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6회 경제환경위원회 제2차 (2) 2024.07.16

제416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7월 16일(화)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대한민국 경상남도와 체코 남모라비아주 간 친선결연협정 체결 동의안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제통상국 소관
나. 경남투자경제진흥원 소관
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라. 경남무역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한민국 경상남도와 체코 남모라비아주 간 친선결연협정 체결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경제통상국 소관
나. 경남투자경제진흥원 소관
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라. 경남무역 소관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허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업무보고 및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경제통상국, 경남투자경제진흥원 등 3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2024년 주요 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한민국 경상남도와 체코 남모라비아주 간 친선결연협정 체결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허동원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 경상남도와 체코 남모라비아주 간 친선결연협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미화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경제통상국장 이미화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상남도와 체코 남모라비아주 간 친선결연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28##416_5_경제환경_2차 1 대한민국 경상남도와 체코 남모라비아주 간 친선결연협정 체결 동의안#!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29##416_5_경제환경_2차 2 대한민국 경상남도와 체코 남모라비아주 간 친선결연협정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양상호 국제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국제통상과장 양상호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접하니까 체코하고 우리하고 원전 관련해서 조만간에 한 30조원에 달하는 원전이 결정 단계에 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저도 언론에서 보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래서 체코하고 우리 경상남도가 이런 친선결연협정을 맺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시기적절하다.
이걸 계기로 해서 원전도 중요하지만 또 방산도 유럽 국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차에 이런 친선결연협정 체결에 적극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상남도가 원전과 방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새롭게 경남이 태어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친선결연협정 체결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협정 맺으면 협정 체결식은 어떻게 합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일단 하반기에 지사님 동유럽 방산 원전 컨셉으로 해서 지금 해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추가로 잠시,
○위원장 허동원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협정을 하게 되면 도의회도 참여가 저는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위원장님.
전반기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집행부만 갈 게 아니고 도의회도 한 명 추천돼서 체결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이걸 적극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그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진상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네요.
집행부와 도의회의 유기적인 협력과 앞으로, 특히나 원전이나 방산 관련해서는 우리 도의회의 협조나 깊은 이해가 필요한 분야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적극 검토해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같이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상남도와 체코 남모라비아주 간 친선결연협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경제통상국 소관
(10시 09분)
○위원장 허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미화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과 함께 도민의 생활 안정과 경남 경제 성장을 위해서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정책 제안과 조언은 우리 국 소관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경제통상국 소속 직원들은 당초 수립하였던 사업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 개선 그리고 투자와 통상 활성화, 근로자 복지 증진 그리고 물가 안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통상국 간부 공무원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원 경제기업과장입니다.
성수영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양상호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정연보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김만봉 사회경제노동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성과와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보고는 제가 드리고,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경제통상국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성과와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30##416_5_경제환경_2차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통상국)#!
○위원장 허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업무보고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영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박해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에 FTA 자금으로 해 서 최근 5년간, 우리 경상남도 전체 FTA 자금 총액 5년간 자료를, 총액 금액만 있으면 되니까.
가능하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위원님, FTA 관련 자료는 저희 도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국장님, 제가 서면질문을 해서 받아도 되지만 지금 현재 소상공인정책과장이 계시고 하지만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예산 자체가 FTA 체결 이후에 소상공인들이, 우리 한국에 외국 대형마트가 들어오게 되어 가지고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FTA 자금이 중기청을 통해서 지방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예.
○박해영 위원 FTA 자금이 농촌 부분에 대한 것은,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농정국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박해영 위원 농정국으로 들어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상공인들한테 내려오는 FTA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상남도 소상공인한테 내려오는 FTA 자금이 최근 5년간 1년에 얼마씩 내려오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전체 소 키우는 사람들, 또 축산이나 농산이나 이런 걸 떠나서 순수하게 소상공인만, 소상공인이라면 우리 통상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은 소상공인정책과에 들어오는 돈밖에 저는 모르거든요.
아마 그게 다지 싶으니까 그것 분류해서 자료를 좀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박해영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잘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언제든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원 경제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위원장님! 각 과별로 간략하게 업무보고 받고 일괄 질의하면 어떻겠습니까?
과별로 질의하는 것보다.
○위원장 허동원 나중에 출자·출연기관은 그렇게 하더라도 처음 오신 분도 있고 해서, 대신 각 과장님들께서 요약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력은 높이고 내용은 요약해서 그렇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경제기업과장 김상원입니다.
허동원 위원장님과 후반기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희 경제기업과는 물가 관리 그리고 각종 경제동향 분석,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등 경남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과 그리고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성장 단계별 지원, 또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페이지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30##416_5_경제환경_2차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통상국)#!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일반 시중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 대출을 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고금리·고물가 대응 민생경제 안정화 추진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금리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지금 고금리가 계속 장기화됨에 따라서 저희가 지난 1월과 5월 도지사, 경제부지사 주재로 해서 간담회를 개최했었습니다.
1월에는 고금리 지속에 따라서 대환자금 1,500억원을 신설한 적이 있고 또 한국은행 경남본부와 협업을 통해서 C2자금 6,300억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고금리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5월에는 저희가 또 긴급 대환대출 200억원을 별도로 편성을 하고 또 소상공인 대환대출 부분 요건 완화와 정책자금을 한 390억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저번에 대통령께서도 금리를 금융권에서 내려라, 지금 기준금리가 몇 %입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현재 지금... 그 부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3%대...
○주봉한 위원 그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일반 시중은행 농협이나 어디서 대출받으려고 하면 신용도가 좋은 사람은 한 5.5% 그다음에 6%, 7%, 8% 이렇게 되거든요.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그렇습니다.
○주봉한 위원 이것을 어떻게 조정을 좀 해 줘야지 이게 안 되면 우리 소상공인들 다 죽습니다, 지금.
이자 바람에!
그래서 이것을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도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그래서 저희가 금융기관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하고 같이 공조 체계를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 그중에 하나가 기업은행이라든지 농협은행 등에는 고금리 자금을 이용하는 기업을 한정해서, 대상으로 해서 0.5%에서 1% 포인트 시중금리보다 낮게 하게끔 그렇게 계속 요청을 하고 일부 은행에서는 그걸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대통령이 지시한 지가 오래되거든.
오래되는데 지금 금리가 하나도 안 내려요.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봉한 위원 예.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물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도에서 물론 한계가 있지만 일단 저희가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대환대출 규모 자체를 중소기업도 저희가 늘렸지만 소상공인 대상도 이번에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한 2조 가까이 소상공인 대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보증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도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 7월에 정부에서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부에서 내년까지 5조원 규모로 해서 대환대출을 확장한다고,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한 4,000억 정도 규모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환대출을 좀 증가하게 되면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적지만 보탬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지금 대환대출이 200억 되어 있는데?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이 부분은 기업에 대한, 경제기업과는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이고 또 소상공인정책과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 사업이나 대환 대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그것은 얼마나 됩니까?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소상공인 대환 대출 자금 제가 정확하게 규모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게 아마 몇백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정부에서 이번에 대환자금을 내년까지 대규모로 풀기 때문에 한 4,000억 규모 정도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기준금리는 3.5% 되는데 지금 시중은행이나 농협에서는 이자 수익이 엄청납니다.
엄청난데, 이걸 좀 줄여줘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지시를 했는데도 지금 일반 시중은행에서는 이게 안 되는데 도에서 무슨 방침이 없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일단 위원님 상생 금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상생 금리 자체가 금리 우대를 좀 해 달라는 부분이거든요.
상생 금리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저희가 노력해 왔지만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은행들하고는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봉한 위원 협의만 한다 하지 말고 진짜 우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봉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잠시만요.
질의 끝나셨습니까?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박해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고금리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지만 고물가에 대해서 민생 안정을 위해서 고물가 추진하신다고 업무보고가 나와 있는데 지금 물가지수를, 언론 보도자료를 우리 도에서 어느 부서에서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저희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만들어주고 있죠?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뉴스를 보고 있으면 짜증이 좀 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언론이 대한민국 국민, 세계적으로 국민들이 언론을 통해서 아는 지식을 습득하는 경우가 많고 또 현재 상황을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박해영 위원 상추나 야채 가격이 겨울, 가을, 봄 야채가 여름 장마철이 되면 우기철에 비싸다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데 지금 상춧값이 얼마가 올랐다 이런 내용의 보도를 보면, 우리나라 상추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소위 말해서 레터스(lettuce), 양상추라고 그러죠?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박해영 위원 양상추 주산지가 경상남도 의령입니다.
여기서 겨울 하우스 안에서 대한민국 양상추의 거의 한 80~90% 정도가 생산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겨울에만 나오고 여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름에 상추가 비싼 것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10년, 20년 전부터 비쌉니다.
그런데 이런 보도가 계속 버젓이 나오는데 경제통상국에서는 보도자료를 만드셔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대체 작물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지금 양파나 오이나 여름 야채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뉴스를 해 줘야 되는데, 마치 정부를 비방하면 1등 뉴스가 되는 듯한 이런 방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간 뉴스를 한번 챙겨 보시고 상추가 비싼 것은 어느 누구라도 다 알아요.
이런 것을 왜 어떻게, 현재 시장 가서 기자분들이 파악해서 장바구니물가가 올랐다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는 것은 국정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글만 올라오는 내용이지, 긍정적으로 국민을 위하고 도민을 위하는 글이 아니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임철규 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저는 사천의 임철규입니다.
또 이렇게 제가 자리를 옮겨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주봉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제가 별도로 다른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심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다들 어렵잖아요.
금리가 대표적인 사항인데 금리 플러스해서 대출을 하려 그래도 담보대출 비율이 옛날에 80%에서 70% 하다가 요즘은 50% 해 주는 그런 데도 많거든요.
제가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한 10억원을 대출을 받았다가 형편이 좀 나아서 한 2억원을 어떻게 대출을 갚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이 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2억원을 대출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대출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담보대출 비율이 낮아져 버리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임철규 위원 금리까진, 금리도 높고 대출도 안 되고 그러면 융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너지는 것이죠.
안 무너지려면 사채를 당겨야 되고 이런, 제2금융권 같은 경우도 담보대출 비율이 다 낮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어렵거든요.
그것을 위원들이 하는 방법도 있지만 도 차원에서 경남이 주도적으로 대정부 건의안도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찾아보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현장에서 많은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지금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정부에서 움직일 수 있게끔 도 차원에서 실천적인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주봉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대통령이 계속 지시를 하는데도 움직이지를 않아요.
한 번 더 강하게 좀 푸시를 할 필요가 있겠다.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저희 지방정부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본 질의 한 개 올리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경제자유구역 있지 않습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임철규 위원 열심히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노력하는 것들이 보기가 좋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면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고 또 어떻게 우리가 경제를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해 주실래요?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우선 경제자유구역은 최초에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최초 목적은 지구 단위, 지역 단위를 만든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외국 기업과 관련된 국내 연관 기업들, 특히나 주로 항만 쪽에 많이 몰려있는데요.
그런 수출 기업이나 외국인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유치를 했을 때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게끔 그렇게, 그런 혜택이 주어지게 되고 또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개발사업을 해야 되니까 개발사업하는 과정에서도 공공성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허가 절차를 의제한다든지 또 개발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도 있고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좋습니다.
그런 좋은 장점들이 있어서 제가 경제환경위원회로 오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주력산업, 그다음에 우주항공산업 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남 사천에 경제특구가 됐든 투자진흥지구가 됐든 이런 절차를 밟으면 좋겠다.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부산진해특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다음에 광양특구 있고,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런 데 사천을 붙여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별도로 지정을 하는 방법이 어렵다면 법률이 개정이 된다든지 이런 방법이, 제정보다는 개정이 안 낫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우선 저희가 진주, 사천 쪽에 우주항공 쪽으로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진주, 사천 항공국가산단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지금 산업부, 사업시행자인 LH 쪽하고 논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가시적으로 잘 되면 별도로 한번 그 부분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데 제가 정정을 부탁드리는데 항공수도의 메카, 우주항공은 진주, 사천이 아니고 사천, 그리고 진주 이렇게 말씀,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차지하는 비중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항이 본래 사천비행장, 공항에서 출발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임철규 위원 사천, 진주인데 진주, 사천이라고 그러면 듣기가 좀 불편,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앞으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앞으로 그렇게 정확하게 좀 표현을 하는 게 좋겠다.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정확하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주종이 종주로 이렇게 바뀌면 좀 불편하잖아요.
주종이 있다는 것이죠.
큰 것부터, 또 중요한 것부터, 빨리해야 될 것부터 그렇게 행정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사천 쪽에 경제자유구역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부분들은 별도로 중간중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리하면서 또 해양관광레저특구는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이것도 남해안국인가 관광국 그쪽 소관이라면서요?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관광 쪽에서 남해안 관광을, 지금 남해안과가 따로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어저께 파악을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실무자한테 전화를 했는데 어제 안 계셔서 정확한 것은, 세부적인 것은 파악을 못 했고 어쨌든 같이 연계를 하고 공유를 해서 정말 서부경남이 균형 발전이 되고 지역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노력들을 도에서 좀 해 주고, 특히 도지사님께서 남해안 그리고 서부경남 균형 발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런 부분에 많은 노력을, 적극 행정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 주실래요?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남해안 관광 부분도 경제특구 하는 부분들을 관광부서, 해당 부서하고 같이 협업을 해 나가면서 또 구체화시켜 나가고 그 과정에서 중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면서 의견 구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항공국가산단에 대해서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법 개정이나 제정을 지금 국회 단계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도에서는 경제자유구역, 경제특구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련 부처와 그리고 사업시행자하고 논의 중에 있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운전해서 따라갈 테니까, 모시고 갈 테니까 저도 좀 끼워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영 위원 보고가 또 질의가 있을 줄 알고 기다렸는데 먼저 계셨던 분이 사항을 잘 알고 있어서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져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양만경자청에서 하고 있는 갈사만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을.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갈사만은 하동군 금성면 갈사하고 가덕리 일원에서 원래 조선산단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시작이 된 사업인데 당초에는 대우조선해양이 여기의 중심이 돼서 산단을 개발하다가 중간에, 물론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라는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중간에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파산을 하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아직까지도 파산 상태에 있고 파산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저희가 지금 마무리 국면에 있는, 파산에 대한 후속 절차들은 마무리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가장 큰 현안은 이 사업을 다시 재개를 하기 위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게 제일 관건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유치부서하고 또 경제자유구역청, 여러 부서에서 개발사업시행자를 다시 지정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되면 그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고 나면 그 뒤부터는 사업이 다시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기업도 법정관리 신청을 해서 정부에서 회생을 시켜주는 것이고, IMF도 구제금융을 해서 살리는데 지금 갈사만 사업이 이렇게 정체가 되어 있는데도 우리가 엄연히 국가가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지 하신 일이 있다면 말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그간에 일단 사업 재개를 하기 위해서 여러 대형 기업들을 계속 접촉하고 또 그에 따른 투자유치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기 위한 일종의 막바지 단계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이 잘, 지금 아직까지는 결정이 다 된 부분은 아니지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 나면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이 된 이후에는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국비 지원을 받으면서 개발사업을 많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소프트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플랜트사업이 우리나라가 시추선을, 시추사업을 지금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플랜트사업이 시추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애버딘대학의 대학원은 유치가 되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그때 그 부분은 중간에 좌초가 되었습니다.
