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2) 2021.09.01

영상 및 회의록

제388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9월 1일(수)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경상남도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사무)
3. 202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일자리경제국 소관
나. 산업혁신국 소관
다. 미래전략국 소관
라.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마.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4. 경전선 수서행 고속열차 운행 촉구 대정부 건의안
5.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7. 경상남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경상남도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사무)
3. 202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일자리경제국 소관
나. 산업혁신국 소관
다. 미래전략국 소관
4. 경전선 수서행 고속열차 운행 촉구 대정부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5.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202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라.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6. 경상남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0명 발의)
7. 경상남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일수 의원 외 9명 발의)
8. 경상남도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202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마.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박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 의정활동 등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되는 가을장마에 비 피해가 우려되고 오늘도 많은 비가 온다고 합니다.
관계기관과 위원님 여러분의 비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입니다.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조례안 4건, 건의안 1건을 심사하고,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관계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9분)
○위원장 박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상임위원회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우리 위원회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에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493##388_5_경제환경_1차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경상남도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사무)
(10시 11분)
○위원장 박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하면, 도지사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나,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에 소관 상임위에 보고를 하면 동의를 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의 건은 현재 운영 중인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희용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가 계속되는 가운데에서도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위원회 차원에서 간담회 개최, 선결제 참여 등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경상남도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494##388_5_경제환경_1차 2 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사무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보고#!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경상남도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김재원 노동정책과장께서 하시고요.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운영 실적을 보면요.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지금 2021년 소요 예산액 세부내역을 보면 예산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똑같은 것 같은데, 사업 실적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특별하게 이유 때문에 그런 것보다도 찾아오시는 분들의 실적에 따라서도 많이 좌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진옥 위원 아니 상담 건수 같은 부분들은 찾아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다고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홍보사업, 교육사업, 실태조사, 토론회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회의서류 3페이지 보시면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실태조사나 토론회 같은 경우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씩 운영 추진하는 데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옥 위원 아니 과장님, 민주노총 보면 홍보사업이나 교육사업, 홍보사업 같은 것은 오히려 횟수가 더 늘었고요.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올해 새로, 향후 수탁기관을 모집하는 거죠?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모집을 하더라도 똑같이 이렇게 선정되는 것 아닙니까?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아무래도 노동 관련 전문단체 쪽으로 접수가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산 배정이라도 조금 차이를 둬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실적이 차이가 나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대해서 똑같이 이렇게 지급할 게 아니라 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옥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또 한편에서 권역센터 부분을 보면 사실 양산이 빠져 있거든요.
양산도 상당히 노동자 수가 많고 한데 그런 부분에서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다 김해, 진주권 이렇게 되어 있고 창원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검토된 내용이 있습니까?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현재까지 별도로 검토되지 않았는데, 크게 3개 권역으로 봐서 창원과 김해 지역, 진주권역 이렇게 현재로써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양산 쪽에도 노동자가 많이 있고 해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번에 위탁하시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면, 사무실이라도 하나 있으면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다 활발하게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고 시·군에서 하는,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죠?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예.
○송오성 위원 도에서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을 테고,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시 부분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은 그것대로, 그래서 우리 도는 빈틈을 지원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은 중복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고, 여성 비정규직센터는 창원에 있죠?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 부분에 시·군에 소요나 이런 것들은 혹시 수요를 파악해 보시거나 한 적은 없는가요?
아니면 시·군에 달리 여성 비정규직센터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시·군이 있는가요, 직접 하는 곳이?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직접 하는 데는 제가 정확하게 현황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고, 어쨌든 요즘 비대면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물론 자기 지역에 있으면 직접 찾아와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게 높겠습니다만 요즘에는 또 인터넷이라든지 전화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지역적인 제약은 조금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직접 상담하는 부분들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종래에 하던 방식하고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업 자체를 편성할 때에도, 아마도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는 결국 비대면에 대한 기법들을 많이 활용을 해 나가야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사업의 방식의 부분도 고민을 하셔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도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그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센터가 센터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감독을 잘하시고요.
실적 관련해서도 한번 챙겨보셔야 되겠습니다.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보고로 마치는 것이니까요, 마치시면 되고, 이어서.

3. 202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일자리경제국 소관
(10시 24분)
○위원장 박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일자리경제국, 산업혁신국, 미래전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안 심사에 앞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순서를 말씀드리면, 일자리경제국, 산업혁신국, 미래전략국, 사회적경제추진단, 기후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심사하겠으며, 계수 조정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는 계수 조정을 2회에 나누어서 합니다.
1차 계수 조정 이후에 증액이나 감액 사유가 있는 항목에 대하여 설명이나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고, 이후에 2차 최종 계수 조정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계수 조정과 관련되어 있는 감액이나 증액 사유가 없으면 일괄 계수 조정과 토론을 거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김희용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국 제2회 추경은 정부 2차 추경과 연계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피해를 극복하고 경남 민생경제 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성흥택 중소벤처기업과장입니다.
김현미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김재원 노동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21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184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45억4,464만원 감액된 1,416억3,5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정부 추경 사업에 확정된 2차 희망근로 지원 사업 국고 보조금 142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청년특화 공모에 선정되어 균특 보조금 1억9,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6% 발행 지원 사업 국고 보조금 114억원과 4% 발행 지원 사업 국고 보조금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6억6,000만원, 소상공인들이 폐업 시 사업자 대출을 개인 대출로 전환하는 브릿지 보증을 위한 3억3,000만원을 정부 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하동야생차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사업으로 정부 기금 2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동정책과 소관입니다.
국비 확정에 따라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 1,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3억1,544만원 감액된 2,495억9,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87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행안부 국비 변경에 따라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 사업은 1억8,475만원 증액, 경남 청년장인 프로젝트 사업은 3억8,14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고용노동부 청년 내일채용 공제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남 상생공제 사업은 운영 개선을 통한 지출 시기 조정으로 25억2,6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 시행과정에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보다 면밀하게 조사하고 분석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8페이지 생활방역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한 코로나19 극복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은 행안부 국비 확정으로 20억7,48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중소벤처기업과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박람회 참가를 위한 기업인단체 교류협력사업 1,000만원을 해당 단체와 협의해서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물류비와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도내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수출 역량 강화 지원 사업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산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 신청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지원 사업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소상공인정책과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급 사업은 신규 가입한 사업장 지원에 필요한 9억5,7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공제 가입 지원 사업을 위한 국비, 도비 매칭 사업으로 14억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온라인 판매 지원을 위한 쇼핑몰 기획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 행안부의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율 차등 지원 방침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기존 8% 지원으로 편성된 국고 보조금 388억원과 6% 지원 114억원, 국고 보조금 388억원은 삭감하고 6% 지원에 114억원과 4% 지원 사업에 6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노동정책과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 국비 확정으로 3,200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495##388_5_경제환경_1차 3 202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구 자료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자료는 이메일로도 함께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일수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무실까지 직접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는 했는데, 예산이 25억원 정도가 감액이 된 경남 상생공제 사업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에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과 고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고용부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연계하여 추가 1년 경남 상생공제에 가입하면 기업에게는 청년 1인당 150만원을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6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기업지원금과 공제 만기이자 청년지원금 지원을 위해서 당초예산에 도비 25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간 운영실적 분석한 결과 2018년 정부형 공제 가입 시에 기업지원금을 신청한 청년 527명이 2년 후에 경남 상생공제 가입 시에는 230명, 43.6%로 저조해서 기업지원금 신청 시기를 정부형 공제 가입 3개월 후에서 21개월 후인 만기 3개월 전으로 변경하고 경남 상생공제 가입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지원금은 경남형 공제 가입 3년차에 소요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운영 결과 실제 지급 시기가 공제 가입 3년 후인 4년 차에 발생함에 따라 금년 추경에 예산을 전액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에 세심한 주의를 다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사업 관리 집행에 만전을 기해서 예산 운영에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오성 위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업을 개선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산을 삭감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른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 자체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세입을 설사 수립했다 하더라도 과감히 변경하는, 이런 것은 저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수립할 때 조금 더 고민을 덜한 것 때문에 발생되는 것은 앞으로 없애야 되겠다, 예상했던 것하고는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시행할 때 숙고를 했으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그것을 놓친 부분들은 그것은 없애야 되겠다, 그것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잘 챙기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규석 위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65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장규석 위원 현재 이 비슷한 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고졸 특화에 대한 교육은 그동안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졸을 위한 취업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장규석 위원 처음 시작한 사업,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장규석 위원 이게 창원문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시행 주체인데, 2021년 7, 8월에 교육대상자 모집을 4개 과정에 65명을 현재 모집을 해 놓은 상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모집을 일부는 지금 교육 진행하는 것도 있고요.
○장규석 위원 예산 편성도 안 되었는데 미리,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사실은 성립 전 예산으로,
○장규석 위원 아! 해 놓았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저희들이 위원장님 결재를 득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이 사업 내용이 보면 빅데이터, 3D 모델링, ERP 정보관리사, 웹툰그래픽, 이 4개 분야를 교육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65명이 교육을 하게 되면 어차피 직접 대면식으로 교육을 할 예정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과정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교육 특성상 직접 대면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렇죠?
대면식으로 해야 될 과정들인데, 그런 염려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점검하셔서 우리 지역 맞춤형 청년 일자리 특화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또 이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취업도 되고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냥 교육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논한 게, 창원문성대학교가 협약 기업을 600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지역일자리센터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수요처를 발굴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하여튼 문성대학교가 시행 사업 주체니까 교감을 잘하셔서,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될 것 아닙니까, 교육을 하면.
그리고 이분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으면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국장님, 상생공제 관련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보류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빠르게 전환하는 자세가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그게 이번에는 참 잘하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환하는 데 대한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 언제라도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런 지점이 있으면, 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하다가 당초 취지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거나 그러면 그것을 변경하거나 전환하는 데 두려움이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이 저는 좋은 예라고 보고요.
과장님도 수고하셨고, 또 그렇게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설명도 잘하시고 하신 게 저는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위원장님 먼저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실제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당초예산으로 20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 두고, 제가 과장하고 의논해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사업을 변경해야 되겠는데, 이 예산을 그대로 놔두면 연말까지 사장이 되는데, 안 그래도 도의 예산 사정이 어려운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변경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의논해서 위원님들께 다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같은 상생공제 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라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류경완 위원 거기 공제에 가입한 가입자 중에서 경남 상생공제의 가입자가 2018년도에는 230명, 43.6%, 2019년도에는 가입자가 85명, 19.1%밖에 안 되고 많이 줄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19.1%가.
○류경완 위원 진행 중이라서 그런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류경완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2019년 가입자가 3년째에 저희 쪽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류경완 위원 아! 오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류경완 위원 그러면 그게 다 자동으로 100% 찹니까?
신청을 자기가 100%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만약에 2019년도에, 2018년도에 43.6%밖에 안 되는 이유는 뭐죠?
2년 차 마치고 3년 차에 자기가 200만원 더 내면 도에서 600만원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청년들은 당연히 혜택이 오는 거니까 할 것 같은데, 50%가 채 안 되고.
2019년도에는 넘어오는 중이라니까 그렇다고 보고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중소기업이 사실 취직을 하고 나면 낮은 임금하고 열악한 환경 때문에 이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남공제회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들은 2년 유지율이 한 33% 되고, 가입한 인원은 한 60%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류경완 위원 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있는 청년들 중에서 경남 상생공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50%가 채 안 된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2년 하고 퇴직을 해 버렸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고용을 계속,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우리 경남공제회를 안 한 건가요?
그것은 좀 파악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평균 통계조사를 하면 2년간 고용유지율이 한 63% 되는데, 경남 상생공제로 가입한 인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3.6%밖에 안 됩니다.
○류경완 위원 83.6%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류경완 위원 의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2018년도에는 43.6%라고 그렇게 해 놓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그 주원인이 그냥 2년만 다니고 그만둔다는 이야기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더 나은 직장으로 이직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이 분석서를 보면 물론 임금도 이직률의 상당히 주요 요인이 되는데, 그 외에 근무 환경이나 조직 문화, 근무 여건, 복리 후생 등 다른 원인도 많이 있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물론 거기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건가 하는 연구, 그다음에 그런 사업들을 별도로 마련해서 같이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당장 돈만 “몇 만원 더 줄게.” 한다고 해서 그 회사에 계속 다니지는 않는다는 거죠.
다른 이런 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해서 중소기업 근무 여건을 개선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규석 위원 사업조서 81페이지를 보면,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행 주체가 고령사회고용진흥원에서 공모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박준호 마이크가 꺼져 있는데요.
○장규석 위원 2019년, 2020년도에 집행을 했고, 2019년, 2020년도 다 고령사회고용진흥원이 사업 시행 주체가 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2020년에는,
○장규석 위원 다른 업체가,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2020년도에는 3개 기관이 했습니다.
○장규석 위원 2019년도에 다른 업체가 했고, 여기에 보면 공모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모 사업이 일단은 확정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사실은 그런데, 통상적으로 매년 반복적인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전년도에,
○장규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경상남도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관례적으로 2019년도부터 해 왔으니까, 그러면 2019년, 2020년도에도 공모 사업으로 실시한 것 아닙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고용부에서는 매년,
○장규석 위원 고용노동부에서 공모 사업으로 해서 공모 확정되고 나서 예산 편성을,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습니까?
예산 편성 시기하고 공모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1회 추경에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초에 공모를 합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연초에 공모를 하면 공모가 되고 확정되고 나서 편성을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확정된 것은 결국 감액한 이유가 공모 이전에 관례적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공모도 실시하지 않아 놓으니까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공모에 선정되면 사실은 1회 추경이라든가 삭감을 하고 정리를 하고 저희들이 그때그때 해야 되는데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이것은 착오가 있었다, 이런 점 아니겠습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장규석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신경을 쓰셔서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생공제 사업은 그렇게 하시고요.
