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 제2차 2015.09.11

제329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9월 11일(금)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행정국, 인재개발원, 남해대학, 거창대학)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항만관리사업소, 농정국, 축산진흥연구소, 축산시험장, 농업자원관리원)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미래산업본부, 경제지원국, 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환경교육원)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업기술원)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보건환경연구원)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재난안전건설본부, 도로관리사업소, 도시교통국, 소방본부, 서부권개발본부)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복지보건국, 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능력개발센터,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정말 많습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최구식 서부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경상남도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등 증가분과 중앙 지원 재원의 추가 변경 사항을 조정하고, 경상경비 자율 절감분 등을 재원으로 하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요 현안사업에 우선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배분의 적정성, 사업의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께는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한홍 행정부지사께서는 서울에서 열리는 행자부 주관 국정과제 공유 확산 토론회 참석차 오늘 회의에 불참을 통보해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1. 201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4분)
○위원장 박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예산안 심사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부부지사의 인사와 간부 소개를 받은 후 기조실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부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부지사 최구식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인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이어서 각 상임위별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중앙 지원 예산의 추가 변경 사항을 정리하고, 당초예산에 부담하지 못한 징수교부금, 교육재정부담금 등 법정 의무 경비를 반영하고, 경남 미래 50년 기반 구축과 재정 건전화, 서민 복지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올해 신설된 소방안전교부세를 재원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 소방 시설, 장비 확충 등 안전 수요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 절감분 52억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 재투자했습니다.
출납연도 폐쇄 기한이 내년 2월 말에서 올해 12월 말로 2개월 앞당겨짐에 따라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마무리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도민 안전 수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 재정 건전화를 위한 채무 상환 등 꼭 필요한 예산 중심으로 편성했음을 감안하셔서 잘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병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서일준 재난안전건설본부장입니다.
조규일 미래산업본부장입니다.
여태성 경제지원국장입니다.
신대호 행정국장입니다.
김상욱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천성봉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이동찬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박권범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이갑규 소방본부장입니다.
지현철 서부권개발본부장입니다.
강해룡 농정국장입니다.
공대일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윤인국 정책기획관입니다.
이학석 공보관입니다.
송병권 감사관입니다.
우명희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인 서부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하병필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 책자에 의거 사업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03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는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203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 질의 답변 받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안 전반에 대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행을 하다가 필요할 때 그때그때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면 먼저 서부부지사님께 예산안 관련해서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에 박동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동식 위원 부지사님, 서민자녀 지원을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시·군에.
문고, 책 구입비를 초등 40만원, 중학교 50만원, 고등학교 60만원씩 지원하고 있죠?
지원을 하는 분야가 좀 더, 현재 이 돈을 다 못 쓴답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래서 다양하게 더 많은 사람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예산 자체가 경남도 안에서 책을 사면 제일 좋은데 밖에서 책을 많이 사는가 봐요.
그래서 이런 분야들을 주변에서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원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실는지 혹시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서부부지사 최구식 존경하는 박동식 위원님, 서민자녀 교육 지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겠다 하는 것이 지금 경남도 복지의 기본방향입니다.
다만 처음 시작하는 일이 되다 보니까 모든 것을 미리 살펴서 완벽한 설계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박 위원님 말씀이 매우 마땅한 것으로 판단되고 해서 실무적으로 필요한 모든 학생들에게, 또한 그러면서 우리 도내 서점하고 관련자들께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이디어가 있으면 주시면 즉각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 있는 문구점도, 책방도 같이 경제적인 어려움도 좀 해소시키고, 또 여러 학생이 지원을 받음으로써 많은 혜택을 같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 편성하실 때 시·군에 이런 것을 좀 지시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부지사 최구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인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소방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원 해결을 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마다 CCTV 설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지휘권이 없지 않습니까?
소방지휘권은 경상남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소방서하고 경찰서, 행정에서 도난 방지 등 이런 CCTV를 각 분야별로 주문을 하다 보니까 사양이나 호환성, 또 이중,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원이 유일하게 100만 이상 도시가 되면서 소방지휘권을 부여받고 소방서하고 공동으로 관제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국 선진 사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도 각 시·군별로, 한꺼번에는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런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서부부지사 최구식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님, 주의 깊게 보시고 창원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하여 보니까 말하자면 그동안 잘 보지 못했던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재난안전처가 생기고, 안전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도 생기고 이러는 바람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충돌의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비교적 전문적인 분야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소방본부장 등 전문가로 하여금 답변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예.
○소방본부장 이갑규 소방본부장입니다.
저도 관리시스템에 대해서는 울산서 추진을 하다가, 소방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 시 차원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여기는 마산소방서에 제가 가보니까 그게 잘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군별로도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에 설치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별로 설치가 되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자면, 현실을 직시하자면 산불 감시도 높은 산에 보면 카메라가 지금 작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박해영 위원 그다음에 바닷가에 가면 해안가에는 해양경찰이 운영을 하고 있죠?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박해영 위원 일반 시내에서는 일반 경찰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이 카메라는 똑같고, 찍히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관제센터에 각 관계 부서의 주무관들이 나와서 같이 협의 하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큰 효율이 있어서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소방본부장님의 말씀은 단순하게 생각하시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고, 또한 기계가 해양경찰에서 설치한 기계하고, 육상 경찰에서 공급한 기종하고 서로 호환성이 없답니다.
그리고 해상도 자체가 돈을 비싸게 주면 상당히 좋고, 또 싸고, 일반 주민들 도난 방지용으로 설치하는 부분은 담뱃불을 던졌는데 전화 받았다 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 그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좀 일관성 있게 우리가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진주시·거제시·양산시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해서 우리 경상남도만이라도 그런 체계로 가야 된다는 부분을 내가 말씀드렸는데, 하실 말씀 계십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입니다.
우리 박해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현재 우리 도에서도 15개 시·군은 사실은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기종이라든지 호환성이라든지 이걸 다 보완을 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된 3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저희가 모든 CCTV를 통합관제센터에서 다 볼 수 있는 그게 아직까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확충을 해야 되겠다 하는, 성능을 확충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박해영 위원 참고로 창원시백서를 보면 제가 제안해 가지고 그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인 김해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 위원 부지사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랑이 아니고 현재 3선 의원입니다.
제가 예산안 심사를 10년 이상 해 오는데, 올해 추가경정예산이 좀 늦다, 시기적으로.
거의 5월에 했는데, 9월에 1회 추경이 올라왔습니다.
무슨 이유에서 그런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과연 이때에 신규 사업을 편성해서 예산이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가, 제가 예산서를 조금 봤는데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도 많이 있더라, 시기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부부지사 최구식 기획조정실장이 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이 조금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조금 변명을 드리자면 올해 소방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신설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로 조금 전체적으로 늦어진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내에 집행 불가능한 부분이 일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정부 대응투자 관련해 가지고 공기를 연말까지 맞출 수 없는 부분이 일부 있을 것으로는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선 정부의 투자에 따른 대응투자를 하지 않으면 국고를 삭감하겠다는 중앙정부의 통보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겨서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 양해가 안 됩니다.
앞으로는 5월 정도, 5~6월경에 1차 추경을 편성, 이렇게 예외적으로 9월에 1회 추경을 편성해서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알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지양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허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 밀양에 예상원 위원님, 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오래 해야 되는데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인 간단히 좀 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한 3시간 하면 싶은데.
부지사님, 이런 기회가 아니면 말씀드릴 기회가 잘 없는데, 농정국장님 하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차피 답변이 그렇게 될 것 같아서.
농정국장님이 앉아서 답변하는 게 시간이 기니까 좋을 텐데 서서 하겠습니까?
제가 다름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이 정말 농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제가 어제아래 예산 심의하면서 괜히 정책기획관님한테, 우리 상임위원회에 오시기 때문에 귀농 귀촌과 관련되어서 지사님을 모시는 참모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느냐고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본 바가 있습니다.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일을 함에 있어서 저는 경상남도가 대부분 잘 하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국장님 대충 아십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예.
○예상원 위원 아시면 먼저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농정국장 강해룡 귀농 귀촌 관련해 가지고는 한 5년 정도 정책이 추진됐습니다.
이게 당초 추진한 목적은 농촌의 농업에 부족한 인력과 전문 인력 확보 차원에서 추진이 됐는데, 이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군별로 인구 증가 정책으로 좀 변질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귀농해서 정착하시는 분들이 기존 농업 정책을 가지고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과도하게 선심성 이런 정책들로 지원됨으로 인해서, 사실 이게 기존 농업인들하고 위화감도 생기고, 아울러서 이게 한 번도 평가와 점검이 없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무분별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전하는 과정에 난개발 문제도 있고, 독립가옥 건립 등으로 인해서 전기나 상수도, 쓰레기 철리라든지 행정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농촌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공동체 이런 부분들이 좀 훼손되고, 또 지역주민들 간에 마찰이 생겨서 상당히 농촌사회의 새로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해 왔는데, 내년부터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개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예산 반영하는 시기가 되어서 긴급하게 개선책을 마련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겁니다.
○예상원 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 지금 말씀하신 것은 부정적인 측면만 말씀하셨고, 긍정적인 측면은 말씀하시지 않은 것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들고,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순수하게 그냥 농사짓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저희들은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려고 하면 기분 나쁘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으로 보면 안 된다, 저는 반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보면 귀농, 해양수산국장님도 계시는데, 수산업도 똑같은 겁니다.
29조2항에 보면 똑같은 말을 해 놓았습니다.
원래부터 농사짓지 않고 농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을 국가가 일정 부분 도와주어야 한다, 정책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예산 범위 안에 이런 것이 아니고 어쨌든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또 기본적으로 우리 경상남도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에 보면, 도지사의 책무 제3조에 보면 여기에도 ‘시행하여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의 문구는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아시니까 시간을 줄이고자 다 읽지 않겠습니다.
하여야 한다는 것 하고, ‘하여야 한다.’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국장님.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겁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하여야 한다는 해야 되는 겁니다.
○예상원 위원 해야 되는 겁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 조례 아시죠, 3조.
○농정국장 강해룡 예, 압니다.
○예상원 위원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의 책무에.
그런데 우리 보도자료를 보면
(유인물을 들고)
보도자료 내용 안에 보면, 그것도 위에는 읽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귀농 정책을 전면 재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정국장 강해룡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폐쇄를 하든지,
○농정국장 강해룡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지금 제가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정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지금 현재 정착하는 데는, 농업을 전업으로 해서 도시에서 이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존에 농업 정책을 마련해서 그분들한테 안내를 해 주면 충분히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별도로 우리 지역에 오니까 인구 증가 차원에서 자꾸 유입하기 위해서 선심성 정책을 마련합니다.
예를 들면 정착지원금을 500만원 준다, 때로는 집을 짓는데 건축설계비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시·군에서 과다하게,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그걸 저희들이 재조정하자는 겁니다.
지금 농촌 쪽에 보면 새롭게 농업인들 분야에 투자 재원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재원이 투자되다 보니까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상원 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박힌 돌이지 않습니까?
들어온 돌이 저희들 빼내려고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은 제가 이해한다고 했었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렇게 하더라도 사전에 조례라든가 이런 게 불필요한 부분들이 바뀌어져야 하고, 우리가 언론에 공보관실을 통해서 했는지 이병학 씨라는 공무원께서 낸 보도자료 내용을 읽어 보면 “전면 재조정한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안 하는 것처럼 나옵니다.
원래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기존 하고 있던 것을 안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아닙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해석을 잘못하는 겁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 이후에 시·군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고,
○예상원 위원 아니, 시·군에 조정사항 공문 보낸 것도, 8월 24일 ‘시·군 귀농 귀촌 지원 정책 전면 재조정 시행 협조 요청’ 해서 보냈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이걸 시장·군수가 받아 보고 야! 이거는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합니까?
재조정하라는 것은 기존 하던 것을 하지 마라 이 말 아닙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불필요하게 과다하게 주는 그 예산은 재조정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시·군, 농정국 지금 밖에서 누가 듣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농업정책과에서 시·군에 보낸 공문 한번 나중에 하기 전에 주십시오.
○농정국장 강해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새마을운동 한다고 도로에 니 땅 내 땅 없이 동네 복판에 길 낸다고 야! 니 좀, 내 좀 해서 협조해서 상부상조해서 길 내놓고 다른 사람이 사가지고 들어와서 측량해서 이거는 내 땅이라 해서 길 막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귀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그거는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든지, 아니면 다른 걸 유도해서라도 같이 공동체로서 영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야지, 경상남도는 대한민국 다 하는 귀농 귀촌 정책을, 기본 법령에 있지 않습니까, 법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안 하는 것처럼, 설령 국장님 하신 말씀처럼 그렇다면 보도자료 내용을 좀 검토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농정국장 강해룡 보도 내용에 아예 귀농 귀촌 정책을 안 한다 하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혹시나 보도자료 낼 때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근원적으로 농촌으로 오신 분들은 저희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예상원 위원 아니, 농업인으로 자격을 획득하려면 행정고시 치듯이 시험 쳐서 하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농촌에 살고, 자기의 농토를 일정 부분 가지고 있고 하면, 귀농인으로 인정을 받고 나면 그분한테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예.
○예상원 위원 처음부터 손들고 내 밀양시에 가서 농사 지을란다 한다고 해서 농업인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농정국장 강해룡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도시에서 오신 분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예를 들면 텃밭이나 힐링 차원에서 오신 분이 일정한 면적이 되면 농업인으로 인정이 되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게 일반 농업인 말고 별도로 그런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서지원해 주기 때문에 기존 농업인들하고 위화감이 생기고 갈등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보도자료 내용 자체가, 제가 지금 보도된 내용을 보면 언론사를 탓할 것이 아니고 우리 농정국에서 보도자료를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대한민국 법에 농림축산식품부 법에 있는 것을 경상남도가 재조정할 경우에는 중앙정부와도 커뮤니케이션을 잘 가져야 되고, 1항 2항에 보면 앞에 농수산업, 해양수산국장님이 계시는데 그러면 보도자료를 같이 내주든지 획일적으로,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농업인으로 되어 있으면 수산업을 제외하는 듯한 내용이다 이 말씀입니다.
분명히 지금 다르게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에도 수산업하고 농업인하고 구분해서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지방교부세 받으려고, 또 인구 유입 정책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지역에 가서 시장·군수를 해도 오라고 아무리 돈 많이 준다고 해도 소득이 없으면 안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쉽게 쉽게 우리는 안 하는 것처럼, 경상남도는 잘하려고 하다가 이런 누를 범한다고 나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국장님,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내서 이렇게 시·군에 하달했는데 시·군의 입장이 어떤지, 시·군이 그걸 받았을 때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해룡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군에는 저희들이 보도자료가 나가고 난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공문도 냈습니다마는 시·군에 오해가 없도록 회의 때 전달도 해서 주지를 시켜 줬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마무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해야 되는데.
3시간은 안 됐습니다마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 이렇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여태까지 고생하고 잘했지 않습니까?
잘하고, 물론 이거 하나 가지고 제가 크게 침소봉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법이나 시행령이나 조례에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귀농·귀촌정책을 중앙정부가 하는 것도 경상남도가 받아줘야 되고 경상남도가 시행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나쁜 점만 보고 그렇게 보도자료를 낼 경우에 경상남도의 경직성을 제가 걱정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제가 말을 할 줄 몰라서 다 못 하겠는데,
○농정국장 강해룡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사천에 박정열 위원님 하십시오.
○박정열 위원 반갑습니다.
사천 출신 박정열 위원입니다.
실제 도에서 가장 큰 무상급식이 저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거의 마무리를 짓는 거 같기도 하고,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에 우리 도에서 가장 큰 문제가 아마 저는 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지사님께 좀 묻겠습니다.
부산상수도본부에서 진주에다가 지점을 개설한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서부부지사 최구식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박정열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딱 1년 전에 지리산댐 문제, 물 문제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부산시에서는 지리산 청정수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경남도하고 부산시하고의 지금까지 의논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담당국장님이 누구신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입니다.
박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 도와 부산시의 협의는 전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정열 위원 지금까지 전혀 없었는데 부산상수도본부에서 진주시만 개설한 겁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그렇게 보도를 접했습니다.
○박정열 위원 사실 물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지리산댐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하류에 있는 지자체를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실제 부산에 보면 우리 경남지역에서 부산에 가장 많이 살러 올라갔어요, 그 당시에.
형제들이 부산에 많이 살고.
물 이거 가지고 안 갈라먹겠다, 갈라먹겠다 이렇게 하면 추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 문제 이거 꼭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혹시 우리 사천만에 대해서 용역조사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용역비가 얼마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박정열 위원 사천만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3억원 들어갔습니다.
사천시비가 2억5,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올해도 그렇게 큰 장마가 아니었는데 조개가 사천만 쪽에 다 폐사가 됐어요.
도비만 지원해 주고 도에서 시에 어떻게 용역을 하고 있고 한 그런 보고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용역진행 상황은, 용역을 하고 있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구체적인 용역내용은 보고 받은 바는 없습니다.
○박정열 위원 우리 지역을 제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수혜를 입는 쪽이 있으면 피해를 보는 쪽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가장 피해를 보면서 물이용부담금, 물 세금을 내고 있다.
정말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공감을 100% 다 합니다.
지사님께서도 공감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국장님은 물을 줬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만 먹었으면 좋겠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물을 충분히 우리 경남도민이 다 먹고 남으면 줄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인 크게 얘기해 주십시오.
○박정열 위원 저는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남강댐으로 인해서 피해를 가장 받는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아마도 하류 쪽이라고,
○박정열 위원 하류 쪽 맞죠.
그래서 그 지원책이 분명히 나와야 되고, 작년에 지사님께서 약속했던 부분이, 실제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지사님이 실천한 내용이 잘 전달되어서 유용하게 예산을 분배해서 쓰고 있고, 그런 부분이 법령이 통과될 때까지 국장님 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관련법령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저는 생각할 때 앞으로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강은 접시형입니다.
준설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댐을 막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꼭 하류 쪽에 있는 지자체 시민들 피해가 없도록 국장님께서, 지사님께서 꼭 좀 유념하셔서 부산물 문제, 이 사람들 물 준다는 소리도 안 했는데, 하기야 내는 거야 자기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절대 허리를 찼을 때 고삐가 풀리지 않도록 연구를 많이 해서 좋은 안이 나와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오늘 정책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사천 좀 챙겨주십시오.
용역하고 한 8,000억원 든답니다.
준설하는데 한 8,000억원 든다고 해요.
지금 토사가 재여 가지고 완전 바다가 죽었거든요.
저 어릴 때 있던 수생식물이 하나도 없어요.
저 동쪽 삼천포, 남해 쪽은 괜찮아요.
뻘이 밀려들어가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제 지역구는 완전히 바다가 죽었어요.
어릴 때 수생식물이 하나도 없어.
꼭 피해시민들께 위안이 될 수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 특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예, 용역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김진부 위원 부지사님, 답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제가 건의 겸, 우리 위원들이 최고 많이 질의하는 게 지방도죠?
지방도가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준공할 게 65.7%인데, 이번에 1,285억원을 상환합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정말 10년이 된 지방도는 예산을 충분히 해서 준공할 수 있도록 꼭 건의해 주시고, 저희들이 본부장한테 몇 번 이야기해도 안 됩니다.
저희 건소위에서 이 부분 때문에 줄기차게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 부지사 왔으니까 내년도에 지방도 부분은, 여기에 8개 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8개 지구는 준공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서부부지사 최구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부 위원 답변은 안 해도, 내년도 8개 지구는 준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1,285억원을 상환하거든요.
이 돈만 하면 8개 지구 다 완공됩니다.
물론 채무 갚아야지요, 갚는 것을 동의하면서도 또 여유가 있으면 8개 지구는 반드시 내년 2016년까지, 늦어도 2017년까지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꼭 부지사님한테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 김해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선영 위원 오늘 윤한홍 부지사님한테 질의하려고 했는데, 부지사님이 홍준표 도지사님한테 꼭 좀 이야기를 해 주십사 당부 드리면서 저희 지역 현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김해 서부소방서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빨리 지어야 됩니다.
2013년도에 저희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서부소방서 신설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하고 그 뒤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서부소방서를 세우자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지금 현재 시장님이 대법원 법적으로 걸려 있는 문제, 선거법으로 걸려 있는 문제 때문에 관심을 안 쓰는 거 같아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장유 1동·2동·3동에 인구가 자꾸 크게 늘어나고 있고, 예전보다 더 김해소방서와 장유 쪽 중간에 도로들이 예전에는 씽씽 거리고 달려서 괜찮았지만 지금은 중간중간이 너무 막혀서 만약에 불이 났을 경우에, 특히 고층아파트라든가 혹은 화학공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불이 났을 경우에 이 불을 끌 수 있는 골든타임 시간을 놓치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서부소방서가 신설이 안 되고 있어요.
인력 같은 것은 국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지만 서부소방서는 시장이 땅을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도 도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해시장님이 지금 이 땅을 제공하지 않아서 서부소방서를 못 짓는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시장님이 우리 홍준표 도지사님 말씀을 참 잘 듣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서부소방서가 안 지어지는 걸까요?
○서부부지사 최구식 지사님께 들은 바를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장유에 안전센터가 119구조대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 안전센터에 화학차라든지 고가사다리 이게 없답니다, 장비가.
그것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심각한 문제예요.
그대로 꼭 전달해 주십시오.
이것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도지사님이 그냥 시장님한테 “장유에 서부소방서 빨리 만들어달라”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도의원 말을 듣겠습니까, 시의원 말을 듣겠습니까!
시의회에서 건의도 하고 도의회에서 수차례 이야기를 해도 이것은 안 되는 것이고 도지사님이 직접 시장님한테 이야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도민의 생명권을 꼭 좀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 다음은 진주의 강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 진주의 강민국입니다.
부지사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도정이 시작된 지가 벌써 2년 6개월이 됐는데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보면 서부청사 개청이다 또 여러 굵직굵직한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국가산단 3개가 지정된 게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고 경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가산단 지정된 이후에, 그때는 언론상 떠들썩했고 도민들도 상당히 같이 함께 기뻐하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지속적인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또 국가산단이 정말 우리 경상남도의 미래50년의 중요한 핵심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남부내륙철도도 BC계수도 다시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볼 때 도민들이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큰 치적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그동안 하나하나 팔로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3개 국가산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부부지사 최구식 도민을 대신해서 정말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소관 본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미래산업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께서 도에서 추진하는 핵심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진행상황을 점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진행되는 현황은 항공산단하고 밀양에 나노산단은 LH에서 행정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그것은 LH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행정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우리 도하고 2개, 3개 시가 협력을 해서 지금 잘 진행 중이고요, 금년도에 예타를 완료하려는 목표로 저희들이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나머지 하나 있는 해양플랜트 거제 쪽은 LH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간업체에서 SPC를 구성해서 진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SPC가 구성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SPC법인설립을 완료하고 법원에 등기절차만 남은 결과입니다.
○강민국 위원 SPC가 특수목적법인 아닙니까?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거기 주주구성은 어떻게 되죠?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주주구성은 지금 현재는 거제시 그리고 실수요조합, 감정원, 경남은행 이렇게 주 주주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강민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부적인 내용을 그때그때 저희들이 홍보를 하느냐 아니면,
○강민국 위원 밀양에 나노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밀양나노도 역시 항공산단하고 마찬가지로 LH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홍보할 기간이 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묶어서 자주 홍보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강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시니까 좀 더 자주 홍보를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민국 위원 340만 도민들이 많이 궁금해 합니다.
서부청사 개청도 내년에 앞두고 있고 상당히 굵직굵직한 일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앞에서 잠깐 언급 드렸지만 남부내륙철도와 연계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경남이 실질적인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도민들의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아주 큰 부분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계속 그 부분을 우리 도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중간 중간 우리 강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인 다음은 산청에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 위원 부지사님, 반갑습니다.
저는 건의를 두 가지 정도 하고 싶습니다.
소방본부장님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소방본부장입니다.
○박우범 위원 7일에 산청에서 소방대원 사고가 있었지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있었습니다.
○박우범 위원 돌아가셨지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박우범 위원 벌집을 제거하러 소방관이 두 분 가셨지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갔습니다.
○박우범 위원 사고는 사고인데, 벌집을 제거하러 간 소방관이 벌에 쏘여서 돌아가셨다면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도 너무 안타깝게 생각은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뭔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바로 지시를 해서 장구를 꼭 착용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박우범 위원 벌초하는 추석 전이나 이럴 때 소방본부나 도에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성묘를 간다든지 할 때는 벌이 향기 나는, 그러니까 향수를 바른다든지 단 음식 같은 경우를 소지를 했을 때 그럴 때는 벌이 잘 옵니다.
그다음에 옷도 주황색이라든지 꽃 색깔, 풀 색깔, 녹색, 청색 이런 색깔을 입었을 때는 벌이 잘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피하도록 하고 또 벌 쏘임이 있을 때는 즉시 119에 신고를 하고 119대원이 가면 바로 카드 같은 것으로 침을 뺄 수 있도록 하고 또 심정지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심폐소생술을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실시하도록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읍·면, 동별로 마을별로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저희들이 신문보도라든지 의용소방대 또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 위주로 홍보를 했습니다.
○박우범 위원 홍보한 것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저도 이번에 그 사고를 보면서 벌집을 제거하러 간 소방관이 벌에 쏘여서 돌아가셨다고 하면 우리 일반인들 같으면, 요즘도 계속 벌집제거 신고가 많이 들어오죠?
○소방본부장 이갑규 어제도 208건이었습니다.
○박우범 위원 급한 환자 같은 경우에는 헬기도 출동하고 그러죠?
○소방본부장 이갑규 급한 환자는 출동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저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얼굴 정도만 가릴 수 있는 보호장구도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이것을 도하고 의논해서 구입해서 임대를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거 같아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의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가스.
도내에 도시가스 들어오지 않는 군이, 시에는 다 들어갈 것이고.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13개 군이 있고요, 이번 추경에 10개 군은 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산청군하고 합천군은,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남해하고 3개가 남아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함양도 들어오지요?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함양도 들어와 있고 진주도 있는데 중간에 산청이 딱 빠져 있는데, 산청이 지금 어떤 실정이냐 하면 좋은 물 먹고 싶다 해서 개발도 제한을 많이 시켰고, 케이블카 해서 삶의 질 좀 향상시켜보려고 했더니 이것도 잘 안 되고, 지사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지만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은데, 도시가스조차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도시가스도 안 들어오는 도의원 소리를 제가 좀 듣기 싫거든요.
제가 옆에 류순철 위원님한테도 여쭤 보니까 합천하고 산청만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남해까지 그렇습니다.
세 지역이 산악이 많고 BC가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연차계획을 수립하는 한이 있더라도,
○박우범 위원 지금 산청은 도로여건이나 지리적 여건을 봐서 그런 게 많이 불편해서 안 된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알겠습니다.
그것은 가구 수가 적어서 그런 건데, 하여튼 좀 우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좋은 물 생산하고 산도 잘 보호할 거니까 도시가스라도 좀 넣어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기름값 걱정 좀 안 하도록 해 주십시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 창원에 박해영 위원님 간단하게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박해영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창원시가 최근 광역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절차를 잘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예.
○박해영 위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 게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를 거쳐서 도지사 검토를 해야 됩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도의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박해영 위원 도의회 통과해야 되죠?
그래서 행정자치부에 가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다음에 주민투표 방식으로 가도 역시 우리 경상남도를 통과해야 되고 또 도의회 의견수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현재 우리 국장님이 생각했을 때 이 절차가 과연 우리 경상남도에서 통과를 시켜줄 거 같습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광역시 문제는 근본적으로 사실, 기존에 창원·마산·진해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시에 시장이 있고 시의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광역시를 만들면 구청에 구의회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존 3개를 다시 찢어서 그 위에다가 광역시청만 만들고 시의회 만들면 광역시가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예산이 훨씬 많은, 공무원 수 늘어나고 의원님 더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예산적인 부분에서도 비효율적이고 오히려 시민들한테는 훨씬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뻔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구청이 되면 창원시의회가 창원시에서, 성산구청이 만약에 구청이 됐다 치면 전체 창원시의 세입이 50%가 성산구에서 나오거든요.
마산·진해 이런 데는, 자기 지역구에서 나온 세금을 마산이나 진해에 주지 않습니다.
강남에 있는 강남구청에서 나오는 세금을 강북으로 주지 않거든요.
그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마산이나 진해 쪽은 훨씬 더 지금보다 더 못 한 세입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박해영 위원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지금까지 뭐하셨습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뻔히 안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대응할 가치도 없고, 사실은 창원시 내부에서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창원시도 안 되는 걸 안다는 거죠.
그런데 정치적 구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굳이 대응할 가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행정력 낭비가, 결국은 행정은 지방을 지도·감독하는 도에서 한마디로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일을 안 했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어렵고 안 되는 것은 불러서 “안 된다” 이렇게 설득을 해야지, 감정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도록 만들어서 지금 현재 창원이 어떤 모양새입니까?
경상남도지사를 투표할 때 창원시민은 투표 안 했습니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도·감독을 받겠다고, 법으로 보장 받는 지사를 모시고 있는데, 유독 이렇게 해서 안 되니까 열외로 제쳐놓고, 괄호 밖으로.
한 마디로 시장과 지사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시민이나 도민들은 누릴 수 있는 행복지수가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께서 지금 현재 일이 그렇게 풀려나가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지도·감독을 하셔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저희들도 공문상은 아니지만 창원시에 수차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충분히 했었고 자기들도 그 부분 알고 있는 상태니까,
○박해영 위원 공문 보냈습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공문은 안 보냈습니다.
○박해영 위원 공문을 보내서 책임성 있는 행동을 국장님께서 하셨더라면 충분히 의회나 시민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에서 그것을 안 된다는 부분을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행정의 지도·감독 아닙니까, 그죠?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 되는 거 뻔히 알고 그냥 묵인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용어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이거 배임행위 아닙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그것을 배임으로, 왜냐하면 정치적인 부분하고 행정적인 부분은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광역시 추진 자체는 정치적인 개념에서 일어난 일이지 행정적인 문제는 아니거든요.
위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자제분이 다른 방향으로 만약에 간다면, 자식이라면 불러서 그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예.
