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5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4월 10일(화)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미래산업국 소관)
2. 경상남도 가온소프트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경상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미래산업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가온소프트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정훈 의원 외 13명 발의)
(14시 51분 개의)
○위원장 정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회 활동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미래산업국 소관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과 경상남도 가온소프트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경상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미래산업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2분)
○위원장 정광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미래산업국 소관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천성봉 미래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미래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미래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43호 미래산업국 소관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495##353_5_경제환경위원회_1차 1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미래산업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천성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943호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18년 3월 27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3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496##353_5_경제환경위원회_1차 2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미래산업국 소관)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황외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국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각종 조선업 위기를 다시 살려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보통 우리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하고, 이것은 펀드에 우리가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펀드를 조성하는데,
○강민국 위원 그러니까 모태펀드에서 돈 넣고, 또 우리도 지분 출자해서 2.5%인가 넣는데 이 펀드의 특성 자체가 나중에 투자금 자체를 회수하는 것이 강하거든요.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우리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다시 회수에 대한 부분은 없는데, 펀드라는 것은 펀드를 통해서 리스크를 지닌 업체에다 우리가 투자를 하고 다시 회수를 하는 것이 펀드의 특성이거든요, 그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하죠?
이 금액으로 또, 실제로 우리 조선업을 살리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는지, 그리고 각종 우리 도의 정책이라든지 정부의 정책 중에 조선업을 살리기 위한 많은 정책들과 자금을 지원하는 부분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런데 굳이 펀드를 만들어서 해야 될 이유는 뭐가 있는지?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펀드의 투자는 상당히 제한적인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많은 업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형식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원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들하고 이 펀드회사하고, 펀드는 아시겠지만 한국모태펀드에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이 50%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안전성이라든지 또 신뢰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다고 보고요.
이 펀드가 결국은 아시겠지만 투자를 아무 회사나 하지는 않잖습니까?
상당히 구조조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구조 고도화라든지 이런 목적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력은 있으나 일시적인 자금 애로사항 때문에 이것을 융자를 하는 것은 부채가 되지만, 펀드에 투자를 받는 것은 자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 하에서 일시적으로 기술은 있으나 유동성 위기를 가지고 있는 데다 투자를 해 줌으로써 거기에서 애로사항을 벗어날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업의 합병도 자신 있는 기업들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려가는 M&A 같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강민국 위원 제가 질의하는 본 목적은 이 펀드라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펀드는 투자를 하면 회수를 해야 되고,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런데 이 투자를 하는데 우리가 엔젤 투자처럼 앞으로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다가 펀드를 투자하고 기술력을 담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조선업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모양새가 맞지 않지 않느냐, 또 그 외 엄청나게 많이 지원하는 자금이나 정책들이 많은데 이 펀드의 특성상 이것을 회수해야 되는 부분이고, 모태펀드는 어차피 모태펀드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지금 다른 데 출자금액이 들어온 데는 없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아닙니다.
지금 준비는, 모으는 것은 다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정확히 알아보셔야 될 거요.
왜냐하면 나우아이비캐피탈 또 LP1일반투자자라 하는데 이 운영 주체는 누가 합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주체는 나우아이비캐피탈입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펀드를 운영하거든요, 그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강민국 위원 그러면 펀드를 운영하면 펀드 운영 수수료가 있단 말입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자기 직원들 월급 주고 쓰고 하는 것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몇 %, 5%인가, 2.5%인가 금액에 따라서 그렇게 되거든요.
알아봐야 될 것은 뭐냐면 왜 경상남도가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 왜냐하면 보통 그렇습니다.
펀드를 만들 때 도를 제일 먼저, 소위 말해서 깃발 꽂는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경상남도가 적은 금액이라도 깃발을 꽂아주면 이것을 가지고 다른 펀드 출자자들한테 돈을 모으는 것이 보통 펀드의 특성입니다.
경상남도를 간판으로 내라는 거죠.
10억원이라고 하면 우리 도에서 다른 조선업 위기 극복을 위해서 엄청난 많은 돈이 투입되고 있는데 펀드에 굳이 10억원을 넣어야 할 이유는 뭔지, 실효성은 뭐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펀드는 지역제한이 없이 공고가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10억원을 넣으면서 지역제한을 둘 겁니다.
협의를 해서 우리 경남기업에 50% 이상 투자할 수 있도록,
○강민국 위원 출자자들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돈이 우리가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거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아닙니다.
나우아이비캐피탈하고 에이스투자금융하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강민국 위원 지역 금융기관은 어디에서 들어오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그것은 BNK 경남은행입니다.
○강민국 위원 그것 명시를 하지 왜 지역 금융기관으로 해 놓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설득력이 있는 거죠.
만약에 50%를 우리 경남지역의 조선업에 투자를 하게끔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동의해 줄 수도 있고, 명분이 되고요.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런데 이것 아무 그런 것 없이 굳이 조선업 하는 데 도에서 10억원, 그것은 펀드 살리게 해 주려고 하는 수가 있거든요, 개인 기업을.
우리가 오늘 폐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온소프트도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개인 펀드를 운용하는 데 자기들 운용 수수료를 경남도가 들러리 서서는 안 된다, 도의회가 동의해 줄 수가 없다, 조선업 위기 극복 명분은 좋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그렇게 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죠.
지역에 반드시 50%를 투자하게끔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것은 의회에서 동의해 줄 수가 없죠, 개인 기업에 펀드해 주는 것인데.
저는 이런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도가 왜 참여할 것인지, 누가 참여하면 어떤 메리트가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내 기업에 투자할 때는 반드시 50% 이상 투자되도록 그런 조건을 걸어서 투자하는 것으로,
○강민국 위원 다른 투자자들이 동의할지는 모르겠네요.
그것 하나는 충분히 설득에 명분이 되고요, 50% 이상.
또 하나는 더 그것 할 것은, 결국 펀드라는 것은 우리가 10억원의 투자금에 대해서, 이 펀드 운용을 보통 몇 년 하죠, 5년 하나?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전체 8년, 3년 투자하고 5년,
○강민국 위원 결국은 투자 자금을 회수해야 되잖아요?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회수합니다.
○강민국 위원 회수하는 데 문제는 조선업 경기에 기업 하나를, 조선기자재부터 기업 하나하나가 사실 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거든요.
사실 아닙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저는 펀드 말고 차라리 우리 도에서 소멸하는 지원금을 주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결국은 회수를 해야 되는데 또 기업에다가, 건전한 기업 같은 데는 사실 펀드 자금을 안 받거든요.
자기 회사가 따뜻한 회사는 돈을 안 받죠,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을 이자를 주고, 그러면 결국 리스크가 많은 기업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조선경기가 클락슨 보고서를 보니까 내년부터는 활황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기자재 업체에 해서 펀드를 나중에 회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안 된다면 그것 또한 경남도와 우리 도의회의 책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아까 거기에 대한 리스크만 회수가 되면 첫째는 하나는, 우리 도에 50%를 투자하겠다는 그게 계약서에 해 주는지 모르겠네요?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상호 MOU할 때 할 겁니다.
○강민국 위원 MOU는 법적 효력이 없으니까 계약서 자체,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협약을 할 때,
○강민국 위원 예, 해야 되고, 둘째는, 펀드는 나중에 운용이 끝나고 나서 10억원은 세금이니까 결국은 우리가 회수를 해야 되는데 좀 애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은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투자금 회수하는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돈이 나가서 차라리 10억원을 조선업에 우리가 투자를 해 주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이것 펀드에 투자를 한다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아까 첫 번째 부분 50% 그 부분은 했고, 회수 부분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아주 잘 나가는 기업은 굳이 받을 필요가 없고요.
○강민국 위원 안 받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아주 안 되는 기업은 투자를 하면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회수가 안 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투자기업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고, 운영하는 회사도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투자대상 기업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시적으로 자금 압박을 받는 기업에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수익을 내는 구조로 하고, 저희들이 나우아이비캐피탈의 지난 몇 년간 투자 수익률을 보니까 약 120% 정도 전체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검증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회수를, 물론 이것 장담은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지만 현재까지 실적을 볼 때 그런 정도의 실적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강민국 위원 지역금융기관 BNK는 우리 경남도가 출자를 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그것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먼저 땄습니다.
