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42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1월 7일(화)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4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
3.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2025년도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심사의 건
5.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된 안건
1. 제4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정쌍학 의원 외 59명 발의)
3.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영제 의원 외 36명 발의)
4. 2025년도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심사의 건
5.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 33분 개의)
○위원장 정규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은 지 어느덧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새해에는 위원님들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바라며, 의회사무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1월 2일 인사이동으로 의회사무처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까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윤성혜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정규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년에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올 한 해도 의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효석 의정담당관입니다.
조정삼 의정담당 사무관입니다.
김미경 인사교육담당 사무관입니다.
전흔주 청사관리담당 사무관입니다.
오도근 경리담당 사무관은 교육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류원 의사담당관입니다.
정현숙 의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정미정 기록담당 사무관입니다.
이상호 홍보담당관입니다.
정영희 공보담당 사무관입니다.
안정숙 미디어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성은 도민공감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찬미 정보화담당 사무관입니다.
황외성 입법담당관입니다.
이수미 입법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이애경 입법평가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찬희 연구담당 사무관입니다.
손상락 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황성희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정규훈 예산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최종열 예산분석담당 사무관은 교육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처 장기교육 대상 간부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정연수원 장기교육 대상자 김영희 전 의회운영수석입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장기교육 대상자 이진용 전 홍보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제4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5건이 되겠습니다.
1. 제4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 36분)
○위원장 정규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4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류원 의사담당관 류원입니다.
회의자료 1페이지 의사일정 제1항 제4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05##420_1_의회운영_1차 1 회의자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정쌍학 의원 외 59명 발의)
○위원장 정규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정쌍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규헌 위원장님, 이장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회운영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74호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05##420_1_의회운영_1차 1 회의자료#!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저를 포함한 예순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헌 정쌍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06##420_1_의회운영_1차 2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 반갑습니다.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 제가 내용을 쭉 살펴봤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 우리 경남도의회가 특정 정당의 오히려 대변인으로 전락하고 있지 않나, 심히 우려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검토보고, 제안 이유에 보면 ‘특히 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등에 연루된 피해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및 위증교사죄 재판은 이미 사법부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정쌍학 의원 예.
○손덕상 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건의안을 촉구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법부가 잘하고 있는데,
○정쌍학 의원 자,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예.
○정쌍학 의원 우리 손덕상 위원님께서도 아마 지역의 여러 도민들,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의원 또한 월영동부터 해서 신마산 쪽이 지역구입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일요일마다 번개시장의 주민들께서 “도대체 도의원 뭐 하는 거요, 재판 좀 빨리하라 하이소, 이런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선거법 위반이 633입니다.
그것은 우리 손덕상 위원님 알고 계시죠, 선거법 위반?
그런데 지금 현재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633인데 무려 1심 선고가 2년 2개월이나 걸려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손덕상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혹시 명태균 게이트라든지, 김건희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쌍학 의원 오늘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손덕상 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입장이 있으십니까?
○정쌍학 의원 없습니다.
○손덕상 위원 거기는 혹시 지역 주민들이 별말씀 안 하시던가요?
○정쌍학 의원 없습니다.
○손덕상 위원 저는 지금 우리 대통령 12.3 내란 사태 이후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마비 상태가 되었다고 보는데,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중앙 정치에 매몰되기보다는 지방의회는 지방을 더 촘촘히 살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쌍학 의원 다시 말씀드리자면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그리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저는 국민의힘 의원님들 입장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 정당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만, 우리 도의회 전체 일동이라고 해 놓았어요.
이게 ‘일동’이 맞습니까?
○정쌍학 의원 이 부분은 오늘 위원님들이 이렇게 결정해 주시면 굳이 ‘경남도의원 일동’이라 하지 않더라도 기관명이, 그러니까 ‘경상남도의회’ 이렇게 기관명이 들어가는 것도 무방하다 생각합니다.
○손덕상 위원 모르겠어요.
저는 평소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하고 소통도 잘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중앙 정치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지, 우리 도민 전체의 입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저는 건의안을 내는 것은 우리 의회 스스로 좀 모순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쌍학 의원 존경하는 우리 손덕상 위원님, 당을 달리 합니다만 저도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당당하게 공천을 받고 이 자리 도의원 역할을 하고 있고요.
당에,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모두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재판 좀 빨리하라고 뭐 하느냐고 도대체, 도의원 역할을 뭐 하느냐고 욕을 계속 먹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그게 특정 정당 입장 아닙니까?
○정쌍학 의원 여론입니다, 지역 여론.
○손덕상 위원 여론이라는,
○정쌍학 의원 특정 정당을 떠나서,
○손덕상 위원 지금, 아니,
○정쌍학 의원 상식적으로,
○손덕상 위원 60명의 의원님의 동의를 얻었고, 4명의 민주당 의원은 동의를 얻지 않았다 아닙니까?
○정쌍학 의원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럼 특정 정당이 맞거든요.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 4명의 의원이 있다 아닙니까?
○정쌍학 의원 아니, 지금까지, 이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건의안이 발의가 안 됩니까?
○손덕상 위원 예.
○정쌍학 의원 그렇게 발의가 되는데 민주당 의원님들이 서명하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이렇게 대표발의 하더라도 민주당 의원들께서 서명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
○손덕상 위원 아닙니다.
저는 대정부 건의안이라든지, 이렇게 우리 경남도민들을 위한 안건이 있으면 거의 제가 동의를 다 했습니다.
안 그래도 자료를 다 봤는데, 한 98건이 있었는데 한 92건은 거의 우리 도민들 위한 건의안들이더라고요.
저는 지역 현안에 맞는 건의안,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경남을 위해서는 당연히 동의를 해 드려야죠.
하지만 이것은 특정 정치의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우리가 여야가 30:34 정도 이렇게 된다면 아마 이런 건의안이 올라오지도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우리가 적다 보니까 당당하게 이렇게 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것 낸다고 저한테 한 번이라도 언질을 한번 주셨습니까?
○정쌍학 의원 손덕상 위원님한테 언질 드린 적이 없고요, 없습니다.
없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건의안이 우리 경상남도의회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부산시의회, 울산시의회도 이렇게 같이 건의안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일단은 우리가 의결에 의해서 본회의장에 아마 이게 조금 있으면 올라갈 건데, 의결에 의해서 아마 채택이 저는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만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이렇게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의회 이름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자회견문이라든지 기자회견을 통해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앞으로 이런 현안들이 있을 때마다 정치적으로 해 버린다면 절대다수의 세력에 있는 정당에서는 계속 앞으로 이렇게 우리 의회가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참 우려스럽습니다.
우리도 이런 정치적인 현안이 있을 때는 대부분 의회를 통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저는 처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쌍학 의원 분명히 제가 모두에 손덕상 위원님 질의에, 지역의 민심을 대변해서 말씀드린다, 이렇게 건의안을 올렸다는 부분 말씀드렸고요.
답변이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손덕상 위원 저도, 아니 충분히 입장도 있으실 것이라 생각하고 저도 도민의 한 사람을 떠나서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 도의회의 역할이 맞는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린 것이고, 하여튼 ‘일동’이라는 말은 좀 빼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쌍학 의원 그것은 위원님들 중지를 모아 주시면,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쌍학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헌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손덕상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이의 있습니까?
○손덕상 위원 예.
○위원장 정규헌 발언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 우리 도의회, ‘경남도의회 일동’이라는 것에서 ‘도의회’로 명칭 하는 것으로 변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손덕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 제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찬성하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없으므로 정식 의제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혹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었으므로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장 정규헌 잠시만요.
○손덕상 위원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건의안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내시는 것은 내시는데 기관명으로는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기관명으로는 가능한데, 전체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때는 일동이라는 말을 쓰면 저는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안 그러면 본회의에서 수정을 해 주시든지 그렇게... 여기서 수정이 안 되면,
○위원장 정규헌 지금 손덕상 위원님의 말씀은 건의안 채택에 있어서 ‘경남도의회 의원 일동’,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들 의견은,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잠시 정회를 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5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규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의 수정안 동의가 없었으므로 정식 의제 채택은 안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수로 표결을 해야 되나, 손덕상 위원님이 거수 표결도 원치 않기 때문에 거수 표결은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아...
인사말 한 말씀 하십시오.
○정쌍학 의원 한 바퀴 원래 돌아야 되는데 시간을 많이 잡았는데,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정쌍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영제 의원 외 36명 발의)
○위원장 정규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조영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영제 의원 반갑습니다.
조영제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규헌 위원장님과 이장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 한 분 한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79호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05##420_1_의회운영_1차 1 회의자료#!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07##420_1_의회운영_1차 3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결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제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헌 그래도 인사, 하고 가십시오.
○조영제 의원 예, 본 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 우리 운영위원님들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소멸 대응 특위에 있어서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논해서 잘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헌 수고하셨습니다.
4. 2025년도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심사의 건
(11시 10분)
○위원장 정규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입법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담당관 황외성 입법담당관 황외성입니다.
회의자료 2025년도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심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05##420_1_의회운영_1차 1 회의자료#!
이상으로 2025년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심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입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08##420_1_의회운영_1차 4 2025년도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한 개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단체 연구 용역을 주고 있는 것을 내가 최근 3년간 뽑아봤습니다.
뽑아보니까 용역을 줄 때는 연구단체 회장님들이 지정을 해서 줍니까?
