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4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1) 2020.06.12

영상 및 회의록

제374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6월 12일(금)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다. 기획조정실 소관
   라. 인재개발원 소관
마. 소통기획관 소관
   바.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사. 감사관 소관
   아.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다. 기획조정실 소관
라. 인재개발원 소관
마. 소통기획관 소관
바.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사. 감사관 소관
아.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옥선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지역 의정활동 등 연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안건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 후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992##374_2_기획행정_2차 1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1.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이옥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기록원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으로 통합교육추진단, 서울세종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인재개발원, 소통기획관, 사회혁신추진단, 감사관,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은 후에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일괄 토론을 거쳐서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기록원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희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자치행정국장 이삼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국 업무 소관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과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나은 자치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설명서 1쪽, 저희 국 세입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 3조3,580억원 중에 수납액은 3조2,986억원이며 결손액은 74억원, 미수납액은 519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결산입니다.
행정과 징수결정액은 117억5,3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17억900만원, 미수납액은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쪽, 인사과 세입 징수결정액은 5억200만원이며 수납액은 4억3,400만원, 미수납액은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조9,405억3,200만원이며 수납액은 2조8,813억6,700만원, 결손액은 73억7,500만원, 미수납액은 517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쪽, 회계과 징수결정액은 4,052억1,500만원이며 수납액은 4,051억5,500만원이고 결손액은 400만원, 미수납액은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쪽, 경상남도기록원 징수결정액은 900만원이며 미납 없이 일괄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저희 국 2019년 세출예산은 2,967억9,500만원으로 2,938억2,700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9,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7억7,7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332억4,800만원 중 330억7,8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7,0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에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을 73억3,200만원 교부하였고, 이·통장 등 기초행정 지원에 3억5,000만원, 부마민주항쟁 기념 사업에 1억7,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금 등 민간단체 지원에 18억7,300만원, 다음은 10쪽, 시·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에 6억9,900만원, (사)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등 자원봉사 활성화에 8억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시·군 여권 발급 대행기관 운영 지원에 3억3,100만원, 거창사건과 산청·함양사건 추모공원 관리 운영에 각각 10억6,600만원과 10억2,300만원, 보훈단체 지원에 3억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6.25 참전 명예수당과 월남전 참전 명예수당에 각각 72억원과 78억3,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인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2,027억6,600만원 중 2,004억8,600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400만원, 집행잔액은 22억3,600만원입니다.
세부 집행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등 교육훈련 활성화에 27억3,200만원, 시험 관리 및 운영 추진에 8억4,800만원, 파견 공무원 주택 임차료 지원 등 인사행정 운영 지원에 3억5,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직원 단체보험료 등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101억3,400만원, 도청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6억2,900만원, 대민활동비, 연금 지급금 등 특정업무경비에 20억3,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에 2억1,400만원, 일반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력 운영비에 1,817억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470억4,000만원 중 470억1,8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에 3억2,000만원,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에 2억4,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지원을 위해서 시·군에 21억2,900만원을 교부하였고, 24쪽, 도세 징수교부금으로 438억5,40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95억900만원 중 92억2,700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2,400만원, 집행잔액은 2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입니다.
국·공유 재산 운영 지원에 3억5,700만원, 세입·세출결산안 인쇄비 등 지출 및 결산 추진에 1억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차량 임차비, 연료비 등 차량관리 운영 지원에 4억3,700만원, 환경친화적 차량 구입 4억9,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청사시설물 보수에 38억2,700만원, 쾌적한 청사관리 운영 지원에 29억6,000만원, 도청 정원 및 온실 관리에 2억8,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과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서 31억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경상남도기록원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42억3,200만원 중 40억1,900만원을 집행하고 1억2,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 집행 내역입니다.
기존 건물 리모델링 공사 등 시설장비 확충에 7억200만원, 기록물 수집 및 보존관리 운영 지원에 4억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영구기록물 보존 관리에 10억8,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지난 2년 동안 기획행정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저희 국에 따뜻한 격려와 진심 어린 충고 덕분에 저희 국 업무는 원활하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 직원 모두를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삼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0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행하면서 필요한 자료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부서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행정과장 백삼종 행정과장 백삼종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국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이고, 그다음에 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많이 있죠, 그죠?
○행정과장 백삼종 예.
○박문철 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부마항쟁 기념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전반기에 거의 행사를 못 했는데 그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행정과장 백삼종 저번에 존경하는 박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3회 추경을 7월에 아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1절하고 4.19 기념행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2,000만원이 있고, 또 보훈단체 일부 행사가 일부 취소됐는데, 저희들이 현충일이라든지 이런 행사는 지금 계속 규모를 축소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충일도 이번에 오시는 분들한테 간식 제공하는 게 600만원 정도 남고 그랬거든요.
3회 추경에 저희들이 올려서 다른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감액을 하지 말고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방법들은 좀 없습니까?
○행정과장 백삼종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부분들은 기념식, 행정과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시·군보다 보훈단체나 민간단체에 행사성경비가 많이 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 과는 그렇게 감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감액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다른 행사를 더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방법들은 지금 연구가 좀 된 건 없습니까?
○행정과장 백삼종 어쨌든 저희들이 또 다른 예산이,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요구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감액하면 우리 과에 예산을 또 새롭게 편성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계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결산추경에 감액은 좀 시키지 말고,
○행정과장 백삼종 3회 추경에 바로,
○박문철 위원 예,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백삼종 최대한 집행은, 저희들이 시·군에도 마찬가지고 민간단체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예산 과목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안내를 드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념식 같은 경우에는 개최를 못 하니까 이런 것은 빨리빨리 감액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노영식 인사과장 노영식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인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사전에 다 논의한 것으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세정과장 백종철 세정과장 백종철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욱 위원님.
○신영욱 위원 신영욱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하고 비중이 어느 정도입니까?
○세정과장 백종철 세외수입은 1년에 한 1,700억원 정도 되고, 지방세수입은 올해 예산이 3조2,000억원이니까 비율로 따지면 5%,
○신영욱 위원 지금 세정과에 보면 세외수입 전담 계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백종철 없습니다.
○신영욱 위원 지금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전담을 하죠?
○세정과장 백종철 총괄은 세정과에서 하고,
○신영욱 위원 그렇죠.
징수는 각 부서마다 해 가지고,
○세정과장 백종철 각 부서에서 부과하고,
○신영욱 위원 그런데 세외수입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도 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의 징수율은 또 어떻게 됩니까?
○세정과장 백종철 징수율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경상적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경상적 수입이 좀 징수율이 높을 거죠, 그죠?
○세정과장 백종철 예.
○신영욱 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아무래도 임차료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특히 코로나 시국 같은 경우는 수입이 더 안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백종철 예.
○신영욱 위원 그랬을 때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각 부서마다 세외수입을 징수를 하다 보면, 솔직히 집행부 공무원들은 한 2년 주기로 해서, 1년 반 주기로 해서 이동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백종철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징수를 해야 되는 의지가 약하다고 저는 판단되고 있고, 왜냐하면 세외수입이라는 게, 사실 임시적 세외수입도 보면 그냥 버티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거기 담당 공무원들도 그냥 있다가 자기 완전히 발령 나면, 다른 데 가면 그만이고 이러다 보니까 징수율이 낮아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세정과에 세외수입 전담하는 부서가 하나 있어 가지고 그 부서별로 각자 세외수입을,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든지 경상적 세외수입을 전담해서 하는 계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백종철 저희 도가 사실 세수 규모가 서울, 경기 빼면 거의 세 번째로 큽니다.
큰데, 17개 자치단체 중에서 세외수입 전담 부서가 없는 도가, 광역자치단체는 저희 도가 유일합니다.
○신영욱 위원 지금 2019년도 봐도 519억원이 미수가 되어 있는데 519억원을 그냥 둘 수도 없는 거고, 전담 부서가 있어 가지고, 세외수입을 세정과에서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든지 경상적 세외수입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으므로 해서, 이렇게 미수납액이 519억원이나 발생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거기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전담을 해서 한 3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유기적으로 가는 게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편이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백종철 저희를 보면 지방세 징수율은 지금 현재 2019 회계 결산에 보면 98%입니다.
98%인데, 세외수입 징수율은 보통 보면 한 87%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체납률이 한 13% 정도,
○신영욱 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지방세수입보다 상당히 비중을 높게 차지하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더라도 한 500억원 이상 되는 미수납이 발생하는데 전담 계를 설치해서 징수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백종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조직 부서에, 이게 작년 1월부터 사실 전담 부서가 없어졌거든요.
○신영욱 위원 왜 없어졌습니까, 그게?
○세정과장 백종철 조직 개편하면서 없어졌는데, 저희들은 사실 계속 다시 부활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언제든지 부과를 해서, 보면 세외수입 징수 같은 경우는 관련법이 제가 알기로 180여 개 되고, 그다음에 부서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부서 직원들의 전문성이 많이,
○신영욱 위원 그렇죠.
