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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5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경상남도의회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6월 8일(목)
장소 : 경상남도의회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현장 방문지 건의사항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현장 방문지 건의사항 업무보고의 건
(15시 48분 개의)
1. 현장 방문지 건의사항 업무보고의 건
○위원장 주봉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상남도의회 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에 1·2차 현장 방문 시 기관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이 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장 방문지 건의사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도청, 교육청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청 소관, 먼저 노영식 경상남도 경제기업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경제기업국장 노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주봉한 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일자리 창출 그리고 산업 인력 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늘 관심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에 1·2차 현장 방문 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신 내용은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원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우명희 기업정책과장입니다.
박영규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봉한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노영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당 과장님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건축주택과, 기업정책과, 노인복지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케이피항공산업 방문 시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부터 받겠습니다.
손병천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청년층 임대 주택 마련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건축주택과장이 지금 오고 있다는데 다른 과장님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봉한 그러면,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기업정책과장이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봉한 예.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기업정책과장 우명희입니다.
케이피항공산업 주식회사에서 건의한 수출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07##405_9_경상남도의회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_4차 1 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결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봉한 우명희 기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손병천 건축주택과장님이 아직 안 오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오신 분부터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신 분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박영규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창원시니어클럽에 대해서 건의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반갑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3월 29일 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에서 창원시니어클럽에서 건의한 뉴시니어 노인일자리 사업개발비 예산 확대에 대한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07##405_9_경상남도의회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_4차 1 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결과#!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봉한 박영규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박혜숙 학교정책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부탁드립니다.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반갑습니다.
학교정책국장 박혜숙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규 진로교육과장입니다.
황흔귀 중등교육과장입니다.
류해숙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경남의 직업계고 고등학교 학생들의 일자리 정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주봉한 위원장님과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성공적인 특위 활동을 위해 저희 경남교육청이 최선을 다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한국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 방문 시 건의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는 담당 과장이 보고하도록 해도 되겠는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주봉한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봉한 그럼 우리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난 3월 한국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 방문 시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진로교육과, 중등교육과 및 진로교육과, 미래학교추진단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규 진로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여학생 기숙사 신축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존경하는 위원님, 반갑습니다.
경남교육청 진로교육과장 김경규입니다.
진로교육과 소관 한국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건의한 주요 내용에 대해 보고서의 목차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자리에 올려드린 보고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08##405_9_경상남도의회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_4차 2 한국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 지원 현황 및 향후 지원 계획#!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봉한 김경규 진로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흔귀 중등교육과장님 그다음에 김경규 진로교육과장님 순으로 차례로 나오셔서 교육 및 학생 인센티브 지원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중등교육과장 황흔귀입니다.
반도체 분야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한 교원 인센티브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08##405_9_경상남도의회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_4차 2 한국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 지원 현황 및 향후 지원 계획#!
이상입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다시 진로교육과장 김경규입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08##405_9_경상남도의회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_4차 2 한국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 지원 현황 및 향후 지원 계획#!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봉한 황흔귀 중등교육과장님, 김경규 진로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해숙 미래학교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입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08##405_9_경상남도의회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_4차 2 한국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 지원 현황 및 향후 지원 계획#!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봉한 류해숙 미래학교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도청 소관 건축주택과 소관 케이피항공산업 방문 시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늦어서 죄송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손병천입니다.
지난 3월 3일 도의회 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현장 방문 시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07##405_9_경상남도의회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_4차 1 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결과#!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봉한 손병천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는데, 질의 답변 방법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고자 하는 부서를 호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받은 해당 부서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한국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 여학생 기숙사 관련해서 제가 건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그것 관련해서 과장님 나오십시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진로교육과장 김경규입니다.
○이찬호 위원 이게 학교 측에서 요구했던 것하고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계획하는 것하고는 너무 상반되어서 이런데, 예산 때문에 그러나요?
이게 보니까 신축 계획 검토사항에 보면 학생 수 앞으로 추이 뭐, 줄어들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 기숙사하고 형평성도 안 맞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 그렇게 꼭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1실 3인이잖습니까, 그죠?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이찬호 위원 그래서 학생 수가 예를 들어서 줄게 되면 1실 2인으로 해도 되는데, 이걸 규모를 이렇게 대폭 축소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뭐 때문에 그러셨나요?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여학생 기숙사 계획이, 저희 부서에서 계획을 빨리 달라고 몇 번 요청을 해서, 조금 늦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올라왔던 계획서에 보면 여학생 기숙사가 지하 1층에 지상 4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예산이 학교에서는 70억원 정도로 잡았는데 저희들이 좀 더 보니까 예산이 그것 가지고는 많이 부족할 것 같고 최소 90억원 이상이 아마 들 것 같습니다.
요즘 학생 기숙사는 지하실을 없애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하실 없이 지상 1층, 2층, 3층으로 그렇게 저희들 부서에서 밀양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예산을 뽑아 보니까 약 58억원 정도에서 68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인 1실 기준으로 하면 68억원이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3인 1실로 하면 58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조금 전에 이찬호 위원님께서 그러면 2인 1실로 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경상남도교육청에 직업계 고등학교 35개 학교 중에서 지금 기숙사가 있는 학교가 19개 학교입니다.
