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6회 본회의 제2차 (1) 2023.07.18

제406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3년 7월 18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남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경남시민참여플랫폼 ‘마루’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6. 경상남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
7. 경상남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
8. 경상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경상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10.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경상남도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마늘 가격 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13.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시스템 개선 및 국비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14. 경상남도 국제개발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상남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상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7. 경상남도 신항만 활성화 조례안
18. 경상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안
19. 경상남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
20.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지역주택조합 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
22. 신항만 비즈니스센터 건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
23. 경상남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
24. 경상남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25. 고졸 일자리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
26.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7. 경상남도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경상남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경상남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경상남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경상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경상남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경상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경상남도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경상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경상남도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경상남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경상남도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경상남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경상남도 빅데이터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경상남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경상남도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경상남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경상남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경상남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경상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경상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6. 경상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7. 경상남도교육청 체육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8.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9.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0.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3.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4. 경상남도 재단법인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5. 경상남도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 및 지역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6. 경상남도 도서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7. 경상남도 무역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8. 경상남도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9. 경상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0. 경상남도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1. 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2. 경상남도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3. 경상남도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4. 경상남도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5. 경상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6. 경상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7. 경상남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8.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9. 경상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0. 경상남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1. 경상남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2. 경상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3. 경상남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4.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5. 경상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6.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7.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8.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9.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0. 경상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1. 경상남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2.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3. 경상남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4.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5.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6. 경상남도 소방시설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7.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8. 경상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9.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0. 경상남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1. 경상남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2. 경상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3. 경상남도립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4. 경상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5. 경상남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6. 경상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7. 경상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8. 경상남도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9. 경상남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0. 경상남도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1. 경상남도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권고 조례 폐지조례안
112. 경상남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13. 경상남도립학교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14. 경상남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5.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6.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 조례 폐지조례안
117. 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8. 경상남도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19. 경상남도 조례 용어정비를 위한 조례안
120. 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용어정비를 위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경상남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치환 의원 외 19명 발의)
2.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준 의원 외 63명 발의)
3. 경상남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남시민참여플랫폼 ‘마루’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19명 발의)
7. 경상남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전현숙 의원 외 20명 발의)
8. 경상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덕상 의원 외 14명 발의)
9.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경상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 경상남도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철규 의원 외 45명 발의)
12. 마늘 가격 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우기수 의원 외 51명 발의)
13.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시스템 개선 및 국비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강성중 의원 외 61명 발의)
14. 경상남도 국제개발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요찬 의원 외 11명 발의)
15. 경상남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 경상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해영 의원 외 16명 발의)
17. 경상남도 신항만 활성화 조례안(이치우 의원 외 54명 발의)
18. 경상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안(김태규 의원 외 49명 발의)
19. 경상남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0.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원만 의원 외 41명 발의)
