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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1월 18일(수)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나.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2.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설치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나.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2.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설치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4분 개의)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위원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평소 우리 경남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017년도 올해도 우리 연수원이 시행하는 사업용 운전자 교육과 도민 안전교육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연수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치호 사무부장입니다.
이희만 총무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교무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출타 중이 되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우리 연수원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1344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원장님, 지난 한 해 수고 많으셨고, 금년에도 이런 알찬 계획을 보고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지난해 공무원 교통지식 함양 교육 교육평가 설문조사를 보니까 아주 양호하게 나타났네요.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직제당, 직급당 한 번밖에 받지 못하도록 도에서 나름대로 규정을 정해 놓아서 많은 공무원들께서 교통교육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만 한 번 이상은 못 받게 되어 있어서 오지를 못하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조우성 위원 도내 공무원 연간 700명을 한다고 하거든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공무원들은 더 없이 모범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통해서 간접적인 교통문화를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채널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교육에 있어서 설문조사 평가가 참 좋으니까 이것을 더 확대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하면 좋겠다,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잘 알겠습니다.
도내 18개 시·군에서 많이 오는데, 창원시에서 교육 오는 공무원이 전년도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나름대로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시내버스 문제 등도 있는데, 제가 데이터를 받아 봤습니다.
어디 가서 교육을 주로 받으시는지 하니까, 전국에 있는 여러 연수원들이 나오던데, 저희 연수원에 교통교육에 작년에는 단 한 명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각 구청 행정과에 제가 특별히 연락을 해서 교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래요, 우리 창원에 위치한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창원시가 안 온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셔 가지고 창원시 공무원들도 참여를 시키고, 또 한 가지는 교육 중에서 음주운전을 통해서 벌칙을 받고 거기에 대한 법령 교육이 따로 있지요?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람들,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음주운전 사고를 내서 받는 법령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교통문화연수원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죠?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예.
○조우성 위원 또 한 가지 이 교통문화연수원 업무에 포함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운전기사 분들을 교육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특히 버스, 영업용 택시, 이러한 기사들이 대기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각 회사에서.
대기하는 공간들이 쾌적한 환경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은 교통문화연수원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저희들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요, 버스협회나 조합, 시·군에 하달하든지 해서 그런 것을,
○조우성 위원 교통물류과 사업일 것 같은데, 그런 분야에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왜냐하면 기사 분들이 쾌적한 컨디션을 가져야만 사고도 예방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런 부분도 교통물류과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다, 체크도 해 보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예, 협조 요청도 하고,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반갑습니다.
연수원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연수원에서 교육을 하고 나면 교육생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다든지 설문조사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예, 있습니다.
매 교육하고 나면 마칠 때,
○박해영 위원 그래서 건의사항 등 설문조사에 대한 그런 고견이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저희들 설문을 받아서 강사의 질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문 받아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하는데,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주로 보면 교육시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박해영 위원 그런데 최근에 보면 버스 운전자라든지, 택시 운전자 분들이 사회적으로 범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추적해서 붙잡아서 경찰에 넘기는 이런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대부분 봐서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자기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 연수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신한 국민상을 가중시킬 수 있는 이런 정책이 있습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저희들 연수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운전자 우수업체 사기진작에 대한 것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19페이지에 있습니다.
매년 업체하고 우수 운전자들을 선임해서 몇 명에 대해서 보내고 있는데, 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조금 전에 박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운전을 하는 데 특별한 업적이 있으신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예산서를 봤거든요, 1년에 500만원이거든.
500만원 가지고 하는데, 이 돈을 직접 예산편성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에서 예산을 편성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수원에서 지출하는 것보다는 연수원에서 전달할 수 있는 역할 분담을 하셔 가지고 도 예산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안을 발굴해 가지고 추진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지금 현재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글로벌시대가 되다 보니까 택시 손님이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많은 만큼 택시 기사 분들이 외국어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안 되는데 교육과정에서 대부분 보면 휴대폰은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죠?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예.
○박해영 위원 지니톡이라든지, 동시통역을 하는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교육 교재로 넣어 가지고 연수원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어플을 깔아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도를 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정책을 발굴해 가지고 연수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제안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외국 손님들을 위한 영어, 중국어 정도 이런 것을 못 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 교육할 때 기사들한테 설문도 하고 해서 앞으로 SNS를 통해서 통역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자기들이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교육을 시키는 데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원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아니면 사무부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교통문화연수원 건물이 도 것입니까, 누구 것이죠?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처음 설립할 때는 각 협회와 조합에서 출자금을 56% 부담을 했습니다.
도에서 44% 정도 부담해서 설립이 되었는데, 설립된 이후에 재산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도로 나중에 귀속이,
○김창규 위원 일단은 교통문화연수원이 관리하고, 건물이 보니까 시설 개선 사업도 있고 리모델링이 있는데, 내가 10년 전에 가보니까 많이 낡았더라고.
이 예산으로는 힘들 것 같은데, 하여튼 그 건물을 이용하는 게 강당하고 식당,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용을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것 같던데, 연수원 강당하고 하는 게.
아까 버스라든지, 택시, 화물 조합들이 총회라든지, 회의하면 이 연수원 이용을 잘 안 하지요?
낡아서 그런지 몰라도.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대외적인 대관 운영을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거의 하고 있고요.
지리적으로 좀 안 맞아서 안 하는, 버스협회나 사실 운수 관계자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면 좋은데 그것은 조금 덜합니다, 사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대관을 많이,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총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택시라든지 화물 있지 않습니까?
주로 마산 같은 데 아리랑관광호텔, 이런 호텔을 하더라고.
차라리 여기에 하면 식당 되어 있고, 또 교통문화연수원이니까 교육도 하고, 이런 부분은 원장님 가고 나서인지 몰라도 업체 대표들하고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은 없죠, 교육하고 하는 것은?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합니다, 업체 대표들 하고.
○김창규 위원 연수원에서 합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예, 연수원에서 이사회 할 때,
○김창규 위원 이사회 말고, 그러니까 버스, 택시, 화물 조합에서 대표자들 회의 할 때 이런 것은 안 하지요?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없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런 부분도 간담회 할 때 하고, 경남 같은 경우는 버스라든지, 택시,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택시도 허가 없이 불량하게 법적으로, 택시 업체라든지, 아니면 버스라도 대형사고 낸 이런 사람들, 사실 교육해도 변화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재조치나 페널티 같은 것은 없습니까, 교육 할 때?
이런 업체에 대해서.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우리 교육을 안 받으면 각 시·군에서 과태료를 부과 시킵니다.
○김창규 위원 교육을 받는데, 받는 것이야 다 받지, 이것은 형식적이잖아, 교육은.
해년마다 교육을 해도 경남도에서 보면 택시라든지, 버스라든지, 대형사고들이 뻥뻥 터지지 않습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예.
○김창규 위원 그럼 교통문화연수원에서도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라든지 페널티를 줄 수 있는 항목이 없는지?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연수원에서 별도로 그게 없죠.
○김창규 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자체적으로 뭔가 교통사고 나는 것도 연수원에서 평상시 교육은 열심히 하지만 효과가 결과적으로 그게 안 나타나니까, 연수원에서도 앞으로 교육할 때에는 페널티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업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교육시간을 준수한다든지, 조금이라도 빈틈없이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 주어야, 아니면 그쪽 대표자들, 택시 같으면 택시 대표자들 불러서 올해 우리 연수원 목표는 이러 이러 하니까 이런 교육을 시켜 달라, 사실은 여기 교육 받고 나면 대표자들이 직원들 교육 관심을 잘 안 가지지.
대우조선 같은 경우 아침 되면 ‘안전! 안전!’ 이렇게 해 가지고 반장이 나와서 합니다.
우리 대표자들이 연수원에서 하는 만큼 50%만 하면 그런 교육들이 없어지지 않나, 이런 부분을 타이트하게 원장님이 바쁘지만 사무부장이 챙겨 가지고 대표자들 하고...
그리고 건물에 관련되는 화물이라든지, 버스라든지, 교통에 대한 부분은 리모델링도 깨끗이 해서, 주차장도 있고 강당이라든지, 식당 빌려주고 나면 다른 데보다 싸게 들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조합 같은 데 홍보를 해 가지고, 교통문화연수원하고 같이 관련 업체들이 와서 서로, 게시판 이런 것을 많이 해 놨데요, 교통사고 유형들 보면 뭔가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예, 교육관계자 회의라고 해 가지고 꼭 업체 사장들은 아니지만 전무나 부장들, 이런 사람들 연 2회 전반기, 하반기해서 관계자 회의를 합니다.
그 사람들 협조요청을 해서 하고, 그다음 이분들이 연수원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대관료를 안 받고도 해 주거든요, 업체 같은 데는.
그런데 멀고, 또 식사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잘 이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김창규 위원 식당 있잖아요?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 식당 하면 되지.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하는데, 좌우지간 그것 때문에 그런지,
○김창규 위원 아이구 경제도 어려운데, 하여튼 그런 부분 원장님이 어렵지만 신경을 써 주십시오.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년도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10시 28분)
○위원장 김진부 어제 위원님들, 서부권개발본부장님은 오늘 합천에 일이 있어서 간 것을 미리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음은 서부권개발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을 대신하여 서부대개발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1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서부대개발과장으로 직책을 받은 박일동입니다.
오늘 정연재 서부권개발본부장은 경남 서부산업단지 현장설명회 참석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서부대개발사업에 위원님들께서 보여 주신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조언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부권개발본부 전 직원들은 남부내륙철도를 비롯한 서부대개발사업의 가시화와 경남의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유년 새해에도 위원님들 모두 더욱 더 활기차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고, 올해 서부권개발본부가 계획하고 있는 시책과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부권개발본부 간부를 소개 시켜 드리겠습니다.
백승섭 한방항노화산업과장입니다.
문일 서부청사운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1344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7페이지부터 시작되는 2017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를 비롯한 과장들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양해되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감사합니다.
서부대개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부대개발과 담당사무관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신민철 남부내륙철도담당 사무관입니다.
제해조 남해안발전담당 사무관입니다.
화승호 지역개발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A1344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부대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한방항노화산업과 간부를 소개 하겠습니다.
김은철 한방항노화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신곤 해양항노화담당 사무관입니다.
김기훈 항노화기반담당 사무관입니다.
정준호 한방웰니스사업T/F팀 사무관입니다.
(인사)
이동열 행복생활권담당 사무관은 2017년 지역행복권 연계협력사업 대상지 지역발전위원회 지역생활국장 현장확인 수행으로 부득이 불참 하였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A1344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청사운영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부청사운영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복 행정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윤동준 서부청사관리담당 사무관입니다.
안유미 균형발전담당 사무관입니다.
