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본회의 제1차 (1) 2020.01.14

영상 및 회의록

제369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0년 1월 14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6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3. 2020년도 새해인사

부의된 안건
ㅇ 신상발언(강민국 의원)
ㅇ 5분 자유발언
1. 제36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가야사연구복원사업추진특별위원장 제안)
3. 2020년도 새해인사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7분)
○의장 김지수 개의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님 소개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경남유족회 노치수 회장님 등 열다섯 분이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요, 유익한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와 집행부의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강덕출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강덕출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지난 1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철 총무담당관입니다.
이광옥 의사담당관입니다.
김승환 교육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주태 건설소방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도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박성호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상반기 정기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성봉 서부지역본부장입니다.
김영삼 산업혁신국장입니다.
김춘근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윤인국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신종우 복지보건국장입니다.
박일동 여성가족청년국장입니다.
박정준 서부권개발국장입니다.
정재민 농정국장입니다.
김제홍 감사관입니다.
그리고 최달연 농업기술원장입니다.
박명균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최형섭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끝으로, 박경훈 정책기획관입니다.
(간부인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민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교육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송기민입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인사발령 받은 우리 도교육청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모 행정국장입니다.
석철호 정책기획관입니다.
(간부인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4시 21분 개의)
○의장 김지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광옥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69회 임시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석규 의원님 등 스물한 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1월 6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의장 제의로 제36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위원장 제안으로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2건,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 등 6건,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등 5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서면질문사항 제출사항입니다.
이영실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이 44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104##369_0_본회의_1차 1 보고사항#!
ㅇ 신상발언(강민국 의원)
(14시 23분)
○의장 김지수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만 강민국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강민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우리 김지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수 지사님과 우리 경남도 공무원 여러분!
박종훈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진주 출신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입니다.
요즘 제 평생 가장 깊은 고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석가모니께서 열반에 드실 때 슬퍼하는 많은 제자들에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만나면 반드시 이별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고 합니다.
회자정리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회자정리의 뜻을 담아서 내일 자로 정든 도의회를 떠나고자 합니다.
그동안 2년여 동안 함께 동고동락해 주신, 그리고 부족한 저에게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손길을 잡아 주신 여기 계신 우리 형님들, 누님들, 아우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도 집행부에서 도지사 비서실장, 정무특보를 거쳐서 재선 도의원으로서 350만 도민과 경남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왔다고 저는 제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첫걸음을 떼고자 합니다.
그 걸음은 십자가를 맨 가시밭길이요, 고행의 길이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 계신 우리 11대 도의회 저의 동지들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영어 알파벳에 보면 B, C, D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건데, B에서 시작해서 우리 인생도 D로 끝납니다.
‘birth’ 탄생에서 ‘death’ 생명의 죽음까지.
하지만 그 중간에 C라는 영어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제시하는 방향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먼저 confidence입니다.
확신이라는 거죠.
둘째가 challenge입니다.
도전입니다.
셋째가 courage입니다.
용기입니다.
저 민국이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두려움 없는 도전으로 무소의 뿔처럼 나아가고자 합니다.
특히 저기 앉아 계시는 건설소방위원회 우리 위원님들께, 부족한 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한 목소리와 마음을 담아주신 우리 동지들께 참 감사하다는 말씀과 그리고 함께 해서 정말 행복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1대에 함께 하신 여기 계신 우리 동지 여러분!
한 분 한 분 민국이 가슴에 담고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28분)
○의장 김지수 강민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2020년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다음 주면 설날입니다.
민족 대명절 설날입니다.
올 한 해 활기찬 기운 가득 담아 정중한 마음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랑스러운 337만 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남도청과 경남도의회가 있는 경남행정·정치 1번지 용지·봉림동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진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10월 이 자리에서 친일인명사전 보급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역사에 이프(if)란 없지만 하나의 가정을 세워보겠습니다.
만약 해방 전후 친일인명사전과 같은 책이 출판되어 친일매국 반민족행위자를 단죄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졌다면 해방 후 대한민국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확실한 것은 오늘 제가 발언하고자 하는 ‘한국판 킬링필드’ 국민보도연맹 사건을 비롯한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은 숫자가 대폭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도연맹은 이승만 정부가 좌익사상에 물든 사람들을 전향시켜 이들을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취지로 1949년에 만든 반공단체입니다.
조직을 키운다는 빌미로 지역별로 가입자를 할당하면서 사상과는 무관한 국민들에게 비료며 식량을 나눠준다고 가입시켰고, 심지어는 어린아이들도 보도연맹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1950년 전쟁이 발발하자 북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들을 대량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2005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화해위원회의 첫 직권조사 사안입니다.
경상남도 지역 언론과 유족회에 따르면 이 사건에 연루돼 희생된 경남도민은 3만여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산합포구 구산면 괭이바다에 1,600여명이 수장됐고, 진주시 명석면일대 여섯 곳에서 700여명이 총살됐으며, 마산 진전면 여양리 뼈 무덤은 2002년 태풍 루사 때 산사태로 세상에 드러나 총 200여구의 학살과 암매장 사실을 증언하였습니다.
