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2차 (1) 2012.07.23

제299회 경상남도의회(제1차정례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7월 23일(월)
장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농수산해양국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농수산해양국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10시 13분 개의)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농수산해양국 소관
○위원장 김해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299회 하반기 농수산위원회의 첫 업무보고 자리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역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늘 의안심사를 위해 아침 일찍부터 참석해 주신 농수산위원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 업무보고 자료와 답변준비에 고생이 많으신 농수산해양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우리 농어촌의 현실은 아직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과연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농어업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사업인지 꼼꼼히 챙겨봐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수산해양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정재민 농수산해양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2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입니다.
존경하는 김해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먼저 제9대 후반기 농수산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위원으로 선임되신데 대하여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아 오신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우리 도의 농수산행정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수산해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호준 농업정책과장입니다.
7월 3일자 인사에 따라 문화예술과장에서 농업정책과장으로 발령되었습니다.
이정곤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장동헌 농수산물유통과장입니다.
박정석 축산과장입니다.
김상욱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정운현 어업진흥과장입니다.
성재경 축산진흥연구소장입니다.
축산과 축산행정담당에서 축산진흥연구소장으로 승진발령되었습니다.
박종일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김금조 수산기술사업소장입니다.
조용조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농수산해양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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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더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과 소장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예, 위원님 여러분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연 그리고 국장님, 업무보고서 8페이지에 보면 총계 분야나 이런 내용들이 수치가 좀 틀리게 되어 있죠.
지금 추경이 여기 포함이 안 된 금액이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그렇다 보니까 수치가 전부 다르다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에, 어쨌든 기간이 되면 그 뒤에 보완해서 총계서를 좀 붙이도록 해 주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편한데, 자료하고 내용하고 좀 다르니까 그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사업비인데 이게 원래 융자나 자담 같은 것이 총계 금액으로 포함이 됩니까?
사업비 총계 금액으로.
보통 예산서를 다룰 때는 융자나 자담 같은 경우는 포함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전체 예산을 좀 분석해 보니까 경상남도에서 우리 소관 사업과 관련된 예산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융자와 자담을 하면 이것만 해도 벌써 1,800억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더 들어오는 것으로 하면 오히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더 예산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인데도 불구하고 못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음에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서별 보고순서는 농업정책과부터 직제순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가 끝나고 난 뒤에 직제순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보고 중에 질의하실 내용을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최호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최호준 농업정책과장 최호준입니다.
전 문화예술과장으로 근무하다 금번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농업정책과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성실히 농수산 업무에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인 2012년도 주요업무 FTA 대책 추진 등 8건에 대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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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해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해연 농수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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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해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헌 농수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입니다.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 등 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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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해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석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정석 축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축산과 소관 44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주요업무 5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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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해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욱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해양수산과장 김상욱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활력 있는 어촌개발 등 현안업무 4개 업무와 현안사항으로 되고 있는 지정해역 오염원 특별관리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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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해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운현 어업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어업진흥과장 정운현입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어업 경영안정화 대책 적극 추진 및 차세대 전략 양식산업 육성 등 6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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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해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재경 축산진흥연구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입니다.
축산진흥연구소 업무보고는 71페이지, 가축 전염병 청정화 추진 등 3건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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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해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일 수산자원연구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입니다.
연구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75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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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해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금조 수산기술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입니다.
수산기술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수산전문인력 육성 지원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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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해연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용조 농업자원관리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입니다.
농업자원관리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9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기호성․안정성 우위 벼 종자 생산 등 4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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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해연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님!
○이재열 위원 이재열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농업정책과 한정된 부분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를 마치고 하반기 업무를 시작하면서 올해도 원 구성이 새로 되어져서 우리 농수산 분야 상임위 위원님들도 여러 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당초, 연초에 각 부서별로 사업을 시작했다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된 사업, 문제점, 현안사항 이런 내용이 전혀 보고가 안 됩니다.
새로 오셨건, 저를 비롯해서 몇 분위원은 농수산위원회에 계속 잔류해 있습니다만, 6개월 동안 농수산 분야 업무를 추진하면서 뭔가 문제점이 있어서 제대로 추진이 안 된 사업이나 시책, 또 자랑할 만한 성과, 반성할 점, 이런 점들이 부서별로 보고가 되어야 될 것인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 이 내용만 봐서는 농수산 행정이 전부 100% 제대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또 한 가지는 지금 농업인, 어업인들이 당면한 제일 문제는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의 성과는 어떤 것이 있고, 또 농업인, 어업인들이 손해를 본 것은 무엇이 있느냐, 더불어 한․중 FTA를 체결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한․중 FTA가 체결되면 우리 농어촌에 어떤 피해가 오는지, 이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부서별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앞으로 대책을 수립하는데 집행기관에 대해서 어떤 주문을 할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고, 농업정책과 한 페이지에 FTA 대책해서 나와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상반기 6개월 동안 농수산 업무를 추진하면서 과연 100% 당초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느냐, 물론 부서별로 잘 되는 부서도 있겠지만 문제점 있는 업무를 좀 상세히 기술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국장님 제 말씀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근 위원님!
○김윤근 위원 반갑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에 보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 계획서 전체를 자료로 좀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추진할 사업과 이미 준공된 사업 내용을 소상하게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연 자료 요구한 것은 점심식사 후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 드릴게요.
연해주농장 관련해서인데, 과장님 아마 내일모레 연해주농장으로 출장 가시는 걸로 되어 있죠?
○농업정책과장 최호준 모레부터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예, 어쨌든 7월에 오셔서 업무 파악이 아마 제대로 안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연해주농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경남도가 계속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인지, 그리고 성과는 어느 정도 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만일 시작했으면 지금까지 6년 정도 되었죠?
이것을 하겠다고 한 게,
○농업정책과장 최호준 예.
○위원장 김해연 그 정도 돼서 지금 별다른 성과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에서 적당하게 정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과 또 계속 우리가 활성화해서 제대로 식량기지로써 해야 된다는 논쟁들이 서로 부딪히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물론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을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최호준 저도 오자마자 이 건에 대해서 관심 있게 좀 연구를 하는 중입니다.
지금 각 언론보도에서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물어서 밀·옥수수 이런 것이 약 30% 이상 사료 값이 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모레부터 현장에 나가서 한번 둘러보고, 물론 우리 농수산위원들께서 오실 분도 계시지만 저 나름대로 이번에 가서 한번 정확한 실태를 알아보고 올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해연 예,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러시아 연해주에 경남농장을 개발해서 해외식량전진기지를 만든 다는 차원으로 사실 그 정치성 구호로써는 상당히 멋진 구호이기도 하긴 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쌀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료를 생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식량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가축사료를 재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또 수확량 자체도 우리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 또 그리고 경상남도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4단계 정도 위탁이 되죠.
계속 위탁 위탁 이렇게 되니까 이 주체도 불분명하고, 그러면 앞으로 돈이 얼마 더 들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개념도 명확치 않다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과장님, 업무를 이제 받으셨으니까 전체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국장님과 상의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수립해 보십시오.
이게 과연 계속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 결단을 내려야 될 부분인지.
지금은 우리가 어떤 결정할 시기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해야 될 것 같으면 계속 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어느 정도에서 적정한 성과를 거뒀으니까 이제는 종료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최호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예, 김윤근 위원님.
○김윤근 위원 우리 과장님 아직까지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 했을 텐데,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에 보면 귀농인 유치 및 조기정착 지원 해서 있는데 사업개요에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추진 100농가에 3억7,500만원인데 실제로 100농가에 3억7,500만원 같으면 이게 지원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 영농정착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 해서 농협에서 융자로 최대 2억원까지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말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도시에서 살다가 촌에 가서, 시골에 가서 정착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뭘 가지고 농협에서 2억원까지 지원을 해 주겠습니까?
담당계장님 계시면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앞에 나와서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아직까지 제대로 파악을 못 했을 것이니까.
○농업인력담당 정순홍 농업인력담당 정순홍입니다.
앞에 말씀하신 귀농인 창업자금 1인당 375만원 됩니다.
100농가는, 올해부터는 이게 100% 보조입니다.
도비 30%, 시·군비 70%.
이것은 귀농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창업을 하는데 돈을 주는 겁니다.
우리 예산상으로는, 우리가 1,000농가를 하고 싶어도 실제 100농가밖에 못 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예산을 요구해서 1,000농가 정도로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4분기만 해도... 그런 좀 미흡한 것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귀농인 영농 창업자금 1인당 최고 2,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되는데 조건은 현재 일반, 연리 3%지만 좋은 조건인데 농가에서 정착을 해서 그분들이 상세하게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되면 농협에서 대출해 주는데 실제 2억원을 하는 농가는 현재 없습니다.
최고 1억원까지 하는 농가가 몇 농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근 위원 담보 같은 그런 것 제공하지요?
○농업인력담당 정순홍 담보는 현재 농협이니까 100% 다 돼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허울 같은 것도 좀 있지만 이게 전액, 중앙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자도 낮춰주고 담보, 우리가 신용대출을 확대, 신용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미흡합니다.
○김윤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이 농촌에 들어와서 살게끔 하는데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말은 번듯하게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담보가 제공되어야 되고, 농협에서 이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요구조건이 많다 말이죠.
갖추어야 될 조건이 많다 말이죠.
그런 것 같으면 도시에서 밥 먹고 살만한 사람들 부자들만 농촌에 와서 살아라, 그렇게 안 하면 없는 사람들은 살러오지 마라 이런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시골에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어렵고 힘들고 하니까 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전에 제가 농업경영인, 요즘은 농업경영인이지만 초창기에는 농민후계자·어민후계자 이런 사람들이 정부에서 전부 그냥 선정만 되면 돈 지원 다 해 줄 것처럼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540만원, 720만원 지원해 주는 그것도 담보를 제공 못하고 또 기타 등등 다른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 자금이 받기가 까다로운지.
그걸 충족 못 시켜서 선정이 됐는데도 자금을 못 받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금방 우리 계장님, 또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1,000농가 정도 하겠다 이랬는데 1,000농가고 1만 농가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375만원 가지고 뭘 제대로, 그 지원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농업인력담당 정순홍 그것은 귀농을 하고 나면 거의 간단한, 아주 소농기구를 산다든지 그런 겁니다.
○김윤근 위원 지원 농가수를 줄이더라도 제대로 좀 지원이 되게끔 이렇게 해라 이 이야기고, 그래야만 그 사람들이 건실하게 농촌에 정착을 할 수 있지 않나 그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창업자금을 융자해 주는 이런 방법도, 좀 어렵고 힘든 사람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우리 행정에서 연구를 다각도로 해 보십시오.
○농업인력담당 정순홍 예.
○위원장 김해연 계장님, 덧붙여서 375만원 이게 정해진 금액입니까?
정부의 지침으로서.
○농업인력담당 정순홍 도 자체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위원장 김해연 그러면 기준은 없는 거네요?
○농업인력담당 정순홍 예, 작년에 400만원 하다가, 우리가 보조 80%, 자담 20% 했다가 2012년도는 자부담을 하면 이것은 보조가 없다 그래서 자부담 개념을 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안에 도비 30%, 시·군비 70% 이렇습니다.
자부담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그러면 농협에서 저리자금 대출해 주는 이차보전은 몇 % 해 줍니까?
○농업인력담당 정순홍 연리 3%입니다.
○위원장 김해연 연리 3%로 하고 나머지는 이차보전을 우리가 해 주는 겁니까?
○농업인력담당 정순홍 아닙니다.
○위원장 김해연 그러면 정부에서,
○농업인력담당 정순홍 예, 정부 융자금입니다.
○위원장 김해연 정부 융자금?
○농업인력담당 정순홍 예.
○위원장 김해연 예, 알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계장님 자리하시고, 과장님한테 제가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이 있는데 전액 국비사업비입니다만 제가 쭉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사업량이 130지구, 그다음에 사업비가 1조6,480억원이지요?
상당히 돈이 많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건데, 정말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보면 처음 시작할 때의 사업비하고 나중에 마지막 준공 시점에 가서 하고는 눈덩이처럼 늘어납니다.
설계 변경을 그 정도로 많이 한다 이거죠.
사업 시작해서 나중에 준공 시점까지 가는데 설계 변경이 많게는 열 몇 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좀 정확하게 해서 나중에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일이 없게끔 하고, 또 설계 변경을 너무 자주 하는 일이 없게끔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최호준 저도 보니까 상당히 변경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다음에 한 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농촌용수개발사업 이게 제가 도의회에 들어와서 쭉 보지만 설계 변경이 아마 제일 많이 되는 것이 이 사업입니다.
물론 물가상승률이 있고 또 매년 예산 투입되는 액수가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또 설계변경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이 사업은 너무 심하거든요.
제가 이걸 자료를 요구해서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쭉 보니까 이렇더라 이 말이죠.
전에 자료들을 보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그런 일이 최소화되게끔 노력을 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20페이지 내용에 2012년 계획이 9지구에 4,567억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최호준 예.
○위원장 김해연 그런데 밑에 예산은 왜 316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최호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해연 아니 그러면 2012년 이후 계획이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2011년까지 하고 2012년 계획 이렇게 해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9개 지구.
○농업정책과장 최호준 여기 보면 기존 하고 있어도 계속 추진 중인 것이 있습니다.
2011년까지는 2,800억원이 들어가고 2012년도에는 합하면...
○위원장 김해연 아니 그게 아니고 보십시오.
2011년까지 6,810억원이 투자됐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최호준 예.
○위원장 김해연 되어 있는데 기 투자한 것이 2,835억원이고 2012년에 316억원이고 2012년 이후에 1,416억원이고, 소항목은 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최호준 9개 지구 내역별로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위원장 김해연 그러니까 위에 하고 밑에 하고 전부 혼선이 다 되어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최호준 자료를 별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그리고 또 2013년 이후는 60개 지구 5,103억원이 되어 있고, 하여튼 그러면 이 기본적 현황내역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최호준 예.
○위원장 김해연 예, 김선기 위원님.
○김선기 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윤근 위원님 질의했던 부분에 중복이 안 되는 부분 질의를 하겠습니다.
귀농인 유치 및 조기정착 지원사업은 있는데 귀어는 없습니까?
귀어에 대한 계획은,
○농업정책과장 최호준 그것은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김선기 위원 그러면 지금 귀농이 도는 375만원 되어 있는데 시·군에는 지원을 해 줍니까, 보조로?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375만원의 70%가 시·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호준 예, 70% 시·군비, 30% 도비입니다.
○김선기 위원 그러면 도비는 상당히 적네요.
지금 현재 도시에 있는 분들이 귀농을 할 때는 어려운 환경에서 좀 나은 농촌에 와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어려운 부분을 개척하려고 하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지금 현재 최대 2억원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 중에서 1억원이 서류심사에서 최고 금액이라고 이렇게 하시던데 이걸 도라든지 이런 데서 보증기금이라든지 보증을 서서 금액이 좀 줄어들더라 해도 현실성 있게끔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최호준 보니까 단순히 귀농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여러 가지, 귀농인 실습지원 또 창업자금 지원, 주택자금 지원 다양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영농정착 지원사업, 과학영농 귀농학교 운영 등 귀농만 하면 여러 가지 지원이 다양하게 되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귀농을 해서 지원을 받아서 정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다 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금액 2억원을 만들어놓으면 뭐 합니까?
귀농을 하는 사람들이 그 예산에 접근도 못 하는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융자를 해 주더라 해도 쓸 수 있게끔, 그리고 은행에서 채권 확보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좀 대책을 수립해서 만들어주기를 당부합니다.
그리고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에, 농촌에 가면 큰 저수지 이런 데도 잘 만들어서 용수를 지원받고 하지만 거의 보면 소류지에서 물을 받아서 농사를 짓는 데가 많거든요.
소류지 같은 경우는 시·군이 관리하는 것도 있고 도가 관리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물이 새는 데도 있고 또 준설을 안 해서, 오래 되어서 많이 누적이 되어서 물 양이 제대로 쌓여있지 못하기 때문에 기능을 좀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최호준 그래서 여기 보니까 준설도 계속 하는 데가 있고 계획별로 계획 세워서 매년 준설하는 저수지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금 추진 중입니다.
○김선기 위원 자료를 보면 준설에 대한 이런 언급은 지금 전혀 없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최호준 여기 안에는 없지만 저희들 용수개발사업 종합적인 내용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 계획되어 있는 것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을 해서 추진할 사항을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최호준 예.
○김선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연 수고하셨습니다.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근도 위원입니다.
농업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고 지금 아마 시행령이 고시 직전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그와 같은 형태의 협동조합이 설립된 법인이 있는 것인지, 또 그렇다면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이걸 시·군에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계획에 반영시키도록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최호준 예, 여러 가지 한번 알아봐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조근도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조근도 위원 예, 답변 됐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 위원 다른 과인데 자료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예, 말씀하십시오.
○문준희 위원 농수산물유통과입니다.
수출품목 중에서 농산물·축산물·임산물·수산물 수출·수입 현항을 국가별로, 품목별로 자료를 만드셔서 전 위원님들께 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연 예, 해당 과에서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과 동일하게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 중에 날씨가 워낙 더운 관계로 필요하시면 상의를 탈의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 위원 문준희 위원입니다.
농수산위에 와서는 처음 발언을 하는 만큼 좀 모르는 부분이 많아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품질 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 중에서 경남에 우수쌀 브랜드를 육성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으시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 위원 어떤 것이 우수쌀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지금 우수쌀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보통, 예를 든다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1년에 한 번씩 우수쌀 평가를 합니다.
거기 평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팩트가 쌀의 성분, 쌀의 단백질 함량이라든지 그리고 아밀로스 함량 이런 단백질 성분과 쌀의 성분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평가하는 것은 소비자 식미 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평가를 해서 우수한 브랜드를 선정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전국에서도 우리 경남 쌀이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육성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문준희 위원 친환경에는, 유기농·저농약 그런 것하고도 관계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 물론 친환경 쌀도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주로 우리 경남에는 어느 품종이 많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동진1호, 품종으로 따진다면.
그리고 그다음에 일미벼가 두 번째로 가장 많습니다.
