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第219回 慶尙南道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第1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日時 2004年 8月 2日(月) 午前 10時
議事日程(第1次本會議)
1. 第219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 2004年度慶尙南道第1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提案說明
3.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4.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
附議된案件
o 5分自由發言
1. 第219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2. 2004年度慶尙南道第1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提案說明
3.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議會運營委員長提出)
4.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議長提議)
o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o 休會決議의件
(10時 13分 開議)
○議長 陳鍾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9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7월 19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200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7월 2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19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200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玉磐赫 議員으로부터 도내 무료급식 대상 학생수 현황 외 2건, 교육사회위원회 姜錫柱 議員으로부터 도내 학교급식시설 현황, 기획행정위원회 禹宗杓 議員으로부터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경남도 예산액 중 국·도비 편성비율과 관련한 현황, 건설소방위원회 金權洙 議員으로부터 최근 3년간 교감연수 등 각종 연수현황, 건설소방위원회 李承和 議員으로부터 2003년부터 2004년 현재까지 산림녹지과 소관 임도 등 사업전반에 대한 시·군별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 교육사회위원회 崔震德 議員으로부터 도내 시·군별 보건소장의 근무현황,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353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o 5分自由發言
(14時 15分)
○議長 陳鍾三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발언내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아마 발언대 마이크를 고성능으로 교체했습니다.
오늘 발언 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金鎭沃 議員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鎭沃 議員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金鎭沃 議員입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우리의 경제가 장기불황의 터널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황을 극복하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인지 지난 7월 20일 경제기획원장관은 허가 대기 중인 전국 230개 골프장 허가에 대하여 4개월간 일괄심사를 거쳐 조기 허가토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골프장의입지기준및환경보전등에관한규정에 의해 임야면적의 3%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각 도의 임야면적의 5%로 골프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흐름은 골프장 건설 투자로 인한 경기부양과 조속한 골프장 건설로 골프로 인한 달러의 해외 유출을 막자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경기부양의 종합적인 대책은 내지 못할망정 가장 손쉬운 방법을 택한 것 같고, 이 또한 경기부양 및 국내 소비진작에 연결된다고 확신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 아닌가 심히 우려됩니다.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골프장은 30%공정이 진행되면 분양권을 팔아서 공사비와 땅값을 계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230개의 골프장 허가가 나고, 골프장 조성이 동시에 진행된다면 분양권 가격은 하락할 것이며, 골프장 개발업체가 부도가 나게 된다면 이에 따른 경제적 파장과, 진행 중인 절개지 처리 등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166개의 골프장이 있으며, 골프장 사업승인을 받았거나, 받기 위해 구체적으로 추진 중인 곳이 137곳으로 알려져 있고, 여기에 230개를 경제기획원장관의 말대로 허가한다면 온 국토가 골프장 건설에 야단을 떨 것 같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골프장 건설에는 환경문제, 산림훼손문제, 주민과의 위화감 문제, 아직은 대중화 되지 못한 점 등 많은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반면, 건강 및 고용창출, 경제유발효과 등 긍정적인 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논란을 차치하고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확보 차원에서 모두들 골프장 건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경상남도도 지난 7월 12일 1차 정례회 시 1시·군 1골프장 조성방침을 의회에 보고하였습니다.
경남에는 군용을 포함하여 10곳의 골프장이 운영 중이며, 신규 골프장 건설에 사업자 및 자치단체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골프장으로 인한 자치단체의 세수의 예를 들면, 한 골프장이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으로 관련 군에 낸 세금은 5억8,500만원이며, 광역자치단체에 낸 세금은 1억1,400만원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만, 빈약한 지방재정 형편을 고려한다면 다소 큰 세수인 것은 틀림없지만 골프장의 역기능을 생각한다면 조금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든 경우가 그렇지만 골프의 경우도 경제의 흐름과 비례를 합니다.
일본의 경우지만 경제불황으로 2001년에서 2003년 사이에 300여곳 이상의 골프장이 파산했으며, 특히 지난해 2월 18일 28개 골프장을 가지고 있는 대형운영회사인 ‘일본골프진흥’과 관련 3개사가 관할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 연쇄도산을 예고했습니다.
과하면 모자라는 것보다 못하다는 말을 잘 새겨야 할 경우가 이 경우가 아닌가 합니다.
지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시·군 1골프장 조성계획이나 중앙정부의 전국적, 무차별적 조성계획보다 우리 경남의 입지여건, 환경, 민원 등이 고려되어야 할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많은 골프장이 조성될 경우 경남의 적정골프장 수는 얼마인가 등 철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정부시절 카드발행으로 소비를 촉진시켜 보겠다는 정책이 지금 우리 사회의 무거운 짐이 된 것은 정책의 주도면밀한 검토와 미래를 보는 혜안이 없으면 그로 인해 얼마나 국민이 어려움에 처하는가를 잘 나타내는 증거라고 봅니다.
