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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9월 12일(목)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남개발공사 공사채 발행안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남개발공사 공사채 발행안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
(15시 42분 개의)
1. 경남개발공사 공사채 발행안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
○위원장 김성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안건은 도시교통국 소관 경남개발공사 공사채 발행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경남개발공사 공사채 발행안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공사채 발행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도시교통국장 하승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교통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경남개발공사 공사채 발행안의 발행액은 창원중앙역세권 종합개발사업 950억원, 서김해일반산업단지 1,162억원 등 총 2,112억원 규모입니다.
이들 사업은 경남개발공사의 부채비율 증가로 사업이 그동안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최근에 경남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이 호전되는 등 재무건전성이 확보됨에 따라 오늘 보고 이후에 안전행정부에 공사채 발행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경남개발공사 공사채 발행안에 대한 세부사항 보고와 답변은 경남개발공사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안녕하십니까?
경남개발공사 사장 배한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남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또한 경남개발공사가 도민의 공기업으로써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지도 편달을 아낌없이 쏟아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공사채 발행 계획보고의 자리를 빌려 지난 8월 1일자로 임용한 박치근 상임이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인사)
앞서 도시교통국장께서 설명드린 공사채 발행안의 세부사항을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053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 드린 두 개 사업지구의 성공적 완성을 통한 사업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공사 전 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성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 편달이 함께 한다면 더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공사 공사채 발행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 국장님.
우리 지사님이 우리 경상남도 빚이 1조3,000억원이고 시급한 어떤 지역개발사업도 전부 다 올 스톱된 그런 재정에, 서김해일반산업단지라 하는 이게 얼마나 큰 시급한 일이고 그래서 공사채까지 발행해서 공사를 해야 하는 시급하고 긴급하고, 수익이 이것을 함으로 해서 경상남도 발전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아무것도, 13만평 같은 것은 보니까 일반 시에도 얼마든지 개발을 하고 그러던데 경상남도가 공사채까지 발행해서 할 어떤 그런 특단의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개발공사에서 사업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만 정책적 분야에 대해서 보자면 어떤 사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이든 주택정비사업이든 각종 공공개발방식을 통한 도시개발을 할 때 기본적으로 보상비와 공사비 일부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먼저 선지급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양이 있기 전까지, 수익이 나오기 전까지 사업을 위한 기본적인 준비과정으로써 공단이나 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업방식 모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김해일반산업단지, 그동안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굉장히 일관되게 노력을 하면서 신규사업을 억제해 온 도의 입장에 변화가 있느냐, 특별한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만 그동안 새로 민선5기 지사님 오셔서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보면 약 285%, 300%에 가까운 부채비율이 220%까지 낮춰졌습니다.
낮춰지고 그래서 악성부채가 많이 해소되어지는 그런 과정에 있고 또 그중에서 앞으로도 새로운 사업에 대한, 언론에 보도도 되었습니다만 5년 동안 사실 신규사업 자체가 시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대기해 왔던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부채비율도 대폭 낮아졌고 정부에서, 안전행정부에서 승인을 시켜줄 가능성도 매우 높아진 상황이고 5년 동안 대기된 물량도 있는 중에, 그중에서도 가장 사업성이 뛰어난 사업, 특히 서김해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사업성도 뛰어나고 공단을 조성해서 기업들을 입주시키는 지역경제를 위한 노력도 하면 더 효과가 있다는 관점에서 서김해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김해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공단을 조성하기만 하면 바로 분양이 되어 집니다.
양산과 김해 같은 경우는 아주 사업성이 뛰어나고 그래서 악성부채가 발생되어서 나중에 빚을 못 갚고 하는 가능성이 적고 재정건전화에 영향을 적게 주면서 지역발전이라든지 공공용지를 공급하는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렇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경남개발공사에서 요청한 사업이, 이 사업이 벌써 제가 알기론 5년 이상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행을 미뤘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동의를 하고 오늘 의회에 보고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김갑 위원 국장님 공사채도 빚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맞습니다.
○김갑 위원 빚내서 공사한다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예.
○김갑 위원 그러면 얼마만한 큰 수익이 있으므로 해서 이렇게, 재정이 지금 밑바닥이 되고 심지어 도의회 의원도 지역 재정건전사업비를 못 가져가고, 전에는 10억원씩 가져가던 그런 것이 한 푼도 없는 그런, 이런 것을 비교해서 안 됩니다만 그런데, 경남개발공사의 공사가, 그러면 만일 이렇게 하나 봅시다.
1,900억원을 넣어서 수익이 얼마 난다 말입니까?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구체적인, 총투자를 합하면 사업비가 2,000억원 되면 그중에서 회수율을 더하게 되면 140억원 정도 이익이 남는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 위원 꼭 지금 이런 시기에 꼭 공사채를 발행해 가면서까지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해야 되는 그런 시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보니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사업성이 좋고 그다음에 실제 김해지역에 저희들이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급하는 역할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김해지역의 공단에 대한 수요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사업성도 있고 또 공단을 요청하는, 공장부지를 요청하는 기업들이 많고, 그동안 김해지역에 난개발이 우려되면서 몇 년 동안 공단조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김갑 위원 알겠습니다.
아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김해는 50만을 넘는 그런 큰 도시가 됐는데 바로 옆에 붙어있는 밀양 같은 데는 20만에서 10만밖에 안 되는데 이런 데 공단을 하나 조성해 주면, 경상남도에서 공사채 발행해서 큰 공단 해 주면 창녕 같은 데, 하나 해 주면 거기는 수익이 없나, 그런데 왜 50만이 넘는 김해에 이것을 또 시작하려고 하느냐 그런 것입니다.
형평에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경제성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양산이나 김해와 같이 사업성이 뛰어난 곳에 민간에서 개발하려고 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창녕, 밀양 또는 서부경남과 같은 이런 지역에는 공단을 조성하고 싶어도 힘들거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건폐율이라든지 지방세 감면 같은 것을 적극 활용을 해서 그런 유도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사업성이 중요한 결정요인인 것 같습니다.
노력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 위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나는 이 업무가 처음이 되어서.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사항이 의회 보고사항으로 현재 되어 있고요.
