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404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3년 5월 16일(화) 오후 3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0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40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3.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40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40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3.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규헌 의원 외 9명 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5시 08분 개의)
○의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윤효석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404회 임시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일수 의원님 등 스물세 분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5월 8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제40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2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ESG경영 확산 및 지원 조례안 등 9건, 집행기관 제출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이찬호 의원님 등 스물세 분이 200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경제부지사께서는 해외 출장 관계로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01##404_0_본회의_1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5시 10분)
○의장 김진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장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려한 웰니스 문화관광도시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의원입니다.
여러분은 꿀벌의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꿀벌은 과일뿐 아니라 채소, 견과류 작물의 수분을 돕고 자연 생태계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꿀벌의 경제적 가치는 전 세계적으로 약 730조원, 우리나라에서는 약 6조원으로 추산됩니다.
UN기구는 벌을 보호하고 꿀벌의 중요성과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 2018년부터 세계 꿀벌의 날을 제정하였습니다.
꿀벌의 가치가 강조되고 있지만 그에 비해 벌의 개체 수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2006년부터 벌이 떼죽음을 당하기 시작하여 최근 10년간 꿀벌 개체수 40%가량이 감소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프랑스, 영국 등 유럽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재작년 겨울 전국적으로 꿀벌 84억 마리가 폐사, 작년 4분기 동안 100억 마리의 실종 사태가 발생하는 등 전국 양봉농가 중 82%가 피해를 입었고 그 중 경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꿀벌 감소 현상은 이른바 벌들이 꿀과 꽃가루 채집을 나갔다가 특별한 이유없이 벌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군집붕괴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만 접하던 이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시작되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꿀벌이 이렇게 감소하다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하버드 연구팀은 꿀벌이 사라지면 식량난과 영양실조로 인하여 142만명의 사람들이 사망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지구상에서 꿀벌이 사라지면 4년 이내 지구가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감소하면 꿀벌은 2035년 멸종위기에 직면하고, 이는 곧 농업과 경제 전반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꿀벌 집단폐사 문제는 어느 한 요인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기후, 바이러스, 살충제 과다 사용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만큼 양봉농가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꿀벌응애 방제실패와 이상기후 등 복합요인으로 추정하는 가운데 가축재해보험은 현재 자연재해와 두 종류의 전염성에 의한 피해만 제한적으로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양봉농가에 직접적인 지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꿀벌 감소가 더욱 우려되는 지금 우리 경남도는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생태계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꿀벌을 보호하고 양봉농가를 지키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이번 월동 피해와 관련해 연초부터 피해 농가를 직접 만나 피해 상황과 의견을 청취하고 타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양봉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도 예비비 15억원을 포함한 총 100억원을 투입하여 추가적으로 종봉 4만 군을 지원하는 등 조기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신 박완수 도지사님과 축산과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양봉농가들이 안정적인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도에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네 가지 지원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꿀벌에게 필요한 환경인 밀원숲 조성과, 둘째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른 꿀벌과 양봉농가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양봉직불제 운영, 셋째, 유전적 다양성을 위한 도심 양봉장 설치, 마지막으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이상기후에 의한 꿀벌 집단폐사를 자연재해로 인정하여 양봉농가에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장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용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장진영 의원님의 인사 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부울경 경제동맹의 핵심에서 경남의 발전을 견인해 나가는 젊은 도시, 활기찬 도시, 양산 출신 허용복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누구나 말하고 싶었지만, 결코 아무도 말할 수 없었던 지방의원과 국회의원 간의 잘못된 관계에 대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가 구성원을 뜻하는 국민의 대표이며, 지방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구성원을 뜻하는 주민의 대표입니다.
따라서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교민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서 국회의원 선거에는 참정권이 있지만 지방선거에는 참여할 수 없고, 반대로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그 지역 주민으로 지방선거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 국민이 아니어서 국회의원 선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다른 법인격을 가지며 법률적으로는 대등한 관계라는 점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원을 마치 자신의 아랫사람이나 부하처럼 여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의사를 대변해야 할 지방의원조차도 공공연하게 국회의원 눈치를 보는 것이 바로 작금의 우리 정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각 정당의 지방의원 공천권을 이른바 각 지역 도당 산하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는 국회의원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방선거 때만 되면 실제 지역주민들의 의사와 정책을 반영해야 할 인물보다는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이른바 낙점을 받고 공천을 따내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다음의 세 가지 정치혁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풀뿌리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공천혁명입니다.
이를 위해 통상 국회의원이 겸임하고 있는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정당 관리인에게 맡김으로써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피선거인이 공천되어야 하겠습니다.
가령 대통령 경우 과거 3김 시대 때 유력 대선후보들이 당 총재까지 겸임하면서 이른바 국회의원 줄 세우기로 인한 폐해가 드러나자, 현재와 같이 대권과 당권을 분리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원리로 지역위원회 단위에서도 선거를 관리할 정당인과 선거에 출마할 정치인을 분리케 해 주민의 의사를 대변할 정당한 공천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권과 특혜를 타파할 권위혁명입니다.
