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1) 2022.01.13

영상 및 회의록

제39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1월 13일(목)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복지보건국 소관
나.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
다.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소관
라.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마.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소관
바.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복지보건국 소관
나.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
다.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소관
라.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마.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소관
바.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소관

(10시 05분 개의)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복지보건국 소관
○위원장 박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정열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복지보건국,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여성가족아동국,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개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보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양근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반갑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작년 한 해 우리 복지보건국을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에 잘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도 복지보건국 전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정책 제안과 고견을 듣고 도정에 반영하여 우리 도민들의 안녕을 위하고 코로나19가 완전히 극복되어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는 그날까지 코로나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더욱 생활이 어려워진 취약계층 도민들의 삶을 더욱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보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태경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강순익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백종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인숙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강지숙 식품의약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보고는 제가 드리고 주요업무계획 세부 내용은 소관별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복지보건국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98##391_7_문화복지_2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보건국)#!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고 각 과별 소관 업무는 해당 과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권영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업무보고는 간략 간략하게, 또 1회 추경도 곧 있을 예정이니까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종하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반갑습니다.
1월 1일 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복지정책과장을 맡게 된 이종하입니다.
박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다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98##391_7_문화복지_2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보건국)#!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경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98##391_7_문화복지_2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보건국)#!
이상으로 2022년도 노인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김태경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순익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반갑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98##391_7_문화복지_2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보건국)#!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강순익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종철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지난 1월 1일 자로 보건행정과장으로 발령받은 백종철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98##391_7_문화복지_2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보건국)#!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백종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인숙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반갑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페이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생활방역 실천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98##391_7_문화복지_2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보건국)#!
이상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박인숙 감염병관리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지숙 식품의약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식품의약과장 강지숙입니다.
5쪽 식품의약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98##391_7_문화복지_2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보건국)#!
이상으로 식품의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장, 이영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표병호 위원 복지정책과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신규 사업이죠?
신규 사업인데 이 세부내역 올해 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AI스피커 운영계획서 2022년 연계된 프로그램이 같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하고 같이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시·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사업이 있는데 금액이 얼마큼 되어 있는지, 323개소 지원계획서 그것 같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보건복지 분야에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나 시책들 있잖습니까?
이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아마 식품의약과 같은데 오늘 들어왔다는 먹는 경구용 ‘팍스로비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도내에서는 어떻게 배포가 되고, 어떻게 구매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 위원 노인복지과에 노인일자리사업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지나간 것을 한번 받아보려고 하니까 2018년도, 2019년도는 빼고요.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시·군별로 쭉 집계가 나오게 해서 시·군별 지원 현황,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건과에 2020년도, 2021년도 병원선 도서별 진료 현황 내주시고, 세 번째는, 감염병관리과에 코로나 관련해서 국·도비 시·군별로 예산 지원되거나 배정된 현황, 그러니까 2020년도, 2021년도, 네 번째가 식품의약과에 시·군별 코로나19 운영자금 지원 현황 이 네 가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박삼동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복지정책과 23페이지, 코로나19 격리(입원)자 생활안정 지원 156억1,4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었는지, 지금 이것은 만약의 경우에 이렇죠?
격리 수용된 이런 사람들도 다 지원이 되는 거죠,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18개 시·군별로 어떤 확진 자가 언제 격리가 되어서 언제까지 1인당 얼마 해서 상세히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과에 31페이지, 무료경로식당 운영 되어 있는데 무료경로식당 운영은 몇 군데이며, 어떤 식으로 하는데 무료경로식당에 지원이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 자료를 좀 주시고, 밑에 빨래방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6개 권역인데, 어디에 지금 권역별로 해서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자료를 주시구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 38페이지에 보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 지원했는데 현재까지 이것 지원 내역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었으며, 또 만약에 건립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것인지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보건행정과 43페이지, 서부경남 공공병원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의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계획, 앞으로의 계획을 보니까 1~9월까지 적정성 검토하고, 10~12월까지 행정절차 이행을 하겠다는데 현재까지의 추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향후 계획까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감염병관리과에 51페이지,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3,000명 했는데 48억원을 앞에 것하고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식품의약과에, 식품의약과는 56페이지에 보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과 가공식품, 농수산물 등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했는데 이것 2021년도에 한 것을 어떤 식으로 했으며, 감시원의 임무가 무엇이며, 그다음에 그 밑에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해서 어떤 식으로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한 내역이 어떠했는지 2021년도 것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제가 간단하게, 김경영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경영 위원 김경영입니다.
복지정책과에 27쪽입니다.
27쪽에 복지·일자리·보건 원스톱서비스 지원 현황 실적하고, 과제 중심으로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여기에 대해서도 세부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 31쪽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실제 대상의 노인은 어느 정도인데, 지금 4만2,741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거든요.
서비스 전달기관은 어디에서 몇 명씩 지금 수용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주시고요.
그리고 노인복지과 32쪽에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쉼터가 있는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입소자 수 사유별로 정리를 해 주시고,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에 쉼터 입소자와 상담 건수 이 부분은 약 3년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에 여성장애인 지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기본지원조례와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을 주시고요.
그중에 특히 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함께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38쪽에 보면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운영 실적이나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는 43쪽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대한 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정책연구 과제 2022년도 정책연구과제 목록이 나와 있으면 주시고, 그리고 지역보건의료 시행계획을 올해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그 시행 방향은 어떤 기관을 통해서 중점과제는 무엇인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염병관리과예요.
감염병관리과에 음압병동 운영 현황이 있을 겁니다.
코로나 상황이 근 2년 정도 되었는데 이 음압병동 운영을 하면서 이용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심상동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심상동 위원 추가적으로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있는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에 경로당의 평수가 있을 겁니다.
기준별로 3평이든, 5평이든 이 평수별로 시·군별 현황하고, 또 우리 경로당 운영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들 규모하고 지원 내역을 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추진 사업별 내용들을 조금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요청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44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현황을 자료로 받고 싶고요.
45쪽에 자살예방 및 정신문제 조기 발견 서비스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20개소가 어디인지와 어떤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에 55쪽에 보면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웬만한 병원에 지금 전부 다 자동심장충격기가 보급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보급을 하려고 하는 데 35대가 어디에 들어가는 부분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은 작년에도 자료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이후에 계획서를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려는지 계획을 갖고 있으시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58페이지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식품·공중업소 방역 관리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방역 수칙 점검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방역 수칙을 점검하고 있고, 점검을 하는 방식은 어떤 건지, 전반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더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실제로 지금 많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요.
이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 대로 바로바로 자료를 주셔야지 질의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비되는 대로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또 전문위원실에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라도 자료 요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영 위원 과장님은 아마 이번에 바뀌어서 잘 모를 것이고, 우리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및 교육 지원되어 있는데 이것 대상은 어떤 대상이고, 교육 방법이라든지, 수당액은 1인당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사회복지 전에 협회에서 하던 거...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며칠 안 되었지만 제가,
○위원장대리 이영실 혹시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동영 위원 예, 과장님이 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및 교육 지원 부분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부분 자체는 사회복지관에 278명, 그리고 자활센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171명, 또 노숙인 복지시설이 도내에 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80명 해서 총 529명에 대한 수당입니다.
수당 부분은 월 가계보조수당으로 해서 20만원, 또 설·추석 명절에 10만원씩 해서 1년에 260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1인당 얼마씩?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연 260만원입니다.
○정동영 위원 260만원?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예.
○정동영 위원 1년에?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예.
○정동영 위원 그러면 지급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도에서 바로 지급합니까, 어디?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아닙니다.
○정동영 위원 시·군으로?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예.
도하고 시·군하고 80대,
○정동영 위원 시설에 가가지고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예.
20:80으로 해서 시·군에 주면 시·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면 80은?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예, 시·군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면 도는 얼마 부담도 안 하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도에도 복지시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정동영 위원 20:80으로 해서 집행은 시·군에서 한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정동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동 위원 과장님, 저희 위원회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예, 반갑습니다.
○심상동 위원 아마 과장님 오셔서 업무파악은 제대로 하셨는지, 지금 현재 복지 정책 중에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동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수당에 있어서 임금 체계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예.
○심상동 위원 이 체계가 늘 간담회를 가거나 하면 가장 큰 이슈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중에 이 부분을 향후 어떻게 일원화 시켜 갈지 그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혼동을 해 가지고요.
옛날에 수당 부분 이것은 열악한 시절에 복지를 하는 분들이 힘들어 가지고 처음에 5만원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인당 20만원씩 월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설, 추석 때 10만원씩해서 260만원이 나가고 있고, 우리 기관만 해도 숫자가 300명 정도 되는데 도내 전체 여성까지 다 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돈 관계는 옛날에 열악해서 시·도나 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인건비 성질은 중앙에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복지부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우리는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돈이 나가다보니까 전체 복지하고 여성하고 다 보태서 전체 예산이 40% 정도가 됩니다.
일단 인건비 관계는 복지부 방침도 그렇고 계속 그것은 협의를 해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맞추어나갈 예정입니다.
○심상동 위원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이라는 제가 볼 때 기준이 관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도 불구하고, 특히 도 입장을 떠나서 시·군 입장에서 본다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군의 재정력 때문에 차별이 생기고, 또 같은 시설이나 법인에 있으면서도 차별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볼 때 불합리한 점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도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 꾸준히, 단일 체계로 일하지 않아서 파생되는 어떤 갈등이라할까 또 그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정비해서 보건복지부에 꾸준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알겠습니다.
전에 한번 용역보다도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장애인 쪽은 수준이 높고 여성이나 새로 생긴 이 부분은 좀 낮더라고요.
이것을 상향 조정을 해야 될지, 하향 조정을 해야 될지 여러 고민을 중앙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건의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평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예, 반갑습니다.
○김경영 위원 자료가 나중에, 아직 안 온 상태라서 자료 보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주요한 과제 목록에 보면 통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남형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겠다, 경남형 복지전달체계라는 것을 쓰고 이것을 해 보겠다는 주요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복지하고 일자리하고 보건하고 같이 한자리에서 도민들이 행정의 입장이 아닌 도민 서비스를 받는 수요자 입장에서 한자리만 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그런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게 우리 도의 방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보통 통합서비스를 원하는 입장에서 보면 정부민원24 이런 것도 개인한테 이름을 입력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정보를 주고 이런 정도로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복지가 핀셋 정책 내지는 선별적인 복지, 이러다 보니까 보편적인 내용을 받기는 굉장히 힘든데,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 초점을 두는 것은 복지하고 일자리하고 보건 분야에 집중적으로 해서 그 수혜를 받는 사람한테 제대로 전달하게끔 하겠다 그런 목표인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예.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8개 시·군 복지 일자리, 보건 원스톱 서비스 지원하는 게요.
창원부터 해서 하동까지 이게 3억6,000만원이거든요.
3억6,000만원을 가지고 8개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4,500만원 정도,
○김경영 위원 예, 그 정도 되면 한 두 사람 정도의 인건비, 인건비로 치면 그 정도로 봤을 건데요.
이런 것을 가지고 원스톱 서비스를 하겠다, 이게 해 온 지가 3년째 정도,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예, 2019년부터,
○김경영 위원 예, 이게 경남형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 경남형을 8개 시·군으로 늘리기는 했지만 제가 자료도 보면서 따져봐야 되는 문제인데, 그냥 과장님이 보고를 받고 아시기에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원스톱 서비스라고 시행하고 있는 것이 정말 원스톱 서비스로 되고 있는가, 부족한 게 뭔가 파악한 게 있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제가 와서 10일 정도 정확하게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할 시간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도내에 8개 시·군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또 8개 시·군 중에 잘 되고 있는 것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여기에 지원하는 3억2,000만원 부분 자체가 어떤 용도로 해서 지원하는 부분인지 기본적인 사항만 알고 있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기는 부족한, 시간을 좀 주시면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예.
○김경영 위원 이게 아무튼 경남형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통합서비스 해 주겠다 방향은 굉장히 좋은데, 현실은 시행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현장을 봤을 때는 실제로는 굉장히 좋은 의도이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너무나 시작부터 한계점이 많은 상태에서 시작이 되었거든요.
가장 큰 문제가 예산의 문제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해를 하는데, 우리 경남형이라고 이름을 명명할 때는 사실은 좀 더 이용을 많이 투입시켜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여기에 성과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부족한 게 뭔지를 좀 보고요.
그래서 대안을 빨리빨리 만들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작년에 저희들이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도민들 만족도 조사를 87% 정도가 만족하는 것으로 대체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전 시·군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거의 같은 비율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시범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중간 정도해서 성과를 분석하고 또 시·군에 수요조사도 하고 또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해서 이 부분을 잘 되고 있는 부분은 더 잘 되게 해야 될 부분이고, 안 되고 있는 부분은 문제점이 뭔지 개선 대책을 찾고 또 도내에 전체적으로 확대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심층분석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아무튼 국장님, 이 부분들 잘 챙겨서 해 주시고요.
아울러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이런 경우도 사실 효과를 잘 발휘하면 이런 내용은 수혜자, 도민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역시나 마찬가지라고 봐지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성과를 챙겨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과장님이시니까 제가 한 마디만 덧붙이면요.
위기가구를 어떻게 복지를 확대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이 위기가구 안에 일시적인 위기가정을 찾아내고 하는데 이 안에 전체 과마다 싹 다 봤는데요.
지금 변화되고 있는 가족의 변화 이런 것들 보면 1인 가구가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남도 보니까 전국에 31%고 경남이 30.9% 정도 이렇게 되고 있던데, 1인 가구가 상당히 높고 그중에 중고령층 이상의 1인 가구도 높은데, 그게 굳이 기초수급자라든지, 독거노인, 차상위 이렇게만 존재하지 않거든요, 1인 가구가.
그렇다면 그 1인 가구가 꼭 복지급여대상자가 아닌 1인 가구가 많이 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내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전체가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런 명칭이.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업무 파악을 한 부분을 보면, 예산 사업도 있을 거고요.
예산이 아닌 아까 제가 업무보고를 하면서 맞춤형 급여해서 솔직히 본인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자격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거의 모르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멤버십만 가입하면 저희들이 행복이음을 통해서 자격 요건이 되는지를 생애주기별로 안내하는 그런 서비스가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요.
그리고 또 아까 1인 가구 저소득층 부분 자체를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운영해서 단전이나 단수, 그리고 체납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관련 기관에 정보를 수집해서 복지부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그런 내용을 시·군이나 읍에 전달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는 서비스가 뭔지를 하는 그런 것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많이 개발을 해 주시고, 제가 현장에서 느낄 때는 실제 아직은 굉장히 뭐라 그러죠?
수공업적인 상태, 사람 눈으로 보고 굉장히 아날로그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인데, 지역에 저 바닥에까지 가보면 바로 피부로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 누가 어떻다는 것을 보기는 보는데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행정에 새로 전입을 해서 오면 통장이 있지 않습니까?
통장이 그분들이 전입을 한, “당신 댁에 이분들이 살고 있는 게 맞습니까?” 전화를 해야 되는데, 분명히 개인한테 고지할 때에는 “실제 살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행정의 공무원들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통장들이 해요.
그런데 통장이 전화번호를 입수해서 개인한테 전화를 걸면, “누구십니까, 왜 전화하십니까, 전화번호 어디에서 알았습니까, 개인정보인데 왜 보호를 안 해 줍니까?” 이렇게 따져요.