승인은 개정된 지방공기업 공사채 관련된 규정지침에 따라서 올 연말 이후에 내년부터 의회에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 국장님 하시는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지금 우리 11개 시․군 해서 쇠퇴지역이라고 나와 있죠, 경남에 쇠퇴지역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쇠퇴?
○박동식 위원 예.
나와 있죠?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예.
○박동식 위원 그러면 꼭 이렇게, 김해 같은 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구가 50만 정도 되어 있는데 서부경남지역에 지금 할 곳이 많잖아요.
조금 전에 공단 수요조사에 사업성이 좋다고 해서 지금 김해에다가 한다 하는데 서부경남은 전혀 사업성이 없어서 이런 사업을 못합니까?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서부경남 쪽에도 여러 가지 사업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공단을 조성하는 방식은 다섯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그중에서 공공개발방식이 큰 축을 하고 민자실수요자개발방식과 민간하고 관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민간 쪽에서 분양이 잘 되는 쪽 위주로, 여러 가지 나중에 분양이 되지 않으면 공사채 낸 비용, 예를 들어서 경남개발공사가 개발한 사업 같은 경우는 빚을 갚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안전성 차원에서 조금 더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동식 위원 민간분야에서는 수요고 뭣이고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자기들이 어느 정도 사업성을 보고 들어가도 때로는 적자를 보고 야단이 나는데 경남개발공사는 예를 들어서 그런 분야는 수요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월등하게 낮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꼭 김해만 인구가 많은 지역에다가 밀집지역으로 산단을 만들죠?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김해, 양산 같은 경우는 우선 분양가능성이 높고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박동식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어디 분양 안 돼요?
없어서 지금 분양 못 하는데.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예를 들면 사천 같은 경우 종포일반산업단지라든지 우리 부서에서 경남개발공사에서 주관하는 그런 개발방식 외에 다른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공급하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 방법 중에 경남개발공사가 하는 방식을 말씀드린 것이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사천지역 같은 경우 산업단지 개발욕구가 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굉장히 빠른 절차를 거쳐 가면서까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사천뿐만 아니라 서부경남이 현재 상당히 어렵잖아요, 지역자체를 보면.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예, 그렇습니다.
서부경남에 대한 배려와 특단의 노력, 이 부분도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리고 개발공사 사장님, 우리 개발공사 부채비율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부채가 지금 현재.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작년까지만 해도 약 285%의 부채비율이었습니다.
오늘 현재 정확하게 221%입니다.
제가 와서 1,320억원을 갚았습니다.
공사채를 발행하려고 하면 부채비율의 가이드라인이 올해까지는 안행부의 기준이 360%고 내년에는 320%, 2017년까지는 200%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하지 마라, 공기업이 하도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낮추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220%니까 발행요건은 충분히 되고, 승인을 안 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아까 왜 이런 곳에 투자를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타당성조사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사업을 해서 우리 공사가 단 1원이라도 손해가 가면 공사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진주혁신도시입니다.
약 5,000억원을 투입해서 지금 현재 분양 안 된 땅이 2,440억원입니다.
그게 물고 있으니까 분양이 안 되니까 지금까지 비율이 이렇게 높은데 그것만 만약에 분양이 되었더라면 120% 내지 130%만 공사에 부채로 남아 있을 텐데, 그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행정부에서 지정하는 연구기관에 저희들이 타당성조사용역을 합니다.
거기서 충분하게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야만 공사채를 승인도 해 주고 저희들이 공사할 이유가 생깁니다.
○박동식 위원 공사채야 예를 들어서 사장님, 되니까 공사채 발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요건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안 하겠죠?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예, 맞습니다.
○박동식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혁신도시에 돈이 묶여있다 말입니다.
또 다른 데 어디에 묶여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크게는 많이 묶여있는 곳이 별로 없고 부산진해자유구역에 남문지구라고 있습니다.
거기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그 아파트단지를 분양을 못해서 많이 물려있습니다, 1,900억원 정도.
○김갑 위원 미분양된 그런 것도 용역해서 전부 다 사업성이 확실하다는 판결을 받아서 했을 것 아닙니까?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예,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김갑 위원 이것도 그와 유사한 것 아닙니까?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예.
○김갑 위원 장사해서 돈 벌겠다고 했는데 이때까지 부채가 발생된 비율이 미분양 되고 그렇게 하니까, 이것도 그런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오늘 보고 드린 이 두 지역에는 만약에 다문 10원이라도 손해가 가거나 부채비율이 높아지면 자신 있게 제가 공사 사장의 직위를 걸겠습니다.
직위를 걸고 틀림없이 해 내겠습니다.
○김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규 예.
○김갑 위원 우리 홍 지사 빚 때문에 고민에 쌓여 가지고 정말로 보니까 도의원들 지역개발비도 못 주고 하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꼭 이것 지금 해야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지역구 아닙니까?
○위원장 김성규 예.
○김갑 위원 그래서 한번 위원장님한테 공식적으로 물어봅니다.
○위원장 김성규 그런데 제가 먼저 개발공사 사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공사채 발행하는 데는 이것만 가져오지 마시고 해당지역 안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예.
○위원장 김성규 나와 있는 도면 하나 첨부하시고, 다음에 오실 때는 개발공사에 대한 부채현황 그것도 하나 가져오셔야 위원님들이 보고 이래저래 검토를 안 하겠습니까?
달랑 종이 하나만 가져와서, 아까 사장님 글 써 놓은 것만 읽던데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한눈에 보면 다 나오는데.
다음에 자료를 가져오실 때는 이것만 절대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행여나 이런 일이 있다면 이 해당되는 도면 안 있습니까?
완성된 도면, 그것 하나하고 개발공사 현재 부채비율, 또 부채현황 이것을 가져오셔야 위원님들이 보고 해 줘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하는데.
우리 김갑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김해일반산업단지는 해야 되는데 창원역세권 이것은 애매해요.
이것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자신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자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확실합니까?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확실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그래서 도면을 가져오시면 창원역세권에 대해서도 딱 보고 우리도 보면 안다 아닙니까?
아, 어떤 지역이다, 도로를 어떻게 내놓고 현재 한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딱 보면 아는데, 그것도 없이 종이 쪼가리 하나만 딱 가져와서 이대로 글만 읽어가지고 “위원님들은 통과시켜 주이소, 보고받은 것으로 하이소” 하니까 그렇고.