우리만 살고 가는 경남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도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가야 할 아름답고 균형잡힌 경남의 미래를 위해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陳鍾三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李昌圭 議員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圭 議員 존경하는 陳鍾三 議長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320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우뚝 선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金台鎬 知事와, 먼 장래에 나라의 기둥이 될 새싹들의 참교육을 위해 고심하시는 高永珍 敎育監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삼복더위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합천출신 농수산위원회 李昌圭 議員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이때쯤의 산촌은 깊고 높은 산속에도 소나무는 거의 보기 힘들고 잡목과 풀이 무성하게 자라는 여름철의 풍경이었습니다.
연료사용의 변천과정을 보면 농촌이나 도시의 일상생활의 연료가 나무에서 유류나 가스로 전환됨과 동시에 산림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로 황폐한 산림이 이렇게 푸르고 아름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울창한 산림으로 인하여 산돼지, 노루 등 야생동물이 서식하는데 좋은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많은 번식으로 인하여 인간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산이 헐벗고 무기를 사용한 사냥이 무질서하던 때에는 멸종위기까지 치달았던 야생동물이 자연보호 정책에 힘입어 많은 수가 번식하여 농촌의 노인들이 애써 가꾼 농작물을 훼손함으로써 가뜩이나 WTO, FTA, DDA등 온갖 어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때 농촌들의 시름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합천군의 경우 366개 마을 중 60%가 산과 연접해 있습니다.
산과 연접한 마을은 야간에 산돼지의 습격을 받으면 애써 가꾼 농작물이 100% 훼손되는 아픔을 겪어야 합니다만, 여기에 따른 대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치단체에 신고를 해도 아무 대책도 없고, 훼손 후 신고를 하면 보상을 합니까?
보상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농민의 이런 딱한 사정을 자치단체장들은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연보호 측면에서 야생동물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근본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金台鎬 知事님!
시·군의 단체장이 이러한 농민의 울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대처하는 사례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마시고, 농촌 농민들의 시름을 달래줄 수 있는 대책을 빠른 시일내에 발굴해서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첫째, 1개 읍·면에 무기 1, 2정을 풀어서 산과 연접한 마을을 야간에 순회하면서 위협사격을 하고, 두 번째, 농민으로 하여금 홀갱이, 땅굴, 틀 등으로 포획을 하도록 하고, 셋째, 첫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이 안된다면 훼손에 따른 보상을 당연히 해야 할 것입니다.
2003년 이때쯤 농수산위원회 金文洙 議員께서도 야생동물 습격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대책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촌 농민들의 아픔을 호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사실을 현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농민들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때쯤 되면 연례행사처럼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앵무새처럼 지껄이다가 끝나는 이러한 행정은 끝나야 하고, 진정으로 농촌 농민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金台鎬 知事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도 농촌 농민의 아들, 딸들로 태어나지 않은 분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농촌 농민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아픔을 같이 하고, 어렵게 농촌을 지켜나가는 농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陳鍾三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李泰一 議員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泰一 議員 존경하는 陳鍾三 議長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세계로 도약하는 뉴 경남건설을 위해 뜨거운 열정을 쏟고 계시는 金台鎬 知事님과 高永珍 敎育監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마산출신 李泰一 議員입니다.
저는 오늘 경남 고성에서 개최될 2006년 경남 고성 공룡세계엑스포에 대한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협조와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23일 경제환경문화위원회 權民鎬 委員長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과 함께 고성군을 방문하여 엄청난 규모로 설계되고 이미 시공되었거나 준비 중인 공룡세계엑스포 현장을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탄생 110년 이래 처음으로 개최되는 세계적 규모의 엑스포인 2006 경남 고성 공룡세계엑스포를 경남발전의 초석으로 다지고, 경남을 국제적 명소로 부각시키고자 비지땀을 흘리며 준비에 만전을 다하고 있는 군수님 이하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 그 노고를 치하드리고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1세기 경영학의 대부인 ‘피터 드러커’는 21세기는 문화관광산업에서 각국의 승패가 결정될 것이고, 최후의 승부처는 바로 문화관광산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이 굴뚝없는 산업인 문화관광인프라 구축에 혈안이 되고 있고, 또한 예산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분산과 소모성 예산 투입이 후순위로 밀려나고, 역사에 남는 명물이나 확대 재생산에 우선순위를 두어 집중화 하고 있는 추세임을 선진 각국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고성군은 미국의 콜로라도와 아르헨티나의 서부해안과 더불어 세계 3대 공룡 발자국 화석지로써, 이러한 특색있는 여건을 한려해상국립공원과 남해안 관광벨트의 핵심이자 관광의 보고로 개발하여 본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치루어 진다면 고성은 물론 거가대교, 마창대교, 삼천포 창선대교와 대전·거제간 고속도로로 이어져 창원, 진해, 마산, 거제, 진주, 통영, 사천, 남해 서부경남 등 도내 전 시·군과 연계된 패키지 관광권을 형성하여 경남 전체의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경남을 국제적인 명소로 부각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며, 우리 도의 무한한 관광자원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경남도에서는 이러한 세계적인 행사를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타 지역의 이벤트성 행사와 같이 일과성 축제나 소모성 행사로 과소평가하고 있지는 않는지, 일개 군 단위에서 세계적인 축제를 개최한다고 외면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지는 않았는지, 물론 도의 입장에서는 예산의 안배, 형평성,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배정하겠지만 경남 전체의 공동이익 창출, 확대재생산이 확실하고, 관광의 중심이자 보고로써 세계 속에 경남을 알릴 수 있는 유일무이한 이 행사를 고성군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라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행·재정적 지원은 물론 거도적인 행사로 격상시켜 경남도가 주도함으로써 본 행사가 세계 속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남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적극적이고도 아낌없는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고성군이 사활을 걸고 추진중인 공룡엑스포가 성공할 것이 확실하며, 세계속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경남전체에 유·무형의 이익을 영구히 창출하여 화수분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난번 현장 방문시 저는 고성군 공무원들의 굳은 의지와 무더운 날씨에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모습, 상족암 군립공원 내 이미 완성된 세계 최대의 공룡탑, 국내 최초의 공룡박물관, 탐방로 등 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한 관광인프라와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경남 고성 공룡세계엑스포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 확신을 가지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2006 경남 고성 공룡세계엑스포의 완벽한 성공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개최된 최고의 행사로 자리매김하여 역사에 남는 불후의 명작이 될 수 있도록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남도의 주도적인 참여와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第219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10時 33分)
