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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경상남도의회(제1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7월 24일(화)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14시 04분 개의)
○위원장 정동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9대 경상남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정동한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경남교육의 당면현안업무 수행에 바쁘신 김명훈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이 우리의 미래를 선도합니다.
교육이 잘 되려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존중되고 신뢰와 믿음을 주는 교육자와 교육전문가가 교육을 선도하여야 하며 이러한 환경조성은 우리 교육위원회의 큰 역할이기도 한 것입니다.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남교육을 위해 다음 세 가지 중점적인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교육위원회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의원 다섯 분과 교육에 관심이 높으신 도의원 네 분 모두 아홉 분의 의원으로 젊고 해박하신 분, 선수가 높아 의정활동에 노련하신 분, 다양한 교직경험을 가지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경험을 화합과 존중 그리고 원만한 소통으로 우리 교육위원회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위원회의 생산적 활동을 추구하겠습니다.
의사결정의 합리성 확보를 위해 관계자들과의 심도 있는 토론과 교육공동체와의 소통의 장도 일상화하고 집행부의 교육정책에 따라서는 시시비비는 물론 칭찬과 격려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조례 제·개정과 청원뿐만 아니라 각종 의안에 대해서는 교육본질 추구와 상호주의 관점에서 판단해 나가겠습니다.
가령 조례와 청원 그리고 각종 의안의 내용이 교육본질을 훼손하지 않는지 그리고 상호 간 상생할 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후반기 우리 교육위원회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9대 경상남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가 구성된 후 집행부와 공식적인 자리는 오늘이 처음이므로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본청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어야겠습니다.
○부교육감 김명훈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김명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상남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에 따른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동한 위원장님과 정인태 부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교육위원회에서 새롭게 활동하게 되시는 배종량 위원님, 최학범 위원님, 이천기 위원님께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와 함께 경남교육 발전에 큰 힘이 되어 주시리라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아울러 새로 구성된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남교육은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의 자아실현을 돕고 국가발전과 함께 인류사회 공동번영에 기여하는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경남교육실현을 위해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육성을 교육지표로 삼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교육은 교육비전인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하는 교육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생동감 넘치는 교육환경에서 미래를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교육공동체의 적극적인 동참 속에서 교육력을 제고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교육청은 소질을 살리는 인재교육, 미래를 여는 창의인성교육,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희망을 주는 교육복지, 신뢰받는 교육행정의 5대 정책방향과 역점과제인 기초와 기본교육중심, 도민과 함께하는 독서운동, 교육기부운동활성화, 진로직업교육내실화, 국토사랑교육 강화를 통해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교육청의 특색과제인 노래하는 학교, 운동하는 학교, 책 읽는 학교를 통해서는 즐거운 마음과 건강한 체력, 책읽기로 활기 넘치는 학교를 만들고 학력향상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남교육 정책들이 교육현장에 순조롭게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은 그동안 경남교육을 성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정동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뜨거운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애정 어린 충고도 함께하여 주신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우리 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태우 교육국장입니다.
최상현 관리국장입니다.
옥영신 기획홍보담당관입니다.
노성희 감사담당관입니다.
강정갑 학교정책과장입니다.
강동률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신진용 과학직업과장입니다.
최현삼 체육건강과장입니다.
김선동 학생안전과장입니다.
이훈 총무과장입니다.
김덕화 예산복지과장입니다.
변성규 학교지원과장입니다.
표명길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이종덕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채 교육과정과장께서 2012년 7월 20일부터 8월 2일까지 영재교육 전문과정 국외직무연수단 인솔 관계로 2012년 7월 24일, 25일 양일간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본격적인 하절기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 한 가지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본회의장에서 결의에 따라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에 우리 교육위원회가 적극 호응하고 회의를 능률적으로 정하기 위해 위원회 회의 시 상의를 자유롭게 벗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의를 자유롭게 벗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14시 16분)
○위원장 정동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는 경상남도교육청 직제 순에 따라 담당관 및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는 경상남도교육청 직제 순에 따라 담당관 및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과 소관 주요업무는 김영채 교육과정과장이 영재교육전문과정 국외직무연수단 인솔로 불참함에 따라 박태우 교육국장이 교육과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먼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태우 교육국장 박태우입니다.
교육과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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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다음 보고하실 분은 항목위주로 간결하게 하시고 나중에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답변을 자세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옥영신 기획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옥영신 기획홍보담당관 옥영신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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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희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노성희 감사담당관 노성희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와 그리고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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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갑 학교정책과장 소관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과장 강정갑 학교정책과장 강정갑입니다.
학교정책과의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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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학교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강동률 교원인사과장님,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교원인사과장 강동률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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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신진용 과학직업과장님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과학직업과장 신진용입니다.
과학직업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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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최현삼 체육건강과장님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체육건강과장 최현삼입니다.
체육건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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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경남우수학교 급식 박람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급식교육 혁신, 친환경 안전 급식 등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학교급식의 이해와 급식수요자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행사로 우리 도교육청과 경남신문, KBS창원방송국이 공동 주체로 9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참여 기관으로는 우리 도교육청과 경상남도를 포함 50여개의 기관, 기업, 단체가 참석하고 학교급식의 선진화 세계일류 교육도시 경남이라는 주제로 학교급식 역사관, 영양교육관, 영양체험관, 우수농산물 체험관 등 약 200여개의 부스가 설치되며 경남도민, 청소년, 학생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활동 및 지역간 학교급식 교류를 통하여 도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유도하여 올바른 학교급식 문화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우수 학교급식박람회를 통하여 우수급식 사례를 통한 학교급식 모델을 개발하고 올바른 학교급식 저변 확대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경남학교급식의 미래상과 비전을 제시하는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동 학생안전과장님 소관 주요업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학생안전과장 김선동입니다.
학생안전과는 지난 2월 6일 국무총리께서 발표하신 학교폭력 예방과 종합대책에 따라서 지난 4월 1일 신설된 과입니다.
직원현황은 현재 6명의 장학사와 15명의 직원으로 되어 있으며, 조직은 학교폭력, 생활교육, 학교안전이라는 3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업무 총괄적인 면과 생활지도와 관련된 사항, 인성함양을 위한 문화, 예술교육 등입니다.
보고는 보고서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6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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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이훈 총무과장님 소관 주요업무, 매우 주요업무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훈 총무과장 이훈입니다.
총무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주요업무라고 말씀드리기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소관 업무 중에서 나름 주요업무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는, 자료 67쪽입니다.
!#A##(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화 예산복지과장님 주요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예산복지과장 김덕화입니다.
예산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변성규 학교지원과장님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반갑습니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입니다.
학교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8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학교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명길 교육재정과장님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재정과장 표명길 교육재정과장 표명길입니다.
교육재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8페이지 일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재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덕 교육시설과장님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교육시설과장 이종덕입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시설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히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신 국장님과 과장님께 다시 한번 수고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전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요구하실 분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재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동한 이천기 위원님.
○조재규 위원 잠깐 좀 쉬었다가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정동한 지금 이 자료 요청만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주문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자문위원회 관련된 구성현황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보고를 듣다보니까 도에도 있는데 용역 관련된 심의위원회 같은 게 있습니까, 교육청에?
연구용역 관련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집행부 없음)
왜 대답을, 없습니까, 그게?
(○관리국장 최상현 집행부석에서 -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없어요.
그럼, 연구용역 관련되어서 누가 심의하고 이런 것 합니까, 교육청에서 결정하면 바로 연구용역을 때립니까, 바로?
(○관리국장 최상현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현재 해당부서에서 용역이 필요하면 우리한테...)
아, 조례상에 그러면 어떤 심의위원회 이런 게 없네요, 지금?
(○관리국장 최상현 집행부석에서 - ...)
제대로 검증이 좀 힘들겠네.
그러면 일단 아까 교육정책자문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14페이지 보시면, 아니다 몇 페이지고 이게, 잠깐만요.
41페이지에 선진직업교육체제 확립해가지고 목표 취업률해가지고 우리 교육청 41.4%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좀 상세한 자료 받고 싶습니다.
어디 분야로 취직이 되었는지 이와 관련된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한 조재규 위원님.
○조재규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자료요청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현황을 초․중․고 또 사립․공립 급별로 좀 주시고, 아울러서 결식아동현황도 급별로 나누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한 또 다른 위원님.
조형래 위원.
○조형래 위원 급식박람회 되게 궁금한데요.
급식박람회와 관련된 자료를 한번 좀 보았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국제교육원 설립과 관련된 계획서가 있을 것이고 또 예정부지나 이런 계획서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한 또 자료가 필요하실 경우가 있으면 회의 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4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동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형래 위원님.
○조형래 위원 제가 지난달인가요, 교육청에 들어갔더니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감사원 감사를.
오늘 업무보고 자리니까 여러 가지 다방면에 걸쳐가지고 그동안에 궁금했던 것 좀 여쭤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았는데 감사의 사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주요 수감사항 그리고 결과가 나왔으면 지적사항과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부분에 지적이 되었는지 일단 구두로 답변을 해주시고요. 서면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감사원 감사의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 의회에다가 설명을 누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해 주시면 가장 적절할까요?
○위원장 정동한 조형래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노성희 감사담당관 노성희입니다.
감사원 감사는 6월 중에 실시가 되었습니다.
실시한 이유는 저희만 꼭 집어서 한 게 아니고 전국 16개 시도를 다 돌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 주요업무는 분야별로 감사원감사가 세 과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 과가 있는데 그게 특히 조직인사 그다음에 기관 전반 운영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는 저희들이 모릅니다.
진행은 결과가 아마 6개월 정도 지나면 16개 시도 감사 다 모아가지고 마지막에 발표할 것 같습니다.
○조형래 위원 감사결과는 통보된 바가 없고 조직인사와 기관전반 운영에 관한 정례 감사였습니까?
○감사담당관 노성희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몇 년에 한 번 정도 감사원 감사를 받습니까?
○감사담당관 노성희 지금 2009년도에 한 번 받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3년 만에 받으셨네요.
그런데 신문보도를 보니까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감사를 어느 기간을 지나서 특별히 기간연장을 해서 감사를 받은 그렇게 보도가 되었던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특별한 부서에 대한 집중감사가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노성희 지금 전반적으로 조직 인사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광범위하게 하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용상의 크게 문제가 되고 그런 부분을 떠나가지고 뭔가를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연장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어떤 부분이라고는 아직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조형래 위원 조직인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이 교육청에 도와야 될 부분은 도와야 될 것이고 또 이렇게 국가로부터 전반적인 감사를 받는 부분이 있었다라면 또 지적된 것이 그 자리에서 바로 경고나 받고 이러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노성희 그렇지 않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노성희 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저희가 기다리고 그래서 뭐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조형래 위원 감사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였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노성희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6월 중에, 6월 말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구두 답변은 이 정도로 되었고요.
서면으로 해서 감사의 전반적인 사항들 감사원 감사가 정례감사이냐, 특별감사이냐 구분해 주시고, 감사인원이 얼마나 내려왔고, 감사를 받은 부서는 무엇이고, 어떤 부서들이고 또 감사기간은 어떻게 되었고, 특별히 기간이 연장된 사유에 대해서 이 정도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위원님들이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조금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노성희 예, 알겠습니다.
경과과정은 말씀드린 대로 결과는 나중에 6개월이 지나야 그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감사원에서 공개를 다할 것 같습니다.
○조형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예, 이천기 위원.
○이천기 위원 좀 적응이 안 되는데요.
진행에 있어서 담당부서별로 나오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체로 하시니까 제가 조금 복잡하고 시간도 소요될 것 같은데요.
먼저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박태우 교육국장 박태우입니다.
○이천기 위원 도민과 함께하는 독서운동 해가지고 지난번 여러 가지 조례도 제정하고 했는데, 과정에 보면 학교도서관 전담사서지원 해가지고 전년대비 17명 지원되어가지고 185명이네요?
○교육국장 박태우 예.
○이천기 위원 향후 계획에는 그런 내용이 좀 없는데, 계획이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박태우 지금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학교의 대응투자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전담사서를 줄 때 우리 교육청에서 신청을 하면, 공모신청을 받으면 우리 학교는 50% 대응투자를 해서 배치를 받겠다 신청을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천기 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추진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교육국장 박태우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한계가 있을 것이고 또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신청하면 다 받아주는 겁니까?
○교육국장 박태우 그렇지 않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가용범위 안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천기 위원 제가 볼 때는 장비도 중요하지만 사서가 여러 가지 핵심 아닙니까, 이 사업에서도?
○교육국장 박태우 도서관 사업에 지금 도서관 담당 선생님이 있습니다.
사서교사 44명이 있거든요, 사서교사가 44명이 있고 그다음에 전담사서 지원이 168명에서 185명으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은 교과부에서 사서에 대한 정원을 줘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만 국가재정상 문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거의 유동적입니다. 그게 어떻게 될지 그것도 유동적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학교도서관 전담 선생님의 업무가 수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부터 먼저 해소하려고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게 보통 국어선생님이 많이 담당을 하는데 학교업무하고 교과지도하고 이래서 또 사서업무가 중첩이 되어가지고 힘든 부분, 그 부분부터 먼저 해소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이천기 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대응투자 50% 하면 하겠다. 늘려간다는 방향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박태우 예.
○이천기 위원 그래서 기왕이면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계획이 좀 정갈하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것 이해하면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계획도 빠져있고 어떻게 하자는 건지 좀 의심이 들어가지고.
○교육국장 박태우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아니고, 현재 2012년도 현황보고 주요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그게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박태우 예.
○이천기 위원 하여튼 상세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할게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연구용역 관련되어서 누가 좀 답변해 주실 분 있습니까?
○관리국장 최상현 관리국장 최상현입니다.
○이천기 위원 교육청에서는 연구용역 발주하고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지금.
어떻게 심의결정하고 그럽니까?
○관리국장 최상현 담당부서에서 각 과에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어떠한 연구용역을 할 추진계획을 수립하면 그 추진계획을 가지고 재정과에 연구용역계약 의뢰를 합니다.
하면 재정과에서 입찰공고를 내가지고 연구용역을 합니다.
○이천기 위원 재정과로 넘어가네요, 그냥?
○관리국장 최상현 예,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이와 관련된 어떤 전문성에 기초한 어떤 심의위원회라든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고민을 안 해보셨는가요?
○관리국장 최상현 계약심의위원회는 따로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계약 말고 이 사업에 대해서 해야 될 필요성 여러 가지 타당성, 적합성 좀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국장 최상현 그렇습니다만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본청에서 연구용역에 대한 계약은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어떤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계약 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크게 지금까지 어떤 문제점이 지적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천기 위원 금액이라는 문제를 떠나서 하나의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인데요, 연구용역이라는 게.
그게 금전적인 문제보다 정책적 방향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죠?
○관리국장 최상현 예.
○이천기 위원 그런 과정에서 좀 더 심도 있고 좀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도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용역심의평가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하는 과정도 철저하고 중간 과정도 하고 그다음에 결과와 관련되어서도 여러 가지 평가하고 그래 지난번에 그런 조례가 또 만들어졌거든요.
심의위원회만 있다가 평가위원회까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서 하나의 정책을 입안하더라도 정말로 중요하게 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다른 타시도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서 있습니까, 그런 조례 같은 게?
○관리국장 최상현 현재 타시도도 연구용역심의위원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의 경우에 보통 계약 시 10억원 이상 그 정도 되면 용역심의, 계약심의위원회를 가지는데 일정부분 금액이 워낙 적다 보니까 아주 그런 연구용역이 해당부서에서 많습니다, 1년에 그런 조그마한 부분들이.
그래서 일일이 용역을 심의위원회를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이천기 위원 그러니까 아까 교육청에도 10억원 이상 기준이 있습니다.
○관리국장 최상현 예,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일정 정도 규모를 가지고 기준을 잡고 하는데요.
제가 아까 이야기 했듯이 지난번에 일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합고사 관련해서도 조금 더 검토하고 이런 사회적 논란이 있었는데, 가령 아까 심의위원회라든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용역을 맡기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향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떤 정책적 사업을 지시하는데, 집행권자의 문제의식은 그겁니다.
집행권자의 의도대로 용역결과가 짜 맞춰지기도 하고 또 아무런 제도적으로 걸러내는 게 없기 때문에 문제가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관리국장 최상현 알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물론 저도 고민하겠습니다.
○관리국장 최상현 알겠습니다.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한 분만 더 물어볼게요.
미안합니다.
제가 적응이 잘 안 돼가지고 본청에 있다가.
그다음에 김선동 과장님.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학생안전과장 김선동입니다.
○이천기 위원 언론에 지금 많이 회자되고 있는 통영관련 되어서, 통영 초등학생 살해사건 관련되어서.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예, 한아름양.
○이천기 위원 안타깝고 참 비통한데요.
언론 들은 것도 있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한아름양이 아침에 등굣길에 학교를 나갔습니다.
집을 나섰는데, 집을 나서고 난 다음에 아이의 종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담임선생님이 아이가 정규 등교시간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과 연락을 취하고, 그 과정에서 부모님도 다시 여러 백방으로 알아보다가 경찰에다가 실종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겨진 것은 당시에는 집 앞 맨홀에 한아름양의 휴대폰이 떨어진 것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것도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해가지고서 그곳에서 찾아낸 것이 아니었고 전원이 꺼진 상태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변 정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실 발견되었습니다.
