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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10월 14일(수)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김해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
3.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농정국 소관)
4.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농정국 소관)
5.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농업기술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진옥 의원 외 25명 발의)
2. 김해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농정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4.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농정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5.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농업기술원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15분 개의)
1. 경상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진옥 의원 외 25명 발의)
○위원장 옥은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경상남도
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옥은숙 위원장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경상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건과 김해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등 동의안 4건, 총 5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의 대표 발의자인 김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 반갑습니다.
김진옥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723호 경상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03##380_1_농해양수산_1차 1 경상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진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04##380_1_농해양수산_1차 2 경상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4건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 발의자이신 김진옥 의원님과 해양수산국장님을 대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악수 한 번 하시고 가시죠.
2. 김해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21분)
○위원장 옥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재민 농정국장 정재민입니다.
존경하는 옥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농정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54호 김해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05##380_1_농해양수산_1차 3 김해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04##380_1_농해양수산_1차 2 경상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4건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길 위원 반갑습니다.
황보길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현재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네요,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그렇습니다.
우리 김해농수산물유통센터 주차장 부지입니다.
○황보길 위원 한 1,000평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되는데, 여기에 건물이 들어서면 현재 주차장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큰, 주차하는 공간은 지금도 크게 모자라지 않고 해서, 그리고 이게 968평인데 주차장 부지에서 크게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황보길 위원 그런데 나중에 여기에 또 먹거리센터까지 들어서면 주차 공간이 더 필요할 건데, 주차 부지를 다시 개설하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황보길 위원 인근 부지를, 신규 부지를 매입해서 해야 기존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은 크게 지장이 없는데 앞으로 우리 유통센터가 아무래도 인근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니까 좀 불편하고 하면 저희들이 그런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래요.
검토하는데 여기 주차장 부지에 건축물을 올려버리면 나중에 또 주차장이 모자라면 옆에다 또 주차장 부지를 다시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중 재정 부담이 들지 않습니까?
기존 주차장 부지를 허물고 거기다 건축물을 올려버리면 옆에, 주차장 공간이 부족하면 옆에다가 또 주차장 몇 면을, 모자라는 부분만큼 주차면 수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재정 비용이 중복으로 지출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김해시하고 그 문제도 한 번 의논을 해 봤는데, 하여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968평이 없더라도 주차장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만든 건데 앞으로는 봐서 김해시농수산물유통센터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하면 저희들이 다른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일단 이 건물이 들어서면 이 운영은 직영으로 김해시에서 할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김해시 직영으로 할 겁니다.
○황보길 위원 김해시에서 하면 만약에 농수산물유통센터 주차면이 부족하면 먹거리센터는 주차 공간을 별도로 김해시에서 다른 쪽으로 확보해서 자기들이 조성을 하든지 이렇게 아마 해야 될 것으로,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저희들이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임재구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유가 경상남도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김해농수산물유통센터 내의 부지에 만들기 때문에 유통센터가 우리 도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 소유입니다.
○임재구 위원 그렇죠?
그러면 각 지자체에서 부지를 달라고 하면 다 줄 수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설명하는 거고요.
이게 우선은 지자체 간 협의가 되어야 되고요, 광역이든 기초든.
광역인 우리 도하고 김해시하고 협의가 되었고,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와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임재구 위원 이게 선례가 될 수 있는데, 다른 기초에서도 도유지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우리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김해만 생길 것은 아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지원할 수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김해는 사실상, 우리 먹거리지원센터가 김해하고 거창이 가장 먼저 생겼고요.
남해는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있다가 보시겠지만 올해 개통을 했고요.
나머지는 지금 연말에 개통하는 데도 있고 내년에 개통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김해가 우리, 아까 국장님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동남권 거점, 우리가 지금 우리 농산물을 부산이나 울산 쪽으로 동남권 거점으로 확보하는데 가장, 물론 앞에 우리 밀양도 되겠습니다만 김해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해는 지금 공공급식을 하면서 학교에, 김해에 119개 학교가 있는데 115개 학교가 지금 공공급식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기존 센터가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새로 지을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좀 확장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임재구 위원 그런데 김해에서 직접 자기들이 부지를 구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을 텐데 꼭 도유지를 해야 되는,
○농정국장 정재민 국장이 조금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임재구 위원 예.
○농정국장 정재민 지금 확장하려는 부지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안인데 거기에 지금 김해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옆에다가 조금 더 확장하는 거고요.
또 다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 시·군에서 자체 부지를 활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먹거리센터를 설치하면서 도유지를 요구할 그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은 김해, 지금 기존에 우리 도 시설을 활용하고 있는 거기에 조금 더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임재구 위원 김해에서 꼭 이것을 필요로 해서 한다면 차라리 도유지를 김해로 이관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바꾸기를 하든지 그렇게 확실하게 하는 게 낫지 그냥 도유지에다가 건물 막, 건물은 또 김해 시설일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정재민 거기가 큰 부지의 일부이기 때문에 거기만 떼서 바꿔서 하기에는 좀 부족하고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 부지를 조금 더, 우리 도유지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임재구 위원 활용도는 높겠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이종호 위원 제가 한번,
○위원장 옥은숙 예,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보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질의하는 내용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이종호 위원 이게 만약에 포장이 안 된 상황이었으면 질의 자체도 더 줄었을 거고요, 그렇죠?
이야기가 안 나왔을 법도 한데,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김해시에서도 보면 상수도 배관을, 우리하고는 관계없는데 예를 들자면 배관을 한다는데 나는 제일 불만이 그렇습니다.
보통 연말 때 되면 이런 게 많이 이루어지는데 도로를 갖다가, 아스콘 이런 게 멀쩡합니다.
아스콘 한 지 1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또 칼질해서 포클레인 파서 하는데, 이것 하고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만 아스콘도 생명이 있듯이 그 생명이 다 될 즘 해서 사업을 구상해서 그때 한꺼번에 하면 참 좋을 텐데, 임시 포장했다가 또 덮어야 돼요, 그것도 짧은 길도 아니고 몇천 미터를 이렇게.
이것을 이야기하자면 이게 그냥, 이게 지금 주차 용도로는 전혀 안 됩니까?
이 용도가 주차장인데,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지금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걸,
○이종호 위원 되어 있는데 지금 차 1대도 안 댑니까?
지금 이 장소에 차를 안 댑니까?
지금 차가 1대 대서 찍혀 있는데,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차는 대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공간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농정국장 정재민 사진을 보면,
○이종호 위원 사진을 보니까 차 1대 대놓고 사진이 찍혀 있는데, 평상시에 차가 이렇게 완전히 안 대집니까?
○농정국장 정재민 다른 곳에 주로 크게 이용되는 주차장이 따로 있고 거기는 조금 잘 이용되지 않는 주차장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거기는 실제로 지금 김해유통센터가 있어서 주로 피킹(picking)을 하기 위한 그런 데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했지만 결정적으로 보시다 보면 지금 김해시가 작년에 인구가 8,000명이 늘었어요.
늘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시다시피 부산에서 들어오고, 창원에서 좀 밀려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인구가 느는데 지속적으로 이 장소를, 장유가 지금 계속 발전, 김해에서는 장유가 아파트도 제일 많이 늘었고, 인구가 제일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이쪽을 방문할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결국 이 주차장이 다음에 사용,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처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주차장으로.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만 실제로는 우리가 김해먹거리통합지원센터 입구에 있고, 또 피킹장으로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지금 고객들이 그쪽에 많이 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종호 위원 우리 농정국에서 이 검토를 확실히 한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이종호 위원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 센터가 있었는데,
○농정국장 정재민 이 지역이, 건물이 들어서는 곳이,
○이종호 위원 규모가 작아서 확장하는 차원에서 한다는 것까지는 아는데 항상 보면 이중 돈,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렇죠?
주차장으로 형성되어 있는 데 다시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건물을 올린다면 다시 주차장을 구성할 수도 있다, 그러면 또다시 이렇게 아스콘이 깔리는 이런 돈들을 이중으로 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지역구가 김해이니까 감사하기는 한데 결국은 이것도 저것도 전부 다 세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려 봅니다.
○농정국장 정재민 여기 설치되는 부지가 전체 종합유통센터 중에서도 가장 외지고, 소비자들이 많이 오는 곳이 있고 업체들이 많이 오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일반 소비자들이 오기에는 조금 먼 거리라서 주차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지역이고요.
○이종호 위원 총면적이 지금 1만9,000평 아닙니까,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이종호 위원 총면적이 1만9,000평쯤 되네요?
○농정국장 정재민 종합유통센터에,
○이종호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건축 면적만 한 968평 정도 됩니다.
○이종호 위원 아, 이쪽에만?
○농정국장 정재민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 앞에 것은 뭡니까, 6만5,564㎡.
○농정국장 정재민 그리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오는 차량들이 일반 소비자가 오는 것보다는 주로 물류차들이 데크에 바로 대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이 오는 차량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업체 차량들, 냉동차라든지 물류차량들이, 물류차량들은 창고 데크에 바로 주차해서 수송하기 때문에 사실상 주차장이 그렇게 부족하기에는 힘든 그런 지역이고요.
일반 소비자들 차량들은 다른 넓은 소매장에 가까운 그쪽에 주차를 많이 하지 이쪽은 구석이고 외진 지역이라서 소비자들이 주차를 잘 안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 우려 문제는 크게 없으리라고 보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이종호 위원 하여튼 농정국에서 많이 했다고 보고요.
○농정국장 정재민 예.
○이종호 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차후에, 이것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잘 모르겠으나 지금의 판단이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는 앞으로 세월이 흘러봐야 알겠는데, 어쨌든 지금 용도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용도에 건축물을 올린다는 그 자체가 조금 마음에 걸리기는 한데요.
어쨌든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거점별로 만들고 동시에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2층에 사무 공간을 확보해서, 위원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습니다만 광역먹거리지원센터를 조금 일찍 만들어서 저희들도 먹거리, 광역먹거리지원센터를 일찍 만들어서 먹거리를 통합하는 기능을 좀 앞당기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2층에는 저희들이 광역먹거리지원센터 사무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공간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이야기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요.
단지 장소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고요.
저도 김해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확장한다는 게 좋긴 좋아도 확장하는 장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한 거니까 충분히 농정국에서 검토를 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이종호 위원 위원장님.
○황보길 위원 간단하게 제가, 여기에 건축법은 제재를 받지 않습니까?
보니까 녹지 공간이 조금 들어가는데, 녹지 공간이 아마 전체 평수에 비해서, 녹지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게 이만큼 건축 면적이 들어가 있으니 녹지 공간이 소멸되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그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다 검토한 내용입니다.
크게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황보길 위원 사전에,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녹지 공간이 줄어드는 데 있어서 문제 될 것은 없다 이 말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문제 될 건 없습니다.
○황보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 원래 이 주차장이 별로 거의 필요성도 없는데 왜 주차장을 지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전체 주차장이 있는데 이게 일부고요.
주차장을 별도로 지은 것은 아니고요.
○김석규 위원 아, 전체의 일부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전체 주차장의 일부인데,
○김석규 위원 뒤쪽에 보이는 게, 이쪽에도, 약간 모퉁이에 보이는 이것도 주차장이다,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아주 일부입니다.
○김석규 위원 그런데 이쪽에는 활용도가 있지만 여기는 해 놓고 보니까 별로 안 쓰인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거기는 물류센터 차량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주차장이고요.
일반 고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 주차장은 아닙니다.
○김석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김해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인데요.
저희 상임위에서, 김해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할 이유가 없죠.
이것 짓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필요한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 부지에 짓는 거죠.
그러면 핵심은 김해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아니라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입니다.
그런데 광역 전체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하려니 돈이 몇백억원 들어서 지금 김해먹거리통합지원센터 기존 있는 것을 좀 확장해서 거기다가 임시 성격으로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하겠다는 것이죠?
저는 임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지금 현재 시·군에, 지금 5개 시·군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잉여분이라든지 부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광역에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면 부족합니다.
2층에다 하시겠다는데 기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하려면, 지금 현재 김해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학교 급식으로 아까 100개 더 나간다고 하셨는데 출차되는 것을, 학교에서 식재료를, 그러니까 배달하는, 유통하는 차량이 몇 대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대수까지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을,
○위원장 옥은숙 거제 같은 경우는 70개 학교인데 17개 차 정도 되거든요, 냉동저온탑차가.
김해는 더 되겠죠.
배로 되겠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저희가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국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어떤 인력을, 어떤 계획을, 전체적으로라도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 도정질문에 답변을 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까?
김해먹거리지원센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러고 있는 것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어떤 그림을 가지고 계신지, 왜 2층에 얹어서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을 저희 위원님들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저희 임재구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기본적으로 생각이 김해먹거리통합지원센터만 지금 예외거든요.
다른 시·군에는 전부 다 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확보해서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도에서 도부지에다가 김해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한다면 임대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형평성에 맞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겁니까?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인력은 몇 명 정도 배치를 할 계획이시고, 거기에 어떤 업무를 가져가서 운영을 하실지,
○농정국장 정재민 지금 광역먹거리지원센터는 재단법인 형태로 설치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인력 배치 계획까지 설립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해먹거리통합지원센터 2층을 활용해서 사무 공간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광역먹거리센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온 창고라든지 전처리시설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옆에 아직도 유휴 부지가 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해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원래 2023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다가 지금 2021년으로 당겨서 설치하다 보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조직이라든지 필요한 전처리 시설도, 그리고 또 저온 창고 시설 같은 것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런 계획 구상은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국장님.
아까 도정질문할 때 답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다 주셨거든요.
○농정국장 정재민 하겠지만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옥은숙 기본적으로 여기에 전체적으로 어떤 틀을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것을 지금 머릿속에 그림을 아직 못 넣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시스템을 이쪽으로 가져갈지.
○농정국장 정재민 위원님, 이게,
○위원장 옥은숙 지금 전체적으로 969평 아닙니까?
1, 2층으로 짓는 면적이 그렇죠?
○농정국장 정재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2층이 굉장히 커요.
작지 않거든요.
거기에 뭘 넣을지,
○농정국장 정재민 그 2층 전체를 다 광역먹거리지원센터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김해먹거리지원센터의 시설도 들어가고요.
그중에 일부 우리 광역먹거리지원센터의 사무 공간도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거기 2층에 사무 공간만 하실 예정이십니까?
○농정국장 정재민 지금은 거기 김해먹거리지원센터 안에는 사무 공간만 들어가고요.
또 거기에 필요한 물류 기능을 담당할 창고는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그럴 계획이시라면 이것은 우리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아니라 김해먹거리통합지원센터네요.
그런 셈이잖아요.
○농정국장 정재민 거기에 사무 공간은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는 김해먹거리지원센터고요.
광역먹거리지원센터도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1층에, 예를 들어서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잉여분이나 부족분들은 전체적으로 그것을 묶어서 어떻게 할지를, 어디 모자라는 지역을 줄지 그것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려고 하십니까?
○농정국장 정재민 거기에 각 시·군에 부족한,
○위원장 옥은숙 김해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다 맡길 건가요?
○농정국장 정재민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별도의 저장 공간과 전처리 시설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2층에요?