그리고 2인실을 쓰고 있는 학교는 전체 3개 학교입니다.
그 3개 학교도 원래부터 2인실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학생 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2인실이 되었고 대부분 다 4인실, 심지어 6인실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기관에서 학교가 똑같은 직업계 고등학교인데 형평성에 너무 크게 어긋나면 또 다른 민원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2인실을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찬호 위원 과장님, 저도 그 부분을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는 학교들은 예를 들어서 1인실에 3인, 4인이 있는데, 그렇게 꼭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환경이 변하고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했는데 딱 기존에 있는 학교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신설하는 학교, 금액이 몇 백억원 차이도 아니고 10~20억원인데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하셔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위원님, 사실 학교에서 올라온 계획을 보니까, 이 말씀은 제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찬호 위원 그러면 안 해야지.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그러면 드리지 말까예?
(웃음)
○이찬호 위원 한번 이야기했으면 하셔야지.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그러면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5층 건물에서 2인 1실로 해 버리고 나면, 학교 내에서도 남학생은 지금 4인 1실입니다.
여학생은 2인 1실이 되거든요.
그럼 학교 안에서 또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제가 안 드려도 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찬호 위원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100%로는 안 되더라도 가급적 반영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봉한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그날 현장에서는 말씀을 아무도 안 드렸는데, 학생들에 대한 여학생 기숙사를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들에 대한 기숙사에 대한 것은 좀 있습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지금 현재 기숙사는 학생용 기숙사고 선생님들은 관사, 사택이라고 하는,
○최영호 위원 관사?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규정으로는 학생 기숙사에 생활 지도를 목표로 하는, 생활 지도를 주 임무로 하는 사감 선생님 이외에는 기숙사에 거주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마이스터고등학교만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학교에 특히 농어촌 지역에, 도심이 아닌 농어촌 지역에는 선생님들이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학생 기숙사도 만들지만 농어촌 지역에도 선생님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도 기숙사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것은 덧붙여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필요하지 않겠나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봉한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 위원 반갑습니다.
박성도 위원입니다.
청년 임대 주택 관련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쪽에 보면 검토결과서에 여러 가지, 삼방동에 청년 임대 주택이 있고 한국주택공사 건설 임대 주택이 있고 쭉 있는데, 일자리 수요는 우리 주거 환경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박성도 위원 여기 케이피항공에서 건의하는 청년 임대 주택은 수요는 얼마나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지금 저희들이 직원 수로 보니까 직원 수가 252명인가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청년이라 하면 저희 추정이 그중에 5%, 10% 정도로 예상은 됩니다.
○박성도 위원 예상은 그래도 거기서 회사측에서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있던가요?
우리 회사 이런, 예를 들어서 인원이 필요로 하고 있다, 얼마만큼 수요.
그런 것은 회사에서 건의한 적이 없습니까?
물어본 적도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저희들은 인원까지는 명확하게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박성도 위원 아, 수요가 얼마나 필요한지는 모른다, 그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박성도 위원 그쪽에서도 말도 안 했고 여기도 질문을 안 해 봤네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
○박성도 위원 현장에 좀 가 보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시고 좀 소홀히 하신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죄송합니다.
○박성도 위원 기본적인 건데, 이건.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봉한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간단하게, 들어가십시오.
도청에 노인복지과장님.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정쌍학 위원 우리 도청에 노인복지과장님께 제가,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집행부석에서 – 예.)
정쌍학 위원입니다.
4쪽에 뉴시니어 노인 일자리 사업 개발비 지원에 있어서요.
이게 건의 내용에 보면 시장형 사업의 영역 확대를 위하여 뉴시니어 노인 일자리 사업 개발비 지원 예산 확대를 건의받았다, 창원시니어클럽인데 지금 창원시니어클럽에서, ‘카페 愛 오다 명곡점’ 여기서 건의받았다는 말씀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창원시니어클럽의 정민교 관장이 건의한 내용입니다.
○정쌍학 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서 지원 부분에 있어서 9개소가 선정이 돼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정쌍학 위원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이렇게 각 1,000만원씩 갭 생긴 부분이 있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정쌍학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지급 결정한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보고를 하실 때 우리 부서에서는 이번 2차 추경에 2억원을 요구했는데 1억원밖에 확보 못 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1억원밖이 아니고 1억원을 확보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2억원을 요구했는데,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정쌍학 위원 2억원을 요구했는데 1억원을 확보했다고 말씀,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1억원은 확보한 거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이번에 추경안이 넘어와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추경 그것은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알아서 정리해 드릴 건데, 아까 2억원을 요구했는데 1억원밖에 지금 현재 안 됐다 이 말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정쌍학 위원 이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다.
왜,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우리 주봉한 위원장님한테 어려움이 있다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우리 최영호 위원님도 있고 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 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의가 있고 난 다음에 너무, 수요 전부를 조사 다 했었습니다.
