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278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0년 5월 12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남도의회 의원 사직의 건
2.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어린이의 안전 지원 조례안
6.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8. 동남권(영남권)신공항유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9. 경남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의회 의원 사직의 건
2.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어린이의 안전 지원 조례안(김해연·김윤근·명희진 의원 발의)
6.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8. 동남권(영남권)신공항유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9. 경남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1시 10분 개의)
○의장 이태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정에도 시간을 할애해서 마지막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만근 행정부지사께서 2010년 노인일자리 경진대회 개막식 참석관계로 부득이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갑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위원장에 고성군 제2선거구 심진표 의원, 부위원장에 창원시 제2선거구 박차봉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농수산위원회 백신종 의원으로부터 최근 4년간 거창지역 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사업비 집행현황이 제출되어 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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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분 자유발언
(11시 12분)
○의장 이태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해연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의원 오늘 제가 영광스럽게 제8대 도의회 마지막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거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 평균 인구는 21만명입니다.
영국은 13만명, 일본은 7만명, 스웨덴 3만명, 네덜란드 2만명, 노르웨이 1만명, 독일 5,000명, 프랑스는 1,000명에 불과한 등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에서 기초자치단체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 중의 한 곳입니다.
기초자치단체 수도 우리나라는 230개에 불과하지만 일본은 1,805개, 독일은 1만5,300개, 스페인 8,100개, 프랑스는 3만6,700개에 달하는 등 세계적인 행정추세는 분권과 복지, 생활자치와 주민서비스의 실현을 위해 기초단체의 규모와 면적을 축소, 세분화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전년도 8월부터 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와 함께 지방선거까지 시·군 간의 자율적인 통합을 유도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읍, 면, 동단위의 4층제 구조와 자치 2층제 구조 속에서 1특별시, 6광역시, 8개도, 1특별도가 있으며, 75개 시, 86개 군, 69개 구, 2개 행정시의 기초단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를 60~70개의 광역시로, 통합시로 통합하고 기존의 도를 폐지하고 국가사무기관인 광역행정청을 신설하여 행정체계를 단순화하려는 계획을 급속히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금년 7월 1일이 되면 기초자치단체였던 창원시와 마산시, 진해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구 108만명의 거대 통합창원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웃에서 아이가 새로 태어나면 덕담과 축하를 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저는 그저 축하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이 같은 행정체계개편을 하는 당위성으로 공무원 축소와 예산절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새로운 형태로 변화시킨다는 것으로 통합에 따른 예산절감과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직접투표에 의한 결정보다는 지방선거 전 신속한 통합을 위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는 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구의회는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확정하였습니다.
결국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창원시만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94년 주민투표를 거쳐 83개 시·군을 통합해 도·농 복합시로 41개 시를 줄인 것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통합창원시의 구청을 5개 신설하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정부에서 통합시를 추진할 때 공무원 감축과 행정비효율을 없애기 위해 행정구조를 4층제에서 3층제로 축소한다는 취지는 어디로 갔으며, 기존에 없던 구청을 5개나 신설한다면 옥상옥을 만드는 결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당초 주장처럼 행정기구축소로 인한 주민편의 제공이 아니라 동사무소와 구청, 시청, 경남도, 중앙정부의 5층제 구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1개 층이 증가하게 되어 주민불편을 가중시키게 되었습니다.
통합시의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인 청사 위치도 결정하지 못했기에 향후 3개 지역 주민들 간의 반목과 갈등을 예고하고 있으며, 또 다른 청사 건립비용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전남도청의 이전과 신축 경비로 1조원이 소요되었고, 경북도청은 2조5,000억원, 충남도청은 2조1,000억 원, 성남시청은 3,000억원, 용인시청은 2,000억원이 청사신축비와 기반시설 조성비 등으로 소요되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통합 청사와 구청의 신규신설에 따른 비용부담금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경남에는 자체수입으로 공무원들 인건비조차도 해결 못하는 열악한 곳이 6곳이나 됩니다.
