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3) 2015.01.14

제32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1월 14일(수)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소방본부 소관
나.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다. 도시교통국 소관
라. 교통문화연수원 소관
마. 경남개발공사 소관
바. 안전건설국 소관
2. 경상남도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남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창원현동 A-3BL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소방본부 소관
2. 경상남도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다. 도시교통국 소관
3. 경상남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나.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4.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라. 교통문화연수원 소관
마. 경남개발공사 소관
5. 경남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창원현동 A-3BL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경상남도지사 제출)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바. 안전건설국 소관

(10시 15분 개의)
○위원장대리 진병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을미년 청양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소방본부 집행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도 경남 도민들 삶의 질이 보다 윤택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우리 경남 도민의 안전을 기원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는 날인데, 조금 늦은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속 소관 부서에 대해서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조례안, 경남개발공사 신규사업 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소방본부 소관
(10시 17분)
○위원장대리 진병영 먼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동절기 화재예방을 위해 일선 소방서의 비상근무 상황 유지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소방본부 소관 업무계획부터 먼저 청취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창화 소방본부장 이창화입니다.
존경하는 진병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을미년 청양의 해를 맞아 위원님 모두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진병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기 계신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으로 작년에는 대형사고 없이 도민이 안전하고 당당한 경남 건설을 위해 전 소방공무원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는 소방의 정책 목표를 ‘경남을 안전하게, 도민을 행복하게’로 선정하여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2,200여명 소방공무원과 1만1,000여명 의용소방대원이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계획한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기두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수영 예방대응과장입니다.
이강호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손현호, 이번에 1일자로 119종합방재센터 확대 개편이 되어서 재난 현장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119종합방재센터로 설치를 했습니다.
초대 센터장 손현호 센터장입니다.
다음 소방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병섭 진주소방서장입니다.
강명석 통영소방서장입니다.
김동권 사천소방서장입니다.
이귀효 김해소방서장입니다.
김기룡 밀양소방서장입니다.
윤종암 거제소방서장입니다.
이재순 양산소방서장입니다.
조길영 의령소방서장입니다.
최만우 함안소방서장입니다.
백형환 창녕소방서장입니다.
장택이 고성소방서장입니다.
이한구 남해소방서장입니다.
구본근 하동소방서장입니다.
전종성 산청소방서장입니다.
김용식 함양소방서장입니다.
한정길 거창소방서장입니다.
차차봉 합천소방서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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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기본 현황 보고를 마치며, 2015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방본부장 이창화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직제 순에 따라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소방행정과장 최기두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소방행정과 담당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소방행정담당입니다.
박승제 기획감찰담당입니다.
최석만 장비담당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소방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6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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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소방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방대응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방대응과장 이수영입니다.
예방대응과 2015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환 방호담당입니다.
김환수 예방지도담당입니다.
안상우 화재조사담당입니다.
백승두 소방교육훈련담당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160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예방대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조구급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구조구급과장 이강호입니다.
2015년도 업무추진 현황 보고에 앞서 구조구급과 담당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승규 구조담당입니다.
이남철 구급담당입니다.
김홍찬 항공구조구급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구조구급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금년도 추진할 주요업무 6개 항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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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구조구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9종합방재센터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종합방재센터장 손현호 119종합방재센터장 손현호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119종합방재센터 담당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구 소방정보통신담당입니다.
김성규 119상황1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119종합방재센터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6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A1160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119종합방재센터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방대응과장입니다.
이어서 특수시책 두 건에 대해서,
○위원장대리 진병영 아, 특수시책에 대해서 예방대응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저희 소방본부는 평소에 소방 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중점 추진시책 두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A1160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군 소방서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시간관계상 가장 중요한 1건 정도씩 간략하게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서 진주소방서장부터 차례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소방서장 문병섭 진주소방서장 문병섭입니다.
진주소방서 업무보고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1160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예,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 위원 시간관계상 소방서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그 소방서 서장한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각 일선 소방서장님들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160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또한 각 시·군 소방서장님들께서 우리 서에서 이 부분은 꼭 얘기를 하고 싶다는 부분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보고를 마치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 여러분이 양해가 되신다면 부서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과장님, 24페이지에 보면 시·군별로 신축은 이정도 하면 얼추 마무리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김진부 위원 크게 노후된 건물은 거의 다 정리가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급하고 노후된 건물, 그다음에 청사가 없는 지역은 다 해결이 됩니다.
○김진부 위원 본 위원이 제 지역구를 떠나서, 우리 진주소방서를 지어달라는 것은 아니고, 지금 신도시가 하나 개발돼 있는 금산면에 가면 인구가 2만5,000명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속 민원이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만약 불이 났을 경우에, 아파트가 밀집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119를 불렀을 때 시간적으로, 엊그제 의정부시 그런 식으로 오면 위험이 있으니까 지역안전센터를 건립해 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인구가 2만5,000명이 되다 보면 지역민들이, 문산도 있고 진주소방서도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니까 주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된다면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부장님, 지역을 잘 알고 계시죠?
○소방본부장 이창화 예, 잘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도내에 센터를 설치해야 될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최고 중요한 것은 그 관할지역의 시장·군수의 관심입니다.
○김진부 위원 그렇겠죠.
○소방본부장 이창화 그래서 적정한 부지를 제공해 주면서 “여기 좀 지어달라” 이렇게 시·군에서 요구를 해 주셔야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진주소방서장님, 진주시장님한테 충분하게 방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그걸 메모해서, 제가 그저께도 1월 이장 회의 가니까 그게 민원이 제일 많아요.
서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만 꼭 참고해서 진주시장님한테 부지가 확보되면 우리 본부에서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소방서장 문병섭 집행부석에서 - 제가 참고적으로 일전에 2025년까지 진주소방서 발전 마스터플랜을 짜가지고 진주시장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진주 인구가 늘어난 만큼 센터 설치해야 된다고 한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 위원 과장님, 먼저 김해 같은 경우 서부소방서 추진계획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올해 하반기쯤 서부소방서를 신설하려고 계획은 지금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우선 아직 부지가 마련 안 되어서 부지는 시간을 두고 선정할 계획이고, 개설한다면 임시청사를 마련해서,
○박병영 위원 임시청사를?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올해 기준인건비가 20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현장 부족인력 보강 쪽하고 합해서 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되면 우리 위원님께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하반기에 개청은 하는데 지금 부지 확보관계 때문에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부지 확보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김해시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던데.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아닙니다.
시에서도 시하고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한 부지를 선정하려고 노력중입니다.
○박병영 위원 작년부터 노력중이고, 어제 시장하고 실·국장들 다 만나서 거기에 대한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거기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김해시장도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고, 내가 어제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서 또 급하게 지시를 하고, 물론 이야기를 하셨겠죠.
했는데도 관심이 없는지, 그래서 부지 입지부터 문제가 되어서 어제 지시하는 걸 내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김해 같은 경우 지가가 높다 보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렇습니다.
땅값이 비싸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많은 평수가 필요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세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잘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시에 필요한 것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가서 얘기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소방행정과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대열 위원님.
○황대열 위원 황대열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올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감사합니다.
○황대열 위원 그리고 2015년도에 화재로 인한 출동으로 인해서 부상당하는 일이 없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이번에 일선 소방서장이 몇 분 바뀌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화 5명 바뀌었습니다.
○황대열 위원 소방서장들이 떠나고 나면 평가가 나옵니다.
양산소방서장님은 고성에 근무하다가시고 나니까 이분을 평가하기를 참 잘 하신다고 소문이 납디다.
군민들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소통이 중요한 것 같고, 다 소통 좀 하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특히 소방공무원들은 전 도민하고 소통해야 되고 전 도의원하고도 소통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 건설소방위원들 하고는 더 소통해야 되겠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소방공무원이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때, 화재현장에 출동해서 다쳤거나 할 때, 부상당했을 때 치료비는 본인부담이 없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렇습니다.
공상처리가 되어서 의료보험공단에서 다 지급됩니다.
○황대열 위원 본인부담 없는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분이 완전히 회복해서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할 때까지 우리 소방본부에서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리고 청렴도에서 전국에서 1위 했다는 말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외부청렴도 측정이 특별조사 부문하고 공사용역 부문이 있는데, 특별조사 부문에서는 저희들이 10점 만점에 9.67을 거두어서 전국에서 1위를 했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것은 홍보를 좀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비 부분에 한 31억원쯤 들여서 이번에 장비를 구입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장비가 어느 정도 충분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개인안전장비는 올해 31억원을 투입해서 보강하면 다 해소가 되고 단지, 공기호흡기 예비용기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것은 본용기가 아니고 예비용기이기 때문에, 그 외 안전장비는 100% 다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황대열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소방인력 보강이 125명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김해 서부소방서 신설로 인해서 증가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선 소방서에 추가배치가 되는 인원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서부소방서 인원을 저희들이 44명을 요구했는데 20명이 확보됐고요, 나머지 인력은 현장출동 부족인력 보강인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그러면 22명을 제외한,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85명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그 인원은 일선소방서에 추가배치될 인원이다 그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방대응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과장님, 소방안전에 대해서는 항상 강조를 해야 되겠지만 일련의 언론보도 이게 보도가 잘못된 겁니까, 혹시 자료가?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골든타임 관련해서?
○박병영 위원 예, 맞는 겁니까, 잘못 된 겁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통계자료를 2013년도 것 써서 보도를 했던데, 내용은 사실적인 내용입니다.
○박병영 위원 사실적인 내용이다?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박병영 위원 언론도 그렇고 지상파도 들으니까 본 위원이 관심이 없으면 잘 모르겠는데 안 좋은 쪽으로 보도 가 되고 이러니까 참 듣기가 그렇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해명이라든지 답변을 한번...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저희들 화재현장에 5분 내에 도착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 중의 하나인데, 저희들 그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노력했는데 경남이 꼴찌로 나오니까 듣기가 상당히 안 좋잖아요.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그래서 저희들 물리적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119안전센터라든지 소방관서를 증설하고 있고, 또 우선적으로는 전문의용소방대를 설치해서 도착률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들 경남도내에 읍·면·동이 한 265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이 읍·면·동에는 읍사무소, 면사무소 또는 경찰 파출소 또는 지구대가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박병영 위원 지역여건이 그런 것도 있겠죠?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그래서 저희 소방은 그 265개소 중에 61개소만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박병영 위원 어쨌든 지역적인 특수성도 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도착률이 떨어집니다.
○박병영 위원 1등은 못해도 중간쯤 할 수 있도록, 또 내년에 가서 이런 언론보도가 안 나오도록 잘 감독을 해 주시고,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리고 아까 특수시책사업 56페이지에 보니까 고층아파트가 31층 이상은 없습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저희 도내에는 30층 이상 고층아파트가 없습니다.
제일 높은 것이 28층으로 거제 대명리조트...
○박병영 위원 아파트가 왜 없어요?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아파트도 없습니다.
○박병영 위원 김해만 해도 36층, 40층 아파트가 있는데.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최근에 새로 짓는 것은 그런데,
○박병영 위원 창원에는...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창원은 많습니다.
창원은 있는데, 창원은 창원소방서 관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박병영 위원 김해만 해도 지금 아파트 다수 있잖아요.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최근에 새로 지은 것은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등록이 안 됐다고?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박병영 위원 작년까지 준공이 되어서 주민이 입주해서 거주를 하는데 파악이 됐어야지, 그걸 없다고 하면 안 되지!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년 통계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중간에 새로 된 것들이 여기 포함 안 된 것으로...
○박병영 위원 삽입이 안 됐다?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박병영 위원 그것 참고로 하시고, 그리고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아까 보니까 지역실정에 맞춰서 적합한 사람을 전문인력으로 한다.
의용소방대 모집하는 것은 본인이 희망하면 TO가 있으면 그냥 넣어줍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일단 저희들 의용소방대도 정원이 있기 때문에 정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모집하는데, 모집할 때는 공식적으로 공고를 합니다.
소방서에서 홈페이지라든지 기타 홍보를 해서 공식적으로 홍보하고, 그래서 신청하는 사람들은 자체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1차 심의를 거쳐가지고 최종 선발합니다.
○박병영 위원 가능하면 의용소방대 활동에 적합한 인물을, 체력도 좋아야 될 것이고 그죠.
비리비리한 사람 뽑아가지고는 출동 못할 것 아닙니까.
잘 하고 있으면 됐고, 그리고 아까 1가정 1차량 1소화기 갖기, 마스크 등 홍보는 참 좋은데, 본 위원이 볼 때도 솔직히 소화기 사는 것을 어디 가서 사는지 잘 모르겠습디다.
시내에 보이지도 않고.
내가 김해 있으니까 우리 장택이 서장님이 하나 선물을 줘서 집에 갖다 놓긴 갖다 놨는데, 일반 마스크나 소화 관련해서 이런 장비를 일반시민들이 구입하려고 해도, 어디가면 팝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지금 소방공사업체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저희들 소방공사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대형마트에 판매할 수 있도록 관계자 측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제가 볼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마트에서 특정장소를 정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가정주부들이 일상생활하면서 마트 가서 하나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지, 저도 관심이 있어서 소화기를 사서 선물로 주고 하려니까 어디서 사는지 몰라서 못하겠어요.
그런 부분 체계적으로 좀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부탁합시다.
이상입니다.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예방대응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엊그제 의정부에서 아파트 화재사고로 인명손실이 참 많았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 경남도에도 지금 말씀하신, 특히 김해나 양산 도시집중화가 이루어진 지역에 최근 2, 3년 전부터 건축법이 규제개혁을 한다 해서 완화되므로 인해서 도시형 생활주택들 이게 굉장히 밀집해서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특히 의정부에서 생겼던 화재처럼 건물의 외부마감을 외단열시스템을 한다든지 아니면 복합패널 방법으로 해서 요즘 신축하는 건물들 지었을 때 철골이 아닌 철근콘크리트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인접 건물로 전달되는 그런 게 굉장히 빈번해 질 수 있습니다.
법적인 완화로 인해서 건물과 건물의 인동간격이 1m 남짓하면 단열재의 인화성과 착화온도가 낮아져도 또 붙으니까 전달되는 그런 문제가 많은데, 우리 소방서에서 가장 힘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방대응과에서 지금 신축이 이루어지는 소규모 도시형 생활주택들 문제가 없는지?
내용은 알고 계실 것 같고.
그런데 가장 어려운 문제가 어떤 것인지?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들 관련법령상 일반주택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그렇죠.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그래서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소화기라든지 단독경보형감지기만 설치되는 소규모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정부처럼 그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동소화가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주택이다 보니까 저희들 행정력이 사실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 주거공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지도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이 못 미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법상 규제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외장재 문제라든지 지금 각종 규제들이 많이 완화되어서 적용하다 보니까 저희들 소방법령으로는 규제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다 보니까 안전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이게 소방법으로 규제는 못하는데, 화재가 나면 인명손실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주거용 건축물들이 실내에 24시간 상시 재실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축물이니까, 아니면 우리 소방본부에서 국토부에 이런 것은 건의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외장재의 사용제한, 또는 방화구역이 될 수 있는 인동 건물 간의 조치, 사실 옛날에 목조건물에서도 방화구역에 대한 게 있었잖아요.
지붕에서 50cm 이상 돌출해서 불이전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었는데, 이게 아마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국토부로 건의를 좀 하십시오.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저희들도 그 제도개선사항을 계속 발굴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같은 경우도 일반 특정소방대상물처럼 소방 설비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그리고 외부마감재 같은 경우도 불연재로 하도록 건의할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불연재가 되어서 인동 간에 남의 집은 방화구역이 되어야 보조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건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예방대응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마치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조구급과장 나오셔서, 구조구급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 위원 과장님, 신문 보셨죠?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예.
○김진부 위원 이것 우리 과장님 담당 맞습니까?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어떤...
○김진부 위원 구급차 관계 이것은 여기서...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신문 봤습니다.
제가 해명드려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과장님 왜냐 하면, 우리가 17개 단체 중에 15위라는 게 정말 맞습니까?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아닙니다.
구급차 부분은...
○김진부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설명을... 내가 하는 얘기는 설명을 하실 때 해야 되지, 자! 그러면 설명해 보세요.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그 제목 자체가 ‘경남소방 구급차 출동률이 낮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점 하나 찍고요.
그렇다 보니까 구급차가 늦은 것같이 보여버립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신문에 반박을 내야 되죠.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안 그래도...
○김진부 위원 그러면 과장이 이렇게 당하고 있어요, 이 신문을 반드시...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공보관실 가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한번 하셨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구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국 18개에서 8위 정도 합니다.
이것은 대도시하고 농촌지역하고 다 합하기 때문에, 도 지역하고 다 합해서 8위인데, 실제 도 지역에서는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제일 빠릅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이 신문이 잘못 됐네요?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 도민들은 이 신문을 보고 다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19에 대한 부분 하나 물어봐야 되겠는데, 우리가 며칠 전에 상황실에 가봤잖아요.
그게 어디서 119로 하면 시스템이 뜨더라고요.
거기 뜨면 거기서 어느 지역을 눌러주잖아요.
소방서, 어디 안전센터, 눌러주죠.
그게 몇 분 정도 걸립니까?
그 눌러주는 시간이 몇 초 정도 걸립니까?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그 자체는 거의 동시에 나갑니다.
○김진부 위원 그게?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예, 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 해서 누르면 바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김진부 위원 그러면 만약 5km 같으면 우리가 달리는 속도에 몇 분 정도 갈 수 있습니까?
가령 5km다.
우리가 받고 출동하면 5km를 몇 분 정도에 갈 수 있습니까?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5km 같으면...
○김진부 위원 이것 신호는 관계없잖아요?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신호도 어느 정도 지키고 가야...
