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04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3년 3월 5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05회 임시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
3.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 촉구결의안
4. 신항 권리 찾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계획안
5. 긴급현안질문
6. 상임위원장 보궐선거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30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05회 임시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의장 제의)
3.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 촉구결의안(김오영, 강석주, 김경숙 의원 발의)
4. 신항 권리 찾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계획안(신항 권리 찾기 특별위원장 제안)
5. 긴급현안질문
6. 상임위원장 보궐선거
ㅇ 농해양수산위원회후보(공윤권) 정견발표
ㅇ 농해양수산위원장(공윤권) 당선인사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3분)
○의장 김오영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와 집행부의 신임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규 의회사무처장 인사와 함께 의회사무처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현규 지난 1월 31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의회사무처장으로 부임한 이현규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엇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삼희 총무담당관입니다.
진윤생 의사담당관입니다.
김용석 기획행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강동수 문화복지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의장 김오영 이현규 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한홍 행정부지사 경남도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행정부지사 윤한홍입니다.
지난 1월 31일과 2월 13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신임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허성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석기 지역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김경일 행정국장입니다.
강호동 농정국장입니다.
강덕출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전영경 환경산림국장입니다.
하승철 도시교통국장입니다.
강해운 건설방재국장입니다.
최낙영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윤성혜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이호주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이근선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장민철 공보관입니다.
지현철 재정점검단장입니다.
김기영 기업지원단장입니다.
이상훈 투자유치단장입니다.
이학석 고용정책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윤한홍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훈 부교육감 교육청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명훈 부교육감 김명훈입니다.
금년 3월 1일자 교원인사에 따른 신임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교육과정과장으로 재직하다가 교육국장으로 발령 받은 김영채 국장을 소개합니다.
(간부인사)
(14시 18분 개의)
○의장 김오영 고생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진윤생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4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강석주 의원 외 21명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2월 25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사직 허가사항입니다.
개인사정을 이유로 제출된 농수산위원회 소속 거제시 제2선거구 출신 김해연 의원의 사직서가 지난 1월 28일자로 허가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김오영 의장 대표발의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 촉구 결의안, 황태수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윤근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용 의원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정인태 의원 대표발의로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현안질문 요구서 제출사항입니다.
여영국 의원으로부터 도지사에 대한 도정운영 등 관련 긴급현안질문 요구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023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분 자유발언
○의장 김오영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길종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의원 지금 우리 경남도 정문에는 진주의료원 노동자들과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피맺힌 절규를 의원님 들어오시면서 들었을 겁니다.
우리 홍준표 도지사님의 독선과 아집으로 빚어진 진주의료원 폐업문제는 여기 계시는 도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폐업이 철회되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거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이길종 도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안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43.6명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인구 10만명당 자살로 사망한 사람은 33.5명으로 OECD 평균의 2.6배에 가깝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일상에서 자살 위험에 노출된 자살 고위험군이 전체 인구의 5%인 250만명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자살로 인한 사망률의 증가속도도 가장 빠르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자살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시급한 과제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더불어 자살의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우울증 해소를 위해 경남도가 적극적인 예방책을 펼쳐줄 것을 촉구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살로 인한 사망은 해당 가족과 지인들에게 정신적․정서적․신체적 영향을 끼치는 범위를 넘어서 이미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사회문제가 된 지가 오래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2004년 9월 제1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자살예방대책사업들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나라의 자살사망률을 낮추는데 그다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각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자살률 추이에도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다가 1998년 경제위기 당시 급격히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였으나, 2001년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10년도에는 2000년과 비교하여 130.2%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사망요인 중 자살은 2000년도에 8위에서 현재는 4위까지 상승하였고,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보면 10〜39세 사이의 사망원인 중 1위, 40〜59세 사이에서는 2위를 차지해 사회 주요구성원들의 가장 흔한 사망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4년 기준으로 자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1조1,649억원에서 3조855억원으로 추계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2009년 자살사망자와 자살시도자를 기준으로 재추계한 결과 자살 또는 자살 시도로 인한 비용은 2조4,149억원에서 4조9,663억원으로 추계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자살의 배경에는 우울증이 가장 크게 자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살위험이 높은 정신건강 고위험자가 368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우리나라 인구 중 27.6%는 평균 한 번 이상 정신건강 질환을 경험하며, 우울증 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들이 일반인보다 자살에 이를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2009년 보건복지부가 원주정신보건센터에서 실시한 자살시도자 사례관리연구를 분석한 것을 보면 자살시도자 142명 중 우울증으로 추정진단을 받은 사람이 79명으로 전체의 55.6%를 차지한 결과를 보면 우울증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고 있습니다.
자살의 원인으로 꼽히는 우울증은 의욕 저하와 우울감을 주요 증상으로 해 다양한 형태로 정신 및 신체적 변화를 일으켜 일상 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는 질환을 말한다고 합니다.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우울증 진료인원은 2005년도에 42만명, 2006년도에 44.1만명, 2007년도에 47.5만명 등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실제로 치료를 망설이는 실제 환자들을 감안하면 그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우울증을 인식했더라도 병원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정신적 병력이 남는다, 우울증 약은 독해서 먹으면 바보가 된다, 의존이 생겨 끊지 못한다, 완치가 안 되는 병이다” 등의 여러 가지 잘못된 인식 때문에 결국 우울증의 치료에 대한 오해와 부정적 인식은 우울증의 재발 확률을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을 쉽게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환자의 우울증에 대한 주변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우울증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에 대해 국가적인 차원도 필요하지만 우리 경상남도 역시 이러한 인식전환을 위한 지자체적 노력에서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남의 경우도 2009년도에 1,020명에서 2010년도에는 1,044명, 2011년도에는 1,054명으로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예상컨대 자살에 이르게 한 배경 역시 우울증이 자리하고 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자살의 주요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우울증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문가들의 소견에 따르면 가족 중 누군가가 자살했을 경우 살아남은 가족은 심각한 죄책감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이미 자살한 가족이 죽기 전 자살충동을 느낄 정도로 마음의 병이 심각해지는 것을 눈치 채지 못한 자신을 원망하고, 자살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자기 혐오감과 더불어 우울증으로 이어져 제2의 자살이라는 전철을 밟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남도는 이러한 자살의 정신건강 고위험자와 더불어 자살을 겪은 가정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사회적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한 우리 경남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상남도의 독자적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예방시스템 구축, 우울증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사업 및 교육사업, 정신보건센터의 우울증 상담에 대한 전문성 강화, 고위험군 상시 발굴체계 구축과 조기검진 지원체계 확충 등 지속가능한 정책개발과 사회구성원들 개개인의 인식전환을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이길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5분 시간을 되도록이면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규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의원 속기록에는 제가 제출한 자료를 남겨 주십시오.
!#A1024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오늘이 경칩입니다.
우리 경남도정의 수행방식에 대해서는 다소 좀 시끄럽습니다.
어쩌면 잠자는 개구리들이 진작 깨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주 출신 심규환 의원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홍길동을 생각합니다.
도지사님께서는 경남도의원들도 인사청문회를 청문회라고 말하지 못하고 ‘의견청취’라고 말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지사께서 의견청취라는 단어에 집착하는 이유가 청문회에서 나타난 의회의 의견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는 의도라면 이것은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이번에 청문회를 의견청취라고 하면서 비공개, 비안건, 비공식으로 한 것은 입법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입법에 근거가 없으면 못하는 것입니까?
이런 절차는 입법상 근거보다는 상위법에서 금지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도지사께서 시․군을 순방하셨는데 이것은 입법상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 도지사께서는 의회의 청문회 대신 도민들에게 직접 인사검증을 받겠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입법상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청문회의 공개, 비공개 여부는 청문회의 합법성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만약 청문회가 불법이라면 그 명칭을 의견청취라고 하든지 또는 비공개, 비안건의 형식으로 하더라도 그것은 불법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특정한 도지사가 취임하면 자질이나 능력과는 상관없이 선거 공신이나 그 측근들을 출자․출연기관장에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고자 일찍부터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청문회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왔습니다.
하지만 입법상 근거도 없고 중앙정부나 대법원에서조차 지방의회의 청문회를 부정하려는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볼 때 홍준표 도지사께서 청문절차를 도입하겠다고 한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비공개 방식으로 하였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방정치에서 청문회를 처음 도입하였다는 그 공적은 평가되어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청문회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에 해당하고, 공기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은 전라북도와 전북도의회 간에 판결인데 그 당시 대법원 판결이 도지사에게 임명권이 없고 즉 행정부지사에게 임명권이 있었습니다.
행정부지사에게 임명권이 있는 출자기관장에 대한 청문회를 도지사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 판결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런 공기업법 적용을 안 받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은 조례로써 청문절차를 도입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께서 청문회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은 사람을 임명한 것은 홈런을 치고서도 홈을 밟지 않아 오히려 관중의 야유를 받는 야구선수에 비유되고, 또 이제 와서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청문회를 하지 않겠다고 감정적 대응을 하는 것은 관중의 야유에 맞서 욕설을 하는 모습과 같아 안타깝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리를 건너다가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짖다가 물고 있던 먹이까지 놓치는 이솝우화의 ‘어리석은 개’ 이야기에서 청문회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정치세력의 어리석음과 몰상식한 태도를 탓하고자 합니다.
더 큰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가진 것까지 놓치고 마는 ‘욕심쟁이 개’ 같은 정치적인 탐욕에 저는 혐오를 느낍니다.
이번 청문회는 비공개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청문회의 결과보고서가 도지사에게 전달도 되기 전에 일부 의원들이 이를 언론에 공개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은 그들이 전개하는 전인적인 정략적 접근방식으로 언론플레이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문회의 본질은 후보자의 자질이나 능력에 대한 검증이고, 청문결과를 수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임명권자의 재량입니다.
물론 우리 의회는 청문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도지사에 대해서 정책적 비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정치세력은 도지사가 청문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의회에 대한 선전포고니 또는 도민이 농락당했다고 하면서 전면 대응을 선포하고 도의회 차원의 공식 대응 촉구나 공개토론 등을 요구하였는데 이것도 역시 그들만의 책략이 아닌가 하겠습니다.
전면 대응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또 천막치고 농성이라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청문결과의 수용을 강요하면서 도지사에 대한 정책비판을 넘어서 인신에 대한 공격까지 비화하는, 인신에 대한 비난까지 일삼는 무리들이 오히려 청문회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 아닌지 안타깝습니다.
특히 일부 정치세력은 자신들의 요구에 도지사가 응하지 아니하면 인사검증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협박이라고 봅니다.
지난해 대선과 도지사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정치세력들이 이번 청문결과를 가지고 기다렸다는 듯이 도지사를 성토하고 있는데 그렇게 청문회에 관심이 많았으면 자신들과 정치적 연대를 같이 한 김두관 도지사 시절에 왜 청문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는지 이것부터 반성하여야 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모두가 이번 청문회 도입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지켜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마무리 지으려는 정치적 조급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안타깝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청문회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괜히 시작했다고 후회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울고 싶은데 일부 정치세력들이 뺨이라도 때려주니 좋은 핑곗거리가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협약위배를 말씀하시는데 협약은 이미 도지사께서 약속한 것을 담보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규정입니다.
따라서 일부의 협약위반이 자신의 약속을 취소시킬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청문절차의 중단을 선언하면서 청문회를 하려면 실․국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하시고 또한 출자기관장의 임명에 대하여 도민에게 직접 의견을 묻겠다고 하셨습니다.
실․국장은 직업공무원인데 무슨 청문회를 한다는 것입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은 직업공무원이 아니라 정무직이기 때문에 장관을 대상으로 하는 청문회는 충분히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직업공무원을 대상으로 무슨 청문이 필요합니까?
340만 도민, 누구에게 묻겠습니까? 최근 보도에 따르면 임용예정자의 자기소개서와 기관운영계획서를 도청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별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미 의회의 의견도 무시하는 마당에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누가 믿겠습니까?
존경하는 도지사님!
지나친 감정적 대응은 자칫 잘못하면 정파적 이해에 매달려 정치적 조급성에 빠져있는 세력과 동일한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협약위배 운운하는 것은 오히려 핑계에 불과하며, 어쩌면 도지사께서는 처음부터 의회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됩니다.
이번 청문회가 누구를 위한 청문회입니까?
청문회는 도민을 위한 청문회가 되어야 합니다.
청문회가 특정한 정치세력과 정치인을 위한 선전과 투쟁의 공간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도지사 의지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청문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청문회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도지사께서 청문회제도를 수용한 것처럼 의회의 의견도 수용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참고로 일부에서 주장하는 사후검증제도는 불필요합니다.
만일 사후검증제도가 청문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안으로 주장된 것이라면 실효성도 없고, 이미 청문제도는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미 임용된 사람을 놓고 적격자 여부를 판단하다 보면 결국 조직만 흔드는 꼴에 불과합니다.
어렵게 출발한 인사청문회도 제대로 지켜가지 못하면서 무슨 얼어 죽을 사후검증제도입니까?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오영 심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훈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의원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강성훈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문화관련 기관 통폐합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20세기가 기술과 물질 중심의 산업사회였다면 21세기는 지식과 정보 그리고 문화가 중시되는 사회로 전환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선진국들은 문화적 부가가치가 높은 아이디어와 기술을 토대로 문화상품을 개발해서 세계적으로 막대한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문화상품은 산업기술로 대량 생산되는 상품인 디자인, 음반, 영화 등에서부터 지역의 축제, 전통음식, 문화관광 등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과거 서구 도시들의 경우 제조업 붕괴로 대량 실업자들이 거리에 내몰릴 때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이용한 것은 다름 아닌 지역의 문화자원을 매개로 삼은 조직적인 장소마케팅 전략이었습니다.
이들은 도시문화의 경제적 그리고 산업적 가치를 일찍 인식한 것입니다.
결국 문화의 산업화와 그리고 산업의 문화화를 통해 그 지역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역주민의 정체성 제고까지도 함께 끌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각 지자체에서 문화자원을 통한 산업화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결과 지역마다 다양한 종류와 수준 및 규모의 문화산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에 전통적인 문화자원이 있는 경우는 이를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고유자원이 없는 경우에도 지역진흥의 한 전략으로써 새로운 문화자원을 발굴하거나 문화자원을 산업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등 각각의 지자체들마다의 조건 속에서 문화산업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 결과로 문화사업에 대한 시대적 조류는 이제 지자체의 도시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경남도의 문화정책의 흐름은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남은 지난 1월 경남도가 출연․보조한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통폐합을 결정했습니다.
각각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3개 단체에 대한 예산 절감과 효율성의 잣대로 일방적 통폐합을 결정한 것입니다.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경상남도가 다른 도에 비해 문화예산과 문화기반시설이 취약하다는 것은 다시 강조하지 않더라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경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확대․재생산되어야 할 문화예술 출연․보조기관의 통폐합 결정은 경상남도의 낮은 문화정책 인식 수준을 자인한 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술진흥기관과 문화산업기관을 묶는 것은 위의 표에서 보듯이 전국 어느 곳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2년 11월에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이라는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광역지역문화재단은 12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위원회 12곳, 콘텐츠진흥원은 15곳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기문화재단도 박물관, 미술관 등을 총무팀으로 배속시켜 통합을 했지만 아직까지 두드러진 성과는 없습니다.
전북은 전체 8개 시․군에 100석 정도의 영화관을 소규모로 만들어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은 국비, 도비, 안동시 예산을 합친 169억 원이라는 예산으로 사업을 수행 중에 있으며, 경기도도 도와 부천시와 함께 출연금을 내면서 문화관련 분야에 대한 예산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경상남도가 문화예산이 꼴찌라는 불명예에 이제는 중요한 도의 문화정책을 선도하는 3곳에 대한 통폐합이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경남문화재단은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도내 예술인 실태조사, 아카이브 구축, 심사위원 풀제도를 만들어 172명의 각 분야별 전문위원들이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성과를 낳고 있고, 문화재단 직원들은 정말 심사 준비로 밤낮없이 현장을 뛰어다니고 서류를 만들며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콘텐츠진흥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도내 최초로 경남 문화산업기반 실태조사를 해서 정말로 값진 자료를 만들어내는 성과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콜롬비아 보고타 국제도서전 참가 등을 통해 외국 전자출판 시장으로의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십억원대의 국비 사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남영상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지역영상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야심차게 진행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열악한 지역영상인들이 거는 기대는 너무나도 큽니다.
문화예술 관련 출연․보조기관의 조직 개편은 전문성을 고려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슷하다는 것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그 분야의 전문적이고 풍부한 자원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각 조직의 위상과 역할, 기능이 다른 만큼 운영 방식도 달라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 서로 다른 기관을 억지로 엮어 놓으면 3곳이 모두 가야 할 방향을 잃고 표류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당장 부채와 예산 절감이 시급하다는 것을 들어 통폐합이라는 무리수를 둠으로써 장기적으로 미래의 신성장 동력이라 불리는 문화예술과 그리고 콘텐츠 분야의 발전을 그르치는 우를 범하여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나중에 다시 바로 잡으려면 더 많은 시간과 그리고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 통폐합이 정말로 필요하다면 해당 기관뿐만 아니라 각계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통폐합과 관련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와 그리고 기관들 관련 문화예술단체들의 의견을 일차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통해 종합적 판단에 따라 통폐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상식적인 수준입니다.
그러나 경남도는 일방적으로 통폐합을 결정했고, 6월까지 통폐합된 새로운 조직을 만들겠다는 로드맵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독단적인 조치는 해당기관은 물론 그리고 관련 구성 단체원들의 반발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도지사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역기반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초래한 “무지의 결과다”라는 비판이 지금 무성합니다.
지역문화산업의 활성화는 예산절감과 효율성의 측면이 아니라 지역의 매력을 살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의 문화 창조, 문화영역에 대한 집행권자의 철학이 담겨져야 올바른 문화정책이 생산될 수 있습니다.
6억원의 예산절감을 위해 문화가 지니고 있는 그 이상의 가치를 외면하는 경상남도의 문화정책에 대한 철학부재가 낳은 결과라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하면서 경남도가 이번 문화예술단체 통폐합을 다시 한번 고민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며, 관계기관과 지역의 문화예술인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경남도의 1년이 아닌 정말 100년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문화정책을 세워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강성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영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의원 창원 출신 석영철 도의원입니다.
편하게 구어체로 좀 적어봤습니다.
홍준표 도지사님의 취임 이래로 짧은 기간 동안 참 항간에 말이 많습니다.
지사님이 들으시기에 기분 좋은 말도 있을 것이고, 언짢은 말도 있을 겁니다.
외람되게도 다들 밋밋하던 도정이 박진감 넘치고 일거리가 넘쳐서 바쁘시다고 합니다만, 도지사님의 ‘갈 之字’ 행보에 불안해 하는 공무원들과 도민들을 생각해 보면 좋은 일만 가득한 것은 아닙니다.
“야당도의원으로서 당신들은 할 말이 많아서 참 좋겠다.”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별로 듣기 좋은 말씀은 아닙니다.
지사님과 각을 세우고 싸운다는 게 도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도정을 견제하는데 충실할 뿐이고, 앞으로도 그럴 따름입니다.
다른 동네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저의 지역구에서는 지사님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예전 같으면 “야당 너그들 너무 하는 거 아이가, 김두관 도지사 때는 안 그랬나, 새 도지사가 왔는데 조금 지켜봐야 되는 거 아이가, 발목잡기 이제 그만해라” 하는 목소리도 있을 법한데 그런 말도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그 홍준표 지사 참 도꾸다이네, 앞으로 사고 많이 칠 끼다” 등등 걱정 반, 규탄 반의 목소리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창원을 벗어나 다른 지역에서는 홍준표 지사님의 도정행보에 대하여 박수를 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그것을 홍준표 지사님이 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2014년 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홍준표 지사님의 지역전략’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5분 발언을 신청해 놓고 며칠간 망설였습니다.
