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2차 (1) 2022.11.03

2022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일시 : 2022년 11월 3일(목)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계속)

(10시 12분 감사개시)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계속)
○위원장 박병영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병영입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출석하신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강신영 미래교육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출석공무원은 일어나셔서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3일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위원장 박병영 앉아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래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출석한 간부공무원 소개 및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존경하는 박병영 위원장님, 허용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미래교육국장 강신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화 창의인재과장입니다.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하정화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유상조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안승기 교육정보과장입니다.
손남구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입니다.
미래교육국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11월 2일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미래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 순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님.
○정수만 위원 정수만 위원입니다.
이게 미래교육국 소관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전체로 한 건데.
2022년 3월부터 7월까지, 올 1학기를 말합니다.
1학기에 지원청별 요일별 교원의 조퇴 인원 현황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퇴입니다, 연가도 필요 없고 조퇴만 하면 됩니다.
지원청별 요일별 조퇴 인원 현황을 올 1학기를 대상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허용복 위원님.
○허용복 위원 민주시민교육과장님 관련해서 학교폭력 경상남도, 현재 자살한 학생 수하고, 각 시마다 건수가 있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각 시마다 접수된 건수가 있는데 그것하고, 지금 치료 받는 학생들 현황파악 좀 해 주세요.
정신적으로 아니면 상담을 한다든지, 병원을 다닌다든지, 그 현황 파악해서 자료 되는 대로 주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위원장 박병영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혹시 질의 중에도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요청하시면 집행부에서는 빨리 전 위원들한테 배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창의인재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얼마 전 대통령께서 미래형 인재 육성을 위한 스마트교육을 강조했습니다.
혹시 내용 접하셨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정재욱 위원 우리 경남교육청은 스마트교육 실현을 목표를 두고 아이톡톡을 도입하고 있고 스마트기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아이톡톡의 취지는 다년간 빅데이터를 모아서 인공지능으로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는 게 주 취지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정재욱 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주요 개발 내용으로는 첫 번째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연결한 교육지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학습관리시스템이나 원격화상시스템, 그다음 콘텐츠 활용 시스템해서 총 24종 교육지능 개발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6개 영역입니다.
그리고 기초학력을 비롯해서 맞춤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학습활동 체계적인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고, 아이톡톡의 수업 과제 해결, 소통 등 빅데이터를 현재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데이터 수집 체제를 구축했고, 올해는 수집하면서 인공지능을 단계별로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초기 단계에는 맞춤형 학습활동 정보 제공 항목과 콘텐츠 문항 추천 기능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정재욱 위원 최종 언제 학생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우리 목표치를 도달할 수 있는 겁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202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3년 더 남았습니다.
총 5년을 예상하고 개발하는 중에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지금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는 성과물을 말씀하실 수 없는 겁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최종적으로 그러는데, 지금 현재 문항 개발해 가지고 올린 것은 수학이 있습니다.
수학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재욱 위원 수학을 하셨다는 것은 미분을 잘하는 학생이 있고 적분을 잘하는 학생이 있는데, 거기에 데이터를 가지고 맞춤형으로 제공을 하지 않습니까, 과제도 내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정재욱 위원 선생님들이 거기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시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정재욱 위원 그러면 선생님들은 그러한 교육이 되어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연수를 통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아이톡톡,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활용할 수 있는 연수를요.
○정재욱 위원 그러면 수학에 대한 데이터는 지금 가지고 계신 겁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렇죠.
현재 수학은 학생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수업도 하고.
○정재욱 위원 그러면 그 수학 프로그램 만드셔서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된 실적을, 데이터화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게 저희들이 아이톡톡 스마트기기 보급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장기 프로젝트로 하고 있는데, 그냥 향후 5년 뒤에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막연하게 저희가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래서 2023년도에는 통계처리 및 기초분석, 추천과 같은 기본적인 인공지능을 넘어서 예측 기반의 고도화된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과업을 할 것이고, 그다음 2024년도에는 논리구조에 따른 인공지능을 구현해서 개인 맞춤 예측 설계, 그런 인공지능의 기능을 구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최종 개발 단계인 2025년에는 교육과정과 교과서, 콘텐츠의 내용 정보를 최신화해 가지고 데이터셋과 인공지능 기능을 세부 기능 전반에 연동해 가지고 플랫폼 개발을 완료할 생각입니다.
○정재욱 위원 플랫폼 개발은 제가 이해를 하겠고, 지금 나와 있는 수학 같은 경우,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그에 적화된 교육을, 안내를 선생님들께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 수학에 대한 학업 능력이 올랐다든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그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만 장기적으로 갈 수 있지, 5년간 해야 될 프로젝트인데 중간에 뭔가 문제가 있다면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알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런 성과물을 반드시 우리 의회와 수시 공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미래교육테마파크 진척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공정률이 60%까지 되어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년 2월에 완공 예정으로 계획을 하시던데,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게 가능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과장님이 어떻게 노력을 하십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여건이 그렇지 않던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노력을 하십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독려를 하고 완공이 되도록, 시설 쪽은 시설과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보는 것은 60%까지 되어 있어서 정확한 공기라든가 이런 것은 시설과에 여쭈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게 지금 자재 공급이라든지 레미콘 파동, 이런 것 때문에 그다음 공정이 굉장히 까다로운 공정이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제가 봐서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노력을 하시는 만큼 현장에는 날림공사의 우려가 있다는 거죠.
과장님께서는 계속 압박을 하실 것 아닙니까, 맞춰야 된다고?
그런데 물리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무리가 있다, 그런 진단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래서 2월 개관 예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말씀하신 물류파동이라든지 원자재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아마 6월 개관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위탁 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2월 준공하고 4월 개관을 목표로 해 가지고 사실은 그때 너무 급하게 진행을 하셨다고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정재욱 위원 그런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거기에 맞추어서 수정해서 위탁 동의안을,
○정재욱 위원 그리고 현장의 문제는 또 보니까 의령군에서 도로를 같이 협약을 한 협력 사업이 있는데, 토지 보상도 아직 안 되었어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제가 알기로 63% 정도까지는 된 것으로,
○정재욱 위원 그런데 그것을 2월에 준공을 억지로 진행을 하셔 가지고 공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당장 학생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학교도 아니고 일종의 부대시설인데, 명확한 현장 진단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 의회에 공유를 부탁드리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제대로 될 수 있게 진행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알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리고 미래교육테마파크 공모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래교육테마파크는 혁신적으로 하신다고 해서 2019년도에 대국민 공모로 하셨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정재욱 위원 공모를 해서 내용을 보시면 8개 프로그램을 해서 각종 인건비 지원도 하고 연수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저작권 공동으로 해서 운영하는 공간, 운영 예산까지 지원하신다고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2020년도에 경남교육청 교육감께서 콘텐츠 개발한 업체들하고 자문단을 구성해 가지고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이 위촉단의 회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2020년 이후에요?
○정재욱 위원 이 위촉식 가진 이후에, 언론보도를 내 주셨더라고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소통은 계속 한 것 같은데 정식적인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공모에 선정된 업체가 다 바뀌었어요.
그것 설명해 주시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미래교육테마파크 운영에 대해서 8개 단체가 선정되었었습니다.
그다음 거기에 더해서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13명의 자문단과 관련 전문기관 14개 단체 해서 총 35개, 2020년 6월 22일 업무 협약식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2023년도 개관에 맞추어서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개발해 왔는데, 말씀하신 8개 업체하고는 협약을 계속 진행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 한 업체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 협력 개발이 아니고 전반적인 운영이나 강사, 인력 또는 프로그램 관리 및 유지보수 지원을 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공모를 했고, 또 B업체 같은 경우에는 비행 키트 제작 프로그램을 공모해 가지고 창의융합공작소 TF팀이 2021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협약사가 제안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적용하기가 힘들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업체는 학생 1인당의 재료비가 너무 고가라서 예산 초과 문제로 지속적인 협력이 어려웠고, 또 다른 D업체 경우에는 라이선스 비용이 상응하지 못해서 협력이 지속하기 어려운 각각의 사유가 있었습니다.
○정재욱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고, 그러한 내용들이 제출 자료에 다 있었을 것이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정재욱 위원 여기 공모 붙임에 보면 아주 목차가 너무 많아요.
여러 가지 목차를 통해서 자료를 제출했고 교육청에서 이 업체를 선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업체들도 준비한 시간도 있고 예산도 소요되었을 건데, 지금 선정을 해 놓고 안 맞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안 맞다는 거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그것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니까 대국민 공모를 해 가지고 뭔가 혁신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미래교육테마파크 취지에 맞는 방향을 맞추시기 위해서 진행을 하셨는데, 기관에서 이렇게 말을 바꾸어버리니까 이게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래교육테마파크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새로운 혁신 교육공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잘 검토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떡이 크니 고물도 많을 것이라는 항간의 소문도 있고, 미래교육테마파크 말이 너무 많습니다.
조금 더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규헌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반갑습니다.
○정규헌 위원 우리 과장님이 창의인재과장님으로 오신 지가 언제 오셨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9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정규헌 위원 9월 1일 자로 오셨으면 스마트단말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아는 대로 최대한 답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는 대로 최대한 답변을 내가 듣고 싶은 게, 지금 스마트단말기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과정을 일단은 2~3분의 걸쳐서라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어떤 분이 해 주시겠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정인수 장학관님께서 설명을,
○위원장 박병영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우리 과장님 답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제가 찾아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래서, 일단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위원장 박병영 그러면 장학관이 자리를 대신 하겠다 하면 미리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주시고 하셔야지.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정인수 장학관님께서 답변을 대신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병영 정규헌 위원님 장학관 통해서 들어도 되겠습니까?
○정규헌 위원 예.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인수 장학관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관 정인수 반갑습니다.
창의인재과 장학관 정인수입니다.
위원님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과장님, 먼저 장학관님 말씀드리기 전에 저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태블릿PC 스마트단말기가 무겁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지고 오셔서 증명이 되었다, 그죠?
○장학관 정인수 예.
○정규헌 위원 그때 도의회에서 그래도 상임위에서 해 가지고 지금은 그 소리가 많이 잠잠해졌습니다.
아십니까?
○장학관 정인수 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단말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의심이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관 정인수 예.
○정규헌 위원 과정을 1차 컨소시엄하고 어떻게 했고, 2차 때 했고, 또 3차 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A/S 부분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략하게만 해 주십시오.
○장학관 정인수 예, 위원님 오늘 나누어드린 자료 중에 예상원 위원님이,
○정규헌 위원 그냥 설명만 해 주십시오.
안 봐도 되니까,
○장학관 정인수 책자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학생용 스마트단말기는 책자는 앞에서 열두 장 정도를 넘기면 추진 경과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저희들은 학생 스마트단말기를 2017년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에 사업을 시작하여 저희들이 2018년에 1차 납품을 받았습니다.
이때 주관 기관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주관을 했고, 여기에 납품했던 회사는 제가 알기론 KT컨소시엄에서 납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납품되었던 것이 2018년도에 저희들이 1차, 2차, 3차까지 해서 표에 보는 것처럼 6,000여대를 납품을 받았습니다.
2019년에 저희들이 구매를 4차를 진행합니다.
이때는 롯데정보통신에서 낙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들한테 보급한 것이 표에 보는 것처럼 2020년에 5,400대 정도가 납품되었고, 2020년도에 저희들이 보시는 것과 같이 한 200억원 정도 투자를 하여 저희들이 5차 사업을 해 가지고 2만1,000대 납품을 하였습니다.
이때는 KT컨소시엄이 저희 경상남도교육청에 납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스마트 단말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전반적인 탭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관 정인수 예.
○정규헌 위원 한번 들어보십시오.
2022년도 1월 25일 진주 무지개초등학교에서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들이 업무 협약식을 했습니다.
그렇죠?
○장학관 정인수 예, 납품,
○정규헌 위원 업무 협약식을 했고 그리고 그 뒤에 1월 25일 하고 9월 1일 도교육청에서 다시 우리 A/S에 관한 부분들 했었죠?
○장학관 정인수 예.
○정규헌 위원 그렇게 두 번 했습니까?
○장학관 정인수 저희들이 기업하고 1월에 했던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21년에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물류가 상당히 지체되었고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차, 2월까지 13만 대 보급을 제안서에 적어놨습니다.
13만 대에 대한 보급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해 주십사하고 LG컨소시엄하고,
○정규헌 위원 아니, 말씀을 짧게 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하면 너무 오래가기 때문에,
○장학관 정인수 예.
LG컨소시엄에서 납품하는 제조회사하고 MOU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안정적으로 빠르게 납품을 해 주십사라는 MOU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정규헌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저도 질의를 짧게 할 테니까.
먼저 본 위원이 학교를 방문했을 때 우리 스마트 단말기가 와 있는 데도 있고 안 와 있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착을 안 한 데를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 단말기가 어디 가 있느냐 하고 제가 상임위에서도 한번 거론을 했었고요.
또 도저히 안 돼서 그 단말기가 한두 대도 아닌데 어디 가 있느냐 하고 도교육청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의를 해 본 결과 어디에 보관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단말기는 분명히 8월 안으로 납품이 다 된다는 전제 하에서 돼야 하는 조건인데 그 단말기가 다른 데 보관이 돼 있다고 했습니다.
화면 하나 띄어보시죠.
그래서 단말기가 지금 현재까지, 9월 30일, 제가 그때 7월에 문의를 했는데 9월 30일까지 보급되지 않은, 여기 답변서에 보면 2022년 9월 말까지 보급되지 않은 단말기 현황 해서 초등학교 17개, 중학교 15개, 고등학교 11개 해서 1만164대가 미납이라고 이렇게 답변서를 줬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교육청에서 배부하지 않고 보관 중인 단말기 총 수량이 1만3,262대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1만3,262대의, 저기 보고 하겠습니다.
미보급 학교의 총계가 1만164대입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청에서 배부하지 않고 보관 중인 단말기 총 대수가 1만3,262대라고 했는데 미배부 단말기 보관 장소를 제가 여쭤보니까 BK시스템즈 작업장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장학관 정인수 물류 창고에,
○정규헌 위원 예.
그게 물류 창고라면 물류 창고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건 작업장입니다.
BK시스템즈 작업장인데 그 작업장에 지금 1만3,262대라고 하는데, 물론 한 대 한 대 세 보지는 안 했습니다.
화면 하나 넘겨 주시죠.
이게 BK시스템즈에, 앞의 사진은 입구입니다.
입구에서 손규열 대표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이고 안쪽에는 지금 저렇게 완제품이 뜯지도 않고 포장이 돼 있습니다.
지게차로 떠서 갖다 놓은 거죠.
저걸 보관이라고 하기에는 좀 제가 볼 때는 모순이다.
왜냐하면 보관을 하는 것 하고, 보관을 하려면 안에 프로그램을 깔아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저것은 완전히 완제품 그대로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앞의 사진은 뭐냐 하면 그 작업장 안입니다.
안에서 지금 한참 단말기에 입력을 시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직원 두 분이 양쪽에서 하고 있는데 한 번 시킬 때 보니까 한 5대 정도씩 잡고 입력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앞에 단말기는 입력이 안 된 완제품이고 이제부터 단말기를 저렇게 입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의 화면은 A/S 들어온 것, 기존에 우리 학생들한테 나눠준 단말기가 A/S가 걸린 것은 A/S를 지금 처리하는 A/S 작업장입니다.
A/S가 들어오면 이렇게 학교와 학생 이름까지 적어서 품목을 해서 박스에 막 쌓아놓고 있더라고요.
다음 페이지, 여기서 보면 이게 지금 물품 계약서 최종본입니다.
물품 계약서 최종본인데 납품 장소가 중요한 거죠, 납품 기일하고.
8월 31일까지 모든 우리 스마트 단말기는 학생들 손에 가야 됩니다.
아니면 학교까지는 가야 됩니다.
최소한 학교에 가서 인수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학교라는 기준을 보면 납품 장소가 경상남도 전 학교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까지 가야 되는 게 맞죠?
○장학관 정인수 아닙니다.
‘물품 보관 관리도’라고 돼 있고 거기 보시면 학교라고는 명시는 안 돼 있을 것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이,
○정규헌 위원 아니, 보이지 않습니까?
경상남도 전 학교로 돼 있잖아요.
○장학관 정인수 저희들이 납품을 할 때 제안서에 학교 또는 경상남도교육청이 지정하는 곳으로 납품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계약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학관 정인수 계약서가 그렇게 돼 있더라도, 제가 지금 계약서가 눈에 안 보여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드린 자료에 보면, 두 번째 저희들이 포인트를 붙여놓은 걸 보면, 제안서 2쪽에 보면 저희들 물품, 두 번째에 보면, 저희들 제안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띠지를 붙여놓은 부분에,
○정규헌 위원 제안서가 중요합니까, 계약서가 중요합니까?
○장학관 정인수 제안서를 기준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계약서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지.
학교로 돼 있죠?
○장학관 정인수 계약 체결 시 학교 배부 수량 및 주,
○정규헌 위원 앞 페이지에 있습니다.
○장학관 정인수 예.
계약서는 이렇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인도 조건은,
○위원장 박병영 장학관님, 잠깐만요.
○장학관 정인수 납품 장소,
○위원장 박병영 장학관님.
○장학관 정인수 예.
○위원장 박병영 자신 없는 말은, 잘 모른다고 하세요.
○장학관 정인수 아닙니다.
제안서에 정확하게 대상 학교 및 교육청이 협의된 장소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잠깐만요.
제안서는 어디까지나 구속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제안을 하는 것이지.
○장학관 정인수 제안을 하고 난 뒤에 법적,
○위원장 박병영 그러니까 제안에 의해서 최종 계약이 되는 것 아니에요?
○장학관 정인수 법적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기술서에도 제안서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품 계약을 작성할 때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 계약 부서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위원장 박병영 내용을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야지.
최종 계약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말이 상충되고 이야기가 안 되니까,
○장학관 정인수 아닙니다.
제안서도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문서입니다.
그 문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상 학교 및 교육청이 지정한 곳에 납품을 해도 무방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 물품을 납품하는 LG컨소시엄에서 될 수 있으면 빨리 납품을 인도해 달라는 요청을 여러 번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MDM이 개발되지 못해서 대부분 저희들이 요구한, 설치한 앱은 공장에서 설치되어 오는데,
○위원장 박병영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장학관 정인수 우리들이 요구하는 일부는 현장에서 설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 관계는 나중에 따져볼 테니까, 잠깐만요.
정규헌 위원 질의 이어서 하세요.
○정규헌 위원 그 부분은, 계약서가 중요한지 제안서가 중요한지는 뒤에 따지기로 하고요.
우리 스마트 단말기가 학교에 도착하고 나면 인수증을 받게 돼 있죠?
○장학관 정인수 납품 확인서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납품 확인서를 받았습니까?
○장학관 정인수 납품 확인서를 어제 받아서, 며칠 전부터 받아서 위원님이 학교별로 1차, 2차 납품한 수량을 다 적어달라고 해서 오늘 자료를 제출했거든요.
그걸 납품 확인서하고 어제저녁 새벽 3시까지 다 매칭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놨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납품 확인서라는 건 검수를 할 때, 우리가 물품 검수를 하게 되면 납품 확인서를 보고 검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장학관 정인수 그걸 다 받아서 위원님한테 엑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엑셀을 만들었는데,
○정규헌 위원 지금 왜 만들어요, 그때 만들었어야지.
○장학관 정인수 엑셀로 제출을 해야 하는, 납품 확인서가 한두 박스 정도 되거든요.
이걸 제출할 수 없으니 위원님이 학교별로, 날짜별로 엑셀로 정리해 달라고 해서,
○정규헌 위원 그러면 장학관님은 그 납품 확인서를 다 보고 검수를 했다는 겁니까?
○장학관 정인수 예.
그전에 학교에서 들어온 납품 확인서를 업체가 우리한테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 납품 확인서를 받고 어떨 때는 학교에 나가서,
○정규헌 위원 그러면 그 검수를 받은 확인서가 지금 다 들어와 있단 말이죠?
○장학관 정인수 예.
사무실에 있고 저희들이 어제 새벽 3시까지, 위원님한테 자료에 조금이라도 누가 되고 의혹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어제 새벽 3시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하나만 내가 여쭤볼게요.
제가 아는 어느 학교에는 우리 태블릿PC가 10월 7일에 들어왔습니다.
○장학관 정인수 그 부분을, 제가 소명을 해 드리는 부분을 앞에서,
○정규헌 위원 말씀하십시오.
○장학관 정인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8월 31일 이전에 이미 물량은 다 들어와 있는데 저희들 크롬이라든가, 크롬OS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인터넷에 유해 사이트라든가 유해 검색어를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미진한 부분을 완성시켜서 스마트 단말기에 설치해서 학교에 나눠줘야 되는데,
○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장학관 정인수 그 부분이 저희들이 미진해서,
○정규헌 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러니까 장학관님의 말씀은 학교에 도착 안 해도 우리가 프로그램이 지금 문제가 있어서 입력을 못 해서 못 가져다줬다는 거죠?
○장학관 정인수 예.
그래서 저희들,
○정규헌 위원 그 물건은 보관 장소에 있는데,
○장학관 정인수 그래서 저희들이 납품을 어디에서 받아야 되느냐라고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즉 학교에 줄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정한 곳에 납품을 받아놓고 이 MDM 프로그램이 완성되면 설치해서 학교에 나눠주자 해서,
○정규헌 위원 교육청에서 지정한 장소가 BK시스템즈 우리 납품 물건을 공급하는 데 놓는 게 그게 인도입니까?
○장학관 정인수 저희들이 고민을 했는데 저희 교육청에서 그만한 물량을 가지고 있는 창고가 없었습니다.
전기 제품은 아시다시피 일정 정도 습기 조절도 돼야 되고 온도 조절도 돼야 되고 그 많은 물품은 지게차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저희 교육청은 그만큼 단말기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또 그걸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없어서 LG컨소시엄한테 우리가 창고가 없으니 이것을 학교에 나눠줄 때까지 여기 대체적으로 보관해 주면 어떻냐, 임시적으로 보관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정규헌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관이 돼 있는 장소에 갔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1차로 가르쳐준 장소로 가니까 건물이 조금 허름하게 해서 ‘설마 저기에 우리 스마트 단말기가 있겠나, 돈이 그래도 한 150억원 가까이 되는 물건이.’ 하고 좀 의심을 했었는데 문이 꽉 잠겨 있더라고요.
문이 잠겨 있어서 다시 확인을 해 본 결과 다른 데로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그 BK시스템즈가.
그래서 다른 데 옮긴 데로 갔습니다.
가니까 하필 대비를 못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대표님하고 거기 직원들이 막 작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청을 통해서 우리 보급 안 된 단말기가 1만3,000대가 보관이 돼 있다고 해서 왔다,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줘서 공장 안에 가서 아까 그렇게 본 겁니다.
보고 있는데 이게 1만3,000대가 되겠나 하고 세고 있었어요.
박스별로 이렇게 지게차 1대 정도가 되는 게 한 4,000개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아, 400개씩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세고 있었는데 BK시스템즈 손규열 대표님이 다시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무슨 말이 바뀌었느냐 하면 자기들 여기 있는 제품은, 여기 지금 쌓아놓고 있는 아까 제가 그림으로 보여준 저 제품은 납품용이 아니고 자기들 A/S 보관용이라고 했습니다.
A/S 보관용, 그러니까 앞으로 5년 동안 A/S가 걸리면 이 제품을 가지고 교환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장학관 정인수 대표님이 잘못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정규헌 위원 오해가 아닙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제품은 여기 있다 했는데 그 대표는 이것은 A/S용이지 보관용이 아니라고 나한테 다섯 번을 이야기했어요.
○장학관 정인수 아닙니다.
저희 경상남도 재산입니다.
○정규헌 위원 다섯 번을 이야기했고요.
또 본 위원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직원, 배송한 부장인가 한 분이 옆에 계시더라고요.
“부장님, 8월 말까지 정말로 학교에 전부 우리 단말기 납품했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예.” 하고 답했습니다.
“아, 그래요? 학교마다 그러면 가져다주고 인수증 다 받았습니까?” 하니까 “예.”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학교에, 그러면 다 배송을 해야 되는데 10월에 들어온 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장학관 정인수 그 부장은 현 상황을 몰라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이 BK시스템즈에, 이 회사가 지분을 LG컨소시엄의 50%를 가지고 있는 회사고 모든 ASUS 제품을 총괄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몰라서 그렇다?
○장학관 정인수 부장이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규헌 위원 아니, 부장님한테 부장님이 갖다 줬다 해서 나는 부장님 보고 그러면 어디다 갖다 줬느냐 하니까 각 학교별로 전달 다 했다고 했어요.
○장학관 정인수 저희들이 학교별로 전달하지 못한 OS가 크롬OS거든요.
크롬OS 이후에는 다 전달되었으니까,
○정규헌 위원 크롬OS든지 무슨 OS든지 간에, 그 크롬 OS가 왜 학교로 안 갔습니까?
안 갔는데 인수증을 받아간 거예요?
○장학관 정인수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LG컨소시엄에서는 이미 물량이 다 들어와서 검수를 해서 납품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학교에 보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유해 사이트라든가 유해 검색어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MDM 개발이 좀 미진하여 나중에 학교에 보내줘야 되니까 저희들이 이 납품 장소를, 이번에 크롬 부분 같은 경우는 납품 장소를 여기로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려서,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장학관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게 BK시스템즈 창고에 보관돼 있는 그걸 교육청에서는 보관 장소라고 이야기하고, BK시스템즈에서는 이것은 A/S용이지 보관한 게 아니고 자기들 제품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차이입니다.
○장학관 정인수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고발을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손규열 대표가 거짓을 했단 말입니까?
○장학관 정인수 A/S용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 자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저희들이 그 회사를 고발하겠습니다.
저희 자산입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고발하셔야 되겠는데요?
○장학관 정인수 소중한 저희 자산입니다.
○정규헌 위원 제가 증거가 있어요.
지금 장학관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증거가 있고요.
첫 번째 원인은 아까 말씀했던 학교로 제품이 가야지 거기 놔놓고 그걸 제품 완납이 됐다고, 무슨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든지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양해를 구하고 일단 물건을 학교에 보내 놔놓고 우리가 검수증을 끊어주고 결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학관 정인수 납품 장소는 저희들이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헌 위원 계약서상으로는 학교라고 돼 있잖아요.
○장학관 정인수 아닙니다.
여기 기타 사항에 보면 본 사업의 제안 요청서와 과업 내용서, 계약 당사자가 제출한 제안서 및 추가 협상 결과 등 제반 서류는 용역 계약 일반 4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별도 첨부하는 계약 문서로서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계약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면 학교에 갖다주고 들고 와야 하는데 다행히도 이런 계약법에 의해서 학교에 갖다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납품 장소에서 납품을 받아서 조치를 한 후에 학교에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 부분은 법적으로 따져봐야 되고요.