○김진부 위원 약간 보겠죠.
5km 같으면 얼마 정도 걸립니까?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5분 정도 소요될 겁니다.
○김진부 위원 5분?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예.
○김진부 위원 하여간 이 신문을 보고 우리 도민들이 지금 경남소방에 대한 부분에 좀 그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은 잘 해서 될 수 있으면 소문이 안 나오도록 해 주세요.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저희들도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구조구급과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 위원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계장님들 다 욕봅니다.
이것 하나 좀, 주의도 환기할 겸 대책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사실 구조구급이 대세거든요.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맞습니다.
○박인 위원 솔직히 그렇습니다.
발생건수나 빈도를 봐도 화재나 이런 것보다는 구조구급이 제일 힘들고 발생빈도가 높은데, 특히 제 지역구 양산 웅상지역에는 응급실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10만명이 살아요.
약 10만명이 살고 유동인구까지 하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응급실 하나 운영하는 병원이 없고, 있던 병원도 부도가 나버리고 그래가지고 지금, 다행히 우리 소방본부장님이 배려를 하셔가지고 긴급하게 응급차와 요원 세 분을 투입시켜 줘서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건졌다, 큰 은혜를 입었다는 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저도 수없이 들어요.
칭찬을 많이 합니다.
유일하게 목숨줄을 119에 맡기고 있어요.
구급차에 맡기고 있다 말입니다, 10만 웅상주민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를 치하합니다.
지금 연합뉴스에 보니까 경남소방대 구조인원이 7,222명, 33%가 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고유형을 보니까 물론 당연히 교통사고가 제일 많겠죠, 빈도가.
그다음 2위를 잇는 게 승강기사고입니다.
요즘 웬만한 시골에도 아파트를 짓고 인구가 전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통사고는 그렇다 치고 두 번째를 차지하는 사고유형이 승강기사고인데, 1,184건, 16.4%로 두 번째로 승강기사고가 많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구조한 것도 많다 이겁니다.
아마 구조실적으로 퍼센티지를 낸 것 같아요.
그러면 과장님, 승강기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보세요.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그런데 승강기사고가 승강기에 끼거나 이런 게 아니고 승강기 자체가 서는 사고가 많습니다.
○박인 위원 예, 그렇죠.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그게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 노후화된 아파트에서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강기협회에서 계속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적극 홍보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방관들도 아파트지역 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서 줄일 수 있도록 좀 더 홍보를 강화할 수밖에 없지, 저희들이 승강기사고가 나면 대처를 하는데, 사고가 나기 전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독려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박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행정력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게 시·군이거든요.
시·군은 읍·면·동까지, 통·반장, 부녀회장까지 전부 행정조직이 가장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군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시고, 또 이런 사고가 이렇게 많이 나니, 우리 소방본부에서 파악한 것은 이러니 우리 시·군에서 각별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십사, 지도 감독을 잘 해 주십사, 이게 시·군에서 이만한 사고가 많이 증가한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군에 협의요청을 하십시오.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또 관계자 회의도 한번 하시고.
소방서에서 서장님들이 “큰일 났습니다. 승강기 사고가 자꾸 빈번하게 증가합니다.” 이러면 시·군이 경각을 하거든요.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각 소방서로 하여금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관계자회의도 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시든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든 편안하게 하나, 제가 아까 업무보고를 받을 때 건강관리에서 소방공무원 소방관 힐링프로그램, 힐링캠프 운영, 그다음에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위탁운영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눈여겨봤는데, 소방관들이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겠습니까.
특히 구급활동을 하러 나갔을 때 술에 만취된 사람, 술에 취하면 자기가 119를 불렀든 같이 동료가 불렀든 부르면 아마 술에 취한 사람은 생각이 정상적이지 않거든요.
돌변하거나 과격해지거나 난폭하거나 폭언을 막 하거나, 심지어는 폭행을, 자기를 살리러 온 사람을 때린다 말입니다.
그런 사고가 많이 보도도 되고 안 좋은 일인데, 그 사람들을 처벌하고 사법처리하고 이런 것보다, 상대는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는 만취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몸은 다쳤고 하다 보니까, 또 성격이 술이 취하면 이상하게 돌변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거든요.
있을 때 소방관님하고 부딪히는 게 많아요.
어쨌든 소방관이 구급하러 갔을 때 소방관님들의 직무는 일단 사람을 살려야 되거든요.
빨리 호송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극도의 인내심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아무리 욕을 하고 난폭하게 해도 인내심을 가지고 잘 설득시키거나 혹은 안 되면 물리적 제압을 하거나 힘으로 제압을 해서라도 빨리 호송을 해야 사람을 살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극히 일부겠죠, 극히 일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소방관님이 더 참았으면, 더 효과적 대응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우리 시민들이 바라볼 때 그런 아쉬움도 조금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소방관님들이라고 100% 인격적으로나 인성적으로 완성됐다고 할 수 없잖아요.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고 감정의 동물인데, 그죠.
그래서 그런 게 발생되는 게 어쨌든 덜하도록, 안 생기도록, 우선 사람을 살려놓고 나중에 그 사람을 혼을 내든지 하더라도 현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그런 충돌이 일어나서 호송을 하고 구급하는데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교육이랄까요...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친절교육 강화를 아주 강도 높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정조절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감정조절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구급대원들도 있지만 수부 받는 대원들도 있습니다.
욕설을 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번갈아가면서 감정조절을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강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구급현장에서 두들겨 맞는 편이지 실제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같이 욕하고 이런 부분도 없습니다.
실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욕을 하면 “예, 맞습니다. 일단은 갑시다.” 이 정도 하지, 바로 대놓고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구급대원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교육도 강화를 시키겠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니까 소방관님이 사람을 살리러 갔는데 당하라고 말을 하면 참 이상합니다.
그런데 아주 드물게 과민대응을 하는 소방관이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다시 한 번 더 교육을 강화시키겠습니다.
○박인 위원 소행은 괘씸해도 사람은 살려놓고 봐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대열 위원 하나 준비해놓고 있는데, 의료 취약지역 구급출동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예.
○황대열 위원 작년 한 해 2014년도에 혹시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를 이송해 본 경우가 있습니까?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2014년도에?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2014년도에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우리 도내에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임산부를 이송해야 할 경우에는 여성이 동승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준비가 됩니까?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사실 저희들 인력관계상 그렇게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어렵죠?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예, 실제 구급대원들 대부분이 1급 응급구조사나 2급 응급구조사, 간호사가 탑승을 하는데, 지금 여성대원들이 전체 한 7% 정도가 있지만 여성대원을 다 충원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고요, 그다음에 분만을 위해서 자체 따로 운영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언제 어디서 그런 사태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황대열 위원 우리 소방본부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혹시 군 지역에 의료시설이 열악한 119안전센터 관내에서 밤에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면 여성이 있어야 가면서 응급처치라도 가능한데 그게 좀 고민스럽습니다.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응급구조사들이 응급분만에 대한 처치 등 교육을 다 받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예가 있었지만 달리면서 다 받아내고 합니다.
실제 분만키트도 우리 구급차에 다 적재해 있습니다.
분만키트도 다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래도 임산부가 느끼는, 여성이 같이 보호를 해 주면 더 편한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당장 해결될 일은 아니고, 도시지역은 그럴 염려가 별로 없는데 농촌지역은 혹시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맞습니다.
그런 일이 혹가다가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구조구급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9종합방재센터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게는 하지 말라는 얘기네요”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시간관계상 생략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9종합방재센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선시·군 각 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5년도 소방본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청취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도중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에서 업무에 반영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료요구한 것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각 일선소방서까지 업무전달이 되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조례 개정이 있으니까 관계자만 계시고 바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상남도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35분)
○위원장대리 진병영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창화 소방본부장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의안번호 제115호 경상남도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60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인데 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A1160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을 주의 깊게 보시고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인 위원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남녀 성별을 구분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저희들이 조례개정에 대해서 관련부서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여성정책과에서 남녀평등 차원에서 통계를 작성할 때 남녀구분을 좀 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박인 위원 남학생만 쏠릴 수 있으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기존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관계로 이번에 할 때 남녀구분해서 통계를 내달라고 해서 그 부분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박인 위원 그렇다고 해서 비율을 정하지는 않죠?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박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국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다. 도시교통국 소관
(11시 42분)
○위원장대리 진병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에 대한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반갑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천성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병영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을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는 일 다 이루시길 빕니다.
2015년 업무보고에 앞서 정기 인사발령에 따른 도시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준용 건축과장입니다.
임채범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강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진병영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교통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와 같이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2015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160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5페이지 부서별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보다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그러면 부서별 보고를 직제순에 따라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덕 안녕하십니까?
금번 인사발령으로 도시계획과장 보직을 받은 이인덕입니다.
존경하는 진병영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2014년도 업무가 부족하나마 잘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도시계획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삼종 도시행정담당사무관입니다.
최태만 도시계획담당사무관입니다.
임용철 도시개발담당사무관입니다.
강정환 산업단지계획담당사무관입니다.
황상업 산업단지관리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7페이지 도시계획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160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준용 반갑습니다.
지난 1월 1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건축과장을 맡은 이준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금식 건축행정담당입니다.
이준선 친환경건축담당입니다.
정순종 주택관리담당입니다.
김은연 도시디자인담당입니다.
(간부인사)
작년에 이어 금년도에도 우리 건축과에 진병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좋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160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입니다.
앞으로 열과 성을 다해 우리 도의 교통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먼저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정책담당 성병호 사무관입니다.
교통지도담당 조승환 사무관입니다.
교통민원담당 박주일 사무관입니다.
대중교통담당 김영선 사무관입니다.
공항철도담당 박찬복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25페이지입니다.
!#A1160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토지정보과장 이강식입니다.
토지정보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허남윤 지적관리담당입니다.
박춘기 토지정보담당입니다.
최진경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안병태 공간정보담당입니다.
(간부인사)
토지정보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페이지입니다.
!#A1160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 위원 100일로 단축됐다고 하면 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인덕 수용 재결기간이 당초 120일에서 100일로 단축된 겁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다만 한가지, 우리가 보상을 하다 보면 보상가가 적어서 안 받아가잖아요?
수용을 못 할 경우에 재감정을 하지 않습니까?
1년에 재감정을, 그 건에 대해서 1년이 지나야 됩니까, 1년 안에 다시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인덕 1년 안에도 할 수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수용위원회에서 그것을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인덕 맞습니다.
○김진부 위원 전에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적으면 민원이 다시 1년이 지나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 이하도 할 수 있어요, 확실하게?
○도시계획과장 이인덕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이 되면,
○김진부 위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죠?
○도시계획과장 이인덕 1년이 넘어야 됩니다.
○김진부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인덕 예, 맞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게 제일 문제가, 우리가 도로를 하다 보면 한 필지가 안 돼서 1년, 2년을 끄는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인덕 빨리 토지수용 신청을 해서 그런 중요한 사업들은 수용 재결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빨리 처리를 합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만약에 본인이 보상가를 안 받아갈 경우에 수용위원회에서 바로 돈을,
○도시계획과장 이인덕 공탁을 시킵니다.
○김진부 위원 공탁을 시키고 난 이후에 바로 재결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인덕 수용 재결이 끝나고 나면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집도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인덕 집도 가능합니다.
○김진부 위원 집은 사람이 안 나가는데?
○도시계획과장 이인덕 안 나가면 강제로,
○김진부 위원 강제로 들어낼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인덕 예.
○김진부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인덕 행정대집행이라고 해서 합니다.
○김진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준 위원입니다.
예산이 작년 대비 15%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특히 교통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140억원 가까이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분권교부세가 일반교부세로 전환이 되면서 편제만 조금 바뀌었을 뿐입니다.
금액이 163억원 정도 삭감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준 위원 그리고 토지정보과에 보시면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퍼센티지로 보면 거의 60% 이상이 삭감이 됐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지적측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인원이 더 증가가 되고 예산도 더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사업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안 잡으신 겁니까?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2012년도부터 2030년까지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국비가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지금 현황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지금 현재 집행비율이 약 3%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가 보니까, 국비가 제대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전년도에 대비해서 국비가 대폭 삭감이 돼서 그런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국비를 최대한으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경주해 보겠습니다.
○박준 위원 지금 보면 지적측량이 예전에 안 맞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항간에 떠도는 소리로는 서울에서부터 측량해서 내려오면 부산 정도가 없어진다고 할 정도로 이 땅이 안 맞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야기가 돌 정도면 사실은 측량을 전반적으로 새로 싹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이신데, 예산확보 같은 것을 좀 신경을 쓰셔서 이 부분을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올해는 국비확보를 통해서 사업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열 위원님.
○황대열 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반갑습니다.
천성봉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올해 다 복 많이 받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인덕 감사합니다.
○황대열 위원 도시계획과 담당계장들 좀 바뀌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인덕 계장은 도시행정계장만 바뀌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대로 유임됐습니다.
○황대열 위원 아! 그대로 계십니까.
지역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우리 고성에 2종 지구단위계획 신청을 한 지가 한 5년이 되어도 그게 안 돼요.
올해는 될 것같이 보이는데, 각 시·군에서 올라오면 우리 도에서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지 마시고 보증할 것은 보증을 시키고 빨리빨리 승인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인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우리 고성에는 발전소가 새로 하나 또 생깁니다.
그래서 마을을 통째로 이주를 하는데, 그런 것도 도에 용도변경이 올라오면 도에서 잡고 있지 마시고 빨리빨리 해 줘야 일선 시·군에서 일을 제대로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덕 예, 공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최대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준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해도 됩니까?
○위원장대리 진병영 예, 박준 위원 추가질의 하세요.
○박준 위원 도시계획과 과장님께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페이지 보시면 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이라고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있거든요.
6개소 정도 해놓으셨네요.
혹시 사업을 진행하면서 순환골재 재사용하라는 법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인덕 예,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게 환경부하고 국토부 고시로 해서 2010년 6월 21일 고시가 발표됐거든요.
그 후에 순환골재를 의무사용화 해서 연도별로 계속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 같은 경우 의무사항인데 혹시, 여기 보니까 시장·군수님이 사업을 집행하십니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인덕 예,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이 사업에 관여를 안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인덕 예, 사업비 지원만 해 주고 사업시행은 시·군에서 합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도시계획과장 이인덕 시·군에서 합니다.
○박준 위원 시·군에서 하면 지침 같은 것을 시·군에다 내려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도시계획과장 이인덕 혹시나 챙겨보고 빠졌으면 챙겨서 시·군에다 지침을 내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순환골재 사용을 하게 되면 일단 폐기물을 다시 자재화 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또 예산이 한 40% 이상 절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포장을 하는데 있어서 3개 층으로 나눠지는데, 맨 위에 표층 부분이 있고 중간층 부분이 있고 맨 밑에 기층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층부분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을 30%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쓰면 예산이 한 40% 정도 절감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한번 짚어보십시오.
짚어가지고 각 시·군에서 설계를 하더라도 이것은 환경부하고 국토부에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용을 해서 설계를 하라고 지침을 내려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덕 저희들이 잘 지키는지 챙겨보고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부 위원 있기야 있지만 다음에 하죠.
지금 시간적으로 보니까 할 시간도 없고.
○위원장대리 진병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한 녹색건축물 확대 해서 계획을 하셨는데, 셉테드(CPTED)기법을 도입한다.
안심 골목길 조성하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아마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준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이 부분을 물론 기 조성되어 있는 시가지들에는 안심골목을 조성하고 환경을 맞춰주는 사업도 좋지만, 해야 되겠죠.
특히 양산, 김해 쪽에 아파트단지 조성할 때 설계단계에서부터 이 셉테드기법을 적용해서 사업자가 시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준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시민들의 심리적인 안전, 또 범죄자들이 위축감을 가질 수 있는 기법을 사업 당시에 적용해서 안전한 주거단지를 만들 수 있어야 향후 다시 우리가 공공 돈을 들여서 조성하지 않아도 되니까, 되풀이를 할 수는 없으니까 신규 주거단지 조성이나 아니면 아파트단지 조성할 때 꼭 범죄예방설계기준을 적용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준용 예, 기술심의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각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도 하겠지만 사실 위원들도 이 기법에 대한 항목은 다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용하는 기법, 우리 건축부서에서 세분화해서 다른 일반인들도 알 수 있는, 공론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게 학문으로써 셉테드기법을 연구하는 사람들만 알고, 또 지금은 많은 얘기들이 되니까 대형 아파트단지 할 때 광고로써 이런 것들을 하지만 실제 전문가집단 아니면 잘 모르고 있는 게 계속 다시 그런 시설을 양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건축부서에서 짚어주면서 좀 앞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준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고,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예,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 위원 과장님, 주요업무계획보고서 27페이지, 12월말까지 될 수 있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완료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예, 박준 위원.
○박준 위원 과장님, 교통문화연수원 위탁을 우리 과에서 하시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그런데 교통문화연수원을 보면 전체예산이 118억4,1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도비를 지금 15억원 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한 30억원 정도만 운수연수원에서,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30억원이 아니고 3억원 정도 됩니다.
○박준 위원 예, 3억원 정도를 운수연수원에서 자체조달을 해서 쓰시는데, 퍼센티지로 치면 84% 이상을 도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이것 적자운영 아닙니까, 이런 부분?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우리가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해서 운수종사자교육원 지정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본관 건물에 리모델링 값이 작년에 1억원 정도 새로 책정됐습니다.
