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26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8년 6월 16일(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의원(손석형·황석현·윤용근·명희진·조기태)선서
ㅇ 5분 자유발언
1. 제26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48분 개의)
○의장 박판도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희 정무부지사께서는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중앙부처 업무협의 관계로 부득이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청석에는 김해지역 한나라당 여성정치아카데미 양태순 회장님 외 많은 회원들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뜻 깊고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순영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는 김해연 의원 외 열여덟 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서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지난 6월 4일 도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의원은 창원시 제4선거구에 손석형 의원, 마산시 제1선거구에 황석현 의원, 진주시 제2선거구에 윤용근 의원, 김해시 제4선거구에 명희진 의원, 거제시 제1선거구에 조기태 의원이 당선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 및 제출사항입니다.
강갑중 의원 외 스물여덟 분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주일·백승원 의원 외 스물다섯 분으로부터 경상남도유료도로통행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난실 의원 외 스물다섯 분으로부터 경상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 김오영 의원 외 스물아홉 분으로부터 경남의 산업용지난 해소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등 9건,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이유갑 의원으로부터 특수학교 현황, 농수산위원회 조근제 의원으로부터 고엽제 피해현황 외 2건,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의원으로부터 전국 및 경상남도 시·군별 주택보급률 현황, 교육사회위원회 문준희 의원으로부터 시·군별 전교생 70명 미만 초등학교 현황,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으로부터 진주의료원 신축공사 현황,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으로부터 경남지역 매립계획과 토사 소요량 현황 외 2건,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706##(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 의원(손석형·황석현·윤용근·명희진·조기태)선서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 4일 도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의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제4선거구 출신 손석형 의원님, 마산시 제1선거구 출신 황석현 의원님, 진주시 제2선거구 출신 윤용근 의원님, 김해시 제4선거구 출신 명희진 의원님, 거제시 제1선거구 출신 조기태 의원님, 이상 다섯 분 의원님의 의회 첫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다섯 분 의원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선서는 지역구 순서에 따라서 창원시 제4선거구 손석형 의원님께서 선서문을 대표로 읽으시고, 다른 의원님들은 자신의 직책과 성명만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으며, 의장이 대표로 손을 들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r 2008년 6월 16일r!
!r 경상남도의회의원 손석형r!
!r 경상남도의회의원 황석현r!
!r 경상남도의회의원 윤용근r!
!r 경상남도의회의원 명희진r!
!r 경상남도의회의원 조기태r!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선서하신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순서는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제4선거구 출신 손석형 의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의원 반갑습니다.
변화하고 신뢰받는 도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도지사와 권정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6.4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노동당 소속 손석형 의원입니다.
첫 등원을 맞은 저에게 있어 오늘은 정말 뜻 깊은 날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 도민들의 여망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오로지 도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당리당략을 초월해 도민의 조그마한 목소리도 크게 듣고 사소한 의견도 소중히 받아들이는 의원이 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을 드립니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18일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타결이 발표된 이후 수십, 수백만명의 국민들은 연일 촛불집회를 벌여가며 잘못된 협상을 바로잡아 주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장관 고시를 강행했을 뿐 아니라 국민적 요구사항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정부와의 대화를 요구하던 시민들의 평화로운 행진을 물 대포와, 촛불을 들고 평화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우리의 어린 딸을 군화발로 밟아버리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아직도 전국 각지에서는 잘못된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재협상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6.4 재보궐선거는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현 정부의 무책임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경고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국민의 여망과 도민들의 재협상 요구를 안고 당선된 저 또한 한미 쇠고기 협상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기에 오늘 첫 등원 연설을 하는 이 자리에서 동료의원님께 한미 쇠고기 전면 재협상 결의안을 채택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미 쇠고기 전면 재협상 결의안은 결코 당리당략이 아니라 정치인으로서의 의무이자 책임인 국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판단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결의안 채택은 대한민국 국민 다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으로 미국과의 재협상을 요구하는 데서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경남도의회가 도민 의중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읽고 이를 제대로 실천해 나갈 때 비로소 도의회는 그 역할을 다한다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도의회의 회의에, 진정한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기며 발전적인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오늘 저의 첫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손석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시 제1선거구 출신 황석현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저를 도의원으로 당선시켜 주신 마산시민에게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동료의원님과 선배의원님들 잘 모시고 경상남도의 발전은 물론이요, 마산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판도 황석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제2선거구 출신 윤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권정호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으로 기쁩니다.