제가 볼 때,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죠.
이것은 납품이 되고 우리 교육청에서 결제한 금액입니다.
2021년 12월 27일 777억8,000얼마가 들어가고 그 이후로 쭉 해서 1차, 2차, 3차 납품이 있었는데 보시면 납품일이 올해 2월 28일, 7월 22일, 8월 31일 이렇게 해서 8월 31일에 모든 제품은 납품이 다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3차 납품이 끝나고 9월 19일에 마지막 잔금 54억원이라는 돈이 입금이 되면서 스마트 단말기는 완료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옆에 보면 오른쪽에 물품 검수 조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물품 검수 조서하고 지금 학교에서 납품을 하고 준 인수증이 맞습니까?
○장학관 정인수 예.
저희들이 모든 학교를 다 갈 수는 없지만 납품 확인서를 다 받고, 몇 개 학교는 실제로 가서 그 학교가 됐는가를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검수에 사인을 했습니다.
○정규헌 위원 본 위원이 학교를 다녔을 때 납품 확인서가 없는 학교가 많았습니다.
○장학관 정인수 아니 거기는 위원님 보시다시피 1차, 2차, 3차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별로 늦게 간 학교는 8월까지 간 학교도 있을 겁니다.
위원님이 방문한 학교는 제가 어느 학교인지 모르겠는데,
○정규헌 위원 그런데 납품 확인서가 없는 학교에는 어떻게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 학교에 왔다고 검수가 됐냐는 말입니다.
○장학관 정인수 말씀드렸다시피 크롬 OS는 학교에 안 갔습니다.
그 크롬 OS에 관계되는, 그리고 일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미동의를 해서 학교에 가지 않는 물량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경상남도교육청 본청에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납품 장소를 저희들은 LG컨소시엄 물류 창고로 지정을 했던 겁니다.
○정규헌 위원 LG컨소시엄 물류 창고가 아니고 BK시스템즈 물류 창고 아닙니까?
○장학관 정인수 그게 저희들은 LG컨소시엄으로 보는 겁니다.
○정규헌 위원 저는 사실은,
○장학관 정인수 역할이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BK시스템즈하고 LG컨소시엄하고 우리 조달청하고 계약을 해서 납품 처리가 됐는데 LG컨소시엄은 뭐 했습니까, 우리 단말기 보급하는 데.
50:50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엄청나게 의심이 갑니다.
그냥 들러리 서는 것 비슷하게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제안할 때 제안식에만 참석하고 그 뒤로 LG헬로비전은 여기에 관여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장학관 정인수 저희들은 두 회사의 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주고받는 것은 LG컨소시엄하고 공문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리고 지금 이 단말기 부분이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하니까 아직까지도 학생의 스마트 단말기 보급 미동의로 인해서 보급이 안 된 단말기가 있습니다.
○장학관 정인수 예,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정규헌 위원 그게 혹시 몇 대 정도 되는지 압니까?
○장학관 정인수 전체 합수가 저희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한 13만 대 안에 그 단말기가 들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죠.
○장학관 정인수 오늘 자료로 드린 책자에 보면 학교별로 그 수량이 정확하게 다 적혀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다달이 대수가 나오는데 제가 그때 9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하고 지금 10월하고 또 다릅니다.
이게 미보유, 그러니까 아직까지 안 간 학교, 미동의를 해서 학생들이 단말기를 안 받은 분이죠.
안 받은 학생들의 단말기는, 그러면 이 단말기들이 다 어디 있느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학관 정인수 1만2,000대, 위원님이 갔을 때 포장 안 뜯고 있었던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단말기가 그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단말기는 내년 초등학교 3학년에 나누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보관이 필요합니다.
보관이 필요한데 우리가 보관 창고가 없기 때문에 보관을 임의적으로 해 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그 단말기 부분이 지금 BK시스템즈에 있는 거기에 미동의로 인해서 안 간 단말기도 같이 있다?
○장학관 정인수 지금 대부분은 미동이 단말기고요.
어제부로 해서, 아니 10월로 해서 모든 단말기는 나갔으니까 미동의 단말기가 대부분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지금은 BK시스템즈에 가면 단말기가 거의 없겠네요?
한 3만 대 정도 남아 있습니까?
○장학관 정인수 아니요.
위원님이 보신 내용이 고등학교 3학년이 수능이나 여러 가지 기타 이유로 받지 않은 단말기 한 1만2,000대가 거기 있었던 겁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지금까지 학생들 미동의를 받은 것은 합계가 3만4,000대밖에 안 돼요.
○장학관 정인수 이 3만4,000대는 미동의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정규헌 위원 그 여러 가지 부분이 뭡니까?
그러면 미동의만 3만4,000대 있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여러 가지 부분이 뭡니까?
○장학관 정인수 7월에 저희들이 미동의 받은 물량이 1만 대 정도 되지 않습니까?
8월에 1만4,000대, 9월에 7,000대, 10월에 1,600대 정도 안 됩니까?
이걸 전부 다 하면 3만4,000대 정도 미동의로 인해서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3만4,000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입한 것이 290,124라고 해서 29만 대를 구입했는데 실질적으로 학생 수는 얼마 정도 되느냐면 30만 정도 됩니다.
학생 수만큼, 저희들이 한 1만8,000대 정도는 구입을 못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미동의 학생으로 나와 있는 물량이 1만2,000대 정도가 됩니다.
그 1만2,000대가 지금 LG컨소시엄 물류 창고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정규헌 위원 지금 현재 있습니까?
○장학관 정인수 예,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지금 BK시스템즈 손규열 대표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아마 이분이 거짓말을 할 확률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육청의 1만 대라는 스마트 단말기를 A/S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계속 물어봤습니다.
“분명히 납품을 했습니까?” 하니까 “8월 30일까지 납품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은 A/S용이죠? 학교 교육청 것 아니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고발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장학관 정인수 예, 우리 자산입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그렇게 그 부분하고 두 번째로 우리 인도하는 지점이 학교냐 BK시스템즈 보관 장소냐, 그 보관 장소라는 것은 아예 그냥 학교에 일단 물품이 나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계약 위반이지 않습니까?
○장학관 정인수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학교 학생이 사용하지 않는 것을 학교에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납품받아서 보관했다가,
○정규헌 위원 8월 31일까지 물품이 보관 안 되면 위약금이 있습니까?
○장학관 정인수 있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납품을,
○정규헌 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장학관 정인수 하루에 얼마 정도인지 계산은, 그것까지는 제가 모릅니다, 그것까지 알아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쪽에서는 이미 물건이 다 290,124대만큼 들어와 있었고요.
○정규헌 위원 본 위원이 의심나는 것은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손규열 대표가 처음에는 이게 보관돼 있다고 했다가 다시 교육청하고 통화를 하고 난 이후에 말이 바뀌었어요.
○장학관 정인수 저희하고 통화한 적은,
○정규헌 위원 이 제품이 A/S용이라고, 그걸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8월 31일까지 납품을 했다는 증명이 안 되면, “대금은 다 받았습니까?”, 다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물건은 납품을 안 하고 대금은 다 받았으니까 자기들이 그 부분은 계약 위반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그 제품은 교육청 제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장학관 정인수 아닙니다.
저희 제품입니다.
저희 자산입니다.
○정규헌 위원 본인은 그러면 그렇게 아니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수사 의뢰해서 이분은 거짓말을 했다고 해야 됩니까, 뭐라 해야 됩니까?
지금 와서 아니라고 하면 그만입니까?
○장학관 정인수 오류가 있다든가 다른 지점이 있어서,
○정규헌 위원 아니,
○위원장 박병영 정규헌 위원님, 템포를 낮춰서 조금 이따가 다시 준비해서 하도록 하고요.
○정규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렇게 하시고요.
○정규헌 위원 아무튼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
다시 재질의하도록 하세요.
○정규헌 위원 아무튼 지금 교육청의 우리 정인수 장학관님이 말씀하는 내용하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하고는 조금 두 가지 정도의 오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분명히 해소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이 해소되더라도 저는 우리 스마트 단말기는 정말로 현재로서는 무용지물이다.
그 부분은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따가 더 정리하셔서 추가 질의하셔도 되니까 하시고요.
그리고 장학관님.
○장학관 정인수 예.
○위원장 박병영 옆에서 듣고 있으니까 저게 우리가 1만 몇 천 대,
○장학관 정인수 1만2,000대 정도,
○위원장 박병영 1만2,000대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장학관 정인수 1만2,000대를 하면,
○위원장 박병영 대략,
○장학관 정인수 한 50~60억원 정도 될 겁니다.
○위원장 박병영 50억원,
○장학관 정인수 50~60억원 정도,
○위원장 박병영 50억원 되는 교육청 자산을 그러면 그런 식으로 보관합니까?
관리합니까?
○장학관 정인수 거기서 보관하는 것이 저희 경상남도교육청에 가지고 있는 창고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영 그러면 재고라든지 이런 것은 일주일이나 하루, 매일 가서 챙겨보고 합니까?
○장학관 정인수 그것은 주마다, 저희들이 일마다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보고를 받습니까?
○장학관 정인수 예.
○위원장 박병영 직접 가서 챙겨야지 보고 받는 것이야 형식적으로 뭐, 의례적인 보고로 날려보내는 것이지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장학관 정인수 알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실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리고 그게 납품이 다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포장도 안 뜯어지고 수출·수입하는 박스 그대로 창고에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납품되었다고 항변을 하니까, 제가 옆에서 듣고 있으니까 좀 아이러니하고 기가 찹니다.
○장학관 정인수 위원장님, 저희들이 필요한 앱은 공장에서 초기에 설치가 되어옵니다.
설치가 되어 오고 그러고 난 뒤에 제안서에 없이, 저희들이 급박하게 필요한 부분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그 요구가 이루어지면 그 박스를 개봉해서 그것에 다시 저희들이 필요한 MDM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학교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가 없으면 그대로 학교에 나가도 되는데 추가 요구가 있어서 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알았습니다.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관련해서 질의하실 거죠?
○박동철 위원 한마디만, 잠깐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박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철 위원 장학관님!
○장학관 정인수 예.
○박동철 위원 정말 장학관님을 위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인데요.
너무 무리하게 이것이 타당하다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답변을 현명하게 해 주시는 것이, 장학관님을 위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정말로 노고가 많으신데 여기서 답변을 무리하게 교육청의 입장에서 하다가, 제가 봤을 때 나중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못되었으면 잘못됐다고 교육청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낫지, 아니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나중에 오히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정말로 장학관님을 위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알겠습니다.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장학관님, 노치환 위원입니다.
○장학관 정인수 예, 반갑습니다.
○노치환 위원 방금 말씀 중에 제안서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장학관 정인수 그것도 여기에 보면 계약서에 포함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 내용이 구속력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장학관 정인수 예, 여기 계약서의 기타 사항에 보면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면 일단 차근차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단말기보다는 아이톡톡에 대해서 일단 먼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아이톡톡의 개인정보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법률적인 근거가 뭐냐 해서 제가 여쭈었죠, 전에?
○장학관 정인수 예.
○노치환 위원 그때 장학관님이 이것은 학적 학생 생활 기록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 기억하십니까?
○장학관 정인수 제가 학적이란 말은 안 한 것이고 학습 지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노치환 위원 학습에 관련된 부분,
○장학관 정인수 예, 학습 관련된 것은 맞습니다.
○노치환 위원 학습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관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죠?
○장학관 정인수 예.
○노치환 위원 자, 그러면 제가 법률 근거를 달라고 해서 이제서야 법률 검토를 받으셨죠?
○장학관 정인수 예, 법률 검토를 받았습니다.
○노치환 위원 며칠에 받으셨습니까, 그 법률 검토를?
10월 25일이죠, 법무법인 중용에서.
○장학관 정인수 예, 거기에서 아마 그쯤 돼서 온 것 같습니다.
○노치환 위원 아이톡톡 사업을 몇 년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장학관 정인수 저희들이 2019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학관 정인수 2019년부터 기초 계획을 잡고 2021년부터 개발을 했습니다.
○노치환 위원 검토 받으신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학습 기록이라는 말은 없고 개인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십니까?
○장학관 정인수 예, 개인정보.
○노치환 위원 개인정보죠?
○장학관 정인수 예.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아이톡톡으로 수집하는 내용은 학습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변호사께서 자문한 답은 개인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장학관 정인수 예.
○노치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장학관 정인수 10월 26일입니다.
○노치환 위원 예.
그런 관련된 평가들에 있어서 혹시라도 정량제안서를 제가 한번 제출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장학관 정인수 예.
○노치환 위원 그 과정에 있어서는 그 내용에, 지금 용역 제안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 주신 것에도 보면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 주신 것은 해당 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거기에 관련된 사항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장학관 정인수 저희들이 아마 구체적으로 적어드렸을 텐데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
○노치환 위원 아니, 그것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 자료 제가 봤는데,
○장학관 정인수 예, 개인정보 영향,
○노치환 위원 그 자료로는 제가 이해가 안 되겠고요.
국가정보 보안성 검토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장학관 정인수 아니죠.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이 되면 저희들이 시스템적으로 그것이 해당되는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 위원 예.
○위원장 박병영 그걸 장학관님한테 답변을 받아야 될 내용입니까?
○노치환 위원 지금 내용을 인재과장님이 하셔도 되는데, 저분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어서 일단 확인을,
○위원장 박병영 아, 연계해서.
예, 이것 마무리해 주십시오.
○노치환 위원 그러면 인재과장님 나오셔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장학관님께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잠깐만, 잠깐.
○이찬호 위원 스마트 관련해서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찬호 위원님 질의?
말씀하세요.
○이찬호 위원 답변하신 것 중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입니다.
아까 장학사님께서, 협약서에는 경상남도교육청으로 되어 있고 최종 물품 계약서에는 각 학교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최종 계약서에 왜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장학관 정인수 납품 장소는 위원님 보시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임의적으로 대표적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적고, 여기 난에 모든 것을 다 적을 수 없으니 기타 사항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 계약서라는 것이 이것만을 계약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이런 것도 계약서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기타 사항에 적어놨습니다.
이것이 전자 계약서다 보니까 여기 난에 장소라든지 여타의 계약서를 다 적기 힘드니까 그것을 기타 사항에 계약서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는 서류에 대해서 이렇게 다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정규헌 위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장학관 정인수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와 과업내용서, 계약 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 및 추가 협상 결과 등 제반 서류는 용역 계약 일반 조건 4조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서에 별도 첨부하지 않더라도 계약 문서로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포함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장소가 없잖아요?
○장학관 정인수 장소가 여기 제안서하고 이런 데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찬호 위원 자, 정 위원님.
장학사님!
○장학관 정인수 예.
○이찬호 위원 이것이 기타 사항에 그렇게 명시를 했는데요.
그러면 그것을 처음과 같이 납품 장소를 경상남도라고 표기를 해야만이 의혹이 없죠.
의혹보다는 내가 볼 때는 뭐가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물류 창고에 간 거예요.
처음 계획은 장학사님들이, 처음 계획할 때 도교육청에서는 각 학교로 바로 배부하려고 했는데 그게 사전에 계획했던 것하고 차질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내가 볼 때는.
그 이유까지 제가 확인은 못 하겠는데, 장학사님은 그것이 맞다고 자꾸 기타를 말씀하시는데요.
문서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물론 여기 기타 그 외에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것도 일관성이 없잖아요.
거기까지 확인됐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노치환 위원님 계속, 마무리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인재과장님!
○예상원 위원 아니, 단말기 관련된,
○노치환 위원 아, 단말기.
○예상원 위원 아이톡톡하고 구분해서 마무리하고,
○이찬호 위원 단말기 관련해서 마무리하시고 하는 게, 단말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위원장 박병영 알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단말기 관련된,
○위원장 박병영 일단 과장님 앉으시고,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거기 관련해서,
○노치환 위원 BK시스템즈도 단말기 관련된,
○위원장 박병영 예.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저는 단말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장학관님!
○장학관 정인수 예.
○예상원 위원 아까 제안서하고 계약서하고 구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자신 있습니까, 그 말.
○장학관 정인수 예.
제안서도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적혀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잠깐만, 학교 선생님 아닙니까?
○장학관 정인수 예, 학교 선생님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사전적 의미로 제안서를 누가 한번 보여줘 보세요.
사전적 의미로 제안서가 무엇이고 계약서가 무엇인지.
아까 위원장님이 다시 되물었지 않습니까?
○장학관 정인수 예.
○예상원 위원 되물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되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생각을 한번 해 보고 답변을 해야지.
제가 볼 때는 제안서와 계약서는 다릅니다.
자, 저희들이 오늘 토론하는 목적이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단말기와 관련되어서 모든 일어나는 사항을 오늘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종결하자는 의미로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 동의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학관께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많으니까 답변할 권한도 없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그것 해 준 것 아닙니까?
승인해서 지금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학관 정인수 예.
○예상원 위원 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직접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뜻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뜻이 없다면 아까 정규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제가 총평하는 것 아닙니다.
저는 안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무적으로 볼 때 말씀을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아까 박동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위원장님 제안하시는 말씀 들을 때 깜짝깜짝 놀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정규헌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천천히 정확하게, 지금 급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틀 하더라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끝나야 된다는 것에 동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명심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학관 정인수 그러면 법률적 부분은 직접 찾아뵙고 제가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하든지 하지, “그것은 아닙니다. 제안서의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어디 사전적 의미에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현재 단말기 추진 과정에서는 제안서도 포함해서, 아까 정확하게 설명한 대로 내용은 포함되는 것이 맞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제안은 제안으로서 끝나는데, 일단은 이 계약 과정에는 보니까 그것이 포함되어서 한 것으로 유추가 됩니다.
되니까 그렇게 참조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철 위원 사실은 이것이 너무 준비 안 된 상황에서 도교육청이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관련되어 있는 단말기를 비롯한 아이톡톡, 통합관리시스템, 전자태그, 교육부 콘텐츠 등 7개, 8개 연관되어 있는 모든 부분에서 엄청난 무리가 지금 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께서 실행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미흡한 점 때문에 저는 사실은 공무원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신, 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학관님, 학교까지 보급되지 않은 단말기 1만3,000대 65억원 이상이 회사의 모 창고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물건은 우리 것이고 보관 장소는 회사 것이라 하십시다.
○장학관 정인수 예.
○박동철 위원 그런데 거기에 재해가 났을 때 그 물건이 소실되었을 때는 어떤 책임을 누가 어떻게 져야 될까요?
○장학관 정인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보관에 대한 계약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했던 기업이니까 그냥 관행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동철 위원 그러니까 장학관님께서 말씀하신 논리의 모순점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규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그분들이 납품을 안 한 부분이다, 만일에.
그렇다면 거기에서 손실이 일어났다면 그 회사의 책임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납품을 다 받았고 우리 물건이 거기에 있는 상태에서 화재라든지 홍수가 났다 하면, 물건을 우리 교육청이 그 회사에 맡겼기 때문에 60억원, 70억원 되는 어떤 재산상의 손실이 일어나도 그 회사에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장학관님께서 무리한 논리로 말씀하시면 나중에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단말기 관련 하실 겁니까?
○노치환 위원 예.
○위원장 박병영 말씀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단말기 관련 말씀을 드리려면, 이 사업이 아이톡톡 때문에 단말기가 배포된 것이거든요.
거꾸로 제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단말기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BK시스템즈 장학관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1,578억원을 구입하기 전에 사업을 한번 했었는데, 아시죠?
○장학관 정인수 저는 LG컨소시엄을 하면서 BK시스템즈을,
○노치환 위원 LG컨소시엄을 할 때 만난 업체입니까?
○장학관 정인수 예.
○노치환 위원 그러면 2021년 7월에 온라인 콘텐츠 선도학교 스마트단말기 제안 사업은 누가 하셨습니까?
15억원 구매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말기거든요.
이것 학생들한테 아마 나갔을 겁니다.
○장학관 정인수 그것은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면 2021년 7월에 안 계셨습니까?
계셨을 것 같은데요.
○장학관 정인수 있었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런데 인지를 못 하신다고요, 15억원짜리 사업을?
○장학관 정인수 워낙 다른 사업이 큰 것이 있어서 단말기 사업을 하면서 그런 것은 좀 챙기지 못했습니다.
○노치환 위원 어이구, 15억원도 교육청은 그냥 뭐...
그러면 이 사업할 때, 15억원 사업이거든요.
이때도 내나 54만원에 이런 단말기가 배포된 것 같습니다, 단가를 구매 대수하고 나눠 보면.
○장학관 정인수 그것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때 입찰한 게 2021년 8월 11일에 3개의 업체가, 일단 여기 결과상으로 나오는데요.
1등으로 1순위가 BK시스템즈 주식회사 손규열 15억8,910만4,000원으로 해서 낙찰을 받았어요.
이것 15억원 할 적에도 입찰을 했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1,500억원 우리 단말기를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긴급 사유로 발주가 될까요?
○장학관 정인수 위원님, 좀 죄송한데 다른 시도 교육청도 예산의 범위 안에 올해 다 진행을 하려다 보면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4,400억원이 갑자기 떨어져서 올해 안에 써야 된다는 그런 서류도 제가 보기는 봤습니다.
○장학관 정인수 올해 안에 예산을 다 써야 되는 부분에, 그 안에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발주할 때 긴급으로 했고요.
그런데 저희만 긴급이 아니라 다른 시도 교육청도 다 긴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기 안에 돈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노치환 위원 이 사업들이 아이톡톡하고 전부 다 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이 관련된 업체들에 관련된 부분들이 과연 어느 분들인가?
그래서 평가서라든지 제안서라든지 이런 걸 좀 보여달라는데 전부 비밀이에요, 사업상 기밀이고 제3자는 공개가 안 되고.
그런데 우리 교육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이 교육청하고 제3자의 위치인가요?
제3자가 이런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안 되면 비공개라도 그런 걸 보여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업체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더만요.
지금 답변 온 것에는 업체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달청에서 답한 것은.
○장학관 정인수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부분이, 이 업체가 실질적으로 큰 업체도 아니에요, BK시스템즈가.
처음 5,000만원에 설립되어서 이 사업하기 직전에 자본금 3억5,000만원으로 늘어난 회사인데, 그런 회사가 1,500억원짜리 사업을 수의로 해서 낙찰을 받았다?
제 입장에서는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일련의 과정들이.
○장학관 정인수 입찰 과정은 제가 한번 살펴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아이톡톡은 나중에 위원님들 단말기 끝나시면 제가 연달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단말기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 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서상에 첨부 서류, 제안서도 법적 효력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면,
○장학관 정인수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BK시스템즈하고 어떤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증명할 것 혹시,
○장학관 정인수 저희 납품서만 있고 죄송한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계약은 제가 적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정규헌 위원 못했다고요?
○장학관 정인수 예, 거기에 보관한다는 계약서는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게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했던, 만일에 그걸 도난을 당한다든지 화재가 난다든지 했을 때는 책임 소재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요.
본 위원은 제일 지금 장학관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손규열 대표가, 여기 대표님이 왜 거짓말을 했겠어요?
나는 그게 처음에, 이분이 왜 처음에는 맞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한 다섯 번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니라고 한 이유가 뭐냐?
그게 말씀대로 8월까지 납품이 안 되었다 보니까, 납품이 안 되었는데 대금 결제가 다 끝났다 하니까 자기가 비켜나가려고 했던 거짓말밖에 더 됩니까?
그렇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학관 정인수 그러면 제가 그쪽 회사하고 이야기를 해서 사정을 알아보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증거 자료도 있고 증인도 있어요.
저 혼자 들은 것도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하니까 교육청에서는...
그러면 제가 중간에 있는, 여기는 아니라고 하고 BK시스템즈에서는 8월까지 납품을 다했다고 하는데 그 납품된, 중간에 안 받았던 학교들의 PC는 어디에 갔느냐?
자기들은 모른다고 하더라고.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교육청에서 알아서 해야지.” 하더라고요.
그런 무책임한 회사하고 계약한 것도 문제가 되고, 그렇게 따지면.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위원장님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하겠지만, 계약서에 조금 전에 말씀했던 구두로 장소를 정했다.
남아 있는, 아직까지 학생들한테 배포가 안 된 스마트단말기를 그냥 거기에 놔 놔라.
알겠다, 우리가 보관할게.
이렇게 된 걸로밖에 처리가 안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 계약서가 더 유효하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BK시스템즈 손규열 대표는 사실은 거기서 위증을 한 그것은 없지만 수사의 대상에 올라갈 수는 있어요, 나중에.
분명히 거기서 제가 가서 확답을 받았고, 또 그렇게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불성실하게 거짓말로 한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그분이 왜 거짓말을 갑자기 했겠습니까?
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납품이 안 되었는데 만일에 여기에 있는 것이 보급이 안 된 태블릿PC라면 문제가 되니까.
결제가 되어서 문제가 되니까 자기가 거기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제기했던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해서,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영 알겠습니다.
장학관님!
○장학관 정인수 예.
○위원장 박병영 지금 말씀 듣고 있어보면 정황 증거상 제가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우리 교육청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큰 사업을 하다 보면 편의를 봐 줬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그 물건이 그런 식으로 박스에 쌓여있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또 아울러서 LG헬로비전이 방송 송출하는 회사 아닙니까, 인터넷방송.
LG헬로비전, 주관 업체?
○장학관 정인수 예.
○위원장 박병영 50 대 50인데 LG가 주관 업체입니까?
○장학관 정인수 50 대 50 주관이고 LG컨소시엄의 대표는 LG헬로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LG헬로비전으로 되고?
○장학관 정인수 예.
○위원장 박병영 LG헬로비전이 통신사업 면허가 있습니까?
정보통신,
○장학관 정인수 저는 모르겠는데,
○위원장 박병영 그것도 모르고 계약했어요?
○장학관 정인수 제가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위원장 박병영 아니, 내용을 담당자가 챙겼을 것 아닙니까?
○장학관 정인수 저는 제안서를 올리고 이것이 되나, 안 되나 모든 것은 조달청에서 평가를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없으니까 조달청에서 평가되어서 선정되지 않았나 여깁니다.
○위원장 박병영 저도 이쪽은 잘 모르겠는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BK시스템즈”하는 위원 있음)
아, BK시스템즈는 인터넷에 금방 들어가 봐도 재무제표를 보면, 과거 작년·재작년 재무 정보를 보면 한 70억~80억원 매출을 올리는 회사인데요.
70억원, 80억원 하던 회사가 1,500억원 짜리 계약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잘 마무리되어서 납품이 다 되어서 다행이지, 중간에 귀찮은 사고가 생기면, 물론 디테일하게 계약 과정에서는 세밀하게 챙겨서 했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잘못하면 큰 실수할 뻔했다.