그래서 행정이 분명히 업무를 맡아서 하는 통장조차도 개인한테 다가가서 이런 자기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잘못된 현실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촘촘히 파악하고 실제 이 사람들 어떤 역할을 할지,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도 좀 막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서비스를 만든다는 게 일괄적인 지침이 내려가고 기계적인 방식으로 하는 이 부분만으로 좀 한계가 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어떤 역할을 주어서 실제 이것들 파악할 수 있는 길이 뭔가가 현장을 보고, 제가 볼 때에는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주로 봉사활동이나 없는 머리를 짜내어서 사례를 찾아보겠다 하는데 실제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차단이 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런 좋은 분들이 실제 활동할 수 있는 역할이나 권한을 주고 그것들을 만들어나가는 것도 같이 연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자체는 저도 100%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드리고요.
그 제도와 비슷하게 저희들이 도와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 자체가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보장 협의체 회원들뿐만 아니고 주민들 밀착하는 집배원이라든지, 검침원이라든지, 또 지역에 보면 미용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역 현황을 정확하게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위기가구가 있으면 그 사람들의 의견이라든지, 지금 상황이나 동향을 파악해서 그 사람들이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그런 것은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공신력을 좀 주는 것하고 그분들에게 어떤 정도의 대가도 지불하고 이런 것들이 함께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병호 위원 표병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2년도 복지 정책에 어떤 선을 그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민 수요에 기반한 주민 공감형 복지 정책을 수립하는데 여기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역복지 수요 자원 조사 분석하고 과업 복지를 리모델링하는 올해 첫 번 용역을 발주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지금 저희들이 4기를 하고 있고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개년 동안 시행할 5기를 준비하는 계획입니다.
○표병호 위원 5기 준비하는 그렇게 용역 수립한다고 했죠?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아니 6기,
○표병호 위원 어제 존경하는 심상동 위원이 사회서비스에 대한 복지 서비스 차원을 높인다는 조례를 제정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예, 품질 관리 부분,
○표병호 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이고, 오늘 질의하는 주된 내용이 우리도 인건비에 대한 축소 아니 인건비의 과다에 대한 부분, 복지는 서비스를 중요시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향상시켜서 현대사회에 요구하는 최첨단의 장비를 동원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인건비를 줄이는 그런 방안을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도내 어려운 이웃 김장김치 전달 1,000세대에 3,000만원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과장님 올해 김치 가격을 혹시 아시는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시중에 판매되는 김치,
○표병호 위원 이것 1,000세대에 3,000만원이면 얼마라고, 1,000세대면 1인당 3만원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예.
○표병호 위원 김치 가격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전달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작년 12월에 이 사업을 했었는데 실적을 보니까 한 860가구해서 자부담 800만원 정도 보태서,
○표병호 위원 자부담을 하는데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도에서 바로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아닙니다.
복지관 협회를 통해 가지고,
○표병호 위원 복지관,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예, 위탁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표병호 위원 이게 김장시즌이 오면 여러 기관에서 다 해요.
그런데 이것을 좀 지양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김장김치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어려운 이웃이니까 주는 목적은 맞는데 다른 목적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 기관에서 김치에 대한 것을 하니까 도에서는 다른 차별을 두어서 다른 방법대로 전달하는 게 맞지 않나, 1인당 3만원에 대한 것, 김치 가격이 요즘에 3만원 가지고 안 돼요, 이게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10㎏ 기준으로 했을 때 3만1,000원, 10㎏ 범위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 얼마만큼 주는 것인지 그것도 분석을 다시 해야 될 것 같고요.
김장시즌 되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여러 군데 하니까 이것은 앞으로 재고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 의견입니다.
두 번째 AI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서비스, 돌봄사업 운영 및 고도화 추진에 대한 부분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AI라는 스피커를 운영하고 있죠?
올해 8,540가구가 해당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예.
○표병호 위원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어요.
여기에서 31억6,500만원인데, 여기에도 마찬가지인데, 이 스피커 운영하면서 주당 2회를 방문하죠?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주당 2회 방문하는 부분이 아니고 올해는 안부전화 부분 자체가 AI 상담사가 안부전화를 두 번해서,
○표병호 위원 안부전화를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예.
○표병호 위원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예.
○표병호 위원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잖아, 인공지능 통합돌봄센터를 운영하는데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마찬가지거든.
이 운영비에 대한 것도,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차별화를 두고 고도화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을 연구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AI 관련해서 이 부분도 자동으로 상담사가 여기에도 인력이 투입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예.
○표병호 위원 인공지능을 강화를 좀 하고, 필요에 따라서 이 예산을 인공지능에 더 강화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서비스가 강화된다고 보면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력 투입하는 것보다 인공지능에 대한 투입을 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복지부 올해 사업 계획이라든지 업무보고를 보면 이 부분 자체에 기술개발이라든지, 센스 이런 부분 자체를 해서 대면보다는 비대면 쪽으로 해서 정책의 방향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 부분 자체가 SK나 통해서 이 기술 부분 자체가 아직도 초창기이기 때문에 개발해서 대면보다는 비대면 쪽으로 해서 상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인공지능 통합돌봄센터 1개소인데 어디에 설치할 거예요, 어느 지역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그것은 작년부터 해서 김해 지역에,
○표병호 위원 김해 지역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예,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1개소 하면 경남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그 자체가 시스템 상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경보가 울리면 케어 매니저한테 연락을 해서 그 사람들이 케어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는 다 갖추어져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표병호 위원 밑에 돌봄 대상은 지역사회에 정착 지원에 대해 김해시가 17억2,400만원을 커뮤니티케어 선도 사업으로 기초하고 협의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아닙니다.
이것은 복지부에 저희들이 공모 사업으로 해서,
○표병호 위원 공모 사업으로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예, 전국에 16개 시·군에 공모 사업으로 김해가 우리 도내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표병호 위원 김해가 선정되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예, 선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표병호 위원 나머지 경남형 커뮤니티케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령하고 고성, 사천, 하동, 거창 인구 소멸 지역에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새로 탄생하는 아이도 중요하지만 노인 복지에 대한, 인구도 노인이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주고 외부로 안 나가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니까 이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이 서비스 자체가 저희들이 아프고 하면 요양원이라든지, 병원에 우선 입원을 하고 본다 아닙니까, 그지요.
심리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면 거의 다가 자기 지역에서, 살던 곳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살 수 있으면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자기 지역에 사는 사람이 돌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복지나 보건 이런 쪽으로 추가로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오늘 단시간 내에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저희도 평소에 오늘 보고한 내용을 수시로 과장님들하고 소통을 해서 체크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이것 청년정책추진단하고 협업이 된 그런 사항인가요, 아니면 따로 하시는 건가요?
이 사업은 어떤 거예요, 신규 사업인데?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이 사업 자체는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복지부가 예산을 72% 정도 부담을 하고 지방비 부담해서 하는 사업으로 해서 청년의 심리 정서를 지원하고, 또 요사이 청년들이 신체도 그렇지만 정신적으로 피로감을 느끼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위원회 소관에 청년정책추진단이 있어요.
이게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지방 이양 사업인가요?
아니면 예산만 주고 지방에서 일을 하라는 이야기인가요?
어떤 형태의 지원을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이것은 보조금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정부 보조금으로 해서요?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예.
○표병호 위원 그럼 마음을 건강,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아까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보고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단 운영 1개소하고, 청년 사회서비스 사업단 운영 1개소씩 있는데, 이것 각각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이 부분 자체는 청년 사업단 운영 부분은 복지부 공모 사업입니다.
공모 사업으로 해서 작년 사업은 끝났고요.
○표병호 위원 공모 사업 했으면 어디 신청, 기초에서 신청을 해서 공모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작년에 보니까 김해에 있는 가델하우스에서,
○표병호 위원 어디요?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가델하우스 가족상담연구소에서 공모를 해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표병호 위원 작년 12월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아니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 위탁 자체를 가델하우스 가족상담연구소에서 진행을 했고, 올해도 이 부분은 복지부 공모 사업으로 해서 진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그거 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시·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한 예산 지원하는 것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예.
○표병호 위원 323개소인데, 여기에 없는 지역 있죠?
전체 다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다 포함됩니다.
시·군하고 읍․면․동이 305개로 보면 다 포함되는 것으로,
○표병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나중에 자료를 봐야 되는데, 대상 지역이 크고 적고를,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인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인건비 부분을, 일명 협의체 부분 자체는 사무국장, 시·군 같으면 인건비 지원 부분이고요.
읍․면․동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 1명에 사업비 포함해서 한 곳당 4,500만원 정도,
○표병호 위원 인건비 지원요?
거기에 사무국장 인건비로 지원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예, 상근 직원 1명 인건비 지원하는,
○표병호 위원 이것 형평에 논란이 되는 대상이 될 것 같은데요.
어차피, 이것 나중에 같이 저하고 협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질의가 길어지기도 하고 답변이 길어지기도 하는데, 질의에 따라서 답변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동 위원 제가 그럼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마 코로나 때문에 특히 복지 분야에 있어서 가장 큰 과제가 제가 볼 때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특히 지금 복지 정책의 대부분 신청주의적인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누락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신청을 안 하시다 보니까.
특히 또 어르신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조금 사각지대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예.
○심상동 위원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가 사각지대가 더 많이 노출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사회보장급여라든지 이런 부분 다는 못 하더라도 발굴주의로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발굴주의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상 주위에 계신 분들이 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러니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올해부터 맞춤형급여,
○심상동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전반적으로 복지 정책을 발굴주의로 가면 가장 좋지만, 그것이 아니면 단계적으로라도 특히 사회급여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예.
○심상동 위원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발굴주의로 이런 것을 시도해 보는 것도 중요한 경남의 복지 정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신청주의를 주로 하지만 신청이 안 되는 부분 자체는 어렵고 하면 직권도 어느 정도 강행하는 것으로 가는 게 방향은 맞다고,
○심상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서 더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예.
○심상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1월에 오셨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예, 1월 1일 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박삼동 위원 그런데 억수로 답변 잘 하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제가 몰라서 좀 죄송합니다.
○박삼동 위원 24페이지에 다른 데는 몇 건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24페이지에는 몇 개소 몇 백명 이런 식으로 되어서 예산은 없습니다.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건가요?
특별하게 예산을 편성을 안 한 이유가, 기재를 안 한 이유가 있나요?
24페이지에, 다른 데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아, 이 부분 자체는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는, 수탁이나 위탁하는 사업이 되어서 예산을 반영하기 보다는 개소를 사업 실적으로 잡는 것이 되어서,
○박삼동 위원 수탁을 해도 수탁하는 데에 예산을 지원 안 해 주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그 부분 자체는 저희들이 복지시설이나 이런 쪽에 지원하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나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하는데, 여기에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거론하기 보다는 서비스원이 별도로 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는 거기에서 세밀하게,
○박삼동 위원 아, 거기에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예산을 기재를 안 했다?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예.
○박삼동 위원 제가 볼 때는 왜 안 했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기에 제가 자료를 좀 추가로 한번 받아야 되겠는데 언제 설립이 되었고, 만들어졌고, 목적이 무엇이며, 앞으로 향후 계획을 어떤 식으로 했는데, 323개소에 7억7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한 보장협의체에 얼마나 어떻게 편성이 되어서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자세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26페이지에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이 주로 어떤 일자리가 있나요?
전년도에 혹시나 어떤 것이 있었으며, 효과나 앞으로 또 개선되어야 할 점 이런 것을 토론회를 한번 해 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이것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먼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분,
○박삼동 위원 그 부분은 자료만 주면 되고요.
그것은 자료만 주면 되고,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예, 저소득층 일자리 부분 자체는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은 자활사업입니다.
자활사업으로 해서,
○박삼동 위원 자활사업 일자리 창출, 그 일자리 내용이 어떤 것이 있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그런데 보면 지역적으로 해서, 시장진입형으로 해서,
○박삼동 위원 종류가 어떤 것인지 혹시나 뒤에 계장님이나 있으면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간병이나 청소사업이나 환경정화사업 다 이런,
○박삼동 위원 종류가 몇 종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저희들이 자활사업의 근로유형을 보면 시장진입형이 있고, 그리고 사회서비스형이 있고, 인턴도우미형, 그리고 근로유지형이 있습니다.
그 안에 사업을 보면 시장진입형 같은 경우에는 집수리나 청소사업이 안에 포함되고,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에는 간병이나 자원 재활용 또 장애인 통합 보조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박삼동 위원 국장님은 오신 지 한 1년쯤 되죠?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6개월 됐는데 자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아니, 자활사업을, 말씀을 제가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로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더 발굴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그렇게 여쭤보고 싶다 이 말이죠.
지금 현재 보통 보면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조끼 입혀서 하는 이런 것도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필요할 때 이런 데 해서 아이템을 창의성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제가 그것을 여쭤보고 싶다 이 말이죠.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자활근로사업의 원래 목적은 뭐냐 하면 저소득층이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일자리에 자기가 습득을 해서 탈수급, 그러니까 자활을 하는 데 목적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사업이 핵은 네 가지가 있고 총 스물네 가지 분담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예를 들면 김해 같은 데 양봉사업을 합니다.
양봉사업을 하면 그 자활근로의 인건비를 받으면서 양봉 치는 것을 배웁니다.
배워서 자기가 나중에,
○박삼동 위원 그것은 기니까 제가 말씀을 자르겠는데, 자활 일자리 창출을 해 보니까 어떤 것은 정말 더 장려를 해야 되겠다, 어떤 것은 도태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느껴본 적이 있냐고요.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그런데 자활사업을 해 보니까 탈수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100명이 하면 한 20% 정도가 탈수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또 안 되는 사업도 있고 잘되는 사업도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보면 김해에 빨래방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자활기업을 만들어서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빨래하는 기술을 배워서 나가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사람 성향에 따라서 그걸 배우다가 끝에 가서는 다시 되돌아오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성공률로 따지면 한 20%인데 이걸 안 된다, 된다 보다 저희들이 복지적인 측면에서 보면 수급자가 어차피 돈을 지원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받지만 인건비를 주면서 그 사람을 자꾸 독립시킬 수 있는 독립심을 길러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저는 호응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과장님, 계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이번에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방금 그런, 지금 국장님이 하신 말씀 내용 중에 전년도에 어떤 것이 잘됐고, 어떤 것은 좀 더 해야 되겠고, 이것은 좀 아쉽다 이런 것을 아마 앞에 계장님은, 또 직원들은 가지고 계실 텐데 그런 것을 만들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자활사업 자체를 도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각 지역의 자활센터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예.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래서 자료를 받아서 정리를 좀 해서 통계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백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수명 위원 반갑습니다.
위원님들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과장님 말고 우리 국장님한테 전체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예산이 3조4,000억원 정도 되는데 우리 도 전체 예산의 한 30%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복지보건국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직원분들 자긍심을 가져주시고, 이제는 복지도 양적 복지에서 질적으로 좀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제 우리 심상동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그것도 또 질적으로 좋아지려면 종사하시는 분들 처우가 좋아야, 이분들이 인건비도 많이 받고 자기들이 행복해야 요양을 받는 분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는데, 어제 제가 서면질문서를 하나 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하고 수당 지급에 대해서, 전 시·군에.