진주갑 제2선거구 출신 윤용근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1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7년을 더하면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가진지 21년 만에 도의원이 된 셈입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며 노력해 온 지난 세월이었습니다.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경남도의 발전을 위하여,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저의 모든 능력과 정열을 다 바칠 각오입니다.
선배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가르침과 지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도의원으로서 지역과 도,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진주시민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를 전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윤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제4선거구 출신 명희진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 의원 선배의원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김해 도의원이 된 명희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집에서 5남 1녀 중에 막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작고 귀엽습니다.
우리 선배님들께서 많이 이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깐깐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무서운 호랑이가 좀 되고 싶습니다.
우리 도민들 건강을 위협하는 광우병, 쇠고기 문제 제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남해해양경찰청 부산 존치에 대한 문제, 이것은 우리 도민들의 살림살이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도 제가 좀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선배의원님들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말씀하시기 어려운 부분들 많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문제 저한테 다 맡겨주십시오.
제가 앞장서서 문제 제기하고 씩씩하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350만 경남도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도의회 만드는데 제가 앞장서 보겠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열심히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판도 명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제시 제1선거구 출신 조기태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태 의원 350만 도민을 위해서 착실한 충복이 되라고 거제시민께서 저를 보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정에는 처음 참여해 보는 초년병입니다.
제가 열심히, 착실히 잘 일할 수 있도록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5시 03분)
○의장 박판도 조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신용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의원 발언에 앞서 여성정치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여성정치아카데미 회원 여러분들의 의회 방청을 감사드리며 유익한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호 도지사와 권정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해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신용옥 의원입니다.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등에서는 전문적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수급자와 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요양 및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국가자격증 제도입니다.
국가자격증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 1급의 경우 간호사는 40시간, 사회복지사는 50시간, 일반인은 240시간의 교육이수만으로도 자격증이 발급되며, 현장실습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등 자격증 소지자는 8시간, 일반인은 80시간이면 됩니다.
이처럼 요양보호사는 별도의 검증 절차 없이 일정 기준의 교육만 이수하면 자격증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도 일정 시설 및 교수 인력 기준만 충족하면 신고제로 설치 가능한 탓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난립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5월 16일 기준, 도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총 70개소에 달하고 있고, 이들 교육기관에서 2,600명이 자격증을 이미 발급받았으며 5,000여명이 교육을 이수 중이거나 이수를 마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예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자는 전체 노인인구 35만4,611명의 3.1%인 1만992명이고, 요양보호사는 배치기준 노인 3.3명당 1명에 따라 3,500여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3,500명의 인원도 현재 요양시설 등에서 일하고 있는 인력과 가정봉사 파견원에게는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어 배치 기준보다 더 많은 인력이 자격증 보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시행을 불과 15여일 남겨둔 현시점까지 요양보호사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지만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3월 지자체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립 제한 요청의 공문에서 3월 10일 이후는 노인복지시설과 실습교육기관으로 계약을 맺지 말 것과 신규 교육기관 신고 접수를 받지 말도록 한 실현성 없는 사항을 요청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선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보건복지가족부 지침 이후에도 지난 3월에 20개소, 4월에 6개소, 5월에 5개소 등의 신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신고하였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난립하면서 수강생 유치를 둘러싼 교육기관 사이의 경쟁도 치열해 일부 교육기관은 수강생 유치를 목적으로 각종 편의 제공 등을 홍보하면서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강생 유치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당초 정부의 요양보호사 자격 교육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지만 관리 체계가 허술해 향후 장기요양보험 대상 어르신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지도 모릅니다.