현재 국회의원은 연 1억5,000만원의 세비와 5,000만원의 활동비, 연간 후원금 1억5,000만원, 9명의 보좌진까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특권과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엄정한 눈높이에서 이러한 특권과 특혜를 타파할 국민의 대표로서 올바른 권위를 세워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칙과 비리를 타파할 의식혁명입니다.
21대 국회의원의 경우 각종 범죄행위로 4명이 사퇴하였으며,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역시 언론에 거론된 사람만 10여 명이 넘어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5% 이상이나 되는바, 청렴성의 의식혁명으로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저는 피 끓는 25살 나이에 정계에 입문하여 36년 동안을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이 문제를 경험하고 고민해 왔습니다.
이제 제22대 총선이 불과 11개월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이 이러한 논의가 우리 경남에서부터 들불과 같이 타올라 우리 경남이 깨끗하고 당당한 정치혁명의 발원지로 새롭게 태어나길 기대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허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형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준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유형준 의원입니다.
인사말은 앞선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말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경남도의 대응력 강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경남 함안에 한국제강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원청인 한국제강 최고경영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호 실형 판결이 내려진 것은 산업 현장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노동계는 실형선고를 환영하지만 양형이 너무 낮다는 입장인 반면에 경영계 일각에서는 무리한 처벌로 인해 경영 리스크가 현실화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에 국회를 통과해서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작년 2022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내년 1월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경남 도내에는 2021년 기준 12만511개의 사업장 중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4만2,746개가 있으며, 산업재해와 사고사망만인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사업장 규모별 사고사망만인율 추세를 보면 50인 이상 사업장보다 5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인적,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여건에서 법적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하기란 정말 쉽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특히 내년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 전 중소기업들에게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것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고, 법률적인 부분도 잘 몰라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경남 도내 중소기업을 비롯한 공공의 영역에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대응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역 중소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잘 몰라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는 부분을 고려하여 교육과 홍보를 선행해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추가적인 인력 및 예산 확보를 통해 경남도의 주도적인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경남도는 이미 지난해 중대재해예방과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구축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도민안전본부 내에 중대재해예방과를 신설하고 총 14명의 인력을 배치한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만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면 현재 경남 도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 수가 2,600여 개에서 4만5,000여 개로 크게 증가하고, 또한 지역사회의 수요와 사회적 분위기 등을 고려하면 관련 인력과 예산의 추가적인 확보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안전보건 체계의 실효성 확보와 관련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사민정의 협업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남도는 중대재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 주체들을 중심으로 예방, 수습, 재발방지로 이어지는 촘촘한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보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소통 채널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아무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경남 도내 중대재해 예방 관련하여 경남도정의 주도적인 역할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유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경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물섬 남해 출신 류경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일본의 역사 왜곡,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및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 요구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내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제3자 변제, 지소미아 정상화,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WTO 제소 취하 등의 조치를 취하며 꼬였던 한일관계 개선에 나섰지만 그 결과는 참으로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정부의 통 큰 결단에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 기대를 저버리고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커녕 오히려 독도 영유권 분쟁에 불을 붙이고, 역사 교과서 왜곡 등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조치와 언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3년판 외교청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로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해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도 강제동원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한 기시다 일본 총리는 개인적으로 “당시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며 애매모호한 발언으로 우리 국민들의 반발을 무마하려고 했습니다.
이렇듯 일본의 과거사 인식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또 한편, 일본은 올 여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염수가 방류되면 우리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남 남해안에서 생산된 수산물과 수산 가공식품 등에 대한 불안감으로 소비는 감소할 것이고, 그 피해는 오롯이 우리 어민들이 입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오염수 방류를 허용하게 되면 수산물 수입을 거부할 명분은 없어집니다.