인사검증과 관련하여 약 보름간 홍준표 지사님과 시시비비를 가려왔기 때문에 “이번 도의회 임시회기는 무던하게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포기할까 생각도 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이동풍이라고 “당대표출신 박력 있는 도지사님에게 야당촌놈이 떠들어본들 거들떠나 보시겠나” 하는 생각도 솔직히 했었습니다.
그러나 인사검증 관련 논쟁 이후 하루도 쉴틈 없이 벌어지는 ‘진주의료원폐업, 출자․출연기관 구조개혁 조치’ 등 설익은 폭탄 터트리기 식의 말잔치가 넘쳐났습니다.
이에 “도의회가 견제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누가 하겠나” 하고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홍준표 지사님에게 직언하는 사람도 없고, 정무적 기능도 마비가 된 상태에서 그래도 홍준표 지사님의 홍키호테 식의 ‘갈 之字’ 행보에 대하여 견제할 곳은 도의회밖에 없다.” 이런 여론에 과연 홍준표 지사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2011년 12월 디도스 파도를 넘지 못하시고 6개월 단명으로 당대표를 그만두실 때도 지금과 같았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
홍준표 식 정치를 앞세웠지만 결국 상황인식이 미흡했다는 평을 들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부정적인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리적이다, 추진력 있고, 도정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는 말도 들립니다.
저도 “홍준표 식 도정이라면 부채도 절감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모래시계 검사 시절 패기로 부패척결을 한다면 부패는 줄어들 수도 있을 겁니다.
거대 여당의 대표를 역임했던 지사로서 국비를 어마어마하게 가져올 수 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력한 도정이라도 받아들이는 도민과 도의회와 공직사회가 굳어 있고 불안해 한다면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게 바로 홍준표 식 도정의 한계와 오류라고 봅니다.
사람이 오류를 범할 수는 있습니다.
또 그 오류도 스스로 인정을 한다면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류와 한계를 명확히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두고두고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감하신 것은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소통을 중시하시고 정책 발표에 신중할 것을 당부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체면이 그리도 구겨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의 비판적 기능을 정략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참 모순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 인사검증 당시 람사르환경재단에 대한 인사를 접었다면 “역시 홍준표 도지사야” 하면서 박수 받을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도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사님은 임명을 강행하였고, 그것도 모자라 의회와 한마디 협의도 없이 인사검증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해 버렸습니다.
그 순간 의회는 무시당했고 존재감이 사라졌습니다.
사과해야 할 일입니다.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통닭집도 문을 닫으려면 심사숙고하는 법입니다.
또 폐업은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할 문제입니다.
500명에 달하는 지사님의 식솔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입니다.
그러나 식솔들은 물론 의회와 협의도 없이 폐업을 발표하고, 이제는 폐업을 발표한 것도 모자라 의회의 승인 없이 보호자에게 연락해 환자를 퇴원시키는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통과 독선의 전형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홍준표 지사님은 오래전에 언론사 인터뷰에 “기회가 된다면 국가경영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이야기했듯이 대권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갈 之字 도정’이 혹시 그런 과정에 걸림돌이 될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김태호 도지사에 이어 김두관 도지사, 홍준표 지사님의 대권도전, 무슨 경남도지사가 대권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곳인가, 도의원 이전에 한 도민으로서 서글픈 생각마저도 듭니다.
늦었지만 “의회와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무적 기능을 강화한다.” 는 발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지금까지도 교섭단체대표로서 누가 정무적 기능을 담당하는지 공식적으로 얼굴조차 보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 순간까지 전화 한 통 받은 바가 없습니다.
정무적 기능을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누구하고 정무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것이 홍준표 식 정무 기능이란 말입니까.
이제 9대 도의회 의정활동 남은 기간도 별로 없을 듯 싶습니다.
그러나 의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사님도 역시 마찬가집니다.
도시사 5년 6개월 하러 왔다고 하셨지만 그러시려면 이야기를 많이 들으십시오.
‘도꾸다이’니, ‘독불장군’이니, ‘불통도지사’니 하는 이야기를 들으실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젠 언론이나 도의회나 공무원들이나 지사님의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올 지, 무슨 개그콘서트 기다리듯이 그 입만 쳐다보고 있는 형국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조차 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 야당과 청와대 간담회를 제안하였다고 하는데, 홍준표 지사님은 무슨 선민의식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사님! 의회에는 의회의 상식이 있고 지역사회로서 경상남도는 도의 관례와 법도가 있는 법입니다.
아무쪼록 남은 임기동안 여의길상하시고, 부디 경상남도민의 심장에 남는 도지사가 되어주시길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외람된 말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석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형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의원 교육의원 제1선거구 출신 조형래입니다.
교육은 존경과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요즘 언론에 비치는 경상남도교육청과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 학부모님들이나 도민들이나 경상남도의 교육에 대해 신뢰와 존경을 가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한 마디로 교육청의 체면이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수년 째 청렴도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데다가, 작년에 받은 감사원의 특정감사의 결과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도교육청에서는 재심을 요청했다고 합니다만 한 번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경상남도 교육청과 관련된 기사들을 보니 유독 인사와 관련된 일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전직 장학사의 채용․승진 관련 금품수수 사건과 모 초등학교 공모 교장의 인사에서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임용된 일들이 보도되었고,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경남의 진로진학상담교사들이 도교육청의 교원정원 배정에 집단으로 의사표현을 한 일도 있었습니다.
특히 얼마 전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는 교육청 최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인사의 실상이 알려진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정직과 성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그것도 교사, 공무원 그리고 존경받아야 할 교육기관의 최상층부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교육청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진실 여부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입니다만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교육청이 매년, 매학기 인사가 있을 때마다 내놓는 문서를 보면, 직무의 안정적 정착과 사기진작 그리고 교육활동의 활성화, 교육력 제고 등을 그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경상남도교육청의 인사를 보면 과연 이런 자체적인 원칙까지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교장 및 장학관의 정기인사에 있어서는 초등은 현임지 1년 6개월 미만에 대해서는 전보 및 전직을 억제하고 있지만 중등에서는 1년 미만으로 서로 기준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청이 내세우는 교육의 단위학교의 책임경영과 교육 현장의 안정적 경영을 위한 기준이지만 통념상으로 생각해볼 때 1년이나 1년 6개월은 턱없이 짧은 기간입니다.
더욱이 교장, 장학관들의 인사를 보면 1년 정도 만에 자리를 옮기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유는 있겠지만 교육청 스스로 정한 기준이 서로 차이가 있고, 또 원칙을 지키지 않는 부분들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청은 4대 비위 관련자에 대한 징벌적 인사 기준도 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원칙도 잘 지켜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되고, 문제가 있다면 해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도교육청의 인사행정이 소속 기관의 교사․공무원 뿐 아니라 도민들에게 불신을 받게 된 것은 위에서 언급한 스스로 정한 원칙에 대한 준수노력도 부족하지만 제도 및 시스템의 확립과 보완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원 지적의 핵심은 최고 인사권자가 지목한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영향을 미쳤고 그것이 인사에 반영되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근무평정을 사후에 조작하였다는 감사결과는 충격을 넘어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교육청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뒤늦게 부인을 하며 관행이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감사결과가 공개된 마당에서는 이러한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이 같은 결과는 기준에 정함이 없는 최고위직 승진인사에 대한 맹점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0년 승진후보자 13위였던 사람이 불과 1년 반 만에 4위로 평정순위가 바뀐 것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어떻게 점수가 향상되었는지 해명할 자료를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일정한 지위 이상의 고위 공무원의 승진 여부가 최고 인사권자의 주관적 지목에 좌지우지 된다면 대다수 노력하는 공무원들은 허탈감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시급히 개선해야 될 것입니다.
교원의 승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원에서 교감․장학사까지의 승진은 경력과 연구 성과물 그리고 급지별 점수에 의해 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직급에서의 승진은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기준에 정함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이번 감사결과에서 드러났습니다.
교장승진 후보자 명부서열 81위, 51위였던 사람이 18위로, 31위로 승진되어 교장이 되었고, 15위, 27위였던 후보자는 34위, 38위로 떨어져 교장이 되지 못했다는 감사원 보고서의 결과가 사실이라면 이는 심각한 불공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근평성적을 임의로 부여했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런 서술은 인사제도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사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준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새삼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경상남도의 교육청이 이제까지 그런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후진행정이라고 말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최고 인사권자는 이런 실정을 알면서도 방치한 채 인사권에 영향을 끼쳤고, 공무원들은 제도에 순응하여 줄서기와 눈치 보기만 할 뿐 소신 있는 교육행정과 제도개선 노력과는 거리가 먼 처신을 해왔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와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경상남도교육청의 심각한 인사 문제가 오해로 밝혀졌으면 하는 것이 교육가족 한 사람으로서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드러난 인사 시스템의 문제는 신속하게 개선되어야 합니다.
관행이라는 교육청의 주장도 인사담당 공무원의 보충이나 조직 개선을 통해 업무가 원활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본 의원의 이번 발언을 계기로 경상남도교육청 자신들이 내세우고 있는 인사기준과 실상을 한번 짚어보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으로 도민과 조직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조형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도민들은 도지사를 비공개하고 싶습니다.
사천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김경숙 의원입니다.
도지사 취임 후 깜짝 쇼, 깜깜이 행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공개를 좋아하는 지사님답게 공약의 실행계획조차도 비공개라면서 숨기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연일 중요한 정책의 결정과 발표가 이어지고 있지만 도지사와 일부 측근을 제외한 그 누구에게도 정책결정의 과정과 배경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의견수렴과정도 거치지 않은 설익은 정책발표에 실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는 대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출자․출연기관장 인사검증 과정에서 비공개를 신봉하는 도지사의 신비주의 정치관이 도마 위에 오른 바 있지만 지사의 여의도 스타일 정치관에 우리 도민의 걱정이 매우 큽니다.
최근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진주의료원 폐원 결정과 도사편찬위원회 사상 검열 논란은 지금까지 도민들이 겪어보지 못한 또 다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6일 집행부가 진주의료원 폐원 결정을 기습 발표했습니다.
도지사가 직제에도 없던 전국 최대 규모의 특보단을 만들면서 측근 일자리 만들기라는 비난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한편으로는 수백 명의 공공의료원 의료진과 종사자를 해고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집행부가 밝힌 폐원 사유는 간단합니다.
의료원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도산하기 전에 폐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실직 위기에 처한 종사자들은 물론이고 환자와 가족들, 지역사회가 반발하는 이유는 간단치가 않습니다.
첫째 공공의료원은 양질의 의료 제공과 함께 의료안전망 기능, 의료급여 환자 등 의료취약계층 진료가 거부되지 않는 최종 역할기관입니다.
진주의료원은 수익성에 앞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료 정책을 수행하는 최소한의 의료안전망이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방의료원의 경영효율성 평가를 위해 2011년도 진주의료원의 의료급여 환자 비율을 분석한 결과 해당 의료권내 민간병원이 7.4%였고 진주의료원이 13.2%로 약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약계층 환자에게는 민간병원보다 진주의료원의 문턱이 낮았다는 뜻입니다.
또한 거동불편 독거노인 방문 진료, 만성질환 관리, 저소득층 인공관절 수술비, 의료취약계층 무료검진, 장애인 전문 치과, 보호자 없는 병실 등을 운영해 왔습니다.
작년 6월부터 호스피스 병동을 신설․운영 중이기도 합니다.
의료수지를 이유로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사업들입니다.
적자를 이유로 경남서부권의 거점 공공의료기관을 폐쇄하겠다는 결정은 민망한 수준의 상황인식이며, 도민들의 공공의료선택권과 혜택은 제한될 것입니다.
둘째 진주의료원의 정관에는 “의료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산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고 힘 있는 도지사의 말 한마디에 연간 17만 명이 넘는 환자가 이용하는 공공의료원이 폐원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회를 거수기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까?
조례의 제정과 개․폐지는 의회의 권한입니다.
의료원 임직원과 환자, 지역사회에 혼란을 일으킨 도지사는 도민과 의회에 사과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도사편찬위원회 사상검열 논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집행부가 해묵은 사상검열 논란을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는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미 도사편찬위원회에서 수개월간 활동 중인 학자를 연구업적이 아니라 성향이 걱정스럽다는 이유로 교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완성인 도사의 내용이 문제가 되어서 교체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성향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교체를 지시했다면 이것은 사전검열이고 사상검열입니다.
만약 자신과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성향까지 도민들이 걱정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행정부지사를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받아들이겠습니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무상 발생한 일입니다.
당사자와 경상대학교뿐만 아니라 도민께 사과해야 합니다.
한 가지 당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도지사의 선거캠프에 참여한 인사들이 명함 하나씩 받아들고 도청으로 이사를 오면서 경력은 세탁되고 측근들의 일자리는 늘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과 지사께서 비공개의 그늘에 숨어서 자신들을 제외한 일자리는 얼마나 더 없앨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재정점검단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도 전에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계획이 발표되는 마당이니 재정점검단은 중복․예산낭비 기구가 아니냐는 여론도 있으니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김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권유관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여러분!
김오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준표 도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경남도가 당당한 경남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하 출자․출연기관 및 도립대학의 구조개혁 방안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언론보도를 통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남도는 누적 부채로 인한 심각한 재정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총부채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1조 3,488억원이며, 여기에 출자․출연기관의 부채 5,812억원을 합하면 무려 2조원에 달합니다.
5년 전인 2008년 4,511억원에 비해 3배 가까이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 지역별로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을 남발하고 산하 출자․출연기관 증가와 함께 도비지원액이 2010년 181억원에서 2012년 452억원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출자․출연기관 운영상의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 같은 출자․출연기관의 비효율적 운영이 누적되고 또한 부채의 지속적 증가로 인하여 도의회뿐만 아니라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도 이 기관들의 경영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게 높아져 왔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재정악화로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기관과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통폐합을 통한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부실기관의 폐업과 유사·중복기능 조직의 통폐합, 목적성을 상실한 출자금 회수 등으로 기관의 경영효율화와 도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고, 경남문화재단 등 3개 문화기관을 1개 기관으로 통폐합하며 또한 남해·거창 도립대학을 경남도립대학으로 통합하는 등 산하기관에 대한 고강도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진주의료원은 진주지역이 의료서비스 공급과잉으로 설립취지가 크게 약화되었으며 또한 관련법률 개정으로 일반 의료기관도 공공보건의료 수행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누적부채의 증가와 의료수익 대비 77.6%의 높은 인건비 비율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구조적인 문제점 때문에 해마다 40억원에서 60억원의 재정손실이 발생되어 현재 300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 같은 추세로 갈 때 회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의료원에 도민의 혈세를 끝없이 투입하거나 3년에서 5년 안에 자본금이 잠식되어 결국은 파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경남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영상위원회 등 문화관련 3개 기관은 소규모 조직으로써 간부 및 관리부서 인원이 전체의 49%를 차지하는 기형적 조직으로 되어 있고 또 중복·유사 업무추진 3개 조직 운영에 따른 연간 임차료 6,600만원 정도가 지출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면서 많은 예산 낭비를 가져오고 있으며 소규모 기관 통폐합에 대하여는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통보되었을 뿐 아니라 도의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개 기관을 통폐합할 경우 기구 및 인력감축으로 연간 6억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고, 유사사무 통합 및 조정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남해·거창 도립대학 구조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그 필요성이 여러 차례 거론되어 왔습니다.
2007년 이후 등록금이 동결되었으나 인건비 상승 등으로 도비 의존도가 2010년 57%, 2012년 73%, 2013년 75%로 도비 부담이 가중되어옴과 함께 대학정원 대비 입시자원이 훨씬 부족한 현실에서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구책 마련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도립대학의 유사중복 학과를 통폐합하고 교직원 및 운영인력을 감축하는 등 구조조정 함으로써 도립대학의 특성화와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작지만 효율적인 운영으로 운영비용 10억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개발공사의 경남개발·관광공사로의 확대 개편 방안은 관광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관광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경남관광공사 설립이 필요하지만 별도 기관 설립 시 약 100억원의 출자 및 운영경비가 부담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관광공사는 신설하지 아니하고 경남개발공사 내 관광사업부를 설치하여 기 추진중인 관광인프라 구축과 관광객 유치업무를 통합관리하는 것은 기관운영의 효율화와 예산절감이 기대되는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향후 출자․출연기관의 구조조정을 연구용역으로 추진하겠지만 3개 문화기관의 통합으로 약 6억원, 도립대학 구조조정으로 약 10억원, 경남개발 관광공사의 확대개편으로 최소 10억원이상 운영비가 절감됩니다.
또한 진주의료원 경영적자에 대한 도비 보전부담 경감과 가온소프트 출자금 9억원 회수 등으로 관련기관의 운영효율화를 통한 예산절감이 기대될 뿐 아니라 이 기관들을 통폐합하여 조직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경남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므로 의회와 집행부, 여야 관계를 떠나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해결이 가능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과 이해관련 단체에서는 이렇게 산하 출자․출연기관들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도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운영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는데도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거나 또 합목적성보다는 공익성이나 전문성을 내세우면서 도의 구조개혁 추진의지를 꺾으며 방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한편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번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자의 재취업 등 도민이나 관계자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340만 도민 여러분!
이번 경남도가 단행하는 출자․출연기관 구조조정은 그 동안 전임 도지사들이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런 저런 명분에 휩싸여 현재까지 추진하지 못한 개혁과제들을 직접 실행에 옮기는 정말 용기 있는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 경남도가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도정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당당한 경남시대를 선도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 모두에게 숙명처럼 남겨진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제 더 이상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이번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구조개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340만 도민 여러분에게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권유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제30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 22분)
○의장 김오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4회 임시회기는 지난 1월 15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1024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제305회 임시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의장 제의)
(15시 23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5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15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는 4월 제305회 임시회 중 도정질문에 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1024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05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 촉구결의안(김오영, 강석주, 김경숙 의원 발의)
(15시 24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회 소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재환 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재환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재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93호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촉구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13년 2월 27일 김오영 의장과 강석주․김경숙 교섭단체대표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여 금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결의안의 주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자․출연기관장을 임명함에 있어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는 등 지방의회 고유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지방공기업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으로 우리 운영위원회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화면의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024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오영 정재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촉구결의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신항 권리 찾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계획안(신항 권리 찾기 특별위원장 제안)
(15시 25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신항 권리찾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판용 특별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권리찾기특별위원장 정판용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신항 권리찾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판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신항 권리찾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2010년 9월 6일 신항 권리찾기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신항 행정구역 및 개발사업 현장을 확인하고 우리 도와 부산시에 걸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정부의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경남도의 권리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를 방문 건의하는 등 신항 건설에 대한 경남도민의 권익을 찾기 위해 의욕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신항 행정구역 획정에 있어서는 1977년도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한다는 2010년 6월 2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우리 도와 부산시 간의 오랜 협의결과 경남 68%, 부산 32%의 항계를 기준으로 2012년 1월 11일 신항의 행정구역 획정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제3차 항만기본계획안에 신항 관련 경남도민의 권익을 반영시키기 위하여 적극 대응한 결과 2011년 7월 25일 고시된 국토해양부 항만기본계획에 준설토투기장 조성 최소화 및 공사기간 단축, 항계 축소, 웅동지구 기반시설 확충, 관광단지 개발관련 지원 및 목재부두 설치 철회 등 신항 권리찾기 특별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상당부분 반영하였고, 신항의 랜드마크가 될 항만비즈니스센터 설치는 경남웅동지구가 적합하다는 안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신항 개발과 관련하여 서컨테이너부두의 적기 건설, 서컨부두 내 경남의 노무공급권 확보지원, 연도주민의 이주대책, 경남권역 내 비즈니스센터 건립추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에 경남의 주요 현안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도민의 권익이 최우선되는 신항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특위차원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여 특위활동기간을 2013년 3월 6일부터 2013년 9월 5일까지 6개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특위활동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활동기간 연장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024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경남의 미래 먹거리산업을 담보하는 신항의 경남권익확보를 위하여 신항특위가 적극적인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활동기간 연장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정판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신항 권리찾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연장 계획안을 원안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긴급현안질문
(15시 28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긴급현안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여영국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운영위원장님과 협의한 결과 오늘 본회의에서 실시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질문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긴급현안질문은 질문시간이 15분으로 한정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영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의원 340만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원출신 여영국 의원입니다.