전문성이 결여된 사람들이 그것을 징수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고,
○세정과장 백종철 총괄 부서에서,
○신영욱 위원 총괄 부서에서 계를 만들어서 담당 사무관 이하 조직을 갖추어서 제대로 대응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제대로 형평성 있게 징수를 해야 되는데, 어느 사람들은 없다 그러고 빼앗아라 하면 결산 처리할 수도 있지만 최대한 징수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백종철 잘 알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행정국장님도 참고해 주시고 말씀 한번,
○자지행정국장 이삼희 신영욱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 저희도 그때 이런 우려를 해서 담당 계가 없어지고 난 뒤에는 그래도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주기적으로 실·과의 세외수입 담당자를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징수 기법도 가르쳐 주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조직관리부서와 의논을 해서 다시 세외수입 담당 전담 부서를 만드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승제 회계과장 강승제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회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경상남도기록원장님 나와 주십시오.
○경상남도기록원장 이선기 기록원장 이선기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경남기록원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지금 이월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상남도기록원장 이선기 예.
○위원장 이옥선 그 부분에 대한 간단한 설명하고 이후에 추진 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경상남도기록원장 이선기 저희들 용역사업 2건의 과업 기간이 7개월 정도 걸림에 따라서 금년도 4월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월되어서 다 처리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지금 다 완료되었다는 거죠?
○경상남도기록원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국 소관 다 끝난 것 같은데요, 어쨌든 2년 동안 위원님들의 민원 문제나 아니면 의정활동을 열심히 도와주시고 하신 이삼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같이 앉아 계시는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10시 30분)
○위원장 이옥선 계속해서 통합교육추진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기식 통합교육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경남의 발전과 미래지향적인 교육 실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평소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최고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32억9,936만원이며, 전액 수납이 되었습니다.
세입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2019년 부서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3만원입니다.
아랫부분, 기타 이자 수입입니다.
2018년 남명학사 운영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의 이자 발생액은 1억2,191만원입니다.
중간 부분, 시·도비 반환 수입입니다.
2018년 서민자녀 교육 지원 바우처 사업 등 2개 사업의 집행잔액은 15억9,662만원입니다.
아랫부분, 그 외 수입입니다.
2018년 경남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의 집행잔액은 15억8,080만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5,280억102만원 중 5,279억7,40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695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 내역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윗부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지방교육재정부담금 전출금 848억7,218만원과 지방교육세 전출금 4,127억7,821만원 등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4,976억5,032만원을 교육청으로 전출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서민자녀 사업 지원입니다.
중간 부분, 장학금 및 학자금 부분에서 서민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3억7,400만원, 아래, 서민자녀 교육 지원 56억원, 아래, 진로체험 차량비 지원 4억원, 아래, 다문화 및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6억원, 아래, 교육 소외계층 학생 글로벌 체험캠프 10억원, 아래,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확대 지원에 2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13페이지, 일반교육사업 지원입니다.
윗부분, 거창대학 운영비 82억6,523만원, 아래, 남해대학 운영비 79억9,972만원 등 양 도립대학 운영비 162억6,495만원을 교부하였으며, 아래, 도립대학 혁신방안 수립 연구용역비 7,9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지역 인적자원 개발입니다.
중간 부분, 남명학사 운영비 지원에 24억9,000만원, 아래, 대학생 단기 해외 어학연수 3억원,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윗부분입니다.
지역인재 육성 사업에 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평생교육 진흥 사업에 7억8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일반운영비 등 부서 기본경비는 2,87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단은 오늘 결산심사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제안 사항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경남의 통합교육 발전을 위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결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5페이지, 설명서 12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혹시 진행 과정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통합교육추진단이 아마 다른 시·도와는 별개로 우리는 특별하게 통합교육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그동안 모습을 보면서 도청하고 교육청 사이에서 참 열심히 일을 해 주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느끼기에 새로운 것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더 잘 진행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획조정실 소관
(10시 37분)
○위원장 이옥선 다음, 서울세종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웅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9년도 기획조정실 세입 징수결정액은 8,936억7,933만원이며, 최종수납액은 8,936억4,285만원이고, 미수납액은 3,648만원입니다.
1쪽부터 6쪽까지 세입결산 세부내역은 설명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7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9년도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은 8,288억2,971만원입니다.
지출액은 8,251억9,246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3억1,899만원, 집행잔액은 23억1,826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세출예산현액은 65억5,038만원이며, 지출액은 61억6,21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1,184만원, 집행잔액은 1억7,644만원입니다.
설명서 10쪽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 세출예산현액은 43억3,143만원이며, 지출액은 41억2,711만원, 집행잔액은 2억432만원입니다.
설명서 13쪽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현액은 8,047억7,470만원이며, 지출액은 8,032억9,067만원, 집행잔액은 14억8,403만원입니다.
설명서 16쪽입니다.
법무담당실 세출예산현액은 5억6,821만원이며, 지출액은 5억3,498만원, 집행잔액 3,323만원입니다.
설명서 18쪽입니다.
정보빅데이터담당관실 세출예산현액은 110억9,493만원, 지출액은 99억3,254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8억714만원, 집행잔액은 3억5,525만원입니다.
설명서 22쪽입니다.
서울본부 세출예산현액은 12억1,005만원이며, 지출액은 11억4,506만원이고, 집행잔액은 6,4995만원입니다.
설명서 33쪽부터 103쪽까지 주요 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45쪽 지역개발기금 수입결산입니다.
2019년도 지역개발기금 수입 징수결정액은 1,906억4,964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입니다.
예금이자수입 4억9,724만원, 융자금 이자수입 53억3,721만원,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882억7,023만원,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144억7,053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450억5,720만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348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22억1,721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747쪽입니다.
2019년도 재정안정화적립금 수입 징수결정액은 102억7,450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결산서 755쪽 지출결산입니다.
2019년도 지역개발기금 지출 계획액은 1,496억4,721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치금을 포함하여 1,906억4,964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기금운영경비 903만원, 시·군 융자금 131억원,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990억6,675만원, 다음연도 이월금 724억7,386만원, 도 본청 융자금 60억원입니다.
결산서 757쪽 재정안정화적립금 지출결산입니다.
본 기금은 적립성 기금으로 실제 지출은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금 102억7,450만원은 정기예금 등에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라고, 요청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아까 자료 요청하려고 하다가 지금 하는 겁니다.
경상남도 결산서 김경수 지사님 인사말에 보면 우리의 자산은 20조6,0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무형의 자산으로 보여지는데, 자산총괄표를 하나 좀...
제가 배우는 측면에서 보자는 겁니다, 다른 뜻으로 보자는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밑에 3대 국책사업, 이 세 가지가 뭔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이 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집행부석에서 – 예.)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행하면서 필요한 자료는 말씀해 주시기 바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편의상 직제 순으로 하되, 예산담당관의 출장이 예정되어 있어서 예산담당관부터 하도록 하고, 그다음 직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산담당관 이기봉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산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욱 위원님.
○신영욱 위원 신영욱 위원입니다.
우리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은 것들을 2020년도에 우리 예산안에 선반영하거나 성립 전 사용한 예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기봉 주로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예산편성할 때라든지, 아니면 1회 추경에 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선반영하는 경우도 있죠?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신영욱 위원 주로 의회 승인,
○예산담당관 이기봉 가용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거의 의결은 안 됐지만,
○신영욱 위원 그렇죠?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신영욱 위원 원래는 그게 우리가 예산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원칙은 그렇죠?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맞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런데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급한 사정이 있으면 선반영을 한다,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에서 남은 것들을 그 다음해에 이용한다는 거죠?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신영욱 위원 원칙은 의회 승인을 얻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사후보고를 한다.
○예산담당관 이기봉 사실은 맞지는 않습니다.
○신영욱 위원 맞지는 않죠, 그죠?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신영욱 위원 불법은 아닌데 맞지는 않죠?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신영욱 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전에 2차 추경 때 예상원 선배 위원님께서 예산담당관한테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던졌는데, 예비비가 일반회계 총액예산의 1% 이내입니까, 1% 범위 이내입니까?
○예산담당관 이기봉 일반회계의 1% 이내입니다.
○신영욱 위원 1%가 아니고 1% 범위 이내가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이기봉 1%,
○신영욱 위원 1% 이내하고 1% 범위 이내하고는 그게 차이가 날걸요.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정확한 표현은 1% 범위 이내가 맞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렇죠.
1% 범위 이내로 해야 되는데, 그때 존경하는 우리 예상원 위원님께서 말씀할 때 예산담당관님께서 1% 이내라고 하면 0.01%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1% 범위 이내라는 것은 1%에 근접한 범위 이내에서 편성하라는 예비비 편성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유념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잠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예상원 위원 저희들 이제 11대 의회가 전반기를 마치는 즈음에 와서 마지막인지 모르겠는데, 다들 고생하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을 중심으로 기획조정실이 경상남도를 견인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공직들한테 때로는 좀 무리하다 싶을 정도의 질의·답변도 오고 간 것 또한 있습니다.