본 의원은 일본의 무책임하고 적반하장 태도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하며, 일본의 역사 왜곡,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및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 요구와 관련하여 도의회, 경남도, 경남도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판단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경남도의회는 우리 정부가 일본의 역사왜곡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안전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절대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우리 도의회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응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경남도는 정부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대 및 수산물 수입규제 유지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표명해 주시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강화 및 어민 피해 대책 수립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경남도 차원의 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셋째, 미래 세대의 교육을 담당하는 경남도교육청은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의식과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독도 교육을 포함한 역사 교육을 더욱 강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정부는 일본의 역사왜곡을 바로 잡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확보, 어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현명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우리 경남도 역시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류경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의원 반갑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인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 승강기의 도시 거창 출신 김일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현행 국고보조사업의 광역, 기초 간 부담 비율 일률부과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도권은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가량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수도권 집중 문제, 지역 성장동력 창출 등 현안 해결을 위해서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판단으로 계획된 정책들이 지역주민의 다양한 요구와 지역 실정을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방재정분권을 통해 지역 현실을 반영한 정책들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용도를 지정하여 지급하는 예산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광역, 기초 간의 예산 부담 비율까지 결정하여 지자체의 재정자주성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행 체제가 지방자치를 역행하고 지방재정분권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판단하여 경남도에 다음 두 가지 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현행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에서 단체장의 예산편성 및 집행권을 보장하고 있는 데 반해, 국고보조금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지방경비부담규칙으로 매칭 비율을 강제하여 실질적인 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국고보조금에 해당되는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로 일괄 교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 분담 비율을 정하도록 하는 등 국고보조금 현행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국고보조사업이 광역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더 이상 가중시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해 경남도 재정자립도는 32.8%로 전국 평균 45.3%에 비해 낮고, 지역 내 기초자치단체들의 경우 31.2%에서 7.7%로 시군 간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광역, 기초 간 분담 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현행 체계는 광역지자체와 각 기초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시책으로, 현실에 맞는 재정 분배와 새로운 사업 추진에도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고보조사업 추진 시 현행 강제규정인 광역, 기초 간 부담비율을 임의규정으로 하여 광역도와 시군의 지방비를 차등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강화라는 국정과제를 현실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을 계기로 지방재정분권이 앞당겨질 수 있는 논의들이 경남도에서 선제적으로 시작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김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수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성 출신 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 백수명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2일 진주시의회 의원으로부터 농민수당 인상을 요구하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진주시의회 홈페이지를 검색해 보니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었습니다.
순간 무시해 버릴까도 생각했지만 농민을 위하는 일에 여야가 어디 있으며, 보수와 진보가 다를 수 없다는 생각에 오늘 본 의원은 농어업인수당 인상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농어촌은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농자재 가격 인상, 인건비, 기름값, 전기료까지 크게 올라 농어업인들은 삼중고, 사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민 10명 중 7명은 생계유지 어려움으로 농사 중단을 고민하고 있고, 양식업은 도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농촌에 대한 2022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민 71.2%는 농사만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농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현재 가장 큰 고민은 농업소득 감소라고 응답한 비율은 55.4%나 됩니다.
실제로 농촌경제연구원의 2023년 농업전망 자료를 보면 지난해 평균 농업소득은 1,105만원으로 2021년 1,296만원 대비 14.7%나 줄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농축산물 판매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농가는 전체 농가의 65%에 달해 월 80만원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봐야 수익은 고사하고 오히려 빚만 남는 현실에서 농어업인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 바로 농어업인수당입니다.
우리 경남은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해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하였고, 올해 총 754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24만여 명에게 각각 연 1회 3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1년에 가구당 최저 3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이면 월 2만5,000원에서 5만원으로 액수가 너무 적습니다.
타 시도의 수당 지급 현황을 보면 충남 80만원, 강원 70만원, 경기·전북·전남·경북은 6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농어업인수당의 도입 자체에 의미를 두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타 시도에 비해 금액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수당 몇십만원으로 농어업인의 고충을 완전히 해소할 수도,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을 살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농어업인수당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짓고 어업 활동을 해도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는 농어업인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식량 생산자로서의 자부심을 농어업인들에게 심어주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소득 격차를 줄여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도울 수 있도록 수당을 인상해야 합니다.
물론 예산 확보를 위해 재정이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와 기능을 높여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어업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식량창고이자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생명산업입니다.
농어업인수당은 그동안 국민의 생명줄을 지키기 위해 농어업인이 흘린 땀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해 주는 사회적 보상입니다.
이에 경남도는 농어업인수당 인상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백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기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전기풍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과 한화그룹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워크아웃을 졸업한 지 21년 10개월 만이며,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시도한 지 15년 만에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과 한화그룹의 기업 결합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언론보도와 같이 가장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된 유럽연합 등 7개국의 결합 승인은 순조롭게 통과했지만, 정작 국내 경쟁사가 공정위에 4번이나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들 노조까지 나서 기업 결합을 지연시켰습니다.
거제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쟁사가 이렇게까지 기업 결합을 저지하려고 한 실질적인 이유가 불공정한 KDDX 사업 수주를 이어가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쟁사 직원이 군사기밀자료를 불법 유출했음에도 방위사업청은 지난 2020년 5월 KDDX 기본설계 사업 선정 시 보안 사고에 따른 벌점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법원 판결로 불법이 확인되었음에도 후속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시민사회단체들이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과 한화그룹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기간산업 재건과 K-방산의 글로벌 시장 공약을 위해 공정위 조건을 모두 수용하고 이제 한화오션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과 도내 조선업 부품회사들은 한화오션의 출범이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큰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발주세가 회복되어 조선 산업들이 신규 발주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남의 주력산업인 조선업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조선업 침체기에 현장을 떠난 숙련공들의 빈자리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조선업 분야 인력 부족이 2021년 상반기에 1,700여 명이었으나, 2022년 하반기에는 5,500여 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선업 인력부족 사태가 점점 가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4월 조선업 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매년 5,000명씩 들여오는 조선업 전용 고용허가제 쿼터를 신설하고 직업훈련 강화와 작업환경 및 체류 여건을 개선하는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경남의 주력산업이며 국가기간산업인 조선업을 외국인 인력으로 대체하는 것은 임시적인 방편에 불과합니다.