바로 이 국민보도연맹 사건 학살의 주범과 가해자들이 친(親) 일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자료와 증언으로 증명된 바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독립운동가의 사상을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조직이 ‘보국연맹’인데, 해방 후 친일검사와 친일경찰이 이와 꼭 닮은 ‘보도연맹’을 창설하고 학살을 주동한 것입니다.
선대에 불발된 친일매국 역사 청산이 후대의 비극을 잉태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경남지역에서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한 사건은 29건에 2,379명입니다만 이마저도 보도연맹뿐만 아니라 미군폭격 등 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전체 숫자입니다.
지난 12월에는 경상남도의회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진상규명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머리를 맞대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런 토론회를 열 수 있었던 것은 기록정신이 투철한 고 김광열님께서 남겨놓은 방대하고 치밀한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보도연맹을 비롯한 6·25 전후 민간인 희생자 기록물 또한 민·관의 적극적인 수집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반가운 소식은 경상남도가 올해 민간인 희생자의 구술기록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산된 기록물을 조사하고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자료를 생산하는 작업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경상남도는 구술기록 사업이 효율성 있게 진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이 기록을 잘 관리해서 도민과 공유하는 일도 소홀함이 없어야만 합니다.
‘역사, 진상규명에 소멸시효란 없다’고 하였습니다.
올해는 6·25 전쟁 발발 70년이자 합동추모제 70주기를 맞는 해입니다.
가해자들은 “이미 피해자들은 죽었고 70년이나 세월이 지났는데 무슨 진상규명이냐”고 말하겠지만 피해자들에게는 70년 동안 피눈물 맺힌 묵은 한이고, 피해자 2세에게는 세습된 고통이 70년 동안 풀리지 않은 채 살아온 억울한 세월이었습니다.
친일매국 반민족행위자들이 자신의 치부를 덮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옭아매어놓은 ‘빨갱이’라는 유령, 그 누구도 아닌 국가로부터 목숨을 빼앗기고 침묵을 강요당하고 산 세월을 이제 우리 당대에서는 제대로 인정하고 할 수 있는 만큼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상남도의 성심어린 노력들이 날갯짓이 되어 정부가 과거사 특별법 연장을 통해 피해자 지원과 배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6·25 전후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경상남도와 정부의 관심을 촉구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지수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재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의원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동료의원님의 인사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획행정위원회 황재은 의원입니다.
지난해 추석연휴가 시작되던 9월 11일, 충남 아산시 온양중학교 정문 앞 사거리에서 발생한 일이 일명 ‘민식이법’으로 더 잘 알려진 초등학교 2학년 김민식(9세) 군의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교통사고였습니다.
부모에게는 평생 잊히지 않는 그 날 사고현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인데도 과속방지턱 뿐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김민식 군의 사고를 계기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3월 시행될 예정으로, 정부는 법 시행에 맞춰 지난 7일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된 강화대책에는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해야 그 실효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도 차원의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이 뒤따라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연간 어린이 교통사고 1만 여건 중 400~500여건이 스쿨존 내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2013~2017년 학년별 초등학생 보행사고 사상자 현황을 보니 하교시간인 14시부터 18시까지 3학년 이하 저학년 층의 보행사상자가 집중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학년의 교통사고는 3,550건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경남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기준 도내 1,217곳의 어린이 보호구역 중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56곳에 불과할 뿐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통행 제한속도가 30㎞/h를 초과하는 지역은 12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어촌지역의 등하교 환경은 도시지역에 비해 훨씬 열악합니다.
등하교 거리가 1.5㎞를 넘는 지역이 많고, 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을 벗어난 등하굣길이 한두 군데가 아닐뿐더러, 도로를 일곱 번이나 건너야 하는 등하굣길도 있습니다.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학교를 증설하여 아이들이 큰길을 건너지 않고 등하교 하는 것이겠지만,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드는 시점에 무작정 학교를 증설하는 것이 해결책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어린이 통학도우미 일자리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경남도에서는 올 6월부터 순차적으로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를 통합·시행한다고 합니다.
이와 연계하여 어르신 일자리사업을 진행한다면 도내 어르신들에게 최고의 복지혜택을 제공하면서도 어린이 통학 안전도 확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 앞 도로는 어린이들의 등하교를 돕는 학부모 차량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차량 정차로 인한 어린이 사고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통학도우미를 학교 앞에 배치하여 스쿨존 밖으로 차량 정차를 안내하고, 어린이 승하차를 돕거나 등하교를 동행한다면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도로와 인도가 제대로 구분되지 않는 길로 통학하는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열악한 통학 현실을 돕는 방법으로 한 가지 더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와 제23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유아와 학생의 통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학생들을 위해 경상남도교육청 농어촌 학생 통학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농어촌 학생들의 택시 또는 버스를 이용한 통학 지원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출산장려책으로 일회성에 그칠지 모르는 각종 인구증가시책을 앞 다퉈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이 낳아라’ 하기 전에 최소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부터 만드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을 보호할 기본환경조차 만들어놓지 않았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과거 몇십리 길을 걸어서 학교를 다닌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젠 시대가 변했습니다.
