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8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1) 2022.09.14

영상자료

제398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9월 14일(수)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2. 제39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5. 경상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 용역과제 심사의 건
7.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2. 제39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5. 경상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 용역과제 심사의 건
7.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16시 13분 개의)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2. 제39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
○위원장 신종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39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 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조정호 의사담당관입니다.
먼저 회의자료 1페이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49##398_1_의회운영_1차 1 회의자료#!
다음은 회의자료 5페이지 제39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49##398_1_의회운영_1차 1 회의자료#!
다음은 회의자료 8페이지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49##398_1_의회운영_1차 1 회의자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9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6시 18분)
○위원장 신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인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그 실태를 파악하고, 사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는 등 의회사무처의 효율성 확보와 의회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 14일 1일간으로 하여 업무보고 청취, 질의, 답변 방식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49##398_1_의회운영_1차 1 회의자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38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내에 있는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요.
정책지원관 운영 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지원관이 사실은 12대 의회가 들어오기 전부터 아마 준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무엇보다 정책지원관들의 역할이 상당히 요구가 되고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의원들을 보좌하는 기능까지, 대단히 만족스럽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이상 잘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올 9월까지 이 정책지원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처리 건수를 확인한다는 게 맞는 건지, 시기적으로 올해는 제외하고 내년에 한 번 해 보는 것은 어떤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아니면 위원회별로 간략하게 지원 실적, 사실은 지원 실적이라는 게 그다지 지금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대안들도 좀 없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남용 위원 의석에서 설명)
○위원장 신종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6시 21분)
○위원장 신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경상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규헌 의원의 발의와 권혁준 의원의 찬성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간담회 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회의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제안설명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49##398_1_의회운영_1차 1 회의자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 용역과제 심사의 건
(16시 23분)
○위원장 신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 용역과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입법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담당관 이광옥 입법담당관입니다.
회의자료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 용역과제 심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50##398_1_의회운영_1차 2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 용역과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의 건#!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간담회 시 논의한 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51##398_1_의회운영_1차 3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 용역과제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의원을 하면서 내 자신부터 조심을 하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상임위원도 좀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도민들이 볼 적에 연구단체 10개가 있는 것은 괜찮습니다.
사업비를 골고루 1,400만원씩 갈랐다, 우리 도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이걸 이렇게 정리해서 갈랐는지 모르겠지만 용역 과제에 따라서 저는 금액이 달라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는 우리 스스로가 생각을 좀 해 봐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전부 다 한번 보십시오.
1,400만원 해서 끝 단위만 다 다르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거 누가 봐도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생각을 해 볼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공적인 돈이지만 공평하게 갈라서 용역을 줬다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타 기관에 용역을 준 것을 우리가 지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되짚어 봐야 됩니다, 이거.
위원장님, 이 부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입법담당관 이광옥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영호 위원 예.
○입법담당관 이광옥 저희들이 매번 정책연구 용역과 관련되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 상당히 용역비 부분이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체적으로 2억4,000만원의 용역비 예산이 편성되어졌고, 전반기에 절반을 쓰시도록 배정을 했는데 다 쓰지 못하고 8,000만원 정도 쓰시고 남은 금액이 1억5,9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12대 때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연구 활동을 하시고, 또 열의를 많이 보여주셔서 신청을 받아 본 결과 14개 연구단체에서 10건이 신청되어져서 그러면 저희들이 이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도 소통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균등 배분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많이 생각을 했고, 또 연구단체별로 실질적으로 얼마를 받을 것이냐도 고민을 했는데 연구용역비라는 것이 정확한 금액이 산정되기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신 대로 받아서, 그다음에 전문가로 구성된 내부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했고, 매년 우리가 용역비를 산정해 보면 실제로 용역기관에서 작년 같으면 한 1,000만원 정도 선에서 배분을 했는데, 신청이 많아서.
