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35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5월 11일(수)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미래산업본부 소관
나. 환경산림국 소관
2.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미래산업본부 소관
나. 환경산림국 소관
2.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51분 개의)
1.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미래산업본부 소관
○위원장대리 김홍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추경 예산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미래산업본부, 환경산림국 소관과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만림 미래산업본부장 나오셔서 총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진 부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본부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미래산업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남의 미래 50년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당면 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미래산업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미래산업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2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미래산업본부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405억91만원보다 20억7,566만원 증액된 425억7,6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산단추진단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억1,750만원 증액된 16억5,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스마트 혁신지원센터 구축에 2015년도 국고보조금 9억5,75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올해부터 신청자격 요건 변경으로 지자체가 제외된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에 국비 8억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세입입니다.
당초예산보다 8억6,019만원 증액된 84억6,91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세입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0억9,796만원 증액된 85억3,9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물가안정관리 실적평가기관 포상금과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등 국비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3페이지와 수정예산서 80페이지를 동시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본부는 금해 1회 추경에 수정예산 5억5,000만원을 포함하여 당초예산보다 347억3,427만원 증액한 1,619억5,9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산단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수정예산 5억5,000만원을 포함하여 당초예산보다 11억3,350만원 증액한 216억3,6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스마트 혁신지원센터 구축에 9억5,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청자격이 변경된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8억4,0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8억6,854만원 증액한 148억5,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국내외 유망 투자자 초청 1,000만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도비 추가분 18억5,8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기계융합산업과 소관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당초예산보다 33억174만원이 증액된 251억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산업기술진흥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통합된 지역산업 육성 거점사업에 4억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산업 육성 기획사업에 4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국비 추가 확보에 따른 경제협력권산업(차량부품) 육성 지원사업에 1억7,700만원, 산업부 신규사업 공모로 선정된 자동차 섀시 모듈화 전략부품 개발지원 기반구축사업에 도비 부담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지역 주력 풍력부품 육성사업은 국비 예산 감액에 따른 도비 8,300만원을 감액하였고,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에 28억7,07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31억600만원 증액한 280억1,7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 내용은 마산자유무역지역 2단계 노후 표준공장 재건축 사업비 도비 부담금 30억원, 해외 통상자문관 초청 워크숍 행사비 5,000만원, 그리고 대외 수출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부담 경감을 위한 수출 보험료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253억2,448만원 증액된 723억4,3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중간 부분입니다.
양방항노화산업 발전 포럼 개최에 2,000만원, 2015년 12월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양방항노화 의생명 R&D센터 구축에 도비 부담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국비 8억3,160만원, 밑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에 국비 1억5,000만원, 중간 부분 전력효율 향상사업에 추경 성립전 예산 2억4,1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인프라 구축사업 차입금 상환에 239억2,6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입니다.
수정예산서 80페이지입니다.
국가산단추진단 수정예산입니다.
올 매니저 등 해외 발주처 밴드 등록 지원사업 등 조선해양산업 불황에 따른 긴급 지원 예산 5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본부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중이라도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해당 과에서는 질의에 앞서 간단하게 설명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가산단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명 위원 최근에 경남도에서 조선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경남도내에 조선업에 관여되는 지역을 순회해서 지금 현황과 앞으로 대책안 때문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러보시고 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조선산업이 힘들게 된 사유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조선해양산업이 힘든 이유가 주로 해양플랜트 분야에서의 적자 규모 그런 게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4년 말부터 갑자기 유가가 많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이전에 해양플랜트 업계가 호황을 누릴 때 좀 더 우리나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자라는 부분, 예를 들면 설계 엔지니어링 분야가 성과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응을 못 했고, 기자재도 조선 분야는 거의 100% 자립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플랜트 분야는 역시 20% 밑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분야에서 제대로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국내에 있는 대형 조선사들이 경쟁적으로 수주를 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황종명 위원 지금 대형 조선 3사하고 중소형 조선소하고 진해를 비롯해서 STX라든지 통영, 고성에 있는 SB 신아조선, 옛날에 있던 조선소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성동조선, SPP,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황종명 위원 우리 상임위에서도 RG 발급을 해 달라고 건의안도 내고 많이 해 왔지 않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황종명 위원 벌써 그때 조선산업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전조 징후를 나타낸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그냥 단순하게 임시 처방만 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경상남도 안에서 전략 산업, 중점 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황종명 위원 경남에서 중점 산업으로 본다면 그 안에 조선업이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러면 사전에 여기에 대한 자료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사실 도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떤 대책이나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대형 조선소는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자구책을 강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중소형 조선소들은 자기네들이 회생할 수 있는,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렇게 된 사유가 방금 이야기한 대로 부실이 되다 보니까 자금 지원이 안 되고, 배를 모을 때 조선소하고 선주하고 계약할 때 방식이라든지 많이 바뀌어 감으로 해서 소형 조선소들은 자금 운용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RG 발급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보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남도에서는 지금이라도 엊그제 최만림 본부장님하고 하듯이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가야 된다.
어떻게 보면 컨트롤 타워가 없음으로 해서 서로 과다하게 경쟁을 하고 계속 조선소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남도에서는 어느 정도 조선업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공부를 하다 보면 예견할 수도 있으니까 사전에 하나하나씩 대비해 가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국가산단을 맡고 계시는 류 단장이 잘 이끌어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황종명 위원 그냥 행정에서 놔두면 사실, 또 이것은 모르고 있었으면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황종명 위원 방금 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규모별로, 선종별로 조선산업들을 어느 정도 정리정돈하는, 중소형 조선소들도 나름대로 계획안을 만들어서 대정부 건의안을 내든지, 도에서 할 수 없는 일은 정부에 건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뭘 알아야 건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건의를 해서, 조선산업이 지금 현재 그렇게 매력 없는 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황종명 위원 지금 현재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GNP라든지 국민소득 이런 것이 다 높지 않습니까?
높음에도 불구하고 왜 조선산업을 자꾸 끙끙거리고 따라오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조선산업에 대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세계 1위 국으로서 된 나라 아닙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황종명 위원 그런 나라가 아직도 우리한테 계속 따라오는 이유는 나름대로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조선산업을 그냥 방치시켜 둘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더욱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지금 현재는 어렵지 않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황종명 위원 세계 경기가 다 떨어지니까 사실 물동량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기가 살아나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도, 이런 순간들도 이겨만 내면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차원에서 어떻게 견딜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실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심각한 현상이 나타날 것 아닙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황종명 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좀 강구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황종명 위원 지금 현재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 지원업종으로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정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차입금 현황 있죠?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정광식 위원 차입금 현황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주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허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 단장님!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허좌영 위원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이 기정예산에 8억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전액 삭감을 했죠?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허좌영 위원 사업 신청요건에 지방자치단체가 제외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고 이 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죠?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좌영 위원 다른 주관 기관에서 참여해서 한다?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허좌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앞으로 도비 지원이 없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여기는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 사업이고, 올해 사업은 창원대하고 세라믹기술연구원에서 국비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창원대에서 95명, 세라믹기술연구원에서 100명, 지방자치단체는 빠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주관하는 데서 정부 공모로 확정된 사항입니다.
○허좌영 위원 국비가 바로 거기로 지원되고 도비 매칭은 안 해도 된다?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이것은 국비 사업입니다.
○허좌영 위원 그리고 2003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해 왔다는 것 아닙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허좌영 위원 2015년에도 국비 지원이 없이 도비만 8억1,280만원인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편성은 그렇게 됐지만 전액 도비가 아니고 국비 사업입니다.
○허좌영 위원 8억1,000만원이 국비였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전액 국비입니다.
○허좌영 위원 올해 8억4,000만원도 국비가 8억4,000만원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잡힌 겁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그래서 조정된 겁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단장님!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위원장대리 김홍진 수정예산서에 해양조선산업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사업에 우리가 올해 3억5,000만원 지원해 주죠?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위원장대리 김홍진 해양플랜트에서 중요한 장비 같은 게 국산화가 몇 % 정도 됩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지금 현재 한 20% 미만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20% 미만이 국산 장비고, 그 외에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한다는 말이죠?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위원장대리 김홍진 한 80%를 수입에 의존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조금 뒤늦게 대처한 방향도 있지 않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저희들이 이전부터 거제에 해양플랜트 기자재 인증센터도 있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국산화를 높이기 위해서 인증센터도 유치했고, 해수부에서 2013년부터 거제에서 하고 있는 해양플랜트 지원센터, 그런 국책연구기관들을 유치를 해서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위원장대리 김홍진 조선소가 성황일 때 해야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 아닙니까?
이렇게 늦게 지원해 줘서 위급한 시기에 어디에 쓰겠어요?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이 사업은 저희가 2013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2013년부터 하더라도 아직 수입에 80% 의존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정부의 방침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도에서도 안이하게 생각했을 것 아니에요?
자꾸 국산이 개발되지 않고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대처를 일찍 하셔야죠.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지금 그렇게 답하시면 저희들이 할 이야기는 없겠지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래도 도에서 조금 더 대하는 방법을 일찍 찾았으면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 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주요 부품을 80% 수입에 의존해서 쓴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위원장대리 김홍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위원장대리 김홍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기계융합산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위원님, 차입금 현황을 말씀드릴까요?
○정광식 위원 자료를 주고.
설명하시려면 하세요.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2013년 12월에 총 2회에 걸쳐서 50억원을 차입했습니다.
20억원은 지난해 상환하고, 마지막으로 30억원 남았는데 이게 마지막으로 상환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30억원이 상환되니까 조기상환에 의해서 이자 1억7,500만원에서 이자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자 1억2,900만원은 삭감을 시키고 4,600만원만 이자가 소요되니까 30억원은 조기상환을 통해서 모든 로봇랜드 차입금은 다 상환하는 게 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마산로봇랜드 총 차입금 50억원 중에서 지난해 20억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30억원을 상환하면 로봇랜드에 대한 차입금은 없다, 그죠?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제로가 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국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정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자유무역지역 노후 표준공장 있죠?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예.
○정광식 위원 이번 추경에 3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던데,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 고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도정질문도 했는데, 이 사업이 1차, 2차 사업으로 나눠져 있죠?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1차 사업은 마무리된 거죠?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1차 사업이 지난 2016년 2월 29일로 완공해서 다 마쳤습니다.