경남도민의 살림살이나 여러 가지 형편도 생동하는 봄처럼 활짝 펴지기를 기원 드립니다.
당당한 경남을 표방하는 홍준표 지사의 경남도정도 어느 한 곳 그늘진 곳 없는 복지경남, 문화경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긴급현안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지난 12월 24일 처음으로 당선 이후에 도의회에 출석하여 취임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때 주된 말씀이 균형발전과 재정건전성 강화를 도정의 방향으로 밝혔습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의회의 이해를 먼저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정치철학과 미래비전이 도정에 잘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취임 두 달 반이 지난 지금 의회는 입법권마저 무력화되며 일방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토론은 없고 지시만 있는 독재시대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음날인 2월 27일 출자․출연기관 구조개혁 발표가 있었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에 대한 악화되는 여론을 무마하고 억지로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전혀 검토되지도 않고 준비도 되지 않은 출자․출연기관 구조개혁 방침을 서둘러서 졸속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청와대나 여의도 정치에서나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물타기입니다.
국회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청와대 출신들로 구성된 측근인사들의 여의도 정치에 익숙한 정치행위입니다.
실․국 계통 라인은 무시된 채 측근인사 중심으로 행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툭하면 비밀회의이고, 기습발표로 도민을 도정의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도민을 정적으로 대하는 태도마저 느껴집니다.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홍준표 지사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죠.
지사님 고생 많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고맙습니다.
○여영국 의원 사실 오늘 제가 질문드릴 내용은 이미 많은 동료의원들께서 앞에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말씀을 쭉 했는데 지사님도 그런 주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죠?
○도지사 홍준표 예.
○여영국 의원 그래서 오늘 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주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저희들도 언론을 대상으로 도정에 대한 비판도 많이 하고, 오늘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마음이 좀 언짢았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그렇지 않습니다.
○여영국 의원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안 드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여의도보다는 훨씬 점잖게 합니다.
○여영국 의원 제가 조금 세게 해도 되겠네요.
○도지사 홍준표 그렇게 하십시오.
○여영국 의원 의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 대체로 동의를 합니까?
○도지사 홍준표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영국 의원 구체적으로 한 번 밝혀주시죠.
○도지사 홍준표 구체적으로 오늘 5분발언에 일일이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제가 처음 도에 출석을 했을 때 김해연 의원님이 EEZ부분 발언을 했을 때 그것은 도에서 나서는 것이 옳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거의 협상이 종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의원님이 마산의 집장촌 폐지 발언을 했을 때, 사실 서울 있을 때 제 지역구가 전능동 588번지 그곳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집장촌입니다.
그 집장촌을 한 3년에 걸쳐서 폐지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마산에 가서 현장을 보고 창원시와 협의해서 폐지하는 방안을 강구해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영국 의원 지사님, 지난 것 말고 오늘 것!
○도지사 홍준표 오늘의 여기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즉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영국 의원 주되게 그것을 제가 질문을 할 텐데...
○도지사 홍준표 질문을 하십시오.
○여영국 의원 오늘 즉답 안 하실 겁니까?
○도지사 홍준표 질문하시는 것은 제가 즉답을 하겠습니다.
○여영국 의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특보단이 현재 정무보좌관까지 임명된 분이 4명이죠?
○도지사 홍준표 아직은 4명이 안 되었죠.
○여영국 의원 그러니까 임명이 되면.
○도지사 홍준표 정무보좌역이라는 것은 특보단이 아니고 그것은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이고, 특보단은 지금 2명이 있고, 한 사람은 계약직으로 정무단장이 있습니다, 정책단장이.
그래서 통상 특보단이라고 할 때는 지금 도에 2명이 있습니다.
중소기업특보와 공보특보가 있습니다.
○여영국 의원 제가 명칭을 그냥 특보단이라고 했는데요.
계약직으로 소위 정무기능을 가진 정책특보, 중소기업특보, 공보특보, 곧 임명될 정무보좌 이렇게 4명이죠.
전국에서 몇 번째 많은지 아십니까?
○도지사 홍준표 아마 서울시가 7명일 겁니다.
경기도도 7명 될 겁니다.
○여영국 의원 경기도가 4명입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김두관 지사 때도 특보를 4명을 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의원 2명이었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4명으로 내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영국 의원 언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실 겁니까?
○도지사 홍준표 특보단 운영은 계약직 운영이니까 그것은, 특보라고 명칭붙이는 것은 두 사람이고, 나머지는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은 통상 2년으로 합니다.
○여영국 의원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워낙 지금 도정이 측근중심으로 행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많기 때문에...
○도지사 홍준표 그렇지 않습니다.
○여영국 의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특보단을 많이 두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대체로 처음 지사 취임하면 잘 행정파악이 안 되니까 대체로 초기에는 특보단을 두었다가 나중에는 좀 수를 줄여나가는 이런 것을 저도 경험을...
○도지사 홍준표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도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정책단장이나 그 분들은 회의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아침 티타임도 안 들어오고, 그 사람들한테 구체적으로 도정개혁단을 맡겨서 도정개혁과제를 가져오라고 해놨지, 도의 의사결정구조에는 그 사람들이 결재구조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여영국 의원 어쨌든 제가 이야기한 통칭 특보단 4명은 계속 계약기간동안 운영할 생각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도지사 홍준표 계약직 2명에 특보 2명이니까 특보들은 지금 2년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제 임기까지는 할 겁니다.
○여영국 의원 예,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쭉 발언 나온 것 중에, 행정부지사께서 도사편찬위원 중에 특정인의 성향을 거론하면서 교체를 지시했다 이것이 아까 5분 발언 중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아마 작년에 도의회에서 의원님이 3명 교체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 어느 의원님이 3명을 지적해서 교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의회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해보라는 그런 지시인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여영국 의원 그것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도지사 홍준표 그것은 도의회 의원님 말씀 중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니까 그런 지시를 한 거겠죠.
잘 되고 못 되고 그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가치판단의 문제지.
○여영국 의원 성향을 문제 삼으면서 업무지시서에 보면 교체를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지금 이야기가 도의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이 이것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도의회에서 논의되었던 작년 속기록을 보고, 과연 경남도의회에서 무엇이 논의 되었는가, 그 논의된 자료가 경남도의회의 중요한 포인트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영국 의원 별로 잘못한 게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람사르환경재단 대표이사 문제로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그렇습니다.
○여영국 의원 논란이 확대되기 전에 일찍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인데, 지금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처음에 할 때는 람사르재단에서 1년 이상 재단이사를 했고, 또 람사르재단의 모태가 되었던 우포늪 출신 도의원으로 4년을 했고 그래서 처음 임용할 때는 병력문제라든지 그 문제는 생각도 안 했죠.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인사협약 할 때도 정책간담회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적인 문제는 문제 삼지 않고 정책적인 문제만 문제 삼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저는 임용하는데 별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봤습니다.
도의회 의견이 주로 집중이 된 데가 병력하고 개인 신상문제였기 때문에 업무 집행하는 데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영국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인사검증 관련해서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의회하고 합의를 하고 지사님이 일방적으로 파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야 어찌하든.
합의당사자인 김오영 의장이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의회와 합의 당사자를 무시한 경솔한 처사가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홍준표 저는 의회를 무시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고...
○여영국 의원 가능한 좀 짧게...
○도지사 홍준표 처음에 이것이 사실 국회하고 달라서 지금 지방자치라는 것이 정당구조의 벽이 허물어지는 그런 시대에 와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경남에 있는 도당까지 다 동원이 되어서 문제를 일으켰어요.
소위 의원들만의 문제라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민주통합당이나 진보정의당이나 통합진보당 경남도당까지 나서서 정쟁으로 몰고 가니까 이것은 해서는 곤란하겠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것이 정쟁으로 치닫기보다 차라리, 어차피 도민검증절차는 어떤 식으로든 거치되 다시 지난번에, 사실상 첫 번째는 내부검증을 안 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그것만 보고, 개인적인 문제로 이것이 문제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새로이 자체검증을 하자 이렇게 해서 자체검증 절차를 거쳐보니까 지난번에 거창대학총장 문제는 영 곤란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진철회를 한 것이고, 그렇게 되어서 한 것이지, 이것이 정쟁으로 번져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 하에서 이것은 더 이상 계속하는 것은 곤란 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여영국 의원 예, 그 정도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사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최근에 출자·출연기관 구조개혁 발표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홍준표 지사의 행정이 대단히 독단적이고 독선적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언론도 많이 하고 있고, 물론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또 도민들도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도지사 홍준표 이게 야당의원님들이 그렇게 자꾸 하니까...
○여영국 의원 우리 탓이다 이거죠?
○도지사 홍준표 언론에서 그 주장만으로 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사실 제가 작년 12월 19일 당선되고 12월 20일 바로 임기를 시작하면서 그해 연말까지 산하기관 전부 출자·출연기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진주의료원도 받았고 전부 다 받았습니다.
받는 과정에서 기관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그러면 이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작년에 도의회에서 무슨 문제가 없었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도의회 속기록을 가져오는데, 권익위에서 권고한 것, 또 의원님들이 권고한 것은 20명 이하는 전부 통폐합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 보면 콘텐츠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 예산이 3억원밖에 되지 않는데 원장의 연봉이 7,000만원입니다.
○여영국 의원 지사님, 그것은 나중에 제가 질문 드릴 테니까,
○도지사 홍준표 그러니까 제가 왜 독선적인가, 이미 도의회에서 문제가 다 발생되었고, 이미 공론화 과정을 거쳤어요.
거치고, 실·국장들한테 다 의논을 해 보니까 이것 통폐합하고, 그리고 진주의료원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것은 도저히 회생불능이다, 폐업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결정하게 된 것이지, 그게 어떻게 지사가 가만히 앉아서 그 중차대한 일을 하는데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겠습니까?
○여영국 의원 인사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지사 홍준표 무슨 인사문제...
○여영국 의원 최근에 측근인사문제가 논란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지금 인사한 것은 정무직 인선이죠.
정무직 인선은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정무직을 그렇게 인사를 할 겁니다.
단지 정무직은 지사하고 임기를 같이 하고, 그리고 지사가 퇴임할 때는 같이 퇴임하는 겁니다.
출자·출연기관장도 그 지사가 책임지고 경영을 맡겼으면 그 지사가 바뀌면 같이 나가는 겁니다.
○여영국 의원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출자·출연기관장 측근인사 또 하실 거죠?
○도지사 홍준표 제 측근은 김정권 의원 딱 한 사람뿐입니다.
(장내웃음)
지금 잘못 알고 계신데,
○여영국 의원 그러면 제가 말을 바꾸겠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저는 측근은 김정권 의원 한 사람입니다.
○여영국 의원 선거 때 도왔던 분들도 인사하실 거죠?
○도지사 홍준표 선거 때 도왔던 분들이 1만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 뽑아 써야죠.
그리고 적절하지 않은 자리라면 선거 때 도왔던 사람 거기 강제로 보내지 않습니다.
○여영국 의원 지금 도정개혁단 자문위원 중에 선거 때 함께 캠프에 참여했던 사람들 몇 분 참여하고 있죠?
○도지사 홍준표 몇 사람 있습니다.
○여영국 의원 제가 몇 가지 제보를 받고 있는데 다른 민감한 사안은, 우리 도의원들은 아쉽게도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경남개발공사 사장에 전 안산시장이 내정되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어처구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여영국 의원 어처구니없는 이야기입니까?
○도지사 홍준표 그렇습니다.
○여영국 의원 그런 일은 없을 거죠? ○도지사 홍준표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것은 허무맹랑하고 어처구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여영국 의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을 거죠?
○도지사 홍준표 예.
○여영국 의원 알겠습니다.
의회하고 도민들하고 소통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의원 어떻게 소통하고 있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지금 사실 제가 와서 업무파악도 그렇고, 지난 2년 반 동안 헝클어진 도정 바로잡느라고, 지금 도정 바로잡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끝나고 나면 정상적인, 우리 정무부지사도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회하고 미리 회의도 하고, 그리고 야당하고도, 민주개혁연대하고도 전부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고 할 그런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의원 지사님!
○도지사 홍준표 예.
○여영국 의원 의회하고도 소통을 하시겠다 했는데, 지금 진주의료원 폐업이나 출자·출연기관 통폐합문제나 이게 지금 의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까?
○도지사 홍준표 그것 아니죠.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게요, 집행부에서 시책 발표하고 그 시책을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그다음에 공론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중앙정부도 마찬가지로 국회와 사전에 의논해서 하지를 않습니다.
○여영국 의원 지사님, 제가 묻는 것은 집행부가 입장표명을 한 것 자체가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도지사 홍준표 그것은 아니고요.
○여영국 의원 진주의료원 같은 경우에 이미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을 취소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병원을 옮기라고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강제하고 있습니다.
의사보고 나가라고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의회 조례가 개정도 되기 전에 이미 폐업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폐업행정절차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하려면 앞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휴업절차를 밟습니다.
휴업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환자를 우선 옮겨야 됩니다.
환자의 불편함이 없이.
그리고 금년 2월 2일부터는 공공의료에 관해서는 민간병원에서 공공의료를 수행할 수 있게 법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를 비롯한 민간의료병원에서 공공의료정책단을 전 도별로 다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공공의료하고 민간의료하고 이미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의원 지사님, 제가 지금 세세하게 내용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요.
○도지사 홍준표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여영국 의원 지금 의회와 관련해서 의회 입법권을 행정부가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저는 침해했다고 보지 않는데...
○여영국 의원 의회에 조례를 제출할 때, 개정안을 제출할 때 이미 진주의료원은 껍데기가 된 상태에서 진주의료원을 폐쇄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해 달라 이렇게 할 겁니까?
○도지사 홍준표 진주의료원 폐쇄하는 조례를 저희들이 제출을 할 겁니다.
제출하기 전에 그다음에...
○여영국 의원 그러면 조례 개정되고 난 다음에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 홍준표 행정부에서 하는 일은 그 절차를 밟으면서 제출을 하는 것이죠.
도의회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다른 문제죠.
○여영국 의원 이미 껍데기로 만들어놓고!
○도지사 홍준표 껍데기로 만드는 게 아니라, 도의 방침이 그렇게 정해졌으니까 앞으로 폐업절차로 방침을 갖고 가면서 의회에 조례를 제출하면 의회에서,
○여영국 의원 방침을 정했으면 조례 개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의회와 상의를 해서 그게 만료된 이후에 폐업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게 그게 온당한 조치 아닙니까?
○도지사 홍준표 아니죠.
우리가 폐업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하고 난 뒤에 아마 관련 행정위원회하고 위원회에 다 보고를 했을 겁니다.
○여영국 의원 진주의료원 환자들을 다 이송조치하고 아무런 병원기능이 없는데, 도의회가 집행부 핫바지예요?
○도지사 홍준표 그것 아니죠.
만약 도의회에서 폐업이 안 된다고 하면 다시 재건을 해서 살려야죠.
○여영국 의원 다 죽여 놓고 어떻게 살릴 겁니까?
○도지사 홍준표 폐업이 안 된다면 휴업절차 밟고, 마산의료원도 휴업을 1년 했습니다.
○여영국 의원 지사님!
지사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서 스스로 부끄럽다 생각 안 합니까?
진주의료원을 병원기능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만약에 의회에서 조례 개정이 안 되면 다시 살리겠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도지사 홍준표 왜 말이 안 됩니까?
마산의료원 휴업을 1년을 했습니다.
1년을 해서,
○여영국 의원 그것은 폐업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그러니까요.
지금 폐업하는 방침을 정해놓고 휴업절차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휴업을 하려면 환자를 전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자를 그렇게 놔두고 휴업이 됩니까!
휴업절차로 들어가기 전에 환자 전원절차를 해서 휴업을 하고 그다음에 폐업 조례를 제출하고, 의회에서 폐업이 안 되면 휴업은 취소해야죠.
○여영국 의원 지사님, 그래서 일방적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사전에 의회와 상의 안 하고, 당사자와 상의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얼마나 소모적입니까?
만약에 의회에서 조례 개정이 안 되면 그게 얼마나 행정적인 낭비고,
○도지사 홍준표 행정적인 낭비가 아니라, 의회 의원님들하고 잘 의논해서 조례 개정이 되도록 해야죠.
○여영국 의원 지사님, 의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입법권 침해가 아닌 것 같은데요.
○여영국 의원 예,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사님 발언했던 것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짧은 기간 당대표 하셨지만, 7월 19일 아마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혼자 잘나고 똑똑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같이 가야 하는데, 나 혼자 가야 하니까 따라 와라 해서는 국가를 이끌기 어렵다.”.
○의장 김오영 여영국 의원님!
잠깐만 물 한 컵 하시고.
○여영국 의원 예, “회사 경영하듯 국가를 경영해 3년 반 동안 여의도 정치를 멀리했다.”며 비판을 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이 이야기는 지사님 스스로한테 한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글쎄요.
그게 왜 저한테 해당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여영국 의원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짧게 묻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구조개혁 발표를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 대상기관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발표를 하셨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작년 12월 20일부터 바로 출자·출연기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받는 과정에서 도의회에서 논의됐던 것 전부 가져와봐라.
○여영국 의원 아까 그 말씀 하셨잖아요.
○도지사 홍준표 예, 그래가지고 보면서 진주의료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심을 참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게 계속 가져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진주의료원 분은,
○여영국 의원 지사님, 한 기관 기관별로 말씀 안 들어도 이미 언론보도 많이 되었고, 제가 묻는 것은 어떤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대상기관을 선정했냐 이걸 묻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진주의료원은 회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폐업결정을 했고, 두 번째 콘텐츠진흥원하고 영상물위원회인가 그것은 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니 통합을 하자.
특히 콘텐츠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1년 예산이 3억원인데 원장이 7,000만원 연봉입니다.
25%가 원장 월급으로 나가니 이게 제대로 기능을 행사하느냐?
영상물위원회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70%이고 사업비는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니까 하는 일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전부 통합해서 기능강화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칭 경남문화재예술진흥원으로 통합을 하자 그렇게 한 것이고, 도립대학 같은 경우는 지금 전남도립대학이 있습니다.
그게 2004년도 통합을 했는데,
○여영국 의원 그것은 언론보도 봐서 다 압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러니까 우리도 도립대학을 통합해서 좀더 견실하게 운영하고, 지금 대학이 자꾸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영국 의원 지사님, 제가 묻는 것은 16개 출자·출연기관 중에 전체 평가를 했다든지, 그래서 평가를 해 보니까 등급순위가 이렇더라, 또는 국가의 지침이 이렇더라, 뭔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지사 홍준표 그러니까요.
전부 16개 기관 보고를 받아보니까 진주의료원은 이런 이유로, 또 문화단체 3개 기관은 이런 이유로, 도립대학은 이런 이유로,
○여영국 의원 진단을 한번 해 봤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그럼요.
그리고 이미 도의회에서,
○여영국 의원 어디서 진단해 봤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지금 진주의료원은 진단이 많이 됐을 걸요.