또 하나는 타당성용역조사를 꼭 필히 밀양, 창녕, 사천 이렇게 세 군데는 앞으로 검토의 대상에 넣어가지고 산업단지나 공단이 조성되도록 타당성조사용역을 우선적으로 세 군데를 실시를 한번 해 보십시오.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예.
○위원장 김성규 밀양도 위치가 좋고 창녕도 새로운 도시발전의 기폭제가 될 곳이고 사천은 정말 새로운 첨단산업단지 아닙니까?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예.
○위원장 김성규 지역이니까, 세 곳이 그러니까 꼭 그렇게 그것 좀 해 주시고 오늘 내가 보니까 두 개 다 돈은 남는 것 같습니다.
남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과연 이대로 시행이 될지는 의문스럽고 토지 보상문제도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애매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더 검토를 해 주시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금리기준에서 약 3%기준이라는데 0.5%가 ±0.5%다 말입니다.
여기 해 놓은 게, 자료에는.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예.
○위원장 김성규 자료에는, 약 3%에서 0.5% 올라갈 수도 있고 0.5% 내려올 수도 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해 놓은 자료가 그 차이가 1%입니다, 1%.
이런 자료를 어떻게 만들어 올립니까?
안 그래요?
이게 약 3% 기준이고 3%도 ‘약’이고 여기서 ±0.5%를 줬다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0.5% 올리든지 0.5%를 내리든지 하면 1% 아닙니까, 정확하게.
그 정도의 행정을 융통성을 있는 자료를 어떻게 줍니까, 위원회에다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것은 어느 정도 안전행정부하고도 상당한 진척이 있고 교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정확하게 보고를 하셔야지요.
3%면 3%인데 만약에 2%이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야지, 0.2%, 0.1% 이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3%도 정확한 수치도 아니고 ‘약’으로 해 놓고, ‘약’이 어째서 ‘약’이 나옵니까?
우리가 다음에 보고를 했으니까 개발공사에서는 노력을 한대로 나중에 따라 오라 그 이야기 아니에요.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그런 뜻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성규 맞지요.
안전행정부하고 나중에 금리조정 할 때 다음에 뭐라 하면 약 3% 해 놓고 0.5%인데 안 돼서 4%가, 잘 하시겠지만 그런데 이런 자료는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태껏 검토해서 1년, 2년 준비 했을 텐데, 이렇게 돈이 큰 사업을 하려면.
금리를 이렇게, 이건 아니죠.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규 ‘약’이라는 게 왜 들어갑니까, ‘약’이라는 게.
정확하게 3%기준인데 0.3%라든지 0.5% 이런 걸로 해야지.
편하게 개발공사에서 하시는 분들이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공직에 있는 분 아닙니까?
만약에 도청 공무원들이 이렇게 가져왔으면 뭐라 해야지.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그러니까 좀더 잘 하십시오.
○김갑 위원 위원장님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예.
○김갑 위원 오늘 안 하면 또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도 한번 가보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하나하나 정말로 경상남도에 더 이상 빚은 의회가 안게 해 줘서는 안 되겠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현장도 가보고 이게 꼭 필요한지를 점검하고 나서 뒤에 한번 이런 기회를 가지도록 그렇게 합시다.
○박동식 위원 이게 보고사항입니까?
(“보고사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규 이게 청취의 건이니까,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제가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갑 위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면서요?
아닙니까?
(“내년부터요”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김상호 전문위원석에서 - 승인은 아닙니다.)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방금 김갑 위원님 해 주신 말씀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공사채 승인신청 시기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많지는 않습니다.
○박동식 위원 지사가 빚 안내고 사업 할 거라고 여러 가지 이때까지 하다보니까 위원들 지금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왜 빚을 내요, 안 내고 해야지.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위원님 우리 대한민국에 지방공기업에서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60% 내지 70%는 공사채 발행을 해야만,
○박동식 위원 사장님, 압니다.
저희들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사항은.
다 압니다.
아는데, 지사에 대한 불만이 다른 데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항이.
○위원장 김성규 개발공사 사장님, 지금 이 부분은 홍준표 도지사님한테 우리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게 있어요.
빚을 내서 왜 하느냐 하는 이유는 화살은 딴 데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김갑 위원님이 그렇게 하니까 서김해는 하고 창원중앙역세권은 미루고 이렇게 하면, 한 개라도 해 주긴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김부영 위원 이것은 보고사항이니까 청취하기로 하고요.
○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해서,
○김갑 위원 위원장님 뜻대로 하세요.
○위원장 김성규 또 원로 되시는 위원님이신데 말을 안 들을 수 없으니까 서김해는 하고 창원은 생각을 해 보자 그렇게 합시다.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창원도 해야 됩니다.
○김부영 위원 잠깐만, 저도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 계획이 창원중앙역세권 바로 여기 뒤죠, 의회 뒤에, 위치가.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2년 전부터 계획이 된 것인데 지금 현재 일부 보상이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사업기간이 2년 전부터,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지금 현재 보상이 나갔다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부영 위원 계획만 이렇게 하고 있었네요.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예.
○김부영 위원 이것 어차피 아까 박동식 위원님이나 김갑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창원시 개발인데 우리 경남도에서 하는 거죠?
물론 창원시도 경남도입니다, 그죠?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예.
○김부영 위원 그런데 요즘 언론에 지역구 국회의원도 그러고 ‘특광역시’, 경남도에서 집중화해서 도시를 키워 놓으니까 떨어져 나가겠다고 ‘특광역시’ 언론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심각한 것 같아요, 우리 우려하는 부분.
우리 경남에서 마․창․진 빼 버리면 껍데기만 남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할 때 우리 창원시가 같이 분담을 한다든지 합니까?
그냥 순수 경남개발공사에서 합니까?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이 사업은 창원시에서 2007년에 요청을 해서 받아서.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창원시에서 요청을 한 사업일 뿐만 아니라,
○김부영 위원 2007년도에요?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예.
○김부영 위원 그런 것을, 그 당시에는 통합되기 전이죠?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예.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위원님, 중앙역세권은 돈이 조금 많이 남습니다, 솔직히.