○정광식 위원 2차 사업이 도가 부담할 부분이 얼마입니까?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210억원 정도 됩니다.
○정광식 위원 210억원이죠?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예.
○정광식 위원 창원시도 210억원이고, 그죠?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총 사업비 1,200억원 중에서 지방비 420억원이죠?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예.
○정광식 위원 이 사업이 마무리가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계획상은 금년 4월까지로 되어 있다가 약간 연장이 되어서 금년 말까지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금년 말까지인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비 부담분이 210억원인데 이번 추경에서 30억원을 하고 나면 나머지 금액 180억원이 남지 않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맞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나머지 180억원에 대해서는 차기 추경에 하고, 차기 추경에도 부족하면 내년 당초예산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냐면, 사실 이 공사를 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중단되어 있었잖아요.
이 부분을 오는 사람, 가는 사람들이 다들 손가락질을 했다고요.
그것도 진짜 듣기 싫은 게 제가 도의원이 아닌 것 같으면 좀 괜찮을 건데 도의원이다 보니까 도비를 안 줘서 공사를 못 하고 서 있다 이래서 듣기 싫었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고생한 끝에 이번에 30억원을 했는데 가능하면 올 연말 내에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사님한테 잘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도비 때문에 만약에 공기가 지연되고 또 지연되면 국가적인 손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맞습니다.
○정광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최대한 저희들이 차기 추경에 확보하고, 그때도 다 100% 안 되면 당초예산까지 해서 마무리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 안에는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마자원하고 협조해서, 예산이 투입된다고 해서 한참에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자원에서 나름대로 한 달에 할 수 있는 사업의 양이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저희들이 사업량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서두에 제가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가 자유무역원하고 이 사업을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경남 미래 50년 핵심전략사업으로 경남도에서 양방항노화산업을 육성·지원하고 있는 김해 의생명센터와 양산항노화 의생명 R&D센터의 사업 간 차이점과 중복성 여부에 대한 사업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 의생명 센터는 정식 명칭이 (재)김해시 차세대 의생명 융합산업지원센터로 2006년 5월 15일에 법인이 설립된 산업부 지원 지자체 유관지역 특화센터로서 일반 의료용품과 덴탈 등의 기업 육성을 위한 장비 운영, 인력 양성, 제품 판매, 마케팅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 의생명 R&D센터는 정식 명칭이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의생명 R&D센터로서 지난해 12월에 산업부 지역기반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양산부산대학병원 내의 의료 수준 향상과 특수 분야 의료기기 국산화를 위해서 국비 40억원과 지방비 24억원, 자부담 29억원 등 총 93억원을 들여서 양산부산대학병원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경제정책과에 없으니까 마치기 전에 본부장님께 좀 드릴 이야기가 있어서요.
조금 전에 간담회 시간 때 조선해양 부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적어서 말씀을 드리지 못한 이야기를 좀 해 볼게요.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네요.
대형 조선사 같은 경우는 사실 광역단체가 도울 일이 없을 만큼, 중앙정부도 어찌 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부담이 된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대형 조선도 그렇고 중형 조선사, 해양플랜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민들이 바라볼 때는 그래도 뭔가 도의 역할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도민들의 생각일 겁니다.
동의하시죠?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대형 조선사들이 우리 도에 직접 도울 일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저는 도가 할 역할이 좀 있다고 봅니다.
방금 잠깐 간담회 시간에 중장기 대책에서 적어놨던 부분, 더 미진한 부분도 제가 언급을 잠깐 했었는데, 멀리 보면 그 회사의 몫이고 넘어서면 국가의 몫이라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피부로 많이 느끼는 것은 도민들 아닙니까?
도가 정책적으로 중장기적인 부분에서 현장의 소리를 많이 반영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정책 정도는, 조선해양 관련돼서 최소한의 도가 가지는 아이디어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 방금 이야기한 해양플랜트산업 부분도 철거 부분이 약하다면 우리가 수송하고 수리 부분에는 회사들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지원을 조금 해서 육성시키고, 기술 축적은 축적대로 하면서 단기적인 현안 해결에만 급급하지 말고 도가 중장기적인 대책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또 본부장님이 바뀌면, 단장님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최소한의 지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잘 알다시피 조선 사이클이 늘 안 옵니까?
호황기가 있고 언제든지 불황이 오는 것은 세계 경기, 해운업 다 밀접하게 반 템포씩 늦든지 빠르든지 불황이 오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황종명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했지만 호황이 또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빠르면 3년, 늦어도 한 5~6년 정도 있으면 가장 호황기 시대였던 8~9년쯤 전, 2007~2008년쯤이 가장 호황기 아니었습니까?
그 시대쯤의 한 80~90% 수준은 도달하지 않겠냐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도가 할 역할, 또 도민이 바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게 현안에만 급급하지 말고 나름대로 도의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놓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육성을 위해서 2012년에 우리 도 나름의 중장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김해에 설치된 LPG시험인증연구소, 거제에 설치된 기자재연구소, 해양플랜트 지원센터 등 사업들을 쭉 추진해 왔습니다.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추진해 왔고, 방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사업이라든지 발주처 밴드 등록 지원 등 사업들을 쭉 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6년 4월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도내 중소 조선산업 육성계획을 2012년에 했던 것에서 더 필요한 것은 수정·보완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해서 나름대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추진을 해 오고는 있습니다만, 바로 가시적인 효과가 실제적으로 나타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만, 나름대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황종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 조선사는 모르지만 중소 조선업체들은 특화되는 방향으로, 장점을 가진 방향은 살리고 조금 손실이 오는 부분은 다른 조선소로 넘겨주는 특화 분야로 나가야 되는 방향으로 정책적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단기적인 대책은 인원 감축에 따른 고용 문제, 자금 지원 문제를 발표한 것이고, 대정부 건의사항도 방금 류 단장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종국적으로는 설계 엔지니어링 기술을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키우는 방법이 가장 장기적으로 조선해양플랜트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판단하고, 앞으로는 그 부분에 조금 더 저희들이 정책적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도에서도 4~5년 전부터 중장기 대책이 결과적으로, 물론 우리 의지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의미가 없었다는 것이고, 지금 여기 있는 지원대책, 건의사항들도 과거에 있었던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면 좀 구태의연한 부분들이 아니냐, 도의 할 역할이 있으니까 역할 해소 수준이 아니냐 이런 느낌이 사실 있었습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정책적 방향은 종국적으로는 조선업에 대해서는 사실 조선업하고 해양플랜트를 분리를 해서 봐야 됩니다.
조선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큰 구조물을 먼저 만들고, 안에는 석유라든지, 가스를 채우는 구조물을 먼저 만드는 사업이고, 해양플랜트는 기자재를 가지고 안에 내부를 먼저 만들고 우리 조선업에 따라 배를 나중에 엎는 이런 사업입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조선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의 100% 세계적인 기술을 다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대형조선사에 대해서도 손실이나 이런 것이 거의 없고, 수주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경쟁력은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지금 우리 3사의 가장 큰 문제는 해양플랜트 부분에 바깥의 외형만 만드는 것 가지고 안에 내부 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외형만 만드는 것을 가지고 무작정 진출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단가 계산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안철우 위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는 것은 해양플랜트의 기술을 향상 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저희가 한 1년 얼마 전에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했을 때도 제가 판단키로 그 당시에는 굉장히 해양플랜트 수주를 많이 받고 굉장히 흑자를 낼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아마 상위에 있는 경영진들은 적자가 날 것을 예견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인 문제, 고급 인력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적자 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갔을 때에는 그런 표시는 없었는데, 채 10개월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저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차제에 경상남도의 대응을 떠나서 우리 도내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애정은 가져야 됩니다.
애정을 가져야 하지만, 이번을 기회로 해서라도 애정이라는 이유로 한계에 도달한 기업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명 차원에서 지원은 절대 없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도 동의하시죠?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대책에서도 만들었지만 자금 지원 부분에서 직접적 지원 없이 간접적 지원으로 유예라든지, 연장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는 것만큼 지금 조선해양플랜트가 안 좋습니다만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도 우리 도의 산업경제 구조를 볼 때 조선해양플랜트를 포기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지 간에 기업체와 그리고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도가 힘을 합쳐서 극복해 나가고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정책적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어떻든 우리 도민이 바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역할, 기존 우리가 했던 정책적인 지원이나 아이디어를 넘어서는 뭔가를 이번 기회에 한번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제정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훈 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에요.
1만1,000가구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것하고,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에 9억원 정도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 자세한 것을 주십시오.
자세한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가스시설 개선 사업 같으면 전 시·군이 되어 있는데, 어느 군에 어느 시에 어떻게 되어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황종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명 위원 아까 본부장님께서 간담회 자료에 보면 10페이지가 있습니다.
조선해양산업 위기극복 지원 대책해서 단기하고 중장기 대책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드신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수주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도 함정들을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방탄산업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방탄산업 쪽으로 해서, 그럼 이게 내가 볼 때 우리나라에도 국방비 예산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이란 이야기죠.
그러면 10년 정도 부분을 빼 가지고 그것을 조기에 국내에서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준비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도 정부에 건의를 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경기만 지나고 나면 괜찮거든요.
그러한 방향을 건의해 주시고, 실질적인 금융 및 세제 지원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본부장님 나가셔서 현장을 도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안 들은 모양인데, 지금 중소기업이 현재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대출금리가 몇 %로 알고 있습니까?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지금 4%에서 5%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더 됩니다.
7%대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위해서 제조업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하면?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예.
○황종명 위원 사실 지금 현재 농업 분야라든지 농수산 1차 산업 부분에 보면 3%, 2%대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일반 가계대출을 해도 5% 이상짜리가 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금리인하 요청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대정부에 건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예.
○황종명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사실 고용안정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하고 근로자들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애매한 그런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 보니까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이러한 상황에서도 급여를 올려 달라, 임금을 인상해 달라 이래 가지고 그것을 자기네들 투표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사실은 현재 근로자들은 근로자들대로 자기네들 주장을 해서 임금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요구를 한 부분이고, 지금 세계적인 추세로 보면 현재 조선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 포지션이 일본보다도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예.