노인정책의 장기적 안목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추가 지원해서라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과장광고와 교육내용 부실화를 막기 위해 수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교육 부실기관 신고 철회 유도, 평가시스템의 도입 등으로 부실교육방지 등의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검증된 강사진과 노인케어의 철저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양질의 요양보호사가 양성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난립에 대한 경남도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강모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모택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김태호 지사님과 권정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320만 도민 여러분 !
창녕 출신 강모택 의원입니다.
얼마 전 우포늪에 청정함의 상징인 따오기 학교 개교에 이어 중국 후진타오 주석으로부터 따오기 기증 약속을 받은 것은 환경올림픽 성공적 개최에 큰 의미가 있으며, 우포늪 하늘에 따오기가 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4개월 남짓 남은 람사르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준비과정에서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포늪 명칭 복원 문제입니다.
우포늪은 국내 최대의 내륙습지이자 공식 습지로 원래 명칭은 ‘소벌’입니다.
우포늪은 람사르 습지로 등록할 때 사용된 공식명칭으로서 국내·외적으로 널리 홍보되어 있으므로, 우포늪 명칭 복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포늪은 오랜 역사 속에서 ‘소벌’로 불리어져 왔으며 지역민들은 지금도 ‘소벌’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혹자는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식량 증산 반출을 위한 약 4㎞에 달하는 대대제방을 축조한 후에 효과적인 통제 관리와 우리말 말살 정책에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혹자는 조선시대 양반계층이 우리말을 한자로 표기하는 과정에서 바뀌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만, 국립지리원 원도의 정정절차를 거쳐서라도 우포늪의 명칭을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람사르 총회를 대한민국에 유치하고서도 순수 우리말 ‘소벌’을 공식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함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경운기, 농기계, 농사용 트럭 등의 우포늪 탐방객 전용도로 통행에 따른 문제입니다.
생태관에서 대대제방까지의 도로는 우포늪의 가장 중요한 접근도로로서 반드시 탐방객 전용도로로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오래 전부터 주장되어 왔습니다.
농경지 경작을 위한 우회도로가 없어 세진마을 등에 사는 농민들이 하루 수천 명의 탐방객이 다니는 탐방객 전용도로에 경운기와 농사용 트럭 등을 운행하여 탐방객들에게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마저 우려되고 있으며 농번기인 람사르 총회 기간 중에는 그 심각성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포늪 식당에서 대대제방간 농사용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대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물포늪 연꽃단지 조성 문제입니다.
당초에 람사르 총회 시 볼거리 제공과 낙동강 장거리 용·배수로 정비를 목적으로 시작하였으나, 연꽃 식재가 우수기 때 물 담수 및 배수에 악영향을 미침에 따라서 주민들이 적극 반대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지역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연꽃 식재사업이 강행되고, 사물포늪 흙 파내기 등 정비사업은 부실하게 진행됨에 따라, 주민들이 격분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고 검찰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성공적인 총회 개최를 위해서는 사물포늪 흙 파내기 공사를 하루속히 마무리하여 지역민을 행사의 동반자로 끌어안아야 할 것입니다.
옥천노동마을의 고립문제입니다.
옥천노동마을은 20여 세대의 주민과 모 기업의 연수생 등 500여명이 출입하는 목포늪 인접마을로서, 하절기 때 낙동강이 범람하면 마을 진입로 면에서 1m 정도 침수되어 짧게는 1주일, 길게는 1개월 정도 통행 중단으로 고립됩니다.
응급환자라도 발생되면 속수무책인 상황에 놓여지며 연례행사처럼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의 해결을 위한 노동마을과 부곡마을간 우회도로 개설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입니큁? P? 으로 우포늪 주요 접근 지점의 편의시설 부족 문제입니다.
주요 접근 지점으로는 세진마을, 소목·옥천마을, 주매 및 가시연꽃 테마마을을 들 수가 있는데, 공휴일이면 하루에 5,000여명이 찾아오는 세진마을에는 공동주차장과 화장실이 각각 1개소 있지만, 주차장은 그 수용 규모가 작아 중요행사가 있는 날이면 주차장에서 1Km 떨어진 회룡마을까지 도로 양쪽에 불법주차가 난무하는, 그야말로 주차대란이 일어나기가 일쑤며, 공동화장실은 동시 수용인원이 20여명에 불과한 바, 이러한 편의시설 부족은 순천시의회 의원들이 방문하였을 때도 가장 먼저 지적될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산물 판매시설은 전혀 없습니다.