21. 지역주택조합 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최동원 의원 외 57명 발의)
22. 신항만 비즈니스센터 건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23. 경상남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전기풍 의원 외 61명 발의)
24. 경상남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정쌍학 의원 외 59명 발의)
25. 고졸 일자리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경상남도의회일자리대책특별위원장 제안)
26.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경상남도의회일자리대책특별위원장 제안)
27. 경상남도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8. 경상남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9. 경상남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0. 경상남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1.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2.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3.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4. 경상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5.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6. 경상남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7. 경상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8.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9. 경상남도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0. 경상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1. 경상남도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2. 경상남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3.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4.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5. 경상남도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6.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7. 경상남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8. 경상남도 빅데이터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9. 경상남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0. 경상남도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1. 경상남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2. 경상남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3. 경상남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4. 경상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5. 경상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6. 경상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7. 경상남도교육청 체육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8.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9.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0.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1.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2.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3.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4. 경상남도 재단법인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5. 경상남도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 및 지역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6. 경상남도 도서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7. 경상남도 무역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8. 경상남도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9. 경상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70. 경상남도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71. 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72. 경상남도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73. 경상남도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74. 경상남도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75. 경상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76. 경상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77. 경상남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78.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79. 경상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80. 경상남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81. 경상남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82. 경상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83. 경상남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84.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85. 경상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86.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87.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88.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89.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90. 경상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91. 경상남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92.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93. 경상남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94.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95.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96. 경상남도 소방시설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97.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98. 경상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99.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00. 경상남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01. 경상남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02. 경상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03. 경상남도립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04. 경상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05. 경상남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06. 경상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07. 경상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08. 경상남도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09. 경상남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10. 경상남도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11. 경상남도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권고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12. 경상남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13. 경상남도립학교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14. 경상남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15.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16.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17. 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18. 경상남도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19. 경상남도 조례 용어정비를 위한 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20. 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용어정비를 위한 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4시 02분 개의)
○의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본부장, 국장 총 일곱 분이 호우 대비 현장점검 관계 등으로 불참을 하였습니다.
의원님들 양해되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경상남도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심지연 의사담당관 심지연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성도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장우 의원님이 호선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제안으로 신항만 비즈니스센터 건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 등 97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23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은 원안 가결, 경상남도 국제개발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노치환 의원님 등 여섯 분이 15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05##406_0_본회의_2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3분)
○의장 김진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신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박완수 도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방 약초의 고장 산청 출신 신종철 의원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최근 저를 깜짝 놀라게 한 기사입니다.
‘천직’이라는 이름에 어떤 직업보다 어울렸던 교사의 직업 만족도가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고, 교사 10명 중 거의 9명이 최근 1년간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했다는 설문조사도 있습니다.
실제 5년이 안 된 교사들의 지난해 퇴직 현황을 살펴보니 3년 전보다 2.3배 증가했고, 정년을 채우지 않은 명퇴 교원도 10년 사이 두 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상반기도 채 지나지 않은 올 5월 기준 명퇴자가 벌써 5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대체 교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아동기분상해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는데, 이 말 하나만으로도 여러 가지가 짐작됩니다.
학교 내 교사의 건강한 권위가 힘을 잃은 반면, 학생의 인권 존중을 넘어서는 과도한 힘이 행사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교총 등에서 제시한 실제 학교 내 아동학대 신고 사례입니다.
