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 제2차 (1) 2022.07.21

영상 및 회의록

제39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7월 21일(목)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ㅇ 지역개발기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소통기획관, 사회혁신추진단, 통합교육추진단,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경상남도기록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투자유치지원단, 사회적경제추진단, 산업혁신국, 일자리경제국, 미래전략국)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시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서부균형발전국)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정국,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기후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환경교육원)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업기술원)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보건환경연구원)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재난안전건설본부, 소방본부)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도립미술관, 경남대표도서관, 복지보건국, 여성가족아동국, 여성능력개발센터)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2.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지역개발기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유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하병필 행정부지사님과 김병규 경제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은 도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2022년도 1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중앙 지원 사업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민선 8기 도정과제 실현에 필요한 사업과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확대 등 민생경제 지원을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제12대 도의회 개원 후 첫 예산안 심의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세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2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유계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의 인사와 간부소개를 받은 후에 기획조정실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반갑습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계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12대 경상남도의회 시작과 함께 도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고,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추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규 경제부지사입니다.
하종목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윤성혜 재난안전건설본부장입니다.
천성봉 서부지역본부장입니다.
김종근 소방본부장입니다.
류명현 미래전략국장입니다.
박일동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제홍 해양수산국장입니다.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입니다.
박성재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권양근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이상훈 여성가족아동국장입니다.
안태명 서부균형발전국장입니다.
정연상 농정국장입니다.
정석원 기후환경산림국장입니다.
임명효 감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김현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입니다.
황문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장재혁 정책기획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계현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종목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 개요 책자에 따라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19##397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2차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개요#!
!#A19820##397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2차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계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기병 수석전문위원 박기병입니다.
202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21##397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2차 3 202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계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료 요구는 실·국별 심사 시에도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께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심사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개별 사업에 관련해서는 해당 실·국 심사 시에 질의해 주시고, 지금은 도정 전반에 관한 사항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위원님.
○백수명 위원 고성 출신 백수명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 얼마 전에 농해양수산위원장님한테 선박직 직원들 면담이 있어서 우리 위원장께서 면담을 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 예결위에 참석을 못 하시니까 저한테 부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질의를 해 가지고 선박직 같은 경우 좋아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일반 공무원들께서 싫어하는 분도 계실 것인데,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도에 어장정화선, 어업지도선, 병원선, 항만순찰선 등 40명의 선박직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선박직들을 보니까 40명 중에서 6급이 20명, 7급이 8명, 9급이 12명 그렇게 되어 있는데 5급이 1명도 없습니다.
5급이 1명도 없는데, 다른 타 시·도에 보니까 부산에는 5급이 2명이 있고, 경기도 1명, 충남 2명, 전북 1명, 전남 2명, 제주도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5급이 1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박직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5급직이 1명 정도 필요하다 하는 게 선박직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우리 위원장님한테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위원장께서 저한테 오늘 부탁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행정부지사님 답변 부탁합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도에 각종 소수직렬들은 비슷한 어려움들을 다 겪고 있습니다.
특히 선박직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승진 격차가 좀 있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많이 조정을 해서 최대한 격차가 줄어들 수 있도록 인사 운용을 해 왔습니다만 5급 부분은 관리자의 성격에 있고, 또 선박직은 직접적으로 선박을 운용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관리직으로서의 행정 수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고요.
선박직이면서도 다른 업무를 같이 겸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복수직렬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챙겨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계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 위원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도의원 김태규입니다.
자료 요청 잠시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에 연근해 어선 감척에 관한 것하고, 연안어선 감척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계현 질의 마쳤습니까?
○김태규 위원 자료 요청,
○위원장 유계현 아,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님.
○임철규 위원 사천1선거구 임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경남도정을 민선 8기 박완수 도정을 이끄는데, 과거 정부와 좀 달라져야 된다, 과거 도정 운영 방식과 좀 달라져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국가에서는 최근에 많이 정착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직도 통계에 기반한, 데이터에 기반한 그런 정책 기획이라든지 집행들이 조금 아직까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 기반, 데이터에 기반한 그 부분을 좀 강화해서 실·국별로 가급적 최대한 통계 지표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간부님들께서 좀 이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재인 정부와 김경수 지사가 이끌었던 그런 주요 사업들, 그리고 우리 박완수 지사께서, 또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지향하는 그 부분을 비교표를 1개 만들어서 우리가 당장 없애야 될 것, 예를 들어서 우리 검토 보고서에도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마는 특정 분야에 치우친 거라든지 또 김경수 지사나 이런 분들이 특정, 예를 들어서 청년 정책이다, 문화재 관련이다, 이런 등등해서 그분들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것, 좀 불합리한 게 있을 수도 있고 잘한 것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 비교표를 1개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 세 번째로는 우리 서부 경남에서는 항공우주청, 그리고 항공우주 클러스터, 이렇게 육성하고 지원해야 되는 업무들이 많은데 그것 관련 예산, 그다음에 향후 계획 등등 그동안 추진 사항을 포함해서 싹 정리를 해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서부 경남의 지역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 전반적으로 지표를, 현황을 잘 정리하셔서 서부 경남이 앞으로 가야 될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을 심플하게 정리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질의라기보다는 정책 제언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민선 7기에도 저희 경남도청은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빅데이터센터도 만들고, 또 정책 결정 지원 시스템 용역도 진행 중에 있고요.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존경하는 임철규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지방 단위의 실시간 생성 데이터 통계들이 한계가 있어서 즉각 즉각 정책 결정에 반영되지 못하는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기존에 그러한 정형화된 데이터 통계 외에도 행정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통계들을 발굴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정책 결정의 기초로 삼는 노력을 앞으로 더욱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많은 지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민선 8기에 들어와서 기존의 정책과 새롭게 추구하는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는 아직 안 돼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일단은 좋은 정책들은 계속적으로 연결되어서 가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2차 추경 부분들은 시간이 적어서 전체적으로 정밀한 어떤 평가에 의한 것은 아니고 지사님께서 하고 싶어 하는 급한 부분부터 일단은 반영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내년도 본예산을 짤 때에는 이러한 비교 작업들에 기반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우주청하고 항공 클러스터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서부 경남에 관련된 부분들은 자료를 상세히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계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재욱 위원님.
○정재욱 위원 부지사님 반갑습니다.
진주 출신 정재욱입니다.
우리 경남에 권역외상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경상대학교병원을 지금, 거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현재로서는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많은 보강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헬리패드 문제도 있고요.
○정재욱 위원 헬리패드가 아직 설치가 되지 않아서 저는 그 기능을 전혀 수행을 못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이렇게 닥터헬기라든지 헬리패드 부분들은 권역외상센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설 요소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는 옥상에 헬리패드를 만드는 것으로 진행이 돼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재정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경상대학교병원과 복지부 간에 이견이 좀 있고요.
그래서 진주시와 저희들 도에서는, 또 경상대학교병원도 마찬가지고요.
둔치 부분들을 활용하는 이런 의견들을 내놓고 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복지부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지금 수년째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까지 헬리패드, 닥터헬기가 중량이 높아지면서 우리 경상대학교병원에서는 그걸 수용을 못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시의원 시절에 고수부지에 임시 헬리패드를 설치하자고 제안해서 임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가을이면 낙상 사고가, 경남은 특히 빈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서 헬리패드의 수요가 굉장히 높거든요.
이걸 계속 예산 문제로 지금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전적으로 정재욱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복지부하고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우리 부지사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가시니까 조금 더 우리 경남도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빨리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알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계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언 위원님.
○박주언 위원 거창 출신 도의원 박주언입니다.
제가 질의라기보다도 의문 사항이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상남도 거점 병원으로 해서 서북부 거점 병원이, 거창적십자병원이 지정된 걸로 아는데요.
지금 현황, 추진 사항, 추진 계획,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지금 상세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요.
그 부분은 따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계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 부지사님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몇 가지 우리 행정에 대해서 질의라기보다는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제는 조선 산업 도시입니다.
지금 대우조선해양이 매각 문제에 계속해서 지난 3년 동안 휩싸여 있다가 불공정 매각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EU에서 기업 결합 심사가 불허되면서 일단락이 됐는데, 대우조선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청 노동자들이 목숨을 건 투쟁을 하고 있고, 또 전국의 노동 단체들이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집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건 대우조선 사태뿐만이 아니고 우리 경남에 밴더(vendor)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다 직간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책들을 좀 더 긴밀하게 마련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청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직영보다 하청 노동자들이 거의 생산을 주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들도 장기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조선 산업이 이제 호황 국면을 맞이했는데 지금은 일손이 없다고 그럽니다.
소위 일꾼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 경상남도에 정말 치열하고, 그리고 조선 산업 전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지속을 해 왔지만 이런 대응책들에 대해서 한 번도 경상남도가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좀 경상남도가 대우조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경남 전체의 산업계를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민선 8기 도정이 시작되면서 도지사께서 취임사에서 자치 분권을 선도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경상남도에 18개 시·군이 있습니다.
18개 시·군에 관련돼 중앙 부처에서 경상남도에 주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18개 시·군의 균형 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 분권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각종 심의위원회에 주민 참여의 폭을 넓혀줘야 됩니다.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경남도청 입구에서 대모하는, 계속되는 욕구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도의회에 첫 출근하면서 천막 농성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부처나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민간 전문가들을 도정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부·울·경 메가시티입니다.
이것 정말 대한민국에 최초로 이루어지는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도지사의 입장을 밝혀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계속할 건지 말 건지, 아니면 어느 선에서 할 건지, 그리고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내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지속해 나갈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제가 그동안에 좀 더 많은 업무를 해 왔기 때문에 제가 전반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과 관련해서 그동안 도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조선 산업, 도 차원의 활성화 계획이라든지 또 고용 위기 업종에 대한 지정 문제, 그다음에 조선의 새로운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나름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부분들, 대우조선에 대한 향후의 미래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도의 역량의 바깥에 있는 부분이라서 많은 아쉬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또 최근에는 이것이 하청 노동자들의 어떤 파업까지도 연결이 되면서 좀 더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분인데요.
지사님께서는 어쨌든 도가 할 수 있는 영역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을 대하자, 처리에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자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현장에 나가 계시고요.
어쨌든 도는 조선업계와 조선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귀를 기울여서 정부에 전달하는 노력들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내의 균형 발전 부분들은 엄격히 따지면 서부 지역이 상대적으로는 좀 낙후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어쨌든 진주, 사천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항공 클러스터, 항공우주청의 설립이라든지 남부내륙철도의 조기 준공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도가 전반적으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작년부터 저희들이 서부권 발전을 위한 대규모의 과제들을 발굴해서 차근차근 그 과제들을 점검하고 진행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강화를 해서 도민 모두가 되도록이면 편안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강화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 참여의 폭을 넓히는 부분들은 당연한 말씀이고요.
최근에 지사님께서는 보다 적극적인 폭넓은 제도 의견 수렴과 갈등 해소를 위해서 사회통합위원회의 발족도 지시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양한 도민 참여와 의견 수렴 과정들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와 관련돼서는 이미 저는 권한대행 시절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입장이라 지금은 답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지사님께서 기본적인 대외적인 정책 방향은 메가시티는 기본적으로 간다, 그렇지만 경남의 어떤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경남연구원에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앙 정부에, 또 부산이나 울산에 좀 더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발굴해서 경남이 최대한의 어떤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계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류경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지만 수돗물에 유충이 발견되어서 도민들이 많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 우리 도의회 역할에 대해서도 질타를 하는 그런 보도도 있고, 우리 도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데요.
유충이 발견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현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도내에 전체적으로 51개 정수장이 있습니다.
사실은 2년 전부터, 인천에서 이 문제가 생긴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도, 그다음에 낙동강유역청, 시·군이 합동으로 해서 정기적인 점검을 했었는데 이번에 석동 정수장에서 발견이 됐었고요.
그런데 이게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빨리 해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수지들을 다 세척하고 또 이미 흘러간 물들을 다 깨끗한 물로 다시 이렇게 빼내는 이런 작업들이 완전히 진행될 때까지는 이미 흘러간 물에서, 고여 있는 데서의 조그만 유충 발견들은 아마 기술적으로는 계속 좀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제 이 처리가 다 완료되고 새로운 물을 계속 공급해서 흘려보내고 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시민들께서 겪는 불편함은 아마 창원시에서 좀 더 세심하게 식수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원인이나 유입 경로는 파악을 했다고 봐야 됩니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조사 중인데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과학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물이 있는 곳에 나방이 날아와서 알을 낳게 되면 이게 부화하는 거고요.
그게 날씨가, 온도가 더 올라가게 되면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건데요.
그런 것들을 다 걸러내기 위해서 사실은 정수라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 최종 단계에서 그것을 거르지 못한 것이 원인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근본적인 원인은 조사 중에 있고요.
처방으로는 역세척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하고 최종 배수 단계에 있어서 미세 거름망을 설치해서 혹시라도 발견되더라도 이것이 가정으로 안 나가도록 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유입이 안 돼야 되는데 관로까지 들어갔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그게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파악을 못 하면, 또 다른 처방을 내놓으면 이후에도 또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그 원인을 분석해서 우리 상수도 관로에 유입되지 않도록 우선 해야 될 테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유충 발생이 되지 않도록 억제하고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취해야 될 거고요.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낙동강 물 자체를 정화하지 않으면 발생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진단하는 처방도 있던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철저하게 유충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입됐는지를, 발생도 발생이지만 거기에 문제가 없는지를 철저하게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낙동강유역청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한 원인 조사를 과학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이 문제와 관련돼서 도는 사실 상수도에 대한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시·군에 대한 지도, 조언, 권고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낙동강유역청, 도, 시·군이 합동으로 계속 정기 점검들을 하고 모니터링을 해 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좀 더 강화된 계획을 세워서 도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직접 관리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또 우리 도가 중심 역할을 하셔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발생이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고 거리두기나 이런 조치들은 취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8월 말, 8월 중순 되면 20~30만 명 정도로 확대될 것 같다, 그런데 수도권에는 중증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들을 이미 많이 없앤 상태여서 그 시기가 되면 상당히 문제가, 병상 확보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진단이 있었는데요.
우리 경남도 현황은 어떤지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앞으로의 환자의 확정, 확진자 숫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병상 확보를 제일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지난번 중대본 회의 때 그 부분 건의를 하셨고요.
그래서 중수본에서 직접 내려와서 도와 함께, 병상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병원들을 저희들이 다 점검을 하고 거기 한 2배 이상 늘리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와 함께 저희들이 또 부·울·경의 공동 병상 활용 제도도 이미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위급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 그렇지만 지금 확진 추세들을 좀 더 보면서 만약에 좀 더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저희들은 좀 더 추가적인 병상 확보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선제적으로 준비를 조금 과하게 하는 것은 괜찮지 않습니까?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좀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미리 대비하는 게 더 맞는 대응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동안 잘 해 오셨지만 이번에도 저희들 도에서는 방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계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제 위원님.
○조인제 위원 반갑습니다.
함안 출신 조인제 도의원입니다.
저희 함안 지역은 공장 수가 경남도 내에서 2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인구는 줄어들지만 거기에 근로하는 노동자들은 대부분이 창원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공약 때도 나왔던 이야기지만 천주산 터널 개설 문제입니다.
도심 내에서는 우리가 팔룡산 터널도 벌써 개통을 하였고, 비음산 터널도 다 완료하였습니다마는 2005년도부터 함안군, 창녕군, 의령군이 도로개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도에 개설 건의서도 제출을 하고요.
이때까지 대통령 공약까지, 현재까지 해 오고 있는데요.
이게 물론 옆의 창원시와 걸쳐 있는 문제인데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구 유출 이런 문제 때문에 비협조적인 것인지, 실제로는 우리가 그러한 핑계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주도로, 간선도로 각 역할에 따라서 꼭 필요한 부분들은 개통을 하고 진행을 해야 마땅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전혀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같이 시작했던 다른 터널들은 다 완공이 되었는데.
우리가 물론 남해 쪽으로 가기 위해서, 마창대교 터널 요금 인하 이런 문제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지만 실제로는 우리 지역의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이용해야 되고 또 개통함으로써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검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향후 계획은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지금 자료가 없어서 바로 답변드리기가 조금 곤란하고요.
파악해서 나중에 실·국별 답변을 드릴 때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유계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 위원 마산합포구의 정규헌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제일 지금 뜨거운 감자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부분입니다.
이번 추경에도 보니까 25억7,500만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집행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고질적으로 이 부분이 대통령 선거에서도 나왔던 부분이고요.
이걸 인하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그것부터 한번 여쭤보고요.
어떤 방법으로 인하가 될 건지, 또 그리고 우리 주무관청의 수입이 줄어서 추경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주무관청은 어디서 어떻게 수입을 창출해서 나가는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제부지사 김병규 경제부지사입니다.
○위원장 유계현 경제부지사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경제부지사 김병규 일단 제가 답변을 하는 데까지 하고요.
제가 모르는 부분은 나중에 조사해서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지사님께서 마창대교,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문제를 제일 지금 예산 측면에서 중요하게 여기시고 저한테도 당부를 하셔서 제가 얼마 전에 기재부 예산실을 갔다 왔습니다.
일단 저희는 지금 마창대교,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문제에 대해서 국토부 주관으로 용역을 하도록 예산을 담아달라고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용역을 통해서 사업을 재구조화한다든지 통행량 분석, 그다음에 우리가 신공항이 생기면 통행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해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어쨌든 기재부도 통행료 자체가 비싸다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은 합니다.
하고 있는데,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지,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총사업비 문제도 있고 민간 업체하고도 걸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용역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좀 각자 역할 분담, 또는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서 어떻게 인하할 것인지를 마련해서 추진하자는 입장이고요.
지금 수입 문제는 제가 정확히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기본적으로 마창대교 수익 구조 부분들은 일정 비율을, 민간 사업자와 도가 교통량이 일정 이상 올라가면 수익이 발생하고 그러면 그 부분을 비율에 따라서 나누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마창대교 주변에 각종 개발 계획들이 생각보다 늦어지는 바람에 교통량이 그것까진 올라가지 못하니까 비용 발생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원래 계획했던 만큼의 지금 통행료 인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통행료 인상하지 않은 부분들은 사실 도민들께 인하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부분을 재정적으로 보존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들이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지역민들이나 그쪽에 통행을 하시는 분들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인하가 거론이 됐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뿐만이 아니고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을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인하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도뿐만이 아니고 우리 국비 예산으로 어떻게 처리될 수 있는 방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처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계현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지난 11대 의회에서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도정질문도 하고 관심도 가지고 계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정규헌 위원님께서도 앞으로 관심을 계속 가지시고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 위원 함양 출신 비례대표 한상현이라고 합니다.
박 지사님께서 당선인 신분 때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으셨는데 그때 여성능력개발과 우리 여성재단에 관해서 성과 위주로 재조정하시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이후에 나온 대책이나 그 방안에 대해서는 들어본 바가 없는데 여성재단의 기능 축소라든지 폐지에 대한 얘기가 지금 있는지요?
○행정부지사 하병필 지금 산하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내지는 기능 조정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잡아갈지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저희들이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사님께서 밝히신 부분들은 각 산하기관들의 본연의 업무에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관리 쪽보다는 본연의 업무에, 연구면 연구 이런 부분들 본연의 사업에 투입하는 쪽으로 강화시켜 나가자라는 그런 말씀은 있으셨습니다.
○한상현 위원 이것은 당부 말씀인데요.
지금 경남의 성평등 지수가 전국에 최하위 등급입니다.
성과 위주도 좋지만 공공의 목적에 맞게끔 있는 부분은 한 번 더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계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 위원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우리 지사님한테 사실 물어봐야 되는데, 지사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오늘 대신 견해를 좀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합니다.
우리 통영의 숙원사업 중 하나가 뭐냐 하면 한산대첩교 건립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우리 도에서 지금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는지, 또 국도 5호선의 마지막 라인인데 마산에서 거제 장목을 갔다가 거제에서 통영으로 도는 약간 U자 형태인데 이 큰 대교가 마산에서 거제 쪽으로 와야 되고 또 거제에서 한산도로 와서 한산도에서 통영 도남동 쪽으로 큰 대교가 3개 정도 놓아져야 이게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우리 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는지 견해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하병필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국도 5호선의 노선을 연장해서 한산도까지 연결해야 된다는 것이 도의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국토부에다 계속적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기간을 어떻게 잡고 예산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습니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지금 그게 전체적으로 국토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선 연장을 끊임없이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국토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진행사항들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저도 생각에 이것은 행정이 일을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치와 좀 풀어야 될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해결이 잘되려면, 우리 도로나 건설 관계에 있는 공직자들은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서 국도 5호선이 거제를 통해서, 통영을 통해서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계현 예, 고맙습니다.
백수명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질의할 때 같이하려고 했는데 하나 하고 또 다른 분 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제가 질의를 많이 했는데 무상급식 재원 분담률 그게 조금 조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지금 이 시기에는.
얼마 전에 지난 14일 날 우리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박완수 지사님께서 업무보고하고 제2회 추경 제안설명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도의 이번 2회 추경 재원이 9,865억원인데 교육감님께서 그날 또 제안설명하실 때 추경 규모가 1조5,500억원 정도 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경남도의 채무가 1조161억원인 반면 지금 교육청은 채무가 제로입니다.
제로이고, 또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이 도가 1억원인 반면 경남교육청이 1조630억원, 그리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적립금이 4,200억원 해 가지고 도교육청의 지금 재정상황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 도 재정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인데, 지금 현재 1,969억원 무상급식비 중에서 우리 도가 한 30% 부담을 하고 또 도교육청이 한 30%, 나머지는 시·군에서 40%를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재정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일례로 들면 부모님을 부양하는데 자식들이 다 부양을 못 하니까 요양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요양병원비 부담을 큰아들이 한 30% 하고 또 작은아들이 한 30% 하고 또 우리 18명의 결혼 안 한 자녀들이 40%씩 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큰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좀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그걸 또 작은아들이 부담을 하고 안 그럽니까?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이 우리 도가 좀 어렵고 도교육청의 재정이 상당히 양호하니까 분담비율을 조금 조정할 시기가 됐다.
그래서 제가 이번 26일 날 우리, 사실 이 재원이 보니까 우리 농정국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저는 농정국에 있는 걸 보고 또 깜짝 놀랐는데, 이게 왜 농정국에 있는지?
통합교육추진단이나 이런 데 있어야 되는데.
농정국의 예산이 7,500억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527억원, 또 플러스 보니까 다른 친환경 쌀이라든지 과일간식비 이래서 한 550억원 돈이 지금 우리 농정국에 잡혀 있는데 사실 농정국 예산이라면 우리 농민들, 축산인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되는 그런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을 제가 한번 보니까 무상급식비가 너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농정국 예산이 우리 도 전체 예산에 한 6%, 7%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이 무상급식비가 한 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부지사님께서 이번 이 시기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조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답변을 부탁합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지금 전국적으로 비슷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일단 교육청 재정구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인해서 중앙정부에서 안정적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증액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반면에 초·중등 교육의 수요자들은 줄어들고 있는 이런 구조라 전국적으로 지금 이렇게 비슷한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가 전체적인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재정구조 변화가 조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백수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입장을 같이합니다.
