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第218回 慶尙南道議會(第1次定例會)
本會議會議錄 第1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日時 2004年 7月 12日(木) 午後 2時
議事日程(第1次本會議)
1. 第218回慶尙南道議會第1次定例會會期決定의件
2. 道政主要業務報告
3. 2003年度慶尙南道歲入·歲出決算및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檢査結果報告
4.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5.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
6. 常任委員會委員改選의件
附議된案件
1. 第218回慶尙南道議會第1次定例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2. 道政主要業務報告
3. 2003年度慶尙南道歲入·歲出決算및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檢査結果報告
4.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議會運營委員長提出)
5.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議長提議)
6. 常任委員會委員改選의件(議長提議)
ㅇ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ㅇ 休會決議의件
(14時 31分)
○議長 陳鍾三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본회의장 의석배정에 관하여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정된 의석은 전반기 의석배정 기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임시로 배정한 의석입니다.
지난 제217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위원이 구성되었습니다만, 원활한 의원활동을 위하여 일부 위원회 위원을 조정하여 개선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회의에서 위원 개선안이 의결되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본회의장 의석을 재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월 10일자 인사발령된 집행기관 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吳元碩 企劃管理室長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吳元碩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난 7월 1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환경정책과장에서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으로 승진 전보된 金 顯 院長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4時 33分 開議)
○議長 陳鍾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8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경상남도의회정례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7월 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18회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韓東辰 議員, 농수산위원회 李昌圭 議員, 경제환경문화위원회 裵鍾亮 議員, 건설소방위원회 李章權 議員이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이 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교육사회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 되는대로 추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200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남도주민투표조례안 등 이상 4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200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이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丁映海 議員으로부터 2002년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도내 시·군별 골재 모래 채취 현황에 대하여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346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 第218回慶尙南道議會第1次定例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14時 35分)
○議長 陳鍾三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24일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를 7월 12일부터 7월 21일까지 10일간 갖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A34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따라서 제218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7월 12일부터 7월 21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道政主要業務報告
(14時 36分)
○議長 陳鍾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도정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金台鎬 道知事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金台鎬 존경하는 陳鍾三 議長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18회 도의회 1차 정례회를 맞아 도정 운영 방향과 역점 시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7대 후반기 경상남도의회 의장으로 선출되신 陳鍾三 議長님, 金永助 副議長님, 南基淸 副議長님, 그리고 상임위원장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집행부와 상생의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후반기에도 변함 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도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개괄적으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가 되시면,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議長 陳鍾三 예, 좋습니다.
○道知事 金台鎬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최근 우리 사회는 급속하게 변화되고, 국가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멀리 유럽은 중동유럽 10개국이 새로이 EU에 가입함으로써 25개국의 인구 4억이 넘는 거대한 단일 세력권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13억 인구의 중국은 거대한 블랙홀이 되어 거시적 경기 조정의 여파가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저성장 고유가, 가계 부채 급속한 증가, 불량신용자와 청장년층의 실직 증가로 인해 IMF 외환위기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으로 새로운 시책을 구상하여 과감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국내 기업 유치를 통해 해외 자본과 국내 자본을 유치하고, 도내 기업에 대한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데도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구성된 경상남도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청년 실업률을 재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첨단 지식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4,522억원이 투입되는 메카노21 2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기존 사업에 지식, 정보, 디자인 등을 접목한 0.5차 더하기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여, 도내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성장 동력 산업인 지능형 홈산업과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클러스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조화로운 지역 균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1시간대 생활권을 위해 통영～거제간,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준비와 거가·마창대교 건설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을 위한 다양한 소득원 개발을 추진하고,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 조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넷째 쾌적한 생활공동체를 구현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농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대기 수질 문제도 가시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과 자활 기반 구축을 통한 어려운 계층 보호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각종 노인복지시책과 장애인이 체감하는 복지시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도정을 혁신하겠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 중앙 사무 특별행정기관 지방 이양 등 지방분권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도정은 도민들이 경제적인 풍요와 쾌적한 공간 속에서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데 기본방향을 두고, 하나 하나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우리 2만여 전 공직자는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깊이 인식하여,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애정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陳鍾三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상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吳元碩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제218회 도의회 1차 정례회에 즈음하여 평소 존경하는 陳鍾三 議長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도정 업무를 유인물을 통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도정 운영 방향, 금년도 도정 역점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 현황입니다.
올해 도와 시·군의 예산은 총 8조4,563억원으로 도가 3조1,526억원, 시·군이 5조3,037억원입니다.
도의 일반회계 예산구조는 자체 재원이 1조31억원, 의존 재원이 1조5,324억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도가 34.1%, 시·군은 33.3%이며, 부채는 8,209억원으로 이 중 도는 1,158억원입니다.
그리고 17개 기금 6,883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주요 도정 경제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정 여건은 국가 전체 경제 상황과 맞물려서 전반적으로 내수 부진과 고유가, 그리고 신용불량자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농수산물의 전면 개방에 따른 농수산업의 정책에 새로운 방향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복지·문화예술·환경 등에 대한 도민 욕구와 국가 균형 발전, 지방분권 등 도민들의 기대는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정 방향을 새로운 사업을 일으키고 서민 경제를 살리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청년 구직자 취업률을 높여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책들을 적극 추진하고, 더불어 잘 사는 균형된 복지 경남 실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분야에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민이 만족하는 문화·교육·관광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환경이 우선하는 클린 경남, 미래 지향적인 농·수·축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공약 내용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 문제 해결 등 10개 분야 총 118건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도지사 공약사업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함께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7월 20일경에 공약사업 실천 보고회를 가진 후, 10월말경 종합적인 실천 계획을 최종 확정해서 도민에게 공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 확보 사항, 추진 진도, 문제점 등을 수시로 점검하는 평가 보고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금년도 도정 역점 시책입니다.
금년에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첨단 지식 기반 산업 육성 등 5대 역점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국내외 기업 유치를 통해 해외 자본 3억불, 국내 자본 2조원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해외 기업 유치를 위해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를 15만평에서 36만평으로 확대 추진하고,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투자 유망 기업을 집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국내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공장 부지 50% 대부 지원 제도와 국내 기업 투자 촉진 지구 입주 지원 등 공격적인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기업에 대한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경영, 법률, 판로 개척 및 기술 개발 등에 대한 애로 요인을 파악, 지원하고 해외 이전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도내에서 체재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육성책으로 경영자금 4,500억원을 지원하고, 경영 컨설팅 및 해외 품질을 얻는데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유망 벤처 기업 발굴과 육성을 위해서도 벤처 기업 육성 촉진 지구를 올해까지 조성하고, 104억원의 벤처펀드를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우리 도 수출 목표 200억불 달성을 위해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등 공격적인 해외 마케팅을 추진하고, 해외 통상사무소를 통한 중소기업들의 수출 시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수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내수 중소기업을 수출 기업으로 전환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산업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부산·진해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에 따른 기반 시설 등을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가고, 부산·진해 신항만과 마산항 확충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실업 문제 해결과 인력 양성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경상남도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기계, 자동차, 조선 산업 등 전략 산업 분야에 청년 직업훈련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첨단지식 기반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2008년까지 4,522억원이 투입되는 메카노21 2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메카트로닉스, 정밀기기, 항공우주 등 지식 기반 기계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지역 특화 기술 등 기술 개발로써 선진국 대비 90%의 기술 발전을 이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공통기반 기술 개발, 첨단 로봇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0.5차 더하기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내 기존 산업에 지식 정보 디자인 등을 접목한 0.5차 더하기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여 도내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지능형 홈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인 지능형 홈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능형 연구센터 및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연구기관·대학이 공동 참여하는 클러스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바이오 클러스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1단계로 바이오21센터를 건립해서 바이오 벤처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바이오 전용 공단을 조성해서 자립 기반의 마련과 우수 바이오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3단계로 2008년까지 293억원을 지원해서 바이오 벤처 플라자를 건립함으로써 바이오 클러스터를 완성하겠습니다.
또한 진주에 농생명과 생물소재, 통영에 해양생명, 김해에 의생명을 묶는 바이오 트라이앵글을 구축하겠습니다.
13페이지 조화로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도내 1시간대 생활권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통영～거제간, 함양～울산간 고속국도 건설 준비와 거가·마창대교 건설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삼랑진～진주～하동간 복선전철과 김해～부산간 경량전철 건설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수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서 농수산물 수출 8억불을 달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출농단 시설 보완과 대미 단감 수출을 확대해 나가고, 화훼산업을 수출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FTA와 관련해서도 우리 도와 과수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득원 개발을 위해서도 녹차단지 및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수산자원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주5일 근무 실시에 따른 농어촌 관광 기반 강화를 위해서 농어촌 체험 마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남해안 관광시대를 열겠습니다.