큰 사고 날 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규헌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이것은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오늘 여기서 다 결론을 못 내면 따로 위원회 차원에서 조사위원회를 하든지 해서라도 해 볼 테니까 단디 준비하셔서 소상하게 밝힐 것은 밝히고 또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하고 털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학관 정인수 예.
○위원장 박병영 장학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제가 숙지가 안 되어서 조금 엉뚱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다시 한번 해 보겠는데.
아까 기타 사항 장학관께서 읽어주셨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기타 사항에 계약을 할 때 이런 제안서라든지 기타 등등의 문구를 삽입하는 내용을 공직자들이 일을 잘하려고 하면 스펙트럼을 넓혀놓고,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지정하는 쉽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사업자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쓰는 것이지 계약 방법하고, 아까 물품을 공급해야 될 장소하고 연계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법리적으로 아는 바가 없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그런 것을 거기에 대입하는 것은 부적절한 이야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또다시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LG 이야기가 나왔는데 헬로비전이 LG컨소시엄을 하면서, LG헬로비전은 LG의 자회사가 아닌가요?
이름만 같은 겁니까?
그것도 모릅니까?
○장학관 정인수 ...
○예상원 위원 너무 모르는 것이 많은 것도 문제예요.
(“자회사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맞는 것 아닙니까?
맞다면 LG 제품이 있잖아요?
○장학관 정인수 예.
○예상원 위원 그런데 왜 남의 것을, 대만 것을 가져왔을까요?
가격 때문에 그랬습니까?
○장학관 정인수 그것까지는 제가,
○예상원 위원 그럼 그 물품구매는?
아니 제안서에,
○장학관 정인수 제안서는 저희들이 회사 제품의 이름은 못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큰 사양만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사양만 적으면, 그러면 회사를 지명하는 권한을 가진 자는 누구입니까?
○장학관 정인수 LG콘소시엄이 회사를, 제가 알기로는 회사의 제품을 지정해서 그걸 조달청에서 제안설명서를 해서 그렇게,
○예상원 위원 잠깐, 조달청은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조달 계약을 할 수 있냐를 판단해 주는 기관이지 조달청에서 이 제품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잖습니까?
우선 협약한 것 아닙니까, 이것?
○장학관 정인수 조달청에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줍니다.
○예상원 위원 조달청에서는 조달 구매 물품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평가를 하고,
○장학관 정인수 아니요.
조달청에서 평가를 합니다.
여러 개 회사의 제품 설명을 듣고 심사 위원이 이 회사가 가장 점수가 높다라고 평가까지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예상원 위원 잠깐만, 그러면 우리가 선택권이 없네요?
○장학관 정인수 예, 교육청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 말에 대한 자신 있습니까?
○장학관 정인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물품 구매를 그렇게 합니까?
○장학관 정인수 예, 저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상원 위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물품 구매를 함에 있어서 우리 경상남도 학생들한테 지급하는 단말기를 조달청에서 결정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장학관 정인수 저희들은 학생들이 써야 되는 사양을, 조달청에 이 사양에 맞는 이 제품을 구매해 주십시오라고 계약 요청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공고를 해서 공고에 입찰을, 공고에 참가하는 업체들을 심사해서 거기서 가장 점수가 높다고 하는 회사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했다고 보면 되네요.
우리는 사양만 결정해서 조달청에 주니 조달청에서 그 사양에 맞는 가장 합리적인 제품이 대만의 것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장학관 정인수 그것을 조달청이 평가했는데 LG컨소시엄은 그 제품을 들고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했다는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장학관 정인수 회사는 어쨌든 가장 그런 제품을 골랐겠죠.
○예상원 위원 의심이 많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우리 장학관님이 직접 하셨죠?
○장학관 정인수 예.
○예상원 위원 그 메커니즘은 아까 설명드렸고, 우리는 대만 것이든 삼성이든 LG컨소시엄이 LG전자에 단말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조달청에서 결정한, 우리는 사양만 했지 제품은 우리가 선정하지 않았다,
○장학관 정인수 예, 할 수가...
○예상원 위원 그에 대해서는 확실하다?
○장학관 정인수 예.
○예상원 위원 그래요?
○장학관 정인수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투명해지는 부분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장학관 정인수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만 것 가져와서 학생들을 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장학관 정인수 예, 저희들이 1차, 2차, 3차 할 때마다 컨소시엄이 다 달랐습니다.
어떨 때는 KT가 했고 어떨 때는 롯데정보통신이 했고 이번에는 LG가 했고, 회사가 다를 때마다 물건이 오는 것이 좀 다 다릅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경남매일에서 언론 보도한, 왜 경상남도교육청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국내에 있는 제품을 선정하지 않고 대만 것을 사용했나라고 언론에 보도된 그것은 언론사에서 정정 보도를, 우리가 해야 되겠네요?
○장학관 정인수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하고,
○예상원 위원 했었어요?
○장학관 정인수 예, 관련 자료도 매일경제신문에 드렸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 그래서 받았어요?
요청해서 정정 보도됐어요?
○장학관 정인수 아닙니다.
더 심하게 뭐라 하시더라고요.
○예상원 위원 안 됐어요?
○장학관 정인수 정정 보도 자료하고 해명 자료는 드렸습니다.
○예상원 위원 드렸는데 보도는 안 됐습니까?
○장학관 정인수 예.
○예상원 위원 언론사를 상대로 보도 안 되면 그냥 놔둡니까?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해야지, 그러면 언론이 갑질하는 거지.
언론중재위원회에 우리가 제소해야, 아니, 그런 보도 하나가 우리 경상남도, 국민의 세금으로 지금 단말기 사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계속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장학관 정인수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게 잘,
○예상원 위원 그것은 이야기의 개념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법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야, 우리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안 합니까?
그것은 제가 그때 했던 과장님 답변 한번 들어봅시다.
김해교육장님!
○김해교육장 안태환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 안태환입니다.
○예상원 위원 그때 이 보도 내용이 김해교육장님이 과장하고 계실 때인데 업무 협의를 하셨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김해교육장 안태환 매일경제에서 보도됐던 것이 9월 이후 아닌가,
○예상원 위원 과장님 이후입니까?
과장님이 김해에 가시고 보도된 겁니까?
○김해교육장 안태환 예.
○예상원 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착각,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는 것이니까 동료 위원님들 잠깐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입니다.
○예상원 위원 과장님, 아까 장학관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에서 협의가 있었겠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한 대로 해명 자료를 내고 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낸다든지 이런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이것은 중요, 지금 경상남도 도민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닌데 우리가 결정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보도하면, 저도 그거 어제 봤습니다.
보는 순간 이것은 완전히 지금 어떤 기관을 매도하다시피 했어요.
그러면 그걸 정당하게 언론중재위원회에 우리는 아니니 이거 보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제소하겠다든지 강하게 우리가 우리의 주장을 해야지 그걸 과에서 그렇게 대응하는 것은 맞지 않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위원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것은 안 맞고, 지금 과장님은 제가 특별히 질의드릴 것이 없고 그 부분에 대한 것 하나라도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오해의 소지 없도록 해 줘야 됩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예상원 위원 다음에 제가 예결위 할 때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은 여쭤봅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최대한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언론 관련해서 보니까 9월 18일 보도된 내용인데 오늘 돌아가셔서라도, 시간이 좀 흘러버렸는데 대처를 해 주셔야 이런 오해의 소지를 없앱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오늘도 지금 카메라가 와 있고 한데 자꾸 이러니까, 확산되니까 미리미리 차단해서 대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위원장 박병영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장학관님, 잠시 좀 나오실래요?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학관님을 걱정하시기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실체에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가고자 하는 노력들의 질의들을 많이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관님은 우리가 물품 계약서상에 있는 장소가 경상남도 전 학교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창고에 있었던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지금 답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장학관 정인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정수만 위원 아니, 계약서상을, 계약을 어긴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장학관 정인수 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계약서 자체를, 물품 계약서를 보면 계약처가 경상남도교육청이에요.
그런데 장소가, 그러면 그냥 경상남도교육청이라고 하면 되지 굳이 경상남도 전 학교라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
이것은 제가 한 번 더 강조하고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규헌 위원님이 이렇게 나온 이유는 8월 31일에 학교에 납품을 했어야 되는데 납품을 안 한 것을 면피용으로 하다 보니 지금 스텝이 꼬여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거기에 대해 상당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드는데 마지막까지 지금 장학관님은 그런 부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장학관 정인수 학교까지, 8월 31일까지 가면 상당히 좋고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육청에 스마트 단말기를 제어할 수 있는 MDM 프로그램 개발이 미진하여 학교에 크롬이라는 OS를 좀 배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MDM을 실행하지 않고 학교에 배포하면 유해 차단이라든가 유해라든가 상당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정수만 위원 그것은 자꾸 되풀이되는 얘기니까요.
○장학관 정인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학교에 지금 납품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정수만 위원 방금 장학관님 말씀하시기를 유해 프로그램 차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8월 31일에 도착할 수 없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장학관 정인수 학교에 배부를 할 수 없는 상황,
○정수만 위원 학교까지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했으면 애초에 계약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아까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주셨죠.
8월 31일까지 애초에 전 학교에 도달하려고 했는데 그 중간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지.
그 문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유해 사이트에 대한 차단 문제나 이런 부가적인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 못 가서 이쪽에 보관을 했다, 차라리 설명이 그렇게 되어야 매끄러운 거죠.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설명한 것이 거기에 처음부터 간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한 것은 잘못되어졌다 이런 지적을 좀 하고 싶고요.
뭐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잠시만 나와 주세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입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이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저는 스마트 단말기 보급 사업의 원론적인 부분을 과장님께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책 안 보고 말할 수 있는 스마트 단말기 보급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학생들한테 1인 1단말기를 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겁니다.
또 하나, 고가로 해서 경제적인 빈부의 차이 없이 모든 사람한테 동일한 조건을 줘서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학생들한테 미래 교육에 대한 대비 그런 것도 좀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단말기를 한 것으로 압니다.
○정수만 위원 우리가 책에 나오는 대로 언급한다면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조금 부실해 보입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죄송합니다.
○정수만 위원 제가 알기로 이런 것을 한 목적은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학생 개인 데이터 수집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축적해서 이후에 학생들의 맞춤형 진로 교육을 하자 하는 것에 포커스가 있고, 그러기 위한 방안으로 지금 과장님이 쭉 말씀하셨던 일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맞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정수만 위원 그런데 가장 핵심어가제가 볼 때는 좀 빠지신 것 같아서,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전제 조건을 제가,
○정수만 위원 바깥에 있는 얘기를 하면 애초의 목적은 좀 벗어나거든요.
그러면 학생 개인의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이 학생의 장래에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시작을 한 건데 사람은 나의 데이터를, 저라고 하면 제 데이터를, 나와 관련된 데이터를 내가 선택해야 되잖아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내 데이터를, 내가 오늘의 일들 가운데 무엇을 기록하고 무엇을 남기고 무엇은 지울 것인가를 내가 선택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기계가 선택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학습한 것이라면, 행동을 한 것이라면 모든 데이터가 다 지금 축적되는 거죠, 맞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정수만 위원 이게 우리가 맞느냐 하는 근원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기억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기억을 지우고 싶은 것도 있거든요.
또 우리 인간이 인간다움의 가장 큰 것은 사실 망각이에요, 망각.
우리가 사실은 잃어버리는 것, 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삶이 나는 풍요롭다고 생각해요.
망각이 없고 모든 것을 다 기억하면 인간의 삶이 너무 피폐할 거예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데이터 축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학생들의 미래의 삶에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이었는가 하는 의문이 솔직히 드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스마트 단말기 보급 사업은 애초부터, 시작부터가 데이터 축적이라고 하는 좀 너무 과학적인 또는 이런 것에만 너무 생각이 함몰되어서 나타난 결과다,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이런 것을 안 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도 커서부터 현재까지 수업을 받거나 공부를 하면서 펜으로 글을 많이 썼죠, 그렇잖아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정수만 위원 요즘이야 우리도 거의 손 편지를 안 씁니다마는 그래도 펜으로 메모하거나 하는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스마트 단말기가 보급되어서 계속해서 간다고 봤을 때 우리 학생들은 이제 펜으로 글을 쓰는 일이 차츰차츰 사라질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정수만 위원 그런데 펜으로 글을 쓰는 이거 하나가 우리 인간에게 주는 인품의 성장이라든지 또 개인의 지적 능력 향상이라든지 또 개인의 지혜의 발굴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맞습니다.
글씨 쓰고 하는 것, 독서 교육이 중요한 것도 그거 아닙니까.
○정수만 위원 그렇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독서를 하고 독후감 쓰고 하는 것도,
○정수만 위원 예, 우리가 펜으로 글을 씀으로써, 글을 쓰는 자체에서 어떨 때는 글을 좀 바르게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빠르게 쓰기도 하고, 그죠?
좀 곱게 쓰려고도 하고 가로로 쓰려고도 하고 세로도 쓰려고도 하고 크게 작게, 그죠?
또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뇌에 엄청난 성장을 이룬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 스마트 단말기 보급이라는 사업 자체가 너무 우리가 그런 부분을 도외시한 것이 아닌가, 그런 데 대한 안타까움이 듭니다.
물론 지금 시작을 했으니까 어쩔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은, 제가 질의는 과장님께 드리지만 앉아 계시는 우리 교육청 공무원 모두가 다 함께 좀 고민하면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과연 지금 하는 것이 떳떳한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계속 추진하면서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정수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했습니다.
정규헌 위원 마무리 질의,
○정규헌 위원 먼저 안태환 교육장님 잠시 좀 뵙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 김해 안태환 교육장님 답변대로 좀 나오시죠.
○김해교육장 안태환 김해교육장 안태환입니다.
○정규헌 위원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고 조금 전에 우리 정인수 장학관님하고의 대화를 보고 계셨으니까, 또 거기에 결재권자였고 그때 당시에 창의인재과장님이었으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최종 계약서에 되어 있는, 납품 장소가 학교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교육장님도 별도 계약서가 유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해교육장 안태환 학교로 되어 있는 부분은, 대표적인 곳이 실제로는 학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고3 학생들한테는 배부 시기에 비교해서, 스마트 단말기를 보급하게 되면 수능에 큰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했고 또 배부하기가 굉장히 곤란했습니다.
곤란했고, 그러면 이것을 학교에 보급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 교육청에 보관할 장소가 없으니까 공급 업체에서 보관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서는 불가항력적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것은 말씀이 안 되는 것이 지금 학교에 과학실도 있고 컴퓨터실도 있고, 교실이 없다는 것은 말씀도 안 됩니다.
그리고 보안도 잘 되어 있고.
지금 아직까지도 나눠주지 않은, 아까 모니터 보셨지만 나눠주지도 않고 쌓아놓은 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 8월 31일 이후에 스마트 단말기를 거기에만 쌓아놓았느냐.
○김해교육장 안태환 위원님, 실제 그걸 학교에 배부하게 되면 다시 우리가 회수를 해서 내년 초등학교 3학년한테 배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에 돌아가는 업무 부담이 굉장합니다.
그걸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교를 최소화,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학교에,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일단은 물품을 학교에 도착을 시켜놓고, 그리고 결재가 끝나고 나서 어떤 조치를 취했다 하면 또 달라질 건데 그런 경우가 없었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교육장님도 계약서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지금 판단하는 겁니까?
○김해교육장 안태환 예, 그 부분에,
○정규헌 위원 예, 그러면 됐습니다.
됐고, 물품 검수는 교육장님은 어떻게 했어요?
○김해교육장 안태환 검수 시점에 출장을 통해 몇 군데를 지정해서 가 봤고요.
또 검수가 되었다라는 것을 아까 정인수 장학관이 이야기하는 그대로 보고를 받고 마지막에 검수조서를 재정과로 보내는 공문에 결재를 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 검수 인수서를 안 써준 학교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물건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유선상으로 했다 말입니까, 아니면 직접 가서 봤다 말입니까?
○김해교육장 안태환 안 써준 학교 같은 경우는 납품이 되지 않고 우리가 보관의 형태로 지금 납품을 받은 거니까,
○정규헌 위원 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김해교육장 안태환 학교에, 지금 컴퓨터가 BK시스템즈 거기에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해당하는 학교가 확인서가 작성 안 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규헌 위원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고, 1차, 2차에 들어간 것도 본 위원이 가서 확인했을 때는 그때 해 준 것을 프린트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추측을 해서 이 정도 이 정도 돼서 이걸 해 온 것이, 제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인수인계를, 납품을 하고 인수증을 받아가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숫자만 세고 그냥 가버리고 또 안 써줘도 되니까 아, 언제 정도 왔지 이런 식으로 이걸 보고 있더라는 거죠, 현재 학교에서는.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고, 세 번째로 BK시스템즈 손규열 대표가 저한테 했던 말, 이것은 교육청에 미배부 컴퓨터가 아니다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김해교육장 안태환 그것은 제가 뒤에서 들었는데 그 부분은 사실을 확인해 봐야 되지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규헌 위원 어쨌든 왜 교육장님을 모셨느냐 하면 이 검사검수에 대한 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김해교육장 안태환 예.
○정규헌 위원 같은 책임이 있는 거죠?
○김해교육장 안태환 예,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무튼 이 결과가 잘 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해교육장 안태환 예.
○정규헌 위원 됐습니다.
이중화 과장님 잠시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입니다.
○정규헌 위원 과장님, 마지막에 검수 결과가, 3차 검수 결과는 과장님 사인이 되어 있거든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결제 금액 아닙니까?
○정규헌 위원 예, 결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결제 금액이기 때문에 검수하고는 과장님하고 상관이 없다 이 말이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검수는 앞에 안태환 교육장이 다 하고 갔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8월 31일까지 납품이 완료됐으니까 검사검수가 그때 됐다 아닙니까?
○정규헌 위원 예.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최종 결제 금액,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이 검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맞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잠깐만요.
단말기 이제 없죠?
(“단말기 관련해서”하는 위원 있음)
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왕 길어진 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식사하고, 정회하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허용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허용복입니다.
박병영 위원장님 빈자리 잠시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미래교육국, 창의인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해 주시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규헌 위원 과장님 식사 잘하셨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정규헌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하겠습니다.
스마트단말기 보급에 있어서 미동의로 인해서 보급이 안 된 단말기가 있습니다.
몇 대인지 아십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지금 현재 하루마다 계속 학교에다 배부를 하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1만2,000대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1만2,000대가 아니고요.
제가 지금 현재, 어제 이 자료를 받았는데 어제까지,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3만4,000대 말씀이십니까?
○정규헌 위원 예, 미보유, 그러니까 미동의로 인해서 스마트단말기 안 받겠다 해서 안 받은 대수가,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3만4,000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3만4,260대입니다.
이 단말기 어디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정규헌 위원 이 단말기 어디 있느냐고요.
이 단말기가 어디 있느냐고요.
이 3만4,260대 단말기가 어디 있느냐고요.
(○장학관 정인수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침에 설명을 드렸는데 3만4,200명.)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장학관을 향해) 그러니까 200명이니까 한 사람당 한 대씩 이거죠?
(○장학관 정인수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니요, 3만4,200명입니다.
실질적으로 아이가,)
○위원장대리 허용복 답변을 정인수 장학사님 나와서 답변하시겠어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일단 양해를 부탁드리고 장학관님이 대신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허용복 아니면 이중화 과장님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답변하시겠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구체적인 것은 장학관님이 알고 계시니까 제가 미숙하게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위원장대리 허용복 그러면 장학관님 발언대로 오십시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예.
정규헌 위원님께 답변하십시오.
○장학관 정인수 제가 아침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총 학생 수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학생 수가 3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 저희들이 이번 회기에 보급한 것이 29만124대입니다.
그러면 총계가 1만8,757대가 부족한 거죠.
저희들이 구입할 때 1만8,755대를 부족하게 구입했습니다.
지금 못 받은 학생들이 3만4,000인데, 여기서 1만8,705대를 빼면 실질적으로 1만2,432대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1만2,000대하고 비슷비슷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규헌 위원 장학관님 말씀하고 제 말하고 다른 게, 이게 답변서입니다.
○장학관 정인수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학생의 스마트단말기 보급 미동의로 인해 보급되지 않은 단말기 현황입니다.
○장학관 정인수 아, 학생 수입니다.
학생 수가 3만,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학생 수든 단말기든 똑같은 동격 아닙니까?
○장학관 정인수 맞는데, 저희들이 학생 수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이 30만 명 정도 되는데,
○정규헌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장학관 정인수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구입한 것은 1만8,000여대를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만8,000여 대가 비는 거죠.
학생이 3만4,000명이라 하더라도 3만4,000명에 다 보급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1만8,000명 정도를 보급을 안 하는 걸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따져 보면 저희들 1만2,000대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원래는 30만 대를 구입하면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1대 1로 매칭이 딱 되는데, 구입할 때부터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30만 대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29만124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인원수가 1만8,000대 비지 않습니까.
○정규헌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장소에, BK시스템즈 창고에 몇 대 있습니까?
○장학관 정인수 1만2,000여 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만2,000대, 1만3,000대 왔다 갔다 하는데 학교에서 단말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수요는 물류 이동이,
○정규헌 위원 1만2,000대, 1만3,000대는 그러면 딱 새 것이 있단 말이죠?
○장학관 정인수 아니요.
새 것 아닙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요?
○장학관 정인수 재사용한 것도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단말기를 어떻게 재사용합니까?
○장학관 정인수 한 예를 들면 새 단말기 29만124대 중에서 저희들이 1학기 때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학교의 각 물량들 중에 이미 뜯은 물량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한 학교의 예를 들면 A라는 학교에 150명이라면 저희들이 1학기 때 몇 대를 배치했느냐 하면 170대 정도를 줬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곧바로 사용하다 보면 A/S가 필요하니까 A/S 기간이 길어져 버리면 아이들 학습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10~15% 정도 더 여유를 학교에 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일정 정도 MDM을 깔아서 안정화되었을 때 학교에 수거를 한 물품이 있습니다.
그 물품이 이미 그 박스가 훼손되어 있으니까 리프 제품으로 있는 겁니다.
○정규헌 위원 그렇게 해 봐야 한 학교당 많아봐야 열 대도 안 될 건데 그러면,
○장학관 정인수 열 개만 해도 1만 대입니다, 학교가 1,000개니까.
한 대만 하면 1,000대고 열 대만 해도 1만 대가 됩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그때만 해도 그만큼 1차 보급에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전 학교에 다 들어갔습니까, 1차 보급 때요.
○장학관 정인수 1차 보급 때 저희들이 13만 대를 보급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학생은 1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학교에,
○정규헌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BK시스템즈에 제품은 어쨌든 1만3,000대가량은 거기에 있다?
○장학관 정인수 플러스, 마이너스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정규헌 위원 본 위원이 세기로는 거기에 7,000대 정도로밖에 안 보여요.
○장학관 정인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정규헌 위원 제가 다 뭉텅이로 셌는데, 하여튼 그것은 그렇다고 보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제가 검토해 보고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학관 정인수 예.
○정규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정규헌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정인수 장학관님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창의인재과장님 계속 자리해 주시고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이중화 창의인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노치환 위원 예.
○위원장대리 허용복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과장님, 오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다 만 내용인데, 아이톡톡 관련해서 여쭈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질의를 드릴까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한번 주시면,
○노치환 위원 아침에 일단 제가 했던 걸 조금 정리하면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이톡톡 법적인 근거는 이번에 판단을 받으셨고 개인정보라고 결론이 난 상황이고요.
아이톡톡에서 수집한 아이들 정보 있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노치환 위원 그것은 법 검토에서 일단 개인정보라고 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해당된다고 합니다.
○노치환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 아이톡톡 프로그램 용역 제안서를 보게 되면 2020년 3월에 경남형 빅데이터 AI 서비스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해서 용역을 한번 했거든요.
이 계획에 따라서 아이톡톡 프로그램 용역 발주가 나간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과장님 모르시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그렇습니다.
○노치환 위원 어느 분, 전 과장님인 김해교육장님한테 여쭤야 될까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정인수 장학관님이 실무를 했으니까 답변을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노치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허용복 정인수 장학관님 앞으로 오세요.
○노치환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장학관님, 이것은 실무를 담당하셨습니까?
○장학관 정인수 예, 2021년 제안서인 것,
○노치환 위원 아니요, 2020년 3월 제안서.
○장학관 정인수 2020년 3월,
○노치환 위원 2020년 3월에 지노테크에서 1억1,000만원,
○장학관 정인수 아, 그것은 ISP라고 해서 정보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노치환 위원 이것에 의해서 2021년 1월 이게 작성된 게 아닌가요?
○장학관 정인수 맞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노치환 위원 그렇죠?
○장학관 정인수 예.
○노치환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1억원을 들이고 용역 발주해서 어떻게든 교육청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은 이거라 하고, 받고, 이것을 발주하면서 제안 요청서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 안에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습 데이터 수집 방안이 있는데 거의 xAPI 기반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장학관 정인수 예.
○노치환 위원 xAPI 기반 아시죠, 담당하셨으니까.
○장학관 정인수 비정형 데이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냥 싹 다 끌어 모은다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장학관 정인수 학습,
○노치환 위원 ‘모든 유형의 학습 경험을 기록하고 추적하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들이 하는 것은 다 모은다는 거죠.
그다음, 74페이지에 보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활동’ 해서 여기 보면 ‘개인정보영향평가에 대한 이행’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행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는데 안 했어요, 제가 답을 받은 게 해당 사항이 없다고.
그러면 그 해당 결과가 왜 안 했느냐에 하신 답이 50만 명이 안 넘어서 안 했다는 답이거든요.
그러면 1억원을 들여서 했을 적에 벌써 검토가 되어서 개인정보영향평가를 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이게 47억원인가요, 50억원 사업인데 뭐 47억원에 낙찰됐는가 그런데, 이것 할 적에 개인정보영향평가를 하라 했는데 이게 수용이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서야 법률 검토를 받아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절차들이 무시된 것 아닙니까, 지금.
○장학관 정인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것은 경상남도교육청 아이톡톡 AI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아이들의 학습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적으로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법률에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법률법인에 요청을 해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영향평가는 그 법률법인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매년 그 조건이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하라고 5~6월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아이톡톡이 가지고 있는 사용자가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서 개인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 이게 잘못된 결과인 게 이것도 검토해서 발주가 나가고 했을 건데 이런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이게 개인정보를 끌어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 때문에 개인정보영향평가를 하라고 했던 것 아닐까요?
○장학관 정인수 맞습니다.