수요를 조사해서 반영할 부분 예산이 1억원, 5개 시군에서 수요 조사해서 이번에 확보한 예산 가지고 편성하고 또 모자란다고 그러면 바로 이어서 내년도 사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말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
그걸 잘 좀 챙겨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애로가 있으시면 특히 저보다도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최영호 위원께서 잘 챙겨주십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봉한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성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우주항공 산업의 직원들 주거 환경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한번 나가셔서, 회사에 가서 직원들 몇 명이 지금 주거가 필요한지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고, 몇 명이 필요한지, 그다음에 또 우리, 내 지역구입니다, 거기가.
진례.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봉한 지역구인데 그 아파트 지금 아직까지 기초도 안 했는데 그것 믿고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답변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변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 진영 쪽으로 이야기했던 게 진영지구에 지금 공가가 한 220가구 정도가 있고, 저희들이 회사 인원수를 찾아보니까 250명 조금 넘었습니다.
그리고 진영과 진례산단하고 직선거리가 한 5㎞ 정도밖에 안 돼서 저희들이 추정을 하기로 공가가 한 220가구가 진영에만 남아 있기 때문에 한 20~30명 정도는 충분하지 않나 해서 제가 조금 그런 부분에서 간과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봉한 그러면 진영 쪽을 조사를 한번 해 봤네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진영에 지금 저희들 임대주택이 약 1,000세대 정도가 진영에 있고요.
그중에 한 220세대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해도 1인 가구도 있고 2인 가구도 있고 지금 다양하게 비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직접적으로까지 묻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주봉한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우기수 위원님.
○우기수 위원 노인복지과장님, 뉴시니어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창원시니어클럽에서 일단 예산이 부족하다고 건의를 했는데 이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예산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단위 사업에 지원되는 금액이 부족한지 그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클럽당 3,00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최고 한도가 5,000만원인데요.
지금 창원 시니어 같은 경우는 5,000만원이 내가 보기에는 적다, 지금 3,000만원 받고 확장을 하려고 그러니까 자금이 더 필요하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지금 최고 5,000만원까지인데도 최고 4,000만원, 3,000만원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여러 군데를 주기 위해서 조금 금액을, 5,000만원 줄 수 있는데도 한 1,000만원 깎고 한 4,000만원 주고 이렇게 해서 한두 군데를 더 늘렸다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좀 더 늘릴 수 없는지 그 부분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지금 9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당초에 공모를 받을 때 우리 도내 전체 총 몇 군데 공모를 해서 아홉 군데가 선정됐는지 그 부분 두 가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뉴시니어 사업 개발비는 2016년도에 처음 시작이 돼서 지난해까지 총 33억원 정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비근한 예로 의회에 실버 카페가 입점을 해서 있는데 이런 실버 카페 초기 설치 자금으로 주로 5,000만원 해서 한 100개 정도가 설치돼 있어서 그간에 초기 자금은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공모를 해서 들어오는 사업 중에서 금액을 저희가 이 사업은 3,000만원 주겠다, 이 사업은 5,000만원 이게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업 계획서가 들어오면 그 사업 계획서를 검토해서 설치할 수 있는 자금을 충분히 지원을 해 줍니다.
만일 그 지원이 모자를 경우에는 사회 공헌 사업을 해서 경남은행과 매칭을 시켜서 충분히 설치비를 지원해 주는데 최대한 5,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그 이유는 실버 카페 기준으로 설치비를 5,000만원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지금 9개 시군이 선정돼서 있는 부분은 저희가 매년 연례적으로 해서 4억원에서 5억원 정도를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이 들어오면 100% 반영을 다 합니다.
지금 안 돼 있는 게 5개 남아 있는 건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건의받았던 내용을 감안해서 저희가 1억원 반영 요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건의가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이 건의가 들어와서 지원이 안 된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다섯 군데가 빠졌다고 그러면 올해 열네 군데가 공모 신청을 해서 아홉 군데가,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다섯 군데 더 추가로 넣을 계획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그 다섯 군데를 넣기 위해서 1억원 가지고는 모자라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1억원 가지고 조정을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급성이라든지 시기성, 그다음에 들어와서 검토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 반영할 건 먼저 반영하고 금액이 조금 모자라는 부분은 바로 이어서 내년 사업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기수 위원 창원시니어클럽에서 건의를 했는데 지금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3,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개발비 예산을 늘려달라고 건의를 한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제가 이야기,
○우기수 위원 그래서 최고 5,000만원까지니까 2,000만원 정도 더 지원을 해서, 시니어클럽도 잘 되니까 확장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알겠습니다.
그때 우리 정민교 관장이 건의를 했을 때는 그분이, 시니어클럽이 저희 도에 25개가 있습니다.
25개 시니어클럽의 어떤 대표 자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시니어클럽의 애로사항을 그분이 아마 대변해서 전달을 해 준 것 같고요.