○박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주의료원 같은 경우도 적자운영이라고 해서 폐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자가 어느 정도여야지, 반도 안 되는 것, 80% 이상을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끌어갈 대응책이 지금 전혀 없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이것은 경영 차원에서보다 우리 도민의 교통안전교육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준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5분 발언할 때 교육운전자 미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법적 개정을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5분 발언을 하고 난 후에 바로 중앙에 개선을 하도록 건의를 했는데 지금 그게 잘, 추진 중에 있다 하고 아직 개정됐다고...
○박준 위원 이게 안 되면 말씀을 하시면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개정을 하면 되죠.
이걸 그렇게 어렵게 끌고 갑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국토교통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예전부터 계속 논의되어 온 사항인데,
○박준 위원 제가 앞에 질의하고 뒤에 질의를 왜 섞어서 말씀드리냐면 30년 전의 30만원 과태료가 그대로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과태료가 30년 전에 30만원인데, 30년 전에 30만원이면 돈 가치가 얼마입니까?
그걸 개인한테도 부과를 해야 되지만 운수업체에서 부과를, 10배 이상 끌어올린다면 지금 제가 알기로도 교육받는 분들이 많이 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런데 교통연수원 자료에 보면 교육하고 받는 돈을 뭐라 합니까, 수입료가 작년대비 올해 달라진 게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도민안전교육 같은 데는 우리가 강의료 같은 것을 받지 않습니다.
○박준 위원 거기 보니까 6,000원인가 되어 있던데.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받지 않고, 신규교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일간 하면서 2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하여간 지금 전반적으로 뭐가 꼬여있는 것 같은데, 도에서 80% 이상 지원해서 운영하는 이 자체는 뭔가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강구책을 하든지, 더군다나 교통문화연수원 같은 경우는 도시 한복판에 있어요.
시가로 쳐도, 땅값만 해도 한 200억원 이상 가는 위치거든요.
그렇게 좋은 위치에 그런 것을 놓고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뭐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래서 우리가 교통문화연수원 교육에 대해서는 경제성보다 우리 도민들의 안전성에 초점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갖고 하는 것은 좀...
○박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통문화연수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경남도민 전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일부 소수단체에서 사용하는 곳이고, 진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도민 전체가 사용하는데도 적자운영 한다고 폐업을 했는데, 경상남도에 지금 돈 많습니까?
개선책을 찾아야죠.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15억원이고 연수원 측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약 3억원 해서 18억원 정도로 도민 그리고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교육대상자가 운전자가 약 2만7,000명 되고요, 그다음에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약 10만여명이 됩니다.
지금 규정상으로는 운수연수원 측과 도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있어서 소요 경비를 일정하게 정하는 비율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지 않냐라고 하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타 시·도도 조금, 일정한 기준은 없으니까 타 시·도도 한번 알아보고, 저희들이 혹시라도 너무 지나치게 도에서 부담하고 있지 않은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준 위원 하여간 그것 한번 짚어보십시오.
짚어보시고 자체적으로, 물론 도민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복지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 수익성이 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임대료사업 부분도 있고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짚어봐 주십시오.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교통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 위원 과장님, 오늘 신문에 보니까 크게 많이 나왔다 그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박병영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떤 식으로든 설명이 좀 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시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것은 지난 5월에 감사원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운수업계 재정지원금 보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보다 지금까지 감사원에서 그런 사례를 자기들이 감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 차원에서 자기들이 해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다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박병영 위원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항목을 넣어서 다 마친 상태입니다.
○박병영 위원 그러면 금년부터는 지원금이 좀 줄어듭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이 안 되도록 다 해 놨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미 조치를 다 하셨다 그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황대열 위원님.
○황대열 위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철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양산 노포에서 북정까지 가는 건데, 지금 기본계획 승인이 지난 연말에 실무위원회 거치고 지금 본위원회를 올 1월에 하려고 했는데 2월에 개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러면 아직 채 사업이 시작 안 됐네요, 본격적인 사업은?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보상도 안 나가겠네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지금 기본계획 승인이 나야 실시계획 승인 설계에 들어갑니다.
○황대열 위원 양산하고 부산하고 도시철도를 연결하면 좋은 점이 많은데, 양산하고 부산하고 어느 도시가 더 득을 보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지금 그것은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부산시, 양산시 다 득을 본다고 볼 수 있죠.
○황대열 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양산보다는 부산이 큰 도시인데 부산으로 경제력이 빠져나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하지말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금년도에는 부산에서 부담하는 예산은 없네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일단 국비가 60억원 책정돼 있거든요.
기본계획 승인이 나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부산시에서 자기 구간만큼 다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우리 경남도보다 부산시에서 부담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 말 하려고 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자기들 구간거리에 따라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 100%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러면 올해는 없지만 부산 구간에는 부산 예산, 우리 도 예산이나 양산 예산이 아니고 부산 예산만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지금 100억원인데 100억원 중에서 추경 확보해서 하면 다 됩니다.
○황대열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께 존경하는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신 것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 구간에 대해서 부산광역시에서 부담하는 지방비가 얼마입니까?
2,223억원의 지방비.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655억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이것은 구간별 산정입니까, 아니면,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구간별 산정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노선 전체에 대한 것은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노선 전체에서 부산시,
○위원장대리 진병영 구간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위원장대리 진병영 행정구역상으로 정해서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우리 황대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역시도 실제 양산에서 부산 간 도시철도가 되면 양산의 경제권이 부산에 빨대역할을 분명히 할 겁니다.
빨려가는 종속된 경제구도가 될 것인데, 구간별로 한다니까 다른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실제 이것은 부산광역시에서 부담을 더 많이 해야죠, 지방비 부담비율을.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이게 국비가 60%, 지방비 40%인데,
○위원장대리 진병영 물론 지방비 40% 중에서 얘기입니다.
그게 물론 우리 양산시민이 광역도시에 가서 하는 의료나 교육이나 행정, 쇼핑 다 편리할 수 있겠지만 경제적인 소득의 이익은 부산광역시에서 보지 우리 양산시에서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산시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앞으로 저희 경남도에서 광역권 도로교통망 체계가 될 때는 항상 그걸 주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거가대교, 또 김해, 창원, 양산, 부산 이쪽이 사실 경제권이 전부 부산으로 빨려간다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실제 보면 양산 같은 데는 지금 부산 일부 업체들이 많이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과장님, 그 이전은 땅이 없어서 나오는 거죠.
그것은 우리 경남도가 당연히 하는 거지, 앞으로 그렇게 협상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부담비율을 부산광역시가 많이 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박인 위원님.
○박인 위원 과장님, 새로 왔죠?
○위원장대리 진병영 아니요, 저번에 진급하셨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작년에 있었습니다.
○박인 위원 몇 월에 왔습니까?
○위원장대리 진병영 계속 있었습니다.
○박인 위원 과장님 거기 서보세요.
과장님, 지금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인하에 대해서 지금 조례개정 입법예고 되어 있죠?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언제쯤 의회로...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한 3월쯤에,
○박인 위원 정확하게는 몰라도 3월 중에?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저희들이 지금 아직 행정절차가 우리 경상남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거침으로 인해서 우리 도 안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전체 안을 놓고 한번 설명을 드리고, 아마 3월 중에 3월 의회 개원될 때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쟁점이 있고, 우리 일선에서 중개업을 하는 분들 수가 많아요.
그분들 요청도 있고, 나중에 절차대로 해서 차차 의논 좀 합시다.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도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협의 또는 자료요청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뿐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각 주무과에서 취합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5년도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개정안이 있으니까 해당되시는 분만 계시고 나머지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경상남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2시 42분)
○위원장대리 진병영 바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평소 존경하는 진병영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도시교통국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7호 경상남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A1161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A1161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진병영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과장님,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다만 한 가지, 신설된 4장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인덕 예.
○김진부 위원 이 부분은 이윤율을 세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인덕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적정이윤율을 산정할 때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용역결과가 발전연구원에서는 일반지역을 10%를 하고, 그다음에 낙후도 상위 50% 이내인 지역을 7개 군을 정해서 15%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10%, 15%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들 내부방침을 받은 결과 지사님도 부지사님도 이윤이 많다,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또 이윤이 많아지면 단지 부지 지가가 높기 때문에 실수요자한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조정을 하라 해서 관련 실·국장한테도 의견을 수렴하고 또 시·군의 의견도 들어보라 그래서 관련 실·국장님들하고 회의를 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당초에 경남발전연구원에서는 두 가지가 나왔는데 과밀지역, 일반지역, 낙후지역 해서 과밀지역은 6%, 일반지역은 9%, 낙후지역은 13%로 정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낙후도를 정할 때도 낙후도 상위 50%를 7개 군을 재정자립도하고 산업단지 를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신청률이 낮은 지역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진부 위원 낙후지역하고 일반지역하고 또 과밀지역, 과밀지역은 왜 과밀지역을 만들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인덕 과밀지역은 창원, 김해, 밀양, 양산 해서 여기는 주로 실수요자가 산업단지를 신청하는 것보다 사업자가 단지를 조성해서 이윤을 보기 위한 분양을 위주로 하는 지역을 주로 과밀지역으로 정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일반지역은?
○도시계획과장 이인덕 일반지역은 주로 실수요자들이 많이 신청하고, 분양률이 저조한 지역을 정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진주나 사천지역은 분양률이 저조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인덕 예, 좀 그런 편입니다.
○김진부 위원 이게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인덕 예,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자료를 정했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 부분은 좀 안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크게 바쁜 것은 아니죠, 조례가?
○도시계획과장 이인덕 지금 다른 시·도에는 거의 조례가 완료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하고 우리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신 것하고 좀 상반된 것 같은데,
○김진부 위원 이 조례가 그렇게 급한 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인덕 작년 말까지 해야 되는 건데...
○김진부 위원 조금 전에 급하진 않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김진부 위원님, 이 내용은 이윤율이 낙후지역이 높아도 재정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개발권자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과밀지역은 이윤율이 낮아도 분양이 빨리 되기 때문에 서로 많이 오게 돼 제한지역이 됩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 줘야 되지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되는데...
○위원장대리 진병영 우리 조례 지금 만든 3단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과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 위원 과장님, 산단특례법이 몇 년도부터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인덕 2008년 10월에 됐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윤율을 전부 다 15% 이내로 하게 해 온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인덕 그 규정이 없었습니다.
○박병영 위원 15% 돼 있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인덕 지금까지는 6%였습니다.
○박병영 위원 지침에는 지금 15% 이내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이인덕 지침에 6%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당초 조례에, 법에?
시·도 조례로 15% 이내로 이윤율 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인덕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러면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는 이런 식으로 해 왔다는 얘기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인덕 예.
○박병영 위원 해 왔는데 상위법령에 의해서 이걸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윤율’하면 일반적으로 공사원가,
○도시계획과장 이인덕 제경비 전체를 제하고 순수이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병영 위원 그게 제가 볼 때 크게 실효성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사업자들이 이윤율 6%, 9% 맞추려면 서류상 얼마든지 맞추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인덕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1,000억원 이상 공사현장이라면 보통 입찰단가가 한 80% 이하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인덕 이게 저희들이 이윤율을 정하는 것은 조례로 해서 상징적인 그런 의미이고, 또 내부적으로 보면 업체에서는 부당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위원님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물론 사업하시는 분이 이윤이 남아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반대적으로 낙후지역에는 많은 이윤을 줘서 사업자가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산단을 만들어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 이 경우는 실효성에 의문이 많이 간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수치상 이윤율 15% 남은 것도 6% 맞추라 그러면 금방 맞춰온다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도시계획과장 이인덕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원가를 과거처럼 그렇게 많이는 못할 겁니다.
○박병영 위원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엊그제 와서 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이인덕 죄송합니다.
○박병영 위원 제가 어느 특정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는데, 공공성을 띤 사업자가 와서 사업하는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그런 불합리한 입찰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결국 우리 사업하는, 기업하시는 분한테 분양원가에 가산되어서 높은 분양률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과밀지역” 해서 창원, 김해, 밀양, 양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업단지 180만원, 200만원 해도 분양이 잘 되니까 그분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끔 사업비를 책정해서 공사원가를 높인다든지 해서 분양가도 높이고 이런 경우가 나온다는 얘기죠.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위원님 하신 말씀이 전적으로 옳으십니다.
지금까지 법규상으로 15% 이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실제로는 지침에서 6%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6% 정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번에 규제완화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각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정해라 그런 측면에서 정했는데,
○박병영 위원 국장님 설명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것은 토론시간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토론하기로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우리 담당사무관님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산업용지에 대한 총량제가 되면서 우리 경상남도는 지역적으로 아직 총량제 남은 게 많죠?
○도시계획과장 이인덕 예.
○위원장대리 진병영 거기에 대해서 과밀지역을 설정한 지역은 과도하게 공장들이 입주를 요청해 오는 데가 있는데 분양을 목적으로 할 때 어떻게 보면 분양가를 조정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 박병영 위원께서 하신 것은 사무관님 잘 아셔야 될 게, 자체사업으로 공업용지 조성을 하는 업체에서는 의도적으로 개발비를 상승시켜서 법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걸 도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조례에서 정하고자 하는 3단계 지역별 이윤율에 대해서는 사실 낙후지역에는 13%를 해도 이 13% 이윤율을 못 남기고 분양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과밀지역에서는 6%를 하고 규제를 해도 편법적인 걸로 그 이상의 이득을 취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나.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위원장 김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권개발본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존경하는 김부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지난 12월 29일자로 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서부권개발본부장 직책을 맡은 지현철입니다.
희망차게 출발한 을미년도 더욱 행복하고 풍요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본부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고 예리한 지적과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우리 서부권개발본부 전 직원들은 서부 대개발과 경남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새로운 다짐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서부권개발본부가 계획하고 있는 시책과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조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부권개발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삼희 서부청사추진단장입니다.
김영삼 서부권전략사업과장입니다.
윤주각 항노화산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1160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9페이지부터 시작되는 2015년 단․과별 주요업무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단장․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셨기 때문에 직제 순에 따라서 서부청사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하시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부청사추진단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부청사 김종임 담당사무관입니다.
균형발전 김현미 담당사무관입니다.
공공기관이전 김재원 담당사무관입니다.
혁신도시 차영대 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서부청사추진단 2015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서부청사 건립 및 공공기관 이전 추진 등 총 4건에 대해서 업무보고 올리겠습니다.
!#A1160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하시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전략사업과장 김영삼 안녕하십니까!
서부권전략사업과장 김영삼입니다.
서부권전략사업과는 지난 1월 2일 시행된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항공우주산업과에서 서부권전략사업과로 부서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 서부권전략사업과가 서부경남 대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서부권전략사업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양근 항공우주담당사무관입니다.
남기주 남부내륙철도담당사무관입니다.
강호천 전략사업담당사무관입니다.
정병태 지역개발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15년 서부권전략사업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1160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항노화산업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철 항노화바이오담당사무관입니다.
노용태 백두대간권담당사무관입니다.
김일수 행복생활권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항노화산업과 2015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1160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서 먼저 서부청사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단장님!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김진부 위원 지금 우리 초전신도심에 용역을 하고 있지요, 그죠?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김진부 위원 지금 41만5,000㎡ 같으면 개인 부지가 3만평 정도 들어가지요?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김진부 위원 거기에 조금 민원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지금 현재 저희들은 부지는 사유지 부분은 아직까지 개발계획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김진부 위원 안 났지요?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김진부 위원 다만 한 가지,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 부지에서 딱 보면 동명고등학교 도로선 있지요?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도로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포함 안 됩니다.
○김진부 위원 이쪽 농업기술원 부지가 안 들어간다고요?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농업기술원 들어갑니다.
○김진부 위원 그래요.
내가 그 부지를 기점으로 해서 쫙, 우리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한번 용역에다가 협의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거기에 민원인이 한 10명 찾아와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자기들이 그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일단 한번 참고로 해서 용역에다가.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더 포함시키라는 말씀이시지요?
○김진부 위원 예, 몇 평이나 되는지 의뢰를 한번 해 보세요.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김진부 위원 참고사항입니다.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 위원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일단은 우리 본부장님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우리 ‘서부권개발본부’라고 하는 명칭이 박해영 의원도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창원이나 중부권․동부권에서 봤을 때는 조금 이질감을 느낄 수 있게끔 명칭이 돼 있다라고 지금, 저도 어떻게 보면 ‘서부권개발본부’ 이렇게 명칭이 되다 보니까 우리 도지사님이 꼭 서부권에만 도지사인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다음에 서부권이 지금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중부권이나 동부권에서는 조금 이질감을 느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균형발전개발본부’ 이런 식으로 좀 바꾸어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서부권개발본부’ 하니까 업무추진할 때도 전부 서부권만 업무를 취급하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개발업무도 해당 시․군에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선택과 집중으로 서부권 지역이 낙후돼 있으니까 좀 발전시키는 의미에서 해 놨는데 지금 현재는 그대로 저희들이 유지를 하면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시․군의, 또 다른 창원이나 이런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일단은 ‘서부권개발본부’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침입니다.
○박준 위원 예, 명칭이 좀 순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유인물 12페이지에 보시면 농업기술원 이전 부분이 있는데 꼭 진주 관내에다가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보시면 진주에 서부청사도 가지요, 공공기관도 11개나 이전을 하지요, 남부내륙철도 하지요, 전부 지금 서부권에 집중이 돼 있는데 굳이 농업기술원을 이전을 한다고 하는데 꼭 ‘진주시 관내 100만㎡ 이상 부지 확보 후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 굳이 진주로 이렇게 딱 집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이 지금 현재 진주에 있습니다.
진주에 있기 때문에 진주에 있는 시민들이나 서부권에 있는 분들은, 또 거기에 있는 진주기술원도 그렇고 서부권 진주 근교에 이전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박준 위원 물론 진주에서 진주시민들이야 나가는 걸 싫어하겠지요.
