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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99回 慶尙南道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第2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日時 2003年 3月 4日(火) 午後 2時
場所 慶尙南道議會議事堂
議事日程(第2次本會議)
1. 馬·昌·鎭廣域都市計劃에對한行政事務調査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
2. 慶尙南道知事等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3. 慶尙南道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4. 慶尙南道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5. 慶尙南道障碍人等을爲한公共施設賣店및自動販賣機設置等에關한條例案
6. 慶尙南道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7. 第3期慶尙南道地域保健醫療計劃案
8. 慶尙南道河川占用料및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9. 國家河川堤防崩壞原因調査發表促求對政府建議案
10. 馬·昌·鎭廣域都市計劃에對한行政事務調査計劃書承認의件
附議된案件
ㅇ 5分自由發言
1. 馬·昌·鎭廣域都市計劃에對한行政事務調査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
2. 慶尙南道知事等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姜起潤議員外10人)
3. 慶尙南道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企劃行政委員長發議)
4. 慶尙南道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5. 慶尙南道障碍人等을爲한公共施設賣店및自動販賣機設置等에關한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6. 慶尙南道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敎育監提出)
7. 第3期慶尙南道地域保健醫療計劃案(慶尙南道知事提出)
8. 慶尙南道河川占用料및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9. 國家河川堤防崩壞原因調査發表促求對政府建議案(建設消防委員長提出)
10. 馬·昌·鎭廣域都市計劃에對한行政事務調査計劃書承認의件(馬·昌·鎭廣域都市計劃에對한行政事務調査特別委員會提出)
○議長 金奉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지난 3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경상남도교육청 신임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崔秀泰 副敎育監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副敎育監 崔秀泰 副敎育監 崔秀泰입니다.
제19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경남 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金奉坤 議長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2003년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 경상남도 창원교육청 교육장으로 재직하시다가 이번에 발령된 李松載 敎育局長입니다.
(人事)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時 05分 開議)
○議長 金奉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창·진광역도시계획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함안군 제1선거구 陳鍾三 議員, 부위원장에는 창원시 제4선거구 姜起潤 議員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마·창·진 광역도시계획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마·창·진광역도시계획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국가하천제방붕괴원인조사발표촉구 대정부건의안 이상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 禹宗杓 議員으로부터 진주시 대평면, 사천시 곤명면, 산청군 단성면 묵곡리, 배양리, 소남리 지역의 재정경제부에서 농업기반공사에 현물출자한 내역외 2건, 농수산위원회 李承和 議員으로부터 남해·거창 도립전문대학의 학년별 학과별 재학생 현황외 5건, 기획행정위원회 姜起潤 議員으로부터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현황외 5건, 기획행정위원회 姜知延 議員으로부터 \'97년 12월말과 2003년 3월 1일 현재 도교육청 산하 공무원 정원 현황외 2건, 교육사회위원회 朴泰熙 議員으로부터 2003년 현재 지방세 체납액 현황외 1건, 건설소방위원회 林昌浩 議員으로부터 2002년도 수해피해 중 도내 국가하천에서 발생한 피해 현황외 3건,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이번 임시회 개회 중인 지난 2월 27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개최한 전국 시·도 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 참석하여 당면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280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金奉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白信鍾 議員 의석에서 - 의장님! 긴급동의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白信鍾 議員 의석에서 - 긴급동의입니다.)
잠깐, 오늘 상정된 안건, 의제와 관계가 있는 발언입니까?
(○白信鍾 議員 의석에서 - 긴급동의를 제가 의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것을 마치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白信鍾 議員 의석에서 - 이것 끝내고 5분 자유발언 들어가면 안됩니까!)
그러면 나오십시오.
○白信鍾 議員 白信鍾 議員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어제 밤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우리 도에서 인사가 너무도 무원칙하게 이루어졌다고 도하 신문에 다 도배를 해 놨습니다.
\"보선출마 않는다며 부임한 尹 英 巨濟副市長 39일만에 말 바꿔탔다\" 이 기사가 주가 되겠습니다.
당초 거제부시장 인사 전에 거제시장이 사표를 내고 나서, 많은 지역여론과 또 경남도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좋은 의견들을 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있던 사람을 제쳐놓고 무리한 인사를 해서, 4월 시장출마에 사직서 제출파문이 부시장직 이용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비난까지 이렇게 몰고 오고, 330만 도민들이 우롱당하고 거제시민들의 분노는 신문과 여론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인사원칙을 무시하고, 시장권한대행이라는 중책을 시정 안정보다는 결과적으로는, 선거출마용으로 공무원 인사를 발령하지 않았나, 이런 의혹이 짙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난 본회의석상에서 존경하는 泗川市 朴議員께서 6개월마다 부시장이 바뀌었다고 인사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 거제에는 吳元碩 副市長이 2002년, 1년 전입니다.
2002년 2월 17일 임기를 그만두고, 朴甲道 副市長이 2002년 2월 18일부터 부시장직을 하다가 尹 英 副市長이 2003년 1월 24일 다시 부임해 갑니다.
그리고 2003년 3월 4일날 결국 만 1년도 안 돼서 그 커다란, 진짜 거창한 거제부시장이 4명이나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정말 떳떳하게 인사원칙에 최소한의 기준은 지켜졌는지, 아니면 정말 여론에서 들떠서 챙기고 있듯이 지사가, 인사를 이용해서 얼굴 알리기를 미리, 사전 선거운동에 도리어 이용당한 것은 아닌가?
그 인사의, 웃음거리로 전락한 견해를 이 자리를 빌어서 듣고 싶어서 긴급동의를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모든 발언은 경상남도의회회의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상정된 의제와 허가받은 발언 외에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白信鍾 議員께서 답변을 요구한 사항은 의제와 관련이 없는 발언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이는 별도로 서면질문이나 의정활동을 통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信鍾 議員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白信鍾 議員 의석에서 - 지사께서 답변할 의향이 있으면 답변하시라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의제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李承和 議員 의석에서 - 의제와 관계없어도 의원이 궁금하면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의제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십시오.
ㅇ 5分自由發言
(14時 15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朴泰熙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泰熙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남도정과 교육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金爀珪 知事님, 表瞳鐘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
밀양 출신 朴泰熙 議員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우려했던 소득분배의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중산층은 줄어드는데 반해 상류층과 하류층은 늘고 있고, 또한 상류층과 하류층의 소득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어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도가 확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국내 전체 가구의 지니계수는 1995년 0.332%에서 2000년 0.389%로 높아졌습니다.