○여영국 의원 아니, 지사님 들어오고 나서요.
○도지사 홍준표 아니, 제가 들어와서 새로 진단할 필요가...
○여영국 의원 제가 도의 자료를 보면 출자·출연기관 관련해서는 두 문건을 봤습니다.
하나는, 지난 2월 27일 도정개혁단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추진과제 중에 산하기관 조직진단 및 구조조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월 4일 예산담당관실에서 발표한 부채 대책과 관련해서 거기 추진계획에 보면 유사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확충 이렇게 2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2월이에요.
○도지사 홍준표 그런데 그 전에 12월 20일부터, 연말부터 거의 한 달 반 동안 논의를 했습니다.
○여영국 의원 좋습니다.
지사님, 그러면 한번 묻겠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논의를 쭉 했습니다.
○여영국 의원 지사님, 지난 1월 11일, 제가 언론사 밝혀도 되겠죠.
도민일보하고, 제가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언론사하고 인터뷰 하신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아마 국회의원하고 뭐가 좀 다르냐는 이런 요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신 내용인데, “행정은 한 번 실수하면 치명적이다.”.
○도지사 홍준표 그렇습니다.
○여영국 의원 “도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가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때와는 달리 결정할 때 서너 번 생각하고 파급효과까지 생각하며 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렇습니다.
○여영국 의원 진주의료원 폐업은 언제 결정했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예?
○여영국 의원 마음적으로 진주의료원 이것은 폐업을 해야 되겠다고 언제 마음을 먹었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사실상 진주의료원은 보고를 두서너 번 받고, 경영진단도 수차례 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진주의료원장이 1월 31일부로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하고 난 뒤에 후임원장을 지명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고심하는 과정에서 간부들하고 전부 모여서 수차례 의논을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이것은 휴업하고 폐업하는 절차가 옳으냐, 휴업하고 다시 재생할 방법이 있느냐?
그렇게 하던 도중에 고심 끝에 폐업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여영국 의원 지사님, 12월 31일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업무보고 시에 지사님 지시사항이 이렇습니다.
“경영정상화를 위해 외부에서 새로운 원장 영입 등을 검토해 주기 바람.” 이게 지사님 업무지시사항입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렇습니다.
○여영국 의원 이게 지금 불과 한 두 달 사이에 이렇게 왔다갔다 바뀝니까?
○도지사 홍준표 왔다갔다가 아니고, 살려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영국 의원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다 가져와라.
진주의료원에 대해서는 처음에 제가 지시를 할 때 보고받은 내용, 추가해서 도의회에서 거론됐던 것, 그리고 진주의료원이 왜 이렇게까지 됐고 마산의료원하고는 왜 다른 절차로 가느냐?
이렇게 자꾸 어려우냐?
그 뒤에 계속 자료를 검토시켰습니다.
○여영국 의원 지사님! 민간기업도 구조조정을 할 때는 당사자들 의견도 듣고 또 가능하면 합의하에 추진됩니다.
합의를 안 하고 추진한 결과들이 쌍용자동차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인원조정 같은 경우에는 그 목적도 분명해야 되고, 수단도 정당해야 되고, 또 절차도 공정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조금 기분 나쁜 말씀 드리면, 지금 도 행정이 출자·출연기관 구조개혁이라는 이름하에 진행되는 게 민간기업 발바닥도 못 따라가는 이런 행정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하고 이야기를 합니까?
누군가 제3자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진단을 한번 한 게 있습니까? 지사님 오시고 나서.
없잖아요.
○도지사 홍준표 아니, 제가 오고 나서 진단한 게 아니고 그 전에 이미,
○여영국 의원 도의회하고 상의를 합니까?
○도지사 홍준표 도의회하고 상의는 지금부터 하지 않습니까?
○여영국 의원 이미 진행 중인데요.
○도지사 홍준표 진행 중으로 상의하는 것이지, 어떻게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도의회 승인받고 다 발표합니까?
○여영국 의원 지사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것 아니죠.
저희들이 상의를 하는 것은 지금부터 상의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조례 폐지하거나 조례 제·개정할 때 도의회하고 상의하고 그다음에 사정을 구하고 하는 것이지, 미리 집행부에서 결정하기 전에 도의회의 승낙 받아 결정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여영국 의원 지사님,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출자·출연기관 부채가 아까 얼마라 그랬죠?
○도지사 홍준표 지금 아마 6,000억원 정도 된다고...
○여영국 의원 5,812억원.
○도지사 홍준표 그렇죠.
○여영국 의원 그 부채가 기관별로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도지사 홍준표 지금 아마 경남개발공사 부채가 제일 클걸요.
○여영국 의원 경남개발공사 93%입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렇습니다.
○여영국 의원 마산의료원이 100억원이고 진주의료원이 279억원이고.
○도지사 홍준표 그렇습니다.
○여영국 의원 마치 진주의료원 부채가 우리 출자·출연기관의 부채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렇지 않습니다.
○여영국 의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게 호도하는 게 아니고, 지금 경남개발공사 부채 같은 경우는 아직 분양이 안 된 토지 때문에 부채가 있는 것이지 분양이 다 되면 부채가 거의 다 사라집니다.
○여영국 의원 늘 그렇게 해 왔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렇지 않습니다.
○여영국 의원 자! 넘어가겠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리고,
○여영국 의원 아니, 지사님!
○도지사 홍준표 지금 진주의료원 부채 그것은 악성부채입니다.
해결이 안 되는 부채입니다.
○여영국 의원 지사님, 지금 16개 출자·출연기관에 올해 2013년도 도비 지원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도지사 홍준표 금년에 450억원이 넘죠.
○여영국 의원 대학 빼고.
○도지사 홍준표 예?
○여영국 의원 대학 빼고.
○도지사 홍준표 대학까지 다 포함을 해야죠.
○여영국 의원 16개 출자·출연기관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265억원인데,
○도지사 홍준표 예?
○여영국 의원 265억3,700만원인데, 이 중에 구조개혁 대상으로 발표한 양 대학 빼고 여기 67억원입니다.
올해 지원금이.
○도지사 홍준표 그 67억원 중에서 진주의료원 부채가 얼마입니까?
○여영국 의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러니까 60억원 가량 되지 않습니까?
○여영국 의원 아니, 부채가 아니고 지원금.
○도지사 홍준표 지원금!
○여영국 의원 한 20억원쯤 될 겁니다.
거가대교, 마창대교 올해 운영손실보전금 지원액 얼마인지 아십니까?
○도지사 홍준표 240억원.
○여영국 의원 두 군데 합쳐가지고.
○도지사 홍준표 380억원 되겠네요.
○여영국 의원 거가대교가 232억원이고 마창대교가 142억원입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렇습니다.
○여영국 의원 진주의료원은 20억원 정도 지원이 나가고 있거든요.
○도지사 홍준표 그렇습니다.
○여영국 의원 양 민자 다리에 지원되는 금액 비교해 보니 18%에 불과합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것하고 비교하기는 좀 그렇죠.
○여영국 의원 왜 비교가 안 됩니까?
지사님!
○도지사 홍준표 지금 거가대교, 마창대교 MRG도 재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12.8%라는 그게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5% 이내로 줄이라는 재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의원 지사님, 제가 묻는 것은...
○도지사 홍준표 그걸 진작 전임 도지사들이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부채가 어려워졌다...
○여영국 의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지사님도 한 번도 지금 현재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제대로 진단도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지난 보고만 받았습니다.
지난 일에 있었던 것 보고만 받고, 그다음에 뭘 지금 중심으로 구조개혁을 할 것인지 방향도 제대로 안 잡았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힘 있는 민자기관에 대해서는 방금 TF팀 구성해서 협상 중에..., 느림보 걸음으로 접근하고 있고, 우리 서민들이 이용하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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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료기관이나 또 문화관련단체에 대해서는 예고도 없이, 통보도 없이 그냥 폭탄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렇지 않습니다.
○여영국 의원 이게 지금 서민을 위한정책입니까?
○도지사 홍준표 지금 민자법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가대교, 마창대교는 전임지사가 그것은 진작 했어야 되는 겁니다.
전임지사가 안 하고 하는 바람에 도민이 지금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여영국 의원 지사님, 물론 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제가 들어와서 지금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의원 그러나 저는 지사님 들어오셔가지고 적어도 이런 힘없는 서민기관부터 손대기보다 힘 있는 민자사업자들한테 정말 모래시계 검사 출신으로서 이런 부당한 운영손실금 지급 못한다.
지급유예하고 재협상을, 그 정도 배짱은 있을 줄 알았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지금 재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오영 잠깐만 지사님!
○도지사 홍준표 의원님, 재협상 하고 난 뒤에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여영국 의원 지급유예 안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의료기관이 아무리 문제가 많다손 치더라도 일방적으로 폐업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온당한 조치입니까?
○도지사 홍준표 온당한 조치가 아니고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온당하다는 말씀을 드릴 리는 없고,
○여영국 의원 뭐가 불가피합니까?
지금 진주의료원이 폐업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도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도지사 홍준표 아마 3, 4년 내에 폐업을 자동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자본잠식이 그 당시에 들어가니까요.
○여영국 의원 제가 들은 문제인식은...
○의장 김오영 잠깐만요.
○여영국 의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의장 김오영 여영국 의원님, 잠깐만요.
지금까지 차분히 잘 하셨는데, 시간이 지났으니까 마무리를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영국 의원 예, 출자·출연기관 구조조정문제에 대해서 지금 근거와 기준도 없습니다.
지사님 취임하고 나서 이제 불과 한 70일 지났어요.
한두 달 반쯤 지났지 않습니까.
이 동안 이제는 전담부서에서 계획수립단계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서 뭔가 방향을 잡고 추진해야 되는데,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민자사업 다리나 여기는 1년에 400억원 가까이를 운영손실금으로 보전해 주면서, 이것 정말 생돈 아닙니까!
이것 공공기관도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사업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줄일 계획을 묘안을 짜내고 폭탄을 터뜨리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힘없는 서민들이 이용하는 의료기관이나 문화단체 이런 데를 골라서 타깃공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비겁한 행위입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것은 의원님, 좀 과하신 말씀입니다.
과하신 말씀이고, 민자사업자 하고는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걱정하면서 재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겁니다.
○여영국 의원 지사님!
○도지사 홍준표 그리고 “힘없는 서민”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저도 선출직입니다.
선출직이 표를 생각하면 그런 구조개혁 못합니다.
○여영국 의원 표 안 된다고...
○도지사 홍준표 그러나 이것은 전임지사들이 폭탄돌리기 한 겁니다.
구조개혁을 당연히 해야 될 순간에 하지 않고 미루고 그러다가 지금 악화될 대로 악화된 겁니다.
이미 도의회에서 수차례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선출직인 제가 표를 의식했다면 이것 하지 않습니다.
경남도를 위해서, 도민 전체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 불리함 감수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영국 의원 도민 전체를 위해서 하신 게 1년에 20만 명이 이용하는 공공의료기관을 폐쇄하는 겁니까?
○도지사 홍준표 공공의료기관이라는 개념이 지금 2월 2일부터 달라졌다니까요.
진주는 또 대표적인 한국의 의료과잉지대입니다.
진주가 지금 108만이 사는 창원보다 병원이 더 많습니다.
의료과잉지역입니다.
이미 그것은,
○여영국 의원 서부경남 중심지역입니다.
○도지사 홍준표 아니, 중심지역이지만 의료과잉지역이라는 것은 이미 통계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34만 도시가 108만 도시보다 지금 병원이 더 많습니다.
거기다가 금년 2월 2일부터 공공의료가 민간에서도 다 하기로 돼 있습니다.
○의장 김오영 여영국 의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의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사님이 자꾸 말이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장내웃음)
○도지사 홍준표 아니,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의장 김오영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좀 줄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영국 의원 제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속된 말로 확인사살 차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정현안과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나온 것도 많이 있고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의회하고 도민들하고 진정으로 소통할 계획이 있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그렇습니다.
○여영국 의원 마음이 있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그렇습니다.
○여영국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진주의료원 문제도 어떻게 보면 현재 박근혜 정부의 지역거점공공의료기관 확충이라는 이런 정부 정책과도 배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렇지 않습니다.
○여영국 의원 그런 점에서 볼 때, 자꾸 반론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물을 겁니다.
또 당사자들에게 오늘도 의회 들어오실 때 아마 지사님이 봉변을 당할 뻔한 일도 있었죠?
○도지사 홍준표 그것은 국회에서 늘상 있는 일이에요.
○여영국 의원 이런 것 예상하셨죠?
○도지사 홍준표 그럼요.
○여영국 의원 이것은 그냥 무시하고 밟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모르겠는데,
○도지사 홍준표 무시하는 게 아니고,
○여영국 의원 이분들도 도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분들과 만나서 한번 진지한 대화를 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거기에 재취업대책하고 그리고,
○여영국 의원 일방적으로 발표하지 마시고요,
○도지사 홍준표 그것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의원 그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이 진정 바라는 게 재취업인지, 또 지사님이 지금 뭔가 잘못 판단하고 계신 것인지 이것을 만나서 같이 한번 판단할 여지는 없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그것을 때가 되면 제가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여영국 의원 언제 하실 겁니까?
다 죽고 나서요.
○도지사 홍준표 그것은 때가 되면 알아서 하겠습니다.
○여영국 의원 안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런 식으로 질문하시면 곤란하죠.
○여영국 의원 지사님은...
○의장 김오영 여영국 의원님!
○여영국 의원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오영 여영국 의원님, 지금 시간이 너무 지났으니까, 다른 동료의원님들의 입장도 한 번 더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영국 의원 지사님은 지난번 선거하실 때, 제가 이런 표현 하면, 아까 우리 석영철 동료의원님도 유사한 표현을 쓰셨는데, 창원시 통합 갈등을 교묘하게 활용하셔서 지사에 당선되셨습니다.
많은 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것은 야당의 평가죠.
○여영국 의원 통합의 효과가 지금 얼마나 큰지는 아마 지사님이 잘 아실 겁니다.
잘 아실 것이고, 느끼고 계실 것이고.
그만큼 한 조직을 통합한다는 게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행정이 나서서 힘을 가할 수 있는 이런 조직통합은, 물론 승산은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그 통합으로 인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조직의 특성이나 장점 이런 것도 사장되고, 또 무형적인 여러 가지 부담이 굉장히 크리라 보여 집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여러 가지 통폐합을 추진하고 계신데, 당사자들하고 만나서 이 문제 역시 소통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보고 이렇게 하실 의향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의원님 말씀 내가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의장 김오영 여영국 의원님, 이 정도...
○여영국 의원 예, 들어가십시오.
○의장 김오영 질문을 좀 마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영국 의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짧다보니까,
○의장 김오영 지사님은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영국 의원 시간이 짧다보니까 제가 타임조절을 잘 못했습니다.
정말 오늘 지사님께서 그동안 도의회에서 처음으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참 실망스럽습니다.
여전히 본인의 생각을 중심으로 도정을 운영하겠다는 게 확고하게 확인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향후에 도민들의 많은 저항에 부딪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도 저는 지사의 오만하고...
○의장 김오영 발언을 좀 마감을 해 주십시오.
○여영국 의원 독선적인 태도에 계속 맞설 생각입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독선행정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것은 도의회밖에 없습니다.
경남도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게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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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오영 여영국 의원님, 정해진 시간을 넘기면서까지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느라 우리 홍준표 지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현안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 상임위원장 보궐선거
(16시 13분)
○의장 김오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상임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선거는 지난 1월 28일 김해연 의원의 사직으로 궐위되어 있는 농해양수산위원장에 대한 보궐선거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에 의하면 상임위원장은 의장선거에 준하여 선거하되 5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과 후보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후보님의 간략한 본인 소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집행부 나가고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잠깐만요.
집행부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이석)
이의가 없으므로 후보등록을 하신 공윤권 의원님 나오셔서 간단한 본인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해양수산위원회후보(공윤권) 정견발표
(16시 14분)
○공윤권 의원 반갑습니다.
이번에 농해양수산위원장에 입후보하게 된 김해출신 진영·진례·한림·주촌 4개 읍·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공윤권 의원입니다.
짧게 하라고 해서 따로 원고도 준비를 못 했습니다.
여러 면에서 아직까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입후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진심으로 드리고요, 앞으로 활동을 통해서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갚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오영 의원님들께서는 직원들이 투·개표장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투·개표사항을 점검할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 의원님, 심규환 의원님, 양해영 의원님, 이길종 의원님 이상 네 분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중에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와 명패함, 그리고 투표함 내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점검)
이상 없으시죠?
(○감표위원석에서 - 예)
이상이 없으므로 직원들께서는 감표위원 입회하에 명패함과 투표함에 열쇠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명패함, 투표함 자물쇠 채움)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과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진윤생 의사담당관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모니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궐선거는 의장선거에 준하여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후보자의 한글성명을 투표용지에 적는 기명식으로 실시되겠습니다.
투표는 호명하신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기표소에서 후보자의 한글성명을 정확하게 기명하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선자 결정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됩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과반득표자가 없을 때는 다시 선거일을 지정하여 후보자를 등록받아 재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투·개표 진행순서와 투표의 유·무효 판정기준, 그리고 선거관련법규 등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들은 순서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1분 투표개시)
(의사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의장 김오영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투표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투표종료)
다음은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께서는 명패함을 기표대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집계한 결과 모두 52개입니다.
그러면 직원들께서는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을 열어 투표수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집계한 결과 모두 52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이어서 표 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계하는 동안 의원님들 잠깐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52매 중 공윤권 의원 46표, 무효 3표, 기권 3표로써 공윤권 의원님께서 과반수를 득표하여 농해양수산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35분)
감표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 질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권 위원장님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당선 인사말씀 간략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ㅇ 농해양수산위원장(공윤권) 당선인사
○공윤권 의원 고맙습니다.
단독출마해서 떨어지면 어쩌나 하고 걱정을 좀 했었는데 압도적으로 뽑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금 길게 해도 됩니까?
(“짧게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오영 1시간 이내에 마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웃음)
○공윤권 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공자께서 학문을 왜 하느냐고 물었을 때 수기안인(修己安人)이라고 했습니다.
본인의 몸을 먼저 닦고 만인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스스로 몸을 먼저 닦고 도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임 위원장께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최대 업적이 사실은 롯데관광유통센터인데, 항만물류과가 저희 농해양수산위원회에 편입이 되면서 롯데관광유통센터가 저희 업무가 됐습니다.
그래서 롯데관광유통센터가 협상 중인데 그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협상 중인 거가대교에 대해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까 도지사께서 5% 대의 협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자율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지금 2%, 3% 이렇고요, 그래서 협상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아마 4% 초반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0.1%가 한 10억원, 1%이면 10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최대한 협상이 잘 될 수 있도록 건설소방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저도 힘을 보태서 협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농해양수산위원님들 보면 다 농해양수산 쪽에는 전문가들이십니다.
다들 현업에도 계셨고, 농해양수산위원회에도 오래 계셨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배운다는 자세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 잘 모시고 농해양수산행정이 경남도가 잘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김오영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보궐선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6시 37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304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영기 의원님과 정재환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16시 38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6일부터 13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4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
○출석의원수 53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백용 김부영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김종수 명희진 문준희
박동식 배종량 백신종 변현성
서진식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심규환 양해영 여영국 원경숙
이길종 이성용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인태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형래
최학범 최해경 하학열 한영애
허기도 허좌영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행정부지사 윤한홍
정무부지사 조진래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지역균형발전본부장 김석기
행정국장 김경일
농정국장 강호동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환경산림국장 전영경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소방본부장 신열우
정책기획관 박유동
공보관 장민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김영채
관리국장 최상현
○속기사
윤영선 이혜경 우순덕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3년 3월 5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05회 임시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
3.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 촉구결의안
4. 신항 권리 찾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계획안
5. 긴급현안질문
6. 상임위원장 보궐선거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30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05회 임시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의장 제의)
3.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 촉구결의안(김오영, 강석주, 김경숙 의원 발의)
4. 신항 권리 찾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계획안(신항 권리 찾기 특별위원장 제안)
5. 긴급현안질문
6. 상임위원장 보궐선거
ㅇ 농해양수산위원회후보(공윤권) 정견발표
ㅇ 농해양수산위원장(공윤권) 당선인사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3분)
○의장 김오영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와 집행부의 신임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규 의회사무처장 인사와 함께 의회사무처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현규 지난 1월 31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의회사무처장으로 부임한 이현규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엇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삼희 총무담당관입니다.