○박해영 위원 18개 시·군을 그것도 우리 도청 소재지에 있는 시에서 광역시를 추진하겠다, 그러면 그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빨리 피드백을 시켜서 근간에 이런 언론이나 행정력이 동원되어서 서명날인을 받고 있는데 이거 해 봐야 안 된다, 이렇게 따끔하게 공문이라도 보내서 그 철을 해 놓으면 다음에 도에서 책임을 피해 갈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 대해서 이 업무 지도·감독을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방관, 방조 이런 식으로 저는 문제제기 하고 싶어요.
○행정국장 신대호 저희들도 행정력의 낭비다, 창원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발표를 이미 했었고요.
그런 행정력 낭비를 하지 말라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창원시에다가 언론에 이미 공표를 했었습니다.
말씀하신 어떤 제재조치 혹은 저희들이 공문상으로 하는 부분은 조금,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위법행위가 아닌데 시장 개인적인 의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문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87% 가는 재정자립도 울산이 광역시로 하고 난 후 그 이듬해 데이터에 보면 45%로 떨어졌습니다, 자립도가.
그것은 뭐겠습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광역시 추진하면 5개, 6개 정도의 연구기관이 들어가야 되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공무원이 450여명이 더 증원이 되어야 되더라고.
○행정국장 신대호 맞습니다.
○박해영 위원 공무원 월급이 그 정도 나간다면 자립도 떨어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신대호 예.
○박해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을 지도·감독하는 도에서 정치적인 갈등보다는 실무자들이 그렇게 공문을 보내고 정확한 지도·감독이 되어야 된다, 지사님을 모시는 입장에서 혹여나 지사님 마음을 상처주고 흔들까 싶어서 겁이 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일은 일입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한번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은 정상적으로 그 일을 행해야 되는 그 의무를 가지신 분들이 지사님과 시장님의 갈등을 그냥 보고만 있다면, 행정국장님은 지사님이 과외라도 법을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시를 하면 따르실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국장님 제가 이번에 또 문제제기를 할 겁니다.
하면 같이 해서 다 같은 18개 시·군 중에 한 시인데 같이 가자, 이거 해 봐야 도에서 승인 안 되면 안 된다, 이것을 분명히 밝혀주셔야 되고 제가 이 자료를 찾아놨으니까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 감사합니다.
끝으로 합천에 류순철 위원님.
○류순철 위원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다 하시네요.
○위원장 박인 다 하십시오.
○류순철 위원 짧게 하자고 하더니 보니까 자꾸 늘어지네요.
서일준 재난안전건설본부장님께 잠깐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확·포장을 하다 보면 보상비 관계가 굉장히 어렵지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예.
○류순철 위원 도로공사에서 추진하는 보상하고 지방도 보상은 시·군에서 보상을 하지요, 도에서 안 하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그렇습니다.
○류순철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추진하는 자체가 굉장히 많이 처지는 거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진이 잘 안 되는 시·군에는 페널티를 적용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강제수용도 잘 안 되는 게, 강제수용을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게 보면 지방선거의 영향 때문에, 군수, 도의원, 군의원 선거의 영향 때문에 강제수용도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계속 물가상승률 따라 ES 적용을 해 준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공사금액도 많이 불어나고, 빨리 마치면 공사금액이 적게 들어가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도에서 획기적인 아이템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존경하는 류순철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 본부장님은 채풍이 당당하니까 마이크를 세워서 또렷하게 말씀하세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그런 연유도 일부 있습니다만 사실상 근본적인 원인은 예산이 부족한 겁니다.
보상비가 부족해서 보상이 빨리 진행 안 되는 부분이 80~90% 정도 되고요.
나머지 10~20%는 시·군에서 여러 가지 민원 연유상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국 위원 자료요구,
○위원장 박인 강민국 위원, 자료요청할 거 있어요?
○강민국 위원 예, 자료요청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에 경남FC 활성화 지원사업에 보니까 이번에 5억원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1년 경남FC 예산 그리고 도비를 약 25억원 지원해 주는데 경남FC가 자체적으로 얼마만큼 조달하는지 수입.
경남FC에 관한 부분 하나,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인조잔디 개·보수 하는 게 있네요, 학교인조잔디.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몰랐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고, 그리고 조규일 본부장님! 사천의 박정열 위원님, 박동식 위원님이 노력해서 사천이 항공도시로 성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항공우주지원센터라고 있지요, 도 산하센터가 있지요?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집행부석에서 - 예.)
거기에서 어떤 주요업무를 팔로우업 하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오전 중에, 점심시간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가 다 있지요?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집행부석에서 - 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인 더 하실 분 있습니까?
저도 할 게 있는데.
예상원 위원님 하세요.
○예상원 위원 시작 시간은 있어도 끝나는 시간이 없는 게 의회 아닙니까.
제가 경상남도 자료를 하나 좀 받아보고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과 관련된 단체.
우리 경상남도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단체를 축소해서 진흥원으로, 3개를 하나로 줄였지 않습니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공기업,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공사 공기업 그리고 체육시설도, 그러니까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관리하고 있는 기초생활시설, 환경시설 등 가지고 있는 것들을 행안부에서, 우리 경남개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검토해서 평가 낸 것을 보면 대부분 개인 같으면 디폴트 상태다, 거의 부도 상태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그 이후에 일어났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료를 보고 나중에 실국 토론할 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나열식으로 해서 잘 모르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면, 환경기초시설을 관리한다고 A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슨 공사 이런 거 만들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시장·군수 되고 나면 폼 잡으려고 자리 만들어서 주려고 만들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거의 부도상태인데 왜 부도 안 나느냐,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계속 지원해 주니까 부도 안 나고 있는 겁니다.
있는데 다만, 그것은 공무원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민간인들을 위탁해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 전체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전체.
○서부부지사 최구식 예, 행자부에서 매년 그 부분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행안부 장관께서, 실제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제가 농사지으니까 농민들 편 좀 들어서 말씀드리면, 비료도 한 포대 못 사주면서 밤에 4억원씩, 5억원씩 축포 쏘아버립니다, 폼 잡을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 감사합니다.
○이규상 위원 자료요구 하나...
○위원장 박인 예, 하십시오.
김해 이규상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이규상 위원 이규상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자료요구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국비라든지 도비 또는 시·군비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경남의 현황에 대해서 한번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1번, 국보, 보물, 국가지정 중요 무형문화재 현황하고, 두 번째는 문화재청 안전기준과에서 6441호로 작년 12월 23일에 의거해서 감액통보가 왔을 겁니다, 그죠.
그 내용만 공문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인 사천 박정열 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박정열 위원 제가 이 질문을 여기 우리 기획실장님 계시고 부지사님 계실 때 해야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공보관님 어디 계십니까?
(○공보관 이학석 집행부석에서 - 예.)
우리 경남공감이 몇 부 정도 한 달에 발행됩니까?
○공보관 이학석 5만부 발행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5만부 발행됩니까?
○공보관 이학석 예.
○박정열 위원 사실은 이번 달에 내 이름이 잘못 나와 가지고, 나는 ‘정열’, ‘열정’인데 ‘렬’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번에 수정을 한번 하라 했는데, 하여튼 그것은 괜찮습니다.
○공보관 이학석 죄송합니다.
○박정열 위원 주제는 그게 아니고, 한번 좀 챙겨주시고,
○공보관 이학석 예.
○박정열 위원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실제 저는 도의원 낙선을 한 번 하고 초선으로 들어왔습니다만, 사실 우리 시의원들은 보면 광고할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시보도 있고, 시와 또 가깝다 보니까 얼굴 내밀 데도 많고 한데, 이번에 보니까 한 7,000만원 이렇게 올라온 것은 좋은데 7억원이 되더라도,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일 한 표시가 안 나요, 우리 도의원들은.
그리고 그 공감 책을 제가 여러 번 보니까 제작은 잘 됐습니다만, 의원수가 많다 보니까 사실 또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도정의 일, 특히 우리 정무부지사님, 우리 기획실장님 하시는 일이, 지사님이 하신 일이 어떻게 하든 우리 도민들한테 잘 전달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공보관실 역할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보관 이학석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경남공감이 도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감 발행부수를 늘릴 계획을 하고 예산요구도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정열 위원 정무지사님, 우리 기획실장님도 그렇고, 실제 제가 이걸 해 보니까 일부 시민들이, 도민들이 도의원이 뭐하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가면 도지사 왔다고 그래요.
그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모르게 우리 공보관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도의원들이, 꼭 얼굴을 내밀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일은 전달이 되고,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도의원이 뭐하는데 그렇게 돈을 받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 광고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게 5만부 같으면 10만부로 늘리든지, 7,000만원 같으면 다음부터는 7억원으로 올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우리 지사님이나 우리 집행부나 우리 도의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은 광고를 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공보관 이학석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경남공감에 대해서는 발행부수도 늘리고, 저희들이 의정활동 부분도 당초에 2면 정도 할애돼 있는 것을 최소한 4면 확대를 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전달자가 먼저예요.
공보관님, 저는 퍼뜩 생각해 봐도 우리 사무실에 한 달에 한 번씩 20부인가 와요.
사무실로 옵니다.
그러면 저희 사무실은 좀 크긴 큽니다만 이 사무실에 오는 사람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책을 좀 얇게 해서 예산을 적게 들이고 읍·면·동 이장, 단장, 읍·면·동 새마을회장, 총무 그런 데까지 전달할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공보관 이학석 지금 그렇게 다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전달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이학석 예, 하고 있습니다.
읍·면사무소도 비치되고, 이장, 통장님들한테도 다 지금 배부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아! 이장한테 전체 전달되고 있습니까?
○공보관 이학석 예, 배달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혹시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공보관 이학석 예.
○박정열 위원 새마을지도자나 이장단들이, 실제 그분들이 동네 리더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공보관 이학석 저희들이 그것은 폭넓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저도 한번 챙겨볼 테니까 꼭 좀 우리 도정이 어디로 움직이는가를 우리 도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이학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위원장 박인 예, 고성에 제정훈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제정훈 위원 재난안전본부장님께 간단하게 자료요청만 할게요.
지금 재해위험지구 정비하는 것 있죠?
그것 하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그걸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도시교통국장님!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집행부석에서 - 예.)
앉아서 하세요.
그것도 자료요청입니다.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 하는 것 있죠?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집행부석에서 - 예.)
그것 좀 가르쳐 주세요.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집행부석에서 - ......)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 하는 거요.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고성에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고성에서 하고 있는 버스업체가 좀 나태하고 말썽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 우리가 불러서 뭐라 하기도 하고 책임도 한번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 지금까지 한 열 분이 정책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도 몇 분 계셨는데, 우리 부지사님, 실·국장님, 단장님, 본부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에 정책질의에서 제기하신 지적 또는 주문, 건의 이런 사항들 잘 검토하시고, 또 시정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우리 부지사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 서부권 대개발을 위해서 우리 도가, 우리 의회가 전폭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재정도 투입되고 있고, 많은 인력도 거기에 저희들이 서부시대가 바람직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경남 후손들에게 그 미래를 책임진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우리 의원들도 다 그런 생각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2015년도 올해 지금 다루는 이 추경, 당초예산은 물론이고요, 우리 추경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오늘 심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부지사님에게 제가 허심탄회하게 묻겠습니다.
LH, 한국세라믹기술원, 그리고 최근 뿌리기술지원센터 등 속속 기업들이 또는 기관들이 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도시의 혁신도시에 비해서 진행속도가 저는 다소 느린 감이 있다, 그리고 진주혁신도시에 기업, 그리고 기업에 종사하는 가족의 이주실적이 계획 대비해서 좀 부진한 것 같고,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지사님의 견해를 들어보고 싶고요, 제가 한꺼번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답해 주십시오.
서부청사 이전, 또 리모델링하신다고, 준비하신다고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혁신도시의 유치, 또 진주를 중심으로 한 서부권 발전에 이것은 단초가 될 것이기 때문에, 청사 이전이 말입니다.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정착 대책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이걸 제가 마무리 발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부지사님의 이런저런 말씀을 제가 한목에 듣겠습니다.
서부권의 대개발, 혁신도시를 포함해서 도민들의 혈세인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집행에 성실한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당부드리고,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서 성공적인 서부권역시대를 여는데 혼신의 역량을 다해 주십시오.
우리 전 공무원들 독려도 해 주시고, 이전하게 되는 우리 도 공기업도 있죠.
그래서 부지사님, 우리 혁신도시를 포함해서 서부권에 대한 진단과 미래전략, 계획, 포부를 아주 포괄적으로 편안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서부부지사 최구식 존경하는 박인 위원장님 격려와 해 주는 말씀 정말로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서부본부장도 와 있고 합니다만 아주 큰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혁신도시가 다른 데 비해서 늦다는 말씀은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혁신도시가 10개가 있는데, 원래 작년 12월 31일까지 이전 완료 되어야 되고 대개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주혁신도시는 아직까지 11개 이전대상기관 중에서 여덟 번째가 지지난주에 했고 지금 아직 3개가 남아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끝이 날 것 같습니다만 매우 늦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혁신도시는 2005년 10월 31일 상황이 끝났습니다.
원래 혁신도시가 잘 아시겠지만 2005년 6월 24일 도로 내려갔습니다.
경남에는 12개 기관이 오고 다른 기관에는 무엇 등 몇 개 기관이 가고 하는 게 정해 진 게 2005년 6월 24일이고,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도내 시·군이 유치전을 벌여서 그 결정이 된 것이 그해 10월 31일 넉 달 걸려서 다 끝이 난 겁니다.
다른 혁신도시는 그때부터 혁신도시 준비가 됐습니다.
반면에 진주는 그 이듬해 준 혁신도시 논란으로 한 1년 정도 끌었고, 그리고 2009년부터는 LH 통합되는 바람에, 그러니까 전주로 가기로 돼 있던 토공하고 진주로 오기로 돼 있던 주공을 통합해서 한 회사가 되는 바람에 그걸 놓고 2년 동안 말하자면 나라가 흔들릴 정도로 치열한 유치전, 전주로 가느냐 진주로 오느냐, 그래서 최종 결론이 난 것이 2011년 5월 16일 당시 김황식 총리가 진주로 일괄 이전한다 한 걸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혁신도시에 비해서 약 6년 정도, 5년 반 정도 더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주혁신도시의 심장이 LH인데 LH가 반년 넘겨서 지난 6월 30일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늦었고,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민간이 클러스터에 들어가야 되는데 80% 정도가 비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주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해서 최근에 마지막 필지 분양이 끝났는데 경쟁률이 거의 5대1 정도로 아주 치열한 경쟁을 보일 정도로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기만성으로 진주혁신도시가 오래 걸린 만큼 기반이 잘 다져져서 지금은 잘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혁신도시가 10개가 있습니다만 제가 서울 쪽 기업이나 이런 쪽으로부터 얘기를 듣기로, 진주혁신도시가 가장 성공적으로 될 것으로 그렇게들 본다고 합니다.
그것은 꼭 혁신도시만이 아니고, 혁신도시만으로 성공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한 덕분으로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서부청사가 매우 순조롭게 쾌속으로 순항하고 있습니다.
그 힘으로 혁신도시도 같이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서부청사는 잘 진행되고 있고 해서 올 11월 중에 공사를 끝내고 12월까지 이사 끝내고 개청식 갖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제대로 출범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참으로 서부경남주민을 대신하여 도의회, 특히 동부지역 주민들과 시민들을 대표하시는 도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예컨대 어느 지역에 뭐가 간다 그러면 아무 관계도 없는 지역에서 뭐라고 해서 우리도 뭘 좀 달라고 말하는 정도의 일들이 비일비재한 그런 형편입니다.
이 상황에서 도청의 일부를 떼어주는데, 그 떼어주는 쪽 입장에서, 창원과 동부경남 입장에서 이걸 흔쾌히 찬성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데 대해서 서부경남 주민들은 진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대결이나 이해다툼의 문제가 아니고 서부경남이 지금까지 동부경남 발전을 위하여 묵묵히 도왔다 하는 그런 데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그 위에서 배려해 주시는 걸로 생각을 하고 정말로 고맙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인 부지사님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초선입니다.
저는 지역구가 경상남도 동쪽 제일 끝 양산하고도 동부 웅상 출신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제일 끝에 있습니다.
방금 부지사님 말미의 그 말씀이 참 와 닿는데, 여기에 우리 김해 출신, 밀양 출신 동부권 의원님들이 위원님으로 많이 와 계십니다.
계시는데, 저는 초선인데, 9대 때 이미 LH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특위까지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들었고, 제가 작년에 예결위원으로 참여했을 때도 그 큰돈이 진주로 가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는 달갑지 않았지만 지사님이 또 큰 목표를 갖고 계시고 경남의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이, 또 50년 미래를 위한 그 큰 틀에 저는 동의를 개인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정말 성공하셔야 됩니다.
제가 부지사님한테 묻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꼭 성공하셔서 도민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멋진 행정을, 리더십을 또 발휘해 주셔서 가서 조직 잘 장악하시고 잘 다독거려서 전부 일사분란하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차질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부지사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부부지사님, 공보관, 감사관 외에는 실·국장님들 퇴장해도 좋습니다.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행정국, 인재개발원, 남해대학, 거창대학)
(11시 43분)
○위원장 박인 다음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학석 공보관 이학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보관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9억7,628만원으로 기정예산 40억101만원보다 1억2,47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증액은 없으며, 전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남공감 발행 등 2개 사업의 입찰잔액 및 계약기간 단축으로 1억10만원, 공보행정 운영 지원 등 8개 사업에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경비...
○위원장 박인 잠깐만요.
공보관님!
○공보관 이학석 예.
○위원장 박인 제안설명은 구체적으로 안 하셔도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인사만.
○공보관 이학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에 대한 위원님들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 들어가시고, 다음 우리 감사관님 간단히 인사 하십시오.
○감사관 송병권 감사관 송병권입니다.
존경하는 박인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금년도에 맑고 깨끗한 도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열 위원 제가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 예.
○박정열 위원 공보관님, 아까 제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혹시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지만, 이장들에게 직접 집으로 가는 것하고, 실제 시보 같은 것도 보면 면사무소 가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나눠주다 보면 다 못 나눠주면 쓰레기통에 그냥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비용이 지출되겠지만 이장들에게는, 우리 새마을지도자 하고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 도정에 대해서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새마을지도자하고 이장들은 우편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공보관실에서 발행하는 책, 우리 홍보물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공보관 이학석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자료와 함께 실본도 저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시간이 지나간 것도 괜찮습니다.
○공보관 이학석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공보관 이학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 다음은 질의·답변 받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과별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고 필요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과별로 일괄질의·답변으로 하되 필요시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4, 45페이지입니다.
예산서 89~93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에 대한 질의부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애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 공보관님, 전 위원님이 없다 합니다.
○한영애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박인 아! 있습니까?
한영애 위원님 하십시오.
○한영애 위원 90페이지에 경남공감 발행, 지금 현재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분들께 가정까지 다 보급을 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공보관 이학석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감액이 7,000만원 되었는데, 감액을 7,000만원 해도 보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지 13% 감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거기 보면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 운영비가 3,0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공보관 이학석 예.
○한영애 위원 그러면 다른 비율은 거의 약 5% 정도 절감이 되었는데 여기는 한 13%씩 이렇게 많아졌는데, 그 절감비율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많아진 이유와, 그 부분에 절감이 되었을 때도 공감 책 부수가 나가는데 지장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학석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서 경남공감 발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없고, 실제 지금 감액된 7,000만원은 3,000만원이 입찰잔액입니다.
그리고 3,700만원은 출납폐쇄기간이 2월에서 12월로 당겨졌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액부분이 3,700만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남공감 발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없고, 인터넷방송도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아! 입찰잔액입니까?
○공보관 이학석 예.
○한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 진주 강민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국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아까 박정열 위원님 말씀에 조금만 더 간단하게 보충만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경남공감을 보면 사실 지금 5만부가 발행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공보관 이학석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우리도의원들, 도의회에 할당된 페이지를 제가 볼 때 한 1, 2페이지에 불과하더라고요.
○공보관 이학석 당초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4면으로 확대했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번에 나온 것 제가 봤거든요.
이번에 나온 것 보니까 의정대상 받은 의원님들 네 분 잠깐 실려 있고, 그런데 사실 경남공감, 도정의 양대 축이 어차피 집행부와 도의회 아니겠습니까?
○공보관 이학석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니까 경남공감을 보면 다른 많은 분들 인터뷰가 많이 실려 있더라고요, 일반 우리 도민들의, 그죠?
그런 것도 좋은 아이템인데, 제가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공보관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도의원님들의 도의회의 역할이나 활동사항에 대해서 페이지를 좀 더 할애해 주십사하는 뜻입니다.
○공보관 이학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 더 이상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공보관님, 그것 참고하십시오.
아까 박정열 위원님 말씀이나 강민국 위원님 말씀이나 크게 궤를 같이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발행부수도 확장할 필요도 있지만 배부대상, 그다음에 반드시 우편으로 보내는 게 효과가 더 있다,
○공보관 이학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 그래가지고 새마을부녀회장도 보내고 하십시오, 이·통장만 보내지 말고.
○공보관 이학석 위원장님, 실제 이·통장님들한테 저희가 우편으로 개인송부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저희들 챙기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 부녀회장님들이 여론 홍보효과는 더 큽니다.
○공보관 이학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 그러면 자리 하십시오.
우리 감사관님, 감사관실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위원님들의 수고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하십시오.
자리 하십시오.
○감사관 송병권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 할까요, 그냥 밥 먹고 할까 요?
(“밥 먹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기획조정실까지만 합시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그리고 간부소개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하병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인국 정책기획관입니다.
정홍섭 재정점검단장입니다.
진익학 예산담당관입니다.
이광옥 법무담당관입니다.
이상훈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감사합니다.
(간부인사)
○위원장 박인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 하십시오.
○박정열 위원 정책기획관님께 도정 주요시책 홍보, 나름대로 예산성과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혹시 책자나, 제가 아까 공보관께도 실무책자를 좀 달라고 했는데, 그런 책자나 자료가 있으면 지나간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정홍보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 자료요구 더 하실 분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혹시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획관실 소관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인 예산담당관실은?
○예산담당관 진익학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 하십시오.
○예산담당관 진익학 예산담당관 진익학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일반회계 전출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일반회계 편성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근거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11조제4항의 기금의 결산결과 발생된 이익잉여금 일부를 일반회계 등 타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도 일반회계의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지역개발기금 이익금의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전입된 이익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할 경우 지역개발기금의 향후 5년간 현금 흐름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공인회계사에 의뢰하여 현금 흐름을 분석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미처분 이익잉여금 중 법적 적립금과 지역개발채권 원금 상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익잉여금 중 일부를 도 일반회계에 전출하여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차입한 도로건설사업 등 130건, 2,662억원 채무상환을 위하여 금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질의·답변 받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46페이지에서 99페이지까지입니다.
정책기획관실부터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정점검단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창원에 박해영 위원님 하십시오.
○박해영 위원 사용설명서 104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포상금 2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저희가 시·군 평가를 해서 2억원의 사업비로 시·군에 인센티브 성격으로 지원한 사업이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을 때는 10월말까지 평가를 해서 올해 12월에 보통 시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보니까 정부합동평가의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데 시·군 평가기간을 10월말로 하다 보니까 평가기간이 불일치해서 제대로 된 정부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올해 12월말까지 평가한 이후에 내년 2월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해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그것도 생각을 못하고 2억원이라는 돈을 쓰지도 못하도록 묶어놓고 있었습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저희가 당초에는 시·군 자체만의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면 10월말이 맞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저희도 정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부터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박해영 위원 묻힌 김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시·군에서 시·군을 상대로 해서 우리 경남개발공사 내지는 개발특별회계가 발생이 되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박해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배를 어떻게 합니까?
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하셔야 됩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예산담당관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도시개발특별회계만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진익학 도시개발특별회계라는 말씀은 무슨...
○박해영 위원 우리 경남개발공사에서 지금 역세권도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진익학 그것은 박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물론 경남개발공사에서 자료가 와야 되겠지만 거기서 발생된 개발이익금 있잖아요, 그죠?
○예산담당관 진익학 예.
○박해영 위원 그게 각 시·군으로 사용된 내역 있죠?
○예산담당관 진익학 그것은 개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중에 도시계획과에서 별도로 한번 답변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박해영 위원 내가 부서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획조정실에서 그 자료를 최근 4년간만,
○예산담당관 진익학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자료 제출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예산담당관 진익학 경남개발공사가 우리 도내에서 사업을 벌이고, 이익 발생한 부분들에 대해서 각 시·군에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말씀,
○박해영 위원 전출금 내용이 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담당관 진익학 예, 알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관례적으로 우리가 보면 창원에서 발생된 이익은 창원에서 하는 것이고, 밀양에서 개발된 이익은 밀양에서 써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진익학 그 부분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파악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진익학 예, 알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 김해 허좌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허좌영 위원 정책기획관님 잠깐 나오십시오.
○위원장 박인 담당관님 들어가십시오.
○허좌영 위원 이번에 도정 주요시책 홍보에 1억1,000만원 편성되어 있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허좌영 위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정 홍보를 보면 각 실·국에도 홍보비용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허좌영 위원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 홍보는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저희들 홍보는 도 전체적인 측면에서 홍보를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국가산단과 미래핵심 동력사업도 있지만 과업부서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 부서별로 자기들이 필요해서 하는 홍보도 있지만, 그 전체를 아우르는 도정 전체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목적에 의한 것은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당초예산에 3억원이 편성되었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허좌영 위원 3억원 가지고 도정 전체 홍보하려고 처음에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맞습니다.
○허좌영 위원 추경에 증액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당초에 저희가 상반기 미래 50년 사업 등에 대한 홍보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진해 글로벌테마파크라든지, 다른 변화된 요소들에 대해서 투자유치 목적도 있고, 또 변화된 내용들을 다시 TV라든지, KTX에 광고할 목적이 발생했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해서 하반기에 도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홍보하려고 합니다.
○허좌영 위원 3억원 편성해서 다 써버렸습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현재 잔액이 2,400만원 정도 있고,
○허좌영 위원 당초예산에 3억원 편성했으면 당초예산대로 홍보를 해야지, 추경에 1억1,000만원이나 편성해서 홍보하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은 안 맞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면 그 예산에 맞게 그렇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알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우리 기획관님한테 물을 것은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우리 박우범 위원 하실 것 있어요?
○박우범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인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을 해 보십시오.
이번 회기 추경 재원이 1조3,000여억원입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위원장 박인 큰 금액입니다.
역대 최고 금액인 추경으로 보이는데, 재원을 제가 살펴보니까 중앙에서 오는 교부세, 그리고 국고보조금 이런 것을 합쳐서는 3,000여억원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이것을 제외하면 1조원에 가까운 것이 자체재원 같은데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시고, 이번 추경에 법정경비, 용도지정 예산, 그리고 국고보조 대응투자 등을 제외한 예산은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 즉 도 자체 재량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제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위원장 박인 그다음 주민참여제도까지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실시 실행은 크게 확산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의견수렴도 하는 것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의견도 수렴하고 합니다.
이것은 340만 도민들의 바람을 잘 듣고 또 예산에 반영해라는 것으로 아는데, 도민들이 지금 기획조정실장님 제일 바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글쎄요,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박인 마저 제 질의를 다 하면 한꺼번에 하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청년·노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금번 예산에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예산을 얼마나 편성했는지 그 규모, 총 재원의 분배율이라도 몇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앉아서 답변,
○위원장 박인 예, 앉아서 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먼저 이번 추경 재원 중에서 자체재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세가 990억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 우리 자체재원 중에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해 가지고,
○위원장 박인 크게, 실장님 마이크 당기십시오, 앞으로 바짝 당겨서 크게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중에서 가장 큰 게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것이 1,368억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 특정재원으로 저희들이 분류되어 있는 재원들을 말씀드리면...
전입금이 3,266억원이 됩니다.
이것이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누리과정 이 부분이 1,469억원이 추가로 반영되는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고요.
그다음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전년도 잉여금 부분들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채무상환에 사용하는 2,660억원, 이런 큰 덩어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이번 추경 중에서 법정의무경비라든지, 국고 지원에 대한 도비 부담금을 제외한 자체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756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 말씀하신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자료...
○위원장 박인 그것은 예산담당관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일자리 창출 청년뿐만 아닙니다.
노인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대충,
○예산담당관 진익학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액이 소수이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해 가지고,
○위원장 박인 그러십시오.
좋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예산담당관님,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무 감축 정말 중요합니다.
SOC사업 정말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도민들이 현안사정과 바람 같은 것이 참 많습니다.
소소한 것 포함해서 큰 것까지 많습니다.
이때 이런 것을 잘 살피셔서 행정이 즉각 대응을 해 주시는 자세가 그것이 우리 도가, 행정이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행정은 서비스 아닙니까?
행정은 절대로 군림도 아니고 부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냥 대 도민 서비스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정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지역별로, 또 어떤 계층별로, 연령대별, 성별 그런 데에서 이런 저런 목소리가 나오면 “아, 다수의 도민이 원하는 구나” 하는 것이 있을 때는 재빨리 예산 투입도 하시고, 맺힌 것도 풀어 주시고, 그런 데 대한 예산편성하실 때 감안을 해 주실 것을 특별히 유념해 달라는 뜻에서 자체 진행사업의 범위도 물었고, 청년·노인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화두 아닙니까?
국가적으로 화두이지만 우리 경남도도 화두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어떻게 수립을 얼마만큼 했나를 알고 싶어서 제가 물은 겁니다.
담당관님,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포괄적이고 세세한 것까지는 구분을 안 지어도 됩니다.
큰 덩어리만 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선영 위원 자료 하나만,
○위원장 박인 예, 하선영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하선영 위원 정책기획관실에 소외계층 서민복지 지원 사업들, 경로당 개보수 사업들 이런 것들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자세히 자료 한 부 부탁합니다.
○위원장 박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시는지 저는 물었습니다, 더 하실 위원이 있는가 반드시 물었습니다.
안 물으면 혼 나야죠.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시간 가지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국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화 행정과장입니다.
박석제 인사과장입니다.
안병근 대민봉사과장입니다.
이명규 세정과장입니다.
신도천 회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1페이지이고, 예산서는 13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직제 순으로 합니다.
행정과, 인사과, 대민봉사과, 세정과, 회계과, 이렇게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과장님 나오세요.
○행정과장 김종화 행정과장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인사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박석제 인사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민봉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십시오.
김해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 위원 행정국에 아무도 질의 안 하시고 그냥 들어가면 섭섭하다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명규 세정과장 이명규입니다.
○허좌영 위원 추경에 보면 지방교육세 전출금 1,079억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죠?
○세정과장 이명규 예.
