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3회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1) 2025.05.13

제42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5월 13일(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2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교통건설국 소관
나.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구연 의원 외 23명 발의)
2. 202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교통건설국 소관
나. 도시주택국 소관

(14시 11분 개의)
○위원장 서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의 행사가 많은 5월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의 달을 맞아 소중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과 202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구연 의원 외 23명 발의)
(14시 12분)
○위원장 서희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구연 의원님을 대신하여 공동발의자이신 이춘덕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 의원 반갑습니다.
함양군 출신 이춘덕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은 김구연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청가하여 제가 대신 제안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1075호 경상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329##423_6_건설소방_1차 1 경상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자리로 오시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330##423_6_건설소방_1차 2 경상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교통건설국 소관
(14시 17분)
○위원장 서희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건설국,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도민안전본부, 소방본부 순으로 심사를 한 후에 일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입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국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2쪽에서 323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증액으로 기정액 대비 184억1,000만원이 증액된 3,004억5,0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24쪽입니다.
예산안 32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25억4,000만원이 증액된 6,008억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8억2,000만원이 증액된 576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중량물 이송 자율이동체 시험평가센터 기반 구축사업에 7억6,000만원, 제5차 해운항만물류 전문 인력 양성사업 2개 대학에 6,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325쪽에서 327쪽 도로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146억6,000만원이 증액된 1,847억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325쪽입니다.
한림~생림 간 확포장 등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사업 3개 사업에 국비 변동 사항을 반영해서 1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6쪽입니다.
남산~휴천 간 도로 건설 등 지방도 확포장 9개 계속사업에 103억원, 상북~웅상 간 도로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비용으로 5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327쪽입니다.
통행안전위험도로 정비사업에 소방안전교부세 2억5,000만원, 지하차도 구명봉 설치사업에 2023년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3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하차도 전기시설 지상화 사업에 12억원, 국도5호선 건설을 위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규모 산정 타당성조사 비용으로 1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328쪽에서 329쪽 교통정책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119억2,000만원이 증액된 2,534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에 34억2,000만원,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 국비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사업에 30억원, 의령군 버스공영제 초기비용 지원사업에 47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329쪽입니다.
시외버스 대폐차비 지원사업에 8,000만원, 특별교통수단 운영·구입비 지원사업에 6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국비 6,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330쪽 건설지원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43억3,000만원이 증액된 383억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창대교 재정지원금 40억9,000만원, 민자도로 명절 무료통행 손실보전금 2억원, 창원~부산 간 도로 통행료 미인상 보전금 2,000만원 등 민간투자사업 운영관리에 43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331쪽에서 332쪽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기정액 대비 168억4,000만원이 증액된 437억9,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에 추경성립전예산 28억원을 포함한 59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굴곡도로 개량 및 포장도 유지보수 사업에 35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332쪽입니다.
지방도 위험교량 개선 및 안전진단 사업에 추경성립전예산 24억원을 포함한 63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터널시설물 유지보수 및 터널 운영 전기요금으로 9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333쪽에서 335쪽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입니다.
기정액 대비 139억7,000만원이 증액된 228억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설전진기지 설치 등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에 13억원을 증액 편성했고 위험절개지 보강사업에 추경성립전예산 63억원과 2025년도 특별교부세 8억8,000만원을 반영해서 79억4,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예산안 334페이지에서 335쪽입니다.
재난응급복구 굴착기 이동을 위한 트레일러 구입 비용으로 2억2,000만원을, 포장도 유지보수 및 굴곡도로 개량사업에 41억2,000만원을 증액했고, 교량 정밀안전진단 비용으로 7,000만원, 터널 관리용역과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으로 3억1,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8쪽에서 339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기정액 대비 3억3,000만원이 증액된 73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3억3,000만원입니다.
예산안 339쪽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도 이월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해서 3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교통건설국의 현안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박성준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331##423_6_건설소방_1차 3 202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67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추경예산서 322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서 물류공항철도과 소관 예산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물류공항철도과장님.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물류공항철도과장입니다.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예산안 324페이지, 사업조서 105페이지 보면 해운항만물류 전문 인력 양성사업 되어 있죠, 그렇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이치우 위원 6,000만원을 이번에 증액했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이치우 위원 보면 창원대하고 경남대에 각 3,000만원씩 이렇게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제5차 해운항만물류 전문 인력이라는 제목인데요.
해양수산부에서 5개년 계획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까지 4차가 끝났고요.
올해부터 5차 계획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5년 단위로 해서 각 대학에 5억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게 이제 5차니까 벌써 한 10년 이상, 20년 이상,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4차 사업은 끝났고 지금 5차 사업이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4차 사업에 우리 경남도는 공모를 했나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치우 위원 그렇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이 공모를 해서 두 건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이번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 부산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저희들 이번에 공모 선정된 것을 보니까 부산시가, 부산시에 있는 대학은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그리고 동서대학교 이렇게 2개 대학이 이번에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해양대와 동서대학교?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거기에는 과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습니까?
학생 수는 어느 정도 되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지금... 아! 있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가 지금 35명이 물류학과에, 학부가 되어 있고요.
○이치우 위원 35명?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동서대학교는 56명입니다.
○이치우 위원 56명이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국제통상물류학부라고 해서 거기 56명이 지금,
○이치우 위원 거기 교수진들은 어떻게, 교수진들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한번,
○이치우 위원 좋습니다, 그쪽 부산 일이니까.
그래도 우리가 대응을 하려면 어쨌든 그쪽 부산도 우리가 항만을 같이, 우리가 부산, 경남 항만을 같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우리도 그쪽에 부산의 어떤 항만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야만 우리도 어떤 대응책을 내놓고 또 새로운 사업도 구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이치우 위원 부산은 항만으로 큰 도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경남도보다는 선제적으로 그쪽에서 대응을 하고 또 항만의 전략도 짜가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 우리가 그러면 창원대와 경남대에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경남 도내에서는 그 두 군데뿐이다, 그렇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현재 국가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은 창원대와 경남대 두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거기에는 그러면 몇 명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학생 수가.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지금 성과기반 고급 인력 부분이 창원대에서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연간 50명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학연계 인턴십 과정이 있는데 150명,
○이치우 위원 그러면 항만물류과가 거기에 각 두 대학에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나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편성되어 있는 과에서 이런 인재 양성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개의 과정이 있습니다.
성과기반 고급 인력 과정이 대학원생,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석박사를 취득한 학생이 몇 명 나왔나요, 거기에서?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0명에 대한 부분을 양성을 시켜야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5개년 동안에.
○이치우 위원 그렇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렇죠.
양성을 시켜야 되는 목표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모를 할 때 그 목표치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이번에 그것을 했습니다.
○이치우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항만물류 전문 인력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현재까지는 보면 기능 쪽에 많은 부분이 좌우했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한 게 지금 진해신항 같은 경우에도 100% 스마트항만으로 전환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과정을 거쳤을 때는 반드시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재 양성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봐야죠.
지금 우리가 부산신항에 보면 선석이 많은 선석이 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이치우 위원 물론 관리는 부산하고 경남과 이원화로 되어 있지만 어쨌든 명칭은 부산신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앞으로 진해신항이 선석이 많이 들어오면 항만물류에 대한 모든 게 많이 늘어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가 지금까지야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듯이 좀 늦은 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천만다행으로 경남도가 이렇게 대응해 가고 있으니까, 또 앞으로 진해신항이 첫 삽을 뜨면 공사 기간이야 장기간 걸려도 그동안에 우리가 준비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교육에 대한 것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6,000만원 정도 예산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측면에서 좀 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지속적으로 지금 투자는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저희들도 작년 대비해서 사실은 인재 양성 부분에서 비교적 적지만 계속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예산 자체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이것은 해양수산부에서 이번에 공모한 부분이고 국토교통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거든요.
○이치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담당 부서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안도 내놓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과감한 투자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보면 이게 전국적으로 항만에 대한 필요성은 각 대학에서도 다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서 우리도, 경남에는 몇 개 대학이 있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경남에 5개 대학이 지금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경남대와 창원대만 가지고 우리는 여기에 맞춰 나갈 수가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속적으로 각 대학들과 접촉을 해서 그쪽 대학에서도, 우리가 충분한 지원이 있는 것 같으면 그 대학에서도 마다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안을 짜서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석박사를 취득하든 고급 인력 양성을 해도 그쪽하고 또 항만물류 쪽에 전문 인력을 쓸 수 있는 기업체도 MOU 체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또 취업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인력을, 인재를 양성하면서 그쪽 업체들하고의 MOU 체결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이치우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두고 사업을 계획하면서 추진해 가시기 바랍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
○이치우 위원 예산은 조금 더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저희들 내년에는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속적으로 우리가 수동적인 게 아닌 적극성을 띠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잘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정쌍학 위원입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안녕하십니까?
○정쌍학 위원 예산서 324페이지, 사업조서는 103페이지가 해당되겠는데요.
고중량물 이송 자율이동체 시험평가센터 기반 구축 있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정쌍학 위원 항만 장비 국산화 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항만 이송 자율주행차량 실증 및 상용화 지원사업으로 당초예산에 미편성된 매칭 도비분담금 부족액 7억5,900만원을 증액 편성했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이게 보면 산업부에서 주관하는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 맞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부에서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이라는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보면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선정된, 로봇산업이거든요.
물류단지를, 로봇을 이용한 물류산업을 증진시키는 로봇산업 활성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비 부분에서 스마트장비 활성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송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선 선박에 대한 활용 이렇게 해서 지금 산업부에서는 매년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혁신 방안을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해당 사업은 항만 이송 자율주행차량의 시험 성능을 평가하고 또 상용화를 지원하는 데 사업의 목적이 있는데 맞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사업기간이 2024년에서 2028년까지 총 5년이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정쌍학 위원 총사업비는 250억원인데 아무래도 시험평가센터 구축 또 장비 구축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 내역별로 비중이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알겠습니다.
일단 기반 구축사업이 있고 기술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화 지원사업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처음 시작되는 기반 구축사업이 지금 제일 투입이 많이 되고요.
하면 60% 이상 투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술 지원 부분, 기술 지원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게 고중량물에 대한 국내에서 생산되는 게 전혀 전무합니다.
그래서 고중량물을 저희들이 수입을 해서 한 대를 지금 도입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보면 한 20% 정도의 비중이 들어갈 것이고요.
나머지는 산업화 지원해서 교육 내지 세미나를 통해서 물류단지를 경영하는 경영자들, 그리고 이런 고중량물을 운행하는 운행자들하고의 협약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정쌍학 위원 그것 한 20% 정도 되고요.
경남테크노파크가 시행주체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참여기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 인제대, 그다음에 경상국립대 세 곳이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해당 사업에서 이 3개 기관의, 참여기관, 이 3개 기관이 기관별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한국전기연구원 같은 경우는 연구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고중량물이 들어오면 그게 대부분 센서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능로봇 부분이거든요.
이게 전부 다 지능화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술 지원이 지금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인제대나 경상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항만물류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식 공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특허기술 제휴 이런 부분에서 산업인력들을 양성하면서 전문 학사 과정 내지 전문가들을 같이 협업으로 참여시켜서 연구체계를, 연구원을 구성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데, 자원 시험을 하는 경우하고 인재 쪽에서 학부들을 활용하는 방법 그 두 가지 시스템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번 추경에 7억5,900만원을 편성해서 2025년도 올해 도비 지원은 총 17억5,900만원이 편성됐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시험평가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한다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올해 17억5,900만원은 실시설계 용역에 전부 모두가 투입되는 비용입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아닙니다.
실시설계 용역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요.
지금 그 밑에 보면 기반 구축사업이 있거든요.
○정쌍학 위원 기반 구축사업?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실증센터를 실제 이번에 올해 착공을 할 것입니다.
착공하면 공사업체가 선정되면 각종 선급금 내지 비용이 들어갈 테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비, 그러니까 고중량물을 장비를 하나 수입할 거거든요.
그것 수입하는 비용이 들어갈 거고요.
그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항만 이송 자율주행차량은 항만 내 화물 이송을 아시다시피 자동화하기 위해 개발되는 차량으로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해당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도내 물류장비산업의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의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성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정희성 위원 가볍게 그러면 처음이라서...