개인 영향평가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 영향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모으는 개인정보가 아직 50만 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 영향평가를 아직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단되어서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은 제안서가 구속력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서 발주를 줬는데 이 사람들이 안 하면 그것 교육청에서 편리 봐준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은 우리 쪽에 일하러 올 적에 너네가 이런 결과를 나한테 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보며) 여기 지금 양식도 다 붙여놓으셨잖아요, 표현한 게 이렇게 해서 다 내라고.
그런데 빠진 걸 받아서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업체 편리를 봐준 거죠.
개인정보영향평가를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이 업체가 또 외주를 맡긴다든지 해서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비용을 자기가 일단 최소한 그 비용은 세이브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걸 안 챙기신, 그것은 그냥 편리를 봐준 거죠.
우리가 하라 했는데 안 한 것도 “그러면 오케이, 용역해 줄게.” 그것 아닙니까?
○장학관 정인수 위원님, 그것은 제가 따져서, 그렇게 따진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노치환 위원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하고 저번에 제 방에서 한참 다투셨죠?
그러니까 그때의 내용들하고 지금 서류를 가지고 따지다 보면 말씀이 궁해지시잖아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참 이해 못 할 일들이 많거든요.
밀리의 서재도 지금 담당하시죠?
○장학관 정인수 지금,
○노치환 위원 아이톡톡에서 하는 부분이 교육정보과입니까, 아니면 창의인재과입니까?
○장학관 정인수 창의인재과 안에 독서교육담당이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 우리가 추경하면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종료되었는데, 그때 홈페이지에 뭐라고 이 내용을 올려놓으셨습니까?
‘2022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관련 예산 삭감에 따라 2022년 8월 31일로 시범 운영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공고를 이렇게 해서 올리면 교육위원회가 딴지걸었다는 이야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아니, 이 예산 삭감된 게 교육청에서 잘못해서 예산이 삭감된 거지 교육청에서 잘하신 걸 우리가 삭감했어요?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검사할 적에 이것은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든 판권을 사는 거면 1년 단위로 끊든지, 그런 부분들을 납득을 못 시켜서 잘린 예산을 경남도민들이 버젓이 보는 홈페이지에 이런 공고를 올려서 도 교육위원회가 어디 딴지거는 양, 아니 일을 왜 그렇게 하세요!
○장학관 정인수 ...
○노치환 위원 일단 이 부분 종료하고 나머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창의인재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명 위원님하고 정규헌 위원님 간단하게 해서, 다음에 기다리는 순서가 많습니다.
○정규헌 위원 저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의인재과는 오늘 끝을 못 내니까, 내일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로 미루고 더 질의할 내용은 다른 부서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좋습니다.
지금 창의인재과 관련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쾌하게 풀리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마무리를 지어서 이따가 추후에 알려드리고, 일단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 내내 단말기 관련해서만 했다, 그죠?
창의인재과장님.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입니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단말기 관련해서는 뭔가 마무리를 딱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단말기는 시범사업 없이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들어오다 보니까 일이 우왕좌왕됐다 이렇게 사과라도 드리면 좋겠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104쪽에 보니까 인공지능 관련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미래교육이 뭡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학생들한테요?
○조영명 위원 미래교육이면 미래교육국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조영명 위원 계속 우리 경남도교육청에서 강조하는 게 미래교육 아닙니까, 그죠?
미래교육이 어떤 겁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학생들에게 미래에 다가올 사회생활, 사회성이라든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총괄적으로 미래교육이라고 보면,
○조영명 위원 미래교육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보면 주로 AI, 그다음 3D프린터, 그다음 드론 주로 이런 쪽 아닙니까, 그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게 정보교육 쪽에,
○조영명 위원 미래교육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너무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구경만 하고 가는 게 아닌가, 현실적으로 저변 확대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흔히 하고 있는 교육 현실이 어떻습니까, 미래교육을 하고 있는 현실이.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학생들에게 정보교육 쪽으로, 미래교육 중에서 아이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교육 쪽으로 해서 2023년도부터는 중학교에 정보교육실을 구축해서 미래교육에 아까 말씀하신 드론이라든지 AI라든지 그다음에 오조봇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년에 60개씩 정도요.
○조영명 위원 그런 하드웨어적인 걸 떠나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르쳐 주는 교사라든지,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코딩,
○조영명 위원 소프트웨어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래서 2025년에 정보교육 시수가 34 단위에서 164 단위로 가기 때문에 정보교사 확충이 필요한데, 전체적으로 다른 교과하고 정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현재 겪고 있는데, 좋은 방법이 안 나오겠습니까.
○조영명 위원 지금 하드웨어적인 것도 아직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미래교육을 한다면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됩니까?
주로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니까 AI, 그다음에 3D프린팅 이런 쪽인 것 같은데,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코딩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하고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선생님들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초등 교사들도 지금,
○조영명 위원 AI 교육을 하는 목적은 뭡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주로 대세가 인공지능 쪽으로 모든 사회 전반적인 기술 접목이 되니까 학생들로 하여금 쉽게 접목할 수 있도록 미리 학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영명 위원 지금 우리 교육은 보면 주로 작품을 만들기 위한 도구 사용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도구 사용법이 아니고 구경만 하는, 느낌만 하는 교육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런데 실제로 교육을 할 때 드러나는 산출물이 그렇게 보일 뿐이지, 실제로 학생들한테 교사 분들이 지도할 때는 그런 면까지 충분히 포함해서 지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조영명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래교육이라 하면 조금 전에 3D프린팅이나 이런 건 도구입니다, 그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도구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창의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하기 위한 도구이지, 도구 사용법을 배우는 이런 것은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배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런 데는 교육할 때 보면 주로 문제 해결 능력을 위한 교육, 예를 들어서 코딩 교육 이런 것, 코딩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코딩을 하기 위해서 논리적인 사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사고를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준비가 지금 교사 부분도 안 되어 있고 하드웨어적인 것도 안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 해서 기반시설을 만들 거고요.
초등은 지금 교실에서 전 수업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등 선생님의 연수를 해서 활성화시킬 거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컴퓨터실은 기존의 컴퓨터 줄만 세워서 옛날에 워드라든지 엑셀 하던 공간을 아까 말씀하신 AI라든지 오조봇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활동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정보교실로 1년에 60개씩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말은 도구 사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이런 교육을 해야 되지, 예를 들어 주로 아이들 하면 코딩하더라도 그냥 간단한 프로그램 넣어서 로봇, 자기가 움직이게 하는 아주 단순한 것만 하고 있잖아요.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조영명 위원 하여튼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다음 독서교육 지원 관련해서요.
지금 책자에 있는 예산 이런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학교 도서관 가면 사서가 지금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조영명 위원 사서 충원율을 보니까 33% 정도 되던데, 사서를 앞으로 어떻게 충원할 건지 계획도 혹시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2030년까지 전체 평균까지는 도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나, 현재 사서 교사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는 열일곱 명 정도 증원이 됐었는데 2023년에는 두 명 정도밖에 증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두 명도,
○조영명 위원 오히려 두 명이 충원됐던데, 보니까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 교사도 전체적으로 다른 교과와 연관되는 것처럼 사서 교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교육부에서 총괄적으로 정원을 증원하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지금 당장 일선 학교에 가서 보니까 도서관 문을 잠가 놓고 있더라고.
또, 사서가 없대요.
사서가 없어서 도서관 문을 잠그고 있는 현실인데, 또 어떤 학교는 가니까 아예 그냥 사서가 없어도 오픈해 놓은 학교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학교에 가면 예산을 들여서 좋은 도서를 구비해 놓았잖아요.
구비했는데 이걸 학생들이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읽을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현재 안 되어 있다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올해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팬데믹 상황에서 도서실 개방이 지금까지 솔직히 힘든 건 사실이었거든요.
이전에는 학부형들이 와서 도와주신다든지 또는 사서 교사가 점심시간에 연다든지 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가 조금씩 기존보다는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도서관 활용을 하려고 어떤 방법을 저희들이 생각하느냐 하면 기간제 교사를 더 충원한다든가 또는 사서 공무직을 더 모집해서 충원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2023년도 본예산에 100시간씩 해서 시간당 한 학교 4만원씩 40억원 정도 해서 사서 인력 지원을 보충할 수 있는 예산을 한번 해서 활용을 해 볼 생각입니다.
○조영명 위원 예, 그것도 적극적으로 해서 도서관이 오픈되어야 되겠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노치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밀리의 서재 부분 있잖아요.
E북 이런 것도 활성화되게끔 되어 주면, 사실 보면 아까 오프라인으로 하는 도서관도 중요하지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아까 존경하는 노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표현을 너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밀리의 서재라고 하면 특정 업체가 되니까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콘텐츠로 전자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꼭 아날로그식이 아니고 현재는 학생들이 디지털로 잘하고 있으니까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독서 콘텐츠 업체를 공모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학생 시절에 미래교육도 아주 중요합니다만 사실 학문의 수학, 국어, 영어보다는 책을 읽는 게 나는 제일 도움이 된다 보거든요.
책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프라인도 중요하지만 온라인으로 접할 수 있는 든든한 환경을 우리 교육 당국에서는 기반을 조성해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인문 쪽 사항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 쪽에 많이 기회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창의인재과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잠깐만요.
지금 창의인재과 관련된 질의는 내일 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 말고, 스마트 부분 말고 다른 부분.
○손덕상 위원 아니, 똑같이.
○위원장대리 허용복 지금 스마트 이걸 계속 이어가버리면 내일 해야 될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까지는,
○손덕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한다고요.
제가 의사진행 발언할 겁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예, 그러면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내일도 일정이 있으니까 오늘 창의인재과 말고 다음 과도 많이 해야 되니까 그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했던 거고요.
우리 노치환 위원님, 죄송스럽지만 내일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예, 알겠습니다.
이쯤 해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 이중화 과장님하고 정인수 장학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송호찬 과장님 모시겠습니다.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 아무튼 강행군입니다.
계속 기다리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민주시민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재욱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안녕하십니까?
○정재욱 위원 예, 현재 촉법소년 때문에 우리 경남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왔는데, 촉법소년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만 14세 미만 청소년을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정재욱 위원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현행 나이를 하향한다는 의견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학폭 담당 부서장으로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제 개인적 소신은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재욱 위원 낮춰서는 안 된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그 이유는 청소년 범죄 대부분의 이유가 가난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출을 했건 어떤 이유에서건 학교를 이탈한 아이들이 저지르는 범죄의 대부분은 개인적인 성향의 문제도 없잖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가난이 불러오는 절도, 심지어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잘 곳이 없어서 성매매, 이런 통계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예, 과장님 의견은 존중합니다.
촉법소년뿐만 아니라 학폭 등을 통해 강제 전학 가는 학생들의 경우도 기존 다니던 학교에서 거리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정재욱 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사실은 강제 전학까지 심의위원회가 판정하는 경우는 대단히 적은 경우입니다.
아주 큰 잘못일 경우에 그런 처분을 내리는데, 그렇다면 피·가해의 완전한 분리가 목적입니다.
○정재욱 위원 그렇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그런 목적으로,
○정재욱 위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거리 제한 10㎞를 두고 10㎞ 바깥의 학교로 전학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5㎞ 밖으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아주 부득이한 경우 지역적으로,
○정재욱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우리 전학 배정학교 선정위원회에서 5㎞ 밖으로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5㎞ 거리 제한 규정만 사실은 정의되어 있고 학교 배정은 재량에 맡겨져 있거든요.
학교 배정!
우리 원칙은 5㎞ 밖으로만 나가면 된다는 원칙하에.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정재욱 위원 그래서 이런 규정을 두는 이유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정재욱 위원 그런데 우리 경남의 경우에는 면적이 넓은 곳이 많기 때문에 5㎞ 이래서는 공유하는 생활권이 같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맞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래서 같은 학군으로 더구나 묶여 있으면 5㎞ 제한만 충족할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또 다시 만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조금 정정을 드린다면 10㎞ 제한 규정은 고등학교에 해당이 됩니다, 초중학교는 5㎞이고요.
○정재욱 위원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학교 수로 보면,
○정재욱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촉법소년을 말씀드린 것은 초중에 아무래도 포커스를 두고 말씀드린 거니까 5㎞ 그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전학의 취지가 그런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군으로도 아이를 분리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법률상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학년들의 통학거리가 가져오는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재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피해 학생들이 오히려 먼 곳으로 전학 가는 경우를 보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양산교육지원청의 전학 업무 시행지침입니다.
매우 잘 만들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주 내용을 보면 학군을 먼저 분리해서 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 순서를 원칙을 정해놔 가지고 규정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하셨다는 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양산교육지원청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위원님, 지원청마다 그렇게 다 만들어져 있기도 하고요.
○정재욱 위원 예, 각자 좀 다른 지침을 사용하고 있어서,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조금씩 다릅니다.
○정재욱 위원 양산지원청의 매뉴얼이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정재욱 위원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원청마다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공통으로 하고 있는 원칙 중 하나는 초등학교 때 학폭 피해로 전학 간 아이가 만약 중학교에서 다시 만나게 된 이런 배정이 있으면 분리를 하는 원칙을 다 같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 학교에서 만나는 경우는 없도록 하는 게 모든 시군교육청의 규정 속에는 들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욱 위원 그런데 양산의 사례가, 지침이 그나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해 학생도 보호받아야 될 권리가 있기 때문에 타 시군으로 전학을 못 보내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정재욱 위원 그런데 그나마 충족할 수 있는 지침일 것 같아서 이걸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잘 알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와 유사한 주제로 미래국 자료 57쪽에 보면 성폭력·성희롱으로 자체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동일한 학교 내지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도 가해자, 피해자 분리 원칙에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혹시 이에 대한 생각, 그리고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당연히 사안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피·가해 분리입니다.
그리고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가 오면 바로 직위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에 저희들은 피·가해를 원칙적으로 구분하는 이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요.
당연히 무혐의를 받아서 다시 복귀를 하는 경우 외에는 이런 성 사안으로 인해서 피·가해가 한 직장 또는 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재욱 위원 우리가 계속되는 성희롱·성폭행 문제가 지금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교원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진정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알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이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예.
○정재욱 위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조금 말씀 나누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성폭력입니까, 성희롱입니까, 안 그러면 학교폭력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학생과 학생 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학교폭력으로 다루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희롱도 있고 성폭력도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의 초중고 학생 디지털 성범죄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것은 학폭에 다 포함이 되어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건 따로 한번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번 국정감사 때 제시된 자료를 살펴보니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인데, 2021년 경남의 초중고 학생 디지털 성범죄 현황은 50건으로 서울의 89건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특히 2020년 31건에서 작년 50건으로 61.3%가 증가했습니다.
이 수치는 서울 다음으로 경기도보다도 두 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왜 2020년보다 늘어났고, 2021년에는 서울 다음으로 이런 수치가 나오게 됐는지.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저희들은 2년 전에 디지털 성범죄를 아주 전국적으로 언론에 나는 큰 사건이 저희 교육청에 있었습니다.
교직원에 의한 불법촬영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에 2020년에 성인식개선담당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생겼었고요.
그러면서 대대적으로 학생들에게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을 시행하게 됩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가져오는 성인지 개선이 불러오는 효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사례 자체가 늘어났다기보다는 신고 건수 자체가 늘어났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것은 좀 잘못되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수치에 대해서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교육청 소관 경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정재욱 위원 여기에 따르면 교육감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공통자료 436쪽에 따르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하고 있어서 안 해도 된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미래국 자료 57쪽에는 디지털 성범죄 한 건, 신고센터를 통해 한 건 신고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 자료는 강득구 의원님이라는 분이 자료를 받으셔서,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50건에서 한 건만 신고가 돼 우리 자료 주신 1건이 돼 있는데, 49건은 어디 자료에 기재돼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학교폭력에 학생과 학생 사안은 성 사안도 학교폭력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통계 속에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것 ‘디지털 성범죄’ 해서 이렇게 국회에다 제출하신 자료거든요.
그런데 우리 감사에 주신 자료에는 이 내용이 없거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것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래서 우리 관련 조례대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학생들에 대해서도 실질적이고 현실감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잘 알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과장님, 마지막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이 디지털 범죄가 수치상으로 늘고 있는데 이걸 인정하시고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깊이 책임감을 느낍니다.
다만 지금 아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디지털 환경이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대단히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또 심지어는 부모조차도 자녀가 어떤 매체를 접하고 있는지도 확인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통계부터 저희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런 문제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2021년에 저희들이 전문가를 모시고 심포지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디지털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했었고, 그 결과를 가지고 디지털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를 부서 속에 두었고요.
그리고 성폭력 예방을 위한 3종의 포스트를 전 학교에 배부한 바는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면 저희들이 기본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 보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시대적 흐름의 문제로 보기에는 이 자료가 사실은 너무 비참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정재욱 위원 반드시 이걸 어떠한 대책을 잘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잘 알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한 분 더 하시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감사합니다.
○정수만 위원 특히 과장님은 학교폭력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저하고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또한 무한히 신뢰도 보냅니다.
제가 이번에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그 과의 학폭 관련 관계 회복 지원에 관한 예산 등등해서 서면질문서를 지난 10월 10일에 요청한 바가 있고 10월 21일에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10월 22일에 지금 계신 과장님이 중심에 서서 기자회견을 하셨더라고요.
그 내용인즉 ‘학폭 가해자 처벌이 능사인가? 관계 회복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구호로 기자회견을 하셨더라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정수만 위원 혹 그 기자회견은 제가 던진 서면질문하고 연관성은 없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기자 간담회 일정은 사실 거의 보름 전쯤 기자들 일정이나,
○정수만 위원 그냥 짧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저하고 관계는 없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관계없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좀 서운합디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러셨습니까?
○정수만 위원 왜냐하면 제가 서면질문을 했는데 그 답이 오기 전에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김이 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래도 저에게 이런 기자회견이 있노라고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유념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관계 회복 지원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는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앞뒤 전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올해 1월 20일 KBS 보도에 보면 진주 10대 여학생 6명이 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하고 동영상 촬영까지 했다는 보도가 난 바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정수만 위원 그런데 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처가 다른 것 다 떠나서 ‘6호 출석정지, 특별교육 조치’ 이렇게 나온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정수만 위원 그런데 이 사안으로 지금 뉴스 상으로 나오는 것 정도 되면 이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힘들어 할 것 같아서 이 정도 같으면 전학 조처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출석정지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 사유를 알고 계신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저희들도 사실 이렇게 언론에까지 나왔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이 아이가, 피해 학생이 겪을 트라우마까지도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는 가장 높은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마는 저도 위원님 생각대로 생각보다는 조금 낮은 조처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사법적 판단을 심의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 판단을 하는 기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공개되지 않은 심의위원회에서의 고민 속에는 언론에 공개된 내용 외에 교육적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합니다.
자세한 걸 알아서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아... 조금은 과장님답지 않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이 너무 컸나 봅니다.
과장님 같으면 당연히 이곳에 가서 현황을 전부 다 소상히 파악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렇지는 못한 것 같네요, 그렇죠.
업무가 많으니까 그러실 수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죄송합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묻는 의도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사안으로 봐서는 이것은 퇴학 내지 아니면 전학 조치가 일반적일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출석정지를 했다는 거죠.
출석정지를 했다면 ‘아, 아이하고 피해 아이들끼리의 관계 회복에 뭔가 좀 크게 변화가 있었겠구나.’ 하고 제가 추정을 하고 묻는 거예요.
역으로, 아까 말씀을 학폭에 관한 가해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관계 회복이 우선이다라고 하셨다면 사실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 회복 정도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그리고 이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됐는지, 어떻게 해 왔는지 하는 사례가 우리가 축적이 되면 이후의 아이들의 관계 회복에도 크게 기여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저는 질의를 할 때 솔직히 과장님은 이 사항을 소상히 알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조금은 아쉽습니다.
여하튼 지금 제가 드리는 의도는 이런 경우에도 과연 관계 회복이 되어서 아이들 간의 관계가 좋아진다면 오히려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서 이 관계는 한 번 더 파악을 해 주셔서 왜 이렇게 출석정지가 됐는지, 그 이후에 아이들의 관계 회복 정도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좀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잘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어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학생 대상으로 성교육 강사별 강의 횟수 상위 10명 자료 요청을 해서 받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진주 성폭력피해상담소 소속인 심○○인 분이 가장 학생 상대로 성교육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정수만 위원 혹시 과장님, 이분의 성교육을 직접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경남에 26개 기관을 학교에 알립니다.
학교에 알려서 이 기관에 계신 성교육 인력풀을 학교에서 판단해서 위촉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렇게 해도 이 조사를 했을 때 가장 횟수가 많은 인기 강사죠.
학교로부터 최고 요청을 많이 받는 강사님의 학생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의 내용은 도교육청에서 저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 모든 분들의 강의내용을 다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고요.
그런데 대표 강사 몇몇, 꼭 1위 순번이 아니라 하더라도 좀 가까운 데 한다면 한번 짬을 내서 이런 성교육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잘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이 과연 아이들의 성장에 바람직한가, 이분들이 하고 있는 것은 적절한가 하는 여부도 사람에 따라 나는 많이 다르리라 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성교육이 오히려 생명을 존중하고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이런 성교육이 중심을 이루어야 된다고 보는데, 오히려 성교육이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피임에 관한 교육 위주라든지 오히려 성관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지나치게 노골적이고 듣는 학생으로 하여금 얼굴이 화끈거리는 그런 성교육도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있다라는 말씀 정도는 과장님이 들으셨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수만 위원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저희들은 26개 기관을 그냥 학교에 알리지는 않습니다.
이 강사 기관 협의회를 하게 하고, 저희 성인식개선담당 사무관이 나가서 함께 강의안의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성교육에서 가장 중심에 두는 것은 성교육을 받으면 오히려 젠더 갈등이 일어나는 이런 성교육은 더 이상 안 된다.
성교육을 통해서 상대 성을 이해하는 교육으로 가야 된다 해서 ‘젠더 이해’라는 기본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교육 강의안도 강사에 따라서 달라서는 안 되겠다.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 맞게 강의안도 같이 따라가야 된다 해서 강의안도 같이 만들고 있고, 강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저희들 나름대로의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유네스코 국제성교육 가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검증을 받았고, 발달 단계별로 성교육 강의안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정수만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죠.
원론적인 말씀인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요, 지금 ‘젠더 이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젠더 이해가 너무 지나쳐서 오히려 성교육이 어떤 경우에는 동성연애를 조장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까지, 이것은 강의하시는 한 분 한 분의 성향이고 역량이지 거기에 어떤 기관이나 여기에 제한되어지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성교육을 장려하는 입장에 있다면 우리가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직접 그걸 한번 들어보시고, 이 성교육으로 인한 남녀 학생들의 갈등 문제가 생기는 것은 없는지, 오히려 우리가 동성연애라는 것도 인격적으로 존중한다는 의미이지 그걸 조장한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서 그 경계가 어찌 보면 모호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실 때도 좀 더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바라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잘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최소한 지금 10위 내에 있는 강사분들은 한 분 정도 자연스럽게 그냥 가시면 돼요.
가셔서 한 번쯤 강의를 들어보시는 것도, 이분들이 어떻다는 것은 저도, 아무도 몰라요.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가 성교육이 좀 제대로 우리 아이의 성장에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지도관청에서 감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님 요구자료를 준비하면서 진주 성폭력피해상담소의 강사들이 10위 안에 일곱 분이나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연유를 파악해 보니까 사실 진주 주변 서북부 경남 쪽에는 섭외할 수 있는 강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기관도 적었고요.
그리고 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성교육 한 번 하고 나면 학교가 굉장한 민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정수만 위원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러다 보니까 교장 선생님이나 성교육 담당자들이 검증된 강사들을 찾는 경향성이 너무나 크고, 그러다 보니까 기관은 26개나 되는데 특정한 기관에 몰리는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들어보기도 하고 또 그런 좋은 강의안이 일반화될 수 있도록 하는 일까지 책임감 있게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서 사실 성교육 부분은 강사들의 강의를 좀 들으시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도교육청에, 우리 학생들 학교 안에서 하는 강사들은 도교육청 내에서 아예 성교육 담당자 인력풀을 구성해서 그분들 중심으로 한다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솔직히 들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잘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너무 왜곡되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오히려 성교육이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있고 나면 오히려 학교에 학부모들의 민원이 제기되어지는 경우를 왕왕 봐 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어서 없으면 제가, 아, 예.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〇조영명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유인물을 보면서 자살하고 학교폭력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〇조영명 위원 자살이나 학교폭력이 이렇게 생기는 원인이 뭡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 원인을 저희들이 정말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
정신과 의사들도 심리부검을 해도 아이들 자살의 원인을 찾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병원형 위센터를 설립해서 아이들에게 조기에 정신과 진료를 받게 하는데, 그 약을 먹고 있는 아이들의 자살이 또 급증해서 고민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〇조영명 위원 그다음에 우리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폭력 원인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〇조영명 위원 제가 최근에 학부모들 간담회를 가보니까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고학년 아이들이 저학년들한테 돈을 빌려 간대요.
돈을 빌려가서 예를 들어 사이버 도박이나 이런 걸 해서 다시 갚아는 준대요.
갚아 주는데, 그걸 이율도 많이 해서 갚아준대요, 하여튼.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폭력의 원인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중에서도 하나 보면 도박이 어느 정도 차지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책자에 쭉 보니까 도박 관련해서는 전혀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이런 쪽에 활동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도박이나 이런 중독 문제는 정말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도박중독예방센터가 있습니다.
경상대 부설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〇조영명 위원 법원 옆에 있는 그것 말이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아니요.
거기는 사설기관이고, 국가가 설립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하고 저희들이 MOU를 맺어서 그 기관에서 바로 신고도 받고 또 예방교육도 하고, 지금은 저희들이 도박 예방 선도학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독성이 있는 아이가 발견이 되면 치료 지원까지 센터에서 하는 시스템을 도입은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도박 문제가 사실 청소년은 그래도 좀 나을 건데 대학생들, 대학생 갓 졸업한 아이들이 사고를 사실 많이 치거든요, 보면.
주변에 비일비재해요.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어릴 때부터 사이버 도박이나 이런 도박 쪽의 예방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잘 잡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조영명 위원 그다음에 사이버 폭력 있잖아요, 사이버 폭력.
댓글 이런 거,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조영명 위원 이런 부분도 관심 있게 봐서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런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창원교도소에서 강의를 한 3년 했어요.
강의를 3년 해 보니까 대학생들이 견학 오더라고, 보니까 교도소에 견학을.
조금 전에 촉탁 이런 아이들을 견학시키면 아마 사회 문제가 될 거고 그래서 고3 수능 친 아이들 있잖아요.
시범적으로 한번 이런 견학프로그램을 만드는 건 어때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잘 알겠습니다.