그런데 정부에 한번 건의를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유사한 중소기업으로 옮겨갈 때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한 중소기업 직장을 다니다가 같은 중소기업으로 이직을 할 경우에도 어차피 우리가 중소기업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효과를 노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방향을 만들면, 그렇게 건의를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중소기업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어느 기업에라도 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러면 기업 환경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업들 간의 경쟁도 이룰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속에서 새로운 노사 문화도 만들어질 수 있고, 그것이 곧 기업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서 정부에 건의도 하고 경남도도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가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흥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다음은 중소벤처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입니다.
○김진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돈은 얼마 되지는 않는데 신규 사업 한 건 들어왔죠, 그죠?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김진부 위원 이 신규 사업이 이렇게 급한 겁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마산자유무역지역 확대를 위해서 4,500만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김진부 위원 말을 좀 크게 해 주세요.
말이 잘 안 들려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용역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단은 내년 말에 자유무역지역 확대 신청을 산업부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용역 수행 일정이 있기 때문에 창원시와 보조를 맞춰서,
○김진부 위원 용역비면 창원이 부담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우리 도가 4,5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 그게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 신청권자는 도지사기 때문에 책임을 조금 분담하고요.
그리고 도내 기업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확대가 되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부를 지원하는 겁니다.
○김진부 위원 이게 이 정도로 시급하다, 이 말이죠, 그죠?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김진부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장애인 기업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7월에 보조금을 중단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어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장애인 생산 기업 판매장은 장애인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데 우리가 10년간 했잖아요, 그죠?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그런데,
○김진부 위원 10년간을 하다가 이때에 와서 돈은 얼마 되지는, 5,600만원인가요?
5,6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지금 감액을 한다, 이 말이죠?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김진부 위원 여기 보면 7월에 보조금 중단을 결정한다, 도가 방침을 한 겁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일단은 장애인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데, 현재 판매장에서는 일반 제품을 대다수 판매하고 있어서 우리가 5월에,
○김진부 위원 아! 장애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이 판매를 하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일반 기업에서 생산을 합니다.
○김진부 위원 일반 기업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안 줘도 된다?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5월에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가 점검을 해서 기간을 주고 7월, 하반기부터 중단을 하기로 서로 협의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장애인 그분들은 크게 불만이 없습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일단은 충분히 협의해서 당초 취지대로 장애인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니까 그렇게 수용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 자기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김진부 위원 이해를 충분히 합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김진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과장님, 금방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산 관련해서는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여기가 판매장이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원래 판매장 자체가 장애인 기업 생산 물품만 전문으로 파는 곳인가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일단은 취지가 종사자를 장애인을 고용해서 장애인 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민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다면 이 판매장 자체에 그런 문구를 사용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장애인 기업 생산 물품 판매장, 이렇게.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김일수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일단은 현재는 전시장이라고 있습니다, 판매장 및 전시장.
그것은 일단은 물품을 떼어 와서 바로 수요처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용이 안 되고 있고 사무실만 사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은 자기가 계속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사용한답니다.
○김일수 위원 아니, 이분들이 어쨌든 장애인 기업 물품 판매를 전문으로 한다는 것을 소비자들한테 계속 홍보를 하고 살았을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일단 그렇게 현판에도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김일수 위원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아니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원금을 중단한다.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김일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판매장에 걸려 있는 문구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소비자들을 속이는 부분이 되는데 그것도 같이 행정처분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일단 현판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른 방향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우리가 지원금을 중단할 정도라면 분명히 후속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그죠?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김일수 위원 한번 확인하셔서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규석 위원 연도별로 예산 현황을 보면 2017년도부터 물류비 지원을 해 왔죠, 그죠?
보니까 2017년,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올해부터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장규석 위원 2017년도부터 해 온 것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그것은 역량 강화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물류비 지원 사업은 올해 물류나 이런 걸로 인해서,
○장규석 위원 처음으로 했다, 그렇죠?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장규석 위원 그러면 항공운임비라든지 해상운임비가 상당히 많이, 3~4배씩 올라갔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장규석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2억원하고 기본적으로 하여튼 올해 토털 추경까지 합쳐서 7억6,500만원이 책정이 되는데, 경상남도에 있는 중소기업 수출하는 물량 정도 내지는 이런 것을 봐서 특정한 상승폭에 맞게끔 지원이 되고 있는지, 이 금액이 충분한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죠.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우리 도내의 수출 기업은 4,600개 정도 됩니다.
사실 물류비 지원은 2억원 편성되었는데 300만원 정도, 1개 사 기준으로 하면 65개 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는 충족을 시키지 못하겠지만 일단은 도에서 관심을 갖고 장려적 입장에서 접근했는데요.
사실은 고용 유지 기업이나 수출 초기 기업 위주로 선별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규석 위원 그래서 농산물 수출 기업의 물류 비용 지원 금액하고 한번 살펴보시라고, 그래서 혹시 우리가 추경을 또 편성할 일이 있으면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소기업에서 수출하는 물량하고 농산물 수출 물량하고 따져 보면 중소기업에서 수출하는 물량이 훨씬 많을 거라 보고, 또 수출하는 중소기업도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상당히 중소기업들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서 수출 물량에 따라서 빈틈없이 촘촘히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모색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농산물 수출 물량에 따른 책정된 수출 물류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서 지원하는 양하고 살펴보시면 제가 알기로는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꼼꼼히 살펴서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들도 빈틈없이 촘촘하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한번 살펴봐 주시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애인 기업 생산 물품 판매장 운영 지원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그리고 마산자유무역지역 부지 확대 기본 계획과 관련해서 도비가 4,500만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꼭 용역비에 도비를 포함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도내 기업들이 확대된 지역에 입주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혜택을 같이 볼 수 있고, 또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 신청권자가 우리 도지사,
○위원장 박준호 경상남도라서?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그래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준호 신청권자가 경상남도라서 4,500만원을 태웠다는 거죠?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위원장 박준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중소벤처기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현미 과장님 나오시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거제까지 와 주셔서 소상공인분들하고 함께 예정된 시간을 1시간을 넘겨 가면서 여러 가지 불만도 듣고, 우리가 그동안 정부에서 해 왔던 정책들 설명도 해 주시고 하셨는데, 해결이 다 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국가의 영역이 상당 부분이고, 도와 시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 나왔던 것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시에서 해 주셔야 될 부분들, 꼭 거제시만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경남도의 시·군에도 그런 역할들을, 그 자리에서 느낀 것도 도에서 해야 될 역할도 있지만 시·군에서 직접 그분들하고 맞닿아 있는 지점에서 해 줘야 될 역할이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감독관으로서 기초자치단체 쪽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과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송오성 위원 오늘 이 예산과 관련해서, 노란우산공제회 희망장려금하고 신규로 편성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대상이 겹치는 것 같아서,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닌 것 같은데 소상공인은 겹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정확히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겠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사업은 저희 도비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이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사업은 금번에 코로나19로 휴·폐업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너무 힘든 시기를 1년 반 정도 지나다 보니까 국가에서 국비 지원 사업으로 신규로 만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노란우산공제 사업의 기혜택을 볼 수 있는 소상공인과 기간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중복되지 않게 저희들이 사업비를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기간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에 걸쳐서 추진하게 되어 있고요.
일정 기간 동안에 휴·폐업한 소상공인만 대상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이건 어쨌든 기간을 정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사업은 특정 기간 동안에만 시행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이번에 한해서.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국비로 국가에서,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래서 그 기간에 중복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은 되지 않도록 하되, 총액은 많은 곳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상황이겠네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금액도 다행히 같이 지원됩니다.
○송오성 위원 금액은?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송오성 위원 예를 들자면 노란우산에 2만원을 가입하고 있었는데,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연간 24만원,
○송오성 위원 이것을 또 신청하게 되면 월 4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데,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6개월만 지급하면 됩니다.
○송오성 위원 최대 4만원만 지원하겠다, 6만원이 아니고, 그 기간 안에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지원 금액은 24만원으로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는요.
노란우산공제 사업이 지금 4월에 예산이 다 소진이 되어서 이것을 적립을 시켜드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가입을 계속 하셨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송오성 위원 가입하셨는데 그분들에게는 적립을 못 시켜드렸다, 그거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그래서 추가로 이번에,
○송오성 위원 그런데 본인들은 지금 적립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아시나요?
이를 테면 4월 이전에 신청하신 분들은 내가 지금 지원받고 있다, 4월 이후에 신청하신 분들은 나는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이걸 아시나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알고 계십니다.
○송오성 위원 알고 계십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예산 소진으로 인해서 안내가 이미 나갔고요.
그리고 추경에 확보되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중간에 국비 지원 사업이 들어와서 금번 추경에서는 도비 지원분만 해서, 국비 부분이 감액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 부분에서는 추가로 지원된 부분에 현재 도비 추가로 신청한 부분만 확보하면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월 700명씩 가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8개월에 걸쳐서 5,600명 정도가 가입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분들 중에 지금 정부가 이번에 하고 있는 이 사업에 혜택을 받는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담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그렇습니다.
도비로 편성...
○송오성 위원 지금 우리가 9억5,000만원 정도를 이번에 한 거라는 말씀이시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노란우산이 가입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위원님, 2020년 기준해서 현재 28.1%가 되고 있고요.
○송오성 위원 시점이 언제라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2020년 작년,
○송오성 위원 2020년 말?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2020년 말 기준으로,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 도 같은 경우 노란우산공제사업 자체는 2007년도부터 시작되었는데 도에 소상공인 분들이 많이 모르고 계셨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소상공인 부서가 생기고, 소상공인들에게 실제 도움이 된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나마 알리고 시작한 시점이 2018년입니다.
2018년도 기준을 살펴보니까 노란우산공제사업에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3% 가입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한 3.3% 됐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또 코로나 시기가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더 홍보를 했습니다, 폐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8.1%로 급격하게 늘어나게 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조금 많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었고, 다행스럽게 중간에 국비가 지원되어서 일부 해소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이 사업의 대상은 명백히 소상공인 분들 전체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저희 부서에서는 소상공인으로,
○송오성 위원 지금 도에 한 40만 정도 되신다고 했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인원은 사업체 수로 치면 23만입니다.
○송오성 위원 예?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사업체 수를 하면 23만입니다.
○송오성 위원 23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송오성 위원 이 23만이 대상이 되겠네요,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송오성 위원 그런데 23만은 약간의 변동은 있겠지만 어떻든 전체 규모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새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것 또 가입을 계속하는 거니까요, 폐업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정리가 되겠지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송오성 위원 폐업하시는 분도 1년밖에는 혜택이 안 되니까 이미 혜택을 다 보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새롭게 업을 여시는 분들은 다 가입대상이지 않습니까,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가입대상이 되고,
○송오성 위원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100% 목표로 하게 되면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이 부분 계획을 좀 갖고 계세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위원님, 지금,
○송오성 위원 내년, 내후년은 엄청 예산이 늘어나는데, 그러면 그때는 예산이 없다고 안 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미 이걸 예산이 없으니까 못 주겠다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이미 전체에게 무조건 혜택을 줘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흐름으로 보면.
그 부분 전체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이게 연도별 목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느 정도가 들어갈 건지 그 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위원님, 지금 2020년도 기준해서 우리 경남도 같은 경우는 28.1% 가입률이 나왔고요.
이걸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보니까 전국이 23.2%입니다.
전국 같은 경우 2018년도에는 25.1%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조금 줄어들어서 17.6%더라고요.
그러더니 2020년도에는 23.2%가 되니까 전국 대비 저희들이 사실상 5% 정도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전국이 20%를 유지하고 있을 때 우리 경남도는 2018년, 2019년도에 말씀드렸다시피 3%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도에서 선도적으로 홍보를 하고 알려서 소상공인 분들이 28% 되니까 전국 수치보다 조금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개인사업자, 3만 사업자 분들 중에서도 개인보험에 가입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일단 희망하는 분들이 가입을 하게 되는 거고, 전국 추산 대비하면 평균치를 저희 도가 넘었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같은 경우, 전국 평균치를 달성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까지는 도에서 선도적으로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도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했다면 앞으로는 시·군과도 좀 나눠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고, 시·군에서 의견들을 받아 보니까 가히 부정적이지는 않고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몇% 목표를 가지고 설정해 놓은 계획은 없습니다만 당장 전국 평균치를 넘은 이 시점에서 내년부터는 시·군과 같이 협업을 해서 소상공인 분들을 같이 지원하는 방안으로 하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공제사업의 특징은 사실 적은 부담으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홍보 부족도 있고 본인들이 부담을 느끼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걸 일부 보전해 주자 이런 차원에서 한 거라고 봐지는데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런 사업들은 금액 자체가 그렇게 본인 부담금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홍보효과 또 유인효과 이런 부분에 목적을 두고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이걸 우리가 목표한다고 100% 다 될 순 없겠습니다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래서 혹시 이 사업을 하면서 예산 때문에 이분들 본인들이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차별을 받는다거나 이런 인식이 들지 않도록 면밀하게 고민하시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송오성 위원 당초에 예산을 확보한 것이 금년 4월까지 다 소진이 돼 버렸다고 하는 거니까 결국은 금년도에 우리가 예상했던 가입자 수보다는 수 자체를 추정할 때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어온 상황이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송오성 위원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하실 때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송오성 위원 예, 고맙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위원장 박준호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옥 위원입니다.
107페이지에 소상공인 카드매출 빅데이터 구입 관련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사업 제목을 위원님,
○김진옥 위원 소상공인 카드매출 빅데이터 구입.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아, 예.
