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농해양수산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1차 (3) 2022.11.07

2022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농정국

일시 : 2022년 11월 7일(월)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농정국 소관

(10시 01분 감사개시)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농정국 소관
○위원장 김현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2022년도 농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김현철 위원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집행부의 위법 부당한 사항을 가리켜 행정 운영의 개선을 촉구하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도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도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농정국장께서 선서서를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연상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7일
농정국장 정연상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축산과장 손영재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철호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서곤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위원장 김현철 다음은 정연상 농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연상 농정국장 정연상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농정국 직원들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정책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다소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지적하시거나 제안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우리 도 농업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홍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윤환길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서양권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손영재 축산과장입니다.
김국헌 동물방역과장입니다.
김철호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김서곤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입니다.
강광식 축산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사항에 대하여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과별 상세 내용은 담당 과장과 사업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죠.
○농정국장 정연상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54##400_4_농해양수산행감_2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정연상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를 당장 요청하시지 않아도 감사 중에 요청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때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음은 조현홍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농업정책과장 조현홍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54##400_4_농해양수산행감_2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와 제출한 감사 자료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자료 요청을 합니다.
도내에 귀농·귀촌인이 많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이치우 위원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질의를 하겠지만 귀농·귀촌한 사람 현황, 수요 파악, 그리고 귀농·귀촌인들이 귀농·귀촌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어떤 농사를 짓고 있는지 하고, 지금 또 귀농·귀촌인들의 정착률 있죠?
귀농·귀촌인이 귀농을 했지만 거기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떠난 사람들 현황, 그런 현황을 자료를 좀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구현 위원 김구현입니다.
381페이지 농어업인 수당 지급 계획 및 추진 현황에 보면 2022년 7월 15일에 농어민 수당이 21만 명에게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구현 위원 경영주만 되어 있는 것하고, 공동 경영주가 되어 있는 것 구분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구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민호 위원 어쨌든 과장님,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외국인근로자가 자료에 보면 7,600명 정도 올해 우리 경상남도에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임금은 어떻게, 최저임금으로 합니까?
아니면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임금을 주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외국인 파견 근로자는, 계절근로자는 기준이 있습니다.
210만원으로 국가에서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하고, 기타 비공식으로 오는 것은 농가주하고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저도 지금 현재 단감을 수확하면서 외국인노동자를 쓰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 농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단 외국인노동자들이 다른 집에서 임금을 좀 많이 준다 하면 대부분 다 옮기고 하는, 도망을 가고 하는 일이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주원인을 보면 소개해 준 사람, 그리고 이런 수수료를 상당히 많이 떼는 모양이죠?
떼니까 그로 인해 자기가 가져가는 것이 한 60~7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그래서 일부 공장이나 이런 데 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은 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하는 계절근로자라든지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근로자들은 임금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관련이 없고, 그분들한테는 복지라든지 인권 문제가 다 동반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거의 비공식으로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사실 통제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서민호 위원 비공식적으로 오는 사람 말고, 지금 우리 도에 계절노동자로 오는 사람들도 개중에 좀 그렇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조건을 달아 놓았기 때문에 현재 없을 것인데,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실태를 한번 조사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자료에 보면 10% 정도가 공장으로 간다든가 타 지역으로 이탈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만약에 이탈했을 적에는 이 근로자들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계절근로자는 3개월 단위, 5개월 단위로 입국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올 때 그 나라에서 공탁금을 걸고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위반을 하면 그분들이 가서 공탁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또 법무부에 신고를 하면 바로 그분들은 퇴출 조치를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이탈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하는 계절근로자로 들어온 인력하고, 그냥 들어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인건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그냥 들어온 사람들의 인건비가 지금 하루에 일당이 남자는 12만원, 여자는 10만원 약간 넘습니다.
우리 도에서 들어오는 계절노동자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해야만 우리 도에 오는 계절노동자가 어느 정도 정착을 하지, 너무 사이드에 있는 근로자하고 차이가 많이 나면 이탈이 쉽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서 전체적인 것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철저히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리고 이거는 사실 민원이 들어온 건데, 자료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저게 대산인데 아침에 우리 외국인노동자들 인력이 있으면 필요한 농업인이 모시고 가는 한 지역인데, 여름에는 어떻다 치지만 지금 겨울이고 앞으로 추운 겨울이 다가올 것인데, 저런 상황에서 좀 여러 가지 조건이 그렇지 않나 싶어서, 농협에서는 지금 저런 분들을, 땅을 어느 정도 제공을 할 용의가 있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지가 확정이 되면 우리 도에서 가건물이라도 좀 지어서 난로라도 하나 넣어서 이렇게 모셔가고, 올 때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걸 우리 도에서 하시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으로 제가 저 사진을 민원으로 받은 건데, 제가 보기에도 좀 상당히 그렇습니다.
저런 쪽에 우리 도에서 좀 신경 많이 쓰셔서 저거 하나라도 외국인노동자들이 환경 좋은 곳에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답변을 드리면 내년에 저희들 농업인 휴게 쉼터 사업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사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현장이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휴게 쉼터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자료 요구는 감사 중에도 요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난 이후에 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실 부분이 있으면 보충이라는 말씀을 먼저 해 주시면 보충질의하시는 분부터 먼저 발언권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가 여성이나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가 여성 농업인들, 그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여성 농업인은 농촌에서 영농을 하고 있는 농업인, 그리고 일종의 그거까지도 포함됩니다.
남편이 농업을 하고 있는 분들과 같이 영농을 하고 있는 분,
○이치우 위원 그렇게 기준을 잡는다면,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그리고 지금은 농업 경영체 공동 경영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부부 간에 농사를 같이, 보통 뭐 남편이 농사를 지으면 아내 되는 분도 같이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그게 기준이 농사만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농업 경영체에 등록이 되어야만 여성 농업인으로,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전업적 여성 농업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게 등록이 되어야만 전업 여성 농업인으로 선발이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보통 보면 남편하고 같이 농사를 짓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이치우 위원 그것도 해당이 된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이치우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지금 우리가 귀농·귀촌, 제가 조금 전에 자료 요청을 했었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이치우 위원 지금 보면 귀농귀촌에 대한 현황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아까 이것을 못 보고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도시생활을 접고 귀농귀촌을 하고 있잖아요.
귀농귀촌을 해 가지고 정착률이 몇 % 된다고 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귀농귀촌이 1년에 1,700가구 정도 도에서 생각하고, 귀촌은 3만5,000가구 정도 귀촌을 합니다.
○이치우 위원 상당히 많이 하네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귀촌은 통계가 좀 어렵고요.
귀농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한 20% 정도는 다시 도시로 복귀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농하신 분들에게 저희들이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또 여러 가지 영농정착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도시로 돌아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귀농이나 귀촌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정책 지원을 해 주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그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귀촌은 안 해 줍니다.
귀촌은 농촌에 자연적으로 본인들이 살러 오기 때문에,
○이치우 위원 귀농만 해 준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귀농을 했을 때 지원을 받잖아요, 그 사람들이?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받으면 그게 기준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정착을 해야 만이 우리가 지원금을 줘서 그때까지를 정착을 못 하고 떠나면 회수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기준은 있습니다.
농촌에 정착한 지 1년이 넘고 또 귀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수료를 해야 만이 귀농인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체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지 못하고 그러면 귀농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지원이 된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런 분이 아니면 귀농인으로 통계가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귀촌으로 잡기 때문에,
○이치우 위원 그게 귀농 정착자금이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창업자금은 3억원 한도, 주택자금 7,500만원, 1년에 이율이 2% 해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지원하고, 기타는 귀농인 안정자금이라 해 가지고 일부 1인당 150만원 정도 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150만원?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이치우 위원 귀농을 하면 그분들이 주로 하는 사업이 뭡니까?
농사입니까?
아니면 농사 외에 다른 사업을,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귀농은 주목적이 농업입니다.
양봉을 한다든지, 주로 딸기 이런 분야에 종사를 하고, 겨울에 시간이 남을 때에는 산불감시원을 한다든지, 겸업 소득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치우 위원 귀농을 해서 산불감시원도 귀농인으로 잡아주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것은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산불감시원도 포함되고 그다음 생활보호사라든지 이런 분야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정착률이 몇 년 기준으로 해서 통계를 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3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정착을 하지 못하고 떠나는 분이 20몇%,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80% 이상이 정착을 하는 것으로 통계로,
○이치우 위원 정착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농촌에 와보니까 일단 소득이 못 받쳐주니까, 먹고살기 위해서 농촌으로 귀농을 처음에는 큰 꿈을 가지고 왔는데 농촌 현실이 안 그렇고, 농지 가격도 비싸고 또 투자 비율에 비해서 소득이 안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다시 도시로 할 수 없이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많은 분들이 도심 생활이 힘이 들어서 농촌의 로망을 갖고 일단 귀농을 해서 자기들이 정착을 해서 살려고 귀농을 했는데, 사실상 현실과 이상이 틀리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틀리다 보니까 적응을 못 하고 가는데, 떠나는 것을 보면, 보통 귀농을 하면 농지가 있어야 농사를 지을 것 아닙니까, 그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농지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농지 가격이 비싸고 임대도 요새는 직불금 때문에 임대도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농촌으로 귀농하라고 많이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이런 정책을 가지고는 젊은 층들을 농촌으로 불러들이려면, 청년들이나 정책이 물론 여기 있는데 미비하다고, 예산이 좀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어려운 상황도 있고 해서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국비 사업을 활용해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치우 위원 이게 그분들이 귀농을 했을 때 안정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많은 것들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구연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김현철 질의 중인 모양입니다.
○이치우 위원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보충 질의입니까?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 위원 408페이지 보시면 아까 이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들과 이야기했을 때 출산에 관련해서 보시면, 2021년도에는 지원금이 6만원에서 2022년에 7만원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농어가 도우미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농어가 도우미 인건비가 매년 최저임금이 오르다 보니까 올해 1만원 인상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7만원이 되었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비용이 늘어난 것 같은데 9,000원에서 1만500원으로 늘어났는데,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자부담 비율이 15%, 퍼센티지로 하다 보니까, 단가가 오르다 보니까 좀 늘어난,
○김구연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업량이라고 표현을 하면 그렇지만 출산을 한 여성들이 총 38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퍼센티지 15%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얼마든지 저희가 조금만 정책적으로 더 노력한다면, 안 그래도 저출산과 고령화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업인에 대한 여성들을 위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해 줄 수 있을 건데 꼭 퍼센티지로 따져 가지고 자부담이 늘었다,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검토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김구연 위원 그리고 그 질의에 한 가지 더 여쭈어보면 413페이지 보시면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가 똑같은 게 있습니다.
지원 조건에 보면 1인당 100만원 한도에 월 보수의 50%, 연간 1,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한번,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이것은 청년인턴은 일반 농장에 가서 말 그대로 인턴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농장주가 일을 시키기 때문에 농장주가 50% 부담하고 우리가 청년들이 인턴비로써 100만원을 지원해서, 그렇게 해서 최저 임금비 200만원 정도는 맞추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이 비율을 더 높일 생각은 없습니까, 지원 금액을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높일 수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면 높이도록,
○김구연 위원 사실 이 부분은 지원된 현황이 7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김구연 위원 70명도 아니고 700명도 아닌데 7명을 위해서 이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면,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수명 위원 고성 출신 백수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99페이지 경남농업활성화 방안 연구사업, 이것 경남연구원에 경남농업정책센터 위탁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게 보니까 위탁기간이 2020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게 11월 2일 개소했다고 자료 보니까 되어 있던데,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또 역할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농업센터는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농어업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농어업특별위원회에 당초에는 사무국을 설치해 달라 했는데, 사무국은 지방 조례에도 없고 지방에서 설치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관계로 농업활성화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경남농어업특별위원회 운영과 지원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농업의 현장의 소리를 듣고 농업 현장에서 정책 제안을 발굴하기 위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백수명 위원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했다면 이게 도지사 취임을 언제 했지요, 그때 7기?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2018년,
○백수명 위원 2018년인데 이것 2020년에 하지 않았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처음에는 농어업특별위원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농어업특별위원회가 30명 규모로 해 가지고 중앙에 있는 것처럼 도지사 공약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는데,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농어업특별위원회를 받쳐줄 수 있는 사무국 역할이 안 되다 보니까 사무국을 지원하기 위해서 농어업특별센터를 경남연구원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에 위탁 업무를 주고 이렇게 운영되었습니다.
○백수명 위원 자료에 보니까, 연구진 현황을 보니까 센터장 남성민 학사 농업경제학과, 매니저 박혜영 학사 농업경제학과, 매니저 권보성 학사 전기전자공학과, 보니까 다 학사 출신이고 박사, 석사급도 아니고, 또 여기 보니까 한 분은 전기전자공학과입니다.
채용 기준이 있습니까?
어떻게 채용을 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채용은 임기제 연구원으로 경남연구원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연구원 소속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 세 분이 다 농업인단체에서 활동하신 그런 분들입니다.
○백수명 위원 농업인단체에서 추천 받아서 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아니,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공개모집을 했는데 채용이 세 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럼 이분들이 농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다가 오신 분들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4H 활동도 하고, 한 분은 농민회 활동도 하고,
○백수명 위원 전기전자공학과 하신 분이라 해서 농업에 종사 못 하라는 법은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연구를 하고 정책적으로 자문을 구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위원님 말씀이,
○백수명 위원 전기전자공학과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그래서 2년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의 특별위원회 사무 지원 역할은 하고, 일반 새로운 정책 개발이나 이런 게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사님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센터를 중단하는 것으로, 12월 31일 중단하는 것으로,
○백수명 위원 중단하는 게 결정이 났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저희들 추진하고 예산도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렇다면 크게 제가 질의하기가 그런 내용이네요.
이번에 중단하는 것이니까, 일단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그럼 이분들 센터를 운영해 가지고 연구해 가지고 결과물이 혹시 있는지, 또 농업 현장에 적용한 사례가 혹시 있는지?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당초에는 농업인수당 현장의 소리를 듣고 중개 역할을 좀 했습니다.
○백수명 위원 농업인수당,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리고 재해보험 분야도 농협에 다니면서 농협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좀 역할도 있었고, 그다음 밀산업 육성 등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왔을 때 현장의 소리를 좀 듣고 반영하는 이런 역할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행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새로운 정책 제안이나 이런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백수명 위원 예산이 2억8,000만원 되어 있는데, 예산 대비 효과가 있었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면 중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알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강성중 위원 다음에 조영제 위원님 질의 기회 드리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성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통영 출신 강성중 위원입니다.
411페이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대상에 보면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 농업인으로 되어 있고, 보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그리고 자격요건이라든지, 사업내용이라든지, 제도 도입 후에 지원을 했다 하는 그런 대상자들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알겠습니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원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을 하는 3년 이하의 신규 청년 농업인입니다.
이분들한테 첫해에 생활보조금과 영농정착을 초기에 하려면 생활보조금과 또 영농비용을 첫해에는 100만원씩 지원하고 두 번째 해에는 좀 낮습니다.