○황종명 위원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는 서로가 지혜를 모아서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흐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단호하게 할 것은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 뒤에 보면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대정부 건의할 부분이 나오던데, 여기 기타 부분에 보면 조선소 협력업체 외부인력 물량팀 실업대책 강구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잘 아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것이 보면 조선소 가면 직영이 있고, 그다음 사내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그다음 사외 협력업체가 있어요.
이 물량팀이라는 이 사람들은 별도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직영에서 급할 때도 조선소 안에도 들어가서 하고, 바깥에서도 협력사에 다니면서 하고 하는 사람들이 물량팀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일을 좀 한다는 사람들이 고수익을 보고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4대 보험도 넣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마디로 세금도 사실 내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물량팀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괄호로 넣어놓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좀 안 맞는 이야기다, 안에 직영이 있고 사내 협력업체 있고, 사외 협력업체 있는 그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4대 보험도 넣고, 그다음 갑근세도 내고 근로소득세를 다 내고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지원을 해 줘야 된다, 만약에 지원대상을 우리가 선정할 때도 그것을 잘 아셔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그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파악을 했고, 그래서 제도상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결국은 물량이 떨어지고 물량이 줄어들고 했을 경우에는 실업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실업대책으로 교육이라든지, 다른 데 취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요구를,
○황종명 위원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하는데는 해 주셔도 되리라 보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명확히 알고 계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알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리고 해양플랜트 산업에 관련해 가지고 본부장께서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가 거제에 있는데, 거기 사실은 200억원 정도, 부지 조성하는데 200억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예.
○황종명 위원 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달라, 내가 볼 때 30%는 해 줘야 안 되겠나 했는데, 지금 현재 10억원 정도 지원이 되고, 앞전에 10억원 되었고, 올해 계획안에 보니까 20억원은 올 연말 안으로 지급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여기 되어 있더라고요.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예.
○황종명 위원 그래서 그 시점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저희들이 거제시와 협의해서 자금이 필요하면 빨리 조치하도록,
○황종명 위원 빨리 해 줘야 빨리 진행이 될 겁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사실은 늦거든요.
그래서 조기에, 추진 일정이 늦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자금 지원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예, 거제시와 협의해서 예산 지원 시기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너무 정책적이고 국가적인 큰 차원을 다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나는 현실적인 것, 손톱 밑에 가시 뽑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경제정책과장님.
경제자유구역 사업으로 석동~소사간 공사가 얼추 마무리가 되었나요?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아직까지 다 마무리 안 되고,
○정판용 위원 그런데 여기 본부장님 같이 있는 자리이지만, 회의도 참석해 봐서 알지만, 석동~소사간의 공사를 거의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는 중에 민원이 발생한 것이 뭐냐 하면, 그 공사를 하기 전에 등산로가 있었는데, 그 주민들이 엄청나게 등산로를 다니는 거예요.
그것을 석동~소사간 공사를 하면서 등산로를 막아 버렸어요, 도로를 내면서.
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거기에 박스를 내 달라고 그렇게 해도 박스를 내 주지 않고, 위에 오버 브리지 식으로 해 가지고, 오버 브리지로 하면 거기 마을이 있고 농사짓는 사람이 있는데, 리어카는 어떻게 가고 차는 어떻게 가느냐 이거죠.
구름다리 식으로 놓아 가지고.
그런데 공사 현장에서 편의상 오버 브리지 식으로 해 나가는 그런 공사를 하는데, 주민들은 박스를 내 달라고 그러는 거야, 모두 다 박스를.
예산이 말이야 지금 현재도 보면 차입금, 원금 상환하고 아직 공사도 끝이 안 났는데 이런 마무리 단계에 가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없는 도로를 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을 없앤 상태에서 그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데 그것을 지금 안 해 주고 있어요.
그 등산로가 태백동, 경화동, 병암동, 이동, 덕산동, 자은동, 풍호동까지 진해 지역의 반 이상이 다니는 등산로를 국회의원 이야기도 안 되고, 도의원도 해도 안 되고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도청에 가서 집회를 할까요, 홍 지사한테 와 가지고?
왜 이런 것을 안 해 주느냐 이거야,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요.
본부장 생각이 어떻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처음 당초에 설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자청에 그 사항을,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경자청에 그 사항을 제가 파악을 해서 알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경자청에서 잘 안 풀리기 때문에 오늘 내용이 하나 있어서, 차입금, 원금 상환 내용이 있고 해서 오늘 이렇게,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만일 그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되고 추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사항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필요한지, 그러면 당초 계획 설계하고 할 때 그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그 문제를,
○정판용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책임 추궁을 당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새로 신규로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고, 있는 도로를 없애 놓고, 주민들의 편의사항을 없애 버리면서, 손톱 밑에 가시를 뽑아 주려고 하잖아요, 내가요.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그게 90% 정도 사업이 진척이 되었거든요.
○정판용 위원 그러니까 완공되고 나면 도로가 지방자치단체에 넘어가면 추가 변경 설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동안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하고 있으니까 경제자유구역청이 너무 하지 않느냐 이것을, 그래서 본청에 다시 한 번 제의를 하는 겁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제가 경제자유구역청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항인지,
○정판용 위원 알아보고만 있을 것인지, 알아보고 답변을 주세요.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산업본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나. 환경산림국 소관
○위원장대리 김홍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하여 공대일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총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환경산림국장 공대일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환경산림국에 대해 늘 애정과 관심으로 고견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비 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 등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산림국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2페이지입니다.
환경산림국 세입예산 총액은 대부분 국고보조금으로 기정액보다 91억2,295만원이 증액된 4,648억8,33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으로 환경정책과 소관은 우포늪 훼손지 복원사업 3억원 등 6개 사업에 29억1,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질관리과 소관은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3억원 등 5개 사업에 32억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기정액보다 29억3,54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그중 녹색자금 지원 사업은 공모사업 미선정으로 인해서 17억1,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24억원은 FTA 대비 밤농가 폐업지원금 5억269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4페이지입니다.
환경산림국 세출예산 총액은 5,375억678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01억2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371억9,1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0억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우포늪 훼손지 복원 사업은 환경부의 사업비 추가 교부에 따라서 3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지원 사업 4,000만원과 도시 소생태계 조성 사업 2억원은 전년도 12월에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되어 금회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은 창원시가 환경부의 시범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급 사업 8억8,000만원과 수소연료충전소 1개소 구축 사업비로 1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6페이지입니다.
수질관리과 세출예산 총액은 3,393억3,709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3억8,2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가축분뇨 관리 기본 계획 수립 용역과 가축분뇨 관리 기본 계획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연구용역 입찰잔액이 발생하여 1,242만원과 5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 하단부에 237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7억3,900만원, 하수관로 설치 사업 26억6,000만원은 2016년 당초예산편성 이후에 국가 지원이 결정되어 금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8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1,150억3,091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6억8,77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238페이지 중간부분 지리산항노화산업 산지유통센터 조성 사업은 전년도 12월에 산림청의 사업비 확정에 따라서 14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 하단입니다.
FTA 밤 생산농가 폐업 지원 사업에 5억269만원은 2015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추가 지원에 따라서 원활한 사업집행을 위해 추가 성립전 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긴급벌채 사업 4억원은 올해 1월 말에 발생된 강풍으로 인한 피해목 긴급벌채 국비 사업비로 원활한 사업집행을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4월에 집행하고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산불방지정비 시설 지원 사업 4억원은 국민안전처에서 산불진화에 필요한 산불진화차량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성립전 예산으로 3월에 집행하고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녹색자금 지원 사업은 산림청 산하 녹색사업 등 공모사업 선정 결과에 따라 17억1,900만원 감액한 7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1페이지입니다.
환경교육원 세출예산 총액은 20억4,234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대강당 교육환경 개선 사업은 교육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강당 내 시설개보수 사업비로 2,000만원을 금회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 중이라도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해당과에서는 질의에 앞서 간략하게 설명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판용 위원 정판용입니다.
235페이지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 있잖아요.
지금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급과 관련해서 창원시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던데, 경남도내 18개 시·군 중에 다른 시·군에는 수소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보급 관계에 대해서 신청이나 요구하는 사항이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수소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판용 위원 이번에 처음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전기는 18개 시·군에 금년까지 620대 정도 보급하거든요.
○정판용 위원 그러면 수소연료전지자동차는 승용차를 말합니까, 버스를 말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승용차입니다.
투싼입니다.
투싼을 가지고 합니다, 현대에서.
○정판용 위원 그럼 창원시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는 말씀이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전국에서 시범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정판용 위원 그럼 차량이 이번에 몇 대나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32대입니다.
○정판용 위원 예를 들어서 수소연료전지자동차를 일반인이 구입할 수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지금은 못 합니다.
○정판용 위원 공공기관에,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그리고 법인들 하고,
○정판용 위원 법인하고?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거기만 된다,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대당 8,500만원이다 보니까 금액이 높다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
○정판용 위원 전기자동차는 일반인들에게 예산 지원이 되어 가지고 자부담 일부하고 이렇게 구입을 하던데, 이것은 시범단계가 되어서 아직까지 개인에게는 안 된다?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박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열 위원 사천 출신 박정열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이시죠?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예.
○박정열 위원 오늘 제가 점심을 먹고 창원을 보니까, 비 온 뒤라 그런지 너무 창원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정책과장님에게 제가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은 계획도시죠?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예.
○박정열 위원 특히 창원은 보니까 녹지공간이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계획도시라 그런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10년, 20년 전에는 너무 좋았죠.
지금은 공단이라든지, 인구 증가로 인해서 그때보다는 조금 못 한 것 같습니다.
○박정열 위원 우리 중앙정부 청사가 많은 데가 강릉시입니까?
세종시 말고, 과천시...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과천시입니다.
○박정열 위원 아, 과천시, 제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제가 과천시를 몇 년 전에 갈 기회가 있어서 가봤는데, 과천시도 역시 계획도시가 되어서 녹지공간이 조성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도에서 시·군에 녹지정책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어느 정도 선까지 관여를 합니까?
관리 감독이라 할까...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아는 바는 없습니다만 그것은 시·군의 도시계획에 따라서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또 계획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심의를 참여한다거나, 우리가 검토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경남도는 환경, 산림, 요즘 사실 조선경기도 어렵고 모든 경기가 어려워지고 하는데, 정부에서 포커스를 맞추는데가 중국 요우커들 비롯해서 관광 쪽에 맞춥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경남도 환경산림국에서 우리 경남도를 아름답게 가꿀 필요가 있다, 전라도 같은 데 한 번씩 가보면 아주 유명한 가로수길이 있습니다.