소상공인 카드 빅데이터를 저희들이 사실은 작년 12월까지는 서비스를 좀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가 한국신용데이터라고 있습니다.
한국신용데이터에서 구분을 하면 전월 내지는 금월까지 간략하게 비교할 수 있는 소상공인 데이터 서비스가 가능했었습니다.
서비스가 가능했는데, 작년 연말에 데이터가 예를 들면 오류 상태가 발생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관련 공식데이터를 발표하는 데는 아마 전국에서는 이 업체가 가장 잘하기도 하고 거의 다른 업체는 경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도 부담이 생긴 겁니다.
데이터 오류가 생기니까 전국 지자체에서 항의가 들어오고 그런 시점에 우리 도에서도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 돼 버리고, 그리고 단순한 데이터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참고하기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을 좀 더 신용데이터와 협의해서 세밀하게 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고자 유료로 전환을 해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구입해서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 시점이 작년 연말에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연초가 되다 보니까 이미 당초예산 편성 시기는 지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에 협의를 해서 풀예산으로 7개월 정도는 받아서 썼고, 나머지 부분 1,000만원 정도는 올해 하반기 3개월 치를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한국신용데이터라는 개인 업체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우리가 제공받는 겁니다,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에 대해서 2020년도에는 무료로 사용을 했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김진옥 위원 그러면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 간 일반운영비 2,100만원은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예산담당관실 풀예산으로 지원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7개월 동안 2,100만원이면 한 달에 300만원 정도 되고요, 이번에 3개월은 330만원씩 나와 있는데, 이 30만원 차이 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이게 데이터 업체가 기간을 많이 정해서 하면, 물건으로 치면 대량구매가 돼 가지고 조금 할인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예를 들면 개월 수가 줄어들면 혹시 가격대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아마 조금...
○김진옥 위원 과장님, 그러면 올해 12월까지 데이터를 유상으로 제공 받고 내년에는 제공 안 받으실 겁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내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제공 받을 계획으로 당초예산에도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사업을 진행할 건데 계약을 3개월 해서 부담을 100만원 더 할 이유가 있는가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 계약을 할 건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걸 앞에 우리가 7개월 동안 300만원씩 받았고 내년에도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할 건데 지금 3개월 한다고 해서 이렇게 330만원씩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저희들이 300만원을 예상하고 있긴 하지만 부가가치세하고... 추정금액으로 솔직히 올렸습니다, 위원님.
나중에 실제 데이터 계약을 들어가면 저희들이 기 계약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금액은 정확하게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종전과 같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김진옥 위원 아니, 과장님, 그래가지고 예산이 100만원 남으면 또 어떻게 정리하실 건데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
○김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내용은 충분히 알겠으니까, 어쨌든 소상공인들 데이터를 구입해서 계획을 세우기 위한 기반으로 삼는 자료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 뒤쪽에 있는 것 전통시장 소비촉진 이벤트 개최 지원에 관련된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뒤쪽에 있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김진옥 위원 이 사업은 시행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평가가 됩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저희들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186개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김진옥 위원 예.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있는데, 상인의 역량이라든지 시·군의 의지에 따라서, 전부 다 동시에 페스타를 개최하진 않습니다.
희망하는 시장을 받아서 하게 되고요.
이걸 기 한번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행사 전후 전통시장을 방문하신 고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본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객 자체도 많이 늘어나고 평균매출도 32.4% 정도 증가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줘 가지고 이 사업이 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진옥 위원 과장님, 이걸 추경에 편성해야 될 만큼 시급하다든지 그런 사업이 되는가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전체 186개 시장 중에서 10개 시장을 지원하게 되면 차별에 대한 부분도 생길 수 있고요, 시장 자체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추경에 편성해야 될 만큼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인지 판단이 잘 안 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위원님, 저희들이 추석 전까지는 저희들 소상공인 부서에서도 온라인이라든지 비대면, 그리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추석이 지나고 나면 저희들 소상공인 부서에서는 소비 진작으로 업무를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11월 되면 산자부 주관으로 하는 세일페스타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기간 중에 희망하는 시장들, 또 시장상인회에서 요구사항들이 좀 많으십니다.
하고 싶은 시장이 있는데, 그러면 공모를 통해서 준비된 시장부터 그 세일페스타 기간에 참여하면 전국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때 같이 참여해서 소비 붐을 일으킨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첫째는 상인회에서 많은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 예산을 1억원 정도 올렸었는데 도의 예산 사정이 감안되어서 50% 정도 반영되어서 5,000만원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 그 내용은 잘 알겠고요.
그런데 사업내용 보면 할인이벤트, 1+1, 그다음에 온누리 상품권 환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품권 환급은 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이 사업 자체로 이벤트 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통시장에서 그날 5만원 구입해서 영수증이 있으면 온누리 상품권을 5,000원을 주기도 하고 1만원을 주기도 하는 그런 이벤트 사업을 같이 병행하는 것, 페이백 행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김진옥 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실 때 조금 더 신경쓰셔가지고 우리 소상공인들,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상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와 비슷한 사업을 34개 시장에 6억원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올해 이 사업을 본예산에 반영 안 하고 추경에 이렇게 5,000만원만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일단 소상공인정책과에서는 6억원 이상을 사실은 편성하고 싶은 마음들이...
○류경완 위원 예?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6억원 이상으로 편성하고 싶었는데, 사실 1억원을 편성한 것도 5,000만원으로 삭감이 돼 가지고 온 그런 사항입니다.
○류경완 위원 당초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예산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류경완 위원 그런데 작년에 34개 시장, 6억원의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올해는 당초예산에 하나도 반영을 안 하고 추경에 와서 예산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예산 확보도 어렵고 대상도 한 10개 지역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도내 시장이 엄청 많은데 각 시·군에 하나도 안 되는데, 이것은 그냥 몇 개 시장만 일종의 보여주기 식 행사처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선정 안 되는 지역은 나름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 올해 당초예산에 이걸 반영 안 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냐?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작년에도 추경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류경완 위원 작년에도 추경에 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류경완 위원 왜 추경에 계속 하죠, 그걸?
작년에는 추경으로 했지만 성과가 좋으면 올해는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그럴 수는 있는데 이게 코로나 시기가 계속되다 보니까 사업비에 대한 해석이 조금, 소상공인 부서 입장하고 예산 부서하고는 입장이 조금 다를 수가 있더라고 요.
소비 진작보다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후순위로 밀려서, 저희들 이번에도 밀려 가지고 많이 깎이고 5,000만원입니다.
○류경완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시장을 몇 번 방문했지 않습니까?
김해도 가고 했었는데, 그때 했던 내용 중 하나가 이런 행사가 큰 도움이 됐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가 있었으면 작년에는 추경에 했지만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하는 문제, 물론 코로나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올해는 그렇다 치고, 아까 1억원을 신청했는데 지금 5,000만원... 5,000만원 가지고 행사하는 이게, 몇 개 시장 선정해서 하는 게 타당한가 하는 의문도 조금 듭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한 질의를 드렸고, 이미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편성이 되어서 1억원 신청했는데 5,000만원 감액돼 올라왔으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위원님, 증액을 좀 시켜 주시면 저희들 잘 집행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웃음) 저는 이게 사업량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 이것만 하지’ 내가 이걸 보고 계속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시·군에 하나도 안 되는데 이 사업을 왜 이렇게 하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그리고 위원님, 제가 말을 하게 되면 사실 예산 부서 입장을 들 수밖에 없어서 말을 안 해야 되는데, 내년도 당초예산도 저희들이 많이 신청했는데 거의 반영이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지금 얼마 신청했습니까?
내년에는 신청을 얼마 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지금 계수조정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많이 반영 안 될 것 같습니다.
○류경완 위원 (웃음) 그래서 정확하게 그런 내용들을 작년에, 아까 우리 김진옥 위원님도 그 사업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류경완 위원 그런 부분들 좀 명확히 해서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시고 예산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특히 올해 말 정도 되면 코로나가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하면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이런 사업들을 벌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 초부터는 다시 소비촉진을 시켜야 될 텐데, 그러려면 이런 예산들이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이런 예산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좀 더 경주해 주시고,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하고 의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위원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동야생차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공모사업 이것 따온 거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위원님.
○위원장 박준호 수고 많으셨네요.
25억원 따왔는데, 이게 어땠습니까?
이 공모사업이 전국적으로 어느 규모로, 어떻게 공모했던 거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위원장님, 이 하동야생차 부분은 소공인 부분입니다.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김해 도자공방마을이 저희들 2019년도 소공인 분야로, 그것도 공모사업에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위원장 박준호 예.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그래가지고 그 뒤로 2020년도 코로나가 와 놓으니까 아마 소공인 분야에 대해서 도에서 많이 못 챙겼던 그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코로나가 어차피 위드 코로나로 갈 것 같다, 그러면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소공인에 대해서도 같이 나가는 게 맞다 그런 부분에서, 그렇지만 구축을 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을 공모사업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겠다 이런 내부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주의 깊게 관찰을 하고 있던 중에 마침 하동 같은 경우는 내년도 녹차엑스포가 있지 않습니까?
시·군의 이해도와 우리 도의 소공인 육성 의지가 맞아떨어져서 공모로 선정했는데, 전국에서 코로나가 있어서 그런지 경쟁이 생각보다는 많이 안 심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현장설명회라든지, 그분들이 현장평가까지 다 마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경쟁률을 떠나서 어쨌든 이런 사업을 응모해서 가져온다는 것은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공인 관련해서 저도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검토해 보고 했는데, 김해 장군차가 품평대회 가서도 1위를 하고 이제 막 굉장히 활성화되려고 하는 시기인데, 이 사업을 보면서 김해 장군차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를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추진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너무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예.
그래서 같이 한번 의논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어쨌든 국비 따오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과장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김일수 위원 이게 어쨌든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조비율을 바꿨네요,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김일수 위원 비율을 바꿨는데, 전체 사업량은 변화가 없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전체 도 단위만 하면 한 1,000억원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1,300억원까지도 늘어나고 하니까 저희들 운영의 묘를 기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없게 잘 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김일수 위원 시·군에는요?
시·군이 원래 발행규모를 5,423억원 잡으셨는데 지금 얼핏 보기에도 많이 준 것 같아서, 지원 자체를 전체를 다 못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다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부위원장님, 상품권에 대한 지원금 같은 경우는 국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시·군비가 매칭이 되어야 되고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도비가 매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수요를 저희들이 먼저 받습니다.
해당 시·군에 얼마 매칭 가능한지, 그리고 시·군의 예산이라든지 정책추진 의지를 반영해서 저희들이 행안부에 의논을 해서 그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시·군은 현재 없는 것 같고요.
○김일수 위원 그러면 원하는 금액만큼은 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김일수 위원 혹시 해서 말씀드려보는데, 이번에 5차 재난지원금 또 지원하잖아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김일수 위원 그 지원할 때 방식이 지역사랑상품권도 들어가나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김일수 위원 줄 수 있는 방식에?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발행금액이나 이런 게 시·군별로든 늘어나야 되는 상황도 올 수 있겠다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그것은 전액 국비로 들어오는 부분이라서 매칭하는 부분이 일단은 없고요.
그러니까 받으시는, 국민지원금 대상이 되는 국민이 그걸 카드로 받으실지 상품권으로 받으실지를 선택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저희 도에서는 그 대신 거창에 계신 군민이 그 지원금 25만원을 받았을 때 쓸 수 있는 가맹점이 정비되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요, 가맹점 정비.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봤을 때 지역사랑상품권 수요도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김일수 위원 있을 것 같으면 그것도 거기 수요에 맞게 발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김일수 위원 그런 것하고 연계가 되어져 있는 사업인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그리고 상생국민지원금이 제로페이 수단으로 상품권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들이 주로 우리 도에서 중심이 되어서 건의를 한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이 내려오면 굉장히 소상공인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게 시·군 상품권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창군민이 받은 그 분은 거창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외 유출이 안 되니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보니까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그 수요도 감안을 좀 하시고 하시는 건지 하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김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재원 노동정책과장님 나오시고요.
노동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국장님께 총괄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예.
국,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제안 겸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소상공인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 신규사업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통시장이라든지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신규사업들도 많이 발굴이 되긴 했는데요.
저는 좀 더 근본적으로 이제는 우리 도에서 정책개발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사업에 대한 지원, 이벤트성 사업에 대한 지원 이런 걸 좀 벗어나서 사실은 이 시기, 이제 2년 정도 지나면서 한계에 왔거든요, 소상공인들이.
사실 사업을 접는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 잡고 있자니 뭣하고, 그렇다고 그만두면 다른 대안이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경제적인 고통과 함께 사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한번 짚어서 우리 도에서 비정규직지원센터처럼 예를 들면 단기라고 하더라도 그런 분들을 직접 상담하고 이후에 대안을 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연계시켜 주고, 이후 자기 미래에 대한 전망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소상공인 비율이 높다는 건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런 상태에서 이번 코로나 시기가 완전 직격탄으로 많은 분들에게 고통을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사실은 이직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생기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좀 보듬어 안고 정책적인 대안을 제안하고 실현하는 것들이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거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 위원장님께서 제안을 하셔서 김해부터 시작해서 소상공인 간담회도 했지만 실제 현장의 의견을 들어보면 역시 위원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비정규직지원센터도 결국 양대 노총에서 같이 협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결국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과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단체의 역할도 중요하고, 그래서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저희와 계속 같이 머리를 맞대고 사업을 구상을 하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미래의 불확실성이라든지 경제적인 고통,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은 행정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은 소상공인들이 가장 잘 아는 데가 소상공인연합회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연합회와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또 연합회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도뿐만 아니고, 도는 사실 소상공인연합회가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춰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 같은 경우는 연합회가 아예 없는 곳도 아직 몇 곳이 있고, 있는 곳도 뭔가 아직 안정이 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소상공인들 의견을 계속 수렴해서 같이 정책을 개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다행히 일자리경제국에 노동정책과도 있고, 어쨌든 일자리 사업들이 같이 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협업을 해서 구체적인 대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필요하다면 연구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정책 개발이나 내지는 어떤 식으로 이런 부분들을 수렴해서 일자리 대안들을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노동정책과 과장님 계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노동자 복지관 건립 관련해서, 노동자 복지관 안에 체력단련장을 넣겠다 하니 체육시설이다 이렇게 볼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보조금 규칙을 잘 검토를 하셔서, 그것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추경 하면서 보니까요.