차는 더 많아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오늘도 위험에 노출된 채 아슬아슬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혼자 두기엔 너무 험한 세상이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는 달에 수백만원 하는 통학전문도우미 민간업체까지 생기는 게 현 세태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하고, 부모님들이 마음 편하게 학교 보낼 수 있는 통학환경 조성이야말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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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기본의무이자, 시급한 공공서비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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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지수 황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78℃의 수온과 수질을 자랑하는 부곡온천과 천연기념물 따오기가 날고 있는 천혜의 고장, 창녕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신용곤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진에 준비가 된 경남을 만들기 위해 열악한 도내 내진보강 실태를 살펴보고 지진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10월 27일 창녕, 12월 30일 밀양, 불과 50㎞ 거리의 내륙에서 지난해 두세 번째로 강한 규모의 지진으로 집이 흔들리고 땅이 울리는 소리를 듣고 저는 포항 지진 때와 같이 지진에 대한 큰 공포와 경각심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경남은 지진에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실제로 최근 5년간 규모 2.0 이상 지진이 도내에서 총 21회나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규모 6.5 이상의 대형 지진에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예측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지진 빈도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진 대비의 첫 단추는 내진보강입니다.
그런데 경남은 2018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률이 46.1%로 국가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률 62.3%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학교시설도 예외가 아닙니다.
경상남도 전체 학교시설 평균 내진보강률은 2019년 9월 말 현재 45%입니다.
더 문제인 것은 지원이 열악한 군 단위 지역에서는 이 비율마저도 넘어서는 지역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민간 건축물은 그 실태가 더욱 심각합니다.
2019년 말 현재 도내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률은 9.4%에 머물고 있으며, 전국 평균도 12.2%에 불과합니다.
정부에서는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 감면 등 지원방안을 수립·시행하고 있지만 내진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지원이 미흡하고 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으로 인해 내진보강 실적이 극히 부진합니다.
이제까지는 도내에서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없었으니 내진보강률 미달은 당연한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규모의 지진은 한 번의 발생으로도 많은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무서운 자연재해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경각심을 가지고 만사 불여튼튼의 마음으로 탄탄하게 준비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철저한 지진 대비를 촉구합니다.
첫째, 공공시설물의 건물 중요도와 위험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내진보강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특히 재난 발생 시 지원기관인 관공서나 소방서 등과 응급상황에 이용될 병원시설과 대형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학교에 우선적으로 내진보강을 철저히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건축물의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지진 발생 시 내가 머물고자 하는 건축물의 내진보강 유무에 대해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도민들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리적 위치에 따른 지진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대응체계를 마련해 지진에 철저하게 대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남의 지진방재 종합계획수립 연구에 따르면, 우리 도는 18개 시·군의 지진방재 여건이 다름에도 정책 수립 시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내륙지역과 지진과 동시에 해일 위험이 있고 고립이 예상되는 연안지역, 고가도로나 지하상가가 많고 고층·고밀화된 도시지역은 지리적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지진에 대응하는 방법이 각기 달라야 할 것입니다.
넷째, 지진 발생 시 발 빠른 지원을 위해서는 인근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평적인 연대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웃 일본에서는 자치단체 상호간 방재연대 협정을 맺고 실제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인근 자치단체의 지식과, 시스템 등 노하우를 활용한 도움으로 재난복구 과정에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진은 예측이 불가능한 자연재해입니다.
예측할 수 없다면 최선의 방책은 지진이 발생해도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대비하는 것뿐입니다.
이제까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미약했다고 해서 안심하고 안일하게 넘길 것이 아니라, 창녕과 밀양 지역의 비교적 큰 규모의 지진 발생을 계기로 경상남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진 재난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신용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수 지사와 박종훈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뜻대로 이루시는 쥐의 해가 되시길 빌겠습니다.
민주, 자유, 정의가 살아 숨 쉬는 마산 출신 박삼동 의원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 960여개의 초·중·고 중 학교 운동부로 지정된 교기가 약 800여개가 있습니다만 학생들의 급감에 따라 선수 수급에 차질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청은 학교 운동부 육성에 소극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학교 운동부 육성을 하고 있는 많은 학교가 선수 육성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기 종목 중심으로 선수들의 쏠림현상으로 비인기 종목은 운동부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선수조차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선수 수급의 원초적인 문제부터 해결 못하는 구조인데 학생들의 진로 및 경기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현실이라 여겨집니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학교 운동부 육성에 대하여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기에 비인기 종목 활성화와 전문적인 스포츠 육성을 위하여 경남 체육중학교 설립이 절실하게 요구되기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의 중학교 체육 영재 종목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면 기초종목으로 분류되는 육상, 수영, 체조 종목과 정책종목으로 육성할 수 있는 복싱, 사격, 레슬링, 역도 등은 비인기 종목으로 선수 확보의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기에 발굴하여 집중 육성하여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데 시설이 열악한 일반 학교에서 육성하기보다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육성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9년 현재 전국의 체육중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17개 광역시·도 중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등 11개 시·도가 체육중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도 우수한 체육 인재 육성을 위하여 체육중학교가 설립된다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기반 위에서 기초종목 및 정책종목을 육성할 수 있으며, 여러 학교에 흩어져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비인기 종목의 교기를 흡수하여 육성함으로써 우수 체육 영재의 조기 발굴은 물론 전국소년체육대회 성적 향상과 선수 수급 부족을 해결할 수 있고 우수한 선수가 타 시·도로 유출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어 체육고등학교 뿐 아니라 일반고등학교와 연계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고로, 박종훈 교육감께서는 조속한 기일 내에 체육중학교 건립에 혼신의 힘을 쏟아 340만 도민의 위상과 50만 학생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특색 있는 경남형 체육중학교 건립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박삼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의원 교육도시 진주 출신 김진부 의원입니다.