富의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산층은 1994년 70.2%에서 1997년 68.5%, 2001년 65.9%로 낮아졌습니다.
이에 비해 상류층은 1994년 21%에서 2001년 22.7%로, 빈곤층은 8.8%에서 12%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 같은 분석은 무직자나 자영업자 등이 배제된 통계청의 기존 조사보다 더 심각한 실정입니다.
처음 외환 위기가 터졌을 때는 나라가 부도위기에 몰렸지만, 이제는 국민들이 생존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분별한 카드 남발로 카드빚에 의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가 하면, 카드빚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고, 카드빚 독촉에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또한 카드빚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엄청난 사회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남지방경찰청에서 고금리 및 불법 사채업자를 단속하겠다고 하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최근 금융권의 여신규제와 경기불황 등으로 인해 시중경기가 엄청나게 침체되어, 제도권 금융에서 돈을 구하지 못하는 서민들이 카드를 마구 발급받아 써오다 카드 돌려막기를 하지 못하자 제2금융권, 제3금융권 사채시장으로 몰리고 있는데 그 피해가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우리 경남에 등록을 허가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는 현재 302곳으로 나타나 있지만, 사실은 이것보다 여러 수십 배의 사채업자가 지하 경제권에서 고금리, 불법 대출알선, 채권 회수를 위해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전 본 의원에게 제보된 사례를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어떤 혼자 사는 40대 주부가 식당을 창업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창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찾아갔더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담당 직원이 사전에 통보를 하고, 방문 실사를 한 후 자격이 갖추어지면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 요건이 맞지 않으니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서류를 반려하자, 급한 나머지 창원 중앙동 소재의 사채업자 사무실을 찾아가서 대출상의를 하는 가운데 \"얼마 전에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창업자금을 신청하셨다가 거절당하셨군요\"라고 하는 겁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창업자금은 연금리가 7%이하이기 때문에 수수료 10%를 주더라도 시중의 어떤 금리보다도 저렴하지 않느냐고 유혹을 하였다고 하는데 도대체,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 자금을 신청을 하였는데 자격 미달이라고 서류를 반려하고 대출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대출 신청자의 신상정보가 사채 금융업자의 컴퓨터에 입력되어 수수료만 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런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바, 이것은 사채업자와 담당직원 또는 제3의 세력이 결탁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현상이라고 단정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정부나 경남도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사채업자의 고금리 등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렵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선량한 시민이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음성소득과 부의 변칙 상속 증여와 불법 사채업자에게 자금 제공을 하는 자금전주와 개인신상 정보를 유출하고, 대출알선 미끼로 수수료를 챙기는 사채 업자와 일부 몰지각한 금융권 직원들을 반드시 색출하여, 서민들을 울리는 피해를 막고, 건전한 신용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도와 철저한 단속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張玉連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玉連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도지사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 안녕하십니까!
교육사회위원회 민주당 도의원 張玉連입니다.
지난 2월 25일 발표된 경남도교육청의 인사와 관련하여 일부 보직의 인사는 효율성과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등 언론의 지적과 항간의 여론이 분분하며, 또 교육계에서는 교육감님의 속내를 알 수 없다고 의아해하는 등 뒷얘기가 많아, 소관 도의원으로서 여론을 전해드리는 것이 본분인 것 같아, 교육감님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남도교육청은 교육행정 경험과 덕망을 갖춘 교육자님들이 많다는 평가를 얻고 있으며, 도민들은 훌륭한 교육자님들이 많음에 행복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중요한 자리를 맡고, 교육철학과 소신을 펼칠 교육시책을 만들고 시행한다면, 경남교육은 정말 빛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과를 이루려면 최소 2∼3년의 임기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교체가 너무 잦아 그 분들이 뜻을 펼칠 기회를 잃고, 시책이 중단되고를 반복한 지가 벌써 몇 년째입니다.
특히 발령난 지 1년된 50만의 교육수장을 임기가 6개월 밖에 남지 않은 곳으로 또 인사발령하는 등, 3년 동안에 벌써 네번째의 교육장을 맞이하는 창원교육장 등, 몇몇 중요보직의 인사는 종잡을 수 없다고 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교육장이나 교육국장의 자리를 혹 교육계에 평생을 바쳐 온 훌륭한 교육자님들의 퇴직을 위한 경력관리나 배려의 코스로 고려하신 것은 아니신지?
그 중요한 자리들이 발령만 받으면 6개월 동안에도 업무파악이나 시책을 펼치는데 문제가 없는 가벼운 보직으로 잘못 생각하신 것은 아니신지?
이러한 인사가 앞으로도 얼마나 더 계속될 것인지 우려하고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훌륭한 교육선배님들이 고매하신 교육철학과 경륜을 펼칠 기회를 잃고 단명교육장, 단명교육국장으로 이리저리 자리 이동하시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교육감님의 인사지침은 무엇입니까?
경력입니까?
능력입니까?
덕망입니까?
아니면 항간의 소문처럼 학맥입니까?. 인맥입니까?
교육감님에 대한 충성도입니까?
존경하는 교육감님!
어디서 얼마나 높고 큰 자리에서 근무하다 퇴직했느냐가 중요하기보단, 어떤 일을 어떻게 잘했느냐를 중요하게 여기는 교육청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출신학교를 보지 말고, 누구를 어떻게 배려해 줄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나와 얼마나 가까이에 있는가를 생각하지 말고, 그 자리에 누가 가장 적임자이며, 얼마동안의 임기를 주면 그 분의 훌륭한 소신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만을 생각하시어, 평생을 바친 교육계에 그 분들의 교육철학과 애국심을 남겨줄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교육감님이 처음으로 경남교육의 수장으로 당선되신 창원 KBS공개홀 투표장에서 상기된 모습으로“인사는 만사다, 사심없는 인사로 도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다”라고 다짐하시던 겸손하시고 결의에 찬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경남교육의 내실과 선진화를 위하여 노력해 오신 교육감님의 업적과 공로는 경남교육사에 길이 기억되고 남겨질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교육감님의 남은 임기동안 자리의 높고 크기에 대한 바램보다, 제자들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 제자들의 참교육을 위하여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청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육사회위원회 白信鍾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白信鍾 議員 白信鍾 議員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산∼울산간 고속도로 조기구축 및 직선화 사업 촉구와 불량종자 피해보상에 대한 지원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산∼울산간 고속도로 조기구축 및 직선화 사업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서해안 시대가 열리고 거대한 중국과의 교역이 늘어나면서, 동서 물류이동의 원활함과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군산∼울산간 고속도로 사업이 계획되어,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의해 이미 전북 익산에서 장계구간은 2006년 개통 계획으로 현재 공사진행 중입니다.
