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6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1) 2024.07.15

제416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7월 15일(월)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에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산업국 소관
나. 경남테크노파크 소관
다.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에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산업국 소관
나. 경남테크노파크 소관
다.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허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일 제12대 경남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되었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경제환경위원회 의정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2년간 우리 위원회가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애정과 협조 그리고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도민께 신뢰받는 도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안건 심사 및 주요 업무보고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대정부 건의안 1건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 산업국, 경남테크노파크 등 2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대안 제시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에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10시 05분)
○위원장 허동원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에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세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중국과 대만의 갈등 심화, 중동 지역의 지속적인 불안 등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됨에 따라서 세계 각국은 국방력 강화를 위해 예산을 늘리고 있으며, 이는 방산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장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세계 정세에 맞춰서 2027년도까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세계 시장 수출 점유율을 5%대로 높이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고비용 첨단 부품의 국외 도입으로 국내 방위산업 육성 효과를 저감시키고 있어 방산부품의 국산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범국민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0년도 전국 최초로 방위사업청의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에 선정되어 2024년 경남방위산업진흥센터를 개소하는 등 경남은 방위산업의 질적 성장 및 혁신을 통한 방위산업 협력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 온 만큼 방산부품연구원의 입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지입니다.
이에 첨단부품 자체 개발 및 관리, 방산부품 성능시험 지원, 방산부품 표준의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한 정부 주도의 방안 마련과 함께 방위산업체가 집적된 경남에 방산부품 관련 국책기관인 방산부품연구원 설립을 촉구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대정부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24##416_5_경제환경_1차 1 경상남도에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그러면 경상남도에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산업국 소관
○위원장 허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류명현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류명현 반갑습니다.
산업국장 류명현입니다.
제12대 도의회 후반기 우리 도의 경제환경 정책을 새롭게 이끌어 나가실 허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앞으로 산업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다양한 정책 제안과 조언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산업국 전 직원들도 올해 세웠던 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디지털 혁신과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제조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산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훈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석욱희 주력산업과장입니다.
문병춘 우주항공산업과장입니다.
구병열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정두식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강두순 창업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202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업국장 류명현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산업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25##416_5_경제환경_1차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국)#!
○위원장 허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업무보고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고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경훈 산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산업정책과장 박경훈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15페이지 산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25##416_5_경제환경_1차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국)#!
○위원장 허동원 박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인데, 지금 우리 경남의 미래 먹거리 사업이 중점 사업 분야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조선, 방산.
원전도 들어갑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그렇습니다.
기존의 주력 산업들을 디지털화한다든지 그런 경쟁력을 더 강화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상락 위원 미래 먹거리 원전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게 업무보고에 보면 원전이라는 분야가 사업 추진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지금 빠진 건지?
보면 현장 간담회 정도만 하나 돼 있는데, 하반기에는 원전에 관련된 사업이 없습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저희 산업정책과 업무보고 자료에도 17페이지에 보시면 첨단 신기술 확보를 통한 미래 첨단산업 선점에 SMR 핵심기술개발이라든지 이런 차세대 에너지원 확보 이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원전 산업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지금 기업 유치 내지는 또 지역 소멸 관련해서 양질의 일거리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하고 그다음에 기업 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내가 보니 주력 업체가, 우주항공도 나중에 들어가는데, 일반 제조도 중요하지만 이쪽에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거의 없어서, 17페이지 이거 가지고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사실 저희는 전반적으로 방향을 하지만 각각의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각 소관 담당과에서도 보고를 드릴 텐데요.
원전과 관련되어서는 사실 에너지정책과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에너지정책과하고도 관련된다.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에너지산업과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진상락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진상락 위원 예.
○위원장 허동원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사업 부서에는 전부 다 사업비가 정해져 있는데, ESG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에는 사업비가 안 나와 있거든요.
왜 안 나와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사실 금년도에 ESG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 1억원 정도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업비 부분은 여러 차례 업무보고나 다른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인데 추후에는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내년도 사업에는 좀 더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봉한 위원 얼마라 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1억원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이러니 제대로 이게 되겠습니까?
ESG경영 지금 이게 필수인데.
외국에 수출하려 하면 필수적으로 ESG경영을 해야 되는데,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지속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봉한 위원 그런데 1억 갖고 무슨 컨설팅을 한단 말입니까, 경상남도에.
이것을 더 늘려서 제대로 컨설팅을 해서 ESG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주봉한 위원 1억 갖고는 이야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그리고 ESG 관련해서 도 자체사업으로 컨설팅해 오던 것을, 2021년도부터 저희가 추진해 오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확대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사실 관련되어서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봉한 위원 꼭 좀 챙겨봐 주세요.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봉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과장님, ESG경영 우리 주봉한 위원님께서 2년 동안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굉장히 기업의 문화를 측정하는 척도잖아요, 그죠?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나중에 별도로 한번 계획을 세우셔서 주봉한 위원님께 보고 좀 드리세요.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에 시작해서 오는 202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매년 매년,
○유형준 위원 2027년까지.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2027년까지 일단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2018년부터 2023년 작년까지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을 보니까 2,497개.
정말 많은 기업에 스마트공장을 보급해 왔다고 생각됩니다.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 대상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주로 50인 이상 사업장인지 50인 미만 사업장인지.
어떤 기업입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일단 중소기업 제조공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중소기업인데 종업원이 50명 이상인 기업이 많은지 50인 미만 기업이 많은지 그걸 지금 묻는 겁니다.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지금 도내 10인 이상 공장 같은 경우가 한 8,300여 개 되는데요.
그중에 한 4,200개 정도가 스마트 공장을 기구축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저희 도에서 2018년도부터 경남에서 한 2,400여개의 공장을 만들었는데 지금 10인 이상 공장으로만 저희가 카운팅을 해서 정확하게 각각의 규모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번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것은, 제가 듣기로는 조그마한 직원이 50명 미만이 아니고 대체로 50인 이상 사업장이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맞습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사실 50인 이상 사업장도 많이 하고요.
영세한 기업에서도 스마트공장 도입이 자기들의 경쟁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다 신청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좌우지간 제가 듣기로는 50인 미만보다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많이 하더라.
질의드리는 요지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게 50인 이상 사업장보다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건 알고 계시지요?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50인 미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은 돈이 많으니까 노동 환경이 좋을 수밖에 없고 이런 작은 회사들은 이런 데 투입할 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50인 미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스마트공장이 집중적으로 보급되면 중대재해 예방도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정확히 파악해 보시고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스마트공장이 집중 보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사실 스마트공장 구축하고 중대재해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까지는 저희가 분석을 못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50인 미만의 소규모 영세 사업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공장을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 과장님 저도 존경하는 유형준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이 245개라고 돼 있잖아요, 528억원.
그런데 이 지역이 지역별로 어느 지역이 되어 있는 건지.
또 기업별로 제조 종목에 따라 하는 건지.
세부적인 구분이 나와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일단 지역은 18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시군별로도, 시군의 예산을 매칭해서 나가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물량은 어느 정도 배정은 되어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선정하는 기업은 지자체에서 선정을 해서 우리 도에 올려서 선별합니까?
어떻게 선정을 해서 지원해 줍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스마트공장 지원대상을 지자체에서 선정을 하지는 않고요.
테크노파크하고 중기부에서 하는 전담기관에서 전문가들이 평가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럼 테크노파크에서 임의대로 하는 겁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테크노파크에서만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중기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보급사가 245개사 돼 있는데 여기에 지원된 스마트공장 보급 관련된 자료를 제가 요청하고요.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경남 ESG 자문위원회 구성이 돼 있잖아요?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 자문위원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전문가분들... 그러니까 도의원님도 추천을 받아서 들어가 있고요.
지역에 있는 교수님 그리고 생산성본부,
○권혁준 위원 우리 도의원들 포함되어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도의원 한 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포함돼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어느 상임위에서 포함돼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기획행정위원회,
○권혁준 위원 예?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경제환경인데 기획행정으로 되어 있다고요?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보통은 도에서 위원회 도의원님들을 위촉드릴 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제외하고 이렇게 추천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데 추진현황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좀 세밀한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생산공정개선 지원 사업장 안전성 확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거지 실제로 위원회 구성돼서 어떻게 어떻게 해 왔다 하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가.
그런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이런 부분도, 2024년 5월부터 했잖아요.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금까지 해 온 성과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도 제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상세한 내용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ESG 자문위원회 구성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을 제척한다는 무슨 규정이 있어요?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데 ESG 위원회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허동원 제척, 금지하는 규정이 있냐고요?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제 기억으로는 조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자문위원회인데, 글쎄요.
그런 규정 있으면 따로 좀 파악해 주시고,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ESG는 어쨌든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자문의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 중에 관심 있고 하시는 분이 참여하시는 게 그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위원장 허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먼저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장님, 경제환경 기존에 계시던 분, 저 역시 처음 여기 경제환경위원회에 와서 여러분들을 국장님이나 뵙게 되어서 먼저 반갑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의령 지역구를 둔 권원만 위원입니다.
기존 계시는 분들은 업무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저는 여기 처음 와서 한번 보니 이 부분이, 17페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24년부터 2037년, 사업규모가 거의 5조1,517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에 지금 업무보고인데 60개 사업이 중점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60개 중에 다 나열은 안 된 것 같은데, 그죠?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 위원 첨단 신기술 확보를 통한 미래 첨단산업 선점, 제가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 SMR 핵심기술개발하고 수소특화단지 조성 등 차세대 에너지원 확보 이 부분에 대해서만, 60개 다 들을 수는 없고 제가 이 2개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나머지는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60개 중에 대표적인 2개 사업은 좀 궁금한 게 많아요.
SMR 핵심기술개발이라는 이 자체가 원전 소규모 모듈인 줄 아는데 이게 기술 개발이 지금 돼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차세대 에너지원으로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지금 어쨌든 대형 원전의 경우에도 두산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제작을, 원전의 제작과 관련된 내용은 핵심적으로 경남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SMR 같은 경우에도 미래 에너지원으로서 많이 보급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시장 규모가 급성장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SMR의 제작과 관련되어서도 경남에서 경쟁력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기술 개발하는 데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권원만 위원 그러면 SMR 핵심기술에 2024년도 사업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이죠,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제작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금년에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그렇게 될 예정입니다.
○권원만 위원 SMR 핵심기술개발에 대한 2024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상세한 내용은 에너지산업과에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총괄적으로 해서 SMR 부분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으로 지금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권원만 위원 첫 페이지에 60개 중점사업 해서 사업량도 많으면서 이렇게 개략적으로 포괄을 해 놔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에너지산업과에 상세하게 질의는, 세부 내용은 들으면 되겠습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주무과에서는 사업내용 60개 중점사업이라는 게 과 전체를 컨트롤하는 그것 때문에 중점사업에 그렇게 넣어놓은 것입니까?
각 실과별로 다 배분되어 있는 사업은 따로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저희 국에서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SMR 같은 내용들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이 됩니다.
○권원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질의 끝나셨습니까?
○권원만 위원 예.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반갑습니다.
창녕에 우기수 위원입니다.
하반기에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기존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또 집행부 직원 여러분, 하반기를 같이 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오늘 첫 자리라서 그냥 상견례 겸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경남의 산업별 규모가 보면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방산이라든지 조선, 그다음 이런 우주항공, 그리고 원자력은 옛날부터 우리 경남이 아주 주력으로 하던 그런 사업 부분이 되다 보니까 전체 국내에서도 우리 도가 차지하는 부분이 지금 자료에 보면 항상 1등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항상 언제나 1등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반도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시장 점유율이 0.1%, 0.007%, 아주 실제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적게 우리 경남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데 앞으로 특히 반도체 같은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제일 큰 먹거리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경남에서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되는 사업도, 1~2년 안에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앞으로 반도체 쪽에 특히 요즘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도 얼마나 인력이 많이 고용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경남에서 너무 소홀히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또 경남도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류명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업무보고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하반기에는 주력산업에 디지털 전환,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도가 좀 취약한 위원님 말씀하신 반도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그런 첨단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산업은 있지만 문화가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산업과 문화가 융합되는 정주여건을 조성하겠다 그런 세 가지 큰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해성디에스부터 해서 2개 정도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 밑에 협력사는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전력반도체 해서 기반구축사업, 시험, 인증 관련해서 김해 쪽에 하나 유치를 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부족한 새로운 신산업도 한번 같이 육성해 보자.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기존의 메모리반도체는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새로운 분야, 앞으로 신산업으로 전력반도체, 어떤 기구들을 구동하는 데, 예를 들면 모빌리티를 구동하는 데 필요한 그런 반도체, 전력반도체 분야로 지정해서 작년에 공모 선정을 했고 또 그것 관련해서 우리가 기업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도권이라든지 부산에 있는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상남도의 첨단산업으로서 반도체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그런 종합계획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두 번째 바이오 분야입니다.
바이오 분야는 기존에 김해 쪽에 의생명센터라든지 그런 중심으로 해서 의료기기라든지 제조라든지 그런 쪽에 좀 특화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양산부산대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첨단, 요즘에 디지털치료기기 이런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분야를 양산, 김해 중심으로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서 육성하겠다는 계획들도 역시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바이오 같은 경우는 실제 어떤 공장이라든지 그런 하드가 별로 크지 않으면서도 실적을 많이 낼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반도체 같은 부분은 그런 사업이 판교처럼 그렇게 하나의 구역이 설정된다면 지금 인구 유출 중에서도 청년인구가 제일 많은 게 우리 경남인데 반도체산업 이런 부분이 활성화된다면 아마 청년인구가 오히려 유입되면 유입되지, 유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앞으로 우리 경남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런 사업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국비도 매년 확보를 하고 있는데 2021년도부터 1,500억, 2,000억, 작년 같은 경우는 합천 양수발전소 때문에 약 1조8,000억, 그것을 제하면 작년 같은 경우도 2,200~2,300억, 올해도 상반기 2,500억 되어 있는데 거의 비슷비슷해요, 매년.