90만원, 그다음 해에는 80만원, 3년간 지원을 합니다.
현재까지 757명이 대상자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다음 농사를 하다 보면 주로 하우스 같은 것은 계속적으로 할 수 있지만 자연 노지 농사는 안 다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 위원 다른데, 노지 농사를 하다 보면 농한기가 있습니다.
농한기가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 위원 지금 보면 농한기가 제도적으로 보면 두 달 정도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농한기라 그러면 12월부터 봄이 오기까지 3월까지, 약 4개월 정도는 농한기라고 실질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분들이 아까 우리 과장께서 이치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답에 산불감시원이라든지, 또는 생활보호사를 한다든가 이래 가지고 그 시간을 만들어서, 그 외 시간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제도적으로 보면 두 달이면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생활하는 게 사실 100만원, 80만원 이렇게 받아서 두 달 더 받아가고 힘들잖아요.
실질적으로 농한기는 4개월 이상이 되는데, 그래서 이분들 실질적으로 4개월 정도 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법적인 것을 떠나서 이분들 실질적으로 생활에서 오는 그런 애로점이니까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좀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위원님께서 분야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농한기가 일부는 있습니다만 지금은 청년 농업인들이 정착했을 때는 축산이라든지 시설원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의 농한기가 있는 분은 몇 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분들은 소득이 산불감시원이나 이런 것을 하면 지원이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중위소득이 올라가면 1인당 1,200만원, 연간 소득이 의료보험료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중위소득 이상으로 올라가면 제외되기 때문에 지원이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농업에 완전히 종사하라는 뜻에서 이것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성중 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법령으로 정해 놓은 것은 2개월 정도를 마련해 놓고 있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4개월 정도를, 12월부터 3월까지는 아무 활동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한 4개월, 그 4개월 중에 2개월은 같이 포함되었고, 2개월 더 영농인들이 타 업을 해서 수입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그것 딱 법령대로 정해놓고, 농사를 짓기 위한 과정이지만 그것을 그렇게 너무 획일적으로 딱 끊어놓으면, 그래서 귀농귀촌 하는데 어려움이 안 있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하고, 또 보면 일부 지역에서는 후계농 사업에 선정이 되고 나면, 이것은 좀 젊은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청년 사업가니까.
본인이 실질적으로 농사를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부모님이나 아니면 주위의 지인한테 맡기고 자기는 다른 농사보다 좀 나은 취업에 문을 두드리려고 공부도 하고 그러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농정국에서 특별히 그런 것을 가상하고 실태조사를 한다거나, 알아본 바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영농 종사 실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 보면 그 당시에는 영농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뚜렷한 근거가 있으면, 사업자를 등록을 할 경우에는 바로 취소가 됩니다, 세무서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런 사례도 옛날에 합천에서 1건 있었습니다.
농산물 가공공장을 설립해서 빵을 만들다가 바로 군대까지 차출되어간 사례가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또 이런 분야도 제도 개선이 강화되도록 농식품부에 건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공직 내지는 행정이 일반시민의 생각을 다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저는 귀농귀촌, 어업도 역시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재 평균 연령이 농사 하시는 분이 75세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소위 말해서 청년후계농 이 친구들이 뒤를 이어주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깁니다.
한 5년 뒤에는 아마 농사 누가 하실 겁니까?
농사, 어업은 이론적인, 계산적인 그런 삶이 아니고 그런 사업도 아닙니다.
현실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청년후계농 친구들한테 법령을 벗어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들이 현재 생활에서 살아갈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시는 좀 희망적인, 자기 역량을 열심히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분야들은 너무 제도적으로 꽉 잡아버리면 그냥 못 하니까 안 되고, 그것을 하면 또 다른 수입이, 그나마 받던 수입이 떨어지니까 안 되고, 그러면 농사 현실하고 너무 다르지 않은가, 그래서 과장님 지금은 정말입니다.
영농후계자 한 분 한 분을 모시고 가도 어려운 형편인데 귀농귀촌 해서 아까 말씀에 3년 기준 실질적으로 정착을 하는 분이 몇 분이냐고 물어보니까 30% 정도 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와중에 이런 것들이 좀 더 인센티브처럼 주어진다면 이분들이 귀농귀촌 하는 데 또 다른 희망을 가지고, 이론이 희망이 아니라 귀농귀촌은 오로지 육신입니다, 노력입니다.
육신의 노력으로 먹고 사는 분들이 듣기 좋은 말로 귀농귀촌이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자기 노력을 하겠다는데 제도적으로 그에 따른 불이익이 온다면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행정력이 현 생활을 좀 어울러주는, 그래서 그분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희망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이 따라갔으면, 행정이 앞에는 못 가더라도 현실 뒤에는 따라갔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과장님, 혼자 다 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현실에 맞추어서 농사 하시는 분들한테, 4개월도 아무것도 못 하는, 그렇다고 차렷 하고 두 달 동안 주는 90만원, 80만원 주는 것 받고는 있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헤아려서 헌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법령을 고쳐야 될 게 있으면 고쳐서라도 현실에 맞는 영농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말씀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그래 가지고 중앙에 제도 개선할 것은 건의를 하고, 어떻게 하든 간에 청년 농업인이 있어야 우리 농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농정의 제1순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조영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제 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주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등 연이어 행정사무감사가 이어지는데 고생이 많으시고요.
437페이지 보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현황 안에 사업 꼭지가 몇 개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무래도 지역의 농촌 인구 감소로 인해서 급격하게 농촌은 많이 쇠퇴해져 가고 있죠.
그래서 읍면소재지 활성화 사업해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있네요.
보면 어떤 곳은 취지에 맞게끔 시설이 지어져서 운영도 잘해 가고 있는 그런 시설이 있다면 또 일부 지난 6월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접하지 않았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조영제 위원 그렇게 보면 이게 왜 이렇게 전락하나, 흉물로 전향한다, 이런 언론도 나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주민 주도형 사업이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죠.
사실은 수익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고, 그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일부는 좀 할 수는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조영제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주민 주도 사업이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수익 면에서 운영하기가 사실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한 예를 들면 꼭 뉴스에 지적된 그것만 제가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창원 인근에 보면 함안 같은 경우에 뚝방에 요즘 핑크뮬리 그리고 꽃길 해서 요즘 굉장히 핫하게 떠오른 지역이 있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런 데 보면 일주일에 8만명이 다녀갔고 한 달 동안 20만명이 다녀갔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그런 많은 도민들이고 관람객들이 오는 데도 보면 주변 주차시설은 물론이고 이런 부분, 이런 시설들이 선택과 집중을 해서 만약에 지어진다면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은 아무래도 시장, 군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욕심을 내어서 이 사업을 신청을 하게 되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혹시나 그렇게 하는 매뉴얼이랄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게 선정이 되어지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먼저 참여할 시군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시장, 군수가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농식품부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조건과 절차를 보고 가능성이 있는 데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고 통보가 오면 사업을 한 5년간 하기 때문에 1차년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차년도부터 본격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 사업에 앞서 가지고 일단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추진위원회에 주민들, 직접 사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시작할 때는 참말로 휘황찬란하게 계획이 되는데 끝날 때쯤 되면 추진위원들의 역할이 미비하고 빠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군수가 관리책임자이기 때문에 조례를 정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5개 시군은 조례를 정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데는 잘되고, 아직까지 그렇게 안 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아무래도 주민주도형이고, 지자체 단체장들의 신청에 의해서 조금 전에 그렇게 선정이 되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부 우려되는 부분이 첫 시작 단계는 다 자기네들이 잘한다고 안 올리겠습니까?
이것 주민주도형인데 직접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일부 그 지역에 있는 유지라고 할까요.
유지들 몇 명이 추진회를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더 꼼꼼하게 관리 감독하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런 선택과 집중도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도에서는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그렇게 나중에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알겠습니다.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점검과 지도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현철 이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덕 위원 함양 출신 이춘덕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과장님,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요구자료 377페이지,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활동이 줄어드니까 활동도 위축되고, 소득도 굉장히 감소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바우처 제도 대상농가는 1,800가구이고, 지급농가는 1,300가구, 농가당 바우처가 100만원 선불카드로 지급하게 되어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이춘덕 위원 이런 것들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영농 지원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예산액이 23억원이고, 집행액이 12억원 해서 무려 집행잔액이 10억원이나 집행이 안 되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라든지 신청을 받지 못해서 집행잔액이 약 43%나 되고 10억원이나 잔액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보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바우처 지원사업은 그 당시 2021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농산물의 피해가 많은 품목 겨울 수박이라든지, 학교급식 납품, 그다음에 체험휴양마을, 화훼 등 이런 분야에 그 앞에 연도보다 2021년도에 수익이 적은 농가를 대상으로 줍니다.
이 대상은 농식품부에서 일괄적으로 이 정도 될 것이다 해서 예산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아서 확인하다 보니까 비대상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소득이 그렇게 내려가지 않고 그다음에는 다른 또, 그 당시에 코로나로 인해서 상공인들한테나 사업자들한테 사업에 많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을 제외하고 이중으로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인원이 탈락이 되었습니다.
○이춘덕 위원 자격요건을 너무 엄격하게 기준을 대어서,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그 기준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춘덕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앞에 보다도 소득이 적어야 됩니다.
○이춘덕 위원 연장선에서 그다음 379페이지,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급 이것도 농가당 30만원, 이것은 예산액이 무려 200억원 되네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이춘덕 위원 200억원에 집행액이 176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죠?
이것은 잔액이 25억원 정도 남았네요.
집행잔액이 안 된 게 약 12.5% 정도 되었는데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을,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공익직불금 중에서 0.5㏊ 이하 소농이 있습니다.
소농은 1년에 300평 이상 1,500평 이하면 일률적으로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소농들한테 좀 어렵다고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근사치의 소농들이 많기 때문에 얼추 좀 많습니다.
○이춘덕 위원 사업 대상지나 자격요건이 안 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하고,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인 홍보나 이런 것들이 안 되어서 신청을 제대로 못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어느 측면이 강합니까?
두 가지가 다 포함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은 대상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히 받을 분들이 신청하면, 자율적으로 신청 안 한 분들은 드릴 수 없고요.
신청하면 100%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제가 이 문제에 대한 연장선에서 한 가지 정책적으로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 농업 행정기관 농정국도 마찬가지이고, 시군도 마찬가지이고, 면도 마찬가지이고, 국가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좋은 시책사업이나 정책이나 또 농업 정보들을 많이 의사 전달하거든요.
공문을 통해서도 하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최일선 면 단위 정도 내려가다 보면 말단 행정기관에서는 이장단 회의라고 있습니다.
이장단 회의에서 이번에 국가에서 어떤 사업이 있다, 또 무슨 신청을 받는다, 지원 사업이 있다, 이렇게 설명해서 이장단 회의에서 하고 나면 그 이장님들은 마을에 가서 앰프로 그냥 한두 번 알려주고, 그 뒤에는 홍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 국가에서 하는 소중한 정책이나 지원 사업들이 최일선의 동네 주민들한테 홍보가 잘되어서 이 사람들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적기에 신청을 하고, 국가의 정책 지원 사업이나 이런 시혜적인 농정 정책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달 체계를 소통 채널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앞전에 우리 사례를 보면 농어민 수당 같은 경우도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신청을 못 해서 추가 신청을 받고 했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이춘덕 위원 그래서 소중한 국가 농업 정책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잘하도록, 최말단 주민들한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영농 교육할 때도 계속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최학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418페이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동급식해서 효과가 어떤 부분이 있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마을공동급식을 도입한 배경에는 여성농업인들이 영농 철에 농사일로 바쁜데 점심식사까지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런 분야 때문에 마을공동급식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공동급식시간에 영농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약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최학범 위원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최학범 위원 2021년도나 2020년도는 계속 코로나 시기였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최학범 위원 이 시기에도 계속해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그때는 도시락으로, 코로나 시기에는 도시락으로 할 수 있고, 또 주문으로서 짜장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서 시행했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렇게 개정했으면 조리원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그것은 사후정산을 하기 때문에, 정산해서 조리원을 안 했으면 다시 반납을 하고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지원 금액이 200만원인데 마을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이것은 25일간,
○최학범 위원 200만원이면 인건비하고 부식비 75만원을 가지고 가능합니까?
다른 마을에서 지원을 받는다든지 다른 게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주식인 쌀은 대개 부락에 쌀이 많으니까 좀 부담을 하고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부식비해서 200만원 정도 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최학범 위원 2021년도에 보니까 창원시 같은 데서는 사업량이 10개였다가 2022년도에는 20개로 대폭 늘어납니다.
늘어난 곳이 세 군데 정도 되고 줄어드는 곳이 열 곳입니다, 시군에서 봤을 때.
그다음에 나머지 그대로 유지하는 데가 다섯 곳인데, 줄어드는 것이 적어진다는 것은 이게 별효과가 없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할 때는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최학범 위원 효과는 좋은데 예산 확보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긴다는 말씀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취사가 20명 이상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규모가 안 되는 데는 줄고, 또 신규로 한 데는 좀 늘고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사업량은 2021년도에는 333개소인데, 2022년도에는 307개소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데 비해서 이 사업 비용은 약 2,70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늘어난 것은 부식비 금액이 올라서 그런 겁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부식비 인상을 김현철 위원장님께서 상당히 그때 요구가 많아서 저희들이 즉각 반영을 했습니다.
○최학범 위원 제가 봐도 75만원 가지고 25일을 이 부식비를 가지고 한다는 게 안 맞아서, 금액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히 맞다고 생각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420페이지,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추진 관련해서 이것은 밀양시에 한정되어서 하는 겁니까?
다른 시군도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국가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최학범 위원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추진을 한 것입니다.
밀양시가 공모해서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구성되기 때문에 그 바로 옆에다 임대주택을,
○최학범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임대주택을 30% 하는데 이것은 단독주택이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여기에 들어올 청년들은 다 확보가 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확보는 다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계속적으로 그분들이 수료를 하고 나면 농촌에 정착할 사람들은 임대 농장 옆에다 조성을 합니다.
임대 농장에 있는 분들이 여기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설치합니다.
○최학범 위원 돈을 80억원을 들여서 시군비 40억원을 들였는데 아직까지, 지금 시작해서 내년도쯤 되면 들어오실 인원들 30%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럴 가능성은 좀 많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좀 늦은 편에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늦은 편이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최학범 위원 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빨리 추진해서 청년농업인이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연 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김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방금 418페이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에 최학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 수치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20명 이상만 넘으면 한 개소당 2,200만원 지원한다는 것이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러면 창원시 같으면 10개면 이 금액이 얼마가 되어야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2,200만원,
○김구연 위원 이 합산은 수기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산이 나온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요.
이것 하면서 사업비도 조금 다릅니다.