○농정국장 정재민 2층 말고 옆에 다른 부지, 그 인근 부지에, 주차장 부지가 여유가 더 있기 때문에 그 부지에 저온 창고와 전처리 시설 같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지을 겁니다.
그런데 사무 공간은, 거기는 창고만 짓고 사무 공간은 김해먹거리센터의 2층을 활용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위원님들, 지금 우리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한 계획이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이렇습니다.”라고, 세부계획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계획을 주실 수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위원님.
우리가 지금 사실은 광역먹거리지원센터를 좀 앞당기려고 해서 저희들이 서두르고 있는 중인데요.
법적인 검토는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게 어느 정도 기본 골격이 나오면 의회에도 설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김해먹거리지원센터 2층에 하는 것은 임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제 위원장님께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조금 확대되고 나면, 사실 광역먹거리지원센터만 지으려고 그러면 거의 한 280억원 내지 300억원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저희들이 못 하니까 김해먹거리지원센터를 증축하는 데 이용해서 사무 공간을 확보해서 점차 기능을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도비 8억9,800만원은 내년 당초에 포함시켰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지금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을 우리 균특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올해도 예산이 좀 많이 깎였습니다.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은 한, 임시적으로 이렇게 편성해 놓은 건데 예산은 조금 변동분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러니까요.
이것을 정확하게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광역먹거리통합센터를 이러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이 필요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예산과에다 충분히 설명을 하면 저는 그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게 저희 위원회까지 이러한 설명이 부족하면 저희들은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여기 김해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관한 것만 얘기를 주시기 때문에 제가 답답해서, 이것은 광역인데, 우리 도에서 준비하는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여야 되는데 그렇게 가져가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한 계획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세워서 주시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저희들이 기본적인 골격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예, 주시고, 여기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 다른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어떻게 할까요?
예, 성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연석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연동시켜서, 그래서 지금 로컬 먹거리 푸드플랜 전체를 다루는 전담팀이 꾸려져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전담팀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연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항 때문에 그런 거죠, 따지고 보면.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성연석 위원 그리고 타이틀을 이렇게 김해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라고, 지금도 경남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하고는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울·경 광역 이야기도 나오고 하니까, 위치적으로 봐도 또 땅도 확보되어 있고 이런 것을 그냥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그렇다고 예산이, 통합은, 우리 도 광역은 계획표가 짜져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실시설계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느낌에 지사는 빨리 좀 통합 그림을 그리라고 하셨을 것 같고, 그래서 타이틀은 이렇게 달고 그건 덧붙여서 여기까지만,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만 설명할 수밖에 없는 입장, 그런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그렇습니다.
김해먹거리지원센터,
○성연석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되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면 전부 다 염려거리, 걱정거리만 지금 남는 겁니다.
이걸 별 걱정 안 하고 때 되면 때 되는 것만큼 대응하면 되겠지 이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논의를 크게 안 해도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행정적으로 안 해 봤던 영역의 일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게 또 중요한 일이고, 에러를, 저도 이쪽 관심을 계속 가지면서 이게 에러를 충분히 낼 수 있는 일이다.
선도적인, 대한민국에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참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제출을 하시려면 사실은 2년, 3년, 4년 후의 그림을 그리셔서 이걸 제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기초지자체별로 우리가 센터를 지금 총 예산 편성되고, 준비되고, 개소되고 할 것이, 지금 예산 편성된 것 까지는 총 몇 개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지금 7개까지는 되어 있고요.
○성연석 위원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3개 정도를 더 추가를 하려고,
○성연석 위원 그렇게 되면 그 운영에 따르는 걱정도 사실은 참 많잖아요.
그게 원활하게 잘될 것이다라는 보장도 사실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지사도 질문 답변과정에서 조정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시·군마다 하나씩 다 넣는다는 최초의 계획에서 좀 뭔가, 조정 고민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시죠?
아마 지시도 그렇게 내리셨을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래저래 완결된 준비가 아닌 영역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고 그 자체를 우리 위원들과, 인정하는 그 자체를 공유하는 것이 저는 맞을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집행부는 뭔가 완벽한 것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는 질의를 완벽한 요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지금 자꾸 가면 이 부분 오늘 밤새도록 해도 안 되고, 결국은 파투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 점을 좀 참조하셔서 어떤 방안으로 이 문제를 풀 것인가를,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저희들이 애초에 10개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한, 위원님들 말씀대로 앞으로 향후 더 만들 필요성이 있는 데는 또 더 추가를 하기로 저번에 지사님 보고 때도 그렇게 이야기됐고요.
저희들은 더 검토를 하면서 추진을 할 것이고, 오늘 이것은 사실 김해먹거리유통센터가 동남권 거점 확보, 그리고 지금 실제로 학교 급식 관계, 그리고 앞으로 또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급식 이런 문제로 해서 굉장히 수요가 달리기 때문에 김해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만들면서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만들려고, 지금 당장 만들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임시로 공간을 확보한다, 그리고 나머지, 나중에 우리 통합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나면 광역먹거리지원센터는 그때 다시 의회에도 설명을 하겠지만 다른 부지를 확보하든지, 그렇게 종합적인 기능을 확보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다른 곳에 확보하든지, 창원이라든지 중간에 확보하든지 안 그러면 서부권 지역에 확보하든지 그런 것은 그때 가서 또 검토하기로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김해먹거리통합지원센터 물류 기능을 좀 확보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아까 2층에 광역이라는 말씀을, 예정, 예상이라고 하시니까 이렇게 확산되어서 지금 자꾸 질의도 생기고, 그리고 답변도 자꾸, 한번 내놓은 이야기에 또 맞추려고 하니까 지금 자꾸 어려워지는 것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이걸 좀 처음의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이 영역 자체가.
또 그리고 유통의 부분만 아니잖아요.
생산하고 다 관련을 지어야 되고, 학교만 또 소비처가 될 것이 아니라 나중에 다양하게 지금 논의들 되고 있는 소비처가 더 확산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 공간이라는 것이 아까도 이야기한 주차 공간 그다음에 역할 공간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1년 단위 정도를, 기존 통상적인 예산 짜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이걸 들여다보면 그냥 걱정 투성이다 하는 생각밖에 안 든다는 거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스케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스케치를 하셔서, 이 부분 관련해서 저는 계속 저희들하고 소통을 하는 것이 하나도 넘치지 않는다 싶어요.
1주일에 한 번씩 소통을 해도 넘치지 않는다 싶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조를 하셔서, 아마 앞으로 계속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가장 힘든 업무가 될 것 같아요.
우리도 계속 관심을, 꼭 추궁하듯이 할 가능성이 많고요, 저도 입장이 지금 그런 입장이고.
그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푸드플랜 추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계속 위원님들의 고견을 많이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정재민 오늘 축조 동의안을 하는 것은 김해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우리 도유지를 사용하기 위한 그런 동의안이지만 그걸 하면서, 김해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2014년도에 생겨서 김해지역에 있는 먹거리 공급에 아주 많은 역할을 했고 또 운영하는 농협 쪽에서도 많은 적자를 보고 있으면서도,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많은 역할을 했고 또 그게 김해시만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부산이라든지 또 서울과 같이 대도시 권역에 공급하는 그런 전초기지의 역할도 충분히 해 오고, 앞으로 또 동남권 먹거리, 울산까지 담당하는 큰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있는 시설로써는 좀 많이 부족해서, 확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 도에서 걱정하고 공감해 왔던 부분이라서 기존에 하고 있는 그 인근에 확장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또 지금 당장 2023년도에 계획하고 있던 우리 통합먹거리지원센터도 내년에 당장 추진하려다 보니까 예산 부족 문제 또 위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김해시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2층에 조금의 여유 공간을, 사무 공간 정도는 일단 확보를 한다면 광역먹거리지원센터를 조기에 출발할 수도 있고 또 그걸 설치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전체 다른 지역에까지, 그걸 하면서 다른 지역에, 시·군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많이 설치되고 시·군이 조정 역할을 할 때 그때 또 그거에 맞춰서 저온저장시설이라든지 전처리시설들을 갖추게 되면 광역먹거리지원센터도 좀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2023년보다 훨씬 빨리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같이 하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으니까 그 점을 널리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예,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 국장님,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제안이유에 보면, 김해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축 여기에 보면 이것은 김해시에서 동남권과 서울시 등 대도시권에 급식의 확대에 따라서 아마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 같은데, 우리 도에서 하는 그런 역할은 없을 것 같은데, 이 내용에서는.
그런 거죠?
이 내용에 보니까 우리 도라는 것은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그래서 아마 김해시에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해서 동남권이나 서울권에 자기들이 확장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도에서는, 여기에 도가 들어간 것은 하나도 없는데요.
○농정국장 정재민 도도,
○김현철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도에서 부지 이걸 좀 제공해 달라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농정국장 정재민 이게 도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공감대를 가지고 같이 진행해 왔던 사항입니다.
김해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좀 하겠다는 것보다도, 도에서도 확대의 필요성을 느끼고 또 동남권의 거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김해가 지금 충분한 노하우도 쌓였고 그 역할을 충분히, 김해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의 확장성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전에부터 같이 논의해 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김현철 위원 제안이유에 보면 도에서 어떤 역할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김해시에서 이걸 신축 부지만 주면 자기네들이 동남권하고 서울시에 급식 식재료 공급을 확대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 하는, 도에서 하는,
○농정국장 정재민 동남권에 공급하려면 김해시만 가지고 물건을 충분하게 공급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 시·군에서 다른 지역에서도 물건을 공급받아서 시·군에도 공급하고 또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역할을 하게 되면 다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모자라고 남는 부분들을 좀 조정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김해에서 한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는 우리 도의 것을, 김해가 가장 동남권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 물류기지로 이용하려고 그러고, 김해도 사실은 좀 있으면, 저희들이 모자라다고 생각하면 밀양이 완성되면 밀양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김해, 밀양에만 생산되는 먹거리를 거기에서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의 전체를,
○김현철 위원 이렇게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신축이 되어서 역할을 할 때 각 시·군에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물량이 모자라고 남고 하는 것이 서로 아마 연락망이 되어서 될 겁니다.
그러면 유통이 원활하게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김현철 위원 그런 측면에서 아마 짓는 것 같은데,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우리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총괄하는 조정기능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런데 도에서 어느 정도 조그마한 기초적인 것은, 기본이 좀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직까지 미흡하니까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다,
○농정국장 정재민 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충분히 계획을,
○김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정재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김해먹거리지원센터는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좀 동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예, 국장님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예전에 김해 공공급식을 일부 담당했던,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했던 역할이 지금 완전히 바뀌어요.
지금 시·군별로 5개 되어 있고 내년에 3개 더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김해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다른 시·군에 있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동일하게 보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그런 경험과, 부·울·경이나 서울에 급식을 납품했기 때문에 그 경험은 있죠, 그리고 유통망도 있고.
그런데 그 역할을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울·경 먹거리 플랫폼 구축을 우리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김해에서 해야 될, 김해에 위탁할 것 아니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광역먹거리지원센터는 김해에 위탁할 것 아닙니다.
○위원장 옥은숙 아니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위원장 옥은숙 그동안에 김해에서 동남권이라든지 서울에 했다고 해서 김해에서, 광역에서 할 것을 위탁할 것은 아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할 때 우리 광역도 광역에 맞는 시스템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위원장님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역은, 저희들이 사실 광역, 별개의 추진입니다.
이것은 김해시먹거리지원센터가 좀 협소하고 해서 반드시 늘려줘야 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광역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하고 의논하고 저희들이 기본 틀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옥은숙 예, 임재구 위원님.
○임재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광역, 광역을 말씀하시니까 지금 자꾸 혼선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게 김해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한 것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역할은, 아까 말씀하신 것 다 맞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우리 지역에도 팔고 또 연결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대도시에도 연결해서 팔고 하는, 또 모자라면 중간 조정자 역할도 하고 하는 그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여기에 광역을 붙여 놓으니까, 광역을 붙임으로 해서 이 동의안을 빨리 처리하시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단순하게 생각하셔야죠.
김해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도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 그것까지 해야 되지, 자꾸 여기서 광역먹거리센터를 지금 얘기하면, 아직 아무 그림도 제대로 안 그려져 있고 계획도 아직, 준비는 하고 계시지만 그것까지 여기서 논하게 되면 끝이 안 납니다.
단순하게 우리 김해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축에 따른 도유지를 무상 제공할 것인가 말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얘기하시고,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의 보조기능 역할은 앞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앞에 지금 부지가 그림에 보니까 여유 부지, 우리 도유 부지는 아니겠죠.
개인 부지 같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확보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왜 도유지여야 되고, 또 도유지가 지금 이거 한다고 해서,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처리시설이라든가 다른 기능들이 보강이 되면 다른 땅 더, 여기에 또 우리가 더 제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부지를.
그런 것 자꾸 추가되어야 될 텐데, 아예 김해시에서 큰 데를 하나 어디 물색을 해서 하면 될 텐데,
○농정국장 정재민 그것은 도가 확보해야 될,
○임재구 위원 예?
○농정국장 정재민 전처리시설이라든지 저온저장시설은 광역에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도가 확보해야,
○임재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광역하고는 이거 따로 해야 돼요.
지금 국장님이 자꾸 여기서 전처리시설도 해야 되고 뭐,
○농정국장 정재민 그것은 도가 확보해야 될 시설이라는,
○임재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김해시먹거리센터니까, 이것은 도에서 하는 우리 광역센터 아니잖아요.
지금 자꾸 얘기를 너무 복잡하게, 광역까지 붙이지 마시고 김해시먹거리센터에 도유지 부지를 제공할 것인가, 무상으로.
그런데 이게 형평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경상남도 내에서도 국립공원 해제 건 때문에 환경부에서 우리 도유지를 주면 개인 사유,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국립공원 지정만 하면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는 국립공원 묶인 것을 풀어주겠다, 그러면 가져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역 그것만 바뀌는데도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전혀 동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통째로, 우리 이종호 위원님 계셔서 죄송스럽지만 그냥 드리는 것하고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체육시설도 개인 단체에서 쓰면 다 임대료 받습니다.
임대료 다 받잖아요.
그런데 공공건물에 대해 요새는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무상 제공은, 무슨 이관이 되어서 그것도 안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 기관 대 기관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것을 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좋은 뜻은 참 좋고, 하면 좋고, 아까 말한 대로 우리 광역먹거리센터가 빨리 또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은 될 것 같은데, 좀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예,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지가 전체적으로 한 2만 평 되기 때문에 어느 부지, 우리 도 부지 내에서는 김해센터가 들어서든 우리 광역이 들어서든 저는 필요하면 서로 지자체가 협의해서 할 수 있다라고 봐요.
다만, 저는 걱정되는 부분은 아까 과장님도 여기에 우리 도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다음에 구체적으로 필요할 때 안 되면 다른 부지라도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 다른 부지라도 해야 된다 말씀 주셨는데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이걸 논할 이유가 없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그것은 저희들이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좀 앞당기자는 뜻에서, 지금 당장 사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옥은숙 제가 충분히 이걸 올린 이유는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만들면서 거기에서 2층은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선 사무 공간이라도 만들어서 일을 하자 하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김해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만들면서 같이 한번 해 보자 하는 뜻이고,
○위원장 옥은숙 예, 그러면 내년에 광역이라도 사무 공간을 만들어서 수발적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공동으로 각 시·군마다, 기존 하고 있는 시·군에 전부 다 공동으로 운영을 해서 일단 운영을 하시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겠습니다.