○강민국 위원 자기들이?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작년 12월에 이미 정부 펀드 공모에 응모를 해서 따낸 겁니다.
사실 펀드회사에서는 굳이 도가 안 들어와도 된다는 말은 있었습니다.
그 정도까지 자신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우리 도내 50%를 제한을 걸기 위해서 한번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도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지역 금융기관 BNK도 30억원을 넣고,
○강민국 위원 국장님과 과장님은 유능하신 분들이라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춘 위원 강민국 위원님 질의에 연결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도에서 펀드에 투자를 하려는 것이 조선업이 어렵기 때문에 투자를 하려는 것 맞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이태춘 위원 별개의 문제입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아닙니다.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사실은 펀드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 도에서 경남테크노파크에 출연하게 되면 도에서 돈이 거꾸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죠?
우리 돈을 출연을 하게 되면 펀드 투자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우리 도로 거꾸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최종적으로는 회수할 겁니다.
○이태춘 위원 우리 도에서 회수를 합니까?
지금 우리가 세비를, 우리 도의 재정을 경남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것 아닙니까?
출연을 하는 목적이 펀드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출연하는 거죠, 직접 못 하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이태춘 위원 이게 우리 도로 거꾸로 돌아올 수 있느냐 없느냐,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그래서 그 관계를 이번에 T/P에 출연할 때 그것을 우리가 넣어서 출연을 해서 돌려받는 것으로, 8년 운영하고 난 뒤에 그렇게,
○이태춘 위원 8년 이후에요?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그것은 정확한 기한은 8년으로 잡고 있는데, 그 목적을 미리 달성한다든지 하면 약간은 앞당겨질 수는 있습니다.
최장으로 8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춘 위원 만약에 회수를 하는 것 같으면 예상 수익률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 도에서,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저희들 사실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상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지 그것은,
○이태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유망한 사업에 또 장래 비전 있는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조선업이 현재 어렵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경남테크노파크에 출연해서 펀드에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보면 원금 회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그게 사실 약간 배치되는 부분인데, 조금 전에 강민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주 잘 나가는 기업은 받지 않을 것이고, 또 아주 안 되는 기업은 투자를 안 할 것이고, 그 펀드 회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결국은 민간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익이 나는 데 투자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아쉬움이 있지만 정부 지원이 아니고 투자이기 때문에 투자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원을 하면 부실기업도 지원하지만, 이것은 아주 부실기업에는 투자가 안 되고 결국은 기술이 있지만 현재 애로사항이 있는 기업을 통해서 수익을 내려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지원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태춘 위원 그래서 이게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업체에 투자를 하는 것 같으면 아까 처음에 질의했듯이 우리 도로 수익률이 얼마가 되든 수익률에 포함해서 우리 도에 거꾸로 돌아오느냐 첫 번째 질의, 두 번째, 이게 정말로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펀드에서 회사를 모집해서 그 회사를 선정해서 투자를 했을 때 정말 우리 조선업 위기 극복하는 본래의 사업 취지에 맞느냐 그 이야기를 제가 묻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간투자자가 수익률을 내고거기에서 원금을 안 떼려면 우량한 회사 외에는 투자를 안 할 것이고, 실제 필요한 것은 어려운 조선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투자를 하려면 정말로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 회수가 안 되더라도 투자를 해야 조선업을 살리는 그런 형태가 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위원님, 제가 조금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만 이 펀드를 통해서 우리 도에 소재하는 조선 업체가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조선업 구조개선펀드가 투자해야 할 대상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항과 2항이 있는데, 1항은 조선업체이어야 하고, 2항에는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업체 또 겪었던 업체, 그러니까 우량기업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펀드에 도움을 받아야 할 업체, 그러니까 경영상에 조금 어려움을 받고 있는 업체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통상적인 조선업 구조개선펀드의 투자 대상이고요.
저희 경남도에서 자체적으로 조건을 하나 더 부가를 합니다.
경남도내 업체에 50% 이상 투자해라, 그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협약서에 부가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총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서 이 운용사가 펀드를 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강민국 위원님뿐만 아니라 이태춘 위원님께서 과연 이 펀드가 원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을 것이냐, 물론 양날의 칼처럼 되어져서 만약에 저희들이 수익률을 높게 받으려면 우량기업에만 투자를 하면 되겠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펀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 운용사의 과거의 실적을 보면 2009년도부터 수익률이 약 115%, 108%, 106%, 2009년도부터 2014년까지 운용 실적을 보면 평균이 약 119% 정도 수익률을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펀드사에 이 정도 선에서 과거의 실적을 보고서 판단을 하면 그래도 이 펀드가 기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크게 손해를 보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태춘 위원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이렇든 저렇든 간에 출연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도내의 어떤 업체가 어려우니까, 또 어떤 업체가 유망하니까 거기에 투자를 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예, 그렇습니다.
○이태춘 위원 어차피 그것은 운용사에 맡기면 운용사에서 자기들 계산하는 방식의 수익률을 생각해서 투자를 할 텐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 세금을 가지고 여기에 출연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열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이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열 위원님 하십시오.
○박정열 위원 과장님, 우리 경남에 고용 네 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경남에 고용위기지역이 네 군데 잡혔다고 하는데,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창원 진해구하고,
○박정열 위원 창원 어디요?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창원 진해구하고 고성, 거제,
○박정열 위원 다 조선업과 관련된 겁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통영입니다.
○박정열 위원 조금 전에 강민국 위원님이나 이태춘 위원님께서 많은 것을 물어보셨는데, 어차피 한국벤처투자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박정열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돈만 이렇게 주는 겁니까, 펀드 조성비만 해 주는 겁니까?
우리 도에서 선정하는 데 같이 협의를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저희들이 돈을 투자할 때 50% 이상 도내 기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협약을 맺고, 그 외 구체적인 운용에는 관여를 못 합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이 운용사에서 전부 다 한다는 말씀입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박정열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50%는 우리 경남 도내에, 물론 펀드 조성비로 들어가겠지만 특정업체만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삼강엠엔티인가 거기에 지원이 많이 되었죠, 조선수리 업체에 대해서.
그것 기억을 못 합니까, 작년에?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그 사업들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쪽에...
○박정열 위원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약 60∼70억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선업계 관계자를 만나보면 나름대로 타 조선업체는 자기들이 받으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펀드 말씀입니까?
○박정열 위원 펀드 말고 조선업 위기 지원금에 대해서, 이 펀드 내용은 아닌 데, 그래서 펀드도 한 회사에 독점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나름대로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같이 협의를 하면 여러 개 업체가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하여튼 우리 도내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민간에서 운용하는 데서는 관에서 개입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런 식으로 장치를 해 놓았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그렇게 나름대로 투자를 할 때는 하는데, 우리가 제한을 걸 수 있는 것은 걸 수 있지만, 민간의 자율성에서 전문기업이 투자를 펀드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기업을 선정하고 이러는 것은,
○박정열 위원 도에서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박정열 위원 그래도 신경을 좀 써보세요.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계속 이어지는 연관된 질의입니다.
그러면 운용사와 접촉을 해서 아까 도내 업체에 50% 이상 투자를 할 의향이 있는지, 좀 접촉을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접촉을 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렇게 하겠다는 구두로나 뭔가 협의가 있었나요?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받았습니다.
○류경완 위원 만약에 그 협의사항이 명문화되거나 명시되지 않으면 투자를 안 할 수도 있는 겁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이 펀드가 명분이 좀 부족하다, 지금 조선업이 굉장히 위기에 있고 어려움에 있는데 이 펀드를 출자를 하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이런 곳에는 보조나 융자를 해 주는 부분이 더 맞지 않느냐, 펀드라는 것은 이익 창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아까 강민국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가온소프트를 출자를 해서 이 모양 이 꼴 된 내용도 있잖아요?
물론 시작할 때는 방대한 거죠.