이두용 도심개발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다음은 서부청사운영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344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서부청사운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부대개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직원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과장님도 바뀌었고 다른 직원들도 많이 바뀌었는데, 서부대개발과에서 제일 비중 있게 생각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모든 업무가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만 지금 저희 과에서 굳이 뽑는다고 하면 남부내륙철도하고 지리산케이블카사업에 핵심을 기울이고 있고, 그 외에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안권 발전사업 등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내 생각은 당연히 남부내륙철도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죠?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지난해에도 과장님하고 담당 사무관이 서울에도 많이 다니고 중앙부처에도 많이 다니고 철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다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예,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의회 안에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십시오.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올해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되겠는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처럼 예비타당성조사가 4년째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저희도 올해는 여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할 때, 전국적인 사안이나 이런 것을 고려할 때 뭔가 고리가 끼워져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특별하게 민자적격성조사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정부에서는 B/C가 안 나온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말은 당연하겠지만 그런 것을 챙긴다면 이런 사업은 진행이 될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낙후된 경남의 서부지역을 연결하는 그런 철도인데 그런 부분에 접근해서 대처를 잘하셔야 합니다.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이것이 마냥 언제 중앙부처하고 협의하고 또 언제 뭘 하고 하는 그런 것만 쭉 나열될 게 아니고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과장님, 김창규입니다.
남해안권 개발 및 동서통합지대라 해서 이것이 우리 도가 정책만 가지고 있는지, 직접 투자를 한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남해안권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남해안권 종합...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이 시초가 됐는데, 그 시작이 경남도가 예전에 했던 법으로 시작되었고, 지금 84개 사업이 있고 그중에 대표적인 사업이 개발 시범사업하고 선도사업이 되어 있는데, 개발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사업이나 노량 해안마을 개선사업 등 네 가지 사업이 이미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제 지세포 해양레포츠타운 사업 같은 경우에도 민자 부분에 조금 사정상 투자 못 하는 것 외에는 공공 분야에서 투자할 부분은 거의 다 투자가 됐고, 그리고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도하고 남해군이 함께 이쪽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남해안권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가 주도를 해서 지금까지 잘 추진을 해 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은 동서통합이라는 큰 의미를 가지고 추진을 해 오고 있는데, 제가 시작부터 잘 알고 있는데 지금 기대에 비해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국비 쪽에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서통합지대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노력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저희가 노력한 결과 섬진강 뱃길 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 조성사업을 한 꼭지 어려운 국비 부분을 기금을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그 외의 사업들도 다른 기금 형태나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계속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거제 지세포 해양레포츠타운 조성이 있는데 그것은 작년도 그렇고 계속 보니까 진척되는 게 없어서 도가 어떤 계획이 되어 있는지,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사실상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공 분야에서 낚시터나 도로 이런 투자할 부분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남은 부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 민자 부분에서 몇 가지 투자할 부분이 있는데 여건상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을 최대 한 강구해서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민간업체는 선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예, 업체가 선정되어 있는데,
○김창규 위원 그 업체가 왜 투자를 안 한다 말입니까?
업체가 계획대로 왜 안 하는지 그 업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업체가 자기들 계획보다 회사 여건도 어렵고 여러 가지 사정상으로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추진이 안 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계획한 분야가 될 수 있도록, 업체가 또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계속 밀어붙일 수만은 없는 부분이고, 업체가 추진될 수 있는 방향이 있을지 저희들 계속 상의하면서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과장님 이야기대로 하면 업체가 안 하면 못 하는 것이고, 업체가 하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 같이 계획된 부분이기 때문에 업체 사정과 계획, 지역의 발전이라는 부분을 같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앞에 케이블카에 대해서 누가 질의 안 했죠?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예, 케이블카 질의 안 하셨습니다.
○박병영 위원 케이블카가 작년에 보고받을 시에 별일 없이 잘 진행이 된다 했는데, 지금 항간에 언론보도를 보면 설악산도 반려가 되고, 설악산이 반려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환경부에 국립공원계획변경 승인이 되었는데 그 뒤에 여러 가지 사후절차가 많은데 문화재청이 문화재현상변경 심의 과정에서 사냥 등 문화재와 관련된 부분들이 지적되어서 지금 현재 반려되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러면 그쪽도 다시 보완해서,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예, 재심의 신청을 하고 2월 중에 재심의 절차가 들어가게 되고, 재심의 결과가 안 나올 경우에는 소송 형태로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경남도 그러면 지난 연말에 재신청 접수를 해 놨다, 그렇죠?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것이 그러면 언제쯤 심의가 끝이 나려나요?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 환경부 자체에서도 설악산 건 등 이런 건에 지난해보다 여건이 더 어려워진 상태가 되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심의를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러면 향후 일정이 나와 있는 것은 없다, 그렇죠?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래도 그런 정도는 서로 협의를 해서 정보를 알아놔야지.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러면 지금 접수한 상태에서 환경단체에서나 더 이상 민원 이런 게 야기될 우려는 없습니까?
○박병영 위원 지금 저희 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토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민원이 제기돼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병영 위원 작년에 할 적에는 작년 연말까지 다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사실상 지금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 같은 경우가 저희들을 선도할 수 있는, 저희가 나갈 길을 앞서 나갈 수 있는 사업인데, 그 사업부터가 지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도 작년보다 올해가 상황이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박병영 위원 그렇더라도 설악산은 설악산이고, 우리는 우리한테 맞게끔 다방면으로 연구해서 보완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자꾸 설악산 눈치보고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예, 맞습니다.
저희도 계속 환경부 쪽에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왕 시작한 것 확실하게 사업 진행이 되도록 빨리빨리 챙겨 보세요.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예, 위원님 염려하신 바도 잘 전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과장님, 질의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마 업무보고하면서 어떤 것을 물을 것이다 하고 준비를 해 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안권 발전거점 조성사업 이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이것은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큰 문제점이 수도권에 너무 편중이 심하다 그래서 수도권을 대체할 수 있는 관광거점을 마련해 보기 위해서 작년에 국토부에서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때 공모를 할 때 전국에 6개 사업이 제안되었고, 다행스럽게 전라남도와 저희가 한 남해안 신해양 문화·휴양 관광거점 제안이 선정되었고, 지금 현재 국토부 주관으로 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공모사업을 했어요?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6개 지역에서 응모를 해서 전라남도와 경상남도가 제안한 것이 선정되었습니다.
○황대열 위원 전라남도가 4개 시·군입니다.
경남도 4개 시·군입니다.
경남의 4개 시·군 외에는 공모사업에 응한 시·군이 없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이것이 아마 전라남도와 공모 제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파악하기로 경남의 4개 시·군만 들어가고 남해안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 시·군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연구용역을 통해서 거점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고 어떤 사업들을 할 것인가, 지금부터 진행될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루어질 때, 지역거점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1개의 사업지만 선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남해안과 관련된 시·군들이 전부 다 편익을 고르게 공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4개 시·군에 포함이 안 됐다 하더라도 다른 시·군의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지금 과장님은 지역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데, 작년에 서부권개발본부에 감사하면서 이것을 물어봤어요.
왜 경남이 네 군데만 선정이 되었느냐, 호남에 네 군데 하니까 우리도 네 군데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논리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모사업에 빠진 게 아니고, 누락된 게 아니고 고성도 넣어달라고 했는데 도에서 안 된다고 해서 못 들어갔다고 하는 것 같은데, 중간에 있는 사천이나 고성이 안 들어가면 경남에 이 사업을 할 생각을 마십시오.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발전된 곳을 더 발전시키고 낙후된 지역은 그대로 두고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예, 맞습니다.
○황대열 위원 사천이나 고성을 빼고는 우리 도에서 이 사업을 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답을 한번 해 보세요.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예, 위원님 말씀처럼 아마 전라남도하고 사업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개수를 맞추고 그런 행정적인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선정 과정에 총력을 기울이다 보니까 그런 형태가 구성이 되었나본데, 이 사업이 구체화될 때는 사천, 고성에도 이 사업의 효과가 미칠 수 있도록, 개별 사업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 부분까지 반영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하는 자리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과장님, 항노화산업단지 있죠?
애그로닉스 회장이 언제 사망하셨다고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2015년 3월에 갑작스럽게...
○박병영 위원 2015년 3월이면 벌써 2년이 되어 가는데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그 이야기를 거론하면서 새로운 투자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내용이 나온 게 없는데 무엇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이 사업은 97% 이상 보상이 되었기 때문에 일반 기업체가 관심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깃 기업을,
○박병영 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 아는 사항이고, 작년에도 업무보고 할 때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고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야기했고요.
특단의 조치를 해서 빨리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든지 MOU를 하든지 해서 추진을 해야지.
애그로닉스 회장이 사망한 지가 내일모레 3월이면 만 2년이 되는데 아직 이것을 방치해 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맞습니다.
최근에 SK건설하고 집중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매일 검토만 하고 접선만 한다 하고, 작년에 1년 내 그렇게 하다가 지나왔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SK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도에서 적극적으로 빨리, 어차피 낙후지역에 이런 부분을 유치해서 생산 활동을 하게끔 해 주려고 그러면, 과장님 새로 바뀌어서 와서 업무 파악하면 1년, 1년 돼서 또 가버리고, 앞에 시작할 적에 열정적으로 해 보겠다고 시작하지만 조금 준비하다 보면 또 이동되어서 가버리면 끝이고, 또 새로운 사람은 준비해야 되고, 밑에 사무관님들 이번에 몇 분 바뀌었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2명 바뀌었습니다.
○박병영 위원 네 분 중에 두 분 바뀌었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예.
○박병영 위원 한방항노화산업과는 많네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5명입니다.
○박병영 위원 다행히 다섯 분 중에 두 분밖에 안 바뀌었어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예.
○박병영 위원 산업단지 담당 사무관은 안 바뀌었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기반담당은 바뀌었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렇게 다 바뀌어버리니까 업무가 연속성이 없다는 이야기지.
이것 참 문제다, 문제.
또 본부장도 조금 있으면 가버리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최선을 다해서 상반기 중에,
○박병영 위원 내가 볼 때 특히 서부권개발본부가 설치되고 나서부터 인사교류가 많은 것 같아요.
전부 와서 고생한다고 해서 좋은 자리 차지해서 가버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본부장님 왔으면 따지면 되겠는데 본부장님 안 와서 따지지도 못하겠고.
일을 잘해서 그런 것인지...
과장님, 일단 이 관계는 본부장님하고 협의해서 책임을 지고 특단의 조치를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주셔야 됩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냥 놔두면 또 1년 갑니다.
제가 중간에 분명히 또 챙겨 봅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과장님, 이 부분은 전반기 전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과장님이 오셔서 이것 조금 전에 이야기한 SK를 하든지 어디를 하든지 간에 정말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중간에 보고도 한번 해 주시고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예.