○위원장 유계현 고맙습니다.
○백수명 위원 각 시·도를 한번 비교해 보니까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위원장 유계현 백 위원님!
○백수명 위원 예.
○위원장 유계현 자세한 부분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 기회에 우리가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백수명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50% 이상 부담하는 광역자치단체가 8개 정도 되고 40% 이상 되는 데가 한 두 군데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도 이번 이 시기에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조정을 하고 우리 도 재정상황이 좋아지면 또 그때 더 부담을 하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계현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정현안에 대한 질의할 사항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반갑습니다.
의령군 출신 권원만 위원입니다.
하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저는 간단하게, 중소건설업체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서부경남에 보면 레미콘조합하고 레미콘 업체 간에 서로가 레미콘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고 레미콘협의회에서는 협상 지연으로 해서 한 2개월 동안 중소업체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손놓고 놀았습니다.
인력도 그렇고 장비도 세워놓고 아무것도 못 하고.
그런데 사실 그 중소업체들은 단지 지자체에 가서 또 레미콘 회사에 가서 손해를 요구할 수 있는 그걸 해 봐도 지자체에서는 공사기간은 연기해 준다 그렇게 해서 협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이 중소업체들이 엄청나게 힘든 이런 시기에 무작정 저렇게 인상만 요구하면서 노조에서 요구하는 것을 우리 도 차원에서도 중소업체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든지 아니면 우리가 개입을 해서 그 노조 기간이라도 단축을 시켜준다든지,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런 게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노조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영세 중소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했습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도가 노사 협상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법적인 권한이나 지위는 없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계속적으로 협상의 자리에 나와서 빨리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계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예, 장병국 위원님.
○장병국 위원 장병국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이야기들, 현안문제 이런 이야기들을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고, 경남 전체 중에서 농지에 관해서 정책질의를 한번 꼭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국회법으로 농지 거래에 관한 법이 개정돼서 실질적으로 농업진흥지역 구역에 있는 농지 거래가 지금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LH 사태로 인해서 그 법이 개정된 걸로 아는데, 빈대를 잡으려고 지금 초가를 다 태우는 그런 법이 개정이 됐고, 그에 따라서 우리 시·군부에 농지가 많이 있는 지역민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 차원에서 농지 정책을 제대로 좀 수립해서 지역에서 농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아야 된다.
우리 도민의 재산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가 도정 정책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정책으로 빨리 수립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부지사님 답변을 우선 한번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농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토지정책과 관련된 방향이라 그걸 도에서 이렇게 가자 저렇게 가자 하기는 지금 저희들이 권한은 없고요.
그렇게 여지가 좀 없는 편인데요.
지금 장병국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들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일반적인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통계도 작성을 하고 그렇게 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좀 배제시켜 달라, 아니면 제한구역에서 배제시켜 달라 이런 건의들을 계속 해 오고 있었는데요.
그런 쪽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농민들의 입장을 한번 확인해 보고 농림부하고 해결책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이 정도의 답변 외에는 좀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장병국 위원 아주 기본적인 답변이라고, 그렇게 나올 거라고 저도 생각이 됐습니다.
그것보다 더 문제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농지의 용도, 농업진흥지역과 관리지역 이렇게 대체적으로 크게는 분리를 하는데 기초자치단체장은 준비를 하지 않고 우리 도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거죠.
경지정리가 됐다든지 수도작을 할 수 있는 반듯한 그런 농지는 국가 농업정책에 의해서 풀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군부 계시는 위원님이나 저같이 밀양 농지가 경남에서 가장 넓은 지역의 위원 입장에서 보면 농업진흥지역도 될 수 없는 땅들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용도가 확정이 돼 있어서 정말 탁상행정의 가장 기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도 농업정책 중에서 농지정책을 실상을 제대로 좀 파악을 하고 제대로 된 용역을 줘서 진흥지역과 관리지역에 대한 구분이 현실화 돼야 된다.
거기에 지금까지 형태는 대체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필요에 의해서 용도 변경을 요구하면 도가 허락해 주고, 지사가 그걸 변경해 주고 이런 정도는 일어나고 있는데 행정수요에 따라서 농업 용도를 바꿀 게 아니라 정말로 도민 농업인들,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들에게도 실질적인 이해가 가능한 용도로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요구가 아마도 상당한데 우리 행정이 정말 무시해 가면서 적당히 중앙에 농림부의 핑계를 대면서 지금까지 감히 근접하기 어려운 정책이다 이렇게 다들 느끼고 수그리고 말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지금쯤이면 30~40년 된 농업정책의 대변화를 우리 경남도부터 시작을 함이 어떤지 그걸 제안드리고 싶은 겁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미래에 대한 정책제안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요, 한번 계속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은 기후환경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결국에는 농업과 농산물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농지의 보존이라든지 활용도를 높이는 부분들, 특히나 농업적 측면에서의 그런 부분들이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걸 규제를 풀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반대 의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토론과 의견 교환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장병국 위원 농지 부분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계현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우리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다 한 개씩 정책질의 해야 되는 분위기가 돼서 저도 한 개 하겠습니다.
지금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방송에 보면 벌써 부산 쪽에는 보니까 토론회를 개최하고 난리더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우리 경남 쪽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는지,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상황을 말씀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지역에 보면 청년일자리 문제들, 청년들이 대학 진학도 보면 주로 수도권으로 가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냥 그 주변 수도권에서 취업을 해 버리는 그런 문제들, 우리 경남 일자리 관련해서 이런 말씀도 한번 해 주시고, 그럼 일자리가 계속되게 되려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돼야 될 텐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어떻게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그런 두 가지 문제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공항 문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가덕도 신공항이 우리 경남의 미래 발전에 크게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부산하고 협조를 해서 특별법을 만들고 계속 진행을 해 왔고요.
우리 경남 입장에서는 사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경남의 발전에 계기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항 배후단지를 좀 더 확장하는 법 개정 그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주력을 해서 계속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일단은 이것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U자형 교통망을 확충해서 공항과 우리 경남의 교통망이 원활하게 연결되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동북아 물류 플랫폼이라는 국토부 연구 용역을 통해서 공항, 그다음에 우리 항만, 철도 이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우리 경남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용역들을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계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조영명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그 부분 한번...
○경제부지사 김병규 아까 청년일자리 문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도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청년일자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미스매치 아닌가 싶습니다.
일자리는 있는데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는 게 문제고, 그래서 그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는 각종 대책을 저희가 지금 첨단산업화 되고 있는 데는 인력 양성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학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이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수도권 내에 청년들이 대학을 가서 잘 안 내려오는 문제 등 이게 지역의 참 오래된 인력 유출 문제, 사실상 엊그제 과기정통부 차관 주재로 디지털 정책협의회에 16개 시·도가 다 참석해서 부단체장들이 발표를 했는데 모든 지역의 문제가 지금 인력 유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부에 이 문제를 강력히 건의를 했고, 지역에 머무르는 인재가 되도록 인력을 머무르게 하는 데 저희 지역도 정주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도 개선하겠지만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써 달라고 저희가 정책적인 건의도 많이 할 거고요.
이게 16개 시·도의 모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깊이 저희도 인식을 하고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까 청년 그런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앞에 창원특례시, 그다음에 4개 특례시 관련해서 용인시에서 우리가 회의를 한번 했었거든요.
거기서는 벌써 몇 년 치 일자리가 지금 준비돼 있다면서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참 부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일자리 창출이 돼야만 되고, 아까 일자리 미스매치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당연히 가죠.
안 좋은 일자리가 많이 있다 보니까 안 가는, 지금 거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자리는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 노동자들이 일하러 가지 않잖아요.
일자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떤 좋은 일자리만 제공하게 되면 미스매치 문제는 해결이 될 거라 생각하고, 일단 최종적으로 하여튼 경제를 잘 살려줘야만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부지사 김병규 100% 공감합니다.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지사님이 이제 투자유치,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성장을 해야 결국 일자리가 생기니까 여기에 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계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조영명 위원님께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본인도 간단하게 우리 예산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완수 지사가 취임하시면서 일성으로 내세운 말이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서를 2021년과 2022년도를 비교해 보면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에 경제와 관련한 예산이 오히려 더 줄어들었습니다.
아마 예산서를 파악해 보시면 더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현재 2차 추경까지를 분석해 보면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언급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예산 역시도 거기에 상응하는 투자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정말 열의가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 본격적인 실·국별 심사를 위하여 행정부지사와 소통기획관, 사회혁신추진단장, 통합교육추진단장 외 실국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종합 심사가 하루인 점을 감안하여 질의와 답변은 될 수 있으면 최대한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부서에 관계 없이 실·국·본부 소관에 대해 해 주시고 질의를 받은 해당 부서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소통기획관, 사회혁신추진단, 통합교육추진단,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경상남도기록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ㅇ 지역개발기금
(11시 29분)
○위원장 유계현 그러면 심사 순서에 따라 소통기획관, 사회혁신추진단,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통기획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기획관 이재철 소통기획관 이재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계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저희 소통기획관실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소통기획관실 소관 2회 추경예산안은 사진DB 구축 기간제 노동자 인건비 예산 1,365만원과 도정 주요 정책 홍보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을 원안 가결해 주시면 앞으로도 소통기획관실 업무 추진에 더욱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계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혁신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입니다.
존경하는 유계현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과 정책 대안은 향후 업무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앞으로도 주민자치와 민간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도민의 도정 참여 기반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밀양시 지역 거점소통공간 국비 20억원, 그리고 지역 거점소통공간 활성화 사업비 1,750만원을 포함해서 3,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계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교육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계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안 사업들로 편성했고 꼭 필요한 교육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은 적극 반영해서 경남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계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기획관, 사회혁신추진단, 통합교육추진단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2페이지, 예산안 10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님.
○권요찬 위원 사회혁신추진단 부서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역 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운영이 있는데 이것이 추경 성립 전에 이미 지출되었다, 그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권요찬 위원 14억원 정도 집행한 용도, 내용이 어떤 겁니까?
어떤 부분으로 14억원이 나간 겁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행안부 공모 사업이고 광역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도민들이 소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공간 조성 사업이고요.
전국에서 여덟 번째로 밀양시가 선정되어서 향후 3년간 60억원의 국고 보조를 받게 됩니다.
이 사업이 올해 1차 연도 예산이 저희 도로 교부되어서 성립 전 예산 편성으로 밀양시에 14억원을 1차 교부하였고요.
행안부 국고보조금은 소통거점공간 사업운영비로 쓰입니다.
운영비로 쓰이고, 도비와 밀양 시비는 밀양시 폴리텍대학, 구 밀양대학교 건물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쓰는 시설비로 쓰일 예정입니다.
아직 14억원은 밀양시에서 예산 편성을 하긴 했지만 사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아직 사용처도 없다, 그렇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산 편성은 해서 사업운영비로,
○권요찬 위원 현재까지 사업 내역이 없는 것이다, 그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산안은 있는데 아직 건물의 안전진단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서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런데 이걸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을 시켜서 그렇게 시급하게 해야 될 만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그건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밀양시에 내려보낼 돈이라서 밀양시의 요청에 의해서 성립 전 예산 편성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럼 밀양에서 잘못했다는 겁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밀양시에 교부금을 내려보내야 밀양시도 추경예산 편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권요찬 위원 현재 이 운영 단체는 밀양대학교라는 겁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아닙니다.
거점공간을 리모델링해서 민간 위탁을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업체가 전체 시설을 운영하게 되고 관리 주체는 밀양시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권요찬 위원 그럼 아직 단체 공모를 안 한 겁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7월 마지막 주에 밀양시에서 민간 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공모를 통해서 업체 선정 절차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보자, 이게 언제 된 거고.
올해 사업이다, 그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올해 선정되었습니다.
○권요찬 위원 올해 2월에 선정된 거네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권요찬 위원 2월에 선정되었는데 급하게 추경 심의도 하기 전에, 성립 전 예산 집행은 됐고 아직 운영 주체는, 운영 단체는 아직 확정이 안 됐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권요찬 위원 일단 밀양시의 추경 시기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도에서는 먼저 집행을 한 것이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그것도 있고 밀양시에서는 절차가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공모를 통해서 위탁 단체를 선정해서 이 사업이 하반기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립 전 예산 편성을 통해서 일단 교부를 한 상태입니다.
○권요찬 위원 이런 사업 내역까지도 예산 성립 전에 집행을 하시는 게, 예산 지원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원칙적으로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도의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밀양시에 내려보내는 돈이라서, 물론 오늘 예결위에서 정식으로 편성해서 예산을 내려보냈으면 더 좋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밀양시에 내려보내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성립 전 예산 편성을 통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권요찬 위원 물론 추경 성립 전에 할 수도 있죠.
용도도 지정되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 소요 금액이 전액 지원이 되어야지 할 수 있다는 조건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이 사업 전체 내역을 봤을 때는 추경 성립 전에 지원금 액수가 적은 것도 아니고 추경 심의도 하기 전에 나간 것이 맞지 않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알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내용에 관한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계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원만 위원님.
○권원만 위원 반갑습니다.
디지털 역량 강화교육 국가 직접 지원 사업이라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위원님, 그건 저희 단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권원만 위원 정보담당관 같이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유계현 지금 3개 단.
○권원만 위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계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통기획관, 사회혁신추진단,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종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국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획조정실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계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9페이지, 예산안 113페이지부터이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역개발기금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215페이지부터이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는 정책기획관, 대외협력담당관, 예산담당관, 정보담당관, 4개 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님.
○권원만 위원 권원만 위원입니다.
디지털 역량 강화교육 국가 직접 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보담당관 조재율 예.
정보담당관 조재율입니다.
○권원만 위원 당초 57개소 계획했는데 지금 44개소로 감소되었는데 사업 계획은 언제 받습니까?
○정보담당관 조재율 이 사업 계획은 과기정통부에서, 중앙에서 당초에 올해 57개 하려고 했는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좀 축소되어서 13개가 줄었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것은 시·군에서 사전에 사업 대상지를 접수받아서 선정해서 사업 시행하는 겁니까?
○정보담당관 조재율 수요조사는 자체적으로 하는데 사업 규모는 중앙에서 다 확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올해 1,000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줄어서 900개소로 하는 걸로 정리되었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렇게 사업 수요가 예측이 잘 안 맞습니까?
감소 사유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보담당관 조재율 이 사업은 국비 80%하고 지방비 20%를 보태서 하는 사업으로 사업 규모 자체는 중앙에서 정하다 보니까 그 규모가 좀 축소된 것입니다.
○권원만 위원 이렇게 당초 예산에 편성해 놓고 추경에 감을 하게 되면 당초 우리 도 집행부의 예산 운용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이 사업비가 80% 국비, 도비 30%, 시·군비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해서 사업 대상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 편성해서 추경에 이런 큰 금액이 감액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담당관 조재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계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는 어떤 부서든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임철규 위원님.
○임철규 위원 40페이지에 보면 장외발매소 조정교부금.
장외발매소에 대한 이번에는 조정교부금이고 그 외에 어떤 예산들이 많이, 큰 덩치로 보면 여기에 뭐, 뭐가 있습니까?
우리 도비나, 이걸 갖다가 도비를 많이 지원합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위원님 질의하신 데 일단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면 도에서 시·군에 이것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외발매소 조정교부금도 도에서 창원시와 김해시에만 주는 겁니다.
창원시에는 경마 부분, 그다음에 김해시에는 경륜·경정 부분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예산이 11조, 12조 정도 보시면 이번까지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시·군에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1조2,000억원 정도 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10% 정도는 도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가고 있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장외발매소 조정교부금은 이번에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서, 사실은 2021년까지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주게 된 이유가 장외발매소를 운영하면, 흔히 말해서 좋은 효과보다는 이것을 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들, 애로 사항이 생기니까 여기 하는 데는 추가적으로 좀 더 줘라 해서 도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는지는 이해를 하셨습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임철규 위원 왜 질의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추가적으로 관련 시·군에 내려가는 돈하고 관련 법에 의해서 어떤 어떤 예산이 들어가는지를 저한테 질의하신 것 아닙니까?
○임철규 위원 그것은 맞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어서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창원은 중부경남에 속하고김해는 동부경남에 속하는데 서부경남에는 이런 것들이 없네요.
○예산담당관 민기식 현재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창원은 경륜장이 있고요.
김해는 경마장이 있지 않습니까?
○임철규 위원 예.
○예산담당관 민기식 그러니까 경륜장이나 경마장에서 레저세라는 것이 들어오고, 지금 서부경남 쪽으로는 운영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창원의 경륜장, 김해 경마장에서, 여기 말하는 장외발매소라는 것은 창원은 기존에 경륜장을 하고 있으니까 경마를 하는 것이고요, 일종의 인터넷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김해 같은 경우는 경마를 하는 대신에 경륜과 경정하는 비율을, 실질적으로 거기 해당되는 부분만 여기 관련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서부경남 쪽으로는, 향후에는 고려를 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는 개설 자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철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부경남에도 이런 좋은 시설들이 있으면,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서부경남 진주·사천권을 포함해서 이런 시설들을 하나 만드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계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자치행정국장 박일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계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자치행정국은 우리 도 자치행정 전반을 주관하는 국으로, 앞으로 위원님들과 우리 도 자치 수준을 제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다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부득이하게 발생한 변동 사항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들은 정책 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계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6페이지, 예산안 121페이지부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는 행정과, 인사과, 세정과, 회계과, 경상남도기록원입니다.
위원님들 잘 파악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고향사랑기부제 원스톱 종합서비스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부터 시행되죠, 그죠?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2,900만원을 분담한 것은 이해가 됐습니다마는 우리 경남도에도 이런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까, 이런 기부제가.
각 시·군부나 이런 데는 죄송합니다만 시골 쪽 이런 군들은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창원시나 예를 들어서 경남도나 이런 데는 가능성이 있는 제도입니까?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치단체별로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 기능을 지금 구현하고 있고, 말씀하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전국 공통으로 같이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다 보니 분담액이 들어가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로 광역시하고 도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 자체적으로 모으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모집할 수 있도록 저희 도가 도와주는 역할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도에서 이것 관련해서 우리가 준비되고 있는 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고향사랑기부제 시스템 자체가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걸 구축하고,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제 모집한 다음에 답례품 나가고 이런 준비 과정들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 전반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TF를 구성해서 행안부하고 앞으로 정착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해 나가고 있고, 하반기에는 TF 팀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대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지금 우리 TF 팀이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았다, 그죠?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담당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조금 전의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 도는 시·군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시·군 쪽에는 이걸 준비를 하는지 혹시 파악된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시·군과 모든 내용을 같이 공유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조영명 위원 지금 언론에 보게 되면 우리 경남 말고 다른 지역 쪽에 보니까 그런 데는 벌써 TF 팀을 구성해서 담당이 정해져서 준비를 하고 있던데, 경남 쪽에는 아직 그런 게 언론에 나오는 것이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저희도 최근에 농협하고 경남연구원에서 공동학술대회도 했고 저희 자체에도 TF 회의를 몇 차례 했고, 담당 과가 업무를 챙겨서 하고 있었고 아예 담당 팀을 신설을 하반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기타 특히 군부 쪽에는 이 제도가 되면 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군부 쪽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시·군 쪽에 같이 만들어서, TF 팀을 만들든지 구성하든지 해서 미리미리 대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계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님.
○임철규 위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대부분 일반 행정을 하는데 특별회계, 이번에 뭡니까?
추경에 꼭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통 관행적으로 합니까?
제가 그걸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임철규 위원 전반적으로 당초 예산에 이게 다 반영되어야 될 사업들이 아니냐는 얘기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말씀하신 지적은 저희들 상임위에서도 지적받은 부분인데,
○임철규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상임위에서도 지적받은 부분이고요.
당초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될 부분들도 편성을 해야 되고 고향사랑기부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 편성 이후에 정부에서 분담률 같은 것이 새로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재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때 편성을 못 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예산실에 협조 요청을 해서, 그때 반영 못 한 부분을 추경에 반영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당초 예산에 많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두 번째로 시·군·구별로 배정하는 기준이 제가 볼 때는 맞는지 정액인지 정률인지 인구 기준인지, 우리가 예산 배정을 하면 기준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예.
○임철규 위원 그 기준을 일반적으로 우리 도비는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그건 사업 기준, 사업 예산 과목별로 조금씩 기준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건 예산실 쪽 소관인 것 같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럼 한 가지 여쭤볼까요?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예.
○임철규 위원 여기 보면 이·통장 연수를 하는데 72페이지에 창원은 11개고 진주는 6개고 나머지 시들은 2개 정도 되고, 의령 하나 남해 하나고 나머지는 2개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함양이 인구가 한 4~5만 명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함양이,
○임철규 위원 대충 그렇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예.
○임철규 위원 그럼 사천은 11만 얼마 되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예.
○임철규 위원 그럼 두 배인데 이런 기준들이 뭐냐?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인구 기준인지, 정액인지, 정률인지,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이 기준은 이·통장 수에 따라서 구분을 해서 나눴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래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해가 좀 잘 안되어서,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숫자 가지고 별도로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계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권요찬 위원 경상남도기록원 부서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황정기 기록원장입니다.
○권요찬 위원 수고 많습니다.
민간기록 아카이브 사업이 있네요.
이게 보니까 기정에 1억7,000만원을 배정을 했다가 1억원을 삭감시키고 그다음에 연구용역비를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해 놨는데, 어떻게 해서 내용이 이렇게 된 겁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황정기 이 사업이 작년도에 처음 시작된 사업이었습니다.
주민자치 예산으로 시작된 사업이었는데 작년 1년 동안 사업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 있어서 앞에 말씀드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경남연구원밖에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사업을 토대로 경남연구원에 보완을 요청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보완하는 부분까지는 연구원에서 수행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구원뿐만 아니고 저희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대학 산학협력단이라든지, 또 기록 관련 민간 업체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줄 수 있도록 연구용역비로 변경을 해서 입찰을 해서 진행할 내용으로 목이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이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비라는 것은 내용적으로는 이 사업 전체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나갈 길을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그러면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이게 용역을 줬다는 겁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황정기 두 가지 부분이 좀 결부됩니다.
지금 민간 기록 아카이브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하는 부분과 함께 시범적으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 소멸 위기에 따라서 좀 사라져가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도시재생사업 이런 것과 연계해서 그런 마을들을 한 곳 정도 선정해서 마을의 기록을 조사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올해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금방 설명하신 부분대로라면 예산 1억7,000만원 중에서 1억원만 삭감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1억7,000만원 전체를 삭감시켜 버리고, 그다음에 2차 추경에서 연구 용역비를 5,000만원 산정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황정기 1억7,000만원 아니고요.
1억원이 당초예산에 확보되었다가 지금 5,000만원이 삭감되고, 5,000만원 정도면 연구 용역으로 충분하다는 검토가 나와서 5,000만원을 연구 용역비로 올린 그런 내용입니다.
1억7,000만원은,
○권요찬 위원 아, 위탁 사업비 전체가 1억7,000만원이라는 말이다, 그죠?
○경상남도기록원장 황정기 예, 이 사업 부분은 1억,
○권요찬 위원 사업은 1억원인데, 아! 1억원이 삭감된 거다, 그죠?