일자리경제국 관련해서는 과장님들께서 의원님들 다 찾아다니면서 설명도 잘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김일수 과장님, 성흥택 과장님, 김현미 과장님, 김재원 과장님 할 것 없이 다 참 열의 있는 모습을 볼 때, 코로나 이런 상황에도 경남도가 노력하는 이런 모습들도 도민들께서 아시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조금 있었어요.
아무튼 이번 추경도 당초 취지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희용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잠깐 하세요.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사실 저희 일자리경제국은 모든 사업들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항상 고민을 갖고 있는 게, 현장에서의 많은 요구들을 저희들이 제대로 예산을 다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고, 이 부분 항상 위원님들께 의논을 드리고 저희들 항상 위원님과 소통하면서 부탁도 드리고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산업혁신국 소관
(11시 39분)
○위원장 박준호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준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산업혁신국장 조현준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엄중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지역사회 감염 예방과 경남의 산업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에 우리 산업혁신국은 경남 산업의 미래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정부 공모 사업을 비롯하여 우리 산업 현장에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혁신국 소관 업무가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산업혁신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희 산업혁신과장입니다.
조여문 제조산업과장입니다.
구병열 신산업연구과장입니다.
이경민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정태식 산업단지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산업혁신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산업혁신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6억9,200만원이 증액된 481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제조산업과는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에 11억7,600만원을 전액 편성하였으며, 신산업연구과는 수소 충전소 설치 사업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산업과는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전입금,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에 1억8,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산업혁신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2,100만원이 증액된 1,807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혁신과 소관입니다.
유럽 등 주요 수출국의 지속가능경영 규제 시행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경남형 지속가능경영 확산 사업에 도비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은 구축 기업 수와 개소당 평균 구축비 증가로 도비 부담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스마트 센싱 유닛 제품화 실증 기반 구축 사업에 도비 부담분 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제조산업과 소관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산업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중소형 특수선박 고도화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에 도비 부담분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조선소 협력사 및 기자재 업체 특례 보증으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선업종 상생협력 특례자금 지원에 도비 출연금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선박 수주량 증가에 따른 생산인력 수요 증가에 선제 대응하기 위하여 조선업 생산기술인력 양성 사업에 도비 부담분 1억4,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미래전략국 전략사업과 소관 사무로 테마파크 위탁 운영과 관련된 경남로봇랜드재단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에 출연금 4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부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 빅데이터 활용 마이스터 로봇화 기반 구축 사업에 도비 부담분 4,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신산업연구과 소관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산업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수소전기차 부품 내구성 전주기 지원 인프라 구축에 도비 부담분 3억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수소충전소 설치비 지원 사업은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라 추경 성립 전 예산 국고보조금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에너지산업과 소관 주요 세출내역으로, 산업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부유식 해상 풍력 시스템 개발 사업에 도비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80페이지, 에너지산업과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입 추계치 감소분 반영에 따라 특별회계 전입금 44억9,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 181페이지 에너지산업과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출예산도 세입 추계치 반영에 따라 화력발전 조정교부금 35억4,400만원 등 총 44억9,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495##388_5_경제환경_1차 3 202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태희 산업혁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산업혁신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4,700만원이 줄었지 않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김진옥 위원 4,700만원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전체적으로 회의경비, 행사하는 데 따른 세미나라든가 워크숍 이런 데 따른 행사경비들입니다.
○김진옥 위원 코로나 관련해서 자꾸 이렇게 예산들이 삭감이 되고 있는데요.
다른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까?
계속 이렇게 코로나를 이유로 해서 예산을 줄여 나가면 경제혁신추진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까?
대안들을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지난 연말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경제혁신추진위원회가 대면회의가 개최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다른 방안도 강구해 보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고 있고, 또 동시에 비대면 회의로도 매달 오히려 더 자주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제안되는 사항들은 매달 빠짐없이 저희들이 과에 검토도 받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혁신추진위원회의 역할은, 충분히 기능은 그대로 수행하고 있고, 다만 형태가 대면이 아니고 비대면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과장님, 어떤 사업에서 어떤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정리를 해서 하나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내년에도 예산을 세우실 것 아닙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김진옥 위원 내년에 예산을 반영을 할 때 올해 상황을 반영을 해서 예산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상하기가 쉽지 않아서,
○김진옥 위원 아니, 우리가 만약에 비대면으로 회의를 해서 비용이 줄어드는 부분이라 하면 예산을 세울 때 회의비 자체를 비대면으로 해서 정리를 해서 올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코로나 추이를 살펴보고 그렇게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코로나 상황이 특수한 상황이긴 한데요.
전문가들 예측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코로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런 질병들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힘드시겠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규석 위원 ICT 융합 제조운영체제 개발 및 실증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감 사유에 보면 2021년도 국비 확정 금액이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줄어들어서 그에 따른 매칭 도비가 감액되었다고 보는데, 당초 계획보다도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지난해 공모 사업에 선정된 건인데요.
당초 계획은 5개년 계획에 상당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균특 예산으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과기부 균특 예산을 실링 한도 내에서 정하다 보니까 과기부에서 충분히 예산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연말에.
그래서 연말에 확정된 예산은 당초 우리가 계획 수립한 예산보다 줄었고, 기재부하고도 설득이 안 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규석 위원 우리는 그 예산을 당초 계획에 대한 것을 예정을 하고 도비를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맞습니다.
○장규석 위원 편성해 놓은 건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금액이 큰 금액이다 보니까 도에서도 나름대로 그 금액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획에 차질을 가져온 것도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저희들이 국비 확보 활동을 지사님 이하 부지사님, 계속 올라가면서도 하고 당 차원에서도 예산정책협의회를 하면 항상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되는 예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추가 증액하기가 쉽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노력은 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장규석 위원 그래서 하여튼 내년에도 이런 부분들이 비슷한 부분이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큰 부분은 항상 점검을 하시고 관련 부서에서도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중앙부처에 연락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되는지 점검을 해 보고,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알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확인 좀 하려고요.
얼마 전에 제가 자료를 받은 내용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스마트공장 관련해서 구축 효과를 표시해 놓으셨는데, ‘고용 3.2% 증가’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어요.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김일수 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이게 아니었던 것 같아서, 이 관련 자료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조사 건이 다른 건입니다.
○김일수 위원 예, 그러니까요.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일단 이 관련, 지금 표기하신 이 관련 자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혁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여문 제조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제조산업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도비 예산을 한 20억원 정도 편성했네요, 그죠?
도비 예산을 20억원 정도, 신규 4건, 밑에 로봇랜드 저번에 본 위원이 본예산 할 때 이야기한 것, 과장님 바뀌었죠?
그때 과장 안 하셨죠?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제가 그때는 없었고,
○김진부 위원 그렇죠?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김진부 위원 이야기는 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부분적으로 로봇랜드에 대한 부분, 도가 한 1,000억원 정도 출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계속 이렇게 도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줘야 됩니까?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위원님 죄송한데, 테마파크는 전략사업과에서 운영하고 있고, 로봇랜드하고 이 부분은 전략사업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 예산 편성은 우리 과지만 이 내용 소관은 전략사업과라고 보시면,
○김진부 위원 물론 전략사업과로 넘어갔는데, 예산은 제조산업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죠?
편성을 한 것.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김진부 위원 그러나 이미 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될 부분은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해야 되고, 또 이 부분이 줄기차게 로봇랜드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1,000억원 이상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본예산 할 때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 전에 판매하는 그 부분은, 지금 몇이나 들어옵니까?
들어오는 부분, 얼마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인원이.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입장객은 월 2만2,000명 정도 들어옵니다.
○김진부 위원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인건비를, 사람을 줄여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가 출자해서 이렇게 계속 돈을 집행을 해야 됩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리고 신규 사업 4건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신규 사업은 추경에 하는 것 아닙니다.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이 사업은 위원님,
○김진부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국가 사업에 매칭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좀 질의할게요.
중소형 특수선박 고도화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 관련해서 투자 심사가 조건부 사유로 나와 있는데 이 내용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그냥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하나 해 주시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216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일자리 창출은 건설하는 데 관련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인력 양성 관련해서,
○김진옥 위원 예?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말씀하시는 게,
○김진옥 위원 35페이지, 36페이지에 있는 중소형 특수선박 고도화 지원 플랫폼 구축 관련해서 36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일자리 창출 효과로 해서 216명이 창출된다고 해 놓으셨는데요.
이것은 건설 관련해서 나오는 창출 효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나중에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고용 창출이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이 사업은 저희들이 3년간 추진하는데, 기대 효과를 보면 2030년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을 때 2030년까지 기대 효과를 보면 저희들이 특수선박 전문 기업체를 20개 육성하고, 그다음에 특수선박 부품 국산화율을 69%에서 2030년도에 90%까지 올린다,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도 그때 216명으로 환산한, 그냥 환산한 게 아니고 이것은 한국은행 표준에 의해서 환산했다, 이것은 단순하게 올해만이 아니고 2030년까지 결과를 봤을 때,
○김진옥 위원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사업이 다 완료가 되었을 때 이 사업 관련해서 216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가 된다,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2030년까지,
○김진옥 위원 그 말씀을 하신 겁니까?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39페이지, 조선업 생산기술인력 양성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이게 작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렇죠?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이옥선 위원 신규로 해 놓으니까 올해 마치 사업이 새로 생긴 것처럼 느껴져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작년부터 하다 보면, 1년 정도 사업이 진행됐지 않습니까?
보니까 취업 인원이 그동안 성과를 보더라도 한 3분의 1, 맞습니까?
교육을 받은 사람들 대비하면 한 30~40% 정도가 취업으로 연계가 된 것 같은데요.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이옥선 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취업 연계가 잘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요새 같은 경우는 기술 고졸 졸업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연계 사업이나 취업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어쨌든 대학도 중요하지만 고졸 취업인들에 대한 연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신규 인원을 모집할 때 그런 부분들이 대상이 되거나 홍보를 해서 직접 연계가 된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행된 부분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먼저 이 사업은 2020년도부터 해서 2023년도까지 3년 동안 되는데, 국가에서 보면 인력 양성의 필요성에 의해서 유인적 차원에서 하는데, 작년에는 국비를 인력 양성에만 했고 올해 보면 훈련수당을 국가에 30%를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내년에는 채용장려금을 매칭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962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 전체 예산 중에서 1,2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중에서 교육 수료 238명을 빼면 962명인데, 이것이 우리 도만이 아니고 240명이라고 하는 것은 경남, 부산, 울산, 전남 4개를 나눠서 하다 보니까 240명입니다.
이 240명이 우리 도 인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3년 동안 하고 나면, 작년에 4개 시·도에서 교육 수료를 2,100명 정도 했는데 우리 도내 인력이 70% 정도,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지만 더 많이 사실 혜택을 봤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혜택을 본 건 본 건데, 예를 들면 목적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조선업도 시기가 기존의 조선업 기술 형태를 벗어나서 스마트화된다든지 내지는 고도화된 기술 인력이나 선박 자체도 바뀌는 형태 아닙니까, 그죠?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이옥선 위원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맞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 상태에서 예를 들면 재교육도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신교육도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새로 취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어려운 점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 확산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신에 문제는 취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게 일단 목적 아닙니까, 그죠?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이옥선 위원 그런데 지금 조선업이 나름대로 다시 한번 새로운 수주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취업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술 인력들이 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의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그죠?
저희들의 교육의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기업과의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서 업계의 말을 들어보면 특별히 이 교육받은 인력이 취업하는 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현장에서 조선 인력이 부족한 입장이거든요.
예를 들면 성동조선 같은 경우에는 월 목표가 2,500억원인데, 벌써 8월 말에 3,500억원을 했었고 연말 되면 5,500억원에서 5,600억원을 하는데, 인력이 보면 자체 인력이 600명이고 협력업체가 400명이고 내년 말까지는 협력업체를 한 2만 명까지 더 채용한다고 할 정도로,
○이옥선 위원 인력은 부족하다는 거죠?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인력이 부족한 입장이라서,
○이옥선 위원 그런데?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교육받은 인력이 취업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위원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아니, 그러면 문제는 뭡니까?