(웃음)
322페이지에 보시면 추경에서 과태료 세입이 반영되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보시면 물류정책기본법 위반 과태료가 잡혀 있던데 어떠한 사례로 이렇게 잡힌 것인지,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물류정책기본법에 보면 국제물류주선업이 있습니다.
주선업이 있는데 여기에 위반행위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변경등록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변경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변경등록 기간을 놓쳐서, 이번 과태료 부과 같은 경우에는 90일 이상 지연이 되어서 법상 90일 이상 지연이 되면 130만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부과금을 냈을 때는 20% 경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종 받아들였던 게 104만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여기 예산 수입에 반영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정희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물류공항철도과 표주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 위원님.
○이춘덕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함양 출신 이춘덕 위원입니다.
저는 도로과장님께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남산~휴천 간 도로 건설하는데 저도 엊그제 현장에 한번 다녀왔거든요.
가서 현지 작업소장님하고도 이야기해 보고, 이게 이제 7월쯤 되면 아스콘 포장을 하고 그 이후에 교통시설물을 설치해서 10월에는 개통을 하는 것으로 예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정상적으로 진행은 잘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현재 남산~휴천에 공정상의 문제는 지금 전혀 없고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8억을 편성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8월, 10월 되면 이 돈이 다 소진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5억을 더 편성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개통 그 부분들을 완수하려고 이번 추경에 편성했고, 지금까지 현재로서는 전혀 문제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준 데 대해서는 늘 감사히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면 7월에 아스콘 포장을 하고 10월에는 부분개통이 일정상으로는 가능하겠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예, 저희들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부분개통되고 나면 함양 남산 쪽에 마무리 작업이 필요한데, 그것은 2026년도에 예산 한 25억 정도 투자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잘해서 2026년도에는 마무리가 남산구간 그것까지, 잔여구간까지 다 잘되는가 모르겠네요?
○도로과장 김영삼 이 공사가 2018년부터 진행이 됐고, 내년이 되면 8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준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잔여사업비는 25억인가 이 정도면 됩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내년 25억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내년 본예산에 잘 확보해서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김영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창원 상남·사파 이재두 위원입니다.
도로과에 김영삼 과장님.
예산서 327페이지, 사업조서 139페이지에 지하차도 구명봉 설치 건에 대해서 아시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이재두 위원 2024년 사업비 차액 및 특별교부세 용도변경 사항이 있는데, 지하차도 구명봉 설치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작했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총 6개소에 설치한 것으로 아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이 사업은 2023년도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얻어와서 사업을 시행했고, 작년에 6개소를 시행했습니다.
창원에 석전·용원·명곡지하차도와 진주에 남강지하차도, 함안에 검암지하차도, 김해에 불암지하차도 6개소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재두 위원 국비 6억5,000만원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도비 사업비로 3억1,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이재두 위원 원래 특교세 집행잔액을 용도 변경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편성된 금액이 전부 집행잔액입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그렇습니다.
2023년도에 저희들이 6억5,000을 얻어왔고 2024년도에 저희들이 쓴 돈이 3억1,100을 뺀 3억4,000만원을 집행했고, 그 남은 3억1,100을 저희들이 행안부로부터 너거가 당초에 6억5,000 줬으니까 이것을 다시 저희들이 다 받아서 집행계획을 변경해서 승인받아서 쓸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재두 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 특교세는 어떤 목적 외에는 사용이 불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남은 잔액이 3억1,000이다 그 말이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이재두 위원 올해는 창원, 밀양, 양산 등에 설치할 계획인데 구체적 사업 대상지가 어디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도로과장 김영삼 창원에 팔용1·팔용2지하차도하고, 여좌지하차도하고 밀양에 송지지하차도와 양산에 다방지하차도 지금 5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대상 지하도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현재 도가 국지도, 지방도 등에 관리하고 있는 지하차도가 총 5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하천변이라든지 아니면 오목형으로 설치가 돼서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데가 26개소, 그 26개 소를 대상으로 하천변에서 가장 가깝고 하천이 범람했을 때 지하차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지하차도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대략 1개 지하차도에 5,000만원 안팎으로 사업비가 드는데 미터당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맞습니다.
1개소당 지금 5,000만원인데 그것은평균이고, 지하차도의 길이에 따라 다 다르고, 저희들이 이 예산을 많이 절감한 것은 지금 이 부분들을 전부 다 관급으로 구입을 하고 관급에서 설치까지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세이브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것은 일단은 높이 1m에 4단짜리에 비상사다리까지 설치하는데 그것은 개소 개소마다 미터당 단가는 대동소이한데 비상사다리가 설치되고 안 되고 하는 것에 따라서 예산이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전부 다 관급자재입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예, 관급으로 다 구매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각 해당 지하차도에 구명봉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일반 사람들이 알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사실은 지하차도를 일반인들이, 지하차도를 통행하는 운전자만이 자각할 수 있고, 사실은 일반인들은 그 안에, 지하차도를 들어갈 수 있는 기회들이 없기 때문에 구명봉이 설치되는 것을 잘 모르지만 저희들이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한 신문지상 보도라든지 아니면 국토부, 행안부에 이 부분들을 건의해서 계속적으로 지상 보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인터넷이나 민원으로도 많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 어떻게 설치됐는지를 물어보는 민원도 많기 때문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도 이 부분들이, 차량이 지나갈 때 ‘어! 봉이 설치돼 있고’ 그리고 밤에는 그 부분들에 봉이 설치돼 있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야간봉으로 좀 설치를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량을 운전하는 일반인들도 지하차도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하차도의 사실 길이에 따라 단가도 다르고, 사실은 U자형 C자형으로 올라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봉을 야간봉이라든지 그리고 벽면에 색칠을 해서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게 무엇인지 용도도 몰라요, 사실은.
그게 홍보에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명봉이 눈에 잘 띄도록 색을 칠한다든가 벽면에 안내를 한다든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황한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홍보 분야라든가, 아마 일반 운전자는 거의 모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게 아마 홍보 부재가 되지 않나.
특히 대도시는... 코너 부분에 그 표기를 해서 지하봉이 있다.
저번에 충청도입니까, 사고가 나서 사람이 졸지에 많이 죽었는데.
우리 지역은 앞으로 이상기후로 인해서 갑자기 폭우성 비가 많이 온다든가 하면, 특히 우리 창원 같은 경우는 저지대, 명곡로터리 그 위쪽이 저지대 아닙니까.
거기도 안전봉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에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고, 수고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 분야를, 그게 있어야 되니까 홍보 분야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박성도 위원입니다.
통행안전 위험도로 정비 예산서 327쪽, 사업조서 137쪽에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사업 정비 내역에 보니까 밀양이 건수가 아주 많아요, 5건이나 되네요.
건의 사항이 많았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이 예산은 이미 저희들이 통행안전 위험도로를 당초예산에 29억2,400을 다 소방안전교부세로 만들어서 각 시군에, 밀양을 포함한 창원, 진주, 사천 각 시군에 했고, 밀양에 좀 많아진 것은 지하차도에 안전시설이 하나도 안 돼 있어서 그 부분들에 통행안전 위험도로에, 지하차도가 물에 찼을 때 진입 차단시설 설치가 하나도 안 돼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차단시설을 설치했고, 금번 2억5,000이 확보된 것은 밀양 석남재라고, 밀양도 나름 눈이 많이 와서 울산과 밀양을 통행하는 그 구간 석남재라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눈이 오면 통행이 자주 제한이 됩니다.
그 부분들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박성도 위원 밀양에 지하차도가 많아요?
○도로과장 김영삼 예, 밀양에도 지하차도가 지금 현재 네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리고 진주에 마을 통과 구간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진주에 마을 통과 구간은...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지금 자료가 거기에 없어요?
○도로과장 김영삼 예.
○박성도 위원 그리고 저번에 제가 민원 제기한 대곡 도로 확포장, 그 민원은 어떻게 지금 정리가 돼 가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그것은 그 당시에 바로 진주시의 도로과장과 현지 확인해서 진주시 50%하고 도비 50% 해서 추진하는 걸로 결정이 됐는데,
○박성도 위원 어떻게 추진을... 경사 완화시켜 준다 이 말입니까?
과장님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도로과장 김영삼 통행 위험차로에,
○박성도 위원 아닙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교차로 부분 말고 다른 민원 말씀이십니까?
○박성도 위원 대곡에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개인 사유지에 이를 사용했는데 사유지를 사용하고 나서 사유지 진입하는 데 경사가 높아서 진입하기가 어렵다, 그 내용 민원이 있었다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그 부분들은 지금 현재 당초 초전~대곡1 공사 현장이었고 그 공사 현장은 이미 도로가 한 5년 전에 개통이 되고 5년 전에 이미 기존의 농지보다는 한 7~8m 성토가 돼서 실질적으로 농지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어져서 지금 현재로서는 7~8m의 진입도로를 개설해서 민원 토지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서 지금 그 필지 외에 4필지까지 포함을 해서 다른 진입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지금 담당사무관, 담당감독이 두 차례, 세 차례 민원인들하고 만나서 계속 협의 중에 있는 부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민원인들하고 두 차례, 세 차례 만나서 협의 중에 있다, 맞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예.
○박성도 위원 이상입니다.
잘 협의될 수 있도록,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사후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추가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통행안전 위험도로 정비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현재 산출 근거만 나와 있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지역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검토보고서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업 대상지가 밀양 석남재로 기재되어 있지만 예산 심의에 필요한 내용이므로 사업조서에도 당연히 사업 대상지를 명확하게 표기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도로과장 김영삼 다음부터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래서 이번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는 시군비 부담은 없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예, 이 사업비는 2024년 회계년도에 소방안전교부세로 인해서 재투자하는 사업이 돼서 저희들도 도로과에서도 필요한 사업을 안전정책과에 요구를 해서 안전정책과에서 최종적으로 대상 사업지를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정쌍학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사업조서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사업 대상과 시행주체 등 예산 심의에 필요한 명확한 정보를 다음부터는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하차도 구명봉이라든지 차단기 같은 경우, 작동이 어떻게 해서 작동됩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위원장 서희봉 만약에 집중호우가 온다든지 하면, 위험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면 어떻게 작동이 됩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내 52개 지하차도 중에서 한 26개 지하차도가 아주 위험하다고 판단되고, 오목형으로 돼 있고 하천에 근접해 있는 지하차도들은 이미 CCTV라든지 이런 게 다 설치돼서 시의 도로 관리 부서에서 비가 오면 CCTV를 다 확인하고 있고, 그 CCTV에 의해서 지하차도에 오늘 20㎜, 30㎜ 강우가 예상이 되고 하면 사전에 도로 관리 부서의 직원들이 사전 점검을 하고 플러스 지하차도를 관리하는 경찰 그리고 저희들 방재단 그리고 시청, 구청의 직원들까지 포함을 해서 그 네 사람이 한 팀이 돼서 비가 올 때마다 수시로 점검을 하고 아니면 사무실에 앉아서 지하차도를 CCTV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아니, 차단기가 있다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차단기는 바로 차단을 시킬 수 있는,
○위원장 서희봉 차단기가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고요?
○도로과장 김영삼 그것은 현장 확인을 해서 필요한,
○위원장 서희봉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까, 수동으로 합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지금 위험한 곳에 이미 차단기가 내려가 있고 금방 말씀처럼 CCTV가 되어 있는데, 이 구명봉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차량이 물에 침수가 돼서 그 차량을 운행하던 사람이 나와서 이 구명봉을 잡고 탈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봉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러면 봉을 설치할 게 아니고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도록 하는 게 우선이 돼야지.
사람이 빠져서 탈출하는 그걸 이용하는 시설을 만들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그런 구명봉을 설치할 만한 그런 상황이 오면 그 자체가 발생 안 하도록 하는 게 우선이 돼야지, 침수가 돼서 그 안에 빠져서 안 죽도록 그걸 잡고 탈출하는 그걸 만들어 준다?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이게 참! 자기 것 같으면 이렇게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전국에 지하차도가 몇 개나 됩니까?
