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42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5년 3월 12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10시 01분 개의)
1.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부의장 유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는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77##421_0_본회의_2차 1 보고사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질문 시간만 30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환경의원회 임철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임철규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유계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주항공특별시 사천시 임철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남도의 문화시설 확충과 무형유산 전승교육비 지원 확대를 제안하며, 삼천포항 활성화를 위한 종합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경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경남교육청에 사천교육청의 이전을 제안하면서 기존 청사와 부지를 청소년 문화 복합시설로 조성하고 삼천포교육협력센터, 진로체험지원센터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국장님 단상으로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문화체육국장 박일동입니다.
○임철규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반갑습니다.
○임철규 의원 본 의원은 지난해 9월 9일 도정질문에서 문화생활이 도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강조하였습니다.
도민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문화 소외 지역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그 대안으로 사천시의 도립미술관 서부관을 건립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예술 작품을 감상할 기회를 확대하고 복합문화아트센터를 조성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활동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이순신 승전지 순례길과 연계하여 이순신 승전 기념관을 건립함으로써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존중하고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10월 22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립국악원 건립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제안은 단순히 문화시설 확충을 뛰어넘어 지역 간 문화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민 누구나 차별 없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입니다.
국장님, 도정질문과 5분 발언 이후 추진한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존경하는 임철규 의원님께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의원님 말씀처럼 문화예술 발전과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의원님께서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서면 질의를 통해서 제안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립미술관 서부관 건립은 현재 진행 중인 남부전시관 조성 이후에 그 운영 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분석하고 검토할 계획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부전시관 건립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전 평가를 진행 중에 있어 아직 특별한 진행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천시 복합문화시설 건립은 저희가 사천시에 확인을 했는데 아직까지 사천시에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우주항공 복합도시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계획들과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 전승기념관 등 도민 체험 문화 공간 건립 사업은 현재 관광개발국에서 이순신 장군 승전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역사적인 장소를 체험하는 관광 명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용현면에 사천 선상지 테마 관광 명소 사업 같은 경우에 전시 시설이 포함된 전망 공간을 조성하는 등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립국악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국악진흥조례 대표 발의를 하고 토론회를 개최하시는 등 국악 분야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의 다양한 의정 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도립국악원 설립은 현재 건립 비용이 많이 들고 운영비 등의 추가 비용이 드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건립 주체나 건립 비용에 대한 효과, 그리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가 좀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철규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단순한 논의 수준을 넘어 도민들의 문화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정책 추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장님, 경남도의 국악 인프라가 어느 수준인지 조사된 자료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의원님 관심 가지시는 내용을 설명드리면 광역 국악원 같은 경우에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도립국악원은 전국에 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게 전국에 한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광역은 없고 산청군에서 기산국악당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무형문화재 국악을 포함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통해 사천에도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이 있고, 그리고 고성오광대전수교육관 등 8개 시군에 12개소 전수교육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내 국악 분야 예술인은 750명이 있습니다.
○임철규 의원 국장님, 도립국악원 건립을 위한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의원님이 제안하시는 국악원이 저희들 국악 공연과 교육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것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립국악원 건립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비용에 대해서 꼭 필요한 효과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검토가 필요하고, 그리고 정책이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후반부에도 말씀하시지만 여러 가지 더 시급성까지 따져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시도에 국립·도립국악원이 있습니다.
경남도의 도립국악원 건립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무형유산 전승교육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무형유산 보유자, 무형유산 보유자 후보, 전수교육조교, 이수자의 차이점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고 보유자는 무형유산을 전형대로 체득해서 실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수자는 전수교육을 수료하고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이고, 전수교육조교는 2020년 법률 개정 전에 사용하던 용어인데 이수자 중에서도 보유자 또는 보유 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현재는 전승교육사로 2020년에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보유자 후보는 과거의 문화재보호법과 우리 도 시행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 전수교육조교 중에서 기량이 우수한 자로 선발된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철규 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개정을 통해 무형유산 전승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승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도는 해당 개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전승교육비 지원 대상을 보유자 후보로 한정하였습니다.
국장님, 경남도가 전수교육조교에게 전승교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과거의 전수교육조교는 교육의 주체가 아니라 보유자를 보조하는 사람으로 우리 도에서는 전승교육비를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기량이 우수해서 보유자 후보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보유자 후보라는 명칭을 드리고 전승교육비를 지원을 해 왔습니다.
2020년은 문화 무형유산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서 우리 도에서는 2023년과 2024년에 걸쳐서 실태 조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전승교육에 미참여하고 있는 전승교육사는 한 스무 분 정도 계시는데 그분들은 해제를 하고 신규로 55명을 추가해서 전승교육비를 올해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철규 의원 예, 국장님.
과거부터 보유자 후보와 전수교육조교는 모두 무형유산의 전승과 교육을 체계적으로 담당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2001년 법 개정을 통해 공식 명칭이 도입된 이후부터 전수교육조교에게도 전승교육비 지급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전수교육조교에게 정당한 교육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무형유산 전승 활동이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우리 도에서 전승 활동에 대해서 다양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도가 정한 범위 내에서 전승교육비 지원을 했고 명예 보유자를 통해서 특별지원금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승교육비 지원 외에도 도내 26개의 전수교육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그분들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대표적인 무형유산을 포함하는 지역 문화 축제 등을 지원해서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8년에는 저희들 밀양에 국립무형유산원 밀양분원이 설립될 계획입니다.
그런 것도 좋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철규 의원 예, 국장님.
본 의원은 경남도가 전승교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전수교육조교에게 전승 활동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판단합니다.
그동안 지급되지 않은 전승교육비를 전수교육조교들에게 소급하여 지급할 계획은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의원님, 전승교육비 지원은 그 명칭의 체계와 관계없이 도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전승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의원님의 제안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저희가 올해부터 전승 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한 사안입니다.
과거에 지원하던 것도 적법한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지원한 사항입니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향후 지원을 더 확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철규 의원 예, 국장님, 좋습니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로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는 행정적 미숙에서 비롯된 것으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도별 무형유산 전승 지원 예산 현황입니다.
현재 경남도의 무형유산 전승 지원 예산은 전국에서 13번째로 최저 수준입니다.
다음 표는 시도별 무형유산 전승 지원금 및 지정 현황입니다.
경남의 보유자 지원금은 95만원, 보유자 후보 지원금은 50만원으로 전국의 최저 수준입니다.
국장님, 무형유산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의 지속적인 전승 활동을 위해 지원금을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저희들 당연히 계획을 갖고 있고 2021년도에 저희가 한 번 상승을 시켰고 올해 또 상승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철규 의원 예, 국장님.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형유산 전승은 개인의 노력으로만 유지될 수 없는 공공재이므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현재 경남도의 지원 체계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지원 체계와 정책이 전승자 및 전승교육사들의 안정적인 활동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 방안을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의원님, 전승교육비 부분이 조금 다른 시도보다 낮지만 저희도 노력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무형유산 전승 환경 실태 조사를 경남연구원에서 11개 종목으로 하게 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분들의 의견도 청취를 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전승을 위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올해 경남도는 전승교육사로 통합하여 보유자 후보들의 불만이 큽니다.
보유자 후보들과 소통을 통해 차등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문화유산 보존의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문화유산은 우리 선조들의 소중한 자산이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연결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철규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사천시에는 사천읍성, 선진리성을 포함하여 8개의 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사천읍성의 경우 성문이나 표지석조차 없어 문화유산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사천의 늑도에서 발견된 유적과 유물은 박물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립진주박물관, 동아대 석당박물관, 김해박물관 등 인근 지역 박물관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지역민들에게 아쉬움과 허탈감을 남깁니다.
국장님, 사천시 내에 늑도 유적 출토 유물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시설 활용과 신규 박물관 건립 중 어떤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사천 늑도 유적은 한중일을 잇는 국제 무역항 중심지로 가치를 인정받아서 2003년에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1985년부터 2023년까지 발굴 조사를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출토된 유물은 매장유산법에 따라서 여러 곳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천시에서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을 통해서 유물의 보관시설 마련에 대해서는 그 유물의 수량과 가치,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 다음에 판단할 사안입니다.
○임철규 의원 예, 국장님.
유물 보관, 전시는 지역 경제 발전, 교육적 활용, 문화관광 활성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사천 늑도 유적지는 한반도 해양 문화의 중심지로서 철기 시대부터 다양한 시대의 유물이 출토되면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천 관내에 유물을 효율적으로 보관, 전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도에서 검토한 후 사천 지역의 의견도 수렴하고 기존 시설 활용 가능성, 신규 박물관 건립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적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그게 좀 완료가 되면 국가유산청, 사천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철규 의원 예, 국장님.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교육적 활용을 극대화하면서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사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의 스포츠타운은 2024년 연간 227억원의 경제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처럼 스포츠 인프라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사천과 삼천포의 통합 30주년을 맞아 공동화 현상으로 경기 침체가 심화된 삼천포 지역에 스포츠·관광·레저 종합타운 조성을 제안합니다.
국장님, 사천시를 스포츠·관광·레저 종합타운으로 조성하기 위해 사천시와 함께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의원님 제안처럼 고성도 그렇고 함양도 그렇고 저희가 현장에 가보면 스포츠타운으로 집적화된 부분이 마케팅이나 시설 관리 이용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천시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타운 계획 같은 경우에는 사천시가 1차적으로 좀 기존 시설과의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종합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협의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임철규 의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중심인 삼천포에 스포츠 전지훈련 기지로 활용하고 선수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스포츠 관광레저 종합타운이 생활, 문화 인프라 확충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전략적 투자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상훈 해양수산국장 이상훈입니다.
○임철규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상훈 반갑습니다.
○임철규 의원 삼천포항 신향항이 2025년 어촌신활력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30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된 것은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삼천포항 구항 방파제 등 총 520억원 규모의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힘써주신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경남의 보석 삼천포항은 단순한 항구가 아닙니다.
고려시대부터 남해안을 오가는 해상 교통 요충지입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로 지역 경제가 위축되면서 기존의 수산업과 항만업이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산업으로서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지원이 부족합니다.
삼천포항은 서부경남의 핵심 항만으로 수산업, 해양관광, 물류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천포항은 무역항으로서 항만 물동량이 곧 경쟁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그간 삼천포항 물동량 증가, 시설 확충 등 삼천포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오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상훈 존경하는 임철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천포항의 중요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며, 삼천포항 항만개발사업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삼천포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천포항은 1966년 개항 이후 어업 활동 지원 위주로 운영되다가 삼천포화력본부 건립, 삼천포 신항 개항으로 현재는 화력발전소와 어업활동 지원 항만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삼천포항 물동량은 화력발전소 연료 수출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간 연료 하역 부두 등의 시설을 꾸준히 확충하여 2020년에는 584만 톤에서 지난해 907만 톤으로 물동량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삼천포 구항 소형선 부두, 신항 방파제 등 태풍이나 기상 악화에 대비한 시설로 확충하여 항만의 안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접안 능력과 어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삼천포 구항 동방파제 확장, 신항 소형선 부두 조성 등 사업을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하여 항만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철규 의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삼천포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물동량 확대와 항만 인프라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삼천포항 물동량의 대부분이 화력발전소 석탄 운송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신항의 물동량은 연안 입출항 화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에서 수도권으로 오가는 물류는 대부분 목포항과 부산항을 경유하면서 우리 경남의 산업 경쟁력 약화, 기업의 물류 부담 증가 등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경남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삼천포항은 수도권과의 육로 접근성이 좋아 제주도 화물의 이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항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삼천포항이 제주도와 수도권 간 물류 이동의 최단 거리로 부산과 목포를 대체할 수 있는 항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삼천포항이 제주도~수도권 물류의 대안적 거점 항이 되려면 항만 인프라 확충과 물류 네트워크 강화가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장님, 삼천포항을 중심으로 한 물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상훈 그간 우리 도에서는 연안 물동량 증대, 제주도 물류 유치를 위해 2021년부터 삼천포-제주 카페리 항로를 개설하였고, 삼천포 신항 내 물류업체를 입주시켜 제주 생수를 운송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향후에도 신규 물동량 창출을 위한 포트세일즈를 실시하고, 삼천포항과 연계한 철도·도로 교통망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 첫 번째로 대형 화물선 입항이 가능하도록 삼천포 신항을 준설해서 수심을 확보하고, 화주, 선사에 삼천포 신항 이용의 이점을 적극 홍보하여 신규 물동량을 유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화물을 창출하는 선사나 화주,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등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삼천포항은 국도, 지방도만 연결되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고속국도와 연결하고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사천 우주항공선을 반영하여 공항, 철도, 고속국도, 삼천포항으로 이어지는 물류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의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삼천포항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지역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항만 개발이 필요합니다.
삼천포항은 서부경남의 산업·물류 중심지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천포항 인근에는 사천의 우주항공산업, 고성·통영의 조선산업, 진해의 신항만 개발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예상 물류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경남도에서는 삼천포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삼천포항 특화 개발을 포함한 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상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 조선 등의 산업 지원 기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양관광 기능을 강화하여 삼천포항을 서부경남의 거점 항만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산업 지원 기능과 관련해서는 지역 중점 산업인 우주항공산업의 대형 구조물이라든지 부품 및 원자재 운송과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에 따른 LNG 등 친환경에너지 지원 항만으로서 역할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관광 기능과 관련해서는 2025년 어촌신활력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3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삼천포항 신향항을 그 인근에 있는 3,000억원 규모의 남일대 민자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해양관광 휴양 거점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삼천포항을 포함한 지방관리무역항의 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하여 제5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착실히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의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삼천포항의 물류거점 활용이 서부경남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해양산업 발전의 핵심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남도는 삼천포항의 물동량 증대, 항만시설 현대화, 민간투자 유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해양수산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삼천포항이 경쟁력 있는 서부경남 거점항만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경남도의 강력한 추진력을 기대합니다.
