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29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5년 9월 8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201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3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1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08분)
○의장 김윤근 개의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전희두 부교육감이 교육부에서 개최하는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 참석차 오늘 본회의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다음은 인사발령에 따른 교육청 신임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훈 교육감 나오셔서 교육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입니다.
금년 9월 1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창녕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재직하다가 교육국장으로 발령받은 김정재 국장을 소개합니다.
(간부인사)
(14시 09분 개의)
○의장 김윤근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황용우 의사담당관 황용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29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이규상 의원님 외 19명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8월 27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제3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건과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으로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사항으로 이상철 의원님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근로자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등 6건이 제출되었으며, 집행기관 의안 제출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11건과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이 제출되어 총 23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195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2분)
○의장 김윤근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진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윤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년고도 진주 출신 김진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은 경남에서 갈수록 늘어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들어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세 고액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경남도와 각 시·군마다 체납 세금의 징수를 위해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압류해 공매를 진행하고 있다지만 징수실적은 그리 좋지 않은 형편입니다.
이로 인해 결손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가뜩이나 각종 복지정책으로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경남도의 지방세 고액 체납액은 548억원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경남도의 3,000만원 이상 고액 지방세 체납액은 377명에 548억원으로 서울의 6,733억원, 경기도의 2,206억원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특히 경남도의 고액 체납액은 지난 2012년 395억원에서 지난 2013년 477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이어서 악덕 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남 도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매년 낮아지고 있고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징수하지 못하는 지방세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고액 체납자들 중에는 상습적인 체납자들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징수를 위한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일부 체납자들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비밀리에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이를 추적해 징수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다수 도민들은 빠듯한 살림에도 세금을 잘 냅니다.
그런 세금들이 모여 국가는 물론 경남도와 시·군의 살림밑천이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근래 들어 경남도와 시·군의 복지 부담이 커지면서 35%를 넘나드는 복지 예산의 대부분은 세금으로 충당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금 때문에 허리가 휜다는 아우성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대다수 도민들은 꼬박꼬박 납세의무를 지킨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고액 체납자에 대한 세금 추징은 이런 선량한 도민들에 대한 예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거두어 간 정부와 경남도가 도민에게 져야 할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경남도를 비롯해 도내 각 시·군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매년 기간을 정해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의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압류하거나 부동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추가로 공매 의뢰와 예금·급여 압류는 물론 관허사업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체납액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결손처리되는 액수가 많다는 것은 기존 징수대책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복잡한 현행 지방세 징수체계를 정비하고 악덕 체납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보다 강력한 처벌을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남도의 체납행정이 수박 겉핥기식이라는 지적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고액 체납세를 일소해야 할 것입니다.
서민을 상대로 단돈 몇 푼의 주민세라도 더 받기 위해 인상하려는 행정지도에 앞서 고액 체납을 징수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받아내는 추징활동이 본격화되어 고액 체납자가 경남에서는 다시 발붙이지 못하도록 경남도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김진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성 출신 황대열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원고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유발한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사전 차단을 위한 경남도의 선제적 대응을 당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AI는 닭과 오리 등 가금에서 빠른 전파 속도와 높은 폐사율을 특징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구제역이나 AI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질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발생농가뿐만 아니라 발생농가 반경 10㎞ 이내 지역을 방역대로 설정, 집중 소독과 농장 예찰을 실시하고 가축 및 사람의 이동과 출입을 제한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발생지역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AI 발생은 지난해 9월 24일 전남 영암에서 시작되어 전국적인 방역조치를 해제한 올해 7월 15일까지 전국에서 162건이 발생하여 전국 234농가, 511만수의 가금이 살처분·매몰되어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으며, 우리 도에서도 안타깝게 작년에 양산, 올해 고성에서 각 한 건씩 발생하여 8농가의 14만8,000수의 가금이 매몰 조치된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고성 지역의 발생 사례를 살펴볼 때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가장 피해가 컸던 전남·북 지역에 소재를 둔 가금 계열사 소속의 육용오리 위탁 사육농가에서 발생하여 이로 인해 고성군 소재 6농가 14만7,000수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매몰되어 지역사회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경남도와 고성군에서 발생 즉시 가금농장에 대한 철저한 질병검사와 함께 지속적인 예찰과 소독, 신속하게 초동방역을 추진함으로써 타 지역으로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였습니다.
그때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한 역학조사에 따르면 AI 발생은 최초 야생조류에 의하여 유입된 바이러스가 방역이 취약한 농가 등을 중심으로 전파됨으로써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겨울철에 발생이 집중된 과거와는 달리 요즘은 연중 계절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AI는 예방백신이 없고 야생조수 등으로 인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경남도에서는 원천적인 차단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상시방역체제를 구축하여 취약 분야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그간 방역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완하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상시 발생할 수 있는 AI 발생 위험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질병 발생 후 사후대응 중심에서 사전 상시방역 중심의 방역체계로 전환하고, 농가와 계열화 사업자 등 책임방역 주체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차단방역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남도에서는 북방 철새의 국내 이동시기가 도래하여 AI 바이러스 유입 위험성이 높아지는 10월 이전에 긴급 가축방역 체제를 다시금 재정비하고 보완해 나감으로써 향후 AI와 같은 악성 가축전염병이 다시는 우리 지역에 발붙일 수 없도록 체계적인 방역관리 대응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도지사님께 건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고성군에서 AI가 발생할 당시 지사님께서는 경남 도내의 각 시·군을 순방 중이셨고, 우리 고성에는 금년 2월 3일 방문 예정이었으나 AI로 인하여 연기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지사님께서 고성을 방문하셨더라면 다른 시·군에서처럼 지역주민들의 건의사업 예산을 지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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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였을 것으로 봅니다.
비록 방문은 못 하셨지만 군 지역의 어려운 여건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시·군에서처럼 예산을 지원해 주실 것을 고성 군민을 대표하여 도지사님께 정중히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1195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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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윤근 황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의원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현숙 의원입니다.
인사말은 원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학교생태환경교육의 근본적인 혁신과 더불어 경남도, 경상남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그 의무를 다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생태환경교육은 단순히 환경보전뿐 아니라 환경문제 발생에 대한 책임인식, 유한한 자원의 올바른 이용과 보전에 대한 노력 등 인간과 환경의 상호 관련성이 넓은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는 환경교육진흥법과 제1차 국가환경교육종합계획이 시행 중에 있고, 경상남도는 환경교육 진흥조례를 2009년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의 생태환경교육은 아직 소기의 성과를 이루기엔 대단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경남도교육청의 경우 학교생태환경교육과 관련한 별도의 기준이 없어 교육주체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선 조례 제정 등 기준 마련이 요구됩니다.
경남도도 환경 관련 정책이 경남도 녹색성장 5개년 계획으로 대표되는 특정산업 육성정책에 밀려 환경교육 진흥조례 제정 이후 실질적인 교육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2014년 녹색성장 추진상황 평가 보고서를 보면 전체 101건의 정책 중 36건이 산업정책 관련이었으며, 온실가스 관련 23건, 국토 관련 14건, 기후변화 관련 10건, 에너지 체계 구축 관련 8건 등입니다.