남해안 관광벨트 구축과 남해안 관광 일주도로 건설 등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 조성을 위해서 전통 한방 휴양 관광지를 조성하고, 금년말에 경남·부산 공동경마장을 준공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개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06 고성 공룡세계엑스포 준비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시·군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통영음악당 건립도 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개최되고 있는 통영 국제음악제, 마산·거창·밀양 국제연극제 등 경남의 예술을 세계화시키는데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시설 조성과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청소년 육성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쾌적한 생활공동체를 구현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주민 휴식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푸른 경남 가꾸기 2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생활공간과 진해만 생태숲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한 주거공간의 마련을 위해 농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시적 수준까지 대기·수질 문제를 개선하겠습니다.
100억원을 투입하여 우포늪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대기 배출 업소 관리, 자동감시체계 구축 등 대기오염 물질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한 물 관리와 체계적인 수질 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시설을 확대하고, 노후수도관 개량과 간이상수도 개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어려운 계층 보호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건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종합사회복지관과 경상남도암센터를 건립하고,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인 보건복지 기반 확충을 위해 노인 요양시설, 노인 복지회관, 치매 요양병원을 건립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과 자활 기반 구축을 위해 생계 주거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자활사업 및 자활 후견기관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이 체감하는 복지정책을 위해 장애인 복지회관을 신축하고,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구입비 지원 등 장애인 정책을 직접 개발하는 경남장애인정책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을 30% 이상 위촉을 하고, 보육시설 확충 및 내실화로 육아 부담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미래지향적으로 도정을 혁신하겠습니다.
도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가 균형발전, 중앙사무 특별행정기관의 지방 이양 등 지방분권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자도정을 위해 민원처리 과정에 인터넷 공개 제도와 전자입찰 인터넷 공고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혁신 발전 계획에 내실 있는 추진으로 지역 혁신 발전에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특화 발전 특구 지정과 공공기관 도내 유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고급화된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무의탁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무선페이징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겠으며, 철저한 화재 진압 태세 확립과 예방 활동을 위해서 소방차량의 보강, 대형화재 취약 지역에 대한 특별 관리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자연재해의 근원적인 해소를 위해서 재해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분석해서 태풍, 해일, 홍수 등에 따른 재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낙동강 하구언 증설, 방수로 신설 등 낙동강 유역 종합 치수 계획을 수립해서 수해 상습지 및 재해 위험지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앞으로 도의 주요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A346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陳鍾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高永珍 敎育監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高永珍 高永珍 敎育監입니다.
존경하는 陳鍾三 議長님을 비롯한 金永助 副議長님, 南基淸 副議長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崔震德 委員長님과 각 상임위원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여러 의원님들께서 교육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으로 경남 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뒷받침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참여정부 제2기 내각의 출범과 함께 정부 혁신, 지방분권위원회의 지방자치제도 개선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이 때, 경남도의회 제7대 후반기 원 구성과 더불어 제21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는 그 의미가 새롭다 하겠습니다.
특히 급격한 변화와 더불어 만연하고 있는 갈등의 벽을 넘어 화합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교육청의 2004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교육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는 새로운 가치와 지식을 창출하는 지식 정보화 사회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회 전반의 교육 참여를 위한 교육공동체 구축과 팀웍을 강화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입니다.
다같이 갈등 사회를 풀어가는 최고의 교육은 사회전반이 교육에 참여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공동체를 구축하여 주변인들의 교육 참여 기회를 넓혀 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신뢰받는 학교, 감동 주는 교육을 슬로건으로 내세워 교육에 대한 신뢰 관계를 돈독히하여 신뢰받는 학교를 만들고, 교육공동체들로 하여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감동 교육을 실현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는 능력 있고 창의적인 세계 시민 육성을 2004학년도 교육지표로 삼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네 가지 교육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책의 실천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을 제공하는 기초와 기본 학력을 다지는 교육을 위하여 교육과정 중심으로 학교를 경영하고,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의 내실화로 어떤 학생도 소외 받지 않도록 기초 복지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른 품성을 심어주는 인성교육을 위하여 건전한 가치관을 지닌 사람을 기르는 기본 교육에 충실하며, 사랑과 정성을 다하는 생활지도와 사랑의 공동체 의식 함양, 청소년 문화 체험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는 교육으로 창의력을 기르는 학습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 생산하는 능력을 기르며,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지원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 경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재고하며, 교육 현안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지역 단위의 교육공동체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자녀 학비와 급식비 지원 확대, 그리고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등을 통하여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 학생에게도 공평하게 교육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경남 교육 특성화 정책 개발에 경남 교육 가족의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저의 소신과 교육지표, 교육시책들은 세계화의 거센 물결속에서 경남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무한경쟁시대에 교육 경쟁력을 기르기 위한 발현이며, 타 시도와 차별화된 교육 실천과 더불어 교육 혁신을 위한 실천의지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3만여 경남 교육 가족들은 온 도민의 염원에 부합하는 교육 웰빙 사회를 부응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이며, 모든 교육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 시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리하셨듯이 앞으로도 민의를 대변하면서 주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우리 도의 역사에 큰 업적을 남기시기를 바라며, 여러 의원님의 과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陳鍾三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 나오셔서 상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姜國一 敎育局長 姜國一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4년도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경남 교육의 기본 방향, 교육시책 구현 계획의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2국 1담당관 10개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20개 지역교육청, 11개의 직속기관과 각급 학교에 3만4,000여 공무원 및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학교현황은 1,595개교의 본교와 52개 분교장에서 56만6,000여명의 학생을 2만7,800여명의 교원이 지도하고 있으며, 24개의 공공도서관과 5,291개소의 학원을 비롯한 총 6,710개의 평생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2조2,391억원으로 총 세입의 95%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학교 교육비가 38.6%, 인건비가 5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경남 교육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 교육의 기본방향은 교육지표를 능력 있고 창의적인 세계 시민 육성에 두고, 교육시책으로는 신뢰받는 학교, 감동 주는 교육이라는 슬로건 아래 첫째 기초와 기본 학력을 다지는 교육, 둘째 바른 품성을 심어 주는 인성교육, 셋째 지식 정보 사회 대응 교육, 넷째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지원 행정으로 정하여 이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교육시책별 주요 구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시책인 기초와 기본 학력을 다지는 교육입니다.
학교 교육을 특성화하고, 다양화하기 위해 1교 1특색 교육활동을 추진하고,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며,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대비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력을 신장시켜 나가겠습니다.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해 현장 장학 요원제를 도입 운영하고, 여러 줄로 세우는 교육을 추구하여, 특기 적성 교육을 내실화하고, 학교 축제 문화를 활성화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학교 체육을 강화하여 개인의 소질 개발과 특기 신장에 힘써는 한편, 각종 체육대회에 상위권 입상을 목표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유아교육을 내실화하여 기본생활습관을 형성하고 특수교육의 질 제고와 기회확대를 통해 특수교육을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시책인 바른품성을 심어 주는 인성교육입니다.
올바른 삶을 위한 기본교육에 충실하여 기본생활습관 형성과 더불어 함께 하는 공동체 의식 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사랑과 정성을 다하는 생활지도를 통해, 학교 폭력 예방지도를 강화하고, 학업 중단 청소년 지도와 청소년 상담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학교 대화 문화를 조성하고, 학생 봉사활동 및 이해 증진 교육에 각별히 신경을 기울이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 체험 활동을 강화하여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도움을 주고, 향토와 나라 사랑 교육을 실천하여 민족 자존의식을 함양하고, 남북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통일교육도 알뜰히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시책인 지식 정보화 사회의 대응 교육입니다.
창의성 신장을 위해 교수 학습 방법을 개선하고, 과학 영재를 조기에 발굴하며, 정보 통신 윤리 교육과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건전한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교원 정보활용능력 인증제를 도입하여, 합격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교원들의 정보활용능력 신장에 힘쓰고, ICT 활용 교육을 일상화하여 매년 전 교원의 33% 이상을 대상으로 수준별, 단계별 ICT 활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과학실 현대화 등 과학교육 활성화를 통해 과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평생교육 체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진로교육을 내실화하고,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교양 중심에서 직업 전문 과정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직업 교육 활성화와 실업계고교 실험 실습 여건 개선을 통해 직업 교육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시책인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지원 행정입니다.
자율학교 지정 운영 및 단위학교 민주화를 통해 자율과 책무성을 제고하고, 저소득층 자녀 학비 및 중식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기초 교육 복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학생 건강과 학교 급식 관리를 철저히하며, 교육환경의 개선으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양성평등 교육 실현을 위해 여성 인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교육적 효율성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교직윤리 실천 및 교직관 형성에 힘써 품위유지를 도모하고, 학생 보호와 교권 존중 풍토 조성을 위해 조성되어 있는 교원안전망제도를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자긍심 높은 교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사도 실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교원 업무 경감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경남 교육공동체 구축을 통해 경남 교육 특성화 정책 개발을 위한 자문단 및 지역교육공동체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의 2004학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346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3. 2003年度慶尙南道歲入·歲出決算및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檢査結果報告
(15時 10分)
○議長 陳鍾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徐丙泰 決算檢査 代表委員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慶尙南道決算檢査代表委員 徐丙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뉴경남건설과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金台鎬 知事님과 高永珍 敎育監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320만 도민 여러분!