다만, 이후에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한 계획을 제대로 세우셔서,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TF단 꾸리십시오.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관련된 TF단을 반드시 꾸리십시오.
지금 한 계를 가지고는 못 치고 나갑니다.
이 일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지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정국장 정재민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린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세우는 대로, 조속히 세워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세우지 않은 것을 지금 예산까지 해서 10억원을 도비로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어느 위원님들이 여기에,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광역먹거리지원센터는 저희들이 지금 법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위원장님께 한번 보고하고 나서부터는 저희들이 전담을 해서 계속 다른 타 시·도에, 경기도 같은 예를 보고 또 다른 법령을 계속 지금 검토해서, 조만간 그 기본 골격이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기획실에서 조직개편도 분명히 한다라고 말씀을 제가 들었고요, 직접.
그리고 하나의 계 가지고는 이게 전체로 먹거리 업무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과를 하나 만드시고, 이거 국장님 의지입니다.
그리고 TF단도 반드시 꾸리십시오.
먼저 치고 나가십시오.
조직개편을 내년 1월 1일에, 과를 하나 만들고 나서도 우왕좌왕하다 보면 6개월 그냥 갑니다.
그래서 미리 만드셔서 제대로 먼저 선제적으로 할 것들은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것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연석 위원님.
○성연석 위원 토론이라기보다, 불편할 수는 있는데 다음 주 화요일 본회의 마치고 스케치라도 해 오셔서 한 20분짜리라도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최대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예.
○위원장 옥은숙 예,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농정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7시 07분)
○위원장 옥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농정국 소관 2020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재민 이어서 농정국 소관 제750호,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06##380_1_농해양수산_1차 4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농정국 소관)#!
이상으로 2020년 재단법인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예,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분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위원님 계시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04##380_1_농해양수산_1차 2 경상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4건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택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택욱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남택욱 위원 이게 이번에 출연금이 5,000만원이다,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남택욱 위원 그리고 군이 5,000만원이고,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하동군하고,
○남택욱 위원 1억원이다, 그죠?
2개 합해서.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남택욱 위원 원래 총 출연금이 얼마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총 출연금이 147억원입니다, 2년간.
147억원 중에서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이번에 1억원입니다.
○남택욱 위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출연금이 1억원이다.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그래서 이번에 5,000만원을 도비로 하고, 그다음에 하동군이 5,000만원,
○남택욱 위원 법인 설립하는 데 1억원 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기본재산이기 때문에,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일정액 있어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1억원을 하고,
○남택욱 위원 1억원이라는 금액이 있어야 된다.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번에 법인 설립을 위한 1억원 출연금이다,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남택욱 위원 50 대 50으로?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남택욱 위원 그러면 출연금 신청에 18억원 이것은 뭡니까, 도비가.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18억원은 내년도 사업비입니다.
내년도 도비 사업비가,
○남택욱 위원 아, 이것은 사업비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그러니까 이것은 운영비 출연금입니다.
○남택욱 위원 지금 조직위원회가 꾸려졌습니까?
12월에 꾸려집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조직위원회는 지금,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이 꾸려졌냐 이 말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아직 안 꾸려졌습니다.
○남택욱 위원 언제 꾸려지냐 이 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조직안을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내년 1월 1일부터 출범할 예정입니다.
○남택욱 위원 여기에 해당이 되어서, 사무국에 대해서 잠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직원이 몇 명, 50명?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사무국은 1처 2본부 8부, 직원 50명으로 해서 구성될 예정입니다.
인원은 도에서 50% 파견을 공무원이 가고, 하동군이 25명 해서 총 50명으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남택욱 위원 여기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보다 출연금이 좀 아무래도, 하동세계차엑스포보다는 좀 적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더 많네, 그죠?
출연금이,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저희들도 함양하고 같이 올렸으나 이번 심의 과정에서 좀 불요불급한 예산이 한 9억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47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남택욱 위원 아, 그렇구나, 아무튼 출연금은 법인 설립을 계기로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국이 잘 꾸려져서 내년에, 2022년도에 이게 행사가,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5월 5일부터 시작합니다.
○남택욱 위원 지금 우리 하동에 명품 야생차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야생차가 지금 보성하고 어떻습니까, 품질을 이야기하면.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보성은 인공차고요.
인공적으로 조성된 거고요.
○남택욱 위원 인공차,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하동은 우리가 1,000년 정도 된, 1,200년 된 야생차로 구성된, 야생차가 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게 올해 처음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남택욱 위원 엑스포는 처음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엑스포는 세계적으로 저희들이 처음합니다.
○남택욱 위원 이것은 앞으로, 이번을 처음으로 시작하고 다음에 또 이 엑스포를 매년 열 예정인지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그건 아닙니다.
세계 엑스포이기 때문에,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몇 년 주기로 열리게 되는지,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그것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이번에 한 번 열어보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5년 단위라든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지역 행사는 꾸준히 계속하고 있고,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지역 야생차 축제는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게 외국에서 홍보, 지금 몇 개국이 여기에 참가한다고 그랬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지금 한 7개국, 7만 명 정도 유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7개국, 7만 명,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남택욱 위원 여러 가지 제반시설들이 많이 필요하고, 주차장 부분이라든지,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남택욱 위원 전시장 그런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할 텐데요.
아무튼 차질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함양, 그러니까 하동세계차, 야생차를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남택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농정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7시 20분)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농정국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재민 농정국장 정재민입니다.
먼저 재단법인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을 위한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의결해 주신 존경하는 농해수위원회 옥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국 소관 제751호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07##380_1_농해양수산_1차 5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농정국 소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04##380_1_농해양수산_1차 2 경상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4건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예,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앞에 5,000만원, 5,000만원 동의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때 좀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건설소방위에 있을 때 우리 부위원장님, 임재구 위원님 계시지만 산삼엑스포 그것을 했거든요.
그런데 걱정과 우려를 했습니다.
했고요.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1년 연장이 됐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1,892억원에 대한 이게 확실시되는 금액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추정입니다.
용역을 해서,
○이종호 위원 추정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이종호 위원 그래서 이 모든 게 안 하는 것보다 하고 후회를 해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산청약초축제도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그것은 국내 축제입니다.
○이종호 위원 예.
국내 축제인데, 저도 가끔씩 한번 가보거든요, 제가 약초를 좋아해서.
그런데 평일 때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텅텅 비었어요.
항노화, 지금 우리 건소위에 항노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수익이 이렇게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지금 이건 국제 행사고,
○이종호 위원 이게 지금 7만 명이 들어온다는 이 인원을 보고 산출한 내역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아닙니다.
13만5,000명, 국내와 해외하고 합해서 13만5,000명을 지금 추정하고 입장료 수입을 저희들이 33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해외가 7만 명입니다.
해외 지금 초빙할,
○이종호 위원 지금 저희들에게 자료 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없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이종호 위원 없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이종호 위원 이게 유치를 했을 때에 인건비라든지 모든 산출내역 있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돌릴 수 있도록, 배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게 쉽게, 저도 뭐 경상남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쨌든 전부 다 세금인데 무작정, 무작정은 안 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동군을 알리기 위한,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경상남도를 알리기 위한 그런 어떤 좋은 축제인 것은 사실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함양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대한 시설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이종호 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축제가 이번 연도에 하기로 된 게 내년으로 연장이 됐는데 끝나고 나서 유지·관리,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이종호 위원 처음에 우리가 행사할 때는 7만 명, 그러니까 우리 국내까지 하면 13만 명을 생각했다가 그 축제가 딱 끝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사람이 완전 절반도 안 올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절반이 뭡니까?
그런 방금 예상된 금액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향후 우리가 엑스포를 했을 때에 그 엑스포를 치르고 난 10년까지의 어떤 수익을 내다봐야 된다는 거죠.
예상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단지 지금, 행사 기간이 한 달이 될지, 한 달 정도 잡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20일,
○이종호 위원 20일,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엑스포 규정상 20일 됩니다.
○이종호 위원 20일 정도 기간을 가지고 우리 국내하고 외국하고 다 합해서 13만 명의 인원의 입장료라든지 기타 판매를 해서 수익을 올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자료를 봐야 더 상세한 것을 알겠지만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축제를 하고 난 뒤에 한 10년간, 그것도 개선되어야죠.
그것은 적자 날 것인데, 예를 들어서,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그것까지는 지금 계산이, 이것은 축제, 엑스포를 함으로,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 아닙니까,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이종호 위원 기업의 목적 자체가 이윤 추구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경상남도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윤을 목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적자가 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경남 하동의 어떤 차를 알리는 역할을 하느냐 그거거든요.
그런데 차를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은 국내에는 좋은데 외국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냐는 이야기지, 내 말은.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이번 축제를 통해서, 지금 이번 엑스포는 세계에서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차 산업이 중국과 일본은 상당히 부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차가 지금 계속적으로 소비가 낮아지고 있고,
○이종호 위원 낮아지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세계 축제를 개최하는 목적이,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것을, 국장님도 계시는데, 지금 보통 보면 시·군에서 뭔가 행사를 치르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게 되면 그것을 경상남도에 떠넘기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상임위 말고도 다른 상임위도, 예를 들어서, 맞다 아닙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게 되기 전에 지금 어차피 동의안은, 5,000만원, 5,000만원 동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어쨌든 이것을 할 때 조금 상세하게 좀 이렇게, 그렇죠?
향후 한 10년은 그렇더라도 한 5년까지는 뭔가 데이터를 뽑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어차피 경남에서 하동차축제라든지 엑스포라든지 내지는 산삼엑스포, 공룡엑스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축제가 많다는 건 좋습니다.
저도 인정하는데, 대신에 하고 난 이후에 어떤 관리 부분에 대한 적자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1,892억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익 부분이라든지 인건비, 내지는 기타 여러 가지 있다 아닙니까?
그런 공정들에 대한 금액들을 좀 산출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상임위 할 때라든지 한번 그렇게 좀 해 주기를,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정재민 산출 근거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종호 위원 그것은 지금 뭐 좀 가까운 대충이니까, 어쨌든 아까 우리 성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일에 그때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되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정재민 그리고 시설들이 초기에 많이 투자, 시설에 많이 투자되다 보면 나중에 시설 유지 관리라든지 이런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번 하동엑스포가 기존 시설들을 대부분 많이 활용하고 시설에 대해서는 투자를 최소화해서 앞으로 향후 운영에 대한 유지 비용으로 인한 손실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이것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우리 도가 나선 것은 아니고 군에서 나선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아닙니다.
하동군에서 도로 신청하면 도하고 공동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국제 행사는.
○이종호 위원 아,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 김해시가 부산으로 이어지는, 공항까지 경전철이 있잖아요.
그것 하고 나서 1년에 600억원 적자거든요.
이번에 코로나 오기 전까지는 적자폭을 줄여서 한 400억원으로 줄였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또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도 잘 못 타고 하다 보니까 또 적자폭이 이번 연도에 600억원 정도는 아마 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하고 난 뒤에 이런 것을 계산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그러니까 엑스포는 한 번 행사로서 끝이 납니다.
○이종호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동의안을 통과시켜서 만약에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한테 책임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적자가 확 많이 난다든지 해 버리면 저희들도 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산출해서 한번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종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국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5.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농업기술원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7시 29분)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농업기술원장 최달연입니다.
존경하는 옥은숙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농촌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의안번호 제743호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08##380_1_농해양수산_1차 6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농업기술원 소관)#!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용덕 수석전문위원 권용덕입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농업기술원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04##380_1_농해양수산_1차 2 경상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4건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답변에 앞서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 조직개편 내용 및 필요성, 그에 따른 향후 연구원 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조직개편 내용으로는 도내 항노화 기업의 육성을 위해 기업지원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는 기업지원팀을 신설하고 운영을 위한 인력 3명을 증원하여 현재 2실 3팀 17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직을 2실 4팀 2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조직개편의 필요성으로는 우리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방항노화 산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항노화 산업의 종합 기획 관리 역할 수행을 위한 연구원 기능 강화가 시급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기술 이전 및 디자인, 상품화 등 모니터링을 위한 기업지원 업무와 기업 현장 애로 기술 해소 과제 추진 및 사후관리시스템 등 기업지원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조직 신설이 필요합니다.
기업지원팀 신설 및 인력 보강을 통해 항노화 비R&D 사업 지원 및 모니터링, 우리 도에서 개발한 연구 성과물의 기술이전 및 상품화 지원, 항노화 관련 기업 수출 마케팅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여 한방항노화 산업이 경남의 거점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택욱 위원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예.
○남택욱 위원 출연금 이것은, 매년 출연금을 이렇게 내야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예, 그렇습니다.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매년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매년 지원해야 되네요?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예.
○남택욱 위원 지난해 얼마 지원 됐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지난해보다 우리가 지금, 지난해 13억7,600만원입니다.
○남택욱 위원 13억원,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예.
지난해는 그렇고 올해 2020년도는 12억8,000만원입니다.
○남택욱 위원 올해는 21억원이다,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내년에, 2021년도에,
○남택욱 위원 그래, 21억원이고,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매년 이렇게 좀 증액이 된 것 같네요.
21억원이면,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지난해보다,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예.
○남택욱 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매년 우리 도가 출연금을 지원해야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원래 재단법인이 저희들 출자·출연기관이라서 해마다 하는데 자리, 지금 3명을 더 보강해서 팀을 하나 더 만들어서,
○남택욱 위원 팀은 무슨 팀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기업지원팀입니다.
○남택욱 위원 기업지원팀,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예.
그래서 그 팀을 만들어서 어쨌든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남택욱 위원 자립을 해야 되는데 매년 이렇게 13억원, 21억원, 몇 년간 지금 지원된, 이게 언제 설립이 됐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실제 저희들이, 한방항노화연구원이 2009년도에 산청군에서 약초연구소로 출발해서,
○남택욱 위원 그러면 한 10년이 되었네요,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저희 도에서는 2015년도에 저희 기관,
○남택욱 위원 그러면 한 5년 되었다,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5년간 계속 그러면 매년 출연금을 지원했다,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게 그러면 매년 지원만 하고 수익성이 없어서 자력으로 운영이 안 되면 이게 좀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원장님, 맞죠?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예.
○남택욱 위원 이거 뭐 설립해 놓고 수익성이 없이 계속해서 도가 지원을 해 준다면 언제까지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말입니까?
이게 있으나 마나 무용지물이다,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는데,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식회사 항노화가 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예.
○남택욱 위원 지금 이것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그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남택욱 위원 지금 현재 한방항노화 이것하고, 한방항노화연구원하고 주식회사 항노화하고 지금 여러 가지, 저번에도 내가 지적했잖아요.
두 개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죠, 사업들이.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예.