본 도에서도 제3차 경남도 종합계획 수립시, 전북 장계에서부터 함양∼거창∼합천∼창녕∼밀양∼울산을 잇는 노선이 고속도로의 효용성이나 이용률, 경제성 등이 인정되어 수립하는데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8월까지 정부 기획예산처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을 의뢰하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북부경남은 잘 아시다시피 나라 안에서 가장 내륙 깊숙이 위치하며, 바다로 나가는 길 역시 제일 먼 곳입니다.
또한 지리산과 덕유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과 가야산, 낙동강을 건너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교통불편은 물론이거니와 경제, 사회적 낙후지역임을 충분히 인정하리라 믿습니다.
해체 일보 직전의 농촌 현실속에 전형적 산촌 농업지역임을 눈여겨보고, 소외받고 힘들고 고단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어떠한 형식으로든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산∼울산간 고속도로의 조기구축과 더불어 노선의 직선화, 다시 말하면 전북 장계에서 함양 서상 안의를 거쳐, 거창 남상에서 88고속국도와 교차하여 신원, 합천댐 서남쪽으로 지나는 노선이 직선이며, 가장 당의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지사의 특별한 관심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불량종자 피해 보상에 대한 협조 요청과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내용을 요약하면, 지난 2001년 거창군 고제면 일원 60여 농가에서 250필지 20여만평에 \"불암 3호\"라는 제품의 배추를 심었습니다.
이 배추종자가 불량으로 인해서 바이러스 감염이 되어 배추밭 전체를 폐기 처분했습니다.
이어서 (주)세미니스코리아 서울사무소에 총 피해액 14억여원중 최소한의 재배 영농비용 6억여원의 피해보상 청구를 하면서부터 농민들의 힘든 싸움은 시작되었습니다.
회사 앞에서 한겨울을 떨며 보상 협상 농성을 하였으나 별 진전이 없었고, 회사측에서 \"배추 시험 재배안\"을 제시하여 그 이듬해 \"불암 3호\"를 다시 재배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15일 회사와 함께 바이러스 30%이상 감염이 불량종자에 의해서 발병되었다고 쌍방 확인을 하고 합의서를 교환했습니다.
피해보상에 대해서 당연히 응해야 할 회사가 지난 1월 13일 되레 \"사무실 점거 및 업무방해 피해 보상 건\"이란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이 13억원이라면서 1차로 우선 3억원을 보상하라는 통보를 농민들에게 해 왔습니다.
각 언론사의 집중보도와 농협 지역본부 등 농민단체에서 전국적으로 세미니스회사 제품 불매운동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피해보상 청구의 기본에선 멀리에 있습니다.
모든 걸 다 팔아먹어도 외국에 넘겨서는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종자산업은, 이것은 산업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농업, 농촌, 농민을 업신여기는 정부는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민족 자존이 걸린 다국적 기업의 건방진 횡포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지사께서는 일체의 피해보상을 악덕회사에 다시 한번 촉구해 줄 것과 약한 농민들과 자국민 보호차원에서 다국적 기업의 횡포를 세밀히 조사해서, 유사 사례가 재발치 않도록 조치 바라겠습니다.
경영 행정의 달인임을 자처하는 지사께, 오늘의 농촌 현실을 정확히 진단해서 불량종자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행정적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처할 수 있는 기구나 인력, 재정지원, 보험 등에 관한 획기적 대안제시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주의 깊게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1. 馬·昌·鎭廣域都市計劃에對한行政事務調査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
(14時 31分)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마·창·진 광역도시계획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열네 분의 의원을 이미 선임하였습니다만,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조사활동을 위하여 기획행정위원회 金忠琯 議員을 추가로 선임하여 열다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위원선임 현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280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마·창·진 광역도시계획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慶尙南道知事等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姜起潤議員外10人)
(14時 32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지사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李秉熙 議會運營委員會 副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運營委員長代理 李秉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議會運營委員會 副委員長 李秉熙 議員입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경상남도지사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은 姜起潤 議員外 10人이 2003년 1월 28일 발의하여 2003년 2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3년 2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경상남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석요구 기간은 제200회 임시회 회기중 도정질문 기간이며, 출석대상자는 도정질문과 관련된 도지사 및 경상남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으로서,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사항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중 주요질의는 없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280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지사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慶尙南道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企劃行政委員長發議)
4. 慶尙南道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14時 35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金鍾律 企劃行政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行政委員長 金鍾律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企劃行政委員會 委員長 金鍾律 議員입니다.
제199회 임시회 기간중 기획행정위원회 발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발의안건인 의안번호 제118호 경상남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정수물품의 취득·처분시 사전 의회의 의결과 예산안 심사에서 동일사안에 대한 중복심사로 인하여, 업무의 번잡과 행정 낭비요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수물품을 취득·처분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한 현행조례안 제11조의2제2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페이지 의안번호 제111호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은 시장·군수가 행하고, 이에 따른 손실보상 업무는 도지사가 처리하고 있어,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해 관련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계획교통과 소관 벽지노선 기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현행 이원화되어 있는 업무처리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려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용과 7∼8페이지까지의 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주요 질의·답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280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慶尙南道障碍人等을爲한公共施設賣店및自動販賣機設置等에關한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6. 慶尙南道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敎育監提出)
7. 第3期慶尙南道地域保健醫療計劃案(慶尙南道知事提出)
(14時 38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장애인등을 위한공공시설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 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3기경상남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白尙源 敎育社會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社會委員長 白尙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敎育社會委員長 白尙源 議員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경상남도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경상남도에서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위탁하여 설치·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의 가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16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1조 목적, 자동판매기를 위탁하여 설치·계약하고자를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 (이하 계약이라 한다)\"로 수정하여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제2조 정의 2항 공공시설의 경상남도 (이하 도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을 \"경상남도·경상남도의회 및 그 소속기관 (이하 도라 한다)\"로 하여 도의회를 포함시켰습니다.