아니면 우리 입법담당관실에서 몇 가지 안을 올려서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입법담당관 황외성 좀 혼용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제에 대해서 맞는 전문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정보를 드리고,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수용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의원님들이 주제를 정하고 하시니까 그에 맞는 적절한 기관을 저희들은 추천하는 경우, 두 가지로 혼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그런데 수행기관을 보면 수행기관이 너무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치우쳐 있는 감이 많이 있고, 두 번째로는 경남연구원이나 입법정책연구원, 그리고 케이미래정책미래연구소 이러한 쪽으로, 우리 기관하고 관계가 된 쪽에다 용역을 많이 준 것도 있습니다.
이 금액이 어쨌든 1,420만원이라고 하는 용역비가 들어가는 건데, 이 부분이 조금 더 포괄적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너무 단순화되어 있고, 경남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산하기관이잖아요.
그런데도 거기다 우리가 용역을 주고 해야 될 의무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입법담당관 황외성 사실은 연구용역이라는 게 전문기관에서 해야 되니까 저희들 대학에 산학협력단이나 대학 내 연구진들을 좀 활용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경남연구원이 경남 전체를 연구하는 분야다 보니까 주로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의제에 따라서 이번에 역사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국에 권위 있는 전문가를 찾아서 좀 확대를 해서 성과를 내고 있고, 또 다른 경우에도 사실 중앙 쪽으로, 이번 8개 중에 2개는 지역이 아닌 중앙 쪽의 전문가를 찾아서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그런 쪽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을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하기보다는 앞으로 수행기관 용역을 줄 때 조금 형평성에 맞게, 그리고 정말 그 용역을 줘서 그쪽에서 심도 있게 용역을 다룰 수 있는 업체에 주는 것을, 올해 또 지켜볼 테니까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위원장 정규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규헌 예, 질의하십시오.
○최영호 위원 최영호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금액이 지금 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이다, 그렇죠?
○입법담당관 황외성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 용역을 입법담당관에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주는지, 안 그러면 회장님을 맡고 계시는 분이 같이 의논을 해서 하는지,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입법담당관 황외성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저희들이 의제에 따라서 용역을 줄 수 있는 기관들을 먼저 정리를 해서 회장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회장님들이 또 그것 말고 더 전문성 있는 기관이 있다 추천하시면 같이 논의를 해서 저희들이, 또 발전연구원도 정책관, 또 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칩니다.
이번에 최근에 조례에서 사실 우리 의원님들 네 분하고 외부 전문가 다섯 분하고, 아홉 분이 심의 과정을 거치는 그런 단계도 하나 더 두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의제에 맞는 그런 효율적인 용역 결과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위원장님이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너무 한 쪽에 편중이 안 되도록 용역을 분산해서 잘될 수 있도록, 또 좋은 데를 많이 찾아야 되고, 그게 입법담당관님이 하실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입법담당관 황외성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의회사무처 소관
(11시 18분)
○위원장 정규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의 총괄 보고 후 세부 일정은 의정, 의사, 홍보, 입법, 예산정책담당관이 보고하도록 양해를 구하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그러면 사무처장님이 총괄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윤성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09##420_1_의회운영_1차 5 2025년 주요업무보고#!
이상 총괄 부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헌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윤효석 의정담당관 윤효석입니다.
의정담당관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09##420_1_의회운영_1차 5 2025년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의정담당관실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은 의자가 없어서 서있는 거예요?
아니면,
(○집행부석에서 – 의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리를 가져와야지, 서서 있으면 되나.
그리고 잠시만, 우리 위원님들이 일괄 질의를 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의정담당관한테 먼저 질의를 하고 한 건 한 건 할까요, 아니면 일괄 질의를 할까요?
(“일괄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일괄로?
예, 그러면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류원 의사담당관 류원입니다.
의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09##420_1_의회운영_1차 5 2025년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의사담당관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관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상호 홍보담당관 이상호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09##420_1_의회운영_1차 5 2025년 주요업무보고#!
이상 홍보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자리에 주시기 바라고, 입법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담당관 황외성 입법담당관 황외성입니다.
입법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09##420_1_의회운영_1차 5 2025년 주요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정책담당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 바랍니다.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서입니까?
○권혁준 위원 황외성 입법담당관님.
39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입법·법률고문 효율적 운영 해서 8명 해 놓았는데, 이 8명이 원래 법리적으로 꼭 있어야 하는 겁니까?
○입법담당관 황외성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작년에 고문 역할을 하면서 어떤 평가서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입법담당관 황외성 예,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입법고문은, 의원님들이 조례를 작년에 138건 했습니다.
이걸 전수 고문님들한테 일단 보내서 자문 의견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성안해서 검토를 해서 상임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사실 입법고문이 조례가 계속 밀리다 보니까 오히려 2명을 더 늘려서 확대한 상황이고요.
법률고문님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의회 내부, 또는 상임위원회,
○권혁준 위원 됐고, 제가 묻는 것은 사실 활동 내용도 별로 없으면서, 평가보고서를 내가 못 받아봐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평가보고, 검토 그런 부분은 자료를 내가 요청하면 되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제가 궁금한 부분은 우리 의회 관련해서 이런 분들이, 지금 법률고문분들 입법 6명, 법률 2명 이렇게 선정해 놓고 특별하게 관련된 일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냥 명의만 얹어 놓고 수당만 지급하는, 그게 좀 궁금해서 제가 평가서가 있는지 질의하는 거예요.
○입법담당관 황외성 예.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거는 자료를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입법담당관 황외성 예.
○위원장 정규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기수 위원 아까 연구단체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다가 입법, 연구단체 활동을 우리가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연구단체에서 활동한 결과에 따라서 혹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가 제정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연구단체의 활동 결과에 의해서 연구단체에서 조례를 하나 새로 제정했다든지 그런 사례가,
○입법담당관 황외성 연구단체마다, 저희가 용역을 할 때 용역 기준에 주로 조례라는 성과가 나오게끔 그런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연구단체 활동에서 조례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연구단체 결과로 조례가 제정된 게 많이 있습니까?
○입법담당관 황외성 예, 많이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있다면 연구단체 결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를 하겠고, 3월에 결산검사 관련 선임이 회기에도 있던데, 지금 결산검사가 조례에 10명에서 20명으로 바뀌었죠?
올해는 그러면 몇 명으로 할 계획입니까, 결산검사 위원을.
○예산정책담당관 황성희 결산검사 업무가 의사담당관에서 예산정책담당관으로 이관이 되어 올 것인데, 아직 절차가 완료되지는 않았고요.
제가 일단 판단하기로는 세 개 파트로 외부 전문가들을 나누어서 보통 결산검사를 하는데, 일단 그 파트별로 한 분 정도 외부 전문가를 좀 추가하는 게 어떨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10명에서 13명.
우리가 지금 조례상으로는 최대 20명까지로는 바뀌었다 아닙니까?
○예산정책담당관 황성희 예.
○우기수 위원 그러면 20명의 필요성이 있어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결산검사의 중요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강조했는데, 그런 부분, 조례를 개정한 목적도 10명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 지금 우리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또 세분화되다 보니까 결산검사도 예전 인원을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늘렸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결산검사 위원에 좀 많은 수가 선임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정책담당관 황성희 알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전체적으로 처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의장단이 작년 7월 1일부터 바뀌었지만, 작년은 또 연도 중이었고, 실제 2025년도부터 하반기 의장단이 정말로 우리 의회를 운영하겠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올해 처음 맞이하는데, 전임 의장단하고 이번 2025년도 새로 구성된 의장단에서 과연 우리 도의회를 새롭게 운영해 보겠다는 그런 정책적으로, 또 내부적으로 크게 바뀐 게 있다면 대별해서 몇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합니다.
○사무처장 윤성혜 일단 후반기 의회 방침이 ‘도민에게 신뢰받는 민생 의회’기 때문에 민생에 중점을 두고 지난 연말에도 그렇고, 어제 간부들 소통 회의 때도 의장님이 강조하셨는데, 민생 부분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민생 관련 조례들을 많이 발굴해서 입법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작년 말부터 입법담당관에서 그런 작업을 하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올 초부터 바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확대 의장단도 그렇고, 전문위원실에서도 민생을 좀 더 많이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현장을 자주 나갈 수 있도록, 어제 같은 경우 의장님께서 전문위원실에서 분기에 한 번은 나갈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 나가는 부분이 그냥 단순히 보여주기식 그런 활동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간담회를 통해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나서 나가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아! 맞습니다.
지금 확대 의장단 회의를 할 적에 도로부터 매년 민생 관련해서 챙겨야 할 이슈들이 분기별로도 있을 것이고, 또 월별로 따져도 중요한 민생 관련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령 지난번 확대 의장단 회의 때는 안전 관련한 그런 부분을 보고받았었고, 그 과정에서 요즘 경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부분까지도 확대 의장단 의원님들께서 당부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민생을 많이 챙길 수 있도록 지금 몇 가지 사안들을 계속 준비하고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물론 민생 중심으로 우리 도의회를 운영하겠다는 의장님의 신념인 것 같은데, 의장님의 신념이 우리 도의원들한테도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중간 역할을 잘해 주시고, 실제 도 집행부하고 의회하고도 따로 놀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민생을 위한 것은 도도 그렇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 의회가 먼저 나섰으면 좋겠다, 앞서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보다는.
그래서 그런 조례라든지 예산 활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처장님이 직원들을 잘 독려해서 그렇게 의원들한테 연결될 수 있도록, 전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헌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 위원 처장님,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민생 의회 실현을 위해서 도민 현장 중심 의정활동 강화를 하는 게 정말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그런 기조에 따라서 13일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도 근처에 봉사활동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우리 의원들이 갈 수 있습니다, 평소에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국제공항, 무안공항 같은 그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빨리,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가 한번 방문한다든지, 또 다 같이 못 가겠지만 또 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우리 경남도를 대표해서, 경남도는 도대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발표하고 하는데, 우리 도의회는 그런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느리다.