본인은 2003회계연도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교육청의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泗川市 出身 徐丙泰 議員입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8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를 위하여 본 의원과 함께 일해 온 密陽市 出身 李秉熙 議員, 馬山市 出身 韓東辰 議員, 그리고 李光熙 敎育委員, 회계관련 전문가 여섯 분의 결산심사위원과, 그동안 결산검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들은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에 대해서 집행부가 얼마나 효율적이고 투명성 있게 운영했는가에 대해 검사에 역점을 두고 결산검사에 임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에 의거 결산검사의 방향과 범위, 결산총괄, 결산검사결과 총평, 시정 및 개선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3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의 기본방향과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한 결산서가 결산에 관련된 제반규정에 부합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세입·세출 모든 장부의 열람 및 증빙자료 대조, 현장확인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검사절차를 이행하였고, 경상남도가 직접 집행한 예산항목과 경상남도 산하기관 등의 세입·세출 분야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 총괄부분은 결산검사 결과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결산검사 결과 부분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7페이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세입부문에서는 체납액이 전년도보다 증가하였고, 특히 지방세 미수납액 591억6,900만원 중 과년도분이 약 66.9%를 자치하고 있어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세원발굴 등 지방화시대의 자치기반 구축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불용액이 3,015억4,200만원으로써 예산 현액의 5.4%를 차지하며, 전년도 불용률 7.9%에 비해 다소 감소하여 건전한 재정운용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이월사업비는 143건에 4,776억3,800만원으로 전년도 104건 4,806억2,800만원에 비해 금액은 다소 줄었으나 건수는 다소 늘어나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4조9,162억8,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에 대한 징수율은 98.7%입니다.
지방세의 과징현황부터 10페이지, 상단부분의 세입금 불납결손처분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10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총 지출액은 4조3,596억1,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9.3%가 지출되었으며 잔액은 5,230억8,400만원으로 그중 불용액이 455억7,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9%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002년도 불용 비율이 2.2%에 비해 감소된 것으로써 건전 재정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계속비, 명시 및 사고이월비는 143건에 4,775억60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9.8%로 전년도의 12.2에 비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에 대해서는 이체는 4건에 1,700만원이고, 전용은 4개 사업에 280억7,300만원으로 전용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12페이지입니다.
채권·채무액은 2003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1,009억3,600만원, 채무액은 1,158억2,600만원으로 채권액은 2002년도와 비슷하나 채무액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의료급여기금 등 6개 특별회계의 총 징수결정액 2,529억4,8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2,523억3,500만원으로 징수율은 99.7%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15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총 지출액은 2,401억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7%이며 잔액은 56억5,600만원이었습니다.
이중 불용액이 55억2,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2%로 전년도 불용액 8.3%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월액도 전년도 0.2%보다 많이 감소된 0.05%입니다.
계속비이월, 명시 및 사고이월비와 16페이지, 채권·채무 및 금고 검사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에 있어서 2003년도말 현재액은 9,480억6,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36억5,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604억7,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3억6,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8페이지, 기금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외 17개 기금의 2003년도말 현재액은 7,112억1,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32억3,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이번 결산 검사를 통하여 지적된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적 건수는 현지시정 11건을 포함해서 27건으로 시정 및 개선사항 중 중요한 지적사항 몇 가지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도립미술관 건립과 관련한 예산운영 개선입니다.
도립미술관 건립은 1998년부터 2003년까지 6년에 걸쳐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문제로 매년 많은 예산이 이월 조치되었으며, 특히 2004년도에 14억8,000만원의 집행액이 추정됨에도 이월하지 않고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확보 부서는 문화예술과이고 집행부서는 주택과로 이원화된 예산집행 체제에서 업무 추진상 협의 부족으로 발생한 사안으로써, 향후 이와 비슷한 예산집행 시에는 철저한 예산집행 계획 수립은 물론이고, 관련 부서간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예산운영의 불합리성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부적정에 대한 개선방안입니다.
지력증진을 위한 질소비료 시비 감축에 따른 시·군 지원비는 2002년도 태풍 및 집중호우 등 재해로 인한 쌀 생산량 감소에 따라 농업인 단체에서 지속적인 보상요구와 제196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 쌀 생산량 감소분에 대한 100억원 도비 지원 건의에 따라 지력증진사업으로 유기질 비료와 저질소 비료 등을 공급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제120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 예비비 지출은 엄격한 사용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측면에서 볼 때 동 사업은 200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지출된 사례는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금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무선페이징시스템 설치 및 운영 부실에 따른 대책입니다.
무선페이징시스템이란 독거노인이 위급상황에 처했을 때 단말기 버튼사용으로 신속히 병원으로 후송할 수 있는 응급시스템으로써 당초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주관하여 시·군 자체적으로 관리 운영하였으나 기기손실, 분실, 조작미숙 등 관리의 문제점과 구급활동에 문제점이 있어서 2000년도부터 소방본부로 업무가 이관된 사업으로써 2000년도에 6억2,000만원으로 3,650세대에 보급하고, 2001년도에는 3억6,500만원으로 2,150세대에 보급 계획된 바 설치업체의 프로그램 제작 기술능력 부족으로 8,400만원의 지체상금이 부과된 바 있으며, 2002년도의 보급계획도 수혜자용 단말기 기능보강 등 한국소방검정공사 FIS 검정 통과 지연으로 1억6,000만원의 지체상금이 부과되었을 뿐 아니라, 기술이 부족한 영세업자가 사업자로 선정되어 2004년도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설치된 기기는 접수용단말기, 수혜자용단말기, 수혜자용발신기와 연계 작동되므로 잦은 고장과 사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써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 설치와 프로그램 공급 업체가 상이하여 호환성이 결여됨으로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됩니다.
기타 지적사항은 양해가 되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346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0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결산검사의 방향과 범위부터 5페이지 금고결산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6페이지,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예산의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이 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나, 과거의 관행과 관습에 의한 예산운용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있어서 징수결정액은 2조3,576억3,500만원으로 2002년도 대비 6.8%가 증가하였고, 수납액은 2조3,573억5,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99%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총 세입액 2조3,573억5,600만원 중 국가부담수입액은 74.4%이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과 기타지원금은 11.1%로써 의존수입이 85.53%인 2조163억1,000만원인 반면 입학금 및 수업료 재산수입 등 자체수입은 14.5%로써 아주 빈약한 실정입니다.
8페이지, 관별 세입결산 현황, 세입 불납결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9페이지, 세출부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해서 2조3,721억9,500만원이며 지출액은 2조911억9,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8%가 지출되었습니다.
10페이지, 계속비이월·명시 및 사고이월비에 대해서는 계속비는 이월이 없고, 명시이월비는 중등교원 해외연수 경비 등 1,751억4,100만원이며, 사고이월비는 김해지역고등학교 입시제도 개선사업 연구용역 등 577억9,400만원으로 이월사유는 절대공기 부족,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페이지, 채권·채무액에 대해서는 채권액은 2003년도말 현재 650억8,007만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1억1,645만원이 증가되었고, 채무액은 2003년도말 1,264억5,976만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64억8,049만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2페이지, 공유재산과 물품증감 현황 13페이지, 기금 및 금고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14페이지입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서 지적된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총 지적 건수는 현지시정 9건을 포함해서 18건으로 시정 및 개선사항 중 중요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학교발전기금 운용 개선대책입니다.
학교발전기금은 초·중등교육법, 동법시행령제64조 및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근거를 두고, 회계연도 개시 전에 학교운영위원장이 미리 사용계획에 따른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조성·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18페이지,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학교발전기금은 학교회계와 구분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로 관리하되,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회계로 전출한 경우에만 학교회계의 세입예산으로 집행, 관리할 수 있는 것은 탄력적인 운용방법은 될 수 있으나 예산운용의 불합리한 면을 노출하고 있으며, 그동안 학교발전기금은 학부모들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수용하여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활동을 활성화하는 운영성과도 있었던 반면에 일부에서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불법찬조금을 모금하는 등 시행상의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써는 동 기금에 대한 지역별·학교별 기금조성, 모금방법 개선, 집행 투명성 및 민원발생 해소방안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됨과 동시에, 학교발전기금을 별도 회계로 관리하지 않고 학교회계의 세입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학교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개선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사립학교 지원에 대한 지도감독 방안입니다.
현행 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과 경상남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에 의거 시설지원 및 재정결함보조금을 사립학교에 지원해 주고 있으나, 관할청의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2003년도 법인부담금 납부 현황을 보면 재단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의 12%선으로 납부 실적이 저조하고 또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재단 사무실에 대한 지출을 하는 학교가 있는 실정으로,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써는 법인부담금 납부 실적별로 차별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법인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며, 근본적으로는 현실에 맞게 관련법을 개정해서 사립학교 운영을 공익적 성격에 맞게 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8페이지, 거창 아림유치원 설립에 따른 행정절차 개선입니다.