또한 우리 선박 건조 기술과 숙련공들이 언제든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외국인력의 수급도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6월, 도내 대형조선소의 외국인 고용상한선은 내국인의 20%인 7,000명 수준인데 실제 고용된 인원은 1,200명에 불과합니다.
국내 조선업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내에 우수한 인력들을 육성하고 취업까지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청년층의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노동자 처우개선과 근로 시간 조정에 따른 임금 감소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조선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한시적인 병역특례 혜택 등 청년층을 끌어들일 만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 수급을 위해 자체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인력난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경남의 청년들이 조선업을 외면하지 않도록 도내 조선업체와 협력하여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 예산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전기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한상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지역과 지역대학이 함께 생존할 수 있도록 대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경상남도가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벚꽃 피는 순으로 망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구 감소, 특히 학령기 인구가 급격한 감소로 인해 대학의 생존 문제는 곧 지역 위기로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2024년 대학 입학정원은 51만884명으로 고3 재학생 39만8,271명보다 11만2,613명이나 많습니다.
이는 대학에서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2022년 출생아 수는 24만9,031명에 불과합니다.
20년 뒤에는 대학 정원의 50% 이상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은 과연 어디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지방대학이 그 대상이 아닐까요?
당연한 대학의 정원 축소와 통폐합 문제는 오래전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대학 구조조정이 제기되는 가운데도 교육부는 지난 4월 27일 2024학년도 일반대학의 첨단분야 정원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미래차 및 로봇, 에너지 및 신소재, 바이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및 통신 등 첨단분야의 입학정원을 1,829명을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전체적인 정원을 줄이더라도 첨단분야에 대한 정원을 지속적으로 늘리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경남에서는 창원대의 기계공학부 스마트제조융합전공에서 10명 증원이 유일합니다.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2024학년도부터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학과를 신설, 폐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 2월에는 지방과 대학의 공동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인, 즉 RISE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가 올해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여러 매체를 통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RISE 사업을 시행으로 2025년부터 약 5조원 규모의 교육부 특수목적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그 50% 이상을 광역시, 도 주도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에 우리 지역의 대학들은 하루빨리 선택과 집중을 통해 특성화대학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많은 대학에서는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취업 연계형 계약학과를 개설하고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대학은 변화의 요구에 크게 달라진 것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원자력, 방위, 우주항공, 수소, 조선, 항만물류 등 다양한 산업군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산업에서 융복합해 사용되어지고 있는 AI와 메타버스 등 신산업 분야도 우리 도가 놓쳐서는 안 될 분야입니다.
문제는 기업은 일손이 부족하고 구직자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여 우리 지역을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인력과 대학에서 배출되는 인력 간의 미스매치가 주요 원인인 것입니다.
산업계에서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요구조사를 통해 대학에서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지역대학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된 공공기관, 산업체, 대학이 같이 참여하는 관산학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인재를 양성·공급하게 될 때 대학이 살고, 지역 경제가 살고, 우리 지역도 살게 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입니다.
대학의 변화와 산업계의 참여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도의 역할이라 하겠습니다.
벚꽂 피는 시기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역대학의 생존을 넘어 경남의 힘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특성화대학의 과감한 변화를 촉구하며 우리 경남도의 다양한 지원과 함께 큰 역할을 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40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 53분)
○의장 김진부 한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모두 3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40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16일부터 5월 25일까지 10일간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02##404_0_본회의_1차 2 제40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제40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진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40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제405회 정례회 기간 중 6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 동안 12명 의원이 도정질문 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03##404_0_본회의_1차 3 제40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40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규헌 의원 외 9명 발의)
(15시 54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규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정규헌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규헌 의원입니다.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우리 의원 열 분이 발의한 것으로 제405회 정례회 도정질문 기간 중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해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의견을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04##404_0_본회의_1차 4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정규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56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404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정규헌 의원님과 김구연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휴회 결의의 건
○의장 김진부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5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4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40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투표 의원(55인)
찬성 의원(55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제40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투표 의원(56인)
찬성 의원(56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투표 의원(57인)
찬성 의원(57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57인)
찬성 의원(57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휴회 결의의 건
투표 의원(57인)
찬성 의원(57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출석 의원(61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3인)
김구연 박남용 이재두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행정부지사 최만림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농정국장 정연상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소방본부장 조인재
정책기획관 장재혁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자치경찰사무국장 황문규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박성수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행정국장 조영규
정책기획관 이경구
○속기사
강기훈 허윤정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3년 5월 16일(화) 오후 3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0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40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3.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40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40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3.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규헌 의원 외 9명 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5시 08분 개의)
○의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윤효석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404회 임시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일수 의원님 등 스물세 분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5월 8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제40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2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ESG경영 확산 및 지원 조례안 등 9건, 집행기관 제출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이찬호 의원님 등 스물세 분이 200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경제부지사께서는 해외 출장 관계로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01##404_0_본회의_1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5시 10분)
○의장 김진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장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려한 웰니스 문화관광도시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의원입니다.