○議長 陳鍾三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8월 2일부터 8월 7일까지 6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219회 임시회 회기를 8월 2일부터 8월 7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A353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年度慶尙南道第1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提案說明
(10時 34分)
○議長 陳鍾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경상남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金台鎬 道知事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金台鎬 먼저 오늘 金鎭沃 議員님의 골프장에 관한 걱정, 또 李昌圭 議員님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건, 李泰一 議員님의 고성 엑스포박람회와 관련된 건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챙겨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먼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陳鍾三 議長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근 며칠간 계속 폭염 속에서 우리 도정과 또 각 해당지역의 여러 가지 민심을 살피고, 특히 농작물 피해, 또 가축들의 폐사, 또 우려되는 적조 등으로 인해서 많은 걱정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방과 그 대책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陳鍾三 議長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2004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또 의결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최근 우리 주변 상황은 급격하게 변해 가고 있고,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 경제가 회복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만 이라크 사태와 고유가, 중국 경제의 연착륙 여부 등 불확실한 요인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내적으로 한국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인 수출 증가세가 올해 하반기부터 크게 둔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수 회복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마저 꺾일 경우 경제성장률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슬기로운 지혜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도는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첨단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메카노 21산업, 또 성장동력산업 육성의 지속적인 추진과 해외투자유치, 수출촉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산업에 지식·정보·디자인 등을 접목한 0.5차 더하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도내 기업에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올해 한국IP쇼우드 등 1억2,300만불의 외국자본을 유치하였으며, 2004년 6월말 현재 수출 130억불, 무역수지흑자 66억불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도민들의 숙원사업인 마창대교가 계획대로 건설되고 있으며, 거가대교도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내 1시간대 생활권 추진을 위한 통영～거제간 고속국도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삼랑진～진주～하동 복선전철 건설 착공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른경남 조성을 위해 생활주변 나무심기, 생활공원 조성과 치매요양병원 건립 등 쾌적하고 행복한 생활공동체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그 동안 의원님들의 도정에 대한 전폭적인 협력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가 도지사로 취임한 지도 벌써 두달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서민의 마음으로 도민의 곁에 다가서는 도지사가 되기 위해 현장 중심의 민심투어로 민의 파악에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군이나 기관단체의 행사참석에 때를 맞추어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시책에 대해 도민들께서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리콜제를 시행하여 도민들이 진정으로 주인대접을 받을 수 있는 행정개혁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비 추가 교부에 따른 도비 부담금을 계상하고, 사회복지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SOC사업 등 지역현안사업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조1,526억원 보다 8.3% 증가한 3조4,156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조7,956억원, 특별회계가 6,200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60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1,037억원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도 83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87억원이 감소되었으나 국고보조금은 56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증진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08억원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푸른경남 가꾸기 사업에 12억원, 수질개선, 대기오염 방지에 42억원 등 녹색경남21 추진 및 쾌적한 환경조성에 132억원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에 16억원, 체육진흥에 36억원 등 문화·체육 및 관광 진흥사업에 4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개수 및 재해예방에 19억원, 소방력 보강을 위해 31억원 등 재해대책 및 소방에 50억원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수산물 수출촉진을 위해 34억원, 농어촌시설 기반 조성에 107억원, 농어촌 소득 증대를 위해 123억원 등 농어민 소득 증대 사업에 26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교량 유지사업에 797억원, 지역개발사업에 263억원 등 지역 균형개발 및 SOC 확충사업에 1,060억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첨단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82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종합정보화 구축을 위해 14억원을 증액하는 등 지식정보화 인프라 확충과, 도민의식 선진화 사업에 총 253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13억원, 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사업 3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해·거창전문대학 특별회계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재정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분 증가 등으로 인해 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 균형개발 및 SOC 확충사업과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사회복지 증진과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데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결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A353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陳鍾三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議會運營委員長提出)
(10時 43分)
○議長 陳鍾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姜知延 議會運營委員長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運營委員長 姜知延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姜知延 議員입니다.