○남택욱 위원 그래서 기업지원팀 이것을 이번에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몇 명으로 구성이 됩니까, 직원이?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3명을 지금,
○남택욱 위원 3명을 충원한다,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어떤 구체적인 사업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연구개발된 사업을 어쨌든 기업하고 연계를 해 줘야 되는데 전문팀이 없어서 그런 것들이 조금 부실하게 추진되어서 그 연구개발된 과제들을 기업에 이관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할 것인데,
○남택욱 위원 기업에다 이관을 시켜준다 이 말이네요?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예.
기술 이전을 할 겁니다.
○남택욱 위원 기술 이전을,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예.
○남택욱 위원 그러면 그 수익을 낸다 이 말이죠?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전에 내가, 항노화주식회사는 주로 용역을 위주로 했고,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예.
○남택욱 위원 공공 지자체 발주 사업에 의존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예.
○남택욱 위원 지금 현재 해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식회사 항노화.
저번에 우리, 여기 이향래 원장님 계시지만 한방항노화, 주식회사 항노화하고 한방연구원 이것하고 둘이 병합을 시킨다, 이런 검토해 본다, 예전에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있었죠?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예.
○남택욱 위원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향래 원장님 답변해 주세요.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입니다.
항노화주식회사 청산 문제는 지금 도의 서부권개발국의 항노화바이오산업과에서 주관을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과정은 9월 중에 아마 이사회 총회를 거쳐서 9월 말 경으로 제가, 제가 직접 하지는 않지만 기억을 하는데요.
주주총회를 거쳐서 청산하기로 이미 의결을 해서 아마 청산 공고를 일간지에 낸 것으로 이렇게 현재까지 알고 있고요.
연말까지 정리하는 것으로, 청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그때 항노화주식회사가 한방항노화연구원으로 모든 사업들이 모아진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런 게 검토되고 있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그것은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항노화주식회사에서 크게 하고 있는 사업을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웰니스 산업이라고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내년에 기업지원팀을 만들고자 하는 기업 지원 기능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은 좀 미흡합니다, 사실은.
미흡해서 그걸 저희들이 받아서 우리 항노화연구원에서 기업을 지원하고 홍보하고, 저희들이 개발한 기술을 항노화 관련 기업에 이전하는 그런 기능들을 수행하려고 지금 기업지원팀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남택욱 위원 항노화 관련 아이템을 마련해서 기업에 준다, 이 말이죠?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저희들이 그동안...
○남택욱 위원 기업에 주면 그걸 기업에서 가공해서 판매한다, 이 말 아닙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저희들이 주로 개발하는 건 시제품 쪽으로 개발하고, 지난봄에 ‘한큐애’라고 항비만하고 변비 개선용 시제품을 개발해서 ㈜지닉스라는 의료기기 회사에 저희들이, 창원에 있는 회사에 기술이전을 했습니다.
그 회사에서 지금 홈쇼핑도 하고, 판매를 하려고 지금 제품을,
○남택욱 위원 완제품을 만드는 데서 생산과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기업에.
저희들이 그런 기능들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사후 관리도 하려고 기업지원팀을 만들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연구만 해가지고 마무리하고 있으면 아무 효과가 없기 때문에,
○남택욱 위원 원장님, 그러면 ㈜항노화 산업에 해상과 관련해 맞물려 있습니까, 기업지원팀에 인력 보충이?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일부 그것은 맞물려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조직개편이?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그렇습니다, 위원님.
기업 지원 기능은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그다음에 웰니스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항노화바이오산업과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 연구원은 R&D 기관인데 그 R&D 기관에서 계속 맡는 게 맞느냐?
공교롭게도 올해 상반기입니까, 관광재단이 도에 설립됐기 때문에 그게 관광산업하고 사실상 연계가 깊거든요, 웰니스 산업은.
그래서 관광재단으로 넘기는 게 맞느냐는 걸 아마 정책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거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지금 연구하고 있다, 그죠?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조만간 연말까지는 아마 결론을 지어주실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지금 항노화㈜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대표이사 한 사람하고,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전체 정규직원은 대표이사하고 2명입니다.
2명이고,
○남택욱 위원 또 시·군에서 파견된 사람이,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나머지 10명인데 7명은 시·군에서 파견, 도에서 2명하고 합천군 2명하고, 나머지 산청·함양·거창이 각 1명씩 7명이 파견돼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파견돼 있어서 작년 정례회 때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남택욱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대로 사실은 파견된 공무원들이 주로 와서 해서는 이 회사가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을 주셔서 아마 그걸 근거로 해서 도에서도 이렇게 청산하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여기 ㈜항노화에서 10명이고, 저쪽 한방에서 17명에서 1명 더 플러스 18명으로 늘린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죠?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3명입니다.
○남택욱 위원 3명을 늘린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지금 정원은 17명인데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남택욱 위원 그럼 17명이네.
1명 더,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정원은 20명으로 늘려가지고 3명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에 하려고 하는데, 항노화㈜ 10명은 청산이 되기 때문에,
○남택욱 위원 어떻게 될지 모르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아마 파견된 공무원 7명은 소속된 지자체로 돌아가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 3명 중 1명 대표이사는 제가 알기로는 임기가 내년 2월 정도로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끝나면 그분은 해고가 되는 거고.
○남택욱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제대로 합병이 되고 추진해 나가려면 시일이 좀 걸리겠다, 그죠?
해산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청산 절차.
○남택욱 위원 예.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저희들이 늘어난 이유도, 출연금이 좀 늘어난 이유도 지금 항노화㈜하고 일부 기능이,
○남택욱 위원 그런 것 같아요.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지금 웰니스나 저희한테 오든 안 오든 아직 결론이 안 났지만 기업 지원 기능하고 이런 게 온다면 홈페이지도 개선을 해야 되고, 사무실도 정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사실은 출연금이 좀 많이 늘어난 겁니다.
○남택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잘 알겠고요.
아무튼 이게 자꾸 매년 출연금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도록 앞으로 절차가 잘 마무리되어서 거듭난다면 이 항노화 산업이 앞으로 수익성을 좀 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부경남을 비롯한 경남이 지금 현재 항노화 산업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부분을 특히 잘 연구하셔서, 이향래 원장님이 특히 신경을 쓰셔서 잘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마지 않습니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잘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 조금만 위원님께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자체 수익사업을 내기는 당분간은 상당히 좀, 완전히 우리가 자립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재단법인 자체가 비영리법인이고 그래서, 도내에 있는 항노화 관련 산업 기업들이 종업원이 1명 내지 2명 있는 아주 영세한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제품을 생산하고 아이템을 개발해 주고 하는 그런 기능들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돈을 직원들 인건비까지 받아서 개발해가지고 기업체에서 의뢰하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해서 기술을 이전해 주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실 우리 연구원이 자립하기는 상당기간이 좀 걸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항노화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연구원을 도 설립기관으로 한 것 아니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아무튼 우리 원장님 계실 동안 이 사업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유념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남택욱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장종하 위원님 열 번째 질의하신다고...
○장종하 위원 함안에 장종하입니다.
출연금 관련해서 짧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최달연 원장님과 이향래 원장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장시간 또 이렇게 진주에서, 그리고 산청에서 오셨죠?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장종하 위원 멀리서 오셔가지고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어쨌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남택욱 위원님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우리 연구원이 기업지원팀을 새롭게 구성해서 향후에는 기업지원센터까지도 조직을 확대하고, 그 이후에 우리 경남도 내의 열악한 항노화 관련 기업들을 지원하고자 이렇게 출연금이 이번에 한 70% 가까이 증액됐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대부분의 출연액들이 인건비하고 경상경비이지 않습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장종하 위원 지금 보면 2020년도에도 연구원 2명을 채용했었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도 연구원 3명을 신규로 채용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남택욱 위원님께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지금 정규직 2명 빼고는 연구원들은 다들 계약직으로 보면 되는 건가 요?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그것은 아까 항노화㈜ 말하는 거고요.
○장종하 위원 항노화㈜ 관련된 거고요.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저희들 연구원은 정규직원입니다.
○장종하 위원 정규직원이고요?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정규직원이고요.
작년에 2명 뽑은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 항노화연구원에서 주로 해 왔던 주 업무가 약초와 관련된 그런 연구만 해 왔기 때문에, 항노화연구원이 약초에 국한돼서는 연구 영역이 좀 부족하고 협소하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약학이나 의학 쪽으로 수요가 상당히, 미백 종류의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추경에서 해 주셔가지고 2명 뽑은 분들은 약의학 쪽으로 의학박사를 한 사람 뽑았고요, 의학석사를 한 사람 뽑았는데, 그렇게 2명을 충원했고요.
내년에 3명을 하고자 하는 이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연구하는 연구 인력이라기보다는 기업 마케팅 할 수 있는 경영학을 전공한 경영마케팅 인력 전공자를 뽑으려고 합니다.
○장종하 위원 그러면 그 외에도 부족한 인력을 채우기 위해서 과제연구원이라는 형식으로 해서 10개월 계약직 직원들을 수시로 채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과제연구원은 지금 현재 2명이 있는데요.
○장종하 위원 예.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그 과제는 아까 농업기술원장님께서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중앙의 과제나, 중앙부처도 저희들이 중기청이나 농기원 이런 과제들을 많이 따서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제에 과제보조원 할 수 있는 인건비는 네 사람 편성되어서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 인력들을 그 과제 수행하는 기간 동안만 일시적으로, 그것 하는 인력이 과제가 많을 경우에는 많이 뽑을 수 있고 과제가 적을 때는 적게 뽑는데, 현재는 2명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과제연구원을 뽑아보니까 일시적이고 기간제다 보니까 응모를 잘 안 하더라고요, 작년에 해 보니까.
○장종하 위원 그렇겠죠.
그리고 보니까 임금도 굉장히 낮더라고요.
거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연구원들 임금이 지급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님.
○장종하 위원 그렇죠?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맞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러면 지금 정규직으로 근무하시는 연구원 분들은 근속연수가 보통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가장 오래된 직원이, 우리 팀장 두세 분이 2009년도 약초연구소가 시작될 그 무렵부터 된 사람이 한두 사람 있고요.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된 사람이 두세 명, 그다음에 저희들이 2015년도에 산청약초연구소에서 도 연구기관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이후 되어서 보통 4, 5년 그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장종하 위원 어쨌든 우리 연구원이 도민들의 피땀 어린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래서 정말로 우리 연구원이 향후에 항노화 관련된 기업이나 우리 도민들의 건강이나 이런 여러 분야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68%가 아니라 100% 이상 올려도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죠?
지금 농업기술원도 그렇고, 항노화연구원도 그렇고, 어쨌든 연구가 주된 업무를 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연구원들의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연구원들이, 지금도 경상경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농업기술원이 언론에서도 한번 나왔지 않습니까, 여비 문제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런 도민의 세금들이 정말로 연구비나 사업들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 세금들이 연구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지금 현재 공무원 분들 열 명도 조사를 받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항노화연구원에서 그러한 연구원의 잘못된 관행들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도 설명을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저희들 사실은 작년도 당초 출연금이 12억4,000만원인가, 작년에 저희들 10% 깎여가지고.
예년에 13억4,000만원 받다가 10% 1억2,000만원 깎였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사실은 인건비와 아주 필수적인 기본경비 외에는 전부 연구개발비로 저희들이 투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연구개발비를 예년에 3억5,000만원 정도 수준으로 하다가 작년에 1억2,400만원으로 깎이는 바람에, 아, 올 예산이.
그래서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해서 올해까지는 연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실은 일반적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경상경비는 정말 타이트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장인 업무추진비가 작년까지는 월 100만원이었는데 지금 월 60만원입니다.
실제 제가 그 60만원이 적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작년 예산이 깎여가지고 줄였습니다.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낭비하는 요인이 정말 없도록, 올 초에 제가 부임을 해서 가보니까 정말 화장실 비데를 하나 하려 그래도 예산이 없다고, 어렵다고 그럴 정도로 상당히 예산 자체가 그야말로,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출연금 동의안을 승인해 주시더라도 이걸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낭비 분, 하나하나 항목을 짚어서 깎을 것 깎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예산 편성해 주거든요.
○장종하 위원 예.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유념하고 저희들이 예산 낭비하거나 경상경비를 허투루 쓰는 일은 없도록,
○장종하 위원 사실 농업기술원 뿐만 아니라 전국에 연구 관련된 기관에서 그런 문제점들은 예전부터 지적이 되어 왔었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출연금이 많이 증액됐는데 정말로 그게 도민들의 세금이라는 걸 인지하시고 정말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장종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도만 하면 다른 상임위로 갈 건데 너무 오래 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
(웃음)
저는 아까 우리 원장님이 근무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건 아시죠, 왜 전에 진주 갔을 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바이오진흥원...
○이종호 위원 하여튼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연구를 해서 전파하는 그런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술료나 이런 것은 받지 않습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받습니다.
○이종호 위원 받습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저희들이 통상 선급기술료라고 그게 연구개발비의 10%를 먼저 받고요, 계약이 되면.
그다음에 영업활동을 하고 자기들 판매를 하면 매출액의 1%를 매년 로열티 형식으로 기술료를 저희들이 받도록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기술을 전수해서 우리 인산가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지닉스도 상장회사가 됐습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지닉스는 아직 상장회사는 아니고...
○이종호 위원 상장회사가 된 게 몇 개 있죠?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아, 그쪽 바이오진흥원에서?
○이종호 위원 예.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있습니다.
그것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쪽에도 계속 기술료가 들어오나요?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이종호 위원 기술료가 계속 들어오나요?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거기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진주바이오진흥원에서 한 거고, 저희들 연구원에서는 저희들이 개발한 연구결과물을, 연구 레시피나 연구내용물을 그 기술내용만 이전해서 그 기술에 한해서, 그 제품이 팔린 데 한해서만 저희들이 기술료를 받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 연구개발팀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연구개발팀에서 뭔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연구라는 것은 고무줄처럼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연구실의 연구원들이, “고무줄처럼” 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내기, 연구결과의 실적 자체가 3개월에 나올 수도 있고 3년에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규칙적인 그런 게 있나요?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위원님, 그것은 과제에 따라서 연구기간이 단년도에 끝나는 것도 있고, 단년도 중에서도 6개월 만에 끝날 과제가 있고, 또 긴 것은 2년씩 걸리는 과제들도 있고, 과제에 따라서 그 업무량에 따라서 과제의 프로세스가 복잡하고 깊이 들어가면 과제 연구기간이 길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우리 연구원들이 연구실적을 부풀려서 건수를 많이 내기 위해서 연구기간을 줄인다든지 대충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하고는 좀...
○이종호 위원 하여튼 우리 경상남도를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술이전, 좋은 일을 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시고요.
그다음 직원들을 뽑을 때, 저도 기업인의 한 사람인데, 어쨌든 직원들을 뽑을 때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왜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겠습니까?
직원들을 뽑았는데 일거리가 상실되면 어떻겠습니까?
내보내야 되잖아요.