그래서 이런 부분 실제 예산이 일을 하는 것인데 좀 더 국비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산업정책과에 AIT 기술원 설립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정부하고 많은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려볼까요?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지금 AIT와 관련해서는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라고 UST가 과기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기부에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UST 대학본부 측과 협의를 해서 저희 경남 산업에 특화되어 있는 과정 이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게 작년 9월 최형두 국회의원님이 한덕수 총리한테 대정부 질문할 때 이것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국회의원님이 경남도에 힘을 실어주신 부분에 대해서아주 고무적인데 지금 UST 관련해서 경남에는 한국재료연구원하고 전기연구원 두 군데뿐이지 않습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거의 대전 쪽에 대덕연구단지에 다 UST 연구원들이 집중돼 있는데, AIT 이 부분 꼭 우리 경남에 설립될 수 있고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한번 끈을 조여서 꼭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말씀하신 대로 재료연구원, 전기연구원 2개에서 스쿨을 운영하고 있고 그 스쿨을 좀 확대하고 그런 전공들도 많이 늘려서 경남 산업의 맞춤형으로 그런 과정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AIT는 단순히 우리 국내만 포함된 게 아니고 주위 아세안 여러 국가들이 연합해서 이 연구원에 참여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운영은 저희 국내에서 하고요.
학생들은 해외에서 지금도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기수 위원 글로벌 시대에 이게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추진 현황을 수시로 보고를 해 주시고 선제적으로 꼭 유치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사천 1선거구 임철규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환경 문제 때문에 진주시 쓰레기매립장 그리고 소각장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집회가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참여하지 않을 수 없어서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좀 늦었습니다마는 과장님, 한 말씀 제가 여쭙겠습니다.
이 분야에 제가 하반기에 처음으로 와서 이렇게 첫 질의를 하게 됐는데 만나 뵙게 돼서 무척 반갑고 고맙기도 합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지역 특화산업 육성으로 미래 성장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어떤 일들을 지금 해 왔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짧게 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저희 중소기업들을 성장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지역에 특화되어 있는 산업, 여기 예시가 되어 있는 것들이 예를 들면 원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요.
저희가 테크노파크하고, 테크노파크에서 기업들을 지원사업을 하는 것들을 할 때 국비를 많이 받아와서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지역혁신성장계획이라든지 지역산업진흥계획이라든지 이러한 계획들을 만들어서 주력산업이나 앞으로 성장시키려고 집중하는 사업들을, 그 분야에 있는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만들고 그 계획에 입안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노력들을 하고 있는 내용이다,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 노력을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철규 위원 제가 그 내용은 이해를 했는데요.
이 사업의 미래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지역 특화산업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임철규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우리 지역 특화산업을 대표적으로 몇 개만 나열을 한번 해 보실까요, 과장님.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지금 현재 지역산업진흥계획상으로 저희 특화산업은 첨단정밀기계, 첨단항공부품, 항노화메디컬로 되어 있고요.
기존 이전에 있었던 계획에서는 스마트기계, 첨단항공, 항노화메디컬, 나노융합, 스마트부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던 적도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첨단정밀기계, 첨단항공부품, 항노화메디컬 이 3개 분야를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려고 계획을 수립해 놓은 사항입니다.
○임철규 위원 제가 볼 때는 주력산업의 어떤 콘텐츠들이 조금 더 추가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우리 경남의 새로운 부흥을 위해서 추가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 고민을 한번 해 봤고요.
그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바닥을 많이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적다.
산업의 기반, 경제기반을 이렇게 주력산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취약한 것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제가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결국 산업을 이끌어가는 것은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줘서 기업들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저희 도나 행정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철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지역특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일할 수 있는 환경들을 잘 만들어줘야 새로운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는 것이죠.
선순환이 되는 것이고요.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지원이 되어야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지역특화산업이 좀 더 활성화하고 경쟁력이 강화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욱희 주력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반갑습니다.
주력산업과장 석욱희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23페이지 주력산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25##416_5_경제환경_1차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국)#!
이상으로 주력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석욱희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 저는 창원 도청을 지역으로 둔 박해영 위원입니다.
방위산업 수출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인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박해영 위원 지금 방위산업 수출 부분에 대한 이 사업계획도 중요한데 지금 창원의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되어 가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산단 말씀입니까?
○박해영 위원 K-방산.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K-방산 그것은 지금 현재 산업단지정책과에서 산단 지정과 관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산 업종이 방산하고 원전 특화단지로 지정되어 있고 지금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부에서 지금 산단과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산업단지 부서에서, 도시개발 부서에서 하고 있고 또 산업국에서 이런 방위산업 수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박해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순간에 우리 경상남도 행정이 원스톱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창원국가산단 50주년 기념사업에 VIP가 오시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 경상남도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는 단 한 분도 참석이 되지 않고 지사님하고 독대로 VIP를 접견을 하고 가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국무총리께서 오신 것으로,
○박해영 위원 그 뒤에 VIP가 또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상남도 도민을 위해서 대표로 와있는 도의원들이 이렇게 철저히 배제되고 집행부에서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아부성 발언이나 하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또 권익을 쟁취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단계로 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창원국가산단이 경상남도를 먹여 살린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의 주력사업으로서 추진하다가 지금 현재 KTX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자동차나 수출산업에도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창원에 지금 현재 애시당초는 VIP가 왔을 때 국가산단 50주년 기념식에서 VIP가 오셔서 선언을 하기로 되어 있었던 K-방산 산업단지 105만 평이 그냥 흐지부지 흘러갔다는 내용입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린벨트 해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선포식을 하고 나면 물 뜰 때 배 띄우는 것이고 그 사람을 어떻게 입장이 그렇게 와서 선포를 하고 가실 수 있도록 우주항공청도 내나 그런 방식으로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해서 일을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는 데 있어서 이것저것 전부 다 숨기고 감추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도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는 이런 말을 한마디도 전달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돼 가지고 협의가 됐는데 지금 현재 기재부에 가 있네, 서류는.
기재부에 가 있는 상황을 보니까, 1조원이 들어가는 예산을 갖다가 기재부에서 사인을 쉽게 하겠습니까?
산업단지 부서에서는 산업단지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겠지만 1조원이 들어가는 예산을 기재부에서 쉽게 사인하겠습니까?
대통령이 관심이 없고 VIP가 관심이 없는데 누가 사인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상남도를 대표하는 부서에서, 그래도 류명현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간부회의나 이런 부분에서도 할 때는 일을 추진해야 된다 싶으면 그걸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 했는데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같이 추진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결론을 가지고 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현재 우리 경상남도 업무가 추진이 되겠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지금 K-방산 산업단지 조성이?
희망이 보입니까?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말씀해 주신 그 산단과 관련해서 저희 산업단 정책과에서는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해서 연말에 타 시도와 병행해서 산업부에서 10개 시도에 산업단지를 일괄 지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재부하고 집적화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 사업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산업부에서 지금 기재부와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지금 쉽게 말해서 100m 경주를 하기 위해서 저만치 30m, 50m 가 있는 사람하고 출발선에서 출발하는 사람하고 같이 생각했을 경우에 그게 과연 된다고 생각합니까?
행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리 원칙대로 추진한다고 보지만 그래도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무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10개 올라가서, 대한민국의 지자체에서 전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욕구야 지자체장님들이 다들 대단하죠.
그런 상황에서 먼저 선수 쳐서 어떤 마음을, 정책을 두고 마음 정리를 해 놓은 상태가 낫겠습니까, 아니면 첫 출발선에서 같이 가서 공정하게 심사해서 “우리 지역에 낙점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지금 현재 행정이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이에요.
지금 와서 무슨 말씀을, 그런 이야기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주항공청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천에 사람을 5,000명이나 동원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성공을 시켰는데 기재부에서 1조원 들어가는 돈을 갖다가 뭐 이쁘다고 경상남도 그것도 창원시 일개 면에다가 1조원을 투자하겠습니까!
아쉽습니다.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 부분이 목적 달성대로 추진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모두가 우리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 미리 경고를 합니다.
가만히 간과하고 그냥 보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끝까지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박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 반갑습니다.
창원 성산구 출신 박준 위원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가 참 생소하긴 합니다.
그런데 사업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주력산업과에 질의일 수도 있고, 나중에 마산로봇랜드에 대한 질의일 수도 있는데 관리감독청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박준 위원 마산로봇랜드 주식회사가 원래 자본금이 얼마짜리 회사였습니까?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출자한 금액 말씀이십니까?
○박준 위원 예.
한 100억짜리 회사 아닙니까?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창원시하고 저희하고 은행하고 해서 지금...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준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한 100억짜리 정도 회사인데, 마산로봇랜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1,660억짜리 소송에서 패소를 했어요, 그렇죠?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박준 위원 그러면 만약에 승소를 했다 한들 1,660억원을 회수할 수 있었을까요?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아닙니다.
원래 계약서상에 승소를 하더라도 880억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박준 위원 알고 있어요.
창원시하고 경남하고 50:50인 건 알고 있는데.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기본적으로 계약서상 100%는 지급이 안 되고 80 몇 %는 지급이 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서상에.
○박준 위원 그러면 조금 지난 얘기긴 하지만, 경남도하고 창원시가 몇 대 몇으로 투자를 한 겁니까?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50:50입니다.
○박준 위원 50:50.
그럼 투자비용은 정확하게 모르고요?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최초 출연할 때 출연금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1단계 사업은 테마파크 부분과 조성에 대해서는 민자로 추진해 왔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니까 농협에서 확정 투자비를 대출받았을 거 아닙니까?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로봇랜드 주식회사에서 확정 투자비를 농협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확정 투자비가 얼마인가요?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PF 말씀입니까?
○박준 위원 예.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그것은 대우에서 별도의 민간은행에 PF를 받은 겁니다.
○박준 위원 아닌데! 농협에서 받은 걸로 돼 있는데요.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
○박준 위원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별도로,
○박준 위원 그러면 우리가 펜션 부지 같은 경우를 미제공하는 바람에 이게 소송에서 지금 패소를 했잖아요, 그죠?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1필지.
○박준 위원 그게 어디 소유입니까?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창원시 소유였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원인 제공이 창원시네요, 그렇죠?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박준 위원 원인 제공을 창원시에서 했는데 패소가 1,662억원에서 반을 하면, 왜 창원시하고 도하고 반반 그것을 부담해야 되죠?
그럼 도하고 창원시하고는 별개의 소송이 진행되는 겁니까?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별도로 소송은 안 했습니다.
○박준 위원 제가 창원시 출신 도의원이긴 하지만, 원인 제공을 한 데가 창원시 아니에요.
우리 도에서는 원인 제공하지 않아서 패소에 관련이 없잖아요?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박준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826억원에 대한 창원시에 소송을 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
○박준 위원 구체적으로 자꾸 얘기를 들어가니까 좀 길어지는데.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설명을 주시고.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박준 위원 이것을 처음에 소송을 들어갈 때 원인 제공이 펜션 부지 1필지 미제공 때문에 생겼다고 시작이 됐는데, 이건 원고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100% 아마 패소를 한 것 같은데, 1,662억원을 소송을 하면서 처음에 변호사 선임을 7,700만원짜리를 했어요.
맞죠?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아니...
○박준 위원 관리감독청에서 이거 자료 안 갖고 계십니까?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아니요, 가지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자세한 금액은 나중에 보셔도 되고, 이 큰 금액을 소송을 하면서 변호사를 7,700만원짜리, 이게 수임료 준 겁니까, 변호사를 산 겁니까?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수임료하고 변호사하고 다 같이.
○박준 위원 제가 하는 얘기가 이 싸움을 이기고자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어차피 패소로 인정하고 간 겁니까?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1차 선고 이후에 저희들이 이긴다는 전제하에 지금 항소를 한 겁니다.
○박준 위원 이기려고 하면 1,662억원이나 되는 이 큰 소송을 진행하면서 변호사를 7,700만원짜리를 선임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아니요, 7,700만원 아닙니다.
○박준 위원 1심 할 때 7,700만원, 2심에 2억2,000만원.
지금 자료 들고 얘기하는 건데!
그럼 이 자료는 뭐죠?
○산업국장 류명현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준 위원 예.
○산업국장 류명현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로봇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사님 모시고 한 2년 가까이를, 1심이 그동안에 됐었고 2심을 또 진행을 했었고, 그 과정이 아주 복잡합니다, 내용 자체가.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도 오신 지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테마파크 활성화 문제 직영화를 통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2단계를 어떻게 또 민자유치를 할 것이냐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과 관련된 1심, 2심,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창원시에 책임이 있는데 왜 구상권 청구를 안 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설명을, 과장님도 솔직히 처음부터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상세하게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준 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이 한두 푼도 아니고 이렇게 큰 사업을 진행하고 거기에 대한 패소가 결정이 되고 원인 분석이 나왔고 거기에 대한 뒷수습이 정확하게 안 되고 있다라는 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지금 로봇랜드 같은 경우 직영을 하기로 했죠?
4월 5일이네, 그렇죠?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박준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태까지 문제가 굉장히 방만한 게 뭐냐 하면, 로봇랜드의 비매품이라고 합니까, 입장권.
그건 언제 어떨 때 발행을 하는 거죠?
비매품.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입장권은 없어졌습니다.
○박준 위원 아니! 그 입장권이 비매품으로 나간 게 지금 중고 물품으로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앞에 로봇랜드 주식회사에서 운영을 할 때, 비매품을 찍어낼 때 그걸 어떤 용도로 찍어내냐는 거예요, 찍어냈냐고요?
○위원장 허동원 박준 위원님!
나중에 오후에 로봇랜드재단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질의를 해 주시고,
○박준 위원 관리감독청에서 이 정도 데이터나 이 내용을 안 가지고 계십니까?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4월 5일 개장 이후에 비매품은 저희들 발급을 안 합니다.
아마 전년도에 했거나 아니면 전년 연말에 할인 행사를 하면서 인터넷이라든지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데 행사를 하면서 나간 부분을 아마 저가로 이렇게 유통이 된다든지 하지,
○박준 위원 그럼 그것은 지금 진행하면서 우리가 자체 개장을 하면 그 비매품, 전에 팔았었던 것은 사용 불가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끔,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그것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비매품이라고 했는데 중고 물품 거래, 당근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수없이 올라와요, 수없이.
그런데 그것을 적자 운영이 나오고 문제가 자꾸 발생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비매품은 돈을 받고 입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용도로 누군가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만든 게 비매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얼마만큼 어떻게 찍어내서 무슨 용도로 찍어내서 그것을 누구한테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몇십 장 정도면 이해를 하지만 그게 수두룩하게 지금 올라와요, 저렴하게.