○위원장 김진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항노화산업단지를 산청하고 함양하고 계획을 하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산청에 한 10개 업체가 입주 의향이 있다고 했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입주 확정이 됐습니다.
○황대열 위원 함양은 아직 그런 것이 안 되고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쪽에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기업을 하는 업체가 돈 벌어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열악한 군 지역의 인구가 늘어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 도의 큰 틀에서 보면 창원이나 김해 이런 데서는 인구를 별로 신경 안 쓰지만 이런 작은 군에서는 인구 한 명 한 명이 군세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해 놓고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이 기반시설이 좋은 밖으로 다 출퇴근을 한다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목표가 달성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종사원들이 그 지역에 정착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지, 기업체가 돈을 잘 벌고 또 종사원들이 밖에 출퇴근을 한다면 산업단지 이것 조성해도 원래의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는 시·군과 연계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이 그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십시오.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고성을 예를 들면 어느 면에 낮에는 1만 명인데 저녁에는 4,000명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그 지역은 효과가 없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낮에는 많이 있어도 정착을 하고 잠을 자고 거기에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나는데, 그렇게 안 되도록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십시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산청군하고 협의해서 연계할 사업이 있는지 협의를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 부분에 인구가 전체 늘어날 수 있도록, 산업단지에 종사하는 종사원이 그 지역에 정착될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어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예, 잘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과장님, 앞에 보고서에 보면 한방, 양방, 해양 이렇게 쭉 해 놨는데, 동부 양방항노화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하나도 없네요?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양방은 미래산업본부 연구개발과에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관됐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원래 거기에 되어 있었습니다.
통합하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는데,
○박병영 위원 아! 지난번 업무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협의를 하고 있어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예.
○박병영 위원 이것을 가지고 오셔서 같이 하셔야지, 거기에 줘서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과장님, 해양항노화산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그냥 개략적으로 슬쩍 걸쳐만 놓은 것 같아서, 해양항노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내용이 전혀 없어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해양항노화는 우리 도가 지금 한방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는데, 해양 쪽은 우리가 남해안에 풍부한 해양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해양 자원을 연계해서 항노화산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당초에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추진전략을 해양항노화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게 있고, 그다음 해양항노화기업을 육성하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해양웰니스 육성, 다시 말씀드려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관광하고 연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용범 위원 항노화하고 관광하고 개발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우리가 들어서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로드맵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지금 로드맵은 2017년도에 수립을 할 것인데, 현재까지 기본은 항노화 관련 기술개발하고 그다음에,
○강용범 위원 어디서 어떤 식으로, 해양항노화담당 3명이 이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됩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지금 용역을 일단 1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조차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올해 예산을 7,000만원 확보해서 해양항노화산업 관련 용역을 시행해서 그 용역에 따라서 로드맵을 수립할 것입니다.
그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도가 미래 50년 해서 항노화라고 이렇게 여기에 여러 가지를 해 놨는데, 과연 항노화가 어디까지 접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전부 다 끄트머리만 만들어져 있어요.
이것을 지금 위원들이나 도민들이 봐서 한 눈에 로드맵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진행이 돼야 되는데, 내용이 겉핥기 행정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아까 해양항노화 같은 것은 세부적으로 용역을 실시해서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하지만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산청 항노화도 마찬가지고 거함산 항노화, 함양 항노화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권역 내에 있으면서 똑같은 사업을 비슷하게 추진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것이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충실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다음 연말쯤에 우리가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보고를 통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납득하기 쉽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각 사업들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청사운영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과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죠?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서부청사운영과는 사무관들이 몇 분 바뀌었습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사무관 4명 중에 3명이 바뀌었습니다.
○박병영 위원 세 분 바뀌었어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박병영 위원 거의 80~90% 다 바뀌었네요.
지난번 추경 때인가 청사에 예산 가져간 것 내용 다 알고 계십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박병영 위원 그때 얼마 가져갔습니까?
운동장하고,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한 31억원 정도 반납한 것으로,
○박병영 위원 반납한 것 말고, 그것은 옛날이야기이고 지난번 추경 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6억원...
○박병영 위원 6억원 가져갔죠?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박병영 위원 조명등 다 갈았습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박병영 위원 LED등 다 갈았어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다 갈았습니다.
○박병영 위원 언제, 지난 연말에?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6억원은 주차장 부지 조성하는,
○박병영 위원 주차장하고 다 포함되어서 있었잖아요, LED등 가는 것.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LED등은 다 갈았습니다.
○박병영 위원 LED등 이번에 갈았어요?
추경 받아서 갈았습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아닙니다.
그전에 작년 사업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추경에 들어있었는데 왜,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추경에 6억원 된 것은,
○박병영 위원 복도하고 1층 현관하고,
○위원장 김진부 본예산 아니가?
○박병영 위원 본예산 아니고, 추경에... 본예산?
어쨌든 그것 따로 연말에 등 교체 다 했습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교체는 다 했습니다.
○박병영 위원 과장님 뒤에 오셨으니까, 청사 관련, 운동장은 지금 아예 발주 안 했고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주차장 부지 말입니까?
○박병영 위원 예, 주차장 부지.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아직 안 했고, 차후에 할 것이고?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박병영 위원 31억원 반납한 것은 알고 계시네.
반납해 버리고 제대로 챙겼으면 될 것인데, 앞에 그런 예산 집행을 해 놓고 전부 다 좋은 자리 진급해서 가버리고, 또 뒤에 온 사람은 마무리 정리해야 되고, 서부청사는 하도 바뀌니까 이것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별도로 집행부 쪽에 이야기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물론 오시는 분도 다 잘하시겠지만,그러면 또 더 이상 할 것은 없습니까?
주차장만 하면 다 끝납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현재로는?
그러면 알 수가 없다, 또 있을 수가 있다?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앞에 보일러도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당장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박병영 위원 돈 31억원을 반납해 놓고 1년도 안 되어서 본예산 추경에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는 이야기지.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과장님, 서부청사담당이, 박병영 위원 이야기는 저번에 시간이 없어서 여러 가지를 못 챙기고 반납을 31억원 한 그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본예산에 예산을 올리니까, 6개월도 안 되어서 다시 본예산에 올리니까 그것을 줄 수...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하여간 서부청사 관리하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서부청사에 대한 부분은 있는 예산 가지고 잘하십시오.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지금 LED등은 삭감시켰는데 무슨 돈으로 다시 갈았어요?
저번에 본예산에 삭감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병영 위원 삭감됐나요?
○위원장 김진부 그것은 삭감됐지.
내가 볼 때 LED등 그것은 삭감됐고, 삭감됐죠?
등 갈았어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삭감되었다고 그러네요.
○위원장 김진부 그래요.
삭감된 것 맞아요.
○박병영 위원 그럼 아직 교체 안 했네요?
○위원장 김진부 그 부분은 돈이 없어서 못 하지.
하여간 서부청사에 주차장 부지하고 그것은 인재개발원하고 운동장 만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차장 일부하고 운동시설, 기구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할 것이죠?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그것은 다음에 우리가 시간이 나면 한번 현장에 갈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것은 잘하십시오.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처음 오셔서 수고 많습니다.
파악 많이 해 보셨나 보네요, 31억원 반납한 것도 아시고 하는 것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지난해에 31억원 반납하고 그랬는데, 지금 서부청사운영과만 작년 대비 세출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권유관 위원 다른 부서는 다 늘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작년에 시설 관계 그런 게 빠지다 보니까,
○권유관 위원 작년에 다 하고 이제 할 게 없으니까, 51억원 예산 줄은 것이 그렇네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권유관 위원 그래서 예산이 줄었다?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권유관 위원 줄어도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죠?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지금 현재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권유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서부권개발본부 전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누가 답변, 과장님이 하시면 됩니까?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집행부석에서 - 57명입니다.)
서부대개발과장님, 누가 하셔야 됩니까?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집행부석에서 - 제가 서부대개발과장입니다.)
그러면 들어가시고, 답변 좀 해 주세요.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총 정원 57명에 현원 57명입니다.
○권유관 위원 이번에 인사 때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
○권유관 위원 대략.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한 절반 정도 바뀐 것 같습니다.
한 20명 정도 바뀐 것 같습니다.
○권유관 위원 농정국이나 환경산림국 그런 데도 많이 바뀌었죠?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예.
○권유관 위원 그러면 지금 서부청사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지 1년 됐습니까?
얼마 됐죠?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1주년 지났습니다.
○권유관 위원 1년 됐죠?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예.
○권유관 위원 1년 하고 이번에 바뀐 분들이 교대하신 거네요?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위원님, 이번에 인사이동이 평소보다 좀 많았다고 보이는 점은, 저희 도 인사 체계가 과장급은 1년, 사무관급은 1년 반, 그리고 실무자는 2년 주기로 바꾸는 룰은 대부분 그대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베이비부머 퇴직자가 많아서 전체적으로 승진도 많았고, 오히려 서부청사 같은 경우에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노력해야 되는 점도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오히려 서부청사는 서부권 진주에 주소를 두신 분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른 데보다는 앞으로는, 이번까지는 계속 인사이동이 많았지만 진주권 부분이 계속 그쪽에서 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과에서 이 과로 가면서 좀 더 전문성이 쌓일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은 좋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서부권개발본부 말고 다른 부서의 통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저희 과 같은 경우에 보니까 4분의 1 정도는 통근하고 4분의 3 정도는,
○권유관 위원 서부대개발과가 4분의 1 정도 통근하고, 본부 전체는 많을 것이고 농정국이나 그런 데도 다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전체적으로 불만이 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다 책임지고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4분의 1은 출퇴근하지만 4분의 3 정도는 원래 서부권 쪽이,
○권유관 위원 과장님, 그쪽으로 주거지 옮기면 20만원인가 30만원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예, 2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래서 옮긴 분들이 좀 많아요?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그렇게 해서 방을 구해서 계시는 분들이 제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또 서부 쪽에 원래 연고 있는 분들은 지원해서 가는 분도 있는데, 불만 있는 분들도 솔직히 있죠?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불만도 있을 수 있고 옮겨서 가까워져서 좋으신 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권유관 위원 나라도 가기 싫은데 가라고 하면 불만 있지.
오늘 본부장님이 오셨으면 제가 좀 말씀드렸을 것인데, 서부권개발본부는 우리 상임위기 때문에, 인사권이 있는 부서는 아니지만 직원들 일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우리가 집행부에 건의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말씀도 해 주시고, 괜히 속으로 불만만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감사합니다.
○권유관 위원 업무에 지장 없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유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
○조우성 위원 박일동 과장님이 섰기 때문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서부대개발과 명칭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하면서, 그때 본부장님 답변이 본부는 서부권개발본부인데 과는 서부대개발, ‘대’ 자는 ‘큰 대(大)’ 자죠?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번 조직 개편이라든지 직제를 만들 때 이것이 거론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그 부분 알고 있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조우성 위원 본부장님도 이 부분에 좀 명칭이 그렇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그게 실무적으로 조직 부서에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는 모르겠고, 사석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는 좀, 저도 본부장님께서 고민하는 것은 들었습니다.