진주시에 있는 게 좋다고 하는데 다른 군이나 시에 있는 분들은 “왜 진주에만 자꾸 확충을 하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좀 분산을 해 주는 것도 맞지 않느냐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는 것도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예, 꼭 진주에다가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좀 벗어나서 용역을 해 주십시오.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반갑습니다.
함양 출신 진병영 위원입니다.
우리 진주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를 지금 대지 분할하는 것을 승인을 다 받았지요?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제 분양 잘 될 것 같습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지가 예전에는 2필지였는데 500평대도 있고 그 이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실수요자들이 손쉽게 구매가 가능한 정도의 금액이기 때문에,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30필지 이상 되게 소형부지로 분할을 해서 매각을 지금 추진하는데, 당초 계획대로 잘 분양이 될지?
또 한 가지는 너무 많은 숫자로 분할을 해 놔서 우리가 혁신도시를 만들 때 토지이용계획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행위는 안 될까?
즉 말해서 너무 작은 부지로 나눠놨기 때문에 오는 업체들이, 연구하는 단지들이 너무 소형으로 정말 페이퍼컴퍼니만 하는 회사들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큰 것은 5,000평 이상 되는 부지도 있습니다.
더 크게 필요한 실수요자가 있으면 개발부서하고 협의해서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분양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신합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은 별 듣기 좋은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 변경을 해가면서 클러스터 용지 분할을 2필지를 31필지로까지 분할해가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수정변경까지 했는데 다 예상 추이를 하고 지금 이런 변경을 한 거 아니에요?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맞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이 클러스터 용지의 분양이 빨리 되어서 혁신도시가 본 목적을 완료하는 데 좀 빨리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시고요.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진병영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양을 할 때 클러스터 용지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입주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위원님 말씀에 첨언하면 클러스터 부지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은 제한돼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당연하지요.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제한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업종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부청사추진단.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대열 위원 황대열 위원입니다.
앞에도 인사를 했지마는 올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부권개발본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나오고 하시는데 저도 보면 좀 불만스러운 것이요, 서부권개발본부에서 하는 일들이 그 지역을 위해서 하기는 합니다만, 우리 도의 절반쯤 힘을 그쪽에 쏟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좋은 일이긴 한데 소외되는 지역, 군지역에는 하는 사업이 별로 없어요.
지역이 좀 낙후된, 특히 농촌지역, 군부지역에 사업을 무엇을 할 것인지 좀 발굴해서 하면 좋은데 그런 것도 안 하고 겨우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한다는 뭐 도비 한 1억원 계산 세워놓고 있는데, 진주권이 아닌 다른 지역도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한번 찾아보세요.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아니, 서부권개발본부 해 가지고 지금 수백억원의 예산이 그쪽으로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낙후된 지역도 한번 찾아보세요.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찾아보시고 금년도 계획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신경 쓰십시오.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권전략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부영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감사합니다.
진병영 위원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케이블카에 대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부권개발본부에서 지리산에 대해서 산악특구 조성에 대한 기본을 국토부, 또 문체부와 같이 얘기들을 하고 있지요?
○서부권전략사업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케이블카만을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리산을 산청과 함양을 겸해서 산악특구를 조성한다면 거기에 사람이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을 멀리 있는 스위스 융프라우 같은 큰 것 아니라도 일본에 가면 일정구간은 하부에서 버스로 가고 또 거기에서 일정구간은 산악철도, 그다음에 일부구간은 케이블카, 제일 상층부에는 산맥을 유지할 수 있게끔 터널을 해서 전동차 그게 원웨이로 돌 수 있게끔 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을 합니다.
반대쪽도 역시 마찬가지 일정 부분은 케이블카, 일부는 산악철도, 일부는 버스로 해서 하고 시점과 종점을 다시 돌 수 있게끔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이런 계획이 되어지는데 굳이 환경부에서 얘기하는 5㎞ 이내의 궤도․삭도에 관한 규정을 벗어나는 것을 꼭 요구하지 말고 거기에 순응하면서 법적인 조건을 맞추면서 다양한 운송체계를 갖추는 그런 개발을 좀 했으면 좋겠다.
단조롭게 단 하나의 케이블카만 한다는 것은 앞으로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외비가 아니라면 산악특구를 지정할 때 같이 협력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령 선진지 견학을 간다면 그런 곳을 한번 추천해 볼 테니까 그런 벤치마킹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를 일단 하겠습니다.
아직 많이 진척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 드리고자 하는 거고, 본 위원이 그런 쪽 업무 때문에 가서 답사를 하고 진행을 했던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한번, 제 지역구기 때문에 특히 관심을 가져보고요.
한 가지는 지역균형발전, 우리 존경하는 황대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부권 개발에 대한 게 사실 경남도청이 부산을 통해서 창원으로 온 과정이 1983년입니다.
그 기간 동안 진주권이 소외되었다라는 게 대다수의 도민들 생각이었고 그로 인해서 홍 지사가 서부권 균형발전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진주를 중심으로 한 권역은 되겠지만 진주를 위주로 모든 게 개발이 된다면 거기에서 소외된 소지역 군 단위는 앞으로 또 30년, 40년 소외됩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실 때 대형 프로젝트가 꼭 전부의 승산은 아니니까 진주 이외에 군 단위에도 있는 사람들이, 그 도민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배려하는 게 균형발전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이든 시설이든 어떤 개발을 하고 지원을 하실 때 좋게 얘기하면 군 단위에 있는 인구가 적은 지역, 나쁘게 얘기하면 투표권이 적은 지역에도 골고루 분배될 수 있는 그런 균형발전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부권전략사업과장 김영삼 예,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대열 위원 김영삼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부권전략사업과장 김영삼 예, 반갑습니다.
○황대열 위원 여기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가로부터 항공산업단지 조성을 지정을 받았지요?
○서부권전략사업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 계획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서부권전략사업과장 김영삼 지금 이번에 12월 17일에 진주․사천 항공국가산업단지 지정받은 것은 개발면적이 한 50만평으로 우선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있을 경우에 즉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개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는 지금 LH가 하고 있고, 초기 투자가 약 3,700억원 정도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황대열 위원 진주․사천 지역입니까?
○서부권전략사업과장 김영삼 지금은 사업시행자가 진주․사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러면 옆에 고성은 왜 넣어놨습니까?
○서부권전략사업과장 김영삼 고성은 제가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고성에 에어파크 조성사업이 국토부에 공모를 해서 지금 현재 공모가 돼 가지고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고성도 항공 클러스터 관련해서 지역을 포함을 했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따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서부권전략사업과장 김영삼 예.
○황대열 위원 소형항공기 활주로 조성사업 이것은 진행이 어떻게 지금 돼가고 있습니까?
○서부권전략사업과장 김영삼 지금 소형항공기 활주로사업은 고성의 경우에는 2011년도에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2순위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지금 경비행기 활주로사업을 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성군에서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타당성연구용역을 올 11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소형항공기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정해서 국토부하고 세부적인 사업추진을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황대열 위원 그러면 아직 완전한 확정은 안 된 겁니까?
○서부권전략사업과장 김영삼 지역은 확정이 됐습니다.
○황대열 위원 지역만 확정이 됐고 지금 아직 공항시설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모양이지요?
○서부권전략사업과장 김영삼 공항시설법...
○황대열 위원 그 법이 통과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던데요.
○서부권전략사업과장 김영삼 그것은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황대열 위원 됐습니까?
○서부권전략사업과장 김영삼 예, 통과가 됐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러면 이거 도비도 들어가지요?
○서부권전략사업과장 김영삼 예, 나중에 전체 확정이 되면 지금 계획은 385억원 정도로 해 가지고 국비가 240억원, 그다음에 도비, 시․군비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고성군의 연구용역에 따라서 이 사업비는 일부 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추진할 사업 같으면 연도가 얼마 안 남았는데, 사업기간이 한 3년밖에 안 남았는데 빨리빨리 진행 좀 하도록 합시다.
○서부권전략사업과장 김영삼 예, 알겠습니다.
고성군하고 협의해서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할게요.
사천 케이블카 공사금액이 애초에 사업비가 한 400억원 정도 됐는데 이게 좀 증가가 됐지요, 약 600억원 정도.
이게 선로 변경 때문에 그래요?
○서부권전략사업과장 김영삼 예.
선로 변경하고, 그다음에 중간역사가 하나 더 생깁니다.
그 중간역사가 생김에 따른 사업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이거 여러 언론을 보면, 사천 시장의 입장이 정리가 된 것입니까?
이게 한다, 안 한다, 떨떠름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는데 이게,
○서부권전략사업과장 김영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입장이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작년 하반기에 이 부분이, 그쪽이 바람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위원장 김부영 기존에?
선로가?
○서부권전략사업과장 김영삼 초양도 그쪽 부근이 골이다 보니까 해일이,
○위원장 김부영 예, 거기가 원래 물살 센 곳이잖아요.
○서부권전략사업과장 김영삼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전성을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자라고 해서 작년 하반기에 사천시에서 시뮬레이션도 하고 안전성 검토를 했습니다.
한 결과, 크게 문제가 없다,
○위원장 김부영 예, 됐습니다.
시의 입장은 완전히 정리가 된 것입니까?
○서부권전략사업과장 김영삼 예.
○위원장 김부영 올 6월에 착공한다고 나와 있는데, 용역도 곧 완료되고.
○서부권전략사업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래요.
차질 없이, 예산이 이미 상당히 많이 투입 되었잖아요.
○서부권전략사업과장 김영삼 예, 부지 매입도 하고 좀 많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됐고,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진병영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혁신도시가 완성이 되면 약 4만명 정도의 인구 증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위원장 김부영 여러분이 지적하시는 내용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서부권개발본부지만 지역균형발전 업무가 조금씩 끼여 있고, 사실 진주 부활 프로젝트 이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물론 도시를 거점을 키워서 낙수효과가 있게끔 확대하는 게 맞지만, 이게 진주시의 혁신도시에 새로운 4만명의 인구가 자연 증가 이런 게 아니고 인근에 있는 의령이나 산청, 함양, 하동 등 가까운 사람들이 빨려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은 더 소외되고 더 쪼그라들고, 행정하기도 그렇고 정치하기도 그렇고 살기가 더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입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잘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서부권개발본부이다 보니까 서부권개발본부의 업무만 저희들이 부각을 시켜서 그런데, 도 전체로 경제통상이라든지 건설 이런 부분에 보면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 사업을 계획할 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인근에 있는 작은 군 단위 지역들이 거기에 그냥 공동화, 쏙 빨려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을 반드시 정책을 세울 때 최고결정권자, 결정하시는 분들에게도 반드시 이런 것을 보고를 정확하게 드려야 돼요.
그렇게 사업을 계획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염려들이 다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항노화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박인 위원 본부장님 이하 과장님, 사무관님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감사합니다.)
작품을 하나, 멋지게 옥동자를 한번 탄생시키십시오.
작년까지 이래저래 안팎으로 많이 힘도 들었을 것이고, 나름대로 보람도 가지고 계실 텐데, 본부장님, 새로 오셨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작년까지 여기 우리 간부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명심하셔서 멋진 작품을, 도민들이 다 환영하고 지역균형발전에 큰 분수령이 될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2013년 7월 15일 우리 도하고 부산대학교 항노화산업 발전 협약 체결을 했죠?
○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요약해서 부산대학교하고 양산부산대병원하고 그간에 있었던 일 한번 말씀을 좀 해 보십시오, 진전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2013년 7월에 저희 도하고 부산대학 간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이후에 산하 융·복합센터를 부산대학 안에 짓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0월에 산하 융·복합센터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서 작년에 4억원의 도비를 확보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2016년까지 12억원을 지원하기로 당초에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하 융·복합센터는 1차가 착공이 되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인 위원 과장님, 잘 알겠고요.
양산부산대학병원이 지금 부산 아미동에 있는 본원을 능가할 정도로 의료진이든 의료장비든 인력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특화된 수술은 본원을 훨씬 앞지르고 서울하고도 맞먹어요.
그래서 서부경남에서도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중병이 걸리면 다 옵니다.
심지어는 대구, 경북에서도 내려와요.
영남권에서 전부 다 내려와요.
그래서 기왕에 동부경남 양산에 그런 큰 대학병원이 제대로 자리를, 완전히 안착을 했으니까 산하 경계를 잘 하셔서 양방, 우리가 추진하고 있죠?
양방 항노화에 대한 미래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계속 전략을 좀 세워주세요.
그리고 실제 이런 센터 짓고 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전부 중앙 돈입니다.
과장님, 인정하죠?
○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예,
○박인 위원 국비입니다, 국비.
우리는 조그마한 껌값밖에 안 주는 것입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거라고 해봐야.
그러나 도가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주체적으로 우리 경남도가 추동을 해낸다는 것, 견인을 해 낸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산시에서도 계속 과하게도 시비를 투입할 의지를 가지고 투입하고 있어요.
전방위로 중앙정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많은 지원을 따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산부산대병원을 최대한 우리 도에서 항노화 전략산업의 파트너로 끌어당기세요.
그러면 딸려옵니다.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안 하면, 견인을 해내지 않으면 대학이라는 특성상 가만히 있어요.
과장님, 그것 좀 명심하시고 해 주십시오.
○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예, 반갑습니다.
○박준 위원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방·양방 그 항노화산업은 잘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해양 바이오 항노화산업에 대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해 오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진척사항이 있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해양 바이오산업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통영에 있는 경상대학교 해양 관련 학과 교수님을 모셔서 세미나도 개최하고, 그다음에 통영이라든가 남해·하동 이쪽에, 통영은 해양생물 소재의 산업화센터 건립사업이라든가 남해는 미세조류 생산단지 조성사업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중앙하고 계속해서 꼭지를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고, 앞으로도 산업부하고 미래부 그리고 해양수산부를 방문해서 이쪽 분야에 국비를 좀 가져올 수 있도록 금년에는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박준 위원 항노화산업이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방은 서부·북부, 양방은 동부, 해양 항노화는 남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중부권 같은 경우는 아예 없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세 가지 모두를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것을, 경남의 중심인 창원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제가 몇 번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지금 도내에 항노화 관련해서 연구소가 몇 개 있습니다.
산청에는 산청한방연구소가 있고, 남해는 남해마을연구소, 하동은 녹차연구소, 김해는 의생명센터, 진주는 바이오21센터, 창녕에는 장류연구소 이런 것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것을 총괄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우리 항노화 산업을 보다 조속하게 안착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컨트롤타워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실시해서 어느 지역에 그것을 설치하는 것이 좋을지 지금 용역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현장에 직접 가서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것도 좋지만 교통 여건이라든지, 또 외국에서도 방문을 하는데 저 산청까지 직접 가보시기도 힘들고 이렇다면 경남의 중심에 있는 창원 같은 곳에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타워가 꼭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부권 같은 경우에는 없으니까, 될 수 있으면 나중에 중부권 쪽에 그런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예.
지금 용역 중에 있으니까 용역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반영을 좀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도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건의한 사항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5년도 서부권개발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조례 개정안 있으니까 담당자들만 계시고 다른 분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4.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28분)
○위원장 김부영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서부권개발본부장입니다.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61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포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생략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A1161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주의 깊게 보시고 질의 시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균형발전특별법에 생활권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한 것을 기존에 있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그대로 심의를 하도록 하는 것 이게 내용이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이렇게 해도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기존의 위원회를 이용하더라도,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도지사로 하도록 한 것은,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생활권발전협의회 규정에 도지사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꿨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법령 규정에,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럼 그 법령이 그렇게 변경된 것입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부영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 바로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라. 교통문화연수원 소관
(15시 31분)
○위원장 김부영 문 닫아 주시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 황태수 교통문화연수원장 황태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초의 쌀쌀한 날씨입니다만 평소 우리 경남의 자치 발전과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015년 올해 우리 연수원이 시행하는 사업용 운전자 교육과 도민 교통안전교육 사업에 혼과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 그리고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연수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치호 사무부장입니다.
최창식 총무팀장입니다.
이승기 교무팀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우리 연수원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160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연수원은 연간 2만6,000여명의 사업용 운전자와 10만여명의 도민 교통안전교육 실시는 물론 질서궤도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등 정부의 교통사고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고 그 역할과 사명감이 날로 증대되고 있으므로 도민의 교통 문화를 한 차원 높이는 데 적극 기여코자합니다.
앞으로 우리 연수원의 교육 사업에 김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보다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영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적은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죠?
들어보니까 우리 생활하고도 밀접하고 도민 생활에, 삶에 다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예산 18억원 가지고 앞에 다른 부서에서 500억원 이상 하는 사업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구체적인 상황은 아직까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 황태수 감사합니다.
○박병영 위원 다 들어보니까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을 가능하다면 다음 추경할 적에도 많이 세우셔서 일을 좀 더 많이 하도록 하십시오.
○교통문화연수원장 황태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박병영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전사고라 하면 화재라든지 자해라든지 사망사고 이런 것만 나오지 사실은 교통사고 사망률이 제일 많은 것 아닙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 황태수 예.
○박병영 위원 사실 일반 도민들이 생활 속에서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과하고 그냥 지나치는 것 같은데, 교육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우리 도민들이 교통사고, 사망도 사망이지만 교통재해로 인해서 고생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만.
○교통문화연수원장 황태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오전에 도시교통국 업무보고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자체 예산이 3억원입니다, 그렇죠?
○교통문화연수원장 황태수 예.
○박준 위원 도비가 15억2,500만원이 들어가고, 퍼센티지로 따져보니까 84% 정도 도비가 지원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자체 수입이 3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약 80% 이상 도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 수입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 황태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은 연수기관입니다.