이것은 재정사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김해단지 같은 경우에는 산단이기 때문에 원가분양을 해야 됩니다.
도가 하나 저희들이 하나 원가분양을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제도고, 여기는 상가나 공공시설이 많은 부지를 차지하기 때문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원가가 아니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분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창원역세권만은 돈이 좀 다른, 지금까지 우리 개발공사는 그런 것만 했는데 처음으로 재정사업을 해서 돈을 좀 벌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채비율도 갚고,
○김부영 위원 사장님 됐습니다.
우리 도의 재정을 이렇게 유리하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도민의 대부분이, 전 지사가 그런 말씀을 하셨죠?
불평등 한 데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불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007년도에 창원시에서 이런 사업을 도에 제안한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그 당시의 행정조직이나 이런 게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예.
○김부영 위원 행정체제 자체가 변해 있고 떨어져 나가려고 그래요, 키워놓으니까.
울산도 부산도 대들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제가 특위를 하면서 많이 느낀 부분인데 이런 사업을 입지를 선정하거나 사업의 정책을 선택할 때 그런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됩니다, 앞으로는.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명심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서김해산단의 경우에, 물론 김해나 양산 이런 지역들은 산단 만들어 놓으면 금방 분양되고 좋은 입지인 것 알고 있어요.
다 잘 되잖아요.
잘 되고, 그외 다른 시․군에는 서부권도 마찬가지고 산단을 조성해도 미분양된 이런 데가 많이 있죠?
소위 매칭이 잘 안 되어서 미스매칭이 있어 가지고 산단이 분양 안 되는 이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대규모, 예산도 없는데 공사채를 발행해서 이런 산단을 새로 조성하기보다는 기존에 분양 안 된 이런 산단에다가 들어올 유사업종들을 연계시킬 수 있는, 기존에 만들어 놓은 산단에 입주를, 그런 노력을 한번 해 보셨는지.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저희들이 분양이 큰 단위로는 아파트단지가 되겠는데 분양 중에서,
○김부영 위원 그것은 논외로 하시고 이것은 지금 산단이잖아요.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산단은 우리 김해시와,
○김부영 위원 아니, 혹시 경남중부에 도시화가 된 데 말고 산단이 많이 있잖아요.
분양 안 된 산단들 많이 있죠?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예,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런 산단에 여기 들어 올 업체를 유인해서 사전에, 기존에 만들어진 산단에 분양하려는 노력은 하셨는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그것은 저희들이 군 하고 같이 합동으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김부영 위원 하고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예.
○김부영 위원 성과가 좀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예.
지금도 성과가 크게는 못 미쳐도 공장이라는 게 어떤 자본이 자기들이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선뜻 달려들지는 않고 저희들 명함 뒤에 어느 지역에 공사를 하고 산단을 조성한다는 이것까지는 받아가지고 명함을 돌리고 이렇게 합니다.
○김부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개발, 국장님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를 개발하거나 산단을 만들 때 아까 제가 말한 우리 경남 전체의 그림, 키워놓으니까 튀어나가는 이런 문제, 그런 문제를 신중히 고려해서 도시개발 해야 하고 그림을 그런 식으로 그려야 되겠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최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해경 위원 물론 오늘 사항은 승인사항이 아니고 보고사항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경남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공사채까지 발행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수익성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예, 맞습니다.
○최해경 위원 이익이 좀 적게 남더라도 수요가 있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은 개발공사나 도나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조금 이익이 더 많이 나면 더 좋겠죠, 수익성이 좋아지니까.
그런데 창원중앙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KTX역이 중앙역에 생김으로써 창원역세권 개발 문제가 대두가 된 것 아닙니까?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맞습니다.
○최해경 위원 지금 KTX 중앙역이 개통이 된 지 몇 년 되죠?
되는데, 사실은 주변에 인프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KTX 타고 오셔서 밤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지 황당하다, 택시잡기도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창원이 대도시이긴 하지만 창원에 KTX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편의시설이 전혀 없다 보니까 굉장히 모양이 안 갖추어져 있는 상황이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개발을 하는 것은 동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창원역세권이 전체적으로 말씀하셨다시피 상가라든지 이런 문제로 대규모로 개발이 되면, 아시다시피 창원의 상가지역이 예전에 중앙동에서 용호동으로 상권이 바뀌었고 다시 상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창원 한복판에 상권이 세 개가 바뀜으로 인해서 새로운 상권이 일어서면 전 상권이 슬림화 되고 있는 것은 아시죠?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예, 알고 있습니다.
○최해경 위원 그러면 창원역세권이, 과연 이 창원에 역세권 개발이 되면 다음 타자의 슬림화되는 상권이 어디겠느냐 이게 굉장히 상권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우려가 큽니다.
그리고 창원 전체로 볼 때 과연 역세권까지 개발을 할 정도의 상권이 필요 하느냐 하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모르겠습니다만 상가를 지어서 분양을 비싼 가격에 하고 개발공사는 이익을 취득할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그 이득이 그 안에 내부에서 돌고 돌아서 한 쪽에서 이익을 내면 한 쪽에서 슬림화되어서, 쉽게 말하면 골병드는 사람들이 또 생기는 문제, 이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밸런스를 분명히 볼 필요가 있고 역세권개발도 그런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도시계획하고 맞추어서 과연 어느 규모로 하는 게 적정한지 그런 전반적인 것은 분명히 고려되어야 된다.
지금 만약에 안 되면 개발공사 사장직을 걸겠다 하는데, 그런 말씀은 사실 별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비용을 다 내신다 하면 모르지만 임명직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우리가, 개발공사에서도 이 두 개 사업뿐만 아니라 다음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오늘 두 개 사업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좋은 말씀입니다.
의회에서 간단하게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해경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은 정말 고맙고 저희들도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그 역세권 중에서 상가는 10분의 1도 채 안 됩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거의 저희들이 도 단위기관이나 이런 데 사무실 못 구한 사람들을 위해서 공공용지를 상당히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 상가문제는 그렇게 극소수, 거기에 아주 필요한 부분만 그렇게 하도록 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도중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작성하셔서 해당 위원뿐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취합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개발공사 공사채 발행안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김성규 김부영 김갑
박동식 정연희 최해경
홍순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출석공무원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상임이사 박치근
○속기사
윤지경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9월 12일(목)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남개발공사 공사채 발행안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남개발공사 공사채 발행안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
(15시 42분 개의)
1. 경남개발공사 공사채 발행안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
○위원장 김성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안건은 도시교통국 소관 경남개발공사 공사채 발행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경남개발공사 공사채 발행안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공사채 발행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도시교통국장 하승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교통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경남개발공사 공사채 발행안의 발행액은 창원중앙역세권 종합개발사업 950억원, 서김해일반산업단지 1,162억원 등 총 2,112억원 규모입니다.