나중에 안타깝게 최종적으로 나왔던 것은 주변에 있는 40대 성전과범에 의해서 아이가 유괴가 되어가지고, 과정을 보면 대체로 한아름양이 다니는 산양초등학교가 집에서부터 거리를 보면 마을에 있는 차를 타거나 혹은 이동수단들이 차를 타고 이동하는 그 정도 거리에 있었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름양이 전에도 이 아저씨한테 차를 타고 갔답니다.
현재는 죽은 아이 때문에 밝혀 낼 수 없지만 살해했던, 경찰 조사에 따르면 등굣길에 밭에 일을 하고 있는데 “아저씨 학교에 차 좀 태워 주세요.”
이래서 아름양을 차에 태웠고 범인은 당시 아름양이 입고 있는 옷에 약간 성적인 충동을 느껴서 아이를 집에 와서 다른 위치를 다니다가 없어서 자기 집에 데려와서 성추행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심하게 소리를 지르고 반항을 해서 아이를 살해하고 유기를 했던 그런 과정입니다.
○이천기 위원 그와 관련되어서 어떤 대책이라든지 이렇게,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저희들이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성인들에 의해서 특히 성전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전력자에 대해서는 e알리미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부터는 청소년, 미성년자도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알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단지 그것이 2005년인가 이전부터는 성범죄자여서 정보공개가 안 된 겁니다.
이사람 성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을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했다.
○이천기 위원 이번에 서버가 폭주되고 이랬잖아요.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예?
○이천기 위원 이번에 서버가 폭주되고 있잖아요, 성범죄자 관련되어서.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예, 그렇습니다.
아버지도 사전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아이들을 좀 더 주의를 시켰을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성예방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차량으로 유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낯선 사람이든지 차를 태워달라는 부탁을 하는데 차를 타라고 하더라도 타지 않는 그런 교육들을 시키고, 어제도 MBC에도 보도 되었습니다.
그런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만 일어나는 사건의 유형을 보면, 우리 경남도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것 보면 늘 가까운 사람, 주변사람으로부터 당하다 보니까 황당하기 짝이 없고 정말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천기 위원 관계기관 대책회의 같은 것 좀 있습니까, 혹시 교육청에서는?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현재는 유괴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사실 아이 실종된 상태에서는 통영경찰서와 통영교육지원청, 학교와 같이 거기에 대책본부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아이의 시신을 찾고 난 다음에는 현재 어느 관을 두고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천기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당연히 이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예.
○이천기 위원 이런 과정이 시스템이 암만 정비되더라도, 그래서 아까 기본적 결손가정에 모친이 없는 상태에서 또 아버지 일용직 노동자에, 학교 외 방과후 등하교 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갖는 고민은 제2, 제3의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공부해야 된다고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건 그냥 끝난 게 아니고, 항상 그렇잖아요.
뭐 터져도 또 터질 수 있는 개연성이 우리 사회는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와 관련되어서 조금 더 진척되거나 논의가 좀 된 게 있냐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저희들이 과 단위로서 보다는 교육감님이 월요일 회의를 하시면서 특별히 지시를 하셔서 그런 유형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측면을 강구해야 되냐를 저희 과에서 지금 어저께도 성교육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고, 8월에 별도로 이 사건 때문만이 아니고 워크숍을 별도로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서 2학기 방학 동안에는 어제 급하게 공문도 내려 보냈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주변의 성범죄자에 대해서 e알리미를 알려줬고 정보공개 쪽을 통해서 알아보기도 하고 향후에도 개학 이후에도 저희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방학 동안에도 가정통신문을 내려 보내서 부모님들에게 일종의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게 원천적인 대책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고민하고 나름대로 우리 교육청에 우리 측의 나름 대책을 세워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래요, 모든 제가 갖는 고민이 그거거든요.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시기만 좀 넘기면 끝입니다, 현실적으로.
아이가 어떤 교통현장에서 차에 치어서 죽었던, 성범죄를 당했던 수많은 누적현상이 있는데요.
조금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때가 기회 아닙니까.
위기가 곧 기회이고 고민이 있을 때가 가장 빨리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기회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건이 마무리 되면 또 없는 것처럼 이럴게 아니라 조금 더 진척되는 방향으로 같이 대책을 한번 논의해 갖고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예, 저도 성범죄자알림e라는 사이트를 사실은 제가 들어가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번 아름이 때문에 가서 신상정보공개를 봤습니다.
금년 3월 16일부터는 미성년자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혹시 위원님들께서도 되면 성범죄자알림e라고 sexoffender.go.kr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면서 고민하고서 대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하여튼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수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인태 위원 체육건강과장님 잠시 뵙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체육건강과장 최현삼입니다.
○정인태 위원 책자 53페이지 무상학교급식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공약사업이었죠?
“무상급식 실현하겠다.” 이렇게 공약사업으로 내 놨었고요.
지속적으로 무상급식 대상들이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보니까 동지역 저소득층 차상위 130% 이렇게 되어서 무상으로 하고요, 도시지역이겠죠?
그리고 우리 경남이 18개 시군이 있는데 그 중에 읍면, 농촌, 어촌, 산촌이 된 것 같습니다.
읍과 면에 초·중·고등학교까지 다 전면 무상이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지역에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전혀 무상급식이 아니죠?
그리고 초등학교는 1학년에서 3학년까지는 유상급식 돈을 내고 먹고, 4학년에서 6학년까지만 시내지역에 동지역에는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오전수업만 하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하지 않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예.
○정인태 위원 그리고 여기에 특이한 것이 통영시에, 통영시는 동지역이겠죠, 시지역인데 통영시의 초등학교는 예외적으로 다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지자체의 별도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통영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교육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예.
○정인태 위원 특이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됐습니다 과장님.
다음으로 학생안전과장님.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학생안전과장 김선동입니다.
○정인태 위원 Wee센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Wee인데요, Wee가 무슨 약자입니까?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Wee란 영어철자에서 우리들이라고 하는 We와 emotion 감정, 정서를 말하는 합성어입니다.
우리들의 상담공간, 우리들의 어떤 정확한 뜻은 그렇습니다.
We + emotion 되어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예, 그럼 We emotion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Wee센터는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큰 규모의 센터고요.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전체가 아니라 국에 9개 되어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국에만, 우리 교육지원청에 총 몇 개 있습니까?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18개입니다.
○정인태 위원 18개 중에서 반 정도인 9개만 Wee센터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단위로 된 것이 Wee클래스라고 되어 있네요, 작은 규모의.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예.
○정인태 위원 264개 구축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다는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개설 중인 것이죠?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연차적으로 지금 구축을 하고 현재까지는 264개지만 금년도에 118개를 신규 구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들 전체 학교를 못하고 있는 것들은 학교에 유휴공간이 없다 보니까 제대로 못하고 유휴공간에서 신청학교들은 전체 다를 지원해서 Wee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정인태 위원 그리고 Wee스쿨이라는 것은 도교육청 차원의 Wee센터, 센터보다 더 상위의 Wee스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진산, 우리 지금 Wee스쿨은 추진 중에 있습니까?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예, Wee스쿨이 아까...
○정인태 위원 이반성에 있는 그거였습니까?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예, 진산학생교육원을 말합니다.
○정인태 위원 그게 아까 그래서 진산 어떤 학교 규모의, 대규모 일종의 대안학교겠죠?
문제 학생들을 학교처럼 여기에 기숙을 시키면서 순화시키는 그런 개념이겠죠?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위원님 성격은 그렇습니다만 Wee스쿨하고 대안학교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대안학교라는 것은 입학 때부터 졸업 때 과정이 있지만 Wee스쿨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경남진산학생교육원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다소 약간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 있던 학생들을 일정기간의 교정 교육을 통해서 물었다가 나중에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것이 Wee스쿨의 개념입니다.
○정인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진산 아까 대안학교가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까?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그렇습니다.
○정인태 위원 그래서 관련해서요.
우리 책자에 56페이지에 학교폭력 관련을 봤습니다.
2012년도에 보니까 여기 학교폭력 가해학생이라는 처분, 학교마다 자치위원회가 있는 거죠?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예.
○정인태 위원 이 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보니까 사과를 한다, 서면으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접촉을 금지하고 그 중에 전학조치가 있습니다.
전학조치가 있는데, 만약에 A라는 학교에 폭력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의 A라는 학교의 자치위원회에서 우리 학교는 도저히 안 되니까 전학을 보내겠다 그러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예.
○정인태 위원 그러면 폭력학생을 다른 학교에 받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 기준이 있습니까, 전학을 바로 옆 학교에 가라, 아니면 타시도로 가야 되는지.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지금 먼저 전학조치가 내려지는 사항들을 보면 피해학생 보호조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폭력유형들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으로부터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환경을 바꿔주기 위해서 전학을 보냈을 경우에 되게 전학조치를 내려지게 되면 초·중학생들은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자기 학교가 상당거리를 두고 있는 쪽에 학교를 보내야 되고, 고등학교 쪽은 도교육청에서도 저희들 요청을 하게 되면 전학을 보내기도 합니다.
○정인태 위원 학교자치위원회에서 이 아이는 도저히 우리 학교에서 안 되니까 다른 학교로 전학 조치했다 그러면 지역교육청에 이 아이는 전학조치 하십시오라고 하면 교육청에서 어디 학교를 배정을 하겠죠?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예.
○정인태 위원 그런 과정에 어려움 같은 것 없습니까?
제가 다른 학교의, 받는 학교의 입장으로 본다면 받기가 껄끄러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당신 학교에서 했으면 당신 학교에서 교정을 하고 처리해야지 우리한테 보내면 그 아이가 우리 학교 와서 폭력 또 안 하겠나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가장 어려운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A라는 학교에서 생겼던 흔히 말하면 문제를 가진 학생들을 다시 B학교 간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질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도입한 것이 꿈키움 교실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양상입니다.
오히려 전체 학교에서 어떤 경우든지 자기 학교에서 아이를 순화시켜서 하는 것도 좋지만 어쩔 수 없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가 전학조치 강제전학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긴다면 가급적이면 그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학교에서 지도를 하는 편이 좋을 텐데, 그런 학생들은 꿈키움 교실을 통해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찾아내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Wee센터 아까 대안학교...일정기간에 수용을 해서 그런 것도 시설 필요치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예산복지과장님.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예산복지과장 김덕화입니다.
○정인태 위원 수고 많습니다.
75페이지 학교회계직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회계직원이 간단하게 어떤 걸까요?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학교회계직원이라고 하면 비정규직 직원을 말합니다.
○정인태 위원 학교에서 비정규직을 계약직이죠, 일종의?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예, 그렇습니다.
○정인태 위원 용어를 ‘학교회계직원’이다 이렇게 학교에서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안건이 올라온 것 같은데 학교 비정규직원의 임용을 교육감께서 하라는 조례안이 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관련해서 이런 학교 비정규직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처우를 이렇게 개선한다 이런 얘기죠?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그렇습니다.
○정인태 위원 기본연봉도 인상을 하고 이런 것을 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렇게 향후 계획 교통보조비도 월 6만원씩 인상을 하고, 이것은 직종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그렇습니다.
○정인태 위원 그리고 장기근속가산금도 확대를 하고, 가족수당도 늘리고, 자녀학비보조수당도 하고, 직무연수도 실시를 해서 처우개선에 대한 노력을 교육청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하여튼 비정규직인 경우에 가장 문제가 첫째는 고용불안정서, 두 번째는 처우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잘 알겠습니다.
○정인태 위원 여기에 83개 직종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죠?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그렇습니다.
○정인태 위원 무려 만명이 넘습니다.
보니까 경남만 하더라도.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예.
○정인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최학범.
○최학범 위원 교육시설과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교육시설과장 이종덕입니다.
○최학범 위원 우리 김해제2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토지보상을 지금 보니까 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는데 2014년도 3월에 개교가 가능합니까?
지금 이렇게 토지보상이 몇 %나 되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그 관계는 현재 시설과에서 아직 공사를 집행 안 해가지고 그것은 수용문제기 때문에...
○교육재정과장 표명길 교육재정과장 표명길입니다.
김해2고 설립관계는 현재 부지가 올 예산에 75억원 정도 추경예산하고 이월하고 포함되어가지고 되었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 84% 정도가 보상가 불만으로 지주들하고 계속 협상이 되고 해를 넘기고 그래가지고 이월도 7억5,500만원이 되고 올해 예산 합해가지고 75억원 정도인데, 현재 제가 7월 10일자로 재정과장으로 부임해 왔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한 84% 정도가 매입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계속 지주들하고 협상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최학범 위원 이렇게 하면 2014년도에 학교를 개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잘 안될 것 아닙니까?
○교육재정과장 표명길 모든 설립 추진과정에 있어가지고 부지매입은 사실 감정가격보다는 지주들이 좀 높은 가격으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려운 점이 있고, 심지어는 밤에도 찾아가야 되고 시도 때도 없이 찾아가도 거부를 하고 만나주지도 않고 그런 현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대략 위치가 어디입니까?
○관리국장 최상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해2고는 수용재결이 나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공탁이 들어왔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아마 수용재결 부분은 저희들이 강제 수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설계용역이 중단 상태인데 그 정리되고 나면 설계용역도 거의 다 되어갑니다.
마무리 되어 가면, 내년에 공사 들어가면 2014년 3월 개교는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운동장 바로 옆에 산먼당입디다. 새로 들어옵니다.
○최학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은 어느 분 한테 물어봐야 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학교가 보면 저희들 김해 같은데 신도시가 되다보니까 학교를 높이 많이 짓습니다.
운동장은 좁고, 학교가 고층이 많은데 3층, 4층 이렇게 학교가 높은데 보면 유리창을 통해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장난도 많이 치고 이런데 난간 안전휀스, 안전대 이런 게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학교에 경남도에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있고 어느 부분들은 대부분 안 된 부분이 몇 %나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관리국장 최상현 그것은 총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것 학생 안전문제, 안전바 설치문제가 저희들이 학생 때문에 감사원에서 학생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빈도가 높다 해가지고 관련 법령을 제시를 해가지고 저희들보고 보완조치를 통보해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일부 학교에서는 안전바를 보충을 해서 한 줄, 두 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총체적으로 안전바를 설치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안전바는 제가 보건 데는 빠르게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은데, 저희 김해 신도시 안에 제가 본 바에 의하면 거의 100%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 상태인데, 지금 보니까 고층에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다른 안전사고도 많겠지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시급하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기관에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국장 최상현 그리 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재규 위원님.
○조재규 위원 체육건강과장님.
초·중·고등학교가 거의 방학에 다 들어가고 있는데 방학이 되면 가정에서 학생들이 주로 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 지도, 안전망 이런데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가 저소득층 자녀들이 급식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왔습니까?
우리 과장님 저소득층 자녀들 급식비는 대개 면제가 되고 있죠?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예.
○조재규 위원 그런데 왜 급식비는 면제되는데, 방학 때는 학교에 등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학생들의 급식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그것은 지금 별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가지고 이미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서, 지자체에다가 예산을 줘가지고서 다시 지자체별로 내려오는 것으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조재규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학생들의 가정에 가서 밥을 해주거나 아니면.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도시락 급식을 보통 방학 중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재규 위원 하고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예.
○조재규 위원 그래서 저소득층 자녀가 아닌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식아동 학생들 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건데, 행정적으로는 저소득층 자녀로 파악이 안 됐지만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자녀보다 더 열악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급식을 어떻게, 대책이 뭐죠?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지금 확실한 어떠한 서류에 의해서 아이들이 분류가 되기 때문에.
○조재규 위원 그게 탁상행정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열악한 아이들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서류로만 지원을 받는다면 우리 행정기관에 있는 것은 그런 미비한 부분을 보완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우리 행정기관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책이 없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그것은 앞으로 대책을 저희들이 한번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규 위원 과장님, 과장님 위치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그런 자세 아닙니까?
분명히 있을 건데.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저소득층이다, 아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어떠한 증빙된 서류를 제출해야지만 이게 또 인정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초 제출 서류가 없다면 상당히 저희들로서도 난감한 실정입니다.
○조재규 위원 그렇죠, 난감하긴 난감한데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아이들이 저소득층이 아니기 때문에 밥을 굶는 아이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학교에서 담임선생님들이 이렇게 연결시켜서도 급식비를 대납을 할 수 있는 그런 후원자해서 급식비를 급식을 하도록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방학이 되면 어렵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학교급식비는 한 끼에 2,000원 내지 3,000원 이기 때문에 얼마 급식비 지원 안 해도 학생들 지원할 수 있는데, 방학이 되면 식당에 자장면 한 그릇을 사먹어도 요즘은 4,000원 하는데 한 달에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5,000원씩 하면 2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우리 아이들이 밥을 굶고 방학을 보내고 있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학교에 있을 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차상위가 100%에서 120% 다시 올해는 130%로 지금 지원이 확대되고 있고 또 학교별로 보면 각 단체로부터 또는 학부모들로부터 그러한 것들이 지원이 되는 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은 담임교사를 통해가지고 추천을 받아가지고 혜택을 보지 못한 학생들을 별도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규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담임선생님들 또 안타까운 것은 정말 지원을 받아야 될 학생들, 혜택을 받아야 될 학생들이 많은데 혜택을 다 못해줘서 안타까워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은 해결이 되었다고 보고 방학 때 아이들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대책이 있을 것인데 대책을 말씀 안 하시니까 좀 답답합니다.