희망찬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속기는 원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해서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을 위한 미래교육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남형 미래교육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미래교육에 매진해 주시고, 메이커교육 활성화·저변화를 위해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안드리면서 간단하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소원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105##369_0_본회의_1차 2 김진부 의원 5분 자유발언#!
○의장 김지수 김진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의원님의 나머지 발언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조하시고요.
모니터의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의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조영제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경남의 평생교육 실태를 살펴보고, 현재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문제점을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할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튜브 할머니, 한의대 합격 70대 할아버지 등 나이를 잊고 배움에 열중해서 젊은 사람들도 해내기 어려운 성취를 달성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특히 지금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배우지 않고서는 더 이상 정보를 습득할 수도 없고 생활 활동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평균수명 역시 길어져가기 때문에 배움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에서도 지난 2000년에 평생교육법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평생교육 진흥의 책임을 부여하고 나이와 상관없이 국민 누구나 배울 수 있게 여러 환경을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경남 역시 도청 소관의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와 교육청 소관의 경상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총 네 건의 조례를 각각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법과 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의 의지가 부족하다면 그 정책적 효과 역시 담보할 수 없게 되는데, 평생교육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도교육청의 평생교육 예산을 살펴보면 2019년 112억원에서 2020년 109억원으로 3억원이나 오히려 감소되어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뒤처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산의 세부내용 역시 지역 교육청 도서관 관련 예산이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의 평생교육 진흥사업으로는 노인 대상 문해(文解)교육 등에 한정되어 있고, 현재의 다양한 평생학습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그저 생색내기식 정책에 머물러 있을 따름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2020년 시정연설에서 담장 없는 마을 학교와 교육공동체 활성화로 대변되는 행복학교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올해 행복학교 관련 예산은 지난해보다 21억원 증가한 107억원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학교 관련 정책적 효과가 과연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즉, 행복학교는 특정 학교를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라 대상도 특정 학교 학생과 학부모 등이어서 정책적 효과 역시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비해 평생교육 사업은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므로 일반성과 정책적 효과도 매우 클 것입니다.
즉, 교육 대상의 보편성과 정책적 효과의 파급성으로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평생교육이 행복학교보다 우선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평소 교육감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여러 행정주체 간의 소통과 협력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평생학습기관인 도서관을 살펴보면 설립·운영 주체가 도교육청과 도청, 시·군청으로 모두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행정의 통합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기존 도서관들도 지난해 설립된 통합교육추진단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과 앞으로 설치될 신규 도서관 역시 도교육청과 각 행정주체가 협력하여 기본 도서관 기능에다 여러 교육·문화적 시설이 포함된 복합 생활 SOC로 추진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연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복합 생활 SOC의 경우 각 행정주체가 받은 예산을 통합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확실히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7월 함안도서관 이전·건립과 관련하여 도교육청과 함안군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여러 계획들이 수립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기재부 예산 지침의 변화와 주민들의 다양한 평생학습 수요를 감안한다면 기존의 단독 도서관에서 복합적 교육시설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온 가족이 한데 모여 배움을 통해 이야기하고 활동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흐뭇한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제가 언급한 것에만 국한하지 말고 도교육청이 통합적 행정의 관점에서 평생교육 사업을 확대·추진하여 이로 인한 혜택이 도내 전 지역에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지수 조영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야왕도 김해 출신 박준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오랜 기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낙동강유역의 동부경남 도민 193만명이 사용하고 있는 식수원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동부경남 도민들은 낙동강 중·상류에서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해 먹는 물을 불신하고 있고 낙동강 수질오염사고에 노출되어 있어 도민의 건강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낙동강 현황과 식수 인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은 영남권의 생활·공업·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생명줄입니다.
금강, 영산강과 달리 표류수가 상수원수로 사용되고 있으나 중·상류지역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상수원 관리가 쉽지 않은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수질이 나쁜 낙동강에서 취수한 물은 동부경남 도민에게 공급되고 있고, 낙동강에 취수장 9개, 정수장 11개가 있습니다.