여러분은 꿀벌의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꿀벌은 과일뿐 아니라 채소, 견과류 작물의 수분을 돕고 자연 생태계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꿀벌의 경제적 가치는 전 세계적으로 약 730조원, 우리나라에서는 약 6조원으로 추산됩니다.
UN기구는 벌을 보호하고 꿀벌의 중요성과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 2018년부터 세계 꿀벌의 날을 제정하였습니다.
꿀벌의 가치가 강조되고 있지만 그에 비해 벌의 개체 수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2006년부터 벌이 떼죽음을 당하기 시작하여 최근 10년간 꿀벌 개체수 40%가량이 감소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프랑스, 영국 등 유럽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재작년 겨울 전국적으로 꿀벌 84억 마리가 폐사, 작년 4분기 동안 100억 마리의 실종 사태가 발생하는 등 전국 양봉농가 중 82%가 피해를 입었고 그 중 경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꿀벌 감소 현상은 이른바 벌들이 꿀과 꽃가루 채집을 나갔다가 특별한 이유없이 벌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군집붕괴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만 접하던 이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시작되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꿀벌이 이렇게 감소하다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하버드 연구팀은 꿀벌이 사라지면 식량난과 영양실조로 인하여 142만명의 사람들이 사망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지구상에서 꿀벌이 사라지면 4년 이내 지구가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감소하면 꿀벌은 2035년 멸종위기에 직면하고, 이는 곧 농업과 경제 전반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꿀벌 집단폐사 문제는 어느 한 요인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기후, 바이러스, 살충제 과다 사용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만큼 양봉농가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꿀벌응애 방제실패와 이상기후 등 복합요인으로 추정하는 가운데 가축재해보험은 현재 자연재해와 두 종류의 전염성에 의한 피해만 제한적으로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양봉농가에 직접적인 지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꿀벌 감소가 더욱 우려되는 지금 우리 경남도는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생태계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꿀벌을 보호하고 양봉농가를 지키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이번 월동 피해와 관련해 연초부터 피해 농가를 직접 만나 피해 상황과 의견을 청취하고 타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양봉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도 예비비 15억원을 포함한 총 100억원을 투입하여 추가적으로 종봉 4만 군을 지원하는 등 조기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신 박완수 도지사님과 축산과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양봉농가들이 안정적인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도에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네 가지 지원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꿀벌에게 필요한 환경인 밀원숲 조성과, 둘째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른 꿀벌과 양봉농가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양봉직불제 운영, 셋째, 유전적 다양성을 위한 도심 양봉장 설치, 마지막으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이상기후에 의한 꿀벌 집단폐사를 자연재해로 인정하여 양봉농가에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장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용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장진영 의원님의 인사 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부울경 경제동맹의 핵심에서 경남의 발전을 견인해 나가는 젊은 도시, 활기찬 도시, 양산 출신 허용복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누구나 말하고 싶었지만, 결코 아무도 말할 수 없었던 지방의원과 국회의원 간의 잘못된 관계에 대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가 구성원을 뜻하는 국민의 대표이며, 지방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구성원을 뜻하는 주민의 대표입니다.
따라서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교민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서 국회의원 선거에는 참정권이 있지만 지방선거에는 참여할 수 없고, 반대로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그 지역 주민으로 지방선거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 국민이 아니어서 국회의원 선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다른 법인격을 가지며 법률적으로는 대등한 관계라는 점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원을 마치 자신의 아랫사람이나 부하처럼 여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의사를 대변해야 할 지방의원조차도 공공연하게 국회의원 눈치를 보는 것이 바로 작금의 우리 정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각 정당의 지방의원 공천권을 이른바 각 지역 도당 산하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는 국회의원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방선거 때만 되면 실제 지역주민들의 의사와 정책을 반영해야 할 인물보다는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이른바 낙점을 받고 공천을 따내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다음의 세 가지 정치혁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풀뿌리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공천혁명입니다.
이를 위해 통상 국회의원이 겸임하고 있는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정당 관리인에게 맡김으로써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피선거인이 공천되어야 하겠습니다.
가령 대통령 경우 과거 3김 시대 때 유력 대선후보들이 당 총재까지 겸임하면서 이른바 국회의원 줄 세우기로 인한 폐해가 드러나자, 현재와 같이 대권과 당권을 분리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원리로 지역위원회 단위에서도 선거를 관리할 정당인과 선거에 출마할 정치인을 분리케 해 주민의 의사를 대변할 정당한 공천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권과 특혜를 타파할 권위혁명입니다.