그 부분 하여튼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이 곤란하면 서면으로 자료 답변을 부탁합니다.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예, 알겠습니다.
○조재규 위원 그리고 학생안전과장님.
지금 통영산양초등학교 한아름 학생의 성폭행 사망사건이 네이버 검색에 올라가면 검색순위 두 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아름 학생의 죽음이 그냥 한 개인의 죽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과장님과 같이 의논을 좀 했으면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한아름 학생 같은 처지의 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천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하실 때 과장님 대책을 세우겠다, 대책회의를 한다고 하시는데, 과장님 이 분야에 전문가이신데 대책을 세우기 전에 현재 과장님 생각으로서는 어떤 대책이 있겠습니까?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한아름양 사건을 보면, 사실 이게 다른 것 보다는 등굣길에 생겼다는 것이 더 안타까운 내용이거든요.
통상적으로 학교를 등교하는 학생들이 시골에서 대개 또 학교가 학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혼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등교 지도 시부터 조금 더 그런 방편에서 안전지도를 위한 여러 가지 어떤 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학교주변에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CCTV가 있지만 마을 곳곳에 CCTV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 까지도 아마 인프라구축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조재규 위원 그래서 저도 그리 생각이 드는데, 여기 이런 상황 같은 경우 현재 불가피하다고 방법이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 제 개인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방학 때 되면 이 아이들이 더 안전망이 불안하다는 겁니다.
다행히 우리 아이들 스케줄이 아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학교에 등교를 하고 그 아이가 학교에 등교를 안 했기 때문에 집으로 연락해서 아이가 없어졌다, 실종되었다, 이렇게 해서 빨리 수사가 되고 했는데, 만일 집에 있으면 아이가 어디 갔는지 모르고 또 부모님 대부분이 직장에 나가고 하잖아요.
그러면 방학 때는 한 여덟 시간 정도의 안전망에 허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일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방학 때 학생의 안전지도에 대한 대책이라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지금 통상 여름방학을 두고 있어서 저희 교육청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여름방학 중에 생활지도에 관해서 공문시달도 했고 또 학교는 전체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학교 나름대로 학교안전을 위하여 여러 가지 생활대책을 세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처럼이나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도 계시겠지만 교사의 관심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럴 때 아이의 안전을 두고서 위험지구가 있다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두고서는 조금 학교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게 될 때 어떤 보호적인 측면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방학 기간동안에 가정에 있는 아이들을 학교가 어떻게 지도할 것이냐 문제는 저희들 숙제 같습니다.
○조재규 위원 그래 과장님 학교에 공문 보내고 하면 현실적으로 쉬운 방법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른들이나 학생들이 우리 목숨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좀 작게 이야기 하면 인권에 대해서 너무 경시를 하는 거거든요.
아이 하나 죽이는 이것도 아무리 성범죄자라 하지만 한 명을 죽이는 이것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생명경시, 좀 크게 확대하면 사람에 대한, 인권에 대한 교육이 좀 덜 되었다고 봅니다.
좀 크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자꾸 공문 CCTV 이런 방법만 가지고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뭘까 이런 고민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예, 동의합니다.
○조재규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학생 인권하지만 선생님 직접 가르치는 그것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가 인권이 중요하다, 생명이 중요하다, 나도 중요하고 타인도 중요하다 이런 교육을 스스로 학생들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적극적인 그런 교육방법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진짜 말로만 그러지 말고 좀 접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아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고 생각하니 너무 가슴 아픈데, 우리 어른으로서 또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교육청 간부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뭔가 진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고민해 주십시오.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예, 심도 깊게 고민하겠습니다.
○조재규 위원 깊이 고민해 주십시오.
○성경호 위원 과장님, 나온 김에 제가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생안전이 전국 이슈가 되고 있는데, 과장님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주요업무보고 62페이지 보면 창원교방초등학교에 청원경찰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예, 알고 있습니다.
○성경호 위원 이런 시범학교를 운영한 결과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지금 전반적으로 꼭 꼬집어 뭐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 창원 교방초등학교가 청원경찰 연습 존의 스쿨폴리스 형태 됩니다.
아이들의 학교지킴이하고 또 다른 형태입니다.
학교지킴이라는 것은 대부분 일반적으로 학교에 근무하다가 퇴직하신 분이거나 아니면 일반 민간인을 둬서 아이들 등하교 지도라든지 혹은 쉬는 시간이나 방과후에 아이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학교지킴이였다면 말 그대로 청원경찰은 경찰의 제복을 입고서 근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도 상당히 어떤 위협적 존재로 다가와서 현재 창원 교방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폭력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만 보더라도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선진국은 대부분 다 스쿨폴리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범학교라는 것은, 학생안전 강화학교의 형태로 시범학교가 운영되는 것은 교과부하고 행안부에서 지금 도입한 것입니다만 이게 연구결과가 나오면, 금년정도 되면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좀 더 많은 학교가 운영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경호 위원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안전지킴이하고 배움터지킴이가 있는데 청원경찰을 더 보강하는 게 이런 학생 안전을 예방하는 길이 아니겠나 그리 생각해 봅니다.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맞습니다.
○성경호 위원 그래 제도가 좋으면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이 업무를 계속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형래 위원 나오신 김에 여쭙겠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생겼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에서 스쿨세이프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세이프 프로그램을 운영했지만 결정적인 안 좋은 결과가 사실 나오게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금 교육청이 주관하는 토론회나 대책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행사를, 행사로 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아주 다른 다양한 어떤 생각들과 대책을 총합할 수 있는, 교육청 안에서만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바깥으로 확대해서 이 문제를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노력하는 모습을 교육청에서 하반기에 한번 기획을 하고 실시를 하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SOS 안심알리미 이런 것들이 사실은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일단 학교에 안 왔다라고 하면 그 결과가 부모한테 통보되어서 일이 벌어져 버린 상태일 것이고요.
물론 학교 앞에서 배움터지킴이와 안전강화 학교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학교를 철통같이 지키고 있지만 등굣길에서 일어나 버리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일의 경우에는 통학거리가 도대체 얼마나 되길래 그 학생이 스쿨버스의 이런 도움을 못 받고 그런 자가용이나 또는 지인의 어떤 차량을 이용해서 통학하는 이런 일 때문에 벌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통학거리에 대한 확인을 통해가지고 초등학생으로서 통학거리가 너무 먼 학군이 있다고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저는 여기에는 주로 범죄에 관련되어서 우리 대비하는 것들이 되어 있지만 교통사고의 우려 같은 것들도 학교 스쿨세이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착안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시군의 행정기관에다가 주차관리나 어떤 통학길 안전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대대적인 어떤 사회적 이슈로, 지금 우리 학교주변에 가면 스쿨존이라고 되어 있지만 난잡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생생 달리고, 그냥 불법주차 때문에 애들 차 사이에서 툭툭 튀어 나오고, 이런 상황들이 우리 학교의 학생안전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는 우리가 방관하고 있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범도민 독서운동을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책을 읽자’라는 것을 주도하고 있는 방식으로, 등굣길의 안전을 위한 범도민 또는 범시민적인 이런 이슈를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제기를 하고, 각계각층의 아이디어와 협조를 구하는 그런 토론회, 이런 것들을 한번 제가 돈이 없으니까 주최를 못하니까 교육청 예산으로, 학생안전과의 예산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고 또 교통사고 같은 것을 허망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청이 선도하는 모습을 한번 제안해 주시면 조금 더 적극적인 학생 안전, 학교 안전의 어떤 교육청 역할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앉아 생각하다가 조금 짧은 생각이지만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과장님, 한번 그런 것 기획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조형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통상적인 것 보다는 스쿨세이프라는 측면에서 폭넓게 교육청과 범도민들 같이 만나서 토론해 보자는 그런 뜻 같습니다.
수렴하고 제가 추진해 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조형래 위원 시의 관계자, 경찰의 관계자...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지금 위원님에게 제가 여기 오늘 보고가 주요업무 보고기 때문에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은 학생들의 등하교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녹색어머니회와 경찰관 그리고 배움터지킴이,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모님들이 등굣길에서 걱정하지 않을 정도의 나름대로 스쿨존에서의 어떤 등교지도라든지 또 경찰관들과 아주 유기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에서 학생보호를 위해서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저희들 주어진 게 정말 저는 나무는 가만 있고 싶은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붑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 같은 경우도 학교폭력이 학교주변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형태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범죄자가 지금도 성인범죄가 되었을 때 이게 학교까지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들은 뭐냐 하면 아이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육적 측면에서 접근하거든요.
이런 문제가 만약 발견되어서 결국은 학교의 책임 묻는다면, 저희들 어차피 학교교육을 하고 있고 또 안타까운 한 아이가 목숨을 잃었을 경우에 ‘우리가 좀 더 예방교육을 하지 못 했던가’ 하는 그 자책감도 가지고, 학교에서 또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러 가지 아이들에 대한 성폭력이 일어날 때마다, 조두순 사건이나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새로운 법령이나 여러 가지 보호 조치가 나옵니다.
국가에서의 그런 측면들 보다는 위원님 말씀하셨던 좀 폭넓게 스쿨세이프란 관점에서 같이 토론해 보고, 같이 의논해 보면서 고민해서 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것 저희들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너무 하여간 어려운 일을 맡으셔가지고 제가 그 노고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사를 드리고요.
정말 힘들고도 광범위한 일을 맡고 계시고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생각이지만 그런 범도민의 어떤 캠페인 운동, 우리 교육청에서 주도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짧게 하나만요.
맞춤형 대안교육 실현 부분에서 보니까 특별교육 이수 기관 지정해가지고 40개 기관이 나와 있거든요.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제가 조금 상세히 몰라서, 이 기관들에게 저희들이 어떤 치유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제공을 합니까, 아니면 일반 그냥 위탁을 해가지고 알아서 이렇게 “교육 좀 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관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기관들이 40개 들어갑니까?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지금 특별교육 이수기관들을 예를 들자면 청예재경남지부라든지, 진․사지부라든지 약 40개 기관이 있습니다.
범숙의 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시설요건과 더불어서 인적 인프라가 갖춰진, 저희들 신청을 하게 되면.
○조형래 위원 대안교육 위탁 교육기관하고는 다릅니까?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거의 같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래 여기 구분되어 있어 가지고.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통상적으로 대안교육위탁 기관에서 특별교육 이수를 할 수도 있지만 대안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특별교육 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도청 내에는 CY..청소년지원본부도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도청 안에도 있고요.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예.
도청에서 하고 있는, 우리 경남의 전 지역에 청소년 지원본부란 게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있는데, 그런 기관들도 뭐냐 하면 특별교육 이수기관으로 지정되어 오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가해 학생이 가해를 해서 어떤 격이든지 가해학생한테 조치가 내려지게 되면 조치를 받았던 학생들은 짧게는 3일, 길게는 10일씩 특별교육 이수기관에서 이수를 해야 되고, 금년부터 달라진 점은 가해학생의 부모들도 반드시 4시간의 특별교육 이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 프로그램은 우리가 지정을 해서 그쪽에 줍니까, 아니면 이 기관에서 알아서 합니까?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지금 프로그램 제공들은 저희들이 금년에만 하더라도 특별교육 이수기관 지정 모여서 한 세 차례, 네 차례 정도를 저희들이 연수를 시켰습니다.
했지만 통상적으로 특별교육 이수 기관 지정받은 곳에는 나름대로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컨설팅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고 아이들 갔다 오면 만족도를 조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40개 기관 그 자료 한번 볼 수 있도록, 어떤 기관들인지 좀 자료를 주시고요.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 정동한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가장 선수가 높으신 우리 배종량 위원님, 혹시 한 말씀 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배종량 위원 지금 마칠 것입니까?
○위원장 정동한 얼추 마칠 시간이 되어 갑니다.
○배종량 위원 하실 말씀 없습니까?
○이천기 위원 있습니다.
○배종량 위원 하십시오.
저는 더 배워가지고 하게...
○이천기 위원 자료 왔으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선진직업 교육청에 관련되어서 과학직업과 과장님.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과학직업과장 신진용입니다.
○이천기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그 자료 받았는데요, 자료 갖고 계시죠?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일단 이 자료보다는 현재, 아까 이게 39.65%네요, 취업률이?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그렇습니다.
이것은 2012년 4월 1일 기준입니다.
학생들은 2012년 2월에 졸업을 했는데 졸업 이후에도 4월 1일 기준으로 취업을 해서 현장에 남아 있느냐를 국가에서는 전국적으로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전년도는 21.3%입니다.
○이천기 위원 많이 올랐네요.
한 배가 올랐네요.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85% 정도.
○이천기 위원 이 체결을 이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올랐다라고 확신하십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저희들 이 정책은 저희 교육청만 쓴 게 아니고 국가에서 고졸채용문화 확산정책을 쓰고 있고 모든 부처에서 고졸채용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톡톡히 보고.
○이천기 위원 효과가 있다 보신다 그죠?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저희 나름대로도 정책을 추진해서 이룬 성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럼 여기 아까 39.65%, 40%를 제외한 학생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여기?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대부분 대학 갔다고...
○이천기 위원 다 대학갑니까, 60% 정도가?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될 것 같습니다.
○이천기 위원 여기 15번 보면 대성일고와 관련되어서 4.5% 되어 있거든요.
왜 특성화고 이런 데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여기는 사립학교인데 현재 이 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 체제 개편에 의해서 2011년도까지 통계에 들어갔지만 이제는 일반고로 전환되는 학교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 학교하고 일부 학교는 부모님들이나 어떤 학교에서 취업보다는 진학 쪽으로 장려해서, 저희 교육청의 어떤 정책을 따라오지 못하는 학교입니다.
○이천기 위원 그 밑에 마산무학고등학교와 신반정보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까, 똑 같은 예입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마산무학여고도 체제개편에 의해서 일반고로 전환된 학교이고 신반정보고등학교는 아닙니다.
이것은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이천기 위원 선명여고네, 선명여고.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선명여고는 아직도 특성화고등학교로 남아 있는데 취업률은 낮은 편이고, 이 학교도 어떤 국가의 정책이나 우리 교육청의 정책에 잘 따라 오지 못하고 대학진학을 많이 시키는 학교로 저희 경상남도 취업률을 갉아 먹는 지금 그런 학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되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그래서 저희들은 이와 같이 취업률이 낮은 학교는 장학지도나 이렇게 가서 특성화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또 우리 감사과에도 부탁을 해서 감사가는 기회가 있으면 자격증 취득반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일부 대학진학을 위한 교과를 위한 특수반을 변칙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금 부탁, 협조도 구하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직접 점검하십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저희들 장학지도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파악한 바로는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이게 작년에도 이랬어요?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이 학교는 전통적으로 취업률이 낮고 대학진학을 많이 시키는 학교입니다.
○이천기 위원 문제가 크네요, 그죠?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어떤 학교 관리자의 마인드나 그런 면에 있어서, 자기들은 학부형들이 취업보다는 대학진학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그렇게 학부형 쪽의 이야기를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하여튼 이런 정책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성과적으로 취업률도 높아지고, 전년도 대비해서 올라가는 것은 좋은데, 하여튼 이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나타난 문제의 인식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이천기 위원 고맙습니다.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감사합니다.
○배종량 위원 위원장님이 하라고...
○위원장 정동한 고맙습니다.
○배종량 위원 배종량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시는 이천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만 저는 조금 또 의문스럽고 걱정스러운 게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이라고 취업을 하는데 군 미필에다가 또 나이 어린 여학생들이 생산라인에 투입되었을 때의 미숙련공, 기타 등 이유로 해서 저임금에 시달리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이 비정규직을 양성하는 또 하나의 길이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과연 A라는 직장에 취업을 했을 때 근무기간이 몇 년 되겠느냐, 어떤 그런 것도 우리 교육청에서나 학교에서 충분한 지도와 그 관리가 있어야만이 되는 것이지, 실적위주로 취업 많이 되었네라고 기분 좋아하고 자랑시킬 것은 하나도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저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의 등록금도 다 면제받으면서, 가정형편도 어려우면서 다른 학생들이 대학교 진학하기 때문에 특별한 꿈이나 목표의식을 가지지 않고 그냥 취업하면 힘들다는 전제하에서 그냥 무작정 대학을 진학하는 이것이 현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이것은 단계적으로 가면서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일단 어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좀 쉬운 말로 먹고 살 수 있도록, 어떤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특성화고등학교 어떤 교육목표를 정해서 학생들 지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국가의 방침이고 저희들도 적극 그렇게 하도록 회사에서 원하는 교육과정을 저희들 이수를 시켜서, 가급적이면 좋은 취업처를 얻어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종량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고 그런 게 바람직한 방향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는 양 도립대학이 있습니다.
그 졸업생들이 유사한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 어린 학생들이 취업을 했을 때 가서 보니까 기대 이상으로 돈을 안 주더라는 이야기죠.
그럴 밖에야 알바 두 번 뛰는 것이 훨씬 수익성이 낫다.
참고 하십시오.