누가 봐도 조건이 좋고 다 좋다는 뜻에서 출자를 하는 것인데, 지금 조선업이 어려운 사정에 있어서는 융자나 보조를 해 줘서 살리는 부분에 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보고서 4페이지를 보면 조선업 구조개선펀드 현황 중에서 BK 6호 조선업 구조개선 투자조합에 부산에 하나, 경남에 하나 42억원을 투자한 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KB포스코 조선업에 구조개선펀드에 1개사 경남이 80억원을 투자를 했다는데 이 회사는 어디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회사 이름은 잘,
○정판용 위원 투자한 게 이미 나타나 있는데요?
부산에서 투자한 지역에 부산 하나, 경남 하나가 있고 42억원, 그다음에 그 밑에,
(경제환경전문위원실에서 정판용 위원님께 자료 설명)
어쨌든 지금 조선업을 살리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좀 더 방대하게 큰 금액을 가지고 살리는 방법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조선 3사를 비롯해서 중형 조선소, 즉 성동조선이나 STX조선 이런 중형 조선소를 비롯해서 거기에서 어려움으로 해서 협력업체들이 모두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느 한 회사에 이렇게 집중으로 투자를 하는 모습보다는 그런 부분에 좀 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국가가 나설 수 있는 방법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 조선업에 출자를 한다, 우리 경상남도가 다른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 같이 덩달아서 하는 거예요?
지금 부산과 울산은 이미 진행되어 왔었고, 경남이 이번에 400억원과 관련해서 투자조합을 설립하면서 10억원을 출자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안 하면 안 됩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계속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답변을 드립니다만 지금 금융 지원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신보라든지 이런 쪽에 해서 금융 지원은 되고 있고요.
사실 금융 지원을 하려니까 여러 가지 조건에 안 맞아서, 돈은 있어도 못 하는 부분이 있는 한계가 있고, 금융 지원은 나름대로 금융 지원 파트에서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조선업 이런 상황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결국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술력 있는 기업체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수익을 내는 기업들이 있고요.
그런 기업들이 조금 전에 두 가지 1항, 2항을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이런 업체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업체가 기술력이 있는데 거기서 일시적인 자금 애로가 있는 업체에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비록 업체 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 업체를 살려서 결국은 조선 산업의 고도화로 좀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정판용 위원 한국모태펀드에 관련해서 출자하는 부분이 우리 경남도가 출연한 출연기관인 경남테크노파크하고 BNK 등등 이랬는데 이 상세 내역을 자료로 한번 줄 수 있지요?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정판용 위원 출자․출연을 하는 부분에 경상남도가 10억원을 하는 것만큼 BNK가 얼마 하고 또 어느 기업체가 얼마 하고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출자․출연을 하는 부분에.
그 내용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하면서,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는 행정인, 브랜드 가치가 있는 경상남도가 출자를 함으로 해서 타 기관이나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출자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 경상남도를 내세워서 이런 한국모태펀드가 출자를 하게끔 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지금 이미 한국모태펀드가 200억원을 출자하는 공모가 있었습니다.
거기 공모에 이 업체는, 도하고 금융기관하고 일부 확정을 제외하고는 이미 경쟁을 통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도가 꼭 들어가야 되느냐 안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판용 위원 일단 경상남도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니지만 정말, 오늘 또 시작되는 가온소프트를 봐서라도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 하는 뜻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지적도 해 보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는 어쨌든 총 출자금액 중에서 약 50% 이상은 우리 경남도의 기업에 해 달라는 그게 주 포인트잖아요.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출자․출연기관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 겸 토론을 같이 했는데 토론은 종결해도 안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산업국 소관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은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대로 50% 정도는 우리 경남도에 하는 조건으로 해서 동의를 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그에 대해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요즘 어려운데 원안대로 해 줍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가온소프트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33분)
○위원장 정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가온소프트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성봉 미래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미래산업국장입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27호, 경상남도 가온소프트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497##353_5_경제환경위원회_1차 3 경상남도 가온소프트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927호, 경상남도 가온소프트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498##353_5_경제환경위원회_1차 4 경상남도 가온소프트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황외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용 위원 가온소프트가 이제 조례가 폐지되었고 아마 처분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행정이 유일하게 경상남도하고 창원시 두 기관이 출자를 했잖아요, 그렇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창원시는 어떻게 됐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창원시도 매각을 했습니다.
○정판용 위원 창원시도?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우리 경상남도가 출자금액은 얼마인데 매각금액은 얼마 됐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출자할 당시에는 9억원을 출자했습니다.
9억원을 출자해서 매각은 2억3,000...
○정판용 위원 2억3,000만원 정도?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2억3,000만원입니다.
2억3,076만원 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걸 매각한 것을 매입은 또 누가 가져갔어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지금 가온소프트 대주주로 있는 KNIC 대표이사 남창현 씨가,
○정판용 위원 남창현 씨가?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남창현 씨는 이걸 매입해 갔으면 크게 손해 보는 것은 없네요.
울고 해도 원래 처음 그걸 생각한다면.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
○정판용 위원 어쨌든 내용은 처음에 출자는 9억원으로 했는데 매매금액은 2억3,000만원이었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창원시도 함께 매각을 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가온소프트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정훈 의원 외 13명 발의)
(15시 39분)
○위원장 정광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훈 의원 경상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 출신 제정훈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944호, 경상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499##353_5_경제환경위원회_1차 5 경상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시행을 통하여 미세먼지의 관리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여 미세먼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미세먼지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예, 제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944호, 경상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500##353_5_경제환경위원회_1차 6 경상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예, 집행기관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측정망을 통해서 계속 측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영진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언론 보도에 보면 하동과 창원 지역 네 곳이 우리 도내의 평균치보다 농도가 높다라는 결과로 이렇게 왔는데, 그러면 도내 평균치와 국내 전체 평균치를 비교했을 때 우리 도내의 연간 평균치가, 현황이 어떤지 파악을 좀 하고 계신지?
○기후대기과장 정영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6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 평균이 26㎍인데 우리 도는 25㎍ 수준입니다.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특별히 지금 하동과 창원이, 도내에서는 창원 네 곳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높다고 이렇게 나오고, 우리 도내의 평균치보다.
○기후대기과장 정영진 예, 조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올해 적용한 것을 봤을 때, 올해 지금 여기 개정안.
○기후대기과장 정영진 예.
○류경완 위원 개정된 기준으로 보면 우리 도내 평균치의 이런 현황이 어떻다고 판단을 하고 계신지.
○기후대기과장 정영진 이 기준이 이렇게 적용되면 저희들이 나쁨 일수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에 4회 정도였던 것이 금년도에는 34회 정도로 좀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우리 도의 대응 조치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기후대기과장 정영진 예, 저희들이 재작년하고 작년도 세 차례에 걸쳐서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을 하고 있고, 지난 3월 28일 저희들이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노약자에 대한 대책으로 황사 마스크를 보급한다든지 또는 취약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을 무료 측정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과 경로당에 대해서 공기청정기를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이 기준을 강화하는 이유는, 그만큼 그런 대책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정영진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그에 따른, 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후대기과장 정영진 예,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춘 위원 오늘 도정질문에서도 많이 나오던데,
○기후대기과장 정영진 예.
○이태춘 위원 지금 미세먼지 기준치를 낮춰 놓았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정영진 예.
○이태춘 위원 그러니까 연평균 기준치가 PM 2.5 기준으로 해서 15㎍.
○기후대기과장 정영진 예, 그다음에 일평균하고 두 가지로,
○이태춘 위원 일평균은 35㎍.
○기후대기과장 정영진 예, 35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수치 계산했을 때 거의 배다 말이에요.
2017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기후대기과장 정영진 예, 그렇습니다.
○이태춘 위원 그 기준, 이것 뭐 때문에 정합니까?
○기후대기과장 정영진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환경 기준이라 하면 일종의 정책목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달성을 하겠다 하는 목표인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환경 기준이 미국, 일본, EU 이런 데 비해서 그동안 상당히 조금 높았다고 그럴까 그랬는데 지금 계속 이게, 아까 도정질문에도 있었습니다만 2013년에 또 1급 발암물질에 규정이 되고,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난해 3월부터 아마 이 기준을 강화하는 안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공청회라든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동안에 쭉 환경단체 이런 데서 요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태춘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 정책목표를 정해 놓았으면 정책목표치 그 기준대로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정영진 그렇습니다.