경상남도 급수 인구 325만명 중 진주를 비롯한 서부지역과 중·남부지역 132만여명은 깨끗한 원수를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수 인구 60%인 동부경남 도민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낙동강물을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민이 먹는 식수원수 수질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수질오염사고에 취약한 낙동강의 현 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수돗물의 안전성 문제는 1991년 구미공단의 페놀유출사태로 이슈화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북 구미공장에 보관 중인 30톤 가량의 폐놀원액이 낙동강으로 유입되어 경남·부산의 취수장까지 오염시켜 엄청난 파장과 문제가 되었습니다.
낙동강은 중·상류의 대형공단 가동으로 하류지역 표류수는 오염에 취약하고 수질오염사고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어 낙동강물을 취수원수로 사용하고 있는 도민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낙동강 수질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수계 상류에 위치한 제련소의 중금속 오염폐수와 공단지역의 유해화학물질로 인해 원수에 많은 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표류수를 수돗물 원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하절기에는 타 수계에 비해 낙동강의 녹조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조에는 간질환을 유발하는 독성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환경부는 정수하면 99% 이상 제거된다고 하지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질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BOD는 일부 개선되었으나, 산업입지 등으로 하류의 COD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서 난분해성 물질과 화학물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대강 중 낙동강은 수질오염 문제가 심각합니다.
영산강도 수질이 나쁘지만 식수원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심각성이 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낙동강 표류수를 취수하는 식수원 공급 정책에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경남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남도의 책무라 생각합니다.
그 핵심은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원수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동부경남의 상수원은 수질오염사고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도민의 생존권 차원에서 취수원 다각화를 포함하여 낙동강 식수원에 대해 국가 차원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상남도에서 적극 나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의원 경남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경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남 성평등 수준이 전체적으로 하락한 실정에 경남의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에 거창군과 진주시가 탈락해서 경남은 여성친화도시 두 곳에 불과합니다.
경남이 성적이 저조한 원인은 대다수 기초시·군이 관심이 부족하고 경남도 역시 여성친화도시 지원 정책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2018년 지역성평등지수 측정 결과 경남은 지난 성평등지수 측정을 시작한 이래 다시 하위권으로 떨어졌습니다.
경남은 경제활동, 의사결정, 보건 분야, 복지 분야, 교육훈련 분야 등 8개 분야 가운데 가족 분야를 제외하고 모두 10위권 아래였습니다.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으로 경제활동 분야는 전국 15위입니다.
경남 여성의 경제활동이 취약하고 사회 및 정치 참여의 수준도 낮다는 뜻입니다.
경남 경력단절여성은 2018년 전국 3위로 전국 평균 이상이고, 20대 여성의 취업률은 전국 평균 이하입니다.
경남의 20대 출생 성비 불균형과 청년 성별 실태를 면밀히 보아야 합니다.
여성 고용시장 변화 분석과 근로조건 개선, 여성 경력 유지 등 여성 고용정책을 강화하고 양성평등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고용상 성차별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다음 의사결정 분야는 전국 14위로 전체적으로 낮은 분야입니다만 지자체 위원회 성비 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는 점 외, 경남은 5급 이상 공무원과 고위관리자 비율 성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다음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으로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하위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안전 분야 성평등지수는 중하위권입니다.
전반적으로 사회 안전에 대한 남녀 간 인식 성비 격차와 강력범죄 피해자 여성 비율이 증가한 것이 원인입니다.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 경남 사회 전반 안전망 구축과 성평등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복지 분야는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성비는 전년 대비 악화되었는데 여성의 기초생활수급자 증가 원인 분석과 빈곤여성 정책,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 성평등 의식 문화 영역 부분입니다.
성평등 의식 문화 영역은 2016년 이래 상위권이나, 경남의 육아휴직자 성비 개선보다는 경남의 낮은 가사노동시간 성비 개선 등 일·생활 균형 정책과 성평등한 가족문화정책 강화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국가 성평등 수준을 볼 때 지역 성평등 수준 또한 강화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지난해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국가별 성 격차 지수가 전체 149개국 중 115위, UNDP 발표 GDI, 남녀개발지수는 189개국 중에 109위로 성평등 수준이 낮습니다.
성별 임금격차는 세계 1위로, 그 원인이 사실상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것에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바로 사실은 성차별 결과입니다.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남성보다 앞서고 있고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 유리천장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화두는 무엇일까요?
인구 문제, 일자리 문제가 있지만 한 마디로 요약했을 때 지속가능한 발전입니다.