이걸 가지고 토론하고 어떻게 할 부분이 아니고 우리 교육의, 또 기성세대로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니까 꼭 생각을 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해야 될 일이 아니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학생들이 취업현장에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교육하고 앞으로 취업 잘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배종량 위원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교육현장의 주변에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또 주워들은 이런 여러 가지 건수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어느 부서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도서관에 관한 일인데, 고성군 도서관 시설을 했는데, 이걸 나중에 하시고 생각해가지고 대답을 길게 해 주십시오.
1차 공사를 하신 분 부도가 났데요.
그래가지고 한참 있다가 다시 공사가 재개되었는데 인건비를 1차 부도나는 바람에 미지급이 되어가지고 법원에 계류 중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제3자 변제자로 우리 도교육감님이 변제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교육청에 해결책이라든지 또 해결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또 이런 공사를 하다보면 유사한 사례들이, 경기가 안 좋고 이러다 보면 꽤나 발생할 것 같거든요.
과연 몇 건이나 지금 이런 일이 있는지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교육시설과장 이종덕입니다.
통영교육청에서 집행한 고성도서관 신축공사는 당초 계약이 2010년 12월 29일 착공해가지고 2011년 11월 19일 준공 기한이었습니다.
이 기한 내 공사가 준공되지 않아가지고 여러 차례 독촉하였음에도 시공사의 자금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공사가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공사 지연된 내용을 보면, 자금압박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채권압류 같은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업체가 계약보증금 한도액까지 공사가 지연되어가지고, 그러니까 한 100일 정도 공사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약보증금 하고 지체상환금하고 같은 비율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은 지체상환금을 부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날짜가 지난 2월 27일이었답니다.
2월 27일이었는데 2월 28일부터 5월 15일까지 연대보증 책임을 진 데 시공사하고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5월 16일 시공 연대보증회사하고 재계약을 해가지고 6월 5일 건축공사는 이미 마쳐서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하는 과정에서 아마 채권관계로 인해가지고 분쟁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 소송이 계류되고 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까지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종량 위원 우리 도하고는 무관한 일입니까, 이게?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지금 도에서는 그 사항 인정 못 하고 있고 아마 통영교육청하고 분쟁의 소지가 좀 있다고...
○배종량 위원 5명의 인건비가 약 1,100만원 정도 된답니다.
이런 일이 충분히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나는 그리 생각하거든요.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지금 경기가 안 좋으므로 인해가지고 통영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 인력공사 또 용역한 업체에서 인력을 써가지고 그 업체에서 인건비를 못 줘가지고, 노동부에서 채권압류가 되어가지고 여러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는 것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종량 위원 그렇습니다.
관급공사라 해가지고 마음먹고, 아침밥 일찍 먹고 도시락, 예를 들면 싸 짊어지고 일하러 가가지고 한 달 일 값 못 받으면 비 오는 날, 굳은 날 빼고, 거기다가 우리는 1차 계약 회사에 돈 다 줬고 지체상금 떼고...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부과를 했고.
○배종량 위원 이것 관계없는 것 같지만 어떤 사회적으로 봐서는 우리 관급공사를 발주한 입장에서는 좀 그런 게 보기 좋게 해결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기는 일어났는데 사인 간의 계약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개입하기도 조금 어려운 문제점도 있습니다.
○배종량 위원 그 정도 알겠습니다.
문제가 되어 있다고 그러기에 우리 해결책이 과연 없는지.
또 향후 이런 것을 대비해서 이런 것은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두루두루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이런 노임체불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량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위원장 정동한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중간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 확충 관리 건이 이야기 되었고 또 연구용역에 관련해서 심의하는 그 과정을 좀 개선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폭력 가해자나 피해자 학생이 전학을 했을 때의 그 어려움 또 성폭력 예방, 방학 중 결식학생 조치에 관해서도 말씀이 있었고, 고교 졸업생 취업률만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취업조건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그 말씀도 있고요.
또 학교공사 부도에 대한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두가 걱정을 하면서 그 대책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방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점을 좀 생각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내용 외 또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재규 위원.
○조재규 위원 조재규 위원입니다.
아까 체육건강과에서 자료가 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저소득층 자녀수가 자료에 의하면 3만8,583명이고 이게 저소득층 자녀인데, 지난 2011년 겨울방학 때 급식지원하는 결식학생 수가 4만2,814명이네요.
그래서 저소득층 자녀수 보다도 결식학생수가 더 많다는 것은 아까 제가 우려 하던 바대로 실제로 저소득층으로는 지정이 안 되었지만 결식학생수가 많다는 게 걱정이 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고.
이 자료 결식학생수가 2011년 겨울방학이니까 지난해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 지원대상자, 지원사업교부 신청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또 아울러서 학교에서는 결식학생수가 더 많이 파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산 관계상 이 숫자만 도청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학교에서 지원을 요청한 현황을 자료로 주시면 제가, 아마 자료를 받아보면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지난해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숫자의 학생들이 결식아동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한 이천기 위원님 말씀 있습니까?
○조형래 위원 제가 궁금한 것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학교정책과의 여러 담당 계가 있는데 교육기부라는 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추진실적 그다음에 이렇게 있는데 이 교육기부라는 이 계가 원래부터 있었던 계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학교정책과장 강정갑 예.
○조형래 위원 그래서 특별히 이 계를 설치하고 어떤 성과를 내려고 하는 이유, 그리고 구체적으로 조금 더 오늘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 이상의 어떤 추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조금 더 계의 업무를 잘 파악하고, 서로 협조하고, 의회에서도 도울 일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조금 이 계의 업무고유성이라든지, 특색 그리고 향후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학교정책과장 강정갑 알겠습니다.
교육기부담당은 올해 1월 1일자로 새로 담당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고, 우리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선도 교육청으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활동을 하면서 보고를 많이 했습니다.
하고 지금 세상에는 학교가 빠르게 변해 가는데 우리 선생님들만으로 학생들을 교육하기에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교육공동체 모두가 참여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 지금 토요방과후 학교라든지 그다음에 그 외 우리 진로지도 여러 방면에서, 그다음에 폭력예방 지도 쪽에서 교육공동체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MOU 체결한 게 58개 기관인데 그 기관에서 학생들에게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현장견학, 그런 활동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역교육청에서도 지금 500개 정도 MOU 체결해 가지고 학교에서 교육활동 중에 현장체험이나 안 그러면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와서 강사 강의를 한다든지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e나누미라는 홈페이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각 기관에서 우리 학생들이나 학교에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내용들을 조사해 보고 교육과정하고 관계되는 부분들에 필요한 내용을 받아가지고 접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초창기인데 많이 활성화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기부에 대해서 교장선생님들이 좀 더 많이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장선생님들을 모시고 몇 군데 저희들이 기부기관을 방문해가지고 앞으로 교육기부운동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연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우리가 55개 기관을 했고 58개 기관을 전부 방문해가지고 거기 기관에서 우리 학생들 학교에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뭔지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현재 학교에 전부 배부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e나누미에 들어가면 학교에서 필요한 것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생긴지 아직 1년이 안된 부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새로운 기부문화를 이렇게 학교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대단히 애쓰고 계신다라는 말씀이고요.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학교 수업 외에 외부의 전문가들이나 출연 인사들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성공한 분들이 자기가 가진 재능을 학교교육에 이렇게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데, 이것이 학교 교과과정에서 조금 들어올 틈이 있습니까?
○학교정책과장 강정갑 예.
○조형래 위원 어떻게 구체적으로 수업에 이렇게 이 분들이 기부를 위해서 들어오셔야 될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한 어떤 집단에다가 기부를 하시는 것도 있을 것이고 한데 지금 교육과정 상으로 이 기부를, 기부방식은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받아들일 틈들이 학교마다 다 마련해 놓고 있습니까?
○학교정책과장 강정갑 출발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렇는데 이 앞에 서울에 있는 한국장학재단하고 저희들이 MOU 체결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경남도 지역은 서울하고 좀 거리가 머니까 서울대학생들을 멘토로 해가지고 5박 6일인가 프로그램을 숙박하면서 우리 경남의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것을 경남만 지원해 주셨고, 다문화도 300명 특별히 경남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교육기부 활동을 앞으로 그냥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나 각종 회의 할 때 교육과정에 포함시켜가지고, 교육과정 분석해가지고 거기에서 정말 학교에 접목할 수 있는, 강사초빙이라든지 현장학습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금 권장을 해 가고 있고 그쪽으로 T/F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더 연구해가지고 내년부터는 교육과정 속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주5일 수업제 때문에 토요일날, 그런 날도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려고 지금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대단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교육현장에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창조적인 아이디어들을 우리 계에 계신 담당 장학사님들이나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좋다고 보고, 이것이 하나의 업무로써 잘 이렇게 학교현장에 서비스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잘 살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학교정책과장 강정갑 앞으로 자문도 많이 받고, 교육감님 역점 사업입니다.
○조형래 위원 그렇습니까?
○학교정책과장 강정갑 앞으로 현장지원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내일 3차 회의가 있습니다.
답변하실 것입니까?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아까 조재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상급식, 저소득층 하고 결식학생들 통계자료 해석이 저소득층은 8개 시, 동지역의 초등학교 1, 2, 3학년, 그러니까 무상급식이 군지역에는, 읍․면지역에 다 되니까 그것은 통계자료에서 빠진 것입니다.
무상급식이 다 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그런데 무상급식이 안 되는 8개 시, 동지역의 초등학교 1, 2, 3학년하고 중․고등학교 학생들, 이 자료만 뽑았기 때문에 데이터가 그렇게 나온 것이라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조재규 위원 그러면 실제 제가 원하는 것은 학교에서 결식아동 지원을 해 주십시오, 요청한 숫자 그것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청에서 지원해 주는 숫자 이것을 알고 싶거든요.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결식아동 그 숫자는 도청에서 저희들한테 명단이 내려왔습니다.
○조재규 위원 그러니까요.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저희들이 준 것이 아니고.
○조재규 위원 아마 학교에서 보통 조사를 해가지고 주거든요.
우리 학교의 결식아동은 몇 명이다, 이래주면 그걸 다 지원을 못해 주고 한 3분의 2 정도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 제가 이런 질의를 하고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그러면 지원을 못 받는 아이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니까 일단은 도청에 한번 물어보면 알 겁니다.
학교에서 얼마 요청했는지?
그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걸 받아 주십시오.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내일 3차 회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내일 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질의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호 위원 내일 결산...
○배종량 위원 위원장님, 오늘 이것만 하고 향후 질의 가능한 안 하도록 할게요.
○위원장 정동한 아, 죄송합니다.
○배종량 위원 생각난 김에 교육국장님.
그냥 편안하게 평소 복안하고 계신대로 이야기하듯이.
○교육국장 박태우 교육국장 박태우입니다.
○배종량 위원 학교에 방문을 하다보니까요.
교구, 교자재 또 TV 모니터, 너무 노후되었다.
이걸 좀 교체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없다.
혹시 이게 지역교육청별, 학교별로 어떤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가지고 연 교체율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교육국장 박태우 이것은 아마 학교환경개선사업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학교의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교자재, 교구․교재 이런 것은 학교환경개선 그리고 소소한 것은 요즘 각 학교의 학교운영비가 많이 지금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배종량 위원 몇 %, 뭐 5%, 3%...
○교육국장 박태우 증액해 가지고, 5% 증액했기 때문에 저도 학교에 있어 봤는데, 저는 아까 안전바 이야기도 나왔지만 안전바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은 학교에 주어진 예산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TV 이것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기자재를 교체해 나가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올해 내려온 것을 그냥 이것 쓰고 하지 마시고,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좀 장기적으로 그래가지고 기획을 발휘해가지고 이것은 언제까지 우리가 하자.
그래서 올해는 2,000만원 정도 남겨서 내년에 이것 합해가지고 하자.
이렇게 그런 조금 전략적으로 학교예산을 쓰면 TV나 교구․교재는 충분히 확보가 되고, 또 어떤 학교 같은 데는 교구․교재를 한 교실에 교재실을 만들어가지고 공동으로 쓰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교장선생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 교장선생님들의 경영 마인드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큰 예산이 드는 것은 우리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넣어서 요청을 하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지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종량 위원 그런 것은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들 회의 때나 이런 것 할 때 서로 의사교환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그리고 애들 문제인데, 그 학생들이 급식 시에 배식을 하면 밥을 적게 받아간데요.
그래 선생님들이 식탁 중간 중간에 밥을 이렇게 떠 놓으면 그 밥이 다, 밥그릇이 빈다거든요.
밥통에 밥이 빈답니다.
배식 받을 때는 조금 받아가고, 그러고 학생들이 화장실을 쓰고 물을 안 내린다고 그러네요.
배식을 많이 받아가고 화장실 사용 후 물을 내리면 왕따 당한데요.
○교육국장 박태우 예?
○배종량 위원 왕따, 이 신사 체면이 말이 아닌거라.
밥을 많이 받아 간다든지, 화장실에 가서,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여러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화장실 사용하고 수세식 변소 물 내려가는 소리가 나면 신사체면이 말이 아니어가지고 왕따를 당한데요.
학교현장에서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것 아닙니까.
이런 애들 우짜면 좋겠습니까.
애들 우리는 밥 많이 먹이고 어떻게 하려고 해도 밥 많이 떠 가는 것 보고 “저것 뭐 일꾼도 아니고 밥을 저렇게 많이 뭐한다고 받아 가노.” 이런다고.
○교육국장 박태우 요즘 그게 애들 문화가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슬림해야 된다고, 그래서 특히 여학생 같은 경우는 밥을 많이 받는 것을 좀 창피스럽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디다.
제가 학교 있어보니까.
○배종량 위원 그런데 옆에 갖다 놓은 밥은 또 싹 다 비운데요.
남 안 볼 때는 다 먹고, 두 번 가면 왕따 당해서 안 간데요.
이런 문제들이 참 어떻게 보면 웃고 넘어가야 할 일들이지만 다 잡아서 교육이라, 교육은 뭐라 하지만 어떻게 어떤 다른 시간에라도 애들하고의 소통이라든지 어떤 게 있어서 이게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교육국장 박태우 선생님들이 접근해서 이런 소통하려면 이미 자기들하고는 맞지 않다, 세대차이가 난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잘 먹히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그럽니다만 이 학교문화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참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유치원, 초등학교, 유아시절에 아이들 인성교육이 바로 되어야 된다.
그쪽으로 좀 역점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종량 위원 그래 이런 문제를 듣고는 참 웃음밖에 안 나오는 것 같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참 큰일날 일이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아기 때부터, 어떤 가정교육부터 이런 것이 확실히 다 잡아서 되었어야 되는 일인데 어떤 이런 일들도 정규 교과목은 아닐지언정 또 해야 될 하나의 교육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나라사랑교육 강화라고 있던데 아까 보니까, 27페이지에.
저는 사는 데가 진해 쪽입니다만 우리 거기에는 해군사관학교가 있어가지고 생도들을 학교에 다가 와서 1시간씩, 1시간만 1년에 한번 와서 당신들 그 멋진 복장에다가 우리 학생들이 보면 꿈, 희망, 여기서 말하는 나라사랑 교육 강화에도 되니까 좀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하니까 생도도 역시 학생이다 보니까 교육과정 이수를 해야 되는 시간표가 딱 짜져 있어가지고 잘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정훈장교가 와서 강당에서 이렇게 모아놓고 그냥 교육을 하고 끝내 버리더라고요.
어렵게 부탁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39사 이런 것 떠나서, 해군사관학교 있으니까 요새는 3군 사관학교가 통합해서 와서 공부를 한답니다, 돌아가면서.
하여튼 퍼뜩 이런 나라사랑교육 강화를 제가 제목을 보면서 우리가 따로 서로 협의할 수 있으면, 교육감협의회에서 해사 교장선생님하고, 이런 것도 참 괜찮지 않겠느냐, 와서 1시간이라도 반공교육과 어떤 생도들의 멋진 복장을 보고 학생들이 또 다른 꿈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교육국장 박태우 배종량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해 주셨고 오늘 또 조형래 위원님께서 우리 과장님들 많이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경남은 어떻게 보면 나라사랑 교육의 메카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나.
3군이 다 있습니다.
사천에 공군사령부, 진해에 해군사령부가 있고 39사 있기 때문에 다 MOU를 체결해가지고 학생들이 병영체험 400명이 이미 체험을 했고, 또 생도들은 아마 각 사관학교에서 모교방문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있는데 자기 스케줄 때문에 방문을 못했지만 아마 그것도 아주 좋은 의견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휴가기간 동안에 학교가 오픈되어 있다면 갈 수 있도록, 또 저쪽 해군기지사령부나 해사에 채널이 있으니까 한번 말씀을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량 위원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장시간.
○위원장 정동한 아닙니다.
○배종량 위원 아직 내가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후에는 말을 좀 적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웃음)
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일도 기회도 있고 하니까 오늘 질의시간을 종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명훈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되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3차 교육위원회는 7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정동한 정인태 배종량
성경호 이천기 조재규
조형래 최학범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원상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박태우
관리국장 최상현
기획홍보담당관 옥영신
감사담당관 노성희
학교정책과장 강정갑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총무과장 이훈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교육재정과장 표명길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속기사
류희정 박선영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7월 24일(화)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14시 04분 개의)
○위원장 정동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9대 경상남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정동한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경남교육의 당면현안업무 수행에 바쁘신 김명훈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이 우리의 미래를 선도합니다.
