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3) 2024.01.26

제41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1월 26일(금)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재단법인 경상남도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도립거창대학 소관
나. 도립남해대학 소관
다.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라. 교육청년국 소관
마. 경남연구원 소관
바. 기획조정실 소관
4. 경상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재단법인 경상남도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치환 의원 외 20명 발의)
2.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도립거창대학 소관
나. 도립남해대학 소관
다.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라. 교육청년국 소관
마. 경남연구원 소관
바. 기획조정실 소관
4. 경상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회의가 지연된 부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준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새해 첫 상임위원회에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하시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뜨거운 열정과 왕성한 의정활동에 힘입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지역 의정활동과 선거운동 등으로 바쁘시겠지만 상임위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더욱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집행부 모두 도민들로부터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도지사 제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교육청년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95##410_2_기획행정_1차 1 재단법인 경상남도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21796##410_2_기획행정_1차 2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21797##410_2_기획행정_1차 3 경상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재단법인 경상남도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치환 의원 외 20명 발의)
(10시 18분)
○위원장 박준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경상남도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치환 의원님 등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노치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교육위원회 노치환 의원입니다.
2024년 새해 첫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61호 재단법인 경상남도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98##410_2_기획행정_1차 4 재단법인 경상남도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도내 대학 수는 전국 6위에 해당하지만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해외 교환학생 수는 총 1,131명으로 전국 13위에 불과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해외 교환학생으로 나가게 되는 경우 등록금 외에도 비싼 항공요금, 생활비 등 상당한 금액을 체류비로 지출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교환학생 지원에 주저하기 때문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경남의 학생들이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와 스무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노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노치환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경상남도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23분)
○위원장 박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윤인국 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교육청년국장 윤인국입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국은 올해 신설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570호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99##410_2_기획행정_1차 5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지원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인력지원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현재 고용우수기업이 경남에 약 243개 사입니까?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예, 2010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2023년까지 243개 업체가 인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증 기간은 3년간입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면 여기 고용우수기업 중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숫자가 대략 있습니까?
숫자나 비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대기업은 없고, 주로 중소·중견기업입니다.
○신종철 위원 대기업이 아무래도 고용 숫자가 많을 건데, 고용우수기업이 선정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고용우수를 안 하고 있다든지 그런 상황입니까, 대기업에서는?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아닙니다.
처음에 인증 대상이 도내에 3년 이상 소재하며 정상 가동 중인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중소·중견기업이다, 그렇죠?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예.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대기업은 해당 자체가 안 된다, 그 말씀이죠?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예.
○신종철 위원 대략 일자리 고용 자체는 보통 몇 명 정도, 연간 몇 명 정도 되어야 우수기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전체 직원의 퍼센티지입니까, 아니면 고용 인원을 이야기합니까?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그게 중소기업군 같은 경우에는 상용근로자가 50인 이상이냐 미만이냐 여기에 따라서, 50인 미만인 경우에는 증가 인원이 3명 이상,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중견기업군 같은 경우에는 상용근로자 300인을 기준으로 해서 300인 미만일 경우에는 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이고, 300인 이상인 기업은 증가 인원이 15명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아까 전자기계, 정보통신기술하고 문화콘텐츠 분야까지 확대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예, 맞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런데 정보통신기술 분야는 종업원 수가 좀 많아서 확대가 가능할 것 같은데, 경남에 있는 문화콘텐츠 분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취약해서 인원이 많이 고용할 수 있을까, 그런 데는 좀 더 세분화해서 중소기업군, 중견기업군이 아니라 요즘 소상공인이 있잖아요.
소상공기업군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그에 따른 의견은 어떠십니까?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우리가 중소기업군 중에서 50인 미만 기업인 경우에는 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이면 되니까 저희들이 문화콘텐츠 업종이라도 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이 되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종철 위원 해당은 되는데, 저희 경남에 산재한 문화콘텐츠 사업 자체 분야를 일을 하고 있는 데가 이렇게 인원을 3명 이상 증원할 수 있는 데가 어려우니까, 중소기업군에 사실 들어가지도 않거든요, 조그마한 업체들이.
그런 데는 좀 세분화해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문화콘텐츠 분야가 업체가 어느 정도인지,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서 파악되는 대로 자료를 저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최동원 위원입니다.
2023년도에 고용우수기업이 10개 기업이 선정되었다, 그렇죠?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예,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런데 인센티브 항목을 쭉 보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한도 200% 우대해서 대출보증서를 끊어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 활용하는 기업이 많습니까?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그러니까 우리가 인센티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그런 신용한도를 우대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 도비가 직접 지원되는 것은 작업환경개선비 해서 업체당 2,000만원 한도로 지원되고, 고용장려금도 업체당 2,500만원까지 지원되는 그런 직접적인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경제기업과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 보전 우대도 있고, 국제통상과에서는 해외 마케팅 사업 시 우대도 있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는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보증재단에서 증권을 끊어 줘도, 발급해 줘도 취급 은행에서는 BIS 기준을 많이 따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보증서가 활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은행에서 취급을 안 한다는 거죠.
잘 모르시죠?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동원 위원 인센티브 줘 봐야 실제 은행에서 취급을 안 하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강제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닐 테고,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업체, 기업이 대출 기준을 보면 보증서를 발급을 받아 가보면 BIS 기준을 따져서 대출을 취급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동원 위원 시중은행에 취급하라 마라 이 이야기를 강제 조항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예.
○최동원 위원 한 번쯤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예, 알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계십니까?
아니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님께서 진짜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조업은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실적도 보이고 인원도 보이고 설비도 보이고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그러니까 무형의 상품을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IT나 문화콘텐츠 이런 것은 무형의 상품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런 무형의 상품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쉽게 말하면 회사 자체가 신용도가 그렇게 좋지 못해요.
왜냐하면 제조업이나 건설업이나 이런 데는 자본금 대비 부채율을 맞춰야 돼요.
그래야 제조업은 본청으로부터 일감을 받을 수 있고, 건설업은 그걸 맞춰야만 입찰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형의 상품인 IT나 문화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무형의 상품을 거래하다 보니까 은행에 가면 인정을 안 해요.
그 회사의 인지도나 그 회사의 자산력이나 자본 대비 부채율 같은 것, 회사의 그런 게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나와요.
그래서 보증서를 끊어 준다 한들 은행에서 지급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짚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제조업 같은 경우에도 작업환경개선비 해서 64억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제조업 하는 분들한테는 작업환경을 바꿔주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은 되겠는데, 문화콘텐츠 같은 부분은 추가로 조례를 만드는 과정이신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작업환경이라는 게 별도로 그렇게 많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운영비나 장비비나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한번 고민을 더 해 보셔야 되는 것 같고, 고용장려금 같은 경우에야 어차피 서류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지원이 가능할 수 있겠는데, 조금 더 현실적으로 고민을 더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년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가 끝났으므로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도립거창대학 소관
(10시 37분)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 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 관련성과 조례안 심사를 고려해서 순서를 정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립거창대학교, 도립남해대학교, 경상남도인재교육진흥원, 교육청년국, 경남연구원, 기획조정실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립거창대학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 도립거창대학총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경남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갑진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저희 도립대학이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경남에서 유일하게 정부 재정지원 사업 10관왕을 달성하였고, 6년 연속 신입생 충원율 100%를 달성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 해에도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병두 교무처장입니다.
서영미 사무국장입니다.
이관희 산학협력단장입니다.
주우일 국제협력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800##410_2_기획행정_1차 6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도립거창대학)#!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과 조언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여 학교 경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는데,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 중에도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를 요청하시는 것으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병국 위원 저요.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거창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고생 많습니다.
아침에 제일 먼저 순서다, 그죠?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총장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전반적으로 보면 거창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아마 전국에서 제일 잘되고 있는 대학인 것 같아요.
거창대학이 총장님이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점 세 가지 정도만 이야기해 보실래요?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제가 작년 11월 8일 임용장을 받고 취임한 후에 현황 파악을 해 보니까 복무규정, 공직자, 교수님이나 구성원들이 복무를 좀 강화해야 될 것 같고, 학사 운영 전반에 걸쳐서 고등교육법을 준수하면서 우리 현황에 맞게 적용해야 될 것 두 가지고, 세 번째는 제가 취임한 후에 학교를 각 건물별 운동장 구석구석을 한 50회 정도 순찰해 보니까 안전이라든지 또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보안시스템 장치를 강화하고, 교수님을 포함한 전 교직원들이 복무 준수하는 것을 강화해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장병국 위원 저 같으면 업무보고를 이렇게 PR용 업무보고 용도보다, 지금까지의 남해대나 거창대나 도립대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보면 미비한 점이 한두 곳이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개선점을 저는 내놓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PR용이다 이렇게 봐지고, 이렇게 형식적이고 좋은 미화된 표현으로 우리가 발전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사 운영에 있어서 아이들이 중간에 그만두는, 입학률은 어떻게 맞추는데 실질적인 학생 수는 너무 줄어든다는 점에 대해서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 아울러 우리 경남이 동남아 국가들하고 연계해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국제 정세가 있잖아요.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리고 우리나라의 노동력 중 상당 부분이 동남아 외국 인력으로 충원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 양 도립대에서 외국 유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쯤이면 나와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연구를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예, 장병국 위원님 좋은 의견과 또 제안을 제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입학뿐만 아니라 재학생 충원율 관련해서 올해는 분기별로 우리나라에서 인문학 최고의 석학을 모셔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생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할까 싶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에, 학령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시군별로 보면 농어촌에 계절별 일자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일단 온라인상으로 한국어학당을 개설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우리 학교와 연관 있는 동남아 학교에 방문해서 일단은 한국어과정을, 그다음에 이입화, 그다음에 언어와 계절별 맞춤형 노동자가 정주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러면 두 번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거창대나 남해대 두 도립대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저는 지역민과 함께하는 대학, 지금 초등·중등·고등학교까지도 폐쇄형 학교 형태를 취합니다.
그에 따라서 제가 회의 시작에 거창도립대학을 쳐보니까 여기도 역시 주변 도로가 사통으로 다 있던데, 지역민들이 대학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차단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헐어서 그 지역 내에 캠퍼스 공원화를 시켜서 지역민들이 더 대학의 시설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보안이라든지 안전 문제라든지 시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완을 해서라도 지역민들하고 대학이 함께하는 형태의 대학으로 대학이 먼저 그렇게 하면 고등학교나 중학교, 초등학교도 서서히 지역민들과 함께할 수 있다, 이제 인원은 적고 날로 지역민들이 교육을 통하지 않으면 평생 학교를 사용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초등학교는 거의 폐교 수준에, 시골 같은 데 가면 거의 폐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거창대에서 총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역민과 함께하는 대학으로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만들 방안을 혹시 갖고 계신지 그것을,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정문을 비롯해서 양쪽에 북문하고 남문이 있는데 개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체육관은 JC 취임이나 신년 교례 인사나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취임해서 작년 12월에 거창군민 송년음악회를 다양한 종교계, 그다음에 지역의 상공회의소, 그다음에 어르신을 모시고 거창군민의 날 음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거창군과 더불어서 함께 가는 좋은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타 대학보다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좋은 말씀, 저희들이 더 많은 프로그램과 개방해서 군민들과 함께 더불어 가는 학교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총장님,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 보면 국제협력 관련해서 지금 글로벌 현장학습 미국에 3명은 16주간인데, 혁신지원사업을 해외연수 실시한 부분은 미국에 30명, 호주에 20명, 약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지금 미국은 2주 정도 가고요.
호주도 2주 정도 가고, 그리고 제가 업무 파악을 국제협력원에 해 보니까 국가를 다양화해서, 미국과 캐나다와 호주는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정주비용이나 비행기 왕복 항공편이나.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방학 때 영어권은 필리핀을 다시 어학연수원과 봉사활동을 MOU를 체결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거창군에서 초중고 학생들 교육열이 상당히 높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창군에서 우리 학교 평생교육원에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국가를 다양하게 하고, 또 인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미국하고 호주 기간이 2주간밖에 안 됩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미국은 인원이 적습니다만 16주간 했고,
○신종철 위원 거기 밑에 혁신지원사업 미국 30명, 호주 20명 이 부분입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몇,
○신종철 위원 9페이지.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9페이지입니까?
○신종철 위원 예.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미국이 30명, 호주 20명, 총 50명,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얼마 정도 되는지 제가 물었는데.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미국은 4주입니다.
호주 2주입니다.
○신종철 위원 사실상 4주, 2주 해서 효과가 그렇게, 왕복 하는 데 벌써 비행기 비용만 해도 굉장히 많을 건데 어느 정도, 호주도 마찬가지고.
호주 2주 가서 해외연수로 인해서 효과가 그렇게 클까 하는 의아감이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은 기간을 좀 더 늘려서 그런 부분들을, 혁신지원사업 자체가 어디서 비용을 받는 데입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교육부에서,
○신종철 위원 교육부에서 지원해 줍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교육부 지원 비용을 좀 더 늘려서라도 이런 부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좋은 말씀이고, 제가 호주는 학교 개념이 우리나라 보면 산업체 학교 같이 현장 실습 위주와 언어를 같이 하고 있고요.
좋은 말씀이고, 저는 앞으로는 우리 학교에서 2년 같으면 본교에서 3학기를 이수하고 외국에서 한 학기를 이수해서 학점 교류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래서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 지난해에, 아시다시피 저는 지역구가 산청입니다.
농촌이라서 스마트귀농귀촌학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가 학교도 방문했었고 담당 교수님하고 통화도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라고.
앞에 총장님 계실 때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산청 지역에 보니까 스마트귀농귀촌학과 모집을 한다고 현수막이 걸려 있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 부분이, 귀농귀촌학교가 상당히 인기 학과인 줄 알았는데 현수막이 걸려 있길래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사실은 모집이 다 끝났더라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현수막을 모집이 안 돼서 거는 게 아니고 이런 과가 있다는 것을 알리려고 걸었는데, 보니까 스마트귀농귀촌학과가 바로 모집 인원을 넘어섰더라고요.
그 정도로 잘되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했었고, 또 여기 보고에 부서 학과 주요 성과에 제가 내용 받은 부분에 스마트귀농귀촌학과에 대박이 났었습니다.
국가자격증 어려운 조경산업기사 평균 나이가 59세고, 응시자 열아홉 분이 전원 합격을 했어요.
그 내용 있죠?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여기에 없어서, 스마트귀농귀촌학과에 대해서는 교육기관으로 선정됐다 이것밖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성과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서 농업 부분에, 농촌 부분에 그만큼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예, 앞으로 더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자격증 취득을 저희들 학생들도 일일이 지도교수하고 격려도 한 바 있고, 또 현수막과 보도자료를 통해서 학교를 홍보한 바 있습니다만, 다양한 학과에서 다양한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업무보고에 못 넣었습니다만 앞으로,
○신종철 위원 위에 간호학과는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고, 물론 다른 과도 다 중요합니다, 이 과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농촌 출신이다 보니까 이야기하니까, 올해 첫 졸업생이 배출되지 않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촌도 희망이 있게 취업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예, 세심하게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총장님, 반갑습니다.
앞에 장병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대한 부분은 총장님이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지금 학령인구 감소에 지방소멸에 앞으로, 다행히 작년까지는 보니까 입학생 유치에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한 대비나 준비는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것에 대한 동의는 아마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봤을 때 거창대학도 앞으로는 뭔가 좀 변화가 많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기대심도 있었고 뭔가 변화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오늘 업무보고로 봤을 때는 큰 변화는 안 보여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번에 우주항공청 특별법 발의도 되었고, 그래서 저는 학과 개편에 대한 총장님의 고민이 별로 없었던 것 아닌가.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먼저 첫 번째, 유학생 유치는 그동안 제가 현황 파악해 보니까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었습니다만 또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3월에 중국에서 8명이 비자 발급을 계획 중인데, 제가 출입국관리소에 파악해 보니까 수도권은 학교에서 비자 발급을 D2 비자를 신청하면 90% 이상이 발급이 되는데, 경남 지역은 평균 50% 이하입니다.
그래서 제가 출입국관리사무소하고 긴밀히 소통해서 우리가 유학생 유치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사회와 산업체가 요구하는 학과를 강화해야 되는데, 현재는 6개 학부, 4개 학과입니다.
그래서 폐과를 하는 학과가 2과입니다.
그래서 교수들도 재개편해서 전공을 산업체 연수와 그다음에 자격 취득해서 2명을 과감하게 전공에 가까운 데로 인사 발령을,
○이시영 위원 총장님, 제 질의의 요지는 뭐냐면 4페이지 보면 졸업생 취업 현황이 있잖아요.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입학 부분에 학과에 대한 변화를 보니까 스마트귀농귀촌학과, 그리고 스포츠재활운동관리학부이 졸업생 취업 현황에는 없잖아요.
최근에 생긴 학과잖아, 그죠?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그렇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면 저는 선택과 집중을 하고 특성화된 대학의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라는 걸로 본다면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저는 거창대학이 간호학과라든지 그다음에 항공정비 계열이라든지 드론토목학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주 특성화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항공정비학과로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 항공운항과라든지 항공물류학과라든지, 타 대학에 제가 항공 관련된 과가 어떤 게 있는지 쭉 봤어요, 부산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본다면 항공에 대한 부분도 정비에 대한 부분으로 국한시킬 게 아니고 좀 더 큰 시각으로 봐서 좀 더 전문적인 부분을 추가시킬 수 있을 거 아닌가, 그렇게 해야지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과 그런 방향으로 이제는 조금 변화를 시도하고 그렇게 변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심을 가지고 거창대학에서 조금 학과 개편이라든지, 학과 개편 이꼴 대학 경쟁력이고, 그 대학 경쟁력을 갖추려면 교수님이 경쟁력을 갖추셔야 될 거잖아요.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예.
○이시영 위원 그렇게 봤을 때 이 학과에 대한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은 그런 변화의 노력이 조금 아쉽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거든요.
총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먼저 미래 사회에 산업 수요 및 특성화 분야를 반영할 전문경력 강화방안 수립을 작년 9월 4일부터 12월 2일까지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의 특성화 분야와 8개 전략과제를 수립 중에 있고, 금년부터 항노화 케어 커뮤니티, 미래 모빌리티, 스마트 융합형 방향으로 학과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과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새로운 것을 늘리시는 부분도 괜찮은데 지금 공공의료원이라든지 의료인력도 부족하고, 우리 도 전략산업과 비추어 봤을 때도 아까 말씀드렸던 항공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잘하고 있는 부분을 더 키우고 확대시키는 부분도 저는 더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좋은 말씀입니다.