노인, 아동, 정신, 장애인 시설 전체 다 해서 서면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군도 마찬가지고 다른 시·군에서도 자기들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적게 받는다 생각하니까 제대로 서비스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복지부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 도 차원에서 전 시·군이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손해 본다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지금은 보니까 시·군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료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받아보면 그 결과가 나올 건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 선제적으로 인건비 여기에 대해서 좀, 낮춰라 하는 것은 아니고 질을 높이려면 분명히 처우가 좋아야 되니까 상향하는 선에서, 하여튼 도 차원에서 전체적인 조율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서 고민 한번 해 보시고 그렇게 정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처음에 시작 부분은 다르지만 지금 와서 같은 일에 종사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같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 복지 업무에 저도 종사를 해 보니까 2년 전인가 3년 전에 아마 용역을 했는가, 하여튼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제일 인건비가 센 데가 장애인 부서 쪽이 많고요.
제일 약한 부분이 아동 분야, 여성 분야 이런 데가 약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중앙도 마찬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수준에 맞춰야 될지, 하향 평준화를 해야 되는지 상향 평준화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은 딜레마에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시작이, 예를 들면 복지 쪽에는 원체 오래된 부서가 많고 여성은 좀 뒤에 생겨 놓으니까 처음에는 여성 분야에 지원을 어느 정도 하다가, 낮은 임금으로 지원하다가 지금 자꾸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라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참 고민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도에서만 할 수도 없고 시·군에서도 할 수 없고, 많은 분야의 의견을 물어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중앙부처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책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길어져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스위스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복지 분야에 대해서 투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밖에 발표된 것은 그냥 일인당 예를 들어서 300만원을 지원해 주는 데 대해서만 부결됐다고 나왔는데 실제 속 내용을 보면 복지가 유럽에 잘되어 있다 보니까, ‘복지 전체를 걸고 일인당 300만원을 줄 테니까 복지를 포기하고 300만원을 받을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300만원 안 받고 복지를 받는다고 그때 부결된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복지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종사자들도 역시나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이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논란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하는 부분을 저희들도 적극 해서 중앙에 건의가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서 계시니까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좀,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예.
○백수명 위원 사회서비스원이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나가 보니까 재가요양 이런 사업을 하고 있던데, 어제 심상동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를 했으니까 누가 또 이걸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제도 말씀하셨듯이 사회서비스원에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앞으로 서비스원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 연구·조사, 복지모델 개발하고 품질관리 이런 쪽에 치중을 좀 하고, 재가요양보호사업 이런 것은 민간에서도 하니까 그런 것은 조금 지양해 줬으면,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저도 짧은 기간이지만 위원님 의견에 100%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비스원 설립·운영 법률 자체가 작년에 제정되어서 6개월 경과 과정을 거쳐서 올 3월 25일 정도 되면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복지부에서도 5년의 기본계획이 수립될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지역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품질관리 부분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자체는 다 거기에 담아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실 부위원장, 박정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정열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복지정책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다음은 노인복지과장 자리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노인복지과장 김태경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영입니다.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시간상 자료는 아직 안 왔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게 지금 적용받고 있는 사람이 자료 31쪽에 보면 4만2,741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가 이 서비스를 실제로 다 받고 있는가.
제가 비율이, 만약에 100명이 대상인데 여기 90명이 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명수인지 좀 확인을 하고 싶었는데요.
지금 자료가 안 와서 제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과장님은 가지고 계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저희도 지금 각 권역별로, 이게 우리 18개 시·군에 54개 권역을 나눠서 그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현장을 좀 보니까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수급자나 차상위 이런 분들이 맞춤돌봄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것도 역시 신청주의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하는 기간을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안다고 하더라도 내가 서비스를 직접 받는 것이 더 이익인지, 본인은 그냥 집에 가만히 있으면서 주변에서 막, 기초수급자고 차상위고 이러니까 물품 후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집에 오롯이 있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으면서 지원해 주는 분이 방문도 해서 이것저것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걸 돈으로 환가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삶의 질이 사실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혼자서 외롭게 있는 이런 경우,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경로당도 가시지도 않고 이러니까 이런 분들이 더 관과 많이 단절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보니까 이런 것들을, 분명히 수급자나 차상위는 대상이 나와 있는 분들인데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런 분들을 일일이 발로 찾아야 돼요, 서비스 대상자들을.
그런데 찾을 수 있는 것을 하려면 인력이 좀 필요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인력도 필요한데 더 문제는 정보가 차단되어 있는 거죠.
이런 분들에게 가서 ‘당신이 수급자니까 오십시오.’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이렇게 떨어져 있고 서비스를 할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고, 더 큰 문제는 이런 기관들이 맞돌서비스 할 수 있는 사람을, 만약에 지금 100명 정도 예상을 해서 인력을, 이용할 노동자들을 고용해 놓았는데, 그분들이 서비스 대상자를 대충 보고 해 놓았는데 이분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급여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뭔가 이게 언밸런스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과장님이 이런 실정을 얼마만큼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런 데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거든요.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1월 1일 자 와서 현장에는 아직 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단순 준비된 자료만 외우는 수준이라서, 제가 현장 중심으로 한번 찾아보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또 그 연계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현장 중심으로 좀 활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그래서 우리 도가 18개 시·군 전부 다를 파악할 수는 없는데,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최소한 행정하고 협조 사항이 맞춤형복지 담당자들이 있어요.
맞춤형복지 담당자가 적어도 자기 동에, 관내에 재가복지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다면 대상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런 서비스를 받을지 안 받을지, 그런 부분들에 행정에서 오히려 이런 정보를 주고 본인이 좀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창구들이 열려야 되는데 서로 각각이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복지 담당자가 시·군의 읍·면·동에, 이것은 읍·면·동하고 더 밀착이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저희들이 옛날부터 위기가정 발굴 관계 때문에 시·군에 읍·면별 맞춤형서비스가 진행되고 있고, 또 이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통해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 분들, 그분들을 발굴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정말 관계자, 여러 기관들이 모여서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김경영 위원 하여튼 제가 노인복지 현장을 보니까 너무 이게, 물품을 갖다 주고 그분들한테 그냥 ‘너무 고생하십니다.’ 이렇게 전달해 주고,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런 게 가니까 그분들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 ‘아, 너무 고맙습니다.’ 친절하게 이렇게 해 주는 반면에 또 그분들은 이걸 너무 당당하게 생각하고,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분들에 대한 수고로움은 또 중간에 헌신하는 봉사자들이 있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런 시스템에 우리가 지금 복지 전달이 그냥 수혜자만 보고 갈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떻게 전달되어서 가고 중심에서 하고 있는 기관들은 얼마만큼 희생하는 문제가 있다, 그런 면을 좀 살펴보고 올해는 방안을 한번 찾아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자료는 제가 아까 한 것이라, 지금 안 온 거라서 나중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김경영 위원 노인보호 전문기관하고 노인 학대 피해자 쉼터하고 자료를 나중에 한번 주시면, 이 부분을 좀 유의해서 볼 것들은 노인들이 사실 보호 전문기관에 입소를 하고, 실적만 볼 것은 아니고요.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상담을 의뢰하는 이런 경우들이 사실 차단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학대 피해자나 이런 분들이 여성 노인이 사실은 많다고 해요.
많은데 그분들이 이런 상담을 하고 바깥으로 나오는 자체가 가정에서부터 차단되고 있는 이런 실정들이 좀 있고, 이 문제에 면밀하게 다가가려고 하면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나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사례를 좀 발굴하고 예비 관찰할 수 있는 상태가 분명히 나올 수 있는데요.
나오는 분들은 또 보이지만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웃의 동태가 어떻다 하는 것으로 좀 파악될 수 있는데, 그러려면 복지관에 있는 종사자 중에 예비 관찰할 수 있는 분들이, 같이 동료들하고 어울리면서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야 이것도 발굴이 될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유의를 좀 해 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지금 저희들도 치매하고, 그다음에 노인 학대 이 부분 복지관과 연계해서 발굴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어쨌든 인력이 좀 있어야 뭔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인 일자리가 경남도에는 전국 최초로 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3만원이 더 지급이 되고, 어쨌든 그 부분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져가고 있는데요.
노인 일자리가 너무 천편일률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밖에 나가서 일하시다 쓰러질까 봐 여름 되고 겨울 되면 공무원들이 엄청 신경을 써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 일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참 많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니까 적어도 칠십 대까지는 그래도 좀 젊은 편이에요.
팔십 넘어가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기거하고 움직이는 데 너무 힘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적어도 조금 젊은층들 있잖아요.
또 퇴직을 하고 나름대로 사회생활 했던 이런 분들 중에서 오히려 노인 말벗이 되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좀 정서적인 지원을 하고 이야기도 들려주고, 또 생활서비스도 어떤 정보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라 그런 걸 해 줄 수 있는 좀 젊은 노인들을 일자리에 발굴해서 서비스의 종류를 많이 다양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시니어클럽에만 맡기지 마시고 방향을 좀 던져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마 노노케어 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평상시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노인 일자리의 종류를 조금 더 세심하게 보시면 좋겠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예, 심상동 위원님 발언하시고 나서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시면 됩니다.
○심상동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아까 박삼동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급식소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료 급식소를.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현장에 가 보면, 코로나가 발생한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지 않습니까?
만 2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지금도 어쩌면 폐쇄되어서 급식소를 운영하지 않는 곳도 많아요.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들에 어르신들이 여기 와서 밥을 드시는 분들이 만날 컵밥만 먹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즉석·간편 음식으로서 2년을 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보면 정말 이게 말이 되지 않는 소리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어른들이 건강이 담보되려면 균형 있는 식사가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태에 대해서 우리 도 노인복지과에서 조금은 적극적으로, 또 일부에서는 안 되지만, 일주일로 그렇게 운영하지 못하면 일주일에 2회 내지 1회 정도라도 따뜻한 밥을 도시락을 싸서 급식을 제공하는 곳도 또 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그렇습니다.
시·군마다,
○심상동 위원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돈이, 단가가 어찌될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주 5일 급식을 운영 못 할 때에도 그래도 균형 있는 식사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도에서 조금은 시·군에 독려를 해서라도 지원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경로당 활성화라고 했는데, 아까 자료를 제가 요구했습니다.
경로당 활성화가, 우리가 보면 평수가 다 각기입니다.
5평부터 15평, 20평까지 가는 다양한 형태로 있는데요.
그런 조그마한 5평의 경로당에서 과연 우리가 무슨 프로그램을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전반적인 노인정책이, 또 베이비부머 세대 이후에 노인 수요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조금 변화되는 노인 수요에 대해 맞춰서 우리가 좀 달라져야 할 서비스가 제가 볼 때는 전혀 변화가 없다,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잘 좀 새로 담아서 새로운 수요에 맞춰서 그야말로 수요자 중심의 복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알겠습니다.
저도 성격 자체가 현장 중심으로 뛰어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 찾아뵙고 서비스라든지 이런 전체 부분에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예, 백수명 위원 먼저 하십시오.
○백수명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반갑습니다.
○백수명 위원 존경하는 김경영 위원님께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인건비가 10일 근무하고 30만원,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27만원으로 3만원이 줄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데 보니까 도비 부분이 삭감된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어르신들이 3만원 줄었다 하니까 지금 민원이 많이 폭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저희들도 지금, 복지라는 것이 제일 어려운 것이 기존에 나가다가 중지되는 부분이 있으면,
○백수명 위원 예, 맞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굉장히 힘들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 심의하실 때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좀 능력이 부족해서 결국 확보는 하지 못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여건이 허락되면 확보를 해 준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여기서 제가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면 추경에 확보가 어려운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어렵다고요?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노력하겠다고요?
아니, 어르신들한테 답변을 하기로 하여튼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상황이 안 좋아서 지금 3만원 부분이 삭감되었는데 추경에라도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답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이것은 조금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리고 제가 의원 되고 나서 처음으로 우리 고성에 경로당 준공식에 한번 갔는데, 요즘 어머니들이 방바닥에 앉아 있으면 허리가 다 안 좋고 다리가 안 좋은데,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래서 제가 리모델링하는 경로당이라든지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 테두리에, 커피숍 같은 데 가면 의자 안 있습니까?
벽에 붙여서 빙 두르는 것.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하면 좋겠다 했는데 이번에 준공식에 가 보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기존에 하던 대로 그냥 방 해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또 경로당을 신축하고 할 건데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 할 때 우리 도에서 표준 모델을 좀 줘서, 옛날에 농가 주택하면 표준 모델해서 딱 그대로 똑같이 짓듯이 경로당도 그런 모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각자 시·군이 알아서 하니까, 그런데 이게 요즘 시대에 맞게 건축이 되면 좋은데 제가 가 보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주방 같은 데는 싱크대 좋게 되어 있는데, 시설은 좋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런 식의 구조가 좀 필요하다.
우리 도에서 그 부분 신경을 한번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병호 위원 지금 중식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질의를 좀 짧게 하고, 그다음에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집중도도 높여야 할 것 같고요.
업무보고 때문에, 보고 이후에는 과별로 남아서, 너무 이렇게 밀집돼 있으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기다리시는 분도 지루하실 것 같고 과별로 한 과 끝나면 한 과 이렇게 오시는 게 어떻겠나.
이런 방법도 위원장님 판단을 해 주시고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경로당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이 얘기할게요.
경로당 활성화 차원에서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12곳하고,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은 7,529군데.
경로당 운영 지원비하고 왜 차등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저도 와서 물어 보니까, 경로당이 연간에 보면 폐쇄되거나 새로 신설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딱 잘라서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냉난방비는 국비가 주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는 나중에 별도로 정산한다 치고 또 새로 신설된 것에 감안해서 약간, 17개 정도가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래서 경로당에 출입하는 사람은 제한적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 그렇다고 한다면 경로당 없는 지역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수립해 줘야 되는데, 경로당 없는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요?
경로당 없는 지역!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아직 제가 경로당 없는 지역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표병호 위원 파악을 해야 돼요.
경남도에서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전체적으로.
각 지역별로 보면 경로당 없는 곳이 있어요.
이분들에 대한 형평이 상대적으로, 형평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알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이것은 정부 지원책도 물론 중요하고 이런데,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경로당 없는 데도 우리가 파악을 해서 어떤 지원책을 해야 할 건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아까 김경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백수명 위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에 대한 것도 획일적으로 돼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과 그다음에 사회적 일자리, 자기 능력에 맞게 발굴해서 이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안정된 노인 일자리 제공하는 것도 획일화돼 있다, 가을철 되면 낙엽 쓰는 이런 것 하고, 봄철 되면 뭘 하고 획일적으로 돼 있는 것보다도 이런 부분을 더 발굴해서 밀접하게 노인복지에 대한 걸 확대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알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청년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알겠습니다, 위원님.
○표병호 위원 나머지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짧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제가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 언제 발령 받았습니까, 한 3일?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1월 1일 자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물론 업무가 지금 파악이 안 됐을 겁니다.
파악이 안 됐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일답을 해 주시고, 그리고 뒤에 앉아 있는 사무관님들께서 자료를 빨리 좀 제출해 주세요.
업무보고가 사실은 좀 너무 빨라요.