생활 관련 8건, 복지 관련 1건, 기초지자체 관련 1건과 비교하면 경남도가 환경정책도 산업발전 논리에 밀려 뒷전으로 물러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경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지방 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이 실로 저조하며, 지방환경교육종합계획의 질적 편차 또한 크다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교육이 지역공동체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고, 있다 하더라도 소규모 단편적으로 이루어져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대학에 적용하는 그린캠퍼스, 환경체험교육장 조성 및 운영, 유아환경교재 및 연수과정 등도 역시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지부진한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생활 관련 8건을 보더라도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아카데미 파크 조성사업 등 하드웨어에 치중한 경향이 짙습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경남은 지리산 기슭의 생태산촌, 철새도래지 우포늪, 남해·거제·통영·고성 등 바다를 끼고 있는 갯벌, 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창원 등 생태환경교육을 위한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포생태교육원, 람사르 제비조사사업, 통영 RCE, 환경수도 창원 등 지역의 좋은 사업과 환경자원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텃밭 가꾸기, 숲속 학교 등 생태환경사업이 도민의 일상생활에 녹아들어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도와 교육청이 생태환경교육을 위해 할 일은 갖춰진 하드웨어에 다양한 아이디어와 소프트웨어를 장착할 때입니다.
생태환경교육은 주입식 교육의 폐해를 줄이는 동시에 대도시 콘크리트 숲에서 각종 유해환경에 노출된 아이들이 자연과 교감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인성교육의 꽃을 피울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의 교육 인적자원을 다양하게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생태환경교육은 지자체장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환경교육진흥법 제4조1항,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와 제26조,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1항, 경남도 환경진흥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도지사는 생태환경교육을 정책으로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남도 환경진흥조례 제3조3항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은 협업하여 일을 추진해야 마땅합니다.
이제 생태환경정책도 교육에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경남의 학교교육 과정안에 생태환경교육을 정착시킬 조례가 제정되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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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상남도가 전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생태환경교육의 요람이 되기 위해 일조할 수 있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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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윤근 전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영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의원 창원 출신 여영국 의원입니다.
오늘 제 발언은 제출한 원고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박종훈 교육감께서 작년 수준으로 급식지원이 회복된다면 경남도의 감사를 받겠다는 입장표명을 하신 것을 전해 듣고 또 인터넷, 언론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어떤 학부모는 SNS상에 박종훈 교육감이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서 굴욕을 선택했다는 표현으로 안타까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자체의 급식지원 중단으로 지금 경남은 많은 갈등을 하고 있고, 또 그로부터 파생된 많은 문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문제를 종식할 수 있는 계기점이 마련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지사님께 다소 부정적 이야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겠다는 판단에서 오늘 발언은 원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결단을 교육감께서 하셨는데, 이번 계기로 경남지역에 적어도 급식문제로 인한 갈등은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홍준표 지사님의 대승적 결단을 기대하겠습니다.
또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갈등이 빨리 해결되어서 도민들이 화합하고 정말 교육청과 경남도와 지자체가 손잡고 우리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 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주십사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제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1195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윤근 여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애의원입니다.
오늘 11시 박종훈 교육감께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급식을 위해서라면 감사를 받겠다고 하면서 법 규정에 어긋나지만 학부모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 감사를 수용하고, 2014년 수준 무상급식 회복을 전제로 도지사와 일괄 타결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교육청의 제안이 좀 더 진실성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감사수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조례가 개정되면 교육청이 감사를 받아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수용을 전제조건으로 도의 부담비율을 2014년 수준인 62.5%로 주장하는 것은 경남도와 시·군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걸어 급식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난 7월 동료의원의 도정질문 과정에서 홍준표 지사님께서 무상급식은 교육청의 정책이므로 선별적 급식을 하든 보편적 급식을 하든 관여하지 않을 것이며, 감사 문제만 해결되면 영남권 시·도 지원 수준에 맞춰 예산 지원을 하겠다고 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도 지사님께서 큰 양보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닷없이 도의 부담비율을 62.5%로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것 자가당착적인 모순 아닙니까?
교육청은 지금이라도 7월 의회의 답변을 통해서 밝힌 대로 무상급식 해결에 좀 더 진심 어린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도교육청 대상 도정질문에서 본 의원은 무상급식 관련 여론조사 중도포기로 이미 회수한 설문지와 통계 처리된 결과까지 아무런 절차도 없이 폐기한 것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제 50조와 형법 제141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이에 교육감님은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겠으며, 만약 법률 위반행위라면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 달이 다 되어 가는데도 무슨 이유 때문인지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보고도 없습니다.
또 본 의원은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한 단체는 교육청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난 선거에서 박종훈 교육감을 공개 지지했던 특정단체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 교육감님도 지원할 수 없는 단체에 보조금 지원을 했는지 직접 확인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 또한 아직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순간만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까?
도의회는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도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발언해 놓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 시간 이후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약속하셨던 대로 반드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무상급식은 교육청의 고유사무이며, 교육감의 공약사업입니다.
교육감이 책임을 가지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경남도가 이번 도의회에 제출한 추경에 보면 국비 변경분을 정리하는 사실상의 결산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세 전출금 등 1,261억원을 교육청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부터 지원받은 1,261억원의 예산으로도 도교육청은 충분히 무상급식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주관기관인 도교육청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도 아직까지도 도교육청은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아이들 급식예산은 없다고 하면서도 교육감께서는 최근 예산에 편성하지도 않은 학교 비정규직 상여금을 지급,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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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라고 불법으로 지시했습니다.
교육감을 지지하는 분들께는 예산 편성도 없이 지원해 줄 돈이 있고, 무상급식을 할 돈이 없다고 하면서 편성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말로만 아이들을 위하는 교육감님의 도의에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감님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무상급식 정상화는 요원할 뿐입니다.
교육감님, 아이들을 위하는 진정한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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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윤근 이성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애 의원 김윤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한영애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일부터 경남교육을 걱정하는 단체를 중심으로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과거 박종훈 교육감은 음주운전, 논문표절이라는 도덕적 문제가 드러난 적이 있지만 교육감 취임 이전이기에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경남도교육청의 측근인사 논란과 바닥에 헤매고 있는 학력수준, 학교 내 성폭력 발생건수 전국 최고,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수수 등 징계건수 전국 4위 등 아이들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제대로 견제하고 조언해 주지 못 했던 부분에 대해 깊은 반성과 함께 경남교육이 바로 서기를 기대하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2015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점수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16개 시·도 중 우리 경남 학생들은 국어B 15위와 수학B 14위, 영어 15위 등 전 과목에서 전국 최하위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은 전국 하위권이며, 중․고등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바닥을 헤매고 있고,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 7개 영역 중 단 1개 영역을 제외하고는 하위 수준의 교육행정을 감안할 때 이미 예견된 일이기는 했습니다.
어쩌다 우리 경남교육의 수준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상급식 논쟁에만 매몰되어 정작 중요한 학력수준 향상에 소홀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에 못지않게 비선라인 논란 등으로 드러난 측근인사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7조2항에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직업공무원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청 인사를 지켜보면 헌법에 보장된 직업공무원제도가 아니라 엽관제를 채택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엽관제는 공무원이 정치세력의 도구로 전락하는 등 많은 문제로 우리는 채택하고 있지 않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경남교육청에서는 인사 때마다 선거공신, 교육감 측근으로 분류되는 파견교사들을 ‘전문유형’이라는 별도 유형을 통해 교육전문직원으로 채용하였으며, 교육연구정보원장은 지방선거 당시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황모 씨를 임명하고, 특수감사를 담당할 사무관은 채용조건을 완화시켜 교육감과 전교조 활동을 오랫동안 함께 한 체육교사 출신 이모 씨를 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한 홍보담당, 정책담당, 의회담당 역시 채용 전부터 교육감 측근인사라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전교조 전 경남지부장 김모 씨는 교사에서 장학관으로 초고속 승진하고, 전 교육국장은 초등교장으로 발령 내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간 교육감에 우호적인 행태를 보여왔던 경남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조차 임기제공무원 채용 발표를 변경하라고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교육청에서는 교육감의 정책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적임자를 선발했다고 변명하면서 측근인사 논란을 부정했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경남교육 전체를 책임지는 곳입니다.