○박해영 위원 좌초되고 나서 다시 재개할 그런, 애버딘대학 말고 플랜트 전문, 세계적으로 플랜트학과를 전공하는 대학이 없습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부산 쪽에서 지금, 부산대에서 지금 관련 부분들이 있는데,
○박해영 위원 부산대학이 있으면 기숙사까지 다 만들어 놓은 애버딘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면 기숙사 전기는 들어오고 있습니까?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지금 현재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새롭게 개발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이전에 했던 계획들을 약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개발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요.
지금 현 정부에서 그래도 시추선에, 시추에 석유 개발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시기에 발맞춰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침체되었던 갈사만을 다시 재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면 그동안에 수천억의 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는 하동군도 다시 살기 좋게 될 것이고 따라서 경상남도도 얼마나 발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처음에 애시당초 용역을 해서 이 거대한 사업을 시작할 때는 포부도 있었을 것이고 당위성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지사가 바뀌었다 해서 그동안에 엎어놓고 덮어놓고 이때까지 있었단 말입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그동안에 저희들이 개발사업시행자 유치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었고 지금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박해영 위원 홍준표 지사 가고 나서 이때까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장기간 고착화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지사님 오시고 나서 저희가 개발사업시행자 유치를 위해서 지난 2년 동안 되게 열심히 노력을 했고 지금 사업시행자 지정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시화가 되고 나면 앞서 말씀하셨던 국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조금 더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정상화할 수 있도록 그것을 계획을 세우셔서,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그렇게 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예.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저희가 민선 8기 들어와서 갈사만 정상화를 위해서 사실은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서 사업기간을 2028년까지 일단 연장을 했습니다.
산업부 승인을 받아놨습니다.
사업기간이 2028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게 말씀 그대로 파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파산 부분을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 투자유치, 그러니까 개발사업시행자를 먼저 지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A사를 통해서 기민하게 개발사업시행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정리가 되면 하반기에 사업시행자가 결정이 되면 이 사업은 속도를 가할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고 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요.
저도 정보에 의하면 수십조를 가지고 이 사업에 동참하겠다는 사업자도 아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참고로 광양만에서 300m 브리지(bridge), 다리를 놓으면 육로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갈사만의 위치도 입지 조건을 갖추었답니다.
경상남도에서 그동안에 엎어놓고 그러니까 지난 6년간, 민선 8기 들어와서 시작했다고 보면 지난 4년간은 그냥 엎어놓고 아무것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들여다보지도 않았다는 이런 말씀을 표현이 좀 지나칠지 모르지만 한 번도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져요.
전에 이때까지 추진하다가, 하동군은 경상남도 산하기관 아닙니까?
죽어도 된다는 이야기인가?
하동군이 뭐 잘못했습니까?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시군에서 따라온 하동군을 그렇게 욕보여도 되는 것입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정상화를 위해서 지난 2년 동안 계속 투자유치 활동하고 그리고 저희가 개발계획도 5년간 연장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지금 국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련 승인기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계속 예의주시를 하고 있고 사업시행자 지정이 저희들 지금 스케줄이 어쨌든 8~9월 정도는, 8~9월 정도 목표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리가 된다면 앞서서 그간에 고착화됐던 부분들이 빠르게 재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최대한 국가 지원을 끌어내서 국가, 아주 글로벌 차원의 산단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지금 현재 플랜트사업에 다시 불을 지필 수 있는 이것 좋은 적기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맞습니다.
○박해영 위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시추사업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동해안도 석유가 난다고 하니까 이 플랜트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플랜트사업이 시작이 되고 착수가 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인력이라든지 전문가가 없어요.
이 시추사업을 공부를 안 하면, 여기서 배출 안 하면 플랜트사업에 전문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좋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발맞추어서 다시 사업을 재개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니까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경제자유구역하고 도에 이 역할, 업무 분배가 어떻게 됩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일단 경제자유구역은 지금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있고,
○위원장 허동원 아니 도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죠,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그런데 여러 가지 이런 업무와 관련해서는 도에서 관리감독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저희가 조합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조합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직접적인 감사 권한이라든지 이것은 없고 다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를 받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협의하고 그 정도 권한이죠,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협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 위원님께 도의 어려움도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국장님, 답변하실 때 그렇게 불쑥 끼어들어서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예.
○위원장 허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수영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투자유치과장 성수영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민선 8기 2년간 약 20조원의 투자유치 실적과 올해 상반기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달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는 기업 유치를 통한 도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30##416_5_경제환경_2차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통상국)#!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반갑습니다.
○우기수 위원 투자유치과가 전번에 기획행정위에 있었나?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단으로 경제부지사 밑에 독립으로 있었습니다.
○우기수 위원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정말로 많은 기업을 우리 경남으로 유치를 해서 경남 경제가 많이 활성화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민선 8기 박완수 지사님이 취임하고 나서 거의 19조가 투자유치가 되었고 또 4년간 보니까 약 28조 투자유치가 된 걸로 돼 있는데, 이 투자유치 실적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저희들이 기준으로 잡는 것은 저희와 함께 투자유치를 하겠다고 약속하는 MOU 협약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우기수 위원 MOU 협약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MOU 체결을 했으면 투자유치됐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제 MOU 그것은 아무 강제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MOU 체결해 놓고 회사 사정상 경남에 투자하기 어렵다 이렇게 하면 그냥 물거품이 되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9조2,000억 투자유치를 했고 지금 상반기에도 6조6,000억 이렇게 계속 투자유치를 했는데, 그러면 작년 2023년도 같은 경우도 MOU 체결했으면 어느 정도 투자 실적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특히 2020년도, 2021년도 그 당시에 MOU 체결한 것은 거의 투자가 유치됐어야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2020년을 기준으로 하면 MOU 체결 대비 실제적으로 투자유치된 비율이 한 얼마나 될까요?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치를 말씀드리기 전에 MOU에 대해서 외부에서 많은 오해를 갖고 계십니다.
이게 강제력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시는데, 법률적인 강제력이 없는 건 맞는데 저희 행정기관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기타 행정지원을 할 때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게 MOU입니다.
굉장한 중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저희가 산출을 하는 것이고, MOU를 하고 나면 그 기업이 얼마를 어느 정도 고용을 하겠다 어디에 하겠다 이 약속 이행 상태를 저희가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도, 위원님께서는 이번에 오셨는데 위원님들한테 항상 모니터링 상황, 투자 이행 상황을 계속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마지막으로 보고드린 것을 보면 저희 MOU 이행 상황이 약 92%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행률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는 나는데 100개 이상의 기업과 MOU를 하고 있고, 저희가 3년 치 통계를 내보니까 최근 보고드린 것은 3년치 MOU 중에서 중간에 가다가 투자 포기를 한 경우는 한 21개사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여개의 기업 중에 21개사 정도는 중간에 포기하고 나머지는 준비 단계라든지 이행 상황이라든지 완료 상황이라든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다음에 한번 상세하게 따로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MOU 체결되면 한 90% 이상은 거의 이행이 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그래서 굉장히 신뢰 높은 행위를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예, 일단 그렇게 해석을 하겠고.
어제 산업국 업무보고 받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경상남도의 취약 산업 분야가 반도체하고 그다음 나노융합, 바이오헬스 이 부분이 전체 국내 시장 대비 우리 경남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1%, 0.1%도 안 됩니다.
아주 취약한데, 투자유치를 할 적에 물론 대기업 큰 기업도 좋지만 우리 경남에 전체적으로 산업구조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나노 같은 사업도 지금 밀양지역에서는 제일 큰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투자유치할 때 과장님 우리 경남에 약한 부분 좀 집중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또 제가 지역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고향이 창녕인데, 실제 창녕에 제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부곡하와이.
정말로 국내 최대의, 육지에 물을 이용한 최대의 휴양시설이었는데, 지금 그 부곡하와이가 폐쇄되고 나서 지금 우리 창녕 경제가 많이 침체되고 있고 그래서 작년이죠, 창녕군수하고 우리 도의 경제부지사님이 그걸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일본의 지주를 만나러 가서 협상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에서 투자유치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라든지 아니면 계획이 있으면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말씀하신 첨단 분야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사실 첨단 분야는 투자유치를 하면 고급 인력이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최고로 욕심을 내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곡하와이는 저희가 관광, 올 하반기에 국제관광투자유치설명회가 있어서 사전에 각종 설명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공격적으로 가서 이런 사이트 투자 대상이 있다 이렇게 홍보할 때 부곡하와이를 항상 1순위에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관심을 갖고 있고, 지난달에 부곡하와이의 소유자가 저희 도에 와서 저하고 국장 그리고 경제부지사와 함께 한참 토론을 하고 갔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소유자가 만나는 잠재 투자자가 한 명 있어서 7월 말까지만 조금 참아달라는 주문을 받았고, 7월 말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다시 투자유치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때까지 투자유치 활동한 내역을 보여드리니까 굉장히 고마워하고 앞으로, 본인 소유자로서 할 수 없었는데 이렇게 행정기관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뛰어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갔습니다.
○우기수 위원 부곡하와이는 실제 우리 창녕군 혼자서 하기는 정말로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부곡하와이 정상화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특별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만나서 의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한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국내 복귀 외투기업 유치한 거.
그거 자료 요청 좀 합시다.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우리 도가 정말 지사님과 우리 부서에서 합심해서 투자유치를 많이 해 주셔서 많은 성과를 내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투자유치를 하는데 주력 업종이 어떤 업종으로, 예를 들어 유치하는 데 서비스 같은 경우는 많이 안 온다든지, 어느 쪽으로 많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제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우주항공, 자동차, 방위산업 그런 류가 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방향을 잘 잡으시고, 어제도 방위산업에 관련돼 있는 건의안도 우리가 마련하고, 거기에 연구소가 들어서게 되면 전국에 84개사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협력 체계가 있는데 이런 우주항공이나 그다음에 원전에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방위산업에 대한 연구소가 들어서게 되면 나는 전국에 관련돼 있는 협력업체는 다 오는 게 맞지 않느냐.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우주항공청이 들어서기 때문에 우주항공에 관련돼 있는 업종이 전국에 흩어져 있으면 이것은 어떻든 다 데리고 와야 된다, 원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분들도 좋고 우리도 좋고.
집중을 하는 부분이, 우리가 여건이 맞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선호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더 집중해서, 미래의 먹거리가 방위산업하고 그다음에 우주항공, 원전, 기계 쪽인데, 집중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고맙습니다.
저희가 올 상반기부터 산업별 타깃을 정해서 항공우주투자유치설명회, 방위산업투자유치설명회, 원전투자유치설명회 이렇게 주제별로 해서 굉장히 효과를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렇게 가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고맙습니다.
○진상락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국내 복귀 기업 있잖아요.
이분들이 국내에 복귀를 안 하려 하는 이유가 뭡니까?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안 하고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여건이 되면 들어오는데,
○권혁준 위원 여건이 뭡니까?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국내에 들어올 때 어떤 장벽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벽이 있다면 현지에서 사업 철수할 때 그 나라마다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고, 또 국내에 왔을 때 인력 수급 그리고 해외하고 국내하고 가장 큰 차이가 지가입니다.
해외는 땅값이 굉장히 싼데 국내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국내 중에서도 저희 경남은 제조산업이 융성하다 보니까 조금 비싼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게 굉장히 고민을 많이 불러오는 것 같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 부분이 사유가 된다면 우리 도에서 개선 지원 확대를 해서 복귀하는 기업에 지원 확대를 많이 해 줘야 될 부분이고, 지금 언론이라든가 보면 국내 복귀를 꺼리는 이유는 사실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듯이 임금 그다음에 노조, 사실 이것 때문에 제일 많은 비중을 두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맞습니다.
○권혁준 위원 올해 우리 경남도에 국내에 복귀한 기업이 몇 군데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이때까지 복귀 기업이 한 19개 되는데, 그간의 역사를 다 합쳐서 19개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한 4개 정도 한 것 같고, 굉장히 많이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하기 위해서 계속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복귀한 업체 종목이, 제조업이 어떤 종목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제조업이 일단은 제일 많습니다.
○권혁준 위원 많죠,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시고요.
우리 경남도에도 복귀 기업이 잘 유치되도록 더 노력 좀 해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의 핵심인 지역발전을 위해서 기회발전특구라는 걸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임철규 위원 그 현황을 기본적으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장점이라든지 지역에 도움이 되는 얘기 간단하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내용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산업 분야 정책과제에 거의 1번에 속하는 사업인데, 지금 시도별로 시 단위에는 150만 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는 200만 평 실링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중견기업 이상이 클러스터를 구성해서 투자가 확정되어야 지정해 주는, 기존의 여타 특구와는 프레임이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기업 확보가 우선이고 투자 기업이 확보되면 줄 수 있는 혜택이 세제 혜택이 제일 큽니다.
법인세를 비롯해서 지방세부터 심지어 상속세까지 면제되는 큰 혜택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도 다른 여타 보조금보다 훨씬 많이 주게 되어 있고 제일 큰 것이 보통 기업들이 투자를 할 때 각종 규제에 많이 걸리게 되는데 그 규제를 해소해 주겠다 이런 프레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투자할 때 제일 또 꺼리는 게 주변 정주 여건입니다.
그런 환경개선 사업도 같이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임철규 위원 그래서 제가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참 중요하고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거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경남에는 고성이 한 군데 지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풍력?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풍력 하부 구조물입니다.
○임철규 위원 구조물하고요.
다른 시도에는 세 군데, 네 군데 이렇게 지정된 데도 있고.
저는 또 의아스러운 게 우주항공 해서 제주도 돼 있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알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싶어서...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제주가 옛날부터 우주항공을 조금 하긴 했는데 그 면적과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투자 규모도 굉장히 작고.
○임철규 위원 어쨌든 크고 작고를 떠나서 우주항공의 메카는 사천인데,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메카는 당연히 사천입니다.
○임철규 위원 그런데 그 사천은 왜 빠졌나 싶어서.