그런데 통합창원시의 도세납부액은 5,479억원으로 경남도세 징수액의 39.1%로 전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합으로 인해 13개 사업에 1조7,550억원이라는 재정적 인센티브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행정체계 개편은 수백 년을 내다보고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의 발전과 경남도의 미래와 균형적 발전은 팽개쳐 둔 채 3개 시의 정치인과 공무원들 중심으로 추진한 통합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고, 무엇을 위한 통합이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구역 통합과 통합창원시가 진정 도민을 위한 것이라면 소수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이 아니라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올바른 방향의 행정구역 개편을 재차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사직의 건
(11시 17분)
○의장 이태일 마지막으로 5분 발언을 해 주신 김해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사직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 제3선거구 신용옥 의원께서 오늘 자로 경상남도의회 의원직을 사직코자 하기에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 여부를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직의 허가여부는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서 토론 없이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사직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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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18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부의된 안건을 해당 위원회별로 상정하여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준희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문준희 기획행정위원회 문준희 부위원장입니다.
제27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665호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도립 남해·거창대학에서 입학금 및 수업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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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9페이지, 의안번호 666호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금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기간을 2011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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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15페이지, 의안번호 670호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가 금년 7월 1일부터 설치됨에 따라 도의회에 두는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책정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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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문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 어린이의 안전 지원 조례안(김해연·김윤근·명희진 의원 발의)
(11시 22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어린이의 안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석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 강석주 교육사회위원회 강석주 위원장입니다.
제27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 의안번호 제668호 경상남도 어린이의 안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 아동들이 교통사고, 추락, 화재 등 주변의 위험요소들과 보호자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는 OECD 회원국 중 높은 수준을 차지하는 등 어린이 안전에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제정하여 도내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시책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21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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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교육사회위원회에 베풀어주신 관심과 애정에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강석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어린이의 안전 지원 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24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계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장 성계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성계관 의원입니다.
금번 제27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667호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의 제·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항목을 조정하고, 사업별 특성에 맞는 평가서를 작성토록 하기 위한 평가계획서 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사전에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을 결정하도록 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들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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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태일 예, 성계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들어가십시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시 27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진표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진표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도지사와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고성 출신 심진표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10일 부교육감과 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10년도 본예산 편성 후 정부의 교부금 및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수입 등을 재원으로 학력향상 지원, 사교육 없는 학교 지원, 방과후 학교운영 등 경남의 인재 양성을 위해 투입되는 소중한 예산인 만큼 교육재정이 필요한 곳에 전략적으로 배분되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규사업의 우선순위는 물론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합목적성 등에 중점을 두고 깊이 있고 엄정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가오는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히 바쁘신 일정 중에도 깊은 관심과 책무로 예산심사에 임해주신 예결특위 위원님과 답변을 위해 애쓰신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추경예산안 총괄, 전문위원 검토의견, 종합심사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 4월 22일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5월 3일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예산안 총괄보고입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3조2,019억4,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55억9,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1,954억4,000만원, 자체수입 9억6,000만원 증액되었으며 지방교육채가 404억6,000만원 감액되었고 전년도이월금이 796억4,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의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분이 2,128억7,000만원, 평생직업교육 부분은 20억원, 교육일반 부분에서 207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인적자원운용 145억6,000만원, 교수학습활동지원 486억6,000만원, 교육격차해소 226억1,000만원, 보건·급식·체육활동 168억3,000만원, 학교재정지원관리 150억7,000만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951억2,000만원, 평생교육 20억원, 교육행정일반에 70억9,000만원, 기관운영관리 139억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6〜43페이지까지의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44페이지입니다.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 박차봉 위원 외 1명이 제안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급식시설 개선 및 기구 교체사업은 적정한 수요 판단에 신중을 기해 가급적 당초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이며, 특히 급식기구 교체는 사용실태 및 내구연한 등을 준수하여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할 것을 촉구하는 등 총 4건을 채택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경남교육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예결특위 위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심사기간 중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도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42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예, 심진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4분)
그러면 교육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감 권한대행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진명 교육감 권한대행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권한대행 최진명 부교육감 최진명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6.2동시 지방선거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교육사회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진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 어린 충고와 지도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집행 시 충실히 반영해 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이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시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8. 동남권(영남권)신공항유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1시 36분)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동남권(영남권)신공항유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갑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권(영남권)신공항유치특별위원장 김갑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동남권(영남권)신공항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밀양 출신 김갑 의원입니다.