사모임이나 사조직이 아닙니다.
교육감의 친분과 코드가 맞다라는 이유로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할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중요한 자리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교육 공직자들은 교육감과 코드를 맞추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측근들은 교육감의 정책의지를 실현할 수 있고, 나머지 교육가족들은 새로운 경남교육을 만들어갈 능력도 의지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선시어외’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먼저 중용하고 예우하면 천하의 인재들은 저절로 몰려온다는 뜻입니다.
측근인사로 인해 우리 교육가족들은 일할 맛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육가족들의 사기가 떨어져서는 공부할 맛이 나는 학교를 만들 수 없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힘든 결정이겠지만 측근 인사를 즉각 취소하여 충분한 저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육가족들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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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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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윤근 한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유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 말씀은 원고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급식은 4년간 3,04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지원 받고도 교육청에서 경남도의 정당한 감사를 막무가내로 거부하면서 촉발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124명을 적발하였지만 단 한 명도 징계를 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볼멘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도내 A고교의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급식 현장에서는 아직도 음성적으로 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로부터 계약금액의 10%를 현금으로 리베이트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자체감사에서는 전혀 적발하지 못 했습니다.
이밖에도 도내 일부지역에서 견적금액 그대로 수의계약한 수가 전체 계약건수의 무려 40%가 넘는 2,398건이며, 금액으로는 총 91억원입니다.
비교견적으로 견적금액의 90%만 계약했어도 최소 9억원은 절감할 수 있었고, 리베이트 등 비리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지만 교육청에서는 제대로 적발하지도, 적절한 처벌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 지역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민들은 급식현장이 투명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교육청 자체감사가 비리들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의 감사 거부로 촉발된 무상급식 논쟁은 일부 정치세력까지 가세하면서 도민 여론까지 분열되고 있습니다.
도민 분열과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도의회의 당연한 역할이기에 30명이 넘는 동료의원들이 행정사무조사를 공동 발의한 것입니다.
조사특위는 도민들의 큰 기대를 알기에 학교급식 실태를 구체적으로 점검해서 바람직한 급식 방향을 찾고, 무상급식 중단으로 촉발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무조사 계획이 확정되자 경남교육청과 경남교육청 노조 등에서는 도의회의 고유권한인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준비기간이 부족하다, 과다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 등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행정사무조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보였습니다.
도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몇 가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청에서는 자료를 제출할 준비기간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3일 전까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7월 30일 도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하면서 조사특위에서는 자료 취합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최초 8월 14일까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었고, 자료 제출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8월 24일까지 무려 10일을 연장해서 거의 4주에 가까운 제출기한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에서는 7월 30일 공문을 접수하고도 5일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8월 4일, 뒤늦게 일선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단 3일만 시간을 주고 7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 촉박하게 자료를 내라고 지시한 것이지, 우리 조사특위에서 자료 제출기한을 촉박하게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위에서 자료 제출기한을 연장해 주었음에도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는 부실하다 못해 무성의한 자료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식재료 구매현황에서 업체별 계약방법에서 한 곳에 표시하여야 함에도 두 곳 이상 표기하여 자료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게 하는 등 의도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마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류 난 자료를 조사특위에서 요구해서 본청에서 수정한 자료가 오히려 더 엉터리인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둘째, 조사특위에서는 꼭 필요한 자료만 요구했습니다.
학급급식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학교 급식비 정산서류, 식자재 납품현황 등은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은 교육청에서 당연히 관리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주먹구구식으로 한 해 2,300억원이 넘는 무상급식 예산을 집행해 왔기에 기본적인 현황조차 관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부분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인데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하겠다고 억지를 부려서는 안 됩니다.
셋째,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및 행정사무조사 조례에 의거 우리 의회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법률과 조례에 의해 시행하고 있는 행정사무조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법률과 조례를 무시하겠다는 것입니다.
행정사무조사는 교육청에서 받기 싫다고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외부기관의 아무런 통제도 없이 예산만 막무가내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도민들이 행정사무조사에 큰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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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급식 현장이 좀 더 투명해지고 바람직한 급식 방향이 도출되기를 도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도 더 이상 행정사무조사를 무력화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195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열심히 읽었는데 시간이 모자라네요.
본회의장 시계가 참 잘 갑니다.
처장님이 무상급식으로, 시계 밥을 참 잘 주는 것 같아요.
○의장 김윤근 권유관 의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권유관 의원 처장님! 제 방에 시계가 잘 안 가는데 밥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우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범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방약초 힐링의 고장 산청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우범 의원입니다.
유난히 더웠던 이번 여름, 조국 대한민국의 가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많았습니다.
광복 70주년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었고, 일제 치하에서 일본군 수뇌와 친일 거두를 처단하는 독립투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암살’이 1,200만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에 일촉즉발의 긴장이 조성되는 등 유난히 광복의 의미와 대한민국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제 청산과 한일관계, 남북관계 등 우리 앞에 놓여진 미완의 과제들을 깊이 인식하며, “통일이 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광복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되새겼습니다.
이 시대 정치인들의 소명인 조국의 번영과 통일과업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각오를 되새기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광복절 경축행사는 참으로 뜻 깊었습니다.
8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광복절을 경축하고,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도립미술관 특별전과 역사 강연회, 광복절 경축음악회 등을 통해 광복의 의미를 알려나가는 노력들이 매우 고무적으로 다가왔고, 특히 서부청사가 있는 진주에서 도 단위 광복절 기념식을 가짐으로써 서부경남 도민들의 자긍심도 함께 고려해 준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1945년 일제 치하에서 독립한 이후 70년간 우리는 참으로 위대한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나라들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뿐입니다.
무역규모 세계 7위, 경제규모 10위권으로 성장했고, 공적개발원조를 받던 수혜국에서 이제는 지원국으로 위상이 올랐습니다.
창원 국가산업단지, 마산 자유무역지역, 거제의 대형조선소들이 대한민국의 번영을 앞장서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또 다른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과의 기술격차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중국은 이미 부분적으로 우리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굳어져 가는 저성장 기조 속에서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신음하고 있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만 하더라도 창원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한 기계산업의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창원 국가산단의 연평균 성장률은 2.3%로 전국 국가산단 평균인 8.9%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70년대에는 전국 수출의 3%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지금은 전국 수출량의 0.2% 이하로 급락하였습니다.
거제의 조선소들은 엄청난 적자에 허덕이며, 혹독한 구조조정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과거에 발목 잡히고 정쟁으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아무런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땅, 경상남도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 50년 사업들을 통해 미래를 차근차근 준비해 가고 있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3개 국가산단이 동시에 지정되어 경남이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주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가 100% 분양 완료되었고, 진주․사천 지역에서는 부동산 매물이 안 나와 있을 정도로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밀양, 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밖에도 본 의원의 지역구인 산청을 중심으로 한 항노화산업, 창원 국가산단의 고도화,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 등 경남미래 50년 사업과 서부대개발을 통해 새로운 성장엔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남의 성장엔진이 잘 돌아가려면 도민이 하나 되는, 도민이 화합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서 그 힘을 함께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남발전을 위해 다시 한 번 광복이 지금의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로지 도민만 바라보고 경남미래 50년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 경남의 미래, 나아가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홍준표 도지사, 박종훈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모두가 화합해 경남미래 50년을 완성시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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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3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57분)
○의장 김윤근 박우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9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7월 14일 과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1196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4시 57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성경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성경호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성경호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52회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1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성인원은 총 15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존속기간은 심사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입니다.