담당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조영명 위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사실 수능 이후의 프로그램이 학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떻게 저희들이 접목을 할 수 있을지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주로 어디 구경 가고 이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하더라고.
교도소 견학도 괜찮을 거야.
봉사를 시킨다든지, 그런 것도 기획 한번 해 보세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다음에 학업 중단 학생들이 많네요, 책자 45쪽에 보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조영명 위원 학업 중단한 것이 질병도 있고 원인이 여러 가지 있네요, 보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데 2020년, 2021년 자료에 보니까 좀 늘어났어요.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저희들도 교육자로서 부끄러운 게 코로나로 학교가 문을 닫는 횟수가 늘어나니까 학생 자살도 줄어들었고, 또 학폭도 줄어들었고, 학업 중단율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2년차가 되면서 다시 학교가 정상적으로 문을 열고 모든 수치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부끄럽습니다.
○조영명 위원 학업 중단하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위원님, 표에 보시면 있습니다만 지금 전국의 학업 중단율이 0.8% 정도 됩니다.
전국 평균이 0.8%인데, 저희 경남은 0.5%로 전국 최저입니다.
이런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지금 저희 내부에 있는 다양성 학교에 대한 질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이라든지, 또 학교 밖으로 위탁하는 학생들의 수용기관에 대한 좀 더 관심 있는 지원과 점검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학생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것에 대비한 대안학교 이런 것도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조영명 위원 이런 부분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잘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다음에 위카페 다온 위탁 운영 현황을 봤거든요.
저도 근래에, 사실 앞 주에, 우리 지역에 있어요.
합성동 지역에 있는데, 위카페 3주년 행사에도 제가 참여해서 축사도 했습니다만, 사실 위카페 다온을 설립할 때 주변 주민들은 사실 반대를 많이, 걱정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1년, 2년 지나면서 보니까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인식은 사실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고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프로그램들이 보니까 말 그대로 위기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위주로 되어야 되는데 이것과 다르게 있는 것 같아요.
집 나온 아이들 상담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보니까 커피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게 막 들어가 있더라고.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프로그램 부분도 한번 챙겨봐 줬으면 좋겠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위원님, 이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기관이 크게 세 종류입니다.
하나는 교육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의 형태가 있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에 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처럼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시설은 학교 밖 청소년만 오는 곳이 되면서 그 기관도 낙인이 찍히고 학교 밖 청소년도 그 기관에 가기를 기피합니다.
○조영명 위원 예, 맞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렇기 때문에 위카페 다온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교 밖과 안을 구별할 이유가 없다, 학업을 지속해야 될 연령에 있는 아이라면 누구든 와야 된다는 기본 방향이 저는 다온의 지금의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에 오는 학교 밖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기관에서 조금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기 계약 기간이 5년이라 그러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3년입니다.
○조영명 위원 3년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조영명 위원 5년 아니고, 내년인가 계약이 끝난다고 들었는데.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다시 재계약을 했고요.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날 카페 센터장이 그 말을 하더라고.
이렇게 투자가 막 되어 있는데 이걸 도에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위원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거기가 좁기도 하고 월세가 굉장히 비쌉니다.
○조영명 위원 그 자리의 그걸 매입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데로 옮기는 게 맞는 건지, 그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정규헌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대리 허용복 간단하게 하나 해 주십시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안녕하십니까!
○정규헌 위원 이번에 교육부에서 민주시민교육과 폐지 이야기 들으셨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입법예고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아마 체육·예술·교육 쪽으로 해서 인성체육예술교육과를 신설하자고 교육부에서 입법예고를 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조금 전에 미래교육이 무엇이냐고 위원님 질의가 있으셨고, 각 부서마다 나름대로의 미래교육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민주시민교육과의 미래교육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정말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길러주는 것이 저희 부서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민주시민교육은 저희 부서의 한 담당으로 있기는 하지만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안에 밀려 가지고.
오히려 제대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못 하면서 부서 이름까지 없앤다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쉽게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규헌 위원 구조조정하는 이유가 보니까 세계 시민으로서 필수적인 인성·체육·예술 등 융합 역량을 기르고 인성교육의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아마 이렇게 통합한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런 부분들이,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지금 학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이버 도박부터 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한 부서로 만일에 통합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다른 것보다 지금 정당법 개정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면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저희들이 아이들에 대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는 훨씬 더 커져 있습니다.
독일처럼 보이텔스바흐 협약과 같이 이미 아이들의 정치 의식의 변화와 발전을 학교가 따라가지 못한다면 저는 그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정치교육, 학교에서 해야 될 시민교육에 대한 합의를 저는 빨리 도출하는 것이 정치적인 논란이 교육계로 오지 않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과장님 과가 없어져서 하는 말씀은 아닐 거고, 아무튼 교육부에서 하는 지침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봅시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잘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의 사이버 도박이 전국적으로 많이 심각하다고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학생들 사이버 말고 그냥 일반 도박도 계속적으로 뜨고 있고, 학폭까지 심각한 상황인데 교육정책이 제대로 반영이 못 되어서 학부모님들이나 주민 분들이 많은 우려 속에서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경남교육청에서의 정책이라든지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대책 간단히 해 주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청 안에 그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설립한 도박예방센터에 저희들이 MOU를 통해서 교육과 또 예방활동을 함께하고 있고요.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모든 교실에서든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교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연수를 늘려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정규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지금 대책이 많이 시급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빠른 시일 내에 대책 수립을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잘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분이 없어서 제가 이어서 질의,
○이찬호 위원 아니, 제가 질의,
○위원장대리 허용복 이찬호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이찬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남의 초중고등학생들 중에 디저털 성범죄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경남에 지금 몇 건 정도 파악이 됩니까?
안 되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학폭 유형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게 제가 국감에서 봤던 자료인데 서울 다음으로 경남이 지금 디지털 성범죄가 최고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대안이나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정재욱 위원님께서 지적을 좀 해 주셨고,
○위원장대리 허용복 같은 질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찬호 위원 하셨으면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늦게 와서,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대책을 잘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대책을 잘 세우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잘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다음에 지금 학교에 학교 전담 경찰관 배치 관련한 제도가 있나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서울은 스쿨폴리스 제도가 있고, 그 외 지역은 배움터지킴이라는 자원봉사자 제도가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지금 경남에는 학교 전담 경찰관이 각 학교에 배치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SPO라고 해서 여러 학교를 구역별로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은,
○이찬호 위원 한 학교에 1인 경찰관이 아니고 그룹으로 전담하는 경찰이 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이찬호 위원 이 부분은 경남도경찰청이나 이런 데하고 협조를 좀 하셔서 학교 수를 줄여서, 왜 그러냐면 물론 학교 선생님이나 학교 지킴이나 이런 분들도 계신데 그래도 경찰관이 배치가 됨으로써 학생들에 대한 폭력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검토하셔서 협조 요청하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잘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하실 분이,
○예상원 위원 제가,
○위원장대리 허용복 예,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먼저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먼저 하십시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저희들이 조금 자리를 이석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다른 문제는 다음에 또 기회를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평소에 관심이 많아서 빨리 오려고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해서 왔습니다.
아무튼 오면서 동료 위원님, 특히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는 내용도 다 차 안에서 모니터링하면서 왔거든요.
고생하시는데, 제가 대안학교에 대해서 여쭈려고 합니다.
지금 대안학교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몇 분, 계가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대안치유담당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담당?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예상원 위원 계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그 담당에 장학관이 책임을 맡고 있고, 대안학교담당은 파견교사가 담당을 하고 있고, 대안교육기관담당은 6급 차장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습니까?
기관은 몇 개나 됩니까, 대안학교.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학교는 12개고, 학생들을 위탁 보내고 있는 대안교육 위탁기관은 1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일제로 운영되고 있는 진로탐색 대안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현재 22곳에 학생들이 가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22곳도 물론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되겠지만 23개의 위탁기관을 관리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 친구들은 제가 맨날 어디 가면 이야기하는데 대안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의 목적이 각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회에 다시 한번 잘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학창생활에는 다소 부적합한 행동을 했더라도 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제공해 주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고 제가 질의를 한두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예상원 위원 그 학생들을 제대로 우리가 대안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기관에서, 과장으로서 지금 경상남도에 있는 23개 정도의 학교, 프로그램 빼고 22개의 대안기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가장 부족한 것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사실 담당 공무원도 굉장히 역량이 있고, 파견교사이긴 합니다만 이분도 대안교육에 대한 이해가 깊어서 이 두 분의 역량은 사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만 대안교육과 관련된 정책이 지속성을 가져야 되고, 또 이런 지속성 속에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전문성도 축적되고 지속성도 담보될 수 있는 기구가 하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대안교육지원센터와 같이 좀 더 역량도 축적되고 인적 구성의 전문성을 통해서 더 발전 가능성들을 도모해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상원 위원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예컨대 센터를 만들려고 하면 여러 가지 우리가 인적 자원도 있어야 되고 예산도 필요할 것이고, 또 그분들의 전문성을 확보해서 대안교육기관에 가서 서브해 주는, 그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일들을 전문화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경상남도 교육이, 제가 진보, 보수를 따지지 않습니다만 그런 분들한테 아주 잘해 왔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별로 한 게 없어요, 지금까지 보면.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그 친구들을 사회에 동화시키면 나중에 되면 사회적 비용이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랫동안 과장이 이 업무를 해 본 경험을 가지고, 또 계속 있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과장한테 물려주기 전에 지금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일들에 박차를 가해서 그분들이 사회에 잘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사실 저도 이 자리에 얼마 있을지를 잘 모르겠고 또 새로운 분이 와서 더 잘하실 수 있다는 믿음도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까지는 양적인 팽창에 저희들이 주력을 했다면 이제는 질까지도 담보할 수 있는, 좀 더 한걸음 나아가는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하여튼 내년 당초예산 편성해서 예산 심의할 때도 제가 한번 코멘트할 건데 제대로 된 대안교육정책을 만들고, 또 필요하다면 센터를 만들어서라도 그분들을 잘 케어해 줄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대안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잘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일반적인 학교는 국어, 영어, 수학, 딱 과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대로 공부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전달하고 마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감사합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 올리겠습니다.
제가 좀 질의할 게 많았는데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워낙 좋은 질의도 해 주시고, 또 같이 겹치는 게 있어서 그중에서 제가 준비해 온 것 한 두세 가지 빠진 것을 올리겠습니다.
최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 학교에서 지금 시군 교육청으로 이관이 됐죠, 2020년에.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위원장대리 허용복 지금 학교 인성부장, 특히 교육청에서 인성부장 기피하는 현상들 이게 지금 사실 심각한 문제거든요.
어차피 몽둥이로 인성이 바로잡히지 않고 결국 사랑일 텐데, 인성부장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데도 교육청이라든지 학교에서 왜 이 부분을 피하고 있는지, 그거 과장님이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제일 드릴 말씀이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인성부장 기피 현상은 사실 어제오늘이 아니었고, 더군다나 법률의 개정으로 1,000개 학교에 있던 심의대책위원회가 18개 시군 교육청의 심의위원회로 온다면 여기에 대한 많은 준비가 필요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 교육청도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학교에서는 인성부장을 기피하고 있고, 지원청의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장학사들도 6개월이나 1년 만에 옮기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그 업무의 가중함을 알기 때문에 인성부장 선생님들을 위해서는 최대 7시간 주당 수업을 덜어줄 수 있는 강사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이행을 못 했던 선진지 견학을 이번 겨울에 제주도로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근본적인 해소책은 아니라고 보고, 부위원장님 말씀을 들어서 정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장학사들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다년간 인성부장의 경험도 가지고 있고, 또 저희 교육청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인 관계 회복의 경험을 갖고 있는 실력자들이 현장에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학교폭력 업무만을 담당하는 전문 영역 장학사 세 분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만족도도 높았고, 이분들이 기존의 장학사들과 함께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모든 시 단위, 학교폭력의 건수가 일정한 양을 초과하는 시 단위 교육청에는 이런 전문 영역 장학사를 뽑아서 학교폭력 업무를 3년에서 4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맡을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잡아 가고자 합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의문이 났던 것이 지금까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관련된 전문가들을 많이 위촉을 하셨어요.
주로 어떤 분들이 거기에 위촉이 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지원청으로 심의위원회가 오면서 제일 큰 변화는 학교에 있을 때는 대책위원 중에 절반 이상을 학부모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의 전문성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원청에 있는 심의위원회는 3분의 1 이상으로 대폭 비율을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3분의 2 정도는 전현직 교육관계자, 그리고 경찰 관계자, 법조인, 상담기관 전문가들, 이렇게 해서 일정하게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분을 위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지금 심의위원 중에서 어떤 자료가 하나 민원이 들어왔냐면 심의위원을 뽑을 때는 관련 사건 자체에 대해서 종료를 하고 처리하는 과정이 매끄러워야 되는데 나중에 이 과정이 소송까지 이어져요.
그러면 그 심의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변호사 내지는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까지 번지고, 그 어른 싸움이 결국 법원까지 가는 소송까지 걸렸거든요.
그러면 이 학폭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결국 나중에는 어느 집단만 유리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개선이 또 한 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심의위원을 실컷 뽑아놨더니 결국 애 싸움을 어른 싸움으로 만들어서 그 싸움이 법적으로 가서 나중에 풍비박산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심의를 하고 다시 재고할 의향 있으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것은 유출해서는 안 될 정보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이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들이 철저하게 진상을 가려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부위원장님 말씀을 받아서 법률 개정에 이 부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전담기구에서 지원청 심의위원회로 올리기 전에 반드시 관계 회복 지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래도 피해자가 나는 심의위원회에 가야 되겠다 하면 올리는 절차를 한 번 더 중간에 법률로 강제할 수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만 함께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맞습니다.
제가 가장 묻고 싶은 팩트가 이거였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서로 관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지금 사건 받아보니까 65건 중에서 36건 학폭 관련이 전부 다 법원으로 갔어요.
관계 회복 설정이 안 됐던 겁니다.
그리고 전문가 집단이 없다 보니까 상위기관이라든지 하위기관이 전부 다 즉흥적으로 모이는 겁니다.
뭔가 심도 있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거나 뿌리가 있는 기관들의 전문가가 아니고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인위적으로 모여서 또 사건이 종결되고 나면 흩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해 본 흔적이 없습니다.
사건, 사건마다, 물론 사안은 다르겠습니다만 이 사건이 있을 때마다 즉흥적으로 불러서 그 사건을 해결하고, 사건 마치고 나면 또 흩어지고, 이게 무슨 심의기관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현장에 있었던 과장님으로서 애로 사항이 있으시면 시원하게 한마디해 주시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또 지난달에는 관계 회복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심의위원장님들을 다 모셨고, 또 wee센터 관계자까지 한 100여 명이 모여서 함께 토론하고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 사례도 공유를 했고, 또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심의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일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그리고 지금 제가 자살한 학생이라든지 피해 입은 학생들 자료를 보니까 전부 다 정신병원입니다.
다른 약은 안 먹고 모두가 정신병원에 입원이 되어 있든지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지만 후유증을 앓고 있는, 트라우마를 앓고 있는 학생들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후에는 어떻게 이런 학생들을 관리합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자료 속에는 위원님께서 치료 받고 있는 아이, 정신과적인 문제가 생긴 아이들을 어떻게 치료하냐라고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 현황만 있고요.
보시면 총 43개 기관에서 학생 수는 799명이 올해 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학생들이 Wee클래스나 Wee센터나 또는 전문 상담기관을 통해서 상담의 과정 속에 있기도 하고, 또 올해 들어서 100건은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서 피·가해 학생 간에 그 이전의 상태보다 훨씬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치료기관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다양한 체험이라든지 또 다른 방식으로 학생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그렇습니다.
경상남도 최고의 휴머니스트라고 하시는 우리 송 과장님께서 이거 해결 못 하면 그 어떤 분도 이 자리에 앉아서 해결하실 분 없습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우리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정말 이 분야에 대해서 그 어느 분보다 상당한 고민을 많이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고뇌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학폭 문제가 크게 나아가서는 한 학생의 인생을 정말로 좌우를 가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과장님 꼭 좀 명심해 주시고요.
오늘 학폭 관련돼서 제가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또 우리 위원님 좋은 질의도 많이 하셨고, 마무리는 진주의 정재욱 위원님께서 학폭관련 마무리 질의 요청이 들어와서 그 질의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안 하시겠습니까?
다음 혹시 학폭 관련해서, 아니면 송 과장님 계실 때 민주시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보가 하나 왔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단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송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잠시 회의 중단하시고 회의 속개는 20분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4분 감사중지)
(16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병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체육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반갑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체육예술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역형 스포츠클럽 전환 현황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페이지 보셨어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여기 종목을 보면 야구, 축구 외에 다른 종목은 없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지금 현재는 야구와 축구가 28개 종목으로 지역형으로 전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현황표를 쭉 보니까 무학초등학교 야구부 인원을 보면 13명이고, 예를 들어 장승포초등학교 축구부를 보면 46명인데, 인원수로 보면 3.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학교별로 다들 똑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저희들이 지난번 지역형 스포츠 전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때 저희들이 맨 처음에, 4~5년 된 것 같습니다.
지역형 스포츠로 전환하는 학교에 한해서 2,000만원을 연간 지원을 하고 5년간 학교운동장을 정비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덕상 위원 물론 지원은 당연히 해 주는 게 맞지만 학생 수와 학교종목의 여건에 따라서 지원금액도 좀 다르게 지원해 주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사실 그 부분은 제가 깊이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야구든 축구든 이렇게 나가면, 예를 들어서 인상이 된다면 500씩 같이 해야 되지 않을 걸까, 형평성의 어떤 논리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했지, 금방 위원님이 주신 말씀처럼 거기에 대해서 깊이 검토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 인원수에 대한 이런 차등의 분배, 이런 생각은 한번 더 깊이 해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께서 정책 목적에 맞게끔 학생수나 학교여건이나 종목의 여건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금도 거기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검토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학교운동부 학생 유급 및 타 시도 전출 현황 보시면 원동중학교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유급이 6명이고 전출이 7명, 총 13명인데 이 아이들이 학교를 다른 학교로 7명이나 전출나간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나 일반적으로 거주지 이전이라든지 또는 학부모님의 생활에 의해서 갔고, 아니면 본인의 학교에서의 자기 입지, 위치를 좀 바꾸고자 아마 전출입이 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7명이나 이렇게 단체적으로 많이 한꺼번에 이동하는 경우는 좀 드물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그런 편입니다.
제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한번,
○손덕상 위원 이 내용을 한번 학교에 파악해 보시고, 이게 아마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저한테 따로 보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에 보시면 최근 3년간 학생선수 인권침해 사안 접수·신고 현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통영중학교 축구부 보시면 2021년도와 2022년도에 연달아 인권침해 사안이 있는데 2021년도에 경고를 먹고 2022년도에 사법처리 진행 중이라고 해놨는데, 그럼 2021년도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2022년도에 어떻게 이렇게 사법처리까지, 그다음 해까지 경고먹고도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죄송합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2021년도 학교에 지도자에 의한 언어폭력에 불합리한 훈련을 했다고 해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연도에는 지금 사법처리 진행 중이라고 해놨지 않습니까, 한 학교에서?
그러면 2021년도에 조치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아니면 그 상세한 내용을 저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이 내용은 2021년도에는 사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지도자가 축구를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과정에서 아마 언어폭력이 있었고 신체적으로 좀 그런 게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때의 상황, 경고와 지금 2022년의 사법처리 진행 중은 이게 동일인인지, 제가 정확하게 2021년도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분에 대해서 그때 아마 경고를 주었습니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는 축구지도자로서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고 아마 사법처리기관에 송치를 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 사안도 따로 저한테 보고를 빠른 시일 내에 한번 해 주시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거 알고 계시죠?
중·고등학교 수학여행 실시 현황표를 제가 받아봤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도, 2021년도에는 수학여행은 거의 전무하게 전체 학교가 한 학교 빼고 다 못 간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도 야외, 실외에서는 전면 마스크도 해제하는 상황인데, 여기도 보면 실시한 학교와 미실시한 학교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직히 초중고를 다니면서 수학여행이라는 것은 학창시절에 가장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동의합니다.
수학여행은 그때 마음에서는 그냥 설레이기도 했고 또 친구들과의 추억과 기억이 지금 어른이 돼서도 가슴 한켠에 남아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수학여행 가고, 안 가고의 결정은 누가 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학교 교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든지 또는 숙박형 수학여행, 체험활동의 경우는 80%의 학부모들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코로나로 여러 가지 잦은 학교교육 과정이 변경이 되다 보니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지나치게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일형 현장체험학습으로 대체를 하였고 2박을 하자니 부모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이 되니 아마 동의를 안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80%의 동의를 얻어서 가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수학여행을 숙박형으로 하는 게 258개 학교가 지금 했고요.
1일 체험해서 하루 가고 이틀 가고, 3일도 가고 이렇게 하던데, 그게 199개 학교, 아직 미실시된 학교가 20개교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사자인 학생들의 민원들은 혹시 없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학생들의 민원이요?
○손덕상 위원 예.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학생들의 민원은 지금 받지는 못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거 조사 한번 안 해보시겠습니까?
학생들의 민원들이 옆학교는 수학여행을 2박 3일, 3박 4일 다녀오는데, 우리는 초등학생도 아니고 왜 1일 체험학습을 하는지 학생들은 이해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 혹시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생각은 해보았습니다.
○손덕상 위원 생각해보니 어떤 것 같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충분하게 아이들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면 같은 마을에 사는데 A학교 다니는 학생은 우리는 수학여행 2박 3일 간다, 우리는 안 간다 하더라, 이런 데 대한 그런 이야기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손덕상 위원 코로나 시기에는 사회적으로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위드코로나로 전환된 지가 꽤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학교에다가 학생들 의견들도 좀 받아서, 너희들이 가고 싶은 게 어떤 형태의 수학여행을 가고 싶은지 그걸 먼저 조사해 주시는 게 맞지, 학부모와 교원들에게 맡겨서 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우리 학생들한테는 선택권을 박탈해버리고 학부모나 교원들에 의해서 1일 체험학습 방식의 수학여행을 갔다오는 게 애들한테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위원님, 잠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은 사실 받은 적이 없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장 선생님들은 간혹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학생들에게서 직접 담임선생님에게 그런 이야기, 민원을 받은 바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학생들의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 학부모님들의 그런 생각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학부모님들의 동의가 학생들의 생각과 좀 달라서 동의율이 적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하다 보니 진행하는 과정에,
○손덕상 위원 그게 왜냐면 수학여행을 가게 되면 우리 학생들의 의중을 물어서 학부모님하고 교원들이 조사할 때, 우리 학생들의 의견은 이랬는데, 이렇다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해서 학생들의 의견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충분히 해서 안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중·고등학교 수학여행을 미실시한 학교에서 지금 경비가 남을 것 아닙니까?
수학여행을 안 가면.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 경비는 또 어떻게 처리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경비는 뒤에 남으면 재정, 그쪽으로 정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손덕상 위원 불용으로 넘어오는 것입니까?
학교 자체 예산으로 쓰는 것입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아닙니다.
학교 자체 예산으로 쓰지 않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불용처리해서 넘어온다는 말씀입니까?
예산을 쓰지 못했으니까 그 예산을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감액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감액한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학생들은 어디에다가 호소할 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주변 인근 학생들과 그런 것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마음의 상처도 입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끝으로 혹시 NC 다이노스 야구단 학생무료체험 관련해서 제가,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스포츠문화체험행사 그걸 가지고 행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그런데 지역을 제가 쭉 훓어보니까 18개 시군에 9개 지역만 여기에 참여를 했고, 나머지 절반은 여기에 참여가 안 돼 있더라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이 행사는 교육, 가족, 스포츠, 문화체험행사라고 해서 조건이 있었습니다.
NC 다이노스에서 1,000명 정도를 첫 번째로 지역적으로 소외된 그런 아이들이 왔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읍면 지역학생을 가능하면 추천해달라, 세 번째는 소규모 학교 아이들이 그래도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조건들이 있었고 1,000명이라는 학생의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청을 실제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받았는데 1만5,000명 정도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는 입장에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큰 도시, 창원, 진주, 김해, 마산, 진해지역, 쉽게 말해서 시지역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양산도 들어와 있고요.
지역도 보면 2개 지역이 초중고 이렇게 나눠서 들어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오히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함양이나 진짜 외지에 있는 그런 지역을 우선 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그런데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요.
간혹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때 한번 1차로 우리가 날짜를 잡았을 때 태풍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기가 되었습니다.
연기가 되는 바람에 그때 함양인가 어딘지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그때 학교가 선정이 됐었는데 도저히 그때 상황으로는 못 오겠다, 다른 행사가 있어서, 그래서 다른 학교로 대체를 했고, 양산이 유일하게 서창중학교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 학교 학생 수가 한 30명 참가되어 있는데 이 때 나머지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 숫자가 조금 비길래 저희들이 제발 조금 더 학생들에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NC 다이노스에 부탁을 해서 사실은 한 30여명이 더 들어가게끔 저희들이 지도해서 유일하게 서창중학교가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산에서는.
○손덕상 위원 금오중학교는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이것은 제가 알기로 읍면 지역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서창중학교와는 다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무료관람 이게 올해만 하고 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아마 내년에도 하지 않을까 제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혹여나 또 소외되는 지역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해드리는 건데,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잘 살피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쪽에서 한번 하고 갑시다.
박동철 위원부터 하고.
○박동철 위원 정규헌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박병영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그렇게 합시다.
○정규헌 위원 할 말은 많은데 너무, 문답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국체전 치른다고 고생 많았을 텐데.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감사합니다.
○정규헌 위원 저는 경남 최고 학생들, 저번에 창원에서 한 사격대회 못 나간 거, 참 이게 과연 체육고등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위원님, 제가 그 내용은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규헌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거기 만일 그때 시합을 못 뛰어서 한 학생들은 어떻게 구제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그 학생들은 또 다른 시합에 대해서 하고 해서, 특별하게 그 학생은 대학을 못 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다른 불합리한 경우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물으시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협회와 학교와의 어떤 맞지 않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아마 학생이 시합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연결된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학교의 학생들한테 피해가 간 부분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할 텐데, 후속조치로 어떻게, 지금 연맹와 학교와의 관계에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특히 그것도 아주 중요한 대회에서 그런 피해를 보면 자기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학교에 전혀 문책도 안 하고 아무것도 없습니까?
앞으로 재발방지에 대한 부분은 했을 거지만 그 사건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아닙니다.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그걸 저희들이 지금도 그쪽에,
○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음에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번 이태원 사태를 보면 CPR, 특히 심폐소생술이 엄청나게 꼭 필수조건으로 되어버렸다고 봅니다.
지금 어떤 경우든지간에 심폐소생이라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람의 생명이 좌우되는 건데, 일반인들도 사실 심폐소생술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민들도.