전국에 어쩌다가 집중호우가 생각도 못 한 일이 한번 벌어지면 전국적으로 난리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하는데, 금방 말씀처럼 관내에 위험한 지하차도를 파악해서 모니터링하고 담당자를 배정해서 예견치 못한 집중호우가 오면 담당이 그 차도를 좀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고 또 필요하면 경찰하고 유도를 하고 이런 형태로 대책을 세워야지 엄청난 돈 들여서, 저는 이거... 우리나라 지금 참 문제입니다.
사건 하나 터지면 한 몇 명 그거 하면, 전국에 지하차도가 몇 개인데... 아이고 참!
유도봉이 그런 역할 아닙니까, 제 이야기하는 거.
○도로과장 김영삼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했고, 한 3~4년 전에 부산 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든지 작년에 오송지하차도에서 순식간에 그런 부분들을 예측을 못 해서 순식간에,
○위원장 서희봉 역대 그런 사고가 없었거든요.
두 번에 걸쳐서 큰 사고가 나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저는 좀 뭔가 참... 다른 데 다 한다고 우리도 할 게 아니고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생각을!
이거 빠져서 잡고 탈출하는 게 구명봉이거든, 맞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런 사고가 안 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지 사고 나서 그 구명봉 잡고 나오라고 이거 설치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십 년 고생하셨는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우리 전체가 생각을 해 보자는 차원입니다, 일을 함에 있어서.
저는 고속도로나 다니면서, 아주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내거든.
뭔 얘기냐면 유도선 있죠.
관계 공무원 누군가 그 사람이 참 머리를 잘 썼구나!
갈라지는 데서 엄청나게 위험하거든.
어느 차선을 타야 될 건지.
색깔별로 해 놓으니까 이 색깔만 타고 가면 딱 그 노선을 찾아가는 그런 어떤, 누구라도 생각하는 그런 업무를 봐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마찬가지고.
한 번쯤 생각해 보거든요.
남이 가니까 같이 덩달아 장에 가듯이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 위원 박석조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반갑습니다.
○김태규 위원 회의 전에 하동에 김구연 의원님께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셔서 자료를 우리한테 보냈는데, 그 사업에 관한 이번 추경 사업이 있네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렇죠.
여기 보니까 조서에 나온 사업 규모하고 조례안에 관련된 서류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이 조례안 사례에 대한 것은 23억 되는데 지금 예산서에는 3억 정도 되거든요.
한 7억 정도 차이 나는데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지구지정이 되고 나서 운행하는데 서비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토부 공모에서 하동 이 부분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운영비가 국비 1억5,000을 이번에 저희들이 교부를 받아서 군비 1억5,000 포함해서 3억 그렇게 책정되는 겁니다.
○김태규 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15억 정도 돼 있고, 이건 뭡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이 부분은 당초에 지정돼서 시설을 구축하는데, 버스를 제작한다든지 거기에 투입되는 비용이고, 지금 3억 이 부분은 그것을 운영하는데 드는 운영비입니다.
○김태규 위원 운영비 3억?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15억은 시설을 갖추는데, 정류장이라든지 이런 데 다 들어갔습니까?
차량하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차종을 보니까 차 이름이 아폴로 900이네, 아폴로 900.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거 국산차 아닙니까, 중국차입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아닙니다, 국산차입니다.
전문 제작을 했습니다.
○김태규 위원 어느 회사에서 제작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깊이 있게 캐치를 못 했는데요.
○김태규 위원 현대나 기아나 했겠죠, 그죠?
아폴로 900이라고 돼 있네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과장님은 자세한 것은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운행차량이 왜 아폴로 900인지?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아마 이름을...
○김태규 위원 그건 그렇고, 지금 사업을 보니까 유상운송을 올 1월부터 했고 시범 운행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지난해 11월부터... 10월부터 했습니다.
○김태규 위원 10월부터... 운행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운행을 하는데, 전체 18인승으로 되어 있고요.
시골 같으면 어르신들이 안 그러면 아주머니들이 시장을 가게 되면 짐바구니를 싣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짐도 싣고 사람도 탈 수 있고, 시골의 경우 버스 18인승이라도 다 타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행은 제대로 되고, 한 달에 이용하는 횟수가 한 1,100회 정도, 1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조례에 관한 서류를 교통정책과에서 내준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조례 제정은,
○김태규 위원 이 자료는 어디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농촌형 1단계로 돼서 구간이 6.7㎞고 차량 규모가 좌석 18인승이고 입석 20 해서 38인승 돼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좌석, 앉는 것만 18인승 그 말씀인가 보네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차량 규모는 38인승이네.
작년 10월부터, 지금도 운행할 거 아닙니까, 그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문제없이 진행이 잘됩니까, 말 그대로 자율주행인데.
언론보도 보면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많이 내거든요.
혹시나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지금까지 임시 운행까지 치면 금년도 1월부터 운행하고 있는데 사고로 접수됐다는 걸 받지 못했고요.
자율주행이지만 일부 안전요원이 운전석에 탑승을 해서 직접,
○김태규 위원 안내양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운전기사가 직접 탑승을 해서,
○김태규 위원 아! 자율주행이니까 기사는 없는 차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기사는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운전을 안 하는 기사...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운행은 안 하지만 안내요원 해서 운전 겸 겸사겸사 지도하는, 옆에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언론만 보고 사고나 이런 게 감이 별로 없거든, 나 역시도.
앞으로 꾸준히 이런 사업을 할 것 같은데, 사천도 지금 하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운행 중에 있습니까?
시범 운행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사천은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아직 운행 안 하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아직 운행 안 합니다.
○김태규 위원 준비만 하고 있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지정은 지금 되어 있던데.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지정은 2023년도 12월에 지정됐습니다.
○김태규 위원 하동하고 같이 지정됐는데 거기는 왜 늦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사천이 좀 더딘 이유가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행정 절차라든지 이게 미비돼서 저희들이 독려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해서 하동처럼 시험 운행되고 직접 정식 운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내년에는 보니까 2단계 사업 해서 2026년도~2027년도까지 농촌형에서 관광형으로 전환하는 모양인데, 구간이 현재는 6.7㎞ 구간을 운행하는데 2단계 관광형이 되면 24㎞를 운행하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아무 사고 없이 진행이 된다면 하동군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인 관광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중에 한 개인데, 내가 보기에 관광상품하고 똑같아요.
운전자가 없이 알아서 차가 혼자 다니는데, 소위 말해서 케이블카 왔다 갔다 하듯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한 개만 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게 보험 관계는, 혹시 사고 나면 보험 관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저희들이 운전면허를 내준다든지 할 때 보험을 꼭 가입해야 되고, 대인·대물이라든가 상한선을 확대를 시켜 놨습니다, 안전 담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상의를 하고 시군에, 하동군에다가 이런 부분은 꼭 담보가 돼야 된다고 저희들이 보험증권을 꼭 받아놓고 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자율주행 많이 안 하는데, 전국적으로 이것처럼 시범 사업 많이 하고 있고, 중국 같은 데는 벌써 자율주행을 많이 하더라고요.
상업 운전을 직접 하기도 하고.
하는데 사고 나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엄청 애매한 게 많아요, 그 사고가.
물론 그 나라 사정이겠지만.
우리나라도 분명히 그런 사고들이 안 난다는 보장이 없는데, 물론 여기 보면 차에 센서가 라이다 4대 걸리고 카메라 5대, 레이더 1대 엄청 장비가 많은데 이 장비가 고장이 났을 때는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그런 것을 대비해서 안전 요원이 직접 운전석에 앉아서 필요할 때는 수동으로 하고 안전한 거리에 나왔을 때는 자동으로 전환하고 이런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래요?
일단은 사고가 없으니까 다행이고, 구간이 세 배로 늘어나는 내년부터 걱정은 다른 것보다도 사고가 안 나야 되는 게 제일 먼저죠,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사고가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리고 사천에도 보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로 사천에는 보니까 관광 위주로 이렇게 사업을 할 것 같은데 여기는 앞으로 어쩔 계획입니까, 사천에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지정은 됐지만 정확한 사업 계획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사천시를 만나서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지 세부적인 계획을 받아서 기회가 된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천시가 조금 늦은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창원 상남·사파 출신 이재두 위원입니다.
박석조 과장님, 교통 관련해서 여러모로 수고 많이 하고 고생 많이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예산서 328페이지하고 사업조서 153페이지, 이번 의령 버스공영제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저희 도내에서 처음입니다.
○이재두 위원 도내에서 처음이죠?
농어촌버스를 완전공영제로 전환하는 것은 도내 처음인데 타 지역에 성공 사례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타 자치단체는 전면 시행과 일부 시행으로 나누어서 전체 저희 통계조사로는 한 8개 시군 그렇게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지금 파악되고 있고요.
그리고 의령과 비슷한 곳은 전라도라든지 강원도 정선 이런 쪽에서는 우리 의령하고 비슷한 그런 체계로 저희 도보다 먼저 시행하고 있는 시군은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게 전남 신안군하고 강원 정선군이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의령군이 사업 대상에 선정된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저희들이 2023년도에 도민들의 이동, 그러니까 농어촌지역에, 벽지구역에 차가 지금 현재 같으면 비수익노선이라고 운행을 꺼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방법이 없냐 해서 저희들이 2023년도 2월에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때 의령군이 직접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재두 위원 공모 숫자가 많이 됐습니까?
어떻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18개 시군에 공모를 했는데 유일하게, 창원시는 준공영제로 하고 있고요.
의령군은 군부 중에서 신청을 하셔서 저희들이 공모를 확정을 짓고 2023년도 준비 단계를 거쳐 용역이라든지 타당성조사, 각종 노선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 용역을 다 해서 값어치를 딱 평가를 매겨서 행정 사전절차를 지난해 연말까지 마무리 짓고 지금 현재 최종 마무리 단계에,
○이재두 위원 창원에 준공영제는 50% 지원합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창원의 경우는 지금 운영은 업체에서 하지만 필요한 경비는 창원시가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지금 완전공영제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출연해서 완전히 공짜로 운행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공짜로 운영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민간이 운영하는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를 의령군에서 사서 직접 운영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재두 위원 직접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초기비용 94억 중에 절반은 도비로 지원하는 것인데 이후 운영비는 별도 도비 지원을 안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도비 지원 없고요.
운영비는 의령군에서 100%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의령군에서 100%?
그러면 운영이 적자가 발생하면 도비 지원을 요청하지 않을까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지금 시내버스, 마을버스의 경우는 권한 사항이 시장, 군수 권한이라서 도에서는 직접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재정 부담을 안고 공영제를 실시할 때 장점이 무엇입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장점은...
단점의 반대가 장점인데요.
비수익노선의 경우는 사기업체들이 운행을 꺼립니다.
그런데 도민들이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이 직접 운영함으로써 발 빠르게 DRT라든지 안 그러면 자그마한 버스로 해서 주민들이 꼭 이동이 필요한 데 소규모의 버스를 넣어서 마을회관까지 가서 태우고 나오고 그래서 도민들의 이동권 보장에는 가장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흠은 그런 쪽에 재정을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비용 투자 대비 도민들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라든지 저희들 의령군 용역 결과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사실은 도비 50%, 시군비 50% 이렇게 해서 운행하는데 자금 면에서 어려운 점이 없을까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이 부분에 대해서 의령군의 사례에 대해서는 초기 도입 비용의 50%만 부담하고 추후에 일어나는 부담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의령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 어려움은, 일반 저희들이 사기업체를 운영할 때도 재정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담만 하면 의령군의 경우는 충분히 운행 가능하고 도민들의 이동의 편의성에 대해서는 담보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노선이라든지 기피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지금 우리 의령에서 처음 도입하니까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기존 터미널 시설과 버스를 그대로 매입하는 것인지, 그리고 고용승계 같은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입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버스터미널과 노선, 버스,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기존에 고용된 인력을 다 흡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용을 승계하는 것으로.
○이재두 위원 고용을 승계하는 것으로?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이재두 위원 그러면 인력이나 운영 그런 문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일단은 의령군에서 그것을 인수를 하게 되면 준공무원 신분이 되겠죠.
각종 인건비라든지 고려해서 지급하게 되고요.
○이재두 위원 이번에 응모하지 않았지만 공모에 전환을 검토 중인 다른 시군은 혹시 있습니까?