그렇다면,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저렴하게 올라오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최대 50%까지 카드 할인이라든지 축적을 받으면 50%까지 할인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방송에,
○박준 위원 비매품이라고 그랬잖아요, 비매품.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비매품은 가격이 매겨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준 위원 비매품인데 지금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돈을 받고 입장을 시키려고 발행한 게 아니고 비매품이라 하면 직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게 비매품이에요, 그렇죠?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박준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제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를 얘기하냐면 로봇랜드 운영 자체가 이게 잘못됐었다는 거예요.
방만하게 잘못 경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판매를 해서 정상적으로 사람들이 입장을 하게끔 해야지 비매품 같은 것 수도 없이 찍어내서 다 나눠줄 것 같으면 돈 주고 들어오는 사람은?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온 이후에 비매품이 나간 것은 아마 4월 5일 개장할 때 초청장이 나간 것 외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발급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 부분은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이게 지금 수백억의 손해를 봐 가면서도 운영을 하면서 지금 도민의 혈세로 계속 그걸 메꾸고 있는데 운영은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으니, 맨날 적자 운영이 될 수밖에 없고 적자 운영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도에서 계속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것은 도민 혈세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비매품을 어떤 용도로 1년에 몇 장을 찍어내는지 어디에 그걸 사용하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님 질의나 이런 것을 막거나 간섭을 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저희가 업무보고의 시간이 있고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있고 예산 심의의 시간이 있는데, 그런 시간에 맞춰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산업 육성이나 우리 상임위가 가지고 있는 업무에 대한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고, 저희가 또 한정된 시간에 이 업무보고를 마쳐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도 답변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정확하게 좀 해 주세요.
파악이 안 돼 있으면 추후에 따로 자료나 아니면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시고, 짧게 해 주시고 질의도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건의안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진상락 위원 제 생각인데, 이게 제대로 되려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지역산업 경제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전국에 지정 방위산업체가 84개사가 있어요, 자료에 보면.
우리 경상남도에 지금 방위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업체가 몇 개사가 있습니까?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방위산업 업체요?
국가에서 지정한 것은 27개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한 것은 한 490개 업체가 방산 부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지금 자료에는 6개사로 나와 있는데.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6개사는 체계기업이 6개사입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체계기업이라 하면 완제품을 국가에 납품하거나 세계에 판매하는 업체를 말하고요.
○진상락 위원 국방부에 등록을 해서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체계기업이 6개사다?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진상락 위원 그럼 이게 제대로 되려면 84개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최대한 유치를 많이 해야 안 되겠어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 사업으로도 진행을 하지만, 개별 기업이 민간에서 부품 개발이라든지 완제품 개발을 체계기업이 지금 현재 생태계가 되어 있지만 그게 아니라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사실 부품연구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나름대로 생산성 향상 사업이라든지 수출 지원사업들도 병행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용역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우주항공청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참 어렵게 우주항공청을 유치를 했고, 오늘도 이 건의안을 통과했는데, 지금 방산, 원전, 우주항공도 마찬가지거든요.
집중적으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이런 업체들을 우리 경상남도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다른 분야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집중화를 시켜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역량을 다 함께 모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얼마만큼, 건의안이 통과되고 집행부에서 84개사 내지는 이런 핵심적인 이런 업체들을 총력을 기울여서 유치를 해야 안 되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체계기업들이 지역 내에, 꼭 본사가 이전이 안 되더라도 연구소라든지 계열사라도 유치가 되도록,
○진상락 위원 투자유치단하고도 관련이 있고, 창업지원단과 관련이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같이 업무를 협력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안 되겠나.
그래야만 방위산업부품연구원 설립취지가 맞고 성공을 할 수 있고 또 경남 발전에 대한 미래의 먹거리가 제대로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춘 우주항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춘 과장님! 승진도 하시고 또 우리 경남에 아주 중요한 업무를 맡으셨습니다.
인사 한 말씀 하시고 업무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반갑습니다.
지난 7월 1일 자 인사로 우주항공산업과장으로 발령받은 문병춘입니다.
우주항공산업은 우리 도의 주력산업이자 우리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우주 경제 시대의 성장동력 산업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리면서 우주항공산업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25##416_5_경제환경_1차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국)#!
○위원장 허동원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제가 국장님하고 직접 한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되겠습니까?
○산업국장 류명현 예.
○임철규 위원 감사합니다.
우주항공청, 우리 도민들의 염원 그렇게 해서 많은 노력의 산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지사님을 포함한 도의회 관계자분들, 의원님들 포함해서 관계자들, 도청에 공무원들, 그리고 모든 도민들 다 이렇게 염원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내었습니다.
5월에 개청도 하고 VIP 오셔서 식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잘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주항공청 와서 지금 핵심 간부들 몇 분, 그리고 직원들 몇십 명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모태가 되어서 기반이 되어서 정말 제대로 된 도시가 계획이 되고 또 개발되고 건설이 완성이 되는 단계까지는 한 2040년 전후로 이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산업국장 류명현 예.
○임철규 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 많은 노력을 하셨고 그 중심에 국장님이 계신데 그래서 이것을 잘 이렇게 결실을 맺어야 되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청을 대통령께서 공약사업으로 해서 반드시 통과될 것이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도의원이 된 후에 교육, 보육, 보건의료, 문화예술 등등 해서 여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인프라를 확충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줄기차게 해 왔습니다.
그것을 해 오면서 제가 2023년 초부터 매 분기별로 우주항공청 설립 및 인프라 지원 협의체를 5회에 걸쳐서 해 왔습니다.
아마 이번 달 말에도 한 번 개최를 하려고 하는데, 여섯 번째 회의를 개최를 하려고 하는데 국장님, 그 내용 대략은 아시죠?
○산업국장 류명현 예.
○임철규 위원 다음 주 금요일에 하려는데 국장님 일정이 없으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그것 관련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시민들, 그리고 지역의 전문가들하고 많은 상의와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건의도 많이 드리고 또 이렇게 일부는 반영이 되고 진행이 되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아직 제대로 안 되는 것은 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문에 보면 서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을 접수해서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경상대하고 창원대하고 싸우는 모습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래서 이것들이 크게 보면 좋은 일인데 작게 보면 소들하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하면 저도 도의원 되고 나서 산청에서 권순기 총장 오셨을 때 경상대에서 사천에 우주항공캠퍼스 만들자 그런 등 해서 한 3~4번 부탁을 드렸는데 진주에 있으면 되지, 무슨 사천에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약간 저자세로 나오셨거든요, 그분이.
그다음에 창원대 박민원 총장님은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오셨어요.
창원대가 선수를 친 것이죠.
진주에 있는 경상대 총장은 이렇게 느긋하게 있다가 그러니까 한방 맞은 것이죠, 결국은.
그런 꼴이 된 것인데 저는 박민원 총장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아주 샤프하시고 건설적이고 적극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인 인물로 높이 평가를 하는데 그분의 생각이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하는 그대로, 창원대 하는 것을 그대로 두면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고 앞으로 우주항공 분야뿐만 아니라 여타 그 기능도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대학으로 육성을 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경상대도 그대로 하라는 것이죠.
같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툴루즈인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도 대학이 9개인가 10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2개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9개 언제 만들 것이냐 이것이죠.
그렇게 해야 지역 인재를 육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산업국장 류명현 예.
○임철규 위원 그런 관점에서 접근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국장 류명현 먼저 위원님 이야기,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우주항공청 개청에 관련해서 위원님을 비롯해서 도의원님분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셨고 국회까지 찾아가서 건의도 해 주시고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게 경상대, 창원대 2개의 캠퍼스가 거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사님 모시고 툴루즈에 다녀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산학연 클러스터입니다.
대학이 그쪽으로 오겠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이것은 우리 도에서 지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육청년국장한테도, 그렇죠.
이것은 조금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일단은 2개 대학의 입장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는 거기에 또 유치하고자 하는 사천시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 우리 도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청년국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또 위원님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좋습니다.
이게 방향성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만 하는 것보다 2개 다 하려는 데는 다 육성하고 지원해 주자는 취지로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고 국장님도 그런 취지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산업국장 류명현 저희가 거기에 특정의 대학이 와야 된다 그 이야기는 제 입장에서 지금 할 처지는 못 되고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우주항공 분야에 우리 도내에 있는 대학뿐만 아니라 도외에 있는 대학도 경쟁력이 있는 그런 부분이 오면 더 좋을 것 같고 또 거기다 플러스해서 글로벌 R&D센터라든지 그런 것도 들어와야 됩니다.
많이 들어와야 될 상황입니다, 그쪽에는.
○임철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천시에 이것을 맡길 일은 아니다, 제가 볼 때는.
주도적으로 하는 데는 도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일들을.
일개 지자체에 맡겨서 될 일은 아니다.
국가적인 사업에 이것은 경남의 서부 균형발전, 경남의 발전을 위한 것이고 사천의 문제가 아니고 진주를 포함한 서부경남의 균형발전의 시금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런 인재를 많이 배출하기 위해서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 대학, 중부권 대학 이런 곳에서도 올 수 있는 환경들을 자꾸 만들어줘야 된다.
툴루즈가 9개라는데 우리는 한 10개를 목표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원대한 포부를 갖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
통 크게 놀자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고, 이왕 이야기 나왔으니까, 우리가 우주항공복합도시를 만든다고 용현 일대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산업국장 류명현 예.
○임철규 위원 170만 평 해서 시에서는 10만 평 더해서 180만 평 해서 민원이 생겨서 또 10만 평 빼서 다시 170만 평 원위치되어서 지금 도에 협의를 했잖아요.
알고 계시죠?
○산업국장 류명현 예.
○임철규 위원 저는 생각이 애초에 우주항공복합도시, 행정복합타운을 제안한 도의원 입장에서 원주민과 원도심과 상생 발전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런 데 대한 검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시에서 시장의 생각이 많이 반영된 용현에 지금 한 곳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충 가닥이 잡혀서 막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그 부분과 생각이 다르다.
제가 최초에 지사님하고 논의해서 우주항공복합도시를 만들 때는 사천의 앞들하고 그 주변 일대를 100만 평 이상을 개발해서 혁신도시처럼 그렇게 개발하자는 게 기본 취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산업국장 류명현 예.
○임철규 위원 왜 제가 제안을 했는지 아십니까, 혹시?
사천에서 진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1만5,000명에서 2만 명 된다.
그러면 그분들이 출퇴근 비용보다 사천에 살기를, 머무를 수 있도록 하자.
양질에 있는 사람들이 2만 명이나 출퇴근을 하니 가까운 곳에서 하면 기름값도 안 들고 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자, 그러면 신도시를 만들자 이게 지사님 생각이고 저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진행이 됐는데 그 앞들은 온데간데없어져 버리고 용현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역 민원인들은.
공청회 한 번 했나, 누구 의견 수렴은 해 봤나.
한 적이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도에서는 뭐 하느냐 이거야.
도의원은 뭐 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정리를 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부경남, 진주하고 사천을 묶어서 남해, 하동, 사천, 고성 포함해서 경제특구를 하든지 투자진흥지구를 만들든지, 남일대 부분은 또 해양관광레저, 관광특구를 만들든지 이런 것도 엮어서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산업국장 류명현 예.
○임철규 위원 우주항공복합도시 하라 그러니까 진주에 선수로 조규일 시장이 문산에다가 40만 평 해서 하니까 부랴부랴 했다는데 그래도 그렇지.
하면서 적어도 지역민들하고 공청회를 하든지 지역에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든지 이런 절차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도의원도 상대를 안 해요, 경쟁자라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산업국장 류명현 예.
○임철규 위원 부르지도 않는다니까.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 소통이 되겠냐 이거예요.
소통이 안 되니까 일이 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사천 정동 이쪽에 앞들도 100만 평 정도 하고 용현도 당연히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삼천포도 한 100만 평 정도의 해양관광레저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다시 그림을 짜서 지사님하고 협의를 하자 그게 제 주장입니다.
그 밑그림을 다시 제가 과장님하고, 도시정책과장님하고 조만간에 제가 간담회를 한번 하기로 했어요.
그 부분을 잘 챙겨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방향을 잘 잡아서 다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
○산업국장 류명현 큰 틀에서는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최우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천시에서 주민의견 수렴도 안 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사천시의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 도 차원에서 서부경남을 생각했을 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관광 분야는 삼천포라든지 남해를 끼고 그런 분야 기능이 될 수가 있습니다.
크게 산학연인데 그 산학연을 어떻게 기능별로 적절하게 분배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사천시를 중심으로 해서 서부경남 전체가 발전할 것인가 그 그림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 차원에서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밀양이나 진주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허동원 임철규 위원님,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예,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밀양이나 진주나 이런 데는 단핵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심부가 단핵으로 이렇게 도심이 형성되고 아웃사이드가 변방인데 사천에는 사천이라는 곳이 있고 삼천포라는 곳이 있어요.
그 중간에 사천하고 삼천포 싸워서 이제 싸우다 보니까 중간에 칠천포라는 용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청도 갔는데 지금 전혀 개발이 되지를 않고 있다고요, 2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리를 하면 우리는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천, 삼천포, 용현 3핵 구조로 개발할 수밖에 없다.
국도 3호선, 시도 1호선을 중심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방법으로 우리 도시를 완성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런 일들을 저는 성공하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제가 후반기에는 경제환경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포함한 동료 위원님들, 직원들 많은 도움 부탁드리고 잘 이렇게 면밀히 챙겨가는 데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상임위의 업무에 맞게 질의를 해 주시고 질의도 가급적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답변은 좀 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과 관련된 그런 답변만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과장님도 처음 오시고 저도 처음이라서,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 전쟁다운 전쟁이 하나 생겼지 않습니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거기서 새로운 무기로 떠오르는 게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드론 분야가 무기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드론하고 지금 무인항공기 그게 아주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의 무기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런 틈새를 보면 우리나라에도 방산과 연관시켜서 드론이 개발되어야 되는데 지금 계획서를 보니까 이게 아주 옛날부터 해 오던 그 드론사업 분야 그대로 변화된 게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이 드론사업은 앞으로 이게 북한에서 쏘는 그런 미사일보다도 더 요긴하게, 그리고 특히 요즘 전쟁이 대형화되지 않고 국지적으로 발생하는데 그런 데서는 드론 무기가 아주 앞으로는 정말로 미래 주력산업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도에서는 크게 지금 이 계획서를 보니까 반영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처음 오셨으니까 그렇다치지만 국장님 이하 방산 부분하고 힘을 모아서 드론사업을 좀 더 무기화와 접목시켜서 지금 산업드론이 아닌 무기화할 수 있는 그런 드론산업 개발 계획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산업국장 류명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장님도 굉장히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앞으로 전쟁이라는 게 지금 현재 유인이 아니고 전부 다 무인기로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무인기 관련해서는 지금 고성에 무인기종합시험센터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우기수 위원 이 사업이 그전부터 있었던 사업 아닙니까?