○조우성 위원 내가 다시 하니까 과연 이것을 고민한 흔적이라도 있는지에 대해서 나한테 답변을 주기 바랍니다.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 마쳐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년도 서부권개발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2.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설치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의사일정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633호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A1344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 제정을 근거로 한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설립은 항노화의 조속한 산업화를 이끌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며, 도민들의 건강한 노화 및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낙후된 서북부권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여 항노화산업을 경남 미래를 책임질 먹거리산업으로 발돋움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본 조례안 제정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숙고해 주시고 서둘러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설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344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과장님, 우리가 출자하는 데 대해서는 지난번에 동의를 했는데, 비용에 보면 올해 것은 되어 있는데, 5년 사업으로 할 것 아닙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예.
○박병영 위원 다음부터 비용을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올해 것만 4억9,900만원 해 놓으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대책을 세웁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지금 5억원은 최소한의 자본금으로 하고, 이후에 사업 진행 상황을 봐서 출자를 증가시킬 것은 차후에 검토하도록,
○박병영 위원 차후에?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예.
○박병영 위원 차후에 하면 협의가 다 잘되겠습니까?
그때마다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수익금이 들어올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수익금을 전입을 받아서,
○박병영 위원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예, 2차년도 이후에는 손익분기점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수익금으로 처리할,
○박병영 위원 2차년도에,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그래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것은 그렇고, 조직 인력 관계가 출자·출연기관 정원 조례에 대한 계획에서 서로 다 협의가 된 겁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지금 협의 중입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예.
○박병영 위원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예.
○박병영 위원 협의 중인데 아직 결정도 안 된 사항을 우리가 여기서 조례안을 통과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지금 시·군 파견 인원은 시·군의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완료,
○박병영 위원 도가 하는 것은?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인원으로 하기로 협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병영 위원 하고 있는 중이라 했는데 그래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박병영 위원 100% 확정됩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예.
○박병영 위원 그러면 다른 데 정원을 감축하고 돌리는 겁니까, 증원을 시키는 겁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별도 증원 일부가 있고,
○박병영 위원 감축 없이도 증원이 가능합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별도 증원 있고 현원 내에서 파견,
○박병영 위원 지금 협의하고 있는 내용을 뒤에 담당 사무관이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한방항노화담당 김은철 집행부석에서 - 제가 아레 출장을 도에 와서 조직관리부서하고 인사부서하고 고시교육부서 세 군데와 협의를 했습니다.
조직관리부서에서는 일단 직원들 한 3명 정도는 도에서 파견이 가능할 것 같다, 시․군 인사 담당자와 회의는 오늘 회의 마치고 4시에 잡아놨습니다.
자기들은 꼭 1명 이상은 파견을 해 줘야 되겠다.)
파견하는 것은 하면 되고, 증원 부분은?
(○한방항노화담당 김은철 집행부석에서 - 증원 부분은 현재 공무원 8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간인은 10명으로 보고 있고요.)
증원 부분 협의는?
(○한방항노화담당 김은철 집행부석에서 - 증원 부분 협의는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한 2명 정도는 별도 증원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현원에서, 조직 내부에서 파견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정한다?
(○한방항노화담당 김은철 집행부석에서 - 예.)
만약에 2명도 증원이 안 되면 없이 해야 되겠다, 그죠?
출발을 시켜야죠.
(○한방항노화담당 김은철 집행부석에서 - 우선적으로 조직의 안정적인 것을 위해서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파견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출자를 하는 것은 했는데 지금 출연기관 증원 관계, 비용추계 분석 부분이 명확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우리가 해 주고 나서 보고를 받을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지금 항노화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일단 법인 설립은 발기인 대회를 2월 말에 해서 법인등기를 3월 초, 직원 채용과 사무실 마련하는 것은 3월 중순, 개소는 3월 말로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본사 사무실 예정 부지는 어디로 할 겁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산청IC 주변에 경남한방약초연구소가 있습니다.
2층 사무실을 이용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박해영 위원 연구소 내에 2층을 사무실로 쓸 것이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예.
○박해영 위원 소유는 경남도입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아닙니다.
재단법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단법인 한방약초연구소 소유입니다.
○박해영 위원 지금 사업을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직원도 공무원 파견하고 재단법인의 사무실도 임차료 없이 그냥 사용하는 것이고 이렇게 출발하는데, 물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지만 산청이라는 벽지에서 과연 이 사업이 리스크 없이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한 의지가 표명된 사업계획서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사업계획서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기본 뼈대는 방향을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수익을 웰니스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하고 탕전원 두 가지 뼈대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매출에서 리스크는 사실상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탕전원 같은 경우에도 기존 한의원이 788개가 도에 있는데 기존 탕전 방식에 안주할 우려도 있고 배송 같은 데도 우려를 표명할 수도, 작년도에 조사를 해 보니까 214개 한의원 중에서 108개가 참여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탕전원 쪽에서 1일 한 500제 정도를 우리가 위탁 받아서 탕전해 주고, 출범하면 그분들이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전국적인 홍보, 인구가 많이 사는 중부 경남부터 서울까지 홍보도 많이 해서 조기에 매출이 올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다들 수고하시는데, 우리가 연구 검토한 현대의학의 약품은 다소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서 신뢰가 가는데 한방약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약 처방도 다소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량 생산을 해서 약제를 택배 내지는 그렇게 공급을 한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소위 말해서 건강식품 수준 같으면 모르지만 한방의 본질을 살려서 약재를 탕제해서 보냈을 경우에 과연, 몸이 안 좋고 어려운 사람이 먹는 게 약품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역마다 한의원이 다 있을 것인데 주문해서 올 때까지 기다리겠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서에서의 정확한 의지가 신뢰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마치 지사님이 “이런 정책을 추진을 해 봐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공무원들은 마지못해 여기에 대해서 대충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있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일단 법인 설립을 해 놓고 보자는 논리인데 지금 현재 5억원이 넘으면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5억원 미만이면 안 거쳐도 되지 않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예.
○박해영 위원 시작부터 아마 편법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이 리스크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을 시키기 위해서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이면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4억9,900만원 딱 해서 자체적으로, 좀 표현이 잘못될는지 모르지만 졸속으로 급하게 추진하는 느낌이 듭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출자금 부분은 최소한도로, 물론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심의위원회를 피해가려고 하는 것도 신속한 사업을 위해서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 최소한 금액으로 출자를 하겠다는 뜻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탕전 자체가 의료행위라서 임의로 탕전을 해서 배송하는 체제가 아니고 한의원하고 협약을 맺습니다.
한의원에서 처방전을 전산시스템으로 우리한테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약재가 들어가면 서북부권에 있는 한약재 위주로 조제를 해서 탕전을 하는 개념이지, 임의로 조제를 해서 배송하는 체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한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검증은 한방약초연구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런데 한의사마다 개인의 의술과 노하우가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A라는 사람을 검사하면 퍼센티지가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식의 기준에 있는 처방전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 한약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기준에 따라서 책에 있는 기준을 검증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서 컴퓨터 속에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그만큼 분배 원칙에 따라서, 약재상에 가서 사서 집에서 달여 먹거나 중탕집에 의뢰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한약이라는 자체가 특수성이 있는데 처방전을 팩스나 전산으로 의뢰해서, 거기서 오고 가는 경비가 있고 한데 한의원에서 과연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된다면 끓이는 시설이 한의원마다 다 있을 것이고 시설이 안 되면 위탁 받아서 하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를 거래하는 부분을 끊고 바로 경남항노화주식회사에 의뢰가 들어오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도 몇 차례 지리산 쪽으로 여행을 갈 길이 있어서 가보면 여기서 서부권대개발에 대해서 부르짖는 것하고 막상 거기 가서 오가는 유동인구를 봤을 때는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부터 출자도 어느 정도 맞추고, 의료사업은 비영리법인으로 운영을 한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이렇게 졸속으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위원님, 이 사업을 하는 배경의 핵심은 제가 볼 때는 공신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의원을 이용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상당수가 한약재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거든요.
중금속까지도 들어간다는 보도도 있고 이래서 불신,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는 청정 약초라는 것, 그다음에 검증을 철저히 한다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경남에만 한약제를 하루에 약 5,000제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처음에 그렇게 많이 의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5% 하면 250제이지 않습니까?
점차 확대해서 매일 500제로 잡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지금 5억원의 예산 출처를, 자금 계획을 대충 봤어요.
보니까 과연 전국적으로, 경상남도만이라도 홍보를 하려면 홍보비 내지는 그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 추계가 얼마인데 돈 5억원 가지고 설립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 내가 좀,
○위원장 김진부 조우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과장님, 첫째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경남·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지만, 경남도가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예.
○조우성 위원 그런데 함양군이면 함양군, 합천군이면 합천군, 한 군을 지정해서 해야만 뭔가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잘 될 텐데, 4개 군이나 걸쳐서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제가 표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경남도에 출자기관 두 군데가 있거든요.
가온소프트, 경남무역이 있는데, 사실 가온소프트가 계속해서 도마 위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지사님이 “출자금 다 회수하라.” 이 정도까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조례안 중에서도 제6조 사업에 항노화 서비스 제공업, 3번에 항노화 웰니스 관광업, 항노화 웰니스 관광업은 경남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한방산업 육성은 약초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죠.
우리 도에서도 중복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법인을 만들면 이익을 창출해서 되어야 되는데, 방금 대충적인 사업 개요를 설명해 주셨는데 이 사업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법인을 만들면 자생력을 가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생력이 없어서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계속해서 도비가 지원되는, 군에서 지원되는, 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군 단위에서 매년마다 지원할 수는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주도적인 사업 주체인 경남도가 이러한 사업들로 인해서 다른 시․군들에게 짐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철저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물론 처음에 우리가 시작하기 위해서 4개 군의 협조를 받아서 하지만, 이후에 4개 군에 짐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됩니다.
가온소프트의 계속되는 경영의 어려움들을 잘 이해하시면서 저는 이 사업을 처음부터 철저한 계획 수립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예, 숙지했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조금 전에 4개 군과 우리 도가 하는 부분들은 신중히 생각하고, 조례를 조금 전에 박해영 위원 이야기대로 여러 가지, 다 속기되어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박해영 위원, 조우성 위원, 세 분이 다 속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서 꼭 수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4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김진부 박병영 강용범
권유관 김창규 박해영
조우성 최학범 황대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문택
○출석공무원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사무부장 배치호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한방항노화담당 김은철
○속기사
손희재 이혜진 이아롬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1월 18일(수)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나.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2.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설치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나.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2.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설치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4분 개의)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위원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평소 우리 경남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017년도 올해도 우리 연수원이 시행하는 사업용 운전자 교육과 도민 안전교육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연수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치호 사무부장입니다.