혹시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건지.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사천을 저희가 하려고 구도 작업을 굉장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일단 중견기업 이상의 신규 투자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구도를 지금 잡아가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전망은 제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거의 반반으로 사천시하고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사천시에 맡기면 안 되고 일단 지사님하고 도에서 주도적으로 해야지, 이런 일들을 사천시에 맡겨서 안 됩니다.
사천에, 어저께 문화체육국에 국장님하고 과장님 몇 분 만났는데 코빼기도 안 보인다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일을 해서 되겠냐고!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저희가 백방으로 뛰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좀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상 공격적으로,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공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일을 좀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꼭 성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그래서 올 1월에도 제일 먼저 항공우주 산업별 투자유치 설명회를 대전에서 해서 기업 몇 개가 사천에 왔습니다.
○임철규 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열심히 하시고 투자유치 성과도 좋으신데, 기회발전특구 말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위원장 허동원 지금 우리 경남에는 투자금이 얼마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1호 말씀이지요?
○위원장 허동원 예,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9,500억으로,
○위원장 허동원 지금 언론을 보면 경북 같은 데는, 경북이 지금 기회발전특구로 투자금이 얼마입니까, 40조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조 단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전남은요?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전남도 조 단위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경북이 24조네요, 4차 산업 관련 기업 투자가.
전남은 10조이고.
그런데 이 기회발전특구가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장 의욕적인 그런 기업 투자 정책인데, 우리 도에 지금 여러 가지, 아까 임철규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기회발전특구에서만큼은 홍보는 열심히 하시는데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많이 미흡하다 이런 생각인데요.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저희가 참 아쉬운 게 저희 투자기업들이 투자 금액 공개하는 걸 굉장히 꺼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몇 조를 했고요, 2차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 타 시도에 저희가 연석회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4조, 10조 이렇게 한 데서 거의 펑크가 다 났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회의도 저희들이 하고 그랬는데, 타 시도를 보니까, 저희는 투자유치과에서 하는데 타 시도는 투자유치과에서 안 하고 다른 데서 하다 보니까 펑크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타 시도에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투자 철회 이런 것도 일어나고 순조롭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저희는 딱 정석대로 순조롭게 그렇게 항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타 시도 이야기할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2차 기회발전특구 관련해서 지금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협약은 됐고요.
저희가 페이퍼 작업, 정주환경 작업 완료 다 된 상태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위원장 허동원 오픈하기는 좀 빠른가요?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오픈하기는 좀 빠른 게, 거기는 관광 분야가 돼서 규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와 규제 협의를 먼저 하고 오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혹시 통영 이야기하나요?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위원장 허동원 그거 다 오픈돼 있는 건데.
하여튼 타 시도에 비해서 어떤 투자 금액이나 기회발전특구 지정 숫자도 상대적으로 저희가 좀 뒤처지는 것 같아요.
2차 기회발전특구는 꼼꼼하게 잘 준비를 하셔서 윤석열 정부의 최고의 투자 정책에 부합하는 그런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상호 국제통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요점 중심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국제통상과장 양상호입니다.
국제통상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30##416_5_경제환경_2차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통상국)#!
○위원장 허동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하실 겁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해외사무소 신설(유럽본부) 있잖아요?
이거 어느 나라에 하는 겁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전면 개편 방안을 수립해서 했는데 일단은 프랑스가 1위로 나왔습니다.
○권혁준 위원 예?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프랑스가 1위로 나와서 프랑스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작년에 올해 추경 때 해외사무소 사업비 조금 올려서 활성화를 하라고 했는데 좀 올랐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올해 1회 추경을 했고 하반기에 해외사무소 신설과 관련해서 기능 강화도 있고 하니까 하반기에 예산을 좀 더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해외사무소 잘 좀 챙겨서,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보 소상공인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규 발령 받으셨는데 인사 말씀도 좀 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입니다.
저는 이번에 7월 1일 자로 소상공인정책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으로서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30##416_5_경제환경_2차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통상국)#!
이상으로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권혁준 위원 질의를 안 할 것인데 제가 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직책을 맡아서 소상공인들 위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금 지역에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소상공인 문제가 굉장히 의견이 많아요.
실제 업무보고에 보면 여러 가지 안들은 많이 되어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불만투성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역별로 소상공인들 상대로 관련된 어떤 간담회 주선이랄까 환경개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전통시장 있잖아요.
이게 사실상 옛날부터 내려온 전통시장이 말 그대로 굉장히 그 지역에 활성화되는 그런 시장들인데 제일 문제는 뭔가 하면 전통시장에 주차 공간이 제일 부족한 부분이에요.
요즘 어디 가더라도 주차 공간이 없다 보면 이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전통시장은 보통 보면 젊은 세대들이 요즘은 물건을 사고팔고 하면 전부 다 카드로 딱 결제하잖아요.
그런데 전통시장은 나이 드신 분들이 카드 자체를 싫어해요.
현금을 좋아해요.
이런 부분이 좀 분리돼 줘야 되고 특히 할머니 같은 분들은 사업을 하는 분들은 카드 자체를 결제하는 것을 싫어하니까 이런 것도 조금 파악을 해 주셔야 전통시장이 살아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여튼 첫째는 홍보활동에 굉장히 열성적으로 나서줘야 된다.
지자체하고 같이 협력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간담회 주선 이런 부분들, 애로 사항, 여러 가지 현안들을 잘 파악을 하셔야, 우리 경남도에서도 전통시장 살리기에 역할을 많이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많은 소상공인들과 관련된 그런 뜻을 반영해서 도정 업무에 참고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이나 단체 이런 분들과 간담회를 자주 개최하여 애로 사항을 파악하고 도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끝났습니까?
○권혁준 위원 예.
○위원장 허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우기수 위원 예.
○위원장 허동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과장님, 전통시장 아까 전에 아케이드도 설치하고 한다는데 이 부분도 소상공인과에서 다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관련 이런 부분도.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전통시장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도 결국은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우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통시장 현대화시설 담당하는 부서가 소상공인과에서 하는,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맞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것 관련해서 제가, 전통시장에 아케이드로 이렇게 비가림막을 하고 도시에 전통시장, 창원에도 상남시장이라든지 명곡시장 이런 도시에 전통시장 현대화시설은 참 요긴하게 좋은데, 우리 시골에는 전통시장이 거의 도로를, 거의 노점상 위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차가 다니는 도로 위주로 전부 다 장날 되면 상인들이 와서 차를 그냥 세워놓고 차 위에서 상품을 진열해서 판다든지 또는 길가에서 다 하는데, 그렇게 하면 전통시장에 창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네 군데가 아직까지 잘 유지되고 있는데 거기 현대화시설 해 놓은 그 시설 안에는 그냥 차를 대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거기에 상인들이 가서 점포를 개설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현대화시설이 지역에 따라서 지역에 맞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제가 건의드리는 부분인데, 우리 지역을 보면 도로 폭이 한 10m, 한 6~7m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 도로 위를 아예 아케이드로 이렇게 씌워버리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주 상인들도 쉽고 편하게 장사할 수 있고, 또 찾아오는 손님들도 오늘 비가 와서 장 안 설 것 같다 그런 우려 없이 비가 와도 장을 찾고 하게 되는데, 그게 어떤 건축법상에 문제가 되는지 그런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지역에 맞는 전통시장 현대화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제가 건의드리고 다음에 기회 되면 과장님과 같이 현장을 한번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도비를 지원해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시군비하고 같이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시군에서 먼저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진행을 하는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에 그런 특성이 있다면 시군과 협의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현대화사업도 그런 부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로페이 가맹률이 지금 거의 46% 정도 됩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위원장 허동원 전국 1위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맞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그런데 이 제로페이의 이용 현황이 결국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연계해서 이용 현황이 지금 높은데, 이 제로페이 실질적인 이용률이나 활용률을 높일 방안이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제로페이 당초 목적은 사실은 직불 개념이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직불보다는 상품권 이런 활용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로페이가 나왔을 때는 소상공인 입장에서 보면 카드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그 카드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제로페이 이게 유용했는데 지금은 카드 수수료가 예전보다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소액인 점포에서는 카드 수수료가 비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부담이 예전보다 크지 않고 오히려 약간 번거로운 이런 것을 조금 꺼려하는 게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그러면 실제로 제로페이의 이용과 활용이 떨어지면 굳이 제로페이를 이렇게 활용하고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그런데 그것은 직불 분야에서는 떨어지고 있고요.
대신에 저희들이 지역사랑상품권 이런 것을 많이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소상공인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하여튼 제로페이에 대해서 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지금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죠, 모집도 하고 있고.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위원장 허동원 그래서 타 시도하고 이런 이용에 대한 사례도 찾아보시고, 지금 지역사랑상품권을 확대해서 발행하는 추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그렇습니다.
확대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그렇다면 이 제로페이가 이용률이 확 떨어질 텐데 결국은 신용카드나 별 차이가 없으니까 소비자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이 제로페이가 더 귀찮아질 수도 있는 그런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0% 정도 깔려 있는데 이용률이나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봉 사회경제노동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노동과 김만봉입니다.
저희 소관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30##416_5_경제환경_2차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통상국)#!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37페이지 중소기업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관리 되어 있는데 김해, 거제가 1개소 운영되고 있거든요.
여기 운영방법하고 이용조건 등 이것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고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 39페이지 마을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 있거든요.
이것하고 밑에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운영 혁신에 대한 여기 관련된 자료 요청,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설명 좀 와서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7페이지 공동근로복지기금 재정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동 현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뭔지 아시죠, 대충?
이야기가 언론에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또 원청과 하청의, 하청업체라는 말 쓰면 안 되니까 협력업체의 다단계 구조 이런 것을 들 수 있는데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또 원청과 협력업체 간의 임금격차 그게 적게는 약 20%, 많게는 한 40%로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데이터는 보셨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알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다시 말하면 원청노동자가 100만원 받으면 하청노동자, 협력업체노동자는 60만원에서 80만원밖에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양극화를 그나마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이 바로 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경남 지역에 지금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이 3개가 있잖아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3개 법인의 금액이 카이하나로가 그때 25억이라 그랬나?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전체적으로 보면 2023년도에 16억이고요.
전체적으로 국가하고 대기업, 중소기업, 우리 도, 지자체까지 포함하면 총 16억입니다.
○유형준 위원 16억이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유형준 위원 그러면 삼성중공업 사내협력사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삼성중공업은 2023년도 기준 53억입니다.
○유형준 위원 이 앞에 60억이라고 그랬는데, 메모가 되어 있는데?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한화오션,
○유형준 위원 아니 삼성중공업 사내협력사하고 한화오션 사내협력사 각각 60억씩 아니예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그렇게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아마 그 데이터는 2021년, 2022년, 2023년 3개년간 국가가 지원한 총 금액을 60억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 60억이 우리 기금 충당 비율이 있잖아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니까 원청에서 얼마, 그다음에 참여 협력업체에서 얼마, 그다음에 도, 시군에서 얼마.
그게 비율이 정확히 어떻게 돼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그 비율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유형준 위원 아니 액수가 나와 있으면,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저희가 출연하면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위에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실링이 딱 정해져 있는 상태여서 각 시도의 출연금 규모에 따라서 비율이 새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도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최초로 시행을 하면 그 시행분 만큼에 대해서는 실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도 국비로 지원하는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형준 위원 아니 이게 액수가 그러면 매년 바뀐다는 뜻입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바뀝니다.
○유형준 위원 예를 들면 원청에서 만약에 100원을 부담하면,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매년 원청에서 한 10억을 계속 출연을 한다 할지라도 매년 국비가 지원되는 금액은 변동이 생깁니다.
○유형준 위원 그때 이 앞에 말씀하실 때 카이하나로가 약 25억,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사내협력사가 60억원, 한화오션 사내협력사가 60억원 이렇게 제가 메모가 되어 있어서 지금 질의드린 것이고, 여기에 따른 기금 충당 비율, 그러니까 원청에서 얼마, 그다음에 여기에 참여하는 협력업체가 얼마, 예를 들어서 100원이 모여지면 원청이 50원을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50%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그러니까 공동근로복지기금 총 실링이 먼저 정해지는 게 아니고요.
원청, 그다음에 하청협력사, 지자체가 얼마만큼 출연을 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지원금이 나중에 결정되는 시스템입니다.
○유형준 위원 그래요.
그러면 기금충당비가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지금 현재.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현재로 보면, 지금 충당금이라는 것이 어디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야,
○유형준 위원 아니 기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총액이.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그것은 저희가 총액은 모릅니다.
○유형준 위원 아니 그것,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국비 지원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형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금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 기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 원청에서 돈을 조금 낼 것이고, 그렇죠?
부담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여기에 참여하는 사내협력업체가 얼마 부담하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얼마나 부담하고 이게 총액이, 기금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그리고 그것에 따른 일정 비율을 또 국가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래 그것 다 포함해서 지금 파악이 안 됩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그러니까 그것을 다 포함해서 2023년도 기준으로 보면 지금 카이하나로가 16억,
○유형준 위원 삼성중공업 사내협력사는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삼성중공업이 53억.
○유형준 위원 53억이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리고 한화오션이 53억입니다.
○유형준 위원 이 금액이 좀 적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이것은 지금 사내협력사, 그러니까 하청의 노동자들한테 아까 설명한 대로 복지 격차 때문에 지급되는 거잖아요, 돈이.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 돈이 좀 부족하지 않냐 그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복지라는 개념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 하청, 협력사의 입장에서 보면 적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대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대기업이 카이하나로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에서 20억, 3년 전체를 합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2023년 같은 경우에는 5억, 그다음에 삼성중공업하고 한화오션은 각각 20억씩 지금 출연을 하고 있거든요.
○유형준 위원 잠깐, 아까 53억이라 했잖아요?
삼성하고 한화 53억이라 했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그렇죠.
○유형준 위원 그러면 53억 중에 원청이 20억밖에 안 해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원청이 각각 20억씩입니다.
○유형준 위원 나머지 30억을 그러면 사내협력사하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부담한단 말입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국가에서 한 22억씩 부담, 국가에서 출연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잠깐만요.
헷갈리는데, 잠시만요.
53억 중에 원청에서 20억, 그다음에 국가에서 22억이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유형준 위원 그러면 나머지 얼마야?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42억 해서 11억 정도입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자체에서 부담한다는 뜻입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지자체에서 6억하고 그다음에 협력사에서 4억 정도입니다.
○유형준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하청노동자나 협력업체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지만 임금격차가 너무 심해요.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현재로서.
오로지 있는 게 지금 공동근로복지기금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늘려야 되는데, 이것 좀 충당해야 되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래도 돈이 있는 원청이 협력업체하고 상생, 공생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많이 내면 좋겠는데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안 하고 있죠.