교사가 소란을 피운 학생 이름을 칠판에 썼다는 이유로,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는 학생의 팔을 잡았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되고 있습니다.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인데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해진 신고 건수가 다시 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교권 침해 건수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유형 중 비교적 중한 상해·폭행과 성폭력범죄의 지난해 건수가 지난 5년 통틀어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얼마 전 한 온라인에는 ‘왜 우리가 아동학대 위험을 무릅쓰고 훈육해야 하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초등학교 교사라고 소개한 글쓴이는 “아이가 다른 애들 괴롭히며 쌍욕을 하든, 책상을 뒤집으며 난동을 부리든, 그냥 웃는 얼굴로 ‘하지 말자~’ 한마디 작게 하고 끝낸다.”고 합니다.
“어차피 여기서 훈육한답시고 목소리 높이거나 반성문 쓰게 했다가는 아동기분상해죄로 고소당하고, 변호사비 몇백만원에 경찰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이 고민하는 이유는 교사로서의 본분과 사람으로서의 삶 사이에 갈등을 겪기 때문입니다.
생활지도 또한 학습만큼 중요한 교육활동이고, 또 다른 아이들의 수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사로서 훈육을 해야 하지만, 이런 당연한 행위도 아동학대 신고에 떨어야 한다면 어느 누가 몸 사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2019년 법 개정으로 각급 학교와 도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다만, 교사들은 당장의 교권 침해보다는 위원회 개최 후 학부모와의 관계가 악화돼 아동학대 교사로 낙인되고 법정에 끌려다녀야 하는 두려움이 더 커서 사실상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걸로 보입니다.
학교가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이라는 힘의 대결 장소가 되어 버린 이 안타까운 현실을 얼마나 더 두고 봐야 합니까.
교권 침해만 강조되어서도, 아동학대 신고가 무분별하게 양산되어서도 안 됩니다.
말할 것도 없이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학생과 학부모 대상 교권 침해 예방 교육과 통화연결음이나 교원 안심전화번호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교사와 학부모 간 갈등이 사법적인 영역으로 가기 전에 교육청이 일차적으로 접점을 강구할 수 있도록 교육청 내 분쟁 전담 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러 방면의 전문 인력이 팀처럼 꾸려져서 상황 발생 시 시군 교육청으로 파견돼 지원해야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도 한 사람의 인생과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어른’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교사입니다.
선생님들이 그 역할을 주저하지 않도록 도교육청의 관심과 대책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신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기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전기풍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0일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자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국정목표 여섯 번째 ‘약속21’에 대한 사항으로 정부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의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사실상 같은 목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입니다.
지금까지는 각각의 법률에 따라 대통령 소속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상호 연계가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0일 특별법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 출범하면서 분산된 기능을 통합하는 한편, 지방의 자율적인 정책 결정권을 보장해 지방분권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특별법 시행으로 변경된 사항을 살펴보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통합적인 추진 체계가 마련되었으며, 기존에 중앙 주도로 수립되던 균형발전 계획을 지방 주도로 수립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 도입을 통해 그동안 부족했던 비수도권 투자 인센티브 부족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새롭게 발족한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존의 대통령 소속 위원회와는 달리 광역과 기초의회 의장협의회 대표자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민의를 대변하는 지방의원들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국정운영에 참여하여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뜻깊은 일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중앙정부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반면에 안타깝게도 이에 대한 경상남도의 대응 정책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1월 도정질문에서 특별법의 국무회의 통과를 언급하면서 정부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이 시행된 이 시점까지 경상남도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특별법이 시행된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정부 지침이 내려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시·도가 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뒤늦게 정책을 마련할 것입니까?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 제7조에 5년 단위의 경상남도 지방시대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매년 경상남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 제23조에는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등에 대해 정하고 있고, 법 제67조에는 경상남도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이를 지원하는 경상남도 지방시대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새롭게 시행된 법령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신속히 검토하여 조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자료는 제가 지난 7월 13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기회발전특구 유치 관련 언론 보도 내용을 검색한 결과입니다.
많은 시·도에서 기회발전특구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경상남도 관련 기사를 검색해 보면 지난 연말 실·국·본부장 회의 때 지사님께서 기회발전특구TF를 구성하라고 지시하신 것 이외에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런 상황 등으로 비추어 볼 때 본 의원은 도가 정부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민선 8기가 시작된 지 1주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무역수지는 8개월 연속 흑자로 전환되었고, 고용률은 63.2%로 19년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우리 도의 주요 경제지표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완수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새로운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경상남도 또한 정부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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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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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부 전기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긴 장마에 비 피해 예방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애써주고 계신 모든 분께 염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전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아동학대와 그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우리 도의 역할과 책임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최근 공분이 일고 있는 출생 미신고 아동 사망 사건, 김해 입양아동 학대 사건, 진주 장애어린이집 학대 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경남지역 아동학대 통계를 살펴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와 판정 건수 모두 전국 평균보다 웃도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대 피해를 당한 아이들은 신체적 손상과 성장 발달의 지연, 인지 기능의 저하, 낮은 사회성과 지나친 공격성 등을 유발하여 아동의 현재는 물론 전 생애에 걸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게 됩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어른들과 관계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고도화를 촉구하며, 다음의 세 가지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남형 학대피해아동 조기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고, 점검과 평가를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현재 학대피해아동 조기 발굴을 위하여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여부, 장기 결석 여부,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 등을 활용하고 있고, 도 자체적으로도 고위험 아동 대상 합동 점검, 민관 감시 네트워크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번 출생 미신고 아동 전국 조사에서도 사각지대가 확인된 바와 같이 현행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역의 실정에 맞는 피해 아동 조기 발굴 정책을 개발하고, 주기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실효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개입 단계별 회복 지원 연계성과 연속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2020년 김해 입양아동 학대 사건의 피해 아동은 시설에서 분리 보호받고 있는 현재까지도 여러 가지 부적응 증상들을 보이며, 트라우마의 고통 속에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비롯한 다양한 회복 지원 인프라를 구축·운영하고 있고, 경상남도교육청, 경찰청에서도 별도 인력 및 예산을 두고 학대피해아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기관별 회복 지원 노력들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반성적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아동 회복지원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기관별 연계 협력과 정보 공유에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학대피해아동의 회복 지원은 개별 기관의 관점이 아닌 아동의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아동학대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관계기관 간 적극적인 정보 공유로 학대 피해 사실들이 사법적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처벌 강화가 아동학대 예방의 절대적 대안은 될 수 없겠으나, 아동학대가 아동의 삶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절한 처벌과 사법 정의가 구현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저출생 시대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현재를 살아가고 있고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어른들은 어떤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인지, 무엇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인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학대피해아동들의 고통과 후유증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폭력성이 아닌 사랑을 학습할 수 있도록 어른들의 지혜와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 시작은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우리 도의 책임성과 역할 강화에 있을 것입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아이들이 행복한 경남이 될 수 있도록 뜻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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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아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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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부 전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여러분!