이희만 총무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교무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출타 중이 되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우리 연수원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1344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원장님, 지난 한 해 수고 많으셨고, 금년에도 이런 알찬 계획을 보고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지난해 공무원 교통지식 함양 교육 교육평가 설문조사를 보니까 아주 양호하게 나타났네요.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직제당, 직급당 한 번밖에 받지 못하도록 도에서 나름대로 규정을 정해 놓아서 많은 공무원들께서 교통교육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만 한 번 이상은 못 받게 되어 있어서 오지를 못하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조우성 위원 도내 공무원 연간 700명을 한다고 하거든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공무원들은 더 없이 모범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통해서 간접적인 교통문화를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채널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교육에 있어서 설문조사 평가가 참 좋으니까 이것을 더 확대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하면 좋겠다,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잘 알겠습니다.
도내 18개 시·군에서 많이 오는데, 창원시에서 교육 오는 공무원이 전년도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나름대로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시내버스 문제 등도 있는데, 제가 데이터를 받아 봤습니다.
어디 가서 교육을 주로 받으시는지 하니까, 전국에 있는 여러 연수원들이 나오던데, 저희 연수원에 교통교육에 작년에는 단 한 명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각 구청 행정과에 제가 특별히 연락을 해서 교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래요, 우리 창원에 위치한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창원시가 안 온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셔 가지고 창원시 공무원들도 참여를 시키고, 또 한 가지는 교육 중에서 음주운전을 통해서 벌칙을 받고 거기에 대한 법령 교육이 따로 있지요?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람들,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음주운전 사고를 내서 받는 법령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교통문화연수원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죠?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예.
○조우성 위원 또 한 가지 이 교통문화연수원 업무에 포함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운전기사 분들을 교육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특히 버스, 영업용 택시, 이러한 기사들이 대기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각 회사에서.
대기하는 공간들이 쾌적한 환경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은 교통문화연수원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저희들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요, 버스협회나 조합, 시·군에 하달하든지 해서 그런 것을,
○조우성 위원 교통물류과 사업일 것 같은데, 그런 분야에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왜냐하면 기사 분들이 쾌적한 컨디션을 가져야만 사고도 예방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런 부분도 교통물류과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다, 체크도 해 보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예, 협조 요청도 하고,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반갑습니다.
연수원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연수원에서 교육을 하고 나면 교육생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다든지 설문조사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예, 있습니다.
매 교육하고 나면 마칠 때,
○박해영 위원 그래서 건의사항 등 설문조사에 대한 그런 고견이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저희들 설문을 받아서 강사의 질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문 받아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하는데,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주로 보면 교육시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박해영 위원 그런데 최근에 보면 버스 운전자라든지, 택시 운전자 분들이 사회적으로 범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추적해서 붙잡아서 경찰에 넘기는 이런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대부분 봐서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자기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 연수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신한 국민상을 가중시킬 수 있는 이런 정책이 있습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저희들 연수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운전자 우수업체 사기진작에 대한 것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19페이지에 있습니다.
매년 업체하고 우수 운전자들을 선임해서 몇 명에 대해서 보내고 있는데, 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조금 전에 박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운전을 하는 데 특별한 업적이 있으신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예산서를 봤거든요, 1년에 500만원이거든.
500만원 가지고 하는데, 이 돈을 직접 예산편성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에서 예산을 편성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수원에서 지출하는 것보다는 연수원에서 전달할 수 있는 역할 분담을 하셔 가지고 도 예산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안을 발굴해 가지고 추진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지금 현재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글로벌시대가 되다 보니까 택시 손님이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많은 만큼 택시 기사 분들이 외국어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안 되는데 교육과정에서 대부분 보면 휴대폰은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죠?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예.
○박해영 위원 지니톡이라든지, 동시통역을 하는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교육 교재로 넣어 가지고 연수원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어플을 깔아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도를 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정책을 발굴해 가지고 연수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제안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외국 손님들을 위한 영어, 중국어 정도 이런 것을 못 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 교육할 때 기사들한테 설문도 하고 해서 앞으로 SNS를 통해서 통역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자기들이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교육을 시키는 데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원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아니면 사무부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교통문화연수원 건물이 도 것입니까, 누구 것이죠?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처음 설립할 때는 각 협회와 조합에서 출자금을 56% 부담을 했습니다.
도에서 44% 정도 부담해서 설립이 되었는데, 설립된 이후에 재산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도로 나중에 귀속이,
○김창규 위원 일단은 교통문화연수원이 관리하고, 건물이 보니까 시설 개선 사업도 있고 리모델링이 있는데, 내가 10년 전에 가보니까 많이 낡았더라고.
이 예산으로는 힘들 것 같은데, 하여튼 그 건물을 이용하는 게 강당하고 식당,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용을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것 같던데, 연수원 강당하고 하는 게.
아까 버스라든지, 택시, 화물 조합들이 총회라든지, 회의하면 이 연수원 이용을 잘 안 하지요?
낡아서 그런지 몰라도.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대외적인 대관 운영을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거의 하고 있고요.
지리적으로 좀 안 맞아서 안 하는, 버스협회나 사실 운수 관계자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면 좋은데 그것은 조금 덜합니다, 사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대관을 많이,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총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택시라든지 화물 있지 않습니까?
주로 마산 같은 데 아리랑관광호텔, 이런 호텔을 하더라고.
차라리 여기에 하면 식당 되어 있고, 또 교통문화연수원이니까 교육도 하고, 이런 부분은 원장님 가고 나서인지 몰라도 업체 대표들하고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은 없죠, 교육하고 하는 것은?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합니다, 업체 대표들 하고.
○김창규 위원 연수원에서 합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예, 연수원에서 이사회 할 때,
○김창규 위원 이사회 말고, 그러니까 버스, 택시, 화물 조합에서 대표자들 회의 할 때 이런 것은 안 하지요?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없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런 부분도 간담회 할 때 하고, 경남 같은 경우는 버스라든지, 택시,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택시도 허가 없이 불량하게 법적으로, 택시 업체라든지, 아니면 버스라도 대형사고 낸 이런 사람들, 사실 교육해도 변화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재조치나 페널티 같은 것은 없습니까, 교육 할 때?
이런 업체에 대해서.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우리 교육을 안 받으면 각 시·군에서 과태료를 부과 시킵니다.
○김창규 위원 교육을 받는데, 받는 것이야 다 받지, 이것은 형식적이잖아, 교육은.
해년마다 교육을 해도 경남도에서 보면 택시라든지, 버스라든지, 대형사고들이 뻥뻥 터지지 않습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예.
○김창규 위원 그럼 교통문화연수원에서도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라든지 페널티를 줄 수 있는 항목이 없는지?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연수원에서 별도로 그게 없죠.
○김창규 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자체적으로 뭔가 교통사고 나는 것도 연수원에서 평상시 교육은 열심히 하지만 효과가 결과적으로 그게 안 나타나니까, 연수원에서도 앞으로 교육할 때에는 페널티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업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교육시간을 준수한다든지, 조금이라도 빈틈없이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 주어야, 아니면 그쪽 대표자들, 택시 같으면 택시 대표자들 불러서 올해 우리 연수원 목표는 이러 이러 하니까 이런 교육을 시켜 달라, 사실은 여기 교육 받고 나면 대표자들이 직원들 교육 관심을 잘 안 가지지.
대우조선 같은 경우 아침 되면 ‘안전! 안전!’ 이렇게 해 가지고 반장이 나와서 합니다.
우리 대표자들이 연수원에서 하는 만큼 50%만 하면 그런 교육들이 없어지지 않나, 이런 부분을 타이트하게 원장님이 바쁘지만 사무부장이 챙겨 가지고 대표자들 하고...
그리고 건물에 관련되는 화물이라든지, 버스라든지, 교통에 대한 부분은 리모델링도 깨끗이 해서, 주차장도 있고 강당이라든지, 식당 빌려주고 나면 다른 데보다 싸게 들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조합 같은 데 홍보를 해 가지고, 교통문화연수원하고 같이 관련 업체들이 와서 서로, 게시판 이런 것을 많이 해 놨데요, 교통사고 유형들 보면 뭔가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예, 교육관계자 회의라고 해 가지고 꼭 업체 사장들은 아니지만 전무나 부장들, 이런 사람들 연 2회 전반기, 하반기해서 관계자 회의를 합니다.
그 사람들 협조요청을 해서 하고, 그다음 이분들이 연수원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대관료를 안 받고도 해 주거든요, 업체 같은 데는.
그런데 멀고, 또 식사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잘 이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김창규 위원 식당 있잖아요?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 식당 하면 되지.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하는데, 좌우지간 그것 때문에 그런지,
○김창규 위원 아이구 경제도 어려운데, 하여튼 그런 부분 원장님이 어렵지만 신경을 써 주십시오.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년도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10시 28분)
○위원장 김진부 어제 위원님들, 서부권개발본부장님은 오늘 합천에 일이 있어서 간 것을 미리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음은 서부권개발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을 대신하여 서부대개발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1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서부대개발과장으로 직책을 받은 박일동입니다.
오늘 정연재 서부권개발본부장은 경남 서부산업단지 현장설명회 참석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서부대개발사업에 위원님들께서 보여 주신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조언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부권개발본부 전 직원들은 남부내륙철도를 비롯한 서부대개발사업의 가시화와 경남의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유년 새해에도 위원님들 모두 더욱 더 활기차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고, 올해 서부권개발본부가 계획하고 있는 시책과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부권개발본부 간부를 소개 시켜 드리겠습니다.
백승섭 한방항노화산업과장입니다.
문일 서부청사운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1344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7페이지부터 시작되는 2017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를 비롯한 과장들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양해되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감사합니다.
서부대개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부대개발과 담당사무관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신민철 남부내륙철도담당 사무관입니다.
제해조 남해안발전담당 사무관입니다.
화승호 지역개발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A1344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부대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한방항노화산업과 간부를 소개 하겠습니다.
김은철 한방항노화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신곤 해양항노화담당 사무관입니다.
김기훈 항노화기반담당 사무관입니다.
정준호 한방웰니스사업T/F팀 사무관입니다.
(인사)
이동열 행복생활권담당 사무관은 2017년 지역행복권 연계협력사업 대상지 지역발전위원회 지역생활국장 현장확인 수행으로 부득이 불참 하였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A1344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청사운영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부청사운영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복 행정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윤동준 서부청사관리담당 사무관입니다.
안유미 균형발전담당 사무관입니다.