시군에 따라서 그 이하이지 딱 기준은 없고, 그 이하에서 본인들이 신청하면,
○김구연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도비가 6,000만원에 시군비가 1,400만원이면 얼마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이 분야는 오류가 났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러면 진주 것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처음 것은 오류인가 해서 다 계산해 봤는데, 방금 여기에 앉아서,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죄송합니다.
○김구연 위원 거기다가 밀양시, 거제시, 의령군, 함안군,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저희들이 미비하게 해서,
○김구연 위원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과연 어떻게 썼는지도 궁금하기도 한데, 2022년도에 보면 창원시 같은 경우는 30개 사업소인데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합계를 해 보시면,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합계가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김구연 위원 435페이지,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실적 상황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김구연 위원 2022년 상반기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이 13건에 146억2,500만원인데 창원시가 2건에 133억9,500만원으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이며, 체납 시기는 언제부터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이것은 도시 개발 사업이라서 금액이 큽니다.
도시 개발 사업을 창원시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도시 개발 사업에 대한 농지부담금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그 전해 2020년도부터 2021년 사이에 체납한 내용입니다.
○김구연 위원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대책은 계속 해서 안 되면 압류를 해야 됩니다.
○김구연 위원 농지법 제38조 농지전용기한 내 착수하지 않으면,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 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안 되면 취소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압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러면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처리해 주시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처음이라 물어볼 게 많은데 어떻게 하죠?
아까 제가 조금 늦게 입실을 해서 좀 듣다 말았습니다만, 경남농어업정책센터를 폐지한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정책센터를 폐지합니다.
○류경완 위원 경남연구원 경남농어업정책센터는 아니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그것 폐지를 합니다.
○류경완 위원 거기에 올해 사업 작년도에도 했고, 또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경남농업 활성화 방안 연구라는 과제를 수행하셨던데 올해 예산이 2억원,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2억원입니다.
○류경완 위원 2억원으로 그 과제를 수행하셨고, 그 과제 내용하고 어떤 현황 다 보고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올해 것은 사업이 12월에 끝나고 나면 이것을 3월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아직까지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이 사업을 12월 31일까지는 이 기간이 계약기간이고, 또 운영기간이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류경완 위원 2021년도에는 어떤 과제를 수행하셨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2021년도에는 저희들이 농어민 수당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했고, 그다음에 재해보험을 농협과 협의해서 농협에서 자부담을 부담하는 이런 정책을 알선을 많이 했고, 밀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밀산업 분야, 먹거리산업 거버넌스 구축할 때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류경완 위원 말씀하시는 게 작년 사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작년 사업입니다.
○류경완 위원 올해는 어떤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올해는 농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런 분야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이런 분의 현장의 소리를 듣고 연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 사업비는 어떻게 지출됩니까?
그 센터에 그냥 과제 수용비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센터에 어떤 방식으로 이 사업비가 지출되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3명의 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연구원 인건비에 대한 70%입니다.
그다음에 과제수행비해서 운영비하고 30% 지원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것은 용역비라기보다는 그 센터의,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운영비로 주고,
○류경완 위원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해서, 그러면 자체 인력으로 이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은 내년 3월에 나온다니까 중간보고서나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으면 중간보고서로 해 주시고, 작년도 사업 수행한 것 보고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있습니다.
추진한,
○류경완 위원 그 보고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다음에 농업경영체 경영 컨설팅 사업 있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것도 매년 수용하시던데 이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시행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농업경영체 이 사업은 후계농업인, 귀농인, 농업법인에 대해서 경영과 생산 경영을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되는 시군에 신청하면 얼추 다 당선은 됩니다.
○류경완 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어떤 방식으로 누가 이 컨설팅을 와서 하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이 컨설턴트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컨설턴트는 일단 본인이 컨설팅 회사를 설립하고, 그다음에 농식품부에 컨설팅 업체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컨설팅 업체 등록을 인정받아야 그 업체를 할 수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추진은 예산을 시군에 내려줘서 시군에서 합니까, 아니면 도에서 시행을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도에서는 예산만 주면 시군에서,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국비와 도비를 지원해 주면 시군비,
○류경완 위원 시군에서 그 자격이 있는 컨설턴트와 계약을 해서 그분들이 컨설팅을 하고 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혹시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200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류경완 위원 2005년부터 매년,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류경완 위원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대상 선정할 때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대상자 선정은 행정에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컨설턴트하고, 컨설턴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청하는 법인이나 농가에서 그 컨설턴트와 계약을 맺어서 시군에 신청을 하면 진행이 됩니다.
○류경완 위원 이 컨설팅을 하고 나면 이후에 다른 지원이나, 다른 어떤 이런 지원하는 사항들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컨설팅해 주는 것만 해도 우리가 생산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서 끝이 납니다.
○류경완 위원 어쨌든 농가가 직접 전문 컨설턴트하고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목적이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 내용 파악은 되었는데, 실제 그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하고 어쨌든 농가의 만족도라든지, 그 이후에 컨설팅한 부분이 반영되어서 그렇게 농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제도는 있습니까, 자체?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평가는 매년 합니다.
끝나고 나면 평가를 해서 농식품부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끝나고 나면 평가를 해 보고,
○류경완 위원 매년 그 농가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전반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류경완 위원 그해 평가를 하면 그냥 내용이 좋았다 이렇게 밖에 나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이 평가에는 소득보다는 컨설턴트의 역할, 자기한테 받아들이는,
○류경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평가는 실제로 컨설팅을 받고 나서, 받았으니까 공짜로 받는 거니까 좋죠.
이용을 해 주는데, 실제로 그 컨설팅 했던 내용들이 얼마나 농가에서 반영되어서 운영이나 경영이 되고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평가해 보셨느냐고 한 번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소득까지는 평가를 안 해 봤습니다.
○류경완 위원 한번 그런 것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말로만 하는 평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추후에 경영 컨설팅을 통해서 보완이 되거나 해야 될 상황들이 생기면 돈이 투입될 경우 많을 것 아닙니까, 예산이?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자력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예산 지원을 받아서 할 수도 있는데, 컨설팅을 한다고 하면 좀 그런 부분들과 지원 제도와 같이 연관이 되어야만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에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위원님 하신 말씀이,
○류경완 위원 지금까지 컨설팅 마치고 나면 그 컨설팅 사업에 대한 평가는 컨설팅 내용이 괜찮았나, 좋았나, 이런 것은 평가를 하신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것 다 끝나고 나서 그 농가가 얼마나 변화가 있었는지, 소득이 창출되었는지 하는 이런 것들도 저는 평가가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 되면, 그것 문제가 있으면 왜 문제가 있는지를 분석하셔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지원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어져야만 사업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회적 농업이라고 있던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현황에 대해서.
우리 도내의 사회적기업 현황, 그다음에 지원 현황, 지원 내용,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사회적 농업은 따지면 사회적 빈곤층이라든지 약자라든지 우리 농업에 접목해서 치유라든지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농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그다음에 저희들이 작년, 올해는 11개소가 선정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법인입니까?
이게 법인에 지원을 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사회적 농업이라고 이렇게 제도가 있고, 이것을 인정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회적 농업으로 도에서 인정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이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차 선정해서 농식품부에다 신청을 하면서, 또 경쟁률도 치열합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되면 이 업체로, 지원 농장으로서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류경완 위원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주식회사가 될 수도 있고, 조합이 될 수도 있고 대상이,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일단 법인이나 경영체가 되어야 합니다.
○류경완 위원 영농법인체,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농업회사법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업경영체가 되어야만,
○류경완 위원 보통 우리가 사회적이라고 하면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기업 이런 것들을 사회적경제, 영리 목적보다는 그 구성원들을 위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사회적 농업이라는 개념이 좀 생소해서,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여기서 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들을 농업에 같이 공유해서,
○류경완 위원 사회적 약자라고 하면 어떻게 선정을 하시죠?
예를 하나 들어보면,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그다음에 심지어 학생들도 포함됩니다.
학생이나 이런 분들을 농업에 좀 접근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리고 거기서 농업을 통해서 치유라든지 삶의 질 향상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시행합니다.
○류경완 위원 그분들이 조직이나 단체를 결성해서 농업 영농활동을 해서 소득을 창출하려고 할 때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농자금을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소득하고는 그게 관련이 없습니다.
농가들은 사회적 농업을 이행해 주는 운영비라든지 그다음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분야를 농가에...
○류경완 위원 궁극적인 목적은 그분들의 소득을 창출하게 해 주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분들 현황을 우리 도내에 사회적 농업단체 조직 현황,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지원을 했는지 지원까지 포함된 그 현황을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구성원은 어떤 분들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농어촌 민박사업 허가표시제 지원 사업을 올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것 어느 정도 사업이 추진되었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류경완 위원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아직까지는 100%는 안 되고 80%쯤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예산이 다 내려가기 때문에 다 될 겁니다.
○류경완 위원 이것 어떻게 합니까?
시군에다 예산을,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한 농가에 10만원씩 해서,
○류경완 위원 그렇게 해서 지원이 등록되어 있는 그 숫자만큼 시군에 지원하고 시군에서 직접 시행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시군에서 직접 시행합니다.
○류경완 위원 시군 행정에서,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원래 민박관리 주체가 시장 군수이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직접,
○류경완 위원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확인을 해 보시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다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저도 펜션 민박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런 이야기가 없어서 이 사업이,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제대로 추진되고 있나 하는 궁금증이 들어서 여쭈어보는, 챙겨보시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이것은 조금 늦는 시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 위원 아까 계절노동자 그쪽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인의 현실에는 사실 지금 계절노동자가 상당히 기대가 많습니다.
지금 이탈 때문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하는데, 현재 올해 7,600여명 정도가 계절노동자로 들어왔는데, 그중에 750명 정도가 이탈한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시작인데, 이탈하도록 단속을 안 하게 되면 이게 또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조금만 주위에서 돈을 더 준다고 하면, 우리가 이번에 베트남 거기에 갔다 와서도 그쪽 현지 한국사람 직원들도 이야기를 하더라고.
5,000원만 옆 공장에서 더 주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단속을 잘 안 하면 이게 문제가 되어서 농업인만 힘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개 시군에 많이 계절노동자가 있는데 이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시군에 조사를 해 가지고 서류 제출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190만원이 아니고 210만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210만원,
○서민호 위원 그리고 이 친구들 최근 문제가 되는 게 중간에서 수수료 떼고 이런 게 너무 많으면 이탈을 하거든요.
그것도 조사를 해 봤으면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산업연수생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들 외국인 파견 근로자는 올해 첫 시행이 되었는데, 1,000명을 법무부로부터 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357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전혀 이탈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이 사람들이 공탁금을 걸고 오기 때문에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산업연수생들은 이게 자율, 고용노동부에서 관리를 하는데 국내 기관에 있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이동을 하고 있고, 산업연수생은 농업에 잘 안 오는 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장, 회사에 월급을 많이 주다 보니까 농업연수생으로 왔다가도 회사로 가버리고, 그런데 거기에 적발이 되면 강제추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야는 법무부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서민호 위원 우리 도에서 계절노동자 와서 이탈하게 되면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바로 통보를 해서 그다음 강제출국을 법무부에서 통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연수생으로 온 분들은, 계절노동자로 온 분들은 이탈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차출해 올 때 라오스라든지 어려운 계통이고,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만원 정도 보증을 하고 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거의 없습니다.
산업연수생들은 관리를 농업부서에서 안 하고 법무부하고 출입국관리소 이런 데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기준이, 통제를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서민호 위원 이런 방법도 저도 생각을 해 봤는데, 이탈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 임금을 공탁을 걸어놓고 창원시에서 10% 내든지, 그리고 자기가 일하면서 하루에 10% 내어서 다음에 출국할 때 창원시에서 10% 공탁 걸은 것도 다 주는 것으로 이런 것도 유도하는 것도,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서민호 위원 한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할까 싶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서 집에서 검토를 쭉 해 봤는데, 농업법인 그리고 농협법인 이쪽으로 우리 농업 예산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실제 농사짓는 사람들이 70~80% 되는데 농협하고 농업법인이 거기 한 20~3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국비가 2021년도에 290억원 정도 들어갔고, 2022년도는 290억원 넘게 들어가는 것 같네요.
도비가 2021년도에 117억원, 2022년도에는 115억원, 제가 농기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농기계 이번에 10억원 정도 올라서 30억원이라고 하는데, 실제 농협 같은 경우에는, 물론 농협에 로컬푸드나 이런 것들은 우리 농가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사업비를 주고 이렇게 보조를 주는 것은 괜찮은데, 여기 내용에 보면 법인한테 너무 자금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렇습니다.
대기업 부자들한테 보조금을 더 많이 주고 실제 우리 서민들한테 보조금을 적게 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실제 우리 농민들이 농사짓고 실제 삽 들고 곡괭이 다루는 사람한테는 혜택이 별로 없고, 이런 아주 부자 농협이라든가 법인한테 이렇게 자금이 많이 간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제 농사짓는 사람한테, 제가 꼭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실제 농사짓는 사람한테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정책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으면 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너무 여기에, 이 법인들이 그러면 안에 몇 명 정도 됩니까?
법인이 5명 이상이 법인으로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법인한테 돈이 몇 백억원이나 들어가고 실제 농사짓는 사람한테는 자금이 없어서 농기계 한 대 사려고 해도 이런 것 보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도 바꿨으면 하는 생각에 국장님에게 이야기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정연상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어업인수당이 작년에 제정되어서 올해부터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농어업인수당 누락자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니까 누락자는 올해는 지급할 수 없고 내년도에 새로 한다고 하는데, 오늘 보고서에 보니까 9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시 누락자들 신청을 받아서 이루어진 것은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누락자들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많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누락자가 60억원, 한 2만명 정도 추정,
○위원장 김현철 누락자, 그래서 9월 30일까지, 또 누락하신 분들이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누락이 되어도 검증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11월 말에 나가고 나면 올해는 지급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농어업인들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지급을 하게 되었는데, 만약에 여기에 또 빠졌으면 내년도 예산에 빠진 사람은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지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농어업인한테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 실수해서 못 올린 부분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길,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그것 하면 가능은 하겠지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최대한 이번에는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누락자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누락자가 또 아마 있을 겁니다, 인원이 많아서.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내년에는 내년 회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내년에 지원하는 것은.
○위원장 김현철 어려움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귀농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대출할 때 조건이 안 되어서 못 받는 사람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많이 있습니다.
담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
○위원장 김현철 보증을 세우고 다 그래야 되지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재산 담보라든지 또 신용보증보험에, 농신보가 있습니다.
보증을 서야 됩니다.
○위원장 김현철 그런 것도 어찌 보면 완화시켜서, 제도만 만들어놓고 못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꼭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시간이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농식품유통과 업무보고는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보고 받고 식사하는 것으로 할까요?
되겠습니까?
○이치우 위원 식사 마치고,
○위원장 김현철 마치고 할까요?
지금 마치고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시간 40분 가까이 되었습니다.