세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13호 경상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의 조기 안정화 및 시스템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인력보강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방공무원 정원 7명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승인되어 왔으므로, 이에 따른 경상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19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제3기 경상남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경상남도에서 작성한 제3기 경상남도지역보건의료계획은 향후 4년간, 2003∼2006년까지 도민에게 서비스할 보건의료 분야의 총괄적인 계획으로, 최종적으로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및 학계전문가로 구성된 경상남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남도의회의 승인을 득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29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280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時 45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3기 경상남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慶尙南道河川占用料및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9. 國家河川堤防崩壞原因調査發表促求對政府建議案(建設消防委員長提出)
(14時 46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하천점용료 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국가하천제방붕괴원인조사발표촉구대정부건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南基淸 建設消防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消防委員長 南基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建設消防委員會 委員長 南基淸 議員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상남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국가하천제방붕괴원인조사발표촉구대정부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 유인물 심사보고서 1페이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12호 경상남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는 하천부지의 계속점용에 따른 점용료 징수시기를 일원화하고, 하천부지의 경작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공시지가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행정력 낭비의 방지와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부적합한 부분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세법에서 농업소득세의 산출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하는 소액부징수 근거 규정에 의거, 점용료의 소액부징수액을 600원에서 2,000원으로 조정하고,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농업소득세의 납기에 따르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토지의 점용료 등을 징수하는 시기에 징수하도록 하며, 유수사용, 토지의 점용, 하천 산출물 채취의 기간이 6월 이상 인 경우로써,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점용료 등을 연 6%의 이자를 붙여 연 4회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상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산정기준을,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농지소득 금액의 5/100에서 토지가격의 1/100로 개정하였습니다.
2∼5페이지까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주요질의 및 답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에 대해 朴東植 議員이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며, 전원일치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제방붕괴원인조사발표촉구대정부건의안 채택의 건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02년 8월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로 인해, 도내 곳곳에서 제방이 붕괴되고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엄청난 피해가 속출하여, 그 피해복구에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지금까지 피해복구에 온 힘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기관, 단체,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함안 백산제와 합천 광암제의 제반붕괴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민관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2002년 11월말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결과발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방붕괴원인조사의 신속한 발표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현실적인 보상과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대정부건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대정부건의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건설교통부는 국가하천의 제반붕괴원인조사결과를 신속히 발표하여 제방붕괴원인을 명백히 밝히고, 건설교통부와 경상남도는 피해주민의 입장에서 조사단과 관계기관, 주민대표 등과 협의하여 조사 주체를 신속히 결정하고, 금년도 홍수기 이전까지 수해복구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촉구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제방붕괴원인의 조사와 발표에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조사진행 상황을 전면 공개하도록 하고, 제방붕괴로 인한 피해주민에 대한 현실적이고 완전한 보상은 물론, 차후의 붕괴위험으로부터 완벽한 하천의 개·보수와 현대적인 제방관리시스템의 도입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경상남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과 국가하천제방붕괴원인조사발표촉구대정부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와 대정부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280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국가하천제방붕괴원인조사발표촉구대정부건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건의문은 중앙 및 지방관계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 馬·昌·鎭廣域都市計劃에對한行政事務調査計劃書承認의件(馬·昌·鎭廣域都市計劃에對한行政事務調査特別委員會提出)
(14時 55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마·창·진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의 의결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서는 地方自治法施行令 第17條2의 규정에 의하여 본 조사계획서를 수정할 수 없고, 다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조사계획서가 반려되면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다시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먼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陳鍾三 行政事務調査特別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馬·昌·鎭廣域都市計劃에대한行政事務調査特別委員長 陳鍾三 존경하는 金奉坤 議長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바쁘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金爀珪 道知事와 表瞳鐘 敎育監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노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19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마·창·진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企劃行政委員會 所屬 陳鍾三 議員입니다.
지금부터 마·창·진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사 목적과 특별위원회의 구성 취지는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제안설명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상남도와 건설교통부가 공동 입안 추진하고 있는 마·창·진 광역도시계획은 계획수립 절차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청회에 제시된 의견들이 많이 반영되지 않고, 또한 전국의 여타 중소 도시와의 형평성에 부합되지 않는 일방적 계획으로 향후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고,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사대상 기관은 경상남도 건설도시국과 경남발전연구원,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김해시, 함안군을 계획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국토연구원은 본 행정사무조사 협조 대상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조사범위는 마·창·진 광역도시계획관련 업무 전반으로 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 14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企劃行政委員會 金忠琯 議員이 추가 선임됨으로써 특별위원은 15명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대학교수 및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활동할 계획입니다.
조사기간은 2003년 2월 26일부터 8월 25일까지 6개월로 하였으나 가능한 조기에 끝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사방법은 마·창·진 광역도시계획 업무 전반에 대하여 해당기관에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자료에 의한 현황청취, 질의·답변 및 자료검토와 마·창·진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한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실태를 확인하며, 필요 시 해당 시·군과 시·군의회와의 간담회 및 관련 공무원, 관련단체, 지역민들의 의견을 청취함과 동시에 마·창·진 광역도시계획과 관련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 등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증언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유인물 4페이지 아랫부분부터 7페이지까지의 조사진행 순서, 조사내용, 조사대상 기관, 자료제출 등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 위원 일동은 의원님 여러분과 많은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사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오며, 본 계획서상에 누락된 부분이나 만약에 추가 조사할 사항이 발견될 시는 의회의 추가승인을 받아 원만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마·창·진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280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마·창·진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1分 散會)
○出席議員數 44人
○出席議員
姜起潤 姜知延 金權洙 金基浩
金文洙 金奉坤 金永助 金允根
金正權 金鍾律 金鎭沃 南基淸
朴東植 朴且鳳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白尙源 白信鍾 徐丙泰
宋基元 申鉉輔 安永大 禹宗杓
李炅淑 李炳文 李秉熙 李守永
李承和 李章權 李長根 李泰一
林南薰 張玉連 張貞子 丁映海
鄭龍相 趙汶琯 陳斗星 陳鍾三
崔震德 河晶萬 韓東辰 黃圭鎬
○出席公務員
道知事 ,金爀珪
行政府知事 ,張仁太
政務副知事 ,李德英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農水産局長 ,李相均
環境綠地局長 ,朴甲道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保健福祉女性局長 ,崔秀男
監査官 ,李平式
企劃官 ,朴在賢
公報官 ,李熙忠
消防本部長 ,鄭柄虎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公務員敎育院長 ,田壽式
保健環境硏究院長 ,朴政雄
敎育監 ,表瞳鐘
副敎育監 ,崔秀泰
敎育局長 ,李松載
企劃管理局長,卞在永
○速記士
李奇玉 柳尙浩
本會議會議錄 第2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日時 2003年 3月 4日(火) 午後 2時
場所 慶尙南道議會議事堂
議事日程(第2次本會議)
1. 馬·昌·鎭廣域都市計劃에對한行政事務調査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
2. 慶尙南道知事等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3. 慶尙南道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4. 慶尙南道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5. 慶尙南道障碍人等을爲한公共施設賣店및自動販賣機設置等에關한條例案
6. 慶尙南道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7. 第3期慶尙南道地域保健醫療計劃案
8. 慶尙南道河川占用料및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9. 國家河川堤防崩壞原因調査發表促求對政府建議案
10. 馬·昌·鎭廣域都市計劃에對한行政事務調査計劃書承認의件
附議된案件
ㅇ 5分自由發言
1. 馬·昌·鎭廣域都市計劃에對한行政事務調査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
2. 慶尙南道知事等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姜起潤議員外10人)
3. 慶尙南道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企劃行政委員長發議)
4. 慶尙南道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5. 慶尙南道障碍人等을爲한公共施設賣店및自動販賣機設置等에關한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6. 慶尙南道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敎育監提出)
7. 第3期慶尙南道地域保健醫療計劃案(慶尙南道知事提出)
8. 慶尙南道河川占用料및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9. 國家河川堤防崩壞原因調査發表促求對政府建議案(建設消防委員長提出)
10. 馬·昌·鎭廣域都市計劃에對한行政事務調査計劃書承認의件(馬·昌·鎭廣域都市計劃에對한行政事務調査特別委員會提出)
○議長 金奉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지난 3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경상남도교육청 신임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崔秀泰 副敎育監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副敎育監 崔秀泰 副敎育監 崔秀泰입니다.