○경상남도기록원장 황정기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이 사업 전체 그러면 기정을 삭감시켜 버리고 연구 용역을 전부 다 다시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경상남도기록원장 황정기 예, 5,000만원을 다시 연구 용역비로,
○권요찬 위원 애초부터 그러면 잘못 기정에 잡힌, 예산을 올린 거다, 그죠?
○경상남도기록원장 황정기 예, 연구 보고 자체가 연말에 나오기 때문에, 사실 당초예산 편성은 8월 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미처 감안이 안 됐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예, 절차상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올해 급하게 시작된 사업도 아니고 2021년도에 공모 사업해서 이게 선정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연구 용역비를, 그러면 올 초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용역을 먼저 했든지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사업 예산 부분에 먼저 1억원을 넣어놓고 연구 용역도 안 했다는 것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절차상에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계현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감사위원장 임명효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계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회 추가경정예산 종합심사에서 지적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청렴 도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계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사업 및 스마트 치안 빅데이터플랫폼센터 구축 사업 등 자치경찰제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어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맞춤형 자치경찰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의 중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위원회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위원회 소관 업무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계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2페이지, 예산안 13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의령 출신 권원만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치경찰협의회 워크숍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상이 시·군, 경찰, 교육지원청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제목은 주민 참여거든요, 그죠?
그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치경찰제는 시·도 단위의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입니다.
그런데 실제 치안이 펼쳐지는 곳은 기초 단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하고자 경남에서는 시·군별로 주민참여 자치경찰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협의회 구성에는 시·군, 그리고 교육지원청, 경찰서, 그리고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여기 보니까 제목은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 워크숍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주민은 없고, 그죠?
여기 대상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아닙니다.
원래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워크숍은 가능하면 시·군 공무원, 경찰서 관계자, 교육지원청 관계자 중심으로 먼저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군에서도 자치경찰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시키고 또 그분들이 돌아가서 각 시·군별로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를 운영해야 될 분들이라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우선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권원만 위원 그래도 이렇게 주민 자치회가 있다면 이런 예산은 당초예산에 올려서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지 추경에 이렇게 올려서,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죄송합니다.
○권원만 위원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현재 예산 편성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삭감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일동웃음)
아니, 내가 과감한 게 아니요.
내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는데, 예산은 이게 한 개 두 개가 아니고 전체 추경에 그냥 막 올리는 것이 사실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제가 볼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찰하고 교육지원청 공무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목하고 전혀 부합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예산은 당초에 계획이 되어서, 시·군에 자치위원회 계획 수립해서 뭘 할 것인가 된 상태에서 당초예산에 올려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원래는 당초예산에 올렸었는데 여러 사정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위원장님!
○권원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계현 조인제 위원님.
○조인제 위원 함안 출신 조인제입니다.
워크숍 대상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지금 현재 저희는 180여 명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180여 명.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조인제 위원 보면 1,000만원 중에 버스 임차비가 700만원이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조인제 위원 그런데 대부분 공무원이면 이 공무원들은 여비가 나가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조인제 위원 그러면 그 여비로 버스비를 충당하든지 자기 차로 가야지 이게 여비를 다 받고 버스비까지 추가로 한다는 것은 이중 계상이고 잘못된 거 같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 버스를 삭감하든지 여비를 안 받든지 그렇게 해야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그러나 출장 오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여비를 가지고, 또 거기서 그 여비를 가지고 식비 등을 계산해야 되어서,
○조인제 위원 식비는 또 따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아닙니다.
여비에 포함된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것은 우리가 보통 기준에 봤을 때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러면 자기 차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여비를.
그 여비라는 게 뭡니까?
이동하는 데 드는 비용 아닙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위원님 저희 공무원들 출장에는 교통비는 포함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워크숍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최대한 고려했고 또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해도, 수용도가 아직 되게 낮은 상태입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책임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그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서 이런 것입니다.
충분히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게 도민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겠습니까?
공무원들 여비까지 주는데 또 차까지 내준다, 우리 통상적인 기준에 맞지 않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그 여비에는 교통비가 포함 안 되고, 그리고 사실은 시·군별로 자치경찰협의회가 잘 구성 운영되어야 결국 또 그 시·군에 맞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서 결국 그 편익은 주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인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제가 좀 보충 답변,
○임철규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위원장 유계현 예, 임철규 위원님.
○임철규 위원 이게 공무원들이 여비를 받을 때에는 숙박비하고 교통비하고 식비하고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 버스가 임차가 되면 그중에서 이동 경비를 빼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해 줄 것인지 안 해 줄 것인지 그 정도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코로나 때문에 자치경찰협의회에서 이런 행사도 잘 못 하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작년에 편성할 때도 코로나 때문에 잘 못 했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이해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제가 보충 답변 좀 드리면,
○위원장 유계현 그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또 의논하면 될 상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위원장님,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유계현 권원만 위원님.
○권원만 위원 아니, 제가 질의 중에 우리 조인제 위원님께서 그냥 가져가 버려서 이상하게 되어 버렸잖아요, 그죠?
이게 흘러가 버렸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내가 들으니까 이해는 가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태까지 그런 워크숍이나, 공무원도 그렇고 다 못 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예산 편성한 제목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듣고 보니 이해는 가는데, 지금 좋잖아요.
워크숍 같은 것은 우리 지역에 경찰 공무원이든 일반 공무원이든 그 질을 향상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다 가는 것이 좋은 거예요.
좋은데 제가 하는 말씀은 이게 또 당초예산에, 이번에 새로운 사업으로 이렇게 가니까, 그것도 제목하고 상이해서 삭감하면 되지 않느냐.
아니면 당초예산, 내년도에 해도 된다는 그런 뜻에서 나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들어보니까 모든 사업이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충실한 교육해서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잘할 수 있는 그런 워크숍이 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처음이라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계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권요찬 위원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홍보를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홍보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 홍보 부분에 당초 500만원 편성되어 있다가 2,500만원으로 2,000만원 증액을 시키셨다, 그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권요찬 위원 그러면 이것도 당초 예산부서에 올렸는데 삭감되어서 그런 겁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원래 당초예산 500만원은 그냥 일반적인 홍보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올렸다가,
○권요찬 위원 아니,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그 말씀이 아니고 당초에 2,500만원 정도를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되고 500만원만 배정을 받았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면,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권요찬 위원 아니면 애초부터 500만원밖에 안 올린 건지.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당초예산은 500만원만 올렸다가 삭감되고 이번에는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당초예산 홍보비는 일반 홍보비였고,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것은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홍보 영상을 하나 만들어보자.
저희들이 1년이 지났지만 아직 홍보 영상 하나 제대로 없어서 타 기관과 MOU, 그리고 경찰관서 또 지난해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한다고 18개 시·군을 다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홍보 영상도 하나 없으니까 너무 창피해서 제대로 된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좀 찾아보자 이런 차원에서 그걸 하는 겁니다.
○권요찬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500만원 가지고 뭐 특별히 홍보할만한 것이 못 되거든요, 액수 자체가.
그러면 아예 사업 자체를 없애버렸다가 추경에 전체 필요한 금액을 받아서 제대로 홍보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는 거지, 500만원 가지고 당초에 하려고 계획했던 것이 그러면 그동안에 또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권요찬 위원 본예산을 받아서 지금 2차 추경되기 전까지 500만원 가지고 홍보하려고 했던 내용은 어떤 것이었으며, 2,000만원만 더 추가가 되면 그러면 충분한 홍보가 가능합니까?
2,500만원 가지면?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원래 500만원을 가지고 홍보하려고 했던 것은 저희들이 홍보 배너를 만들어서, 전국 18개 시·군, 그리고 23개 경찰관서에 배너를 설치해서 오가는 주민들로 하여금 충분히 자치경찰제를 인식하도록 하자 이런 차원이었고요.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에 2,000만원을 올린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홍보 영상을 하나 제대로 만들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제대로 좀 가 보자 이런 차원에서 올린 겁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 배정받는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필요한 부분만큼 합쳐서, 예산이라는 것은 액수의 규모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사업 자체가 효과가 있어야 예산을 2,500만원을 넣든지 2억5,000만원을 넣든지 하는 것이지, 500만원 가지고 애초부터 사업을 하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추경에서 2,500만원짜리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희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애초부터 안 해도 되는 사업일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액수도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이걸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예산을 배정받아서 제대로 된 홍보를 해서, 저희도 사실 자치경찰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의회에서도 예산을 충분히 배정할 것 같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식으로 본 예산에 넣어서 진행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말씀들, 지적들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계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을 보니까 12시가 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투자유치지원단, 사회적경제추진단, 산업혁신국, 일자리경제국, 미래전략국)
○위원장 유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지원단,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계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투자유치지원단은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국내 복귀기업 투자보조금 확보 등 기업 투자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들은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투자 유치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계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김용만 반갑습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김용만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계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저희 사회적경제추진단은 국비 확정 내시에 따른 국·도비 조정분과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성립 전 예산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해당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 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계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단,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4페이지, 예산안 21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사회적경제추진단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류경완입니다.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 사업비에 국비가 감액 반영되어서 내시가 되어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사업비가 적게 국비가 책정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김용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가 대폭 감액되어서 예산을 이렇게 대폭 감액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부서장으로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보통 7월에 시·군의 수요를 파악해서 8월에 사업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8월에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행안부에서 사업을 가내시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이것을 하게 되는데 행안부 국비 예산이 2021년도에 비해서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대폭 감소되다 보니까 ‘시·도의 수요 등을 감안해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감액하여 통보한다.’ 이런 내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서 감소폭이 적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비가 감소되어서 이렇게 된 부분이라는 부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시끄러워서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는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던 지원 사업일 테고 뒤에 신청년부흥 프로젝트는 올해 다시 시작하는, 신규로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사업 내용은 같은 건데 이름만 다른 겁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김용만 사업 내용이 일단 기존의 청년부흥 프로젝트 사업은 국비 보조 비율이 50%였습니다.
국비 보조 비율이 50%였고, 신청년부흥 프로젝트는 국비 보조 비율이 40%로 10% 줄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청년부흥 프로젝트 사업은 사업이 2년 동안 계속하여 시행되고 1년간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신청년부흥 프로젝트는 단년도 사업으로써 진행이 됩니다.
○류경완 위원 1년만 진행하는 사업으로,
○사회적경제추진단장 김용만 예, 1년만요.
○류경완 위원 그러면 신청을,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비를 신청하셨을 텐데 이게 그렇게 될 경우에 그러면 신청한 분들에게 다 지급을 못 하지 않습니까, 지원을.
○사회적경제추진단장 김용만 예.
○류경완 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하시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김용만 부득이하게 시·군에 예산을 배정할 때 다시 시·군의 의견을 받아서 예산을 줄여서 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시·군 의견을 받았을 텐데 파악한 바로 어떻게 정리를 하셨냐는 거죠.
신청한 분 중에 못 받는 분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김용만 이것은 청년들을 사전에 채용을 한 상태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채용 계획을 받아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양해를 구해 가면서 의견을 조율해 가면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류경완 위원 어쨌든 시·군에서 순서를 정해서 지원할 대상자, 아닌 대상자 선정을 해서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김용만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해 주고 시·군에서 조금 힘들었겠지만 부득이하게 기업의 순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서 시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그러면 신청년부흥 프로젝트 사업은 새로 올해 신청받아서 하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 앞에 진행하던 이것은 지금 지원하던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김용만 예.
○류경완 위원 그래서 2년 하고 또 1년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경우에는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김용만 예, 계속 하던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에 편성했던 부분들에 비해서 약간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줄어들게 일단 선발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줄어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청년부흥 프로젝트가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계속 종사해 주시면 감사할 일인데 이분들이 조금 일자리가, 솔직히 아주 좋은 일자리라고 보기는 힘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중간에 이직하는 분들이 약간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기존에 일하시던 분들이 자기 자의에 반하여서 그만두셔야 된다거나 하는 그런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게 금액이 감액되는 것 치고는 많은 금액이 감액되어서, 제가 어떻게 행안부에 확인할 바는 아닙니다마는 그냥 행안부 자의적으로 한 건지 아니면 노력이 좀 부족해서인지 확인을 못 하겠는데 이렇게 진행하던 사업들에 국비가 너무, 신청한 것보다 너무 많은 양이 감액되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 또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대한 이 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국비 확보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김용만 예,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면서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더 해 나가겠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계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수명 위원님.
○백수명 위원 고성 출신 백수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류경완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게 국비 확정 내시 조정이 작년 12월 10일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 사업 2건 다 보니까 그렇네요.
그런데 3월에 1회 추경이 있었는데 그때 감액을 하든지 안 하고 지금 2회 추경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지?
○사회적경제추진단장 김용만 예,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해, 지지난해, 2개 연도에 걸쳐서 말씀드린다면 청년부흥 프로젝트 예산 사업은 행정안전부 예산 조정이 조금 잦은 편이었습니다.
매년 두 차례 정도의 추경을 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4월에 1차 추경이 있었는데 그때는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4차 추경이 있었는데 그때는 또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1차 추경, 2차 추경, 두 차례에 걸쳐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 가내시 대비해서 확정액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혹시 행안부에서 증액을 시켜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를 해 가지고 좀 조정이 되면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하여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양해를 구하면서 추경을 하려고 했는데, 계속 알아보니까 예산을 조정할 계획이 별로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 저희가 조정을 요청하게 된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나름 불필요하게 추경에 계속 감액했다 증액했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만 신청하는 부분이니까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단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계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원만 위원님.
○권원만 위원 의령 출신 권원만 위원입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투자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인데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투자보조금 지원이 최초로 2021년부터 시행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2022년도에는 3개 업체가 국내 복귀를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3D 현상이라 해서 전체 해외 나가는 업체는 많지만 실제로 복귀하는 기업체는 흔치 않거든, 그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권원만 위원 정말 우리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 경제에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꼭 한번 묻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들어온 3개 업체가 어떤 부류의 업체가 나갔다가 들어왔으며,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잠깐만요.
언제 갔다가 또 이분이 다시 복귀를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국내 복귀 기업 지원 제도는 산업부에서 2013년에 법률이 발의되어 가지고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본격적으로 이게 들어오게 된 것은 2018년, 2019년부터 국내 복귀 기업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도 계속 복귀 기업이 없었습니다.
현재 코트라에서 선정이 되는데, 전국적으로는 국내 복귀 기업이 117개 선정이 되었고, 그중에서 우리 도는 15개 기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 15개 중에서 8개 기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년부터 우리 도에 굉장히 복귀 기업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번에 저희들이 3개 기업 신청하는 것은 작년에 선정된 기업 중에서 하반기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권원만 위원 과장님, 앞으로 많은 기업이 우리 경남에 되돌아와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이 듭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권원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계현 권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지원단,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혁신국장이 불참한 관계로 산업혁신과장,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산업혁신과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산업혁신과장 류해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계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산업혁신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미래 먹거리 사업의 지속적인 발굴을 위한 정부 공모사업을 비롯하여 우리 산업 현장에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은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경남의 산업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계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신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9페이지, 예산안 219페이지부터입니다.
산업혁신국 소관 부서는 산업혁신과, 제조산업과, 신산업연구과, 에너지산업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계현 예, 정재욱 위원님.
○정재욱 위원 진주 출신 정재욱입니다.
예산서 223페이지, PAV 경연대회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제조산업과장 조여문입니다.
○정재욱 위원 1억5,000만원 증액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PAV 대회는 2010년부터 계속 해 왔는데, 당초에 3억원인데 당초예산의 한계 때문에 저희들이 1억5,000만원만 하고, 전년도 수준으로 이번에 다시 1억5,000만원을 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재욱 위원 본 위원이 지금까지 이쪽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매회 제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보면 썩 그렇게 달라지는 게 없다라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매년 성과보고서라든지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저희들이 2010년부터 작년까지 12회를 했는데 맨 처음에 개최하게 된 게 뭐냐면 직접적인 효과가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도내 항공기 경쟁률 높이고 또 미래에, 비행기가 저희들이 볼 때는 2025년에 상용화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먼저 선도한다는 입장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해도 보면 도내 업체들의 참여도 있고, 또 도내 대학생들의 참여 때문에 PAV에 대한 관심도 제고 측면이 있다는 것을 직접적인 효과로 보고, 간접적인 효과를 보면 2010년부터 저희들 자체적으로 전국 최초로 PAV 대회를 함으로써 저희들이 2017년도에 고성군 마동호 옆에 보면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을 60억원 확보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거기가 하루에 한 3건 정도 해 가지고 150㎞ 이하의 시험을 하고 있고, 고흥은 500㎞ 이상, 우리 고성에 있는 드론 전용 시험장은 150㎞ 이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두 군데 시험하는, 인증하는 기관이고, 이걸 함으로써 또 다시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국비 124억원을 받아 가지고 무인기 통합시험 훈련기반 구축을 마련해 가지고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정재욱 위원 그런 내용들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저희 진주에서도 UAM 관련된 사업을 활발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맞습니다.
○정재욱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초창기에 UAM 하기 전에 PAV 먼저 시작해서 지금 UAM으로 많이 발전이 됐는데 홍보 효과, 그리고 우리 도에서 신성장 사업으로 의지를 보여주는 효과는 있었지만 어느 순간 이 대회가 한계점에 왔다라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거의 회의를 보면 해외 바이어들 초청해서 각자 브리핑하고 사업 안내하고 자기들 기술 안내, 소개하고 그런 정도, 최근에입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LH에서 한 번 한 적이 있었죠, 그죠?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정재욱 위원 거기도 제가 참석을 했는데 그냥 전시 좀 하고 회의 좀 하고 이런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자체 부담금까지 하면 사업비가 6억원 정도 되는데 예산이 과하게 책정되어 가지고 매년 반복되는 행사성으로 그냥 진행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제가 조금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위원님 보시기에 그런 측면도 있는데, PAV 경진대회는 사천하고 고성하고 번갈아서 하고,
○정재욱 위원 공동으로.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참여하신 콘퍼런스는 매년 진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진주, 사천, 고성에서 매년 각 1억원 넣고 우리 도에서 1억5,000만원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향후에 종합 개선 방안이나 그런 것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순하게 그렇게 날리는 것보다는 실제 제작에 지원하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앞으로 심도 있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정재욱 위원 콘퍼런스, 대회 10년 동안 하셨는데 10년 동안 대회 때 소요된 예산, 그리고 소요 내역을 간략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지금 없는데 끝나고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알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계현 자료 제출하실 때 전 위원님들에게 다 배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계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간단히 덧붙여서 PAV 드론 경연대회 개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연대회의 예산이 4억6,000만원인데 어떻게 지출이 됩니까?
지출 내역이 어떻게 되죠?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여기는 보면 콘퍼런스하고 있지만, 대회 상금이 총 9,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상금?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시상금을 9,000만원 잡았는데 PAV에 참여하는 업체가 자유공모하고 지정공모가 있는데 자유공모는 대상은 2,000만원, 최우수는 1,000만원, 그다음에 지정공모는 대상은 3,000만원 해 가지고 오는 팀에 대해서 그 팀들이 PAV를 직접 개발해서, 만들어 가지고 실제 날리고 하는 대회거든요.
그래서 그 참여에 대해서 시상금 9,000만원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해 가지고 잡혀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시상금 9,000만원?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9,000만원입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나머지 3억7,000만원은 어디에 쓰입니까?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위원님, 자세한 것은 제가 아직 체크가 안 되었는데 그것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경연대회 지출 내역을 정리를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민군 MRO 육성센터 구축 기획사업이 상임위원회에서 1억원이 삭감이 됐습니까?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류경완 위원 삭감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이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국방 MRO라 하는 게 육해공군의 방위산업에 대해서 민군 협력을, 지원체계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 그다음에 AI, VR 플랫폼 하는, 전반적으로 실증도 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국방부하고 맨 처음에 기획을 했습니다.
장소가 김해인 이유는 시작할 때부터 김해하고 저희들이 기획을 했는데, 사실 예산 편성하기 전까지는 국방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의논을 했는데, 제가 어제 국방부 군수관리실에 스마트군수TF팀장, 육군대령, 과장을 만나서 최종 결론 낸 것이 국방부에서는 여기에 예산을 편성할 항목도 없고, 정책 방향이 달라 가지고 이 사업을 저희들이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사업을 한번 해 보라는 취지에서 절반만 살렸는데, 사실 이 예산 2억원 홍보비는 저희들이 삭감을 요청드리고, 이 사업을 그러면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이 대통령 지역 공약이나 도정 과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산업부 사업이나 방사청 사업으로, 다른 방향으로 기획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홍보비 2억원을 부득이하게 삭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국방부를 통해서 기재부 국비 예산을 받아서 하려니까 진행이 잘 안 되고,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류경완 위원 다른 쪽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비 일부를 남겨놓은 것으로 이해를,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그렇게 했는데, 나머지 1억원까지도 예결위에서 좀 삭감해 주시고, 저희들은 새롭게 기획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
○류경완 위원 삭감을 해 주라고?
(웃음)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왜냐하면 이 사업은 정말, 어제 제가 최종적으로 국방부 담당 과장을 만나 가지고 두 부처의 의견이 원체 다르니까 같이 추진 못 하겠다는 최종 결론을 냈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기획을 해 가지고 좋은 쪽으로 사업을 하면 그때 좀 예산이나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상임위 예비심사 이후에도 상황이 좀 바뀌었네요?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어제 제가 1시에 최종으로 국방부 과장을 만나서 결론을 냈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추후에 예결위원님들끼리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뭐 하실 말씀 계십니까?
○경제부지사 김병규 MRO 사업이 사실은 국방부가 조금 의욕적으로 자기가 하겠다 해서 저희가 반영을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방사청에서 사실 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방사 관련 MRO클러스터 구축의 일환으로 기획을 해서 방사청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따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류경완 위원 나중에 예결위 계수조정 할 때 자세한 사항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와서.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계현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철규 위원님.
○임철규 위원 제가 시·군별로 예산이 배정이 되는 걸 보는데 19페이지하고 20페이지하고 22페이지, 그다음에 24페이지, 제가 보니까 이게 좀 들쭉날쭉하는 것 같아 가지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모를 했는지,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건 우리 과 소관이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임철규 위원 예?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범위가 제조산업과가 아닌 걸로 보여지는데요.
○임철규 위원 죄송합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할게요.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계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해서 사업이 몇 가지 있네요, 보니까.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그것도 산업혁신과 소관으로,
○조영명 위원 그래요?
아! 산업혁신과.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산업혁신과장 류해석입니다.
○조영명 위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해서 지금 사업이 몇 가지 되고 있네요.
이쪽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SW기업 성장 지원이 있네요, 보니까.
맨 먼저 보니까, 그죠?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예.
○조영명 위원 2022년도 예산이 3억1,000만원이다, 그죠?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뒤쪽에 보니까 사업 성과가 지난, 한 게 있네요, 보니까.
2020년, 2021년 게, 그죠?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예.
○조영명 위원 이게 지금 성과가 뭡니까?
앱 개발 지원 9건 이것뿐입니까?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이것은 영세한 소프트웨어기업을 조금 더 행정이나 기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성장시켜주자는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우리 도내에 있는 9개 영세한 기업에 소프트웨어라든가 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준 사업이고요.
2021년도에는 9개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조영명 위원 9개라는 말이 업체 수입니까?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예.