○허좌영 위원 전출금이 전출되었습니까, 교육청으로?
○세정과장 이명규 지금 미전출금을 이번 회계, 추경에 계상해서 전체 다,
○허좌영 위원 추경에 계상해 가지고 교육청으로 전출할 거죠?
○세정과장 이명규 예.
○허좌영 위원 그럼 이 전출금은 교육청에서 언제 사용하게 됩니까?
○세정과장 이명규 교육청에서는 별도로 자기들이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허좌영 위원 교육청이 이미 1회 추경은 끝났고, 만약에 당초예산까지 간다면 이 예산은 그대로 은행에 1,079억원이 예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세정과장 이명규 저희들 지급시기도 조정 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은행 이자도 몇 푼 안 되는데, 이 예산 시기 편성이 안 맞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1회 추경하기 전에 교육청하고 의사소통을 해 가지고 우리 전출금이 얼마 정도 가겠다, 교육청 1회 추경할 때 얼마 편성해라, 그런 식으로 안 됩니까?
의사소통이 안 됩니까, 그 부분이?
○세정과장 이명규 앞으로는 그런 분야에 저희들이,
○허좌영 위원 아니 1회 추경은 이미 끝났는데, 1,079억원이나 몇 개월 동안 그대로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명규 교육청한테는 올해 추경이 늦었기 때문에 저희들 통지가 늦었습니다.
추경하는 시기가 안 맞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앞으로,
○허좌영 위원 정말 이런 부분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정말 이런 부분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정과장 이명규 예, 알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요즘 이자 얼마 안 되죠, 1,079억원 내년 당초예산까지 예금 시켜봐야?
○세정과장 이명규 정기예금이 거의 1%대 수준입니다.
○허좌영 위원 교육청 얼마나 예산이 많습니까?
이런 부분 꼭 고치십시오.
○세정과장 이명규 예, 알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 위원 세정과장님 징수 부분 잘 알고 계시죠?
○세정과장 이명규 예.
○김진부 위원 제가 며칠 전에 5분 발언 한 것도 알고 계시죠?
○세정과장 이명규 예, 저희 세정 분야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방도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사실은 584억원인가 받아 가지고, 그날 내가 지사님한테 이 돈 좀 받아서 우리 지방도로 해 달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정말 빨리 받아서, 우리 도민들 세금 잘 내고 있잖아요?
○세정과장 이명규 저희들도 지방세 체납 분야에 전 행정력을 질주하다시피 하는데, 실제 해마다 경제사정도 어렵고,
○김진부 위원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세정과장 이명규 거의 체납된 자들이 부도된 업체이거나 재산이 무재산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올해도 저희들은 체납세 징수 분야에 대해서는 금년도 목표액이 도세를 기준으로 해서 149억원인데 지금 173억원을 징수 했습니다.
113% 초과 달성했는데 전국 상위 클래스이고,
○김진부 위원 그렇게 받은 것은,
○세정과장 이명규 징수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데 문제는 고액체납자가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세정과장 이명규 그렇죠.
○김진부 위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재산이나 압류해 놓은 부분들은 거의 다 했습니까?
○세정과장 이명규 예, 올해도 여러 가지 신규시책을 내어서 휴면예금 조회나 심지어 경남, 부산, 울산 소재해 있는 제2금융권까지 전부 저축된 부분을 조사해서 징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진부 위원 몇 년 되면 결손 합니까, 결손 한 부분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명규 결손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해마다 얼마 정도 주로 합니까?
○세정과장 이명규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47억원 정도 결손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김진부 위원 결손은 할 때 되면 결국 다 해봐도 받을 수 없으니까 결손처리를 합니까?
○세정과장 이명규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저희들은 체납 관리는 계속합니다, 5년 동안.
○김진부 위원 또 관리는 하고?
○세정과장 이명규 예, 그래 가지고 재산이 또 발견되면 징수를 하고 처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징수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일단 과장님께서 제가 5분 발언 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챙겨서 도민들이 세금을 잘 낸 부분만큼 받아들여야 앞으로 이 부분은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명규 하반기 동안에도 열심히 걷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 밀양에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중복 질의라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회계과 과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한영애 위원님.
○한영애 위원 150페이지에 보면 대형승합차량 교체 구입비가 2억원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것하고 다른 것이 뭐가 다른지, 136페이지 보면 대한적십자 경남지사 해서 재해구호차량 지원 거기에는 1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승합차의 차액금이 5,000만원이나 나는데, 왜 5,000만원이나 나는지, 용도는 무엇인지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도천 교체차량 2억원 편성한 것은 버스인데, 도청 업무용 내지 통근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8년 이상 되면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12년 정도 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되어서 교체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금액이 한쪽은 1억5,000만원, 한쪽 2억원은 예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여유를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또 사양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에 모든 것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버스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래서 예비로 일단 5,000만원 더 차이가 난다, 그렇죠?
○회계과장 신도천 예,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조금 차액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회계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반갑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정재민입니다.
존경하는 박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인재개발원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목 인재개발지원과장입니다.
김영수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아무쪼록 저희 인재개발원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 자리하십시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에 김진부 위원님 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이것이 서부청사 이전하는데 3억원 비용이 들어 있지요?
○인재개발지원과장 김종목 예.
○김진부 위원 이 부분이 350명에서 800명이라고 하면 인원이 훈련하는 인원이 늘어난다는 말입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김종목 800명으로 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이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그다음 3개 국이 가게 됩니다.
3개 국 직원, 그다음,
○김진부 위원 아니 직원이 350명에서 800명으로 간다 이 말입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김종목 기존 직원 350명이, 우리 직원이 40명 정도 되거든요.
교육생이 200~3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350명 정도가 식당을 이용하고 있는데, 저리로 가게 되면 서부청사 직원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진주보건소 직원, 그렇게 해서 800명 정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김진부 위원 식재료다 그렇죠?
○인재개발지원과장 김종목 예.
○김진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 밀양에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원장님한테 제가 여쭈어볼게요.
지금 서부청사로 가시면 어찌되었든 간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으러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예.
○예상원 위원 거기 와서 교육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차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이번 상임위원회에 참석을 못 해서 여쭙는 겁니다.
리모델링 하는데 힐링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뭐뭐 있습니까?
원장님께서 한 말씀해 보십시오.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힐링공간으로는 체력단련실, 그리고 휴게실 정도가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컨대 골프연습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임차해서 사용합니까?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지금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장기과정에 중견리더과정에서 골프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인근의 골프장에 가서,
○예상원 위원 합니까?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예.
○예상원 위원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지금 현재,
○예상원 위원 아니 아니, 진주에 갔을 경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진주의 이야기입니다.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진주 가게 되면 진주 인근의 골프연습장을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 인근이 굉장히 멀지 않느냐 이 말씀이죠.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차로 이동하게 되면 인근 가까운 데 골프연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예.
○예상원 위원 골프연습장뿐만 아니고 인재개발원에서 물론 여러 가지 교육들 중에 힐링 하는 부분들도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인근에 수영장이라든지, 실내체육관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힐링 하는 체육이나 취미 소양활동 할 수 있는 공간들은 인근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상원 위원 저는 인재개발원이 거기로 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반대.
왜 반대했느냐 하면 거기 장소가 협소하기도 하고, 우리 경상남도 공무원들이 한꺼번에 집약해서 하기가 불편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반대를 했고, 꼭 그렇게 멀리 갈 것 같으면 지리산자락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는데, 어쨌든 거기 잘 만들 수 있도록 원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한번 만들고 나면 또 만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예,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남도립남해대학·거창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남도립남해대학총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남해대학총장 엄창현입니다.
경상남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미 언론본도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저희 남해대학과 거창대학 두 대학 모두 교육부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 6월에 있었던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1차년도 성과 평가에서도 두 대학 모두 좋은 성적표를 받았던데 이어서 연이어 좋은 소식을 전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경상남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2개의 도립대학을 운영하고 있어서 도의 재정 부담을 적지 않게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상남도의 두 도립대학이 다른 지역의 1개 도립대학이 해당 도로부터 받는 금액 정도를 가지고 두 대학이 나누어서 쓰고 있는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두 대학 구성원들은 경상남도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실무인력 양성, 그리고 낙후지역 서민층 자제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도립대학 설립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두 대학이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항상 관심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한 저희 남해대학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무부장 심종채 교수입니다.
강호천 사무국장입니다.
종합인력개발센터장을 맡고 있는 남기주 교수입니다.
산학협력단장 문홍태 교수입니다.
(간부인사)
오늘 종합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반드시 학사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거창대학총장님 나오십시오.
인사도 하시고 간부소개 간단히 하십시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안녕하십니까?
경남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도립대학 발전과 도립대학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하고 경쟁력 있는 대학을 목표로 지역미래를 이끌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우리 대학의 추진방향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해대학과 저희 거창대학이 지역사회 수요, 그리고 지역산업체의 수요에 매칭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든 힘을 다 쏟겠습니다.
우리 대학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무부장 하갑진 교수입니다.
사무국장 배태석 서기관입니다.
산학협력단장 조철효 교수입니다.
(간부인사)
오늘 추경예산안 종합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개선해서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요청 하겠습니다.
두 대학 취업률 관내, 관외 구분해서 취업률 현황 위원님들한테 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관내라고 말씀하시면 경상남도 지역 내를,
○위원장 박인 그렇죠, 경상남도 지역.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위원장 박인 그러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창원에 한영애 위원님부터.
○한영애 위원 반갑습니다.
거창대학에 대해서...
반갑습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반갑습니다.
○한영애 위원 이번 추경에 보니까 증액된 것이 기존 예산보다 많은데, 왜 당초예산보다 이렇게 많은지,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증액된 거요?
○한영애 위원 예, 무엇 때문에,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추경에서 증액한 것은 1억4,000만원입니다.
○한영애 위원 기존에는 7,000만원인데 1억4,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그 부분은 제가 작년 12월에 총장으로 가서 제일 먼저 살펴보니까 저희 거창대학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될 부분이 국제협력원에 어학실습센터였습니다.
2008년에 어학실이 증축되고 개선된 이래로 한 번도 보수하거나 이런 조치가 없어서 모든 것이 너무 낡았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고 낡고 해서 전혀 어학실습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이 부분을 빨리 개선해야 되겠다 하고 했지만 추경이 계속 늦추어지고 이러는 관계로 해서 어학실습실은 개선이 안 되고 학생들의 지역사회 수요에 맞추어서 실력은 증진시켜야 되겠고, 또 관내 거창군이나 인근 합천, 또 함양 쪽의 지역민들의 어학실습에도 이바지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차질을 빚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어학실습실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 보수가 이루어져야 된다 해서 이것 하나만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한영애 위원 기숙사 같은 경우에도 몇 년 전에도 지원이 많이 되었는데, 기숙사 부분은 많이 보완이 된 상태입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예, 기숙사 부분은 많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한영애 위원 많이 되었습니까?
올해는 한 가지 어학에만 치중해 가지고 확보를 많이 하는 편이다, 그렇죠?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예, 이것 하나만, 가장 불요불급하고 시급한 부분입니다.
○한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인 고성에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 위원 남해대학총장님하고 거창대학총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대충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정확하게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현재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남해대학은 학생들이?
○위원장 박인 앉아서 답변,
○제정훈 위원 앉아서 말씀하세요.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남해대학이 편제 정원은 860명이고, 거창이 저희들보다 160명 정도 많습니다.
거창총장님 제가 대신 말씀해도 되겠죠?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예, 맞습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양 대학 합해서 2,000명은 안 됩니다.
○제정훈 위원 작년도 졸업생이 몇 명입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취업 통계에 잡히는 졸업생들이 350에서 400 사이입니다.
○제정훈 위원 양 대학이 다 그렇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거창대학이 352명,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그러니까 보통 350에서 400 정도 잡힙니다.
○제정훈 위원 취업률은 남해대학이 금년도에 몇 %였죠?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취업률은 저희들은 옆에 김 총장님 계신데 이런 말씀드리기는, 전국에서 최상위이고,
○제정훈 위원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거창은 중상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대학 전체 취업률 평균이 4년제는 55%정도, 전문대학은 60%에 육박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72.5%였고, 거창이 얼마였죠?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67.4%였습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그 정도입니다.
○제정훈 위원 언론에서는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100%였다고 하더만, 틀린 언론보도입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100% 취업률을 내는 대학들은 예를 들어서 농협대학 같은 경우, 농협에서 대학을 설립해서 졸업생들 전원을 취직시킵니다.
그 경우가 아니면 없을 겁니다.
○제정훈 위원 아니 남해대학에 대해서 언론에서 한번 비추더라고요.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어느 언론이 저희들 도와주려고 그런 모양인데,
○제정훈 위원 상위랭킹이라고 이러더라고.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상위는 맞는데 100%는 불가능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전체 대학 평균이 55에서 60 사이입니다.
○제정훈 위원 그래서 대한민국 언론이 정확한지, 아니면 우리 총장님들이 다 나와 계시니까 알아보는 겁니다.
취업생 중에서요, 정확하게 나와 있는지, 안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간 학생들이 몇 %이고, 공기업에 들어간 학생들이 몇 %이고,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그것은 제가 기억만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정훈 위원 제출 안 해도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대충 남해대학하고 거창대학이 대단히 좋다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니까 과연 중소기업에 들어간 학생들을 전반적으로 묶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기업에 들어간 사원들하고,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취업률 비교는 존경하는 제정훈 위원님 질의 주시는 뜻이 질 낮은 데 많이 보내 놓고 율만 높인 것 아닌가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제정훈 위원 그렇습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취업도 나름대로 수요와 공급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남해나 거창 학생들이 싼 데 가고 다른 전문대는 좋은 데 가고 그러지는 않고, 나름대로 시장논리에 의해서 취업이 결정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들이 취업률을 올리기 위해서 형편없는 데 보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정훈 위원 잘 좀 우리 학생들 지도해 주시고요.
근자에 언론에 보면, 이런 이야기 저희 속기가 있어서 될는지 모르겠지만 성 문제로 해서 우리 대학가들이 상당히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해라든지 거창대학은 전혀 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관심을 우리 학생들한테 써주셔서 좋은 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인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돈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여기에 가로등 구매 40 하는 이런 부분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5,000만원 된 부분이 정확하게 가로등 구매, 전선보수 및 가로등 설치공사, 또 가로등 30개 교체 이게 5,000만원인데 어떻게 수리를 한단 말입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김진부 위원님 갖고 계신 게 저희들이, 갖고 계신 자료에 구입비가 가로등 30개에 130만원 해서 4,000만원, 전선보수 및 가로등 설치공사, 그러니까 용역비겠죠, 1,000만원.
세부적인 것을 더 추가로 원하시는 것입니까?
○김진부 위원 아니, 가로등을 30개 교체하면 돈이 130만원씩 해요?
여기는 지금 산출 그것은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총장님 가지고 있는 것은 30개 교체가 130만원,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하나에 단가가 134만원으로 제가 방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그게 4,000만원이고, 그것을 시공하는 시공비 전선보수 및 가로등 설치공사에 1,000만원, 그래서 5,000만원인 것으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가로등 구매 40 이것은 무엇입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김진부 위원 이게 가로등 구매라고 또 40이 있고, 이게 좀 자료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지금 무슨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진부 위원 4,000만원, 1,000만원, 5,000만원.
아, 이게 4,000만원이 가로등 설치하는,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30개의 단가가 134만원이라서,
○김진부 위원 아, 그렇게 해서 4,000만원이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0개를 지금 우리가 화장실을 리모델링하죠?
10개소라, 10개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화장실 말씀이시죠?
○김진부 위원 10개소면 이게 1개 500만원 정도 하면 됩니까?
주로 타일을 붙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변기를 갈아 넣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글쎄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말씀...
변기하고 관련 배관하고 해서 한 화장실에 500만원 정도로 그렇게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김진부 위원 화장실이 총 몇 개입니까?
10개 정도 됩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화장실은 많습니다.
○김진부 위원 많은데 지금 부분적으로 수리하는 것입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부분적으로 하고 이게 지금 이번 추경에 잡혀있는 게 당초예산 때 저희들이 도 예산부서하고,
○김진부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화장실이 좀 깨끗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서 가져가서 수리를 빨리 해야죠.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제가 그 부분 지금 설명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도 예산부서에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액 조정이나 도 재정건전성 제고 때문에 불요불급한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 조정을 하면서 이 부분을 그래도 쓸만하다 싶어서 뒤로 빼놨던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데 이런 화장실은 수리가 빨리 되어야 됩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박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도립남해대학, 거창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항만관리사업소, 농정국, 축산진흥연구소, 축산시험장, 농업자원관리원)
(14시 34분)
○위원장 박인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해양수산국장 김상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해양수산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중앙지원 사업의 변경과 당면한 사업 등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에 편성될 우리 국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금조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박종일 어업진흥과장입니다.
백유기 항만물류과장입니다.
박경배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정운현 수산기술사업소장입니다.
강차석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바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7페이지, 예산서 16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어업진흥과, 항만물류과,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항만관리사업소 순으로 질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에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국장님, 여러 모로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적조 방제장비 확충사업으로 3억원이 신규사업으로 된 것이죠?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요즘에 적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언론보도에 보면 전남에 지금 적조 피해로 인해 약 200만 마리가 넘게 폐사되어서 어업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남의 적조 피해현황은 어떻죠?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강민국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우리 경남에도 8월 5일에 적조주의보가 발령이 되고 8월 13일에 적조경보가 발령되어서 현재까지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방제를 통해서 우리 연안 쪽에는 거의 제거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언론의 보도와 마찬가지로 전남 완도, 고흥, 또 우리 이웃인 돌산 쪽에는 지금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게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조류에 따라서 지금 우리 쪽에도 많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어제 아래부터 남해 미조나 또 욕지도 그 근방에는 다시 그게 밀려 들어와서 적조가 지금 발생되어서 그동안 부분적으로 방제하던 것을 가지고 어제 아래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방제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민국 위원 저희들 적조 방제 관련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이거 전액 국비 보통사업입니다.
그래서 평시 때 한 12억원 정도가 되면 일반적인 준비 수준 정도가 되는데, 올해는 좀 모자라서 지금 현재 국비 긴급으로 24억원을 받았고, 어제 아래 국민안전처로부터 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9억원을 받아서 올해가 총 12억5,000만원 외 33억원을 더 확보를 하고, 총 한 80일분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민국 위원 적조 방제를 위해서 이번에 3억원 신규 편성된 게 우리가 황토 살포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장비네요, 그렇죠?
살포기네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이거 최신 장비인데 그게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적조 방제사업은 아까 설명을 했지만 전액 국비인데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재해니까 보통 예비비를 쓰라 이렇게 해서 편성을 안 하다 보니까 대응하는 게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일부 부담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대비책이나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지금 적조는 잘 알다시피 수산 부분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육지에서 넘어오는 어떤 부영양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육지와 같이 해서 넘어 들어오는, 세 가지 요인입니다.
햇볕, 수온, 그다음에 영양물질 유기물 유입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하지를 못하고 인위적으로 조절이 가능한 것은 유기물을 육지로부터, 또 해양으로부터 차단하고 저감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가적으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또 그에 대한 오염저감시설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도에서는 부분적으로 방제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경남의 어업인들의 적조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만전의 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일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 김해 허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좌영 위원 적조 방제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님이 또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자치단체 보조로 되어 있는데 통영시에 자치단체 보조하는 것입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지금 방제장비 확충하는 부분에 대해서 통영하고 거제하고,
○허좌영 위원 이 3억원이?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통영, 거제하고 남해하고 그렇게,
○허좌영 위원 자치단체 보조는 아직 안 됐습니까?
됐습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아직 안 됐습니다.
○허좌영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 예산편성 시기가 늦다, 자치단체의 보조 돈이 지금 가봐야 적조는 거의 소멸됐는데 이것을 구입해서 올해는 사용할 시간이 없다, 기간이 없다, 한마디로 뒷북친다 이런 표현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애초에 이 적조를 예상하고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적어도 2~3월에 시·군에 자치단체 보조가 되어서 올 여름 적조가 오기 전에 이 방제장비를 구입했어야지, 지금 내려가서 구입해 봐야 내년 8월이나 적조 올 때까지 못 쓰고 그대로 놔둡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맞는 지적입니다.
○허좌영 위원 이런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당초예산에 편성해야지, 추경에 편성하는 게 안 맞다, 예산의 시기가 안 맞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지양하십시오.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충분히 시정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이상입니다.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 김해의 이규상 위원님부터 먼저.
○이규상 위원 이규상 위원입니다.
수산 분야는 제가 처음 대하다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질의에 조금 그게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산계 고교특성화 사업하고 최고수산업경영자 과정 지원하고 그다음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등에서 국비가 감소됐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해양수산과장 김금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산계 고교특성화 사업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전국에 9개의 특성화고등학교가 있는데 사업이 공통사업이 있고 또 우리 지역에 해당하는 경남해양고등학교 1개 학교에서는 자체 사업이 있고, 특별 수여가 필요한 특별지원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이 전체 18억원인데 지난해 비슷합니다마는 공통사업비는 지난해 우리 도에 편성됐는데 이 사업비는 시·도별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편성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충남에 편성되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빠졌고요, 그다음에 특별사업비 5억원은 사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 사업비 중에 금회 일부 이렇게 감액된 것은 공통사업비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이규상 위원 저는 우리 도에서 안전한 대책을 하지 않아서 이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국비 확정내시 금액이 감소가 되었는지 여쭈어보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고수산업경영자 과정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원래 내려와야 되는데, 국비가 조달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자체 비용으로 해서 도비로 2,000만원 정도 올리는 것이죠, 그렇죠?
도비 100%로.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조금 전 제가 설명 드린 것은 수산계 고교특성화 사업이고요.
최고수산업경영자 과정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이 한 2,0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도비로 해서 보전하려고 그렇게 저희들이,
○이규상 위원 원래 국비로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것은 해양수산부 정책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우리 도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좀 감액이 됐습니다.
○이규상 위원 그러면 세 가지를 해양수산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를, 지금 보니까 있네.
소득복지과에서 929하고 549하고, 자료를 일단 제출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알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천 박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 박정열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해수욕장 안전장비 구입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당초예산에 올려서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추경에 이렇게, 계절적으로도 보니까 지금 해수욕장철은 지나갔는데, 추경 부분은 좀 급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해서 올라왔습니까?
설명을 간단하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그렇습니다.
그게 원래는 지난해 연말에 해수욕장 관련법이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안 맞는데, 이 예산은 해양수산부에서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라서 저희도 이번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아무쪼록 김금조 과장님은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현장을 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은 사실 농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농촌에 가면 농로 많이 해 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김금조 과장님이 우리 서포 비토에 오셔서 또 현장 설명도 하고 가셨습니다마는 이 어촌에 다니다 보면 부교 많이 해 주라고 그래요, 부교.
그래서 저도 어촌을 끼고 있다 보니까 이 부교를 좀 이렇게 많이 해 주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부잔교.
짧게 하면 부교 바쁘니까, 부잔교.
부잔교를 지금도 계속 설치 중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그렇습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지금 부잔교를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줍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사업 형평성을 봐서 해 줍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우리 도 전체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다 해 주는 쪽으로 지금 이렇게 예산 금액에 맞추어서 조금씩 나눠서라도 다 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우리 지역구도 한 서너 개를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잔교가, 부교가 지금 놔놓은 데 보니까 기존적으로 다 짧아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나버리면 어민들이 배를 못 대는 거예요.
시간 맞춰서 또 나가야 되고, 물론 또 너무 길 필요는 없겠지만 짧은 데 대한 민원이 많고, 한 7,000만원짜리 이런 것은 그렇게 길이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조금 예산을 집행할 때 어민들의 어떤 민원을 제대로 풀려고 그러면 좀 길게, 또 시설이 부잔교라도 좀 괜찮은 거, 지역의 자연환경을 봐서 그렇게 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한 서너 개 이렇게 올려도 저번에 한 거 다 되죠?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명심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예, 농촌에는 농로입니다.
어촌에는 부잔교니까 그거 좀 특별히 해서 우리 어민들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위원장 박인 고성에 제정훈 위원님, 하십시오.
○제정훈 위원 연일 고생 많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제정훈 위원 여기 지금 창원하고 거제하고 통영하고 이 세 시가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렇습니다.
○제정훈 위원 그런데 고성은 어찌 빠졌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조건불리지역이라는 게 어촌에 어업을 하면서 도서지역 같은 데 상대적으로 환경이 불리하기 때문에 전국 평균 소득을 해서 어가에 보전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지금 명시되어 있는 것이 조건이 있는데, 주로 도서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성 쪽에는 섬이 없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제정훈 위원 고성 쪽에도 지금 취약 어촌이 대단히 많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지금 법에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요, 여객선터미널에서 도서여객터미널까지 한 8㎞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되고요.
8㎞ 미만이라도 여객선이 하루에 한 3회 이하, 그런 어떤 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니까 아마 그게 안 된 것 같습니다.
○제정훈 위원 고성이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마는, 예.
○제정훈 위원 고성에 삼산면이라든지 하일면이라든지 하이면라든지 거류동 이쪽은 상당히 해당이 많이 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런데 저희들이,
○제정훈 위원 그거 검토 한번,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이것은 조건불리는 육지는 안 되고 도서, 섬 지역입니다.
보면 자란도 쪽에 조금 있는데, 그것은 거리가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8㎞가 안 되기 때문에 대상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섬 쪽에만 해당이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예, 섬에만 해당됩니다.
○제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산과장님은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어업진흥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어업진흥과장 박종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인 박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백유기 항만물류과장님, 나오십시오.
○항만물류과장 백유기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나오십시오.
○수산자원연구소장 박경대 수산자원연구소장 박경대입니다.
○위원장 박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산기술사업소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인 소장님,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끝으로 항만관리사업소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14시 53분)
○위원장 박인 다음은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해룡 농정국장 강해룡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농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국비지원 변동 등 조정에 따른 꼭 필요한 사업만 반영해서 편성했습니다.
어려운 농촌을 생각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심을 부탁을 드리면서 농정국 소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윤경석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김종환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성재경 축산과장입니다.
정석채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정진근 축산진흥연구소장은 오늘 한국가축위생학계 심사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지 못해서 답변은 축산과장이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십시오.
아니면 질의 중에 하셔도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3페이지, 예산서 197페이지부터입니다.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농산물유통과, 축산과 이렇게 직제순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나오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인 고성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예.
○제정훈 위원 경남에서 몇 군데나 지금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제정훈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올해 추진한 사업이 11개소로 지금 신청되어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군 쪽에 많습니까, 시 쪽에 많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시도 2개 시 정도가 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전부 다 군 쪽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그러면 대상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이 공동시설이라는 것이 주로 공동생활 홈, 그리고 급식시설 이런 것이기 때문에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한다든지 또 급식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물론 그것은 제가 아는데, 예를 들어서 한 마을에 거기 기준이 몇 호 이상을 산다든지 뭐 이런 기준은 없습니까?
열 집이 있어도 되고 백 집이 있어도 되고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이 사업은 마을공동시설이기 때문에 가구수는 상관없이 주로 마을 중심으로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고성에는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지금 2015년도에는 고성군은 신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고성이 왜 빠지지?
나 그거 이해가 안 가네.
○농정국장 강해룡 고성은 지난해에 구축한 바가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지난해에 몇 군데 했습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고성이 지난해에 한 군데 구축을,
○제정훈 위원 두 군데요?
○농정국장 강해룡 한 군데요.
○제정훈 위원 한 군데 개천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예, 개천.
○제정훈 위원 우리 고성이 마을이 근 한 300여 마을이 되는데 작년에 한 군데 해서 금년에는 안 하고 그러면 뭐 이게 무슨 공평성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강해룡 저게 시·군에서 수요를 파악해서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평가를 하는데, 첫째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것을 수요조사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공모사업이 되어서 저희들이 배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정훈 위원 그러면 고성군에서 안 올라왔습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예, 그렇습니다.
○제정훈 위원 고성군에서 영 업무태만을 많이 하네.
도에서 부지사님, 좀 우리 고성군에 뭐라고 하세요.
도에서 해 주겠다고 하는데 말이야 군에서는 올리지도 않고 있고, 무슨 그런 행정을 하고 있어.
○농정국장 강해룡 저희들이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우리 고성에 좀 도와주세요.
○농정국장 강해룡 알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우리 고성 어렵습니다.
지금 재정자립도도 9.96%인가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강해룡 알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고성이 자꾸 빠지고 하니까 영 저도 이 자리에 앉아 있기가 거북스럽습니다.
군민들은 자꾸 뭐라뭐라하지, 우리 군에서는 또 협조가 잘 안 되지, 도에서도 협조를 안 해 주지, 우리가 죽을 지경입니다.
○농정국장 강해룡 알겠습니다.
잘 지도를 하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많이 좀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원에 한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애 위원 제가 일단 궁금해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보육교사는 농어촌에 특별히 나가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예,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런데 다시 이게 추가로 되는 것은 하반기 때 것인지, 아니면 새로 이렇게 책정이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보육교사 특별수당이 월 1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1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사업량은 약 5,000여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1만원 곱하기 5,000여명을 하면 이거 산출을 하더라도 66억원인데 지금 현재 63억8,6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예.
○한영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산출을 한 것인지, 이게 새로 책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지금 기존 주고 있는 것을 다시 추경에 또 반영을 한 것인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한영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먼저 11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저희들이 현황 파악을 해 보니까 대상인원이 4,838명 정도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월 11만원씩 12월 해서 전체 63억8,6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하신 당초예산에 7,700만원 정도가 계상이 안 된 것은 저희들 도비가 미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7,700만원 정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렇죠?
기존에 있는 것인데, 기존에 이게 새로 추가되는 것, 어차피 지금 현재 농어촌은 보육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하는 것이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예,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 농업정책과는 이제 질의 더 하실 분은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다음 친환경농업과장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님.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강민국 위원 잠깐만 하나만 물어봅시다.
○위원장 박인 진주 강민국 위원!
○강민국 위원 여기 지금 예산서 215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예.
○강민국 위원 이게 기정액 22억원에서 추경에서 100% 증액 22억원이 됐다, 그렇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예.
○강민국 위원 이것 수출 지원을 장려해 주고 수출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고 또 여러 가지 사유는 있을 것이라 분명히 생각은 하고 하는데, 당초예산에서 기정액에서 또 100% 증액해서 하는 그것은 조금 설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또 좀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네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이게 수출물류비가 매년 한 40억원에서 한 60억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어집니다.