그러다 보면 용역기관에서 이거는 너무나 적다, 이거는 너무나 적어서 전체적으로 다 올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때 1,000만원을 했을 때 상당히 그 돈이 적어서 조금 부실 용역이 이루어질 소지도 좀 있었고 해서, 지금은 한 1,500만원 정도 해서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한 1,500만원 정도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은 적정선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오늘 우리가 감사 자리는 아닌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10개 단체에 다 배분을 했기 때문에 제가 더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용역이라는 것은 그 사안에 따라 용역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정말로 이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용역을 하는 데도, 중요한 단체 같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데는 많이 줘야지요.
그래야 제대로 된 용역을 하지.
떡 가르듯이 갈라먹기식 용역을 줘서 금액도 똑같이 준다 이거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입법담당관 이광옥 예.
저희들도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정말 이런 부분은 이해를 좀 시킬 부분은 시켜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입법담당관 이광옥 저희들이 정확한 용역 가격을 산정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은 그게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또 용역이라는 게 그 금액에 따라서 결과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금액을 조금 더 높이면 양질의 보고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연구원을 더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만일에 이 금액을 낮춰서 1,000만원으로 하면 1,000만원에 맞는 용역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점도 감안해 주셔서, 용역의 특성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 지금 용역비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이 1,400만원 가지고 연구를 하라고 합니까, 우리 의원들이.
적게는 7명, 많게는 10명씩 있는데.
○입법담당관 이광옥 아닙니다.
연구용역 기관에 맡기는 돈입니다.
○허용복 위원 연구용역 기관에 맡기는데 연구용역 기관이 일괄적으로 잘 아는 데도 있을 것이고, 큰돈, 적은 돈 다 여러 용역 기관이 다르거든요.
전문가 집단이 있는 데는 아무래도 좀 비싸고.
그런데 이 용역비 1,400만원 가지고 다른 기관 좋은 데 이걸 주면, 사이즈가 좋은 데 주면 이거 욕 얻어먹어요, 이 용역비 적다고.
헐찍한 데 주면 이거 가지고 땡큐라 하겠는데, 다른 좋은 기관이 있으면 이거 가지고 욕 얻어먹는다고.
아까 우리 최영호 위원님 말씀대로 누가 적게 받아갈 연구단체가 있겠습니까, 다 많이 받아 가려고 할 건데.
아무튼 이거는 용역비를 좀 더 늘려야만 해결이 되는 거지 그 돈 가지고 N분의 1로 나누기에는 좀 적당하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전문위원님들께서 용역비를 좀 많이 시작을 해서 이걸 한번 나눠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그다음에 이런 용역비를 가지고 뭘 기대하는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저도 행정학과에 학생들 강의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용역비를 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자료를 수집해서 어떤 논문을 내라고 하는지 나는 이것도 진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거 우리 학교에서 다 과제, 연구단체에 가면 보통 적게는 한 9,000만원, 많게는 2억5,000만원 이렇게 받는데 이것 가지고 장사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참고로 하세요.
○입법담당관 이광옥 허용복 위원님,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정책개발비를 조금 늘려야 된다는 말씀인데, 이게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제도상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운영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편성하는데, 정책연구용역비는 의회에서 편성하는 의회비 중에서도 의정운영공통비와 마찬가지로 기준 경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함부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의원 1인당 500만원씩 이게 최대한도로 정해져 있고, 이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못 댑니다.
현재까지 2억9,000만원입니다.
손을 못 대고, 하려면 다음에 규정을 바꾸어서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연구회 수를 조정하고, 연구회 운영 기간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 중복되는 연구회는 같이 합치고, 연구회 수가 줄어들면 용역비도 아마 높아질 것이라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추후에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예산의 어떤 태생적인 한계가 있고, 아마 의원 1인당 500만원씩 해서 지금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좋은 용역 결과물을 우리가 갖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한계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양질의 자료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는 부분을 좀 확인하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안으로 지금 우리가 과업 지시서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과업 지시서 내용을 잘 수용을 했는지, 그다음에 성과보고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검토보고는 하는데 성과보고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입법담당관 이광옥 예.