이들 사업은 경남개발공사의 부채비율 증가로 사업이 그동안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최근에 경남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이 호전되는 등 재무건전성이 확보됨에 따라 오늘 보고 이후에 안전행정부에 공사채 발행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경남개발공사 공사채 발행안에 대한 세부사항 보고와 답변은 경남개발공사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안녕하십니까?
경남개발공사 사장 배한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남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또한 경남개발공사가 도민의 공기업으로써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지도 편달을 아낌없이 쏟아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공사채 발행 계획보고의 자리를 빌려 지난 8월 1일자로 임용한 박치근 상임이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인사)
앞서 도시교통국장께서 설명드린 공사채 발행안의 세부사항을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053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 드린 두 개 사업지구의 성공적 완성을 통한 사업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공사 전 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성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 편달이 함께 한다면 더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공사 공사채 발행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 국장님.
우리 지사님이 우리 경상남도 빚이 1조3,000억원이고 시급한 어떤 지역개발사업도 전부 다 올 스톱된 그런 재정에, 서김해일반산업단지라 하는 이게 얼마나 큰 시급한 일이고 그래서 공사채까지 발행해서 공사를 해야 하는 시급하고 긴급하고, 수익이 이것을 함으로 해서 경상남도 발전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아무것도, 13만평 같은 것은 보니까 일반 시에도 얼마든지 개발을 하고 그러던데 경상남도가 공사채까지 발행해서 할 어떤 그런 특단의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개발공사에서 사업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만 정책적 분야에 대해서 보자면 어떤 사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이든 주택정비사업이든 각종 공공개발방식을 통한 도시개발을 할 때 기본적으로 보상비와 공사비 일부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먼저 선지급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양이 있기 전까지, 수익이 나오기 전까지 사업을 위한 기본적인 준비과정으로써 공단이나 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업방식 모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김해일반산업단지, 그동안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굉장히 일관되게 노력을 하면서 신규사업을 억제해 온 도의 입장에 변화가 있느냐, 특별한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만 그동안 새로 민선5기 지사님 오셔서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보면 약 285%, 300%에 가까운 부채비율이 220%까지 낮춰졌습니다.
낮춰지고 그래서 악성부채가 많이 해소되어지는 그런 과정에 있고 또 그중에서 앞으로도 새로운 사업에 대한, 언론에 보도도 되었습니다만 5년 동안 사실 신규사업 자체가 시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대기해 왔던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부채비율도 대폭 낮아졌고 정부에서, 안전행정부에서 승인을 시켜줄 가능성도 매우 높아진 상황이고 5년 동안 대기된 물량도 있는 중에, 그중에서도 가장 사업성이 뛰어난 사업, 특히 서김해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사업성도 뛰어나고 공단을 조성해서 기업들을 입주시키는 지역경제를 위한 노력도 하면 더 효과가 있다는 관점에서 서김해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김해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공단을 조성하기만 하면 바로 분양이 되어 집니다.
양산과 김해 같은 경우는 아주 사업성이 뛰어나고 그래서 악성부채가 발생되어서 나중에 빚을 못 갚고 하는 가능성이 적고 재정건전화에 영향을 적게 주면서 지역발전이라든지 공공용지를 공급하는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렇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경남개발공사에서 요청한 사업이, 이 사업이 벌써 제가 알기론 5년 이상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행을 미뤘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동의를 하고 오늘 의회에 보고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김갑 위원 국장님 공사채도 빚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맞습니다.
○김갑 위원 빚내서 공사한다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예.
○김갑 위원 그러면 얼마만한 큰 수익이 있으므로 해서 이렇게, 재정이 지금 밑바닥이 되고 심지어 도의회 의원도 지역 재정건전사업비를 못 가져가고, 전에는 10억원씩 가져가던 그런 것이 한 푼도 없는 그런, 이런 것을 비교해서 안 됩니다만 그런데, 경남개발공사의 공사가, 그러면 만일 이렇게 하나 봅시다.
1,900억원을 넣어서 수익이 얼마 난다 말입니까?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구체적인, 총투자를 합하면 사업비가 2,000억원 되면 그중에서 회수율을 더하게 되면 140억원 정도 이익이 남는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 위원 꼭 지금 이런 시기에 꼭 공사채를 발행해 가면서까지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해야 되는 그런 시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보니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사업성이 좋고 그다음에 실제 김해지역에 저희들이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급하는 역할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김해지역의 공단에 대한 수요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사업성도 있고 또 공단을 요청하는, 공장부지를 요청하는 기업들이 많고, 그동안 김해지역에 난개발이 우려되면서 몇 년 동안 공단조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김갑 위원 알겠습니다.
아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김해는 50만을 넘는 그런 큰 도시가 됐는데 바로 옆에 붙어있는 밀양 같은 데는 20만에서 10만밖에 안 되는데 이런 데 공단을 하나 조성해 주면, 경상남도에서 공사채 발행해서 큰 공단 해 주면 창녕 같은 데, 하나 해 주면 거기는 수익이 없나, 그런데 왜 50만이 넘는 김해에 이것을 또 시작하려고 하느냐 그런 것입니다.
형평에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경제성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양산이나 김해와 같이 사업성이 뛰어난 곳에 민간에서 개발하려고 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창녕, 밀양 또는 서부경남과 같은 이런 지역에는 공단을 조성하고 싶어도 힘들거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건폐율이라든지 지방세 감면 같은 것을 적극 활용을 해서 그런 유도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사업성이 중요한 결정요인인 것 같습니다.
노력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 위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나는 이 업무가 처음이 되어서.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사항이 의회 보고사항으로 현재 되어 있고요.