한 25일경이나 업무를 파악하고 나서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과장님들께서 업무 파악이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1차 추경이 곧 또 있을 거예요, 그때 자세히 물어보기로 하고.
한 가지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시니어클럽! 사무관님들이 자료 줘도 돼요.
시니어클럽이... 국장님이 답을 해도 됩니다.
시니어클럽이 각 지역에 있잖아요?
만족도가 어떻다고 생각해요?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대부분 시니어 클럽에 보면 만족도가 나쁘지는 않고 거의 우수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장 박정열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에 25개소가 있는데, 이게 우리 도내 시니어클럽이 25개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그렇습니다.
도내에 25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시니어클럽이 어떤 부분에, 카페도 있고 청소하는 곳도 있고 어떤 어떤 분야가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주로 제일 많은 게 카페가 좀 많고, 시니어클럽들 카페 보면 노인들이 주로 하다 보니까, 노인들이, 어떤 분은 치매가 약간 있는 분도 있어서 거기에다가 젊은 층까지 붙여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잘되고 있다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제가 시니어클럽을 투어를 한번 해 봤어요.
권양근 국장 말씀하신 대로 카페가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요.
카페를 좀 더 늘릴 필요가 저는 있겠다.
그리고 시니어클럽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일자리는 적고 지원자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 만족도 조사를 좀 하고, 그리고 어르신들한테 건강이나 안 그러면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데 있어서는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꼭 검토해서, 만족도가 높고 어르신들이 일을 즐길 수 있다면 꼭 확대해 주기를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실·과장님들이 사실 업무 파악이 다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우리 사무관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라면서,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인데 중식 시간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열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표병호 위원 짧게 해 보겠습니다.
표병호 위원입니다.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정열 예.
○표병호 위원 과장님! 새해 우리 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장애인 단체의 사회 참여 지원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좀 할게요.
올해도 43개 사업인데,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건 나중에 보고요.
장애인 단체는 어느 단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형별로 장애 구분에 대해서 단체를 구성하시는 건가요, 지원 규모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일단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단체를 말씀드리고요.
법률에 운영비 지원 근거가 있는 단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장애인 단체는 세부적으로 나중에 볼 것이고, 지역별로 장애인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지역 있죠? 장애인협의회가.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시·군별로는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아니요, 안 돼 있는 데가 있어요.
18개 시·군 중에 제가 알기로는 14개 시·군만 돼 있고, 안 돼 있는 지역에 대한 형평성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말씀하시는 게 협의회... 그건 별도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경남도 전체 보면 안 돼 있는 지역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민원을 우리한테 제기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그분들한테도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민원사항을 제기할 때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그것은 앞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그것은 별도로 챙겨보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장애인 전용 치과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여기 산부인과하고 지정 운영을 하는데, 장애인 분들이 치과 가기가 진짜 애로사항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맞습니다.
○표병호 위원 스케일링 한 번 하는 게 평생의 소원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그러시니까.
차별 의식을 갖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분들은 정상인보다 더 많이 해야 돼요, 사실은.
더 자주 해 줘야 되고 그런데.
전용 치과 운영 금년도에 1개소가 있는데 확대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지역별로.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기존에 근로복지공단 창원산재병원이 일부 지정이 돼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없어서 지금은 해제가 됐고, 지금 진주고려병원만 돼 있는데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더,
○표병호 위원 실적이 그동안에 없었겠죠.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챙겨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잘 안 챙겨줬기 때문에 실적이 없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작년에 진주 고려병원에서 108명 정도가 치과 진료를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하는 지역만 하고... 올해도 1개소라고 얘기했으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올해는 1개로 돼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인위적으로 각 지역별로 유도를 해서 치과의원이라든지 이런 데 있으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장애인들의 신체적인 특성 때문에 진료를 꺼려하는 병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위원장님도 고통을 좀 치렀는데 작년에 한 두 달, 60일가량 도청 앞에서 점거해서 시위를 한 단체가 있었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그래서 결국에는 올해부터 어떤 형태로 변화가 돼서 하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약속도 해서 단체를 해산하고 다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도 요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요구하니까.
단지 뭐냐 하면 장애인 등록단체가 중복으로 돼 있을 때,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얘기할 때 한 분이 중복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안 된다.
정확하게 인원을 파악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골고루 혜택을 받고 지원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하라고 그랬는데 올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분들도.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정상적으로 지출하는 게 참여를 하도록 사업계획이나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그분들은 안 받은 분도 있고 중복 받은 분도 있기 때문에, 중복 받은 부분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나하고 똑같은 처지인데 저 사람은 두 번 받고 나는 한 번 받았다.
두 번 받은 게 사실은 잘못된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일단 시스템상으로는 두 번을 받게 되면 저희들이 보조금이 나간 부분들은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체에 주니까 그래요.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단체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올해도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는 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알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또 다른,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마 지금 업무 보고랑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일 거라서 과장님께서 업무 파악이 안 되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에 있어서 확인을 해 보시고 추후에 방안들을 좀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올해 3월 9일하고 6월 1일에 두 번에 걸쳐서 큰 선거가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신상훈 위원 선거를 치르고 나면, 하루 이틀 정도 지나고 나면 단골 소재로 나오는 뉴스가 꼭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투표소가 설치된 공간이 2층이거나 혹은 1층에 설치가 된다 하더라도 장애인 분들의 이동권이 보장이 되지 않아서 투표를 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올해 선거도 분명히 치르고 나면 우리 도내에서도 그런 불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난번 선거, 2020년도 선거 때 우리 도내에 이런 불편이 있었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 선거를 치른 곳을 거의 우선적으로 투표소로 설치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민원이라든지 혹은 2층에 설치됐을 때 엘리베이터가 없었다라는 경우라든지 그런 걸 좀 먼저 선제적으로 파악을 해 보시고, 혹시 파악이 되신 부분이 있다면 추후에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이기는 한데 그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만약에 해서 있다고 하면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은 선관위에다가 공문 보내고 혹은 더 필요하다면 언론으로 해서 장애인에게 투표권이 보장되는 곳에 설치를 해 달라, 이런 요구를 또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런 걸 파악을 해 보시고 따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알겠습니다.
자료가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보건행정과 백종철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보건행정과 백종철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반갑습니다.
이영실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 추진 현황 자료를 지금 받았는데요.
현재 2021년도에 사업량은 10개로 되어 있어서, 아직 이게... 증진사업센터에서 운영을 하나요, 아니면 어디에서 운영을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정신건강센터에서 하고, 작년에는 10개소 주로 시 지역에, 군 지역은 함안군만 했고,
○이영실 위원 시 지역도 안 된 데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시 지역 한 군데 안 됐고, 올해는 20개 시·군에서 다 시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20개 경남 전역에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18세 미만 청소년 대상.
○이영실 위원 지금 기금하고 시·군비로만 매칭이 되어 있는 사업인데, 지금 통영시, 밀양시도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이게 지금, 저희한테 준 자료를 본다면 어떤 활동을 주로 해서, 사례관리로 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심리상담을 주로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일단 약간 정신질환이 의심되면 선별 검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심층 검사를 해서 정신장애 정도에 따라서 관리를 하는데, 심한 경우는 치료비 지원까지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영실 위원 치료비 지원까지?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이영실 위원 이 금액으로 치료비 지원까지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치료비 지원까지 됩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조기 발견을 교육부 연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부하고 연계해서 아이의 면담이 필요하다라고 연락이 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아무래도 18세 이하는 주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니까 주로 학교에서 정도가 심하다 하면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학교를 자퇴한 학생들도 있으니까 그런 학생들하고, 그다음에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형편이 어려운 분들 위주로,
○이영실 위원 사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실 때 기초수급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그렇게 분류해서 할 사업은,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어떤 계층을 꼭 집어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게 꼭 집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봐야 될 사업인 것 같거든요.
특히 오전에도 저희가 질의했습니다만 마음단디센터 이런 부분들로, 실제적으로 코로나 시국에 들어오면서 저희가 마음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닫혀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왕이면 조금 확장해서 할 생각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례관리가 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다음에 어떤 단계별로의 프로그램이 준비가 돼야 될지 이런 것까지 조금 확장해서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관리나 면담 신청을 통해서 어떻게 이후에 이 사업들이 성과가 있었는지.
지금 현재 그냥 전체 통틀어서 등록이 422명이고 사례관리는 8,882명이다 이렇게 나올 게 아니라, 주요 사례에 대해서 아동청소년 연령대에 따라서 나오는 정신건강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창원에 교보문고 2층에,
○이영실 위원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청소년 ‘단디’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각 시·군에서도... 이게 사실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확한 사례관리 같은 건,
○이영실 위원 이것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가까이 있는 지역에서 더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도에서의 역할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방향을, 이 사업에 어떻게 방향을 가져갈까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는 게 큰 틀에서, 더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시·군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시 단위 다르고 군 단위 다를 거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같이 염두에 두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잘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표병호 위원님.
○표병호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요즘에 보건소를 가게 되면 공중보건의가 있죠?
관리를 어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보건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반 의료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친절도가 높아요.
그런데 보건소 가면 어르신들 가니까 함부로 대한다는 이런 의견이 많아요.
공중보건의 의료에 대한 부분, 의사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를 망각하는 경우가 많다.
어른들을 함부로 대하고 환자 취급도 이상하게 하고 이런다는데, 이 교육이 철저한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분들은 시간만 떼우면 의사로서의 직위를 갖고자 하려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러기 전에 인간성이 돼야죠.
어른들을 대하는 행위들부터.
태도도 불순하고 자기가 큰 벼슬하는 것처럼 이렇게 행위를 하는데.
어른들의 원성을 좀 많이 사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의회 의원들한테도 민원을 넣고 그럴 지경인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인숙 감염병관리과장님.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인숙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식품의약과 강지숙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강지숙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아까 오전에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도내 환자들한테 치료적으로 공급이 되는지, 약국에 가면 되는지 아니면 생활치료센터에서 처방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궁금한 점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그 부분은 감염병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식품의약과가 아니고 감염병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심상동 위원 그 매뉴얼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열 강지숙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삼동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과장님!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잘 모르겠죠?
빨리 지나가면 좋습니까?
56페이지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이 돼 있는데,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들이 어떤 건가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아까 오전에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는데 저희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박삼동 위원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제33조에 의해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587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임기는 약 2년 정도 되고,
○박삼동 위원 잘 안 들려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이분들의 업무 역할은 식품접객업소 등에 코로나19 시설 관련 위생관리를 하고, 그리고 전통시장 내에 즉석 판매 제조업소에 대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식중독 예방과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집단급식소 지도 점검에 저희가 같이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에 있는 어린이 먹을거리 계몽 홍보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코로나19 감염병, 이번에 코로나19 부분에 대해서도 종사자들의 마스크 착용이나 손 소독, 거리두기 등에 대해서 점검을 저희 행정기관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일반 식당이나 이런 데는 관리 감독은 어디서 하나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그것은 보통 식품위생관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우리 도에는 관련이 없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도에서는 저희 과에서 소관을 하고 있고, 시·군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 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관리 감독이 안 된다, 그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도가 직접, 도는 시·군을 통해서 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가공식품이나 농수산물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우리는 어떤 것까지는 되나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지금 유통에서 수거 검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수거 검사는 농산물이나 수산물에 대해서 수거 검사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해서 결과 나오는 것에 따라서 어떤 부적합이 나올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처분이 들어가면서 중단을 시키는 그 업무를 저희 도가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제가 관리 감독이 혹시 될 수 있으면... 제가 보통 식당에 가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한 바가 있지만, 보통 고춧가루 이렇게 써놓으면 괄호 열고 국내산, 중국산 이런 식으로 표기만 하면 되는 걸로 돼 있더란 말이죠.
김치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김치를 담는데 고춧가루만 중국산이고 다른 것은 다 국내산이라면 이것을 중국산 김치라고 해야 되는지 국내산 김치라고 해야 되는지 아리송해서, 그리고 고춧가루 같은 경우에도 1:9인지 9:1인지 5:5인지 이 표기가 안 돼 있다 이 말이죠.
국장님! 이런 것을 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제가 크게 지식이 없어서 답변 드리기는 그렇는데, 일단은 말씀하시는 걸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배추는 국산이고 양념류가 외국산인데 어떻게 표시해야 되느냐 이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은 법률적인 검토를 한번 해서 마련해 보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만약에 우리 권한이 아니더라도, 고춧가루 같은 경우에는 괄호 써서 국내산, 중국산 이렇게만 표시를 해 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인 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설령 국장님 권한이 아니더라도 이런 계통 쪽이니까 의논을 해서 관리 감독이 될 수 있으면 구체적인 표시 방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실 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이영실 위원 주신 자료 중에서, 코로나19가 쉽게 잡힐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 식품·공중 관련 업소 방역관리 부분이 전부 다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점검을 나가고 이런 부분도 좋지만, 사실상 선제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그분들에게 방역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도 의회 오지 않는 날은 다니다 보면 어떤 데는 그 부분들이 잘 갖춰져 있는 반면에 어떤 데는 그냥 볼 때 제대로 관리 안 하나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관에서 할 때는...
2년 동안 이것 누구의 탓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여기에 방역물품을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서 필요한 현실적인 부분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식기나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 들어갈 때 방역 체온을 체크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되어야만 저희가 점검을 나갔을 때 이행하지 않은 부분을 점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식품진흥기금으로써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작년까지는 좀 불명확했고 그것이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저희가 작년에 7억3,800만원을 시·군으로 지원해서, 시·군에서도 임의로 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업소의 수요조사를 받아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조사를 해서 일단 지원을 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럼 주로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보통 손소독제나 안 그러면, 그런 손소독제 지원을 많이 원했었고요.
그다음에 체온계 같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일부 지원을 요구했을 때는 거기의 실정에 맞게 저희 도가 식품진흥기금으로 배부하는 부분 플러스 시·군의 식품진흥기금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올해 시설 개선과 운영 자금 포함해서 20억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억원에 가까운 부분을 지원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신경 써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시·군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이영실 위원 그러면 제가 다르게 질의를 드려볼게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식당이나 카페를 들어갔을 때, 그 문을 통과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출입 명부를 제일 먼저,
○이영실 위원 그런데 지금 출입 명부를 수기로 작성하는 것 없지 않습니까?
거의 다 패스를 보여주거나 체온 체크를 하거나 두 가지가 가장 쉬운 것이거든요.
아까 손소독제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2년 가까이 되니까 손소독제를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식당이나 카페에 들어가 보면 저희가 거의 체온 체크를 하고 방역패스를 보여 주고, 그것이 지금 가장 기본이 되어 버렸거든요.
방역패스는 어차피 저희가 휴대폰을 들고 다니면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노인층에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그 방안이 되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나갈 때 체온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가 보통 나눠주는 것은 아마 손으로 체크하는 걸 겁니다.
우리 도의회 들어올 때처럼 그냥 손을 넣었을 때 체온이 나올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만 저희가 그분들한테 최소한에, 그런 부분들이라도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희가 카페나 식당을 다니면서 드는 생각들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방역에 대해서 관리하고 점검을 나갈 때 최소한 그런 부분들이 더 지켜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니까 한번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강지숙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복지보건국장에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많은 민원을 받아요.