○박남용 위원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입법담당관 이광옥 성과보고라는 게 결과적으로 용역 과제에 따라 수행했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할 때 보고회를 세 번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보고 받고, 그다음에 중간 보고회가 있고, 마지막에 최종 보고회를 해서 보고를 받고, 의원님들도 참여를 하십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이게 어떤 대안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이러한 운영위원회에 해당 대표분들이 참석하셔서 성과에 대한 보고도 좀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대안도 좀 마련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좀 건전화된 연구단체 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의원님들이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그걸 경남 도민들에게 좀 되돌려주고자 용역도 해 보고, 연구도 해 보지 않습니까?
그러한 의정활동을 침해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되고, 대신 성과에 대해서는 논공행상이 반드시 이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입법담당관 이광옥 조금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용역 한 번 하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아니하고 의정 발전이라든지 도의회 발전에 조금 기여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첫째, 용역 결과가 나오면 도의회 홈페이지에 일단 게재를 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토론회라든지 현지 활동, 정책 토의 등의 활동 결과, 또 연구용역 결과를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공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용역 보고서라든지 최종 보고서를 의원님께 직접 배부를 해 드리고, 또 매년 반기별로 묶어서 정책 연구 활동 동향이라는 책자도 만들고 있고, 위원님께서 12대 OT 때 참석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때 책자를 하나 나눠드렸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봤습니다.
○입법담당관 이광옥 4년 동안 연구한 결과를 책으로 하나 묶어서 저희들이 정책연구자료집을 발간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연구회 운영 과정에서 정책지원관이라든지 도청에 관계자를 참석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정책 자료들을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용역 결과에만 만족하지 않고 이걸 가지고 토론회까지 연결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결과 조례안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도정질문 자료도 만들어지고, 도정질문을 할 때 참고로 하시고, 언론 기고도 하시고 이런 많은 부분에서 용역 결과가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아무튼 제가 경험한 바로는 우리 담당관님을 비롯해서 사무관님, 주무관님이 의욕적인, 14개 단체를 10개로 줄여서 예산에 적의하게 맞추어서 용역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단초를 제공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법담당관 이광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 용역과제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16시 37분)
○위원장 신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은 지난해의 예산이 목적한 바대로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예산 집행 사항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 개선할 점은 없는지 등을 심사하여 향후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천성봉 반갑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2021년도 예산에 대하여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오늘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서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총 3,038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149만원, 공공예금 등 이자 수입 29만원, 불용물품 매각대금 213만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전기차 구매에 따른 보상금 수납금 1,400만원, 법인카드 포인트 수입 등 1,022만원입니다.
전년도 수입 222만원은 2020년 11월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 확정 금액으로 2020년 12월 말에 부과되어 미납되었던 것이 2021년 3월에 납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68억8,660만원이며, 이중 163억8,86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억9,797만원입니다.
부서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51억9,095만원이며, 이중 148억6,649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2,445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전산통신시스템 운영 및 보강 사업에 3억2,60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전기안전관리 및 승강기 유지 보수 등 청사 시설 및 장비 기본 운영에 2억1,73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냉각탑 교체공사, 그리고 청사 증축 건축기획 용역 등 청사 시설과 장비 개보수 및 보강 사업에 3억3,343만원을 지출하였고, 기간제 노동자 인건비 등 청사 환경 정비에 2억8,40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 그리고 월정수당 등 의정활동 지원 기본 운영에 44억2,02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직원 특정업무경비에 6,381만원, 직원 전문성 확보와 사기진작에 11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직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에 87억5,79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회사무처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4억6,24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소통홍보담당관실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7억9,816만원이며, 이 중 7억4,382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434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의회소식지 제작 등 의정 홍보에 4억5,989만원, 자료실 도서 구입 등 자료실 운영에 3,997만원, 미디어를 활용한 의정 홍보에 2억4,39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513만원이며, 이 중 8,53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75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 의정경과보고서 제작 등 의사 운영 관련 자료집 등 제작에 764만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에 410만원, 본회의장 전동발언대 교체 등 전자회의시스템 유지 보수에 2,521만원, 그리고 의안 인쇄 등 의안 관리에 1,23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회의록 제작과 검색시스템 유지 관리에 372만원, 복사기 임차 등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3,23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입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9,236만원이고, 이 중 3억7,827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408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입법고문 수당 등 의원 입법 지원에 6,464만원, 그리고 예산분석보고서 제작 등 예산결산 심사 지원에 2,439만원, 연구단체 정책 용역 등 의원 연구 지원에 2억3,09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정책보고서 제작 등 의원 정책 지원에 4,203만원,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1,62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6,515만원이고 이 중 5,436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79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에 4,421만원,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1,01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기획행정전문위원실 등 7개 전문위원실의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과 기본경비로 그 지출 내역은 위원회별 대동소이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고 내역은 결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 천성봉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40호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52##398_1_의회운영_1차 4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잠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발언 때 원만한 속기를 위해서 발언 전에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순서는 부서 구분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 위원 정규헌입니다.