너무 생각들이 많아서 이제는 가고 싶어도 얼추 다 정리가 됐다면 큰 의미가 없어지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에 올해 안이라도 그런 일들이라든지, 꼭 방문해야 할 때는 시의적절하게 그런 부분을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것 하나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윤성혜 방문하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미처 못 챙겼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관련한, 우리 도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여행업계 간담회라든지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우리보다 도가 하루빨리 기사가 나는 바람에 지금 텀을 조금 다시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해서 뒤처지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디지털 지방 의정 표준 플랫폼 구축이, 굉장히 좋은 어떤 플랫폼 구축을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에 대한 정보 접근을 어디까지 해야 되겠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이,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성을 한다면 우리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의견 조율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전국 단위의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지방의회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컨트롤 타워가 실질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너무 피동적으로 하지 말고 여기서 나오는 의견들을 어떤 그런 컨트롤 타워에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서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한번,
○홍보담당관 이상호 일단 저희가 원하는 기능을 넣기 위해서는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한다든지, 안 그러면 회의 개최가 텀이 길어지면 저희가 직접 그쪽에 전화를 해서 기능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 집행부에서 권한을 어디까지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부는 자기들의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하도록 그렇게 기능을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국 의회가 다 하는 거지만 우리 홍보 파트 쪽에서 깊이 좀 고민해 주셔서 좋은 플랫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상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주의 사항 내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시간 구애받지 마시고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은 전부 다 받아들일 테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밥은 안 먹어도 되니까.
어쨌든 주요업무보고 말고는 의회에 우리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기 뭐 하니까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하고 싶은 내용들은 다 말씀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병국 위원님.
○장병국 위원 처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확대 의장단, 내가 계속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적하고 변화를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확대 의장단이 공식적인 의회의 기구입니까?
○사무처장 윤성혜 조례라든지 그런 규칙에 의한 기구는 아니지만 의장님이 혼자서 의회를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의논을 하면서 같이 꾸려가기 위해서 구성된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지금 주요업무 추진 성과에 두 번째가 확대 의장단 기능을 강화한다는데, 확대 의장단 기능이 강화되면 평의원의 기능이 약화하는 것을 아십니까?
정보의 독점, 그리고 기구가 아닌데, 무슨 사업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걸 계속 기능을 강화하면 평의원들의 기능이 약화하는 것을 정말 우리 의회에서 모릅니까?
○사무처장 윤성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확대 의장단이 어떤 권한을 누리거나 뭔가를 그거 하기, 좀 이렇게 과시하기 위한 그런 기구는 아니고요.
의회가 좀 더 도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을까 그런 걸 의논하는 부분이거든요.
○장병국 위원 자, 언론 홍보 분야 쪽으로도 둘러보면 확대 의장단의 활동에 대해서는 신문 지상을 통해서 엄청나게 홍보가 되고 있어요.
의원 개인의 홍보에 대해서, 우리 홍보담당관.
그런 거 신경 쓰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상호 일단 의원님들께서 조례 발의라든지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하시면 저희한테 보도 자료가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자실을 통해서 언론에 노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장병국 위원 제가 더 이상 안 할게요.
확대 의장단은 적절하게 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확대 의장단이 경남도의회 의원들을 대표할 수도 있겠지만 공식적인 기구가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확대 의장단이 예산 쓸 수 없단 말입니다, 그죠?
확대 의장단 예산 있어요?
하나도 없죠?
예산서에 없는 예산을 지금 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확대 의장단에 우리 전 직원이 거기에 몰입될 일이 아니고, 확대 의장단도 본연의 일을 최소화하고 평의원들을 지원하고, 의원들이 더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보좌해 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본인들이 다 앞서 나가고 평의원들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런 의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 같으면 경남도의회, 발전할까요?
한번 우리 처장님, 균형 잘 잡으시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직원들도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동감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헌 확대 의장단을 언제부터 했어요, 이걸.
의회 생기고부터 한 거예요?
언제부터 했는데요?
몰라요?
그런데 공식 기구가 아니다 보니까 언제부터 했는지 기록도 없어, 방송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의장님이 혼자서 결정할 수 없다 보니까 이렇게 임의적으로 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 처장님.
한번 수정할 필요는 있어요.
그게 정의를 한번 내릴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고, 그분들만 모여서, 의결 기구도 아니잖아!
의결 기구도 아닌데 거기서 결정하고,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지 그렇게 따지면.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법리 해석이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설정이 필요하다.
김구연 위원님, 질의.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비슷한 내용은 아닌데 홍보 관련된 부분에서 보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의정활동 사진이 메인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상임위별로 활동사진이 지금 쭉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상임위 활동 사진은.
○홍보담당관 이상호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런데 2022년도부터 보면 상임위별로 활동 사진이 하나도 없는 상임위가 있습니다.
다른 상임위는 활동이 많은데, 2023년도 마찬가지로 활동을 전혀 안 한 상임위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2024년도 같은 경우도 많이 한 데와 적게 한 데를 비교했을 때, 상임위별로 비교할 것은 아닌데 한번 확인을 하셔서 2025년도부터는 조금 이런 부분을 신경 써 달라고,
○홍보담당관 이상호 예.
균형 있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진을 올릴 수 있는 권한을 우리 홍보담당관실도 갖고 있지만 전문위원실별로 서무담당자들이 관리자 기능을 갖고는 있는데, 전문위원실에서 아직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완해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헌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많습니까?
또 다른 분 계세요?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 의정담당관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관용 차량, 버스는 올해, 내년까지 폐차되는 것은 없습니까?
○의정담당관 윤효석 예, 없습니다.
○최영호 위원 제가 버스 폐차를 묻는 게 아니고, 라오스에서 올해 왔다 갔죠, 아! 작년이다.
거기 갔다 와서, 앞에 라오스를 갔다 와서 물품을 우리가 상당히 많이 소방차하고 전달했는데, 거기서 오신 분들이 또 요구하기를, 요구가 아닙니다.
바라는 게 우리 관에서 쓰는 컴퓨터라든가 그런 것을 라오스에 보내주면 유용하게 쓰겠다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외교 관계기 때문에 우리 경남도의회가 상당히, 앞에 경제환경 쪽에서도 해서 큰일을 했다고 봅니다.
했기 때문에 그게 지속이 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물건 같은 것은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이 되어져야만 라오스와 관계를 우리가 또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담당관실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라오스하고 관계에.
○의정담당관 윤효석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계획이 없었는데요.
물품 제공을 일회용으로 생각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을 일회성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담당관님이 챙겨야 돼요.
챙겨서 우리 경남도 전체에,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물품이 어떤 게 좀 전달될 수 있는지 연구해서, 그분들은 그걸 갖고 가면 유용하게 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속적으로 해 줘야만, 우리 의회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도민들이 볼 수 있으니까 그걸, 담당관이 아예 아무 계획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데 대한 것을, 좀 분야를 넓혀서라도 관계를 할 수 있는 길을 더 틀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윤효석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헌 제가 질의 몇 개만 하겠습니다.
빨리할 테니까 빨리 답변하시면 돼요.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의정담당관님.
우리 의회에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이 좀 많습니다, 그죠?
엘리베이터도 안 되고,
○의정담당관 윤효석 엘리베이터에서도 지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정규헌 지금 다 됩니까, 엘리베이터.
○의정담당관 윤효석 예.
○위원장 정규헌 엘리베이터 안 돼요.
지금 의회 내에서 SNS, 우리 의원님들이 보통 보면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혹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 저번에 지원관 배치, 지원관 배치를 어디서 합니까?
담당은 의정담당관에서 합니까?
○의정담당관 윤효석 예.
○위원장 정규헌 이거 하려다가 왜 안 됐어요?
하려다가 안 되면 시부저기 하게 넘어갑니까, 그냥 이게.
보고도 없이.
○의정담당관 윤효석 올해부터 7급들이 2년이 되기 때문에 2년 된 직원들을 다 6급으로 신규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때 많은 인원이 상임위별로 배치되기 때문에,
○위원장 정규헌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
그 내용이 아니고, 어쨌든 지원관들도 이제 들어온 지가 2년이 넘었는데 계속 그 상임위에만 있을 수 없다 해서 두 사람 중의 한 명은 바꾸기로 했잖아요?
○의정담당관 윤효석 예.
○위원장 정규헌 그게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의정담당관 윤효석 상임위별로 협의가 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협의가,
○의정담당관 윤효석 예.
○위원장 정규헌 지원관 배치를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의정담당관 윤효석 의정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의정담당관실에서 하면 되지, 협의할 게 뭐 있습니까, 이게.
○의정담당관 윤효석 기본적으로 상임위 배치할 때는 위원장님하고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보통 협의를 해서 합니다.
○위원장 정규헌 지원관 담당은 의정담당관실이라며!
그러면 의정담당관에서 하면 되는 거지, 그걸 협의 볼 게 뭐 있어요, 인사가.
인사를 하는 데 협의를 보고 이 사람 보내고, 저 사람 보내고, 어디 편 가르기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고정해서 그냥 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인사 발령 내면 되는 거지, 그걸 상임위에 다 물어보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의회 직원들도 인사할 때 그렇게 합니까?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준이.
어떤 방침이 내려오고 정해졌으면 그걸 관철하려고 해야지, 그냥 상임위에서 반대한다고 안 한다는 것은, 그러면 처음부터 안 꺼내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원관의 배치나 지원관을 처음에 우리가 입사시키고 하는 부분들도 전부 의정담당관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의정담당관 윤효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그러면 의정담당관에서 책임져야 하는 거지 그걸, 그런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의정담당관 윤효석 맞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맞으면 그런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배치를 하고, 이동을 시키고 하는 것은 의정담당관실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지원관들 보니까 이직이 많아요, 이직이.