우리는 UN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성평등 과제에도 주민과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UN여성지위위원회와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CEDAW는 정부보고서 8차 최종견해에서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부처로 여성가족 업무를 통합함으로 인해 가족사회 내 여성과 남성의 성차별 고정관념을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 성주류화정책기구를 출범하면서 그 이름을 구태의연하게 여성가족재단이라 명명을 한 점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경수 도정에서 성주류화 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자체 책무로서 민선 20여년 만에 정책전문기구 설립을 결단한 만큼 5대 정책수단인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성인지통계, 성인지교육, 여성친화도시 연구 등으로 성평등 수준을 강화하고 실질적 성평등을 구현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지수 김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모두 두 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1. 제36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 08분)
○의장 김지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36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106##369_0_본회의_1차 3 제36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이번 회기는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월 14일부터 1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가야사연구복원사업추진특별위원장 제안)
○의장 김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기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사연구복원사업추진특별위원장 김진기 존경하는 의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가야왕도 김해 출신 김진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사유 및 주요 내용은 2019년 1월 17일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지금까지 가야사 연구·복원에 관한 특강, 가야사 관련 지자체와 유적 현장 방문, 비지정문화재 연구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한국지방정부학회와 공동학술대회 개최, 국회 방문을 통한 가야사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전달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특위의 활동은 국회가 ‘가야문화권 특별법’, ‘백제왕도ㆍ신라왕경 특별법’, ‘고대역사문화권법’ 등의 유사 법안 발의 주요 내용을 통합하여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 추진에 이르는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어 아직은 낙관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집행부와 함께 정치권, 지자체,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으로 가야사 연구 복원의 제도적 근거 조기 마련과 2022년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활동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여, 2021년 1월 16일까지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특위 활동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활동 기간 연장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107##369_0_본회의_1차 4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장 김지수 김진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새해인사
(15시 12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2020년 새해를 맞이하여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모두의 소망이 이뤄지는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민생과 경남 경제를 위해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며, 완전히 새로운 경남의 토대를 다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고비를 함께하며 격려해 주신 의원님과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2019년에는 경남의 미래를 위한 약 20조원 규모의 3대 국책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서부경남 KTX는 올해 설계 예산을 확보해서 2022년 조기 착공에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경남 최대의 국책 사업이자, 한반도 평화 경제 시대를 준비하는 스마트 대형 항만도 진해로 확정되었습니다.
명칭도 진해신항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북아 물류 R&D 센터를 포함해 물류 플랫폼으로 경남이 도약할 방안도 함께 마련해 왔습니다.
스마트 산단 선도 프로젝트와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창업 생태계 조성과 함께 경남 경제 혁신의 토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경남도정의 나침반인 140개 도정 4개년 계획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예술인 복지센터,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원스톱 복지 전달 체계 구축 등의 과제들도 하나둘 정책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142건의 정부 공모 사업이 선정되었고, 5조8,888억원의 역대 최대 국비 확보는 도와 도의회, 시·군이 함께 노력한 결과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작년 한 해 경남도정은 많은 부분에서 민관 협력과 협치를 실천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행정의 칸막이를 없애고 도민과 함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자 애써 왔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못 해낼 일이 없다는 자신감을 확인한 것도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 초, 2020년의 도정 3대 핵심과제로 청년특별도, 교육인재특별도,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을 말씀드렸습니다.
청년특별도 경남은 청년이 돌아오는 경남, 찾아오는 경남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2022년까지 청년 친화도시 네 곳을 새로 만들고, 주거와 교육, 문화와 생활 안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중앙 정부와 수도권의 지방 정부와도 협력을 강화해서 경남이 청년들에게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우수한 인재를 지역 공동체가 함께 길러내는 교육인재특별도를 만들겠습니다.
사람이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지역에서 우수 인재를 길러내지 못하면 경남의 미래는 없습니다.
수도권에서 우수 인재를 뽑아와야만 되는 그런 경남으로는 미래를 만들 수 없습니다.
올해부터는 경남형 아이돌봄, 학교 공간 혁신, 미래 교육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통합교육추진단을 중심으로 교육청과 잘 협력해 진행하겠습니다.
지역 대학과 연구 기관, 그리고 지역의 산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으로 지역의 기업과 산업에 필요한 우수 인재를 지역 대학에서 양성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원도 상반기 중에 출범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블랙홀을 견제할 수 있는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수도권 집중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대책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시·도별 특화 전략만으로는 수도권 블랙홀 현상을 더 이상 막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발상이 필요합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이 경쟁이 아닌 서로 협력을 통해서 수도권에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대중교통을 혁신해서 생활권이 하나가 되고 산업과 물류, 관광과 환경, 재난 안전 등 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해 동남권광역관광본부 개소에 이어서 올해는 광역 대중교통망을 확충하고, 통합 먹거리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수소 경제권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포함해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구축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0년은 경남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쌓은 성과와 토대 위에서 경남의 혁신 성장과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3대 국책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우리 도내의 산업계와 건설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력 산업인 제조업이 살아나야 됩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경제 혁신, 제조업 혁신을 더 확산시키겠습니다.
스마트 공장 보급, 그리고 전문 인력 양성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여가겠습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그리고 중소기업 R&D 사업화는 상반기 내에 지원 기업 선정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제조업 혁신의 2단계는 창업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창업투자회사, 그리고 신사업창업사관학교라는 새로운 창업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올해는 동남권의 창업 네트워크 협약을 체결하고, 창업 투자 펀드도 200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소 산업은 경남을 비롯한 동남권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경남의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함께 수소 액화 실증 플랜트, 수소 생산 기지 준공 등 인프라를 하나하나 마련하겠습니다.
관광 문화 산업은 제조업과 함께 경남 경제를 이끌어 갈 중심축입니다.
천혜의 관광 자원에 경남의 특색을 살리는 관광 문화 산업 활성화로 경남 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제는 농어업에서도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스마트팜 혁신 밸리 기반 시설을 착공하고 스마트 양식 테스트베드를 건립하는 등 농어업 분야의 스마트화를 확대하겠습니다.