○이시영 위원 물론 제 말씀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작년, 재작년 우리가 행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나 지적된 부분이 많은데 거기에 제일 큰 핵심은 학과 개편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변화가 크게 없는 것 같아서,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제 생각은 교육의 방향은 학과의 구조 개편이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것이 많이 어려우면 저는 기존 학과에 트랙제로 해서 학과별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별로 트랙을 만들어서 그 학과 안에서 전공을 2개, 3개 분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 그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취업 분야는 제가 가서 교수님들하고 마인드를 변경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학교는 간호학과가 계속 취업률이 1등 학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교를 우리 학교 안에서 하지 말고 간호과는 부울경, 제주권까지 같은 규모의 간호학과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 학교 10개 학과 중에 9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인드를 많이 바꾸어놨고,
○이시영 위원 총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고 잘하고 계시는 것 충분히 알겠고, 그런 부분에 대한 변화는 올해 늦지 않았고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은 좀 더 고민하시고, 그런 변화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위원님 좋은 의견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총장님, 지난해 11월에 부임하셔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들이 여러 곳에서 느껴집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래서 보기가 좋습니다.
어쨌든 긍정적인 변화, 발전해 가고자 하는 노력들 좋아 보입니다.
이왕 그런 관점에서, 총장님이 부임하셔서 11월, 12월, 1월, 석 달 가까이 되어 가는데, 그죠?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예.
○임철규 위원 지금까지 가장 왕성하게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다, 그런 관점에서 그간에 거창대학에서 미흡했던 부분, 부족했던 부분, 그다음에 아쉬웠던 부분, 그다음에 어려운 점, 애로 사항, 문제점, 다 비슷한 이야기들이죠, 그죠?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예.
○임철규 위원 그런 것들을 단기적인 관점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발전 방안이나 큰 그림들을 변화와 개혁의 관점,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이야기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제가 가장 아쉬웠던 것은 지역의 군 단위의 학교이면서 전문대학이다 보니까 비교를 항상 같은 도립대학, 같은 전문대학에서 우리가 1등이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혁신의 사고를 이야기하면서 전문대학이지만 전국 최고로 갈 수 있는 학과를 몇 개 학과를 발견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드론입니다.
드론학과는 앞으로 농약, 비료 치는 것부터 배달부터 해서 무기까지 개발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올해 총장배 전국 드론대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문대학입니다만 성인 학습자를 기반으로 해서 대학원 과정을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전문대학이지만 대학원 과정을 제가 방침을 교수님들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생들이 지방대학이다 보니까 우수한 학생보다는 성적에 맞춰서 오는 학생이 있는데 자긍심 고취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졸업생이 한 1만1,000명 정도, ’96년에 개교해서, 그래서 1%가 백인이더라고요.
그래서 분야별, 학과별 경남도립거창대학을 빛낸 100인을 선정하고, 그래서 격려를 하고, 모교에 대한 애교심을 갖추기 위해서 제가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10월경에 홈커밍데이, 학교 방문해서, 전문대학이지만 전국에서 분야별 열심히 하는 분야가 있는데,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가장 어려운 점은 현안 중에 하나가 생활관 건립인데, 예산이 120억원으로 해서 설계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비와 군비, 그다음 자체인데, 우리 학교 자체에서 준비해야 될 돈이 10억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 절감해서 한 5억원, 그다음 거창군하고 협의해서 2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발전기금 등 해서 3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위원님들,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드론 얘기가 나와서요.
드론은 항공하고 약간 유사한 그런 분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사천 지역에 드론 연습을 하는 분이 거창대하고, 어디 누가 근무를 하시는지, 계시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전문가하고 사천 지역에서 드론 교육장 이런 것들을 좀 해서 같이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제가 별도 시간을 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예, 좋은 말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준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총장님, 아침 일찍 나오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 때문에, 학생관 때문에 하나 여쭤보려고 했는데, 말씀을 조금 전에 해 주셨는데, 건의사항에, 이해가 좀 안 돼서 제가 여쭤볼게요.
2024년도 사업비 50억원 중에 12억원, 2024년도 본예산 반영, 나머지 38억원을 2024년 추경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하셨는데, 12억원을 추경에 해 달라는 것인지, 38억원을 해 달라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올해 2024년도,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2024년도에 12억원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할 총 예산이 80억원입니다.
2021년에 10억원이 반영되었고, 2022년에 반영이 안 되었고, 2023년에 20억원 반영되었습니다.
30억원이 반영되었고, 2024년도에 50억원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12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 예산 반영안 50억원 중에 12억원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서 우리가 38억원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최동원 위원 아, 그 뜻입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예.
○최동원 위원 공사 완공은 내년 9월이다, 그렇죠?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예정은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38억원은 올해 2024년도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럼 나머지 내년에 예산은 남는 게 얼마예요?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도비가 올해 추경에서 38억원이 예산이 반영되면 도에서 지원하려고 한 기존 80억원이 다 반영이 됩니다.
○최동원 위원 내년 9월인데 올해까지 다 예산이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까?
내년에 완공되어야 공사지급금은 지급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저희들이 처음에 도에 올릴 때 2024년도 생활관을 신축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협의되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최동원 위원 미리 확보를 해 두려고 하는 것입니까?
내년에 공사 완공되면 나머지 잔금은 그때 지급해도 되지 않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제가 봤을 때 생활관 신축할 때는 120억원 예산이, 가장 좋은 것은 120억원이 완전히 확보되고 설계부터 시행하면 참 좋은데, 예산이 연도별로 반영되다 보니까, 예산이 100% 확보되지 않고 신축하면 종합적으로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설계변경 등 추가가 계속 반영되어서 저희들은 가급적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먼저 신축하면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내년에 지급할 잔금 부분에 대한 것도 올해 추경 때 반영을 해서 확보를 하겠다 이런 취지다, 그렇죠?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긴축재정 때문에 사실은 예산이 부족해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내년에 편성되면 안 됩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제가 100% 잘 이해를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사무국하고 업무 협의할 때 예산이 100% 확보되어서 계약하는 것하고 부분적으로 확보되어서 계약하는 것하고는 차이,
○최동원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지급 기준에 보면 기성금 처리를 하는데, 우리가 공사 시공하는 업체가 계약 당시에 100%를 지급을 하지는 않거든요.
기성금 처리해서 순차적으로 지급을 하는데, 그것하고 확보된 것하고 건설업체하고 관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완공되어야 지급하는 거거든요.
준공이 되어야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 안 됐다고 해서 공사를 흐지부지하게 하거나 부실공사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제가 추가 지금 보니까, 예산 확보가 120억원이 되어야 공사가 발주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총장님, 박진현입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예, 부위원장님.
○박진현 위원 업무보고 4페이지에 졸업생 취업 현황에 2022년 12월 31일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기준을 잡은 이유가 있으십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통상 보건복지부에 취업 통계 낼 때 기준이 4대 보험 DB 기준으로 공식적인 발표 기준일이 모든 학교가 12월 31일로 발표가 됩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지금 졸업생 취업 현황에, 학과별로, 이게 2022년 12월 31일 기준입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지금 4페이지에 있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은 정보공시 자료인데, 1년 전 데이터입니다.
올해에 발표한 것은 작년의 데이터고,
○박진현 위원 아니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2024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학생들이 현재 지금 취업한 학생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현재의 데이터가 없다는 것입니까, 학교에서?
자체 데이터가 없다는 것입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자체 데이터는 있습니다.
매월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매월 데이터를 여기 업무보고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부위원장님, 우리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공시하는 자료를 통상 공식적인 취업률로 발표하기 때문에, 모든 학교가 올해 발표하는 것은 2022년 취업률을 공시합니다.
○박진현 위원 취업률에, 2022년도 고등교육기관에서 취업률을 발표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 도의회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는 적어도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남해대학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남해대학 자료는 보니까 남해대학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했습니다.
2022년도 통계로 우리가 보고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지,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제가 만약에, 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2023년 12월 31일 기준이면 그 데이터는,
○박진현 위원 아니, 데이터가 문제가 아니고, 총장님.
데이터가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한테 지금, 도의원들한테 업무보고를 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데이터를 묻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데이터가 우리가 궁금한 게 아니고요.
거창대학의 졸업생 취업 현황이 어떤지가 궁금한 것입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저희들 2023년도 취업률이 73.1%인데, 이것은 우리 자체 조사한 취업률이기 때문에,
○박진현 위원 그러니까 자체 조사한 취업률인데, 우리 위원님들은 그 현황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예, 앞으로는 저희들이 좀,
○박진현 위원 그러면 남해대학은 현재 2023년 12월 31일 것을 보고하고, 거창대학은 통계치에 의해서 사이트에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총장님?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제가 좀 조심스러운 것은 2022년 12월 31일 데이터는 정부에서 공시된 데이터고, 저희들도 2023년 12월 1년 전 데이터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학교 자체 조사이기 때문에, 자체 조사는 73.1%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 연말 되면 2023년 취업률이 나옵니다.
정부 공시에 나오는데, 이 차이가,
○박진현 위원 총장님, 공시된 데이터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거창대학의 현재 취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우리는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에요, 평생교육원.
제3회 경남 평생학습 대상 교육감 수상을 했다 그랬어요.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우리가 각 대학에 보면 평생교육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거창대학은 이렇게 달라서 받았다라고 자부하고 싶은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저희들 교육과정의 다변화, 다양화, 지역민에게 개설하는 것 다변화하고, 그래도 군 단위에서 수강생의 인원이 조금 많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는 교육을 이수하면 설문조사,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받은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아니, 저는, 다른 데도 평생교육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감 수상을 하셨다 하길래 우리 거창대학만큼은 예를 들어서 어떤 과정을 해서 어떻게 수요가 되어서 어떻게 했다고 그걸 저는 알고 싶은 거거든요.
다른 기관보다는 “우리 거창대학의 평생교육은 이것만큼은 자신 있어서 이렇게 수상을 받았습니다.” 그걸 알고 싶은 것입니다, 많이 지원을 해서 많이 했다고 듣고 싶은 게 아니고.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저희들 연중에, 거창군뿐만 아니라 인근에 산청이나 진주나 다양한 연령층에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수강생이 그래도 타 대학보다는 많았기 때문에 수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대표적인 어떤 것은 자부한다 뭐 그런 것은 없으십니까, 총장님?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우리가 평생교육 발표회도 했는데, 수강생들이 작품 전시회도 하고, 그다음에 공연도 하고, 또 지역민하고 같이 공유한 것은 상당히 보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진현 위원 제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정 57개 과정, 그다음에서 경남도민 4개 과정, 지역민 자격증 취득 교육 프로그램 1개 과정 상세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총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셔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과정을 해서 저희들이 교육감 수상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대답을 듣고 싶었는데, “지역민이 많이 지원을 해서 이렇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좀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예, 앞으로 세밀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률은 부위원장님, 저는 자체 조사 결과가 연말에 있는 정부 공시 자료하고 차이가 많게는 10%, 적게는 3~4%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님들에게 제가 보고드리기에는,
○박진현 위원 총장님, 저는 그 자료의 데이터가 차이가 많이 나고 안 나고 그걸 묻고 싶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업무보고이지 않습니까?
2024년도 업무보고인데, 취업률을 2022년도 것을 보고가 되어 있어서 제가 남해대학 것하고 봤어요.
남해대학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의 취업률 현황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거창은 2022년도를 제출했어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그 지적은 제가 앞으로 반영을 할 것이고요.
○위원장 박준 총장님, 잠깐만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데이터가 더 좋고 나쁘고, 더 잘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지금 현황을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그 데이터 지금 갖고 계시죠?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해 주시고, 2022년도 정부에서 주는 데이터를 쓰셔도 되고, 지금 현재 있는 자료를 쓰셔도 돼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면 “그 부분은 가지고 있으니까 자료로 제출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걸 이게 맞고 저게 맞고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예, 그러면 2023년 12월 자체 조사 데이터를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예, 그것을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얘기는 현재의 거창대학교의 상황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니까 그건 자료를 주시면 되고, 부위원장님,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박진현 위원 예.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또 질의 더 하실 것입니까?
○박진현 위원 업무보고하실 때 남해대학하고 서로 소통을 좀 안 하십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저희들 학교 내부 사안이 되어서 조금,
○박진현 위원 좀 안타깝습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1년 반 위원장을 맡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거창대학교하고 남해대학교하고 보면, 업무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창대학교가 항상 먼저 하고 그다음 남해대학교가 해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거창대학교에 다 쏠립니다.
남해대학교는 여기서 했으니까 저쪽에는 질의하는 게 거의 없어져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남해대학교와 거창대학교 업무보고를 같이 받아야 돼요.
오늘 같은 경우 반, 이쪽에 거창대학교 오시고 남해대학교 오시면, 어차피 질의가 거창대학교나 남해대학교나 똑같은 질의예요.
거의 비슷한 질의고, 또 거창대학교에만 집중적으로 질의할 수 있는 내용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업무보고를 받으면 좀 효율적으로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다 끝나셨죠?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질의라기보다는 거창대학교에 새로운 진행 방법이라 그래야 되나요, 새로운 아이템이라 그래야 되나,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보시면 계절근로자들을 계약을 따로 해서 합니다.
이게 농사를 시작할 때, 또 끝나서 추수할 때, 거둬드릴 때 하는데, 지자체와 시군에서 같이 협약을 맺어서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조금 정착이 되어 가고 있지만 지자체에서 보내주는 분들을 미리, 거창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그분들을 미리 한 열흘이고 보름이고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정서를 좀 갖추어서 배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 사람을 뽑아서 보내더라도 이탈자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이게 인건비가 들쭉날쭉해요.
옆에 조금 더 준다면 저리로 가고 이리로 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아직 정착이 안 되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열흘이고 보름이고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서 할 수 있게끔 지자체와 어떤 교류를 하고, 그 지자체가 다른 나라와 교류할 때 그 부분을 명시를 시켜서 들어오면, 우리 거창대학교 기숙사나 이런 게 있으면 숙식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서를 어느 정도 알고 그러면 이탈을 안 하거든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조선산업 같은 경우나 기계산업도 지금 우리나라 인력이 없습니다.
외국 인력들이 지금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용접을 한다든지, 3D 업종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에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소통이 되는가 봐요.
조금만 돈 더 주고 이렇게 하면 막 옮겨다녀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계절근로자 농번기 수확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일 수확하려고 사람을 한 50명 맞춰놓았어요.
그런데 그 내일이 오늘이라면 안 옵니다, 그분들이.
왜, 옆 동네 와 있어요.
어찌 그리 됐냐니까 옆 동네 5,000원 더 준다고 그쪽으로 다 몰려 가버리거든요.
그럼 여기는 수확하려고 하다가 못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도화할 수 있는 것을 지자체하고 우리 학교 평생교육, 뭡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평생교육원입니다.
○위원장 박준 평생교육원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하면 이게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인력이 정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선도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보십시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위원장님, 좋은 말씀이고, 저희들하고 지방자치단체, 거창군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하고 계절근로자를 선도적으로 유입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문화와 언어와 작목별 기초 기술을 교육해서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앞으로 조선산업이나 기계산업이나 이런 데도 접목이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그런 것을 주도적으로 먼저 치고 나가면 지자체에서는 학교에 그런 것을 의뢰를 하러 오고, 예산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예,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거창대학교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 도립남해대학 소관
(11시 38분)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해대학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노영식 도립남해대학총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노영식 경남도립남해대학총장 노영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새해 소망하시는 것 모두 성취하시고 의정활동에도 큰 결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학은 평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대학 혁신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2023년 글로컬대학 30 연계 대학, 그리고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2유형 등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학령인구의 감소와 그에 따른 통폐합 요구, RISE 체계 전환 등 교육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교직원들의 의지와 지혜를 모아 학생과 지역사회에,
○위원장 박준 총장님, 죄송한데,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축소를 해 주십시오.
○도립남해대학총장 노영식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대학으로 인정받고, 경쟁력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대학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권대곤 교무처장입니다.
양은주 사무국장입니다.
문홍태 기획평가단장입니다.
안광열 학생지원센터장입니다.
김석영 산학협력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경남도립남해대학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801##410_2_기획행정_1차 7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도립남해대학)#!
이상으로 경남도립남해대학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세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총장님, 축하합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노영식 감사합니다.
○장병국 위원 전혀 다른 분야 일 아니십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노영식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하실 만하던가요?
○도립남해대학총장 노영식 제가 참 용감하게 도전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원래 도에 계실 때도 원체 일을 잘하셨던 국장님이셔서 잘하시리라 기대합니다.
지금 기본 현황을 그냥 유인물로 보자고 했는데 큰 변화가 보니까 학과가 하나 줍니다, 그죠?
총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다른 분이,
○도립남해대학총장 노영식 몇 페이지 말씀,
○장병국 위원 3페이지 보면 2학부 7학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8학과잖아요, 그죠?
한 학과가 축소되었는데 무슨 학과가 축소됐습니까?
(○교무처장 권대곤 집행부석에서 - 제가 대신,)
예,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교무처장 권대곤 집행부석에서 - 메카트로닉스학과가 폐과가 되어서 졸업생들까지 다 마무리하고 과가 없어졌습니다.)
현원 중에는 그 학과의 학생이 없습니까?
(○교무처장 권대곤 집행부석에서 - 지금은 없습니다.)
2학년이 16명 있다라고 보고를 하는데, 없습니까?
작년에 16명 있었다,
(○교무처장 권대곤 집행부석에서 - 제가 말씀드렸던 메카트로닉스 학생은 지금 없습니다.)
1학년이 없었고, 2학년이 여기는 3학년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교무처장 권대곤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께서 보시는 자료는 지금 항공정비과 말씀하시는,)
메카트로닉스과에 작년에 업무보고를 했던 자료에 의하면 2학년이 16명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올해 3학년이 됐을 거 아니에요.
○도립남해대학총장 노영식 2년제,
○장병국 위원 3학년은 없습니까?
그거 묻는 거잖아요.
이 사람 졸업해서 이제 안 뽑고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교무처장 권대곤 집행부석에서 – 예.)
교수 1명하고 조교수 1명, 조교 1명이 각각 빠졌잖아요, 그죠?
세 분이 빠졌죠, 교원에.
(○교무처장 권대곤 집행부석에서 – 예.)
내나 없어진 학과에서 빠진 겁니까?
(○교무처장 권대곤 집행부석에서 - 지금 세 분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해당 학과의 교수도 퇴직을 했고, 상당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한 사람은 다른 과인데 도의 여러 가지 통합 등 외부 환경에 의해서 충원을 안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도에서 충원을 안 해 준다?
(○교무처장 권대곤 집행부석에서 – 예.)
충원을 안 해 줘서 불편하지는 않습니까?
(○교무처장 권대곤 집행부석에서 - 대학으로 보면 전체 전임교원 정원 TO가 24명인데 전임교수가 없으므로 해서 부대비용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전임교수와 비전임교수를 비교해 보면 전임교수 한 사람당 비전임교수는 2명 이상, 한 2.5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자연적으로 강사비 등 제반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어서 대학으로 보면 전임교수가 충원되는 것이 훨씬 더 대학 운영에는 유리하다 볼 수 있습니다.)