○조영명 위원 그러면 한 업체당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고도의 기술을 요한다든가 그러면 3,200만원도 나간 게 있고요.
앱 같은 경우는 보통 위원님 가지고 계신 휴대폰에도 앱을 많이 깔고 이런 거, 그런 건 좀 간단하기 때문에 한 800만원 나간 것도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표적으로, 조금 전에 3,000 얼마짜리 앱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예.
○조영명 위원 이게 어떤 앱입니까?
결과물이 어떤 앱입니까?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예를 들면 전기모터가 있으면 에너지를 조금 효율화시키기 위한, 개선을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그것은 이레산업에서 했고요.
아리아리 같은 소프트웨어 영세 기업은 신재생,
○조영명 위원 됐어요, 됐어요.
됐고요.
이것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2020년, 2021년 이것은요.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예.
○조영명 위원 업체하고 지원 금액, 그다음에 앱 무슨 종류인지 설명해서 한번요.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다음에 35쪽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SW서비스사업화 지원, 이것은 또 어떤 사업입니까?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SW서비스사업화 지원은 지역에서, 앞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영세한 소프트웨어기업이 자기가 개발하고자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잘해 주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지역SW서비스사업은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를 수요 조사를 받습니다.
수요 조사를 받아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우리 영세 기업체하고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서로 매칭을 시켜줘 가지고 이런 소프트웨어가 지역에서 좀 필요로 하니까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달라는 서비스 사업입니다.
○조영명 위원 지금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가 몇 개나 됩니까, 경남에?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라는 게 어떤 걸 개발하는, 앱을 개발하는 회사 말입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을 하는 회사 말입니까?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앱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하천이 만약에 범람을 하게 되면 그 주변에 어떤 센서라든가 앱을 해서 자동적으로 범람할 때에 마을 전체에 사이렌이 울리게 한다든가,
○조영명 위원 그런 업체 수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우리?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정확하게 우리 도내에 업체 수는, 그것은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일단 자료 한번 주시고요.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예.
○조영명 위원 사실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지원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사실은 소프트웨어는 보통 보면 젊은 애들이 많이 해서 업체를 많이 살리잖아요, 그죠?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예.
○조영명 위원 그래서 내 생각은 그래요.
본 위원 생각은 스타트업, 출발하는 이런 업체들에 지원을 해 갖고 젊은 애들이 신기술 갖고 만들 수 있는 걸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해 놓은 업체에 지원하는 게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보니까.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부분도 포함합니다.
스타트업, 소위 Post-BI 기업이 최고 밑 단계에 있는 소프트웨어라면 그것보다 조금 더 매출액이 올라온 것은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스타트업 기업도 영세합니다.
우리 도내에,
○조영명 위원 그러면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들이 좀 모여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지금 현재 집적화가 되어 있는 데는, 단지 개념으로 집적화가 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 것을 좀 모아준다든지 그러면 서로 업체끼리 연결이 되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디지털 거점 조성사업이라고 과기부에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좀 있으면 기본적인 정책을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디지털 거점사업이라고 하거든요.
○조영명 위원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보니까 예산들이 찔끔찔끔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이걸 모아서 키울 수 있는 것은 키워주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계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백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위원 신산업연구과 질의,
○신산업연구과장 김신호 신산업연구과장입니다.
○백수명 위원 신산업연구과장님, 77쪽, 바이오가스 수소화설비 시범사업,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겁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김신호 예, 맞습니다.
○백수명 위원 2021년도 환경부 공모사업?
○신산업연구과장 김신호 예, 맞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 사업 내용이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신산업연구과장 김신호 이 사업 내용은 쉽게 말씀드리면 하수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가 있습니다.
그 바이오가스를 추출해서 거기에 있는 바이오가스를 가지고 수소를 만들어내는 시범사업입니다.
○백수명 위원 그 사업이네요.
○신산업연구과장 김신호 예.
○백수명 위원 사업비가 430억원?
○신산업연구과장 김신호 예, 맞습니다.
○백수명 위원 국비가 50%, 도비 15%, 창원시에서 하는 거니까 창원시에서 35% 부담하게 되어 있네요.
○신산업연구과장 김신호 예, 맞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런데 이게 금회 추경에 12억원 전액 감액이 됐습니다.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신산업연구과장 김신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수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사업 대상지가 창원 덕동에 물재생센터 인근에 있는 하수도시설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하수도시설 같은 경우에,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는 하수도시설 설비를 구축을 할 수 있게 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역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이 시설을 구축을 하려고 협의 중에 아무래도 바이오가스 수소화시설 자체가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이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가 안 되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이견들이 있었습니다.
○백수명 위원 개발제한구역은 할 수 없는 겁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김신호 개발제한구역 안에 하수도시설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백수명 위원 설치할 수 있는데 수소, 바이오는,
○신산업연구과장 김신호 바이오가스도 가능합니다.
○백수명 위원 가능한데 그러면 왜,
○신산업연구과장 김신호 그런데 이게 바이오가스 수소화설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이오가스시설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시설로 봐야 되는지에 대한 약간의 이견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환경부 지침에 그 정의들이 좀 있는데 그 내용을, 어차피 이게 시범사업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사업이니까 규정을 명확하게 하자라고 해서 지침을 지금 변경을 하려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했고, 환경부에서 관련 지침을 변경 후에 지침과 개발제한구역 법을 근거로 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시기가 늦어지게 되고, 실제로 올해에는 사업비를 집행하기가 힘들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환경부하고 협의한 후에 올해 예산은 일단 감액을 하고 후에 내년도에 다시,
○백수명 위원 내년에 다시 받을 수 있는 거다, 그죠?
○신산업연구과장 김신호 예, 맞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런데 보니까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 시에 사업 기간이 2021년부터 2024년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방금 그런 사유로 인해서 또 늘어난 겁니까?
2026년까지 되어 있네요.
○신산업연구과장 김신호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규정 개정이 바로바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시기가 밀리고, 그리고 규정 이후에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도 또 변경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1년 반 정도 늦춰지는 것으로 예상하고 저희가,
○백수명 위원 시일이 좀 걸리더라도 풀어서 할 수는 있는 겁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김신호 예, 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자기들이 바이오가스 관련된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수명 위원 환경부하고 협의 잘해 가지고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산업연구과장 김신호 예, 알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계현 백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철규 위원 제가 아까 잠시 착각을 했는데요.
제가 오전에 자료를 부탁을 드렸더니 금방 자료가 1개 와 있더라고요.
요구자료 해 가지고 서부경남 항공우주청, 항공우주클러스터 육성 관련 예산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 해 가지고 제조산업과 이래 가지고 왔더라고요.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임철규 위원 제조산업과에 보니까 지금 49페이지, MRO, 그다음에 57페이지, 항공우주청 설치 지원, 55페이지에도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항공우주 분야, 그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59페이지도 전문인력 양성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조산업과에서 주로 하는 일이 이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직제 때 과 명칭이 바뀌고 그런 것 있습니까?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저희 제조산업과가 기본적으로 4개가 있는데 기계산업, 항공우주, 조선해양, 로봇산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항공우주청이나 우주클러스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항공우주담당을 우주산업과로 개편해서 서부청에 갑니다.
거기서, 서부에 보면 우리나라의 항공 67%가 서부에 집중되어 있고, 우주도 43%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새로운 과를 하나 만들어서 저희들이 항공우주 쪽에 집중하겠다, 그게 도의 방침입니다.
○임철규 위원 지금 항공우주 클러스터를 잘 추진해 가기 위해서 하는 조치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빨리 자료를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요.
일단 기본 자료는 잘 받았는데, 이것을 제가 보면서 느낀 점이 나름대로는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깊은 고민이 별로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우리 공무원들 기본적인 사항만 정리를 한 것 같다는 그런 느낌만 받거든요.
이 자료를 제가 받은 거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적어도 항공우주 클러스터 하면 MRO 등등해서 기존 우리 항공산단에 분포되어 있는 그에 대한 관리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항공에 우리가 항공우주청도 만들고, 클러스터 만드는 데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인력 육성도 하고, 전문성을 높이고 이런 것 좋은데, 기존의 것도 우리가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계획들은 없나요?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우주 클러스터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깊은 고민이 없다는 말씀은 저희 입장에서는 좀 섭섭하고, 저희들이 우주 클러스터를 조사하기 위해서 작년에 우주항공 클러스터에 4,400만원을 주고 기본용역을 하고, 지금 현재 2억원을 들여서 우주 클러스터 세부 실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 클러스터 용역은 뭐냐면 과기부에서 우리나라의 우주 어떤 지역을 좀 이렇게 집적화시키는 데 현재는 발사체지구 그다음에 위성체지구를 하는데, 우리 경남은 위성체지구로 지정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하는 용역을 과기부에다 계속 협의해서 최대한으로 많이 담으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7월 말이나, 8월 되면 어떤 지구가 지정됩니다.
지구 지정에 저희들은 많은 사업을 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거기에서 그 사업이 말씀하신 대로 항공우주국가산단부터 기업 플러스 항공하고, 그다음에 항공우주청이 신설된다면 같이 모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저희들이 심도 있게 고민한 측면에서 이번에 항공우주산업과를 새로 신설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저도 그 부분은 높이 평가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대표적인 추진 방법 중에 하나가 용역 아닙니까, 용역.
직접 고민한 부분들이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요구 자료에 보니까 그동안에 추진한 성과라든지, 기본적인 내용들을 전부 다 아우르지 못하고 그냥 했던 일정 정도만 정리한 거예요.
그간 추진했던 일정, 향후계획 이 정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일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고민들이 담겨진 계획서가 있을 것 같아서 그 계획서를 제가 보고 싶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우주산업 클러스터 용역 중간보고회를 저희들이 저번 주에 했습니다.
그 용역보고서는 아직 완성본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고민하고, 많이 담겨 있다는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저는 이것을 보니까 항공우주청 실무 TF도 구성했고, 그 구성원도 되게 궁금하고, 7월 25일에 TF를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죠?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임철규 위원 그리고 앞으로 계속 중요한 일들을 한다고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는데 그냥 일정 정도만 정리되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나머지는 용역을 하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맞습니다.
○임철규 위원 제가 약간 농담이 좀 섞여서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이왕 하는 것 제대로 일을 계획들을 잘 세워야 결과가 좋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또 성과가 나올 것이고 하니까, 그런 것들의 준비 단계부터 우리가 철저히 하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TF 명단이나 포럼을 할 때 혹시 저 같은 사람도 참여할 수는 없나요?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가능합니다.
○임철규 위원 그러면 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전 도민들한테 개방되어 있고, 전 도민을 상대로 공감대도 형성하기 위해서 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회 있으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혹시 TF 회의를 할 때에 저를 꼭 좀 불러주시면 제가 우리 지역민들의 뜻도 담아가지고 의견을 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알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계현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 위원 ICT융합 제조운영체제 개발 및 실증 부분에서요.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산업혁신과장 류해석입니다.
○한상현 위원 지금 보니까 올해 국비 예산 당초 계획보다 55억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고, 사전 절차 이행 여부에 보니까 투자심사 조건부 사유 중에서 성과관리 방안 수립이 나와 있네요.
그렇다면 올 12월에 중간평가, 중간보고가 있던데 성과관리 방안은 수립을 하셨는지요?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지금 현재는 수립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공장하고 5G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성과를...
왜냐하면 사업이 5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에 대한 성과는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라서,
○한상현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진행 중인 사항이라도 기준점이 되는, 정량적이든 정성적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에 대한 평가 기준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성과 기준요?
○한상현 위원 예, 성과관리 기준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성과관리 기준은 있습니다.
매년 5개년간 돈이 내려오는데 분기별로 어떤 사업들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 그런 주기표는 다 있습니다.
그 성과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그 전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이게 해야 할 일들이 제대로 공정별로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매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러면 국비 예산 55억원은 왜 감액이 되었고, 그리고 국비 확정은 몇 월에 통보가 됩니까?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국비 확정은, 이 사업은 1월 26일에, 5개년 사업을 공모사업에서 따온 것이 국비 286억원을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5개년 사업 공모를 따왔는데, 정부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연차별로 정확하게 협약에 의한 금액이 딱 떨어져 오지는 않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러면 1월에 통보를 받으셨다고 하셨잖습니까?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예.
○한상현 위원 1월에 통보를 받았으면 1차 추경이 3월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2차 추경에 편성을 하셨을까요?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그것은 의회에 넘어오는 시기에 따라서, 의회는 3월에 넘어왔지만 사실상 우리가 국비 통보를 받아서 예산실에서 예산 전산 입력시키는 기간이 1월 26일까지입니다.
그 뒤에 내려왔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반영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국비가 감액되어서 최종적으로 감액된 부분에 대한 시·군비 조정분, 감액된 부분에 대해 올해에 해야 할 연구비 같은 것은 다시 재배분해야 되고, 감액된 부분만큼, 예산만큼.
그것을 전체적으로 중앙부처하고 협의한 것이 2월 23일에 이 예산이 확정이 되었거든요, 사업계획서에, 변경 사업계획서가.
그런데 예산 작업은 1월 26일까지 우리가 입력을 하는 기간이라서,
○한상현 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는지 모르겠는데, 통보는 1월에 받으셨지만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넣었다 하더라도 55억원은 왜 감액이 되었는지 설명을 안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55억원이 아니고 138억원이 올해 내려와야 되는데, 연차별 투자 계획에 의하면.
정부 예산 사정상 55억원밖에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국비를 83억원을 못 받았거든요.
그러면 올해 해야 될 83억원 부분만큼은 사업 조정을 해야 됩니다.
○한상현 위원 왜 83억원이,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5개년 계획에서 연차별로 국비를 1차연도는 17억원, 2차연도는 95억원, 78억원 해서 5개년 공모에 우리가 선정되고 나서 국가하고 5개년 계획을 확정을 짓습니다, 연차별 투자 계획은.
그 연차별 투자 계획에 따라서 국비가 착착 내려와야 되는데, 국가 예산 사정상 그 연차별 투자계획대로 국비가 잘 안 내려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적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올해 적게 내려온 부분만큼 내년도 당초예산에 국비를 더 달라고 해놓기는 해 놓았는데, 적게 내려온 부분만큼 사업비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기존 138억원 가지고 일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55억원밖에 안 내려오니까 연구개발비라든가, 과제 수용 이런 부분을 새로 변경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창원, 김해, 양산에 대한 시·군 부담분도 있거든요.
또 시·군 부담분도 조정해 줘야 되고요.
그런 조정을 마친 것이 2월 23일에 최종 변경 협약을 했거든요.
위원님께서는 3월 추경인데 2월이나 1월에 내려오면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는 예산 작업을 해서 의회에 넘기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1월 말까지 예산을 확정 안 지으면 그 뒤에 내려오는 돈은 추경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한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계현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혁신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때는 일자리경제국장님이 출장 계획이 있어서 참석이 어렵겠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녀오셔서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계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국 제2회 추경은 민선 8기 공약 사업을 반영하고,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위한 민생경제 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계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119페이지, 예산안 229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부서는 일자리경제과,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정책과, 노동정책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 감안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굉장히 비중 있고 지금 현재 경제 상황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도지사님께서도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계신 부분 중에서 대표적인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정책들은 많이 담겨져 있는데 오히려 이 부분이 다른 부분을 좀 줄여서라도 좀 더 강화를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 약해 보인다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149페이지 한번 보시면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우리보다 지역이 적은 대전 같은 경우도 한 달에 20만원씩 주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타 시·도에서도, 성남시도 익히 아시고, 잘 알지 않습니까?
시행 주체가 15개네요, 사업내용 밑에.
거제, 사천, 하동은 빠졌더라고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8,375억원 정도의 발행 규모로 되어 있고요.
이번에 정부에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분에 대해서 시·군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거제 같은 경우에는 기 신청, 당초에 많이 발행하다 보니까 추가 수요가 없어서,
○임철규 위원 저는 사천인데 사천은 어떻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사천은 사천시에서 발행 계획이 없이, 신청이 아예 없었습니다.
○임철규 위원 거기는 왜 그렇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아마 재정 규모로 봐가지고 사천시에서 정책적으로,
○임철규 위원 제가 신문을 못 봤습니다.
추진한다는 것은 아는데, 그전에 왜 못 했는지 그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특별한 사유는,
○임철규 위원 특별한 사유는 잘 모르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임철규 위원 저도 여러 사람들한테 이 상품권을 해서 혜택을 주면 좋겠다고 소상공인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 잘 몰라서 그러면 도에서 유도를 해서 공짜 돈도 주고 하는데 왜 안 하느냐 해서 이렇게 혼도 내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역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전에도 저희들 독려를 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발행해서 지역의 소상공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렇게 좀 많이 도와주시고, 이번에 당선된 신임 시장은 이것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공약을 했고.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그 이전에 부시장하고 대행 체제에서는 좀 소극적으로 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안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죠?
잘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계현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원만 위원 반갑습니다.
의령 출신 권원만 도의원입니다.
저는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목적이 영세 소상공인의 안정적 보증지원으로 자립기반 및 경쟁력 강화이면 여기에 증감 사유에 보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신속한 회복과 위기극복을 위한 일시멈춤 특별자금 1,000억원 융자 지원에 따른 기본재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금은 어떤 용도로 쓰여집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지금 여기에 출연하는 것은 기본재산이 됩니다.
○권원만 위원 기본재산?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입니다.
○권원만 위원 금회 추경에 도내 소상공인에게 무이자 정책자금 1,000억원을 특별자금 융자 지원을 위한 보증금으로 47억원을 증액한 것이 맞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맞습습니다.
○권원만 위원 특별자금 융자 지원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이것은 지난해 12월에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정부에서 소상공인들 일시멈춤해서 지역에 영업을 제한했습니다.
영업 제한하는 바람에 소상공인들이 기존 인건비도 나가야 되고, 임대료도 줘야 되고, 그동안 대출했던 이자도 나가야 되는데 아예 장사를 못 하니까 긴급하게 그런 용도로 쓸 수 있게끔 1,000억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이자로, 또 신용등급도 관계없이 무이자로 긴급하게 편성해서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렇다면 출연금 예산을 편성도 하지 않았는데 사업을 시행해도 되는 겁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출연금은 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이게 직접적인 정책자금이 소요되는 자원이 아니고, 신용에 관계없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항후에, 1년 후에 원금 상환이나 1년 거치 4년 동안 균분상환하는 데 상환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신 은행에 돈을 줘야 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신용보증재단의 재산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출연금으로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킨 겁니다.
○권원만 위원 과장님, 만약에 출연금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시행 중인 이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이 사업은,
○권원만 위원 예산 편성을 하지도 않고 집행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것이고요.
이 재단이 빠지게 되면, 다음에 사고가 생겨서 소상공인이 자금 상환이 안 되어서 보증재단에서 대신 변제를 하고 나면 기본재산이 줄어들게 되면 다음해 내년이나 후내년이나 지나서 또 다시 또 다른 소상공인들한테 융자를 해 줘야 되는데, 기본재산 규모가 적으면 융자 규모가 적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고에 대비해서 미리 보충을 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권원만 위원 이렇게 시급한 것을 사전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1회 추경 때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1회 추경 때는 예산 편성을 안 하고...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그때 1,000억원을 긴급하게 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운용 배수가 15배수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출연 규모가 필요한 게 약 67억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자금 운용하는 농협하고 경남은행하고 우리 도 하고 의논해서 은행에서 20억원 출연하겠다, 우리 도에서 47억원을 출연해 달라 해서 그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은행에서는 2월에 출연을 했는데, 저희 도에서는 이 출연금을 출연을 하려면 의회의 동의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3월에 의회 동의를 받느라고 1회 추경 때 못 하고 지금 하게 된 것입니다.
○권원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다 힘든 시기에 예산 많이 확보해서 지원해 줬는데,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알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계현 수고 많았습니다.
백수명 위원님.
○백수명 위원 백수명 위원입니다.
국장님 거기 앉아서, 예산서를 보니까 당초 기정에 일자리경제국 예산이 1,809억이었는데 이번 1회 추경에 180억원이 추가되어서 1,990억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박완수 지사님께서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역점을 두고 계신데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조금 설명해 주시죠.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안 그래도 지사님께서 일자리 창출 분야 또 소상공인 지원 분야, 여러 분야 강조를 하셔서 저희들이 국비를 추가로 받은 부분도 있고, 아까 임철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상품권과 관련해서는 국비를 추가로 확보했고, 그 외에도 도비로 일자리 창출 분야, 그다음에 전통시장 분야, 또 여러 가지 소상공인 지원 분야에 조금 전에 말한 출연금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이런 것들을 대폭 반영했습니다.
○백수명 위원 반영이 되었는데 이번에 일자리경제과의 예산은 감이 되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위원님, 일자리경제과의 예산은 일부 국비 사업이 최종 확정되면서 조금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다른 또 필요한 트랙 사업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사업들은 증액을 시켰습니다.
○백수명 위원 증액을 시켰는데 감이라면 좀 맞지는 않는데, 이번에 예산 뭡니까?
추경 예산 심의가 원래는 7월 1일까지 예산상 넘어와야, 의회에 와야 되는데 이번에 좀 늦게 왔습니다.
7월 8일 정도 왔죠?
수석님, 맞습니까?
7월 8일까지 올 때는 우리 지사님의 역점 사업인 이런 것을 반영시키다 보니까 조금 늦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자리경제국의 예산이 그렇게 많이 증액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안 그래도 저희들이 항상 상임위 위원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일자리경제국의 예산이 너무 적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난해는 워낙 도의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당초예산은 적게 반영이 되었고, 그래도 1회 추경, 2회 추경을 통해서 꾸준하게 반영하고 있고, 특히 이번 2회 추경에서는 일자리경제과만 놓고 본다면 지사님께서 강조하시는 중장년층의 일자리 사업을 위한 예산 추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반영이 되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일부 국비 사업이 최종 확정되면서 좀 조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좀 감해서 실제로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공약에 들어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후에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을 할 때 좀 더 필요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예산을 증액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예, 내년 당초예산에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계현 백수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경제부지사님도 자리하고 계시고 한데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일자리경제국 예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정책 질의할 때도 잠깐 말씀드리고 했는데, 경제부지사님께서 특별히 챙기셔서 전체 예산에서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제부지사 김병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정부의 입장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민간의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 쪽으로 가고, 과거 이 앞의 정부는 돈을 퍼부어서 일자리를 억지로 만드는 정책을 많이 했는데, 정책 기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비 쪽은 조금 기대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경남에 특히 특화된 일자리 신중년이라든지, 실버 이런 쪽에 더 개발하고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중앙정부 측면에서는 그런 측면이 기조가 조금 바뀌고 있다는 것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계현 고맙습니다.
박주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언 위원 박주언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다른 부분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1,000억원을 출연하여서 지난 정부 때부터 해서 멈춤 시대에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을 해줬다고 그랬죠?
경상남도 소상공인이 몇 퍼센트 정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전체 1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기 때문에 퍼센트로 따지면 약 1%도 안 되는,
○박주언 위원 그런데 이게 정말 어려운 사람은 굉장히 못 받았어요, 정보가 빠른 사람만 받지.
그리고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끊으면 보증료라는 게 있죠?
물론 이것은 무이자로 주지만 보증료가 2.5~3%까지 됩니다.