교육이 잘 되려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존중되고 신뢰와 믿음을 주는 교육자와 교육전문가가 교육을 선도하여야 하며 이러한 환경조성은 우리 교육위원회의 큰 역할이기도 한 것입니다.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남교육을 위해 다음 세 가지 중점적인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교육위원회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의원 다섯 분과 교육에 관심이 높으신 도의원 네 분 모두 아홉 분의 의원으로 젊고 해박하신 분, 선수가 높아 의정활동에 노련하신 분, 다양한 교직경험을 가지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경험을 화합과 존중 그리고 원만한 소통으로 우리 교육위원회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위원회의 생산적 활동을 추구하겠습니다.
의사결정의 합리성 확보를 위해 관계자들과의 심도 있는 토론과 교육공동체와의 소통의 장도 일상화하고 집행부의 교육정책에 따라서는 시시비비는 물론 칭찬과 격려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조례 제·개정과 청원뿐만 아니라 각종 의안에 대해서는 교육본질 추구와 상호주의 관점에서 판단해 나가겠습니다.
가령 조례와 청원 그리고 각종 의안의 내용이 교육본질을 훼손하지 않는지 그리고 상호 간 상생할 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후반기 우리 교육위원회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9대 경상남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가 구성된 후 집행부와 공식적인 자리는 오늘이 처음이므로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본청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어야겠습니다.
○부교육감 김명훈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김명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상남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에 따른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동한 위원장님과 정인태 부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교육위원회에서 새롭게 활동하게 되시는 배종량 위원님, 최학범 위원님, 이천기 위원님께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와 함께 경남교육 발전에 큰 힘이 되어 주시리라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아울러 새로 구성된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남교육은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의 자아실현을 돕고 국가발전과 함께 인류사회 공동번영에 기여하는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경남교육실현을 위해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육성을 교육지표로 삼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교육은 교육비전인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하는 교육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생동감 넘치는 교육환경에서 미래를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교육공동체의 적극적인 동참 속에서 교육력을 제고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교육청은 소질을 살리는 인재교육, 미래를 여는 창의인성교육,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희망을 주는 교육복지, 신뢰받는 교육행정의 5대 정책방향과 역점과제인 기초와 기본교육중심, 도민과 함께하는 독서운동, 교육기부운동활성화, 진로직업교육내실화, 국토사랑교육 강화를 통해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교육청의 특색과제인 노래하는 학교, 운동하는 학교, 책 읽는 학교를 통해서는 즐거운 마음과 건강한 체력, 책읽기로 활기 넘치는 학교를 만들고 학력향상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남교육 정책들이 교육현장에 순조롭게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은 그동안 경남교육을 성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정동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뜨거운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애정 어린 충고도 함께하여 주신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우리 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태우 교육국장입니다.
최상현 관리국장입니다.
옥영신 기획홍보담당관입니다.
노성희 감사담당관입니다.
강정갑 학교정책과장입니다.
강동률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신진용 과학직업과장입니다.
최현삼 체육건강과장입니다.
김선동 학생안전과장입니다.
이훈 총무과장입니다.
김덕화 예산복지과장입니다.
변성규 학교지원과장입니다.
표명길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이종덕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채 교육과정과장께서 2012년 7월 20일부터 8월 2일까지 영재교육 전문과정 국외직무연수단 인솔 관계로 2012년 7월 24일, 25일 양일간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본격적인 하절기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 한 가지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본회의장에서 결의에 따라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에 우리 교육위원회가 적극 호응하고 회의를 능률적으로 정하기 위해 위원회 회의 시 상의를 자유롭게 벗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의를 자유롭게 벗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14시 16분)
○위원장 정동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는 경상남도교육청 직제 순에 따라 담당관 및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는 경상남도교육청 직제 순에 따라 담당관 및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과 소관 주요업무는 김영채 교육과정과장이 영재교육전문과정 국외직무연수단 인솔로 불참함에 따라 박태우 교육국장이 교육과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먼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태우 교육국장 박태우입니다.
교육과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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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다음 보고하실 분은 항목위주로 간결하게 하시고 나중에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답변을 자세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옥영신 기획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옥영신 기획홍보담당관 옥영신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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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희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노성희 감사담당관 노성희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와 그리고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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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갑 학교정책과장 소관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과장 강정갑 학교정책과장 강정갑입니다.
학교정책과의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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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학교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강동률 교원인사과장님,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교원인사과장 강동률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신진용 과학직업과장님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과학직업과장 신진용입니다.
과학직업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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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최현삼 체육건강과장님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체육건강과장 최현삼입니다.
체육건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A##(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경남우수학교 급식 박람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급식교육 혁신, 친환경 안전 급식 등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학교급식의 이해와 급식수요자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행사로 우리 도교육청과 경남신문, KBS창원방송국이 공동 주체로 9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참여 기관으로는 우리 도교육청과 경상남도를 포함 50여개의 기관, 기업, 단체가 참석하고 학교급식의 선진화 세계일류 교육도시 경남이라는 주제로 학교급식 역사관, 영양교육관, 영양체험관, 우수농산물 체험관 등 약 200여개의 부스가 설치되며 경남도민, 청소년, 학생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활동 및 지역간 학교급식 교류를 통하여 도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유도하여 올바른 학교급식 문화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우수 학교급식박람회를 통하여 우수급식 사례를 통한 학교급식 모델을 개발하고 올바른 학교급식 저변 확대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경남학교급식의 미래상과 비전을 제시하는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동 학생안전과장님 소관 주요업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학생안전과장 김선동입니다.
학생안전과는 지난 2월 6일 국무총리께서 발표하신 학교폭력 예방과 종합대책에 따라서 지난 4월 1일 신설된 과입니다.
직원현황은 현재 6명의 장학사와 15명의 직원으로 되어 있으며, 조직은 학교폭력, 생활교육, 학교안전이라는 3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업무 총괄적인 면과 생활지도와 관련된 사항, 인성함양을 위한 문화, 예술교육 등입니다.
보고는 보고서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6페이지입니다.
!#A##(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이훈 총무과장님 소관 주요업무, 매우 주요업무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훈 총무과장 이훈입니다.
총무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주요업무라고 말씀드리기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소관 업무 중에서 나름 주요업무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는, 자료 67쪽입니다.
!#A##(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화 예산복지과장님 주요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예산복지과장 김덕화입니다.
예산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변성규 학교지원과장님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반갑습니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입니다.
학교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8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학교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명길 교육재정과장님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재정과장 표명길 교육재정과장 표명길입니다.
교육재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8페이지 일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재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덕 교육시설과장님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교육시설과장 이종덕입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시설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히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신 국장님과 과장님께 다시 한번 수고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전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요구하실 분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재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동한 이천기 위원님.
○조재규 위원 잠깐 좀 쉬었다가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정동한 지금 이 자료 요청만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주문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자문위원회 관련된 구성현황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보고를 듣다보니까 도에도 있는데 용역 관련된 심의위원회 같은 게 있습니까, 교육청에?
연구용역 관련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집행부 없음)
왜 대답을, 없습니까, 그게?
(○관리국장 최상현 집행부석에서 -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없어요.
그럼, 연구용역 관련되어서 누가 심의하고 이런 것 합니까, 교육청에서 결정하면 바로 연구용역을 때립니까, 바로?
(○관리국장 최상현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현재 해당부서에서 용역이 필요하면 우리한테...)
아, 조례상에 그러면 어떤 심의위원회 이런 게 없네요, 지금?
(○관리국장 최상현 집행부석에서 - ...)
제대로 검증이 좀 힘들겠네.
그러면 일단 아까 교육정책자문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14페이지 보시면, 아니다 몇 페이지고 이게, 잠깐만요.
41페이지에 선진직업교육체제 확립해가지고 목표 취업률해가지고 우리 교육청 41.4%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좀 상세한 자료 받고 싶습니다.
어디 분야로 취직이 되었는지 이와 관련된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한 조재규 위원님.
○조재규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자료요청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현황을 초․중․고 또 사립․공립 급별로 좀 주시고, 아울러서 결식아동현황도 급별로 나누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한 또 다른 위원님.
조형래 위원.
○조형래 위원 급식박람회 되게 궁금한데요.
급식박람회와 관련된 자료를 한번 좀 보았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국제교육원 설립과 관련된 계획서가 있을 것이고 또 예정부지나 이런 계획서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한 또 자료가 필요하실 경우가 있으면 회의 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4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동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형래 위원님.
○조형래 위원 제가 지난달인가요, 교육청에 들어갔더니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감사원 감사를.
오늘 업무보고 자리니까 여러 가지 다방면에 걸쳐가지고 그동안에 궁금했던 것 좀 여쭤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았는데 감사의 사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주요 수감사항 그리고 결과가 나왔으면 지적사항과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부분에 지적이 되었는지 일단 구두로 답변을 해주시고요. 서면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감사원 감사의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 의회에다가 설명을 누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해 주시면 가장 적절할까요?
○위원장 정동한 조형래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노성희 감사담당관 노성희입니다.
감사원 감사는 6월 중에 실시가 되었습니다.
실시한 이유는 저희만 꼭 집어서 한 게 아니고 전국 16개 시도를 다 돌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 주요업무는 분야별로 감사원감사가 세 과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 과가 있는데 그게 특히 조직인사 그다음에 기관 전반 운영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는 저희들이 모릅니다.
진행은 결과가 아마 6개월 정도 지나면 16개 시도 감사 다 모아가지고 마지막에 발표할 것 같습니다.
○조형래 위원 감사결과는 통보된 바가 없고 조직인사와 기관전반 운영에 관한 정례 감사였습니까?
○감사담당관 노성희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몇 년에 한 번 정도 감사원 감사를 받습니까?
○감사담당관 노성희 지금 2009년도에 한 번 받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3년 만에 받으셨네요.
그런데 신문보도를 보니까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감사를 어느 기간을 지나서 특별히 기간연장을 해서 감사를 받은 그렇게 보도가 되었던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특별한 부서에 대한 집중감사가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노성희 지금 전반적으로 조직 인사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광범위하게 하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용상의 크게 문제가 되고 그런 부분을 떠나가지고 뭔가를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연장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어떤 부분이라고는 아직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조형래 위원 조직인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이 교육청에 도와야 될 부분은 도와야 될 것이고 또 이렇게 국가로부터 전반적인 감사를 받는 부분이 있었다라면 또 지적된 것이 그 자리에서 바로 경고나 받고 이러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노성희 그렇지 않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노성희 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저희가 기다리고 그래서 뭐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조형래 위원 감사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였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노성희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6월 중에, 6월 말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구두 답변은 이 정도로 되었고요.
서면으로 해서 감사의 전반적인 사항들 감사원 감사가 정례감사이냐, 특별감사이냐 구분해 주시고, 감사인원이 얼마나 내려왔고, 감사를 받은 부서는 무엇이고, 어떤 부서들이고 또 감사기간은 어떻게 되었고, 특별히 기간이 연장된 사유에 대해서 이 정도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위원님들이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조금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노성희 예, 알겠습니다.
경과과정은 말씀드린 대로 결과는 나중에 6개월이 지나야 그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감사원에서 공개를 다할 것 같습니다.
○조형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예, 이천기 위원.
○이천기 위원 좀 적응이 안 되는데요.
진행에 있어서 담당부서별로 나오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체로 하시니까 제가 조금 복잡하고 시간도 소요될 것 같은데요.
먼저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박태우 교육국장 박태우입니다.
○이천기 위원 도민과 함께하는 독서운동 해가지고 지난번 여러 가지 조례도 제정하고 했는데, 과정에 보면 학교도서관 전담사서지원 해가지고 전년대비 17명 지원되어가지고 185명이네요?
○교육국장 박태우 예.
○이천기 위원 향후 계획에는 그런 내용이 좀 없는데, 계획이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박태우 지금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학교의 대응투자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전담사서를 줄 때 우리 교육청에서 신청을 하면, 공모신청을 받으면 우리 학교는 50% 대응투자를 해서 배치를 받겠다 신청을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천기 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추진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교육국장 박태우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한계가 있을 것이고 또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신청하면 다 받아주는 겁니까?
○교육국장 박태우 그렇지 않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가용범위 안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천기 위원 제가 볼 때는 장비도 중요하지만 사서가 여러 가지 핵심 아닙니까, 이 사업에서도?
○교육국장 박태우 도서관 사업에 지금 도서관 담당 선생님이 있습니다.
사서교사 44명이 있거든요, 사서교사가 44명이 있고 그다음에 전담사서 지원이 168명에서 185명으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은 교과부에서 사서에 대한 정원을 줘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만 국가재정상 문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거의 유동적입니다. 그게 어떻게 될지 그것도 유동적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학교도서관 전담 선생님의 업무가 수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부터 먼저 해소하려고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게 보통 국어선생님이 많이 담당을 하는데 학교업무하고 교과지도하고 이래서 또 사서업무가 중첩이 되어가지고 힘든 부분, 그 부분부터 먼저 해소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이천기 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대응투자 50% 하면 하겠다. 늘려간다는 방향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박태우 예.
○이천기 위원 그래서 기왕이면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계획이 좀 정갈하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것 이해하면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계획도 빠져있고 어떻게 하자는 건지 좀 의심이 들어가지고.
○교육국장 박태우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아니고, 현재 2012년도 현황보고 주요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그게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박태우 예.
○이천기 위원 하여튼 상세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할게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연구용역 관련되어서 누가 좀 답변해 주실 분 있습니까?
○관리국장 최상현 관리국장 최상현입니다.
○이천기 위원 교육청에서는 연구용역 발주하고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지금.
어떻게 심의결정하고 그럽니까?
○관리국장 최상현 담당부서에서 각 과에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어떠한 연구용역을 할 추진계획을 수립하면 그 추진계획을 가지고 재정과에 연구용역계약 의뢰를 합니다.
하면 재정과에서 입찰공고를 내가지고 연구용역을 합니다.
○이천기 위원 재정과로 넘어가네요, 그냥?
○관리국장 최상현 예,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이와 관련된 어떤 전문성에 기초한 어떤 심의위원회라든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고민을 안 해보셨는가요?
○관리국장 최상현 계약심의위원회는 따로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계약 말고 이 사업에 대해서 해야 될 필요성 여러 가지 타당성, 적합성 좀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국장 최상현 그렇습니다만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본청에서 연구용역에 대한 계약은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어떤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계약 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크게 지금까지 어떤 문제점이 지적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천기 위원 금액이라는 문제를 떠나서 하나의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인데요, 연구용역이라는 게.
그게 금전적인 문제보다 정책적 방향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죠?
○관리국장 최상현 예.
○이천기 위원 그런 과정에서 좀 더 심도 있고 좀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도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용역심의평가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하는 과정도 철저하고 중간 과정도 하고 그다음에 결과와 관련되어서도 여러 가지 평가하고 그래 지난번에 그런 조례가 또 만들어졌거든요.
심의위원회만 있다가 평가위원회까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서 하나의 정책을 입안하더라도 정말로 중요하게 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다른 타시도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서 있습니까, 그런 조례 같은 게?
○관리국장 최상현 현재 타시도도 연구용역심의위원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의 경우에 보통 계약 시 10억원 이상 그 정도 되면 용역심의, 계약심의위원회를 가지는데 일정부분 금액이 워낙 적다 보니까 아주 그런 연구용역이 해당부서에서 많습니다, 1년에 그런 조그마한 부분들이.
그래서 일일이 용역을 심의위원회를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이천기 위원 그러니까 아까 교육청에도 10억원 이상 기준이 있습니다.
○관리국장 최상현 예,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일정 정도 규모를 가지고 기준을 잡고 하는데요.
제가 아까 이야기 했듯이 지난번에 일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합고사 관련해서도 조금 더 검토하고 이런 사회적 논란이 있었는데, 가령 아까 심의위원회라든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용역을 맡기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향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떤 정책적 사업을 지시하는데, 집행권자의 문제의식은 그겁니다.
집행권자의 의도대로 용역결과가 짜 맞춰지기도 하고 또 아무런 제도적으로 걸러내는 게 없기 때문에 문제가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관리국장 최상현 알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물론 저도 고민하겠습니다.
○관리국장 최상현 알겠습니다.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한 분만 더 물어볼게요.
미안합니다.
제가 적응이 잘 안 돼가지고 본청에 있다가.
그다음에 김선동 과장님.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학생안전과장 김선동입니다.
○이천기 위원 언론에 지금 많이 회자되고 있는 통영관련 되어서, 통영 초등학생 살해사건 관련되어서.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예, 한아름양.
○이천기 위원 안타깝고 참 비통한데요.
언론 들은 것도 있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한아름양이 아침에 등굣길에 학교를 나갔습니다.
집을 나섰는데, 집을 나서고 난 다음에 아이의 종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담임선생님이 아이가 정규 등교시간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과 연락을 취하고, 그 과정에서 부모님도 다시 여러 백방으로 알아보다가 경찰에다가 실종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겨진 것은 당시에는 집 앞 맨홀에 한아름양의 휴대폰이 떨어진 것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것도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해가지고서 그곳에서 찾아낸 것이 아니었고 전원이 꺼진 상태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변 정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실 발견되었습니다.