이두용 도심개발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다음은 서부청사운영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344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서부청사운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부대개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직원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과장님도 바뀌었고 다른 직원들도 많이 바뀌었는데, 서부대개발과에서 제일 비중 있게 생각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모든 업무가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만 지금 저희 과에서 굳이 뽑는다고 하면 남부내륙철도하고 지리산케이블카사업에 핵심을 기울이고 있고, 그 외에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안권 발전사업 등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내 생각은 당연히 남부내륙철도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죠?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지난해에도 과장님하고 담당 사무관이 서울에도 많이 다니고 중앙부처에도 많이 다니고 철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다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예,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의회 안에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십시오.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올해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되겠는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처럼 예비타당성조사가 4년째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저희도 올해는 여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할 때, 전국적인 사안이나 이런 것을 고려할 때 뭔가 고리가 끼워져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특별하게 민자적격성조사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정부에서는 B/C가 안 나온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말은 당연하겠지만 그런 것을 챙긴다면 이런 사업은 진행이 될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낙후된 경남의 서부지역을 연결하는 그런 철도인데 그런 부분에 접근해서 대처를 잘하셔야 합니다.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이것이 마냥 언제 중앙부처하고 협의하고 또 언제 뭘 하고 하는 그런 것만 쭉 나열될 게 아니고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과장님, 김창규입니다.
남해안권 개발 및 동서통합지대라 해서 이것이 우리 도가 정책만 가지고 있는지, 직접 투자를 한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남해안권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남해안권 종합...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이 시초가 됐는데, 그 시작이 경남도가 예전에 했던 법으로 시작되었고, 지금 84개 사업이 있고 그중에 대표적인 사업이 개발 시범사업하고 선도사업이 되어 있는데, 개발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사업이나 노량 해안마을 개선사업 등 네 가지 사업이 이미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제 지세포 해양레포츠타운 사업 같은 경우에도 민자 부분에 조금 사정상 투자 못 하는 것 외에는 공공 분야에서 투자할 부분은 거의 다 투자가 됐고, 그리고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도하고 남해군이 함께 이쪽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남해안권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가 주도를 해서 지금까지 잘 추진을 해 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은 동서통합이라는 큰 의미를 가지고 추진을 해 오고 있는데, 제가 시작부터 잘 알고 있는데 지금 기대에 비해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국비 쪽에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서통합지대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노력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저희가 노력한 결과 섬진강 뱃길 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 조성사업을 한 꼭지 어려운 국비 부분을 기금을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그 외의 사업들도 다른 기금 형태나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계속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거제 지세포 해양레포츠타운 조성이 있는데 그것은 작년도 그렇고 계속 보니까 진척되는 게 없어서 도가 어떤 계획이 되어 있는지,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사실상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공 분야에서 낚시터나 도로 이런 투자할 부분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남은 부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 민자 부분에서 몇 가지 투자할 부분이 있는데 여건상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을 최대 한 강구해서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민간업체는 선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예, 업체가 선정되어 있는데,
○김창규 위원 그 업체가 왜 투자를 안 한다 말입니까?
업체가 계획대로 왜 안 하는지 그 업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업체가 자기들 계획보다 회사 여건도 어렵고 여러 가지 사정상으로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추진이 안 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계획한 분야가 될 수 있도록, 업체가 또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계속 밀어붙일 수만은 없는 부분이고, 업체가 추진될 수 있는 방향이 있을지 저희들 계속 상의하면서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과장님 이야기대로 하면 업체가 안 하면 못 하는 것이고, 업체가 하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 같이 계획된 부분이기 때문에 업체 사정과 계획, 지역의 발전이라는 부분을 같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앞에 케이블카에 대해서 누가 질의 안 했죠?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예, 케이블카 질의 안 하셨습니다.
○박병영 위원 케이블카가 작년에 보고받을 시에 별일 없이 잘 진행이 된다 했는데, 지금 항간에 언론보도를 보면 설악산도 반려가 되고, 설악산이 반려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환경부에 국립공원계획변경 승인이 되었는데 그 뒤에 여러 가지 사후절차가 많은데 문화재청이 문화재현상변경 심의 과정에서 사냥 등 문화재와 관련된 부분들이 지적되어서 지금 현재 반려되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러면 그쪽도 다시 보완해서,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예, 재심의 신청을 하고 2월 중에 재심의 절차가 들어가게 되고, 재심의 결과가 안 나올 경우에는 소송 형태로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경남도 그러면 지난 연말에 재신청 접수를 해 놨다, 그렇죠?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것이 그러면 언제쯤 심의가 끝이 나려나요?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 환경부 자체에서도 설악산 건 등 이런 건에 지난해보다 여건이 더 어려워진 상태가 되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심의를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러면 향후 일정이 나와 있는 것은 없다, 그렇죠?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래도 그런 정도는 서로 협의를 해서 정보를 알아놔야지.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러면 지금 접수한 상태에서 환경단체에서나 더 이상 민원 이런 게 야기될 우려는 없습니까?
○박병영 위원 지금 저희 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토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민원이 제기돼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병영 위원 작년에 할 적에는 작년 연말까지 다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사실상 지금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 같은 경우가 저희들을 선도할 수 있는, 저희가 나갈 길을 앞서 나갈 수 있는 사업인데, 그 사업부터가 지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도 작년보다 올해가 상황이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박병영 위원 그렇더라도 설악산은 설악산이고, 우리는 우리한테 맞게끔 다방면으로 연구해서 보완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자꾸 설악산 눈치보고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예, 맞습니다.
저희도 계속 환경부 쪽에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왕 시작한 것 확실하게 사업 진행이 되도록 빨리빨리 챙겨 보세요.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예, 위원님 염려하신 바도 잘 전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과장님, 질의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마 업무보고하면서 어떤 것을 물을 것이다 하고 준비를 해 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안권 발전거점 조성사업 이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이것은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큰 문제점이 수도권에 너무 편중이 심하다 그래서 수도권을 대체할 수 있는 관광거점을 마련해 보기 위해서 작년에 국토부에서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때 공모를 할 때 전국에 6개 사업이 제안되었고, 다행스럽게 전라남도와 저희가 한 남해안 신해양 문화·휴양 관광거점 제안이 선정되었고, 지금 현재 국토부 주관으로 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공모사업을 했어요?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6개 지역에서 응모를 해서 전라남도와 경상남도가 제안한 것이 선정되었습니다.
○황대열 위원 전라남도가 4개 시·군입니다.
경남도 4개 시·군입니다.
경남의 4개 시·군 외에는 공모사업에 응한 시·군이 없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이것이 아마 전라남도와 공모 제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파악하기로 경남의 4개 시·군만 들어가고 남해안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 시·군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연구용역을 통해서 거점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고 어떤 사업들을 할 것인가, 지금부터 진행될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루어질 때, 지역거점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1개의 사업지만 선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남해안과 관련된 시·군들이 전부 다 편익을 고르게 공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4개 시·군에 포함이 안 됐다 하더라도 다른 시·군의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지금 과장님은 지역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데, 작년에 서부권개발본부에 감사하면서 이것을 물어봤어요.
왜 경남이 네 군데만 선정이 되었느냐, 호남에 네 군데 하니까 우리도 네 군데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논리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모사업에 빠진 게 아니고, 누락된 게 아니고 고성도 넣어달라고 했는데 도에서 안 된다고 해서 못 들어갔다고 하는 것 같은데, 중간에 있는 사천이나 고성이 안 들어가면 경남에 이 사업을 할 생각을 마십시오.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발전된 곳을 더 발전시키고 낙후된 지역은 그대로 두고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예, 맞습니다.
○황대열 위원 사천이나 고성을 빼고는 우리 도에서 이 사업을 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답을 한번 해 보세요.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예, 위원님 말씀처럼 아마 전라남도하고 사업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개수를 맞추고 그런 행정적인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선정 과정에 총력을 기울이다 보니까 그런 형태가 구성이 되었나본데, 이 사업이 구체화될 때는 사천, 고성에도 이 사업의 효과가 미칠 수 있도록, 개별 사업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 부분까지 반영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하는 자리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과장님, 항노화산업단지 있죠?
애그로닉스 회장이 언제 사망하셨다고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2015년 3월에 갑작스럽게...
○박병영 위원 2015년 3월이면 벌써 2년이 되어 가는데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그 이야기를 거론하면서 새로운 투자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내용이 나온 게 없는데 무엇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이 사업은 97% 이상 보상이 되었기 때문에 일반 기업체가 관심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깃 기업을,
○박병영 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 아는 사항이고, 작년에도 업무보고 할 때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고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야기했고요.
특단의 조치를 해서 빨리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든지 MOU를 하든지 해서 추진을 해야지.
애그로닉스 회장이 사망한 지가 내일모레 3월이면 만 2년이 되는데 아직 이것을 방치해 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맞습니다.
최근에 SK건설하고 집중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매일 검토만 하고 접선만 한다 하고, 작년에 1년 내 그렇게 하다가 지나왔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SK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도에서 적극적으로 빨리, 어차피 낙후지역에 이런 부분을 유치해서 생산 활동을 하게끔 해 주려고 그러면, 과장님 새로 바뀌어서 와서 업무 파악하면 1년, 1년 돼서 또 가버리고, 앞에 시작할 적에 열정적으로 해 보겠다고 시작하지만 조금 준비하다 보면 또 이동되어서 가버리면 끝이고, 또 새로운 사람은 준비해야 되고, 밑에 사무관님들 이번에 몇 분 바뀌었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2명 바뀌었습니다.
○박병영 위원 네 분 중에 두 분 바뀌었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예.
○박병영 위원 한방항노화산업과는 많네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5명입니다.
○박병영 위원 다행히 다섯 분 중에 두 분밖에 안 바뀌었어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예.
○박병영 위원 산업단지 담당 사무관은 안 바뀌었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기반담당은 바뀌었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렇게 다 바뀌어버리니까 업무가 연속성이 없다는 이야기지.
이것 참 문제다, 문제.
또 본부장도 조금 있으면 가버리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최선을 다해서 상반기 중에,
○박병영 위원 내가 볼 때 특히 서부권개발본부가 설치되고 나서부터 인사교류가 많은 것 같아요.
전부 와서 고생한다고 해서 좋은 자리 차지해서 가버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본부장님 왔으면 따지면 되겠는데 본부장님 안 와서 따지지도 못하겠고.
일을 잘해서 그런 것인지...
과장님, 일단 이 관계는 본부장님하고 협의해서 책임을 지고 특단의 조치를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주셔야 됩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냥 놔두면 또 1년 갑니다.
제가 중간에 분명히 또 챙겨 봅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과장님, 이 부분은 전반기 전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과장님이 오셔서 이것 조금 전에 이야기한 SK를 하든지 어디를 하든지 간에 정말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중간에 보고도 한번 해 주시고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예.