현재 국회의원은 연 1억5,000만원의 세비와 5,000만원의 활동비, 연간 후원금 1억5,000만원, 9명의 보좌진까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특권과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엄정한 눈높이에서 이러한 특권과 특혜를 타파할 국민의 대표로서 올바른 권위를 세워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칙과 비리를 타파할 의식혁명입니다.
21대 국회의원의 경우 각종 범죄행위로 4명이 사퇴하였으며,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역시 언론에 거론된 사람만 10여 명이 넘어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5% 이상이나 되는바, 청렴성의 의식혁명으로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저는 피 끓는 25살 나이에 정계에 입문하여 36년 동안을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이 문제를 경험하고 고민해 왔습니다.
이제 제22대 총선이 불과 11개월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이 이러한 논의가 우리 경남에서부터 들불과 같이 타올라 우리 경남이 깨끗하고 당당한 정치혁명의 발원지로 새롭게 태어나길 기대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허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형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준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유형준 의원입니다.
인사말은 앞선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말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경남도의 대응력 강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경남 함안에 한국제강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원청인 한국제강 최고경영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호 실형 판결이 내려진 것은 산업 현장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노동계는 실형선고를 환영하지만 양형이 너무 낮다는 입장인 반면에 경영계 일각에서는 무리한 처벌로 인해 경영 리스크가 현실화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에 국회를 통과해서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작년 2022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내년 1월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경남 도내에는 2021년 기준 12만511개의 사업장 중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4만2,746개가 있으며, 산업재해와 사고사망만인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사업장 규모별 사고사망만인율 추세를 보면 50인 이상 사업장보다 5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인적,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여건에서 법적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하기란 정말 쉽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특히 내년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 전 중소기업들에게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것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고, 법률적인 부분도 잘 몰라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경남 도내 중소기업을 비롯한 공공의 영역에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대응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역 중소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잘 몰라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는 부분을 고려하여 교육과 홍보를 선행해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추가적인 인력 및 예산 확보를 통해 경남도의 주도적인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경남도는 이미 지난해 중대재해예방과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구축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도민안전본부 내에 중대재해예방과를 신설하고 총 14명의 인력을 배치한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만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면 현재 경남 도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 수가 2,600여 개에서 4만5,000여 개로 크게 증가하고, 또한 지역사회의 수요와 사회적 분위기 등을 고려하면 관련 인력과 예산의 추가적인 확보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안전보건 체계의 실효성 확보와 관련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사민정의 협업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남도는 중대재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 주체들을 중심으로 예방, 수습, 재발방지로 이어지는 촘촘한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보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소통 채널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아무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경남 도내 중대재해 예방 관련하여 경남도정의 주도적인 역할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유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경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물섬 남해 출신 류경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일본의 역사 왜곡,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및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 요구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내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제3자 변제, 지소미아 정상화,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WTO 제소 취하 등의 조치를 취하며 꼬였던 한일관계 개선에 나섰지만 그 결과는 참으로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정부의 통 큰 결단에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 기대를 저버리고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커녕 오히려 독도 영유권 분쟁에 불을 붙이고, 역사 교과서 왜곡 등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조치와 언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3년판 외교청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로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해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도 강제동원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한 기시다 일본 총리는 개인적으로 “당시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며 애매모호한 발언으로 우리 국민들의 반발을 무마하려고 했습니다.
이렇듯 일본의 과거사 인식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또 한편, 일본은 올 여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염수가 방류되면 우리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남 남해안에서 생산된 수산물과 수산 가공식품 등에 대한 불안감으로 소비는 감소할 것이고, 그 피해는 오롯이 우리 어민들이 입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오염수 방류를 허용하게 되면 수산물 수입을 거부할 명분은 없어집니다.