○문준희 위원 남평도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 남평도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우리 시·군이나 도에서 브랜드 육성을 많이 하는데 좋은 제품을 만들어놓고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좋은 제품 이전에 브랜드를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시·군마다 각종 브랜드가 있는데 그 브랜드가 브랜드 값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경남에서도 이 쌀이 정말 우수 쌀인지, 전국 어디에 내놔도 우리 경남의 쌀은 소비자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쌀을 생산해야 될 텐데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쌀 브랜드를 말씀드리면 우리 도내에 약 18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 각종 연합 브랜드, 시·군 브랜드가 34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산발적으로 브랜드를 먼저 만들고, 우리 문 위원님 지적하시듯이 품질을 향상시키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 쌀 브랜드에는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브랜드를 좀 통합하고 그리고 브랜드 안에 여러 가지, 쌀을 비롯한 여러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브랜드 신청은 어디에서 해도 다 받아줍니까?
무슨 요건이 있습니까?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등록을 하게 되거든요.
사용등록을 하고 또 중앙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인증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문준희 위원 하여튼 이 브랜드 사업이 원래의 목적대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 잘 알겠습니다.
○문준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연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근 위원님.
○김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페이지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및 파워브랜드 육성 해서 있는데 그간 추진상황에 보면 FTA에 대비해서 과수생산유통 지원사업에 2004년도부터 2011년까지 6개 사업에 1,561억원이 들었는데 이 1,561억원을 투입하고 난 이후에 투입 전하고 대비해서 과연 FTA로 인해서 시장개방이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과수산업 대외경쟁력이 1,561억원 투입하기 전보다도 더 많이 강화되었습니까?
생겨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FTA 대비해서 과수생산부분에 있어 이 정도 투자되어서 효과 대비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실상 2005년도에 칠레하고 FTA를 맺고 상당히 우리나라 과수, 포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과수들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과수 전문생산단지 기본조성이라든지 그리고 과수생산시설, 과수나 원예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생력화하고 그리고 자동화하는 부분을 충분히 보완을 해 줬기 때문에 1,561억원이 상당히 가치 있는 투자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원예작물 파워브랜드 육성 추진 3개 시·군에 96억원 해서 산청, 합천, 밀양 이렇게 나오는데 의령 토요애하고 밀양 미르피아하고 브랜드 육성사업에 지금 327억원이 들었다는 말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 그렇습니다.
○김윤근 위원 주로 어떤 데 327억원이 쓰여졌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주로 소프트웨어적인 조직결성 운영이라든지 운영비조로, 마케팅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 약 30% 정도 차지하고 생산기반조성 그리고 종합처리시설 이런 데 약 70% 정도, 하드웨어 쪽으로 70%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김윤근 위원 의령 토요애하고 밀양 미르피아하고 중복되는 품목은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각 지자체별로 브랜드를 중심으로 생산되는 과수나 원예작목을 판매하기 때문에 일부는 중복되는 품목도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또 이것 말고, 토요애하고 미르피아 말고 또 뭡니까?
이로로 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
○김윤근 위원 이로로 그것도 보니까 몇 백억원 들어갔던데.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이로로는 농수산물유통과에서 우리 도 브랜드로 해서 최고 품질 과수를 생산하는,
○김윤근 위원 그러니까 이로로가 최고 품질 과수인데, 그러면 의령 토요애에서 나오는 것하고 밀양 미르피아에서 나오는 것은 최고 품질이 아니다 이 말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그 중에서도 이로로에 포함되는 것이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그래서 내 말은 중복되는 것이 없느냐 이 말이죠.
자꾸 똑같은 것을 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브랜드 붙이기대로, 이름 붙이기대로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데 너무 돈을 낭비하는 것 아닌가 이 말이지.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제가 조금 착오가 있었는데 이로로하고 원예브랜드하고 중복되는 품목은 없습니다.
○김윤근 위원 없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
○김윤근 위원 여하튼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보면, 제가 전에 한번 열대과수들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파프리카 이런 것은 굉장히 우리 경남에서, 경남 파프리카가 안정이 되어 있고 또 요즘 농업인들이 보면 용과라든지 망고 같은 그런 것도 지금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주도의 농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수농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만약에 경남이 망고 같은 것이 성공을 해서 대단위로 생산이 되고 이렇게 되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물류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무래도 부담이 되고 하기 때문에 경남한테 이길 수가 없다 그렇게 제주도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전남이나 또 우리 경남, 지금 경기도 같은 곳에서도 굉장히 의욕적으로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보다는 모든 여건 자체가 우리 경남이 그래도 월등하게 좋지 않느냐 말이지.
겨울철에 난방비 같은 것도 우리 경남이 경기도보다 훨씬 적게 들 것이고 모든 것이 우리 경남이 좋은 여건에 있는데 그런 것을, 요즘 FTA니 해서 이렇게 어려운 우리 농민들이 조금 생존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데 우리 도가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응도 하고 대처도 하고 검토도 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경남이 타 도에 비해서 먼저 선점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유통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입니다.
오전에 저희들한테 농수산물 수출현황을 자료요구를 하셔서 책상 위에 드렸는데요.
우선 우리 경남의 농산물 수출현황 그 다음에 전국적인 수입현황, 수출현황했습니다.
우리 경남의 수입현황은 실제 전국적인 수급을 해서 수입하기 때문에 우리 경남 것만 별도로 내려고 하면 무역협회에 들어가서 조금 많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면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경남 수출현황, 중국 수입현황·수출현황 이렇게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예, 농수산물유통과와 관련되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윤권 위원님.
○공윤권 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우리 농수산물유통과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담당하고 있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그렇습니다.
○공윤권 위원 제가 교육위원회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졌던 분야인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많이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학교급식이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안전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부산에서는 경찰조사까지 들어 갔었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계속해서 식중독이 발생하고 있고 급기야 총리실에서 전수조사까지 유통업체에 대해서 나선 상황이거든요.
이런 점들을 보면 우리 경남에서도 급식지원센터가 어떻게 설립되느냐에 따라서 40∼50만 되는 학생들의 건강권이 상당히 달려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과장님 생각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역할이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학교급식센터는 최우선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하는 물량이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되고 첫째, 안전성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윤권 위원 예, 안전성이 우선인데 이제 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이 단순하게 그동안의 유통업체처럼 유통만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는 되지 않거든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공윤권 위원 그런데 경남의 경우는 이제 두 군데가 생겼지 않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통영하고 거창하고 지금,
○공윤권 위원 그쪽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지금 통영에도 위탁을 하고 있고 거창에는 직영을 하고 있는데 일부 위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거창이 직영인가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거창에 직영인데 집배송은 원예농협에 위탁을 좀 주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과장님 보실 때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지금 아직까지, 거창 같은 데는 4,000명 급식을 하고 있고 통영에는 1만명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본 궤도에 올라섰다라고는 볼 수가, 어렵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도 차원에서는 거창이나 통영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저희들이 딱히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 대해서 도에서 이래라 저래라는 실제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형편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도 있고 이래서 경남을 크게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급식센터를 설치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설치의 주체가 경남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지금 현재 학교급식법에 광역자치단체는 설치를 현재까지는 못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입법예고는, 법률 상정은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도에서도 직접 급식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공윤권 위원 우리 경남도가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역량이 어느 정도인 것 같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아직까지는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보면 솔직히 그렇습니다.
○공윤권 위원 제가 볼 때는 도 차원의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역량 강화가 상당히 시급하거든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공윤권 위원 우리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급식 이게 상당히 까다로운 업무거든요.
그래서 맡기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위탁을 주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고.
농협이 공익단체입니까, 이익단체입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농협은 일부 이익도 내야 되지만 그래도 공익에 조금 기여는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제가 볼 때 농협은 이익단체거든요.
이익을 내기 위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위탁을 줘서 우리 도가 관여를 할 수가 있나요?
위탁업체에 대해서.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위탁업체에 대해서 도에서는 현재 관여보다 컨트롤타워 역할은, 우리가 만약 4개 권역에 급식센터가 선다 그러면 교육청하고 우리 도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컨트롤타워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전체적인 기획이라든지 교육·홍보 이런 조직 내지는,
○공윤권 위원 그런 역할을 우리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가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앞으로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부·중부·서부 이렇게 4개 권역으로 되면 우리 도에서는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제가 광역급식지원기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그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공윤권 위원 좀 얘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으셔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무슨...
○공윤권 위원 광역급식지원기구에 대해서.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지금 김해에 운영하려고 하는 그것 말씀입니까?
○공윤권 위원 아니요.
도 차원에.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도 차원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광역자치단체에서 급식센터 만드는 것은 지금 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예, 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는 그렇는데 급식지원기구는 또 설립이 가능하거든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로컬푸드 조례 제정이 되고 이러면, 조례 제정을 해서 위원회를 좀 구성해서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해 나가려고 지금 로컬푸드 지원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것은 로컬푸드 쪽이고요.
급식지원센터도 그런 업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물론 그런 것을 포함해서, 로컬푸드 하면 그런 것을 포함해서 지금,
○공윤권 위원 제가 제일 답답했던 부분은 왜 자꾸 위탁 쪽으로 방향을 틀까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저희들이 위탁 쪽으로 튼 것은 아니고요.
웬만하면, 지금 급식센터가 되려고 하면 직영을 하든 뭘 하든 전처리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 하려고 하면 건물도 지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위탁 쪽으로 하면 기존 있는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측면 하나하고, 경남발전연구원에서도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용역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저희들은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빨리 좀 되어서 안전한 식재료가 우리 학생들한테 공급됐으면 하는 그런,
○공윤권 위원 김해에서는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지금 김해에서는 아직 결정보다도 추진위원회에 여덟 차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가져서 지금 현재로는 조례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수렴 중에 있는데 그게 되면 아마 공모절차를 거치든지 이렇게 할 것으로,
○공윤권 위원 추진위원회의 결정은 어떻게 났나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추진위원회에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 시에서 직영을 하면서 민간전문가를 좀 채용하는 그런 쪽으로 많은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러면 최종 급식지원센터 설립 권한이 추진위원회에 있습니까, 아니면 김해시에 있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그것은 아무래도 어디에 있다 보다 저희들은 실제 김해시하고 추진위원회하고 원만히 합의되어서 좀 좋은 쪽으로 됐으면,
○공윤권 위원 급식지원센터 설립추진위원회가 뭘 하기 위해서 설립된 겁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그러니까 저희들이 듣기로 처음에 추진위원회에서는 교육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운영 면에 있어서 좀 좋은 쪽으로 조언을 해 달라 이렇게 추진위원회를 작년 연말에 김해시에서 21명으로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위원회에서는 운영상의 면보다도 운영주체를 가지고 지금 많이 논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운영주체를 논하는데 김해급식지원센터 명칭이 김해급식지원센터 설립추진위원회거든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공윤권 위원 설립화 된 것을 사실은 추진위원회 차원에서 끌고 간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김해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설립이 됐고, 거기에 보면 김해 공무원, 도 공무원, 교육청 공무원, 시민단체들 그리고 생산자들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도 공무원은 없습니다.
○공윤권 위원 도 공무원은 없나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도 공무원은 없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런 식으로 급식지원센터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모인 위원회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행정 직영으로 하자고 결정을 했는데 왜 그게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지금 김해시에서 직영이 어려운 부분은 운영상 적자 부분, 예를 들면 올해처럼 농수산물 가격이 많이 오르면 급식경비가 인상될 것이다, 직영을 하다 보면 상당히 재정결손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고 있고, 그다음에 당장 직영을 하려니까 우선 전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이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유통전문가를, 물론 채용화되어 있지만 유통전문가가 필요한 문제 그런 것도, 유통전문가를 채용하면 첫째 인건비가 많이 들 것이다 그런 염려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렇게 치면 설립추진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없었죠.
그리고 도에서 위탁 쪽으로 유도를 한 것은 아닌가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저희들은 위탁 쪽으로 유도를 한 것은 없고,
○공윤권 위원 전혀 없고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직영을 하든, 유통을 하든 빨리 해서 안전한 급식재료를 공급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김해시에서 급식추진위원회 차원에서 행정 직영을 하자고 결정을 했었고, 그에 따라서 업무가 추진이 되다가 김해시의 조례안을 보면 위탁 쪽으로 조례안이 올라왔어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이게 작년 8월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위탁 쪽으로 해서 방침이 결정이 났고,
○공윤권 위원 그것은 설립추진위원회 설립 전이지 않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설립 전입니다.
김해시에서도 그렇게 결정했고, 경남발전연구원에서도 그해 9월에 위탁 쪽으로 해서 농산물유통센터 내에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결정이 났는데, 12월에 추진위원회가 되면서 다시 운영상의 면보다도 운영주체가 누가 될 것이냐 그것을 가지고 많이 논해서 여태까지도 지금 큰...
○공윤권 위원 운영에 중요한 게 운영주체 아닙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그렇습니다.
○공윤권 위원 어쨌든 김해에서 어렵게 민간협의체 차원으로 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었잖아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공윤권 위원 전국적으로 봐도 그런 경우가 잘 없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공윤권 위원 그만큼 김해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급식지원센터를 제대로 만들자고 해서 설립추진위원회를 만든 것이고, 그 추진위원회 안이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주십시오.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저희들은 김해시하고 추진위원회하고 원만히 합의되어서 빨리 좀, 어디서 하든지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공윤권 위원 급식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과장님하고 앞으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저희들 위원님 말씀 듣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윤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 위원 장 과장님 조근도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농수산물 수출시책에 전국 1위, 역대 과장님들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만, 경남무역에서 수출 비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경남무역에서 하는 것은 크게 많지 않고, 파프리카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조근도 위원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사실 경남무역이 우리 농수산물 부분에 좀 미미한 것으로, 실제 지역에 있는 생산농가들이 말을 많이 합니다.
경남무역이 손 놓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경남무역을 통해서 수출 드라이버 정책을 어떻게 더 강구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연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삼천포화력발전소 폐열을 이용해서 온실 50㏊ 만드는데 대해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에 박 계장이 같이 가셨지만 지식경제부에서 “온배수가 폐열이 아니다” 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간의 추진과정을 지사님께서 청와대에다가 지휘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근도 위원 물론 저도 청와대 농업비서관한테 연결해 놓고 있는데, 과연 그분이 대통령까지 올라갔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도 단위의 지휘보고가 필요할 것 같다, 자료는 저희들이 비서관한테 줬습니다.
기본사양은 알고 있는데, 지휘보고를 해야 올해 마무리될 것 같다, 지식경제부에서 “온배수가 폐열이 아니다” 하는 그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열사업하는데 거기 수열이 있습디다.
지열사업 속에, 그것은 시설비 지원 받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단 무엇이 문제이냐면 유리온실은 신규로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면.
그래서 지경부에다 온배수 열을 이용해서 별도로 50㏊ 온실을 달라는 것이 경남도가 요구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것을 맥을 해서 청와대에다 반드시 지사님 올라가실 적에 연결해 주십사 하고 건의 말씀드립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할 일을 우리 위원님께서 너무 많이 수고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좋은, 어떤 게 맞는지 위원님 말씀 새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근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기 위원님!
○김선기 위원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확충 부분에 수산물 위판장 3개소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수산물 위판장이 통영 근해통발하고 거제수협 감포지구가 되겠습니다.
통영수협 삼덕입니다.
○김선기 위원 통영이 두 군데, 거제 한 군데,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통영 두 군데, 거제 한 군데입니다.
○김선기 위원 위판장 시설하는 데는 상당하게 많이 검토를 하고, 시장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거제 쪽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감포위판장에 기 당초예산에 승인받아 이게 지원이 내려간 거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그런데 시비 미확보로 좀 지연되고 있는,
○김선기 위원 지연된 원인을 아십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그것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외포위판장이 2008년도에 위판장을 새로 증축해서 지었습니다.
거기에 돈이 도비가 약 7억6,000만원하고 자담해서 10억원이 넘게 들어갔는데, 외포위판장하고 감포위판장 새로 하려는 감포지구하고 거리는 불과 차로 가면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지금 외포위판장에 항만정비사업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위원장 김해연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위판장 앞에 항만 예산이 얼마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외포위판장 말씀입니까?
○김선기 위원 위판장 앞에 있는 항만정비,
○위원장 김해연 외포항 정비사업 수산과장님 좀 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집행부석에서 - 국가항이 되어서... )
예.
○김선기 위원 아마 용역을 하면 약 200억원 이상 들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막대한 돈이 투입이 되는 곳에 위판장이 있습니다.
감포에 새로 위판장을 지어서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용역도 한번 없이 사업신청을 한 거제수협에 지금 예산이 내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용역이라든지 타당성조사라든지 한, 수협 자체에서 신청했던 거제수협이 용역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신청할 때 올려가지고 검토를 한 바 있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저희들 내부적인 검토는 했습니다.
○김선기 위원 검토내용을 저한테 주시고, 거기에 왜 마찰이 생겼느냐면 외포위판장의 중매인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감포에 생기면 시장을 분산을 시킨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감포에 하려는 그 의도는 의창하고 진해 가는 거제 배들을 그쪽에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거제수협에 이 예산 지원이 얼마 됐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거제수협에는 이 관계해서 8억7,500만원 됐습니다.
○김선기 위원 8억7,500만원 투입하면서 충분한 검토 용역도 안 하고 예산이 그렇게 내려와도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양 마을 간 마찰이 생겨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거든요.
물론 감포에 있는, 그 인근에 있는 분들은 가까이 오니까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위판장이 자꾸 만들어져서 좋을 것은 없습니다.
경쟁력이 있어야만 밤에 힘들게 조업해서 어가를 잘 받아야 되거든요.
중매인이라든지 여건이 안 되면 도리어 어가를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흉물로 되고 폐허가 안 되겠습니까, 이용이 안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하튼 이것을,
○김선기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필요하다고 하면 다 해 줄 겁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아니...
○김선기 위원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하게 시장조사도 하고, 용역을 줘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타당하다 했을 때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게 맞고, 그렇게 했으면 그에 대한 이유를 가지고 마찰 생긴 데 가서, 분쟁이 일어난 데 가서 설명이 될 것인데, 지금 우리 도나 거제시가 충분하게 설명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이렇게 일관성이 있게끔 검토도 제대로 되지도 않은데 예산을 줘서 지역민의 분쟁만 야기시키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확실히 챙겨보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뒤늦게 챙겨보는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 수협 부분에 보면 위판장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위판장이 통영에도 그렇겠지만, 통영 곤서 앞 외에는 흑자 내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거제수협 같은 경우에도 흑자를 내고 있는 위판장이 몇 군데가 안 됩니다.
