위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유지 관리 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면 이 관리 용역도 또 입찰을 붙이시겠네요?
○장학관 정인수 안 붙이면 37만 대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노치환 위원 일단 보겠습니다.
입찰이 어느 업체가 들어오는지 볼 거고요.
지금 3차년도 개발하는 데 있어서 66억원도 AI 서버,
○장학관 정인수 아이톡톡,
○노치환 위원 아이톡톡 지금 하는 것 예산 확정되시면 입찰 띄우실 거죠?
○장학관 정인수 당연히 띄우게 됩니다.
○노치환 위원 들어올 업체가 있겠습니까?
유니와이드테크놀러지 아니면 데이터이음,
○장학관 정인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도록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다른 업체가 온다면 앞에 있던 업체들이 개발한 소스라든지 이런 것은 다 제공할,
○장학관 정인수 그것은 행정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가 바뀌면 바뀌는 업체들끼리 할 수 있는 행정 절차에 따라 이관해야 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저는 2차 연도에 1순위 업체가 이 사람들이 교육청에서 압력을 넣었나 이런 생각으로 통화를 했는데 그분들 답이 뭐라 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게 도저히 어려워서 우리가 못 할 것 같아서 고마 포기했습니다.’ 이래요.
○장학관 정인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업체가 좀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 업체가 안 되면 오늘과 같은 일이 벌어질 것으로 생각을 해서 좀 해 달라고 많이 부탁을 드렸는데 도저히 업체가 능력이 없다고 협상을 결렬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어려운 건지 앞에 이게 지금 자기네들이 책임지기 싫어서 빠진 건지는 이런 자료들이 모아지면, 저는 걱정이 이게 5년 동안 폭탄 돌리기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정말 노심초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장학관 정인수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제가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듯이 이것 관련돼서 전문 기술자와 전문가들을 모셔서 우리 아이톡톡이 개발된 내역이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검증을 해 보시면 위원님이 가졌던 오해가 많이 풀릴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노치환 위원 아침에 제가 동영상은 화면으론 안 되고 음성만 지금 다 들려드렸거든요.
○장학관 정인수 예.
○노치환 위원 그런데 서울대 학장님이 그 토론회상에서 사람의 인지라든지 이런 데이터는 모으기가 어렵다고 그분이 딱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걸 시도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장학관 정인수 그렇습니다.
서울대 사범대가 인문 쪽이다 보니까, 공대 쪽에서는 빅데이터라든가 AI 영역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데 인문 쪽은 빅데이터 AI 영역이 아직 미지의 개척의 땅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부분에서 사범대 학장님도 교육에서 빅데이터와 AI를 가지는 부분이, 미지의 세계에서 우리 새롭게 한번 해 보자 그런 의도였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노치환 위원 신라대 교수님도 보니까 수학교육과 교수님이시더라고요.
신라대 교수님도 한번 초빙하셨었죠?
○장학관 정인수 예.
○노치환 위원 그분도 제가 알아봤더니, 인공지능 관련한 공학 교수님인가 봤더니만 수학교육과 교수님이라서 제가 아예 연락은 안 했는데요.
제대로 한다면 정말 그런 분들을 불러서 했었어야죠, 토론회 할 때.
정말 AI에 관련된 부분들, 정말 빅데이터 전문가들, 뭔가 핀트가 자꾸, 홍보는 엄청 하시는데 뭔가 핀트가 자꾸 빗나가지 않습니까?
정말 자랑하시려면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빅데이터 우리나라의 최고 전문가다, 그런 분이 나와서 무슨 말을 하시면 제가 감히 거기에 토를 못 달죠.
오늘 같은 어떻게 이런 제가 뭐,
○장학관 정인수 서울대 사범대 학장님은 토론자로 나오셨고요.
그때 기조 발제하신 분은 나름대로 빅데이터하고 인공지능에서는 조예가 있다라는 교수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런데 제가 그 영상을 영문으로도 보고, 영문은 더빙 된 것까지도 보고 몇 번을 봤는데 외국의 석학이라고 오신 분도 말씀하시는 게 좀 난해했습니다, 이해하기가.
○장학관 정인수 앞으로 더 많은 전문가한테 조언을 받아서 검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하호용 장학사께서는 AI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이 기회에 설명을 한 5분간 말씀하실 걸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료를 제가 받았을 때, 백재희 교수님은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 교수님이죠, 그렇죠?