창원시니어클럽은 그 위에 있는 실적과 같이 그 금액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번에 들어온 5개는 창원시니어는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분이 대변해서 건의한 걸로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예, 다음 우리 수출에 우명희 과장님.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우기수 위원 아까 케이피항공 산업에서 수출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케이피 같은 경우는 항공 산업이기 때문에 그 20억원 하고 그다음에 또 15억원, 35억원까지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아니요.
그렇게 이중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경영안정자금이 수출 지원은 최대 15억원까지고 항공은 20억원까지니까 그중에서,
○우기수 위원 그러면 20억원밖에 안 되나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우기수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안내를 해 드렸다는 말씀이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안내해 드렸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우리 케이피에서는 그 부분을 당연히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그러니까 자기들이 작년에 거기 항공우주로 해서 12억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20억원까지 되니까 자기들이 8억원까지는 더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기수 위원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분명히 건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내를 할 때 단순하게 ‘20억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하는 것보다는 이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좀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제도적으로 어떤 정책을 바꾼다든지 그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 찾아야지 ‘그것은 20억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8억 더 추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여러 업종을 특별자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항공이 금융 자금에서는 가장 크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정된 재원으로 도내에 여러 기업을 지원하다 보니까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이 케이피항공산업에서는 별로 만족 안 하겠습니다,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일단 저희들이 오늘 전화를 했을 때는 그걸 자기들이 이렇게 경영안정자금을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몰랐다고 하고 그 정도는 자기들이 금융권하고 얘기해서 지원 신청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럼 자기들이 12억원 그것만 받을 줄 알았는데 8억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그 부분을 오늘 인지를 했네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우기수 위원 그럼 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봉한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전화했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오늘 다시 전화했습니다.
(“오늘 회의한다고 한 것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처음에 받았을 때는 수출에 대한 내용만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랬는데 나중에 좀 더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다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고 지원을 해 드린 겁니다.
○위원장 주봉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박진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죠.
○박진현 위원 저는 진로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진로교육과장입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책자 6페이지에 이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고요.
2인 1실로 좀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향후 추진 계획을 보시면 행정 절차를 내년도에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일단 계획은 지금 학교하고 저희 부서하고 견해 차이가 너무 커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갭을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해 이걸 절차를 밟아서 내년도 본예산에 해서 기숙사를 하루라도 빨리 추진을 했으면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만약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안에 대해서 학교가 좀 긍정적으로 빨리 수행해 주시면 아마 자투라든지 공유재산 심의 계획서 승인도 좀 빨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갭이 좀 큰 상황입니다.
○박진현 위원 그래도 지금 2023년인데 2025년도에 본예산을 반영한다니까 솔직히 납득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봉한 박진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성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봉한 예.
○박성도 위원 직원들, 공직자들 계시는데 한 가지 우리가 갈 방향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열네 분의 직원들까지 움직이고 또 관계 기관이나 회사에 협조 요청을 구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면서 그쪽에 가서 크게 도움이 안 된다든지 차후 어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조금이라도 발전이 없으면 우리한테 원망이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전화라도 드리고 또 한 번 방문을 해서 ‘의원님들이 오셔서 이런 애로사항들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뭘 도와주면 좋겠습니까?’, 물론 공무원들 바쁩니다.
그럼 전화로라도 그렇게 한번 하는 게 최소한 해야 될 도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냥 앉아서 책상 앞에서 위원들이 질문한 내용만 갖고 답을 다 써 제출한다, 이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리고 여기에 현장 방문 후에 검토 결과 보고서도 와서 보고 이렇게 저희들이 질의할 걸 하는 것은 좀 급합니다.
그래서 미리 위원회 하기 전에 저희들 사무실에 자료를 올려주면 한번 보고 와서 좀 더 심도 있는 질의와 토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봉한 예, 박성도 위원님.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다음에는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노영식 경제기업국장님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양질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면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 공공기관 등에 고졸자 신규 채용 확대를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이 있으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저희들이 민간 기업하고는 하이트랙 사업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기업과 우리 도와 직업계 고등학교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취업을 알선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민간 기업하고는.
그런데 저희들이 공공기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무원을 몇 퍼센트 채용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사실 수치를 기억하지는 못하겠는데 우리 도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 출자·출연 기관들에는 그런 권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그 수치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봉한 경상남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제7조에 공기업 등 신규 채용을 하는 경우에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제7조 규정에 따라서 공기업 등에서 고등학교 졸업을 우선 채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채용 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파악이 안 돼 있으면 넘어가이소.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저희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수치를 기억 못 해서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난해에 저희들 17개 공공기관 196명 채용을 했는데 그중에 19명을 고졸자로 채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주봉한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챙기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주봉한 그다음에 경상남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제7조에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선발하도록, 명시하도록 개정해야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그 부분들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오늘 준비가 안 돼 있기는 한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챙기고 있으니까 따로 한번 자료를 정리해서 좀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봉한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일자리 대책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하신 도청·교육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여러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일자리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의회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주봉한 박진현 권요찬
박성도 우기수 유형준
이장우 이찬호 정쌍학
진상락 최영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속기사
김희경 강지원
경상남도의회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6월 8일(목)
장소 : 경상남도의회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현장 방문지 건의사항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현장 방문지 건의사항 업무보고의 건
(15시 48분 개의)
1. 현장 방문지 건의사항 업무보고의 건
○위원장 주봉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상남도의회 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에 1·2차 현장 방문 시 기관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이 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장 방문지 건의사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도청, 교육청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청 소관, 먼저 노영식 경상남도 경제기업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경제기업국장 노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주봉한 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일자리 창출 그리고 산업 인력 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늘 관심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에 1·2차 현장 방문 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신 내용은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원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우명희 기업정책과장입니다.