진윤생 의사담당관입니다.
김용석 기획행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강동수 문화복지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의장 김오영 이현규 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한홍 행정부지사 경남도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행정부지사 윤한홍입니다.
지난 1월 31일과 2월 13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신임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허성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석기 지역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김경일 행정국장입니다.
강호동 농정국장입니다.
강덕출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전영경 환경산림국장입니다.
하승철 도시교통국장입니다.
강해운 건설방재국장입니다.
최낙영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윤성혜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이호주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이근선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장민철 공보관입니다.
지현철 재정점검단장입니다.
김기영 기업지원단장입니다.
이상훈 투자유치단장입니다.
이학석 고용정책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윤한홍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훈 부교육감 교육청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명훈 부교육감 김명훈입니다.
금년 3월 1일자 교원인사에 따른 신임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교육과정과장으로 재직하다가 교육국장으로 발령 받은 김영채 국장을 소개합니다.
(간부인사)
(14시 18분 개의)
○의장 김오영 고생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진윤생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4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강석주 의원 외 21명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2월 25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사직 허가사항입니다.
개인사정을 이유로 제출된 농수산위원회 소속 거제시 제2선거구 출신 김해연 의원의 사직서가 지난 1월 28일자로 허가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김오영 의장 대표발의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 촉구 결의안, 황태수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윤근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용 의원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정인태 의원 대표발의로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현안질문 요구서 제출사항입니다.
여영국 의원으로부터 도지사에 대한 도정운영 등 관련 긴급현안질문 요구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023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분 자유발언
○의장 김오영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길종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의원 지금 우리 경남도 정문에는 진주의료원 노동자들과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피맺힌 절규를 의원님 들어오시면서 들었을 겁니다.
우리 홍준표 도지사님의 독선과 아집으로 빚어진 진주의료원 폐업문제는 여기 계시는 도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폐업이 철회되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거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이길종 도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안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43.6명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인구 10만명당 자살로 사망한 사람은 33.5명으로 OECD 평균의 2.6배에 가깝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일상에서 자살 위험에 노출된 자살 고위험군이 전체 인구의 5%인 250만명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자살로 인한 사망률의 증가속도도 가장 빠르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자살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시급한 과제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더불어 자살의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우울증 해소를 위해 경남도가 적극적인 예방책을 펼쳐줄 것을 촉구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살로 인한 사망은 해당 가족과 지인들에게 정신적․정서적․신체적 영향을 끼치는 범위를 넘어서 이미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사회문제가 된 지가 오래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2004년 9월 제1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자살예방대책사업들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나라의 자살사망률을 낮추는데 그다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각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자살률 추이에도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다가 1998년 경제위기 당시 급격히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였으나, 2001년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10년도에는 2000년과 비교하여 130.2%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사망요인 중 자살은 2000년도에 8위에서 현재는 4위까지 상승하였고,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보면 10〜39세 사이의 사망원인 중 1위, 40〜59세 사이에서는 2위를 차지해 사회 주요구성원들의 가장 흔한 사망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4년 기준으로 자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1조1,649억원에서 3조855억원으로 추계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2009년 자살사망자와 자살시도자를 기준으로 재추계한 결과 자살 또는 자살 시도로 인한 비용은 2조4,149억원에서 4조9,663억원으로 추계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자살의 배경에는 우울증이 가장 크게 자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살위험이 높은 정신건강 고위험자가 368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우리나라 인구 중 27.6%는 평균 한 번 이상 정신건강 질환을 경험하며, 우울증 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들이 일반인보다 자살에 이를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2009년 보건복지부가 원주정신보건센터에서 실시한 자살시도자 사례관리연구를 분석한 것을 보면 자살시도자 142명 중 우울증으로 추정진단을 받은 사람이 79명으로 전체의 55.6%를 차지한 결과를 보면 우울증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고 있습니다.
자살의 원인으로 꼽히는 우울증은 의욕 저하와 우울감을 주요 증상으로 해 다양한 형태로 정신 및 신체적 변화를 일으켜 일상 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는 질환을 말한다고 합니다.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우울증 진료인원은 2005년도에 42만명, 2006년도에 44.1만명, 2007년도에 47.5만명 등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실제로 치료를 망설이는 실제 환자들을 감안하면 그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우울증을 인식했더라도 병원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정신적 병력이 남는다, 우울증 약은 독해서 먹으면 바보가 된다, 의존이 생겨 끊지 못한다, 완치가 안 되는 병이다” 등의 여러 가지 잘못된 인식 때문에 결국 우울증의 치료에 대한 오해와 부정적 인식은 우울증의 재발 확률을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을 쉽게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환자의 우울증에 대한 주변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우울증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에 대해 국가적인 차원도 필요하지만 우리 경상남도 역시 이러한 인식전환을 위한 지자체적 노력에서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남의 경우도 2009년도에 1,020명에서 2010년도에는 1,044명, 2011년도에는 1,054명으로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예상컨대 자살에 이르게 한 배경 역시 우울증이 자리하고 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자살의 주요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우울증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문가들의 소견에 따르면 가족 중 누군가가 자살했을 경우 살아남은 가족은 심각한 죄책감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이미 자살한 가족이 죽기 전 자살충동을 느낄 정도로 마음의 병이 심각해지는 것을 눈치 채지 못한 자신을 원망하고, 자살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자기 혐오감과 더불어 우울증으로 이어져 제2의 자살이라는 전철을 밟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남도는 이러한 자살의 정신건강 고위험자와 더불어 자살을 겪은 가정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사회적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한 우리 경남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상남도의 독자적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예방시스템 구축, 우울증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사업 및 교육사업, 정신보건센터의 우울증 상담에 대한 전문성 강화, 고위험군 상시 발굴체계 구축과 조기검진 지원체계 확충 등 지속가능한 정책개발과 사회구성원들 개개인의 인식전환을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이길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5분 시간을 되도록이면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규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의원 속기록에는 제가 제출한 자료를 남겨 주십시오.
!#A1024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오늘이 경칩입니다.
우리 경남도정의 수행방식에 대해서는 다소 좀 시끄럽습니다.
어쩌면 잠자는 개구리들이 진작 깨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주 출신 심규환 의원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홍길동을 생각합니다.
도지사님께서는 경남도의원들도 인사청문회를 청문회라고 말하지 못하고 ‘의견청취’라고 말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지사께서 의견청취라는 단어에 집착하는 이유가 청문회에서 나타난 의회의 의견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는 의도라면 이것은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이번에 청문회를 의견청취라고 하면서 비공개, 비안건, 비공식으로 한 것은 입법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입법에 근거가 없으면 못하는 것입니까?
이런 절차는 입법상 근거보다는 상위법에서 금지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도지사께서 시․군을 순방하셨는데 이것은 입법상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 도지사께서는 의회의 청문회 대신 도민들에게 직접 인사검증을 받겠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입법상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청문회의 공개, 비공개 여부는 청문회의 합법성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만약 청문회가 불법이라면 그 명칭을 의견청취라고 하든지 또는 비공개, 비안건의 형식으로 하더라도 그것은 불법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특정한 도지사가 취임하면 자질이나 능력과는 상관없이 선거 공신이나 그 측근들을 출자․출연기관장에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고자 일찍부터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청문회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왔습니다.
하지만 입법상 근거도 없고 중앙정부나 대법원에서조차 지방의회의 청문회를 부정하려는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볼 때 홍준표 도지사께서 청문절차를 도입하겠다고 한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비공개 방식으로 하였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방정치에서 청문회를 처음 도입하였다는 그 공적은 평가되어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청문회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에 해당하고, 공기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은 전라북도와 전북도의회 간에 판결인데 그 당시 대법원 판결이 도지사에게 임명권이 없고 즉 행정부지사에게 임명권이 있었습니다.
행정부지사에게 임명권이 있는 출자기관장에 대한 청문회를 도지사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 판결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런 공기업법 적용을 안 받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은 조례로써 청문절차를 도입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께서 청문회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은 사람을 임명한 것은 홈런을 치고서도 홈을 밟지 않아 오히려 관중의 야유를 받는 야구선수에 비유되고, 또 이제 와서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청문회를 하지 않겠다고 감정적 대응을 하는 것은 관중의 야유에 맞서 욕설을 하는 모습과 같아 안타깝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리를 건너다가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짖다가 물고 있던 먹이까지 놓치는 이솝우화의 ‘어리석은 개’ 이야기에서 청문회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정치세력의 어리석음과 몰상식한 태도를 탓하고자 합니다.
더 큰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가진 것까지 놓치고 마는 ‘욕심쟁이 개’ 같은 정치적인 탐욕에 저는 혐오를 느낍니다.
이번 청문회는 비공개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청문회의 결과보고서가 도지사에게 전달도 되기 전에 일부 의원들이 이를 언론에 공개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은 그들이 전개하는 전인적인 정략적 접근방식으로 언론플레이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문회의 본질은 후보자의 자질이나 능력에 대한 검증이고, 청문결과를 수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임명권자의 재량입니다.
물론 우리 의회는 청문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도지사에 대해서 정책적 비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정치세력은 도지사가 청문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의회에 대한 선전포고니 또는 도민이 농락당했다고 하면서 전면 대응을 선포하고 도의회 차원의 공식 대응 촉구나 공개토론 등을 요구하였는데 이것도 역시 그들만의 책략이 아닌가 하겠습니다.
전면 대응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또 천막치고 농성이라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청문결과의 수용을 강요하면서 도지사에 대한 정책비판을 넘어서 인신에 대한 공격까지 비화하는, 인신에 대한 비난까지 일삼는 무리들이 오히려 청문회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 아닌지 안타깝습니다.
특히 일부 정치세력은 자신들의 요구에 도지사가 응하지 아니하면 인사검증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협박이라고 봅니다.
지난해 대선과 도지사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정치세력들이 이번 청문결과를 가지고 기다렸다는 듯이 도지사를 성토하고 있는데 그렇게 청문회에 관심이 많았으면 자신들과 정치적 연대를 같이 한 김두관 도지사 시절에 왜 청문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는지 이것부터 반성하여야 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모두가 이번 청문회 도입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지켜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마무리 지으려는 정치적 조급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안타깝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청문회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괜히 시작했다고 후회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울고 싶은데 일부 정치세력들이 뺨이라도 때려주니 좋은 핑곗거리가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협약위배를 말씀하시는데 협약은 이미 도지사께서 약속한 것을 담보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규정입니다.
따라서 일부의 협약위반이 자신의 약속을 취소시킬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청문절차의 중단을 선언하면서 청문회를 하려면 실․국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하시고 또한 출자기관장의 임명에 대하여 도민에게 직접 의견을 묻겠다고 하셨습니다.
실․국장은 직업공무원인데 무슨 청문회를 한다는 것입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은 직업공무원이 아니라 정무직이기 때문에 장관을 대상으로 하는 청문회는 충분히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직업공무원을 대상으로 무슨 청문이 필요합니까?
340만 도민, 누구에게 묻겠습니까? 최근 보도에 따르면 임용예정자의 자기소개서와 기관운영계획서를 도청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별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미 의회의 의견도 무시하는 마당에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누가 믿겠습니까?
존경하는 도지사님!
지나친 감정적 대응은 자칫 잘못하면 정파적 이해에 매달려 정치적 조급성에 빠져있는 세력과 동일한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협약위배 운운하는 것은 오히려 핑계에 불과하며, 어쩌면 도지사께서는 처음부터 의회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됩니다.
이번 청문회가 누구를 위한 청문회입니까?
청문회는 도민을 위한 청문회가 되어야 합니다.
청문회가 특정한 정치세력과 정치인을 위한 선전과 투쟁의 공간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도지사 의지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청문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청문회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도지사께서 청문회제도를 수용한 것처럼 의회의 의견도 수용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참고로 일부에서 주장하는 사후검증제도는 불필요합니다.
만일 사후검증제도가 청문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안으로 주장된 것이라면 실효성도 없고, 이미 청문제도는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미 임용된 사람을 놓고 적격자 여부를 판단하다 보면 결국 조직만 흔드는 꼴에 불과합니다.
어렵게 출발한 인사청문회도 제대로 지켜가지 못하면서 무슨 얼어 죽을 사후검증제도입니까?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오영 심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훈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의원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강성훈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문화관련 기관 통폐합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20세기가 기술과 물질 중심의 산업사회였다면 21세기는 지식과 정보 그리고 문화가 중시되는 사회로 전환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선진국들은 문화적 부가가치가 높은 아이디어와 기술을 토대로 문화상품을 개발해서 세계적으로 막대한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문화상품은 산업기술로 대량 생산되는 상품인 디자인, 음반, 영화 등에서부터 지역의 축제, 전통음식, 문화관광 등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과거 서구 도시들의 경우 제조업 붕괴로 대량 실업자들이 거리에 내몰릴 때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이용한 것은 다름 아닌 지역의 문화자원을 매개로 삼은 조직적인 장소마케팅 전략이었습니다.
이들은 도시문화의 경제적 그리고 산업적 가치를 일찍 인식한 것입니다.
결국 문화의 산업화와 그리고 산업의 문화화를 통해 그 지역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역주민의 정체성 제고까지도 함께 끌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각 지자체에서 문화자원을 통한 산업화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결과 지역마다 다양한 종류와 수준 및 규모의 문화산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에 전통적인 문화자원이 있는 경우는 이를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고유자원이 없는 경우에도 지역진흥의 한 전략으로써 새로운 문화자원을 발굴하거나 문화자원을 산업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등 각각의 지자체들마다의 조건 속에서 문화산업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 결과로 문화사업에 대한 시대적 조류는 이제 지자체의 도시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경남도의 문화정책의 흐름은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남은 지난 1월 경남도가 출연․보조한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통폐합을 결정했습니다.
각각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3개 단체에 대한 예산 절감과 효율성의 잣대로 일방적 통폐합을 결정한 것입니다.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경상남도가 다른 도에 비해 문화예산과 문화기반시설이 취약하다는 것은 다시 강조하지 않더라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경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확대․재생산되어야 할 문화예술 출연․보조기관의 통폐합 결정은 경상남도의 낮은 문화정책 인식 수준을 자인한 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술진흥기관과 문화산업기관을 묶는 것은 위의 표에서 보듯이 전국 어느 곳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2년 11월에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이라는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광역지역문화재단은 12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위원회 12곳, 콘텐츠진흥원은 15곳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기문화재단도 박물관, 미술관 등을 총무팀으로 배속시켜 통합을 했지만 아직까지 두드러진 성과는 없습니다.
전북은 전체 8개 시․군에 100석 정도의 영화관을 소규모로 만들어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은 국비, 도비, 안동시 예산을 합친 169억 원이라는 예산으로 사업을 수행 중에 있으며, 경기도도 도와 부천시와 함께 출연금을 내면서 문화관련 분야에 대한 예산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경상남도가 문화예산이 꼴찌라는 불명예에 이제는 중요한 도의 문화정책을 선도하는 3곳에 대한 통폐합이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경남문화재단은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도내 예술인 실태조사, 아카이브 구축, 심사위원 풀제도를 만들어 172명의 각 분야별 전문위원들이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성과를 낳고 있고, 문화재단 직원들은 정말 심사 준비로 밤낮없이 현장을 뛰어다니고 서류를 만들며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콘텐츠진흥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도내 최초로 경남 문화산업기반 실태조사를 해서 정말로 값진 자료를 만들어내는 성과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콜롬비아 보고타 국제도서전 참가 등을 통해 외국 전자출판 시장으로의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십억원대의 국비 사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남영상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지역영상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야심차게 진행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열악한 지역영상인들이 거는 기대는 너무나도 큽니다.
문화예술 관련 출연․보조기관의 조직 개편은 전문성을 고려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슷하다는 것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그 분야의 전문적이고 풍부한 자원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각 조직의 위상과 역할, 기능이 다른 만큼 운영 방식도 달라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 서로 다른 기관을 억지로 엮어 놓으면 3곳이 모두 가야 할 방향을 잃고 표류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당장 부채와 예산 절감이 시급하다는 것을 들어 통폐합이라는 무리수를 둠으로써 장기적으로 미래의 신성장 동력이라 불리는 문화예술과 그리고 콘텐츠 분야의 발전을 그르치는 우를 범하여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나중에 다시 바로 잡으려면 더 많은 시간과 그리고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 통폐합이 정말로 필요하다면 해당 기관뿐만 아니라 각계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통폐합과 관련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와 그리고 기관들 관련 문화예술단체들의 의견을 일차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통해 종합적 판단에 따라 통폐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상식적인 수준입니다.
그러나 경남도는 일방적으로 통폐합을 결정했고, 6월까지 통폐합된 새로운 조직을 만들겠다는 로드맵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독단적인 조치는 해당기관은 물론 그리고 관련 구성 단체원들의 반발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도지사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역기반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초래한 “무지의 결과다”라는 비판이 지금 무성합니다.
지역문화산업의 활성화는 예산절감과 효율성의 측면이 아니라 지역의 매력을 살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의 문화 창조, 문화영역에 대한 집행권자의 철학이 담겨져야 올바른 문화정책이 생산될 수 있습니다.
6억원의 예산절감을 위해 문화가 지니고 있는 그 이상의 가치를 외면하는 경상남도의 문화정책에 대한 철학부재가 낳은 결과라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하면서 경남도가 이번 문화예술단체 통폐합을 다시 한번 고민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며, 관계기관과 지역의 문화예술인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경남도의 1년이 아닌 정말 100년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문화정책을 세워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강성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영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의원 창원 출신 석영철 도의원입니다.
편하게 구어체로 좀 적어봤습니다.
홍준표 도지사님의 취임 이래로 짧은 기간 동안 참 항간에 말이 많습니다.
지사님이 들으시기에 기분 좋은 말도 있을 것이고, 언짢은 말도 있을 겁니다.
외람되게도 다들 밋밋하던 도정이 박진감 넘치고 일거리가 넘쳐서 바쁘시다고 합니다만, 도지사님의 ‘갈 之字’ 행보에 불안해 하는 공무원들과 도민들을 생각해 보면 좋은 일만 가득한 것은 아닙니다.
“야당도의원으로서 당신들은 할 말이 많아서 참 좋겠다.”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별로 듣기 좋은 말씀은 아닙니다.
지사님과 각을 세우고 싸운다는 게 도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도정을 견제하는데 충실할 뿐이고, 앞으로도 그럴 따름입니다.
다른 동네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저의 지역구에서는 지사님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예전 같으면 “야당 너그들 너무 하는 거 아이가, 김두관 도지사 때는 안 그랬나, 새 도지사가 왔는데 조금 지켜봐야 되는 거 아이가, 발목잡기 이제 그만해라” 하는 목소리도 있을 법한데 그런 말도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그 홍준표 지사 참 도꾸다이네, 앞으로 사고 많이 칠 끼다” 등등 걱정 반, 규탄 반의 목소리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창원을 벗어나 다른 지역에서는 홍준표 지사님의 도정행보에 대하여 박수를 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그것을 홍준표 지사님이 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2014년 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홍준표 지사님의 지역전략’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5분 발언을 신청해 놓고 며칠간 망설였습니다.