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최영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수한 자연경관과 생태·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남지역 도립공원과 관련하여 지정지역 주민들의 삶과 의견을 고려한 합리적인 공원계획 변경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연공원은 자연생태계와 수려한 자연경관, 문화유적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등을 말합니다.
그 중 도립공원은 전국 30여 개소로, 우리 경남도에는 밀양, 양산 지역과 울주 등에 걸쳐있는 영남알프스, 가지산 도립공원과 고성의 연화산 도립공원이 있으며, 울주 지역을 제외한 면적의 규모는 여의도의 30배인 약 96㎢에 달합니다.
도립공원은 자연생태계와 문화자원을 보전, 관리하는 데 핵심 가치를 두고 있음은 분명하지만 그 중심에는 자연과 사람의 공존이라는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도립공원이 생태·문화자원의 보전과 더불어 지정지역 주민들로부터 지지받고 환영받는 도립공원이 될 때 비로소 구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립공원이 자연과 사람의 공존이라는 가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도립공원 계획변경 추진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합리적인 검토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도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영농활동, 건축물의 신개축, 도로 개설 등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와 생존권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현재 가지산 도립공원의 전체 면적은 울산 지역까지 포함하여 약 104㎢이며, 그 중 57.2%인 59㎢가 사유지에 해당합니다.
또한 연화산 도립공원은 전체 면적 21㎢ 중 70.5%인 15㎢가 사유지에 해당합니다.
공원 면적의 50% 이상이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지정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도립공원의 각종 규제에 묶여 사유재산권을 포기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도립공원 계획변경 및 해제지역 결정에 있어 도립공원 지정지역 주민들의 삶과 의견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검토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르면 공원관리청은 10년마다 지역주민, 전문가,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원계획의 변경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2003년과 2013년, 두 차계에 걸쳐 공원계획 변경을 추진하여 해제지역을 결정한 바 있으나 여전히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적합한 지역이 곳곳에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은 다시 10년 주기가 도래할 예정이며, 이에 우리 도에서는 지난 6월부터 1년간 4억원의 예산을 들여 도립공원 타당성조사 및 공원계획 변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 추진 결과에 따라 해제지역이 결정되겠지만 추진 과정에서 도립공원 지정지역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해제 요청 지역들에 대하여 심도 있고 전향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삶의 현장과 여건을 고려한 과학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 차원에서도 공원구역 타당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고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립공원은 경남도와 주민들이 함께 가꾸고 보전해야 할 소중한 자원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과도하고 엄격한 공원구역 지정으로 인해 해당 지역을 기반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도립공원으로써의 가치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지지하는 도립공원, 전국의 탐방객이 찾는 도립공원, 사회경제적 도움을 주는 도립공원, 생태·문화자원이 보전되는 도립공원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적극적인 관리방안 마련과 변경계획 수립을 촉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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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자연과 사람의 공존의 가치가 구현되는 도립공원을 만들어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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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부 최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안건 처리 시 이의유무를 표결하는 경우에도 각 안건별로 투표자와 찬성 및 반대 의원의 서명 모두를 회의록에 기록하는 기록표결이 집행됩니다.
따라서 안건 심의 중에는 의원님들께서는 이석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모두 120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이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경상남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치환 의원 외 19명 발의)
2.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준 의원 외 63명 발의)
3. 경상남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남시민참여플랫폼 ‘마루’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28분)
○의장 김진부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경남시민참여플랫폼 ‘마루’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준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준입니다.
제40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0호 경상남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치환 의원 등 스무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써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과 시행에 따라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통해 범죄 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06##406_0_본회의_2차 2 경상남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332호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를 포함하여 예순네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써 지역 발전에 헌신, 봉사하는 이장·통장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함으로써 공무 수행 중 사기 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08##406_0_본회의_2차 3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322호 경상남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따라 소모품 기준가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물품관리를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07##406_0_본회의_2차 4 경상남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323호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써 농업기술원 등 이전 부지 매입 및 청사 신축 건과 자립준비청년 지원, 삼성 희망디딤돌경남센터 시설물 기부채납 건 등 총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09##406_0_본회의_2차 5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24호 경남시민참여플랫폼 ‘마루’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써 공실이 발생한 도유재산 건축물 일부를 출자·출연기관 스마트워크 기능을 포함한 람사르환경재단 창원분소로 사용함에 있어 사용료 면제를 위한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10##406_0_본회의_2차 6 경남시민참여플랫폼 ‘마루’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의 안건을 우리 위원회 심의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박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남시민참여플랫폼 ‘마루’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경상남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19명 발의)
7. 경상남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전현숙 의원 외 20명 발의)
8. 경상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덕상 의원 외 14명 발의)
9.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경상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34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병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박병영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병영 의원입니다.