물론 사람을 뽑다 보면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릅니다마는, 제가 다른 의회하고 비교는 안 해 봤지만 조금 능력이 떨어져도 일을 좀 오래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 좀 하려고 하면 가고, 또 뽑는 데 다시 3개월이나 기다렸다가, 의원님들은 또 거기서 지원받을 수도 없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면접 볼 때 보면 몰라요, 그거.
좀 오래 할지 뭐...
(웃음)
그런 기준도 사실 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이직이 많다는 겁니다.
그 이직이 많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무 조건이 안 좋든지, 다른 불만들이 많겠지.
임금이 적든지, 그런 부분을 의정계에서 다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한번 우리가 나가신 분들 다시 채용할 적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심도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정담당관 윤효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또 의사담당관실에 프롬프터 언제 완공됩니까?
언제 설치돼서 언제 돼요?
그것도 우리 의원님들은 매우 궁금한 사항입니다, 알고 보면.
○의사담당관 류원 후면에 LED 화면 설치하는 것 말씀입니까?
○위원장 정규헌 예.
○의사담당관 류원 그거는 일단 예산은 확보된 것을 봤고, 저희가 1월 회기 끝나면 다시 몇 군데 가서 설치된 현황을 보고 조속히 하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보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사진 찍어서 보내라 하면 다 보여요.
지금 다른 의회들은 다 돼 있는데 뭘 또 가서 보고 한단 말입니까?
○의사담당관 류원 일단 업무 인수인계 받을 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기는 했는데, 타 시도 같은 경우 대부분 방청석하고 본회의장 사이 난간에 다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치형 형태로 되어져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가 좀 힘들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브래킷이라든지 그런 걸 해서 설치하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규헌 아치형 하는 게 아니고, 지금 TV 모니터 달린 거기다 달면 된다고 그때 다 협의를 본 건데, 그거?
○의사담당관 류원 예, 그런데 그걸 밑에 벽면에 매립 형태로 설치하는 걸로 기존에는 정리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도 위에 방송 장비 때문에,
○위원장 정규헌 아니, 의사담당관이 바뀌었다고... 이게 인수인계가 아직까지 안 됐어요?
거기 뒤에 직원들이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의사담당관 류원 예.
○위원장 정규헌 그러면 지금 진행상황이 언제 입찰을 해서 언제 설치를 해서 완공을 하겠다는 이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지 무슨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의사담당관 류원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챙겨서 조속히 추진일정을 해서 운영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 같은데, 주요 언론 보도자료 아침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보내죠?
○홍보담당관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어디 선까지 보내고 있습니까, 그 톡을?
○홍보담당관 이상호 그 톡은 우리 공지사항으로 카카오톡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어디, 누구까지 보내요?
○홍보담당관 이상호 우리 의원님하고 전 직원들 다,
○위원장 정규헌 직원들한테 다 갑니까?
○홍보담당관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제가 이거 작년에도 지적하려고 했었는데, 주요 언론 보도자료를 낼 때는 좋은 것만 내면 안 됩니다.
잘한 것만 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잘한 것 한 개만 내지 뭘 그걸, 언론사 나온 거 다섯 개씩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건 언론 보도 스크랩을 잘하는 겁니까?
그리고 좋은 내용은 안 내도 돼요.
안 좋은 걸 내야 돼!
그래야 알지!
우리가 느낌이 와야 되는 거, 우리 도의회에 칭찬하는 것만 자꾸 올려가지고, 뭐 자랑할 게 있습니까?
어쨌든 언론에서 의회에 대한 부분 질책하는 그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 가지고 의원님들이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데 지금 올라오는 것 보면 그냥 안 좋은 거는 싹 다 뒤로, 나오지도 않아!
일부러 찾아봐야 됩니다.
네이버 들어가서 ‘경남도의회’ 딱 치면 아침에 쫙 다 나와요.
스크랩, 사실 주요 언론 보도 이거 낼 필요도 없어요, 낼 필요도 없어.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그것도 검색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걸 보내는 것 아닙니까.
보내면 이걸 정확하게 딱 팩트 있게 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상호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부정적인 보도도 전부 같이 스크랩될 수 있도록,
○위원장 정규헌 아니, 부정적인 보도를 내라는 건 아니고 알아야 되는 거, 알 건 알아야 된다는 걸...
○홍보담당관 이상호 예, 그러니까 빠뜨리지 않고 다 포함해서 스크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하여튼 그 부분은 홍보담당관이 이제 와 가지고 잘 모르니까 앞으로 수정될 거라고 보고, 예산정책담당관님!
○예산정책담당관 황성희 예.
○위원장 정규헌 이번에 예산정책담당관이라고 부서도 생기고 했는데, 담당관님하고 담당 사무관하고 둘이라면서요?
○예산정책담당관 황성희 예, 2개 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두 사람이서 일 할 수 있어요?
○예산정책담당관 황성희 아니요.
저희가 두 명이 아니고...
○위원장 정규헌 지금 부서에 2개 부에 세 분이잖아?
○예산정책담당관 황성희 기존에 있던 예산분석계가 다 옮겨왔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그렇게 인원 앉아 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까?
○예산정책담당관 황성희 전입을 새로 받으면 충원을 좀 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규헌 전입해 가지고도 안 주면?
○예산정책담당관 황성희 ...
○위원장 정규헌 아니, 일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맞춰놔야 된다는 걸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신설 부서라고 해 가지고 뭐, 물론 우리가 인원이 풍부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래도 예산정책이나 예산담당 쪽이면 이런 부분들은 전문성도 사실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임기제를 뽑든지 무슨 방법을 연구해야 되고, 그전에도 제가 한번 그런 내용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도 변호사를 좀 채용하자는 내용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업무보고할 때 한 번도 안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다른 의회와 우리가 비교할 수 있도록, 어떤 법적 검토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을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산정책담당관 황성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아시겠습니까?
○예산정책담당관 황성희 예.
○위원장 정규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까?
예, 이장우 위원님.
○이장우 위원 정규헌 위원장님께서 우리 의정담당관님한테 호통을 치셔 가지고 두 분 듣는 데서 제가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원관 배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각 의원님들 두 분에 한 명씩 이미 배치가 돼 가지고 아마 지역 현안과 관련된 것, 또 5분 발언, 도정질문 관련해서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하려고 그러면 처음 할 때 했어야 됐는데 7개월이 흐른 지금 갑자기 배치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결원이 생기거나 새로 신규로 뽑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전공하고 맞게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사람이 교육에 가 가지고 뭘 언제 그걸 파악해서 정책지원을 하겠냐라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결원이 생겼을 때 예를 들자면 그 전공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뽑는 형태로 가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얘기를 의원님들을 통해서 많이 들어봤는데, ‘야, 지금 와서 이렇게 바꿔 버리면...’, 결과적으로 정책지원관이 역량이 강하다는 것은 그 의원님이 역량이 강한 거거든요.
그러면 집행부 같은 경우도 일을 현재 잘 하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우리 도의회 본연의 의무인 견제와 감시 기능도 강화될 거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이것은 시작을 진작 했더라면 몰라도 이미 7개월이 진행된 상황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정규헌 예, 질의, 권혁준 위원님 말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웃음)
○권혁준 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님, 조금 전에 우리 최영호 위원께서 버스 관련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의정담당관 윤효석 예.
○권혁준 위원 이 버스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경제환경위원회가 창원에서 양산, 양산에서 함안, 창녕 이런 데 갔다 와 가지고 그 버스가 소음이 너무 심하다 해서, 실제로 의원들이 현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구에서 전화가 오는데도, 제 지적사항이, 전화 소리를 듣지 못할 정도로 소음이 심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지금 계획이 없다면서요?
○의정담당관 윤효석 그건 아직 내용연수가 남아 가지고, 그 차는 가능하면 의원님들 현지 의정활동 할 때 잘 배치를 안 하고 다른 좋은 차를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권혁준 위원 아니, 다른 배치가 아니고, 그 차를 누가 타도 탑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회 활동을 같이 하다 보면 누가 타도 탄다고요, 어느 상임위가 타든.
그럼 그걸 보링을 하든지 교체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없고 차 교체할 내용도 없다고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의정담당관 윤효석 일단 내용연수가 돼서 새 차 구입계획은 없고, 그 차는 수리를 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최영호 위원께서 버스 관련해서 교체할 내용도 없다 해 놓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데 대해서는 아무 답변도 없고, 말이 안 맞다니까, 지금.
○의정담당관 윤효석 최영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폐차하는 차를 말씀하셔서, 라오스 보내는 걸 말씀하셔서 그런 계획은 아직 폐차할 게 없다 그 말씀입니다.
○권혁준 위원 제가 상임위 활동하면서 그 차가 거의 폐차 수준이라고요.
버스 안에서 대화도 안 되고, 의원들이 현지 활동 다니면서 좀 피곤해서 잠을 자려는데 잠도 못 자고, 전화소리도 안 들리는 그런 차라니까요.
○의정담당관 윤효석 예, 일단 저희들이...
○권혁준 위원 그것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의정담당관 윤효석 예, 알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보고한 내용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한 의견들은 2025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출석 위원(15인)
정규헌 이장우 권혁준
김구연 박동철 서민호
손덕상 우기수 윤준영
이영수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재욱 최영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심지연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사무처장 윤성혜
의정담당관 윤효석
의사담당관 류원
홍보담당관 이상호
입법담당관 황외성
예산정책담당관 황성희
○속기사
손희재 강기훈 유상호
우순덕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1월 7일(화)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4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
3.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2025년도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심사의 건
5.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된 안건
1. 제4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정쌍학 의원 외 59명 발의)
3.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영제 의원 외 36명 발의)
4. 2025년도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심사의 건
5.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 33분 개의)
○위원장 정규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은 지 어느덧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새해에는 위원님들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바라며, 의회사무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1월 2일 인사이동으로 의회사무처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까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윤성혜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정규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년에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올 한 해도 의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효석 의정담당관입니다.