문제점으로써는 단설유치원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초·중등교육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유치원 설립조례안을 도 교육위원회와 도의회 심의 의결을 거친 후 공사를 발주 착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5년 3월 개정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창 아람유치원은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현재 공정이 20%정도 이르고 있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써는 거창 아림유치원 설립 운영의 시급성과 전후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관련법규에 의한 승인 또는 심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함은 관련법규와 행정절차를 생략한 처사로 금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이 요구됩니다.
기타 지적사항은 양해가 되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현지 시정사항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번 결사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결산 및 2005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A346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교육청의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議會運營委員長提出)
(15時 35分)
○議長 陳鍾三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는 결산서와 함께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姜知延 議會運營委員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運營委員長 姜知延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議會運營委員會 委員長 姜知延 議員입니다.
의안번호 제326호,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의안번호 제326호,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0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위한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제50조제2항 및 경상남도의회위원회조례제7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성 및 선임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명칭은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며, 존속기간은 제218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기간 동안인 2004년 7월 12일부터 7월 21일까지 10일간입니다.
구성인원은 총 23명 이내로 하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3명, 여타 5개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4명을 추천 받아 오늘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4일 제216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347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陳鍾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議長提議)
(15時 39分)
○議長 陳鍾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네 분씩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는 세 분으로 하여 모두 스물 세 분이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위원 선임 현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347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常任委員會委員改選의件(議長提議)
(15時 41分)
○議長 陳鍾三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늘 오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9일 제2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의장단에서 개선 희망 위원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조정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개선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A347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위원 개선안 내용과 같이 상임위원회 위원을 개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張玉連 議員 議席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나와서 말씀하세요.
○張玉連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님!
민주당 비례대표 張玉連 議員입니다.
저는 7대 상반기의 도의회 의정활동을 경험하고, 7대 하반기 의장 선거와 상임위의 배정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상임위 배정의 기준과 원칙이 없습니다.
의회의 상임위는 전문성을 가지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도민의 요구와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주 역할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의 상임위 배정 시 무엇을 근거로 배정합니까?
목소리 크면 됩니까?
말 잘 들으면 됩니까?
의원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의장단의 자의적인 판단과 편리에 의해서 상임위 배정을 좌지우지한다면 당연히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은 무시되고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잃을 것입니다.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본 의원이 사립유치원을 한다고 교육사회위원회의 배정이 문제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후반기 건설소방위원회에는 건설업 관련자가 왜 배정되어 있습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식의, 이현령비현령식의 상임위 배정 방법을 바꾸십시오
또 상임위 배정에 여성의 숫자가 왜 문제가 됩니까?
여성의원이 또 상임위원회의 액세서리입니까?
여성의원들은 상임위에 같이 있으면 안 되고 1명, 2명씩 상임위별로 분산해야 하는 방법은 어느 규정에 있습니까?
남성의원은 왜 여러 명이 같이 있습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사립유치원은 도의 예산을 지원 받는 어린이집과는 달리 도나 교육청의 예산지원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이 있다면 도교육청에서 형식적으로 교구지원비 명목으로 도내 전 유치원을 대상으로 연간 100만원～200만원씩 균등 배분하는 일이 전부이며, 어느 유치원에 특별히 예산을 지원 받는 것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도 무슨 이권개입이나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줄 잘못 알고 색안경을 쓰고 보시는 분은 교육청 예산의 절차와 업무를 모르시는 분들이거나, 본인이 매사를 이권과 관련하여 처리하는 것이 상습화된 부패의원의 막연한 추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반기 동안 맑고 깨끗한 도정을 위하여 노력해 왔으며, 단 1원도 본인의 유치원에 추가로 예산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권 청탁을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의 혈세를 좀먹는 부정한 일들을 전문성을 발휘하여 밝혀내고 앞장서서 막고 견제하여 왔습니다.
의회 회의록에 그 증거들이 남겨져 있을 것입니다.
7대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면서 이제 그 감시자 역할을 중지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속담에 화장실에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틀린다고 합니다.
화장실에는 다녀와도 또 갈 일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정의와 약속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좋은 것이 좋다고 우선 내 편한 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은 도덕성 결여의 증표이며 진정으로 도민을 위하여 일하는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7대 후반기 의정은 전반기보다 더욱 발전되고 성숙한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목소리 크면 해결되고 양보되는 약한 의회의 모습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야합하고 꽁수부리는 의회가 아닌, 로비와 패거리 문화가 힘을 발휘하는 의회가 아닌 당당하고 부끄럼 없는 능력 있는, 자생력 있는 의회를 이끌어 주십시오.
저는 후반기 2년 동안 도민의 파수꾼 역할을 다할 것이며, 맑고 깨끗한 도정을 위하여 두 눈을 부릅뜨고 경남도의회가 정의로운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陳鍾三 예, 張玉連 議員의 의사진행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 9일 상임위원장 선거를 위시해서 배정 내용에 다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가 열네 분이 신청하셔서 열 분으로 조정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희생과 양보의 정신이 없으면 결국 의장인 본인이 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李炅淑 議員님과 張玉連 議員님께 의장단에서 양보의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張玉連 議員에게는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상임위원 배정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양보를 해 달라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양보를 할 경우에는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 배속해 줄 것을 저한테 부탁드린 바 있고 어제 아래 이틀동안 의장단에서, 또 오늘 아침에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해서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선안을 마련한 연후에 張玉連 議員께서는 다시 원점으로 교육사회위원회에 남겠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의장으로서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되겠습니까?
(○李炅淑 議員 議席에서 - 의장님!)
예, 말씀하세요.
(○李炅淑 議員 議席에서 - 의장님께서 상임위원 배정을 하는데 다른 상임위원은 의견을, 희망을 충분히 반영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교육사회위원으로 선임을 희망했는데 저한테는 기획행정위원회에 가겠느냐는 의사를 물어본 적이 의장단에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일방적으로 의장단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 보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金永助 副議長께서 李炅淑 議員과 면담을 해서 기획행정위원회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炅淑 議員 議席에서 - 면담했을 때 저한테 기획행정위원회로 가겠느냐고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안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李炅淑 議員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李炅淑 議員 議席에서 - 저의 희망하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 배정하는 문제가 이렇게 되면 결국 전반기로 거슬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7대 의회에 여성의원이 네 분 계시는데 전반기에도 네 분이 다 교육사회위원회에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또 이번에도 네 분이 다 교육사회위원회에 배속되기를 원합니다.
전반기에 의장단에서 교육사회위원회에 남으신 두 분은 후반기에는 다른 위원회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전반기에 교육사회위원회에 배정을 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닙니다만 후반기에도 또 네 분이 교육사회위원회에 다 신청을 함으로 해서 교육사회위원회의 위원 배정이 본인들의 뜻대로는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그런 약속과 또 후반기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본 의장이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두 분이 수용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李炅淑 議員 議席에서 - 제가 질문하는 것은 교육사회위원회에 들어가지 않는 원칙을 제가 준수하면서, 기획행정위원회에 배치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 갈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의장님이 그러셨잖아요.
그쪽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에 대한 의견 수렴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그 말씀을 저 혼자 들은 것이 아니고 金永助 副議長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여섯 분의 상임위원장과 부의장 두 분, 또 본인을 합해서 아홉 분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결정한 부분입니다.
지금 다시 이렇게 한다면 부득이 다음에, 지금은 이렇게 조정하고 다음에 이 부분을 다시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하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위원 개선안 내용과 같이 상임위원회 위원을 개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15時 49分)
○議長 陳鍾三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진주시 제1선거구 禹宗杓 議員님과 하동군 제2선거구 朴英一 議員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예,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였으므로 禹宗杓 議員님과 朴英一 議員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休會決議의件
○議長 陳鍾三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 교육청의 세입·세출 결산심사와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3일부터 7월 20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회의는 7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51分 散會)
○出席議員數 46人
○出席委員
姜起潤 姜知延 姜錫柱 權民鎬
金權洙 金基浩 金文洙 金成羽
金永助 金允根 金鍾律 金鎭沃
南基淸 朴東植 朴英一 朴且鳳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徐丙泰
宋基元 玉磐赫 安永大 禹宗杓
李炅淑 李敎熙 李芳浩 李炳文
李秉熙 李守永 李承和 李章權
李長根 李昌圭 李泰一 林南薰
林昌浩 張玉連 張貞子 丁映海
趙汶琯 陳鍾三 崔震德 河晶萬
韓東辰 黃太守
○出席公務員
道知事 ,金台鎬
行政副知事 ,金采溶
政務副知事 ,姜玎鎬
企劃管理室長 ,吳元碩
自治行政局長 ,李相均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農水産局長 ,姜聖俊
環境綠地交通局長 ,李正律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鍾賦
公報官 ,李俊和
監査官 ,鄭純永
企劃官 ,崔昌穆
消防本部長 ,金漢龍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公務員敎育院長 ,劉惠淑
保健環境硏究院長 ,金顯
敎育監 ,高永珍
副敎育監 ,趙興來
敎育局長 ,姜國一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速記士
孫熙載 朴美敬
本會議會議錄 第1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日時 2004年 7月 12日(木) 午後 2時
議事日程(第1次本會議)
1. 第218回慶尙南道議會第1次定例會會期決定의件
2. 道政主要業務報告
3. 2003年度慶尙南道歲入·歲出決算및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檢査結果報告
4.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5.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
6. 常任委員會委員改選의件
附議된案件
1. 第218回慶尙南道議會第1次定例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2. 道政主要業務報告
3. 2003年度慶尙南道歲入·歲出決算및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檢査結果報告
4.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議會運營委員長提出)
5.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議長提議)
6. 常任委員會委員改選의件(議長提議)
ㅇ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ㅇ 休會決議의件
(14時 31分)
○議長 陳鍾三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본회의장 의석배정에 관하여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정된 의석은 전반기 의석배정 기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임시로 배정한 의석입니다.