○위원장 김진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항노화산업단지를 산청하고 함양하고 계획을 하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산청에 한 10개 업체가 입주 의향이 있다고 했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입주 확정이 됐습니다.
○황대열 위원 함양은 아직 그런 것이 안 되고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쪽에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기업을 하는 업체가 돈 벌어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열악한 군 지역의 인구가 늘어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 도의 큰 틀에서 보면 창원이나 김해 이런 데서는 인구를 별로 신경 안 쓰지만 이런 작은 군에서는 인구 한 명 한 명이 군세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해 놓고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이 기반시설이 좋은 밖으로 다 출퇴근을 한다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목표가 달성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종사원들이 그 지역에 정착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지, 기업체가 돈을 잘 벌고 또 종사원들이 밖에 출퇴근을 한다면 산업단지 이것 조성해도 원래의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는 시·군과 연계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이 그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십시오.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고성을 예를 들면 어느 면에 낮에는 1만 명인데 저녁에는 4,000명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그 지역은 효과가 없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낮에는 많이 있어도 정착을 하고 잠을 자고 거기에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나는데, 그렇게 안 되도록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십시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산청군하고 협의해서 연계할 사업이 있는지 협의를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 부분에 인구가 전체 늘어날 수 있도록, 산업단지에 종사하는 종사원이 그 지역에 정착될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어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예, 잘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과장님, 앞에 보고서에 보면 한방, 양방, 해양 이렇게 쭉 해 놨는데, 동부 양방항노화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하나도 없네요?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양방은 미래산업본부 연구개발과에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관됐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원래 거기에 되어 있었습니다.
통합하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는데,
○박병영 위원 아! 지난번 업무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협의를 하고 있어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예.
○박병영 위원 이것을 가지고 오셔서 같이 하셔야지, 거기에 줘서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과장님, 해양항노화산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그냥 개략적으로 슬쩍 걸쳐만 놓은 것 같아서, 해양항노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내용이 전혀 없어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해양항노화는 우리 도가 지금 한방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는데, 해양 쪽은 우리가 남해안에 풍부한 해양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해양 자원을 연계해서 항노화산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당초에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추진전략을 해양항노화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게 있고, 그다음 해양항노화기업을 육성하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해양웰니스 육성, 다시 말씀드려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관광하고 연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용범 위원 항노화하고 관광하고 개발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우리가 들어서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로드맵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지금 로드맵은 2017년도에 수립을 할 것인데, 현재까지 기본은 항노화 관련 기술개발하고 그다음에,
○강용범 위원 어디서 어떤 식으로, 해양항노화담당 3명이 이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됩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지금 용역을 일단 1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조차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올해 예산을 7,000만원 확보해서 해양항노화산업 관련 용역을 시행해서 그 용역에 따라서 로드맵을 수립할 것입니다.
그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도가 미래 50년 해서 항노화라고 이렇게 여기에 여러 가지를 해 놨는데, 과연 항노화가 어디까지 접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전부 다 끄트머리만 만들어져 있어요.
이것을 지금 위원들이나 도민들이 봐서 한 눈에 로드맵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진행이 돼야 되는데, 내용이 겉핥기 행정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아까 해양항노화 같은 것은 세부적으로 용역을 실시해서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하지만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산청 항노화도 마찬가지고 거함산 항노화, 함양 항노화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권역 내에 있으면서 똑같은 사업을 비슷하게 추진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것이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충실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다음 연말쯤에 우리가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보고를 통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납득하기 쉽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각 사업들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청사운영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과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죠?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서부청사운영과는 사무관들이 몇 분 바뀌었습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사무관 4명 중에 3명이 바뀌었습니다.
○박병영 위원 세 분 바뀌었어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박병영 위원 거의 80~90% 다 바뀌었네요.
지난번 추경 때인가 청사에 예산 가져간 것 내용 다 알고 계십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박병영 위원 그때 얼마 가져갔습니까?
운동장하고,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한 31억원 정도 반납한 것으로,
○박병영 위원 반납한 것 말고, 그것은 옛날이야기이고 지난번 추경 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6억원...
○박병영 위원 6억원 가져갔죠?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박병영 위원 조명등 다 갈았습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박병영 위원 LED등 다 갈았어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다 갈았습니다.
○박병영 위원 언제, 지난 연말에?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6억원은 주차장 부지 조성하는,
○박병영 위원 주차장하고 다 포함되어서 있었잖아요, LED등 가는 것.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LED등은 다 갈았습니다.
○박병영 위원 LED등 이번에 갈았어요?
추경 받아서 갈았습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아닙니다.
그전에 작년 사업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추경에 들어있었는데 왜,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추경에 6억원 된 것은,
○박병영 위원 복도하고 1층 현관하고,
○위원장 김진부 본예산 아니가?
○박병영 위원 본예산 아니고, 추경에... 본예산?
어쨌든 그것 따로 연말에 등 교체 다 했습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교체는 다 했습니다.
○박병영 위원 과장님 뒤에 오셨으니까, 청사 관련, 운동장은 지금 아예 발주 안 했고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주차장 부지 말입니까?
○박병영 위원 예, 주차장 부지.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아직 안 했고, 차후에 할 것이고?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박병영 위원 31억원 반납한 것은 알고 계시네.
반납해 버리고 제대로 챙겼으면 될 것인데, 앞에 그런 예산 집행을 해 놓고 전부 다 좋은 자리 진급해서 가버리고, 또 뒤에 온 사람은 마무리 정리해야 되고, 서부청사는 하도 바뀌니까 이것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별도로 집행부 쪽에 이야기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물론 오시는 분도 다 잘하시겠지만,그러면 또 더 이상 할 것은 없습니까?
주차장만 하면 다 끝납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현재로는?
그러면 알 수가 없다, 또 있을 수가 있다?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앞에 보일러도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당장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박병영 위원 돈 31억원을 반납해 놓고 1년도 안 되어서 본예산 추경에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는 이야기지.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과장님, 서부청사담당이, 박병영 위원 이야기는 저번에 시간이 없어서 여러 가지를 못 챙기고 반납을 31억원 한 그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본예산에 예산을 올리니까, 6개월도 안 되어서 다시 본예산에 올리니까 그것을 줄 수...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하여간 서부청사 관리하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서부청사에 대한 부분은 있는 예산 가지고 잘하십시오.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지금 LED등은 삭감시켰는데 무슨 돈으로 다시 갈았어요?
저번에 본예산에 삭감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병영 위원 삭감됐나요?
○위원장 김진부 그것은 삭감됐지.
내가 볼 때 LED등 그것은 삭감됐고, 삭감됐죠?
등 갈았어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삭감되었다고 그러네요.
○위원장 김진부 그래요.
삭감된 것 맞아요.
○박병영 위원 그럼 아직 교체 안 했네요?
○위원장 김진부 그 부분은 돈이 없어서 못 하지.
하여간 서부청사에 주차장 부지하고 그것은 인재개발원하고 운동장 만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차장 일부하고 운동시설, 기구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할 것이죠?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그것은 다음에 우리가 시간이 나면 한번 현장에 갈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것은 잘하십시오.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처음 오셔서 수고 많습니다.
파악 많이 해 보셨나 보네요, 31억원 반납한 것도 아시고 하는 것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지난해에 31억원 반납하고 그랬는데, 지금 서부청사운영과만 작년 대비 세출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권유관 위원 다른 부서는 다 늘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작년에 시설 관계 그런 게 빠지다 보니까,
○권유관 위원 작년에 다 하고 이제 할 게 없으니까, 51억원 예산 줄은 것이 그렇네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권유관 위원 그래서 예산이 줄었다?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권유관 위원 줄어도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죠?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지금 현재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권유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서부권개발본부 전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누가 답변, 과장님이 하시면 됩니까?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집행부석에서 - 57명입니다.)
서부대개발과장님, 누가 하셔야 됩니까?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집행부석에서 - 제가 서부대개발과장입니다.)
그러면 들어가시고, 답변 좀 해 주세요.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총 정원 57명에 현원 57명입니다.
○권유관 위원 이번에 인사 때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
○권유관 위원 대략.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한 절반 정도 바뀐 것 같습니다.
한 20명 정도 바뀐 것 같습니다.
○권유관 위원 농정국이나 환경산림국 그런 데도 많이 바뀌었죠?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예.
○권유관 위원 그러면 지금 서부청사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지 1년 됐습니까?
얼마 됐죠?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1주년 지났습니다.
○권유관 위원 1년 됐죠?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예.
○권유관 위원 1년 하고 이번에 바뀐 분들이 교대하신 거네요?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위원님, 이번에 인사이동이 평소보다 좀 많았다고 보이는 점은, 저희 도 인사 체계가 과장급은 1년, 사무관급은 1년 반, 그리고 실무자는 2년 주기로 바꾸는 룰은 대부분 그대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베이비부머 퇴직자가 많아서 전체적으로 승진도 많았고, 오히려 서부청사 같은 경우에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노력해야 되는 점도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오히려 서부청사는 서부권 진주에 주소를 두신 분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른 데보다는 앞으로는, 이번까지는 계속 인사이동이 많았지만 진주권 부분이 계속 그쪽에서 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과에서 이 과로 가면서 좀 더 전문성이 쌓일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은 좋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서부권개발본부 말고 다른 부서의 통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저희 과 같은 경우에 보니까 4분의 1 정도는 통근하고 4분의 3 정도는,
○권유관 위원 서부대개발과가 4분의 1 정도 통근하고, 본부 전체는 많을 것이고 농정국이나 그런 데도 다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전체적으로 불만이 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다 책임지고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4분의 1은 출퇴근하지만 4분의 3 정도는 원래 서부권 쪽이,
○권유관 위원 과장님, 그쪽으로 주거지 옮기면 20만원인가 30만원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예, 2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래서 옮긴 분들이 좀 많아요?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그렇게 해서 방을 구해서 계시는 분들이 제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또 서부 쪽에 원래 연고 있는 분들은 지원해서 가는 분도 있는데, 불만 있는 분들도 솔직히 있죠?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불만도 있을 수 있고 옮겨서 가까워져서 좋으신 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권유관 위원 나라도 가기 싫은데 가라고 하면 불만 있지.
오늘 본부장님이 오셨으면 제가 좀 말씀드렸을 것인데, 서부권개발본부는 우리 상임위기 때문에, 인사권이 있는 부서는 아니지만 직원들 일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우리가 집행부에 건의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말씀도 해 주시고, 괜히 속으로 불만만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감사합니다.
○권유관 위원 업무에 지장 없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유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
○조우성 위원 박일동 과장님이 섰기 때문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서부대개발과 명칭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하면서, 그때 본부장님 답변이 본부는 서부권개발본부인데 과는 서부대개발, ‘대’ 자는 ‘큰 대(大)’ 자죠?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번 조직 개편이라든지 직제를 만들 때 이것이 거론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그 부분 알고 있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조우성 위원 본부장님도 이 부분에 좀 명칭이 그렇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그게 실무적으로 조직 부서에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는 모르겠고, 사석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는 좀, 저도 본부장님께서 고민하는 것은 들었습니다.