먼저 신공항특위활동 결과보고에 앞서 지난 6개월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특위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활동 보좌를 위해 수고하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그리고 특위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남권(영남권)신공항유치특별위원회는 동남권 신국제공항이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밀양에 건설될 수 있도록 지원활동을 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그동안 집행기관인 경상남도로부터 2차례의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현황을 보고받았고, 국토해양부, 국회 등 중앙 관련기관 방문 및 신공항 후보지 현지확인을 하였으며, 신공항 밀양 유치를 위한 1,00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신공항 밀양유치를 위한 의욕적인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현재까지도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 밀양과 부산 가덕도를 두고 양 자치단체 간 유치경쟁 심화로 갈등과 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신공항 조성 부정적 기류가 확산되면서 김해공항 확장안까지 다시 검토되는 등 신공항 입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특위는 신공항 밀양 유치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활동결과 보고서에 담아 향후 도정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특위활동의 결실인 동남권(영남권)신공항유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가 신공항 밀양 건설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면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특별위원회 설치개요, 신공항 유치 현황, 특별위원회 주요활동,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참고자료 순입니다.
먼저 5페이지 특별위원회 설치 개요로, 본 특위는 2009년 11월 12일 설치되어 6개월간 활동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공항 유치 현황입니다.
자세한 추진결과 및 국토해양부의 연구용역 추진사항은 9〜10페이지를 그리고 후보지별 안전성, 경제성, 환경성, 접근성 부분 입지 여건 비교는 11〜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23페이지까지는 특별위원회 주요활동으로, 공항 전문가인 자문위원 2명을 위촉하여 전체적 검토보고서를 받았으며, 국토해양부와 국회 방문, 신공항 후보지 현장확인, 신공항 밀양유치 1,00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는 신공항유치에 있어 드러난 문제점과 정책 제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첫째, 신국제공항 필요성의 홍보입니다.
둘째, 객관적이고 검증된 자료 정비입니다.
셋째, 신공항 유치를 위한 기본 조직인프라 점검입니다.
넷째, 신공항 유치를 위한 예산 확보입니다.
신공항 유치를 위한 2010년도 예산은 워크숍 개최경비 1,500만원 뿐입니다.
신공항 밀양유치를 위한 홍보전략 등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향후 추경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는 전문가 조직 활용입니다.
신공항 유치를 위해서 공항, 교통, 환경 등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전문가 조직 활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산시의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활용한 조직적 대응에 비하면 경상남도의 대처능력은 미흡하므로 전문가 조직을 세부 기능별로 조직하고 기존 위원회를 재정비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영남권 전역의 역량 총결집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정부는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기준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신공항건설사업 추진에 임해 줄 것을 330만 도민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
35〜126페이지까지의 참고자료는 특위의 각종 건의문과 전문가 검토보고서입니다.
이상으로 동남권(영남권)신공항유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렸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활동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활동기간 동안 함께 해 주신 특위위원님의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동남권(영남권)신공항유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42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김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동남권(영남권)신공항유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남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1시 43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남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영윤 특별위원회 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장직무대리 공영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남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진주 출신 공영윤 의원입니다.
먼저 혁신도시특별활동 결과보고에 앞서 본 특위가 2008년 9월 26일 구성된 후 2차례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면서 성공적인 경남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의욕적으로 활동을 하신 특위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특별위원회의 활동 보좌를 위해 수고하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그리고 특위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남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는 차질 없는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통합공공기관이 진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지원활동을 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그동안 집행기관인 경상남도와 진주시로부터 4차례의 혁신도시추진현황 업무보고를 받았고, 대정부건의안을 2회에 걸쳐 채택 송부하였으며, 국토해양부 등 중앙관련기관을 2차례 방문하였고, 서부경남 3개 시·군 및 의회를 방문하는 등 성공적인 진주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의욕적인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특위활동 결과 현재 경남혁신도시 12개 이전공공기관 중 11개가 이전계획이 승인되었고 나머지 1개 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현재 승인 심사 중으로 올 상반기에는 이전계획이 승인될 것입니다.