의안번호 제335호,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의안번호 제335호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0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경상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성 및 선임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명칭은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며, 존속기간은 제21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기간 동안인 2004년 8월 2일부터 8월 7일까지 6일간입니다.
구성인원은 총 16명 이내로 하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명, 여타 5개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3명을 추천받아 오늘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돼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21일 제218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353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陳鍾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白信鍾 議員 議席에서 - 예, 있습니다.)
白信鍾 議員님.
○白信鍾 議員 白信鍾 議員입니다.
연일 이렇게 더운데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1년동안 예산결산을 담당할 의원들 16명 선임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부터 도청소관 예결산과 교육청 예결산을 분리 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의회에서 방향을 잡고 있는데, 오늘 우리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된 분들이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렇게 선임을 했겠지만, 지금 상임위원회별로 세 분씩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인원을 보면 朴英一 議員과 李長根 議員, 또 禹宗杓 議員과 金權洙 議員, 徐丙泰 議員과 朴東植 議員 이렇게 여섯 분이 같은 동일 시·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굳이 지역별 안배를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한 우리 의원들이 있고, 또 예결산의 심의과정에서 도·농이나 지역간의 균형적 차원에서도 서로 고민하고 심도있게 검토하는 의미에서 이 인원 선임의 건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실 것을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議會運營委員長 姜知延 白信鍾 議員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白議員님의 질의에 타당성은 있습니다.
지역별로 안배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그것은 있었는데, 상임위원회별로 추천을 받다보니까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 분씩 추천을 받아서 지역별 안배에서는 상임위원장님들이 기준에서 잣대를 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회기에는 이대로 하고 다음에 참고로 지역별 안배도 함께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議長 陳鍾三 白信鍾 議員, 답변 되겠습니까?
(○白信鍾 議員 議席에서 - 이번에 힘들면 그냥 하고 차기에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게 상임위원회별로 추천을 하니까 지역을 안배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교육위원회 하고 같이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경우에는 문제가 다른데, 이번에는 본청 예산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지적이 됐는데, 지적된 부분은 다음부터는 참고로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議長提議)
(10時 50分)
○議長 陳鍾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7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합의된 제7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방법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경상남도 소관과 교육청 소관으로 분리하여 구성하고,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인원은 의회운영위원회 1명, 여타 5개 상임위원회별 각 3명으로 하여 총 16명으로 하고, 교육청 소관은 의회운영위원회 1명, 여타 5개 상임위원회별 각 2명으로 하여 총 11명으로 구성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방법 및 존속기간은 현행과 같이 경상남도 및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안과 결산안의 제출이 있을 때 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경상남도 및 교육청 소관으로 각각 구성하고, 위원 선임절차는 거치되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한번 선임되면 그 소관 특위에서 다음연도 1회 추경 시 까지 1년간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상남도 소관으로써 위원 수는 조금전에 의회운영위원장의 제안대로 의결한 바와 같이 열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위원 선임내역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353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200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 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10時 52分)
○議長 陳鍾三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진해시 제2선거구 裵鍾亮 議員과, 하동군 제1선거구 李長根 議員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셨습니까?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裵鍾亮 議員과 李長根 議員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休會決議의件
(10時 53分)
○議長 陳鍾三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3일부터 8월 6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8월 7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 54分 散會)
○出席議員數 44人
○出席議員
姜起潤 姜錫柱 姜知延 權民鎬
金權洙 金文洙 金成羽 金永助
金允根 金鎭沃 南基淸 朴東植
朴英一 朴且鳳 朴泰熙 裵鍾亮
白信鍾 徐丙泰 宋基元 申鉉輔
安永大 玉磐赫 禹宗杓 李炅淑
李敎熙 李芳浩 李炳文 李秉熙
李守永 李承和 李章權 李長根
李昌圭 李泰一 林昌浩 張玉連
張貞子 丁映海 陳斗星 陳鍾三
崔震德 河晶萬 韓東辰 黃太守
○出席公務員
道知事 ,金台鎬
行政副知事 ,金采溶
政務副知事 ,姜玎鎬
企劃管理室長 ,吳元碩
自治行政局長 ,李相均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農水産局長 ,姜聖俊
環境綠地交通局長 ,李正律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鍾賦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監査官 ,鄭純永
企劃官 ,崔昌穆
公報官 ,李俊和
消防行政課長 ,裵喆壽
試驗硏究局長 ,宋根禹
公務員敎育院長 ,劉惠淑
保健硏究部長 ,金永勳
敎育監 ,高永珍
副敎育監 ,趙興來
敎育局長 ,姜國一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速記士
禹順德
本會議會議錄 第1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日時 2004年 8月 2日(月) 午前 10時
議事日程(第1次本會議)
1. 第219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 2004年度慶尙南道第1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提案說明
3.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4.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
附議된案件
o 5分自由發言
1. 第219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2. 2004年度慶尙南道第1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提案說明
3.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議會運營委員長提出)
4.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議長提議)
o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o 休會決議의件
(10時 13分 開議)
○議長 陳鍾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9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7월 19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200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7월 2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19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200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玉磐赫 議員으로부터 도내 무료급식 대상 학생수 현황 외 2건, 교육사회위원회 姜錫柱 議員으로부터 도내 학교급식시설 현황, 기획행정위원회 禹宗杓 議員으로부터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경남도 예산액 중 국·도비 편성비율과 관련한 현황, 건설소방위원회 金權洙 議員으로부터 최근 3년간 교감연수 등 각종 연수현황, 건설소방위원회 李承和 議員으로부터 2003년부터 2004년 현재까지 산림녹지과 소관 임도 등 사업전반에 대한 시·군별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 교육사회위원회 崔震德 議員으로부터 도내 시·군별 보건소장의 근무현황,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353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o 5分自由發言
(14時 15分)
○議長 陳鍾三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발언내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아마 발언대 마이크를 고성능으로 교체했습니다.