이번에 의령 외에 공영제 전환을 검토 중인,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18개 시군에 의령군 말고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재두 위원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이재두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경남에서 처음 시도되는 제도인 만큼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재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 우리 시외버스업체 19개사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비수익노선 손실액 보전에 부족 사업비 이번에 추경에 30억원을 증액했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도내 19개 시외버스업체에 비수익노선 운행손실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그러면 1개 업체당 얼마의 금액을 지원해 줍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지원의 규모는 다양한데요.
적게는 3억,
○정쌍학 위원 3억?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아! 한 1억 정도, 적게는 1억,
○정쌍학 위원 적게는 1억?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많게는 한 15억 정도,
○정쌍학 위원 최고가 15억 정도?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재정 손실이 난 시외버스업체 요구액의 지금 현재 60%를 지원하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지금 저희 예산 규모상 그렇게 나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60% 정도 지원한다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60% 정도만 지원해도 버스업계의 재정 운용에 큰 무리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저희 시외버스의 경우 19개 업체가 있는데 재정 지원을 하더라도 9개 회사는 그래도 적자거든요.
적자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쌍학 위원 19개 업체에서 9개 적자라고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저희들이 재정 지원을 하더라도.
수익노선과 비수익노선 가감하고 도비 지원을 하더라도 9개의 회사는 지금 마이너스 경영을 하고 있는,
○정쌍학 위원 그렇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60%, 그러니까 60%를 본 위원이 언급했는데 60% 수준의 지원을 결정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그 근거는 코로나 시국 이후에 승객이 줄다 보니까 계속 적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고민도 했고 그리고 또 타 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의 규모를 비교를 해서 저희 도내에는 이게 적정선이다 그래서 그 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쌍학 위원 과장님, 그러면 시외버스업체와 어떤 협의 과정을 거쳐서, 60%를 지원하게 된 결정적인 근거가 무엇입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저희들은 일단은 매년 19개 업체의 수익노선과 비수익노선, 각종 그것을 용역을 합니다.
이 구간에 1년 동안 얼마 정도의 적자가 있느냐 그 부분을 파악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또 예산을 확보하는 규모에 따라서 지원의 %가 높고 낮고 차이는 날 수는 있는데 업체와의 관계에 저희들이 협의라는 것은 하지는 않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비수익노선의 손실액 보전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도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목적이 있는데요.
버스업체가 경영이 계속 악화되어서 적자노선을 폐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지금 그런 요청은 많이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오늘 당부하는 것은 추경을 다루면서 이게 폐지하는, 교통을 폐지하면 당연히 우리 도민들이 교통 불편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런 교통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확인되죠,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정쌍학 위원 특별교통수단 구입비 지원 이 부분은 증액이 됐죠,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다음에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이것은 6,500만원이 감액됐죠,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는 한 대당 950만원 지원되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정쌍학 위원 여기서 950만원 중에 이게 인건비는 제외된 금액입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인건비는 시군에서 운영, 인건비는 시군에서 자체 부담합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특별교통수단 구입비는 한 대당 얼마입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저희들이 한 대당 4,900을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특별교통수단 구입비가 한 대당 4,900만원?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올해 특별교통수단 구입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올해는 당초에 저희들이 지난해 연말에 조사했을 때 22대의 신청이 있었는데 추가로 확보를 했더니 39대로 해서 17대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년도 물량은 39대로,
○정쌍학 위원 39대로?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정쌍학 위원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라서 광역이동센터 운영 지원의 올해 예산은 1억8,800만원이 맞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정쌍학 위원 거기서 6,500만원을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언급,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6,500만원이 감액됐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이렇게 감액이 6,500만원 되면 광역이동센터 운영에 지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저희 광역이동센터 운영은 기금 20억원과 국비 1억8,800만원의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기금으로서는 인건비를 부담하고 나머지 1억8,80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를 운영하는 데 경상경비, 즉 교육비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 또 전화요금이나 이런 부분이라서 지난해 저희들이 정산을 했을 때 일부 집행잔액이 있는 부분을 가감을 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구입비라든지 수당, 운영비 쪽으로,
○정쌍학 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과장님, 군살을 좀 뺐다는 말씀입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오늘 본 위원이 확인하는 바로는 답변이 그러면 6,500만원이 감액되어도 운영에는 지장이 없다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과장님, 6,500만원이 감액돼도, 광역이동지원센터 국비가 감액돼도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하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과장님, 하나만 제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서 151페이지,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덧붙여서 두세 가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비수익노선, 소위 말해서 적자노선인데 19개 회사 중에 재정 지원을 받아도 적자가 9개 회사가 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적자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저희 사실은 그게 있습니다.
승객이 줄었다는, 승객이 줄고 있다,
○김태규 위원 승객이 감소됐다?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가장 큰 게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감소되는 노선이 비인기노선에 감소됐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소위 말해서 아파트 단지나 신도시 쪽으로 들어가는 데는 승객이 감소할 일은 없을 것이고, 구도심이라든지 농어촌지역으로 들어가면 승객이 줄어드니까 그런데, 단지 그것만 가지고 적자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이 부분이,
○김태규 위원 그 원인 중에 한 개고, 그것은.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인구구조 변경이 있어서 계속 저희들 보면 인구소멸지역이라든지 지금 현재 또 최근에 들어서 기사의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되어서 주 52시간 근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인력 수급 문제, 다방면에 복합적인 영향에 의해서 아마 비수익노선이 생기고, 과거 우리 시외버스의 경우는 흑자노선이었습니다.
버스를 예를 들어서 부산과 마산 간에 5분 단위로 다니던 게 지금은 수요객이 줄다 보니까, 또 개인택시 운행한다, 안 그러면 자기가 운행한다 이런 여파가 많을 것 같습니다.
○김태규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 아까 우리 회의 들어오기 전에 잠시 간담회 자리에서 과장님이 와서 사전 설명을 좀 하셨는데, 지금 각 회사마다 기사님들의 연봉이 평균 6,000만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지금 우리 쪽에는 5,200만원,
○김태규 위원 그것은 2023년도 기준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김태규 위원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 6,000만원 수준으로 올라갔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2023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업계의 근로자들하고 비교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중간 이상으로 연봉이 높다고 보는데, 기사님들이.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실은 운전이라는 것은 기술은 아니다 아닙니까?
기능 정도 된다 아닙니까?
여자분들도 버스운전기사들이 있고 개인택시도 여자분들이 많은데, 그 기능만 숙달이 되면 버스든 택시든 뭐든 다 운전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어떤 교육만 마치거나 기능 이수를 하면.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자면 지금 대한민국 어떠한 업종에도 외국인근로자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기술을 요하는 제조업에서도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 지역구 주변에는 대형 조선소들이 있는데 그 대형 조선소 안에 기술자들이 외국인근로자들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분들 와서 교육을 다 받습니다.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업계에 정상적인 교육을 받아서 우리나라 말도 교육을 받고, 언어가 통해야 되니까.
이런 것을 한번 적용을 하면 다소 어떤 적자의 운영을 흑자까지는 안 되더라도 정상적인 회사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현재 저도 시내버스도 가끔 타보고 시외버스 타보면 외국인들이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를 운전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다른 산업계에서는 다 지금 외국인근로자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도 동남아나 이쪽 가보면 버스 타고 단체로 움직인다 아닙니까, 그렇죠?
외국인도 운전 잘합니다, 버스들.
우리나라 들어온다고 해서 운전 못 할 게 뭐 있습니까?
도로 상황은 더 좋은데, 거기보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자면 19개 버스업체 사장님들하고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건데 그러면 우리 도에서 먼저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한번 해도 안 괜찮냐,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 되겠느냐.
왜, 기사가 귀하다고 했으니까, 첫째는.
그리고 조금 나은 데는, 경남보다 좀 나은 부산은 가까우니까, 특히 김해 같은 경우는 부산으로 출퇴근하는 분도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경남에 그만두고 부산으로.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 외국인근로자도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버스를 운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저희가 버스조합 관계자와 간담회가 있다면 제안을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고, 혹시나 그 현장에서 접목이 안 되는 부분이 뭔지 저희들이 캐치를 해서,
○김태규 위원 안 될 것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교육을 통하고 기능을 이수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업체의 애로 사항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서,
○김태규 위원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사회재난과 이런 데서 들어오는 정책들이 어떤 게 있냐면 앱을 개발합니다.
어떤 앱이냐?
통역앱을 개발합니다.
다국적 통역앱을 개발한다고 그 사업이 또 올라왔어요, 지난번에.
그러면 통역자가 1 대 1로는 가능하지만, 왜 그러냐면 요새는 가면 5~6개 나라 애들이 모여있단 말입니다.
동시통역을 하는 어떤 앱을 만든다고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다 승인해 줬어요.
그런 형태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박석조 과장님께서 혹시나 간담회가 열리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도에서 그런 제안도 한번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국장님, 말씀하실 게 있는 모양인데 말씀하십시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지금 김태규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해 주셨는데, 특히 우리 버스업계의 만성적인 적자 해소에 대해서 좋은 제안해 주셨는데, 사실 외국인노동자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 취업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버스노선 자체는 운전자는 지금 취업 규정에 외국인근로자가 취업할 수 있는 규정이,
○김태규 위원 그런 비자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죠?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직접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것은 정부에서 취업비자를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 보고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예, 협의가 진행되면 과정도 저희들한테 피드백해 주십시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외버스 비수익노선을 재정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기업체들의 수지를 다 챙겨 보니까 적자 되는 회사들이 많다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당연히 비수익노선은 적자가 오고 거기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따져도 사업이 적자가 났다 아닙니까, 업체들이.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19개 업체에서 몇 개가 적자입니까, 전체 수지가.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수지가,
○위원장 서희봉 대충.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수익노선과 비수익노선 재정 지원까지 포함하면 19개 업체 중에서 9개 업체가 적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적자가 나고 있는데 당연히 적자가 나면 사업하는 입장에서 하기 싫다 아닙니까, 적자가 나니까.
안 하려고 그러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안 하면 도민들의 이동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 명령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런 쪽으로 행정 지도를 해서,
○위원장 서희봉 당장은 그렇게 유지를 하는데 이게 지금도 회의를 하고 있지만 앞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대비책이 안 나온다 아닙니까, 해결책이.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유지만 하는 거지, 뭐.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이라든지 도 차원에서 다양한 교통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간단한... 이런 경우는 자율주행이라든지 안 그러면 DRT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양한 교통, 도민들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조금 발전된다면 궁극적으로 아마, 버스운수업은 사양산업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 교통수단이 우리 도내에서도 지하철이라든지 트램이라든지 각종 이런 게 연결이 된다면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위원장 서희봉 그러니까 그런 게 생기면 더 승객이 줄어들고, 자연발생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니까 자연발생적으로 승객이 줄어들고, 승용차가 느니까 승객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 환경이 앞으로 향후 미래에 해결책이 안 보인다 말입니다, 가면 갈수록 더.
기업이라는 게 이익 창출을 위해서 있는 게 기업인데, 이게 무슨 어디에 유니세프도 아니고 봉사만을 위해서 있는 그런 조직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것을 회의를 하고 있지만, 과장님도 담당 과장을 하고 계시지만 이게 향후에 이렇게 2~3년만 버티면 그 이후에는 무슨 좋은 방도가 생기고 이런 부분이 다 해결이 되겠다 하는 것 같으면 그동안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운영을 하다가 그 이후에는 안 나아지겠나 하는 그것을 보고 기다릴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계속해서 이것을, 해결책이 안 보여요, 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해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건지.
또 다른 방도가 있으면 방도를 찾아야 되는데...
경영 개선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용역사에서 데이터를 정확하게 빼고 적자가 얼마인지 흑자가 얼마인지.
어느 노선이 적자인지 정확하게 데이터를 빼고 적자 되는 부분은 보전해 줘야죠, 당연히.
기업한테 다 이걸 맡겨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교통비를 더 올리고 다양한 형태의 해결책을 마련해야지, 그냥 계속해서 기업체한테 감당하고 있으라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렇지 않습니까!
유니세프 같으면 무한정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지원해 주고 해야 되지만, 그것도 아니고 기업이 계속해서 그 업을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기다 다 부담을 맡겨 버리고, 정확한 근거와 이런 용역을 줘서 데이터를 빼고, 저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나머지 적자 되는 부분은 보전해 줘야죠.