본 안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196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윤근 성경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 00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구성 결의한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열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선임 현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196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5시 01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준표 도지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준표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을미년도 이제 넉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경남미래 50년 사업 등 도정의 주요현안들을 점검해서 우리 경상남도가 계획했던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각오를 되새겨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에서 하반기 도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경남미래 50년을 위한 5+1 핵심전략사업 중 사천․진주의 항공, 밀양의 나노융합, 거제의 해양플랜트 3개 국가산단이 동시에 지정되고, 창원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항노화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5개 핵심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은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하나인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사업도 지난 8월 27일, 정부의 복합리조트 후보지에 1차 선정되어 더욱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경남미래 50년의 튼튼한 주춧돌이 모두 놓아진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굳건한 지지와 성원 덕분이라는 것을 우리 경상남도 도청 공무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과를 토대로 삼아 하반기에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도정을 추진해 나겠습니다.
첫째, 경남미래 50년 사업과 서부대개발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나노융합․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등 필요한 절차를 올해 안에 마무리 짓고 내년 중에는 산업단지 고시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는 천혜의 입지, 외국인 관광객 접근성의 우수성, 이러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가 지금 두 그룹에서 서로 독점적 투자권을 확보하려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가 최종 정부 투자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계획과 개발계획을 좀 더 구체화하고,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서 내년에는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사업, 서북부의 한방 항노화와 양산을 중심으로 한 양방 항노화산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조기에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대개발을 통해 그동안 소외와 침체의 대명사였던 서부경남이 경남과 대한민국의 신성장을 선도하는 새로운 성장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초 서부청사가 차질 없이 개청되도록 준비하고, 항공산단과 혁신도시,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과 산악관광진흥구역 특별법 제정으로 우리 서부경남도민들의 꿈과 여망이 현실화 되도록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채무 제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도민 설문조사결과 도민들의 80.8%가 최우선 시책으로 “재정건전화를 두어야 한다.”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언론보도를 보면 국가 채무도 이제 40%대에 도달하고 있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재정건전화에 집중하도록 국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기위주의 무상 포퓰리즘(populism) 정책이 더 이상 국민들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여론조사결과 밝혀졌고, 국민들 의식도 이제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채무상환을 위해서 3,0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1조4,000억원의 채무가 2년 8개월만에 3,000억원대로 줄어들게 됩니다.
홍준표 임기 2년 8개월 동안 꼬박꼬박 하루에 10억원씩 갚은 셈이 됩니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전국 광역단체 평균 19.6%인데, 우리 도는 이제 5.4%로써 재정건전성에서 전국적으로 압도적 1위를 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7년까지 광역자치단체로서는 해방 처음으로 채무 제로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세대에 빚을 물려주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해서 ‘서민자녀 4단계 지원사업’을 더욱 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지난달 현대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국민들의 90.7%가 ‘우리 사회는 이제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가 아니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한국 사회가 이제 ‘부와 신분이 세습되는 사회’로 되돌아갔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가난의 대물림에 국민들이 모두 절망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일자리’만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교육과 일자리’가 다시 국민들의 희망이 되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으로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경남 사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단계로 서민자녀들의 학력 향상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5만8,000명의 초․중․고 서민자녀들에게 교재 구입과 온라인 수강이 가능한 50만원 상당의 교육복지카드를 지원하여 학력 향상에 지금 큰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말이나 겨울방학 등을 이용한 유명강사 특강, 진로프로그램과 자기주도학습 캠프 등을 강화하여 아이들의 학습의욕을 고취하고, 마음속에 꿈과 희망이 자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2단계로 성적이 우수한 대학 입학생들에게는 입학금과 등록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0억원 이상의 장학기금이 마련되기 때문에 매년 70명의 서민자녀에게 300만원 정도의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없어 공부는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을 가지 못 하는 일은 경상남도에서는 없도록 할 것입니다.
3단계로, 대학 시기에는 쾌적한 기숙환경을 제공하여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에 있는 경남학숙의 시설은 현대화하고, 서울에는 강남 KTX 역사 부근에 남명학사를 신설해서 400명 정도 경남에서 서울로 진학하는 대학생 서민층 자녀들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가격만 내고 쾌적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공부한 우리 아이들이 졸업과 동시에 좋은 일자리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남형 일자리 모델로 학생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기업트랙과 하이트랙’에 서민자녀들을 우선 선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는 사회, 서민들이 기회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경상남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로지 도민의 이익, 도민의 행복만 바라보고 일하겠습니다.
2015년 남은 시간들도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의 기대와 도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329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도지사 홍준표 의장님!
(“제안설명 빠졌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경 제안설명이 빠졌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도정방향만 말씀드리고 추경 제안설명을 빠뜨렸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남미래 50년 기반구축과 재정건전화, 서민복지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경상경비 절감분 52억원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투자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에서 1조2,833억원이 늘어난 8조 2,775억원으로 일반회계 6조8,895억원, 특별회계 1조3,880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4.9%에 해당하는 8,95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입은 지방세 990억원, 세외수입 339억원, 지방교부세 1,586억원,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예산 1,314억원 등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3,28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재정건전화를 위해 채무상환에 3,0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정부평가에서 재정 인센티브로 받은 18억5,000만원을 소외계층을 위한 서민복지 7대 시책에 전액 투입하였고, 영유아보육료, 어린이집 CCTV 설치,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등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에 1,17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셋째, 경남미래 50년 기반구축을 위해서 도로 등 SOC 확충에 1,3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지방교육세 전출금과 지방교육재정부담금 등 교육여건 개선에 1,261억원을 편성하여 교육청에 지원을 했습니다.
다섯째, 재해위험지구 정비, 재해예방사업 등 안전한 경남 및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농수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배수개선과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 등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5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도 대표 도서관과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등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122억원을 편성하고, 하수관로 설치 등 환경보호를 위해서 26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88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3,671억원, 의료급여기금 105억원, 광역교통시설 88억원, 지역균형발전 9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출납연도 폐쇄기한이 내년 2월 말에서 올해 12월 말로 2개월 앞당겨짐에 따라 국비 변경 등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고 정리하는 추경입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마무리 사업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경남 미래 50년 기반구축, 채무상환과 서민복지, 도민 안전 등 꼭 필요한 분야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는 학교급식에 대한 감사권을 명문화하는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내년부터 학교급식 예산이 정상적으로 편성되고, 투명한 비리 없는 학교급식 체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 조례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원님들과 우리 도 공직자들은 일치된 노력으로 경남미래 50년을 설계하고 차근차근 실천해 왔습니다.
항공․나노융합․해양플랜트 국가산단과 글로벌 테마파크 등 경남의 산업지도를 바꾸는 대형 프로젝트들이 하나하나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서부대개발로 진주․사천 지역은 경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거듭나고 있고, 나노융합 국가산단 조성으로 밀양은 동부지역 거점도시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올바른 경상남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경남미래 50년을 완성하고, 경남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상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A1196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윤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진행에 차질이 있었던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18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329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정판용 의원님과 안철우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김윤근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9월 15일 오후 2시에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산회에 앞서서 잠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산청소방서 구조대 소속 소방관이 벌집을 제거하다가 벌에 쏘여서 순직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역주민의 애로상황을 해결하다 현장에서 운명을 달리한 고 이종태 소방위의 명복을 우리 340만 도민과 함께 빌면서 영면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제3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9분 산회)
○출석의원수 55인
○출석의원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순철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인 박정열 박준 박춘식
박해영 서종길 성경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행정부지사 윤한홍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정무조정실장 오태완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행정국장 신대호
농정국장 강해룡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소방본부장 이갑규
정책기획관 윤인국
공보관 이학석
감사관 송병권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교육감 박종훈
교육국장 김정재
관리국장 이헌욱
○속기사
이혜진 윤영선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5년 9월 8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201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3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1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08분)
○의장 김윤근 개의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전희두 부교육감이 교육부에서 개최하는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 참석차 오늘 본회의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다음은 인사발령에 따른 교육청 신임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훈 교육감 나오셔서 교육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입니다.