그중에 저도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고 나서도 좀 과하게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렇게 하게 되는 동기는 좀 더 도민들한테 잘해 줬으면 하는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 이런 것이 더 큰 기획조정실이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제가 지금 지사님의 인사말을 통해서 유추해 보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 경상남도가 다음 11대 후반기에 접어들면, 또 3차 추경부터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 이렇게 해서 보면 세원이 과연 만들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국가재정도 어렵고 지방정부의 재정도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모든 걸 지배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문제 모든 것을 지배하다 보니까 이게 특별법에 준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는 어떻게 할까를 미리 한번 보려고 유형·무형의 자산, 우리 예산의 범위 내 이런 걸 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2019년도의 결산서 첫 모두에, 신영욱 위원님께서도 결산위원으로 가셨는데, 아주 의회의 집행기능에 맞춰서 잘했다라고 논평을 해 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위원들과 전문가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저는 안 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걱정은 걱정인 것이죠.
걱정은 걱정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타개할 것이냐는 것은 저는 우리 기획조정실장을 중심으로 여기 계시는 공직자들의 책무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른 부서도 다 역할이 크지만 그래도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질의도 더 많이 하고 답변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건데, 과장님 지금 현재 경상남도의 재정건전성은 비율로만 따지자면 3.6%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아, 부채비율이 3.6%이니까 아직 여유가 많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예상원 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지금은 저희들이 위기에 와 있다는 거죠.
경상남도의 세원은 굉장한 위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의 결산서에 그림으로써 잘 만들어서 알기 쉽게 만들어 놓은 앞 페이지를 쭉 보면, 다른 건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보면, 이게 물론 진실성 있게 잘하셨겠지만 저희들 위원 입장에서는 픽션에 가까운 것도 있다는 거죠.
허구인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허구를 좇아서 질의·답변을 하면 또 다른 파생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참으로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도직입적으로 과장님께서, 3차 추경을 포함해서 내년도 세원 물론 세정과하고도 협의가 수시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세원과 관련되어서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국가위임사무 빼고 총액이 크니까 지금 지방자치·지방분권한다고 국가위임사무가 너무 많습니다.
그걸 빼고 자체 재원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예산담당관은 예산편성을 하는 실무부서 책임자이고, 기획조정실장이 흐름을 한번 위원님들한테 한번 알려줘 보시죠.
실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집행부석에서 – 예산 총괄적인 부분은 저보다는 우리 예산담당관이 하시는 것이 훨씬 나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럼 두 분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차 추경은 저희들이 7월 회기 때 제출하려고 실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의 큰 바탕은, 기본이 되는 것은 정부의 3차 추경에 따른 지방세 부분을 저희들이, 지방의 세원 부분을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게 큰 원인이 되겠고요.
거기에 따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우리 재원 부분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부담을 하느냐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이번 3차 추경에서는 도비가 그렇게 크게 많이 소요가 안 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한 200억원 정도로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고, 적게는 중간에 감액되는 부분들이 나오면 그것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0억원은 실제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가용재원이 없어서 그 부분은 지역개발기금에서 일단 차입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규모는 아직까지 200억원 이내라는 정도만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리추경이 마지막에 남아 있는데 12월에는 저희들 100억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를.
100억원을 예상하는데, 그것은 예비비에서 100억원 정도 사용하면 안 되겠냐 저희들 계획상으로 그렇게 잡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 가용재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는 부분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국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로부터 받는 부분, 교부세가 6,000억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이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국가보조사업도 조금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 예상이 되고요,
교부세가 줄어들고 또 우리 자체 도세도 같이 거기에 맞춰서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경기가 어렵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세출수요는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수요가 많아져서 이게 과연 지방채 발행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의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실무자로서 제가 볼 때는 지방채를 조금 발행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규모만 수요와 나중에 세입부분을 계산을 해 봤을 때 어느 정도 될지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정확한 것은 나오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그림은 저희들이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잠깐만, 과장님 말씀에 제가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특히 어느 의원님의 도정질문에서 김경수 지사님께서 확장재정으로써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는 100% 동의합니다.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려울 때 어려움을 도와주려면 계속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과 재정의 가용재원을 확대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가용재원은 100% 우리가 확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경제를 공부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4페이지에 보면 경남의 경제활동인구·경남의 물가·경남 인구추이, 인구는 별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 밑에 경남의 물가라든지, 경제활동인구, 그리고 고용률 이런 걸 보면 사실 피부로 와닿는 것하고는 너무도 차이가 많다,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면 큰일 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책으로 만들어 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자료란 말입니다.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이런 걸 주로 자료로써 많이 제출하거든요.
그것과 한번 보면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자료화할 때는, 우리가 이런 걸 자료화해서 공직자들이 뭘 느껴야 되느냐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자료로 만드는 부서에서 이것을 백 데이터로 해서 우리가 경상남도를 어떻게 이끌어 갈 수 있는가를 도지사한테...
정책기획관이 하는구나, 웃는 걸 보니까.
정확하게 시그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좀 다르게 받아버리면 정책의 결정권자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정책기획관이 고개를 빼꼼히 내다보는 것 보니까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해 보십시오.
(○정책기획관 박경훈 집행부석에서 – 아닙니다.)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집행부석에서 – 예.)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제 저희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몇몇 분들은 계실 것이고 또 몇몇 분들은 다른 상임위원회로 가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제 경험에 의하면 자기가 의원 생활하면서 첫 번째 있었던 상임위원회가 가장 애정이 많이 가고 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헤아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하여튼 범위 내에서 잘하실 걸로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농업인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왔습니다마는 농민들에 대한 빈지태 위원장님이 어제그저께 말씀 주신 것들도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기획조정실에서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왜 농해양수산위원장이 저런 말을 할까 이렇게 그냥 허투루 듣지 말고, 상임위원회 일이니까 우리는 별로 관심 없게 듣지 말고 기획조정실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고 숙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여쭙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중앙부처에서 오셔서 경상남도의 모든 현안에 대해서는 꿰뚫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질의를 일부러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끝으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집행부석에서 – 참고로 한 개만.
아까 예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대 시책 있지 않습니까?)
예.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집행부석에서 – 그건 결산서 5페이지에 보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KTX하고 스마트 산단하고 진해신항 있잖습니까?
그 3개를 기본으로 3대 국책사업으로 언급합니다.)
예.
더 이상 필요한 자료가 있으십니까?
○예상원 위원 아니, 됐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 정도하면 되겠습니까?
○예상원 위원 예.
○위원장 이옥선 그걸로 일단 대신하고 더 많은 자료는 따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빠뜨린 게 있어서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에 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해서 보고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평가 결과 및 활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거기에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검토보고서 67쪽입니다.
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및 활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데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는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 경영평가는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13개 기관 중에 9개 기관에 대해서 2018년 실적을 평가하였고, 4개 기관은 다른 법률에서 평가를 받는 기관과 또 제외 대상 2개 기관이 있었습니다.
경영평가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저희들이 평가를 하였고, 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가급에서 마급까지 5개 단계로 등급을 나누어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경영평가 결과 활용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활용하여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 등급 기관은 기관장과 직원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기관장은 연봉을 동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가 경영과 도민 서비스 제공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어쨌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투명성이라든지, 적절한 운영 부분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은 어쨌든 김경수 도정 들어오면서 출자·출연기관의 단체장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위원장 이옥선 그런 만큼 좀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그 평가에 대한 적정성 부분도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번에 평가 기관을 제가 보니까 좀 바뀐 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 세심하게 기준들을 잡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족스럽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감사합니다.
○신영욱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경훈 정책기획관 박경훈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61페이지에 보면 도정홍보탑 철거 예산이 지금 5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게 사업비 증가로 해서 1억3,414만원이 이월됐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사업 진행 현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그다음에 여기 토지보상비를 저번에 과다하게 요구를 해서 집행이 안 됐다고 했는데 지금 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홍보탑이 3개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인근에 있는 것이, 함양과 하동과 양산 이렇게 세 군데에 홍보탑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예산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추경에도 좀 반영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군데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사업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하였고, 올해 1차 추경에 5,500만원을 추가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사업비 부족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5,500만원을 추가로 증액을 해서 지금 함양에 있는 홍보탑은 완전히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 완료를 5월에 마무리하였고, 하동 홍보탑 같은 경우는 추경에 반영된 예산을 가지고 변경계약을 해서 새롭게 재추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난번에 1차 추경 당시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양산에 있는 홍보탑 같은 경우는 설치 자체는 국유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홍보탑을 제거하기 위해서 진입을 하려면 중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중장비가 진입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길목에 있는 사유지를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수목에 대한 보상비를 좀 과다하게 요구하는 상황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주분과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협의 결과에 따라서, 다음 추경이라든지 좀 더 예산을 추가 반영해서 철거공사를 재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여기 토지보상비 때문에 또 추경에 더 돈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정책기획관 박경훈 양산 홍보탑의 경우에는 수목보상비를 주고 그쪽으로 진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 고속도로에서 홍보탑 국유지로 바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설치를 할 것인지,
○박문철 위원 저번에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맞습니다.