도지사님, 단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예, 반갑습니다.
○임철규 의원 본 의원은 2022년 9월 14일, 2023년 11월 30일, 2024년 9월 9일 등 세 차례의 도정질문을 통해 사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정책 제언 및 인프라 확충 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사천, 용현, 삼천포 원도심과 원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제대로 된 사천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도립복합아트센터, 도립국악원, 도립미술관 서부관, 이순신 장군 승전지 기념관 등을 조성해 사천시가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성공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남도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중요한 시점임에도 아직까지 실질적인 개선이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깊은 아쉬움을 느낍니다.
지사님, 본 의원이 제안한 사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정책 제언, 인프라 확충을 위해 검토하고 계십니까?
○도지사 박완수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모든 권한이 대부분 광역시장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도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한 결정권이 대부분 시장·군수에게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도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도시 관리계획, 도시 기본계획, 관리계획, 도시 개발계획 이게 전부 시장·군수가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첫째는 사천시가 사천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우주항공청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인프라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장기적인 비전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 하는 것의 기본적인 권한은 사천시장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단지 우리 도의 우주항공청이 사천시에 입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설립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번에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주항공청이 국가산단 안으로 입지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앞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에 대한 그림이 조금씩 방향이 갖춰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천시가 도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2026년까지 계획을 용역 중에 있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도 우주항공복합도시 건립을 위해서 광역도시 기본계획, 광역도시 발전계획을 용역을 줘서 금년 10월까지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사천시가 기본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우리 도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사천시가 방금 말씀하신 의원님의 그런 내용들이 입지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주요한 일인 것 같고,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도가 노력해야 될 부분은 특별법 제정입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국가적인 지원을 받으면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좀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법안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최근에 국토위 법안 소위에서 상정을 했는데 너무 많은 법안이 상정이 되어서 이게 언제 심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사천시가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면 우리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주복합도시의 기본 틀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천시와 우리 도가 수립 추진하고 있는 광역 계획들이 나오면 종합적으로 확정이 될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철규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사천시에서는 2013년부터 2030년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미래발전 방향을 구상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본청사 부지 확정 과정에서 행정의 난맥상이 일부 드러났습니다.
특히 초기 개발행위 제한구역 지정과 실제 우주항공청 본청사 부지 확정 간의 공간적 차이로 인해 행정적 조율이 미흡했던 만큼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천이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경남도가 광역도시 계획과 연계하여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용현면과 정촌에 각각 25만 평씩 국가항공산단 부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사천지구에 6만 평의 우주항공청 청사 및 관련 시설 신축이 계획되어 있는 만큼 산업단지의 추가 지정과 관련 기업 유치, 국도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 제기한 사안들에 대해 종합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지사 박완수 도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주항공청 입지가 결정되는 과정에서도 사실 사천시와 우주항공청과 경남도가 긴밀하게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제대로 정보 교류라든지 의사 교환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흡함이 있었던 것 같고 해서, 우리 도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립에 있어서 TF팀을 만들기는 오래 전에 만들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도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경남도와 우주항공청, 사천시, 그리고 필요하다면 중앙정부까지 해서 적극적으로 도가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각종 도시 인프라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천시가 기본계획을 세우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 무형유산 전승 문제라든지 또 전승교육 조교에 대한 지원 문제라든지, 조금 전에 문화체육국장에게 질문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도가 전통적인 문화 인프라를 만들고, 또 전통적인 문화 전승이나 보전에 있어서 국악원 설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 부분에 있어서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소극적이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국의 공직자들이 이제 더 분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경남의 전통적인 문화를 전승하고 발전시키고 보전하고, 그게 무형문화재든 유형문화재든, 또 거기에 대한 재정 투자를 확대하고 하는 부분은 우리 문화국의 문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도지사도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각종 사천에 스포츠 종합타운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사천시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왜 판단을 해야 되냐면 지금 제가 18개 시군에 가보면 대부분 종합 스포츠타운을 만들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옛날부터 만들어져 있고, 이번에 가보니까 함양군, 그리고 고성군이 아주 잘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 곳에 집적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많은 재정 투자를 해서 종합 스포츠타운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기본적으로 앞으로 관리도 해야 되고 거기 재정 투자가 계속 이루어질 것인데 이걸 시민을 위해서 만든 것인지, 아니면 외부의 스포츠팀을 유치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지에 대한 기본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시설을 만들어야 그것이 지속 가능한 스포츠타운이 되는 것이지, 만들어 놓고 시민들도, 주민들도 이용하지 않고 외부의 팀도 유치 못 하고 하면 그것이 제대로 가동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어쨌든 사천시가 기본적으로 종합 스포츠타운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삼천포항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물동량이 조금 늘어나기는 늘어나지만 아직까지도 크게 늘어나지 않고, 철도라든지 이런 게 접근성이 좋아지면 물동량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우선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가장 주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물동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항만에 항만시설이 확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동량 증가를 위한 여러 가지 접근성, 인프라 SOC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항만시설을 확충하는 계획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되, 이게 국가적인 항으로 전환이 되면 더 좋은데 그것을 정부에서 수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도 차원에서 삼천포항을 비롯해서 우리 경남 지역에 있는 항만에 대한 기본적인 점검과 장기 비전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의원 국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니, 지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감사합니다.
○임철규 의원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지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역시 멀티플레이어답게 대답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일동웃음)
앞으로 해당 사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보건의료·문화예술·관광·여가 등 인프라를 확충하여 정주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사천이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로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우주항공청이 국가적인 핵심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지사님, 감사합니다.
○도지사 박완수 감사합니다.
○임철규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육감님, 단상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입니다.
○임철규 의원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도정질문을 통해 교육감님께 진주시와 사천시 간의 교육 불균형 해소와 교육 인프라 확충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개선 조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 등이 삼천포 지역에 편중되어 읍면 지역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이 낮고, 체험·특수교육시설 역시 충분하지 않습니다.
폐교를 활용한 드론체험센터, 특수교육시설, 미래교육원 분원 확충 등의 제안이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교육감님, 교육의 기회는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의 도정질문 이후 교육청 차원에서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박종훈 지난해 9월 9일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임철규 의원님께서 저희에게 사천 지역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 많은 질문과 의견을 주셨습니다.
‘물 들어왔을 때 배를 띄워라.’ 이런 격언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천이 우주항공청 개청과 더불어 다른 것은 물론이겠습니다만, 교육 여건을 좀 더 개선시키려고 하는 의원님의 노력에 대해서 존경의 뜻을 먼저 보냅니다.
저희들이 의원님이 가지는 적극적인·역동적인 의정활동에 미치지 못해서 의원님의 의견을 즉시에 제대로 적용을 못 해 내는가 하는 그런 반성을 하면서, 그러나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의원님 말씀 주신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거 하나하나 지금 이후에라도 의견을 쭉 지니고 가면서 챙겨 나가겠습니다.
그중에 하나, 특수교육 여건 개선 이 부분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로드맵에 의하면 진해에 특수학교 설립이 준비되어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으로 김해와 양산이 제2 특수학교가 더 시급한 과제라서 그 두 개, 그다음은 사천 쪽에 특수학교가 만들어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서 그 로드맵대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까지 사천 읍면 지역의 학교 신설 문제는 지금 현재 사천 읍면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 수가 학급당 28명 정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특별히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동 지역에 비해서 읍 지역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과밀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문제 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차근차근 접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철규 의원 교육감님, 교육청이 조속하게 구체적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교육감님, 전국적으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폐교 증가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이는 지역 인프라의 축소와 맞물려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도내 초등학교 예비 소집 결과 1학년 학생 수가 2만70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2만3,400명 대비 2,740명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휴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켜야 합니다.
이는 시설 유지 차원을 넘어, 지역의 미래산업 및 교육 수요에 맞춘 전략적 활용 방안이 될 것입니다.
교육감님,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청 차원에서 폐교 활용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의원님이 제시하신 저 표에서처럼 2022년에 초등학교 신입생 3만 명이 무너졌고, 내년 2026년에 또 2만 명이 무너집니다.
저희들은 심각한 학령인구 감소로 해석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폐교가 앞으로 더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도 공감합니다.
폐교가 전체적으로는 600개 가까이 되는 폐교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폐교는 200개 정도이고, 미활용된 폐교가 6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활용된 폐교 60개는 그렇게 썩 위치가 좋지 않아서 활용 방법을 저희가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활용 방법, 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폐교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서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더 좋은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으면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으로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임철규 의원 교육감님, 본 의원은 지난해 도정질문을 통해 초전초등학교를 활용한 드론교육센터 건립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교육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혁신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초전초등학교를 포함한 같은 등급을 받은 폐교 시설을 혁신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의원님 질문하신 그 공간을 제가 그때 의원님 모시고 직접 가보기도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 위치는 사천 전체의 구도로 봤을 때 제대로 활용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생각에 제가 공감을 했고, 다만 이 드론 실습장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도 했습니다.
고도 제한이라든지, 항공 비행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도 있었고, 실내에서 체육관 정도,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면 학교의 실내 체육관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는 점에서 지금 당장 거기를 큰돈을 들여서 드론 실습장을 만드는 것은 기존의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학교 안에서 필요하면 체육관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작은 규모의 노력을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향후 그 공간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제시하신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행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임철규 의원 교육감님, 새로운 시설을 신축할 경우 예산 확보 및 부지 선정이 필수적이지만, 기존 폐교를 개조하여 활용한다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드론교육센터, AI·로봇교육센터 등 특화 교육시설로 조성하여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지역민과 함께 학생을 위한 평생교육 창업 지원 공간으로 활용하여 지역과 연계된 교육 생태계를 구축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단순한 시설 보존이 아닌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켜야 합니다.
현재 교육청은 지자체 및 기업과 협력을 통해 폐교를 활용한 교육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지자체가 저희들 폐교를 가지고 어떤 미래 지향적인 바람직한 사업을 제안하면 저희는 언제라도 지자체에 그 폐교를 내드릴 용의가 있고, 또 민간일지라도 스마트 농업이라든지 다양한 좋은 제안을 주시면, 저희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그냥 깔고 앉아 있을 생각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무상 대부도 해드릴 용의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들의 생각이 짧아서 미처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외부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해 주실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는 호응할 그럴 생각입니다.
○임철규 의원 예, 교육감님, 폐교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에서도 폐교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지속 가능한 활용 모델을 구축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천교육지원청은 1953년 설립되어 지역교육 행정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1995년 삼천포시 교육청과 통합하여 현재의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현재 사천교육지원청이 노후화되어 협소하고, 교육 행정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용현면 행정복합타운에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교육감님, 사천시 교육지원청 청사 이전에 대해 검토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은 18개 시군의 교육지원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천교육지원청의 경우는 두 가지 고려해야 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18개 교육지원청 중에서 그보다 10년 전쯤 먼저 지어진 교육지원청이 거창, 창원, 함안 이런 쪽이 있는데 그쪽은 아직, 10년이나 먼저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80년대 초반에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 지원청은 아직 개축하거나 옮기는 계획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천교육지원청 건물의 노후도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아직은 순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 어떤 지역적인 위치의 문제를 저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의원님도 그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동 지역 과거 삼천포 지역에 있다가 지금 새롭게 팽창하는 사천 지역으로서는 접근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도 저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런 입지를 찾아보고 하는 그런 노력은 했습니다만, 당장 동 지역 삼천포 지역 주민들 또는 학부모님들이 가지는 상실감도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참 고민이 깊습니다.
만약에 지원청을 옮기는 계획을 향후에라도 세운다면 지금 시청에 있는 동 지역하고 사천읍 지역하고를 아우를 수 있는 좋은 곳에 입지가 만들어지면 향후 그런 쪽으로 옮기면서, 기존 사천교육지원청은 동 지역 주민들과 학부모님, 학생들이 쓸 수 있는 다양한 활용 공간으로, 그것은 뭐든지 어떤 용도로든지 삼천포 쪽 동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방법은 저희들은 무궁무진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제대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떤 건물의 노후도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시급하지는 않다는 점과, 또 동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실감, 그래서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용현 지역 행정복합타운 그런 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언제든지 땅을 좀 싸게 주시면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데 제가 노력할 생각입니다.
○임철규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천시가 통합 30주년을 맞이한 지금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천의 교육 환경 또한 미래 비전에 맞춰 재정비되어야 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논의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고민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건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대신 읍 지역 현재 인구 분포가 사천읍과 사남면 그쪽 읍 지역이 저희들이 보니까 한 46% 정도, 과거 삼천포 동 지역 그쪽이 39%, 이렇게 인구를 보면 읍 지역이 이미 더 많아지고 있는 것도 맞기 때문에, 읍 지역의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과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어떤 교육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철규 의원 사천교육지원청은 삼천포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읍면 지역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이 낮고, 교육행정 서비스 이용에도 불편이 많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동의합니다.
○임철규 의원 교육감님, 교육청에서는 교육지원청 이전과 기존 청사의 활용 방안을 포함한 장기적인 교육 인프라 재배치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지금까지 제가 거의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읍 지역을 위해서, 신도시에 새롭게 학교 학생들이 많아지는 그 읍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 연구하고 있고, 그 부분은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시 구체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철규 의원 본 의원은 기존 사천교육지원청의 청사 부지를 청소년 문화복합시설로 조성하고, 교육협력센터·진로체험센터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청소년 문화복합시설은 체육·문화·예술·진로체험 공간으로 마련해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를 즐기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 것입니다.