우리 창원도 제가 조금 전에 보고 차로 오면서 그런 것을 느꼈는데, 도에서 정책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그런 부분은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파트, 저희들은 사실 도심지의 가로수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하는 부분은 저희들 밖의 업무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박정열 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은 뭔가 모르게 우리 도가 시스템적으로 도시계획과하고, 나무는 어차피 녹지공간이나 그런 부분은 산림국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저는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가히.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일단 기 조성되어 있는 것을 더 아름답게 하는 것은 우리가 관여를 해 가지고 도민들이 풍요롭게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애당초 가로수를 어떻게 조성하고, 또 녹지공간을 어떻게 하는 것은 애당초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산림 쪽에서는, 계획단계에서는 특별히 역할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녹지공간 확보 문제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천에 녹지공간 때문에 시끄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도에서 나름대로 허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분명히 녹지공간 확보는, 물론 도시계획인가 아니면 산림국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도에서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크게 생각하면 우리 경남도가 아름다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도시계획과만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이 부분은 산림녹지과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것이 계획 단계는 못 하더라도, 그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의 권한이나 그런 것이 안 있겠습니까, 지역실정이라든지.
○박정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남도에서 산림을 가꾸어 나가고 산림을 잘 보전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는데, 어느 계획 단계에 권한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못 하더라도 우리가 기 조성되어 있는 것을 수종을 바꾸고 아름답게 가꾸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도에서 모든 인력이나 그것이 힘이 안 되리라 생각하지만, 경남도를 산림쪽에는 산림보호, 산림보전, 그런 면에서 충분하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정책과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혹시 정책적으로 정책과장이니까, 가로수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가로수 혹시 아십니까?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이 부분은 산림녹지과 부분입니다.
○박정열 위원 그래요?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그것은 나중,
○위원장대리 김홍진 박 위원님, 정책적인 질의는 나중에 하시고, 일단은 추경에,
○박정열 위원 그럼 나중에 산림녹지과에 내가,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그렇게 하십시오.
○박정열 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 우포늪에 훼손지 복원 사업 지원 해 가지고 10억원에서 추경에 4억2,8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훼손 방지 이 부분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우포늪 위에 상부에 보면 기존 소로가 있습니다, 흙길로.
거기에 앞으로 우포늪이 활성화 되면 관광객이나 그 지역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포늪 자체를 훼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성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겁니다.
그 도로에 약 50억원이 들어갑니다.
우선 금년도에 10억원을 편성한 겁니다.
○박정열 위원 50억원이 들어가는데,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중에서 10억원을 편성 했습니다.
○박정열 위원 훼손 예방용이죠?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예방용입니다.
○박정열 위원 우포늪에 다른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예산이 제대로 들어가서 쓰일 수 있는지, 예방 차원에서 50억원을 투자하신다 그랬는데, 정말 전체 금액이 필요가 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꼼꼼히 챙겨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은 다 맑은 공기, 푸른 숲을 즐길 그런 권리도 있습니다, 꼭 자기 분야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우리 창원처럼, 정책과장님이시니까 경남도 전체가 저렇게 녹지공간이 조성되면 우리 경남도가 관광객으로 굉장히 수입이 올라올 거예요, 요즘 경기가 다 어렵고 한데.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위원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마 사천도 앞으로 국가항공산단이 활성화 되면 창원 못지않게 진주와 사천이 100만 도시가 되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박정열 위원 통합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아니, 100만 인구가 되면, 잘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아무쪼록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면서 오늘 제가 창원시내를 나가보고 느낀 점을 잠시 이야기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과장님, 우리 박정열 위원님 하신 말씀 잘 착안하셔서 좋은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책 보기 전에, 지금 하수관로 설치 이것 매년 하는 사업이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그런데 이게 18개 시·군에 어떻게 하겠다는 몇 년이 같이 계획이 되어 있어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이 10년 단위로,
○위원장대리 김홍진 10년 단위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중간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변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수처리장이라든지, 하수관로를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그러면 10년 계획하더라도 또 변경되면 다시 바뀌고 하면 계속 연대 사업이다, 그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앞으로 10년 계획은 언제까지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지금 시·군별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시·군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네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위원장대리 김홍진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보니까 매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계획적인 하수관로를 하기 위해서 정부 돈을 빨리 받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일단 하수도 사업은 하수처리장의 하수관로가 국비가 70%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하수도 보급률이 광역시 지역은 많이 되어 있지만 도 지역은 낮기 때문에, 특히 군 지역이 하수 보급률이 낮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최고 취약하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하수도나 하수관로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군 지역에 주로 마을 하수도라든지 그런 식으로 많이 보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시보다 군 지역, 재정자립도가 낮은 쪽이 아무래도 빈약하고 허약하잖아요, 그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아무래도 도심 지역은 같은 돈을 투자해도 효과가 큰데 군 지역은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고,
○위원장대리 김홍진 길이도 길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위원장대리 김홍진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먼저 녹지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공모사업 신청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과다한 사업비 감액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자금 지원사업은 산림청 산하 녹색사업단의 공모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업으로 우리 도의 경우 2016년에 사업 신청 시 시․군에서 제안한 20건에 45억9,600만원의 사업을 접수받아 산림·조경 분야 교수, 산림기술사 등 5명으로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 타당성과 시급성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심의 절차를 거쳐 14건에 24억5,900만원의 사업을 산림청에 공모 신청하고 산림청의 공모 절차 이행으로 인한 공모사업 예산 확정시기가 불명확하여 도 자체심사 금액을 2016년 당초예산 심의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산림청 공모사업 선정 결과 우리 도 신청액 14건에 24억5,900만원 중 10건에 13억1,300만원이 신청 접수되어 이 중 도 사업 8건, 7억4,000만원만 도 예산으로 편성되고 시․군에 직접 지원이 2건에 5억7,300만원이 지원되어 과다 사업비를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 중앙정부 정책 방향이나 전년도 지원 예산 등의 심도 있는 사전 검토를 통해 과다한 예산 감액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열 위원 과장님, 우리 도화가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도목이 느티나무입니다.
○박정열 위원 꽃은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장미꽃입니다.
○박정열 위원 장미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박정열 위원 혹시 우리 도에서 중점적으로 도 꽃을 관리하고 장려한 적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지금 사업비가 지정됐다든지 특별히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정열 위원 정해 놓고만 있네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박정열 위원 무궁화가 대한민국 국화라는 것은 다 아는데, 도화는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방금 내가 묻던 질문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가로수를 혹시 압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지금 우리 도내에 가로수가 제일 많이 심어져 있는 게 왕벚나무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은행나무, 그다음에 배롱나무, 곰솔, 무궁화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이게 가장 선호하는 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그런데 은행나무는 열매에서 냄새가 나니까 요즘은 기피해서 다른 수목으로 교체를 요구하는 시․군이 많습니다.
○박정열 위원 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가로수를 조사한 것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조사는 아니고 지금 도내에 식재된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현황만 있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박정열 위원 제가 볼 때는 산림학회라든지 이런 데서 조사가 있을 수 있어요.
벚나무는 물론 잘 크고 좋은 장점도 있지만, 우리가 다른 도보다 나아져야 되고 안 한 것을 해야 발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리산 항노화산업 산지유통센터를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추경도 도에서는 안 한다는 이야기도 많은데, 추경에 25억원을 들여서 과장님께서 사업을 했을 때 타당하고 성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이 사업은 2020년 함양 산삼엑스포에 대비해서 산양삼하고 한약초 판매장을 설치하는 것인데,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야 되는데 산림청에서 확정 통지가 12월에 내려오는 바람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정열 위원 과장님, 실례지만 오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저는 6개월 되었습니다.
그전에 계속 산림녹지과에 근무를 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런데 산지유통센터, 저도 우리 시에 있는 것을 농정국에 들고 올라가봤는데 안 됐습니다만, 25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어서 이용을 안 한다든지 큰 성공을 못 거두면 도비 낭비일 수 있거든요.
우리 도는 제가 알기로는 관리·감독을 시․군에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함양군이 서부 경남에서 아주 낙후 군입니다.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장사도 잘되게 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원장 이상훈 환경교육원장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홍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대표로 미래산업본부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홍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와 많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은 회기 동안 보람 있는 의정활동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이상으로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01분)
○위원장대리 김홍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대일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환경산림국장 공대일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남의 환경산림 분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16호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65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16호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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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결론적으로 람사르환경재단의 동아시아 람사르지역센터가 순천시로 이전하는 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것 아닙니까?
경상남도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람사르지역센터가 오히려 순천시에 지정이 되다 보니까 경남에서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해서 이런 상황이 생긴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맞습니다.
○정판용 위원 왜 순천시로 가도록 놔뒀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왜냐면 이 센터를 운영하려면 도비라든지 경비를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약 2억7,400만원 정도를 연간 부담해야 됩니다.
실제 근무를 두 사람이 하는데 두 사람의 역할이 저희들이 재원을 부담하는 것보다는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을 했고, 저희들이 람사르재단을 운영하는데 우리 재단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보충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조례 개정이 올라오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순천시는 기초단체거든요.
경상남도는 광역단체잖아요, 그죠?
광역단체가 안 하려고 하는 것을 기초단체인 순천시가, 순천시의 숲을 무슨 숲이라고 그러죠?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순천,
○정판용 위원 그 숲을 본 위원도 가봤지만 아름답고 좋았습니다만, 기초단체는 하려고 하는데 광역에서 포기하고 안 한다는 것은 조금 모양이 안 맞지 않느냐.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2008년에 람사르총회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람사르재단 안에 유치를 하게 된 것이죠.