저는 의회에 와서 관용차량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이게 시대에 뒤떨어진 이런 차를 타고 어디 다닌다는 게, 지금 이런 차들은, 버스들은, 우리 의회에서 사용하는 버스가 바깥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차를 이렇게 타고 우리가 어디 의정활동을 다니고 단체로 다닌다는 모습들이 너무나 지금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느냐.
연식을 보고 더 놀랐습니다.
관용차는 보통 5년을 기준으로 해서 매각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하필이면 의회만 이렇게 오래된 차를 사용하고 있느냐.
2011년식이면 11년 됐습니다.
이런 차 위험해서 사실 안전도나 이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문제가 있고, 이 차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네시스 2012년식 이런 차들 아직도 우리 의회에서 관용차로 쓰고 있다는 게 저는 참 납득이 안 가고, 그리고 사실 저희 의원들이 필요로 하는 차는 9인승 카니발이 적어도 상임위에 한 대 정도씩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의원님들이 쓸 수 있는 차가 카니발 한 대 있던데 이런 차들을 좀 더 활용을, 좀 더 구입을 해서 예산을 받아서라도 빨리 보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버스는 제가 볼 때는 빨리 바꾸시든지 해야 됩니다.
이런 차들을 우리가 아직까지도 운행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답변은 총무담당관님이 하시면 되겠습니까?
○총무담당관 김두문 총무담당관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버스 같은 경우에는 2011년 버스, 버스가 전체 네 대가 있는데 28인승, 20인승 두 대, 15인승 한 대 있는데, 2011년도분은 내년도에 확보하기 위해서 2억4,000만원을 본예산에 지금 신청해 놓았고요.
나머지 것은 저희들이 현재까지 운영을 해 볼 때 본회의가 열릴 때 상임위원회별로 사실 오찬 같은 것 갈 때 버스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잠시 있었고, 정례회 때는 저희들이 추가로 임차를 해서 쓰기 때문에 따로 부족함이 없는데, 아마 의원님들께서 인원이 적게 부분적으로 갈 때는 카니발 정도의, 불편을 조금 느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상임위하고 어떻게 더 수요가 필요한지는 한번 조사를 하고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버스를 그러면 한 대만 바꾼다는 내용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의회가 나름대로 앞서 가는 의회로서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의회 마크가 달린 버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관공서에서 쓰고 있는 차들의 연령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도나 교육청에서도 이런 차를 쓰고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이라서 한 번 더 여쭤봅니다.
○총무담당관 김두문 제가 버스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는 8년, 12만㎞를 넘어서야 물품 정수 기준에 맞춰서 교환할 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그것 한 대 바꾸는 것 외에는 현재 기준상으로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부합할 때 저희들이 차례대로 바꿀 예정입니다.
○정규헌 위원 규정이 그렇다면 그 규정을 따라가야 될 것이고, 그러면 승용차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네시스 2012년식 부분은,
○총무담당관 김두문 제네시스는 7년 경과, 12만㎞ 초과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이 차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총무담당관 김두문 지금 제네시스는 위원님, 연수는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타는 데 사실 불편함은 없지 않습니까?