위판장이 총 6개가 있는데 절반이 적자로 운영합니다.
그것은 왜 하느냐면 지도사업 측면에서 좀 적자가 가더라 해도 어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하는 원인은 좋은데 그게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어가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어민들에게 피해를 야기 시키거든요.
이것도 그런 쪽으로 흘러갔을 때 어민들에게 자금만 투입해 놓고 손실만 가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중하지 못한 이런 검토가 이런 일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검토하시고, 거제시가 통과됐는지 모르겠는데 통과되기 전에 용역을 준 결과가 있는가, 결과가 없으면 충분한 타당성조사를 한 내용을 보고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꼭 좀 잘 챙겨주십시오.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김선기 위원 그리고 용역물류센터가 지금 용역 중인데, 입지를 용역 후에 선정을 이 자료상에 되어 있는데, 이게 정해놓고 용역을 줘서 하는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선기 위원 용역을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정해놓고 용역결과 나오면 그대로 주겠네요.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지금 이 사업할 데는 거제시입니다.
○김선기 위원 거제시 자체사업으로 하려는 거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그러니까 국비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김선기 위원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저희들이 2011년도는 실시설계까지 하려는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김선기 위원 부지 선정도 아직 안 되었다 아닙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김선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산물이나 농산물이나 전부 유통 관련해서 잘 팔리면 걱정이 없을 것인데, 잘 팔리지 않으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도 거제에 있는데 거제에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대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위원장 김해연 거제 같은 경우에는 조선공단들이 있으니까 대기업도 있고, 또 창원도 마찬가지이고, 김해나 양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인데, 대기업들에게 어쨌든 수산물이고 이런 것을 공급할 수 있는 유통구조를 한번 만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사실은 대량 소비처가 없는 거거든요.
대다수 회사들은 별도 유통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라든지 농산물을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좀 권장을 도 차원에서 해 주신다면 아마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 번, 대형마트들 있지 않습니까?
경남에 있는 대형마트들이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얼마나 판매하고 있는지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실제 경남에서 생산되는 쌀을 대형마트에 비치해 놓은 데가 몇 군데가 안 되었습니다.
대다수가 보면 호남이라든지 경기라든지 이런 데 쌀을 가져와서 우리 지역의 대형마트에 비치를 해 놓더라고요.
그런 것도 참 보기는 안 좋습디다.
팔리건 말건 그것은 소비자의 선택 사항이니까, 그런 데 비치 정도는 경남도에서 생산되는 쌀이라든지 이런 것을 경남에 있는 대형마트들은 당연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시면 대량 유통되는데 적극적인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축산과와 관련돼서,
○문준희 위원 축산과 넘어가기 전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문준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준희 위원 자리에 앉으시기 전에 정재민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적인 차원이라서 과장님께 드리지 않고, 무상급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무상급식을 우수한 친환경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 위원 원래 학교급식 관계가 담당부서가 아니었는데 언제쯤 유통과로 넘어왔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올 초에, 올 1월에 유통과로 넘어왔습니다.
○문준희 위원 올해 경상남도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나아졌다고 보십니까?
어려워졌다고 보십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어떤 부분 말씀입니까?
○문준희 위원 우리 경상남도의 전체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나아졌다고 보십니까?
더 어려워졌다고 보십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도 전체예산은 조금 늘었는데 우리 농수산해양국 예산은 조금 줄었습니다.
○문준희 위원 이번 추경예산이 전체가 얼마죠?
1회 추경예산이 전체 얼마입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270,
○문준희 위원 아니, 도 전체,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6조2,800억원,
○문준희 위원 1회 추경분만 얼마입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1회 추경분은 3,374억원,
○문준희 위원 시․군에서 바라볼 때 광역단체 추경예산안이 3,000억원 그러면 픽하면서 웃습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올해의 세수 상태가 많이 열악해서 이번 추경예산이,
○문준희 위원 우리 도의 예산이 힘이 들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문준희 위원 내년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내년도에는 더 힘들 것으로,
○문준희 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국장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일단 세수가 예년에 비해서 30% 정도 많이 줄 것으로 예상되고, 그다음에 자동차리스라든지 이런 것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세수가 많이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많이 힘들 것으로 그렇게,
○문준희 위원 지금 줄어드는 것만 말씀을 하셨는데 지출이 늘어나는 것도 있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문준희 위원 특히 많이 늘어나는 분야가 어느 분야인 줄 아십니까?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던데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학교급식 관련해서 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하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문준희 위원 국장님, 지금 복지분야의 지출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다 세입은 줄어서 어려운데, 또 내년은 리스차 사업 때문에 약 3,000억원 가까이 손해를 볼 것 같고, 내년 예산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무상급식을 확대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취지는 좋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음식물을 아무 자존심 상하지 않게 골고루 먹인다는 의미는 좋은데, 복지 잘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학생들 아프면 무료로 치료해 줘야죠.
멀리서 통학하는 아이들 통학비 대줘야죠.
우리가 얼마든지 복지에 투자할 곳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녀가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부끄럽습니다.
우리 아이한테 줄 무상급식비를 차라리 다른 긴요한 곳에 지출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이만큼 복지제도가 설정되기에는 좀 성급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좀 제가 말이 확대됩니다만 국장님께서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이 우리나라 수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 부분은 민감한 부분인데,
○문준희 위원 곤란하십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지금 복지의,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보편적복지에 대한 생각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흔히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권에서는 정권 쟁취를 위해서 무상복지를 내놓을 수밖에 없고, 여권도 표를 생각해서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 경제 체제에서 복지가 정치인들에 의해서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상급식이 정말 어려운 아이, 여러 가지 형편이 곤란한 아이한테는 무상급식이 꼭 필요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수십 명의 우리 공직자들 자녀는 꼭 무상급식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큰 부담을 안 가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저는 ‘확대’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확대라는 말에 대해서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김두관 지사님 계실 때는 학교무상급식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새로운 지사님이 오셔서 어떤 방향으로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고, 일정 부분 국비로서 이 부분을 20% 이상 은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그에 대한 국비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무상급식의 정책 구상을 지사의 생각대로 무조건 실무부서에서는 따라가십니까?
실무부서에서는 의견을 내놓지 않습니까?
정책 입안하기 전에 서로 한 번 협의는 하겠죠, 그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당초에 우리는 입안된 상태로 넘겨받았고, 아직 그에 대해서 지사님께 보고드릴 그럴 기회는 없었습니다.
○문준희 위원 여하튼 차후 무상급식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여러 가지를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내년도 우리 도 전체 예산도 감안하시고, 또 우리나라의 복지가 어떻게 흘러가야 좋을지도 한번 고민하셔서 잘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연 축산과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 위원 과장님, 조근도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제가, 올해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축협이 축산하는 현황 부분에서 한우일 경우에 송아지 생산을 전담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추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예, 지금 현재 축협이 암소를 넣어서 거기에서 사육되는 송아지를 일반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특히 지금 현재 합천축협의 경우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합천축협요?
우리 사천의 경우에 사천축협, 곤명농협 거기는 두 군데가 해요.
축협이 한우를 사육하겠다면 다소 이해가 되는데, 농협도 하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지금 현재 전국에 한우사육두수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에 약 310만두, 우리가 적정사육 두수가 250만두 내지 260만두로 보고 있고, 경상남도는 31만두 정도 되는데, 사실 사육두수를 줄여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우리 한우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지도를 일반축협에도 지금 현재 우량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암소를 위주로 해서 사육해서 일반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기하고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건의 겸해서 드렸던 말씀은 축협직원이 사양관리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조합원들, 객지에 가 있는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농촌 소 보내기 운동을 해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 소라고 되어 있으면 사양관리만 축협에서 해서 이득은 농가에다가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구상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저도 조근도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반 축협에 축협장들이라든지 모임이 있을 때는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강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보다도, 아까 이익 쪽으로 해서 자기들 송아지를 생산해서 비육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지양하고 암소를 생산해서, 암소를 사육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송아지를 일반농가에다 우량송아지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그냥 그 조직에서 간담회 시나 말씀을 하면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데, 축협조합장 연석회의 때 도에서 문서로 해서 전체 축협이 힘들면 시범조합이라도 하겠다는 그런 도의 어떤 의지가 있어야 정책적으로 반영이 안 되겠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그런 식으로 올해는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박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열 위원 이재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한․미 FTA가 발효된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한․미 FTA가,
○이재열 위원 6〜7개월 정도 되었죠?
4개월 됐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예.
○이재열 위원 언론보도를 보면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로 대미수출 실적이 예년보다 20% 늘어났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얼마 안 되는 기간이지만,
○축산과장 박정석 한우는 작업률이 약 4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작업률이 작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쇠고기 수입량은 28만9,000톤 정도 됩니다.
옛날부터 계속해서 수입이 되어 왔던 겁니다.
2001년도 1월 1일 축산물 수입자유화 이전에도 사실은 수입이 되어왔는데, 이번에 FTA를 기해서 정부에서 FTA 자금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축사시설 현대화라든지, 축사분뇨 처리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족되는 조사료 재원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 17개 사업을 경상남도에서도 주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제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쇠고기 수입이 FTA이전하고 이후하고 어떻게 다르냐,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이 늘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지금 미국산, 호주산 이런 것보다는 전체 수입량은 거의 일정합니다.
전체 수입량은 일정한데, 미국산은 광우병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호주 쪽으로 물량이 이동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재열 위원 미국산이 줄어들었어요?
광우병 때문에,
○축산과장 박정석 지금 현재 최고 많이 수입되는 것은 미국산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그런데 발효 이전하고 이후하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수입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늘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쇠고기의 경우 재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4만5,000톤 정도, 2011년도는 28만9,000톤입니다.
○이재열 위원 연간 수입하는 것이 조금 늘어났어요?
○축산과장 박정석 예.
○이재열 위원 지금 현재 관세는 아예 하나도 부과를 안 합니까?
관세 철폐되었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관세가 15년간 점차적으로 철폐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2012년도는 미국산 쇠고기 관세가 몇 %입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지금 40% 이상 되고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호주와 캐나다는,
○축산과장 박정석 똑같습니다.
○이재열 위원 지금 똑같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예,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냉동하고 냉장하고 틀립니다.
냉장은 22.5%이고, 냉동은 25%이고, 그 퍼센티지마다 그 부분 다 틀립니다.
○이재열 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미국산쇠고기는 관세율이 낮아질 것이다?
○축산과장 박정석 예,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습니다.
○이재열 위원 미국도 마찬가지이고,
○축산과장 박정석 예.
○이재열 위원 한․미 FTA가 발효됨으로써 우리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지금 대책이죠?
○축산과장 박정석 예, 그렇습니다.
○이재열 위원 도내 금년도에, 예를 들면 축사시설 개량이라든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가축분뇨처리시설, 조사료 재원 확보,
○이재열 위원 조사료 재원 확보 부분을 추경에 확보할 겁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확보됐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하면 양질의 조사료를 확대할 수 있느냐, 생산비를 조금 더 줄 수 있는 이런 방법까지도 이번 추경에다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재열 위원 추경에 얼마를 요구해 놓았습니까?
축산농가 경쟁력 확보로 인해서 예산을 얼마 확보 요구했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약 24억원 정도,
○이재열 위원 지금 시․군에서 요구액은 얼마인데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24억원 요구했는데, 시․군 요구액은 얼마 됩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자료 하나 내주시고, 한․미 FTA 발효가 되고, 또 한․중 FTA를 추진하고 있는데 농수산해양국 부서 중에서 축산과가 상당히 양이 크지요?
○축산과장 박정석 예.
○이재열 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국장님께도 주문했지만 앞으로 보고서를 농수산위원회에 보고할 때 반드시, FTA 발효와 한․중 FTA 체결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도내의 대응대책, 지금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농업, 수산,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분석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농수산위원들은 농업, 수산, 축산 분야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식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도내 대응대책이라든지, 예산 확보라든지 또 2014년도는 어떤 대응책을 내어놓을 것이라든지, 제일 피해가 많이 올 수 있는 분야들은 소책자를 만들든지, 아니면 유인물을 만들어서, 특히 우리 농수산 위원들한테는 지식습득을 위해서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최근에 만든 자료가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주시고요, 아무튼 축산과장께서는, 지금 축산농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세입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니까 정말 걱정스러운데,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축산농가를 앞으로 FTA 발효 체결에 따른 대책을 완벽하게 수립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지금 공산품은 득을 보는데, 농수산 분야, 축산 분야가 피해를 본다는 것은 정말 너무 억울하고 애처로운 일인데, 도에서라도 농민에 대한 최소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박정석 예,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위원님!
○김선기 위원 과장님! 아름다운 어항 3개 항이 어디어디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아름다운 어항은 1개소입니다.
통영 견유항입니다.
○김선기 위원 유인물에는 아름다운 어항 3개 항 10억원 등등 60.2%,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그것은 아름다운 어항 견유항 하나 하고, 다기능항 2개입니다.
쌍근항하고 남해 서상항해서 3개 항입니다.
○김선기 위원 아름다운 어항 지금 공사하는 데가 견유항 하나이고, 지정된 것은,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지정된 것은 11개소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러면 견유항 말고 다른 항은 언제 사업을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이게 다기능 어항하고 아름다운 어항하고, 다기능항은 약 50억원 정도 투자가 되어서 말 그대로 다기능 어항을 만들어보자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름다운 어항은 어항 자체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경관등이라든지 조금만 정비해 주면 어촌에 좋은데, 이것은 서로 지역 안배 차원이 있어서 쌍근항을 하니까 통영에는 아름다운 어항을 좀 해 주고, 또 남해 쪽에는 쌍근항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역안배 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확보가 견유항, 제가 도의원해서 들어오니까 아름다운 어항 신규로 정해서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견유항 말고 지금 예산 확보를 해서 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 위원 내년에는 예산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예산 확보 계획이야 당연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해서 많이 따느냐, 안 따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김선기 위원 내년에 예산도 없다고 하는데 국장님 되겠습니까?
선정만 해 놓고 안 하고 할 것을 뭐 하러 선정해 놓았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많이 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매번 이 자리에 오면 노력만 한다고 하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서너 차례 들은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노력하는지 연말에 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선기 위원 그리고 정주어항에서 지방항으로 승격을 용역을 줘서 선정이 되었지요?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지금 우선순위 가려서 총 25개 항을 가지고 선정 용역을 줬습니다.
1차적으로 7개 항 정도는 환경성평가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어촌정주항에서 지방항으로 올리는 것도 도지사가 관리하는 항이라도 국비 광특에 80% 보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하고 농식품부하고 협의 절차가 끝나고 나면, 11월 중에 협의가 되면 우리가 7개는 끌어올려서 지방어항으로 승격시킬 그럴 생각입니다.
○김선기 위원 그러면 용역하고 결정 나는 것은 11월 되어야,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11월 정도 되는 것은 농식품부하고 완전하게 협의를 마치는 게 11월로 보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협의가 마쳐지면 예산도 같이,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그것은 그에 따라서, 앞에 우리가 개발 못 했던, 아직 손도 못 댔던 지방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그때 되면 돈 따는 대로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김선기 위원 새로 승격이 되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용역을 줘서 될 것인데, 예산이 같이 동반되어서 들어가지 않으면 지정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그래서 아직, 우리가 알다시피 61개 정도 아닙니까?
어항 개발률을 이번에 우리가 검토했던 것도 개발률이 약 70〜75% 정도 이상 올라가니까 시․군에 맡겨둬서는 개발이 더디고 하니까 우리 도로 끌어올려서, 규모도 일정 규모 이상을 하고, 우리가 직접 투자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앞에 어항 개발 안 했던 어항하고 새로 지정했던 것하고 새로 검토해서 우선순위 시급한 데부터 먼저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쓰고, 정주항이 지방항으로 갈 때는, 거진 항이 지방항도 세력이 약해서 정주항으로 되어야 될 이런 시점에서 세력이 늘어났고, 정주항이 지방항으로 가는 것은 모든 시설이라든지 좀 미약한 부분이 많을 거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예.
○김선기 위원 노력하신 김에 좀 더 노력해 주시고,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알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수산부분에서 어항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예.
○위원장 김해연 과장님, 참고적으로 1년 예산이 수산 전체에서 대충 보니까 약 1,000억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해양수산과하고 어업진흥과하고,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저희 해양수산과가 약 600억원, 어업진흥과가 약 600억원 해서, 그 중에서도 융자 조금 일부 자담이 좀 있는데 순수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1,000억원 남짓 됩니다.
○위원장 김해연 사실 1,000억원 가지고 어디 갖다 바를 수 있는 사항도 아니겠는데, 문디코에 마늘 정도밖에 안 되겠는데.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그래서 큰 사업 자체를 추진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고,
○위원장 김해연 왜 그렇느냐 하면 대규모 항 같은 경우 1개 개발하는데 보통 보면 200억원대, 300억원대 정도 소요된다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지금 국가항 같은 경우는 250억원 내지 300억원,
○위원장 김해연 기본이 그런데,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예, 기본이 그렇고 우리 지방어항 같은 경우는 50억원 내외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단가가 높고 이러니까 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전년도에 예산배정 비율이 바뀌어서, 전에는 어촌정주어항 같은 경우 도 시·군비 50%, 도비 50% 이렇게 했다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그런데 그걸 다시 도비가 없다보니까 3 대 7로 바꿨더라고요.
시·군비 70%, 도비 30%.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예.
○위원장 김해연 물론 돈이 없어서 그런 사항이기는 한데 이것은 보니까 과장님이 적당히 따서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근본적으로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겠는데요.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그래서 저희들이 어촌정주어항은 위원장님 말씀했지만 옛날에는 또 3 대 7, 우리가 7 대 3을 하다가 5 대 5도 하다가 지금은 3 대 7로 역전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일부 시·군에 어촌정주어항 개발률도 50%로 넘어가고 또 어촌종합개발 같은 사업에서 일부 할애를 해서 어항 쪽에 투입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비 부담분은 도 전체 예산이 좀, 아까 문준희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했지만 재정상태가 참 어려워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노력,
○위원장 김해연 어떻게 보면 농업직도 마찬가지고 수산직도 소수직렬 아닙니까?