조정삼 의정담당 사무관입니다.
김미경 인사교육담당 사무관입니다.
전흔주 청사관리담당 사무관입니다.
오도근 경리담당 사무관은 교육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류원 의사담당관입니다.
정현숙 의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정미정 기록담당 사무관입니다.
이상호 홍보담당관입니다.
정영희 공보담당 사무관입니다.
안정숙 미디어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성은 도민공감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찬미 정보화담당 사무관입니다.
황외성 입법담당관입니다.
이수미 입법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이애경 입법평가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찬희 연구담당 사무관입니다.
손상락 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황성희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정규훈 예산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최종열 예산분석담당 사무관은 교육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처 장기교육 대상 간부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정연수원 장기교육 대상자 김영희 전 의회운영수석입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장기교육 대상자 이진용 전 홍보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제4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5건이 되겠습니다.
1. 제4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 36분)
○위원장 정규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4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류원 의사담당관 류원입니다.
회의자료 1페이지 의사일정 제1항 제4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05##420_1_의회운영_1차 1 회의자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정쌍학 의원 외 59명 발의)
○위원장 정규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정쌍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규헌 위원장님, 이장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회운영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74호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05##420_1_의회운영_1차 1 회의자료#!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저를 포함한 예순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헌 정쌍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06##420_1_의회운영_1차 2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 반갑습니다.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 제가 내용을 쭉 살펴봤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 우리 경남도의회가 특정 정당의 오히려 대변인으로 전락하고 있지 않나, 심히 우려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검토보고, 제안 이유에 보면 ‘특히 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등에 연루된 피해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및 위증교사죄 재판은 이미 사법부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정쌍학 의원 예.
○손덕상 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건의안을 촉구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법부가 잘하고 있는데,
○정쌍학 의원 자,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예.
○정쌍학 의원 우리 손덕상 위원님께서도 아마 지역의 여러 도민들,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의원 또한 월영동부터 해서 신마산 쪽이 지역구입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일요일마다 번개시장의 주민들께서 “도대체 도의원 뭐 하는 거요, 재판 좀 빨리하라 하이소, 이런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선거법 위반이 633입니다.
그것은 우리 손덕상 위원님 알고 계시죠, 선거법 위반?
그런데 지금 현재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633인데 무려 1심 선고가 2년 2개월이나 걸려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손덕상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혹시 명태균 게이트라든지, 김건희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쌍학 의원 오늘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손덕상 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입장이 있으십니까?
○정쌍학 의원 없습니다.
○손덕상 위원 거기는 혹시 지역 주민들이 별말씀 안 하시던가요?
○정쌍학 의원 없습니다.
○손덕상 위원 저는 지금 우리 대통령 12.3 내란 사태 이후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마비 상태가 되었다고 보는데,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중앙 정치에 매몰되기보다는 지방의회는 지방을 더 촘촘히 살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쌍학 의원 다시 말씀드리자면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그리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저는 국민의힘 의원님들 입장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 정당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만, 우리 도의회 전체 일동이라고 해 놓았어요.
이게 ‘일동’이 맞습니까?
○정쌍학 의원 이 부분은 오늘 위원님들이 이렇게 결정해 주시면 굳이 ‘경남도의원 일동’이라 하지 않더라도 기관명이, 그러니까 ‘경상남도의회’ 이렇게 기관명이 들어가는 것도 무방하다 생각합니다.
○손덕상 위원 모르겠어요.
저는 평소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하고 소통도 잘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중앙 정치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지, 우리 도민 전체의 입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저는 건의안을 내는 것은 우리 의회 스스로 좀 모순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쌍학 의원 존경하는 우리 손덕상 위원님, 당을 달리 합니다만 저도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당당하게 공천을 받고 이 자리 도의원 역할을 하고 있고요.
당에,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모두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재판 좀 빨리하라고 뭐 하느냐고 도대체, 도의원 역할을 뭐 하느냐고 욕을 계속 먹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그게 특정 정당 입장 아닙니까?
○정쌍학 의원 여론입니다, 지역 여론.
○손덕상 위원 여론이라는,
○정쌍학 의원 특정 정당을 떠나서,
○손덕상 위원 지금, 아니,
○정쌍학 의원 상식적으로,
○손덕상 위원 60명의 의원님의 동의를 얻었고, 4명의 민주당 의원은 동의를 얻지 않았다 아닙니까?
○정쌍학 의원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럼 특정 정당이 맞거든요.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 4명의 의원이 있다 아닙니까?
○정쌍학 의원 아니, 지금까지, 이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건의안이 발의가 안 됩니까?
○손덕상 위원 예.
○정쌍학 의원 그렇게 발의가 되는데 민주당 의원님들이 서명하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이렇게 대표발의 하더라도 민주당 의원들께서 서명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
○손덕상 위원 아닙니다.
저는 대정부 건의안이라든지, 이렇게 우리 경남도민들을 위한 안건이 있으면 거의 제가 동의를 다 했습니다.
안 그래도 자료를 다 봤는데, 한 98건이 있었는데 한 92건은 거의 우리 도민들 위한 건의안들이더라고요.
저는 지역 현안에 맞는 건의안,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경남을 위해서는 당연히 동의를 해 드려야죠.
하지만 이것은 특정 정치의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우리가 여야가 30:34 정도 이렇게 된다면 아마 이런 건의안이 올라오지도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우리가 적다 보니까 당당하게 이렇게 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것 낸다고 저한테 한 번이라도 언질을 한번 주셨습니까?
○정쌍학 의원 손덕상 위원님한테 언질 드린 적이 없고요, 없습니다.
없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건의안이 우리 경상남도의회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부산시의회, 울산시의회도 이렇게 같이 건의안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일단은 우리가 의결에 의해서 본회의장에 아마 이게 조금 있으면 올라갈 건데, 의결에 의해서 아마 채택이 저는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만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이렇게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의회 이름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자회견문이라든지 기자회견을 통해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앞으로 이런 현안들이 있을 때마다 정치적으로 해 버린다면 절대다수의 세력에 있는 정당에서는 계속 앞으로 이렇게 우리 의회가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참 우려스럽습니다.
우리도 이런 정치적인 현안이 있을 때는 대부분 의회를 통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저는 처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쌍학 의원 분명히 제가 모두에 손덕상 위원님 질의에, 지역의 민심을 대변해서 말씀드린다, 이렇게 건의안을 올렸다는 부분 말씀드렸고요.
답변이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손덕상 위원 저도, 아니 충분히 입장도 있으실 것이라 생각하고 저도 도민의 한 사람을 떠나서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 도의회의 역할이 맞는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린 것이고, 하여튼 ‘일동’이라는 말은 좀 빼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쌍학 의원 그것은 위원님들 중지를 모아 주시면,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쌍학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헌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손덕상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이의 있습니까?
○손덕상 위원 예.
○위원장 정규헌 발언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 우리 도의회, ‘경남도의회 일동’이라는 것에서 ‘도의회’로 명칭 하는 것으로 변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손덕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 제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찬성하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없으므로 정식 의제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혹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었으므로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장 정규헌 잠시만요.
○손덕상 위원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건의안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내시는 것은 내시는데 기관명으로는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기관명으로는 가능한데, 전체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때는 일동이라는 말을 쓰면 저는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안 그러면 본회의에서 수정을 해 주시든지 그렇게... 여기서 수정이 안 되면,
○위원장 정규헌 지금 손덕상 위원님의 말씀은 건의안 채택에 있어서 ‘경남도의회 의원 일동’,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들 의견은,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잠시 정회를 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5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규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의 수정안 동의가 없었으므로 정식 의제 채택은 안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수로 표결을 해야 되나, 손덕상 위원님이 거수 표결도 원치 않기 때문에 거수 표결은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아...
인사말 한 말씀 하십시오.
○정쌍학 의원 한 바퀴 원래 돌아야 되는데 시간을 많이 잡았는데,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정쌍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영제 의원 외 36명 발의)
○위원장 정규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조영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영제 의원 반갑습니다.
조영제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규헌 위원장님과 이장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 한 분 한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79호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05##420_1_의회운영_1차 1 회의자료#!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07##420_1_의회운영_1차 3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결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제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헌 그래도 인사, 하고 가십시오.
○조영제 의원 예, 본 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 우리 운영위원님들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소멸 대응 특위에 있어서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논해서 잘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헌 수고하셨습니다.
4. 2025년도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심사의 건
(11시 10분)
○위원장 정규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입법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담당관 황외성 입법담당관 황외성입니다.
회의자료 2025년도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심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05##420_1_의회운영_1차 1 회의자료#!
이상으로 2025년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심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입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08##420_1_의회운영_1차 4 2025년도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한 개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단체 연구 용역을 주고 있는 것을 내가 최근 3년간 뽑아봤습니다.
뽑아보니까 용역을 줄 때는 연구단체 회장님들이 지정을 해서 줍니까?