○박문철 위원 우회도로로 갈 것인지, 아니면 수목보상비를 주고 갈 것인지 그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정책기획관 박경훈 양산 부분은 아직까지 지주분과 협의를 좀, 새롭게 뭔가를 설치하기보다 지주분과 좀 더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보상비가 조정된다면 그쪽으로 먼저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이 같은 경우에는 또 이월될 수 있는 상황이 높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추경까지 해서 예산을 지원했는데.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박문철 위원 이게 지금 일이 집행이 안 되면, 지금 코로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진행을 해서 빨리 마무리해야 되지 않는가 이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박경훈 양산에 있는 홍보탑이 아무래도 교통 통행량도 많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든 철거를 빨리 조속히 마무리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 더 이상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사업이 진행되어서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 위원 반갑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결산서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 인구정책 관련한 내용이 좀 많이 있는데, 설명서 9페이지거든요.
그리고 검토보고서 63페이지에 보시면 인구 감소 극복 및 인구 유입을 위한 공모사업이 5억원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황재은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결산서의 내용 안에는 있고 사업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고, 그렇다 보니까 기획조정실에서 이런 것들은 간담회를 통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은 저희 위원회에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르고 결산 심의를 한다?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되게 많아요.
정책이나 이런 내용들이 적은 금액들도 아니고 하나하나 띠지 붙여가면서 그냥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야 되나, 아니면 우리 박경훈 정책기획관님을 불러서 일대일로 설명을 다 들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결산 심사에서 이런 지적을 한다는 게 맞지 않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생각을 좀 해 봤는데, 기획조정실에서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사업이 되게 많기는 한데 그래도 위원회에서 올라오는 내용들 외의 것들은 추가로 금액이 큰 것은 설명이 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간담회 등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미처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잘 아시겠지만 인구정책담당이 원래 작년까지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에서 담당을 하다가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인구정책담당이 이번 1월 1일 자로 저희 정책기획관실로 오다 보니까 사실 작년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기획행정위가 아니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고 사업을 진행했던 부분인데, 저희에게 넘어와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결산 앞두고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진했던 부분에서는 제가 좀 부족해서 그랬던 부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만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차피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셔서 미래 인구맵 용역 설계 결과라든지 향후 인구 정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인구맵 설계 용역 같은 경우는 결산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저희가 1월에 기획행정위에 업무보고를 할 때 인구 정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그래도 좀 설명을 드렸다는 생각에서 용역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 이러한 방향으로 좀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경남의 미래 위험이, 인구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떠하고, 전략적 대응 방향이 어떠한지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를 서울대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했던 내용에 대해서 결과보고서도 위원님들께 한 부씩 다 드리면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미래 인구 변화에 대응하고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차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좀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지금 결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님들께 미처 설명을 잘 드리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잘못한 것보다는 업무상에 여러 가지, 업무가 문화복지에서 기획행정 소관으로 넘어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더 챙겨주시고요.
그런 일들이 차후 또 발생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구 감소 극복 및 인구 유입을 위한 공모사업도 보면, 물론 이것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검토가 다 됐던 내용들이겠죠?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 위원 공모사업 내용에 육아&패밀리 행복플러스센터라든지, 맘 편한 놀이터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공모사업에서, 과연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한, 또 인구 유입을 위한 사업의 취지에 맞는지도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따로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인구맵 설계 용역에 따른 결과도 같이 공유를 해서, 인구 감소는 비단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특히 서부권은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관심도 갖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위원회뿐만 아니라 집행부와 도의회 차원에서도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한번 짚었습니다.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알겠습니다.
인구 감소 극복 및 인구 유입을 위한 공모사업은 도 자체 공모사업인데 이게 작년에는 육아&패밀리 행복플러스센터 진주 사업과 창녕의 맘 편한 놀이터 이런 구축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게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차원에서, 그러한 관점에서 자체적인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이 되었던 것이고요.
금년도에도 동일하게 5억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의 진행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예.
그거는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게 도비가 5억원이 들어가는데 이 창녕이라는 그 지역에만 센터를 통해서 계속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도 또 순환제처럼 지역을 돌면서 할 수 있는 것들입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 공모를 해서 진주와 창녕에 보육센터라든지 보육 시설을 설치하는 데 시설비를 지원해 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재은 위원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이어갈 건가요?
○정책기획관 박경훈 아닙니다.
그거는 설치비를 한 번 지원해 줬기 때문에 운영비 부분은 별도로 시·군에서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황재은 위원 결산 심사에서 계속 질의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따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공유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간담회에서 별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신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차후에 위원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다음에 인구 절벽과 관련해서는 시각 차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논의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인구 유입이나 인구 증가 쪽으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현실적인 인구 대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인지 이거는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만큼 향후 경남도의 인구 정책과 관련해서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광범위하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욱 위원님.
○신영욱 위원 조금 전에 세정과장한테 조직 개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 세외수입에 미수납액이 많기 때문에 전담 부서가 경상남도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죠, 세외수입 전담 계.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세외수입 전담 담당은 없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래서 조금 제가 우리 세정과장한테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타 광역시라든지 도와 비교해서 우리가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을 전담하다 보니까 일관성도 없고 징수도 제대로 안 되고 하니까 세정과 안에 세외수입을 전담하는 계를 하나 신설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고 세정과장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정책기획관한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일단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무래도, 아까 예산담당관 질의 때도 나왔던 것처럼 세원 부분이 지금 좀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소관 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래서 우리가 세외수입 징수가 좀 원활히 되도록, 그리고 각 부서에 하는 것을, 흩어져 있는 것을 일관성 있게 세정과에서 총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서를 신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경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외협력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필요한 설명부터 먼저 해 주시죠.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해외 자치단체 간 국제 교류 예산현액 1억4,600만원 중 5,68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경남도는 15개 국 24개 해외 지자체와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 관계관 초청 및 방문, 공무원 상호 교환 연수 등 교류 협력 사업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민간인 국외여비, 외빈 초청 여비 등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당초 계획되었던 터키 앙카라주의 대표단 방문 계획 취소 등으로 추경에 1,700만원을 감액하였고, 추경 이후에 공무원 교환 연수 및 동나이성 대표단 방문 취소, 산시성 대표단 경남 방문 연기 등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국제 교류 사업은 신규 교류 사업의 추가나 해외 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서 좀 유동성이 많은 사업이며, 특히 저희 대외협력담당관실의 예산은 부서 자체의 예산이라기보다는 도 전체의 풀 예산 성격을 좀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에 어려운 점이 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향후 예산 집행 계획 수립 시에 해외 지자체와의 교류에 대한 추진 계획을 명확히 하고, 지속적으로 변동 사항을 파악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어차피 지금 아마 시기적인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하여튼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고, 특히 2020년도에는 이런 문제가 더 생길 것 같은데 향후에 상황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김무진 법무담당관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보빅데이터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정보빅데이터담당관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반갑습니다.
박문철입니다.
검토보고서 71페이지 보면 빅데이터 분석 사업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업 기간이 2019년 1월 19일에 끝난 사업 있죠?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예.
○박문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제가 저번에도 한번 자료를 요청해서 본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분석 방법하고 그다음에 분석 결과보고서를 좀 알고 싶은데 내용을 볼 수 있을까요?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분석 방법을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그다음에 어떤 결과보고가 나왔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까지 되어지면 고마울 것 같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예, 자료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플랫폼 구축 및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빅데이터협의회가 있죠?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예.
○박문철 위원 빅데이터협의회의 회의록 자료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저희가 빅데이터허브플랫폼 관련해서 빅데이터협의회를 세 번 정도 개최를 했었습니다.
회의록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박문철 위원 제가 회의를 한 세 번 정도 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내용들이 검토되었는지 한번 보고, 플랫폼 구축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서 21페이지 데이터 기반 도정 실현과 관련해서 사고이월이 꽤 많습니다, 그죠?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예.
○위원장 이옥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위원장님, 이거는 빅데이터허브플랫폼이 작년 당초예산에 확보된 이후에 상반기 중에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특별교부세 5억원을 추가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고, 이후에 행정 절차들을 거쳐서 12월 초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즉,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약이 좀 상반기나 결산추경 자료를 내기 이전에 계약액이 확정이 되었더라면 저희가 추경에 삭감을 좀 할 수도... 죄송합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12월 초에 계약이 되다 보니 사업 기간이 금년 7월까지 잡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작년 말에 다 집행을 하지 못하고 사고이월 시킨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월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예.
○위원장 이옥선 그런데 사고이월이라고 했을 때는 타당한 이유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예.
○위원장 이옥선 예측이 제대로 안 됐거나, 사업 진행상 어떤 타당한 사유와, 예상했던 사유와 상관없이 이월이 생겼을 때 우리가 사고이월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예.
○위원장 이옥선 어쨌든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상당히 액수가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은 마무리가 다 된 거죠?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아닙니다.
○위원장 이옥선 지금 진행 중에,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금년 7월 말까지 진행을 할 것이고, 지금 현재 사업 진척률이 한 70% 중반 이후를 넘어섰고, 7월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다음에 결산서 75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예산 집행 실적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그죠?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아, 예.