용무 보실 분도 계시고 해서 오전에는 원활한 진행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현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길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추진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54##400_4_농해양수산행감_2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와 제출한 감사자료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감사 진행 중에 필요한, 요청하실 수 있으면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식품유통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위원들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하나, 자료 31페이지 보면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활성화 있지요?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위원장 김현철 그게 약 1억원 가까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께서 나가서 점검을 해 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제가 이번에 부산에 부산시청하고 경찰청 중간에 보면 상시 운영하는 목요장터가 있거든요.
○위원장 김현철 상시장터에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에 우수 특산물을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위원장 김현철 그런 데 가서 확인을 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제가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우리 도에서 보면 전통시장에 우수상품 전시회로 타이틀을 가지고 1박 2일 하는 게 있습니다.
과는 다른 과인데, 과 자체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4,000만원 내려오고 도비가 3,400만원, 약 8,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 타이틀이 도내 우수상품 전시회더라고.
그래서 그게 사천에서 얼마 전에 열려서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지역에 우수, 저는 농해양수산위원회 있으면서 제일 걱정되는 부분들이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제품을 만들어서 홍보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늘 가져왔었는데, 좋은 우수상품 전시회라고 했으면 거기 가면 당연히 우리 수산물과 농산물이 나와서 진열이 되어 있을 것으로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그런 것은 아예 없고, 그래서 이것은 너무 잘못된 거다, 도에 같이 다른 과하고 유기체제가 되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지역 농수산물을 전시하고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를 돈을 안 들이고도 우리는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런 것을 안 하냐 싶은 생각을 가지고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제가 조금 전에 물어보는 게, 직거래장터 활성화 이런 것도 우리가 예산만 지원해 줄 게 아니고, 그때도 가니까 공무원들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런 것 정말 되는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될 수 있는가, 이런 게 공무원들이 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데도 자주 가십니까, 어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이번에 부산 직거래장터 다녀왔거든요.
9월, 10월 기준 1억3,000만원, 매출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부산에서 하다 보니까 부산 일부 기장군 업체하고 같이 협업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김현철 그러니까 전자에 이야기한 부분들이 좀 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좋은 상품을 전시해서 효과를 내어서, 그러면 결국 농민들 이익하고 직결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그래서 아까 도에 우수상품 전시회, 거기도 무슨 과인지 해서 한 번 해서 내년부터는 우리 농수산물을 거기에 진열을 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그리고 32페이지 보면 제가 매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만 안테나숍 외국에 3개, 하나에 5,000만원씩 지원하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위원장 김현철 이게 직접 농정국에서 안 하고, 어디고 거기가.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경남무역,
○위원장 김현철 아, 경남무역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위원장 김현철 그래서 내가 작년에 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할 게 아니고 현장에서 직접 담당자가 3개 국에 가서 정말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업 막살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가서 확인을 한 번 하고 해라 그랬는데,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안 그래도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이번에 홍보 판촉 차 미국에 들렀다가 여기에 들렀습니다.
지금은 그런 부분이 개선이 많이 된 부분 같고요, 점검을 해 보니.
그래도 수출 실적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 점검을 이번에 다녀왔거든요.
○위원장 김현철 5,000만원 도와준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지금은 그래도 안테나숍이니까, 저희들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은 판로 개척 차원에서도 하는 게 맞다고,
○위원장 김현철 얼마 전에 제가 듣기로는 거기 관련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런 사업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 순수한 도비를 들여서 5,000만원, 왜 여기에 이런 돈을 지원해 주느냐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안테나숍이라는 것은 기존 가게에 상품을 진열시키지 않습니까,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이것은 홍보 판촉전은 현지 있는 마트 안에 저희들이,
○위원장 김현철 그러니까 마트 안에,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하는 것이고, 안테나숍은 그게 아니고 개별로 장소를 임차를 해 가지고 거기에 별도로 꾸리거든요.
○위원장 김현철 그래요?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위원장 김현철 제가 알기로는,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그것은 홍보 판촉전이 있고,
○위원장 김현철 깊숙이 한 번, 정말 농민의 입장에서 이 예산이 충분히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담당 과장이 한 번 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또 질의하실 위원, 김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488페이지 경남 수출농업단지 및 수출전문업체 청년 일자리 지원 있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청년 일자리, 예.
○김구연 위원 2021년, 2022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사업비도 많이 줄었고 또 대부분 하다가 비고에 보면 중도퇴사, 퇴사 이런 이유가 많은데 이유가 뭡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전부 결혼이라든지 다른 데 입사하는 형태로 해서 퇴사를 한 경우가 많고요.
2022년도는 마지막 남은 정규직으로 고용된 사람에 한해서, 4명에 한해서는 인센티브 차원으로 해서 분기별 2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에는 다 퇴사했기 때문에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들이 행안부 마켓 사업으로 해서 청년마켓 사업으로 10명 정도 1년 동안 사업비를 확보를 했거든요, 저희들이 올라가서.
그것을 또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김구연 위원 484페이지 포장재비 지원 사업에 농산물수출물류센터 포장재비 지원 어떤 것인지,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이게 파프리카 관련인데요.
파프리카는 거의 대부분 일본이거든요
○김구연 위원 잘 안 들립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파프리카는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산항 제2부두 거기 창원물류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파프리카를 위한 포장재 지원입니다.
○김구연 위원 도내 파프리카 수출농가는 몇 개 시군에 얼마나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지금 5개 시군 정도 되는데, 안 그래도 며칠 전에 파프리카 협의회장하고 만났거든요.
지금 파프리카가 과잉생산이 되고 가격이 인하가 되어서 수급조절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일본 같은 경우 수출이 전년에 비해서 줄어든 경향이 있고 자기들 자체로 생산하고 하다 보니 그런 부분 애로점 하소연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안을, 가공식품까지도 어떻게 이야기를 해 보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도 나눠봤는데, 경쟁력을 위해서 다른 방안을 한번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구연 위원 올해 수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죄송합니다.
파프리카 지금... 올해 9월 현재 274만불 수출돼서 작년에 비해서 83% 정도 달성이 됐습니다.
○김구연 위원 수출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사실 전체 파프리카 수출 농가에 비교했을 때 이 농가들이 받는 지원이 적다고,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맞습니다.
계속 저희들도 분석을 해 보면 수출 관련 예산이 대폭 줄어들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만큼 지원해 줬으면 예산 부서에서도 자생력을 좀 가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예산이 많이 주는 턱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출 물류비가 2023년부터 폐지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지방재정상 예산 확보가 좀,
○김구연 위원 예산보다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몇 농가만 받지 사실 파프리카를 수출하고 싶은 농가들이 대부분 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수출하기 위해서 다른 농가들도 이런 동일한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정책이 있는지 어떤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다른... 단감도,
○김구연 위원 아니, 파프리카 농가를 놓고 봤을 때요.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수출 물류비 같은 게 지원되고 있고요...
위원님 죄송한데 다시 한번 좀...
○김구연 위원 사실 지금 지원되는 부분이, 농산물 수출포장비 지원 사업이라는 게 몇 농가가 안 되는 몇 개 시군에 받다 보니까 사실 지원을 받지 못하는 파프리카 농가들이 이런 지원을 받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런 농가들을 위해서 지원이 더 확대되거나 안 그러면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지원 계획이 있는지 이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저희들이 도에 수출농단을 한 60개소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농단 안에도 시설 구축 현대화 차원으로 매년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나중에 지원해 주고 있는 농가들이 어디에 있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알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최학범 위원님.
○최학범 위원 김구연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경남 수출농업단지 수출 전문업체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격 요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는 걸로 돼 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결혼하고 이래서 그렇다고 하는데, 계약 형태에 따라서 퇴사자가 발생하는 건지 임금에 관련돼서 문제가 되는 건지 어떤 부분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대상이 39세 이하 청년들이거든요.
적응을 못 하고 대부분 결혼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좀 많았습니다.
○최학범 위원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앞으로 어떤 방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하는 방향 그런 게 없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해봤으니 분석을 해 보고 내년에 10명 사업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런 사례가 줄어들도록, 하여튼 저희들도 많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고용노동부에 보면 고용 형태별로 근로자 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월평균 소득은 327만원 정도 되는데, 월 소득을 12개월로 나누면 연봉이 3,92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해당 안 되는 분들이 여기 되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맞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겨질 것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그게 기준이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지원 기준이 월 200만원 정도 기준이 있다 보니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면 도비나 시군비를 더 확보하든지, 아마 기준이 200만원 선을 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최학범 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시군비를 붙이든지 아니면 이 사업을 안 하든지 형태를 바꿔야죠.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행안부에 그런 사항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의를 드린다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 열심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사업 자체로 봤을 때는 아주 괜찮은 사업이니까 청년들 일자리 창출이나 우리 농업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에 개선책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알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영제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529쪽에 보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사업이 있죠?
지난주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 차 한 시설을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현재 6개 센터가 건립이 됐고 6개가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지금 설계 중도 있고 행정절차 진행 중도 있고, 창원은 설계 중 한 군데가 있고요, 나머지는 건축 협의라든지 행정 절차 중에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어쨌든 6개 운영하고 또 6개가 현재 건립 중에 있죠, 계획 중에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조영제 위원 그러면 나머지 6개가 남습니까, 18개 시·군,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12개 할 예정입니다.
○조영제 위원 18개 시군 중에서 12개가 되면 나머지 6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저희들 계획은 먹거리 2030 혁신전략에 따라서 일단 12개소 계획을,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목적이라고 할까요, 설립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중소농에 대한 농산물 판로 확보도 목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성 검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공공의식을 담당하는데 신뢰 확보를 주는 그런 측면도 강화하는, 먹거리센터의 역할은 컨트롤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운영 원칙도 있겠죠?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조영제 위원 어떻든 지역 농가들 대상으로 해서 계약 재배해서 농가 소득도 안정적으로 올리고 안전한 먹거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 영양도 골고루 살핀다는 이런 대통합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 농가들하고 계약이 어느 정도 돼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9개 시·군에 9개 생산자 조직이 지금 돼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가장 우선시하는 게 뭐냐 하면 농가 조직화가 많이 돼야만, 참여를 많이 시켜야만 농산물 품목도 늘릴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좀 많이 치중을 하고 있거든요.
○조영제 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현황들이 어느 정도 지역 농가에서,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1,300 정도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9개 조직에,
○조영제 위원 9개 조직에 1,300 농가가 참여하고 있다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 참가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어쨌든 지역 농가의 퍼센트를 따지면 몇 %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미약한,
○조영제 위원 미약하죠?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조영제 위원 한 10% 남짓?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조영제 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식자재 업체들이 다른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한테 식단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그런 폐단이나 문제점 이런 것도 생각해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지자체에서 운영하자 이거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조영제 위원 그런 목적에 반하면 현재까지는 구입해서 납품하고 지급하는 데 있어서는 일부 농협이라든지 몇 군데 대형 푸드 회사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비춰지고 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가공품 특히,
○조영제 위원 물론 가공품뿐만 아니고 그런 부분에 의존하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먹거리지원센터의 설립 목적하고 취지에는 좀 부합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위원님 물으셨듯이 참여 농가가 몇 개 되느냐, 그런 부분도 품목 확대와 물론 함께 참여 농가 조직화를 더욱 확대를 해서 공공 먹거리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공익적인,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지원센터를 건립해서 운영함에 있어서 식자재 납품하는 업체와 다를 바 없다면 이 자체는 무의미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조영제 위원 특히 우리가 현지 확인 차 나갔습니다만 그날 제가 지역의 군 담당자한테 말씀을 했습니다만 생산하는 그런, 소위 말해서 유기농이라고 할까요, 농약으로부터 안전성 그런 것은 물론이고 중요한 것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컨트롤을 하더라고요.
영양사가 식단 계획을 짜고 나면 먹리지원센터에다가 토스를 하면 거기에서 나름대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농가들한테 파 얼마 배추 얼마 쌀 얼마 이렇게 주문을 내더라고요.
들어오면서 검수하는 데 있어서 첫 입고를 합니다.
트럭에 싣고 옵니다.
그러면 그 검수를 영양사들이 정상적으로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기존에 있는 식자재들의 폐단이 뭐냐 하면 같은 오뎅이라든지 같은 유산균이라든지 가공식품을 하나 선정을 하면 가격이 개당 100원에서 900원 차이 납니다.
어떤 것은 100원이고, 시장에 가서 구입하면 100원 주고 살 수 있고 소위 말해서 유명 메이커의 그런 제품을 가지고 오면 900원까지 차이 납니다.
그러면 식자재 업체에서는 900원짜리를 영양사가 딱 식단에다 짜놨는데 100원짜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손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검수를 철저히 해라.
이해가 되시죠?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조영제 위원 그래서 지자체에서 먹거리지원센터에 영양사가 1명 정도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 단위라든지 아이들 수가 수만 명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데 1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지만 도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농가들이 지금도 한 10% 내외밖에 안 되는 그런 계약 재배 비율입니다만 혹여 또 그분들이 그들만의 리그다 할까요, 자기네들끼리 또 조직이 있어요.
카르텔이 있단 말입니다.
참여하고 싶어도 못 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것까지 꼼꼼히 살펴봐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첫 시행 단계고 하니까, 거기에서 광역먹거리지원센터도 만들고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중간에서 전달하는 중간 전달 내지 식자재 업체와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더 꼼꼼하게 세밀하게 세심하게 관리 감독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지금 거창이 좀 오래됐지만 최근 고성이라든지 한 3년 이내다 보니까 아직 농가 조직화가 좀 덜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더욱 신경을 써서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건 짧게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현철 예.
○조영제 위원 같은 과니까.
경남광역기부식품지원센터 사업이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조영제 위원 그것은 지금 부서가 이관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개략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지난 본예산 심사 시 의회에서 광역기부 센터에 하는 부분이 취급하는 품목이 일단 농산물 원물보다는 가공식품이라든지 마스크 등 생필품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여기서 추진하는 건 안 맞다.
그것은 이관할 필요가, 검토를 하시기 바란다, 이래서 저희들이 복지정책하고 정책기획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 7월에 그 방침을 정했거든요, 복지정책과로 이관하는 걸로.
○조영제 위원 어디로요?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복지정책과.
○조영제 위원 복지보건국에 복지정책과.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현황을 보니까 아마 경남만 유일하게 농정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타 시도는 복지국 관련 쪽으로 사업이 이관되어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때 우리 경남도 복지국에 있다가 농정국으로 왔죠?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조영제 위원 왔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그 당시에 저희들이...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도 그렇고 이 부분도 그렇고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사업이라고 그게 지금 농식품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기획관에서 업무 조정을 할 때 여기도 농산물이 좀 들어가지 않느냐 그래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게 안 맞나라고 해서 그때 아마 우리 과로 배분이 된 것으로,
○조영제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타당성도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아마, 복지국에 가면 기부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기부를 받아서 나눠주는 이런 형태가 복지국은 맞아요.
맞는데, 농정국으로 온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농협 창고를 활용한다든지 농협과 관련한 농축산과 관련한 많은 품목들이 있고 기부자 발굴 현황들이 수월하다, 소위 말해서 용이하다.