소요가 되어지는데, 도의 예산 사정상 이것을 당초예산에 한 40억원에서 60억원을 다 편성을 못하고 1차 당초예산에 절반 정도 편성을 했다가 하반기의 시·군의 수출물량을 감안해서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수년간 계속 이런 식으로 수출물류비를 당초예산에 절반 정도, 추경에 절반 정도 이렇게 반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민국 위원 지금 경남에 농산물 수출물류가 계속 늘고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예, 수출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고,
○강민국 위원 주로 품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품목이 신선농산물도 늘어나고 있고, 요즘은 또 신선농산물보다도 가공식품을 주로 저희들이 수출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도 수출목표액이 8,400만불인데 6월 기준으로 하니까 4억5,000만불 해서 목표대비 한 52% 정도 달성이 되어졌고요.
작년 동년 대비를 하면 한 110.9% 정도 수출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강민국 위원 그래요.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수출물류비는 상당히 또 많이 지원되고 또 우리 경남의 농산물이 조금 더 활성화된다는 측면에서 아주 긍정적인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이렇게 충분히 설명을 잘 들은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인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재경 축산과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성재경 축산과장 성재경입니다.
○위원장 박인 창원에 박해영 위원님부터.
○박해영 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01페이지에 보면 FTA 피해보전직불금, 그다음에 밑에 보면 폐업지원금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성재경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은 한·미 FTA 협정이 체결됨으로 해서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FTA 이행기금으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피해보전직불금은 2013년부터, 2013년 1년 기간 중에서 한우 송아지 출하농가에 대하여 축산업에 등록되어 있고 발효일 이전에 사육하던 농가고, 그리고 2013년도에 가축판매로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가에 한하여 마리당 4만6,924원씩 지원을 하는 금액으로, 저희 도에는 총 5만6,000두 26억4,500만원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폐업 지원금은 한우 두 마리 이상 사육농가는 한․미 FTA 체결로 인해서 폐업을 할 경우에 2014년도에 마리당 한우 암소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88만원으로 해서 3,126두 27억7,00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박해영 위원 이 재원은 어디서?
○축산과장 성재경 FTA 이행기금입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국비입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국비로 와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또 상반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정책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를 키우다가 폐업을 해도 지원해 주고,
○축산과장 성재경 예.
○박해영 위원 또 소를 키우기 위해서 축사를 짓는 데도 일부 지원금이 있죠?
○축산과장 성재경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축종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한우의 경우는 축사 신축은 지원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기존 축사를 개축할 경우에만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손만 대면 돈 주네요, 그죠?
새로 지어도, 증축해도 돈 주고, 폐업해도 돈 주고,
○축산과장 성재경 새로 짓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해영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정책적인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소를 등급별로 해서, 2+ 고급 고기인 줄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성재경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게 결론적으로 우리가 방송매체나 상식적인 내용을 접할 때는 살코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기름이 많으면 등급이 고급으로 나오고, 또 적으면 저급으로 나온다고 그래요.
그것 맞습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결국은 그 기름을 많이 머금고 있도록 하려면 사료를 먹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축산과장 성재경 비육후기 사료를 급여해야 됩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장려를 해야 되나, 그렇지 않으면 기존 있는 풀이나 짚을 먹여서 이렇게 했을 때 등급이 안 나왔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전할 수 있는 정책은 없습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지금 현재는 축산물 등급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 1+ 1급, 2급, 3급 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1++나 1+을 받으려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마블링입니다.
고기 지방침착도인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방침착이 아닌 다른 걸로 가지고는 등급이 낮기 때문에 보전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등급은, 지방이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이 있는데 소의 등지방에도 불포화지방산이 60% 이상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등급체제를 중앙정부에서 검토는 하지만 육량에 따라서만 변경 쪽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저도 유사한 업종 영업을 경험한 적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호텔에 들어가면 60일 사료를 먹이고, 아웃백에 들어가면 80일을 사료를 먹인다고 합니다.
남미 쪽에서 초야에서 소를 키워서 출하 직전에 기름을 많이 머금게 해서 호텔이나, 이런 등급으로 나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몸에는 기름이 없을수록 더 좋다 이렇게 되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소가 기름이 없고 등급이 낮으면 소를 실컷 키워도 돈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전해 주므로 해서, 너무 사료에 의존하고, 사료도 전부 수입품이잖아요?
그럼 우리 국가로 봤을 때 소득을 내려면 초지나 또 풀을 먹여서 키우는 부분이 바람직하지, 수입산 사료를 사서 먹여서 하는 부분이 권장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게 지금 현실 아닙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맞습니다.
지금 국내의 부존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초지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지의 문제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조사료 증산을 확대해 나가지만 초지 조성을 급격하게 확대해서 농우 사료를 줄이는 방법은 지금 현재로써는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게 국가적인 과제로 우리 행정에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싶어서,
○축산과장 성재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짧은 상식을 가지고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성재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 밀양에 예상원 위원님 바로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제가 할 게 긴데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인 예.
○예상원 위원 예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방금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만 ‘기름’ 이렇게 표현하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정정해서, 마블링이 일반적인 기름하고는 좀 다르죠?
○축산과장 성재경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까 말씀드린 산청 축산연구소입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예, 축산시험장,
○예상원 위원 박우범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시험장이, 시험장장님 오셨습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안 오셨습니다.
○예상원 위원 우리가 일대 개혁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에 와 있습니다, 축산과가.
저는 개인적으로 진흥청에서 기술 지도를 받아서 기술원으로 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앞으로 한번 넣어달라니까 제가 믿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농산물을 보는 게, 농업을 보는 개념이, 저쪽에 앉아 있는 힘 있는 부서의 기획실 예산담당관님, 잘 들어보세요.
고개만 푹 숙이고 있지 말고 들어야 됩니다.
농업은 기본적으로 100원 들이면 고무신 만들듯이 플러스 50원 해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망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생명공학이라고 요즘 농민들 꼬이려고 쓰는 말도 있습니다.
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소를 키웁니다만 거기에서 지금 전혀 도움이, 예산도 수반 안 되고 하니까 공란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란우도 한 마디 확보하지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지금 현재 제가 확인하니까 공란우가 6두가 있고, 금년 합천지역에 6마리를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금년에 12두가 공란우,
○예상원 위원 과장님, 합천에는 심사가 어제 아래 끝났지 않습니까?
어제 아래 끝났습니다.
품평회가 끝났고,
○축산과장 성재경 합천에 개량농가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심사를 해서 공란우 매입을 지금...
○예상원 위원 공란우를 매입하는 것도 체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고, 제가 기술적인 것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지겨우니까.
그런 공란우를 우리가 만들려면 엄청난 시간과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20만평을 잘 활용해서 제대로 된 시험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 도움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만들어진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여태까지 소 키워서 수익, 예산도 보면 사료값밖에 없어요.
대부분 재료비입니다.
거기 뭐 한다는 겁니까?
거기에 수의사도 있고 고급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를 체계적으로 잘 개발해서 시험장으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게 하려면 예산도 수반되고, 기술력도 수반되어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축산인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연구소에서 하고, 시험장에서 해서 샘플링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즘 수정란 이식을 대학 축산과만 졸업하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의사, 우리 축산과장님은 수의사, 전문이시니까 더 잘 만들 수 있죠.
이런 수정란 이식의 개체를 만들어서, 염색체를 만들어서 농가에 공급해 줘서 좋은 소를 만들어 내서 박해영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그런 걱정은 불식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인, 부위원장 하선영 사회교대)
○축산과장 성재경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산청 축산진흥연구소 축산시험장이 종전 종축장으로 있다가 2001년도에 첨단양돈연구소로 개청을 했습니다.
첨단양돈연구소가 돼지 단일 품종을 가지고 연구를 하다가 도내 축산농가에서 여러 가지 건의도 있고 해서 2009년도에 한우사업이 처음 들어갔습니다.
한우를 지금 현재 110여두를 가지고 있는데, 2010년도부터 5년 정도 추진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우 개량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 왔던 개량보다도 수정란 이식을 통한 암소 개량이 필요하다 해서 작년부터 공란우를 준비하면서 경상대학과 지역축협과 수정란 이식사업을 아주 미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또 공란우 매입을 하면 점차적으로 연구기능을 늘려서 도내에 우수한 한우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말씀은 작년부터 그나마 조금 되어가고 있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벌써 10년 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강원도 홍천 같은 데 보십시오.
조그마한 군에서도 그렇게 농산물 하나를 브랜드화 해서 홍천군이 먹고 삽니다.
참고로 하시고, 우리가 배울 것이 있으면 배우고, 또 돈이 부족한 것은 예산 부서에다 말씀드리고, 공란우 하나 매입하는데 지금은 소 가격이 비싸서 1,000만원 이상 할 수도 있습니다.
합천에서도 이번에 일등 한 소는 2,000만원에 매각되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맞습니다.
축산시험장 발전 방안을,
○예상원 위원 전반적으로 한번 세워보십시오.
○축산과장 성재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지금 칡소 하는 부분도 잘 검토해 보시고, 우리가 수정란 이식 이런 것 정도는 쉽게 해 줘야 됩니다.
합천이나 각 지방자치단체 남해의 보물섬한우 이런 것들은 브랜드화 되어 있는데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게 경상남도가 어프로치 해 주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도가 주축이 되어서 “야, 너희 따라와, 내가 한번 해 볼게” 하는, 그런 연구소에서 소 마리 수 120마리 있으면 뭐 합니까?
소 키워서 우리가 소 장사 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수한 소들을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축산과장 성재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칡소 부분도 제가 개인적인 기술적인 이야기는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부위원장님이 하십니까?
○위원장대리 하선영 예.
○예상원 위원 제가 곁들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하선영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과를 놓쳤는데, 씨감자와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씨감자 생산을 강원도 대관령에서 고랭지 씨감자 생산을 하다가, 저희들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씨감자 생산을 자율적으로 하라 해서 아마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 괴산군을 예를 들자면, 제가 자꾸 남의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행정기관과 농협과 농민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씨감자 생산을 잘 하고 있는 대표적인 남부권에 가까운 지역이라 고랭지가 되지 않아도 된다, 해발 400m 이상 되면 씨감자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함양, 산청, 거창 이쪽에는 엄청나게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종을 생산해서, 원종 생산하는 그 단계를, 보급종 생산하는 것은 우리가 기술적인 문제는 농협과 협의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이제 우리 경상남도의 씨감자도 우리 스스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강해룡 잘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선영 말씀하십시오.
○제정훈 위원 제가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우수 종돈을 산청 축산시험장에서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여기 예산서에 있는 것은 우수 종돈 농가보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그러니까 우수한 종돈으로 할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맞습니다.
○제정훈 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저희 관에서는 아까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신 축산시험장에서 3원 교잡을 해서 양돈농가에 종돈을 분양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그러면 일반 소하고 우수 종돈으로 한 그 소하고는 가격차이가 좀 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축산과장 성재경 예, 그렇습니다.
○제정훈 위원 동일기간에 사료를 먹여서 팔았을 때 가격차가 어느 정도 납니까, 대충요.
○축산과장 성재경 돼지의 경우에는,
○제정훈 위원 돼지 말고 소,
○축산과장 성재경 소 말씀이십니까?
○제정훈 위원 예.
○축산과장 성재경 소는 등급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1++을 받으면 1,000만원 이상 가는 경우도 있고, 2등급이나 1등급을 받으면 약 600만원 정도 됩니다.
○제정훈 위원 고기 맛은 어떻습니까?
일반 소하고 우수 종돈으로 키운 소하고,
○축산과장 성재경 아무래도 개량되어서 나온 1++이 저희들 입맛에는 최고 맞습니다.
○제정훈 위원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예, 그렇습니다.
○제정훈 위원 경남의 일반농가에도 소 사육농가한테 우수 종돈으로 되어 있는 이 소를 분양을 많이 해야 되겠는데, 지금 몇 두나 하고 있죠?
○축산과장 성재경 축산시험장에 114두를 하고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114두요?
○축산과장 성재경 예, 그렇습니다.
○제정훈 위원 언제부터 시작했는데요?
○축산과장 성재경 2010년도부터 했습니다.
○제정훈 위원 2010년부터 해서 110두 같으면 1년에 몇 두 안 나오네요, 그죠?
○축산과장 성재경 계속 생산이 되는 것은, 능력이 검정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수 개량된 한우라 해서 농가 분양을 하고, 그 외에는 거의 일반 도축 출하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개량을 시키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그렇게, 한우는 약 5년이 지났지만 늘어날 그것은 아닙니다.
○제정훈 위원 많은 양을 한꺼번에 다 하려면 축사도 좀 더 넓어야 될 것이고,
○축산과장 성재경 맞습니다.
○제정훈 위원 많아야 될 것이고, 그 기술 인력도 많아야 될 것이고, 그런데 우리 축산 하는 일반농가에서 볼 것 같으면 동일기간에 동일하게 먹여서 가격도 좋고, 고기 맛도 좋고 하면 누구나 다 소를 키운 사람들은 우수 종돈으로 키운 이 소를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축산과장 성재경 맞습니다.
개량된 한우는 족보를 가지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아버지, 엄마 전부 다 등록된 것을 가지고 개량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개량이 지금은 저희 도의 축산시험장이 초기단계이지만 발전방안 수립해서 앞으로 3∼4년 안으로 일정 궤도에 올라서도록 하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왜냐하면 FTA가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중국 같은 대국도 곧 하려고 하는데, 우리 농가들이 어렵습니다.
축산농가들 참 어렵습니다.
요즘은 제가 알기로는 돼지값도 그렇고, 소값도 그렇고 올랐다고 합디다. 불황이 언제 불어 닥칠지 모릅니다.
가격 떨어지면 우리 농촌 축산 농가들 다 죽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요.
결과적으로 축산 농가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이 좋은 제도 우수 종돈을 많이 보급해 줘서 축산 농가들이 살 수 있고, 우리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게끔 우리 도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축산과장 성재경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다른 데 돈을 쓰는 것보다도, 농촌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물론 수출도 많이 해야죠.
우리 기본이 농촌 아닙니까, 그렇죠?
○축산과장 성재경 예, 그렇습니다.
○제정훈 위원 우리 도에서 신경 많이 써줘야 됩니다.
○축산과장 성재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그리고 한우 FTA 피해보전 직불금 있죠?
○축산과장 성재경 예.
○제정훈 위원 이것 보니까 경남이 5만6,000두입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예, 피해보전 직불금은 5만6,354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5만6,000두인데, 두당 4만7,000원을 주네요?
직불금,
○축산과장 성재경 4만7,000원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한 마리를 출하해서 3년간 손실액을 잡은 겁니다.
그 금액이 4만7,000원입니다.
○제정훈 위원 너무 적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최근 3년간 시세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농촌경제연구원이 주가 되면서 거기에서 3년간의 손실액을 잡은 것이 이 정도입니다.
○제정훈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축산 농가들이 이런 애로상황이 있고 한데 우리 도에서, 물론 중앙에서 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건의를 해야 됩니다.
너무 적은 금액을, 솔직한 이야기로 요즘 4만7,000원 해 봐야 별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한테는 크지만,
○축산과장 성재경 그게 판매를 할 당시 그 금액하고, 그리고 2013년도부터 한우값이 좀 오르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피해액이 없을 것이고, 그 전의 금액하고 판매금액하고 시세하고 차액이 4만원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우농가가 다 판매를 했지만, 거기에서 판매를 하면서 4만7,000원의 손실을 봤기 때문에 그 손실을 보전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우리 도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축산과장 성재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농민이 살아야 됩니다.
○축산과장 성재경 예, 감사합니다.
○제정훈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하선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영애 위원 제가,
○위원장대리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애 위원 제가 아까 놓쳤는데, 친환경농업과 사업별조서 38페이지에 보면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해서 사업량이 3,000대로 경운기, 트랙터, 주행형 농기계로 되어 있는데, 주행형 농기계의 수량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보면 3,000대 하면 대당 12만원 정도 되는데 이 수량은 얼마 정도 되고, 또 이 사업량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설치 지원을 하게 되면 지원 기준이 무엇인지,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이것은 말 그대로 등화장치라고 하면 우리가 좌회전하고 우회전하고 그런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구분 표시인데요.
경운기나 트랙터에 그대로 부착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하면 한 대당,
○한영애 위원 한 대에 12만원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예, 한 대당 12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면 부착이 가능하다 해서 국비 사업으로 지원합니다.
지금 현재 농기계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이 산출근거는 농기계 그것 없이 나왔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예.
○한영애 위원 2015년 계획에 감액표시 이것은 무슨 의미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이것은 수정이 되었는데, 감액이 아니고 증액입니다.
○한영애 위원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예.
○한영애 위원 잘못 표기된 것 맞죠?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예.
○한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선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시고요.
지금 축산진흥연구소하고 농업자원관리원 이쪽만 하고 쉬는 걸로, 잠시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축산진흥연구소 불참하셨습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축산진흥연구소장이 학회에 심사위원으로 참가해서 제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선영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농업자원관리원 나와 주십시오.
○농업자원관리원장 정석채 농업자원관리원장 정석채입니다.
○위원장대리 하선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미래산업본부, 경제지원국, 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환경교육원)
○위원장 박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산업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입니다.
존경하는 박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본부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미래산업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남미래 50년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당면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미래산업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종우 국가산단추진단장입니다.
박성민 투자유치단장입니다.
조현준 기계융합산업과장입니다.
박일동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5페이지, 예산서 265페이지부터입니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국가산단추진단, 투자유치단, 기계융합산업과, 국제통상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님!
○한영애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 창원에 한영애 위원님 하십시오.
○한영애 위원 3페이지에 보면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개최 지원에 1억원 증액이 되었는데 왜 당초예산에 1억원을 확보 안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매년 9억원을 투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효과 분석이라든지 분석이 나온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입니다.
한영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천항공우주엑스포는 올해 11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매년 개최하고 있는데 도비 3억원, 사천 시비 6억원 해서 9억원 예산으로 개최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동일하게 10월, 11월 하반기에 개최되다 보니까 예산 우선상 당초예산에 2억원을 확보하고, 추경에 1억원을 확보하는 패턴으로 지금 계속 같은 패턴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산의 집행 효율성을 위해서 추경에 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매년 이렇게 해 왔다는 말입니까?
추경에 꼭 1억원씩 하고,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행사기간이 10월에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왔습니다.
물론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본예산에 전액 반영해서 안정적으로 준비하면 좋지만, 또 도 전체 예산 사정상 그렇게 하는 것이 좀 효율적인 것이 있어서 그렇게 집행한 것으로 양해를 바라고, 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관람수가 10회대를 기준으로 보면 약 20만명 되고, 경제적 파급효과는 7억9,000만원 되고요.
이게 단순 전시행사뿐만 아니고 항공업체들이 참석해서 부품 수출상담 건도 하기 때문에 기업대 기업 간의 거래 B2B 상담이 67개사 199건에 약 5,900달러 정도 되고, 그 관련 기술을 의논하는 국제 콘퍼런스에서도 국내외 유명 전문가들이 와서 발표를 하는데, 실질적인 효과와 또 주민들이 참여해서 홍보효과를 누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성공하는 대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투자유치단 박성민 단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과장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주에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혁신펀드 조성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강민국 위원 혁신펀드 조성하는데 총 사업비가 300억원에 도비 지원이 80억원입니까?
도비 투자가,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강민국 위원 그게 어떤 형태의 펀드이며, 앞으로 어떻게 운용되는 것이죠?
운영의 주체는 누굽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운영 주체는 지금 공모를 통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펀드전문 운영회사를 하나 공고를 통해서 선정해서 이 펀드를 운영하게 됩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우리가 펀드를 운용할 때 예비창업자들, 그리고 중소 벤처기업에 자금을 지원해 주는 목적이죠?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강민국 위원 이것이 주로 원금에서 지원이 되는 형태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펀드를 운용해서 이자수익을 다른 데 투자해서 이자수익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펀드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이 펀드는 직접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강민국 위원 제가 여쭈어 본 것이, 그러면 투자 전문회사에 공모를 거쳐서 선정해서 300억원을 위탁한다는 말씀입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컨택(contact)을 어떻게 합니까?
업체 선정이라든지 예비창업자들 활성화를 위해서 그 선정과정은 어떻게 되죠?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국가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에 우리 경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 성장사다리펀드라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성장사다리펀드라는 것을 국가적으로 약 6조원 가량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지역에 온 부분이 약 100억원 정도로 오는 것이고, 성장사다리펀드라는 펀드회사에서 주관해서 공고도 하고, 그다음에 선정을 하고 주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강민국 위원 그것은 아는데, 제 질의의 요지는 펀드를 국가에서 주는 성장사다리부터 창조경제 그것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투자회사에 전문 운용자금 인력에 맡겨서 활용할 것인데, 도에서 돈을 80억원을 낼 것 아닙니까?
우리 도도,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강민국 위원 앞으로 예비창업자나 중소 벤처기업 경남도 내에 있는 분들을 지원해 줄 것이잖아요, 목적이.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들어갑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경남도에서 도 기업인을 위해서 지원할 것인데, 도에서 이것을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선정과정을 거칠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는 말이죠, 제 말은.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우리 도에서도 전문 펀드회사를 통해서 운영될 때 저희 도에서도 철저히 감독을 하고,
○강민국 위원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질의 요지를 모르겠습니까?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존경하는 강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조금 부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펀드 자체 돈의 운용은 전문회사를 저희들이 선정할 겁니다.
○강민국 위원 전문 인력에다 맡긴다?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예, 맡기고, 그다음에 이 전체 틀은, 사업에 대한 틀 운영은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시․도에 다 있는, 우리도 팔룡동에 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에서 그 사업의 아이디어 평가를 첫째는 하고, 그게 적정한지 사업성이라든지 재무성이라든지 이것은 운용사에서 평가를 하도록 해서 꾸려나갈 예정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타 지역에 있는 업체들만 도와주면 안 되니까, 우리가 돈을 냈으니까.
○강민국 위원 그렇죠.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업체들이 70%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가이드라인을 잡고 들어갑니다.
○강민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사천에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식 위원 과장님, 중소기업 수출 보험료 있죠?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그것은 다른 과입니다.
○박동식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인 그러면 이제 기계융합과에는 질의하실 게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 박일동 과장님 나오십시오.
사천에 박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식 위원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있죠?
지금 3억원이죠, 올해.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2억5,000만원에 5,000만원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박동식 위원 당초예산에 3억원을 하죠, 왜 지금 하죠?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예산 사정상 3억원을 요청했었는데 2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박동식 위원 지난해에도 2억5,000만원이고, 2013년도에도 2억5,000만원이거든요.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박동식 위원 올해는 어느 업체가 늘어났습니까?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업체 수요가 상당히 인기가 많은 사업입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에는 저희가 제조물책임보험이라 해서 새로, 수출할 때 기업들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 부분도 추가하면서 상반기에 이미 98%가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더 수출 지원하기 위해서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할 때 3억원 하지, 왜 지금 와서 5,000만원을 더 증액을 했냐고요?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본예산 때 3억원을 신청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예산실에서 좀 깎였습니다.
○박동식 위원 예산 사정상 5,000만원 더 확보 못 해서 지금 와서 확보합니까?
그 업체 늘어났어요?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수출업체는 저희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 전체이기 때문에 업체가 늘었다기보다는,
○박동식 위원 왜 앞에는 2억5,000만원을 줬어요?
2013년도, 2014년도는 왜 2억5,000만원을 갖고 했냐고요?
2015년도는 어떻게 3억원을 갖고 했냐고요?
매년 지원을 2억5,000만원씩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왜 그 예산을 확보도 안 하고...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이것도 잠깐 박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조금 부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확보할 당시에는 우리가 올해 좀 늘어날 것 같다라고 한 게 왜 그러냐면 이 제조물 관련 책임보험이라는 게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커버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 만들면서 인기가 좀 있을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확대 신청을 했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역시 운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거의 동이 날 정도로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내년에 3억원 하겠네요?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예, 내년 당초예산에 3억원 신청했습니다.
○박동식 위원 예산 확보할 때 확실하게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예.
○위원장 박인 다른 위원님, 창원에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영 위원 반갑습니다.
국제통상과 예산을 보면 지금 현재 조정이 다 되었네요, 그죠?
올 한 해 일을 다 하신 겁니까?
이게 50만원 삭감, 1,500만원 삭감,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위원님, 저희들 과 예산 부분은 증액된 부분은 중소기업 수출보험료만 증액되었고, 나머지 감액된 부분은 경상경비 중 일괄 감축에 따른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게 사업을 다 마친 겁니까?
아니면 정책적으로 삭감한 것입니까?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일단 경상경비로 저희들이 집행하게 되는 여비와 시책추진비 그런 부분에서 일괄적으로 삭감 전체 다 된 내용이고, 개별사업은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시장개척단 그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시장개척단 사업은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해영 위원 편성이 어디, 몇 페이지 어디입니까?
전체예산이,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당초예산서에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박해영 위원 당초예산에 들어 있고, 이번에는 증액이 거의 없고,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예, 감액이나 증액이 없었습니다.
○박해영 위원 참고적으로 시장개척단 2015년도에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해외마케팅 예산은 18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18억원?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예.
○박해영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쓰는데 올해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아직까지, 연말까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 이야기는 제가 조심스럽기는 한데, 올해 시장개척단 가는데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몇 분 갈 겁니까?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은 10월 중순에 유럽시장개척단 활동이 있습니다.
그때 의원님 두 분 참석하시는 것으로 구두로 말씀드렸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유럽 가는 예산 자체도 우리 의원들 2년마다 한 번씩 가는 해외교류를 안 가고 그쪽으로 또 보태서 가는 이런 예산을 현재 계획하고 있죠?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럼 18억원 중에서 의원 한 사람당 시장개척단 가면 경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지역별로 편차가 좀 있습니다.
대부분 제일 큰 규모가 항공료이기 때문에 항공료에 따라서 지역별로 편차가 좀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500만원 정도?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유럽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 조금 안 되는 금액입니다.
○박해영 위원 안 되죠?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예.
○박해영 위원 18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준 의회에 대접이 그런 모양새밖에 안 됩니까?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 예산집행 기준상 의회와 집행부는 기관을 달리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조치할 수밖에 없는 것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제가 한 가지 제 주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의원이라면 시장개척단을 가는 데 우리 단체장이나 집행부에 무엇 때문에 따라갈까요?
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 나라에 가서 그래도 그 기관장이나 우리 간부공무원들이나 의회가 갔을 경우에 서로 상호 신뢰를 높이고 보장을 해 주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한다고 봐야 되는데, 집행부에서조차도 이렇게 외유로 생각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언론에서는 어떻게 대해 줄까요?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위원님, 저희들이 외유로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농산물과 공산물 수출에 대해서 의회와 협동으로 협조·협력해서 수출 효과를 더 크게 거두기 위해서 의회에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득이하게 예산집행 기준에 따르면 의원님들에 대해서 직접 여비를 저희가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의회 자체 여비로 편성하게 된 사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지금 현재 의회 의원이라면 나름 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농업, 공업, 상업 여러 가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의회가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연관성 있고 또 견문이 넓으신 분들이 가서 우리가 정말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증제도로 이렇게 가는 거지, 마치 거기 끼여서 외유 가는 식으로 이렇게 대접을 받아서야, 이 의회 말이지, 이런 모양새로 가는 모습을 볼 때, 본 위원이 그 소리 듣는 순간에 참 이거 무슨...
나름 또 우리가 지역 권익을 위해서 의원이 되어서 왔는데 이런 찬밥신세가 다 있나, 물론 제가 가겠다고 지원한 사람도 아니고 갈 뜻도 없어요.
그런데 동료 의원들이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르는데,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야 안 됩니까?
18억원 예산을 가지고 쓰면서 돈 500만원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18억원 예산을 쓰면서 500만원 줄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당당하게 가서, 그러면 의원이나 우리 도지사나 부지사께서 이렇게 동반해 가서 거기서 우리나라 제품이 좋다 이런 홍보를 하고 우리가 신뢰하는 기업을 데리고 왔으니까 우리 물건 MOU 체결해 달라 이렇게 서로 보증하는 차원에서 간다고 봐야 되고 그런 예산은 충분히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혼자 또 어디 여행 못 가서 환장병든 사람처럼 내가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줄이겠는데, 앞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은 이런 것 좀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부지사님한테 있습니까?
부지사님, 방금 박해영 위원께서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서부부지사 최구식 말씀하시는 것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의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 취지를 잘 이해합니다.
홍준표 지사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는, 꼭 이런 외국 출장 건뿐 아니라 다른 모든 일에 있어서도 의원님을 제일 먼저 앞세우고 계십니다.
나중에 휴회할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실무자 이야기가 법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LA 농식품 관련해서 그건 또 제가 가게 되는 모양입니다.
이병희 부의장님 모시고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사님하고 수뇌부가 의원님들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도청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법규가 그렇다는 말씀을 우리 실무 과장이 한 것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아보도록 지혜를 모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자세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지사님께서는 늘 하고 계시고 저 또한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인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본부장님한테 소관 다 통틀어서,
○위원장 박인 밀양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본부장님, 뿌리산단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뿌리산단 지금 진척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뿌리산단은 저희들이 아니고, 뿌리기술센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뿌리산단은 도시계획,
○예상원 위원 뿌리기술센터 지원은 본부장님이 하시고?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예, R&D 쪽으로, 그쪽이니까 저희들이 하고, 산단 조성은 도시교통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3D프린팅 이것은 밀양 것입니까?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3D프린팅은...
(○집행부석에서 - 창원입니다.)
○예상원 위원 창원입니까?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지역적으로 어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도 전체가 활용을 하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데 진주뿌리산단을 만들기 위해서 센터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다릅니까?
○서부부지사 최구식 아닙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용어 자체의 중첩성은 있는데, 그렇게...
○예상원 위원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혹시 같은 건 줄 알고,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산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경제지원국장 여태성입니다.
존경하는 박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국 소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경제지원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일자리창출과 기업지원, 경제활성화를 위한 필수적인 예산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청년고용 절벽이라는 국가적인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과 기업의 투자 확대가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셔서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경제지원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상용 고용정책단장입니다.
김제홍 기업지원단장입니다.
정용조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분 자료요구하십시오.
질의 중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9페이지, 예산서 277페이지부터 입니다.
고용정책단, 기업지원단, 경제정책과 순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용정책단장님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고용 이거 중요한데.
단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업지원단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 단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정용조 과장님 나오십시오.