내보내는 일이 없도록,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종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이템만 좋으면 얼마든지 직원을 채용하되 그 직원을 장기간 같이 데리고 있을 그런 일거리 제공 이런 게 되어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잘 유념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산회)
○출석 위원(9명)
옥은숙 임재구 김석규
김현철 남택욱 성연석
이종호 장종하 황보길
○위원 외 의원
김진옥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권용덕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농정국장 정재민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속기사
강지원 박미경 우순덕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10월 14일(수)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김해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
3.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농정국 소관)
4.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농정국 소관)
5.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농업기술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진옥 의원 외 25명 발의)
2. 김해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농정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4.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농정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5.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농업기술원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15분 개의)
1. 경상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진옥 의원 외 25명 발의)
○위원장 옥은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경상남도
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옥은숙 위원장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경상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건과 김해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등 동의안 4건, 총 5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의 대표 발의자인 김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 반갑습니다.
김진옥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723호 경상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03##380_1_농해양수산_1차 1 경상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진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04##380_1_농해양수산_1차 2 경상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4건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 발의자이신 김진옥 의원님과 해양수산국장님을 대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악수 한 번 하시고 가시죠.
2. 김해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21분)
○위원장 옥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재민 농정국장 정재민입니다.
존경하는 옥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농정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54호 김해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05##380_1_농해양수산_1차 3 김해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04##380_1_농해양수산_1차 2 경상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4건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길 위원 반갑습니다.
황보길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현재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네요,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그렇습니다.
우리 김해농수산물유통센터 주차장 부지입니다.
○황보길 위원 한 1,000평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되는데, 여기에 건물이 들어서면 현재 주차장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큰, 주차하는 공간은 지금도 크게 모자라지 않고 해서, 그리고 이게 968평인데 주차장 부지에서 크게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황보길 위원 그런데 나중에 여기에 또 먹거리센터까지 들어서면 주차 공간이 더 필요할 건데, 주차 부지를 다시 개설하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황보길 위원 인근 부지를, 신규 부지를 매입해서 해야 기존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은 크게 지장이 없는데 앞으로 우리 유통센터가 아무래도 인근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니까 좀 불편하고 하면 저희들이 그런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래요.
검토하는데 여기 주차장 부지에 건축물을 올려버리면 나중에 또 주차장이 모자라면 옆에다 또 주차장 부지를 다시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중 재정 부담이 들지 않습니까?
기존 주차장 부지를 허물고 거기다 건축물을 올려버리면 옆에, 주차장 공간이 부족하면 옆에다가 또 주차장 몇 면을, 모자라는 부분만큼 주차면 수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재정 비용이 중복으로 지출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김해시하고 그 문제도 한 번 의논을 해 봤는데, 하여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968평이 없더라도 주차장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만든 건데 앞으로는 봐서 김해시농수산물유통센터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하면 저희들이 다른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일단 이 건물이 들어서면 이 운영은 직영으로 김해시에서 할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김해시 직영으로 할 겁니다.
○황보길 위원 김해시에서 하면 만약에 농수산물유통센터 주차면이 부족하면 먹거리센터는 주차 공간을 별도로 김해시에서 다른 쪽으로 확보해서 자기들이 조성을 하든지 이렇게 아마 해야 될 것으로,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저희들이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임재구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유가 경상남도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김해농수산물유통센터 내의 부지에 만들기 때문에 유통센터가 우리 도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 소유입니다.
○임재구 위원 그렇죠?
그러면 각 지자체에서 부지를 달라고 하면 다 줄 수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설명하는 거고요.
이게 우선은 지자체 간 협의가 되어야 되고요, 광역이든 기초든.
광역인 우리 도하고 김해시하고 협의가 되었고,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와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임재구 위원 이게 선례가 될 수 있는데, 다른 기초에서도 도유지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우리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김해만 생길 것은 아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지원할 수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김해는 사실상, 우리 먹거리지원센터가 김해하고 거창이 가장 먼저 생겼고요.
남해는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있다가 보시겠지만 올해 개통을 했고요.
나머지는 지금 연말에 개통하는 데도 있고 내년에 개통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김해가 우리, 아까 국장님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동남권 거점, 우리가 지금 우리 농산물을 부산이나 울산 쪽으로 동남권 거점으로 확보하는데 가장, 물론 앞에 우리 밀양도 되겠습니다만 김해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해는 지금 공공급식을 하면서 학교에, 김해에 119개 학교가 있는데 115개 학교가 지금 공공급식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기존 센터가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새로 지을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좀 확장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임재구 위원 그런데 김해에서 직접 자기들이 부지를 구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을 텐데 꼭 도유지를 해야 되는,
○농정국장 정재민 국장이 조금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임재구 위원 예.
○농정국장 정재민 지금 확장하려는 부지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안인데 거기에 지금 김해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옆에다가 조금 더 확장하는 거고요.
또 다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 시·군에서 자체 부지를 활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먹거리센터를 설치하면서 도유지를 요구할 그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은 김해, 지금 기존에 우리 도 시설을 활용하고 있는 거기에 조금 더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임재구 위원 김해에서 꼭 이것을 필요로 해서 한다면 차라리 도유지를 김해로 이관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바꾸기를 하든지 그렇게 확실하게 하는 게 낫지 그냥 도유지에다가 건물 막, 건물은 또 김해 시설일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정재민 거기가 큰 부지의 일부이기 때문에 거기만 떼서 바꿔서 하기에는 좀 부족하고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 부지를 조금 더, 우리 도유지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임재구 위원 활용도는 높겠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이종호 위원 제가 한번,
○위원장 옥은숙 예,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보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질의하는 내용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이종호 위원 이게 만약에 포장이 안 된 상황이었으면 질의 자체도 더 줄었을 거고요, 그렇죠?
이야기가 안 나왔을 법도 한데,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김해시에서도 보면 상수도 배관을, 우리하고는 관계없는데 예를 들자면 배관을 한다는데 나는 제일 불만이 그렇습니다.
보통 연말 때 되면 이런 게 많이 이루어지는데 도로를 갖다가, 아스콘 이런 게 멀쩡합니다.
아스콘 한 지 1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또 칼질해서 포클레인 파서 하는데, 이것 하고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만 아스콘도 생명이 있듯이 그 생명이 다 될 즘 해서 사업을 구상해서 그때 한꺼번에 하면 참 좋을 텐데, 임시 포장했다가 또 덮어야 돼요, 그것도 짧은 길도 아니고 몇천 미터를 이렇게.
이것을 이야기하자면 이게 그냥, 이게 지금 주차 용도로는 전혀 안 됩니까?
이 용도가 주차장인데,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지금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걸,
○이종호 위원 되어 있는데 지금 차 1대도 안 댑니까?
지금 이 장소에 차를 안 댑니까?
지금 차가 1대 대서 찍혀 있는데,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차는 대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공간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농정국장 정재민 사진을 보면,
○이종호 위원 사진을 보니까 차 1대 대놓고 사진이 찍혀 있는데, 평상시에 차가 이렇게 완전히 안 대집니까?
○농정국장 정재민 다른 곳에 주로 크게 이용되는 주차장이 따로 있고 거기는 조금 잘 이용되지 않는 주차장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거기는 실제로 지금 김해유통센터가 있어서 주로 피킹(picking)을 하기 위한 그런 데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했지만 결정적으로 보시다 보면 지금 김해시가 작년에 인구가 8,000명이 늘었어요.
늘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시다시피 부산에서 들어오고, 창원에서 좀 밀려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인구가 느는데 지속적으로 이 장소를, 장유가 지금 계속 발전, 김해에서는 장유가 아파트도 제일 많이 늘었고, 인구가 제일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이쪽을 방문할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결국 이 주차장이 다음에 사용,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처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주차장으로.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만 실제로는 우리가 김해먹거리통합지원센터 입구에 있고, 또 피킹장으로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지금 고객들이 그쪽에 많이 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종호 위원 우리 농정국에서 이 검토를 확실히 한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이종호 위원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 센터가 있었는데,
○농정국장 정재민 이 지역이, 건물이 들어서는 곳이,
○이종호 위원 규모가 작아서 확장하는 차원에서 한다는 것까지는 아는데 항상 보면 이중 돈,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렇죠?
주차장으로 형성되어 있는 데 다시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건물을 올린다면 다시 주차장을 구성할 수도 있다, 그러면 또다시 이렇게 아스콘이 깔리는 이런 돈들을 이중으로 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지역구가 김해이니까 감사하기는 한데 결국은 이것도 저것도 전부 다 세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려 봅니다.
○농정국장 정재민 여기 설치되는 부지가 전체 종합유통센터 중에서도 가장 외지고, 소비자들이 많이 오는 곳이 있고 업체들이 많이 오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일반 소비자들이 오기에는 조금 먼 거리라서 주차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지역이고요.
○이종호 위원 총면적이 지금 1만9,000평 아닙니까,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이종호 위원 총면적이 1만9,000평쯤 되네요?
○농정국장 정재민 종합유통센터에,
○이종호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건축 면적만 한 968평 정도 됩니다.
○이종호 위원 아, 이쪽에만?
○농정국장 정재민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 앞에 것은 뭡니까, 6만5,564㎡.
○농정국장 정재민 그리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오는 차량들이 일반 소비자가 오는 것보다는 주로 물류차들이 데크에 바로 대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이 오는 차량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업체 차량들, 냉동차라든지 물류차량들이, 물류차량들은 창고 데크에 바로 주차해서 수송하기 때문에 사실상 주차장이 그렇게 부족하기에는 힘든 그런 지역이고요.
일반 소비자들 차량들은 다른 넓은 소매장에 가까운 그쪽에 주차를 많이 하지 이쪽은 구석이고 외진 지역이라서 소비자들이 주차를 잘 안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 우려 문제는 크게 없으리라고 보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이종호 위원 하여튼 농정국에서 많이 했다고 보고요.
○농정국장 정재민 예.
○이종호 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차후에, 이것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잘 모르겠으나 지금의 판단이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는 앞으로 세월이 흘러봐야 알겠는데, 어쨌든 지금 용도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용도에 건축물을 올린다는 그 자체가 조금 마음에 걸리기는 한데요.
어쨌든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거점별로 만들고 동시에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2층에 사무 공간을 확보해서, 위원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습니다만 광역먹거리지원센터를 조금 일찍 만들어서 저희들도 먹거리, 광역먹거리지원센터를 일찍 만들어서 먹거리를 통합하는 기능을 좀 앞당기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2층에는 저희들이 광역먹거리지원센터 사무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공간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이야기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요.
단지 장소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고요.
저도 김해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확장한다는 게 좋긴 좋아도 확장하는 장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한 거니까 충분히 농정국에서 검토를 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이종호 위원 위원장님.
○황보길 위원 간단하게 제가, 여기에 건축법은 제재를 받지 않습니까?
보니까 녹지 공간이 조금 들어가는데, 녹지 공간이 아마 전체 평수에 비해서, 녹지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게 이만큼 건축 면적이 들어가 있으니 녹지 공간이 소멸되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그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다 검토한 내용입니다.
크게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황보길 위원 사전에,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녹지 공간이 줄어드는 데 있어서 문제 될 것은 없다 이 말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문제 될 건 없습니다.
○황보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 원래 이 주차장이 별로 거의 필요성도 없는데 왜 주차장을 지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전체 주차장이 있는데 이게 일부고요.
주차장을 별도로 지은 것은 아니고요.
○김석규 위원 아, 전체의 일부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전체 주차장의 일부인데,
○김석규 위원 뒤쪽에 보이는 게, 이쪽에도, 약간 모퉁이에 보이는 이것도 주차장이다,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아주 일부입니다.
○김석규 위원 그런데 이쪽에는 활용도가 있지만 여기는 해 놓고 보니까 별로 안 쓰인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거기는 물류센터 차량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주차장이고요.
일반 고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 주차장은 아닙니다.
○김석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김해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인데요.
저희 상임위에서, 김해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할 이유가 없죠.
이것 짓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필요한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 부지에 짓는 거죠.
그러면 핵심은 김해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아니라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입니다.
그런데 광역 전체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하려니 돈이 몇백억원 들어서 지금 김해먹거리통합지원센터 기존 있는 것을 좀 확장해서 거기다가 임시 성격으로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하겠다는 것이죠?
저는 임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지금 현재 시·군에, 지금 5개 시·군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잉여분이라든지 부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광역에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면 부족합니다.
2층에다 하시겠다는데 기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하려면, 지금 현재 김해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학교 급식으로 아까 100개 더 나간다고 하셨는데 출차되는 것을, 학교에서 식재료를, 그러니까 배달하는, 유통하는 차량이 몇 대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대수까지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을,
○위원장 옥은숙 거제 같은 경우는 70개 학교인데 17개 차 정도 되거든요, 냉동저온탑차가.
김해는 더 되겠죠.
배로 되겠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저희가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국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어떤 인력을, 어떤 계획을, 전체적으로라도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 도정질문에 답변을 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까?
김해먹거리지원센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러고 있는 것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어떤 그림을 가지고 계신지, 왜 2층에 얹어서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을 저희 위원님들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저희 임재구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기본적으로 생각이 김해먹거리통합지원센터만 지금 예외거든요.
다른 시·군에는 전부 다 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확보해서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도에서 도부지에다가 김해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한다면 임대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형평성에 맞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겁니까?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인력은 몇 명 정도 배치를 할 계획이시고, 거기에 어떤 업무를 가져가서 운영을 하실지,
○농정국장 정재민 지금 광역먹거리지원센터는 재단법인 형태로 설치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인력 배치 계획까지 설립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해먹거리통합지원센터 2층을 활용해서 사무 공간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광역먹거리센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온 창고라든지 전처리시설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옆에 아직도 유휴 부지가 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해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원래 2023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다가 지금 2021년으로 당겨서 설치하다 보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조직이라든지 필요한 전처리 시설도, 그리고 또 저온 창고 시설 같은 것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런 계획 구상은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국장님.
아까 도정질문할 때 답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다 주셨거든요.
○농정국장 정재민 하겠지만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옥은숙 기본적으로 여기에 전체적으로 어떤 틀을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것을 지금 머릿속에 그림을 아직 못 넣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시스템을 이쪽으로 가져갈지.
○농정국장 정재민 위원님, 이게,
○위원장 옥은숙 지금 전체적으로 969평 아닙니까?
1, 2층으로 짓는 면적이 그렇죠?
○농정국장 정재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2층이 굉장히 커요.
작지 않거든요.
거기에 뭘 넣을지,
○농정국장 정재민 그 2층 전체를 다 광역먹거리지원센터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김해먹거리지원센터의 시설도 들어가고요.
그중에 일부 우리 광역먹거리지원센터의 사무 공간도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거기 2층에 사무 공간만 하실 예정이십니까?
○농정국장 정재민 지금은 거기 김해먹거리지원센터 안에는 사무 공간만 들어가고요.
또 거기에 필요한 물류 기능을 담당할 창고는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그럴 계획이시라면 이것은 우리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아니라 김해먹거리통합지원센터네요.
그런 셈이잖아요.
○농정국장 정재민 거기에 사무 공간은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는 김해먹거리지원센터고요.
광역먹거리지원센터도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1층에, 예를 들어서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잉여분이나 부족분들은 전체적으로 그것을 묶어서 어떻게 할지를, 어디 모자라는 지역을 줄지 그것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려고 하십니까?
○농정국장 정재민 거기에 각 시·군에 부족한,
○위원장 옥은숙 김해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다 맡길 건가요?
○농정국장 정재민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별도의 저장 공간과 전처리 시설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2층에요?