그런데 학교 수업에다 심폐소생술이나 특히 생존수영,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재난안전에 대한 학생들의 교육이 오히려 책 한 권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교육 중에서도.
실질적인 실습을 통해서 안전한 재난에 방지할 수 있고 즉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특히 체육 쪽에 계시니까 앞으로 그런 데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저희들이 최근 2년간 심폐소생술에 대한 응급처치 및 교육실적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다소 부진을 사실 부진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2022년도에는 거의 다 학생과 저희 교직원이 거의 100% 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소 1개 학년 이상 전교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교직원들은 실습교육 2시간과 그 이상 최소 3시간을 실시하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안내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마산대학교 안에 있는, 이름이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
그런 기관을 통해서도 저희들 강사를 초빙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심폐소생 교육이 이루어졌나, 이루어지지 않았나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안내로써 끝날 게 아니고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에는 실습이 제일 중요하고 자신감이 제일 중요합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자신감을 가지고, 가다가 예를 들어서 사람이 쓰러졌다 하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시나리오처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학습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현장실습을 통해서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관심 깊게 교육에 포함을 시켜서 이루어 졌으면 좋겠고, 그런 게 저는 그냥 형식적인 마네킹 갖다 놓고 백번 해봐야 별로 효과 없습니다.
그 시스템도 우리 교육청은 충분하게 장비를 빨간불, 파란불 오게 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하는데 그렇게 큰 돈이 들지 않을 건데, 그런 부분들도 체험학습으로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생존수영 부분입니다.
생존수영 부분은 항상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코로나로 못 한 일이 있다면, 제가 안전총괄과에 한번 더 질의하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좀 관심 가져서 예산에 넣어서 같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예산에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반갑습니다.
○박동철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또 제 의견도 말씀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남교육, 대한민국 교육에서 제일 필요한 과가 저는 개인적으로 체육예술건강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한다면 민주시민교육과, 이 두 과가 학생들의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관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대 마약사범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경남도내 재학생들도 마약사범이 9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고, 현황은 어떤지 잠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에 경남 도내 9명의 학생들이 마약에 관련되었습니다.
이 때 마약은 암환자 말기들이 주로 사용하는 진통제라고 들었습니다.
펜타닐패치라는 그런 마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2022년 6월에 다시 경남에 개인정보보호로 학생의 어떤 것은 알 수 없었지만, 이때 전국에 47명 정도가 연루되었는데 경남 학생이 일부 관련이 되었습니다.
이 때는 일명 나비약이라고 부르는 살빼는 약입니다.
펜타닐이라는 이 마약으로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고 저희들이 아쉬운 것은 제가 듣기로는 학교폭력같은 그런 것은 정보보호의 의무규정이 없어서 정보공개를 확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듣고 있었는데 이 마약범죄 이것은 아이들의 정보보호를 말해 줄 수 있는 의무규정이 없기 때문에 파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교육적으로는 저희들이 학교 교육과정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약물에 관한 교육을 저희들이 학급별로 2시간 이상은 무조건 실시를 해야한다라는 걸 명시를 했고, 그래서 그 결과 올해도 985개 학교 중에서 970개 학교가 실시를 이미 하였고 나머지 열 몇 개 학교는 지금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더불어서 교사들은 온라인 연수라든지 특수분야 직무연수를 통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인원수를 늘려가고 있고요.
학부모님 또한 유해약물에 관한 예방교육을 해야 한다, 그래서 학부모님 지원단을 구성해서 혹시나 저희들이 돌봄이 부족한 그런 소외된 지역에 미처 그게 안 될까봐서 그런 분들을 그런 학교에 보내서 학부모님들의 예방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께서 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께 직접 저희들이 예방교육을 했었고요.
○박동철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저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들어보니까 우리가 마약범죄로 인해서 10대들이 경찰청에 연락이 닿아서 수사를 받고 확인이 되더라도 이것이 도교육청에 연락이 안 된답니다.
도교육청에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내 친구가 또는 교사 담임 선생님조차도 이 친구가 그런 것에 연루되었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확인이 되면 부산에 오륜학교라고 전학을 보낸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오륜학교에서도 전학을 왜 왔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의무규정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법령 개정사항이라고 제가 들었고, 우리 경남도교육청에서 이런 법률의 개정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예,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 안전교육 표준안을 제가 들었는데, 이게 연간 지금 2시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학기에 1시간씩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교육인데, 학교 안전교육 표준안이 약물 및 사이버, 교통안전, 응급처치, 성교육 등등 연간 51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중에 약물중독에 관해서 교육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교육의 확대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담당자 분하고 제가 얘기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국영수 수업을 다 하고 나서 이 교육시간을 채우기가 정말로 힘겹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미래 사회가 여러 가지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교육을 정말로 착실히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편성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최근 3년간 학생 선수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접수 신고 현황을 잠깐 보았습니다.
수치적인 내용을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 역시 학생이 굉장히 민주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가장 학생 운동부에 대한 부조리가 완전하게 청산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직도 미지근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각별히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지도자들이 학생 선수에 대한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항상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알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그리고 또 지난번에 교육감님하고도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체육과 예술이 정말로 학교 교육 안에 스며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약물중독, 사이버, 도박, 그다음에 자녀들의 안타까운 자살률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학교 안에서 체육예술건강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녹아들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 전체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욱 위원님.
○정재욱 위원 저는 교복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복 구입과 관련해서 교복 구매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어떤 근거에 따라서 우리 도내에는 약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지금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2013년부터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교복 가격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2015학년도부터 공립학교는 의무적으로 학교 주관 구매를 실시하고, 사립학교는 권장을 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은 지자체에서, 경상남도에서 30%, 시군에서 70%를 지원해서 학부모 계좌로 바로 현금으로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부담을 하고 있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시군에서 70%, 도에서 30%.
○정재욱 위원 그렇다면 교복 학교 주관 구매에 대한 시스템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시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시스템은 쉽게 말하면 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개별 구매를 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가격이 편차가 좀 많고, 가격이 좀 높은 게 사실입니다.
통계 조사를 해 보니까 주관 교복 구매를 하다 보니까 한 4~5만원의 벌당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스템은 학교에서 품질이나 A/S 기준이라든지 사양 기준표를 제시해서 업체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학교에서 교복을 선택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교복 학교 주관 구매 길라잡이 이것을 지침 삼아 하신다는 거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내용을 보니까 계약은 관련법령에 따라서 학교 행정실 계약부서에서 하고, 나머지 절차는 주로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교복선정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게 맞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렇다면 제품을 확인하고 검수하는 것은 매뉴얼에 따르면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그것도 하고 있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번 감사를 준비하면서 교복 구매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보를 받았거든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계약할 당시의 샘플하고 납품한 것이 다른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 모 업체가 특정 업체의 원단을 샘플해 놓고 납품은 다른, 그렇게 하고, 주소지 등이 안 맞는 부정당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입찰에 참여하는, 그래서 교육청의 소극적인 자세, 이 두 가지거든요.
먼저 보시면 계약 당시의 샘플과 납품이 다른 사례입니다.
사진에 보시면 이게 사천중학교 사례인데, 샘플하고 납품한 옷이 달라요.
그리고 경남자동차고등학교에서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사천중학교의 경우에는 아예 사양 자체가 다른 옷이고, 경남자동차고의 경우는 5년이 지난 2017년 제품을 납품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소수 제품에만 국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민원 제보 말고도 저는 엄청난 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사실 위원님, 일반적으로 이것을 저희들이 학교 하나하나 급별로 확인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들이 민원으로 제기가 되는 경우가 있다면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을 해서 거기에 따른 책임 구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정재욱 위원 검수 절차가 똑바로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인정하시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의령중학교, 대곡중학교의 경우 업체 원단을 부정하게 샘플로 넣어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나중에 이 업체 등록지를 가 보니까 유령업체였습니다.
그래서 계약 자체를 파기했는데, 이 내용 혹시 아십니까?
계약 파기한 것 모르십니까?
그런데 이 업체가 부정당 업체로 지정이 되지 않고 계속 입찰에 응하고 있거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이런 사례가 나오고, 해당 학교에서 계약을 파기하는 사태가 벌어지는데도 왜 부정당 업체로 지정을 안 하고 관리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미래국 자료 77페이지 보시면 교복 구매는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되어 있고, 자료 319쪽에 보면 부정당 업체로 처리되었는지도 모르게 건수만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부정당 업체가 처분되었는지, 어떤 경위가 있는지 이런 것을 위원들에게 자세히 안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그 업체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시고 일선 학교의 사태를 파악을 못 하시니까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견해 어떠십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전자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천중학교나 자동차고등학교는 검수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검수 과정에 있어서 확인이 되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대곡에, 의령에 주신 말씀 중에서 이 부분은 제가 사실 정확하게 깊이 있게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좀 곤란해서 그런데, 만약에 이 업체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상황이 되었고, 이게 만약에 저희들한테 민원이 올라오고 신고가 되었다면 저희들은 이것을 정상적인 절차로 부정당 업체로 규정에 맞게끔 처리를 하였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욱 위원 제가 말씀드린 학교도 확인해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으실 거고,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래서 대안으로 제가 제시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샘플하고 납품이 다른 이유는 계약을 하는 주체와 검수를 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복선정위원회가 업무를 주도적으로 하되, 계약의 성사와 제품의 전수조사는 행정실로 일원화해야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개인 돈 같으면 그렇게 검수하지 않고 그냥 납품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행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사례 같은 경우 아주 악습입니다.
계속 입찰을 참여하면 그것을 어디 가서 하소연하겠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알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리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이것을 그냥 예사롭지 않게 생각하신다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그리고 일선 학교에서 보다 더 건전하게 교복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위원님, 참고로 의령중학교, 대곡중학교는 부정당으로 제재를 했습니다만 무혐의로 판단이 되었다고 재정과에서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자세하게 한번 더 확인해서,
○정재욱 위원 대곡중학교에서 주신 것은 계약 파기를 했습니다.
공문에 있습니다.
계약 파기를 한 원인이 주소지가 없는 업체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이 부분은 제가 깊이 있게 확인해서 개인적으로 한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과장님, 과장님 혼자 감당하기 그러면 특별감사반이 있다 아닙니까?
내일 또 감사 오실 건데, 바로 감사 조치를 하도록 할게요.
내가 볼 때 특별감사를 하든지, 우리 의회가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오래전부터 있었던, 감사할 때 그때만 쏙 빠져나갔다가 다시 나중에 또 이러는 상황인데,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사실 위원장님, 교복 관련은 민원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 일을 처리하는 데 부끄러움은 없습니다.
전혀 그런 것은 없고, 이 부분은 제가 깊이 있게 한 번 더 확인해서 정확하게 해서 위원님께 그 내용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렇게 합시다.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과장님, 정수만 위원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반갑습니다.
○정수만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교복에 관해서 질의할 내용이 많았는데, 존경하는 정재욱 위원님께서 할 만큼 다 하셨으니까 제가 원론적인 것 하나만 지적하고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복 공동구매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쉽게 말해서 교복비 부담,
○정수만 위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사실은 불량업자들 때문에 불량품을 내오면서도 30만원이나 되는 돈을 거저먹다시피 하는 업체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이것은 단가를 낮추고자 하는 노력이 오히려 단가를 올리는 꼴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차라리 지금 지자체에서 주는 돈을 학생 개인에게 교복을 사들이기 위한 비용으로 아예 도움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교복 문제는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더불어, 여기 교복 선정하는 업체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업체 자체로는 많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실적 명의와 납품하는 사람의 명의가 다른 경우도 허다하게 있고, 그런 점을 정말로 근본적인 것부터 고쳐줘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요구자료 104페이지를 보시면 체육운동부 학생들 유급자 수가 나옵니다.
유급하는 사유를, 과장님은 대략 유급의 사유를 어떤 쪽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운동부 선수가 예를 들어서 2학년인데, 3학년인데, 자기의 기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학년에서의 기량이 있다 보니까 내가 대학을 진학한다든지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기량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을 조금 더, 한 1년 더 운동을 해서 내가 원하는 좋은 대학을 가보고자 하는 경우가 있고, 고등학교 같으면 프로선수로 입단하는 경우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고,
○정수만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것이 주류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유급의 사유가 향후를 위한 의도적인 유급이라는 거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약간 그럴 수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의도적인 유급이 많은데, 이럴 경우에도 우리가 감독관청에서 가만히 있어야만 되는지, 그것도 개인의 자율이라고 맡겨야 되는지 하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저도 어떤 대안은 제시를 못 해요.
그런 점을 좀 살펴주시고, 그 정도로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많이 계시니까.
다음 학교 운동부에 보면 감독이 있고 코치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감독 코치들에게 나가는 수당, 이것은 주로 재원이 어떻게 돼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감독은 일반적으로 야구나 축구를 제외한 그런 경우에는 감독교사, 쉽게 말해서 일반 학교 선생님들이 교원인 경우가 많고요.
지도자, 코치라고 말하는데,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235명의 도교육청 순회 코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선수 합의에 의해서 235명에서 205명은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30명은 한시적 지도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월급을 지금 지출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감독이 아닌 코치들에게만 지급하는 거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여기에 학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까?
코치를 위한 수당으로 그 수당을 만들기 위해서 학부모들, 선수의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간혹 종목에 따라서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옛날처럼 코치한테 바로 이렇게 돈을 통장으로 준다든지 그것은 안 되고, 학교회계로 들어가서, 학부모들이 내는 돈이 학교회계로 들어가서 그것이 다시 지도자에게 지출되는 경우는 종목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수만 위원 그거야 뭐 당연히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투명한 사회인데.
그런데 의외로 이 부분에 관한,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종목에 따라서, 그다음 거기 선수의 수에 따라서는 학부모 부담이 상당히 큰 종목도 있다는 거예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야구 같은 것은 좀 클 것으로 제가 추측이 충분히 됩니다.
○정수만 위원 야구보다는 오히려 학생 수가 적은 종목이 그렇게 되겠죠.
그렇지 않나요?
축구와 야구 같은 경우 이 코치들에 대한 수당이 도교육청에서 나가면 수당이 나가는 데 따라서 그 사람들 관리를 더 철저히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학생 수가 적은, 그러니까 운동하는 학생 수가 적은, 전에 제가 있었던 학교를 보면 윈드서핑이 있었어요.
서핑이 있었는데, 소소하게 학생들 학부모가 코치의 수당을 준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학생 수가 줄어들면 들수록 학부모 부담이 커지는 거죠.
학부모 부담이 커지니까 존립이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생 수가, 선수의 수가 적은 곳에는 특별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찰해 볼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서 코치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도교육청에 있다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좀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해는 되시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도 순회코치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충분하게 코치로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하는 게 좋겠다 그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정수만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 종목에 따라서 학부모 부담금이 큰 종목은 없는지도 한번 살펴보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보건교사 배치 관련해서 보면 보건교사가 미배치된 학교인 경우에는, 대부분은 많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배치가 안 된 경우는 주 사유가 무엇이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지금 초등학교,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원 외 교사라든지 겸임교사를 포함해서는 거의 100% 되어 있다고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학교는 조금 낮고, 고등학교가 조금 낮은데, 미배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수만 위원 미배치 사유가 뭐냐는 거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그게 소규모 학교라고 일단은, 소규모 학교다 보니까 배치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확대는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우선 배치하고 있는 것이 보건학교를 선택해서 운영 중인 학교라든지, 초등학교, 중학교, 예를 들어 초등학교 6학급 이상이라든지 중학교 30학급이나 과대 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를 저희들이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미배치 학교도 학생 수가 60명 이상인 학교를 하고,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소규모 학교는 보건교사가 파견되지 않아서 거기에는 다른 일반 교사가 보건 업무도 함께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학교는 겸임교사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원 외 교사가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교원 인사 관련은 교원인사담당에서 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들이 인력 배치 부분에 대해서는,
○정수만 위원 아니, 인력 배치라 하더라도 보건교사에 대한 관할은 과장님이시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오히려 인사 쪽에 요구를 하셔야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적극적으로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소규모 학교에도, 그러니까 2개 학교당 1명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겸임교사 형태로 요일별 근무를 한다든지 해서 지금 모든 학교가 그런 쪽으로 하고 있나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특수학교가 바로 그 예입니다, 금방 위원님이 하신 말씀처럼.
이게 중학교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씀을 올렸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중학교는 아직까지 겸임교사제도 제대로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해도 조금 부족한 상황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이게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중학교도, 겸임교사도 한 학교에 보건교사 1명 이것은 규모가 작으니까 이해가 된다고 치더라도 겸임교사제도 지금 안 된다는 답변은 조금 시대에 안 맞지 않나요?
최소한 중학교 같은 경우나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근 학교하고 2개 학교를 한 보건교사가 겸임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쪽으로는 다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맞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 답변 드린 내용은 순회근무를 한다는 그것은 맞습니다.
순회를 돌면서 근무를 하는데, 지금 배치율에 따라서, 배치율을 보면 중학교가 조금 부족하다 그 말씀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겸임은 전부 다 된다는 얘기예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돌아서 순회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요일별로 다 된다는 얘기예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건인력 지원 강사를 한시적으로 운영해서 부족한 부분을 배치하려고 2023년도 계획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사실 초중고 중에서 특히 중학교는 소위 교실에서 수업하기 싫어서 보건실로 가는 아이들도 허다하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보건실의 업무가, 보건교사의 업무가 과거처럼 교장실 크기의 실을 가지고 있는 아주 놀고먹는 식의 교사가 아니거든요, 요즘 교사는.
그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오히려 보건교사들을 두고, 이 보건교사가 아까 말씀하셨던 학교들마다 없는 사서교사들 있잖아요.
사서교사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규모 학교는 오히려 한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고, 그 보건교사가 그 학교의 사서 역할도 좀 맡는 그런 역할로 가는 것이 한 학교에 전담하는 방식의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위원장 박병영 정수만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마치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3초만 할게요.
과장님, 이번에 전국소년체전 경남이 우승을 많이 거두었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결과적으로 엘리트 교육을 많이 하지도 않는데도 잘,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저희들의 기본은 공부하는 운동선수 육성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래서 아까 코치들 처우 개선 이런 것도 이야기가 나왔고, 2024년도에 전국체전이 김해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전국체전에 고등부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김해를 예를 들겠는데, 김해여중, 김해여고, 인제대학, 김해시청 하키부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유명했는데, 김해여고 같은 경우에 선수가 몇 명인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선수가 부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몇 명 부족한지 모르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위원장 박병영 지금 선수가 3명이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아니, 그게 일반,
○위원장 박병영 11명 선수에,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대회 나갈 때는 일반 학생 중에서 선발해서 11명 맞춰서 간다는 거예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물론 엘리트 교육을 안 하고 생활체육을 하다 보니까 학교 생활하면서 하니까 그런데, 이것은 좀 우리가 교육당국에서 제대로 된, 과거부터 엘리트 교육을 하던 학교인데, 좀 장려를 해서 제대로 선수를 맞춰 주고, 또 코치도 배치해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김해여중도 보니까 3명인가 5명이라 그러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을 듣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위원장님, 선수 선발이 참 어렵습니다.
특히,
○위원장 박병영 지원만 해 주면 옵니다.
지원을 안 해 줘서 그렇지,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지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것은 과장님 다음에 따로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봅시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상원 위원님 할 게 있습니까?
○예상원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박병영 다음 교육복지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교육복지과장 유상조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교육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치환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 지적보다는 우리가 나누었던 학생들의 급식의 질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신규로 오시는 조리사 분들의 역량을 조금 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 고민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지금 조리사들이 교육 공무직과 공무원으로 해서 채용이 되고 있는데 신입 조리사들은.
공무직 조리사는 공무원 조리사들보다는 연령도 높고 경력도 좀 있는 편인데 지금 공무원으로 오시는 조리사들은 작년에 채용된 남성 같은 경우에는 평균 연령이 24.5세 이렇게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장에 실무조리사 하시는 분들은 다 40대, 50대 이상 이렇게 되신 분들인데, 조리사들이 어떻게 보면 조리실무사의 관리자고 지휘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참 어렵지 않을까.
그게 지금 염려가 되는데,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직무소양 연수를 3일 하더라고요.
암만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3일 해서 현장에 투입되어서 지금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신규로 배치되는 분들 어느 학교에 가는지 자료를 봤는데 1,900명 있는 학교에도 있어요.
여기는 조리사가 몇 분이 근무하시는 건가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잠시만요.
○노치환 위원 거제 상동초입니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조리실무사가 1,700명... 상동초등학교요?
○노치환 위원 예, 거제 상동초등학교.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1,700명까지가 12명이고 140명 증가될 때마다 1명이 추가되니까 13명 내지 14명이 배치될 것 같습니다.
○노치환 위원 실무사가 13명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노치환 위원 조리사는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조리사는 1명입니다.
○노치환 위원 그런데 여기에 신규로 이번에 임용된 분이 바로 발령을 받아서 간 곳이거든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아마...
○노치환 위원 경력이 조금 있다 치더라 해도 이분은 조금 잘하실 것 같아서 보냈다고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신규로 가는 이런 분이 현장에서 십수 년을 하신 그런 조리실무사들을 지휘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관리자라면 영이 서야 되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른 부분들보다는 신입 조리사 오시는 분들 연수를 조금 더 늘려서 어쨌든 직무 역량을 조금 강화하는 게 교육청의 책무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그것은 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조리사가 지금 한 320명 정도 되거든요.
1,000명 중에서 공무원 조리사가 300여 명 그리고 공무직 조리사가 한 600여 명 이렇게 현재 지금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공채 대신 공무원 조리사 같은 경우는 평균 연령이 훨씬 낮습니다.
경력직 조리사 또는 조리실무사보다 훨씬 연령이 낮은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조직에서 나이가 꼭 일을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은 하는데, 하지만 또 한국 사회에서 나이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신규 발령받은 조리사께서 급식실 안에서 조리 업무를 장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리더십은 개인적인 어떤 인격의 문제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는 그 업무에 대한 전문성 역량으로서도 발휘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무원 조리사 같은 경우에 한식이나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채용은 되지만 실제 현장 조리 경험이 조금 부진한, 미흡한, 없는 그런 경우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조리에 대한 전문 지식이 많고 경험도 많고 하면 조리실무사 분들에 대해서 코치를 해 주고 컨트롤 할 수 있는 힘이 클 텐데 그런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채용된 신규 조리사에 대해서 역량을 강화하는 연수를 저희 부서에서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현재도 매년 방학 때만 되면 영양사님 조리사님 모시고 마산대학교 조리실습실에서 조리실습 연수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연수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제약되고 해야 될 인원은 많다 보니까 모든 분한테 기회가 한 번씩 다 못 돌아가는 그런 공간적 시간적 제약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24년도 되면 식품안전체험관이 개관이 될 것입니다.
개관되면 그 체험관 또한 우리 학생들에 대한 영양교육 체험의 목적도 있지만 급식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조리 역량 향상을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이 될 것입니다.
그걸 활용을 해서 연수를 더 많이 더 자주 해서 역량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보면 학교가 600명, 700명,
○위원장 박병영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 위원 예.
○위원장 박병영 질의를 속히 빨리빨리 질의할 수 있도록,
○노치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답도 단답으로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노치환 위원 지금 신규로 오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좀 소규모 학교 같은 데 먼저 발령을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그냥 조리 관련 학과를 마치신 분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또 공무원 임용에 제한이 되는 부분이라서 여러 가지 부분을, 하여튼 고민을 함께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노치환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남은 과가 2개가 있기 때문에, 6시 전에 행정국이 들어와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오늘 두 번째 질의하는데 빨리 해라 그러니까, 오전 내내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지시를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매년 하는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하고 처리 비용에 대해서 올해는 점검차 제가 다시 한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과에서 각 청마다 발생량하고 다 받았는데, 제가 한 사람당 계산했을 때 발생량과 처리 비용을 조금 자료를 상세히 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너무 잘 만들어 주셔서 일단은 감사드리면서 제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 보겠습니다.
18개 시군의 지원청에서 자료를 쭉 받아보니까 1인당 학생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과 처리 비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도 가장 잘한 모범 사례를 보면 거창지역은 잔반도 거의 없고 처리 비용도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엄청나게 1인당 학생 음식물 쓰레기양이 발생하는 곳도 있고 처리 비용 마찬가지로 많이 발생하는 곳이 있는데, 이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조리사들이 음식을 잘해서 애들이 잘 먹어서 그런 건지 등등의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처리 비용과 관련해서는 시군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게, 지자체에서 수거를 해 가는 곳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조금 낮게 나오고요.
그리고 위탁 용역을 준 곳은 조금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지역별로 관내 학교 중에서 음식물 처리기가 좀 많이 설치된 곳은 아무래도 외부 위탁을 안 하게 되니까 처리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고 그렇지 않은 곳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1인당 발생량에 대해서는 잔반에 대해서는 처리기를 사용한 것은 제외하고 지금 이 자료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은 안 맞으신 것 같은데.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1인당 잔반의 양이 어떤 데는 많고 왜 적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손덕상 위원 그렇죠.
이게 전체 양을 본 게 아니고 학생 한 명 기준했을 때 평균을 낸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잔반이 많이 나오는 곳과 거의 나오지 않는 곳에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처리기 사용 한 것은 여기에 제외돼 있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총발생량에서 전처리 발생량은 제외했다고 자료를 저한테 주셨거든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1인 발생량은 사실 규모가 큰 곳은 발생량이 많은 만큼 학생 수도 사실은 많아서,
○손덕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1인당으로 나눴지 않습니까.
1인당으로 나눴기 때문에 전체 양을 보는 게 아니고 1인당으로 계산했을 때 학생 한 명이 나오는 발생량이 많다는 거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식단 구성에서도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뼈라든지 생선이라든지 또는 과일 이런 게 많이 들어가면, 과일 껍질 이런 부분도 사실은 양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손덕상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학교 급식은 도내 전체 학교를 봤을 때 거의 뼈가 있든 없든 간에 한 달 기준하면 거의 비슷한 식단이 가고 있거든요.
거기서 특별하게 특정 지역에는 많이 발생하고 어떤 특정 지역에는 잔반이 거의 나오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학교별로 사실은 다 내막을 들어가 봐야 사실은 이 원인을 저희가 알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양산이 1인 발생량이 한 120g이 나오는데 합천 같은 경우는 41 이러면 거의 곱빼기로 사실은 늘었는데, 그러면 양산에 있는 66개 학교가 각각이 매년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리고 식단을 어떻게 했는지가 다 분석이 되어야 사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 확인하는 시간은 좀 부족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발생량이 정말 차이가 몇 곱절 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지역하고 또 많이 발생한 지역을 비교 분석을 하셔서 현장도 한번 방문해 보시고 과연 앞으로 잔반 처리 비용이, 연간 발생하는 비용이 엄청날 것은 알고 있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손덕상 위원 해마다 잔반도 좀 줄이고 처리 비용도 줄여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 지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3년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좀 더 면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것 해마다 하는 겁니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손덕상 위원 그리고 저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음식물 처리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봤지 않았습니까.