하루에 수천 명의 생태 체험 관광객이 방문하지만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질 좋은 농산물을 판매할 시설이 없어 서 판매할 기회마저 봉쇄당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유가, 농·축산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지역주민들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한데 람사르 총회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항의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농산물 판매소의 설치는 지역민의 살 길을 열어주고 농산물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매우 유효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경남에서 개최되는 람사르 총회가 도민 모두의 지지를 받는 역대 최고의 환경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지사님의 현명한 판단과 정책 결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제26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 15분)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6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 8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60회 임시회 회기를 6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1707##(제26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부록에 실음)#!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다섯 분 의원을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섯 분의 의원을 상임위원으로 추천함에 있어서 관례에 따라 궐위되어 있는 상임위원회에 같은 지역 선거구 출신 당선의원을 추천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선임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708##(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17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서 양산 제2선거구 출신 박규식 의원과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김미영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였으므로 박규식 의원과 김미영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박판도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7일부터 6월 22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출석의원수 52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모택 강석주 공영윤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영조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주일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명희진 문정섭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손석형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심진표
양기홍 윤용근 이갑재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조기태
허기도 허좌영 황석현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조윤명
기획관리실장,백중기
자치행정국장,현길원
경제통상국장,강성준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김무철
농수산국장,김종진
환경녹지국장,김윤수
도시교통국장,김재기
건설항만방재본부,안승택
문화관광체육국장,박갑도
보건복지여성국장,최숙희
소방본부장,류해운
공보관,이치형
감사관,조영두
농업기술원장,송근우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교육지원과장,방승섭
교육감, 권정호
부교육감, 엄상현
교육국장, 정재표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속기사
박미경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8년 6월 16일(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의원(손석형·황석현·윤용근·명희진·조기태)선서
ㅇ 5분 자유발언
1. 제26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48분 개의)
○의장 박판도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희 정무부지사께서는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중앙부처 업무협의 관계로 부득이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청석에는 김해지역 한나라당 여성정치아카데미 양태순 회장님 외 많은 회원들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뜻 깊고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순영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는 김해연 의원 외 열여덟 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서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지난 6월 4일 도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의원은 창원시 제4선거구에 손석형 의원, 마산시 제1선거구에 황석현 의원, 진주시 제2선거구에 윤용근 의원, 김해시 제4선거구에 명희진 의원, 거제시 제1선거구에 조기태 의원이 당선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 및 제출사항입니다.
강갑중 의원 외 스물여덟 분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주일·백승원 의원 외 스물다섯 분으로부터 경상남도유료도로통행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난실 의원 외 스물다섯 분으로부터 경상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 김오영 의원 외 스물아홉 분으로부터 경남의 산업용지난 해소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등 9건,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이유갑 의원으로부터 특수학교 현황, 농수산위원회 조근제 의원으로부터 고엽제 피해현황 외 2건,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의원으로부터 전국 및 경상남도 시·군별 주택보급률 현황, 교육사회위원회 문준희 의원으로부터 시·군별 전교생 70명 미만 초등학교 현황,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으로부터 진주의료원 신축공사 현황,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으로부터 경남지역 매립계획과 토사 소요량 현황 외 2건,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706##(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 의원(손석형·황석현·윤용근·명희진·조기태)선서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 4일 도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의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제4선거구 출신 손석형 의원님, 마산시 제1선거구 출신 황석현 의원님, 진주시 제2선거구 출신 윤용근 의원님, 김해시 제4선거구 출신 명희진 의원님, 거제시 제1선거구 출신 조기태 의원님, 이상 다섯 분 의원님의 의회 첫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다섯 분 의원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선서는 지역구 순서에 따라서 창원시 제4선거구 손석형 의원님께서 선서문을 대표로 읽으시고, 다른 의원님들은 자신의 직책과 성명만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으며, 의장이 대표로 손을 들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r 2008년 6월 16일r!