특히 우리가 시장통을 돌다 보면 소상공인들한테 가장 민원을 많이 받는데, 중대본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중앙 집중식이에요.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판단을 한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대본 회의를 하거나 우리 도에서 중앙하고 회의를 할 때는 화상 회의를 하죠?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위원장 박정열 화상 회의를 하는 데 참여자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 합니까?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중대본 회의가 정해진 것은 매일 하다가 월·수·금을 합니다.
총리님이 주재하고 한 번은 복지부장관 한 번은 행안부 장관이 하시고, 또 수시로 매일 복지부의 방역 관계 실장님이 주관할 때도 있고, 또 행안부의 제2차관님이 주관할 때도 있고, 정식적으로 하는 것은 일주일에 3일이고 실무자 회의는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가 주재를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국장님이 발언할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총리님이 주관할 때는 주로 권한대행님이 참석하시는데 발언은 권한대행님이 하시고, 실무진 회의할 때는 제가 답변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실무진 회의할 때는,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위원장 박정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서울 사람은 잘 몰라요, 책상에만 앉아 있거든.
직접 시장통을 돌아보는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공직자들도 바른 소리를 할 때는 바른 소리를 해 줘야 됩니다.
자리에 연연한다, 공직자들이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 시국에 우리 경남은 그나마 방역 조치를 잘 취하고 있고 수도권에 비하면 5분의 1 정도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것을 권한대행님도 마찬가지고 국장님이 혹시 그런 자리에서는...
국장님 얼마 남았습니까?
남은 것이 얼마 남았습니까?
괜찮아요.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올 연말에 공로연수 갈 겁니다.
○위원장 박정열 올 연말 같으면 얼마 안 남았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위원장 박정열 마지막 공직자로서 우리 코로나 도정에 대해서 바른 소리 할 때는 해 줘야 됩니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특히 국무총리한테, 그런 사람들한테 바른 소리 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나 일반 가게 많이 가 보지 않습니까?
배지를 안 차도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다 죽는소리를 해요.
왜 시간을 9시까지 이것을 하냐, 전처럼 10시라도 해 달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우물거리고 힘이 없는 사람으로 그냥 답변하고 나와 버려요.
나오고 나서 참 내가 이 자리가 뭔가, 내가 이 배지를 빼 버려야 되나.
제가 언제까지 도의원을, 얼마 안 하지 싶은데 바른 소리 할 때는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보건 방역 수칙은 세분화시켜줘야 됩니다.
전에 그렇게 했잖아요.
수도권은 당연하게 지금 단계처럼 4인 이상 해야 되고, 우리 경남은 지금 8인까지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분화에 대해서, 방역수칙에 대해서.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안 그래도 아래 회의할 때 그런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주로 도지사님이나 실무진에서는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대부분 의견이 그랬고요.
그다음에 중앙 부처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소기업을 관리하는 부처라든지 돈의 지출을 많이 해야 될 부서에서는 좀 시간을 연장했으면 좋겠다, 인원을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중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과정에 중앙에서는 우리 지방에 있는 여론도 청취를 하고 중앙에 있는 부처의 여론도 청취하고, 또 각종 의사님들이라든지 의료계와 아까 말한 소상공인 다 같이 해서 최종 결정을 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속 건의하고 있고,
○위원장 박정열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확진자 발생률, 우리 경남이나 전남의 확진자 발생률은 현저히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은 뭔가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정치까지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누가 봐도 우리 경남은 340만인데, 어제 몇 명 나왔어요?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어제 100명 조금,
○위원장 박정열 100명 나왔어요?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위원장 박정열 어제 서울은 얼마나 나왔어요, 대략적으로?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서울에는 요새 1,000명에서 700명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그러니까 서울이 우리 인구 세 배라 하더라도 그게 몇 배 더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바로 말씀을 해서, 그래도 공직 마무리할 것 같으면 바른 소리 한번 해 버려요, 국무총리한테.
그래 가지고 뭔가 세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굉장히 지금 밑의 사람들이,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한다고, 이 자체가.
그리고 이 정부에서 돈을 퍼 주다 보면 곳간 다 마릅니다.
우리 후세들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좀 더 드리고 싶지만, 공직자로서 마지막으로 소신 있는 발언을 내가 부탁을 한번 드리면서, 보건복지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
(14시 36분)
○위원장 박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기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원장 이성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열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평소 저희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서비스를 강화하여 도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둘남 본부장입니다.
박상규 경영기획팀장입니다.
김대일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임채영 복지정책연구팀장입니다.
김재현 민간지원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3월까지 휴직 중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99##391_7_문화복지_2차 2 2022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원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이영실 위원 이영실입니다.
17쪽에 보면 지역사회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맨 아래에 보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것은 돌봄 인원이 쉴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걸 대체인력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맨 마지막에 대체인력지원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체인력지원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대체인력지원사업은 2021년도 사업결과 보고를 도청에 했고요.
2022년 계약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대체인력이 2021년에 근무하시던 분이 다 전환이 되었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그것은 전환되는 것보다는 그분은 근무가 종료가 되고 새로운 체계로 다시 선발하게 됩니다.
○이영실 위원 제가 그때 공문을 한번 봤었는데요.
이것이 두 가지로 열려 있거든요.
단기계약으로 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일정 부분 대체인력지원사업의 사업자들을, 그러면 실제로 이것의 퍼센티지를 둬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거나 또는 단기계약으로,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그것이 궁금해서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경남을 5개 지역으로 나눠서, 작년에 계속 대체인력지원사업이 창원하고 김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에서.
그래서 5개의 지역으로 나눠서 5개 권역별로 대체인력을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대체인력보다, 전부 다 새로 다시,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인력을 지금,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그래서 계시던 분이 계속 지원을 해서 선발이 되면 그분들은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그렇게 진행되게 되면 다시 지원을 하게 된 경우는, 두 번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해당이 되는 사람은 무기계약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해당이 되는 사람은 무기계약으로 할 준비가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이 안 되고 무기계약으로 전환 안 하고 전부 다 다시 뽑는다라고 얘기를 계속해서,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그러니까 다시 뽑기는 하죠.
무조건 승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다시 뽑았을 때 그렇게 해당되는 사람은,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자기가 원하는 경우에 다시 뽑아서 그게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미 2년 이상이면 무기계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영실 위원 그것도 열어두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에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권고안이 ‘또는’으로 나와서 단기계약자나 무기계약자로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대부분 앞부분으로 선택을 해서 단기계약으로 전부 다 다시 뽑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시·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시·도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그러니까 다른 시·도에서 다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영실 위원 그렇죠.
권고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선택은 누가 하든지 그것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단기계약으로 하든지.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그것은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도하고 협의가, 그러면 이것이 다시 공모를 해서 될 경우 무기계약도 전환할 수 있다라는 걸 협의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지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은 이 부분에 협의가 되면 다시 한번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대체인력이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돌봄을 하던 종사자들 대신으로 들어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역시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단기계약이냐 무기계약이냐 계약 체결에 따라서 이 서비스가 달라지지 않도록 진행을 하실 때 이 부분을 단순히 단기냐 무기냐로 나누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대체인력사업으로서 돌봄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포커스를 거기에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계속해서 제가 3년째 이것을 보고 있는데요.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품질 향상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계속 나오는데, 지금 정도면 우리가 직장인 직영어린이집 위탁을 통해서 어떤 점들이 달라졌다라는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이미 여러 가지 처우 개선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휴가 제도라든지,
○이영실 위원 구체적으로 성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었냐라는 것들을 알고 싶은 거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그 달라진 부분도 저희가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병호 위원 표병호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난번에 예산할 때 애로사항이 많아서 제가 조금 이렇게 했는데요.
오전에 노인복지과, 복지정책과 질의를 하면서 인력에 대한 부분, 예산 낭비에 대한 부분, 예산 낭비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가 더 많이...
AI 관련해서 올해 680대 추가 설치한다고 그랬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표병호 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6,400대가 설치된 거죠?
포함해서 누적이 8,540대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만 해도 6,400대죠?
전반기 6월에 한 번 하고, 12월에 한 번 하고 그렇게 되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680대밖에 추가로, 아! 이거는 확대 설치하는 것이네.
올해 680대 추가로 설치하는 거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그 구체적인 대수는 도청의 담당 계하고 협의를 해서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고, 인공스피커 및 loT센서 5,000대 더 추가 설치하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 부분 때문에, 지난번에 원장님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인공지능 통합돌봄센터 인력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인력 확보가 다 됐어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인력 확보는 다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3명을 전담 직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인력 확보하는 데는 예산 충분히 다 반영되었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그러니까 인공지능 관계는 예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예산 되어 있고, 거기는 되어 있고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표병호 위원 이것도 오전에 얘기했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인공지능 통합돌봄센터 이거는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경남 전역에 대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적으로 설치를 확대해서 시의 적절하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알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더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및 담당자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퇴장을 부탁드립니다.
다.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소관
(14시 58분)
○위원장 박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수현 마산의료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되 업무보고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연일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마산의료원장 황수현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 박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22년 임인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에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덕분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감염병 전담 병원 및 지역 거점 공공 병원으로서 저희가 맡은 일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 병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준 관리부장입니다.
공명숙 간호부장입니다.
정희숙 원무과장입니다.
변수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류남욱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마산의료원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300##391_7_문화복지_2차 3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마산의료원)#!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황수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질의 중에라도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원장님, 코로나가 와서 사람을 힘들게 해도 잘 견뎌내서 고맙습니다.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감사합니다.
○박삼동 위원 지금 우리 마산의료원 앞에 주차장이 몇 평 정도 됩니까?
지금 장례식장 그 앞에 부지만,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제외하고 말씀이십니까?
○박삼동 위원 예, 제외하고.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원래 저희들 영안실하고 음압실 빼고 나면 지금 2,000평 정도 됩니다.
○박삼동 위원 2,000평.
저는 한 3,000평 되는 줄 알았는데 2,000평이구나.
제가 왜 그 평수를 묻느냐 하면 그 2,000평을 지하를 한 3층 정도로 해서 지하 3층과 2층은 주차장을 하고, 지하 1층은 각종 편의시설 내지는 운동기구라든지 체육시설 쪽으로 할 수 있으면 좀 해서 하고, 1층은 전체적으로 공원화를 만들려면 돈이 어느 정도 드는지 계획을 한번 세워 본 적이 있나요?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저희들이 그전에도 1층을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공원화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특히 주차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처음에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예산을 1,000억원 정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타당성 조사가 500억원이 넘으면 2년 이상의 시간도 필요하고 해서 일단은 지하 2층에 165병상으로 하면 480억원 정도 들겠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그 뒤에 사업을 진행하는 게 낫지 처음부터 너무 규모가 커버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난항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는 병원을 짓는데 벌써 예비 타당성 조사하는 데 2년 걸리고 그러다 보면 3~4년이 가니까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480억원 정도로 해서 이번에 확정을 받았습니다.
○박삼동 위원 지금 보면 당기순이익이 79억원이었잖아요, 그죠?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박삼동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약 500억원 정도를 들여서 지하 3층 해서 3층·2층은 주차장을 하고 지하 1층은 편의시설, 경영 수익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500억원에 대한 것은 아마추어가 생각했을 때 제로베이스는 될 것 같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0평이 공원화가 된다면 그것으로 힐링하는 것을 치는 것 같으면 충분히 500억원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정도는 된다.
지금 진주의료원을 1,700억원, 약 2,000억원 정도 들여서 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진주 경상대병원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이 필요하나, 지금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그렇다면 여기는 지금 현재 당기순수익을 많이 내고 있으니까 충분하게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원장님이 다시 한 번 더 이것을 건의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원장님이 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려 봅니다.
한번 해 볼 계획입니까?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이미 복지부로부터 예산을 400억원을 확보를 받았고요.
벌써 계획 자체가, 165베드에 대한 계획과 설계도 이미 다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염성 질환에 대한 병동으로 확정을 받았고, 지하 2층까지 예산이 확보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만약 그렇게 하려면 다시 백지화에서 해야 됩니다.
받아온 400억원까지 돌려주고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 진주의료원하고 합천적십자, 통영적십자까지 해서 지금 지역 보건 의료기관과 대학병원 3개, 진주 경상대, 창원경상대, 양산병원 해서 지역을 세 군데로 나눠서 하는 사업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 병원과 상관없이요.
저희들은 중부권의 지역 담당 병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도 인구가 계속 급격히 떨어질 그런 시점에 와 있지 않습니까?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박삼동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대비를 하지 않고 자꾸 지역의 안배 이런 식으로만 몰고 가는 경향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머리를 맞대서,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안만 할 정도고, 좀 더 정확하게 해서 건의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 표병호 위원입니다.
기본 현황에 보니까 정원이 지금 마이너스 14명이나 돼 있네요?
의사직이 4명이나 안 돼 있고.
지금 코로나도 대비하고 공공 서비스도 강화를 해야 될 그런 시기에 충원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 법령 제도적으로 산후 휴가를 갔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까?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아닙니다.
원래 있던 정형외과 의사분이 가정 문제로, 본래 저희들이 TO는 28개를 확보해 놓았어도, 특히 정부 사업 중에 심혈관센터를 앞으로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기존에 의사 23명에서 5개 정도를 도하고 협의해서 지금 확보를 해 놓은 상황이고, 저희들이 앞으로 심장 쪽하고 머리 쪽에 의사를 뽑기 위해서 확보한 TO입니다.
○표병호 위원 우리 도민들도 마산의료원에 대해서 기대도 많고, 아까 박삼동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완점을 찾아서 지원하고 공공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더 강화해야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또 한 가지는 23쪽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무료 진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제가 지역구가 양산이다 보니까 양산에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부산대병원에서 파견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파견이 1명이 나가는 것 같던데, 마산의료원에도 창원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혹시 파견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요?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아닙니다.
○표병호 위원 어떤 형태로 진료하는 거죠?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센터에서 의뢰가 왔을 때 그 환자들에 대해서 외래, 입원, 진료 및 특수검사를 지원하는 겁니다.
○표병호 위원 그냥 내원하면 하는 거네요?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의뢰가 왔을 때 저희들이,
○표병호 위원 연간 사업량이 한 200명 정도 된다니까, 거기는 보니까 주기적으로 나가서, 이렇게 되어 있더라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기본적으로 뭘 하고, 만약에 안 된다면 화상으로 진료를 하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물론 면전에서 진료하는 게 바람직한데 화상으로 하고, 안 되면 다시 내방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니까, 이왕 외국인 근로자 무료 검진 이런 사업을 한다면 앞으로 보완할 점을 찾아서 의료 서비스를 최대한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알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이주민센터 하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부분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 해서, 원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산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및 담당자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라.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위원장대리 이영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여성가족아동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올해 임인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위원님들 뜻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업무에 많은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에도 여성과 가족이 행복하고, 아이와 청소년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과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여성정책과장입니다.
박현숙 가족지원과장입니다.
정순건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최용남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업무계획은 소관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성가족아동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301##391_7_문화복지_2차 4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여성가족아동국)#!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미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여성정책과장 김현미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301##391_7_문화복지_2차 4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여성가족아동국)#!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박현숙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가족지원과장 박현숙입니다.
가족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301##391_7_문화복지_2차 4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여성가족아동국)#!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건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입니다.