인사검증과 관련하여 약 보름간 홍준표 지사님과 시시비비를 가려왔기 때문에 “이번 도의회 임시회기는 무던하게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포기할까 생각도 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이동풍이라고 “당대표출신 박력 있는 도지사님에게 야당촌놈이 떠들어본들 거들떠나 보시겠나” 하는 생각도 솔직히 했었습니다.
그러나 인사검증 관련 논쟁 이후 하루도 쉴틈 없이 벌어지는 ‘진주의료원폐업, 출자․출연기관 구조개혁 조치’ 등 설익은 폭탄 터트리기 식의 말잔치가 넘쳐났습니다.
이에 “도의회가 견제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누가 하겠나” 하고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홍준표 지사님에게 직언하는 사람도 없고, 정무적 기능도 마비가 된 상태에서 그래도 홍준표 지사님의 홍키호테 식의 ‘갈 之字’ 행보에 대하여 견제할 곳은 도의회밖에 없다.” 이런 여론에 과연 홍준표 지사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2011년 12월 디도스 파도를 넘지 못하시고 6개월 단명으로 당대표를 그만두실 때도 지금과 같았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
홍준표 식 정치를 앞세웠지만 결국 상황인식이 미흡했다는 평을 들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부정적인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리적이다, 추진력 있고, 도정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는 말도 들립니다.
저도 “홍준표 식 도정이라면 부채도 절감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모래시계 검사 시절 패기로 부패척결을 한다면 부패는 줄어들 수도 있을 겁니다.
거대 여당의 대표를 역임했던 지사로서 국비를 어마어마하게 가져올 수 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력한 도정이라도 받아들이는 도민과 도의회와 공직사회가 굳어 있고 불안해 한다면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게 바로 홍준표 식 도정의 한계와 오류라고 봅니다.
사람이 오류를 범할 수는 있습니다.
또 그 오류도 스스로 인정을 한다면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류와 한계를 명확히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두고두고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감하신 것은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소통을 중시하시고 정책 발표에 신중할 것을 당부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체면이 그리도 구겨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의 비판적 기능을 정략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참 모순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 인사검증 당시 람사르환경재단에 대한 인사를 접었다면 “역시 홍준표 도지사야” 하면서 박수 받을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도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사님은 임명을 강행하였고, 그것도 모자라 의회와 한마디 협의도 없이 인사검증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해 버렸습니다.
그 순간 의회는 무시당했고 존재감이 사라졌습니다.
사과해야 할 일입니다.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통닭집도 문을 닫으려면 심사숙고하는 법입니다.
또 폐업은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할 문제입니다.
500명에 달하는 지사님의 식솔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입니다.
그러나 식솔들은 물론 의회와 협의도 없이 폐업을 발표하고, 이제는 폐업을 발표한 것도 모자라 의회의 승인 없이 보호자에게 연락해 환자를 퇴원시키는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통과 독선의 전형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홍준표 지사님은 오래전에 언론사 인터뷰에 “기회가 된다면 국가경영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이야기했듯이 대권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갈 之字 도정’이 혹시 그런 과정에 걸림돌이 될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김태호 도지사에 이어 김두관 도지사, 홍준표 지사님의 대권도전, 무슨 경남도지사가 대권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곳인가, 도의원 이전에 한 도민으로서 서글픈 생각마저도 듭니다.
늦었지만 “의회와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무적 기능을 강화한다.” 는 발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지금까지도 교섭단체대표로서 누가 정무적 기능을 담당하는지 공식적으로 얼굴조차 보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 순간까지 전화 한 통 받은 바가 없습니다.
정무적 기능을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누구하고 정무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것이 홍준표 식 정무 기능이란 말입니까.
이제 9대 도의회 의정활동 남은 기간도 별로 없을 듯 싶습니다.
그러나 의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사님도 역시 마찬가집니다.
도시사 5년 6개월 하러 왔다고 하셨지만 그러시려면 이야기를 많이 들으십시오.
‘도꾸다이’니, ‘독불장군’이니, ‘불통도지사’니 하는 이야기를 들으실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젠 언론이나 도의회나 공무원들이나 지사님의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올 지, 무슨 개그콘서트 기다리듯이 그 입만 쳐다보고 있는 형국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조차 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 야당과 청와대 간담회를 제안하였다고 하는데, 홍준표 지사님은 무슨 선민의식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사님! 의회에는 의회의 상식이 있고 지역사회로서 경상남도는 도의 관례와 법도가 있는 법입니다.
아무쪼록 남은 임기동안 여의길상하시고, 부디 경상남도민의 심장에 남는 도지사가 되어주시길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외람된 말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석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형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의원 교육의원 제1선거구 출신 조형래입니다.
교육은 존경과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요즘 언론에 비치는 경상남도교육청과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 학부모님들이나 도민들이나 경상남도의 교육에 대해 신뢰와 존경을 가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한 마디로 교육청의 체면이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수년 째 청렴도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데다가, 작년에 받은 감사원의 특정감사의 결과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도교육청에서는 재심을 요청했다고 합니다만 한 번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경상남도 교육청과 관련된 기사들을 보니 유독 인사와 관련된 일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전직 장학사의 채용․승진 관련 금품수수 사건과 모 초등학교 공모 교장의 인사에서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임용된 일들이 보도되었고,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경남의 진로진학상담교사들이 도교육청의 교원정원 배정에 집단으로 의사표현을 한 일도 있었습니다.
특히 얼마 전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는 교육청 최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인사의 실상이 알려진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정직과 성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그것도 교사, 공무원 그리고 존경받아야 할 교육기관의 최상층부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교육청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진실 여부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입니다만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교육청이 매년, 매학기 인사가 있을 때마다 내놓는 문서를 보면, 직무의 안정적 정착과 사기진작 그리고 교육활동의 활성화, 교육력 제고 등을 그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경상남도교육청의 인사를 보면 과연 이런 자체적인 원칙까지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교장 및 장학관의 정기인사에 있어서는 초등은 현임지 1년 6개월 미만에 대해서는 전보 및 전직을 억제하고 있지만 중등에서는 1년 미만으로 서로 기준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청이 내세우는 교육의 단위학교의 책임경영과 교육 현장의 안정적 경영을 위한 기준이지만 통념상으로 생각해볼 때 1년이나 1년 6개월은 턱없이 짧은 기간입니다.
더욱이 교장, 장학관들의 인사를 보면 1년 정도 만에 자리를 옮기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유는 있겠지만 교육청 스스로 정한 기준이 서로 차이가 있고, 또 원칙을 지키지 않는 부분들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청은 4대 비위 관련자에 대한 징벌적 인사 기준도 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원칙도 잘 지켜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되고, 문제가 있다면 해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도교육청의 인사행정이 소속 기관의 교사․공무원 뿐 아니라 도민들에게 불신을 받게 된 것은 위에서 언급한 스스로 정한 원칙에 대한 준수노력도 부족하지만 제도 및 시스템의 확립과 보완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원 지적의 핵심은 최고 인사권자가 지목한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영향을 미쳤고 그것이 인사에 반영되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근무평정을 사후에 조작하였다는 감사결과는 충격을 넘어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교육청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뒤늦게 부인을 하며 관행이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감사결과가 공개된 마당에서는 이러한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이 같은 결과는 기준에 정함이 없는 최고위직 승진인사에 대한 맹점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0년 승진후보자 13위였던 사람이 불과 1년 반 만에 4위로 평정순위가 바뀐 것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어떻게 점수가 향상되었는지 해명할 자료를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일정한 지위 이상의 고위 공무원의 승진 여부가 최고 인사권자의 주관적 지목에 좌지우지 된다면 대다수 노력하는 공무원들은 허탈감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시급히 개선해야 될 것입니다.
교원의 승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원에서 교감․장학사까지의 승진은 경력과 연구 성과물 그리고 급지별 점수에 의해 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직급에서의 승진은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기준에 정함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이번 감사결과에서 드러났습니다.
교장승진 후보자 명부서열 81위, 51위였던 사람이 18위로, 31위로 승진되어 교장이 되었고, 15위, 27위였던 후보자는 34위, 38위로 떨어져 교장이 되지 못했다는 감사원 보고서의 결과가 사실이라면 이는 심각한 불공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근평성적을 임의로 부여했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런 서술은 인사제도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사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준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새삼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경상남도의 교육청이 이제까지 그런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후진행정이라고 말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최고 인사권자는 이런 실정을 알면서도 방치한 채 인사권에 영향을 끼쳤고, 공무원들은 제도에 순응하여 줄서기와 눈치 보기만 할 뿐 소신 있는 교육행정과 제도개선 노력과는 거리가 먼 처신을 해왔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와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경상남도교육청의 심각한 인사 문제가 오해로 밝혀졌으면 하는 것이 교육가족 한 사람으로서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드러난 인사 시스템의 문제는 신속하게 개선되어야 합니다.
관행이라는 교육청의 주장도 인사담당 공무원의 보충이나 조직 개선을 통해 업무가 원활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본 의원의 이번 발언을 계기로 경상남도교육청 자신들이 내세우고 있는 인사기준과 실상을 한번 짚어보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으로 도민과 조직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조형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도민들은 도지사를 비공개하고 싶습니다.
사천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김경숙 의원입니다.
도지사 취임 후 깜짝 쇼, 깜깜이 행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공개를 좋아하는 지사님답게 공약의 실행계획조차도 비공개라면서 숨기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연일 중요한 정책의 결정과 발표가 이어지고 있지만 도지사와 일부 측근을 제외한 그 누구에게도 정책결정의 과정과 배경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의견수렴과정도 거치지 않은 설익은 정책발표에 실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는 대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출자․출연기관장 인사검증 과정에서 비공개를 신봉하는 도지사의 신비주의 정치관이 도마 위에 오른 바 있지만 지사의 여의도 스타일 정치관에 우리 도민의 걱정이 매우 큽니다.
최근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진주의료원 폐원 결정과 도사편찬위원회 사상 검열 논란은 지금까지 도민들이 겪어보지 못한 또 다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6일 집행부가 진주의료원 폐원 결정을 기습 발표했습니다.
도지사가 직제에도 없던 전국 최대 규모의 특보단을 만들면서 측근 일자리 만들기라는 비난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한편으로는 수백 명의 공공의료원 의료진과 종사자를 해고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집행부가 밝힌 폐원 사유는 간단합니다.
의료원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도산하기 전에 폐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실직 위기에 처한 종사자들은 물론이고 환자와 가족들, 지역사회가 반발하는 이유는 간단치가 않습니다.
첫째 공공의료원은 양질의 의료 제공과 함께 의료안전망 기능, 의료급여 환자 등 의료취약계층 진료가 거부되지 않는 최종 역할기관입니다.
진주의료원은 수익성에 앞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료 정책을 수행하는 최소한의 의료안전망이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방의료원의 경영효율성 평가를 위해 2011년도 진주의료원의 의료급여 환자 비율을 분석한 결과 해당 의료권내 민간병원이 7.4%였고 진주의료원이 13.2%로 약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약계층 환자에게는 민간병원보다 진주의료원의 문턱이 낮았다는 뜻입니다.
또한 거동불편 독거노인 방문 진료, 만성질환 관리, 저소득층 인공관절 수술비, 의료취약계층 무료검진, 장애인 전문 치과, 보호자 없는 병실 등을 운영해 왔습니다.
작년 6월부터 호스피스 병동을 신설․운영 중이기도 합니다.
의료수지를 이유로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사업들입니다.
적자를 이유로 경남서부권의 거점 공공의료기관을 폐쇄하겠다는 결정은 민망한 수준의 상황인식이며, 도민들의 공공의료선택권과 혜택은 제한될 것입니다.
둘째 진주의료원의 정관에는 “의료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산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고 힘 있는 도지사의 말 한마디에 연간 17만 명이 넘는 환자가 이용하는 공공의료원이 폐원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회를 거수기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까?
조례의 제정과 개․폐지는 의회의 권한입니다.
의료원 임직원과 환자, 지역사회에 혼란을 일으킨 도지사는 도민과 의회에 사과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도사편찬위원회 사상검열 논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집행부가 해묵은 사상검열 논란을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는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미 도사편찬위원회에서 수개월간 활동 중인 학자를 연구업적이 아니라 성향이 걱정스럽다는 이유로 교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완성인 도사의 내용이 문제가 되어서 교체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성향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교체를 지시했다면 이것은 사전검열이고 사상검열입니다.
만약 자신과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성향까지 도민들이 걱정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행정부지사를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받아들이겠습니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무상 발생한 일입니다.
당사자와 경상대학교뿐만 아니라 도민께 사과해야 합니다.
한 가지 당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도지사의 선거캠프에 참여한 인사들이 명함 하나씩 받아들고 도청으로 이사를 오면서 경력은 세탁되고 측근들의 일자리는 늘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과 지사께서 비공개의 그늘에 숨어서 자신들을 제외한 일자리는 얼마나 더 없앨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재정점검단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도 전에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계획이 발표되는 마당이니 재정점검단은 중복․예산낭비 기구가 아니냐는 여론도 있으니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김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권유관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여러분!
김오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준표 도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경남도가 당당한 경남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하 출자․출연기관 및 도립대학의 구조개혁 방안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언론보도를 통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남도는 누적 부채로 인한 심각한 재정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총부채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1조 3,488억원이며, 여기에 출자․출연기관의 부채 5,812억원을 합하면 무려 2조원에 달합니다.
5년 전인 2008년 4,511억원에 비해 3배 가까이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 지역별로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을 남발하고 산하 출자․출연기관 증가와 함께 도비지원액이 2010년 181억원에서 2012년 452억원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출자․출연기관 운영상의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 같은 출자․출연기관의 비효율적 운영이 누적되고 또한 부채의 지속적 증가로 인하여 도의회뿐만 아니라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도 이 기관들의 경영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게 높아져 왔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재정악화로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기관과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통폐합을 통한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부실기관의 폐업과 유사·중복기능 조직의 통폐합, 목적성을 상실한 출자금 회수 등으로 기관의 경영효율화와 도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고, 경남문화재단 등 3개 문화기관을 1개 기관으로 통폐합하며 또한 남해·거창 도립대학을 경남도립대학으로 통합하는 등 산하기관에 대한 고강도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진주의료원은 진주지역이 의료서비스 공급과잉으로 설립취지가 크게 약화되었으며 또한 관련법률 개정으로 일반 의료기관도 공공보건의료 수행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누적부채의 증가와 의료수익 대비 77.6%의 높은 인건비 비율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구조적인 문제점 때문에 해마다 40억원에서 60억원의 재정손실이 발생되어 현재 300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 같은 추세로 갈 때 회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의료원에 도민의 혈세를 끝없이 투입하거나 3년에서 5년 안에 자본금이 잠식되어 결국은 파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경남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영상위원회 등 문화관련 3개 기관은 소규모 조직으로써 간부 및 관리부서 인원이 전체의 49%를 차지하는 기형적 조직으로 되어 있고 또 중복·유사 업무추진 3개 조직 운영에 따른 연간 임차료 6,600만원 정도가 지출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면서 많은 예산 낭비를 가져오고 있으며 소규모 기관 통폐합에 대하여는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통보되었을 뿐 아니라 도의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개 기관을 통폐합할 경우 기구 및 인력감축으로 연간 6억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고, 유사사무 통합 및 조정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남해·거창 도립대학 구조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그 필요성이 여러 차례 거론되어 왔습니다.
2007년 이후 등록금이 동결되었으나 인건비 상승 등으로 도비 의존도가 2010년 57%, 2012년 73%, 2013년 75%로 도비 부담이 가중되어옴과 함께 대학정원 대비 입시자원이 훨씬 부족한 현실에서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구책 마련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도립대학의 유사중복 학과를 통폐합하고 교직원 및 운영인력을 감축하는 등 구조조정 함으로써 도립대학의 특성화와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작지만 효율적인 운영으로 운영비용 10억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개발공사의 경남개발·관광공사로의 확대 개편 방안은 관광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관광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경남관광공사 설립이 필요하지만 별도 기관 설립 시 약 100억원의 출자 및 운영경비가 부담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관광공사는 신설하지 아니하고 경남개발공사 내 관광사업부를 설치하여 기 추진중인 관광인프라 구축과 관광객 유치업무를 통합관리하는 것은 기관운영의 효율화와 예산절감이 기대되는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향후 출자․출연기관의 구조조정을 연구용역으로 추진하겠지만 3개 문화기관의 통합으로 약 6억원, 도립대학 구조조정으로 약 10억원, 경남개발 관광공사의 확대개편으로 최소 10억원이상 운영비가 절감됩니다.
또한 진주의료원 경영적자에 대한 도비 보전부담 경감과 가온소프트 출자금 9억원 회수 등으로 관련기관의 운영효율화를 통한 예산절감이 기대될 뿐 아니라 이 기관들을 통폐합하여 조직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경남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므로 의회와 집행부, 여야 관계를 떠나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해결이 가능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과 이해관련 단체에서는 이렇게 산하 출자․출연기관들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도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운영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는데도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거나 또 합목적성보다는 공익성이나 전문성을 내세우면서 도의 구조개혁 추진의지를 꺾으며 방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한편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번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자의 재취업 등 도민이나 관계자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340만 도민 여러분!
이번 경남도가 단행하는 출자․출연기관 구조조정은 그 동안 전임 도지사들이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런 저런 명분에 휩싸여 현재까지 추진하지 못한 개혁과제들을 직접 실행에 옮기는 정말 용기 있는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 경남도가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도정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당당한 경남시대를 선도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 모두에게 숙명처럼 남겨진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제 더 이상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이번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구조개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340만 도민 여러분에게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권유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제30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 22분)
○의장 김오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4회 임시회기는 지난 1월 15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1024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제305회 임시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의장 제의)
(15시 23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5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15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는 4월 제305회 임시회 중 도정질문에 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1024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05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 촉구결의안(김오영, 강석주, 김경숙 의원 발의)
(15시 24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회 소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재환 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재환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재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93호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촉구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13년 2월 27일 김오영 의장과 강석주․김경숙 교섭단체대표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여 금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결의안의 주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자․출연기관장을 임명함에 있어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는 등 지방의회 고유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지방공기업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으로 우리 운영위원회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화면의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024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오영 정재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촉구결의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신항 권리 찾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계획안(신항 권리 찾기 특별위원장 제안)
(15시 25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신항 권리찾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판용 특별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권리찾기특별위원장 정판용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신항 권리찾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판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신항 권리찾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2010년 9월 6일 신항 권리찾기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신항 행정구역 및 개발사업 현장을 확인하고 우리 도와 부산시에 걸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정부의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경남도의 권리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를 방문 건의하는 등 신항 건설에 대한 경남도민의 권익을 찾기 위해 의욕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신항 행정구역 획정에 있어서는 1977년도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한다는 2010년 6월 2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우리 도와 부산시 간의 오랜 협의결과 경남 68%, 부산 32%의 항계를 기준으로 2012년 1월 11일 신항의 행정구역 획정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제3차 항만기본계획안에 신항 관련 경남도민의 권익을 반영시키기 위하여 적극 대응한 결과 2011년 7월 25일 고시된 국토해양부 항만기본계획에 준설토투기장 조성 최소화 및 공사기간 단축, 항계 축소, 웅동지구 기반시설 확충, 관광단지 개발관련 지원 및 목재부두 설치 철회 등 신항 권리찾기 특별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상당부분 반영하였고, 신항의 랜드마크가 될 항만비즈니스센터 설치는 경남웅동지구가 적합하다는 안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신항 개발과 관련하여 서컨테이너부두의 적기 건설, 서컨부두 내 경남의 노무공급권 확보지원, 연도주민의 이주대책, 경남권역 내 비즈니스센터 건립추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에 경남의 주요 현안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도민의 권익이 최우선되는 신항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특위차원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여 특위활동기간을 2013년 3월 6일부터 2013년 9월 5일까지 6개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특위활동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활동기간 연장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024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경남의 미래 먹거리산업을 담보하는 신항의 경남권익확보를 위하여 신항특위가 적극적인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활동기간 연장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정판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신항 권리찾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연장 계획안을 원안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긴급현안질문
(15시 28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긴급현안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여영국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운영위원장님과 협의한 결과 오늘 본회의에서 실시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질문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긴급현안질문은 질문시간이 15분으로 한정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영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의원 340만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원출신 여영국 의원입니다.