좀 특정한 게 뭐냐면 학과를 1개 줄이는데 부속기관을 하나 늘리고, 부설 연구소를 또 1개 늘려요.
그다음에 직속기구를 또 2개를 늘립니다, 올해 작년에 비해서.
이거 이유가 뭡니까?
(○교무처장 권대곤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잘 보셨는데요.
직속기구에 작년과 비교해서 늘어난 것은 HiVE 사업하고 인권센터 이런 사업들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국비사업을 하다 보면 기구나 부속기구가 요구하는 사업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늘려서 저희가 부속기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인원을 가지고 겸직, 겸직해서, 국비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그런 기구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교무처장 권대곤 집행부석에서 –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인원을 늘려서 한 것이 아니라 정원 내에서 기구 조정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교무처장 권대곤 집행부석에서 - 기구 조정을 했는데, 기구도 저희 대학 규모로 봐서는 직속기구나 부속기구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위원장 박준 총장님, 자리로 가시고요.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마이크 대고,
○교무처장 권대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국비지원사업 자체는 여기 있는 부속기관이나 직속기구를 충족하지 않으면 사업 수행이 곤란하기 때문에 부득불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여기서 제가 왜 이 기구 부분을,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또 남해대나 거창대에서 제기됐던 비전문성 이거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새로운 인원이 와서, 전문가가 와서 전문 분야의 일을 해 줘야 되는데 인원 중에 이렇게 비전문적인 일에 배정을 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 특히 교원 중에 이런 일이 있어서 남해대나 거창대가 교수 집단이 어떤 학과를 신설하면서 간단한 교육 이수를 통해서 거기서 교수를 하고 있는 형태도 봤잖아요, 우리가.
○교무처장 권대곤 예.
○장병국 위원 사업 부서도 역시 마찬가지다.
비전문적인 걸로 지금 안에서 그냥 대충 맞춰간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 도 교육담당관실하고 연찬이 잘 안 됩니까?
○교무처장 권대곤 업무 소통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하고 있는데 대충 느그 각 대학에서 알아서 하시오입니까?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교무처장 권대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금 학과 전임교수, 전공교수하고 그다음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각종 부속기구, 직속기구 간에 있는 업무 분장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게 저희가 예를 한 개 들어보면 HiVE사업단이라고 만약에 새로운 직속기구를 두게 되면 저희가 사업단 직원을 뽑습니다,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단 직원을 뽑을 때 이런 이런 업무를 할 것이다라고 명기하고 그에 적합한 인원을 뽑습니다.
겸임을 하지만 주업무와 부 업무 여러 가지 겸임할 수 있는 업무를 저희가 공지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을 뽑기 때문에 무조건 비전문가라 하기에는 조금은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방금 말씀하셨던 학과의 전임교수는 전과를 하거나 또는 다른 과에 가게 되면 저희가 1차적으로는 전공 직무연수를 합니다.
해당 학과에 직무연수를 해서 전공전환교육을 해서 그 학과에 적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래서 비전문성 때문에 재학생들이 예를 들어 교수진들을 신뢰하기 어렵다, 이런 평가 있는 거 아시죠?
○교무처장 권대곤 예, 그것은 동의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런 점에서 기구나 교원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문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지금 그 주장을 드리는 겁니다.
○교무처장 권대곤 알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다음에 조금 특이한 것은 교직원 현황 중에 일반직에 9급이 둘이 줄고요.
8급이 또 1명 줄어요.
7급은 또 2명이 늡니다.
이게 왜 이렇습니까?
9급이 진급을 하면 8급이 될 건데, 작년에는 9급 3명에서 9급이 2명 준 것은 괜찮아요.
작년에 8급이 4명인데 올해 8급이 또 3명이에요.
진급한 사람 둘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못 찾겠고, 그만둬 버렸어요?
○교무처장 권대곤 아니요.
위원님,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남해대학과 거창대학은 여기 보시는 일반직 공무원은 도에서 승진 내지는 신규 임용이나 도로 전입하게 되면 도립남해대학이나 거창대학으로 발령을 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남해대학에 현재 9급 인원이 도의 인사권 발령자에 의해서 9급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9급 자리가 8급으로 올 수도 있고 8급 자리에 9급이 올 수도 있습니다.
단적으로 표기가 그렇게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인원이 줄고 늘고 하는 것은 저희가 만약에 정원 TO가 10명이면 항상 10명을 채워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어떤 연도에는 8명이 올 수도 있고, 그러면 대학 자체에서 2명이 결원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표가 아마 그런 형태에서 작성된 것 같습니다.
○장병국 위원 지금 큰일났네요, 그죠?
제가 지금 보면 도립대 두 곳에 일반직을 인사를 하면서 경상남도 인사가 여기서 끝 마무리를 하고 있네, 여기하고 거창대하고 이런 데에다가.
끝 마무리가 뭔지 모르시죠?
여기 아주 제대로 된 인사를 안 하고 남는 사람 넣거나 이런 거네.
○교무처장 권대곤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아마 도에도 인사 운영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항상 정 TO가, 대부분 정원 TO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기는 한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전년도와 지금 현원 일반직에 대해서 직급과 인원이 차이난다 하니까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운영될 때도 있었습니다.
○장병국 위원 축구공을 집을 때 제일 마지막에 집는 것을 아시죠, 한 줄 집는 거.
○교무처장 권대곤 예.
○장병국 위원 축구공을 안으로 집어야 되잖아요.
○교무처장 권대곤 예.
○장병국 위원 그러니까 일반 손 크고 이런 사람들은 못 집거든요.
제일 마무리는 좀 이상해요, 어딘가는 우리가 잘 발견을 못 하지만.
인사의 마무리 지점이 여기라는 뜻이에요.
제가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 그렇다는 거예요.
○교무처장 권대곤 제가 우리 도의 전체적인 행정 공무원 일반직에 대해서 현황 파악은 잘 안 되지만 아마 현원 대비 근무하는 인원이 대부분 몇몇 부서에서는 풀로 정원 TO를 해서 운영되고 있지는 않지 않나...
○장병국 위원 여기는 남해대에 그 정도 확인 정도 하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 대비 2023년도에 예산 세입·세출에서 보면 되게 큰 변화가 있는 게 있습니다.
대학 회계에 있어서 경상적경비, 우리 도의 예산이 적어서 이 경비를 10% 이상 줄여도 대학 운영에 지장이 없습니까?
그것은 누구 담당이죠?
대학 회계.
○사무국장 양은주 올해 당초예산에 예산 확보된 게 한 20억원 정도 경상적경비를 삭감해야 되는,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대학 운영에 애로가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학금 같은 경우는 4억원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고, 또 기숙사비도 38억원 정도 도비가 확보가 안 된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한 20억원 정도는 경상적경비에서 이번에 조금 줄여서 편성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장병국 위원 다른 예산은 큰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사업 예산은 훨씬 늘었고.
그런데 경상적경비가 10% 이상 줄면 운영이 됩니까?
○사무국장 양은주 경상적경비라는 게 주로 홍보비라든지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 건데, 일반운영비 이런 건데, 현재로 조금 애로 사항은 많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대학 입시라든지 이런 게 사실 현장에 나와서 여비 같은 경우도 쓰고, 그다음에 업무 관련되어서 간담회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경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조금 애로 사항은 많습니다.
○장병국 위원 전반적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총예산 규모도 많이 늘거든요, 그죠?
70~80억원 정도 남해대에서 늘었는데 이것은 역으로 오히려 20억원 이상 감액을 해 버리니까,
○사무국장 양은주 이것은 2023년도 예산이고, 올해 예산은 실제로는 20억원이 줄었습니다.
아직까지 회계연도가 대학 회계는 2월 말까지 되어 있어서 지금 편성 중에 있습니다.
편성 중에 있는데, 20억원을 경상적경비에서,
○장병국 위원 이번에 경상적경비가 이렇게 적은데도 대학 운영이 잘되면 다음부터는 예산을 더 안 줘도 되겠다, 그죠?
○사무국장 양은주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장병국 위원 그런데 한 번도 아우성을 친 적이 없어요, 남해대에서.
○사무국장 양은주 지금 장학금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입시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하반기에는 장학금을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8억원 중에 4억원만 확보되어 있어서 4억원이 확보가 안 되면 하반기에는 장학금을 못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애로 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지금까지 남해대나 거창대, 거창대는 먼저 하고 위원장님께서 남해대는 질의가 좀 적다 싶은데 왜 이렇게 길게 해 드리냐면 좀 분명하게 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돈이 모자라면 돈이 모자란다고 이야기하고, 일을 제대로 하려니까 이만한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을 책정을 해 내라,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주면 주는 대로 써버리고 대학 운영은 제대로 못 한다, 이제 총장님도 새로 바뀌셨는데 바로할 것은 바로하자 이런 말입니다.
제대로 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할 거고 돈이 필요하면 당당하게 요구를 해야지, 경비가 이렇게 줄어들어가고 있는데도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으면 남해대에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 이야기입니다.
○사무국장 양은주 위원님들 말씀대로 해당 과하고 또 예산담당관실하고 적극적으로, 작년도에 물론 적극적으로 하기는 했는데 전체 예산 규모가 줄어들다 보니까 대학 쪽에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적극적인 노력이 사실 부족했다고 저도 판단됩니다.
하여튼 올해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올해 잘 좀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양은주 예.
○장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총장님, 먼저 적임자가 오신 것 같아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서 내용에서 글로벌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추진 계획 내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 있지 않아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해외 취업 관련돼서 지원 사업을 신청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신청하는 학생들이 많은가요?
○도립남해대학총장 노영식 지난해에 보니까 장기 연수가 미국하고 일본 16주, 19주 이렇게 4명을 갔었고, 그다음에 저희들 단기 연수는 한 72명 다녀왔습니다.
○한상현 위원 장기 연수라고 하면 어느 정도가 장기 연수고 몇 명 정도, 4명 갔다는 말씀이신가요?
○도립남해대학총장 노영식 예.
○한상현 위원 단기 연수는 몇 명 정도 갔을까요?
○도립남해대학총장 노영식 장기가 4명이었고, 한 16주 정도, 19주 되는,
○한상현 위원 16주가 장기인가요?
○도립남해대학총장 노영식 예.
○한상현 위원 그러면 단기는 며칠,
○도립남해대학총장 노영식 단기는 일주일도 가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72명,
○한상현 위원 그 정도로 어학연수한다고 실력이 늘 거라고, 일취월장할 것 같지는 않은데, 본 위원 생각에서는 앞서도 이야기를 드린 바도 있고 제가 추진한 바도 있는데요.
괌에 저번에 2022년도, 2023년도에는 단 2명밖에 보내지 않았는데, 주립대 같은 경우에는.
MOU를 맺는다든지 자매결연 학교를 맺어서, 미국이라든지 영어권 학교와 맺는다면, 왜냐하면 남해도립대 같은 경우에는 조리학과라든지 MRO 사업 같은 경우에서는 괌 주립대에서도 없는 학과이고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총장님이나 학교 교직원들께서 직접 발로 뛰신다면, 영어권에 있는 학교들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면 많은 학생들이 교류가 일어날 수 있고, 그 교류로 인해서 영어를 쉽게 더, 영어 내지 다른 외국어도 더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립남해대학총장 노영식 아마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보다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실행하는 데 드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 조건들 때문에 그런 게,
○한상현 위원 충북대 쪽에서 도립대에 한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괌 주립대에 문의해 본 결과 우리나라 한 곳 대학교하고는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리학과나 MRO 관련되어 있어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교육청하고 먼저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번 고려해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도립남해대학총장 노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두 번째는 MRO 부분에서 글로컬에서 연 5억원 정도가 추진됐죠?
○도립남해대학총장 노영식 아마 5억원 중에서 저희 대학에 온 게,
○한상현 위원 남해도립대학교에 오는 게 연 5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맞죠?
○도립남해대학총장 노영식 지금 경상대하고 하는 글로컬,
○한상현 위원 글로컬에서 5억원인 거죠?
25억원, 연간 5억원이면.
○도립남해대학총장 노영식 예.
○한상현 위원 이게 그러면 우주항공 분야에 한해서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도립대에 다 들어가는 돈이 5억원인 겁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노영식 우주항공 분야로 알고 있고, 그게 아마 내년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한상현 위원 내년도부터인데, 우주항공 분야에 한해서죠?
○도립남해대학총장 노영식 예.
○한상현 위원 그러면 우주항공 분야, 남해도립대에서는 MRO 말고는 따로 있습니까?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립남해대학총장 노영식 제작 분야까지 3개 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제가 지금 또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숙원사업이었던 우주항공청이 오게 되는데 사실상 우주 분야보다는 서부경남에서 더 먼저 발전시켜야 될 부분은 본 위원은 항공 분야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MRO 부분은 우리나라가 특히 KAI가 있고 한 부분에 있어서 더 발전시키고 남해도립대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국토부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인도 내에서도 항공이, 국내선을 운영하는데 MRO 사업 안에서도 많이 추진을 못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술력이 만약에 먼저 선점을 한다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RISE 사업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도를 해서 가야 된다는 데 구조조정은 필수적으로 필요하겠죠, 우리 두 도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정말 특별난 학과가 두세 과가 있다면 다른 지역이나 다른 외국에서도 오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특히 MRO나 조리학과 같은 경우 에서는 남해도립대의 정말 보물과 같은 학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총장님께서 더 역량이 뛰어나신 분이니까 좀 더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집중과 선택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노영식 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총장님, 업무를 빨리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도립남해대학총장 노영식 예.
○위원장 박준 오늘 업무보고하시는데 보니까 아직 숙지가 안 되신 것 같아요.
○도립남해대학총장 노영식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준 발령 받으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고, 숙지를 빨리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거창대학교에 말씀드렸듯이 남해대학교에는 평생교육원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계절근로자 교육하는 문제 그런 것도 고민을 같이 해 보십시오.
그게 앞으로 아마 전문학교에서는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노영식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준 조선이라든지 아니면 기계산업, 아니면 중소기업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앞으로 3D 업종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 청년들이 하기에는 좀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외국의 노동자가 계속 들어오게 될 겁니다.
무분별하게 들어와서 아무거나 하다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대학교에서 대한민국의 정서를, 지역의 정서를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시키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지자체하고 협업을 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하고, 제가 기숙사 짓는 부분 같은 경우가 거창대학교가 워낙 질의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드렸는데, 시작할 때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가 굉장히 많았던 부분이에요.
설계가 다 끝났다고 하니까, 그런데 120억원이나 들어가는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앞으로 얼마입니까?
38억원을 더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네요.
○도립남해대학총장 노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면 그게 어떻게 설계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노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 우리 위원회에서 처음에 계획 잡을 때부터 해서 말이 많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마지막에 스윽 넘어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 거창대학교하고 남해대학교를 비교를 해 볼 거예요.
그때도 예산이 잘못 잡혔다고 얘기가 많았었고, 또 연면적을 올렸다가 줄이고 이상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야 되니까, 지금 설계가 다 됐죠?
○도립남해대학총장 노영식 그 부분은 저도 아직 다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위원장님의 우려에 대해서 참 공감이 되는 게 아까 장병국 위원님도 예산 문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 저희 대학이나 거창대학이나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게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언제부터인가 통합 요구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재정투자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경상경비 같은 경우에 지난해보다 한 20% 깎였는데, 저는 어떤 걱정이 드냐면 기숙사를 짓는 것은 신설비 예산을 받아서 지을 수 있다고 보더라도 지금 경상경비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누가 관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사실 본질적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거창대총장님에게도 여쭤봤습니다, 먼저 와계시니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만약 위원장님께서 승낙을 해 주신다면, 일단 저희들은 예산을 계획대로 확보해서 하는 게 당연한 일이지만 혹시 다른 방법이 있다면,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도 같이 고려해서,
○위원장 박준 조금만 목소리를 키워 주십시오.
○도립남해대학총장 노영식 예.
그러니까 지금 38억원을 추경에서 확보해야 되는 문제들, 참 쉽지 않다 생각이 들고, 그다음 저희 자체적으로 10억원을 하게 되어 있던데, 실제 대학 자체적으로 10억원을,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그러니까 제가 고민하고 있던 것을 거창대총장님도 똑같이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한번 거창대하고 의논을 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를 드렸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런 부분을 왜 오늘 같은 날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먼저 짚은 건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보고서에 보면 착공이 2월이에요.
그러면 공사비가 100% 충당이 되지 않으면 업체 선정을 할 수 없어요.
○도립남해대학총장 노영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 입찰을 띄울 수도 없고.
그러면 도에서 2월에 추경이 없습니다.
추경이 보통 5월이나 6월 되어야지 될 건데, 보고서 잘못된 거잖아요.
계획도 없고,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없으면서 2월에 착공해서 2025년 9월에 준공하겠다?
이게 뭐가 맞는 거예요?
아, 여기는 3월이네.
3월에 착공해서 2025년 10월이면 거창대학교보다 1개월 뒤로 늦춰져 있네요.
○도립남해대학총장 노영식 조기 추경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일단 그렇게 적어놓았는데,
○위원장 박준 추경이 보통, 전년도에는 추경을 좀 일찍 한 다른 사안이 있어서 했지만 올해는 그렇게 추경을 일찍 할 사안은 아닌데, 하여튼 5월이나 6월이나 되어야 추경이 들어갈 건데, 그럼 그때까지는 이게 안 맞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3월에 추경을 할 것 같으면 도청에서는 벌써 결산이 다 나왔어야 되는데, 나올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추경에 38억원을 예산 확보를 하려면 일단 우리 위원님들부터 설득을 시키셔야지 도에다 얘기를 해서 그걸 편성을 하라 마라, 꼭 해야 된다 얘기를 드릴 것 아니에요?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38억원을 빨리 더 확보를 해 주라, 그리고 120억원이라는 예산을 먼저 잡아놓다 보니까 설계도 아마 120억원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짓고 난 다음에 유지보수 관리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 들어가는 예산도 또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은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일단은 120억원짜리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고 추경예산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따로 한번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도립남해대학총장 노영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제가 잠시 밖에 나갔다 와서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숙사 이게 실시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다 끝나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다?
그러면 공고가, 이후의 일들 일단 제쳐두고 행정행위 절차상 실시설계 끝났다, 그러면 입찰공고가 나야 될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입찰공고는 예산이 확보가 아직,)
그러니까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입찰공고가 나면 총액입찰로 공고가 나야 된다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총액입찰...
참내,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별도로 제가 한번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신 위원님이 그쪽 분야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건 말씀하신 대로 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면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업무계획 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다.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석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원석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원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준 위원장님과 박진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경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진화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김남진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센터장입니다.