그렇다 그러면 원청이 그렇게 잘 안 내면 협력업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내협력업체하고 지자체에서 돈을 좀 더 내면 원청도 더 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더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유형준 위원 아니 금방 말씀하신 게 사내협력업체하고 지자체에서 돈을 조금 내면 원청에서 조금 더 낸다면서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저희가 협약을 체결해서 원청에서 얼마를 낸다, 협력사에서 얼마를 낸다 그것은 원청하고 협력사에서 정하는 것이지, 저희가 얼마를 내니까 너희들도 얼마를 낸다, 일정 비율 얼마를 낸다 그렇게 정하지는 않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유형준 위원 지금 제가 마지막 질의, 그러면 이 공동근로복지기금 액수를 늘리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늘리고 싶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대기업도 더 넣고 협력사도 더 넣고 자치단체도 좀 더 부담하고 그렇게 서로 금액을 상향 조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죠.
○유형준 위원 그런 노력을 과장님께서 하시면 안 됩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지금 지자체에 대한 부분은 내년까지 이미 협약을 체결해서 얼마 금액으로 이렇게 출연을 하자고 2025년까지는 다 정해져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 도에서는 지금 카이하나로는 매년 2억씩, 그다음에 삼성중공업하고 한화오션은 3억씩 출연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자체도, 기초도 지금 정해져 있고 대기업하고 중소기업도 이미 얼마씩 부담하겠다는 것은 2025년까지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유형준 위원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자료로 요청해도 되겠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유형준 위원 그 자료 요청하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쨌거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재정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경남도 차원에서 노력해 주십사 이 말씀드립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알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경제통상국장님께 총괄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허동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박해영 위원 아니요.
질의.
○위원장 허동원 그러면 다시 좀,
○박해영 위원 아니 총괄 국장님한테,
○위원장 허동원 아! 그래요.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영 위원 국장님, 업무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빠진 내용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에 기금이 무슨 무슨 기금이 있습니까, 기금 자체가.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저희가 기금이 투자 관련해서 기금이 하나 있고요.
투자 관련 기금이 있고,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이 자금은 기금은 아니지만 어쨌든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출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기금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사회적경제기업기금 이것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지금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기금 각 세목별로 세부사항으로 이게 예를 들어 투자유치기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연간.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잠시만요.
저희가 투자유치진흥기금은 554억 정도 규모입니다.
○박해영 위원 그다음에 또요?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기금 관련해서는 32억 정도 됩니다.
○박해영 위원 그다음에 또 육성기금.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육성자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예산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한 500억 정도 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지금 내가 국장님께 유감스럽게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 업무보고에서 기금 운용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이 된 게 없습니다.
이 부서 과장이 어느 과장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저희가 투자유치과하고 경제기업과하고 사회경제노동과, 3개 과에 각 기금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사회적기업, 사회적재난기금이 있죠?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사회적경제기업지원기금,
○박해영 위원 아니 사회적재난기금 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재난기금은,
○박해영 위원 재난안전본부에 한 4,000억 되죠?
사회적재난안전하고 자연재난기금하고 한 4,000억 정도 됩니다, 1년.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예.
○박해영 위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회적재난이라 그러면 이 기금 외에 그 자금도 지금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예, 재난 수준의,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사회적재난기금이기 때문에 그 기금을 용처에 맞게 쓸 수도 있는 내용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랬으면 이런 중요한 업무보고에서 기금 운용에 대한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이 내용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차수 변경을 위원장에게 요청을 드리고 싶지만 모든 간부 공무원들이나 동료 위원님들을 생각해서 제가 많이 양보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확실하게, 재난기금 운용계획이라든지 기금 조성에 대한 사항.
1조7,000억 경상남도 부채 탕감을 위해서 불요불급한 기금은 전부 다 없앴다 아닙니까, 다시 부활된 사항도 있을 거고.
부활시킨 기간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일목요연하게 서류를 작성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위원님, 2개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 경제통상국에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렇게 하고, 사회적재난... 재난안전본부에 있으니까 그건 그쪽에서 받으면 되는데, 이 기금 운용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없었다는 부분은 제가 엄격히 지적을 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알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지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알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장시간 아침부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경제기업과 민생경제, 지역경제, 물가, 중소기업, 경제자유구역 등 해서 굉장히 중요한 또 방대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는 기회발전특구 관련 등 투자유치 전반에 대한 업무 그다음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지원해 주는 소상공인정책과.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 와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산업국보다 경제통상국이 더 선임이나 주무국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어쨌든 산업, 경제 이 부분은 원사이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맞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경제 상황 속에서 하나의 원사이클로 돌아가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어쨌든 선제적으로 산업적인 부분이, 우리 기업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산업이 진흥되고 그에 뒷받침해서 경제는 전체적으로 넓혀서 아우르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국가 조직을 봐도 경제기획원에서 기획재정부하고 그게 더 선임이잖아요, 그죠?
그런 각도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
경제기업과도 괜찮은데 경제정책과 경제기업정책과... 경제정책과가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여러 가지 저도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어쨌든 제가 그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거고.
제가 어제 류명현 국장님께 부탁을 드린 내용이, 어쨌든 경제나 산업이나 이런 분야는 각 지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제지표.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예, 맞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래서 전년도 지표 그다음에 연도별로 주기별 지표.
주기별 지표를 보면서 전국적으로 우리 경남이 차지하는 비중, 시군별 지표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표들을 보면 내용 파악이, 업무보고가 통계표만 봐도 딱 눈에, 경기가 좋아지고 있구나, 안 좋구나, 관리가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데, 책만 가지고 보면, 업무보고를 보면 너무 피상적이거든요.
그래서 가이드북을 하나 만들어서, 어제 류명현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두 국에서, 통계청 같은 데도 가이드북을 해서 국회 업무보고 할 때 반드시 들고 다닙니다, 간부들이.
그런 식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가이드북을 한 개 만들어서, 그게 30페이지가 됐든 50페이지가 됐든 중요 지표에 대해서.
그런 거 하면 좀 있어 보이고 좀 유식해 보이거든요.
꿰뚫고 있잖아요.
그럼 미래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투자유치가, 기업유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저번에 보니까 투자유치단이라 하더만 이번에 경제통상국에 다시 합류를 한 것은 잘됐다고 봅니다.
국장님하고 같은 테두리 내에서 대책도 마련하고 전략도 마련하고 공격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렇게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잘됐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한번 해 보자.
저는 지역의 민간 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까 주봉한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금리도 안 좋고 대출도 안 되고 하는데 무슨 그 비싼 공단을 분양받을 수 있겠나.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게 제도적으로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안 되면 되는 방법을 찾든지 데모를 하든지 궐기를 하든지 머리를 깎든지 대책을 세워야 안 됩니까!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지.
그러면 국회의원을 찾아가든지, 지사님하고 가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자는 거지.
그 방법을 찾아서 해결 방안을 마련하자.
분양이 아닌 임대형으로.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 요지죠.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한번 해 주시라.
적어도 A4 1~2장 정도로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해서 방향성이라도 좀 잡아서 보고서를 한 개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주항공 기회발전특구라는 얘기도 있었고 경제자유구역 경제특구도 있었고 투자진흥지구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마지막으로 해양관광레저특구도 있고 이런 특구에 대해서 제가 양식을 하나 드릴 테니까 그에 대해서 한두 장 좀 정리를 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지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경제진흥원이 여러 가지로 이 지표 관리를 하면서 나름대로 세부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게 가독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우리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또 우리가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출이나 소비자 물가 그리고 경기 지수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가독성 있게 그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간략하게 일목요연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에 대한 부분이나 우주항공 관련해서 특구에 대한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혹시 마무리 발언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고금리나 고물가 상황에서 소상공인, 기업인들이 굉장히, 도에서는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대책을 수립해서 실행하고 있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좀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저희는 이 갭을 줄이기 위해서 현장과 많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현장에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현장의 소리를 좀 더 많이 들려주시면 저희가 잘 경청해서 또 그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반기에도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등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나. 경남투자경제진흥원 소관
○위원장 허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경남투자경제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오재호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경남 경제 발전을 위해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12대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계속 활동하시는 위원님들, 평소 저희 진흥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과분한 격려를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경제환경위원회에 합류하신 위원님들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 편달을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투자경제진흥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민 투자운영팀장입니다.
전용희 국내유치팀장입니다.
김미란 해외유치팀장입니다.
곽소희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이윤홍 사업1팀장입니다.
이동환 사업2팀장 직무대리입니다.
(간부인사)
투자경제진흥원 202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유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31##416_5_경제환경_2차 4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투자경제진흥원)#!
○위원장 허동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 있습니까?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원장님... 질의할 때 포함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진상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상임위에 투자유치단이 있었거든요.
거기 업무하고 원장님께서, 투자유치 기반 구축 마케팅 집중 사업이 있는데, 투자유치 활동도 있고.
구분을 하자면 별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연계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일단 저희 경남투자청이 설립되기 전에 투자유치단, 지금 투자유치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있었는데, 주로 도에서는 전반적인 계획라든지 그다음에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저희들의 역할은 아무래도 직접 발로 뛰면서 마케팅을 하는 데 주력을 두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도하고 같이 콤비를 이루어서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아니면.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원팀을 이루어서 상시, 저희들도 새로 신설된 입장에서는 도의 도움도 많이 받고 저희들은 아무래도 직원들을 채용할 때 영업 경험이 많은 직원들을,
○진상락 위원 중복돼서 같이 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냐고요, 중복 업무를?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럼 인원이 모자라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아니면 효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여기에서 투자까지 합니까?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아무래도 도의 투자유치단이나 투자유치과는 행정 조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가닥을 잡는다든지 그리고 제도를 운영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고, 저희 투자청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잠재 투자자를 많이 발굴해서, 그것은 활동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상호 보완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보조라고 봐야 되겠네요?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진상락 위원 어떻게 보면 투자유치가 저희 경남에 작년에 최대 실적도 올리고 업무를 많이 했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렸고요.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일자리 지원에 보면 도내 미취업 청년의 취업 활동 및 일자리 진입 촉진이라 돼 있거든요.
미취업 청년분들의.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이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도내 재직 청년 지원으로 지역 정착 유도라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의 세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준비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원에 보면 양산 골목상권 4개 선정 환경개선 사업이 있거든요.
이것도 세부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5페이지 사업 운영에 보면 자체사업이 있고 수탁사업이 있습니다.
수탁사업은 뒷면에 자료가 좀 있어요.
조금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세부적인 게 필요한데.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내역이 안 나와 있어요.
자체사업에 대한 내역하고 자료하고 이것을 좀 주세요.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제출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원장님, 인력 결원이 좀 있는데, 투자청장은 지금 모집 중인 거죠?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투자청장은 지금 모집 과정에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것은 언제쯤 채워지는 거죠?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내일까지 접수를 받고요.
예정으로는 25일에 면접을 하고, 공석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곤란하기 때문에 이번 달 중으로는, 만약에 적임자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자를 결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결원이 생긴 다음에 이렇게 오랫동안 공석이 생기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전임 청장이 작년에 임명되고 나서 정년이 돼서 퇴직을 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좀 좋은 분을 모실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전에 임기가 되기 전에 선발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공백이 생긴 점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저희가 볼 때는 제일 나름 중요하고 핵심적인 직책인데 결원이 생긴 지가 좀 되신 것 같은데 오랫동안 후임자를 못 구하니까 보기에 조금 좋지가 않고, 나머지도 보니까, 2급이 또 어떤 직책이 한 분 계신 거죠?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2급은 투자청장이 2급이고 그다음에 사업1팀하고 사업2팀이 소속된 사업본부장이 2급에 해당되는데, 그래서 2급 결원은 사업본부장하고 경남투자청장 두 분이 지금 결원으로 돼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 밑에 계셔야 될 2급 두 분이 다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해결을 하시는 거죠?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투자청장은 지금 공모 과정에 있고 사업본부장은 일단은 제가 지금 창원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팀장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조금 기능을, 작년까지는 사실은 투자청을 설립하고 나서 경남투자청의 기반을 다진다든지 공격적인 업무하는 데 상당히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어느 정도 직원들도 다 충원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본원 업무도 저희들이 사실 벌써 4년이 됐기 때문에 재정비를 하고, 그래서 사업본부장 선임에 대해서도 진행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작년까지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투자청에 상당히 집중을 했습니다.
○권요찬 위원 이만한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제를 이렇게 편성을 해 놨을 건데, 2급, 3급, 4급 고위직들이 너무 결원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정상적으로 지금 기관 운영하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너무 지나친 기우겠죠?
잘 운영하는 데는 문제는 없으시죠?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3급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설립되고 나서는 도청에서 네 분을 파견받아서 같이 도움을 받았었는데, 그분들이 3년이 지나면서, 본원 같은 경우에는 4년까지 계셨습니다.
돌아가면서 아직까지 후임 채용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3급에도 결원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아무튼 최대한 빨리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주 간단한 질의입니다.
3페이지 인력 현황에 보면 현원이 33명이고 비정규직이 16명.
비정규직이 어떤 업무를 하는 사람들입니까?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비정규직은 주로 저희들이 인력지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실태를 조사하고 그다음에 지원하는 걸 서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런 발로 뛰는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무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규직만으로는 다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기간제로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럼 이런 분들은 계약 기간이 있는 비정규직?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인력 회사에서 파견 온 사람들입니까?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저희들이 직접 공모를 합니다.
○유형준 위원 직접 뽑습니까?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유형준 위원 무기직이 아니고 3개월, 6개월, 1년 이런 단위로 계약을 해서 기간 되면 내보내고, 뽑고 이런 형태입니까?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대부분 이 사업들이 수탁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단위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2년씩이나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대개는 사업을 시작할 시점부터 금년 말까지, 사업 종료 시까지 하고, 그다음 해에 다시 새로 모집을 하든지 하는데 그분들의 총 근무기간은 2년이 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원만 위원 반갑습니다, 원장님.
간단하게, 저는 후반기에 왔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잘 몰라서 원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오전에 경제통상국에 투자유치과의 업무하고 제가 대충 봐도 거의 맥락이 비슷한 업무가, 목적이 거의 비슷한데 크게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지금 여기에 투자유치과에서 해외 유망 기업이라든지 투자유치를 하는 것하고, 경남 업체로, 그렇죠?