어민들이나 농민들이 많은 것에 비해서 공무원 숫자가 전체 규모에서 적으면 결국은 자꾸 밀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현실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도 또 이야기를 하십시오.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서 뭔가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농수산 분야 같은 경우, 예산 같은 경우나 조직 같은 경우도 해양수산국 같은 것 한 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전체 예산규모에서 약 20% 정도 차지하는 규모 정도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농민들이고 어민들이 좀 살 수 있는 숨통이라도 틔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하는 데까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 위원 과장님, 조근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어촌개발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실제 농어촌의 소득증대와 연결되는 정책사업이 되어야 되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예, 그렇습니다.
○조근도 위원 그런데 지금 가보면 첫째 어린이들이 올 수 있는, 유아들이 올 수 있는 시설도 보강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나이 많은 사람들이 오실 때는 경로인들이 즐길 수 있는 테마도 있어야 되고 또 젊은 활기찬 청년들이 올 때는 운동시스템도 갖추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촌체험마을 같은 데 가보면 단순하게 돈을 70억원 정도 들여서 해 놓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전혀 부족하다.
이래서 농업정책과하고 해양수산과에서도 이것을, 산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차피 나무를 심어야 되고 하는데 종합적으로 체육이라든지 보건, 유아, 부처에 다시 협력을 해서 이것이 추가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사업만 가지고는 이것은 어민들이 듣거나 농촌체험마을에 농민들이 들을 때는 돈만 내버렸다,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강이 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해서 종합적인 시스템이 되어야 한 팀이라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계층이라도.
그렇게 되어야 되지 지금 더운데 다른 데는, 경로당에는 사회복지사이트에서 냉장고까지 다 갖다 줍니다.
김치냉장고까지 다 갖다 주는, 일반 냉장고도 갖다 주고 있는데 에어컨도 없다.
도시민들이 에어컨 없는 농촌체험마을에, 어촌체험마을에 누가 갑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각 실국 간에 협조를 받아서 우리 경남이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농촌체험마을과 어촌체험마을 같은 데 제대로 도시민들이 와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연안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2차 연안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전혀 신규사업이 아직 안 들어가고 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방침이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2차 매립계획 발표하고 3차가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것은 중앙부처가 어떻게, 5년마다 한 번 갱신하라든지 10년 만에 한 번 갱신하라든지 이런 법적인 것이 없어놓으니까 그때그때 모아서 아마,
○조근도 위원 아니 고시로,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예, 10년 만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아니 2차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고시를 이미 해 놓았다 이 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예.
○조근도 위원 그런데 올해 내가 광특예산 신청 내용을 보니까 2차 연안정비사업비는 아예 안 들어갔더라 이 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지금 근본적으로 연안정비사업 자체가 100억원 이상짜리는 국가시행사업으로 해서, 지방에 맡겨둬 봐야 투자가 잘 안 되니까 아마 국토부에서 흡수를 해서 국가시행사업으로 흡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지역구인 용현하고 선진 쪽에 총 264억원 투자됐는데, 우리가 기 투자했던 것이 올해까지 약 60억원 정도 투자했는데 내년도에 국토부에서 기재부에 국가사업으로 흡수를 해서 20억원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아니 김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예산 실링이 규모가 늘어서, 그러면 우리 사천 같은 경우에 293억원이 전체 사업비인데 그 마무리될 때까지 가면, 타 지역에 2차 연안개발 사업비를 고시를 해 놓았다 이 말입니다.
지역구 고시를.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예.
○조근도 위원 그러면 그것 다 될 때까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와져서, 타 시·도에 자료를 받아보기는 받아보겠습니다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2차 연안정비 개발사업에 고시되었던 지역이 타 시·도에는 신청이 없나 있나 그걸 묻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경남도는 2차분이 전혀 신청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전년도 것을 계속사업으로 가다보니까 재원이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그러면 타 시·도에는 그해 연도에, 1차에 반영되었던 것은 그대로 가고 계속사업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예.
○조근도 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을 다시 넣어야 정부가 2차 정비계획에 반영되었던 사업들이 반영이 되어서 우리 경남도 타 시·도와 맞춰간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예.
○조근도 위원 그다음에 발전연구원에서 연안해역 관리방안 조사연구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예, 그렇습니다.
○조근도 위원 7월에 중간보고회를 한다는데 우리 농수산위원회에 다음 기회에 중간보고서를 한번 가져오셔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예, 알겠습니다.
○조근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연 예, 김윤근 위원님.
○김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활력 있는 어촌개발 여기에 보면 주로 사업들이 어촌관광단지 조성하고 그다음에 어촌체험마을 조성하고 해양낚시공원 조성하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조성을 해 놓고 나서 과연 타지의 다른 사람들이, 어린이들이나 체험을 하기 위해서 많이 들어오고 그렇게 합니까?
그걸 우리가 모니터링을 한번 해 봅니까, 어떻게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지금 완공되어 있는 데가 고성 맥전포 또 학림, 참 좋습디다.
돈을 많이 들여놓고 이래놨는데, 그래서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맥전포에는 우리가 약 50억원을 들였고 또 국가항... 약 100억원 이상 들여서 굉장히 잘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공룡 오시는 분들이 한번 거쳐 가고 또 그걸 조금 잡으려고 애를 쓰기는 쓰는데 그렇게 많이 오고 하는 것은 아닙디다.
또 학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습니다.
연대하고 좋은데도 또 섬이 되다보니까 그런 홍보부분이 조금 부족한지, 거기 다른 것은 놀기도 좋고 괜찮은데 아직까지 준공한 지가 얼마 안 돼서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아직까지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안 했는데 앞으로 한번 모니터링을 해서 홍보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사실 맥전포 같은 경우에도 그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 돈을 많이 들여서 그렇게 조성을 해 놓았고, 학림 같은 경우에도 바닷가에 사는 저희들이 가 봐도 정말 잘 해 놓았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예, 그렇습니다.
○김윤근 위원 잘 해 놓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가고 싶고 이래도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김윤근 위원 엄두를 못 내고 하는데 그런 것을 기초지자체나 또는 우리 도에서 대대적으로 좀 홍보를 하면 어떻겠는가.
홍보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렇게 안 하면 조성, 돈을 만장같이 들여놓고 조성해 놓아도 아무 필요가 없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예, 그렇습니다.
어촌어항협회하고 저희 나름대로 홍보할 수 있도록,
○김윤근 위원 과장님한테 하나, 해양낚시공원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예, 해양낚시공원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해양낚시공원 같은 경우에는 기 준공된 낚시공원들을 보면 사업성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대표적인 것이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했던 데가 통영 등대낚시공원 아니겠습니까.
그때 약 22억원 정도, 우리 도비가 8억원 들고 이렇게 해서 쭉 했는데 제가 좀 개인적으로 보면 처음 초창기라서 또 여러 가지 다른 것하고 연계가 됐으면, 연계할 수도 있기는 있는데 그게 이용이 좀 저조합니다.
작년에 보면 6,000여명 정도 와서 수입을 보면 약 3,000만원 정도 됐는데 우리가 22억원을 투자해서 연간 6,000명 정도, 3,000만원 정도 수입 보는 것은 조금, 첫째 고기가 안 낚이든지 그런...
○김윤근 위원 통영시도 그렇고 우리 경남도도 그렇고 사실은 너무 안이하게 쉽게 생각한 거지.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예, 그렇습니다.
○김윤근 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하면서 좀 더 치밀하게 연구하고 분석하고 또 시설할 때도 사람들을 정말 끌어들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과장님 우리가 지금 그런 것을 거름 삼아서 앞으로 다른 지역에 이런 것을 조성할 때 정말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이 고기를 낚는 목적으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단위로 와서 체험을 한번 하기 위해서 오는 목적으로 올 수도 있고 그렇게 좀 다양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전에 우리가 한번 간 데가 어디입니까?
하동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하동 대치 쪽입니다.
○김윤근 위원 하동 거기도 그때 가서 보니까 한창 하고 있던데 그것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던데.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거기는...
○김윤근 위원 낚시공원 조성한다고 해서 바닷가에 건물 몇 억원 들여서 짓고 낚시 오는 사람들 교육시키고 뭐 하고, 누가 거기 오겠어요.
실제로 낚시하러 오는 사람들은 낚시가 잘 돼야 온다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김윤근 위원 여하튼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돈을 한 푼 한 푼 써도 좀 소중하게 써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안전하고 쾌적한 어항시설 확충 해서 사업비가 보니까 245억원 6개, 평균 40억원 이렇게 되는데 지방어항시설 확충 40억원씩 이래 가지고 바다 물속에 돈 다 들어가고 하는데 이것 뭐 표가 있겠습니까?
이런 돈 들여가지고.
이런 사업한다 하는 것 어디 대외적으로 선전만 하고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 실질적으로 어민들한테 별 도움이 안 되는 사업들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어항시설은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어항시설 자체,
○김윤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해 주려고 하면 확실하게 해 줘라 이거지.
어항을 하나 만들어주려고 하면 확실하게 만들어줘라.
정말 어민들이 꼭 필요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해 주라 이거죠.
숫자만 막 이렇게 늘여서, 80억원씩 주는 것을 세 군데로 주든지 해서...
그런 데다 이게 또 보면 지방어항,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지방어항 하나 조성하는데 기본적으로 드는 것이 약 50∼60억원 든다고 봅시다.
그러면 4년, 5년 만에 끝나야 되는 사업들이 길게는 보면 10년까지 걸리는 사업, 5억원씩 이렇게 해서.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물가는 자꾸 상승하고 또 그에 따라서 인건비도 또 상승하고 하다보니까 당초에 50억원 있으면 될 사업이 마지막에 준공시점에 가서는 70억원, 80억원 들고.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 지방어항을 사천이면 사천에 어떤 항 하나 딱 지정을 했다 하면 집중적으로 해서 한 3년 안에 끝내버리게끔,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저희들도 좀 집중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워낙 첨예하고,
○김윤근 위원 제가 참 답답한 것이, 우리 국장님 잘 들으십시오.
답답한 것이 내가 10년 전에 와서 이 이야기를 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갈수록, 아까 김해연 위원장님도 말씀을 했었습니다만 우리 어업기반시설이라든지 농업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부서가 인식하고 있는 것이 갈수록 자꾸 약해져 갑니다.
전에 50% 지원하던 것이 지금은 30% 지원하고.
국장님, 우리 국장님이 노력을 적게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그런 인식을 못하고 있고 또 도지사가 그런 인식을 못하고 있고 하면 그런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해서 두 번, 세 번 이야기를 하고 해서 공부를 시켜야 될 판 같으면 공부를 시켜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주는 대로 가만히 그렇게 있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아닙니다.
특히 지방비, 그 중에서 시·군비의 부담이 많아지고 있어서 시·군에서도 그런 요청이 많고 또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달라고 예산담당관실에 요청을 하였지만,
○김윤근 위원 그렇게 하니까 전라남도는 도에서 지원하는 것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던가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도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하여튼 3 대 7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그러면 전에 5 대 5로 한 그때는 경남도가 돈이 남아돌아서 그때 그걸 줬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계속 신규사업이, 새로운 사업들이 늘어나고 또 기존 사업에 집중투자를 하고 마무리해야 되겠지만 또 신규사업에 대한 압력이 계속 늘다보니까,
○김윤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니까.
똑같은데 그걸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논리로써 무장을 해서 왜 30% 주는 것을 50% 줘야 되는가를 그 사람들하고 전투를 하라니까.
예산파트하고.
그냥 신규사업 부분하고 다른 데 쓸 데도 많고, 이런 저런 이야기하면서 주는 대로 시부지기 받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십 원짜리 하나도 못 받겠다 하고, 그러면 하나도 안 하고 우리 일 안 하겠다 하고 전부 다 하나도 주지마라 하고 버티기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요.
말은 농업이고 수산업이고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위원들 앞에서 설명할 때는 열심히 하겠다고 이러면서 거기 가면 말 한 마디 안 하고 큰소리도 한번 치지도 못하고.
악을, 독을 피우라고.
그것 안 되면 우리 김해연 위원장이 그런 것은 잘 합니다.
같이 한번 힘을 합해서 예산투쟁도 좀 하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김해연 국장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잠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항 공사가 왜 복잡하냐 하면 바닥에, 보통 보면 초기연도에 사업비가 2억원에서 3억원 정도 반영을 하거든요.
지방어항 전체 30억원, 40억원 중에.
그러면 그 금액 가지고 밑에 바닥에 기초사석 자체도 제대로 못 놓습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놔놓고 나면 바다는 알다시피 태풍이 1년에 몇 번 올라오거든요.
돌 빠뜨려놓은 것이 물 밑에 보입니까?
태풍 한번 지나가고 나면 허빵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 기초가 보완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은 편성을 해 줘야지 그게 제대로, 그래도 방파제 유실이 안 되는데 공사 중에 거의 유실됐다가 다시 메웠다가 유실됐다가 메웠다 이런 식이 반복이 된다는 거죠.
예산 찔끔찔끔 하다 보면.
그러니까 오히려 30억원 하면 될 것을 나중에 50∼60억원 된다는 김윤근 위원님 말씀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알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과장님 그다음에 54페이지 깨끗하고 건강한 해양환경 유지 했는데, 바다쓰레기 이 문제 도에서도 정말 머리가 아플 것이고 바닷가에 사는 저도 쳐다볼 때마다 정말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이게 우리 도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일선 시·군에서 노력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습니다.
어쨌든 중앙부처에 바다쓰레기 부분 이것을 좀 심각성을 이야기해서 예산확보해서, 또 일선 시·군에만 맡겨놓으면 안 됩니다.
제가 그것 많이 보거든요.
안 되는데, 그걸 우리 도에서 직접적으로 좀 강력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내가 많이 가집니다.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그 이야기를 내가 드리는데 지금 바닷가에 가보면 정말 엉망이거든요.
폐선, 폐어망, 폐로프, 폐스티로폼 그다음에 또 비가 오고 나면 육지에서 막 떠내려온 쓰레기들 그런 것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 기술사업소 김금조 소장님도 계십니다만 앞으로 어촌계장들이나 어민들 교육 시에, 여기 보니까 바닷가 대청결 운동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해 놓았는데 정말 이것 그 심각성을 좀 이야기를 하고 대대적으로 한번 청소를 하게끔, 10년 된 것이 그냥 쌓여 있고 그 위에 또 풀이 나고 지금 보면 엉망이라고요.
국장님, 그런 것 한번 봤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김윤근 위원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이것 좀 치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 안 듭디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들었습니다.
○김윤근 위원 들었어요?
그런 것도 강력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5페이지에 보면 방치폐선 처리 부분이 있는데 전에 제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방치폐선들은 선주를 추적하면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추적하는 것도 좀 있고 또 기계 떼버리고 가서, 기계는 넘버까지... 기계는 또 빼내버리고 그런 경우도 있고,
○김윤근 위원 그렇게 해도 시·군에서 어떤 식으로 하던 간에 알아내려고 하면 알아낼 수 있을 건데 이걸 굳이 도의 예산을 가지고 자꾸 처리를 해 주고, 여하튼 이런 부분들도 도에서 시·군에 독려를 좀 하십시오.
해서 예산 안 들이고 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또 우리 수산직 공무원들 다 신경 쓰는 부분인데, 지금 지정해역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실 텐데 그동안에 리콜된 물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리콜 자체가, 용어가 리콜이고요.
미국에서 통관 절차를 밟고 들어간 것은 그 자체를 회수해라 이 소리지 우리나라에 다시 가져오지는, 미국 법에 의해서.
우리가 돌려 달라, 그런데 그것은 미국 법에서 폐기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쪽 지역 돌아오지 못하고, 용어 자체가 미국 시장에 깔린 그것을 자발적으로 회수해서 폐기해라 이런 뜻입니다.
○김윤근 위원 이게 보니까 향후 계획에 노로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해야 되고 또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동안에 사실 우리 가두리어장이나 이런 데 보면 화장실 설치한다고 또 많은 돈을, 예산을 지원하고 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예, 그렇습니다.
○김윤근 위원 그런데 사실 그 설치된 화장실을 제대로 안 쓰지요?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윤근 위원 냄새하고,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일반 소각식을 했는데 첫째 냄새도 나고 또 소각도 하고,
○김윤근 위원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자주 고장도 나고 또 거기 막아놓으니까 여름에 더운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윤근 위원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 경남의 가두리나 어업인들만 계속 교육을 시키고 바다에 인분 같은 그런 것 못 버리게끔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참 이게 큰 걱정이라고.
우리 경남 앞 바다에 경남 배만 다니면 괜찮은데 전남 배니 충남 배니 동해지역의 배들 다 다니고 하는데,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방법은 뭔가 하면 어선이라든지 화물선이라든지 개별법이 5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일정 화장실 위생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또 일반적으로 큰 배들 같은 경우에는 버려도 될 문제는 지금 현재 4m 이내 되어 있는 것을 4m 저 밖에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서 지금 법령 개정 건의를 해 놓고, 중앙부처에도 추진이 되면 일반 어선에도 수거식으로 하든지 바로 바다에 버리는 것은 못하도록 근본적으로 좀 막으려고 그렇게 생각...
○김윤근 위원 아니 그렇다손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전남 배들 충청도 배들 경북, 강원도 배들 이런 배들에서 오물을 투척하면 그 오물들이 조류 따라서 해류 따라서 이동을 해서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예, 그렇습니다.
그런 배들,
○김윤근 위원 과장님 그걸 우리 경남에서만 해야 되는 것이, 경남 차원에서 물론 도 차원도 중요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부 전국적인 차원으로, 중앙부처 차원으로 지금 대처를 해야 된다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법령 개정을 해서 설비를 하도록, 그런 식으로 개정하려고 검토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윤근 위원 참 큰일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김금조 소장님, 앞으로 어민들 교육시키고 할 때 좀 특별히 강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연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열 위원님.
○이재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EEZ 모래채취 관계 이게 제가 2년 전에 도정질문을 할 때는 도의 농수산국장이나 과장도 관심을 가지고 보고도 하더니, EEZ 모래채취 관계는 아시다시피 통영·거제·남해어민들이 지금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소연을 해도 세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관철 안 되고 있어요.