○농정국장 정재민 2층 말고 옆에 다른 부지, 그 인근 부지에, 주차장 부지가 여유가 더 있기 때문에 그 부지에 저온 창고와 전처리 시설 같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지을 겁니다.
그런데 사무 공간은, 거기는 창고만 짓고 사무 공간은 김해먹거리센터의 2층을 활용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위원님들, 지금 우리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한 계획이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이렇습니다.”라고, 세부계획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계획을 주실 수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위원님.
우리가 지금 사실은 광역먹거리지원센터를 좀 앞당기려고 해서 저희들이 서두르고 있는 중인데요.
법적인 검토는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게 어느 정도 기본 골격이 나오면 의회에도 설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김해먹거리지원센터 2층에 하는 것은 임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제 위원장님께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조금 확대되고 나면, 사실 광역먹거리지원센터만 지으려고 그러면 거의 한 280억원 내지 300억원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저희들이 못 하니까 김해먹거리지원센터를 증축하는 데 이용해서 사무 공간을 확보해서 점차 기능을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도비 8억9,800만원은 내년 당초에 포함시켰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지금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을 우리 균특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올해도 예산이 좀 많이 깎였습니다.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은 한, 임시적으로 이렇게 편성해 놓은 건데 예산은 조금 변동분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러니까요.
이것을 정확하게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광역먹거리통합센터를 이러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이 필요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예산과에다 충분히 설명을 하면 저는 그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게 저희 위원회까지 이러한 설명이 부족하면 저희들은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여기 김해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관한 것만 얘기를 주시기 때문에 제가 답답해서, 이것은 광역인데, 우리 도에서 준비하는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여야 되는데 그렇게 가져가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한 계획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세워서 주시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저희들이 기본적인 골격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예, 주시고, 여기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 다른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어떻게 할까요?
예, 성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연석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연동시켜서, 그래서 지금 로컬 먹거리 푸드플랜 전체를 다루는 전담팀이 꾸려져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전담팀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연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항 때문에 그런 거죠, 따지고 보면.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성연석 위원 그리고 타이틀을 이렇게 김해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라고, 지금도 경남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하고는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울·경 광역 이야기도 나오고 하니까, 위치적으로 봐도 또 땅도 확보되어 있고 이런 것을 그냥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그렇다고 예산이, 통합은, 우리 도 광역은 계획표가 짜져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실시설계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느낌에 지사는 빨리 좀 통합 그림을 그리라고 하셨을 것 같고, 그래서 타이틀은 이렇게 달고 그건 덧붙여서 여기까지만,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만 설명할 수밖에 없는 입장, 그런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그렇습니다.
김해먹거리지원센터,
○성연석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되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면 전부 다 염려거리, 걱정거리만 지금 남는 겁니다.
이걸 별 걱정 안 하고 때 되면 때 되는 것만큼 대응하면 되겠지 이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논의를 크게 안 해도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행정적으로 안 해 봤던 영역의 일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게 또 중요한 일이고, 에러를, 저도 이쪽 관심을 계속 가지면서 이게 에러를 충분히 낼 수 있는 일이다.
선도적인, 대한민국에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참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제출을 하시려면 사실은 2년, 3년, 4년 후의 그림을 그리셔서 이걸 제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기초지자체별로 우리가 센터를 지금 총 예산 편성되고, 준비되고, 개소되고 할 것이, 지금 예산 편성된 것 까지는 총 몇 개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지금 7개까지는 되어 있고요.
○성연석 위원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3개 정도를 더 추가를 하려고,
○성연석 위원 그렇게 되면 그 운영에 따르는 걱정도 사실은 참 많잖아요.
그게 원활하게 잘될 것이다라는 보장도 사실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지사도 질문 답변과정에서 조정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시·군마다 하나씩 다 넣는다는 최초의 계획에서 좀 뭔가, 조정 고민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시죠?
아마 지시도 그렇게 내리셨을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래저래 완결된 준비가 아닌 영역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고 그 자체를 우리 위원들과, 인정하는 그 자체를 공유하는 것이 저는 맞을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집행부는 뭔가 완벽한 것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는 질의를 완벽한 요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지금 자꾸 가면 이 부분 오늘 밤새도록 해도 안 되고, 결국은 파투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 점을 좀 참조하셔서 어떤 방안으로 이 문제를 풀 것인가를,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저희들이 애초에 10개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한, 위원님들 말씀대로 앞으로 향후 더 만들 필요성이 있는 데는 또 더 추가를 하기로 저번에 지사님 보고 때도 그렇게 이야기됐고요.
저희들은 더 검토를 하면서 추진을 할 것이고, 오늘 이것은 사실 김해먹거리유통센터가 동남권 거점 확보, 그리고 지금 실제로 학교 급식 관계, 그리고 앞으로 또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급식 이런 문제로 해서 굉장히 수요가 달리기 때문에 김해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만들면서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만들려고, 지금 당장 만들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임시로 공간을 확보한다, 그리고 나머지, 나중에 우리 통합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나면 광역먹거리지원센터는 그때 다시 의회에도 설명을 하겠지만 다른 부지를 확보하든지, 그렇게 종합적인 기능을 확보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다른 곳에 확보하든지, 창원이라든지 중간에 확보하든지 안 그러면 서부권 지역에 확보하든지 그런 것은 그때 가서 또 검토하기로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김해먹거리통합지원센터 물류 기능을 좀 확보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아까 2층에 광역이라는 말씀을, 예정, 예상이라고 하시니까 이렇게 확산되어서 지금 자꾸 질의도 생기고, 그리고 답변도 자꾸, 한번 내놓은 이야기에 또 맞추려고 하니까 지금 자꾸 어려워지는 것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이걸 좀 처음의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이 영역 자체가.
또 그리고 유통의 부분만 아니잖아요.
생산하고 다 관련을 지어야 되고, 학교만 또 소비처가 될 것이 아니라 나중에 다양하게 지금 논의들 되고 있는 소비처가 더 확산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 공간이라는 것이 아까도 이야기한 주차 공간 그다음에 역할 공간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1년 단위 정도를, 기존 통상적인 예산 짜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이걸 들여다보면 그냥 걱정 투성이다 하는 생각밖에 안 든다는 거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스케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스케치를 하셔서, 이 부분 관련해서 저는 계속 저희들하고 소통을 하는 것이 하나도 넘치지 않는다 싶어요.
1주일에 한 번씩 소통을 해도 넘치지 않는다 싶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조를 하셔서, 아마 앞으로 계속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가장 힘든 업무가 될 것 같아요.
우리도 계속 관심을, 꼭 추궁하듯이 할 가능성이 많고요, 저도 입장이 지금 그런 입장이고.
그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푸드플랜 추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계속 위원님들의 고견을 많이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정재민 오늘 축조 동의안을 하는 것은 김해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우리 도유지를 사용하기 위한 그런 동의안이지만 그걸 하면서, 김해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2014년도에 생겨서 김해지역에 있는 먹거리 공급에 아주 많은 역할을 했고 또 운영하는 농협 쪽에서도 많은 적자를 보고 있으면서도,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많은 역할을 했고 또 그게 김해시만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부산이라든지 또 서울과 같이 대도시 권역에 공급하는 그런 전초기지의 역할도 충분히 해 오고, 앞으로 또 동남권 먹거리, 울산까지 담당하는 큰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있는 시설로써는 좀 많이 부족해서, 확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 도에서 걱정하고 공감해 왔던 부분이라서 기존에 하고 있는 그 인근에 확장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또 지금 당장 2023년도에 계획하고 있던 우리 통합먹거리지원센터도 내년에 당장 추진하려다 보니까 예산 부족 문제 또 위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김해시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2층에 조금의 여유 공간을, 사무 공간 정도는 일단 확보를 한다면 광역먹거리지원센터를 조기에 출발할 수도 있고 또 그걸 설치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전체 다른 지역에까지, 그걸 하면서 다른 지역에, 시·군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많이 설치되고 시·군이 조정 역할을 할 때 그때 또 그거에 맞춰서 저온저장시설이라든지 전처리시설들을 갖추게 되면 광역먹거리지원센터도 좀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2023년보다 훨씬 빨리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같이 하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으니까 그 점을 널리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예,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 국장님,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제안이유에 보면, 김해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축 여기에 보면 이것은 김해시에서 동남권과 서울시 등 대도시권에 급식의 확대에 따라서 아마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 같은데, 우리 도에서 하는 그런 역할은 없을 것 같은데, 이 내용에서는.
그런 거죠?
이 내용에 보니까 우리 도라는 것은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그래서 아마 김해시에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해서 동남권이나 서울권에 자기들이 확장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도에서는, 여기에 도가 들어간 것은 하나도 없는데요.
○농정국장 정재민 도도,
○김현철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도에서 부지 이걸 좀 제공해 달라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농정국장 정재민 이게 도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공감대를 가지고 같이 진행해 왔던 사항입니다.
김해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좀 하겠다는 것보다도, 도에서도 확대의 필요성을 느끼고 또 동남권의 거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김해가 지금 충분한 노하우도 쌓였고 그 역할을 충분히, 김해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의 확장성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전에부터 같이 논의해 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김현철 위원 제안이유에 보면 도에서 어떤 역할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김해시에서 이걸 신축 부지만 주면 자기네들이 동남권하고 서울시에 급식 식재료 공급을 확대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 하는, 도에서 하는,
○농정국장 정재민 동남권에 공급하려면 김해시만 가지고 물건을 충분하게 공급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 시·군에서 다른 지역에서도 물건을 공급받아서 시·군에도 공급하고 또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역할을 하게 되면 다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모자라고 남는 부분들을 좀 조정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김해에서 한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는 우리 도의 것을, 김해가 가장 동남권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 물류기지로 이용하려고 그러고, 김해도 사실은 좀 있으면, 저희들이 모자라다고 생각하면 밀양이 완성되면 밀양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김해, 밀양에만 생산되는 먹거리를 거기에서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의 전체를,
○김현철 위원 이렇게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신축이 되어서 역할을 할 때 각 시·군에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물량이 모자라고 남고 하는 것이 서로 아마 연락망이 되어서 될 겁니다.
그러면 유통이 원활하게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김현철 위원 그런 측면에서 아마 짓는 것 같은데,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우리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총괄하는 조정기능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런데 도에서 어느 정도 조그마한 기초적인 것은, 기본이 좀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직까지 미흡하니까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다,
○농정국장 정재민 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충분히 계획을,
○김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정재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김해먹거리지원센터는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좀 동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예, 국장님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예전에 김해 공공급식을 일부 담당했던,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했던 역할이 지금 완전히 바뀌어요.
지금 시·군별로 5개 되어 있고 내년에 3개 더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김해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다른 시·군에 있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동일하게 보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그런 경험과, 부·울·경이나 서울에 급식을 납품했기 때문에 그 경험은 있죠, 그리고 유통망도 있고.
그런데 그 역할을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울·경 먹거리 플랫폼 구축을 우리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김해에서 해야 될, 김해에 위탁할 것 아니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광역먹거리지원센터는 김해에 위탁할 것 아닙니다.
○위원장 옥은숙 아니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위원장 옥은숙 그동안에 김해에서 동남권이라든지 서울에 했다고 해서 김해에서, 광역에서 할 것을 위탁할 것은 아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할 때 우리 광역도 광역에 맞는 시스템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위원장님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역은, 저희들이 사실 광역, 별개의 추진입니다.
이것은 김해시먹거리지원센터가 좀 협소하고 해서 반드시 늘려줘야 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광역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하고 의논하고 저희들이 기본 틀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옥은숙 예, 임재구 위원님.
○임재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광역, 광역을 말씀하시니까 지금 자꾸 혼선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게 김해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한 것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역할은, 아까 말씀하신 것 다 맞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우리 지역에도 팔고 또 연결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대도시에도 연결해서 팔고 하는, 또 모자라면 중간 조정자 역할도 하고 하는 그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여기에 광역을 붙여 놓으니까, 광역을 붙임으로 해서 이 동의안을 빨리 처리하시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단순하게 생각하셔야죠.
김해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도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 그것까지 해야 되지, 자꾸 여기서 광역먹거리센터를 지금 얘기하면, 아직 아무 그림도 제대로 안 그려져 있고 계획도 아직, 준비는 하고 계시지만 그것까지 여기서 논하게 되면 끝이 안 납니다.
단순하게 우리 김해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축에 따른 도유지를 무상 제공할 것인가 말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얘기하시고,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의 보조기능 역할은 앞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앞에 지금 부지가 그림에 보니까 여유 부지, 우리 도유 부지는 아니겠죠.
개인 부지 같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확보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왜 도유지여야 되고, 또 도유지가 지금 이거 한다고 해서,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처리시설이라든가 다른 기능들이 보강이 되면 다른 땅 더, 여기에 또 우리가 더 제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부지를.
그런 것 자꾸 추가되어야 될 텐데, 아예 김해시에서 큰 데를 하나 어디 물색을 해서 하면 될 텐데,
○농정국장 정재민 그것은 도가 확보해야 될,
○임재구 위원 예?
○농정국장 정재민 전처리시설이라든지 저온저장시설은 광역에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도가 확보해야,
○임재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광역하고는 이거 따로 해야 돼요.
지금 국장님이 자꾸 여기서 전처리시설도 해야 되고 뭐,
○농정국장 정재민 그것은 도가 확보해야 될 시설이라는,
○임재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김해시먹거리센터니까, 이것은 도에서 하는 우리 광역센터 아니잖아요.
지금 자꾸 얘기를 너무 복잡하게, 광역까지 붙이지 마시고 김해시먹거리센터에 도유지 부지를 제공할 것인가, 무상으로.
그런데 이게 형평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경상남도 내에서도 국립공원 해제 건 때문에 환경부에서 우리 도유지를 주면 개인 사유,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국립공원 지정만 하면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는 국립공원 묶인 것을 풀어주겠다, 그러면 가져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역 그것만 바뀌는데도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전혀 동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통째로, 우리 이종호 위원님 계셔서 죄송스럽지만 그냥 드리는 것하고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체육시설도 개인 단체에서 쓰면 다 임대료 받습니다.
임대료 다 받잖아요.
그런데 공공건물에 대해 요새는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무상 제공은, 무슨 이관이 되어서 그것도 안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 기관 대 기관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것을 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좋은 뜻은 참 좋고, 하면 좋고, 아까 말한 대로 우리 광역먹거리센터가 빨리 또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은 될 것 같은데, 좀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예,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지가 전체적으로 한 2만 평 되기 때문에 어느 부지, 우리 도 부지 내에서는 김해센터가 들어서든 우리 광역이 들어서든 저는 필요하면 서로 지자체가 협의해서 할 수 있다라고 봐요.
다만, 저는 걱정되는 부분은 아까 과장님도 여기에 우리 도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다음에 구체적으로 필요할 때 안 되면 다른 부지라도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 다른 부지라도 해야 된다 말씀 주셨는데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이걸 논할 이유가 없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그것은 저희들이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좀 앞당기자는 뜻에서, 지금 당장 사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옥은숙 제가 충분히 이걸 올린 이유는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만들면서 거기에서 2층은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선 사무 공간이라도 만들어서 일을 하자 하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김해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만들면서 같이 한번 해 보자 하는 뜻이고,
○위원장 옥은숙 예, 그러면 내년에 광역이라도 사무 공간을 만들어서 수발적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공동으로 각 시·군마다, 기존 하고 있는 시·군에 전부 다 공동으로 운영을 해서 일단 운영을 하시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겠습니다.