오늘 발언 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金鎭沃 議員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鎭沃 議員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金鎭沃 議員입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우리의 경제가 장기불황의 터널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황을 극복하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인지 지난 7월 20일 경제기획원장관은 허가 대기 중인 전국 230개 골프장 허가에 대하여 4개월간 일괄심사를 거쳐 조기 허가토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골프장의입지기준및환경보전등에관한규정에 의해 임야면적의 3%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각 도의 임야면적의 5%로 골프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흐름은 골프장 건설 투자로 인한 경기부양과 조속한 골프장 건설로 골프로 인한 달러의 해외 유출을 막자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경기부양의 종합적인 대책은 내지 못할망정 가장 손쉬운 방법을 택한 것 같고, 이 또한 경기부양 및 국내 소비진작에 연결된다고 확신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 아닌가 심히 우려됩니다.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골프장은 30%공정이 진행되면 분양권을 팔아서 공사비와 땅값을 계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230개의 골프장 허가가 나고, 골프장 조성이 동시에 진행된다면 분양권 가격은 하락할 것이며, 골프장 개발업체가 부도가 나게 된다면 이에 따른 경제적 파장과, 진행 중인 절개지 처리 등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166개의 골프장이 있으며, 골프장 사업승인을 받았거나, 받기 위해 구체적으로 추진 중인 곳이 137곳으로 알려져 있고, 여기에 230개를 경제기획원장관의 말대로 허가한다면 온 국토가 골프장 건설에 야단을 떨 것 같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골프장 건설에는 환경문제, 산림훼손문제, 주민과의 위화감 문제, 아직은 대중화 되지 못한 점 등 많은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반면, 건강 및 고용창출, 경제유발효과 등 긍정적인 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논란을 차치하고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확보 차원에서 모두들 골프장 건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경상남도도 지난 7월 12일 1차 정례회 시 1시·군 1골프장 조성방침을 의회에 보고하였습니다.
경남에는 군용을 포함하여 10곳의 골프장이 운영 중이며, 신규 골프장 건설에 사업자 및 자치단체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골프장으로 인한 자치단체의 세수의 예를 들면, 한 골프장이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으로 관련 군에 낸 세금은 5억8,500만원이며, 광역자치단체에 낸 세금은 1억1,400만원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만, 빈약한 지방재정 형편을 고려한다면 다소 큰 세수인 것은 틀림없지만 골프장의 역기능을 생각한다면 조금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든 경우가 그렇지만 골프의 경우도 경제의 흐름과 비례를 합니다.
일본의 경우지만 경제불황으로 2001년에서 2003년 사이에 300여곳 이상의 골프장이 파산했으며, 특히 지난해 2월 18일 28개 골프장을 가지고 있는 대형운영회사인 ‘일본골프진흥’과 관련 3개사가 관할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 연쇄도산을 예고했습니다.
과하면 모자라는 것보다 못하다는 말을 잘 새겨야 할 경우가 이 경우가 아닌가 합니다.
지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시·군 1골프장 조성계획이나 중앙정부의 전국적, 무차별적 조성계획보다 우리 경남의 입지여건, 환경, 민원 등이 고려되어야 할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많은 골프장이 조성될 경우 경남의 적정골프장 수는 얼마인가 등 철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정부시절 카드발행으로 소비를 촉진시켜 보겠다는 정책이 지금 우리 사회의 무거운 짐이 된 것은 정책의 주도면밀한 검토와 미래를 보는 혜안이 없으면 그로 인해 얼마나 국민이 어려움에 처하는가를 잘 나타내는 증거라고 봅니다.