지금 여기에 투자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몇 가지만 말씀 한번 해 봐 주세요.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저희들이 처음에 설립될 때 경남투자청의 위치를 진주에다가 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지역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서부경남에 집중을 하고, 물론 저희들이 사안에 따라서는 동부도 오고 중부도 오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고, 또 저희들이 직원을 채용할 때 외국어 구사능력이라든지 순환보직에 상관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직원을 했기 때문에 해외 투자유치라든지 그다음에 또 특히 남해안권이라든지 사천 지역이라든지 진주 쪽에 있는 우주항공 이런 분야에 좀 더 집중을 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그런 분야 말고 기능상의 차이라면 투자유치과에서는 경남 투자유치 전체적인 제도 운영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맡고 있고, 저희들은 직접 나가서 투자자들을 발굴하고 발로 뛰는 마케팅에 좀 특화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크게는 두 가지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에 아까 보니까 협업 활동 강화를 위한 국내 복귀하고 외투 기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쪽에는?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권원만 위원 지금 현재 원장님 얘기대로라면 실제 해외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그 업무를 여기 투자경제진흥원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해외하고?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권원만 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3년 내에 우리가 해외에서 복귀한 업체는 몇 개 기업쯤 됩니까?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지금 경남은 총 통틀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19개 정도로 이렇게,
○권원만 위원 19개?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누계로 해서.
올해는 한 4개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복귀가 그렇게 우리가 상당히 복귀하는 기업 하나하나는 의미가 있지만 총수로 따지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권원만 위원 지금 복귀하는 사유가 뭐라고 봅니까?
요즘 해외 업체들이 국내로 복귀하는 이유가.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첫째는 임금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든지 베트남이나 갔는데 그런 나라에 투자할 당시의 경제상황하고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새로운 길을 찾는 부분이 하나 있고, 최근에는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에 있어서 상당히 블록화가 되고 있는데 블록화되는 데서 예전하고, 예전의 세계화 시대에는 전 세계를 놓고 저희들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 논리만 가지고 됐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그게 몇몇 그룹이 되어서 중국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산업에 따라서는 굉장히 어렵다 그럴 경우에는 다시 유턴을 해서 한국으로 돌아오든지 피턴을 해서 미국하고의 관계가 양호한 다른 베트남이라든지 아니면 멕시코로 가든지 이런 유형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상임위원회 와보니까 비슷비슷한 게 엄청 많아요, 과가.
주무과가 있으면서 여기 진흥원이라든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업무가 연관된 게 똑같은 업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국내 기업은 그러면 우리가 창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우주항공이 경남으로 오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원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관련 이런 업체를 그러면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조건도 갖추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실제로 저희들이 상담을 하다 보면 우주항공청이 생김으로 해서 그게, 물론 우리가 전통적으로 아주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기계, 조선 이런 부분은 예전하고 큰 변동사항이, 물론 경기는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그것 말고 새롭게 생긴 변수로는 우주항공청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해외의 어떤 유수한 기업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국내 기업들도 아무래도 경남 쪽에 새로운 기회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상담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 반갑습니다.
17페이지에 투자유치 추진한 사업내용을 보면 우주항공 2024년도 싱가포르 에어쇼, 이것은 에어쇼했다고 보더라도 관광산업으로 올해 거제관광투자유치설명회 추진을 완료했다 했거든요.
그러면 이 유치설명회가 완료됐는데, 이것 언제 설명회 했습니까?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이것은 저희들이 6월에 했습니다.
○권혁준 위원 6월에 했습니까?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권혁준 위원 그러면 6월 설명회 이후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저희들이 이렇게 거제관광투자유치설명회 완료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저희들이 굉장히 크게 준비하는 게 9월 26일 관광산업투자유치설명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큰 프로젝트에 사전에 조금 준비하는 그런 의미로 거제관광투자유치설명회를 먼저 해서 저희들이 팸투어, 와서 유력 투자자들에게 지역도 소개도 시켜드리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거제관광유치설명회는 지금 9월에 계획하고 있는 남해안관광투자유치설명회의 전초 사업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설명회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모시도록 한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이 설명회 참여한 해외 국가는 몇 개 나라가 됩니까?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그때는 암참의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그분을 위시해서 그때는 미국 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미국 한 나라,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그것은 제가 좀 더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제임스 김 회장님을 포함해서 한 스무 분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모셔서, 그 나라는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그 설명회하고 난 뒤에 그분들이 오셔서 거제관광특구사업에 관련된 반응은 어떻게 됐습니까?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사실은 저희들이 남해안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잠재력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충분히, 아직 개발이 좀 덜 됐고 또 덜 알려진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직접 와서 한번 모셔와서 그런 유력한 분들한테 저희들이 소개를 해 드린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의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 데 그런 분들이 오셔서 또 입소문을 통해서 한국에는 제주, 강원뿐만 아니고 경남도 있다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좀 더 확산시키려고 그런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앞으로도 더 잘 준비하셔서 경남 도정에서 관광산업에 결실이 잘 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한 위원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도민이 행복한 양질의 일자리 지원 해 놨는데 여기 보면 경남형 청년친화기업 선정을 위해 청년이 일하고 싶은 도내 기업 발굴·지원 해 놨는데 아까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일자리가 지금 계약직입니까?
2년,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기간제, 계약직입니다.
○주봉한 위원 한 2년 있으면 잘려버리고 이런데 젊은 청년들이 취업을 해서 2년 있다가 잘려버리면 제대로 갈 데가 없으면 놀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도민이 행복한 양질의 일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까?
내가 일자리특위도 같이 해 봤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청년들이 들어가면 거기서 꾸준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결혼도 하고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이렇게 해서 그래야 제대로 사회가 돌아갈 것인데 2년도 안 돼서 잘라버리면 그것 어찌 됩니까?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그런데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 기간제로 들어온 직원 중에서 전부 다 저희들이 계속 보장해 줄 수는 없지만 굉장히 잘한 직원은 저희들이 정규직을 모집할 때 지원을 해서 정규직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는 그게 그런 것을 다 우리가 커버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저희들이 청년하고 기업들을 이렇게 잘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 때문에 저희들이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측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구할, 잘 구인할 수 있도록, 또 청년들은 잘 구직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무슨 말인가 알아듣겠는데 그러면 맨날 여기 한 2년 있다 또 다른 회사에 가서 조금 있다가 나오고 이러면 이게 안정적인 직업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이 결혼하고 하겠습니까?
어쨌든 한 번 들어가면 그래도 한 10년이고 20년이고 쭉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지, 아주 단기적으로 있는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서는 청년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그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좀 어떻게 연구를 한번 해 볼 수 없습니까?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남형 청년친화기업이라는 것은 사실 기업도 사람을 못 구해서 그렇지만 청년 입장에서도 자기 마음에 맞는 회사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못 붙이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문제가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 경남형 청년친화기업은 우리 청년들이 갈 만한 그런 좋은 기업들을 선정을 해서 청년들이 마음을 굳히고 일하고 싶은 그런 기업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기간제가 아니고 정식으로 입사를 해서 이런 회사를 한번 들어가는데 이런 회사가 어떻겠느냐 하고 저희들이 제시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봉한 위원 본인이 싫어서 나가는 그것은 어쩔 수 없고 회사에서 한 2년 안에 내보낸다 하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좀 신경을 써서,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그런 부분 저도 같이 건의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주봉한 위원 꾸준하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기수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반갑습니다.
○우기수 위원 지금 진흥원이 출범한 지가 올해 딱 만 4년 됐네요, 그렇죠?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우기수 위원 4년 같으면 그동안 어떤 시행착오도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제가 느낌으로는 지금 투자경제진흥원의 포지션이 아주 애매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일단 투자경제진흥원 하면서 명칭만 들으면 경남의 투자를 전문으로 하기 위해서 설립된 진흥원으로 느껴지는데 지금 안에 내용을 보면 실제 자체사업이 한 3%밖에 안 됩니다.
지금 올해 예산으로 봐서도 자체사업이 9억8,000만원이고 나머지 220억 이상이 수탁사업인데, 그러면 수탁사업이 많다는 것은 경제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없고 지금 보니까 청년국, 경제기업과 이런 데서 전부 다 위탁받은 그 사업을 수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율성이 하나도 없어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부 공무원들 옆에 다 계시는데 앞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지금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저희들이 고민스러워하는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다른 지역의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는 명칭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대개 1990년대, 2000년대 설립되어서 저희들보다 한 20~30년 앞서 있었고 저희가 후발주자 입장에 있고, 또 도내에 보더라도 다른 TP라든지 경남무역에 비해서 좀 늦게 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원래 우리가 투자경제진흥원이라고 생각할 때 있어야 될 기능들이 미비한 부분을 아마 보이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을 놓고 보면 설립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일자리사업하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원 크게 세 가지 축이 있었고, 그다음에 민선 8기가 되면서 투자가 와서 이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자는 그렇게 새로운 한 축으로 가더라도 다른 경제, 저희 본연에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체사업을 좀 더 개발을 해서 수탁사업에만 의존하지 않고 그런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이런 현실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정관에는 수출통상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경제진흥원 같으면 해야 되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이미 그것은 다른 기관에서 다 하고 있고 비슷한 유형으로 가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온라인이라든지 그리고 또 소상공인을 지원하더라도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그렇게 새로운 방식을 해서 기능을 정립하는 것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지금 보면 수탁사업 중에서 사업1팀에서 수행하는 13개 중에서 10개가 청년정책과, 지금 청년국을 이번에 신설했는데 청년국에서 인원이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실제 이런 청년정책과에서 하는 열 가지 사업 이런 것은 청년국에서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되고, 지금 보면 경제진흥원에서 인력지원과 사업도 수탁받아서 하고 사회경제노동과, 어찌 보면 경제통상국, 청년국의 하부조직처럼 그렇게 일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앞으로 투자경제진흥원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경영팀은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되지만 사업1팀, 사업2팀의 업무를 줄이고 국내유치팀, 해외유치팀, 투자운영팀 이 세 팀이 좀 더 업무를 늘려서 여기에 집중해야만 더욱 투자경제진흥원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님들도 원장님하고 같이 고민을 하셔서, 지금은 이게 경제진흥원 뜻대로는 안 되겠죠.
그래도 우리 행정 개편할 적에 저희들이 같이 의회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보면 그냥 모든 과의 일을 맡아서 그냥 해 주는 그런 느낌밖에 안 듭니다.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저희들이 좀 더 기능을 재정비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연구하고 또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조금 전에 원장님 전에 투자유치과 업무보고도 받았는데 지금 투자유치과하고 투자경제진흥원하고 국내 기업이라든지 해외 기업 투자유치를 할 때 어느 부서가 우선입니까?
투자유치과에서 우선입니까, 진흥원이 우선입니까?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일단 사기업 용어로 영업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우선 이렇게 그런 것을 잠재투자자를 모셔와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 결국은 그분들이 투자하는 것은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결정권한은 도에 있기 때문에 같이 저희들이, 처음에 저희들은 잠재투자자를 발굴하고 유치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투자유치과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런 순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투자유치과가 좀 더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경제진흥원에서 또 역할이 위축되잖아요.
그래서 투자유치과에서 어떤 컨트롤을 해 주기는 해 주지만 진흥원에서 좀 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역할이 필요하다 그렇게 저는 질의를 드리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 반갑습니다.
도의원 박준입니다.
제가 갑자기 들어와서 무슨 과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지금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것 맞죠?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박준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근본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정책도 많고 지원도 많고 하지만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아무래도 판로라든지 기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자금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한계 기업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제가 보기에는 원장님께서 맥을 정확하게 잘못 짚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언론이나 이런 데를 봤을 때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문을 닫는 데가 지금 최고치랍니다.
무슨 제도도 좋고 어떤 지원방법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가장 어렵고 힘들어하는 부분을 파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보면 선택이 아니라 아마 필수일 것입니다.
외국인노동자들 들어와서 지금 최저임금에 준하는, 최저임금에 맞게 임금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국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적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법이 내국인을 위한 법인지 외국인을 위한 법인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은 차등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단순 노동이나 육아나 아니면 계절근로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을 적용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외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오는 것은 거의 로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요즘 소상공인들이 직원을 둘 수가 없어요.
거의 부부관계, 부부가 하든지 가족회사가 하든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저희들도 기업들하고 간담회를 하다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애로 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최저임금을 내국인 사람들한테만 적용하고 외국인에 적용을 안 하면 물론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가 작년에 싱가포르를 의회에서 다녀온 적이 있어요.
갔는데 싱가포르는 공장이 없어요.
아시죠?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박준 위원 제조시설만 있을 뿐이지 공장은 없어요.
그런데 싱가포르 바로 옆에 보면 말레이시아가 있어요.
나라가 굉장히 큽니다.
싱가포르의 몇십 배 되죠.
그런데 그 경계를 건너오면 싱가포르 국민들은 임금이 굉장히 셉니다.
말레이시아인들은 최저임금을 아주 적게 주거든요.
그런데 공장이 없는 싱가포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데 말레이시아에서 생산한 제품보다 싱가포르에서 생산한 제품이 더 쌉니다, 공장도 하나 없는 싱가포르에서.
그게 왜 그러냐면 임금이거든요.
임금, 인건비가 높아지면 모든 게 높아져요.
물가도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것을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원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중앙에 건의도 하고 이런 부분을 한번 다잡아 가야 돼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은 내국인을 우선으로 해야 되지, 외국인도 함께 인권보호를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은 이제는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적인 어떤 기술력 이런 것으로 지금 세계적인 시장을 점령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차등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할 시기가 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폐업을, 예전처럼 직원을 더 두고 싶어도 둘 수가 없어요, 최저임금이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최저임금이 얼마인지는 아시죠?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박준 위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를 정부하고 협의를 보고 국회의원분들하고 협의를 봐서라도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제가 질의가 잘못된 것입니까?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최근 우리나라에도 많이 이렇게 하나의 화두가 되고 있고 얼마 전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님께서도 그런 최저임금을 내국인, 외국인 동일하게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저희 입장은 업계의 그런 애로 사항을 도나 중앙정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입장이 있고 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각종 사업을 통해서 해소하는 것인데 말씀하신 것은 염두에 두고 항상 그런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정부에서도,
○박준 위원 그러니까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내국인들에 대한 어떤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키우려고 하면 거기에 걸맞은 사람의 인건비를 적용을 하면 되거든요.
외국인분들은 말도 잘 안 통하면서 이해도나 숙련도가 떨어지면서도 최저임금을 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의 내국인 사람들은 같이 일하는 자체를 참 창피스럽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노동력이, 노동력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가사도우미나 육아나 간병인, 농가일손돕기 이런 경우에도 최저임금을 적용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청소년이나 아르바이트나 이런 부분도 부분 적용을 해서 하게 되면 이게 탄력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도 아르바이트생들을 두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정부 차원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안착을 시켜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다잡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사실은 찾아가기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철규 위원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사천에 임철규 도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반갑습니다.
○임철규 위원 제가 오늘 자료를 보니까 의문이 가는 게 있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것인지 제 생각에 다른 부분이 좀 있어서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임철규 위원 2페이지 보면 조직도 한번 볼까요?