제40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의안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5호 경상남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윤준영 의원님을 포함한 스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증가하고, 동물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도내 학생들의 동물학대 예방교육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11##406_0_본회의_2차 7 경상남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337호 경상남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현숙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한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경남 도내 학생들의 구강질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구강건강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12##406_0_본회의_2차 8 경상남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327호 경상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손덕상 의원을 포함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과 관련하여 정책연구용역 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13##406_0_본회의_2차 9 경상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328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경상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상위법 시행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나이 표시 방법을 일괄로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14##406_0_본회의_2차 10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경상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329호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의령군과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의 교환 건을 관리계획안에 반영한 것으로 세 가지 부대조건을 붙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15##406_0_본회의_2차 11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박병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경상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 ·선발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경상남도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철규 의원 외 45명 발의)
12. 마늘 가격 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우기수 의원 외 51명 발의)
13.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시스템 개선 및 국비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강성중 의원 외 61명 발의)
(14시 39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시스템 개선 및 국비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수명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직무대리 백수명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성 출신 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 백수명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9호 경상남도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철규 의원을 포함한 마흔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미질 향상을 위해 우수한 쌀을 재배·생산하도록 규정하여 소비자의 구매 촉진을 유도하고 지역의 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16##406_0_본회의_2차 12 경상남도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333호 마늘 가격 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우기수 의원을 포함한 쉰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전년 대비 전국 마늘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마늘 가격 폭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마늘 수급정책 마련을 주문하는 한편, 최저 생산비를 회수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17##406_0_본회의_2차 13 마늘 가격 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339호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시스템 개선 및 국비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강성중 의원을 포함한 예순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현재 구제역 백신 접종의 경우 영세 농가는 공수의사가 직접 접종하지만 전업농가는 자체 접종하고 있는 상황으로 부실 접종 등의 예방을 위하여 이원화되어 있는 구제역 백신 접종 시스템을 개선하고 정부의 방역 지침으로 가축의 살처분 정책이 시행되는 만큼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국가 부담 비율을 확대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18##406_0_본회의_2차 14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시스템 개선 및 국비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백수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마늘 가격 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시스템 개선 및 국비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경상남도 국제개발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요찬 의원 외 11명 발의)
15. 경상남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43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국제개발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동원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직무대리 허동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허동원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0호 경상남도 국제개발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권요찬 의원님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와 인용 조항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재정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신규 사업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보조 사업의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안 제7조의2를 수정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19##406_0_본회의_2차 15 경상남도 국제개발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325호 경상남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디자인 전람회, 공모전 및 해외 연수 사업을 지원 사업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지원 사업 추진에 대한 법인, 단체, 예산 지원 및 유공자 포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20##406_0_본회의_2차 16 경상남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허동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국제개발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경상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해영 의원 외 16명 발의)
17. 경상남도 신항만 활성화 조례안(이치우 의원 외 54명 발의)
18. 경상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안(김태규 의원 외 49명 발의)
19. 경상남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0.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원만 의원 외 41명 발의)
21. 지역주택조합 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최동원 의원 외 57명 발의)
22. 신항만 비즈니스센터 건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14시 47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신항만 비즈니스센터 건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기풍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전기풍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전기풍 의원입니다.
제40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1호 경상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박해영 의원님을 포함한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중대재해 예방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중대재해로부터 도민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21##406_0_본회의_2차 17 경상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331호 경상남도 신항만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이치우 의원님을 포함한 쉰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신항만 및 배후 단지 개발 사업과 항만 물류 산업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 물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22##406_0_본회의_2차 18 경상남도 신항만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어서 의안번호 제326호 경상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김태규 의원님을 포함한 쉰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에 소방설비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안 제4조제1항 단서 중 ‘제외할 수 있다.’를 ‘제외한다.’로, 안 제6조제1항제4호 중 ‘소방시설’을 ‘소방설비’로 수정하고, 안 제9조 환수조치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23##406_0_본회의_2차 19 경상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92호 경상남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이며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 감소 위기 및 지역 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24##406_0_본회의_2차 20 경상남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어서 의안번호 제338호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권원만 의원님을 포함한 마흔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및 분할 발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지역 내 자재, 장비의 사용 및 지역 건설 노동자 고용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25##406_0_본회의_2차 21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340호 지역주택조합 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대표 발의하신 최동원 의원님을 포함한 쉰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상대적으로 규제의 정도가 낮은 점을 이용하여 허위, 과장 광고 등을 통하여 무리하게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불투명하게 조합 운영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사회적인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제도 폐지에 대한 검토를 정부에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26##406_0_본회의_2차 22 지역주택조합 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신항만 비즈니스센터 건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항 신항 및 진해 신항 건설에 발맞추어 해운, 항만, 물류 지원 기관의 집적화를 통한 항만 효율성 제고 및 항만 물류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신항만 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27##406_0_본회의_2차 23 신항만 비즈니스센터 건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전기풍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신항만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안은 건설소방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지역주택조합 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신항만 비즈니스센터 건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3. 경상남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전기풍 의원 외 61명 발의)