○정판용 위원 일단 람사르환경재단에 관련된 부분이, 사실 우리도 해외에 나가서 람사르 관련된 지역의 현장도 답습해 봤었는데, 대한민국에 세계적인 환경 문제가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경상남도가 가지고 있던 것이 순천시로 가니까 본 위원은 무슨 사연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김홍진 박정열 안철우
정광식 정판용 제정훈
허좌영 황종명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투자유치단장 박일동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환경교육원장 이상훈
○속기사
손희재 이아롬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5월 11일(수)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미래산업본부 소관
나. 환경산림국 소관
2.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미래산업본부 소관
나. 환경산림국 소관
2.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51분 개의)
1.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미래산업본부 소관
○위원장대리 김홍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추경 예산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미래산업본부, 환경산림국 소관과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만림 미래산업본부장 나오셔서 총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진 부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본부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미래산업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남의 미래 50년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당면 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미래산업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미래산업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2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미래산업본부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405억91만원보다 20억7,566만원 증액된 425억7,6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산단추진단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억1,750만원 증액된 16억5,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스마트 혁신지원센터 구축에 2015년도 국고보조금 9억5,75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올해부터 신청자격 요건 변경으로 지자체가 제외된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에 국비 8억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세입입니다.
당초예산보다 8억6,019만원 증액된 84억6,91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세입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0억9,796만원 증액된 85억3,9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물가안정관리 실적평가기관 포상금과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등 국비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3페이지와 수정예산서 80페이지를 동시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본부는 금해 1회 추경에 수정예산 5억5,000만원을 포함하여 당초예산보다 347억3,427만원 증액한 1,619억5,9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산단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수정예산 5억5,000만원을 포함하여 당초예산보다 11억3,350만원 증액한 216억3,6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스마트 혁신지원센터 구축에 9억5,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청자격이 변경된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8억4,0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8억6,854만원 증액한 148억5,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국내외 유망 투자자 초청 1,000만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도비 추가분 18억5,8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기계융합산업과 소관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당초예산보다 33억174만원이 증액된 251억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산업기술진흥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통합된 지역산업 육성 거점사업에 4억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산업 육성 기획사업에 4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국비 추가 확보에 따른 경제협력권산업(차량부품) 육성 지원사업에 1억7,700만원, 산업부 신규사업 공모로 선정된 자동차 섀시 모듈화 전략부품 개발지원 기반구축사업에 도비 부담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지역 주력 풍력부품 육성사업은 국비 예산 감액에 따른 도비 8,300만원을 감액하였고,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에 28억7,07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31억600만원 증액한 280억1,7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 내용은 마산자유무역지역 2단계 노후 표준공장 재건축 사업비 도비 부담금 30억원, 해외 통상자문관 초청 워크숍 행사비 5,000만원, 그리고 대외 수출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부담 경감을 위한 수출 보험료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253억2,448만원 증액된 723억4,3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중간 부분입니다.
양방항노화산업 발전 포럼 개최에 2,000만원, 2015년 12월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양방항노화 의생명 R&D센터 구축에 도비 부담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국비 8억3,160만원, 밑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에 국비 1억5,000만원, 중간 부분 전력효율 향상사업에 추경 성립전 예산 2억4,1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인프라 구축사업 차입금 상환에 239억2,6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입니다.
수정예산서 80페이지입니다.
국가산단추진단 수정예산입니다.
올 매니저 등 해외 발주처 밴드 등록 지원사업 등 조선해양산업 불황에 따른 긴급 지원 예산 5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본부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중이라도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해당 과에서는 질의에 앞서 간단하게 설명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가산단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명 위원 최근에 경남도에서 조선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경남도내에 조선업에 관여되는 지역을 순회해서 지금 현황과 앞으로 대책안 때문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러보시고 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조선산업이 힘들게 된 사유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조선해양산업이 힘든 이유가 주로 해양플랜트 분야에서의 적자 규모 그런 게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4년 말부터 갑자기 유가가 많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이전에 해양플랜트 업계가 호황을 누릴 때 좀 더 우리나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자라는 부분, 예를 들면 설계 엔지니어링 분야가 성과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응을 못 했고, 기자재도 조선 분야는 거의 100% 자립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플랜트 분야는 역시 20% 밑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분야에서 제대로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국내에 있는 대형 조선사들이 경쟁적으로 수주를 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황종명 위원 지금 대형 조선 3사하고 중소형 조선소하고 진해를 비롯해서 STX라든지 통영, 고성에 있는 SB 신아조선, 옛날에 있던 조선소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성동조선, SPP,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황종명 위원 우리 상임위에서도 RG 발급을 해 달라고 건의안도 내고 많이 해 왔지 않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황종명 위원 벌써 그때 조선산업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전조 징후를 나타낸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그냥 단순하게 임시 처방만 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경상남도 안에서 전략 산업, 중점 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황종명 위원 경남에서 중점 산업으로 본다면 그 안에 조선업이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러면 사전에 여기에 대한 자료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사실 도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떤 대책이나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대형 조선소는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자구책을 강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중소형 조선소들은 자기네들이 회생할 수 있는,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렇게 된 사유가 방금 이야기한 대로 부실이 되다 보니까 자금 지원이 안 되고, 배를 모을 때 조선소하고 선주하고 계약할 때 방식이라든지 많이 바뀌어 감으로 해서 소형 조선소들은 자금 운용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RG 발급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보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남도에서는 지금이라도 엊그제 최만림 본부장님하고 하듯이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가야 된다.
어떻게 보면 컨트롤 타워가 없음으로 해서 서로 과다하게 경쟁을 하고 계속 조선소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남도에서는 어느 정도 조선업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공부를 하다 보면 예견할 수도 있으니까 사전에 하나하나씩 대비해 가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국가산단을 맡고 계시는 류 단장이 잘 이끌어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황종명 위원 그냥 행정에서 놔두면 사실, 또 이것은 모르고 있었으면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황종명 위원 방금 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규모별로, 선종별로 조선산업들을 어느 정도 정리정돈하는, 중소형 조선소들도 나름대로 계획안을 만들어서 대정부 건의안을 내든지, 도에서 할 수 없는 일은 정부에 건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뭘 알아야 건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건의를 해서, 조선산업이 지금 현재 그렇게 매력 없는 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황종명 위원 지금 현재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GNP라든지 국민소득 이런 것이 다 높지 않습니까?
높음에도 불구하고 왜 조선산업을 자꾸 끙끙거리고 따라오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조선산업에 대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세계 1위 국으로서 된 나라 아닙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황종명 위원 그런 나라가 아직도 우리한테 계속 따라오는 이유는 나름대로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조선산업을 그냥 방치시켜 둘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더욱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지금 현재는 어렵지 않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황종명 위원 세계 경기가 다 떨어지니까 사실 물동량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기가 살아나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도, 이런 순간들도 이겨만 내면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차원에서 어떻게 견딜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실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심각한 현상이 나타날 것 아닙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황종명 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좀 강구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황종명 위원 지금 현재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 지원업종으로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정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차입금 현황 있죠?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정광식 위원 차입금 현황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주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허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 단장님!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허좌영 위원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이 기정예산에 8억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전액 삭감을 했죠?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허좌영 위원 사업 신청요건에 지방자치단체가 제외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고 이 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죠?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좌영 위원 다른 주관 기관에서 참여해서 한다?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허좌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앞으로 도비 지원이 없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여기는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 사업이고, 올해 사업은 창원대하고 세라믹기술연구원에서 국비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창원대에서 95명, 세라믹기술연구원에서 100명, 지방자치단체는 빠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주관하는 데서 정부 공모로 확정된 사항입니다.
○허좌영 위원 국비가 바로 거기로 지원되고 도비 매칭은 안 해도 된다?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이것은 국비 사업입니다.
○허좌영 위원 그리고 2003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해 왔다는 것 아닙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허좌영 위원 2015년에도 국비 지원이 없이 도비만 8억1,280만원인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편성은 그렇게 됐지만 전액 도비가 아니고 국비 사업입니다.
○허좌영 위원 8억1,000만원이 국비였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전액 국비입니다.
○허좌영 위원 올해 8억4,000만원도 국비가 8억4,000만원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잡힌 겁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그래서 조정된 겁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단장님!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위원장대리 김홍진 수정예산서에 해양조선산업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사업에 우리가 올해 3억5,000만원 지원해 주죠?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위원장대리 김홍진 해양플랜트에서 중요한 장비 같은 게 국산화가 몇 % 정도 됩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지금 현재 한 20% 미만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20% 미만이 국산 장비고, 그 외에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한다는 말이죠?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위원장대리 김홍진 한 80%를 수입에 의존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조금 뒤늦게 대처한 방향도 있지 않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저희들이 이전부터 거제에 해양플랜트 기자재 인증센터도 있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국산화를 높이기 위해서 인증센터도 유치했고, 해수부에서 2013년부터 거제에서 하고 있는 해양플랜트 지원센터, 그런 국책연구기관들을 유치를 해서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위원장대리 김홍진 조선소가 성황일 때 해야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 아닙니까?
이렇게 늦게 지원해 줘서 위급한 시기에 어디에 쓰겠어요?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이 사업은 저희가 2013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2013년부터 하더라도 아직 수입에 80% 의존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정부의 방침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도에서도 안이하게 생각했을 것 아니에요?
자꾸 국산이 개발되지 않고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대처를 일찍 하셔야죠.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지금 그렇게 답하시면 저희들이 할 이야기는 없겠지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래도 도에서 조금 더 대하는 방법을 일찍 찾았으면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 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주요 부품을 80% 수입에 의존해서 쓴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위원장대리 김홍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위원장대리 김홍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기계융합산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위원님, 차입금 현황을 말씀드릴까요?
○정광식 위원 자료를 주고.
설명하시려면 하세요.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2013년 12월에 총 2회에 걸쳐서 50억원을 차입했습니다.
20억원은 지난해 상환하고, 마지막으로 30억원 남았는데 이게 마지막으로 상환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30억원이 상환되니까 조기상환에 의해서 이자 1억7,500만원에서 이자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자 1억2,900만원은 삭감을 시키고 4,600만원만 이자가 소요되니까 30억원은 조기상환을 통해서 모든 로봇랜드 차입금은 다 상환하는 게 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마산로봇랜드 총 차입금 50억원 중에서 지난해 20억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30억원을 상환하면 로봇랜드에 대한 차입금은 없다, 그죠?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제로가 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국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정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자유무역지역 노후 표준공장 있죠?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예.
○정광식 위원 이번 추경에 3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던데,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 고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도정질문도 했는데, 이 사업이 1차, 2차 사업으로 나눠져 있죠?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1차 사업은 마무리된 거죠?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1차 사업이 지난 2016년 2월 29일로 완공해서 다 마쳤습니다.