○위원장 이옥선 이 부분에도 지금 발생 및 이월 사유를 보면 조달청 다수 공급자 간 2단계 경쟁 입찰에 따른 입찰 잔액입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보면 경쟁 입찰을 통해서 예산이 절감됐다고 볼 수 있겠죠.
맞습니까?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예.
○위원장 이옥선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무슨 문제가 있나 하면 과다 예산 산정이 되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맞습니까?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위원장님, 이 부분은 좀 제가,
○위원장 이옥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물론 가장 큰 이유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입찰 잔액이 좀 과다하게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작년에 저희가 예비비 사용 승인을 받을 때 도청 직원들이 사용하는 PC 중에 윈도우7 수준의 OS를 쓰는 PC들을 MS사에서 금년 1월부로 윈도우10 말고 윈도우7 이전의 OS 버전에 대해서는 무상 업그레이드를 종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연초까지, 2020년 1월 14일 이전까지 윈도우10 버전으로 다 전환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2014년 12월 이전에 보급한 PC는 PC 자체를 새로 바꿔줘야 했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보급한 PC들은 OS 운영 체제를 윈도우10으로 바꿔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PC를 바꿔야 될 게 저희가 437대로 계획을 했었고, 조달청의 평균 등록 단가가 130만원이었습니다, 대당.
그래서 437대에 130만원 기준으로 예비비를 요구했고, 그리고 OS 같은 경우도 30만원 기준으로 208대를 교체할 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PC 교체 금액은 저희가 130만원 기준으로 했는데, 이게 조달청에 130만원 평균으로 등록이 되었더라도 총 구입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면 다수 공급자 간 2단계 경쟁 입찰에 들어가니까 그 130만원에서 다시 가격이 좀 많이 다운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당 130만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계약은 대당 92만원 정도로 되면서 입찰 차액이 한 1억6,500만원 정도가 발생되었고, OS 같은 경우는 윈도우7 수준의 OS 중에 윈도우 엔터프라이즈라는 버전이 있는데 이걸 사용하는 PC가 저희가 한 114대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담당 직원의 노력 결과인데, 이 직원이 MS사 한국 법인과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엔터프라이즈를 MS사에서 당초에는 무상으로 안 해 주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저희 직원이 협의를 잘 해서 이걸 무상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집행 잔액이 한 4,000만원 정도 남고하면서 예비비가 당초 승인 금액보다 좀 과하게 남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총 6억3,000만원 중에 집행 잔액이 2억원입니다, 그죠?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예.
○위원장 이옥선 그 비율을 한번 따져 보시죠.
작은 비율이 아니죠?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예, 그렇긴 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렇긴 합니다.”가 아니고 그렇죠.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제가 왜 이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 결산서에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도 보면, 이거는 아마 수시로 이런 지적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항상 부서에서는 예산을 일단 확보해 놓고 보자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일을 열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타당합니다만 이게 상대적으로 전체 우리 도의 예산과 관련해서 작은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예산을 확보해 놓고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다른 부서에서 써야 될 소액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경우들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나 방향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리면 “예산 부서에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감액 추경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 보시도록 하고요.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제안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나중에 실장님께도 잠깐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른 많은 건들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담당관님한테 질의를 드린 것이고, 향후 이런 부분들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또 이후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질의 겸 제안을 좀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박문철입니다.
제가 PC 구입 관련해서 예산을 올해는 한 10% 정도 깎아서 예산을 심의했거든요.
그거는 알고 계시죠?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예.
○박문철 위원 그걸 깎은 이유가 지금 결산서에도 나타나는 이 이유 때문입니다.
이거 조달청에 가면 거의 보통 보면 10에서 15% 정도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PC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예.
○박문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만일에 한 10억원 치 PC를 사면 거기에서 한 2억원 정도는 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1억5,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 남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조달청에 등록된 가격으로 입찰을 보다 보면 거기서 한 10%에서 15% 정도 낮은 금액에 입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연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10%든 15%든 5%든 감액이 될 것이라는 것은 예측일 뿐이고, 장담은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일정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 기준을 조달청에 등록된 평균 단가를 적용한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우리가 큰 금액을 구입할 때 10억원이나 이렇게, 그러면 2억원 정도가 만일에 예산이 집행이 안 됐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쓸 돈을 2억원 정도 못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입찰할 때 그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죠.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이번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집행을 하다 보니 예비비를 미처 삭감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례적으로 구입하는 PC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상반기에 구입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 추경을 빌려서 불용액은 바로바로 삭감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고, 예산이 좀 절감될 수 있도록 방향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 위원 저는 정책 질의, 제안이기 때문에 기조실장님께 제가 조금.
우리 담당 과장님께는 질의할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우리 검토보고서에 빅데이터 분석 사업들이 상당히 좀 재미가 있고, 관심이 가는 분석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분석 과제명들을 보면 특별교통수단 콜 분석이라든지 서비스 인구 분석 이런 것들이 되게 관심이 가고 재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여기 과학적 행정 및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거는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에 저희들이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크고, 그 통계라는 것이 향후 도정이나 예산을 집행하는 데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좋은 분석 자료들이 5분 자유발언이나 도정질문이나 또는 관심이 있어서 그걸 물어보기 이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공유가 되어져 있는지, 만약에 빅데이터담당관님인 김영선 과장님을 그 부분을 가지고 불러서 그 얘기를 듣고자 요청하지 않는다면 공유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이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은 분석 기간이 좀 길어서 사고이월이라든지 집행 기간이 연장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빅데이터 분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 의회 차원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고, 또 그것들은 좀 더 예산이 추가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의회 차원에서 좀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을까, 집행부만 공유해서 될 것이 아니라.
물론 다 분석하고 나서 그 자료가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가겠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정리하고 올리고 하는 데.
그러나 저희들은 의정활동을 할 때, 또는 관심 분야가 있거나 어떤 위원회 차원에서 뭔가 하나를 짚었을 때 바로 그게 같이 공유가 된다 하면 좀 더 많은, 좋은 사업들로 이어갈 수 있고, 좀 더 도민의 삶도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공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빠르게 의회 차원에서 공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떠신지.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지금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빅데이터 분석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도정을 하면서 중요한 자료가 있으면 정책 집행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것도 같이, 가능하면 의원 간담회라든지 다른 형식을 통해서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게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이 계시면 그 조례에서 자료를 공유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설명이 되어져야 되지만, 빅데이터 분석은 과장님, 소관 부서에서 의뢰를 하면 하는 경우도 있죠?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가 먼저 제안을 해서 해당 부서와 협의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렇죠.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런데 의원들 차원에서 관심이 가는, 저 같은 경우도 소상공인 보증 지원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게 관심이 가는 분야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한다 하면 서로 11대 의원들의 공부하는, 또는 연구하는 콘셉트와 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집행부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저희들이 발로 뛰면서, 민원인들과 직접 접촉을 했었을 때 또 좋은 안을 받아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공유할 수 있게끔 조금 더 소통을 자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잘 알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마무리하자면 어쨌든 지금까지 진행된 빅데이터 관련 자료들, 목록이라도 저희 의원들에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까지 이번에는 한번 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예.
○위원장 이옥선 하고, 예를 들면 마무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되는 대로 이런 자료가 됐다고 알려 주시면 필요하거나 관심 있는 의원들께서는 아마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도정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것이니만큼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세종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세종본부장 박재훈 서울세종본부장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서울세종본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 위원 본부장님,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이번에 서울세종본부에서 참 많은 일들을 해낸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성과를 많이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어제아래 우리가 통영에 의정활동을 갔었거든요.
폐조선소를 활용한 문화예술학교의 콘셉트라든지 이런 것에서 제가 기고를 낼 정도로 눈에 보이지 않게끔 서울세종본부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해냈습니다.
○서울세종본부장 박재훈 감사합니다.
○황재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따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세종본부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제가 처음에 의회 들어왔을 때 세종본부의 역할을 몰라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질의한 적이 있거든요.
○서울세종본부장 박재훈 예, 확인했습니다.
○황재은 위원 밑에서 정말 화룡점정처럼 많은 일들을 해내시는데, 이번에도 큰일을 해내셨다는 노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세종본부장 박재훈 너무 감사합니다.
○황재은 위원 그리고 추경예산이나 코로나 정국 때문에 정부 지원금이나 이런 역할들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예산담당관님도 서울에 자주 올라가셔야 되고, 집행부에서도 자주 올라가서 국비를 받아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랬을 때 세종본부에서 굉장히 많은, 티도 안 나면서 물밑 작업들을 많이 해야 되는 역할들을 해내야 되는데, 향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오라든지, 또 나름대로 팀원들과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실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내실 것인지 각오 한 말씀 들어도 될까요?
○서울세종본부장 박재훈 위원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 서울세종본부가 하는 역할은 많지만 사실 잘 알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김경남이라는 홍보 채널을 만들어서 지금 서울세종본부에서 하는 일들을 알리고 있고요.