정연수 산학협력팀장입니다.
윤지수 평생학습진흥팀장입니다.
박은호 남명학사운영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경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802##410_2_기획행정_1차 8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상으로 경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는 질의 중에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남명학사 관련 결원이 많이 생겨서,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여쭤보는데, 학생이 성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달되면 중간에 다음 모집할 때 퇴사 조치되는 것이죠?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원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재사생이 너무 율이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와 규정을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 협조 요청을 했던 부분은 평균 B 학점 이상, 10학점 이상 취득을 해야만 자격이 되는 부분을, 서울 지역에 8개 학사 중에 전남에 있는 학사만 제외한 나머지 학사에서는 그 학점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요구한 사항이 평균 B 학점이라는 그 부분을, B 학점이 되지 않으면 지원을 못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없애는 것으로 지금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런 부분을, 요즘 학생 수도 자꾸 줄어들고 그런데, 그 기준을 옛날에 만든 것 같은데, 우수한 학생이 들어와서 모범스럽게 생활하기 위해서 그런 기준을 정했는데, 그래서 굳이 그 기준 때문에 탈락되어서 결원이 생기면 우리가 돈 들여서 만들어 놓은 그 시설을 놀린다는 게 참 안타깝고, 학생 입장에서도 비용을 과다하게 들여서 일반 오피스텔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없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게 우리가 기준은 언제 적용을 합니까, 보통?
연 단위로 하죠?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원석 아닙니다.
학기별로 합니다.
지금 현재 2월 4일까지 재사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 상태고요, 신입생과 재학생.
그리고 그게 지금 현재 규정 개정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금 시행규칙을 개정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신입생 관련해서는 해당이 없고요.
재학생에 관해서는 3월이 지나면 적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것은 적용되면 재사 기간이 1년 아닙니까?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원석 1년인데, 중간중간에 퇴사하는 학생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마다 임시 모집을 합니다.
○우기수 위원 그것은 임시 모집을 하는데, 그게 1년 단위로 기준을 적용해서 퇴사를 시키고 하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중간에 6개월 지나서 그 기준을 적용해서 퇴사시키면 결원만 생기고 새로 들어오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규정을 완화시켜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창녕 지역에 몇 년 동안 있어도 남명학사관 학생 모집한다고 현수막을 한 번도 못 봤는데, 올해는 붙여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학령인구가 줄다 보니까 이 부분도 많이 재학생이 없어서 그런가보다 제 스스로 느껴서, 그래서 그 기준을 없앴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도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원석 예, 반갑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냥 넘어가기가 참 그렇고, 작년에 현지 행정사무감사를 했다 아닙니까?
연초에 안 좋은 언론보도가 나와서, 이게 감사가 언제 진행됐던 거죠?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원석 감사가 12월 말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최동원 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원석 예, 도 종합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것을 제가, 원장님 오시기 전부터 아마 발생된 것 같은데, 다 아시다시피 값싼 중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류하고 우유하고 식용유, 67가지 항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질의를 하기보다는 이것은 남명학사 박은호 과장님 담당 아닙니까?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원석 예, 팀장님은 남명학사 전체 관리 팀장이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제가 일일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감사 결과하고 조치사항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에게.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원석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종합감사에서 남명학사 서울관 식자재와 관련해서 감사 내용이 발주를 원한 내용이 식품이 남명학사에 납품된 그 물건하고 같은, 고추장이면 같은 고추장이지만 발주를 원한 회사가 다른 그런 품목들이 67종의 품목이 발견되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고, 또 도에서 1월 31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가지고 담당 과와 함께, 지금 현재 전수조사가 서울관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창원관까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료가 되고 나면 1월 31일 이전까지 담당 과장님, 국장님 함께 앉아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발견해서 원하는 자료 제공이, 납품업자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수사 의뢰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수사 의뢰를 해서 그 수사 의뢰 결과에 따라서 사후 조치를 철저하게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번 기회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싶고, 이게 영양사 분이나 관리하시는 분이 그동안 쭉 몇 년 전부터 진행되어 왔을 텐데, 이것을 제대로 안 짚고 넘어간 게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원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후약방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동안 영양사 선에서 검수가 이루어지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리사, 영양사, 파트장까지 공동으로 검수를 하는 그런 체제를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하여튼 전수조사 잘하시고, 재사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원석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게 기간이 얼마나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것입니까?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원석 저희들이 확인된 것으로는 6개월입니다.
그 이전에 일어났던 부분들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이전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검수를 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하여간 먹는 것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은 좀 혼나야 됩니다.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먹는 것 갖고 장난치는 것은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것을 최대한 빨리 발견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하여간 지금이라도 그것을 찾아서 정상 조치한다니까 다행인 것 같은데, 하여간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내용이 정리가 되면 따로 한번 우리 위원회에 이야기를,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원석 예, 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철저하게 좀 유념해 주세요.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원석 죄송합니다.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위원장 박준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영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원석 안녕하십니까.
○이시영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RISE에 보면 지자체랑 대학과 기업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구체적 내용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자체와 대학과 기업 간 협력 체계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목표가 취업이잖아요.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원석 예.
○이시영 위원 목표가 취업이면 도내 기업에게 좋은 일자리가 물론 먼저 있어야 되는 게 더 중요하지만, 어쨌든 기업한테도 혜택이 있고 메리트가 있어야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나설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원장님이 2025년부터 시행을 하실 거니까 계획을 올해 수립을 하셔야 되는데 구체적 내용이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데, 제가 도정질문 때도 이 부분 갖고 한번 여쭤봤었는데 그게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원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원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에도 말씀을 올렸지만 지금 현재 도에서 5개년 기본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1월 말 경이면 교육부에 보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2024년도 한 해까지는 시범사업 기간이기 때문에 수정이 언제든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되면 세부 실행계획을 진흥원에서 수립을 하게 됩니다.
현재 RISE 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 교육부와 대학이 직접적으로 발전계획에 따라서 대학 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다섯 가지 유형의 RISE 사업이나 HiVE 사업이나 LINC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HiVE 2유형 같은 사업도 결국 직업전환교육 내지는 재취업교육을 하다 보니까 기업에서 원하고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들에 그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대학이 시켜주는, 대학이 시켜줌으로 해서 직업재전환교육이라든지 혹은 재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업과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안은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되고 나면 세부 시행계획을 도와 함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하반기 되면 각 권역별로 대학과 기업체, 연구기관, 우리 도, 진흥원 함께해서 권역별 간담회 혹은 세미나 이런 부분을 거칠 것이고,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듯이 기업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업에서 협조를 해 주지 않으면 어려,
○이시영 위원 기업의 의지보다는 제가 봤을 때 대학과 지자체의 기업에 대한 협조 요청이나 협력 체계가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기업에서는 굳이 수도권의 좋은 애들 뽑을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도내에 뽑아야 될 기업의 이유는 크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나 대학에서 그만큼 적극적으로 기업에게 어떻게 보면 영업 아닌 영업을 해서라도, 특히 지자체에서 기업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이게 말 그대로 협력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금방 원장님 말씀대로 기업의 의지가 있어야 이게 된다 이런 시각으로 보실 것 같아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원석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HiVE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기업에서 자기 직원들을 보내줘야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업이 국가에서 하는,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을 지자체가 이양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지자체와 대학에서 충분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기업과 많은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일단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계획 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이런 부분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 교육청년국 소관
(14시 40분)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년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인국 교육청년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교육청년국장 윤인국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새해에 늘 건강하시고 풍요로운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교육청년국은 우리 도의 교육정책, 청년정책, 일자리와 산업인력 지원에 대한 사항을 총괄하기 위해 올해 신설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에서는 올해 지역의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으로 산업인력 확충과 빈 일자리를 해소하고 청년들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청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정수 교육인재과장입니다.
김은남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정연보 인력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드리고, 세부 사항은 각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예, 그렇게 하십시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육청년국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 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803##410_2_기획행정_1차 9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교육청년국)#!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교육과장님 나오셨는데, 위원님들께 제가 양해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시고 그냥 바로 질의 답변으로 가면 어떨까 싶은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종철 위원님 자료 요청,
○신종철 위원 남명학사 모집 요건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필요하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인재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예.
○위원장 박준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방금 자료 요구한 신종철 위원입니다.
남명학사 담당하고 계시죠, 모집.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신종철 위원 아까 앞전 시간인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원이 생길 경우 성적 관련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해 서울 남명학사도 가고, 가보니까 결원을 보충을 못 하는 이유 중에도 아마 성적 관련도 있습디다, 보니까.
그래서 빨리 성적 구분 없이 농촌이나 경남 지역에서 어려운 학생들이 올라가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해 보자는 뜻입니다.
사실 농촌이나 지방에서 공부하다가 아무래도 서울에 가다 보면 학력이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요구해서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명학사 기숙 재사율 향상을 위해서 작년 12월부터 남명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올해 1~2월 중에 입법예고를 해서 3월 중에 개정할 계획입니다.
○신종철 위원 최대한 빨리 해서, 2월 8일까지 올해 모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아마 힘들 것 같고, 차후에는 그게 적용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서울관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좀 높습니다.
높아서 처음 들어올 때는 문제가 없는데 중간에 빠져나가는 학생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빠지고 나가서 다시 보충할 때 아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그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예, 그래서 빨리 대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인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사천에 임철규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글로컬 대학 있잖아요.
글로컬 대학 보면 지역의 주력 산업하고 연계를 해서 선정이 됐잖아요, 그죠?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임철규 위원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고, 또 지난주에 도지님하고 제가 독대를 한 번 했었는데 지사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린 아주 중요한 지역 현안 중에 하나가 혹시 국장님, 사천에 종축장 압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제가 있을 때,
○임철규 위원 옛날 종축장, 경상대학교,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그때 제가 있을 때 도유지를 저희가 사천시에서 매입했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게 경상국립대에서 가져갔다고 그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그게 인접해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가져가서, 가져갈 때는 경상국립대학교에서 그 부지를 활용해서 대학 캠퍼스를 유치한다는 취지로 했는데 아무 진척된 게 없어요, 그죠?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알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지사님 만나서, 제가 11월 30일에 도정질문을 할 때도 글로컬 대학 항공 관련 캠퍼스를 사천에 두자 그런 취지로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마찬가지, 진주 과기대 그쪽에 여유 공간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맞나요?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제가 최근까지 확인하기로는 현재 있는 공과대학 부지에 증축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임철규 위원 그렇죠?
그런 쪽으로 일단 가닥이, 그 근처에 가좌동인가요?
그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역의 주력 산업이 항공이잖아요.
여기도 보면 13페이지에 항공 분야 전문기능인력 양성, 지역특화 산업 이래서 공항, 항공 해서 진주, 사천, 고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임철규 위원 제가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주력 산업은 사천이 먼저고 그다음이 진주거든요.
이해하십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임철규 위원 정촌공단도 본래가 사천에서 다 50만 평 하기로 했는데 진주에서 사실 빼앗아가다시피 가져간 거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주력 산업은 사천이라 이거예요.
본래 공항이 있었고 KAI가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연계 관련 산업들이 사천 중심으로 해서, 사천에서 넘쳐서 진주로 간 거 아닙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임철규 위원 그러니까 사천이 먼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주력 산업이, 이야기가 좀 돌았는데, 어쨌든 종축장 그 부지가 지금 아직까지 아무 진척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사님한테 건의드린 내용이 산학연 관련 곳으로 활용하자, 그래서 지사님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국립경상대학이 안 되면 다른 쪽이라도 넘겨라 해서 그쪽을 사천의 우주항공 주력 산업을 활용해서 산학연 관련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차원에서, 이것은 국장님이 한말씀하셔야 될 거 같은데, 진행을 하려면.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당초에 경상대학교가 그쪽에 산학연 형태의 캠퍼스 모델로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총장님도 여러 번 바뀌고 하면서 그러한 계획들이 최근에 학생 수도 줄고 하다 보니까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경상대 캠퍼스 바로 인근에서 한 10만 평 정도 기존에 도유지를 제가 사천에 있을 때 사천 시유지로 매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매입한 목적이 뭐냐면 향후에 KAI가, 그리고 항공우주산업이 발전되면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이나 연구소나 복합단지가 필요할 거라는 가정 하에서 매입해 놓은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안하신 대로 우주항공대학을 옮기는 부분도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우주항공청이 들어오면서 진주, 사천, 고성 지역에 어떻게 하면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할 것이냐,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들을 어떻게 배정할 것이냐는 큰 그림 속에서 검토되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산업국하고 저희도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진주, 사천이라 했는데 사천, 진주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옆에 진주 의원님도 계시니까,
○임철규 위원 어쨌든 간에 항공 주력 사업은 사천이 먼저고, 그다음이 진주라고 제가 그 말씀을 부탁을 드리는 거고,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알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본적인 사항이라도, 대강의 내용이라도 정리를 해서 향후 추진 기본계획이라도 준비를 해서 저하고 같이 상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일단 산업국하고 저희가 먼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크게 그림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대학교를 옮기는 문제를 떠나서요.
○임철규 위원 국립경상대가 안 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상남도하고 사천시하고 KAI하고 해서 3자 융복합 협업을 해서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다, 거기까지 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산업국과 협의하셔서 긍정적인 방안으로 추진을 해 보는 것으로 해 봅시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같이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생뚱맞은 질의인지는 모르겠는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사천 의료원 지금 진료 준비하고 있는 거 아시죠?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위원장 박준 진주 의료원인데 자꾸 사천 의료원 이야기를 해서, 정촌에 지금 진료 준비하고 있는 거 아시죠?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위원장 박준 우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데 그걸 잠깐 세워놨는데, 다시 심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문제가 의사 보급이 가장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마산의료원에도 의사 분들이 안 오려고 하셔요.
그런데 진주 정촌이 사실은 좀 촌이에요, 촌.
사천하고 진주하고 경계에 있는 그쪽인데, 만약에 그걸 하게 되면 의사를 공급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내냐면, 경남에도 의대가 있죠?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위원장 박준 어디 있습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경상국립대 의대에 지금 76명 정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지금 그래서 창원에도 의대를 설립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건축물이나 이런 데 지원하고, 이런 데는 지금 대학교에서 학생 수가 자꾸 줄기 때문에 건축물 지원이나 이런 쪽보다는 사람에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글로컬이니 RISE니 사업을 계속 준비를 하시는데, 저는 이런 사업을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지금 의사나 아니면 고급 인력이 자꾸 경남에서 다른 지역으로 빠져 나가는 이유가 여기에 직장을 잡고 여기서 있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직장이 안 맞는데 여기 계속 있어라 할 수는 없어요.
의사가 못 내려오는 게 뭐냐면 자제 분들 교육 문제나 이런 게 서울하고의 관계 때문에 못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사나 이런 데 지원하시는 분들을 의사가 될 때까지 무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돈이 없어서 의사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인재들이, 젊은 청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을 의사가 될 때까지 우리 도에서 무상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대신 의사가 되고 나면 경남에 최소 10년 이상을 거주할 수 있게 하는 방안, 꼭 의사에 한정돼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젊은 청년들, 인재들을 경남도에 있는 대학교에서, 지방자치에서 그런 친구들을 잡으려고 하면 뭔가 사람에 투자를 하고 그 사람이 여기에 머물 수 있게끔 하는 그게 진짜 교육에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해야지, 건축물 투자하고 뭐하고 이런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진행하는 것보다는 인재를 키워내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물론 돈 있는 친구들이야 서울, 경기도로 가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을 여기서 키워서 여기서 10년 이상을 안착을 시키게 되면, 10년 정도 안착시키면 다른 도시로 가는 게 힘들어져요, 그 친구들도.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터를 누르고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투자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을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위원장님 말씀이 정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4억원을 줘도 의사가 안 온다는 이야기도 있었듯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의사를 양성하는 의대 정원이 적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공급이 많아지면 이런 일도 생기지 않는데 의사가 적게 배출되다 보니까 돈이 되는 피부, 성형, 서울, 수도권으로 많이 가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결국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 결국 지방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가 지금 의사들이 반대하는 문제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정부가 그걸 증원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지역에 의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의무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그런 부분은 지금 법안도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최근 국회에도 발의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가장 원하는 게 그런 부분인데 그것도 역시나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고 복지부에서 의사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 복지부에도 요구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토론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부분들이 올해는 꼭 좀 진행이 되고 내년에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같은 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하여간 건축물이나 이런 데 투자하는 것보다 사람에 투자를 해서 사람을 키우는 방법을 앞으로는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의사를 한 사람 배출해 내기까지는 가정이나 집에서 투자가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투자를 했으니까.
그래서 좋은 데 가서, 사람 많은 데 가서 돈 많이 벌 수 있는 자리나 서울, 경기도로 다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집안이 돈이 없어서, 공부는 잘하는데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경남에서 키워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키워서 지역의 인재로 키워내는 부분 한번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영 위원 잠깐, 하나,
○위원장 박준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저는 교육인재담당보다 청년정책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마치고,
○이시영 위원 마치고 할까요?
예.
○위원장 박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육정책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생하셨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이시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청년이 저희 소관으로 와서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 기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청년 관련 정책에서, 우리 도에서 했던 정책 중에 제일 성과가 있었던 정책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죄송합니다.
생각이 좀...
○이시영 위원 여러 가지 정책 중에, 그냥 과장님 편하게 생각하세요.
제일 성과가 있었던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제 기억에 남는 것은 버스킹 경진대회 처음으로 했거든요.
거기서 일정한 아이들이 형과 동생 사이인데, 이번 1월에 ‘감기였음 해’ 음원을 발매해서 계속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것이지, 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시영 위원 좋습니다.
버스킹 관련된 그런 행사가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
그러면 생각보다 어렵거나 잘 안 되는 게 어떤 것입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일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시영 위원 일자리요?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이시영 위원 제 생각에는, 저도 의원이기 전에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 도의 청년정책이 어떤 게 있는지 잘 몰라요.
전달도 잘 안 되고 홍보도 잘 안 되고, 모든 부분이 다 그렇지만, 일단 청년에 대한 관심과 신경을 엄청 쓰잖아요.
저는 의원으로 보니까 지사님부터 도에서 창업 지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데 창업 지원에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창업 지원을 신경 쓰고 있는 게 과연 나한테 와닿는지 하고 대입시켜 보면 별로 안 느껴져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기획위 소관으로 왔으면 제일 당부드리고 싶은 게 도나 지자체에서도 청년정책, 청년정책,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보고도 우리 도의 청년정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제일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고 제일 성과가 좋은 게 어떤 게 있고, 제가 금방 과장님한테 여쭤본 질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크게, 어떤 게 있지?