연수기관이고, 원래 우리 도가 보면 직속기관이 있는 기관이 있고 사업소가 있고 출자출연기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단법인으로서 출자출연기관은 아니고, 직속기관은 인재개발원처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시키는 기관이고, 저희들은 교통안전에 대해서 사업용 운전자와 경남 모든 운전자를 대상으로 해서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사업기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는 이게 사업비도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수원에, 저희들이 수입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교육비를 받아야 되는데, 전 사업용 운전자에 대해서는 아마 2006년도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도의회에서 지적하셔서 이 교통안전교육은 개인사업보다는 사업주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우리 도민들 대상이기 때문에 무료로 해야 된다고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서 전국적으로 교통문화연수원이 현재 보수교육은 무료고, 신규교육만 조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일정하고, 그다음 저희들 대관이 있습니다.
연수원의 강당에 대관료가 있고 2층 3층에 임대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전적인 수입입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지난해 8월에 박준 위원님 지역구에 임대 현황을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그 당시에 20개의 호실이 있습니다만 호실당 약 15평 정도 사용하는데 300만원에 36만4,000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8월에 부임하고 나서 현재는 300만원에 부가세 포함 44만원으로 증액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수입을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예산을 절약하고, 또 저희들이 시·군 다니면서 대관을 이용합니다.
강의실을 이용하는데, 그때 가서 강의실을 시·군에 계시는 분들과 협의해서 최대한 저렴하게 지출을 줄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영상물을 만듭니다.
만들 때, 예를 들면 지출 줄인다는 부분이 전국에 영상물을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만들 때 영상물이 8,000만원 들어간다면 전국적으로 같이 협의해서 할 때는 800만원 이렇게 비용을 최대한 줄여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교통문화연수원에 식당을 운영하신다고,
○교통문화연수원장 황태수 예, 식당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거기 식당 운영하는 게 수익이 납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 황태수 저희들이 평상시 법정보수교육은 식사를 안 합니다.
안 하고, 신규 채용자 교육할 때 이틀 교육하기도 하고, 공무원들 이틀 교육할 때 저희들이 식당을 운영합니다.
그때 식사 비용을 6,000원 정도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거의 남는 것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박준 위원 남지 않는 것을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교통문화연수원장 황태수 도민들을 위한 것입니다.
○박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바로 앞에 식당도 많아요.
재래시장도 있고 칼국수집도 있고 식당이 많아요.
남지 않는 그 식당을 운영하기보다는 차라리 폐쇄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시고, 교육 오는 사람들보고 식사하고 오라고 하면 지역에도 보탬이 될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원도 감축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교통문화연수원 설립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 황태수 1988년에 설립했습니다.
○박준 위원 오래됐네요.
그때 당시 약 20억 정도 들여서 설립이... 원래 그 자리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 있다가 온 것입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 황태수 그 자리입니다.
○박준 위원 지금도 시가로 치면 땅만 해도 약 200억원 가까이 되겠더라고요.
○교통문화연수원장 황태수 저희들이 공시지가라든지 해보니까, 평으로 따지면 2,500몇평입니다.
해보니까 100억원 조금 넘어요.
○박준 위원 한 얼마정도,
○교통문화연수원장 황태수 공시지가가 대략적으로 450만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110억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로.
○박준 위원 제가 그 지역에 형성되는 금액으로 대충 잡아보니까 땅값만 약 180억원에서 200억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굳이 교통문화연수원이 시내 복판에, 그렇게 비싼 땅에 앉아 있을 필요가 있냐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차라리 이것을 매각을 하든지 대토를 받으면, 20억원 들여서 만든 건데 지금 이게 약 200억원 이상이 나간다고 하면 조금 넓은 부지에 좋은 위치를 잡아서 외곽으로 빼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 황태수 제가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식사 관계 말씀하셨는데, 식사 관계는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교통문화 교육생들이 다들 도민들이고 우리 가족같이 봐야 되는데 만약에 점심 식사를 밖에서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이해가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소 음주가무를 함으로 해서 교육이 잘 안 되고 이래서 안에서 27년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매일 신규교육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 신규교육 1년에 열두 번 있습니다.
열두 번 있는데, 올 때마다, 200명이 오실 수도 있고 300명이 오실 수도 있는데 잡을 수가 없어요, 대중을.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인데 그게 잘못돼 버리면 교육 강사들에 대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적인 문제도 있고, 외부에서 식사하기가,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만 다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연수원 이전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연수원의 교육생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현재 70% 정도가 김해하고 창원시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거리상으로 모든 게 여기가 제일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수원을 옮긴다고 하면 예산적으로, 공시지가로는 110억원 정도로 평가가 되었는데 만일 교통랜드라든지 이것을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 타 시·도를 보면 제가 봤을 때 적어도 1만평 정도가 예상이 돼요.
그게 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북면이라든지 동면 정도 이 가까운 곳에, 그 정도의 거리가 되지 않겠나 싶고,
○박준 위원 아니, 양곡에서 진해 넘어가는 장복터널 가기 전에 보면 도로 밑에 평평한 땅이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창원의 중심이기도 하고 교통 요지거든요.
그러니까 딱 지도를 놓고 보면 거기가 중앙쯤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양곡동이기 때문에 진해든 마산이든 창원이든 오기가 아주 수월한 자리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땅을 활용을 해서 하시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 황태수 저는 박준 위원님께서 지역의 민원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공약이나 이런 나름대로 지역민들이 교통연수원을 여러 면에서는 이용하면 좋지 않겠나, 현재 상태에서도 어느 누구도 도민이라면 저희 연수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70%가 여기에 상주하는 면도 있지만 금액적으로 제가 볼 때는 새로운 땅을 만평 정도 확보하고 건물 짓는다고 하면 최소한도 200억원 이상이 제가 볼 때는 예상이 됩니다.
○박준 위원 일단은 시간이 짧으니까 나중에 따로 제가 한번 찾아뵙고 상의를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식당 같은 경우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운영을 합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 황태수 한 번 정도, 시기가 한 달에 한 번 돼 있습니다.
11번 돼 있고, 1월달은 없고,
○박준 위원 그러면 상주하는 분이 있습니까?
음식하고 이렇게 하는 분이, 둘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교통문화연수원장 황태수 정식 직원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바깥에서,
○박준 위원 필요할 때만 오셔가지고 한다는 얘기죠?
○교통문화연수원장 황태수 예, 필요할 때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지역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은 좀 풀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한번 검토해봐 주십시오.
○교통문화연수원장 황태수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제가 따로 한번 찾아뵙고 상의를 드릴게요.
○교통문화연수원장 황태수 예,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1페이지에, 원장님!
○교통문화연수원장 황태수 예.
○위원장 김부영 9만명 정도 2,800회 이게 어떻게 나온 숫자입니까?
2,800회 우리가 교육을 한다는 말입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 황태수 예, 2,800회라는 게 저희들 명예강사가 지금 밑에 보시면 9명이 있습니다.
9명이 시·군을 다니면서 학교에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을 저희들이 교육 신청을 직접 나가서 하기 때문에 한 학교에 두 번, 세 번도 가능합니다.
횟수가 2,800개 이상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위원장 김부영 그래요?
○교통문화연수원장 황태수 예.
○위원장 김부영 상상이 잘 안 되네.
○박인 위원 순회교육을 한다는 이 말이네요.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9명이 평균,
○교통문화연수원장 황태수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3,019회 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래요?
○교통문화연수원장 황태수 예, 저희들이 다니면서,
○위원장 김부영 알겠습니다.
나는 이게 오타인 줄 알고,
○교통문화연수원장 황태수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리고 혹시 이런 통계 내보셨습니까?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자들, 우리 가서 교육 받잖아요.
○교통문화연수원장 황태수 예.
○위원장 김부영 교육을 받으면 여기 지금 사고유발 사업용 운전자가 600명 정도 교육 대상이 돼 있는데,
○교통문화연수원장 황태수 예.
○위원장 김부영 14페이지에.
음주운전이든 사고든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교육받는 교육생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 황태수 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교통안전공단, 거기에서 스티커 발부해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특별교육을 하는 것은 대인 사고, 대물 사고가 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법인 택시 회사에서 집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택시 조합이 있습니다.
조합에서 데이터가 다 나옵니다.
○위원장 김부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고유발 사업용 운전자 600명이 교육을 받고 나가면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재사고를 내고 또 교육 받으러 오는 비율이나 그런 걸 통계를 내보셨습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 황태수 지난해 처음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효과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그래서 올해는 한 번 더 늘려서, 지난해 2회 했는데 이번은 3회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600명 교육생 가운데 다시 사고를 내고 재교육 오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 황태수 저는 앞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위원장 김부영 그걸 통계 낸 게 없습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 황태수 전년도에 처음 해서 통계는 없습니다만,
○위원장 김부영 그래요?
이거 한 번,
○교통문화연수원장 황태수 앞으로는 그런 사람이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김부영 이게 시계열로 좀 계량화해서 해야 우리가 이 교육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정량적으로 비교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 황태수 맞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한번 통계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 황태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 황태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업무보고 도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건의한 사항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5년 경상남도 교통문화연수원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그대로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퇴장해 주시고, 효율적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마. 경남개발공사 소관
○위원장 김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 박재기 반갑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사장 박재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김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 을미년 한 해에도 건강과 행운,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공사에 주어진 공적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도민 중심의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편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우리 공사 전 임직원들은 경남 미래50년 사업에 참여, 서민주거안정 마련 등의 사업을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추진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경상남도 정책과 연계한 중·장기 경영계획을 수립, 실행, 재무구조의 장·단기 분석을 통하여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철저한 타당성 검증으로 경영 안정을 이루었습니다.
분양 또한 2014년 지난해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4,000여억원의 공사 창립 이래 최대의 분양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공사 임직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공사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자금유동성 안정화를 통해 지속 성장 가능 경영의 틀을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창원 현동 공공주택지구, 부산·진해 경제자유 구역 남문지구를 성공적으로 준공하였으며, 경남 진주혁신도시개발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과 신규 사업으로 창원중앙역세권 종합개발사업, 서김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양산 가산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경남 발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으며, 공사 전 임직원을 대표하여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7월 취임하면서 자존경영, 안정경영, 융화경영, 구조경영, 봉사경영의 5대 경영방침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공사가 지역개발과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도민에게 알림과 동시에 우리 스스로의 약속이자 다짐이었습니다.
금년에는 경영안정 및 공기업 역할증대를 목표로 설정하여 전 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경영 부문에서는 재무상 사업여건, 운영 성과 등을 심도 있게 고려하여 경영효율성 극대화로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사업 부문에서는 신규 사업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 및 지속적인 노력으로 시행 중인 신규 사업과 계획 중인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으로 안정적인 사업 경쟁력을 확보할 것입니다.
사회공헌 부문에서도 개발에 대한 도민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공사의 특성에 맞는 사회공헌활동을 체계화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공기업으로서의 공적 역할 수행으로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여 도민이 신뢰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공사는 진주 정촌 국민임대주택 건립을 통한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여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소임을 실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진주 초전 신도심 개발사업, 농업기술원 이전조성사업, 도와 시·군의 정책사업 수행 등 도민의 공기업으로서 기본 역할에 충실하고 지속성장 가능한 우수 공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공사의 발전을 위해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김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올 한해도 아낌없는 질책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우식 상임이사입니다.
이래호 관광사업본부장입니다.
김종출 기획감사부장입니다.
신형만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서성복 사업개발부장입니다.
이동율 토목사업부장입니다.
전영환 건축사업부장입니다.
이경석 분양부장입니다.
김진철 보상부장입니다.
석상석 사업관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우리 공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경영일반현황, 2014년도 추진실적, 2015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경영일반현황입니다.
!#A1160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사항 상임이사님이 더 보고 안 하셔도 되죠?
○상임이사 박우식 예.
○위원장 김부영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사장님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집행기관석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예, 앉아서 하십시오.
작년에 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
개발공사 사장님 이하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 분양률도 처음 목표에서 98%면 거의 100% 완성된 것 같고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채무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경남개발공사장 박재기 예.
○황대열 위원 지금 작년 말로 137%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 박재기 아닙니다.
작년 9월 말 기준입니다.
○황대열 위원 아, 9월 말.
그러면 12월 말쯤은 얼마나 됩니까?
○경남개발공사장 박재기 122% 이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122% 이하,
○경남개발공사장 박재기 예.
○황대열 위원 앞으로 경영을 잘 해서 채무비율을 더 줄이도록 그렇게 하시겠죠?
○경남개발공사장 박재기 예.
○황대열 위원 뒤쪽 사업추진에 개발사업을 보면 8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진주혁신도시가 있고 그 밑에 신규 사업으로서 진주 초전 신도심개발사업, 농업기술원 이전조성사업, 정촌 국민임대주택건립사업 8개 사업 중에서 4개가 진주권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박재기 예.
○황대열 위원 경남개발공사에서 해야 할 일은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 주의무라고 생각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박재기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계속 낙후된 지역의 신규 사업을 위해서 개발부서에서 지금 열심히 신규 사업을 찾고 있습니다.
산청군에도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함안이나 다른 지역도 몇 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을 위한 그 지역 단체장님들께서 저희들한테 그 지역의 개발 의뢰해야 저희들이 진행을 하기가 좋은데 무작정 경상남도를 다니기가 저희들도 버겁습니다.
○황대열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진주 건 외에 창원이나 김해, 마산의료원 이런 데에도 해야 할 사업은 맞습니다.
하지 말라는 사업은 아니고 낙후된 농촌 지역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본 위원이 감사 때도 건의를 했는데 우리 고성에 아파트 좀 지읍시다.
한 500세대는 책임지고 분양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박재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아니,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나하고 사장님하고 같이 한번 가든지, 이사님하고 한번 가시든지,
○경남개발공사장 박재기 저는 시간이 많으니까 위원님께서 언제든지 시간을 내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황대열 위원 그러면 내일 갑시다.
○경남개발공사장 박재기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내일 고성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경남개발공사장 박재기 예.
○상임이사 박우식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건 용역결과 나오는 대로 하기로 하고,
○경남개발공사장 박재기 위원님,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일 바로 저희들 가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박재기 위원님 98% 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사실 1,000억원 증액을 해서 그 부분에는 100%가 넘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 위원 개발공사 박재기 사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간부님들 그동안 노고가 많았고, 새해에도 복 많이 받고 열심히 하셔서 도민들 행복을 위해서 많이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인사를 드리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물을게요.
양산 가산첨단산단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인 위원 예, 이사님!
○상임이사 박우식 상임이사 박우식입니다.
양산 가산산업단지는 현재 그린벨트가 해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양산시에서 그 포지션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시장께서 지금 의뢰를 해놓았기 때문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저희들 현재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중단을 해놓았습니다.
○박인 위원 그렇죠?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래서 바로 용역 수행이 되어서 최대한 일정을 당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예정입니다.
○박인 위원 시에서 국토부와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임이사 박우식 예, 시에서는 국토부에 올렸습니다.
그게 국토부에 자료가 많이 쌓여 있거든요.
좀 뒤에 가 있는데 최대한 많이 당겨서 올해 해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가산산단 여기는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분양은 잘 될 겁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부산하고 바로 붙어있지 않습니까.
○박인 위원 예,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예.
○박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이사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농업기술원 이전조성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우리가 100만㎡면 30만평 정도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30만평을 옮기려고 그러면 980억원을 잠정적으로 잡아놓았는데, 그런데 부지매입비와 공사비 전체가 980억원입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그건 추정치를 저희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사실 도에서 만든 건데요, 저희들은 아직까지 협약이 돼 있지 않고요, 현재는 용역만 저희들한테 맡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진부 위원 용역 중에, 그러면 용역을 하는데 부지를 대충 몇 평 정도 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그건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엊그제요.
○김진부 위원 980억원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 그러면 나온 겁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그건 현지에 있는 시설이 100만㎡에 대해서 30만평에 들어갈 수 있는 면적으로 환산한 겁니다.
그래서 980억원이 나온 겁니다.
○김진부 위원 아니지, 980억원이 100만㎡ 이게 그러면 부지매입비라는 말입니까, 이 부분이?
그렇지는 않을 건데요.
980억원이 전체 다 내가 볼 때는, 우리가 부지도 사고 건물을 세웠을 경우에 980억원이 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부지매입비가 이 정도는 들지 않을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부지매입비는 이렇게 안 듭니다.
○김진부 위원 그렇죠?
○상임이사 박우식 예.
○김진부 위원 하여간 30만평 이상은 해야 된다는,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 정도는 해야 각종 시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렇죠.
그렇게는 어디에 하더라도 30만평 이상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진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영 위원 사장님 이하 우리 상임감사님하고 상임이사님하고 개발공사 열심히 하셔서 경영실적이 많이 좋아졌다, 그렇죠?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계속 좋아지고 있고.
그런데 오전에 우리가 도시교통국 할 적에도 혁신도시 클러스터용지, 그게 지금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31필지로 분할을 해서 매각 계획이 이번에도 들어와 있다, 그렇죠?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매각을 하는 겁니다.
○박병영 위원 매각을 하는 걸로?
○상임이사 박우식 예.
○박병영 위원 이거 다 매각되겠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저희들이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병영 위원 지금 분양실적도 좋아진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수고하신 것도 있겠지만 외부환경이라든지 주위 여건에 따라서, 경기가 부동산이 좀 그거해서 그럴 수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올해 분양목표 중에 미달되는 부분이 조금 있네요, 보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대체적으로 다 마무리되는 걸로 잡혀 있는데,
○상임이사 박우식 예.
○박병영 위원 이거 올해 중에는 충분히 분양할 자신이 있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연말 되어서 안 되면 어쩔 겁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저희들 어쩔 수 없이 분양이 안 되는 학교용지라든지,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걸 제외하고는 최대한 분양에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 은행 이자부담도 있을 테고 한데, 잘 좀 열심히 해서 분양실적을 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죠?