진주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 위원 과장님, 도시가스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조례로 정해져 있죠?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몇 년도 조례에 정해졌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2011년도 8월에...
○김진부 위원 그러면 2011년도 이후에 우리 도비가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지금까지 조례 제정 이후 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없어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 대책이 무엇이냐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내 도시가스 보급률이 한 61~62%밖에 안 됐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64%고, 전국이 한 78%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5개년계획을 수립하면서 2019년까지는 적어도 74%까지는 보급률을 높여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부터 한 10억원 정도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올해부터 추경에,
○김진부 위원 이게 올해 처음이죠?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예.
○김진부 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정이 되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저희들이 종전에, 매년 도시가스 3사가 한 1,200억원 정도 투자를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한 74% 정도 상향조정하기 위해서 매년 도시가스 3사로 하여금 한 100억원 정도 더 투자를 하게 하기 위해서 한 1,700억원 정도 투자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비를 한 10억원 정도,
○김진부 위원 이게 10억원을 우리 도비를 했는데, 지금 시·군에 몇 개 시·군 정도로,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지금 10개 시·군에서 한 70억원 정도,
○김진부 위원 그거 자료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부분적으로, 도시가스가 정말 서민들한테 필요하죠?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앞으로 대대적으로 좀 하셔야 되죠?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예산을 부분적으로 지금 10억원씩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제 지역을 들먹여서 미안합니다만 옥봉 같은 데 정말 지금 어렵게 사는 그런 부분들은 도시가스가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좀 피곤하고요.
그래서 저번에 저도 5분발언을 이 부분도 좀 했고,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내년에 2016년도 본예산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 산청의 박우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우범 위원 정용조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광양만 경제자유구역청 갈사만 진입도로 2호선하고 갈사산단 내부간선도로 그거 국비매칭 사업 맞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매칭 사업인데 지금 상임위에서 15억원이 삭감됐죠?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예.
○박우범 위원 그러면 이 매칭사업 이게 예산이 정확하게 확보가 안 되면 상당히 불이익이 있고 불용처리가 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된 건지 국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열심히 답변을 한다고 했지만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갈사만 공사가 중지되었다는 이유와 그다음 거제 해양플랜트, 하동 해양플랜트하고 약간 중복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유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삭감이 됐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적극 건의를 했습니다.
도비매칭 사업인데 지난번에, 보름 전에 산자부의 담당과장이 내려왔습니다.
부지사님하고도 말씀을 하고 갔는데, 지금 금년에 확보해 놓은 것도 못 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254억원입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 확보 안 된다, 지방비매칭 이렇게 계속 지지부진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확보 안 되어 있는데, 내년에 안 되고, 특히 또 내년에 신규로 하는 글로벌테마파크 진입로가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것까지도 생각도 하지 말라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도지사님과 서울 여의도에 국회에서 당정협의회 할 때도 사실은 의원님들로부터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어렵지만 추경에 대폭 해서 우리가 국비매칭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국비에서 페널티도 주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노력하겠다고 약속도 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번에 이 추경에 삭감된 예산은 반드시 우리 도를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남도와의 차별성도 있고, 사실은 전라도 공사가 중단되어 있고 하동이나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투자자를 모시고 오면 5분만 건너서 전라남도에 가면 모든 게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그쪽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고, 또 지사님 입장에서 볼 때는 전라도는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데 똑같은 다리 하나 사이에 정말 지리산 같은 그런 어두운 갈사만이 되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빨리 기반시설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런 차원에서 정말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도에서 확보했다는 것은 그만큼 시급성 있고 또 필요하기 때문에 했는데, 위원회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사업에 차질 없이 국비도 받아오고 새로운 사업도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적극 도와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제가 경제환경위 위원은 아니지만 지금 예산규모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저도 지역구는 산청이지만, 서부권 개발에 아주 필수적인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말씀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앞으로는 상임위에 이런 아주 중요한 예산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이 개별적으로라도 나서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좀 안 됐으면 좋겠는데,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부족했는데, 하여튼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일단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인 예, 우리 김해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 위원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다루었기 때문에 왜 삭감했는지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두 시간 이상 토론을 별였습니다.
우리 위원들 전체는 25억원을 삭감하자, 처음에 그렇게 의견이 집중되었는데 25억원을 삭감하면 국비매칭이 내년에 거의 어렵다, 그래서 15억원 정도면 국비매칭에 별 지장이 없다, 대강 그런 집행부의 말씀을 제가 직접 들은 적은 없지만 그렇게 알아들었고요.
또 두 번째로 사천 해양플랜트, 이 사천 갈사만에 해양플랜트 산업이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적자가 나는 해양플랜트 산업입니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도 약 60%가 하동 갈사만산업단지에 이전하려고 계획을 하였다가 지금 현재는 거의 포기 단계에 들어섰다, 그런 이유도 있었고요.
또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갈사만 1호 사업은 현 공정이 약 84% 정도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 1호 사업에 57억원이 편성돼 이 부분을 삭감 안 하고 전액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삭감된 것은 갈사만 4호선하고 내부간선도로 개설사업인데, 이 부분은 현재 공정이 37%, 10%밖에 안 됐는데 굳이 도로 부분부터 추경에 이렇게 많은 돈을 편성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단지도 아직 37%, 5~10%밖에 안 됐는데 도로부터 먼저 이렇게 개설하기 위해서 추경에 많은 돈을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15억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깊이 의논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수정통과한 안이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 합천에 류순철 위원님.
○류순철 위원 반갑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갈사만 조선산업단지가 중단이 되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예, 지금 지난해 2월부터 중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판단컨대, 아마 올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되면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최근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예.
○류순철 위원 그 회사, 전라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군장종합건설도 거기 들어가 있죠?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위원님, 그것은 제가 하동 부군수 할 때 많이 다루었던 업무이기 때문에,
○류순철 위원 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그것은 갈사만 산단의 지구가 아니고, 다른 지구가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그중에 매립 지역이 아니고, 대송산단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주로 골프장이나 여러 가지 위락시설 이런 쪽인데, 하동이 상당히 모든 땅이 하동군에서 다 매입이 됐기 때문에 공사를 추진하고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하려는 업체가 많습니다.
3~4개가 들어와서 심사를 해서 그 업체하고 심의가 되어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또 나머지 도로 분야도, 사실 도로는 전부 바다를 매립한 지역이 되니까 지금부터 해야, 침하가 되고 공사가 장기간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다 연계되는, 도로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다 시급한 그런 도로고, 지금 시작하면 금년 중에 아마 추진되겠습니다.
재개될 것인데, 그것하고 맞물릴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그럼 새로운 업체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정해졌습니다.
대송산단에 두우레저단지입니다.
3개가 있는데 대송산단, 두우레저단지 있고 해양플랜트단지가 있는데, 두우레저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그럼 해양플랜트단지가 현재는 좀 어렵겠다, 그렇죠?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지금 외국에서도 투자자를 모시고 와도 바닷물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또 전라도 쪽으로 많이 가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공사가 빨리 재개되어야 되고, 하동군에서 법정관리되어서 금년 연말에는 재개하는 것으로 지금 다 거의 실무적으로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시기적으로 보면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전부 다 지금 거의 합쳐서 3사가 거의 분기에 6조원대 이상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그랬는데, 지금 분위기상으로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도 해양플랜트 기술 자체가 전부 다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가다보니까 거기에서 많은 적자가 나고는 하는데, 그래서 해양플랜트 단지는 도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한 번 더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지금 하동군에서는 물론 해양플랜트를 나가되, 다른 것까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그렇죠.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지난번에 서부 발전을 유치를 하려고 하니까 아직 공사가 안 된 상태에서 서부 발전 계획이 어렵다는 식으로 해서 빨리 공사를 마무리하고 보자, 이런 여러 가지 투자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가 안 되어서 그런 데, 조만간 공사가 재개되면 활성화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지금 보면, 제가 있는 합천에도 양전산업단지 100만평 조성, 다 좋습니다.
좋은데, 나중에는 들어올 업체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양플랜트 그런 데는 막대한 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국비매칭사업해서 도로 이런 부분은 큰 금액은 사실 아닌데, 나중에 바다를 매립하는 조성사업에는 엄청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침하 기간도 아주 오랫동안 침하가 되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생각에 전부 다 예산삭감된 부분도 그렇고, 그게 도로를 꼭 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해양플랜트에 대한 전체적인 걱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류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 위원 조금 전에 우리 허좌영 위원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 국장님이 답변할 자료가 있습니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김진부 위원 그거 설명을 한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게, 나중에 이게 삭감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의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국장님이 조금 전에 허좌영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을 보충설명을 좀 해서 우리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사실 갈사만은 한편으로 보면 물론 공사가 중지되어 있으니까 가시적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또 공사를 재개를 해야 우리 하동군에서 하동개발사업단하고 보증을 서고 여러 가지 업무가, 몇천억원의 보증을 서 있습니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하고 몇 년까지 공사를 마쳐야 확약서가 이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공사가 추진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페널티를 또 물어야 되거든요.
변상을 해 줘야 될 그런 문제들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동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데, 공사가 재개되면서 도로가 우선적으로 필요한데, 물론 지금 공사는 재개 안 되지만 연말에 바로 재개되니까 같이 좀 협조해 주시면 좋겠고, 하여튼 위원회에서 위원님도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김진부 위원 그럼 국장님, 이게 15억원이 만약에 삭감된 부분이 되면 좀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죠?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매칭이 안 되면 다시 국비를 따오려면,
○김진부 위원 반납해야 됩니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아예 내려주지를 않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게 예산이 확보되어야 국비가 내려옵니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지금 당초예산 확보된 게 있는데 245억원이 있습니다.
이것 자체도 안 내려주겠다고 하고 있고요.
특히 내년 예산도 반영 안 시키겠다고 하고, 글로벌테마파크 진입로가 있는데, 이건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올려놨는데,
○김진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 한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애 위원 한영애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지금 해양플랜트 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2차인 것 같고, 도로에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도로사업에 들어가는 부분은 삭감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동 갈사만 플랜트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여기 글로벌테마파크라든지 그리고 애버딘대학 하동캠퍼스 유치사업과도 연계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도로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삭감을 하지 않고 원상복귀해서 이 부분은 지원해 주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위원님, 참고로 저희들이 지금 우리 경제구역청 총 8개 사업장에 도비매칭 안 된 게 지금 730억원 정도됩니다.
이번 추경에 312억원 정도 반영하고 나면 내년에 어차피 또 본예산에 400억원 남은 것을 반영을 해야 합니다.
지금 국비매칭 안 된 게 244억원인데, 올해 추경 때 반영이 안 되면 갈사만 내부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비매칭이 100억원이 걸려 있습니다.
100억원이 지금 교부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 그러니까 기왕 확보되어 있는 국비도 안 주고, 매칭이 안 되면, 내년에도 안 줄 것이다, 그 말이죠?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예, 내년 예산도 반영이 안 됩니다.
○박정열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박정열 위원입니다.
사실 물론 조금 전에 우리 허좌영 대표님께서, 나중에 수정안이 아마 상정될 것 같은데, 실제로 저는 그 현장을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도비 지원하고 국비 받아서, 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거기 민심도 안 좋아요, 제가 가보니까.
저는 거기 여러 번 가봤습니다.
거기 요즘 어렵게 하는 장비기사들 장비대도 못 받고 장비도 세워놓고 있고, 거기다 울 쳐가지고 공사도 못하게 하고 있고, 그런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도에서, 어차피 우리 도비가 들어가고 그거 전부 다 우리 도민들 고통 아닙니까?
안전시설, 안에 풀이 나서 엉망이에요, 제가 가보니까.
꼭 귀신 나올 집 같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현지의정활동 전에 한번 갔어요.
제가 거기 가서, 류순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사실 파일을 박아야만 위에 공장이 서고 구조물이 서는 땅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평당 원가를 굉장히 비싸게 쳐준다는 거죠.
그 부분을 제가 우리 현지의정활동을 하면서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그게 법정관리 안 들어갔을 때죠.
지금 법정관리 중에 너무 현장이 엉망이에요, 그리고 우범지대 같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도에서 하동군을 압박을 하든지 아니면 그 회사를 압박을 하든지, 그 어렵게 하는, 요즘 장비사업도 안 되고, 건설업체 특히 하도급 업체들 그런 업체들이 돈을 못 받아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꼭 좀 챙겨주세요.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공사를 한신공영에서, 부도를 낸 업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하동군과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한신공영을 배척하고 다른 사업자를 하려고 하니까 한신공영에서 자기들이 공사 중지 가처분명령을 내서 우리 이외에는 이 공사 손 못 댄다, 그러니까 아예 손을 못 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꾸 풀이 나고 공사를 못하게 하는데, 그래서 이 한신공영에 대한 공사 건과 여러 가지 혜택을 다 지불하고 다른 대기업에서 공사를 추진하려고 노력을 수차 했습니다, 하동군에서.
그런데 한신공영은 끝까지 법대로 가서 규정대로 해서 자기들의 이권을 좀 많이 챙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동군에서 할 수 없이 빨리 이거 법적인 절차로 법정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10월, 연말 되면 해결되면서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을 짓는데 전기가 들어가고 수도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게 한신공영에서 우리 땅, 우리의 공사권한이기 때문에 못 한다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나름대로 실제로 우리 도에서, 이번에 로봇랜드도 그렇잖아요.
울트라건설 그 업체선정 잘못해서 얼마나 우리 도비가 소진되고 합니까?
그래서 실제 우리 도에 전문인력, 거기에 대한 업체 선정에 있어서 아주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1군 업체가 얼마나 좋은 데가 많아요.
울트라건설이 그래서 도를 얼마나 말썽을 썩이고 있었습니까?
또 한신공영이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하도급업체 장비기사들, 장비업체 다 우리 도민들 피해보고 있잖아요.
그런 걸 국장님이 좀 챙기셔서,
○위원장 박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 어차피 예산은 보니까 수정안으로 위원들이 대부분 해 주실 것 같은데, 또 그런 아픈 부분을 좀 챙겨야 됩니다, 국장님.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인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 위원 마찬가지로 갈사만 건입니다.
아까 우리 허좌영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두 시간 동안 토론을 했습니다.
두 시간 동안 토론을 해서 처음에는 25억원을 깎기로 했습니다.
해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 수석하고 도청에 아마 국장님하고 하셨나 누구하고 하셨나, 디스커션(Discussion)을 많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제 의논을 하셨지요?
갈사만 이 건.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의논을 아마 실무부서하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정훈 위원 몰라요?
누구하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국비하고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5억원을 깎기로 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보면 1호선은 그대로 다 통과시켜드렸습니다.
1호선 57억원은 다 통과시켜드렸고, 2호선이 지금 현재 공정이 한 37% 되어 있습니다, 37%요.
거기 지금 34억원이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5억원을 깎았습니다, 5억원을.
그다음에 4호선에 보면 그것은 공정이 25% 정도밖에 안 되어 있는데도 23억원을 다 통과시켜드렸습니다.
그다음에 30억원짜리 중에서 10억원을 저희들이 깎았거든요.
그래서 15억원을 깎았는데,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들이었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을 좀 존중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좀 이해해 주십시오.
사실은 지금 종합시험연구원도 마무리되어 있고요.
또 애버딘대학교 하동캠퍼스도 유치가 지금 마무리되어 있고, 또 하동항도 걸려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걸려 있는데, 저희들이 어제 산자부 한번 살짝 알아봤더니 이거 3개 다 아예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한번 봐주십시오.
○제정훈 위원 그러면 산자부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문제가 있냐면 몇백억원 중에서 돈 15억원 깎았다고 해서 그거 안 해 주겠다고 하면 그거는... 아니지요.
산자부도 대단히 문제가 있는 부처입니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지금 몇백억원 되는데 15억원을 하면서, 아직도 한 70~80%밖에 매칭이 안 됩니다.
○제정훈 위원 나는 지금 의견이 그렇네요.
자꾸 산자부 산자부 하시는데 산자부에서 자꾸 브레이크를 걸면 내년도 우리 본예산에 올려드릴게요.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산자부가 국회에서 애를 먹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아예 예산을 깎아버린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산자부에서는,
○제정훈 위원 국회의원들은 자기네들 받을 건 다 받고 자기 할 짓은 다 하면서 말이야!
우리 도에서 이렇게 좀 하자는데 그걸, 우리 부지사님은 국회의원을 하셨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국회의원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언론을 보면 국회의원들은 자기 할 짓 다 하면서 말이야, 몇백억원짜리 중에서 자기들은 가져갈 것 다 챙기잖아요.
전부 쪽지 예산을 해서 별짓을 다 하면서 챙기면서, 우리 경상남도의회에서 올리는 것 이거 돈 15억원 깎는다고 말이야, 산자 무슨 위원회에서 얄궂은 소리하는 그것은 잘못돼도 엄청나게 잘못된 것입니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위원님, 차질 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그걸 떠나서, 국회의원을 떠나고 산자부를 떠나서라도 우리 도에서도 당당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 줘야 됩니다.
국회의원이 뭐가 그리 무섭습니까?
뭐가 그리 무서워요?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돈을 안 준다니까 그러지요.
○제정훈 위원 아니, 돈은,
○위원장 박인 위원님, 그거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토론 좀 합시다.
○제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사정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위원님, 이게 추경 때 반영하는 것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2012년도, 2013년도 반영해야 될 것을 안 해서 마지막에 이것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인 됐습니까?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저희들끼리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누기로 하고요.
이 국에 질의를 마치기 전에 끝으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시가스.
과장님! 한전이고 등등 요금 정당하게 물고 쓰고 있는데, 돈 버는 기업들 아닙니까.
우리 도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있지만 사업체들을 잘 좀, 도가 나서서 도민의 입장에서 나서서 어려운 데 도시가스 계속 좀 확장하십시오.
안 하면 페널티 좀 주고 하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 관에서 그럴 때 힘쓰지 언제 쓰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 이상입니다.
경제지원국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환경산림국장 공대일입니다.
존경하는 박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환경산림국에서는 쾌적한 녹색경남 실현을 통해서 경남미래 50년 구현과 서부대개발을 완성하기 위해서 모든 직원들이 열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과 국고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수정 등 최소한의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원활한 환경정책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심사에 앞서 환경산림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석원 수질관리과장입니다.
김종하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김황규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정영진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자료요구 하십시오.
질의 중에도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3페이지, 예산서 29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순서는 환경정책과, 수질관리과, 산림녹지과, 산림환경연구원, 환경교육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강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에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슬레이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에서 전체 시·군에 슬레이트 작업할 게 몇 동이나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지금까지 작업한 게 8,600개,
○김진부 위원 지금 한 게 8,700개이고 남은 거?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주택 11만동 중에서 10만동,
○김진부 위원 환경정책과 말고 다른 데서도 하죠?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주택개량사업 하는 부서와 이원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낙동강,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낙동강유역청은 안 합니다.
○김진부 위원 지금은 안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슬레이트만 교체하는 것은 우리 환경부서에서 하고,
○김진부 위원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몇 동이라고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주택은 10만2,000동.
○김진부 위원 아직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그 외 일반 농업용 창고까지 치면 20만동,
○김진부 위원 지금 한 동에 얼마 정도 줍니까?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336만원.
○김진부 위원 그 정도 주면 거의 다 됩니까,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평균적으로 우리가 지원했는데, 단가를 적용해 준 게 아니고 면적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평균,
○김진부 위원 예산이 안 돼서 10만동 남아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거거든요.
○김진부 위원 국비를 좀 많이 받아와서, 우리 도비는 얼마 들어가지 않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저희들이 지금 건의해 놓고 있는 부분도, 환경부에서 처음에 석면 때문에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업물량이 너무 많은 겁니다.
지금은 우리 도에도 건축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이것을 국토부에 넘겨서, 국토부에 사업비가 SOC부터 해서 많고 하니까 거기에서 다루어주면 좋겠다 하고 환경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함양에만 이번에 28동 추가로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다른 데 많이 들어와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다른 데 별도 신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개량 중에 있는데 함양에는 올해 조기에 됐다고 자기들이 추가로 요청해서 환경부에 타 시·도 것을 받아왔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게 만약 관리가 안 되면 도색을 해야 되거든요.
슬레이트 부분이 너무 오래 됐잖아요.
철거하는 게 제일 좋은데 만약에 국비가 좀 적게 내려오고 하면 이 부분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국비를 많이 받아서 빨리 철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노력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다른 과로 넘어갈까요?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간단하게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상단부분에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예방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 밑에 또 시책추진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용도를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업무추진비요?
○박해영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업무추진비는 출장을 간다든지 그런 데 갔을 때 필요한 관계자, 수렵협회, 농작물피해구조단 단체에 회원이 있습니다.
그런 분을 만날 때 식사대접하고 그런 용도로 씁니다.
○박해영 위원 보호하고 피해예방하고 그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아이러니하게 야생동물 보호도 해야 되고, 예방사업은 농작물이나 사람에게 피해주는 것을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농가 과수원이나 채소류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책기라든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 용도로 하기 위해서 예방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정책이 애매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차에 치여서 다치면 붕대 감아서 꿰매서 살려야 되고 전답에 있으면 총으로 쏴서 죽여야 되잖아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이게 정말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동물개체 수, 예를 들어서 멧돼지가 천적이 없어서 너무 많아서 멧돼지를 줄여야 된다 이런 판단이 섰을 경우에는 멧돼지는 차에 치이든 뭐하든 죽게 내버려 둬야지 그것을 또 치료해서 산에다가 방사를 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너무 제가 보기에는 안타깝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위원님 생각에 저도, 농작물 심어놓은 데 고라니가 와서 뜯어먹으면 죽였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해영 위원 그런데 그 고라니가 논에 있으면,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동물을 보호하는 도민들이 볼 때는 저희들하고 생각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행정의 일관성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제가 말씀드린 김에 끝까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유해조수를 살생하는 포수집단들한테 어떻게 지원을 해 줍니까?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도비를 지원하는 단체가 3개 단체가 있습니다.
2,500만원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나가서 단속하고,
○박해영 위원 시·군에서는 시·군대로,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시·군에서는 피해방지단을 구성해서, 지금 수확기에 있을 때 제일 많이 내려오거든요.
이럴 때는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나가서 잡아주고 합니다.
○박해영 위원 지금 엽총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엽총 사용 관계는 경찰 쪽에서 허용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안 되신 거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총기사고가 남발되고 나서 정부시책이 포수 3인 이상, 경찰 입회하에 유해조수구조단이 움직일 수 있도록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누가 잠 안 자고, 3인 이상 조 짜서 관내 경찰서 관계자 차에 싣고 가서 퇴치할 사람 있을까요?
경찰관은 예를 들어서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한테 같이 가자고 했을 경우에 부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도 근무 중에 예를 들어서 출장 나가자고 하면 안에 행정업무가 바쁘다 생각 드실 거 아닙니까?
경찰도 그에 대한 특정업무를 분담하는 조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구제를 했을 경우에 멧돼지 한 마리를 퇴치를 하면 얼마 비용을 보전한단 말입니다.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 일제 비용 보전이 없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예.
○박해영 위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시책이 있으나마나, 이 돈은 누가 씁니까?
아무도 쓸 사람이 없는데 헛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예를 들어서 2,500만원이고 500만원이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단돈 100원이라도 필요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예요.
실태를 한번 파악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예.
○박해영 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포획한 내역 있지요, 현황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많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현황이 있는데 그게 과연 진솔한 현황인가 신뢰가 안 갑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3인 이상 동시에 총 빼서 경찰관 입회하에 차량을 움직이는데 그 조가 짜집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책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놨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파악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안 되셨을 것이고 진짜 한번 실무자들이 한번 알아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 농업정책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쯤하면 되겠습니까?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질과장님 나오세요.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세요.
합천에 류순철 위원님 하세요.
○류순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도 반갑습니다.
저는 부군수님으로 계실 때 자주 뵙고 했는데.
지금 경남의 산림조합 운영실태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사례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앞 선거에서 재선된 사람이 100%입니다, 따지고 보면.
자기가 중도에 포기를 해서 나오는 사람 외에는 전부 재선을 해서 당선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주민이나 임업인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되어서 산림정책이 잘 되고 있고, 또 산림조합중앙회를 주축으로 해서 경남산림지역본부장 중심으로 또 산림조합발전협의회장 중심으로 지금 모임도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그 하나로 2015년도 산림문화박람회 이것도 추진하게 된 동기도 이렇게 지역에서 똘똘 뭉쳐서 이런 중앙단위의 행사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도 됐습니다.
○류순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은 잘 하시는 거 같고요.
시·군에서 사방사업에 대해서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많이 하지요?
거의 다 그렇게 하지요?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예.
○류순철 위원 우리나라 전체 건설업 자체가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는데 건설업이 살아야 우리 지역경제가 산다는 것에 다 동의를 하거든요.
굳이 준국가기관인 산림조합에 사방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다 몰아줄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시·군 특성상 다 산림조합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시·군에서 판단해서,
○류순철 위원 산림조합에 보면 요즘은 토목면허도 갖추고 해서 아예 장사를 시작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영세 중소건설업체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안 그래도 사회복지예산이 35% 넘어서다 보니까 건설 쪽에 일할 기회가 줄어들고 건설사는 자꾸 늘어나고 하는데, 그래서 산림조합은 산림조합 원래대로 나무만 가꾸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사업을 시작하는 거라.
사방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반 건설회사가 좀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도·감독을 하시면 안 되겠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알겠습니다.
산림조합하고 같이 협의를 구성해서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보면 자기네들은 아예 수의계약을 한단 말입니다, 그것도 경쟁입찰을 하는 것도 아니고.
경쟁입찰을 하면 100원짜리를 87원, 88원 이렇게 수주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거의 100원짜리를 100원에 계약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경비절감도 안 되고 사업비절감도 안 되고.
그렇게 해도 제가 보기에는 산림조합이 이런 식으로 안 몰아주면 산림조합 자체가 거의 운영이 안 되거든요.
국가에서 지원을 이렇게 안 해 주면.
거의 빈사 상태입니다.
은행 업무는 거의 마비되어 있거든요, 산림조합 자체가.
각 시·군에 가보면.
그래서 이런 산림조합에 일감을 몰아주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에 보면, 우리 합천 같은 데도 건설사가 100개가 넘습니다.
지금 일이 없어서 난리예요, 난리.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정말로 심사숙고하셔서 산림조합에 주는 것을 조금씩 조금씩 줄여서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방금 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실태를 파악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 밀양에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상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재선충 관련해서 산림청에서 기본포맷이 내려옵니까, 어떻게 방제를 합니까?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매뉴얼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 매뉴얼대로 하면, 지금은 재선충 선충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때쯤?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고사목에 들어가서 9월까지는 잠복을 합니다.
○예상원 위원 방제 기본 매뉴얼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매뉴얼이 뭡니까?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항공방제가 되겠습니다.
지상방제, 항공방제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1년간 방제하는 양이 3만2,300㏊ 정도 됩니다.
그러나 3만㏊ 정도를 항공방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항공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항공방제를 하면 꿀벌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항의가 없습니까?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항공방제 할 때를 사전에 홍보해서 또 시·군과 협의해서 그렇게 해서 방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취약 부분이 있다면 부수적으로 지상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려보려고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매뉴얼에 의해서 산림전문가들께서 하시니까 잘 하시리라 믿는데, 선충피해를 입은 피해목을 관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조사를 하는지 용역을 줘서 하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것을 너무 보수적으로 하면 지속적으로 재선충 방제가 어렵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합천의 류순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하고도 연계가 되는데, 피해목조사원을 좀 확충해야 됩니다.
산 정상에서부터 다니면서 피해목 조사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피해목 조사를 할 수 있는 시기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봄 되고 나서부터는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소나무 재선충 피해를 본 것은 그냥 하늘로 꼿꼿이 서서 고사해 버리지 않습니까.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처지지 않거든요.
그것을 보고 눈으로 식별해야 되거든요.
또 껍질을 보면 껍질 안에 재선충이 흠집을 내놓은 것을 보고 알 까놓은 거라든지 나물을 갉아먹은 흔적을 보고 고사목이다, 재선충이다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그 구분하는 것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조사원들을 확충해서 어쨌든 피해목을 제거할 때 완벽하게 해 줘야 될 거 같아요.
지금 경상남도에서 저희 밀양이 너무 심해서 걱정이기는 한데.
차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잘 하고 계십니다만 좀 더 신경 써서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알겠습니다.
저도 밀양 쪽으로 한번 가보니까 밀양 쪽이 좀 심하다는 그런 감을 느낍니다.
지난해부터 4월까지 제거한 숫자가 44만6,000본 완전 제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5월부터 8월까지 조사를 해 보니까 2만8,000본 되는데, 지난해 동기대비하면 27% 선으로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013년부터 엄청나게 대대적으로 제거를 하고 방제를 한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2017년까지 산림청에서 우리가 관리 수준 정도는 제거를 완전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도.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조사원을 확충하든지 면밀히 조사해서 철저히 방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얼마 전에 수간주사를 이용해서 재선충을 예방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기는 있던데 저는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특수한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를 들어서 도청 안에 나면 모르지만,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보호수라든지 특수한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럴 경우가 아니면 비용도 많이 들고, 어쨌든 피해목을 빨리 빨리 제거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보이면 예방차원에서 제거해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특히 우리 밀양에,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컨대 밀양 표충사 쪽 영남알프스라는 제악산 쪽으로 침범하는 순간 엄청난 피해가 우려됩니다.
거기에는 엄청나게 좋은 소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예산확보가 중요한 거니까 예산확보를 잘 해서 산림청 국가예산뿐만 아니라 우리 도비매칭사업을 하든 어떻게 하든 피해목 제거에 올 겨울에는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예, 일단 지금 보이는 것은 9월까지는 그냥 둬야 됩니다.
그대로 보존을 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집중적으로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 산림녹지과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 과장님,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 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정영진 환경교육원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질의 안 하면 좋습니까, 하면 좋습니까?
○환경교육원장 정영진 질의하셔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박인 자리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업기술원)
(17시 08분)
○위원장 박인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해 주십시오.
강양수 원장님 인사말씀 한번 하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농업기술원장 강양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당당한 경남시대, 현장중심, 고객중심, 정책중심으로 기술농업, 수출농업, 창조농업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경상예산 절감액을 제외한 국비사업 조정에 따른 증액 및 감액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대 연구개발국장은 교육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기술지원국장 김동주 지도관입니다.
총무과장 정판용 서기관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연구관입니다.
친환경연구과장 최용조 연구관입니다.