제19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경남 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金奉坤 議長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2003년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 경상남도 창원교육청 교육장으로 재직하시다가 이번에 발령된 李松載 敎育局長입니다.
(人事)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時 05分 開議)
○議長 金奉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창·진광역도시계획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함안군 제1선거구 陳鍾三 議員, 부위원장에는 창원시 제4선거구 姜起潤 議員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마·창·진 광역도시계획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마·창·진광역도시계획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국가하천제방붕괴원인조사발표촉구 대정부건의안 이상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 禹宗杓 議員으로부터 진주시 대평면, 사천시 곤명면, 산청군 단성면 묵곡리, 배양리, 소남리 지역의 재정경제부에서 농업기반공사에 현물출자한 내역외 2건, 농수산위원회 李承和 議員으로부터 남해·거창 도립전문대학의 학년별 학과별 재학생 현황외 5건, 기획행정위원회 姜起潤 議員으로부터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현황외 5건, 기획행정위원회 姜知延 議員으로부터 \'97년 12월말과 2003년 3월 1일 현재 도교육청 산하 공무원 정원 현황외 2건, 교육사회위원회 朴泰熙 議員으로부터 2003년 현재 지방세 체납액 현황외 1건, 건설소방위원회 林昌浩 議員으로부터 2002년도 수해피해 중 도내 국가하천에서 발생한 피해 현황외 3건,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이번 임시회 개회 중인 지난 2월 27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개최한 전국 시·도 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 참석하여 당면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280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金奉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白信鍾 議員 의석에서 - 의장님! 긴급동의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白信鍾 議員 의석에서 - 긴급동의입니다.)
잠깐, 오늘 상정된 안건, 의제와 관계가 있는 발언입니까?
(○白信鍾 議員 의석에서 - 긴급동의를 제가 의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것을 마치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白信鍾 議員 의석에서 - 이것 끝내고 5분 자유발언 들어가면 안됩니까!)
그러면 나오십시오.
○白信鍾 議員 白信鍾 議員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어제 밤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우리 도에서 인사가 너무도 무원칙하게 이루어졌다고 도하 신문에 다 도배를 해 놨습니다.
\"보선출마 않는다며 부임한 尹 英 巨濟副市長 39일만에 말 바꿔탔다\" 이 기사가 주가 되겠습니다.
당초 거제부시장 인사 전에 거제시장이 사표를 내고 나서, 많은 지역여론과 또 경남도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좋은 의견들을 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있던 사람을 제쳐놓고 무리한 인사를 해서, 4월 시장출마에 사직서 제출파문이 부시장직 이용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비난까지 이렇게 몰고 오고, 330만 도민들이 우롱당하고 거제시민들의 분노는 신문과 여론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인사원칙을 무시하고, 시장권한대행이라는 중책을 시정 안정보다는 결과적으로는, 선거출마용으로 공무원 인사를 발령하지 않았나, 이런 의혹이 짙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난 본회의석상에서 존경하는 泗川市 朴議員께서 6개월마다 부시장이 바뀌었다고 인사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 거제에는 吳元碩 副市長이 2002년, 1년 전입니다.
2002년 2월 17일 임기를 그만두고, 朴甲道 副市長이 2002년 2월 18일부터 부시장직을 하다가 尹 英 副市長이 2003년 1월 24일 다시 부임해 갑니다.
그리고 2003년 3월 4일날 결국 만 1년도 안 돼서 그 커다란, 진짜 거창한 거제부시장이 4명이나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정말 떳떳하게 인사원칙에 최소한의 기준은 지켜졌는지, 아니면 정말 여론에서 들떠서 챙기고 있듯이 지사가, 인사를 이용해서 얼굴 알리기를 미리, 사전 선거운동에 도리어 이용당한 것은 아닌가?
그 인사의, 웃음거리로 전락한 견해를 이 자리를 빌어서 듣고 싶어서 긴급동의를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모든 발언은 경상남도의회회의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상정된 의제와 허가받은 발언 외에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白信鍾 議員께서 답변을 요구한 사항은 의제와 관련이 없는 발언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이는 별도로 서면질문이나 의정활동을 통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信鍾 議員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白信鍾 議員 의석에서 - 지사께서 답변할 의향이 있으면 답변하시라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의제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李承和 議員 의석에서 - 의제와 관계없어도 의원이 궁금하면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의제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십시오.
ㅇ 5分自由發言
(14時 15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朴泰熙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泰熙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남도정과 교육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金爀珪 知事님, 表瞳鐘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
밀양 출신 朴泰熙 議員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우려했던 소득분배의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중산층은 줄어드는데 반해 상류층과 하류층은 늘고 있고, 또한 상류층과 하류층의 소득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어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도가 확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국내 전체 가구의 지니계수는 1995년 0.332%에서 2000년 0.389%로 높아졌습니다.