지난 제217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위원이 구성되었습니다만, 원활한 의원활동을 위하여 일부 위원회 위원을 조정하여 개선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회의에서 위원 개선안이 의결되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본회의장 의석을 재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월 10일자 인사발령된 집행기관 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吳元碩 企劃管理室長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吳元碩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난 7월 1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환경정책과장에서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으로 승진 전보된 金 顯 院長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4時 33分 開議)
○議長 陳鍾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8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경상남도의회정례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7월 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18회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韓東辰 議員, 농수산위원회 李昌圭 議員, 경제환경문화위원회 裵鍾亮 議員, 건설소방위원회 李章權 議員이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이 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교육사회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 되는대로 추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200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남도주민투표조례안 등 이상 4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200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이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丁映海 議員으로부터 2002년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도내 시·군별 골재 모래 채취 현황에 대하여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346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 第218回慶尙南道議會第1次定例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14時 35分)
○議長 陳鍾三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24일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를 7월 12일부터 7월 21일까지 10일간 갖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A34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따라서 제218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7월 12일부터 7월 21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道政主要業務報告
(14時 36分)
○議長 陳鍾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도정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金台鎬 道知事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金台鎬 존경하는 陳鍾三 議長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18회 도의회 1차 정례회를 맞아 도정 운영 방향과 역점 시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7대 후반기 경상남도의회 의장으로 선출되신 陳鍾三 議長님, 金永助 副議長님, 南基淸 副議長님, 그리고 상임위원장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집행부와 상생의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후반기에도 변함 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도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개괄적으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가 되시면,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議長 陳鍾三 예, 좋습니다.
○道知事 金台鎬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최근 우리 사회는 급속하게 변화되고, 국가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멀리 유럽은 중동유럽 10개국이 새로이 EU에 가입함으로써 25개국의 인구 4억이 넘는 거대한 단일 세력권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13억 인구의 중국은 거대한 블랙홀이 되어 거시적 경기 조정의 여파가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저성장 고유가, 가계 부채 급속한 증가, 불량신용자와 청장년층의 실직 증가로 인해 IMF 외환위기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으로 새로운 시책을 구상하여 과감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국내 기업 유치를 통해 해외 자본과 국내 자본을 유치하고, 도내 기업에 대한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데도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구성된 경상남도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청년 실업률을 재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첨단 지식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4,522억원이 투입되는 메카노21 2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기존 사업에 지식, 정보, 디자인 등을 접목한 0.5차 더하기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여, 도내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성장 동력 산업인 지능형 홈산업과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클러스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조화로운 지역 균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1시간대 생활권을 위해 통영～거제간,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준비와 거가·마창대교 건설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을 위한 다양한 소득원 개발을 추진하고,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 조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넷째 쾌적한 생활공동체를 구현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농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대기 수질 문제도 가시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과 자활 기반 구축을 통한 어려운 계층 보호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각종 노인복지시책과 장애인이 체감하는 복지시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도정을 혁신하겠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 중앙 사무 특별행정기관 지방 이양 등 지방분권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도정은 도민들이 경제적인 풍요와 쾌적한 공간 속에서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데 기본방향을 두고, 하나 하나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우리 2만여 전 공직자는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깊이 인식하여,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애정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陳鍾三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상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吳元碩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제218회 도의회 1차 정례회에 즈음하여 평소 존경하는 陳鍾三 議長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도정 업무를 유인물을 통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도정 운영 방향, 금년도 도정 역점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 현황입니다.
올해 도와 시·군의 예산은 총 8조4,563억원으로 도가 3조1,526억원, 시·군이 5조3,037억원입니다.
도의 일반회계 예산구조는 자체 재원이 1조31억원, 의존 재원이 1조5,324억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도가 34.1%, 시·군은 33.3%이며, 부채는 8,209억원으로 이 중 도는 1,158억원입니다.
그리고 17개 기금 6,883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주요 도정 경제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정 여건은 국가 전체 경제 상황과 맞물려서 전반적으로 내수 부진과 고유가, 그리고 신용불량자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농수산물의 전면 개방에 따른 농수산업의 정책에 새로운 방향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복지·문화예술·환경 등에 대한 도민 욕구와 국가 균형 발전, 지방분권 등 도민들의 기대는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정 방향을 새로운 사업을 일으키고 서민 경제를 살리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청년 구직자 취업률을 높여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책들을 적극 추진하고, 더불어 잘 사는 균형된 복지 경남 실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분야에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민이 만족하는 문화·교육·관광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환경이 우선하는 클린 경남, 미래 지향적인 농·수·축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공약 내용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 문제 해결 등 10개 분야 총 118건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도지사 공약사업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함께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7월 20일경에 공약사업 실천 보고회를 가진 후, 10월말경 종합적인 실천 계획을 최종 확정해서 도민에게 공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 확보 사항, 추진 진도, 문제점 등을 수시로 점검하는 평가 보고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금년도 도정 역점 시책입니다.
금년에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첨단 지식 기반 산업 육성 등 5대 역점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국내외 기업 유치를 통해 해외 자본 3억불, 국내 자본 2조원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해외 기업 유치를 위해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를 15만평에서 36만평으로 확대 추진하고,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투자 유망 기업을 집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국내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공장 부지 50% 대부 지원 제도와 국내 기업 투자 촉진 지구 입주 지원 등 공격적인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기업에 대한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경영, 법률, 판로 개척 및 기술 개발 등에 대한 애로 요인을 파악, 지원하고 해외 이전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도내에서 체재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육성책으로 경영자금 4,500억원을 지원하고, 경영 컨설팅 및 해외 품질을 얻는데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유망 벤처 기업 발굴과 육성을 위해서도 벤처 기업 육성 촉진 지구를 올해까지 조성하고, 104억원의 벤처펀드를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우리 도 수출 목표 200억불 달성을 위해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등 공격적인 해외 마케팅을 추진하고, 해외 통상사무소를 통한 중소기업들의 수출 시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수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내수 중소기업을 수출 기업으로 전환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산업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부산·진해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에 따른 기반 시설 등을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가고, 부산·진해 신항만과 마산항 확충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실업 문제 해결과 인력 양성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경상남도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기계, 자동차, 조선 산업 등 전략 산업 분야에 청년 직업훈련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첨단지식 기반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2008년까지 4,522억원이 투입되는 메카노21 2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메카트로닉스, 정밀기기, 항공우주 등 지식 기반 기계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지역 특화 기술 등 기술 개발로써 선진국 대비 90%의 기술 발전을 이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공통기반 기술 개발, 첨단 로봇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0.5차 더하기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내 기존 산업에 지식 정보 디자인 등을 접목한 0.5차 더하기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여 도내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지능형 홈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인 지능형 홈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능형 연구센터 및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연구기관·대학이 공동 참여하는 클러스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바이오 클러스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1단계로 바이오21센터를 건립해서 바이오 벤처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바이오 전용 공단을 조성해서 자립 기반의 마련과 우수 바이오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3단계로 2008년까지 293억원을 지원해서 바이오 벤처 플라자를 건립함으로써 바이오 클러스터를 완성하겠습니다.
또한 진주에 농생명과 생물소재, 통영에 해양생명, 김해에 의생명을 묶는 바이오 트라이앵글을 구축하겠습니다.
13페이지 조화로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도내 1시간대 생활권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통영～거제간, 함양～울산간 고속국도 건설 준비와 거가·마창대교 건설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삼랑진～진주～하동간 복선전철과 김해～부산간 경량전철 건설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수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서 농수산물 수출 8억불을 달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출농단 시설 보완과 대미 단감 수출을 확대해 나가고, 화훼산업을 수출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FTA와 관련해서도 우리 도와 과수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득원 개발을 위해서도 녹차단지 및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수산자원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주5일 근무 실시에 따른 농어촌 관광 기반 강화를 위해서 농어촌 체험 마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남해안 관광시대를 열겠습니다.