한편 경남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중 가장 큰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이전이 아직 결정되지 않는 등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활동결과 보고서에 담아 향후 도정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특위활동의 결실인 경남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가 성공적인 경남혁신도시 건설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라며,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에 의거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특별위원회 설치개요, 경남혁신도시 건설사업 현황, 특별위원회 주요활동,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그리고 참고자료 순입니다.
먼저 5페이지 특별위원회 설치개요로, 본 특위는 2008년 9월 26일 설치되어 2차례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총 활동기간은 1년 9개월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9〜16페이지로 경남혁신도시건설사업 현황으로 총 12개 이전공공기관 중 11개 기관이 이전계획이 승인되었고,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10년 1월 21일 이전지가 결정되었으며 현재 이전계획 심사 중으로 자세한 추진경과는 14페이지를, 공공기관 이전 추진현황은 15페이지의 별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3페이지까지는 특별위원회 주요활동으로 총 10차 회의를 개최하면서 2차례의 활동기간 연장, 집행기관의 4차례 업무보고, 2회 대정부 건의안 채택, 국토해양부와 국민연금공단 등 관련기관 2차례 방문, 서부경남 3개 시·군 및 의회 방문이 있었으며 총 9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7페이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이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의한 변경내용은 2008년 8월 10일 제1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발표로 주택공사가 토지공사와 통폐합이 결정되었고, 국민연금공단은 4대 보험 징수업무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되었으며, 2009년 3월 31일 제6차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서는 주택관리공단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전체 정원이 각각 8.2%, 5.1% 감축되었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계획 승인에 의한 변경내용은 국민연금공단이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135명,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특수장비 관리를 위해 40명, 중앙관세분석소는 마약류 등 전담분석요원 5명이 잔류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자세한 공기업 선진화 방안 결과 및 공공기관 이전 추진현황은 31페이지 별표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문제점 및 정책제안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8년 8월 11일 제1차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에 의거 경남 이전이 결정된 대한주택공사와 전북 이전이 결정된 한국토지공사가 통합이 되어 2009년 10월 1일자로 통합공사로 출범하였습니다.
정부는 2009년 11월 4일 LH지방이전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회의를 3차례 개최하였으나 아직까지 이전결정을 하지 못한 채 일괄이전 분산이전을 운운하며 양 지자체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이전 결정을 정치적인 빅딜에 의해 결정할 것이 아니라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근본취지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기본 틀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경상남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남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중 직원수의 40.4%, 예산으로는 68.6%를 차지하는 가장 큰 기관임을 깊이 인식하여 반드시 진주에 유치될 수 있도록 국회 등 정치권과 정부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유치활동, 전북도 활동에 대한 대응활동 등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37〜53페이지까지의 참고자료는 특위의 각종 대정부건의문입니다.
이상으로 경남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드렸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842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활동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활동기간 동안 함께 해 주신 특위위원님의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남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공영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이상으로 오늘 준비된 의사일정과 제8대 의회 운영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경남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여기에 330만 도민의 큰 성원에 우리 의원 일동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도 경상남도교육청의 제1회 추경예산 심의를 비롯하여 조례안 심사 등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 심의를 비롯한 의정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당면 현안과 과제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도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폐회)
○출석의원수 26인
○출석의원
강석주 공영윤 김갑 김상하
김해연 도난실 명희진 문준희
박동식 박차봉 배종량 백신종
성계관 손석형 신종철 심진표
양기홍 이갑재 이유갑 이태일
정판용 조근제 조기태 허기도
황석현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태호
정무부지사, 안상근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농수산국장, 허성곤
환경녹지국장, 김현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문화관광체육국장, 배종대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통합시출범준비단장, 김종호
소방본부장, 정재웅
공보관, 천성봉
정책기획관, 최만림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교육감권한대행, 최진명
교육국장, 박춘효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속기사
이기옥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0년 5월 12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남도의회 의원 사직의 건
2.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어린이의 안전 지원 조례안
6.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8. 동남권(영남권)신공항유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9. 경남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의회 의원 사직의 건
2.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어린이의 안전 지원 조례안(김해연·김윤근·명희진 의원 발의)
6.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8. 동남권(영남권)신공항유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9. 경남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1시 10분 개의)
○의장 이태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정에도 시간을 할애해서 마지막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만근 행정부지사께서 2010년 노인일자리 경진대회 개막식 참석관계로 부득이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갑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위원장에 고성군 제2선거구 심진표 의원, 부위원장에 창원시 제2선거구 박차봉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농수산위원회 백신종 의원으로부터 최근 4년간 거창지역 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사업비 집행현황이 제출되어 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841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분 자유발언
(11시 12분)
○의장 이태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해연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의원 오늘 제가 영광스럽게 제8대 도의회 마지막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거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 평균 인구는 21만명입니다.