24. 경상남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정쌍학 의원 외 59명 발의)
(14시 54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남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남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쌍학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직무대리 정쌍학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쌍학입니다.
제40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4호 경상남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전기풍 의원 외 6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경기 침체, 물가 상승, 소득 양극화가 이어져 근로 빈곤층이 늘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일방적 지원 중심의 복지가 아니라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자립 능력을 향상시켜 빈곤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활사업의 적극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자활 지원 계획, 자활사업 지원, 지역 및 광역자활센터, 자활위원회 등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28##406_0_본회의_2차 24 경상남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336호 경상남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정쌍학 의원 외 5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저출생 시대 보육 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보육교직원에 대한 폭언, 무분별한 신상 공개 등 인권 침해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육교직원들이 안심하고 보육에 전념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29##406_0_본회의_2차 25 경상남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2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정쌍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남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남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5. 고졸 일자리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경상남도의회일자리대책특별위원장 제안)
26.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경상남도의회일자리대책특별위원장 제안)
(10시 13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5항 고졸 일자리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봉한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의회일자리대책특별위원장 주봉한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김해 출신 주봉한 의원입니다.
먼저 예상치 못한 폭우로 피해를 본 수재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과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2호 고졸 일자리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장기간 경기 침체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등 에너지 가격 급등, 물가의 지속적 상승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 세대인 청년층 취업이 늦어지면서 혼인 연령 상승과 결혼을 하는 사람이 줄어들어 저출산 문제 및 고령화 사회의 급속한 진행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대학 진학은 곧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인식으로 고졸자 69%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으며 기업들도 고졸 학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고졸 채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특위는 정부의 공공 및 민간 분야에 양질의 고졸 일자리 및 고졸 채용을 확대하고 고졸 취업으로도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고졸 일자리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를 건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고졸 일자리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30##406_0_본회의_2차 26 고졸 일자리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443호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위 활동결과보고에 앞서 지난 1년 동안 특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성과 열을 다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물심양면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에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지난 2022년 7월 26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집행부 업무보고, 현장 방문, 대정부 건의안 채택, 토론회 개최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오늘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특위의 활동은 각 언론매체를 통해 소개되었고, 현장 방문 및 토론회에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경남의 일자리 지원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종료하지만 특별위원회의 활동과 성과를 지속시키기 위해 집행부와 일자리 사업에 대해 상시적으로 협의하는 등 경남의 일자리 지원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특위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특위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31##406_0_본회의_2차 27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의장 김진부 주봉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고졸 일자리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7. 경상남도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8. 경상남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9. 경상남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0. 경상남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1.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2.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3.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4. 경상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5.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6. 경상남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7. 경상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8.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9. 경상남도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0. 경상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1. 경상남도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2. 경상남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3.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4.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5. 경상남도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6.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7. 경상남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8. 경상남도 빅데이터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9. 경상남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0. 경상남도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1. 경상남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2. 경상남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3. 경상남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4. 경상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5. 경상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6. 경상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7. 경상남도교육청 체육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8.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9.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0.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1.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2.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3.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4. 경상남도 재단법인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5. 경상남도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 및 지역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6. 경상남도 도서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7. 경상남도 무역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8. 경상남도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9. 경상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70. 경상남도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71. 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72. 경상남도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73. 경상남도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74. 경상남도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75. 경상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76. 경상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77. 경상남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78.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79. 경상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80. 