어떨 때 보면, 이것도 어떻게 보증료를 정확하게 매듭을 지어서 1%면 1%, 2%면 2% 그렇게 예산 설정을 좀 해 주시고, 어차피 하실 것 같으면 1,000억원이 일시멈춤이기 때문에, 모두 다가 지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선전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경상남도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경상남도에서 임명을 하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박주언 위원 임명을 하는 것부터 관리·감독을 경상남도에서 확실하게 해서 모두 다한테 혜택이 얼마간이라도 돌아갈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정보가 빠른 사람은 받고, 특히 60세, 65세 이상의 소상공인들은 이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모릅니다.
진짜 광고 홍보 효과를 나타내어서 더욱더 어려운 사람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알겠습니다.
몰라서 지원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계현 박주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소상공인정책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는 것은 어느 누구나 다 공감을 할 거라 보고, 소상공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 동의를 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경상남도 소상공인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이번에 다시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1억원이 적지 않은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상공인의 날 어울림 한마당 행사는 일회성 행사인데, 사업 내용에 대해서 한번 쭉 검토를 해 보셨나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제목은 어울림 한마당이라 해서 일회성 행사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내용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고 영업활동에 제약이 많아서 이번에 일시 멈춤이 해소되고 조금 완화되는 계기를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판로를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면서, 그 행사가 정부에서도 코리아세일페스타 해서 11월에 진행을 합니다, 소비 촉진 행사를.
이 기간에 같이 연계하면서, 또 11월 5일이 소상공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쪽 행사와 같이 3개를 묶어서 하려고 계획을 했고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건의가 있어서 이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제목을 저희들이 붙일 때 어울림 한마당 이렇게 잘못 붙인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류경완 위원 판매 촉진을 목표로,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러면 부스를 몇 개 정도 설치를 한다고 계획되어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부스를 100개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 부스는 시·군별로 배정을 해서 참여를 받을 건가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을 한쪽에서만 하게 되면 먼 거리에 있는 분들 참석 문제도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2개소로 서부 쪽하고 이쪽을 나눠서 진행을 하려고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류경완 위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부스를 설치해서 모아서 판매한다는 게 어떤 품목을 판매할지도 모르겠고, 농산품인지 가공품인지 어떤 품목을 판매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한번 어쨌든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에도 목적에 맞게 잘 준비를 하시고, 특히 끝나고 나면 반드시 평가를 해서, 정말 이 사업이 소상공인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사업이었는지 평가를 하셔서 사업 내용을 변경을 하거나 보완을 하거나 하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마 시작이 되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속 추진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통상적으로 하는 행사처럼 부스 해서 각 시·군별로 판매하는 분들 몇 분 오시라 해서 부스 하고 전시하고 조금 판매하고, 어떤 분들은 거기 갔다 와서 차비도 못 건진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숙박비나 차비도, 요새 어디 박람회 이런 데 갔다 오면.
그래서 시·군에서 보내긴 보내야 되겠는데 상인들은 가기가 싫고 이렇게 해서 안 가려고 하는데 억지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현장에 가보면.
축제 때 가서 지역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울 같은 데 판매해서 돈 좀 벌고 오냐 하면 인기 있는, 몇몇 판매를 해서 수입을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또 하나의 혹시 그런 행사가 되면 의미가 없다 싶어서, 일단 목적은 좋은 목적으로 추진하는 거니까 추진을 하시면서 정말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고,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면 이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나중에 꼭 한번 참석을 해 보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대로 이게 의례적인 연례행사 위주의 형태가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의 소비 촉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하고, 행사 후에 평가도 진짜 잘 해서 효과가 있을 경우에만 다음에 진행하는 것으로, 안 그러면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콘셉트를 분명히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잘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입니다.
○류경완 위원 과장님,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을 그동안에는 9,000만원 지원했는데 올해는 추경에 1억1,000만원을 더 편성해서 총 사업비가 2억원이 되었습니다.
두 배 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특별하게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저희들이 3월에 기업 모집을 했는데 우리가 5개사를 선정을 하는데 60개사가 와서 경쟁이 너무 과해서 수요가 많다 싶어서 기업 지원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더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60개사가 접수를 했고 몇 개사를 지원할 계획입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현재는 5개사인데 이번에 예산 1억1,000만원이 확보가 되면 12개사에 지원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기존에는 보면 최대 1,500만원 지원해서 2020년도에는 개발 13개사, 제품 디자인 12개사, 25개사를 지원했고, 2021년에는 총 11개사를 지원했는데 9,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12개사가 지원을 한다고 해도 오히려 숫자는 줄었거든요.
그런데 금액은 늘어서, 그러면 기업당 지원 금액을 대폭 늘렸습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도에 보면 최소 1,300만원에서 2,500만원 사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500만원, 800만원 수준으로 해서 많이 지원이 낮았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포장, 제품 포장 디자인 개발이라서 제대로 해서 바로 내년도에는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지원 금액을 조금 늘렸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이 내용만 보면 개수는 줄었는데, 지원 기업 숫자는 줄었는데 예산은 두 배로 뛰었고 해서 제가 한번, 아마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은 했는데 그래도 확인차 말씀을 드렸고요.
이왕 더 금액을 지원해서 하는 만큼 요즘은 디자인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예.
○류경완 위원 제대로 해서 실제로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성과가 좋다고 하면 오히려 더, 신청이 60개사나 되면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소상공인들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좀 더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산을 좀 확보해서 지원이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예.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계현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욱 위원님.
○정재욱 위원 진주 출신 정재욱입니다.
예산서 231페이지, 일자리 엑스포 박람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입니다.
○정재욱 위원 2018년부터 우리가 엑스포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어떤 정책을 올해 소개하실 예정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엑스포는 17개 시·도 모두 참여를 하면서 각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시·도와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을 홍보하고 타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을 벤치마킹하는 데 주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우리 도에서는 특징 있는, 타 시·도에서 하지 않고 있는 장기유급휴가훈련 사업, 경남 트랙 사업, 또 신중년 일자리 지원 사업과 창업 지원 사업 등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정재욱 위원 반대로 다른 시·군의 정책들을 우리가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참석하는 대회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 우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예,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북에서 추진했던, 일반 기업에서 지원하지 않고 기업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면서 청년들을 채용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올해 우리 도에서 벤치마킹하여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매년 가보면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성과를 설명해 주시니까 제가 이해가 되고, 성과가 없는 예산은 잡는 게 옳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매년 이런 벤치마킹을 잘 하셔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도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는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계현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만 위원님.
○권원만 위원 노동정책과장님 잠깐만요.
도내 중소기업 대상 중대산업재해 예방 컨설팅 사업이 있네요, 그죠?
여기에 1억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셨는데, 그러면 중대산업재해가 5개 시·군만, 6개 시·군인가, 둘, 넷, 여섯, 6개 시·군인데 그러면 나머지 시·군에는 중대재해 이 혜택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왜 6개 시·군만 잡혀 있습니까?
○노동정책과장 최방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에서 민간 기업에 대한 중대산업재해에 대응해서 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시·군에 수요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도 자기가 사업비를 매칭을 해서 내야 되는 거라서 저희가 시·군에 강요할 수는 없었고요.
일단 올해는 일차적으로 자율적으로 시·군에서 참여하고자 하는 곳을 먼저 받아서 이렇게 시행을 해 볼 거고, 내년도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이 법 대상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시·군의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타 시·군에서도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아마 내년 예산 편성하고 할 때는 사업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과장님, 중대산업재해 이게 국가적으로 재해가 크게 일어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꼭 우리 시·군에서, 내가 보니까 군비 부담이 안 되니까 결론적으로 중요성을 인식을 못 하고 신청을 안 한 듯한, 이게 빠진 시·군은 아예 사업 신청을 안 했다는 그런 뜻이죠?
○노동정책과장 최방남 예.
○권원만 위원 군비 부담이 안 되니까 안 했다든지 사유가 어떤 사유였든 사업 신청을 안 해서 빠졌다,
○노동정책과장 최방남 예.
○권원만 위원 그 부분은 내가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대산업재해 이런 부분은 국가적으로 내가 봤을 때 군비 부담으로 줄 것이 아니고 도비 전액으로 해도 전 시·군에 하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동정책과장 최방남 중대재해처벌법에,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가 법의 시행 취지를 보면 각 지자체의 책임은 지자체 장이 지도록 되어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지자체 장이 자기 지역에 있는 민간 업체에 대한 컨설팅을 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군에서는 시·군에 있는 민간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시·군에서만 하기 벅차기 때문에 도비를 지출해서 시·군이랑 같이 매칭을 하고, 그다음에 컨설팅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전담 인력을 저희가 풀 인력으로 확보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제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잘 알겠는데요.
실제로 얼마 되지도 않는, 실제로 재해가 안 나면 제일 좋잖아요, 그죠?
○노동정책과장 최방남 예.
○권원만 위원 만약에 났을 경우에 이런 걸 안 해서 피해를 크게 입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지자체에서 책임을 지게끔 법은 되어 있지만, 그래도 우리 경상남도 지자체, 18개 시·군을 관장하는 경남도지 않습니까, 그죠?
○노동정책과장 최방남 예.
○권원만 위원 하다못해 사업을 조금 하셔서, 이 도비를 전액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꼭 한번 찾아서,
○노동정책과장 최방남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내년에는 꼭 전 시·군이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 봐 주세요.
○노동정책과장 최방남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계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 위원 마산합포구 정규헌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에 하나 여쭤보려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정규헌 위원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부분은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지금 소상공인 행사 비용으로 1억원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 행사 비용으로 소상공인들한테 큰 위안이 되고 하겠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다소나마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정규헌 위원 그래서 그냥 단발성 1회로 끝날 게 아니고 소상공인회를 파악을 잘 하셔서 정말로 실질적인 소상공인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쪽에다가 우리가 재원을 투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소상공인회에서 다 알아서 정리를 하고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단체라는 게 사실 나름대로 역할을 못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좀 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면서 지원을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으로 1억원 정도 가지고 행사를 하더라도 많은 소상공인들한테 희망이 될 수 있는 이런 행사들은 어떤 단체든지 확대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알겠습니다.
소상공인한테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리고 소상공인회나 그런 단체에 조금 더 폭넓게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로 그게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계현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조영명 위원 과장님,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성과에 보니까 직업훈련 1,127명인데 고용 창출은 1,071명, 직업훈련 530명 했는데 고용 창출 1,212명,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은 거제의 조선 산업과 같이 위기가 오기 전에, 사전에 그 징후가 있는 산업에 대해서, 즉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자동차, 항공, 기계 부품 산업 등이 되겠습니다.
하나, 그 산업 등에 대해서 우선 교육훈련을 시켜서 그분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두 번째로는 그 직원들이 전직할 기회를 제공하며, 세 번째로는 기존의 기업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통해서 기업 역량이 증가함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고용을 유도하는 시책입니다.
○조영명 위원 고용을 유발하는 시책이란 말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예, 고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시책들입니다.
○조영명 위원 이해가 팍 오지가 않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그렇습니까?
○조영명 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고, 하여튼 이 과에서 보니까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사업, 주로 일자리 교육 쪽으로 많이 한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큰 줄기는 우선 기업에서 추가 고용을 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 등 지원해 주는 파트 하나, 두 번째로는 이렇게 채용장려금을 줌으로써 청년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 하나, 다음은 교육훈련 등이 분류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업 내용들을 쭉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일부는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사업에서 우리 도비를 추가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우리 도의 독자적인 사업도 있습니다.
경남 트랙 사업이라든지, 또 신중년 창업 사업과 신중년 채용 지원 사업 등은 우리 도의 독자적인 사업들입니다.
○조영명 위원 나는 우리 과를 이런 교육이나 이런 쪽에 맞추는 것보다는 경제 활성화 쪽으로 맞춰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과 이름도 아니면 ‘경제활성화과’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일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주로 노동부 사업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많이, 저도 사실은 노동부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보니까 거의 일치하는 것 같아요.
노동부 사업으로 국비로 충분히 하고 있는 사업을 굳이 도에서 도비 들여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일부 사업들은 국비로써 커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사업은 우리 도비를 넣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 건 이해가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4대보험료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에서 현재 기업이 어려워서 바로 퇴직시키지 말고 그분들 고용을 계속 유지할 경우에는 교육훈련과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그렇지만 당해 회사 사장님들은 4대보험료 지원이 어려워서 동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영명 위원 그런 사업도 노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그건 우리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50%를 우리 시·군이 부담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고용노동부 자체적으로 완전히 커버하지 못한 사각지대에 있는 사업도 고용노동부 사업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도비를 부담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하여튼 도비를 하게 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고용노동부에서 할 수 없는 사업들, 교육이라든지, 그죠?
그런 걸 하시고, 되도록 경제 활성화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이렇게 사업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계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 위원 소상공인정책과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정규헌 위원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우리가 47억원이 추경예산에 올려져 있는데요.
이게 무이자로 대출 1,000억원이 언제 나갔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올 1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정규헌 위원 올 1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업체가 한 어느 정도였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1만 개 정도 됩니다.
○정규헌 위원 무이자로 나갔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1년간 이자를 전액 지원했습니다.
○정규헌 위원 1년간 이자 지원 금액이 77억원 정도 됩니까?
아! 67억원입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이건 재단에 출연하는 금액이 당초예산 포함해서 77억원입니다.
이것은 기본재산으로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정규헌 위원 기본재산으로 보증재단에서 이 돈이 꼭 들어가야만 이게 가능합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소상공인들한테 자금을 보증을 서 주고 나면 1년 후에 4년 동안에 걸쳐서 상환을 해야 되거든요.
원금 상환을 할 적에 어려운 소상공인이 상환을 하지 못 하는 경우가 생기면 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섰기 때문에 은행에다가 대신 돈을 갚아주고 차후에 다시 회수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그렇게 회수를 못 하는 돈이 생기면 보증재단에서 이미 돈을 은행에 주고 나면 보증재단 재산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들게 되면 재산이 없으면 다른 신용보증을 서 줘야 되는데 보증을 못 서 주는 그런 차후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미리 돈을 재단에 기본재산이 없어지지 않도록 보충을 해 줘야 내년도에도 융자를 계속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출연금으로 기본재산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재산은 현재 얼마 정도 됩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한 3,000억원 정도 됩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3,000억원이 있는 데서 조금씩 여유가 될 때마다 출연을 해 놓는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보증을 해 주는 만큼 준비금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저희들 보증을 해 주고 있는 금액이 한 2조5,000억원 정도가 보증 잔액이 있습니다.
그 2조5,000억원이 다 상환되지 않고 사고가 생기는 금액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3,000억원이라는 기본재산을 가지고 상환도 해 주고 대신 갚아주기도 하고 또 여력이 생기면 새로운 보증을 해 주고 이렇게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규헌 위원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것은 경남에 있는 사업자들만 해 주는 거예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 빚이 2조5,000억원 정도 된다는 말입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융자 보증을 끊어주고 있는 잔액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균형을 맞춰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을 이렇게 발행하는 것만큼 사후 대비해서 기본재산을 쌓아 나가는 그런,
○정규헌 위원 그러면 추경에 이 돈이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본예산에도 들어가고,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당초예산에, 또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정책자금을 융자를 하게 되면 그에 맞춰서 적정 규모의 기본재산으로 적립을 해 주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계현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 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노동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모범노동자, 노조간부 해외연수하고 노사합동 해외연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2022년도 예산이 5,000만원인데 30명이 9박 11일 미국과 유럽 국가 이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노동정책과장 최방남 예.
○전기풍 위원 5,0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노동정책과장 최방남 자부담이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노동정책과장 최방남 저희가 항상 지원해 주고 나면,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7,200만원을 지원했을 때 자부담을 6,500만원 해서 연수를 다녀왔고요.
이번에 저희가 예산이 적기 때문에 아마 자부담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래서 모범노동자들에 대한 해외연수인데, 그러면 몇 년 만에 한 번 갈 수도 있고, 그 대상자가 겨우 30명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늘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9박 11일 해서 유럽이나 미국을 간다 하면, 실질적으로 체류 기간은 5일 내지 7일 정도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항공료 지원밖에 안 되는 이 적은 금액을 준다는 것은 맞지가 않고, 또 환율 차이도 많이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노사합동 해외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2,500만원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걸 해외연수 가라는 건지 아니면 자부담으로 가라는 건지, 지원액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과장님!
○노동정책과장 최방남 예.
○전기풍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 아니고도 여러 위원님이 의아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행 주체가 한국노총으로 국한되어 있는 이유는 있습니까?
○노동정책과장 최방남 저희가 노동단체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국노총에서 일단 이 사업을 과거부터 신청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민주노총에서는 사업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주노총에는 노동자 노동법 교육 해서 교육 사업에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저는 노동단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노동 현장에서 모범적으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 더 중요한데, 한국노총에 시행 주체를 주면 민주노총에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은 해당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정하게 한국노총에 이렇게 지원하는 것 같으면 민주노총에도 똑같이 지원을 해 주시고, 또 이 노총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산 배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정책과장 최방남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거는 정책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계현 전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 위원 함양 출신 비례대표 한상현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아까 60개사가 신청했다고 했는데 이게 2022년도 상반기 신청 기업만 60개사네요?
맞습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예.
○한상현 위원 그러면 60개사 중에서 12개를 선발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지금은 5개사만 선정을 했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러면 아직 선발은 하지 않으셨고,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예.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다시 모집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한상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선발 기준이나 지원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저희들이 이번에 제품 출시가 완료된 기업을 선정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모집이 되면 포장 디자인을 개발할 제품에 대한 출시를 먼저 확인하고 평가위원을 통해서 기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디자인은 시장 경쟁력을 굉장히 많이 확보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신청 기업이 있으면 예산 확보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1억1,000만원을 좀 더 확보를 했습니다.
○한상현 위원 추경뿐만 아니라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본예산에 조금 더 많은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타 광역 도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오래 전부터 전문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공무원들의 역할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전문 디자인 전공 공무원을 채용하지 않고 있는데 혹시 채용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이 사업은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산업부 산하의 공공기관인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경남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라고 해서 이게 2020년도 7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거기서 사업을 주도하기 때문에 거기에 전문 인력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본 위원의 말은 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 경남에서 디자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작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사업에 디자인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그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쯤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는가, 그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계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한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류명현 미래전략국장 류명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현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미래전략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은 농업기술원 등의 이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민간 투자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로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한 민자도로 재정 지원, 국고 보조에 따른 도비 분담액 반영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미래전략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상현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0페이지, 예산안 241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국 소관은 전략사업과, 물류공항철도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 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거가대로 통행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거가대교 비용 보전금이 지금 12년 됐지 않습니까?
12년 동안 추이는 어떻습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전략사업과장 한재명입니다.
거가대로 같은 경우는 매년 250억원 정도 도비가 재정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대체 투자비가 5년에 한 번씩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조금 많이 들어가고, 평균적으로 250억원 정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 통행량이 그렇게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현재 통행량은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보다는 조금 줄었는데 작년이 81.5% 정도 됐다가 올해 현재 6월에 79% 정도 됩니다.
그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는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거가대교 통행료는 전국에서 민자도로 치고는 가장 비싸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재정적으로 부담하는 비용도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도 수립을 하고 계시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전기풍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실행이 되겠습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지금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저금리로 해서 자금 재조달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공유 이익이 869억원 정도 되는데, 워낙 거가대로 같은 경우는 통행료가 비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행은 안 되고 출퇴근 시간대에 한 2,000원 정도 할인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최종 기획재정부 협의가 남아있고, 그와 별도로 부산시하고 어떻게 통행료 인하에 활용할 것인지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지금 도로과가 따로 있기 때문에 통행료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데, 결국에는 국도 5호선 해상 구간하고도 연동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래서 거가대로 통행료가 결국에는 국도 5호선 해상도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재정 부담이 훨씬 더 많아진다, 거기에 대한 용역보고서가 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지금 그에 대한 다른 보고서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진해만권 통합 관광벨트 용역하신 것 알고 계시죠?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해서 했던 용역인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전기풍 위원 거기에서는 지금 언제부터 이 재정 부담을 줄이게 되어 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지금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알지를 못합니다.
○전기풍 위원 2차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은 통행량이 조금씩 많아지면 우리가 재정 부담이 조금씩 줄어들 수 있다 그 뜻이겠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전기풍 위원 하여튼 여러 측면에서 용역을 했지만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게 거가대교 통행료입니다.
비용 보전을 계속 해 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 과장님, 좀 절치부심하셔서 통행료 인하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
(16시 06분)
○위원장대리 한상현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해양수산국장 김제홍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속 가능한 해양 수산, 행복한 어촌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어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상현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 위원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수산자원과장님 오셨습니까?
제가 오전에 자료를 제출 받았는데 연근해 어선 구획어업 감척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김태규 위원 이게 ’95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됐네요?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게 근해가 있고 연안이 있고, 보니까 근해 어선은 주로 국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김태규 위원 그다음에 연안 어선 감척에는 매칭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국비와 지방비 매칭 사업입니다.
○김태규 위원 그래서 올해 182억원으로 근해 어선 8건에 17척을 사천까지 포함해서 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진행 중입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습니다.○김태규 위원 올해 완료가 됩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올해 완료됩니다.
○김태규 위원 혹시 내년 계획이 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내년에도 계획이 계속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어느 정도 예산이 갈까요?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매년 이 정도 규모나 아니면 이 정도 규모보다 조금 더 많이 됩니다.
해양수산부의 계획 자체가 일단 2025년까지 국고만 한 1,200억원 정도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 100%인 사업 중에 저희들이 기선권현망이나,
○김태규 위원 짧게 답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근해 어선을 많이 감척할 때는 한 400억원에서 600억원 정도 가져 옵니다.
그런데 적을 때는 한 200억원에서 300억원 정도 가져오고요.
○김태규 위원 연안 어선은 지금 금액이 굉장히 적거든요.
물론 배 톤수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그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습니다.○김태규 위원 그런데 제가 통영 출신인데, 통영이 아마 우리 경남에서 선박 수가 제일 많을 겁니다.
맞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래서 배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80톤짜리를 말하자면 톤수를 쪼개서 배를 새로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게 있던데, 가능하죠, 그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어업 허가에 따라서 톤급 규모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기 톤수에서 더 늘리지는 못하고요.
자기 톤수보다 아래 급은 모을 수가 있습니다, 새로.
기존 배는 폐선을 시켜야 됩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배 숫자가 줄어들 수 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저희들이 감척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90년대 초반에는 한 1만5,000척 정도 되었던 것이 지금은 1만3,500척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렇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왜 내가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 통영에 여러 군데 항구가 많은데 조업을 안 하는 어선들이 너무 많습니다.
혹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저희들 5년마다 한 번씩 어업 허가 일제 조사라 해서 어업을 하고 있는지, 면세유를 타는지, 수협에 위판 실적이 있는지, 해경에 어선 입출항 신고를 하는지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올해 5년 기간이 되어서 거의 마지막 단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 이유는 바다에 나가도 기름값도 너무 많이 오르고 하니까 조업을 해도 수익성이 너무 없기 때문에 안 나가는 배도 많고, 또 노후화돼서 안 나가는 배도 많고, 그래서 이 감척 사업을 조금 속도 있게 해 가지고, 오염만 시킵니다, 그 배들이.