대한민국에 보통 ‘청’자 붙은 기관은 청 단위 국가기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임철규 위원 그 외에는 제가 별로 본 게 기억이 없거든요.
그래서 청 단위 기관이 있으면 그 밑에 국장도 있고 원장이 있고 보통 그런 식으로 조직이 되는데, 이것은 이사장 도지사 밑에 원장이 있고 또 그 밑에 청장이 있더라고요.
경남투자청 이렇게 해서 있는데 조금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저는 행정학이나 조직이론을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조직체계가 좀 맞지 않다.
투자운영팀, 국내유치팀 하면 팀장이 투자유치하러 다니기는 모양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운영단장, 국장, 실장 이렇게 하든지 국내유치투자단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 그럴싸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저희들 투자청의 인원이 청장을 포함해서 총 12명인데요.
만약에 경남투자청이라는 이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걸맞으려면 청장 밑에 팀장이 아니고 실장이나 단장이 있는 게 맞지만 저희 현실적으로 실을 만들어놓고 거기 팀에 지금 4명, 4명, 3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애로가 좀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렇더라도, 그러면 대리, 계장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런 논리라면.
그게 아니고 우리가 대외적으로 어마어마한 중요한 일들을 하는데 팀장 들고 나와서 누가 먹어주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그러니까 사업의 성격이나 이런 상황을 보고 이름도 지어야 되는데 너무 약해 보인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그런데 물론 정부조직체계로 보면 이게 팀장이면 과장 밑에 팀장으로 하지만 또 일반 사기업 이런 데서는 팀장 하면 거의 사장급이 이렇게 팀장을 하기도 하고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러면 원장 밑에 투자청장이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조직이 저는 어감상 안 맞는 것 같은데.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결국은 보면 투자청은 하나의 사업본부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외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직명이 청장이 좀 더 신뢰를 준다든지 상담하는 데 용이한 그런 측면을 고려한 걸로 생각합니다.
○임철규 위원 그런 논리 같으면 청장 밑에 팀장이 있는 조직이 이치에 맞지 않다는 얘기를 조직 이론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깊이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그러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질의에 들어가면, 지금 투자 환경이라든지 국내외 여건 그리고 대내외적으로는 이런 데 대해서 SWOT 분석이나, 이런 깊은 고민이나 분석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저희들은 투자 환경에 대해서는...
○임철규 위원 상황이 어떻습니까?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국내 쪽은 지금, 예를 들어서 금년도 투자 목표가 8조원 정도 되는데요, 경남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한 6조2,000~3,0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목표만 보면 70~80% 정도는 되고 있기 때문에,
○임철규 위원 그게 작년 기준입니까, 올해 기준입니까?
상반기 거?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올해 상반기까지 그렇습니다.
○임철규 위원 제가 상반기 성과를 질의한 게 아니고 국내외적인 환경이나 상황, 여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 환경이 금리가 높아서 투자를 잘 안 한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10%가 줄었다.
목표 대비 90%다, 잘돼서 120%다.
국제적으로는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이런 사태 때문에 지금 투자 여건이 안 좋다.
이런 게 투자 여건 환경 아닙니까?
성과를 제가 질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여건들에 대한 SWOT 분석이나 이런 걸 한번 해 보신 적 있냐고?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일단 외국인 투자유치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있는 기업들도 사실은 미국으로 가게 되고 지금 국경을 넘나드는 투자는 조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국내 투자와 관련된 건 아무래도 경제 여건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지금 경남의 방위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항공우주 쪽으로 새로운 그런 기회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괜찮고 다른 기계나 조선 쪽으로도 저희들이 투자 여건은 괜찮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혹시 기획재정부 경제정책 방향 이런 자료들 수시로 공유하고 합니까, 직원들하고?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임철규 위원 거기에 보면 투자 여건 환경 그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임철규 위원 그런 상황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느냐.
그래서 투자유치가 쉽지 않다, 이런 환경들인 것 같다는 답변을 제가 기대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투자 환경이 괜찮습니까, 별로 안 좋죠?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임철규 위원 목표 대비 성과는 어떻습니까, 목표 대비.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목표 대비해서는 지금 괜찮은 편입니다.
○임철규 위원 괜찮은 편입니까?
최근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반대적인 시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진주나 사천에 25만 평 공단을 조성해서 공단을 분양해야 되는데, 그런 업무는 관여 안 합니까?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거기도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전혀 거의 성과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조금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임철규 위원 혹시 분양 상황을 세부적으로 좀 아는 내용들은 없습니까?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분양 상황은 혹시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직원을 바라보며) 국내유치팀장 혹시 아시나요?
○임철규 위원 일단 그것은 나중에 하고, 됐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황이 그렇게 어렵고 한데 분양이 안 된 데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민간사업자들이 사업성이 있으면 왜 안 달려들겠느냐 이거죠.
사업 수지가 안 맞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안 달려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한 개 사서 사업을 성사시키면 돈이 되겠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환경들이 안 되는 게 지금 국내외 여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대안이 뭐냐.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냐.
가만히 앉아서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라니까.
그 대안을 찾아야 된다는 거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임철규 위원 대안이 뭡니까?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
○임철규 위원 대안이 뭡니까, 대안이 없습니까?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
○임철규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깊은 고민을 해가면서 전략회의를 하든지 브레인스토밍을 하든지.
투자유치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투자유치단이었나요?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임철규 위원 유사 기능들을 하는 데 하고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해서 깊은 고민을 하면 그 속에 답이 나온다는 거죠.
혹시 그렇게 상생 협력, 소통하는 기회들을 자주 갖습니까?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저희들은 투자유치과하고 투자청의 직원들하고는 상시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고민해서 결과가 주로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사례를 들면.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를 들어서 경남도에 인센티브를 다른 지역보다 더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에 도내 신증설 기업일 경우에는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이렇게 좀 더 강화하는 이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경남도에 공단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미분양된 부지 현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혹시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자료는 다...
○임철규 위원 그 자료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투자유치를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어떤 노력을 하려고 생각합니까?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저희들이 투자자를 만날 때 자기들이 희망하는 분야라든지 이런 걸 봐서 저희들이 도내에 있는 207개 산업단지 중에서 최적의 빈자리를 찾아주도록 그렇게, 일단 출발을 투자자에서 출발해서 저희들이 적정한 지역을 주선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단에 대해서 정보가 사실 충분하게 잘 투자자들한테 소개가 안 되기 때문에 금년 중에 8개 산단에 대한 플랫폼을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순차적으로 작년에 4개 산단에 대해서 온라인화를 시켰고요.
올해는 8개 산단에 대해서 플랫폼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혹시 그 산단에 대해 서, 다들 분양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혹시 임대형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임대하는 데도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어디에 임대를 합니까?
혹시 한 군데만 얘기하시면.
그런 데는 어떤 식으로 임대를 하는지 그다음에 진주, 사천에 있는 국가항공산단도 임대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투자유치과와 같이 소통을 한 기회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천에 임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건의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아직 다 결론은 나지 않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소요가 계속 제기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풀지는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저희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들을 경청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환경들을 조성해 주자.
그게 저의 최종적인 부분이거든요.
마무리되는 멘트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초기 투입 비용이 많으면 사업성이 떨어지잖아요, 엄두도 못 내고.
그래도 땅을 사는 것보다 임대를 하면, 100년 임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장만 지으면 훨씬 사업하는 환경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초기에 지원도 좀 해 주고 하면.
그런 환경들을 투자유치과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투자청에서 또 경제진흥원에서 그런 현장의 목소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건의도 하고 그런 환경들 만들고 또 투자유치청이 됐으니까 주도적으로 일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앞으로 조직들을, 팀장이 하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유치단장이 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환경들이 좋겠다.
팀장이 아닌 단장님이나 실장님이나.
그렇게 해서 분양이 조기에 다 완판이 되는 그런 적극적인 공격적인 드라이브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마무리 발언 한 말씀해 주십시오.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 취지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장님, 투자청 독립과 관련해서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왜, 투자청이 경제진흥원 안에 들어오게 된 히스토리를 아시잖아요?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위원장 허동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행안부하고 협의나 이런 것들이 여의치 않고 해서 서울산업진흥원의 예를 따라서 서울투자청이 서울통상진흥원 안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기형적으로 임시적으로 투자청이 들어오게 돼서, 그런 말씀을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 정확하게 설명을 해 드리셔야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시고, 또 이제 한 1년 됐죠?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위원장 허동원 어느 정도 성과도 내시고, 사실은 공무원의 시각 투자에서 민간 전문가들에게 우리 경남의 투자를 한번 맡겨보자는 취지로 투자청이 박완수 지사님께서 의욕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 기대에 맞게 투자청이 실적을 좀 내고, 사실 투자유치단의 실적과 지금 투자청의 실적이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진상락 위원 위원장님 추가,
○위원장 허동원 질의하실 겁니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것을 지금 다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것 같고, 행정사무감사 때 하는 걸로 하고.
공동 마케팅 축제 행사가 목화로상점가번영회 여기 보면 사업이 상인 공동체 역량 강화로 통영에 동피랑, 서피랑 갔다 왔어요.
이런 데는 사업비가 얼마나, 여기에 안 적혀 있는데 사업비가 얼마 투입됐습니까?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그것은,
○진상락 위원 이게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사업 추진 내역에 보게 되면 골목상권 공동체 역량 강화 선진지 견학이 돼 있단 말이에요.
통영에 동피랑, 서피랑 갔다 왔는데 여기는 사업비 얼마 들여서 갔다 왔습니까?
상인들을 데리고 거기에 갔다 왔느냐는 거예요.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상권당 3,000만원이었고,
○진상락 위원 예?
3,000만원이요?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상권당 3,000만원입니다.
○진상락 위원 선진지 견학 갔다 오는데 3,000만원을 썼다고요?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선진지 견학 가는 건 600만원이고 상권당,
○진상락 위원 몇 명 가는데 600만원 썼습니까?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22...
○진상락 위원 내가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간단하게 눈에 들어오는 것만 하는데, 사업비가 안 적혀 있어서 했고요.
그다음에 자체사업에 5개가 있는데 이거 세부 자료 저한테 별도로 주세요, 오늘까지 안 해도 되니까.
그다음에 수탁사업 총건수가 24건 있는데, 이것도 건별로 해서 중소기업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해서 돈이 나가고 모범 장수기업 육성에 대한 지원이 나갔는데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 내역을 내일까지 주십시오.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그러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고 가시죠.
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15시 07분)
○위원장 허동원 다음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효근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대로 나오십시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반갑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효근입니다.
먼저 경남신용보증재단을 위해서 항상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허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해원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박능출 고객지원본부장입니다.
김동은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성상민 총무부장입니다.
강봉근 보증지원부장입니다.
김현수 채권관리부장입니다.
김민재 기업지원부장입니다.
김수진 금융복지상담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순서는 먼저 재단의 기본현황 다음으로 2024년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마지막으로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32##416_5_경제환경_2차 5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신용보증재단)#!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소상공인 대출 부분에서 창업 대출도 해당이 되는 것이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예.
○권요찬 위원 창업 대출, 운영자금 대출 두 가지 다 해당이 되는데 창업 대출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신청을 하면 신용도검사를 할 것이죠?
하는 것이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예.
○권요찬 위원 그 신용도검사를 할 때 어떤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아니면 어떤 부분을 최우선 순위로 해서 신용도를 평가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죠?
기업 말고 소상공인 부분.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소상공인의 창업과 관련되는 것은 기존에 어떤 데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매출 기록이라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아마 별도로 창업과 관련되는 대출이라든지 지원 부분은 기준이 따로 마련돼 있으니까 그것을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한도가 나와 있습니까, 따로?
기업 같은 경우는 3억이면 3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인 창업 같은 이런 대출 부분에 대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기준이?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그게 아마 창업도 여러 가지 상품이라든지 저희가 위탁받은 사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소진공,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과정을 수료를 하고서 창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출이 아닌 어떤 지원금 형태로 되는데 그 금액은 최대 2,000만원 이내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게 처음에 창업하는 데 저희 소상공인 부분에 있어서 금액을 크게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기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같이 지원한도가 정해져 있는 부분 근거가 어디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하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할 때 대출에 대한 어떤 기준, 선정 기준, 그다음에 선정 절차상의 최우선 순위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 자료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예.
○위원장 허동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기수 위원 이사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신용보증재단이 실제 경기가 어렵고 이럴수록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아마 부실채권이 많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를 봐서도 벌써 올해만 해도 약 900억 이상이 대위변제가 됐는데, 그리고 또 하반기 연말 예상도 1,560억, 하반기에도 한 600억 정도 이렇게 더 대위변제가 발생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추세로 간다면 작년에도 거의 300억이 순손실금이 발생됐는데 올해는 더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작년에는 그래도 현금유출입을, 현금흐름을 보면 한 100억 정도 흑자가 있었습니다.
다만 부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손충당금을 300억 정도 쌓는 바람에 그만큼의, 회계상으로는 그렇게 적자가 난 것으로 표기가 돼 있고요.
올해도 현금흐름상은 좀 방어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기본재산의 감소를 가져오게 됩니다.
기본재산의 감소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출연금이 가장 큰 관건입니다.
출연금이 지금 올해 목표 한 500억 정도 출연금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부실채권 관리를 조금 잘하고 하면 기본재산 감소는 막을 수 있겠다.
그런데 가장 큰 관건이 사실은 경남도입니다.
경남도가 원래 도의회가 승인해 준 금액만큼을 출연을 해 주면 그것이 기본재산 방어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러지 않으면 약간의 현금흐름상으로는 조금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지금 도에서 출연금이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30억, 올해 상반기에 10억 되어 있는데 도에서 해 줘도 얼마나 해 주겠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원래 도에서 예산 승인해 줄 때 제가 알기로는 50억으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아니면 재단에서 특수채권이나 또 상사채권 많이, 구상채권도 회수를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이게 수치가 급격히 불어나서 제가 의문스러워서 물어보는데 대위변제율이 2020년도부터 1%대 이러다가 2023년도에 4%대, 지금 올 상반기에는 7.56%인데 이 7.56%가 정확하게 맞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예, 맞습니다.
그 정도 지금 되고 있고요.
거기에는 뭐가 반영이 안 되어 있느냐 하면 새출발기금,
○우기수 위원 새출발기금 하면 6.3%인데 지금 9월에 변제금이 900억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예.
○우기수 위원 지금 6월 말 기준으로 이게 2조4,435억인데 계산기 가지고 나누기하면 제 계산으로는 3.7% 지금 대위변제율인데 혹시 다른 숨은 숫자가 있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대위변제율은 분모에 보증잔액이고요.