!r 경상남도의회의원 손석형r!
!r 경상남도의회의원 황석현r!
!r 경상남도의회의원 윤용근r!
!r 경상남도의회의원 명희진r!
!r 경상남도의회의원 조기태r!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선서하신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순서는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제4선거구 출신 손석형 의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의원 반갑습니다.
변화하고 신뢰받는 도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도지사와 권정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6.4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노동당 소속 손석형 의원입니다.
첫 등원을 맞은 저에게 있어 오늘은 정말 뜻 깊은 날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 도민들의 여망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오로지 도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당리당략을 초월해 도민의 조그마한 목소리도 크게 듣고 사소한 의견도 소중히 받아들이는 의원이 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을 드립니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18일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타결이 발표된 이후 수십, 수백만명의 국민들은 연일 촛불집회를 벌여가며 잘못된 협상을 바로잡아 주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장관 고시를 강행했을 뿐 아니라 국민적 요구사항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정부와의 대화를 요구하던 시민들의 평화로운 행진을 물 대포와, 촛불을 들고 평화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우리의 어린 딸을 군화발로 밟아버리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아직도 전국 각지에서는 잘못된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재협상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6.4 재보궐선거는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현 정부의 무책임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경고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국민의 여망과 도민들의 재협상 요구를 안고 당선된 저 또한 한미 쇠고기 협상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기에 오늘 첫 등원 연설을 하는 이 자리에서 동료의원님께 한미 쇠고기 전면 재협상 결의안을 채택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미 쇠고기 전면 재협상 결의안은 결코 당리당략이 아니라 정치인으로서의 의무이자 책임인 국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판단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결의안 채택은 대한민국 국민 다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으로 미국과의 재협상을 요구하는 데서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경남도의회가 도민 의중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읽고 이를 제대로 실천해 나갈 때 비로소 도의회는 그 역할을 다한다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도의회의 회의에, 진정한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기며 발전적인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오늘 저의 첫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손석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시 제1선거구 출신 황석현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저를 도의원으로 당선시켜 주신 마산시민에게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동료의원님과 선배의원님들 잘 모시고 경상남도의 발전은 물론이요, 마산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판도 황석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제2선거구 출신 윤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권정호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으로 기쁩니다.
진주갑 제2선거구 출신 윤용근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1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7년을 더하면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가진지 21년 만에 도의원이 된 셈입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며 노력해 온 지난 세월이었습니다.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경남도의 발전을 위하여,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저의 모든 능력과 정열을 다 바칠 각오입니다.
선배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가르침과 지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도의원으로서 지역과 도,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진주시민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를 전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윤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제4선거구 출신 명희진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 의원 선배의원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김해 도의원이 된 명희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집에서 5남 1녀 중에 막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작고 귀엽습니다.
우리 선배님들께서 많이 이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깐깐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무서운 호랑이가 좀 되고 싶습니다.
우리 도민들 건강을 위협하는 광우병, 쇠고기 문제 제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남해해양경찰청 부산 존치에 대한 문제, 이것은 우리 도민들의 살림살이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도 제가 좀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선배의원님들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말씀하시기 어려운 부분들 많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문제 저한테 다 맡겨주십시오.
제가 앞장서서 문제 제기하고 씩씩하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350만 경남도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도의회 만드는데 제가 앞장서 보겠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열심히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판도 명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제시 제1선거구 출신 조기태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태 의원 350만 도민을 위해서 착실한 충복이 되라고 거제시민께서 저를 보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정에는 처음 참여해 보는 초년병입니다.
제가 열심히, 착실히 잘 일할 수 있도록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5시 03분)
○의장 박판도 조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신용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의원 발언에 앞서 여성정치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여성정치아카데미 회원 여러분들의 의회 방청을 감사드리며 유익한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호 도지사와 권정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해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신용옥 의원입니다.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등에서는 전문적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수급자와 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요양 및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국가자격증 제도입니다.