이런 것 때문에 왔다고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부식품센터를 운영하는 단체에서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게 뭐냐, 농정국이 하든 복지정책과로 가든 자기네들은 어떻든 취약계층 차상위계층에 많은 수혜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부가 원활하게 되면 좋겠다 해서 우리 농정국에 남겨 놓기를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데, 도의 전체적인 조직 개편에 있어서 어떻게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만 이관을 하되 저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기부 이런 현황 발굴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농정국에서 협조를 하고 협업해 주자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우리 농정국에 속한 포지션의 이런 금액들이 어떻게 보면 실링 예산에 큰 금액만 차지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을 위한 예산이 아니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걸 떼 가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또 그쪽에 사회적 소외계층이 있는 이런 분들의 어려운 상황을 보면 똑같은 우리 도민이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우리가 수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국끼리 협조해서 한다면 그게 우리 도민을 위한 정책이니까 그것을 좀 충분하게 해 달라 이런 부탁이고 하니까 그런 걸 충분히 감안을 해서 이관 업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것은 국장님! 과장님이 주관이지만 그것은 국장님께서 정무적으로 판단을 맡기고, 국장님께서 그렇게 애를 써 주셔야 됩니다.
○농정국장 정연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조영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조영제 위원님께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관련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추가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장기적인 목표는 전 시군에 센터가 건립이 되고 그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는 농산품은 그 지역 농가에서 직접 생산해서 납품을 하고 그다음에 남는 농산품은 없는 지역에 공급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다른 광역시도에도 공급을 하는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이죠?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려면 우선 우리 도내 각 시군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다 설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시급할 거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저희들 일단계획은 12개소로 잡았는데 그 부분은 원내대표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들도 그 부분은 예산 부서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 보고, 방향은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요.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그런 부분은 예산 부서하고,
○류경완 위원 1차적으로라도 그렇게 추진해야 될 방향을 잡고 추진 계획을 세워서, 한꺼번에 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종합계획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봐지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시군에 지어놓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이게 각 시군에 굉장히 부담이 될 겁니다.
그 의미 자체가 굉장히 축소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여러 가지 정책 변동이 생기면 정책들이 후퇴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 질의를 드렸는데, 기존에 시작할 때 입장하고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저희도 와서 먹거리센터가 한 6개소 운영이 되는 부분도 있고, 역할이 뭐냐 하면, 앞에 조영제 위원님께서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학교 급식 부분에 대해서 조영제 위원께서 워낙 많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와해시킬 수 있는 부분이 저희들 먹거리센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류경완 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초 계획했던 그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입장의 변화나 정책 변화는 있느냐 없느냐, 그 의지가 ‘앞으로 하기 힘들겠습니다.’ 이런 입장이 아니라,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제 마음이야 18개 시·군에 다 하고 싶습니다.
그게 맞다고 보는데요.
○류경완 위원 개인적인 마음이 아니라 도의 공식적인 입장을 묻는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일단 향후 계획 2030 전략상은 12개소로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류경완 위원 현재까지는 그 입장에 변화가 없고 그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그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국비도 확보하고 해서 그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건 그렇게 힘 있게 추진해서 당초에 목표했던, 아까 조영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이런 부분들, 가능한 한 농가에서 생산, 납품해서 안전한 먹거리, 질 좋은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전 시군에도 다 빨리 만들어져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러고 학교 급식만 목표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동 식사를 하는, 공동 급식을 하는 곳이 전 대상이 될 건데, 지금 현재 학교 외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식자재를 공급하는 데가 있을까요?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고성도 그랬지만 군청에,
○류경완 위원 고성에서는 군청에서 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군청에 보통 납품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거제는 아직 먹거리센터가 준공 전이지만 시범 사업을 하면서도 기업체까지 다,
○류경완 위원 하고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류경완 위원 하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예를 들면 병원도 있고 각종 단체 급식 하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애로사항이 단가 차이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일반 농산물하고 친환경 농산물하고 단가 차이인데, 이 갭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물론 친환경 농산물을 써야 되니까 식사를 제공하는 데서 좋은 취지에 공감해서 비용이 좀 들더라도 직원들 식사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식사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좀 있을까요?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도에서는 좀 많은데 시군에 우수 농산물 식재료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많은 부분이, 만약 김해 예를 든다면 김해의 농산물로 공공 급식에 활용할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조,
○류경완 위원 주로 쌀하고 몇 가지 품목만 하고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친환경쌀은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군마다 그렇게,
○류경완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 영역으로 단체 급식을 하는 데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그 차이를 줄여야 되는데 저는 일부 지원을 해서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기업체들에.
예를 들어서 병원 같은 이런 데 급식 자재를 공급하고 할 때 비용 때문에 이용 못 하는 그런 곳을 납품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일부 지금 제공되고 있는 몇 개의 품목 외에도 더 확대를 해서 그쪽에 지원을 해 주고 그런 먹거리통합센터를 통해서 식자재를 납품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연구를 좀 해서, 그러면 도비 일부 지원해 주고, 도비 지원 지금은 한 20%~30%, 20% 수준 아닙니까.
그러면서 시군비는 더 보태야 할 텐데.
이렇게 하면서 도에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당장에 답변을 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런 방향성은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예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현황을 고려하셔서 그런 쪽으로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적극 동의합니다.
○류경완 위원 그렇게 해서 그걸 구체적으로 용역을 하시든지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아서 내년 사업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위원님 덧붙이자면, 그래서 저희들이 수도권 서울에도 김해하고 영등포하고 공공 급식에 저희들이 생산량을 납품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친환경사업단이라든지 여기에서도 서울 학교라든지 경기도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 부산에도 학교 급식에 제공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다방면으로,
○류경완 위원 학교는 저는 안정적으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친환경식으로 했는데, 일반 병원이나 거제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에서 한다 하니까 그분들은 단가를 굉장히 높이 책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양원이나 병원 이런 데는 보면 돈 문제가 크거든, 비용 문제가.
그래서 그런 데를 좀 유도를 하려면 뭔가 조금 지원을 해 주면서 지원책을 쓰면서 유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에서 그런 정책, 시군에만 맡겨놓으면 그냥 학교만 하고 말 가능성이 높고 또 시군도 재원이 달리니까 시작하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 많거든요, 보면.
그래서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하면서 유도를 해야 확산될 수 있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학교 외에 다른 부분도 납품을 확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서 시행해 달라 그 뜻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리고 안테나숍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테나숍 성격이 상설 판매장입니까, 아니면 전시 홍보관으로 봐야 됩니까?
운영을 보면 몇 개월 단위로 계속해서 거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몇 개월, 6개월, 10개월 단위로 사업을 합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지금은 3개소... 올해 같은 경우는 미국, 중국, 베트남 3개국에 매장을 임차비하고 장치비 그런 부분을 투입을 하거든요.
임차를 해서 그 안에서 제품을 내 놓기 전에 마켓 테스트라고 해야 되나, 포장이나 디자인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소비자 피드백을 받아서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다든지 유망 품목을 발굴한다든지 그런 측면이 안테나숍 역할입니다.
○류경완 위원 안테나숍의 목적이 전시하고 시식하고 하면서 소비자들의 반응도 보고 홍보도 하고 이런 목적으로 운영을 하는 숍이다, 이 말씀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그래서 반응이 좋으면 이 제품을 다음에 홍보 판촉을 해서 수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이 숍은 1년 내내 거기서 상설,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하는 게 아니고,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운영 실적도 평가를 하거든요.
평가를 해서 작년에 태국도 그렇고 중국 상해도 실적이 좀 낮다 보니,
○류경완 위원 철수했고,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철수시키고 다른 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실적이 좋으면,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류경완 위원 그 실적은 뭘로 평가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판매액라든지 수출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거의 끝나면 저희들은 평가를 반드시 하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 데는 바꾸고,
○류경완 위원 그러면 여기 표기되어 있는 수출금액은 그 안테나숍을 통해서 상담을 했거나 수출 계약을 한 금액을 여기에 기록을 해 놓은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그렇습니다.
우리 수출 실적은 안 잡히고요, 거기서만 판매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그 안테나숍을 통해서 계약을 했다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류경완 위원 거기서 매장처럼 판매하는 게 아니니까, 말씀대로라면.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류경완 위원 그걸 통해서 계약을 한 금액이라 봐야 되고,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류경완 위원 그래서 일부 지적되는 것들은 투입되는 비용에 대해서 계약금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가성비를 따지면.
그런 지적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국내에서도,
○류경완 위원 집행부 입장에서 볼 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국내에도 롯데아울렛에 지금 저희들이 안테나숍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소비자 반응도를 측정해서 그다음에 이 부분 피드백을 통해서 새로운 상품을 우리가 개발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이기 때문에,
○류경완 위원 평가 기준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명확한,
○류경완 위원 평가 기준이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지금 평가를 한다고 하셨는데 기준이 있어야 기준에 부합했다, 미달했다 이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철수하자 이렇게 될 건데, 그 기준이 있나요?
평가를 하신다 했으니까 평가할 때 평가 실적 얼마 이상이든 뭐든, 하여튼 숫자로 하든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 있어야 할 텐데,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를 하죠, 그러면?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저희들이 일단,
○류경완 위원 사후에 평가를 하면,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저희들이 일단 안테나숍별로 어떤 제품을 판매해서 수출 실적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가장 우선시될 부분 같고요.
그다음에 향후 시장 방향이 어떨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류경완 위원 명확하게 평가 기준 같은 게 정리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과장님이 지금 발언 못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명확한 평가 기준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했으면 그만큼 성과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류경완 위원 또 성과가 없는 지역은 폐쇄를 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든가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한다면 그 나름 우리 내부적으로 평가 기준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기준이 이렇습니다 하고 이 기준에 미달했는지, 초과했는지 이런 게 나와야 답변하기도 수월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명확하게,
○류경완 위원 그걸 꼭 금액으로 어떻게 환산할 수는 없겠는데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을 마련하셔서 해마다 끝나고 나면 평가할 때 그런 기준에 맞춰서 하면, 그렇게 해야만 사람이 바뀌고 해도 안테나숍 운영이 정확하게 평가되고 또 추진되고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좀 더 하겠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도를 보니까 농축산식품부에서 이 사업 현황을 기초 실태 조사를 해서 발표된 게 있더라고요, 2021년도.
그래서 올해 3월에 발표를 했던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제가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류경완 위원 한번 보시면 이것은 권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제주권, 권역별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안 봤으면 우리 경남의 융복합산업 현황을 따로 조사를 했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겠네요?
농촌융복합산업 관련해서 우리 경남에 기초 조사, 현황 조사를 혹시 하셨냐.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저희들이 융복합사업자 인증을 하거든요.
그 사업자 인증이 지금 한 207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전국 조사를 보면 인증 업체, 미인증 업체 나눠서 조사를 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종사자 수, 판매 매출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경남에서도 안 되어 있으면 좀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지금 융복합 업체만 한 1,000 몇 개 업체가 되는데요.
그중에 207개소가 됐으니까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류경완 위원 경남이 안 나누어져 있어서 모르겠는데 경상권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숫자가 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지금 그러면 융복합산업 경남도 전체 업체 수나 이런 게 파악이, 인증 업체야 당연히 파악되어 있을 거고요, 도에서 신청 받아서 농식품부에 신청하는 거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류경완 위원 전체 현황은 파악이 안 되어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제가,
○류경완 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인증 업체와 미인증 업체 간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고, 인증 업체만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류경완 위원 지원 받으려면 인증을 먼저 받아야 되니까 인증 업체가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융자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인증을 받은 업체들이 받지 않은 업체에 비해서 매출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월등히 실정이 낫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들은 미인증 업체들이 그냥 알아서 신청이 오면 받아서 해 준다 이게 아니고 인증 받지 못한 업체들도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업체들을 지원할 거냐는 문제인데 조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자꾸 질의를 이어가기가 곤란한데, 우선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이 산업과 관련해서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농촌도 융복합산업으로 가야 된다, 6차산업으로 가야 된다, 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많은 부분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류경완 위원 그러면 우선 집행부에서 우리 도내 농촌융복합산업 현황을 실태 조사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업체들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정책들도 발굴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잘 알겠습니다.
지금 영세 업체가 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인증을 받으려면 제가 예를 들어 이런 생각이 하나 나더라고요.
인증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류경완 위원 사업계획서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게 있을 텐데, 보니까 행정사나 이런 곳들을 통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도 비용이 들고 할 건데, 몇 백만원씩 들고 할 건데 만약에 중간 지원센터 같은 게 있으면, 사실 센터에서 그런 걸 해 주는 게 저는 중간 지원 조직, 센터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6차산업화센터가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있으면 거기서 그런 역할을, 대행을 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다 해 줍니다.
○류경완 위원 해 주고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류경완 위원 그런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세 업체를 인증 업체로 키워서 지원을 받아서 우리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지금은 1차적으로 경남의 실태 조사를 한번 해 보시라 말씀을 드리고, 전국 실태 조사해 놓은 것도 한번 쭉 보시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민호 위원 서민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500페이지에 보면 경남 농산물 명품 브랜드 이로로 육성에 대한 질의를 잠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로로가 좀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지금 이로로가 2008년도에 생기고 난 이후에 매출은 한 20배 정도로 해서 20억원 정도, 매출이 2021년도 기준으로.
그게 뭐냐면 상품 규격이, 당도라든지 착색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까다롭다 보니 농가 진입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에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사과라도 품종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좀 완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진입 장벽을 좀 낮춰서 확대를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안 그래도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로로가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이로로에 들어가 있어도 이로로에 상품을 내지 못하고 있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낮춰서 해도 우리 농가들한테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고, 그리고 수출도 하는데 주로 수출은 어느 국가로 보통 수출을 하고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지금 배가 제일 많거든요.
배가 캐나다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쪽으로,
○서민호 위원 어디로요?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캐나다하고 미국 쪽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단감도 있고 참다래도 있는데,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네 가지 품종이거든요.
○서민호 위원 그런데 단감하고 참다래는 갈수록 실적이 좀 저조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단감도 지금 현재 같으면 수출이 우리나라에서 동남아 쪽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동남아 쪽으로 가는데, 동남아 쪽으로 가는 것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품질이 조금 떨어지는 것을 많이 보내는데, 올해도 상당히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이 동남아 쪽에 가는 것은 우리나라의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서 처음에 시도를 해서 많이 보냈는데 수출도 좀 산업화시켜서 좋은 품질을 좀 비싸게, 일본처럼 좀 비싸게 팔면 농가에도 도움이 될 건데 지금 우리가 좋은 품질들은 어떻게 보면 수출을 사실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 개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로로의 진입 장벽을 좀 낮춰서, 이 부분이 뭐냐면 이로로에 대해서 특히 외국에서 아주 좋아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최초에 이로로 만들었을 때 상위 1% 과일에 대해서, 네 가지 품목에 대해서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 이로로 받는다, 못 받는다 하듯이, 그래서 수출이 거의 작년 기준으로 하면 한 83% 정도 되거든요, 매출액 중에.