다행히 과장님께서 음식물 처리 방법에 대해서 함께 우리 고민에 대해서 현장에서 많이 움직여 주셨는데, 음식물 처리기를 설치했을 때의 장점이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도 조사를 좀 해 주십시오.
해마다 음식물 처리기를 공문을 일선 학교에 줘서 요구하는 학교가 있으면, 어차피 환경적으로 봐서도 이 방법이 좋다고 하면 비용적 측면도 볼 것이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이게 저는 나은 것 같거든요.
물론 현장에서 쓰시는 분들이 다소 불편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굳이 불편한데 또 불편함을 주어서는 안 되지만 그닥 그렇게 불편하지 않는다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서 이걸 빨리 이런 식으로 환경도 생각하고 처리 비용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선제적으로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살펴보았는데, 대부분의 학교 63%가 위탁 수거를 하고 있고 일정 부분은 음식물 쓰레기로 학교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음식물 처리기를 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냐를 놓고 제가 학교 현장을 한 서너 군데를 사실은 다녀와 봤습니다.
갔더니 이 기기에 대한 부분이 사용하시는 분들의 호불호가 사실은 의견이 참 다양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름 같은 경우에 음식물 쓰레기통에 그냥 잔반으로 내놓았을 때 수거하기까지 시간이 흐르면서 부패하면서 거품도 생기고 냄새도 나고 해서 참 불쾌했는데 처리기가 오면 바로 거기다가 부으면 되니까 좀 위생적이어서 좋았다,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처리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위생적으로는 처리기가 좋지만 이게 노동 강도가 더 많아졌다.
왜냐하면 수거하는 것은 한 통을 그냥 통째로 부으면 되는데 처리기기는 한 통을 한꺼번에 부을 수가 없대요.
조금씩조금씩 들어서 기계 안에 집어넣어야 된대요.
그리고 이게 다 돌아가고 나면 잔재물을 사람이 또 일일이 뚜껑을 열어서 끄집어내야 된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업무량이 오히려 되레 늘었다.
그리고 이것을 일일이 퍼서 넣는 것 자체가, 안 그래도 급식소 안에서 요리하면서 근골 어깨가 아픈데 그런 업무가 더 증가했다, 그래서 우리는 싫다.
이러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음식물 쓰레기를 일률적으로 다 보급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학교에서 희망을 하면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해 주고 학교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작년 행감 때, 지금도 내가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현장을 나가면 또 학교 현장 나가볼 건데, 제가 음식물 처리기가 설치된 곳에 나가서 직접 이야기도 듣고 봤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자연 분해가 되기 때문에 꺼내는 게 없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종류마다 달라요.
○손덕상 위원 종류마다 다른데, 그 방법을 신기술 된 그런 제품을 쓰시면 오히려 더 편리한데 왜 과거에 썼던 그걸 지금 과장님 답변 주시는지 이해를,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과거가 아니고 제가 올해 직접 학교 몇 군데를 다녀본 데입니다.
○손덕상 위원 어디 갔다 왔습니까, 어디 학교에?
저도 가보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창원에 신월고등학교, 마산에,
○손덕상 위원 그건 언제 설치한 겁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창원이 한 2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어떤 처리기를 사용하고 있던가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액상발효를 하고 있는 학교였고요.
또 한 곳은,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음식물 쓰레기 넣었을 때 다 분해돼 버리고 찌꺼기가 남지 않는 그런 처리기가 있는 반면에 방금 말씀한 액상으로 했을 때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단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아니, 그러니까 처리기를 선택하는 것도 학교에 자율권으로 주고 그다음에 처리기를 사고 싶다고 해서 예산을 지원할 때는 어떤 것을 할 것이냐, 액상발효식을 할 것이냐 탄화건조식을 할 것이냐 하는 것도 학교에 저희는 선택권을 줍니다.
○손덕상 위원 일선 학교에 작년에 처리기 관련해서 제가 서부경남 지역을 돌면서 학교 갔을 때, 설치된 곳도 있고, 서부경남은 오히려 설치를 많이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음식물 수거해 갔을 때와 장단점을 다 들었어요.
자기들은 이걸 처음에는 조금 꺼려했는데 언론의 보도를 보고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좋더라는 말씀이 많았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학교는 제가 가볼 건데, 음식물 쓰레기의 여러 가지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그것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좋은 게 있다면 저는 잔반이 안 나온다면 그런 걸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만하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할게요.
이게 과장님 쪽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70페이지 한번 보시면 기숙형 야간 간식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게 과장 님 쪽 맞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
○손덕상 위원 야간 간식은 어디 과입니까?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가 기숙사 총괄하고 있습니다.
7개 부서에서 같이,)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하실 분이 너무 많은데요, 인기가...
속도를 내서 빨리빨리 단답으로 좀 합시다.
오랜만에 들어온 조영명 위원님 합시다.
○조영명 위원 위원장님 안 계실 때 했는데 왜...
저도 사실은 잔반 처리 비용을 한번 받았어요.
마침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이 이걸 했는데, 저는 잔반 처리 비용을 보려고 한 게 아니고 사실은 급식 만족도를 하다 보니까 잔반 처리 비용을 받았거든요.
아무래도 급식이 맛이 없으면 잔반의 양이 많지 않을까 싶어서 엑셀로 데이터를 정리를 한번 해 봤어요.
해 보니까 그런 상관관계가 서로 없는 것 같아요.
양하고 급식 만족도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해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까 잔반도 보니까 잔반 처리 비용을 1인당 나눠 봤어요.
마산의 모 여고 같은 경우에는 1인당 2,500원이 되는데,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25원요.
○조영명 위원 1인당!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1인 1일 처리 비용이,
○조영명 위원 아니 말고, 전체 총액에다가 학생 수를 나눠봤어요.
나누어서 엑셀로 소트화 시켜 봤거든요.
해 보니까 제일 높은 데가 마산 모 여고 2,500원 나오고, 진해 남산초 이런 데는 놔두고, 도계초 이런 데는 보니까 157원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찌 된 건지 계산이 안 맞아요.
한 10배 이상 20배까지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과장님 다양하게 그런 설명도 하셨지만, 하여튼 1위하고 제일 마지막하고는 차이 비교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급식 만족도는 사실은 잔반하고는 별 관계가 좀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 보니까요.
그것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잔반 처리 때문에 한 게 아니고 급식 만족도 때문에 했는데, 급식 만족도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만족도 조사는 학교에서 1년에 한 번 하고 있고요.
주로 1학기 상반기 때 해서 그 결과를 2학기 급식에 반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방법은 주로 설문조사, 설문지를 가지고 학생한테 나눠줘서 가정에 가져가서 학부모하고 같이 해 오기도 하고 또 어떤 학교는 인터넷으로도 합니다.
구글 앱이나 이런 걸 사용해서 만족도를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걸 무기명으로 당연히 하겠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익명으로 합니다.
○조영명 위원 학교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저도 안 그래도 그걸 건의를 하려고 했는데, 학생들이 당연히 무기명으로 하지만 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하게 되면 수시로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급식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각 개인의 기호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나는 맛있는데 옆에 친구는 맛이 없다고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전체적인 통계를 내다보면 당연히 만족도 율이 나올 텐데, 이런 것도 수시로 할 수 있는 개념으로 갈 수 있도록, 유인물 내줘서 수거해서 데이터 내고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이걸 아예 홈페이지에서 상시할 수 있도록, 상시보다는 분기에 한다든지 이렇게 데이터를 쉽게 추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보는 건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그건 어때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지난번에 정규헌 위원님께서 전자식으로 하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자유발언을 하셨는데,
○조영명 위원 그것도 좋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전자식으로 하면... 학교 현장에다가 제가 의견을 한번 여쭤봤더니 저학년 같은 경우는 전자식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저학년은 문구 자체를 학생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엄마랑 같이 한다든지 또는 선생님이 이것은 어떤 의미로 묻는 거다 하고 설명을 해 주고 거기에서 체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상황에 따라서 전자식이든 서면 질문지든 상황에 맞게 하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요.
그것도 방법을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만족도에 점수가 얼마 정도 나와야 됩니까?
커트라인 이런 게 있습니까?
그 이하는 우리 관에서 어떻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만족도 설문지 구성이 5단계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는데, 60점 이상이면 만족입니다.
그리고 80점 이상이면 매우 만족이거든요.
○조영명 위원 60점 이하로 나오는 학교가 얼마나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60점 미만의 학교가 2022년도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위원님 지난번에 요구하신 창원지역만 봤을 때는 1개 학교가 있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1개 학교.
그 1개 학교 경우는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만족도가 적게 나와서 민원이 생기고 우리한테 우리 학교가 좀 뭔가 문제가 있다, 교육청의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사실은 저희가 학교 식단 구성을 보고 컨설팅을 사실 지원을 하거든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학교에 대해서.
베테랑 경험 노하우가 계시는 영양사님 영양교사님들 위주로 해서 식단 분석을 해서 컨설팅을 해 줍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질 좋은 급식이 제공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앞에 다른 부서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쪽 부서에 이야기하라고 그러더라고.
야간에 학생들, 고3 애들 있잖아요.
고3보다는 야간에 공부하는 애들 자비로 저녁을 먹는다 그러대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기숙사 있는 학교들 학교에서 급식을,
○조영명 위원 기숙사 말고도.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보충수업하는 학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 학교에는 급식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저소득층에,
○조영명 위원 하고 있다고 그러대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어저께 말씀을 하셔서 확인을 해 봤더니, 학기 중에 점심하고 토요일, 공휴일의 점심은 우리 교육청 재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외에 평일에 아침, 저녁 그리고 토요일, 공휴일에 아침, 저녁은 지자체에서 1인당 7,000원씩 예산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을 하면 중복 요소가 되겠죠.
○조영명 위원 그게 저소득층만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일반 학생은 지금... 무상급식이라는 게 학교급식법에서 급식이라는 것은 학기 중 점심시간이라고 딱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점심에 대해서 저희가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확대하고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영명 위원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깊이 심도 있게 한번 고려해 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내 학교 급식 종사자 폐질환 검사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아직 중간 결과도 안 나왔다, 그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폐질환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검사에 대한 부분은 지금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올해 9월 말까지 급식 종사자 폐암 발생이 6명이고 거기서 산재 신청이 3명을 했고 산재 승인이 떨어진 것이 2명입니다, 우리 도내만.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안전총괄과에서 경력 10년 이상 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폐방사선 CT 촬영하는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발생 인원은 제가 정확히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복지과에서는 어떤 장비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설치돼 있다, 그죠?
일산화탄소 측정기하고 조리실 환기 시설 이런 건 다 돼 있다, 그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혹시 결과가 나오게 되면 다른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이게 전국적으로 이슈화 돼 있더라고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런 것을 대비를 해 놔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급식실 환기시설 때문에 저희가 지금 용역을 주고 있고 그리고 환기시설 개선 시범학교를 운영을 하면서 지금 설계가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11월 되면 공사 착공을 할 거고요.
시범학교 30개 학교에 대해서는 11월 중에 환기시설 개선 완료를 해서 겨울방학 중 공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년도, 내후년도 중장기 계획 세워서 학교 급식실 내 환기시설 개선을 전면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조영명 위원 급식 노동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급식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간단하게 하신다더니 더 오래 하시네.
정재욱 위원님.
○정재욱 위원 교육복지사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으로 대상 학교에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어 있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맞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번에 국감 자료에 보니까 경남에는 총 964개 학교가 있는데, 이 중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대상 학교가 96개로 전체 약 11%이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맞습니다.
○정재욱 위원 교육복지사 배치된 학교는 46개 학교로 48%, 맞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맞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것을 반대로 말씀드리면 미배치 비율이 52%에 해당합니다.
미배치 학교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시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저도 교육복지사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렇다면 학교에 배치된 교육복지사는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학교 안에서 취약계층, 저소득층 자녀, 한부모 자녀,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아이가 학교 안에서는 필요한 것이 뭔지, 학습 지원이 필요한지, 상담이 필요한지, 또 문화적 결손이 있으면 문화 체험 학습을 같이 간다든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 지역에 있는 병원이라든지, 또는 상담해 줄 수 있는 기관과 연계를 해서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자료 340쪽에 보면 기관 소속 교육복지사도 있거든요.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기관 소속 복지사는 쉽게 말하면 교육지원청에 배치된 복지사입니다.
이번 2022년도에 교육안전망 사업을 확대하면서 교육청에 12명 교육복지사를 신규 채용을 했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럼 학교 교육복지사는 학교에 배치되어서 학생들의 교육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기관 복지사는 지원청에 배치되어서 행정 업무와 정책 개발을 하는 분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정책 개발이라기보다는 관할하는,
○정재욱 위원 행정적 업무를,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관할하는 학생의 범주가 다릅니다.
학교에 배치된 복지사는 단위 학교에 있는 학생을 위해서 배치된 것이고, 기관이라는 것은 교육지원청에 배치된 곳은 예를 들면 밀양이면 밀양 관내 전체 학교 학생 중에서 취약계층 학생을 발굴해서 이 아이들한테 어떤 지원을 해 줘야 되냐 하는 연결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분들이 서로 하시는 일이 다르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정재욱 위원 이번에 신규 교육복지사를 선발하실 때 기관 교육복지사로 직시 공고를 하고, 현재 기관에 근무 중인 교육복지사들에게 교육공무직 임금 1유형을 지급하고 있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정재욱 위원 현재 기관 교육복지사에게는 기본급 약 250만원 유형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맞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분들에게는 왜 이렇게 60만원 차이가 나게 지급하셔 가지고 이분들이 국가인권위원회,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시게 된 겁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기존에 있던 기관에 있는 교육복지사와 그리고 올해 3월에 신규 채용한 교육복지사는 채용 경력 요건도 다릅니다.
기존에 있던 분들은 해당 경력 4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분들이 응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채용하신 분들은, 3월에 채용한 분들은 경력을 1년 이상으로 제한으로 뒀고요.
그리고 업무 자체도 기존 계신 분들은 학교에 있는 교육복지 투자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최초에 채용을 했었고, 올해 채용한 그분들은 교육복지 안전망 사업을 위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채용한 6명 그분들께서 기존에 있는 복지사와 유사한 일을 하는데 왜 임금이 차이가 나느냐, 약 5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한 달에.
그래서 이것은 임금 차별이다라고 해서 노동 지방청에 근로복지위원회입니까, 어디지...
거기다가,
○정재욱 위원 국가인권위원회하고 노동부에,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지방노동위원회에 임금 차별 시정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11월 2일 저희한테 통보가 되었습니다.
기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의 판단이 옳다라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정재욱 위원 본 위원은 우리 도의회 법률고문에게 이 문제를 법률 자문을 받은 겁니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저희도 자문은 많이 받았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 자문에서는 이분들이 일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과장님이 주장하시는 것도 제가 이해는 갑니다만 그렇다면 공고를 그렇게 모호하게 내셔 가지고 이렇게 신규 이번에 채용된 분들한테 혼란을 주시는 겁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그런데 채용 경력 요건이 엄연히 다른데 저는 모호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런데 왜 이분들이 그렇게 주장하시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현재 결과적으로 채용 요건이나 업무나 이런 것을 떠나서 현재 볼 때, 현재 시점에서 볼 때 각자가 교육청에 어차피 근무를 하고 있고, 하고 있는 업무가 유사하지 않느냐, 그분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진정서 넣은 게 기각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정재욱 위원 이분들 의견이 저는 이해가 가거든요, 그죠?
공고가 애매합니다.
모호합니다.
기관해서 괄호해서 학교 또 되어 있고, 모집하는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임금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이분들 주장하시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교육복지사에 대해서 대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더 배척하시는 것 같아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교육복지사님들이 교육계에서 기여하는 공적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아이들한테 저는 교육복지사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정재욱 위원 방금 진정에 대한 답변서가 왔다고 해서 제가 이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이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서로 간의 의견을 조율해 주십시오.
계속 일선에서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하니까 이분들이 아이들 복지를 위해서 있는데 본인들이 이렇게 민원을 넣으시면 안 맞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저도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용복 부위원장님 시켜주고 합시다.
허용복 위원님.
○허용복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유 과장님.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허용복 위원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 의문이 나서 한 번 더 되짚어봤는데, 제가 자료를 하나 출력해 왔어요.
지금 창원, 진주를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설치한 학교가 나름대로 20개 이상 되거든요.
산청이라도 다 20개 이상이 되는데, 양산을 둘러보니까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고요.
제가 장단점을 저번에 한 번 자료를 봤는데,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권장 사업이고 또, 이게 음식물 쓰레기 설치 희망 수요조사를 했네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허용복 위원 했는데, 지금 각 지자체마다 다르게 데이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장단점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가 있으면 위생적인 측면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리기가 있으면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했을 때 바로 그 기계에 투입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기계가 없으면 수거해 갈 때까지 몇 시간을 계속 외부에, 밖에 노출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 여름 같은 경우에는 파리, 해충도 날리고 냄새도 나고 하기 때문에 위생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음식물 처리기가 도움이 된다는 일선 종사자 분들의 의견입니다.
○허용복 위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것을 설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까, 하지 않는 게 좋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우리가 학교 안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설치를 안 해도 사실은 처리방법은 결과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위탁업체가 이것을 수거를 해 가서,
○허용복 위원 맞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결국은 처리하는 방법은 액상으로 하든 건조를 하든 거기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다만 우리가 이것을 설치를 하는 것은 수거하기까지 학교에서 갖고 있는 부담이 위생적으로나 이런 부분이 불편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설치를 요청하면 저희는 그것을 적극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부대비용, 설치하는 비용이 크고 작고 학생 수에 따라서 다르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맞습니다.
○허용복 위원 잔반이 어떤 양이 나오는가에 따라서 다르다고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지금 양산을 기준으로 하면 800명 정도 학생이 되던데, 결국 부대비용을 우리 교육청에서 전액 지원입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처리기 구입비를 지원을 합니다.
그 이후에 관리는 학교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허용복 위원 구입비가 예를 들어서 1,500만원 내지 3,000만원이라고 그렇게 있는데,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허용복 위원 그게 일시불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한꺼번에 지원을 할 겁니다.
○허용복 위원 아, 한꺼번에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허용복 위원 이게 임대가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임대를 원하는 학교도 있을 수가 있죠.
저희가 처리기를 지원하면 학교에서 구입을 할 수도 있고, 또는 그것을 가지고 임대형으로 해서 운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것은 학교의 선택사항입니다.
○허용복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허용복 위원 그러면 임대를 할 수 있고 바로 이것을 사기도 한다, 그죠?
학교마다 이렇게 원하는 수요도 다르고 학교마다 그게 희망이 다 다르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이것을 권장 사업에 넣습니까?
아니면 희망자 수요에 따라서 처리합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굳이 희망하지 않으면 할 필요는 없다, 그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런데 학부모들 대다수가 이것을 다 희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인데, 왜 학교에서는 이 사실을 가지고 공포하지 않는지 모르겠네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창원에 모 고등학교에 갔을 때 종사자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학교 처리기 있다고 해서 우리도 좋은 줄 알고 사자해서 구매를 했는데, 막상 사용을 하다 보니 양도 찔끔찔끔 집어넣어야 되고 나중에 처리물도 끄집어내야 되고, 24시간 계속 돌아가는데 소리도 나고 그래서 인근 주택이 가까운 데에서는 소리가 난다고 민원을 받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그렇게 이것을 꼭 해라고 권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요구하면 되는 거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요구하는 학교에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것은 학교장님이나 주변 선생님들의 충분한 재량권으로 놔둡니다, 그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허용복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정규헌 위원님 한 5분만 드리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반갑습니다.
○정규헌 위원 5분 발언 하고 나니까 급식 의원이 되었어요, 급식 의원.
조리 실무사님들이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다녀보니까.
급식도 많이 먹어봤고, 한 두 달만에 스무 군데 가서 식사를 해 봤는데, 하고 나면 급식이 그 뒷날보다 엄청나게 잘 나온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관심을 가져 주면 그만큼 신경을 쓴다는 부분이고, 급식이 잘 되는 학교와 안 되는 학교를 제가 몸으로 체험해서 느낀 부분이 뭐냐 하면, 물론 들어오는 식품의 질도 중요하겠지만 영양사와 조리사, 조리 실무자들의 화합입니다.
이게 밥을 만드는 데에는 최고의 역할을 하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항상 급식 만족도가 안 좋은 학교에 가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사이좋게 지내고, 싸울 일이 있으면 급식하고는 상관없이 다른 부분을 가지고 싸우고, 여러분들이 있는 이유는 맛있는 밥을 해 주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많이 해 왔고,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제가 5분 발언 내용 중에서 급식의 질을 높여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방학 중 급식에 대해서 과장님 본인의 생각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2025년도 학교 조리실무사, 공무직 조리사님 해서 365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상시 전환을 대비해서 내년도도 근무일수가 10여일 정도가 늘어납니다, 금년보다.
올해도 10일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 입장은 그렇습니다.
방학 중에도 학생들이 돌봄교실도 있고 유치원생도 나오기도 하고 학생들이 있는데 상시 전환을 대비해서 내년도부터 단 며칠이라도 방학 중 급식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급식만족도 조사가 학교마다 평가가 되어서 점수를 1년에 한 번씩 공개를 하고 있지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정규헌 위원 항상 학교를 가면 급식만족도 조사표를 이때까지 많이 봤습니다.
보면 저학년일수록 급식만족도가 높고 고학년, 중고등학교로 가면 갈수록 급식만족도가 낮습니다.
그것은 학생들의, 우리 아이들의 음식의 취향에 따라서 아마 그런 것 같다고 느끼고 있고, 급식만족도가 높다 해 가지고 급식이 맛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지금 경남교육청에서 하는 급식만족도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왜 엉터리라고 하느냐 하면, 조리 실무사님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영양사분들도 한 번씩 저한테 소스를 많이 주더라고요.
우리 과장님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오늘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급식만족도 조사를 높이는 것은 영양사가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느냐, 그 만족도를 올리는 데에 관심을 가지느냐에 달려 있다 하더라고.
그만큼 급식이 맛있는 게 아니고 그 조사에 관심을 가지면 올라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했던 내용대로 급식만족도 조사는 정말로 익명으로 해야 되고 또,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저는 들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점수를 정해 주데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반장 보고 “이번에는 한 80점 맞춰봐” 하면 80점 맞춰 온데요.
그게 무슨 급식만족도 조사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했던 내용, 이런 부분들을 다시 정립을 해서 급식만족도 조사를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저학년들은 나름대로 점수가 잘 나오는 편인데,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의 의견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점수가 낮다고 해서 우리가 급식이 맛이 없다고 평가할 게 아니고, 정말로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청에서 지도를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방학 중에 조리실무사님들 연수는 누가 시킵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정규헌 위원 뭐 시킵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금년도 여름 같은 경우에 실무사님은 몇 분만 오시긴 했지만, 대학교 조리실에 가서 실제 조리하는 부분을 연수를 합니다.
○정규헌 위원 대학교?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대학교 실습실에 가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공간이 없어서 다른 공간을 빌려서 거기 가서 조리실습을 배웁니다.
하루에 한 서너 가지 요리를 배웁니다.
○정규헌 위원 그분들이 조리에는 도사들인데 배워 주시는 분은 더 도사겠네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왜 그러냐 하면 음식도 트렌드가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 안에서 다문화 학생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트남 요리를 배우기도 하고요.
또 요리 조리방법도 과거의 전통적인 방법하고 요즘 아이들 입맛은 많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따라 잡기 위해서 매년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방학 중 연수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방학 때 학교에 나와서 컴퓨터 보고 본인이 혼자서 연수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직무연수는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 부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아까운 시간이다, 요리를 하는, 조리를 하는 분들이 컴퓨터를 보고 무슨 조리를 어떻게 하는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365일 상시직으로 되면 그런 것도 필요 없겠죠.
그리고 꼭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급식실에 가보면 급식 실무사들의, 조리 실무사들의 근무환경이 너무 안 좋습니다.
심지어는 에어컨도 다 부서져서 바람이 방향도 설정이 안 되는 것도 많고, 그런 요구를 해도 교육청에서 교체를 절대로 안 해 준데요.
그래서 그런 실태도 조사해 주시고, 또 특히 휴게소, 지금 실무사 휴게소 가보면 형편없습니다.
지금 학교를 다시 신축한 데 말고는 너무 그런 부분들이 소홀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조리 실무사 분들이 남성분들도 좀 있어요.
여성, 남성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배려를 해야 될 것 같고, 근무환경을 잘해 줌으로 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 밥이 잘 나오게 하는 것도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각별히 그런 부분들도 신경 쓰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무튼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아이들이 영양도 맞고 맛도 있는 밥을 먹게 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관심을 가짐으로 해 가지고 좋은 밥을 먹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관심 많이 가져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위원님 급식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리실 환경개선 부분은 저희도 공간만 허락한다면, 학교에서 공간만 마련이 된다면 개선 예산도 지원을 하고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위원님께서 급식만족도 조사 엉터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너무 지나친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많은 학교에서 안전하고 맛있고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위원장 박병영 과장님, 그것은,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애쓰시는 분들이 너무 실망스러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과장님.
○정규헌 위원 아니, 그러면 다시 답 드릴까요?
○위원장 박병영 아니, 되었어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일부 아마 그렇게 표현을 하신 분이 계실 수는 있는데,
○위원장 박병영 그만 하세요.
과장님 되었어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다수 분께서 애쓰고 있다는 부분,
○위원장 박병영 정규헌 위원님, 급식 위원님 되었습니다.
과장님.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위원장 박병영 우리 정규헌 위원님 말씀 주시는 것은 위원님이 다녀본 견해를, 확인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했으니까 차후에 학교에 모니터링 해 보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아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렇게 하세요.
또 질의할 겁니까?
○예상원 위원 예.
○위원장 박병영 다음에 두 과가 남았는데, 5분만 하세요, 5분만.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50분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급식종사원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또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예상원 위원 준비하고 있으니까 능력 있는 과장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시범으로 30개 정도 한다고 그랬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예상원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확대해서 규모가 있는 데는, 특히 조리를 많이 하는, 학생 수가 많은데 만약에 다 못 해 주면 제가 나중에 컴퓨터도 선생님들한테 500억원이나 400억원 들여서 해 주는데, 어떻게 보면 약자들이니까 더 관심을 가져서 좀 시간을 단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예상원 위원 그것은 저희들 공통분모입니다.