다방면으로 알리고자 최근에는 언론들과도 좀 관계를 강화해서 많은 홍보가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사실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그래도 어떤 2%를 저희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제가 의회 들어와서 서울세종본부에 첫 질의했던 내용이 역할에 대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역할들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다가 보니까 숨은 노고도 많고 또 역할들이 김경수 도정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에, 그리고 기조실이나 예산실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에 많은 도움들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저 나름대로 작지만 그런 것들을 마음으로 응원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서울세종본부장 박재훈 위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기고도 잘 봤습니다.
그런 게 사실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계속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저희들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세종본부장 박재훈 감사합니다, 위원님.
○황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본부장님 들어가 주시고, 실장님!
아까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하나 드렸는데요.
여기 보면 시정 및 개선사항에, 간단하게 좀 읽겠습니다.
“예산 편성 시 사업의 소요액을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의 집행 및 자금을 사장하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하고”부터 쭉 있습니다.
아마 다 읽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예산의 효율성이나 집행이라는 게 정책의 실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지금 위원님 다들 아시겠지만 오히려 예산실에서는 각 실·과에서 오는 예산을 원래 예산보다 나름대로는 많이 깎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집행액이 남을 수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봐서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까 다른 과장님도 말씀 많이 하셨듯이 일단 불용되는 것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불용 처리해서 추경에 다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박문철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들 입찰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이게 참 어찌 보면 저희들로 봐서는 법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얼마를 할 수밖에 없고, 입찰을 하다 보면 몇 % 다운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아까 박문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가능한 것인지 회계과 쪽하고 같이 다시 한번 의논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가능한 한 저희들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아마 기획조정실 예산 소관 부서뿐만 아니고 각 부서에도 협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워낙 예산 확보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도 그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치열하게 서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해를 하지만 저희들이 이게 또 혈세 아닙니까, 그렇죠?
혈세의 효율적인 집행이라든지, 불용 처리가 된 이런 부분들 보면 저희들로서는 지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부서 간 협조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2년 동안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기획조정실 하면 우리 도정의 두뇌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위원회에서는 항상 소통을 해 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열심히 소통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었다고 지적이 된 부분들은 이후에 새롭게 진행되는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인재개발원 소관
(11시 42분)
○위원장 이옥선 이어서 인재개발원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인재개발원장 김성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인재개발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결산 심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들은 인재개발원 발전방향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전년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15억5,293만원으로 미수납액 1,768만원을 제외한 15억3,525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기숙사 등 사용료 수입 3,486만원, 도 및 시·군 지방자치단체 교육생 교육훈련부담금 14억5,983만원, 출자·출연기관 등 타 공공기관 교육생 교육훈렴부담금 4,044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47억7,408만원으로 44억561만원을 지출하고 3억6,84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편의시설 운영 예산 1억1,477만원 중 숙소동 환경개선 공사 등에 1억944만원을 지출하고 53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인재개발원 운영 지원 예산 1억1,483만원 중 복사기 임차, 사무관리비 등 1억400만원을 지출하고 1,08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교무 운영 지원 예산 9,069만원 중 교육훈련계획서 인쇄 등에 9,02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하단부 교육 운영 지원 예산 14억1,808만원 중 교육 교재 구입, 현장학습 경비, 강사 수당 등에 13억6,948만원을 지출하고 4,8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사이버교육 운영 지원 예산 3억6,005만원 중 위탁교육비, 자치단체 통합교육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3억5,97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인재개발원 인력 운영 인건비 예산 25억432만원 중에 22억1,306만원을 지출하고 인재개발원의 정원에 비해 현원이 적고 상위 직급 대신 하위 직급 인력 운영으로 2억9,12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기본경비 예산 5,833만원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5,541만원을 지출하고 29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따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2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혹시 진행과정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욱 위원님.
○신영욱 위원 신영욱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예, 위원님.
○신영욱 위원 세출결산에 보면 집행잔액이 지금 3억6,800만원 정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러면 우리가 원래 예산 추계를 할 때 1년 동안 살림살이를 얼마를 하겠다 해서 예산 추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고 이렇게 결산을 하는데, 지금 이게 예산이 추계가 잘못되었던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 집행잔액이 3억6,000만원 정도 남았으면 너무 많이 남은 것 아닌가요?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위원님 말씀 지당, 지적사항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가능한 쓸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고 집행하고 혹시 집행과정에서 불용이 생길 것 같으면 감액을 해서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 중에서 1년 내내 연말까지 계획된 인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연말에 일부 수요가 더 폭증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큰 변수 하나가 저희들이 결원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결원이 저희들이 늘 업무를 하다 보면, 업무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결원이 보충되기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충원이 되면 예산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요인 등으로 인해서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간극을 줄이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영욱 위원 우리가 예산 집행 연도, 회계연도에 예산이 세입하고 세출하고 제로가 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제로로 맞추기는 불가능한 부분인데, 1년 예산을 쭉 해 오면서 최소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집행잔액이 많이 안 남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두에 둬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검토보고서 103페이지에 보니까 미수납 내역이라는 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부담금 공무원교육훈련경비 부담금이 있는데, 이것 하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되어서 미수납이 되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위원님,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을 시키게 되면 그 훈련경비 일부를 저희들이 부담금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하동군에서 1,767만원 정도가 미납이 됐는데요.
교육을 시키고 돈을 안 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하동군에서 공무원 교육에 대한 수요 예측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교육인원을 더 많이 보냈고, 저희 입장에서는 교육을 보내겠다고 하는데 케파가 되고 또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못 받고 그다음 연도에 돈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는 489명의 인원을 하동군에서 교육을 시켰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708명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219명을 전년 대비해서 많이 시키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랑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인재개발원의 위치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 차례 안타까움이나 참 어렵게 고생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저희 위원회 2년 동안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 드리고 싶었지만 구체적인 결정이 안 난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차후에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 잘 의논하셔서 정말 인재개발원이 인재개발원답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위원장님, 위원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소통기획관 소관
(11시 51분)
○위원장 이옥선 다음은 소통기획관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용 소통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기획관 김희용 소통기획관 김희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소통기획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고, 특히 지난주 제2회 추경예산 사업비를 배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안은 깊이 고민하고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회계연도 소통기획관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설명서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9년 세입 징수결정액은 2,578만원으로 이 중 915만원은 수납되었고 1억1,663만원은 미수납되었으나 금년 1월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2018년 지역신문 및 방송 발전 지원 사업 집행잔액 2,424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9년 소통기획관실 소관 예산현액은 45억9,744만원입니다.
이 중 45억8,67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67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도정보도 지원에 1억5,000만원, 공보행정 운영 지원에 1억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경남공감 발행에 7억7,000만원, 지역신문 및 방송 발전 지원 사업에 9억89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신문, 방송 등을 통한 주요 도정시책 홍보 광고에 11억9,900만원, 신문, 잡지 구독료 등 도정보도 모니터링을 위해 2억9,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브랜드 광고 등 인터넷 홍보 마케팅에 1억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인터넷 방송 및 뉴스 콘텐츠 구축 운영에 4억9,000만원, 홍보 블로그 및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에 1억1,900만원, 홈페이지 통합 유지 보수 등 인터넷 서비스 강화 운영 지원에 2억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에 3,000만원, 사무용품 구입 등 소통기획관실 기본경비로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기획관실 소관 2019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소통기획관 소관 결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5페이지, 설명서 5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하면서 필요한 자료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 위원 소통기획관님, 저는 다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저희 지역 언론들이 굉장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하소연을 좀 하시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지역신문 발전 지원 사업이나 이런, 집행잔액들이 조금씩 발생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2020년에 지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집행잔액이 제로로 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남의 지역 언론들의 위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소통기획관 김희용 우선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 사실 위원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일부 지역 언론은 사실은 순환 휴직, 또 급여를 삭감한다든지, 여러 가지 자구책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중이고, 언론 노조에서도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 사업도 혹시 집행잔액의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해외 취재를 가는데 지금 상황에 못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 그런 부분은 최대한 사업계획을 완화해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외 취재가 안 되는 것을 국내 취재로 돌리면 다 100% 인정해 주겠다.
또 그 외 사업들도 요건들을 굉장히 완화를 시켰고, 광고 사업 같은 경우는 연간 집행을 상반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저희들 협의를 했습니다.
○황재은 위원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 발생한 그런 현상들이기는 한데, 지역 언론들도 보면 또 따른 피해를 받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맞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희용 기획관님이 워낙 능력 있으시니까 많은 고민을 하셔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챙겨봐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작년에 우리 지역신문하고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이 조금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거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소통기획관 김희용 저희들 금년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지역신문이나 지역방송 쪽에서 굉장한 환영의 뜻도 표했고, 저희들 위원회 위원들도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말씀을 주셨고, 다만 이제 이 사업이 한 10년이 되었으니까 평가는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작년에 의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 3,000만원을 반영해서 지금 저희들이 평가 관련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어쨌든 올해 저희들 도정 홍보를 위해서도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결국은 중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방에서 언론하고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기획이나 또 단순히 어떤 기관을 이용한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일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홍보나 언론활동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렇게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바.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11시 59분)
○위원장 이옥선 이어서 사회혁신추진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난실 사회혁신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사회혁신추진단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5억2,662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이자수입 32만원, 국고보조금 1,580만원, 균특회계보조금 5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9년도 사회혁신추진단 예산액은 57억3,090만원으로 45억2,068만원을 집행하고 10억7,41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3,600여만원입니다.