취업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취업을 안 한다는 건데.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물론 교육받은 2,100명 중에서 취업 안 한 인력 885명이 작년에 이 교육받은 중에서 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인력을 다 교육한다고 해서 여건이나 금액이나 그런 부분에서 공급과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떠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 가지고 유인을 잡기에는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한계도 있고 해서 최대한으로 유도는 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
○이옥선 위원 일단 답변이 길어지시니까 나중에 자료를 2020년부터 성과 자료 이런 부분들, 취업하고 교육생 이런 부분들 구체적인 데이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이옥선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드렸던 고졸 취업이나 이런 부분들과 연계성을 통해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하고 연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그것은 현재 교육하는 부분이 중소조선연구원이나 창원대나 한국선급협회가 있는데, 그쪽과 연계해서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도내 대학하고 연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지역혁신 플랫폼이라는 그 자체의 목적이 우리 지역에서 지역 인력을 만들어서 전문인들을 만들어 내자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이옥선 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고졸생들에 대해서 이런 기술 인력들을 발굴하고 오히려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지금 부족한 게 오래된 장인처럼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부족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찾아내고 지원을 구체적으로 한다면 훨씬 효율적인, 따로 찾는 게 아니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바로 이런 게 혁신 플랫폼하고도 연계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발굴을 해서 실제적으로 연계 프로그램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것을 한번 제안을 하셔서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선업종 상생협력 특례자금 지원 관련해서 업체당 8억원 이내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지정한 협력업체를 이렇게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지원 못 해 주는 업체가 많잖아요.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그런 업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그것 신보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8억원 이내지만 자기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우리가 다 대출 보증을 해 주지 못한다 하더라고 일정이라도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상생협력 조선업종’ 이렇게 해서 대우조선에서 지정한 협력사에 보증을 해 주려고 하는 건데 문턱이 너무, 그러니까 실제로 은행의 문턱으로 되면 보증서를 끊어줄 수 있는 회사가 많지 않고, 뿐만 아니라 그럴 것 같으면 은행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의논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위원장님, 답변 간단하게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준호 예.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이 대출규모가 보증 5배수 해서 250억원인데, 대우에 1차 협력업체가 200억원이고 기자재업체가 50억원인데 지금 사실 실행된 금액이 79억원, 80억원 됩니다.
한 34개 업체인데, 사실 대출을 신청했는데 불가능한 사유 업체가 18건에 41억원 됩니다.
이 사유를 보면 전년도 매출이 차입금보다 적은 경우나 안 그러면 기업 신용등급이 B 미만 이런 게 나오는데, 사실 우리는 조선업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조건을 굉장히 완화했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예, 알고 있습니다.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기존 대출 상관없이 해 주고, 그다음에 보증비율도 기존 보통 70%인데 100% 올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출하는 기관의 입장이 사실 있다 보니까 이런 게 발생했는데, 안 그래도 대우조선해양에서도 협력사 대출 소진이 부진하다 보니까 올리려고 내부 자체적으로 검토도 하고 있는데, 의논해서 최대한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방안을 의논하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전부 다 원하는 대로 해 줄 수는 없지만 대우조선하고 협력해서 취지에 맞게끔, 우리가 250억원 해 놓고도 실적이 그렇게 안 많은 이유 중 하나가 그런 지점이거든요.
과장님께서 한번 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 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성동조선을 방문해서 대표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눴고 거기서 두 가지 정도 안을 던졌잖아요, 그렇죠?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강근식 위원 그에 대한 것 대비를 앞으로 좀 해 주시고,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강근식 위원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과장님 설명도 하셨지만 지금 성동조선 예를 든다면 내년 되면 한 3,000명까지 고용인원이 늘어나는데, 수주를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 수주를 선별해서 받을 정도로 지금 조선업이 활황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노동자들이 전부 평택 쪽이나 이쪽으로 다 빠져버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성동조선이 호황기에는 9,000명에서 1만 명까지 갔는데 지금은 1,000명 정도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되돌릴 수 있는 게 걱정 아닙니까, 그렇죠?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강근식 위원 인건비 차이도 있고, 그쪽에는 일도 좀 수월하면서 단가가 비싸고, 조선업은 힘들면서 단가가 싸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경남도에서 고민을 좀 해 가지고 노동자들이 경남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대책을 장기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알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로봇랜드 소송 선고 언제죠?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내일 나는 것으로,
○위원장 박준호 예?
뭐라고요?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1차 선고가 내일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알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위원장님, 이것도 전략사업과에서 로봇랜드 소송하고는 일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아, 예, 맞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구병열 신산업연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신산업연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규석 위원 51페이지에 수소충전소 설치비 지원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도 있고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장규석 위원 지금 보니까 일반신설이 수소충전소 1개당 30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이게 부지를 마련하면 민간에게 지원을 해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민간이 하는 사업자도 있고요, 관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럼 민간인이 하는 데가 몇 군데이고 관에서 하는 데가 몇 군데 됩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창원 같은 경우 전부 다 관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준공된 데 진주도 민간인이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장규석 위원 민간인이 하면 거기에 대한 부지 마련하고, 본인 자부담이 없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지금 현재 30억원 중에 자부담은 없는 사항입니다.
부지는 자기가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고.
○장규석 위원 부지는 민간인이 부담을 하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장규석 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면 나머지 한 30억원 들어가는 것은 관에서 지원해 주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국비 15억원, 도비 5억원, 시·군에서 10억원 정도 그렇게...
○장규석 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지원해 주는 이유도 수소를 가지고는 수익률이 안 나고 적자 정도 나기 때문에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우리 수소자동차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물론 창원에는 관에서 하기 때문에 2022년까지 10개 정도 예정돼 있는데, 그러면 인구 대비 차량 대비 이걸 좀 비교해 봤습니까?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양산 같은 데는 아직 전혀 없고 그런데, 인구 대비해 가지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그런데 이것 설치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게 시·군에서 하려 해도, 보통 우리가 한 2년 정도 잡았는데요, 장소하고 설치하는 데 한 2년 넘게 걸리는 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인원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시·군에서 잘 안 나서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창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 도에 수소차 80% 이상이 창원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원에 충전소가 많이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2023년까지는 경남도내 전 시·군에 보급하려고, 충전소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규석 위원 그래서 그게 예산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장규석 위원 1개소당 30억원 정도면 보통 예산이 아닌데, 하여튼 지금 없는 시·군에는 다 설치가 되어서 인프라 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장규석 위원 민간인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30억원 지원해 주는 게 적은 액수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장규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가지고는 어차피 적자를 면치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원해 주는데, 또 어느 정도 시점에 수소차량이 늘어나면 수익률도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냥 그렇게, 적은 액수가 아닌데 30억원씩이나 지원해 주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또 설치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진주 같은 경우 지금 서부에 하나 만들어졌다 말입니다.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장규석 위원 그러면 동부에도 하나 만들어져야 되고 그렇게 되는데, 진주 같은 데는 네 군데 정도는 만들어져야 된다 생각하는데, 동부·서부·남부·북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위치 선정을, 지금 사천 같은 경우에는 2023년 12월 예정이 돼 있는데, 그러면 사천읍 인구가 삼천포 인구보다 좀 많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남부 같은 경우 진주하고 했을 경우에 진주 정촌 지역 같은 경우 선정을 하면 사천읍하고 같이 다 공유를 할 수 있어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장규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입지 선정 부분에 있어서 한 군데만 해도 될 부분을 사천에 놓고 또 진주 남부에 해야 되고 이러면 중복이 되잖아요.
저는 중복된다 보거든요, 예산 낭비의 염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가지고 충분히 위치 선정만 잘 하면 적은 비용으로 효과는 양측 지역이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산 같은 경우에도 김해하고 변두리 지역에 인구 대비해서 경계지점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장규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최대한 예산도 적게 투여하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위치 선정 부분에 있어서도 잘 염두에 두시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면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을 최대한 잘 반영하셔서 위치 선정도 그렇게 해서 민원이 없는 지역으로 검토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잘 알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 위원 과장님,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검토보고서 25페이지 보면 2021년도 올해 계획에 거제 사등이 12월 준공하는 거예요, 이게?
착공이 아니고 준공이죠, 준공?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준공 예정입니다.
○강근식 위원 그다음에 통영 용남도 준공이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강근식 위원 예정이 12월로 돼 있는데, 이것 2개 다 민간이 하는 겁니까?
통영 용남은 민간이고, 거제 사등은?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민간에서 하는 겁니다.
○강근식 위원 그러면 거제 사등은 위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주유소 있는 데,
○강근식 위원 어느 주유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여기서 가시면 고현 들어가기 전에,
○강근식 위원 입구에 있는 것, 위에 있는 것?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강근식 위원 사등면 꼭대기 거기 있는 것?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주유소 있는 데 거기입니다.
○강근식 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김성갑 의원님하고 의논할 때 통영을 지정할 경우에도 이것 통영 용남 쪽에 지정한 이유는 수소차 보급 상태가 아직까지는 미미하기 때문에 오히려 거제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더 사용을 많이 할 것이다, 수소차가 오히려 많을 것이다.
그래서 통영 용남은 이게 고속도로, 거제대교 건너자마자 바로거든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강근식 위원 그래서 거제 사람들이 오히려 사용을 많이 하기 위해서, 고속도로 진입하기 전에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설치를 했어요, 통영시내에 안 하고.
그랬는데, 이것 거제 사등하고 통영 용남하고 거리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입지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물론 사업자가 선정했겠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거제일 것 같으면 장평이나 시내 쪽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거가대교 쪽으로 빠지는 쪽을 해 주든지 그게 오히려 낫지, 고속도로를 타면서 통영과 거제가 겹치기가 된다면, 그리고 거기가 외곽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입지선정을 할 때는 정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잘 알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예.
○위원장 박준호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따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으시네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산업연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민 에너지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에너지산업과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혁신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오성 위원 국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들께는 질의를 안 하고 국장님한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인력양성 부분은 제조산업 쪽에서 하고 계시고, 또 그걸 일자리 연결하는 것은 일자리과에서 하고 계시고 그래서 과별로는 역할이 나눠져 있는데, 금년에 조선산업 고용위기지역이 금년 말이면 끝이 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산업위기지역은 언제까지죠?
산업위기지역이 내년 말까지입니까?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산업위기지역은 2년 연장됐습니다.
○송오성 위원 2년 연장돼 있고요?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예, 2023년도 5월 정도에 끝납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고용위기지역은 금년 말이면 끝이 나는데 재연장을 하려면 시행령을 고쳐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죠, 재연장을 두 차례 연장을 했기 때문에?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그것은 일자리경제국이라서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산업위기지역은 개정을 통해서 했는데, 지금 아마 고용위기지역은 일자리경제국에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산업위기는 수주를 많이 받으면 산업위기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그렇지만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산업위기는 실제로 산업이 어떻게 변화되느냐를 보고 우리가 거기에 어느 정도 대응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여전히 조선산업은 산업위기에 해당이 된다, 수주를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선산업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따라잡을 수 있겠는가?
대기업이 주도하고 중소기업이 쫓아가는 구조인데, 우리는 지금 대기업은 지원을 못 하고 중소기업만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한다거나 정책적 지원을 한다거나 이 부분들도.
대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자체 연구소를 통해서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고, 거기서 나온 것을 받아서 실제 제품을 생산하는 부분들은 중소기업에서 감당해 줘야 되는데, 중소기업은 지금 재정여건도 되지 않고 인재도 확보를 많이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체 역량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 부분을 여러 가지 정부에서, 우리 경남도도 마찬가지고, 산업적으로 지원하는 여러 가지 방책들을 강구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일자리와 관련되어서 아마 내년 상반기부터는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도 그런 얘기가 잠깐 있었습니다만 인력 양성을 훈련 2개월 시켜서 한다고 해서 이게 양성이 되는 정도는 안 되거든요.
2개월 시켜가지고 자격증을 따신 분이 몇십 명 되는 걸로 보이던데, 어떤 자격증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훈련시킨다고 해서 일자리하고 바로 연계가 안 되는데, 이분들이 단순히 훈련을 그 기간 동안 일정금액이 나오니까 이를 테면 그냥 경험상 거기에 참여하는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게 일자리하고 연결이 안 되는 상황을 보면.
그래서 실제로 일자리와 연결이 되려면 결국 노동의 조건, 소위 임금의 조건, 또 관련된 복지제도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과연 행정에서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지 이걸 좀 고민하셔서 조선인력을 어떻게 앞으로 필요한 인력들을 확보하고, 좋은 일자리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어폐가 있는 이야기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서.
적어도 안정적인 일자리는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 기업의 역할은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이고, 행정의 역할은 어느 부분에서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을 잘 고민해서 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이 조건들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저는 조선산업은 아무리 수주를 많이 하는 조건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한국이 만들어 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는 거니까요.
저는 그렇게 본다고 봅니다.
당분간 수주를 했다 하더라도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조선산업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조선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주들은, 사업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다단계 고용구조를 오히려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형조선소들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규모는 조선산업을 망하게 만드는 길이다 그렇게 봅니다.
결코 길게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임금도 최저임금에 의존하는 상황인데다가 임금 자체 시급이 적은데 우리가 일자리를 나눈다고 해서, 또 52시간제 시행하니까 실제로 몸으로 때워서 더 벌수도 없는 조건으로 되니까 아주 임금 자체가 낮거든요.
그런데 위험하고 힘든 그런 곳을 젊은이들이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전혀 젊은이들이 희망을 안 한다는 거죠.
젊은이들이 희망하지 않는 일자리는 저는 그 산업은 지속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정말 고민을 해서 대안을 꼭 좀 찾을 수 있도록 특별히 제가 국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위원님 말씀 길게 하셨는데 제가 그냥...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새겨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경도 마찬가지로 당초 취지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전 과에서 노력해 주시고요.
또 마찬가지로 산업혁신국에서도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혁신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시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다. 미래전략국 소관
○위원장 박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미래전략국 소관에 대하여 윤인국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반갑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재명 전략사업과장입니다.
박성준 물류공항철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동남권전략기획과장은 행안부 주관 영상회의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세입예산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서 19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41억5,928만원 대비 21억원이 증액된 1,262억5,9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략사업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0억원이 증액된 428억9,5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및 재정절감방안 검토를 위한 용역사업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거가대로 비용보전금 사업에 당초예산에서 미확보된 19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물류공항철도과입니다.
동대구~창원 간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 사업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495##388_5_경제환경_1차 3 202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질의 중에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재명 전략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전략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거가대교 관련해서 부산에서 용역 진행한다고 한 것이 지금 끝나는 시점이 됐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송오성 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지금 최종적으로 완료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완료 단계에 있습니까?