○조우성 위원 내가 다시 하니까 과연 이것을 고민한 흔적이라도 있는지에 대해서 나한테 답변을 주기 바랍니다.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 마쳐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년도 서부권개발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2.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설치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의사일정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633호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A1344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 제정을 근거로 한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설립은 항노화의 조속한 산업화를 이끌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며, 도민들의 건강한 노화 및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낙후된 서북부권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여 항노화산업을 경남 미래를 책임질 먹거리산업으로 발돋움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본 조례안 제정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숙고해 주시고 서둘러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설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344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과장님, 우리가 출자하는 데 대해서는 지난번에 동의를 했는데, 비용에 보면 올해 것은 되어 있는데, 5년 사업으로 할 것 아닙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예.
○박병영 위원 다음부터 비용을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올해 것만 4억9,900만원 해 놓으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대책을 세웁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지금 5억원은 최소한의 자본금으로 하고, 이후에 사업 진행 상황을 봐서 출자를 증가시킬 것은 차후에 검토하도록,
○박병영 위원 차후에?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예.
○박병영 위원 차후에 하면 협의가 다 잘되겠습니까?
그때마다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수익금이 들어올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수익금을 전입을 받아서,
○박병영 위원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예, 2차년도 이후에는 손익분기점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수익금으로 처리할,
○박병영 위원 2차년도에,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그래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것은 그렇고, 조직 인력 관계가 출자·출연기관 정원 조례에 대한 계획에서 서로 다 협의가 된 겁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지금 협의 중입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예.
○박병영 위원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예.
○박병영 위원 협의 중인데 아직 결정도 안 된 사항을 우리가 여기서 조례안을 통과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지금 시·군 파견 인원은 시·군의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완료,
○박병영 위원 도가 하는 것은?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인원으로 하기로 협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병영 위원 하고 있는 중이라 했는데 그래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박병영 위원 100% 확정됩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예.
○박병영 위원 그러면 다른 데 정원을 감축하고 돌리는 겁니까, 증원을 시키는 겁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별도 증원 일부가 있고,
○박병영 위원 감축 없이도 증원이 가능합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별도 증원 있고 현원 내에서 파견,
○박병영 위원 지금 협의하고 있는 내용을 뒤에 담당 사무관이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한방항노화담당 김은철 집행부석에서 - 제가 아레 출장을 도에 와서 조직관리부서하고 인사부서하고 고시교육부서 세 군데와 협의를 했습니다.
조직관리부서에서는 일단 직원들 한 3명 정도는 도에서 파견이 가능할 것 같다, 시․군 인사 담당자와 회의는 오늘 회의 마치고 4시에 잡아놨습니다.
자기들은 꼭 1명 이상은 파견을 해 줘야 되겠다.)
파견하는 것은 하면 되고, 증원 부분은?
(○한방항노화담당 김은철 집행부석에서 - 증원 부분은 현재 공무원 8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간인은 10명으로 보고 있고요.)
증원 부분 협의는?
(○한방항노화담당 김은철 집행부석에서 - 증원 부분 협의는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한 2명 정도는 별도 증원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현원에서, 조직 내부에서 파견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정한다?
(○한방항노화담당 김은철 집행부석에서 - 예.)
만약에 2명도 증원이 안 되면 없이 해야 되겠다, 그죠?
출발을 시켜야죠.
(○한방항노화담당 김은철 집행부석에서 - 우선적으로 조직의 안정적인 것을 위해서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파견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출자를 하는 것은 했는데 지금 출연기관 증원 관계, 비용추계 분석 부분이 명확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우리가 해 주고 나서 보고를 받을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지금 항노화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일단 법인 설립은 발기인 대회를 2월 말에 해서 법인등기를 3월 초, 직원 채용과 사무실 마련하는 것은 3월 중순, 개소는 3월 말로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본사 사무실 예정 부지는 어디로 할 겁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산청IC 주변에 경남한방약초연구소가 있습니다.
2층 사무실을 이용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박해영 위원 연구소 내에 2층을 사무실로 쓸 것이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예.
○박해영 위원 소유는 경남도입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아닙니다.
재단법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단법인 한방약초연구소 소유입니다.
○박해영 위원 지금 사업을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직원도 공무원 파견하고 재단법인의 사무실도 임차료 없이 그냥 사용하는 것이고 이렇게 출발하는데, 물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지만 산청이라는 벽지에서 과연 이 사업이 리스크 없이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한 의지가 표명된 사업계획서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사업계획서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기본 뼈대는 방향을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수익을 웰니스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하고 탕전원 두 가지 뼈대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매출에서 리스크는 사실상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탕전원 같은 경우에도 기존 한의원이 788개가 도에 있는데 기존 탕전 방식에 안주할 우려도 있고 배송 같은 데도 우려를 표명할 수도, 작년도에 조사를 해 보니까 214개 한의원 중에서 108개가 참여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탕전원 쪽에서 1일 한 500제 정도를 우리가 위탁 받아서 탕전해 주고, 출범하면 그분들이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전국적인 홍보, 인구가 많이 사는 중부 경남부터 서울까지 홍보도 많이 해서 조기에 매출이 올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다들 수고하시는데, 우리가 연구 검토한 현대의학의 약품은 다소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서 신뢰가 가는데 한방약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약 처방도 다소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량 생산을 해서 약제를 택배 내지는 그렇게 공급을 한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소위 말해서 건강식품 수준 같으면 모르지만 한방의 본질을 살려서 약재를 탕제해서 보냈을 경우에 과연, 몸이 안 좋고 어려운 사람이 먹는 게 약품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역마다 한의원이 다 있을 것인데 주문해서 올 때까지 기다리겠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서에서의 정확한 의지가 신뢰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마치 지사님이 “이런 정책을 추진을 해 봐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공무원들은 마지못해 여기에 대해서 대충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있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일단 법인 설립을 해 놓고 보자는 논리인데 지금 현재 5억원이 넘으면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5억원 미만이면 안 거쳐도 되지 않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예.
○박해영 위원 시작부터 아마 편법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이 리스크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을 시키기 위해서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이면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4억9,900만원 딱 해서 자체적으로, 좀 표현이 잘못될는지 모르지만 졸속으로 급하게 추진하는 느낌이 듭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출자금 부분은 최소한도로, 물론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심의위원회를 피해가려고 하는 것도 신속한 사업을 위해서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 최소한 금액으로 출자를 하겠다는 뜻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탕전 자체가 의료행위라서 임의로 탕전을 해서 배송하는 체제가 아니고 한의원하고 협약을 맺습니다.
한의원에서 처방전을 전산시스템으로 우리한테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약재가 들어가면 서북부권에 있는 한약재 위주로 조제를 해서 탕전을 하는 개념이지, 임의로 조제를 해서 배송하는 체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한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검증은 한방약초연구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런데 한의사마다 개인의 의술과 노하우가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A라는 사람을 검사하면 퍼센티지가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식의 기준에 있는 처방전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 한약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기준에 따라서 책에 있는 기준을 검증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서 컴퓨터 속에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그만큼 분배 원칙에 따라서, 약재상에 가서 사서 집에서 달여 먹거나 중탕집에 의뢰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한약이라는 자체가 특수성이 있는데 처방전을 팩스나 전산으로 의뢰해서, 거기서 오고 가는 경비가 있고 한데 한의원에서 과연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된다면 끓이는 시설이 한의원마다 다 있을 것이고 시설이 안 되면 위탁 받아서 하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를 거래하는 부분을 끊고 바로 경남항노화주식회사에 의뢰가 들어오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도 몇 차례 지리산 쪽으로 여행을 갈 길이 있어서 가보면 여기서 서부권대개발에 대해서 부르짖는 것하고 막상 거기 가서 오가는 유동인구를 봤을 때는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부터 출자도 어느 정도 맞추고, 의료사업은 비영리법인으로 운영을 한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이렇게 졸속으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위원님, 이 사업을 하는 배경의 핵심은 제가 볼 때는 공신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의원을 이용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상당수가 한약재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거든요.
중금속까지도 들어간다는 보도도 있고 이래서 불신,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는 청정 약초라는 것, 그다음에 검증을 철저히 한다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경남에만 한약제를 하루에 약 5,000제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처음에 그렇게 많이 의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5% 하면 250제이지 않습니까?
점차 확대해서 매일 500제로 잡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지금 5억원의 예산 출처를, 자금 계획을 대충 봤어요.
보니까 과연 전국적으로, 경상남도만이라도 홍보를 하려면 홍보비 내지는 그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 추계가 얼마인데 돈 5억원 가지고 설립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 내가 좀,
○위원장 김진부 조우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과장님, 첫째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경남·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지만, 경남도가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예.
○조우성 위원 그런데 함양군이면 함양군, 합천군이면 합천군, 한 군을 지정해서 해야만 뭔가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잘 될 텐데, 4개 군이나 걸쳐서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제가 표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경남도에 출자기관 두 군데가 있거든요.
가온소프트, 경남무역이 있는데, 사실 가온소프트가 계속해서 도마 위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지사님이 “출자금 다 회수하라.” 이 정도까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조례안 중에서도 제6조 사업에 항노화 서비스 제공업, 3번에 항노화 웰니스 관광업, 항노화 웰니스 관광업은 경남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한방산업 육성은 약초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죠.
우리 도에서도 중복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법인을 만들면 이익을 창출해서 되어야 되는데, 방금 대충적인 사업 개요를 설명해 주셨는데 이 사업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법인을 만들면 자생력을 가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생력이 없어서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계속해서 도비가 지원되는, 군에서 지원되는, 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군 단위에서 매년마다 지원할 수는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주도적인 사업 주체인 경남도가 이러한 사업들로 인해서 다른 시․군들에게 짐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철저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물론 처음에 우리가 시작하기 위해서 4개 군의 협조를 받아서 하지만, 이후에 4개 군에 짐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됩니다.
가온소프트의 계속되는 경영의 어려움들을 잘 이해하시면서 저는 이 사업을 처음부터 철저한 계획 수립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예, 숙지했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조금 전에 4개 군과 우리 도가 하는 부분들은 신중히 생각하고, 조례를 조금 전에 박해영 위원 이야기대로 여러 가지, 다 속기되어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박해영 위원, 조우성 위원, 세 분이 다 속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서 꼭 수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4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김진부 박병영 강용범
권유관 김창규 박해영
조우성 최학범 황대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문택
○출석공무원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사무부장 배치호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한방항노화담당 김은철
○속기사
손희재 이혜진 이아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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