영국은 13만명, 일본은 7만명, 스웨덴 3만명, 네덜란드 2만명, 노르웨이 1만명, 독일 5,000명, 프랑스는 1,000명에 불과한 등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에서 기초자치단체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 중의 한 곳입니다.
기초자치단체 수도 우리나라는 230개에 불과하지만 일본은 1,805개, 독일은 1만5,300개, 스페인 8,100개, 프랑스는 3만6,700개에 달하는 등 세계적인 행정추세는 분권과 복지, 생활자치와 주민서비스의 실현을 위해 기초단체의 규모와 면적을 축소, 세분화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전년도 8월부터 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와 함께 지방선거까지 시·군 간의 자율적인 통합을 유도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읍, 면, 동단위의 4층제 구조와 자치 2층제 구조 속에서 1특별시, 6광역시, 8개도, 1특별도가 있으며, 75개 시, 86개 군, 69개 구, 2개 행정시의 기초단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를 60~70개의 광역시로, 통합시로 통합하고 기존의 도를 폐지하고 국가사무기관인 광역행정청을 신설하여 행정체계를 단순화하려는 계획을 급속히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금년 7월 1일이 되면 기초자치단체였던 창원시와 마산시, 진해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구 108만명의 거대 통합창원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웃에서 아이가 새로 태어나면 덕담과 축하를 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저는 그저 축하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이 같은 행정체계개편을 하는 당위성으로 공무원 축소와 예산절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새로운 형태로 변화시킨다는 것으로 통합에 따른 예산절감과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직접투표에 의한 결정보다는 지방선거 전 신속한 통합을 위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는 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구의회는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확정하였습니다.
결국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창원시만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94년 주민투표를 거쳐 83개 시·군을 통합해 도·농 복합시로 41개 시를 줄인 것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통합창원시의 구청을 5개 신설하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정부에서 통합시를 추진할 때 공무원 감축과 행정비효율을 없애기 위해 행정구조를 4층제에서 3층제로 축소한다는 취지는 어디로 갔으며, 기존에 없던 구청을 5개나 신설한다면 옥상옥을 만드는 결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당초 주장처럼 행정기구축소로 인한 주민편의 제공이 아니라 동사무소와 구청, 시청, 경남도, 중앙정부의 5층제 구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1개 층이 증가하게 되어 주민불편을 가중시키게 되었습니다.
통합시의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인 청사 위치도 결정하지 못했기에 향후 3개 지역 주민들 간의 반목과 갈등을 예고하고 있으며, 또 다른 청사 건립비용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전남도청의 이전과 신축 경비로 1조원이 소요되었고, 경북도청은 2조5,000억원, 충남도청은 2조1,000억 원, 성남시청은 3,000억원, 용인시청은 2,000억원이 청사신축비와 기반시설 조성비 등으로 소요되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통합 청사와 구청의 신규신설에 따른 비용부담금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경남에는 자체수입으로 공무원들 인건비조차도 해결 못하는 열악한 곳이 6곳이나 됩니다.