남해안 관광벨트 구축과 남해안 관광 일주도로 건설 등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 조성을 위해서 전통 한방 휴양 관광지를 조성하고, 금년말에 경남·부산 공동경마장을 준공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개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06 고성 공룡세계엑스포 준비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시·군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통영음악당 건립도 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개최되고 있는 통영 국제음악제, 마산·거창·밀양 국제연극제 등 경남의 예술을 세계화시키는데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시설 조성과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청소년 육성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쾌적한 생활공동체를 구현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주민 휴식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푸른 경남 가꾸기 2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생활공간과 진해만 생태숲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한 주거공간의 마련을 위해 농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시적 수준까지 대기·수질 문제를 개선하겠습니다.
100억원을 투입하여 우포늪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대기 배출 업소 관리, 자동감시체계 구축 등 대기오염 물질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한 물 관리와 체계적인 수질 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시설을 확대하고, 노후수도관 개량과 간이상수도 개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어려운 계층 보호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건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종합사회복지관과 경상남도암센터를 건립하고,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인 보건복지 기반 확충을 위해 노인 요양시설, 노인 복지회관, 치매 요양병원을 건립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과 자활 기반 구축을 위해 생계 주거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자활사업 및 자활 후견기관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이 체감하는 복지정책을 위해 장애인 복지회관을 신축하고,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구입비 지원 등 장애인 정책을 직접 개발하는 경남장애인정책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을 30% 이상 위촉을 하고, 보육시설 확충 및 내실화로 육아 부담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미래지향적으로 도정을 혁신하겠습니다.
도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가 균형발전, 중앙사무 특별행정기관의 지방 이양 등 지방분권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자도정을 위해 민원처리 과정에 인터넷 공개 제도와 전자입찰 인터넷 공고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혁신 발전 계획에 내실 있는 추진으로 지역 혁신 발전에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특화 발전 특구 지정과 공공기관 도내 유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고급화된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무의탁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무선페이징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겠으며, 철저한 화재 진압 태세 확립과 예방 활동을 위해서 소방차량의 보강, 대형화재 취약 지역에 대한 특별 관리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자연재해의 근원적인 해소를 위해서 재해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분석해서 태풍, 해일, 홍수 등에 따른 재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낙동강 하구언 증설, 방수로 신설 등 낙동강 유역 종합 치수 계획을 수립해서 수해 상습지 및 재해 위험지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앞으로 도의 주요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A346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陳鍾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高永珍 敎育監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高永珍 高永珍 敎育監입니다.
존경하는 陳鍾三 議長님을 비롯한 金永助 副議長님, 南基淸 副議長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崔震德 委員長님과 각 상임위원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여러 의원님들께서 교육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으로 경남 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뒷받침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참여정부 제2기 내각의 출범과 함께 정부 혁신, 지방분권위원회의 지방자치제도 개선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이 때, 경남도의회 제7대 후반기 원 구성과 더불어 제21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는 그 의미가 새롭다 하겠습니다.
특히 급격한 변화와 더불어 만연하고 있는 갈등의 벽을 넘어 화합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교육청의 2004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교육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는 새로운 가치와 지식을 창출하는 지식 정보화 사회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회 전반의 교육 참여를 위한 교육공동체 구축과 팀웍을 강화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입니다.
다같이 갈등 사회를 풀어가는 최고의 교육은 사회전반이 교육에 참여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공동체를 구축하여 주변인들의 교육 참여 기회를 넓혀 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신뢰받는 학교, 감동 주는 교육을 슬로건으로 내세워 교육에 대한 신뢰 관계를 돈독히하여 신뢰받는 학교를 만들고, 교육공동체들로 하여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감동 교육을 실현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는 능력 있고 창의적인 세계 시민 육성을 2004학년도 교육지표로 삼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네 가지 교육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책의 실천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을 제공하는 기초와 기본 학력을 다지는 교육을 위하여 교육과정 중심으로 학교를 경영하고,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의 내실화로 어떤 학생도 소외 받지 않도록 기초 복지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른 품성을 심어주는 인성교육을 위하여 건전한 가치관을 지닌 사람을 기르는 기본 교육에 충실하며, 사랑과 정성을 다하는 생활지도와 사랑의 공동체 의식 함양, 청소년 문화 체험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는 교육으로 창의력을 기르는 학습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 생산하는 능력을 기르며,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지원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 경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재고하며, 교육 현안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지역 단위의 교육공동체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자녀 학비와 급식비 지원 확대, 그리고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등을 통하여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 학생에게도 공평하게 교육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경남 교육 특성화 정책 개발에 경남 교육 가족의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저의 소신과 교육지표, 교육시책들은 세계화의 거센 물결속에서 경남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무한경쟁시대에 교육 경쟁력을 기르기 위한 발현이며, 타 시도와 차별화된 교육 실천과 더불어 교육 혁신을 위한 실천의지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3만여 경남 교육 가족들은 온 도민의 염원에 부합하는 교육 웰빙 사회를 부응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이며, 모든 교육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 시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리하셨듯이 앞으로도 민의를 대변하면서 주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우리 도의 역사에 큰 업적을 남기시기를 바라며, 여러 의원님의 과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陳鍾三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 나오셔서 상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姜國一 敎育局長 姜國一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4년도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경남 교육의 기본 방향, 교육시책 구현 계획의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2국 1담당관 10개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20개 지역교육청, 11개의 직속기관과 각급 학교에 3만4,000여 공무원 및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학교현황은 1,595개교의 본교와 52개 분교장에서 56만6,000여명의 학생을 2만7,800여명의 교원이 지도하고 있으며, 24개의 공공도서관과 5,291개소의 학원을 비롯한 총 6,710개의 평생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2조2,391억원으로 총 세입의 95%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학교 교육비가 38.6%, 인건비가 5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경남 교육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 교육의 기본방향은 교육지표를 능력 있고 창의적인 세계 시민 육성에 두고, 교육시책으로는 신뢰받는 학교, 감동 주는 교육이라는 슬로건 아래 첫째 기초와 기본 학력을 다지는 교육, 둘째 바른 품성을 심어 주는 인성교육, 셋째 지식 정보 사회 대응 교육, 넷째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지원 행정으로 정하여 이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교육시책별 주요 구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시책인 기초와 기본 학력을 다지는 교육입니다.
학교 교육을 특성화하고, 다양화하기 위해 1교 1특색 교육활동을 추진하고,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며,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대비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력을 신장시켜 나가겠습니다.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해 현장 장학 요원제를 도입 운영하고, 여러 줄로 세우는 교육을 추구하여, 특기 적성 교육을 내실화하고, 학교 축제 문화를 활성화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학교 체육을 강화하여 개인의 소질 개발과 특기 신장에 힘써는 한편, 각종 체육대회에 상위권 입상을 목표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유아교육을 내실화하여 기본생활습관을 형성하고 특수교육의 질 제고와 기회확대를 통해 특수교육을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시책인 바른품성을 심어 주는 인성교육입니다.
올바른 삶을 위한 기본교육에 충실하여 기본생활습관 형성과 더불어 함께 하는 공동체 의식 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사랑과 정성을 다하는 생활지도를 통해, 학교 폭력 예방지도를 강화하고, 학업 중단 청소년 지도와 청소년 상담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학교 대화 문화를 조성하고, 학생 봉사활동 및 이해 증진 교육에 각별히 신경을 기울이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 체험 활동을 강화하여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도움을 주고, 향토와 나라 사랑 교육을 실천하여 민족 자존의식을 함양하고, 남북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통일교육도 알뜰히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시책인 지식 정보화 사회의 대응 교육입니다.
창의성 신장을 위해 교수 학습 방법을 개선하고, 과학 영재를 조기에 발굴하며, 정보 통신 윤리 교육과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건전한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교원 정보활용능력 인증제를 도입하여, 합격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교원들의 정보활용능력 신장에 힘쓰고, ICT 활용 교육을 일상화하여 매년 전 교원의 33% 이상을 대상으로 수준별, 단계별 ICT 활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과학실 현대화 등 과학교육 활성화를 통해 과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평생교육 체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진로교육을 내실화하고,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교양 중심에서 직업 전문 과정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직업 교육 활성화와 실업계고교 실험 실습 여건 개선을 통해 직업 교육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시책인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지원 행정입니다.
자율학교 지정 운영 및 단위학교 민주화를 통해 자율과 책무성을 제고하고, 저소득층 자녀 학비 및 중식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기초 교육 복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학생 건강과 학교 급식 관리를 철저히하며, 교육환경의 개선으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양성평등 교육 실현을 위해 여성 인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교육적 효율성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교직윤리 실천 및 교직관 형성에 힘써 품위유지를 도모하고, 학생 보호와 교권 존중 풍토 조성을 위해 조성되어 있는 교원안전망제도를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자긍심 높은 교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사도 실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교원 업무 경감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경남 교육공동체 구축을 통해 경남 교육 특성화 정책 개발을 위한 자문단 및 지역교육공동체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의 2004학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346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3. 2003年度慶尙南道歲入·歲出決算및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檢査結果報告
(15時 10分)
○議長 陳鍾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徐丙泰 決算檢査 代表委員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慶尙南道決算檢査代表委員 徐丙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뉴경남건설과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金台鎬 知事님과 高永珍 敎育監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320만 도민 여러분!