나중에 안타깝게 최종적으로 나왔던 것은 주변에 있는 40대 성전과범에 의해서 아이가 유괴가 되어가지고, 과정을 보면 대체로 한아름양이 다니는 산양초등학교가 집에서부터 거리를 보면 마을에 있는 차를 타거나 혹은 이동수단들이 차를 타고 이동하는 그 정도 거리에 있었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름양이 전에도 이 아저씨한테 차를 타고 갔답니다.
현재는 죽은 아이 때문에 밝혀 낼 수 없지만 살해했던, 경찰 조사에 따르면 등굣길에 밭에 일을 하고 있는데 “아저씨 학교에 차 좀 태워 주세요.”
이래서 아름양을 차에 태웠고 범인은 당시 아름양이 입고 있는 옷에 약간 성적인 충동을 느껴서 아이를 집에 와서 다른 위치를 다니다가 없어서 자기 집에 데려와서 성추행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심하게 소리를 지르고 반항을 해서 아이를 살해하고 유기를 했던 그런 과정입니다.
○이천기 위원 그와 관련되어서 어떤 대책이라든지 이렇게,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저희들이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성인들에 의해서 특히 성전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전력자에 대해서는 e알리미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부터는 청소년, 미성년자도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알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단지 그것이 2005년인가 이전부터는 성범죄자여서 정보공개가 안 된 겁니다.
이사람 성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을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했다.
○이천기 위원 이번에 서버가 폭주되고 이랬잖아요.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예?
○이천기 위원 이번에 서버가 폭주되고 있잖아요, 성범죄자 관련되어서.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예, 그렇습니다.
아버지도 사전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아이들을 좀 더 주의를 시켰을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성예방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차량으로 유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낯선 사람이든지 차를 태워달라는 부탁을 하는데 차를 타라고 하더라도 타지 않는 그런 교육들을 시키고, 어제도 MBC에도 보도 되었습니다.
그런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만 일어나는 사건의 유형을 보면, 우리 경남도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것 보면 늘 가까운 사람, 주변사람으로부터 당하다 보니까 황당하기 짝이 없고 정말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천기 위원 관계기관 대책회의 같은 것 좀 있습니까, 혹시 교육청에서는?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현재는 유괴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사실 아이 실종된 상태에서는 통영경찰서와 통영교육지원청, 학교와 같이 거기에 대책본부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아이의 시신을 찾고 난 다음에는 현재 어느 관을 두고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천기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당연히 이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예.
○이천기 위원 이런 과정이 시스템이 암만 정비되더라도, 그래서 아까 기본적 결손가정에 모친이 없는 상태에서 또 아버지 일용직 노동자에, 학교 외 방과후 등하교 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갖는 고민은 제2, 제3의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공부해야 된다고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건 그냥 끝난 게 아니고, 항상 그렇잖아요.
뭐 터져도 또 터질 수 있는 개연성이 우리 사회는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와 관련되어서 조금 더 진척되거나 논의가 좀 된 게 있냐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저희들이 과 단위로서 보다는 교육감님이 월요일 회의를 하시면서 특별히 지시를 하셔서 그런 유형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측면을 강구해야 되냐를 저희 과에서 지금 어저께도 성교육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고, 8월에 별도로 이 사건 때문만이 아니고 워크숍을 별도로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서 2학기 방학 동안에는 어제 급하게 공문도 내려 보냈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주변의 성범죄자에 대해서 e알리미를 알려줬고 정보공개 쪽을 통해서 알아보기도 하고 향후에도 개학 이후에도 저희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방학 동안에도 가정통신문을 내려 보내서 부모님들에게 일종의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게 원천적인 대책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고민하고 나름대로 우리 교육청에 우리 측의 나름 대책을 세워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래요, 모든 제가 갖는 고민이 그거거든요.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시기만 좀 넘기면 끝입니다, 현실적으로.
아이가 어떤 교통현장에서 차에 치어서 죽었던, 성범죄를 당했던 수많은 누적현상이 있는데요.
조금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때가 기회 아닙니까.
위기가 곧 기회이고 고민이 있을 때가 가장 빨리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기회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건이 마무리 되면 또 없는 것처럼 이럴게 아니라 조금 더 진척되는 방향으로 같이 대책을 한번 논의해 갖고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예, 저도 성범죄자알림e라는 사이트를 사실은 제가 들어가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번 아름이 때문에 가서 신상정보공개를 봤습니다.
금년 3월 16일부터는 미성년자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혹시 위원님들께서도 되면 성범죄자알림e라고 sexoffender.go.kr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면서 고민하고서 대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하여튼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수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인태 위원 체육건강과장님 잠시 뵙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체육건강과장 최현삼입니다.
○정인태 위원 책자 53페이지 무상학교급식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공약사업이었죠?
“무상급식 실현하겠다.” 이렇게 공약사업으로 내 놨었고요.
지속적으로 무상급식 대상들이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보니까 동지역 저소득층 차상위 130% 이렇게 되어서 무상으로 하고요, 도시지역이겠죠?
그리고 우리 경남이 18개 시군이 있는데 그 중에 읍면, 농촌, 어촌, 산촌이 된 것 같습니다.
읍과 면에 초·중·고등학교까지 다 전면 무상이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지역에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전혀 무상급식이 아니죠?
그리고 초등학교는 1학년에서 3학년까지는 유상급식 돈을 내고 먹고, 4학년에서 6학년까지만 시내지역에 동지역에는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오전수업만 하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하지 않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예.
○정인태 위원 그리고 여기에 특이한 것이 통영시에, 통영시는 동지역이겠죠, 시지역인데 통영시의 초등학교는 예외적으로 다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지자체의 별도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통영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교육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예.
○정인태 위원 특이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됐습니다 과장님.
다음으로 학생안전과장님.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학생안전과장 김선동입니다.
○정인태 위원 Wee센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Wee인데요, Wee가 무슨 약자입니까?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Wee란 영어철자에서 우리들이라고 하는 We와 emotion 감정, 정서를 말하는 합성어입니다.
우리들의 상담공간, 우리들의 어떤 정확한 뜻은 그렇습니다.
We + emotion 되어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예, 그럼 We emotion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Wee센터는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큰 규모의 센터고요.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전체가 아니라 국에 9개 되어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국에만, 우리 교육지원청에 총 몇 개 있습니까?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18개입니다.
○정인태 위원 18개 중에서 반 정도인 9개만 Wee센터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단위로 된 것이 Wee클래스라고 되어 있네요, 작은 규모의.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예.
○정인태 위원 264개 구축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다는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개설 중인 것이죠?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연차적으로 지금 구축을 하고 현재까지는 264개지만 금년도에 118개를 신규 구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들 전체 학교를 못하고 있는 것들은 학교에 유휴공간이 없다 보니까 제대로 못하고 유휴공간에서 신청학교들은 전체 다를 지원해서 Wee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정인태 위원 그리고 Wee스쿨이라는 것은 도교육청 차원의 Wee센터, 센터보다 더 상위의 Wee스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진산, 우리 지금 Wee스쿨은 추진 중에 있습니까?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예, Wee스쿨이 아까...
○정인태 위원 이반성에 있는 그거였습니까?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예, 진산학생교육원을 말합니다.
○정인태 위원 그게 아까 그래서 진산 어떤 학교 규모의, 대규모 일종의 대안학교겠죠?
문제 학생들을 학교처럼 여기에 기숙을 시키면서 순화시키는 그런 개념이겠죠?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위원님 성격은 그렇습니다만 Wee스쿨하고 대안학교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대안학교라는 것은 입학 때부터 졸업 때 과정이 있지만 Wee스쿨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경남진산학생교육원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다소 약간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 있던 학생들을 일정기간의 교정 교육을 통해서 물었다가 나중에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것이 Wee스쿨의 개념입니다.
○정인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진산 아까 대안학교가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까?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그렇습니다.
○정인태 위원 그래서 관련해서요.
우리 책자에 56페이지에 학교폭력 관련을 봤습니다.
2012년도에 보니까 여기 학교폭력 가해학생이라는 처분, 학교마다 자치위원회가 있는 거죠?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예.
○정인태 위원 이 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보니까 사과를 한다, 서면으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접촉을 금지하고 그 중에 전학조치가 있습니다.
전학조치가 있는데, 만약에 A라는 학교에 폭력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의 A라는 학교의 자치위원회에서 우리 학교는 도저히 안 되니까 전학을 보내겠다 그러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예.
○정인태 위원 그러면 폭력학생을 다른 학교에 받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 기준이 있습니까, 전학을 바로 옆 학교에 가라, 아니면 타시도로 가야 되는지.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지금 먼저 전학조치가 내려지는 사항들을 보면 피해학생 보호조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폭력유형들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으로부터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환경을 바꿔주기 위해서 전학을 보냈을 경우에 되게 전학조치를 내려지게 되면 초·중학생들은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자기 학교가 상당거리를 두고 있는 쪽에 학교를 보내야 되고, 고등학교 쪽은 도교육청에서도 저희들 요청을 하게 되면 전학을 보내기도 합니다.
○정인태 위원 학교자치위원회에서 이 아이는 도저히 우리 학교에서 안 되니까 다른 학교로 전학 조치했다 그러면 지역교육청에 이 아이는 전학조치 하십시오라고 하면 교육청에서 어디 학교를 배정을 하겠죠?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예.
○정인태 위원 그런 과정에 어려움 같은 것 없습니까?
제가 다른 학교의, 받는 학교의 입장으로 본다면 받기가 껄끄러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당신 학교에서 했으면 당신 학교에서 교정을 하고 처리해야지 우리한테 보내면 그 아이가 우리 학교 와서 폭력 또 안 하겠나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가장 어려운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A라는 학교에서 생겼던 흔히 말하면 문제를 가진 학생들을 다시 B학교 간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질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도입한 것이 꿈키움 교실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양상입니다.
오히려 전체 학교에서 어떤 경우든지 자기 학교에서 아이를 순화시켜서 하는 것도 좋지만 어쩔 수 없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가 전학조치 강제전학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긴다면 가급적이면 그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학교에서 지도를 하는 편이 좋을 텐데, 그런 학생들은 꿈키움 교실을 통해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찾아내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Wee센터 아까 대안학교...일정기간에 수용을 해서 그런 것도 시설 필요치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예산복지과장님.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예산복지과장 김덕화입니다.
○정인태 위원 수고 많습니다.
75페이지 학교회계직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회계직원이 간단하게 어떤 걸까요?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학교회계직원이라고 하면 비정규직 직원을 말합니다.
○정인태 위원 학교에서 비정규직을 계약직이죠, 일종의?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예, 그렇습니다.
○정인태 위원 용어를 ‘학교회계직원’이다 이렇게 학교에서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안건이 올라온 것 같은데 학교 비정규직원의 임용을 교육감께서 하라는 조례안이 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관련해서 이런 학교 비정규직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처우를 이렇게 개선한다 이런 얘기죠?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그렇습니다.
○정인태 위원 기본연봉도 인상을 하고 이런 것을 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렇게 향후 계획 교통보조비도 월 6만원씩 인상을 하고, 이것은 직종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그렇습니다.
○정인태 위원 그리고 장기근속가산금도 확대를 하고, 가족수당도 늘리고, 자녀학비보조수당도 하고, 직무연수도 실시를 해서 처우개선에 대한 노력을 교육청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하여튼 비정규직인 경우에 가장 문제가 첫째는 고용불안정서, 두 번째는 처우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잘 알겠습니다.
○정인태 위원 여기에 83개 직종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죠?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그렇습니다.
○정인태 위원 무려 만명이 넘습니다.
보니까 경남만 하더라도.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예.
○정인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최학범.
○최학범 위원 교육시설과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교육시설과장 이종덕입니다.
○최학범 위원 우리 김해제2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토지보상을 지금 보니까 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는데 2014년도 3월에 개교가 가능합니까?
지금 이렇게 토지보상이 몇 %나 되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그 관계는 현재 시설과에서 아직 공사를 집행 안 해가지고 그것은 수용문제기 때문에...
○교육재정과장 표명길 교육재정과장 표명길입니다.
김해2고 설립관계는 현재 부지가 올 예산에 75억원 정도 추경예산하고 이월하고 포함되어가지고 되었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 84% 정도가 보상가 불만으로 지주들하고 계속 협상이 되고 해를 넘기고 그래가지고 이월도 7억5,500만원이 되고 올해 예산 합해가지고 75억원 정도인데, 현재 제가 7월 10일자로 재정과장으로 부임해 왔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한 84% 정도가 매입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계속 지주들하고 협상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최학범 위원 이렇게 하면 2014년도에 학교를 개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잘 안될 것 아닙니까?
○교육재정과장 표명길 모든 설립 추진과정에 있어가지고 부지매입은 사실 감정가격보다는 지주들이 좀 높은 가격으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려운 점이 있고, 심지어는 밤에도 찾아가야 되고 시도 때도 없이 찾아가도 거부를 하고 만나주지도 않고 그런 현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대략 위치가 어디입니까?
○관리국장 최상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해2고는 수용재결이 나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공탁이 들어왔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아마 수용재결 부분은 저희들이 강제 수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설계용역이 중단 상태인데 그 정리되고 나면 설계용역도 거의 다 되어갑니다.
마무리 되어 가면, 내년에 공사 들어가면 2014년 3월 개교는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운동장 바로 옆에 산먼당입디다. 새로 들어옵니다.
○최학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은 어느 분 한테 물어봐야 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학교가 보면 저희들 김해 같은데 신도시가 되다보니까 학교를 높이 많이 짓습니다.
운동장은 좁고, 학교가 고층이 많은데 3층, 4층 이렇게 학교가 높은데 보면 유리창을 통해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장난도 많이 치고 이런데 난간 안전휀스, 안전대 이런 게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학교에 경남도에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있고 어느 부분들은 대부분 안 된 부분이 몇 %나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관리국장 최상현 그것은 총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것 학생 안전문제, 안전바 설치문제가 저희들이 학생 때문에 감사원에서 학생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빈도가 높다 해가지고 관련 법령을 제시를 해가지고 저희들보고 보완조치를 통보해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일부 학교에서는 안전바를 보충을 해서 한 줄, 두 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총체적으로 안전바를 설치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안전바는 제가 보건 데는 빠르게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은데, 저희 김해 신도시 안에 제가 본 바에 의하면 거의 100%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 상태인데, 지금 보니까 고층에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다른 안전사고도 많겠지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시급하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기관에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국장 최상현 그리 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재규 위원님.
○조재규 위원 체육건강과장님.
초·중·고등학교가 거의 방학에 다 들어가고 있는데 방학이 되면 가정에서 학생들이 주로 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 지도, 안전망 이런데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가 저소득층 자녀들이 급식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왔습니까?
우리 과장님 저소득층 자녀들 급식비는 대개 면제가 되고 있죠?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예.
○조재규 위원 그런데 왜 급식비는 면제되는데, 방학 때는 학교에 등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학생들의 급식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그것은 지금 별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가지고 이미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서, 지자체에다가 예산을 줘가지고서 다시 지자체별로 내려오는 것으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조재규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학생들의 가정에 가서 밥을 해주거나 아니면.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도시락 급식을 보통 방학 중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재규 위원 하고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예.
○조재규 위원 그래서 저소득층 자녀가 아닌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식아동 학생들 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건데, 행정적으로는 저소득층 자녀로 파악이 안 됐지만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자녀보다 더 열악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급식을 어떻게, 대책이 뭐죠?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지금 확실한 어떠한 서류에 의해서 아이들이 분류가 되기 때문에.
○조재규 위원 그게 탁상행정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열악한 아이들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서류로만 지원을 받는다면 우리 행정기관에 있는 것은 그런 미비한 부분을 보완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우리 행정기관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책이 없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그것은 앞으로 대책을 저희들이 한번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규 위원 과장님, 과장님 위치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그런 자세 아닙니까?
분명히 있을 건데.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저소득층이다, 아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어떠한 증빙된 서류를 제출해야지만 이게 또 인정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초 제출 서류가 없다면 상당히 저희들로서도 난감한 실정입니다.
○조재규 위원 그렇죠, 난감하긴 난감한데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아이들이 저소득층이 아니기 때문에 밥을 굶는 아이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학교에서 담임선생님들이 이렇게 연결시켜서도 급식비를 대납을 할 수 있는 그런 후원자해서 급식비를 급식을 하도록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방학이 되면 어렵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학교급식비는 한 끼에 2,000원 내지 3,000원 이기 때문에 얼마 급식비 지원 안 해도 학생들 지원할 수 있는데, 방학이 되면 식당에 자장면 한 그릇을 사먹어도 요즘은 4,000원 하는데 한 달에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5,000원씩 하면 2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우리 아이들이 밥을 굶고 방학을 보내고 있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학교에 있을 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차상위가 100%에서 120% 다시 올해는 130%로 지금 지원이 확대되고 있고 또 학교별로 보면 각 단체로부터 또는 학부모들로부터 그러한 것들이 지원이 되는 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은 담임교사를 통해가지고 추천을 받아가지고 혜택을 보지 못한 학생들을 별도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규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담임선생님들 또 안타까운 것은 정말 지원을 받아야 될 학생들, 혜택을 받아야 될 학생들이 많은데 혜택을 다 못해줘서 안타까워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은 해결이 되었다고 보고 방학 때 아이들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대책이 있을 것인데 대책을 말씀 안 하시니까 좀 답답합니다.