아니면 우리 입법담당관실에서 몇 가지 안을 올려서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입법담당관 황외성 좀 혼용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제에 대해서 맞는 전문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정보를 드리고,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수용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의원님들이 주제를 정하고 하시니까 그에 맞는 적절한 기관을 저희들은 추천하는 경우, 두 가지로 혼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그런데 수행기관을 보면 수행기관이 너무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치우쳐 있는 감이 많이 있고, 두 번째로는 경남연구원이나 입법정책연구원, 그리고 케이미래정책미래연구소 이러한 쪽으로, 우리 기관하고 관계가 된 쪽에다 용역을 많이 준 것도 있습니다.
이 금액이 어쨌든 1,420만원이라고 하는 용역비가 들어가는 건데, 이 부분이 조금 더 포괄적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너무 단순화되어 있고, 경남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산하기관이잖아요.
그런데도 거기다 우리가 용역을 주고 해야 될 의무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입법담당관 황외성 사실은 연구용역이라는 게 전문기관에서 해야 되니까 저희들 대학에 산학협력단이나 대학 내 연구진들을 좀 활용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경남연구원이 경남 전체를 연구하는 분야다 보니까 주로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의제에 따라서 이번에 역사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국에 권위 있는 전문가를 찾아서 좀 확대를 해서 성과를 내고 있고, 또 다른 경우에도 사실 중앙 쪽으로, 이번 8개 중에 2개는 지역이 아닌 중앙 쪽의 전문가를 찾아서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그런 쪽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을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하기보다는 앞으로 수행기관 용역을 줄 때 조금 형평성에 맞게, 그리고 정말 그 용역을 줘서 그쪽에서 심도 있게 용역을 다룰 수 있는 업체에 주는 것을, 올해 또 지켜볼 테니까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위원장 정규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규헌 예, 질의하십시오.
○최영호 위원 최영호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금액이 지금 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이다, 그렇죠?
○입법담당관 황외성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 용역을 입법담당관에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주는지, 안 그러면 회장님을 맡고 계시는 분이 같이 의논을 해서 하는지,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입법담당관 황외성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저희들이 의제에 따라서 용역을 줄 수 있는 기관들을 먼저 정리를 해서 회장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회장님들이 또 그것 말고 더 전문성 있는 기관이 있다 추천하시면 같이 논의를 해서 저희들이, 또 발전연구원도 정책관, 또 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칩니다.
이번에 최근에 조례에서 사실 우리 의원님들 네 분하고 외부 전문가 다섯 분하고, 아홉 분이 심의 과정을 거치는 그런 단계도 하나 더 두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의제에 맞는 그런 효율적인 용역 결과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위원장님이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너무 한 쪽에 편중이 안 되도록 용역을 분산해서 잘될 수 있도록, 또 좋은 데를 많이 찾아야 되고, 그게 입법담당관님이 하실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입법담당관 황외성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의회사무처 소관
(11시 18분)
○위원장 정규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의 총괄 보고 후 세부 일정은 의정, 의사, 홍보, 입법, 예산정책담당관이 보고하도록 양해를 구하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그러면 사무처장님이 총괄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윤성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09##420_1_의회운영_1차 5 2025년 주요업무보고#!
이상 총괄 부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헌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윤효석 의정담당관 윤효석입니다.
의정담당관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09##420_1_의회운영_1차 5 2025년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의정담당관실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은 의자가 없어서 서있는 거예요?
아니면,
(○집행부석에서 – 의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리를 가져와야지, 서서 있으면 되나.
그리고 잠시만, 우리 위원님들이 일괄 질의를 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의정담당관한테 먼저 질의를 하고 한 건 한 건 할까요, 아니면 일괄 질의를 할까요?
(“일괄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일괄로?
예, 그러면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류원 의사담당관 류원입니다.
의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09##420_1_의회운영_1차 5 2025년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의사담당관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관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상호 홍보담당관 이상호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09##420_1_의회운영_1차 5 2025년 주요업무보고#!
이상 홍보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자리에 주시기 바라고, 입법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담당관 황외성 입법담당관 황외성입니다.
입법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09##420_1_의회운영_1차 5 2025년 주요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정책담당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 바랍니다.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서입니까?
○권혁준 위원 황외성 입법담당관님.
39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입법·법률고문 효율적 운영 해서 8명 해 놓았는데, 이 8명이 원래 법리적으로 꼭 있어야 하는 겁니까?
○입법담당관 황외성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작년에 고문 역할을 하면서 어떤 평가서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입법담당관 황외성 예,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입법고문은, 의원님들이 조례를 작년에 138건 했습니다.
이걸 전수 고문님들한테 일단 보내서 자문 의견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성안해서 검토를 해서 상임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사실 입법고문이 조례가 계속 밀리다 보니까 오히려 2명을 더 늘려서 확대한 상황이고요.
법률고문님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의회 내부, 또는 상임위원회,
○권혁준 위원 됐고, 제가 묻는 것은 사실 활동 내용도 별로 없으면서, 평가보고서를 내가 못 받아봐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평가보고, 검토 그런 부분은 자료를 내가 요청하면 되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제가 궁금한 부분은 우리 의회 관련해서 이런 분들이, 지금 법률고문분들 입법 6명, 법률 2명 이렇게 선정해 놓고 특별하게 관련된 일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냥 명의만 얹어 놓고 수당만 지급하는, 그게 좀 궁금해서 제가 평가서가 있는지 질의하는 거예요.
○입법담당관 황외성 예.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거는 자료를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입법담당관 황외성 예.
○위원장 정규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기수 위원 아까 연구단체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다가 입법, 연구단체 활동을 우리가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연구단체에서 활동한 결과에 따라서 혹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가 제정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연구단체의 활동 결과에 의해서 연구단체에서 조례를 하나 새로 제정했다든지 그런 사례가,
○입법담당관 황외성 연구단체마다, 저희가 용역을 할 때 용역 기준에 주로 조례라는 성과가 나오게끔 그런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연구단체 활동에서 조례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연구단체 결과로 조례가 제정된 게 많이 있습니까?
○입법담당관 황외성 예, 많이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있다면 연구단체 결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를 하겠고, 3월에 결산검사 관련 선임이 회기에도 있던데, 지금 결산검사가 조례에 10명에서 20명으로 바뀌었죠?
올해는 그러면 몇 명으로 할 계획입니까, 결산검사 위원을.
○예산정책담당관 황성희 결산검사 업무가 의사담당관에서 예산정책담당관으로 이관이 되어 올 것인데, 아직 절차가 완료되지는 않았고요.
제가 일단 판단하기로는 세 개 파트로 외부 전문가들을 나누어서 보통 결산검사를 하는데, 일단 그 파트별로 한 분 정도 외부 전문가를 좀 추가하는 게 어떨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10명에서 13명.
우리가 지금 조례상으로는 최대 20명까지로는 바뀌었다 아닙니까?
○예산정책담당관 황성희 예.
○우기수 위원 그러면 20명의 필요성이 있어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결산검사의 중요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강조했는데, 그런 부분, 조례를 개정한 목적도 10명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 지금 우리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또 세분화되다 보니까 결산검사도 예전 인원을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늘렸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결산검사 위원에 좀 많은 수가 선임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정책담당관 황성희 알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전체적으로 처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의장단이 작년 7월 1일부터 바뀌었지만, 작년은 또 연도 중이었고, 실제 2025년도부터 하반기 의장단이 정말로 우리 의회를 운영하겠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올해 처음 맞이하는데, 전임 의장단하고 이번 2025년도 새로 구성된 의장단에서 과연 우리 도의회를 새롭게 운영해 보겠다는 그런 정책적으로, 또 내부적으로 크게 바뀐 게 있다면 대별해서 몇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합니다.
○사무처장 윤성혜 일단 후반기 의회 방침이 ‘도민에게 신뢰받는 민생 의회’기 때문에 민생에 중점을 두고 지난 연말에도 그렇고, 어제 간부들 소통 회의 때도 의장님이 강조하셨는데, 민생 부분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민생 관련 조례들을 많이 발굴해서 입법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작년 말부터 입법담당관에서 그런 작업을 하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올 초부터 바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확대 의장단도 그렇고, 전문위원실에서도 민생을 좀 더 많이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현장을 자주 나갈 수 있도록, 어제 같은 경우 의장님께서 전문위원실에서 분기에 한 번은 나갈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 나가는 부분이 그냥 단순히 보여주기식 그런 활동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간담회를 통해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나서 나가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아! 맞습니다.
지금 확대 의장단 회의를 할 적에 도로부터 매년 민생 관련해서 챙겨야 할 이슈들이 분기별로도 있을 것이고, 또 월별로 따져도 중요한 민생 관련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령 지난번 확대 의장단 회의 때는 안전 관련한 그런 부분을 보고받았었고, 그 과정에서 요즘 경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부분까지도 확대 의장단 의원님들께서 당부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민생을 많이 챙길 수 있도록 지금 몇 가지 사안들을 계속 준비하고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물론 민생 중심으로 우리 도의회를 운영하겠다는 의장님의 신념인 것 같은데, 의장님의 신념이 우리 도의원들한테도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중간 역할을 잘해 주시고, 실제 도 집행부하고 의회하고도 따로 놀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민생을 위한 것은 도도 그렇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 의회가 먼저 나섰으면 좋겠다, 앞서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보다는.
그래서 그런 조례라든지 예산 활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처장님이 직원들을 잘 독려해서 그렇게 의원들한테 연결될 수 있도록, 전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헌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 위원 처장님,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민생 의회 실현을 위해서 도민 현장 중심 의정활동 강화를 하는 게 정말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그런 기조에 따라서 13일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도 근처에 봉사활동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우리 의원들이 갈 수 있습니다, 평소에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국제공항, 무안공항 같은 그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빨리,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가 한번 방문한다든지, 또 다 같이 못 가겠지만 또 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우리 경남도를 대표해서, 경남도는 도대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발표하고 하는데, 우리 도의회는 그런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느리다.