富의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산층은 1994년 70.2%에서 1997년 68.5%, 2001년 65.9%로 낮아졌습니다.
이에 비해 상류층은 1994년 21%에서 2001년 22.7%로, 빈곤층은 8.8%에서 12%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 같은 분석은 무직자나 자영업자 등이 배제된 통계청의 기존 조사보다 더 심각한 실정입니다.
처음 외환 위기가 터졌을 때는 나라가 부도위기에 몰렸지만, 이제는 국민들이 생존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분별한 카드 남발로 카드빚에 의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가 하면, 카드빚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고, 카드빚 독촉에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또한 카드빚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엄청난 사회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남지방경찰청에서 고금리 및 불법 사채업자를 단속하겠다고 하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최근 금융권의 여신규제와 경기불황 등으로 인해 시중경기가 엄청나게 침체되어, 제도권 금융에서 돈을 구하지 못하는 서민들이 카드를 마구 발급받아 써오다 카드 돌려막기를 하지 못하자 제2금융권, 제3금융권 사채시장으로 몰리고 있는데 그 피해가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우리 경남에 등록을 허가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는 현재 302곳으로 나타나 있지만, 사실은 이것보다 여러 수십 배의 사채업자가 지하 경제권에서 고금리, 불법 대출알선, 채권 회수를 위해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전 본 의원에게 제보된 사례를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어떤 혼자 사는 40대 주부가 식당을 창업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창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찾아갔더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담당 직원이 사전에 통보를 하고, 방문 실사를 한 후 자격이 갖추어지면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 요건이 맞지 않으니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서류를 반려하자, 급한 나머지 창원 중앙동 소재의 사채업자 사무실을 찾아가서 대출상의를 하는 가운데 \"얼마 전에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창업자금을 신청하셨다가 거절당하셨군요\"라고 하는 겁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창업자금은 연금리가 7%이하이기 때문에 수수료 10%를 주더라도 시중의 어떤 금리보다도 저렴하지 않느냐고 유혹을 하였다고 하는데 도대체,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 자금을 신청을 하였는데 자격 미달이라고 서류를 반려하고 대출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대출 신청자의 신상정보가 사채 금융업자의 컴퓨터에 입력되어 수수료만 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런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바, 이것은 사채업자와 담당직원 또는 제3의 세력이 결탁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현상이라고 단정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정부나 경남도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사채업자의 고금리 등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렵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선량한 시민이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음성소득과 부의 변칙 상속 증여와 불법 사채업자에게 자금 제공을 하는 자금전주와 개인신상 정보를 유출하고, 대출알선 미끼로 수수료를 챙기는 사채 업자와 일부 몰지각한 금융권 직원들을 반드시 색출하여, 서민들을 울리는 피해를 막고, 건전한 신용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도와 철저한 단속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張玉連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玉連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도지사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 안녕하십니까!
교육사회위원회 민주당 도의원 張玉連입니다.
지난 2월 25일 발표된 경남도교육청의 인사와 관련하여 일부 보직의 인사는 효율성과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등 언론의 지적과 항간의 여론이 분분하며, 또 교육계에서는 교육감님의 속내를 알 수 없다고 의아해하는 등 뒷얘기가 많아, 소관 도의원으로서 여론을 전해드리는 것이 본분인 것 같아, 교육감님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남도교육청은 교육행정 경험과 덕망을 갖춘 교육자님들이 많다는 평가를 얻고 있으며, 도민들은 훌륭한 교육자님들이 많음에 행복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중요한 자리를 맡고, 교육철학과 소신을 펼칠 교육시책을 만들고 시행한다면, 경남교육은 정말 빛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과를 이루려면 최소 2∼3년의 임기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교체가 너무 잦아 그 분들이 뜻을 펼칠 기회를 잃고, 시책이 중단되고를 반복한 지가 벌써 몇 년째입니다.
특히 발령난 지 1년된 50만의 교육수장을 임기가 6개월 밖에 남지 않은 곳으로 또 인사발령하는 등, 3년 동안에 벌써 네번째의 교육장을 맞이하는 창원교육장 등, 몇몇 중요보직의 인사는 종잡을 수 없다고 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교육장이나 교육국장의 자리를 혹 교육계에 평생을 바쳐 온 훌륭한 교육자님들의 퇴직을 위한 경력관리나 배려의 코스로 고려하신 것은 아니신지?
그 중요한 자리들이 발령만 받으면 6개월 동안에도 업무파악이나 시책을 펼치는데 문제가 없는 가벼운 보직으로 잘못 생각하신 것은 아니신지?
이러한 인사가 앞으로도 얼마나 더 계속될 것인지 우려하고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훌륭한 교육선배님들이 고매하신 교육철학과 경륜을 펼칠 기회를 잃고 단명교육장, 단명교육국장으로 이리저리 자리 이동하시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교육감님의 인사지침은 무엇입니까?
경력입니까?
능력입니까?
덕망입니까?
아니면 항간의 소문처럼 학맥입니까?. 인맥입니까?
교육감님에 대한 충성도입니까?
존경하는 교육감님!
어디서 얼마나 높고 큰 자리에서 근무하다 퇴직했느냐가 중요하기보단, 어떤 일을 어떻게 잘했느냐를 중요하게 여기는 교육청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출신학교를 보지 말고, 누구를 어떻게 배려해 줄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나와 얼마나 가까이에 있는가를 생각하지 말고, 그 자리에 누가 가장 적임자이며, 얼마동안의 임기를 주면 그 분의 훌륭한 소신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만을 생각하시어, 평생을 바친 교육계에 그 분들의 교육철학과 애국심을 남겨줄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교육감님이 처음으로 경남교육의 수장으로 당선되신 창원 KBS공개홀 투표장에서 상기된 모습으로“인사는 만사다, 사심없는 인사로 도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다”라고 다짐하시던 겸손하시고 결의에 찬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경남교육의 내실과 선진화를 위하여 노력해 오신 교육감님의 업적과 공로는 경남교육사에 길이 기억되고 남겨질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교육감님의 남은 임기동안 자리의 높고 크기에 대한 바램보다, 제자들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 제자들의 참교육을 위하여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청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육사회위원회 白信鍾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白信鍾 議員 白信鍾 議員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산∼울산간 고속도로 조기구축 및 직선화 사업 촉구와 불량종자 피해보상에 대한 지원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산∼울산간 고속도로 조기구축 및 직선화 사업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서해안 시대가 열리고 거대한 중국과의 교역이 늘어나면서, 동서 물류이동의 원활함과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군산∼울산간 고속도로 사업이 계획되어,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의해 이미 전북 익산에서 장계구간은 2006년 개통 계획으로 현재 공사진행 중입니다.