○우기수 위원 보증잔액이 지금 6월 말에 2조4,435억원, 904억원 나누기, 2조4,435억원 거기에서,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저희가 연말까지 이 추세로 이 금액으로 계속되는 경우를 환산을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7% 그렇지가 않고요.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날짜를 그렇게 감안을 해서 연 환산으로 바꿔서 그 정도 나온 것입니다.
○우기수 위원 연 환산, 그러면 연말 대위변제금액을 아까 예상했던 1,560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올 연말에, 그러면 지금 현재 6월 28일 기준으로 해서는 7.56%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예, 맞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렇게 갑자기 금액이 불과 6개월 사이에 거의 배 비슷하게 대위변제율이 생겨서 이 숫자가 의문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 재단에서 갖고 있는 특수채권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금액 규모가.
지금 회수현황만 나오는데 특수채권이 상반기에 12억 회수를 했고 구상채권이 62억,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특수채권,
○우기수 위원 구상채권하고 특수채권하고 전체 금액,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연 환산으로 하면 한 1,000억원 정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특수채권 1,000억?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예.
○우기수 위원 그러면 구상채권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2,900억입니다, 구상채권 잔액이.
○우기수 위원 물론 이게 구상채권은 아직까지 특수채권으로 편입되기 전인데 2,900억에서 60억,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도 110억밖에 회수를 못 했는데, 이게 물론 떼일 만해서 떼였고 그분들도 아주 힘들어서 상환을 못 하는데 이게 채권회수율이 진짜 너무 적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려운 상공인들 정말로 자원이 필요할 때 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사후관리를 잘해서 이런 부분이 부실이 잘 안 되도록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보통 대출해 주고 나서 몇 년 정도 되면 이게 부실채권이 제일 많이 생깁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저희가 연도별로 분석을 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인 2021년도, 2022년도에 저희 보증이 나간 것에 부실 비율이 가장 높고요.
그때는 허들을 굉장히 낮춰서 웬만하면 보증을 많이 해 주라고 하는 정책적인 방향이 있어서 그렇고, 2023년도 이후로는 또 조금 저희들이 건전성 때문에 그런 보증심사를 조금 강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2023년 이후에 보증 나간 것들은 현격하게 부실이 줄었습니다.
○우기수 위원 하여튼 부실채권 관리를 잘하시고 특수채권하고 구상채권 이 부분 회수하는 게 실제 지금 너무 금액이 엄청 많은데 이게 전부 다 은행이라든지 우리 도 세금으로 출연된 금액, 돈인데 지금 현재 시군별로 출연금을 이렇게 각출할 적에 어떤 기준으로 해서 각출금을 정하고 있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숫자 그다음에 그 지역의 GRDP, 재정자립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입력을 해서 적정한 출연금액을 산출하고 그러한 금액을 지자체에 협의를 해서 통보를 하면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그 금액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예산에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지금 15페이지 보면 각 지역별로 대위변제금액이 나오는데 실제 지역별로 대위변제금액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 지역의 상인이나 기업이 일단 부실화돼서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그런 부분은 지자체에서도 어떤 도의적으로 책임을 진다 할까, 아니면 우리 지역의 상인들 때문에 손실을 봤으니까 그 지역에 이 부분을 좀 더 금액을 상수를 높여서 각출금을 높이는 그런 방안도 필요할 것 같은데,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그래서 제가 시장, 군수님들 작년에도 18개 시군 다 만나서 사실상 출연금 내는 것의 두세 배, 세 배 정도를 저희가 이 지역에 대위변제를 해 주고 있다.
그리고 그 재원은 물론 저희들이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법정출연금이나 임의출연금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상쇄를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데 그러한 것하고 그다음에 저희 신용보증사업으로 인해서 고용 창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
저희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연구용역을 한 게 있는데 저희가 보증을 한 1억 해 줄 때마다 1명 정도의 고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보증공급을 늘릴수록 이쪽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 그래서 출연금이 그냥 세금으로 내듯이 지금까지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우리 지역에 다시 환류가 되어서 지역민들에게 어쨌든 혜택이 가는 그런 사업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많이 시켰고요.
또 보증지원 우수사례를 제가 피드백을 다 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응이 좋아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존에 내던 출연금을 조금 더 확대해서 내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원래 2억인데 1억을 더 출연하겠다 해서 3억 출연하기도 하고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우기수 위원 하여튼 지역별로 대위변제금액에 대해서 조금 차등을 두는 부분도 아마 설득력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아갈 적에 일반 개인적인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도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정책적인 자원도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해서 해 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예.
○우기수 위원 그러면 정책자금 같은 경우가 부실이 됐을 경우에 그런 부분은 그 부분도 순수하게 우리 재단에서 다 부담을 합니까, 아니면 그 정책자금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 다시 또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정책자금 중에는 정부정책자금이 있고 지자체, 광역단체의 정책자금이 있고 기초단체정책자금이 있습니다.
정부정책자금은 어떤 식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저신용자인 자영업자에게 보증을 해 줘라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거기서 손실이 나는 부분을 감안을 해서 통상 한 5배수, 6배수 정도 해서 저희들에게 그 금액만큼을 출연금으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시군 자금의 경우에는 출연한 금액에 맞춰서 저희들이 정책자금 규모를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0억을 A시가 출연을 하면 저희가 120억을 공급을 해 주고, 120억을 공급한 데서 손실은 기본적으로 10억의 손실이,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다만 도만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래서 우리 도 정책자금 같은 경우보다는 정부정책자금이 실제로 상인들한테 그냥 막 지원해 준다고 말을 해 놓고 그분들이 은행 문턱에 가면, 보증재단에 보증서 발급하러 오면 사실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도 보증재단에서는 그분들의 원활한 자금을 위해서 보증서를 발급을 해서 대출을 받게 해 주는데,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보면 부실이 될 게 눈에 뻔한데 정부 정책을 또 우리가 따라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부실이 났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구상권을, 구상권보다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 부분만큼은 우리가 출연금으로 받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출연해 준다 하시니까 그 보상되는 부분은 일단 보상은 된다, 그렇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예, 그렇게 해서 코로나 시기에는 IBK를 통해서 출연을 받는 방식으로 그렇게 했었고요.
또 하나는 정부에서 저희가 여기 1,000억 지금 현재, 7월에는 1,000억이 될 것 같은데 이게 1,000억이 저희가 손실을 다 떠안는 것이 아니고요.
중앙회에 저희가 재보증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에 따라서 50%에서 60%는 저희가 중앙회 재보증 보증금으로 다시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1,000억은 저희 재단이 순수하게 부담해야 되는 것은 한 절반 정도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우기수 위원 하여튼 지금 소상공인들이 IMF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마 대위변제율도 정말로 1,560억이 아니라 2,000억도 생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아주 위험스러운데 우리 재단에서 잘 관리를 해서 최소한 부실 대출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잘 관리하십시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재무구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추가 출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까 언급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추가 출자를 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왜 그런지, 출자를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저희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금융기관은 설득도 하고 많이 해서 금융기관 쪽의 출연금은 100억 이상 더 늘어, 더 당겼습니다.
기초지자체도 저희들이 맨발로 뛰어다니면서 직접 만나고 이 사업이 어떤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 드리고 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초지자체나 이쪽을 선도해서 좀 더 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 취지로 제가 추가 출연의 필요성을 말씀드렸고요.
거기다가 특히 경제위기가 있으면 경제위기가 있을 때는 사실 부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원금이라든지 저리로 하는 이런 국가에서 주는 어떤 지원금, 그리고 출연금 같은 것도 많이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큰 경제위기가 종료가 되고 나서 한 2~3년 동안 오히려 금융위기는 그때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 출연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되지 않으면 기본재산에서 까먹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같은 신용보증기관은 상당히 신용이라든지 그런 건전성 같은 게 가장 생명과도 같이 중요한 것이라 그런 부분을 미리 출연을 좀 확대해서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박해영 위원 아까 이사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우리가 추가 출자·출연금에 대해서 자본잠식의 어찌어찌한 현황을 막기 위해서 추가 출자를 해야 된다 이런 조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은 내용입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저희가 주식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본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저희 재단은 기본재산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그 기본재산이 지금까지는 계속 불어왔습니다.
불어왔는데 금년에 들어서는 저희들이 대위변제금액이 많이 커지고 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금융기관이라든지 지자체로부터 출연을 조금 이전보다는 많이 받아오고 있지만 그것이 도가 조금 더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 주면 현금흐름에서 마이너스가 안 생기면 기본재산을 까먹지는 않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만약에 소상공인들이 파산을 선고받았을 경우에 그에 대한 부실채권은 누가 안게 됩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보증기관인 저희들이 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렇게 대위변제를 해 주고 그다음에 구상권은 그분들한테 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구상채권은 저희가 가지고,
○박해영 위원 그러면 본 취지에 지금 안 맞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엄연히 우리가 비영리법인을 설립을 해서, 우리가 비영리 금융법인단체 아닙니까, 그렇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예.
○박해영 위원 이런 데서 만약에 보증을 서줘서, 보증증권을 끊어줘서 수수료를 지금 몇 %나 받고 있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저희들이 평균 보증수수료가 0.99%입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일반 금융과 같이 예대마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엄격히 따지자면 보증증권을 끊어주는 증권수수료를 몇 %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경비를, 임대료나 또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고 운영을 해 온다 아닙니까?
이런 상황으로 갈 때 이것 밑져야 본전이네요.
한마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 시책에 같이 발맞추기 위해서 비영리법인을 경상남도 출자·출연해 놓고 그러면 리스크가 생겨서 잘못됐을 경우에 경남 도민 혈세가 투입되어야 되는 이런 문제 아닙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그런데 기본재산이 저희가 지금 3,790억 정도 있는 상태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는 완전 자본잠식이 됐을 때 그때는 광역단체인 도가 출연을 해서 그것을 메우도록 되어 있고요.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아니고 계속 늘어나고 있던 기본재산이 더 이상 늘지 않거나 약간 한 100억에서 200억 정도 줄어들 가능성이 지금 이런 추세로 가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기본재산이 지금까지 준 적이 없었는데 줄지 않고 건전성을 계속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저희들이 금융회사든 출연을 계속 독려해서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박해영 위원 본 위원이 솔직하게 질의를 하자면 대차대조표를 가져오라 해서 감사 때 같으면 보겠지만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팩트로 질의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우리가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도민을 위한 비영리법인에서 우리가 잘 돼야 본전이다 이런 표현을 내가 하는 게 틀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감정이 아닌 현장을 방문하고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신뢰도를, 신용평가를 해서 그게 직원들이 뇌물 받아먹고 증식, 예를 들어 분식회계로 적용해서 증권 끊어주는 것도 아닌데 사고가 났을 경우에 경남신보에서 다 변제를 해 줘야 되는 지금 이런 제도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최소한의 금액을 출연하고 축소하는 게 경상남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맞는 내용이지, 예를 들어 이것 신용보증재단이 경남신보 말고도 다 안 있습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는 데도.
이런 쪽으로 알선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서포트(support)만 해 주면 될 일을 가지고 굳이 우리가 자산을 넓히고 규모를 넓혀서 이렇게 많은 리스크의 금액을 안게 된다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출자를 증액을 해야 된다 이 말씀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하고 취지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뜻은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사실은 저희가 지금 현재 1,000억의 대위변제를 다 지는 것은 아니고요.
재보증 형태로 중앙회가 50%에서 60%를 다시 리스크를 가져갑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들이 조금 마련이 되어 있고요.
○박해영 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 아무리 의회 위원들이 무대포로 질의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업무보고에서 질의하면 뭐 합니까?
이제서야 또 50% 정부에서 지원해 주니 마니 이런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씀을 믿어야 되는지 감이 안 잡힙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출자금액을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예순두 분의 전체 의원이 다 이해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만큼이라도 명쾌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음에는 업무보고 말고 별도로 이것 서류를 해서, 우리가 대차대조표 깨알처럼 그 많은 숫자를 다 업무보고받고 파악하기로는 힘들다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자들도 회계사에 얼마 주고 맡기고 이렇게 하지, 자기가 세무신고하는 사람은 없다 아닙니까?
그렇듯이 의회 위원들이 충분한 팩트만 가지고 흘러가는 맥을 두 말 안 하게, 한 번 말이 법이 되듯이 정확하게 명쾌하게 설명을 하셔서 그렇게 해야 위원회 위원들이 다음에 추경이나 또 내년 예산에라도 출자금액을 증액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드린 말씀을 이사장님 좀 잘 생각하시고 어차피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님이고 또 수장이시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을 이해를 시키는 것이나 우리 의회를 이해를 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예, 박해영 위원님께 저희 재무상태표하고 그런 것들을 다시 추가로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사천에 임철규 도의원입니다.
이렇게 또 중요한 업무를 이런 기회에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이 업무를 이번에 처음 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소하기도 하고 이 부분은 제가 약간 지식이 조금 없는 상태인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업무는 주로 고객이 어떤 층입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자영업자입니다.
○임철규 위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그리고 소기업하고 중기업이 한 1% 정도,
○임철규 위원 혹시 고객 관리를 위해서 특별하게 하는 활동들이 있는지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홍보사업을 많이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경영지도라든지, 왜냐하면 보증이라고 하는 금융지원만으로는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자립하거나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자체하고 협업을 해서 지자체가 적게는 500만원 많게는 한 1,500만원 해서 경영지도를 같이 지금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멘토링 사업이라고 해서 그 분야에서 성공하신 분들을 멘토로 위촉을 해서 지역에 멘티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지금 수장께서 제가 질의한 의도를 잘 파악하신 것 같아요.
제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여쭤본 건데.
혹시 홍보의 고객 대상이 복지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처럼 이 부분도 사각지대가 혹시 없나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제가 볼 때는 아주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남해안 관광벨트와 관련되는 것들을 저희들이 전남 재단하고 같이 해서 화개장터에서 협약식을 맺고 경남은행, 농협이 오고 해서 그런 것들을 홍보하고 보도자료 나가고 언론에 나가면 그쪽 지역에 남해안 벨트에 해당이 되는 자영업자들은 그것을 보고 ‘나도 이거 신청을 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효과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것들을 계속 행사를 하고 있고요.
그게 보여주기식이다 이렇게 폄훼하거나 그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이렇게라도 홍보를 해야만 몰라서 못 쓰는 그런 자영업자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완벽하게 다 잘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사각지대가 좀 있고, 그리고 저희 영업점이 13개 있거든요.
지점이 13개 있는데, 거기 지점장들이 그 지역 유관기관들 그러니까 소상공인연합회라든지 전통시장 상인회 그다음에 요식업 지부 이런 간담회를 개최해서 이런 상품이 있다, 최근에는 저희가 택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택시에 특화된 상품을 저희들이 만들었거든요.