○산업국장 류명현 예, 맞습니다.
오래전부터 추진했었고 제가 과장 때부터 추진을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행정부지사도 계시지만 그때 국장 하실 때 추진했었고.
이게 중간에 조금, 저희가 당초에는 부산의 대한항공 테크센터를 유치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국내에는 무인기 시장을 봤을 때 대한항공이 제일 경쟁력이 있습니다, 물론 KAI도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최근에 또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하고 대한항공도 한 번 방문했었고 또 경제부지사께서도 대한항공 한 번 갔다 왔었고, 대한항공 내에서도 제가 이것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기밀사항이 되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수출계획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주항공과에서 정말 중요한 분야입니다, 또 주력산업과에서는 방산 담당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사항을 제가 공개적으로 말을 못 하기 때문에 별도로 그동안에 진행되어 온 것을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하여튼 우리 경남이 우주산업, 방위산업이 주력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아마 이 드론 분야가 우리 경남에 아주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주항공산업이 우리 경남의 미래성장동력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먹거리라는 것은 잘 아실 테니까 아주 업무 잘 챙겨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잘 챙겨서 앞으로 업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구병열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발령이시죠?
○미래산업과장 구병열 아닙니다.
의료정책과장 하다가 이쪽으로 왔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우리 산업국에는 처음 오셨죠.
인사 말씀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구병열 반갑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구병열입니다.
우리 도 미래 먹거리 산업인 디지털, 반도체, 나노 소재, 바이오, 항노화 산업 육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미래산업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25##416_5_경제환경_1차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국)#!
○위원장 허동원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4페이지 추진현황에 보면 미래형 첨단의료기기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사업 있잖아요.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구병열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업 아이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한 7월이나 8월쯤 되면,
○권혁준 위원 올 7월 되면 이게 끝이 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어떻게 돼 있느냐 이 말입니다.
○미래산업과장 구병열 지금까지 아이템을 개발해서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동부경남 특화 바이오 인프라 조성해서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양산부산대병원에 한 거?
○미래산업과장 구병열 예, 그런 쪽으로 해서 인프라 구축 사업이라든지 기술과제 개발 이런 게 지금 거의 다 완료돼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보니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이 사업 분야가 우리 경남에서 아주, 아까 전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취약한 부분인데, 정말로 많이 확대해야 될 그런 사업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나노융합산업 분야에서 우리 경남에서 제일 큰 업체가 종업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미래산업과장 구병열 정확하게 그 건은 파악을 못 했는데, 함안에 있는 업체인가 거기에 한 50명 이상 되는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쎄노텍...
○우기수 위원 연초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전국에 약 880개의 나노융합 관련 업체가 있고 우리 경남에는 28군데가 있는데, 전국의 업체 종업원 수를 비교해 보니까 한 업체당 약 174~175명, 거의 170명이 넘어가는데, 우리 경남의 업체는 28군데에서 종업원 수가 560명이 안 돼요.
한 업체당 평균 19명인데,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아까 평균이 19명인데 그중에서 아까 전에 50명 된다는 업체도 있는데, 아니면 3명~4명 이런 아주 조그마한 업체도 있을 것 같아요.
나노융합산업이 발전하려고 하면 그래도 전국에서 앵커기업이 좀 들어와서 그 업체가 선두 역할을 해가면서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업체가 없는 게 많이 아쉽습니다.
앞으로 나노융합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하면 앵커기업 유치가 제일 우선적이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래산업과장 구병열 그건 맞습니다.
지금 대부분 업체들이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있는 걸 보면 나노센터에 있는, 실질적으로 보면 창업 중심으로 한 2~3명 정도 있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수도권에 있는 큰 기업을 유치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기업들이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기수 위원 조그마한 기업은 아무리 발전을 시켜도 한계가 있다 아닙니까?
○미래산업과장 구병열 예.
○우기수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같은 이런 사업도 실제 지금 와서는 엄청 큰 분야인데 우리 경상남도의 어떤 산업 구조가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절 그때 전국적으로 산업 재편한 그 부분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방산도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무기 수출을 하다 보니까 뜬 거고, 원자력도 문재인 정부 시대에는 주춤했다가 새로 뜨고 있는데, 지금 바이오산업이나 과장님이 담당하는 사업 전부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업 업체를 육성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큰 기업을 유치하는 게 전체적인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명심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구병열 잘 알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원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3페이지 첨단산업을 뒷받침하는 소재나노산업 육성.
15개 사업에 474억원, 2024년 1월~12월까지인데, 추진현황에 보면 소재부품·나노융합산업하고 초정밀 공작기계 분야하고 3개 분야의 사업은 누가 하고 예산은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주체가?
○미래산업과장 구병열 사업별로 전부 다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대상지도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할게요.
누가 하는 것인지, 예산은 그냥 재배정해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여기에 처음 와서 잘 모르겠는데, 사업이 전체 다가 사업 대상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하고 예산은 어떻게 집행하는지,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이라든지 사업 주체를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한두 군데만 설명을 해 주세요.
○미래산업과장 구병열 총 15개 사업에 보면, 첨단소재 실증연구단지 같은 경우 파워유닛 스마트제조센터 같은 경우에 TP하고 재료연구원 이쪽에 돈을 내려줘서 거기에서 건축물을 짓고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권원만 위원 이 자료에, 이 예산 자체를 TP에 예산 넘겨줘서 TP에서 예산을 집행한다든지 이런 근거도 아무것도 없이, 사업기간과 사업비, 사업내용은 있는데 사업주체가 없어요.
○미래산업과장 구병열 사업주체는 다 적지를 못했고요.
세부적으로는 위원님께 따로 15개 사업에 대해서 자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권원만 위원 저희들은 생소하다 보니까,
○미래산업과장 구병열 소재부품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같은 경우는 재료연구원에서 하고, 센터 건립하고 그리고 다른 내용 같은...
○권원만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자료로 설명을 받기로 하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소재부품·나노융합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이 사업에 대해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48억원이지 않습니까.
금년도 예산은 따로 나온 게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구병열 죄송합니다, 어떤...
○권원만 위원 핵심소재 자립화를 위한 첨단소재 실증연구단지 1단계 착공.
그 밑에 파워유닛 스마트제조센터 2020년~2024년까지 335억원, 금속소재 실증 테스트베드 448억원.
이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고요.
올해 사업비는 어떻게 되며.
○미래산업과장 구병열 파워유닛 스마트제조사업은 주관 기관이 한국재료연구원이고요.
참여는 경남TP입니다.
총사업비는 335억원이고 2020년부터 해서 2020년도에 46억원을 투입했는데 국가에서 15억원 들었고 우리 도비가 12억원 나머지 창원시비가 들어갔습니다.
2021년도는 한 100억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국비로 24억원, 도비 31억원 그런 식으로 해서 총 335억원 중에서 국비가 80억원, 도비가 91억원 창원시가 137억원 들어가서 지금 센터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원만 위원 스마트제조센터인데 여기에서 뭘 어떻게 하느냐 제가 묻는 말은.
○미래산업과장 구병열 센터를 구축하고 장비를 도입합니다.
○권원만 위원 장비를 구입,
○미래산업과장 구병열 14종 73대의 장비를 구축해서 핵심부품 개발이라든지 실증을 해 주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원만 위원 설정을 해 준다?
○미래산업과장 구병열 실증이요.
기업체에서 부품을 만들어 오면 이것이 그만한 효능을 낼 수 있는가 그걸 검증해 주는 거죠.
○권원만 위원 검증해 주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미래산업과장 구병열 검증도 해 주고 다른 사업 컨설팅이라든지, 시스템 성능을 높이기 위한 그런 기술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다 지원해 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권원만 위원 일단 제가 여기 처음 와서 그런데 별도로 상세 자료를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체가, 전체 이 예산 474억원은 TP로 다 예산이... 예산 확보되고 나면 연초에 예산 재배정을 합니까?
○미래산업과장 구병열 예.
○권원만 위원 재배정을 하고 나면 TP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 그죠?
○미래산업과장 구병열 그렇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렇게 나오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우리 도에서 집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 자체가 따로 있는지, 여기에 TP라는 말이 한 개도 없잖아요.
테크노파크에서 한다는 얘기가.
○미래산업과장 구병열 대부분 우리 국 사업이 TP에서 거의 집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원만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사업 주체가 없다 그죠?
없는 것은 거의 TP에서 하는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구병열 예.
○권원만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나중에 경남TP에 업무보고를 받으시면 좀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보충적인 답변이 필요하시면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항노화 산업 육성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죠?
○미래산업과장 구병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지금 전반기에 나왔던 해양항노화, 산청 한방항노화 또 바이오 의료산업 쪽으로 양방항노화 이걸 종합적으로 지금 육성 계획에 담아서 하나요, 아니면 한방 쪽으로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어요?
○미래산업과장 구병열 지금 담을 계획으로,
○위원장 허동원 3개를 다 종합적으로 지금 보고 있다 이거죠?
○미래산업과장 구병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9월이면 나오나요?
○미래산업과장 구병열 예.
○위원장 허동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식 에너지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에너지산업과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25##416_5_경제환경_1차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국)#!
○위원장 허동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힘 안 듭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힘듭니다.
이쪽 에너지 분야가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진상락 위원 업무보고 목소리도 크고, 보고하는데 힘이 많이 들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편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질의할 건 많습니다만 제가 이해를 좀 못 하는 게 있어서, 도시가스가 지역에 보면 사실상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는 데를 지금 LPG 배관망 구축 사업으로 읍면 단위로 하고 있잖아요?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경제성을 봤을 적에 도시가스하고 LPG하고 차이점이 얼마나 많이 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만약에 도시가스 요금 기준으로 도시가스를 100으로 본다면 LPG가 103 정도 되고요.
○진상락 위원 백 얼마요?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읍면 단위.
LPG를 배관망으로 했을 때 103 정도 되고 도시가스보다 좀 비싸긴 비쌉니다.
그렇지만 LPG 통으로 들어갔을 때는 한 130 정도 됩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어느 마을이 있어요.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들어갔다 치고 그랬을 때 개인 부담,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지원해 주고 해서 개인 부담이 있고 이게 했을 적에 월 도시가스를 사용했을 때 요금하고 LPG로 했을 적에, 이게 장단점이 있다는데 굳이 어떤 사람들은 이 내용을 모르고 지금 도시가스만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으로 보면, 요금 부담으로 보면,
○진상락 위원 요금 부담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요금 부담이 아까 말한 대로 도시가스를 100으로 봤을 때 LPG로 하게 되면 103 정도 됩니다.
○진상락 위원 103?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103 정도 됩니다.
○진상락 위원 130원?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103, 그러니까 %...
○진상락 위원 103%?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103%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차이가 없네요?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그런데 열량으로 또 환산하게 되면 식당 같은 데는 원래는 도시가스는 열량이 한 1만2,000칼로리 정도 됩니다.
○진상락 위원 이것을 한번 좀 정리를 해 주면 좋겠는데, 우리 지역에도 내서읍이지만 도시가스가 못 나가는 데가 너무 많고 민원에 굉장히 시달리거든요.
이게 목을 맨단 말이에요.
우리가 LPG 이쪽으로 권장을 하니 이러면 자꾸, 지금 도나 시비가 이쪽에는 돈이 그렇게 모자라진 않은 것 같아요.
작년도 같은 경우 보면 창원에는 신청자가 없어서 못 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설치비라든지 이것하고 대충해 가지고 도시가스하고 LPG하고 이것을 봤을 적에, 우리가 도시가스로 했을 적에 많이 들어간 세대는 가구당 500만원씩 추가 자기 비용을 물어가면서 도시가스를 하거든요.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맞습니다.
한 300~400 들어갑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거꾸로 봤을 때 그것을 10년이고 20년으로 환산했을 적에 요금으로 환산하게 되는 것 같으면 굳이 LPG가 또 그렇게 이게 안 좋다고 볼 수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력이라 할까,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을 정리를 해 주시면 LPG, 도시가스에 대한 전부 다 갈망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내가 돈 500만원, 700만원 들여서 도시가스를 깔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가 안 되겠느냐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아까 103% 같으면 요금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는데 굳이 그러면 이것을 쉽게 할 수 있고 도시가스는 또 설치비가 개인 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입장이니까, 그것을 거꾸로 말하면 한 20년 기준으로 만약에 보게 되는 것 같으면 도시가스가 150원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이것을 전문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위원들이 민원 처리하는 데라든지 도민들이 이것 판단하는 데, 굳이 조그마한 30가구, 20가구를 위해서 도시가스를 넣겠다고 목을 매는 분들한테는, 대단지는 무조건 도시가스 좋아요, 설치비가 많이 안 들어가니까.
세대수 열 세대나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굳이 도시가스에 목을 매야 되느냐, 해 달라고.
한번 정리를 해 주시면 제가 또, 고맙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위원님, 정리를 하는데 도시가스도 그렇고 LPG도 그렇고 지역마다 조금 차별이 납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차이나지만, 도시가스도 차이나고 나지요.
어느 정도 정리해서 딱 100% 맞지는 않지만 우리 참고 자료로 할 수 있으니까 정리 한번 해 주세요.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읍면 단위는 저희들이 설치를 할 때 가스보일러까지 같이 설치합니다.
○진상락 위원 읍면 단위는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는 데인데, 뭐.
비교할 것은 아니고요.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는데도 구거가 있어서 못 들어간다든지 골목이 좁아서 못 들어가는 데도 있고 많거든요.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게 우리 지역에도 수두룩해요.
하수구, 구거 있는 데는 불가해요.
맨홀을 만들어서 하려면 그 자체가 1억, 2억 들어가버리고 안 되고 또 그다음에 구도심지 같은 경우는 관로를 못 깔아서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데는 굳이 이게 못 들어가는 데는, 그래도 그 사람들은 도시가스 해 달라 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면 우리가 참고로 하겠다.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 과장님, 도시가스 관련되어서 방금 진상락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도시가스 관련된 이것 부분에 제가 지금 피를 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도시가스가 공급은 경남도에서 지원사업으로 해 준다 하더라도 사실 양산 같은 경우에는 울산 경동도시가스에서 관할하는 부분인데 이 도시가스 배관 설치하는 부분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예를 들면 단독주택들이 쭉 이렇게 마을이 형성돼 있잖아요.