무조건 기업한테 떠맡겨서...
아이고 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조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건설지원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 과장님, 마창대교 재정 지원금 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예.
○정쌍학 위원 마창대교 국제중재 판정에 대비해서 미지급한 부당이득금을 확보하는 추경으로 이번에 40억8,924만원을 편성했죠?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올해 당초예산으로 이미 75억원을 편성한 바 있죠?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예, 그렇습니다.
78억입니다.
○정쌍학 위원 78억입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40억원 정도의 금액을 더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어떤 근거로 이 비용을 예상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국제중재 판정이 당초에는 올해 추경하기 전에 미리 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지금 예정상으로는 국제중재 판정결과가 올해 5월에서 6월 정도 난다고 이렇게 중재판정부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40억 확보한 것은 만약에 전체 국제중재 판정에서, 예를 들어서 국제중재 판정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전체 소요되는 비용이 이자 포함해서 한 6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정해서 저희들이 62억을 확보하려고 했으나 예산 사정상 안 돼서 제일 큰 금액 40억을 확보했고요.
이것은 만약에 저희들이 세 가지 중에 패소를 해서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거기에 따른 비용이 한 1억4,000 정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감안해서 지금 추경이 확보해 놓은 거고.
중재 판정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승소를 하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을 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이걸 추경 전에 결정이 날 거라고 보고 확보를 안 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정쌍학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거에도 재정지원금 산정 방식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해서 우리 경남도에서 주식회사 마창대교에 135억원을 지급한 적 있죠?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제가 어떤... 지금 민자도로 관련해서 말씀이십니까?
○정쌍학 위원 마창대교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해서 우리 도가 마창대교에 135억원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마창대교 관련해서 선지급한 것은 제 기억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없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국제중재 판정결과는 아까 과장님 말씀은 언제쯤,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올해 5월에서 6월,
○정쌍학 위원 5월이나 6월?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5월에서 6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럼 판정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재판정부를 통해서 수차례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중재판정부조차도 ICC(국제상업회의소)에 그걸 묻는 게 어떤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금기시하고 저희들한테도 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예측을 하기는 좀,
○정쌍학 위원 예측을 할 수 없다?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마창대교 운영 기간이 2038년 7월까지로 돼 있죠?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2038년 7월까지면, 올해가 2025년이니까 13년이라는 세월이 남았다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예.
○정쌍학 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국제중재 판정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위원님 저희들이,
○정쌍학 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혹시 재발 방지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2000년대 초기에 MRG 사업이라든지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도 민자사업 활성화를 우리 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 민자사업에 대해서 활성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없고 하다 보니까 어떤 협약상의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MRG 방식이라든지 민자사업을 추진하는데 MRG 방식 이런 방식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추후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식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은 그런 우를 범하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조금 전에 그런 적이 없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경남도가 주식회사 마창대교에 일단 재정지원금 산정 방식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해서 135억원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제 기억으로 분쟁으로 인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손실보전금 그러니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그 부분 외에 별도로 페널티로 인해서 따로 지급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그걸 확실히, 그러면 지금까지 마창대교가 생긴 이후로 우리 도가 지원한 금액 안 있습니까.
그 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창대교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미지급한 부당이득금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산정 방식은 물론 안정적인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잘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훈 건설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반갑습니다.
○김태규 위원 조서 213페이지, 예산서 334페이지에 재난응급복구 재난관리자원 구입 트레일러 구입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보니까 굴착기 소위 말해서 포클레인 싣고 다니는 차를 구입한다 그 말씀이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예,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런데 조서를 쭉 보니까 포클레인을 소방안전교부세로 신청하셨네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예, 2024년 5월에 저희가 소방안전교부세로 신청을 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래서 제가 좀 묻고 싶은 게, 그러면 포클레인을 구입할 때, 포클레인은 도로에 못 다니는 차인데, 사고 현장까지 트레일러에 싣고 다녀야 되는데, 그때 왜 동시에 이 작업을 안 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실제 그때도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그 내용이 맞아서 사실은 06으로 저희가 구입을 했고, 자주식입니다, 타이어.
그래서 이동이 가능한데 도로상에는 주행이 안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방교부세에 어느 정도 금액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굴삭기부터 좀 급하니까,
○김태규 위원 금액에 한정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게 실수한 겁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 올린 대로입니다.
○김태규 위원 금액이 너무 많아서 소방안전교부세에 다 못 태웠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실제적으로 전체 일괄 반영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김태규 위원 굴착기 얼마짜리입니까, 06짜리가?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2억3,000만원.
○김태규 위원 2억3,000.
지금 트레일러 구입이,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2억2,000입니다.
○김태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4억5,000 정도면 소방안전교부세 신청 충분한데!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소장님?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실제적으로 위원님 말씀,
○김태규 위원 그 이상도 지금 하는데.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실제적으로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청하는 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태규 위원 물론 많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제가 보기에는 도로관리사업소 차원에서는 굴삭기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필요하고 또 이동시키는 주행 차량도 필요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순위에서 좀 밀리는 것 같습니다.
○김태규 위원 순위에서 밀리는 게 아니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실수한 거지.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이거는.
이것을 동시에 해야지, 한 몸 같이 움직이는데, 안 그렇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일정 그 부분 시인합니다.
○김태규 위원 한 몸으로 태워서 같이 움직이는 장비들인데, 2025년 5월 딱 1년 전에.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때 해야 할 일을 다 놓치고 우리 직원들이.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물론 내가 이것은... 그러면 장비를 구입하면 또 기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예.
○김태규 위원 트레일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을... 그것도 예산이 들어야 되고, 그것은 준비가 돼 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운전기사는 사업소 내에 다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운영하는 데는 앞으로 별 지장은 없다 그 말씀이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예.
○김태규 위원 이쪽은 특히, 이 장비를 그러면 진주에 갖다 놓을 거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지금 위치하고 있는 것은 진주지소에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나중에 혹시, 아까 저한테 업무보고 잠시 할 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제설전진기지.
○김태규 위원 그쪽에 보관할 수도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실질적으로,
○김태규 위원 그건 아니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전체적으로 18개 시군 중에 진주지소에서 관리하는 시군이 7개 시군입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설해 대책 관련은 아까 위원님께 말씀 올린 대로 서북부권 위주고 또 필요시에는 남해라든지 하동, 사천, 진주도 장비가 또 투입돼야 됩니다.
그래서 평시에는 진주에 있고 동절기에 어느 정도 눈이라든지 이런 영향, 그다음에 또 우수기에 강우가 빈발하는 시군 이런 위주로 전진 배치해서 대응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 재난에 관련된 장비들이기 때문에 관리 잘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실수 없는 예산 책정을 좀 해 주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덕 위원님 간단하게.
○이춘덕 위원 저는 과장님께 간단하게 확인만 하나 할게요.
사업별 조서 221페이지.
이동열 사업소장님한테 해야 되겠네.
마을주민 보호구역 정비.
함양군 병곡면, 백전면 일원에 사업비가 23억 돼 있네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금회에 2억입니다.
○이춘덕 위원 2억?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마을주민 보호구역 정비해서 총사업비는 23억 돼 있는데 금회 2025년 예산은 2억을 투입합니다.
○이춘덕 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은 병곡면하고 백전면 두 군데 좀 나눠서, 진주도로관리사업소에서 담당 포장계장이 왔었거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예.
○이춘덕 위원 아무튼 이것은 차질 없이 잘될 수 있도록, 그럼 이번에는 2억이 투자된다 그죠, 2억?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예.
○이춘덕 위원 내년에는 10억이 투자되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위원님, 보통 마을주민 보호구간이라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도로법 54조2에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설치토록 되어 있고 관련 지침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구간을 설치하려면 관할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번 추경이 통과되면 이 부분을 바로 사업 시행하기 위해서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2억을 확보해서 준비를 하고, 총사업비는 23억이네요, 23억.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이 구간은 2억만 소요가 되면 거의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춘덕 위원 마무리가 돼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예.
○이춘덕 위원 아무튼 차질 없이 좀 해 주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포장도 유지보수 부분에, 이번에 갓길 포장으로 금회 21억2,000만원을 추가 편성했죠, 소장님?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예.
○정쌍학 위원 포장도 유지보수를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편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실제적으로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는 해빙기가 끝나면 도로포장 상태가 상당히 불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빙기를 마치게 되면 봄철 춘계 도로 정비와 연계해서 포장도 보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재해대책기간인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우수기 재해기간 중이거나 끝나게 되면 또 수해로 인해서 도로포장 상태가 열악해집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구분을 해서 집중적으로 포장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구분한다.
그러면 유지보수가 필요한 불량 구간 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예.
○정쌍학 위원 불량 구간을 선정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전체 도로를 관리하는 노선이 54개 노선입니다.
그중에서 지방도가 47개 노선입니다.
47개 노선 중에 창원터널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도 1020호선하고 1030호선 2개를 빼고 나면 전체적으로 45개 노선을 저희가 관리하는데, 포장도는 실제적으로 연장이 전체 지방도 같은 경우에 2,541㎞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포장 상태를 어떻게 생애주기별로 관리를 하고 포장공사 대상지를 선정하느냐 하면, 포장공사가 완료가 되고 나면 공용 주기가 보통 10년에서 한 12년 정도 공용을 합니다.
그런데 과적이라든지 장기적인 우수라든지 이런 기상 영향을 감안해서 실제적으로 공용 주기를 10년 전후로 봤을 때 첫째적으로는 읍면 구간에 대한 도로 순찰을 도 도로관리사업소 직원들이 도로 순찰을 통하고 그다음에 18개 시군에서 도로보수원이 또 현지 순찰을 합니다.
그리고 또 도로 이용자라든지 주민들이 건의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평소 전체 노선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포장도가 불량한 구간을 일괄 조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는 그게 교통사고라든지 또는 타이어 파손이라든지 이용 차량에 해가 되는 어느 정도 그런 구간을 선별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 건의를 하고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사업조서 183페이지 세부 사업내역을 보면 도로포장관리시스템 도입 타당성 검토 용역이 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예.
○정쌍학 위원 해당 용역은 어떤 내용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방금 제가 말씀한 대로 지금까지는 인력에 의해서 포장 상태를 체크하고 대상 사업지를 선정했는데, PMS라고 포장 생애주기별 관리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비를 이번에 1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의 주목적은 뭐냐면, 용역비는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비의 목적은 뭐냐면 전체 45개 노선에 대해서 인력이 투입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또 인력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데 좀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차량에 포장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첨단장비를 탑재해서 포장 상태를 정량화시키는, 계수에 의해서 정량화시켜서 포장 상태가 양호하다든지 보통이라든지 불량하다든지, 불량한 구간에는 당장 보수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데이터를 얻어서 그 데이터에 의해서 포장도로를 관리하는 게 주목적인데, 지금은 당장 그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니까 시스템 구축 비용하고 인력 포함하게 되면 한 2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비용을 바로 예산에 반영해서 시행하기는 좀 힘들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것을 도입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투입해서 포장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사업조서 182페이지 통계목을 보면 시설비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개의 통계목으로 잡혀 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예.
○정쌍학 위원 그렇죠, 포장도 유지보수니까 시설비 항목으로 편성한 것은 알겠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당되는 사업 항목은 무엇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자산취득비에는 금액이...
○정쌍학 위원 사업 항목이 무엇이냐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위원님 죄송한데 자산취득비로 표기된 부분은 오기로...
○정쌍학 위원 오기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예, 오기입니다.
○정쌍학 위원 오기 맞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예, 죄송합니다.