그런데 통합창원시의 도세납부액은 5,479억원으로 경남도세 징수액의 39.1%로 전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합으로 인해 13개 사업에 1조7,550억원이라는 재정적 인센티브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행정체계 개편은 수백 년을 내다보고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의 발전과 경남도의 미래와 균형적 발전은 팽개쳐 둔 채 3개 시의 정치인과 공무원들 중심으로 추진한 통합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고, 무엇을 위한 통합이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구역 통합과 통합창원시가 진정 도민을 위한 것이라면 소수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이 아니라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올바른 방향의 행정구역 개편을 재차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사직의 건
(11시 17분)
○의장 이태일 마지막으로 5분 발언을 해 주신 김해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사직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 제3선거구 신용옥 의원께서 오늘 자로 경상남도의회 의원직을 사직코자 하기에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 여부를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직의 허가여부는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서 토론 없이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사직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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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18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부의된 안건을 해당 위원회별로 상정하여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준희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문준희 기획행정위원회 문준희 부위원장입니다.
제27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665호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도립 남해·거창대학에서 입학금 및 수업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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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9페이지, 의안번호 666호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금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기간을 2011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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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15페이지, 의안번호 670호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가 금년 7월 1일부터 설치됨에 따라 도의회에 두는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책정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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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문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 어린이의 안전 지원 조례안(김해연·김윤근·명희진 의원 발의)
(11시 22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어린이의 안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석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 강석주 교육사회위원회 강석주 위원장입니다.
제27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 의안번호 제668호 경상남도 어린이의 안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 아동들이 교통사고, 추락, 화재 등 주변의 위험요소들과 보호자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는 OECD 회원국 중 높은 수준을 차지하는 등 어린이 안전에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제정하여 도내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시책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21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842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교육사회위원회에 베풀어주신 관심과 애정에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강석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어린이의 안전 지원 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24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계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장 성계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성계관 의원입니다.
금번 제27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667호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의 제·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항목을 조정하고, 사업별 특성에 맞는 평가서를 작성토록 하기 위한 평가계획서 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사전에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을 결정하도록 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들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842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예, 성계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들어가십시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시 27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진표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진표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도지사와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고성 출신 심진표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10일 부교육감과 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10년도 본예산 편성 후 정부의 교부금 및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수입 등을 재원으로 학력향상 지원, 사교육 없는 학교 지원, 방과후 학교운영 등 경남의 인재 양성을 위해 투입되는 소중한 예산인 만큼 교육재정이 필요한 곳에 전략적으로 배분되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규사업의 우선순위는 물론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합목적성 등에 중점을 두고 깊이 있고 엄정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가오는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히 바쁘신 일정 중에도 깊은 관심과 책무로 예산심사에 임해주신 예결특위 위원님과 답변을 위해 애쓰신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추경예산안 총괄, 전문위원 검토의견, 종합심사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 4월 22일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5월 3일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예산안 총괄보고입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3조2,019억4,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55억9,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1,954억4,000만원, 자체수입 9억6,000만원 증액되었으며 지방교육채가 404억6,000만원 감액되었고 전년도이월금이 796억4,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의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분이 2,128억7,000만원, 평생직업교육 부분은 20억원, 교육일반 부분에서 207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인적자원운용 145억6,000만원, 교수학습활동지원 486억6,000만원, 교육격차해소 226억1,000만원, 보건·급식·체육활동 168억3,000만원, 학교재정지원관리 150억7,000만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951억2,000만원, 평생교육 20억원, 교육행정일반에 70억9,000만원, 기관운영관리 139억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6〜43페이지까지의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44페이지입니다.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 박차봉 위원 외 1명이 제안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급식시설 개선 및 기구 교체사업은 적정한 수요 판단에 신중을 기해 가급적 당초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이며, 특히 급식기구 교체는 사용실태 및 내구연한 등을 준수하여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할 것을 촉구하는 등 총 4건을 채택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경남교육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예결특위 위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심사기간 중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도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42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예, 심진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4분)
그러면 교육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감 권한대행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진명 교육감 권한대행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권한대행 최진명 부교육감 최진명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6.2동시 지방선거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교육사회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진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 어린 충고와 지도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집행 시 충실히 반영해 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이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시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8. 동남권(영남권)신공항유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1시 36분)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동남권(영남권)신공항유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갑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권(영남권)신공항유치특별위원장 김갑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동남권(영남권)신공항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밀양 출신 김갑 의원입니다.