그러면 담벼락을 이 집은 옆집하고, A집과 B집 담벼락을 못 타고 들어옵니다.
그게 도시가스법이 그래요.
배관을 설치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골목으로 들어와서 다른 집으로 배관을 설치하게 되면 이 집에서 동의를 받아야 돼요.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맞습니다.
○권혁준 위원 동의를 받으면 이것 또 결국 그게 법률이 법률사무소 가서 집주인과 합의를 잘 봐야 돼요.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만약에 그 집이 팔렸을 때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됐잖아요.
굉장히 복잡한... 그런데 이게 경남도에서는 도시가스 이것을 효율적으로 에너지 공급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배관 설치하는 업체에서는 예를 들면 인도에 설치된 배관들이 지중화 전기선, 수도선 여러 가지 배관들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폭 얼마, 깊이 얼마, 이것도 깊이가 50㎝ 안쪽이 되어야 설치가 가능해요.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맞습니다.
○권혁준 위원 굉장히 까다로운 법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런 부분들을 도시가스 회사하고 협의가 안 되면 자기들은 도시가스법을 따진단 말입니다.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그런 법인데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게 협의가 잘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50페이지에 수소생태계 기반 구축 핵심기술 고도화 이 사업인데 향후 계획에 보니까 수소차 725대 보급 이게 상반기에 한 것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아닙니다.
올해 계획이 729대,
○권혁준 위원 그렇죠.
그런데 보면 2024년도 하반기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반기에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상반기에는 97대 저희들이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724대를 이것은 환경부에서 정한 게 724대를 보급하게 돼 있고요.
올해 저희들이 반영된 예산은 430대를 보급하는 것으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97대를 저희들이 현재 상반기까지, 6월까지 보급을 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725대 중에서도 아직 하반기에 할 게 많이 남았네요?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그렇죠.
저희들 예산은 430대,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는 경남도가 725대를 했으면 좋겠다고,
○권혁준 위원 그러면 이 지역은 어느, 공급된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저희는 창원하고 쭉쭉 다 있습니다.
보시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올해 보면 창원시가 42대 정도 되고요.
버스가 한 8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진주가 3대, 통영시가 16대, 통영시 같은 경우는 버스가 많습니다.
16대 중에서 12대 정도 되고요.
김해시가 12대, 그중에서 버스가 1대 있고 거제가 2대, 양산시가 22대 이렇게 해서 총 97대를 보급을 했고 그중에서 버스가 20대고 청소차가 1대 정도 됩니다.
○권혁준 위원 수소충전소도 8개를 하반기에 추가로 한다.
구축한다 이 말이죠?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아니 올해,
○권혁준 위원 여기 지금 하반기 있다 아닙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지금 구분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수소충전소 하반기 8개 추가로 구축한다 하는 이것은 어느 지역에 구축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잠시만요.
저희들이 창원 신항 쪽하고요.
진주, 다음에 거제, 사천 사남, 밀양, 남해 쭉쭉 이렇게 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것 방금 질의한 것을 나중에 자료로 요청할게요.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 반갑습니다.
박준입니다.
가스공급자 같은 경우는 보니까 독점 공급계약이 많더라고요, 지역에 따라서.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준 위원 경쟁을 통한 가격 상승을 막을 수도 있는데 이 독점 공급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가격을 소비자가 정하는 게 아니고 업체에서 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그래서 보통 도시가스 요금이 어떻게 되냐면 소매요금은 도매요금 플러스 기업이 공급하는 데 드는 비용을 합을 해서 도시가스 소매요금을 정합니다.
또 도매요금은 가스공사가, 정부에서 정합니다.
산업부 승인사항으로 해서 정부가 도매요금을 정하고 소매요금은 저희들이 정합니다.
우리 도에서 정합니다.
공급비용, 예측물량분에 들어가는 비용을 산정해서 저희들이 공급비용을 정해서 1년에 한 번씩, 올해도 8월 정도쯤에 저희들이 소매비용을, 도매비용은 이번에 산업부가 6.8% 인상을 했고 공급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8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용 부분에 가스 공급하기 위해서는 관로를 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맞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도비, 국비가 지원이 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도비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그 회사에서,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회사에서 전부 다 하게 됩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나중에라도 그 회사에서 공급을 못 하게 되거나 그게 노화가 됐을 때 그것을 관로를 새로 깔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사비가 또 들어가게 되면 가스비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계약서 제가 살펴본 바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명시가 안 돼 있더라고요.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기본적으로 도시 배관의 내구연수가 20년입니다.
2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20년 보고 있어서 자기들이 민간에서 깔 때 그것을 깔게 되면 그런 데 나오는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투자비가.
그러니까 투자비를 자기들이 가격에다 얹히는 것이죠.
○박준 위원 투자비 대비 가스비 산정을 한단 말이에요.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그렇죠.
○박준 위원 가스비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성이 있는 지역 말고 비경제성, 저희들 입장은 도민들의 에너지 복지 혜택을 위해서 마을이 없는 데, 마을이 사람이 좀 부족하더라도 깔고 싶은데 이렇게 깔게 되면 기본적으로 비용이 올라가 버리니까 도시가스 요금이 올라가 버리는 것이죠.
○박준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20년 후에, 20년이 가기 전에라도 이게 노화가 생겨서 이게 가스기 때문에 만약에 누수가 발생된다든지 하면 큰 재앙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가기 전까지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관로를 사용해서 제2의 사업자나 제3의 사업자를 선정할 수가 없잖아요?
왜, 그 관로가 누구 것인지 명시가 지금 정확하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파는 것이죠.
그 업체가 만약에 경남에너지의 배관망이라면 어떤 사업자가 다시 들어온다면 그 관로를 임차를 하거나 아니면 그 관로를 팔아야 되는 것이죠.
○박준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관로를 파는데 그렇게 되면 사람이 많이 있는 데는 가스 공급이 수월하고 싸게 공급을 하고 싸게 쓸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변두리나 농촌 지역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가스비를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경남도민인데 어디는 100원에 쓰고 어디는 200원, 300원, 500원에 쓰면 이게 안 맞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로공사 같은 경우를 지금이라도 이것을 조금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 독점 공급하는 업체에다가 관로를 깔게끔 만들어서 공동으로 하고 이것 소유권을 그쪽에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도하고 국비를 쓰든 뭐를 쓰든 해서 이것 공용으로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나중에라도 이 업체가 공급을 비싸게 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업체를 넣어서라도 경쟁을 시켜서 더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도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그 부분은 위원님, 이게 우리 지역만 하는 일 아닙니까?
도시가스사업법, 법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이고 각 지역마다 지역 독점주의로 해서 각각의, 우리 같으면 3개 회사, 경동도시가스, 경남에너지,
○박준 위원 아니 답변을 좀 짧게, 그렇게 갈 필요가 없고 다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사업의 주체는 관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기업에다가 주게 되면 사기업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내 이익이 안 나면 사업을 안 해요.
이익이 나게끔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한 번 관로를 깔게 되면 2대, 3대, 대를 이어서 그 업체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도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업체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업의 주체는 우리 도가 되든지 지자체가 되어야만 나중에라도 관로에 대한 부식이라든지, 하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수명이 다해서, 20년이 되어서 수명이 됐을 때 관로공사를 새로 하게 되더라도, 그 공사비를 책정하는 것도 업체에서 책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스비 산정에서 더 높은 부분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금액 자체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주체는 경남도나 지자체에서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인데, 제가 계약서를 이렇게 쭉 훑어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아예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을 좀 다잡아 가야만 공급업체에서 독점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산간벽지에도 관로를 우리 도나 지자체에서 깔아주고 가스를 공급하라고 하면 똑같이 창원시에 사나 산청에 사나 어디에 살든 간에 동일한 조건에서 가스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해 주는 게 관에서 해야 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박준 위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관로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 새로운 기관에 그것을 깔려고 할 때는 그 주체가 관이 되어야 되고 소유권도 관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약서에도 명시가 돼 있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경쟁 체제로 붙여서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방법,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국장님, 박준 위원님께 답변을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산업국장 류명현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경남에너지나 그런 것에 대해서 법에서 정해져 있는 그런 것들 한번 따로 설명을 드리세요.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근무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언제 발령받았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저는 여기 올해 2월 20일 자로 발령받아왔습니다.
4개월하고 25일째 지났습니다.
○권원만 위원 아까 시작할 때 제가 질의하다가 중단한 SMR에 대해서 안 되면 제가 포괄적으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세계에서 성공한 적이 아무 데도 없죠, 아직까지?
○산업국장 류명현 지금 SMR 같은 경우에는 제일 빨리 나가고 있는 데가 미국의 뉴스케일파워사에서 미국 내에 설계 인증을 마쳤고 지금 현재 두산에너빌리티에 시제품 제작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제일 빨리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원만 위원 창원 업체 두산에 의뢰를 해 놨다, 제작 의뢰를.
○산업국장 류명현 예.
○권원만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SMR 여기 사업계획을 보면 공모사업을 해서 2024년도 올해 확정이 되었고, 최초에 경북에서 경주시가 먼저 2023년도 공모사업으로 당선된 사업이죠, 그렇죠?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제작지원센터는 저희 경남하고 부산입니다.
부산하고,
○권원만 위원 그렇습니까?
국장님, 이게 그러면 우리가 개발 가능성이 하다못해 몇 % 정도 있다고 봅니까?
우리가 이 공모사업을 따서 사업을 추진해서 이게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연구가 안 될지 미지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업국장 류명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뉴스케일파워사에서 맨 먼저 설계 인증을 받았고 그러면 그것을 설계대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제작을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에서 하고 있고 아마 2028년 정도에 납품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실질적으로 핵융합 물질이라든지 넣어서 테스트는 국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해외에서 그 공장, 그러니까 SMR을 설치할 부지에서 할 것입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 2030년 정도 되면 상용화가 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70개 기업에서 이 사업들을 지금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빨리 나가고 있는 게 미국의 뉴스케일파워사이고 국내에서도 원자력연구원에서, 산업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i-SMR, 혁신형 SMR이라고 우리는 아직 설계단계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예타사업으로 해서 국내에 국산화된 SMR을 지금 설계 검증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마 2035년 정도는 돼야 상용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진행이 될,
○권원만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할 사항이 공모사업이 총 322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비는 얼마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국비는,
○권원만 위원 97억이죠?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97억입니다.
○권원만 위원 나머지 다 지방비죠?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아닙니다.
민자도 일부 있고요.
지방비는 130억 정도 됩니다.
○권원만 위원 우리 도비는 얼마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도비하고 그게 4 대 6입니다.
○권원만 위원 어디하고 4 대 6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창원시하고 4 대 6입니다.
○권원만 위원 그러면 창원시에는 예산을 현금으로 지원합니까, 아니면,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땅을 제공합니다.
부지가 한 57억 되고요.
○권원만 위원 토지를, 공장 부지를 예를 들어서 우리 제조할 부지를 제공하고,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국가창원산단 확장구역 거기 있는 부지입니다.
○권원만 위원 그러면 예산은 우리 도에서 집행을 하고 4 대 6으로, 제가 염려하는 것은 선도적으로 우리가 개발하는 것은 좋지만 이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서 만약 개발에 성공한다면 경상남도가 선도적으로 개발해서 한 640조, 680조의 시장이 광대한 부분을 성공할 수 있는데 이런 사업비를, 이게 당해연도 총 322억만 들여서 될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게 만약에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가 공모사업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도세를 낭비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신중히 생각해서 어차피 공모사업을 해서 당선됐지만 지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되도록 짧은 기간 내, 또 이게 한 번 시작한 일은 우리가 계획에 4년 동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4년 안에 못 하면 연장되어 넘어가고 연장되어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공모사업에 국비 준다 해서 우선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이렇게 불확실한 이런 부분에서 가져가는 것은 좋지만 조금 우리 도비 예산에 대해 그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빈틈이 없도록,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짧은 기간에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업국장 류명현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 SMR제작지원센터는 우리 도에서 정부에서 하는 사업 유치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또 진행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R&D연구사업들이.
그래서 시험 설계는 마무리됐기 때문에 우리는 기자재를 수출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산에서 제작해서 수출하려고.
그러면 제조공정기술 이것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미 3,000억 정도의 예타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개별적으로 R&D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원만 위원 아니 여기에 기술개발이라고 나오니까, 그렇죠?
전체적인 국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도, 이게 소형모듈이 제작비가 적게 듭니까?
지금 현재 원전 중에 가격은 어떻게 차이, 제조비는,
○산업국장 류명현 지금 경제성에서는 오히려 SMR이 아직은 경제성이 더 적습니다.
○권원만 위원 경제성이 적다.
○산업국장 류명현 경제성이 적기 때문에 제조공정기술을 지금 R&D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권원만 위원 일단 어쨌든 검토 잘하셔서 꼭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두순 창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승진도 하시고 신규 발령받으셨는데 인사 말씀 좀 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안녕하십니까?
저는 7월 4일 자로 창업지원과장으로 발령받은 강두순입니다.
창업은 아이디어와 열정을 바탕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입니다.
청년과 중장년에게 창업의 희망을 주는 정책을 많이 펼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리면서 창업지원과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25##416_5_경제환경_1차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국)#!
○위원장 허동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도에 와서 최고로 불만스러운 게, 저는 양산 출신입니다.
동부, 서부, 중부권 해 놨는데.
창업 인프라 혁신으로 성공 창업 지원 추진현황에 보면 동부권은 12억원, 서부권은 325억원, 중부권은 504억원.
동부권은 왜 자꾸 이렇게 됩니까?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부권은 운영비와 사업비가 12억원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6억원, 창원시비 6억원으로 해서 사업과 운영비가 같이 내려가는 거고, 그전에 2003년도에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추가 건축비 비용은 225억원으로 해서 했습니다,
○권혁준 위원 지금 우리 경남도에서 동부권 하면 김해하고 양산을 말하는데, 김해하고 양산하고 인구가 얼마인지 압니까?
양산만 하더라도 기업이 4,000개가 넘어요.
지금까지 2년 동안 보고, 앞으로도 향후계획을 보면 정말 동부권은, 양산을 부산이나 울산으로 편입하고 싶어요.
우리 시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거 정말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역 주민 대표로서 도에 와서 일을 하지만 우리 양산시민들은 지금 그런 상황에 와 있다니까요.