그 부분은 거가대교만을 놓고 부산에서 하는 거고요.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송오성 위원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것은 마창대교하고 거가대교를 함께 검토한다는 겁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 용역 끝날 때까지는 우리 방침은 안 나오나요?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이번에 1억원 편성한 것은 거가대교 같은 경우 기존 대체사업비하고 운영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전문가 검증을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앞에도 지적했다시피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사업 집행내역을 받아서 이게 정말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검증하려고 합니다.
○송오성 위원 아, 대체사업비 부분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송오성 위원 그런데 대체사업비는 어쨌든 자본에 대한 구조 문제는 아니니까, 그러면 지금 부산의 용역이 끝나면 우리 경남도의 방침을 가지고 거가대교 통행료 문제는 별도로 진행이 가능합니까, 고민이?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자금 재조달하고 운영비 절감, 다른 부수적인 요건을 합해서 전체적으로 사업 재구조화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자금 재조달을 우선 먼저 하자!
나머지 저희들이 검토했던 운영기간 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부산 전체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산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해서 지금 가장 급한 자금 재조달을 먼저 하고 장기적으로 다른 부분은 검토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 자리에서는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별도로 한번... 장목관광단지하고 같이 묶어서 좀 고민해 볼 지점들도 있었거든요.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송오성 위원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 함께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늦어질 수도 있고요, 거꾸로.
어느 한 조건 때문에 다른 것이 늦어지고 하기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오히려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는 느낌이 있어서 별도로 그 관련 자료를 가지고 저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번에 1억원 올라온 것은 어떤 대체 투자비와, 거가대교의 대체 투자비하고 마창대교 건이 함께 묶어서 하는 것으로,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저희들이 그런 관련 자료라도 모아가지고 나중에 실시협약 변경할 때 협상 전략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송오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예산하고도 관계없기는 한데, 지금 로봇랜드 관련 업무를 과장님이 보고 계신가요?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까 앞에 예산이 있어서 다른 쪽에서 이야기하다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간단하게 지금 현황을, 현재 상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잠깐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로봇랜드 업무는 저희 전략사업과에서 테마파크 운영 정상화 관계하고, 그리고 2단계 사업 지금 진행 중인 해지 시 지급금 소송 관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 관계 때문에 단체 모객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저조합니다.
지금 현재 8월 20일 기준해서 16만 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월 2만3,000명 정도 방문하고 있고, 수익으로는 평균적으로 월 4억원 정도 수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출은 9억원 정도 있고요.
그래서 매월 5억원 정도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60억원 정도 손실이 있고, 창원시하고 우리 도가 반반 부담하고 있습니다.
해지 시 지급금 문제는 그동안 저희들이 2000년도 2월에 PFV가 해지 시 지급금 소송을 제기해서 여섯 차례에 걸쳐서 변론이 있었습니다.
당초 8월 12일에 1심에서 선고할 예정이었는데, 연기되어서 내일 10시에 선고할 예정입니다.
○김일수 위원 일단 다른 부분들, 소송 건은 소송 건이고요.
그것은 결론이 나와야 될 것이고, 우리가 컨벤션센터하고 1차 사업에서 완성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운영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나요?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컨벤션센터하고 R&D센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제조산업과에서 하고 있고요.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테마파크라든가,
○김일수 위원 그 운영은 제조산업과에서,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제조산업과에서 하고, 그러면 전략산업과에서 하는 것은,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문제가 있고, 비정상으로 운영되는 그런 상황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문제 있는 것만 하고 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김일수 위원 그러면 테마파크 운영 관련해서는,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활성화 관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하고 계시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김일수 위원 그것 좀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그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테마파크...
○김일수 위원 소송 관련해서도 과장님이 업무를 보고 계시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2단계 사업...
○김일수 위원 테마파크 부분 업무 보고 계시고, 2단계 관련도 그렇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김일수 위원 그러면 아무 문제없는 건물 2개는,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제조사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거기서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1년 전만 해도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잖아요, 이 부분이.
저희들 여기에 거의, 그 당시에 계시던 위원님들이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업무가 바뀌면서 진행 상황도 궁금해 하시는데, 어디에다가 이 이야기를 해야 할지 사실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과장님께 여쭤봤습니다.
혹시 기회 되신다면 한번 우리 회기 중에, 아니면 다음이라도 현황 보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해지 시 지급금 1심 선고가 있으면 그 판결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김일수 위원 그 판결나고 나서 그 이후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저희들이 승패 관계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마련해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제 많은 데만 맡아서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조금 표현이 그러신 것 같은데,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죄송합니다.
○이옥선 위원 오히려 표현할 때는 수익성하고 운영하고 밀접한 부분은 그렇다라고 표현하시면 좀 덜 할 것 같습니다.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제가 표현력이 부족했습니다.
○이옥선 위원 컨벤션센터나 R&D센터 같은 경우는 수익성하고 크게 문제가 없는 부분이고, 테마파크나 이런 데는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하고 오히려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문제의 어떤 심각성이나 이런 게 더 드러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근에 확인해 본 바로는 인원이 줄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그래도 유지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또 지역 일자리나 비정규직 사람들을 많이 채용하다 보니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같이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고요.
궁금한 것은 마창대교와 관련해서 내년에 바로 요금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보면 용역이 내년 3월까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좀 있을 텐데 당장에 9월, 10월부터 협의를 해 나가야 되고 할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저희들이 지금 두 가지 방안으로 하고 있는데, 앞에 1회 추경 때 5,000만원을 확보해서 마창대교주식회사하고 동의가 필요 없는, 합의가 필요 없는 탄력요금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탄력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에 할인하고, 주중·주말에는 차등요금제를 적용합니다.
할인폭이라든가 주말·주중 적용 금액에 따라서 교통량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 것을 분석해서 할인폭을 어떻게 했을 때 우리 도 재정 부담이 가장 적으면서 또 통행료 인하 효과가 높은 지 이것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자문을 의뢰하고, 11월에 그게 끝날 계획입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그 재무 모델을 분석해서 사업 재구조화라든가... 해서 안 된다면 공익처분까지 검토하기 위해서 그 용역을 하는 겁니다.
○이옥선 위원 그것은 수순은 그렇게 되는데, 당장에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요금 부분을 연기를 할 겁니까, 그러면 협의를?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그 부분은 결과가 나와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해 줘서...
○이옥선 위원 그쪽에서 받아들여줘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도의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거든요.
용역은 용역대로 진행하되 이게 하루 이틀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니까 하되 실질적으로 당장 주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와닿는 것은 내일모레 이 요금 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연기를 해 줄 것인가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아니면 그것과 별개로 돈을 더 올려야 될지, 아니면 인하가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이 민감한 부분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도의 입장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용역은 용역대로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일단 지금 하고 있는 자문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을 정리해서 저희들이 한번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지연된 부분을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로봇랜드 내일 선고 나오면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저는 예산 관련 질의는 아니고, 지역의 중요한 사안인 남해~여수 간 해저터널 예비 타당성조사 통과가 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국장님과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성준 물류공항철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물류공항철도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물류공항철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미래전략국장님께 총괄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국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철도, 도로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심각한데 애써 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아까 로봇랜드 이야기도 나왔는데,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 결정이 날 텐데, 나더라도 어쨌든 1~2년간은 2차 사업이 진행되는 게 순탄치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2차 사업 예정지로 되어 있는 그 부지는 그대로 놀려놓을 것인가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제안을 하시는 게 지금 야영장, 오토캠핑장 이런 게 많이 유행이니 그쪽이 바닷가잖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이옥선 위원 바닷가에 그런 규모의 야영장이나 캠핑장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조성되어 있는 데가 없다, 그러면 그 기간만이라도 많은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 화장실이라든지 기본 편의시설 좀 하면 그런 부지를 활용해서 오히려 놀리는 것보다 많은 분들이 와서 캠핑도 하고, 대신에 그렇게 되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바로 인접해 있는 테마파크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안이지만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실제적으로 좋은 결과와 상관없이 제가 볼 때는 저쪽 상대 쪽에서, 여러 가지 소송 문제는 쉽게 풀리는 문제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제2의 대안까지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 활용의 문제만 없다면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위원님, 좋은 제안해 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저도 올 초에 그 문제 때문에 한번 고민했었는데, 우리 사업장 자체가 준공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등록 자체가 사실은, 야영장도 등록을 해서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 법적 제약이 있어서 당장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산자부하고 한 번 더 협의해 보겠습니다, 활용하는 방법을.
아울러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소송에 적극 대응을 하고, 아마 내일 저희가 승소한다 하더라도 PFV 쪽에서는 항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법적인 문제는 1년, 2년, 3년 계속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와 별개로 테마파크에 대한 정상화 방안은 저희가 하반기라도 당장 위드 코로나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평일에 어떤 단체 모객에 활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2단계 사업도 저희 내부적으로는 계속 그동안 몇 개월을 T/F를 만들어서 운영해 오고 있는데, 분리해서 가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고요, 1, 2단계를.
그다음에 2단계 사업과 1, 2단계를 같이 가면서 대체 사업 투자자와도 현재 협상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소송과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자리를 마련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한번 잘 활용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과 무관한 거 하나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한국과 일본의 해저터널 관계있죠?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강근식 위원 그 관계를 우리 경남도나 정부에서 혹시 대책이나 그런 안들이 지금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부산에서 연구 차원에서 한번 제안한 것은 있다고 알고 있고요.
경남 차원에서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강근식 위원 없고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민간협의회 쪽에서 해저터널과 관련해서 각종 협의회가 생기고 이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전략국에서 한번 그런 부분들도 부산 쪽에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또 경남에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도 앞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데 경남도가 만일의 경우에 직접적인 선택지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미래전략이니까 한번 깊이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경남연구원하고 같이 한번 어떤 형태로 우리가 대응해야 될지 상황들을 스크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앞서가려면 용역도 한번 해 보시고,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알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로봇랜드테마파크 관련해서는 좀 더 정상화되고, 또 내방객들이 많이 찾아오셔서 사랑받는 로봇랜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소송과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의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별도로 하실 이야기 없으시죠?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마지막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남해~여수 해저터널의 경우에 시의적절하게 결의안도 채택해 주시고, 또 곧이어 있을 경전선 수서행 고속열차에 대해서도 결의안을 해 주셔서 도민들한테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들입니다.
감사를 드리고, 경전선 수서행 고속열차도 결의안 통과해 주시면 저희도 같이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열심히 하시고요.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는 역할도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경전선 수서행 고속열차 운행 촉구 대정부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14시 43분)
○위원장 박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전선 수서행 고속열차 운행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496##388_5_경제환경_1차 4 경전선 수서행 고속열차 운행 촉구 대정부 건의안#!
그러면 경전선 수서행 고속열차 운행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45분)
○위원장 박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인수 투자유치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051호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497##388_5_경제환경_1차 5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498##388_5_경제환경_1차 6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오성 위원 지금 밀양형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으로 8개 기업이 있는데 현재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현재는 아직까지 지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10월 20일에 산업부에서 8개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선정하고 난 뒤에 아직, 이게 산업부에 고시는 작년에 개정되었지만 산업부에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5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도 신청을 아직까지 받지 않고, 향후에 착공 시기라든지 이런 것 받아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처리할 계획입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이 8개 기업은 창원에 있습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8개 기업은 창원에서 간 기업도 있고, 일부 김해도 있고, 대부분은 진해에 마천주물산업단지에서 이전한 기업들입니다.
○송오성 위원 밀양형이라고 붙인 것은 밀양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밀양형의 방식으로 하는 지역 어디라도 만들어지면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이고, 선정이 되는 건가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그 이름은 밀양읍 하남산업단지에 이 상생형 일자리가 주 산업단지가 되기 때문에, 밀양시가 주관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밀양형 상생형 일자리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 밀양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지역적인 한계가 있는가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지역적인 한계는 주는 우리 마천주물단지의 뿌리기업이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와서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제한은 없습니다.
○송오성 위원 아니,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형태로 기업을 만들면, 운영을 하게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됩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전국에서 상생형 일자리는 다섯 군데 우리 도하고 부산, 강원, 광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산업부에서 굉장히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선정이 되면 이런 지원 기준에 따라서 지원하게 됩니다.
○송오성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발생되지 않았는데 여기 추계에는 금년도부터 넣어놓았는데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추계는 지금 8개 기업 중에서 신설 기업 같은 경우 3개 기업은 내년도에 당장 착공이 예정되기 때문에 추계에 저희들이 넣어놓았습니다.
전체 152억원 되는데 거기서 국비가 되고, 지방비 같은 것은 약 42억원 정도 70 대 30 해서 저희들이 되었기 때문에 추계를 잡아놓았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라.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14시 52분)
○위원장 박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유정제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반갑습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입니다.
금년 7월 도 정기인사 발령으로 사회적경제추진단을 맡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가르침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비 확정 내시에 따른 국·도비 조정분과 추경 성립 전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단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적경제추진단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희 사회적경제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박영혜 사회적경제기반담당 사무관입니다.
문혜영 사회적경제기업담당 사무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순복 사회적경제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6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88억8,297만원이 감소한 118억1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자치단체 간 부담금 26억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균특보조금 6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2억3,600만원이 감소한 226억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교부 확정에 따라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사업비 125억5,3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사업비 3억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국고보조금 감액 내시에 따라 경남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 사업비 6,61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495##388_5_경제환경_1차 3 202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경제추진단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적경제가 우리 사회에 개념이 정립된 지가 얼마 안 됐기도 합니다.