다만, 이후에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한 계획을 제대로 세우셔서,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TF단 꾸리십시오.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관련된 TF단을 반드시 꾸리십시오.
지금 한 계를 가지고는 못 치고 나갑니다.
이 일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지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정국장 정재민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린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세우는 대로, 조속히 세워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세우지 않은 것을 지금 예산까지 해서 10억원을 도비로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어느 위원님들이 여기에,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광역먹거리지원센터는 저희들이 지금 법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위원장님께 한번 보고하고 나서부터는 저희들이 전담을 해서 계속 다른 타 시·도에, 경기도 같은 예를 보고 또 다른 법령을 계속 지금 검토해서, 조만간 그 기본 골격이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기획실에서 조직개편도 분명히 한다라고 말씀을 제가 들었고요, 직접.
그리고 하나의 계 가지고는 이게 전체로 먹거리 업무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과를 하나 만드시고, 이거 국장님 의지입니다.
그리고 TF단도 반드시 꾸리십시오.
먼저 치고 나가십시오.
조직개편을 내년 1월 1일에, 과를 하나 만들고 나서도 우왕좌왕하다 보면 6개월 그냥 갑니다.
그래서 미리 만드셔서 제대로 먼저 선제적으로 할 것들은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것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연석 위원님.
○성연석 위원 토론이라기보다, 불편할 수는 있는데 다음 주 화요일 본회의 마치고 스케치라도 해 오셔서 한 20분짜리라도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최대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예.
○위원장 옥은숙 예,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농정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7시 07분)
○위원장 옥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농정국 소관 2020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재민 이어서 농정국 소관 제750호,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06##380_1_농해양수산_1차 4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농정국 소관)#!
이상으로 2020년 재단법인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예,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분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위원님 계시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04##380_1_농해양수산_1차 2 경상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4건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택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택욱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남택욱 위원 이게 이번에 출연금이 5,000만원이다,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남택욱 위원 그리고 군이 5,000만원이고,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하동군하고,
○남택욱 위원 1억원이다, 그죠?
2개 합해서.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남택욱 위원 원래 총 출연금이 얼마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총 출연금이 147억원입니다, 2년간.
147억원 중에서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이번에 1억원입니다.
○남택욱 위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출연금이 1억원이다.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그래서 이번에 5,000만원을 도비로 하고, 그다음에 하동군이 5,000만원,
○남택욱 위원 법인 설립하는 데 1억원 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기본재산이기 때문에,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일정액 있어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1억원을 하고,
○남택욱 위원 1억원이라는 금액이 있어야 된다.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번에 법인 설립을 위한 1억원 출연금이다,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남택욱 위원 50 대 50으로?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남택욱 위원 그러면 출연금 신청에 18억원 이것은 뭡니까, 도비가.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18억원은 내년도 사업비입니다.
내년도 도비 사업비가,
○남택욱 위원 아, 이것은 사업비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그러니까 이것은 운영비 출연금입니다.
○남택욱 위원 지금 조직위원회가 꾸려졌습니까?
12월에 꾸려집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조직위원회는 지금,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이 꾸려졌냐 이 말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아직 안 꾸려졌습니다.
○남택욱 위원 언제 꾸려지냐 이 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조직안을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내년 1월 1일부터 출범할 예정입니다.
○남택욱 위원 여기에 해당이 되어서, 사무국에 대해서 잠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직원이 몇 명, 50명?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사무국은 1처 2본부 8부, 직원 50명으로 해서 구성될 예정입니다.
인원은 도에서 50% 파견을 공무원이 가고, 하동군이 25명 해서 총 50명으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남택욱 위원 여기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보다 출연금이 좀 아무래도, 하동세계차엑스포보다는 좀 적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더 많네, 그죠?
출연금이,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저희들도 함양하고 같이 올렸으나 이번 심의 과정에서 좀 불요불급한 예산이 한 9억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47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남택욱 위원 아, 그렇구나, 아무튼 출연금은 법인 설립을 계기로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국이 잘 꾸려져서 내년에, 2022년도에 이게 행사가,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5월 5일부터 시작합니다.
○남택욱 위원 지금 우리 하동에 명품 야생차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야생차가 지금 보성하고 어떻습니까, 품질을 이야기하면.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보성은 인공차고요.
인공적으로 조성된 거고요.
○남택욱 위원 인공차,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하동은 우리가 1,000년 정도 된, 1,200년 된 야생차로 구성된, 야생차가 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게 올해 처음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남택욱 위원 엑스포는 처음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엑스포는 세계적으로 저희들이 처음합니다.
○남택욱 위원 이것은 앞으로, 이번을 처음으로 시작하고 다음에 또 이 엑스포를 매년 열 예정인지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그건 아닙니다.
세계 엑스포이기 때문에,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몇 년 주기로 열리게 되는지,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그것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이번에 한 번 열어보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5년 단위라든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지역 행사는 꾸준히 계속하고 있고,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지역 야생차 축제는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게 외국에서 홍보, 지금 몇 개국이 여기에 참가한다고 그랬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지금 한 7개국, 7만 명 정도 유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7개국, 7만 명,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남택욱 위원 여러 가지 제반시설들이 많이 필요하고, 주차장 부분이라든지,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남택욱 위원 전시장 그런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할 텐데요.
아무튼 차질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함양, 그러니까 하동세계차, 야생차를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남택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농정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7시 20분)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농정국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재민 농정국장 정재민입니다.
먼저 재단법인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을 위한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의결해 주신 존경하는 농해수위원회 옥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국 소관 제751호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07##380_1_농해양수산_1차 5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농정국 소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04##380_1_농해양수산_1차 2 경상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4건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예,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앞에 5,000만원, 5,000만원 동의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때 좀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건설소방위에 있을 때 우리 부위원장님, 임재구 위원님 계시지만 산삼엑스포 그것을 했거든요.
그런데 걱정과 우려를 했습니다.
했고요.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1년 연장이 됐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1,892억원에 대한 이게 확실시되는 금액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추정입니다.
용역을 해서,
○이종호 위원 추정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이종호 위원 그래서 이 모든 게 안 하는 것보다 하고 후회를 해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산청약초축제도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그것은 국내 축제입니다.
○이종호 위원 예.
국내 축제인데, 저도 가끔씩 한번 가보거든요, 제가 약초를 좋아해서.
그런데 평일 때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텅텅 비었어요.
항노화, 지금 우리 건소위에 항노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수익이 이렇게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지금 이건 국제 행사고,
○이종호 위원 이게 지금 7만 명이 들어온다는 이 인원을 보고 산출한 내역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아닙니다.
13만5,000명, 국내와 해외하고 합해서 13만5,000명을 지금 추정하고 입장료 수입을 저희들이 33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해외가 7만 명입니다.
해외 지금 초빙할,
○이종호 위원 지금 저희들에게 자료 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없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이종호 위원 없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이종호 위원 이게 유치를 했을 때에 인건비라든지 모든 산출내역 있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돌릴 수 있도록, 배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게 쉽게, 저도 뭐 경상남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쨌든 전부 다 세금인데 무작정, 무작정은 안 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동군을 알리기 위한,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경상남도를 알리기 위한 그런 어떤 좋은 축제인 것은 사실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함양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대한 시설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이종호 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축제가 이번 연도에 하기로 된 게 내년으로 연장이 됐는데 끝나고 나서 유지·관리,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이종호 위원 처음에 우리가 행사할 때는 7만 명, 그러니까 우리 국내까지 하면 13만 명을 생각했다가 그 축제가 딱 끝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사람이 완전 절반도 안 올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절반이 뭡니까?
그런 방금 예상된 금액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향후 우리가 엑스포를 했을 때에 그 엑스포를 치르고 난 10년까지의 어떤 수익을 내다봐야 된다는 거죠.
예상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단지 지금, 행사 기간이 한 달이 될지, 한 달 정도 잡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20일,
○이종호 위원 20일,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엑스포 규정상 20일 됩니다.
○이종호 위원 20일 정도 기간을 가지고 우리 국내하고 외국하고 다 합해서 13만 명의 인원의 입장료라든지 기타 판매를 해서 수익을 올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자료를 봐야 더 상세한 것을 알겠지만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축제를 하고 난 뒤에 한 10년간, 그것도 개선되어야죠.
그것은 적자 날 것인데, 예를 들어서,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그것까지는 지금 계산이, 이것은 축제, 엑스포를 함으로,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 아닙니까,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이종호 위원 기업의 목적 자체가 이윤 추구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경상남도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윤을 목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적자가 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경남 하동의 어떤 차를 알리는 역할을 하느냐 그거거든요.
그런데 차를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은 국내에는 좋은데 외국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냐는 이야기지, 내 말은.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이번 축제를 통해서, 지금 이번 엑스포는 세계에서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차 산업이 중국과 일본은 상당히 부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차가 지금 계속적으로 소비가 낮아지고 있고,
○이종호 위원 낮아지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세계 축제를 개최하는 목적이,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것을, 국장님도 계시는데, 지금 보통 보면 시·군에서 뭔가 행사를 치르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게 되면 그것을 경상남도에 떠넘기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상임위 말고도 다른 상임위도, 예를 들어서, 맞다 아닙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게 되기 전에 지금 어차피 동의안은, 5,000만원, 5,000만원 동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어쨌든 이것을 할 때 조금 상세하게 좀 이렇게, 그렇죠?
향후 한 10년은 그렇더라도 한 5년까지는 뭔가 데이터를 뽑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어차피 경남에서 하동차축제라든지 엑스포라든지 내지는 산삼엑스포, 공룡엑스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축제가 많다는 건 좋습니다.
저도 인정하는데, 대신에 하고 난 이후에 어떤 관리 부분에 대한 적자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1,892억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익 부분이라든지 인건비, 내지는 기타 여러 가지 있다 아닙니까?
그런 공정들에 대한 금액들을 좀 산출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상임위 할 때라든지 한번 그렇게 좀 해 주기를,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정재민 산출 근거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종호 위원 그것은 지금 뭐 좀 가까운 대충이니까, 어쨌든 아까 우리 성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일에 그때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되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정재민 그리고 시설들이 초기에 많이 투자, 시설에 많이 투자되다 보면 나중에 시설 유지 관리라든지 이런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번 하동엑스포가 기존 시설들을 대부분 많이 활용하고 시설에 대해서는 투자를 최소화해서 앞으로 향후 운영에 대한 유지 비용으로 인한 손실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이것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우리 도가 나선 것은 아니고 군에서 나선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아닙니다.
하동군에서 도로 신청하면 도하고 공동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국제 행사는.
○이종호 위원 아,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 김해시가 부산으로 이어지는, 공항까지 경전철이 있잖아요.
그것 하고 나서 1년에 600억원 적자거든요.
이번에 코로나 오기 전까지는 적자폭을 줄여서 한 400억원으로 줄였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또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도 잘 못 타고 하다 보니까 또 적자폭이 이번 연도에 600억원 정도는 아마 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하고 난 뒤에 이런 것을 계산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그러니까 엑스포는 한 번 행사로서 끝이 납니다.
○이종호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동의안을 통과시켜서 만약에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한테 책임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적자가 확 많이 난다든지 해 버리면 저희들도 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산출해서 한번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종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국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5.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농업기술원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7시 29분)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농업기술원장 최달연입니다.
존경하는 옥은숙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농촌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의안번호 제743호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08##380_1_농해양수산_1차 6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농업기술원 소관)#!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용덕 수석전문위원 권용덕입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농업기술원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04##380_1_농해양수산_1차 2 경상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4건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답변에 앞서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 조직개편 내용 및 필요성, 그에 따른 향후 연구원 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조직개편 내용으로는 도내 항노화 기업의 육성을 위해 기업지원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는 기업지원팀을 신설하고 운영을 위한 인력 3명을 증원하여 현재 2실 3팀 17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직을 2실 4팀 2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조직개편의 필요성으로는 우리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방항노화 산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항노화 산업의 종합 기획 관리 역할 수행을 위한 연구원 기능 강화가 시급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기술 이전 및 디자인, 상품화 등 모니터링을 위한 기업지원 업무와 기업 현장 애로 기술 해소 과제 추진 및 사후관리시스템 등 기업지원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조직 신설이 필요합니다.
기업지원팀 신설 및 인력 보강을 통해 항노화 비R&D 사업 지원 및 모니터링, 우리 도에서 개발한 연구 성과물의 기술이전 및 상품화 지원, 항노화 관련 기업 수출 마케팅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여 한방항노화 산업이 경남의 거점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택욱 위원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예.
○남택욱 위원 출연금 이것은, 매년 출연금을 이렇게 내야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예, 그렇습니다.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매년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매년 지원해야 되네요?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예.
○남택욱 위원 지난해 얼마 지원 됐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지난해보다 우리가 지금, 지난해 13억7,600만원입니다.
○남택욱 위원 13억원,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예.
지난해는 그렇고 올해 2020년도는 12억8,000만원입니다.
○남택욱 위원 올해는 21억원이다,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내년에, 2021년도에,
○남택욱 위원 그래, 21억원이고,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매년 이렇게 좀 증액이 된 것 같네요.
21억원이면,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지난해보다,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예.
○남택욱 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매년 우리 도가 출연금을 지원해야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원래 재단법인이 저희들 출자·출연기관이라서 해마다 하는데 자리, 지금 3명을 더 보강해서 팀을 하나 더 만들어서,
○남택욱 위원 팀은 무슨 팀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기업지원팀입니다.
○남택욱 위원 기업지원팀,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예.
그래서 그 팀을 만들어서 어쨌든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남택욱 위원 자립을 해야 되는데 매년 이렇게 13억원, 21억원, 몇 년간 지금 지원된, 이게 언제 설립이 됐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실제 저희들이, 한방항노화연구원이 2009년도에 산청군에서 약초연구소로 출발해서,
○남택욱 위원 그러면 한 10년이 되었네요,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저희 도에서는 2015년도에 저희 기관,
○남택욱 위원 그러면 한 5년 되었다,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5년간 계속 그러면 매년 출연금을 지원했다,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게 그러면 매년 지원만 하고 수익성이 없어서 자력으로 운영이 안 되면 이게 좀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원장님, 맞죠?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예.
○남택욱 위원 이거 뭐 설립해 놓고 수익성이 없이 계속해서 도가 지원을 해 준다면 언제까지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말입니까?
이게 있으나 마나 무용지물이다,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는데,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식회사 항노화가 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예.
○남택욱 위원 지금 이것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그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남택욱 위원 지금 현재 한방항노화 이것하고, 한방항노화연구원하고 주식회사 항노화하고 지금 여러 가지, 저번에도 내가 지적했잖아요.
두 개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죠, 사업들이.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예.