그래서 수출 부분에 지금 많이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완화를 시켜서 저희들이 탑푸르트의 개념으로 해서 수출이 많이 가는 방향으로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어쨌든 농가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알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지금 우리 경남몰은,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e몰은,
○서민호 위원 e경남몰인가, 어디서,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경제진흥원에서 관리를 하고, 해당 부서는 경제통상국에,
○서민호 위원 경남몰에 민원을 제가 상당히 많이 받거든요.
우리 도에서 자체 운영하는 게 아니고 어느 업체에서 하는 모양이던데.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서민호 위원 그런데 그게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그것을 맡았으면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정말 신경을 쓰고 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그냥 그것만 받아서 내팽개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쪽에 판매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다고, 자기들도 어쩔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업체가 좀 활발하게 해서 농민들한테 어떻게 도움을 줄까 이런 생각으로 일을 봐야 되는데 그냥 그것만 받아서 어떤 때는 전화도 받지도 않고 그런 식이더라고.
그래서 그걸 한번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알겠습니다.
해당 총괄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지적 사항이 있었듯이 그런 부분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e경남몰은 우리 농가들이 활용을 많이 하거든, 사실 품목도 많고.
그래서 그런 농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중간에서, 경남도에서는 지원을 하지만 중간에 다른 업체가 있다 보니까 그 업체가 잘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 업체들을 단속도 좀 하시고 지적도 해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활발하게 판매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지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서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덕 위원 함양 출신 이춘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보고 싶은 것은 여기 보니까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주요업무보고 35쪽입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하고 또 거기 연장선상에서 37페이지에는 농산물산지유통시설 확충 이 분야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이춘덕 위원 그래서 우리가 농산물을 어쨌든 1차산업 단계에서 소비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이춘덕 위원 큰 틀에서는 생산, 가공, 제조, 판매, 6차산업의 패러다임으로 농가 소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이춘덕 위원 그래서 보는데 농산물 가공 활성화 지원 이것도 10개소에 52억원 정도 되고, 돈이, 그죠?
그다음에 37페이지, 농산물산지유통시설 확충 여기도 36개소에 114억원 정도 되고,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이춘덕 위원 또 기타 이와 유사한 유통시설이나 융복합산업을 위해서 재원이 몇 백억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이춘덕 위원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실제적으로 사후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제가 최근에 함양에 양파 간단하게 가공을 해서 CJ에 보내주는 NON이라고 그 업체에 가보니까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굉장히 가공 업체지만 영세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도 외국인하고 근로자가 한 40명 정도 되더라고요.
40명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라고 농산물 가공,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를 방문해 보니까 여기는 한 15명 정도 고용을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농산물 가공산업이나 6차산업의 패러다임에서 지원을 해서 자기네들은 굉장히 영세한데 시설 확충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구축 지원해 주니까 어떤 측면에서 허리를 펼 수 있다, 굉장히 행정에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만, 우리가 많은 여러 업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사후 관리는 어떤 쪽으로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까, 사후 관리.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경영 실태라든지 또 애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잘하는 업체에는 추가 지원도 할 수가 있고 한데, 그런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혀 전무하게 못 하고 있습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지금 저희들이 해당 사업의 추진 여부를 주로 가서 현지 확인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사후 관리 기간이 시설이나 장비에 따라서 5년, 10년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좀 못 미치는,
○이춘덕 위원 못 미치고 있죠,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이춘덕 위원 그래서 제가 사후 관리 측면을 언급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많은 시설자금을 받아서 공장을 가동해서 고용도 창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추가적으로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애로 사항이 뭐냐면, 이런 영세 업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공장을 활성화해서 제품을 만들어 내지 않습니까?
제품을 만들어 내는데, 판로 유통이 되어야 되는데 판로 유통이 안 되다 보니까 20명 사용하던 사람을 5명 줄여서 15명으로 줄여야 되고, 그런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큰 틀에서 6차산업의 패러다임에서 이런 지원을 하고 농산물을 가공해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런 분들의 판로가 좀 애로 사항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삼계탕이라든지 우족탕이라든지 도가니탕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놓고 판로가 없어서 창고에 쟁여놓고, 또 경영에 선순환 구조가 안 돼서 애로점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다가 “저도 나름대로 다른 회사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채널을 통해서 판로를 개척하는 데 도움을 줘보겠다, 노력을 해 보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하는 판에 사후 관리 측면도 점검을 해 보고, 또 판로나 유통 측면에도 우리가 시간적인 것이나 인력을 투자해서 6차산업에 맞는 판로까지 신경을 써서 어려운 업체들이 좀 회생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이춘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윤환길 농식품유통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6분 감사중지)
(15시 2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현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양권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39쪽에서 51쪽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54##400_4_농해양수산행감_2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와 제출한 감사 자료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친환경농업과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는 감사 진행 중에도 요청하실 수가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민호 위원 579쪽입니다.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인데요.
밑에 보면 500만원 이상부터 1,000만원 미만까지는 보조금 250만원 적어 놨고, 1,000만원 이상은 보조 500만원 적어 놨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과장님 아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서민호 위원 여기에는 1,000만원까지 하면 500만원 보조를 준다고 했는데, 실제 농가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500만원이 아니라 250만원이란 말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나중에 뒤에 이야기해 보니까 1,000만원이라 하는 이 기준이 농기계 판매 가격이 아니고 농협에 융자를 받았을 적에 그 이야기더라고.
그래서 1,000만원짜리 선별기를 샀는데 결국 보전은 500만원 못 받고 250만원을 받았더라고.
그런데 이것은 사실 농가들한테는, 다 농가들이 이렇게 받는데 결국은 보조가 500만원이 아니고 250만원 지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숫자에 무슨 그걸로 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격을 정액 기준으로 당초에 설계를 할 때는 농기계 가격은 일단 정부 지원 농기계 목록집에 있는 가격 기준으로 가격 구간을 1차적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정액보조로 100만원, 150만원, 250만원, 300만원 설정할 경우에도 그 가격대별로 가격이 다양하니까 그 구간을 설정해서 그 구간 안에 든다 하면 정액보조로 100만원을 주고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못 받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이해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현장에서는 그렇게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앞에도 말씀하셨듯이 대형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이 너무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조의 정액 비율이 낮다라고 해서, 위원님도 앞에 많이 애쓰셔서 30% 정도 되어서 이번에는 설계를 다른 방향으로 대형 농기계가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구간도 지금 현재 다섯 개 구간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정액보조 구간을 세 구간으로 700만원, 예를 들어서 100만원에서 1,000만원 미만은 융자지원 한도액의 50%, 그다음에 1,000만원에서 2,000만원 미만의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정액보조로 700만원, 2,000만원 이상이면 정액보조 1,000만원 정도로 대형 농기계 가격을 설정해서 구간을 설정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런데 과장님, 내가 봤을 때 시에서는, 사실은 선별기를 우리 북면에 많이 샀는데 1,000만원짜리를 샀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선별기라는 것은 8단에서 10단까지 쫙 있는데, 실제는 850만원 하는데 보통 보면 농가에서 선별 그것을 원활화하기 위해서 넓히거든요.
넓히면 돈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1,000만원짜리를 산다는 말입니다.
사면 500만원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되는데 시에서는 250만원을 줬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가서 공문에는 1,000만원 이상 같으면 500만원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왜 250만원을 주느냐 이야기를 했더니만 이 1,000만원 하는 기준은, 그러니까 실제 농협의 융자를 받으면 1,000만원짜리가 850만원 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융자를 받는다면.
우리가 융자 받는 것도 아닌데,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데도 융자를 받으면 1,000만원짜리가, 우리 집도 내나,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아무래도 담보 설정이 조금,
○서민호 위원 대출을 받으면 그렇게 하잖아요.
이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한 1,250만원짜리, 1,300만원짜리 사야 5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서민호 위원 그래서 인식이 우리 농업인은, 공문에 보면 다 나오는데, 실제 우리가 사업을 해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도에서 시군에 이야기할 적에 잘해 주시고, 아예 여기 1,000만원짜리 아니고 그렇게 줄 거면 아예 700 얼마, 750만원이라 하든지 해야 되는데 1,000만원까지 500만원을 준다 하니까 농민들은 그 공문에 따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한번 우리 시의 담당자하고 찾아가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정확하게 다시 한번 그 실태를 파악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하고는 지침에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시군에, 특히 창원시에 농기계 담당한테 전화 한번 해 보시면 설명을 잘,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제 생각으로 시군 자체적으로도 사업비가 워낙 모자라다 보니까 일부 시군에서는 시군 자체 사업도 조금씩 확보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제 예측인데,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간단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서민호 위원 590쪽인데, 지금 이것은 농가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한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 가축 퇴비가 여기서 보면 1,600원 정도 지원이 되거든요.
국비도 지원되고 지방비도 지원되어서 1,600원에서 1,500원 지원되는데, 실제 퇴비 회사에서는 지원된 만큼 올려서 받는단 말입니다.
이게 상당히, 과장님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농가에서는 혜택을 못 보고 퇴비 회사에서 가격을 올려서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가에서는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1,600원을 지원 받으면 우리 농가들 손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농협을 통해서, 우리는 쳐다보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농가에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경영체에 농사짓는 게 다 들어가 있으니 이 1,600원을 농가한테 지급해라, 그러면 농가에서 얼마나 질 좋은 퇴비도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고, 그리고 꼭 그런 퇴비 아니라도 더 좋은 퇴비를 살 수 있는데, 1,600원을 다 국비하고 지방비를 주는데 우리는 한번 만져보지도 않고 그냥 날아가고, 퇴비는 퇴비 값대로 주고 업자만 배불리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우리 경남도에서 유류비를 통장으로 넣어 주는 걸 하더라고.
이장님이 와서 계좌번호하고 다 적어 가더라고.
그런 것처럼 이것도 퇴비를 1,600원이나 1,500원을, 우리 경영체에 보면 모든 게 요즘 경영체에 준해서 하잖아요.
경영체에 올려져 있는 자기 과수원이나 그런 게 있으면 거기에 맞게 퇴비 값을 주면 농가들이 얼마든지 좋은 퇴비를, 양질의 퇴비를 살 수 있는데, 우리 농가들은 돈도 한번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검토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사업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사실상 유기질퇴비, 비료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농식품부에서 전국 유기질퇴비협회를 상대로 농협에서 심의회를 거쳐서 한 포당 지원 단가를 정합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일괄적으로 단가를 지정해서 농민들이 희망하는 퇴비를 신청하면 농협에서 그걸 공급을 하고, 돈도 국비 자체를 퇴비 업체에 줘서 농협에서 그 퇴비 업체에 주는 구조입니다.
현재 그런 구조인데, 위원님 말씀이, 저희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정부보조를 하면 유기질퇴비뿐만 아니고 농기계도 가격이 올라간다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해소하는가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서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회기 때 도정질문하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농업 기반시설 현황에 대해서 개선해야 된다는 사업 꼭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농업 기반시설이라 하면 우리가 저수지라든지 양·배수장, 용수로, 배수로, 관정 등 통상적으로 관계 기반시설, 수리시설 이런 걸 통칭하는 것 맞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러면 대체로 지금 기초단체 소속으로 용수로라든지 농업 용·배수로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도 많습니다만, 농업 기반 공사면 한국농촌공사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한국농어촌공사.
○조영제 위원 옛날 시골로 내려가면, 농어촌공사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조영제 위원 옛날에 수리조합이라는 데,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쪽에 지금 아직까지 소유로 되어 있는 용·배수로도 많이 있다는 거죠, 시골 가면.
거기 특히 기초단체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요즘 환경 개선이 시급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농촌공사 점유로 되어 있는 용·배수로는 1960년 이후로 시설이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는 노후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조영제 위원 지금 1960년대 이후니까 거의 한 60년, 70년, 보통이 40~50년이고 그런 용·배수로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물줄기가 가다가 흩어지고, 또 도로와 마을도로가 선행이 안 되어서 안전상 굉장히 문제가 되는 집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수리라든지 개선을 하려면 농어촌공사하고 협조가 아주 일사분란하게 잘 안 된다는 지역의 민원도 더러 있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그런 민원이 저희들한테도 종종 옵니다.
주로 보면 일정 민원 부분이 관리구역 자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구역이 있고,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구역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주로 크게 구분의 기준을 보면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한 100만 톤 이상 규모가 큰 것은 농어촌공사가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고, 소규모 저수지는 시장·군수가 관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시설 개선이나 이런 게 사업이 제대로 투입되어서 바로 바로 개선이 되면 좋은데, 예산의 한계점 때문에 아무래도 불편한 점이 있는 민원이 왕왕 일어납니다.
○조영제 위원 예,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어느 지역이든 간에 대형 저수지나 이런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자기 홍보도 잘하고, 둑에 가면 굉장히 로고를 크게 새겨서 홍보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수리시설 부분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비닐하우스라든지 축사를 하는 사람들은 용·배수로에 나오는 물을 가지고 농사에 기댈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의 시설, 노후시설 이런 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업무별, 예를 들어 기초단체 소속으로 점유로 되어 있는 것은 시급하게 개선이 됩니다.
잘 되는데, 농어촌공사 점유로 되어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어촌공사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이런 것은 중앙부처의 국회의 상임위에 따르는 업무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지방자치하고 다릅니다만 그래도 농협이라든지 각 농협에 있는 군 지부라든지 조합이라든지 유니온 단위 조합, 그리고 한국농촌공사,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지부가, 지사가 있죠.
그러면 이런 걸 우리 도에서도 엄격히 따지면 중앙부처로 나누어지고, 우리 도의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런 걸 특히 농정국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업무 협약을 통한다든지 업무를 통해서 서로 이런 걸 유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고, 노후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예산을 쭉 보면, 아무래도 이게 또 예산이죠.
2017년에는 보니까 한 2,000억원, 농업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 2,100억원이 넘고, 그리고 2018년에는 또 1,700억원으로 내려왔다가 2019년에도 또 1,500억원, 그죠?
그리고 2020년에는 1,400억원까지 줄어들다가 차츰차츰 2021년도에 조금 올라서 1,600억원 정도, 올해가 1,660억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예산의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농해양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예산 확보에 대해서 함께 우리 위원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예산 수립하는 데 이런 부분이, 기본적인 기초 농업 기반시설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도 점점 갈수록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리시설이 완전하게 가야 되는 건 저희들이 같이 가야 될 지향점입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도 저희들이 기회만 되면 농식품부에 올라가서 신규 사업 기구나 또 시설 개보수 기간을 조금 당길 수 있는 부분으로 국비를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력한 만큼 이루어지지는 않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하고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해서 조금 더, 단 1~2년이라도 우리 지역에 안정적으로 당길 수 있는 사업이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영제 위원님 질의와 농업 기반시설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질의를 해 주셔서 간단하게 보충 질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농업 용수로를 통한 농업용수 누수량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공사하고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이 돈이 많이 들더라고, 지구 단위로 한 지구에 하니까 몇십억원씩 들더라고요, 여기 정리된 한 지구 사업을 하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시급한데, 1년에 이 지구로 선정, 몇 년 만에 한 번 정도, 우리 남해군으로 치면 3년 전인가 하나 선정이 됐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나머지는 그냥 돈 조금씩 갖고 땜빵질하는 사업이고, 이래서는 정말 언제 아까 말씀하신 것들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접근하지 않고 그냥 가서 시간 되면, 기회 되면 가서 건의하겠다 이래서는 저는 이게 전혀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봐집니다.