경상남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81. 경상남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82. 경상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83. 경상남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84.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85. 경상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86.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87.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88.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89.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90. 경상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91. 경상남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92.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93. 경상남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94.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95.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96. 경상남도 소방시설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97.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98. 경상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99.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00. 경상남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01. 경상남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02. 경상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03. 경상남도립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04. 경상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05. 경상남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06. 경상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07. 경상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08. 경상남도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09. 경상남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10. 경상남도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11. 경상남도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권고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12. 경상남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13. 경상남도립학교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14. 경상남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15.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16.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17. 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18. 경상남도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19. 경상남도 조례 용어정비를 위한 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20. 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용어정비를 위한 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5시 05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남도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0항 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용어 정비를 위한 조례안까지, 이상 아흔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규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정규헌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교육위원회 소속 정규헌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1일 우리 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채택한 개정조례안 84건, 폐지안 8건, 일괄 정비 제정 조례안 2건 등 총 94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 필요한 경상남도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 등 84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조례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목록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상남도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상 추천자를 현실과 맞도록 변경하고,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경상남도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존속 기간이 만료되어 실효성이 없는 기금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고센터 운영을 효율적으로 변경하고, 조사 과정에 관련된 자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며, 실효성이 낮은 조사감독위원회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경상남도 재단법인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위원회의 해산 등기 및 청산 종결 후 해당 조례가 자동적으로 폐지될 수 있도록 부칙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경상남도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 규정된 경상남도신중년인생이모작지원위원회는 단순 자문 역할을 하는 위원회로 인생이모작 지원 시설인 경남행복내일센터의 운영실무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하여 실효성이 없어 위원회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자료 공개에 따른 비용을 현금으로만 납부 가능하던 것을 신용카드를 포함한 전자지급 수단으로도 납부 가능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경상남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교육에 대한 최신 수요를 반영하여 노인교육의 정의를 새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나머지 개정조례안의 경우에도 실효성 없음, 타 조례에 통합, 현실 부적합,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 등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특위에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폐지가 필요한 경상남도 갑·을 명칭 지양권고 조례 폐지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갑·을 명칭 지양권고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5년 제정 이후 8년간 해당 조례를 통한 추진 실적이 단 1건에 불과하고, 현시점에서 예산 반영 및 관련 계획 수립이 전무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상남도립학교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해당 조례의 상위법인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폐지조례안의 경우에도 실효성이 없거나 타 조례와 통합함으로써 폐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특위에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괄 정비 조례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조례 용어정비를 위한 조례와 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용어정비를 위한 조례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 일본어식 표현을 정비하고, 띄어쓰기 등 자구수정 사항을 일괄 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본 특위에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특위에서 채택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32##406_0_본회의_2차 28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의안#!
○의장 김진부 정규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남도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남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경상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경상남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경상남도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경상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경상남도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경상남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경상남도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경상남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경상남도 빅데이터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경상남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경상남도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경상남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경상남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경상남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경상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경상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경상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경상남도교육청 체육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경상남도 재단법인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경상남도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 및 지역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경상남도 도서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경상남도 무역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경상남도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경상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경상남도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경상남도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경상남도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4항, 경상남도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경상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경상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경상남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경상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경상남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경상남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경상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3항, 경상남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5항, 