그 부분 하여튼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이 곤란하면 서면으로 자료 답변을 부탁합니다.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예, 알겠습니다.
○조재규 위원 그리고 학생안전과장님.
지금 통영산양초등학교 한아름 학생의 성폭행 사망사건이 네이버 검색에 올라가면 검색순위 두 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아름 학생의 죽음이 그냥 한 개인의 죽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과장님과 같이 의논을 좀 했으면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한아름 학생 같은 처지의 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천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하실 때 과장님 대책을 세우겠다, 대책회의를 한다고 하시는데, 과장님 이 분야에 전문가이신데 대책을 세우기 전에 현재 과장님 생각으로서는 어떤 대책이 있겠습니까?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한아름양 사건을 보면, 사실 이게 다른 것 보다는 등굣길에 생겼다는 것이 더 안타까운 내용이거든요.
통상적으로 학교를 등교하는 학생들이 시골에서 대개 또 학교가 학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혼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등교 지도 시부터 조금 더 그런 방편에서 안전지도를 위한 여러 가지 어떤 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학교주변에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CCTV가 있지만 마을 곳곳에 CCTV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 까지도 아마 인프라구축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조재규 위원 그래서 저도 그리 생각이 드는데, 여기 이런 상황 같은 경우 현재 불가피하다고 방법이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 제 개인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방학 때 되면 이 아이들이 더 안전망이 불안하다는 겁니다.
다행히 우리 아이들 스케줄이 아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학교에 등교를 하고 그 아이가 학교에 등교를 안 했기 때문에 집으로 연락해서 아이가 없어졌다, 실종되었다, 이렇게 해서 빨리 수사가 되고 했는데, 만일 집에 있으면 아이가 어디 갔는지 모르고 또 부모님 대부분이 직장에 나가고 하잖아요.
그러면 방학 때는 한 여덟 시간 정도의 안전망에 허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일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방학 때 학생의 안전지도에 대한 대책이라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지금 통상 여름방학을 두고 있어서 저희 교육청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여름방학 중에 생활지도에 관해서 공문시달도 했고 또 학교는 전체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학교 나름대로 학교안전을 위하여 여러 가지 생활대책을 세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처럼이나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도 계시겠지만 교사의 관심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럴 때 아이의 안전을 두고서 위험지구가 있다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두고서는 조금 학교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게 될 때 어떤 보호적인 측면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방학 기간동안에 가정에 있는 아이들을 학교가 어떻게 지도할 것이냐 문제는 저희들 숙제 같습니다.
○조재규 위원 그래 과장님 학교에 공문 보내고 하면 현실적으로 쉬운 방법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른들이나 학생들이 우리 목숨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좀 작게 이야기 하면 인권에 대해서 너무 경시를 하는 거거든요.
아이 하나 죽이는 이것도 아무리 성범죄자라 하지만 한 명을 죽이는 이것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생명경시, 좀 크게 확대하면 사람에 대한, 인권에 대한 교육이 좀 덜 되었다고 봅니다.
좀 크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자꾸 공문 CCTV 이런 방법만 가지고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뭘까 이런 고민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예, 동의합니다.
○조재규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학생 인권하지만 선생님 직접 가르치는 그것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가 인권이 중요하다, 생명이 중요하다, 나도 중요하고 타인도 중요하다 이런 교육을 스스로 학생들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적극적인 그런 교육방법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진짜 말로만 그러지 말고 좀 접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아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고 생각하니 너무 가슴 아픈데, 우리 어른으로서 또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교육청 간부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뭔가 진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고민해 주십시오.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예, 심도 깊게 고민하겠습니다.
○조재규 위원 깊이 고민해 주십시오.
○성경호 위원 과장님, 나온 김에 제가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생안전이 전국 이슈가 되고 있는데, 과장님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주요업무보고 62페이지 보면 창원교방초등학교에 청원경찰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예, 알고 있습니다.
○성경호 위원 이런 시범학교를 운영한 결과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지금 전반적으로 꼭 꼬집어 뭐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 창원 교방초등학교가 청원경찰 연습 존의 스쿨폴리스 형태 됩니다.
아이들의 학교지킴이하고 또 다른 형태입니다.
학교지킴이라는 것은 대부분 일반적으로 학교에 근무하다가 퇴직하신 분이거나 아니면 일반 민간인을 둬서 아이들 등하교 지도라든지 혹은 쉬는 시간이나 방과후에 아이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학교지킴이였다면 말 그대로 청원경찰은 경찰의 제복을 입고서 근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도 상당히 어떤 위협적 존재로 다가와서 현재 창원 교방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폭력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만 보더라도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선진국은 대부분 다 스쿨폴리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범학교라는 것은, 학생안전 강화학교의 형태로 시범학교가 운영되는 것은 교과부하고 행안부에서 지금 도입한 것입니다만 이게 연구결과가 나오면, 금년정도 되면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좀 더 많은 학교가 운영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경호 위원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안전지킴이하고 배움터지킴이가 있는데 청원경찰을 더 보강하는 게 이런 학생 안전을 예방하는 길이 아니겠나 그리 생각해 봅니다.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맞습니다.
○성경호 위원 그래 제도가 좋으면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이 업무를 계속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형래 위원 나오신 김에 여쭙겠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생겼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에서 스쿨세이프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세이프 프로그램을 운영했지만 결정적인 안 좋은 결과가 사실 나오게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금 교육청이 주관하는 토론회나 대책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행사를, 행사로 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아주 다른 다양한 어떤 생각들과 대책을 총합할 수 있는, 교육청 안에서만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바깥으로 확대해서 이 문제를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노력하는 모습을 교육청에서 하반기에 한번 기획을 하고 실시를 하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SOS 안심알리미 이런 것들이 사실은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일단 학교에 안 왔다라고 하면 그 결과가 부모한테 통보되어서 일이 벌어져 버린 상태일 것이고요.
물론 학교 앞에서 배움터지킴이와 안전강화 학교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학교를 철통같이 지키고 있지만 등굣길에서 일어나 버리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일의 경우에는 통학거리가 도대체 얼마나 되길래 그 학생이 스쿨버스의 이런 도움을 못 받고 그런 자가용이나 또는 지인의 어떤 차량을 이용해서 통학하는 이런 일 때문에 벌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통학거리에 대한 확인을 통해가지고 초등학생으로서 통학거리가 너무 먼 학군이 있다고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저는 여기에는 주로 범죄에 관련되어서 우리 대비하는 것들이 되어 있지만 교통사고의 우려 같은 것들도 학교 스쿨세이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착안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시군의 행정기관에다가 주차관리나 어떤 통학길 안전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대대적인 어떤 사회적 이슈로, 지금 우리 학교주변에 가면 스쿨존이라고 되어 있지만 난잡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생생 달리고, 그냥 불법주차 때문에 애들 차 사이에서 툭툭 튀어 나오고, 이런 상황들이 우리 학교의 학생안전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는 우리가 방관하고 있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범도민 독서운동을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책을 읽자’라는 것을 주도하고 있는 방식으로, 등굣길의 안전을 위한 범도민 또는 범시민적인 이런 이슈를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제기를 하고, 각계각층의 아이디어와 협조를 구하는 그런 토론회, 이런 것들을 한번 제가 돈이 없으니까 주최를 못하니까 교육청 예산으로, 학생안전과의 예산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고 또 교통사고 같은 것을 허망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청이 선도하는 모습을 한번 제안해 주시면 조금 더 적극적인 학생 안전, 학교 안전의 어떤 교육청 역할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앉아 생각하다가 조금 짧은 생각이지만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과장님, 한번 그런 것 기획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조형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통상적인 것 보다는 스쿨세이프라는 측면에서 폭넓게 교육청과 범도민들 같이 만나서 토론해 보자는 그런 뜻 같습니다.
수렴하고 제가 추진해 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조형래 위원 시의 관계자, 경찰의 관계자...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지금 위원님에게 제가 여기 오늘 보고가 주요업무 보고기 때문에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은 학생들의 등하교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녹색어머니회와 경찰관 그리고 배움터지킴이,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모님들이 등굣길에서 걱정하지 않을 정도의 나름대로 스쿨존에서의 어떤 등교지도라든지 또 경찰관들과 아주 유기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에서 학생보호를 위해서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저희들 주어진 게 정말 저는 나무는 가만 있고 싶은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붑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 같은 경우도 학교폭력이 학교주변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형태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범죄자가 지금도 성인범죄가 되었을 때 이게 학교까지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들은 뭐냐 하면 아이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육적 측면에서 접근하거든요.
이런 문제가 만약 발견되어서 결국은 학교의 책임 묻는다면, 저희들 어차피 학교교육을 하고 있고 또 안타까운 한 아이가 목숨을 잃었을 경우에 ‘우리가 좀 더 예방교육을 하지 못 했던가’ 하는 그 자책감도 가지고, 학교에서 또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러 가지 아이들에 대한 성폭력이 일어날 때마다, 조두순 사건이나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새로운 법령이나 여러 가지 보호 조치가 나옵니다.
국가에서의 그런 측면들 보다는 위원님 말씀하셨던 좀 폭넓게 스쿨세이프란 관점에서 같이 토론해 보고, 같이 의논해 보면서 고민해서 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것 저희들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너무 하여간 어려운 일을 맡으셔가지고 제가 그 노고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사를 드리고요.
정말 힘들고도 광범위한 일을 맡고 계시고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생각이지만 그런 범도민의 어떤 캠페인 운동, 우리 교육청에서 주도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짧게 하나만요.
맞춤형 대안교육 실현 부분에서 보니까 특별교육 이수 기관 지정해가지고 40개 기관이 나와 있거든요.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제가 조금 상세히 몰라서, 이 기관들에게 저희들이 어떤 치유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제공을 합니까, 아니면 일반 그냥 위탁을 해가지고 알아서 이렇게 “교육 좀 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관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기관들이 40개 들어갑니까?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지금 특별교육 이수기관들을 예를 들자면 청예재경남지부라든지, 진․사지부라든지 약 40개 기관이 있습니다.
범숙의 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시설요건과 더불어서 인적 인프라가 갖춰진, 저희들 신청을 하게 되면.
○조형래 위원 대안교육 위탁 교육기관하고는 다릅니까?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거의 같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래 여기 구분되어 있어 가지고.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통상적으로 대안교육위탁 기관에서 특별교육 이수를 할 수도 있지만 대안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특별교육 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도청 내에는 CY..청소년지원본부도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도청 안에도 있고요.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예.
도청에서 하고 있는, 우리 경남의 전 지역에 청소년 지원본부란 게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있는데, 그런 기관들도 뭐냐 하면 특별교육 이수기관으로 지정되어 오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가해 학생이 가해를 해서 어떤 격이든지 가해학생한테 조치가 내려지게 되면 조치를 받았던 학생들은 짧게는 3일, 길게는 10일씩 특별교육 이수기관에서 이수를 해야 되고, 금년부터 달라진 점은 가해학생의 부모들도 반드시 4시간의 특별교육 이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 프로그램은 우리가 지정을 해서 그쪽에 줍니까, 아니면 이 기관에서 알아서 합니까?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지금 프로그램 제공들은 저희들이 금년에만 하더라도 특별교육 이수기관 지정 모여서 한 세 차례, 네 차례 정도를 저희들이 연수를 시켰습니다.
했지만 통상적으로 특별교육 이수 기관 지정받은 곳에는 나름대로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컨설팅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고 아이들 갔다 오면 만족도를 조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40개 기관 그 자료 한번 볼 수 있도록, 어떤 기관들인지 좀 자료를 주시고요.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 정동한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가장 선수가 높으신 우리 배종량 위원님, 혹시 한 말씀 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배종량 위원 지금 마칠 것입니까?
○위원장 정동한 얼추 마칠 시간이 되어 갑니다.
○배종량 위원 하실 말씀 없습니까?
○이천기 위원 있습니다.
○배종량 위원 하십시오.
저는 더 배워가지고 하게...
○이천기 위원 자료 왔으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선진직업 교육청에 관련되어서 과학직업과 과장님.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과학직업과장 신진용입니다.
○이천기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그 자료 받았는데요, 자료 갖고 계시죠?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일단 이 자료보다는 현재, 아까 이게 39.65%네요, 취업률이?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그렇습니다.
이것은 2012년 4월 1일 기준입니다.
학생들은 2012년 2월에 졸업을 했는데 졸업 이후에도 4월 1일 기준으로 취업을 해서 현장에 남아 있느냐를 국가에서는 전국적으로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전년도는 21.3%입니다.
○이천기 위원 많이 올랐네요.
한 배가 올랐네요.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85% 정도.
○이천기 위원 이 체결을 이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올랐다라고 확신하십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저희들 이 정책은 저희 교육청만 쓴 게 아니고 국가에서 고졸채용문화 확산정책을 쓰고 있고 모든 부처에서 고졸채용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톡톡히 보고.
○이천기 위원 효과가 있다 보신다 그죠?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저희 나름대로도 정책을 추진해서 이룬 성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럼 여기 아까 39.65%, 40%를 제외한 학생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여기?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대부분 대학 갔다고...
○이천기 위원 다 대학갑니까, 60% 정도가?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될 것 같습니다.
○이천기 위원 여기 15번 보면 대성일고와 관련되어서 4.5% 되어 있거든요.
왜 특성화고 이런 데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여기는 사립학교인데 현재 이 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 체제 개편에 의해서 2011년도까지 통계에 들어갔지만 이제는 일반고로 전환되는 학교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 학교하고 일부 학교는 부모님들이나 어떤 학교에서 취업보다는 진학 쪽으로 장려해서, 저희 교육청의 어떤 정책을 따라오지 못하는 학교입니다.
○이천기 위원 그 밑에 마산무학고등학교와 신반정보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까, 똑 같은 예입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마산무학여고도 체제개편에 의해서 일반고로 전환된 학교이고 신반정보고등학교는 아닙니다.
이것은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이천기 위원 선명여고네, 선명여고.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선명여고는 아직도 특성화고등학교로 남아 있는데 취업률은 낮은 편이고, 이 학교도 어떤 국가의 정책이나 우리 교육청의 정책에 잘 따라 오지 못하고 대학진학을 많이 시키는 학교로 저희 경상남도 취업률을 갉아 먹는 지금 그런 학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되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그래서 저희들은 이와 같이 취업률이 낮은 학교는 장학지도나 이렇게 가서 특성화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또 우리 감사과에도 부탁을 해서 감사가는 기회가 있으면 자격증 취득반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일부 대학진학을 위한 교과를 위한 특수반을 변칙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금 부탁, 협조도 구하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직접 점검하십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저희들 장학지도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파악한 바로는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이게 작년에도 이랬어요?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이 학교는 전통적으로 취업률이 낮고 대학진학을 많이 시키는 학교입니다.
○이천기 위원 문제가 크네요, 그죠?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어떤 학교 관리자의 마인드나 그런 면에 있어서, 자기들은 학부형들이 취업보다는 대학진학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그렇게 학부형 쪽의 이야기를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하여튼 이런 정책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성과적으로 취업률도 높아지고, 전년도 대비해서 올라가는 것은 좋은데, 하여튼 이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나타난 문제의 인식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이천기 위원 고맙습니다.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감사합니다.
○배종량 위원 위원장님이 하라고...
○위원장 정동한 고맙습니다.
○배종량 위원 배종량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시는 이천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만 저는 조금 또 의문스럽고 걱정스러운 게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이라고 취업을 하는데 군 미필에다가 또 나이 어린 여학생들이 생산라인에 투입되었을 때의 미숙련공, 기타 등 이유로 해서 저임금에 시달리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이 비정규직을 양성하는 또 하나의 길이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과연 A라는 직장에 취업을 했을 때 근무기간이 몇 년 되겠느냐, 어떤 그런 것도 우리 교육청에서나 학교에서 충분한 지도와 그 관리가 있어야만이 되는 것이지, 실적위주로 취업 많이 되었네라고 기분 좋아하고 자랑시킬 것은 하나도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저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의 등록금도 다 면제받으면서, 가정형편도 어려우면서 다른 학생들이 대학교 진학하기 때문에 특별한 꿈이나 목표의식을 가지지 않고 그냥 취업하면 힘들다는 전제하에서 그냥 무작정 대학을 진학하는 이것이 현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이것은 단계적으로 가면서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일단 어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좀 쉬운 말로 먹고 살 수 있도록, 어떤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특성화고등학교 어떤 교육목표를 정해서 학생들 지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국가의 방침이고 저희들도 적극 그렇게 하도록 회사에서 원하는 교육과정을 저희들 이수를 시켜서, 가급적이면 좋은 취업처를 얻어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종량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고 그런 게 바람직한 방향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는 양 도립대학이 있습니다.
그 졸업생들이 유사한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 어린 학생들이 취업을 했을 때 가서 보니까 기대 이상으로 돈을 안 주더라는 이야기죠.
그럴 밖에야 알바 두 번 뛰는 것이 훨씬 수익성이 낫다.
참고 하십시오.