금년 9월 1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창녕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재직하다가 교육국장으로 발령받은 김정재 국장을 소개합니다.
(간부인사)
(14시 09분 개의)
○의장 김윤근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황용우 의사담당관 황용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29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이규상 의원님 외 19명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8월 27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제3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건과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으로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사항으로 이상철 의원님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근로자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등 6건이 제출되었으며, 집행기관 의안 제출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11건과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이 제출되어 총 23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195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2분)
○의장 김윤근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진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윤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년고도 진주 출신 김진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은 경남에서 갈수록 늘어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들어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세 고액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경남도와 각 시·군마다 체납 세금의 징수를 위해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압류해 공매를 진행하고 있다지만 징수실적은 그리 좋지 않은 형편입니다.
이로 인해 결손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가뜩이나 각종 복지정책으로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경남도의 지방세 고액 체납액은 548억원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경남도의 3,000만원 이상 고액 지방세 체납액은 377명에 548억원으로 서울의 6,733억원, 경기도의 2,206억원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특히 경남도의 고액 체납액은 지난 2012년 395억원에서 지난 2013년 477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이어서 악덕 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남 도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매년 낮아지고 있고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징수하지 못하는 지방세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고액 체납자들 중에는 상습적인 체납자들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징수를 위한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일부 체납자들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비밀리에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이를 추적해 징수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다수 도민들은 빠듯한 살림에도 세금을 잘 냅니다.
그런 세금들이 모여 국가는 물론 경남도와 시·군의 살림밑천이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근래 들어 경남도와 시·군의 복지 부담이 커지면서 35%를 넘나드는 복지 예산의 대부분은 세금으로 충당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금 때문에 허리가 휜다는 아우성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대다수 도민들은 꼬박꼬박 납세의무를 지킨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고액 체납자에 대한 세금 추징은 이런 선량한 도민들에 대한 예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거두어 간 정부와 경남도가 도민에게 져야 할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경남도를 비롯해 도내 각 시·군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매년 기간을 정해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의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압류하거나 부동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추가로 공매 의뢰와 예금·급여 압류는 물론 관허사업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체납액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결손처리되는 액수가 많다는 것은 기존 징수대책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복잡한 현행 지방세 징수체계를 정비하고 악덕 체납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보다 강력한 처벌을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남도의 체납행정이 수박 겉핥기식이라는 지적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고액 체납세를 일소해야 할 것입니다.
서민을 상대로 단돈 몇 푼의 주민세라도 더 받기 위해 인상하려는 행정지도에 앞서 고액 체납을 징수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받아내는 추징활동이 본격화되어 고액 체납자가 경남에서는 다시 발붙이지 못하도록 경남도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김진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성 출신 황대열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원고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유발한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사전 차단을 위한 경남도의 선제적 대응을 당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AI는 닭과 오리 등 가금에서 빠른 전파 속도와 높은 폐사율을 특징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구제역이나 AI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질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발생농가뿐만 아니라 발생농가 반경 10㎞ 이내 지역을 방역대로 설정, 집중 소독과 농장 예찰을 실시하고 가축 및 사람의 이동과 출입을 제한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발생지역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AI 발생은 지난해 9월 24일 전남 영암에서 시작되어 전국적인 방역조치를 해제한 올해 7월 15일까지 전국에서 162건이 발생하여 전국 234농가, 511만수의 가금이 살처분·매몰되어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으며, 우리 도에서도 안타깝게 작년에 양산, 올해 고성에서 각 한 건씩 발생하여 8농가의 14만8,000수의 가금이 매몰 조치된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고성 지역의 발생 사례를 살펴볼 때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가장 피해가 컸던 전남·북 지역에 소재를 둔 가금 계열사 소속의 육용오리 위탁 사육농가에서 발생하여 이로 인해 고성군 소재 6농가 14만7,000수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매몰되어 지역사회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경남도와 고성군에서 발생 즉시 가금농장에 대한 철저한 질병검사와 함께 지속적인 예찰과 소독, 신속하게 초동방역을 추진함으로써 타 지역으로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였습니다.
그때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한 역학조사에 따르면 AI 발생은 최초 야생조류에 의하여 유입된 바이러스가 방역이 취약한 농가 등을 중심으로 전파됨으로써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겨울철에 발생이 집중된 과거와는 달리 요즘은 연중 계절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AI는 예방백신이 없고 야생조수 등으로 인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경남도에서는 원천적인 차단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상시방역체제를 구축하여 취약 분야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그간 방역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완하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상시 발생할 수 있는 AI 발생 위험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질병 발생 후 사후대응 중심에서 사전 상시방역 중심의 방역체계로 전환하고, 농가와 계열화 사업자 등 책임방역 주체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차단방역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남도에서는 북방 철새의 국내 이동시기가 도래하여 AI 바이러스 유입 위험성이 높아지는 10월 이전에 긴급 가축방역 체제를 다시금 재정비하고 보완해 나감으로써 향후 AI와 같은 악성 가축전염병이 다시는 우리 지역에 발붙일 수 없도록 체계적인 방역관리 대응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도지사님께 건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고성군에서 AI가 발생할 당시 지사님께서는 경남 도내의 각 시·군을 순방 중이셨고, 우리 고성에는 금년 2월 3일 방문 예정이었으나 AI로 인하여 연기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지사님께서 고성을 방문하셨더라면 다른 시·군에서처럼 지역주민들의 건의사업 예산을 지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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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였을 것으로 봅니다.
비록 방문은 못 하셨지만 군 지역의 어려운 여건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시·군에서처럼 예산을 지원해 주실 것을 고성 군민을 대표하여 도지사님께 정중히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1195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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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윤근 황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의원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현숙 의원입니다.
인사말은 원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학교생태환경교육의 근본적인 혁신과 더불어 경남도, 경상남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그 의무를 다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생태환경교육은 단순히 환경보전뿐 아니라 환경문제 발생에 대한 책임인식, 유한한 자원의 올바른 이용과 보전에 대한 노력 등 인간과 환경의 상호 관련성이 넓은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는 환경교육진흥법과 제1차 국가환경교육종합계획이 시행 중에 있고, 경상남도는 환경교육 진흥조례를 2009년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의 생태환경교육은 아직 소기의 성과를 이루기엔 대단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경남도교육청의 경우 학교생태환경교육과 관련한 별도의 기준이 없어 교육주체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선 조례 제정 등 기준 마련이 요구됩니다.
경남도도 환경 관련 정책이 경남도 녹색성장 5개년 계획으로 대표되는 특정산업 육성정책에 밀려 환경교육 진흥조례 제정 이후 실질적인 교육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2014년 녹색성장 추진상황 평가 보고서를 보면 전체 101건의 정책 중 36건이 산업정책 관련이었으며, 온실가스 관련 23건, 국토 관련 14건, 기후변화 관련 10건, 에너지 체계 구축 관련 8건 등입니다.