경남이 특히 많이 뒤처져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고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단장님 맡으셔서 여러 가지로 하실 일이 많고 어깨도 무거우실 것 같은데, 지금까지 사업 준비해 놓은 내용들 잘 좀 해서 착오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먼저 좀 드립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혁신타운이 예산이 주는데, 이게 내년 5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목표가?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내년 6월까지나 5월까지는 가능한가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2회 추경 때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사업비가 감액된 사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혁신타운 조성 사업이 2019년 4월에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때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고, 당초에는 3개년 사업으로 계획을 잡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9년, 2020년, 2021년 해서 2021년도에는 2019년과 2020년에 국비가 교부되지 않았던 나머지 모든 돈이 반영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았고, 또 산업자원부에서도 당초에는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정부 예산에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100% 반영이 못 되었고, 사업의 추진 실적에 따라서 이번에 5월 17일에 최종적으로 20억원 정도 내시가 되었습니다.
감액한 사유로는 산업자원부에서 우리 도의 사업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2019년도 공모가 선정되어서 공사 진행에 있어서 우리가 입지가 산업단지에 있다 보니까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계획에 대한 승인이 지연되었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각종 행정절차인 부지매입비라든지 정밀안전진단 이런 것도 순연이 되어서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2019년 4월에 각종 공사를 계약해서 착공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국비가 집행이 지연이 된 사유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산업자원부에서는 국비 집행이 부진했다는 이유로 이번에 국비 20억원만 내려주고 66억원이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조성 사업을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국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요구를 했고, 그 결과 산업부에서는 일단은 나머지 66억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산업부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다고 저희들이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남은 국비 66억원은 교부가 될 예정이고, 공사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이 공사는 신축 공사가 아닌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사 기간을 계약에서 산출해 보니까 12개월 정도 공사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설계를 했고, 신축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당초 계획대로 국비만 내년에 내려오면 차질 없이 내년 5월까지는 준공을 할 것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차질 없이 잘 준비하셔서 내년 예산 받는 것도 약속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노력해 주시고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회의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기금 융자와 관련해서 수행기관이 빨리 협약하고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그와 관련해서 변화되거나 변형되거나 하는 사항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적경제추진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장, 김일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6. 경상남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0명 발의)
(15시 03분)
○위원장대리 김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의원 반갑습니다.
의안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045호 경상남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499##388_5_경제환경_1차 7 경상남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양해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500##388_5_경제환경_1차 8 경상남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유정제 사회적경제추진단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단장님, 저도 여기 발의자에 이름이 들어있기는 한데요.
사회적 보상 사업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성과 보상 제도가 사실상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뚜렷하게 대표적인 예를 들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도보다는 먼저 시행했던 서울시와 경기도의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호 사업으로 해서 그룹홈 아동교육이라는 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흔히 발달장애가 아닌, 발달장애까지는 안 가는 경계선에 있는 지능 아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동들에 대해서 사회생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적응하기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한 100명 정도 해서 지능과 사회성을 개선하는 교육 사업을 사업 주제로 해서, 운영기관이 약 11억원 정도 민간투자를 받아서 42명에 대해서 지능이 높아지고 사회성이 개선이 되면 그에 대한 인센티브와 사업비를 주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설계를 해서 그 결과 전체 100명 중에서 52명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렇게 개선된 평가를 해서 결과가 나와서 그 운영기관에 투입된 사업비와 인센티브 해서 13억4,000만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에서 제일 처음 사업이었고, 나름대로 대표성을, 평가가 좋게 나온 그런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취지는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시행에 있어서 조심스러운 게 우리가 지금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우려가 있기도 하고요.
또 우리한테 아주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게 뭐냐 하면 SOC 민자사업, SOC 민자사업은 사실상 저는 실패한 사업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자를 동원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 자체를 복지 쪽까지 확대하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성과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사업비 투입된 원가는 어떻게 확인할 것이며, 이게 사회적 사업인데, 매우 어려운 일이 실제로 있을 것입니다.
SOC 같은 경우에는 설계라는 게 있고 아예 원가 체계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이걸 비용으로 하는, 원가 개념을 잡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점입니다.
더더군다나 사후 보상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미 그 사업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평가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원가가 얼마나 투입되었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굉장히 판단해야 될 지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취지는 좋은데, 시행을 할 때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면 아니한만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것이 사실 굉장히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차피 집행부에서 추진을 하게 될 것이고, 물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도 그렇게 사업에 대한 선정, 또 운영자 이런 것들을 판단하겠지만, 그 문제에 대한 매뉴얼이면 매뉴얼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서, 급한 마음으로 하지 말고,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시범 사업을 제대로 확인하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느 정도 갖추어 놓고 시범 사업을 먼저 하고 무리하지 않게 해 나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이런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봐도 처음이고 우리 도에서도 처음 하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한번 작년 5월에 경남연구원에 정책 연구를 줬습니다.
우리 도가 사회성과보상사업 도입이라는 기초 연구로 해서 저희들이 준 결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범사업 쪽으로 먼저 해 보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연구 결과에 보면 이 사회성과보상사업의 대상을 정할 때 크게 네다섯 가지로 제안을 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공백이 있고, 머지않은 미래에 사회·경제적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우려가 있는 분야를 찾아서 해야 된다는 게 하나였고, 또 사회적 요구가 높고 실질적인 사회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분야인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했고요.
그다음에 효능 입증에 있어서 사회성과 창출 가능성을 입증하고 투자자에게 성공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된다 이런 것 등등 해서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한번 검증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범사업부터 한번 적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조례에 구체적인 절차들을 다 담아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도내에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세하고, 좀 절차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해 놓고 시범사업을 물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될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꼭 좀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일수 부위원장, 박준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7. 경상남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일수 의원 외 9명 발의)
(15시 15분)
○위원장 박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일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의원 반갑습니다.
김일수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009호 경상남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501##388_5_경제환경_1차 9 경상남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502##388_5_경제환경_1차 10 경상남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조용정 수질관리과장님께서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상남도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19분)
○위원장 박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석원 기후환경산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35호 경상남도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503##388_5_경제환경_1차 11 경상남도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기후환경산림국 산림휴양과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시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504##388_5_경제환경_1차 12 경상남도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시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로 기후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원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현안 문제 해결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평소 기후환경산림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은 국비 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 반영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국의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후환경산림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병희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조용정 수질관리과장입니다.
강명효 산림정책과장입니다.
윤동준 산림휴양과장은 현재 코로나 확진자 밀접 접촉으로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오성윤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왕충식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0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후환경산림국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15억7,740만원이 증액된 7,411억9,5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페이지 상단,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6억1,706만원 증액된 548억4,7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후대기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9억2,510만원 증액된 1,625억9,7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억8,650만원이 증액된 3,691억5,4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림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160만원이 감액된 664억1,0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중간, 산림휴양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3억2,034만원이 증액된 757억5,6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20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기후환경산림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1억596만원이 증액된 9,745억1,6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04페이지,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59억2,396만원이 증액된 823억2,551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재활용품 품질 개선 지원 사업 9억2,966만원, 스마트그린도시 조성 사업 49억7,400만원, 예산안 205페이지, 환경교육문화사업 1,624만원을 환경부 국비 변경 내시와 도비 반영분을 포함하여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6페이지, 기후대기과 세출예산입니다.
61억4,939만원이 증액된 2,094억9,861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은 사업 물량 조정과 미반영 도비를 반영하여 25억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27억5,577만원을 환경부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7페이지,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사업에 1억9,500만원을 환경부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고, 빛공해 방지 계획 수립 용역 계약 잔액 5,213만원을 용역계약금액 확정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208페이지, 수질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25억9,529만원이 증액된 4,638억10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021년 환경부 국비 내역 조정에 따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 20억5,8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35억5,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9페이지 하단 부분, 스마트 하수도 관리 체계 구축 운영 지원 사업은 환경부 그린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5억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10페이지, 산림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9,490만원이 감액된 869억5,48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도내 임업후계자와 독림가 등 전문임업인 양성을 위한 경남 전문임업인 역량 강화 교육 사업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1페이지, 산림휴양과 세출예산입니다.
26억3,434만원이 증액된 835억6,6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임산물 수출특화시설 확충에 11억2,000만원,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에 5억7,600만원, 소규모 임가 경영 지원 바우처에 4억1,280만원을 2021년 산림청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2페이지 하단 부분, 2021년 산림재해 피해 지역 복구를 위한 집중호우 산림 피해 복구비 7억9,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214페이지, 산림환경연구원 세출예산입니다.
4,844만원이 감액된 421억431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 사업은 재료비 2,239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39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4페이지 하단 부분과 215페이지입니다.
노후시설 수리 등으로 산림박물관 공공운영비 2,019만원, 청사 및 시설물 운영 관리 공공운영비 1,600만원, 기본경비 공공운영비를 1,566만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202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마.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15시 54분)
○위원장 박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우선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후환경산림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정석원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495##388_5_경제환경_1차 3 202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태수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환경정책과장 김태수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정책과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희 기후대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기후대기과장 정병희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기후대기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조서 173페이지, 빛공해 방지 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이옥선 위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금 예산이 거의 절반으로 용역비가 줄었다,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삭감된 이유하고요.
그다음에 향후 우리, 사실은 저희들도 참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지역에서 민원들이, 특히 여름철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게 나무들이 무성해지다 보면 길을 걷다가 어둡다고 보안등, 가로등 개선이나, 요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코로나 시기에는 밤에 산책이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어둡다, 위험하다, 이런 요구들 때문에 그런 요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한 구간만 그런 게 아니고 아마 전반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외국을 가 보거나 하면 우리나라만큼 밝거나 조명을 많이 필요로 하는 데가 상대적으로 좀 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잘못하면 수목을 위해서도 그렇고 빛공해라고 볼 수도 있는 측면들이 있는데 경남도에서는 이 방향을 좀 어떻게 잡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비가 지나치게 낮게 된 부분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인근 시·도의 용역비 편성이라든지 일부 용역회사 가견적을 몇 군데 받아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좀 면밀하게 검토가 덜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원가 계산을 해 보니까 5,8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것을 공개입찰을 하니까, 4,700만원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금액이 당초 예산 대비 좀 낮은 금액으로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빛공해방지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법에 있는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사전에 이런 충분한 논의를 해서 용역이 부실하지 않게 되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빛공해 관련은,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오히려 가로등이 어둡고 하는 이런 부분은 빛공해하고는 조금 반대적인 개념인데요.
사실은 인공조명에 의해서, 지금 대부분 산책로 가 보시면 창원 같은 경우에는 조명을 반쯤 가려 놓은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게 인공조명에 따른 빛공해 때문에 인근 아파트에서 수면권이 방해된다고 해서, 대부분 켜져 있다 보니까, 야간에는 계속 켜져 있다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 수면에 방해된다고 해서 절반 정도를 가려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어두워지는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은 조금 모순적이기는 하지만, 또 주민이 사는 부분에서 생활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서로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옥선 위원 아니 그것은,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동네 골목길에 보안등 이런 것을 설치하려고 해도 반대가 많아요.
왜냐하면 밤새도록, 특히 외진 곳의 골목길이나 이런 데는 많은 주택가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좀도둑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동네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보안등 하나 세우려면 반대가 심합니다.
우리 집 앞에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잠을 못 자니까 우리 집 앞에는 안 된다, 이 이야기거든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조명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빛공해라는 부분에 발생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한 대안이 뭐냐,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느냐, 예를 들면 방금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설치할 때 그런 부분들 설득이 필요하면 설득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이옥선 위원 그다음에 직광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간접조명으로 한다든지 여러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정책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많은 분들이 이해도 할 것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아예 없는 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아예 없는 데는 설치를 해 달라는 요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아예 없는 데 설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것은 이제,
○이옥선 위원 아니, 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예를 들었는데,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교통부서나 경찰 쪽에서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빛이 너무 많아서 생활에 피해를 보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이번에 빛공해 방지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빛 환경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실태라든지 그런 것을, 조명기구를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바꿔야 되는지 그런 쪽으로 기술적인 검토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려고 용역을,
○이옥선 위원 제가 여쭤본 게 기술적인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어떤 방향으로 잡고 계시는지.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해야 실제로 지금처럼 빛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렇죠?
피해나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 것 아니겠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 위원 수고하십니다.
배기가스 저감사업 이게 지금 예산이 좀 늘어났는데 2020년도에도 집행이 다 안 되어서 이월을 시켰거든요.
지금 현재 집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지금 현재, 당초에, 2020년도에 이월금액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2020년 이월사업 집행하고 금년도, 잠깐만요.
자료가, 금년도 집행 금액이,
○송오성 위원 나중에, 안 가지고 계시면,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고 있는데,
○송오성 위원 나중에 별도로 현재까지 파악된 실적을 따로 좀 주시고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송오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도 이월했고 금년에 또 예산을 증액해서,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지금 현재 한,
○송오성 위원 국비로 내려오는 거니까, 문제는 어차피 저감시설은 계속해 나가야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송오성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금년에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하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대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정 수질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수질관리과장 조용정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 위원 비점오염 저감사업 있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송오성 위원 사업 내용이 좀 많이 달라졌네요?
사업비는 2억3,000만원을 감액하는데 양산시에 북정빗물펌프장, 이게 위치가 바뀌었어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그렇습니다.
당초,
○송오성 위원 이건 위치가 언제 바뀐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송오성 위원 언제 바뀐 거예요?
대상지를 사업 진행하다가 바꾼 겁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아니요.
사전에 금산에, 양산 동면 석산리에 금산빗물펌프장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라든지 설계 과정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수위가 좀 높아서 이 사업을 추진해도 효과가 좀 미미하다, 이런 결론이 나와서 저희들이 북정빗물펌프장이라고 사업 위치를 좀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언제 바꾸셨냐고, 시점이.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올해 바꿨습니다.
작년 12월이네요.
○송오성 위원 작년 12월에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금년 당초예산 만들기 이 전에, 아니 당초예산을 만들고 난 뒤에 바뀐 거네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만들고 나서 뒤에 그렇게 됐습니다.