박영규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봉한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노영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당 과장님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건축주택과, 기업정책과, 노인복지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케이피항공산업 방문 시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부터 받겠습니다.
손병천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청년층 임대 주택 마련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건축주택과장이 지금 오고 있다는데 다른 과장님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봉한 그러면,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기업정책과장이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봉한 예.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기업정책과장 우명희입니다.
케이피항공산업 주식회사에서 건의한 수출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07##405_9_경상남도의회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_4차 1 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결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봉한 우명희 기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손병천 건축주택과장님이 아직 안 오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오신 분부터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신 분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박영규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창원시니어클럽에 대해서 건의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반갑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3월 29일 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에서 창원시니어클럽에서 건의한 뉴시니어 노인일자리 사업개발비 예산 확대에 대한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07##405_9_경상남도의회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_4차 1 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결과#!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봉한 박영규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박혜숙 학교정책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부탁드립니다.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반갑습니다.
학교정책국장 박혜숙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규 진로교육과장입니다.
황흔귀 중등교육과장입니다.
류해숙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경남의 직업계고 고등학교 학생들의 일자리 정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주봉한 위원장님과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성공적인 특위 활동을 위해 저희 경남교육청이 최선을 다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한국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 방문 시 건의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는 담당 과장이 보고하도록 해도 되겠는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주봉한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봉한 그럼 우리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난 3월 한국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 방문 시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진로교육과, 중등교육과 및 진로교육과, 미래학교추진단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규 진로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여학생 기숙사 신축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존경하는 위원님, 반갑습니다.
경남교육청 진로교육과장 김경규입니다.
진로교육과 소관 한국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건의한 주요 내용에 대해 보고서의 목차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자리에 올려드린 보고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08##405_9_경상남도의회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_4차 2 한국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 지원 현황 및 향후 지원 계획#!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봉한 김경규 진로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흔귀 중등교육과장님 그다음에 김경규 진로교육과장님 순으로 차례로 나오셔서 교육 및 학생 인센티브 지원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중등교육과장 황흔귀입니다.
반도체 분야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한 교원 인센티브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08##405_9_경상남도의회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_4차 2 한국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 지원 현황 및 향후 지원 계획#!
이상입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다시 진로교육과장 김경규입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08##405_9_경상남도의회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_4차 2 한국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 지원 현황 및 향후 지원 계획#!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봉한 황흔귀 중등교육과장님, 김경규 진로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해숙 미래학교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입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08##405_9_경상남도의회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_4차 2 한국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 지원 현황 및 향후 지원 계획#!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봉한 류해숙 미래학교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도청 소관 건축주택과 소관 케이피항공산업 방문 시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늦어서 죄송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손병천입니다.
지난 3월 3일 도의회 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현장 방문 시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07##405_9_경상남도의회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_4차 1 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결과#!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봉한 손병천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는데, 질의 답변 방법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고자 하는 부서를 호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받은 해당 부서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한국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 여학생 기숙사 관련해서 제가 건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그것 관련해서 과장님 나오십시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진로교육과장 김경규입니다.
○이찬호 위원 이게 학교 측에서 요구했던 것하고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계획하는 것하고는 너무 상반되어서 이런데, 예산 때문에 그러나요?
이게 보니까 신축 계획 검토사항에 보면 학생 수 앞으로 추이 뭐, 줄어들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 기숙사하고 형평성도 안 맞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 그렇게 꼭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1실 3인이잖습니까, 그죠?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이찬호 위원 그래서 학생 수가 예를 들어서 줄게 되면 1실 2인으로 해도 되는데, 이걸 규모를 이렇게 대폭 축소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뭐 때문에 그러셨나요?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여학생 기숙사 계획이, 저희 부서에서 계획을 빨리 달라고 몇 번 요청을 해서, 조금 늦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올라왔던 계획서에 보면 여학생 기숙사가 지하 1층에 지상 4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예산이 학교에서는 70억원 정도로 잡았는데 저희들이 좀 더 보니까 예산이 그것 가지고는 많이 부족할 것 같고 최소 90억원 이상이 아마 들 것 같습니다.
요즘 학생 기숙사는 지하실을 없애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하실 없이 지상 1층, 2층, 3층으로 그렇게 저희들 부서에서 밀양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예산을 뽑아 보니까 약 58억원 정도에서 68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인 1실 기준으로 하면 68억원이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3인 1실로 하면 58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조금 전에 이찬호 위원님께서 그러면 2인 1실로 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경상남도교육청에 직업계 고등학교 35개 학교 중에서 지금 기숙사가 있는 학교가 19개 학교입니다.