생활 관련 8건, 복지 관련 1건, 기초지자체 관련 1건과 비교하면 경남도가 환경정책도 산업발전 논리에 밀려 뒷전으로 물러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경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지방 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이 실로 저조하며, 지방환경교육종합계획의 질적 편차 또한 크다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교육이 지역공동체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고, 있다 하더라도 소규모 단편적으로 이루어져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대학에 적용하는 그린캠퍼스, 환경체험교육장 조성 및 운영, 유아환경교재 및 연수과정 등도 역시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지부진한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생활 관련 8건을 보더라도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아카데미 파크 조성사업 등 하드웨어에 치중한 경향이 짙습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경남은 지리산 기슭의 생태산촌, 철새도래지 우포늪, 남해·거제·통영·고성 등 바다를 끼고 있는 갯벌, 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창원 등 생태환경교육을 위한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포생태교육원, 람사르 제비조사사업, 통영 RCE, 환경수도 창원 등 지역의 좋은 사업과 환경자원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텃밭 가꾸기, 숲속 학교 등 생태환경사업이 도민의 일상생활에 녹아들어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도와 교육청이 생태환경교육을 위해 할 일은 갖춰진 하드웨어에 다양한 아이디어와 소프트웨어를 장착할 때입니다.
생태환경교육은 주입식 교육의 폐해를 줄이는 동시에 대도시 콘크리트 숲에서 각종 유해환경에 노출된 아이들이 자연과 교감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인성교육의 꽃을 피울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의 교육 인적자원을 다양하게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생태환경교육은 지자체장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환경교육진흥법 제4조1항,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와 제26조,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1항, 경남도 환경진흥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도지사는 생태환경교육을 정책으로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남도 환경진흥조례 제3조3항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은 협업하여 일을 추진해야 마땅합니다.
이제 생태환경정책도 교육에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경남의 학교교육 과정안에 생태환경교육을 정착시킬 조례가 제정되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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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상남도가 전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생태환경교육의 요람이 되기 위해 일조할 수 있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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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윤근 전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영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의원 창원 출신 여영국 의원입니다.
오늘 제 발언은 제출한 원고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박종훈 교육감께서 작년 수준으로 급식지원이 회복된다면 경남도의 감사를 받겠다는 입장표명을 하신 것을 전해 듣고 또 인터넷, 언론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어떤 학부모는 SNS상에 박종훈 교육감이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서 굴욕을 선택했다는 표현으로 안타까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자체의 급식지원 중단으로 지금 경남은 많은 갈등을 하고 있고, 또 그로부터 파생된 많은 문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문제를 종식할 수 있는 계기점이 마련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지사님께 다소 부정적 이야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겠다는 판단에서 오늘 발언은 원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결단을 교육감께서 하셨는데, 이번 계기로 경남지역에 적어도 급식문제로 인한 갈등은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홍준표 지사님의 대승적 결단을 기대하겠습니다.
또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갈등이 빨리 해결되어서 도민들이 화합하고 정말 교육청과 경남도와 지자체가 손잡고 우리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 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주십사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제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1195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윤근 여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애의원입니다.
오늘 11시 박종훈 교육감께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급식을 위해서라면 감사를 받겠다고 하면서 법 규정에 어긋나지만 학부모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 감사를 수용하고, 2014년 수준 무상급식 회복을 전제로 도지사와 일괄 타결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교육청의 제안이 좀 더 진실성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감사수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조례가 개정되면 교육청이 감사를 받아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수용을 전제조건으로 도의 부담비율을 2014년 수준인 62.5%로 주장하는 것은 경남도와 시·군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걸어 급식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난 7월 동료의원의 도정질문 과정에서 홍준표 지사님께서 무상급식은 교육청의 정책이므로 선별적 급식을 하든 보편적 급식을 하든 관여하지 않을 것이며, 감사 문제만 해결되면 영남권 시·도 지원 수준에 맞춰 예산 지원을 하겠다고 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도 지사님께서 큰 양보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닷없이 도의 부담비율을 62.5%로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것 자가당착적인 모순 아닙니까?
교육청은 지금이라도 7월 의회의 답변을 통해서 밝힌 대로 무상급식 해결에 좀 더 진심 어린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도교육청 대상 도정질문에서 본 의원은 무상급식 관련 여론조사 중도포기로 이미 회수한 설문지와 통계 처리된 결과까지 아무런 절차도 없이 폐기한 것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제 50조와 형법 제141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이에 교육감님은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겠으며, 만약 법률 위반행위라면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 달이 다 되어 가는데도 무슨 이유 때문인지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보고도 없습니다.
또 본 의원은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한 단체는 교육청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난 선거에서 박종훈 교육감을 공개 지지했던 특정단체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 교육감님도 지원할 수 없는 단체에 보조금 지원을 했는지 직접 확인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 또한 아직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순간만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까?
도의회는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도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발언해 놓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 시간 이후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약속하셨던 대로 반드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무상급식은 교육청의 고유사무이며, 교육감의 공약사업입니다.
교육감이 책임을 가지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경남도가 이번 도의회에 제출한 추경에 보면 국비 변경분을 정리하는 사실상의 결산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세 전출금 등 1,261억원을 교육청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부터 지원받은 1,261억원의 예산으로도 도교육청은 충분히 무상급식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주관기관인 도교육청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도 아직까지도 도교육청은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아이들 급식예산은 없다고 하면서도 교육감께서는 최근 예산에 편성하지도 않은 학교 비정규직 상여금을 지급,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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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라고 불법으로 지시했습니다.
교육감을 지지하는 분들께는 예산 편성도 없이 지원해 줄 돈이 있고, 무상급식을 할 돈이 없다고 하면서 편성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말로만 아이들을 위하는 교육감님의 도의에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감님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무상급식 정상화는 요원할 뿐입니다.
교육감님, 아이들을 위하는 진정한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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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윤근 이성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애 의원 김윤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한영애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일부터 경남교육을 걱정하는 단체를 중심으로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과거 박종훈 교육감은 음주운전, 논문표절이라는 도덕적 문제가 드러난 적이 있지만 교육감 취임 이전이기에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경남도교육청의 측근인사 논란과 바닥에 헤매고 있는 학력수준, 학교 내 성폭력 발생건수 전국 최고,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수수 등 징계건수 전국 4위 등 아이들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제대로 견제하고 조언해 주지 못 했던 부분에 대해 깊은 반성과 함께 경남교육이 바로 서기를 기대하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2015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점수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16개 시·도 중 우리 경남 학생들은 국어B 15위와 수학B 14위, 영어 15위 등 전 과목에서 전국 최하위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은 전국 하위권이며, 중․고등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바닥을 헤매고 있고,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 7개 영역 중 단 1개 영역을 제외하고는 하위 수준의 교육행정을 감안할 때 이미 예견된 일이기는 했습니다.
어쩌다 우리 경남교육의 수준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상급식 논쟁에만 매몰되어 정작 중요한 학력수준 향상에 소홀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에 못지않게 비선라인 논란 등으로 드러난 측근인사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7조2항에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직업공무원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청 인사를 지켜보면 헌법에 보장된 직업공무원제도가 아니라 엽관제를 채택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엽관제는 공무원이 정치세력의 도구로 전락하는 등 많은 문제로 우리는 채택하고 있지 않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경남교육청에서는 인사 때마다 선거공신, 교육감 측근으로 분류되는 파견교사들을 ‘전문유형’이라는 별도 유형을 통해 교육전문직원으로 채용하였으며, 교육연구정보원장은 지방선거 당시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황모 씨를 임명하고, 특수감사를 담당할 사무관은 채용조건을 완화시켜 교육감과 전교조 활동을 오랫동안 함께 한 체육교사 출신 이모 씨를 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한 홍보담당, 정책담당, 의회담당 역시 채용 전부터 교육감 측근인사라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전교조 전 경남지부장 김모 씨는 교사에서 장학관으로 초고속 승진하고, 전 교육국장은 초등교장으로 발령 내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간 교육감에 우호적인 행태를 보여왔던 경남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조차 임기제공무원 채용 발표를 변경하라고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교육청에서는 교육감의 정책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적임자를 선발했다고 변명하면서 측근인사 논란을 부정했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경남교육 전체를 책임지는 곳입니다.