또한 교사 연수, 학습 상담, 창의융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교육의 품격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맞춤형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학부모·교사 간 소통 협력 공간을 제공하여 미래교육 변화에 대응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이 제안한 교육지원청 활용 방안에 대해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저희들이 이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삼천포도서관 쪽 그쪽이 땅만 좀 넓으면 그쪽을 활용하고, 이쪽 교육지원청 이전하고 연동해서 하는 그런 고민까지 구체적으로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천포도서관 그 땅이 너무 좁아가지고 그걸 다시 활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천시의 전체 딱 한가운데 지점, 지금으로 말하면 시청 주변 그런 데 좋은 땅이 있으면 하나 추천해 주십시오.
○임철규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제는 사천의 교육 인프라를 새롭게 정비할 때입니다.
미래교육을 대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천교육지원청 이전과 관련하여 기존 청사 및 부지를 청소년 문화복합시설과 교육협력센터·진로체험센터로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교육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고맙습니다.
○임철규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유계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주항공청이 우주항공국가산단 사천지구에 자리 잡으며 우주항공산업이 한층 더 도약할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산업 유치를 넘어 기술 개발, 연구, 인재 양성, 글로벌 협력 확대 등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구체화해야 할 때입니다.
사천이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지원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오늘 도정질문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도민 여러분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의장 유계현 임철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도정질문 진행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봉한 의원님 소개로 진례면 주민자치위원회 박세철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단체 회원님들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주봉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한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유계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야 왕도 김해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주봉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남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분청도자기의 체계적인 보존과 전승을 위한 분청도자박물관의 확대 건립과 경남 동부권의 물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비음산터널 개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남 문화유산의 중요한 자산인 분청사기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서 분청도자박물관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자기는 고려청자와 분청사기가 있습니다.
고려청자는 10세기부터 14세기까지 고려시대에 제작된 청자 도자기로 섬세한 무늬와 우아한 색감으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으며 현재 여러 박물관 연구기관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보존 전승되고 있습니다.
반면 분청사기는 14세기 후반부터 제작되어 경남, 특히 김해에서 활발하게 발전했으나 행정적 관점과 지원 부족으로 그 가치가 충분히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일본으로 전해져 ‘미시마다완’으로 발전하며 일본 도자 문화에도 영향을 미쳤지만 정작 분청사기의 고장인 경남에서는 체계적인 보존과 연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경상남도는 이제라도 분청사기의 원산지이자 중심지로서 그 역사적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보존과 전승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김해분청도자박물관의 확대 건립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문화체육국장 박일동입니다.
○주봉한 의원 국장님, 현재 김해에서는 분청도자박물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박물관의 규모나 전시 콘텐츠를 살펴보면 타 시도와 비교하여 시설이 열악하고, 연구 및 체험공간도 부족한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고흥군의 분청문화박물관은 연 면적이 4,800㎡에 달하며, 2,000여 점 이상의 분청사기 유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해분청도자박물관은 연 면적이 1,500㎡에 불과하며, 보유 유물 수도 500점 수준으로, 고흥군에 비해서 현저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국장님, 현재 김해분청도자박물관의 규모와 시설이 타 시도의 유사 박물관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 이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먼저 존경하는 주봉한 의원님께서 분청도자 발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해분청도자박물관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도예가들이 활동하는 김해에 김해시가 설립하여 2009년에 개관한 국내 최초의 분청도자 전문 전시관입니다.
2009년 이후에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고, 도비도 리모델링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도 유사 박물관에 비해서 규모는 좀 작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다행히 최근에도 갔다 왔지만 옆에 클레이아크하고 미술관하고 전시판매장하고 여러 가지 모여서 김해 분청사기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능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봉한 의원 고흥군뿐만 아니라 강진군과 같은 타 지역에서는 도자 문화를 대표하는 박물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지역 문화산업과 연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남도는 이에 비해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진군의 고려청자박물관은 단순한 전시공간을 넘어 청자연구소를 운영하며 체험학습과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도자기 문화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고흥군의 분청문화박물관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을 통해서 도민과 관광객이 도자기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도의 경우 김해분청도자박물관이 도내 유일한 분청사기 전문 박물관임에도 불구하고 전시공간이 협소하고 연구와 체험 기능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또한 도자기 문화산업과 연계한 정책이 부족하여 지역 내 도예가 및 공방과 협력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남도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단순한 박물관 운영을 넘어서 연구, 체험, 산업 연계를 강화하는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장님, 현재 경남도는 분청사기를 비롯한 경남 지역의 전통 도자문화 전반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저희들도 인프라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김해 지역에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김해분청도자전시판매관 건립 등 인프라 구축에도 저희 도에서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도에서 김해 분청도자의 문화 위상을 높이기 위해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대한민국 분청도자대전을 2010년부터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김해, 지금까지 출품작 1,650점, 그리고 수상작 744점을 통해서 김해 분청도자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청사기에 한정되지는 않지만 공예품 개발 장려금 지원 사업과 공예박람회, 공예품대전 등을 통해서 도자공예인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김해도예협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경남 찻사발 전국 공모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봉한 의원 경남도가 분청사기의 가치를 인식하고 몇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 김해분청도자박물관의 전시공간과 연구, 체험 기능이 부족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경남의 분청사기의 역사적 가치를 제대로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국장님, 현재 김해분청도자박물관의 시설 규모를 고려할 때 도민들에게 충분한 학습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경남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의원님 질의도 있고 하셔서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가보니까 현재 박물관 내에 78㎡의 체험공간을 운영하고 있고, 다양한 도자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지난해에만 2,400명이 체험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왔습니다.
김해시민 도예대학과 어린이 도예교실 등도 여러 번 실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현재 더 많은 도민들에게 충분한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저희 가족들도 여러 가지 도예촌이나 김해에 있는 공공시설에서 체험활동을 한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가능한 공공 공간과 연계를 먼저 진행을 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체험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봉한 의원 현재 박물관의 시설 규모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도민들에게 충분한 학습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한 과제입니다.
특히 도자문화는 단순한 전시를 넘어 체험과 교육을 통해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도민들이 분청사기의 가치를 직접 느끼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장님, 그렇다면 경남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 김해시에서 박물관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김해도예협회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간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교육인력 확보, 체험 대상자 확보 등이 함께 다방면으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고, 인력과 여러 가지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김해시, 교육청과 협력해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한 의원 분청사기는 경남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 그 가치는 단순한 도자기 공예를 넘어 조선 초기의 문화와 예술, 역사를 반영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를 보존하고 연구하는 것은 단순히 전통을 이어가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산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그 가치를 더욱 알리기 위해서는 전방위적인 연구 기능이 필요합니다.
특히 경남 지역의 분청사기 관련 유물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별도의 전문연구소 설립이나 기존 박물관 내 연구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장님, 경남도가 분청사기 관련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현재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 연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우리 도에서도 분청사기와 관련된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2012년부터 분청도자대전 기간 중에 학술 심포지엄을 여덟 차례 지원을 해 드렸고, 그리고 학술 자료집도 다섯 차례 발간하는 것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전시판매관 2층에 R&D 연구공간에서 연구개발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분청사기와 관련해서 연구 환경 개선이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김해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봉한 의원 타 지역 사례를 보면 박물관을 확대 건립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관광자원의 확대에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도자기 관련 박물관이 확장되면서 지역 관광객 수가 급증하고,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바가 있습니다.
김해도자박물관 확장을 할 경우 경남 지역의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합니다.
박물관 확장을 통해서 부족한 연구공간과 보존시설을 확충하면 분청사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유물 관리가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도자기 제작 체험과 역사교육을 통해서 도민과 학생들에게 분청사기의 문화적 가치를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김해분청도자박물관은 문화재를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분청사기는 독특한 문화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경남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도예가 및 공방과 협력하여 산업 연계 효과를 창출한다면 지역의 도자기 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김해분청도자박물관의 확대 건립은 경남의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는 동시에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조치로 경남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노력이며 그 목적을 실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국장님, 김해분청도자박물관이 확대 건립될 경우 앞서 언급한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본 의원의 제안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정책 추진 가능성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의원님께서 김해분청도자박물관을 우리나라 최초의 분청도자박물관으로써 활용을 해서 분청사기와 관련된 연구와 체험공간을 확대해서 여러 가지 기대효과를 누리자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볼 때 지금 현재 김해시에서 기존에 운영 중인 박물관이 있고, 도자 전시관, 판매장, 클레이아크 이런 게 연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존 시설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하고, 그리고 정책 수요에 따라서 어떻게 확대를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김해시하고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번 도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보니까 의원님과 도예협회, 김해시에도 여러 가지 도예산업 발전 방안을 구상하고 계신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해시하고 협조 체계를 구축을 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봉한 의원 경남의 대표문화유산인 분청사기를 후대에 전승하고 이를 통해서 문화와 교육, 관광산업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김해분청도자박물관 확대 건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해분청도자박물관을 확장함으로써 경남이 분청사기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그 가치를 후대에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도자기박물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동부권 광역교통망 구축 핵심 사업인 비음산터널 개설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음산터널은 단순한 도로 개설이 아니라 경남 동부권의 원활한 교통 흐름과 물류 이동을 위한 필수적인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현재 경남 최대 도시인 창원과 경남 제2의 도시 김해를 잇는 간선도로는 창원터널과 불모산터널 두 곳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 두 터널은 포화상태이며, 출퇴근 시간에 상습적인 정체가 발생하여 도민들의 교통 불편이 극심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3년 9월 도정질문에서 비음산터널 개설의 필요성과 조속한 추진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경남도는 비음산터널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보다 김해~밀양 고속도로의 창원 연장안을 통해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 반이 지난 지금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전되지 않고 있으며, 도민들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남도가 현재까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비음산터널 개설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향후 추진 방향, 그리고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 및 협의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교통건설국장 박성준입니다.
○주봉한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반갑습니다.
○주봉한 의원 비음산터널은 단순한 지역도로 확충이 아닌 경남 동부권의 광역교통망 개선과 물류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핵심 사업임을 몇 차례에 걸쳐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창원과 김해를 직접 연결하는 터널은 창원터널과 불모산터널 단 두 곳뿐입니다.
창원터널은 1994년 개통 당시 예상교통량을 크게 초과하여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2년 개통된 불모산터널은 교통량 분산을 목적으로 개설되었으나 유료 운영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분산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게다가 창원, 김해 간 교통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현재까지 출퇴근 시간 동안 창원터널과 불모산터널은 극심한 정체를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이 막대한 상황입니다.
국장님, 창원터널과 불모산터널의 교통 정체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경남도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서 많은 조언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존경하는 주봉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창원터널은 현재 8만2,000대 정도 차가 다니고, 불모산터널은 일 5만3,000대의 차가 다니고 있다 보니까 실제 많이 포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서 창원터널과 불모산터널의 출퇴근 시 교통 지·정체로 인해서 도로 이용자들의 시간과 비용 손실 등 많은 불편을 지금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지·정체로 인해서 운전자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사회간접자본 비용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함께 혼잡 교통으로 인해서 물류비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산업 경쟁력도 낮아지고 있고, 대기 오염 등 환경 오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봉한 의원 창원시는 지난 2019년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서 창원터널과 불모산터널을 연결하는 우회도로를 임시로 개통했습니다.
창원터널의 정체 문제 해소와 차량 사고나 화재 발생 시에 신속한 우회를 위해 불모산터널을 활용하여 교통량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도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통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교통량 분산 효과는 크지 않아 정체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창원과 김해를 연결하는 기존 터널의 교통량 분산 효과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남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원터널의 지속적인 교통 지·정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불모산터널 사업을 추진해서 2013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지만 출퇴근 시간의 지·정체는 지금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창원·김해·밀양시와 지역 상생 발전 및 도민 통행 편의를 위한 김해~밀양고속도로를 창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협의해서 김해~밀양고속도로를 창원까지 연장하는 비음산터널 개설을 2022년 2월에 국토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주봉한 의원 특히 지난 9월 기록적인 폭우로 토사 유출과 침수가 발생하면서 산사태 우려가 커졌고, 결국 창원터널과 불모산터널 인근 도로가 한때 통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두 터널이 동시에 막혀 창원과 김해를 오가는 시민들은 대체 도로 없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두 터널이 동시에 막힐 경우 피해가 심각한 만큼 창원과 김해를 잇는 제3의 터널 개설은 더 이상 논의할 필요조차 없을 만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국장님, 경남도는 비음산터널 개설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교통체증 해소와 재해 예방 차원에서 이 사업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창원시는 중심 시가지로부터 고속도로에 대한 접근성이 좋지 않고, 창원국가산단 내의 대형 화물차량이 시가지를 통과하다 보니까 교통 혼잡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 통행에도 지금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원국가산단 내 기업과 지역 주민들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개선하고,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서 비음산터널 개설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음산터널이 건설되면 창원터널과 불모산터널의 교통량이 분산되고, 집중호우나 폭설 등으로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우회도로로써의 대체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봉한 의원 경남도는 비음산터널 민간 투자 사업이 최종 반려되기 직전 2021년 9월 국토부의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김해~밀양 간 고속도로 노선이 반영되자 비음산터널 개설 계획을 김해~밀양 간 고속도로를 창원시까지 연장하는 방향으로 수정해서 이를 수정 계획에 반영되도록 중앙 부처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해~밀양고속도로를 창원까지 연장하면 연장 구간이 비음산을 지나게 되어 비음산터널을 개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을 국비로 진행할 수 있어 재정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수정 계획 반영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이 발표되지 않아 도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경남도는 중앙정부 및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조속한 반영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재까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창원·김해·밀양과 함께 김해~밀양고속도로를 창원시까지 노선을 연장하는 업무 협약을 2022년도에 체결하고, 국토부에 비음산터널 개설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창원시와 김해시가 협의한 비음산터널 노선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수정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고, 이후에 국토부에 비음산터널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지속적으로 설명드려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님들께도 사업 필요성과 중요성을 충분히 설명드려서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올해 말까지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수정 계획을 마무리할 예정인데, 우리 도에서는 국토부 일정에 맞춰서 비음산터널의 필요성과 정책성, 타당성 자료를 계속 발굴해서 관련 시군,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 상공계 등과 긴밀히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수정 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주봉한 의원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전혀 국회의원들이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동웃음)
경남도는 중앙정부에 비음산터널 개설의 필요성을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추가적인 설득 논리나 대응 전략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창원과 김해를 연결하는 창원터널, 불모산터널과 남해고속도로 등 광역 도로의 지속적인 통행량 증가 발생으로 인한 상습 지·정체를 해소하고, 창원터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통량 분산이 필요하다고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덕도신공항과 진해신항 등 대형 국책 사업과 창원국가산단 내 김해 인근 산업단지와의 연계 도로망 구축을 위해서 지역 균형 발전과 기업 투자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도 부각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이번 달부터 우리 도에서도 경남권 중심 광역 도로망 구축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비음산터널 사업의 필요성을 추가 발굴해서 국토부와 관련 기관을 설득하겠습니다.