○정광식 위원 2차 사업이 도가 부담할 부분이 얼마입니까?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210억원 정도 됩니다.
○정광식 위원 210억원이죠?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예.
○정광식 위원 창원시도 210억원이고, 그죠?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총 사업비 1,200억원 중에서 지방비 420억원이죠?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예.
○정광식 위원 이 사업이 마무리가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계획상은 금년 4월까지로 되어 있다가 약간 연장이 되어서 금년 말까지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금년 말까지인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비 부담분이 210억원인데 이번 추경에서 30억원을 하고 나면 나머지 금액 180억원이 남지 않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맞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나머지 180억원에 대해서는 차기 추경에 하고, 차기 추경에도 부족하면 내년 당초예산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냐면, 사실 이 공사를 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중단되어 있었잖아요.
이 부분을 오는 사람, 가는 사람들이 다들 손가락질을 했다고요.
그것도 진짜 듣기 싫은 게 제가 도의원이 아닌 것 같으면 좀 괜찮을 건데 도의원이다 보니까 도비를 안 줘서 공사를 못 하고 서 있다 이래서 듣기 싫었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고생한 끝에 이번에 30억원을 했는데 가능하면 올 연말 내에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사님한테 잘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도비 때문에 만약에 공기가 지연되고 또 지연되면 국가적인 손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맞습니다.
○정광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최대한 저희들이 차기 추경에 확보하고, 그때도 다 100% 안 되면 당초예산까지 해서 마무리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 안에는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마자원하고 협조해서, 예산이 투입된다고 해서 한참에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자원에서 나름대로 한 달에 할 수 있는 사업의 양이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저희들이 사업량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서두에 제가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가 자유무역원하고 이 사업을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경남 미래 50년 핵심전략사업으로 경남도에서 양방항노화산업을 육성·지원하고 있는 김해 의생명센터와 양산항노화 의생명 R&D센터의 사업 간 차이점과 중복성 여부에 대한 사업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 의생명 센터는 정식 명칭이 (재)김해시 차세대 의생명 융합산업지원센터로 2006년 5월 15일에 법인이 설립된 산업부 지원 지자체 유관지역 특화센터로서 일반 의료용품과 덴탈 등의 기업 육성을 위한 장비 운영, 인력 양성, 제품 판매, 마케팅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 의생명 R&D센터는 정식 명칭이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의생명 R&D센터로서 지난해 12월에 산업부 지역기반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양산부산대학병원 내의 의료 수준 향상과 특수 분야 의료기기 국산화를 위해서 국비 40억원과 지방비 24억원, 자부담 29억원 등 총 93억원을 들여서 양산부산대학병원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경제정책과에 없으니까 마치기 전에 본부장님께 좀 드릴 이야기가 있어서요.
조금 전에 간담회 시간 때 조선해양 부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적어서 말씀을 드리지 못한 이야기를 좀 해 볼게요.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네요.
대형 조선사 같은 경우는 사실 광역단체가 도울 일이 없을 만큼, 중앙정부도 어찌 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부담이 된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대형 조선도 그렇고 중형 조선사, 해양플랜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민들이 바라볼 때는 그래도 뭔가 도의 역할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도민들의 생각일 겁니다.
동의하시죠?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대형 조선사들이 우리 도에 직접 도울 일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저는 도가 할 역할이 좀 있다고 봅니다.
방금 잠깐 간담회 시간에 중장기 대책에서 적어놨던 부분, 더 미진한 부분도 제가 언급을 잠깐 했었는데, 멀리 보면 그 회사의 몫이고 넘어서면 국가의 몫이라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피부로 많이 느끼는 것은 도민들 아닙니까?
도가 정책적으로 중장기적인 부분에서 현장의 소리를 많이 반영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정책 정도는, 조선해양 관련돼서 최소한의 도가 가지는 아이디어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 방금 이야기한 해양플랜트산업 부분도 철거 부분이 약하다면 우리가 수송하고 수리 부분에는 회사들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지원을 조금 해서 육성시키고, 기술 축적은 축적대로 하면서 단기적인 현안 해결에만 급급하지 말고 도가 중장기적인 대책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또 본부장님이 바뀌면, 단장님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최소한의 지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잘 알다시피 조선 사이클이 늘 안 옵니까?
호황기가 있고 언제든지 불황이 오는 것은 세계 경기, 해운업 다 밀접하게 반 템포씩 늦든지 빠르든지 불황이 오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황종명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했지만 호황이 또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빠르면 3년, 늦어도 한 5~6년 정도 있으면 가장 호황기 시대였던 8~9년쯤 전, 2007~2008년쯤이 가장 호황기 아니었습니까?
그 시대쯤의 한 80~90% 수준은 도달하지 않겠냐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도가 할 역할, 또 도민이 바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게 현안에만 급급하지 말고 나름대로 도의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놓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육성을 위해서 2012년에 우리 도 나름의 중장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김해에 설치된 LPG시험인증연구소, 거제에 설치된 기자재연구소, 해양플랜트 지원센터 등 사업들을 쭉 추진해 왔습니다.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추진해 왔고, 방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사업이라든지 발주처 밴드 등록 지원 등 사업들을 쭉 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6년 4월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도내 중소 조선산업 육성계획을 2012년에 했던 것에서 더 필요한 것은 수정·보완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해서 나름대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추진을 해 오고는 있습니다만, 바로 가시적인 효과가 실제적으로 나타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만, 나름대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황종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 조선사는 모르지만 중소 조선업체들은 특화되는 방향으로, 장점을 가진 방향은 살리고 조금 손실이 오는 부분은 다른 조선소로 넘겨주는 특화 분야로 나가야 되는 방향으로 정책적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단기적인 대책은 인원 감축에 따른 고용 문제, 자금 지원 문제를 발표한 것이고, 대정부 건의사항도 방금 류 단장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종국적으로는 설계 엔지니어링 기술을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키우는 방법이 가장 장기적으로 조선해양플랜트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판단하고, 앞으로는 그 부분에 조금 더 저희들이 정책적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도에서도 4~5년 전부터 중장기 대책이 결과적으로, 물론 우리 의지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의미가 없었다는 것이고, 지금 여기 있는 지원대책, 건의사항들도 과거에 있었던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면 좀 구태의연한 부분들이 아니냐, 도의 할 역할이 있으니까 역할 해소 수준이 아니냐 이런 느낌이 사실 있었습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정책적 방향은 종국적으로는 조선업에 대해서는 사실 조선업하고 해양플랜트를 분리를 해서 봐야 됩니다.
조선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큰 구조물을 먼저 만들고, 안에는 석유라든지, 가스를 채우는 구조물을 먼저 만드는 사업이고, 해양플랜트는 기자재를 가지고 안에 내부를 먼저 만들고 우리 조선업에 따라 배를 나중에 엎는 이런 사업입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조선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의 100% 세계적인 기술을 다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대형조선사에 대해서도 손실이나 이런 것이 거의 없고, 수주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경쟁력은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지금 우리 3사의 가장 큰 문제는 해양플랜트 부분에 바깥의 외형만 만드는 것 가지고 안에 내부 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외형만 만드는 것을 가지고 무작정 진출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단가 계산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안철우 위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는 것은 해양플랜트의 기술을 향상 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저희가 한 1년 얼마 전에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했을 때도 제가 판단키로 그 당시에는 굉장히 해양플랜트 수주를 많이 받고 굉장히 흑자를 낼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아마 상위에 있는 경영진들은 적자가 날 것을 예견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인 문제, 고급 인력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적자 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갔을 때에는 그런 표시는 없었는데, 채 10개월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저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차제에 경상남도의 대응을 떠나서 우리 도내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애정은 가져야 됩니다.
애정을 가져야 하지만, 이번을 기회로 해서라도 애정이라는 이유로 한계에 도달한 기업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명 차원에서 지원은 절대 없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도 동의하시죠?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대책에서도 만들었지만 자금 지원 부분에서 직접적 지원 없이 간접적 지원으로 유예라든지, 연장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는 것만큼 지금 조선해양플랜트가 안 좋습니다만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도 우리 도의 산업경제 구조를 볼 때 조선해양플랜트를 포기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지 간에 기업체와 그리고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도가 힘을 합쳐서 극복해 나가고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정책적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어떻든 우리 도민이 바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역할, 기존 우리가 했던 정책적인 지원이나 아이디어를 넘어서는 뭔가를 이번 기회에 한번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제정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훈 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에요.
1만1,000가구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것하고,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에 9억원 정도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 자세한 것을 주십시오.
자세한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가스시설 개선 사업 같으면 전 시·군이 되어 있는데, 어느 군에 어느 시에 어떻게 되어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황종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명 위원 아까 본부장님께서 간담회 자료에 보면 10페이지가 있습니다.
조선해양산업 위기극복 지원 대책해서 단기하고 중장기 대책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드신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수주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도 함정들을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방탄산업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방탄산업 쪽으로 해서, 그럼 이게 내가 볼 때 우리나라에도 국방비 예산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이란 이야기죠.
그러면 10년 정도 부분을 빼 가지고 그것을 조기에 국내에서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준비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도 정부에 건의를 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경기만 지나고 나면 괜찮거든요.
그러한 방향을 건의해 주시고, 실질적인 금융 및 세제 지원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본부장님 나가셔서 현장을 도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안 들은 모양인데, 지금 중소기업이 현재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대출금리가 몇 %로 알고 있습니까?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지금 4%에서 5%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더 됩니다.
7%대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위해서 제조업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하면?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예.
○황종명 위원 사실 지금 현재 농업 분야라든지 농수산 1차 산업 부분에 보면 3%, 2%대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일반 가계대출을 해도 5% 이상짜리가 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금리인하 요청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대정부에 건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예.
○황종명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사실 고용안정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하고 근로자들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애매한 그런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 보니까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이러한 상황에서도 급여를 올려 달라, 임금을 인상해 달라 이래 가지고 그것을 자기네들 투표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사실은 현재 근로자들은 근로자들대로 자기네들 주장을 해서 임금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요구를 한 부분이고, 지금 세계적인 추세로 보면 현재 조선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 포지션이 일본보다도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예.