크게 와닿는 게 별로 없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 동의하실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정말, 이게 다 안 건드릴 수는 없을 거라서 다 건드리시기는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2024년도만큼은, 이것 하나 만큼은, 금방 말씀드린 창업 지원에 포커스를 맞춘다든지,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문화에 관련된 버스킹이나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정말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정말 하나가 큰 임팩트가 있는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으로는 우리 도에 있는 많은 청년들하고 소통 창구가 되는 그런 콘텐츠에, 쉽게 말해서 채널에 추가가 된다거나 아이들하고 친구가 된다거나, 일단은 기본적인 알 권리를 제공해 줘야 된다,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말 많은 소통 창구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 기획위에서 이 이야기를 참 많이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저희 소관으로 오셨으니까, 제가 제일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많은 청년들에게 우리 도에 있는 청년정책이 어떤 게 있는지, 청년들은 거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집행부에서 신경 더 쓰시면, 작년에 1만명이었다 아닙니까?
올해는 10만명에게 전달이 될 수 있는 그게 정말 필요하다, 이게 말로는 잘되고 있다고, 우리 도에도 작년에 소통담당관, 홍보담당관 쪽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나름대로 성과는 많이 있다고는 느끼는데, 청년정책만큼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조금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시영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저도 1월에 와서 이제 청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열심히 해 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지사님 생각에 우리 경남 청년들이 경남을 떠나지 않고 여기서 살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셔서 인식 전환 사업을 올해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인식 전환 사업은 청년도 해당되고 청소년도 해당되고, 우리 경남에서 꼭 서울이나 부산으로 가지 않고 경남에서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를 해 주고 사는 그런 분들을 분야별로 다 모아서 특강이나 아니면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서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이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 문제는 저희들이 경남청년이라고 플랫폼이 있기는 있는데,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그래도 작년까지 과에서 열심히 해서 1만명 정도가 늘기는 늘었던데, 올해는 그 기능을 고도화해서 좀 더 청년들이 쉽게 모든 정보를 접할 수 있고, 청년들이 알고 싶어 하는 모든 정보를 담아서 플랫폼 기능 고도화를 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올해 한번 봐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예.
청년국에 대해서 오늘 업무보고 하나만 딱 여쭤볼게요.
출산이나, 그때 조현신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자녀의 출산에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면 이것 저것 해당되는 내용도 있는데, 그것을 정말 알기도 어렵고 알 수도 없는 시스템인 것도 있거든요.
청년국에서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업무에 대한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도, 저부터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청년에 대한 모든 사업은, 주택은 주택과에서 하고 있고, 문화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굉장히 많은 부서에 흩어져 있고, 저희들 과에서는 그 모든 것을 총괄 관리하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다른,
○이시영 위원 예를 들면 난임에 대한 부분, 이것도 청년이잖아요.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그것은 저희들이 안 하고,
○이시영 위원 이것도 여기 과가 아니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이시영 위원 그럼 주택 대출부터 해서 주거 환경에 대한 부분은 또 여기 아니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이시영 위원 저도 잘 완벽히 숙지가 안 되거든요.
저부터도 어려운데, 우리 도내 청년들이 과연 이걸 접근하기가, 너무 문턱이 높다는 그런 안타까움과 바람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신 위원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청년정책과에 인구대응팀, 이 인구대응팀 담당이 누구십니까?
남자분입니까, 여자분입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남자분입니다.
○조현신 위원 남자분입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조현신 위원 인구대응팀은 남자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그냥 웃고 넘길 일이 아니에요.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과장님, 잘 아시죠?
우리가 보통 합계출산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합계출산율의 뜻을 잘 몰라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합계출산율의 뜻은, 가임기 여성의 연령이 몇 살부터 몇 세까지인지 아십니까?
모르죠?
가임기 여성이 낳을 수 있는 합계출산율을 갖다가, 지금 합계출산율이 얼마입니까?
0.7입니다, 0.7.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과장님.
사회간접자본, 철도, 고속도로 하면 뭐합니까?
지금 합계출산율이 0.7인데, 인구 저하가 아니고 인구 소멸로 가는 이 시기인데 그게 뭐 필요합니까?
우리 도에서 제일 중요한 부서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청년정책과에 인구대응팀장입니다.
다른 것 필요 없어요.
아이를 낳아야 정책도 있고, 그 정책에 따른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가 스며들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존경하는 이시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그 내용이 팩트가 맞아요.
제가 보니까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노인복지과 이걸 총괄해서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이 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립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수립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인구대응팀에서 하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총괄부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남자분이 하면 안 돼요.
왜 남자분이 하면 안 되는 줄 압니까?
출산율 제고이기 때문에.
계장님, 계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1월에 왔습니다.
○조현신 위원 세컨드홈이라는 것 아십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조현신 위원 우리 경남도에 몇 군데입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이게 질의가 안 되는 거라.
우리가 세컨드홈을 경남에 거창을 비롯해서 열한 군데입니까?
정부에서 1월 10일인가 발표를 했어요.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라 1주택 1세대, 1주택 플러스 알파에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인센티브가 무엇입니까?
세제 혜택을 주겠다,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이걸 주겠다는 이야기라.
그러면 한 사람, 1세대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2세대 가진다고 이런 인센티브를 준다고 아이 낳습니까?
천만의 말씀.
아까 국장님, 사천, 진주 그것 관계없어요.
진주, 사천에도 관계없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왜 관계없는지 아십니까?
우리 진주에 11개 공공기관이 왔습니다.
지금 인구가 얼마나 소멸이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1년에 2,000명씩 줄고 있습니다.
지금 사천에 항공우주청이 왔다고 천지개벽이 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나중에 10년 후 가면 진주, 사천은 통합 안 하면 못 살아남습니다.
아이를 낳아야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인구대응팀, 그래서 계 이름도 바꿔야 돼요.
인구미래정책계로 바꿔야 돼요.
지금 보면,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인천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출산 장려 정책 과장님 아십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보도는 봤습니다.
○조현신 위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기존 하던 업무에 아이돌봄 해서 금액을 더 보태서 1억원 정도 준다고,
○조현신 위원 1억원 플러스 아이드림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 도에서 올 연말에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네요.
하면 우리 경남도만의, 인구 이동 말고, 출산한다고 모 군에서는 200만원 준다,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것은 인구의 위치 이동이라, 위치 이동.
순수하게 아이를 낳게 할 수 있는 것,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아이를 안 낳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딱 두 가지입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일자리하고,
○조현신 위원 그다음에,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교육,
○조현신 위원 경제, 그것 아닙니까?
경제적 부담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삶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그래서 저는 인천에 시장님께서 발표한, 18세까지거든요, 그게.
그런 우리 경남만의 획기적인 인구, 출산 장려 정책을 한번 계획해 보시라 이것입니다, 그 자리에 계실 때.
왜, 우리가 지금 보면 보육정책과, 노인복지과, 여성가족과에서 출산 장려해서 투입한 돈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얼마인지.
그 돈만 가지고도 충분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도 여러 부서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서입니다.
청년정책과도 좀 문제가 있어요.
청년정책과에 인구대응팀이 있다는 것도 좀 문제라.
이것 제일 중요 부서에 과장님이시고, 인구대응팀장님 아까 남자분이던데, 제일 중요한 부서입니다, 우리 도청에서는.
그래서 인구 정책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단기간적으로 볼 게 아니고 인구 미래를 기획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경남도만의 인구 미래를 기획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령화 이런 것보다는 출산을 어떻게 하면 아이 낳기 좋은 경남이 될 수 가 있느냐.
아이 낳기 좋은 경남,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십시오.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진짜 중요한 임무를 맡고 계십니다.
인구대응계장님, 진짜 중요합니다.
고전분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철규 위원 수고 많습니다.
다 구구절절 이시영 위원님, 조현신 동료 위원님, 구구절절 다 맞는 말씀이고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은 분명한데 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 제가 전 직장에서 근무를 할 때 1990년대부터 인구 문제에 대해서 학령인구가 감소가 되고, 나라가 미래가 암울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그때 지자체라든지 국가에서, 심지어 보건복지부에서도 인식을 전혀 못 했어요, 교육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최근에 이런 것들이 어느 곳곳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이, 이 자료에도 보면 그런 지표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말잔치만 해 놓았어요.
청년정책과에서는 청년 인구가 지난해에 수도권으로 몇 명이 갔다 이런 것 한 줄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문제점도 모르고 대안을 찾는다, 그건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데이터 기반 행정이 아직 기본적인 인식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청년 인구 유출이 얼마나 되었고, 데이터가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접근 방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해 보겠다, 무엇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인식의 차이라는 거죠, 일의 방식의 차이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좌표를 정확하게 갖고, 지표를 갖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일들이 중요하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역 주력산업과 청년 일자리를 연계한, 18페이지에, 지역청년 채용 확대인데, 이거 다 말잔치 외에 뭐가 있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항공우주산업하고 경남 산업과 청년 일자리가 미스매치를 완화시켜 보겠다 이런 취지로 써놓았잖아요.
뭐가 미스매치가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표를 갖고 일을 할 필요가 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진주하고 창원에는 청년문화거리 조성한다고 지원을 했다고 3페이지에 써놓았더라고요.
또 19페이지에 인프라를 청년문화거리를 조성하겠다고 써놓았거든요.
어디가 될지는, 올해도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임철규 위원 좋습니다.
지금 18페이지 보면 주력산업하고 미스매치가 되니까 이런 것들이 또 연계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해를 하셨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임철규 위원 지금 이쪽에는 청년들이 많이 올 거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우리가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주자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주항공복합도시가 사천에 생기고 하면 이런 것들도 미리 선제적으로 어떤 환경들, 공간들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좋은 방향으로 지표를 갖고 접근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조금만 할게요.
장병국 위원입니다.
저하고 처음이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제가 건소위에 있어서 기획위는 처음입니다.
○장병국 위원 두 가지 질의를 드릴 텐데, 과장님, 경남의 청년들이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청년정책과에서 청년들을 만나보는 일이 있었나요?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청년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 달에 보통 한 번,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수시로 모아서 의견을 듣고 하기는 합니다.
○장병국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8개 분과 실무협의회가 있고요.
그 밑에 분과가 있기 때문에, 분과별로 필요한 분과를 모으고, 아니면 전체가 필요하면 전체를 모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202명입니다.
올해는 202명 모집했습니다.
○장병국 위원 202명?
지역적으로는,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창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김해, 그다음에 군부 같은 경우에는 5명에서 10명 사이고, 창원이 독보적으로 많고, 그다음에 김해, 진주, 거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1월에 오셨는데도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숙지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하는 게 청년에 대한 정책을 마련할 때 정말로 청년들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각 지자체별로 정책을, 과가 있고 부서가 있고 국이 있고 이러니까 정책을 만들어 내는데, 아니면 국가의 청년 정책에 따라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는 경우를 행정 정책을 통해서 보면 대부분이다, 요즘 예산과 관련해서 주로 공모, 국가가 정책을 정해놓고 전국을 그냥 동일시화 해서 할 사람, 할 지역 한번 해 봐라 이런 식인데, 정작 바닥에 있는 숨어있는 청년, 청년 아까 뭐랬어요?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경남청년정책네트워크,
○장병국 위원 네트워크?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장병국 위원 거기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아마 괜찮은 청년들일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보통은 직장인이,
○장병국 위원 의지를 가지고 청년의 위치에서 청년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참여할 것이라고 봅니다.
진짜 청년정책은 과연 그 사람들한테서 나올까?
숨어있는 청년들로부터 찾아내야 되는 게 정말로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얼마 전에 이야기 드렸다시피 서울에 12만4,000명이라는 청년이 한 달에 한 번도 대문 밖에 안 나온답니다.
식료품은 다 배달시켜서 먹고, 침대하고 컴퓨터하고 화장실만 있으면, 아마 경남에 있는 청년들이 서울에 가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다, 과연 이런 청년들을 우리 행정이 어떤 정책을 펼까, 경남에는 없을까, 있겠죠.
네트워크 안에 들어있는 이런 청년들은 다들 사회활동을 왕성히 하고 청년으로서 지역사회에 모든 역할을 다 하고 있는 친구들만의 정책으로는 정책이 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경남에도 있고, 저희들 정책이 미치지, 일반적인 청년에 미달하는, 표현은 그렇지만 약간 미달하는 그런 청년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사회로 이끌어내려는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병국 위원 그렇죠?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이 정도로 하고, 앞으로 우리 청년정책과는 경남의 청년들 중 고르게 청년들의 생각을,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 때 청년으로서의 역할을 이 사회에서 할 수 있을지 정책은 그것을 제일 중점적으로, 형식적으로 글 이쁘게 만들고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것 아시죠?
특히 기획행정에, 저는 본새 나고 말 잘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를 이루어내는가 그걸 중점적으로 볼 것입니다.
좀 복잡해졌죠?
잘 관심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경남은 산업도 많지만 농업이 되게 많아요.
제가 다른 지역은 통계를 못 봐서 모르는데, 밀양 지역 같은 경우에는 1조원의 수익 발생이 농업에서 나오는 농가소득이거든요.
그에 따라서 젊은 청년들이 도심에 갔다가 다시 부모가 농사를 짓기 어렵고, 또 도시생활이 어려워서 귀농귀촌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귀농귀촌에 해당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농촌에 있는 청년도 청년이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장병국 위원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도 청년입니다.
경남에는 아마도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이 절반까지는 안 되지만 거의 30~40% 정도는 저는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 한번 파악해 보신 적이 없다,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데이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좀 있으면 일자리와 관련한 과장님 나오실 텐데, 경남의 청년 중 아주 건전하게 도심에서 생활이 불편하고 어려워서 다시 귀향을 해서 부모가 운영하던 농장, 그것도 회사예요, 따지고 보면.
그 회사에, 그 농장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청년에 대한 정책도 농업정책이 뒷받침하고는 있지만 부모 농장에 돌아오는 귀농귀촌은 별로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케이스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한번 그런 분야에도 청년정책과에서 청년이 농사짓는 부분에 대해서 농업과하고 연찬을 통해서든 정책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청년국이 기획으로 오게 되었는데, 제가 인사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과로 있다가 국으로 승격되었는데, 그만큼 교육과 청년,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지사님도 인식을 하셨는데, 업무는 중요한데, 저는 지사님이 돈까지 좀 많이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예결위 심사하면서 보니까 청년 관련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 비교해서.
여기도 보면 10% 이상 줄었는데, 실제 일은 돈이 하는 것이지, 돈이 있으면 많이 정책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정말 많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청년정책을 많이 펼 수 있도록 예산 많이 확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스컴에 나오다시피 우리 경남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중에서도 청년 인구 순유출이 전국에서 우리 경남이 최고고, 특히 창원 지역에 많이 유출이 되었다고 매스컴에 나왔는데, 실제 시골 군에는 유출될 청년도 없어요.
그나마 있는 데가 창원이고 이러다 보니까 창원 인구가 많이 유출되었다고 하는데, 여성보다 남성이 유출된 것으로 그렇게 봤는데, 그 원인 분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청년 순유출 인구가 제일 많은 것은 저희들이 맞고요.
대부분 보니까 제일 많이 떠난 이유가 일자리, 교육, 19세에서 24세까지는 타 시도로 대학을 가는 것하고,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그다음 일자리를 찾아서 가는 경우가 제일 많고, 3, 4위가 문화시설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다, 이런 데이터는 저희가 알고는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중요한 것은 실제 일자리인데, 일자리 중에서도 양질의 일자리, 기업 하시는 분 이야기 들어오면 사람 못 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일자리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게 일자리도 정말 양질의 일자리, 좋은 일자리는 아무리 시골이라도 청년들이 갑니다.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 요즘 생산직이 아니고 ‘킹산직’이라고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연봉 1억원 하면.
거의 500:1 수준으로 인원이 몰렸는데, 그게 공장이 도시에 있는 부분이 아니고 충청도, 경기도에 있는 시골 쪽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일자리는 시골이라도 사람이 몰린다는 그런 말씀을, 그 데이터를 볼 때는 우리 경남에도 K-방산이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뜨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리가 많이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까 조현신 위원님께서도 아이를 많이 낳아라 낳아라 하는데, 실제 우리 인구정책 보면, 인구 정책과 관련해서 예산을 살펴보면 맨날 인구 증가 쪽에만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저는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게, 이제는 인구가 감소하는 산업환경에 맞춰서 정책을 펴야 된다고 봅니다.
학생 수는 자꾸 줄어드는데 학교를 새로 신축을 한다든지 늘린다든지 그런 부분, 오늘도 제가 오전에 지역구에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지금 면사무소 지은 지 한 20년 조금 넘었어요.
30년 됐는데 새로 짓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과연 시골에 계속 인구가 줄어드는데 그런 건물이라든지 하드웨어 쪽에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을까, 줄면 주는 대로 그쪽에서 정책을 맞추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그런 쪽에, 올해 예산 심사하면서도 여쭤보니까 인구 주는 데 대한 예산 편성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인구대응팀에서도 인구 정책도 증가보다는 인구가 감소하니까 감소하는 부분에 대응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요즘 전문 시대가 되어서 부산에서 얼마 전에 K-POP 전문 고등학교, 다른 데도 몇 군데 전국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학교를 만들면 학생들이 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 경남에도 새로운 청년인구 유입을 하려고 그러면 특화된 변화된 인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조현신 위원님이 인구대응팀은 남자지만 인구과장님이 여성분이라서 다 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청년이 제일 많이 유출됐다고 매스컴에도 나왔는데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 도에서는 2024년도에는 청년 유출 방지를 위해서 특별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을 해 주세요.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작년 인구가 많이 유출된 이유가 결국은 일자리와 교육에 연관된다고 보고 저희 국이 교육청년국이니까 국장님께서 계속하시는 말씀이 양질의 교육을 시켜서 경남 청년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일자리를 가지고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게 우리 역할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기수 위원 방향이 그 방향인데 세부적인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저희들이 지금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를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고, 또 지역 청년들의 현장실습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런 것은 교육부에서 현장실습 학기제를 하는데 거기에,
○우기수 위원 과장님, 목소리 좀 크게 해 주세요.
안 들립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하신 말씀 100% 맞고요.
저희도 공감합니다.
청년 유출에 저는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청년 유출의 원인부터 파악하려고 합니다.
전입신고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입신고하면 왜 이사합니까 하면 직업, 교육, 문화 몇 가지 있어요.
그것은 의미 없이 적습니다, 사실은.
그것 가지고는 파악 저는 못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개인정보 보호법에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층 면접을 해서 정말 자기가 왜 서울로 가게 된 동기가 됐는지, 그것은 어떤 이유였고 그걸 언제부터 생각을 했는지 면밀하게 분석해서 그 시기가 중학교라면 중학교부터 우리가 교육시켜야 되고요.
그게 문제가 일자리인데 일자리의 종류가 문제면 그 종류에 맞게끔 믹스매치를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막연한 동경이라면 동경을 안 하게끔 우리가 바꾸어줘야 돼요, 인식을.