○남택욱 위원 그래서 기업지원팀 이것을 이번에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몇 명으로 구성이 됩니까, 직원이?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3명을 지금,
○남택욱 위원 3명을 충원한다,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어떤 구체적인 사업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연구개발된 사업을 어쨌든 기업하고 연계를 해 줘야 되는데 전문팀이 없어서 그런 것들이 조금 부실하게 추진되어서 그 연구개발된 과제들을 기업에 이관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할 것인데,
○남택욱 위원 기업에다 이관을 시켜준다 이 말이네요?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예.
기술 이전을 할 겁니다.
○남택욱 위원 기술 이전을,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예.
○남택욱 위원 그러면 그 수익을 낸다 이 말이죠?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전에 내가, 항노화주식회사는 주로 용역을 위주로 했고,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예.
○남택욱 위원 공공 지자체 발주 사업에 의존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예.
○남택욱 위원 지금 현재 해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식회사 항노화.
저번에 우리, 여기 이향래 원장님 계시지만 한방항노화, 주식회사 항노화하고 한방연구원 이것하고 둘이 병합을 시킨다, 이런 검토해 본다, 예전에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있었죠?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예.
○남택욱 위원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향래 원장님 답변해 주세요.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입니다.
항노화주식회사 청산 문제는 지금 도의 서부권개발국의 항노화바이오산업과에서 주관을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과정은 9월 중에 아마 이사회 총회를 거쳐서 9월 말 경으로 제가, 제가 직접 하지는 않지만 기억을 하는데요.
주주총회를 거쳐서 청산하기로 이미 의결을 해서 아마 청산 공고를 일간지에 낸 것으로 이렇게 현재까지 알고 있고요.
연말까지 정리하는 것으로, 청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그때 항노화주식회사가 한방항노화연구원으로 모든 사업들이 모아진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런 게 검토되고 있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그것은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항노화주식회사에서 크게 하고 있는 사업을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웰니스 산업이라고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내년에 기업지원팀을 만들고자 하는 기업 지원 기능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은 좀 미흡합니다, 사실은.
미흡해서 그걸 저희들이 받아서 우리 항노화연구원에서 기업을 지원하고 홍보하고, 저희들이 개발한 기술을 항노화 관련 기업에 이전하는 그런 기능들을 수행하려고 지금 기업지원팀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남택욱 위원 항노화 관련 아이템을 마련해서 기업에 준다, 이 말이죠?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저희들이 그동안...
○남택욱 위원 기업에 주면 그걸 기업에서 가공해서 판매한다, 이 말 아닙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저희들이 주로 개발하는 건 시제품 쪽으로 개발하고, 지난봄에 ‘한큐애’라고 항비만하고 변비 개선용 시제품을 개발해서 ㈜지닉스라는 의료기기 회사에 저희들이, 창원에 있는 회사에 기술이전을 했습니다.
그 회사에서 지금 홈쇼핑도 하고, 판매를 하려고 지금 제품을,
○남택욱 위원 완제품을 만드는 데서 생산과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기업에.
저희들이 그런 기능들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사후 관리도 하려고 기업지원팀을 만들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연구만 해가지고 마무리하고 있으면 아무 효과가 없기 때문에,
○남택욱 위원 원장님, 그러면 ㈜항노화 산업에 해상과 관련해 맞물려 있습니까, 기업지원팀에 인력 보충이?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일부 그것은 맞물려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조직개편이?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그렇습니다, 위원님.
기업 지원 기능은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그다음에 웰니스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항노화바이오산업과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 연구원은 R&D 기관인데 그 R&D 기관에서 계속 맡는 게 맞느냐?
공교롭게도 올해 상반기입니까, 관광재단이 도에 설립됐기 때문에 그게 관광산업하고 사실상 연계가 깊거든요, 웰니스 산업은.
그래서 관광재단으로 넘기는 게 맞느냐는 걸 아마 정책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거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지금 연구하고 있다, 그죠?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조만간 연말까지는 아마 결론을 지어주실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지금 항노화㈜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대표이사 한 사람하고,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전체 정규직원은 대표이사하고 2명입니다.
2명이고,
○남택욱 위원 또 시·군에서 파견된 사람이,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나머지 10명인데 7명은 시·군에서 파견, 도에서 2명하고 합천군 2명하고, 나머지 산청·함양·거창이 각 1명씩 7명이 파견돼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파견돼 있어서 작년 정례회 때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남택욱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대로 사실은 파견된 공무원들이 주로 와서 해서는 이 회사가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을 주셔서 아마 그걸 근거로 해서 도에서도 이렇게 청산하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여기 ㈜항노화에서 10명이고, 저쪽 한방에서 17명에서 1명 더 플러스 18명으로 늘린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죠?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3명입니다.
○남택욱 위원 3명을 늘린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지금 정원은 17명인데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남택욱 위원 그럼 17명이네.
1명 더,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정원은 20명으로 늘려가지고 3명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에 하려고 하는데, 항노화㈜ 10명은 청산이 되기 때문에,
○남택욱 위원 어떻게 될지 모르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아마 파견된 공무원 7명은 소속된 지자체로 돌아가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 3명 중 1명 대표이사는 제가 알기로는 임기가 내년 2월 정도로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끝나면 그분은 해고가 되는 거고.
○남택욱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제대로 합병이 되고 추진해 나가려면 시일이 좀 걸리겠다, 그죠?
해산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청산 절차.
○남택욱 위원 예.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저희들이 늘어난 이유도, 출연금이 좀 늘어난 이유도 지금 항노화㈜하고 일부 기능이,
○남택욱 위원 그런 것 같아요.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지금 웰니스나 저희한테 오든 안 오든 아직 결론이 안 났지만 기업 지원 기능하고 이런 게 온다면 홈페이지도 개선을 해야 되고, 사무실도 정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사실은 출연금이 좀 많이 늘어난 겁니다.
○남택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잘 알겠고요.
아무튼 이게 자꾸 매년 출연금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도록 앞으로 절차가 잘 마무리되어서 거듭난다면 이 항노화 산업이 앞으로 수익성을 좀 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부경남을 비롯한 경남이 지금 현재 항노화 산업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부분을 특히 잘 연구하셔서, 이향래 원장님이 특히 신경을 쓰셔서 잘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마지 않습니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잘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 조금만 위원님께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자체 수익사업을 내기는 당분간은 상당히 좀, 완전히 우리가 자립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재단법인 자체가 비영리법인이고 그래서, 도내에 있는 항노화 관련 산업 기업들이 종업원이 1명 내지 2명 있는 아주 영세한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제품을 생산하고 아이템을 개발해 주고 하는 그런 기능들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돈을 직원들 인건비까지 받아서 개발해가지고 기업체에서 의뢰하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해서 기술을 이전해 주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실 우리 연구원이 자립하기는 상당기간이 좀 걸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항노화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연구원을 도 설립기관으로 한 것 아니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아무튼 우리 원장님 계실 동안 이 사업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유념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남택욱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장종하 위원님 열 번째 질의하신다고...
○장종하 위원 함안에 장종하입니다.
출연금 관련해서 짧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최달연 원장님과 이향래 원장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장시간 또 이렇게 진주에서, 그리고 산청에서 오셨죠?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장종하 위원 멀리서 오셔가지고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어쨌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남택욱 위원님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우리 연구원이 기업지원팀을 새롭게 구성해서 향후에는 기업지원센터까지도 조직을 확대하고, 그 이후에 우리 경남도 내의 열악한 항노화 관련 기업들을 지원하고자 이렇게 출연금이 이번에 한 70% 가까이 증액됐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대부분의 출연액들이 인건비하고 경상경비이지 않습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장종하 위원 지금 보면 2020년도에도 연구원 2명을 채용했었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도 연구원 3명을 신규로 채용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남택욱 위원님께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지금 정규직 2명 빼고는 연구원들은 다들 계약직으로 보면 되는 건가 요?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그것은 아까 항노화㈜ 말하는 거고요.
○장종하 위원 항노화㈜ 관련된 거고요.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저희들 연구원은 정규직원입니다.
○장종하 위원 정규직원이고요?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정규직원이고요.
작년에 2명 뽑은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 항노화연구원에서 주로 해 왔던 주 업무가 약초와 관련된 그런 연구만 해 왔기 때문에, 항노화연구원이 약초에 국한돼서는 연구 영역이 좀 부족하고 협소하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약학이나 의학 쪽으로 수요가 상당히, 미백 종류의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추경에서 해 주셔가지고 2명 뽑은 분들은 약의학 쪽으로 의학박사를 한 사람 뽑았고요, 의학석사를 한 사람 뽑았는데, 그렇게 2명을 충원했고요.
내년에 3명을 하고자 하는 이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연구하는 연구 인력이라기보다는 기업 마케팅 할 수 있는 경영학을 전공한 경영마케팅 인력 전공자를 뽑으려고 합니다.
○장종하 위원 그러면 그 외에도 부족한 인력을 채우기 위해서 과제연구원이라는 형식으로 해서 10개월 계약직 직원들을 수시로 채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과제연구원은 지금 현재 2명이 있는데요.
○장종하 위원 예.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그 과제는 아까 농업기술원장님께서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중앙의 과제나, 중앙부처도 저희들이 중기청이나 농기원 이런 과제들을 많이 따서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제에 과제보조원 할 수 있는 인건비는 네 사람 편성되어서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 인력들을 그 과제 수행하는 기간 동안만 일시적으로, 그것 하는 인력이 과제가 많을 경우에는 많이 뽑을 수 있고 과제가 적을 때는 적게 뽑는데, 현재는 2명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과제연구원을 뽑아보니까 일시적이고 기간제다 보니까 응모를 잘 안 하더라고요, 작년에 해 보니까.
○장종하 위원 그렇겠죠.
그리고 보니까 임금도 굉장히 낮더라고요.
거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연구원들 임금이 지급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님.
○장종하 위원 그렇죠?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맞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러면 지금 정규직으로 근무하시는 연구원 분들은 근속연수가 보통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가장 오래된 직원이, 우리 팀장 두세 분이 2009년도 약초연구소가 시작될 그 무렵부터 된 사람이 한두 사람 있고요.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된 사람이 두세 명, 그다음에 저희들이 2015년도에 산청약초연구소에서 도 연구기관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이후 되어서 보통 4, 5년 그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장종하 위원 어쨌든 우리 연구원이 도민들의 피땀 어린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래서 정말로 우리 연구원이 향후에 항노화 관련된 기업이나 우리 도민들의 건강이나 이런 여러 분야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68%가 아니라 100% 이상 올려도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죠?
지금 농업기술원도 그렇고, 항노화연구원도 그렇고, 어쨌든 연구가 주된 업무를 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연구원들의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연구원들이, 지금도 경상경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농업기술원이 언론에서도 한번 나왔지 않습니까, 여비 문제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런 도민의 세금들이 정말로 연구비나 사업들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 세금들이 연구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지금 현재 공무원 분들 열 명도 조사를 받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항노화연구원에서 그러한 연구원의 잘못된 관행들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도 설명을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저희들 사실은 작년도 당초 출연금이 12억4,000만원인가, 작년에 저희들 10% 깎여가지고.
예년에 13억4,000만원 받다가 10% 1억2,000만원 깎였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사실은 인건비와 아주 필수적인 기본경비 외에는 전부 연구개발비로 저희들이 투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연구개발비를 예년에 3억5,000만원 정도 수준으로 하다가 작년에 1억2,400만원으로 깎이는 바람에, 아, 올 예산이.
그래서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해서 올해까지는 연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실은 일반적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경상경비는 정말 타이트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장인 업무추진비가 작년까지는 월 100만원이었는데 지금 월 60만원입니다.
실제 제가 그 60만원이 적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작년 예산이 깎여가지고 줄였습니다.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낭비하는 요인이 정말 없도록, 올 초에 제가 부임을 해서 가보니까 정말 화장실 비데를 하나 하려 그래도 예산이 없다고, 어렵다고 그럴 정도로 상당히 예산 자체가 그야말로,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출연금 동의안을 승인해 주시더라도 이걸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낭비 분, 하나하나 항목을 짚어서 깎을 것 깎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예산 편성해 주거든요.
○장종하 위원 예.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유념하고 저희들이 예산 낭비하거나 경상경비를 허투루 쓰는 일은 없도록,
○장종하 위원 사실 농업기술원 뿐만 아니라 전국에 연구 관련된 기관에서 그런 문제점들은 예전부터 지적이 되어 왔었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출연금이 많이 증액됐는데 정말로 그게 도민들의 세금이라는 걸 인지하시고 정말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장종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도만 하면 다른 상임위로 갈 건데 너무 오래 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
(웃음)
저는 아까 우리 원장님이 근무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건 아시죠, 왜 전에 진주 갔을 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바이오진흥원...
○이종호 위원 하여튼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연구를 해서 전파하는 그런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술료나 이런 것은 받지 않습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받습니다.
○이종호 위원 받습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저희들이 통상 선급기술료라고 그게 연구개발비의 10%를 먼저 받고요, 계약이 되면.
그다음에 영업활동을 하고 자기들 판매를 하면 매출액의 1%를 매년 로열티 형식으로 기술료를 저희들이 받도록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기술을 전수해서 우리 인산가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지닉스도 상장회사가 됐습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지닉스는 아직 상장회사는 아니고...
○이종호 위원 상장회사가 된 게 몇 개 있죠?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아, 그쪽 바이오진흥원에서?
○이종호 위원 예.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있습니다.
그것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쪽에도 계속 기술료가 들어오나요?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이종호 위원 기술료가 계속 들어오나요?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거기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진주바이오진흥원에서 한 거고, 저희들 연구원에서는 저희들이 개발한 연구결과물을, 연구 레시피나 연구내용물을 그 기술내용만 이전해서 그 기술에 한해서, 그 제품이 팔린 데 한해서만 저희들이 기술료를 받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 연구개발팀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연구개발팀에서 뭔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연구라는 것은 고무줄처럼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연구실의 연구원들이, “고무줄처럼” 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내기, 연구결과의 실적 자체가 3개월에 나올 수도 있고 3년에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규칙적인 그런 게 있나요?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위원님, 그것은 과제에 따라서 연구기간이 단년도에 끝나는 것도 있고, 단년도 중에서도 6개월 만에 끝날 과제가 있고, 또 긴 것은 2년씩 걸리는 과제들도 있고, 과제에 따라서 그 업무량에 따라서 과제의 프로세스가 복잡하고 깊이 들어가면 과제 연구기간이 길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우리 연구원들이 연구실적을 부풀려서 건수를 많이 내기 위해서 연구기간을 줄인다든지 대충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하고는 좀...
○이종호 위원 하여튼 우리 경상남도를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술이전, 좋은 일을 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시고요.
그다음 직원들을 뽑을 때, 저도 기업인의 한 사람인데, 어쨌든 직원들을 뽑을 때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왜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겠습니까?
직원들을 뽑았는데 일거리가 상실되면 어떻겠습니까?
내보내야 되잖아요.
내보내는 일이 없도록,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종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이템만 좋으면 얼마든지 직원을 채용하되 그 직원을 장기간 같이 데리고 있을 그런 일거리 제공 이런 게 되어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잘 유념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산회)
○출석 위원(9명)
옥은숙 임재구 김석규
김현철 남택욱 성연석
이종호 장종하 황보길
○위원 외 의원
김진옥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권용덕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농정국장 정재민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속기사
강지원 박미경 우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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