○주봉한 의원 비음산터널 개설 시 차량 운행 비용 절감과 운행 시간 단축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러나 2021년 11월 민간 투자 사업 제안서 반려 이후 경남도는 비음산터널의 타당성과 경제적 효과에 대한 자체 연구를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2022년 11월 경남도는 남부내륙철도, 가덕신공항, 진해신항 등과 연계한 국가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국가도로망 기본 구상 도로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했으며, 해당 용역은 2024년 12월에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용역 결과가 아직 공개되지 않아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경남도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비음산터널 개설 사업의 타당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 결과 건설 공사비 투입 비용에 대비해서 운영 비용이나 시간 비용, 환경 비용 등 편익이 높아서 사업은 지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봉한 의원 이러한 분석 결과는 비음산터널 개설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며, 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보다 강력하게 뒷받침할 수 있을 겁니다.
국장님, 경남도는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추가 자료로 활용할 계획은 있는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를 비음산터널 노선안으로 결정해서 지난해 12월에 국토부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수정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기 건의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달부터 우리 경남권 중심 광역 도로망 구축을 위한 용역을 추가 시행해서 지역 균형 발전이나 주변 개발 사업 연계 등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주봉한 의원 그동안 창원시는 비음산터널 개통에 따른 인구 유출 등을 우려해 미온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010년 통합 당시 109만 명이었던 창원시 인구는 매년 감소해 2024년 말에는 100만 명 이하로 줄어드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출산율 감소와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의 문제로 창원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남 전역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지역 간 차이를 넘어서 인구 감소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하며, 창원시와 김해시, 그리고 동부 경남권의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창원시는 과거 비음산터널 개설에 미온적이었으나 최근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비음산터널 개설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경남도와 창원시, 김해시는 고속도로 연장을 통한 비음산터널 개설 방안에 대해서 노선 협의를 진행했으나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당시 노선 협의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중요 쟁점은 무엇이며, 현재 경남도는 창원시·김해시와 함께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지난해 7월 우리 도 주관으로 창원시·김해시와 함께 비음산터널 건설을 위한 관계 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중요 쟁점 사항인 창원시 내 접속도로와의 연결성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당초에 사업성이 가장 뛰어난 토월IC 접속 방안에 대해서는 국도 25호선과의 중복 등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는 창원시의 반대로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우리 도에서는 사업성과 교통의 편리성을 확보한 창원대로 접속 방안을 제시하여 지금 창원시와 김해시 모두 수용한 노선으로 저희가 국토부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주봉한 의원 김해 진례면에서는 4,400세대 규모의 LH 공공 임대주택, 6,300세대의 시례지구 도시개발사업, 복합 스포츠 레저 시설 조성 사업 등이 추진되면서 대규모 입주와 이용객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에 창원터널과 불모산터널만으로는 급증하는 교통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비음산터널은 이러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입주민과 스포츠 시설 이용객들의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또한 비음산터널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 개선을 넘어서 창원국가산단과 진해신항을 연결하는 물류망으로써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큽니다.
국장님, 경남도는 비음산터널 개설이 창원국가산단, 진해신항, 김해공항 배후 물류단지와 같은 지역 경제 기반 시설과 어떤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창원·김해·밀양·양산을 비롯한 경남 동부 지역은 공항이나 항만, 산업단지 등 산업 물류가 집중되어 있고, 지역 간 원활한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해서는 도로, 철도 등 교통체계 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비음산터널 건설 사업은 창원과 김해·밀양·양산 등 동부 경남의 교통 물류,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동반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 창원국가산단과 진해신항 등을 이용하는 대형 화물차량이 비음산터널을 이용해서 남해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 등 고속도로를 직접 통행하게 되면 물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화물차량들의 도심지 통과가 감소해서 창원 관내 시가지 도로의 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봉한 의원 본 의원의 지난 도정질문에서 언급되었듯이 비음산터널 개설이 김해~밀양고속도로 창원 연장안으로 추진될 경우 고속도로 연장안이 현실화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그동안 창원터널과 불모산터널의 교통량 증가로 도민들의 불편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음산터널을 민자 사업으로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경남도는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국비 반영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민자 사업 재검토에 대한 논의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국비 반영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고려할 때 민자 사업 재추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경남도의 현재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과거에 비음산터널 건설을 위해서 민간 투자 사업 제안서가 2008년도에 김해시에서 우리 도로 제출되었습니다.
도에서 여러 차례 관련 기관 회의를 거쳐서 김해시, 창원시, 사업 시행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추진 방안을 협의했지만, 당시에 민간 투자 사업과 공영 개발 사업 등 다양한 시행 방법을 검토·협의했지만 김해시와 창원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사업 제안은 없지만 앞으로 민간사업 제안이 들어오면 제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민간사업 추진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봉한 의원 김해~밀양고속도로 창원 연장안이 현실화하더라도 사업 확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기간 동안 창원터널과 불모산터런의 교통량 증가로 인한 도민들의 불편은 지속될 것입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 경남도에서는 비음산터널이 최대한 빨리 개설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현시점에서 저희가 볼 때는 김해~밀양고속도로를 창원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통해서 비음산터널을 건설하는 것이 가장 빠른 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말까지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수정 계획을 마무리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이번 국가 계획 반영에서 비음산터널이 조속히 건설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투자 사업 제안이 있을 경우는 저희가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재정 사업과 장단점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사업 추진 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봉한 의원 비음산터널의 조속한 개설을 위해 다양한 의견과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임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경남도는 이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중앙정부 및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실질적인 추진 전략을 마련하여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비음산터널 개설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경남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하고, 조속한 개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국장님, 성의 있는 답변 대단히 감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사님을 모시고 오늘 도정질문에 관한 종합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단상으로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도지사입니다.
○주봉한 의원 지사님 반갑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예, 반갑습니다.
○주봉한 의원 지사님, 김해시에서는 진례면에 도자촌 조성 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분청도자박물관의 확대 건립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도자촌과의 연계를 통해서 박물관을 확대한다면 도자기 산업과 문화유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존하고,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도자촌과 가까운 위치에 박물관을 확장하면 방문객들에게 보다 원활한 문화 체험을 제공하고, 도자기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큰 가치를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사님, 김해 분청도자박물관 확대 건립이 이루어질 경우 앞서 언급한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들이 기대됩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해당 정책 추진의 가능성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지사 박완수 기본적으로 박물관이 확대되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 진례 부근에 예부터 도예촌이 조성되고, 또 분청도자박물관이 건립되어서 어떻게 보면 도자기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도 저희가 잘 알고 있고, 단지 이게 지은 지 오래됐으니까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고흥에 있는 박물관에 비해서 규모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부대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시관 규모라든지 연구시설 이런 것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도예 문화가 있었던 곳에 여러 가지 박물관이라든지 도예촌을 건립하고 있는데, 김해 같은 경우 진례가 좀 오래됐죠.
그래서 박물관도 2009년도인가 이렇게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박물관을 확대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이 우선 있어야 할 것이고, 확대해서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지만 그걸 확대하려면 많은 재정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김해시가 기본적으로 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고, 김해시, 도, 그리고 문화유산청이나 문화관광부와 같은 중앙정부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를 거쳐서 이 시설을 확대할 것인지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판단을 하고, 김해시가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면 도와 함께, 도가 재정적인 지원을 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김해시와 도가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이걸 어느 규모로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그리고 확대의 필요성이나, 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도 구해야 하고,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김해시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우리 도와 함께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봉한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분청도자박물관 확대 건립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와 신속한 추진을 통해서 경남의 역사적 가치를 지키고 미래 세대에게 소중한 문화유산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비음산터널 개설 사업에 대한 조속한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음산터널 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들의 염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비음산터널을 염원하는 많은 우리 도민들이 함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비음산터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또한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예, 비음산터널을 개설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동안에 창원시와 김해시가 여러 가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게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마는 앞에서 여러 가지 교통 수요라든지 이런 걸 우리 의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부산·진해신항 쪽으로 가는 물동량이라든지 창원국가산단으로 오는 물량이라든지 또 가덕공항이 이제 개설되면 그쪽으로 가는 물류도 어떻게 보면 이쪽 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의 출퇴근 시간에 정체 현상이라든지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한 도민 편의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경제 효과 면에서도 굉장히 주요한 도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마침 지난해 우리 도가 노력을 해서 김해시, 창원시가 어느 정도 이제 접근을 보고 합의를 이룬 상태고, 창원시가 그동안에 반대해 왔던 것은 개설도 개설이지만 창원 시내 도로 체증 문제, 교통 체증 문제 때문에 노선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는데 이 이견에 대해서 창원대로까지 접속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창원시가 어느 정도 동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국장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2차 국가도로망 구축 계획 수정 계획에 이게 반영되도록 하면 재정 투자로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제2차 국가도로망 구축 계획 수정 계획이 금년까지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금년 안에 국가도로망 구축 계획에, 이게 수정 계획에 반영되도록 우리 도가 지역의 정치인들이나 또 김해시, 창원시와 함께 노력을 해서 꼭 반영을 시켜야 될 것 같고, 반영을 시키면 결국 밀양에서 김해 그다음에 신항만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구축되는데 이게 지금 김해∼밀양 간 고속도로도 2031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러면 이 국가도로망 구축 계획 수정 계획에 반영이 되면 그보다 조금 늦어지더라도 2032∼2033년 안에 개통이 가능하다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들어갈 것이냐.
또 이게 국가도로망 구축 계획 수정 계획에 반영이 되더라 해도 김해∼밀양 간 도로가 먼저,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이 연결 도로를 바로 연결해서 재정이 지원되면 조기에 개설이 되는데, 만약에 그게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버리면 또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수정 계획에 반영하는 것도 노력해야 되지만 반영된다 하더라도 도로 개설까지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민자 사업으로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민자 사업을 하면 지금 국가 재정사업으로, 그러니까 고속도로 사업으로 하는 것하고 비교해 보면 이게 시기적으로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민자 사업으로 하게 되면 과연, 과거에 25호선까지만 진례에서 이렇게 접속시키는 것은 비용이, 어떻게 보면 비용, 수익 측면에서 민간 사업자가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창원시가 반대한 부분을 창원시 동의를 얻기 위해서 만약에 창원대로까지 연결하면 투자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과연 그런 상태에서 민간 사업자가 하려고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의 입장에서 가장 지금 주요하고 해야 될 일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2차 국가도로망 구축 계획 수정 계획에 빨리 반영하고, 금년 안에.
그다음에 정부가 밀양∼김해 간 고속도로 건설할 때 연이어서 이 도로까지, 이 터널까지 투자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노력이 제일 시급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봉한 의원 예, 도민들은 비음산터널이 하루빨리 개설되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의 계획대로 김해∼밀양 간 고속도로가 창원까지 연장되고 비음산터널 개설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기간 동안 도민들은 계속해서 창원과 김해 간을 오가며 불편을 겪어야 합니다.
따라서 김해∼밀양 간 고속도로 건설과 창원시까지의 연장 진행 상황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투명하고 자세히 알리는 것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 도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도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그들의 불안과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경남도가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감사합니다.
○주봉한 의원 예, 오늘 본 의원은 경남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분청도자의 보존 및 역사적 가치 확산을 위한 분청도자박물관 확대 건립과 김해와 창원을 넘어 동부 경남권 주민들의 숙원인 비음산터널의 조속한 개설을 위한 경남도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요청드렸습니다.
이 두 사업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닙니다.
분청도자박물관 확대는 경남의 문화유산을 계승하고 미래 관광산업을 육성할 핵심 사업이며, 비음산터널은 동부 경남의 균형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교통 인프라입니다.
이는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경남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우리 후손들에게 더 나은 환경과 경쟁력을 물려줄 중요한 기회입니다.