지금 있는 통계청의 통계 자료로는 저는 부족하다고 보고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올해 그래서 상반기 내에 면밀하게 시군별, 그 시군 안에서도 어떤 면, 어떤 동에서 어떤 세대들이 몇 세에 이동했는지를 다 분석해서 원인을 분석한다면 대책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걸 다 나오고 나서 하면 또 늦으니까 우선적으로 저희는 일자리와 교육에 있어서 교육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대학교를 우리 지역에 안 다니면 안 돌아올 확률이 거의 90% 넘습니다.
일단 우리 지역의 대학을 다녀야 됩니다.
우리 지역의 대학을 다니려면 우리 지역의 대학이 유능하고 일자리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총장님들 만나고 있는 게 뭐냐면 우선 의약대 같은 인기 학과부터 지역 특별전형을 좀 늘리자, 우리 지역 애들만 전형해서 들어가게 해 주자, 예를 들면 경상대학교 의대나 약대에 아무리 경쟁력이 높아본들 그 애들이 외부에서 들어온다면 그 애들이 다 떠날 겁니다.
그러면 지역 의사의 부족을 악순환시킬 거고요.
그러한 인기 학과부터 지역 특별전형을 해서 우리 지역 애들이 안 떠나게끔 만들고, 글로컬 대학 30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인 명문 대학을 지방에 만든다면 서울 안 가도 되니까 들어올 거고요.
그와 연관해서 우주항공청처럼 요인되는 일자리가 마련된다면 안 떠날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일자리 부분인데 청년 일자리를 보면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고용부도 하고 있고요.
교육부도 하고 있고 산자부도 하고 있고 시도도 하고 있고 시군도 다 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은 겹치는 부분도 있고, 중복되는 것도 있고 유사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면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 빈자리를 저희가 메꾸어 가기 위해서 청년정책 사업뿐만 아니라 청년 일자리 사업을 다 데이터베이스화할 겁니다.
해서 과연 어디에 비어 있고 어디가 중복되고 어디가 부족한지를 파악한다면 그에 맞춰서 다시 사업을 다 재편할 겁니다.
청년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군 따로, 도 따로, 중앙부처 따로 다 청년정책을 하고 있지만 받는 애들은 계속 받고 있고, 못 받는 애들은 그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병국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고립·은둔 청년이 우리 도내에 1만8,000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 조사부터 할 겁니다.
어디에 얼마만큼 있는지, 왜 은둔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청년층은 보면 39세까지 청년이라 하는데 20세,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대학교 다닐 때는 서울 학교 다녀도 여기 주소를 두고 서울에서 학교 다니니까 통계상으로는 여기 인구로 잡혀져 있잖아요, 경남의 인구로.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그게 예전에는 그랬는데요.
요즘 애들이 월세나 전세 들어가면 보증금이 날아가다 보니까 주소를 옮겨야, 전입신고를 해야,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옮깁니다.
○우기수 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전입, 전출을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25 넘어서 전출을 가는 것은 전부 다 일자리 때문에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전에는 생계하고 관계없이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간 것은 나중에 돌아오지만, 대학 졸업하고 나서 25세부터 39세 사이의 유출은 다 일자리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일자리가 맞아요.
그런데 일자리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양질의 일자리 그런 부분을 1~2년 안에 성과 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그래서 청년국에서도 가시적으로 내년에 성과 내고 후내년에 성과 내고 그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봐서 정말로 도에 국장님 말씀처럼 청년이 정말로 눌러 앉을 수 있는 부분 필요하고, 아까 전에 국장님처럼 서울로 가지 않고 우리 경남을 벗어나지 않고 여기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속에는, 우리 지금 남명학사를 서울에 운영하는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과연 우리 경남을 떠나서 서울 가서 하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도에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도 청년 일자리 차원에서 보면 그 부분 없애고 오히려 경남에 타지에서 온 학생들한테 더 지원을 해 주면 그분들이 여기서 학교 다니다 보면 여기에서 일자리도 만들 수 있고, 그런 부분도 국장님, 남명학사 관련해서 옆에 하정수 과장님 소관이지만 안에서 그런 부분 조정을 하시고, 서울관 없애고 경남에 지어서 타 시도에서 오는 학생들 지원해 주면 좋을 거 아닙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남명학사 제가 기획관 할 때 만들었는데요.
만들 때부터 그 고민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올해 저희가 진흥원에 업무를 위탁해 놨는데 진흥원장님 성과 목표도 남명학사에 대한 유턴 하는 정책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울에 눌러 앉겠다면 모르지만 최대한 취업 정보라든지 유턴 할 수 있게끔 경남에 대한 자긍심, 그리고 정보들을 줄 수 있게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돌아올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나중에 서울관에서 공부한 학생들 우리 경남에 일자리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그런 데이터는 있겠죠?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처음 들어간 애들이 졸업한 지가, 작년에 졸업했네요.
그래서 안 그래도 파악해 보라고 했습니다.
연락해서 얼마나 서울에 있는지, 올 건지 해서, 그 데이터를 쌓아가면서 그 애들한테 취업 정보도 제공하고 해서 필요하면 저희가 우리 도내에 우수한 기업 탐방도 시켜주고 해서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니까 돌아오는 인원수가 적다든지 별 효과가 없으면 그거 없애고 그 예산으로 우리 경남의 학생들을 더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옛말에 이런 말이 있다 아닙니까.
빼앗긴 나라는 언제든 찾을 수 있어도 소멸된 나라는 영원히 없어진다고.
우리 경남도도 영원히 소멸되지 않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알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제가 아까 질의를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하정수 교육인재과장한테 질의할 건데 억수로 답변 잘하는 윤인국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장님 발언할 때 마음에 드는 분이 잘 없는데 오늘 진짜 마음에 드시네요.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감사합니다.
○장병국 위원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경남도 행정이 맡은 교육 중 평생교육 중에, 이게 인구정책, 청년정책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출산 장려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내가 지금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55세에서 75세 정도의 나이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보통 제가 명명하기를 낀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은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모셨고, 그다음에 자기는 뭘 제대로 부모로부터 지원받지 않았는데 스스로 전부 다 자기가 힘들게 경제 활동을 통해서 가족을 간수하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 낀 세대들의 출산율은 한 1.2명 정도 됐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1명 낳으면 외롭다 하면서 1명 더 낳고 할 때도 조금 많이 낳는 사람은 3명 낳기도 했는데 이 세대가 대부분 둘 이상, 1명은 거의 안 낳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장하고 보니까 자기들이 아이들을 2명 낳고 보니까 얘들을 우리가 다 먹여 살려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아이들이 성장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 보낼 때까지 이 낀 세대들은 요즘만큼 장학제도가 별로 없어서, 애를 출산한다고 해서 정부 지원금을 받은 세대가 아닙니다.
전부 다 자기 돈 내서 자기 아이들 유치원부터 공부시키고 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 고생한 거라.
그런데 자기가 낳은 이 아이가 첫 직장을 구하면, 얼마 전까지 그런 이야기 있었죠?
직장 구해서 축하금으로 2,000cc 승용차를 한 대 사주는 그게 되게 유행했어요.
이 낀 세대들은 자녀 둘 낳으면 승용차 두 대 사야 돼요.
취직만 하면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집도 또 구해줘요, 이 낀 세대들이.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돼요?
손자까지 키워줘야 돼요.
손자 가졌다 하면 적게 주는 부모가 100만원, 또 낳았다 하면 적게 주는 부모가 1,000만원이잖아요.
지금 그렇거든요, 현실이.
자! 그래서 제가 너무 길게 장황하게 이야기했는데 이 낀 세대한테 당신네들 너무 고생했다, 그런데 이 낀 세대들이 손자, 손녀를 좋아하는데 사실은 제 자식이 힘들까 봐 손자, 손녀 낳기를 나도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내가 그만큼 고생했기 때문에 내 자식까지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잠재되어져 있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평생교육을 통해서 이 낀 세대들을 위로하고 이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때 그렇게 고생했지만 지금의 청년들,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아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히 배려하고 키워줄 예산이 마련되어 있다 이런 교육을 이 사람들한테 나는 꼭 필요하다, 동의하십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대 분들이 심지어 “결혼 안 해도 편하게 살 수 있다.” 아니면 “애 낳지 마라, 힘들다.”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장병국 위원 그렇죠?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자기가 겪은 과정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자기 자녀들한테는 전가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많은 것 같고,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그러한 인식을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맞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개인 이야기지만 아이가 결혼을 해서 살림을 차렸는데 며느리가 “아버님, 나는 아이를 셋을 낳고 싶어요.” 그래요.
대단한 거죠?
경남에서 두 젊은이가 다른 데 안 가고 경남에서 결혼해서 집을 꾸리고 아이를 셋을 낳는다면 대단한 거죠?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장병국 위원 그런데 내가 별로, 불만이에요.
애 셋을 낳아서 어떻게 키우지, 나는 이 생각이 드는 거라, 말은 못 하지만.
이게 현실일 겁니다.
한번 저 같은 낀 세대 이 사람들을 진짜 위로하고 교육, 마음의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꼭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도 정책 안에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할 이야기가 산더미 같은데 참겠습니다.
참고, 교육이나 청년의 문제는 보따리를 풀어놓으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어떤 결론도 나오기도 힘들고, 어떻게 해야 정답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국에서도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나 이런 걸 자꾸 만드시는 것은 좋은데 먹고 진짜 똥 만드는 그런 지원 같은 것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먹고 치우는 거, 무조건 쓸 수 있는 돈 이런 것은 지원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사람이 그런 것을 자꾸 받아 버릇을 하게 되면 자기 의지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자기가 뭔가 노력하고자 하고 배우고자 하고 교육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아도 되겠지만 먹고 쓰는 돈, 먹고 없어지는 돈을 지원하는 것은 그 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을 아예 자기 역할을 못 하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교육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러 가지로 일을 많이 벌려놓으셨는데, 아까 교육도 말씀드렸듯이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만 지원을 하고요.
서울이나 남명학사 같은 경우도 청년국에 있지만 서울에서 학교 나오고 서울에서 직장 잡고 거기서 그냥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우기수 위원님 잠깐 언급하셨던 이야기도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 전문대면 어떻고 좀 떨어지는 학교를 다니면 어떻습니까?
그런 데다가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진짜 특화된 과를, 인기 과 이런 것을 신설을 해서 지역에서 학교를 가고 지역의 학교를 졸업해서 지역에서 자기가 둥지를 틀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지역의 경쟁력을 키우고 청년들이 어디론가 가지 않는 정책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야기 꺼내자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기수 위원님께서 인력지원과에 질의해야 될 것을 청년정책과에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아요.
일자리 문제 이런 문제 같은데, 청년정책과에서는 질의가 끝났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인력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철규 위원 예.
○위원장 박준 그러면 잠깐 나오십시오.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인력지원과에서는 일자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 계획들을 준비를 하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보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고용 생태계를 조성하고 주력산업 사업 재편 컨설팅 지원을 통해서 인력을 재배치하겠다 하셨고, 24페이지에 보면 산업현장 빈 일자리 해소를 위해서 집중 지원으로 도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25페이지에도 보면 미충원 해소 지원 체계를 마련해서 경남의 주력산업을 인력 수급 전망 분석하고 용역도 하게 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 이런 취지로 했는데, 공통 용어가 일자리하고 주력산업, 그죠?
선택과 집중을 잘하겠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지고, 그죠?
주력산업이 경남은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주력산업은 경남에는 조선이라든지 항공, 그다음에,
○임철규 위원 좋습니다.
맞습니다.
방위산업 등등이 있는데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뭉뚱그려서, 합쳐서 혁신적으로 해 나갈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지금 인력지원과는 일자리 사업의 총괄 부서입니다.
총괄 부서고, 경남도가 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을 총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총괄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을 합니다.
수립을 하면 우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한 225개 정도 됩니다.
종합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과에서 직접 하는 것은 주력산업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조선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이런 데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철규 위원 예,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공이 됐든 조선이 됐든 방위산업이 됐든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큰 것부터 챙기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중에서 경남 지역에 사천 지역의 우주항공 분야에 있어서 일자리가 최근에 많이 늘어나서 우주항공 분야에 한 5,000여명의 일자리가 인력 부족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니까요.
혹시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항공 분야에 인력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 과에서는 산업인력 측면에서 인력 부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제조업이라든지 인력 부족이 있는 거기서는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되는 것은 저희들이 전문교육기관이나 대학이나 이런 교육기관을 통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력이라는 게 전문인력도 필요하지만 그 밑에 단순 노무직도 필요하기 때문에 항공 분야 단순 노무직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국인력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 분야 외국인력도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작년부터 저희들한테 많은 건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작년에 항공 분야 외국인력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항공 분야에 특화된 비자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건의를 했고, 그래서 1월 초에 항공 분야 외국인력을 들어올 수 있도록 별도 쿼터를 확보를 했습니다.
○임철규 위원 저도 작년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여러 창구를 통해서 건의도 드렸는데 잘 방향을 잡아서 신속하게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주항공 분야 부족 인력 중에는 정비하는 정비 기술이 있고 또 제조하는 기술이 있대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분야를 2개로 나눈다면.
우리 도립대학 거창, 남해 등등 해서 여러 군데에서 정비기술은 많이 인력을 양성하는데, 제조기술은 거의 없대요,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학습자재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우리 지역에서 지금 가장 그래도 제대로 하고 있는 데가 항공폴리텍 삼천포에 있는 거 그 정도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 인력에 대한 제조기술을 더 확산을 시켜서 확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경상국립대 종축장 과거 부지에 항공우주대학이나 대학원이 가는 것도 좋고 아니면 차선책으로 아까 말씀드린 KAI하고 사천시, 경남도가 힘을 모아서 인력 양성, 항공우주인재를 지역에 맞는, 지역에 기반한 지역에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방안들을 마련해서 구체화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그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지사님한테도 건의를 드려놨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하고 지금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까 청년하고 세 가지를 연계해서 같이 모아서 국장님, 한번 미팅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합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알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렇게 부탁을 해도 되겠습니까?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예, 잘 알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준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기수 위원님이 일자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어서 하실랍니까?
예,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국 내에 청년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산업 현장에는 외국인들 없으면 안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살고 있는 창녕 지역에 양파, 마늘 수확철 되면 실제로 외국인들 없으면 농산물 수확 전혀 안 됩니다.
그만큼 외국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 현장에 진짜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지금 26페이지 보니까 정착 지원도 해 준다, 인력 수급도 잘하겠다, 또 지원 체계도 구축하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써놓고 있는데, 정착 지원 중에 빈 집 활용하는 이런 부분을 실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 외국인들을 위해서.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지금 현재로써는 시행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앞으로 계속 우리 산업인력, 제조업 분야에 우리 내국인들이 가기 싫어하는 직종에는 계속해서 외국인을 들여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외국인력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생활하는 데 어느 정도 정주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농촌 지역에 가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농촌에 있는 빈 집을 활용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살 만한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갖춰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우기수 위원 이런 부분도 올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올해는 아직 예산은 확보 안 돼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예산도 확보 안 됐는데 말로만 이렇게 뭐,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저희들이 지금,
○우기수 위원 이런 업무보고는 올해 할 수 있는 부분을 보고를 해야지.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위원님, 행안부에서 올해 전국의 빈집을 일제히 다 조사합니다.
조사해서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하고 연계하면 별도의 사업비 없이도 그 돈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조사해 보고 연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지금 시골 같은 경우는 인력이 일시적으로 필요합니다, 도시처럼 공장처럼 1년 내내 필요한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는 실제 마을회관이라든지 아니면 빈 학교라든지 이렇게 기숙형 주거가 필요해요, 외국인들한테.
그래서 빈집 활용해서 하는, 이 빈집도 두 사람 사는 이런 빈집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최소한 외국인들이 5~6명 살 수 있는 그런 기숙형 집이 필요하고, 이게 정말로 좋은 제도인데, 올해 안 한다고 하니까 좀 안타깝고, 내년에 빨리 예산 편성해서 확보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지금 외국인 수급부터 정착까지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방향입니까, 실무적으로?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지금까지는 우리 도에서 외국인근로자가 들어오고 정착하는데, 생활하고 하는 데 지원하는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 도에서 외국인인력팀을 새로 신설을 하고, 그다음 늘어나는 외국인들이 오면 우리 도에 정착을 하고, 우리 도에서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응모를 7개 시군에서 했는데, 그 결과가 조만간 나오면 그 결과 더하기 우리 도에서 특별히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아까 장병국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말 잘하고 글 잘쓰는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외국인들이 스스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실제적으로 라오스나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우리 한국을 선도하는 국가에서 우리 도가 가서 인력을 양성을 해서 들어오게끔 해야지, 들어오는 외국인 인력을 관리한다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은 인력이, 저번에도 외국 가서 외국 자치단체 이렇게 서로 MOU를 체결해서 어느 시기에 몇 명을 보내주겠다, 저는 그런 시스템으로 생각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오는 사람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종합적인 지원 체계라 하는 게 너무 추상적인 것 같고, 좀 상세하게, 우리 도에서 이런 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현장에 가서 군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외국에서 자기가 필요해서 신청해서 들어오면 무작위로 뿌리면 그냥 사업장에 가는 그런 형태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걔들이 한 군데 정착을 안 하고 다른 데로 옮겨 다니고, 특히 외국인 인력도 똑같습니다.
수도권을 선호합니다.
수도권으로 옮겨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관리가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법무부에 건의하기를 광역자치단체장이 보증을 설 테니까 우리한테 권한을 주고, 우리가 선택하게끔 해 달라, 예를 들면 A라는 제조업에 E-9이라는 비숙련 노동자로 들어와서 4년 8개월을 있다가 간 거예요.
그러면 걔는 이 사업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주도 원하고 자기도 원하는데, 실제 오게 될 때는 무작위로 뿌려버립니다.
그러면 본인도 손해고 사업장도 손해인 거죠.
그런데 그것을 법무부에서 하는 이유는 특정 사업장을 매칭해 놓으면 그 사이에 브로커가 껴서 예전에 문제가 생기니까 무작위로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광역자치단체에 권한을 주면 우리가 직접 골라서 자매결연 맺은 도시에서 데리고 오겠다는 것이고요.
특히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해당 자매결연 자치단체하고 협약을 맺으면 데리고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자매결연을 활용해서 데리고 올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정부에서 이번에 지방대학에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정주인구 부족에 대해서 대비책으로 우리 지역에서 예를 들면 전문대학을 나온 아이들은 회사만 결정되면 인구 감소 지역에는 바로 취업이 되고, 거주 비자를 주는 특화 비자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창녕을 포함한 군 지역하고 밀양하고 해서 300명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오면 걔들은 밀양에 거주하면서 예를 들면 밀양에 있는 회사에 취직할 수 있고, 창녕에 거주하면서 창녕에 회사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미리 아이들 유학생을 데리고 와서 선발해서 키워서 바로 우리 지역에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유입 정책을 가져갈 계획입니다.