○송오성 위원 사업 대상지가 바뀌면 사업의 내용 자체가 많이 바뀌는 건데,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북정에 대해서 다시 기본 실시설계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이게 진행이 어느 정도 되다가 변경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빗물저류시설은 그 안에 수질개선시설이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처리시설 안에 여과형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침전을 시켜서 일단 좀 저류시켰다가, 빗물이 들어오면 저류시켰다가 오염물질이 좀 침전되고 나면 상등수는 내보내고 나머지 침전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준설을 좀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비점오염을 저감시키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침전만 시키는 겁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침전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 안에?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여과하는 시설도 있을 수가 있고, 이것은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해서 그쪽에 장치형 여과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이게 주로 부유물이라든가 침전물을 걸러내기 위한 시설인가요, 이 저류시설이.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그렇습니다.
주로 도로라든지 이런 데 비가 오면 오염물질 이런 부분이 같이 씻겨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저류시키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침전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전제된 내용이네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 침전이 된 것을 정기적으로 긁어내서 처리한다 그런 말씀인가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자체에 특별한 공정이 있어서 수질을 개선하는 것은 없고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변경한 사유가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수치가 그렇게 나오지 않아서 변경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 자료에서 본 것 같은데,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이 부분에서 당초 위치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평상시 양산천의 수위가 좀 높아서 양산천에 물이 유입되는 그런 시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오성 위원 빗물저류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보통 접근하는데요.
지대가 낮아서 저지대인 경우에 물 빠짐이 더뎌서 홍수가 나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저장했다가 홍수 예방 사업을 하는 그런 저류시설이 있고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비점오염에 대한 이 시설, 이 오염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시설이 있는데 저류시설에 유입한 것을 수질검사를 해서 농도를 확인하니까 미미해서 사업 대상지를 변경했다, 이렇게 지금 여기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 보고서에는 되어 있거든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송오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질검사를 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 우천에 의해서 수질이 유입되는 건데 이게 실제로 저류시설이 가지고 있는 기능 자체가 침전, 또는 부유물 제거 이 이상이 없을 텐데 이게 수질검사를 통해서 농도를 보니까 미미해서 사업지를 변경했다는 말이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어떤 근거로 사업지를 선정하는 것이며 변경하는 근거는 무엇인지가 이해가 잘 안 가요.
별도로,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예.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보통 재난부서에서 비가 많이 올 때 갑자기 하천으로 들어가면 재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난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말씀하신 저류시설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단순히 모으는 기능만 많이 하는 거고요, 일시에 하천으로 가지 않도록.
이 예산은 환경부에서 하는 예산인데 환경부에서 하는 예산은 비점오염 저감 사업으로 하다 보니, 비가 처음 오는 초기 강우 때 길 위에 있던 오염물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모아놨다가 수질개선 효과가 있어야 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 예정했던 데는 초기 강우 수질이 그렇게 아주 나쁘지 않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위치를 바꾸어서, 좀 더 초기 강우 수질이 나쁜 곳에 위치를 옮긴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 시설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죠?
홍수를 조절하는 그런 용도로 필요한 게 아니니까 초기 강우 시에만 씻겨 내려온 물만 저장하는 정도,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맞습니다.
보통 초기 강우 때 오염물질이 많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송오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89페이지,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운영과 관련해서,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이옥선 위원 지금 이 비용이,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하수처리장의 운영, 처리시설에 대한 스마트화 이것인지, 아니면 지금 각 군이나 시에 보면 하수 BTL 사업으로 해서 하수처리시설들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이옥선 위원 관 작업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구간구간 이런 것들도 확인이 가능한 건지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일단은 지금 남아있는 것은 하수처리장 운영 부분에 대해서, 기존 방법이 운영자 경험에 의해서 주로 운영을 하는 게 좀 많습니다.
단순 수위라든지 유량계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하는 부분인데, 기본 계측자료를 참고해서 하는 이런 방식입니다만 말 그대로 스마트하는 부분은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ICT 기술을 좀 접목해서 첨단계측장비 자료를 활용한 운영 방법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를 들면 처리장 시설 내에 냄새라든지 아니면 정화작업과정에 있어서의 스마트화 이런 부분에 주로 된다, 기술을 개선한다 이 말씀이시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사실은 실제로 전체적으로 원격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이, 저는 BTL 사업을 통한 하수관 정비 사업이 사실은 5년, 10년 뒤에 대비를 해야 될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그 전에 각 과정이나 각 기관에서 정화조 사업을 해서 왔을 때는 문제가 좀 덜 합니다.
그 구간만 개선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 하수관 직관로 사업이 되고 나서는 문제가 생기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그래서 그것들을 정비하는 여러 가지, 지금까지 지키고, 관로 정비 사업들을 하거나 또는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이옥선 위원 그런 사업들이 지금 되고 있으나 그것들을 좀 더 체계적이고 하수관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최근에 저희 지역에만 하더라도 어떤 일이 발생했냐하면 도로 개선 사업을 하면서 하수관 정비를 했는데 그 관하고 기존의 관하고 안 맞으면서 이번에 비가 많이 올 때 그게 삭아서 터져 버리면서 침수가 되는 이런 일도 발생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시설 자체, 하수처리장의 시설을 스마트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축을 해서 실제로 그런 관리 사업들도 스마트화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건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후 하수관로 정밀 사업 이런 부분으로 해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한 번 1차적인 노후 하수관로 정밀 조사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4개년 동안 노후 하수관로 정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로를 보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사실 오래된 도시나 군에는 관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도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쪽에 대응하기 바쁘지, 특히 그걸 다 하려면 예산 문제가 항상, 또 그건 긴급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도에서 그런 시·군 단위의 사업들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질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명효 산림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산림정책과장 강명효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산림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동준 산림휴양과장님을 대신해서 기후환경산림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산림휴양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휴양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성윤 산림환경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기후환경산림국장님께 총괄하여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뉴트리아는 어디 소관입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지금 뉴트리아 수매사업을 낙동강청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 도에서도 올해부터 국비가 내려와서 야생동물 퇴치사업에 지금 시·군에 예산 도비하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어디 소관이죠?
어느 과,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지금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아, 환경정책과 소관이군요.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위원장 박준호 뉴트리아가 지금 많이 확산되어서 이게 지역에서 굉장히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획을 잘 세워서, 보니까 예산이 있어서 뉴트리아를 포획하기 위해 급격히 노력을 하면 줄었다가 또 확산됐다가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또 코로나19처럼 인수공통 전염병의 소지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번 국장님께서 잘 챙겨서 포획이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위원장님도 관심이 많으시고 또 와서 보니까 KNN도 계속 연속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뉴트리아 퇴치, 박멸을 위해서도 시·군과 협의해서 빨리 퇴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예, 국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 위원 국장님께 제가 하나 당부 말씀 드리려고요.
얼마 전에 재선충 관련해서 거제에 많은 면적을 제거했다, 산림을.
그래서 보도가 된 적이 있거든요.
우리 환경정책과 과장님하고는 제가 자료도 일부 받고 말씀을 나누기는 했는데 그게 내용적으로는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되어서 환경청이 지금 상당히, 환경청이 정책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재선충을 핑계로 산림을 제거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재선충에 대한 약품이라고 하나요, 정확한 용어가 있던데.
지금 개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하지 않고 있다, 기피하는 것 같다, 뭔가 뒤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보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관련 자료 일부는 받기도 하고 내용을 조금 듣기는 했는데, 우리가 산림청뿐만 아니고 우리 도도 지금 산림 관리를 당연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초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면밀히 좀 들여다보고 정책적으로 혹시 참고해야 될 내용이 있는지 이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잘못된 보도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대응도 필요하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자료를 별도로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국장님께 별도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리니까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홍보도 좀 하고요.
우리가 혹시 정책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전환도 하고 이렇게 대응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 좀 드립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잘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평소 저희 기후환경산림국에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또 협조를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좀 있으면, 이번 추경도 있지만 또 내년도 당초예산이 있는데 사실 요즘은 국비 확보하기보다 도비 확보가 더 어렵습니다.
또 내년도도, 우리 예산실 얘기를 들어보면 내년도 도비가 참 적다, 그래서 도 자체사업은 좀 많이 하기가 힘들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서 그런데 앞으로 저희 기후환경산림국 예산 확보할 때 혹시나 여러 위원님께 도움을 요청 드리면 같이 좀 예산 확보에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예, 잘 알겠습니다.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이번 추경도 마찬가지로 당초 취지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환경산림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6시 24분)
○위원장 박준호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조인철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신속 검사로 감염 차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종동 총무과장입니다.
하강자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김제동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변종환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공남식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8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17억9,996만원보다 3억5,370만원 증액된 21억5,365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코로나19 진단 검사에 필요한 진단 검사비 국비가 교부됨에 따라 3억5,3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68억9,283만원보다 3억7,868만원 증액된 172억7,151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19페이지 감염병연구부 소관입니다.
감염병연구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20억9,034만원보다 3억4,417만원 증액된 24억3,451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코로나19 선제적 검사에 따른 진단 수요 급증에 대비하기 위한 진단 시약, 초자 소모품 구입을 위해 3억5,3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혈액은행냉장고, 노로바이러스 채수 장치 등 장비 구입 후 남은 집행잔액 95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20페이지 식약품연구부 소관입니다.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계, 분석저울 등 실험장비 구입 후 남은 집행잔액 3,8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21페이지 물환경연구부 소관입니다.
물환경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11억4,652만원보다 6,703만원 삭감된 10억7,949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계, 분석저울, 증류수 제조기 등 장비 구입 후 남은 집행잔액 6,70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22페이지입니다.
대기환경연구부 소관입니다.
대기환경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30억867만원보다 1억3,995만원 증액된 31억4,861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대기환경정보시스템 하드웨어를 구축하기 위하여 1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중가스 검출기, 초정밀 화학저울, 진공펌프 등 장비 구입 후 남은 집행잔액 1,00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되시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495##388_5_경제환경_1차 3 202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예,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강자 감염병연구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감염병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염병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동 식약품연구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약품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식약품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종환 물환경연구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물환경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물환경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남식 대기환경연구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기환경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총괄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감사 말씀부터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골프장 관련해서 상당히, 같이 현장 방문도 해 주시고 채취하는 모습을 직접 보면서 그동안 갖고 있던 우려 같은 것들이 많이 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는 부분도, 일 자체도 상당히 꼼꼼하게 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챙겨서 현장도 같이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해서 좀 대표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보건의료기관을 비롯한 많은 쪽에서 인력 부족으로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보건환경연구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실제로 시료채취나 이런 것들 통해서 빨리빨리 접수된 것들을 처리하고 하자면 인력 수급에서 혹시 좀 불편한 점은 없으신지?
왜냐하면 지금 예산 이런 부분에 그런 것들이 없고, 의료기관 쪽에서는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도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따로 제안 내용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먼저 골프장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인력과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좀, 한 1년 8개월 정도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가지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상당히 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올해 말에 신규 인원이 3명 채용되는데 신규 인원이 오면 조금 나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도 우리 감염병연구부에 몇몇 직원들은 병가 휴직이라든지 이렇게 또 체력적으로 견디지를 못해서 휴직에 들어가는 분도 계시고 해서, 빨리 위드 코로나 시스템이 되어서 신속하게 필요한 검사는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 검사원들이 최소한의 수면 시간은 보장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만 지금 4차 대유행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나서의 일인 것 같고, 현재까지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이옥선 위원 무조건, 우리가 열정페이 이런 얘기도 하는데 열정만 가지고 하기에는 또 한계가 있는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언제 끝날지, 내일이면 아니면 한 달 뒤면, 몇 달 뒤면 이렇게 생각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아마 보건의료 쪽에서도 더 이상 그런 한계 상황 속에서 인력 요구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 조절.
똑같이 저는 이참에 더 이상, 우리가 빨리 마무리되어야 되겠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요구들이 있을 때, 예를 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단기간에 인력이 필요하다든지 어떤 업무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좀 더 적극적인 제안을 통해서 단기간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라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위원장님을 통해서 하든 집행 부서를 통해서 하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예, 감사합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회를 통해서 꼭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선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예,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제가 수차례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소 형태로 있는 것을 지원으로 승격해서 조금 진행을 하자, 동부권에 대기배출 업소가 80%가 넘는다는 취지로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김해시에서는 입장이 어떤 부지라도 내놓겠다, 지난 27일 김해 허성곤 시장님하고 직접 대화를 통해서 그런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고요.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지금 위원장님 많이 관심을 보여주시는 동부지소 기능 확대 지원까지도 하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꾸준하게 검토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권한대행 체제라는 이런 비상사태에서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미리 김해시와 부지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 이번 주 월요일에도 김해시에 공문을 하나 보냈습니다.
어느 부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보내고 있는데 차례차례 준비를 해서, 지금 서부청사 기능 효율화 연구용역이 다음달에 나올 것인데 그것과 연계를 해서 긍정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예, 잘 알겠습니다.
더 하실 얘기는 없으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예.
○위원장 박준호 예,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시고 대단히 노고가 많으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에 전진기지로서의 역할 또 방어기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에 따라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김일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56호 202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 집행부의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6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과 같이 202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505##388_5_경제환경_1차 13 부대의견#!
○위원장 박준호 예, 김일수 위원님으로부터 202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6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일수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므로 김일수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김일수 위원님께서 제안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 6건을 채택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산업혁신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산업혁신국장 조현준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와 함께 많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염려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하고 적극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준호 김일수 강근식
김진부 김진옥 류경완
송오성 이옥선 장규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종선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환경교육원장 왕충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총무과장 강종동
감염병연구부장 하강자
식약품연구부장 김제동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속기사
손희재 김지현 우순덕
윤영선 강기훈 강지원
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