우리만 살고 가는 경남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도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가야 할 아름답고 균형잡힌 경남의 미래를 위해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陳鍾三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李昌圭 議員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圭 議員 존경하는 陳鍾三 議長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320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우뚝 선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金台鎬 知事와, 먼 장래에 나라의 기둥이 될 새싹들의 참교육을 위해 고심하시는 高永珍 敎育監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삼복더위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합천출신 농수산위원회 李昌圭 議員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이때쯤의 산촌은 깊고 높은 산속에도 소나무는 거의 보기 힘들고 잡목과 풀이 무성하게 자라는 여름철의 풍경이었습니다.
연료사용의 변천과정을 보면 농촌이나 도시의 일상생활의 연료가 나무에서 유류나 가스로 전환됨과 동시에 산림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로 황폐한 산림이 이렇게 푸르고 아름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울창한 산림으로 인하여 산돼지, 노루 등 야생동물이 서식하는데 좋은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많은 번식으로 인하여 인간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산이 헐벗고 무기를 사용한 사냥이 무질서하던 때에는 멸종위기까지 치달았던 야생동물이 자연보호 정책에 힘입어 많은 수가 번식하여 농촌의 노인들이 애써 가꾼 농작물을 훼손함으로써 가뜩이나 WTO, FTA, DDA등 온갖 어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때 농촌들의 시름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합천군의 경우 366개 마을 중 60%가 산과 연접해 있습니다.
산과 연접한 마을은 야간에 산돼지의 습격을 받으면 애써 가꾼 농작물이 100% 훼손되는 아픔을 겪어야 합니다만, 여기에 따른 대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치단체에 신고를 해도 아무 대책도 없고, 훼손 후 신고를 하면 보상을 합니까?
보상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농민의 이런 딱한 사정을 자치단체장들은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연보호 측면에서 야생동물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근본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金台鎬 知事님!
시·군의 단체장이 이러한 농민의 울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대처하는 사례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마시고, 농촌 농민들의 시름을 달래줄 수 있는 대책을 빠른 시일내에 발굴해서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첫째, 1개 읍·면에 무기 1, 2정을 풀어서 산과 연접한 마을을 야간에 순회하면서 위협사격을 하고, 두 번째, 농민으로 하여금 홀갱이, 땅굴, 틀 등으로 포획을 하도록 하고, 셋째, 첫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이 안된다면 훼손에 따른 보상을 당연히 해야 할 것입니다.
2003년 이때쯤 농수산위원회 金文洙 議員께서도 야생동물 습격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대책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촌 농민들의 아픔을 호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사실을 현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농민들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때쯤 되면 연례행사처럼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앵무새처럼 지껄이다가 끝나는 이러한 행정은 끝나야 하고, 진정으로 농촌 농민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金台鎬 知事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도 농촌 농민의 아들, 딸들로 태어나지 않은 분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농촌 농민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아픔을 같이 하고, 어렵게 농촌을 지켜나가는 농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陳鍾三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李泰一 議員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泰一 議員 존경하는 陳鍾三 議長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세계로 도약하는 뉴 경남건설을 위해 뜨거운 열정을 쏟고 계시는 金台鎬 知事님과 高永珍 敎育監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마산출신 李泰一 議員입니다.
저는 오늘 경남 고성에서 개최될 2006년 경남 고성 공룡세계엑스포에 대한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협조와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23일 경제환경문화위원회 權民鎬 委員長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과 함께 고성군을 방문하여 엄청난 규모로 설계되고 이미 시공되었거나 준비 중인 공룡세계엑스포 현장을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탄생 110년 이래 처음으로 개최되는 세계적 규모의 엑스포인 2006 경남 고성 공룡세계엑스포를 경남발전의 초석으로 다지고, 경남을 국제적 명소로 부각시키고자 비지땀을 흘리며 준비에 만전을 다하고 있는 군수님 이하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 그 노고를 치하드리고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1세기 경영학의 대부인 ‘피터 드러커’는 21세기는 문화관광산업에서 각국의 승패가 결정될 것이고, 최후의 승부처는 바로 문화관광산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이 굴뚝없는 산업인 문화관광인프라 구축에 혈안이 되고 있고, 또한 예산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분산과 소모성 예산 투입이 후순위로 밀려나고, 역사에 남는 명물이나 확대 재생산에 우선순위를 두어 집중화 하고 있는 추세임을 선진 각국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고성군은 미국의 콜로라도와 아르헨티나의 서부해안과 더불어 세계 3대 공룡 발자국 화석지로써, 이러한 특색있는 여건을 한려해상국립공원과 남해안 관광벨트의 핵심이자 관광의 보고로 개발하여 본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치루어 진다면 고성은 물론 거가대교, 마창대교, 삼천포 창선대교와 대전·거제간 고속도로로 이어져 창원, 진해, 마산, 거제, 진주, 통영, 사천, 남해 서부경남 등 도내 전 시·군과 연계된 패키지 관광권을 형성하여 경남 전체의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경남을 국제적인 명소로 부각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며, 우리 도의 무한한 관광자원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경남도에서는 이러한 세계적인 행사를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타 지역의 이벤트성 행사와 같이 일과성 축제나 소모성 행사로 과소평가하고 있지는 않는지, 일개 군 단위에서 세계적인 축제를 개최한다고 외면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지는 않았는지, 물론 도의 입장에서는 예산의 안배, 형평성,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배정하겠지만 경남 전체의 공동이익 창출, 확대재생산이 확실하고, 관광의 중심이자 보고로써 세계 속에 경남을 알릴 수 있는 유일무이한 이 행사를 고성군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라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행·재정적 지원은 물론 거도적인 행사로 격상시켜 경남도가 주도함으로써 본 행사가 세계 속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남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적극적이고도 아낌없는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고성군이 사활을 걸고 추진중인 공룡엑스포가 성공할 것이 확실하며, 세계속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경남전체에 유·무형의 이익을 영구히 창출하여 화수분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난번 현장 방문시 저는 고성군 공무원들의 굳은 의지와 무더운 날씨에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모습, 상족암 군립공원 내 이미 완성된 세계 최대의 공룡탑, 국내 최초의 공룡박물관, 탐방로 등 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한 관광인프라와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경남 고성 공룡세계엑스포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 확신을 가지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2006 경남 고성 공룡세계엑스포의 완벽한 성공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개최된 최고의 행사로 자리매김하여 역사에 남는 불후의 명작이 될 수 있도록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남도의 주도적인 참여와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第219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10時 33分)