너무 생각들이 많아서 이제는 가고 싶어도 얼추 다 정리가 됐다면 큰 의미가 없어지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에 올해 안이라도 그런 일들이라든지, 꼭 방문해야 할 때는 시의적절하게 그런 부분을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것 하나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윤성혜 방문하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미처 못 챙겼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관련한, 우리 도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여행업계 간담회라든지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우리보다 도가 하루빨리 기사가 나는 바람에 지금 텀을 조금 다시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해서 뒤처지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디지털 지방 의정 표준 플랫폼 구축이, 굉장히 좋은 어떤 플랫폼 구축을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에 대한 정보 접근을 어디까지 해야 되겠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이,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성을 한다면 우리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의견 조율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전국 단위의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지방의회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컨트롤 타워가 실질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너무 피동적으로 하지 말고 여기서 나오는 의견들을 어떤 그런 컨트롤 타워에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서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한번,
○홍보담당관 이상호 일단 저희가 원하는 기능을 넣기 위해서는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한다든지, 안 그러면 회의 개최가 텀이 길어지면 저희가 직접 그쪽에 전화를 해서 기능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 집행부에서 권한을 어디까지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부는 자기들의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하도록 그렇게 기능을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국 의회가 다 하는 거지만 우리 홍보 파트 쪽에서 깊이 좀 고민해 주셔서 좋은 플랫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상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주의 사항 내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시간 구애받지 마시고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은 전부 다 받아들일 테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밥은 안 먹어도 되니까.
어쨌든 주요업무보고 말고는 의회에 우리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기 뭐 하니까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하고 싶은 내용들은 다 말씀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병국 위원님.
○장병국 위원 처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확대 의장단, 내가 계속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적하고 변화를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확대 의장단이 공식적인 의회의 기구입니까?
○사무처장 윤성혜 조례라든지 그런 규칙에 의한 기구는 아니지만 의장님이 혼자서 의회를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의논을 하면서 같이 꾸려가기 위해서 구성된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지금 주요업무 추진 성과에 두 번째가 확대 의장단 기능을 강화한다는데, 확대 의장단 기능이 강화되면 평의원의 기능이 약화하는 것을 아십니까?
정보의 독점, 그리고 기구가 아닌데, 무슨 사업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걸 계속 기능을 강화하면 평의원들의 기능이 약화하는 것을 정말 우리 의회에서 모릅니까?
○사무처장 윤성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확대 의장단이 어떤 권한을 누리거나 뭔가를 그거 하기, 좀 이렇게 과시하기 위한 그런 기구는 아니고요.
의회가 좀 더 도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을까 그런 걸 의논하는 부분이거든요.
○장병국 위원 자, 언론 홍보 분야 쪽으로도 둘러보면 확대 의장단의 활동에 대해서는 신문 지상을 통해서 엄청나게 홍보가 되고 있어요.
의원 개인의 홍보에 대해서, 우리 홍보담당관.
그런 거 신경 쓰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상호 일단 의원님들께서 조례 발의라든지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하시면 저희한테 보도 자료가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자실을 통해서 언론에 노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장병국 위원 제가 더 이상 안 할게요.
확대 의장단은 적절하게 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확대 의장단이 경남도의회 의원들을 대표할 수도 있겠지만 공식적인 기구가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확대 의장단이 예산 쓸 수 없단 말입니다, 그죠?
확대 의장단 예산 있어요?
하나도 없죠?
예산서에 없는 예산을 지금 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확대 의장단에 우리 전 직원이 거기에 몰입될 일이 아니고, 확대 의장단도 본연의 일을 최소화하고 평의원들을 지원하고, 의원들이 더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보좌해 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본인들이 다 앞서 나가고 평의원들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런 의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 같으면 경남도의회, 발전할까요?
한번 우리 처장님, 균형 잘 잡으시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직원들도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동감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헌 확대 의장단을 언제부터 했어요, 이걸.
의회 생기고부터 한 거예요?
언제부터 했는데요?
몰라요?
그런데 공식 기구가 아니다 보니까 언제부터 했는지 기록도 없어, 방송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의장님이 혼자서 결정할 수 없다 보니까 이렇게 임의적으로 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 처장님.
한번 수정할 필요는 있어요.
그게 정의를 한번 내릴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고, 그분들만 모여서, 의결 기구도 아니잖아!
의결 기구도 아닌데 거기서 결정하고,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지 그렇게 따지면.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법리 해석이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설정이 필요하다.
김구연 위원님, 질의.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비슷한 내용은 아닌데 홍보 관련된 부분에서 보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의정활동 사진이 메인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상임위별로 활동사진이 지금 쭉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상임위 활동 사진은.
○홍보담당관 이상호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런데 2022년도부터 보면 상임위별로 활동 사진이 하나도 없는 상임위가 있습니다.
다른 상임위는 활동이 많은데, 2023년도 마찬가지로 활동을 전혀 안 한 상임위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2024년도 같은 경우도 많이 한 데와 적게 한 데를 비교했을 때, 상임위별로 비교할 것은 아닌데 한번 확인을 하셔서 2025년도부터는 조금 이런 부분을 신경 써 달라고,
○홍보담당관 이상호 예.
균형 있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진을 올릴 수 있는 권한을 우리 홍보담당관실도 갖고 있지만 전문위원실별로 서무담당자들이 관리자 기능을 갖고는 있는데, 전문위원실에서 아직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완해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헌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많습니까?
또 다른 분 계세요?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 의정담당관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관용 차량, 버스는 올해, 내년까지 폐차되는 것은 없습니까?
○의정담당관 윤효석 예, 없습니다.
○최영호 위원 제가 버스 폐차를 묻는 게 아니고, 라오스에서 올해 왔다 갔죠, 아! 작년이다.
거기 갔다 와서, 앞에 라오스를 갔다 와서 물품을 우리가 상당히 많이 소방차하고 전달했는데, 거기서 오신 분들이 또 요구하기를, 요구가 아닙니다.
바라는 게 우리 관에서 쓰는 컴퓨터라든가 그런 것을 라오스에 보내주면 유용하게 쓰겠다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외교 관계기 때문에 우리 경남도의회가 상당히, 앞에 경제환경 쪽에서도 해서 큰일을 했다고 봅니다.
했기 때문에 그게 지속이 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물건 같은 것은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이 되어져야만 라오스와 관계를 우리가 또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담당관실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라오스하고 관계에.
○의정담당관 윤효석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계획이 없었는데요.
물품 제공을 일회용으로 생각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을 일회성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담당관님이 챙겨야 돼요.
챙겨서 우리 경남도 전체에,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물품이 어떤 게 좀 전달될 수 있는지 연구해서, 그분들은 그걸 갖고 가면 유용하게 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속적으로 해 줘야만, 우리 의회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도민들이 볼 수 있으니까 그걸, 담당관이 아예 아무 계획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데 대한 것을, 좀 분야를 넓혀서라도 관계를 할 수 있는 길을 더 틀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윤효석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헌 제가 질의 몇 개만 하겠습니다.
빨리할 테니까 빨리 답변하시면 돼요.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의정담당관님.
우리 의회에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이 좀 많습니다, 그죠?
엘리베이터도 안 되고,
○의정담당관 윤효석 엘리베이터에서도 지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정규헌 지금 다 됩니까, 엘리베이터.
○의정담당관 윤효석 예.
○위원장 정규헌 엘리베이터 안 돼요.
지금 의회 내에서 SNS, 우리 의원님들이 보통 보면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혹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 저번에 지원관 배치, 지원관 배치를 어디서 합니까?
담당은 의정담당관에서 합니까?
○의정담당관 윤효석 예.
○위원장 정규헌 이거 하려다가 왜 안 됐어요?
하려다가 안 되면 시부저기 하게 넘어갑니까, 그냥 이게.
보고도 없이.
○의정담당관 윤효석 올해부터 7급들이 2년이 되기 때문에 2년 된 직원들을 다 6급으로 신규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때 많은 인원이 상임위별로 배치되기 때문에,
○위원장 정규헌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
그 내용이 아니고, 어쨌든 지원관들도 이제 들어온 지가 2년이 넘었는데 계속 그 상임위에만 있을 수 없다 해서 두 사람 중의 한 명은 바꾸기로 했잖아요?
○의정담당관 윤효석 예.
○위원장 정규헌 그게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의정담당관 윤효석 상임위별로 협의가 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협의가,
○의정담당관 윤효석 예.
○위원장 정규헌 지원관 배치를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의정담당관 윤효석 의정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의정담당관실에서 하면 되지, 협의할 게 뭐 있습니까, 이게.
○의정담당관 윤효석 기본적으로 상임위 배치할 때는 위원장님하고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보통 협의를 해서 합니다.
○위원장 정규헌 지원관 담당은 의정담당관실이라며!
그러면 의정담당관에서 하면 되는 거지, 그걸 협의 볼 게 뭐 있어요, 인사가.
인사를 하는 데 협의를 보고 이 사람 보내고, 저 사람 보내고, 어디 편 가르기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고정해서 그냥 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인사 발령 내면 되는 거지, 그걸 상임위에 다 물어보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의회 직원들도 인사할 때 그렇게 합니까?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준이.
어떤 방침이 내려오고 정해졌으면 그걸 관철하려고 해야지, 그냥 상임위에서 반대한다고 안 한다는 것은, 그러면 처음부터 안 꺼내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원관의 배치나 지원관을 처음에 우리가 입사시키고 하는 부분들도 전부 의정담당관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의정담당관 윤효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그러면 의정담당관에서 책임져야 하는 거지 그걸, 그런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의정담당관 윤효석 맞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맞으면 그런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배치를 하고, 이동을 시키고 하는 것은 의정담당관실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지원관들 보니까 이직이 많아요, 이직이.