○이태춘 위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기후대기과장 정영진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입니다만 작년에 미세먼지 5개년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미세먼지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발전, 수송, 산업 또는 생활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또 심지어는 중국에서부터 날아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약 5,300억원 정도 투입해서 2020년까지 제반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태춘 위원 여하튼 우리 국내의 요인도 문제가 있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중국발 미세먼지 이것도 상당히 큰 영향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이 대책 이야기가 마스크 공급하겠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사 주겠다, 기본적으로 이게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어떤 노력은 일체 없이 ‘나쁨’ 이런 것이 되면 뭐 사서 주겠다.
그러면 밖에 나다니는 사람은 어떤 형태로 갈 수 있나요?
○환경산림국장 강호동 제가 아까 도정질문에 답을 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황사 마스크를 사 주고 공기청정기 사 주고 또 진단해 주고, 정말 이것은 소극적인 것이고,
○이태춘 위원 참 안타까워서 그래요.
○환경산림국장 강호동 발생 원인부터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 일환으로 하는 것이 저희들이 10개 핵심 미세먼지 사업장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같으면 2개 화력발전소, 두산중공업, 진주에 무림파워텍 등등의 10개가 있고, 나머지 배출업소가 또 2,000여 개가 있습니다.
이걸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맞도록 하라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수송 분야가 대체적으로 약 20% 정도, 그다음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산업이나 발전 분야에서 약 50%, 2개 합하면 70%가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걸 저감시키기 위해서 아까 이야기한 배출업소 단속이고 나머지는 수송 분야인데 지금 이게 전기차를 바꾸는 것, 그다음에 노후 경유차를 교체하는 이런 작업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분야만 말씀드리면, 올해 우리 경상남도에 배정된 전기차가 약 600여 대입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군별로 조기에 마감이 되어서 제가 담당과장하고 환경부에 찾아갔었습니다.
추가로 좀 해 달라.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우리 도에서 요구를 하니까 기재부 의견은, 국내에 생산되는 전기차 모델이 약 2만여 대 정도 됩니다.
현대자동차 아이오닉이 있고 기아차 레이가 있고 기타 등등 되어 있는데 그것만큼만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 외국차 중에서도 전기차가 많거든요.
그것도 해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요청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 환경부에서 다행히 추경에, 국회에서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약 119억원 정도 전기차 추가 보급하겠다고 예산이 확보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 400대 정도 더 배정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점차적으로 수송 분야 전기차하고, 그다음에 수소차, 그다음에 오래된 경유차 교체하는 이런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올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전기차 보급률이 0.11입니다.
선진국 대비해서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 노력이 중요하지 황사 마스크 해 주고 이것은 소극적인 정책입니다.
○이태춘 위원 여하튼 그 답은 들었고요.
내가 한 가지만, 어차피 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이게, 사실 한계에 부딪힐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환경 기준치를 지금 바꿨잖아요,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정영진 예.
○이태춘 위원 그러면 배출을 하는, 예를 들어서 소각장이라든지 굴뚝, 자동차에는 나오는 이 부분의 배출 기준도 같이 바꿨나요?
안 바꿨죠?
○기후대기과장 정영진 예, 그것은 점차적으로 아마 그렇게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이태춘 위원 점차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까?
○기후대기과장 정영진 예.
○이태춘 위원 환경 기준치는 바꾸면서 배출 기준치를 전혀 안 바꾸고 그게 어떻게 개선이 돼요?
○기후대기과장 정영진 그것도 당연히, 정부 대책에 그것은,
○이태춘 위원 아니, 그게 같이 바꾸어졌냐고요.
○환경산림국장 강호동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춘 위원 내가 다시 이야기할게요.
이게 환경 기준치는 정해 놓고 배출 기준치를 전혀 안 바꾼다는 것은, 기준치만 정해 놓았지 거기에 대한 개선이나 노력을 전혀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한 가지 딱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게요.
지금 우리나라에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많은 미세먼지가 배출되지만 공익적 요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겁니다.
○기후대기과장 정영진 예, 그런 부분도,
○이태춘 위원 내가 쓰레기소각장 하나 예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지역발전 쓰레기소각 그런 것이 있지요?
○기후대기과장 정영진 지역난방 말씀,
○이태춘 위원 지역난방공사.
○기후대기과장 정영진 예.
○이태춘 위원 지역난방공사에서 배출하는 그 배출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일반 쓰레기소각장에서 배출되는 그 양하고 비교를 혹시 한번 해 봤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영진 그것은,
○이태춘 위원 이게 충분히 기술력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돈 때문에, 사익 추구 때문에 이걸 안 하고 있다 말이에요.
내가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한 20년 전부터 이걸 연구한 사람입니다.
○기후대기과장 정영진 예.
○이태춘 위원 개인 비용 들여서 대학에 용역 줘서 주변 환경 미세먼지 1년 동안 조사시킨 사람이에요.
기준치가 바꾸어지지 않으면 전혀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기술이, 지역난방공사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좋은 기술을 가지고 쓰레기소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에 많은 쓰레기소각장들이 그런 기술력 도입 안 하고 돈만 벌어먹으려고 하는 그걸 왜 행정이 다 놓아둡니까?
맨날 기준치, 기준치만 그러고.
지금 굴뚝에 원격감시 시스템 다 설치해 놓았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정영진 예, 되어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설치해 놓고도 맨날 기준만 이야기해요, 기준만.
기준치 안 넘었다, 주변 사람은 죽겠다 해도 기준치 안 넘었다.
환경 기준치는 이렇게 낮추면서 왜 그런 배출 기준을 그대로 놓아두느냐.
그건 놓아두고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이다.
마스크 사다 주고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사다 주고 그게 대책이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우리 경남도의 현실이냐!
참 안타까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례 제정과 동시에 정말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준다고요.
○기후대기과장 정영진 위원님, 그 부분 제가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태춘 위원 예.
○기후대기과장 정영진 마스크 보급 관계는 아까 서두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재작년에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5년간 배출원에 대한 대책 또는 전기자동차 이런 대책은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예를 들어 어린이라든가 노인층에 대한, 취약층에 대한 대책이 사실 그동안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적인 측면에서 지난 3월에 그렇게 발표를 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기준을 말씀해 주셨는데 발전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내년부터 좀 강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 배출업소 같은 경우도 몇 년 단위로 장기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강화가 된다.
이게 큰 업소 같은 경우는 좀 투자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조그마한 업소들이, 또 업소 수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기준 강화를 시켜 놓았습니다.
○이태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들을 같이 만들어 가 줘야 그게 되는데,
○기후대기과장 정영진 예, 맞습니다.
○이태춘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일반 사회 활동하면서 기준을 많이 만들어 놓았는데 그런 기준을, 과태료 내고 벌금 내는 기준은 정확하게 적용하면서 정말로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여기는 기준치 정해 놓고 그 기준치에 맞추어 나가려고 하는 의지나 노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통법규 위반하면 과태료하고 그런 것은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서 환경 기준치 만들어 놓고 왜 이런 것은, 그런 기준치 이내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당연히 권고사항이고, 기준치만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우리가 선진국이 됩니까?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또 우리 도는 도대로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후대기과장 정영진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까 지적해 주신 지역난방, 일반 소각시설 허용 기준 차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태춘 위원 그것 한번,
○기후대기과장 정영진 그래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환경부,
○이태춘 위원 그게 실제 배출되는 것이 지역난방공사에서 배출되는 것하고 쓰레기소각장을 비롯한 일반 배출업소에서 배출하는 그걸 비교 한번, 그 자료를 하나 좀 주세요.
○기후대기과장 정영진 예,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태춘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도 다 보고 공감할 수 있도록 그 자료 주세요.