본 도에서도 제3차 경남도 종합계획 수립시, 전북 장계에서부터 함양∼거창∼합천∼창녕∼밀양∼울산을 잇는 노선이 고속도로의 효용성이나 이용률, 경제성 등이 인정되어 수립하는데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8월까지 정부 기획예산처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을 의뢰하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북부경남은 잘 아시다시피 나라 안에서 가장 내륙 깊숙이 위치하며, 바다로 나가는 길 역시 제일 먼 곳입니다.
또한 지리산과 덕유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과 가야산, 낙동강을 건너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교통불편은 물론이거니와 경제, 사회적 낙후지역임을 충분히 인정하리라 믿습니다.
해체 일보 직전의 농촌 현실속에 전형적 산촌 농업지역임을 눈여겨보고, 소외받고 힘들고 고단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어떠한 형식으로든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산∼울산간 고속도로의 조기구축과 더불어 노선의 직선화, 다시 말하면 전북 장계에서 함양 서상 안의를 거쳐, 거창 남상에서 88고속국도와 교차하여 신원, 합천댐 서남쪽으로 지나는 노선이 직선이며, 가장 당의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지사의 특별한 관심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불량종자 피해 보상에 대한 협조 요청과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내용을 요약하면, 지난 2001년 거창군 고제면 일원 60여 농가에서 250필지 20여만평에 \"불암 3호\"라는 제품의 배추를 심었습니다.
이 배추종자가 불량으로 인해서 바이러스 감염이 되어 배추밭 전체를 폐기 처분했습니다.
이어서 (주)세미니스코리아 서울사무소에 총 피해액 14억여원중 최소한의 재배 영농비용 6억여원의 피해보상 청구를 하면서부터 농민들의 힘든 싸움은 시작되었습니다.
회사 앞에서 한겨울을 떨며 보상 협상 농성을 하였으나 별 진전이 없었고, 회사측에서 \"배추 시험 재배안\"을 제시하여 그 이듬해 \"불암 3호\"를 다시 재배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15일 회사와 함께 바이러스 30%이상 감염이 불량종자에 의해서 발병되었다고 쌍방 확인을 하고 합의서를 교환했습니다.
피해보상에 대해서 당연히 응해야 할 회사가 지난 1월 13일 되레 \"사무실 점거 및 업무방해 피해 보상 건\"이란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이 13억원이라면서 1차로 우선 3억원을 보상하라는 통보를 농민들에게 해 왔습니다.
각 언론사의 집중보도와 농협 지역본부 등 농민단체에서 전국적으로 세미니스회사 제품 불매운동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피해보상 청구의 기본에선 멀리에 있습니다.
모든 걸 다 팔아먹어도 외국에 넘겨서는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종자산업은, 이것은 산업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농업, 농촌, 농민을 업신여기는 정부는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민족 자존이 걸린 다국적 기업의 건방진 횡포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지사께서는 일체의 피해보상을 악덕회사에 다시 한번 촉구해 줄 것과 약한 농민들과 자국민 보호차원에서 다국적 기업의 횡포를 세밀히 조사해서, 유사 사례가 재발치 않도록 조치 바라겠습니다.
경영 행정의 달인임을 자처하는 지사께, 오늘의 농촌 현실을 정확히 진단해서 불량종자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행정적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처할 수 있는 기구나 인력, 재정지원, 보험 등에 관한 획기적 대안제시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주의 깊게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1. 馬·昌·鎭廣域都市計劃에對한行政事務調査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
(14時 31分)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마·창·진 광역도시계획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열네 분의 의원을 이미 선임하였습니다만,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조사활동을 위하여 기획행정위원회 金忠琯 議員을 추가로 선임하여 열다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위원선임 현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280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마·창·진 광역도시계획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慶尙南道知事等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姜起潤議員外10人)
(14時 32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지사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李秉熙 議會運營委員會 副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運營委員長代理 李秉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議會運營委員會 副委員長 李秉熙 議員입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경상남도지사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은 姜起潤 議員外 10人이 2003년 1월 28일 발의하여 2003년 2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3년 2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경상남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석요구 기간은 제200회 임시회 회기중 도정질문 기간이며, 출석대상자는 도정질문과 관련된 도지사 및 경상남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으로서,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사항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중 주요질의는 없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280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지사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慶尙南道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企劃行政委員長發議)
4. 慶尙南道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14時 35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金鍾律 企劃行政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行政委員長 金鍾律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企劃行政委員會 委員長 金鍾律 議員입니다.
제199회 임시회 기간중 기획행정위원회 발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발의안건인 의안번호 제118호 경상남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정수물품의 취득·처분시 사전 의회의 의결과 예산안 심사에서 동일사안에 대한 중복심사로 인하여, 업무의 번잡과 행정 낭비요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수물품을 취득·처분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한 현행조례안 제11조의2제2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페이지 의안번호 제111호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은 시장·군수가 행하고, 이에 따른 손실보상 업무는 도지사가 처리하고 있어,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해 관련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계획교통과 소관 벽지노선 기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현행 이원화되어 있는 업무처리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려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용과 7∼8페이지까지의 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주요 질의·답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280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慶尙南道障碍人等을爲한公共施設賣店및自動販賣機設置等에關한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6. 慶尙南道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敎育監提出)
7. 第3期慶尙南道地域保健醫療計劃案(慶尙南道知事提出)
(14時 38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장애인등을 위한공공시설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 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3기경상남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白尙源 敎育社會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社會委員長 白尙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敎育社會委員長 白尙源 議員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경상남도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경상남도에서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위탁하여 설치·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의 가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16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1조 목적, 자동판매기를 위탁하여 설치·계약하고자를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 (이하 계약이라 한다)\"로 수정하여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제2조 정의 2항 공공시설의 경상남도 (이하 도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을 \"경상남도·경상남도의회 및 그 소속기관 (이하 도라 한다)\"로 하여 도의회를 포함시켰습니다.