본 의원은 일본의 무책임하고 적반하장 태도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하며, 일본의 역사 왜곡,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및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 요구와 관련하여 도의회, 경남도, 경남도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판단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경남도의회는 우리 정부가 일본의 역사왜곡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안전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절대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우리 도의회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응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경남도는 정부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대 및 수산물 수입규제 유지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표명해 주시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강화 및 어민 피해 대책 수립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경남도 차원의 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셋째, 미래 세대의 교육을 담당하는 경남도교육청은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의식과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독도 교육을 포함한 역사 교육을 더욱 강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정부는 일본의 역사왜곡을 바로 잡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확보, 어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현명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우리 경남도 역시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류경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의원 반갑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인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 승강기의 도시 거창 출신 김일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현행 국고보조사업의 광역, 기초 간 부담 비율 일률부과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도권은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가량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수도권 집중 문제, 지역 성장동력 창출 등 현안 해결을 위해서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판단으로 계획된 정책들이 지역주민의 다양한 요구와 지역 실정을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방재정분권을 통해 지역 현실을 반영한 정책들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용도를 지정하여 지급하는 예산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광역, 기초 간의 예산 부담 비율까지 결정하여 지자체의 재정자주성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행 체제가 지방자치를 역행하고 지방재정분권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판단하여 경남도에 다음 두 가지 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현행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에서 단체장의 예산편성 및 집행권을 보장하고 있는 데 반해, 국고보조금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지방경비부담규칙으로 매칭 비율을 강제하여 실질적인 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국고보조금에 해당되는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로 일괄 교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 분담 비율을 정하도록 하는 등 국고보조금 현행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국고보조사업이 광역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더 이상 가중시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해 경남도 재정자립도는 32.8%로 전국 평균 45.3%에 비해 낮고, 지역 내 기초자치단체들의 경우 31.2%에서 7.7%로 시군 간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광역, 기초 간 분담 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현행 체계는 광역지자체와 각 기초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시책으로, 현실에 맞는 재정 분배와 새로운 사업 추진에도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고보조사업 추진 시 현행 강제규정인 광역, 기초 간 부담비율을 임의규정으로 하여 광역도와 시군의 지방비를 차등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강화라는 국정과제를 현실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을 계기로 지방재정분권이 앞당겨질 수 있는 논의들이 경남도에서 선제적으로 시작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김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수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성 출신 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 백수명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2일 진주시의회 의원으로부터 농민수당 인상을 요구하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진주시의회 홈페이지를 검색해 보니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었습니다.
순간 무시해 버릴까도 생각했지만 농민을 위하는 일에 여야가 어디 있으며, 보수와 진보가 다를 수 없다는 생각에 오늘 본 의원은 농어업인수당 인상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농어촌은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농자재 가격 인상, 인건비, 기름값, 전기료까지 크게 올라 농어업인들은 삼중고, 사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민 10명 중 7명은 생계유지 어려움으로 농사 중단을 고민하고 있고, 양식업은 도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농촌에 대한 2022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민 71.2%는 농사만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농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현재 가장 큰 고민은 농업소득 감소라고 응답한 비율은 55.4%나 됩니다.
실제로 농촌경제연구원의 2023년 농업전망 자료를 보면 지난해 평균 농업소득은 1,105만원으로 2021년 1,296만원 대비 14.7%나 줄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농축산물 판매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농가는 전체 농가의 65%에 달해 월 80만원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봐야 수익은 고사하고 오히려 빚만 남는 현실에서 농어업인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 바로 농어업인수당입니다.
우리 경남은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해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하였고, 올해 총 754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24만여 명에게 각각 연 1회 3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1년에 가구당 최저 3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이면 월 2만5,000원에서 5만원으로 액수가 너무 적습니다.
타 시도의 수당 지급 현황을 보면 충남 80만원, 강원 70만원, 경기·전북·전남·경북은 6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농어업인수당의 도입 자체에 의미를 두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타 시도에 비해 금액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수당 몇십만원으로 농어업인의 고충을 완전히 해소할 수도,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을 살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농어업인수당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짓고 어업 활동을 해도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는 농어업인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식량 생산자로서의 자부심을 농어업인들에게 심어주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소득 격차를 줄여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도울 수 있도록 수당을 인상해야 합니다.
물론 예산 확보를 위해 재정이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와 기능을 높여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어업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식량창고이자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생명산업입니다.
농어업인수당은 그동안 국민의 생명줄을 지키기 위해 농어업인이 흘린 땀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해 주는 사회적 보상입니다.
이에 경남도는 농어업인수당 인상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백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기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전기풍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과 한화그룹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워크아웃을 졸업한 지 21년 10개월 만이며,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시도한 지 15년 만에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과 한화그룹의 기업 결합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언론보도와 같이 가장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된 유럽연합 등 7개국의 결합 승인은 순조롭게 통과했지만, 정작 국내 경쟁사가 공정위에 4번이나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들 노조까지 나서 기업 결합을 지연시켰습니다.
거제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쟁사가 이렇게까지 기업 결합을 저지하려고 한 실질적인 이유가 불공정한 KDDX 사업 수주를 이어가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쟁사 직원이 군사기밀자료를 불법 유출했음에도 방위사업청은 지난 2020년 5월 KDDX 기본설계 사업 선정 시 보안 사고에 따른 벌점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법원 판결로 불법이 확인되었음에도 후속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시민사회단체들이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과 한화그룹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기간산업 재건과 K-방산의 글로벌 시장 공약을 위해 공정위 조건을 모두 수용하고 이제 한화오션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과 도내 조선업 부품회사들은 한화오션의 출범이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큰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발주세가 회복되어 조선 산업들이 신규 발주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남의 주력산업인 조선업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조선업 침체기에 현장을 떠난 숙련공들의 빈자리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조선업 분야 인력 부족이 2021년 상반기에 1,700여 명이었으나, 2022년 하반기에는 5,500여 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선업 인력부족 사태가 점점 가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4월 조선업 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매년 5,000명씩 들여오는 조선업 전용 고용허가제 쿼터를 신설하고 직업훈련 강화와 작업환경 및 체류 여건을 개선하는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경남의 주력산업이며 국가기간산업인 조선업을 외국인 인력으로 대체하는 것은 임시적인 방편에 불과합니다.