○상임이사 박우식 예.
○박병영 위원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영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함양 출신 진병영 위원입니다.
진주혁신도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분양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건 LH공사에 주고, 어렵고 힘든 것만 우리 개발공사에서 안고 있다가 클러스터용지 이번에, 아까 오전에 서부권개발본부에도 물었지만 전부 31개로 조각내어서 분양을 하려고 하고 있죠?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제 승인 다 받았다고 하는데, 그건 쉽게 분양이 됩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쉽게 분양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저희들이 분할을 했습니다만 일부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합병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우리가 분할을 할 때 계획을 두 필지를 31개로 조각을 낼 때 사업부지 규모를 축소를 하면 입주를 하겠다고 하는 연구소가 몇 개 정도 있었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렇지는 않았고?
○상임이사 박우식 예.
○진병영 위원 그런 분위기들이 너무 규모가 크니까 소규모화 하면 분양이 될 것이라는 가정으로 했다는 거죠?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진주혁신도시가 상당히, 경남개발공사가 안고 갈 게 많이 남지 않나 싶습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것을 도시계획변경까지 했으니까 빠른 시간 안에 분양될 수 있도록 서부권개발본부와 협의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좀 협조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 위원 반갑습니다.
창원지역 박준 위원입니다.
일단은 진주의료원 신축사업에 울트라건설이 지금 법정관리 되어 있죠?
○상임이사 박우식 마산의료원입니다.
○박준 위원 아, 마산의료원, 참.
울트라건설이 법정관리가 들어가 있는데 공사에 그러면 차질이 예상되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저희들도 해결을 다 봤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새로운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울트라건설은 완전히 배제를 시키고요, 내일모레 16일부터 대우조선해양이 주관회사가 되어서 착공을 다시 합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원래 준공 내기로 했었던 그 기간 내에 준공이 가능합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게 좀 어려움은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박준 위원 그 시행사 같은 경우가 좀 튼튼한 회사가 됐으면,
○상임이사 박우식 대우조선해양이라고 우리나라의 A군 회사입니다.
○박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이전 문제가 서부권개발본부를 꼭 진주 관내에 이전을 하겠다고 아까 업무보고에 있었거든요.
○상임이사 박우식 예.
○박준 위원 꼭 그게 진주 관내에 있을 필요성이 있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그건 저희들이 직접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박준 위원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용역을 해보면 저희들이 용역하기 전에 이미 한번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어느 어느 지점에 이런 연구원이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을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아까 저도 모니터를 봤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을 충분하게 참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모든 게 진주로 몰리고 있는데 꼭 이런 것까지 거기로 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주변에 보면 다른 군단위도 많이 있습니다.
농업이라고 하면 군단위도 많이 하시니까 평준화 차원에서,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좀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요.
○상임이사 박우식 예, 아까 서부권개발본부장께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서부권개발본부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원 이전하는 데 980억원 정도 소요가 예상된다고 나오는데 정촌 국민임대주택 800세대 짓는 돈보다 많아요,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각종 농업용 시설이, 원예시설부터 시작해서 그런 게 망라가 되기 때문에 많은 면적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국민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지난 연말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착공이 어려울 것 같고요, 올해는 용역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생각 외로 돈이 엄청 많네요.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많이 들어갑니다.
○박준 위원 아파트 공사로 한 800세대 돈보다 더 많으니까 언뜻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예.
○박준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예.
○박준 위원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관광사업본부에 강도 있는 질문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그 후에 진척된 내용 같은 게 있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제가 나름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어제 김부영 위원장님께는 일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난 연말, 12월 16일부터 19일 사이에 제가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사님께서 일부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다녀오셨고요.
그리고 제가 갈 때는 본부장과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어제하고 오늘 저희 관광본부 직원들이 거기에 다 갔는데 중국에서 일부 우리 경남 쪽 관광에 메리트를 가지고 4월에서 5월 사이에 약 한 적게는 1,500명 규모, 2회 정도 되니까 한 3,000명 규모로 보내겠다고 하는 나름대로 추진전략을 가지고 저희들과 현장에 순시를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성립이 되면 아마 우리 도내에 많은 관광객이 금년도에는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루어지는 대로, 저희들이 결정이 되면, 아직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자세한 보고를 못 올립니다마는 3월 중순이나 4월 정도 되면 그게 성립이 되면 위원장님을 통해서 보고를 올리고 위원님들께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여러 면으로 고생이 많으신데 결과가 잘 나올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개발공사 설립 목적이나 공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보면 공적인 목적의 주택·토지 취득 및 개발, 임대 및 분양, 그리고 도시개발이나 재개발, 그다음에 주거환경 개선과 산단 조성 이런 업무들이 주요 업무 아닙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아까 황대열 위원님이 지적하시니까 사장님이 화끈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건 특히 지역구 위원님들은 좋은 기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련된 업무가 지역에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그렇잖아요.
위에서 봐서 적극적으로, 행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행정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소극적인 행정이지, 밑에 기관이 가만히 있는데 가서 앞서서 해주고 이런 건 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역구에 그런 일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개발공사 이사님이나 사장님과 의논하시면 아마 그런 사업들이 잘 수행되리라, 위원회에 계실 때 적극 활용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상임이사 박우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17개 광역시·도 다 개발공사가 있잖아요.
○상임이사 박우식 예, 광역시·도에는 다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광역시·도에, 기초단위에도 개발공사가 다 있습니다.
말이 개발공사이지 실제 개발하는 이런 업무는 아니고, 우리 17개 광역시·도의 개발공사 평균 부채율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지금 한 200%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200% 정도 됩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보통 220~230%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좀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제가 듣기로는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이 너무 방만하게 경영한다고 공문이 내려온 것 같은데, 부채도 좀 줄이고, 개발공사인 경우에 경영을 좀 합리화하는, 그러니까 부채비율을 어느 정도 줄이라는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지난해 2014년이 320%로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320%.
○상임이사 박우식 그래서 40%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80%,
○위원장 김부영 280%입니까, 2015년에는 240%.
○위원장 김부영 예.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게 해서 200%가 2017년도에,
○위원장 김부영 됐습니다.
그러면 경남개발공사 같은 경우 아까 사장님 보고에 의하면 136%를 이미 작년 9월 3/4분기에 달성을 했고 아직까지 정량적으로 확실하게 통계는 안 나온 것 같은데 2014년 말까지 하면 아까 122% 정도?
○상임이사 박우식 예, 122%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어쨌든 개발공사 자체에 개혁이 있고 적극적으로 일을 하셔서 이 정도, 그러니까 정부가 권유하는 가이드라인보다 거의 한 300%를 초과하는 달성을 했잖아요.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래서 제가 3년째 건설위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딜레마가 있더라고요.
당시 우리가 부채율이 297%, 300% 가까이 될 때는 위원님들이 이거 너무 방만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거 부채가 이렇게 많아서 문제라고 질타를 받고 지적을 했고, 또 이렇게 부채만 낮추게 되다 보면 공적인 업무를 못하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상임이사 박우식 예.
○위원장 김부영 그렇죠?
○상임이사 박우식 맞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러니까 저는 굳이 부채율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개발공사가 하는 업무들이 보면, 아까 서부권개발본부나 다른 사업부서가 아닌 도의 실·국에 있는 업무들을 보통 위임받아서 일을 하잖아요, 맞죠?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런 업무들이 좀 많잖아요.
○상임이사 박우식 저희들 자체사업이 더 많고요, 일부 위임받는 것은 아까 농업기술원 그것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마산의료원은 보건복지부로, 그런 것도 위임업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영을 그렇게 좀 자신 있게 공적인 업무를 하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게 딜레마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 의견 있으시면,
○경남개발공사장 박재기 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한번 우리도 조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분양을 한번 해봤던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280%를 가지고 있지만, 불과 17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나 버리면 분양을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면, 적정 수준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150∼180%를 유지하는 게 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가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그것을 전부 파악을 다 하고 있는데, 진주 초전신도심 현장에 농업기술원의 경우 그 공사를 저희들이 다 받아서 해 버리면 그것 하나로써 10년이 가면서 부채비율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는 위․수탁 쪽으로 일을 보고 부채비율에 적용을 받지 않는, 그리고 아까 황 위원님께서 고성에 아파트를 지어 달라든지, 지역별로 해서 500억원 정도 수준, 300억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을 1년에 두세 개씩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부채비율을 맞추고 안정적인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는 전 직원이 어떻게 하면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항상 궁금해 하시니까 공사에서 하는 사업이나 절차 진행 정도, 추진 정도 이런 일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회기가 열리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수시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이사님도 괜찮고, 사장님이 오셔도 괜찮고, 수시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아마 위원님들 지역구에 가서 의정활동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도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건의한 사항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5년도 경남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이 한 건 올라와 있습니다.
다른 분들 뒤에 계셔도 괜찮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분들은 퇴장하셔도 괜찮겠습니다.

5. 경남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창원현동 A-3BL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50분)
○위원장 김부영 다음은 창원현동 A-3BL 공공분양주택 건립을 위한 경남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남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 박재기 경남개발공사 사장 박재기입니다.
금회 상정된 안건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현동에 소재한 A-3BL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타당성 검토안입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기를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경남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 자료를 통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A1161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 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생략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161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현동지구 업무보고 할 적에 미분양 토지가 1만6,753㎡로 종교용지를 올해 분양하는 걸로 보고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 토지는 분양된 것으로 계산 잡은 겁니까?
○건축사업부장 전영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동지구에 필지 수는 총 100필지가 있습니다.
100필지 중에서 공동주택 용지가 7필지가 있습니다.
7필지 중에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필지가 2필지가 되겠고, 현재 분양을 할 수 있는 필지는 5개 필지가 있습니다.
5개 필지는 종교용지, 학교용지, 공공청사 용지, 5필지 외에는 분양이 전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필지는 의무적으로 저희 지방공사에서 시행해야 되는 보유 필지가 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의무적으로 사업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분양된 것으로 해서 보고했냐는 거죠?
아직까지 이 안이,
○건축사업부장 전영환 됩니다.
○박병영 위원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사업성 동의안을 해 줘야 분양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박재기 원래부터 우리 토지로 결정되어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승인조건 사항에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라는 조건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박병영 위원 당초부터,
○건축사업부장 전영환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개발공사가 분양하는 것으로 해서,
○건축사업부장 전영환 예.
○박병영 위원 그런데 미시행 시에 토지비 142억원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경남개발공사장 박재기 팔아먹지를 못하니까 회수가 불가하다는 그런 표현이 된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매도를 못 하니까,
○박병영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 현황을 보면 이것 다른 데 팔아야 되는 것 분양이 안 돼서 경남개발공사에서 차고앉아서 사업을 하는 것처럼 비치기 때문에,
○경남개발공사장 박재기 저희들이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설명을 하기가 참 애매해서 그런 모양인데, 어떻게 된 것이냐면 저도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 사업 승인을 득할 적에 너희가 돈 버는 것도 일부 있으니까 너희도 공공주택을 지어서 도민들한테 좋은 주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라고, 무조건적으로 그것은 의무사항으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할 적에 그 땅은 기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42억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돈입니다.
○박병영 위원 민간사업자가...
○경남개발공사장 박재기 이 땅은 민간사업자가 절대 분양을 못 합니다.
처음에 목적을 그렇게 하라고, 공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박병영 위원 사업승인 받았지요?
○건축사업부장 전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 위원 21페이지에 보면, 재원조달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조달은 어떻게 해서, 이것 자체 조달 돈을 가져옵니까?
○건축사업부장 전영환 자체 조달은, 앞에 있는 142억원은 기존 토지비입니다.
○김진부 위원 아니, 그것은 토지비이고, 우리 토지비는 142억원인데, 우리가 자체 조달한 148억원 이 부분이 토지비하고 1차 연도 그것하고 해서 148억원이다?
○건축사업부장 전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국민주택기금은 246억원 융자를 받습니까?
○건축사업부장 전영환 예, 정부에서 융자를 받습니다.
○김진부 위원 융자를 받고,
○건축사업부장 전영환 각 세대당 5,500만원,
○김진부 위원 5,500만원을 융자를 받으면 246억원을 받을 수 있다?
○건축사업부장 전영환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분양대금이라고 하는 356억원은 우리가 분양을 했을 때,
○건축사업부장 전영환 회수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회수를 해서 공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건축사업부장 전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래서 우리가 총 751억원을 만들어 놓은 것이네요?
○건축사업부장 전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우리가 조건이 좋은 부분은 토지가 142억원이 있으니까,
○건축사업부장 전영환 예, 깔려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토지가 있으니까 그것하고 국민주택기금을 받으면 충분하게, 분양을 하면 된다는 거네요?
○건축사업부장 전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것은 이렇게 하면, 분양하면 우리가 수익이 나죠?
○건축사업부장 전영환 예, 약 20억원 정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기간은 3∼4년,
○건축사업부장 전영환 예, 그렇습니다.
3년 정도 소요됩니다...
○김진부 위원 조금 전에 우리가 투입비가 140억원이 있으니까 할 수 있다?
○건축사업부장 전영환 예.
○김진부 위원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익이 납니까?
○건축사업부장 전영환 예, 수익이, 이것은 분양주택이기 때문에 현재 가치로 전체 환산하면, 1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경제성 분석 결과 NPV 현재 가치가
20억300만원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정촌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그때 40년이었던가요?
○건축사업부장 전영환 30년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30년 하니까 우리 도가 매년, 그러니까 위탁 관리하니까 4∼5억원 정도,
○건축사업부장 전영환 약 5억원 정도,
○위원장 김부영 약 5억원 정도 우리가 손실이 났잖아요, 매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남개발공사장 박재기 제가 이것도 확인해 보니까, 지금 우리 직원들 설명이 조금 달리는데, 지금 정촌 같은 사업 저희들이 득할 때, 정촌 같은 데는 사업장이 크니까 수익이 조금 더 날 거니까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집어넣어라, 그다음에 현동의 경우에는 땅을 LH하고 같이 갈랐으니까 그만큼 안 되니까 이만큼, 저희 공공기관에는 GB를 풀어주는 것 같습니다.
개인한테 풀어주면 그런 것도 없이 다 자기들 챙기니까 의무적으로 저희들한테 이만큼은 너희가 분양주택을 지어라, 그런데 분양주택을 저희들이 본전을 해도,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 본전을 해도 기 사업에서 이것 포함한 수익을 득했거든요,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4.57%를 맞춘 것은 저희들의 경우에 나중에 적자는 가지 않는다, 위치가 너무 좋아서.
그러면 저희들은 기본 본전을 한다손 치더라도 도민들을 위해서 주택 공급을 했고, 또 정부가 바라는 대로 저희들은 일을 했고, 우리 공사에서도 적정한 수익을 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142억원은 빼내야 됩니다.
○경남개발공사장 박재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바. 안전건설국 소관
(17시 11분)
○위원장 김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서일준 안전건설국장 서일준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희망찬 을미년 새해에 뜻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시고 건강하고 보람찬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안전건설국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 덕분에 중앙부처 5개 분야 사업평가에서 최우수와 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2015년도 국고 예산도 전년도에 비해 5%가 증액된 2조2,572억원을 확보하는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경남미래 50년을 견인하는 건설기반 구축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성원에 보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운갑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정해남 건설지원과장입니다.
이병희 도로과장입니다.
허동식 하천과장입니다.
정경섭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 2015년도 안전건설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A1160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9페이지부터는 주요 부서별 업무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과 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운갑 안전총괄과장 백운갑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팽현일 안전기획담당 사무관입니다.
다음 이오헌 안전관리담당 사무관입니다.
다음 김영민 사회재난담당 사무관입니다.
다음 강신탁 자연재해1담당 사무관입니다.
다음 화승호 자연재해2담당 사무관입니다.
다음 김상인 경보통제담당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안전총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1160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는 여기 데이터가 다 나와 있으니까 생략해 주시고, 추진계획은 올해 과 업무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정해남 건설지원과장 정해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지원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삼용 건설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박정규 기술심의담당 사무관입니다.
이원제 공공건축담당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160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방법은 전과 같이 추진계획은 핵심 내용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병희 도로과장 이병희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도로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균석 도로행정담당사무관입니다.
김양두 도로계획담당사무관입니다.
허상윤 도로시설담당사무관입니다.
박성준 민자시설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7페이지입니다.
!#A1160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허동식 하천과장 허동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하천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두 생태하천담당사무관입니다.
김상영 낙동강가꾸기담당사무관입니다.
정정근 하천시설담당사무관입니다.
황해용 하천관리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하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160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정경섭 도로관리사업소장 정경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관리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규호 관리과장입니다.
정일교 도로보수과장입니다.
유기재 도로안전과장입니다.
이정환 진주지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A1160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 위원 양산 웅상 출신 도의원 박인입니다.
작년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 새로 보임을 받으신 분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수고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백운갑 감사합니다.
○박인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업무보고할 때 들으니까 해병대전우회하고도 안전재난 대비에 대해서 협력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안전총괄과장 백운갑 예.
○박인 위원 특전동지회라고 있습니다.
공수부대, 특전동지회.
그 조직이 군부에는 되어 있는지 몰라도 시부에는 다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군에서 잠수, 그런 고도의 훈련을 한 좋은 인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지역별로, 우리 양산에도 보면 굉장히 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단순한 교통지도 안내 이런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수해가 났을 때 아이가 물에 빠졌을 때 급히 가서 잠수해서 찾기도 하고.
특전동지회가 심폐소생술 이런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동사무소마다 가서 하는 것을 저도 몇 번 가봤어요.