그리고 2인실을 쓰고 있는 학교는 전체 3개 학교입니다.
그 3개 학교도 원래부터 2인실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학생 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2인실이 되었고 대부분 다 4인실, 심지어 6인실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기관에서 학교가 똑같은 직업계 고등학교인데 형평성에 너무 크게 어긋나면 또 다른 민원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2인실을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찬호 위원 과장님, 저도 그 부분을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는 학교들은 예를 들어서 1인실에 3인, 4인이 있는데, 그렇게 꼭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환경이 변하고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했는데 딱 기존에 있는 학교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신설하는 학교, 금액이 몇 백억원 차이도 아니고 10~20억원인데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하셔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위원님, 사실 학교에서 올라온 계획을 보니까, 이 말씀은 제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찬호 위원 그러면 안 해야지.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그러면 드리지 말까예?
(웃음)
○이찬호 위원 한번 이야기했으면 하셔야지.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그러면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5층 건물에서 2인 1실로 해 버리고 나면, 학교 내에서도 남학생은 지금 4인 1실입니다.
여학생은 2인 1실이 되거든요.
그럼 학교 안에서 또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제가 안 드려도 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찬호 위원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100%로는 안 되더라도 가급적 반영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봉한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그날 현장에서는 말씀을 아무도 안 드렸는데, 학생들에 대한 여학생 기숙사를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들에 대한 기숙사에 대한 것은 좀 있습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지금 현재 기숙사는 학생용 기숙사고 선생님들은 관사, 사택이라고 하는,
○최영호 위원 관사?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규정으로는 학생 기숙사에 생활 지도를 목표로 하는, 생활 지도를 주 임무로 하는 사감 선생님 이외에는 기숙사에 거주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마이스터고등학교만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학교에 특히 농어촌 지역에, 도심이 아닌 농어촌 지역에는 선생님들이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학생 기숙사도 만들지만 농어촌 지역에도 선생님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도 기숙사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것은 덧붙여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필요하지 않겠나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봉한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 위원 반갑습니다.
박성도 위원입니다.
청년 임대 주택 관련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쪽에 보면 검토결과서에 여러 가지, 삼방동에 청년 임대 주택이 있고 한국주택공사 건설 임대 주택이 있고 쭉 있는데, 일자리 수요는 우리 주거 환경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박성도 위원 여기 케이피항공에서 건의하는 청년 임대 주택은 수요는 얼마나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지금 저희들이 직원 수로 보니까 직원 수가 252명인가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청년이라 하면 저희 추정이 그중에 5%, 10% 정도로 예상은 됩니다.
○박성도 위원 예상은 그래도 거기서 회사측에서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있던가요?
우리 회사 이런, 예를 들어서 인원이 필요로 하고 있다, 얼마만큼 수요.
그런 것은 회사에서 건의한 적이 없습니까?
물어본 적도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저희들은 인원까지는 명확하게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박성도 위원 아, 수요가 얼마나 필요한지는 모른다, 그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박성도 위원 그쪽에서도 말도 안 했고 여기도 질문을 안 해 봤네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
○박성도 위원 현장에 좀 가 보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시고 좀 소홀히 하신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죄송합니다.
○박성도 위원 기본적인 건데, 이건.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봉한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간단하게, 들어가십시오.
도청에 노인복지과장님.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정쌍학 위원 우리 도청에 노인복지과장님께 제가,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집행부석에서 – 예.)
정쌍학 위원입니다.
4쪽에 뉴시니어 노인 일자리 사업 개발비 지원에 있어서요.
이게 건의 내용에 보면 시장형 사업의 영역 확대를 위하여 뉴시니어 노인 일자리 사업 개발비 지원 예산 확대를 건의받았다, 창원시니어클럽인데 지금 창원시니어클럽에서, ‘카페 愛 오다 명곡점’ 여기서 건의받았다는 말씀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창원시니어클럽의 정민교 관장이 건의한 내용입니다.
○정쌍학 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서 지원 부분에 있어서 9개소가 선정이 돼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정쌍학 위원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이렇게 각 1,000만원씩 갭 생긴 부분이 있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정쌍학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지급 결정한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보고를 하실 때 우리 부서에서는 이번 2차 추경에 2억원을 요구했는데 1억원밖에 확보 못 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1억원밖이 아니고 1억원을 확보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2억원을 요구했는데,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정쌍학 위원 2억원을 요구했는데 1억원을 확보했다고 말씀,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1억원은 확보한 거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이번에 추경안이 넘어와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추경 그것은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알아서 정리해 드릴 건데, 아까 2억원을 요구했는데 1억원밖에 지금 현재 안 됐다 이 말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정쌍학 위원 이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다.
왜,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우리 주봉한 위원장님한테 어려움이 있다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우리 최영호 위원님도 있고 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 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의가 있고 난 다음에 너무, 수요 전부를 조사 다 했었습니다.