○황종명 위원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는 서로가 지혜를 모아서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흐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단호하게 할 것은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 뒤에 보면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대정부 건의할 부분이 나오던데, 여기 기타 부분에 보면 조선소 협력업체 외부인력 물량팀 실업대책 강구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잘 아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것이 보면 조선소 가면 직영이 있고, 그다음 사내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그다음 사외 협력업체가 있어요.
이 물량팀이라는 이 사람들은 별도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직영에서 급할 때도 조선소 안에도 들어가서 하고, 바깥에서도 협력사에 다니면서 하고 하는 사람들이 물량팀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일을 좀 한다는 사람들이 고수익을 보고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4대 보험도 넣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마디로 세금도 사실 내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물량팀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괄호로 넣어놓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좀 안 맞는 이야기다, 안에 직영이 있고 사내 협력업체 있고, 사외 협력업체 있는 그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4대 보험도 넣고, 그다음 갑근세도 내고 근로소득세를 다 내고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지원을 해 줘야 된다, 만약에 지원대상을 우리가 선정할 때도 그것을 잘 아셔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그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파악을 했고, 그래서 제도상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결국은 물량이 떨어지고 물량이 줄어들고 했을 경우에는 실업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실업대책으로 교육이라든지, 다른 데 취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요구를,
○황종명 위원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하는데는 해 주셔도 되리라 보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명확히 알고 계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알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리고 해양플랜트 산업에 관련해 가지고 본부장께서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가 거제에 있는데, 거기 사실은 200억원 정도, 부지 조성하는데 200억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예.
○황종명 위원 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달라, 내가 볼 때 30%는 해 줘야 안 되겠나 했는데, 지금 현재 10억원 정도 지원이 되고, 앞전에 10억원 되었고, 올해 계획안에 보니까 20억원은 올 연말 안으로 지급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여기 되어 있더라고요.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예.
○황종명 위원 그래서 그 시점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저희들이 거제시와 협의해서 자금이 필요하면 빨리 조치하도록,
○황종명 위원 빨리 해 줘야 빨리 진행이 될 겁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사실은 늦거든요.
그래서 조기에, 추진 일정이 늦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자금 지원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예, 거제시와 협의해서 예산 지원 시기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너무 정책적이고 국가적인 큰 차원을 다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나는 현실적인 것, 손톱 밑에 가시 뽑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경제정책과장님.
경제자유구역 사업으로 석동~소사간 공사가 얼추 마무리가 되었나요?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아직까지 다 마무리 안 되고,
○정판용 위원 그런데 여기 본부장님 같이 있는 자리이지만, 회의도 참석해 봐서 알지만, 석동~소사간의 공사를 거의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는 중에 민원이 발생한 것이 뭐냐 하면, 그 공사를 하기 전에 등산로가 있었는데, 그 주민들이 엄청나게 등산로를 다니는 거예요.
그것을 석동~소사간 공사를 하면서 등산로를 막아 버렸어요, 도로를 내면서.
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거기에 박스를 내 달라고 그렇게 해도 박스를 내 주지 않고, 위에 오버 브리지 식으로 해 가지고, 오버 브리지로 하면 거기 마을이 있고 농사짓는 사람이 있는데, 리어카는 어떻게 가고 차는 어떻게 가느냐 이거죠.
구름다리 식으로 놓아 가지고.
그런데 공사 현장에서 편의상 오버 브리지 식으로 해 나가는 그런 공사를 하는데, 주민들은 박스를 내 달라고 그러는 거야, 모두 다 박스를.
예산이 말이야 지금 현재도 보면 차입금, 원금 상환하고 아직 공사도 끝이 안 났는데 이런 마무리 단계에 가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없는 도로를 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을 없앤 상태에서 그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데 그것을 지금 안 해 주고 있어요.
그 등산로가 태백동, 경화동, 병암동, 이동, 덕산동, 자은동, 풍호동까지 진해 지역의 반 이상이 다니는 등산로를 국회의원 이야기도 안 되고, 도의원도 해도 안 되고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도청에 가서 집회를 할까요, 홍 지사한테 와 가지고?
왜 이런 것을 안 해 주느냐 이거야,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요.
본부장 생각이 어떻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처음 당초에 설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자청에 그 사항을,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경자청에 그 사항을 제가 파악을 해서 알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경자청에서 잘 안 풀리기 때문에 오늘 내용이 하나 있어서, 차입금, 원금 상환 내용이 있고 해서 오늘 이렇게,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만일 그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되고 추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사항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필요한지, 그러면 당초 계획 설계하고 할 때 그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그 문제를,
○정판용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책임 추궁을 당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새로 신규로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고, 있는 도로를 없애 놓고, 주민들의 편의사항을 없애 버리면서, 손톱 밑에 가시를 뽑아 주려고 하잖아요, 내가요.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그게 90% 정도 사업이 진척이 되었거든요.
○정판용 위원 그러니까 완공되고 나면 도로가 지방자치단체에 넘어가면 추가 변경 설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동안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하고 있으니까 경제자유구역청이 너무 하지 않느냐 이것을, 그래서 본청에 다시 한 번 제의를 하는 겁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제가 경제자유구역청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항인지,
○정판용 위원 알아보고만 있을 것인지, 알아보고 답변을 주세요.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산업본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나. 환경산림국 소관
○위원장대리 김홍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하여 공대일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총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환경산림국장 공대일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환경산림국에 대해 늘 애정과 관심으로 고견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비 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 등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산림국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2페이지입니다.
환경산림국 세입예산 총액은 대부분 국고보조금으로 기정액보다 91억2,295만원이 증액된 4,648억8,33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으로 환경정책과 소관은 우포늪 훼손지 복원사업 3억원 등 6개 사업에 29억1,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질관리과 소관은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3억원 등 5개 사업에 32억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기정액보다 29억3,54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그중 녹색자금 지원 사업은 공모사업 미선정으로 인해서 17억1,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24억원은 FTA 대비 밤농가 폐업지원금 5억269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4페이지입니다.
환경산림국 세출예산 총액은 5,375억678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01억2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371억9,1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0억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우포늪 훼손지 복원 사업은 환경부의 사업비 추가 교부에 따라서 3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지원 사업 4,000만원과 도시 소생태계 조성 사업 2억원은 전년도 12월에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되어 금회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은 창원시가 환경부의 시범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급 사업 8억8,000만원과 수소연료충전소 1개소 구축 사업비로 1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6페이지입니다.
수질관리과 세출예산 총액은 3,393억3,709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3억8,2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가축분뇨 관리 기본 계획 수립 용역과 가축분뇨 관리 기본 계획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연구용역 입찰잔액이 발생하여 1,242만원과 5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 하단부에 237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7억3,900만원, 하수관로 설치 사업 26억6,000만원은 2016년 당초예산편성 이후에 국가 지원이 결정되어 금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8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1,150억3,091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6억8,77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238페이지 중간부분 지리산항노화산업 산지유통센터 조성 사업은 전년도 12월에 산림청의 사업비 확정에 따라서 14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 하단입니다.
FTA 밤 생산농가 폐업 지원 사업에 5억269만원은 2015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추가 지원에 따라서 원활한 사업집행을 위해 추가 성립전 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긴급벌채 사업 4억원은 올해 1월 말에 발생된 강풍으로 인한 피해목 긴급벌채 국비 사업비로 원활한 사업집행을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4월에 집행하고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산불방지정비 시설 지원 사업 4억원은 국민안전처에서 산불진화에 필요한 산불진화차량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성립전 예산으로 3월에 집행하고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녹색자금 지원 사업은 산림청 산하 녹색사업 등 공모사업 선정 결과에 따라 17억1,900만원 감액한 7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1페이지입니다.
환경교육원 세출예산 총액은 20억4,234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대강당 교육환경 개선 사업은 교육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강당 내 시설개보수 사업비로 2,000만원을 금회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 중이라도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해당과에서는 질의에 앞서 간략하게 설명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판용 위원 정판용입니다.
235페이지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 있잖아요.
지금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급과 관련해서 창원시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던데, 경남도내 18개 시·군 중에 다른 시·군에는 수소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보급 관계에 대해서 신청이나 요구하는 사항이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수소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판용 위원 이번에 처음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전기는 18개 시·군에 금년까지 620대 정도 보급하거든요.
○정판용 위원 그러면 수소연료전지자동차는 승용차를 말합니까, 버스를 말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승용차입니다.
투싼입니다.
투싼을 가지고 합니다, 현대에서.
○정판용 위원 그럼 창원시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는 말씀이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전국에서 시범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정판용 위원 그럼 차량이 이번에 몇 대나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32대입니다.
○정판용 위원 예를 들어서 수소연료전지자동차를 일반인이 구입할 수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지금은 못 합니다.
○정판용 위원 공공기관에,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그리고 법인들 하고,
○정판용 위원 법인하고?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거기만 된다,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대당 8,500만원이다 보니까 금액이 높다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
○정판용 위원 전기자동차는 일반인들에게 예산 지원이 되어 가지고 자부담 일부하고 이렇게 구입을 하던데, 이것은 시범단계가 되어서 아직까지 개인에게는 안 된다?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박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열 위원 사천 출신 박정열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이시죠?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예.
○박정열 위원 오늘 제가 점심을 먹고 창원을 보니까, 비 온 뒤라 그런지 너무 창원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정책과장님에게 제가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은 계획도시죠?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예.
○박정열 위원 특히 창원은 보니까 녹지공간이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계획도시라 그런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10년, 20년 전에는 너무 좋았죠.
지금은 공단이라든지, 인구 증가로 인해서 그때보다는 조금 못 한 것 같습니다.
○박정열 위원 우리 중앙정부 청사가 많은 데가 강릉시입니까?
세종시 말고, 과천시...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과천시입니다.
○박정열 위원 아, 과천시, 제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제가 과천시를 몇 년 전에 갈 기회가 있어서 가봤는데, 과천시도 역시 계획도시가 되어서 녹지공간이 조성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도에서 시·군에 녹지정책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어느 정도 선까지 관여를 합니까?
관리 감독이라 할까...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아는 바는 없습니다만 그것은 시·군의 도시계획에 따라서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또 계획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심의를 참여한다거나, 우리가 검토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경남도는 환경, 산림, 요즘 사실 조선경기도 어렵고 모든 경기가 어려워지고 하는데, 정부에서 포커스를 맞추는데가 중국 요우커들 비롯해서 관광 쪽에 맞춥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경남도 환경산림국에서 우리 경남도를 아름답게 가꿀 필요가 있다, 전라도 같은 데 한 번씩 가보면 아주 유명한 가로수길이 있습니다.