○기후대기과장 정영진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태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이태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5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정광식 박정열 강민국
류경완 이태춘 정판용
제정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환경산림국장 강호동
기후대기과장 정영진
○속기사
윤영선 박미경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4월 10일(화)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미래산업국 소관)
2. 경상남도 가온소프트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경상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미래산업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가온소프트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정훈 의원 외 13명 발의)
(14시 51분 개의)
○위원장 정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회 활동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미래산업국 소관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과 경상남도 가온소프트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경상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미래산업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2분)
○위원장 정광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미래산업국 소관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천성봉 미래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미래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미래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43호 미래산업국 소관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495##353_5_경제환경위원회_1차 1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미래산업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천성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943호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18년 3월 27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3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496##353_5_경제환경위원회_1차 2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미래산업국 소관)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황외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국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각종 조선업 위기를 다시 살려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보통 우리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하고, 이것은 펀드에 우리가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펀드를 조성하는데,
○강민국 위원 그러니까 모태펀드에서 돈 넣고, 또 우리도 지분 출자해서 2.5%인가 넣는데 이 펀드의 특성 자체가 나중에 투자금 자체를 회수하는 것이 강하거든요.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우리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다시 회수에 대한 부분은 없는데, 펀드라는 것은 펀드를 통해서 리스크를 지닌 업체에다 우리가 투자를 하고 다시 회수를 하는 것이 펀드의 특성이거든요, 그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하죠?
이 금액으로 또, 실제로 우리 조선업을 살리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는지, 그리고 각종 우리 도의 정책이라든지 정부의 정책 중에 조선업을 살리기 위한 많은 정책들과 자금을 지원하는 부분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런데 굳이 펀드를 만들어서 해야 될 이유는 뭐가 있는지?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펀드의 투자는 상당히 제한적인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많은 업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형식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원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들하고 이 펀드회사하고, 펀드는 아시겠지만 한국모태펀드에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이 50%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안전성이라든지 또 신뢰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다고 보고요.
이 펀드가 결국은 아시겠지만 투자를 아무 회사나 하지는 않잖습니까?
상당히 구조조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구조 고도화라든지 이런 목적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력은 있으나 일시적인 자금 애로사항 때문에 이것을 융자를 하는 것은 부채가 되지만, 펀드에 투자를 받는 것은 자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 하에서 일시적으로 기술은 있으나 유동성 위기를 가지고 있는 데다 투자를 해 줌으로써 거기에서 애로사항을 벗어날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업의 합병도 자신 있는 기업들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려가는 M&A 같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강민국 위원 제가 질의하는 본 목적은 이 펀드라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펀드는 투자를 하면 회수를 해야 되고,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런데 이 투자를 하는데 우리가 엔젤 투자처럼 앞으로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다가 펀드를 투자하고 기술력을 담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조선업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모양새가 맞지 않지 않느냐, 또 그 외 엄청나게 많이 지원하는 자금이나 정책들이 많은데 이 펀드의 특성상 이것을 회수해야 되는 부분이고, 모태펀드는 어차피 모태펀드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지금 다른 데 출자금액이 들어온 데는 없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아닙니다.
지금 준비는, 모으는 것은 다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정확히 알아보셔야 될 거요.
왜냐하면 나우아이비캐피탈 또 LP1일반투자자라 하는데 이 운영 주체는 누가 합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주체는 나우아이비캐피탈입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펀드를 운영하거든요, 그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강민국 위원 그러면 펀드를 운영하면 펀드 운영 수수료가 있단 말입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자기 직원들 월급 주고 쓰고 하는 것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몇 %, 5%인가, 2.5%인가 금액에 따라서 그렇게 되거든요.
알아봐야 될 것은 뭐냐면 왜 경상남도가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 왜냐하면 보통 그렇습니다.
펀드를 만들 때 도를 제일 먼저, 소위 말해서 깃발 꽂는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경상남도가 적은 금액이라도 깃발을 꽂아주면 이것을 가지고 다른 펀드 출자자들한테 돈을 모으는 것이 보통 펀드의 특성입니다.
경상남도를 간판으로 내라는 거죠.
10억원이라고 하면 우리 도에서 다른 조선업 위기 극복을 위해서 엄청난 많은 돈이 투입되고 있는데 펀드에 굳이 10억원을 넣어야 할 이유는 뭔지, 실효성은 뭐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펀드는 지역제한이 없이 공고가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10억원을 넣으면서 지역제한을 둘 겁니다.
협의를 해서 우리 경남기업에 50% 이상 투자할 수 있도록,
○강민국 위원 출자자들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돈이 우리가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거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아닙니다.
나우아이비캐피탈하고 에이스투자금융하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강민국 위원 지역 금융기관은 어디에서 들어오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그것은 BNK 경남은행입니다.
○강민국 위원 그것 명시를 하지 왜 지역 금융기관으로 해 놓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설득력이 있는 거죠.
만약에 50%를 우리 경남지역의 조선업에 투자를 하게끔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동의해 줄 수도 있고, 명분이 되고요.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런데 이것 아무 그런 것 없이 굳이 조선업 하는 데 도에서 10억원, 그것은 펀드 살리게 해 주려고 하는 수가 있거든요, 개인 기업을.
우리가 오늘 폐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온소프트도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개인 펀드를 운용하는 데 자기들 운용 수수료를 경남도가 들러리 서서는 안 된다, 도의회가 동의해 줄 수가 없다, 조선업 위기 극복 명분은 좋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그렇게 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죠.
지역에 반드시 50%를 투자하게끔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것은 의회에서 동의해 줄 수가 없죠, 개인 기업에 펀드해 주는 것인데.
저는 이런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도가 왜 참여할 것인지, 누가 참여하면 어떤 메리트가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내 기업에 투자할 때는 반드시 50% 이상 투자되도록 그런 조건을 걸어서 투자하는 것으로,
○강민국 위원 다른 투자자들이 동의할지는 모르겠네요.
그것 하나는 충분히 설득에 명분이 되고요, 50% 이상.
또 하나는 더 그것 할 것은, 결국 펀드라는 것은 우리가 10억원의 투자금에 대해서, 이 펀드 운용을 보통 몇 년 하죠, 5년 하나?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전체 8년, 3년 투자하고 5년,
○강민국 위원 결국은 투자 자금을 회수해야 되잖아요?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회수합니다.
○강민국 위원 회수하는 데 문제는 조선업 경기에 기업 하나를, 조선기자재부터 기업 하나하나가 사실 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거든요.
사실 아닙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저는 펀드 말고 차라리 우리 도에서 소멸하는 지원금을 주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결국은 회수를 해야 되는데 또 기업에다가, 건전한 기업 같은 데는 사실 펀드 자금을 안 받거든요.
자기 회사가 따뜻한 회사는 돈을 안 받죠,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을 이자를 주고, 그러면 결국 리스크가 많은 기업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조선경기가 클락슨 보고서를 보니까 내년부터는 활황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기자재 업체에 해서 펀드를 나중에 회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안 된다면 그것 또한 경남도와 우리 도의회의 책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아까 거기에 대한 리스크만 회수가 되면 첫째는 하나는, 우리 도에 50%를 투자하겠다는 그게 계약서에 해 주는지 모르겠네요?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상호 MOU할 때 할 겁니다.
○강민국 위원 MOU는 법적 효력이 없으니까 계약서 자체,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협약을 할 때,
○강민국 위원 예, 해야 되고, 둘째는, 펀드는 나중에 운용이 끝나고 나서 10억원은 세금이니까 결국은 우리가 회수를 해야 되는데 좀 애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은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투자금 회수하는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돈이 나가서 차라리 10억원을 조선업에 우리가 투자를 해 주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이것 펀드에 투자를 한다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아까 첫 번째 부분 50% 그 부분은 했고, 회수 부분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아주 잘 나가는 기업은 굳이 받을 필요가 없고요.
○강민국 위원 안 받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아주 안 되는 기업은 투자를 하면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회수가 안 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투자기업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고, 운영하는 회사도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투자대상 기업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시적으로 자금 압박을 받는 기업에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수익을 내는 구조로 하고, 저희들이 나우아이비캐피탈의 지난 몇 년간 투자 수익률을 보니까 약 120% 정도 전체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검증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회수를, 물론 이것 장담은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지만 현재까지 실적을 볼 때 그런 정도의 실적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강민국 위원 지역금융기관 BNK는 우리 경남도가 출자를 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그것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먼저 땄습니다.