작년부터 금년까지 해양수산과에서 이에 대해 어떻게 어민 편에 서서 이 대책을 추진해 왔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그동안 잘 알다시피 EEZ 모래채취 쪽에서는 공유수면 법상에 우리 경남도가, 지자체가 관할하는 해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가 중앙관계부처의 협의를 받아서 허가를 내주고 처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가 좀 빗겨난 입장이고 또 그 중에서도 농림수산식품부가 협의기관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를 배제하고 중앙부처에서 협의했는데 이 앞에 해서 아마 농수산식품부가 협의기관으로 들어간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서 어업피해 제안설명회라든지 협의회를 개최하고 또 민간 쪽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서로 조정역할을 좀 해 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그런데 좀 성과가 있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성과가 지금 군산대학에서, 아마 연장을 조금 또 해야 되는 입장에 있으니까, 군산대학에 용역을 줘 놓았으니까 7월에 용역이 나오면 8월에 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설명회하는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2년 전에 제가 도정질문을 하고 난 뒤에는 당시 허성곤 국장께서 관계중앙부서를 방문하고 또 해당 국회의원들한테 촉구를 해서 수자원공사 사장과 두 차례 간담회도 했는데 그 뒤에는 도저히 도에서 움직이는 것이 안 보여요.
지금 그런 영향인지는 몰라도 장어 값이 폭등을 했어요.
알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예.
○이재열 위원 아마 어민들이 예상했던 대로 장어 산란 장소나 성어를, 고기가 커야 되는, 장어가 커야 되는 그런 모래를 채취해 버리니까 장어가 그냥 전멸했는지 지금 안 잡혀서 어획량이 줄어서 장어 값이 폭등했습니다.
지금 바로 피해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도에서는 직접적인 처리기관이 아니다 해서 지금 뒷짐 지고 있는데 이것 좀 챙기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예, 알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어민들은 지금 애가 타고 바로 생업에 관계돼서 죽을 판인데, 전에 질문하고 난 뒤에 허성곤 국장 답변 역시도 우리가 직접 처리기관이 아니라서 곤란하다 어떻다.
그러면 국가에서 직접 처리하는 업무는 도에서는 뒷짐 지고 있을 겁니까?
이 문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걸 좀, 이런 것도 아예 여기에 직접 잘 안 넣었는데 모래채취 어민피해 이런 것도 좀 현안사항에 넣어서 계속 추진해 주시고 결과도 한 번씩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건데, 내가 작년에 차일피일 안 챙겼더니 전혀 보고 한마디 안 하고, 과장님 좀 챙겨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예, 알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그리고 중간에 보고도 해 주시고요.
국회의원한테 좀 독촉도 하시고.
이 일을 해결할 사람들은 국회의원이 제일 힘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작년에 이군현 의원님, 윤영 의원님, 여상규 의원님 이랬는데 지금 여상규 의원님 계시고 이군현 의원님도 계시니까 또 저희들이...
○이재열 위원 그다음 두 번째는 어촌체험마을, 도내 18개 마을인데 이게 지금 사무장 인건비를 월 120만원,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예.
○이재열 위원 이게 전부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국비 50%, 지방비가 40%, 자담이 10%입니다.
○이재열 위원 그래요?
보니까 18개소 중에서 우리 남해군이 6개소로 약 1/3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도에서는 어촌체험마을을.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저희들이 올해 도비를 들여서 처음 해 주는, 호미라든지 장화라든지 이런 것을 또 사기 부담스러워서 한 체험마을당 300만원 내지 500∼600만원 정도 홍보하고 장비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농촌체험마을하고 합해서 또 홍보도 좀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어촌어항협회에서 연결을 해서 전국적인 홍보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열 위원 그런데 지금 특히 어촌이 고기도 안 잡히고 출어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촌이 어업 외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촌에 도시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도시사람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어촌체험관광 육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위원님 말씀 동의합니다.
○이재열 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특히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어촌체험마을끼리 자발적으로 협의회도 구성되고 잘 하려고 노력,
○이재열 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 6개 마을인데 문항마을이나 유포마을 그 두 군데 어촌계, 은점이 조금 노력하고 있긴 한데 나머지 3개 어촌마을은 별로 노력을 안 해요.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냉천 쪽에도 조금 하는 것으로,
○이재열 위원 그런 정도는...
그래도 사무국장을 월 120만원 인건비를 주면서 지금 제 몫을 못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좀 전국적으로, 물론 각 어촌마을에 따라서 여건이 다르겠지만 어떤 프로그램이 우리 도시민들한테 인기가 있느냐, 이런 프로그램도 개발하든지 아니면 벤치마킹해서 보고 오든지 해서 좀 제공을 하고 또 우수사례 발표회 같은 것도 1년에 한 번씩 가져서 뭔가 좀 신선한 바람을 넣어주고 경쟁을 갖도록 촉구를 해 줘야 되지 지금 이대로 놔둬서는 제가 보기에 사무장 월 120만원 월급 주는 그런 값도, 반에 반도 못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촌체험마을을 좀 경쟁력 있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군과 협의해서 별도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재열 위원 그다음에 아까 정주어항 관계를 지금 사업비가 너무, 도비가 30% 적다고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여상규 의원님을 모시고 전 남해군 마을 순방을 했어요.
그런데 정주어항이 있는 마을마다 방파제나 선착장 연장공사를 해 주라고 거의 100% 다 건의가 있었는데 도비 3,000만원, 군비 7,000만원 1억원 지원해 줘봐야 사업에 아무 성과가 없어요.
효과가 없어요.
선착장 연장 같은 경우는 1억원 해 봐야 1m도 못 나가요.
이러니까 아무 효과가, 성과가 없는데.
그래서 저는 건의하고 싶은 것이 지방정주어항이라 해서 도비·군비가 부담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래서 이걸 국회의원한테 건의를 해서 일정비율 국비로 부담해야 된다, 왜 지방비로 전부 부담할 것이냐.
이 사업비가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지방비를 감당을 못 해요.
적어도 선착 연장 같으면 어촌계장이나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5m나 10m나 나가줘야 될 건데 1억원 줘봐야 겨우 1m 정도밖에 못 나가니까.
그런데 농촌마을 안길 같은 것은 1억원만 해도 그 사업량이 엄청납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또 농촌에 이장들이나 이런 분들은 왜 어촌에만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느냐, 반발이 심해요.
사업성과는 오히려 1억원 준 데나 농로 포장에 1,000만원 준 데나, 오히려 1,000만원 주는 데가 사업성과가 많다 이 말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제가 느낀 겁니다.
느낀 건데, 국회의원을 통해서 건의를 해서 좀 정책적으로 지방정주어항도 국가관리어항처럼 일정 부분 국비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도 동의를 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예, 알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그리고 과장님은 국장님이 아니지만 지금 새로운 정부, 대선 꿈꾸는 분들이 공약...
우리 도에 수산국이 폐지됨으로써 수산업이 상당히 뒷걸음을 쳤거든요.
그래서 수산국을 부활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도지사가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담당주무과장으로서 수산 분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우리 국을,
○이재열 위원 수산국.
○위원장 김해연 해양수산부.
이재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해양수산부.
○이재열 위원 해양수산부도 그렇고, 전에 수산국 있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예.
○이재열 위원 수산국을 부활할 필요는 없느냐.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제가 해양수산직인데 제 입장이야 당연하게 국이 부활됐으면, 또 우리 예산확보라든지 어업인들 좀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도 전체,
○이재열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수산국이 있는 시·도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완전한 수산국을 가지고 있는 데는 거의 없고 제주도 쪽이나 또 아니면 전남 쪽에도 일부 좀 붙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열 위원 지금 수산세력이 우리 경남도가 전국에서 몇 째쯤 됩니까?
어업세력이.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지금 인구수를, 호수를 보고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 2위 정도 저희들이 보고 총 전체 품목, 항목마다 다르지만 전국 수산의 약 20%를 우리 도가 담당,
○이재열 위원 전라남도가,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전라남도가 약 40내지,
○이재열 위원 전라남도 수산국이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전라남도가 환경수산국... 그쪽에는 완전, 다른 것이 조금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전라남도도 어업세력이 제일, 굉장히 앞서도 없는 것 보니까 우리 경남도에서 수산국을 부활해 주라는 그것은 명분이 좀 약하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저희들이 옛날에는 호수가 6만호, 8만호까지 갔는데 현재 우리 도민의, 120만호 되는 중에서 0.8% 정도 되니까 이런 것 저런 것 보면 상당히 제가 볼 때 우리 행정적인 입장에서 조직에 대해 이렇게 요구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
(“한 과 남았는데...”하는 위원 있음)
힘들 건데요.
오늘 일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영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장님께서 잠깐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다소 미숙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어업진흥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어업진흥과장 정운현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해안 지역에 작년도에 해파리 피해가 많이 있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당시에 수거해서 제거할 수 있는 기자재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작년도에 저희들이 해파리를 514톤을 수거했습니다.
현재 기자재는 자동적으로 그물을 당기면 그물에 의해서 해파리를 절단시키는 방법이 있고, 어업인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무엇이 있느냐면 펌프시설, 쉽게 해파리를 빨아 당길 수 있는 펌프시설을 구입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 지침상 보면 해파리 예산이 전부다 국고입니다.
100%, 그중에서 기자재를 그 비용에서 30%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가격이 고가가 되어서 아직까지 구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근도 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올해도, 저희들 예산은 이미 추경 예비비로 3억원을 확보해 놓아서 국비가 오면, 어느 시․군에는 그것을 희망하는 시․군이 있고, 또 어떤 시․군에는 그것 필요 없이 그물 자체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자기들이 봐서 적의하게 한두 개 쯤 시범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조근도 위원 과장님, 작년에 농수산위원회에서 현장을 가실 적에 수거해서 재래적인 방법은 좀 안 맞다 이런 분위기도 있었고, 장화를 신고 발로 밟으면서 그것을 소멸시키는 웃지 못 할 그런 내용들도 있었거든요.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국장님 현장에 안 가셨으니까 잘 모를 겁니다.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에 수정예산이 가더라도 이것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해파리 수거작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김윤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윤근 위원 조근도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과장님, 작년에 해파리 구제 작업하는 시설을 하기로 우리가 현장에서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김윤근 위원 그게 기계 한 대에 얼마나 듭니까?
그렇게 많이 안 드는 줄 알고 있는데,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그게 어민이 요구하는 펌프시설이 약 5,0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그때 당시에 약 2,000〜3,000만원 이야기하더니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실질적으로 작업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약 5,000만원 정도 봅니다.
○김윤근 위원 싹 빨아 당겨서 사료 갈아내는 거기에다 쫙 갈아내어 버린다는 말이죠?
시스템 자체가 그런 것 아닙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김윤근 위원 그런 것이라야 되겠더라고요.
작년에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그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것이라야 되겠다, 그리고 그물망에 해서 작은 어선이, 뭡니까?
크레인, 데리끼라고 그것 가지고 달아 올려도 달아 올려지지도 않고, 장화를 신고 문지르고, 또 뱃전에서 칼질을 하는 그것은 제대로 된 구제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위원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업인들이 작업하는 배들이 조금 소규모 배들입니다.
그 펌프시설 설치하려면 배가 커야 되고, 또 반대로 어업인들은 그때 어항기 때입니다.
어항기 때 해파리로 인해서 인건비를 굉장히 많이, 어민들이 생활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선박들이 나가서 하는 것이 도리어 어업인들을 도와준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생활비로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되는 것도...
○김윤근 위원 그것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기계 설치하는 것은 반드시 어선이 아니더라도 자그마한 뗏목 같은 데다가 해도 된다고 저는 보고,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뗏목 가지고는 위험할 겁니다.
압에 의해서,
○김윤근 위원 그때 당시에는 뗏목에 한다고 안 했어요?
작업대 설치해서 한다고,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조금 규모가 큰 선박에다 설치해서, 빨아 당기는 흡입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업인들 하루 작업하면 아무리 못 벌어도 15만원씩 버니까 그분들도 도리어 그게 더 낫다는 분들도 있고,
○김윤근 위원 얼마씩,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하루에 15만원 정도,
○김윤근 위원 15만원?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1인당,
○김윤근 위원 배 한 척당 15만원만 줍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배 한 척이 80만원 치이니까,
○김윤근 위원 그러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하루에,
○김윤근 위원 그런 배들 어민들 먹고 살게끔 하기 위해서,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그걸 요구할 수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해파리 구제사업을 형식적으로 해야 됩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형식은 아니죠.
○김윤근 위원 여태까지 한 것은 형식적이었지 않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김윤근 위원 정말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구제작업 방법이라니까요.
그 방법이, 아니 과장님 그것을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그런 상황이 전국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아까처럼 펌프시설 하려면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얻고,
○김윤근 위원 왜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전액 국비이니까, 해파리 구제사업은 전액 100% 국비입니다.
○김윤근 위원 승인받든 안 받든 중앙부처 돈 내려주면 우리는 효율적인 구제작업을 위해서 그런 시설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그러니까 예산 지침상에 보면 30%만 되어 있어도 아까처럼 그런 장비 사 쓰라, 나머지 70%는 인건비 나가라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30% 같으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그러니까 30%가 그 하나만 가지고는 할 수 있는데 여러 군데 많은 배들이 소요되니까, 하루에 보통 배들이 10척, 20척 나가니까,
○김윤근 위원 전체 예산에 예를 들어서 3억원 같으면 30%로 보면 9,000만원이잖아요.
9,000만원 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약 5,000만원 들면 두 대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그게 시․군별로 나눠주다 보니까, 통영시만 다행히 생기면 괜찮은데 거제도 짓고, 통영도 짓고, 마산도 지으면 나눠줘야 되거든요.
나눠주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잘라지는 거죠.
○김윤근 위원 그것이 다 안 되는 것 같으면, 해당 시․군에서도 골이 아프고 하면 지방비를 조금 더 보탤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든지, 그런 것을 좀 융통성 있게 하면 되지, 그것이 딱 틀에 박힌 것도 아니고,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그런 것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작년에도 해파리 구제사업에 돈을 몇 억원 들였지요?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김윤근 위원 작년에 얼마 들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작년에 3억원 내려왔습니다.
○김윤근 위원 3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해파리 없애는데 3억원이나 투입하는데, 이것 매년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 그리고 좀 효율적으로 구제작업을 해야 되겠더라.
작년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해서 되겠던가요?
방 한 방, 쭉 그물 한 방 그어서 짐이 차 있으니까 들어 올리지도 못하고 물을 머금고 있으니까, 그물코 주변에 나온 해파리를 어민들이 장화로 훑어 내리고 하는 그런 원시적인 방법이 요즘 어디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기본적으로는 해파리 자체가 98% 수분, 물이니까 걸리면 차단되니까 그런 것을 이용한 거죠.
○김윤근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예사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을 좀 효과적으로 효율성이 높게 구제작업을 하려고 안 하고, 여하튼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한번 연구를 해 보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십시오.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잘 알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자꾸 어민들 배가 몇 척 투입되는데 얼마, 돈을 안 들여도 될 것은 안 들이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리고 제가 질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영재 예.
○김윤근 위원 차세대 전략 양식산업 육성했는데 참다랑어는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이미 두 개소 어장은 개발되었습니다만, 지금 문제가 인공적으로 참다랑어 종묘가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연산 치어를 잡아서 하다 보니까, 자연산 치어의 채포에 따라서, 이 사업의 경영이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올해도 추가로 두 개소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은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어업에 도움이 될까 하고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뾰족한 대책은 없습니다.
○김윤근 위원 기존에 시작한 어장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욕지에다 두 군데 설치했는데 아직, 한 군데는 나름대로 굉장히 잘 하는 걸로 나타나 있고, 또 한 군데는 아직까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치어를 못 구해서, 시설은 다 갖췄는데 지금 치어를 구입한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치어를 구입해서 입식을 했는데 폐사를...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맞습니다.
작년에 그런 게 있었고,
○김윤근 위원 인성은 잘 하고 있고,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나름대로 그것은,
○김윤근 위원 그것은 오랫동안 해 놓으니까 노하우가 있어서,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김윤근 위원 이게 앞으로, 수산자원연구소장님, 참다랑어 인공종묘 생산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집행부석에서 - 올해 몰타에서, 우리 연구소를 포함해서 7개소에 3,000㎖ 정도를 수용했습니다.
지금 생존율은 15% 정도 됩니다.)
생존율 15%,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집행부석에서 - 예.)
15% 정도만 돼도 괜찮지,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집행부석에서 - 그게 아직까지 극복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착오를 겪고 정복을 해야 될 그런 과제로 있습니다.)
이게 노력을 해 보고 가능성이 희박하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집행부석에서 - 일본 작년도 조사를 하니까 종묘 양식하는 데가, 면허 받은 데가 약 140개소이고, 실제 참치를 양식하는 데는 90개소 정도 됩니다.)
90개소?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런데 일본도 마찬가지로 긴끼대학에서 30여번 걸쳐서 종묘 생산했습니다만, 어업인들이 요청하는 수요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역시 저희와 마찬가지로 치어 확보에 애로사항을, 자연산하고 인공종묘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좀 앞서가는 선진 사례들을 잘 보고 우리 국내 실정하고 전혀 맞지 않고 사업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물론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겠습니다만 희박하다고 판단되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판단이 설 때는 과감하게 접을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을 우리 도나 중앙정부나 파악을 잘 해서,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치밀하게 해야 된다고요.
그다음에 해삼 부분은 저번에 우리 과장님도 계셨습니다만,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 양식정책과장입니까?
그분이,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양식산업과장입니다.
○김윤근 위원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해삼 부분을 전략 품목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육성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중앙부처나 또 기초지자체의 그런 의지, 열정에 비해서 우리 경남도가 조금 더 소극적인 것 같아요.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연안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개발하고자 하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도와 줄 입장입니다.
소극적인 것은 없습니다.
○김윤근 위원 해삼의 경우에는 거대한 중국시장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경남 연안이 해삼 양식하기에는 그리 나쁜 조건은 아니잖아요?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맞습니다.
○김윤근 위원 저번에 우리가 전라남도 노화도, 완도 그쪽에 갔을 때도 전복 양식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경남에서도 전복 양식하는 업자들이 사업자가 생기고 이렇는데, 그런 부분들도 전라남도는 되는데 경남에는 왜 안 될까, 먹이 때문에, 미역이나 다시마나 그런 것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 이쪽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전복, 해삼 이런 쪽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눈을 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해 봤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앞으로 그런 쪽에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김선기 위원님!