지난 1일 정기인사에 따라 아동청소년과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301##391_7_문화복지_2차 4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여성가족아동국)#!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남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최용남 1월 1일 인사발령자로 받은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최용남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301##391_7_문화복지_2차 4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여성가족아동국)#!
이상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뵙는 과장님들이 전부 다 저희 상임위에 계시다가 나갔다 다시 오시는 분이라 한꺼번에 다들 반갑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없습니까?
○표병호 위원 나중에 보고,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자료 요청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질의 중이라도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영입니다.
자료 요구입니다.
여성정책과에 여성 일자리 TF 구성 계획, 작년에 했던 게 있을 건데요,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성공동체 창업 지원 사업, 제가 실적을 자료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주지 않았거든요.
이 자료를 주시고, 여기에 창업 지원 사업 안에 했던 강의내용과 강사 표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심상동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심상동 위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3년 치 세대별로 교육을 참여했던 사람들 50대, 60대, 70대, 아니면 나이를 5단계로 나누어줘 봐요.
50세부터 55세, 60세, 65세, 70세, 이렇게 나누어서 그분들이 주로 참여했던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구분한 비중을 같이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여성정책과장 김현미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병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표병호 위원 양성평등 정책에서 올해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다시 되었나요?
양산하고 남해가 되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준비는 어떤 식으로 될까요, 여기 지정하는 것 준비가 있다고 그러는데?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여성친화도시는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하는 주요정책 중에 하나이고, 그러다보니까 여성가족부의 기본 점검 매뉴얼들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맞추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준비가 들어가고 도에서는 해당 시·군에 대해서 컨설팅이라든지 자문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같이 협업해서 준비를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도에서 참여하죠?
다시 이야기하면 도 자체로,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참여합니다.
○표병호 위원 그리고 양성평등주간을 해서 그 행사를 할 건데, 비대면으로 할 건가요, 올해도?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주간 행사 기간이 9월이다 보니까 아직도 판단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만 코로나가 지속되더라도 일단 행사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매번 행사를 하시면서 사실은 도의원들도 참여를 해서 정책적으로 뭔가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기초에서는 도의원을 배제하고 이런 행사를 하거든요.
도에서 나가서, 해당과나 국에서 나가서 참여를 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실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표병호 위원 어디든지 도의원을 활용해서, 그래야지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우리가 무슨 일을 했고 도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이야기를 하고, 그래야 신경이 쓰일 것이고,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표병호 위원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나머지는 짧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양산이 이번에 몇 단계 승인이 되었나요?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3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양산이 이번 최종 3단계에 지정이 되어서 우리 경남에서는 처음이고,
○위원장대리 이영실 예, 맞습니다.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전국에 6개가 이번에 되었는데 양산이,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래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게 단계별로 올라갈 때 2단계, 3단계 올라갈 때 2단계도 되기가 어렵지만 3단계도 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2단계 같은 경우에도 신청을 해 놓았다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3단계가 양산이 된 것은 굉장히 저희가 널리 홍보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또 여기에서 뵙게 되네요, 그죠?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심상동 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위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심상동 위원 지금 현재 코로나를 겪다 보니까 여성, 아동 이쪽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이쪽에 사각지대가 제가 볼 때에는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는 이런 사각지대 발굴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심상동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복지 쪽에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여성 쪽하고 아동, 청소년 쪽은 제가 볼 때 더 열악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정책적으로 스며들게 해서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특히 일자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이 많이 되다 보니까 단기 일자리도 사실 구하기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 여성 일자리는 더더욱 열악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도 넉넉하지 않을 거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성들의 일자리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이 조금은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방법을 단지 새일 일터라든지 앞으로 여성 일자리 관련한 정책들과 좀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주로 여성들이 많이 가는 일자리가 돌봄 쪽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손쉬운 방법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돌봄 체계뿐만 아니라 조금 사회적으로도 보면 노동에 대한 특화라 할까, 강도에 따라서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자리와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일자리와 그리고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조금씩 분배가 되는데, 어쩌면 혼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세대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부분도 조금은 우리가 촘촘하게 분류를 해서 적합한 일자리에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나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유념해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반갑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까지 갔다가 오셔서 제가 질의하는 이런 내용들이 좀 더 폭넓게 이해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할 게 좀 많은데 어쨌든 최대한 간단하게 주제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들은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1차적으로 여친도시가 나왔으니까 먼저 여쭙겠습니다.
여친도시가 경남도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여친도시가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양산이 3단계까지 진입되고 이런 것이 정말 노력을 하는 만큼 뭔가 성과는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여친도시가 되고 나면 한 시·군에 8,000만원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1단계나 2단계나 3단계나 똑같은 것이고, 또 이 규모를 가지고 도시 인구 규모가 어떠냐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주고 있는 이것이 좀 더 사실은 그 사업비가 들어간 것이 효과적으로 되기 위한 이 방안들이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물론 도에서 없던 것을 만들은 것에 일단 의미는 있지만,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양산시 같이 3단계 진입에 대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려면 이 비용 가지고는 부족하다, 적어도 2단계가 진입되는 이것도 사실 김해하고 창원 정도 했잖아요, 그죠?
머지 않아 앞에 시·군들도 2단계 진입이 가능하게 되려면 우리가 차등을 두어서 처음 진입할 단계에 더 많이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더라도 1단계 진입 단계와 2단계, 3단계 이렇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여친도시 조성에 목표 사항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 목표 사항.
있는데, 제가 다른 부분 연관해서 이해가 되는데요.
목표 5에 보면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라는 이런 주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세부의 내용을 보면 다양한 분야에 마을 여성 모임을 활성화 시킨다, 그다음 모든 분야 여성의 대표성을 증진 시킨다, 이 목표 5에 보면 중요한 이 두 가지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 중에서 다양한 분야에 마을 여성 모임 활성화를 위한 것에 보면 마을 커뮤니티 공간을 좀 확대해 줘야 된다, 그다음 지역사회 여성 활동 연계를 위한 네트워크를 활성화 시킨다 이런 것이 세부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에서 추진한 것을 근거, 관련 사업으로 넣어 놓은 것을 보면 이 내용과 그냥 여성단체 활동 지원,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보면 여성 건강증진 프로그램 활성화, 뭔가 연관성이 사실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양한 분야에 마을 여성 모임 활성화 시킨다 이런 것은 실제로 마을 안에서 공동체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요즘은 공간이거든요.
공간이 사적인 공간에 사람을 불러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공동체 공적인 공간을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커뮤니티를 형성되게 해 줄 수 있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여기에 문구는 나와 있는데 실제 실행하는 내용에 있어서 이 부분들을 찾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그것을 좀 더 챙겨 보시고 좀 더 현실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해 주십사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는 여성 일자리 부분요.
아까 제가 TF 구성 계획을 달라고 했는데 오늘 질의 중에는 자료가 안 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김경영 위원 여성재단에서 이번에 연구했던 여성 일자리 실태 조사, 거기에 보면 특히 스마트 관련해서 여성들의 직업 교육이나 제2 일자리 관련해서 교육을 시켰던 그 결과의 참여자들의 설문조사를 보면 실제 굉장히 단기간에 교육을 시켰고, 이 단기간에 교육을 6개월 이수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실제 현장에 가서 전문성을 갖고 가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피드백이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나 교육을 시킴에 있어서 여성들은 안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전제해 가지고 여성들은 사무직에 배치해야 되고 이런 데 미리 정리되어 있는 그 관점을 가지고 커리큘럼을 짜고 하니까 참여진들한테 이미 카테고리 한계를 그어놓고 강의가, 교육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구조화 시키고 설계할 때부터 여성들의 조금 뭐라해야 되지, 고정관념이 너무 많이 작동을 한다, 그래서 강의를 처음 계획할 때부터 이 부분들을 잘, 다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성 일자리라는 게 여성과, 지금 계가 생기긴 했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도에 일자리경제국이 있고, 그러면 일자리경제국 산하에 경제산업진흥원도 있고,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갈래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 우리 여성일자리계가 어쨌든 중심의 역할을 해서 여성 일자리 확산 시키고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뭔가 협의체를 만들어줘야 된다, 저는 그 연구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을 봤는데요.
혹시 우리 국장님까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혹시 한 번 그 자료 결과까지 보셨습니까?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예, 중간 보고, 최종 보고할 때 제가 봤었고,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도의 전반적인 일자리 차원에서 다 검토되고 고려되어야 된다는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김경영 위원 보셨으니까 이제는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대안들이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좀 더 그것을 챙겨가지고 현실화 시키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위원장대리 이영실 질의가 많으신데 정리해서,
○김경영 위원 예, 한 가지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성공동체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작년에 처음 시행을 했는데요.
이게 보니까 사업을 여성공동체 창업하고 기존에 새일에서 하고 있는 창업 지원 사업하고 이런 것이 어떤 차별성을 보고 집중적으로 다루고 정말 깊이 있게 가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보기에는 조금 이게 같은 내용이 중복되는 이런 면도 있고, 이런 것이 실효성 있게 가지 못하는 면들이 저는 보이더라고요.
어찌 보면 여성공동체 창업 지원 사업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그것만 있었지, 실제로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런 사업을 굳이 여기에 지원해 줄 필요가 있나, 저는 작년에 결과물을 보니까요.
다섯 군데 지원이 되었거든요.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김경영 위원 여성공동체 창업 지원 사업에.
그중에 한 곳은 어르신 방문 요양 플랫폼 운영한다, 이런 게 기존에 재가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얼마나 차별성이 있지,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실행했던 것을 다 봐야 성과가 가능하겠다 싶지만요.
겉으로 볼 때 기존에 여성 창업을 지원해 주는, 굉장히 컨설팅이나 교육 정도로 줬다가 이것은 거의 창업이 가능한 어느 정도 밑거름 자본까지 주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 데 비해서 굉장히 쉽게 짧은 과정에 쉬운 방법을 통해서 여기에는 창업이 된 것에 비해서 실제로 다른 창업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하는 것과 여기는 빠른 시간 내에 조금 더 쉬운 순탄한 방법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도가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 중간 지원 기관들이 굉장히 면밀하게 작업을 했었어야 된다, 여성공동체 창업 지원 사업을 수행했던 사업 기관에 대해서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행감 때 보려고 했는데, 제가 단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신청서를 여성공동체 창업 지원 사업으로 냈던 기관의 사업 신청서입니다, 이게.
가지고 계실 건데요.
이 사업 신청서를 보니까 뒤에 수행하는 기관의 참여자들 명단들이 들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이 사업 신청하고 내면서 ‘우리는 이렇게 많은 인적 자원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여기에 같이 넣었어요.
그런데 이 인적 자원에 동의를 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 말은 이 신청서를 그냥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이 정도로 허점이 보이는 기관인데, 만약에 작년에 여성공동체 창업 지원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모에 의해서 이것을 지정했다고 들었어요.
1년짜리라고 들었거든요.
올해 한다면 이 사업 했던 기관에 대해서 면밀하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평가하고 신청단계에 어떤 결함이 있었는지도 한 번쯤 들여다보고요.
올해 공모를 한다면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공모 기관들을 선정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직 그런 내용까지는 못 보셨죠?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올해 이 업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하신 말씀들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어쨌든 제가 요컨대 바라는 것은 여성들이 지금 불평등하고 이런 것이 가장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일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일자리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것이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전의 방식보다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처음 앞으로 사업을 준비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많이 포함시켜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위원장대리 이영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자료 요청하는 것으로 마감하겠습니다.
17페이지 여성친화적 기업 환경 개선 지원 20개소를 하겠다고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올해 사업계획서 받고 싶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위원장대리 이영실 2021년도에 지원한 기업과 앞으로 20개소를 어떻게 확장시킬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지원과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병호 위원 표병호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반갑습니다.
○표병호 위원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에서 124억원이 올해 사업비로 책정되었네요.
그런데 여기에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전담요원을 35명 확충할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표병호 위원 35명 배치를 어디다 할 것입니까?
지난번에 있던 시설에 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시·군에 근무하고, 작년까지 30명 했는데, 올해 5명 증원을 해서 35명,
○표병호 위원 지난번에 확충이 안 되었던 그런 데 할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위원님께서 산청 빠지고 그런 부분도 다 충원이 되고,
○표병호 위원 그래서 35명이, 지난번에 보고할 때 이 인원 더 된 것 같은데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지난해에는 30명이었고요.
이번에 5명 충원,
○표병호 위원 추가로 된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30명에서 35명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표병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배치 계획을,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나중에 계획을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작년에도 제가 질의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경남에 수용시설이 모자라기 때문에, 수용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상합니다.
시설이 모자라기 때문에 경남에서 못 하고 부산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올해는 충족이 되는 시설 규모가 되는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표병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에 대해서 작년 2021년도에 30명이었고, 산청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됐고요.
뒤늦게 산청이 포함되었는데, 그럼 5명 충원을 어디 지역에 하실 생각입니까?
그냥 막연하게 5명으로 지금 더 확대하겠다고, 전담요원을 확대하겠다고 올려놓으신 것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이게 어차피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행안부하고 복지부의,
○위원장대리 이영실 지침이 내려오면?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렇게 확대가 될 거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놓았다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일단은 아동보호전담요원이 1명씩 일률적으로 배치되기보다는 지역에 따라서 정말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더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지침으로 내려와서 배정하겠다가 아니라 실제로 아동보호전담요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 부분은 단순히 수치상으로 계산할 부분은 아니거든요.
표병호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보호전담요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학대가 발생했을 때 혼자 나가서 대응하기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같이 좀 검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추가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건수에 따라서 창원이나 김해나 시 지역, 큰 지역에는 건수가 많기 때문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도 많고, 거기에 따라서 아동보호전담요원도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을 저희들이 보니까 창원, 김해, 남해, 산청 이런 식으로 해서 늘어나게 잠정적으로 계획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아시겠지만 도정질문을 통해서 아동보호전담요원이나 학대 전담 공무원 같은 경우가 일률적으로 학대 수에 따라서 배치되는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볼 때 전문가들도 이야기를 할 때 맞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지침에 따르는 부분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정말 저희가 이것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나 전담요원이나 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소한 2인 1조라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배치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리고 추가로 창원에는 보호종료아동 센터, 디딤돌센터가 개원이 되었습니다.
진주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진주는 내년 상반기,
○위원장대리 이영실 2022년?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아, 올해 상반기.
그다음 하반기에는 거제에 개소가 되고, 그다음에 아동보호,
○위원장대리 이영실 아니, 아동보호기관이 아니라 보호종료아동 센터,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2021년도에 오피스텔 7실을 확보해서 리모델링도 마치고 준비를 다 마친 상태인데, 단지 그때 우리가 확보했을 당시에는 보호종료 아동이 시설에서 나오는 시기가 안 맞아서 빈 상태로 있었는데, 올 초에 아마 거기도 수요를 조사한 결과 거의 대부분 다 찰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아직 그럼 다 차지는 않았고 준비만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예,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보고가 안 되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 차 질의드렸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반갑습니다.
○김경영 위원 저는 새로운 미래를 여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 29쪽입니다.
여기서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하는 이 사업들 중에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이 있거든요, 12개소.