경남도는 더 이상 논의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제 도민 여러분과 함께 경남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비음산터널 개설과 분청도자박물관 확대가 하루빨리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경남도의 보다 적극적인 결단과 실행을 촉구하며 오늘 저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계현 예, 주봉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3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제4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석 의원(61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2인)
박준 박해영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행정부지사 박명균
경제부지사 김명주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균형발전본부장 신대호
정책기획관 김영삼
산업국장 유명현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행정국장 김희용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해양수산국장 이상훈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농정국장 이정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교육감 박종훈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행정국장 황둘숙
정책기획관 허재영
○속기사
강지원 이아롬 윤영선 강기훈
유상호 박미경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5년 3월 12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10시 01분 개의)
1.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부의장 유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는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77##421_0_본회의_2차 1 보고사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질문 시간만 30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환경의원회 임철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임철규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유계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주항공특별시 사천시 임철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남도의 문화시설 확충과 무형유산 전승교육비 지원 확대를 제안하며, 삼천포항 활성화를 위한 종합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경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경남교육청에 사천교육청의 이전을 제안하면서 기존 청사와 부지를 청소년 문화 복합시설로 조성하고 삼천포교육협력센터, 진로체험지원센터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국장님 단상으로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문화체육국장 박일동입니다.
○임철규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반갑습니다.
○임철규 의원 본 의원은 지난해 9월 9일 도정질문에서 문화생활이 도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강조하였습니다.
도민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문화 소외 지역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그 대안으로 사천시의 도립미술관 서부관을 건립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예술 작품을 감상할 기회를 확대하고 복합문화아트센터를 조성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활동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이순신 승전지 순례길과 연계하여 이순신 승전 기념관을 건립함으로써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존중하고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10월 22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립국악원 건립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제안은 단순히 문화시설 확충을 뛰어넘어 지역 간 문화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민 누구나 차별 없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입니다.
국장님, 도정질문과 5분 발언 이후 추진한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존경하는 임철규 의원님께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의원님 말씀처럼 문화예술 발전과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의원님께서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서면 질의를 통해서 제안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립미술관 서부관 건립은 현재 진행 중인 남부전시관 조성 이후에 그 운영 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분석하고 검토할 계획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부전시관 건립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전 평가를 진행 중에 있어 아직 특별한 진행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천시 복합문화시설 건립은 저희가 사천시에 확인을 했는데 아직까지 사천시에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우주항공 복합도시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계획들과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 전승기념관 등 도민 체험 문화 공간 건립 사업은 현재 관광개발국에서 이순신 장군 승전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역사적인 장소를 체험하는 관광 명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용현면에 사천 선상지 테마 관광 명소 사업 같은 경우에 전시 시설이 포함된 전망 공간을 조성하는 등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립국악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국악진흥조례 대표 발의를 하고 토론회를 개최하시는 등 국악 분야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의 다양한 의정 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도립국악원 설립은 현재 건립 비용이 많이 들고 운영비 등의 추가 비용이 드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건립 주체나 건립 비용에 대한 효과, 그리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가 좀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철규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단순한 논의 수준을 넘어 도민들의 문화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정책 추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장님, 경남도의 국악 인프라가 어느 수준인지 조사된 자료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의원님 관심 가지시는 내용을 설명드리면 광역 국악원 같은 경우에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도립국악원은 전국에 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게 전국에 한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광역은 없고 산청군에서 기산국악당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무형문화재 국악을 포함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통해 사천에도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이 있고, 그리고 고성오광대전수교육관 등 8개 시군에 12개소 전수교육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내 국악 분야 예술인은 750명이 있습니다.
○임철규 의원 국장님, 도립국악원 건립을 위한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의원님이 제안하시는 국악원이 저희들 국악 공연과 교육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것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립국악원 건립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비용에 대해서 꼭 필요한 효과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검토가 필요하고, 그리고 정책이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후반부에도 말씀하시지만 여러 가지 더 시급성까지 따져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시도에 국립·도립국악원이 있습니다.
경남도의 도립국악원 건립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무형유산 전승교육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무형유산 보유자, 무형유산 보유자 후보, 전수교육조교, 이수자의 차이점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고 보유자는 무형유산을 전형대로 체득해서 실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수자는 전수교육을 수료하고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이고, 전수교육조교는 2020년 법률 개정 전에 사용하던 용어인데 이수자 중에서도 보유자 또는 보유 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현재는 전승교육사로 2020년에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보유자 후보는 과거의 문화재보호법과 우리 도 시행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 전수교육조교 중에서 기량이 우수한 자로 선발된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철규 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개정을 통해 무형유산 전승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승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도는 해당 개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전승교육비 지원 대상을 보유자 후보로 한정하였습니다.
국장님, 경남도가 전수교육조교에게 전승교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과거의 전수교육조교는 교육의 주체가 아니라 보유자를 보조하는 사람으로 우리 도에서는 전승교육비를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기량이 우수해서 보유자 후보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보유자 후보라는 명칭을 드리고 전승교육비를 지원을 해 왔습니다.
2020년은 문화 무형유산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서 우리 도에서는 2023년과 2024년에 걸쳐서 실태 조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전승교육에 미참여하고 있는 전승교육사는 한 스무 분 정도 계시는데 그분들은 해제를 하고 신규로 55명을 추가해서 전승교육비를 올해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철규 의원 예, 국장님.
과거부터 보유자 후보와 전수교육조교는 모두 무형유산의 전승과 교육을 체계적으로 담당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2001년 법 개정을 통해 공식 명칭이 도입된 이후부터 전수교육조교에게도 전승교육비 지급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전수교육조교에게 정당한 교육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무형유산 전승 활동이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우리 도에서 전승 활동에 대해서 다양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도가 정한 범위 내에서 전승교육비 지원을 했고 명예 보유자를 통해서 특별지원금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승교육비 지원 외에도 도내 26개의 전수교육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그분들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대표적인 무형유산을 포함하는 지역 문화 축제 등을 지원해서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8년에는 저희들 밀양에 국립무형유산원 밀양분원이 설립될 계획입니다.
그런 것도 좋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철규 의원 예, 국장님.
본 의원은 경남도가 전승교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전수교육조교에게 전승 활동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판단합니다.
그동안 지급되지 않은 전승교육비를 전수교육조교들에게 소급하여 지급할 계획은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의원님, 전승교육비 지원은 그 명칭의 체계와 관계없이 도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전승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의원님의 제안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저희가 올해부터 전승 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한 사안입니다.
과거에 지원하던 것도 적법한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지원한 사항입니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향후 지원을 더 확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철규 의원 예, 국장님, 좋습니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로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는 행정적 미숙에서 비롯된 것으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도별 무형유산 전승 지원 예산 현황입니다.
현재 경남도의 무형유산 전승 지원 예산은 전국에서 13번째로 최저 수준입니다.
다음 표는 시도별 무형유산 전승 지원금 및 지정 현황입니다.
경남의 보유자 지원금은 95만원, 보유자 후보 지원금은 50만원으로 전국의 최저 수준입니다.
국장님, 무형유산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의 지속적인 전승 활동을 위해 지원금을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저희들 당연히 계획을 갖고 있고 2021년도에 저희가 한 번 상승을 시켰고 올해 또 상승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철규 의원 예, 국장님.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형유산 전승은 개인의 노력으로만 유지될 수 없는 공공재이므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현재 경남도의 지원 체계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지원 체계와 정책이 전승자 및 전승교육사들의 안정적인 활동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 방안을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의원님, 전승교육비 부분이 조금 다른 시도보다 낮지만 저희도 노력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무형유산 전승 환경 실태 조사를 경남연구원에서 11개 종목으로 하게 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분들의 의견도 청취를 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전승을 위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올해 경남도는 전승교육사로 통합하여 보유자 후보들의 불만이 큽니다.
보유자 후보들과 소통을 통해 차등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문화유산 보존의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문화유산은 우리 선조들의 소중한 자산이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연결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철규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사천시에는 사천읍성, 선진리성을 포함하여 8개의 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사천읍성의 경우 성문이나 표지석조차 없어 문화유산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사천의 늑도에서 발견된 유적과 유물은 박물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립진주박물관, 동아대 석당박물관, 김해박물관 등 인근 지역 박물관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지역민들에게 아쉬움과 허탈감을 남깁니다.
국장님, 사천시 내에 늑도 유적 출토 유물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시설 활용과 신규 박물관 건립 중 어떤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사천 늑도 유적은 한중일을 잇는 국제 무역항 중심지로 가치를 인정받아서 2003년에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1985년부터 2023년까지 발굴 조사를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출토된 유물은 매장유산법에 따라서 여러 곳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천시에서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을 통해서 유물의 보관시설 마련에 대해서는 그 유물의 수량과 가치,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 다음에 판단할 사안입니다.
○임철규 의원 예, 국장님.
유물 보관, 전시는 지역 경제 발전, 교육적 활용, 문화관광 활성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사천 늑도 유적지는 한반도 해양 문화의 중심지로서 철기 시대부터 다양한 시대의 유물이 출토되면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천 관내에 유물을 효율적으로 보관, 전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도에서 검토한 후 사천 지역의 의견도 수렴하고 기존 시설 활용 가능성, 신규 박물관 건립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적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그게 좀 완료가 되면 국가유산청, 사천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철규 의원 예, 국장님.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교육적 활용을 극대화하면서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사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의 스포츠타운은 2024년 연간 227억원의 경제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처럼 스포츠 인프라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사천과 삼천포의 통합 30주년을 맞아 공동화 현상으로 경기 침체가 심화된 삼천포 지역에 스포츠·관광·레저 종합타운 조성을 제안합니다.
국장님, 사천시를 스포츠·관광·레저 종합타운으로 조성하기 위해 사천시와 함께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의원님 제안처럼 고성도 그렇고 함양도 그렇고 저희가 현장에 가보면 스포츠타운으로 집적화된 부분이 마케팅이나 시설 관리 이용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천시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타운 계획 같은 경우에는 사천시가 1차적으로 좀 기존 시설과의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종합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협의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임철규 의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중심인 삼천포에 스포츠 전지훈련 기지로 활용하고 선수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스포츠 관광레저 종합타운이 생활, 문화 인프라 확충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전략적 투자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상훈 해양수산국장 이상훈입니다.
○임철규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상훈 반갑습니다.
○임철규 의원 삼천포항 신향항이 2025년 어촌신활력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30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된 것은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삼천포항 구항 방파제 등 총 520억원 규모의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힘써주신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경남의 보석 삼천포항은 단순한 항구가 아닙니다.
고려시대부터 남해안을 오가는 해상 교통 요충지입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로 지역 경제가 위축되면서 기존의 수산업과 항만업이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산업으로서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지원이 부족합니다.
삼천포항은 서부경남의 핵심 항만으로 수산업, 해양관광, 물류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천포항은 무역항으로서 항만 물동량이 곧 경쟁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그간 삼천포항 물동량 증가, 시설 확충 등 삼천포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오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상훈 존경하는 임철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천포항의 중요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며, 삼천포항 항만개발사업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삼천포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천포항은 1966년 개항 이후 어업 활동 지원 위주로 운영되다가 삼천포화력본부 건립, 삼천포 신항 개항으로 현재는 화력발전소와 어업활동 지원 항만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삼천포항 물동량은 화력발전소 연료 수출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간 연료 하역 부두 등의 시설을 꾸준히 확충하여 2020년에는 584만 톤에서 지난해 907만 톤으로 물동량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삼천포 구항 소형선 부두, 신항 방파제 등 태풍이나 기상 악화에 대비한 시설로 확충하여 항만의 안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접안 능력과 어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삼천포 구항 동방파제 확장, 신항 소형선 부두 조성 등 사업을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하여 항만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철규 의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삼천포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물동량 확대와 항만 인프라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삼천포항 물동량의 대부분이 화력발전소 석탄 운송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신항의 물동량은 연안 입출항 화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에서 수도권으로 오가는 물류는 대부분 목포항과 부산항을 경유하면서 우리 경남의 산업 경쟁력 약화, 기업의 물류 부담 증가 등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경남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삼천포항은 수도권과의 육로 접근성이 좋아 제주도 화물의 이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항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삼천포항이 제주도와 수도권 간 물류 이동의 최단 거리로 부산과 목포를 대체할 수 있는 항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삼천포항이 제주도~수도권 물류의 대안적 거점 항이 되려면 항만 인프라 확충과 물류 네트워크 강화가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장님, 삼천포항을 중심으로 한 물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상훈 그간 우리 도에서는 연안 물동량 증대, 제주도 물류 유치를 위해 2021년부터 삼천포-제주 카페리 항로를 개설하였고, 삼천포 신항 내 물류업체를 입주시켜 제주 생수를 운송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향후에도 신규 물동량 창출을 위한 포트세일즈를 실시하고, 삼천포항과 연계한 철도·도로 교통망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 첫 번째로 대형 화물선 입항이 가능하도록 삼천포 신항을 준설해서 수심을 확보하고, 화주, 선사에 삼천포 신항 이용의 이점을 적극 홍보하여 신규 물동량을 유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화물을 창출하는 선사나 화주,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등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삼천포항은 국도, 지방도만 연결되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고속국도와 연결하고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사천 우주항공선을 반영하여 공항, 철도, 고속국도, 삼천포항으로 이어지는 물류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의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삼천포항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지역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항만 개발이 필요합니다.
삼천포항은 서부경남의 산업·물류 중심지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천포항 인근에는 사천의 우주항공산업, 고성·통영의 조선산업, 진해의 신항만 개발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예상 물류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경남도에서는 삼천포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삼천포항 특화 개발을 포함한 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상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 조선 등의 산업 지원 기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양관광 기능을 강화하여 삼천포항을 서부경남의 거점 항만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산업 지원 기능과 관련해서는 지역 중점 산업인 우주항공산업의 대형 구조물이라든지 부품 및 원자재 운송과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에 따른 LNG 등 친환경에너지 지원 항만으로서 역할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관광 기능과 관련해서는 2025년 어촌신활력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3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삼천포항 신향항을 그 인근에 있는 3,000억원 규모의 남일대 민자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해양관광 휴양 거점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삼천포항을 포함한 지방관리무역항의 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하여 제5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착실히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의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삼천포항의 물류거점 활용이 서부경남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해양산업 발전의 핵심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남도는 삼천포항의 물동량 증대, 항만시설 현대화, 민간투자 유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해양수산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삼천포항이 경쟁력 있는 서부경남 거점항만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경남도의 강력한 추진력을 기대합니다.