경남도민의 살림살이나 여러 가지 형편도 생동하는 봄처럼 활짝 펴지기를 기원 드립니다.
당당한 경남을 표방하는 홍준표 지사의 경남도정도 어느 한 곳 그늘진 곳 없는 복지경남, 문화경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긴급현안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지난 12월 24일 처음으로 당선 이후에 도의회에 출석하여 취임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때 주된 말씀이 균형발전과 재정건전성 강화를 도정의 방향으로 밝혔습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의회의 이해를 먼저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정치철학과 미래비전이 도정에 잘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취임 두 달 반이 지난 지금 의회는 입법권마저 무력화되며 일방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토론은 없고 지시만 있는 독재시대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음날인 2월 27일 출자․출연기관 구조개혁 발표가 있었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에 대한 악화되는 여론을 무마하고 억지로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전혀 검토되지도 않고 준비도 되지 않은 출자․출연기관 구조개혁 방침을 서둘러서 졸속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청와대나 여의도 정치에서나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물타기입니다.
국회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청와대 출신들로 구성된 측근인사들의 여의도 정치에 익숙한 정치행위입니다.
실․국 계통 라인은 무시된 채 측근인사 중심으로 행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툭하면 비밀회의이고, 기습발표로 도민을 도정의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도민을 정적으로 대하는 태도마저 느껴집니다.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홍준표 지사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죠.
지사님 고생 많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고맙습니다.
○여영국 의원 사실 오늘 제가 질문드릴 내용은 이미 많은 동료의원들께서 앞에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말씀을 쭉 했는데 지사님도 그런 주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죠?
○도지사 홍준표 예.
○여영국 의원 그래서 오늘 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주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저희들도 언론을 대상으로 도정에 대한 비판도 많이 하고, 오늘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마음이 좀 언짢았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그렇지 않습니다.
○여영국 의원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안 드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여의도보다는 훨씬 점잖게 합니다.
○여영국 의원 제가 조금 세게 해도 되겠네요.
○도지사 홍준표 그렇게 하십시오.
○여영국 의원 의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 대체로 동의를 합니까?
○도지사 홍준표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영국 의원 구체적으로 한 번 밝혀주시죠.
○도지사 홍준표 구체적으로 오늘 5분발언에 일일이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제가 처음 도에 출석을 했을 때 김해연 의원님이 EEZ부분 발언을 했을 때 그것은 도에서 나서는 것이 옳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거의 협상이 종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의원님이 마산의 집장촌 폐지 발언을 했을 때, 사실 서울 있을 때 제 지역구가 전능동 588번지 그곳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집장촌입니다.
그 집장촌을 한 3년에 걸쳐서 폐지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마산에 가서 현장을 보고 창원시와 협의해서 폐지하는 방안을 강구해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영국 의원 지사님, 지난 것 말고 오늘 것!
○도지사 홍준표 오늘의 여기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즉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영국 의원 주되게 그것을 제가 질문을 할 텐데...
○도지사 홍준표 질문을 하십시오.
○여영국 의원 오늘 즉답 안 하실 겁니까?
○도지사 홍준표 질문하시는 것은 제가 즉답을 하겠습니다.
○여영국 의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특보단이 현재 정무보좌관까지 임명된 분이 4명이죠?
○도지사 홍준표 아직은 4명이 안 되었죠.
○여영국 의원 그러니까 임명이 되면.
○도지사 홍준표 정무보좌역이라는 것은 특보단이 아니고 그것은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이고, 특보단은 지금 2명이 있고, 한 사람은 계약직으로 정무단장이 있습니다, 정책단장이.
그래서 통상 특보단이라고 할 때는 지금 도에 2명이 있습니다.
중소기업특보와 공보특보가 있습니다.
○여영국 의원 제가 명칭을 그냥 특보단이라고 했는데요.
계약직으로 소위 정무기능을 가진 정책특보, 중소기업특보, 공보특보, 곧 임명될 정무보좌 이렇게 4명이죠.
전국에서 몇 번째 많은지 아십니까?
○도지사 홍준표 아마 서울시가 7명일 겁니다.
경기도도 7명 될 겁니다.
○여영국 의원 경기도가 4명입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김두관 지사 때도 특보를 4명을 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의원 2명이었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4명으로 내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영국 의원 언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실 겁니까?
○도지사 홍준표 특보단 운영은 계약직 운영이니까 그것은, 특보라고 명칭붙이는 것은 두 사람이고, 나머지는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은 통상 2년으로 합니다.
○여영국 의원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워낙 지금 도정이 측근중심으로 행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많기 때문에...
○도지사 홍준표 그렇지 않습니다.
○여영국 의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특보단을 많이 두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대체로 처음 지사 취임하면 잘 행정파악이 안 되니까 대체로 초기에는 특보단을 두었다가 나중에는 좀 수를 줄여나가는 이런 것을 저도 경험을...
○도지사 홍준표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도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정책단장이나 그 분들은 회의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아침 티타임도 안 들어오고, 그 사람들한테 구체적으로 도정개혁단을 맡겨서 도정개혁과제를 가져오라고 해놨지, 도의 의사결정구조에는 그 사람들이 결재구조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여영국 의원 어쨌든 제가 이야기한 통칭 특보단 4명은 계속 계약기간동안 운영할 생각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도지사 홍준표 계약직 2명에 특보 2명이니까 특보들은 지금 2년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제 임기까지는 할 겁니다.
○여영국 의원 예,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쭉 발언 나온 것 중에, 행정부지사께서 도사편찬위원 중에 특정인의 성향을 거론하면서 교체를 지시했다 이것이 아까 5분 발언 중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아마 작년에 도의회에서 의원님이 3명 교체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 어느 의원님이 3명을 지적해서 교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의회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해보라는 그런 지시인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여영국 의원 그것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도지사 홍준표 그것은 도의회 의원님 말씀 중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니까 그런 지시를 한 거겠죠.
잘 되고 못 되고 그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가치판단의 문제지.
○여영국 의원 성향을 문제 삼으면서 업무지시서에 보면 교체를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지금 이야기가 도의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이 이것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도의회에서 논의되었던 작년 속기록을 보고, 과연 경남도의회에서 무엇이 논의 되었는가, 그 논의된 자료가 경남도의회의 중요한 포인트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영국 의원 별로 잘못한 게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람사르환경재단 대표이사 문제로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그렇습니다.
○여영국 의원 논란이 확대되기 전에 일찍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인데, 지금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처음에 할 때는 람사르재단에서 1년 이상 재단이사를 했고, 또 람사르재단의 모태가 되었던 우포늪 출신 도의원으로 4년을 했고 그래서 처음 임용할 때는 병력문제라든지 그 문제는 생각도 안 했죠.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인사협약 할 때도 정책간담회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적인 문제는 문제 삼지 않고 정책적인 문제만 문제 삼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저는 임용하는데 별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봤습니다.
도의회 의견이 주로 집중이 된 데가 병력하고 개인 신상문제였기 때문에 업무 집행하는 데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영국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인사검증 관련해서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의회하고 합의를 하고 지사님이 일방적으로 파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야 어찌하든.
합의당사자인 김오영 의장이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의회와 합의 당사자를 무시한 경솔한 처사가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홍준표 저는 의회를 무시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고...
○여영국 의원 가능한 좀 짧게...
○도지사 홍준표 처음에 이것이 사실 국회하고 달라서 지금 지방자치라는 것이 정당구조의 벽이 허물어지는 그런 시대에 와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경남에 있는 도당까지 다 동원이 되어서 문제를 일으켰어요.
소위 의원들만의 문제라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민주통합당이나 진보정의당이나 통합진보당 경남도당까지 나서서 정쟁으로 몰고 가니까 이것은 해서는 곤란하겠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것이 정쟁으로 치닫기보다 차라리, 어차피 도민검증절차는 어떤 식으로든 거치되 다시 지난번에, 사실상 첫 번째는 내부검증을 안 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그것만 보고, 개인적인 문제로 이것이 문제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새로이 자체검증을 하자 이렇게 해서 자체검증 절차를 거쳐보니까 지난번에 거창대학총장 문제는 영 곤란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진철회를 한 것이고, 그렇게 되어서 한 것이지, 이것이 정쟁으로 번져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 하에서 이것은 더 이상 계속하는 것은 곤란 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여영국 의원 예, 그 정도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사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최근에 출자·출연기관 구조개혁 발표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홍준표 지사의 행정이 대단히 독단적이고 독선적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언론도 많이 하고 있고, 물론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또 도민들도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도지사 홍준표 이게 야당의원님들이 그렇게 자꾸 하니까...
○여영국 의원 우리 탓이다 이거죠?
○도지사 홍준표 언론에서 그 주장만으로 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사실 제가 작년 12월 19일 당선되고 12월 20일 바로 임기를 시작하면서 그해 연말까지 산하기관 전부 출자·출연기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진주의료원도 받았고 전부 다 받았습니다.
받는 과정에서 기관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그러면 이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작년에 도의회에서 무슨 문제가 없었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도의회 속기록을 가져오는데, 권익위에서 권고한 것, 또 의원님들이 권고한 것은 20명 이하는 전부 통폐합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 보면 콘텐츠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 예산이 3억원밖에 되지 않는데 원장의 연봉이 7,000만원입니다.
○여영국 의원 지사님, 그것은 나중에 제가 질문 드릴 테니까,
○도지사 홍준표 그러니까 제가 왜 독선적인가, 이미 도의회에서 문제가 다 발생되었고, 이미 공론화 과정을 거쳤어요.
거치고, 실·국장들한테 다 의논을 해 보니까 이것 통폐합하고, 그리고 진주의료원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것은 도저히 회생불능이다, 폐업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결정하게 된 것이지, 그게 어떻게 지사가 가만히 앉아서 그 중차대한 일을 하는데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겠습니까?
○여영국 의원 인사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지사 홍준표 무슨 인사문제...
○여영국 의원 최근에 측근인사문제가 논란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지금 인사한 것은 정무직 인선이죠.
정무직 인선은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정무직을 그렇게 인사를 할 겁니다.
단지 정무직은 지사하고 임기를 같이 하고, 그리고 지사가 퇴임할 때는 같이 퇴임하는 겁니다.
출자·출연기관장도 그 지사가 책임지고 경영을 맡겼으면 그 지사가 바뀌면 같이 나가는 겁니다.
○여영국 의원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출자·출연기관장 측근인사 또 하실 거죠?
○도지사 홍준표 제 측근은 김정권 의원 딱 한 사람뿐입니다.
(장내웃음)
지금 잘못 알고 계신데,
○여영국 의원 그러면 제가 말을 바꾸겠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저는 측근은 김정권 의원 한 사람입니다.
○여영국 의원 선거 때 도왔던 분들도 인사하실 거죠?
○도지사 홍준표 선거 때 도왔던 분들이 1만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 뽑아 써야죠.
그리고 적절하지 않은 자리라면 선거 때 도왔던 사람 거기 강제로 보내지 않습니다.
○여영국 의원 지금 도정개혁단 자문위원 중에 선거 때 함께 캠프에 참여했던 사람들 몇 분 참여하고 있죠?
○도지사 홍준표 몇 사람 있습니다.
○여영국 의원 제가 몇 가지 제보를 받고 있는데 다른 민감한 사안은, 우리 도의원들은 아쉽게도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경남개발공사 사장에 전 안산시장이 내정되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어처구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여영국 의원 어처구니없는 이야기입니까?
○도지사 홍준표 그렇습니다.
○여영국 의원 그런 일은 없을 거죠? ○도지사 홍준표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것은 허무맹랑하고 어처구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여영국 의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을 거죠?
○도지사 홍준표 예.
○여영국 의원 알겠습니다.
의회하고 도민들하고 소통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의원 어떻게 소통하고 있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지금 사실 제가 와서 업무파악도 그렇고, 지난 2년 반 동안 헝클어진 도정 바로잡느라고, 지금 도정 바로잡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끝나고 나면 정상적인, 우리 정무부지사도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회하고 미리 회의도 하고, 그리고 야당하고도, 민주개혁연대하고도 전부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고 할 그런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의원 지사님!
○도지사 홍준표 예.
○여영국 의원 의회하고도 소통을 하시겠다 했는데, 지금 진주의료원 폐업이나 출자·출연기관 통폐합문제나 이게 지금 의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까?
○도지사 홍준표 그것 아니죠.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게요, 집행부에서 시책 발표하고 그 시책을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그다음에 공론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중앙정부도 마찬가지로 국회와 사전에 의논해서 하지를 않습니다.
○여영국 의원 지사님, 제가 묻는 것은 집행부가 입장표명을 한 것 자체가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도지사 홍준표 그것은 아니고요.
○여영국 의원 진주의료원 같은 경우에 이미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을 취소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병원을 옮기라고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강제하고 있습니다.
의사보고 나가라고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의회 조례가 개정도 되기 전에 이미 폐업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폐업행정절차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하려면 앞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휴업절차를 밟습니다.
휴업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환자를 우선 옮겨야 됩니다.
환자의 불편함이 없이.
그리고 금년 2월 2일부터는 공공의료에 관해서는 민간병원에서 공공의료를 수행할 수 있게 법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를 비롯한 민간의료병원에서 공공의료정책단을 전 도별로 다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공공의료하고 민간의료하고 이미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의원 지사님, 제가 지금 세세하게 내용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요.
○도지사 홍준표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여영국 의원 지금 의회와 관련해서 의회 입법권을 행정부가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저는 침해했다고 보지 않는데...
○여영국 의원 의회에 조례를 제출할 때, 개정안을 제출할 때 이미 진주의료원은 껍데기가 된 상태에서 진주의료원을 폐쇄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해 달라 이렇게 할 겁니까?
○도지사 홍준표 진주의료원 폐쇄하는 조례를 저희들이 제출을 할 겁니다.
제출하기 전에 그다음에...
○여영국 의원 그러면 조례 개정되고 난 다음에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 홍준표 행정부에서 하는 일은 그 절차를 밟으면서 제출을 하는 것이죠.
도의회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다른 문제죠.
○여영국 의원 이미 껍데기로 만들어놓고!
○도지사 홍준표 껍데기로 만드는 게 아니라, 도의 방침이 그렇게 정해졌으니까 앞으로 폐업절차로 방침을 갖고 가면서 의회에 조례를 제출하면 의회에서,
○여영국 의원 방침을 정했으면 조례 개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의회와 상의를 해서 그게 만료된 이후에 폐업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게 그게 온당한 조치 아닙니까?
○도지사 홍준표 아니죠.
우리가 폐업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하고 난 뒤에 아마 관련 행정위원회하고 위원회에 다 보고를 했을 겁니다.
○여영국 의원 진주의료원 환자들을 다 이송조치하고 아무런 병원기능이 없는데, 도의회가 집행부 핫바지예요?
○도지사 홍준표 그것 아니죠.
만약 도의회에서 폐업이 안 된다고 하면 다시 재건을 해서 살려야죠.
○여영국 의원 다 죽여 놓고 어떻게 살릴 겁니까?
○도지사 홍준표 폐업이 안 된다면 휴업절차 밟고, 마산의료원도 휴업을 1년 했습니다.
○여영국 의원 지사님!
지사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서 스스로 부끄럽다 생각 안 합니까?
진주의료원을 병원기능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만약에 의회에서 조례 개정이 안 되면 다시 살리겠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도지사 홍준표 왜 말이 안 됩니까?
마산의료원 휴업을 1년을 했습니다.
1년을 해서,
○여영국 의원 그것은 폐업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그러니까요.
지금 폐업하는 방침을 정해놓고 휴업절차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휴업을 하려면 환자를 전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자를 그렇게 놔두고 휴업이 됩니까!
휴업절차로 들어가기 전에 환자 전원절차를 해서 휴업을 하고 그다음에 폐업 조례를 제출하고, 의회에서 폐업이 안 되면 휴업은 취소해야죠.
○여영국 의원 지사님, 그래서 일방적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사전에 의회와 상의 안 하고, 당사자와 상의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얼마나 소모적입니까?
만약에 의회에서 조례 개정이 안 되면 그게 얼마나 행정적인 낭비고,
○도지사 홍준표 행정적인 낭비가 아니라, 의회 의원님들하고 잘 의논해서 조례 개정이 되도록 해야죠.
○여영국 의원 지사님, 의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입법권 침해가 아닌 것 같은데요.
○여영국 의원 예,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사님 발언했던 것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짧은 기간 당대표 하셨지만, 7월 19일 아마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혼자 잘나고 똑똑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같이 가야 하는데, 나 혼자 가야 하니까 따라 와라 해서는 국가를 이끌기 어렵다.”.
○의장 김오영 여영국 의원님!
잠깐만 물 한 컵 하시고.
○여영국 의원 예, “회사 경영하듯 국가를 경영해 3년 반 동안 여의도 정치를 멀리했다.”며 비판을 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이 이야기는 지사님 스스로한테 한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글쎄요.
그게 왜 저한테 해당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여영국 의원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짧게 묻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구조개혁 발표를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 대상기관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발표를 하셨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작년 12월 20일부터 바로 출자·출연기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받는 과정에서 도의회에서 논의됐던 것 전부 가져와봐라.
○여영국 의원 아까 그 말씀 하셨잖아요.
○도지사 홍준표 예, 그래가지고 보면서 진주의료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심을 참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게 계속 가져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진주의료원 분은,
○여영국 의원 지사님, 한 기관 기관별로 말씀 안 들어도 이미 언론보도 많이 되었고, 제가 묻는 것은 어떤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대상기관을 선정했냐 이걸 묻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진주의료원은 회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폐업결정을 했고, 두 번째 콘텐츠진흥원하고 영상물위원회인가 그것은 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니 통합을 하자.
특히 콘텐츠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1년 예산이 3억원인데 원장이 7,000만원 연봉입니다.
25%가 원장 월급으로 나가니 이게 제대로 기능을 행사하느냐?
영상물위원회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70%이고 사업비는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니까 하는 일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전부 통합해서 기능강화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칭 경남문화재예술진흥원으로 통합을 하자 그렇게 한 것이고, 도립대학 같은 경우는 지금 전남도립대학이 있습니다.
그게 2004년도 통합을 했는데,
○여영국 의원 그것은 언론보도 봐서 다 압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러니까 우리도 도립대학을 통합해서 좀더 견실하게 운영하고, 지금 대학이 자꾸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영국 의원 지사님, 제가 묻는 것은 16개 출자·출연기관 중에 전체 평가를 했다든지, 그래서 평가를 해 보니까 등급순위가 이렇더라, 또는 국가의 지침이 이렇더라, 뭔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지사 홍준표 그러니까요.
전부 16개 기관 보고를 받아보니까 진주의료원은 이런 이유로, 또 문화단체 3개 기관은 이런 이유로, 도립대학은 이런 이유로,
○여영국 의원 진단을 한번 해 봤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그럼요.
그리고 이미 도의회에서,
○여영국 의원 어디서 진단해 봤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지금 진주의료원은 진단이 많이 됐을 걸요.