○강민국 위원 자기들이?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작년 12월에 이미 정부 펀드 공모에 응모를 해서 따낸 겁니다.
사실 펀드회사에서는 굳이 도가 안 들어와도 된다는 말은 있었습니다.
그 정도까지 자신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우리 도내 50%를 제한을 걸기 위해서 한번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도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지역 금융기관 BNK도 30억원을 넣고,
○강민국 위원 국장님과 과장님은 유능하신 분들이라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춘 위원 강민국 위원님 질의에 연결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도에서 펀드에 투자를 하려는 것이 조선업이 어렵기 때문에 투자를 하려는 것 맞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이태춘 위원 별개의 문제입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아닙니다.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사실은 펀드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 도에서 경남테크노파크에 출연하게 되면 도에서 돈이 거꾸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죠?
우리 돈을 출연을 하게 되면 펀드 투자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우리 도로 거꾸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최종적으로는 회수할 겁니다.
○이태춘 위원 우리 도에서 회수를 합니까?
지금 우리가 세비를, 우리 도의 재정을 경남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것 아닙니까?
출연을 하는 목적이 펀드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출연하는 거죠, 직접 못 하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이태춘 위원 이게 우리 도로 거꾸로 돌아올 수 있느냐 없느냐,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그래서 그 관계를 이번에 T/P에 출연할 때 그것을 우리가 넣어서 출연을 해서 돌려받는 것으로, 8년 운영하고 난 뒤에 그렇게,
○이태춘 위원 8년 이후에요?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그것은 정확한 기한은 8년으로 잡고 있는데, 그 목적을 미리 달성한다든지 하면 약간은 앞당겨질 수는 있습니다.
최장으로 8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춘 위원 만약에 회수를 하는 것 같으면 예상 수익률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 도에서,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저희들 사실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상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지 그것은,
○이태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유망한 사업에 또 장래 비전 있는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조선업이 현재 어렵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경남테크노파크에 출연해서 펀드에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보면 원금 회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그게 사실 약간 배치되는 부분인데, 조금 전에 강민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주 잘 나가는 기업은 받지 않을 것이고, 또 아주 안 되는 기업은 투자를 안 할 것이고, 그 펀드 회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결국은 민간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익이 나는 데 투자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아쉬움이 있지만 정부 지원이 아니고 투자이기 때문에 투자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원을 하면 부실기업도 지원하지만, 이것은 아주 부실기업에는 투자가 안 되고 결국은 기술이 있지만 현재 애로사항이 있는 기업을 통해서 수익을 내려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지원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태춘 위원 그래서 이게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업체에 투자를 하는 것 같으면 아까 처음에 질의했듯이 우리 도로 수익률이 얼마가 되든 수익률에 포함해서 우리 도에 거꾸로 돌아오느냐 첫 번째 질의, 두 번째, 이게 정말로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펀드에서 회사를 모집해서 그 회사를 선정해서 투자를 했을 때 정말 우리 조선업 위기 극복하는 본래의 사업 취지에 맞느냐 그 이야기를 제가 묻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간투자자가 수익률을 내고거기에서 원금을 안 떼려면 우량한 회사 외에는 투자를 안 할 것이고, 실제 필요한 것은 어려운 조선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투자를 하려면 정말로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 회수가 안 되더라도 투자를 해야 조선업을 살리는 그런 형태가 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위원님, 제가 조금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만 이 펀드를 통해서 우리 도에 소재하는 조선 업체가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조선업 구조개선펀드가 투자해야 할 대상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항과 2항이 있는데, 1항은 조선업체이어야 하고, 2항에는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업체 또 겪었던 업체, 그러니까 우량기업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펀드에 도움을 받아야 할 업체, 그러니까 경영상에 조금 어려움을 받고 있는 업체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통상적인 조선업 구조개선펀드의 투자 대상이고요.
저희 경남도에서 자체적으로 조건을 하나 더 부가를 합니다.
경남도내 업체에 50% 이상 투자해라, 그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협약서에 부가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총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서 이 운용사가 펀드를 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강민국 위원님뿐만 아니라 이태춘 위원님께서 과연 이 펀드가 원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을 것이냐, 물론 양날의 칼처럼 되어져서 만약에 저희들이 수익률을 높게 받으려면 우량기업에만 투자를 하면 되겠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펀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 운용사의 과거의 실적을 보면 2009년도부터 수익률이 약 115%, 108%, 106%, 2009년도부터 2014년까지 운용 실적을 보면 평균이 약 119% 정도 수익률을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펀드사에 이 정도 선에서 과거의 실적을 보고서 판단을 하면 그래도 이 펀드가 기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크게 손해를 보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태춘 위원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이렇든 저렇든 간에 출연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도내의 어떤 업체가 어려우니까, 또 어떤 업체가 유망하니까 거기에 투자를 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예, 그렇습니다.
○이태춘 위원 어차피 그것은 운용사에 맡기면 운용사에서 자기들 계산하는 방식의 수익률을 생각해서 투자를 할 텐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 세금을 가지고 여기에 출연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열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이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열 위원님 하십시오.
○박정열 위원 과장님, 우리 경남에 고용 네 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경남에 고용위기지역이 네 군데 잡혔다고 하는데,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창원 진해구하고,
○박정열 위원 창원 어디요?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창원 진해구하고 고성, 거제,
○박정열 위원 다 조선업과 관련된 겁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통영입니다.
○박정열 위원 조금 전에 강민국 위원님이나 이태춘 위원님께서 많은 것을 물어보셨는데, 어차피 한국벤처투자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박정열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돈만 이렇게 주는 겁니까, 펀드 조성비만 해 주는 겁니까?
우리 도에서 선정하는 데 같이 협의를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저희들이 돈을 투자할 때 50% 이상 도내 기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협약을 맺고, 그 외 구체적인 운용에는 관여를 못 합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이 운용사에서 전부 다 한다는 말씀입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박정열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50%는 우리 경남 도내에, 물론 펀드 조성비로 들어가겠지만 특정업체만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삼강엠엔티인가 거기에 지원이 많이 되었죠, 조선수리 업체에 대해서.
그것 기억을 못 합니까, 작년에?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그 사업들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쪽에...
○박정열 위원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약 60∼70억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선업계 관계자를 만나보면 나름대로 타 조선업체는 자기들이 받으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펀드 말씀입니까?
○박정열 위원 펀드 말고 조선업 위기 지원금에 대해서, 이 펀드 내용은 아닌 데, 그래서 펀드도 한 회사에 독점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나름대로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같이 협의를 하면 여러 개 업체가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하여튼 우리 도내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민간에서 운용하는 데서는 관에서 개입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런 식으로 장치를 해 놓았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그렇게 나름대로 투자를 할 때는 하는데, 우리가 제한을 걸 수 있는 것은 걸 수 있지만, 민간의 자율성에서 전문기업이 투자를 펀드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기업을 선정하고 이러는 것은,
○박정열 위원 도에서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박정열 위원 그래도 신경을 좀 써보세요.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계속 이어지는 연관된 질의입니다.
그러면 운용사와 접촉을 해서 아까 도내 업체에 50% 이상 투자를 할 의향이 있는지, 좀 접촉을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접촉을 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렇게 하겠다는 구두로나 뭔가 협의가 있었나요?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받았습니다.
○류경완 위원 만약에 그 협의사항이 명문화되거나 명시되지 않으면 투자를 안 할 수도 있는 겁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이 펀드가 명분이 좀 부족하다, 지금 조선업이 굉장히 위기에 있고 어려움에 있는데 이 펀드를 출자를 하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이런 곳에는 보조나 융자를 해 주는 부분이 더 맞지 않느냐, 펀드라는 것은 이익 창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아까 강민국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가온소프트를 출자를 해서 이 모양 이 꼴 된 내용도 있잖아요?
물론 시작할 때는 방대한 거죠.