400명씩 와요.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물론 소방서에서도 하고 있는데, 재난대비를 총괄하는 과장님 부서에서는 그런 민간단체, 해병전우회는 물론이고 특전동지회, 공수부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출신들, 특전동지회가 잘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사명감만 주고 협조를 구하면 잘 됩니다.
약간의 예산이 꼭 필요하면 예산은 조금 지원하기도 하는데, 민간단체와 협업, 협력하는 것에 대해서 재난대비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상세하게 수립해 주시고, 한 가지 건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익사 직전에 있거나 혹은 익사해 버렸거나 시체를 찾거나 인양하거나 할 때, 해병전우회에서 가서 수색하는 것을 저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물놀이 하는 계절이 되면 저수지 등 강에서 지키고 하대요.
딱 지키고 있더라고요.
시·군에서도 지원을 좀 하는 거 같은데.
잠수복 있지 않습니까, 시·군부에 한 벌씩이라도, 특수잠수복이 있대요.
그냥 해녀들이 입는 그런 잠수복은 차가워서 안 되고 오랫동안 수색을 못 한대요.
제대로 된 잠수복이 인명구조용이 있대요.
가까운 부산이나 울산에서는 시에서 다 사 줬대요.
그게 가격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 벌에 가령 1,000만원 한다고 해도 18개 시·군에 한 벌씩 해 봐야 1억8,000만원이면 됩니다.
500만원이면 한 8,000만원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조금 비싼, 100·200만원짜리는 아닌 거 같더라고요.
그거 한 벌씩이라도 지원을 해 달라 하더라고요.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시고 시·군에서 현재 시·군비로 구입해서 지원한 데가 있는가, 실태 파악도 한번 해 보시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참고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반갑습니다.
함양 출신 진병영 위원입니다.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특정관리대상물의 안전점검실시가 있는데요.
우리 도내 8,256개소라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이 있는데 이게 간단하게, 중요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백운갑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대상은 예를 들면 교량의 경우에는 준공 후에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써 20m 이상, 100m 미만 이런 것이 되고요.
○진병영 위원 교량,
○안전총괄과장 백운갑 교량, 터널, 육교, 지하도.
도로시설은 그런 분야가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지하도로 되어 있는 상가, 스키장, 삭도·궤도, 유원시설 이것은 의무적으로 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표본점검 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서 표본점검을 하면 표본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던 곳은 시·군에서 전수점검을 다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백운갑 예, 반드시 합니다.
○진병영 위원 거기에 대한 전수점검을 하고 보고를 도로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백운갑 저희들이 받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경남도에서는 표본, 시·군으로 보면 전체 점검을 매년 하네요?
○안전총괄과장 백운갑 맞습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해서, 8,256개소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운갑 잘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하도급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 것이, 100억원 이상이면, 큰 공사를 해서 하도급을 우리 경남업체에 준 데가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정해남 관외업자들이 하는 것은 대부분 100억원 이상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세일즈 활동을 해서 7개 현장에서 21개 사에,
○김진부 위원 2014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정해남 예.
○김진부 위원 그 실적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우리 지역업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대형업체에다가 지사님 공문을 넣더라도 우리 지역업체가 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꼭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정해남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리고 행정처분 부분은 연도를 보면 거의 2012년보다 2014년도는 적게 되었는데, 이 업체가 잘 되고 있다는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정해남 영업정지되는 이런 부분은 매년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김진부 위원 주로 이게, 2014년도 연말결산할 때 보면 예치금을 해야 되죠?
○건설지원과장 정해남 자본금이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지가 되는 거죠?
○건설지원과장 정해남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 부분들은 한도금액을 맞춰야 되니까, 그게 건설업자가 어려운데, 전 같으면 다른 데서, 지금은 현금을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애로점이 많을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료 좀 주시고, 어쨌든 하도급 업체는 과장님께서 우리 경남업체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정해남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하는데 그 위원회에 교수가 꼭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합니까?
우리 경상남도교육감은 학교선생님들 학생들한테 보낸다고 지금 행정을 보지 않겠다 하는데, 정말 교수님들이 이 위원회에, 제가 알기로는 시·군까지 이 위원회에 들어 있는 게 20개 이상 들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 수업 안 됩니다.
학생들한테 피해가 다 갑니다.
아니면 참석을 안 해서 이 위원회가 원활하게 안 됩니다.
위원회 하나에 30명씩, 40명씩 꼭 해야 합니까?
물론 공동심의하는 경우에는 인원이 많지만, 이거 학생들 수업권 침해예요, 진짜.
그다음에 교수들이, 욕하는 교수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교수들 이권개입 하는 게 위원회예요.
이것은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너무 많이 중복해서 하는 것도 문제,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하고 기획행정위에서도 이야기했었지만, 중복되어서 위원회에 되어 있는 교수들이 너무 많고 또 그로 인해서, 도시교통국에도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위원회 심의하고 나서 따로 결과보고 해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위원들한테 찾아가서 검토 받아와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명문화해서 보완을 내든 학술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걸 해 줘야지, 개인적인 의견을 첨부할 수 있게끔 가서 서면으로 검토 받아와라,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위원회, 우리 공무원이 못 하는 부분 아니면 현재 사용하는 신소재나 공법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 사람의 의견으로, 좋은 방법으로 가기 위한 것은 참 좋은 안이지만 필요 이상 많은 위원을 선임한다든지 필요 이상 교수들이 너무 많은 곳에 배치되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민간단체에도 석·박사학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원회 한두 군데 들 수 있게 해야지 몇 분들이 모든 위원회에 다 가입되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 국장님께서도, 안전건설국에 위원회가 좀 많은데 그런 부분에 적재적소에 전문가들이 필요한 인원이 배치되어서 그 위원회가 원활하게 자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정해남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풀로 249명이 있습니다만 소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7명에서 25명 선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가능하면 학습권에 지장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위촉할 때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교수님들이 2분의 1 이상 안 되도록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재위촉할 때 고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번번이 지적당하시는 거 같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보니까 내용이 참 선언적입니다.
추천한다, 홍보한다, 건설관련 발주계획 정보 제공한다, 이런 내용들밖에 없습니다.
건설사업장 민·관 합동 세일즈 추진 그다음에 협조 안내하는 도지사 서한문 발송.
이런 것들 말고 지역건설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습니까?
그것은 그냥 책상에 앉아서 하는 그런 일들 같은데요.
○건설지원과장 정해남 우수 전문건설업체 같은 경우는 대형 건설 협력업체나 이런 거 할 때 저희들이 좀 참고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사업을 찾습니다만, 건설업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년 11월에 해외건설협회를 초청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육은 일반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앞으로 맞춤형교육 해서 필요한 부분만 하는 교육 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협회하고 연계해서 조금 더,
○위원장 김부영 됐습니다.
요즘 너무 건설경기가 힘이 드니까 우스개 이야기로 요즘 고등학교 마친 애들, 아니면 군대를 앞두고 있는 이런 젊은 청년들이 아르바이트 하려고, 노동하는 임금이 많으니까 식당에 일하는 거보다 건설현장에 가서, 자기가 군대 가기 전에 체력도 기르고 하려고 가니까 너거는 알바니까 배제된다고 쫓아버리고, 실제 건설노동자들도 먹고살기 힘드니까 너거는 여기에 오지 마라, 이런 우스개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어려움을 반영하는 거 같은데, 김진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조금 공감이 가는데, 우리 경남지역 종건이,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등록신고제로 되어 있으니까 너무 난립해서 문제가 있죠?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되는데, 작년 기준으로 종건 등록업체가 몇 개였죠?
○건설지원과장 정해남 1,005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전문건설업체는 몇 개입니까?
○건설지원과장 정해남 전문건설은 4,527개이고,
○위원장 김부영 아까 김진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회사 자본금 납입 그게 부족해서 징계 먹거나 등록말소라 그럽니까, 등록취소라고 그럽니까?
○건설지원과장 정해남 1차적으로는 영업정지가 되고 두 번째부터는 3년 이내에 다시 재발하게 되면 등록말소가 됩니다.
○위원장 김부영 이런 절차입니까, 종건인 경우에 납입 자본금이 얼마죠?
○건설지원과장 정해남 종건 같은 경우에는 12억원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전문건설업체는?
○건설지원과장 정해남 전문은 보통 2억원...
○위원장 김부영 2억원 맞습니까?
단종이라고 그러죠, 종목당 2억원이죠.
이게 부실한 업체가 퇴출되는 것은 당연한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기술도 있고 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자본금이 이 정도로 계속 이렇게 유지시킬 수 없는 그런 업체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공연한 거죠, 사실은.
행정지도할 그 기간에만 납입 자본금을 충실히 해 놓으면 넘어가고 그렇게 하죠?
그 보유기간이 얼마입니까?
○건설지원과장 정해남 60일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종건이나 전문건설업체가 자본을 충실히 해서 납입해서 그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이 60일 아닙니까, 그 60일이 지나면 빼겠지요.
빼서 다른 데, 열악하니까.
우선에 이 자본을 납입하기 위해서 사채나 고리대금업자들한테 돈을 빌리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요?
○건설지원과장 정해남 그럴 수도 안 있겠습니까.
○위원장 김부영 이것은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정해남 예,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이것을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종건 1,005개, 단종 4,500개 하면 여러 수천 개인데.
이 업체들이 자기 자본이 충실하지 않아서 일은 하고 싶은데 징계 먹거나 과태료 받거나 하면 안 되니까 자본 납입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금융기관이 아닌 사채나 고리대금업자들한테 돈을 빌려서 자금을 납입한다면 그 이자를 이 업자들이 부담하는 게 저는 몇 백억원, 몇 천억원 되지 싶은데.
이 정도 업체 수라면.
사실 요즘 하도급 업체들 이율이 거의 없잖아요?
○진병영 위원 위원장님! 그 기준은 우리 도에서나 건설업법에서 하는 게 아니고 회계기준이 종속이 되거든요.
연말 기준,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60일을 자기자본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12월 1일에 예치해 놨다면 1월 말까지는 현금이든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든 그런 자본비율을 맞추게 되어 있는 거지 우리 도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전혀 방법이 없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정해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재량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 업체의 부담을 보면 경감할 수 있는 대책을 찾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건설업을 관리해 보니까 지금 1,005개라면 엄청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년 발주되는 금액에 비해서 실제 전년의 경우에 한 건도 수주를 못 한 업체가 약 300개 업체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한편으로 볼 때는 건설업체 부담을 경감해야 되는 그런 것도 느껴지지만 또 업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은 건실한 업체들 조금 더 살려야 될 필요가 있다, 사실은 건설업이 많이 영세해지다 보니까 자본금 위반업체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현실이죠?
○건설지원과장 정해남 예, 현실입니다.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도에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안 되면, 진짜 자본 충실히 하지 않는 그런 부실업체는 퇴출시켜야지요.
아니면 관리·감독을 엄격하게 해서.
기술이 있고, 그리고 페이퍼컴퍼니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회사들은,
○진병영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경상남도도, 물론 경상남도의 건설업체 수가 많이 줄어서 일하는 업무가 나아지면 다른 시·도의 것이 또 올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건설산업에 대한 메리트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시공사는 많이 줄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본금을 못 맞추거나 아니면 기술자 보유를 제대로 못 하거나 정말 페이퍼컴퍼니를 해서 문서상만 회사를 유지하고 있는 거 다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건설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고 안정적으로 기술을 보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도에서 다른 권한은 없을지 모르지만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페이퍼컴퍼니를 정리하는 이런 거 제대로 한번 해 봅시다.
저번에 박준 위원님이 보따리장사,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보따리장사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자재 관련해서.
그런 거 포함해서 페이퍼컴퍼니 이런 업체들을 정리하는 그런 자구노력 한번 내셔서 우리 위원회에 방안 그런 거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좀 합시다.
이래서는 전부 다 안 될 거 같아요.
부실해지고.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정해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지원과는 질의 끝나셨죠?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이병희 예.
○박병영 위원 지방도 미불용지에 대해서, 먼저 담당사무관님 어느 분입니까?
저하고 통화했습니까?
(○도로행정담당 노균석 집행부석에서 -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왜 보고서가 안 올라옵니까?
담당직원도 통화를 하고 담당사무관한테 전화를 해서 어제까지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오늘까지 지켜봐도 아무 자료도 안 오고 보고도 안 오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도로행정담당 노균석 집행부석에서 - 그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국지도 60호선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했던 사항을 제가 통화를 했잖아요, 두 번을.
○도로과장 이병희 아! 그것은 위원님,
○박병영 위원 과장님, 보고받았습니까?
○도로과장 이병희 예, 그 내용은 우리 도로계획담당 실무자가 전화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러면 보고해서 분명히 나한테 어제까지 자료 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고 심히 유감입니다.
○도로과장 이병희 예.
○박병영 위원 예, 유감이고 또 지금 제가 통화를 하는 과정에 보니까 상당히 미불용지에 대해서 행정소송이라든지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고충처리로 해 가지고 아마 권고 들어오는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통화 중에 보니까.
○도로과장 이병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미불용지가 아니고요.
○박병영 위원 예, 보상.
○도로과장 이병희 예, 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예산하고 다 직결되는 부분이 돼 가지고,
○박병영 위원 그런데 과장님!
○도로과장 이병희 예.
○박병영 위원 그것은 일상적인 대답이고 제가 민원을 받아보니까 기가 찹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뭐하는 데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도로과장 이병희 국민들이 고충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 쪽에 권장을 하고 그렇게 해결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법적으로 제재할 것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그런 것에 관한 사항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2009년도에 권고사항이 됐는데 지금 5년째 아닙니까?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어요.
지금도 통화하면 “검토하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본 사업자는 민원내용을 보니까 금융부담이라든지 일반 공장이라든지 일반 산지라든지 농지가 자연상태로 있는 상태에서는 계획에 의해서 돼 있으니까 차차 연차적으로 보상이 추진돼도 별 관계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분 같은 경우는 내가 내용을 읽어보니까 제가 봐도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의 2002년도, 2004년도에 공장설립허가를 받아 가지고 2004년도에 공장부지 조성을 다 했어요.
금융까지 발생해 가지고 전부 빚을 내 가지고 했는데, 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니까 그때 도로계획 노선변경에 의해 가지고 도로부지에 들어가서 공장을 못 짓게 돼버렸단 말입니다.
아직까지 처분도 못 하고 보상도 못 받고요.
그래서 금융부담으로 해 가지고 부도가 나고 회사가 문을 닫고 이런 일은 우리 도민한테 가중을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을 해 보세요.
○도로과장 이병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보상내용이 보면 지금 적은 돈은 보상을 했지만 우리 예산이 전체 구간에 한 40억원 정도 보상비가 책정이 되는데 이 1건 해결하는 데 20억원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박병영 위원 그것은 과장님, 일상적인 말씀이고 그런 사항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런 특수사항은 좀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제가 볼 때 이쪽 분 말고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 접했습니다마는.
○도로과장 이병희 예, 맞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 시간 이후에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현장에 이런 민원사항, 고충사항 서면으로 들어온 거 있지요?
○도로과장 이병희 예.
○박병영 위원 전부 다 좀 자료 제출을 부탁합니다.
○도로과장 이병희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부탁하고, 그리고 이 사업은 지금 계속해서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보니까 앞으로 한 10년 갈지도 모르겠네요.
○도로과장 이병희 열심히 하겠다는 대답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박병영 위원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일반 공장을 가동하는 사람은 기존 공장을 가동하고 생산을 하니까 보상받을 시기에 대해서 공장을 치워주고 나오면 되는데 이런 분 같으면 특수케이스예요, 제가 볼 때는.
○도로과장 이병희 맞습니다.
조금조금씩은 사정은 다르겠지만 비슷비슷한 이런 사정에 있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한 집밖에 없는 것 같으면 어떤 식으로든 해결할 수 있겠는데...
○박병영 위원 아니,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 우리 도민들이 부담을 느끼니까 도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급한 것부터 해결해서 나가야지, 그걸 막연하게 도민들한테 “기다려라.” 이렇게 해 가지고는 괜히, 한 가정이 무너지고 재산 파탄이 나버렸는데...
○도로과장 이병희 당장에 보상을 할 수 없으면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연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도로과장 이병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부탁합니다.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도로과장 이병희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준 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한번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 대비 올해 보면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안전건설국장 서일준 예.
○박준 위원 특히 도로과의 한 3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지금 줄었는데 이래 가지고 우리 도로과 지금 현장이 몇 개지요, 경남도에 현장이.
○안전건설국장 서일준 지방도 29건이고요, 국가지원 지방도 11건입니다.
○박준 위원 29건이나 되는데 예산이 2,000억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도 전체 예산에 비하면 한 3%도 채 안 되거든요, 이게 예산이.
이거 가지고 이 많은 도로를 어떻게 건설을 하려고 하는지 저는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뭐 도지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재정건전화, 기채 없는 예산편성’ 이렇게 하면서 자랑하고 다니시는데 그거 자랑할 일 아닙니다.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일을 진행을 시켜야지, 무슨 공사를 하는데 도로가 한 10년, 20년씩 가는 이런 현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도지사님이 갖고 계시는 복안이 자기 명분 쌓기일지도 모르겠어요.
‘기채 없이 부채 경감하고 하루에 7억4,000만원인가 얼마를 하루에 빚을 갚았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도로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물가상승률하고 토지상승률을 따져버리면 이자율 해 봐야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00억원 1년 이자 해 봐야 한 30억원 이 정도면 되는데 물가상승률 따지고 뭐 따지고 하면 한 300억원 이상 더 물어내야 됩니다.