수요를 조사해서 반영할 부분 예산이 1억원, 5개 시군에서 수요 조사해서 이번에 확보한 예산 가지고 편성하고 또 모자란다고 그러면 바로 이어서 내년도 사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말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
그걸 잘 좀 챙겨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애로가 있으시면 특히 저보다도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최영호 위원께서 잘 챙겨주십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봉한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성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우주항공 산업의 직원들 주거 환경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한번 나가셔서, 회사에 가서 직원들 몇 명이 지금 주거가 필요한지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고, 몇 명이 필요한지, 그다음에 또 우리, 내 지역구입니다, 거기가.
진례.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봉한 지역구인데 그 아파트 지금 아직까지 기초도 안 했는데 그것 믿고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답변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변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 진영 쪽으로 이야기했던 게 진영지구에 지금 공가가 한 220가구 정도가 있고, 저희들이 회사 인원수를 찾아보니까 250명 조금 넘었습니다.
그리고 진영과 진례산단하고 직선거리가 한 5㎞ 정도밖에 안 돼서 저희들이 추정을 하기로 공가가 한 220가구가 진영에만 남아 있기 때문에 한 20~30명 정도는 충분하지 않나 해서 제가 조금 그런 부분에서 간과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봉한 그러면 진영 쪽을 조사를 한번 해 봤네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진영에 지금 저희들 임대주택이 약 1,000세대 정도가 진영에 있고요.
그중에 한 220세대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해도 1인 가구도 있고 2인 가구도 있고 지금 다양하게 비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직접적으로까지 묻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주봉한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우기수 위원님.
○우기수 위원 노인복지과장님, 뉴시니어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창원시니어클럽에서 일단 예산이 부족하다고 건의를 했는데 이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예산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단위 사업에 지원되는 금액이 부족한지 그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클럽당 3,00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최고 한도가 5,000만원인데요.
지금 창원 시니어 같은 경우는 5,000만원이 내가 보기에는 적다, 지금 3,000만원 받고 확장을 하려고 그러니까 자금이 더 필요하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지금 최고 5,000만원까지인데도 최고 4,000만원, 3,000만원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여러 군데를 주기 위해서 조금 금액을, 5,000만원 줄 수 있는데도 한 1,000만원 깎고 한 4,000만원 주고 이렇게 해서 한두 군데를 더 늘렸다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좀 더 늘릴 수 없는지 그 부분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지금 9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당초에 공모를 받을 때 우리 도내 전체 총 몇 군데 공모를 해서 아홉 군데가 선정됐는지 그 부분 두 가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뉴시니어 사업 개발비는 2016년도에 처음 시작이 돼서 지난해까지 총 33억원 정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비근한 예로 의회에 실버 카페가 입점을 해서 있는데 이런 실버 카페 초기 설치 자금으로 주로 5,000만원 해서 한 100개 정도가 설치돼 있어서 그간에 초기 자금은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공모를 해서 들어오는 사업 중에서 금액을 저희가 이 사업은 3,000만원 주겠다, 이 사업은 5,000만원 이게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업 계획서가 들어오면 그 사업 계획서를 검토해서 설치할 수 있는 자금을 충분히 지원을 해 줍니다.
만일 그 지원이 모자를 경우에는 사회 공헌 사업을 해서 경남은행과 매칭을 시켜서 충분히 설치비를 지원해 주는데 최대한 5,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그 이유는 실버 카페 기준으로 설치비를 5,000만원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지금 9개 시군이 선정돼서 있는 부분은 저희가 매년 연례적으로 해서 4억원에서 5억원 정도를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이 들어오면 100% 반영을 다 합니다.
지금 안 돼 있는 게 5개 남아 있는 건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건의받았던 내용을 감안해서 저희가 1억원 반영 요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건의가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이 건의가 들어와서 지원이 안 된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다섯 군데가 빠졌다고 그러면 올해 열네 군데가 공모 신청을 해서 아홉 군데가,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다섯 군데 더 추가로 넣을 계획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그 다섯 군데를 넣기 위해서 1억원 가지고는 모자라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1억원 가지고 조정을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급성이라든지 시기성, 그다음에 들어와서 검토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 반영할 건 먼저 반영하고 금액이 조금 모자라는 부분은 바로 이어서 내년 사업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기수 위원 창원시니어클럽에서 건의를 했는데 지금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3,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개발비 예산을 늘려달라고 건의를 한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제가 이야기,
○우기수 위원 그래서 최고 5,000만원까지니까 2,000만원 정도 더 지원을 해서, 시니어클럽도 잘 되니까 확장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알겠습니다.
그때 우리 정민교 관장이 건의를 했을 때는 그분이, 시니어클럽이 저희 도에 25개가 있습니다.
25개 시니어클럽의 어떤 대표 자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시니어클럽의 애로사항을 그분이 아마 대변해서 전달을 해 준 것 같고요.