이월사업은 공익활동지원센터 준공기한이 도래하지 않아서 9억7,400만원을 명시이월했고, 사회혁신박람회를 2020년 1월 9일로 시기 조정함으로써 1억원을 사고이월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사회혁신 실험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1억7,972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000여만원입니다.
공모를 통해 11개 프로젝트가 실행되었습니다.
아랫부분 사회혁신포럼 개최입니다.
도내 87개 기관, 단체가 참여한 경남지역혁신포럼이 구성 운영되었고, 지난해 19개 의제가 선정되어서 현재 의제별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는 4건, 진행은 15건입니다.
9페이지 시·군 소통 거점공간 조성 사업인데요.
이 조성 사업은 총 2개소로 거제 창작 및 공동작업 공간 조성은 완료되었고, 의령군 주민어울림센터 구축 사업은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회혁신 활동가 양성 교육입니다.
지난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실시했고 총 109명이 수료해서 다양한 현장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 온라인 도민 참여 플랫폼 경남1번가 구축 사업입니다.
정책과정에 도민들의 참여를 확대시켜 나가기 위해 온라인 도민 참여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한 온라인 시스템으로 도민들의 제안 접수, 진행 상황, 의견 수렴 등이 가능한 쌍방향 소통 시스템으로 구축했습니다.
금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공모가 지난 5월 마무리되어 있는데요.
지난해보다 통합관리시스템의 영향으로 제안 건수나 참여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2019년 259건 794억원 규모에서 2020년은 407건 4,434억원 규모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주도형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44개 읍·면·동에서 46개 사업에 20억6,76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결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9페이지, 설명서 8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출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 중에 필요한 자료는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 먼저 단장님.
그동안 2년 동안, 정확하게는 2년 채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고생 많으셨는데요.
새로운 사업을 하시면서 2년 동안 사업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남도에 사회혁신추진단이라고 하는 부서가 지사 직속으로 꾸려지면서 초대 부서장을 맡아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사회 혁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여전히 굉장히 포괄적이어서 해석에 따라서 여러 부분에 중심을 두는 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경남에 사회 혁신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것이 주민들이 스스로 통치할 수 있는 자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드리는 것, 그리고 행정 부서 뿐만 아니라 민관이 같이 협치해서 일을 해 나가는 이 두 가지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간 우리 기획행정위 위원님들의 조언, 또 질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익활동지원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청년센터 이런 민과 관을 중간에서 매개하면서 협업을 강화시키고, 또 주민의 자치력을 높일 수 있는 중간 지원 조직들이 구성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행정 부서 내에서는 각 부서가 협업을 일상화하고, 연말에는 협업을 잘하는 부서를 서로 평가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위원님들과 보다 많은 소통 이런 부분이 충실하지 못한 것 아니었나라고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고요.
또 하나 주민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가들, 또 충분한 예산, 이런 부족 속에서 경남 도민들의 욕구가 우리 사회혁신추진단이 온전히 반영했는가에 대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러모로 감사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경수 도정의 어떤 새로운 가치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한다면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새롭기도 하고, 아직까지 어떤 소통의 부족이나 이해 부족 이런 것들로 해서 아마 우리 의회하고, 특히 우리 위원회하고의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데 여러 가지 불편하거나 서로 또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진행해 나오면서 서로 많이 이해하고, 같이 하려고 했던 노력들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 가지만 조금 당부 말씀을 드린다면 새로 위원회가 구성될 것인데 민간의 소통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회는 민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 아니겠습니까?
좀 더 그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을, 그 관계를 조금 더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질의 있습니까?
○황재은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기타와 질의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위원장 이옥선 마무리 발언 하십시오.
○황재은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자료 찾는 사이에 먼저 말씀을 하셔서, 좋은 말씀을 하시고 마무리 말씀을 하셔서 제가 위원장님 말씀에 첨언하기는 모양새가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저도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것이, 사회혁신단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이 많은데 이 사업들은 우리 도민들과 또는 우리 의회에서 보면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주민 참여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한 사업들이 많아요.
그리고 도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도민들이 그것 때문에 문의 전화나 이런 것들이 오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 조서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다 담아내지 못하다 보니까 전반기 끝나고 후반기에 기획행정위의 위원으로 계시는 분들께는 사회혁신추진단이 가져가고자 하는 사업들이나 개요나 이런 것을 책을 한 권 만들어서 설명이 되지 않으면 일일이 전화를 해서 다 물어봐야 돼요.
제가 파악이 안 되면 민원인이 그걸 물어봤을 때 답이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사회혁신추진단이 가지고 가고자 하는 프로그램들이나 또는 도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사업 설명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으로, 예산상으로 보게 만드시지 말고, 조서상에는 꼭 필요한 사업만 몇 개 올라와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다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혁신단에서 그동안에 했던 사업이나 앞으로 할 사업들을 한 번만 좀 고생스럽게 만든다면 그것들을 숙지하기도 쉽고, 또는 일반인들이나 의회에서 찾아가기가 쉽게끔 조서 식으로 만들어 주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잘 알겠습니다.
황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내용 꼭 필요한 일인 것 같고요.
후반기 원 구성되면 새로운 위원회에 저희가 충실하게 그동안의 활동들을 보고 드리고, 앞으로의 계획들을 공유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나머지 말씀은 위원장님께서 다 잘 마무리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제안으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거나 제안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사. 감사관 소관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홍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제홍 감사관 김제홍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결산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저희 감사관실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관실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설명서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9년도 세입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108만3,72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4페이지 세부 사업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이자수입 10만7,380만원, 그외수입으로 2018년 청백-e시스템 집행 잔액 정산 반환금 등 97만6,340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5억3,524만원 중 지출액은 4억9,948만원, 집행 잔액은 3,575만원입니다.
15페이지 세부사업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위법사항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청백-e시스템 운영 위탁사업비에 1,491만원, 종합감사 참여 명예감사관 보상금 50만원, 감사 업무 담당 공무원 특정업무 경비 3,853만원, 종합감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총 7,239만원, 지방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1,817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대형공사 특정 감사 외부 전문가 참여 수당 450만원,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기술 감사 국내여비 966만원, 일상 감사 운영 및 사무관리비 등에 1,063만원을 집행했으며, 보조금 감사 운영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총 2,206만원, 보조금 감사 이력 관리시스템 유지 보수비 800만원,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공공운영비, 여비, 민간 암행어사 보상금 등으로 총 6,517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공직 기동감찰 운영 지원을 위한 차량 임차료, 국내여비 등 5,796만원, 부패 방지 및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경비에 1,833만원, 청렴도 향상 등 부패 방지 대책 추진을 위해 회의 운영 경비,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에 4,45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자체 외부 청렴도 측정 등 연구용역비 1,976만원, 청렴 옴부즈만 활동 실비보상금 307만원, 청렴 활동 우수 부서 및 개인 시상 600만원 등 총 2,88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감사관실 복사기 임차료,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로 8,57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결산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0페이지, 설명서 1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혹시 진행 과정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욱 위원님.
○신영욱 위원 신영욱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운영 지원이라 해 가지고 달성률이 70.8%밖에 안 되는데, 출장 건수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라고 해 놓았는데, 출장 건수가 왜 감소됐습니까, 이게.
74페이지, 달성도가 70.8%밖에 안 되는데,
○감사관 김제홍 그게 조금 낮아서 제가 왜 그런지 알아 봤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9월 23일 행자부에서 공문이 와서 데이터 감찰이라고 해서 ‘데이터 감찰’이라는 용어가 생소해서 뭔지 알아보니까 경비 용역, 주민세 미부과, 예를 들면 아파트 신축, 건립 등으로 관리사무소 또는 관리사무소 경비요원을 용역 계약하는 곳에 주민세 균등분을 사업장별로 부과해야 하나 이를 누락한다든지, 주정차 과태료 부정 면제, 사전 고지 이후에 확정 고지를 할 경우 불법적으로 다양한 사유로 과태료를 감면해 주는 사례가 있다 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점검을 오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하고 행자부하고 시·군하고 같이 가기로 했는데 행자부 쪽에서 바빠서 그냥 시·군에서 해 가지고 결과만 올려 달라 해 가지고 약 두 달 반 가까이 우리가 6명 10만원 해서 20일 잡아 놓았던 게 사실상 못 쓰게 되었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러면 달성도가 70.8%밖에 안 됐는데 2020년에는 그 예산을 어떻게 잡아 놓았습니까, 지금.
○감사관 김제홍 금년 예산은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신영욱 위원 이거 대비해서,
○감사관 김제홍 10% 정도,
○신영욱 위원 이게 달성도가 70%밖에 안 되는데 금년에는 그럼 한 70% 정도 해서 잡아 놓았습니까?