그래서 제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실제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대체로 이게 조금 바깥으로 많이 오픈되어 있지도 않고, 그래서 유해환경감시를 도대체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특히나 요즘 청소년 아이들에 대해서 예전처럼 접근해서 어른들이 뭐라고 말을 할 수도 없는 이런 조건이고, 또 워낙에 온라인상의 공간이라든지 거기서 서로 소통하는 이런 것들이 많을 건데, 현실적으로 예전에 해 왔던 방식일 거거든요, 유해환경감시단이.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지금 그동안 운영되어 온 상황하고, 그동안 운영하면서 조금 형식적인 틀에 얽매여서 한 것이 아닌가 제가 그 정도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할 수 있는 한계가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방향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혹시 과장님 파악한 만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일단 도내에 12개소 그동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12개 단체에서 지정해서, 사업비도 개소당 283만4,000원 정도,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어차피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쭉 진행되어 온 형태가 예년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는 맞습니다.
일단 올해는 그 사업 계획할 때 시·군에, 단체 할 때 위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다른 방법도,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12개소라는 게 시·군, 한 시에 하나씩을,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아니요, 감시단 운영기관이 창원 같으면 YMCA, 통영 같으면 한국해양소년단, 단체가 좀 다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럼 일단 현재 현황하고, 솔직하게 그분들이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10년 이상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때와 지금은 워낙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을 좀, 개선 방안이 있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의견들을 좀 수렴해서 실질적인 사업이 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싶어서요.
현황을 좀 보셔서 저희한테 따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그러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 항목에 보면 청소년 또래 소통공간 확대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사업 이렇게 해서 내용에 보면, 내나 그 밑에 줄입니다.
시·군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을 4개소 하는 것하고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 32개소 이렇게 하면서, 이 사업의 타이틀은 또래 소통공간을 확대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저는 처음에 청소년 또래 소통공간 확대 이래서 보통 일반 시·군 지역 안에 쉽게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제목으로 그렇게 보여서,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그게 아니고 수련시설 말씀이네요.
맞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일단 김해, 양산, 남해, 거제에 진행 중인 청소년수련시설,
○김경영 위원 수련원 그거 말씀하신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그다음에 지도사 배치 및 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김경영 위원 청소년수련시설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아니, 가상으로 소통공간을 만들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그 사업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여성가족아동국의 사업들에 있어서 실제로 청소년들이 아마 제일 관심 밖의 부분인 것 같아요, 전체 비중으로 놓고 봤을 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청소년들이 정말 우리는 학교 안에서 공부하고 있을 거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그렇지 못한 위기청소년들도 많이 있고, 학생들도 공부만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게 좀 필요한데, 정말로 청소년들이 제대로 놀고 무언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들이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게 우리 도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요.
이런 것들을 잘해 놓아야만 청소년들이 위기청소년으로 가기 전에 무언가 해소도 되고, 자기들끼리 또래 집단도 만들고 이런 게 필요한데, 물론 코로나 상황에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은 전제를 하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청소년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제가 옛날에 여성가족부에 1년, 2014년도, 2015년도 파견을 갔다 왔습니다.
그 당시 여성부가 2000년 초반에 만들어지고 나서 대외적으로 조금 약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 있는 청소년 업무를 가져와서 여성가족부로 규모를 확대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제가 아동청소년과장 오면서 청소년 관련 업무를 제목하고 쭉 보니까 옛날하고 그렇게, 아동청소년, 그렇게 뭐 새로 여성가족부에서 새로운 업무가 신설되었다든지,
○위원장대리 이영실 과장님, 질의에 대한 답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맞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열심히 좀 해 주시고요.
청소년들이 잘 커야, 사실 청년의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특히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는 그 시기, 또 고등학교 순간에 학교 밖으로 나가서 이미 몸은 성인이 되어 있는 이런 경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청소년의 이런 상황들을 좀 보고 연구가 필요하다면 연구도 의뢰를 하고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올해 안 그래도 청소년 부분 관련해서 여성재단에 정책연구과제를 하나 의뢰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아, 넣었습니까?
그럼 그것까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하게 되면 진행 상황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도 거기에 맞는 답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반갑습니다.
다시 돌아오셔서, 환영합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업무는 뻔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여성능력개발센터 사업의 쭉 진행되는 것도 다 한번 보고, 새일에서 하고 있는 것도 보고, 인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있는,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봤을 때 우리 도가 여성능력개발센터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의 특별한 장점 이렇게 보는 것들이 사실은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차라리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냐하면 시·군으로 사실 내려가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다, 정말 무리해서 시·군으로 연결해서 이동형 교육을 하겠다, 도라는 틀을 가지고 하고 있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도 능력개발센터라는 명칭을 써서 온 지가 거의 30년 가까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시대에, 지금 현재 우리 도가 중심이 되어서 이런 것보다는 기초 단위에 가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줄까, 시대가 이제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도는 아직도 능력개발센터를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가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중심축이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싶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던 부분인데요.
오늘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자원봉사회, 여성능력개발센터 안에요.
여기에 역량강화교육이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잘하기 위한 역량강화인지, 여성 리더십을 더 키워주기 위한 것인지 잘 몰라서 이 현황을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회 여기서도 인력이 들어가고 해서 사랑의 김장 나누기, 바자회, 사실은 참 저는 이런 것이 시간이 있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그런 분들이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모여서 하고 있는 일들이 그동안 자기가 기술개발이나 교육을 다 받았던 이것을 사회적 역량으로 쏟는 게 아니고, 공부한 것 따로, 실제로 몸으로 보여줄 때는 이웃돕기하고 김장 만들고 있고, 이게 무언가 사실은 구조가 안 맞다, 열심히 배운 것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환원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상담을 많이 배웠다, 그러면 정말 노인 분들 찾아가서 그런 상담을 해 주고 귀담아 들어 주고 이럴 수도 있는데, 능력개발센터에서 열심히 프로그램 해서 했던 것과 실제로 수료해서 자원봉사회를 만들어서 이런 것은 조금 안 맞는 거예요.
자원봉사회 하는 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너무 큰 고민을 드리지만 제가 3년 차, 4년 차 하는 동안 계속해서 사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제가 해서 말이 아니고 시대가 조금 변화되고 있고, 우리가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현실에 맞는 내용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저는 소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지나간 시간들을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보시고, 우리 시대에 맞는, 도의 여성개발센터가 어떻게 가는 게 맞는가 그런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업무 좀 파악을 하시고,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최용남 말씀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작년에 예산 관련해서도 우리 위원님들 최근에 질의가 있었던 것도 압니다.
그 내용을 봤고, 가족재단에서 연구용역한 것 그것도 제가 보고서를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직원들하고 의논을 했었고요.
그것 하기 전에 조금 전에 자원봉사협의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간단하게 알뜰바자회와 김장나누기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실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선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쌈지회라는 저희들 자원봉사협의회 31개 각각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서 각각의 자기네들끼리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중에 하나 예가 쌈지회가 모 병원에서 이불 떨어진 것, 환자복 떨어진 것 그런 것 의뢰를 해서 그분들이 오늘 와서 오전 중에 그것을 다 하고 있었고, 저도 거기 가서 고맙다고 격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보니까 이분들이 31개 단체가 웬만하면 다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고 있는 것을 사진을 찍고 영상으로 남겨서 여기서 연 2회라도 성과보고회를 개최해서 이런 회가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그 부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알뜰바자회하고 김장나누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경영 위원 핀트가,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최용남 대표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핀트가 잘못 전달되면, 사실은 이게 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곡해를 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하나 제가 눈에 보이는 이것 외에도 잘하고 있다는 것도 저도 아는데요.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최용남 그래서 그 부분을,
○김경영 위원 문제는 현재 우리가 능력개발센터에 이런 내용을 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세하게 이분들의 활동이나 그분들이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우리 시대에 맞게끔 여성들 교육을 어떻게 하고, 실제 사회에 환원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최용남 그래서 제가 올해는,
○김경영 위원 곡해 없이 다시 한번 고민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최용남 올해는 제가 여성센터가 해 나가야 될 부분, 그리고 재단도 있고 새일센터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어떻게 같이 해서 시너지효과를 더 이룰 수 있을지, 윈윈 방향으로 제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경에 그런 것을 위해서 제가 공간 배치도 새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될 때, 아마 예산부서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이 힘을 꼭 써 주십시오.
제가 그것은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센터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강의실도 할 수 있는 부분 다 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은 개방할 수 있는 쪽으로 하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저희들도 약간 공간의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김경영 위원 앞으로 제가 서두에 여성친화도시 사업 목표에서 마을커뮤니티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전혀 별개의 얘기는 아니고요.
여성재단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이 되어 있고, 새일도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센터가 어떤 전체 근무를 관리하는 면에서 충분히 공간에 대한 이런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최용남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병호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지금 4시 20분인데, 소장님.
지난번에 식품의약과 계실 때 일을 열심히 하셔서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최용남 예, 감사합니다.
○표병호 위원 야심차게 올해도 소장님이 하실 역할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하시는 중에, 우리도 지난번에 본 부분이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 신규로 개발을 좀 하고 현 시대에 맞게 미래지향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기존 과정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개편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식상한 부분이 있거든요, 폐지할 부분이.
폐지, 중복되는 부분, 오늘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네요.
수필작법, 대상관계이론, 타로배우기 이런 것, 중복되거나 필요성이 없는 부분이니까 폐지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교육과정 변경을 7개에서 5개 정도로 축소가 되었고, 제가 자료를 요구할 건데요.
온라인 과정에 민간자격 교육 77종이 무엇인지 그것을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최용남 예, 알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최용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올해도 소통을 하시고 저희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최용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중간중간 위원님들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한다고 하실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최용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아동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추진 과정에서 지역 현안사항 발생 시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소관
(16시 24분)
○위원장대리 이영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윤재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22년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경남 청소년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재단은 청소년이 행복한 경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허신도 센터장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윤석희 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21년 추진 성과 및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집 5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재단 설립 현황입니다.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은 청소년 상담과 보호 및 지원, 긴급 구조활동 지원 등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위원장대리 이영실 원장님, 앞부분에 설립 현황 같은 것은 저희가 계속 보고받고 있기 때문에 2021년 추진 성과와 2022년 사업 내용 중심으로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2021년 성과도 작년에 보고드렸는데, 자료로 대체할까요?
○위원장대리 이영실 예, 자료로 대체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2021년 성과에 대해서, 저희가 2021년 성과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 주시고, 2022년 주요 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집 21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302##391_7_문화복지_2차 5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도 저희 재단은 청소년이 행복한 새로운 경남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료는 질의 중에도 요청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반갑습니다.
원장님, 그런데 제가 이 자료 올해 계획, 계획상이잖아요, 그죠?
계획을 전체 부서별로 이렇게 쭉 올려놓았는데 여기 명수가 나온 것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21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 및 치유서비스를 2,636명, 이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전체적인 틀에서 대상 몇 명을 대충 예상해서 하는 이런 게 아니고 아예 사업계획에 이게 실적인 것 같은 숫자가 나와 있어서, 이거 보셨습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예.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21쪽에 청소년 환경 변화에 맞는 상담복지서비스 다양화 그렇게 해서 상담 및 치유서비스를 2,636명, 이게 계획인데요.
한 해 계획인데 이렇게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 이것을 원장님 보셨어요, 이 자료를.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예, 아마 이런 수치를 계산하는 지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3년 동안의,
○김경영 위원 아니, 실적이 아니라 계획이잖아요.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계획을 추산할 때 그렇게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 동안의 실적을 평균치를 내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몇 퍼센트를 계획으로 잡는 거예요?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전년도가 아니고 최근 3년 치를 합하고 그걸 평균을 내서,
○김경영 위원 그러면 공식이 있다는 겁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예?
○김경영 위원 공식이 있습니까?
이렇게 명수를 명시할 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황에 따라서 전년도에 높아질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년도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한 3년 정도를 이렇게 해서 평균치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원장님은 이런 부분에 이런 식의 표기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계획이라는 것은, 여기보다 더 하거나 못 하거나 할 수 있기는 있는데,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아마 중앙부처에,
○김경영 위원 이 이상을 하라는 요구인가요, 아니면 기준을 명시하기 위해서 수치화시켜서 하라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이영실 혹시 담당자가 답변을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윤석희 집행부석에서 –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영 위원 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윤석희 집행부석에서 - 상담복지센터장 윤석희입니다.
지금 상담 및 치유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국가 전체적으로 공통 사업이라서 국가에서 계획하고 있는 전체적인 인원을 가지고 나누기 시·도별로 할당하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들이,)
할당을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윤석희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할당하라는 것은 그 이상을 어쨌든 해 내라는 그런 기준치입니까, 그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윤석희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네요.
이런 기준을, 그러면 이게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내렸다 말이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윤석희 집행부석에서 – 전체 인원을 가지고 시·도별로 사업하는 것들을, 사업하는 센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분배를 하는 형식으로 해서 전체 실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윤석희 집행부석에서 - 이게 형평성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대상이 위험군이나 위기가정, 가출했거나 그런 청소년들 대상이잖아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윤석희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확한 수치화시켜서, 그러면 한 해에 위기청소년들이 얼마큼 나올 것이라는 그걸 가지고 전국적으로 데이터 나눠서 당신네 이쪽에 창원에는, 경남은 이만큼 해라.
그러면 경남청소년센터 이렇게 하면 시·군 상담복지센터에도 몇 개를 해라 이렇게 또 내려갑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윤석희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 센터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 시·군 센터가 4개 센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좀 할당하는,)
○위원장대리 이영실 이 사업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 사업에만 해당되는 상담서비스인 거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윤석희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예산 대비 전체적으로 위기청소년 인원 대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숫자가 같을 텐데 그것을 할당하다 보니까 끝자리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학교폭력 예방 또래상담 사업 연합회 활동은 2,430명 이렇게 딱 정확하게 틀이 나와 있어서, 이런 식의 계획을 제가 사실은 좀 본 적이 없어서요.
그러면 청소년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어느 곳이나 이런 식의 사업계획을 세운다는 이게 나름대로 지금 표준 매뉴얼처럼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원장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개선 방안이 있어야 되고 이걸 다른 방식으로 하자는 정도의 노력을 좀 해 본 게 있습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현장 실무자들이 느끼기에는 조금 더 실적을 높여가기 위해서 정부가 이런 방침을 사용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현장에 있는 분들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는 강제해 줘야 한다 이런 뜻이었나요, 아니면,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이걸 현장에서 임의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게 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적의 저하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시청소년쉼터도 그래요.
그러니까 쉼터 이용 청소년이 504명, 개인상담 이용, 집단상담 이용 청소년이 1,266명.
그래서 이것은 제가 딱 보기에, 이게 실적을 내가 잘못 봤나 싶어서 몇 번을 본 거예요.
실적이 아니라 계획상 이렇게 하신다 말씀이죠?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하여튼 이런 것은, 어쨌든 이게 목표를 전년도 대비 몇 퍼센트를 한다 이런 정도도 아니고 수치화시키니까, 하여튼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는 면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 이 정도로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같이 중앙하고 맞춰야, 맞춰서 좋은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런 식의 일을 하는 지침이라면 다른 것은 얼마나 탄력성 없이 갈까, 제가 좀 그런 부분들이 유추될 정도인데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이동형성문화센터 올해 예산에 배정되어서, 지금 차량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거죠?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예산요?