경제 혁신과 함께 사회·도정혁신은 중단 없이 추진될 것입니다.
지역의 성공은 전문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융합, 민관 거버넌스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사회 혁신 플랫폼과 지역 혁신 포럼, 경남1번가는 소통과 협력의 창구로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행정은 도민 일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남도정은 현장 중심으로 이뤄질 것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해서 규제의 벽을 뛰어넘고 혁신 성장을 돕는 적극 행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소득의 불평등을 개선하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것은 최우선적인 과제입니다.
무엇보다 고용이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늘여 나가겠습니다.
경제 혁신이 좋은 일자리로 연결되도록 하고, 노인과 신중년, 여성과 청년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은 경남 경제의 근간이자, 고용과 생산, 수출의 원동력입니다.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서 7,000억원의 중소기업 육성 자금이 지원됩니다.
중소 대기업 상생협의회를 중심으로 함께 성장하는 경남을 만들겠습니다.
노동 존중은 노동자 삶의 질을 높여주고 기업의 경쟁력도 함께 높여줍니다.
노동자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조례를 제정하고, 경남형 노동 정책도 새로이 수립될 것입니다.
지난 1월 9일 「소상공인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뜻깊은 일입니다.
1인 자영업자 산재 보험료와 고용 보험료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생계 안정과 재기를 돕겠습니다.
제로페이의 가입률을 높이고, 시·군의 지역 상품권 발행을 적극 지원하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책 자금은 1,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신용 보증 수수료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은 보다 낮추겠습니다.
경남경제진흥원이 올해 출범하게 되면 일자리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민생 경제의 컨트롤 타워도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사회 안전망과 복지가 튼튼해야 민생 경제도 안정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여성, 어르신과 다문화 가족 등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경남이 되어야 합니다.
작년에 시작한 인공 지능 통합 돌봄 서비스는 대상자를 더욱 늘려 가겠습니다.
돌봄 ICT 케어센터로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할 예정입니다.
원스톱 통합 복지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의료 취약지의 공공 보건 의료를 확대해서 복지 체감도는 더욱 높여 가겠습니다.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 가족 정책 연구 기관 설립도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도정의 최우선 가치입니다.
안전은 예방과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봄에 개관 예정인 국민안전체험관 건립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도민의 삶은 쾌적하고 풍요로워야 합니다.
미세먼지 배출원 감축에서부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경남형 에너지 전환 정책까지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문화 시설은 늘려 가고, 예술인의 창작 기회는 확대하면서 선순환하는 문화 예술 생태계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도의 중요한 현안 해결을 위한 일부 법률들이 아직도 국회에서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가야 역사 문화 복원 사업을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 소재 부품 산업 육성을 위한 ‘재료연구원 승격 법안’, 지방 분권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법률안’ 등도 아직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경남에 꼭 필요하고, 우리가 오래 기다린 법률입니다.
지방 분권의 확대는 경남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내는 경남 정신을 발휘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더욱 굳어집니다.
누구도 낙오하지 않도록 마지막 보릿고개를 손 꽉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작인 3.15의거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뜻깊은 해를 맞아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행복한 변화를 모든 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의장 김지수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350만 경남 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우리 사회에 삶의 활력이 넘치고 소원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기쁨의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각 분야가 빠르게 변화하고, 변화의 속도만큼 교육 혁신에 대한 요구 또한 높아졌습니다.
경남교육청은 교육을 바꾸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각오로 책임 교육, 혁신 교육, 미래 교육을 향해서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남 교육의 공공성이 더욱 튼튼해졌습니다.
초·중·고등학교의 무상 급식이 전면 시행되고, 고3부터 무상 교육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사립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이 높아졌습니다.
경남의 학교가 더 안전해졌습니다.
가방 안전 덮개의 기능과 디자인을 개선하고, 안심 우산을 보급했으며, 지난 9월에 개관한 경남 학생안전체험교육원이 전국적인 학생 안전 교육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경남의 학교가 더 행복한 배움터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개관한 ‘경남교권행복드림센터’가 2019년 교육부 지정 우수 교권치유센터로 선정되었으며, 외부 기관에 의뢰한 교직원, 학생, 학부모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도민의 성원과 지지,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의 협조, 경상남도의회 여러 의원님들의 도움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남교육청은 올 한 해 소통과 공감의 문화 속에 수업 혁신과 미래 교육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교육 정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교실 수업 혁신 노력을 배가하여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미래 교육이 미래 시민을 양성하고, 미래 시민이 미래 사회를 만듭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미래를 헤쳐갈 수 있는 역량입니다.
미래 역량은 수업 혁신을 통해 기를 수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학생 참여형 배움 중심 수업으로 교실 문화의 변화를 선도해 왔으며, 이제는 수업 혁신 노력이 모든 학교 모든 교실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수업 방법을 연구하고, 성과를 나누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수업 혁신을 위한 전문적 학습 공동체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경남수학문화관과 6개의 수학체험센터를 중심으로 체험·탐구 중심의 수업 방법을 확산시켜 나가고, 선생님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연수 과정을 개설하는 등 수업 혁신 노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미래 사회는 학생들이 머무는 모든 곳이 교실이 되고, 배움이 일어나는 곳 모두가 학교가 될 것입니다.