인정하죠?
그 배가 주변에 정박해 놓으면 거의 오염물입니다, 오염물.
가만있으면 자연적으로 기름도 흐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감척이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내가 좀 많이 묻고 싶은데.
하여튼 내년에도, 제가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어판장에 가면 고기가 너무 안 잡힙니다, 진짜.
진짜 안 잡힙니다, 요즘.
고기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한 몇 년 전보다 절반 이상 준 것 같아요.
심각한 정도인데, 그래서 방류 사업도 좀 해야 되겠고, 그리고 양식 사업을 좀 더 활발하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하여튼 내년에도 이 감척 사업은 올해보다 좀 더 확대해서 사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위원장대리 한상현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님.
○권요찬 위원 수산안전기술원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입니다.
○권요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노로바이러스 음압시설 구축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비비를 가지고 일단은 사업을 진행은 시키는 거다 그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래 가지고 보니까 올 1월에 장비 구입 예산을 확보하셨다 그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예비비 5억7,000만원에 그게 들어 있는 거다 그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6월에 분석장비 구입 및 설치를 하셨는데, 6월에 분석장비 구입 및 설치는 예산 출처가 어느 예산을 가지고 한 겁니까?
내나 예비비 받은 것 여기서 한 겁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예비비를 가지고 했습니다.
○권요찬 위원 6월까지는 일단 그걸로 사셨고,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권요찬 위원 그러면 이번 2차 추경에 보니까 음압시설 구축 공사, 그다음에 실시설계 용역비 이렇게 두 개가 올라왔다 그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구축 공사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간단하게.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노로바이러스가 바이러스니까 공기 간에 교차 오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실에서 분석을 할 때 음압시설이 없으면 시료 간에, 뭐냐 하면 노로바이러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료 간에 오염이 돼서 있는 것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조사의 신뢰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입니다.
○권요찬 위원 이게 사업 기간이 올해 하고 다 끝나는 거다 그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올해.
○권요찬 위원 1년 안에 다 끝나는 건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적인 선하고 조금 사업 추진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업 추진을 할 때는 제일 먼저 용역을 발주해서 하는 게 제일 첫 번째 순서 아닙니까?
그다음에 시설물 구축하고, 그다음에 장비 구입하고,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저희들이 예비비를 확보해서 장비를 구입할 때 음압시설도 같이 좀 검토가 돼서 동시에 추진해야 되는데 그 부분 최초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구축해서 금년도 말에 정상적으로 노로바이러스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제일 처음에 예비비 쓴 것은 어쨌든 저희가 심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에서 적절한 사유가 되니까 예비비 승인을 해 줬겠죠.
조건이 맞으니까 예비비를 투입한 것 같은데, 예비비를 쓰는 자체도 왜 예비비를 투입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지도 모르겠고, 그 정도로 시급한 것이라면, 이게 아무런 계획도 없이, 용역 발주도 없이 장비부터 덜렁 사놓고, 그다음 이제 와서 시설을 구축한다 그러고, 그다음 이제 더 늦게는 2회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한다는 것도 맞지도 않는 것 같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사업 진행하는 게 너무 산만합니다.
두서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사업이 이런 식으로 진행을 시켜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저도 사실은 잘 판단은 안 서는데, 일단은 정상적인 사항은 아닌 것 같다, 일단 그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시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서부균형발전국)
(16시 18분)
○위원장대리 한상현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반갑습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도시교통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비 변동분 반영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코로나19 피해 지원, 도로망 확충 및 교통 환경 개선 등 도민의 생활 여건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주신 의견에 대하여는 우리 국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상현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155페이지, 예산안 284페이지부터입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부서는 도시계획과, 건축주택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위원님.
○백수명 위원 백수명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조서 154쪽 택시 보호격벽 설치 지원.
과장님, 이게 올해 신규 사업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맞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게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930대 계획을 했다가 이번에 변경이 되어서 5,630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맞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거는 택시기사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수요조사를 작년,
○백수명 위원 우리 택시기사님들이 다 이것 설치하는 걸 좋아하던가요?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실제 저희 도내에 1만2,000대가 있습니다.
1만2,000명이 있는데 이 중에 한 45%가 신청을 했고요.
수요조사 결과 한 45% 정도, 한 5,000대 정도 지금 기사님들이 신청한 사항입니다.
○백수명 위원 이걸 하는 목적이 택시 기사님의 보호 차원에서, 비말 확산으로 인한 감염병 예방,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맞습니다.
○백수명 위원 또 폭행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맞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런데 저도 이걸 영화에서만 보고 그랬는데, 실제 설치된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첫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처음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겪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맞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면 전체가 1만 대라면 한 1,000대 정도 10% 정도 이걸 시행을 해 보고 좋다 안 좋다 그런 의견도 들어서 확대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실제 이 사업은 김해시에서 시비 사업으로, 자체 사업으로 지금 2년 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그동안 해 오면서 운전기사님들이 사용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었고, 실제 지금은 최적화된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가도 거기에 준해서 책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수요도 운수종사노동자조합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다 요구를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 수요는 충분히 파악해서 한 겁니다.
○백수명 위원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설치하고 나면 아무래도 좀 갑갑한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기사분도 그렇고 우리 이용하는 승객분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염려스러운 게 이렇게 많은 대수를, 근 절반에 가까운 택시 대수에 이걸 설치해서 만약에 이게 잘못된다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맞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래서 조금 첫 해기 때문에 절반 가까운 대수를 지금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 낮추는 것도 괜찮을 듯싶은데,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실제 여기에 기사님들의 개선 요구 사항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였습니다.
목 뒤쪽의 고정에 대한 부분이 바람이라든지 저항 때문에 소리가 난다, 그리고 빛 반사로 인해서, 보호벽이다 보니까 빛으로 인해서 눈부심이 좀 있다, 그리고 행동반경이 좀 좁아진다, 카드 결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불편함이 있다는 내용으로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지금 여러 제품들이 있지만 몇 개 제품은 그런 요구사항들이 많이 수렴이 되어서 개선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수명 위원 김해는 그럼 자체사업으로 한 것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맞습니다.
○백수명 위원 우리 도 지원 없이?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백수명 위원 김해가 보니까 306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자기들은 자체사업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사업량이 적은 것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지금 3년째 해 오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면 안전 충족도 이런 검사라든지 확인이 된 것입니까, 이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이것은 특별하게 성능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의 그것은, 제품을 등록해야 된다든지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이 제일 중요한데, 성능 검증이 되어야 설치가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도 많이 하는 데는 없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조달이라든지 인터넷상에 제품들은 가격대별로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면 제품 질도 떨어질 수 있고 안전성도 문제가 있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처음에 시행을 일부 하다가 좋으면 계속 우리가 하는 것이고, 안 좋으면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분들 성격상으로 봐서 제 자체도 안전성에는 좋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갑갑할 것 같아서, 제가 만약에 기사라면 안 할 것 같습니다.
이거 우리 과장님 한번, 국장님들 계신데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시고, 사업량은 조금 조절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지금 말씀하신 것 조금만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는 지금 격벽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45% 이 정도 수요가 나온 게 보면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가족끼리 주말에 나들이를 간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법인택시는 개인 승용으로 쓰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다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승객의 몸싸움이라든지 구타라든지 이런 것 위주로 되었는데, 지금은 거기에 더해서 코로나 위기가 오다 보니까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보호할 수 있게, 어느 정도 비말이 튄다든지 이런 것을 막을 수 있게 같이 해 놓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기는 했습니다만 다시 기승을 부린다고 하면 빨리 이것을 해서 조금이라도 도민들이 안전하게 택시를 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백수명 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이해는 가는데, 사실 법인택시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개인택시 기사님들은 자기 차이기 때문에 이 차 안에 인테리어 이런 것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것 설치하고 나면 분명히 갑갑할 것이고, 그러면 수요조사한 여기는 법인택시만 한 것입니까, 개인택시도 들어 있는 것입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개인택시까지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법인택시만 수요가 들어왔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럼 개인택시는 안 한 것도 있다, 그렇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거의 안 했습니다.
○백수명 위원 제가 생각해도 개인택시는 잘 안 할 것 같아요.
개인택시는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안에 내부도 꾸미고 나름대로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안전 그런 것을 생각해서, 보기에 일단 안 좋다 아닙니까, 갑갑한 부분도 있고.
일단 수요조사가 되고 희망을 한다니까 그러면 한번 해 보시고, 또 시행착오를 겪는다면 더 이상 추가로 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시·군하고 좀 더 협의를 하고, 그다음 수요자가 희망을 했지만 또 어떻게 될지 그 부분도 한번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현 백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서부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서부균형발전국장 안태명입니다.
존경하는 한상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저희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비 교부 변동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하고, 서부경남의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부균형발전국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상현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균형발전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7페이지, 예산안 308페이지부터입니다.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부서는 서부정책과, 균형발전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균형발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균형발전과장 양현우입니다.
○류경완 위원 남도2대교 건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투자심사를 하면서 조건부로 통과를 했는데, 그 사유가 시설물 유지 관리 기간을 사업 시행 전에 확정하는 조건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은 반영이 되었고, 설계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각 기관별 유지 관리 기관을 확정을 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아직 확정은 못 했고, 지금 실시설계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착공 이전에 저희들이 경남도하고 전남도, 광양시하고 하동군이 만나서 그 부분을 정하기로,
○류경완 위원 그럼 우리 도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죠?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우선 유지 관리를 하동 기초자치단체에서 할지 도에서 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도에 저희들 도로과하고도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우선은 유지 관리는 이 앞에 남도1대교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도에서 관리하는 게, 유지 관리 보수비용은 양측에서 전남도하고 경남도에서 5:5로 내고, 경남도 아니면 하동군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류경완 위원 그렇게 가닥이 잡힐 것 같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아니요, 한번 협의를 그런 쪽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유지 관리를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기초에서는 좀 안 하려고 하는 측면이,
○류경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입장이 그렇게 정해졌으면 우리가 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산 관리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예산 관리라든지 들어가는, 또 도비도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남도1대교는 경남도와 하동군이 반반씩 관리비를 부담합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부담하고, 관리는 우리 경남도에서 하고?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경남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럼 2대교도 그렇게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가요?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지금 이 사업을 제안하고 했던 부분이 하동군하고 경남도 쪽에서 사업을 국비를 신청을 하고 해서 따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현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정국,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
(16시 33분)
○위원장대리 한상현 다음은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연상 농정국장 정연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농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물가와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농업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상현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7페이지, 예산안 168페이지부터입니다.
농정국 소관 부서는 농업정책과, 먹거리정책과, 친환경농업과, 축산과, 동물방역과,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자원관리소, 축산연구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님.
○권요찬 위원 먹거리정책과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먹거리정책과장입니다.
○권요찬 위원 반갑습니다.
광역기부식품 등 지원센터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 기간이 올해 한 해 하고 끝나는 거다, 그렇죠?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그렇습니다.
지금 임차시설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임차를 어디다가 한다는 거죠?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지금 광역기부센터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기업체나 이런 데서 유통을 하다가 남는 농식품 가공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기부를 해 오면 그것을 일정 장소에 보관을 했다가 저소득층이나 이런 필요한 데에 공급을 하는 기능을 합니다.
광역기부식품센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경남사회복지회관에 위탁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시설이 사회복지회관 안에 위탁을 받으면 그 식품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임차를 해서 저장공간을 확보를 해서 적기에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시설을 보완하고 임차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니까 입지가 지금 경남종합사회복지관이 현재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경남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임차를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장소에 임차를,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다른 장소에 할 예정입니다.
○권요찬 위원 다른 장소에 임차를 할 예정인데 아직까지 적절한 대상지를 확보한 상태는 아니고 그렇다는 것입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지금 저희들이 대충 김해,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김해농수산물유통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부지를 거기를 대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 부지시설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2만평 부지에 1만평 정도의 건물 안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검토 단계입니다.
○권요찬 위원 지금 예산서에 표기되어 있는 식품 등 지원센터 지원비는 내역 자체가 농수산물유통센터를 임차를 할 수 있는 비용이 대충 대략적으로 추산하건대 8,900만원 정도 된다는 것입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그것는 임차비용은 아니고 설치가 되면 안에 저온저장, 일정한 공간 안에 구역을 해서 안에 저온저장시설을 일부 확보해서 가공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권요찬 위원 임차료하고 시설비가 포함된 것이다, 그렇죠?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럼 현재까지는 경남종합사회복지관에서 활용을 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지원 물품이 많아지는 것을 대비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아닙니다.
지금 경남사회복지회관에 가 보면 복지회관이 다양한 시설을 위탁 수행하는데 지하실에 일부 임차시설인 냉장고만 대형 몇 대를 갖다 놓고 거기에 물품을 임시적으로 보관해서 공급하는 이런 위생상의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공간을 별도로 확보를 해서 우리가 원활한 공급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권요찬 위원 경남종합사회복지관은 이제 사용하지 않고 새로 옮기게 되면 농수산물유통센터 여기 한 군데만 그럼 하신다는 거죠?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거기 광역, 운영체계는 사회복지회관 안에서 하고, 나머지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김해유통센터 안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도 시설이고 해서, 시설을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권요찬 위원 그럼 경남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되 임차할 장소는 냉동시설은 농수산물유통센터 자리에다 하겠다 그런 거죠?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게 문제가 없을까요, 그런 식으로 떨어져 있으면?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장소가 떨어져 있으면, 거기 운영 인력이 3명 정도가 있는데, 그 운영 인력까지 거기서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을 확보도 같이 하면서 시설이 오면 충분한 여유공간과 함께 시설 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센터 운영비 4,000만원 증액시킨 것은 거기에 관리할 인력 인건비라고 봐도 되는 것입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한 몇 명 정도, 3명?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3명입니다, 지금 현재.
○권요찬 위원 이게 얼마 정도, 그럼 올해 인건비만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광역기부식품센터는, 시·군에도 시·군별로 기부센터가 다 있습니다.
광역기부식품센터는 도 전체적으로, 도에 위탁을 하면 시·군으로 배분 기능밖에 없기 때문에 크게 인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은 아닙니다.
○권요찬 위원 여태까지는 인건비를 그럼 지출을 안 해도 됐던 거다, 그렇죠?
경남종합사회복지관의 인력을 가지고 활용을 했던 것이다, 그렇죠?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아닙니다.
위탁을 그전에 주면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편성된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일부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었고, 일부 이번에 추경에 보완되는 것은 1명분의 추가 인력분을 포함해서 나머지 이게, 시설이 너무 협소하고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조금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그런 방안입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기존에 경남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여태까지 기부식품을 저장을 하고 위탁을 한 게 얼마 정도 기간이 됐었죠?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지금 이게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권요찬 위원 10년?
오래됐네요.
그런데 이렇게 되게 오래되었는데 그동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그래서 이게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주로 대기업 같은 데서, 오리온이나 풀무원 이런 데서 기부식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장공간이 협소해서 암만 크게 냉장고에 보관을 하더라도 위생상에 문제가 있어서 전용공간이 필요했습니다.
매년 추경이든, 안 그러면 임차시설 말고 전용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의회의 그 당시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여의치 않아서 일단 그렇더라도 현실성을 감안해서 임차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 확대 방안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요찬 위원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10년 동안 이렇게 운영을 해 오면서 아직까지 독립된 시설물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셨다가, 그만한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갑자기 2차 추경에 올려서 이제야 임차, 그것도 시설물을 새로 구축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임차할 장소를 알아본다고 하면, 임차를 해서 시설물을 새로 설치하더라도 결국은 이게 평생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시설비 자체도 잘못하면 매몰비용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판단할 때는 제대로 된 계획을 잡아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면, 계속적으로 확대되는 사업이라면 제대로 된 시설물을 갖추어서 제대로 된 운영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큰 정책의 틀에서 향후 우리가 발전 방안 안에서는 그렇게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당장 저희들이 사실 이 광역기부센터가 당초에는 농정국에서 운영하던 게 아니고 복지 파트에서 운영을 하다가 먹거리 관련 사항이 통합되면서 저희들에게 넘어왔었는데, 전체 현장 점검도 해 보고, 그간에 시설 구축이나 이런 것을 전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차례 예산도 심의 과정도 거쳤고, 의회에서 삭감되는 그런 사실들이 쭉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주신 그 의견들을 바탕으로 전용 공간을 확보하는, 임차가 아닌, 임시적인 시설이 아닌 확보하는 방안들을 생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내용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제 개인 돈으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지는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꼭 추경 예산에까지 넣어서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제대로 계획을 잡아서 내년도 본예산에 제대로 된 계획을, 앞으로 10년 뒤의 계획을 잡는 것이 맞을지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잘 알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현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기후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환경교육원)
(16시 45분)
○위원장대리 한상현 다음은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사업 내역 조정에 따른 국비 변동분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상현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산림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4페이지, 예산안 245페이지부터입니다.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부서는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수질관리과, 산림정책과, 산림휴양과, 산림환경연구원, 환경교육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수질관리과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수돗물에 유충이 발견되어서 그에 관련 정책질의를 드렸습니다.
오전에 경제환경위원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정수장을 현장 방문을 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다녀오신 소감이나 여러 가지 그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오전에 석동정수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가서 보니까 지금 현재 유충 유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정밀조사반을 편성해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조사 결과 보고서가 나오면 거기에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유충이 나왔다, 앞으로 어떤 시설을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대책이 제시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석동정수장 부분은 조치를 하면 될 것 같고, 우선 저희들이 유충 발생 관련해서 오늘 현장에 창원시에서 보고하는 내용 중에 일단 유충이 발생되더라도 도민들이 안전하게 수돗물을 마시려고 그러면 비상공급망 시설이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석동에는 그 부분이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비상공급망 구축 시설을 석동에 창원시와 협의해서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전반적인 시설 상태는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지금 현재 조사 중인 사항이다 보니까, 2019년 이후에 유충으로 인해서 정수장 위생 개선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장에 가서 보니까 방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침전조 이후에는 밀폐용, 어떤 날파리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지 않게끔 시설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본포취소장에서 물이 유입되어서 착수정과 침전지는 면적이 방대하다 보니까 거기는 현재 환경부 메뉴얼상에도 밀폐용으로 해라 어떻게 해라 이런 게 아직 구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아마 창원시에서도 원수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정수 처리공정 내에서 발생된 것인지 그것은 환경부 역학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도내 전체에 정수장 등을 확인을 하시고 점검을 하셔서, 다른 지역들도 사전에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지금 석동 사태 이후에, 저희들이 정수장이 51개소가 있습니다.
매년 점검을 하고 있지만 이번에 또 석동 사태로 인해서 시·군과 협업을 해서 특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까지 점검된 정수장에 대해서는 유충이 발견된 사례가 없고, 모두 다 체크리스트 환경부 매뉴얼대로 점검을 하니까 안전하게 잘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상현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재욱 위원님.
○정재욱 위원 정재욱입니다.
예산책 257페이지 산불현장 통합관리 지휘본부 운영 시스템 구축 되어 있습니다.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산림정책과장입니다.
○정재욱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는 어디서 지휘를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지금 산불 지휘는 산불상황실에서 지휘를 하는데, 산불이 커지게 되면 현장에서 통합지휘본부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현장통합지휘본부를 시·군에서 텐트라든지 지휘차량을 가지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규모가 큰 산불을 다 통합 지휘하기가 어려워서 도에서 지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합천 산불하고 밀양 대형산불이 발생되면서 이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정재욱 위원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지휘본부를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제공을 하는 게 도민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예.
○정재욱 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262페이지 얼음축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산림환경연구원장이 부재중이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7,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2018년도, 2019년도에는 1억원이 잡혀 있었는데 올해 7,000만원을 책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일단 도 예산 규모 자체가,
○정재욱 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시죠.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예, 도 자체예산 규모가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2년간 시행을 못 했고 올해 코로나가 조금 나아지면서 다시 진행을 하려고 예산을 신청한 사항인데, 코로나가 지금 확대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진행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는 나아질 것이라고 보고 신청을 했던 사항이라서 예산을 그때같이 많이 하지는 않고 7,000만원 수준으로,
○정재욱 위원 이 축제가 1년간, 지난해에 이게 개최가 안 됐죠?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예, 2년간 못 했습니다.
○정재욱 위원 2년간 못 했고, 코로나로 지친 도민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려는 목적인데 이런 예산을 우리가 과감하게 확보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2018년도, 2019년도에 1억원 되어 있던 게 7,000만원으로 삭감이 되어서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행사가 부실하지 않나, 코로나로 2년을 쉬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일단 7,000만원을 알뜰하게 콤팩트(compact) 있게 운영을 해서 찾는 관람객들한테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반드시 성과가 있어야 되고, 또 명색이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는데 저는 너무 적게 책정하는 것도 도민들에게 죄송한 사항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도 참고해서 제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예, 알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상현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업기술원)
(16시 55분)
○위원장대리 한상현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농업기술원장 정재민입니다.
존경하는 한상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국고보조금 증액과 사업 내 예산 조정 및 꼭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농업 연구 개발과 기술 보급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상현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9페이지, 예산안 196페이지부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부서는 총무과, 연구개발국, 기술지원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님.
○권요찬 위원 농촌자원과,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기술지원국장 조길환입니다.
○권요찬 위원 치유농업 팜핑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지자체에서 원하는 곳이 있으면 지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죠?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저희들이 지금 추경에는 2개소를 할 텐데 시·군에 수요를 받았습니다.
○권요찬 위원 받았습니까?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예, 그래서 4개 시·군에 지금 이미 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권요찬 위원 딱 두 군데만 들어왔습니까?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네 군데,
○권요찬 위원 네 군데 중에 두 군데를 선정하셨네요?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4개 시·군에 6개소 들어왔네요, 4개 시·군에 6개소.
○권요찬 위원 이게 정확한 내용이 농촌체험입니까, 아니면 무슨 치유입니까?
어떤 쪽에 가까운 것이죠?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일단 저희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팜핑장, 그러니까 농장과 캠핑의 신조어인데요.
캠핑장인데 거기에 치유 프로그램을 넣어서, 거기 캠핑장에 소비자나 가족 단위가 오면 거기에 저희들이 일반적인 캠핑에 치유 프로그램을 넣어서 농업과 접목해서 캠핑을 해 보겠다, 그래서 그쪽에 소득 창출을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권요찬 위원 치유 프로그램은 그러면 이것을 프로그램을 자기가 선택해서 시간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1박 2일이라든지 이런 게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 것입니까?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지금 현재는 캠핑장마다 특징이 있을 텐데요.
캠핑장마다 획일적인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 캠핑장이 갖고 있는 주변 여건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속이면 별보기체험이라든지, 그쪽에 족욕체험 같은 것, 캠핑을 통해서 거기에 오면 소비자들의 치유 목적의 족욕장을 만든다거나 아이들이 오면 산속이니까 별보기체험 이런 것들을 넣어서 치유와 접목하겠다는 뜻입니다.
○권요찬 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하던 사업입니까?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올해 처음입니다, 추경에.