○김선기 위원 과장님! 작년에 해파리 구제사업 3억원 들여서 하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좀 많이 없어지고, 올해는 해파리가 적게 형성될 거라고 예측을 합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해파리는 일단 기후변화에, 자연적인 조건입니다.
그것은 근원적인 대책은 없습니다.
발생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제거하는 방법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김선기 위원 해파리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는 접근해 봤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해양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아마 그게 여러 가지 기후온난화와 또는 오염이 같이 융화되어서 많이 발생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해파리가 월동도 하지요?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월동은 하지 않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서해안 쪽 같은 경우에는 새만금 안에서 이놈들이 생태학적으로 자기들이 불리하면 폴립을 형성해서 아주 두꺼운 껍질 형태로 해서 바위에 부착되었다가 또 봄이 되면 거기에서 알이 깨어나서,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쪽 진해만의 암벽이라든지 이런 데 부착을 해서 월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맞습니다.
진해만 쪽에도, 구산면에 가면 구산면 해저에 떨어진 그물에다 부착해서 아까처럼 폴립 형태로 유생이 살아나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런 것을 월동할 때 없애는 방법을 접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정부에서도 그 박멸을 하려면 아까처럼 그런 갯바위에 붙어있는 것은 갯바위를 파쇄시키는 것, 그다음에 그물에 부착되는 것은 해저그물을 수거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고압세척기 갖고 쏘아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그것도 해 봤습니다.
○김선기 위원 물속에 있는 것은 안 되잖아요?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물속에서도 어느 정도 가는데, 고압세척기 압이 그 폴립을 하나, 두 개, 세 개 깨는 것까지는 좀 힘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가능하다고 봐지는데, 상당히 그것도,
○김선기 위원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이, 원인을 빨리 분석해야 되고, 그 원인을 접근해야 장기적으로 볼 때 해파리를 수거해서 없애는 것보다, 원인을 빨리 분석해서 접근을 해야 근본대책을 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쪽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노력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저희들 입장으로는,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원인을 저희들이 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최고의 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해파리를 추적하고, 영상으로 찍어주고, 그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원인분석이라든지 대책이나 모든 방안들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아마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매뉴얼을 줄 겁니다.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선기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연구개발해서, 매뉴얼 개발해서 매뉴얼 줄 때까지 지금 현재 무작정 제거작업만 할 수밖에 없다.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현실이 그렇습니다.
○김선기 위원 참 안타깝다 그죠?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선기 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통영지역에 해삼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자 해서 해삼 채롱식양식을 지원하는 예산은 내려갔지 않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김선기 위원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당초 통영시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해삼 수화식 어장 개발 목적으로 어장도 다 내줬습니다.
사업비도 지원해 줬습니다.
당초 사업자가 여러 가지 여건상 자기들 보니까 좀 사업이 불확실하고, 또 자신감도 없고, 그다음에 자부담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통영시에서는 이 사업을 그냥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해삼양식 수화식 어장 개발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민간에 대한 자원보조를 자기들이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김선기 위원 다시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현재 지침상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을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이렇게 연구할 수 있도록,
○김선기 위원 통영시가 하겠다,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시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이 사업 자체가 여기에는 어장개발입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해서 도비, 시비, 자담분이 있기 때문에 자담이 빠진 상태에서는 공기업 대행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하다 해서 이 사업이,
○김선기 위원 예산을 지원할 때는 상당히 의욕이 넘쳐서, 그리고 충분한 조사를 해서 한다고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김선기 위원 작년에 예산 승인할 때 저는 거기에 조금 의혹을 가지고 말씀드렸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분들이 작년에 조사한 내용을 보면 중국 산동성 위해나 청도 쪽에 이런 양식을 하는 것을 봤다.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맞습니다.
갔다 오셨고,
○김선기 위원 그리고 남방지역에 하는 것을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충분한 자료를 우리 도도 확인을 다 하고 이 사업을 지원해 줬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저도 그 당시에 해당 실무자로부터 일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충분하게, 저희들이 중국에 가서 보니까 통영에도 접목하면 괜찮을 것 같다, 단, 하나 위험성이 따르지만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김선기 위원 과장님, 저는 조사를 해 보니까 중국 산동반도 그 부분에는 노지로 해서 양식을 대형화하는 곳도 여러 군데 있고, 또 소형화해서 노지로 양식을 다 합니다.
물론 채롱식양식도 도입해서 해 본 사실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방법이 전혀 틀렸고, 지금 통영에서 하려는 그 해만가리비식 채롱 방식하고는 전혀 틀리고, 그리고 남방에서도 지금 양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파고가 있고, 움직임이 많은 것은 양식이 적절하지 않다, 그 원인은 움직이니까 먹이 습식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 하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남방에서는 호수처럼 파고가 없는데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동 부분은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접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거기는 된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행정이 이렇게 지원할 때 충분한 조사를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사업주가 자기가 자신이 있고 연구를 했으면 하지 안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쳇바퀴만 돌듯이 껍데기만 보고 “아! 하면 되겠다.” 막연하게 접근한 거예요, 이것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고 예산집행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차제에 사업을 하는 방법에 우리 기관이 좀더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조사가 되었을 때 이런 예산을 잡아줘야 되지, 지금 현재 우리 연안에 환경은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환경이 괜찮거든요, 해삼 양식을 하는데.
그런데 자연환경에서 양식을 하는 것은 괜찮은데, 채롱식 방법이라든지 다른 방법은 우리 지역 여건상 좀 힘들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저도 개인적으로는 공감합니다.
우리 어업인들이 새로운 선구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담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선구자 역할도 중요한데, 그런 것을 신규사업이라고 내놓으면서 그 정도 파악이 안 되어서, 사업이 초기에 시도도 하지 않고 포기하는 사업을 차세대사업이라고 끄집어낸 게 잘못되었다고 하는 거죠.
앞으로 이런 데 신중을 기해서 하고, 이런 예산이 있으면 자어를 사서, 새끼를 사서 한 군데 집중적으로 방류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차세대사업으로써 중국시장도 있고 괜찮은 사업인 것만은 동의를 합니다.
단, 방법론에서 해삼을, 치어를 우리 도에서 1억원이면 1억원, 2억원에 사서 여러 군데 갈라줘서는 효과가 미비하기 때문에, 어떤 결실을 보기가 힘들다는 내용으로 제가 설명하는 것이고, 어느 특정지역에 환경이, 그중에서도 조사를 해서 조금 좋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방류를 해서 그 성과를 토대로 새로운 계획을 세우면 어떻겠냐는 게 제 질의의 요지입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방류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고, 또 양식하는 방법도 새로운 시도가 있지만 사업자가 사업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포기를 한 것 같은데, 여하튼 양식 방류하는 방법도 적절한 방법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김선기 위원 제가 말을 하는 것은 전체 조금씩 갈라줘서는 효과가 없어요.
자원 증식의 어떤 일환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차세대 전략산업 육성으로 간다면 좀 연구를 하는 차원에서라도, 개발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서 그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새롭게 육성사업을, 또 어촌계 단위 같은 경우에는 ...사업으로도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율공동체도 있고 하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한국수산자원공사 공단에다가 조사용역을 줬습니다.
해삼 관계 때문에, 우리 도내에 가장 잘 되는 적지가 어디인지를 조사․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아까 김선기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이 되면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지금 선정기준을 물론 집행부가 충분히 검토하겠지만, 거제나 통영이나 남해나 사천도 들어가겠지만, 해삼이 서식하기로는 거의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다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는.
잡혀 있는 데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물론 그렇게 하면 하고자 하는 공동체가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담비율을 어떻게 조절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거기에서 좋은 성과가 나오면 우리가 시․군비뿐만 아니라 지방비, 국비까지라도 따서 대대적으로 옮겨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접근하려면 뭔가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접근을 해 달라는 거죠.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국장님, 그렇게 시도를 해 볼 생각이 있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멍게양식 산업화 시설 지원금이 10개소에 5억원인데, 한 개소에 5,000만원 정도 되는데 뭘 지원합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현재 멍게어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인력이 다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자동관리 선별시스템 하는 겁니다.
작업선입니다.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선기 위원 알겠습니다.
불법어업 근절 부분에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부산하고 경남하고 경계가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현재 공식적으로 해상경계는 없습니다.
○김선기 위원 공식적으로 해상경계가 없는데 우리 관련 어업인들이 해상경계에 침범했다고 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예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왜 행정처분을 합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일단은 부산 해경에서 그렇게 적발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 그 내용을 알고부터는 공문도 냈고, 가급적이면 경계로 인해서 단속을 못 하도록 협조를 냈습니다.
○김선기 위원 물론 해경에서 임의 경계를 가지고 단속을 해서 시․군에 연락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 경계가 임의 경계이지, 경계가 없으면 행정처분을 안 해야 원칙인데 경계를 인정하고 행정처분을 내리니까, 두 건이 있었고, 5월에 김석동 씨 걸린 것은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근거로 행정처분을 내리느냐, 그 근거부터 내놓고 행정처분을 내리든가 안 내리든가 판단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행정처분을 안 내리고 있는데 앞의 행정처분은, 박석동 씨가 이번에 두 번째거든요.
행정처분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저희 입장에서는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일단 따라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때는 소송을 통해서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김선기 위원 어민이 약자인데 또 소송비용까지 들어가면서 행정소송을 해서 하나하나 승소한 것은 알고 있죠?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러면 매번 행정소송을 해서 이겨서 자기 권리를 찾아라, 그것 해 봐야 행정처분 내린 것 150만원 벌금 내고, 30일 조업정지 당하고 지나간 것인데, 그분들이 약자의 입장에서 당하고 나서 지금 권리주장을 해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행정이 그런 것을 안 도와주면 약한 어민들이 그 부분을 어떻게 찾아가겠습니까?
거기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게 꼭 그렇다면 소송해서 그 권리를 찾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안일한 답을 하면 되겠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행정처분관계는 그렇습니다.
이게 해상에서 일어난 사항들은 각각 그 기관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어떻게 하라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피해가 나타난 분들은 결국은 소송을 통해서 그렇게 찾는 것밖에 없고요.
○김선기 위원 그래서 안타깝다는 이야기이고, 여기서 부산 신항 정박지 관련해서 국장님, 신항 정박지가 2001년도 고시 반영되어서 2005년 12월에 고시 지정되고, 2008년 6월 정박지 지정고시, 부산지방항만청에서도 고시를 했죠?
3만톤급 6척하고 8만톤급 2척, 이게 있는 위치가 자기들이 말하는 임의 경계선을 그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년도 수심을 체크해서 해 놓았는지 모르지만, 거의 보면 13m, 12m, 18m 약 20m 이런 정도의 수심인데, 과연 8만톤급 큰 배가 이 수심에 앵커(anchor)해서 정박할 수 있다고 봅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여기에 정박이 힘들어서 거제지역에 임시로 정박지를 구해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임시로 사용을 자기들이 임의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도는 같은 부서는 아니지만,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우리 어업인들이거든요.
농수산해양국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임의경계를 그어놓고 정박을 할 수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보상 관련해서 피해 가기 위해서 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저하고 안 같습니까?
지금 불개항 쪽에 배들이 거의 대 있고, 정박지에는 배가 선사가 움직일 때 자기들 말로는 서너 시간, 길게는 7〜8시간 정도 있다가 들어간다고는 말을 하던데 그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어떤 때는 하루도 지나고 하거든요.
그 자료도 제가 요청해 놓았지만 불개항 지역에, 거의 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불개항 지역에 오래 있는 배들은 짧게는 5일에서 길게는 30일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서너 시간 있는데 보상을 주는데, 5일에서 30일 있는 부분에 보상의 어떤 근거도 마련해 놓지도 않고, 또 거기에는 어업을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업을 해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지금 현재 우리 도가 접근을 너무 안일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정박을 하고 있는 데는 임의경계 안에 있는 거제바다에서 하고 있고, 또 불개항 지역의 배들도 마찬가지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어민이 입고 있고,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피해당사자는 우리 어민이거든요.
그래서 농수산해양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처방안을 제시를 해야 되고, 또 항만물류과하고 협의를 해서 새롭게 시작을 해도 안 늦다고 봅니다.
새로 시작해서 우리 권리를 찾아놓고 그다음에 보상을 운운해야 됩니다.
어민들한테 물어보면 이 앞에는 좀 불편하니까 바깥에 나가라 바깥에 나가면, 바깥에는 조업을 안 하는 구역입니까?
바깥에도 소형․대형통발이라든지 권현망이라든지 이런 게 다 조업을 하고 있거든요.
채낚기라든지, 그러면 그쪽 사람들은 그렇게 밀어내면 좋다고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부서는 자꾸 미룰 게 아니고 피해당사자가 우리이기 때문에 농수산해양국에서 여기에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항만물류과하고 협의해서 우리 어업인들이 권리를 먼저 찾아야 되고, 그다음에 신항이 지금 움직이려고 하면 불가피하게 정박지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우리 어민들하고 충분하게 토론해서 근거를 만들어서 보상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접근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수산해양국에서 다시 대책을 마련해서 문제점이 뭔지 파악을 해서 하든지, 항만물류과와 다시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시간을 끌 것이 아니고, 어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거기에 대한 방법을 빨리 제시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해야 될 것인가, 만날 바쁜 사람들이 이 일에 매달려서 데모나 하고, 만날 관을 찾아다니고 사정만 하고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그런데 제가 간략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신항 보상 관련 업무는 항만물류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업무를 가지고 권한 없이 할 수 없습니다.
○김선기 위원 과장님, 저도 그 부분을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해당 당사자인 사람들이 우리 어민이거든요.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맞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어민들을 관리하는 분들은 여러분들 아닙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저희들이 어업인들 걱정을,
○김선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항만물류과하고 협의해서 우리 권리를 먼저 찾을 수 있는 길을 모색 하자는 것 아닙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그 말씀드렸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렇게 가자고 하는 것이지, 업무를 어느 쪽의 업무이고 하는 것을 제가 가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그러니까 저희들이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대안은 없다 이 말씀이죠.
가서 협의를 하겠지만, 물론 우리 어업인이지만 저희들도 상당히 가서 많이 따졌습니다.
왜 우리 어업인들을 배제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점을 운운했는데, 결국은 그쪽에서 자기들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만들어서 건의도 하고 조치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표시해서,
○김선기 위원 과장님을 제가 타이르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 2001년도부터 2008년도에 대응을 안 하다 보니까 오늘 에 이른 겁니다.
그리고 그 부서에서 일하는 분들이 거의 국가공무원 쪽에서 온 분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의 직원들이 왔습니다.
○김선기 위원 도 직원들이 다 했습니까?
그러면 그분들 여태까지 뭐 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그 당시에 용역 줄 때 전부 다 어업인들 만나고 면담을 통해서 다 하고, 저희들은 그 업무 완전히 배제되어서 뒤늦게 와서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김선기 위원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이고, 지금이라도 피해당사자는 우리 어업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업인들이 지금이라도 권리를 찾는데 도와주시라고 하는 거죠.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거기에는 충분하게,
○김선기 위원 도와주시고, 항만물류과 가만 놔두면 저거가 합니까?
안 하니까 우리가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좀더 협조 체계도 하고, 아니면 협박을 해서라도 이것 권리를 우리가 먼저 찾고, 또 보상관계가 나오면 대책을 할 수 있게끔, 국장님!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김선기 위원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계속적으로 저는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물론 의논도 해야 되지만 접근을 할 것이니까 국장님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겁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국장님, 낙동강 유역에서 내려오는 쓰레기 관련해서 우리가 수계지역으로 왜 안 됩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거기에는 국토해양부가,
○김선기 위원 그것은 우리가 뻔하게 아는 것 아닙니까?
거제사람들이, 아니면 이쪽에 의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쓰레기를 버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기 육지에서 낙동강으로 인해서 내려오는 것을, 아니면 부산 보고 다 내라고 하든가, 오염되고, 쓰레기 치우는데 힘들고, 그리고 비용 들고, 남의 쓰레기를 우리가 처리하고 비용까지 들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좀 현실적으로 맞는 쪽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저희들도 낙동강 유역 수계범위를 가덕도, 거제지역까지 포함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낙동강유역관리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국토해양부 소관이기 때문에 관리할 수 없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토부에 연안에서 밀려온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그 비용을 달라고 국비 요청을 한 바가 있고, 국토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김선기 위원 국비 요청해서 국비 받아 처리한 예도 있다 아닙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것은 연말에 수거해 놓으면, 수거처리비는 지원받아 있습니다만 수거비를 지원 받은 적은 없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 부분이 안타까워, 우리 도에서 도민들이 버린 쓰레기이면 당연히 우리가 도비를 넣어서 해야 되는데, 남의 쓰레기 갖고, 우리 거제가 쓰레기장입니까?
경남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처리하고 비용도 우리가 대야 되는 불합리적인 이런 것은 빨리 고쳐서, 우리가 치우는 것까지도 힘들어 죽겠는데 비용까지 물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맞습니다.
○김선기 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국제적조회의 대단한 분들이, 박사님들하고 많이 오시는데, 적조회의에 2년마다 경상남도도 참여한다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이 회의는 대륙별로 돌아가면서 매 2년마다 합니다.
아시아 국가에서는 일본, 홍콩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세 번째입니다.
○김선기 위원 이 회의 때 저도 한 번 홍콩에 가봤는데 연구박사님들이 하니까 원론적인 일은 자기 연구하는 이런 것만 발표하고 이렇게 하던데,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맞습니다.
○김선기 위원 이 회의 가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한테 적조에 대해 접목시킬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많이 있습니다.
국가 간의 여러 가지 대응방안들 토론도 하고 그걸 통해서 정보를 많이 얻고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 회의의 내용을 가지고 적조의 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업을 해서 적조발생이 많이 안 되는 이런 사업을 주로 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그것보다는 지난번에 제가 그리스 회의를 가보니까 유럽에서 오신 분들이 어떤 내용을... 우리 한국에서 적조를 방제하는데 황토를 뿌리는 데 대해서 굉장히 신기한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말씀은 어떻게 황토를 바다에 뿌려서 적조를 예방할 수 있느냐, 정말 그것은 멋있는 아이디어인데 다음에 너희 한국 회의 때 꼭 한번 보겠다 하신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보면 이런 적조에 관한 방제기법은 우리 대한민국이 아마 선진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오만왕국에서도 저희들 적조 방제기법을 보시러 온다고 또 대사관을 통해서 왔고, 지난번에 이란에서도 유명한 학자들이 한국에 와서 과학원을 통해서 보고 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적조기법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진 사항들이고 또 반면에 저희들은 그리스에 가서 제가 들어본 결과 우리가 모르던 아열대성 독성 독소들이 많이 생겨서 사람들한테 가장 치명적인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없었지만.