창원시니어클럽은 그 위에 있는 실적과 같이 그 금액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번에 들어온 5개는 창원시니어는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분이 대변해서 건의한 걸로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예, 다음 우리 수출에 우명희 과장님.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우기수 위원 아까 케이피항공 산업에서 수출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케이피 같은 경우는 항공 산업이기 때문에 그 20억원 하고 그다음에 또 15억원, 35억원까지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아니요.
그렇게 이중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경영안정자금이 수출 지원은 최대 15억원까지고 항공은 20억원까지니까 그중에서,
○우기수 위원 그러면 20억원밖에 안 되나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우기수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안내를 해 드렸다는 말씀이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안내해 드렸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우리 케이피에서는 그 부분을 당연히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그러니까 자기들이 작년에 거기 항공우주로 해서 12억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20억원까지 되니까 자기들이 8억원까지는 더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기수 위원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분명히 건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내를 할 때 단순하게 ‘20억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하는 것보다는 이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좀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제도적으로 어떤 정책을 바꾼다든지 그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 찾아야지 ‘그것은 20억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8억 더 추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여러 업종을 특별자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항공이 금융 자금에서는 가장 크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정된 재원으로 도내에 여러 기업을 지원하다 보니까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이 케이피항공산업에서는 별로 만족 안 하겠습니다,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일단 저희들이 오늘 전화를 했을 때는 그걸 자기들이 이렇게 경영안정자금을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몰랐다고 하고 그 정도는 자기들이 금융권하고 얘기해서 지원 신청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럼 자기들이 12억원 그것만 받을 줄 알았는데 8억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그 부분을 오늘 인지를 했네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우기수 위원 그럼 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봉한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전화했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오늘 다시 전화했습니다.
(“오늘 회의한다고 한 것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처음에 받았을 때는 수출에 대한 내용만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랬는데 나중에 좀 더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다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고 지원을 해 드린 겁니다.
○위원장 주봉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박진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죠.
○박진현 위원 저는 진로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진로교육과장입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책자 6페이지에 이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고요.
2인 1실로 좀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향후 추진 계획을 보시면 행정 절차를 내년도에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일단 계획은 지금 학교하고 저희 부서하고 견해 차이가 너무 커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갭을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해 이걸 절차를 밟아서 내년도 본예산에 해서 기숙사를 하루라도 빨리 추진을 했으면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만약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안에 대해서 학교가 좀 긍정적으로 빨리 수행해 주시면 아마 자투라든지 공유재산 심의 계획서 승인도 좀 빨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갭이 좀 큰 상황입니다.
○박진현 위원 그래도 지금 2023년인데 2025년도에 본예산을 반영한다니까 솔직히 납득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봉한 박진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성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봉한 예.
○박성도 위원 직원들, 공직자들 계시는데 한 가지 우리가 갈 방향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열네 분의 직원들까지 움직이고 또 관계 기관이나 회사에 협조 요청을 구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면서 그쪽에 가서 크게 도움이 안 된다든지 차후 어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조금이라도 발전이 없으면 우리한테 원망이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전화라도 드리고 또 한 번 방문을 해서 ‘의원님들이 오셔서 이런 애로사항들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뭘 도와주면 좋겠습니까?’, 물론 공무원들 바쁩니다.
그럼 전화로라도 그렇게 한번 하는 게 최소한 해야 될 도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냥 앉아서 책상 앞에서 위원들이 질문한 내용만 갖고 답을 다 써 제출한다, 이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리고 여기에 현장 방문 후에 검토 결과 보고서도 와서 보고 이렇게 저희들이 질의할 걸 하는 것은 좀 급합니다.
그래서 미리 위원회 하기 전에 저희들 사무실에 자료를 올려주면 한번 보고 와서 좀 더 심도 있는 질의와 토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봉한 예, 박성도 위원님.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다음에는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노영식 경제기업국장님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양질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면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 공공기관 등에 고졸자 신규 채용 확대를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이 있으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저희들이 민간 기업하고는 하이트랙 사업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기업과 우리 도와 직업계 고등학교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취업을 알선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민간 기업하고는.
그런데 저희들이 공공기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무원을 몇 퍼센트 채용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사실 수치를 기억하지는 못하겠는데 우리 도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 출자·출연 기관들에는 그런 권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그 수치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봉한 경상남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제7조에 공기업 등 신규 채용을 하는 경우에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제7조 규정에 따라서 공기업 등에서 고등학교 졸업을 우선 채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채용 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파악이 안 돼 있으면 넘어가이소.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저희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수치를 기억 못 해서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난해에 저희들 17개 공공기관 196명 채용을 했는데 그중에 19명을 고졸자로 채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주봉한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챙기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주봉한 그다음에 경상남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제7조에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선발하도록, 명시하도록 개정해야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그 부분들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오늘 준비가 안 돼 있기는 한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챙기고 있으니까 따로 한번 자료를 정리해서 좀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봉한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일자리 대책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하신 도청·교육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여러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일자리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의회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주봉한 박진현 권요찬
박성도 우기수 유형준
이장우 이찬호 정쌍학
진상락 최영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속기사
김희경 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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