승인은 개정된 지방공기업 공사채 관련된 규정지침에 따라서 올 연말 이후에 내년부터 의회에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 국장님 하시는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지금 우리 11개 시․군 해서 쇠퇴지역이라고 나와 있죠, 경남에 쇠퇴지역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쇠퇴?
○박동식 위원 예.
나와 있죠?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예.
○박동식 위원 그러면 꼭 이렇게, 김해 같은 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구가 50만 정도 되어 있는데 서부경남지역에 지금 할 곳이 많잖아요.
조금 전에 공단 수요조사에 사업성이 좋다고 해서 지금 김해에다가 한다 하는데 서부경남은 전혀 사업성이 없어서 이런 사업을 못합니까?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서부경남 쪽에도 여러 가지 사업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공단을 조성하는 방식은 다섯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그중에서 공공개발방식이 큰 축을 하고 민자실수요자개발방식과 민간하고 관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민간 쪽에서 분양이 잘 되는 쪽 위주로, 여러 가지 나중에 분양이 되지 않으면 공사채 낸 비용, 예를 들어서 경남개발공사가 개발한 사업 같은 경우는 빚을 갚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안전성 차원에서 조금 더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동식 위원 민간분야에서는 수요고 뭣이고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자기들이 어느 정도 사업성을 보고 들어가도 때로는 적자를 보고 야단이 나는데 경남개발공사는 예를 들어서 그런 분야는 수요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월등하게 낮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꼭 김해만 인구가 많은 지역에다가 밀집지역으로 산단을 만들죠?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김해, 양산 같은 경우는 우선 분양가능성이 높고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박동식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어디 분양 안 돼요?
없어서 지금 분양 못 하는데.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예를 들면 사천 같은 경우 종포일반산업단지라든지 우리 부서에서 경남개발공사에서 주관하는 그런 개발방식 외에 다른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공급하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 방법 중에 경남개발공사가 하는 방식을 말씀드린 것이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사천지역 같은 경우 산업단지 개발욕구가 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굉장히 빠른 절차를 거쳐 가면서까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사천뿐만 아니라 서부경남이 현재 상당히 어렵잖아요, 지역자체를 보면.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예, 그렇습니다.
서부경남에 대한 배려와 특단의 노력, 이 부분도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리고 개발공사 사장님, 우리 개발공사 부채비율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부채가 지금 현재.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작년까지만 해도 약 285%의 부채비율이었습니다.
오늘 현재 정확하게 221%입니다.
제가 와서 1,320억원을 갚았습니다.
공사채를 발행하려고 하면 부채비율의 가이드라인이 올해까지는 안행부의 기준이 360%고 내년에는 320%, 2017년까지는 200%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하지 마라, 공기업이 하도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낮추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220%니까 발행요건은 충분히 되고, 승인을 안 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아까 왜 이런 곳에 투자를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타당성조사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사업을 해서 우리 공사가 단 1원이라도 손해가 가면 공사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진주혁신도시입니다.
약 5,000억원을 투입해서 지금 현재 분양 안 된 땅이 2,440억원입니다.
그게 물고 있으니까 분양이 안 되니까 지금까지 비율이 이렇게 높은데 그것만 만약에 분양이 되었더라면 120% 내지 130%만 공사에 부채로 남아 있을 텐데, 그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행정부에서 지정하는 연구기관에 저희들이 타당성조사용역을 합니다.
거기서 충분하게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야만 공사채를 승인도 해 주고 저희들이 공사할 이유가 생깁니다.
○박동식 위원 공사채야 예를 들어서 사장님, 되니까 공사채 발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요건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안 하겠죠?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예, 맞습니다.
○박동식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혁신도시에 돈이 묶여있다 말입니다.
또 다른 데 어디에 묶여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크게는 많이 묶여있는 곳이 별로 없고 부산진해자유구역에 남문지구라고 있습니다.
거기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그 아파트단지를 분양을 못해서 많이 물려있습니다, 1,900억원 정도.
○김갑 위원 미분양된 그런 것도 용역해서 전부 다 사업성이 확실하다는 판결을 받아서 했을 것 아닙니까?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예,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김갑 위원 이것도 그와 유사한 것 아닙니까?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예.
○김갑 위원 장사해서 돈 벌겠다고 했는데 이때까지 부채가 발생된 비율이 미분양 되고 그렇게 하니까, 이것도 그런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오늘 보고 드린 이 두 지역에는 만약에 다문 10원이라도 손해가 가거나 부채비율이 높아지면 자신 있게 제가 공사 사장의 직위를 걸겠습니다.
직위를 걸고 틀림없이 해 내겠습니다.
○김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규 예.
○김갑 위원 우리 홍 지사 빚 때문에 고민에 쌓여 가지고 정말로 보니까 도의원들 지역개발비도 못 주고 하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꼭 이것 지금 해야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지역구 아닙니까?
○위원장 김성규 예.
○김갑 위원 그래서 한번 위원장님한테 공식적으로 물어봅니다.
○위원장 김성규 그런데 제가 먼저 개발공사 사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공사채 발행하는 데는 이것만 가져오지 마시고 해당지역 안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예.
○위원장 김성규 나와 있는 도면 하나 첨부하시고, 다음에 오실 때는 개발공사에 대한 부채현황 그것도 하나 가져오셔야 위원님들이 보고 이래저래 검토를 안 하겠습니까?
달랑 종이 하나만 가져와서, 아까 사장님 글 써 놓은 것만 읽던데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한눈에 보면 다 나오는데.
다음에 자료를 가져오실 때는 이것만 절대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행여나 이런 일이 있다면 이 해당되는 도면 안 있습니까?
완성된 도면, 그것 하나하고 개발공사 현재 부채비율, 또 부채현황 이것을 가져오셔야 위원님들이 보고 해 줘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하는데.
우리 김갑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김해일반산업단지는 해야 되는데 창원역세권 이것은 애매해요.
이것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자신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자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확실합니까?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확실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그래서 도면을 가져오시면 창원역세권에 대해서도 딱 보고 우리도 보면 안다 아닙니까?
아, 어떤 지역이다, 도로를 어떻게 내놓고 현재 한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딱 보면 아는데, 그것도 없이 종이 쪼가리 하나만 딱 가져와서 이대로 글만 읽어가지고 “위원님들은 통과시켜 주이소, 보고받은 것으로 하이소” 하니까 그렇고.