만들면서 택시조합이라든지 이쪽에 간부님들께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조합원들에게 회원들에게 알리도록 그런 홍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제가 보니까 사천에도 지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삼천포 쪽에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존 고객도 있지만 새롭게 진입하는 고객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청년이나 젊은 사람들, 여성.
이런 분들이 진입할 때는 이게 또 사각지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몰라서 못 하는, 하고 싶은데 생각이 있는데 못 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청년취업사관학교도 있지만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그런 데 안 가고 그냥 은둔자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새로운 형태의 사업장을 만들려고 구상을 하는데 몰라서 못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맞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래서 이런 잠재 고객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뭔가 하나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런 리플릿이나 홍보 전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설립 목적이 있고 주요 업무가 있고 그다음에 보증 한도, 보증 절차 이런 것들이 있고 뒤에 여러 가지 주요한 실적들을 보니까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더라는 거죠.
등등 해서 9페이지 보니까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맞습니다.
○임철규 위원 제가 여기서 이런 일을 하는지 제가 몰랐어요, 사실.
저도 몰랐으니까 웬만한 사람은 모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소상공인 그다음에 소기업인들은 알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하는 방법에 있어서 리플릿 같은 걸, 간략하게 몇 페이지짜리로 해서 소통을 할 수 있고, 주요 길목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이렇게 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 서 홍보를 더 높일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몰랐으니까.
저만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재단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통계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경남에 저희 신용보증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 소기업이 한 44만 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 보증을 활용하고 있는 곳은 한 22%~23%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대로 이게 홍보가 조금 더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데 전국적으로 봐도 저희하고 비슷하긴 합니다.
한데, 저희들 홍보 쪽에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셔서, 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한계는 있지만 가능하면 언론에 노출을 많이 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것은 오프라인이고 온라인으로도 비용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각 지자체에 링크를 걸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협의를 해서.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죠.
사천시청 예를 들어서 창원시청에 해서 링크를 걸어서 우리 재단에 들어가면, ‘회생’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아닙니까, ‘파산’ 이런 거 저한테도 물어보는 사람 많은데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시는지 제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중요한 업무니까 딱 키워드 중심으로 치면 바로 링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굉장히 좋겠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참고로 저희 금융복지상담센터가 말씀하신 대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기업 회생이라든지 파산 이런 걸 저희들 법무공단하고 같이 해서 저희들이 심지어 관련되는 서류까지 다 만들어서 법원에 제출도 해 주고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굉장히 중요한... 변호사비가 300만원 이런 얘기도 제가 듣고 했는데, 제가 몰라서 조언을 못 해 줘서 좀 아쉬워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어떻게 보면 저희 사회가 그런 것이 필요 없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코로나19 겪으면서 그런 게 점점 더 많이 늘어났고, 저희 금융복지상담센터만 해도 1년에 한 3,200건 정도 저희들이 상담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자긍심을 가지시고 우리 직원들하고 좋은 직장 분위기 속에서 근무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질의 끝나셨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인사하고 가시고요.
위원님, 경남무역이 남았는데 마무리를 하고 끝낼까요, 아니면...
(“마무리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경남무역이 크게... 마무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인사하고 나가시죠.
라. 경남무역 소관
(16시 01분)
○위원장 허동원 다음은 주식회사 경남무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종철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데요.
대표님, 업무보고를 좀 축소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가급적이면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종철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허동원 위원장님, 권혁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다시 한번 더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경남무역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병기 총무부장입니다.
김영도 무역1부장입니다.
전용수 무역2부장입니다.
정영진 유통기업지원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33##416_5_경제환경_2차 6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무역)#!
○위원장 허동원 대표이사님.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종철 예.
○위원장 허동원 이거 다 읽으실 건 아니죠?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종철 예, 중간에 올해 2023년 현황은 넘기고 2024년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제목 위주로 해서 짧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종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33##416_5_경제환경_2차 6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무역)#!
○위원장 허동원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원만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반갑습니다.
최근 5년간 품목별 수출 내역 있죠, 목표 대 실적.
여기에 나온 품목이 있네요.
그 품목에 한해서 최근 5년간 품목별 수출 내역을 목표와 실적 현황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종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은 질의 중 언제라도 가능하겠습니다.
경남무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우리 경남농민들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대표이사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수출 품목이 항상 한정되어 있고 수출국가도 거의 한정돼 있는데, 지금 우려스러운 것은 일본을 대상으로 해서 수출하는 파프리카라든지 토마토, 키위 이 품목이 실제 일본이 다년간 엔저화 때문에 실제 수출에 큰 메리트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창녕지역에도 파프리카 농가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유독 또 파프리카는 일본이 아니고는 수출국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엔저화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라도 수출국가를 다변화할 필요성이 안 있나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님 어떤 대책이 있다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종철 위원님께서 수출 품목을 다변화해 주면 좋겠다.
○우기수 위원 수출국가.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종철 항상 같은 품목을 일본에 수출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파프리카라든지 딸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물류비가 사실은 많이 발생합니다.
동남아 쪽으로 간다든지 남미 쪽으로 간다든지 그다음에 유럽 쪽으로 간다든지 할 경우에 물류비 자체가 너무 많아서 그러면 생산 원가 자체가 높아져서 저희들이 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동남아 쪽이라도 좀 개척을 해 보려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국가는 대부분 1년에 한두 개씩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참고로 4페이지에 보시면 수출국가가 2022년도에는 14개국에 66개 바이어와 저희들이 거래를 했습니다.
2023년에는 18개국에 77개 바이어와 저희들이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2024년에는 지금 캄보디아라든지 이쪽으로 신시장 개척지를 지금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한두 개 정도 더 늘어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기수 위원 대표이사님, 제가 전체적으로 여쭤보는 게 아니고, 파프리카가 지금 계속, 파프리카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일본밖에 수출국가가 없지 않습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일본이 엔저화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파프리카 농가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처하기 위해서 파프리카 수출국가를 좀 다변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그 부분이 지금 동남아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런 데서 파프리카 수요가 없는지는 모르지만 이쪽에도 지금 딸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출되고 있는데 그 역시 물류비를 계산한다면 일본으로 당연히 수출을 해야죠.
물류비 적게 차지하는.
그런데 물류비를 떠나서 지금 경쟁력이 있는 부분을 국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파프리카는 일본 아니고는 전혀 없단 말입니다.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대처 방안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종철 파프리카는 사실은 일본에서도 가격 경쟁력은 조금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파프리카 국내 수요가 많고 그다음에 국내 가격이 높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출 물량이 좀 적어짐과 동시에 그다음에 이 자체를 동남아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동남아 쪽으로 가게 된다든지 했을 경우에 물류비 증가가 더 합니다, 일본보다는.
하다 보니까 파프리카 가격 자체가 좀 더 상승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조심스럽게 타진하고는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지금 엔화 약세로 인해서 농가들이 좀 손실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그런 지원 금액이 있습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종철 그 부분은 작년까지는 물류비 형태로 해서 지원이 가능했고요.
그다음에 엔화 자체가, 물론 가격 자체가 떨어지고 파프리카 자체를 저희들이 수출할 때 가격 연동제를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첫해에 그러니까 연초에 파프리카 1kg 1만원 한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1만원 자체가 아니고 국내 가격과 같이 연동을 하면서 우리 국내 시장 그리고 큰 시장에 의해서 일본인도 마찬가지로 그걸 조사를 하고 저희들도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비슷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금액이 고정이 아니고 연동으로?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종철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아무튼 우리 파프리카 농가들이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종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한 위원 주봉한 위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이걸 한번 지적을 했는데 우리 경남에는 단감을 주류로 하고 있습니다, 단감.
그런데 지금 수출 품목에 보면 단감이 빠져 있거든요.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종철 그렇습니다.
○주봉한 위원 그때 작년에도 내가 단감을 왜 안 하느냐 물어봤는데, 단감이 수출 품목에 안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종철 그것도 사실은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 부장들하고 직원들하고 의논을 했는데, 작년에 사실 단감이 크게 많이 가지 못했습니다.
많이 가지 못한 이유는 작년에 일기 변화로 해서 계속 비가 많이 왔습니다, 일조량이 부족했습니다.
비가 오다 보니까 농민들이 약을 못 치게 됐습니다.
약을 못 치다 보니까 병 이름이 탄저병인가...
○주봉한 위원 탄저병.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종철 탄저병이 단감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품 자체가 억수로 안 좋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 수량 확보 자체도 억수로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일부를 좋은 상품만 선별해서 작년에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제가 농가에 찾아가서 확인한 바로는 지금까지는 단감 자체가 아직까지 작년보다는 월등하게 좋다.
그래서 이대로 간다면 올해 단감이 풍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수출을 좀 하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저도 지금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지막 설명에도 단감도 같이 하겠다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봉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반갑습니다.
경남무역이 한 30여 년간 경상남도의 농산물 수출 선도기업으로서 역할을 상당히 많이 기여를 해 왔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지금 저는 품목을 보니까 3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너무 많이 바뀌었죠?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종철 예.
○권원만 위원 실제로 주식회사 경남무역이라는 게 저는 처음에 사실은, 이번에 왔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지만 무역 자체가 농산물...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실제 농산물을 우리 의령을 예를 들어보면 토요애라고 브랜드가 있어요.
그쪽에서 양파라든지 이렇게 자체 브랜드를 가진 업체에서 직접 무역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외에 판매를 많이 하고 또 영농법인 자기네들이 요즘은 SNS를 통해서 직영 무역을 엄청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종철 예.
○권원만 위원 지금 현재 이게 어쩔 수 없이 경남무역 전체가 아마 다시 품목이라든지 재정립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종철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지금 사실은 경남무역 자체가 설립될 당시는 수출입 허가제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업들만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수출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누구든지 신고만 하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라든지 각 개별 농가들이 다 수출입을 할 수 있게끔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입 자체가 전체 평준화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농산물 자체도 농가가 농사를 잘 지을 경우에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다 빼버리고 할 수도 있고 내수로도 빼버리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물량 자체가 조금 줄어드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저희들이 커버를 하고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농산물 가공품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590만 불 정도 했고, 작년에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올해는 600만 불 정도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700만 불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가공품에 대해서 포지션을 좀 더, 지금 현재는 아주 밋밋하게 되어 있습니다.
밋밋하게 되어 있는데 계속 가공품 그것을 높여서 20%, 30% 이런 식으로 비율을 좀 높여가려고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게 30년간 10억 불 했다, 그렇죠?
평균 매년 보면 3억 불씩 수출을 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아마 최근 5년에, 지금 농산물 수출이 급격히 하락하죠?
쭉 하락 추세죠?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것 얼마만큼, 지금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제가 모르겠는데 이 자료를 보면 그냥 많이, 지금 눈에 보이잖아요.
예측하고 있죠?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러면 방법은 농산물을 가공을 해서 수출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겠다.
그것 좋은 방법인데 실제로 이 역할 자체를 다른, 그 방법도 좋지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저희 의령 같은 경우도 보면 경남무역의 조직 이 자체가 인원은 전보다 같습니까, 좀 줄어들었습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종철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권원만 위원 축소가 됐죠?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종철 예.
○권원만 위원 지금 조직이 개편이 된 것입니까, 전부터 이대로 있었습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 7월, 8월 이전까지 전부 다 저희들 조직개편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서별로 되어 있고 나중에 가서는 6팀 정도로 해서 팀별로 조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지금 현재 상품을 늘리고 가공상품을 한다 그래도 아까 예를 들어서 의령에 단감, 의령도 단감이 많아요.
많은데 이게 품목 자체가 단순하게 딱 이렇게 정해져 있고 만약에 단감 같은 이런 경우도 외국인들의 입맛에, 자기 선호도에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 위원 우리나라도 역시 수입하는 품목 자체가 우리 한국인의 입에 맞는 그 품목이 수입이 많이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너무 꼭 이렇게 품목이 딱 정해진 한정된 이 부분은 조금 우리 다양화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은 이렇게 구상을 한번, 추진을 안 해 봤습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종철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직원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을 했는데 이 품목 자체를 좀 더 개발하고 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최근에 지금 제가 한 군데 부장을 데리고 가서 한 것이 초피 그 품목을 하나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한 것보다도 수출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초피라는 게 계피, 그러니까 향신료입니다.
향신료는 지금 일본에서 주로 중국 쪽으로 수출을 많이 했었습니다.
했는데 일본의 작황이 부진해서 저희들하고, 중국 바이어가 내일모레 올 것입니다.
내일모레 오면 중국 바이어하고 접촉을 해서 초피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출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품목을 가능한 조금 더 개발하고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사님, 제가 한 개 건의를 해 볼까요?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종철 예.
○권원만 위원 지금 경제환경위원회에 보면 산청에 항노화사업 있죠?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종철 예.
○권원만 위원 산삼이나 약용작물 생산하는 것 아마 이런 게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 생각 한번 해 봤는데 수출 꼭 우리가, 농산품인데, 그렇죠?
한번 그쪽으로도, 지금 경상남도에서 투자를 많이 해서 연구 개발되어서 상당히 농산물 그 제품을 가지고 약용작물을 이렇게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종철 예.
○권원만 위원 그런 쪽을 우리가 같이 벤치마킹해서 경남무역에서 꼭 농산물을 농민들 생산 이것만 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경남무역이 업무를 추진해, 계속 생존해 나가야 된다면, 상생해 가야 된다면 아마 그쪽이라든지 이렇게 한번 검토, 괜찮지 않나 제가 제안을 해 봅니다.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종철 예,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일단은 한 30년간 이렇게 경남에 우리 농민들 대표해서 무역을 해 주신다, 벤치마킹도 해 주고 이끌어주고 이렇게 많이 해서 상생해서 왔는데 지금 영속적으로 그러면 뭔가 아이템을 개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쪽으로 열심히 해서 경남무역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민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종철 예, 감사합니다.
○권원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무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식회사 경남무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허동원 권혁준 권요찬
권원만 박준 박해영
우기수 유형준 임철규
주봉한 진상락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열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경영기획팀장 곽소희
사업1팀장 이윤홍
사업2팀장 이동환
투자운영팀장 이정민
국내유치팀장 전용희
해외유치팀장 김미란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경영지원본부장 변해원
고객지원본부장 박능출
감사실장 김지근
경영기획부장 김동은
총무부장 성상민
채권관리부장 김현수
금융복지상담센터장 김수진
보증지원부장 강봉근
기업지원부장 김민재
이행심사부장 박상진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종철
총무부장 안병기
무역1부장 김영도
무역2부장 전용수
유통기업지원부장 정영진

○속기사
서은정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