○권요찬 위원 올해 처음이면 그러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서나 이런 게 있습니까?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지금 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 이 사업에 대해서 지사님 공약사업과 연결된 사업인데, 일단 올해 시범적으로 몇 개를 추진해 보라 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고, 이미 그전부터 이런 수요에 대해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실제로 추진을 해 보지는 않았고 지금 수요는 받아놓은 상태이고, 수요 지역에 심사를 해서 7~8월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그다음 사업이 확정된 지역은 컨설팅 등을 통해서 프로그램도 넣고 캠핑장을 만들고, 최종적으로 내년 3월부터 손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지금 장소를 선정하신 것인데 지금 해서 과연 제대로, 어떻게 할 것이란 프로그램이 아직 짜여진 것도 아닌데 이것을 치유를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너무 시간이 촉박 안 하겠습니까?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인수위 때 말씀도 나오고 해서 내년 초에 시행을 한번 해 보면, 시작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시기가 짧기도 하고 해서 기존 캠핑장을 기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자, 그러면 거기에서 일반적으로 캠핑을 이미 조금 하고 있으니까 프로그램 넣어서 하면 저희들이 우려했던 그런 사업들, 시기적으로 급한 그런 것들은 조금 해결되지 않겠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그래서 이미 캠핑장을 소규모로 운영하는 곳을 선정해 보자 그런 취지로 지금 수요를 받은 상태입니다.
○권요찬 위원 사업이 어떻게 해서 시작됐는지에 대한 애로가 있네요, 제가 들어보니까요.
이게 어쩔 수 없이,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아무래도 하반기 때 진행하니까 조금,
○권요찬 위원 급작스럽게 사업을 진행시키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계획이라든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애로점이 있네요.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일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절차나 이런 것들을 간소화해서 위원님 걱정하는 그런 것처럼 그게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은 충분한 준비 하에 예산을 책정을 하고, 그다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조금 결여된 것 같고, 지금 1억8,000만원을 추경에 증액을 시켜서 예산을 잡아놓으신 것도 아마 지극히 어떤 세밀한 계획 하에 나왔다기보다는 진짜 글자 그대로 추계가 아닌가 싶은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어쨌든 기왕에 해야 될 사업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짧으니까 이 예산을 100% 쓴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다른 방안이 있으면 조금 더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면 해서 내년도 본예산하고 같이 합해서 제대로 된 예산을 책정해서 그렇게 해서 서두르지 말고 사업을 진행을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기술적으로 예산을 올해 못 쓰면 내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은 부서에서 대비를 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예, 잘 알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상현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원만 위원님.
○권원만 위원 반갑습니다.
의령군 출신 권원만 위원입니다.
사과이용연구소 담당,
○사과이용연구소장 정은호 사과이용연구소장 정은호입니다.
○권원만 위원 의령에 단감도 많이 하고 이래서 제가 여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연구인데요, 그렇죠?
사과는 일반적으로 고지대에서 재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내 사과 재배농가는 얼마나 되며, 전국의 몇 % 정도 분담을 하고 있습니까?
○사과이용연구소장 정은호 현재 경남도에는 사과 재배농가가 4,500농가 정도 됩니다.
주산지는 거창과 함양, 밀양 그렇게 3개 시·군이 되겠고요.
전체 재배면적은 전국 대비 1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런데 여기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사과는 비탈진 데, 고지대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사업규모를 보니까 비가림시설 구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과이용연구소장 정은호 예.
○권원만 위원 그런데 과연 구배가 있고 이런 데, 비가림이라 하면 제가 알기로는 비가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비가 맞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설로 알거든요, 그렇죠?
○사과이용연구소장 정은호 예.
○권원만 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비탈진 데, 구배진 데 이런 데 비가림시설이 가능합니까?
○사과이용연구소장 정은호 사과는 기후 때문에 고랭지 쪽에 재배하는 게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과 재배 주산지 가보면 요즘은 장비들이 좋아서 대부분 평탄작업을 하고 거기에 요즘은 밑에 배수 기능 때문에 암거배수시설을 다 하거든요.
보통 경사지를 3° 정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만한 경사지로 밭을 만들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창원 지역에 단감밭 이런 곳처럼 비탈진 데는 사과를 재배하지 않고요.
○권원만 위원 제가 거창에 전화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창에서 얘기는 비탈진 데 하는 것이 아니고 평지에 연구소를 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게 아닙니까?
○사과이용연구소장 정은호 이 예산은 저희들 사과이용연구소에서 경사도가 3° 되는 그런,
○권원만 위원 구배가 3% 정도 있는 데서,
○사과이용연구소장 정은호 거기서 지금 저희들 시설할 것입니다.
○권원만 위원 그런데 실제로 사과나무 키가 얼마 정도 됩니까?
○사과이용연구소장 정은호 보통 3.5m에서 4m 정도 됩니다.
○권원만 위원 그러면 그 높이에 지금 태풍이나 오면 이게 비가림시설이 가능한가를 제가 묻고 있습니다, 그 사과나무 높이에.
○사과이용연구소장 정은호 저희들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된 이유는 지금 몇 년째 계속 해마다 봄에 동상해, 냉해 피해도 있고요.
그리고 우박 피해, 여름에 또 고온 피해 이런 기상재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따라 그것을 저희들이 극복하기 위해서 해마다 송풍팬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들을 투입해서 방재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 근본적인 원인은 시설로 들어가야만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있고요.
○권원만 위원 소장님, 저도 의령에서 대봉을 하고 있는데 그런 피해는 사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농작물 냉해 피해는 일시적인 기후조건에 따라서 냉해를 입지 않습니까?
○사과이용연구소장 정은호 예.
○권원만 위원 지금 단지 이것은, 제가 묻는 것은 이게 연구잖아요, 연구.
아닙니까?
○사과이용연구소장 정은호 실제 전국적으로,
○권원만 위원 연구를 해서 다른 데 보급하기 위한 그런 예산 아닙니까?
○사과이용연구소장 정은호 그렇죠.
앞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초적인 시설 연구를 해야 됩니다.
○권원만 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든지, 제가 지금 묻는 것은 비가림시설을 해서 나무가 3m50㎝ 되는데, 사과는 생존하는 게 평지가 아니고 거의 15%, 25% 구배가 되는 그런 데 사과를 많이 심잖아요?
○사과이용연구소장 정은호 그런 데가 없습니다.
3%, 아주 약간 배수, 물이 잘 빠지기 위해서 3° 정도의 구배를 주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비가림시설을 했을 때 장점과 비교해서 농가시설에 보급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네요?
○사과이용연구소장 정은호 예,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활용해서 하는 데가 다른 예산이나 이런 데가 있고요.
경기도 연천 쪽에는 경기도에서 실제로 하우스를 지원해서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장점들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기상재해를 예방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과,
○권원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설이 잘 되어서 좋은 결과가 있어서 다른 품종에도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좋은 결과 기다려 보겠습니다.
○사과이용연구소장 정은호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해결이 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상현 권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보건환경연구원)
(17시 09분)
○위원장대리 한상현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신속한 검사와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환경연구원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상현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4페이지, 예산안 265페이지부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서는 총무과, 식약품연구부, 물환경연구부, 대기환경연구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재난안전건설본부, 소방본부)
(17시 12분)
○위원장대리 한상현 다음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입니다.
존경하는 한상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 추가 확보에 따른 증액과 꼭 필요한 자체사업을 추가 반영한 것입니다.
저희 본부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의 중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본부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상현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7페이지, 예산안 274페이지부터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부서는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건설지원과, 하천안전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종근 소방본부장 김종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소방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방안전교부세 및 도비 잉여금과 지역자원시설세 추가 세입분에 의한 가용자원 증가분, 지연 사업과 이월 예상 사업 감액에 의한 자체재원 추가 확보분을 2022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노후 및 주력 소방차량 보강 등 필수 현안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상현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1페이지, 예산안 314페이지부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부서는 소방행정과, 소방예산장비과, 방호구조과, 예방안전과, 119종합상황실, 119특수구조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님.
○정재욱 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진주 출신 정재욱입니다.
예산서 316페이지 진주소방서 신축 설계비가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입니다.
진주소방서 설계비 감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소방서는 1982년도에 준공된 노후되고 협소한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진주시와 협의해서 인근 부지가 협소하니까 진주시 소유 부지하고 그 뒷부분에 개인 소유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합산해서 확장 신축을 추진했는데, 그 당시에 진주시의원하고 도의원님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진주시에서는 부지매입비 13억원을 확보하고, 소방본부에서는 설계비 14억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매입 과정에서 개인 소유 부지의 토지소유자는 적극적으로 합의에 동의를 했는데 임차인이 있어서 임차인은 매입에 합의를, 불발이 됐습니다.
결렬이 되고 나서 진주시에서 이번 5월에 대체부지 제공을 약속했습니다.
대체부지는 KT 맞은편에 보면 족구장이 있습니다.
상대동 쪽에 족구장 8,972㎡를 제공할 것을 제시를 하였고, 우리 소방서에서 검토해 본 결과 기존 부지보다 면적도 두 배고, 그리고 출동도 저희들 도로하고 바로 인접해서 붙어 있어서 출동하는 데도 문제가 없고, 또 저희들이 그 부지에서 신축을 하다 보면 임시청사 비용도 부담이 됩니다.
그게 6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존 청사에 하다 보면 지하주차장이나 차고지도 별도로 설치를 하여야 되는데 그 부분도 30억원 정도 감액되고 해서 저희들이 그 대체부지도 동의를 해서 진주시에서 대체부지에 지금 LH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진주서장님이십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소방예산장비과장입니다.
○정재욱 위원 설계비까지 책정을 해 놓고 이게 보상이 미합의가 됐다고 삭감이 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 여기까지 끌고 오는 데 내용은 잘 아시죠?
저도 시의회에서 4년간 있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 다 공감을 했기 때문에 진주시와 의원님들 같이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설계비까지 잡아놓고 보상이 안 되어서 이것을 전액 삭감한다면 이것 어떻게 시민들에게, 도민들에게 설명을 할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향후 계획을 보니까 2024년 이후에 진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그 부지가 대체부지로 제공한 부지가 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 재생 구역입니다.
그 구역을 진주시에서 LH에 용역을 줘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 사업이 2023년 하반기 되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완공 시점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설계비를 편성할 계획입니다.
○정재욱 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은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니까 이해를 하겠지만, 우리 경남 소방서 중에서 가장 노후화되고 그리고 출동 건수도 제일 많고 인접에 혁신도시도 있고, 출동하는 반경이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설계비까지 잡아놓고 했는데 삭감되니까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2024년 이후에 계속 진행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주서장님 계십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서장님은 오늘 참석 안 했습니다.
○정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소방본부장님이시죠?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정재욱 위원 잘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늦은 만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현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수명 위원님.
○백수명 위원 고성 출신 백수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진주시 출신 정재욱 위원님께서 방금 진주소방서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소방서는 제가 작년 올해 당초예산 예결위 때 소방예산장비과장인 한중민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 가지고 그때 제가 회의록을 가져왔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 땅이 안 된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했는데, 그때 우리 과장님 답변이 “개인 소유 땅 약 119평 정도 되는 이 땅은 10월에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와서 개인 소유하고 매입하기로 합의가 되었고, 2022년 본예산에 매입비 13억원을 올려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제가 그때 사천소방서하고 같이 올라와서, 오늘도 사천소방서도 같이 있는데 보니까, 사천소방서 부지가 3,000평, 그 당시에 진주소방서 부지는 1,300몇평인데 개인 땅까지, 진주시까지 땅을 다 확보를 하면 1,800평 정도 된다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1,800평 되어도 저는 그 당시에 좁다고, 건물이야 위로 올리면 되지만 주차장은 옆으로 개인 땅을 확보해야 되는데 상당히 힘들다, 다른 땅을 그 주변에 건물이 안 들어선 부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로드뷰까지, 인공위성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많이 있는데 그쪽을 찾아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은 문제없다고 해 가지고 차질 없이 하겠다고 했거든요.
제가 충분히 부지 물색을 해 봐야 되는데 왜 굳이 여기에 계속 고집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경남도청이 옛날에 여기 지을 때 허허벌판에 도청을 지었을 때 너무 크게 했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다 좁아가지고 증축하고 이렇게 하는데 앞을 내다보고 신중을 기해 달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도 괜찮다고 해 가지고 그날 예산 통과가 되었습니다.
했는데 오늘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김재수 과장은 저하고 친구입니다.
친구가 와서 이것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하여튼 대체 부지가 일단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잘해 가지고, 우리 정재욱 위원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급한 모양입니다.
소방서 출동도 많고 하니까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진주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상현 백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장병국 위원님.
○장병국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인사를 좀 전해야 될 것 같아서 잠시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5월 30일 밀양 부북 산불 때문에 소방과 산림청, 그리고 행정, 모두들 정말 일사불란하게 산불진화 작업부터 시민 재산 보호, 인명피해도 1건도 발생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애써 주셔서 밀양시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말씀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종근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상현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도립미술관, 경남대표도서관, 복지보건국, 여성가족아동국, 여성능력개발센터)
(17시 25분)
○위원장대리 한상현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 8기 공약 도정과제 실현에 필요한 사업과 공모사업 선정, 국비 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 반영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상현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1페이지, 예산안 338페이지부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서는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지원과, 가야문화유산과, 문화예술회관, 경남대표도서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님.
○권요찬 위원 일단 자료부터 두 군데 요청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에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추진사항 주시고요.
내나 같은 부서죠?
하동 청송제 한옥호텔 조성 사업, 같은 부서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이것 두 개 자료 요청 좀 드리고, 질의는 문화예술회관 쪽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반갑습니다.
○권요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마 예측을 하셨을 건데, 도립극단 공연에 2억원 예산 배정되었다가 이게 왜 삭감되었지요?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극단 공연은 문화예술회관 연합회라고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기관인데.
국비를 각 예술회관과 예술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건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립극단이 공연을 용인과 부산에 공연을 하면 2억원 정도 경비가 듭니다.
그러면 반대로 출연료를 2억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출은 없고 수입과 지출이 같이 되는 건인데, 그게 6월에 공연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연을 저희가 먼저 지출을 하고 그쪽 지역에서 돈을 받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공연을 하면 저희가 추경에 1차 때 확보를 안 하면 공연을 진행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선정되기 전에 먼저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사업이 선정되고 나서 해야 됨이 마땅한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일을 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최종 선정이 안 되어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먼저 선정되고 나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시려고 그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도 순서상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예.
○권요찬 위원 만약에 이게 전례가 되어버리면 앞으로 문화예술회관 쪽이나 문화예술 분야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을 과연 실현 가능한 것부터 먼저 저희가 검증을 하고 하면 굉장히 사업 진행하시기가 부서에서는 힘드실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긍정적으로 일단 받아들이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예, 감사합니다.
○권요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현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 위원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잠시 좀 묻겠습니다.
조서 73페이지에 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에 관한 것인데, 여기에 경남 시·군이 10개 정도 되는데 사업기간은 올해 연말까지인데, 혹시 주체가 선발되지 않은 나머지 시·군은 내년이나 이때 사업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그렇습니다.
저게 기금 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해마다 저희들이 문체부에 신청을 합니다.
하면 거기에서 선정이 되어 내려오는데, 주로 보면 한 스물 건 정도를 해마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두세 번 딜레이 되는 수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면 2~3년 내에는 어지간한, 사업 목적이 있다면 다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혹시 사업을 시행하다가 제대로 되는지 점검을 한 번씩 합니까, 도에서?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저희들이 정산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정산 시기에 맞추어서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시기가 어느... 한 해 끝나는 내용,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이게 보통 한 해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최단기가 3년 사업으로 주로 시작이 됩니다.
3년에서 길게는, 또 기금이 안 내려오고 하면 6~7년 걸리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지역이 열군데 정해져 있는데 이 지역이 계속적으로 몇 년간 할 수 있다는 사업입니까?
중간중간 이게 노후시설 개보수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을 하냐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이게 국비하고 기금 사업은 시·군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주체가 시장, 군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수시로, 얼마 전에도 다녀갔습니다.
내려오면 저희들하고 같이 내려가서 중간중간에 확인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현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관광진흥과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관광진흥과장이 비서실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공석이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하동 성송재 한옥호텔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악양에 토지 세트장이 있는 그쪽인가요?
그 사업인가요, 사업 대상지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예, 토지 세트장부터 시작해서 쌍계사 올라가는 야생차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류경완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그 일대를 연계시켜서 하는 부분이고요.
○류경완 위원 아, 한 지역이 아니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아, 그것은 스마트 관광도시이고, 이것은 한옥 호텔은 토지 악양루 있는 거기입니다.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거기인데, 투자심사를 하면서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 그 조건이 어떤 조건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이게 세 가지 조건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비 산출 시 공유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에 공유재산의 가격이 산정되어야 된다는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당초에 공모사업입니다.
공모 신청 시에 지방비로 시설 가능한 부분,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공모사업으로 걸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업비가 부지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빠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원가 산정할 때에는 투자심사위원회 조건대로 저희들 이행을 해서 포함시켜서 원가 계산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공공시설 운영 계획에 있어서 숙박시설이 주가 되다 보니까 공모사업 신청 시에 숙박시설 위주로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업 계획에 보면 디테일샵이라든지, 아트갤러리 등은 건물 임대를 통해 가지고 수입과 지출을 창출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라는 그런 조건부가 붙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후에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때 이런 부분들을 다 반영을 해서 내년 2월 정도에 다시 조건부 이행사항에 대한 점검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제출해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했다는 것을 좀 피력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설물에 대한 구체적 운영계획 수립입니다.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때 저희들 반영을 해서 내년 2월에 재심의할 때 저희들이 조건부 이행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럼 내년 2월에 다시 한번 더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들 철저히 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계획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런데 리모델링 사업이 대부분의 사업인 것 같은데, 그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예.
○류경완 위원 증축 2동이고 기존에 한옥 숙박동이 6동이 있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그러니까 증축이 2동이고 리모델링이 4동이고, 그다음 토지 세트장 리모델링이 12개동으로 이렇게 사업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금 사업이라서 도비가 조금 시비보다 지원이 부족한 면이 있지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도에서 좀 챙겨서 이 사업이 우리 도내 최초의 사업입니다, 한옥호텔 사업이요.
그래서 이게 잘 되어서 다음에 우리 도에서 여러 군데에서 아마 한옥호텔에 대한 부분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반드시 성공을 시켜서 앞으로 공모사업에 우리 도에서 하는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류경완 위원 한옥이 굉장히 뜨고 있는 콘텐츠는 맞는데, 기존에 6동이 있고 증축 2동을 한다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주 사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 기금은 숙박 관련 기금입니까?
어디 기금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이것은 관광진흥기금입니다.
○류경완 위원 관광진흥기금으로,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예.
○류경완 위원 기금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시·군비 지방비를 같이 투입하는 겁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상현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 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가야문화유산과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가야문화유산과에서 전통문화 관련한 전수관, 전수교육관 이것을 추진하고 있죠?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예.
○전기풍 위원 그런데 이게 추경에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문화재청하고 국토부, LH, 또 밀양시하고 해 가지고 하는 도시재생사업이고요.
이 사업하고 있는 부지 옆에 보면 이 부지가 옛 밀양법원 자리에 들었습니다.
그 옆에 보면 영남루와 마주보고 있는 곳에 국립무형유산원 밀양분원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연접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 건물의 배치라든가 진출입로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밀양분원하고 건축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사업기간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지금 현재 설계 공모를 공고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행할 예산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비 교부액을 감액했습니다.
○전기풍 위원 하여튼 사업기간을 5년간으로 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예.
○전기풍 위원 5년 기간 안에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구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혹시 옥포진성이라고 아십니까?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예,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순신 장군 첫 승첩지가 있는 곳인데, 이게 경남도문화재 104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990년에 지정이 되었고요.
그러다보니까 거제시 자체적으로 이것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도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제시에서 옥포진성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도에 했습니다.
그 이후로 경남도에 종합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계속 신청하는데, 지금 도에서 전혀 반응이 없는 겁니다.
오늘 추경 자리인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상임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과장님께, 거제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경상남도가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이게 경상남도문화재란 말이죠.
그런데 40년 동안, 거의 30년이 되었죠.
30년 넘도록 이것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최 도심에 있는데.
지금 도시지역에 가장 위험한 지역이 바로 옥포진성 지역입니다.
그것은 아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임진란 첫 승첩지에 그런 내용도 있고 충혼이 서려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최 도심에 도문화재를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거제시에서 여러 차례 논의를 하고 전임 도의원들께서도 예산 요청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관리를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는 반드시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일부 도 예산이 들어와 가지고 사유지를 일부 매입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먼저 도문화재에 대해서 도가 관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지원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보수 예산 신청을 현재 받은 상태고요.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9월 초까지 현지 실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진행을 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예산을 지원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옥포진성 사업이 원만히 정비 복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상현 전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 위원 통영 출신 김태규입니다.
도민체육대회 관련된 부서가 체육지원과입니까?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예.
○김태규 위원 체육지원과장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의 지역구인 통영에 내년 4월 말경 정도 되어서 도민체전이 열린다는데, 올해 4월인가 이때 결정이 난 것 같아요.
기간이 한 1년 정도 되는데, 제가 보니까 22년 만에 통영에서 도민체전을 개최하는데, 22년 동안 잔잔한 경기를 하긴 했겠죠, 축구대회도 하고 배구대회도 하고 했는데.
메인 운동장이 옛날 30년 전이나 그대로입니다, 통영은.
기부 받은 운동장이 되어 가지고, 지금도 가보면 트랙이나 그다음 관중석이나 올바른 게 거의 없어요.
중간중간 개보수는 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22년 만에 큰 행사를 하는데 아직 도에서 예산을 배정을 했거나 하반기 집행을 하거나 할 계획이 지금 없는 것 같은데, 내년 4월에 하겠습니까?
원래 도체육회에서 4월에 보통 하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데, 올해 양산에서 합니다.
양산은 8월에 한다고 계획이 잡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김태규 위원 거기에 대해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원래 규정에도 보면 매년 상반기 중에 개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최지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체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양산시 운동장 바로 앞에 도시철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가 지상 철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앞에 혼잡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시장님께서 체육회에 요청한 게 그때까지는 공사가 끝이 나겠다, 그때까지 천상 날이 좀 덥지만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작년에.
그래서 결국 체전위원회에서 의결로 8월 26일로 결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규정상에는 매년 상반기에 하기 때문에 주로 관례적으로 4월에 하고 있는데, 통영은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연말경 되면 체육회에서 체전위원회에서 아마 통영시하고 조율해 가지고,
○김태규 위원 통영시에서는 4월 말 정도 계획을 하고 있던데,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그런 부분을 모여서 도민체전위원회가 있습니다.
통영시 의견도 받고, 각 시·군 체육회의 의견도 수렴해 가지고, 그때 혹시나 다른 국제대회나 큰 행사가 있는지 여부, 날씨관계 등등 해 가지고 날을 잡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예산 관계는요?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산 관계는 저희들이 경기장 개보수에 대해서 도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주체 시·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해당 연도 당초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 이유는 개최지의 부담분이 있다보니 개최지의 부담분을 설계의 반영이라든가, 용역의 준비라든가, 행정적 절차를 준비하기 위해서 보통 그 해 연도 전에 자체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명을 하고, 도비는 개최년 당초예산 1월 초에 바로 교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태규 위원 내년에 예산이, 올 하반기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개보수라든지 신축이라든지, 신축은 거의 해당하기 힘들 것이고 그 예산 가지고는, 기존 있는 체육관이나 아니면 그런 시설을 가지고 활용해야 되겠는데 올 하반기에 좀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게 사실은 이 체육 시설이 우리 창원이나 양산이나 김해, 큰 도시, 진주 같은 데는 체육 시설이 잘 돼 있는데요.