○정규헌 위원 아니 불편한 게 없다 하더라도 차라 하는 것은 우리 사람처럼 나이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안 지키면, 이것을 지켜 주고 또 이 차를 매각하고 다른 새 차를 사서 의회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은 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차가 아무리 깨끗해도 이런 부분들은 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위원님 의견은 무슨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충분히 알겠는데, 어쨌든 저희들 합리적인 기준이 있으니까 그것을 따라야 되고, 또 이것은 도로부터 예산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사실은 도가 우리 의회도 매년 예산이 증가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신청을 하다 보면 당장 7년이 넘었느냐, 12만㎞가 넘은 그것부터 먼저 보고 하기 때문에, 물론 그 차가 지금 당장 정지되고 하면 이런 기준을 떠나서라도 교체해야 되겠지만 그런 점이 없는 점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는데 당장 바꾸기는 조금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결산을 할 때마다 이렇게 지적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산을 요구할 때는 위원들께 “이것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번에 꼭 챙겨 주십시오.”, “이것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결산을 할 때 불용액이 적어야 된다.
집행잔액이 최소화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고요.
오늘 자료를 보니까 전체 불용액이 5억원 정도 이렇게 발생했는데, 제일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총무담당관에 3억2,400만원, 1,000만원 단위로 볼 때 소통홍보담당관에 5,400만원, 그다음에 입법담당관에 1,400만원, 의회운영전문위원실 1,000만원, 건설소방전문위원실 2,000만원 정도, 문화복지전문위원실 2,000만원 이렇게 해서 약 5억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전년도보다 낮아진 것이 아니고 전년도보다 1.5% 증가했다 이런 부분에서 안타까움을 표시하고요.
아까 간담회 시에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께서 의회 방문기념품에 대해서 어린 학생들이 의회에 방문할 때 샤프볼펜세트 2,420원짜리 이것 좀 단가를 높여서 질 높은, 학생들에게 제공하자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했더라면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 안 했을 것이다.
다시 한번 자료를 보면 잘 짚어주셨는데요.
의회운영 공통경비는 방문자 기념품 구입에도 사용되고 있는 바, 불용시키기보다는 연말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전국 시도의 기념품 종류 등을 비교 시찰하여 기념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경남 및 도의회의 특성이 반영된 목적에 부합하는 기념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된다 이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이게 연말에 잔액을 모아 보면 사실 2,400만원 정도 나온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것을 우리가 연간, 2021년도 같으면 4억5,000만원을 의정 공통경비로 받습니다.
받아서 연초에 각 상임위원회에 배부를 하고 실질 집행은 상임위에서 하고, 그래서 아까 전체적으로 모아 보면 2,400만원 남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말 정도 되면 조금 부족한 상임위가 있을 수 있고, 또 남는 상임위가 있기 때문에 전년도도, 11월 초가 되면 항상 추가 소요나 남을 것을 미리 한번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때는 코로나로 의정활동이 실제로 줄어들어서 많이 남았는데, 우리가 작년에도 3,000만원치 정도, 사실 아까 방문기념품 바꾸는 것은 개선을 하기로 하고 작년에도 충분히 샀는데, 입법담당관실 같은 데는 1,200만원 남겠다 해서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 600만원을 추가로 배정해 줬고, 의사담당관실도 500만원 추가해 줬는데 나머지 것은 실질적으로,
○정쌍학 위원 입법담당관실에 얼마요?
○총무담당관 김두문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1,300만원 남았습니다, 작년에.