먼저 신공항특위활동 결과보고에 앞서 지난 6개월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특위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활동 보좌를 위해 수고하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그리고 특위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남권(영남권)신공항유치특별위원회는 동남권 신국제공항이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밀양에 건설될 수 있도록 지원활동을 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그동안 집행기관인 경상남도로부터 2차례의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현황을 보고받았고, 국토해양부, 국회 등 중앙 관련기관 방문 및 신공항 후보지 현지확인을 하였으며, 신공항 밀양 유치를 위한 1,00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신공항 밀양유치를 위한 의욕적인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현재까지도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 밀양과 부산 가덕도를 두고 양 자치단체 간 유치경쟁 심화로 갈등과 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신공항 조성 부정적 기류가 확산되면서 김해공항 확장안까지 다시 검토되는 등 신공항 입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특위는 신공항 밀양 유치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활동결과 보고서에 담아 향후 도정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특위활동의 결실인 동남권(영남권)신공항유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가 신공항 밀양 건설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면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특별위원회 설치개요, 신공항 유치 현황, 특별위원회 주요활동,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참고자료 순입니다.
먼저 5페이지 특별위원회 설치 개요로, 본 특위는 2009년 11월 12일 설치되어 6개월간 활동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공항 유치 현황입니다.
자세한 추진결과 및 국토해양부의 연구용역 추진사항은 9〜10페이지를 그리고 후보지별 안전성, 경제성, 환경성, 접근성 부분 입지 여건 비교는 11〜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23페이지까지는 특별위원회 주요활동으로, 공항 전문가인 자문위원 2명을 위촉하여 전체적 검토보고서를 받았으며, 국토해양부와 국회 방문, 신공항 후보지 현장확인, 신공항 밀양유치 1,00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는 신공항유치에 있어 드러난 문제점과 정책 제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첫째, 신국제공항 필요성의 홍보입니다.
둘째, 객관적이고 검증된 자료 정비입니다.
셋째, 신공항 유치를 위한 기본 조직인프라 점검입니다.
넷째, 신공항 유치를 위한 예산 확보입니다.
신공항 유치를 위한 2010년도 예산은 워크숍 개최경비 1,500만원 뿐입니다.
신공항 밀양유치를 위한 홍보전략 등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향후 추경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는 전문가 조직 활용입니다.
신공항 유치를 위해서 공항, 교통, 환경 등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전문가 조직 활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산시의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활용한 조직적 대응에 비하면 경상남도의 대처능력은 미흡하므로 전문가 조직을 세부 기능별로 조직하고 기존 위원회를 재정비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영남권 전역의 역량 총결집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정부는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기준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신공항건설사업 추진에 임해 줄 것을 330만 도민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
35〜126페이지까지의 참고자료는 특위의 각종 건의문과 전문가 검토보고서입니다.
이상으로 동남권(영남권)신공항유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렸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활동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활동기간 동안 함께 해 주신 특위위원님의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동남권(영남권)신공항유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42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김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동남권(영남권)신공항유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남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1시 43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남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영윤 특별위원회 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장직무대리 공영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남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진주 출신 공영윤 의원입니다.
먼저 혁신도시특별활동 결과보고에 앞서 본 특위가 2008년 9월 26일 구성된 후 2차례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면서 성공적인 경남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의욕적으로 활동을 하신 특위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특별위원회의 활동 보좌를 위해 수고하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그리고 특위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남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는 차질 없는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통합공공기관이 진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지원활동을 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그동안 집행기관인 경상남도와 진주시로부터 4차례의 혁신도시추진현황 업무보고를 받았고, 대정부건의안을 2회에 걸쳐 채택 송부하였으며, 국토해양부 등 중앙관련기관을 2차례 방문하였고, 서부경남 3개 시·군 및 의회를 방문하는 등 성공적인 진주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의욕적인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특위활동 결과 현재 경남혁신도시 12개 이전공공기관 중 11개가 이전계획이 승인되었고 나머지 1개 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현재 승인 심사 중으로 올 상반기에는 이전계획이 승인될 것입니다.