○감사관 김제홍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작년에는 온다 했기 때문에 일부러 조금 아껴 놓은 측면이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금년도 예산에는 100% 다 잡아 놓았습니까, 작년 대비해서.
○감사관 김제홍 금년은 작년 대비 10% 깎인,
○신영욱 위원 10% 깎여서...
알겠습니다.
달성도가 낮아서 궁금해서,
○감사관 김제홍 죄송합니다.
이게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일을 열심히 해서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 위원 감사관님.
검토보고서 53페이지고, 지금 우리 자체 청렴도 측정이랑 자체 외부 청렴도, 고위 공직자 부패 위험성 진단 용역 이게 처음 이루어진, 2019년 5월에 자체 외부 청렴도 5월 말고 그 전에도 이 측정 용역이 있었습니까?
○감사관 김제홍 예.
자체 청렴도 측정을 하고, 저희들 자체로도 하고 또 외부로도 하고 합니다.
○황재은 위원 자체 외부 청렴도라는 것이 지금 평가 대상은 측정 대상 업무를 경험한 민원인 923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죠?
○감사관 김제홍 예.
○황재은 위원 그러면 이 민원인 923명을 평가 대상으로 하는데, 이분들에게는 무작위로 신청을, 923명을 무작위로 신청하는 겁니까?
방식을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측정 용역에 있어서.
○감사관 김제홍 우리 도에 민원이나 이런 것을 제기했던 분들 중에 무작위로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거든요.
거기서 무작위로,
○황재은 위원 자체 외부 청렴도는 전적으로 측정 대상 업무를 경험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감사관 김제홍 예, 민원인들.
○황재은 위원 대상으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10점 만점에 9.35가 나왔으면 상당히 만족도가 높다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죠?
○감사관 김제홍 예, 작년에 9.35.
○황재은 위원 그러면 이게 도청에 관련된 민원들만 그걸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감사관 김제홍 예, 그렇습니다.
도청에 오신 민원인들.
○황재은 위원 2018년 대비 2019년은 좀 더 많이 올랐습니다, 점수가.
그죠?
○감사관 김제홍 예.
8.86에서 좀 올랐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면 고위 공직자 부패 위험성 진단 용역 같은 경우는 평가 대상자를 129명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가단은 2,520명.
굉장히 많은 분들이 129명을 평가한 이런 형식이 되잖아요, 그죠?
○감사관 김제홍 예.
○황재은 위원 여기에서 조직 환경 및 업무 환경 부패 위험도는 8.75, 개인별 청렴도는 9.81인데, 이 항목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물론 도청의 많은 소관 부서나 또는 직원들이나 같은 공무원들끼리 평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김제홍 예.
○황재은 위원 이 진단 용역에 있어서 항목들이, 일단 자체 외부 청렴도 측정 용역의 항목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고위 공직자 부패 위험성 진단 용역에 관한 평가 설문지 항목을 좀 주시고, 이러한 것들이 설문지 내용에 따라서 점수가 높게 나올 수도 있고 낮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지요?
○감사관 김제홍 예.
○황재은 위원 그래서 각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도 마찬가지고, 자체 외부 청렴도 측정 용역에 관해서는 점수를 높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민들에게 서비스 제공,
○감사관 김제홍 예, 맞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리고 고위 공직자 부패 위험성 진단 같은 경우도 그런 고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을 진단하기 위한 것들이 주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목에 따라서 점수가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온도가 같아야 됩니다.
도민들의 온도가 낮은데 이게 점수만 높게 나와서도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감사관 김제홍 예.
○황재은 위원 그래서 자체 청렴도 측정에 있어서 용역비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러한 것들이 좀 감사관실에서 자체적으로 검토가 한 번 더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부분들의 만족도가 높아야만 도민들도 만족도가 높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러한 부분들도 좀 챙겨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감사관 김제홍 예, 알겠습니다.
진단 항목에 어떤 것을 물었는지 그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마무리하자면 점수가 높고 서비스 질이 높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바라보는, 그리고 원하는 답이기는 하나 그 답에 맞춰서가 아닌 정말 틈새나 빈틈을 찾아내서 메워주는 것이 우리 감사관실의 역할이니까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관 김제홍 명심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요청하신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김제홍 예.
○위원장 이옥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질의 종결하기 전에 저희들이 2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감사관실에 감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경남도의 부패를 방지하고, 청렴도를 향상시킨다든지, 아니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감사관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2년 동안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혹시 소통의 부족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다음 위원회가 구성되면 조금 더 감사관실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소통 관계를 보다 원활히 해서 우리 경남도의 청렴도나 공직기강 확립에 더 많이 같이 힘을 합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제홍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14시 18분)
○위원장 이옥선 다음은 도정혁신추진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원 도정혁신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2회 추경 예산 심사와 도정질문, 현지 의정활동, 오늘 결산 심사까지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도정혁신추진단 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검소하고, 내실 있는 도정 혁신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결산안설명서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9만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결산안설명서 5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9년도 도정혁신추진단 예산현액은 3억3,824만원입니다.
이 중 3억2,765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058만원입니다.
19페이지 주요 내역으로 각종 혁신 과제 추진에 일반수용비 명목 행정 혁신 업무추진 운영 경비 1,700만원, 도민이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도민과 함께 설계해 보는 국민디자인단 운영에 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공간 혁신, 성과관리 개선 등 혁신 과제별 전문가와 상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자문을 실시하는 도정 혁신 진단 컨설팅 2,400만원, 구성원들의 혁신 역량 강화와 학습, 토론 자유로운 제안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 추진 5,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행정혁신박람회 참가 4,100만원, 혁신 공감대 확산과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릴레이 특강 등 행사 진행 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밖에 청사 공간 혁신 종합 계획 수립 용역 2,600만원, 행정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 시상 1,100만원, 공무원 제안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5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결산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4페이지, 설명서 19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님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진행 과정에 필요한 자료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 위원 다들 질의를 안 하셔서, 혁신단장님이 너무 잘하시는 모양입니다.
저는 따로 공간 혁신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 앞에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되고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서 그걸 조금 여쭤 보고 싶은데, 진행이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황재은 위원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우선 내부적인 어떤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올리자면 작년에 저희가 예산 승인을 받고 그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는 저희가 좀 주도적으로 하고 회계과가 같이 협업 부서로서 진행을 했었다면 올해는 주관 부서를 회계과 청사혁신담당 쪽에서 주관하게 되고, 그쪽에 예산이 이관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때 말씀드린 대로 크게 네 파트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1층을 도민들이 좀 머물 수 있는 개방 공간으로 만드는 부분이 있었고, 나머지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때 말씀드린 대로 문화관광체육국이 밖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 문화관광체육국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끝으로 그때 가건축 건물을 활용한 공간 조성 부분, 혁신파크를 조성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지금 같이 설계가 끝나고 말 그대로 공사를 들어가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공사가 끝나고 나면 빠른 것은 10월 정도, 늦으면 12월까지는 계획대로 완료가 되어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지금 거의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단장님.
저희들 기획행정 전반기 위원회가 얼추 마무리를 며칠 남겨두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답변은 지난번 상임위에서 한 공간 혁신에 관한 설명을 그대로 하고 계시는 것이고, 물론 진행 상황이나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하면 단장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금방 인정하듯이 중간에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위해서 의회을 찾아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집행됐으면 그 결과 또한, 중간 진행이나 결과나 이런 것들도 중간 중간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단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 위원회 바뀐다 하더라도 다음 소관 위원님들께는 중간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6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있으니까 중간 정도는 간담회 형식으로 저희들에게 진행 상황이나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한번 보고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위원님 말씀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간 혁신뿐만 아니라 도정혁신추진단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 더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 저희가 미처 설명을 못 드린 몇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도 회기 끝나기 전까지 해서 한번 기회를 주시면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예.
어차피 위원회가 바뀌는 분도 계시고 남아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 기획행정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마지막까지 챙길 수 있고, 또 보완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아름다운 마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알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고, 2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도정 혁신이 아마 다른 시·도에는 없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옥선 우리 경남에만 어쨌든 김경수 도정 이후에 만들어져서 뭔가 새로운 경남을 만들기 위한 어떤 시도로 추진단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방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시도를 하는 과정에 의회하고 소통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면 향후 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긴밀하게 될 수 있도록, 해서 그 가치나 방향을 같이 서로 공유하는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다시 한번 2년 동안 전반적으로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더 분발하고, 더 자주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료 준비와 답변에 충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결산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7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이옥선 김영진 박문철
박옥순 성연석 신영욱
예상원 이정훈 황재은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권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행정과장 백삼종
인사과장 노영식
세정과장 백종철
회계과장 강승제
경상남도기록원장 이선기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정책기획관 박경훈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예산담당관 이기봉
법무담당관 김무진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서울세종본부장 박재훈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인재개발지원과장 박민규
인재양성과장 이한복

소통기획관 김희용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감사관 김제홍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속기사
이아롬 김희경 이혜진
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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