본인은 2003회계연도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교육청의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泗川市 出身 徐丙泰 議員입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8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를 위하여 본 의원과 함께 일해 온 密陽市 出身 李秉熙 議員, 馬山市 出身 韓東辰 議員, 그리고 李光熙 敎育委員, 회계관련 전문가 여섯 분의 결산심사위원과, 그동안 결산검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들은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에 대해서 집행부가 얼마나 효율적이고 투명성 있게 운영했는가에 대해 검사에 역점을 두고 결산검사에 임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에 의거 결산검사의 방향과 범위, 결산총괄, 결산검사결과 총평, 시정 및 개선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3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의 기본방향과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한 결산서가 결산에 관련된 제반규정에 부합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세입·세출 모든 장부의 열람 및 증빙자료 대조, 현장확인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검사절차를 이행하였고, 경상남도가 직접 집행한 예산항목과 경상남도 산하기관 등의 세입·세출 분야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 총괄부분은 결산검사 결과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결산검사 결과 부분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7페이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세입부문에서는 체납액이 전년도보다 증가하였고, 특히 지방세 미수납액 591억6,900만원 중 과년도분이 약 66.9%를 자치하고 있어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세원발굴 등 지방화시대의 자치기반 구축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불용액이 3,015억4,200만원으로써 예산 현액의 5.4%를 차지하며, 전년도 불용률 7.9%에 비해 다소 감소하여 건전한 재정운용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이월사업비는 143건에 4,776억3,800만원으로 전년도 104건 4,806억2,800만원에 비해 금액은 다소 줄었으나 건수는 다소 늘어나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4조9,162억8,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에 대한 징수율은 98.7%입니다.
지방세의 과징현황부터 10페이지, 상단부분의 세입금 불납결손처분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10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총 지출액은 4조3,596억1,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9.3%가 지출되었으며 잔액은 5,230억8,400만원으로 그중 불용액이 455억7,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9%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002년도 불용 비율이 2.2%에 비해 감소된 것으로써 건전 재정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계속비, 명시 및 사고이월비는 143건에 4,775억60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9.8%로 전년도의 12.2에 비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에 대해서는 이체는 4건에 1,700만원이고, 전용은 4개 사업에 280억7,300만원으로 전용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12페이지입니다.
채권·채무액은 2003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1,009억3,600만원, 채무액은 1,158억2,600만원으로 채권액은 2002년도와 비슷하나 채무액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의료급여기금 등 6개 특별회계의 총 징수결정액 2,529억4,8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2,523억3,500만원으로 징수율은 99.7%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15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총 지출액은 2,401억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7%이며 잔액은 56억5,600만원이었습니다.
이중 불용액이 55억2,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2%로 전년도 불용액 8.3%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월액도 전년도 0.2%보다 많이 감소된 0.05%입니다.
계속비이월, 명시 및 사고이월비와 16페이지, 채권·채무 및 금고 검사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에 있어서 2003년도말 현재액은 9,480억6,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36억5,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604억7,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3억6,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8페이지, 기금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외 17개 기금의 2003년도말 현재액은 7,112억1,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32억3,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이번 결산 검사를 통하여 지적된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적 건수는 현지시정 11건을 포함해서 27건으로 시정 및 개선사항 중 중요한 지적사항 몇 가지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도립미술관 건립과 관련한 예산운영 개선입니다.
도립미술관 건립은 1998년부터 2003년까지 6년에 걸쳐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문제로 매년 많은 예산이 이월 조치되었으며, 특히 2004년도에 14억8,000만원의 집행액이 추정됨에도 이월하지 않고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확보 부서는 문화예술과이고 집행부서는 주택과로 이원화된 예산집행 체제에서 업무 추진상 협의 부족으로 발생한 사안으로써, 향후 이와 비슷한 예산집행 시에는 철저한 예산집행 계획 수립은 물론이고, 관련 부서간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예산운영의 불합리성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부적정에 대한 개선방안입니다.
지력증진을 위한 질소비료 시비 감축에 따른 시·군 지원비는 2002년도 태풍 및 집중호우 등 재해로 인한 쌀 생산량 감소에 따라 농업인 단체에서 지속적인 보상요구와 제196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 쌀 생산량 감소분에 대한 100억원 도비 지원 건의에 따라 지력증진사업으로 유기질 비료와 저질소 비료 등을 공급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제120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 예비비 지출은 엄격한 사용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측면에서 볼 때 동 사업은 200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지출된 사례는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금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무선페이징시스템 설치 및 운영 부실에 따른 대책입니다.
무선페이징시스템이란 독거노인이 위급상황에 처했을 때 단말기 버튼사용으로 신속히 병원으로 후송할 수 있는 응급시스템으로써 당초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주관하여 시·군 자체적으로 관리 운영하였으나 기기손실, 분실, 조작미숙 등 관리의 문제점과 구급활동에 문제점이 있어서 2000년도부터 소방본부로 업무가 이관된 사업으로써 2000년도에 6억2,000만원으로 3,650세대에 보급하고, 2001년도에는 3억6,500만원으로 2,150세대에 보급 계획된 바 설치업체의 프로그램 제작 기술능력 부족으로 8,400만원의 지체상금이 부과된 바 있으며, 2002년도의 보급계획도 수혜자용 단말기 기능보강 등 한국소방검정공사 FIS 검정 통과 지연으로 1억6,000만원의 지체상금이 부과되었을 뿐 아니라, 기술이 부족한 영세업자가 사업자로 선정되어 2004년도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설치된 기기는 접수용단말기, 수혜자용단말기, 수혜자용발신기와 연계 작동되므로 잦은 고장과 사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써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 설치와 프로그램 공급 업체가 상이하여 호환성이 결여됨으로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됩니다.
기타 지적사항은 양해가 되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346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0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결산검사의 방향과 범위부터 5페이지 금고결산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6페이지,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예산의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이 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나, 과거의 관행과 관습에 의한 예산운용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있어서 징수결정액은 2조3,576억3,500만원으로 2002년도 대비 6.8%가 증가하였고, 수납액은 2조3,573억5,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99%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총 세입액 2조3,573억5,600만원 중 국가부담수입액은 74.4%이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과 기타지원금은 11.1%로써 의존수입이 85.53%인 2조163억1,000만원인 반면 입학금 및 수업료 재산수입 등 자체수입은 14.5%로써 아주 빈약한 실정입니다.
8페이지, 관별 세입결산 현황, 세입 불납결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9페이지, 세출부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해서 2조3,721억9,500만원이며 지출액은 2조911억9,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8%가 지출되었습니다.
10페이지, 계속비이월·명시 및 사고이월비에 대해서는 계속비는 이월이 없고, 명시이월비는 중등교원 해외연수 경비 등 1,751억4,100만원이며, 사고이월비는 김해지역고등학교 입시제도 개선사업 연구용역 등 577억9,400만원으로 이월사유는 절대공기 부족,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페이지, 채권·채무액에 대해서는 채권액은 2003년도말 현재 650억8,007만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1억1,645만원이 증가되었고, 채무액은 2003년도말 1,264억5,976만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64억8,049만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2페이지, 공유재산과 물품증감 현황 13페이지, 기금 및 금고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14페이지입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서 지적된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총 지적 건수는 현지시정 9건을 포함해서 18건으로 시정 및 개선사항 중 중요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학교발전기금 운용 개선대책입니다.
학교발전기금은 초·중등교육법, 동법시행령제64조 및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근거를 두고, 회계연도 개시 전에 학교운영위원장이 미리 사용계획에 따른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조성·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18페이지,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학교발전기금은 학교회계와 구분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로 관리하되,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회계로 전출한 경우에만 학교회계의 세입예산으로 집행, 관리할 수 있는 것은 탄력적인 운용방법은 될 수 있으나 예산운용의 불합리한 면을 노출하고 있으며, 그동안 학교발전기금은 학부모들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수용하여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활동을 활성화하는 운영성과도 있었던 반면에 일부에서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불법찬조금을 모금하는 등 시행상의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써는 동 기금에 대한 지역별·학교별 기금조성, 모금방법 개선, 집행 투명성 및 민원발생 해소방안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됨과 동시에, 학교발전기금을 별도 회계로 관리하지 않고 학교회계의 세입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학교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개선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사립학교 지원에 대한 지도감독 방안입니다.
현행 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과 경상남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에 의거 시설지원 및 재정결함보조금을 사립학교에 지원해 주고 있으나, 관할청의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2003년도 법인부담금 납부 현황을 보면 재단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의 12%선으로 납부 실적이 저조하고 또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재단 사무실에 대한 지출을 하는 학교가 있는 실정으로,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써는 법인부담금 납부 실적별로 차별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법인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며, 근본적으로는 현실에 맞게 관련법을 개정해서 사립학교 운영을 공익적 성격에 맞게 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8페이지, 거창 아림유치원 설립에 따른 행정절차 개선입니다.