수출농식품연구과장 홍광표 연구관입니다.
지원기획과장 강효용 지도관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강호성 지도관입니다.
농촌자원과장 최달연 지도관입니다.
미래농업교육과장 이수근 서기관입니다.
양파연구소장 황해준 연구관입니다.
단감연구소장 김은석 연구관입니다.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연구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 위원 원장님! 이번 예산 추경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3억원 정도 됩니다.
○김진부 위원 3억원 정도에 지금 소개하시는 분들이 몇 분입니까?
100억원 되는 데도 과장 2~3명밖에 없던데, 이래서 일 할 수 있습니까?
부지사님!
농촌이 좀 어려운데, 조금 전에 소개하신 과장님들하고, 예산 3억원이 뭡니까?
부지사님, 농업기술원 좀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 위원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이 뭐하는 곳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늘 평소에 저희 농업기술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은 농업기술에 대한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고 남한에서는 제일 오래된 107년 된 역사를 가진 기관입니다.
○박동식 위원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지난해 총 예산보다 2015년도 농업기술원 총 예산이 9% 감소됐습니다.
맞죠?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그렇습니다.
○박동식 위원 부지사님!
농업기술원에 기술을 개발하라고 해 놓고 예산을 이렇게 삭감시켜서 어떻게 개발하겠습니까?
○서부부지사 최구식 말씀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예산파트! 이야기 들었죠?
내년도 농업기술원 예산이 충분하게 증액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집행부석에서 -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영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박인 간단하게 하십시오.
○박해영 위원 정책적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작물재배 방법이 나옵니까?
각종 야채 이런 것도?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자료실에 보면 작목별로도 재배기술이라든지 필요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지금 도심에서 텃밭가꾸기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시장에 가면, 모종을 판매하는 종묘상에 토요일이나 주말에 가면 줄을 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주민들과 함께 텃밭을 가꾸려고 하면 심는 방법에 대해서 인터넷을 치면 온갖 상인들한테 접속이 되지 실제 어떻게 심어서 어떻게 가꾼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연구원에서 활성화시켜서 일반 도민들이 텃밭을 가꾸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보면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그렇게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예산담당관도 계시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상추를 심는데 어떻게 심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인터넷 검색을 해 보면 온갖 잡상인 다 붙어서 나중에 실제 우리가 찾는 것은 없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도민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문적으로 해 놓으면, 광고 없이 하다 보면 우리 도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홈페이지 접속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농업분야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우리 경상남도에서 그런 홈페이지 구축이 하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경남농업기술원이 대한민국 농업기술 혁신에 가장 선봉장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데, 앞에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님, 박동식 위원님, 박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다 더 경남의 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좀 더 가열차게 일 해 주십사 당부말씀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장하십시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보건환경연구원)
(17시 16분)
○위원장 박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해 주시고 간부소개 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당면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코자 계상한 필요경비입니다.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기진 보건환경연구과장입니다.
최형섭 환경연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요구하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7페이지, 예산서 31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국 위원 이번 추경에 실험대 및 후드 설치 7억원 예산을 신규편성 했네요?
이게 서부청사로 가기 위해서 시설비가 필요한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재난안전건설본부, 도로관리사업소, 도시교통국, 소방본부, 서부권개발본부)
(17시 20분)
○위원장 박인 다음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인사도 하시고 간부 소개하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입니다.
존경하는 박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에서는 도민의 안전 및 재산 보호에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2015년 재난안전건설본부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운갑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최태만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신삼용 건설지원과장입니다.
이용재 도로과장입니다.
허동식 하천과장입니다.
이인덕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장 박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분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 도중에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 듣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8페이지, 예산서 32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본부의 직제 순에 따라서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건설지원과, 도로과, 하천과, 도로관리사업소 순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한영애 위원님.
○한영애 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폭염대비사업에 대해서 보면 사업기간이 2015년 8월부터 9월입니다, 그죠?
사업조서 9페이지.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재난대응과입니다.
○한영애 위원 아! 죄송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박인 재난대응과장한테 질의할 거 있으면 하십시오.
○한영애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 한영애 위원님.
○한영애 위원 폭염대비사업 기간이 8월부터 9월인데 지금 2억5,700만원 지원이 된 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시․군에 돈은 언제 교부가 되었는지, 이번 폭염에 적절하게 이 돈이 사용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성립전 예산편성으로 해서 이미 시․군에 교부가 됐는데, 이게 예년에 내려오는 사업비는 아닙니다.
올해 특별히 좀 덥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니까 국민안전처에서 2억5,700만원이, 우리 폭염쉼터가 5,137개소가 있습니다.
개소당 5만원씩 해서 내려왔는데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업 때문에 내려온 것이 아니고 폭염쉼터에 대해 주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주민행동요령 홍보비로 해서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한영애 위원 지금 폭염에 대한 쉼터가 있다 그랬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한영애 위원 이게 몇 개라고요?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5,137개소입니다.
○한영애 위원 5,137개소에 표지판하고 행동요령에 대한 지원금액이 이렇게 내려왔다는 겁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한영애 위원 지역의 보통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데,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이게 올해 특별히 내려온 겁니다.
○한영애 위원 내려온 겁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년에 정기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이 아니고요.
○한영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 또 재난대응과에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민국 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인 간단하게 하세요.
○강민국 위원 유능한 서일준 본부장님 오셔서 재난안전건설본부가 상당히 많이 발전하고 있는 점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재난관리기금이 법정기금이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당초예산에 확보 안 되고 추경에 이렇게 하는 사유가 뭡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이게 저희 도 재원사정 때문에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은 실제적으로 재난이 났을 때 쓰는 비용이기 때문에 당초 우리 도 재정 때문에 매년 보면 한 20% 정도는 추경에 확보합니다.
그전에 재원은 사용이 가능하고, 총 재원기금 중에 법정적립금 15%는 의무적으로 확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서 적립을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확보해도 충분히, 아무 이상은 없습니다.
○강민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하십시오.
다음은 신삼용 과장님 나오십시오.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건설지원과장 신삼용입니다.
○위원장 박인 건설지원과에 질의하실 분,
○한영애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 예.
○한영애 위원 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비가 2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이,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우리 과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영애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인 그러면 지금 도로과장님 나오셨는데 도로과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박정열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 박정열 위원 하십시오.
○박정열 위원 과장님, 거제에 계시다 도에 오시니까 좀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원래 제가 도청 소속이라 한결 또 좋습니다.
○박정열 위원 실제 이용재 과장님은 저하고 도로현장을 한 두 번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상남도에서 이러한 도로는 보존을 해야 될지, 제가 사진을 지금도 두 컷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보일는지 모르겠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보이면서)
팔을 벌리면, 이것은 U자라도 완전한, 진짜 U자예요.
그래서 이걸 기념으로 남겨둬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의정생활을 해 보니까 도로 부분하고 하천 부분이 최고로 민원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 의원들이 줄곧 도로 개설, 지방도 문제 제기를 많이 합니다만, 제 지역도 기념물 같은 도로가 있어요.
사실 국가적으로 굉장히 손해입니다, 사고도 많이 나고.
제가 두 팔을 벌리면 이게 그냥 거의 안으로 들어옵니다.
과장님, 아시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박정열 위원 제가 볼 때는, 물론 순위를 나름대로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선시돼야 될 도로는 도비가 들더라도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이것을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사실 남해 부분이 얼마 전에 도정질문에서 나오고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도 도로공사를 시작했으면 기간을 좁혀서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가 몇 년 동안 길게 끄니까 비가 오면 질죠, 날 마르면 먼지 나지, 여기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로 개설 물론 파악을 하고 있겠지만 좀 해 달라 해도 해 주지 말고 딱 있다가 예산 확보해서 요이 땅 해서 마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잘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도 앞으로 보상을 먼저 하고 공사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국장님은 모르실 겁니다만 이병희 과장님 제가 한 두 번 전화해서 현장에 나오고 했습니다만, 완사장 지방도 민원이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비 오면 세차해서 한번 지나가면 차 엉망이 되고, 물론 예산하고 그런 게 안 맞아서 그런데 일단 민원이 있더라도 집중해서 단기간에 마치는 공사 그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예.
○박정열 위원 과장님, 언제 사천 한번 오십시오.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리고 하천과장님, 제가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는 남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또 해안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수지역이 사실 민원이 많이 나와요.
물론 예산상에서는 제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송지천이 바로 사천시청 옆에 있는데, 요즘 다른 데 가면 강도 잘해 놨더라고요.
생태강, 또 고향의 강 해서.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천시청 옆에는 왜 그런 게 안 되어 있나.
그래서 허동식 하천과장님, 이번에 기본계획을 올린다 그러는데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님!
(○하천과장 허동식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인 수고하셨습니다.
류순철 위원님.
○류순철 위원 저는 본부장님한테, 이 시간 외에는 제가 드릴 기회가 없어서 예산과 약간 다른 정책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참 복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용재 과장님, 또 허상윤 도로시설계장님 이런 아주 우수한 토목직 공무원들이 많이 계셔서 정말로 복이 많으신 것 같은데, 업무 처리를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토목직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혹시 많이 알고 계십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예.
○류순철 위원 어떤 게 있을까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아무튼 과거에 양여금이 있던 시절하고 지금 양여금이 없어진 시절하고 도로사업의 추진 이런 부분도 있고, 하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천사업이 과거에는 국비 지원이 한 70% 정도 됐는데 지금은 50%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각종 도로나 하천사업의 애로성, 이게 아마 사기에 큰 애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류순철 위원 올 봄에 보면 지사님께서 각 시·군이나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설계 변경을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죠?
지금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요,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말 무분별한 설계 변경을 하지 마라 이런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불가피한 설계 변경은 하는 걸로 지사님께 저희들이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설계 변경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류순철 위원 없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다만, 그 귀책사유가 어디인지는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을 한 뒤에 과연 설계 변경을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하는 것은 별도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과거의 무분별한 것은 지금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류순철 위원 그런데 도에서 무분별하게 설계 변경해 준 것은 사실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불똥이 좀 튀고 했는데 늦게나마 다행입니다.
보통 도로에 민원이라는 게 생활불편민원이거든요.
금액도 크지 않아요.
거의 큰 그림은 원래부터 다 잡혀가고 공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가지들이 나오듯이 가지치기인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토목직 공무원들이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설계 변경의 유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사님께서 지시하신 것은 누가 봐도 당초 설계에 충분히 들어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고, 정말 소규모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류순철 위원 제 이야기도 그 이야기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그렇습니다.
그건 가능합니다.
○류순철 위원 앞으로 어쨌든 토목직 공무원 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이 스폰서 좀 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알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이상입니다.
(박인 위원장, 하선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하선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이규상 위원 모처럼 질의를 합니다.
조용하게 넘어갈까 싶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방도 확포장공사를 제가 여쭙고 싶은데, 김해시 주촌~내동 간, 외동 간이죠.
○도로과장 이용재 주촌~내동 맞습니다.
○이규상 위원 거기 외동입니다, 외동.
39페이지 보면 내동이라 했는데 외동입니다, 외동.
내·외동으로 됐는데, 동을 합하게 됐습니다만 외동이거든요.
4.5km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안 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이거하고 또 장유 냉정에서 부곡 간 너무 침체가 심한데 거기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고, 아마 경상남도에서 최고 정체가 많이 되는 구간이 부곡 에서 냉정 간일 겁니다.
거기 한번 안 가보셨죠?
○도로과장 이용재 저희들이 가봤습니다.
○이규상 위원 가봤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이규상 위원 그런 계획은 제가 제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고, 주촌~내동 간 이것을 1회 추경에 안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주촌~내동 간이, 사실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 도시계획도로하고 지방도로하고 같이 혼합해서 시공을 하는 구간인데 지난해까지는 저희들이 시비 부담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자기들이 한 100억원 정도를 대폭 지방세를 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5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 때문에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이규상 위원 이번에 반영 안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겠다 이 말입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예.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사실 이 도로가 8차선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지방도에 8차선 도로는 없습니다.
○이규상 위원 물론 그렇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그래서 이건 도시계획도로가 돼야 되는데 과거에 지방도로가 돼서, 저희들이 지금 지방도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규상 위원 지금 거기에 선천지구 개발하고 있다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이규상 위원 제 지역구다 보니까 거기 사실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오고, 난데없이 또 선천지구가 20년 이상 공사기간을 끌다가 지금 겨우 원활하게 해서 분양이 다 되고 아파트도 들어오고 활발하게 띠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공사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마 지방도를 조성하는 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아마 그 공사가 끝나고 우리 공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곳이지만.
그래서 이번 추경에라도 다문 했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기정예산 5억원 책정해 놓고 아직 아무 그게 없으니까, 아무튼 당부드리는 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좀 반영을 하셔서,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규상 위원 주촌으로 들어가는 공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의 도로 확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규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선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천과의 허동식 과장님.
순번에 의해서 한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천과장 허동식 하천과장 허동식입니다.
○한영애 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보면 이번 추경에 98억9,100만원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국비가 20억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왜 삭감이 되었는지, 삭감이 되고 나서도 추진하는 데 사업에 별 차질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허동식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하면서 작년에 정부에서 중앙의 국비 예산이 확정되어서 가내시가 되어서 올 적에는 실제로 20억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통보가 왔는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20억원이 줄어서 최종 확정되다 보니까, 예산편성 시기상 작년에 도비 편성할 적에는 20억원이 많은 금액으로 편성이 됐는데 국비가 20억원이 줄다 보니까 그걸 정정해서 실제로 반영을 하는 게 되겠고요.
국비가 줄어들면 아무래도 조금씩 사업기간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도 이쪽 부분의 2개 지구에 10억원씩 줄었는데 이 부분을 더 많이 확보해서 계획된 공기 내에 사업을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20억원 줄어도 차질은 없다는 말이죠?
○하천과장 허동식 예, 내년에 많이 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선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선영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오래간만에 기회가 왔으니까 좀 하겠습니다.
참아주세요.
과장님, 경상남도의 지방하천 관리계획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수해 나고 나서, 매미 또는 루사 이후에 하천 관리를 하면서, 저희 지역은 특히 아시다시피 농업지역입니다.
청도천, 운정천, 천을 중심으로 해서 내려오는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물론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저는 하천법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모릅니다.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천을 축조하고 준설하는 과정에 옛날에, 예컨대 오래 전부터, 어른들 말씀은 일제시대라 그러죠.
그때부터 하천 밑에 보라는 게, 옛날 촌말로 은개라 그럽니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예, 지보 형식으로 해서 물을,
○예상원 위원 그런 걸 해서 물을 유입하다가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천을 수해로부터 보호해 주려고, 잘하려고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지금 농사짓기 어려운 데가 한두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감독관이 그렇게 경직되게, 지역주민이 이걸 너무 깊이 많이 파버리면 건천이 되면 천이 말라서 양배수가 안 된다고 그렇게 사정해도 그거는 관계없이 설계도면대로 파내버리니까 이번 갈수기 때 가뭄이 오니까 물이 안 퍼지는 겁니다.
배수장만 있지, 몇 십억, 몇 백억 들여서 양배수장 만들어 놓고.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려서 이게 어디 건지 물으니까 그게 농어촌공사 거라고 이야기하길래 또 거기 가서 말하니까 거기 게 아니고 우리 거라 그래요.
밀양의 운정천, 청도천 이야기입니다.
○하천과장 허동식 예,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말 좀 하고 그거 하면 좀 잘해 주는가 싶어서 그 식으로 해 보려고 덤비는데, 농사짓기 불편하게 해서 말이야, 거기에 웅덩이를 파서 호수를 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물을 퍼서 물 대야 되고, 우리는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했으니까 아무 문제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밀양시에 이야기하면 도에서 직접 사업했으니까 자기들은 큰 책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농민들은 농사짓기 불편하고.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초동천도 마찬가지고, 퇴적대 한번 보십시오.
엉망입니다, 엉망.
낙동강 주변에, 물론 지금 낙동강 준설사업을 해서 수계가 내려가서 물 흐름이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홍수 때는 괜찮은데 갈수기 때 이게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양배수장이 있는데 제가 아래께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지금 해 놓지 않으면 내년에 또 가뭄 때 어떻게 농사, 모내기 할 때쯤 되면 가물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사업을 할 때 사전에 공청회를 통해서 완벽하게 커뮤니케이션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하천과장 허동식 하천은 보통 보면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그렇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사업을 하고, 지방하천은 우리 도에서, 소하천은 시․군에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보통 그 안에 몽리구역에 따라서 펌프장이나 지보를 만들 적에 하천공사를 할 적에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보가 필요하면 그 수준에 맞게, 낡아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 하천이 공사를 하면서 폭이 넓어지면 그만큼 또 연장을 하고, 기존 부분이 망가져서 쓰기 어렵다 그러면 새롭게 해서 시설 개보수를 하는 정도로 해서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청도천이나 이런 데는 낙동강에 직접적으로 또 영향을 미치는 큰 강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부산청에서도 일부 공사를 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보나 이런 걸 했을 때 수명이 영구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중간에 가면서 망가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하천공사를 할 적에는 거기에 했을 때 처음 문제가 되는 것은 어느 정도 보수가 되고 개수가 됩니다만, 그 이후에 관리청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게 하천 부속시설물이 아니고 농업용 부속시설물이 되다 보니까 펌프장하고 보에 대해서는 관리청이 농어촌공사도 있고 시․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청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많이 생기고 있으면 우리도 좀 신경을 쓰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하천은 기본적으로 또 국비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한다든지 정비를 할 적에 보면 조그마하게 주는 것은 없고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이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50억원 이상이라든지 이런 사업 규모가 되는 것에 대해서 국토관리청하고 국토교통부에서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이 맞으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비를 신청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기존에는 준설이라든지 이런 게 중앙에서 일부 지원이 되고 했었는데 지금은 준설사업 자체가 없어져버렸고, 그래서 도 자체에서도 이런 게 기본적으로 소관이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책임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시의 것이라든지 농어촌공사라든지 소관청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쪽이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예상원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이야기할 때는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고 제가 또 상대방 이야기를 가능하면 듣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경상남도 하천이라는 것을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소하천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천과장 허동식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 기본 팩트는 반드시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는 디테일하게 이야기 다 하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말하면 뒤에 하천계장님 아실 건데 운정천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운정천 공사를 하면서 교각 다리를 놓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도 갔었거든요.
다리를 놓으면 다리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밑에 타설을 하려고 하면 물을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물을 돌리기 위해서 포크레인으로 깊이 파는 겁니다.
그 주변에 양배수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을 돌려버리고 나니까 공구리 치고 그냥 묻어버리지 않습니까?
깊이 파는 것을 내가 전문용어를 몰라서, 건설업을 하시는 분 같으면 홈통을 안으로 파서 물을 돌려놔 버리니까 나중에 공사 끝나고 막을 때 그냥 덮어버리지 않습니까?
보통 공사업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물은 방향이, 선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었는데 자갈을 덮어놔도 물은 원래대로 가지 않고 파놓은 그대로 흘러버린다는 겁니다.
건천일 때, 장마기간에는 물 퍼는 거 아무 관계없어요.
그런데 물을 양배수장에서 퍼서 저수지까지 올려서 농사를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포천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 말씀은 물을 가둘 수 있게끔.
그래야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하천과장 허동식 그건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개소 확인해서 해 줄랍니까?
지금이라도 하자보수 됩니까, 안 됩니까?
말씀해 보세요.
2년 됐습니다.
○하천과장 허동식 2년 됐으면 하자보수기간이,
○예상원 위원 됩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그 시기에 실제로 그 공사를 했다 그러면 그런 게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걸 하지 않고 그게 그 정도로 낡아서 보수를 안 한 상태 같으면 거기에 시키기는 힘들고요.
일을 했는데 거기를 건드려서 망가뜨렸다 그러면,
○예상원 위원 지역주민, 어르신들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과외수업 좀 받아왔습니다.
유공관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유공관, 구멍 뚫린 관.
“그거 한 3개만 묻어주고 갔어도 이런 일이 안 생길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답답해서 며칠 전부터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동천 그거 지금 다 막혔어요.
거의 수평입니다, 수평.
거기 한 번 터졌어요.
옛날에 매미 때인가 루스 때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시․군에서 10 몇 년 되니까, 그때 한 번 터졌거든요.
거기도 그렇습니다.
동료·선배 의원님들이 다 함께 걱정하는 게 건설국 거 아닙니까?
대부분 SOC사업과 관련된 건데, 이게 우리가 당면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사님이 빚 갚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면 빚도 갚지만 SOC사업에는 좀 전향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길도 마찬가지고, 지금 도로과장님 뒤에 계십니다만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집니다.
제가 다시 자료 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허동식 예, 현장을 방문해서 검토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 하천과는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죠?
○하선영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 지역이 장유 대청천인데 과장님이 예전에 김해시에 재직하고 계셨기 때문에 대청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겠죠?
○하천과장 허동식 예, 제가 그 주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과장님 생각에 대청천에 보행자들이 다니는 길 있잖아요, 그거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예, 보행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하천물 흐르는 데 옆에 가까이에 그게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어떤 부분 말씀입니까?
○하선영 위원 예를 들자면 율하천하고 대청천을 비교해 볼 때 율하천은 사면 위쪽에 보행로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비해서 대청천은 밑쪽에 하천물이 흐르는 바로 옆쪽에 보행로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해반천이나 신어천하고 달리 대청천 같은 경우는 급물살이 내려오는, 그리고 또 코스를 직선코스로, 하천을 S자로 만들지 않고 쭉 하천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물살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정말 사람이 빠져 죽기도 하는 그런 곳인데,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하천물이 흐르는 바로 옆에 나지막한 곳에 보행로를 자꾸 만들어서 물이 많이,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태풍이 다 비켜가고 이래서 물이 넘치지 않았지만 물이 만약에 넘쳤을 경우에 공사하던 것이 다 엉망이 되고 다시 또 공사에 재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하천과장 허동식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율하천은 실제로 하천기본계획에,
○하선영 위원 위쪽에 있습니다.
○하천과장 허동식 예, 기본계획에 맞게 해서 하천에 법에서 요구하는 여유고는 있습니다만 그걸 초과해서 높이 해 놓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대청천은 지금 현재 있는 그 부분까지가 계획홍수위에서 거기에 맞는 여유고를 포함한 범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차가 다니는 교량까지는, 거기 아래 하류로 내려가는 그 부분은 낮아서 안 맞지만 지금 교량을 놓고 있는, 제일 상류쪽에 하고 있는 거기는 그 위에 교량하고 높이가 같기 때문에 하천계획상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가다 보면 학교 있는 부분은 실제로 이쪽 위에 지면하고 같게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는 거기까지가 규격이 맞기 때문에 거기에 맞췄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 있는 이유는 거기까지만 하면 물에 안전하다고 계획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게 있어야 전체적으로 바깥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하천 안에서 연결이 쉽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해 놓은 겁니다.
○하선영 위원 지난번에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번이나 물이 넘쳐서 공사를 다시 또 하고 다시 또 했다고 제가 듣기에 그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그렇게 넘쳤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물이 흘러가는 그 부분에서 조금 높게 고수부지 아랫부분에 한 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조금 쓸려나갔으면 거기에 다시 채우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쪽에 물살이 견딜 수 있게 안에 콘크리트를 좀 하고 그 위에 돌 포장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물살이 견딜 수 있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 물살이 심하게 가니까 다 파이지, 콘크리트 놔놓는다고 물살이 견디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해반천에도 한번 보니까.
그래서 한번 물살이 세게 치면 막 파이더라고요.
콘크리트도 파고 다 파버리더라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대청천 공사를 지금 현재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좀 들고, 도에서도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말씀을 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하천과장 허동식 알겠습니다.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잘 아시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인 이규상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규상 위원 하선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 거기가 제 지역구였는데 제가 김해시 다른 곳으로 가서 지역구를 바꾸게 되었는데, 하선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왜냐면 대청천은, 제가 10년 동안 대청천 바로 옆 아파트에 살았단 말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비가 많이 올 때는 정말 불안해요.
급류가 얼마나 휩싸여 오느냐 하면, 인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강으로 되어 있으면 중간에 1단계 도로가 있습니다.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단계까지는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엄청 오니까 일반 도로로, 둑을 터뜨린다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저희 아파트가 바로 내천하고 붙어 있는데 아파트를 집어삼킬 정도로 엄청나게 큰 급류가 내려옵니다, 대청천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제가 오면서, 물론 떠난 지가 2년, 3년 되었습니다만 공사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는, 아까 말씀하셨어요.
안에 콘크리트 치고 위에 인조석, 자연석이 아닌 인조석을 했습니다.
붉은 종류 인조석을 하셨죠, 그렇죠?
그걸 엎어놓았는데 이거 분명히 날아갑니다.
예산만 버린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공사하고 큰비 안 왔거든요.
하 위원님, 지적 잘 하셨어요.
큰비 안 왔습니다.
저는 10년을 계속 창가에서 내다보면서 둑, 둑이 아닌데, 내천이 흘러오면 장유시내의 도시기반이 마련된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분명히 한번 터뜨리겠다, 엄청 위험해요.
그래서 공사하는 것을 딱 보고는 비가 많이 오면 분명히 유실된다, 유실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유실됩니다.
그걸 10년 동안 봐 왔다니까요.
아무리 콘크리트를 야물게 쳐도 결국은 다 떠내려가더라니까요.
콘크리트 치고 붉은 돌을 장식처럼 양쪽으로 쌓아 놓았는데 이거 분명히 다 떠내려간다는 생각을 내가 가졌어요, 공사하는 데 가 봤는데.
그래서 예산을 집행할 때는, 거기는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또 희한하게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갖다 붓더라고요.
근본적인 대청천의 목적은 뭐냐 하면, 굽이치는 데가 없습니다.
바로 내려옵니다.
바로 내려오니까, 큰물이 산에서 바로 쏟아져내려온다 말입니다.
거기는 안전시설도 없고 비가 엄청 많이 올 때 가 보면, 도로가에서 보면 물이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아이들이라든지 잘못하면, 그 조그마한 강물 졸졸졸 흐르던 것이 엄청나게 큰길과 길의 둑을 물이 다 채워버립니다.
굉장히 위험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산을 투입할 때는 제대로 좀 전문가를 해서 소실되지 않도록, 소실되면 또 돈 갖다 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출근하면서 큰비 한 번 와야 정신 차릴 건데 하는 생각을 매일 합니다.
큰비 한 번 오면 정신...
왜 그런가 하면 도로, 밑에 하천에 조경공사라고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떠내려가기 좋게 해 놓았더라고요.
과장님 보실 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큰비 올 때 안 떠내려가면 나한테 오라니까요.
○하천과장 허동식 저도 거기 10년 살았는데 그전까지만 해도,
○이규상 위원 어디 살았는데요?
○하천과장 허동식 대우3차에,
○이규상 위원 3차 살았었죠?
○하천과장 허동식 예.
○이규상 위원 제가 8차에 살고 있습니다.
3차는 괜찮다니까요.
○하천과장 허동식 그쪽도 자주,
○이규상 위원 솔직히 8차가 마지막 내려오는 물 아닙니까?
8차가 마지막 내려오는 물이고, 8차에서 급류가 세게 내려옵니다.
○하천과장 허동식 예.
○이규상 위원 물 없을 때는 내가 소라고둥 잡으러 나가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위원님 저희가 현장에 한번 나가서 정말,
○이규상 위원 우리가 여기 앉아서 탁상공론하고 있는데 비가 정말 많이 오면 그 돌멩이 다 떠내려갑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위원님 걱정 끼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이규상 위원 굉장히 위험해요.
그걸 챙겨달라는 겁니다.
못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챙겨서 예산 집행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 허 과장님 자리로 가십시오.
끝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이인덕 소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자리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십시오.
(18시 02분)
○위원장 박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잠깐 주문을 하겠습니다.
정책질의를 하실 때는 되도록 간략하게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절제를 해 주시고,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반갑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도시교통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면 도정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국에서 하반기 계획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도민의 삶이 보다 윤택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대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준선 건축과장입니다.
임채범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강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순서는 도시계획과, 건축과, 교통정책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되겠는데 상평공단 노후 재생사업이 전액 집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용역 중에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진주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6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1억5,000만원, 시비가 4억5,000만원 해서 6억원을 가지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용역이 언제쯤 끝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내년 6월에 마쳐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본 위원이 초미의 관심사고 하니까 항상 도시교통국에서 체크를 좀 하셔서 팔로우 업(follow-up)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업무가 좀 파악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준선 건축과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임채범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십시오.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국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사천공항 활성화 때문에 도정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결위가 열리기 때문에 무슨 보고가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부지사님 주재로 부단체장협의회를 하셨죠?
부지사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협의체를 구성했으니까 그날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공항 활성화에 대해서.
○서부부지사 최구식 지금 서부경남이라고 해서 편의상 9개 정도 시·군으로 부단체장이 한 번씩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시는 도시교통국장께서 사천공항 문제에 대해 정말로 중요한 문제고, 한국의 시애틀로 만들어서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그러면서 있던 공항이 문을 닫을 지경이 되어서는 말도 안 된다 해서 대한항공 관계자도 불러내리고, 천성봉 국장께서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회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어차피 서부경남은 주로 사천공항을 사용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지금은 관광이나 이런 쪽으로 9개 지자체가 힘을 합치면 사천공항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겠다 해서 그날 9개 지자체가 그렇게 뜻을 모았습니다.
물론 여러 교통수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기를 이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항공기 이용을 좀 권유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정열 위원 어떤 지원책이라든지 구체적인, 비행기에서 내려서 공항에서 교통수단이라든지 그런 것은 의논이 안 됐습니까?
○서부부지사 최구식 그 모임이 지금 막 출범한 단계입니다.
이번에,
○박정열 위원 얼마 전에 했지 않습니까?
저는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서부부지사 최구식 그러니까요.
그게 있어서, 구체적으로 그런 안건을 놓고 논의를 하는 수준까지는 가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뜻을 모으는 것으로 하고, 지금 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천성봉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 예, 구체적인 안만 얘기해 주세요.
그날 있었던 일,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예, 그러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지금 대한항공하고의 관계설정 그런 것,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지난번에 박정열 위원님도 참석하셔서 저희들이 여러 대책들을 논의했는데, 그 속에서 시외버스와 시내버스를 비롯한 교통수단 정비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미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서부권의 9개 시·군에서 협조사항을 필요로 한 것이 당장 대한항공이 가지고 있는 행사들이, 이번 10월에 대한항공 측의 도움을 받아서 팸투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9개 시·군에 팸투어코스를 선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안내 부분들 조금 협조할 것도 있고 해서, 이번에 우리 9개 시·군에서 사천공항을 한번 활성화시켜 보자라고 하는 의미의 포괄적인 업무협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박정열 위원 물론 이게 구체적으로 지원책이나 어떤 안이 빨리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서부청사가 생기고 나서 우리 서부도민들은 실제 상당히 믿음직합니다.