그래서 나중에 그런 것이 만약 한국에 온다고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빨리 대응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배우니까...
○김선기 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어떤 세미나를 해서 박사님들이 내놓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끔 적조방제에 도움이 되는 예가 있는가,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들 하고 난 뒤에 그 결과...
○김선기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김선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열 위원님.
○이재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62페이지 수산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 관계 3,410명에 1억8,500만원을 지원하고 가입률이 25%인데 1인당 내가 계산해 보니까 5만4,252원 나오네요, 지원액이.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맞습니다.
○이재열 위원 그런데 1인당 5만4,252원을 지원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1인당 이렇게 지원합니까?
액수가 어떤 근거로,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이 액수는 기본적으로 우리 수산인 안전공제 보험료 50%는 국가에서 지원됩니다.
나머지 50% 가지고 자담분이 33%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비가 시·군비 합쳐서 17%를 지원해 주는 이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걸 왜 그렇게 맞췄냐 하면 현재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이 있습니다.
그 농업인 안전공제가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17%입니다.
그것하고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재열 위원 가입률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25%밖에 안 됩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현재 원래 목표는 저희들이 60%를 잡았는데 지난번에 분석을 해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 어업인들이, 현장하시는 분들이 수산인 안전공제에 대한 홍보도 좀 부족했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그렇게 작업하는데, 경미한 작업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보험을 안 들어도 내가 그렇게 크게... 이래서 아마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열 위원 남해군에서 약 2주쯤 됐나요.
새벽에 배가 화재로 소실이 됐어요.
도에 내가 담당계장한테 전화로 문의를 해 보니까 전연 도와줄 방법이 없다, 수협의 안전공제회에 안 들었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고 그러는데, 자동차는 책임보험을 꼭 가입을 해야 되지요?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맞습니다.
○이재열 위원 그런데 어선은 그런 법적 규정이 없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어선원도 어선원 보험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조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어선원 재해보험료를 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아니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그런 법은,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어선은 의무사항입니다, 어선원 재해보험은.
인명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선박에 대해서는 아마 큰 배들만 가입하고 소규모 배들은 가입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수산과의 담당자한테 알아보니까 거의 선체보험에 가입을 안 한다,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지금 25% 가입률이 좀 높아지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이런 부분에 전혀 노력 안 했죠?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저희들이 수협중앙회하고, 이게 수협중앙회 보험입니다.
우리 실무자가 계속 분기별로 현장에 나가서 설명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수산인 안전공제 보험료 시·군별 실적을 자료로 하나 좀 주십시오.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알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자동차처럼 선체보험도 의무화되어서 법적으로 앞으로 되어야 되겠는데요.
그런 부분도 또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그러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이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어업진흥과장님 자리해 주시고 축산진흥연구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연구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축산진흥연구소장님 자리해 주시고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 위원님.
○김윤근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붕장어 그게 인공종묘가 가능합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지금 아직까지 인공종묘 생산은 정복을 못했습니다.
시도도,
○김윤근 위원 최근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인공종묘 생산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들리던데.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백어라고 하는 그걸, 우리가 설이 많았습니다.
그게 붕장어인지, 우리가 속어로 빼드락지라고 해서 그것은 변태를 시켜보니까 붕장어로 정리가 됐습니다.
○김윤근 위원 백어가 붕장어 새끼였다?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예, 그것은 정립을 했습니다.
○김윤근 위원 백어일 때 구입을 해서 그걸 키워봤네요?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예, 남해군의 정치망에서 수집을 해서 우리가 성어까지 키워서 지금 일부는 있고 일부는 처분을 했습니다.
올해 다시 한 번 시도를 했는데 엽상장어 치어 확보가 어려워서 올해는 추진을 못했습니다.
○김윤근 위원 백어 그게 붕장어 새끼라는 것은 밝혀졌네?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예, 정리를 했습니다.
○김윤근 위원 소장님, 백어 그게 봄에 보면 시골에 도랑이나 이런 데,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그것은 또,
○김윤근 위원 그것은 또 다릅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거제에 있는 백어는 종이 다른, 거제에 있는 종을, 또 소상하는 종은 올해 채집을 해서 성장을 시켜봤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백어종으로써 붕장어 새끼가 아니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집행부석에서 - 사백어...)
예, 사백어를,
○김윤근 위원 그것은 그냥 백어,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예, 사백어는 바닷물에서 소상해서 민물에서 일생을 다하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속칭 이야기하는 백어는 붕장어 새끼였습니다.
○김윤근 위원 그러면 붕장어가 산란을 어떻게, 이게 산란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끼를 낳는 것인지 그런 것을 다 궁금해 하고 이랬는데,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학설에는 지금 붕장어나 뱀장어나 심해에서 산란을 해서 그게 점차,
○김윤근 위원 부화가 되어서,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예, 성장기는 기수지로 찾아오고 그러니까,
○김윤근 위원 아니 알을 낳는가 아니면 새끼를 낳는가 그것 궁금해 했잖아요.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지금 알을 낳는다고 그렇게 학설에 되어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알을?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예.
○김윤근 위원 붕장어 알을 못 봤죠?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알은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김윤근 위원 알에서 더 발전되어서 된 것이 백어다?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예, 우리가 지금 백어를 볼 때는 자어 정도,
○김윤근 위원 그런데 붕장어 알을 못 봤는데 어떻게, 산란을 하는지 새끼를 낳는지 그걸 어떻게 압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그게 백어는 채집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우리 성장을 시켰습니다.
○김윤근 위원 그러니까요.
소장님도 아직까지 알을 낳는지 모르잖아요.
백어 바로 그 자체가 조그마하게 해서,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난태생인지 알을 낳는지,
○김윤근 위원 그렇지.
뱃속에서 나온 것인지 알에서 부화가 된 것인지 모르잖아요.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그것은 학술적으로 한 번 더 찾아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그리고 79페이지에 어업생산성 향상 및 실용기술 연구 여기에 보면 지중해담치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예.
○김윤근 위원 지금 우량품종 개발해서 굴, 참돔, 지중해담치, 전복 이래놓았는데 지중해담치 이게 그냥 홍합 이걸 지중해담치라고 합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예, 그렇습니다.
○김윤근 위원 지중해 쪽에서 생산되는 홍합하고 우리 국내에, 소위 그걸 나이론홍합이라고 하잖아요.
돌홍합 그걸, 참담치는 돌홍합을 두고 말하는 거죠?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참담치하고 지중해하고,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양식하는 그 홍합을 지중해담치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그것 아닌데.
지중해담치라고 하는 것은 푸른빛 나는 그것 말하는 것 아닙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뉴질랜드산 우리 수입하는 그 종류는, 그것은 종류가 틀립니다.
○김윤근 위원 지금 홍합 그게 지중해담치다?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예.
○김윤근 위원 그러면 푸른빛 나는, 초록빛 나는 그것은 뉴질랜드 산이다?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예, 뉴질랜드 산인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환경파괴나 여러 가지 유전자적 입장이 있어서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추후 검토를 더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윤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또 실용기술 연구 7개 과제 중에서 동갈돗돔이 있는데 동갈돗돔 이게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이렇게 한 지가, 어민들에게 보급하고 할 것이라고 한 것이 지금 7∼8년 넘게 됐거든요.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예, 그렇습니다.
○김윤근 위원 아직까지도 이게 실용단계가 아닙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지금 우리가 종묘를 대량생산해 보려고 많은 노력은 합니다만 쉽게 정복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윤근 위원 종묘생산이 안 된다?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예, 지금 호르몬도 처리를 해 보고 수온조절도 해 보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윤근 위원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의 역할이 갈수록 참 중요한데, 여하튼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존해야 되는 그런 종들은 보존이 잘 될 수 있게끔 해 주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 어류양식업자들이 우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럭 양식하는 우리 어민들 죽을 맛 아닙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예, 그렇습니다.
○김윤근 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특성에 맞게끔 해서 좀 고부가가치의 어류 이런 것을, 지금 돔은 없어서 못 판다면서요?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지금 저희들 일반 돔에, 참돔에 대해서는 종묘생산에 방류용으로 생산하고 저희들이 한국해양연구원하고 7세대 친어를 확보해서 종묘생산도 접근하고, 아무튼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우리 연구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윤근 위원 우리 연구소가 고생 많이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감사합니다.
○김윤근 위원 하여튼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일본에서 참돔 수입하는 업자들 있잖아요?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예.
○김윤근 위원 수입하는 업자들이 8월 한 달 수입을 안 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하느냐!
나는 날씨가 더워서 안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일본에 도미가 없다.
그러니까 팔 수 있는 큰 도미가 없다 이겁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상품 사이즈가 없다는,
○김윤근 위원 그런 데다 또 방사능 유출되고 해서 그런 여파도 좀 있고, 우리 국내에도 또 사이즈가 크고 좋은 돔들이 그렇게 없답니다.
그래서 참돔 이것도 지금 어류양식업자들 이야기나 이런 것 들어보면, 그렇다고 해서 제값을 좀 받고 가격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여하튼 돔이 품귀현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어쨌든 돔이든 농어든 돌돔이든 다른 고급어종들을 우리 지역에 잘 좀 해서, 그렇다고 해서 수심 7m, 8m 되는데, 산양 함박 같은 그런 데, 향촌마을 전에 한번 겨울에 동사해서 뒤집어졌잖아요.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예, 그렇습니다.
○김윤근 위원 수심 낮은 그런 데에 또 돔 종류를 입식을 시켜서는 안 되고 수심 좋은 이런 데는 고급어종들을 좀 할 수 있게끔, 우럭 같은 그런 것은 매년 보니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 수산당국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어업인들한테 계속 교육도 시키고 또 도에서 일선 시·군에 지침도 좀 내려서 그런 피해가 없게끔 하는데 우리 도에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 우리 소장님 역할도 중요합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김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근도입니다.
작년도에 수산자원연구소 임시직 직원들, 연구관들 인력 특채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위원님들 적극적인 배려에 의해서 계약직 2명이 지금 일반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후반기도 채용을 해 달라고 인사파트에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조근도 위원 안 된 분은 몇 명입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지금 안 된 분은 세 사람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직원 사기앙양은 물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우수인력을 확보하리라 판단이 되어지고요.
수산자원연구소에 전체 연구개발 사업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저희들 본소가 2012년도 40억원 되고,
○조근도 위원 전체 66억원 정도 규모가 되던데,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민물고기센터가 약 10억원 됩니다.
50억원 규모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비에는, 지금 인건비에 20%, 연구비가 20%, 시설비 외... 나머지 시설비고 그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연안 시·도에 수산자원연구소하고 국립수산과학원하고 사업비, 개발하는 어장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역할분담을 해서 개발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연안 시·군하고,
○조근도 위원 전라도에, 예를 들어서 전남에 우리와 같은 자원연구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우리 경남에도 이런 어종개발 연구를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거의 각 시·도가 연구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자기 지역의 특화된 품종에 우선적으로 하고 여유가 있을 때 신규개발에 접근하고 이런 체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소장님, 우리가 지금 기후온난화 현상 등으로 인해서 어장변화가 많이 됐거든요.
그러면 타 시·도의 연구소에서 개발되었던 기술개발 연구를 인용해서 온다든지 이런, 서로 호환할 수 있는 정책연구를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매년 시·도립하고 과학원하고 연구토론회를 합니다.
그때 서로 우리가 접목할 것은, 또 배워올 것은 배워오고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은 가르쳐 주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서, 우리 연구소가 해만가리비 같은 패류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제주도 연구소에서 와서 1개월 배우고 돌아간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호환을 해서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그런 부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고, 또 국장님 이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아까 업무보고에 보시면 굴 균으로 인해서 패사원인 분석하고 인분으로 인해서 아까 그런 부분들이 나오던데, 제가 재작년부터 말씀을 드리는 내용들이 연안마을에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을 우선해서 해야 된다고 분명히 도정질문도 하고, 해양수산 파트에서 의견이 개진되어서 그것이 어장이 황폐화되는 주 원인일 것이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는데 내가 이쪽 환경파트에 물어보면 협조문서 온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농수산위원 올해 많이 희망을 했던 위원들이 개인적으로 그냥 2년하고, 지난번에 의정활동을 2년간 해 오면서 문제제기 되었던 것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여기 경합이 심했던 것은 알고 계시죠?
그와 같이 여기에서 대화중이라든지 업무보고 중에 한마디씩 흘러가는 얘기를 넘길 것이 아니라 이런 거명되었던 내용들이 좀 더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이것이 우리 도민한테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이 되거나 서로 이 장소에서 공감이 됐으면 그것이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여기에서 넘겨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남은 2년 동안에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해 가리라 판단이 되고, 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타 시·도의 연구소에서 개발되었던 현황, 2년간 한번 받아보세요.
또 우리 경남 연구소에서 연구되었던 현황, 중복된 부분이 있으면 농림수산식품부가 정신없는 짓을, 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몰아서 그쪽에 하고 여기는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해야 되는데 이중, 삼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그것이 그쪽 연구소에서 정책개발이 좋았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 연구소에서 인용을 해서 수산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마무리할 때도 국장님한테 말씀할 겁니다만 기술원에서 정책개발해서 농업정책에 반영된 실적 2년간 있는지 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조근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기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김윤근 위원님 말씀하던 어종 중에 동갈돗돔이 우리나라 어느 지역의 어종입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지금 동해안 쪽에,
○김선기 위원 동갈돗돔요?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예.
○김선기 위원 해양수산과장님, 동갈돗돔이 동해안에 서식하는 어종이 맞습니까, 아니지요?
서해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집행부석에서 - 전국적으로 다 분포가,)
서해 쪽의 어종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집행부석에서 - 예, 서해도,)
우리나라는 잘, 우리 수산자원연구소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중국에는 제가 약 10년 전에 크게, 대량생산이라 하기보다 중국은 조금 조금씩 모으면 양이 많아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많은 양식을 하는 것을 제가 가서 봤는데 그때 좀 신기해서 보니까 그게 동갈돗돔이라.
그 어종이 우리 어느 지역에 주로, 우럭이 원래 서해안 어종 아닙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동갈돗돔도 서해안 쪽에서 주로 서식을 하던 어종입니다.
그리고 그쪽에 중국에는 벌써 개발된 지가 오래됩니다.
다음 기회에 중국에 가시거든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에 내가 한번 견학을 시켜드릴, 요청을 하면 내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예, 알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국장님, 우리 수산자원연구소가 지금 시설부지를, 예정부지를 만들어 놓고 있던데 그 시설을 확보를 해야 참치라든지 이런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산확보는 어떻게 좀 가능합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어떤 부분 말씀입니까?
○김선기 위원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에 새로 연구동하고,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잠깐 그 부분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지금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2년간 예산을 30억원 확보해서 참치 친어관리를 위해서 사육동을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기초공사 끝나고 지금 추진 20%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렇게 하면 그에 대한 인력도, 연구사들도 보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50% 이상 진행되면 저희들이 담당부서에 채용건의를 요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아니 그분들이 건물 다 지어놓고 그냥 들어오는 것보다 미리 들어와서 연구준비도 해야 되고 할 일들이 많을 건데 좀 연구인원이, 소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될 건데 판단이 되는 기준이 어느 정도 부족하다고 봅니까?
턱없이 부족한 것은 아는데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정도가.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패류하고 어류하고 해삼·전복 쪽 3개 크게 분류를 했을 때 거의 두 사람 정도는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섯 명 정도는 더 있어야 그 나름대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예, 국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일을 맡겼으면 사람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재원하고 인력을 줘야 연구개발이 되어서 기술 이관해서 우리 어민들이 경쟁력, FTA도 지금 각 국하고 타결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좀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인사부서에 적극 요청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말만 요청하지 말고 좀 되도록 해 주십시오.
되는 것이 별로 없더라.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지금 그래서 2명 채용하는...
○김선기 위원 소장님, 해삼 같은 경우는 우리 민간업체들이 지금 산업화되어 있거든요.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예.
○김선기 위원 그걸 신규 품종에 넣을 필요가 꼭 있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해삼은 지금 민간업자들도 물론 기술이 함양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자체적으로 또 시·군에 방류를 해야 될...
지금 앞으로는 또 여러 가지 중화권을 겨냥한, 개발해야 되는 것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연구소에서 지금까지 안 했던 가두리 밑에도 그렇고 굴 양식장 밑에도 그렇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채종식 양식도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자체개발을 위해서도 계속 해삼은 생산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알겠습니다.
앞에 우리 농수산위가 완도에 갔을 때 느낀 것이 좀 많았습니다.
좋은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의욕이 넘쳐서, 쉽게 말해서 눈을 딱 쳐다보면 눈에서 빛이 날 정도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욕이 보이더라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었는데, 거기에서 내가 안 좋은 것을 보니까 전복 연 생산이 완도가 4,000억원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완도 같은 경우는 육종개발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어장이 너무 광범위하게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황폐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이, 전복뿐만 아니라 다른 어종도 염두에 두고 항상 차세대 양식품종을, 그림을 그릴 때 계획을 잡을 때 꼭 어장이, 항상 밀집이 되면 황폐화되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과 그리고 육종개발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육종개발은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는 우리 수산자원연구소나 과학원은 물론이고, 우리 도는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자꾸 육종개발을 꼭 해서 좋은 어미를 가지고 품종개량이 되어서 어민들에게 기술도 이전시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예, 알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렇게 준비 좀 계속적으로 연구개발해 주시고, 검은테 굴 있잖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예.
○김선기 위원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 우리 소장님이 시식하라고 줘서 내가 먹어봤는데 맛도 차이가 나고 또 그게 좀 강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하던데 검은테 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검은테 굴은 회 토막이 좀 검게 나오는 그런 방향으로 일반 굴하고 조금 차별화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위판을 했을 때 선호도가 좀 상당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그 굴을 시험연구 교수부장에 수하를 해서 생산된 굴을 관능검사를 실시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개체도 크고 보기도 좋고 맛도 좋다는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선기 위원 성장은?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성장도, 우리가 생산시기가 일반 어업자들보다 조금 늦었습니다, 2개월.