국가자격증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 1급의 경우 간호사는 40시간, 사회복지사는 50시간, 일반인은 240시간의 교육이수만으로도 자격증이 발급되며, 현장실습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등 자격증 소지자는 8시간, 일반인은 80시간이면 됩니다.
이처럼 요양보호사는 별도의 검증 절차 없이 일정 기준의 교육만 이수하면 자격증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도 일정 시설 및 교수 인력 기준만 충족하면 신고제로 설치 가능한 탓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난립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5월 16일 기준, 도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총 70개소에 달하고 있고, 이들 교육기관에서 2,600명이 자격증을 이미 발급받았으며 5,000여명이 교육을 이수 중이거나 이수를 마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예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자는 전체 노인인구 35만4,611명의 3.1%인 1만992명이고, 요양보호사는 배치기준 노인 3.3명당 1명에 따라 3,500여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3,500명의 인원도 현재 요양시설 등에서 일하고 있는 인력과 가정봉사 파견원에게는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어 배치 기준보다 더 많은 인력이 자격증 보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시행을 불과 15여일 남겨둔 현시점까지 요양보호사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지만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3월 지자체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립 제한 요청의 공문에서 3월 10일 이후는 노인복지시설과 실습교육기관으로 계약을 맺지 말 것과 신규 교육기관 신고 접수를 받지 말도록 한 실현성 없는 사항을 요청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선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보건복지가족부 지침 이후에도 지난 3월에 20개소, 4월에 6개소, 5월에 5개소 등의 신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신고하였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난립하면서 수강생 유치를 둘러싼 교육기관 사이의 경쟁도 치열해 일부 교육기관은 수강생 유치를 목적으로 각종 편의 제공 등을 홍보하면서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강생 유치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당초 정부의 요양보호사 자격 교육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지만 관리 체계가 허술해 향후 장기요양보험 대상 어르신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지도 모릅니다.
노인정책의 장기적 안목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추가 지원해서라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과장광고와 교육내용 부실화를 막기 위해 수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교육 부실기관 신고 철회 유도, 평가시스템의 도입 등으로 부실교육방지 등의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검증된 강사진과 노인케어의 철저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양질의 요양보호사가 양성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난립에 대한 경남도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강모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모택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김태호 지사님과 권정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320만 도민 여러분 !
창녕 출신 강모택 의원입니다.
얼마 전 우포늪에 청정함의 상징인 따오기 학교 개교에 이어 중국 후진타오 주석으로부터 따오기 기증 약속을 받은 것은 환경올림픽 성공적 개최에 큰 의미가 있으며, 우포늪 하늘에 따오기가 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4개월 남짓 남은 람사르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준비과정에서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포늪 명칭 복원 문제입니다.
우포늪은 국내 최대의 내륙습지이자 공식 습지로 원래 명칭은 ‘소벌’입니다.
우포늪은 람사르 습지로 등록할 때 사용된 공식명칭으로서 국내·외적으로 널리 홍보되어 있으므로, 우포늪 명칭 복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포늪은 오랜 역사 속에서 ‘소벌’로 불리어져 왔으며 지역민들은 지금도 ‘소벌’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혹자는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식량 증산 반출을 위한 약 4㎞에 달하는 대대제방을 축조한 후에 효과적인 통제 관리와 우리말 말살 정책에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혹자는 조선시대 양반계층이 우리말을 한자로 표기하는 과정에서 바뀌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만, 국립지리원 원도의 정정절차를 거쳐서라도 우포늪의 명칭을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람사르 총회를 대한민국에 유치하고서도 순수 우리말 ‘소벌’을 공식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함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경운기, 농기계, 농사용 트럭 등의 우포늪 탐방객 전용도로 통행에 따른 문제입니다.
생태관에서 대대제방까지의 도로는 우포늪의 가장 중요한 접근도로로서 반드시 탐방객 전용도로로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오래 전부터 주장되어 왔습니다.