최구식 서부부지사님 계시지만, 그날도 제가 신문을 봐서 알았습니다만 나름대로 서부의 획이 또 그렇게 생기고 했으니까, 우리 사천공항은 정말 꼭 필요합니다.
항공산업하고 관련이 있고 또 서부경남 관광하고도 필요가 있고, 그래서 천성봉 국장님 좀 힘들고 하시지만 대한항공하고, 또 저가항공하고 대한항공하고 다릅니다.
타려면 좀 좋은 것 타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예.
○박정열 위원 그래서 잘 협의하셔서 9개 시·군에 협조도 좀 구하고, 사천공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지난번에 그 일 이후 지사님께서도 또 전격적으로 결단을 내리셔서 지원하기로 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전 공기업 부분에 있어서도 수요를 창출해 내고 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차근차근 충실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해에 하선영 위원님.
○하선영 위원 제가 여태껏 입 다물고 조용히 있었는데, 이것은 두세 가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이해해 주시겠지요?
○위원장 박인 짧게 하십시오.
○하선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재정지원 기준에 대해서 작년 9월에 도정질문 한 것 기억하고 계시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하선영 위원 또 환승 손실분 지원 요금의 30% 수준이면 적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하선영 위원 그래서 도는 경발연에 연구과제를 줬습니다, 맞지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하선영 위원 그 결과는 나왔나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런데 손실보상금을 30% 이렇게 축소해서 주고 하는 부분은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책임지고 할 사항이기 때문에, 또 버스 운영 주체하고 회사하고 잘 조인이 안 되는 것 같습디다.
○하선영 위원 과장님, 시나 또 군이 신경 써야 되면 뭐한다고 도에서 점검을 해서 이렇게, 경영수지 신고사항 1차 점검 결과, 또 2차 점검 결과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하시는 겁니까?
시나 군이 알아서 하면 되지.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것은 우리가 시내·농어촌버스 90억원에 대해서 시·군에 배부하기 위해 용역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과장님, 저한테 있는 1차 점검결과 자료를 보면 지출내역은 대체적으로 가감 없이 신고하였으나, 일부에서 원가 부풀리기 사례가 있어 비용으로 불인정, 또는 유사업체 평균수준만 인정, 수입금 중 보조금 누락 55억원은 전액 수입처리했고, 요금수입은 신고액 외에는 확인이 곤란하고, 수입금 탈루 의혹도 있다, 그다음에 2차 조사 시에 요금함 봉인 조사 및 현금수납과정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 합리적 조정 및 원가 손익산출 관련 기준정보 일제정비로 운송원가 통제효과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점검결과를 발표하셨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했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랬으면 최소한 이런, 환승 손실분 지원에 대해서 도의원이 30%면 적당하다고 제안했으면 도에서도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도록 유도를 했어야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보면 시내·농어촌버스에 대해서는 광역시는 광역시고, 도에서는 시장·군수입니다.
그래서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은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지만,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과장님, 부산에는 지금 환승 손실분 지원이 얼마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부산에는 준공영제입니다.
○하선영 위원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거기는 1년에 1,500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예, 그래서 환승 손실분 얼마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을,
○하선영 위원 제가 환승 손실분 관련해서는, 부산에서는 이것을 30%도 안 하고 그냥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게 합니다.
○하선영 위원 100%가 아니고, 우리는 지금 100% 지원이고 부산에는 30%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부산에요?
○하선영 위원 예, 과장님 한번 알아보세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알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제가 지금 좋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하선영 위원 제가 분명히 도정질문할 때 30%가 적정하다고 했고 지원기준을 재구조화 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또 경남도가 올해 버스 1차 점검했을 때 분명히 재정지원금을 산정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보도자료까지도 밝혀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하고 똑같이 추경에 90억원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 도정질문이나 경남도의 자체조사, 두 가지 다 부정하는 것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위원님, 90억원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보조금이 손실에 대한 보조금만 되는 것이 아니고, 버스 경영개선을 위해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초 약 10년 전부터 보조금이 지원된 동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지금 전남 같은 데는 버스 대수에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잘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하선영 위원 도에서 이렇게 점검을 하고 결과도 발표하고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감사합니다.
○하선영 위원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예산입니다.
우리가 예산으로 이 사람들을, 예를 들자면 환승 손실 지원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잘한 것이나 잘못한 것이나 똑같이 추경에 이렇게 비슷하게 반영하고, 또 제가 재정지원 기준 재구조화 주장했는데 저한테는 전혀 협의 없고, 1차 추경에 이렇게 똑같이 90억원을 반영해 달라고 하는 이게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것은 교부세가 분권교부세에서 90억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국토부에서 일률적으로 배정한 것이고, 보통교부세법에서 다 산정되어서 나오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90억원 주는 것은 전체 손실금의 20%밖에 안 됩니다.
○하선영 위원 과장님, 나랏돈은 돈이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올해 버스 재정 지원금에 대해서 전반적인 수술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지금 용역업체도, 용역기간 자체도 2~3개월을 늘려서 당초 5월에 시작하던 것을 2월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업체가 보조금을 받아서 어떻게 집행하는지 들여다보고 있고, 또 그런 1차적인 결과를 저희들이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렸고, 언론에도 보도 자료를 내서 알렸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수입금을 제대로 리포트를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실사를, 요금함도 직접 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은, 다만 마치는 기간이 10월 말, 11월 정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불 시차상의 문제로 90억원을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또 90억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이 돈에 가감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추경에 시차상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들이 억지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고, 우리 도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환승 손실 지원을 좀 적게 해야 결국은 환승이 늘어나기 때문에 제가, 도지사님이 저한테 약속하셨잖아요.
김해지역과 창원지역에 대중교통 환승을 무료로 환승하든 30% 환승하든 좀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도록, 서민들이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봄에 해 주겠다 했는데 지금 10월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환승 손실 지원이 적어야 더 많은 버스 환승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것이고, 도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좀 챙겨주셔야 도민들이 환승을 자유롭게 해 주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죠, 맞습니까?
제 말을 이해하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에 몇 차례 위원님 주재 하에 회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관계 시·군에 회의를 개최해서 환승 부분에 대해서 주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마음을 먹으면 충분히 가능한 것인데, 돈이 크게 들지 않습니다.
서민들을 위하고, 돈이 크게 들지 않는데 왜 못 한다 말입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꼭 풀도록 해 주시고요.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카드 장기 미사용 충전금 관련해서, 사실 지난번에 보도자료 냈다가 그걸 도에서 열심히 하시겠다 해서 제가 취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셔서 보도 자료를 또 내주셨어요.
그런데 좀 궁금한 것이, 교통카드와 관련해서 잘 아시겠지만 2%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하선영 위원 그런데 교통카드 살 때 사실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내고 삽니다, 맞지요?
충전은 하지만 그 카드 자체가 3,000원에서 5,000원 정도의 돈을 받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맞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런데 이걸 자기네들이 5년 동안 장기 미사용 충전금을 은행에, 그것이 보통예금일 수도 있고, 금리를 조금 높게 쳐주는 돈이 될 수도 있겠는데, 자기네들이 5년 동안 이걸 은행에 예치를 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5년 동안 예치금에 대한 이자가 붙습니다.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맞습니다.
○하선영 위원 마이비카드하고 한국스마트카드하고 글로벌캐쉬 이 3개의 교통카드는 분명히 도민들의, 자기네들이 영업으로 해서 번 돈이 아닌, 도민들이 잃어버렸거나 분실했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귀찮아서 처박아 놓거나 그런 돈이, 약 25억원에서 30억원이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돈들이 지금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분명히 금리를, 5년이면 최소한 이자가 그만큼 붙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맞지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하선영 위원 그런데 사실 저희 도민의 돈을, 자기네들이 영업해서 번 돈이 아닌 도민의 돈인데, 도민들의 돈을 예치했으면 이자가 나오는데 그 이자를, 사실은 도민들이 이자를 돌려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 이자를 돌려받아도 시원치 않을 텐데 왜 이걸 2%의 수수료를 내고 저희들이 그 돈을 받게 이렇게 만드셨나,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 겁니다.
그게 카드회사에서 주장하는 것이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위원님이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카드회사 마이비, 스마트카드, 글로벌캐쉬하고 시·군의 담당자들하고 버스조합하고 방금 2시에 회의를 마치고, 오랫동안 했습니다.
○하선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스마트카드의 대주주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도에도 도 차원에서 총괄을 하고,
○하선영 위원 총괄하기로 하셨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하고, 시·군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제일 사용을 많이 하는 데가 창원시입니다.
그래서 창원시는 단독적으로 자기들이 계약 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오늘 나머지 시·군도 그렇게 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하선영 위원 잘 하셨네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한국스마트카드나 혹은 글로벌캐쉬나 이런 데서 5년 동안의 장기 미사용 충전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알 수 있겠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대로 대략 약 20여억원 되는데 그게 법적으로 아직까지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야 되고, 또 이자부분이 지금 아주 미약합디다.
대구시에도 1년에 약 3억원 되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교통약자라든지 교통 편의시설에 쓸 계획을, 아직까지 집행은 안 해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도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하선영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하선영 위원 예.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이 문제에 대해 하선영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 조금 간과하고 있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첫 번째로 장기 미사용 충전금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카드를 개인이 발급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환불을 받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에서 홍보하는 것이 1단계다 싶어서 조금 부족하지만 환불을, 카드를 소지하신 분들이 활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홍보하는 것이 1단계입니다.
두 번째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자부분, 그리고 예치된 이 부분을 어떻게 공적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 주체가 카드사와 버스업체, 그다음에 또 시·군이 주체기 때문에 도는 조금, 약간 뭐라고 할까 조정자적인 역할밖에 할 수 없다고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군에 있어서 포션이 너무 적기 때문에 도가 전반적으로 18개 시·군을 같이 조정해 나가지 않으면 시·군에서는 카드사와 협상할 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를 통해서 도 전반적으로 같이 나가자 하는 부분을 조금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런 부분 계속해서 저희들이 하선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또 그런 문제점들 가지고서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고맙습니다.
잠자는 돈을 돌려받는 것이, 우리 도민의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카드회사의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맞습니다.
○하선영 위원 도민의 돈을 우리 도가 돌려받아서 그걸로 복지에 넣겠다 하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저희 김해에 진영 화물자동차휴게소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김해시의회에서 2015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지금 김해 진영읍 좌곤리에 1만8,000평 되는 부지에 SK에서 약 200억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인데, 그게 도시계획상 좀 어렵기 때문에 진영 공설운동장 부지 쪽으로 부지를 다시 물색하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러면 돈 17억원이 올해 하는 것이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것은 이미 교부가 됐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래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국비로써,
○하선영 위원 국비가 내려온 것인데, 이것은 그냥 통과시켜도 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것은 900만원 삭감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렇느냐 하면 전체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부분을 빼고 80억원에 대해 30%를 해서 24억...
○하선영 위원 아직 땅이 정해진 것은 아니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 물색 중입니다.
○하선영 위원 물색 중이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처음에 진영읍 좌곤리에 했다가 좀 어려운 것이 있어서 다른 데 물색 중입니다.
○하선영 위원 그리고 서부소방서 그것도 땅을 물색 중인데 1년 넘게 물색하면 어떻게 해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빨리 물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인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식 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를 아무리 쳐다봐도 본예산에도 없고 추경에도 없는데, 공영버스 구입 지원비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우리가 도내 전체 10년 간에 걸쳐 490대의 공영버스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20대는 폐차하고 270대가 운행 중입니다.
올해 당초예산에도 28대를 해서 4억3,000만원 정도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 사정상 반영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게 원래 분권교부세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게 ’95년도부터 계속 지원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런데 작년까지는 분권교부세를 가지고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이렇게 없어지면,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보통교부...
○박동식 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이런 예산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없애도 관계없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신청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편성하지 못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그것은 계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예산1담당 박충규 집행부석에서 - 예, 작년까지만 해도 분권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분권교부세가 없어지면서 그 수요만큼, 공영버스 수요만큼 시·군의 보통교부세 안에 녹아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군의 보통교부세가 더 업이 됐다는 겁니다.)
○박동식 위원 그래요?
(○예산1담당 박충규 집행부석에서 - 도 분 분권교부세가 없어지면서, 도 분과 시·군 분을 구분했는데 공영버스 구입하는 보통교부세가 시·군에 녹아들어가 있는 겁니다.)
시·군에서 그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던데요?
우리 시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예산1담당 박충규 집행부석에서 - 분권교부세에 다 들어가 있는데, 시·군의 예산파트에서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 무슨 교부세요?
(○예산1담당 박충규 집행부석에서 - 분권교부세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보통교부세로 들어갔습니다.
○박동식 위원 보통교부세, 시에 알아보면 되겠지요?
(○예산1담당 박충규 집행부석에서 -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강식 토지정보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십시오.
(18시 34분)
○위원장 박인 심사에 앞서 얼마 전에 순직하신 고 이종태 소방경께 본 위원들은 경의를 표합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하십시오.
○소방본부장 이갑규 소방본부장 이갑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 소방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소방장비 보강 등 소방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기두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수영 예방대응과장입니다.
성호선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손현호 119종합방재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방행정과, 예방대응과, 구조구급과, 119종합방재센터 순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40만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고생하시는 소방공무원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면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에 따라서 소방청사 환경개선 심신안전실 설치를, 이렇게 돼 있다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심신안전실이 어떤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우리 소방대원들이 참혹한 현장에 나가서 그걸 보고 난 뒤에 PTSD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아로마 향기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음악을 들으면서 그런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강민국 위원 방 자체가 휴게소처럼,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휴게소와 다를 바가 없네요, 그러면.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보통 휴게소보다는 안의 내용물들이 심신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강민국 위원 좀 내용이 추상적이라서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었듯이 경상남도의 소방 오토바이 차량이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경남에는 소방 오토바이는 없습니다.
○강민국 위원 아예 없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강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 수고하셨습니다.
소방행정과에 추가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선영 위원 한마디만 딱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 하십시오.
○하선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부지사님께 김해 서부소방서 이야기를 드렸고 또 부지사님께서 도지사님께 꼭 말씀을 하시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시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부지를 자기네들이 지정해야 될 법적 의무가 없다, 이렇게 시에서 시의회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셨다고 하거든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하선영 위원 김해 서부소방서가 청사가 없어서 장유 지역 구 안전센터 두 곳하고, 일부 인력이 동부소방서에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인력은 왔는데 소방서 청사가 없어서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그런 상황인데, 소방본부의 입장이 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청사를 짓게 되면 부지가 필요하고 건축비가 필요한데 여러 가지 관례상이라든지 시․군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건축비는 도에서 합니다.
지금 김해 서부소방서 부지도 시에서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공이 되면 저희들이 건축비를 확보해서 청사를 지을 예정입니다.
○하선영 위원 시에 계속 요구는 하고 계신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요구를 하고 있고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소 선정을 위해서.
○하선영 위원 1년이 다 되었는데도 협의가 아직 안 되었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아마 30억원 정도 들어가는 규모 있는 장소라서 시에서 제시하는 장소하고 소방서에서 요구하는 장소가 맞지 않아서 조금 의견 차이가 있는데 조율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저기 빈 땅이 천지인데 왜 그게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김해시가, 지금 동부에 있는 소방서에서 장유까지 그렇게 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굉장히 막혀서, 역세권 이런 것 때문에 부원동 호텔도 짓고 이러다 보니까, 만약에 일요일인데 결혼식이 있으면 거기가 막혀서 차들이 못 다니는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장유에 불이 났다, 그랬을 경우에는 정말 다 태울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그렇거든요.
하루 빨리 소방서를 세우지 않으면 정말 큰 재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서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잘 알겠습니다.
하선영 위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빠른 시일 내에 부지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 소방행정과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예방대응과장님 나오세요.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리 앉으십시오.
성호선 구조구급과장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119종합방재센터장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 하십시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부권개발본부는 서부 지역의 획기적인 대개발을 선도하기 위해 서부청사 건립, 남부 내륙철도 건설, 항노화산업 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부권개발본부가 계획하는 시책과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조,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삼희 서부청사추진단장입니다.
류명현 서부권전략사업과장입니다.
윤주각 한방항노화산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청사추진단, 서부권전략사업과, 한방항노화산업과 순으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단장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돌아가십시오.
전략사업과장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순철 위원님!
○류순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본부장님도 반갑습니다.
저는 웬 탤런트 한 분이 들어오시나 했더니 여기서 봐도 정말 멋지십니다.
남부 내륙철도 당위성 홍보 다큐 제작, 남부 내륙철도 조기 착수 추진 홍보, 또 지리산 친환경 케이블카 설치 다큐 제작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사업에 비해서.
지리산 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환경단체의 무조건적인 반대가 많이 예상이 되는데, 그분들 일부라도 설득을 하고 국민들, 도민들한테 정말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기 위해서는 5,00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남부 내륙철도 이 부분은 지사님께서 온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5억원이라도 사실 부족한 것 같은데 5,000만원이라고 하니까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라도 좀 더, 이미 올린 것은 하는 수 없고, 내년도 예산에라도 더 반영을 하셔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사업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방항노화산업과 윤 과장님 자리하십시오.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과장님, 산청한방약초연구소입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예.
○예상원 위원 과입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아닙니다.
○예상원 위원 관련된 과는 아닙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현재 농업기술원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기술원으로 갔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예.
○예상원 위원 기회를 놓쳤네요.
소장 뽑으면 한번 해 보려고 했더니만 안 되겠네요.
○박우범 위원 소장 임명되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임명되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런데 경남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방과 관련된, 저는 항상 관심이 있는 게 농외 소득을 어떻게 창출할까 이런 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의, 유휴 농경지를 활용해서 옛날 이야기하는 산답 같은 데 약초 재배를 해서 농외 소득을 증대하는 데 기여를 했으면 합니다.
과에 혹시 그런 일들도 좀 합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담당을 안 하고요, 대신에 저희 도에서 생산되는 약초들의 판로를 개척해 주고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맥문동도 약초에 포함이 됩니까?
○박우범 위원 예.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 아저씨가 대답한 걸 갖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사기꾼 비슷하게 말하기 때문에.
맥문동 뿌리를 약초에 사용하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예.
○예상원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얼음골을 중심으로 밀양 산내 같은 경우에 이제 맥문동 생산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것을 조경수, 식재료, 정말로 농외 소득 증대하는 데 이게 크게 일조를 합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예.
○예상원 위원 그런 측면에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무튼 농외 소득 창출하는 데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윤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복지보건국, 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능력개발센터,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18시 50분)
○위원장 박인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인 위원장님과 하선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복지보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태봉 복지노인정책과장님입니다.
김태연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홍민희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제해식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금번 복지보건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의 대부분은 당초예산 편성 후 국고보조금 변경 결정액과 이에 따른 도비 부담분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서민복지 분야 주요 도정 시책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어린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복지보건 분야의 도정 시책들이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지보건국 전 직원은 350만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더욱 헌신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중에라도 자료 요구하실 분은 하십시오.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9페이지, 예산서 50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직제 순에 따라 복지노인정책과, 보건행정과, 식품의약과, 장애인복지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노인정책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 위원 하태봉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초연금을 제가 보니까 2013년, 2014년, 2015년에 한 7,700억원 이렇게 되는데, 2013년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 위원 보건복지부에 오니까 확실히 복지 예산이 엄청나다는 걸 제가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 3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어떻게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는지.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지난 대선 때 기초노령연금이 한 50%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최고 현재 월 집행된 게 32만원 정도, 부부 노인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4만원에서 32만원까지 집행되고 있고요, 6월 말 현재 65세 도내 노인 인구가 45만8,000명입니다.
그래서 추경을 합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7,74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경이 된다면.
지금 7,705억원입니다만.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복지노인정책과 예산이 1조6,025억원입니다, 당초예산에서.
그래서 복지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이 기초생활수급자 예산이 8만7,000명 해서 예산이 5,000억원 가까이 됩니다.
○박우범 위원 5,000억원.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그리고 의료보험급여가 많습니다.
그래서 4,600억원 정도가 됩니다.
○박우범 위원 그러면 실제 생활이 어려운 분들 지원하는 게 있죠?
그리고 올해 7월부터인가 시․군에 새로 조성한 게 있더라고요.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맞춤형 복지라고 해서 복지 대상을 상당히 늘리려고,
○박우범 위원 거기는 그러면 재원이 얼마 더 들어가는 겁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도내를 봤을 때 1,000억원 가까이 될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심사 요건을 완화하더라도 1,000억원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보장이 3,100억원 정도 되거든요.
○박우범 위원 예산이 국가에서 정해져 내려오는 예산이니까 어쨌든 배정이 돼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실제 생활이 어려운 분들 특히 잘 보살펴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그 뒤에 보면 노인활동보조기 지원금이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2억원 돼 있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김진부 위원 이걸 왜 이렇게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넣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정부합동평가와 규제개혁평가를 해서 저희 도가 상사업비를 많이 땄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특별 지시를 해서 사업비 자체를 전부 서민복지예산에 투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8억5,000만원을,
○김진부 위원 상사업비가 언제, 전년도요?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전년도 것을 올해 평가를 해서, 평가는 상반기에 상사업비가 내려 온 겁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이걸 전 시․군으로 배정을 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올라 온 명단이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도 노인연합회에서,
○김진부 위원 도연합회로 바로 줄 겁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 측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일괄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그렇게 연합회를 주면 연합회에서 어떻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50대를 시․군별로 한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창원만 거의,
○김진부 위원 이게 지금 2억원이죠?
2억원 같으면 도에서 연합회에 주면 연합회에서 배정을 한다?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배정은 시․군별로 50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되어 있어요?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창원만 좀 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내년에 사업을 할 겁니까, 이걸로 끝낼 겁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예산이 별도로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많이 필요하면 내년 본예산에 해야죠, 이제는.
상사업비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렇게 할 거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김진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 더 질의하실 분,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김진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연이어서 폭염, 혹한기 대비 경로당 냉난방기 지원 있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제정훈 위원 3억1,500만원 돼 있네요.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그렇습니다.
○제정훈 위원 이것도 180대네요, 그렇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제정훈 위원 경남 전 시․군이 돼 있네요.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시․군별로 대수는 정해져서,
○제정훈 위원 대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그렇습니다.
○제정훈 위원 각 시․군별로 나와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시․군별로 8개 시에는 6대, 10개 군에는 12대로 되어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그거 리스트 자료 하나 주세요.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알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 복지노인정책과는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십시오.
강민국 위원님!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보건행정과장 김태연입니다.
○강민국 위원 과장님, 이번 메르스 사태 때 경남도 복지보건국이 선제적 대응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고 불철주야로 잠도 못 주무시고 고생하신 박권범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감사합니다.
○강민국 위원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고 싶은 건, 메르스 같은 질병이 앞으로 더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앞으로는 위기도 10년마다 오는 게 아니고 상시위기체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산의료원 추경에 보면 음압병상 설치를 했네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경남에 음압병상이 어떻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강민국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현재 우리 도내에는 음압병상이 13병상이 있습니다.
경상대 7병상하고 창원 삼성병원에서 1병상, 부산대에서 5병상, 이렇게 13병상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번에 메르스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 사실은 음압병상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발빠르게, 지사님께서 신축 중인 마산의료원에 4병상을 추가해서 20병상을 확보해라, 이렇게 당초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다 보니까 또 다시 삼성병원이 응급실을 이용하다 보니까 감염자가 계속 응급실에서 일어난다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저희들은 어차피 마산의료원 신축이 내년 3월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장례식장을 철거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장을 철거하기보다는 5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아깝다, 그래서 전용 병동을 만들자, 이렇게 다시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복지부의 질병관리본부에 제가 올라가서 설명을 드리고 떼를 써서 이번에 국비를 14억4,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 최초로 경남이 그 부분만큼은 1등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병동을 만드는 것이 전국 최초가 될 것이고 이미 국비도 확보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신종 질환이나 해외 유입 전염병이 생기더라도 그런 부분만큼은 완벽하게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믿음직합니다.
아시겠지만 항상 위기는 사후 대처보다는 예방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도민의 생명을 위해서 복지보건국이 할 일이 많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래서 더욱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홍민희 식품의약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제해식 과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한번 짤막하게 물어봅시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위원장 박인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에 대해서요.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어린이집은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인사도 하시고 간부 소개도 하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5년 여성가족정책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당초 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당면 현안사업 위주로 꼭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충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4페이지, 예산서 44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위원장 박인 그게 국비하고 지방비, 자부담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국비가 40%이고 도비가 12%, 시․군비가 28%, 자부담이 20%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 그러면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이렇게 보면 되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위원장 박인 정책관님,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자부담을 20%를 할 능력이 없는 곳은, 능력이 없다는 것은 여력이 안 되는 곳, 원생 수가 적든 운영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 부분은 영유아보육법이 9월 19일자로 개정, 시행되면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인 법률 사항이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위원장 박인 형편이 안 되고 할 것도 없네, 무조건 해야 되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위원장 박인 그다음 어린이집도 원생 수에 따라서 등급이 있잖아요.
가정, 민간, 여러 가지 등급이 있잖아요.
그러면 법률에서 이번 9월 제정된 법에 따라서 시행되는 정책 같은데, 그러면 몇 명 이상, 어떤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한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전 어린이집이 다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박인 가정 어린이집까지?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전부 다입니다.
○위원장 박인 소규모 가정,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위원장 박인 가정 어린이집 조그마한, 인원 몇 명 안 되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위원장 박인 그것까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위원장 박인 그런데 도에서 20% 부담할 돈이 어디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인 아니, 의무사항이기 때문이라고 할 게 아니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게 큰 어린이집은 영아실, 식당, 이렇게 다 하지만,
○위원장 박인 개소가 많겠죠, 설치해야 될 개소가.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가정어린이집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영아반 하나, 그다음 거실 정도, 많은 개수는 아닙니다.
○위원장 박인 정책관님, 뒤에 방금 자료를 주려고 하신 분이 직책이 어떻게 돼요?
(○보육담당사무관 배선옥 집행부석에서 - 보육담당사무관입니다. )
보육담당사무관님이시니까 제가 바로 물을게요.
가정어린이집은 열악한 데, 영세한 데가 많아요.
거기는 20% 자부담할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보육담당사무관 배선옥 집행부석에서 - 전체 지원하는 금액이 35만원인데 그 전체 부분에서 20%를 하면 금액이 크게 부담이 될 정도로, 물론 각각 어느 정도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의 부담은 어린이집 운영을 하면 부담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이 100만원을 넘더라도, )
그러니까 가정어린이집은 1~2개만 하면 되니까, 1개 기준으로 잡아요?
(○보육담당사무관 배선옥 집행부석에서 - 1개 기준으로 35만원, )
지금 파악된 것은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을 기준으로 1개?
(○보육담당사무관 배선옥 집행부석에서 - 1개는 아니고 보육실 전체를 다 해야 되는데, )
몇 개를 기준으로 잡아요?
그걸 파악하고 있어야죠, 그 정도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서,
○위원장 박인 소규모를 말하는 거예요.
소규모 가정어린이집.
그건 인원 수, 원생 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보육담당사무관 배선옥 예.
○위원장 박인 그런 경우에 몇 개를 기준으로 잡아요?
○보육담당사무관 배선옥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4개 정도 보육실을 잡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인 소규모라도 4개?
○보육담당사무관 배선옥 예.
○위원장 박인 예를 들면,
○보육담당사무관 배선옥 물론 전체 다 지원을 해 주면 좋겠지만 국비라든지 도비가 부담이 되다 보니까 자부담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전체적으로 예산 지원 자체가 어려우니까 자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인 법률에 따라 하니까 전 어린이집 등록돼 있는 곳은 규모가 작든 크든 다 나가는데, 무조건 20%로 할 수밖에 없다,
○보육담당사무관 배선옥 예.
○위원장 박인 자부담을 안 하면 돈 주고 싶어도 못 준다는 얘기죠?
○보육담당사무관 배선옥 자부담으로 설치를 다 하는 게,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다 해야 되니까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부담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인 알겠습니다.
○보육담당사무관 배선옥 예.
○김진부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 예.
○김진부 위원 정책관님, 출산장려금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김진부 위원 이게 다른 시․도는 얼마 정도 줍니까, 셋째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많게는 600만원, 5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김진부 위원 우리는 얼마 줍니까?
50만원 줍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우리 도는 50만원입니다.
○김진부 위원 50만원 줍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김진부 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다른 도는 500만원 준다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지금 우리 도내 시․군 중에서 500만원, 600만원 주는 곳도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여기 보면 이번에 7,700만원, 시․군비 2,300만원 했죠,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김진부 위원 이게 셋째, 넷째, 다섯째를 낳았을 때 50만원 지원이라 해 놓았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50만원 주는데 500만원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시․군 자체사업입니다.
○김진부 위원 시․군의,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자체사업입니다.
○김진부 위원 시․군마다 다르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김진부 위원 우리는 시․군으로 돈을 준다,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김진부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는 제일 많이 주는 데는 어디고, 얼마 줍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합천이 600만원이던가 아마,
○김진부 위원 셋째 아이부터 줍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인구에 따라 첫째 아이부터 주는 데도 있고요.
○김진부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셋째 아이부터 주는 데도 있고,
○김진부 위원 우리 도비는 셋째 이상 주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저희 도비는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인상할 필요성이 없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김진부 위원 좀 건의를 하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상징적으로, 출산이 꼭 가정만의 부담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인데, 사실은 좀 적습니다.
○김진부 위원 적지요.
적기 때문에 조금 인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해서, 그렇게 하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 위원 정책관님, 미혼모 보호시설이 도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미혼모 보호시설은 한 군데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내서에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창원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창원시입니다.
○박동식 위원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13명입니다.
○박동식 위원 현재 도내 미혼모 분야에서 인원 수가 많죠?
시설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그렇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어떻게 지원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자립이 가능한 사람은 LH에서 임대아파트를 지원해서 임대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취업을 나가는 사람은 아이돌보미를 지원해서 아이를 돌보고 엄마는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직업훈련비도 지원을 하고 아이한테는 생활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아이는 몇 살까지 지원을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18세까지입니다.