○장학관 정인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알고 있다는 그런, 우리가 주관을 하면서 내용을 알아야죠.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샌프란시스코 교수죠?
우리가 이 자료를 제출할 때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를 이렇게 띄어쓰기합니까?
학교 선생님이니까 제가 묻습니다.
○장학관 정인수 샌프란시스코는 붙이지 않을까요?
고유 언어이기 때문에요.
○예상원 위원 저보고 준 자료 가지고 있어요?
○장학관 정인수 저는 안 들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줘보십시오.
이렇게 우리 교육청에서,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은 붙여쓰기 아닙니까?
영문으로 써 놓은 백재희, 안 그래요?
○장학관 정인수 제가 영어는, 죄송합니다.
(“띄어쓰기가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예상원 위원 띄어쓰기가 맞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니, 저기 지명을, 우리 영문학교 선생님 안 계십니까?
어디 가버렸나,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아, 그래요?
나는 이게 성은 샘씨고, 프란치스코는 교황인 줄 알았어요.
(웃음)
글쎄요.
하여튼, 어쨌든 제가 아까 우리 과장님께 자꾸 질의 응답하다가, 보셨죠?
인터뷰하는 것 보셨죠?
○장학관 정인수 예.
○예상원 위원 그래서 정인수 장학관께서 우리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잘못된 게 있다면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안착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혹여 과장님 오시면 ‘이 분야는 내가 전문가니까, 과장님, 제가 가서 설명드리도록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게 책임감 아닙니까?
거기 과장님 보내고 주무관 보내서 아무런, 대답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도록 하는 것은 동료애도 아니고 그것은 멤버십에도 맞지 않아요.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관 정인수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뭐 기술적인 건 우리 노치환 위원님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아이톡톡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하면 혹여 또 다르게 생각될 수 있으니 말씀드리지 않을 테니까 그 부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장학관 정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다른 데 가더라도 이 문제가 있으면 달려와서 설명해 줘야 됩니다.
○장학관 정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인사가 나더라도요.
그리고 우리 장학사님.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 나오셔서, 위원장님, 우리가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한번,
○위원장 박병영 그쪽에 책임지고 전문 그겁니까?
○예상원 위원 예, 장학사님이십니다.
○위원장 박병영 아,
○예상원 위원 한번 나오셔서 앞으로 과정은 그렇더라도 어떻게 하면 학생들한테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니 정책, 장학사님, 제가 한 가지 말씀 미리 드리겠습니다.
정책적 판단을 우리 공직자가 잘못했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부정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하면 그것은 도민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거예요.
도민들한테 일일이 다 이해를 못 구하니까 의회 상임위원회에서라도 이해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지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 한번, 오셨으니까 한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사 하호용 예.
창의인재과 장학사 하호용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선 위원님들께서 아직 설명이 부족해서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전달 과정에서의 소통 문제도 있어서 여러 걱정을 먼저 해 주시고 저희가 보완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단말기 포함해서 아이톡톡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 사업인데 우려하시는 점에서 보완해 나가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너무 간단한데, 5분 안 됐는데 지금, 더 첨언해서 아이톡톡을 우리가 접목하면 우리 학생들한테 어떤, 대한민국 최고의 경남형 학생들을 우리가 선도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알고 계시는, 제가 듣기로 우리 장학사님이 많이 알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장학사 하호용 먼저 노치환 위원님께 자료를 제공해 드릴 예정이지만 라벨링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데이터를 많이 수집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을 때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걸 하나하나 라벨링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비행기 그림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햄버거 그림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 이건 비행기라고 라벨을 붙여줘야 되고 햄버거라고 라벨을 붙여줘야 됩니다.
그게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클라우드 워크나 이런, 예전에 땀땀이 인형 눈 붙이는 작업처럼 해 왔는데요.
저희가 장점은 아이톡톡은 플랫폼을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동을 하게 되면 그렇게 땀땀이 붙이는 구조가 아니라 구조에 맞춰서 라벨링이 자동으로 돼서 수집이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전보다는 조금 데이터 수집이 용이하다는 점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학생들 교육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다양한 정보를 모을 수 있게 됩니다.
그걸 또 저희가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면 위험하기 때문에 통계 정보로 다 비식별 처리를 해서 모으고 있고요.