○정쌍학 위원 그 오기를 마지막에 이야기하려고... 알고 계시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통행 불편과 잠재적 위험 구간의 사전 해소를 위해서 포장도 유지보수를 적기에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소장님.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열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국, 본부에 대한 질의 종결 후에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나. 도시주택국 소관
○위원장 서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반갑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서희봉 위원장님, 이영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도시주택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사업량 변동분을 반영하여 도민의 생활 여건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 중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과 제안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검토,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4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02억9,500만원을 증액한 2,607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4쪽부터 306쪽 부서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77억원을 증액한 646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 도시재생사업,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76억8,200만원을 증액한 636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건축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8억6,900만원을 증액한 39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5쪽 주요 세입 내역으로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수입에 5,1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024년 교부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및 빈집 정비사업 7억8,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주택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4억7,000만원을 증액한 1,832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 국고보조금으로 청년 매입 임대주택 사업에 8,100만원을 증액한 14억3,100만원, 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원사업에 18억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7억4,500만원을 감액한 71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6쪽 주요 세입 내역으로 사업량 확정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에 국고보조금 5억9,500만원을 감액한 51억1,400만원,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에 1억5,000만원을 감액한 1억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7쪽에서 316쪽까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30억7,000만원을 증액한 3,019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89억1,200만원을 증액한 738억6,40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국비 증액 확정으로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에 국비 5억원을 증액한 20억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에 6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8쪽 자전거도로 안전점검 지원사업에 시범사업으로 도비 지원 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확정 및 신규 공모사업 선정으로 도시재생사업에 106억9,200만원을 증액한 442억8,900만원,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에 14억1,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09쪽 건축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8억6,700만원을 증액한 31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 2024년 2회 추경예산 확정 이후 국비가 추가 교부됨에 따라 빈집 정비사업에 2억2,000만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5억6,300만원을 각각 추경성립전으로 편성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에 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0쪽입니다.
건축문화 지원에 5,200만원 증액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1쪽 주택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9억6,600만원을 증액한 281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 주거급여 사업 국고보조금, 도비분담금 6억3,900만원을 증액하고 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원사업 2024년 2회 추경예산 확정 이후 국비가 추가 교부되어 순세계잉여금 9억5,200만원을 추경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고 2025년 사업비 18억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2쪽입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의 지원 확대를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12억원,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6억5,500만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5억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14쪽 토지정보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7억2,500만원을 감액한 90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에 5억9,500만원을 감액한 51억400만원, 구 토지대장 스마트 디지털 한글 고도화 구축사업에 당초예산 편성 시 미반영된 부족 예산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정밀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에 국도비 2억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16쪽 산업단지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000만원을 증액한 77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천 제2일반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에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부족 예산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8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억8,000만원을 증액한 265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이자수입 3,300만원, 2024년 학교용지부담금 이월금 2억4,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800만원을 증액한 265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에 2억8,000만원을 증액한 224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1회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확정으로 도시주택국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건축과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 보강 지원사업에 국도비 9,900만원을 증액한 1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신종우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331##423_6_건설소방_1차 3 202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31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추경예산서 304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 수정예산서 106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님.
○이재두 위원 창원 상남·사파 지역구 이재두 위원입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서 308, 사업조서 39, 검토보고서 25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사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일부 기존 사업비가 조정된 부분이 있고 대부분 2024년 말에 공모 선정된 창원, 양산, 남해지구 뉴빌리지 사업 예산 국도비가 반영된 것이죠?
반영된 것 맞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맞습니다.
○이재두 위원 뉴빌리지는 기존 주택지를 리모델링해서 하는 사업이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2022년까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명칭을 썼는데, 2023년부터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기존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주거지 확충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아서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에 변화가 약간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택지 확보를 위해서?
그래서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해서 주거지, 주택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게 뉴빌리지 사업입니다.
○이재두 위원 그리고 뉴빌리지 사업은 2022년도부터 시작, 문재인 정권부터 시작했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그렇습니다.
2023년부터,
○이재두 위원 지금까지 중간평가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진행된 뉴빌리지 사업의 평가를 한다면.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지금 뉴빌리지 사업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성과평가하기에는 아직 시점이 이른 것 같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래요?
도시재생 유형이 있는데 뉴빌리지 사업은 새로 만들어진 유형이고 사업의 목적과 창원, 양산, 남해지구 주요 사업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창원, 양산, 남해지구 주요 사업을.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2024년도에 뉴빌리지 사업으로 우리 도가 세 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창원에 진해 병암지구가 있고요.
물금읍에 물금지구, 그다음에 남해읍에 봉전지구 이렇게 세 곳이 선정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거점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거점시설들에 집중적으로 자금이 투입되고요.
그다음에는 골목길 정비 이런 식으로 사업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동안 여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왔고 완료된 사업도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재생사업 현장을 방문해 보면 사후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는데 이 사후관리가 잘 안 되는, 문제점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사후관리를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우리가 사후관리, 사업지구가 준공되기 6개월 전에 사업지구에서 건설된 거점시설에 대해서 운영 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해서 그때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우리 실제 규정상에 있는 것들은 다 이행을 합니다.
하는데, 실제 도시재생사업이 준공되고 최초 시점 정도에 코로나가 왔었습니다.
코로나가 와서 그때부터 초기 시작부터 거점시설에 대한 관리가 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함양하고 이렇게 몇 군데 가보니까 그때 당시보다는 상당히 많이 나아졌습니다, 이용시설에 대해서 관리가.
그런데 그래도 지금 평가해 보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14일입니다.
14일에 공동이용시설, 거점시설에 대한 컨설팅을 우리 시군을 모아서 하는 것으로, 외부 전문가를 모셔 와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리고 지금 준공이 15곳 중에 6곳 수립이 됐고 9곳이 수립 중인데, 계획 수립이 완료된 곳에는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지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우리가 준공된 지구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성과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초로 했던 데가 마산에 오동동이지 않습니까?
오동동에 예를 들면 거기에 사업을 하기 전에 모바일폰 가진 분들에 대한 숫자라든지 그것이 준공 이후에 얼마나 증가되었는지, 카드 사용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 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데이터하고 준공된 이후에 카드 사용내역 데이터 이런 식으로 해서 정량적인 체크를 하는 것도 있거든요.
있는데, 실제 보면 준공된 시점에는 약간 나았는데 또 시간이 흐르다 보니 그 성과가 지금 현재는 좀 많이 떨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지금 오동동은 거의, 오히려 다시 상점이 더 황폐화되지 않았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초기에 준공된 이후보다 많이,
○이재두 위원 떨어졌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활력이 떨어졌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리고 준공이 성공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수많은 돈을 붓고 아마 실패했고, 김해지역도 마찬가지고 이 재정 사업은 사실은 별로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인구가 줄면서 점점 젊은 세대도 없고 오히려 관리하는 능력이 잘 안 되니까 임대를 주고 임대에다가 또 임대를 주고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한데, 여하튼 제가 마무리 발언하면 사후관리까지 잘되어야 도시계획이 정말 잘 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향후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 고민도 하고 함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욱더 신경을 써서 이런 도시재생사업에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는 308페이지고요.
사업조서는 37페이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안전점검 지원사업 신규 사업이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본 위원은 자전거도로 안전점검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궁금한 것은 김해시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이게 자전거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 합동평가를 할 때 우리 국에서 업무 중에 지표로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이것을 신규 사업으로 넣게 되었습니다.
넣게 되었고, 그러면 왜 자율방재단이 우리 도내에 전체 다 있는데 하필 김해시로 선정을 했느냐 이 부분은 제가 자연재난과에 있을 때 자율방재단 업무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했을 때 그 구성원들의 대충 연배를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김해시 자율방재단 회장님이 나이가 좀 젊습니다.
김인충 회장인가 그런데 젊으신데 회장님이 젊다 보니까 그 구성원들도 좀 다 젊습니다.
그래서 점검하기에 연령대가 가장 적합하다, 시범사업을 하기에.
그래서 먼저 시범사업으로 김해를 선정했고요.
나중에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 이번에 해서 효과가 있다 그러면 전 시군으로 확대하려고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효과를 보고 18개 시군으로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말씀이십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500만원이고 그중에 도비 지원은 150만원 맞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게 그러면 예산이 전부 인건비입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인건비로 활용되는 것이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정쌍학 위원 총 몇 회 정도 혹시 점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 확인이 됩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6회 정도 점검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예산,
○정쌍학 위원 몇 회요?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6회요.
○정쌍학 위원 6회 정도.
그러면 안전점검 이후에 보수가 필요한 곳이 발견되면 사후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지금은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이 시장, 군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점검 결과가 나오면 김해시에 통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해시에서 그것을 수선하도록, 보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범 운영을 통한 성과를 바탕으로 도내 자전거도로 안전점검의 성과가 좋으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것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면서 제가 과장님, 하나만 여쭐게요.
저도 하도 많이 말해서 이것 때문에, 뭐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위원장 서희봉 어디입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초정~화명 간,
○위원장 서희봉 예, 맞습니다.
저도 지겹고 이제 과장님도 귀에 못이 박혔을 것이고 진짜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추경 된 것에 대해서.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안 그래도 제가 이것 금액, 우리가 사업을 직접 도에서 안 하다 보니 금액도 낯설고요.
23년 동안 사업을 추진해 오다 보니 역사를 아는 공무원도 없더라고요.
○위원장 서희봉 없지.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그래서 도시개발담당 쪽에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1.5㎞ 화명대교 구간 있지 않습니까?
화명대교 구간을 하면서 그때 설계를 했더라고요.
설계를 했는데 전체 구간에 대한 설계를 다 한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2008년도에 전 구간에 대해서 다 광역도로로 그것을 지정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2008년도 12월인가 그 당시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변경이 됩니다.
변경이 되는데 우리가 그전에 변경되기 전에 지정을 하다 보니 국비 지원에 대한 그게 줄어들더라고요.
보니까 과거의 규정은 기재부가, 과거에 지정된 것은 현재 규정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기재부는 지원을 못 한다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뒤에 진행하다 보니 김해시가 충당해야 될 사업비는 많고 계속 사업이 연장되다 보니 ES가 계속 일어났고 그런 과정에 이렇게 지금까지 온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 안 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부분도 깔려 있습니다, 이게.
그렇고, 이게 참 엄청나게 주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도로가, 면 안에 도로가 딱 돌아갈 수도 없어요.
딱 하나뿐인데 그 도로로 안 가면 갈 수가 없는 그런 도로가 있는데, 현재 그게 정상적인 이동을 하면 한 2분 하면 가려나, 그 거리를.
2분도 안 걸리겠네.
그 거리를 1시간씩 정체를 해서 있고 이렇거든요.
그렇게 고통 속에 있는데, 저는 의회 들어오기 전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갔고, 내가 만약에 의회에 들어가게 되면 저 부분만큼은 바로 잡아야 되겠다.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공사 구간인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60호선 때 개통식 하면서 교통국장님께서 보고를 하니까 17년 걸렸다니까 지사님이 기가 차서 웃으시더라고요.
지금 이것은 몇 년 걸렸냐 하면 23년째 이렇게 걸렸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도 언제 될지 제가 볼 때는 몰라요.
모르는데, 이게 광역도로거든.
어쨌든 간에 도 간에 연결되는 도로란 말입니다, 이게.
이것을 초기에 계획이 김해시하고 부산시하고 협약을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너희 일이다 이렇게 치부를 하고 마는데, 김해시가 잘 아시지만 경전철 MRG 부담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가용예산이 연간 많이 돼 봐야 한 700~800억, 1,000억 이쪽저쪽밖에 안 되거든요, 가용예산은.
다 고정예산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어찌 보면 감당도 하지 못할 정도의 돈인데, 이것을 전적으로 계속 김해시에다가 미루고 있으니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국장님, 저번에 이것을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12억5,000인가 지원, 예산 편성하기로 했다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예, 지방비 분담 비율이 3 대 7인데 설계 변경 등을 통해서 총액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지방비 분담에 대해서는 3 대 7로 가능하면 지키도록, 내년 예산 확보 때는 그 분담 비율을 가능하면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래서 현지 의정활동 갔을 때 도비 지원율을 좀 높여 달라 요구를 했었고, 30%인가 이렇게 높여달라고 상향 요구를 했었고, 국장님께서도 검토하시겠다라고 거기서 답변도 하셨고, 주민들 의견도 들었고 우리가 다 현장에 있었다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 이후에 제가 듣기로는 비율을 높이는 게 아니고 당연하게 높아지는 물가상승률에 따르는, 지금 23년이 되다 보니까 당연하게 자동적으로 높여지는 그 비율 12억5,000인가 그건 지원하기로 됐다고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안 됐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그렇게 지키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방비 그 3 대 7 비율은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러면 이번에는 전혀 그게 안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총액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도비가 10억 그다음에 국비가 60억으로 확정하고 내년 남은 그 비율대로 추가 35억이 필요한데 그건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어느 지역이든 도 간에 연결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동이 전라도하고 연결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함양이 경북하고 연결될 것이고.