○정쌍학 위원 작년에?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그래서 그것을 교육위원회에 추가로 배정을 600만원 더 해 줬고, 총무담당관실에서 500만원 더 가져와서 쓰고 해서 2,000만원치 정도 연말에 우리가 방문기념품을 샀었고, 그래서 작년에 3,000만원치 방문기념품을 실제로 샀었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실질적으로 총무담당관실 밑에 결산을 하다 보니까 2,400만원 남는 것이지, 실제로는 농해양수산에 700만원, 경제환경에 400만원, 건설소방 이렇게 쭉 남아서, 작년에 어쨌든 코로나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의정활동이 다소 다른 때 비해서 위축되어서 조금 남았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방문기념품을 덜 사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올해는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이런 것을 보고 다시 11월 초 정도에 한번 공통경비를 어느 정도 소요가 남을 것인지를 정리를 하고, 더해서 부족한 데는 많이 남는 데를 배정해 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충분히 남겠다 싶으면 질도 더 높이고 품목도 다양화해서 그렇게 구입할 계획인데, 제 생각으로는 아마 올해는 코로나가 많이 그것 되어서 공통경비가 이렇게 남지는 않을 것으로, 좀 남으면 저희들이 많이 샀으면 좋겠는데 걱정이 더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정쌍학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저 역시 불용액을 안 볼 수는 없는데,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1.5%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에 부서가 적절히 대처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에 있어서 담당관님, 일반회계 기준으로 의회가 차지하는 예산은 몇 % 정도 됩니까?
○총무담당관 김두문 도 전체 예산에서 말하는 것입니까?
○박남용 위원 예, 일반회계만.
○총무담당관 김두문 도가 한 14조원 정도 되는데,
○박남용 위원 우리 전체 예산이 그러면 160억원입니까?
○총무담당관 김두문 제가 비율은 정확히,
○박남용 위원 비율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기초자치단체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창원시의회 같은 경우에 1%도 안 되는 것으로, 0.9% 정도 되는 것 같고, 국회 같은 경우에는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동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결산 자료를 보니까 그래도 총무담당관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
2.3% 정도 불용률이 생기고, 나머지 보니까 소통홍보담당관이 6.8%인데, 소통홍보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충분히 코로나와 상관없이 각 지역 신문사라든지 인터넷 신문사에 홍보를 했으면 불용률은 더 떨어뜨릴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게 수요나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중점을 뒀더라고 한다면 5,400만원도 소진이 될 수 있었다 생각이 들고, 아마 부서에서는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집행잔액, 자투리 예산들이 남지 않겠느냐, 계약금액의 자투리.
그런 부분들도 이 자리를 빌려서 이해가 됩니다만 다소 아쉬운 것은 제가 소속, 작년에는 제가 소속을 안 했지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43%, 거의 절반 가까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거의 다 우리가 전문위원실의 예산들인데, 이 부분 공통경비에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의 탄력적인 운영이나 유연성을 좀 갖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경직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꼭 기초자치단체가 잘하고 있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말씀 그대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회운영 경비라든지 의정활동 공통경비에 있어서는 적이한 범위 내에서 유연성을 갖고 활용을 하시면 의정활동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담당관 김두문 아마 의정 공통경비는 이번에 4억7,000만원 나눠드린 것이 남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그랬지, 아마 11월에 수요조사하면 제가 약간 두려움이 앞서는 게 다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하면 그때 주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담당관님 같으면 이 불용률 자료를 보고 올해 예산 편성은 끝났겠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하셔서 불용률,
○총무담당관 김두문 총무담당관실에 2.6% 불용이 생겼는데 전체 그 비율은,
○박남용 위원 아니 총무담당관실 말고 의회운영전문위원실에 지금 불용액이, 공교롭게도 문화복지위원회가 43%이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 김두문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절반이 남는 것이지 않습니까?
돈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총무담당관 김두문 이번에는 예측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미리 수요 파악을 해서 최대한으로 덜 생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까 최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원들이, 또는 의회사무처가 그래도 그런 예산 집행에 있어서 모범적인 역할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의회사무처 많지 않은 예산일는지는 몰라도 꼼꼼하게 담당관께서 잘 집행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다.
의사일정 제7항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신종철 정규헌 권혁준
박남용 박진현 장병국
전기풍 정쌍학 조영제
최영호 허용복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사무처장 천성봉
총무담당관 김두문
소통홍보담당관 노치홍
의사담당관 조정호
입법담당관 이광옥

○속기사
유상호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