○여영국 의원 아니, 지사님 들어오고 나서요.
○도지사 홍준표 아니, 제가 들어와서 새로 진단할 필요가...
○여영국 의원 제가 도의 자료를 보면 출자·출연기관 관련해서는 두 문건을 봤습니다.
하나는, 지난 2월 27일 도정개혁단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추진과제 중에 산하기관 조직진단 및 구조조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월 4일 예산담당관실에서 발표한 부채 대책과 관련해서 거기 추진계획에 보면 유사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확충 이렇게 2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2월이에요.
○도지사 홍준표 그런데 그 전에 12월 20일부터, 연말부터 거의 한 달 반 동안 논의를 했습니다.
○여영국 의원 좋습니다.
지사님, 그러면 한번 묻겠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논의를 쭉 했습니다.
○여영국 의원 지사님, 지난 1월 11일, 제가 언론사 밝혀도 되겠죠.
도민일보하고, 제가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언론사하고 인터뷰 하신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아마 국회의원하고 뭐가 좀 다르냐는 이런 요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신 내용인데, “행정은 한 번 실수하면 치명적이다.”.
○도지사 홍준표 그렇습니다.
○여영국 의원 “도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가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때와는 달리 결정할 때 서너 번 생각하고 파급효과까지 생각하며 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렇습니다.
○여영국 의원 진주의료원 폐업은 언제 결정했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예?
○여영국 의원 마음적으로 진주의료원 이것은 폐업을 해야 되겠다고 언제 마음을 먹었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사실상 진주의료원은 보고를 두서너 번 받고, 경영진단도 수차례 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진주의료원장이 1월 31일부로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하고 난 뒤에 후임원장을 지명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고심하는 과정에서 간부들하고 전부 모여서 수차례 의논을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이것은 휴업하고 폐업하는 절차가 옳으냐, 휴업하고 다시 재생할 방법이 있느냐?
그렇게 하던 도중에 고심 끝에 폐업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여영국 의원 지사님, 12월 31일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업무보고 시에 지사님 지시사항이 이렇습니다.
“경영정상화를 위해 외부에서 새로운 원장 영입 등을 검토해 주기 바람.” 이게 지사님 업무지시사항입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렇습니다.
○여영국 의원 이게 지금 불과 한 두 달 사이에 이렇게 왔다갔다 바뀝니까?
○도지사 홍준표 왔다갔다가 아니고, 살려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영국 의원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다 가져와라.
진주의료원에 대해서는 처음에 제가 지시를 할 때 보고받은 내용, 추가해서 도의회에서 거론됐던 것, 그리고 진주의료원이 왜 이렇게까지 됐고 마산의료원하고는 왜 다른 절차로 가느냐?
이렇게 자꾸 어려우냐?
그 뒤에 계속 자료를 검토시켰습니다.
○여영국 의원 지사님! 민간기업도 구조조정을 할 때는 당사자들 의견도 듣고 또 가능하면 합의하에 추진됩니다.
합의를 안 하고 추진한 결과들이 쌍용자동차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인원조정 같은 경우에는 그 목적도 분명해야 되고, 수단도 정당해야 되고, 또 절차도 공정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조금 기분 나쁜 말씀 드리면, 지금 도 행정이 출자·출연기관 구조개혁이라는 이름하에 진행되는 게 민간기업 발바닥도 못 따라가는 이런 행정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하고 이야기를 합니까?
누군가 제3자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진단을 한번 한 게 있습니까? 지사님 오시고 나서.
없잖아요.
○도지사 홍준표 아니, 제가 오고 나서 진단한 게 아니고 그 전에 이미,
○여영국 의원 도의회하고 상의를 합니까?
○도지사 홍준표 도의회하고 상의는 지금부터 하지 않습니까?
○여영국 의원 이미 진행 중인데요.
○도지사 홍준표 진행 중으로 상의하는 것이지, 어떻게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도의회 승인받고 다 발표합니까?
○여영국 의원 지사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것 아니죠.
저희들이 상의를 하는 것은 지금부터 상의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조례 폐지하거나 조례 제·개정할 때 도의회하고 상의하고 그다음에 사정을 구하고 하는 것이지, 미리 집행부에서 결정하기 전에 도의회의 승낙 받아 결정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여영국 의원 지사님,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출자·출연기관 부채가 아까 얼마라 그랬죠?
○도지사 홍준표 지금 아마 6,000억원 정도 된다고...
○여영국 의원 5,812억원.
○도지사 홍준표 그렇죠.
○여영국 의원 그 부채가 기관별로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도지사 홍준표 지금 아마 경남개발공사 부채가 제일 클걸요.
○여영국 의원 경남개발공사 93%입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렇습니다.
○여영국 의원 마산의료원이 100억원이고 진주의료원이 279억원이고.
○도지사 홍준표 그렇습니다.
○여영국 의원 마치 진주의료원 부채가 우리 출자·출연기관의 부채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렇지 않습니다.
○여영국 의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게 호도하는 게 아니고, 지금 경남개발공사 부채 같은 경우는 아직 분양이 안 된 토지 때문에 부채가 있는 것이지 분양이 다 되면 부채가 거의 다 사라집니다.
○여영국 의원 늘 그렇게 해 왔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렇지 않습니다.
○여영국 의원 자! 넘어가겠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리고,
○여영국 의원 아니, 지사님!
○도지사 홍준표 지금 진주의료원 부채 그것은 악성부채입니다.
해결이 안 되는 부채입니다.
○여영국 의원 지사님, 지금 16개 출자·출연기관에 올해 2013년도 도비 지원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도지사 홍준표 금년에 450억원이 넘죠.
○여영국 의원 대학 빼고.
○도지사 홍준표 예?
○여영국 의원 대학 빼고.
○도지사 홍준표 대학까지 다 포함을 해야죠.
○여영국 의원 16개 출자·출연기관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265억원인데,
○도지사 홍준표 예?
○여영국 의원 265억3,700만원인데, 이 중에 구조개혁 대상으로 발표한 양 대학 빼고 여기 67억원입니다.
올해 지원금이.
○도지사 홍준표 그 67억원 중에서 진주의료원 부채가 얼마입니까?
○여영국 의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러니까 60억원 가량 되지 않습니까?
○여영국 의원 아니, 부채가 아니고 지원금.
○도지사 홍준표 지원금!
○여영국 의원 한 20억원쯤 될 겁니다.
거가대교, 마창대교 올해 운영손실보전금 지원액 얼마인지 아십니까?
○도지사 홍준표 240억원.
○여영국 의원 두 군데 합쳐가지고.
○도지사 홍준표 380억원 되겠네요.
○여영국 의원 거가대교가 232억원이고 마창대교가 142억원입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렇습니다.
○여영국 의원 진주의료원은 20억원 정도 지원이 나가고 있거든요.
○도지사 홍준표 그렇습니다.
○여영국 의원 양 민자 다리에 지원되는 금액 비교해 보니 18%에 불과합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것하고 비교하기는 좀 그렇죠.
○여영국 의원 왜 비교가 안 됩니까?
지사님!
○도지사 홍준표 지금 거가대교, 마창대교 MRG도 재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12.8%라는 그게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5% 이내로 줄이라는 재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의원 지사님, 제가 묻는 것은...
○도지사 홍준표 그걸 진작 전임 도지사들이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부채가 어려워졌다...
○여영국 의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지사님도 한 번도 지금 현재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제대로 진단도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지난 보고만 받았습니다.
지난 일에 있었던 것 보고만 받고, 그다음에 뭘 지금 중심으로 구조개혁을 할 것인지 방향도 제대로 안 잡았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힘 있는 민자기관에 대해서는 방금 TF팀 구성해서 협상 중에..., 느림보 걸음으로 접근하고 있고, 우리 서민들이 이용하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료기관이나 또 문화관련단체에 대해서는 예고도 없이, 통보도 없이 그냥 폭탄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렇지 않습니다.
○여영국 의원 이게 지금 서민을 위한정책입니까?
○도지사 홍준표 지금 민자법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가대교, 마창대교는 전임지사가 그것은 진작 했어야 되는 겁니다.
전임지사가 안 하고 하는 바람에 도민이 지금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여영국 의원 지사님, 물론 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제가 들어와서 지금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의원 그러나 저는 지사님 들어오셔가지고 적어도 이런 힘없는 서민기관부터 손대기보다 힘 있는 민자사업자들한테 정말 모래시계 검사 출신으로서 이런 부당한 운영손실금 지급 못한다.
지급유예하고 재협상을, 그 정도 배짱은 있을 줄 알았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지금 재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오영 잠깐만 지사님!
○도지사 홍준표 의원님, 재협상 하고 난 뒤에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여영국 의원 지급유예 안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의료기관이 아무리 문제가 많다손 치더라도 일방적으로 폐업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온당한 조치입니까?
○도지사 홍준표 온당한 조치가 아니고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온당하다는 말씀을 드릴 리는 없고,
○여영국 의원 뭐가 불가피합니까?
지금 진주의료원이 폐업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도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도지사 홍준표 아마 3, 4년 내에 폐업을 자동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자본잠식이 그 당시에 들어가니까요.
○여영국 의원 제가 들은 문제인식은...
○의장 김오영 잠깐만요.
○여영국 의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의장 김오영 여영국 의원님, 잠깐만요.
지금까지 차분히 잘 하셨는데, 시간이 지났으니까 마무리를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영국 의원 예, 출자·출연기관 구조조정문제에 대해서 지금 근거와 기준도 없습니다.
지사님 취임하고 나서 이제 불과 한 70일 지났어요.
한두 달 반쯤 지났지 않습니까.
이 동안 이제는 전담부서에서 계획수립단계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서 뭔가 방향을 잡고 추진해야 되는데,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민자사업 다리나 여기는 1년에 400억원 가까이를 운영손실금으로 보전해 주면서, 이것 정말 생돈 아닙니까!
이것 공공기관도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사업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줄일 계획을 묘안을 짜내고 폭탄을 터뜨리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힘없는 서민들이 이용하는 의료기관이나 문화단체 이런 데를 골라서 타깃공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비겁한 행위입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것은 의원님, 좀 과하신 말씀입니다.
과하신 말씀이고, 민자사업자 하고는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걱정하면서 재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겁니다.
○여영국 의원 지사님!
○도지사 홍준표 그리고 “힘없는 서민”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저도 선출직입니다.
선출직이 표를 생각하면 그런 구조개혁 못합니다.
○여영국 의원 표 안 된다고...
○도지사 홍준표 그러나 이것은 전임지사들이 폭탄돌리기 한 겁니다.
구조개혁을 당연히 해야 될 순간에 하지 않고 미루고 그러다가 지금 악화될 대로 악화된 겁니다.
이미 도의회에서 수차례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선출직인 제가 표를 의식했다면 이것 하지 않습니다.
경남도를 위해서, 도민 전체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 불리함 감수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영국 의원 도민 전체를 위해서 하신 게 1년에 20만 명이 이용하는 공공의료기관을 폐쇄하는 겁니까?
○도지사 홍준표 공공의료기관이라는 개념이 지금 2월 2일부터 달라졌다니까요.
진주는 또 대표적인 한국의 의료과잉지대입니다.
진주가 지금 108만이 사는 창원보다 병원이 더 많습니다.
의료과잉지역입니다.
이미 그것은,
○여영국 의원 서부경남 중심지역입니다.
○도지사 홍준표 아니, 중심지역이지만 의료과잉지역이라는 것은 이미 통계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34만 도시가 108만 도시보다 지금 병원이 더 많습니다.
거기다가 금년 2월 2일부터 공공의료가 민간에서도 다 하기로 돼 있습니다.
○의장 김오영 여영국 의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의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사님이 자꾸 말이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장내웃음)
○도지사 홍준표 아니,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의장 김오영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좀 줄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영국 의원 제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속된 말로 확인사살 차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정현안과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나온 것도 많이 있고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의회하고 도민들하고 진정으로 소통할 계획이 있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그렇습니다.
○여영국 의원 마음이 있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그렇습니다.
○여영국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진주의료원 문제도 어떻게 보면 현재 박근혜 정부의 지역거점공공의료기관 확충이라는 이런 정부 정책과도 배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렇지 않습니다.
○여영국 의원 그런 점에서 볼 때, 자꾸 반론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물을 겁니다.
또 당사자들에게 오늘도 의회 들어오실 때 아마 지사님이 봉변을 당할 뻔한 일도 있었죠?
○도지사 홍준표 그것은 국회에서 늘상 있는 일이에요.
○여영국 의원 이런 것 예상하셨죠?
○도지사 홍준표 그럼요.
○여영국 의원 이것은 그냥 무시하고 밟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모르겠는데,
○도지사 홍준표 무시하는 게 아니고,
○여영국 의원 이분들도 도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분들과 만나서 한번 진지한 대화를 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거기에 재취업대책하고 그리고,
○여영국 의원 일방적으로 발표하지 마시고요,
○도지사 홍준표 그것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의원 그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이 진정 바라는 게 재취업인지, 또 지사님이 지금 뭔가 잘못 판단하고 계신 것인지 이것을 만나서 같이 한번 판단할 여지는 없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그것을 때가 되면 제가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여영국 의원 언제 하실 겁니까?
다 죽고 나서요.
○도지사 홍준표 그것은 때가 되면 알아서 하겠습니다.
○여영국 의원 안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런 식으로 질문하시면 곤란하죠.
○여영국 의원 지사님은...
○의장 김오영 여영국 의원님!
○여영국 의원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오영 여영국 의원님, 지금 시간이 너무 지났으니까, 다른 동료의원님들의 입장도 한 번 더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영국 의원 지사님은 지난번 선거하실 때, 제가 이런 표현 하면, 아까 우리 석영철 동료의원님도 유사한 표현을 쓰셨는데, 창원시 통합 갈등을 교묘하게 활용하셔서 지사에 당선되셨습니다.
많은 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것은 야당의 평가죠.
○여영국 의원 통합의 효과가 지금 얼마나 큰지는 아마 지사님이 잘 아실 겁니다.
잘 아실 것이고, 느끼고 계실 것이고.
그만큼 한 조직을 통합한다는 게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행정이 나서서 힘을 가할 수 있는 이런 조직통합은, 물론 승산은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그 통합으로 인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조직의 특성이나 장점 이런 것도 사장되고, 또 무형적인 여러 가지 부담이 굉장히 크리라 보여 집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여러 가지 통폐합을 추진하고 계신데, 당사자들하고 만나서 이 문제 역시 소통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보고 이렇게 하실 의향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의원님 말씀 내가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의장 김오영 여영국 의원님, 이 정도...
○여영국 의원 예, 들어가십시오.
○의장 김오영 질문을 좀 마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영국 의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짧다보니까,
○의장 김오영 지사님은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영국 의원 시간이 짧다보니까 제가 타임조절을 잘 못했습니다.
정말 오늘 지사님께서 그동안 도의회에서 처음으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참 실망스럽습니다.
여전히 본인의 생각을 중심으로 도정을 운영하겠다는 게 확고하게 확인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향후에 도민들의 많은 저항에 부딪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도 저는 지사의 오만하고...
○의장 김오영 발언을 좀 마감을 해 주십시오.
○여영국 의원 독선적인 태도에 계속 맞설 생각입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독선행정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것은 도의회밖에 없습니다.
경남도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게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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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오영 여영국 의원님, 정해진 시간을 넘기면서까지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느라 우리 홍준표 지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현안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 상임위원장 보궐선거
(16시 13분)
○의장 김오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상임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선거는 지난 1월 28일 김해연 의원의 사직으로 궐위되어 있는 농해양수산위원장에 대한 보궐선거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에 의하면 상임위원장은 의장선거에 준하여 선거하되 5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과 후보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후보님의 간략한 본인 소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집행부 나가고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잠깐만요.
집행부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이석)
이의가 없으므로 후보등록을 하신 공윤권 의원님 나오셔서 간단한 본인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해양수산위원회후보(공윤권) 정견발표
(16시 14분)
○공윤권 의원 반갑습니다.
이번에 농해양수산위원장에 입후보하게 된 김해출신 진영·진례·한림·주촌 4개 읍·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공윤권 의원입니다.
짧게 하라고 해서 따로 원고도 준비를 못 했습니다.
여러 면에서 아직까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입후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진심으로 드리고요, 앞으로 활동을 통해서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갚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오영 의원님들께서는 직원들이 투·개표장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투·개표사항을 점검할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 의원님, 심규환 의원님, 양해영 의원님, 이길종 의원님 이상 네 분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중에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와 명패함, 그리고 투표함 내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점검)
이상 없으시죠?
(○감표위원석에서 - 예)
이상이 없으므로 직원들께서는 감표위원 입회하에 명패함과 투표함에 열쇠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명패함, 투표함 자물쇠 채움)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과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진윤생 의사담당관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모니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궐선거는 의장선거에 준하여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후보자의 한글성명을 투표용지에 적는 기명식으로 실시되겠습니다.
투표는 호명하신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기표소에서 후보자의 한글성명을 정확하게 기명하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선자 결정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됩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과반득표자가 없을 때는 다시 선거일을 지정하여 후보자를 등록받아 재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투·개표 진행순서와 투표의 유·무효 판정기준, 그리고 선거관련법규 등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들은 순서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1분 투표개시)
(의사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의장 김오영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투표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투표종료)
다음은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께서는 명패함을 기표대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집계한 결과 모두 52개입니다.
그러면 직원들께서는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을 열어 투표수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집계한 결과 모두 52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이어서 표 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계하는 동안 의원님들 잠깐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52매 중 공윤권 의원 46표, 무효 3표, 기권 3표로써 공윤권 의원님께서 과반수를 득표하여 농해양수산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35분)
감표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 질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권 위원장님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당선 인사말씀 간략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ㅇ 농해양수산위원장(공윤권) 당선인사
○공윤권 의원 고맙습니다.
단독출마해서 떨어지면 어쩌나 하고 걱정을 좀 했었는데 압도적으로 뽑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금 길게 해도 됩니까?
(“짧게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오영 1시간 이내에 마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웃음)
○공윤권 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공자께서 학문을 왜 하느냐고 물었을 때 수기안인(修己安人)이라고 했습니다.
본인의 몸을 먼저 닦고 만인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스스로 몸을 먼저 닦고 도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임 위원장께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최대 업적이 사실은 롯데관광유통센터인데, 항만물류과가 저희 농해양수산위원회에 편입이 되면서 롯데관광유통센터가 저희 업무가 됐습니다.
그래서 롯데관광유통센터가 협상 중인데 그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협상 중인 거가대교에 대해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까 도지사께서 5% 대의 협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자율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지금 2%, 3% 이렇고요, 그래서 협상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아마 4% 초반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0.1%가 한 10억원, 1%이면 10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최대한 협상이 잘 될 수 있도록 건설소방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저도 힘을 보태서 협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농해양수산위원님들 보면 다 농해양수산 쪽에는 전문가들이십니다.
다들 현업에도 계셨고, 농해양수산위원회에도 오래 계셨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배운다는 자세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 잘 모시고 농해양수산행정이 경남도가 잘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김오영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보궐선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6시 37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304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영기 의원님과 정재환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16시 38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6일부터 13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4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
○출석의원수 53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백용 김부영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김종수 명희진 문준희
박동식 배종량 백신종 변현성
서진식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심규환 양해영 여영국 원경숙
이길종 이성용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인태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형래
최학범 최해경 하학열 한영애
허기도 허좌영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행정부지사 윤한홍
정무부지사 조진래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지역균형발전본부장 김석기
행정국장 김경일
농정국장 강호동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환경산림국장 전영경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소방본부장 신열우
정책기획관 박유동
공보관 장민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김영채
관리국장 최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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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선 이혜경 우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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