농경지 경작을 위한 우회도로가 없어 세진마을 등에 사는 농민들이 하루 수천 명의 탐방객이 다니는 탐방객 전용도로에 경운기와 농사용 트럭 등을 운행하여 탐방객들에게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마저 우려되고 있으며 농번기인 람사르 총회 기간 중에는 그 심각성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포늪 식당에서 대대제방간 농사용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대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물포늪 연꽃단지 조성 문제입니다.
당초에 람사르 총회 시 볼거리 제공과 낙동강 장거리 용·배수로 정비를 목적으로 시작하였으나, 연꽃 식재가 우수기 때 물 담수 및 배수에 악영향을 미침에 따라서 주민들이 적극 반대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지역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연꽃 식재사업이 강행되고, 사물포늪 흙 파내기 등 정비사업은 부실하게 진행됨에 따라, 주민들이 격분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고 검찰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성공적인 총회 개최를 위해서는 사물포늪 흙 파내기 공사를 하루속히 마무리하여 지역민을 행사의 동반자로 끌어안아야 할 것입니다.
옥천노동마을의 고립문제입니다.
옥천노동마을은 20여 세대의 주민과 모 기업의 연수생 등 500여명이 출입하는 목포늪 인접마을로서, 하절기 때 낙동강이 범람하면 마을 진입로 면에서 1m 정도 침수되어 짧게는 1주일, 길게는 1개월 정도 통행 중단으로 고립됩니다.
응급환자라도 발생되면 속수무책인 상황에 놓여지며 연례행사처럼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의 해결을 위한 노동마을과 부곡마을간 우회도로 개설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입니큁? P? 으로 우포늪 주요 접근 지점의 편의시설 부족 문제입니다.
주요 접근 지점으로는 세진마을, 소목·옥천마을, 주매 및 가시연꽃 테마마을을 들 수가 있는데, 공휴일이면 하루에 5,000여명이 찾아오는 세진마을에는 공동주차장과 화장실이 각각 1개소 있지만, 주차장은 그 수용 규모가 작아 중요행사가 있는 날이면 주차장에서 1Km 떨어진 회룡마을까지 도로 양쪽에 불법주차가 난무하는, 그야말로 주차대란이 일어나기가 일쑤며, 공동화장실은 동시 수용인원이 20여명에 불과한 바, 이러한 편의시설 부족은 순천시의회 의원들이 방문하였을 때도 가장 먼저 지적될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산물 판매시설은 전혀 없습니다.
하루에 수천 명의 생태 체험 관광객이 방문하지만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질 좋은 농산물을 판매할 시설이 없어 서 판매할 기회마저 봉쇄당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유가, 농·축산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지역주민들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한데 람사르 총회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항의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농산물 판매소의 설치는 지역민의 살 길을 열어주고 농산물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매우 유효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경남에서 개최되는 람사르 총회가 도민 모두의 지지를 받는 역대 최고의 환경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지사님의 현명한 판단과 정책 결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제26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 15분)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6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 8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60회 임시회 회기를 6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1707##(제26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부록에 실음)#!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다섯 분 의원을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섯 분의 의원을 상임위원으로 추천함에 있어서 관례에 따라 궐위되어 있는 상임위원회에 같은 지역 선거구 출신 당선의원을 추천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선임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708##(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17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서 양산 제2선거구 출신 박규식 의원과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김미영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였으므로 박규식 의원과 김미영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박판도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7일부터 6월 22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출석의원수 52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모택 강석주 공영윤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영조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주일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명희진 문정섭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손석형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심진표
양기홍 윤용근 이갑재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조기태
허기도 허좌영 황석현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조윤명
기획관리실장,백중기
자치행정국장,현길원
경제통상국장,강성준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김무철
농수산국장,김종진
환경녹지국장,김윤수
도시교통국장,김재기
건설항만방재본부,안승택
문화관광체육국장,박갑도
보건복지여성국장,최숙희
소방본부장,류해운
공보관,이치형
감사관,조영두
농업기술원장,송근우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교육지원과장,방승섭
교육감, 권정호
부교육감, 엄상현
교육국장, 정재표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속기사
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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