○박동식 위원 18세까지 미혼모.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박동식 위원 그러면 도내 보조를 받고 있는 분들이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등록돼 있는 인원은 563명입니다.
○박동식 위원 563명이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박동식 위원 사실 미혼모가 보편적으로 불장난 해서 애기를 낳고 그런 분들, 상당히 저도 많이 보거든요.
시설을 더 확충을 좀 해서,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앞으로 우리나라가 저출산이 되면서 미혼모 정책을 좀 더 강화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강화해 나가야 됩니다.
○박동식 위원 시설 자체를 좀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한부모 가족 시설은 조금 저희들이 있습니다.
미혼모가 그쪽에도 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게 된다면 미혼모 시설도 확충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사천에서도 그래서 보낸 적이 있는데요, 큰 도움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박동식 위원 잘못하면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었던 분들이 큰 도움을 받고 하니까 그나마 지금도 상당히 아기를 잘 키우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시설을 조금 더 넓히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상 위원님, 하십시오.
○이규상 위원 정책기획관님, 이규상입니다.
아동급식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억원 정도를 삭감하셨다,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이규상 위원 삭감한 이유를 보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 학생 급식 대상자를 예측을 잘못했다고 판단하거든요.
왜냐하면 5,839명 같으면 아주 잘못한 겁니다.
잘못하셨죠?
본예산 측정할 때 그 정도 차이는 안 나거든요.
안 나야 되는데, 시․군의 협조를 받았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저희들이 2015년도 예산 편성할 때 2013년 8월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받았던 인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한번 다시 시․군으로부터 인원을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한 16.4%가 감소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이규상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결식아동, 급식비를 지원받는 아동들이 나타나기를 꺼려해요.
사실은 신청 안 하고 굶는 애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우리 도 입장에서,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그걸 찾아줘야 한다는 게 일차적인 당부 말씀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물론 기정 31억원 정도가 책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학기 외에는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방학기간 동안이라든지.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방학기간은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규상 위원 거기서 해결이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이규상 위원 그러면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예산에 편성이 되었다면, 제가 아이들을 만나본 경험에 의하면 1식 4,000원으로 부족해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그렇습니다.
○이규상 위원 자장면도 못 먹어요, 솔직히.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연구는 안 하십니까?
이거는 무조건 삭감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밥을 못 먹는 애에 대해서 4,000원 가지고 뭘 먹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 점은 정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4,000원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 도가 그래도 조금 나은 편입니다.
○이규상 위원 조금 나은 편이죠.
낫는데 이걸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선도적으로 고치라는 게 뭐냐 하면, 물론 토요일이라든지 공휴일에 한해서 식사비가 지원이 됩니다마는 4,000원 가지고 애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밥 못 먹는 애가 아이스크림 먹지는 못 한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런 것 같으면 8조원 이상의 경남 도비를 쓰면서 애들한테 줄 수 있는 돈을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실질적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비용을 지급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나는 삭감하는 것 반대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삭감하는 걸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학생들을 정확하게 현황 파악을 못 했을 것이라고 보는 게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예산이 남으면 애들한테 실질적으로 5,000원 이상의, 비빔밥이라도.
보통 5,000원, 6,000원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맞습니다.
○이규상 위원 그런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정책적인 개발을 한번 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성능력개발센터 이충도 소장한테 질의할 것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의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문화관광체육국하고 의회사무처 남았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입니다.
존경하는 박인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조언해 주시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도정에 반영하여 좋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규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종수 관광진흥과장입니다.
민정식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서영수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신동걸 제승당관리사무소장입니다.
윤복희 도립미술관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인지가 잘 안 되는가요, 혹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아마 기획정책관실에서 총괄해서 자료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장 박인 질의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이동규 과장님 나오십시오.
문화예술과 질의, 김진부 위원님, 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지금 우리 행사에 도비를 좀 안 주고 있지요?
추경에 이번에 준 데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도비는 올해 예산을 8억원 확보해서,
○김진부 위원 아니, 추경에 좀 준 데가 있느냐고, 이번에 올라온 데가.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아직 없습니다.
○김진부 위원 아리랑 이게, 남의 시를 들먹이는 것은 아닌데,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이거는 국비로 받아온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국비보다 도비, 아리랑 전국 순회공연 지원비에 도비 4,000만원, 시·군비 4,000만원 안 있습니까?
도비 아닙니까?
도비 맞지요, 32페이지에.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이것은 밀양시에 주는 건데 도비 4,000만원 하고,
○김진부 위원 4,000만원 이게 도비 맞지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맞습니다.
○김진부 위원 거기에서 제 지역을 들먹여서 죄송합니다마는 이상근국제음악제 이것도 전년까지는 우리가 돈을 안 줬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김진부 위원 그런데 왜 올해는 10원도 안 줍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이상근국제음악제 여기도 도비가 4,000만원이 내려갔습니다, 기정에.
○김진부 위원 아, 먼저 4,000만원 되어 있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김진부 위원 아, 그렇네.
그리고 드라마페스티벌 봅시다.
이게 2014년에 비해서 올해 좀 줄었죠, 총액이.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작년하고 올해 추경 해서 도비는 좀 줄었고, 국비는 그대로,
○김진부 위원 도비는 왜 줄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작년 같은 경우는 5억원을 지원했는데 올해 예산 사정상 그렇게 됐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줄어도 됩니까, 도비가.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 박우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우범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한 것을 박정준 담당으로부터 제가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도 대표 도서관 건립 설계비를 이번 추경에 올렸네요.
규모가 100억원 정도 되네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96억원입니다.
○박우범 위원 우리 경상남도에 정말 대표되는 도서관을 지을 계획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그렇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런데 왜 주민들한테 설명회나 공청회 이런 것을 전혀 안 하지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이게 올 3월에 서부권본부에서 주민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박우범 위원 설문조사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그런데 위원님, 대표 도서관은 법상으로 지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박우범 위원 짓는 거는 맞는데, 어떻게 짓는다든지 주민들한테 설명회 정도는 한번 할 필요성이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우리가 언론에 전부 다 홍보를 했고, 그리고 주민 400명의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주민들도 이에 대해 엄청나게 호응이 좋았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렇죠.
아까 제가 설명은 다 들었거든요.
1층, 2층,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표 도서관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설문조사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좀 설명이나 이런 것이 부족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 도서관을 짓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다시 한 번 더 염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는데,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위원장 박인 이규상 위원님, 간단간단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이규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규상입니다.
문화재 돌봄 사업이 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그렇습니다.
○이규상 위원 그다음에 국가 지정 문화재 보수도 있고.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문화재 돌봄 사업에는 6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도비.
맞죠?
그래서 2015년도 계획이 6억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예.
○이규상 위원 여기에 제가 도정질문 때 국장님하고 약속도 했고, 국장님이 추경 때 해 준다고 그랬고, 김해시 내외동 지석묘, 추경 때 해 주신다 하셨잖아요.
그게 들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이번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이규상 위원 그런데 왜 도정질문할 때는 해 준다고 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이번 추경에는 신규 사업은 대체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 할 때 반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상 위원 그때 제가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11년간 사유재산을 가지고 아무것도 그 사람은 못 해요.
지석묘가 하나 나왔는데 지석묘를 갖다 놓을 데가 없으니까 김해박물관에 갖다 놨어요, 지금 보기 흉하게.
지석묘가 나온 자리에 하부 석묘는 그대로 있고, 상부석은 들어내고 상부 들어낸 데 시멘트 콘크리트 깔고, 자갈 깔아놓고 있거든, 남의 집 앞마당에다.
그 사람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추경 때 빨리 해서, 돈 얼마 안 되니까.
김해 시비가 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김해 시비가 확보된 지가 11년째입니다.
11년 동안 요구를 했잖아요.
도비 1억7,500만원을 안 줘서 일반 사유재산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것은 해라, 분명히.
왜 그러냐 하면 10억원이 되든지 20억원이 되면 제가 요구를 안 합니다.
1억7,500만원을 김해시가 가지고 있으니까 10년 넘게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 것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해 주신다고 했어요.
추경 때 해 줄 수 있나 하니까 해 준다 했거든.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예.
○이규상 위원 제가 틀린 말 안 했잖아요, 그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내년 당초예산에 꼭 챙겨서,
○이규상 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라.
의원님들이 도정질문할 때 다 긴급사항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간단하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분들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말이야.
그러면 약속을 안 하고 차라리 내년도 당초예산에 해 드리겠습니다 했으면 저도 이야기를 안 하죠, 솔직히.
그 사람은 하루가 급해요.
십몇 년 간을 자기 사유재산 아무것도 못 하게 만들어 놓았으면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해 보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추경에 안 올라왔는데, 저는 분명히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라, 그때 약속을 철석같이 하셨고, 내가 지사님한테 여쭸을 때 지사님도 해 주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빠뜨린다고.
그러고 나서 내가 두 번 다시 안 찾아 갔잖아요.
믿었기 때문에 안 찾아간 겁니다.
조르지도 안 했고, 전화도 안 해 봤고.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분명히 넣으셔서 초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내년 초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알겠습니다.
추진 상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예산담당관한테 확답을 받으세요.
○이규상 위원 그렇게 할 거죠?
내년도 올라오면 해 주라고, 적어 놨다가.
(○예산담당관 진익학 집행부석에서 -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필요 없고 해 줘야 된다니까.
아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진익학 집행부석에서 -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예산담당관 진익학 집행부석에서 - 검토하겠습니다.)
1억7,500만원을 가지고 검토한다 하면 안 되지, 같은 상임위원회끼리.
진짜 검토하겠습니까, 그러면.
(○예산담당관 진익학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하고 재미없어요.
예산담당관이 하고자 하는 일에 적극, 이때까지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다 해 줬어요.
(○예산담당관 진익학 집행부석에서 -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산담당관 진익학 집행부석에서 - 예.)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안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 사람 생각을 해 주라 이 말이야, 맞잖아요?
아무것도 못 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십몇 년을.
그러면 문화재 지정을 하지 말든지 도에서.
도 문화재 지정을 20년 가까이 해 놓고 그 사람 뭐 하라는 건데?
아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할 자세가 아니잖아요, 돈이 많으면 모르겠는데.
짧은 시간에 내가 긴 말 안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신청하시고,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적극, 100% 해 줄 것이라고 보고,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금고 협력 사업으로 문화 예술 행사에 예산을 제법 사용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예상원 위원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한 100억원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아닙니다.
금고 협력이 8억원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8억원?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예상원 위원 과장님 과만 8억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안행부장관이 참 좋은 말을 해서 기분이 좋았는데,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저는,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단체마다 문화 예술 행사를 무리하게 합니다.
무리하게 하면 앞으로 특별교부세 주지 않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 잘 지도하십시오.
폼 잡으려 하는 그런 것 있죠.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괜히 밤에 축포 쏘고 다 갖다 내버리는 그런 것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뭐 이야기하면 포퓰리즘 하면서 말이야, 시장·군수 선거 끝나고 나면 만들어서 전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직장 구해 주는 것처럼 무슨 법인 만들고, 제가 공기업 평가서 가지고 있는데 인구 30만 미만은 전부 다 부도입니다, 이게.
할 수 없는 걸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진주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내가 사는 곳은 밀양이긴 합니다만.
진주가 지금, 금방 내가 제목을 몰라서 옆에 위원님한테 살짝 물으니까 남강유등축제 행사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입장료 받는다 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제법 높기 때문에 자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물론 SOC 산업에 국비 등등 많이 했겠죠.
국가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할 때까지는 많은 돈이 투여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좀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주고, 또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이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이런 것은 국장님, 좀 많이 배정을 하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지금 예산서 479페이지 촉석산성 아리아 및 진주대첩 승전 가장행렬 해서 스토리텔링화 한다 하는데, 이걸 이야기 거리 만든다 이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올해 10월 3일부터 합니다.
○예상원 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예상원 위원 강민국 위원님하고 김진부 위원님 가서 잘 보시고, 이거 돈이 3억5,000만원입니다.
이런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봅니다.
스토리텔링화 하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꾸준히 만드는 것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진주에서 관광자원화 사업 공모에서 국비를 받아 왔습니다.
○예상원 위원 국비를 받았더라도 좀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정말 문화 예술 행사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예상원 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이게 문화예술이 아니라서 질의 기회를 또 받기가 곤란해서 제가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남FC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과장님이 뒤에 계시는데 여기도 이번 추경에 금고 협력 사업으로 5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남FC가 저조한데, 스포츠는 결국 예산과 결부됩니다.
돈이 있어서 우수한 선수를 돈 주고 사와서, 그걸 또 잘 키워놓으면 많은 돈을 주고 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론적으로 비용 대비 효과 이런 것을 따지면 안 되겠죠, 이런 것은.
문화 예술 행사가 대부분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체육행사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저조한 게, 2부리그에서도 지금 굉장히 헤매더라고요.
이게 우리 도민들의 열정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사실 지난해에 2부로 강등이 되고 난 이후에 계속 성적이 향상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금년부터 사무국 조직이라든지 인력도 대폭 줄이면서 선수도 좀 줄이고 좀 슬림화 해서 초 긴축재정으로 운영을 함으로 해서 나름대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보고자, 또 촉구하는 의미도 있고 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마는 지난 28라운드 경기까지 성적이 상당히 부진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성적 부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감독으로부터 앞으로 성적 향상에 대한 대책을, 자기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이사회에서 감독에 대한 책임성을 묻는 그런 이사회에서 지적도 하기도 하면서, 지난 6월 중에 감독이 제출한 성적 향상 대책에 의하면 연말까지 4강에 진출을 해서 연말 플레이오프전을 통해서 내년에는 1부리그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받았습니다마는 현재까지의 성적을 가지고는 상당히 희망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물론 계획을 세워서 잘하려고는 하겠지만 스포츠라는 게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그렇더라도 경남을 대표하는, 경남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는 스포츠가 일정 부분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지역 것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배드민턴 하면 어딥니까?
국장님, 밀양 아닙니까, 밀양.
올림픽에 가서 동메달도 따고, 뒤에서 주네요.
좋은 것만 주십시오, 국장님한테.
지금 배드민턴 전용 구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데, 철근은 꽉 올라가서 크레인은 와 있는데 돈은 없다 하고, 내년부터 짓느니 못 짓느니 하고 있는데, 이걸 국장님, 밀양시의 자긍심뿐만 아니고 경상남도의 배드민턴의 메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어프로치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좀 도와서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올림픽 나가서 메달도 따고 했기 때문에, 또 밀양고등학교가 배드민턴을 굉장히 잘합니다.
밀양시청이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대한민국 배드민턴의 메카로서 발돋움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어프로치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꼭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잘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저도 우리 이규상 위원님이 결정되면 도정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 위원 과장님, 도 지정 문화재가 몇 건이나 되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도 지정 문화재가 1,390건이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사실 지정 문화재로만 만들어 놓고 지원도 안 하는 데가 수두룩하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문화재 돌보미 해 가지고 보편적으로 문화재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해서 돌보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가는 곳마다 아우성입니다, 도 문화재로 지정만 해 놓고 지원해 주지도 안 한다고.
그리고 사천에 보면 마도 갈방아 있죠?
공연 시에 쓰는 배가 목재가 되다 보니까 무거워서, 공연하시는 분들이 노령이잖아요.
배 교체를 해 달라고 몇 번을 올려도 지금 현재 안 해 주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알아보니까 그렇게 사천시에서 관심이 없더라고요.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박인 위원장 하선영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박동식 위원 아닙니다.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도에서 안 해 주니까 관심이 없는 거죠.
이 앞에도 올렸는데 전혀 예산에 반영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못 한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년도 예산 신청은 되어 있는데,
○박동식 위원 금액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 도 지정 문화재로 만들지 말든지, 취소시키든지.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도 문화재 예산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문화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박동식 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그렇습니다.
○박동식 위원 예산담당관님, 이야기 들었죠?
(○예산담당관 진익학 집행부석에서 - 예.)
배제시키지 마세요.
이거 몇 년째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선영 강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국 위원 아까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님 질의에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 문화 예술 행사 지원 금고 협력 사업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문화예술과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데.
그런데 올해 추경에 4억원이 됐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강민국 위원 2014년도에 2억원이고, 2013년도에 5억원에 불과한데 올해 12억원이고, 이번 추경에 4억원이 되는데, 불과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다 어떻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그게 그렇습니다.
이번에 광복 70주년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사실 그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풀경비에서 우선 지원을 하고 그걸 보전하는 차원에서 넣었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런 것은 좀 그걸 할 때 공식적인 것보다 우리 의원님들한테 미리 좀 설명도 드리고, 사업비를 어디 쓰는가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공론화하는 것보다는 그런 스킬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선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순철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문화재 이격 거리 때문에 개인의 재산에 상당히 침해를 받고 있는 데가 정말 많지요?
인정하시지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인정합니다.
○류순철 위원 문화재청에서 조금 완화를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곤 하던데 문화재 이격 거리, 문화재도 1종, 2종, 3종 여러 종류가 있죠?
지방문화재, 국가 지정 문화재 이렇게 있는데 그거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선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님 앉으시고, 관광진흥과 이종수 과장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착석해 주시고, 체육지원과 민정식 과장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정열 위원 박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남FC에 대해서 내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FC가 지금, 1부가 몇 팀이나 됩니까?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1부는 12개 팀입니다, 2부는 11개 팀이고.
○박정열 위원 2부가 11개 팀입니까?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예.
○박정열 위원 지금 신문보도나 저도 얼마 전에 진주에 가서 직접 경기를 보고 왔습니다마는 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2부로 강등된 이후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1부 때는 132억원이었는데 60억원을 삭감했고, 인력도 사무국 직원 인력을 8명 감축하고, 선수단을 7명 해서 15명을 감축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도비 지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스폰서를 통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대우해양조선에서 메인 스폰서를 받았는데 잘 아시다시피 대우해양조선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메인 스폰서도 없고, 소규모 스폰서를 받는 그런 상황으로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데다가 지난해 경기를 하면서 선수들이 부상을 좀 많이 당했습니다.
주전도 그 당시에 2부로 강등됨으로 인해서 약 한 70% 주전이 나갔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있어서 부진한 것 같습니다.
○박정열 위원 60억원 삭감하고, 실제 작년에 상당히 지사님께서도 경남FC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나름대로 프로구단이, 저도 애가 전에 공을 좀 차다가 지금은 안 차는데 예산 지원하고 직결된다, 제가 볼 때는.
(하선영 위원장대리, 박인 위원장과 사회교대)
용병 선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FC에.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지금 3명이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 용병 선수 실력을 abc 로 나눈다면 어느 정도 클래스나 됩니까?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1명은 지난해부터 있었고, 2명은 최근 한두 달 전에 저희들이 임대 형식으로 해서 했는데 용병 선수 3명 중에서 2명은 조금 중상 되는데, 한 사람은 조금 그렇게 성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박정열 위원 실제 작년에 경남도가 4개 국가산단 중에 3개를 우리가 유치를 해서 작년 한 해는 진짜 경남도가 환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민 프로구단이 2부에서 꼴찌 비슷하게 헤매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서 좀 특단의 조치를, 60억원 삭감한 게 다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저는 생각할 때 예산하고, 선수는 돈을 주고 사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 우리 경남도가 이렇게 분위기가 좋을 때 축구도 분위기 좋게 한번 띄울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그렇게 육성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런 노력들을 기울여 왔는데 결과가 좋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기력을 향상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정열 위원 용병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큰 예산 안 들이고도 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름대로의 어떤 실적 성과가 안 오르면 FC 집행부도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독도 마찬가지고.
물론 제가 누구를 지칭은 못 하지만.
그래 가지고 우리 도민이 정말 축구, 도민 구단 아닙니까?
저도 진주운동장에 갔을 때 많은 진주 시민들과 사천 시민들 하고 와서 지는 모습 보니까 참 안 됐더라고요.
우리 사천에서도 졌어요.
그래서 이왕 우리가 국가산단도 3개 만들어내고, 우리 도가 이렇게 잘 되어 가는데 하나 뿐이 없는 프로팀 그것 좀 과장님, 심사숙고 해서, 지사님한테 직언 좀 하셔서 가서 예산 좀 확보해서 좋은 선수들 영입해서 그렇게 좀 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 간단하게,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존경하는 박정열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경남FC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봤는데, 지금 사실 다 어렵습니다, 그죠.
지금 기업들이 어렵고 하니까 경기불황에 따라서 메인 스폰서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고, 광고 후원금도 축소되고 할 것인데, 올해 지출이 한 70억원 정도 된다 그죠?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예.
○강민국 위원 지출이 70억원 정도 되는데 수입은 한 65억원 정도 되고, 선수 계약금이 30억원 정도 나가고, 그죠?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선수 운영비가 한 27억원 정도 나가는데, 그런데 사무운영비가 한 12억원 정도 되네요?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그렇습니다.
사무국 인건비 포함하고,
○강민국 위원 사무국이 몇 분 됩니까?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지금 10명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필수요원, 그러니까 감독하고 코치는,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10명이
○강민국 위원 감독하고 코치하고 다 포함해서요?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감독은 별개입니다.
선수단 해 가지고,
○강민국 위원 그러니까 사무운영비는 순수한 경남FC사무국 직원들의 인건비 아닙니까?
포함해서,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인건비하고 구장 사용료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인건비는 약 3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강민국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저도 우리 민정식 과장님이나 이동찬 국장님 해서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지만 이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우리 체육지원과에서 경남FC에 도비를 이렇게 많이 주는데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재정 상태나 이런 것을 다 들여다보고 있나요?
돈만 주고 그냥,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하나하나 챙기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정확하게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예, 그런 사항들은 자료 요청하면 볼 수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선수 계약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수가 결국 뛰고, 경기 성적이 향상됨으로써 스폰서도 늘어나는 것이고, 도민들의 참여도 늘어날 것인데 선수 계약금이 29억원인데 사무운영비가 12억원이 넘는다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불경기 때.
그런데 저는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과연 경남FC 자체에서 자구책을 얼마만큼 많이 하고 있느냐, 사실 매년 20억원씩 이렇게 넣고 있다고요.
70억원이 지출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진주의료원이 폐쇄된 큰 이유가 뭡니까?
매년 60억원의 적자가, 도민 세금으로 계속 밀어 넣고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결단을 내린 것 아닙니까?
매년 70억원을 넣는데 효과는 없고, 사무운영비는 12억원에 달하고, 그리고 메인 스폰서 확보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이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왜 이해가 안 가느냐, 지금 진주에 LH공사만 하더라도 얼마나 큰 기업입니까?
삼성전자 다음으로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큰 기업이거든요.
지금 STX, 지금 조선산업은 어려우니까, 그러면 이렇게 자꾸 돈을 준 만큼 그에 대한 효과가 나야 되는데, 계속 70억원씩 넣고 하는데 자구책을 얼마나 강구하느냐 그게 내가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아까 자료 요구했던 게.
그러면 구단에서도 물론 노력을 하시겠지만 선수들 성적도 좋게 해야 되고, 선수 성적을 좋게 하려면 결국 예산하고 결부가 되는 것인데, 메인 스폰서 확보가 어렵고, 광고 후원금이 축소된다는 게 주 이유입니다.
그러면 지금 경남에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LH공사나 얼마나 큰 기업들이, 그거 한번 만나 봤는가 모르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표이사님이 적극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큰 스폰서가 되어야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민국 위원 내년 당초예산 제가 꼭 한번 챙겨 봅니다.
내년도 하는 것 챙겨 볼 테니까, 정말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꾸 70억원씩 1년마다 깨지고, 선수들 성적을 향상하려면 돈이 결부가 되어야 되는데 메인 스폰서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가, 그러면서 사무운영비는 12억원이나 나가고, 이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아니냐, 앞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깨진 독처럼 돈이 계속 나간다면 정말 곤란하지 않느냐, 물론 축구란 운동을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운동이지만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결론적인 이야기는.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알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추경 끝난다 해서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분명히 자구의 노력이 필요하다, LH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노력을 해 주시고, 또 경남FC 자체에서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우리 문화체육국에서 모니터링을 계속 하실 필요가 있다, 과장님!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잘 알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약속을 하시는 거죠?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예.
○강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지원과 더 이상,
○박정열 위원 자료 하나...
○위원장 박인 하세요.
○박정열 위원 과장님, 자료요구하기 전에, 지금 우리 전국체전이 언제입니까?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10월 16일부터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제가 복싱자료를 한번 들여다보니까 여자복싱이 제주도 출신, 전라도 출신이, 물론 성적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선수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도내 선수가 약간 모자라더라도 우리 도내 선수가 출전해서 도내 선수가 메달을 땄을 때 의미가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제가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여자복서, 남자복싱선수, 그리고 자료를 주실 때 그 전의 성적, 그리고 출신지역 그것 하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지금 상당히 심각해요.
내가 전체적으로 도정질문을 한번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선영 위원 언제까지?
○박정열 위원 하여튼 일단 좀 빨리 주세요.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민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서영수 관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일부겠지만 직원들이 좀 불친절하다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서영수 예.
○위원장 박인 그 점 유념하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서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제승당관리사무소 신동걸 소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도립미술관에 윤복희 관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열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 좀 간단하게 하세요.
○박정열 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안 간 지가 좀 됩니다.
저번에 갔을 때 말씀하신 그림도 좋지만 도자기 쪽 그런 분들도 한번 전시회를 하므로 해서 우리 도민들이 그런 것도 감상을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아무쪼록 꼭 유념 좀 해 주십시오.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그렇게 차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자리 하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은 나가 쉬십시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9시 55분)
○위원장 박인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처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인사만 하면 다 아니까 인사만 하십시오.
○사무처장 최만림 의회사무처장 최만림입니다.
존경하는 박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의회사무처에 관심과 격려를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경상적경비 절감과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일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선영 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하선영 위원님.
○하선영 위원 여태껏 기다리셨는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산은 아니고, 의회 회의가 주로 스마트폰으로 보게 돼 있습니다.
맞지요?
회의를 스마트폰으로 본다고요?
○사무처장 최만림 ......
○하선영 위원 (웃으시며) 모르나보다.
○사무처장 최만림 동영상 말씀입니까?
○하선영 위원 예, 회의하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상임위원회하고 교육청 예결특위는 다 스마트폰으로 가능한데 본회의하고 도청의 예결특위는 스마트폰으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민원인데.
스마트폰에서 지금 재생될 수 있는 플레이어가 아직 구축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무처장 최만림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선영 위원 예, 그것 꼭 챙겨서 스마트폰으로 오늘 같은 에결특위나 본회의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빨리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무처장 최만림 알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식 위원 제가 하나...
○위원장 박인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 위원 처장님, 우리 의원연구실에 냉장고 그것 다 했습니까?
언제 다 했습니까?
○사무처장 최만림 지금 한 달 반 정도 아마 됐을 겁니다.
○박동식 위원 그런데 그것도 제가 보니까 박해영 위원은 본인 걸 사가지고 왔죠?
○박해영 위원 오는 날 가져와서 다시 돌려보냈어요.
○박동식 위원 그것도 앞에 해 주는 사람 해 주고 늦게 하는 사람 늦게 하고, 앞으로 행정을 원활하게 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최만림 예, 알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작년에 나간 사람들은 했잖아요?
○사무처장 최만림 작년에는 하지를, 기존에 있던 것만 있었지, 이번에 없던 데를...
○박동식 위원 아닙니다.
다른 데 있고 했는데, 하여튼 그런 분야는 동일하게 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최만림 알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컴퓨터 새로 사달랍니다.
○위원장 박인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영 위원 속기는 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안 키겠습니다.
(20시 00분 기록중지)
(20시 04분 기록개시)
○강민국 위원 저도 비속기로 해 주세요, 속기 하지 마시고.
○위원장 박인 예, 속기는 하지 마세요.
(20시 04분 기록중지)
(20시 09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0분 회의중지)
(2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 하선영입니다.
201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안과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201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불요불급으로 1개의 사업인 4,500만원을 삭감하고, 부대의견으로 도에서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전출금은 사전에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 소통하여 당해연도 교육청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행할 것을 촉구 등 총 다섯 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과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A1203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인 하선영 위원의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하선영 위원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 다섯 건을 채택하고, 201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시 36분)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서부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서부부지사 최구식 서부부지사 최구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산 출신 박인 위원장님, 김해 출신 하선영 부위원장님, 진주 김진부 위원님, 사천 박동식 위원님, 사천 박정열 위원님, 김해 이규상 위원님, 진주 강민국 위원님, 합천 류순철 위원님, 산청 박우범 위원님, 창원 박해영 위원님, 밀양 예상원 위원님, 김해 허좌영 위원님, 오전 10시에 시작되어 장장 10시간 반 동안 이어진 예산안 종합심사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에 깊은 관심과 신뢰를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인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심사 검토와 회의준비를 위해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도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준비 등을 위해 수고 많았습니다.
도민을 위해 여러분, 계속 헌신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제329회 임시회 경상남도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9분 산회)

○출석위원수 14인

○출석위원
박인 하선영 강민국
김진부 류순철 박동식
박우범 박정열 박해영
예상원 이규상 제정훈
한영애 허좌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봉재

○출석공무원
서부부지사 최구식
 
공보관 이학석
 
감사관 송병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정책기획관 윤인국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산담당관 진익학
법무담당관 이광옥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과장 김종화
인사과장 박석제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세정과장 이명규
회계과장 신도천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인재개발지원과장 김종목
인재양성과장 김영수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교무부장 심종채
사무국장 강호천
종합인력개발센터장 남기주
산학협력단장 문홍태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교무부장 하갑진
사무국장 배태석
산학협력단장 조철효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항만물류과장 백유기
수산자원연구소장 박경배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
 
농정국장 강해룡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축산과장 성재경
농업자원관리원장 정석채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환경교육원장 정영진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기술지원국장 김동주
총무과장 정판용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친환경연구과장 최용조
수출농식품연구과장 홍광표
지원기획과장 강효용
기술보급과장 강호성
농촌자원과장 최달연
미래농업교육과장 이수근
양파연구소장 황해준
단감연구소장 김은석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보건환경연구과장 남기진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도로과장 이용재
하천과장 허동식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건축과장 이준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소방본부장 이갑규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119종합방재센터장 손현호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장애인복지과장 제해식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문화예술회관장 서영수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신동걸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사무처장 최만림
총무담당관 김기영
의사담당관 황용우
입법정책담당관 정기호
 
○속기사
유상호 서은정 우순덕
손희재 이혜진 윤영선
강기훈 이아롬 박미경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