사모임이나 사조직이 아닙니다.
교육감의 친분과 코드가 맞다라는 이유로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할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중요한 자리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교육 공직자들은 교육감과 코드를 맞추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측근들은 교육감의 정책의지를 실현할 수 있고, 나머지 교육가족들은 새로운 경남교육을 만들어갈 능력도 의지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선시어외’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먼저 중용하고 예우하면 천하의 인재들은 저절로 몰려온다는 뜻입니다.
측근인사로 인해 우리 교육가족들은 일할 맛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육가족들의 사기가 떨어져서는 공부할 맛이 나는 학교를 만들 수 없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힘든 결정이겠지만 측근 인사를 즉각 취소하여 충분한 저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육가족들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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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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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윤근 한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유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 말씀은 원고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급식은 4년간 3,04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지원 받고도 교육청에서 경남도의 정당한 감사를 막무가내로 거부하면서 촉발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124명을 적발하였지만 단 한 명도 징계를 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볼멘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도내 A고교의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급식 현장에서는 아직도 음성적으로 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로부터 계약금액의 10%를 현금으로 리베이트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자체감사에서는 전혀 적발하지 못 했습니다.
이밖에도 도내 일부지역에서 견적금액 그대로 수의계약한 수가 전체 계약건수의 무려 40%가 넘는 2,398건이며, 금액으로는 총 91억원입니다.
비교견적으로 견적금액의 90%만 계약했어도 최소 9억원은 절감할 수 있었고, 리베이트 등 비리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지만 교육청에서는 제대로 적발하지도, 적절한 처벌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 지역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민들은 급식현장이 투명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교육청 자체감사가 비리들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의 감사 거부로 촉발된 무상급식 논쟁은 일부 정치세력까지 가세하면서 도민 여론까지 분열되고 있습니다.
도민 분열과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도의회의 당연한 역할이기에 30명이 넘는 동료의원들이 행정사무조사를 공동 발의한 것입니다.
조사특위는 도민들의 큰 기대를 알기에 학교급식 실태를 구체적으로 점검해서 바람직한 급식 방향을 찾고, 무상급식 중단으로 촉발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무조사 계획이 확정되자 경남교육청과 경남교육청 노조 등에서는 도의회의 고유권한인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준비기간이 부족하다, 과다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 등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행정사무조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보였습니다.
도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몇 가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청에서는 자료를 제출할 준비기간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3일 전까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7월 30일 도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하면서 조사특위에서는 자료 취합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최초 8월 14일까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었고, 자료 제출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8월 24일까지 무려 10일을 연장해서 거의 4주에 가까운 제출기한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에서는 7월 30일 공문을 접수하고도 5일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8월 4일, 뒤늦게 일선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단 3일만 시간을 주고 7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 촉박하게 자료를 내라고 지시한 것이지, 우리 조사특위에서 자료 제출기한을 촉박하게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위에서 자료 제출기한을 연장해 주었음에도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는 부실하다 못해 무성의한 자료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식재료 구매현황에서 업체별 계약방법에서 한 곳에 표시하여야 함에도 두 곳 이상 표기하여 자료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게 하는 등 의도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마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류 난 자료를 조사특위에서 요구해서 본청에서 수정한 자료가 오히려 더 엉터리인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둘째, 조사특위에서는 꼭 필요한 자료만 요구했습니다.
학급급식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학교 급식비 정산서류, 식자재 납품현황 등은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은 교육청에서 당연히 관리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주먹구구식으로 한 해 2,300억원이 넘는 무상급식 예산을 집행해 왔기에 기본적인 현황조차 관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부분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인데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하겠다고 억지를 부려서는 안 됩니다.
셋째,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및 행정사무조사 조례에 의거 우리 의회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법률과 조례에 의해 시행하고 있는 행정사무조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법률과 조례를 무시하겠다는 것입니다.
행정사무조사는 교육청에서 받기 싫다고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외부기관의 아무런 통제도 없이 예산만 막무가내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도민들이 행정사무조사에 큰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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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급식 현장이 좀 더 투명해지고 바람직한 급식 방향이 도출되기를 도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도 더 이상 행정사무조사를 무력화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195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열심히 읽었는데 시간이 모자라네요.
본회의장 시계가 참 잘 갑니다.
처장님이 무상급식으로, 시계 밥을 참 잘 주는 것 같아요.
○의장 김윤근 권유관 의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권유관 의원 처장님! 제 방에 시계가 잘 안 가는데 밥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우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범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방약초 힐링의 고장 산청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우범 의원입니다.
유난히 더웠던 이번 여름, 조국 대한민국의 가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많았습니다.
광복 70주년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었고, 일제 치하에서 일본군 수뇌와 친일 거두를 처단하는 독립투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암살’이 1,200만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에 일촉즉발의 긴장이 조성되는 등 유난히 광복의 의미와 대한민국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제 청산과 한일관계, 남북관계 등 우리 앞에 놓여진 미완의 과제들을 깊이 인식하며, “통일이 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광복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되새겼습니다.
이 시대 정치인들의 소명인 조국의 번영과 통일과업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각오를 되새기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광복절 경축행사는 참으로 뜻 깊었습니다.
8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광복절을 경축하고,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도립미술관 특별전과 역사 강연회, 광복절 경축음악회 등을 통해 광복의 의미를 알려나가는 노력들이 매우 고무적으로 다가왔고, 특히 서부청사가 있는 진주에서 도 단위 광복절 기념식을 가짐으로써 서부경남 도민들의 자긍심도 함께 고려해 준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1945년 일제 치하에서 독립한 이후 70년간 우리는 참으로 위대한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나라들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뿐입니다.
무역규모 세계 7위, 경제규모 10위권으로 성장했고, 공적개발원조를 받던 수혜국에서 이제는 지원국으로 위상이 올랐습니다.
창원 국가산업단지, 마산 자유무역지역, 거제의 대형조선소들이 대한민국의 번영을 앞장서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또 다른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과의 기술격차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중국은 이미 부분적으로 우리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굳어져 가는 저성장 기조 속에서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신음하고 있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만 하더라도 창원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한 기계산업의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창원 국가산단의 연평균 성장률은 2.3%로 전국 국가산단 평균인 8.9%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70년대에는 전국 수출의 3%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지금은 전국 수출량의 0.2% 이하로 급락하였습니다.
거제의 조선소들은 엄청난 적자에 허덕이며, 혹독한 구조조정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과거에 발목 잡히고 정쟁으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아무런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땅, 경상남도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 50년 사업들을 통해 미래를 차근차근 준비해 가고 있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3개 국가산단이 동시에 지정되어 경남이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주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가 100% 분양 완료되었고, 진주․사천 지역에서는 부동산 매물이 안 나와 있을 정도로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밀양, 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밖에도 본 의원의 지역구인 산청을 중심으로 한 항노화산업, 창원 국가산단의 고도화,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 등 경남미래 50년 사업과 서부대개발을 통해 새로운 성장엔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남의 성장엔진이 잘 돌아가려면 도민이 하나 되는, 도민이 화합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서 그 힘을 함께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남발전을 위해 다시 한 번 광복이 지금의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로지 도민만 바라보고 경남미래 50년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 경남의 미래, 나아가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홍준표 도지사, 박종훈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모두가 화합해 경남미래 50년을 완성시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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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3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57분)
○의장 김윤근 박우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9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7월 14일 과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1196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4시 57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성경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성경호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성경호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52회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1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성인원은 총 15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존속기간은 심사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입니다.