누가 봐도 조건이 좋고 다 좋다는 뜻에서 출자를 하는 것인데, 지금 조선업이 어려운 사정에 있어서는 융자나 보조를 해 줘서 살리는 부분에 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보고서 4페이지를 보면 조선업 구조개선펀드 현황 중에서 BK 6호 조선업 구조개선 투자조합에 부산에 하나, 경남에 하나 42억원을 투자한 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KB포스코 조선업에 구조개선펀드에 1개사 경남이 80억원을 투자를 했다는데 이 회사는 어디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회사 이름은 잘,
○정판용 위원 투자한 게 이미 나타나 있는데요?
부산에서 투자한 지역에 부산 하나, 경남 하나가 있고 42억원, 그다음에 그 밑에,
(경제환경전문위원실에서 정판용 위원님께 자료 설명)
어쨌든 지금 조선업을 살리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좀 더 방대하게 큰 금액을 가지고 살리는 방법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조선 3사를 비롯해서 중형 조선소, 즉 성동조선이나 STX조선 이런 중형 조선소를 비롯해서 거기에서 어려움으로 해서 협력업체들이 모두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느 한 회사에 이렇게 집중으로 투자를 하는 모습보다는 그런 부분에 좀 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국가가 나설 수 있는 방법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 조선업에 출자를 한다, 우리 경상남도가 다른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 같이 덩달아서 하는 거예요?
지금 부산과 울산은 이미 진행되어 왔었고, 경남이 이번에 400억원과 관련해서 투자조합을 설립하면서 10억원을 출자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안 하면 안 됩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계속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답변을 드립니다만 지금 금융 지원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신보라든지 이런 쪽에 해서 금융 지원은 되고 있고요.
사실 금융 지원을 하려니까 여러 가지 조건에 안 맞아서, 돈은 있어도 못 하는 부분이 있는 한계가 있고, 금융 지원은 나름대로 금융 지원 파트에서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조선업 이런 상황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결국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술력 있는 기업체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수익을 내는 기업들이 있고요.
그런 기업들이 조금 전에 두 가지 1항, 2항을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이런 업체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업체가 기술력이 있는데 거기서 일시적인 자금 애로가 있는 업체에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비록 업체 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 업체를 살려서 결국은 조선 산업의 고도화로 좀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정판용 위원 한국모태펀드에 관련해서 출자하는 부분이 우리 경남도가 출연한 출연기관인 경남테크노파크하고 BNK 등등 이랬는데 이 상세 내역을 자료로 한번 줄 수 있지요?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정판용 위원 출자․출연을 하는 부분에 경상남도가 10억원을 하는 것만큼 BNK가 얼마 하고 또 어느 기업체가 얼마 하고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출자․출연을 하는 부분에.
그 내용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하면서,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는 행정인, 브랜드 가치가 있는 경상남도가 출자를 함으로 해서 타 기관이나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출자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 경상남도를 내세워서 이런 한국모태펀드가 출자를 하게끔 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지금 이미 한국모태펀드가 200억원을 출자하는 공모가 있었습니다.
거기 공모에 이 업체는, 도하고 금융기관하고 일부 확정을 제외하고는 이미 경쟁을 통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도가 꼭 들어가야 되느냐 안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판용 위원 일단 경상남도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니지만 정말, 오늘 또 시작되는 가온소프트를 봐서라도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 하는 뜻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지적도 해 보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는 어쨌든 총 출자금액 중에서 약 50% 이상은 우리 경남도의 기업에 해 달라는 그게 주 포인트잖아요.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출자․출연기관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 겸 토론을 같이 했는데 토론은 종결해도 안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산업국 소관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은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대로 50% 정도는 우리 경남도에 하는 조건으로 해서 동의를 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그에 대해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요즘 어려운데 원안대로 해 줍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가온소프트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33분)
○위원장 정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가온소프트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성봉 미래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미래산업국장입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27호, 경상남도 가온소프트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497##353_5_경제환경위원회_1차 3 경상남도 가온소프트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927호, 경상남도 가온소프트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498##353_5_경제환경위원회_1차 4 경상남도 가온소프트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황외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용 위원 가온소프트가 이제 조례가 폐지되었고 아마 처분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행정이 유일하게 경상남도하고 창원시 두 기관이 출자를 했잖아요, 그렇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창원시는 어떻게 됐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창원시도 매각을 했습니다.
○정판용 위원 창원시도?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우리 경상남도가 출자금액은 얼마인데 매각금액은 얼마 됐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출자할 당시에는 9억원을 출자했습니다.
9억원을 출자해서 매각은 2억3,000...
○정판용 위원 2억3,000만원 정도?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2억3,000만원입니다.
2억3,076만원 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걸 매각한 것을 매입은 또 누가 가져갔어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지금 가온소프트 대주주로 있는 KNIC 대표이사 남창현 씨가,
○정판용 위원 남창현 씨가?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남창현 씨는 이걸 매입해 갔으면 크게 손해 보는 것은 없네요.
울고 해도 원래 처음 그걸 생각한다면.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
○정판용 위원 어쨌든 내용은 처음에 출자는 9억원으로 했는데 매매금액은 2억3,000만원이었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창원시도 함께 매각을 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가온소프트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정훈 의원 외 13명 발의)
(15시 39분)
○위원장 정광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훈 의원 경상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 출신 제정훈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944호, 경상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499##353_5_경제환경위원회_1차 5 경상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시행을 통하여 미세먼지의 관리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여 미세먼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미세먼지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예, 제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944호, 경상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500##353_5_경제환경위원회_1차 6 경상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예, 집행기관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측정망을 통해서 계속 측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영진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언론 보도에 보면 하동과 창원 지역 네 곳이 우리 도내의 평균치보다 농도가 높다라는 결과로 이렇게 왔는데, 그러면 도내 평균치와 국내 전체 평균치를 비교했을 때 우리 도내의 연간 평균치가, 현황이 어떤지 파악을 좀 하고 계신지?
○기후대기과장 정영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6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 평균이 26㎍인데 우리 도는 25㎍ 수준입니다.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특별히 지금 하동과 창원이, 도내에서는 창원 네 곳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높다고 이렇게 나오고, 우리 도내의 평균치보다.
○기후대기과장 정영진 예, 조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올해 적용한 것을 봤을 때, 올해 지금 여기 개정안.
○기후대기과장 정영진 예.
○류경완 위원 개정된 기준으로 보면 우리 도내 평균치의 이런 현황이 어떻다고 판단을 하고 계신지.
○기후대기과장 정영진 이 기준이 이렇게 적용되면 저희들이 나쁨 일수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에 4회 정도였던 것이 금년도에는 34회 정도로 좀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우리 도의 대응 조치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기후대기과장 정영진 예, 저희들이 재작년하고 작년도 세 차례에 걸쳐서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을 하고 있고, 지난 3월 28일 저희들이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노약자에 대한 대책으로 황사 마스크를 보급한다든지 또는 취약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을 무료 측정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과 경로당에 대해서 공기청정기를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이 기준을 강화하는 이유는, 그만큼 그런 대책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정영진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그에 따른, 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후대기과장 정영진 예,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춘 위원 오늘 도정질문에서도 많이 나오던데,
○기후대기과장 정영진 예.
○이태춘 위원 지금 미세먼지 기준치를 낮춰 놓았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정영진 예.
○이태춘 위원 그러니까 연평균 기준치가 PM 2.5 기준으로 해서 15㎍.
○기후대기과장 정영진 예, 그다음에 일평균하고 두 가지로,
○이태춘 위원 일평균은 35㎍.
○기후대기과장 정영진 예, 35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수치 계산했을 때 거의 배다 말이에요.
2017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기후대기과장 정영진 예, 그렇습니다.
○이태춘 위원 그 기준, 이것 뭐 때문에 정합니까?
○기후대기과장 정영진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환경 기준이라 하면 일종의 정책목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달성을 하겠다 하는 목표인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환경 기준이 미국, 일본, EU 이런 데 비해서 그동안 상당히 조금 높았다고 그럴까 그랬는데 지금 계속 이게, 아까 도정질문에도 있었습니다만 2013년에 또 1급 발암물질에 규정이 되고,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난해 3월부터 아마 이 기준을 강화하는 안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공청회라든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동안에 쭉 환경단체 이런 데서 요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태춘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 정책목표를 정해 놓았으면 정책목표치 그 기준대로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정영진 그렇습니다.