○우기수 위원 지금 종합지원체계 이 부분에 제도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우리 창녕도 그렇고 밀양도 하우드단지가 많고, 창녕도 지금 하우스가 많다 보니까 계절근로자 6개월 단위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도에서 예산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일단 제도는 저희가 건의해 놓았고, 원래 계절노동자 E-8 비자가 5개월이었습니다, 체류가.
그런데 저희가 8개월로 늘렸고요, 계속 건의해서.
또 결혼이주민이 자기 친척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게 4촌 이내였는데 8촌 이내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위가 더 넓어졌고요.
아까 말씀하신 기숙사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에 계절근로자를 지원하는 기숙형 거주공간 사업이 있습니다.
거창은 이미 완공이 되었고요.
올해 제가 듣기로 의령, 하동이 된 것 같고요.
앞으로 창녕, 산청, 밀양까지 전체적으로 확대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 그 사람들이 장기 거주가 아니라 단기로 오기 때문에 기숙사 같은 데 공동 거주했다가 나가면 다시 바톤 터치해서 안정적인 주거가 지원될 것으로 봅니다.
○우기수 위원 아무튼 외국인도 산업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로 타 시도보다는 우리 경남이 훨씬 직업을 갖고 생활하기가 편하다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국장님, 잘 정책을 펼쳐 주십시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다시 한번 신경 쓰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우기수 위원님 질의와 조금 중복이 있습니다.
확인 조금만 더 할게요.
지금 우리 부서에서 인력지원과에서 보면 산업 현장, 산업 인력, 외국인 인력 확대했는데, 이 외국인 인력 중에 산업 인력입니까, 농업 인력도 포함입니까?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지금 저희들 업무보고에 들어있는 내용은 주로 산업 인력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8개월 한도로 들어오는 그것은 우리 도에서는 농업정책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계절근로자는 원래 시군 단위로 시군에서 외국 단체와 MOU를 맺거나 아니면 그 시군에 있는 결혼이민자의 가족이나 친척을 본국에서 초청해서,
○장병국 위원 윤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이 국하고는 상관없는 인력이잖아요.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그러니까 계절근로자는,
○장병국 위원 상관이 없죠?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그래도 저희들이 외국인 인력을 전체 관리하고 있으니까, 총괄을 하고 있으니까 전혀 관련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장병국 위원 농업정책과하고,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농업정책과에서 계절근로자를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전체 관리하는데, 여기서 또 중복 관리할 필요가 있나,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저희들은 우리 도내 등록 외국인 이런 숫자를, 등록 외국인을 하다 보면 그 안에 계절근로자도 등록하게 되면 등록 외국인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산업 현장에 들어오는 E-9이나 E-7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도 등록하면 등록 외국인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절근로자도 등록 외국인에 포함해서 현황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절근로자에 대한 비자 쿼터 최종 결정권은 법무부가 있지만 그걸 관리하는 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 부서들이 농업 파트가 많이 하니까 농정국에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비자 제도의 개선이라든지 들어오고 나서의 정착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유입할 때의 제도 개선 이런 것은 저희가 관여해야 됩니다.
○장병국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됩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장병국 위원 지금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솔직히 말해서 국가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정말로 신뢰하기 어려워요.
법무부, 외교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어느 나라에서 몇 명이 들어와 있고, 오늘은 얼마가 들어오고, 내일은 얼마가 나가고 이런 현황이 각기 다 달라요.
관리 체계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국가의 관리 체계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임금이 엄청나게 상승하거든요.
제 이야기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아시죠?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다른 분들 지금 이 이야기 들으면 ‘저게 무슨 소리지?’ 하실 것입니다.
이 세 기관이 외국인 관리를 못 하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불법체류자들 때문에 적법한 근로자들이 유혹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불법체류자들은 중간에 인력 관리하는 각 지역마다 그런 사람들이 불법체류자들을 싹 고용해서 이렇게 하면서 인건비 상승을 주도적으로 하는 게 불법체류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불법체류자들을 순간적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데리고 가 버리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산업 현장이나 농업 현장이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불법체류자를 오히려 붙들고 있으려고 이거 막지 말라 그래요.
이거 진짜 아이러니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적법화하되 불법화된 것을 줄여나가는 지방 정책이라도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게 안 하고, 우기수 위원님 동네에 양파하고 마늘 이런 농업 현장에 있잖아요.
하루 다르게, 아주 집약된 기간에 수확을 해야 되거든요, 대량으로.
이럴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씩 임금이 변합니다.
11만원 주다가 옆집에서 12만원씩 주거든요.
또 다음 동네에서 13만원 주거든요.
오늘 13만원 주기로 하고 20명 불러놓았는데, 20명이 오는 줄 알았는데 중간에 14만원 준다고 버스가 그리로 가 버려요.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고요.
외국인 인력 확대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정말로 세분화해서 지원하지 않으면 외국인 인력을 통해서 국내 일하는 사람들도 일하기 싫어하고요.
‘저거 외국인이나 하는 일을’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아주 일자리, 이와 관련해서는 보다 더 정말로 연구하는 그런 정책을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 나중에는 종잡을 수 없을 것이다.
외국인들 때문에 진짜 종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제 눈에는 그게 보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이것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밀양 같은 데 어떤 모텔, 모텔도 오래되면 손님이 없어서 장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가 외국인 근로자를 무안이라는, 대한민국에서 고추 생산 단위면적당 제일 높은 데가 무안면이에요, 밀양 무안면.
청양고추 ‘맛나향’ 아시죠?
회의 때 이런 이야기하면 광고라서 안 되나?
맛나향 고추가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만약에 고추 같으면 일주일 내내, 예를 들어 둘이나 셋을 고용해서 있으면 일주일 내내 고추를 다 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고추를 한 2~3일에 따고, 또 한 일주일은 농약도 쳐야 되고 물도 대줘야 되고, 관리가 또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정리도 좀 하고, 이런 기간이 또 필요할 때는 외국인이 별로 필요 없단 말이에요, 딸 때는 많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런 데가 생겨서 모텔 이런 데에다가 한 50명이 거기서 같이 생활하게 하는 거죠.
해서 20명 필요한 데 20명을 주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효율성 있게 주는 거라.
외국인을 데려다 놓고 봉급은 주는데 일을 못 시킬 일이 생긴다는 거지.
이런 일도 빨리 제도가, 행정이 늦잖아요, 수요에 비해서.
행정 공급은 늦거든요.
수요가 원할 때 행정이 뒤따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은 조금 빨리 따라가 줬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조금 전에 농림식품부에서 집단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장병국 위원 이거 꼭 건물 지어서, 거창처럼 좋은 건물 20억원, 30억원 들여서 지을 것이 아니라 지역마다 그렇게 효율적으로 오래된, 노후화된, 사용하지 않는 모텔, 여관 이런 게 많아요.
이런 것을 활용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주는 일을 빨리 우리 도가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 고민 한번 해 보시고,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통합 풀로 관리하자는 그 말씀이신가요?
○장병국 위원 그렇죠.
그냥 고용을 완전히 한 농가도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농가는 효율적으로 내가 필요할 때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집중해서 쓸 수 있도록 효율적 관리가 되도록,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농업인력은행처럼 해서 내가 필요할 때,
○장병국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고, 왜 또 집단화가 필요하냐면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모으면 향수병에 훨씬 안 걸립니다.
저녁에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이야기하는 동안에 이탈률도, 불법체류로, 웃기는 이야기는 많습니다.
그 대문 앞에 가보면 불법체류 시키려고 유혹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현실이거든요.
한번 정말 이 점은 빨리 행정이 따라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현장의 의견도 한번 듣고, 담당부서하고 의논해서 정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우리나라 최저임금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사람을 위한 법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맞춘 법인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제가 싱가포르를 한번 갔다 왔어요.
가서 백화점을 갔는데, 어떤 물건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메이드 인 싱가포르, 메이드 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바로 옆에 붙은 게 말레이시아예요.
그런데 싱가포르는 공장이 없어요.
그런데 제품을 보니까 싱가포르 게 한 70% 정도, 가격 대비 70% 정도 되는 거예요.
한 30% 싼 거예요, 말레이시아는 공장이 있어서 직접 생산을 하는데.
그럼 성능이 떨어지느냐 물었어요.
아니랍니다.
똑같은 제품이래요.
“공장이 없는 싱가포르가 왜 이게 더 쌉니까?”라고 했는데, 싱가포르에서는 부품을 말레이시아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조립을 해요.
그래서 메이드 인 싱가포르 해서 제품을 내는데, 그 인력이 말레이시아 아이들이 와서 조립을 합니다.
싱가포르 자국의 사람들은 인건비가 굉장히 셉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 애들은 인건비가 싸요, 바로 붙어있는 나라지만.
그래서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계속 싱가포르에 아침저녁으로 들어와서 일하고 건너가고 일하고 건너가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 노동자들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들 급여보다 더 많이 받아요.
똑같아요, 요즘에.
건설 노동자들 같은 경우 하루 일당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압니까?
30만원입니다, 30만원, 하루 일당이.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공무원 시험이 최저라고 얘기가 그런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월급 200몇십만원, 300만원, 공무원서 처음 들어가서 300만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건설 노동자로 나가면 25만원, 30만원 줘요, 하루에.
외국인 노동자들도 가면 최소 20만원 이상을 준단 말이에요.
이런 게 문제예요.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든 제도적으로 딱 눌러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인건비가 최저임금제도가 어느 정도 맞아야 되겠죠, 자국인에게는.
그런데 굳이 인권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외국인 노동자들도 그렇게 해 줘야 된다 이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자기 자국을 위한 대통령들이 요즘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도 쓸데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지금 여기서 나라를 운운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 경남도 같은 경우만이라도 그런 부분을 한번 시도를 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자국민들을 조금 인정을 해 주는 그런 제도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우리나라의 고임금을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면 한 7~8배 이상이 되는 임금 다 가져간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한번 제도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잡아서 만들어 가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거창대하고 남해대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계절근로자들 같은 경우 평생교육원에서 최소한 계절근로자가 들어오면 열흘이고 보름이고 이 대한민국의 정서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기간을 거쳐야만 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확인해 봐라, 지자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 봐라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요즘 지자체하고 외국하고 협의해서 계절근로자들을 데리고 들어오고 한다 아닙니까?
그럴 때 그냥 들여오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정서를 며칠 동안이라도 교육을 시켜서 우리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월급은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그 나라로 돈을 보내주면 그 나라에 맞는 월급을 그 친구들한테 지급을 하게끔 그렇게 해 주면 인건비 자체가 높게 책정이 안 되고, 자기네 나라에서도 조금만 더 붙여서라도 인건비를 책정해서 자국민들 교육을 시켜서 들여보내고 나가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상한 쪽으로 국가까지 나오고 이랬는데, 다 그게 걱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청년 문제, 교육 문제 이런 것은 심각한 문제니까 많이 고민 좀 해 주시고, 굉장히 중요한 국입니다, 교육청년국이.
앞으로 해야 될 일도 굉장히 많고, 처음부터 다 잡아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업무에 적극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년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마. 경남연구원 소관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부용 경남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만 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804##410_2_기획행정_1차 10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연구원)#!
나오셔서 간부 소개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반갑습니다.
경남연구원장 송부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 박진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지난해 저희 연구원에 관심을 많이 주시고 각별한 격려와 많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더 없는 질타와 충고, 격려 등을 해 주셔서 저희 연구원 발전에 기여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 도의 슬로건인 도민과 함께 여는 새 경남 시대를 전개할 수 있도록 저희 연구원에서도 부단히 노력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도민이 체감을 하지 못하는데, 우리 도가 성취한 것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러 지표상으로 보나 엄청난 실적을 우리 도정에서 올리지 않았는가, 아마 그게 올 중반기나 하반기부터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단적으로 한 해 내도록 고생을 한 우주항공청이 올해 가시적으로 설립이 될 예정이고, 또 지난해에는 가야고분군 세계문화유산도 등재되고, 수출도 제가 올 1월, 2월 초 되면 만 30년 연구원에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때까지 매년 수출 무역수지 흑자를 이렇게 많이 낸 적이 그렇게 없습니다, 지난 한 해에 보면.
거의 170억불 가까이를 저희 도에서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했고, 또 실업률은 1%대로 거의 완전고용에 가깝고, 고용률도 역대 최고로 63%, 64% 근접하고 있고, 이렇게 상당히 많은 실적을 올렸고, 최근에 또 기획관실에서들은 바에 의하면 작년에 지사님 관심으로 가지고 있는 응급의료시스템, 또 재난안전시스템은 전국 16개 시도에서 벤치마킹하러 올 정도로 상당히 시스템이 잘 갖추어졌다 하는 등등으로 많은 실적을 올린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올해는 그게 우리 도민들이 체감하고 가시적으로 느끼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연구원에서도 많은, 지난해에는 좀 미진했지만 올해는 더욱 더 분발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영 연구조정실장입니다.
동진우 경제산업연구실장입니다.
이용곤 도시환경연구실장입니다.
김진현 사회문화연구실장입니다.
박진호 도정지원연구실장입니다.
고민정 역사문화센터장입니다.
정창용 경남공공투자관리센터장입니다.
박성재 경영관리실장입니다.
(간부인사)
박성재 실장님은 올해 1월에 부임을 하셨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간 관계상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자고 말씀을 주셔서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연구원에서는 가능하면 선제적인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도정을 리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냥 구호성이 아닌, 단발성이 아닌 싱크탱크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한 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모든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남연구원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장시간 기다려 주셨는데 하나 여쭤봐야 안 되겠습니까?
서부경남에는 예전부터 정책 수립을 꾸준하게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해 와서 하나하나, 우주항공청도 그렇고, 계획대로 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동부경남 같은 경우에 인구 소멸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것을 예측을 못 했는지, 우리 지역에 국회나, 지자체장도 마찬가지고요.
이에 대한 준비를 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동부경남에 보면 제대로 된 게 사실은 좀 없지 않습니까?
작년에 예결위에서도 제가 서부경남과 동부경남의 지금 균형 잡힌, 지금은 정책의 변환이 필요하다,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전 지역이 인구감소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동부지역에 사실은 장기적으로 새로운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플랜 같은 것을 경남연구원에서 올해 과제 중에 수행할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연구과제.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반드시 할 예정이고, 상반기 중으로 아웃풋을 낼 예정입니다.
주요한 것으로는 인프라하고 지식 기반이기 때문에 지식 기반을 위한 갖추어야 될 지식산업센터 같은 것, 그리고 테크노파크, 지지난해에도 건의를 드렸지만 테크노파크의 브랜치 정도가 동부경남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마 도에서도 가시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보다 기능을 세분화해서 미래지향적인 분야를 동부경남 쪽으로 유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 인프라 부분도 예를 들어서 웅상에서 양산시청으로, 김해 상동으로 해서 김해시청, 장유를 거쳐서 경남도청, 진해시청으로 해서 신공항으로 가는 지하철 노선까지도 고려하는, 그래서 그렇게 동부경남을 수부도시하고 연계하는 교통망까지도, 그리고 또 하나는 밀양에서 김해를 거쳐서 창원으로 오는 고속도로도 빠르게 추진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도 국가도로망계획에 넣으려고 연구원에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산업, 기술, 인프라, 그리고 공원이나 의료복지 같은 부분까지 망라하는 동부경남 종합발전계획을 상반기 중으로 수립해서,
○최동원 위원 수립할 계획입니까?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창원에 있는 테크노파크 말씀하시는 거죠?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경남 테크노파크가 김해에도 브랜치가 있고 양산에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최동원 위원 그렇죠?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예.
○최동원 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원장님께서 한 말씀, 이시영 위원이 질의를 이 부분을 하셨는데, 하니까 원장님이 서부산에 남해안고속도로 있죠?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예.
○최동원 위원 고속도로를 지하화하는 방안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연구 과제는 결과가 나왔습니까?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그것도 계획 안에 넣을 건데 동김해IC에서 서김해IC까지 적어도 한 2㎞ 정도 되는데 그걸 지하화하고, 지하화를 해서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주 얕은 지하화를 하고 그 위에는 가급적 공원화를 하면서, 공원화를 하면 아마 동서로 길게 한 2㎞ 정도, 좀 과장을 하면 미국의 맨해튼 센트럴 파크 그렇게 되겠죠.
그 대신에 거기에 횡단되는 도로는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면 김해 시가지가 앞부분으로 엄청나게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최동원 위원 맞습니다.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야만 김해가 확장성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도 연구에 포함시켜서,
○최동원 위원 예, 좋은 아이디어 맞고요.
지하화하는데 침수지역 이런 것은 우려 안 해도 됩니까?
2㎞가 너무 구간이 길거든요.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요즘에는 기술적인 문제가, 그래서 너무 깊게 할 경우에는 지반이 옛날에 보면 좀 무른 곳이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하면서 성토를 많이 했는데 그걸 다 감안을 해서 낮은 지하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동부경남을 위해서 과제 잘 수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저도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올해도 경남을 위해서 경남연구원이 싱크탱크 역할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라든지 보니까 경남연구원 연구원님들이 너무 힘드신 게 아닌가, 1인당 연구과제라든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1인당 지금 맡고 계신 게 16건 이상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걸 하면서 알게 된 게 보통 3책5공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다섯 가지 과제 이상 하기는 힘들고 세 가지 책임자로서 하는 게 보통 원칙이다 이렇게들 하던데, 지금 경남연구원에 연구원으로 있다가 개인적인 사정상도 있을 것이고 타 공공기관으로 이직하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하고 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경남연구원에 연구하시는 인력 풀이 어떻습니까, 원장님 생각에는.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저희 연구원의 인력 풀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늘 많으면 좋은데 현재의 재정 여건상, 그리고 연구 수요상, 연구 수요는 물론 많지만 우리가 힘들게 힘을 모아서 해 나갈 수 있고, 좀 모자라는 인력 부분은 외부의 비상임 연구위원을 활용하고 외부의 전문가를 활용해서 같이 호흡을 해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래서 원장님이 평가하시기에는, 저도 제가 하나, 제 지역구에 김해 외동사거리 교통 체증에 대한 것으로 해서 하나 진행을 하는 것을 아주 관심 있게 옆에서 지켜봤는데 중간에 박사님 한 분이 다른 곳으로 가셔서 혼자서 수개월 동안 이걸 하는 걸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도 들고 너무 힘들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도 관심 있게 보게 됐거든요.
