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1) 2016.09.22

영상자료

제339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9월 22일(목)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3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제5차 본회의) 개의일시 변경 협의의 건
2. 제34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 계획 협의의 건
5.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6.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7. 의원 연구단체 추가 등록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33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제5차 본회의) 개의일시 변경 협의의 건
2. 제34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 계획 협의의 건
5.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6.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7. 의원 연구단체 추가 등록 심사의 건

(11시 44분 개의)
1. 제33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제5차 본회의) 개의일시 변경 협의의 건
2. 제34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 계획 협의의 건
5.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6.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위원장 천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제33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제5차 본회의) 개의일시 변경 협의의 건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3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제5차 본회의) 개의일시 변경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34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 계획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5항 교육청 예결특위 구성의 건은 가결되면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6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구인모 의사담당관입니다.
회의자료 1페이지입니다.
제33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제5차 본회의) 개의일시 변경 협의의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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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4페이지, 제34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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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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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11페이지,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 계획 협의의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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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13페이지,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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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18페이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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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천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3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제5차 본회의) 개의일시 변경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4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 계획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원 연구단체 추가 등록 심사의 건
(11시 54분)
○위원장 천영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의원 연구단체 추가 등록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입법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의원 연구단체 추가 등록 2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정책담당관 하태봉 입법정책담당관 하태봉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추가 등록 심사의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85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원 연구단체 추가 등록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우리 의회사무처에 간단한 질의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처장님!
○사무처장 하승철 예.
○위원장 천영기 1박 2일로 연찬회가 어제 끝났습니다.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무처장 하승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의원 연찬회 중에 본회의 케이블TV 중계방송 건 MOU 체결, 기타 등등 연찬회 일정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신 적 있습니까?
○사무처장 하승철 보고 안 했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안 했습니까?
○사무처장 하승철 예.
○위원장 천영기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사무처장 하승철 총무담당관입니다.
○위원장 천영기 총무담당관님, 답변석에 좀 나와 주십시오.
○총무담당관 이병희 총무담당관 이병희입니다.
○위원장 천영기 담당관님, 연찬회 준비하신다고, 그리고 마무리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먼저 인사를 드리고, 연찬회를 하면 의회운영위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이병희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왜 안 하셨습니까?
○총무담당관 이병희 변명 같지만 일단 전문위원실하고 저희 담당관실하고 소통에 좀 부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소통이 좀 부족하셨다?
○총무담당관 이병희 예.
○위원장 천영기 그 절차를 몰랐습니까, 일부러 하지 않았습니까?
○총무담당관 이병희 일부러 하지 않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본회의장에서 케이블TV 생중계방송 MOU 체결입니다.
○총무담당관 이병희 예.
○위원장 천영기 의회에 돌아가는 전체 내용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뿐 아니라 의회운영위원장도 알아야 되잖아요?
○총무담당관 이병희 맞습니다.
그 관계가 추석 연휴 들어가기 전 9월 9일 금요일에 최종 결정되는 바람에, 비용부담 관계 때문에 사실 좀 늦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늦게 결정이 되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못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사무처장 하승철 그 사이에 의회운영위원회가 안 열렸으니까 보고를 못한 것 같고요.
○위원장 천영기 그러면 의회운영위원장이 있잖아요.
의회운영위원장한테 보고했었습니까?
○총무담당관 이병희 맞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라도 운영위원장님한테 휴일에라도 자료를 보내드리고 이런 사안이 있다라고 해야 될 사항은 맞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알고는 있었는데 하지를 못했다 이런 뜻이죠?
○총무담당관 이병희 사실 제가 총무담당관으로 있지만 의회 업무에 대해서는 또 생소한 부분도 많고 지금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인데,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서 보고를 안 드릴 이유는 없는 겁니다.
제가 아직까지 연찬이 좀 부족해서 그렇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그러면 업무를 몰라서 보고를 안 하셨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총무담당관 이병희 예,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고...
○위원장 천영기 처장님, 업무가 부족한 사람 총무담당관 시켜서 됩니까?
의회를 전체적으로 이끌고 가는 직원들의 구심점은 총무담당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무처장 하승철 제가 또 지휘권자로서 지휘 감독하는데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지도를 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이런 안건이, 중요한 안건인 경우니까 먼저,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물리적·시간적으로 열리지 못하더라도 위원장님께 그런 부분들 의논되도록 제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지금 지도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연찬회가 해마다 1회씩 열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하승철 예.
○위원장 천영기 후반기 의회가 출발하고 첫 행사입니다.
첫 업무보고 받을 때도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직접.
의회에 돌아가는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위원장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총무담당관이면 제가 알기로 서기관입니다.
그러면 과장도 하셨을 것이고 부단체장도 나갔다 오셨을 것이고, 앞으로 큰 꿈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업무를 몰랐다 하는 그 자체는 잘못된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의회운영위원님들, 알고 계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사무처장 하승철 케이블TV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천영기 예.
○사무처장 하승철 케이블TV는, 아마 그 부분은 총무담당관님이 발언을 하고 답변을 드린 것처럼 물리적·시간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리는 날이 없었기 때문에, 결정된 시기가 공문에도 분명히 적혀 있고 한데 9월 9일까지 굉장히 싸웠습니다.
케이블TV 방송하기를 원하는 것은 의장님의 뜻이기도 하고 또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이기도 한데, 거기에서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돈은 따로 홍보비라든지 그것을 받아가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을 처음에 전제로 가지고 시작한 일인데, 그 부분을 문서로 명기하자라고 제가 요청하니까 모 방송사에서 굉장히 반대가 심해서 끝까지 협의를 못하다 보니, 결정이 안 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처장님, 제가 그에 대한 과정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의회사무처에 돌아가는 행정적인 절차가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사무처장 하승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요사안인 경우에는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 관계가, 의회운영위원회와 또 저희 의회사무처의 관계라는 것이 대개 보면 집행부 해당 국과 각 상임위원회의 관계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중요사안은 반드시 보고를 드리고 또 의논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그게 중요사항이지 않습니까.
중요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본회의장에서 일어나는 내용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일어나는 내용을 운영위원장 자체도 모르고 있었다?
○사무처장 하승철 예, 그 부분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잘못된 부분 인정하시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책임지십시오.
저는 강력하게, 오늘 1시 20분에 의장단 회의에 가서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의장단도 지금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의회운영위원회가, 그리고 경상남도의회가 의장님 한 분으로서 돌아가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장단도 티타임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의장단, 각 상임위원장도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처장님, 그렇잖아요?
맞지요?
물론 의회운영위원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그렇게 하셨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하승철 의장님이 워낙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하셨던 사업이 되어서 저희들은,
○위원장 천영기 아니, 의장님 사업이면 우리 상임위원장이 좋은 안이 없는지 서로 미팅하고, 한 번 더 거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하승철 그것 자체가 예고, 변명 같지만 말씀드린 대로 될지 안 될지가, 너무 시간에 쫓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추석이 끼이고 해서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운영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의견을 좁혀서, 나중에 1시 20분에 의장단에 가서 제가 어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하실 말씀 없지요?
○총무담당관 이병희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이상으로 제339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천영기 강민국 박병영
박정열 박준 심정태
이만호 장동화 전현숙
정판용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출석공무원
사무처장 하승철
총무담당관 이병희
의사담당관 구인모
입법정책담당관 하태봉
 
○속기사
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