세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13호 경상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의 조기 안정화 및 시스템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인력보강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방공무원 정원 7명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승인되어 왔으므로, 이에 따른 경상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19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제3기 경상남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경상남도에서 작성한 제3기 경상남도지역보건의료계획은 향후 4년간, 2003∼2006년까지 도민에게 서비스할 보건의료 분야의 총괄적인 계획으로, 최종적으로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및 학계전문가로 구성된 경상남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남도의회의 승인을 득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29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280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時 45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3기 경상남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慶尙南道河川占用料및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9. 國家河川堤防崩壞原因調査發表促求對政府建議案(建設消防委員長提出)
(14時 46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하천점용료 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국가하천제방붕괴원인조사발표촉구대정부건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南基淸 建設消防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消防委員長 南基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建設消防委員會 委員長 南基淸 議員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상남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국가하천제방붕괴원인조사발표촉구대정부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 유인물 심사보고서 1페이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12호 경상남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는 하천부지의 계속점용에 따른 점용료 징수시기를 일원화하고, 하천부지의 경작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공시지가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행정력 낭비의 방지와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부적합한 부분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세법에서 농업소득세의 산출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하는 소액부징수 근거 규정에 의거, 점용료의 소액부징수액을 600원에서 2,000원으로 조정하고,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농업소득세의 납기에 따르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토지의 점용료 등을 징수하는 시기에 징수하도록 하며, 유수사용, 토지의 점용, 하천 산출물 채취의 기간이 6월 이상 인 경우로써,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점용료 등을 연 6%의 이자를 붙여 연 4회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상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산정기준을,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농지소득 금액의 5/100에서 토지가격의 1/100로 개정하였습니다.
2∼5페이지까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주요질의 및 답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에 대해 朴東植 議員이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며, 전원일치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제방붕괴원인조사발표촉구대정부건의안 채택의 건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02년 8월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로 인해, 도내 곳곳에서 제방이 붕괴되고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엄청난 피해가 속출하여, 그 피해복구에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지금까지 피해복구에 온 힘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기관, 단체,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함안 백산제와 합천 광암제의 제반붕괴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민관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2002년 11월말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결과발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방붕괴원인조사의 신속한 발표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현실적인 보상과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대정부건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대정부건의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건설교통부는 국가하천의 제반붕괴원인조사결과를 신속히 발표하여 제방붕괴원인을 명백히 밝히고, 건설교통부와 경상남도는 피해주민의 입장에서 조사단과 관계기관, 주민대표 등과 협의하여 조사 주체를 신속히 결정하고, 금년도 홍수기 이전까지 수해복구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촉구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제방붕괴원인의 조사와 발표에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조사진행 상황을 전면 공개하도록 하고, 제방붕괴로 인한 피해주민에 대한 현실적이고 완전한 보상은 물론, 차후의 붕괴위험으로부터 완벽한 하천의 개·보수와 현대적인 제방관리시스템의 도입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경상남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과 국가하천제방붕괴원인조사발표촉구대정부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와 대정부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280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국가하천제방붕괴원인조사발표촉구대정부건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건의문은 중앙 및 지방관계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 馬·昌·鎭廣域都市計劃에對한行政事務調査計劃書承認의件(馬·昌·鎭廣域都市計劃에對한行政事務調査特別委員會提出)
(14時 55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마·창·진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의 의결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서는 地方自治法施行令 第17條2의 규정에 의하여 본 조사계획서를 수정할 수 없고, 다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조사계획서가 반려되면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다시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먼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陳鍾三 行政事務調査特別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馬·昌·鎭廣域都市計劃에대한行政事務調査特別委員長 陳鍾三 존경하는 金奉坤 議長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바쁘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金爀珪 道知事와 表瞳鐘 敎育監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노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19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마·창·진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企劃行政委員會 所屬 陳鍾三 議員입니다.
지금부터 마·창·진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사 목적과 특별위원회의 구성 취지는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제안설명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상남도와 건설교통부가 공동 입안 추진하고 있는 마·창·진 광역도시계획은 계획수립 절차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청회에 제시된 의견들이 많이 반영되지 않고, 또한 전국의 여타 중소 도시와의 형평성에 부합되지 않는 일방적 계획으로 향후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고,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사대상 기관은 경상남도 건설도시국과 경남발전연구원,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김해시, 함안군을 계획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국토연구원은 본 행정사무조사 협조 대상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조사범위는 마·창·진 광역도시계획관련 업무 전반으로 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 14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企劃行政委員會 金忠琯 議員이 추가 선임됨으로써 특별위원은 15명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대학교수 및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활동할 계획입니다.
조사기간은 2003년 2월 26일부터 8월 25일까지 6개월로 하였으나 가능한 조기에 끝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사방법은 마·창·진 광역도시계획 업무 전반에 대하여 해당기관에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자료에 의한 현황청취, 질의·답변 및 자료검토와 마·창·진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한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실태를 확인하며, 필요 시 해당 시·군과 시·군의회와의 간담회 및 관련 공무원, 관련단체, 지역민들의 의견을 청취함과 동시에 마·창·진 광역도시계획과 관련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 등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증언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유인물 4페이지 아랫부분부터 7페이지까지의 조사진행 순서, 조사내용, 조사대상 기관, 자료제출 등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 위원 일동은 의원님 여러분과 많은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사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오며, 본 계획서상에 누락된 부분이나 만약에 추가 조사할 사항이 발견될 시는 의회의 추가승인을 받아 원만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마·창·진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280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마·창·진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1分 散會)
○出席議員數 44人
○出席議員
姜起潤 姜知延 金權洙 金基浩
金文洙 金奉坤 金永助 金允根
金正權 金鍾律 金鎭沃 南基淸
朴東植 朴且鳳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白尙源 白信鍾 徐丙泰
宋基元 申鉉輔 安永大 禹宗杓
李炅淑 李炳文 李秉熙 李守永
李承和 李章權 李長根 李泰一
林南薰 張玉連 張貞子 丁映海
鄭龍相 趙汶琯 陳斗星 陳鍾三
崔震德 河晶萬 韓東辰 黃圭鎬
○出席公務員
道知事 ,金爀珪
行政府知事 ,張仁太
政務副知事 ,李德英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農水産局長 ,李相均
環境綠地局長 ,朴甲道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保健福祉女性局長 ,崔秀男
監査官 ,李平式
企劃官 ,朴在賢
公報官 ,李熙忠
消防本部長 ,鄭柄虎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公務員敎育院長 ,田壽式
保健環境硏究院長 ,朴政雄
敎育監 ,表瞳鐘
副敎育監 ,崔秀泰
敎育局長 ,李松載
企劃管理局長,卞在永
○速記士
李奇玉 柳尙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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