우리 작은 시·군에는 솔직하게 도민 체육 대회는 한번 꿈도 못 꿀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고민을 해서, 예를 들자면 거창, 합천 주변 인근 몇 군데 군에서 힘을 합쳐서 개최를 한번 한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방 소멸부터, 지방 어떤 작은 시·군들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의도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현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수명 위원님,
○백수명 위원 아니요.
○위원장대리 한상현 괜찮으세요?
○조영명 위원 제가 잘 안 보이는 모양이에요, 구석에 있어서.
○위원장대리 한상현 눈이 안 좋아서 그런 건가요.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문화예술과장 한미영입니다.
○조영명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차세대 콘텐츠 성장 동력 발굴 이 부분에 한번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우리 e스포츠 대회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작년에도 한 번 했었고요.
올해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를 창원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조영명 위원 작년에도 창원에서 했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그때는 예선전입니다.
○조영명 위원 아, 그게 예선전이었어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조영명 위원 저도 개막식 때 참석 한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그때 주최를 창원에서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경남e스포츠 협회에서 했고요.
저희 도와 창원시가 지방비 보조를 했었고요.
올해는 전국 대회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때도 전국 대회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그때는 전국 대회의 예선전이었고요.
○조영명 위원 아, 예선전이었어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조영명 위원 그러면 그때 예선전이었는데 본선을 못 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그렇죠.
아, 본선은 그때는 다른 지역에서 했고 올해는 저희가 창원에서 전국 대회 유치를 해서 올해 8월에 개최를 합니다.
○조영명 위원 우리 게임 분야가, 지금 e스포츠 분야가 어때요, 지금 우리 지역에.
지금 기반은 어떻습니까?
기반 조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사실 e스포츠 동호회, 협회들은 있기는 한데 전 시·군에 있는 건 아니고요.
창원, 진주, 양산 그 권역에 좀 동호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진주에 e스포츠 경기장 신축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지금 여기 예산에는 없지만 지금 현재 설계 중입니다.
○조영명 위원 진주에,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그리고 이번 추경에 올린 예산은 e스포츠 경기 대회 경비가 아니고요.
이번에는 게임 분야에, 게임 기업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그걸 지원하는 경비하고 인큐베이팅 사업, 그다음에 게임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그 인큐베이팅 사업하고 그다음에 업체에 지원하는 것은 주로 어느 도시에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지금 사실은 콘텐츠 산업이 전국의 연간 수출액을 보면 70%가 게임이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게임 산업은 수도권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도내에는 게임 프로그램 제작하고 배급하는 업체가 3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게임 프로그램이, 참여 가능한 기업이, 업체는 아니지만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한 60 개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도권에 비해서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인큐베이팅할 수 있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60개 업체 정도에다가,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조영명 위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 경남에 산재해 있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아서 이렇게 안 합니까?
어떻게 해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그래서 지금 다른 시·도에서는 글로벌 게임 센터라고 유치를 해서 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문체부에서는 수도권 말고 이렇게 지방에 글로벌게임센터를 건립하는 비용에 비해서 효과를 조금 의문시해서 지금은 조금 그 사업비를 줄여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진흥원에 있는 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 그런 글로벌게임센터에서 하는 업무 역할을 대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경남 지역에 관련 학과가 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콘텐츠학과는 도내에 3개 대학이 있는데 게임학과는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게임 전문 인력 양성 아카데미라고 해서 과정을 저희가 만든 겁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교육받고 해서 이렇게 게임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게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창업할 수 있을 정도의,
○조영명 위원 수준이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60개 정도의 기업들은 가능하다고, 저희가 수요 조사를 했을 때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하여튼 우리 게임 산업이 어떻게 보면 정말 굴뚝 없는 제조업 아닙니까?
이런 게 참 잘 돼야 되거든요.
우리 아까 이야기했지만 경남은 불모지 상태인데 대통령배 이런 것을 유치하면서 좀 이렇게 붐이 일어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부위원장, 유계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유계현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복지보건국장 권양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계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복지보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도비 변동분과 코로나19 극복 등 복지 보건 분야 도정 시책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신 내용은 복지 보건 업무 추진에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계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4페이지, 예산안 356페이지부터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부서는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식품의약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우리 복지보건국이 너무 수고가 많으시다고 각별히 배려를 해 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우리 복지보건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마침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아동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유계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평소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아이와 부모 모두 행복한 보육 환경 조성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공적 보호 강화를 비롯해서 국비 변경 내시를 반영한 사업비 조정과 사업량 변동 및 신규 사업 편성 등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여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오늘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의견은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계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6페이지, 예산안 388페이지부터이며,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부서는 여성정책과, 가족지원과,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님.
○권요찬 위원 아동청소년과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입니다.
○권요찬 위원 제가 이 사업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보호 종료 아동 자립 프로그램 운영 지원 이게 올해 첫 사업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맞습니다.
○권요찬 위원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권요찬 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 자체 사업입니까, 국·도비 사업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이것은 도 자체 사업입니다.
○권요찬 위원 도 자체 사업이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권요찬 위원 이전에는 이런 예산 지원한 게 없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이게 사실 경상남도 수행 기관이 경상남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인데 이 기관이 올해 3월에 발족을 했습니다.
3월에 발족을 하고, 보호 종료 아동, 아동복지시설 퇴소를 하고 사회에 적응해야 되는 그런 청년들이 대상인데요.
그 청년들이 제일 필요한 게 취업이라든지 자립 역량 강화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이 사업은 경상남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 해서 수요자 중심으로 저희들, 사업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은 예산 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주 사업은 주거 자금 형성 지원해서 200만원, 이사하게 될 때 5명 하고, 그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권요찬 위원 이게 시설에 있는 아동들이 만 20세 되면 퇴소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18세,
○권요찬 위원 만 18세,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권요찬 위원 18세에 퇴소를 할 때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취업이나 자립 역량 강화 부분, 그다음에 혹시 이사 갈 때 이사 비용 지원을 해 준다는 거다,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권요찬 위원 그러면 이게 금액적으로 보면 얼마나 될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권요찬 위원 이사 같은 것도 지원해 주는 상한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세 금액 얼마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전반적으로 자립 지원, 이게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 일단 이 자립 지원 청년들한테 자립 정착금이라고 해서 800만원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자립 수당해서 먼저 5년간 매월 30만원씩 해서 지원하는 게 있고요.
○권요찬 위원 과장님, 세부 내역은 제가 자료로 하나 받았으면 싶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제가 꼭 필요한 부분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봐야 될 대상자가 몇 명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추산한 인원이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지금 이 프로그램 상에는 70명인가,
○권요찬 위원 70명 정도,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권요찬 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일단 주거 자금 형성 지원이 5명이고, 취업 진로 캠프 이게 15명이고, 그다음에 자립 토크 콘서트 50명 해서 70명,
○권요찬 위원 전체 대상 아동들이 다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예산 액수가 2,000만원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전체는 아니고,
○권요찬 위원 아니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권요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지원을,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자립 지원 청년이 저희들 도내에 연간 한 190명 정도 발생되는데 5년으로 잡았을 때 한 900명 정도 됩니다.
우리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현재 전체적으로 추산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좀 선택적으로 지원을 해서 1명이라도 제대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청년을 키우는 게 중요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권요찬 위원 올해 첫 사업 시행하는 거라서 아마 자세한 데이터나 이런 게 없을 겁니다, 그렇죠?
사업 내용에 관한 것, 현재까지 진행 상황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알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맞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런데 너무 늦게 시작이 된 것 같고 예산 액수도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행을 한번 해 보고 내년도 사업 추계에 조금 여유 있게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안 그래도 우리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전현숙 도의원님께서도 진짜 이것 필요한 사업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들은 내년 예산 편성 때 우리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좀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남아서, 예산 나중에 다 못 써도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예산이 적게 나갔다는 건 더 좋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내년 예산 때 꼭 좀 여유 있게 신청하셔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고맙습니다.
○권요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계현 수고하셨습니다.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 위원 정규헌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정규헌 위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번에 용역비로 1억5,000만원 신청됐죠?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위원님.
○정규헌 위원 우리 경남에 지금 위안부 할머니들이 한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지금 위안부 어르신으로 국가에 등록된 인원은 이백사십 분이시고요.
그 중에서 우리 경남에 등록된 분은 서른여섯 분이시고, 그리고 현재 생존에 계신 어르신은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한 분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정규헌 위원 한 분인데, 우리가 그러면 이제 돌아가신 분도 많고 지금 조사·발굴·수집 연구 용역을 하는데, 금액이 제가 볼 때는 지금 한 분 계시고 그전에 계신 분들을 조사한다는 건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서 이걸, 우리가 용역을 한 것에 대한 결과를 내겠다는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위원님, 사실은 이 위안부 피해자 어르신 관련해서는 지난해 1차 용역이 추진되었습니다.
지난해 연구 용역 같은 경우는 경남지역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들에서 소장 기록물을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지 그 현황 파악을 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또 관련 단체들이 역사관 건립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역사관을 건립하게 되면 추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기초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관을 건립한다든지 그 자료가 굉장히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지난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역사성과 희소성이 있는 자료 수집을 위해서 자료 조사 수집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요.
피해 관련자에 대해서 심층적인 문헌 조사와 구술 채록을 중심으로 해서 용역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혹시 그러면 우리 경남 말고 다른 시·도에서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용역 관련해서 저희들은, 원래 단체에서 요구한 것은 공립 역사관 건립이었지만 저희들 이번 용역은 단순한 역사적인 기록을, 예를 들면 저희들이 정리해서 보존하고자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올린 부분이고요.
타 시·도에서는 공립 차원의 역사 박물관은 없지만 전국 차원에서 중앙 차원의 역사 박물관 내지는 기존 박물관 안에 일부 전시관을 활용하는 곳이 두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이 네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경남에서도 박물관 정도의 그런 규모를 계획하고 이걸 연구 용역을 하는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박물관을 하려고 하면 문체부에 규정된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 이행해야 되는 절차 과정에 있어서 준비 작업들이 여러 항목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가 있게 판단되고 있는 부분이 역사성, 희소성 있는 자료의 추가 수집, 발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 용역을 통해서 현재 발굴된 유물들에 더해서 조금 더 구술과 문헌 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보완해서 만약에 그런 자료들이 가치성이 있다고 더 많이 판단될 경우에는 박물관까지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좋은 그런 선례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2021년도에도 우리 도비로 4,500만원이 편성돼서 결과가 좀 있는데 그때 혹시 성과물이나 결과가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수집하는 기록물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니까 관련 단체에서 소지하고 있는 유물들이, 문서류가 한 53점 정도 나왔고요.
시청각류가 271점, 그다음에 박물류가 146점 해서 총 470점 정도 저희들이 유물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박물관을 만약에 건립하게 되면 그 입지는 어디가 좋을까 이 부분을 1차적으로 용역에서 살펴놓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건립 규모나 비용까지 예산 추계가 가상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2021년도 우리 도비 나간 것에 대한 성과물 자료 요청 좀 해도 되겠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위원님, 자료 제출은 가능한데 그 자료에 많은 부분들이 정보 비공개 부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인지하지 못하도록 작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자료 제공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자세히 안 나와도 되니까 어떤 식으로 이 돈이 집행이 됐다, 올해 또 이렇게 집행이 되고 나면 이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앞으로 우리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그런 박물관을 1개 짓더라도 명분을 만들자는 거죠.
그런 명분을 만들어 놓으면 얼마든지 다음에 우리 경남에서 발의를 해서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감사합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계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원만 위원 반갑습니다.
추가 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2021년도에 4,500만원을 편성해서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위원님.
○권원만 위원 그러면 그걸 어디서 했습니까?
지금 관련 단체라고만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단체에서 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용역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업체와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권원만 위원 지금 이걸 추진하는 일본군, 지금 단체가 있죠?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98개 단체가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아니요.
우리 경남에 고성인가 어디 있죠?
제가 당선되고 났는지 모르지만 위원들한테 전화가 아마, 지지하느라고 지지 의사 표명 여론 조사를 하더라고요.
내나 그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에 4,500만원을 편성해서 자료 수집 및 역사 이걸 똑같이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러면 1억5,000만원이라고 하는 걸 또다시 추경에, 이것도 당초예산 계획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추경예산에 이렇게 올리는 그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바깥의 단체에서 요구를 하니까 앞으로 보니까 미래 계획도 없는 이런 뜬금없는 식의 예산 편성이 된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위원님, 저도 올해 1월에 여성정책과장으로 발령을 받아왔고요.
받아와서 살펴보니까 2021년도 연구 용역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하긴 했지만 그때 당시의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조금 예산이 적게 배분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역 기간도 좀 짧다 보니까 건립의 타당성이라든지 건립을 위한 사전 요건 같은 것, 그리고 또 운영 방안에 대한 이런 계략적인 부분들만 있었고요.
실제 필요한 어르신들과 관련된 심화된 자료 부분에 있어서는 구술이라든지 문헌 채록이 더 필요하다는 게 용역 결과 내용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판단할 때는 공립 박물관을 짓는 이 부분은 차후에 논의를 하더라도 더, 어르신들이 한 분밖에 생존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또 경남이 전국에서 등록된 위안부 어르신들의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인문학적인 가치가 있는 자료들은 저희들이 미리 조사를 해서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하고 이번 1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권원만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그 국회의원 여자, 뭡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준비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그런 게 또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제가 과장님한테 최종적으로 물어볼게요.
성과물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2021년도 용역 과업 내역하고 2022년도 올해 1억5,000만원을 가지고 하려는 거기의 차이점만 말씀해 주세요.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2021년도 예산은, 일단은 전체를 조사할 겁니다.
이백사십 분 중에서 등록이 된 경상남도 위안부 어르신은 서른여섯 분이거든요.
서른여섯 분인데, 이백사십 분 중에서 우리 경남이 고향이신 분이 스물두 분이 더 계십니다.
그런 분까지 전국으로 확대를 해서 용역을 한다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위안부 어르신들의 역사는 아픈 역사이다 보니까 기록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조사들은 없습니다.
숨겨진 문헌들이라든지 숨겨진 정보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추가로 조사하기 때문에 1차 용역과는 전혀 중복되지 않고 한 단계 더 심화된 용역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챙기시고 이게 왜곡되지 않도록,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권원만 위원 정말 우리가 역사는 바로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권원만 위원 이런 걸 가지고 예산을 단체에 잘못 주다 보면 이게 역사가 잘못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역사는 바로 서야 하니까 그쪽에 휩싸이지 마시고 정확한 판단을 하셔서 그렇게 잘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권원만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위원님, 의미 있는 용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계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우리 아동청소년과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마을아이돌봄센터 설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보니까 5억2,000만원이 이렇게 지원이 됐었다,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조영명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우리 마을 아이 돌봄 사업이 일단 접근성이 뛰어난 마을 도서관이라든지 아파트 커뮤니티, 그다음에 주민센터, 지역 내 유휴 공간 이런 걸 활용해서 아동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는 건데 사실 이게 조금은 유사 사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유사 사업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게 갈 수 있는 대상이 만약 지역아동센터 예를 들어서 보면 거기는 취약계층이라든지 일반아동 이런 대상만 이용이 가능한데 우리마을아이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소득기준 무관하고 맞벌이 부부 자녀도 가능하기 때문에,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이 센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용률이 91%로 엄청나게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실 이 사업을 당초예산에 저희들 신청을 했었고 1차 추경 때도 신청을 했었는데 도 예산 사정상 불가피하게 이번에 반영이 된 건데, 이게 저희들 수요조사를 하니까 이번에 10개 사업 대상인데 벌써 열다섯 군데가 시·군 수요조사 결과 들어왔었고, 일단 선호도가 높고 미래의 아동들한테 가까이 이런 센터가 저희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영명 위원 작년에 한 것 세부 사업내역에 시·군별 지원내역을 보니까 1개소당 5,200만원이다,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게 그러면 시설을 만드는 데 지원하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그러니까 시설비는 5,200만원 중에 한 1,000만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인원이 주된 센터장 1명 들어가고 보조인력 4시간 정도만 할 수 있는 사람 인건비 들어가고, 그 정도 들어갑니다.
기존 마을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시설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 마을도서관 내에 공통적으로 관리하는 인력도 있고 하니까 선호도가 좀 높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몇 시간을 돌봄 해 주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돌봄은 아이들 학교 갔다 오면 평일 같은 경우는 방과 후에 1시부터 저녁 7시까지, 주말이나 공휴일 같은 경우는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조영명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돌봄센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은 ‘초등돌봄교실’ 해 가지고 학교,
○조영명 위원 우리 여기도 초등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아닙니다.
대상은 초등인데 교육부에서 하는 초등돌봄교실은 학교에서 학교 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마을아이돌봄센터는 자기 거주지하고 가까운 마을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고 대상도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용하는 주 대상이.
○조영명 위원 창원에 지금 3개소라 그랬는데 어디어디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창원에 지금 하고 있는 데는 그린빌작은도서관 해서 성산구에 소재하고 있고, 그다음에 삼계대동작은도서관이 있고, 그다음에 창원 월영마린애시앙커뮤니티센터 그렇게 3개가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마린애시앙 이번에 생긴 아파트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조영명 위원 여기 벌써 들어갔다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조영명 위원 그러면 이것 운영하고 있는 지원현황이라든지 시수라든지 그다음에 돌봄 보고 있는 애들 수라든지 그런 것 자료도 한번 받아볼게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조영명 위원 보니까 이게 지금 교육청 쪽에서 하는 것 하고 거의 더블 되긴 되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지역만 한다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돌봄이 잘 돼야만 우리 여성들도 경력단절이 안 생기게 된다 아닙니까,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저도 우리 손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며느리가 애를 아예 전념해서 하다 보니까 회사를 그만두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면 결국 그 애들을 한 5년 키우다 보면 아까 뭡니까, 새일센터 이런 데 가서 다시 또 공부해서 취업하고 이런 개념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유아부터 돌봄이 쭉 잘 돼야 된다고 보는데, 하여튼 우리 교육청 쪽하고 상충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계현 이상입니까?
○조영명 위원 예.
○위원장 유계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현 위원 한상현입니다.
일단 질의가 너무 많은데 줄일게요.
금방 말씀하신 아이돌봄센터도 초등 아이돌봄, 학교에서 하는 돌봄도 마찬가지고 관내에 있는 돌봄센터도 정말 일부 학생들만 이용하고 있는 실태를 잘 아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한상현 위원 제가 지금 여기 부분 부분을 보니까 특히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부분에 방과 후 자녀학습비가 1인당 연 48만원이면 한 달에 얼마 간다고 생각합니까?
4만원?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저희들은 그것하고는 좀 다르고, 저희들 다함께 돌봄이라든지 우리마을아이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월 10만원,
○한상현 위원 이것 지금 아이돌봄센터는 하고 있는 데가 전 시·군이라고 했는데 아동수가 어느 정도 되는 건지는 아십니까, 혹시?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지금 아이돌봄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첫 시작이 됐고,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 10개소에 정원이 210명인데 이용 인원은 191명 해서 이용률이 91%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도 전체 아동이 191명?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한상현 위원 도 전체 아동이 191명이라는 말씀이시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도...
(“도 전체가 191명이냐고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우리마을아이돌봄센터.
○한상현 위원 이 하나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한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여성가족아동국 가족지원과!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가족지원과장 박현숙입니다.
○한상현 위원 금방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을 봤는데 1인당 연 48만원이네요, 방과 후 자녀 학습비가, 그죠?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가 한 달에 20만원 나가는 게, 월 20만원 나가는 게 있고요, 이것은 도에서 자체 도비로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한상현 위원 그러면 1인당 연 48만원이 적정선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죠?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좋은데 현재 저희 도에서는 국비에 더해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시·도에서는 안 하는 사업이거든요.
도에서는 한부모 정책에 대해서는 좀 넉넉하게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뒤에 마찬가지로 미혼한부모가족 자활지원에서도 자녀 1인당 월 5만원이고 직업훈련비가 연간 120만원 범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유입니까?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이것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이 있고 여기에 더해서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들입니다.
○한상현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정말 조금은 너무 적지 않나?
지금 물가에도 대비해 본다면 과연 아이들한테 이게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을까 심히 걱정이 되는 바인데요.
이러한 예산이라면 조금 더 많이 확보해서 본예산 때 올려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추가지원이 더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지원정책을 좀 더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계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8시 24분)
○위원장 유계현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삼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이삼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동안 경남도정의 미래를 위해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를 포함한 의회사무처 전 직원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사무처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의원 정수 조정에 따른 의회비 증액과 청사 증축 계획에 따른 공사비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아무쪼록 원안 심의 의결,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계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8페이지, 예산안 85페이지부터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부서는 총무담당관, 소통홍보담당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회사무처까지 202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6분 회의중지)
(18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한상현 위원입니다.
202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다음과 같이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중 민군MRO육성센터 구축 기획사업에 2억원을 감액하는 등 첨부 조서와 같이 세출예산안 수정을 제안하고, 부대의견으로 예산안 등 의안 제출 시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기한 내 제출하도록, 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제출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등 총 24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202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22##397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2차 4 2022년 제2회 추경예산 심의 수정조서#!
○위원장 유계현 한상현 위원으로부터 202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2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한상현 위원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한상현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 24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시 58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증·삭감에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계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로 추경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계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 등을 위하여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97회 임시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0분 산회)

○출석 위원(15인)
유계현 한상현 권요찬
권원만 김태규 류경완
박주언 백수명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정규헌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기병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행정부지사 하병필
경제부지사 김병규

소통기획관 이재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정책기획관 장재혁
뉴딜추진단장 정설화
대외협력담당관 양은주
예산담당관 민기식
법무담당관 정연보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정보담당관 조재율
서울세종본부장 윤환길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행정과장 최영호
인사과장 배현태
세정과장 강성근
회계과장 최진회
경상남도기록원장 황정기

감사위원장 임명효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황문규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사회적경제추진단장 김용만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신산업연구과장 김신호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노동정책과장 최방남

미래전략국장 류명현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물류공항철도과장 김복곤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수산자원연구소장 송진영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도로과장 김만영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서부지역본부장 천성봉
서부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서부민원과장 강윤규

농정국장 정연상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축산과장 양진윤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철호
농업자원관리원장 유시영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장 박준호
환경교육원장 왕충식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총무과장 정태호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사과이용연구소장 정은호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총무과장 강종동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자연재난과장 허대양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소방본부장 김종근
소방행정과장 이진황
소방감사과장 서석기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119종합상황실장 최경범
119특수구조단장 박길상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병룡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경남대표도서관장 박영주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최용남

사무처장 이삼희
총무담당관 김두문
소통홍보담당관 노치홍
의사담당관 조정호
입법담당관 이광옥

○속기사
손희재 강지원 김희경
박미경 이아롬 윤영선
김지현 유상호 강기훈
이혜진 우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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