본 안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196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윤근 성경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 00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구성 결의한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열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선임 현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196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5시 01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준표 도지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준표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을미년도 이제 넉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경남미래 50년 사업 등 도정의 주요현안들을 점검해서 우리 경상남도가 계획했던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각오를 되새겨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에서 하반기 도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경남미래 50년을 위한 5+1 핵심전략사업 중 사천․진주의 항공, 밀양의 나노융합, 거제의 해양플랜트 3개 국가산단이 동시에 지정되고, 창원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항노화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5개 핵심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은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하나인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사업도 지난 8월 27일, 정부의 복합리조트 후보지에 1차 선정되어 더욱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경남미래 50년의 튼튼한 주춧돌이 모두 놓아진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굳건한 지지와 성원 덕분이라는 것을 우리 경상남도 도청 공무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과를 토대로 삼아 하반기에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도정을 추진해 나겠습니다.
첫째, 경남미래 50년 사업과 서부대개발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나노융합․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등 필요한 절차를 올해 안에 마무리 짓고 내년 중에는 산업단지 고시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는 천혜의 입지, 외국인 관광객 접근성의 우수성, 이러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가 지금 두 그룹에서 서로 독점적 투자권을 확보하려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가 최종 정부 투자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계획과 개발계획을 좀 더 구체화하고,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서 내년에는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사업, 서북부의 한방 항노화와 양산을 중심으로 한 양방 항노화산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조기에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대개발을 통해 그동안 소외와 침체의 대명사였던 서부경남이 경남과 대한민국의 신성장을 선도하는 새로운 성장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초 서부청사가 차질 없이 개청되도록 준비하고, 항공산단과 혁신도시,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과 산악관광진흥구역 특별법 제정으로 우리 서부경남도민들의 꿈과 여망이 현실화 되도록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채무 제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도민 설문조사결과 도민들의 80.8%가 최우선 시책으로 “재정건전화를 두어야 한다.”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언론보도를 보면 국가 채무도 이제 40%대에 도달하고 있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재정건전화에 집중하도록 국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기위주의 무상 포퓰리즘(populism) 정책이 더 이상 국민들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여론조사결과 밝혀졌고, 국민들 의식도 이제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채무상환을 위해서 3,0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1조4,000억원의 채무가 2년 8개월만에 3,000억원대로 줄어들게 됩니다.
홍준표 임기 2년 8개월 동안 꼬박꼬박 하루에 10억원씩 갚은 셈이 됩니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전국 광역단체 평균 19.6%인데, 우리 도는 이제 5.4%로써 재정건전성에서 전국적으로 압도적 1위를 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7년까지 광역자치단체로서는 해방 처음으로 채무 제로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세대에 빚을 물려주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해서 ‘서민자녀 4단계 지원사업’을 더욱 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지난달 현대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국민들의 90.7%가 ‘우리 사회는 이제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가 아니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한국 사회가 이제 ‘부와 신분이 세습되는 사회’로 되돌아갔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가난의 대물림에 국민들이 모두 절망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일자리’만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교육과 일자리’가 다시 국민들의 희망이 되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으로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경남 사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단계로 서민자녀들의 학력 향상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5만8,000명의 초․중․고 서민자녀들에게 교재 구입과 온라인 수강이 가능한 50만원 상당의 교육복지카드를 지원하여 학력 향상에 지금 큰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말이나 겨울방학 등을 이용한 유명강사 특강, 진로프로그램과 자기주도학습 캠프 등을 강화하여 아이들의 학습의욕을 고취하고, 마음속에 꿈과 희망이 자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2단계로 성적이 우수한 대학 입학생들에게는 입학금과 등록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0억원 이상의 장학기금이 마련되기 때문에 매년 70명의 서민자녀에게 300만원 정도의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없어 공부는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을 가지 못 하는 일은 경상남도에서는 없도록 할 것입니다.
3단계로, 대학 시기에는 쾌적한 기숙환경을 제공하여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에 있는 경남학숙의 시설은 현대화하고, 서울에는 강남 KTX 역사 부근에 남명학사를 신설해서 400명 정도 경남에서 서울로 진학하는 대학생 서민층 자녀들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가격만 내고 쾌적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공부한 우리 아이들이 졸업과 동시에 좋은 일자리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남형 일자리 모델로 학생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기업트랙과 하이트랙’에 서민자녀들을 우선 선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는 사회, 서민들이 기회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경상남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로지 도민의 이익, 도민의 행복만 바라보고 일하겠습니다.
2015년 남은 시간들도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의 기대와 도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329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도지사 홍준표 의장님!
(“제안설명 빠졌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경 제안설명이 빠졌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도정방향만 말씀드리고 추경 제안설명을 빠뜨렸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남미래 50년 기반구축과 재정건전화, 서민복지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경상경비 절감분 52억원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투자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에서 1조2,833억원이 늘어난 8조 2,775억원으로 일반회계 6조8,895억원, 특별회계 1조3,880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4.9%에 해당하는 8,95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입은 지방세 990억원, 세외수입 339억원, 지방교부세 1,586억원,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예산 1,314억원 등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3,28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재정건전화를 위해 채무상환에 3,0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정부평가에서 재정 인센티브로 받은 18억5,000만원을 소외계층을 위한 서민복지 7대 시책에 전액 투입하였고, 영유아보육료, 어린이집 CCTV 설치,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등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에 1,17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셋째, 경남미래 50년 기반구축을 위해서 도로 등 SOC 확충에 1,3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지방교육세 전출금과 지방교육재정부담금 등 교육여건 개선에 1,261억원을 편성하여 교육청에 지원을 했습니다.
다섯째, 재해위험지구 정비, 재해예방사업 등 안전한 경남 및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농수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배수개선과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 등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5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도 대표 도서관과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등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122억원을 편성하고, 하수관로 설치 등 환경보호를 위해서 26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88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3,671억원, 의료급여기금 105억원, 광역교통시설 88억원, 지역균형발전 9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출납연도 폐쇄기한이 내년 2월 말에서 올해 12월 말로 2개월 앞당겨짐에 따라 국비 변경 등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고 정리하는 추경입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마무리 사업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경남 미래 50년 기반구축, 채무상환과 서민복지, 도민 안전 등 꼭 필요한 분야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는 학교급식에 대한 감사권을 명문화하는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내년부터 학교급식 예산이 정상적으로 편성되고, 투명한 비리 없는 학교급식 체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 조례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원님들과 우리 도 공직자들은 일치된 노력으로 경남미래 50년을 설계하고 차근차근 실천해 왔습니다.
항공․나노융합․해양플랜트 국가산단과 글로벌 테마파크 등 경남의 산업지도를 바꾸는 대형 프로젝트들이 하나하나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서부대개발로 진주․사천 지역은 경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거듭나고 있고, 나노융합 국가산단 조성으로 밀양은 동부지역 거점도시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올바른 경상남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경남미래 50년을 완성하고, 경남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상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A1196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윤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진행에 차질이 있었던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18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329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정판용 의원님과 안철우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김윤근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9월 15일 오후 2시에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산회에 앞서서 잠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산청소방서 구조대 소속 소방관이 벌집을 제거하다가 벌에 쏘여서 순직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역주민의 애로상황을 해결하다 현장에서 운명을 달리한 고 이종태 소방위의 명복을 우리 340만 도민과 함께 빌면서 영면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제3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9분 산회)
○출석의원수 55인
○출석의원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순철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인 박정열 박준 박춘식
박해영 서종길 성경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행정부지사 윤한홍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정무조정실장 오태완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행정국장 신대호
농정국장 강해룡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소방본부장 이갑규
정책기획관 윤인국
공보관 이학석
감사관 송병권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교육감 박종훈
교육국장 김정재
관리국장 이헌욱
○속기사
이혜진 윤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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