이걸 가지고 토론하고 어떻게 할 부분이 아니고 우리 교육의, 또 기성세대로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니까 꼭 생각을 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해야 될 일이 아니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학생들이 취업현장에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교육하고 앞으로 취업 잘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배종량 위원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교육현장의 주변에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또 주워들은 이런 여러 가지 건수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어느 부서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도서관에 관한 일인데, 고성군 도서관 시설을 했는데, 이걸 나중에 하시고 생각해가지고 대답을 길게 해 주십시오.
1차 공사를 하신 분 부도가 났데요.
그래가지고 한참 있다가 다시 공사가 재개되었는데 인건비를 1차 부도나는 바람에 미지급이 되어가지고 법원에 계류 중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제3자 변제자로 우리 도교육감님이 변제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교육청에 해결책이라든지 또 해결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또 이런 공사를 하다보면 유사한 사례들이, 경기가 안 좋고 이러다 보면 꽤나 발생할 것 같거든요.
과연 몇 건이나 지금 이런 일이 있는지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교육시설과장 이종덕입니다.
통영교육청에서 집행한 고성도서관 신축공사는 당초 계약이 2010년 12월 29일 착공해가지고 2011년 11월 19일 준공 기한이었습니다.
이 기한 내 공사가 준공되지 않아가지고 여러 차례 독촉하였음에도 시공사의 자금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공사가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공사 지연된 내용을 보면, 자금압박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채권압류 같은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업체가 계약보증금 한도액까지 공사가 지연되어가지고, 그러니까 한 100일 정도 공사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약보증금 하고 지체상환금하고 같은 비율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은 지체상환금을 부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날짜가 지난 2월 27일이었답니다.
2월 27일이었는데 2월 28일부터 5월 15일까지 연대보증 책임을 진 데 시공사하고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5월 16일 시공 연대보증회사하고 재계약을 해가지고 6월 5일 건축공사는 이미 마쳐서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하는 과정에서 아마 채권관계로 인해가지고 분쟁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 소송이 계류되고 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까지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종량 위원 우리 도하고는 무관한 일입니까, 이게?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지금 도에서는 그 사항 인정 못 하고 있고 아마 통영교육청하고 분쟁의 소지가 좀 있다고...
○배종량 위원 5명의 인건비가 약 1,100만원 정도 된답니다.
이런 일이 충분히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나는 그리 생각하거든요.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지금 경기가 안 좋으므로 인해가지고 통영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 인력공사 또 용역한 업체에서 인력을 써가지고 그 업체에서 인건비를 못 줘가지고, 노동부에서 채권압류가 되어가지고 여러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는 것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종량 위원 그렇습니다.
관급공사라 해가지고 마음먹고, 아침밥 일찍 먹고 도시락, 예를 들면 싸 짊어지고 일하러 가가지고 한 달 일 값 못 받으면 비 오는 날, 굳은 날 빼고, 거기다가 우리는 1차 계약 회사에 돈 다 줬고 지체상금 떼고...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부과를 했고.
○배종량 위원 이것 관계없는 것 같지만 어떤 사회적으로 봐서는 우리 관급공사를 발주한 입장에서는 좀 그런 게 보기 좋게 해결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기는 일어났는데 사인 간의 계약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개입하기도 조금 어려운 문제점도 있습니다.
○배종량 위원 그 정도 알겠습니다.
문제가 되어 있다고 그러기에 우리 해결책이 과연 없는지.
또 향후 이런 것을 대비해서 이런 것은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두루두루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이런 노임체불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량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위원장 정동한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중간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 확충 관리 건이 이야기 되었고 또 연구용역에 관련해서 심의하는 그 과정을 좀 개선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폭력 가해자나 피해자 학생이 전학을 했을 때의 그 어려움 또 성폭력 예방, 방학 중 결식학생 조치에 관해서도 말씀이 있었고, 고교 졸업생 취업률만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취업조건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그 말씀도 있고요.
또 학교공사 부도에 대한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두가 걱정을 하면서 그 대책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방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점을 좀 생각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내용 외 또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재규 위원.
○조재규 위원 조재규 위원입니다.
아까 체육건강과에서 자료가 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저소득층 자녀수가 자료에 의하면 3만8,583명이고 이게 저소득층 자녀인데, 지난 2011년 겨울방학 때 급식지원하는 결식학생 수가 4만2,814명이네요.
그래서 저소득층 자녀수 보다도 결식학생수가 더 많다는 것은 아까 제가 우려 하던 바대로 실제로 저소득층으로는 지정이 안 되었지만 결식학생수가 많다는 게 걱정이 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고.
이 자료 결식학생수가 2011년 겨울방학이니까 지난해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 지원대상자, 지원사업교부 신청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또 아울러서 학교에서는 결식학생수가 더 많이 파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산 관계상 이 숫자만 도청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학교에서 지원을 요청한 현황을 자료로 주시면 제가, 아마 자료를 받아보면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지난해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숫자의 학생들이 결식아동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한 이천기 위원님 말씀 있습니까?
○조형래 위원 제가 궁금한 것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학교정책과의 여러 담당 계가 있는데 교육기부라는 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추진실적 그다음에 이렇게 있는데 이 교육기부라는 이 계가 원래부터 있었던 계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학교정책과장 강정갑 예.
○조형래 위원 그래서 특별히 이 계를 설치하고 어떤 성과를 내려고 하는 이유, 그리고 구체적으로 조금 더 오늘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 이상의 어떤 추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조금 더 계의 업무를 잘 파악하고, 서로 협조하고, 의회에서도 도울 일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조금 이 계의 업무고유성이라든지, 특색 그리고 향후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학교정책과장 강정갑 알겠습니다.
교육기부담당은 올해 1월 1일자로 새로 담당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고, 우리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선도 교육청으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활동을 하면서 보고를 많이 했습니다.
하고 지금 세상에는 학교가 빠르게 변해 가는데 우리 선생님들만으로 학생들을 교육하기에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교육공동체 모두가 참여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 지금 토요방과후 학교라든지 그다음에 그 외 우리 진로지도 여러 방면에서, 그다음에 폭력예방 지도 쪽에서 교육공동체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MOU 체결한 게 58개 기관인데 그 기관에서 학생들에게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현장견학, 그런 활동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역교육청에서도 지금 500개 정도 MOU 체결해 가지고 학교에서 교육활동 중에 현장체험이나 안 그러면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와서 강사 강의를 한다든지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e나누미라는 홈페이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각 기관에서 우리 학생들이나 학교에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내용들을 조사해 보고 교육과정하고 관계되는 부분들에 필요한 내용을 받아가지고 접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초창기인데 많이 활성화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기부에 대해서 교장선생님들이 좀 더 많이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장선생님들을 모시고 몇 군데 저희들이 기부기관을 방문해가지고 앞으로 교육기부운동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연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우리가 55개 기관을 했고 58개 기관을 전부 방문해가지고 거기 기관에서 우리 학생들 학교에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뭔지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현재 학교에 전부 배부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e나누미에 들어가면 학교에서 필요한 것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생긴지 아직 1년이 안된 부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새로운 기부문화를 이렇게 학교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대단히 애쓰고 계신다라는 말씀이고요.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학교 수업 외에 외부의 전문가들이나 출연 인사들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성공한 분들이 자기가 가진 재능을 학교교육에 이렇게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데, 이것이 학교 교과과정에서 조금 들어올 틈이 있습니까?
○학교정책과장 강정갑 예.
○조형래 위원 어떻게 구체적으로 수업에 이렇게 이 분들이 기부를 위해서 들어오셔야 될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한 어떤 집단에다가 기부를 하시는 것도 있을 것이고 한데 지금 교육과정 상으로 이 기부를, 기부방식은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받아들일 틈들이 학교마다 다 마련해 놓고 있습니까?
○학교정책과장 강정갑 출발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렇는데 이 앞에 서울에 있는 한국장학재단하고 저희들이 MOU 체결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경남도 지역은 서울하고 좀 거리가 머니까 서울대학생들을 멘토로 해가지고 5박 6일인가 프로그램을 숙박하면서 우리 경남의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것을 경남만 지원해 주셨고, 다문화도 300명 특별히 경남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교육기부 활동을 앞으로 그냥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나 각종 회의 할 때 교육과정에 포함시켜가지고, 교육과정 분석해가지고 거기에서 정말 학교에 접목할 수 있는, 강사초빙이라든지 현장학습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금 권장을 해 가고 있고 그쪽으로 T/F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더 연구해가지고 내년부터는 교육과정 속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주5일 수업제 때문에 토요일날, 그런 날도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려고 지금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대단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교육현장에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창조적인 아이디어들을 우리 계에 계신 담당 장학사님들이나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좋다고 보고, 이것이 하나의 업무로써 잘 이렇게 학교현장에 서비스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잘 살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학교정책과장 강정갑 앞으로 자문도 많이 받고, 교육감님 역점 사업입니다.
○조형래 위원 그렇습니까?
○학교정책과장 강정갑 앞으로 현장지원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내일 3차 회의가 있습니다.
답변하실 것입니까?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아까 조재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상급식, 저소득층 하고 결식학생들 통계자료 해석이 저소득층은 8개 시, 동지역의 초등학교 1, 2, 3학년, 그러니까 무상급식이 군지역에는, 읍․면지역에 다 되니까 그것은 통계자료에서 빠진 것입니다.
무상급식이 다 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그런데 무상급식이 안 되는 8개 시, 동지역의 초등학교 1, 2, 3학년하고 중․고등학교 학생들, 이 자료만 뽑았기 때문에 데이터가 그렇게 나온 것이라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조재규 위원 그러면 실제 제가 원하는 것은 학교에서 결식아동 지원을 해 주십시오, 요청한 숫자 그것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청에서 지원해 주는 숫자 이것을 알고 싶거든요.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결식아동 그 숫자는 도청에서 저희들한테 명단이 내려왔습니다.
○조재규 위원 그러니까요.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저희들이 준 것이 아니고.
○조재규 위원 아마 학교에서 보통 조사를 해가지고 주거든요.
우리 학교의 결식아동은 몇 명이다, 이래주면 그걸 다 지원을 못해 주고 한 3분의 2 정도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 제가 이런 질의를 하고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그러면 지원을 못 받는 아이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니까 일단은 도청에 한번 물어보면 알 겁니다.
학교에서 얼마 요청했는지?
그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걸 받아 주십시오.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내일 3차 회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내일 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질의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호 위원 내일 결산...
○배종량 위원 위원장님, 오늘 이것만 하고 향후 질의 가능한 안 하도록 할게요.
○위원장 정동한 아, 죄송합니다.
○배종량 위원 생각난 김에 교육국장님.
그냥 편안하게 평소 복안하고 계신대로 이야기하듯이.
○교육국장 박태우 교육국장 박태우입니다.
○배종량 위원 학교에 방문을 하다보니까요.
교구, 교자재 또 TV 모니터, 너무 노후되었다.
이걸 좀 교체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없다.
혹시 이게 지역교육청별, 학교별로 어떤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가지고 연 교체율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교육국장 박태우 이것은 아마 학교환경개선사업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학교의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교자재, 교구․교재 이런 것은 학교환경개선 그리고 소소한 것은 요즘 각 학교의 학교운영비가 많이 지금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배종량 위원 몇 %, 뭐 5%, 3%...
○교육국장 박태우 증액해 가지고, 5% 증액했기 때문에 저도 학교에 있어 봤는데, 저는 아까 안전바 이야기도 나왔지만 안전바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은 학교에 주어진 예산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TV 이것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기자재를 교체해 나가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올해 내려온 것을 그냥 이것 쓰고 하지 마시고,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좀 장기적으로 그래가지고 기획을 발휘해가지고 이것은 언제까지 우리가 하자.
그래서 올해는 2,000만원 정도 남겨서 내년에 이것 합해가지고 하자.
이렇게 그런 조금 전략적으로 학교예산을 쓰면 TV나 교구․교재는 충분히 확보가 되고, 또 어떤 학교 같은 데는 교구․교재를 한 교실에 교재실을 만들어가지고 공동으로 쓰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교장선생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 교장선생님들의 경영 마인드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큰 예산이 드는 것은 우리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넣어서 요청을 하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지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종량 위원 그런 것은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들 회의 때나 이런 것 할 때 서로 의사교환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그리고 애들 문제인데, 그 학생들이 급식 시에 배식을 하면 밥을 적게 받아간데요.
그래 선생님들이 식탁 중간 중간에 밥을 이렇게 떠 놓으면 그 밥이 다, 밥그릇이 빈다거든요.
밥통에 밥이 빈답니다.
배식 받을 때는 조금 받아가고, 그러고 학생들이 화장실을 쓰고 물을 안 내린다고 그러네요.
배식을 많이 받아가고 화장실 사용 후 물을 내리면 왕따 당한데요.
○교육국장 박태우 예?
○배종량 위원 왕따, 이 신사 체면이 말이 아닌거라.
밥을 많이 받아 간다든지, 화장실에 가서,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여러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화장실 사용하고 수세식 변소 물 내려가는 소리가 나면 신사체면이 말이 아니어가지고 왕따를 당한데요.
학교현장에서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것 아닙니까.
이런 애들 우짜면 좋겠습니까.
애들 우리는 밥 많이 먹이고 어떻게 하려고 해도 밥 많이 떠 가는 것 보고 “저것 뭐 일꾼도 아니고 밥을 저렇게 많이 뭐한다고 받아 가노.” 이런다고.
○교육국장 박태우 요즘 그게 애들 문화가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슬림해야 된다고, 그래서 특히 여학생 같은 경우는 밥을 많이 받는 것을 좀 창피스럽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디다.
제가 학교 있어보니까.
○배종량 위원 그런데 옆에 갖다 놓은 밥은 또 싹 다 비운데요.
남 안 볼 때는 다 먹고, 두 번 가면 왕따 당해서 안 간데요.
이런 문제들이 참 어떻게 보면 웃고 넘어가야 할 일들이지만 다 잡아서 교육이라, 교육은 뭐라 하지만 어떻게 어떤 다른 시간에라도 애들하고의 소통이라든지 어떤 게 있어서 이게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교육국장 박태우 선생님들이 접근해서 이런 소통하려면 이미 자기들하고는 맞지 않다, 세대차이가 난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잘 먹히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그럽니다만 이 학교문화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참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유치원, 초등학교, 유아시절에 아이들 인성교육이 바로 되어야 된다.
그쪽으로 좀 역점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종량 위원 그래 이런 문제를 듣고는 참 웃음밖에 안 나오는 것 같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참 큰일날 일이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아기 때부터, 어떤 가정교육부터 이런 것이 확실히 다 잡아서 되었어야 되는 일인데 어떤 이런 일들도 정규 교과목은 아닐지언정 또 해야 될 하나의 교육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나라사랑교육 강화라고 있던데 아까 보니까, 27페이지에.
저는 사는 데가 진해 쪽입니다만 우리 거기에는 해군사관학교가 있어가지고 생도들을 학교에 다가 와서 1시간씩, 1시간만 1년에 한번 와서 당신들 그 멋진 복장에다가 우리 학생들이 보면 꿈, 희망, 여기서 말하는 나라사랑 교육 강화에도 되니까 좀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하니까 생도도 역시 학생이다 보니까 교육과정 이수를 해야 되는 시간표가 딱 짜져 있어가지고 잘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정훈장교가 와서 강당에서 이렇게 모아놓고 그냥 교육을 하고 끝내 버리더라고요.
어렵게 부탁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39사 이런 것 떠나서, 해군사관학교 있으니까 요새는 3군 사관학교가 통합해서 와서 공부를 한답니다, 돌아가면서.
하여튼 퍼뜩 이런 나라사랑교육 강화를 제가 제목을 보면서 우리가 따로 서로 협의할 수 있으면, 교육감협의회에서 해사 교장선생님하고, 이런 것도 참 괜찮지 않겠느냐, 와서 1시간이라도 반공교육과 어떤 생도들의 멋진 복장을 보고 학생들이 또 다른 꿈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교육국장 박태우 배종량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해 주셨고 오늘 또 조형래 위원님께서 우리 과장님들 많이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경남은 어떻게 보면 나라사랑 교육의 메카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나.
3군이 다 있습니다.
사천에 공군사령부, 진해에 해군사령부가 있고 39사 있기 때문에 다 MOU를 체결해가지고 학생들이 병영체험 400명이 이미 체험을 했고, 또 생도들은 아마 각 사관학교에서 모교방문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있는데 자기 스케줄 때문에 방문을 못했지만 아마 그것도 아주 좋은 의견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휴가기간 동안에 학교가 오픈되어 있다면 갈 수 있도록, 또 저쪽 해군기지사령부나 해사에 채널이 있으니까 한번 말씀을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량 위원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장시간.
○위원장 정동한 아닙니다.
○배종량 위원 아직 내가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후에는 말을 좀 적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웃음)
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일도 기회도 있고 하니까 오늘 질의시간을 종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명훈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되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3차 교육위원회는 7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정동한 정인태 배종량
성경호 이천기 조재규
조형래 최학범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원상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박태우
관리국장 최상현
기획홍보담당관 옥영신
감사담당관 노성희
학교정책과장 강정갑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총무과장 이훈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교육재정과장 표명길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속기사
류희정 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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