이것은 결국 잘하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확보 같은 경우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을 흔들든지 어쨌든 간에 예산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서일준 예, 위원님 사항 잘 알겠고요, 노력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말 워낙 재정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대책으로 하는 게 “지금 한 20개 지방도 노선을 아예 국지도로 승격을 하자.” 해서 지금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가능하면 국도로도 승격을 좀 시키자, 그렇게 해서 우리 지방비 부담 좀 줄이자.”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다각도로 해서 최대한 어떻게 하는 게 빨리 건설도 되고 우리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는 부분 중에 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에 36%씩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경남도민 전체가 사용하는 도로를 건설하는 데 3%도 안 되는 예산을 들고 뭘 한다는 이것은 한번 청구를 해 보시고요.
일단 다른 것도 우리 도로과장님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병희 예.
○박준 위원 도로과장님이 아마 도로계장님을 역임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로과장 이병희 예, 맞습니다.
○박준 위원 지금 예산문제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지금 도에는 돈은 없고 기채도 발행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사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지방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저번에 제가 자료를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도로공사에 있어서 순환골재 사용하는 환경부하고 국토부 고시 나와 있는 거 아시지요?
○도로과장 이병희 예.
○박준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경남개발공사라든지 창원시라든지 대구나 다른 시․도에는 이것을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서 예산을 거의 한 40% 이상 절감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지금 2010년 6월 21일 환경부하고 국토부에서 고시를 했거든요.
그 후 고시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재생골재를 사용하는 퍼센티지를 그때 15%부터 해 가지고 지금 현재 ‘35% 이상을 사용해라.’ 이렇게 의무사용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는 이런 부분을 지금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방도에 아까 스물 몇 개 된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이게 35%가 아니고 다른 시․도․군에 다 씁니다. 맨 밑에 기층 부분을 100% 사용해서 예산을 얼마나 절감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십시오.
제가 저번에 국지도를 빼고 3개 지방도를 가지고 예산이 한번 절감이 얼마나 되는지 찾아보라고 말씀 드렸더니 3개 현장만 해도 30%만 적용시켰는데도 거의 한 10억원 가까이 예산이 절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현장 29개인가를 적용하게 되면 기층 부분을 전부 재생골재를 사용한다면 최소한 몇백억, 몇천억은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게 좋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을 거예요.
장점과 단점도 한번 비교를 해 보시고, 다른 시․도․군에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우수조달인가 뭘로 등록이 돼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정부에서도 검증이 된 거고, 그리고 첫 번째는 예산도 절감이 되지만 폐기물을 재사용한다는 환경 차원에서도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봐주시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로과장 이병희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알고 계신 게 있으면 잠깐만 설명,
○도로과장 이병희 예, 저도 도로계획계장 할 때 한번 사용도 해 봤고, 압축강도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뛰어납니다.
뛰어나지만 조금 단점이 있다면 제일 가 부분으로 응집력 같은 게 없어 가지고 속이 자꾸 파여 가지고 파손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표층 포장을 할 때 보통 기층하고 표층 재생이 들어가면 아스콘회사가 다르거든요.
다른데, 같은 회사에 떨어지면 기층을 덮어서 포장을 합니다, 같이 하면.
그래서 기층으로 포장을 해서 덮어주면 괜찮은데 따로 가면 기층 부분이 이렇게 파지더라고요.
그런 단점들이 좀 있고, 그리고 또 플랜트장이 도내에 2개인가 3개인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상으로 상온에서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박준 위원 거리상 40㎞ 내외라고 여기 돼 있네요?
○도로과장 이병희 40㎞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요건에 맞으면, 또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주로 포장을 맨 뒤 공정으로 미루는 경향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직 시기가 도래 안 된 부분도 있고, 이것은 요건이 되는 대로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또 충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준 위원 예, 조금의 단점이 있더라도 그 부분을 돈을 더 투입을 해서 보완을 하더라도 예산절감이 한두 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극 한번 검토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도로과장 이병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한 가지 더 질의 간단한 거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기층이나 이런 데를 보면 단가가 6만원, 6만6,000원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지도 같은 경우는 2만7,000원대, 2만2,000원대 이렇게 잡혀 있어요.
아스콘 아까 말씀 드렸던 가격대가...
우리 도에서 발주하는 것은 6만원, 6만6,000원대인데,
○도로과장 이병희 그거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지도 같은 경우에 저가입찰로 많이, 사급자재로 돼 가지고 그래서 단가가 지금 낮아져 있는 부분.
○박준 위원 그러면 2만 몇천원대 이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도로과장 이병희 자기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들어온 거니까 일단 공정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가입찰 들어와 가지고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아니,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발주하는 것은 6만원, 6만6,000원대인데 자기네들이 2만2,000원, 2만7,000원에 공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 도에서 발주하는 그게 너무 부풀려져 있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현장에서 턴키나 이런 방법으로 들어온 업체에서 다른 좋은 방법이 있어서 이 방법을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한번 현장에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도로과장 이병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과장님, 그걸 알겠다 하시면 안 되고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알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우리 박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이 일반인들이 보면 당연히 맞습니다.
우리 도에서 발주한 조달단가는 6만 몇천원인데 우리가 최저가 입찰을 봐서 수행하는 시공사에서 착공계 제출할 때 내역서에는 최저가로 보니까 맞출 방법이 없으니까 단가를 깎아서 넣지요.
현실 불가능한 단가지만 그렇게 해서 시행자가 넣었다라는 걸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그거 본인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설명을 안 해 주시면 안 되지요.
○도로과장 이병희 예.
○박준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 금액으로 시공이 가능하다라면...
○위원장 김부영 그런데 박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아니지만 허수입니다.
그 단가는 불가능한 단가고 공사에는 재료비와 노무비가 같이 있고 기계경비나 이런 게 있는데 다른 부분에서 조절하는 거고 노무비 단가를 자기들이 보전받기 위해서 재료비를 깎아서 넣습니다.
그래야 ES 적용할 때 노무비 보전을 받으니까요.
○박준 위원 그러면 이런 착공내역서를 검토 없이 그냥 바로 받아서 시행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착공내역서를 넣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이병희 저가입찰이 되고 나면 발주청에서 다 처음에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 낙찰되는 업체로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일단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그거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보시고, 아까 첫 번째 말씀 드렸던 거는 예산절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전 현장에다 한번 대입을 시켜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이병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과장님, 따로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병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도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황대열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전 이 자리에 계시는 공무원들한테 올해 복 많이 받으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준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예산확보는요, 국장님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의지에,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들의 한결같은 이야기가 “기채 좀 내도 사업을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이익이다.” 한결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지사님한테 강력하게 건의하면 되지요.
재정사정이 어렵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강력하게 건의 좀 하십시오.
할 생각 없습니까!
아니, 국장님 대답 한번 해 보세요.
그거 건의할 생각 없어요?
○안전건설국장 서일준 지금 우리 당초예산에 다소 부족한 그 부분은 저희가 추경 때 다시 요청을 하도록 하고,
○황대열 위원 아니, 추경 해 가지고 문제가 될 것이 아니고 10년 넘는 공사가 여러 곳이 안 있습니까, 도로사업하는 곳에.
물가상승률과 여러 가지를 더하면 기채를 내도 그게 우리 도가 이익이라니까요.
분석해 놓은 자료도 있는 것 같은데, 지사님한테 강력하게 좀 건의하십시오.
○안전건설국장 서일준 여러 가지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예.
그리고 현재 지방도 계속사업이 29개 지구가 있지요, 과장님.
○도로과장 이병희 예.
○황대열 위원 그리고 올해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네 군데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병희 그것도 예산은 계속지구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올해 착공,
○황대열 위원 이게 다 포함돼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병희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여기 네 군데 중에서 창녕에 용산~아지입니까?
○도로과장 이병희 예, 용산~아지.
○황대열 위원 여기 당초예산 얼마 배정됐습니까?
○도로과장 이병희 10억원 돼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리고 무안~내이는 얼마 돼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병희 20억원 돼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리고 산양~세포는 얼마 돼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병희 10억원 돼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리고 한내~덕곡은 얼마 돼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병희 5억원 돼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게 왜 그렇지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한내~덕곡에 사업비가 691억원으로 추정되는데 다른 데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5억원씩 배정하면 몇 년 걸립니까?
이렇게 된 이유를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도로과장 이병희 ...
○황대열 위원 예산 많이 간 그쪽에는 누가 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이병희 ...
○황대열 위원 그거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합리적인 무슨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임 과장님 계실 때 설계도가 설계가 다 되면 한번 보여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안 보여줬고, 한번 물으니까 한 20억원쯤 배정될 거라고 그렇게 해서 그 정도 믿고 있었어요.
그 뒤에 또 한번 물으니까 15억원쯤 될 것 같다고 그렇게 하더니 5억원이 뭡니까?
이거 사업할 의지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병희 이런 부분은 좀 형평성에 맞도록 그렇게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공사비 전체 대비해서 형평성에 안 맞으면 이 과의 예산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심사할 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도로과장 이병희 예.
○황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에 2,950억원이 2015년도 예산편성됐는데요, 지금 밀양~울산 간 9개 공구 이외에 21개 공구 중에 올해 착공하는 게 몇 개 공구 정도 됩니까?
○도로과장 이병희 지금...
○위원장 김부영 전 구간은 못 하지요?
○도로과장 이병희 예, 구체적으로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요.
예산은 일단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창녕에서 밀양구간 그쪽으로는 가급적이면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 나중에 발주계획이 결정되면 좀 연락을 따로 주시고요.
○도로과장 이병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우리 존경하는 황대열 위원님과 박준 위원님 얘기 많이 하셨던 기채 부분 제가 5분 발언을 했었는데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안 계실 때라서 모르실 것 같고 과장님도 모르신다 하시겠고요, 어제 제가 안전 부분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얘기한 거는 끝까지 물어뜯겠습니다.
제가 지사님을 모시고 하든 국장님을 모시고 하든 도정질문 또 하겠습니다.
그것은 행정플레이하기 위해서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일입니다, 맞지요?
우리 경상남도의 부채가 전부 SOC사업 때문에 생긴 부채입니까?
왜 그걸 당당하게 지사한테 얘기를 못 합니까?
현재 다른 분야에서 지금 빚진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왜 재정건전화한다고 얘기하면 전부 SOC에서만 삭감이 돼야 되고, 기채 하나도 발행 안 한다는 게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빚진 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빚 늘어나는 거 좋아할 사람 있습니까?
하지만 내는 게 훨씬 더 이익인데 왜 안 하는 거지요?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었습니다.
수학도 필요 없이 산수, 사칙연산만 할 줄 알아도 기채 발행해서 하는 게 이익인 줄 알면서 왜 안 하냐는 거지요.
정치놀음이지요, 그것은.
그것은 도민을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국장님께서, 아니면 우리 과장님, 다른 과장님들도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을 하십시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다음은 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 위원 양산 웅산 출신 박인 위원입니다.
아까 도로과장님 계실 때 하려고 하다가 하도 분위기가 무거운 것 같아서 이렇게 말미에 우리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거기에 보충답변하시려면 국장님이 하셔도 좋고 또 도로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꼭 한번 확인도 하고 싶고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도로를 확포장하거나 혹은 새로 개설하거나 할 때는 가로수를 심는 것이 설계에 통상 들어가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정경섭 가로수는 통상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국도는 들어가더라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정경섭 예, 일반적으로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에는 가로수가 들어가는데,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는 별도로...
○박인 위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정경섭 예.
○박인 위원 좋습니다, 뭐 이렇든 저렇든.
두 가지로 나눠서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지방도 혹은 우리에게 관리권이 위임돼 있는 국지도 등 관리권이 위임돼 있는 도로를 포함해서 말씀입니다.
기왕에 가로수가 심겨져 있는 데 잘 자라 가지고, 특히 메타세콰이어 같은 것은 정말 멋있게 삼각형으로 뻗어 올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 창원터널 입구에 도로편에 멋집니다.
우리 양산에도 있습니다.
이게 오래 전에 심어서 쫙 잘 자라 가지고 특히 노을이 질 때는 멋집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박 위원!”, “왜요?” 하니까 머리를 싹둑싹둑 잘라버렸다는 겁니다, 왜 그랬냐 이겁니다.
그래서 시청에 가서 확인도 해 보고 그랬는데 남의 동네도 제가 다녀보니까 진짜 딱딱 잘라놓은 게 전주에 간섭받기 때문에 자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신설도로나 확포장할 때 설계 들어가면 들어갈 때는 가로수와 전주의 위치, 이격폭, 그다음에 가운데 인도가 있든, 별도로 인도가 필요 없는 곳은 인도를 안 만들겠지요.
그럴 때 한전하고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가로수하고 전주하고 이격이 되도록 애초부터 그렇게 나무를 식재하거나 또 전주가 지나갈 때는 반드시 이격을 시켜주세요.
나무가 쭉쭉 뻗어나가도 나중에 위를 무자비하게 안 잘라도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정경섭 예.
○박인 위원 그다음에 기존 도로에 간섭받고 있는 나무가 자라다 보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정말로 가로수 그것은 아름답거든요.
그게 명품도시의 가로수가 주는 매력입니다.
가로수가 그 도시 브랜드고 그 도로와 그 지역의 풍치를 말해 주는, 아름다운 경관을 말해 주는 엄청난 자원입니다.
가로수를 별로로 생각하는데 말이지요.
그래서 자를 때는 우리가 그냥 잘라버립니까?
한전보고 전봇대를 옮기라 하면 안 됩니까?
한전 돈 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비자입니다, 소비자.
고객이란 말입니다, 고객.
전기요금을 우리 기관에서 공짜로 씁니까?
개인 가정만 전기요금을 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관도 우리 도민들의 세금으로 엄청난 요금을 주고 있어요.
한전 돈 얼마나 많이 남겠습니까, 전기 만들어서 공급해 가지고 요금 받는데.
그래서 한전보고 옮기라 하십시오. “너네가 좀 물려서 나무가 자라니까 나무가 전선 때문에 간섭받아서 안 되겠다. 이 아름다운 나무를 우리는 자를 수 없다. 너네 전봇대를 물려서 다시 이설해라!” 이런 발상이 필요합니다.
이거 진짜 꼭 좀 국장님, 도로과장님 포함해서 말씀입니다.
우리 소장님한테는 제가 말씀 말미에 드리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민들이 “저렇게 아름다운 나무를 저렇게 무자비하게 윗동을 잘라버렸냐?” 미치겠다 하더라고요, 저렇게 아름다운 나무를 공들여서 심고 키웠는데, 잘 자라줬는데.
그래서 하시고, 그다음에 끝으로 그게 신설이든 확포장이든 기왕에 돼 있는 데든 가로수가 그 이후에 심겨졌든 다 포함된 겁니다.
국장님, 그거 잘 좀 체크하셔서 우리 도 공무원님들이 다 유능하시고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시․군․구에까지 그런 것도 지사님의 이름으로 공문도 보내고 저희 독려문도 보내고 하십시오, 실태파악도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가로수를 심으실 때, 혹은 새로 심든 보식을 하든 중요합니다.
저는 중요한 게 그 지역의 특색, 지역 지형, 그 도로의 형태 여기에 맞게 엄격하게 아주 통일성 있게 멋지게 심어 가지고 “와, 어디서 어디 간 도로에는 은행나무가 기가 막혀, 어디는 메타세콰이어가 기가 막히게 돼 있다, 단풍나무가 멋지게 돼 있다.” 이것을 좀 잘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게 이 관리권이 “아닙니다. 가로수 관리는 다른 국에서, 다른 과에서 합니다.” 이것을 미루면 안 됩니다.
협업․협치 이게 안 되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거 우리 소관 부서가 아니다. 너네 부서다. 우리 부서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 좀 하셔서 다른 부서하고 얘기할 때도 같이 의논도 하시고 의견도 활발하게 교환하시고 해서 소장님, 가로수 잘 관리해 주세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정경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예, 잘 관리해 주세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정경섭 예.
○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답변을, 도시계획도로 시․군에서 관리하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정경섭 도로에 나무 심는 것을 도시계획도로에 주로 도시환경을 위해서 식재를 많이 하고, 실제로 지방도상에는 저희들 도로 개설을 중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로수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심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쳤습니다.
업무보고 도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작성을 하셔서 해당 위원뿐만 아니고 전 위원이 받을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5년도 안전건설국 소관 주요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32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김부영 진병영 김진부
박병영 박인 박준
천영기 황대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출석공무원
소방본부장 이창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119종합방재센터장 손현호
진주소방서장 문병섭
통영소방서장 강명석
사천소방서장 김동권
김해소방서장 이귀효
밀양소방서장 김기룡
거제소방서장 윤종암
양산소방서장 이재순
의령소방서장 조길영
함안소방서장 최만우
창녕소방서장 백형환
고성소방서장 장택이
남해소방서장 이한구
하동소방서장 구본근
산청소방서장 전종성
함양소방서장 김용식
거창소방서장 한정길
합천소방서장 차차봉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서부권전략사업과장 김영삼
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도시계획과장 이인덕
건축과장 이준용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교통문화연수원장 황태수
사무부장 배치호
 
경남개발공사장 박재기
상임이사 박우식
관광사업본부장 이래호
기획감사부장 김종출
경영지원부장 신형만
사업개발부장 서성복
토목사업부장 이동율
건축사업부장 전영환
분양부장 이경석
보상부장 김진철
사업관리부장 석상석
관광마케팅부장 김창열
관광전략사업부장 이인기
 
안전건설국장 서일준
안전총괄과장 백운갑
건설지원과장 정해남
도로과장 이병희
하천과장 허동식
도로관리사업소장 정경섭
 
○속기사
강기훈 우순덕 서은정
김지현 윤영선 이아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