경상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6항,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7항,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8항,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9항,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0항, 경상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1항, 경상남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2항,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3항, 경상남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4항,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5항,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6항, 경상남도 소방시설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7항,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8항, 경상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9항,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0항, 경상남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1항, 경상남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2항, 경상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3항, 경상남도립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4항, 경상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5항, 경상남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6항, 경상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7항, 경상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8항, 경상남도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9항, 경상남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0항, 경상남도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1항, 경상남도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권고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2항, 경상남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3항, 경상남도립학교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4항, 경상남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5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6항,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7항, 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8항, 경상남도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9항, 경상남도 조례 용어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0항, 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용어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40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조례안 심사 및 현지활동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를, 도와주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407회 임시회는 9월 12일에 개회하여 도정질문과 안건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제4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경상남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8인)
찬성 의원(5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8인)
찬성 의원(5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8인)
찬성 의원(5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58인)
찬성 의원(5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남시민참여플랫폼‘마루’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투표 의원(58인)
찬성 의원(5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
투표 의원(58인)
찬성 의원(5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
투표 의원(58인)
찬성 의원(5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8인)
찬성 의원(5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경상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투표 의원(58인)
찬성 의원(5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투표 의원(58인)
찬성 의원(5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56인)
찬성 의원(56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마늘 가격 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56인)
찬성 의원(56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시스템 개선 및 국비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56인)
찬성 의원(56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국제개발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6인)
찬성 의원(56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6인)
찬성 의원(56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53인)
찬성 의원(5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최동원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신항만 활성화 조례안
투표 의원(54인)
찬성 의원(54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54인)
찬성 의원(54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54인)
찬성 의원(54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4인)
찬성 의원(54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지역주택조합 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54인)
찬성 의원(54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신항만 비즈니스센터 건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54인)
찬성 의원(54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54인)
찬성 의원(54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54인)
찬성 의원(54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고졸 일자리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1인)
찬성 의원(51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빅데이터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용복

○경상남도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용복

○경상남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용복

○경상남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용복

○경상남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용복

○경상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용복

○경상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용복

○경상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용복

○경상남도교육청 체육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용복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용복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용복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용복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용복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용복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용복

○경상남도 재단법인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용복

○경상남도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 및 지역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용복

○경상남도 도서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용복

○경상남도 무역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용복

○경상남도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용복

○경상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용복

○경상남도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용복

○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용복

○경상남도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용복

○경상남도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용복

○경상남도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용복

○경상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용복

○경상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용복

○경상남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용복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용복

○경상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용복

○경상남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용복

○경상남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용복

○경상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용복

○경상남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소방시설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립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권고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립학교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조례 용어정비를 위한 조례안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용어정비를 위한 조례안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출석 의원(6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2인)
이찬호 장병국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경제부지사 김병규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균형발전국장 김성규
농정국장 정연상
소방본부장 조인재
정책기획관 장재혁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자치경찰사무국장 황문규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박성수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행정국장 이경구
정책기획관 황둘숙

○속기사
윤영선 임신영 강지원 유상호
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