또 하나는 타당성용역조사를 꼭 필히 밀양, 창녕, 사천 이렇게 세 군데는 앞으로 검토의 대상에 넣어가지고 산업단지나 공단이 조성되도록 타당성조사용역을 우선적으로 세 군데를 실시를 한번 해 보십시오.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예.
○위원장 김성규 밀양도 위치가 좋고 창녕도 새로운 도시발전의 기폭제가 될 곳이고 사천은 정말 새로운 첨단산업단지 아닙니까?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예.
○위원장 김성규 지역이니까, 세 곳이 그러니까 꼭 그렇게 그것 좀 해 주시고 오늘 내가 보니까 두 개 다 돈은 남는 것 같습니다.
남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과연 이대로 시행이 될지는 의문스럽고 토지 보상문제도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애매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더 검토를 해 주시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금리기준에서 약 3%기준이라는데 0.5%가 ±0.5%다 말입니다.
여기 해 놓은 게, 자료에는.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예.
○위원장 김성규 자료에는, 약 3%에서 0.5% 올라갈 수도 있고 0.5% 내려올 수도 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해 놓은 자료가 그 차이가 1%입니다, 1%.
이런 자료를 어떻게 만들어 올립니까?
안 그래요?
이게 약 3% 기준이고 3%도 ‘약’이고 여기서 ±0.5%를 줬다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0.5% 올리든지 0.5%를 내리든지 하면 1% 아닙니까, 정확하게.
그 정도의 행정을 융통성을 있는 자료를 어떻게 줍니까, 위원회에다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것은 어느 정도 안전행정부하고도 상당한 진척이 있고 교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정확하게 보고를 하셔야지요.
3%면 3%인데 만약에 2%이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야지, 0.2%, 0.1% 이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3%도 정확한 수치도 아니고 ‘약’으로 해 놓고, ‘약’이 어째서 ‘약’이 나옵니까?
우리가 다음에 보고를 했으니까 개발공사에서는 노력을 한대로 나중에 따라 오라 그 이야기 아니에요.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그런 뜻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성규 맞지요.
안전행정부하고 나중에 금리조정 할 때 다음에 뭐라 하면 약 3% 해 놓고 0.5%인데 안 돼서 4%가, 잘 하시겠지만 그런데 이런 자료는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태껏 검토해서 1년, 2년 준비 했을 텐데, 이렇게 돈이 큰 사업을 하려면.
금리를 이렇게, 이건 아니죠.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규 ‘약’이라는 게 왜 들어갑니까, ‘약’이라는 게.
정확하게 3%기준인데 0.3%라든지 0.5% 이런 걸로 해야지.
편하게 개발공사에서 하시는 분들이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공직에 있는 분 아닙니까?
만약에 도청 공무원들이 이렇게 가져왔으면 뭐라 해야지.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그러니까 좀더 잘 하십시오.
○김갑 위원 위원장님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예.
○김갑 위원 오늘 안 하면 또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도 한번 가보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하나하나 정말로 경상남도에 더 이상 빚은 의회가 안게 해 줘서는 안 되겠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현장도 가보고 이게 꼭 필요한지를 점검하고 나서 뒤에 한번 이런 기회를 가지도록 그렇게 합시다.
○박동식 위원 이게 보고사항입니까?
(“보고사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규 이게 청취의 건이니까,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제가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갑 위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면서요?
아닙니까?
(“내년부터요”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김상호 전문위원석에서 - 승인은 아닙니다.)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방금 김갑 위원님 해 주신 말씀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공사채 승인신청 시기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많지는 않습니다.
○박동식 위원 지사가 빚 안내고 사업 할 거라고 여러 가지 이때까지 하다보니까 위원들 지금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왜 빚을 내요, 안 내고 해야지.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위원님 우리 대한민국에 지방공기업에서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60% 내지 70%는 공사채 발행을 해야만,
○박동식 위원 사장님, 압니다.
저희들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사항은.
다 압니다.
아는데, 지사에 대한 불만이 다른 데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항이.
○위원장 김성규 개발공사 사장님, 지금 이 부분은 홍준표 도지사님한테 우리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게 있어요.
빚을 내서 왜 하느냐 하는 이유는 화살은 딴 데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김갑 위원님이 그렇게 하니까 서김해는 하고 창원중앙역세권은 미루고 이렇게 하면, 한 개라도 해 주긴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김부영 위원 이것은 보고사항이니까 청취하기로 하고요.
○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해서,
○김갑 위원 위원장님 뜻대로 하세요.
○위원장 김성규 또 원로 되시는 위원님이신데 말을 안 들을 수 없으니까 서김해는 하고 창원은 생각을 해 보자 그렇게 합시다.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창원도 해야 됩니다.
○김부영 위원 잠깐만, 저도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 계획이 창원중앙역세권 바로 여기 뒤죠, 의회 뒤에, 위치가.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2년 전부터 계획이 된 것인데 지금 현재 일부 보상이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사업기간이 2년 전부터,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지금 현재 보상이 나갔다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부영 위원 계획만 이렇게 하고 있었네요.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예.
○김부영 위원 이것 어차피 아까 박동식 위원님이나 김갑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창원시 개발인데 우리 경남도에서 하는 거죠?
물론 창원시도 경남도입니다, 그죠?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예.
○김부영 위원 그런데 요즘 언론에 지역구 국회의원도 그러고 ‘특광역시’, 경남도에서 집중화해서 도시를 키워 놓으니까 떨어져 나가겠다고 ‘특광역시’ 언론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심각한 것 같아요, 우리 우려하는 부분.
우리 경남에서 마․창․진 빼 버리면 껍데기만 남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할 때 우리 창원시가 같이 분담을 한다든지 합니까?
그냥 순수 경남개발공사에서 합니까?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이 사업은 창원시에서 2007년에 요청을 해서 받아서.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창원시에서 요청을 한 사업일 뿐만 아니라,
○김부영 위원 2007년도에요?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예.
○김부영 위원 그런 것을, 그 당시에는 통합되기 전이죠?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예.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위원님, 중앙역세권은 돈이 조금 많이 남습니다, 솔직히.