경남교육청은 초연결·지능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미래 교실 구축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어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경남 통합교육추진단이 준비한 ‘미래교실 수업 시연회’가 열렸습니다.
빅데이터와 인공 지능에 기반한 국내외 에듀테크 기업과 협력해 개인 맞춤·지능형 교육 솔루션과 가상 현실·증강 현실·혼합 현실로 일컬어지는 VR ·AR·MR 이런 콘텐츠, 정보화 기기를 활용하는 수업을 선보여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미래 학교 모델 선도 학교를 시작으로 첨단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한 미래 교실을 구축해 교실 수업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것입니다.
미래 교실은 앞으로 설립될 경남미래교육테마파크와 함께 경남의 미래 교육 비전을 구체화하는 교육 기반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학교 문화 혁신으로 학교자치의 길을 넓히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 지방 자치라면 교육 자치의 꽃은 학교 자치입니다.
학교 자치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토대로, 학생 자치와 학부모님의 교육활동 참여가 활성화될 때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3월 중에 교육 기관 전국 최초로 ‘교육인권경영센터’를 설립합니다.
교육인권경영센터는 교육 공동체의 인권을 신장하고,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공부하고 경험하는 배움터입니다.
경남은 학생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학교 비율이 79%로, 전국 평균 25%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이 교내 행사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기회를 더 많이 늘리겠습니다.
선거법이 개정되어 중·고등학생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가 되었습니다.
경남은 9,800여 명의 학생이 투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경남교육청은 민주 시민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참정권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도록 잘 지도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이텔스바흐 협약을 본보기로 삼아 학생들의 정치·사회 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해 보겠습니다.
교육지원청별로 설치한 ‘거점학부모지원센터’를 6곳에서 11곳으로 확대해 교육 활동 참여 기회를 높이는 등 학부모님이 교육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 교육 행정 혁신을 통해 학교 교육 지원 체제를 강화합니다.
김해, 진주, 밀양, 의령, 고성, 함양 6개 교육지원청에 ‘학교통합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합니다.
학교통합지원센터는 계약제 교원과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 현장 체험 학습 업무 지원, 시설 유지와 보수 등 교육 과정 운영에 필요한 행정 업무를 집중 지원할 것입니다.
학교통합지원센터는 학교가 교육 과정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을 뒷받침하고, 선생님들의 행정 업무를 덜어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 ‘교육혁신추진단’을 신설하였습니다.
교육혁신추진단은 교육 혁신 기반을 조성하고 학교 공간을 미래 교육에 맞게 바꾸어 낼 것입니다.
학교는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육 공간이며, 학교 공간이 아이들의 창의력과 공동체 역량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교실 공간 재구성, 어린이 놀이 환경 개선, 휴식 공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사용자가 참여하는 공간 재구성 과정을 학생들의 민주 시민성을 기르는 교육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 기관이 현장 중심의 지원 행정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경남교육청 소속의 교육 기관 간·부서 간 다모임을 활성화하고, 소통과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학교 현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적극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과 여러 의원님!
미래 교육은 교육 혁신을 통해 실현되고, 교육 혁신은 수업 혁신을 통해 완성될 것입니다.
2020년은 경남의 교직원들이 수업 혁신과 미래 교육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수업 혁신과 미래 교육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고민하며 차근차근 실행으로 옮기겠습니다.
수업 혁신으로 교실이 변화하고, 민주·인권·자치의 길을 넓혀서 학교를 바꾸며, 참여와 협력의 새로운 교육 공동체 문화를 통해 미래 교육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이를 통해 경남의 학교 교육 과정은 더 풍성해지고, 학생들의 진로 탄력성은 더욱 커질 것이며, 학부모님들의 교육 만족도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올해 경자년은 쥐띠 해입니다.
십이지신의 첫 번째 동물 쥐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며, 그 어떤 동물보다도 지혜롭다고 합니다.
저도 경자생입니다.
올 한 해 동안 경남 도민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지고, 우리 아이들이 보다 지혜롭게 성장하여 우리 사회의 미래 희망이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도 경남 교육에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를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경남도의회의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37분)
○의장 김지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369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성연석 의원님과 황재은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김지수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3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출석의원수 54인

○출석의원
강민국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우범 박정열 박준호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호현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용곤 심상동 예상원 옥은숙
원성일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상인 이영실 이옥선 이옥철
이정훈 이종호 임재구 장규석
장종하 정동영 조영제 표병호
한옥문 황재은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경수
행정부지사 박성호
경제부지사 문승욱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서부지역본부장 천성봉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소방본부장 허석곤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
농정국장 정재민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감사관 김제홍
정책기획관 박경훈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인재개발원장 박명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송기민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행정국장 정창모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정책기획관 석철호

○속기사
우순덕 이혜진 김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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