○議長 陳鍾三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8월 2일부터 8월 7일까지 6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219회 임시회 회기를 8월 2일부터 8월 7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A353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年度慶尙南道第1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提案說明
(10時 34分)
○議長 陳鍾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경상남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金台鎬 道知事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金台鎬 먼저 오늘 金鎭沃 議員님의 골프장에 관한 걱정, 또 李昌圭 議員님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건, 李泰一 議員님의 고성 엑스포박람회와 관련된 건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챙겨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먼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陳鍾三 議長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근 며칠간 계속 폭염 속에서 우리 도정과 또 각 해당지역의 여러 가지 민심을 살피고, 특히 농작물 피해, 또 가축들의 폐사, 또 우려되는 적조 등으로 인해서 많은 걱정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방과 그 대책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陳鍾三 議長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2004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또 의결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최근 우리 주변 상황은 급격하게 변해 가고 있고,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 경제가 회복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만 이라크 사태와 고유가, 중국 경제의 연착륙 여부 등 불확실한 요인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내적으로 한국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인 수출 증가세가 올해 하반기부터 크게 둔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수 회복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마저 꺾일 경우 경제성장률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슬기로운 지혜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도는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첨단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메카노 21산업, 또 성장동력산업 육성의 지속적인 추진과 해외투자유치, 수출촉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산업에 지식·정보·디자인 등을 접목한 0.5차 더하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도내 기업에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올해 한국IP쇼우드 등 1억2,300만불의 외국자본을 유치하였으며, 2004년 6월말 현재 수출 130억불, 무역수지흑자 66억불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도민들의 숙원사업인 마창대교가 계획대로 건설되고 있으며, 거가대교도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내 1시간대 생활권 추진을 위한 통영～거제간 고속국도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삼랑진～진주～하동 복선전철 건설 착공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른경남 조성을 위해 생활주변 나무심기, 생활공원 조성과 치매요양병원 건립 등 쾌적하고 행복한 생활공동체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그 동안 의원님들의 도정에 대한 전폭적인 협력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가 도지사로 취임한 지도 벌써 두달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서민의 마음으로 도민의 곁에 다가서는 도지사가 되기 위해 현장 중심의 민심투어로 민의 파악에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군이나 기관단체의 행사참석에 때를 맞추어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시책에 대해 도민들께서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리콜제를 시행하여 도민들이 진정으로 주인대접을 받을 수 있는 행정개혁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비 추가 교부에 따른 도비 부담금을 계상하고, 사회복지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SOC사업 등 지역현안사업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조1,526억원 보다 8.3% 증가한 3조4,156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조7,956억원, 특별회계가 6,200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60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1,037억원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도 83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87억원이 감소되었으나 국고보조금은 56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증진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08억원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푸른경남 가꾸기 사업에 12억원, 수질개선, 대기오염 방지에 42억원 등 녹색경남21 추진 및 쾌적한 환경조성에 132억원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에 16억원, 체육진흥에 36억원 등 문화·체육 및 관광 진흥사업에 4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개수 및 재해예방에 19억원, 소방력 보강을 위해 31억원 등 재해대책 및 소방에 50억원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수산물 수출촉진을 위해 34억원, 농어촌시설 기반 조성에 107억원, 농어촌 소득 증대를 위해 123억원 등 농어민 소득 증대 사업에 26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교량 유지사업에 797억원, 지역개발사업에 263억원 등 지역 균형개발 및 SOC 확충사업에 1,060억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첨단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82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종합정보화 구축을 위해 14억원을 증액하는 등 지식정보화 인프라 확충과, 도민의식 선진화 사업에 총 253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13억원, 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사업 3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해·거창전문대학 특별회계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재정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분 증가 등으로 인해 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 균형개발 및 SOC 확충사업과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사회복지 증진과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데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결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A353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陳鍾三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議會運營委員長提出)
(10時 43分)
○議長 陳鍾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姜知延 議會運營委員長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運營委員長 姜知延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姜知延 議員입니다.