갈수록 농업 예산이 깎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는 확보하기 힘들 거고, 명분을 가지고 이 사업을 힘 있게 추진하려면 기본적인 현황을 먼저 조사를 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조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 농업 용수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걸 가지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예산을 더 확보하거나 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
적어도 각 시군에 1년에 한 군데 정도는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도 몇십 개 지구를 다 하려면 몇십 년 걸릴 텐테, 그래서 첫째로 현황 파악을 먼저 해 주시고, 현황 파악을 하는 방식은 정부에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 현황 파악을 할지 시군, 농어촌공사 등등 해서 실태 조사를 해 주시고, 거기에서 등급을 나누시든지 해서 순서를 매기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 확보 계획도 세우고 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기반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게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시군당 2~3년마다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게 기본 베이스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워낙 할 곳은 많고 예산은 한정적이고 하다 보니까, 또 노후시설 정도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농식품부에 신청한 건만 해도 사실상 70건에 7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도에 전체적으로 반영되냐,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농식품부의 기반 부서하고 우리가 더 해야 된다 하는 당위성도 많이 어필도 하고,
○류경완 위원 공론화시키고, 우리 게 더 노후됐다고, 예를 들어 태풍 오고 나면 사진 찍어서 보내고 하듯이,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이냐에 따라서 예산 확보를 더 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차이도 있을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 노력을 해서 하루빨리 이 용수 문제가 해결되도록, 이게 갈수록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류경완 위원 또 보면 지역별로 더 심각한 지역이 있을 겁니다, 시군별로도.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더 파악을 해 보시고, 빈도를 보면 알 것 아닙니까?
가뭄이 왔을 때 저수지나 이런 게 잘 되어 있는 데는 피해를 덜 보고, 예를 들어서 낙동강을 끼고 있다거나 이런 데는 덜 할 거고, 오히려 도서 지역이나 물이 부족한 지역은 그게 훨씬 같은 가뭄이라도 더 피해가 심각할 거고, 그래서 이런 것도 감안을 하셔서 실태 조사를 하셔서 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554페이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추진상황, 페이지 확인하셨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말씀하십시오.
○김구연 위원 이 사업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이 사업은 2020년도에 시범사업 형태로 농식품부에서 추진한 겁니다, 처음 시작은.
2020년도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이 기준은 지원 대상이 임산부, 그러니까 사업 신청을 현재 임신이 되어 있는 사람이나 또 전년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를 기준으로 해서 1인당 연 친환경농산물 48만원 상당, 여기에는 자부담이 20%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친환경농산물 업체에 쇼핑몰이 있습니다.
aT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거기에 신청을 하면 자기가 원하는 상품을 그때 배송해 주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집니다.
○김구연 위원 1회에 6만원 상당에 여덟 번으로 지원되는 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6만원 상당을 해서 여덟 번 정도로, 이것은 평균치입니다.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임신부에 따라서 자기가, 농식품부에서 가이드라인은 3만원에서 10만원 미만 한 번 신청하는, 꾸러미라 하는 게 상품 꾸러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보면 업체에서 4만원, 6만원 다양하게 구색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10만원을 기준점으로 상환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걸 보면 임산부 꾸러미 세트가 세 가지가 있고, 경남 공통으로 해서 다섯 개가 있습니다.
통상 평균으로 놓고 봤을 때 6만원 정도 대부분 왔다 갔다, 6만원인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6만원 상당 여덟 번을 받아야 48만원 지원을 다 받는 거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맞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러면 여덟 번을 다 안 받고 중도에 포기자가 생기면, 여기 보면 선정 기준에 ‘중도 포기자 발생 시 추가 모집을 한다.’ 적어놨는데 추가 모집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추가 모집을, 작년에 김해시에서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 있어서 이월을 시키면서 추가로 모집해서 대상자로 선정해서 공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2021년 기준으로 여기 보면 여덟 번이 다 안 됩니다.
대부분 두 번, 세 번에서 네 번인데 그러면 이런 분들을 중도 포기자로 봐야 됩니까?
그러면 사업이 다 안 됐을 건데, 금액은 다 지원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이것은 보시면 사업이 100% 집행률이 없습니다.
100%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김구연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동군 같은 경우에 185건 정도 임산부 185명이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지원했는데, 이 185명이 여덟 번을 다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그렇습니다.
185명이 여덟 번을 기준으로 설정해 놓은 것이지, 아까 6만원, 예를 들어서 8만원짜리를 하면 48만원에 여덟 번이 안 되는 기준도 나올 수 있고 다양합니다.
○김구연 위원 그 부분이 아니라, 여기 신청에 보면 꾸러미세트를 정해놓은 게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바구니, 어떤 사람은 10만원, 어떤 사람은 6만원이 아니라 여기 자료를 보면 판매한 게 다 6만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A를 어떤 분들은 10만원어치했다, 어떤 분들은 4만원어치했다가 아니라 다 통상적으로 여기에 있는 것을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6만원으로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지금 위원님, 그 쪽에 자료를 저희들이 제공한 데는 6만원 상당인데, 예를 들어서 에코맘같은 경우에는 4만7,000원짜리로 구색이 갖춰져 있습니다.
회사마다 약간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코맘 같은 경우는 임산부 꾸러미세트가 1, 2, 3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경남 공통형으로 5개, 회사마다 조금 자기가 공급할 수 있는 여력 있는 데마다 꾸러미가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김구연 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아까 하기 전에 받았던 것이 뭐냐면 2,350명에 대해서 그분들이 자료를 보니까 다 6만원 상당의 결제를 다 해서, 어떤 한 분만 두 번해서 12만 얼마 했지, 다 6만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10만원 이런 게 아니라 6만원으로 다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6만원 신청하신 분이 여덟 번을 다 신청 안 했다고 지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위원님, 그 부분은 다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저희들이 정산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자부담을 포함해서, 20% 포함해서 연 한도가 48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자면 자신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계속 지원하다가 여섯 번의 꾸러미지원을 받고 나머지 두 번을 못 받았다 하면 중간에 포인트로 지원되는 겁니다.
쇼핑몰 사이트에 현금 주고받듯이, 그러면 정산을 해서 두 번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자부담을 했을 경우에는 자부담분을 내주고 나머지는 사업이 중단되고 포기가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여섯 번을 받았는데, 10월쯤 돼서 여섯 번 받았고 두 번 남았는데 중도로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 바로바로 저희들이 대체자를 발굴해서 추가로 해야 되는데,
○김구연 위원 그 말씀이 안 맞는 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그런 부분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한테 이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김구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양권 친환경농업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손영재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자료로 충분히 받았고, 위원님들이 숙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시간이 많게 하기 위해서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축산과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도중에도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으니까 질의 도중에 자료 요구가 필요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손영재 축산과장 손영재입니다.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54##400_4_농해양수산행감_2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손영재 축산과장 수고 했습니다.
축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중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83쪽에 보면 경남한우 공동브랜드 육성 추진상황이 있습니다.
찾았어요?
○축산과장 손영재 예.
○강성중 위원 지금 전국을 빼고 경남에 한우 두수가, 뒤에 대충 도표는 있는데 전체 한우 두수가 몇 두 정도 됩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지금 전체,
○강성중 위원 계산은 안 해봤어요.
나와는 있는데.
○축산과장 손영재 전체 32만2,000두가 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32만2,000두요?
○축산과장 손영재 예.
○강성중 위원 이 중에서 거세한우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아시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강성중 위원 거세한우.
○축산과장 손영재 예.
○강성중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설명에서는 거세한우라는 말이 하나도 안 나오는 것입니까?
다른 얘기로 대체하는 것입니까, 거세한우라는 말을 안 쓴다는 것은?
○축산과장 손영재 거세한우가 포함됩니다.
저희 한우 공동브랜드는 경남 공동브랜드 한우지예 공동사업법인에서 하는데 거세우가 1+... 여기서 이야기하는 100% 거세우에 대해서 지급합니다.
○강성중 위원 그런데 여기 기본적인 자료에 우리 한우등급이 몇 단계 있는지 과장님 아시죠?
○축산과장 손영재 제가 알기로 15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런데 하위 10단계는 빼고 상위 5단계를 가지고 식용으로 쓴다는 것을 아시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강성중 위원 1++부터 1+, 1등급, 2등급, 3등급.
이게 소고기 식용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것은 사료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손영재 예, 맞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런데 우리 경남에 거세한우가 단가가 어떻게 나가는지는 혹시 아십니까?
㎏당 얼마 나가는지는 아십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당 2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어떤 등급이 2만원 나간다는 겁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1+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1+이 ㎏당 2만원?
○축산과장 손영재 예.
○강성중 위원 과장님께서 나중에 5개 품목만 해서 각 등급마다 단가가 어떻게 매겨지는지를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제가 공개 자리에서 얘기하면 또 다른 말이 되니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주시고, 참고로 지금 1++ 거세한우 ㎏당 3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은 2만5,000~2만7,000원 사이는 나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자료가 정확하게 안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찾으셔서 주시기 바라고.
○축산과장 손영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공판장 경락가격을 조사했을 경우에,
○강성중 위원 예, 그렇습니다.
경락가격으로,
○축산과장 손영재 예, 맞습니다.
○강성중 위원 1+이 2만원 나가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예.
○강성중 위원 행정에서 축산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신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축산과장 손영재 저희들 휴일마다 농협중앙이나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본 위원이 말했던 대로, 1++부터 3등급까지 출하단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자료로 저한테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산과장 손영재 예, 알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리고 돼지는 우리 경남에서 몇 두나 있는지 아십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돼지는 120만 두 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120만 두?
○축산과장 손영재 예.
○강성중 위원 행정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저는 틀렸다는 말씀은 아니고 조금 차이가 난다,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듣고 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좀 난다, 그것도 좀 정확하게 해 주셔서 돼지도 단가, 돼지도 거세 돼지가 있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강성중 위원 거세하고 토종돼지의 사이를 분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을 본 위원이 물어보냐면 지금 일반적인 시중에 음식 값도 포함이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등급을 가지고 가격을 나누는데, 지금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시면 한우라고 하면 전부 다 한우입니다, 말 그대로.
그러나 1++에서 3등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3등급 또한 한우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가 일방적인 손해를 보고 제공을 받는 그런 경우가 지금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축산과장 손영재 예, 알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닭은 혹시 아십니까?
지금 자료가 있어요?
○축산과장 손영재 두수요?
한 120만 두 정도... 1,100만 두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닭은 한 120만 두 정도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감사 자료에 정확하게 누구나 보면 바로바로 느낌이 오게끔 그런 감사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닭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닭이 AI로 없어지고 나면 닭이 AI로써 소비에서 빠지고 나면 남은 닭의 단가를 어떻게 행정에서 측정해 줍니까?
아니면 양장, 그분들 사업체에서 자기가 단가를 매깁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방역과에서... 살처분보상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것은 방역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강성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학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학범 위원입니다.
723페이지 야생들개 포획 및 구조지원에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대상이 시군이 8군데만 적용하는 겁니까?
723페이지.
○축산과장 손영재 7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예?
○축산과장 손영재 8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러니까요.
8개 시군 말고는, 이게 8개 시군만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다른 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수요가 없어서,
○최학범 위원 다른 데는 거의 없다는 이야기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최학범 위원 그런데 유독 김해에는 어떻게 이렇게 많습니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김해는 당초에 사업을 저희들이 시군마다 다 수요조사를 받아서, 대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피해가 조금 많습니다.
사업물량하고,
○최학범 위원 피해가 많다고 하더라도 창원도 있고 진주도 있는데, 사천하고 하면 비교가, 다른 데는 마리수가 40마리, 30마리, 15마리인데, 290마리, 무려 이것은 비교가 전체를 다 해도 많을 정도로 김해가 이렇게 많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조금 전에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수요조사를 받고 사업을 배정하는데 김해 같은 경우는 유기동물이 아무래도 다른 시군보다 발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 이유는 과장님 뭐라고 생각합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유기동물이, 아무래도 개를 키우고 있다가,
○최학범 위원 버리는,
○축산과장 손영재 예, 버리는 게 많기 때문에.
○최학범 위원 그 숫자가 많다?
○축산과장 손영재 예.
○최학범 위원 저는 진주나 사천 같은 데는 이해가 돼요.
왜냐면 인구수를 봐도 김해 인구가 월등히 많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김해의 약 2배가 되는데, 창원시 수량이 너무 적은 것을 보면 그 부분도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 지원하는 것에 한 마리를 잡으면 50만원을 지원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예, 마리당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이렇게 한 마리 잡으면 50만원 정도 주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는데요.
○축산과장 손영재 김해 같은 경우에는 전문포획단이 있어서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 금액 같으면 충분히 전문적으로 하실 분들이 생기실 것 같고, 이것뿐만 아니라 보면 멧돼지나 뉴트리아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멧돼지 같은 경우는 환경부서에서,
○최학범 위원 환경부서에서 합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예, 야생동물 이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뉴트리아 같은 것은 그쪽으로 넘어가고, 이쪽 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야생들개 종류만 하고 있네요?
○축산과장 손영재 예.
○최학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최학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국헌 동물방역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입니다.
동물방역과 소관 주요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54##400_4_농해양수산행감_2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 동물방역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김국헌 동물방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소관 부처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고 자료 요구는 감사 진행 중에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물방역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요즘 전국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전북 순창에서 아마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는 어떤 방역대책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전국에서 7건이 발생했습니다.
경북 2건, 충북 4건, 전북 1건, 경남도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야생조류에서는 11건이 발생했는데 경남 김해 생림면 사촌천과 창원 봉곡저수지에서 야생조류 분변과 포획 개체에서 H5N1형 고병원성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저희들이 10월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타 도 AI 발생에 따라서 AI방역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에 행정명령 11건과 공고 9건 등을 통해서 방역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평전파와 차단방역을 위해서 거점소독시설을 항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생 이후에 주요 방역 조치사항으로는 타 시도 발생에 관련된 감염 유입방지를 위해서 오리, 전통시장 일제검사와 전업농 일제점검을 실시하였고 타 시도 발생 관련 우리 도 역학관련 농장은 없습니다.
전북 산란계 농장 역학 분뇨처리소가 1개소 있는데 소독을 실시하였고 정밀검사 이상은 없습니다.
