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5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1) 2022.06.14

영상자료

제395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6월 14일(화)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경상남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류경완 의원 외 20명 발의)
3. 경상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심상동 의원 외 12명 발의)

(15시 54분 개의)
○위원장 박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회의가 제11대 의회의 마지막 경제환경위원회입니다.
지난 2년간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56분)
○위원장 박준호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만 사회적경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김용만 반갑습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김용만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박준호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사회적경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381호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633##395_5_경제환경_1차 1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합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634##395_5_경제환경_1차 2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김진옥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따르면 공법 관계에서의 주소는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안 제3조 혁신타운의 위치에 명시되어 있어 지번 주소 ‘창원시 성산구 대원동 79번지’를 도로명 주소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524’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진옥 위원님으로부터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진옥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김진옥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김진옥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류경완 의원 외 20명 발의)
(16시 01분)
○위원장 박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류경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의원 반갑습니다.
류경완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한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389호 경상남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635##395_5_경제환경_1차 3 경상남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636##395_5_경제환경_1차 4 경상남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조용정 과장님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환경정책과장 조용정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05분)
○위원장 박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석원 기후환경산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4년간 저희 기후환경 분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의안번호 제1400호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경상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637##395_5_경제환경_1차 5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638##395_5_경제환경_1차 6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조용정 과장님 나오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심상동 의원 외 12명 발의)
(16시 09분)
○위원장 박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심상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상동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조례안은 제가 11대 의회에 들어와서 최초로 기후 변화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11대를 마치면서, 제1397호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639##395_5_경제환경_1차 7 경상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640##395_5_경제환경_1차 8 경상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병희 과장님 나오시고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기후대기과장 정병희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11대 경제환경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끝났습니다.
마지막까지 회의에 참석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행복하시고 더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제11대 의회 4년 동안 각종 자료 제출 등 경제환경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9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출석 위원(6인)
박준호 김일수 김진옥
류경완 송오성 이옥선

○위원 외 의원
심상동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종선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사회적경제추진단장 김용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속기사
김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