의안번호 제335호,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의안번호 제335호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0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경상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성 및 선임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명칭은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며, 존속기간은 제21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기간 동안인 2004년 8월 2일부터 8월 7일까지 6일간입니다.
구성인원은 총 16명 이내로 하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명, 여타 5개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3명을 추천받아 오늘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돼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21일 제218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353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陳鍾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白信鍾 議員 議席에서 - 예, 있습니다.)
白信鍾 議員님.
○白信鍾 議員 白信鍾 議員입니다.
연일 이렇게 더운데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1년동안 예산결산을 담당할 의원들 16명 선임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부터 도청소관 예결산과 교육청 예결산을 분리 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의회에서 방향을 잡고 있는데, 오늘 우리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된 분들이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렇게 선임을 했겠지만, 지금 상임위원회별로 세 분씩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인원을 보면 朴英一 議員과 李長根 議員, 또 禹宗杓 議員과 金權洙 議員, 徐丙泰 議員과 朴東植 議員 이렇게 여섯 분이 같은 동일 시·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굳이 지역별 안배를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한 우리 의원들이 있고, 또 예결산의 심의과정에서 도·농이나 지역간의 균형적 차원에서도 서로 고민하고 심도있게 검토하는 의미에서 이 인원 선임의 건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실 것을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議會運營委員長 姜知延 白信鍾 議員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白議員님의 질의에 타당성은 있습니다.
지역별로 안배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그것은 있었는데, 상임위원회별로 추천을 받다보니까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 분씩 추천을 받아서 지역별 안배에서는 상임위원장님들이 기준에서 잣대를 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회기에는 이대로 하고 다음에 참고로 지역별 안배도 함께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議長 陳鍾三 白信鍾 議員, 답변 되겠습니까?
(○白信鍾 議員 議席에서 - 이번에 힘들면 그냥 하고 차기에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게 상임위원회별로 추천을 하니까 지역을 안배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교육위원회 하고 같이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경우에는 문제가 다른데, 이번에는 본청 예산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지적이 됐는데, 지적된 부분은 다음부터는 참고로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議長提議)
(10時 50分)
○議長 陳鍾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7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합의된 제7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방법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경상남도 소관과 교육청 소관으로 분리하여 구성하고,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인원은 의회운영위원회 1명, 여타 5개 상임위원회별 각 3명으로 하여 총 16명으로 하고, 교육청 소관은 의회운영위원회 1명, 여타 5개 상임위원회별 각 2명으로 하여 총 11명으로 구성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방법 및 존속기간은 현행과 같이 경상남도 및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안과 결산안의 제출이 있을 때 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경상남도 및 교육청 소관으로 각각 구성하고, 위원 선임절차는 거치되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한번 선임되면 그 소관 특위에서 다음연도 1회 추경 시 까지 1년간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상남도 소관으로써 위원 수는 조금전에 의회운영위원장의 제안대로 의결한 바와 같이 열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위원 선임내역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353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200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 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10時 52分)
○議長 陳鍾三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진해시 제2선거구 裵鍾亮 議員과, 하동군 제1선거구 李長根 議員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셨습니까?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裵鍾亮 議員과 李長根 議員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休會決議의件
(10時 53分)
○議長 陳鍾三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3일부터 8월 6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8월 7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 54分 散會)
○出席議員數 44人
○出席議員
姜起潤 姜錫柱 姜知延 權民鎬
金權洙 金文洙 金成羽 金永助
金允根 金鎭沃 南基淸 朴東植
朴英一 朴且鳳 朴泰熙 裵鍾亮
白信鍾 徐丙泰 宋基元 申鉉輔
安永大 玉磐赫 禹宗杓 李炅淑
李敎熙 李芳浩 李炳文 李秉熙
李守永 李承和 李章權 李長根
李昌圭 李泰一 林昌浩 張玉連
張貞子 丁映海 陳斗星 陳鍾三
崔震德 河晶萬 韓東辰 黃太守
○出席公務員
道知事 ,金台鎬
行政副知事 ,金采溶
政務副知事 ,姜玎鎬
企劃管理室長 ,吳元碩
自治行政局長 ,李相均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農水産局長 ,姜聖俊
環境綠地交通局長 ,李正律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鍾賦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監査官 ,鄭純永
企劃官 ,崔昌穆
公報官 ,李俊和
消防行政課長 ,裵喆壽
試驗硏究局長 ,宋根禹
公務員敎育院長 ,劉惠淑
保健硏究部長 ,金永勳
敎育監 ,高永珍
副敎育監 ,趙興來
敎育局長 ,姜國一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速記士
禹順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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