현재 도내 전 가금에 긴급예찰을 했지만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 야생조류에서 검출에 따른 차단방역 대응입니다.
초동방역팀을 신속하게 투입했고 야생조류 분변체취 지점 후 반경 500m 내에서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그리고 반경 10km 내에 야생조류 예찰지역을 지정하고 이동 제한을 실시하고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도내 전업농가와 오리농가 취약 축종에 대해서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 건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현장점검반 방역 전담 공무원을 통해서 예찰을 실시하고 있고 주위에 철새 도래지 가금농장 등 소독자원을 총동원해서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장 유입 방지를 위해서 차단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 거점 소독시설을 20개소에서 28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방사 사육 금지, 전통시장 매주 일제 휴업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밀검사 강화를 위해서 월 1회 산란계에서 정밀 검사를 하던 것을 주 2회 단위로 하고 있고 육용오리는 사육 기간 중 주 2회에서 3회로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AI 방역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비라든지 특별교부세 12억5,300만원을 확보하여 특별기간 동안의 거점 소독시설과 농장 초소에 AI 차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의심축 신고 시 신속한 초동방역 조치를 할 계획이고 역학조사 실시결과 확인 시에는 즉시 이동제한과 예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내년도 신규 사업에 AI 방역을 위해서 2억9,100만원을 확보하여 AI 청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역을 준비해 주시고, 한 가지... 지금 수의직 현황을 보면 총정원이 95명인데 현원은 83명에 결원이 12명입니다.
결원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재난형 가축전염병이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2019년 9월 17일 이후에 계속적으로 심각단계를 유지하고 있고, 조류인플루엔자도 겨울철 되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업무가 상당히 가중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6년제를 졸업한 수의사들이 사실 임상 쪽으로 거의 80% 이상 소동물 쪽으로 다 가다 보니까 공무를 수행하는 채용에 있어서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2021년도에는 수의 공고 인원을 17명을 냈는데 실제로 채용된 게 9명이고 2022년도에는 17명을 공고를 해서 실제 채용은 3명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는 겁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우리 도뿐만 아니고 타도도 역시 마찬가지고 중앙정부의 농림축산검역본부에도 올해 47명을 모집했는데 7명밖에 채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대동물이라든지 일반 공무 수의사의 채용을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럼 저희 도나 이런 데서 앞으로 이런 인력에 대해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나중에 한번,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수의직렬의 장단기적인 대책을 펼 수 있겠는데, 장기적으로는 수의사 수당을 인상한다든지 일정 부분 7급 채용을 하는데 6급 이상 고용을 한다든지, 채용을 특정기간에 설정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채용을 수시로 할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그리고 기관의 수의직렬이 다른 직렬로 갈 수 있는 수평이 좀, 너무 힘드니까 다른 쪽으로도 가서 자기가 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주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중앙정부하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우리 도의 인사부서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해서 조기에 충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김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제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구연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의 전문직 공무원들 결원이 열 몇 명 돼 있습니까, 12명입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올해 현재 17명 했는데 16명이 지금...
○조영제 위원 그렇죠, 일반 공무원들 9급이라든지 7급은 물론이고 말 그대로 고시입니다, 고시.
그런데 수의직이 지금 7급으로 돼 있습니까, 현재?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은 인사부서와 협조를 해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말씀만 사실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지난 2년 전부터 계속 나타나는 추세로 되고 있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조영제 위원 이런 것은 업무 가중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조류인플루엔자, AI, 구제역 등 이런 어려운 근무환경, 시설 열악으로 인해서 기피하는 현상이고, 우리가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실제 공중보건의라든지 일반 의료진들은 채용할 때 최소한 5급이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수의직도 요즘은 의사 의료진 못지않은 그런 공부를 하고 수학을 하잖아요.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수의대가 요즘 6년이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만한 정원 직급 상향조정이라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말씀 내가 한번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국장님이 계시는데 국장님도 이것은 지사님과 정말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서 최소한 그런 자원들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기본은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니까 응시도 안 하고 또 나가는 분도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농정국에서 큰 과제를, 숙제를 한 개 안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고민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들이 중앙정부하고도 계속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행안부하고도 협조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 도의 인사부서하고도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 올해도 계획이지만 12월에 경력직 채용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애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물방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현철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동물위생시험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철호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철호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54##400_4_농해양수산행감_2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위원장 김현철 김철호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와 제출한 감사 자료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대한 자료 요청은 감사 진행 중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서곤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서곤 안녕하십니까?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서곤입니다.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54##400_4_농해양수산행감_2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위원장 김현철 김서곤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제출한 감사 자료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고, 자료 요구는 감사 진행 중에도 요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인력자원관리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수명 위원 원장님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고성 출신 백수명 위원입니다.
농업인력자원관리원에 보직 일자를 보니까 원장님께서 8월 4일에 보직 받아 오셨네요?
그리고 세 분의 과장님이 똑같은 날짜에?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서곤 예.
○백수명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농업인력자원관리원의 최고, 인력자원관리원뿐만 아니고 농정국에서 단일 예산으로 최고 큰 사업인데 원장님하고 과장님들이 한 날짜에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별 문제 없습니까?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서곤 예, 왜 그런가 하면 금년 8월 4일부로 조직이 개편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종자를 생산하는 농업자원관리원이 주 업무였고 스마트팜 밸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8월 4일 이전까지는 TF 형태로 해서 운영해 왔는데 농정국 도에서는 2개, 기존에 종자 생산기관인 원종원하고 그리고 스마트팜 기관을 각각 기관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운영하려고 조직 개편을 건의했습니다만 도에서 최종적으로 기존 종자원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국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한 1,000억원 정도 사업이 통합돼서 그게 8월 4일부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장도 그때 발령이 나고 과도 기존에 1개 과였는데 3개 과로 그때 만들어지면서 과장들도 같이 발령이 나게 되었습니다.
○백수명 위원 조직 개편되면서 그렇게 됐네요.
그러면 업무 연속성이 있다, 그죠?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서곤 예.
○백수명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제가 농촌여성신문 이걸 자료 검색을 해 보니까 최근 2022년 10월 25일에 기사가 한번 나왔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서곤 예.
○백수명 위원 제가 기자님하고 통화도 한번 했는데, 이걸 토대로 해서 자원관리원에 확인도 좀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큰 사업으로 청년 창업보육,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단지, 혁신밸리 지원센터 이 4개 사업으로 해서 크게 나눠져 있는데, 아까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이번에 12월 14일에 준공식 하는 게 혁신밸리지원센터입니까?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서곤 스마트팜 혁신밸리입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면 내년에 상반기까지 한다는 것은 임대형 스마트팜.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서곤 거기에 핵심 시설이 청년들을 교육하기 위한 청년보육센터 그리고 임대형 팜, 실증단지, 혁신밸리지원센터가 있는데 금년 12월 14일 개최할 준공식은 혁신밸리 공모사업 전체에 대해서 지사님과 장관님을 모시고 준공식을 개최할 계획이고 단위사업에 대해서 임대형 팜, 나머지 세 가지 핵심 시설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임대형 팜이 5개 동이 있는데 3개 동은 완료하고 2개 동을 내년 상반기에 완료,
○백수명 위원 12월 14일 하는 건 전체적인 혁신밸리의 준공식이네요?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서곤 예, 맞습니다.
○백수명 위원 신문 보도자료에 의하면 보육생 주거 문제를 이야기해 놨습니다.
당초에 경상남도 농촌형 청년보금자리를 조성해서 거기에 정착을 하겠다, 기숙사로 쓰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 보금자리가 안 된 모양이지요?
기숙사를 쓰고 있다는데.
기사 내용에 보면.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서곤 교육생이 2기 교육생하고 3기 교육생 95명이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기숙사를 우리 도비로, 전국에 4개의 스마트팜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기가 전북 김제 그리고 경북 상주에 1기가 선정이 되어서 운영 중에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모에 선정돼서 경남 밀양 그리고 전남 고흥이 선정되었습니다.
그 4개 팜 중에 교육생이 있는데 일종의 교육생은 국비 유학생입니다.
국비 유학생인데 그 교육생을 위해서 기숙사가 있는 곳은 우리 도만 도비를 확보해서 유일하게 기숙사 시설을 완비했습니다.
총 31실이 금년 9월에 준공이 돼서 2인1실로 해서 62명이 입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입실을 한 인원이 26명이 입실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수명 위원 기사 내용에 보면 기숙사에 있다가 주말에는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 봐요, 금요일, 토요일.
나오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분들은 출퇴근해도 가능하지만 멀리서 있는 분들은 원룸을 따로 구하는 그런 불편이 있는가 봐요, 보니까.
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서곤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교육생을 모집해서 9월에 교육이 시작됐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 기숙사를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3기생 22명이 입실을 해 있고 나머지 교육생이 작년에 교육이 시작돼서 2기생이 지금 교육 중에 있는데 그 교육생들의 일부는 기존에 1년 단위로 원룸이라든지 2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일부가 계약이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 기숙사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지금 신규 교육생들도 밀양 인근에 있는 경남도내의 교육생들은 출퇴근이 가능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출퇴근하는 사람도 일부 있을 테고.
그런데 우리 기숙사의 한계가 교육생들은 주 3일을 수업을 합니다.
주 3일 수업을 하는데 기숙사는 5일간 운영을 합니다.
5일간 운영을 하는데, 대부분 수업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주 3일간 운영을 하는데 교육생들은 우리가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전까지는 퇴실을 시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잘 아시다시피 기숙사를 자기들한테 맡기고 우리가 또 근무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저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기숙사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도 누수가 생기고 해서 지금은 주 5일 정도는... 휴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숙사를 이용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일부는 거기에 상시적으로 운영했으면 한다 이런 것도 희망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인원의 한계 때문에 운영하기에는 벅찬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백수명 위원 그리고 또 다른 교육생을 보니까 실습을, “우리 혁신밸리는 호텔로 치면 스위트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꾸릴 농장은 여기보다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농장에서의 실습이 중요하다” 해서, 1기 때는 농장에서 실습을 했는데 2기, 3기 때는 농장에서 실습을 안 한다고 그에 대한 불만이 조금 있던데 이에 대한,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서곤 청년보육센터가 완공된 게 지난해 9월 30일입니다.
지난해 9월 30일 이전까지는 1기하고 2기는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의 농과대학 그 부분이 있습니다.
입문교육하고 실습과정을 거기에서 하거나 또 실습은 대학교에서는 할 수 없고 선도농가라든지 농업기술원에 있는 APEC 거기에서 실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육생들은 아마 선도농가에서 자기들이 교육형, 과정이 3개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입문과정이라고 해서 이론교육 2개월이 되어 있고 그리고 교육형 실습이라고 해서 6개월 과정 그리고 경영실습이라고 해서 12개월 1년 과정이 있는데 총 20개월 과정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 보도 내용에 보면 교육형 과정 중에 자기 집 인근이라든지 선도농가에서 실습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백수명 위원 아! 가까이에서 하겠다.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서곤 예, 선도농가는 농사를,
○백수명 위원 여기 오지 않고 가까이에 있는 농가에서,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서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주거에서 가까우니까 편리한 점도 있을 걸로 봅니다.
○백수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 요구자료 772쪽을 보니까 1기 교육생이 52명인데 수료 인원은 37명 중도에 포기를 15명이 했습니다.
2기에도 보니까 52명이 선발돼서 43명이 수료를 하고 9명이 중도 포기를 했습니다.
3기는 지금 52명이 진행 중인데, 그럼 이 중도 포기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 우리가 국비, 도비를 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자비 부담되는 것은 없죠?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서곤 예, 자비는 없는데, 우리가 교육생들에 대해서 숙박비라든지 식비, 교통비로 해서 월 70만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팜을 운영,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재료비라든지 이것을 해서 월 30만원 해서 1년에 36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포기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기가 생각했던 것하고 현실에 와서 수업 내용하고, 수업 이후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자기가 지원했던 이상하고 교육 과정에서 현실과의 어떤 차이로 인해서 중도에 그만두지 않았느냐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런데 사실 중도 포기하다보면 본인한테 그게 가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환수를 한다거나 그런 게 없다면 교육을 20개월짜리를 받다가, 1개월 때 관뒀으면 별 큰 문제는 없는데, 입문과정, 실습과정 거치고 경영형 실습 12개월짜리 들어가서 거기서 한다면 손실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한 대책이 강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서곤 그런 부분은 참고를, 향후에 그런 부분이 포기자가 적게 나오도록 저희들이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교육뿐만 아니고 혁신밸리에는 실증단지 기업 유치 관계도 있죠?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서곤 예.
○백수명 위원 지금 기업 유치가 잘 되고 있습니까?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서곤 실증단지 이것은 우리가 한국재료연구원에 수탁을 체결을 했습니다.
○백수명 위원 당초에 몇 개 기업 들어오기로 되어 있죠?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서곤 당초에 9개 기업인데,
○백수명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서곤 9개 기업인데, 이게 절차를 말씀드리면 실증단지를 총괄하는 기업체가 한국재료연구원입니다.
한국재료연구원이고, 그 한국재료연구원하고 우리하고 전문가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기업체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수탁 계약 체결이 금년 10월에 체결되어서 지금 진행에 차질이 없습니다.
○백수명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도록 신경을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서곤 예, 알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백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간단하게 제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려고요.
아까 기숙사 운영 관련해서 직원 분들이 돌아가면서 사감을 하고 오셨다고 했는데, 계속 그렇게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기숙사 관리 운영을 할 수 있는 공무직이나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원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서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렇게 해서 주말에도 멀리서 온 교육생들이, 주말에 아까 집에 가기 싫은데 가야 되고, 옆에 숙박업소에서 자고 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불합리한 것 같아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서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서곤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광식 축산연구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안녕하십니까?
축산연구소장 강광식입니다.
축산연구소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책자 9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54##400_4_농해양수산행감_2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축산연구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축산연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와 제출한 감사 자료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축산연구소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고, 자료 요구는 감사 진행 중에도 요청하실 수가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산연구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은 끝났습니다만 혹시 요구하신 자료 등을 참고해 농정국 전체 소관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자료가 와서, 사회적 농업 현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내용만 간단하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농업정책과장 조현홍입니다.
○류경완 위원 사업비를 각 업체별로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일회성 지원입니까, 아니면 매년 지원을 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1년 단위로 지원합니다.
○류경완 위원 1년간?
그러면 1년간만 지원하고 나면,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다시 또 선정을 합니다.
○류경완 위원 다시?
새로 또 공모 절차를 밟아서 이 업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나중에 다시 또 필요하면 예산 때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농정국 감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내용이나 건의된 사항들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와 질의 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 종료 후 3일 내에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에 대해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9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10인)
김현철 백수명 강성중
김구연 류경완 서민호
이춘덕 이치우 조영제
최학범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대석

○피감사기관 참석자
농정국장 정연상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축산과장 손영재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철호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서곤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속기사
유상호 손희재 윤영선
서은정 이아롬 임신영
허윤정 강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