우리 창원도 제가 조금 전에 보고 차로 오면서 그런 것을 느꼈는데, 도에서 정책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그런 부분은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파트, 저희들은 사실 도심지의 가로수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하는 부분은 저희들 밖의 업무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박정열 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은 뭔가 모르게 우리 도가 시스템적으로 도시계획과하고, 나무는 어차피 녹지공간이나 그런 부분은 산림국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저는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가히.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일단 기 조성되어 있는 것을 더 아름답게 하는 것은 우리가 관여를 해 가지고 도민들이 풍요롭게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애당초 가로수를 어떻게 조성하고, 또 녹지공간을 어떻게 하는 것은 애당초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산림 쪽에서는, 계획단계에서는 특별히 역할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녹지공간 확보 문제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천에 녹지공간 때문에 시끄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도에서 나름대로 허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분명히 녹지공간 확보는, 물론 도시계획인가 아니면 산림국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도에서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크게 생각하면 우리 경남도가 아름다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도시계획과만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이 부분은 산림녹지과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것이 계획 단계는 못 하더라도, 그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의 권한이나 그런 것이 안 있겠습니까, 지역실정이라든지.
○박정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남도에서 산림을 가꾸어 나가고 산림을 잘 보전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는데, 어느 계획 단계에 권한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못 하더라도 우리가 기 조성되어 있는 것을 수종을 바꾸고 아름답게 가꾸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도에서 모든 인력이나 그것이 힘이 안 되리라 생각하지만, 경남도를 산림쪽에는 산림보호, 산림보전, 그런 면에서 충분하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정책과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혹시 정책적으로 정책과장이니까, 가로수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가로수 혹시 아십니까?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이 부분은 산림녹지과 부분입니다.
○박정열 위원 그래요?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그것은 나중,
○위원장대리 김홍진 박 위원님, 정책적인 질의는 나중에 하시고, 일단은 추경에,
○박정열 위원 그럼 나중에 산림녹지과에 내가,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그렇게 하십시오.
○박정열 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 우포늪에 훼손지 복원 사업 지원 해 가지고 10억원에서 추경에 4억2,8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훼손 방지 이 부분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우포늪 위에 상부에 보면 기존 소로가 있습니다, 흙길로.
거기에 앞으로 우포늪이 활성화 되면 관광객이나 그 지역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포늪 자체를 훼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성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겁니다.
그 도로에 약 50억원이 들어갑니다.
우선 금년도에 10억원을 편성한 겁니다.
○박정열 위원 50억원이 들어가는데,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중에서 10억원을 편성 했습니다.
○박정열 위원 훼손 예방용이죠?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예방용입니다.
○박정열 위원 우포늪에 다른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예산이 제대로 들어가서 쓰일 수 있는지, 예방 차원에서 50억원을 투자하신다 그랬는데, 정말 전체 금액이 필요가 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꼼꼼히 챙겨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은 다 맑은 공기, 푸른 숲을 즐길 그런 권리도 있습니다, 꼭 자기 분야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우리 창원처럼, 정책과장님이시니까 경남도 전체가 저렇게 녹지공간이 조성되면 우리 경남도가 관광객으로 굉장히 수입이 올라올 거예요, 요즘 경기가 다 어렵고 한데.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위원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마 사천도 앞으로 국가항공산단이 활성화 되면 창원 못지않게 진주와 사천이 100만 도시가 되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박정열 위원 통합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아니, 100만 인구가 되면, 잘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아무쪼록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면서 오늘 제가 창원시내를 나가보고 느낀 점을 잠시 이야기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과장님, 우리 박정열 위원님 하신 말씀 잘 착안하셔서 좋은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책 보기 전에, 지금 하수관로 설치 이것 매년 하는 사업이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그런데 이게 18개 시·군에 어떻게 하겠다는 몇 년이 같이 계획이 되어 있어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이 10년 단위로,
○위원장대리 김홍진 10년 단위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중간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변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수처리장이라든지, 하수관로를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그러면 10년 계획하더라도 또 변경되면 다시 바뀌고 하면 계속 연대 사업이다, 그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앞으로 10년 계획은 언제까지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지금 시·군별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시·군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네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위원장대리 김홍진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보니까 매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계획적인 하수관로를 하기 위해서 정부 돈을 빨리 받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일단 하수도 사업은 하수처리장의 하수관로가 국비가 70%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하수도 보급률이 광역시 지역은 많이 되어 있지만 도 지역은 낮기 때문에, 특히 군 지역이 하수 보급률이 낮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최고 취약하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하수도나 하수관로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군 지역에 주로 마을 하수도라든지 그런 식으로 많이 보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시보다 군 지역, 재정자립도가 낮은 쪽이 아무래도 빈약하고 허약하잖아요, 그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아무래도 도심 지역은 같은 돈을 투자해도 효과가 큰데 군 지역은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고,
○위원장대리 김홍진 길이도 길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위원장대리 김홍진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먼저 녹지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공모사업 신청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과다한 사업비 감액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자금 지원사업은 산림청 산하 녹색사업단의 공모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업으로 우리 도의 경우 2016년에 사업 신청 시 시․군에서 제안한 20건에 45억9,600만원의 사업을 접수받아 산림·조경 분야 교수, 산림기술사 등 5명으로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 타당성과 시급성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심의 절차를 거쳐 14건에 24억5,900만원의 사업을 산림청에 공모 신청하고 산림청의 공모 절차 이행으로 인한 공모사업 예산 확정시기가 불명확하여 도 자체심사 금액을 2016년 당초예산 심의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산림청 공모사업 선정 결과 우리 도 신청액 14건에 24억5,900만원 중 10건에 13억1,300만원이 신청 접수되어 이 중 도 사업 8건, 7억4,000만원만 도 예산으로 편성되고 시․군에 직접 지원이 2건에 5억7,300만원이 지원되어 과다 사업비를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 중앙정부 정책 방향이나 전년도 지원 예산 등의 심도 있는 사전 검토를 통해 과다한 예산 감액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열 위원 과장님, 우리 도화가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도목이 느티나무입니다.
○박정열 위원 꽃은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장미꽃입니다.
○박정열 위원 장미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박정열 위원 혹시 우리 도에서 중점적으로 도 꽃을 관리하고 장려한 적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지금 사업비가 지정됐다든지 특별히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정열 위원 정해 놓고만 있네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박정열 위원 무궁화가 대한민국 국화라는 것은 다 아는데, 도화는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방금 내가 묻던 질문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가로수를 혹시 압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지금 우리 도내에 가로수가 제일 많이 심어져 있는 게 왕벚나무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은행나무, 그다음에 배롱나무, 곰솔, 무궁화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이게 가장 선호하는 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그런데 은행나무는 열매에서 냄새가 나니까 요즘은 기피해서 다른 수목으로 교체를 요구하는 시․군이 많습니다.
○박정열 위원 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가로수를 조사한 것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조사는 아니고 지금 도내에 식재된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현황만 있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박정열 위원 제가 볼 때는 산림학회라든지 이런 데서 조사가 있을 수 있어요.
벚나무는 물론 잘 크고 좋은 장점도 있지만, 우리가 다른 도보다 나아져야 되고 안 한 것을 해야 발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리산 항노화산업 산지유통센터를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추경도 도에서는 안 한다는 이야기도 많은데, 추경에 25억원을 들여서 과장님께서 사업을 했을 때 타당하고 성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이 사업은 2020년 함양 산삼엑스포에 대비해서 산양삼하고 한약초 판매장을 설치하는 것인데,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야 되는데 산림청에서 확정 통지가 12월에 내려오는 바람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정열 위원 과장님, 실례지만 오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저는 6개월 되었습니다.
그전에 계속 산림녹지과에 근무를 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런데 산지유통센터, 저도 우리 시에 있는 것을 농정국에 들고 올라가봤는데 안 됐습니다만, 25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어서 이용을 안 한다든지 큰 성공을 못 거두면 도비 낭비일 수 있거든요.
우리 도는 제가 알기로는 관리·감독을 시․군에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함양군이 서부 경남에서 아주 낙후 군입니다.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장사도 잘되게 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원장 이상훈 환경교육원장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홍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대표로 미래산업본부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홍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와 많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은 회기 동안 보람 있는 의정활동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이상으로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01분)
○위원장대리 김홍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대일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환경산림국장 공대일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남의 환경산림 분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16호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65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16호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265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결론적으로 람사르환경재단의 동아시아 람사르지역센터가 순천시로 이전하는 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것 아닙니까?
경상남도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람사르지역센터가 오히려 순천시에 지정이 되다 보니까 경남에서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해서 이런 상황이 생긴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맞습니다.
○정판용 위원 왜 순천시로 가도록 놔뒀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왜냐면 이 센터를 운영하려면 도비라든지 경비를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약 2억7,400만원 정도를 연간 부담해야 됩니다.
실제 근무를 두 사람이 하는데 두 사람의 역할이 저희들이 재원을 부담하는 것보다는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을 했고, 저희들이 람사르재단을 운영하는데 우리 재단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보충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조례 개정이 올라오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순천시는 기초단체거든요.
경상남도는 광역단체잖아요, 그죠?
광역단체가 안 하려고 하는 것을 기초단체인 순천시가, 순천시의 숲을 무슨 숲이라고 그러죠?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순천,
○정판용 위원 그 숲을 본 위원도 가봤지만 아름답고 좋았습니다만, 기초단체는 하려고 하는데 광역에서 포기하고 안 한다는 것은 조금 모양이 안 맞지 않느냐.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2008년에 람사르총회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람사르재단 안에 유치를 하게 된 것이죠.
○정판용 위원 일단 람사르환경재단에 관련된 부분이, 사실 우리도 해외에 나가서 람사르 관련된 지역의 현장도 답습해 봤었는데, 대한민국에 세계적인 환경 문제가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경상남도가 가지고 있던 것이 순천시로 가니까 본 위원은 무슨 사연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김홍진 박정열 안철우
정광식 정판용 제정훈
허좌영 황종명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투자유치단장 박일동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환경교육원장 이상훈
○속기사
손희재 이아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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