늦어놓으니까 그 2개월 갭이 어떻게 접근되어야... 올해도 한 번 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결과를 한번 보고 추후 판단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선기 위원 좀 들큰한 맛도 나고,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예, 그렇게 평가받았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리고 비만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빨리 이게 개발되어서 기술이전에 박차를 좀 가해서,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그래서 올해는 일반... 남해하고 거제, 통영, 고성 해서 5개 어장에 지금 시설을 해 놨습니다.
○김선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전에 중국의 연태하고 내주하고 청도로 해서 두세 군데 한번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중국의 수산양식의 부분에 느낀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이야기 한마디 해 주십시오.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예, 이번에 제가 중국 출장을 1주일 가게 된 것은 능성어 종묘생산하고 대서양연어 육상 순환여과식하고 해삼 양식 규모를 보려고 한번 갔습니다.
때마침 그때 또 출장 갈 때 위원님께서 중국 계셔서 영성시에 해삼 양식을 아주 광범위하게, 100만평 정도 규모의 사업을 하는 것을 위원님 배려 덕분에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느꼈을 때 해삼은 역시, 우리 경남은 리아스식 해안으로써 적합한 양식방법이 있고 중국은 그 나름대로 면적을 가지고 또 커버를 할 수 있는 이런 또 차이점을 발견했고 그렇게 제가 감히 평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능성어 종묘생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지금 과학원하고 각 시·도가 경쟁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중국도 종묘생산이 아직까지 그렇게 자유자재대로는 안 되는 사항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대서양연어에 대해서는 겨울철에 우리 연안 어종에 대체품종으로 개발하려고 갔는데 그쪽에서는 순환여과식에 접근해서 생산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동절기 짧은 기간을 이용해서 생산만, 상품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과제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 나름대로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많은 협조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김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수산자원연구소장님 자리해 주시고, 수산기술사업소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기술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매번 제가 하는 이야기 중에 장비임대사업.
많이 좀 검토하고 진행을 어떻게, 계획을 한번 세워봤습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도 하셨고 해서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지금 현재의 규정상 사업주체가 시·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50이고 그다음 도비가 15, 지자체가 35% 이렇게 해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현행 규정상 사업주체가 시·군이고, 다만 시·군이 그 사업을 해서 저희들한테 위탁하면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거제시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몇 번 건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체가 아마 좀 적극적인 그런,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것 참 안타깝다 그죠?
실수요자는 많은데 사업소가 없어서,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저희들한테 만약에 온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농업인은 기술센터에서 사업소를 운영해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예.
○김선기 위원 시·군이 관리를 다 합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저희 수산 쪽은 조금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농업 쪽에는 예컨대 농기계 같은 것은 보관 장소가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이렇게 해서 관리운영이 좀 잘 되어, 수산 쪽에는 장비가 바다에 있으면 상당히 운영하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통 보면 수협에서 위탁받아서,
○김선기 위원 수협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모 수협들이, 멍게수협 같은 경우는 한다 아닙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그렇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런데 또... 수협이 안 하려고 하니까 실제 수요자는 있는데, 농·수협이 이익창출에 목적을 두면 안 되는데 그걸 꼭 그런 식으로 잣대를 대서 안 하려고 하니까 방법을 제가 제시를 한 것이고, 이때까지 제가 항상 회의 때마다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길을 찾아주라.
그래서 저도 매번 이 이야기를 하니까 참 안타깝고, 정말 영세어민들이 좀 장비를 직접 사서 아니면 건조해서 안 쓰고 그런 것을 임대해서 쓰면 사업하는데 영세어민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활용을 못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매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저희들이 거제시하고 몇 차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를 가지면서 지역의 어업인들이 그런 수요가 있다, 사업주체인데 적극적으로 한번 할 수 있도록 해라.
만약에 저희들한테 위탁한다면 저희들이 하겠다 이런 충분한 저희들의 입지를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사업주체인 거기에서 아직 적극적으로 안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좀 강제로 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에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해양수산과장님, 같이 좀 힘을 모아서 수협을 설득을 하든가 아니면 시의 해양수산과하고 같이 협조를 하든가 한번 길을 좀 찾아주십시오.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저희들이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김선기 위원 좀 적극적으로 방향제시를,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다양한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해서 좀 내년에는 이 사업이 될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국장님, 수산기술사업소하고 수산자원연구소의 일을 보면, 우리 수산기술사업소는 할 일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새고막이라든지 바위굴 같은 이런 것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전체 종 개발이라든지 양식 개발 같은 것은 하고 수산기술사업소는 어민들 지도, 관리 이런 쪽으로 전념을 할 수 있게끔 업무를, 일을 좀 분리시키면 안 됩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수산기술사업소에서 어업인 지도를 하고,
○김선기 위원 지금 현재 하는 업무도 광범위한데 양식개발이라든지 조금 전에 들먹인 자료에 보면 새고막이라든지 바위굴 같은 이런 것을 수산기술사업소도 연구개발 하거든요.
이런 것은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전담을 하고, 연구개발하고 하는 것은 그쪽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하고 수산기술사업소는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업무만 전담해서 하면 안 되겠느냐 이거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수산기술사업소는 현장에서 실용화기술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현장에서 또 연구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수산자원연구소와 수산기술사업소 이렇게 협의를 해서 업무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지금 일의 업무가 겹쳐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수산기술사업소는 거기에 대한 업무만 하고, 양식 개발하고 품종 개발하고 기술 이양하는 이런 것은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하는 게 위원인 제가 판단할 때는 맞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검토해서 다음 회의 때는 거기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선기 위원 아니, 거기까지만 하고, 됐고, 그리고 수산기술사업소가 국가기관에서 도로 이관해서 넘어왔는데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비가 새는 데도 있고, 리모델링을 해서 좀 쾌적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도 그렇게 못하고 있고, 또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신축을 해야 될 계획이 10년 전부터 시작했던 게 지금도 미뤄지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 게 결과로는 국가에 있을 때는 예산이 많이 와서 되었는데, 지금은 도에 오다 보니까 예산을 확보 못해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 이런 경우를 제가 몇 번 현장에서도 보고 설명을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당초에는 국가 사업소에서 도로 이관되었지만, 도로 이관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소를 신축이나 증․개축하려고 추진했습니다만 지금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적극,
○김선기 위원 수산기술사업소가 서자도 아니고, 중간에 얹혀 있는 이런 느낌을 받다 보니까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의욕도 안 날 것이고, 여러 가지 환경에, 일하는 사람이 능률도 같이 간다고 보는데 좀 신경을 써서 환경도 만들어주고, 일도 많이 시키고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것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김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장님 자리해 주시고, 농업자원관리원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자원관리원장님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부서별 질의․답변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만, 혹시 추가로 질문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 위원 국장님, 앉은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다어장을 실질적으로 황폐화시키는 주원인에 대해서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기술사업소하고 해양수산과하고 연안정비 업무 고유업무가 그쪽으로 가 있다고, 또 해양수산과로 가 있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염원의 주원인이 무엇인지를 연안 시․군에다 자료를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환경파트에 마을단위 하수도처리시설 현황을 받아서, 대충 봐서라도 이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는 것을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느 부서에서 할 겁니까?
제가 봐서는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지도업무는 기술사업소에서 하지만, 그래서 제대로 검토를 해서 결과를 저한테 주시고 다음에, 제가 2년간 이야기했던 것을 지금 한꺼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기술원에서 탑라이스를 국가 쌀브랜드라 해서, 쌀브랜드가 도내에 120개 있다 했지 않습니까?
정부브랜드를 개발해서 지금 일몰시켰습니다.
내년도 예산 요구하는데 보니까 탑라이스에 대해서 지원계획이 예산 요구된 게 없습니다.
이것 친환경농업과에서 할 겁니까?
탑라이스 시․군 내 지원해서 고품질쌀을 생산하는 업무를 정책에 반영시킬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할 겁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지금은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일몰되고 나면 어느 부서에서,
○조근도 위원 일몰 벌써 되었어요.
작년에도 제가 독촉을 하는 바람에 겨우 몇 개 시․군에 2,000만원씩인가 지원했다고 하더라고요.
올해는 없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누가 할 거냐 이 말입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지금까지는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일단 탑라이스 성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우리 정책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지를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근도 위원 판단해 주시고, 또 농수산위원 전체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기술원하고 농수산국하고 업무적인 간담회 2년간 몇 번 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실적은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실적 몇 회했습니까?
자료를 저한테 좀, 집행기관에서 한 것, 기술원에서 한 것 이런 기술을 개발해 달라, 의원 쪽에 정책 개발되었으니까 정책에다 반영해 달라, 서로 주고받았던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주시고, 그다음에 작년도에 우리가 200억원을 쌀직불제에 보전금을 줬습니다.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배분계획이 기준이 없습니다.
왜 200억원을 줘야 되는 이유, 저는 FTA 이후에 쌀이 개방되거나 했을 경우에 200억원을 주든지, 300억원을 주든지 어떤 농가의 보전기준을 정해라는 겁니다.
보전의 기준도 없이 그냥 우리 도의원한테 200억원 달라, 100억원 얹어줬습니다.
그렇게는 올해부터는 저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돈이 적다, 시․군비 200억원, 도비 200억원이 필요하다, 소득보전에 대해서 농가의 쌀 전업을 하는 과정에 소득경영 분석을 해 본 결과 최소 보조를 얼마 해 줘야 되겠다, 기준 데이터에 의해서 돈을 100억원을 주든지, 50억원을 주든지, 300억원을 주든지 그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년에는 우리 쌀값이 전국의 쌀값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이었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지원하겠습니다.
○조근도 위원 그 차액만큼 주든지, 높이 주든지 그것은 정책적으로 도에서 알아서 할 내용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돈을 줄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근거에 의해서 농가소득을 이렇게 복합영농한다든지, 쌀 전업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농가소득이 얼마이니까 이게 최소생활비 명목의 100억원이다, 50억원이다, 200억원이다 이런 데이터를 파악해 달라는 겁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내의 평균 쌀값이 전국 평균 쌀값보다 낮기 때문에 그 차액을 계산해서 지원했습니다.
○조근도 위원 그러면 올라가겠네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소요액이 도비, 시․군비 합해서...
○조근도 위원 작년에 도비 100억원 줬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국장님, 지금 농수산위원회에서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작년에 고락을 같이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 국장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많이 큰 것으로 판단되어 있고, 또 우리 경남도가 새로운 농업정책에 매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충남에 안 기사한테까지도 가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그런 주문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참고로 해서 올해 정말 으뜸가는 경남농업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조근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열 위원님!
○이재열 위원 국장님께 저도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수산위원들이 모두 농수산 분야인데, 시․군에서 도비가 지원되는 주요사업을 시장․군수가 결정할 때 사전에 농수산위원, 그 지역의 의원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보고를 해라, 내 지역구에 그런 중요한 사업들이 결정되어도 도의원이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군수하고 관계자하고 결정해서 올려버리고, 나중에 예산서 결정되어서 올라오면 심의할 때 알아지는데, 사전에 그 지역 도의원한테는 보고를 하고, 자문을 구하고 빨리 줘라, 또 한 가지는 농수산 분야 주요사업 추진현황 이것도 상․하반기에 두 번 정도 나눠서 그 지역 농수산위원한테 보고를 해라, 그래야 우리 지역에 농수산 분야 예산이 얼마 지원되고, 사업추진이 되는지 알 수 있을 것인데 전혀 그런 일이, 물론 도의원한테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농수산국 해 봐야 우리 군 같은 데는 농업기술센터하고 해양수산과 두 군데인데 좀 그런 것도 공식은 아닙니다만,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또 농수산위원으로서 그 지역에서 추진되는 현안을 파악할 수 있다, 그렇게 해 줌으로써, 그것 하겠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이재열 위원 제가 2년 해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더라는 겁니다.
제가 도의원으로서 어떤 글빨이 필요한 게 아니고 알아야 되겠다, 도비 얼마 지원되는지 알아야 되겠고, 또 모르면 도의원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그렇게 합디다.
이런 이야기를 이재열 도의원이 건의를 해서 시․군에서 업무적으로 부담을 느낀다고 귀찮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으로서는 그렇다, 저희들 입장을 이해를 해 주시고, 가능한 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시장․군수나 해당되는 실․과장 보고 내가 건의해서 이렇다 하지 말고 좀 그렇게 지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이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재경 축산진흥연구소장님승진 후 첫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인사말씀과 아울러서 포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이런 자리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7월 3일자로 축산진흥연구소 장으로 발령을 받고, 그다음에 저희 연구소에서 하는 일이라는 게 거의 90%가 축산농가와 접하는 민원입니다.
축산농가가 키우고 있는 가축이 원인을 알 수 없이 아프다거나 그리고 질병에 걸려서 폐사를 했을 때 그런 가축의 질병, 전염병 원인을 규명하고, 그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농가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가 생산한 축산물을 도축과정에서 도축검사라든지, 가공품검사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유해한 축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축산식품 안전성 검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가축방역 검사라든지 축산검사를 통해서 나타난 검사결과를 가지고 축산농가에 컨설팅을 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부임하고 처음으로 직원들에게 메시지를 준 게 항상 민원인의 입장에서 도와 유대관계라든지, 우리 민원인에게 신속하게 검사를 해 주면 피해 최소화와 의욕으로 농가소득 증대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수산해양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5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회의중지)
(17시 59분 계속개의)
나. 농업기술원 소관
○위원장대리 이영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최복경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대 의회 후반기 농수산위원회 첫 업무보고를 한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원은 FTA, WTO 등 개방화 시대에 대응하여 기술농업, 인재양성 육성 등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그동안 축적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남 농촌진흥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최복경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농업기술원장 최복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연구관입니다.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지도관입니다.
총무과장 김종연 서기관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연구관입니다.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연구관입니다.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 연구관입니다.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지도관입니다.
7월 3일자 최근 인사로 소득생활자원과장 박정임 지도관입니다.
미래농업교육과장 배종주 서기관입니다.
양파연구소장 이상대 연구관입니다.
단감연구소장 홍광표 연구관입니다.
화훼연구소장 김수경 연구관입니다.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연구관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이영재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농촌 농민들과 같이 하시면서 농업기술원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따뜻한 격려를 해 주시면서 후반기에 더 가까이에서 성원을 얻게 되어서 농업기술원 전 직원을 대표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농업․농촌을 보면 언제나 할 일이 많음을 느낍니다.
여러 나라와 동시다발로 진행되어 온 FTA는 다른 산업과는 달리 우리 농업이 언제나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산업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재비 상승과 에너지 비용 부담 증가, 통제가 불가능한 태풍, 폭우, 저온 등과 같은 자연재해와 기상이변이 잦아 농산물 생산과 가격의 불안정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원은 새로운 기술을 연구 개발해서 보급하고, 전문농업인을 육성하는데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농업과 농촌에 새로운 꿈과 희망을 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몇 가지 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연구와 지도업무의 장기 전략인 미래 먹거리 농생명산업 육성계획을 농업인, 대학교수,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집단지성을 이용하여 수립하였고, 신선농산물 수출에서 지난 13년간 부동의 전국 1위 위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연구와 기술지원에 총력을 다 하였습니다.
또한 해외품종을 대체할 우수품종을 개발하여 외화를 절약할 수 있었고, 환경오염으로 지목되며 버려지던 양액을 100% 활용하는 기술 등 농가현장에 바로 접목할 수 있는 많은 실용적인 기술들을 개발 보급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농업의 재도약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게 된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을 육성하기 위해 강소농지원단을 운영하여 체계적인 컨설팅을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우리 연 사업예산을 지난해 보다 110억원 증액 편성하여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조직 내에 계급구조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올해 연구관 셋, 사무관 한 자리를 확보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농촌진흥청이 주관한 전국농촌진흥기관 평가에서 도 단위 우수기관에 선정되고, 제17회 세계농업기술상 전국 최다 수상과 농업인학습단체 우수포상, 농업연구원상 수상, 농촌자원대상 등 농촌진흥사업 평가에서도 많은 우수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탑프루트 전국 품평회에서 우리 도의 단감이 연속 5연패의 영예를 안았고, 탑라이스 평가에서는 전국 최우수 탑라이스단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평소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예산과 조직, 임직원의 열정을 곱하기해서 농업․농촌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진력하겠습니다.
글로벌 농산물시장에서의 생존과 기회 발굴을 위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와 발상의 전환으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선도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혼신의 힘을 쏟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의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성과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국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소관 국장님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감사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자료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A975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농촌에 열정이 많으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의 후반기 출발을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리면서 무더운 날씨에 더욱 건승하시고 농업기술원에 더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국별로 주요업무는 소관 국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계획보고는 연구개발국, 기술지원국 순으로 담당국장이 보고를 하고, 보고가 끝나면 직제 순에 의해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구개발국장 나오셔서 연구개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하되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연구개발국장 노치웅입니다.
먼저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농수산위원회 이영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연구개발국 소관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975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국장 나오셔서 기술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기술지원국장 강양수입니다.
기술지원국 소관은 37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입니다.
37페이지의 기술지원국 소관 보고드릴 순서는 부농의 꿈과 희망 강소농 육성과 쌀 소비촉진을 위한 맞춤형 단지육성, 농외소득 창출을 위한 창업활동 지원 및 교육 수요자 수준에 맞는 농업기계 교육 등 12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A975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해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인데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어차피 내일부터 결산심사가 이어지고 또 예산심사가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마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멀리서 다 오셨는데 질의를 생략한다니까 좀 그렇지만 어쨌든 내일부터 또 추경 심사하고 결산안 심사가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내일하고 모레 할 때 계속 질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업무보고한 내용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7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김해연 공윤권 김선기
김윤근 문준희 이영재
이재열 조근도 허기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수

○출석공무원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농업정책과장 최호준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축산과장 박정석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
농업인력담당 정순홍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총무과장 김종연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소득생활자원과장 박정임
미래농업교육과장 배종주
양파연구소장 이상대
단감연구소장 홍광표
화훼연구소장 김수경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속기사
윤영선 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