○이태춘 위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기후대기과장 정영진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입니다만 작년에 미세먼지 5개년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미세먼지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발전, 수송, 산업 또는 생활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또 심지어는 중국에서부터 날아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약 5,300억원 정도 투입해서 2020년까지 제반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태춘 위원 여하튼 우리 국내의 요인도 문제가 있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중국발 미세먼지 이것도 상당히 큰 영향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이 대책 이야기가 마스크 공급하겠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사 주겠다, 기본적으로 이게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어떤 노력은 일체 없이 ‘나쁨’ 이런 것이 되면 뭐 사서 주겠다.
그러면 밖에 나다니는 사람은 어떤 형태로 갈 수 있나요?
○환경산림국장 강호동 제가 아까 도정질문에 답을 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황사 마스크를 사 주고 공기청정기 사 주고 또 진단해 주고, 정말 이것은 소극적인 것이고,
○이태춘 위원 참 안타까워서 그래요.
○환경산림국장 강호동 발생 원인부터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 일환으로 하는 것이 저희들이 10개 핵심 미세먼지 사업장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같으면 2개 화력발전소, 두산중공업, 진주에 무림파워텍 등등의 10개가 있고, 나머지 배출업소가 또 2,000여 개가 있습니다.
이걸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맞도록 하라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수송 분야가 대체적으로 약 20% 정도, 그다음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산업이나 발전 분야에서 약 50%, 2개 합하면 70%가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걸 저감시키기 위해서 아까 이야기한 배출업소 단속이고 나머지는 수송 분야인데 지금 이게 전기차를 바꾸는 것, 그다음에 노후 경유차를 교체하는 이런 작업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분야만 말씀드리면, 올해 우리 경상남도에 배정된 전기차가 약 600여 대입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군별로 조기에 마감이 되어서 제가 담당과장하고 환경부에 찾아갔었습니다.
추가로 좀 해 달라.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우리 도에서 요구를 하니까 기재부 의견은, 국내에 생산되는 전기차 모델이 약 2만여 대 정도 됩니다.
현대자동차 아이오닉이 있고 기아차 레이가 있고 기타 등등 되어 있는데 그것만큼만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 외국차 중에서도 전기차가 많거든요.
그것도 해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요청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 환경부에서 다행히 추경에, 국회에서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약 119억원 정도 전기차 추가 보급하겠다고 예산이 확보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 400대 정도 더 배정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점차적으로 수송 분야 전기차하고, 그다음에 수소차, 그다음에 오래된 경유차 교체하는 이런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올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전기차 보급률이 0.11입니다.
선진국 대비해서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 노력이 중요하지 황사 마스크 해 주고 이것은 소극적인 정책입니다.
○이태춘 위원 여하튼 그 답은 들었고요.
내가 한 가지만, 어차피 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이게, 사실 한계에 부딪힐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환경 기준치를 지금 바꿨잖아요,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정영진 예.
○이태춘 위원 그러면 배출을 하는, 예를 들어서 소각장이라든지 굴뚝, 자동차에는 나오는 이 부분의 배출 기준도 같이 바꿨나요?
안 바꿨죠?
○기후대기과장 정영진 예, 그것은 점차적으로 아마 그렇게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이태춘 위원 점차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까?
○기후대기과장 정영진 예.
○이태춘 위원 환경 기준치는 바꾸면서 배출 기준치를 전혀 안 바꾸고 그게 어떻게 개선이 돼요?
○기후대기과장 정영진 그것도 당연히, 정부 대책에 그것은,
○이태춘 위원 아니, 그게 같이 바꾸어졌냐고요.
○환경산림국장 강호동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춘 위원 내가 다시 이야기할게요.
이게 환경 기준치는 정해 놓고 배출 기준치를 전혀 안 바꾼다는 것은, 기준치만 정해 놓았지 거기에 대한 개선이나 노력을 전혀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한 가지 딱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게요.
지금 우리나라에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많은 미세먼지가 배출되지만 공익적 요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겁니다.
○기후대기과장 정영진 예, 그런 부분도,
○이태춘 위원 내가 쓰레기소각장 하나 예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지역발전 쓰레기소각 그런 것이 있지요?
○기후대기과장 정영진 지역난방 말씀,
○이태춘 위원 지역난방공사.
○기후대기과장 정영진 예.
○이태춘 위원 지역난방공사에서 배출하는 그 배출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일반 쓰레기소각장에서 배출되는 그 양하고 비교를 혹시 한번 해 봤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영진 그것은,
○이태춘 위원 이게 충분히 기술력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돈 때문에, 사익 추구 때문에 이걸 안 하고 있다 말이에요.
내가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한 20년 전부터 이걸 연구한 사람입니다.
○기후대기과장 정영진 예.
○이태춘 위원 개인 비용 들여서 대학에 용역 줘서 주변 환경 미세먼지 1년 동안 조사시킨 사람이에요.
기준치가 바꾸어지지 않으면 전혀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기술이, 지역난방공사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좋은 기술을 가지고 쓰레기소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에 많은 쓰레기소각장들이 그런 기술력 도입 안 하고 돈만 벌어먹으려고 하는 그걸 왜 행정이 다 놓아둡니까?
맨날 기준치, 기준치만 그러고.
지금 굴뚝에 원격감시 시스템 다 설치해 놓았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정영진 예, 되어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설치해 놓고도 맨날 기준만 이야기해요, 기준만.
기준치 안 넘었다, 주변 사람은 죽겠다 해도 기준치 안 넘었다.
환경 기준치는 이렇게 낮추면서 왜 그런 배출 기준을 그대로 놓아두느냐.
그건 놓아두고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이다.
마스크 사다 주고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사다 주고 그게 대책이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우리 경남도의 현실이냐!
참 안타까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례 제정과 동시에 정말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준다고요.
○기후대기과장 정영진 위원님, 그 부분 제가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태춘 위원 예.
○기후대기과장 정영진 마스크 보급 관계는 아까 서두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재작년에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5년간 배출원에 대한 대책 또는 전기자동차 이런 대책은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예를 들어 어린이라든가 노인층에 대한, 취약층에 대한 대책이 사실 그동안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적인 측면에서 지난 3월에 그렇게 발표를 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기준을 말씀해 주셨는데 발전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내년부터 좀 강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 배출업소 같은 경우도 몇 년 단위로 장기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강화가 된다.
이게 큰 업소 같은 경우는 좀 투자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조그마한 업소들이, 또 업소 수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기준 강화를 시켜 놓았습니다.
○이태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들을 같이 만들어 가 줘야 그게 되는데,
○기후대기과장 정영진 예, 맞습니다.
○이태춘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일반 사회 활동하면서 기준을 많이 만들어 놓았는데 그런 기준을, 과태료 내고 벌금 내는 기준은 정확하게 적용하면서 정말로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여기는 기준치 정해 놓고 그 기준치에 맞추어 나가려고 하는 의지나 노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통법규 위반하면 과태료하고 그런 것은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서 환경 기준치 만들어 놓고 왜 이런 것은, 그런 기준치 이내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당연히 권고사항이고, 기준치만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우리가 선진국이 됩니까?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또 우리 도는 도대로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후대기과장 정영진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까 지적해 주신 지역난방, 일반 소각시설 허용 기준 차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태춘 위원 그것 한번,
○기후대기과장 정영진 그래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환경부,
○이태춘 위원 그게 실제 배출되는 것이 지역난방공사에서 배출되는 것하고 쓰레기소각장을 비롯한 일반 배출업소에서 배출하는 그걸 비교 한번, 그 자료를 하나 좀 주세요.
○기후대기과장 정영진 예,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태춘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도 다 보고 공감할 수 있도록 그 자료 주세요.
○기후대기과장 정영진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태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이태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5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정광식 박정열 강민국
류경완 이태춘 정판용
제정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환경산림국장 강호동
기후대기과장 정영진
○속기사
윤영선 박미경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