보니까 경남연구원에 너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거기에 대한 재정적인 부분을 원장님께서 필요하다면 저희 소관이니까 그런 저런 어려운 사항을 말씀을 하셔서 조금 예산을 늘려야 되면 늘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지금 사정이 어떻습니까?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사정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 부족한 것도 아니고,
○이시영 위원 원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밑에 분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맞습니까?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연구원들을 제가 직원이라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제 동료라 생각하고 같이 일하는 입장이라 생각하면서 같은 고민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위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이시영 위원 그런데 제가 방금 웃었지만 웃을 일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니까 이 부분 심도 있게 한번 다루어서, 지금 보면 4페이지에 인력 현황에도 정원이 115명인데 현원이 98명이네요.
제가 이걸 보니까 더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조금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정부도 그렇고 여러 시도도 그렇고 지금 긴축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도 긴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아마 재정 여력이 좋아지면 좀 저희도 확장성을 가지고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시영 위원 예, 여기에 대한 대책도 좀 마련하고 심도 있게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 자료 요구만 하나,
○위원장 박준 예, 우기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경상남도에서 제안했던 낙동강 수계 수질관리 전담기관 설립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서 이것 좀 자료 부탁드릴게요.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예.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자료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간 이시영 위원님 걱정하는 것처럼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고생하는 만큼 우리 경남의 한 30년 먹거리를 조금 더 발굴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여간 고생 많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바. 기획조정실 소관
(17시 00분)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세종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준비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위원장 박준 김기영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24년 새해 건강하시고 올해도 보람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역대 최대 국비 확보라든지 각종 평가 우수 등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직원들은 올 한 해도 보다 나은 도민의 삶을 위해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재혁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설화 예산담당관입니다.
최방남 법무담당관입니다.
김재출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이수영 서울세종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드리고, 세부 사항은 각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 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805##410_2_기획행정_1차 1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업무보고 시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신 정책 제안은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각 소관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응답으로 바로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정책기획관입니다.
○위원장 박준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질의 중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업무보고서나 업무보고자료나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늘 느끼는데요.
추진 방향, 사업 내용, 추진 계획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통 보고서하고 연간 업무계획 만들면 정책기획관에서 총괄을 하시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임철규 위원 할 때 일단 포맷을 보통 주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맞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런데 거기에 매년 같은 것 같은데,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면 세 가지 다 필요한 내용들인데 이걸 조금만 줄여서 현황이나 문제점에 대한 부분 기본 통계라도,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누차 하고 있는데 기본 현황 정도는 적어도 한 줄 정도는 들어가는 게 좋겠다.
아까 제가 교육청년국하고도 말씀을 드릴 때 청년에 대한 기본 통계 한두 줄, 그다음에 인구 통계, 산업 지표, 고용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별로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국 지표는 어떤데 경남 지표는 어떻다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으면 가급적 한 개 정도는 들어가는 게 좋겠다, 박스가, 숫자가.
그런 건의를 해 보니까, 하여튼 참고하셔서 필요한, 앞으로 있다면 그런 것들이 한 개 들어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수도권에 계속 통합 이야기가 나오는데,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위원장 박준 거기에 비해서 부울경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울경 통합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관 장재혁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특별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 위주로 해서 발의를 하고 조금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부산·경남 행정통합이랑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에 어떻게 보면 기초와 광역 간에 마치 대구 군위처럼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광역지자체 간에 통합이다 보니 그렇게 아주 빨리 진행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에 여론조사를 해 보니 아쉽게도 인지를 하고 있는 분들이 30% 정도에 그치고 있고, 또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한 10% 높은 현실을 보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게 시도민의 의사고 공감대를 확산하는 게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 4분기까지는 부산에 더 큰 현안이 있어서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공감대 확산을 위한 성과를 내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예, 알겠습니다.
조그마한 우리나라에서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게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부산하고 경남하고 통합이나 이런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반갑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입니다.
○위원장 박준 예산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예산담당관님, 지난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 올 예산 편성도 나름대로 지사님의 흔적, 그리고 예산담당관님하고 기획조정실장님의 노력하신 흔적들이 곳곳에서 많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4페이지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에 대한 예산이 많이 늘어났고요.
특히 제가 작년에 계속 예결위라든지 수시로 말씀드린 대로 문화 및 관광 예산이 12.8% 이상 대폭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농림·해양수산 분야도 증액을 시켜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기조들이 계속 이어져서 문화·예술·관광·농림·해양수산 이 분야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경남에서 특히 관리를 해야 된다, 제가 저번에 예산담당관님한테 부탁드린 것처럼 우리가 농가 소득이 전국에서 최하위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도 우리가 서부청사의 농업정책과하고 저하고 어떻게 하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조만간에 미팅을 할 건데요.
거기에 의견들이 오면 잘 반영을 해서 농가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같이 공동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1회 추경 때 저희들 꼭 필요한 사업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과장님, 지난 연말부터 고생이 많습니다.
돈이 좀 풍족하면 살림 살기도 좋을 텐데, 저번에 제가 예산 신속집행 부분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정부에서 경제 살리기 위해서 정부 돈이라도 풀어서 하겠다 그런 취지인데, 올해도 계속 시행합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올해도 행안부하고 기재부에서 시행을 합니다.
엊그제 계획이 내려왔고,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상반기에 60% 신속집행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군에 공문을 시달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기수 위원 저는 신속집행제도가 예전에는 맞았다고 생각하지만 작년, 올해는 그게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정부에서는 물가 잡고 또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중의 돈을 묶겠다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신속예산은 또 풀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왜 똑같은 기재부에서 결정을 하면서 예산을 계속적으로 신속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사비 관련해서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공사가 있으면 예전에는 거의 공사가 끝이 나고 마지막에 대금을 청구를 해야 행정에서 돈을 집행을 해 줬는데, 요즘은 거의 계약만 하면 돈을 주거든요.
제가 의원 하기 전에 농협에 다닐 적에 사업을 하면 바로 계약을 하니까 농협보고 돈을 주는데, 우리는 또 그 업체에 돈을 줄 수가 없어요.
업체한테는 공사 기성고에 따라서 돈을 주는데, 그러면 그 돈이 정부에서 주는 목적은 시중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콘크리트, 철근값, 그 상인들한테 돈이 가야만 풀리는 건데, 결국 농협에서 딱 쥐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성고에 따라서 나가는데 그러면 신속집행, 행정에서 떠났다 하는 그 자체만 신속집행이지, 원래 목적대로 시중에는 돈이 안 풀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당초에 정부 목적하고 다르고, 또 지금은 다 고금리 기조로 해서 돈을 시중에서 안 풀기 위해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안 푸는데 또 신속집행해서 돈을 풀어야 되고, 과장님은 견해가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행정사무감사 때 우기수 위원님께서 그 말씀 주셔서 저희들도 확인을 해 봤는데요.
지금은 전자대금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노무비, 공사대금 청구, 지급을 전자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무비라든지 자재, 장비대금 지급확인제 등을 실시해서 발주 기관 등에 통보토록 하여 지급 여부 등을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 또 처음에 선급금 청구를 할 때 지급 계획서를 저희들이 보고 지급을 하는데 그게 지급이 됐는지 확인도 하고 그래서 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사업비가 10억원 같으면 무조건 10억원에서 계약 당사자한테 준다는 말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우기수 위원 그러면 거기서 딱 중간에서 머물고 있다는, 제 이야기는 그거입니다.
거기서 기성고에 따라서,
○예산담당관 정설화 자재를 산다든지 자재대금을 지급을 했다든지 그런 것을 저희 행정에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니까 그 돈을 중간에 주지 말고 행정에서 처음부터 기성고에 따라서 청구가 들어오면 주면,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그 자금을 운용을 해서 운용 수익도 좀 남기고 할 건데,
○예산담당관 정설화 그러니까 지금 발주자가 하도급자한테 직접 지원하는 것도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제 경험으로는 사업주가 농협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농협 자부담도 있고, 행정의 보조금도 있고, 제가 말하는 것은 보조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준단 말입니다, 공사가 다 안 되어도, 계약만 해도.
왜 주느냐, 신속집행 실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신속집행률이 몇 %다, 몇 %다, 그게 계통으로 보고가 되어서 저조한 데는 독촉을 받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지금은 또 신속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지금 고금리 시대에 물가를 잡으려고,
○예산담당관 정설화 이번에 저희들 신속집행 지침을 시달할 때 위원님께서 지난 연도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들 공문에 명시를 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우기수 위원 하여튼 그 부분 잘못된 부분 바로잡고 그렇게,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담당관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돈이 나가서 은행에 그냥 머물고 있어요.
안 나갑니다.
그것을 집행을 하면 자재를 미리 사고 준비를 하라고 내보내는 돈이면 집행했으면 집행내역서를 받아야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받습니다.
저희들 선급금을 줄 때 어디 어디 쓸지를 받고, 또 선급금 보증증서도 받고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면 그 돈이 실질적으로 사장 호주머니에 있다고 저번에 지적을 하셨는데, 그 돈이 실질적으로 자재비로 쓰였는지, 노무비로 쓰였는지, 여러 가지 경비로 쓰였는지 그 확인 여부를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돈이 쓰이고 있는지를.
○위원장 박준 확인 안 하던데,
○예산담당관 정설화 아닙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담당부서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위원장 박준 선급금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싸거든요.
돈이 필요 없어도 관에서 가져가라고 하니까 비싼 수수료를 주고 돈을 당겨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통장에 넣어놓고, 집행을 못 하는 게 뭐냐 하면 그 돈을 집행을 하게 되면 원청은 괜찮지만 밑에 하도급 업체 같은 경우에는 영세한 업체들이란 말이에요.
돈을 먼저 줘 버리면 그 돈이 다른 현장에 쓰이기 때문에 잘 안 줘요.
자재를 사서 넣으면 거기에 맞춰서 돈을 집행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이 최소한 3~4개월 이상이 더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알고 계시는 것하고는 현실에서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저번에 제가 예산담당관님한테 창원시에서 전국 태권도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3억원인가 창원시에서 확보를 해놓았는데, 우리 도에서 협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드렸는데, 안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걸 왜 얘기도 없이 툭 잘라버립니까?
그러니까 전국 대회, 이 어려운 시기에 전국 태권도 대회를 한 번 유치하면 그 시너지, 파급효과가 얼마나 큰지, 돈 몇억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한 파급효과가 있는 것인데, 도에서 협조가 안 되어서 창원시에서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에 요청을 했으면 안 되면 안 된다, 담당부서하고 얘기해서 못 할 것 같으면 못 한다고 미리 연락을 주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도에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저희들 해당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자르고 이런 게 아니고, 기조실장님 주재 여러 차례 간담회도 했고, 또 행정부지사님 주재 간담회도 하면서 다섯 차례 이상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간담회에서 꼭 필요한 사업은 저희들 예산을 최대한 편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런데 그 사업은 해당 국에서, 해당 과에서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국에다 얘기를 하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안 된다고 한다던데, 서로가 이렇게 핑퐁하면 안 되지.
○예산담당관 정설화 저희들이 안 된다 그래도 그 사업의 설명은,
○위원장 박준 잘잘못을 논하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예산이라는 것은 가서 써서 없어지는 예산도 있고, 그게 가서 파급효과로 해서 그 이상의, 몇 배 이상의 가치를 거둬낼 수 있는 사업이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런 전국 대회 같은 경우를 유치를 하게 되면, 물론 창원시에서 지금도 포기는 안 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진행을 하겠죠.
그런데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창원이나 경남에 숙소라든지 경기장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효과는 이것보다 몇십배는 더 크다고 저는 보죠.
이런 데는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된다는 게 맞는 얘기인데, 이런 예산을 투입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를 거쳐서 하셨다니까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으면 최소한 안 되는 것은 “이래서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사람 중간에 이상해지잖아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살피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준 하여간 누구든지 그래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하고, 되는 것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세요.
보고를 해 주셔야만 위원님들이 “이것은 이래서 안 된답니다.” 얘기를 하든지, “된답니다.” 얘기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할 것 아닙니까?
사람 바보 쪼다 됐어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예산담당관 소관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최방남 법무담당관 최방남입니다.
○위원장 박준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재출 정보통신담당관 김재출입니다.
○위원장 박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세종본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입니다.
○위원장 박준 반갑습니다.
세종본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는데, 하나 격려하고 싶습니다, 질의보다는.
우주항공청 관련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저희들 갈 때도 일정도 잘 잡아주시고 해서 잘 마무리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예.
서울본부에서 나름 열심히 노력한 결과도 있지만 지난 12월 18일, 아마 올 겨울 들어서 제일 추운 날씨였는데, 영하 15도에 체감온도 21도에, 도의원님들이 그때 서울 오셔서 국회 본관 앞에서 열심히 우주항공청 통과를 위한 집회 시위도 아마 큰 반응을 들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종철 위원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이 혹시 예산이나 정책 때문에 국회나 정부부처에 방문할 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예, 오실 때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차량 제공부터 면담하는 부분들 일정 조율까지 확실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기획조정실은 우리 경남의 심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남이 얼마만큼 더 발전할 수 있고, 얼마만큼 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지 그 결과가 기획조정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 조금 고생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하고 자주 소통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큰 도움이 안 되더라도 무언가 외부에서 도민들로부터 들은 것을 기획조정실에, 우리 도에 전하는 중간 역할이기 때문에 들어보시고, 그게 합당하다면 정책으로 반영시켜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정리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소통을 좀 자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 말씀하신 내용은 정책에 반영을 해 주시고, 오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세종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경상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7시 32분)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영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번호 제581호 경상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806##410_2_기획행정_1차 12 경상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이상으로 경상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경상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5페이지를 보시면 정책실명제에 대한 개념 정의가 좀 모호해서 그 범위를 구체화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정 조례안 제2호, 제1호대로라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관련자나 의견도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책실명제의 정의를 상위법령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의 개념 정의와 부합되도록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박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이게 저번, 조례로, 원래는 규칙인가,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 당시에는 정책실명제가,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이 수정하기 전에 원안에는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자료와 관련된 사람의 의견 등’ 이렇게 하면서 자료도 포함이 되었는데, 지금은 자료는 할 필요가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자료를 당연히 해야죠.
○우기수 위원 전에는 자료도 관리를 했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우기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그 내용대로라면 자료는 싹 다 빠지거든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 용어의 뜻에 ‘정책실명제란’ 해서, 일단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자료를 당연히 포함하는 것이지, 거기에 사람 실명과 의견만 넣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이게,
○우기수 위원 그러니까 새로 수정하신 그 조문대로라면 자료는 없고, 관련된 참여한 사람만 관리된다는 얘기거든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런 게 아니고, 정책실명제라고 했을 때 이름 개념 필수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항을 공개하느냐 거기에 대한 것인데, 이게 자료를 공개하고 이런 게 아니고, 원래 저희가 낸 안에는 이 자료와 관련된 사람들 성명, 의견 같은 것을 공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박진현 위원님께서 수정안에서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우기수 위원 그러니까 사람만 관리를 한다는 뜻이잖아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우기수 위원 그러니까 이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할 때 어떤 용역보고서를 봤다, 그러면 용역보고서 제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이게 상위법령이잖아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대통령령입니다.
○우기수 위원 규정 63조1항2호에 보면, 이것은 제가 읽어볼게요.
63조 정책의 실명 관리, 1항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가 뭐냐 하면, ‘1. 주요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그다음 두 번째,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 내용’, 그러면 2번이 자료거든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우기수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수정된 내용에는 그 자료가 없단 말입니다.
자료를 관리해야 된다는 말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63조에는 자료라는 말이 조문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서는 자료도 공개 관리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그 자료를 관리하고 해야 된다는 조항이 없단 말입니다.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자료를 관리를 한 것 같으면 여기도 그 자료를 관리해야 된다고, “자료와 결정에 참여한 사람” 그렇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 여쭤봅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이게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박진현 위원님 수정안대로 한다고 해서 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게 용어 정의를 할 때 관련된 자료와, “주요 정책과 관련된 사람의 성명, 의견” 이게 같은 말인데, 관련되는 자료라는 용어가 그렇게 꼭 명시를 해야 되는지,
○우기수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가, 자료의 종류가 있다 아닙니까?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 내용,
○정책기획관 장재혁 당연히 대통령령에 있으니까 저희가 그것을 뛰어넘게 제안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기수 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는 이 자료라는 말이 안 들어가도 관계없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을 주신 것이니까, 저는 그 자료라는 말이 꼭 명시되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상위법령에 소속이나 직급, 성명, 의견 다 있는데, 여기에도 소속이나 직급 이런 조항을 넣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상위법령에 있는데,
○정책기획관 장재혁 정책실명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그런 것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례안에.
○우기수 위원 그러니까 그 정책실명제가 사람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 자료도 관리하는 게 정책실명제 속에 포함되어야, 자료도 포함되어야 된다 그 얘기인데,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당연하죠.
○우기수 위원 당연한데 그 내용이 없단 말입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러니까 조문에 자료라는 단어를 넣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 아니신가요?
○우기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 행정업무 혁신에 그 조문이 있으니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정책의 내용이라고 하면 당연히 정책을 자료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단어를 포함시켜야 된다고 결정해 주시면 포함하겠습니다.
저희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수정안이 그렇게 나왔는데...
○우기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라는 말을 넣는 것과 안 넣는 것의 차이점은 기획관님 생각에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고, 그렇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왜냐하면 정책실명제에 공개하는 게 다 자료니까, 그 자료 거기에 대한 실명이,
○위원장 박준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자료이기 때문에 굳이 자료를 넣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넣든 안 넣든 저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넣으면 안 된다는 말도 아니고, 넣을 필요가 없다는 말도 아니고, 다만 수정안에서 박진현 위원님이 주신 의견대로 해도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의원님 토론,
○우기수 위원 토론은 아니고 그냥 질의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박준 그럼 의견,
○우기수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81호 경상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정책실명제는 그 범위가 모호하여 법령 취지에 맞지 않는 대상자와 자료도 포함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경상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제1호 정책실명제의 개념 정의를 상위법령의 개념 정의에 부합하도록 조례안 제2조제1항 정책실명제의 정의를 수정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807##410_2_기획행정_1차 13 경상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위원장 박준 박진현 위원님으로부터 경상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진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정상적인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박진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9일 월요일 오전 10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1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박준 박진현 백태현
신종철 우기수 이시영
임철규 장병국 조현신
최동원 한상현

○위원 외 의원
노치환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정호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교무처장 강병두
사무국장 서영미
산학협력단장 이관희
국제협력원장 주우일

도립남해대학총장 노영식
교무처장 권대곤
사무국장 양은주
기획평가단장 문홍태
학생지원센터장 안광열
산학협력단장 김석영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원석
경영기획실장 김진화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센터장 김남진
산학협력팀장 정연수
평생학습진흥팀장 윤지수
남명학사운영팀장 박은호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연구기획조정실장 김태영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산담당관 정설화
법무담당관 최방남
정보통신담당관 김재출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속기사
이아롬 강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