문제점으로써는 단설유치원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초·중등교육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유치원 설립조례안을 도 교육위원회와 도의회 심의 의결을 거친 후 공사를 발주 착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5년 3월 개정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창 아람유치원은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현재 공정이 20%정도 이르고 있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써는 거창 아림유치원 설립 운영의 시급성과 전후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관련법규에 의한 승인 또는 심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함은 관련법규와 행정절차를 생략한 처사로 금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이 요구됩니다.
기타 지적사항은 양해가 되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현지 시정사항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번 결사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결산 및 2005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A346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교육청의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議會運營委員長提出)
(15時 35分)
○議長 陳鍾三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는 결산서와 함께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姜知延 議會運營委員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運營委員長 姜知延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議會運營委員會 委員長 姜知延 議員입니다.
의안번호 제326호,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의안번호 제326호,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0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위한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제50조제2항 및 경상남도의회위원회조례제7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성 및 선임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명칭은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며, 존속기간은 제218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기간 동안인 2004년 7월 12일부터 7월 21일까지 10일간입니다.
구성인원은 총 23명 이내로 하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3명, 여타 5개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4명을 추천 받아 오늘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4일 제216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347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陳鍾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議長提議)
(15時 39分)
○議長 陳鍾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네 분씩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는 세 분으로 하여 모두 스물 세 분이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위원 선임 현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347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常任委員會委員改選의件(議長提議)
(15時 41分)
○議長 陳鍾三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늘 오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9일 제2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의장단에서 개선 희망 위원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조정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개선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A347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위원 개선안 내용과 같이 상임위원회 위원을 개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張玉連 議員 議席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나와서 말씀하세요.
○張玉連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님!
민주당 비례대표 張玉連 議員입니다.
저는 7대 상반기의 도의회 의정활동을 경험하고, 7대 하반기 의장 선거와 상임위의 배정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상임위 배정의 기준과 원칙이 없습니다.
의회의 상임위는 전문성을 가지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도민의 요구와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주 역할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의 상임위 배정 시 무엇을 근거로 배정합니까?
목소리 크면 됩니까?
말 잘 들으면 됩니까?
의원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의장단의 자의적인 판단과 편리에 의해서 상임위 배정을 좌지우지한다면 당연히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은 무시되고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잃을 것입니다.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본 의원이 사립유치원을 한다고 교육사회위원회의 배정이 문제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후반기 건설소방위원회에는 건설업 관련자가 왜 배정되어 있습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식의, 이현령비현령식의 상임위 배정 방법을 바꾸십시오
또 상임위 배정에 여성의 숫자가 왜 문제가 됩니까?
여성의원이 또 상임위원회의 액세서리입니까?
여성의원들은 상임위에 같이 있으면 안 되고 1명, 2명씩 상임위별로 분산해야 하는 방법은 어느 규정에 있습니까?
남성의원은 왜 여러 명이 같이 있습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사립유치원은 도의 예산을 지원 받는 어린이집과는 달리 도나 교육청의 예산지원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이 있다면 도교육청에서 형식적으로 교구지원비 명목으로 도내 전 유치원을 대상으로 연간 100만원～200만원씩 균등 배분하는 일이 전부이며, 어느 유치원에 특별히 예산을 지원 받는 것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도 무슨 이권개입이나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줄 잘못 알고 색안경을 쓰고 보시는 분은 교육청 예산의 절차와 업무를 모르시는 분들이거나, 본인이 매사를 이권과 관련하여 처리하는 것이 상습화된 부패의원의 막연한 추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반기 동안 맑고 깨끗한 도정을 위하여 노력해 왔으며, 단 1원도 본인의 유치원에 추가로 예산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권 청탁을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의 혈세를 좀먹는 부정한 일들을 전문성을 발휘하여 밝혀내고 앞장서서 막고 견제하여 왔습니다.
의회 회의록에 그 증거들이 남겨져 있을 것입니다.
7대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면서 이제 그 감시자 역할을 중지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속담에 화장실에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틀린다고 합니다.
화장실에는 다녀와도 또 갈 일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정의와 약속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좋은 것이 좋다고 우선 내 편한 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은 도덕성 결여의 증표이며 진정으로 도민을 위하여 일하는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7대 후반기 의정은 전반기보다 더욱 발전되고 성숙한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목소리 크면 해결되고 양보되는 약한 의회의 모습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야합하고 꽁수부리는 의회가 아닌, 로비와 패거리 문화가 힘을 발휘하는 의회가 아닌 당당하고 부끄럼 없는 능력 있는, 자생력 있는 의회를 이끌어 주십시오.
저는 후반기 2년 동안 도민의 파수꾼 역할을 다할 것이며, 맑고 깨끗한 도정을 위하여 두 눈을 부릅뜨고 경남도의회가 정의로운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陳鍾三 예, 張玉連 議員의 의사진행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 9일 상임위원장 선거를 위시해서 배정 내용에 다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가 열네 분이 신청하셔서 열 분으로 조정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희생과 양보의 정신이 없으면 결국 의장인 본인이 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李炅淑 議員님과 張玉連 議員님께 의장단에서 양보의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張玉連 議員에게는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상임위원 배정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양보를 해 달라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양보를 할 경우에는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 배속해 줄 것을 저한테 부탁드린 바 있고 어제 아래 이틀동안 의장단에서, 또 오늘 아침에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해서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선안을 마련한 연후에 張玉連 議員께서는 다시 원점으로 교육사회위원회에 남겠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의장으로서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되겠습니까?
(○李炅淑 議員 議席에서 - 의장님!)
예, 말씀하세요.
(○李炅淑 議員 議席에서 - 의장님께서 상임위원 배정을 하는데 다른 상임위원은 의견을, 희망을 충분히 반영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교육사회위원으로 선임을 희망했는데 저한테는 기획행정위원회에 가겠느냐는 의사를 물어본 적이 의장단에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일방적으로 의장단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 보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金永助 副議長께서 李炅淑 議員과 면담을 해서 기획행정위원회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炅淑 議員 議席에서 - 면담했을 때 저한테 기획행정위원회로 가겠느냐고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안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李炅淑 議員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李炅淑 議員 議席에서 - 저의 희망하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 배정하는 문제가 이렇게 되면 결국 전반기로 거슬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7대 의회에 여성의원이 네 분 계시는데 전반기에도 네 분이 다 교육사회위원회에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또 이번에도 네 분이 다 교육사회위원회에 배속되기를 원합니다.
전반기에 의장단에서 교육사회위원회에 남으신 두 분은 후반기에는 다른 위원회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전반기에 교육사회위원회에 배정을 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닙니다만 후반기에도 또 네 분이 교육사회위원회에 다 신청을 함으로 해서 교육사회위원회의 위원 배정이 본인들의 뜻대로는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그런 약속과 또 후반기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본 의장이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두 분이 수용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李炅淑 議員 議席에서 - 제가 질문하는 것은 교육사회위원회에 들어가지 않는 원칙을 제가 준수하면서, 기획행정위원회에 배치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 갈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의장님이 그러셨잖아요.
그쪽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에 대한 의견 수렴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그 말씀을 저 혼자 들은 것이 아니고 金永助 副議長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여섯 분의 상임위원장과 부의장 두 분, 또 본인을 합해서 아홉 분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결정한 부분입니다.
지금 다시 이렇게 한다면 부득이 다음에, 지금은 이렇게 조정하고 다음에 이 부분을 다시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하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위원 개선안 내용과 같이 상임위원회 위원을 개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15時 49分)
○議長 陳鍾三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진주시 제1선거구 禹宗杓 議員님과 하동군 제2선거구 朴英一 議員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예,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였으므로 禹宗杓 議員님과 朴英一 議員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休會決議의件
○議長 陳鍾三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 교육청의 세입·세출 결산심사와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3일부터 7월 20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회의는 7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51分 散會)
○出席議員數 46人
○出席委員
姜起潤 姜知延 姜錫柱 權民鎬
金權洙 金基浩 金文洙 金成羽
金永助 金允根 金鍾律 金鎭沃
南基淸 朴東植 朴英一 朴且鳳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徐丙泰
宋基元 玉磐赫 安永大 禹宗杓
李炅淑 李敎熙 李芳浩 李炳文
李秉熙 李守永 李承和 李章權
李長根 李昌圭 李泰一 林南薰
林昌浩 張玉連 張貞子 丁映海
趙汶琯 陳鍾三 崔震德 河晶萬
韓東辰 黃太守
○出席公務員
道知事 ,金台鎬
行政副知事 ,金采溶
政務副知事 ,姜玎鎬
企劃管理室長 ,吳元碩
自治行政局長 ,李相均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農水産局長 ,姜聖俊
環境綠地交通局長 ,李正律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鍾賦
公報官 ,李俊和
監査官 ,鄭純永
企劃官 ,崔昌穆
消防本部長 ,金漢龍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公務員敎育院長 ,劉惠淑
保健環境硏究院長 ,金顯
敎育監 ,高永珍
副敎育監 ,趙興來
敎育局長 ,姜國一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速記士
孫熙載 朴美敬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