그걸 또 효과적으로 어떻게 쓸지 여러 전문가분들과 그다음에 현장 선생님들의 의견 받아서 함께 또 기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그 구조를 만들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체계를 만드는 데 집중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교육청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부심은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의 요구가 있거나 우리가 정책적으로 꼭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 기능들이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무한한 잠재력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3년간 더 개발을 해 나가야 되는데 현장에 정말 필요로 하는 기능, 학생들에게 와닿는 기능으로 단말기 활용도도 높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발생시키는 데이터에 맞춰서, 우리 아이들에게 맞춰서 교육 나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울에 있는 학생들에게 맞는, 혹은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더 적합한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데이터에 맞춤으로 저희 기능을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기능을 개발할 수 있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개발을 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잘 모르긴 한데 아까 우리 정규헌 위원께서 제안하실 때 우리 정인수 장학관께서 2월로 말씀을 주시던데요.
제 생각에는 방학 기간에 학교에 가면 단말기가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위원들, 또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 가서 한두 개 반으로 나누어서 한번 시연을 해서 빠른 시간에 이런 걸 해소하는 게 좋습니다.
자꾸 미루지 말고요.
아까 우리 정규헌 위원님이 1월에, 우리가 임시회 기간에 사무처 직원들하고 한 60명 가서, 버스 타고, 두 대만 가면 되지 않습니까?
학교는 방학 기간이니까 훨씬 수월하잖아요.
학생들 수업에도 피해를 주지 않고요.
그렇게 해서 1월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사님, 잠깐만요.
우리 노치환 위원님이 말씀 중에 질의할 내용이 있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 장학사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말씀은 오토 라벨링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유니와이드테크놀러지나 데이타이음에서 오토 라벨링 기술에 관련된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토 라벨링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국내 대기업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학사 하호용 말씀드린 건 오토 라벨링이 아니고요.
저희가 첫해에 선생님들이 지식 데이터를 가지고 할 때 가장 기준점이 되는 요소가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이톡톡에 들어와 보시면 교육 활동을 지정을 하거나 과제를 등록할 때 기본적인 메타 정보를 기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때 오토 라벨링이 아니라 거기에 적합한 메타 정보를 입력해서 분류하는 시스템입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선생님들께서 라벨링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지금 참석, 이 일을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일선에서 지금,
○장학사 하호용 첫해에 용역사에서 그 구조를 만들거나 메타 정보 체계를 만들 때 어쩔 수 없이 교과 전문가인 선생님들께 자문을 구한 거고요.
현재는 선생님들이 구조를 개발하거나 개발에 참여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다.
○노치환 위원 안 계십니까?
○장학사 하호용 예.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장학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인수 장학관님 다시, 우리 정인수 장학관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됐고, 우리 장학관님, 위원장이 할 이야기를 예상원 위원님이 다 해 버렸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상임위 할 때 몇 분 오시고, 평소 위원장 방에서도 내가 우리 장학관님 본 기억이 없고요.
아까 우리가 말씀했습니다마는 과장님도 중간에 9월에 오셔서 내용 파악도 다 안 된 것도 있지만 또 더군다나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모르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줘야 되는데, 오늘 의령에서 왔습니까?
○장학관 정인수 예.
○위원장 박병영 그런데 평소 스마트 때문에 우리 행감 때부터 이렇게 시간을 많이 차지하고 하는데 아까 말씀했듯이 진즉에 먼저 나서서 오셔서, 설령 답변은 없다손 치더라도 조바심에서 뭔가 답변 못할 걱정이 있으면 서브 해서 하겠다고 왔어야 되는데 꼭 오시라고 해야 넘어오고요.
이것은 우리 의회하고 소통부터 좀 부족하다, 앞으로 좀 그런 부분을 잘 시정하셔서 우리 위원들이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관 정인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말씀도 잘하시고 보니까 싸움하고 상당히 잘하시는데 뭔 자신이 없어서 그렇게 안 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장학관 정인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의 예산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교육위원회는 12월 2일 금요일, 시간이 9시 30분입니다.
10시가 아니고요.
9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9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박병영 허용복 노치환
박동철 손덕상 예상원
이찬호 정규헌 정수만
정재욱 조영명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주연

○출석공무원 및 기타참석자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장학관 정인수

○속기사
윤영선 강기훈 서은정
김희경 박미경 임신영
이아롬 허윤정 손희재
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