그러면 그런 도로를 그 기초자치단체에다가, 시군한테 다 미뤄버리면 감당 안 됩니다, 어디 없이.
연결되는 게 부산시하고 김해시가 붙어 있다 보니까 연결될 뿐이지 더 크게 보면 경상남도와 부산시에 연결되는 도로거든, 다리고.
그래서 그것을... 경남에 양산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이것을 김해시에다가, 기초자치단체에다가, 이 규모로 보면 기초에서는 엄청난 예산이거든.
이게 다 감당 안 됩니다.
어떤 식이든... 그리고 더 기가 찬 일은, 제가 돈을 들여서 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용하는 차량의 대부분이 부산시 쪽에 주소지나 회사나 이런 것들이 비율이 훨씬 높거든.
그것을 부산시에다가 더 요구할 수도 있지 싶은데, 어쨌든 간에.
하여튼 너무 고통스럽고, 주민들이 힘들어하고.
저 같은 사람은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도 그래 놓으니까 김해시에서, 들리기로는 기채를 내서라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예산을 마련한다는 이 이야기도 들렸었는데, 우리 경남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 주셔야 되는데, 당초에... 그러니까 23년 전 초기에 협약을 김해시하고 부산시 너거가 했기 때문에 너거가 책임지라는 식으로 자꾸 미뤄버리는데...
그러면 올해는 예를 들면 추경이나 이런 데는 아예 예산을 더 확보할 여건은 안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전체적으로 어차피 내년 연말이 준공 목표이기 때문에 올해 혹시 공기가 더 당겨져서 좀 더 꼭 해야 된다면 추경도 검토할 수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3 대 7 비율은 꼭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조금 더 주면 또 내년에 줄어드는 거고, 총액은 같으니까요.
그래서 시기가 올해 추경에, 공사 공정상 이번 추경에 필요한지 내년으로 해도 공기상 맞는지 그것은 한 번 더 김해시와 의논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제가 들었던 12억5,000 사업비를 더 늘리겠다 한 이야기는 그러면 잘못 전달된 겁니까, 김해시로?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원래,
○위원장 서희봉 30%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자동 증감된 물가상승률에 따르는 12억5,000을 더 늘리겠다, 이 말씀이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러니까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것도 다 배려해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이거 잡고 제가 여기서 계속할 수도 없고 따로 한번 기회 되면 국장님하고 담당과장님하고 다시 말씀을 좀 나눕시다.
그 내용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김해시 쪽에서는 연락이 왔더라니까요.
“12억5,000을 올해 더 예산을 늘려준다는데 잘 챙겨 주십시오.”하면서.
‘아이고, 그래도 현지 의정활동 현장 확인도 하고 해 놓으니까 우리 국장님,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네, 아이고 고맙구나!’ 이렇게 생각했더만 그게 아니네요.
하여튼 좀 관심을 가지고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김복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 위원 김성덕 과장님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조서 51페이지, 예산안 309쪽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빈집은 성립 전에 예산이 다, 거창하고 의령에 다 배부됐습니까?
○건축과장 김성덕 예, 배부되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래요, 하나 물어봅시다.
한 집당 500만원이 철거 비용입니까?
○건축과장 김성덕 농촌은 500만원, 도시는 1,000만원입니다.
○김태규 위원 이게 꼭 500만원 정해지면 500만원으로 다 작업이 됩니까, 빈집 철거가?
○건축과장 김성덕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한번 알아보니까 실제로는 500만원에서 플러스알파로 더 드는 경우가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태규 위원 현실적으로 가면 500만원 좀 더 드네요?
○건축과장 김성덕 예.
○김태규 위원 그런데 시도 조금씩 차이가 있네요.
저희 통영 같은 경우는 열네 집 철거했는데 9,000만원 정도 들었고, 거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네 집 철거했는데 4,000만원 들었고, 조금 차이가 있네요?
○건축과장 김성덕 예.
○김태규 위원 같은 시라도 좀 차이가 있는 모양이네요?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죠, 철거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게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집을 철거한 뒤가 문제입니다.
어떤 민원이 있느냐면 집이 방치가 돼서 각 시군에서 철거하라고 집주인들한테 요청이 오면 지금 내가 내고 있는 집에 대한 재산세가 보통 건물이 있을 때는 0.1~0.4% 됩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건축과장 김성덕 예.
○김태규 위원 그런데 문제는 건물을 철거하고 난 뒤에 나대지가 되면 이게 토지에 대해서 0.2~0.5%의 세율을 가진 세금이 나온단 말입니다, 토지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철거를 꺼리는 이유가 첫째 이겁니다.
제 지역구는 동만 6개 있는데 한 3개 동은 구도심이 돼서 철거할 집이 있어서 일부 철거한 집도 있고 철거를 예정하는 집도 있는데, 주민들이 이런 걸 벌써 알고 이야기를 합니다.
철거를 하고 싶어도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철거할 마음이 안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쭉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세율을 한 5년 동안 연장시켜 놨더라고, 좀 감해 주는 거를.
그런데 이 기간이 지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대로 적용이 된단 말입니다, 그죠?
나대지가 0.2~0.5로.
그래서 이런 빈집 철거 문제가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도 있는 겁니다.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비록 농어촌뿐만 아니고 가까운 마산이나 김해나 양산 구도심에 다 있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조그마한 집 30~40평, 20~30평짜리 집을 아무도 안 살기 때문에 미관도 안 좋고 관리도 안 되고 해서 철거하고 싶은데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나이가 들고 벌이는 없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빈집 철거도 문제지만 그 이후의 문제를 우리 도에서는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 빈집을 철거한 자리에 공공의 목적을 가진 어떤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하기도 하는데, 그게 여건이 잘 되면 좋죠.
차도 들어갈 골목이 넓거나 하면 다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좁은 골목길에는.
그래서 여기에 따른 대책도 우리 도에서는 세워야 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건축과장 김성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현재까지 우리 도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러한 현실 여건을 감안해서 1차적으로는 올해 빈집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올 초에 한 번 개최했고 5월 말에 또 한 번 2차 빈집협의체 회의를 할 겁니다.
○김태규 위원 협의체는 지금 구성이 돼 있네요?
○건축과장 김성덕 예, 거기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하게 다루어서 대책을 세울 거고,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에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빈집 정비에 활용하자고 해서 오늘 관련 부서에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제목을 그린홈어게인사업 이렇게 해서 65억을 5개년에 걸쳐서 이러한 사업을 하자고 오늘 부서에 제출했습니다.
○김태규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 도에서 재산세 감면에 대한 도의 입장을 정부에 혹시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성덕 제가 작년에 왔었는데 그전에 한 번 건의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런데 다시 피드백이 온 건 없어요?
건의했는데 뭔가 답이 왔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성덕 그 부분은 제가 조만간에 정부에 적극적으로 한 번 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 부분은 경남도의 문제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우리 도에서 나서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집을 철거하라고 해서 철거를 했는데 세금이 더 많이 나와버리면 이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우리 도민뿐만 아니고 전국 국민들이 그렇죠, 이거는.
그래서 오늘 추경예산안 심의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지만 차후에라도 이런 빈집 관련 사업을 할 때는 이런 걸 간과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오늘 질의를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건축과장 김성덕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김태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성덕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 위원 문형일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택과장 문형일 예, 반갑습니다.
○박성도 위원 박성도 위원입니다.
예산서 312쪽, 사업조서 71쪽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천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주택과장 문형일 2021년부터,
○박성도 위원 2021년부터 계속 시행을 하고 있죠?
○주택과장 문형일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우리 도 자체사업 맞죠, 국비는 없는 거죠?
○주택과장 문형일 예, 국가사업은 별도로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제목이 다릅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예.
○박성도 위원 이것은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매칭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준다.
1,000가구로 돼 있는데 선정 방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본인 소득기준으로 중위소득 60% 초과하고 150% 이하의 가구 중에서, 무주택 가구 청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럼 지자체에서 이 내용을 파악해서 올린 게 1,000명이다 그죠?
○주택과장 문형일 예, 그렇습니다.
수요 조사를 해 본 결과 1,000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면 수요 조사 이후에 거주해 오면 어찌 됩니까?
대상자가 늘어나면?
○주택과장 문형일 이것은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월세를 주고 나면 뒤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되면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 그때 또 지원을 해서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내가 그러면 이달에 우리 도에 전입을 왔다, 해당이 된다.
올해는 지원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올해는 좀 어렵죠.
시군마다 선정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선정 일자 이후에 왔다 하면 올해는 어렵고 내년에, 올해 봄부터 시작해서 1년까지를 지원받게 됩니다.
○박성도 위원 예산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주택과장 문형일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원래 총 12억원이 필요하죠?
○주택과장 문형일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7억5,000이고 이번에 4억5,000이 추가로 추경에 올라왔죠?
○주택과장 문형일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2025년부터 상향 조정됐습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올해 국가사업이 20만원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기준에 맞춰서 20만원으로, 금액이 15만원이 적다해서 20만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박성도 위원 예를 들어서 전세 살아도 월 20만원을 지원해 주죠?
○주택과장 문형일 전세는 아니고 월세를 지원하는 것으로,
○박성도 위원 월세만 내는 청년에 한해서 20만원을,
○주택과장 문형일 전세는 전세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건 별도로 있고.
○주택과장 문형일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기간도 10개월에서 12개월 늘어났다, 그죠?
○주택과장 문형일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아주 반응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계속할 사업이죠?
○주택과장 문형일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런 사업은 있다가 없어지면 굉장히 원망의 소리가 많이 나올 텐데 계속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문형일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주택과장 문형일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다음 페이지 사업조서 73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12페이지고요.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부분, 확인되죠?
○주택과장 문형일 예.
○정쌍학 위원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의 사업량이 1,111가구에서 1,456가구로 345가구 증가됐죠?
○주택과장 문형일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증가됨에 따라서 1억5,000만원 증액 편성한 거죠?
○주택과장 문형일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기존에 도와 시군이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18개 시군 보조사업으로 통합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이게 각 시군별로 기준이 다르고 지원 금액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르다 보니까 불평이 좀 있었습니다.
불만이 있고 해서 그것을 좀 합쳐보자 하는 뜻에서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통합 추진할 경우에 그러한 이점이 있다는데 통합 추진할 경우에 특별한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사업에 일관성이 있고요.
또 개별사업을 추진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개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보다는 같이 하면 도 매칭으로 인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안 하던 시군에서도 아마 하게 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다.
그러면 이 해당 사업의 이자지원이 1년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최장 몇 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최대 6년까지 가능합니다.
○정쌍학 위원 6년까지입니까?
1년만 한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택과장 문형일 아닙니다.
○정쌍학 위원 최대 6년까지!
확실합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기준이 맞아서 계속 유지되면 최대 6년까지 가능합니다.
○정쌍학 위원 최대 6년까지 가능합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 완화라는 정책의 실효성을 체감하고 많은 청년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은 홍보를 극대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홍보를 극대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문형일 예,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312, 사업조서 79페이지 공동체활성화 사업에, 이거 신규 사업입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예, 실제 올해 시범 사업으로 2개 단지에 대해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결과도 괜찮은 것 같고 해서 올해 하반기에는 신규 사업으로 해 보자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래서 2,000만원 추경에 했습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이 사업을 하려면 사업비가 필요한데 우리가 당초예산에 시범 사업이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추진하는데.
실제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서 이번에 금액이 좀 적지만 2,000만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재두 위원 그 결정을 할 때 여론조사를 보고 결정했습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여론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요?
○이재두 위원 예를 들어서 동에 어떤 이야기를 듣고,
○주택과장 문형일 그것까지는, 수요 조사를 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의 효과가 좀 나타나는 것 같으니, 해 보니까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좀 더 추진을 해보자 하는 뜻에서 하게 된 겁니다.
○이재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우리 도민 비율이 거의 한 70%에 육박하죠?
○주택과장 문형일 예, 그렇습니다.
한 67%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리고 그로 인한 층간소음 등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지자체가 갈등을 중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동체활성화 사업은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한 시도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갈등이 아예 없어지는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이재두 위원 물론 그렇죠.