도지사님, 단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예, 반갑습니다.
○임철규 의원 본 의원은 2022년 9월 14일, 2023년 11월 30일, 2024년 9월 9일 등 세 차례의 도정질문을 통해 사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정책 제언 및 인프라 확충 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사천, 용현, 삼천포 원도심과 원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제대로 된 사천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도립복합아트센터, 도립국악원, 도립미술관 서부관, 이순신 장군 승전지 기념관 등을 조성해 사천시가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성공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남도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중요한 시점임에도 아직까지 실질적인 개선이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깊은 아쉬움을 느낍니다.
지사님, 본 의원이 제안한 사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정책 제언, 인프라 확충을 위해 검토하고 계십니까?
○도지사 박완수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모든 권한이 대부분 광역시장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도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한 결정권이 대부분 시장·군수에게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도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도시 관리계획, 도시 기본계획, 관리계획, 도시 개발계획 이게 전부 시장·군수가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첫째는 사천시가 사천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우주항공청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인프라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장기적인 비전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 하는 것의 기본적인 권한은 사천시장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단지 우리 도의 우주항공청이 사천시에 입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설립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번에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주항공청이 국가산단 안으로 입지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앞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에 대한 그림이 조금씩 방향이 갖춰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천시가 도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2026년까지 계획을 용역 중에 있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도 우주항공복합도시 건립을 위해서 광역도시 기본계획, 광역도시 발전계획을 용역을 줘서 금년 10월까지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사천시가 기본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우리 도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사천시가 방금 말씀하신 의원님의 그런 내용들이 입지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주요한 일인 것 같고,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도가 노력해야 될 부분은 특별법 제정입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국가적인 지원을 받으면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좀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법안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최근에 국토위 법안 소위에서 상정을 했는데 너무 많은 법안이 상정이 되어서 이게 언제 심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사천시가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면 우리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주복합도시의 기본 틀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천시와 우리 도가 수립 추진하고 있는 광역 계획들이 나오면 종합적으로 확정이 될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철규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사천시에서는 2013년부터 2030년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미래발전 방향을 구상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본청사 부지 확정 과정에서 행정의 난맥상이 일부 드러났습니다.
특히 초기 개발행위 제한구역 지정과 실제 우주항공청 본청사 부지 확정 간의 공간적 차이로 인해 행정적 조율이 미흡했던 만큼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천이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경남도가 광역도시 계획과 연계하여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용현면과 정촌에 각각 25만 평씩 국가항공산단 부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사천지구에 6만 평의 우주항공청 청사 및 관련 시설 신축이 계획되어 있는 만큼 산업단지의 추가 지정과 관련 기업 유치, 국도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 제기한 사안들에 대해 종합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지사 박완수 도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주항공청 입지가 결정되는 과정에서도 사실 사천시와 우주항공청과 경남도가 긴밀하게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제대로 정보 교류라든지 의사 교환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흡함이 있었던 것 같고 해서, 우리 도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립에 있어서 TF팀을 만들기는 오래 전에 만들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도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경남도와 우주항공청, 사천시, 그리고 필요하다면 중앙정부까지 해서 적극적으로 도가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각종 도시 인프라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천시가 기본계획을 세우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 무형유산 전승 문제라든지 또 전승교육 조교에 대한 지원 문제라든지, 조금 전에 문화체육국장에게 질문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도가 전통적인 문화 인프라를 만들고, 또 전통적인 문화 전승이나 보전에 있어서 국악원 설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 부분에 있어서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소극적이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국의 공직자들이 이제 더 분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경남의 전통적인 문화를 전승하고 발전시키고 보전하고, 그게 무형문화재든 유형문화재든, 또 거기에 대한 재정 투자를 확대하고 하는 부분은 우리 문화국의 문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도지사도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각종 사천에 스포츠 종합타운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사천시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왜 판단을 해야 되냐면 지금 제가 18개 시군에 가보면 대부분 종합 스포츠타운을 만들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옛날부터 만들어져 있고, 이번에 가보니까 함양군, 그리고 고성군이 아주 잘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 곳에 집적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많은 재정 투자를 해서 종합 스포츠타운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기본적으로 앞으로 관리도 해야 되고 거기 재정 투자가 계속 이루어질 것인데 이걸 시민을 위해서 만든 것인지, 아니면 외부의 스포츠팀을 유치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지에 대한 기본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시설을 만들어야 그것이 지속 가능한 스포츠타운이 되는 것이지, 만들어 놓고 시민들도, 주민들도 이용하지 않고 외부의 팀도 유치 못 하고 하면 그것이 제대로 가동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어쨌든 사천시가 기본적으로 종합 스포츠타운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삼천포항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물동량이 조금 늘어나기는 늘어나지만 아직까지도 크게 늘어나지 않고, 철도라든지 이런 게 접근성이 좋아지면 물동량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우선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가장 주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물동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항만에 항만시설이 확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동량 증가를 위한 여러 가지 접근성, 인프라 SOC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항만시설을 확충하는 계획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되, 이게 국가적인 항으로 전환이 되면 더 좋은데 그것을 정부에서 수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도 차원에서 삼천포항을 비롯해서 우리 경남 지역에 있는 항만에 대한 기본적인 점검과 장기 비전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의원 국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니, 지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감사합니다.
○임철규 의원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지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역시 멀티플레이어답게 대답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일동웃음)
앞으로 해당 사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보건의료·문화예술·관광·여가 등 인프라를 확충하여 정주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사천이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로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우주항공청이 국가적인 핵심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지사님, 감사합니다.
○도지사 박완수 감사합니다.
○임철규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육감님, 단상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입니다.
○임철규 의원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도정질문을 통해 교육감님께 진주시와 사천시 간의 교육 불균형 해소와 교육 인프라 확충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개선 조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 등이 삼천포 지역에 편중되어 읍면 지역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이 낮고, 체험·특수교육시설 역시 충분하지 않습니다.
폐교를 활용한 드론체험센터, 특수교육시설, 미래교육원 분원 확충 등의 제안이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교육감님, 교육의 기회는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의 도정질문 이후 교육청 차원에서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박종훈 지난해 9월 9일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임철규 의원님께서 저희에게 사천 지역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 많은 질문과 의견을 주셨습니다.
‘물 들어왔을 때 배를 띄워라.’ 이런 격언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천이 우주항공청 개청과 더불어 다른 것은 물론이겠습니다만, 교육 여건을 좀 더 개선시키려고 하는 의원님의 노력에 대해서 존경의 뜻을 먼저 보냅니다.
저희들이 의원님이 가지는 적극적인·역동적인 의정활동에 미치지 못해서 의원님의 의견을 즉시에 제대로 적용을 못 해 내는가 하는 그런 반성을 하면서, 그러나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의원님 말씀 주신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거 하나하나 지금 이후에라도 의견을 쭉 지니고 가면서 챙겨 나가겠습니다.
그중에 하나, 특수교육 여건 개선 이 부분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로드맵에 의하면 진해에 특수학교 설립이 준비되어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으로 김해와 양산이 제2 특수학교가 더 시급한 과제라서 그 두 개, 그다음은 사천 쪽에 특수학교가 만들어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서 그 로드맵대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까지 사천 읍면 지역의 학교 신설 문제는 지금 현재 사천 읍면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 수가 학급당 28명 정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특별히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동 지역에 비해서 읍 지역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과밀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문제 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차근차근 접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철규 의원 교육감님, 교육청이 조속하게 구체적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교육감님, 전국적으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폐교 증가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이는 지역 인프라의 축소와 맞물려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도내 초등학교 예비 소집 결과 1학년 학생 수가 2만70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2만3,400명 대비 2,740명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휴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켜야 합니다.
이는 시설 유지 차원을 넘어, 지역의 미래산업 및 교육 수요에 맞춘 전략적 활용 방안이 될 것입니다.
교육감님,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청 차원에서 폐교 활용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의원님이 제시하신 저 표에서처럼 2022년에 초등학교 신입생 3만 명이 무너졌고, 내년 2026년에 또 2만 명이 무너집니다.
저희들은 심각한 학령인구 감소로 해석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폐교가 앞으로 더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도 공감합니다.
폐교가 전체적으로는 600개 가까이 되는 폐교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폐교는 200개 정도이고, 미활용된 폐교가 6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활용된 폐교 60개는 그렇게 썩 위치가 좋지 않아서 활용 방법을 저희가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활용 방법, 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폐교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서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더 좋은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으면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으로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임철규 의원 교육감님, 본 의원은 지난해 도정질문을 통해 초전초등학교를 활용한 드론교육센터 건립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교육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혁신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초전초등학교를 포함한 같은 등급을 받은 폐교 시설을 혁신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의원님 질문하신 그 공간을 제가 그때 의원님 모시고 직접 가보기도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 위치는 사천 전체의 구도로 봤을 때 제대로 활용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생각에 제가 공감을 했고, 다만 이 드론 실습장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도 했습니다.
고도 제한이라든지, 항공 비행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도 있었고, 실내에서 체육관 정도,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면 학교의 실내 체육관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는 점에서 지금 당장 거기를 큰돈을 들여서 드론 실습장을 만드는 것은 기존의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학교 안에서 필요하면 체육관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작은 규모의 노력을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향후 그 공간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제시하신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행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임철규 의원 교육감님, 새로운 시설을 신축할 경우 예산 확보 및 부지 선정이 필수적이지만, 기존 폐교를 개조하여 활용한다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드론교육센터, AI·로봇교육센터 등 특화 교육시설로 조성하여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지역민과 함께 학생을 위한 평생교육 창업 지원 공간으로 활용하여 지역과 연계된 교육 생태계를 구축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단순한 시설 보존이 아닌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켜야 합니다.
현재 교육청은 지자체 및 기업과 협력을 통해 폐교를 활용한 교육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지자체가 저희들 폐교를 가지고 어떤 미래 지향적인 바람직한 사업을 제안하면 저희는 언제라도 지자체에 그 폐교를 내드릴 용의가 있고, 또 민간일지라도 스마트 농업이라든지 다양한 좋은 제안을 주시면, 저희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그냥 깔고 앉아 있을 생각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무상 대부도 해드릴 용의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들의 생각이 짧아서 미처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외부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해 주실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는 호응할 그럴 생각입니다.
○임철규 의원 예, 교육감님, 폐교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에서도 폐교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지속 가능한 활용 모델을 구축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천교육지원청은 1953년 설립되어 지역교육 행정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1995년 삼천포시 교육청과 통합하여 현재의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현재 사천교육지원청이 노후화되어 협소하고, 교육 행정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용현면 행정복합타운에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교육감님, 사천시 교육지원청 청사 이전에 대해 검토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은 18개 시군의 교육지원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천교육지원청의 경우는 두 가지 고려해야 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18개 교육지원청 중에서 그보다 10년 전쯤 먼저 지어진 교육지원청이 거창, 창원, 함안 이런 쪽이 있는데 그쪽은 아직, 10년이나 먼저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80년대 초반에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 지원청은 아직 개축하거나 옮기는 계획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천교육지원청 건물의 노후도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아직은 순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 어떤 지역적인 위치의 문제를 저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의원님도 그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동 지역 과거 삼천포 지역에 있다가 지금 새롭게 팽창하는 사천 지역으로서는 접근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도 저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런 입지를 찾아보고 하는 그런 노력은 했습니다만, 당장 동 지역 삼천포 지역 주민들 또는 학부모님들이 가지는 상실감도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참 고민이 깊습니다.
만약에 지원청을 옮기는 계획을 향후에라도 세운다면 지금 시청에 있는 동 지역하고 사천읍 지역하고를 아우를 수 있는 좋은 곳에 입지가 만들어지면 향후 그런 쪽으로 옮기면서, 기존 사천교육지원청은 동 지역 주민들과 학부모님, 학생들이 쓸 수 있는 다양한 활용 공간으로, 그것은 뭐든지 어떤 용도로든지 삼천포 쪽 동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방법은 저희들은 무궁무진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제대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떤 건물의 노후도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시급하지는 않다는 점과, 또 동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실감, 그래서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용현 지역 행정복합타운 그런 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언제든지 땅을 좀 싸게 주시면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데 제가 노력할 생각입니다.
○임철규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천시가 통합 30주년을 맞이한 지금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천의 교육 환경 또한 미래 비전에 맞춰 재정비되어야 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논의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고민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건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대신 읍 지역 현재 인구 분포가 사천읍과 사남면 그쪽 읍 지역이 저희들이 보니까 한 46% 정도, 과거 삼천포 동 지역 그쪽이 39%, 이렇게 인구를 보면 읍 지역이 이미 더 많아지고 있는 것도 맞기 때문에, 읍 지역의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과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어떤 교육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철규 의원 사천교육지원청은 삼천포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읍면 지역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이 낮고, 교육행정 서비스 이용에도 불편이 많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동의합니다.
○임철규 의원 교육감님, 교육청에서는 교육지원청 이전과 기존 청사의 활용 방안을 포함한 장기적인 교육 인프라 재배치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지금까지 제가 거의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읍 지역을 위해서, 신도시에 새롭게 학교 학생들이 많아지는 그 읍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 연구하고 있고, 그 부분은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시 구체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철규 의원 본 의원은 기존 사천교육지원청의 청사 부지를 청소년 문화복합시설로 조성하고, 교육협력센터·진로체험센터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청소년 문화복합시설은 체육·문화·예술·진로체험 공간으로 마련해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를 즐기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 것입니다.