의원들 한 분, 한 분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본론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제가 무슨 질의를 할지를 대충은 아실 것이라 생각되는데, 제가 자료를 식자재 구매방법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예상원 위원 식품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예상원 위원 학교보다는 경상남도교육청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더 큽니다, 식품비는.
좋은 식자재를 공급해야 되는데, 제가 좋은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을 조금은 가지면서 조사를 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 아이가 학교 가서 좋은 식자재를 가지고 좋은 식품을 공급 받아서 급식을 제공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학교에 보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이런 것 갖고 B/C 분석 할 것은 아닙니다만 식품비는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식자재가 공급되는 데 대한 그것은 등식이 성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숙제이기는 합니다만 과장님과 저와 우리 상임위원회의 숙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좋은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해서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인데, 그중에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 위원장이 50분 안 채우면 뭐라 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상남도가 다 아시는 것처럼 사회책에도 나오는 밀양에 수산제가 있을뿐더러 다양한 농산물, 최고의 농산물을 우리 경상남도가 농민들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본 베이스를 깔고 이해를 하면 쉬워요.
그리고 없는 농산물이 거의 없습니다.
보십시오.
육해공군 다 있지 않습니까?
바다, 축산, 또 잡곡류뿐만 아니고 원예작물 다 있거든, 가지과 작물 포함해서.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제가 밀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거창하고 남해를 제외하고는 수치적으로, 제가 이 자료를 나중에 과장님께 드릴 거거든요.
이것은 경상남도에서 준 자료이기 때문에 줄 겁니다.
타 지역에서 공급하는 게 너무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 농민들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좀 덜한데 업체가 개입되는 순간, 싼 농산물을 공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 자료를,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자료를 저한테 줄 때에는 제가 뭘 의도하고 이것을 받았는지를 모르고 줬을 수 있습니다만 이 안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급식 매뉴얼, 경상남도 옛날 급식조사특위 이후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6년, 7년 전에.
거기에 기인해 가지고 제대로 된 농산물을 이제 거꾸로 지방자치단체를, 우리가 급식비도 많이 주지 않습니까, 이제.
큰소리치면서 좋은 농산물을 먹거리지원센터뿐만 아니고 경상남도에 친환경 농산물을, 좋은 농산물을 아이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주장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것도 주장도 강하게 해야 된다,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급식을 거의 주도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자료를 받고 보면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 하나하나 열거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 자료를 그대로 과장님께 드릴 테니까 보시고 각 지원청, 아니면 문서로서라도 가능하면 제일 좋은, 질이 좋은 경상남도의 농산물을 학생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원년으로 내년에는 반드시 삼아야, 내년에 또 받아보고 내년에는 현장 가서 정규헌 위원님처럼 제가 확인 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했습니다.
시간 좀 오버했습니다.
(웃음)
우리 복지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정보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반갑습니다.
교육정보과장 안승기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교육정보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용복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태블릿PC 때문에 많이 시끄럽습니다, 그죠?
초중고 선생님께 노트북 곧 나누어줍니까?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그것은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실 때 허락을 해 주시면 하려고 계획을 입안한 단계입니다.
○허용복 위원 나누어주시는 그 계획 플러스 또 기타 등등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것을 구상을 하셨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이 부분은 사업비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일개 부서장으로서 이 견해를 밝힌다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저는 컴퓨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교육 쪽이나 우리 행정 쪽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은 데부터 점차적으로 지금 계속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점차적이라고 그러면 초중고등학교를 거쳐서 나중에 유치원 선생님들까지도 공급을 하실,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유치원에도 약간 아쉬운 부분이 유치원 선생님들이 노트북이나 이동 수업을 하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라는 활용도에 대한 그런 깊이 있는 그것이 온다면 저희들은 그런 기기를 구매해서 주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입해서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러면 아직 유치원 선생님들께서는 노트북을 드렸을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전혀 계획도 없고,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아닙니다.
전혀 계획이 없는 게 아니고, 저번 회기 때 제가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 북한 같은 데서도 유아를 대상으로 로봇 책을 읽어주고 하는 부분을, 이동을 해서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유아 교육에서도 어떻게 교육적으로 활용할 건지 하는 부분이 더 활성화되었을 때 이 부분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허용복 위원 지금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 노트북 나눠 주시면 그 예산을 한 어느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지금 저희들 506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500억원 이상,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예.
○허용복 위원 가끔씩 이렇게 의문이 들어요.
인터넷 회선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인터넷 회선은 저희들이 지금 기존 무선망에서, 좀 간단히 보고드리는 방법이 있고 좀 길게 보고드리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드릴까요?
(“간단히”하는 위원 있음)
간단히, 알겠습니다.
저희들 무선망 속도 개선을 위해서 여덟 가지를 실행했습니다.
첫째로 구조적 개선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인적으로 우리 자체 조직으로 개선한 게 세 가지, 그다음에 상시 기술 지원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조적 개선은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에 우리 도 전체 인터넷을 하는 데 속도를 40기가에서 80기가로 2배로 늘렸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대역폭이 커야 됩니다.
폭이 60기가에서 320기가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 많이 쓰는 데를 해 보니까 71.3기가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새 학기 되면 좀 더 많이 사용할 거라서 일단 이렇게 해 놓고, 이건 또 쓴 만큼 요금을 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정하게 계속 늘려갈 것입니다.
기반은 320기가로 있고, 그다음에 학교를 1기가로 속도를 해 놨습니다.
해 놓은 데다가 KT와 협의해서 2기가까지 바로 쓸 수 있도록, 거기에 보면 집선 스위치라는 그런 장치도 무상으로 바꿔주는데 월 요금을 학교에서 부담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다만 이건 아주 극히 일부분입니다.
고등학교 같으면 거의 창원기공 정도, 아주 큰 데, 초등학교는 한 58학급 정도, 6학급 정도 이상 되는 데가 그렇게 안 되겠나 하고요.
그다음에 인적으로는,
○위원장 박병영 과장님.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예.
○위원장 박병영 그것은 나중에 본예산 때도 충분히 다뤄야 되고요.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 설명하시고요.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허 위원님, 더 추가 질의,
○허용복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노트북, 태블릿PC 이 이야기가 아시다시피 행감 때 거의 전체 다 이루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 예민한 시기에 예산 506억원을 투입하셔서 이걸 나누어 주겠다니 제가 과연 이 생각이라든지 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질까 해서, 제가 또 염려스러워서 이렇게 질의를 드려보고요.
우리 과장님 역할은 제가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인터넷망이 충분하다고 그러면, 회선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이번에는 좀 원활하게 정말 학문적이고 학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저희들 506억원을 투자하는 만큼 그동안 학교에서 부담하는 재원들도 아껴주고 학교에서 재정을 더 해서 할 수 있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가 효과를 많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일일이 위원님들을 제가 찾아뵈면서 개별적으로 상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정말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 그렇게 하시죠.
다음 또 질의하시죠.
정규헌 위원님이 질의하세요.
○정규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506억원이 아니고 한번 고려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마트 단말기 때문에 제가 일선 학교를 갔을 때 지금 스마트 단말기 가지고 수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아무리 선생님들한테 1,000만원짜리 이상의 노트북을 준다 해도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지금 학교에서 단말기를 쓰고 있는 비율이 5%도 안 됩니다.
5%도 안 되는데 또 거기다가 선생님들한테 노트북을 준다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검수를 분명히 해야 된다, 단지 지금 과장님이 해야 될 것은 노트북 보급이 아니고 정보 교사를 빨리 만들어 내야 해요.
지금 컴퓨터, 노트북을 쓸 수 있는 교사들을 빨리 양성을 시켜야 합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지금 우리가 1,570억원을 들여서 스마트 단말기를 이렇게 벌써 학생들한테 전부 보급을 했으면 이제는 그걸 활용을 할 줄 알아야죠.
활용하려고 하면 교사가 학생들보다 아주 뛰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잡는 거라든지 완벽하게 알아야만 이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단말기가 사실, 여러 가지로 제가 다 말씀드리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그만큼 지금 우리가 필요한 시점은 그 교사들의 정보화가 돼야 되고요.
또 능수능란하게 우리 스마트 단말기를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벌써 노트북을 학생들한테 줄 때는 교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교사 것도 사실은 먼저 주고 테스트를 해 보고 줘야 되는데 교사는 주지도 않고 학생들만 내려줘 놓으니까 활용도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데스크톱 컴퓨터 가지고 펴서 한다는데 펴서 하는 경남의 학교들이 몇 군데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하루 정도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것도 잘하는 학교가 그렇습니다.
거의 전부 다 집에 보관하고 있는데 그 부분부터 빨리 우리 과장님은 학교 교사들의 정보를 빨리 올려서 단말기를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먼저입니다.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존경하는 정규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 노트북 분야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연수 분야와 그다음에 저희들이 노후 PC 교체 사업과 함께, 그동안 노트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한테 일반화되어 있는 상태라서 하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
○정규헌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많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다음은 우리, 잠깐만요.
조영명 위원 먼저, 5분만 하세요.
○조영명 위원 예, 반갑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노트북 내줘도 데스크톱으로 쓰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정보 보호 관련해서 한번, 우리 누리집하고 이런 쪽이 있네요.
이쪽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 누리집이 몇 개나 있습니까?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누리집 그 개수는 현재로 거의 기관 수하고 맞고 부서 수하고 맞거든요.
그런데,
○조영명 위원 몇 개 정도 있어요, 홈페이지가.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다만 제가 말씀드리면 학교 홈페이지는 교육연구원에서 딱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교육청하고 기관은 저희들 도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영명 위원 각자의 홈페이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다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걸 통합해 간다는 소리 아닙니까?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홈페이지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한 1,000개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영명 위원 1,000개 정도인 것을 내년 10월에 개통해서 할 수 있습니까?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아닙니다.
지금 2015년도에,
○조영명 위원 단계적으로 해야 할 텐데요.
우리 기존에 보면, 창원시 같은 경우도 보면 단계적으로 한 몇 십 개 모아서, 그다음에 5개 해서 이렇게 하는데 1,000개 정도 되는 홈페이지를 동시에 이렇게 통합해서 내년 10월에 개통 가능할 거라고 봅니까?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아니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 이걸 통합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걸 지금 현대에 하려면 여러 기반을 갖춰서 잘 구동되고, 또 여러 가지 화면도 개선하려는 그런 걸 준비하려고,
○조영명 위원 전면 계획을 수립해서 2023년 10월에 개통 예정이라고 돼 있네요.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이게 그래서, 요즘 저희들 하는 데 메타버스나 AI나 이런 표현을 너무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다만 다음에 그러한 방식을 하려면 저희들 누리집 자체의 기반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반을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 홈페이지 구성도 또 저번에 어느 한 위원님이 저희들 구성이 조금, 여러 가지 색감이나 그런 것이 조금,
○조영명 위원 지금 이렇게 통합하는 이유가 뭡니까, 통합하는 이유가.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통합하는 것은요.
현재 첫째로 여러 가지가, 각 기관별로 홈페이지라는 건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거기 자료에서 알리는 기능인데 그것이 여러 기관마다 다르다 보니까 어떤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보 보호 차원도 있고 해서 다 같이,
○조영명 위원 정보 보호 차원도 있고 비용 차원도 있죠?
그렇죠?
각자 관리를 하게 되면,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그렇습니다.
비용 차원도 있고 그렇게 그런 데 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하여튼 통합이 잘 돼서 관리가 잘 돼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정보 보호에 관련해서 해킹 당한 적이 있습니까?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지금 보호에서 개인 정보 보호가 노출과 유출의 차이가 있는데 잠깐 29개 정도, 2022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전에 29개 정도, 노출되는 게 주민 등록 번호, 여권 번호, 개인 신상 번호가 있거든요.
그게 29건이 됐는데 잠깐 됐다가 저희들이 바깥으론 유출이 안 되게 지금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전문가 7명과 시스템 15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정보 보호 개념이고 우리 홈페이지 해킹 당한 적은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해킹 당한 것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없습니까?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예.
○조영명 위원 그다음에 우리 앱도 이쪽에서 관리합니까?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앱도 이쪽에서 관리해요?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예.
○조영명 위원 그러면 앱은 지금 우리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그 앱이 지금 쓰고 있는 게 5개 정도가 있는데 2개 정도가 폐지가 됩니다.
○조영명 위원 여태 3년 내에 폐기된 앱이 2개 정도 있습니까?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2개 정도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3개는 어떤 앱입니까?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3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3개가 있고 그게 저희들 어느 시스템 개발을 하면서 개발한 앱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
○조영명 위원 됐습니다.
우리 앱 있는 현황하고 폐기된 것하고 자료 한번 주세요.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조영명 위원님 딱 4분 50초 썼습니다.
○조영명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최고입니다.
○조영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다음 우리 노치환 위원님 하시겠어요?
○노치환 위원 예.
○위원장 박병영 5분입니다.
○노치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이만큼 정리했습니다.
노트북 자료를 제가 신청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시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공용 물품인데 샀으면 물품 대장이나 관리가 됐을 건데 싶어서 자료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느낌은 관리가 안 되는 것 아닌가, 이게 보름 이상 제가 걸려서 받았고요.
그걸 받고 나서 또 조금 궁금한 게 더 되어서 태블릿PC까지 했는데 태블릿PC 자료는 어제 받았는데, 과장님, 그것까지 제가 소팅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최근 3년간 선생님께 노트북하고 태블릿PC 제공된 그 자료를 보니 혹시 선생님들이 전근 가실 때 이걸 가져가십니까?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아닙니다.
지금 학교 물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지금 조사한 곳 중에서 73곳이 선생님들 숫자랑 비슷하거나 더 많게 구입을 했는데 10곳 정도는 선생님, 좀 의아스러울 정도로 많이 구입한 곳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 3년이면 이게 내용 연수가 다 소멸된 것도 아니고 충분히 쓸 수 있을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학교들이 지금 있거든요.
어떤 곳은 교원 수보다 배 이상 구입한 곳도 있습니다.
이건 좀 뭔가 관리가 안 된다는 느낌이 제가 들고요.
지금 구매 내역도 보면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170만원 이상 되는 고사양을 산 것도 537대예요.
물론 학교에 따라서는 성능 좋은 노트북들이 필요한 그게 있다 하지만 학교에 이런 고사양 노트북들이 몇십 대씩, 몇 대씩 있을 이유는 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교특이나 내려서 학교운영비나 남으면 연말에 되는 대로 그냥 이것 사는 것 아닌가 싶은, 추측을 할 뿐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한번 봐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500억원을 들여서 또 이걸 산다고 하시니, 그런데 이게 지금 단가가 170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150만원에서 170만원 그 정도 되죠?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예, 그렇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면 지금 대다수의 학교 교단에서 쓰는 노트북들의 가격은 130만원 이하, 110만원 이 정도입니다.
아마 기준은 150만원으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굳이 너무 고사양의 노트북을 500억원씩 이렇게 사기보다는, 지금 아이톡톡 가지고 아이들이 학습하는데 프린트를 해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그것만 줘버리면 애들 프린트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선생님들 단가를 조금 낮추셔서 그 예산으로, 우리 지금 조례에 보면 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 조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컴퓨터만 있지 프린터는 없더라고요.
‘컴퓨터 등의 지원’돼 있는데 조문에는 ‘컴퓨터’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프린터’ 넣으면 간단하게 개선해서 애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차라리 그런 부분 좀 연구해 주십시오.
선생님들 그 정도 되시면 개인용으로 다 1대씩 가지고 계실 건데 무슨 수업이 안 된다 하십니까?
물론 그걸 학교에서 수업을 위해서는 나눠드려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제가 이해를 하지만 일단은 그렇게 해서 그런 연구보다는 오히려 학생들 좀 어떻게든 잘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감사합니다.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치환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 선생님들은 하나의 과제인데 교육용과 행정용을 저희들 망에서 분리해서 쓰고 그다음에 노트북을 지금 많이 사는 그것입니다.
그것이라서 지금 선생님별로 2대 이상씩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선생님들한테 드리는 것은 아까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에 보다시피 지금 각 학교에서 태블릿PC를 별도로 구매해서, 이게 학교에 모든 컴퓨터 기기가 여러 가지로 관리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또 위원님께서 좋은 그런 자료를 해서 이것을 하면서 더욱 느낀 게 저번에 예결위원이신 박춘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위원장 박병영 과장님,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세요.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시스템을 갖추고 그다음에 저희들 선생님들이 교육적으로 아주 활용하기 좋고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 가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산이 많이 내려오니까 확 다 사 주세요.
다 바꿔 주고요, 좋은 걸로.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네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반갑습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우리 단장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에 질의하실,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송 과장님, 오랫동안 마지막까지 기다린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도 졸렸을 건데 하나도 안 졸고 끝까지 잘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기후 환경 교육 속에 탄소 중립 교육도 포함이 되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초등학생들에 대한 탄소 중립 교육이 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탄소 중립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아니, 초등학생들에 대한 탄소 중립 교육만 좀 말씀을 주시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지금 저희들이 탄소 중립은 교육부의 특별 교육, 잠시만요.
잠깐만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 숲, 그다음에 학교 텃밭, 그리고 기후 환경도 일부 조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너무 지금 초보적인 것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탄소 중립에 대해서 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누구나 다 인지를 하는데요.
좀 초등학생들에게 탄소 중립 교육이라는 방식으로 각각의 어떤 제품들에 대해서, 여기에는 이런 것을 사용하면 탄소가 어떻게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언급들이 아이들한테는 너무 좀 수준이 높다라는 느낌이 든다라는 제보도 받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탄소 중립의 취지는 좋으나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지는 메시지가 너무 수준이 높다든지 또는 불필요하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민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무엇을 지적하기보다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저는 생각에 사실 초등학생 수준이면 쓰레기 분리수거만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것만 구분 잘 하는 교육만 되어도 그 이상의 탄소 중립 교육이 초등학생들에게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게 가장 기초적인 거거든요.
우리 생활과 밀접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유의 교육보다는 그 외적인 교육, 좀 더 거창한 교육에 좀 우리가 함몰되어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만 잘해도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말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정수만 위원 그러시다면 일선 학교에도, 초등학생들에게는 그건 가장 기초적인 생활 질서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탄소 중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점에서 좀 그런 교육이 더 중시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지구가 어떻게 되고 아주, 우리가 지식인들이나 또 고등학생 이상 정도에서 받을 수 있는 교육을 어설프게 초등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는 그것이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초 교육이면서 또 기후 환경을 지키는 그런 교육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으로 제안 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꼭 좀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예,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지금 학령에 맞게, 말씀하신 대로 학령에 맞게 저학년, 초등학교도 저학년, 그다음에 5~6학년의 고학년,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학령에 맞는 환경 교육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요.
제가 너무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미처 답변을 잘 못 드렸습니다.
○정수만 위원 답변 잘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다음 우리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용복 위원 우리 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예, 반갑습니다.
○허용복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수만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탄소 중립,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CO2 줄이는 것 맞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예, 그렇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렇게 그냥 이산화탄소 줄인다고 하면 될 건데 아까 용어 선택의 문제라는 걸 내가 또 한 번 지적하고 싶었고요.
지금 애들이 이야기하는 탄소 중립하니까 탄소 용어도 설정이 안 된 데다가 또 중립이 뭡니까?
참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우리 교육을 어렵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 설정을 한 번 말씀을 하시라는 말도 저도 같이 동의를 하고요.
지금 학생들 탄소 중립 교육을 방과 후에 우리 일선의 교사들이라든지 이런 탄소 중립과 관련된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매뉴얼을.
주로 어떤 사람이 가서 강의를 합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환경 교육에 대한 전문가들이나 그다음에 그 분야에 있어서의 대학교수님들, 또한 저희들이 전년도부터 실시했던 학부모 그린멘토라고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약 30시간의 연수를 마치고 학부모 그린멘토로 지정을 하고 나면 그분들은 학교로 찾아가시거나 아니면 또 그 학교의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환경 교육을 하는 그런 멘토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느 지자체에서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기후 환경에 먼저 앞장서겠다, 아니면 어떤 센터를 운영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30시간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일수를 채워서 일선에서 강의를 할 수 있다, 그렇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예, 그렇습니다.
○허용복 위원 탄소 중립에 관련된,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탄소 중립뿐만 아니고 기후 환경,
○허용복 위원 기후 환경과 관련된,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모든 분야에 대해서 그런 연수 과정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렇습니다.
앞으로 탄소 중립, 기후 환경이 세계적인 추세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먼저 치고 나온다고 했을 때 상당히 저희들도 박수를 보내고 있는데요.
교육청에 이런 인프라가 충분하게 깔려 있는가 하는 것도 의문이 되고요.
앞으로 기후 환경 변화에 대해서 경상남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좀 전에 우리 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탄소 중립 교육적으로 접근하는 것, 일단은 학생들이 먼저 이걸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강의하는 선생님들도 충분히 인식이 잘 안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접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예.
저희는 지금 아시다시피 기후 위기에 대한, 그다음에 기후 위기와 관련된 환경 교육, 그리고 생물 다양성 교육, 생태 환경에 대해서 주로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또 교육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학생 기후천사단이라고 해서 214개 학교에 2,500명의 환경 동아리가 있고요.
그리고 실천교사단이라고 해서 현재 초중고 선생님들 230명으로 구성된 실천교사단이 환경 동아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교육과 관련한 우리 우포생태교육원, 그다음에 기타 12개 환경 교육 관련 단체와 함께 환경 교육에 대해서,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 지속 가능한 발전이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해서 환경 교육에 대한 깊은 인식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허용복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지구 환경 변화에 대해서 전 세계가 다 그쪽으로 포커스가 잡혀 있는데요.
정작 또 우리가 가장 등한시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고 해서 도외시되고 있는데 지금 지구 변화 추이는 시시각각으로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구 변화라든지 가뭄이라든지 홍수라든지 그렇죠?
저는 우리 과장님 이번 기회에 지자체라든지 또 기후 환경 변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 또 그런 집단, 그런 단체에게 우리 과장님이 조금 바쁘시더라 해도 손수 가서 이렇게 가르쳐주시고요.
또 어떻게, 성실하게 워낙 잘하시니까 그렇게 가르쳐주시면 훨씬 더 적극적이고 돋보이는 홍보가 안 되겠나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손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이번 기회에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 많으시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질의할 때마다 좀 너무 세게 들어가니까 좀 그렇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정규헌 위원 공기청정기, 학교에 필요합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예, 필요합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필요한데 틀지도 않는 학교는 뭡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짧게 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오고 나서부터 아마 비말 감염에 대해서 문제가 좀 됐었습니다.
해서 코로나 관련해서 교육부의 지침을 가지고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실내에 있는 냉난방기나 공기순환기에 대한 가동 요령을 안내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규헌 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다 안 틀든지 다 틀든지 해야지, 트는 학교는 틀고 안 트는 학교는 뭡니까, 그러면?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아마... 잠시만요.
○정규헌 위원 그것 틀지도 못 하게 돼 있어요.
리모컨을 회수해 가버린다 하더라고.
틀고 싶어도 못 튼다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2021년 3월 23일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가이드북에서부터는, 그 전에는 가동을 자제시켰고요, 2021년 3월 23일 이후로는 가동을 하라고 했는데 아마 감염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는 그 이후로도,
○정규헌 위원 언제라고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그 이후로도 일부 학교에서는 가동을 안 한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3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2021년 3월 23일 그 이후로는 환기를 적절히 하면서 가동을 하라고 했는데 아마,
○정규헌 위원 아직도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있고, 안 하는 걸 하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교육청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아니, 확인을 해 봐야죠.
돈을 들여서 공기청정기를 달아놨는데 틀지도 않는 공기청정기를 필터만 교환하고 있어요.
완전히 예산 낭비입니다, 이것.
그래서 제가 공기청정기 부분을 먼저 조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좀 늦어졌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걸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 도의회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경남보건환경연구원이 우리 경상남도 직속기관인데 진주에 있습니다.
여기서 연구원들을 모셔서 학교에 공기청정기 테스트를 한 다음에 성능을 보고 정말로 이게 공기가 청정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한 기관이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까지.
물론 달자마자, 한 3년인가 전에 달았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을 코로나 때문에 못 틀어서 그렇다 하지만 지금은 틀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트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청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올해 7월 14일 날 TF 위원이라 해서 위원 아홉 분 명단이 있네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예,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분들은 뭐 했습니까?
여기에 자문위원단 아홉 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뭣 때문에 이 아홉 분 자문위원을 해 놨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초·특수학교에 대해서 3년간 임대계약을 추진했었고요.
또 내년에는 중·고, 기타 학교에 대해서 3년간 임대계약을 하기 위한 제품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TF를 구성했습니다.
○정규헌 위원 단장님, 11월 14일, 15일 양일간 우리 학교 창원권에, 제가 창원에 있다 보니까, 경남권에 다 해야 되는데 이 인력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인력이 여섯 명 이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된답니다.
이때까지 벌써 두 달, 세 달 기다려서 이제 오는 건데, 수능도 있고 해서 3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틀밖에 못 해요.
그래서 11월 14, 15 이렇게, 다음 다음 주에 아마 이걸 할 겁니다.
테스트는 아직 설명을 안 들었는데 하루 종일 해서 24시간 교실에다가 학생들이 수업할 때와 하교했을 때 이렇게 테스트를 해야 한다니까 그 설명도 좀 듣고, 이 부분을 우리 단장님이 저와 같이 신경을 써서 테스트 결과도 보고 정말 이런 부분들을 홍보할 수 있는, 안전하다 하는 부분, 공기청정기가 벌써 들어오고 나서 이런 테스트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해서 트는 것과 안 트는 것 차이점이 이렇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빨리 인지를 시켜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걸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임대사업을, 공기청정기 구조를 보니까 구입한 데도 있고 임대를 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 돈도 막강하게 나가요.
어마어마한 돈이 나가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챙겨볼 겸 조사팀을 꾸려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협조를 좀 해 주시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저희가 실내 공기 질 관리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모든 학교에 대해서 연 2회에 걸쳐서 실내 공기 질 측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 기관을 선정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공기청정을 누구한테 시켜야 될지 몰라서.
정말로 어디 공인된 집단이 있으면 거기다 할 건데 못 해서 여태까지 순서를 기다리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진 겁니다.
아무튼 같이 이번에 할 때 조금 더 우리가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예, 잘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오늘은 여기에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들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미래교육국장님을 비롯한 출석하신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3일차에는 행정국, 창의인재과, 감사관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교육청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30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11인)
박병영 허용복 노치환
박동철 손덕상 예상원
이찬호 정규헌 정수만
정재욱 조영명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주연

○피감사기관 참석자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장학관 정인수
김해교육장 안태환

○속기사
손희재 강지원 김희경
박미경 임신영 이아롬
허윤정 강기훈 서은정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