○주택과장 문형일 그래도 모르는 사람끼리 합쳐서 같이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 공동체 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갈등 예방에 충분한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아무래도 층간소음 같은 경우는 소통 부재가 되니까 그런 문제가 공동체활성화 방안에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상반기 2개 단지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5개 단지를 선정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 시범 단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LH에 임대 사업 단지인데요.
김해 구산1단지, 밀양 삼문 휴먼시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가구수는 얼마 됩니까, 그렇게 하면?
○주택과장 문형일 김해 구산이 1,159세대고요.
밀양 삼문 휴먼시아가 861세대로 파악됩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저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숟가락 난타 그다음에 정원 가꾸기 사업 그다음에 텃밭 조성 그다음에 층간소음 표어대회도 개최하고 그다음에 캐리커쳐, 캘리그라피 작업 이런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주로 보니까 옥상 텃밭가꾸기, 레크레이션, 층간소음 주제 표어대회, 손글씨 쓰기, 정원 꽃 심기, 은행·병원 등 함께 방문, 함께 음식 만들기.
아마 주로 주민들의 소통을 위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예.
○이재두 위원 층간소음 때문에 강력 사건도 발생하고 있어 무엇인가 시도해 본다는 것은 찬성하지만 현실성과 실효성을 따져야 할 것 같습니다.
완료한 사업의 성과와 보강할 부분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시범 사업을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분석을 해 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 사업이 끝나면 분석해서 좀 더 사업을 더 확대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하여튼 신규 사업이니까 신경을 쓰셔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주택과장 문형일 알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자료도 축적해서 앞으로 이런 신규 사업이 잘되면 널리 보급하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문형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태규 위원입니다.
조서 77페이지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창원시하고 통영시하고 두 군데 시에서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관해서 지원사업을 하는 건데, 시설개선하는 건데, 이번 추경에 6억5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조서에 보니까 2025년도 예산 확정 통보에 따른 국비 감액이다, 이것만 돼 있거든요.
국비 감액이 왜 이렇게 많이 됐습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저희가 이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는데,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2009년부터 했는데.
○주택과장 문형일 그런데 매년 2020년 이후부터는 매년 5억~6억 정도 국비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올해 당초예산도 5억~6억 정도의 사업을 요청했었는데요.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만 2025년 정부 예산 편성하면서 기재부 검토 과정에서 지자체로 배분되는 기금 규모를 50%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
○김태규 위원 올해 왜 기재부에서 삭감했습니까?
작년만 해도 보니까 작년에 전체 예산이 9억4,000이고 재작년에 8억3,000이고 2021년도는 10억까지 됐는데 왜 올해 굳이 그렇게 됐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주택과장 문형일 매년 지원 규모가 한 600억 정도 됩니다.
그 파이는 그대로 있는데 기재부에서 자금 배정을 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는 LH를 63% 그리고 지자체를 37% 이렇게 내려줬습니다, 파이 600억 중에서.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LH에다가 82%를 몰아주고 지자체를 한 18% 정도를 배정하다 보니까 전체 시도 자체 예산이 다 50% 이하씩,
○김태규 위원 혹시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까?
왜 LH에서 그런 규모로 지원하고 우리 지자체에는 그렇게 줄여서 지원하는지 혹시나 질의를 해 봤습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그 부분은,
○김태규 위원 우리 도에서는 질의는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전화상이나 물어봤을 때는,
○김태규 위원 왜 예산 배분을 그렇게 해 놨는지?
○주택과장 문형일 제가 직접 묻지는 않았습니다.
물어보니까,
○김태규 위원 저희들이 물어볼 때는 그걸 얻어 놔야 답변을 할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급격하게 6억이 줄어들었는데.
이 아파트라는 게 아시다시피 저소득층이 다... 창원 같은 데는 세대수가 몇 세대야... 700세대 되나, 개나리아파트가?
그 정도 되고 통영도 이백 몇십 세대인데, 저도 가보면 전부 다 저소득층 밖에 없어요.
○주택과장 문형일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럼 자기네들 아파트 시설개선을 못 합니다.
비가 새도 자기들이 하고 싶지만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다 사는데, 비가 새는 데도 못 하지.
창문틀 개선하고 이런 건데 이 사업이, 새시 교체하고.
장마 전에 못 고치면 비가 샐 그런 형편인데.
이게 1,000~2,000만원도 아니고 전체 6억이라는 예산이 확 줄어들어버리면.
창원 개나리아파트하고 통영에 도천아파트는 어쩝니까?
그러면 대책이 있냐고 내가 다시 물어볼게요.
○주택과장 문형일 단년도에 이루어지는 사업은 아니고요.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매년 계속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이렇습니다만,
○김태규 위원 매년 하다가 갑자기 6억이 줄어들어서 올해 전체 3억3,000밖에 안 되니까 내가 이런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럼 우리 도에서 대책이 있어야죠.
○주택과장 문형일 일단 내년부터는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김태규 위원 아니 그런 답변을 하시지 말고!
도에서 뭔가 지원을 하겠다는 답변을 해 줘야지, “내년부터 기재부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난 듣고 싶지 않아요.
잘사는 집이야 별 것 아니지만 전부 다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사는 집인데 이 아파트가.
몇십 년씩 다 오래돼서.
대책을 세우는 어떤 추경이 돼야 되는데 도로 다 까고 앉아서 이런 추경을 하자니까 답답해서 하는 소리지!
기재부에서 깎였으면 다른 대책을 세워보든지 해야지 우리 도에서는.
매년 8억에서 10억 사이로 계상을 하다가 올해 들어서 기재부에서 깎았다고 LH한테 다 뺏겼다 해서 올해 3억3,000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절반도 안 되는 사업으로.
도에서 도움을 줘야지, 이런 분들한테.
준비를 하시렵니까, 하반기에라도 혹시 도에서?
○주택과장 문형일 일단 국토부에 기금 추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건의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말씀 잘 하셨네요.
기금 있으니까 기금을 좀 활용하든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내가 오래 길게, 다른 분들도 질의해야 되니까, 혼자 질의 못 하니까 그렇게 약속받은 것으로 하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조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공동체 활성화 사업 있죠?
○주택과장 문형일 예.
○위원장 서희봉 신규 사업 아닙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것은 이 사업을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해서 하게 되었습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층간소음이라든지 우리 도민의 67.3% 정도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데,
○위원장 서희봉 그러니까 이 사업이 다른 데도 합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타 시도에서는 안 하고 작년에 업무,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작년 신규 사업으로 선정한 것으로,
○위원장 서희봉 그러면 우리 도만 합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다른 도,
○주택과장 문형일 도에서는 하는 것은 파악하기로는 저희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군에서 일부 하는 데는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시군이라는 것은 도내?
○주택과장 문형일 우리 도내 시군도 있고 타 시도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 사업을 계획을 잡았는데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효과가 있어서 시작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위원장 서희봉 아니 다른 데 하고 있으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타 시군에 말씀,
○위원장 서희봉 다른 데 하는 데 벤치마킹을 했을 것 아닙니까?
하고 있는 데 확인해 보니까 이런 사업을 하니까 효과가 있더냐고요.
○주택과장 문형일 예, 충분하게 효과는,
○위원장 서희봉 충분하게 효과 있어요?
○주택과장 문형일 예.
○위원장 서희봉 다른 데도 우리 계획 잡은 대로 이렇게 합디까?
이런 사업들을 합디까?
예를 들면,
○주택과장 문형일 각 아파트 단지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고 제출을 하면 그에 맞춰서 우리가,
○위원장 서희봉 단지에 맡길 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은 주택에 사십니까, 아파트 사십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아파트 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아파트 살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예.
○위원장 서희봉 아까 2개 사업지 약 팔백몇 세대, 천몇 세대, 약 1,000세대 가까운 2개 사업지를 하는데 아파트 사시면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 이게 살아보시면 극소수만 소통하고 운영을 합니다.
사시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아파트 사시니까.
이런 사업들이 아파트 주민 대다수가 인지를 하고 있고 이런 사업을 해서 아파트가 주민 간에 소통도 하고 공동주택에 따르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이 사업 때문에 효과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참여하는 극소수만 느끼고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한 20~30명, 1,000명 살고 있는데 50명이 느끼고 나머지 950명이 못 느끼는 그런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층간소음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층간소음이 일어나는 원인이 먼저 파악이 되어야 되고, 어린이 키우는 집 때문에 층간소음이 일어난다든지, 예를 들면 확률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정신 상태가 바르지 못한 사람이 자기 혼자 생활하듯이 행동을 하니까 밑에 사람이 고통을 받는다든지, 그다음에 아니면 요즘은 애완견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문제, 주민들한테 피해 주는 것.
또는 그것 아니면 아까 말씀마따나 흡연 때문에 피해가 오는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르는 사업을 해야만 효과가 날 것 아닙니까?
꽃밭 가꾸기, 꽃 그게 몇이나 하겠습니까?
그게 일부 조성했다고 해서 그것 무슨 돈으로 어찌했는지 주민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를 들면 손 글씨 쓰기,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 와닿지를 않아요, 이런 사업이.
저도 아파트 살고 있는데 아파트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 아파트 운영위원회에서 10명 내외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귀찮아서 굳이 어디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그냥 주민들은 관심도 없고 모릅니다.
우리 경상남도에 거주하시는 비율을 따져보면 약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쪽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맞는데, 큰돈은 아니지만 몇천만원이지만 예산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소기의 목표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형태에 머리를 쓰고 사업을 해야지, 그냥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하다못해 흡연실 하나를 만들어준다든지, 따로 어디 부지 내에 다른 형태의.
이렇게 되어야지, 무슨 레크레이션, 옥상에 텃밭 가꾸기, 이것 몇이나 그것을 할 것입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따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이해가 가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큰돈은 아니지만, 4,000만원이지만 2개 단지에 이것 생활, 영 아파트 생활을 안 해 본 사람들이 무슨 계획을 잡았는지,
○주택과장 문형일 아파트 생활을 하고 앞에 이재두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아파트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그다음에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위원장 서희봉 어떻게 그것을 풀 것입니까, 뭘 해서.
○주택과장 문형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 하고 생각하다가 만든 게 이 사업인데,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꽃밭 가꾸기 한다고 해서 전 아파트 인원들이 다 소통이 되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그동안 안 나왔던 분들도 이렇게 단지에서 하니까 쉰 분 정도 나오셔서 같이 하면서, 물론 그분들이 좀...
○위원장 서희봉 과장님, 잘 알겠는데요.
제가 선출직에 있는 사람도요.
저 바로 밑에 층, 바로 위에 층 사람은 누군지 알아도 그다음부터는 잘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별로 남의 일에 관심도 없고.
1,000세대에 사는 사람들이 이것 사업을 해서 몇이나 이 내용을 알고 참여를 하고,
○주택과장 문형일 물론 이게 처음부터 다 나와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요.
이것을 그래도 단 몇 분이라도 나와서 하시다 보면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위원장 서희봉 사업을 더 머리를 써서,
○주택과장 문형일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연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형태의, 0.01%라도 효과가 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주택과장 문형일 그전에는 일단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사업비가 최대한 적게 들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했는데요.
사업비를 확보하고 하면 이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티켓, 스티커 하나라도 엘리베이터에 붙여서 “여기는 여러 사람이 같이 생활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한다든지 그런 형태의 조금이라도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아래인가 TV에 한번 봤는데, TV에 나왔습니다.
아이가 엘리베이터 안에 애완견을 데리고 가서 대변을 봤는데 부모가 교육을 잘못시켜서 미안하다면서 스티커를 붙였고 사과문을 붙이고 아이도 반성문을 붙여놓고 해서 TV에 나온 적도 있거든요.
○주택과장 문형일 예, 봤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뭔가 이렇게 사업을 해도 적은 돈이지만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주택과장 문형일 어쨌든 사업비로 최대한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연구를 조금 더 해 보세요.
○주택과장 문형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문형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단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요.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내일 남아있는 도민안전본부 및 소방본부에 대한 질의 종결 후에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23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서희봉 이영수 김태규
박성도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정쌍학 정희성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하태홍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도로과장 김영삼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건축과장 김성덕
주택과장 문형일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속기사
서은정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