또한 교사 연수, 학습 상담, 창의융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교육의 품격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맞춤형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학부모·교사 간 소통 협력 공간을 제공하여 미래교육 변화에 대응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이 제안한 교육지원청 활용 방안에 대해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저희들이 이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삼천포도서관 쪽 그쪽이 땅만 좀 넓으면 그쪽을 활용하고, 이쪽 교육지원청 이전하고 연동해서 하는 그런 고민까지 구체적으로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천포도서관 그 땅이 너무 좁아가지고 그걸 다시 활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천시의 전체 딱 한가운데 지점, 지금으로 말하면 시청 주변 그런 데 좋은 땅이 있으면 하나 추천해 주십시오.
○임철규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제는 사천의 교육 인프라를 새롭게 정비할 때입니다.
미래교육을 대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천교육지원청 이전과 관련하여 기존 청사 및 부지를 청소년 문화복합시설과 교육협력센터·진로체험센터로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교육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고맙습니다.
○임철규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유계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주항공청이 우주항공국가산단 사천지구에 자리 잡으며 우주항공산업이 한층 더 도약할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산업 유치를 넘어 기술 개발, 연구, 인재 양성, 글로벌 협력 확대 등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구체화해야 할 때입니다.
사천이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지원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오늘 도정질문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도민 여러분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의장 유계현 임철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도정질문 진행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봉한 의원님 소개로 진례면 주민자치위원회 박세철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단체 회원님들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주봉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한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유계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야 왕도 김해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주봉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남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분청도자기의 체계적인 보존과 전승을 위한 분청도자박물관의 확대 건립과 경남 동부권의 물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비음산터널 개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남 문화유산의 중요한 자산인 분청사기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서 분청도자박물관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자기는 고려청자와 분청사기가 있습니다.
고려청자는 10세기부터 14세기까지 고려시대에 제작된 청자 도자기로 섬세한 무늬와 우아한 색감으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으며 현재 여러 박물관 연구기관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보존 전승되고 있습니다.
반면 분청사기는 14세기 후반부터 제작되어 경남, 특히 김해에서 활발하게 발전했으나 행정적 관점과 지원 부족으로 그 가치가 충분히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일본으로 전해져 ‘미시마다완’으로 발전하며 일본 도자 문화에도 영향을 미쳤지만 정작 분청사기의 고장인 경남에서는 체계적인 보존과 연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경상남도는 이제라도 분청사기의 원산지이자 중심지로서 그 역사적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보존과 전승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김해분청도자박물관의 확대 건립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문화체육국장 박일동입니다.
○주봉한 의원 국장님, 현재 김해에서는 분청도자박물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박물관의 규모나 전시 콘텐츠를 살펴보면 타 시도와 비교하여 시설이 열악하고, 연구 및 체험공간도 부족한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고흥군의 분청문화박물관은 연 면적이 4,800㎡에 달하며, 2,000여 점 이상의 분청사기 유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해분청도자박물관은 연 면적이 1,500㎡에 불과하며, 보유 유물 수도 500점 수준으로, 고흥군에 비해서 현저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국장님, 현재 김해분청도자박물관의 규모와 시설이 타 시도의 유사 박물관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 이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먼저 존경하는 주봉한 의원님께서 분청도자 발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해분청도자박물관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도예가들이 활동하는 김해에 김해시가 설립하여 2009년에 개관한 국내 최초의 분청도자 전문 전시관입니다.
2009년 이후에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고, 도비도 리모델링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도 유사 박물관에 비해서 규모는 좀 작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다행히 최근에도 갔다 왔지만 옆에 클레이아크하고 미술관하고 전시판매장하고 여러 가지 모여서 김해 분청사기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능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봉한 의원 고흥군뿐만 아니라 강진군과 같은 타 지역에서는 도자 문화를 대표하는 박물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지역 문화산업과 연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남도는 이에 비해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진군의 고려청자박물관은 단순한 전시공간을 넘어 청자연구소를 운영하며 체험학습과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도자기 문화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고흥군의 분청문화박물관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을 통해서 도민과 관광객이 도자기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도의 경우 김해분청도자박물관이 도내 유일한 분청사기 전문 박물관임에도 불구하고 전시공간이 협소하고 연구와 체험 기능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또한 도자기 문화산업과 연계한 정책이 부족하여 지역 내 도예가 및 공방과 협력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남도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단순한 박물관 운영을 넘어서 연구, 체험, 산업 연계를 강화하는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장님, 현재 경남도는 분청사기를 비롯한 경남 지역의 전통 도자문화 전반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저희들도 인프라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김해 지역에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김해분청도자전시판매관 건립 등 인프라 구축에도 저희 도에서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도에서 김해 분청도자의 문화 위상을 높이기 위해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대한민국 분청도자대전을 2010년부터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김해, 지금까지 출품작 1,650점, 그리고 수상작 744점을 통해서 김해 분청도자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청사기에 한정되지는 않지만 공예품 개발 장려금 지원 사업과 공예박람회, 공예품대전 등을 통해서 도자공예인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김해도예협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경남 찻사발 전국 공모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봉한 의원 경남도가 분청사기의 가치를 인식하고 몇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 김해분청도자박물관의 전시공간과 연구, 체험 기능이 부족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경남의 분청사기의 역사적 가치를 제대로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국장님, 현재 김해분청도자박물관의 시설 규모를 고려할 때 도민들에게 충분한 학습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경남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의원님 질의도 있고 하셔서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가보니까 현재 박물관 내에 78㎡의 체험공간을 운영하고 있고, 다양한 도자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지난해에만 2,400명이 체험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왔습니다.
김해시민 도예대학과 어린이 도예교실 등도 여러 번 실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현재 더 많은 도민들에게 충분한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저희 가족들도 여러 가지 도예촌이나 김해에 있는 공공시설에서 체험활동을 한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가능한 공공 공간과 연계를 먼저 진행을 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체험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봉한 의원 현재 박물관의 시설 규모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도민들에게 충분한 학습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한 과제입니다.
특히 도자문화는 단순한 전시를 넘어 체험과 교육을 통해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도민들이 분청사기의 가치를 직접 느끼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장님, 그렇다면 경남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 김해시에서 박물관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김해도예협회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간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교육인력 확보, 체험 대상자 확보 등이 함께 다방면으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고, 인력과 여러 가지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김해시, 교육청과 협력해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한 의원 분청사기는 경남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 그 가치는 단순한 도자기 공예를 넘어 조선 초기의 문화와 예술, 역사를 반영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를 보존하고 연구하는 것은 단순히 전통을 이어가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산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그 가치를 더욱 알리기 위해서는 전방위적인 연구 기능이 필요합니다.
특히 경남 지역의 분청사기 관련 유물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별도의 전문연구소 설립이나 기존 박물관 내 연구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장님, 경남도가 분청사기 관련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현재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 연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우리 도에서도 분청사기와 관련된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2012년부터 분청도자대전 기간 중에 학술 심포지엄을 여덟 차례 지원을 해 드렸고, 그리고 학술 자료집도 다섯 차례 발간하는 것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전시판매관 2층에 R&D 연구공간에서 연구개발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분청사기와 관련해서 연구 환경 개선이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김해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봉한 의원 타 지역 사례를 보면 박물관을 확대 건립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관광자원의 확대에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도자기 관련 박물관이 확장되면서 지역 관광객 수가 급증하고,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바가 있습니다.
김해도자박물관 확장을 할 경우 경남 지역의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합니다.
박물관 확장을 통해서 부족한 연구공간과 보존시설을 확충하면 분청사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유물 관리가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도자기 제작 체험과 역사교육을 통해서 도민과 학생들에게 분청사기의 문화적 가치를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김해분청도자박물관은 문화재를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분청사기는 독특한 문화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경남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도예가 및 공방과 협력하여 산업 연계 효과를 창출한다면 지역의 도자기 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김해분청도자박물관의 확대 건립은 경남의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는 동시에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조치로 경남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노력이며 그 목적을 실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국장님, 김해분청도자박물관이 확대 건립될 경우 앞서 언급한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본 의원의 제안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정책 추진 가능성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의원님께서 김해분청도자박물관을 우리나라 최초의 분청도자박물관으로써 활용을 해서 분청사기와 관련된 연구와 체험공간을 확대해서 여러 가지 기대효과를 누리자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볼 때 지금 현재 김해시에서 기존에 운영 중인 박물관이 있고, 도자 전시관, 판매장, 클레이아크 이런 게 연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존 시설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하고, 그리고 정책 수요에 따라서 어떻게 확대를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김해시하고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번 도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보니까 의원님과 도예협회, 김해시에도 여러 가지 도예산업 발전 방안을 구상하고 계신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해시하고 협조 체계를 구축을 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봉한 의원 경남의 대표문화유산인 분청사기를 후대에 전승하고 이를 통해서 문화와 교육, 관광산업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김해분청도자박물관 확대 건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해분청도자박물관을 확장함으로써 경남이 분청사기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그 가치를 후대에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도자기박물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동부권 광역교통망 구축 핵심 사업인 비음산터널 개설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음산터널은 단순한 도로 개설이 아니라 경남 동부권의 원활한 교통 흐름과 물류 이동을 위한 필수적인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현재 경남 최대 도시인 창원과 경남 제2의 도시 김해를 잇는 간선도로는 창원터널과 불모산터널 두 곳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 두 터널은 포화상태이며, 출퇴근 시간에 상습적인 정체가 발생하여 도민들의 교통 불편이 극심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3년 9월 도정질문에서 비음산터널 개설의 필요성과 조속한 추진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경남도는 비음산터널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보다 김해~밀양 고속도로의 창원 연장안을 통해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 반이 지난 지금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전되지 않고 있으며, 도민들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남도가 현재까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비음산터널 개설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향후 추진 방향, 그리고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 및 협의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교통건설국장 박성준입니다.
○주봉한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반갑습니다.
○주봉한 의원 비음산터널은 단순한 지역도로 확충이 아닌 경남 동부권의 광역교통망 개선과 물류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핵심 사업임을 몇 차례에 걸쳐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창원과 김해를 직접 연결하는 터널은 창원터널과 불모산터널 단 두 곳뿐입니다.
창원터널은 1994년 개통 당시 예상교통량을 크게 초과하여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2년 개통된 불모산터널은 교통량 분산을 목적으로 개설되었으나 유료 운영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분산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게다가 창원, 김해 간 교통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현재까지 출퇴근 시간 동안 창원터널과 불모산터널은 극심한 정체를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이 막대한 상황입니다.
국장님, 창원터널과 불모산터널의 교통 정체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경남도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서 많은 조언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존경하는 주봉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창원터널은 현재 8만2,000대 정도 차가 다니고, 불모산터널은 일 5만3,000대의 차가 다니고 있다 보니까 실제 많이 포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서 창원터널과 불모산터널의 출퇴근 시 교통 지·정체로 인해서 도로 이용자들의 시간과 비용 손실 등 많은 불편을 지금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지·정체로 인해서 운전자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사회간접자본 비용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함께 혼잡 교통으로 인해서 물류비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산업 경쟁력도 낮아지고 있고, 대기 오염 등 환경 오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봉한 의원 창원시는 지난 2019년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서 창원터널과 불모산터널을 연결하는 우회도로를 임시로 개통했습니다.
창원터널의 정체 문제 해소와 차량 사고나 화재 발생 시에 신속한 우회를 위해 불모산터널을 활용하여 교통량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도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통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교통량 분산 효과는 크지 않아 정체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창원과 김해를 연결하는 기존 터널의 교통량 분산 효과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남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원터널의 지속적인 교통 지·정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불모산터널 사업을 추진해서 2013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지만 출퇴근 시간의 지·정체는 지금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창원·김해·밀양시와 지역 상생 발전 및 도민 통행 편의를 위한 김해~밀양고속도로를 창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협의해서 김해~밀양고속도로를 창원까지 연장하는 비음산터널 개설을 2022년 2월에 국토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주봉한 의원 특히 지난 9월 기록적인 폭우로 토사 유출과 침수가 발생하면서 산사태 우려가 커졌고, 결국 창원터널과 불모산터널 인근 도로가 한때 통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두 터널이 동시에 막혀 창원과 김해를 오가는 시민들은 대체 도로 없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두 터널이 동시에 막힐 경우 피해가 심각한 만큼 창원과 김해를 잇는 제3의 터널 개설은 더 이상 논의할 필요조차 없을 만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국장님, 경남도는 비음산터널 개설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교통체증 해소와 재해 예방 차원에서 이 사업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창원시는 중심 시가지로부터 고속도로에 대한 접근성이 좋지 않고, 창원국가산단 내의 대형 화물차량이 시가지를 통과하다 보니까 교통 혼잡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 통행에도 지금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원국가산단 내 기업과 지역 주민들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개선하고,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서 비음산터널 개설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음산터널이 건설되면 창원터널과 불모산터널의 교통량이 분산되고, 집중호우나 폭설 등으로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우회도로로써의 대체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봉한 의원 경남도는 비음산터널 민간 투자 사업이 최종 반려되기 직전 2021년 9월 국토부의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김해~밀양 간 고속도로 노선이 반영되자 비음산터널 개설 계획을 김해~밀양 간 고속도로를 창원시까지 연장하는 방향으로 수정해서 이를 수정 계획에 반영되도록 중앙 부처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해~밀양고속도로를 창원까지 연장하면 연장 구간이 비음산을 지나게 되어 비음산터널을 개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을 국비로 진행할 수 있어 재정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수정 계획 반영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이 발표되지 않아 도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경남도는 중앙정부 및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조속한 반영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재까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창원·김해·밀양과 함께 김해~밀양고속도로를 창원시까지 노선을 연장하는 업무 협약을 2022년도에 체결하고, 국토부에 비음산터널 개설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창원시와 김해시가 협의한 비음산터널 노선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수정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고, 이후에 국토부에 비음산터널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지속적으로 설명드려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님들께도 사업 필요성과 중요성을 충분히 설명드려서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올해 말까지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수정 계획을 마무리할 예정인데, 우리 도에서는 국토부 일정에 맞춰서 비음산터널의 필요성과 정책성, 타당성 자료를 계속 발굴해서 관련 시군,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 상공계 등과 긴밀히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수정 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주봉한 의원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전혀 국회의원들이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동웃음)
경남도는 중앙정부에 비음산터널 개설의 필요성을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추가적인 설득 논리나 대응 전략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창원과 김해를 연결하는 창원터널, 불모산터널과 남해고속도로 등 광역 도로의 지속적인 통행량 증가 발생으로 인한 상습 지·정체를 해소하고, 창원터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통량 분산이 필요하다고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덕도신공항과 진해신항 등 대형 국책 사업과 창원국가산단 내 김해 인근 산업단지와의 연계 도로망 구축을 위해서 지역 균형 발전과 기업 투자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도 부각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이번 달부터 우리 도에서도 경남권 중심 광역 도로망 구축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비음산터널 사업의 필요성을 추가 발굴해서 국토부와 관련 기관을 설득하겠습니다.