한편 경남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중 가장 큰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이전이 아직 결정되지 않는 등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활동결과 보고서에 담아 향후 도정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특위활동의 결실인 경남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가 성공적인 경남혁신도시 건설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라며,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에 의거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특별위원회 설치개요, 경남혁신도시 건설사업 현황, 특별위원회 주요활동,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그리고 참고자료 순입니다.
먼저 5페이지 특별위원회 설치개요로, 본 특위는 2008년 9월 26일 설치되어 2차례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총 활동기간은 1년 9개월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9〜16페이지로 경남혁신도시건설사업 현황으로 총 12개 이전공공기관 중 11개 기관이 이전계획이 승인되었고,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10년 1월 21일 이전지가 결정되었으며 현재 이전계획 심사 중으로 자세한 추진경과는 14페이지를, 공공기관 이전 추진현황은 15페이지의 별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3페이지까지는 특별위원회 주요활동으로 총 10차 회의를 개최하면서 2차례의 활동기간 연장, 집행기관의 4차례 업무보고, 2회 대정부 건의안 채택, 국토해양부와 국민연금공단 등 관련기관 2차례 방문, 서부경남 3개 시·군 및 의회 방문이 있었으며 총 9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7페이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이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의한 변경내용은 2008년 8월 10일 제1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발표로 주택공사가 토지공사와 통폐합이 결정되었고, 국민연금공단은 4대 보험 징수업무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되었으며, 2009년 3월 31일 제6차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서는 주택관리공단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전체 정원이 각각 8.2%, 5.1% 감축되었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계획 승인에 의한 변경내용은 국민연금공단이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135명,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특수장비 관리를 위해 40명, 중앙관세분석소는 마약류 등 전담분석요원 5명이 잔류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자세한 공기업 선진화 방안 결과 및 공공기관 이전 추진현황은 31페이지 별표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문제점 및 정책제안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8년 8월 11일 제1차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에 의거 경남 이전이 결정된 대한주택공사와 전북 이전이 결정된 한국토지공사가 통합이 되어 2009년 10월 1일자로 통합공사로 출범하였습니다.
정부는 2009년 11월 4일 LH지방이전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회의를 3차례 개최하였으나 아직까지 이전결정을 하지 못한 채 일괄이전 분산이전을 운운하며 양 지자체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이전 결정을 정치적인 빅딜에 의해 결정할 것이 아니라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근본취지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기본 틀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경상남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남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중 직원수의 40.4%, 예산으로는 68.6%를 차지하는 가장 큰 기관임을 깊이 인식하여 반드시 진주에 유치될 수 있도록 국회 등 정치권과 정부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유치활동, 전북도 활동에 대한 대응활동 등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37〜53페이지까지의 참고자료는 특위의 각종 대정부건의문입니다.
이상으로 경남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드렸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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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활동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활동기간 동안 함께 해 주신 특위위원님의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남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공영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이상으로 오늘 준비된 의사일정과 제8대 의회 운영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경남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여기에 330만 도민의 큰 성원에 우리 의원 일동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도 경상남도교육청의 제1회 추경예산 심의를 비롯하여 조례안 심사 등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 심의를 비롯한 의정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당면 현안과 과제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도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폐회)
○출석의원수 26인
○출석의원
강석주 공영윤 김갑 김상하
김해연 도난실 명희진 문준희
박동식 박차봉 배종량 백신종
성계관 손석형 신종철 심진표
양기홍 이갑재 이유갑 이태일
정판용 조근제 조기태 허기도
황석현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태호
정무부지사, 안상근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농수산국장, 허성곤
환경녹지국장, 김현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문화관광체육국장, 배종대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통합시출범준비단장, 김종호
소방본부장, 정재웅
공보관, 천성봉
정책기획관, 최만림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교육감권한대행, 최진명
교육국장, 박춘효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속기사
이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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