어떤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지금 보십시오, 향후계획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제가 저번주에 동부권 스페이스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양산시비를 충당해서 하는 것도 많았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서 어차피 동부권이 김해하고 밀양도 포함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것도 포함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확장을 해 보자고 제안을 하고 왔습니다.
○권혁준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창업 인프라 사업도 시장조사를, 사업개요도 면밀하게 저는 잘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셔야지, 지역별로 자꾸 이렇게 분배를 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알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승진한 게 더 반갑고 기분이 좋습니다.
57페이지 경남 창업생태계 활성화 정책 강화 중에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위상 제고라 되어 있는데 뭐를 위상 제고를 한다는 뜻입니까?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사실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별로 중기부에서 지정을 해서 전담기관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사실은 기업도 보육을 시키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면서 투자 엑셀러 역할을 지금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혁신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창업 허브 구축을 할 수 있도록,
○진상락 위원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했다는 그런 뜻입니까?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지금도 하고 있지만 더 많은 역할을 부여하고 도와 같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밑에 추진현황에 보면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을 통한 창업생태계 허브 기능 강화돼 있거든요.
그러면 혁신센터에 기능을 강화한다는 뜻은 여기에 입주 업체라든지 투자유치를 어떤 쪽에 혁신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혁신센터에 들어와 있는 입주 업체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입주 말고 별도로 투자유치에 대한 걸 말하는 거예요?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다 포함되는 겁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한 261개의 기업 수를 보육하고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창경센터에서 가장 크게 역할을 할 부분이 이 밑에 개방형 혁신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오픈 이노베이션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과 그리고 창업기업 간에, 창업기업에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대기업과 공동으로 협력을 해서 창업기업이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역할이 가장 지금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2023년도는 두산에너빌리티 하나만 되어 있는데 올해는 한 5개 정도 대기업, 중견기업 해서 그것을 개방형 혁신으로 기능을 더 넣어서 지금 적극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하반기에 206개 팀을 실습한다는 뜻입니까, 창업과정을?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진상락 위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검증 방법을 교육시키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콘프로젝트라고 일명 이야기하는데, 그 팀을 콘1팀, 2팀, 3팀 이렇게 팀을 다 나눠서 교육을 시키는 게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지금 창조혁신센터에 직원이 몇 명이에요?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지금 38명 정도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38명이 이 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까?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38명 중에서,
○진상락 위원 실습 206팀 이런 거 관리하고 다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우리 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같이 하고 있습니까?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예.
○진상락 위원 창조혁신센터에 사회적기업이 많이 들어와 있죠?
사회적기업도 관리하고 있죠, 지원해 주고.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창업기업이라고 하면 초기 창업 3년 이내라든지 7년 미만 그리고 초격차 산업 같은 경우는 10년 미만까지 창업기업이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회적기업이든 다른 업을 가진 기업이든 그렇게 관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과장님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까?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들은 것만 있고 제가 직접적으로 업무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진상락 위원 사회적기업이 참 좋은 제도를 만들었지만 그게 제대로 걸어가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이 되고 나서부터 엄청난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걸 유지하기 위한.
좋은 제도로 해서 창조혁신센터가 여러 가지 창업이나 혁신센터에서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이런 걸 하고 있지만 현실하고 좀 가깝지 않은 게 많다.
아직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질의가 그렇습니다만 다음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된 창조혁신센터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잘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때 질의드릴게요.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예.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과장님 목소리가 많이 떨리네요.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간단하게 한 개 물어볼게요.
59페이지 아까 권혁준 위원님이 동부권, 중부권 하는데 우리 의령은 서부권이죠, 여기에 보면.
서부권에 해당됩니까?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중부권으로 보시면 됩니다.
○권원만 위원 중부권입니까?
서부권에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 설계용역 진행 중인데, 위치는 어디에?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경상대 칠암캠퍼스 내에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어디요?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경상대학교 칠암캠퍼스 내에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경상대학교... 위치가?
진주예요?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예.
○권원만 위원 이런 것도, 진주는 그나마... 경상남도에서 집행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서부권에도 진주 아니라도 거창, 산청, 가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이 관공서가 집중돼 있는 이런 쪽에 꼭 이런 걸 짓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서부권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을 하게 된 계기가 중기부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경상대학교하고 경남도하고 진주시하고 응모를 했고 그래서 그게 선정이 돼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권원만 위원 과장님도 엊그제 오셔서 잘 모르고 저 역시도, 이게 왜냐하면 앞으로, 제가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 경상남도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뭔가 지금 한쪽에 치우쳐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우리 경제환경 이쪽이라도 앞으로 균형 발전을 위한 위치 조정 이런 건 안배를 좀 잘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합시다.
○위원장 허동원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과장님, 업무 보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감사합니다.
○우기수 위원 공부 많이 하셨고, 앞으로 창업지원과에서 아마 창업 활동이 잘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물론 중간에 오셨기 때문에 앞에 창업지원단, 그 당시에는 단장이었죠.
단장이 업무를 다 해 놓은 것을 중간에 받아서 하셨는데, 저는 과장이나 국장이나 바뀌면 국장으로서의 새로운 비전 제시, 과장으로서의 비전 제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앞에 했던 책자도 보고 하는데, 작년 1월 30일 업무보고 받은 그 책자하고 지금 책자하고 글 한 자 안 다르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중간에 오셨기 때문에 사실 예산도 다 정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과장님 역할이, 비전을 제시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를 맡고 나서 앞에 단장님이 했던 이 사업과 달리 이런 부분을 좀 더 개선을 해야겠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창업지원단이 2022년 7월에 신설이 되고 나서 앞에 전임 단장께서 많은 성과를 내었습니다.
사업을 따고 많이 하셨는데, 그런 사업을 꾸준히 할 필요성도 있고요.
그래서 기업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은 그대로 추진을 하고, 제가 오고 지금 일주일 됐는데 저는, 지금 업무보고하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제조업 위주로 펀드 조성이라든지 창업기업 지원하는 그런 게 많았는데 문화 콘텐츠 부분이라든지 비제조 쪽으로 해서 검토를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다른 도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경남도만의 특화된 창업 사업이랄까 그런 걸 우리 직원들과 함께 연구하고 개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우기수 위원 조금 있으면 하반기에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좋은 비전을 제시해서 다음 하반기 때 그 예산이 확보가 돼서, 정말로 창업이 사실 어렵습니다.
기존 하고 있는 기업도 어려운데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게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 경남도에서 도와줘서 그 창업기업이 성공을 하면 도도 뿌듯하고 기업인도 뿌듯하고 그게 또 우리 경남의 발전인데, 앞으로 좋은 비전 제시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짧게 하실 거죠?
○임철규 위원 과장님 말고 전체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그것은 나중에 국장님께 질의할 시간이 있는데.
○임철규 위원 그때 할게요.
○위원장 허동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창업 관련해서 창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창업된 기업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거.
그것은 전반기에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GSAT 글로벌창업박람회 그 성과가 어떻게 났는지, 작년에 첫 행사였죠.
다음에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전임 창업지원단장이 수도권과 연계해서 창업펀드라든지 수도권에 창업 투자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성과들이 잘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창업지원과 운영하시면서 잘 유념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마지막으로 산업국장님께 총괄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임철규 위원 장시간 동안 아침부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활동을 하는 기간에 데이터 기반 행정이라고 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통계를 활용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업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국장님 아시죠?
○산업국장 류명현 예.
○임철규 위원 국장님이 그때 계셨으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일단 각종 경제지표들 이런 것들이 수치화된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봄으로 해서, 과거 3년치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각종 동향 지표들이 있다는 거죠.
통계청에서 생산되는 통계가 있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통계들이 있습니다.
경제 쪽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제지표 전반에 대해서 소책자를 만들어서, 분야별로 이 정도 되는 책자도 괜찮고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책자를 만들어서 그걸 같이 공유를 해서 공부할 시간이 필요하다.
통계를 보면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으니까 그중에서 오늘 업무보고에 쓸 수 있는 그 지표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국장님 그런 거 아시잖아요?
○산업국장 류명현 예.
○임철규 위원 통계 수치화된 지표들을 책자로, 한 20페이지 전후가 되든 30페이지 전후가 되든 주요 지표들만 주요 동향들만 우리가 보면, 같이 공유하면 우리 경남을 선도하고 또 경남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산업국장 류명현 저도 행정을 하면서 제일 중시하는 게 객관적인 통계 자료입니다.
객관적인 통계 그 자체가 가장 현실을 분석해 놓은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다음에 우리가 정책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류명현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100% 공감을 하고, 그 자료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책자형으로 경제통상국 자료도 역시 있습니다.
합쳐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경제 통계 위주로 하면 경제 전반을 아우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산업국장 류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그러면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국의 노력과 여러 가지 성과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늘 존중과 그런 열정에 감사를 드리고, 다만 우리 경남의 제조 강도로서 산업을 보면서 사실 우려와 걱정을 하는 목소리도 좀 많이 있습니다.
결국 미래 세대, 젊은 세대들이 경남의 산업을 선택하지 않고 수도권으로 유출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남의 산업 생태계가 과연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가져갈 수 있는가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의 혁신과 조성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그것은 결국 우리 경남도의 미래 세대들이 원하는 산업들을 좀 더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에 있어서 산업정책과장님께서 좀 유념하셔야 될 게, R&D에 대한, 우리 도의 R&D에 대한 투자나 이런 예산이 정말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기술 경쟁력을 가지지 않으면 산업은 유지할 수가 없다, 모래성이다.
그런 관점을 좀 유념해 주시고, 또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이런 것들도 한번 후반기에 산업의 육성 정책을 짜실 때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이야기 나오는 게 사실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
오늘도 창업이나 또 바이오 미래산업 같은 경우에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경남도 전체의 지역 균형적인 관점에서 산업이 골고루 육성이 돼야 된다.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전적으로 우리 경남도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지역 균형 발전의 관점에서 산업 육성도 꼭 고려해야 되는 측면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그 관점에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류명현 산업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앞으로 가야 될 그런 비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우선 청년 인력들의 유출이 굉장히 많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산업 구조가 대부분이 중후장대 제조업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도 계속 강조하는 게 중후장대 이런 제조업 산업 구조로서는 청년들이 별로 선호를 안 한다.
그래서 중후장대 이 기업들을 제조업들의 디지털화를 시키고 그 부분에서는 소프트웨어 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디지털화를 하겠다는 게 그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역시 산업 자체가 중후장대로 돼 있다 보니까 젊은 인력들이 안 모여들고, 조선소 거의 안 갑니다.
그래서 이 산업들이 제조업 외에 새로운 산업들, 아직까지 많이 약합니다.
오늘 설명드린 반도체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비제조업 분야의 콘텐츠라든지 서비스 산업, 관광이라든지 스포츠 산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또 하반기 도정에서 중점적으로 키워나가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첨단산업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새싹부터 좀 키워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R&D 예산 부족 역시 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정부 공모사업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신규 사업들도 기획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굉장히 큰 대규모 사업들을 많이 유치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은 역시 첨단산업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역 균형 발전, 아까 권혁준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표현상으로 좀 그렇는데요.
그래서 제가 후반기에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분야 중에 하나가 동서부 나누면 좀 그렇지만 일단 중부권에는 창원 중심으로 해서 기존의 제조업이 있고 방산, 원전이 있고 서부권에는 우주항공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부권에는 뭘 할 거냐, 김해, 양산 중심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바이오라든지, 지금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주 분야의 실란트 소재라든지 그런 분야도 우리가 양산에 하나 유치를 했고 그다음에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도 내년에 TP에 에너지바이오본부가 양산에 이전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거점사업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내년도 2025년도에는 그런 거점사업들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창업지원과장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우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100% 공감을 합니다.
과장이 됐든 국장이 됐든 간에 자기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업지원단 같은 경우는 기존에 민간에서 했지만 지금 공무원 조직에 다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과장도 그런 생각을 할 것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사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창업생태계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라.
그러면 우리가 그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유럽에 가서 이런 시설들을 보고 왔습니다.
지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역량을 좀 더 강화를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과장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대기업들이 좀 들어와야 됩니다.
개방형 이노베이션 해서, 지금 현재 두산에너빌리티 하나만 와 있는데 한화라든지 카이라든지 등등 그런 대기업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창업기업들한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비스 분야의 창업입니다.
콘텐츠 분야라든지 관광 분야라든지 스포츠라든지 그런 분야에 중점적으로 두고 창업지원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국장님 좋은 말씀과 그런 바람들이 후반기 우리 의정활동에서는 꼭 성과로, 사실 우주항공이 우리 최대의 성과인데, 우리 전반기 상임위의 성과는 좀 아니었습니다.
전반기에 많은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했지만 사실 오늘 이렇게 서로 질의하고 답변할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소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에너지 산업도 그렇고.
그러나 어쨌든 후반기에는 그런 것들이 말씀하신 성과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임철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데이터로 수치화시켜서 꼭 도민들이 체감하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국장님 마지막으로 저희 위원이나 도민들께 하실 얘기 있으시면, 없습니까?
○산업국장 류명현 예.
○위원장 허동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고 나가십시오.
좀 쉬었다 할까요?
정회할게요, 앉으십시오.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3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나. 경남테크노파크 소관
○위원장 허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정환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안녕하십니까?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김정환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허동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저희 기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경남의 기업 성장과 산업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현황은 업무보고 책자 맨 마지막 쪽에 있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단장 김승철입니다.
기업지원단장 조성룡입니다.
미래자동차본부장 박귀득입니다.
지능형기계본부장 이은웅입니다.
다음 왼쪽으로 우주항공본부장 옥주선입니다.
조선해양본부장 엄정필입니다.
나노융합본부장 임재하입니다.
에너지바이오본부장 전용환입니다.
뒤에 방위산업본부장 노동우입니다.
정보산업진흥본부장 조유섭입니다.
경영지원실장 김상열입니다.
윤리경영실장 하승훈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준비된 업무보고서로 경남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보고는 제가 드리고 부서별 업무 추진 현황은 각 부서장이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그러면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26##416_5_경제환경_1차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테크노파크)#!
이상으로 기본 현황과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 추진 현황은 부서장들이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부서별 업무보고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영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박해영 위원 박해영 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에 지금 사무실 임대 현황, 업체, 기관까지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동원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언제든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고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철 정책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경남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김승철입니다.
정책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26##416_5_경제환경_1차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테크노파크)#!