이것은 재정사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김해단지 같은 경우에는 산단이기 때문에 원가분양을 해야 됩니다.
도가 하나 저희들이 하나 원가분양을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제도고, 여기는 상가나 공공시설이 많은 부지를 차지하기 때문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원가가 아니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분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창원역세권만은 돈이 좀 다른, 지금까지 우리 개발공사는 그런 것만 했는데 처음으로 재정사업을 해서 돈을 좀 벌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채비율도 갚고,
○김부영 위원 사장님 됐습니다.
우리 도의 재정을 이렇게 유리하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도민의 대부분이, 전 지사가 그런 말씀을 하셨죠?
불평등 한 데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불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007년도에 창원시에서 이런 사업을 도에 제안한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그 당시의 행정조직이나 이런 게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예.
○김부영 위원 행정체제 자체가 변해 있고 떨어져 나가려고 그래요, 키워놓으니까.
울산도 부산도 대들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제가 특위를 하면서 많이 느낀 부분인데 이런 사업을 입지를 선정하거나 사업의 정책을 선택할 때 그런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됩니다, 앞으로는.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명심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서김해산단의 경우에, 물론 김해나 양산 이런 지역들은 산단 만들어 놓으면 금방 분양되고 좋은 입지인 것 알고 있어요.
다 잘 되잖아요.
잘 되고, 그외 다른 시․군에는 서부권도 마찬가지고 산단을 조성해도 미분양된 이런 데가 많이 있죠?
소위 매칭이 잘 안 되어서 미스매칭이 있어 가지고 산단이 분양 안 되는 이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대규모, 예산도 없는데 공사채를 발행해서 이런 산단을 새로 조성하기보다는 기존에 분양 안 된 이런 산단에다가 들어올 유사업종들을 연계시킬 수 있는, 기존에 만들어 놓은 산단에 입주를, 그런 노력을 한번 해 보셨는지.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저희들이 분양이 큰 단위로는 아파트단지가 되겠는데 분양 중에서,
○김부영 위원 그것은 논외로 하시고 이것은 지금 산단이잖아요.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산단은 우리 김해시와,
○김부영 위원 아니, 혹시 경남중부에 도시화가 된 데 말고 산단이 많이 있잖아요.
분양 안 된 산단들 많이 있죠?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예,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런 산단에 여기 들어 올 업체를 유인해서 사전에, 기존에 만들어진 산단에 분양하려는 노력은 하셨는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그것은 저희들이 군 하고 같이 합동으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김부영 위원 하고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예.
○김부영 위원 성과가 좀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예.
지금도 성과가 크게는 못 미쳐도 공장이라는 게 어떤 자본이 자기들이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선뜻 달려들지는 않고 저희들 명함 뒤에 어느 지역에 공사를 하고 산단을 조성한다는 이것까지는 받아가지고 명함을 돌리고 이렇게 합니다.
○김부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개발, 국장님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를 개발하거나 산단을 만들 때 아까 제가 말한 우리 경남 전체의 그림, 키워놓으니까 튀어나가는 이런 문제, 그런 문제를 신중히 고려해서 도시개발 해야 하고 그림을 그런 식으로 그려야 되겠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최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해경 위원 물론 오늘 사항은 승인사항이 아니고 보고사항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경남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공사채까지 발행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수익성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예, 맞습니다.
○최해경 위원 이익이 좀 적게 남더라도 수요가 있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은 개발공사나 도나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조금 이익이 더 많이 나면 더 좋겠죠, 수익성이 좋아지니까.
그런데 창원중앙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KTX역이 중앙역에 생김으로써 창원역세권 개발 문제가 대두가 된 것 아닙니까?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맞습니다.
○최해경 위원 지금 KTX 중앙역이 개통이 된 지 몇 년 되죠?
되는데, 사실은 주변에 인프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KTX 타고 오셔서 밤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지 황당하다, 택시잡기도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창원이 대도시이긴 하지만 창원에 KTX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편의시설이 전혀 없다 보니까 굉장히 모양이 안 갖추어져 있는 상황이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개발을 하는 것은 동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창원역세권이 전체적으로 말씀하셨다시피 상가라든지 이런 문제로 대규모로 개발이 되면, 아시다시피 창원의 상가지역이 예전에 중앙동에서 용호동으로 상권이 바뀌었고 다시 상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창원 한복판에 상권이 세 개가 바뀜으로 인해서 새로운 상권이 일어서면 전 상권이 슬림화 되고 있는 것은 아시죠?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예, 알고 있습니다.
○최해경 위원 그러면 창원역세권이, 과연 이 창원에 역세권 개발이 되면 다음 타자의 슬림화되는 상권이 어디겠느냐 이게 굉장히 상권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우려가 큽니다.
그리고 창원 전체로 볼 때 과연 역세권까지 개발을 할 정도의 상권이 필요 하느냐 하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모르겠습니다만 상가를 지어서 분양을 비싼 가격에 하고 개발공사는 이익을 취득할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그 이득이 그 안에 내부에서 돌고 돌아서 한 쪽에서 이익을 내면 한 쪽에서 슬림화되어서, 쉽게 말하면 골병드는 사람들이 또 생기는 문제, 이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밸런스를 분명히 볼 필요가 있고 역세권개발도 그런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도시계획하고 맞추어서 과연 어느 규모로 하는 게 적정한지 그런 전반적인 것은 분명히 고려되어야 된다.
지금 만약에 안 되면 개발공사 사장직을 걸겠다 하는데, 그런 말씀은 사실 별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비용을 다 내신다 하면 모르지만 임명직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우리가, 개발공사에서도 이 두 개 사업뿐만 아니라 다음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오늘 두 개 사업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좋은 말씀입니다.
의회에서 간단하게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해경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은 정말 고맙고 저희들도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그 역세권 중에서 상가는 10분의 1도 채 안 됩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거의 저희들이 도 단위기관이나 이런 데 사무실 못 구한 사람들을 위해서 공공용지를 상당히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 상가문제는 그렇게 극소수, 거기에 아주 필요한 부분만 그렇게 하도록 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도중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작성하셔서 해당 위원뿐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취합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개발공사 공사채 발행안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김성규 김부영 김갑
박동식 정연희 최해경
홍순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출석공무원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상임이사 박치근
○속기사
윤지경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