○주봉한 의원 비음산터널 개설 시 차량 운행 비용 절감과 운행 시간 단축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러나 2021년 11월 민간 투자 사업 제안서 반려 이후 경남도는 비음산터널의 타당성과 경제적 효과에 대한 자체 연구를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2022년 11월 경남도는 남부내륙철도, 가덕신공항, 진해신항 등과 연계한 국가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국가도로망 기본 구상 도로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했으며, 해당 용역은 2024년 12월에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용역 결과가 아직 공개되지 않아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경남도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비음산터널 개설 사업의 타당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 결과 건설 공사비 투입 비용에 대비해서 운영 비용이나 시간 비용, 환경 비용 등 편익이 높아서 사업은 지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봉한 의원 이러한 분석 결과는 비음산터널 개설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며, 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보다 강력하게 뒷받침할 수 있을 겁니다.
국장님, 경남도는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추가 자료로 활용할 계획은 있는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를 비음산터널 노선안으로 결정해서 지난해 12월에 국토부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수정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기 건의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달부터 우리 경남권 중심 광역 도로망 구축을 위한 용역을 추가 시행해서 지역 균형 발전이나 주변 개발 사업 연계 등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주봉한 의원 그동안 창원시는 비음산터널 개통에 따른 인구 유출 등을 우려해 미온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010년 통합 당시 109만 명이었던 창원시 인구는 매년 감소해 2024년 말에는 100만 명 이하로 줄어드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출산율 감소와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의 문제로 창원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남 전역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지역 간 차이를 넘어서 인구 감소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하며, 창원시와 김해시, 그리고 동부 경남권의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창원시는 과거 비음산터널 개설에 미온적이었으나 최근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비음산터널 개설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경남도와 창원시, 김해시는 고속도로 연장을 통한 비음산터널 개설 방안에 대해서 노선 협의를 진행했으나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당시 노선 협의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중요 쟁점은 무엇이며, 현재 경남도는 창원시·김해시와 함께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지난해 7월 우리 도 주관으로 창원시·김해시와 함께 비음산터널 건설을 위한 관계 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중요 쟁점 사항인 창원시 내 접속도로와의 연결성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당초에 사업성이 가장 뛰어난 토월IC 접속 방안에 대해서는 국도 25호선과의 중복 등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는 창원시의 반대로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우리 도에서는 사업성과 교통의 편리성을 확보한 창원대로 접속 방안을 제시하여 지금 창원시와 김해시 모두 수용한 노선으로 저희가 국토부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주봉한 의원 김해 진례면에서는 4,400세대 규모의 LH 공공 임대주택, 6,300세대의 시례지구 도시개발사업, 복합 스포츠 레저 시설 조성 사업 등이 추진되면서 대규모 입주와 이용객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에 창원터널과 불모산터널만으로는 급증하는 교통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비음산터널은 이러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입주민과 스포츠 시설 이용객들의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또한 비음산터널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 개선을 넘어서 창원국가산단과 진해신항을 연결하는 물류망으로써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큽니다.
국장님, 경남도는 비음산터널 개설이 창원국가산단, 진해신항, 김해공항 배후 물류단지와 같은 지역 경제 기반 시설과 어떤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창원·김해·밀양·양산을 비롯한 경남 동부 지역은 공항이나 항만, 산업단지 등 산업 물류가 집중되어 있고, 지역 간 원활한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해서는 도로, 철도 등 교통체계 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비음산터널 건설 사업은 창원과 김해·밀양·양산 등 동부 경남의 교통 물류,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동반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 창원국가산단과 진해신항 등을 이용하는 대형 화물차량이 비음산터널을 이용해서 남해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 등 고속도로를 직접 통행하게 되면 물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화물차량들의 도심지 통과가 감소해서 창원 관내 시가지 도로의 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봉한 의원 본 의원의 지난 도정질문에서 언급되었듯이 비음산터널 개설이 김해~밀양고속도로 창원 연장안으로 추진될 경우 고속도로 연장안이 현실화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그동안 창원터널과 불모산터널의 교통량 증가로 도민들의 불편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음산터널을 민자 사업으로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경남도는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국비 반영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민자 사업 재검토에 대한 논의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국비 반영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고려할 때 민자 사업 재추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경남도의 현재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과거에 비음산터널 건설을 위해서 민간 투자 사업 제안서가 2008년도에 김해시에서 우리 도로 제출되었습니다.
도에서 여러 차례 관련 기관 회의를 거쳐서 김해시, 창원시, 사업 시행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추진 방안을 협의했지만, 당시에 민간 투자 사업과 공영 개발 사업 등 다양한 시행 방법을 검토·협의했지만 김해시와 창원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사업 제안은 없지만 앞으로 민간사업 제안이 들어오면 제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민간사업 추진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봉한 의원 김해~밀양고속도로 창원 연장안이 현실화하더라도 사업 확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기간 동안 창원터널과 불모산터런의 교통량 증가로 인한 도민들의 불편은 지속될 것입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 경남도에서는 비음산터널이 최대한 빨리 개설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현시점에서 저희가 볼 때는 김해~밀양고속도로를 창원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통해서 비음산터널을 건설하는 것이 가장 빠른 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말까지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수정 계획을 마무리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이번 국가 계획 반영에서 비음산터널이 조속히 건설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투자 사업 제안이 있을 경우는 저희가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재정 사업과 장단점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사업 추진 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봉한 의원 비음산터널의 조속한 개설을 위해 다양한 의견과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임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경남도는 이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중앙정부 및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실질적인 추진 전략을 마련하여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비음산터널 개설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경남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하고, 조속한 개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국장님, 성의 있는 답변 대단히 감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사님을 모시고 오늘 도정질문에 관한 종합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단상으로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도지사입니다.
○주봉한 의원 지사님 반갑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예, 반갑습니다.
○주봉한 의원 지사님, 김해시에서는 진례면에 도자촌 조성 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분청도자박물관의 확대 건립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도자촌과의 연계를 통해서 박물관을 확대한다면 도자기 산업과 문화유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존하고,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도자촌과 가까운 위치에 박물관을 확장하면 방문객들에게 보다 원활한 문화 체험을 제공하고, 도자기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큰 가치를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사님, 김해 분청도자박물관 확대 건립이 이루어질 경우 앞서 언급한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들이 기대됩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해당 정책 추진의 가능성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지사 박완수 기본적으로 박물관이 확대되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 진례 부근에 예부터 도예촌이 조성되고, 또 분청도자박물관이 건립되어서 어떻게 보면 도자기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도 저희가 잘 알고 있고, 단지 이게 지은 지 오래됐으니까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고흥에 있는 박물관에 비해서 규모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부대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시관 규모라든지 연구시설 이런 것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도예 문화가 있었던 곳에 여러 가지 박물관이라든지 도예촌을 건립하고 있는데, 김해 같은 경우 진례가 좀 오래됐죠.
그래서 박물관도 2009년도인가 이렇게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박물관을 확대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이 우선 있어야 할 것이고, 확대해서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지만 그걸 확대하려면 많은 재정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김해시가 기본적으로 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고, 김해시, 도, 그리고 문화유산청이나 문화관광부와 같은 중앙정부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를 거쳐서 이 시설을 확대할 것인지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판단을 하고, 김해시가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면 도와 함께, 도가 재정적인 지원을 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김해시와 도가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이걸 어느 규모로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그리고 확대의 필요성이나, 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도 구해야 하고,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김해시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우리 도와 함께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봉한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분청도자박물관 확대 건립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와 신속한 추진을 통해서 경남의 역사적 가치를 지키고 미래 세대에게 소중한 문화유산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비음산터널 개설 사업에 대한 조속한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음산터널 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들의 염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비음산터널을 염원하는 많은 우리 도민들이 함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비음산터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또한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예, 비음산터널을 개설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동안에 창원시와 김해시가 여러 가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게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마는 앞에서 여러 가지 교통 수요라든지 이런 걸 우리 의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부산·진해신항 쪽으로 가는 물동량이라든지 창원국가산단으로 오는 물량이라든지 또 가덕공항이 이제 개설되면 그쪽으로 가는 물류도 어떻게 보면 이쪽 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의 출퇴근 시간에 정체 현상이라든지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한 도민 편의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경제 효과 면에서도 굉장히 주요한 도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마침 지난해 우리 도가 노력을 해서 김해시, 창원시가 어느 정도 이제 접근을 보고 합의를 이룬 상태고, 창원시가 그동안에 반대해 왔던 것은 개설도 개설이지만 창원 시내 도로 체증 문제, 교통 체증 문제 때문에 노선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는데 이 이견에 대해서 창원대로까지 접속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창원시가 어느 정도 동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국장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2차 국가도로망 구축 계획 수정 계획에 이게 반영되도록 하면 재정 투자로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제2차 국가도로망 구축 계획 수정 계획이 금년까지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금년 안에 국가도로망 구축 계획에, 이게 수정 계획에 반영되도록 우리 도가 지역의 정치인들이나 또 김해시, 창원시와 함께 노력을 해서 꼭 반영을 시켜야 될 것 같고, 반영을 시키면 결국 밀양에서 김해 그다음에 신항만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구축되는데 이게 지금 김해∼밀양 간 고속도로도 2031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러면 이 국가도로망 구축 계획 수정 계획에 반영이 되면 그보다 조금 늦어지더라도 2032∼2033년 안에 개통이 가능하다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들어갈 것이냐.
또 이게 국가도로망 구축 계획 수정 계획에 반영이 되더라 해도 김해∼밀양 간 도로가 먼저,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이 연결 도로를 바로 연결해서 재정이 지원되면 조기에 개설이 되는데, 만약에 그게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버리면 또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수정 계획에 반영하는 것도 노력해야 되지만 반영된다 하더라도 도로 개설까지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민자 사업으로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민자 사업을 하면 지금 국가 재정사업으로, 그러니까 고속도로 사업으로 하는 것하고 비교해 보면 이게 시기적으로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민자 사업으로 하게 되면 과연, 과거에 25호선까지만 진례에서 이렇게 접속시키는 것은 비용이, 어떻게 보면 비용, 수익 측면에서 민간 사업자가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창원시가 반대한 부분을 창원시 동의를 얻기 위해서 만약에 창원대로까지 연결하면 투자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과연 그런 상태에서 민간 사업자가 하려고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의 입장에서 가장 지금 주요하고 해야 될 일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2차 국가도로망 구축 계획 수정 계획에 빨리 반영하고, 금년 안에.
그다음에 정부가 밀양∼김해 간 고속도로 건설할 때 연이어서 이 도로까지, 이 터널까지 투자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노력이 제일 시급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봉한 의원 예, 도민들은 비음산터널이 하루빨리 개설되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의 계획대로 김해∼밀양 간 고속도로가 창원까지 연장되고 비음산터널 개설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기간 동안 도민들은 계속해서 창원과 김해 간을 오가며 불편을 겪어야 합니다.
따라서 김해∼밀양 간 고속도로 건설과 창원시까지의 연장 진행 상황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투명하고 자세히 알리는 것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 도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도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그들의 불안과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경남도가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감사합니다.
○주봉한 의원 예, 오늘 본 의원은 경남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분청도자의 보존 및 역사적 가치 확산을 위한 분청도자박물관 확대 건립과 김해와 창원을 넘어 동부 경남권 주민들의 숙원인 비음산터널의 조속한 개설을 위한 경남도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요청드렸습니다.
이 두 사업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닙니다.
분청도자박물관 확대는 경남의 문화유산을 계승하고 미래 관광산업을 육성할 핵심 사업이며, 비음산터널은 동부 경남의 균형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교통 인프라입니다.
이는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경남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우리 후손들에게 더 나은 환경과 경쟁력을 물려줄 중요한 기회입니다.
경남도는 더 이상 논의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제 도민 여러분과 함께 경남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비음산터널 개설과 분청도자박물관 확대가 하루빨리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경남도의 보다 적극적인 결단과 실행을 촉구하며 오늘 저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계현 예, 주봉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3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제4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석 의원(61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2인)
박준 박해영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행정부지사 박명균
경제부지사 김명주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균형발전본부장 신대호
정책기획관 김영삼
산업국장 유명현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행정국장 김희용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해양수산국장 이상훈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농정국장 이정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교육감 박종훈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행정국장 황둘숙
정책기획관 허재영
○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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