이상 정책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 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TP 장비 현황 있잖아요, 403대.
○정책기획단장 김승철 예.
○권혁준 위원 TP 장비 403대, 1억 이상 되는 장비 이력카드를 좀 제출해 주세요.
장비 이력카드.
○정책기획단장 김승철 예, 알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 카드 보면 구입연도라든가 용도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올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정책기획단장 김승철 예, 알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 주시고 전 위원에게 배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반갑습니다.
권원만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앞에 기본 현황에 대해서 지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아닙니까?
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원장님!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예.
○권원만 위원 그러면 지금 계신 분은 김승철 정책기획단장님,
○정책기획단장 김승철 예.
○권원만 위원 반갑습니다.
의령 지역구 권원만 위원입니다.
예산 현황에, 저는 이번에 후반기에 경제환경위원회에 와서 내용을 잘 모릅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묻는 말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단운영하고 사업, 예산, 잠깐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입에 대해서 재단운영은 어디에서, 어떤... 있잖아요.
목적사업 하는 이런 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쉽게 설명하려면 목적사업을 먼저 보시면요.
목적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국비나 지방비나 이렇게 수주를 받아서 응시를 해서 사업을 따오면 이게 목적사업비로 들어갑니다.
○권원만 위원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이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예, 공모사업.
목적사업비 한 2,500억을 우리가 수입을 땄다는 의미고요, 현재 기준으로는.
그다음에,
○권원만 위원 TP에서 딴 것입니까, 경상남도에서 딴 것입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저희 TP가 주관기관이 되거나 또는 다른 재료연구원이나 기계연구원이나 하는 데 참여기관으로 들어가거나 어떤 형태가 됐든 우리가 지원을 해서 참여가 됐든 지원이 됐든 우리 몫으로 받아온 예산입니다.
우리 몫으로,
○권원만 위원 도에서 재배정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모든,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사업을 따면 그 사업이 국비가 100억을 대고 지방비가 100억을 대고 이런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합친 것 중에 우리가 따온 것을, 따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원만 위원 자기자본사업은?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그다음에 거기서 간접비라고 해서 일부 좀 떼서 재단운영으로 쓰는 돈이 있습니다.
이 목적사업비 안에서 예산을 확보하면 간접비로 떼서 재단운영, 이 재단운영은 우리가 인건비라든지 건물유지비라든지 활동을 하려면 직원들 컴퓨터도 사용해야 되고 전기도 써야 되고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돈을 이 목적사업비 안에서 일부를 간접비로 떼면 이게 재단운영수입이 되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내부전입제거라고 해서 이게 180억을 또 빼는데 그게 중복 계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빼는 그런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 2개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 자기자본사업하고 수익사업은 자기자본사업은 올해 예산을 땄다고 해서, 사업마다 기간이 5년짜리 사업도 있고, 3년짜리 사업도 있고, 2년짜리 사업도 있고, 4년짜리 사업도 있고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바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업 끝난 다음부터 성과활용사업이라고 한 5년간은 운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해 줬고 지자체에서 자금을 지원해 줬는데 그것을 내가 그냥 지금부터는 내 마음대로 쓸게 이렇게 안 되고 지원받은 장비나 건물을 활용해서 기업 지원을 해 주고 거기서 나온 수익은 그대로 다시 기업 지원이나 이 사업에 써야 되는 거예요.
○권원만 위원 아니 자기자본사업, 자기자본이라는 게 우리가 공모사업이나 도에서 간 예산을 가지고 사업 운영을, 집행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사업수입이 나올 수 있다.
발생한다, 그렇죠?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예.
○권원만 위원 그것을 다시 세외, 그러면 사업외수입이 목적이 가능한데 그게 아니고 그러면,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그것은 자기자본사업으로 계속 써야,
○권원만 위원 자기자본으로, 내가 운영하고 남은 것은 다시 자기자본으로 잡아서,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기업 지원이나 이런 데 써야 됩니다.
○권원만 위원 내가 이윤으로 남긴 것이니까 자기자본으로 매년 잡는다.
잡아서 그다음 연도에,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그래서 보면 자기자본수입하고 자기자본사업지출하고 딱 금액이 같아요.
이것은 저희들이 수익이 생겼다고 해서 우리 재단운영수입으로 갖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은 그대로 다시 기업 지원이나 건물이나 장비활용사업에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자본수입은 그대로 사업기간이 끝난 이후에 그 장비나 시설을 활용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지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권원만 위원 그다음에 재단운영은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맨 마지막 수익사업은 이 수익사업이야말로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돈을 버는 사업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아까 말한 국비사업을 한 5년간 장비를 구축하고 건물을 구축했어요.
그리고 5년 동안, 또 구축한 5년 이후부터 성과활용사업이라고 다,
○권원만 위원 수익사업은 이해가 가고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한 10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나오는 수익금은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수익금을, 그러니까 이 수익금은 주로,
○권원만 위원 원장님, 수익사업은 이해가 가고요.
재단운영비는 재원이 뭐예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재단운영비는 아까 말씀하신 목적사업비에서 간접비라고 떼서 제 인건비도 쓰는 것이고, 저는 월급을 어디서 받냐면 제 인건비도 이 재단운영사업비 예산상에서 여기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사업비로 어떤 사업을 땄어요.
거기에는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도 있을 것이고요.
참여하지 않은 나 같은 사람, 저는 그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이 기관을 운영하니까 제가 제 인건비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간접비라고 해서 빼고요.
직접 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 우주항공본부에 있는 친구는 우주항공사업을 따면 인건비가 여기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인건비하고 아까 말한 간접비하고 이것을 재단운영사업비라고 이렇게 이체를 시켜요.
그 사업비로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재단운영사업비는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인건비, 우리,
○권원만 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사업은 깊이 그 사업 단위별로 나중에 검토를 해야 되고 지금 세입은, 수입은 그렇게 하고, 지출.
재단운영은,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지출이 그래서,
○권원만 위원 잠깐만요.
재단운영수입은 258억6,500만원인데 재단운영지출은,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더 많죠.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목적사업비하고, 목적사업수입하고 지출은 정확하게 같아야 되고요.
자기자본수입도 아까 말한 국비사업이나 지방비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같아요.
그런데 아까 목적사업비에서 인건비하고 간접비, 소위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 운영비를 뽑아내서 258억을 수입으로 잡았는데 실제 나가는 비용은 더 많은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인건비를 더 줘야 되고 그 운영을, 이 사업은 현재 기준으로 우리가 국비사업을 확보한 기준으로는 아주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부족한 의미인데 앞으로 우리가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한 시점에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제가 5월, 6월, 7월에 국비사업을 확보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반영되면 거기서 인건비, 간접비를 뽑아내면 수입이 더 늘어나는 것이죠.
지출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요.
○권원만 위원 일단 이해가,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그래서 나중에 맞춰지는 것입니다.
○권원만 위원 이해갑니다.
○위원장 허동원 원장님,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죄송합니다.
자세하게 설명,
○위원장 허동원 차분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위원님, 따로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
○위원장 허동원 아니요.
지출이 더 많다고요?
지출이 더 적은데,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아니 재단운영,
○권원만 위원 재단운영수입은 258억6,500만원인데,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264억이잖아요, 지출은.
○권원만 위원 그런데 지출은 264억3,900만원, 더 많거든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더 많잖아요.
○권원만 위원 수입보다 지출이 많게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그게 왜 맞느냐고 내가 물어봅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맞습니다.
왜냐하면,
○권원만 위원 이것은 자세하게 다음에 설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왜 묻느냐면 목적외운영이, 제가 볼 때는 재단운영비가 지금 인력이 보니까 190명이다, 그렇죠?
190명이죠?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정규직 190명이고 기간제가 72명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예산서가 있으면 인건비가 얼마 나가고 이게 파악이 될 건데, 그게 없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2,800억 정도에서 260억 정도면 한 10%가, 제가 퍼뜩 보니까 우리 TP의 인건비가,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인건비 플러스 건물...
○권원만 위원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가 나간다 그죠?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예.
○권원만 위원 그래서 이게 한 10% 정도 되니까 너무 많지 않나, 비율로 따져도.
그래서 제가 지출과 수입을 물어보는데, 이 자료를 지출에 대해서 상세 내역서 있죠?
그것을 따로, 인건비하고 시설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 상세 세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나머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제가 수치를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룡 기업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단장 조성룡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단장 조성룡입니다.
기업지원단 소관 업무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26##416_5_경제환경_1차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테크노파크)#!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진상락 위원 단장님! 테크노파크는 일이 방대해서 질의 다 하려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고 찍어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성장사다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기업지원단장 조성룡 성장사다리 지원사업은 중기부 정책 지정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 창업을 해서 중소를 거쳐 중견기업이 되기 전까지 어떤 성장 지표를 저희가 표준화시켜서 기업을 분류를 했습니다.
기업 분류 형태는 첫 번째가 올해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은 잠재기업입니다.
잠재기업 그다음에 스타기업, 글로벌 그다음에는 글로벌 강소기업 그다음에 선도기업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월드클래스 플러스라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를 거쳐서 기업을 지정했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사다리 지원사업이 초보, 여기 보면 수출 초보로 돼 있고 그다음에 스타기업, 선도기업으로 구분돼 있거든요.
말 그대로 초보는 처음에 지원해 주는 걸 초보라고 합니까?
○기업지원단장 조성룡 수출 초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지금 보시면 잠재기업 안에도 수출 초보기업이 포함될 수가, 사업을 선정해서 그 사업에 지정해서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초보는 2023년도부터 시작한 것 같고, 맞습니까?
○기업지원단장 조성룡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스타는 2018년부터 했는데, 2018년부터 하다 보니까 초보가 필요해서 사업을 만든 거예요?
○기업지원단장 조성룡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업 성장 단계에서 잠재기업, 스타기업도 있지만 그 기업들이 모두가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업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장 단계에서 수출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출을 조금 더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 수출 초보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상락 위원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초보나 스타나, 선도기업 안에 보면 사업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단 말이에요, 설명이.
예를 들어서 기업체 애로사항 해소, 성과 관리, 프로그램 지원 육성.
초보하고 스타하고 크게, 내가 보기에는 얼마만큼 사업에 도움이 되는지 제가 의문이 좀 가거든요.
이러한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성장사다리사업이라 하는데, 세 가지 구분해서 사업내용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뚜렷하게 선이 그어진 것도 아니고 스타에 있는 내용이 초보에 들어가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선도기업에 대한 사업이 보면 초보에 들어가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두리뭉실하게 하는, 말 그대로 보여주기식 사업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기업체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 내용이, 사업내용을 보고서는 내가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는 쪽으로 생각이 듭니다.
○기업지원단장 조성룡 일단 먼저 수출 초보기업에 선정되는 기준 자체가 수출액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한 10만 불 정도 이하의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수출 초보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액 기준으로 했을 때 10만 불 정도.
10만 불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기업들에게 어떻게 하면 수출을 더 확대 지원할 수 있을까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기업지원단장 조성룡 그런데 한 가지 약간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성장사다리사업 안에서 잠재기업, 스타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이런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거의 프로그램 형태는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혁신제품 있잖아요.
등록하는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혁신제품이 만약에 되고 나면 사후 관리는 어느 쪽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아니면 테크노파크에서 합니까?
○기업지원단장 조성룡 여기 나와 있는 혁신시제품 등록 이것은 등록관청이 조달청입니다.
○진상락 위원 등록을 하는데 등록하기 위해서 주요 과제 컨설팅 사업을 지원해 준다는 이 말 아닙니까?
○기업지원단장 조성룡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 A라는 업체가 이런 컨설팅을 해서 혁신제품이 됐어요.
그러면 도에서 그걸로 끝난 건지 아니면 이 혁신제품이 등록된 업체를, 제품을 사후 관리까지 해 주는지.
○기업지원단장 조성룡 죄송하지만 일단은 저희 역할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링 역할까지가 저희 역할이고요.
조달청에 들어가 있는,
○진상락 위원 등록되고 나면 도나 테크노파크에서는 이 사업에 관여가 없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기업지원단장 조성룡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조달청의 등록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제품은 조달청에 등록됨으로 인해서 일종의 일정 프로젝트의 1단계는 종료됐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기업이 지속적으로 조달청에 제품을 지원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은 모니터링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담당을 하고 그다음에,
○진상락 위원 모니터링 정도까지 한다?
○기업지원단장 조성룡 예, 만약에 모니터링해서 이 기업이 첫해에 하고 난 뒤에 둘째 해에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 그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럼 그걸 어떻게 다시 재진입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팔로우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단장님, 연고사업 육성도 그렇고 성장사다리 지원사업도 그렇고 전반기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지원 전과 후의 변화에 대해서, 기업의 매출, 근로자 이런 것들이 지원 전에 데이터와 지원 이후에 데이터를 정리해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 좀, 경남TP에 모든... 원장님! 모든 걸 데이터화 해서 앞으로 관리를 좀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단장 조성룡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다음은 박귀득 미래자동차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자동차본부장 박귀득 안녕하십니까?
미래자동차본부장 박귀득입니다.
미래자동차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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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세부 사업은 책자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책자 자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잠깐만요.
단장님, 그럼 보고를 마친 겁니까?
○미래자동차본부장 박귀득 예.
○위원장 허동원 자료를 참조하시라는 의미인가요?
위원님! 오늘 저희들이 업무보고인데 그래도 주요한 사업들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듣겠습니다.
○미래자동차본부장 박귀득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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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허동원 잠깐만요.
우기수 위원님 뭐...
○우기수 위원 집행부에서 너무 상세하게 하면, 전체적으로 사업개요만 하고 추진상황이라든지 향후계획은 자료를 참고하고 사업개요만 보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그러면 위원님들 양해되시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앞에 사업개요에 대한 것만 단장님께 보고를 받고, 그리고 지금 5개 부서가 남았습니까, 4개가 남았습니까?
그러니까 동일하게... 아니면 지금 5개 부서에 그냥 간단하게 다 받고 마지막에 질의 응답을 하는 것도 방법이겠는데요.
단장님, 간략하게 말씀하시라고 그랬더니 뭐...
○미래자동차본부장 박귀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그러면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시고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자동차본부장 박귀득 예.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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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동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웅 지능형기계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능형기계본부장 이은웅 안녕하십니까?
지능형기계본부장 이은웅이라고 합니다.