○김경영 위원 예.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예산이 작년보다 개선이 좀 많이 됐습니다.
도에서 작년 말에 추경을 통해서 일부 확보를 해 줘서 직원들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또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원활해진 상황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일단 2021년도와 2022년도에 변화된 상황을 비교해서 하나 주시고요.
이 차량 문제 말입니다.
차량을 지금 어떻게 하기로 했죠?
구입하는 게 아니라,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차량은 도의 청소년 부서와 함께 협의한 것이 올해 1차 추경 때 노후 차량을 좀 교체하고, 또 대형 버스에 대해서는 일단은 아직 수명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은 수리를 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혹시 이 상황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하셨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집행부석에서 – 버스 관계는 내구연한, 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구연한이 아직 도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교체 대상은 안 되고요.
아까 승합차 부분 2대 그것은 작년 올해 당초예산에 산정을 했었는데 막판에 우리 재정여건 때문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다시 한번 이번 추경에 올려보겠습니다.)
과장님,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성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이동형 버스 한번 타보시고요.
이동형 버스를 운영 안 하면 모르겠지만 운영하는 상태에서는 지금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재산 관리상의 내구연한 그런 방식으로 보기에는, 여기가 굉장히 원거리를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많이 다니고 있고 실제로 안에 내부 시설을 보면, 아이들이 요즘 눈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래도 군 단위 지역에 멀리 간다고 해도 보통 그 아이들을 다시 또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 신경을 좀 써야 되고요.
특히 교육청에서 이번에 행복마을학교를 이동형 행복마을학교 하면서 거의 2억원에 가까운, 거의 10톤짜리 대형 버스를 지금 준비를 하고 다녀요.
그러면 눈에 딱 봤을 때 우리 경남도에 있는 이 버스가, 성교육이라는 것들이 재미있고 ‘아, 내가 관심 가지고 활발하게 좀 해야 되겠다.’ 흥미를 느끼게끔 해 줘야 되는데, 차도 굉장히 낡아서 랩핑도 안 되어 있지 안에 들어가 보면 완전 구닥다리에, 안에 있는 교구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강사진들 자기들이 문방구에서 사 와서 그런, 물론 그 자체가 조잡하다는 것은 아니고 수고를 들여서 뭔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건에 변화되는 콘텐츠 분야하고 접목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예 안 하는 것 아니고 운영을 한다면 제대로 해야 된다.
예산의 문제가, 다른 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만큼은 좀 챙겨서 해야 되거든요.
반드시 차에 한번 가 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여건들을 좀 추경에, 자꾸 미루고 할 문제가 아니고 몇 년 동안, 오랫동안 됐습니다.
그 부분들 반드시 좀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동 버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국장님도 한번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간단하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취업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센터에서 더 중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예.
○위원장대리 이영실 취업을, 저희가 교육청에서도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했을 때 노동인권교육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도에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그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아무리 자료를 봐도, 전문 직업훈련 및 취업 연계 이런 부분들은 하고 있는데 그 안에 프로그램에서 과연 아이들의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교육은 되고 있는지 보여지지가 않아서, 혹시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노동인권교육은 강의수업 형태로 그동안에 좀 진행이 됐었는데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올해 중반에 저희 재단 안에 근로청소년 권익보호센터가 설치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근로청소년들에 대한 법률 지원이라든지 교육,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재 활동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좀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정부 차원에서 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자료는 지금 교육청에서 충분히 노동인권교육 자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계해서 만들어지기 전에라도, 이 부분들의 필요성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지금 실태조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반영되어서 프로그램의 한 꼭지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예.
○위원장대리 이영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및 담당자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소관
(16시 45분)
○위원장대리 이영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말순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업무보고는 최대한 올해 중점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예,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민말순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지난 한 해에도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뜻 다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22년 올해에도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은 여성과 가족이 살기 좋은 경남을 위한 정책연구 및 교육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저희 재단에 지속적인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립 사무국장입니다.
문정희 연구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정희 성평등정책실장입니다.
박지영 일생활정책실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303##391_7_문화복지_2차 6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앉아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예.
○위원장대리 이영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병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표병호 위원 오늘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여성가족재단에 기대하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다 질의를 많이 할 건데요.
오늘 자료를 보고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에 대한 정책개선 이행점검, 1,500개 있는 과제, 그 리스트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컨설팅 지원이라는 것은 성인지예산·결산 그거죠?
저희가 받으니까 그거는 보면 될 것 같고요.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예.
○표병호 위원 그것만 일단 주시고요.
그다음에 성주류화 정책 모니터링 30개 사업, 그것도 주십시오.
두 가지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예.
○위원장대리 이영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표병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전문위원실에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라도 자료 요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병호 위원 표병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병호 위원 대표이사님, 지난번에도 저희가 질의를 하면서,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기대가 참 크고 이렇거든요.
경남 여성에 대한 부분도 향상시켜야 되겠고.
그래서 정원에 대한 부분을 그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27명에 현원은 14명이에요.
가장 결원이 생긴 부분이 연구기획조정실이거든요.
연구기획조정실인데,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여태 업무를 하시는데 사실 연구 결과에 대한 게 위원들 손에 쥐어줘야 되고, 그래야 저희도 연구 결과를 보고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정책도 입안할 것이고 같이 이야기할 건데, 그게 좀 미진해요, 사실은.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정원이 27명, 28명이지만 경남도와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 당분간 저희들이 출범해서 몇 년간은 현원을 15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표병호 위원 15명으로?
인건비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예.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15명 중에서 3명이 모자라기 때문에 12월에 채용공고를 내서 연초에 빨리 충원을 해서 2022년부터는 15명의 한정된 정원들이 충분하게 열심히 연구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28명, 27명은 앞으로고 현재 당분간은 15명 정원으로 도하고,
○표병호 위원 적은 인원으로 일을 하시려니까 버겁죠, 힘드시고.
저희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런 것도 그렇고요.
미래지향적인 일을 아까 하신다는 것, 부·울·경, 그다음에 청년여성 창업투어 등 공동 사업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반기에 하실 거잖아요.
상반기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그것은 공동으로 해야 되니까 다른 두 재단이나 개발원도 같이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뭔가 인력이 투입되고 그래야 될 건데.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저희가 작년부터 그것은 계획을 하고 있어서 대강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 계획은 머릿속에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래요.
지역적인 특수성 때문에 수도권하고 맞대응을 해서 우리가 부·울·경에 뭔가를 창출하려면 여성가족재단의 역할이 지대하게 기대가 됩니다.
올해도 그런 것들 많이 시행을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 안전시행 5개년 계획 수립해서 금년 2월에 완료할 건가요?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예, 지금 할 예정입니다.
○표병호 위원 그것 할 때 저희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그게 작년에 했는데 주 연구 책임자가 병가로 인해서, 수술을 해서 두 달을 병가를 하는 바람에 2개월이 순연이 되어서 올 2월에 저희들이 완료하니까, 저희들이 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기대하고 있었는데 안 하니까, 금년 2월에 완료할 것이네요.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예.
○표병호 위원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동 위원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조금 전에 재단 대표이사님 말씀이, 지금 정원을 15명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그렇게 조정이 됩니까?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저희들 여성정책과에서 지난번에 김경수 지사님 계실 때 28명을 한꺼번에 뽑지 말고 조금 단계적으로 뽑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여성정책과하고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 당분간 한 15명 우선으로 해서 해 보다가,
○심상동 위원 15명인데, 제가 볼 때는 연구기획조정실에서 15명 인원이 할당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그런데 현재 그 조직도가 저희들이 조금, 연구 조정을 하기에는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조직도도 안 그래도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하다 보면 이사회 할 때 저희 조직에 대해서, 그 부분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구기획조정실을 너무 저희들이 본연의 업무가, 처음에 할 때 많이 생각을 하지 않고 주로 교육 사업을 그 안에 너무 많이 넣고 연구 지원을 넣는 바람에 연구 조정, 기획하는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완하는 의미에서 조직을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심상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개인적인 소망이긴 하지만 이 재단이 설립되었던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조직 정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빠른 시간 내에 새로운 조직의 옷을 입고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가 소원하고요.
그리고 제가 보면서 존경하는 표병호 위원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이 단체가 특히 컨트롤 역할을 하고 헤드쿼터 역할을 하려고 하면 향후 2년 정도는 과도기적이지 않겠습니까?
선례라든지 폼도 없을 거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인력도, 사실은 시장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우리 경남의 재단이 페이가 특히 좋거나 근무 여건이 좋거나 오래되어서 전통이 있거나 그렇지 않은 입장에서 사실은 취업 시장에서 우리가 원하는 인재를 채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좋은 인력을 채용해서 빨리 우리의 본연의 업무를 다 해 달라고 하지만 마켓에서 일단 우리가 보내는 공급의 측면에서 수요자 반응은 그렇게 좋을 게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이사장님이 조금 더 고민하셔서 시장에서 조금 더 우월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한번 검토해서 이 조직이 빨리 정비되는 그런 쪽으로 강구를 하셔야,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조직 정비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많은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역으로 이야기하면 시장은 신호를 보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인력 채용 시장에 있어서 경남여성가족재단이 조금 어려운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 더 우리가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심상동 위원님이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 주셔서 계신 분들이 되게 고개를 많이 끄덕여서요.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반영이 되어서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어쨌든 1주년 개소식을 했고, 올해 성과를 짧게 서면으로 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고요.
어찌 보면 이렇게 많은 연구 결과를 짧은 시간에 내서 사실 저도 많이 걱정이 되었어요.
연구진들이 많이 소진될 수 있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 또 문제는 얼마 전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엄청나게 많이 갖다 주셨는데, 그것을 저희들도 열심히 보지만 많은 도민들이 이런 성과들을 잘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전달될 수 있을까, 제가 그것도 염려가 되더라고요.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저희들이 성과공유회를 줌을 통해서 올 1월 27일이죠, 그때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연구자들하고 토론자를 구해서 각 과제에 대해서 하고, 저희들이 줌 방송을 해서 바깥에서도 참여해서 성과공유회를 개최하려고,
○김경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깥으로 보여서 ‘성과공유회를 했습니다.’ 페이퍼에 남고 그런 것들이 어쨌든 하기는 해야 된다고 해도 실제로 정말 이런 성과들이, 성과라는 것은 연구 결과들이 정책화되고 실행이 될 수 있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깨알 같은 이 연구 결과가, 예를 들어서 ‘청년 여성의 유출 실태’ 이러면 우리 도의 기획조정실에서 이 내용을 보고, 그러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건가 이것이 같이 피드백이 돼야 되잖아요.
제가 원하는 것은 연구를 여러 가지 방편을 보고 대안까지 만들어냈으면, 우리가 정책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사실은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동안은 데이터가 부족했고, 이것을 어떻게 연결고리를 만들 것인가, 그런 것들 관리 중심으로 일을 해 왔기 때문에 사실은 다 끊어졌어요.
이제는 매듭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구조가 됐잖아요.
그래서 대표이사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연구들은 연구진들이 만들어내 왔을 건데, 그런 것들을 실제로 푸시를 해서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 절실하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집행부서의 부서장, 국장님들 이런 분들한테 잘 전달되어서 그게 실행이 되게끔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 싶고요.
그다음 한 가지는 도민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두꺼운 자료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카드 뉴스 형태든, 기업체에도 알려주고 기업에 바쁘게 직장생활하는 분들도 이런 것들이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건지도 알아야 되고, 그렇게 가려면 쉽게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실무진들 중에서 연구는 누군가가 했겠지만 이런 것들을 바깥에 알릴 수 있는 기술력이 있고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이것들을 또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15명 정도 이 체계는 그냥 80% 연구진에 돼 있을 건데, 실제 행정하고 바깥 네트워크를 끌어올 수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돌아가야만 열심히 했던 것들이 바깥에 알려지고 사회가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 15명에 못 박을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당장에 필요한 것들은 석·박사까지 아니더라도 석사급 정도라도, 연구 실적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잘할 수 있는 분들은 지역에서 찾는 게 좋고, 플러스해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려면 여성능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없는 네트워크를, 자원봉사회라는 것을 31개를 만들어서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성재단은 새로 만든 것은 앞으로 해 나간다 치더라도 기존의 여성단체나 NGO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같이 섞이고, 공간에 공유오피스 개념으로 해서 같이 바쁘게 돌아가고 이러면 여기에서 저는, 재단이 그래야 플랫폼이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재 인적구조 갖고 다 안 되는 것들 이렇게 다른 방법을 같이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 연구원들도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저희들이 연구를 하는 것은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도정에 연계가 돼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 처음부터 귀가 아프도록 들어 왔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저희들도 연구한 것을 하나하나 쪼개어서 정말 도정에 쓸 수 있도록 다시 연계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여하튼 바깥으로의 홍보, 저희들 정책이나 사업의 홍보 이런 것들은 현재 카드 뉴스라든가 브리프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SNS를 활용하고 있지만, 말씀하셨듯이 여성단체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발굴한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그게 널리 홍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그리고 올해 한 가지 제가 기대하는 것은요.
경남여성생애구술사, 경남여성사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런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현재 짧은 기간에 연구를 했던 결과를 저도 봤는데, 이걸 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성사를 제작할 수 있는, 편찬할 수 있는 위원회 구조도 필요하고, 또 재단 내에 여성사를 연구할 수 있는 연구센터가 별도로 만들어지고 해야, 기존의 자료들을 계속 축적하고 모아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안은 만들어졌는데 실제 실행이 돼 가야 되는 것들은 의회에서도 같이, 저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것들이 같이 맞물려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때까지, 20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거예요.
재단에서 연구했던 나름대로 토대가 있고 앞으로 가겠다는 게 있으니까 이게 잘 연결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예, 감사합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로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협조에 힘입어서 하나하나씩 열매가 있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2019년도에 5분 발언을 하면서 경남의 여성독립운동사, 경남의 여성운동사 이런 운동사 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런 피드백이 없었어요.
5분 발언을 했으면 어떻게 준비하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정확하게 답변을 마련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거든요, 국장님.
혹시 그것 감안해서 고민하고 있었던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앉아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예.
그때 5분 발언하신 것을 제가 정확하게 캐치를 이때까지 못 하고 있었고요.
여성사를 이번에 하면서 여성독립운동사 그 부분도 아마 같이 들어가서 연구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 차원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들 재단하고 협력해서 여성사 부분을, 단기적으로 끝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는 그 원년으로 삼아서 조직도 정비하고, 마스터 플랜도 세우고 생애구술사 인력 양성부터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참 좋은 생각, 방안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조례가 필요하다면 여성사 제작에 필요한 근거를 만들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이틀 동안 늦은 시간까지 끝까지 자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도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오늘 나온 의견들이 앞으로의 여성가족재단의 방향에 도움이 많이 되고 제안하신 부분들이 반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91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정열 이영실 김경영
박삼동 백수명 신상훈
심상동 정동영 표병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효석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사회서비스원본부장 김둘남
경영기획팀장 박상규
시설운영팀장 김대일
복지정책연구팀장 임채영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관리부장 이영준
간호부장 공명숙
원무과장 정희숙
기획예산과장 변수석
총무과장 류남욱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최용남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허신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윤석희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사무국장 정영립
연구기획조정실장 문정희
성평등정책실장 이정희
일생활정책실장 박지영
 
○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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