물론 사람을 뽑다 보면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릅니다마는, 제가 다른 의회하고 비교는 안 해 봤지만 조금 능력이 떨어져도 일을 좀 오래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 좀 하려고 하면 가고, 또 뽑는 데 다시 3개월이나 기다렸다가, 의원님들은 또 거기서 지원받을 수도 없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면접 볼 때 보면 몰라요, 그거.
좀 오래 할지 뭐...
(웃음)
그런 기준도 사실 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이직이 많다는 겁니다.
그 이직이 많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무 조건이 안 좋든지, 다른 불만들이 많겠지.
임금이 적든지, 그런 부분을 의정계에서 다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한번 우리가 나가신 분들 다시 채용할 적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심도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정담당관 윤효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또 의사담당관실에 프롬프터 언제 완공됩니까?
언제 설치돼서 언제 돼요?
그것도 우리 의원님들은 매우 궁금한 사항입니다, 알고 보면.
○의사담당관 류원 후면에 LED 화면 설치하는 것 말씀입니까?
○위원장 정규헌 예.
○의사담당관 류원 그거는 일단 예산은 확보된 것을 봤고, 저희가 1월 회기 끝나면 다시 몇 군데 가서 설치된 현황을 보고 조속히 하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보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사진 찍어서 보내라 하면 다 보여요.
지금 다른 의회들은 다 돼 있는데 뭘 또 가서 보고 한단 말입니까?
○의사담당관 류원 일단 업무 인수인계 받을 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기는 했는데, 타 시도 같은 경우 대부분 방청석하고 본회의장 사이 난간에 다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치형 형태로 되어져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가 좀 힘들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브래킷이라든지 그런 걸 해서 설치하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규헌 아치형 하는 게 아니고, 지금 TV 모니터 달린 거기다 달면 된다고 그때 다 협의를 본 건데, 그거?
○의사담당관 류원 예, 그런데 그걸 밑에 벽면에 매립 형태로 설치하는 걸로 기존에는 정리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도 위에 방송 장비 때문에,
○위원장 정규헌 아니, 의사담당관이 바뀌었다고... 이게 인수인계가 아직까지 안 됐어요?
거기 뒤에 직원들이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의사담당관 류원 예.
○위원장 정규헌 그러면 지금 진행상황이 언제 입찰을 해서 언제 설치를 해서 완공을 하겠다는 이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지 무슨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의사담당관 류원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챙겨서 조속히 추진일정을 해서 운영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 같은데, 주요 언론 보도자료 아침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보내죠?
○홍보담당관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어디 선까지 보내고 있습니까, 그 톡을?
○홍보담당관 이상호 그 톡은 우리 공지사항으로 카카오톡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어디, 누구까지 보내요?
○홍보담당관 이상호 우리 의원님하고 전 직원들 다,
○위원장 정규헌 직원들한테 다 갑니까?
○홍보담당관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제가 이거 작년에도 지적하려고 했었는데, 주요 언론 보도자료를 낼 때는 좋은 것만 내면 안 됩니다.
잘한 것만 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잘한 것 한 개만 내지 뭘 그걸, 언론사 나온 거 다섯 개씩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건 언론 보도 스크랩을 잘하는 겁니까?
그리고 좋은 내용은 안 내도 돼요.
안 좋은 걸 내야 돼!
그래야 알지!
우리가 느낌이 와야 되는 거, 우리 도의회에 칭찬하는 것만 자꾸 올려가지고, 뭐 자랑할 게 있습니까?
어쨌든 언론에서 의회에 대한 부분 질책하는 그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 가지고 의원님들이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데 지금 올라오는 것 보면 그냥 안 좋은 거는 싹 다 뒤로, 나오지도 않아!
일부러 찾아봐야 됩니다.
네이버 들어가서 ‘경남도의회’ 딱 치면 아침에 쫙 다 나와요.
스크랩, 사실 주요 언론 보도 이거 낼 필요도 없어요, 낼 필요도 없어.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그것도 검색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걸 보내는 것 아닙니까.
보내면 이걸 정확하게 딱 팩트 있게 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상호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부정적인 보도도 전부 같이 스크랩될 수 있도록,
○위원장 정규헌 아니, 부정적인 보도를 내라는 건 아니고 알아야 되는 거, 알 건 알아야 된다는 걸...
○홍보담당관 이상호 예, 그러니까 빠뜨리지 않고 다 포함해서 스크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하여튼 그 부분은 홍보담당관이 이제 와 가지고 잘 모르니까 앞으로 수정될 거라고 보고, 예산정책담당관님!
○예산정책담당관 황성희 예.
○위원장 정규헌 이번에 예산정책담당관이라고 부서도 생기고 했는데, 담당관님하고 담당 사무관하고 둘이라면서요?
○예산정책담당관 황성희 예, 2개 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두 사람이서 일 할 수 있어요?
○예산정책담당관 황성희 아니요.
저희가 두 명이 아니고...
○위원장 정규헌 지금 부서에 2개 부에 세 분이잖아?
○예산정책담당관 황성희 기존에 있던 예산분석계가 다 옮겨왔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그렇게 인원 앉아 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까?
○예산정책담당관 황성희 전입을 새로 받으면 충원을 좀 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규헌 전입해 가지고도 안 주면?
○예산정책담당관 황성희 ...
○위원장 정규헌 아니, 일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맞춰놔야 된다는 걸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신설 부서라고 해 가지고 뭐, 물론 우리가 인원이 풍부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래도 예산정책이나 예산담당 쪽이면 이런 부분들은 전문성도 사실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임기제를 뽑든지 무슨 방법을 연구해야 되고, 그전에도 제가 한번 그런 내용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도 변호사를 좀 채용하자는 내용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업무보고할 때 한 번도 안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다른 의회와 우리가 비교할 수 있도록, 어떤 법적 검토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을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산정책담당관 황성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아시겠습니까?
○예산정책담당관 황성희 예.
○위원장 정규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까?
예, 이장우 위원님.
○이장우 위원 정규헌 위원장님께서 우리 의정담당관님한테 호통을 치셔 가지고 두 분 듣는 데서 제가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원관 배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각 의원님들 두 분에 한 명씩 이미 배치가 돼 가지고 아마 지역 현안과 관련된 것, 또 5분 발언, 도정질문 관련해서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하려고 그러면 처음 할 때 했어야 됐는데 7개월이 흐른 지금 갑자기 배치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결원이 생기거나 새로 신규로 뽑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전공하고 맞게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사람이 교육에 가 가지고 뭘 언제 그걸 파악해서 정책지원을 하겠냐라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결원이 생겼을 때 예를 들자면 그 전공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뽑는 형태로 가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얘기를 의원님들을 통해서 많이 들어봤는데, ‘야, 지금 와서 이렇게 바꿔 버리면...’, 결과적으로 정책지원관이 역량이 강하다는 것은 그 의원님이 역량이 강한 거거든요.
그러면 집행부 같은 경우도 일을 현재 잘 하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우리 도의회 본연의 의무인 견제와 감시 기능도 강화될 거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이것은 시작을 진작 했더라면 몰라도 이미 7개월이 진행된 상황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정규헌 예, 질의, 권혁준 위원님 말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웃음)
○권혁준 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님, 조금 전에 우리 최영호 위원께서 버스 관련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의정담당관 윤효석 예.
○권혁준 위원 이 버스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경제환경위원회가 창원에서 양산, 양산에서 함안, 창녕 이런 데 갔다 와 가지고 그 버스가 소음이 너무 심하다 해서, 실제로 의원들이 현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구에서 전화가 오는데도, 제 지적사항이, 전화 소리를 듣지 못할 정도로 소음이 심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지금 계획이 없다면서요?
○의정담당관 윤효석 그건 아직 내용연수가 남아 가지고, 그 차는 가능하면 의원님들 현지 의정활동 할 때 잘 배치를 안 하고 다른 좋은 차를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권혁준 위원 아니, 다른 배치가 아니고, 그 차를 누가 타도 탑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회 활동을 같이 하다 보면 누가 타도 탄다고요, 어느 상임위가 타든.
그럼 그걸 보링을 하든지 교체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없고 차 교체할 내용도 없다고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의정담당관 윤효석 일단 내용연수가 돼서 새 차 구입계획은 없고, 그 차는 수리를 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최영호 위원께서 버스 관련해서 교체할 내용도 없다 해 놓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데 대해서는 아무 답변도 없고, 말이 안 맞다니까, 지금.
○의정담당관 윤효석 최영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폐차하는 차를 말씀하셔서, 라오스 보내는 걸 말씀하셔서 그런 계획은 아직 폐차할 게 없다 그 말씀입니다.
○권혁준 위원 제가 상임위 활동하면서 그 차가 거의 폐차 수준이라고요.
버스 안에서 대화도 안 되고, 의원들이 현지 활동 다니면서 좀 피곤해서 잠을 자려는데 잠도 못 자고, 전화소리도 안 들리는 그런 차라니까요.
○의정담당관 윤효석 예, 일단 저희들이...
○권혁준 위원 그것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의정담당관 윤효석 예, 알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보고한 내용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한 의견들은 2025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출석 위원(15인)
정규헌 이장우 권혁준
김구연 박동철 서민호
손덕상 우기수 윤준영
이영수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재욱 최영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심지연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사무처장 윤성혜
의정담당관 윤효석
의사담당관 류원
홍보담당관 이상호
입법담당관 황외성
예산정책담당관 황성희
○속기사
손희재 강기훈 유상호
우순덕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