저희 지능형기계본부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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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동원 본부장님, 앞에 개요를 설명하셨기 때문에 자료는 위원님들이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능형기계본부장 이은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주선 항공우주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식은 동일하겠습니다.
○항공우주본부장 옥주선 우주항공본부장 옥주선입니다.
우주항공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5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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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우주항공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정필 조선해양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앞에 개요하고 주요 사업에 대해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해양본부장 엄정필 안녕하십니까?
조선해양본부 엄정필입니다.
우선 우리 조선해양본부는 경남 고성에 위치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를 포함해서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해양본부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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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조선해양본부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은 임재하 나노융합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노융합본부장 임재하 반갑습니다.
나노융합본부장 임재하입니다.
저희 본부는 밀양에 나노금형상용화지원센터와 김해에 스마트센싱유닛센터, 2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26##416_5_경제환경_1차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테크노파크)#!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환 에너지바이오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이오본부장 전용환 안녕하십니까?
경남테크노파크 에너지바이오본부장 전용환입니다.
67페이지 중점 추진 과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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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에너지바이오본부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우 방위산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산업본부장 노동우 안녕하십니까?
방위산업본부를 맡고 있는 노동우입니다.
방위산업본부와 관련된 내용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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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유섭 정보산업진흥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산업진흥본부장 조유섭 안녕하십니까?
경남정보산업진흥본부장 조유섭입니다.
경남테크노파크 부설기관으로 되어 있는 경남정보산업진흥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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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경남정보산업진흥본부의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사업 부서 본부의 업무보고를 받았고요.
시간상 이렇게 개략적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까지 위원님들 혹시 질의가 있으시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를 받아보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나중에 원장님께 종합 질의하는 시간이 있고 또 개별적으로 본부에서 위원님들께 좀 찾아뵙고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권원만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허동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열 경영지원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실장 김상열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실 김상열입니다.
경영지원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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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승훈 윤리경영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경영실장 하승훈 윤리경영실장 하승훈입니다.
윤리경영실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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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지원실과 윤리경영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경영지원실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네요.
임대 현황 나왔습니까?
○경영지원실장 김상열 지금 요청을 했는데,
○박해영 위원 해 놨습니까?
○경영지원실장 김상열 아마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오늘 답을 받기보다는 어떻게 말하자면 지역 주민 대변자로서 다짐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올 연말 감사 시까지 개선 요구를 하면서 제가 질의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신월동에서 팔용동으로 이전할 때 설립 비용이 어떻게 조달되었는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경영지원실장 김상열 제가 정확하게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 당시에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산업부하고 경남도, 창원시가 사업비를 출연을 해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국비, 창원 시비, 창원시 땅 댔습니다.
마산, 진해는 그때 짜달시리 지원한 것도 시군과 비슷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창원이 통합되고 나서 전부 다 테크노파크 안에 있는 공간을 임대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임대사업해서 소득을 내라고 경남테크노파크로 창원시 노른자 위에 땅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린벨트 풀어서 얼마든지 넓은 공간에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인접하고 산업도로 입구에다가 노른자 위에 창원시에서 땅을 대서 건립이 됐는데 지금 현재 임대사업의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본부장님들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다 연구 개발해서 참 상상치도 못한 이런 개발 제품이 출시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경영지원실에서 임대료가 비싸서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삐까번쩍하게 건물을 크게 지어놓고 임대사업하라고 우리 지역에서 땅 대줬습니까?
돈 대줬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경영지원실장 김상열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임대료가 기존 창원에 있는 산업단지공단이라든지 SK테크노파크라든지 그런 쪽에 비해서 한 60%, 70% 수준으로 저렴하게 우리 기업들이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위원님 한 분께서 저희들 예산 사항을 보셨는데 저희들 예산 사항에 수익사업이 40억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40억이 이게 임대수입만 있는 게 아니고 장비수입, 임대수입 2개 다 합쳐서 40억 정도고요.
전체 임대수입은 저희가 한 20억 정도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사업을 하시는 사업자분들이나 기업분들에 있어서는 그 금액도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아주 저렴하게 임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해영 위원 말씀이 그렇게 나오신다면 기꺼이 제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일반 사기업하고 창원시 출자·출연기관하고 임대료가 같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경영지원실장 김상열 저희가 임대료를 사실은 받고 있지만 그 임대료를 가지고 저희 이익을 잡는 게 아니고,
○박해영 위원 계속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음성이, 오늘 고성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제가 질의하는 요지가, 팩트가 뭔가를 실장님 알고 지금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사기업에서 들어오는 임대료하고 창원시의 공공 출자·출연기관에서 들어오는, 입점돼 있는 임대료가 같다, 같은 평수에 같은 금액을 정하면 출자·출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영리법인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국가기관에서는 비영리법인이나 또 결손이 다소, 자본 잠식을 하지 않는 이상은 경영상, 예를 들어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고 한데 이렇게 임대 소득을, 임대료를 높이 책정을 해서, 창원시 출연기관이 몇 개 있죠?
어디 있습니까?
자료를 안 주시니까 이런 이야기로, 지금 자꾸 말이 빙빙 돌다 보니까 동료 위원님들도 지겨워하실 건데, 산업진흥원하고 창원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이름 대보세요?
○경영지원실장 김상열 창원산업진흥원이,
○박해영 위원 거기 월세 얼마 받습니까?
월세가 연 얼마입니까?
○경영지원실장 김상열 연 6,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해영 위원 출자·출연기관 연 6,000만원 월세를 낸다 하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지역이 2년 전만 해도 내 지역구였습니다.
6,000만원 월세 내고 땅 대서 집 지어서, 창원시에 배당하는 금액은 얼마나 나옵니까, 이익에 대해서.
○경영지원실장 김상열 위원님, 물론 저희가 창원시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또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고는 있지만 그 임대료가 저희 수익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건물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거의 대부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연구개발비를 받아서 어디에 씁니까?
연구개발비를 중앙정부로 보내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사장이 우리 경남도지사로 돼 있지 않습니까?
○경영지원실장 김상열 위원님, 저희들 예산 상황에 봤을 때 목적사업하고 수익사업하고 자기 자본수입, 재단 운영사업 다 별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해영 위원 말 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말 끊고 간단히 말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여타 여타, 실장님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니까 이런 기관에 연 6,000만원이라는 월세를 받아먹고 있는 이런 악덕기업 비슷한 이런 기관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테크노파크 이전 사업할 때 지역에서 힘써서 주민들 홍보하고 정말 쉽게 말해서 옛날 왜정시대 때 보급대 하듯이 무슨 기념행사가 있을 때마다 지역 주민들, 자원봉사자들 가서 일해 준 그 결과가 이 모양입니까?
이런 대가를 준다 그러면 어떻게 테크노파크가 발전이 있고, 얼마나 저변 확대를 할 수 있는 부지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산, 저 사천 자유수출단지 내로 막 뿔뿔이 흩어지죠.
이렇게 더 이상 집을 확장해 지을 수 있는 이런 지원을 창원시에서 하겠습니까!
이상 마치는데요.
지금 경고도 아니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올 연말 감사 시까지 이것을 명쾌한 답변을 준비하셔서 감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저한테 업무보고할 필요도 없고, 저는 머릿속에서 딱 외우고 있으니까 감사 때까지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실장님 이해하셨죠, 위원님 질의하시는 요지를?
○경영지원실장 김상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권원만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권원만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권원만 위원 실장님 자료 요청할게요.
인건비 집행 현황을 어떤 식으로 해주느냐 하면 2단 7본부 2실 1부설 해서 그 부서별로 인건비, 상여금부터 해서 모든 출장비 싹 나간 인건비 예산 집행 현황을 2023년 것만, 1년치 부탁드릴게요.
○경영지원실장 김상열 부서별로?
○권원만 위원 부서별로.
2단 7본부 실국별로 그대로 인건비 집행 현황을 좀 부탁드릴게요.
○경영지원실장 김상열 알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마지막으로 원장님께 총괄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원장님께 질의를 하시겠지만 사업 부서 본부장님이나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원장님, 사실 질의할 게 없는 게 아니라 질의할 게 너무 많아서 안 하는 거 아시죠?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예.
○위원장 허동원 아까 산업국에 사실 업무보고를 받고 산업국의 정책을 우리 TP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서 간단하게 개략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늘 나오는 얘기지만 사업 지원을 하고 난 이후에 성과에 대한 관리 또 조직이 굉장히 크고 방만하고 예산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은 늘 지적돼 왔기 때문에 사업의 효율성이나 조직을 잘 운영할 방안에 대해서 의회나 도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고, 우리 박해영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창원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방안을, 혹시 방안이 있으면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17시 25분)
○위원장 허동원 자리에 좀 앉아주시고 주변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최원기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최원기 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 최원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고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성보 파크운영본부장입니다.
다음은 박은영 경영전략팀장입니다.
다음은 이학용 로봇산업팀장입니다.
잠깐 화장실... 그리고 신민정 교육콘텐츠팀장입니다.
다음은 김병근 파크마케팅팀장입니다.
파크지원팀장까지 지금 겸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병규 파크운영팀장입니다.
현재 시설안전팀장은 공석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남로봇랜드재단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산업팀장 이학용 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 앞에 놓여 있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27##416_5_경제환경_1차 4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로봇랜드재단)#!
이상 경남로봇랜드재단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원장님, 거의 로봇이 다 되셨네요.
(웃음)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할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준 위원님, 질의,
○박준 위원 안 할렵니다.
○위원장 허동원 원장님, 지금 테마파크 60만 명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무난히 달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최원기 무난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여름 워터워 시즌5로 돌입했습니다.
9월 6일까지인데 그때 11만 하고 가을이 또 저희가 9월, 10월이 굉장히 성수기입니다.
그때 21만 해서 40만을 채울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은 20만8,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말씀이 자꾸 목표가 바뀌시네요.
60만을 작년 우리 행감 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최원기 합치면 60만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그렇게 되나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최원기 예.
○위원장 허동원 지금 서비스로봇하고 제조로봇 업무 합병하는 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최원기 지금 산업부 쪽하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쪽 산업부하고 또 저쪽 TP는 중기부 쪽이기 때문에 조금 약간 산업부 쪽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또 TP에서 잘할 수 있는 것 해서 계속 지금 설득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추진이 잘 안 된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나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최원기 추진이 꼭 그것,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물류 영역 국책사업을 작년에 248억 국책을 따왔고요.
나름대로 TP나 저희가 각각 평행선을 걷지 않고 같이 협력해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로봇랜드재단이 마음을 변심을 하신 것인가?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최원기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닌데,
○위원장 허동원 서비스로봇하고 제조로봇산업을 서로 융합하는 게 더 산업 진흥에 유리하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의회에서도 그렇게 권유하고 한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서비스로봇산업 관련해서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의욕적으로 하고 계셔서 통합에 대한 의지가 어떤지,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최원기 통합의 의지는 있고요.
그런데 저희 경남로봇랜드재단, 지금 로봇랜드는 로봇 없이는 저희가 연속으로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로봇에 대해서 발전하고 문화 확산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계속 그런 어떤 국책사업이 있거나 TP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은 하고 있고요.
도에서는 계속 산업부 쪽이나 이런 쪽에 의견을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원점에서 다시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최원기 예.
○위원장 허동원 지금 2단계 사업은 어떻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최원기 2단계 사업은 지금 저희가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여러 군데에다가 지금 전문가 자문을 받고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저희가 또 한국관광공사에서 그쪽에 1억8,000만원을 대고 100% 그쪽에서 대서 그쪽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여기를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용역이라든가 전문가들을 불러서 지금 하고 있고요.
있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한결같습니다.
사실은 저희 테마파크 자체가 지금 적자로 하게 되면 가치평가가 떨어진다 그래서 테마파크를 빨리 정상화 궤도에 올려서 자립화, 활성화되게 되면 그쪽의 가치평가도 올라가게 된다는 얘기가 계속 그게 집약적이라 지금 전체를 놓고 공모사업을 하려고 그래도 조금 시간을 두고 올해 말경이나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은 지금 다 준비는 돼 있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어차피 2단계 사업도 테마파크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 그렇게 보신다는 것이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최원기 예.
○위원장 허동원 그리고 로봇랜드재단의 탄생이 로봇산업 진흥에 있으니까 서비스로봇산업 업무도 로봇랜드재단이 계속하는 게 나름대로 맞다 이렇게 보시는 것인가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최원기 저희가 굉장히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랜드,
○위원장 허동원 아니요.
그것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최원기 그 안에서 실증하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위원장 허동원 아니 작년하고 내용이 좀 변경이 된 것 같아서.
내용이 사실 우리가 로봇랜드테마파크 활성화에, 로봇랜드재단에 올해 이게 뭔가 의회에서도 기대를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 로봇산업에 대한 이런 업무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래서 그 당시 하던 내용하고 좀 많이 변경이 있는 것 같아서,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최원기 아니요.
변경은 없습니다.
저희 업무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양쪽에 투 트랙으로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권혁준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예.
○권혁준 위원 원장님, 작년에 보니까 로봇랜드에 들어와 있는 협력업체들 있잖아요.
협력업체 그분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계약 기간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그 업체들이 종목별로 중복된 업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로봇랜드에 들어온 기업들, 용역 대행업체 있잖아요, 종목별.
그것 체크리스트를 제가 자료를 좀 요청드릴게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최원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죠.
작년에 얘기했듯이 계약이 거의 다 끝나서 저희가 합칠 것은 합치고 통폐합해서,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한 개 업체가 막 중복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올해 업체들이 다 계약 기간이 끝났단 말이에요.
작년 연말에, 그다음에 올봄에.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새로운 업체들이 선정됐을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업체별로 리스트를,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최원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우리 원장님의 노력과 열정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경의를 드립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최원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허동원 권혁준 권요찬
권원만 박준 박해영
우기수 유형준 임철규
주봉한 진상락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열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산업국장 류명현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미래산업과장 구병열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정책기획단장 김승철
기업지원단장 조성룡
미래자동차본부장 박귀득
지능형기계본부장 이은웅
항공우주본부장 옥주선
조선해양본부장 엄정필
나노융합본부장 임재하
에너지바이오본부장 전용환
방위산업본부장 노동우
정보산업진흥본부장 조유섭
경영지원실장 김상열
윤리경영실장 하승훈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최원기
파크운영본부장 최성보
경영전략팀장 박은영
로봇산업팀장 이학용
교육콘텐츠팀장 신민정
파크마케팅팀장 김병근
파크운영팀장 황병규

○속기사
서은정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