또한 우리 선박 건조 기술과 숙련공들이 언제든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외국인력의 수급도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6월, 도내 대형조선소의 외국인 고용상한선은 내국인의 20%인 7,000명 수준인데 실제 고용된 인원은 1,200명에 불과합니다.
국내 조선업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내에 우수한 인력들을 육성하고 취업까지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청년층의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노동자 처우개선과 근로 시간 조정에 따른 임금 감소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조선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한시적인 병역특례 혜택 등 청년층을 끌어들일 만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 수급을 위해 자체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인력난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경남의 청년들이 조선업을 외면하지 않도록 도내 조선업체와 협력하여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 예산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전기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한상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지역과 지역대학이 함께 생존할 수 있도록 대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경상남도가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벚꽃 피는 순으로 망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구 감소, 특히 학령기 인구가 급격한 감소로 인해 대학의 생존 문제는 곧 지역 위기로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2024년 대학 입학정원은 51만884명으로 고3 재학생 39만8,271명보다 11만2,613명이나 많습니다.
이는 대학에서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2022년 출생아 수는 24만9,031명에 불과합니다.
20년 뒤에는 대학 정원의 50% 이상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은 과연 어디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지방대학이 그 대상이 아닐까요?
당연한 대학의 정원 축소와 통폐합 문제는 오래전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대학 구조조정이 제기되는 가운데도 교육부는 지난 4월 27일 2024학년도 일반대학의 첨단분야 정원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미래차 및 로봇, 에너지 및 신소재, 바이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및 통신 등 첨단분야의 입학정원을 1,829명을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전체적인 정원을 줄이더라도 첨단분야에 대한 정원을 지속적으로 늘리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경남에서는 창원대의 기계공학부 스마트제조융합전공에서 10명 증원이 유일합니다.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2024학년도부터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학과를 신설, 폐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 2월에는 지방과 대학의 공동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인, 즉 RISE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가 올해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여러 매체를 통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RISE 사업을 시행으로 2025년부터 약 5조원 규모의 교육부 특수목적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그 50% 이상을 광역시, 도 주도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에 우리 지역의 대학들은 하루빨리 선택과 집중을 통해 특성화대학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많은 대학에서는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취업 연계형 계약학과를 개설하고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대학은 변화의 요구에 크게 달라진 것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원자력, 방위, 우주항공, 수소, 조선, 항만물류 등 다양한 산업군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산업에서 융복합해 사용되어지고 있는 AI와 메타버스 등 신산업 분야도 우리 도가 놓쳐서는 안 될 분야입니다.
문제는 기업은 일손이 부족하고 구직자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여 우리 지역을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인력과 대학에서 배출되는 인력 간의 미스매치가 주요 원인인 것입니다.
산업계에서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요구조사를 통해 대학에서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지역대학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된 공공기관, 산업체, 대학이 같이 참여하는 관산학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인재를 양성·공급하게 될 때 대학이 살고, 지역 경제가 살고, 우리 지역도 살게 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입니다.
대학의 변화와 산업계의 참여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도의 역할이라 하겠습니다.
벚꽂 피는 시기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역대학의 생존을 넘어 경남의 힘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특성화대학의 과감한 변화를 촉구하며 우리 경남도의 다양한 지원과 함께 큰 역할을 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40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 53분)
○의장 김진부 한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모두 3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40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16일부터 5월 25일까지 10일간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02##404_0_본회의_1차 2 제40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제40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진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40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제405회 정례회 기간 중 6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 동안 12명 의원이 도정질문 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03##404_0_본회의_1차 3 제40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40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규헌 의원 외 9명 발의)
(15시 54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규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정규헌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규헌 의원입니다.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우리 의원 열 분이 발의한 것으로 제405회 정례회 도정질문 기간 중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해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의견을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04##404_0_본회의_1차 4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정규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56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404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정규헌 의원님과 김구연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휴회 결의의 건
○의장 김진부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5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4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40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투표 의원(55인)
찬성 의원(55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제40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투표 의원(56인)
찬성 의원(56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투표 의원(57인)
찬성 의원(57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57인)
찬성 의원(57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휴회 결의의 건
투표 의원(57인)
찬성 의원(57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출석 의원(61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3인)
김구연 박남용 이재두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행정부지사 최만림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농정국장 정연상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소방본부장 조인재
정책기획관 장재혁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자치경찰사무국장 황문규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박성수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행정국장 조영규
정책기획관 이경구
○속기사
강기훈 허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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